박종혁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경제과장 이석우입니다. 조례정비특별위원회 박종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먼저 관련조례의 추후 검토결과 미비점이 발견되어 별도 자료를 드린 점 죄송하게 생각되며 차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 경제과에서 관장하고 있는 조례검토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인천광역시부평구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인천광역시부평구 지방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인천광역시부평구 재래시장활성화를 위한 지원조례, 인천광역시부평구 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 및 운용조례, 인천광역시부평구 명예구민증 수여조례, 인천광역시부평구 노사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 총 6개 조례입니다. 먼저 141쪽 인천광역시부평구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검토사항입니다. 동 조례는 91년 4월 11일 제정되었으며 주요내용은 인천광역시부평구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상위법령과 부합되고 취지와 운영에 있어서도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으나 추후 검토결과 본 조례 제4조 의원정수에 관한 사항은 시 조례가 2004년 1월 폐지되었기에 앞으로 재정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42쪽 인천광역시부평구 지방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검토사항입니다. 본 조례는 94년 5월 20일 제정되었으며 주요내용은 지방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과 관련한 필요한 사항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상위법령과 부합되고 취지와 내용면에서도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143쪽 인천광역시부평구 재래시장활성화를 위한 지원조례에 관한 검토사항입니다. 본 조례는 중소기업의 구조개선과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으로 06년 4월 28일 전면개정 되었고 중소기업청에서 표준조례안이 시달되어 현 조례를 폐지하고 내년 상반기 중 전면적으로 조례를 제정 시행할 계획이며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44쪽 인천광역시부평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검토사항입니다. 본 조례는 94년 12월 30일 제정되었으며 주요내용은 부평구 관내에 소재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기금의 관리나 운용, 기금의 용도 등에 대하여 명시하고 있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33조를 동법 제142조 재산과 기금설치로 정비하여 상위법령조문과 부합되고 취지와 내용면에 있어서도 문제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5쪽 인천광역시부평구 명예구민증 수여조례 검토사항입니다. 본 조례는 구청 자체 제안으로 97년 1월 11일 제정되었으며 주요내용은 인천광역시 부평구의 명예와 위상을 높이거나 외국과의 교류증진에 특히 공로가 많은 외국인에 대하여 명예구민증을 수여하는 사항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상위법령과 부합되고 취지와 내용면에 있어서도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46쪽 인천광역시부평구 노사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 검토사항입니다. 본 조례는 2001년 3월 3일 제정되었으며 주요내용은 노사정협의회 설치 및 기능, 협의회 구성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상위법령과 부합되고 취지와 내용 면에 있어서도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향후 문제점이 발견된다면 정비하여 업무추진에 불편이 없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과 조례검토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청소과장 구만석입니다. 청소과 소관 인천광역시부평구 청소정책협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등 4건의 조례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49페이지 인천광역시부평구 청소정책협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는 2002년 5월 6일 제정되어 두 번의 개정을 하였으며 구 청소정책에 대한 구청장의 자문, 청소정책협의, 쓰레기수거·운반·처리위탁 사업자 선정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검토결과 상위법과 상이한 바 없고 법률용어 표준화 기준 적합 등으로 조례정비계획이 없으며, 다음 150페이지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는 폐기물관리법에서 위임된 사무와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당초 1993년 12월 1일 개정되어 2005년 5월 11일 전문개정하였으며 조례의 주요내용은 생활폐기물의 처리, 배출방법, 과태료 부과, 징수와 신고포상금 지급 등으로 최근 2007년도 6월 1일 개정하여 조례의 문제점이 없으므로 정비계획이 없습니다. 다음 151페이지, 인천광역시부평구 폐기물감량 및 자원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는 1994년 12월 5일 제정되어 여섯 번을 개정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으나 일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신고포상금 지급기준이 환경부 준칙안과 상이하여 자원절약과 재활용 촉진을 위한 폐컴퓨터 및 가전제품 등 재사용물품의 무료지급대상 및 절차의 관련규정이 없어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한 오해의 소지를 안고 있어 관련규정을 신설하고 상위법인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의 개정으로 대규모 점포 중 백화점, 할인점, 쇼핑센터를 경영하는 사업자가 재활용제품의 교환, 판매장소를 운영하여야 한다는 조항 삭제 등으로 조례정비를 하고자 현재 입법예고 중에 있습니다. 끝으로 154페이지에 인천광역시부평구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는 1998년 12월 31일 제정되어 여덟 번의 개정을 하였으며 주요내용은 음식물류폐기물의 수거체계 구축 및 재활용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과 음식물쓰레기 용기종량제 시행에 관한 사항과 과태료 부과기준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조례 검토결과 불법무단배출자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기준의 필요성과 불법무단배출자에 대한 과태료를 생활폐기물 과태료 금액과 동일하게 상향 조정하는 것으로 하여 현재 입법예고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개정의 필요성이 있는 조례는 수시로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청소과 소관 조례검토 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위생과장 최용호입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조례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과는 총 4건으로 보고순서는 인천광역시부평구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인천광역시부평구 오수·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 인천광역시부평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인천광역시부평구 환경오염행위 신고포상금지급 조례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59쪽 인천광역시부평구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입니다. 개요로는 2001년 3월 3일 최초로 조례가 제정되고 3회에 걸쳐 개정되었으며 식품위생법 제71조 및 동법 시행령 제42조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기금조성·예치·관리·출납에 관한 사항 등이며 문제점 검토사항으로는 운용기금 사용한도가 설정되어 있어 기금의 탄력적 운용에 어려움이 있으며 현재 식품진흥기금 조례보다 상위법령인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있는 위원회의 기능과 부합시키기 위해 기금의 성과분석에 관해 사항을 추가하고 기금의 운용계획 및 변경, 결산보고에 관한 사항의 조정과 또한 식품위생법 개정으로 융자사업과 융자대상의 집단급식소의 급식시설 개·보수자금이 추가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구 자체 조례정비계획은 2008년 2월 중에 조례를 정비하고 정비내용은 160쪽과 161쪽 신·구조문대비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조례정비 검토방향은 현재 운용기금의 사용한도를 이자수익금 전액과 전년도 과징금 귀속분 적립원금의 10% 범위 안에서 사용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구 자체사업은 물론 2008년도 시 보조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예산 확보의 어려움이 있어 사용한도를 삭제하고 상위법령인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식품위생법과 상이한 규정을 개정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다음은 162쪽 인천광역시부평구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입니다. 개요로는 2000년 4월 1일 최초로 조례가 제정되고 2회에 걸쳐 개정되었으며 환경부 상위법령과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34조, 제35조, 제46조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분뇨의 수집·운반 및 처리에 관한 수수료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이며 2008년 4월 중에 조례를 정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조례정비 검토방향은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에 관한 법률이 2007년 9월 28일에 하수도법으로 통합 개정되면서 오수·분뇨에 관한 사항은 하수도법으로, 축산폐수에 관한 사항은 가축 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제정시행됨에 따라 하수도조례 및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로 분리하고 기존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는 폐지되겠습니다. 다음은 163쪽 인천광역시부평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입니다. 개요로는 2005년 6월 10일 조례를 제정하였으며 행정자치부 상위법령과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6조, 제10조, 제15조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주요내용으로는 공중화장실의 설치기준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이며 문제점 및 구 자체 조례정비계획, 조례검토방향은 현재로는 없습니다. 다음은 164쪽 인천광역시부평구 환경오염행위 신고포상금 지급조례입니다. 개요로는 2007년 7월 23일 조례가 제정되었고 환경부 예규 제267호 및 환경범죄의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5조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신고포상금 적용대상, 신고포상금 지급기준 및 시기에 관한 사항이며 문제점 및 구 자체의 조례정비계획, 조례정비 검토방향은 본 조례가 7월 중에 신규사항으로 현재로는 없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소관 조례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통행정과장 유재경입니다. 저희 교통행정과 조례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67쪽 부평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조례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주차장특별회계의 세입·세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로 문제점은 신·구조문대비표에 의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68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조제1호에 주차장법 제9조제1항 및 제14조제1항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거기서 제9조제1항 다음에 제3항이 빠졌습니다. 그 부분은 제3항은 주차요금 미납자에 대한 가산금을 규정한 사항으로 주차요금을 미납하게 되면 가산금을 받는데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으로 해야 마땅하나 빠졌습니다. 또한 동 조례에서 제4호 도로교통법 제115조의2 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2005년 5월 31일 법률 제7545호에 의해서 도로교통법이 전문개정 되면서 법조항이 제161조제1항으로 바뀌었습니다. 다음은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에 대한 보고드리겠습니다. 169쪽입니다. 본 조례는 주차장의 설치와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주차요금 및 가산금, 주차요금 감면규정, 주차장의 표시방법이라든가 공영주차장 위탁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은 상위법령이 개정되면서 인용조문이 잘못된 사항이 있고 두 번째는 감면규정이 시 조례와 불일치한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시 조례가 개정되면 저희도 타당성을 확인해서 거기에 맞춰서 개정해줘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점이 있고 세 번째는 화물자동차의 주택가 불법주정차 해소를 위한 규정이 미비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신·구조문대비표에 의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는 제가 추가로 검토하는 과정에서 문제점이 있어서 다시 작성해서 위원님들한테 배부해 드렸습니다. 다시 작성해서 배부해 드린 신·구조문대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조, 제4조에 용어를 개정하는 사항은 설명을 안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용어를 맞춰줘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한 것이고 제4조 각 호에 있어서 개정하는 사항은 시 조례와 불일치하기 때문에 개정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예를 들면 800cc이하 경자동차 및 이륜자동차는 종전에 50%로 감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지금 자동차관리법이 개정되면서 경자동차는 1000cc 이하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시 조례에서는 60%를 감면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시 조례에 맞춰줘야 될 것으로 생각되고 또 저희는 10부제 차량에 대해서만 20%를 감면해 주고 있습니다만 시 조례에 의하면 10부제 차량은 20% 감면, 그리고 5부제 요일제인 경우는 30% 감면, 2부제인 경우에는 40% 등 차등감면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시 조례에 의한 것이 타당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같은 쪽 4호에 보게 되면 그 다음 페이지로 넘겨주시게 되면 자원봉사증을 소지한 자로 자원봉사활동을 위해 주차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100% 감면하는 것으로 그렇게 시 조례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자원봉사증을 소지하고 자원봉사활동을 하는 분들에 대해서는 특별한 메리트를 줘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6호에 대한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저공해자동차에 대한 자동차 감면, 주차료 감면규정은 시 조례하고 맞추어서 저희도 해줘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중간쯤에 보게 되면 제7조 있습니다. 조례 제7조에 보게 되면 동법 시행규칙 제3조로 되어 있습니다만 2006년 5월 30일 건설교통부령이 개정되면서 조문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제8조로 해야 될 부분으로 생각이 되고 그 다음 하단으로 내려와서 제8조 제2항에는 도로교통법 제2조제16호로 되어 있습니다만 그것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도로교통법이 전문개정 되면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제20호로 해야 맞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 수정안대비표 3페이지인데 11조 개정안 하단에 보게 되면 20m 초과 도로에 대해서 주차장을 설치할 경우 도로관리청의 의견을 들어서 설치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종전에는 저희는 20m를 초과한 도로를 주차장 설치를 못 했습니다. 그런데 20m 초과를 하는 도로도 도로관리청의 의견을 들어서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해 놓으면 앞으로 업무추진 하는데 융통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13조의 2는 신설규정입니다. 신설규정인데 그 부분은 노외주차장의 차고지 제공규정을 신설하는 사항으로 개인택시라든가 화물자동차 등이 주택가 불법주정차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민원발생 지역이 적을 것으로 우려되는 그런 지역에 차고지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규정을 두어서 차고지를 제공하도록 하면 민원해소는 물론 저희 구 수입도 증대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됩니다. 제가 판단하건데 차고지 제공하는 것으로 개정할 경우에는 1년에 2억 정도 수입이 예상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개정하면 좋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자세한 조문별로 설명드리면 노외주차장 차고지 제공 제13조2 제1항에서는 노외주차장에 대해서 차고지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되 총 시설면적의 100분의 30으로 제한을 두고 그리고 주차여건이라든가 인근지역상황, 차량의 종류, 크기 등에 비례해서 저희가 차고지 제공을 제한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규정했습니다. 그 부분은 주차면적 전부를 차고지로 제공할 경우 주민들이 주차장 활용하는데 애로사항이 있을 것으로 판단해서 30%로 제한하고 2항에서는 차고지를 제공할 경우에는 구청장의 사전승인을 받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제6항에서는 차고지 제공승인을 하고 거기에 대한 보고나 허위신고를 했을 경우 차고지 제공승인을 취소할 수 있는 그런 규정도 마련했습니다. 3항에서는 주차요금은 야간까지 주차해야 되기 때문에 월정주차요금의 70%를 할증해서 받는 것으로 하고 4급지에 한해서는 4급지는 월정 주차요금이 3만 원밖에 안 되니까 그 부분은 100%를 추가해서 받는 것으로 그렇게 규정했습니다. 나머지 사항은 앞에서 설명드린 그런 사항이 4페이지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관리 측면에서 해야 될 사항이고요.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18조1항 제3호에 보게 되면 종전에는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2005년 1월 14일 법률 제7335호로 법률이 전부개정 됐습니다. 명칭부터 개정됐기 때문에 그 부분은 상위법에 맞춰서 개정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고요. 저희가 사전에 법률이 개정되면 거기에 맞춰서 조례를 개정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한 점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 오늘 조례특위를 계기로 해서 앞으로 상위법령에 맞춰서 조례가 개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하다는 말씀 거듭 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행정과장 강명종입니다. 건설행정과 소관 조례 2건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177쪽의 인천시광역시부평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가 되겠습니다. 조례개요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26조 및 41조에 근거하여 2002년 11월 11일 제정하였고 조례의 주요내용으로는 공공시설물 이용광고물의 표시방법에 관한 사항 규정 등이 되겠습니다. 구 자체의 조례정비계획 및 검토방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 12월 중에 타시·도와 형평성에 맞게 지하철역명탑과 캐노피를 이용한 게시시설도 광고할 수 있도록 제10조의 1항의 내용 중에 지하철역명탑과 출입구 캐노피를 추가하여 조례를 제정하고 최근 늘어난 대형빌딩에 부착된 광고물 안전도검토에 맞추어 시설기준을 강화하기 위해서 제24조3항 중 시설장비에서 카고크레인을 추가하여 개정하며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시행령 개정하여 옥외광고업의 등록제가 실시되어 그 등록기준 등을 규정하고 일부 조문을 정리하기 위해서 제30조에 옥외광고업 시설기준을 마련하고 주민이 직접 정비 수거한 현수막 등에 대한 정비포상제를 시행하기 위하여 제37조에 불법고정광고물 정비, 수거된 현수막, 벽보, 전단에 대하여 보상규정을 마련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83쪽의 인천광역시부평구 도로무단점유자에 대한 과태료부과 징수조례가 되겠습니다. 조례제정 개요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39조에 근거하여 1990년 11월 1일에 제정하였습니다. 조례의 주요내용으로는 정당한 사유없이 도로를 무단점용한 자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기준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구 자체의 조례정비계획으로는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관련조문 조항변경으로 추후 조례개정시 정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건설행정과 소관 조례검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로치수과장 공상기입니다. 도로치수과 소관 조례 2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87쪽 인천광역시부평구 지하수조례 검토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지하수조례는 지하수법 제30조의2 제5항 및 제30조의3 제3항에 의하여 지역 내의 지하수의 적정한 개발 이용과 고정관리를 위해 지하수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지하수이용부담금을 부과 징수하여 지하수 관리를 위한 투자재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데 제정목적이 있습니다. 이 조례는 2007년 5월 11일 공포되었으며 상위법령 상이여부 및 법률용어 표준화에 대한 부족한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인천광역시부평구 부실공사방지조례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3년 12월 30일 의원발의된 인천광역시부평구 부실공사방지조례 제4조 공사시행 통보와 감독관의 선정과 2006년 5월 4일 제정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9조 규정에 의거 제정된 인천광역시부평구 계약심의위원회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제14조 주민참여대상공사 및 상한금액은 내용 면에서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 향후 인천광역시부평구 부실방지조례를 정비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위원님들께서 적극 검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도로치수과 관련 조례검토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정비과장 김기수입니다. 도시정비과 조례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197쪽으로 현재 도시정비과에서 주관하는 조례는 인천광역시부평구 도시계획위원회 운영조례 1건으로 조례 제정시기는 1996년 3월 2일로 개정횟수는 4회가 되겠으며 최근 개정일은 2003년 3월 8일에 개정하였습니다. 관련 근거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3조제2항 및 3항, 제11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2조, 제113조의 규정이 되겠습니다. 조례의 주요내용은 위원회의 기능 및 구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도시계획위원회의 문제점 검토사항은 상위법령 상이여부는 해당 없으며 법률용어 표준화 기준 적합여부는 적합하며 현재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기에 조례정비계획이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도시정비과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적과장 민영경입니다. 지적과 소관 조례검토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과에서는 인천광역시부평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조례와 인천광역시부평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부과징수조례 2건의 조례를 제정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201쪽 인천광역시부평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조례 검토사항입니다.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0조 및 동법시행령 제1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천광역시부평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목적으로 하여 제정되어 개별공시지가의 결정에 관한 사항,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며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당해 구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문제점 검토내용으로 상위법 령 상이여부, 법률용어 표준화 기준 적합여부, 주민불편사항, 기타 등을 검토한 결과 조례정비사항은 없으며 아울러 본 조례안은 건설교통부 표준안에 의하여 전국적인 통일된 내용으로 조례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는 사항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202쪽 인천광역시부평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조례 검토사항입니다. 이 조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4조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거리 계약허가 받아 취득한 토지를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 징수 기준 및 절차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여 운영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본 조례안 2002년도 1월 28일 인천시에서 각 군·구에 국토이용관리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부과·징수조례 표준안이 시달되어 2002년도 4월 부평구 국토이용관리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조례가 제정되어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는 사항으로 현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종전 과태료제가 폐지되고 이행강제금으로 변경되어 개정일을 기준으로 종전에는 과태료를, 이후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함에 따라 특별히 과태료에 대한 규정이 변함이 없으므로 자체 조례에 대한 정비내용이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지적과 소관 조례검토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녹지조경과장 윤일영입니다. 녹지조경과 소관 조례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녹지조경과에서는 인천광역시부평구 공원운동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1건을 운영 관리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205쪽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공원운동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입니다. 조례 제정시기는 2003년 12월 30일에 제정하여 그동안 개정된 바 없고 관련근거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46조2항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조례의 주요내용은 신트리공원, 백운근린공원 내 운동시설사용허가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운동장 사용시간 및 사용료 기준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문제점 검토한 바 상위법령 상이여부 해당 없고 법률용어 표준화 기준에도 적합하여 구 자체의 조례정비계획이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녹지조경과 소관 조례검토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김해성입니다. 먼저 지방자치제도의 근간인 조례정비에 애쓰시는 부평구의회 조례정비특별위원회 박종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삼가 경의를 표하면서 조례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07쪽입니다. 보건소 관련조례는 총 5건으로 보고드릴 순서는 인천광역시부평구 보건소수가조례부터 부평구 금연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순으로 보고드리겠으며 특히 검토가 필요한 조례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9쪽 부평구 보건소수가조례입니다. 제정시기는 1988년 5월 1일이며 보건복지부 준칙안과 지역보건법 제14조를 근거로 제정되었습니다. 본 조례의 주요내용은 진료비 및 수수료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과 보건소 이용자의 진료수가 적용에 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의 주요 문제점에 대한 검토사항으로는 매년 변경되는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에 대한 보건소 요율변경과 그 외에 진료수가징수를 현재 우리 구 보건소의 현실에 맞추어 개정할 예정입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본 조례 별표1의 기타수가는 보건소의 주된 업무가 복잡한 치료업무가 아닌 예방업무로 전환됨에 따라 세밀한 검토를 통해서 단순진료의 처분가능한 종목 위주로 변경하겠고 뒷장 별표2의 제증명발급수수료 징수기준 중 출생, 사산, 또는 사태증명서 등 증명발급이 불가능하거나 현실성 없는 증명은 과감히 개선하거나 폐지해 나가겠으며 이를 위해 조례개정절차를 거쳐 2008년도 상반기 중에 개정토록 추진하겠습니다. 210쪽 부평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운영조례입니다. 제정시기는 1997년 12월 6일이며 보건복지부 준칙안과 국민건강증진법 제10조를 근거로 제정되었습니다. 본 조례의 주요내용은 건강생활 실천을 위한 부평구청장의 자문과 구민건강증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특별한 정비계획은 없습니다. 다음은 211쪽 부평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운영조례입니다. 제정시기는 1997년 12월 6일이며 역시 보건복지부 준칙안과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2조제5항을 근거로 제정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부평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운영과 위원회의 기능에 관한 사항이 되겠으며 역시 특별한 정비계획은 없습니다. 다음은 212쪽 부평구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부과·징수 조례입니다. 제정시기는 2004년 11월 2일이며 보건복지부 준칙안과 지역보건법 제26조를 근거로 제정되었습니다. 본 조례의 주요내용은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과 처분절차 및 징수 등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조례 또한 특별한 정비계획은 없습니다. 다음은 213쪽 부평구 금연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입니다. 제정시기는 2007년 금년 8월 7일로 부평구청장 자체 발의에 의해 제정되었으며 국민건강증진법 등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는 금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제정되었으며 주요내용은 금연권장구역의 지정, 금연교육 및 금연활동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 놓고 있습니다. 본 조례는 최근 제정되어 정비계획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조례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정수 위원입니다. 우리 도시경제위원회 조례정비특위에 임해주신 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 이하 관계공무원께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관심과 성의를 보여준 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처음에 유인할 적에 잘못된 부분을 관심을 가지고 신경써서 그때 발견 못한 부분을 다시 유인해서 배포해 준 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드리고요. 먼저 녹지조경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원 운동시설관리 및 운영조례를 보시면 조례 맨 뒷장에 사용조건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행사 후 청소쓰레기는 부평구 규격봉투에 담아두거나 되가져 가도록 함, 타인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소음발생, 전기, 확성기 소리가 큰 악기 등은 사용 못함이나 기타 행위 자제, 행사진행상 필요 시 휴대용 메가폰 사용만 가능, 식사는 도시락 이용, 불을 이용한 밥 짓는 행위는 하지 못함, 상업적 행위나 공원 내 차량 출입금지, 공원시설물 훼손 시 변상 또는 원상복구, 기타 인천광역시부평구 공원운동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에 의한 규정 준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 부평구에서는 신트리공원이나 백운공원에서 사실 고성방가를 하고 있지요? 과장님.

고성방가라기 보다는요 행사할 때 필수불가결한 시설은 어쩔 수 없이 하고요. 우리가 조건 달 때는 불필요하게 고성방가라든가 그런 것은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례에는 메가폰을 사용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메가폰을 사용 안 하고 전기확성기를 사용하잖아요.

조례 별표2에 보면 목적에 따라 선별 허용한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연이라든가 캠페인이라든가 기타사항에 따라서 목적에 따라서 선별적으로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차량도 공원 내에 진입이 금지되어 있는데 우리 부평구 행사할 때는 차량도 진입하고요.

행사 중이 아니라 행사할 때 필수적인 장비 같은 경우는 손으로 들고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이번에도 지난번 추경 때 예산을 세워주셔서 보도블럭 같은 것이 많이 파손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신트리공원 같은 경우도 주차장 쪽으로 해서 아스콘으로 포장해서 행사 전에 필수장비 같은 경우는 차량으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행사 중이 아닌 행사 전에, 또는 행사 끝나고 나서는 장비 같은 것 이동을 인력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필수차량에 대해서는 허용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관에서 먼저 솔선수범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조례를 만들어 놓고 우리 관에서 사실 규정을 어기고 있는 입장이 아닌가 본 위원은 생각하고요. 그렇다면 약간의 문제가 있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사용조건에 대해서도 약간 손질이 돼야 되지 않느냐 생각해서 질의드리고요. 우리 과장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 깊이 고민을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건설행정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옥외광고물 관리조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177페이지요. 정비 예정내용에 하단에 보면 안전도검사를 한다고 되어 있고 안전도 검사를 해야지요?

예.

그런데 지금 현재 안전도검사가 제대로 검증이 되나요?

저희가 협회하고 위탁계약을 맺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합격도 물론 많지만 불합격 나온 것은 다시 재보정해서 재요구해서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현실적으로는 어렵지요, 안전도검사를 확인하기가.

저희가 확인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위탁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탁하는 것도 실질적으로 검증이 안 되더라고요. 저도 영업을 하고 있잖아요. 저도 간판을 달아놓고 있고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하면 현실적으로 이루어질까를 고민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현재 광고대행업체들이 안전도검사해서 필증을 주는데 형식적으로 갖다 줍니다. 실질적으로 와보지도 않아요. 간판이 상당히 위험하거든요. 만약에 떨어진다면 인명피해도 나고 재산피해도 많이 날 수 있는 그런 부분인데 안전도 검사에 대해서 조례에 명시되어 있는 것이 사실 현행대로 실행이 될 수 있도록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만약에 그런 사항이 있다면 확인해서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안전검사에 대해서 각별히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37쪽 1항에 “불법광고물 정비 현수된 현수막, 벽보, 전단에 대한 보상규정 마련”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희가 일본 비교시찰을 작년, 올해 2회 갔다 왔는데 일본은, 제도는 저희가 잘 모르겠어요. 비교시찰 때 간판을 저희가 유심히 봤어요. 작년에는 동경 갔고 올해는 오사카를 갔는데 일본은 간판이 크지 않아요. 그리고 그렇게 밝지도 않은데 우리는 간판에 대해서 정비할 계획을 갖고 있다고 하는데 세부적인 계획이 있습니까?

올해도 구역을 나눠서 삼산 새로 개발된 택지라든가 또 군데 군데 커다란 건물에 대해서 정비했고요. 내년에는 시의 보조금과 우리 구비를 합쳐서 부평역 앞쪽에 시범가로정비지역을 지정해서 추진할 예정입니다. 약 20억 이상을 투입해서 시범적으로 정비할 계획입니다.

정비도 중요하지만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조례정비 아니에요. 그래서 조례에 반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특별하게 조례에 정해진 내용대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특별한 내용은 없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아쉬웠던 것은 삼산지구 같은 경우에는 신설하는 지역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지역을 정해서 간판을 획일적으로 보다는 거기에 맞는 간판으로 정비가 됐었으면 하는 바람이었는데 전혀 그런 게 이루어지지 않았거든요. 그냥 구도심이나 신도심이나 똑같이 적용이 됐단 말이에요. 그런 조례에 명시가 됐었으면 삼산신도시 같은 데는 시범적으로 운영할 수 있었는데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저희도 물론 아쉬움이 있습니다만 상위법에 있는 것을 가지고 저희 조례로 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임의적으로 할 수 없는 사항도 있습니다. 앞으로 기회가 된다면 건의해서 가능하면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관심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도로치수과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187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지하수조례에 주요내용에 예외대상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생활용수 중 가정용으로 1일 100톤 이하 이용, 이렇게 되어 있는데 100톤 물을 사용하려면 상당히 많은 거거든요. 많은데 100톤까지 얘기하는 것 아니겠어요, 이하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너무 높이 책정된 것 아닌가요?

이것은 법으로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100톤까지 가요?

예.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1일 100톤이라면 엄청난 양이거든요. 그런데 법으로 되어 있다니까 여기서 어떻게 할 수가 없겠네요. 지금 지하수를 제일 많이 이용하는 곳이 어디예요?

주로 목욕탕 이런 데가 되겠습니다.

목욕탕, 식당, 세차장 그런 데지요?

예.

여기 유인물에는 검침원 인력이 많이 부족하다는 말씀을 주셨는데 현재 검침원이 몇 명이 일하고 있습니까?

지금 이 지하수 대상 인원이 기능직 1명밖에 없습니다.

검침해야 할 곳은 몇 곳이에요?

지금 현재 대상개소가 154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인력이 부족해서 불가피하게 증원이 필요한데 지금까지는 어떻게.

공포 후 11월 달에서부터 공포 후 6개월 후에 부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전까지는 안 하고요. 12월부터 부과하게 되겠습니다. 고지서 나가게 되겠습니다. 현재 저희 증원 요청을 요구해 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질의 한 가지만 더 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3페이지를 봐주세요. 공동주택관리 지원조례가 올해 의회에서 통과를 했는데 2008년부터 시행이 가능하겠습니까?

경제환경국장입니다. 현재는 우리 조례라는 것에 상급기관의 지시라든지 아니면 법률개정으로 인해서 사실은 나름대로 우리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제정할 수 있는 것은 바람직하다가 봅니다. 그래서 여기 내용에 보시면 일반적인 우리 구청장의 제안으로 인해서 상급기관이 아닌 이러한 사항이 우리가 필요에 의해서 하는 조례가 되겠는데요 현재로서는 저도 오늘 위원회 나오면서 나름대로 조례 검토한 결과 그동안에 우리 집행부에서 일을 하면서 조례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조금 관심이 소홀했던 것을 인정합니다. 그래서 이런 기회에 잘못된 부분을 정비하고 또 위원님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기회가 되겠고 차후에 좀 더 여유가 있다고 하면 우리 나름대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의원님들도 조례를 발의하고 집행부에서도 조례를 제정해서 의회에 올리기도 하는데 우리 고위직 공무원들이 제가 의회에 들어와서 느낀 점은 우리 의원님들한테 “이런 조례를 발의 해주십시오, 이런 조례는 필요합니다.”하는 것을 한 번도 요청하거나 건의한 적이 없어서 조례에 관심이 없어서 그런 건지 만들 게 없어서 그런 건지 저희가 잘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랜 공직생활을 통해서 우리 구에 이런 조례는 있어야 되겠다라는 좋은 생각이 있으시면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정문희 위원입니다. 경제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자치법규집에 제4조에 보면 145쪽에 명예구민증 수여조례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자치법규집 제4조에 권리와 의무부담에서 인용하고 있는 지방자치법 제14조와 관련해서 지난 5월 11일 지방자치법이 전면개정 되었는데 제대로 검토가 안 된 것 같습니다. 종전에 지방자치법 제14조는 주민의 의무를 명시하고 있는데 현행 지방자치법 제14조는 주민투표로 내용이 바뀌었거든요. 알고 계시지요?

인정합니다.

그런데 그게 지금 제21조로 바뀌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왜 명시가 안 되었습니까?

이게 지금 법은 5월 17일에 개정됐는데요 시행령이 10월 4일에 개정됐기 때문에 미처 못 챙겨봤습니다. 이것은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검토해 주시고요. 146쪽에 노사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 거기 보시면 제1조에서 인용하고 있는 노사정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은 2007년 1월 26일에 경제사회발전 노사정위원회법으로 변경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예.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왜 제대로 검토가 안 됐는지요?

제가 내용을 보니까 우리 조례는 제목을 바꿀 필요가 없다고 느껴서 안 했는데 다시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신중하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 조례가 됐어도 법에 제목이 바뀌었어도 이것은 괜찮치 않냐 판단하고 있었거든요. 다시 검토해서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김유순 위원입니다. 경제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육성자금 설치 및 운영조례에 보면 융자조건에 창업자금하고 중소기업운전자금의 대출한도를 보면 아까 정회시간에 잠깐 말씀드렸던 내용인데요. 운전자금의 대출한도는 3억 원 이내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대출금리도 일반대출금리보다 낮은 4% 이내로 낮게 책정이 되어 있고 창업자금은 대출한도가 5,000만 원 이내로 되어 있고 대출금리도 7% 이내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아까 과장님께서 창업자금은 신청한 사람이 몇 년 세에 없다고 말씀하셨지요?

없습니다.

그러면 조건이 창업하시는 분들에게 맞지 않아서 그런가요 아니면 창업하는 사람들이 없어서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당초에 창업자금 규칙이 올해 8월 17일 개정됐는데요. 그때만 해도 3개월 이내의 창업자에게만 5,000만 원을 지급한다 이렇게 되어 있었거든요. 그것을 다시 7년 이내로 바꾸었습니다. 개정했는데요. 지금 창업자금이나 운전융자금이나 보면 한 군데를 받으면 한 군데를 못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3억은 받고요. 창업자금 5,000만 원 2002년 이후에 실적이 하나도 없는데 이것은 내년도에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영위원회에서 창업자금에 대해서 심도있게 검토한 후 방향을 설정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다시 한 번 검토해 보시고요. 중소기업하시는 분들이 정말 필요한만큼 충족하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도움이 될 수 있는 융자금액과 부담이 덜 되는 그런 대출금리를 적용할 수 있게끔 다시 한 번 검토해 보세요.

검토하겠습니다.

건설행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불법광고물 같은 것 과태료로 부과하지요?

예.

그러면 과태료 부과기준은 어디서 정해요? 여기 조례에도 나와 있는 게 있는데 부과기준은,

시행령에 있습니다.

시행령에 있는데 그 기준을 누가 정하는 거예요?

일단 상위법에 정한 것을 가지고 저희가 자세한 세목별로는 정합니다.

아까도 황정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해외비교시찰을 가보게 되면 일본이나 싱가포르나 이런 데를 보면 한 번 과태료를 부과했을 때는 과태료가 적고 2회 때는 많고 3회 때는 굉장히 과중한 과태료를 부과해서 상습적이나 반복적으로 불법행위를 못 하게끔 그렇게 하는 것이 있는데 우리 과태료 부과기준에 보면 1회밖에 없는 것 같아요.

뒤쪽에 보시면 “1년 이내에 반복 상습적으로 법을 위반할 때는 300만 원 이하의 범위 내에서 30%를 가산해서 부과할 수 있습니다.”라고 있거든요. 877쪽에 밑에 보시면 나옵니다.

그러면 계속 30%를 가산해서 부과하는 건가요? 1년에 한 달 있다 다시 그런 일이 있었다고 그러면, 그게 1년 내에 한 번에 한해서인가요? 어떻게 된 거예요?

최초로 하고 나서 그 다음에 했을 때 1년 이내에 되는 겁니다.

보면 계속 반복적으로 그렇게 하시는 것 같은데 이게 정확히 이행되고 있나요?

이행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조례에 이렇게 표시를 하지 않고 1회 때는 얼마, 2회 때는 얼마 이런 식으로 표기해 놓으면 훨씬 보기가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려 본 건데 검토해 보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심도있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것은 얼마 전에 의사상자지원조례 그것은 이 부분에 넣어도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조례특위에서 검토하시면서 저희하고 같이 상의해서 그런 필요한 부분을 추가로 해서 한다면 좋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예. 확인했습니다.

예. 법령을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144조제2항제2호에 되어 있습니다.

예.

보건행정과장 김해성입니다. 거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8조2항7호 말씀하시는 거지요?

이 조례가 2004년 9월 11일날 개정됐는데 개정하면서 이것까지 정비하지 못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국민건강보험법인데 의료보험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이것도 내년 상반기 중에 수가조례를 개정할 필요를 느끼고 있습니다. 그때 같이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모든 문구라든지 아까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던 별표1, 2의 수가에 관해서도 제증명 발급이라든지 같이 검토해서 정비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청소과장 구만석입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가 검토해서 차기에 조례정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법에 보면 법에 규정되어 있는 목적에 의해서 내용을 넣은 사항이거든요.

예.

제가 가지고 있는 유인물이 최근 개정법률된 사항을 출력해서 가지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내용이 “제12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를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지 아니 하는 자”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도로치수과장입니다.

주로 뭐냐면 차량통행에 있어서 도로파손에 대해서 차량 피해가 있습니다.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보행자도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구에서 소규모 그런 사고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기획실에서 보험을 들은 것이 있습니다.

“…….”

검토해 보겠습니다.

황정수 위원입니다. 청소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52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에 152페이지를 보면 19조 신설된 조항 있지요. 그게 현재 선거법이 문제가 돼서 이 조항을 넣은 거지요?

저희가 지금 재활용물품을 관내 거주하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와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해서 지금 현재 저희 청소과로 신청하게 되면 무상지급 해주고 있는데 무상지급 해주는 사항이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면서 자칫하면 공선법에 위배되는 조항을 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규정하고자 이번에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활용센터 있지요 우리 구에.

있습니다.

거기에서 재활용하는 것에 대해서 규정을 적용하려고 하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관심 가져 주셔서 고맙고요. 다음에는 156페이지를 봐주세요. 과장님 156페이지에 과태료 조문이 배로 인상하게 되는 근거는 어디에 두고 개정하겠다는 거예요?

저희가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를 보게 되면 생활폐기물을 배출해서 위반돼서 과태료 부과할 때하고 여기는 음식물류폐기물인데 음식물류폐기물이 1차 위반했을 때 5만 원, 2차 했을 때 10만 원, 3차 20만 원 되어 있는데 생활폐기물하고 같이 과태료 부과금액을 똑같은 금액으로 상향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과태료가 높은 것을 기준으로 적용하겠다 이 말씀이지요?

그렇습니다.

이게 갑자기 배로 인상하게 되면 우리 주민들이,

그런데 저희가 지금 현재 생활폐기물과태료도 10만 원씩 되어 있는데 음식물류과태료가 5만 원이다 보니까 과태료를 일관성 있게 같이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례를 좋은 조례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시니까 여기 계신 고위직 공무원들하고 상의 더 하고 노력해서 좋은 조례가 나와야 되겠지요. 그리고 교통행정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유인물을 해주셔서 상당히 다시 한 번 고맙게 생각하고요. 3페이지에 보면 13조 노외주차장 차고지 제공에 대해서 조례신설을 준비하겠다는 말씀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럼 우리 노외주차장이 지금 이렇게 차고지증명을 떼 줄 수 있는 것이 몇 군데나 있어요?

저희가 파악하기는 10군데쯤 된다고 파악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한 군데는 면수가 초과되고 차고지 제공할 수 있는 여력이 안 되고 제가 판단하기는 9군데 정도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보게 되면 우리 구 세외수입이라고 봐야 되나요?

그렇습니다. 세외수입주차관리수입이 되지요. 그런데 그 부분은 내년도에는 15억 3,000만 원 정도로 예상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개정돼서 차고지로 제공된다면 최대한도 2억 정도는 추가수입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됩니다.

지금 현재도 차고지증명제를 하고 있지요?

공영주차장은 차고지증명을 안 하고 있습니다. 개인주차장만 하고 있습니다.

대형차가 많이 서 있던데요.

차고지증명은,

현재 시행 안 하고 있다는 거지요?

안 하고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 많은 노력에 의해서 우리 구의 재정에 많은 보탬이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노력해 주시면 좋은 조례도 만들어지고 정립도 되고 우리 구 재정에도 많은 보탬이 되지 않을까하고 노력에 감사드리고요. 보건행정과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212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정비 검토방향에서 “현 지역 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부과·징수조례에 따라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고 있음” 이렇게 조례 예찬을 해주셨는데 효율적인 처리에 대해서 이 시간을 통해서 말씀 한 가지 예를 들어주세요.

보건행정과장 김해성입니다. 이 조례는 명기된 바와 같이 지역보건법을 위반한 의료기관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하고 징수하는 그런 조례인데요. 예를 들면 지역보건법 18조 같은 규정에 보면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신고하고 건강진단 등을 행한 자 또는 지역보건법 21조 규정에 있는 유사명칭을 보건소나 보건지소, 이런 유사명칭을 사용하지 못하게 되어 있는데 사용한 자에 대해서 처분기준을 정해 놓고 있는 그런 조례인데요. 그런 조례에 의해서 위반한 사람에 대한 과태료를 명기를 해서 부과 징수를 하고 있다 이런 관점에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조례가 있어서 업무가 효율적으로 처리되고 용이하다 이런 뜻으로 생각하면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저는 검토방향인데 이런 문구가 있어서 질의드려 봤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