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철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상인1, 3동 출신에 복지환경위원회 소속 김해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예영동 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곽대훈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불철주야 구정업무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본 의원은 오늘 동사무소 명칭 변경에 대한 5분자유발언을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행정자치부는 전국 2,166개의 동사무소를 주민센터로 공식명칭을 변경했습니다. 내용인즉, 동사무소가 딱딱한 행정중심에서 벗어나 국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명칭 변경의 필요성을 제기하면서 지난 8월 28일 국무회의에서 명칭 변경을 최종 결정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지난 9월 1일부터 동사무소란 이름은 주민센터로 공식명칭이 바뀌었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문제는 전국 2,000개 넘는 동사무소의 명칭 변경을 국민의 여론수렴 한번 없이 국무회의 최종 결정 3일 만에 이 정부가 강제 시행했다는 것입니다. 동사무소의 명칭 변경은 행정적인 변화를 수반하는 것이 아니어서 굳이 급하게 서두를 이유가 전혀 없는 데도 말입니다. 이러다 보니 각 동을 찾는 민원인들의 혼란은 물론이고, 동사무소 직원들도 자신들이 아직도 동사무소에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을 뿐만이 아니라 각종 공문 작성 등의 명칭을 두고 큰 혼선을 빚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데도 불구하고 행정자치부는 동사무소 한 개소 당 170만 원의 특별교부세를 지원해 현판과 주민센터 유도간판을 교체하기로 했습니다. 전국 2,000개가 넘는 주민센터 유도간판 총예산이 무려 40억 원이나 됩니다. 앞으로 주민자치센터 명칭 변경까지 포함시키면 그 소요예산은 더욱 소요될 예정입니다. 어디 이것뿐이겠습니까? 각종 법률과 지자체의 조례와 규칙 등에서도 아직 ‘동사무소’란 표현을 그대로 쓰고 있어 앞으로 이는 엄청난 행·재정적인 손실이 예상됩니다. 시간관계상 결론을 말씀드리면 중앙정부의 동사무소 명칭 변경은 국민의 혈세낭비요, 행정낭비라는 것입니다. 내용 즉, 알맹이는 전혀 변화가 없는데 포장만 바꾼 밀실행정의 표본이라는 것이지요, 지방자치를 무시하고 지방분권에 역행하는 전시행정이요, 이벤트 행정의 산물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집행부에서는 동사무소 명칭 변경에 따른 중앙정부의 지시를 거부해야 함은 물론 관련 예산을 즉각 반납해야 하겠지만 동사무소가 이미 주민센터로 공식명칭이 확정된 만큼 집행부에서는 동사무소가 주민중심의 맞춤형 통합서비스 기관으로 거듭나고 자리매김 될 수 있도록 우리 구 홈페이지와 자치달서지, 그리고 지역 언론 등에 적극 홍보하여 지역주민들이 주민센터를 찾더라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불편함이 없도록 강력하게 조치를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5분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