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최주호 의원 발언

제202회 제차 행정자치위원회2007-11-05

회의 전체 보기 916턴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07년도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집행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내지 제52조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비상기획관 소관 업무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날씨가 많이 쌀쌀해졌습니다. 환절기에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소관 집행부의 업무계획과 추진실태를 종합적으로 파악하고, 감사를 통해 지적된 불합리한 사항을 시정조치토록 하여 올바른 시정방향을 설정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데 있습니다. 그러면 감사 실시에 앞서 참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서울특별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면 허위증언한 관계공무원은 고발될 수 있습니다. 2007년도 비상기획관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짧은 일정이지만 효율적인 감사가 될 수 있도록 모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비상기획관과 관계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대상 공무원은 모두 일어나시고 비상기획관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후 선서문에 서명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선서)

윤학권위원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비상기획관께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비상기획관 이재천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윤학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시정발전과 시민복리를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2007년도 비상기획관의 업무성과에 대하여 위원님들께 보고드리고 2008년도 비상기획관 소관 업무의 올바른 방향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는 자리라 생각합니다. 저희 비상기획관실에서는 2007년 한 해 동안 서울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위해 비상대비 및 민방위업무 추진을 위해 전력을 다하였습니다. 그러나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는 미흡하거나 개선돼야 할 점이 많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고 더 좋은 대안을 제시해 주시면 적극 개선 보완하여 시책에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비상기획관실은 시정목표인 맑고 매력 있는 세계 도시 서울 구현과 조화를 이루어 시민생활의 안전도모와 행복지수를 세계 수준으로 높이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변함없는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민방위담당관 황인봉) 그러면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보고서에 의해서 비상기획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비상기획관 2007 주요업무보고 (뒤에 실음)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학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시기 전에 위원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에 필요한 추가자료 요구를 하시겠습니다. 추가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최주호위원

질의하는 과정에서…….

윤학권위원장

민방위교육훈련 만족도조사 같은 것 하십니까?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네, 하고 있습니다.

윤학권위원장

민방위교육훈련 만족도조사 관계서류가 있으면 회의도중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알겠습니다.

윤학권위원장

이어서 질의와 답변순서를 진행하겠습니다.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시간 20분을 지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환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환희위원

박환희 위원입니다. 우리 비상기획관님, 지금 업무보고를 받았고요. 제가 2004년부터 2005년, 2006년, 2007년 지금까지 오면서 이렇게 업무보고를 받는데요. 글쎄, 저는 업무보고를 항상 받을 때마다 비상기획관 하면 업무보고가 군대에 와서 업무보고를 받는 느낌도 많이 받고 자료도 마찬가지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업무보고 받는 과정에서 전하고 다른 점이 있다 그러면 길모서리 진지 관리라든가 이런 정도이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똑같은 업무로 일괄되게 %를 갖고 조정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지금 현재 본 위원이 서두에 얘기하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지금 완벽한 우리나라 서울시의 방어능력이라든가 위기관리시스템이 암만 잘 돼 있어도 서울시민의 안보가 무장해제 되고 안보가 불안하고, 그 다음에 그런 의식을 갖고 있는 시민들이 많은 한 암만 시스템이 잘 돼 있어도 소용이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본 위원이. 지금 현재 대통령께서도 최근에 우리 서울지역하고 근접해 있는 NLL 관련해서 땅따먹기 이런 얘기도 하고, 그로 인해서 시민들의 반응은 여러 가지 반응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로 인해서 국가 전체가 지금 현재 안보상태가 본 위원이 보기에는 무장해제가 됐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현재 분단상태이고, 그 다음에 NLL 같은 경우는 많은 젊은이들이 지금도 현재 지키고 있고 앞으로 지켜야 할 곳이고 휴전선도 마찬가지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안보의식이 많이, 시민들의 무장해제 상태를 어떻게 하면 우리가 좀 끌어올릴 수 없을까, 전처럼은 못하더라도 어느 정도까지는 그래도 안보의 그런 나름대로의 중요성은 가져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본 위원이 보고 있습니다. 질의 좀 하겠습니다. 2003년부터 2006년까지 국정감사 지적사항이 하나도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그렇습니다.

박환희위원

지금 올해 2007년에도 제가 TV를 한번 지켜봤거든요, 국정감사. 보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네거티브전략의 일환으로 질의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올해도 제가 보니까 비상기획관에 관련된 국정감사에 질의사항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그렇습니다.

박환희위원

혹시 국회의원 분들께서 비상기획관에 관련된 자료 요청한 것은 있습니까?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자료 요청도 거의 없습니다.

박환희위원

그렇습니까?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네.

박환희위원

본 위원이 아까 서두에서 말씀한 대로 지금 본 위원뿐만 아니고 모든 국가의 그래도 최고위층에 있는 분들이 지금 현재 다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안보도 불안해하고 있고, 그 다음에 서울시의 방어능력, 위기관리시스템이 어느 정도 지금 잘 돼 있고, 또한 그로 인해서 서울시민의 안전은 지금 현재 재난이라든가 그 다음에 위기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하고 있나 이것에 대해서 질의를 안 한 것에 대해서는 제가 보기에는 우리 비상기획관님을 중심으로 해서 많은 담당공무원들께서 열심히 한 결과도 있겠지만 그것보다는 우리나라 국민 전체가 지금 안보에 관심이 없다, 본 위원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지적을 하겠습니다. 우선 본 위원뿐만 아니고 다른 분들이 자료 요청한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전부터 지금까지 오면서 공익근무요원 관련해서 항상 위원들의 지적사항이 있어 왔습니다. 그렇지요, 비상기획관님?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그렇습니다.

박환희위원

그리고 올해도 마찬가지로 많은 위원님들께서 자료요청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태까지 지적사항에 대해서 결과를 보면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12월 말쯤에 담당공무원들 교육 한번 있지요?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계획되어 있습니다.

박환희위원

그 담당공무원들의 교육내용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모르지만 지적된 사항은 복장이나 출근 잘 해라, 제가 보기에는 그런 조치로 인해서 완료율이 2004년부터 계속 그런 식으로 문구가 되어 있던데, 근본적인 원인이 뭡니까? 공익근무요원들이 어느 민원창구에 혹시 그런 민원이 자주 발생되는 곳에서 민원인하고 마찰이 생김으로써 오히려 공익근무자들을 그런 쪽으로 노출시켜 놓은 것은 아닌지, 아니면 복장상태가 문제가 있다면 옷에 문제가 있는 것인지 하여튼 여러 가지 지금까지 오면서 발생이 됐는데요. 그 다음에 범죄라든가 폭행, 여러 가지 등등 민원과 관련해서 끊임없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로 인해서 무슨 담당공무원들의 징계라든가 아니면 진짜 우수한 공익근무요원들이 있다고 그러면 그로 인해서 나름대로 가점제도가 있는가 이것에 대해서 한번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박환희 위원님께서 공익근무요원에 대해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문제는 시민이면 전부 관심을 갖고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왜 그러냐면 전부 시민들의 자식들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그래도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복무실태가 2005년도, 2006년도, 2007년도 이렇게 죽 저희가 점검하고 또 어떤 위반건수나 잘못된 것을 전체적으로 분석해 봤을 때는 굉장히 발전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참고적으로 2005년도에는 위반한 공익근무요원이 170명인 데 비해서 금년도 10월 20일 현재까지 51명으로 엄청나게 감소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또 위원님들이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많은 시민들이, 공직자들이 관심을 가져주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됩니다. 아울러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공익근무요원은 현역자원이 아니고 민간인 신분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통제하고 제재하는 데는 현역하고 다르기 때문에 다소 문제가 있습니다. 보다 쉽게 얘기해서 느슨한 법에 의해서 관리하다 보니까 다소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뭐랄까, 복무기강이 약간 흐트러졌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좋아지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많은 관심 갖고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박환희위원

공익근무요원들이 군은 아니고 민간에서 지금 활동하고 있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복무기간 동안은 군의 연장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군복무, 대체복무를 하는 것입니다.

박환희위원

대체하는 것이지요?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네.

박환희위원

본 위원이 오늘도 전철을 타고 오는데 지하철역 안에서 공익근무자가 어떤 근무를 하고 있고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시민들이 많이 역으로 들어오는데 그 안에서 잠자고 있더라고요. 두 분이 다 잠자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봤을 때……. 그리고 옆에는 바로 표찰구에 도시철도공사 근무자들이 근무를 하고 있고, 제가 그런 것을 봤을 때 저도 그런 느낌을 받는데 일반시민들이 봤을 때 이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옆에 바로 맞은편 쪽에 직원분들이 있는데도 누가 한마디 하는 사람도 없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각 관할 중요부서에 그래도 또 공익근무자들이 근무하고 있는데 그로 인해서 혹시 그것을 담당하시는 관리자들이 매주, 매월 무슨 정신순화교육이라든가 그런 대시민서비스 봉사차원에서 나름대로 그런 쪽에 혹시 통제가 잘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비상기획관님께서는 다시 한 번 그것에 대해서 원인과 분석을 찾아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알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런 부분들이 통상 보면 공익근무요원들의 근무기강이 해이되는 부분들이 지하철역사에서 근무하는 요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해 서울시에서 지도·감독할 수 있는 책임과 권한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서울지방병무청하고 양개 지하철공사의 담당하는 사람들한테 수시로 잘 관리해 주십사 하고 협조의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야에 근무하는 담당자들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그들에 대한 복장이라든지 여러 가지 졸고 있다든지 다른 행동을 한다든지 하는 것에 대해서 각별하게 인센티브나 벌을 부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관심 갖고 협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환희위원

그리고 아까도 본 위원이 서두에도 말씀을 했지만 저희가 완벽한 위기관리시스템이나 방어능력을 갖고 있더라도 시민과의 관계에 있어서 본 위원이 작년에도 그런 말을 한번 한 것 같은데 우리 비상기획관님 이렇게 업무보고 하시거나 이렇게 보면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시민과의 관계에 있어서 접근하는 방법, 안보라든가 이런 교육의 장을 만들 수 있는 분위기라든가 이런 것을 한번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6·25 기념행사 때 주먹밥 먹기 시식회 그것이 하나 좀 신선하고 나머지는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시민들하고 같이 할 수 있는 사업들을 안보교육 차원에서,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충무훈련도 있고 을지훈련도 있지만 그래도 일반시민들을 상대로 할 수 있는 그런 안보교육이라든가 이런 것을 병행해서 많이 접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알겠습니다.

박환희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최근 부산에 있는 UN기념공원을 한번 방문했습니다. 방문했는데 글쎄, 거기 부산시 같은 경우는 시장께서 당선되거나 또는 여러 기관단체장이나 이런 분들이 거기를 방문해서 추모하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는 분한테 안타까운 얘기를 들었는데, 전국에 예를 들어서 베트남 참전용사들 있지요. 참전용사분들의 추모비라든가 그런 것이 다 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서울시는 하나도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군인묘지뿐만 아니고 용산에 있는 공원이라든가 기타 등등 여러 군데를 봤는데 서울에는 한 군데도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예산은 확보되어 있는데 25개 구청에 협조를 해서 기념비를 할 수 있는 곳이 있느냐 했더니 아직까지 무답변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혹시 서울시민을 상대로 해서 추모공원이라든가 그런 안보의 교육장이 될 수 있는 그런 장소를 한번, 비상기획관님이 그런 것이 생긴다고 그러면 어떻게 혹시 그것과 관련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있겠습니까?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그런 부분은 시에서 주도적으로 할 수도 있지만 현재 서울시 재향군인회에서 그런 일을 하려고 굉장히 연구하고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도 서울시에는 있기 때문에 그 안을 보면 그러한 국위선양한 분들에 대한 어떤 추모비라든지 기념비 이런 것을 건립할 수 있는 사업에 서울시가 지원하도록 조례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재향군인회하고 협의해 나가면서, 그런 부분이 있다면 계속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환희위원

그래서 혹시 추모공원을 할 수 있는, 아예 일반시민들이 가서 휴식할 수 있는 공원이지만 그래도 안보교육의 장이 될 수 있는 그런 추모공원을 만들어서 그 안에 국가에 헌신하신 분들의 기념비라든가 이런 것을 해 줌으로써 그분들이 찾아오고, 그 다음에 젊은 분들이나 이런 청소년들이 찾아오고, 그 다음에 민방위교육도 하면서 혹시 그런 데라도 찾아가서 직접 이렇게 안보현장을 보는 것도 괜찮으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것에 관련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혹시 협조할 사항이 있으면 협조 좀 해 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감사합니다.

박환희위원

이상 마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윤학권위원장

박환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금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금라위원

먼저 505쪽 남한 소재 원자력발전소 폭파 시 영향에 대한 자료요구에 대한 답변에서 원자력발전소에 폭발이 일어날 확률은 거의 없고, 최악의 사태를 가정하더라도 방사성 물질은 외부로 나갈 수 없다, 이것이 답변이신데요. 제가 요구한 것은 폭파시 영향이에요. 그러니까 폭격을 맞았을 때의 영향을 물은 것이고요. 여기 지금 답변을 보면 내부에서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에 대한 답변을 준 것 같은데요. 그래서 요점은 뭐냐면 현재 20개의 원자력발전소가 운영 중인데 이 원자력발전소가 현재 대한민국의 적이 될 수 있는 곳에서 보유하고 있는 폭파력으로 공격을 당했을 때 폭발해요, 안 해요? 공격을 받으면 터져요, 안 터져요? 기능을 제대로 유지해요, 그래도 끄떡없어요?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현재 원자력발전소의 원자로에 대한 구조는 웬만한 공격에는 다 피해갈 수 있는 그런 구조로 설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금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금라위원

그러면 미사일이라든지 강력한 것에 정조준으로 공격을 받아도 그냥 끄떡없다는 얘기잖아요?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현재 그쪽에서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금라위원

그것이 말이 됩니까?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저도 이 분야에 대해서는 확실한 지식이 없어서…….

이금라위원

없다고 얘기하세요.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네.

이금라위원

아니, 그럴 것 같으면 걱정이 하나도 없지요. 유사시라는 것은 전쟁이 일어나서 공군력으로 이렇게 폭격을 당할 때 이런 것을 하는 것인데, 그것을 이렇게 완벽하게 까딱 얄짤없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답을 하시면 굉장히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것 같아서, 앞으로 그러면 반드시 파악하셔야 됩니다. 왜 그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느냐면 시중에 전쟁이 일어나면 남한의 군사력이 북한보다 우위에 있기 때문에 별로 손해가 없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고 계세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뭐라 그러냐면 그렇지 않다, 군사력은 우리가 우위지만 우리는 20개의 원자력발전소를 가지고 있다, 해서 오히려 북한은 원자력발전소가 없고 북한쪽에서 남한이 갖고 있는 원자력발전소만 정조준해서 폭파시키면 그로 인해서 사망할 민간인이 수백만 명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전쟁 발발 후에 즉각 군인 몇 명이 죽고 그 다음에 이런 폭파가 발생하면 민간인 포함해서 수백만이 사망하게 되기 때문에 남한이 순식간에, 뭐라 그러나요, 교란상태에 들어갈 수 있는 약점이 있다 이런 말을 들었기 때문에 제가 이번 행감 때 이 자료를 요청한 것입니다. 출처가 한국수력원자력이기 때문에 이분들은 원자력발전소를 안전하게 건설하고 안전하게 운영하고 이런 쪽에 관심이 있지, 유사시까지 준비되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은 잘 안 들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전쟁 발발시를 염두에 두고, 제가 지금 설익게 표현한 시중에 있는 그 표현을 정제하셔서 한번 반드시 점검하고 저에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취지가 그랬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자료 지금 제출해 달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이금라위원

그러면 나중에 속기록 보세요. 그리고 이 자료요구서를 제가 내면서 상당한 시간이 걸려서 낸 거예요. 그런데 일일이 이것을 다 제가 나열하기는 어려운데 평소에 주던 것을 다 읽고 평소 주셨던 것과 중복되지 않는 것 등에 대해서 요구를 하는 것이거든요. 457쪽부터 자료요구하고 주시는 것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2007년 시 충무계획을 알게 해 달라 그랬더니 답변에 20개 분야에 전시대비 계획이다 이랬습니다. 그러면 읽는 사람은 20개 분야가 궁금하지요. 그런데 그 밑에 읽어봐도 20개 분야는 안 나와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또 추가자료를 요청해야 됩니다. 그것도 20개 분야를 읽고 나서 또 궁금하면 또 질의를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행감을 왜 해요? 거의 매 회기 만났는데. 그것보다 조금 더 심도 있게 하자고 지금 만나는 것인데 이렇게 달랑 한 쪽으로 얘기를 하시면 더 이상 할 말이 없게 된다…….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그 뒤에 20개 현황이 나와 있는 것 같은데요.

이금라위원

아무리 세어도 20개가 아니더라고요. 맞아요? 맞네요. 제가 그러면 잘못 세었으니까 이 말은 취소합니다. 그 다음에…….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거기에서 한 가지 자료 보내드린 것 중에서 조금 잘못 표현된 게 있는데요.

이금라위원

그것은 나중에 해요. 그 다음에 461쪽은 ’02년부터 자료를 요청했거든요, 서울시의원 통합방위협의회 참석현황을요. 제가 한 번 참석을 해 봤는데 거의 시장 이하 구청장 전원, 그 다음에 시 간부 전원, 경찰청, 수도, 저는 군대 안 갔다 왔으니까 그쪽은 잘 모르는데…….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연대장급, 대대 이하.

이금라위원

그런 분들 다 오는 자리에 시의원만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있어서 이것을 반성해 보려고 자료요구를 하면, 지금 2004년도부터 참석현황을 주셨잖아요?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네.

이금라위원

그리고 누구라는 것은 다 안 밝히셨으니까, 여기서 누구는 중요치는 않아요. 2002년부터 못 주는 것에 대해서 뭔 말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을 앞으로는, 제가 괄호치고 ’02년부터 현재까지 이렇게 딱 찍을 때는 저 나름의 의도가 있는 것 아니겠어요?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그것이 표현이 잘못됐다고…….

이금라위원

그렇게 하고 이런 자료를 보통 5년 이내, 3년 이내 임의로 정하셔서 지나면 그냥 폐기해 버리고 폐기해 버리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저는 최소한 95년부터는 모두 자료를 갖고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것 전 부서에게 이번 행감을 통해서 요구하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획기적으로 지방자치가 변환된 시점인데 그때부터의 누적기록이 없어요. 이렇게 됐는데 그 사이에 집권이 달라졌단 말입니다. 그러면 정당별 차이도 구분을 해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또 기별로 차이라든지. 이런 것 다 굉장히 소중한 자료가 되거든요. 그런데 의회가 독자적으로 그 자료를 비축하고 있지 못하는 형편이고요. 지금 지방자치법상 의회의 위치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집행부가 그 자료를 다 비축하고 있어야 되는데 대부분의, 이제 오늘부터 시작입니다만 이렇게 돼서는 안 되겠다는 그 얘기를 말씀드리고. 또 하나는 제가 참석했을 때만 의장님이 참석을 안 했나 봐요, 통합방위협의회 위원이신데. 그 다음에 보니까 전부 참석하셨네, 2004년부터 2007년까지 시의회 의장이. 이것 맞아요? 정확합니까?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네, 맞습니다. 그 다음에 그 표에서 2002년도, 2003년도 당구장 표시해서 없었다는 것을 거기다 표현해야 되는데, 2004년부터 시의원님들이 참석을 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안 넣은 것 같습니다, 보니까.

이금라위원

그러니까 통합방위협의회는 언제부터 구성됐습니까?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이것은 오래됐지요.

이금라위원

통합방위협의회 위원으로서 서울시의회 의장이 위촉된 것은 언제부터입니까?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이것은 통합방위협의회 회의가 있었던 그해부터 계속 참석 대상자로 돼 있습니다.

이금라위원

아마도 통합방위협의회가 서울시의회가 생기기 전부터 있었겠지요. 의회는 91년도부터 생겼으니까 정확한 기록을 자료로 주세요.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네.

이금라위원

그래서 법상 시의원들이 참석하도록 되어 있지 않다 하더라도 당연히 유관부서에서 하는 일이고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의정활동 중 중요한 한 부분으로서 배석을 해야 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취지로 앞으로 그것은 다루어 나가겠습니다. 오늘 제가 개인적으로 지금 상당히 시간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464쪽에 민방위대 편성현황을 보면 통대가 있고, 기술지원대는 자치구별로 하나씩 두는 모양이지요?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네.

이금라위원

그리고 직장대가 있습니다. 이 직장대를 편성하는 기준은 뭡니까? 그러니까 고객중심으로 생각을 해서 어떤 갑이라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어떨 때 직장대를 택할 수 있고 통대를 택할 수 있고 이런 거예요? 이 편성을 누가 합니까? 자치구청장이 합니까?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직장대 민방위대 편성은 직장의 장이 합니다.

이금라위원

그리고 통대는 자치구청장이 편성하고 있는 거지요?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네.

이금라위원

그러면 자치구청장에게 시장이 위임한 사무지요? 국가사무니까 위임한 사무지요?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그렇습니다.

이금라위원

그래서 직장이라는 건 그 자치구에 직장을 둔 경우입니까, 직장대 편성을 하는 게? 그러면 이 도표를 보고 제 질문은 이겁니다. 100개가 넘는 직장대를 보유하고 있는 자치구를 보면 종로, 중구, 용산, 그리고 서초, 강남, 송파, 영등포 이렇게 7개 구입니다. 그리고 노원이 하나 더 있어요. 노원이 무려 138개의 직장대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노원과 면적과 인구수나 이런 것이, 면적은 아니고요. 재정자립도가 비슷한 게 강동구입니다. 그런데 강동구의 직장대는 42개인데 노원의 직장대는 138개예요. 노원을 제외한 나머지 7개 자치구는 서울에서 일자리를 많이 보유하고 있는 자치구예요. 그러니까 직장대가 많다는 점이 인정이 되는데 노원은 대표적인 강동과 다름없는 베드타운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직장대가 138개가 있다는 게 어떤 사유입니까?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그 이유는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했고요. 아까 말씀하신 직장대 편성기준은 의무 편성단체가 있고, 그 다음에 구청장한테 신청 및 지정하는 저기가 있는데 우선 의무 편성되는 직장대는 국가 지방자치단체의 기관과 그 다음에 공공기관 업체가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신청하고 지정하는 것은 구청장한테 하는데 민방위대원 의무자, 그러니까 40세 이하에 있는 직장에서 20명 이상 되는 업체에서는 직장대로 편성이 가능합니다. 그렇게 했을 때 지정이 될 수 있고요. 그런 것을 보면 많은 업체들이 있는데 구별로 차이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20명이 넘더라도 신청 안 한 데도 있고, 또 신청한 데도 있기 때문에 구별로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금라위원

그럴 수 있다고 보는데 노원에서 이렇게 현저하게 직장대를 선호하는 이유가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드니까 그것을 파악해서 자료로 주세요, 서면으로.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알겠습니다.

이금라위원

조건은 다 똑같잖아요? 그렇지요?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네.

이금라위원

그러면 직장이 많은 곳이 많은 게 순리이고, 노원은 직장이 그렇게 많지 않은데 현재 기획관님 답을 보면 20명 이상이니까 그 정도 직장은 또 더 가질 수는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유난히 이렇게 적극적으로 하는 데에 무슨 벤치마킹 할 것이라도 있는가 싶기도 하고, 나쁘게 말하면 좀 비리가 있을 것 같기도 하다는 생각이 제가 들어요. 평균적이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알겠습니다.

이금라위원

그 다음에 469쪽에 민방위대원 소집훈련 시 동별 응소결과를 제가 25개 자치구별, 동별로 소상한 자료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검토해 보니까 노원구가 99.1%로 상당히 높은 편이고요. 그 다음에 최저 응소한 동의 응소율이 97.9%입니다. 그러니까 응소율이 거의 뭐 100%에 육박하는, 아주 이 지표로만 보면 훌륭한 응소율을 보이고 있고요. 대부분이 이렇게 보이는 가운데, 대부분의 자치구가 90%가 넘는 응소율을 보이는 가운데 종로구의 종로1·2·3·4가동이 78.1%, 중구의 을지로동이 73.7%, 회현동이 70.8%, 용산구의 한강로3동이 72.5%, 은평구의 진관내동은 51.7%예요. 왜 이렇게 나타난다고 생각하십니까?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주로 주민등록 말소자가 있어서, 그 지역의 어떤 개발이라든지 또 지역의 변화로 인해서 주민등록 말소자, 또 약간 저소득층 이런 데 지역에는 주민등록을 딴 데로 옮겨서 말소된 인원들이 있습니다. 그 인원들이 대부분이고, 나머지 90%가 넘는 데는 정상적인 그런 지역입니다.

이금라위원

그러면 민방위대 훈련을 한다고 하면 민방위대원들은 만사 제치고 다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런 말씀이시지요?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그렇습니다.

이금라위원

출석 안 하면 어떤 불이익이 있습니까?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출석 안 하면 벌금을 물게 됩니다.

이금라위원

얼마요?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10만 원 내외에서 플러스마이너스 1/2 증가되고 경감이 됩니다.

이금라위원

사유에 따라서?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네.

이금라위원

그러면 주민등록 말소자가 467쪽을 보시면 편성인원이 100만 명이 넘는데 주민등록 말소자는 5만 8,000명입니다.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그렇습니다.

이금라위원

이 말소자가 예를 들어서 종로구에 2,394명이 있는데 2,400명 조금 못 되는 사람 중에 집중적으로 종로1·2·3·4가동에 있다는 얘기밖에 더 돼요? 또 중구의 말소자는 973명인데 을지로동이 이렇게 낮은 율을 보이려면 주민등록 말소자가 을지로동에 집중돼 있어야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나머지 용산과 은평구도 똑같은 논리가 적용된다고요. 따라서 기획관님의 답변은 틀린 것입니다. 주민등록 말소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긴다면 제가 이제 2007년 것뿐만 아니라 2006년 그전 것도 다 살펴보면 지금 그렇지 않다는 것이 나와요. 이것이 저는 이렇습니다. 이 도표만 보고는 높은 것은 바람직한 일인데 과연 정직하게 높은가 이것을 짚어보고 싶고요. 그러면 이렇게 낮은 사람들은 얼마나 창피한데 이렇게 낮은 것을 떳떳하게 보고를 했을까, 그 동장이 이러고도 그 직으로 유지했을까 이런 의문들이 마구 생깁니다. 기획관님, 제가 이 자료 요청한 뜻을 아시겠지요?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이금라위원

모조리 검토해서 서면으로 답변하십시오.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원인 분석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금라위원

이것이 한두 해 한 일이 아닌데 이런 식의 격차가 난다는 것이 말이 돼요? 말이 안 되는 것이거든요. 은평구 진관내동에 농민이 얼마나 살고 가난한 사람이 얼마나 사는지 몰라도 서울시내 아닙니까? 51.7%를 낸다고 그러면 사유를 비상기획관님이 파악하고 그 조치가 이미 나가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제 뜻은.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알겠습니다.

이금라위원

그 다음에 월별자료를 제출하라 그러면 월별로 내야지, 자기네 마음대로 따로 편성해서 자료를 주면 제가 그 자료를 각색해서 봐야 됩니다. 그리고 또 그 자료도 불충분합니다. 이렇게 행감자료를 요구할 때 단순한 질문이 아닌 것을 낱장 하나로 달랑 내시면 그것은 행감을 안 받겠다는 소리하고 똑같아요. 왜냐하면 자료 언제 갖다 내셨어요? 피드백을 할 시간이 없잖아요. 피드백 안 하겠다는 얘기거든요. 최소한의 예의는 행감자료를 낼 때는 최대한 많이 내주셔야 된다는 말이지요. 국가기밀이면 제가 그것을 모르고 있었다는 것은 제 불찰이지만 저한테 연락해서 기밀이니까 서류를 직접 보시겠습니까, 이렇게 해야 정상이지요. 아무 연락도 없다가 받아보니까 기밀이라서 여기다 쓸 수 없다? 저 여기다 적어달란 말을 한 적 없어요. 이것은 오래된 관행입니다. 굉장히 불편하고요. 이것을 바라지 않습니다. 오히려 따로 받길 더 원하거든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묶어서 한꺼번에 취합해서 달랑 며칠 전에 갖다 주고 이렇게 하면 이것은 다음 회기에 두고두고 짚어볼 거리를 제공하는 것이다 그 말씀 드리면서요. 충분히 답변 못하시는 것은 추후에 회기가 있고 이런 때에 제가 얼마든지 피드백 받겠습니다.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알겠습니다.

이금라위원

오늘은 서면자료 요구로 끝을 냅니다. 이상입니다.

윤학권위원장

이금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강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강수위원

이강수 위원입니다. 좀 가벼운 것으로 몇 개 질의를 하고, 본론은 나중에 얘기를 하겠습니다. 우선 사이버 민방위교육과 관련해서는 비상기획관에서 각 구청에 지침을 내리는 것입니까, 아니면 이것은 더 위에서 하는 것입니까?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위에서, 소방방재청에서 지시되어서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강수위원

시범적으로 그 지역만 하도록 그렇게 허가를 한 것입니까? 그것은 아니에요?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그 지역만이 아니고 시범적으로 할 수 있는 곳은 하라는 그런 지침입니다.

이강수위원

비상기획관실에서 이 사이버 민방위교육에 대해서는 그러면 어떤 책임이나 점검의 의미가 있나요, 없나요?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있습니다.

이강수위원

사실 그렇습니다. 일단 지금 사이버교육에 대해서 자료를 보면 근본적으로 민방위교육의 취지에 부합되지 않는 점이 많아서 적합하지 않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래도 지금 계속 진행되고 있는 것이지요?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그렇습니다.

이강수위원

이것이 사실 물론 어느 것이 바람직할지에 대해서도 좀 더 검토해 봐야 되고, 그러니까 시범실시가 되겠지만 사이버교육의 효과성을 좀 더 높이고 본인 확인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게 된다면 이것도 나쁜 방법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요새 워낙 어학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다 사이버교육으로 상당히 많은 효과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그렇지요. 그런데 사이버교육 이후에 보는 시험문제 중에 이런 것이 하나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미래생활에 체험할 수 없는 것은 해서 1번은 지능형 문, 2번 지능형 정거장, 3번은 서비스 로봇, 4번은 부싯돌로 불을 피우고 동물가죽으로 옷을 해 입는 일, 답이 뭡니까?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글쎄, 답을 모르겠습니다.

이강수위원

1·2·3번이 미래에 이렇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이고, 4번의 부싯돌이나 동물가죽, 이런 문제가 있어요. 사실 어렵다고 그러시니까 할 말이 없는데 좀 어이가 없는 이런 시험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지금 사이버교육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나 이런 것들도 점검도 하고 검토하실 텐데 시험문제가 어떻게 나오는지도 한번 보세요. 보시고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체크를 해 보십시오. 부싯돌로 불을 피우고 동물가죽으로 옷을 해 입는 일이 미래에 안 일어난다고 누가 보장하겠습니까? 이런 얘기가 있어요. 4차대전의 무기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바로 새총이랍니다. 3차대전에서 다 망했기 때문에 4차대전으로 가면 새총으로 싸운다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이것은 재미있으라고 하는 얘기지만 사이버교육에 대해서도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핵상황과 관련되어서 제가 그동안에도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핵상황이 지금 북한에 어쨌든 핵실험도 있었고 분명히 상존하는 위협입니다. 2007년도에 이것과 관련해서 비상기획관실에서 따로 준비한 것이 있습니까, 핵상황에 대비한 어떤 계획이나 준비?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특별히 대비했다기보다도 우선 화생방전에 대비해서 민방위 대피시설을 예를 들어서 3등급으로 되어 있던 것을 2등급으로 업그레이드 조정해서 지정한 내용이 있고요. 또 핵과 관련해서 시에서 대비책을 용역과제로 저희가 경영기획실에 올렸는데 예산이 없어서 추진이 안 되었는데, 다행히도 국가비상기획위원회에 의해서 정부차원의 핵 대비에 대한 연구용역이 발주되어서 나온 결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참고로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이강수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오세훈 시장이 비상기획관실에 세 가지 지시를 하신 것이 있어요. 그중의 하나가 핵상황 대비 비상계획을 재점검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 그렇게 지시를 많이 한 것도 아니고 달랑 3개 했어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액션을 취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액션을 취했습니다. 지시사항에 대해서 액션 취한 것이 충무계획상의 핵상황이 현재는 가정상황에서 배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이강수위원

그러니까 제목 한 줄 넣은 것입니까, 아니면 그 구체적인 계획을 세운 것입니까?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국가비상기획위원회에다가 충무계획 기본계획에 핵상황이 있는 것을 가정해서 계획이 작성되어야겠다고 저희가 요구를 했고, 또 앞에서 말씀드린 대피시설을 업그레이드…….

이강수위원

대피시설이라고 하는 것은 1등급이 아니면 핵에 대한 대피시설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3등급을 2등급으로 올린다고 하면 그것은 일반적인 그냥 대비지요.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어쨌든 뭔가 좀 구상을 하고 더 노력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에요. 지금 보면 군사작전계획에서도 핵에 대한 대비 아예 계획 자체를 안 한다 이런 답변을 계속하셨고요. 그러니까 더더군다나 비상기획관 수준에서는 핵에 대해서는 우리는 그렇게 핵이 오면 그것은 끝장이니까 아무 계획을 세울 수 없다 이런 것처럼 받아들여져서 조금은 더 적극적인 계획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고요. 용역을 또 한다고 그러면서 시정개발연구원 이런, 물론 지금 그것은 취소가 됐다고는 하지만 시정연에서 이것에 대해서 과연 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여기 시정연을 용역대상으로 검토했습니까?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주체는 거기가 되지만 연구하는 기관은 국방부에 군비점검을 하는 기구가 있습니다.

이강수위원

아, 연계해서 한다는 그런 뜻이군요?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그렇습니다.

이강수위원

그것은 제가 이해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방독면 보유현황 자료를 보니까 87만 5,000개 중에서 65만 5,000개가 시효초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보유하고 시효초과라는 것을 어떻게 연결을 시켜야 되는 것입니까? 보유하고 있으면 일단 그 숫자는 있는 것이고, 시효초과라고 하면 원래는 폐기해야 되는 것이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이런 것들이 다 비상…….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말씀드리면 시효초과가 됐다고 그래서 전부 못 쓰는 것은 아니고요. 그것을 매년 연도별로 또 로트별로 각 제품에 대한 표본을 수집해서 그것을 성능검사를 합니다. 그래서 이때 검사결과에 따라 폐기 또는 계속사용을 결정짓고 있습니다.

이강수위원

그러면 이해가 되겠는데요. 어쨌든 현재 보유한 것 중에 75%가 시효초과 되어 있다고 하는 것은 이것이 과연 보유에 무슨 의미가 있는지 이런 생각이 들고, 무슨 특별대책이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것이 어떤 비상식량이나 이런 것으로 가정한다면 보유하고 있는 숫자가 많아도 시효가 넘어갔다고 그러면 아예 폐기해야 될 대상인데, 그것을 같이 숫자로 가지고 있다는 이것이 비상시 대비한 어떤 한계라고 볼 수는 있겠지요. 어쨌든 이런 것에 대해서 좀 더 빨리빨리 개선될 수 있도록 특별하게 준비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 중에 본론격이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 비상기획관실의 매년 총예산 규모가 축소되고 있다는 것은 아시지요? 축소되고 있다는 것 아시지요?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조금씩 주는데 그렇게 염려할 정도로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이강수위원

그래서 2005년도에 50억이었고, 2006년도에 49억, 2007도에 44억, 2008년도는 인건비가 별도로 계상되어서 지금 제가 숫자를 뽑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 규모가 축소되는 것 자체뿐만 아니라 인건비하고 경상비는 계속 늘어났어요. 그러면 사업비 축소는 정도가 더 심하게 지금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아시지요, 사업비 축소가 심하게 되고 있다는 것?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네.

이강수위원

2005년도에 21억, 2006년도 19억, 2007년도에 10억입니다. 그러면 2007년도 10억의 예산에서 한번 봅시다. 사업비 10억 원 중에서 수도방위사령부 3억 지원, 재향군인회 1억 지원 빼고 나면 고유사업비는 6억입니다. 그중에서 또 각 구로 예산을 내려 보내는 민방위교육훈련비 이런 것은 단지 돈을 구로 내려 보내는 것이지요?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그렇습니다.

이강수위원

30%, 35% 내려 보내는 그것을 빼면 3억입니다. 비상기획관실이 순수하게 집행하고 있는 예산이 3억 원이 채 안 됩니다. 물론 일을 하는 것이 꼭 예산을 쓰는 것하고 똑같냐 이렇게 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어쨌든 지금 고유사업 예산이 3억입니다. 그 다음에 현재 서울시의 경우만 2급 기관장 체제에서 51명의 인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스물 네분이 와 계십니다. 그리고 여타 15개 시·도의 경우에는 최대 14명, 전남입니다. 최소 7명 강원, 충남, 전북, 제주 이런 인력들이 건설국하고 자치행정국, 소방안전본부 등에 소속되어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비상기획관실에다 대놓고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는 것인지, 차라리 행정국이라든지 이런 조직을 관리하는 부서에다가 얘기해야 될 것인지, 물론 그쪽에다 다시 얘기를 하겠습니다만 비상기획관의 업무는 사실 매년 반복적으로 시행되고 있어요. 창의성을 발휘하기가 어렵겠지요. 물론 저는 창의성을 요구했습니다. 그동안에도 계속 뭔가 새로운 것을 발굴해서 그래도 지금 이 비상기획이라고 하는 것은 범위를 넓히자고 그러면 한도 없고 끝도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부분인데 지금 그것이 안 되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렇습니다. 보세요. 우리가 의회 입장에서만 봐서도 그렇습니다. 매 회기마다 업무보고를 하고, 그리고 또 이렇게 해년마다 행정사무감사를 하는데 지금 보면 너무 작은 것을 가지고 너무 세밀하게 들여다봐야 되는 그런 수고가 있는 거지요. 그럴 필요가 없는 거지요. 실제 3~4억 쓰는 예산 가지고 이렇게 매 회기마다, 매년마다 이렇게 수고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차라리 현재 인력을 많이 축소를 하든지, 이것이 반복 시행이니까 그냥 관리만 하면 되는 거지요. 그리고 좀 더 바람직한 것은 현재의 기능 중에서 진짜 성격을 분류해서 행정국이라든지 건설국, 소방방재본부 등으로 재배치하는 것이 더 바람직한 것이 아니겠느냐, 이것이 제 생각인데 이것에 대해서 우리 비상기획관님께서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제가 뭐라고 답변 드려야 될지 그렇습니다.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저기한데 사업예산 갖고 그 부서의 존폐, 또 어떤 정원수를 가린다는 것은 조금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국가의 안보를 생각한다면 있어야 될 조직인지 아닌지 우선 그것이 전제돼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앞에서 지적하신 각 시·도에서 비상기획관이 담당하고 있는 부서는 서울시하고 제주도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 비상기획관이 없고 딴 부서에서 이런 업무를 담당합니다. 왜 서울시가 비상기획관을 두었느냐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서울 안보의 중요성을 서울시민이라든지 서울시 조직에서 그것을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됩니다. 아울러서 더 말씀을 드릴 것은 금년도 을지연습 강평 시에도 나왔습니다. 중앙 강평 시에서도 나왔습니다만 정식적으로 국가비상기획위원회에서 경기도하고 인천시, 그 다음에 강원도 접경지역과 수도권 지역에는 최소한도 비상기획관제도를 운영해야 된다고 강력히 건의한 바도 있고, 현재 중앙부처에는 별정직 2급 상당의 비상기획관이 전부 거의 운영되고 있습니다. 한 11명 정도가 운영되고 있고, 급수별로는 비상대비 업무의 어떤 중요도에 따라서 4급으로 임용된 데도 있습니다만 11개 정도는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강수위원

알겠습니다. 이런 말씀을 이제 이렇게 대놓고 이런 자리에서 말씀을 드려야겠다고 생각한 이유는 좀 더 업무에 대해서 창의적이고 새로운 생각을 좀 해 보고 뭔가 업무개발도 하고 이렇게 좀 해서 해야 되는데, 위로는 위에서 지시받는 내용을 그대로 전달만 하고 밑에서 하는 것 걷어서 그냥 수합만 하고 이런 형태로 이 업무가 이루어지는 것이 너무 보이니까 제가 답답해서 그런 것이고요. 뭔가 변화를 주지 않으면 업무개혁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아서 이런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어쨌든 좀 더 서로 이것에 대해서 반성의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윤학권 위원장, 오신환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오신환부위원장

이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주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주호위원

최주호 위원입니다. 우리 감사자료 책자를 놓고 넘어가면서 제가 몇 가지 확인하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58쪽에 주민신고망 정비 및 관리 부분인데요. 여기에서 하단부에 신고요원 위촉장 수여 및 우수요원 표창, 과장님이 대답하시지요. 과장님 앞으로 나오세요. 계속 제가 질의할 게 실무적인 게 많아서 과장님께서 발언대에 좀 나오시지요. 제가 금방 질의한 내용이 있었는지? 페이지 58쪽입니다.

인봉

황인봉민방위담당관

민방위과장 황인봉입니다. 신고요원에 대한 위촉장 수여는 구청장이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위촉장 수여 내용에 대한 각 구청별 현황은 갖고 있지 않습니다만, 필요하시면 저희들이 수합을 해서 제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주호위원

그러면 우리 시 비상기획관의 업무 아니에요?

인봉

황인봉민방위담당관

저희들 업무입니다만 각 구청별로다가 신고요원 위촉장을 수여하고 있습니다.

최주호위원

그러면 이 부분과 관련해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인봉

황인봉민방위담당관

알겠습니다.

최주호위원

그러면 각 구 단위로 교육하고 강연회를 했다라고, 자치구에서 했다라고 봐야겠네요?

인봉

황인봉민방위담당관

그렇습니다.

최주호위원

그것도 같이 내용을 파악해서 제출해 주십시오.

인봉

황인봉민방위담당관

알겠습니다.

최주호위원

그리고 페이지 60페이지에 보면 민방위교육 강사 워크숍 부분인데요. 이것이 지난 7월달에 실시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여기에 강사 75명, 자치구 담당공무원 60명, 135명이 전부 다 참석한 것입니까?

인봉

황인봉민방위담당관

이것은 작년도에 워크숍을 한 것을…….

최주호위원

이런 교육 때는 워크숍에 100% 참석을 하는 겁니까?

인봉

황인봉민방위담당관

네, 거의 다 100% 참석합니다만 이것은 작년도의 업무내용을 보시고 질문하신 것 같은데요.

최주호위원

2006년도 것도 같이 죽 보고자료가 있어서 제가 검토를 같이 했거든요.

인봉

황인봉민방위담당관

알겠습니다. 이것은 작년도에 한 것입니다만 전부 다 참석합니다.

최주호위원

전부 다 참석했다고요?

인봉

황인봉민방위담당관

그렇습니다.

최주호위원

강사 75명도?

인봉

황인봉민방위담당관

그렇습니다.

최주호위원

참석할 때는 수당을 지급해 주는 겁니까, 워크숍에서도?

인봉

황인봉민방위담당관

이 부분은 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요. 민방위 강사 중에서 좀 우수하다고 생각되는 강사를 저희들이 선정을 해서…….

최주호위원

2006년 7월달에 강사 워크숍에 강사 75명, 자치구 60명에 대해서 서명한 게 있지요, 참석여부?

인봉

황인봉민방위담당관

네.

최주호위원

그것도 좀 같이 제출해 주세요.

인봉

황인봉민방위담당관

제출하겠습니다.

최주호위원

그리고 페이지 63쪽에 담당자 업무능력 제고 해서 교육한 부분이 있는데, 어디에다 위탁을 했다는 거예요?

인봉

황인봉민방위담당관

화생방 관련 전문기관이 있습니다.

최주호위원

어디라는 거예요? 빨리빨리 대답해요. 제가 지금 많아요, 질문할 게.

인봉

황인봉민방위담당관

알겠습니다. 전문 교육기관이 있습니다.

최주호위원

그러니까 전문 교육기관이라는 게 어디를, 과장님이 그렇게 대답할 게 아니라 제가 얘기하는 것은, 그래서 지금 내가 과장님이 실무적으로 더 잘 아실 것 같아서 과장님을 나오시라고 해서 확인하는 것인데 과장님이 무조건 전문기관이라고 대답하면, 여기에 전문기관이라고 써 있어요. 저도 이것 읽어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인봉

황인봉민방위담당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작년 사항이기 때문에 혹시 다를까봐 말씀을 안 드렸는데요. 국립방재연구원하고 화생방사령부입니다.

최주호위원

화생방…….

인봉

황인봉민방위담당관

사령부.

최주호위원

사령부?

인봉

황인봉민방위담당관

네.

최주호위원

그것은 어디 소관이에요?

인봉

황인봉민방위담당관

이것은 국군화생방사령부라고 따로 있습니다.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국군화생방사령부라고 있습니다.

최주호위원

그 앞전에 얘기한 데는 어디예요?

인봉

황인봉민방위담당관

국립방재연구원.

최주호위원

그것은 어디예요?

인봉

황인봉민방위담당관

소방방재청 소속입니다.

최주호위원

그 내용을 같이 좀 2개를 해서 전문기관에 위탁한 내역을 같이 좀 제출해 주십시오.

인봉

황인봉민방위담당관

알겠습니다.

최주호위원

페이지 71쪽 조직에 대해서 잠깐 할게요. 비상기획관이 지금 팀이 현재 몇 개로 구성돼 있지요?

인봉

황인봉민방위담당관

7개 팀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최주호위원

이것은 제가 그 상태에서 우리 비상기획관님한테 질의를 할게요. 이 조직도를 봤을 때 어떤 느낌이 오지 않습니까?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최주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이 1개 담당관 밑에 팀이 너무 많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아니신지 모르겠는데요.

최주호위원

그렇습니다.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제가 생각하기에도 비상기획관실의 민방위담당관이 7개 팀으로 돼 있다는 것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한 2개 과 정도로, 담당관이나 과 정도로 분리돼서 비상대비업무담당관, 그 다음에 민방위업무담당관 이런 식으로 2개로 분리됐으면 보다 더 업무에 효율성이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됩니다.

최주호위원

제가 볼 때는 기획은 시작하기 전 단계이고 계획이라는 것은 시작이 완료된, 계획이 모든 게 종료가 된 상태를 얘기하는 부분들이고, 지금 비슷하게 해서 했는데 업무분장표를 제가 죽 봤어요. 그런데 팀으로서의 역할 분장사무가 적절하지 않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제가 죽 읽어봤는데, 개개인별로 업무분장 사무를. 그리고 또 여기에는 보면 청원경찰 같은 경우도 5명이나 있어요. 민방위교육장하고, 어디에 있는 분이에요, 나머지 3명은?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3명은 민방위교육장에 있고, 그 다음에 둘은 저희 사무실에 있습니다. 그래서 충무상황실의 방호를 위해서 있는 청원경찰입니다.

최주호위원

그런데 업무분장표에는 그렇게 안 써 있는데요. 업무분장표에는 금방 충무관련 업무라고 했는데 그렇게 안 돼 있어요.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그래서 현재 청원경찰이 있는 데가…….

최주호위원

그리고 지금 민방위교육장도 2명밖에 없어요. 3명이 있어요?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1명이 나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최주호위원

그러면 보고가 지금…….

인봉

황인봉민방위담당관

민방위담당관 황인봉입니다. 이것은 금년도 업무계획을 일괄적으로 복사를 해서 제출하도록 요청했기 때문에 거기에 포함된 내용이고, 지난 4월달에…….

최주호위원

제가 지금 2007년도 자료를 받았는데 현원에 5명이잖아요?

인봉

황인봉민방위담당관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맞는데 이것은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자료에 들어갔던 내용인데 그중에서 금년도 6월달에 한 분이 정년으로 나갔습니다.

최주호위원

그런데 현재 상황을 보고를 해 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정·현원 보고를 해 주는데?

인봉

황인봉민방위담당관

이 부분은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서를 일괄적으로 제출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출한 것이고요. 공통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최주호위원

2007년도…….

인봉

황인봉민방위담당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한 게 있습니다.

최주호위원

그런데 현원은 그러면 수정이 돼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인봉

황인봉민방위담당관

지금은 현원이 수정이 됐습니다만, 그 당시에는 이것이 맞습니다.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오늘 업무보고 드린 자료에는 4명으로 있습니다.

최주호위원

그래요?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네.

최주호위원

내가 그것까지는 아까 못 봐가지고……. 그러면 지금 비상기획관에 근무하는 두 분의 업무는 청원의 업무가 아니다…….

인봉

황인봉민방위담당관

청원경찰이기 때문에…….

최주호위원

청원경찰 업무가 아니에요, 이것 지금. 제가 업무분장 내용을 봤는데 청원경찰 업무는 전혀 아니에요.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청원경찰 업무 플러스 거기에다…….

최주호위원

거기에 지금 안 써 있어요.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부수적인 업무 있지 않습니까.

최주호위원

그러니까 한번 보세요. 써 있으면 제가 그것을 이해를 하고 들어가는데 분장사무가 전혀 관련업무는 없고요. 상황실 및 회의준비 등, 통제부 운영지원, 각종 연락 총괄, 보안업무 관리, 청원자가 어떻게 보안업무, 문서관리·접수·생산·배포, 연락사무 일을 하는 것인데 보니까요. 또 표창업무에 관한 사항, 영상물·홍보물 관리 이렇게 써 있네요.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원래 청원경찰 본연의 임무는 아닙니다. 본연의 임무는 아닌데 현재…….

최주호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은 그러면 필요 없어야 할 일을 지금 하고 있다, 인력을 더 충원해서.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내부적으로 소화할 수 있는 것을 굳이 청원인력을 더 끌어들이지 않았느냐, 제가 뭐 잘못 판단했나요?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잘못 판단하신 것 아니고요. 그 인원이 상황실을 경비하면서 부수적으로 남는 시간에 그런 일도 부가적으로 시키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최주호위원

분장사무 내용에는 그것이 안 써 있으니까 하는 얘기예요. 그러면 안 써 있으니까 분명히 다른 일을 시키기 위해서 뽑았으면 기능직이나 일반직이 있어야 되는데, 굳이 다르지 않냐. 제가 글로써 보는 견해는 그렇습니다, 자료상으로는. 인력관리에서 제도개선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72쪽으로 넘어가면 감소가 됐어요, 민방위교육훈련부분에서요. 감소된 주요인은 뭐예요?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민방위교육 강사에 대한 지원비입니다.

최주호위원

민방위 강사 지원비요?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네.

최주호위원

제가 그 부분은 또 좀 이따 질의할 거예요. 강사비 지원부분에 대해서는 또 질의할 것이고요. 우선 체크를 몇 가지 제가 궁금한 것을 확인해 보고 질의하려고 하는 것이거든요. 민방위교육훈련이 감소가 됐다는 것은 근본적으로 교육대상자가 줄었다는 거예요, 횟수가 줄었다는 거예요? 2006년도부터 횟수가 지금 상·하반기를 연 1회로 하는 것으로 얘기되어 있던 것 같은데요?

인봉

황인봉민방위담당관

맞습니다. 대상자도 줄었습니다.

최주호위원

그것 때문에 그러면 비용이 줄었다고 보는 거예요?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민방위교육에 있어서 소양교육이 있고 실기교육이 있는데, 소양교육을 시켰던 것을 소방방재청에서 VTR을 내주면서 그것으로 활용하고 소양강좌를 폐지하라고 해서 소양강좌가 폐지됨에 따라서 삭감된 예산입니다.

최주호위원

일단 그것까지 제가 확인하고요. 그 다음에 몇 가지 죽 하고 제가 또 마지막에 확인을 좀 할게요. 81쪽에 보면 공익근무요원,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죽 얘기를 했는데요. 현재 총 1,071명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뒤쪽에 보면 1,071명 중에 공익근무요원 의견수렴 및 사기진작을 위해서 연 200명을 표창하고 있어요. 또 자료를 보면 문제가 있어서 복무기간을 연장하거나 이런 대상자들을 빼면 거의 2명꼴에 1명이 표창을 받게 되더라고요, 분석을 해 보니까.

인봉

황인봉민방위담당관

그렇습니다.

최주호위원

너무 표창을 많이 주는 거 아니에요?

인봉

황인봉민방위담당관

위원님 말씀대로 좀 많은 것으로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

최주호위원

그러면 인원에 대해서 계획을 과도하게 잡았다든지…….

인봉

황인봉민방위담당관

공익근무요원 사기진작 차원에서 좀 많이 주고 있습니다.

최주호위원

사기진작을 하기 위해서 2명 중에 1명을 표창을 한다? 이것 표창 남발이지 않나요? 제가 그것까지 확인하고요. 94쪽에 보면 길모서리 진지 정비라고 했는데, 물론 이 부분에 있어서 자치구가 군부대하고 상호 협조하는 데 참 어려움이 있다, 부족하다고 그랬는데요. 오늘 결과보고서를 보면 몇 개 자치구를 빼고는 거의 다 이것을 완료했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네.

최주호위원

이것은 어떻게 협조한 거예요?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이 부분은 우리 시에서 수방사령부하고도 협조했고, 그 다음에 각 자치구와 관할 사단연대하고 협조해서 거기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한 다음에…….

최주호위원

협조라는 것은 문서로 한 거예요, 회의를 한 거예요, 아니면 어떤 미팅이 있어서 이루어진 거예요?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문서로도 하고 회의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수시로 전화로도 제가 그쪽 수방사의 작전처장한테 이 부분에 대해서 불필요한 진지, 시민불편을 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해소해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계속 얘기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쪽에서 적극적으로 해결해 나가기로…….

최주호위원

그리고 제가 몇 가지 또, 페이지 141쪽부터 2006년도 종합평가 결과보고서 조금 말씀드리고요. 2006년, 2007년도 같이 죽 있는데요. 그 자체 평가결과보고서 보면 목표치 4건 이하로 되어 있는데 4건, 개선안 발굴률 5건에서 5건, 다 달성률이 100% 또는 개선건의 2건, 이것은 뭘 건의한 거예요? 내용이 굉장히 저도 이것을 죽 보면서 이해하기가 어려운 것이 목표치 2006년도 3건, 2007년도에는 4건, 달성률 133% 이 부분에 있어서 잠깐 과장님 그냥 2~3분 정도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줄래요. 평가보고서 목표달성도 평가를 어떻게 잡고 어떻게 하는 것인지?

인봉

황인봉민방위담당관

민방위담당관 황인봉입니다. 자체평가 결과보고서는 각 부서에서 당년도에 실시했던 것을 자체적으로 평가해서 결과를 보고하는 것입니다. 개선안에 대한 내용을 보시면 142쪽에 나와 있습니다만 주요개선내용이 주로 서울시민의 안보상황에 대한 의식조사를 통해서 연습 소요, 설문했다 이런 것이 예년에 하지 않았던 것을 했던 것이고요. 그 다음에 안보관련 행사에 대해서 다양하게 그렇게 추진했습니다. 사격 및 전적지 방문, 등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시식회라든지 이런 것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신청사 증축 시 생존성 보장을 위한 완벽한 종합상황실 구성을 위한 설계 반영 등 이런 것에 대한 발전방안을 보고드렸습니다.

최주호위원

그것까지 듣고요. 그러면 제가 궁금한 것이 비상기획관에서 목표치를 두고 있는 것이 너무 낮지 않나요? 1년에 2건, 3건 업무처리를 하는 것 아니에요? 또는 제일 많게 하는 것이 5건.

인봉

황인봉민방위담당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주사업이 을지연습에 관한 사항 중에서 저희들이 목표치하고…….

최주호위원

앞의 페이지는 그렇지요. 그 뒤에는 또 각각 계획별로…….

인봉

황인봉민방위담당관

각 단위사업별로다가 목표치하고 제도개선안 건이 따로따로 분류가 되어서 저희들 평가하고 있습니다. 자체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최주호위원

성과목표 맞추려고 하는 것 같은데요? 여기에 보면 민방위교육훈련 만족도 목표치 60%, 달성도 63% 이 내용을 봐서도 민방위교육훈련 만족도를 60%로 목표치를 두고 있다, 목표수치가 너무 낮은 것 아니에요, 제가 볼 때?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저희가 설문조사에서 나온 결과가 그 선보다 좀 낮기 때문에 그것보다 상향조정해서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65%였는데 내년도 같은 경우는 67% 이런 식으로 조금씩 능력에 맞게끔, 한번에 그것을 80% 이렇게 높이기에는 무리가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조정해 나가고 있습니다. (오신환 부위원장, 윤학권 위원장과 사회교대)

윤학권위원장

자, 최주호 위원님 추가로 나중에…….

최주호위원

그러면 여기까지 질의하고요. 나중에 보충질문 때 마지막 총괄적으로 몇 가지 지적하도록 할게요. 이상입니다.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감사합니다.

윤학권위원장

최주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연이어서 최주호 위원님하고 관계된 내용인데, 민방위담당관 좀 나와 주실래요. 사실 지금 성과목표 민방위교육훈련 만족도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 민방위담당관실의 정책목표 자체가 민방위교육훈련 만족도하고 노후방독면 교체, 그 다음에 민방위 대피시설 장비점검, 이 세 가지이지요?

인봉

황인봉민방위담당관

그렇습니다.

윤학권위원장

그러면 가장 크게 보고 있는 것이 민방위교육이지요?

인봉

황인봉민방위담당관

그렇습니다.

윤학권위원장

민방위 대상자가 벌써 100만 명이 넘었고 1·2·3·4년차가 지금 34만 8,000명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설문조사를 했다는 것을 보니까 엉터리예요. 2006년도 하반기에 민방위교육 설문조사 결과 그래서 지금 보면 비상기획관의 결재를 받은 것이 아니고, 민방위담당관이 전결처리 했지요?

인봉

황인봉민방위담당관

그렇습니다.

윤학권위원장

그러면 2006년도도 그렇고, 2007년도 상반기에 했습니다. 그렇지요?

인봉

황인봉민방위담당관

그렇습니다.

윤학권위원장

설문조사의 목적이 뭡니까?

인봉

황인봉민방위담당관

설문조사의 목적은 민방위교육에 대한 민방위대원의 만족도라든가 또는 교육내용에 대한 충실도라든가 기타 무슨 불만사항이 있는가 하는 것을 종합적으로…….

윤학권위원장

민방위교육에 대한 설문조사를 한 내용은 만족도를 통해서 차기교육 운영성과에 대해서 개선방안을 만들고 이런 것이지요?

인봉

황인봉민방위담당관

그렇습니다.

윤학권위원장

그런데 원래 지표상에 전체 대상인원의 몇 %를 2006년도에 조사한 것입니까?

인봉

황인봉민방위담당관

퍼센트…….

윤학권위원장

잘 모르시지요?

인봉

황인봉민방위담당관

네.

윤학권위원장

2006년도에는 0.8%를 조사했어요, 전체적으로 보면. 2,800매의 설문지를 만들어서 2,400매를 돌렸더라고요.

인봉

황인봉민방위담당관

그렇습니다.

윤학권위원장

그리고 2007년도에는 대상인원이 34만 8,000명인데 실질적으로 설문지 배포는 1만 1,000명을 했어요. 그래서 약 3%를 했어요. 그렇지요?

인봉

황인봉민방위담당관

맞습니다.

윤학권위원장

그러면 지표를 개발할 때 1년차 대상인원과 2년차 대상인원, 3년차, 4년차 이렇게 구분해서 단위지표를 만들어야 되는 것은 당연하지요?

인봉

황인봉민방위담당관

그렇습니다.

윤학권위원장

그것이 안 맞으면 설문조사 결과 만족도 하나도 안 나오는 것 알고 계시지요?

인봉

황인봉민방위담당관

맞습니다.

윤학권위원장

2007년도 것을 단순하게 비교를 하면 지금 제출한 자료를 보면 조사대상 유형 지역대, 직장대 이렇게 구분해 놓고 이 구분표도 하나도 안 맞아요. 담당공무원이 어떻게 됐는지 나중에 조사를 하시고요.

인봉

황인봉민방위담당관

알겠습니다.

윤학권위원장

그 다음에 대상인원을 보니까 총 34만 8,000명 중에서 1년차가 9만 1,630명이에요. 전체에서 교육 대상인원이 26.3%예요. 그 다음에 2년차가 8만 4,901명으로 24.3%, 3년차가 8만 6,428명 해서 23.8%, 4년차가 8만 5,432명 해서 24.5%. 그런데 이것이 어떤 조사가 안 맞느냐면 지역대가 몇 %인지 직장대가 몇 %인지 이 조사도 데이터가 하나도 안 맞고, 그 다음에 1년차를 샘플링 한 것이 11%, 2년차가 31%, 3년차가 29%, 그 다음에 4년차가 33%를 조사한 것으로 되어 있어요. 설문지 내용은 내가 확인을 안 해 봤지만.

인봉

황인봉민방위담당관

맞습니다.

윤학권위원장

그러면 예를 들어서 민방위교육을 최초로 받는 사람들 적어도 26.3%, 25%가 넘는 숫자가 11%, 전체에서 10%밖에 점유를 하지 않고 있다는 말이에요. 이 데이터를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로 볼 수 있느냐 그러면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로 볼 수 없다는 얘기예요, 설문조사 결과가. 왜 그러냐면 이 자체 내용에 민방위교육에 대한 만족도도 그렇고, 마지막에 종합적으로 이런 식의 내용을 만들면 안 되지요. “귀하께서 오늘 받은 민방위교육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만족도를 평가한다면 매우불만족·불만족·보통·만족·매우만족” 이렇게 5개 항목으로 한 것을 가지고 지금 만족도라고 해서 여기 나오는 것입니다, 정책목표를. 그렇지요?

인봉

황인봉민방위담당관

그렇습니다.

윤학권위원장

그래서 2006년도에는 60%를 지금 현재 시가 갖고 있었다가 2006년도에 만족한다고 한 것이 몇 % 나왔어요?

인봉

황인봉민방위담당관

64…….

윤학권위원장

모르시지요?

인봉

황인봉민방위담당관

63%.

윤학권위원장

63%. 2007년도에는?

인봉

황인봉민방위담당관

금년도가 68%.

윤학권위원장

설문조사 마지막 항에다 집어넣고 종합적으로 만족도를 평가한다면 그래서 그것을 맞춰서 68%, 67%를 했어요. 63%를 할 때 이 단위지표도 하나도 안 맞는 부분이지만 전체적으로 마지막 항목, 13항이에요. 종합적으로 만족도 평가한다면 해 놓고 보니까 63%입니다. 그래서 63%, 60% 넘었습니다. 또 마지막에 2007년도에 해 놓고 만족한다면 하는 부분이 68%니까 65% 넘었습니다. 지금 아까 우리 동료 최주호 위원님이 얘기하시는 것이 이런 내용이에요. 종합적인 만족도를 한다고 하면 객관적으로 남이, 모든 사람들이 상식적으로 판단했을 때 이 만족도가 맞는지 안 맞는지의 부분에 대한 것을 또 이 데이터, 2006년도나 2007년도 똑같이 관계공무원이 만드는 것을 보면 지역대, 직장대 만들어놓고 이것 하나도 안 맞아요. 서울시 행정이 이 정도로 된다면 담당공무원 그 자리에 있을 필요가 없는 것 아니에요? 이것이 지금 비상기획관이 결재를 했으면 내가 비상기획관한테 물어보겠는데 민방위담당관이 전결처리 한 것 맞지요?

인봉

황인봉민방위담당관

네, 맞습니다.

윤학권위원장

그래놓고 예를 들어서 2008년도에도 만족도조사를 하면 65% 가져가겠다, 적어도 국가적으로 민방위교육의 중요성에 비추어서 민방위교육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개선돼야 될 부분이라든지 종합적으로 우리가 평가를 해 줘야 되는 부분, 그것으로 해서 피드백해서 교육에 반영시켜야 될 부분이 이런 식의 설문조사 결과 해가지고 몇 장 페이퍼 만들어놓고 이것을 가지고 정책을 달성했다고 얘기한다면 이것 서울시민들이 믿어주겠습니까? 반성하셔야 돼요, 이것은.

인봉

황인봉민방위담당관

알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윤학권위원장

예를 들어서 정책지표를 갖다 향후 5년 동안 몇 %를 가져가는데 이러이러한 단위지표가 안 맞으면 따로 개발을 해야지.

인봉

황인봉민방위담당관

알겠습니다.

윤학권위원장

지금 이런 식으로 수감해가지고 되겠어요? 최주호 위원님이 아까 이런 내용을 안 봤으니까 그렇지, 보셨다 그러면 이것 누가 믿어주겠느냐고요.

인봉

황인봉민방위담당관

죄송합니다. 다음부터는 설문항목별로 별도로 데이터를 낸다든지…….

윤학권위원장

객관적으로 납득할 수 있는 부분의 자료가 안 나온다면 민방위담당관에서 한 업무 자체가 성과목표치가 제로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인봉

황인봉민방위담당관

그래서 하반기에 저희들이 설문을 다시 해야 되는데요. 향후 지표라든지, 아니면 설문항목 그런 것을 다시 재작성을 해서…….

윤학권위원장

재작성하고 하반기에 하는 부분이 언제 할지 모르지만 위원회에다가 따로 별도로 보고하세요, 나중에 서면으로.

인봉

황인봉민방위담당관

알겠습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해가지고 따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학권위원장

들어가세요. 이종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종필위원

지적을 많이 받으시는 것 같은데요. 그런데 공무원증 패용들을 왜 안 하시지요?

인봉

황인봉민방위담당관

했습니다.

이종필위원

아니, 하는 분이 있고 안 한 분이 계세요. 그래서 그것은 자랑스러운 패니까 패용들 하시고요. 비상기획관께서 지금 4년 되셨지요, 임용되신 지가?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그렇습니다.

이종필위원

그런데 어떤 것이 내가 제일 성공한 업무였다고 생각을 합니까?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성공했다라고 보긴 그렇지만 그래도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것은 비상대비 업무부분에 있어서 그래도 어려운 시기에, 또 안보의식이 해이되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 수도 서울 시민들이 어느 정도 안보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됐다라고 생각되고, 그런 부분들이 우리 시에서의 활동뿐만 아니라 기타 안보단체에서 많은 역할들을 한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고맙게 생각하고, 그 다음에 민·관·군·경 통합방위체제의 지휘관의 관심, 기관장의 관심 이런 것이 그 어느 때보다도 높았다고 생각되는 것을 하나의 긍지로 갖고 있습니다.

이종필위원

그것은 하나의 통상적인 것인데요. 여기에 보면 지금 오세훈 시장이 취임하시고 지시사항이 3건밖에 없더라고요. 그렇다면 업무가 그런 순수한 단조로운 업무밖에 없었다는 그런 것인데, 비상기획관께서는 좀 더 폭넓게 뭔가는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줘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1부시장 산하에 계신데 뭔가 내가 존재가치가 꼭 있다고 생각되는 그런 부서가 돼야 돼요. 그런데 지금 보면 다 안이한 생각들을, 만날 똑같은 업무를 반복을 하시니까. 아까 이강수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그런 부서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지요. 제 생각이 그렇습니다.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알겠습니다.

이종필위원

뭔가 연구해서 실적을 내고 그래야지 만날 똑같은 업무만 하니까 항상 틀에 박혀 있단 말이지요. 그것은 존재가치가 없는 거예요, 사실 그렇게 보면. 그러니까 자꾸 발굴하고 뭔가 새로운 것을 해 나가야지 존재가치가 있는 그런 부서가 됩니다. 그러니까 시장한테도 뭔가 자꾸 얘기를 해 줘야 되고 그러는데 그런 게 부족하지요. 그리고 민방위훈련에 대해서 참 그것이 고칠 게 많습니다. 일선에 가보면 민방위훈련 받는 게 아니에요. 아침에 학교운동장에서 도장 찍고 다 그냥 가요. 그렇지 않으면 구민회관이나 그런 데 모아서 훈련을 하는데 이것 근본적으로 뜯어고쳐야 돼요, 다. 수치만 가지고 할 일이 아니에요, 이것은. 물론 일선 행정기관까지 미치지 못해요, 서울시에서 비상기획관이.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그냥 수치로만 해서 자꾸 틀리고 막 그런데 근본적인 대책이 있어야 돼요, 이것이. 일선에 가보면 훈련이 아니에요, 그것은. 점검 나가시나요, 각 자치구에?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네, 점검 나가고 있습니다.

이종필위원

한 구에 얼마나 나가요, 1년에?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민방위 예를 들어서 소집점검 있을 때도 편성해서, 다는 못 나가고 1개 구에 한두 군데씩 나가고, 그 다음에 민방위교육 시에도 25개 구에서 하게 되면 한 1/5 정도 스파트(spot) 식으로 나가고… ….

이종필위원

그런데 수박 겉핥기로 하고 있는데 이것은 근본적인 대책이 안 돼요. 하나의 요식행위에 지나지 않는데, 이것은 근본적으로 연구를 하세요. 정말 한심해요, 훈련받는 것을 보면. 고쳐 나가시고요. 그리고 을지훈련 때문에 대통령 표창을 받으셨다고요?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네.

이종필위원

그런데 어느 기준의 상인지 모르겠지만 조용하게 가면 상 받는 건가요? 훈련이 훈련다워야지 만날 을지훈련이라고 하는 것을 시민은 알지도 못해. 그래서 받은 거예요, 상을?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그렇지 않습니다.

이종필위원

그러니까 시민이 몰라요, 훈련하는 것을.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정부 차원에서…….

이종필위원

숨어서 하라 그러지요?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숨어서 하란 얘기는 아니고 홍보를…….

이종필위원

북쪽이 핵을 가지고 있고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비상기획관이 얼마나 중요한 자리인데요. 그래서 특별히 임용된 것 아닙니까, 별정2급으로. 그러면 뭔가 연구해서 목소리 낼 것은 내세요, 하달만 받지 말고.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저희도 국가비상기획위원회에서 준비보고 회의라든지 기타 회의 있을 때마다 보다 더 정부 차원에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종필위원

하여튼 비상기획관이 그쪽에 군에 오래 계셨고 그러니까 뭔가 달라지는, 민과 군이 합쳐질 수 있는 그런 것을 개발하셔야 돼요. 그리고 아까 방독면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지요. 원래 그것이 정화통을 바꾸면 계속 쓸 수 있는 거지요?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정화통은 5년으로 돼 있고, 내면 피는 10년으로 돼 있기 때문에 정화통 한 번 바꾸면 10년까지는…….

이종필위원

그런데 정화통을 바꿀 때 훈련을 해야 돼요, 방독면 사용하는 것. 그것이 꼭 필요해요. 이때까지 방독면 사용하는 것 훈련하는 것 한 번도 없었어요. 그렇지요? 정화통 바꿀 때 5년 주기가 지날 때 그때 훈련하라고요, 그것을 가지고. 그리고 리콜된 것 있지요, 지금?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네.

이종필위원

그것들 다 달라 그래서 그것을 훈련용으로 써요.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알겠습니다.

이종필위원

훈련 한 번도 안 해 봤잖아요? 어떻게 쓰는 것인지 알지도 못해요. 훈련용으로 그것을 싸게 매입을 하든지, 그래서 훈련용으로 그것을 비치해 놓으세요.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네, 협조해 보겠습니다.

이종필위원

그것이 맞는 말이지요?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네.

이종필위원

그래서 훈련도 안 하는 방독면 자꾸 있으면 뭘 해요? 그러니까 5년 지난 것 정화통 바꿀 때 하든지, 아니면 리콜된 것을 가지고 하든지 그렇게 해서 훈련을 시키세요. 훈련을 시키지 않으면, 훈련이 상당히 중요한 건 인정하시지요?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네.

이종필위원

그리고 먼저도 제가 여러 번 얘기를 했는데, 민방위훈련용 장비 있잖아요?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네.

이종필위원

그것도 현대화로 개선을 해야 돼요. 옛날 그대로 그 장비 가지고 있단 말이지요, 지금 다. 그렇지요, 다?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그렇습니다.

이종필위원

그러니까 그것도 몇 십년 전의 장비야, 그것이. 그러니까 그것은 지나갔단 말이지요. 새 장비, 좀 더 나은 그런 것을 연구하셔야 돼요.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네.

이종필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공익근무요원들이 일선에 가보면 정말 가관이에요. 장발에다가 복장불량에다가 참 문제가 많은데 이런 부분도 미치지 않지만 자치구에다가 강력히 요구하세요, 감독 좀 잘 하라고. 일선 동사무소나 그런 데 나와 있는 애들 보면 형편없어요, 아주.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알겠습니다.

이종필위원

그것도 요소요소에 가서 한번 샘플링으로 조사를 해 보세요, 어떻게 생겼나.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네.

이종필위원

모자도 꼭 쓰게 하고 두발도 이렇게 좀 간단하게 잘 하게 그렇게 하셔야지. 걔들 보기가 거북해요, 일선 동사무소에 있는 애들. 물론 구도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해서 공익근무요원이 됐는지 그 내용은 모르겠어요. 체중이 많이 나가서 그럴 수도 있고, 또 신체적인 문제가 있어서 그럴 수 있는데 멀쩡한 애들도 있지요, 거기에. 그런데 불량스런 애들이 꽤 다수예요, 다수. 그러니까 그것을 일선 자치구에 가서 표본조사를 해 보세요. 그러면 아마 그것이 눈에 탁 띌 거예요.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알겠습니다.

이종필위원

하여튼 몇 가지 부분에 대해서는 비상기획관하고 민방위담당관이 연구해 보셔야 될 부분이 많아요. 이상입니다.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알겠습니다.

윤학권위원장

이종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천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천휘위원

조천휘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중복질문이더라도 답변을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네.

조천휘위원

민방위 편성이 금년에는 45세에서 40세로 줄어들었지요?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그렇습니다.

조천휘위원

그러면 지금 몇 명이나 됩니까?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현재는 편성돼 있는 인원이 한 101만 명 정도 됩니다.

조천휘위원

101만 명 되지요?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네.

조천휘위원

그래서 방독면 관계를 중복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방독면의 보유현황은 어때요?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현재 방독면 보유현황은 한 87만 5,000여 개가 됩니다.

조천휘위원

87만 5,000개가 되지요?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네.

조천휘위원

그중에 민방위대 편성인원이 아까 101만 명 그렇게 되는데 지난번에, 그러니까 작년이지요, 2006년도에 비하면 민방위대원도 줄어들었고, 많이 줄어들었지요?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한 30여만 명 줄었습니다.

조천휘위원

그런데 지난번에 민방위대원 방독면 보유현황을 보면 작년도에는 88만 6,000개고, 그 다음에 금년에는 87만 5,302개로 돼 있는데 1만 1,142개가 차질이 생기는데, 이것이 작년하고 다릅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성능이 떨어져가지고 용도폐기 된 부분이 있어서 줄어든 겁니다.

조천휘위원

용도폐기 된 거지요?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네.

조천휘위원

1만 1,142개가?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네.

조천휘위원

그리고 사실상 방독면 보유현황이 101만에 지금 현재 87만 5,300개면, 사실상 1인 1개 보유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원래 방독면 보급은 전 서울시민들이 다 갖고 있으면 좋은데 그렇지 못해가지고 민방위대원만이라도 갖추어야 되겠다고 해서 목표치를 정했는데 방독면 사업을 진행하면서 성능불량, 또 납품비리 등등 해서 이 사업이 중단된 것은 잘 아시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이 방독면이 지금 현재 전면 중단되고 해서 현재 87만 5,000개 갖고 있는 것도 민방위대원이 갖고 있는 것도 있지만 민방위대원의 신분을 벗어난 자원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 민방위대원이 하나씩 못 갖고 있는 그런 실태인데, 이런 부분들은 우리 시민들이 자율적으로 확보해야 되는 그런 입장에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조천휘위원

그런데 시민들이 자율적으로 가지고 있겠어요? 민방위대원만이라도 확보해야지요. 다음에 또 넘어가기로 하고요. 현재 현역군인과 예비군은 전부 보유하고 있지요?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그렇습니다.

조천휘위원

K1방독면이지요?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네.

조천휘위원

이것 하나 가격은 얼마나 됩니까?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K1방독면은 조달구매가격으로 7만여 원 정도 됩니다.

조천휘위원

그 하나 가격이?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네.

조천휘위원

그렇다고 보면 민방위대 방독면 보유현황이 아까 말씀을 들으니까 87만 5,302개인데, 금년도 자료를 보니까 시효초과가 65만 5,291개예요. 시효초과가 뭡니까?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시효초과는 정화통의 유효기간이 5년입니다. 그 5년이 넘은 방독면 보유수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조천휘위원

그러면 정화통을 교체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연도별로 또 생산한 로트별로 샘플을 수거해서 정기적으로 매년 한 번씩 점검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판정여하에 따라서 폐기할 것인지 계속 사용할 것인지 결정하고 있습니다.

조천휘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시효가 초과됐기 때문에 사용하는 데 문제가 있다고 봐야 되겠네요?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시효가 초과된 것에 대해서 성능검사를 하는데 현재까지 보면 87년도에 생산된 부분은 대부분이 불합격이고, 그 이후 것은 현재까지 사용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지금 말씀드린 것은 일반방독면으로서 전쟁용, 그러니까 가스를 정화할 수 있는 그런 정화통을 점검한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매년 한 번씩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데, 금년도는 아직 실시를 못하고 있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계속 점검기관하고 협조해서 점검할 그런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천휘위원

그러니까 문제는 저는 지금 시효초과 된 것에 대해서 그것을 집중적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에 대한 대책을 수립해야 되지 않느냐 이 얘기지요.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시효초과 된 부분은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국가에서 이것은 국고보조사업으로 이루어지는 부분인데 정부에서 이 사업을 중단시켰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내려오지 않으니까 우리 시에서도 이 사업에 대한 예산편성이 될 수 없는 것이고, 그렇다고 자치구에서도 마찬가지로 되지 못하기 때문에 시민들이 자율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권장, 홍보 이런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장 같은 데는 직장대에서 알아서 다시 기관장이나 시설장이 구매하면 되는데, 일반민방위대원이라든지 시민에 대해서는 이렇게 국가에서 지원해 주지 않으면 확보할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현재는 방독면사업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시효가 초과됐더라도 어떻게 대체해 줄 수 있는 그런 대안은 지금 없습니다.

조천휘위원

그러면 이 방독면을 민방위 대원이 보유하는 것은 국가지원 하에서 하는 거예요?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방독면사업은 국고사업으로 지금까지 해 왔습니다.

조천휘위원

그러면 우리 자체 지방자치에서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그렇습니다. 그래서 국가사업으로서 이것이 정부에서 30%, 시비 35, 구비 35 이렇게 해서 방독면을 구매해 왔습니다. 그런데 정부에서 방독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기 때문에 사업을 중단한 상태에 있습니다.

조천휘위원

그렇다고 보면 전쟁이 났을 경우, 전쟁은 나지 않아야 되겠지만 특히 앞으로의 전쟁은 핵전쟁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많단 말이에요. 그러면 북한에서는 지금 핵을 보유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 뭔가 업무가 바뀌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방독면이 가장 중요한데, 유사시에는 핵전쟁이 났을 경우에는 방독면을 착용해야 되는데 이러한 중요한 시기에 전혀 정부에서는 대책이 없다, 그러면 서울시나 지방자치에서는 여기에 대한 무슨 대책을 보고한 사실은 있습니까?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핵전쟁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런데, 핵전쟁 시에는 방독면 갖고는 대비가 되지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단지 화생방 공격, 화학전이라든지 생물학전, 방사능전 관련되어서는 방독면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정부에서 예산이 편성되지 않은 사업은 근본적으로 시에서 예산편성이 제외되어 있기 때문에 어디 얘기조차 할 어떤 근거가 없습니다. 그래서 단지 소방방재청에서 내려온 방침대로 시민에 대한 자율확보, 권장 이런 것만 홍보하도록 해서 시 홈페이지라든지 구 홈페이지나 반상회 이런 것을 통해서 일반시민들한테 홍보하고 게시하고 있습니다.

조천휘위원

지금 방금 이종필 부의장님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비상기획관은 진짜 앞으로의 재난 또는 여러 가지 전쟁의 발발을 예상해서 모든 임무수행을 해야 되는데, 이러한 방독면에 대한 사항을 정부에서 전면 중단했다면 이런 것을 건의라도 해야지요.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건의는 하지요. 저희가 건의는 하는데 해 주지 않는 걸…….

조천휘위원

해본 근거는 있어요, 정부에다가? 이것이 나는 급한 것으로 생각되는데 어째서 정부에서 이런 방독면 보급을 중단하는지, 물론 불량품이 나오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그러지만 벌써 1년, 2년, 몇 년이 지났잖아요.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방독면은 그렇다 치더라도 방독면에 대한 국고지원을 저희가 회의, 그 다음에 기타 여러 가지 계통으로 해서 건의도 많이 했고요. 방독면 외에도 저희가 화생방 공격에 대비해서 장비들이 있습니다. 장비물자들이 있는데 굉장히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확보율도 저조하고 장비들이 노후됐기 때문에 그러한 확보에 대한 예산을 지원해 달라고 소방방재청에 예산편성 전에 협조를 하고, 또 팀장과 실무자가 같이 가서 거의 매달리다시피 얘기해도 뭐 예산이 없다고 얘기하면서 못 주겠다, 그런 예산은 없다고 얘기해서요. 비상기획관실에서 이렇게 발전적인 아이디어도 못 내 놓고 그런다고 하지만 저희 나름대로는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가 솔직히 그런 말씀을 들을 때마다 좀 아쉬움이 있는데요. 저희 나름대로 그런 민방위장비에 대한 물자확보를 위해서 시 예산 담당하는 부서에 국가에서 안해 주니 시비 50%, 구비 50%라도 좀 해서 확보해 나가자 이렇게 얘기하니까 시에서는 국비지원 없이는 안 된다고 방침상에 딱 그렇게 되어 있다는데 더 할 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참 아쉬움이 있는데요. 그래서 내년도에도 계속적으로 소방방재청에 건의도 하지만 국가가 못하는 것을 시에서라도 해야 된다는 그런 부분들을 더 강력하게 요구해서 화생방 장비물자에 대한 보급의 확보율도 높이고 질도 개선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조천휘위원

저는 생각이 비상기획관님도 동의하리라 생각하는데, 물론 전쟁이 안 나면 좋겠지요. 그런데 앞으로 화생방전쟁을 대비하기 위해서는 또 민방위대원이 지금 축소가 됐고 서울에 100만밖에 안 되는데 예를 들어서 1,000만 명의 1/10인데 이분들한테만이라도 그래도 방독면을 하나씩 보급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차원이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상당히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지금 비상기획관님께서는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위에 건의도 했다고 그러는데 서면으로 건의한 사항이 있으면 저한테 자료를 주시고요. 또 비상기획관님 말씀대로 서울시에다 자체적으로라도 우리가 보급하자는 차원에서 예산과에다가도 건의하셨다고 그러는데 그것도 구두로 하셨는지, 서면으로 했으면 자료를 좀 주세요.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알겠습니다.

조천휘위원

비상기획관님의 임무가 상당히 중요한 임무로 생각을 하는데, 이런 것을 서면으로라도 뭔가 해 놓으면 답변하기도 좋고 또 그리고 계속 건의를 해서 앞으로 이런 방독면 보급하는 데는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알겠습니다.

조천휘위원

두 번째로 민방위장비 점검방법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는데, 현재 정비대상이 여기 자료를 보면 2007년에도 12종, 5만 6,000건이네요. 맞습니까?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네.

조천휘위원

그러면 이 민방위장비 점검은 어떻게 합니까? 5만 6,000건에 대해서 점검을 어떻게 하시느냐, 점검방법.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체크리스트를 준비해서 해 나가는데요. 자치구별로 2개 동씩을 선정해서 점검을 지금까지 해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뭐라 그럴까, 수박 겉핥기식의 그런 점검이 됐다고 봐서 시에서는 표본 6개 구를 선정해서 집중적으로 9개 동을 전체로 상하 구가 있으면 위에서부터 밑에 있는 동까지 한 3개 동씩 해서 9개 동을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별로 돌아가면서 이렇게 점검을 합니다. 상반기에는 6개 구, 하반기에는 9개 구, 그 다음에 내년에 가서 또 5개, 6개 이런 식으로 집중적으로 정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조천휘위원

상당히 중요한 것이잖아요. 그렇지요?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네.

조천휘위원

아까 우리 존경하는 이종필 부의장님께서도 말씀을 해 주셨지만 장비 자체가 노후되고 불량한 것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이런 정비점검을 잘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데 여태껏 자체에 의한 점검을 하셨지요?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네.

조천휘위원

그러면 앞으로 자체점검에 의하지 않고 자치구별로 교차점검이나 또는 시 차원에서 합동점검을 할 그러한 의향은 없습니까?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합동점검은 같이 하고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교차점검은 검토해 보겠습니다.

조천휘위원

교차점검을 한번 해 보시고, 또 향후 정비관리를 위한 특별대책을 강구해서 앞으로 민방위장비가 소홀히 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알겠습니다.

조천휘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민안보의식이 상당히 중요하지요?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네.

조천휘위원

여기에 대한 우리 비상기획관님의 대책 또는 소견을 말씀해 주세요.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시민들의 안보에 대한 의식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 차원에서는 저희 홈페이지에 비상기획관란에 비상대비에 대한 임무라든지 중요성, 거기에 대한 전시행동요령이라든지 기타 필요한 부분들이 거기에 전부 기재되어 있고 자치구에도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매년 훈련연습이 있을 때마다 활동을 통해서 홍보를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지금 현재 보면 안보단체에서 활동해 주시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고, 또 그 활동이 더 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서울시재향군인회에서 6·25 기념행사와 관련되어서 태극기행진이라든지 기타 율곡포럼 이런 세미나를 한다든지 무슨 강연회를 한다든지 또 자치구별로 돌아가면서 이런 안보교육을 순회하면서 교육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단체에 많이 뭐랄까, 이렇게 의존하는 그런 형태가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단체에 대해서는 계속 관심을 갖고 시에서 지원할 부분이 있으면 지원하고, 또 저희가 현재까지 해 오던 것에서 더 나아가서 시민안보의식 고취에 많은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갖겠습니다.

조천휘위원

아니, 문제는 시민안보의식이 아주 희박하다 이거예요. 전쟁은 안 날 것이다, 민방위훈련 같은 것, 군사적인 뭐라 그럴까, 앞으로 전쟁은 안 날 것이다라는 그런 안보의식, 그리고 남북통일은 앞으로 잘 안 될 것이다, 그래서 안보의식이 중요하다, 이런 것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를 해서 교육을 철저히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알겠습니다.

조천휘위원

이상입니다.

윤학권위원장

조천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얘기드릴 게 있는데 성과주의 목표상에, 제가 이것은 간단하게만 얘기를 하겠습니다. 재향군인회 지원이 2005년도에 3,000만 원이고, 2006년도에 4,500만 원, 그 다음에 올해 8,800만 원이 나갔는데 문제는 작년도에도 지적을 했었지만 3,000만 원이 나갔을 때 기념품 값이 649만 원이에요. 그 다음에 2006년도에 831만 6,000원이 나갔고, 올해만 하더라도 2,556만 원이 나갔어요. 이것이 무슨 얘기냐 하면 올해 예산 나간 것에서 지출예산의 약 30%가 그냥 오시는 분들 기념품 주기 위해서 돈이 나갔단 말이에요. 사업계획서를 재향군인회로부터 받을 때 면밀하게 받아야 되고 정산을 제대로 해야 돼요. 그러니까 2006년도 우리가 지적사항에서 기이 교부된 예산이기 때문에 환수할 수가 없다, 향후에는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 그러는데 사실은 차년도에 예산 지원할 때 정산금액만큼 삭감해도 법적으로 이상이 없는 겁니다, 비상기획관은. 그렇게 알고 계시면 돼요.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네.

윤학권위원장

담당공무원한테 내가 혼은 안 냈는데 왜 그러냐, 잘못된 항목으로 해서 돈이 나갔을 때는 그것이 익년도 예산의 예산지원액에서 빠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 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것은 자체비용으로 더 추가해서 자기네들이 해야 될 부분이지, 잘못 쓴 것을 우리는 그냥 돈 다 나갔으니까 이상 없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 이거지요. 그렇지요?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네.

윤학권위원장

그리고 너무 기념품대로 해서 이런 식으로 많이 나가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알겠습니다.

윤학권위원장

이것은 좀 혼이 나야 할 부분인데 내년도에도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고, 그 다음에 내년도의 주요사업계획을 저기하실 때 우리가 지역 통대장들 문제는 해마다 200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할 때 1만 6,000명 이렇게 해 놓았어요. 그러니까 직장대인지 통대인지도 몰라. 원래는 1만 6,000명이 아니에요, 사실은. 1만 5,800명 되는데 그것을 분류해가지고 기록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알겠습니다.

윤학권위원장

몇 년 동안 계속 그런 식으로 써요. 1만 6,000명이 통대인지 알아, 전부 다. 그런 지적사항하고, 그 다음에 연간 사업계획 보고할 때 숫자가 한 1만 명 정도 틀려요, 여기에 보면 민방위대 교육하겠다는 게. 그것도 첨가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알겠습니다.

윤학권위원장

잠시 휴식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한 후에 12시 25분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18분 감사중지

12시 36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희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희옥위원

안희옥입니다. 간단한 것 하나만 좀 점검을 했으면 싶습니다. 오늘 보고하신 13쪽에 보시면 민방위시설에 대한 장비가 있어요. 12종에 5만 5,704개라고 되어 있고, 그것이 소요량이 7만 1,000개고 확보량이 5만 5,000개고 확보율이 78%다, 제가 지난번에 질의해가지고 나온 답변인데요. 여기 감사자료에 보시면 330쪽에 보유현황과 앞으로의 장비 확충계획 해서 자료를 받았는데요. 우선 눈을 감고 가만히 생각을 해 보세요. 장비가 하여튼 간 78%밖에 없다 하면 굉장히 불안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 78%가 장비내역 330쪽을 보니까 정말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것은 비상기획관실에서 보유할 장비도 아닌 것 같아요. 이동식 발전기, 또 휴대용 조명등, 교통신호봉 이런 정도가 어떻게, 이동식 발전기가 35%밖에 지금 확보가 안 되어 있는데요. 이것이 얼마짜리예요, 하나에?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하나에 대당 한 60만 원 정도…….

안희옥위원

비싸긴 비싸네요. 이동식 발전기가 60만 원짜리라 지금 2,600개 소요가 필요한데 900개밖에 없다, 그래서 확보율이 35%다,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 답변해 보세요.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예전에 장비보급 확보율로 보면 한 111% 됐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3월달에 소방방재청에서 장비관리지침에 의해서 12종으로 바뀜에 따라서 78%가 됐는데 그중에서도 꼭 필요한 것들, 지역에서 재난·재해라든지 민방위 동원시에 장비들이 필요하다는 부분만 12종으로 한정해서 확보하다 보니까 78%인데,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소방방재청에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의해서 국고를 요청을 했습니다. 요청을 했는데 소방방재청에서 예산이 없고, 또 전국적으로 민방위 장비보다는 급수시설에 대한 개발, 또 장비유지에 필요한, 시설유지에 필요한…….

안희옥위원

됐습니다. 이유는 다 있어요. 결론으로 다시 한 번 얘기드릴게요. 이렇게 5개년에 걸쳐서 확충을 해야 됩니까? 330쪽에 보면 답변하신 자료에 5개년에 연차적으로 확충계획이 있는데, 꼭 이렇게 해야 됩니까?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한 번에 하면 좋겠지만…….

안희옥위원

지침이 하여튼 금년 3월에 나와서 이렇게 제대로 확보를 못한다는 얘기인데, 그것을 5년에 걸쳐서 확충을 해야 될 정도입니까? 예산을 안 주니까 어쩔 수 없다 또 이런 얘기예요? 국비를 안 주니까 어쩔 수 없고?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국비 안 주는 것도 그렇지만 예산을 한 번에 획득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제한된 예산 때문에.

안희옥위원

자, 이제 결론을 얘기할게요. 소요량 7만 1,496개의 산출기준이 뭐예요? 소요량을 좀 줄일 수는 없어요? 이것은 분명히 다 있어야 됩니까? 소요량의 산출기준이 뭐예요, 기준이?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산출기준은 소방방재청에서 그 지역에 이 정도는 있어야 되겠다고 그래서 정해진 숫자입니다.

안희옥위원

그러면 소방방재청에서 전국의 시·도가 공히 이렇게 한 70% 정도의 확보율이에요?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제가 정확히는 모르지만 대략 거의 비슷할 것 같습니다.

안희옥위원

비슷할 것 같아요?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네.

안희옥위원

제가 자료요청을 할게요. 전국 시·도의 하여튼 10월 기준으로 해서 장비 확보율에 대한 자료를 내주세요.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알겠습니다.

안희옥위원

자료를 내 주시고요. 아무리 뭐라 그래도 소방방재청에서 2007년 3월 8일에 이런 계획기준을 줬는데 어쨌든 간에 78%밖에 확보 안 되는 정도의 장비라면 서울시의 모든 국민이 불안에 떨고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러고 보니까 장비도 엄청난 장비도 아니에요. 과학장비도 없어요. 구명, 아니 들것이 있는데요. 환자용 들것은 하나에 얼마예요? 6,000개가 필요한데 지금 3,000개밖에 없대요. 들것이 하나에 얼마예요?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들것은 그렇게 비싸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안희옥위원

그렇지요. 비싸지 않을 것 같지요?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네.

안희옥위원

이런 것은 빨리빨리 그냥 소요량에 맞출 수 없어요? 그것을 꼭 5개년에 쪼개서 놓아두었어요.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요. 그 부분은 5개년 계획을 다시 재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안희옥위원

그러세요. 다시 얘기할게요. 전국이 금년에 소방방재청이 지침을 준 후에 과연 서울시와 같은 현상인가 하는 자료를 주시고. 그 다음에 아무리 소방방재청이 국비를 안 주어서 시비 확보를 못해서 장비의 보충을 못한다는 것은 이유가 안 돼요. 나랏돈을 어디다 써요? 비상 쪽에 먼저 써야지요. 그것도 큰 것도 아닌 들것. 이것이 참 말도 안 되는 소리인 것 같아요. 지금부터 소방방재본부가 어떤 형태로든지 3년 안에 다 확충하는 계획을 좀 다시 내 주세요.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알겠습니다.

안희옥위원

3년 안에요.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네.

안희옥위원

그 다음에 대단히 죄송한데, 18쪽 한번 보세요. 제가 간단히 한다 그러고 먼저 시작을 했는데 시간이 지난 것 같습니다. 이것은 짚고 넘어갔으면 싶어요. 18쪽에 보면 충무계획도 2008년도 충무계획인데, 제일 위에 보면 추진실적 그래서 나는 무엇을 또 2008년 것을 추진했다, 실적이 뭔가 하고 보니까 계획 수립했다는 것이 추진실적이네요. 이런 것은 표현상, 제가 행정지도를 하는 측에서 추진실적이 아니에요. 뭐 진행 이러면 될 것 같아요, 진행.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알겠습니다.

안희옥위원

이것이 무슨 실적이에요? 지금 현재 어떻게 진행을 하고 있다 이런 사항이고, 그 밑에 향후추진도 그래요. 향후추진도 자치구 계획이 11월부터 12월 말까지로 되어 있는데, 무슨 점검을 또 12월 말에 해요? 그러니까 하여튼 보니까 비상기획관 측에 마인드가 없는 것 같아요, 계획 수립하고 이런 것이. 그래서 2008년도 충무계획을 어떻게 계획을 하느냐의 향후추진 같은 데 보면 자치구 계획은 왜 이렇게 늦게 받아요?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앞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충무계획은 비상기획위원회에서 기본계획이 내려오고 중앙부처에서 집행계획, 그 다음에 그 집행계획을 토대로 해서 저희 시 각 실·국에서는 시행계획을 만들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이 늦어져서 그렇습니다.

안희옥위원

그러면 그 위의 추진실적은 서울시 계획을 수립해서 주어서 구청에서 수립하는 것입니까?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그렇습니다.

안희옥위원

그러다 보니까 서울시 시행계획이 10월 31일까지 계획을 수립하다 보니까 그것을 주어서 11월 1일부터네요. 그런 얘기예요?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그렇습니다.

안희옥위원

그러면 11월 한 달로 끝내고 점검은 12월에 하는 이런 것이 맞지 않나요?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그렇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안희옥위원

그러니까 벌써 이렇게 엉터리, 뭐 아무 때나 하지 뭐, 이러고저러고 하지 하는 것으로밖에 안 보여요.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안희옥위원

일정을 잡은 것이 그래요, 추진일정 잡은 것이. 그러니까 좀 더 무장된 상태에서 일정을 딱딱 군사적인 그런 단계적인 일정에 맞추어서 만들어야지, 느슨하잖아요. 자치구에 12월 말까지 수립을 해라 그래 놓고 12월 31일에 들어온 데는 언제 점검합니까? 대답해 보세요.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저희가 1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그냥 임의대로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니고…….

안희옥위원

방재청에서 이렇게 왔어요?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이것은 국가비상기획위원회에서 이렇게 작성해서 내려주도록 되어 있고, 이렇게 이 기간에 작성하도록 되어 있는데…….

안희옥위원

내려주는 것이 잘못, 아니 그러면 잘못됐는지 안 됐는지 내가 판단을 하나 하겠습니다. 이것을 볼 때요, 보세요. 자치구 실시계획을 1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하라 그러면 자치구는 12월 30일에 보낼 수도 있지요? 계획을 수립해서 보고할 수 있어요. 그러면 자치구가 12월 30일에 수립을 다 해 놓았으면 본청에서는 언제 점검하러 가요? 31일에 가요?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그렇지 않습니다.

안희옥위원

그러니까 이런 계획을 할 때 좀 더 정말 단계적인 계획일정을 잡아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안희옥 위원님 말씀이 전적으로 맞는 말씀이고요. 그것이 원칙입니다. 그렇게 딱딱 맞춰서 하면 좋은데 이런 게…….

안희옥위원

이게 뭐 힘들어요? 숫자 갖다놓고 이때까지 이렇게 해라 그래서 우리가 그 후에 점검을 하겠다, 제가 지적하자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그 정도로 여러분이 해이하다는 얘기예요, 비상계획 수립하는 것 자체에서부터. 할 말 있으면 하세요, 뭐가 자꾸 있는 것 같은데.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할 말 있는 것이 아니고요. 위원님 말씀이 전적으로 맞다고 제가 먼저 말씀을 드렸고요. 이 작성하는 기간에도 나가서 지도점검을 해 줌으로써 보다 더 완벽하게 계획이 작성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측면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잡은 것입니다.

안희옥위원

그러니까 계획 수립하는 기간과 점검하는 기간은 분명히 선을 그어놓고 수립을 하시면 일이 더 정말 점검단계가 될 수 있지 않겠나 하는 그런 얘기예요. 행정적인 지도 면에서 제가 얘기를 드렸어요. 그리고 앞에 먼저 얘기한 비상장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빨리 확보하셔야 돼요, 장비 확보는.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알겠습니다.

안희옥위원

그래서 소요량의 산출기준이 잘못됐다면 그것을 고쳐서 현 장비숫자에 맞추시든지. 그것을 너무 78%라는 것을 어느 면에서 어떻게 맞출 것인가, 빨리 보충해서 맞출 것인가, 소요량을 줄인 것인가, 옛날에 갖고 있던 소요량 그대로 놓아두고 장비만 3월 8일 기준에 맞춘 것인지, 제가 이것이 상당히 의심스러워요. 누가 봐도 이러한 통계숫자를 내놓았을 때 서울시민이 아, 비상에 대해서 장비는 충분히 확보하고 있구나, 이런 서울시민이 다 안심할 수 있는 장비를 보유하시라는 얘기예요.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알겠습니다.

안희옥위원

이상입니다.

윤학권위원장

안희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감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감창위원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제가 본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업무보고 하신 것 중에 몇 가지 여쭤보고 설문조사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업무보고 10쪽을 보게 되면 민방위대 편성 및 자원관리에서 위에 나오는 부분이 민방위 여건 변화에 부응하여서 조직체제를 확립하고 민방위자원의 철저한 정비 및 관리로 유사시 민방위대 역량을 극대화한다는 이런 기본목표가 설정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 기획관님 보시기에 여건 변화라는 것은 무엇이고, 이 부응하려고 하는 부분은 뭔지를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민방위 여건 변화라는 것은 시대상황에 맞게끔 우리의 안보현실이라든지 또 지역의 어떤 특성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전부 통틀어서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런 민방위 여건 변화라고 해서 너무 안보에 소홀히 해도 되지 않겠느냐 하는 내용은 아닙니다.

강감창위원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지역의 특성 이런 것보다는 어떤 새로운 시대의 변화에 따른 국민들이라든가 우리 시민들의 의식이 저하되었다거나 해이해졌다거나 아니면 새로운 장비가 마련되어서 예를 들어서 기존 과거의 장비가 아닌 새로운 신장비가 필요해서 거기에 맞게 분위기가 바뀌었거나 여기에 맞게 우리가 부응해서 어떤 태세를 확립한다거나 이런 쪽으로 저는 이해했는데, 조금 다른 답변을 주셨고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왜냐하면 민방위의 어떤 그런 기본방향,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 것이냐 이런 방향설정이 매우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여건 변화라는 것은 무엇이고, 부응하기 위한 체제는 무엇인지를 나중에 자료를 저한테 주시고요. 모든 부분은 거기에 맞춰서 가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여쭤봤습니다. 그리고 11쪽에 보게 되면 추진실적 중에서 민방위대 정기검열 결과 경고대가 나왔습니다. 그렇지요?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그렇습니다.

강감창위원

경고대가 나왔는데 경고를 받게 된 어떤 검열기준, 판별이랄까 판정이랄까 그 기준이 세부점검에서는 뭐였고 왜 경고를 먹게 되었고 그 이후의 조치는 무엇이었는지, 경고대에 대한 조치가 어떻게 됐습니까? 경고로써 끝난 것입니까, 아니면 개선점이 있었습니까?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경고로써 끝났고요. 이것은 체크리스트가 있어서 각 항목별로 점수가 배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배정된 점수가 59점 이하에 40점에서 59점을 받는 데는 경고대로 저희가 불러서…….

강감창위원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만 충분히 답변이 됐기 때문에 제가 끊겠습니다. 일단 체크리스트라는 부분은 당연히 있겠지요?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있습니다.

강감창위원

그 체크리스트에 관련된 부분이 얼마나 정당하냐 합당하냐를 좀 봐야 되기 때문에 그것도 나중에 알려 주시고요, 당장 답변이 어려우실 거니까. 그 다음에 그 이후의 조치에 대해서는 경고로써 끝났다고 했는데 경고로써 끝나면 안 되지요. 당연히 경고 이후 어떤 조치에 의해서 개선되고 뭔가 새로운 어떤 방안이 나와야지 끝나면 안 된다, 그 이후의 어떤 부분도 향후에는 좀 더 심도 있게 관리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고요. 12쪽에 보면 민방위 시설 및 장비관리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게 되면 대피시설에서 ㎡당 1.2명을 기준으로 한다, 결국 이 정도의 대피시설이 필요하다는 얘기지요? 인구 1,000만이면 예를 들면 1,200㎡가 필요하다는 뜻이지 않습니까?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그렇습니다.

강감창위원

언제부터 이 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까?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이것은 소방방재청에서 나온 민방위시설 및 장비관리지침에 대피시설은 평당 1.2명을 기준…….

강감창위원

이것이 언제부터 기준이 적용되기 시작했던 것이지요?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관리지침이 나온 것이 꽤 오래됐습니다. 몇 년도인지는 제가 정확히…….

강감창위원

괜찮습니다, 몇 년도인지는 관계없으니까요. 어쨌든 제가 질의하는 요지는 상당히 오래 전부터의 기준이었을 것이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면서 어느 기준에 의해서 이것이 적용되고 있는지, 그리고 지금 현재 바뀔 필요성은 없는 것인지, 시대적 흐름이라든가 여건 변화에 따라서, 외국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로 하는지 이것도 나중에 자료를 저에게 주시고요. 그 밑의 표에 보게 되면 등급별 확보현황이 나옵니다. 1등급에서 4등급이 있는데 물론 등급기준은 오른쪽에 분류기준이 죽 나와 있습니다만 1등급이 전혀 없지요, 우리가 현재?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그렇습니다.

강감창위원

그러면 1등급의 필요성을 못 느낍니까? 없어도 되는 겁니까, 아니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없는 것입니까?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아무 데나 다 확보하게 되면 굉장한 시설투자가 들어가니까 아주 중요한 건물에 대해서는 1등급이 필요합니다.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지금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강감창위원

그것은 잘못된 것이지요. 필요하면 당연히 있어야지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면 1등급이 없어야 되는 것이고.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그래서 현재 저희 시청 신청사 건립 시에는 지하에 1등급시설로 구비할 수 있도록 지금 건의되어 있고, 그렇게 하려고 위에서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강감창위원

향후에 이 등급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확보할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도 세부적으로 계획을 수립하셔 가지고 저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14쪽에 보게 되면 민방위대원 교육이 나옵니다. 거기 대상에서 보게 되면 1년차에서 4년차 해서 한 36만 명 됩니다. 그런데 연차별 교육프로그램이 다 다르지요? 같습니까?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같습니다.

강감창위원

잘못된 것 아닙니까? 연차별로 교육프로그램이 왜 같아요? 달라야지요.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왜 그러냐 하면 민방위교육…….

강감창위원

이것 알고 제가 질의하는 것입니다. 이것 바꾸세요. 똑같은 내용을 매년 와서 똑같은 방식의 교육을 받는다는 것은 잘못된 겁니다. 그 다음에 밑에 보게 되면, 밑에서 네 번째 줄입니다. 민방위대원에 대한 어떤 재해예방, 또 복구활동 응소자 및 민방위훈련 참여자 교육 면제가 나오는데 실제로 지방에서 복구활동을 했다거나 재해예방을 함으로 인해서 민방위교육을 면제받은 사람이 얼마나 됩니까? 답변 지금 당장 못하실 수도 있습니다.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강감창위원

제가 보기에는 실질적으로 이것이 얼마나 되는지 상당히 궁금합니다. 이것은 왜냐하면 어떤 면에서는 이런 방향으로 또 바꾸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이것이 좋은 방향이란 말이에요. 무조건 우리가 똑같은 연차의, 연차를 달리 함에도 불구하고 똑같은 교육을 나와서 그 바쁜 시간에, 중요한 시간에 하기보다는 경우에 따라서는 봉사활동을 한다거나 재해복구활동을 하든 어떤 판정이 객관적인 판정이 될 수 있는 데라면 그것도 상당히 어떤 대안이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제가 좀 봤으면 좋겠고요. 15쪽에 보게 되면 교육실적에서 성과가 나옵니다. 성과 두 번째 줄에 보게 되면 화생방, 심폐소생술 등 재난대비 교육으로 대처능력이 향상되었다고 했는데 이 향상된 부분의 기준근거가 뭐가 있지요? 어떻게 해서 향상됐다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지요?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민방위교육 시에 이 화생방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고, 또 심폐소생술에 대해서 교육을 해 왔기 때문에…….

강감창위원

그 수치를 나중에, 향상된 어떤 근거를 저에게 보여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16쪽에 보게 되면 민방위훈련을 실시해서, 8월에는 민방위훈련을 하지 않았다고 했지 않습니까?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네.

강감창위원

그것은 남북정상회담 때문에 그렇지요?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네.

강감창위원

그러면 3월·8월·10월에 실시하는 것은 원래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까, 3월·8월·10월로? 아니면 8월에 안 했기 때문에 10월에 생긴 것입니까, 원래 10월에 하게 돼 있었던 겁니까?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아닙니다. 원래 3월하고 10월은 계획돼 있는 것이고, 8월은 불시에 하도록, 을지연습 기간에 하도록 생긴 것입니다.

강감창위원

그래요?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네.

강감창위원

그러면 민방위훈련 한 번 할 때마다 예산이 어느 정도 편성돼 있습니까?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민방위훈련 할 때 예산은 훈련 행사비로 소액으로 편성돼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자치구별로 한…….

강감창위원

아무쪼록 좋습니다, 그것은 금액을 묻는 게 아니라서. 그렇다면 8월에 집행되지 않은 예산이 지금 살아 있습니까, 없습니까?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그 예산은 거의…….

강감창위원

훈련을 하지 않음으로 인한 예산이…….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미미하기 때문에 그 예산은 예산상에 커다란 플러스마이너스 이렇게 신경 쓸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되는데…….

강감창위원

그렇다면 훈련이 많고 적음과 관계없이 예산이 일정하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답변이 조금 불충분하고요. 훈련에 따른 예산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 부분을 어떻게 쓸 것인지 나중에 저에게 알려 주시고요. 그 다음에 공익요원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만, 공익요원이 사실은 상당히 부정적인 시각으로 많이 비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네.

강감창위원

있는데 그러나 대다수, 물론 많은 부분에서 공익요원들의 근무상태가 조금 불량한 부분은 있지요. 그러나 혹시 근무를 잘 하는 모범적인 공익근무요원 발굴에 신경을 썼다거나 어떤 실적이 있습니까?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모범공무원을 대상으로 해서 시장 표창을 한 것…….

강감창위원

얼마나 되지요?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저희가 시청을 대상으로 해서 12월 말에 시 및 자치구 공익근무요원 한 100명 정도를 시장 표창을 해 주고 있습니다.

강감창위원

100명 정도를 해 주고 있다?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네.

강감창위원

어쨌든 그 부분을 앞으로 좀 더 향상시켜서, 제가 보기에는 공익근무요원의 문제 지적도 좋지만, 또 제대로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기앙양 차원도 있고 여러 가지 어떤 모범사례적인 측면에서라도 그것은 해 줄 필요가 있다 그런 측면에서 아이디어를 좀 내셔서 바람직한 공익근무요원상이라고 할까, 예를 들면 그런 쪽의 측면에서 정책을 한번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만약에 예산이 올라온다면 내년에 적극적으로라도 할 수 있도록 우리 위원회에서도 한번 긍정적으로 검토해 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저는 갖고 있습니다.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알겠습니다.

강감창위원

그 다음에 설문조사에 대한 부분을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많이 말씀하셨는데 몇 가지만 제가 말씀드릴게요, 문제점은 이미 지적된 거니까. 그렇다면 내년에는 설문을 제대로 해서 현재 민방위교육을 정말 어떤 방향으로 할 것이냐, 제대로 하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분석을 하고 개선해야 되겠는데, 그러면 결국 많은 지적에 따라서 내년에는 달리 하겠다라고는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제대로 된 설문조사를 통해서 발전방향을 잡겠느냐 이것이 상당히 question mark란 말이에요. 내년 이 자리에서 또 그런 지적을 받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설문하는 이 부분을 아예 외주를 줘서 용역을 줄 의향은 없습니까? 왜, 첫째는 이 부분을 과연 언제 어떻게 어디서 설문을 받느냐에 따라서 답변이 당연히 달리 나옵니다, 문항 자체도 다른 것이고. 그래서 정말 객관적으로 자료를 우리가 하면 자료의 중요성도 있고 발전할 가능성이 있다고 볼 때, 지금까지는 교육이 끝나고 나서 강사가 설문 좀 해 주십시오 해서 무작위로 걷어 와서 그것을 취합해서 토털 할 것으로 제가 유추가 되는데 그렇게 되면 올바른 데이터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예 다른 업체에 줘서 객관적으로 하든지, 아니면 교육생들이 당일 연차가 똑같은 교육을 받을 게 아니라 하루중 1시간 정도는 미리 퇴근시키든지, 아니면 일정한 장소에서 인터넷으로 아예 접속을 해서 자기 ID를 가지고, 아니면 자기 주민등록번호로 하든지 공정성이 될 수 있는 장치를 만든 다음에 정말 객관적으로 제대로 된 문항을 가지고 평가해서 하면 상당히 제가 보기에는 좋은 사례가 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검토를 한번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바람이고, 이 속에 있는 내용들을 보게 되면 작년에 지적받은 사항이 올해도 곧바로 또 지적되는 사항도 있더라고요. 2006년 설문조사에서도 주차난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2007년에도 똑같은 얘기가 나오고 여러 가지, 또 반복교육이다, 지적사항이 반복교육이다라는 지적을 받았는데도 반복교육은 계속하고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있는데, 제가 드릴 말씀도 많습니다만 우리 동료위원님들의 질문시간도 필요하고 시간상 간략하게 일단은 제가 전반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기획관님, 좀 신경을 많이 쓰셔서 제대로 방향을 잡으셔가지고 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네, 무슨 말씀 하시는지 알겠습니다. (윤학권 위원장, 오신환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오신환부위원장

강감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수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수철위원

서대문 출신 김수철 위원입니다. 장시간 수고가 많으십니다. 본 위원은 자료요청을 먼저 하고요. 그 다음에 그것은 받도록 하겠습니다. 해마다 지금 3억씩 수방사에 지원하고 계시지요?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네.

김수철위원

그것이 예비군 동대 PC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또 지원하십니까?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내년에는 PC가 아니고 예산은 3억 범위 내에서 수방사에서 요구하는 것이 예비군들 훈련장비 해서 전투장비 과학화 된 세트가 있습니다. 그것하고, 그 다음에 헬멧부분에 대해서 요구가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지원할 그런 계획으로…….

김수철위원

PC 지원은 다 끝나신 것입니까?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그렇습니다.

김수철위원

그러시면 참고하도록 지원 동대 명하고, 다음에 1대당 가격, 그 다음에 사양은 어느 정도 지원했는지 그것을 자료로 저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 집행을 하셨던데.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PC 내준 동대하고, 그 다음에 대수, 그 다음에 그에 따른 예산…….

김수철위원

PC의 사양.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아, 사양이 모델.

김수철위원

모델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알겠습니다.

김수철위원

그 다음에 지금 보면 훈련과 관련해서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더라고요, 포상금. 포상금 지급 최근 2년간 지급대상하고 금액은 어느 정도, 사유는 왜 지급을 했는지 알고 싶습니다.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해를 못하고 있는데, 어떤 포상금 말씀하시는 거지요?

김수철위원

자료의 187페이지에 보시면…….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김수철위원

이것을 좀 부탁을 드리겠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충무훈련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상황이 안보의 개념이 어떤 전시대비 안보개념에서 포괄적인 안보개념으로, 생활안보 개념으로 넘어가고 있는 시점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충무계획과 관련해서 질의하신 분들을 봤더니, 저도 물론 자료가 있었습니다만 대외비라고 해서 열람을 못하게 돼서 되게 아쉽게 생각을 하고요. 그것이 무슨 말씀이냐면 열람이 가능하다고 하면 그전이라도 저희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게 맞다고 보여지거든요.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열람은 가능합니다.

김수철위원

그것이 아니고요. 자료요청이 의원들이 있었으면 그 자료가 열람이 가능하오니 의원님을 언제 찾아뵙고 열람을 하도록 하겠습니다라고 해 주시는 게 맞지, 자료에 딱 한 줄 넣어서 본 자료는 대외비니까 열람만 가능합니다, 이것이 맞습니까?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죄송합니다.

김수철위원

그런 게 지금 되게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열람이 가능한 자료라고 하면 그것을 2~3일 전에 알아서, 이 자리에서 못 보고 질의하는 게 정확한 행감이 되겠습니까? 여러분들께서 일을 잘 하신다고 하면 오셔서 먼저 의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가 열람은 가능하니까 이렇게 들고 왔습니다, 이것을 보시고 지적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지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맞지 않습니까? 그런 성의가 없다는 겁니다, 지금.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김수철 위원님 말씀이 아주 지당하시고요. 저희 직원들이 좀 바쁘다 보니까 성의를 못 표현한 것 같은데,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김수철위원

됐습니다. 이것이 뭐냐 하면 해마다 반복된다는 게 문제인 겁니다. 변화가 없다는 겁니다, 변화가. 왜 제가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충무계획도 마찬가지로 서면상의 계획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이런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서면상의 계획. 얼마나 실질화 된 계획을 세우고 거기에 맞는 훈련을 하고 있는 것인지 본 위원이 궁금해서 그런 것인데, 지금 충무훈련 올해 언제 실시했습니까?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충무훈련은 금년 10월 15일부터 해가지고 18일까지 10개 종목에 대해서 실시를 했습니다.

김수철위원

원래는 언제 충무훈련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었습니까?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원래는 국가비상기획위원회하고 협조해서 을지연습 기간에, 보다 더 행정소요 내지 어떤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을지연습 기간 중에 하도록 돼 있었는데…….

김수철위원

을지연습 기간이 언제인데요?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지난 8월 20일부터 24일까지 실시한 그 기간에 하도록 계획돼서 실제 다 준비가 됐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예산 나온 9,100만 원도 각 실·국별로 훈련하는 부서에 다 배정을 해서 내려보내 줬는데 갑자기 남북정상회담 일정이 잡힘에 따라서 이것이 10월로 순연돼가지고 실시된 것입니다.

김수철위원

남북정상회담하고 저희 충무훈련하고 어떤 상관이 있습니까?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왜 그러냐 하면 이 충무훈련은 실제훈련입니다. 바깥에서 하는 훈련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정상회담 전에 그런 훈련을 함으로써 다소 장애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해서 실제훈련은 정상회담이 끝난 후에 하는 것으로 방침이 정해져가지고 실시된 겁니다.

김수철위원

그러면 북한에 좀 잘 보이려고 늦게 한 겁니까?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잘 보이려고 한 것보다는 쉽게 얘기해서 자극하지 않는 게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겠지요.

김수철위원

북한을 자극하지 않는 그런 훈련이요?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네.

김수철위원

그러면 북한보고 내려오지 말라 그래야지요. 안 그래요?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위원님 말씀이 지당하십니다.

김수철위원

문제는 난센스라는 거지요, 사실. 그러니까 변화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제 말씀은. 그 정도로, 남북정상회담의 어떤 문제로 인해서 연기를 할 정도라고 하면 그 계획이 얼마나 실질화 됐겠느냐 하는 생각이 본 위원이 드는 겁니다, 그 계획이 얼마나 잘 진행되고. 그러면 20개 항목이 있는데 몇 개 항목에 대해서 실시하셨다고요?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10개 항목에 대해서 실시를 했습니다.

김수철위원

10개 항목에 대해서요?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네.

김수철위원

그런데 언론에 난 어떤 자료들을 보면 대부분이 다 재난 쪽에 초점이 맞춰져 있던데, 어떤 부분 다른 부분이 또 있었습니까?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대부분이 재난·재해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김수철위원

예를 들자면 어떤 항목별로 됐는지 나열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인력동원 훈련을 했고요.

김수철위원

아니요, 좀 구체적으로…….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수철위원

열 가지 다 말씀하실 수 있어요?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열 가지 다 알고 있습니다. 인력동원에 대해서 380명을 인력동원 해가지고 약 14개 부대에, 필요로 하는 부대에 배치시켜 주었고요. 그 다음에 차량동원을 했고, 건설기계를 동원했고, 그 다음에 대형건물에 대한 재난훈련을 타워호텔에서 실시를 했고, 그 다음에 여의도 고수부지 한강상에서 수질오염에 대한 것을 실시했고, 그 다음에 강서구 가양동 일대에서 양곡 배급훈련을 또 50명, 20㎏짜리 양곡을 배급해 준 적이 있고, 그 다음에 혜화동 전화국에 대한 통신 긴급복구 훈련을 실시했고, 그 다음에 면목역에서 지하철 테러에 대한 방호훈련이 실시가 됐습니다.

김수철위원

그렇다면 금방 10개 종목에 총 연인원이 얼마 정도 참여했다고 보십니까?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중요한 충무훈련을 하는 기본요점은 행위 당사자도 중요하지만 그 훈련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들도 그런 훈련이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비상대비대책을 세워야 되겠다고 하는 것이 훈련의 취지 아닙니까? 연인원이 몇 명 정도 투입되어서 훈련하셨습니까?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충무훈련은 해당기관과 관련되는 요원들만 참여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 인원은 해당이 안 됩니다. 그래서 세부적인 인원은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해 올리겠습니다.

김수철위원

인원은 별로 많지 않고, 원래 훈련 자체가 그렇게 되는 겁니까?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그렇습니다. 아까처럼 화랑훈련 같으면 예비군을 17만 명 이렇게 동원해서 실시하는데, 한 4일간에 걸쳐서 예비군 17만 명이 서울지역에서 동원되어서 각 지역별로 방호훈련하고 그 다음에 탐색훈련도 하는데, 이 충무훈련 자체는 해당되는 인원, 또 기관 여기만 국한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인원이 안 듭니다.

김수철위원

그러면 원래는 20개 종목이었는데, 왜 10개 종목만 했습니까?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원래 계획이 10개 종목입니다.

김수철위원

원래 10개였습니까?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네.

김수철위원

원래 작년도 초에…….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최초의 계획부터 10개를 세웠습니다.

김수철위원

작년도 말에 계획을 세울 때 10개를 세우셨습니까?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그렇습니다.

김수철위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그 부분은 이것은 보상비를 지급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비상기획위원회에서 예산이 1억 범위 내이기 때문에 그 이상의 훈련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인력을 동원하게 되면 동원한 인력에 대해서 4시간 사용하는 데 7만 원을 보상해 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차량을 동원하게 되면 12만 원부터 25만 원까지 차량 종류에 따라서 보상금을 지급해 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 예산관계로 해서 종목 수도 제한됩니다.

김수철위원

그 예산 범위 내에서 하시기 때문에 20개에서 10개 정도로 줄이신다고요?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그렇습니다.

김수철위원

그러면 해당 과별로 다 동원계획을 수립합니까, 담당 과별로?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네.

김수철위원

차량 동원은 어디서 누가 합니까?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운수물류과에서.

김수철위원

서울시의?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그렇습니다.

김수철위원

서울시 운수물류과에서?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주관되어서 하는 겁니다.

김수철위원

그러면 불 끄는 것은 소방방재본부가 하고요?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그렇습니다.

김수철위원

그렇게 해서 동원되는 차량대수에 대해서 보상을 해 주신다는 말씀입니까?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그렇습니다. 예산을 저희가 국가비상기획위원회에서 타다가 그 돈을 운수물류과에, 또 수질과에 이렇게 다 배분해 주어서 보상을 해 주고 있습니다.

김수철위원

좀 부족하지 않아요?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부족하지 않습니다.

김수철위원

충분해요?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네.

김수철위원

그 훈련하실 때는?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거기에 행사추진비까지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김수철위원

지금 하시는 대로 계속 하시면 되는 거예요?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그렇습니다. 이 충무훈련은 4년마다 한 번씩 돌아가면서 합니다. 예산이 없어서요.

김수철위원

예산이 없어서 4년에 한 번씩만 이 훈련을 실시합니까?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지역별로요.

김수철위원

그러니까 평상시에는 을지훈련 하고 민방위훈련 하고 이렇게 하시고요?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네.

김수철위원

그러면 앞으로 4년 있어야 또 충무훈련을 합니까?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그렇습니다.

김수철위원

일단 잘 알았습니다. 왜 그러냐면 저도 잘 모르는 사이에 충무훈련이 지나가서 이 훈련이 어떤 성격인가 제가 잘 몰라서 질문을 드렸고요. 그리고 핵관련 사항에 대해서 자료에 의하면 2008년도 중앙부처에다가 건의해서 계획에 들어가겠다고 되어 있습니까?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저희가 그렇게 건의를 했는데, 비상기획위원회 자체는 현재 기본계획에 이 핵이라는 용어를 쓰는 것을 검토를 해본 결과 내년도 충무기본계획에도 이런 핵이라는 용어는 쓰지 않고, 단지 화생방 이런 용어로 표현해서 그에 대한 대비 이렇게 추진해 갑니다. 핵이라는 용어를 현재 정부 차원에서는 쓰기가 굉장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김수철위원

그러면 내년도에는 충무훈련을 안 하는데, 충무계획은 세웁니까?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충무계획은 매년 세웁니다.

김수철위원

훈련만 4년마다 한 번씩 하시고요?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그렇습니다. 충무계획은 매년, 왜 그러냐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안보환경이라든지 지역의 환경들이라든지 교통망이라든지 건물이 들어서고 또 어떤 업체들이 늘어남에 따라서 그에 대한 전반적인 계획들이 다 수정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매년 작성됩니다.

김수철위원

매년 계획을 작성하시고, 그 다음에 훈련만 4년에 한 번씩 하시고요?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그렇습니다.

김수철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내년도에도 핵관련 대응책은 충무계획에 들어가지 않을 가능성이 높겠네요, 지금 말씀하신 것으로 보면?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김수철위원

그래요?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네, 왜 그러냐면 충무계획에 집어넣는다는 것도 현재는 연합방위체제이기 때문에 작전계획 5027, 그 군사작전계획에도 핵이라는 것은 사용하지 않는 것을 전제하고 있기 때문에 군사분야에서도 그렇게 하는데 정부 차원에서 민간부분에서 핵을 사용한다는 전제하에 전시대비계획이 수립되면 커다란 어떤 정치적으로나 국제관계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표현을 쓰지 않으면서 전시에 대비한, 발생 가능한 전쟁양상에 대비한 그런 대비계획만 세우되, 핵은 크게 고려하지 않는 것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수철위원

그러면 아까 제가 질의해야 되는데 빠졌는데 지금 충무훈련과 관련해서 홍보의 수준을 로우 키(low key), 낮은 수준의 대응으로 해서 비상기획위원회가 지침을 내렸다고 하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것이 맞습니까?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맞습니다.

김수철위원

그렇게 해서 홍보를 덜 하신 것입니까?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그렇습니다.

김수철위원

그것이 직접적으로 남북정상회담과 관계있는 것이고요?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그렇습니다.

김수철위원

홍보를 덜 하셨다 이거지요?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남북정상회담도 되지만 앞으로의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서 이런 부분은 쉽게 얘기해서 내놓고 하는 것보다는 내실 있게 해 나가자 이런 것입니다. 조용하면서 내실 있게 추진해 가는 측면이 있습니다.

김수철위원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공익근무요원 관련자료를 받아봤는데요. 자료가 한 번 수정됐거든요. 수정된 이유가 있습니까? 오류가 왜 이렇게 됐는지? 자료가 두 번에 걸쳐서 왔더라고요. 한 번 온 자료하고 뒤에 온 자료가, 특히 2006년치가 다르게 되어 있고…….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처음에 보내드린 것이 잘못되어서 이렇게 다시 수정해서 보내드린 것입니다.

김수철위원

제가 이것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사실 공익근무요원 관련된 자료를 죽 열람해 보니까 이것이 체계적으로 정리가 잘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무슨 말씀이냐면 현재 근무인원이 어느 정도에 얼마 정도 되고, 그 다음에 징계사유라든가 아니면 조치결과 이런 것들을 구체화해서 한번 위원들이 좀 이해할 수 있도록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것을 보면 수치도 틀리고 양식에 따라서 알아보기 힘든 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대로 작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신환부위원장

김수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주호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십시오.

최주호위원

최주호 위원입니다. 오전 질문에 이어서 여러 가지 잠깐 빠진 것하고, 오늘 계속 비상기획관께서 답변하는 내용에서 보면 직원들을 굉장히 많이 보호한다는 느낌을 제가 받습니다. 좀 전에 우리 김수철 위원님도 자료제출에 대한 문제점을 얘기하셨는데 직원이 바쁘다 이렇게까지 대답을 해 주시는 것, 그런데 저는 그것이 좋아보이지는 않는다, 그렇게 감싸는 것은. 수정을 해서 앞으로는 보완을 하는 쪽이 더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을 해 봅니다. 아침에도 잠깐 하다, 과장님 잠깐 또 나와 주시고요. 몇 가지 확인 좀 하겠습니다. 여기 자료에 보면 민방위교육 훈련대상자 응소율이라고 아침에 이금라 위원님도 얘기하는 과정에서 응소율 관련 얘기를 했는데, 응소율이라고 하면 대상자의 참석인원을 얘기하는 것이지요?

인봉

황인봉민방위담당관

민방위담당관 황인봉입니다. 그렇습니다.

최주호위원

여기에 또 별도로 보면 강감창 위원님이 질의하는 과정에서 교육제외자도 있어요. 또는 교육한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요?

인봉

황인봉민방위담당관

그렇습니다.

최주호위원

그렇게 되면 응소율 관계는 자료가 잘못된 것 아니냐, 그렇지요? 응소율이라는 것은 당해 날짜에 소집을 해서 그때 교육을 마친 자가 응소율이 아닙니까?

인봉

황인봉민방위담당관

그렇습니다.

최주호위원

그러면 자료를 어떻게 인식을 해야 돼요?

인봉

황인봉민방위담당관

교육시간에 왔던, 응소율은 교육시간에 참석했던 응소율이고요. 나중에 전체 종합을 했을 때의 응소율은 다르게 나오고 있습니다.

최주호위원

전체적으로 그것은 응소율하고 다르게 표현을 해야 되지 않나요? 교육총괄대상률이랄지 교육률이랄지 이렇게 표현해야 되지 않나요?

인봉

황인봉민방위담당관

그렇습니다.

최주호위원

그렇지요?

인봉

황인봉민방위담당관

그것은 다시 검토를 해서…….

최주호위원

검토가 아니지요. 이것은 근본적으로 문구가 확연하게 다른데, 응소율하고 교육률하고 다르지 않나요?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저희가 중앙에 보고할 때 저희만 갖고 있는 자료가 아니고 중앙에 다 보고해 줘야 되는데 그때 보고되는 용어 자체가 교육률이 아니고 응소율로 되어 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최주호위원

그러니까 전혀 다르다, 내용이. 자료 제출하는 방식이 중앙부처에 보고하는 것하고 행감자료 제출하는 내용에서 이것이 전혀 다르게 인식을 해야 하는 부분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 잘못된 것이지요. 여기서 교육대상자가 몇 명, 백이면 백 거기에 그날 참석대상자가 몇 명 참석했고 관련 어떠한 교육을 통해서 교육으로 인정하는 경우는 몇 명, 불참자 몇 명 이런 식으로 세분화되어야지요. 표까지 그려줘야 되는지, 행감자료 요구할 때 고민이 됩니다. 이런 부분은 좀 수정해야 된다고 판단하고요.

인봉

황인봉민방위담당관

알겠습니다.

최주호위원

민방위교육훈련 강사부분에서 2007년도에 새로 위촉된 사람은 몇 % 정도 있습니까? 실기강사 포함해서요.

인봉

황인봉민방위담당관

그것은 전부 다 실기강사, 지금 전부 다 실기강사입니다.

최주호위원

교육은요?

인봉

황인봉민방위담당관

네.

최주호위원

실기강사들 교육훈련비 100% 지급하지요?

인봉

황인봉민방위담당관

그렇습니다.

최주호위원

그런데 강사 중에 공무원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인봉

황인봉민방위담당관

일반공무원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최주호위원

제가 볼 때는 있는 것 같던데?

인봉

황인봉민방위담당관

현직공무원은 없습니다.

최주호위원

전혀 없습니까? 제가 지금 보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인봉

황인봉민방위담당관

죄송합니다. 제가 답변을 잘못 드렸습니다. 한 10% 정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최주호위원

지금 왜 과장님을 계속 발언대에 나오셔서 대답하라고 했냐면 제가 보다 더 구체적으로 답변을 얻고자 해서 과장님을 나오시라고 그랬거든요. 오전에도 답변하는데 공익근무요원 우수자를 200명을 수상한다, 제가 그래서 정리하니까 2명 중에 1명이 수상을 하게 된다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사실 아까 잠시 정회시간에 담당팀장이 보고를 하는데 자치구를 포함한 겁니다라고 또 얘기를 해요, 7,000여 명 같이. 그런데 과장님이 그 내용을 인식을 안 하고 계시면…….

인봉

황인봉민방위담당관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주호위원

그 내용을 공무원도 실기강사로 위촉해서 지금 지급한 것으로 제가 파악을 받아줘야 됩니까?

인봉

황인봉민방위담당관

일반민방위교육을 말씀드렸고요. 화생방교육을 별도로 하거든요. 그래서 화생방교육에 대해서는 교육강사가 10% 정도 포함되겠습니다.

최주호위원

강사비 지급한 내용 그것을 공무원들 비교표 해서 비고란에다가 해당기관명을 표기해서 제출해 주십시오.

인봉

황인봉민방위담당관

알겠습니다.

최주호위원

그리고 민방위교육훈련 강사수당이 30%가 국비이고 시비가 35%이고 자치구가 35%?

인봉

황인봉민방위담당관

맞습니다.

최주호위원

2006년도에요?

인봉

황인봉민방위담당관

현재도 마찬가지입니다.

최주호위원

2007년도도?

인봉

황인봉민방위담당관

똑같습니다.

최주호위원

자료에는 다릅니다. 자료에는 달라요.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그 부분이 원래 소양강사가 있을 때는 소양강사비를 지원해 주도록 되어 있는데, 실기강사에서는 국고가 지원이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있어서 소방방재청에서 소양강사가 없어졌지만 예산 일부를 실기강사에 줄 수 있도록 15% 정도의 예산을 주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것 갖고 배분된 것입니다.

최주호위원

그러니까 2006년도 배분비율이 2007년도하고 다르지요?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그렇습니다. 다릅니다.

최주호위원

국비를 30% 정도 잡았는데, 2007년도에 15%로 잡혀 있더라고요?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그렇습니다.

최주호위원

그러면 그 %는 어디에 나와 있는 거예요? 뭘 보고…….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원칙적으로 소방방재청에서 15% 예산을 안 줘도 되는데 저희가 지원해 달라고 요구해서 된 것입니다.

최주호위원

그러면 2006년도에는 30%잖아요?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그것은 소양강사에 대한 강사료만 지원해 준 겁니다, 실기강사가 아니고요. 그런데 소양강사가 없어짐에 따라서 강사료를 정부에서 안 줘도 되는데 저희가…….

최주호위원

그러면 자료제출을 할 때 소양강사하고 실기강사하고 구분을 해서 해 줘야 되는데 민방위교육훈련 강사수당 2006년도, 바로 옆 페이지에 2007년도 해서 비율이 달라요. 제가 인식할 때는 똑같은 것으로 봐주지요, 소양강사든 실기강사든.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인봉

황인봉민방위담당관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그 부분을 더 구체화시켜서 보고자료를…….

최주호위원

기준도 원래 이것이 자치구·시 몇 %, %도 없어요. 그런데 여기서 지금 임의적으로 왜 이렇게 나누었는지는 모르겠는데 이런 부분도 있고요. 민방위교육훈련에서 자치구 교부금·보조금 나가는 것 있지요, 25개 자치구에? 과장님, 없어요?

인봉

황인봉민방위담당관

보조금은…….

최주호위원

나가지요?

인봉

황인봉민방위담당관

네, 나갑니다.

최주호위원

나가지요?

인봉

황인봉민방위담당관

네.

최주호위원

그런데 제외가 되는 경우가 있지요? 왜 제외가 돼요?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어느 부분에서 질의를…….

최주호위원

감사자료 434페이지를 보면 될 거예요. 434페이지 자치구별 교부 보조금 나가지요?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네.

최주호위원

그런데 지급이 안 되는 경우는 2005년도는 8개 구, 2006년도에는 10개 구, 왜 제외됐습니까? 그런데 자치구에서는 교육을 한 것으로 또 돼 있고. 민방위교육 훈련비용이 제외가 됐는데 어떤 경우는 주고 어떤 경우는 안 주는 겁니까?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이것이 집행결과이기 때문에 반납하고 남은 금액만 여기에다 표기한 겁니다, 지금.

최주호위원

그렇지요?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네.

최주호위원

그러면 집행을 안 했다는 것은 교육을 안 했다는 내용으로 봐야 됩니까? 어차피 다른 것은 보면 지금 교육한 것으로 돼 있어요, 2005년도·2006년도 민방위교육훈련을. 왜 빠진 거예요?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그러니까 지금 빠져 있는 데는 이미 배정된 국고비하고 시비를 다 사용했기 때문에 표시를 안 한 겁니다.

최주호위원

다 사용했고?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그렇습니다.

최주호위원

그것이 지금 답변이 잘못된 거예요.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양식이 집행잔액으로 지금 표시돼 있기 때문에 잔액만 여기에다…….

최주호위원

아, 잔액이?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네, 잔액만 기술했기 때문에…….

최주호위원

제가 지금 판단을 잘못했고요. 그러면 거꾸로 이렇게 많이 남는 경우는 또 뭐예요? 어디는 또 제대로 100% 소화를 했고…….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그것은 학급편성 있지 않습니까. 교육대상자를 기준으로 해서…….

최주호위원

지금 이 경우를 놓고 봐서는 30%밖에 소화를 못한 경우가 있어요. 굉장히 많이 남아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실적이 부진했다는 거예요, 교육대상 책정 판단을 잘못했다는 거예요?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자치구에서는 판단할 때 많은 것은 원래 이 예산편성 했을 때 8시간씩 하도록 돼 있었는데 이것이 방침이 바뀜에 따라서 4시간만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4시간이 줄어듦에 따라서 반편성이 축소가 된 거지요. 그래서 예산이 남은 겁니다.

최주호위원

좋아요. 일단은 제가 거기까지만 얘기를 하고요. 그런데 차이가 너무 크다라는 거예요, 자치구별 집행잔액 차이가, 어떤 형태로 봐서도. 그리고 민방위교육생 피교육 하고 나서 설문을 했어요. 설문한 것에 대해서 아까 죽 얘기를 했으니까 피드백 한 내용이 있습니까? 2005년도, 2006년도, 지금 2007년도 오는 과정에서 설문을 2006년도에 했잖아요?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네.

최주호위원

2007년도에도 했지 않습니까?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네.

최주호위원

2006년도에 설문에 따른 피드백 한 내용이 어떤 겁니까?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그런 부분들이 교육하면서 강사의 어떤 수준이라든지, 또 교육방법, 또 교육 교구재 사용 이런 부분들을…….

최주호위원

그것은 일상적인 대답인데요. 그러면 지금 보편적으로 봤을 때 강사가 보통 군 또는 소방관계 공무원으로 많이 정해져 있고, 지금 거기에 대한 불만요인도 실제 교육을 받았던 내용이나, 앞에 위원님들이 다 얘기한 부분이니까 그것은 제가 빼겠는데, 그러면 강사를 새로 신입으로 변경할 내용으로 정말 그분들이 요구하는, 민방위대원이 요구하는 강사로 대체할 수 있는 그것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 안 나오고 있잖아요?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그런 부분들은 각 자치구별로 강사…….

최주호위원

강사 선임은 자치구에서 하나요?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네, 자치구에서 합니다.

최주호위원

그러면 명단은 죽 있지 않습니까, 이러이러한 사람으로 추천을 해서 강사를 하라고. 그 기준을 여기서 줘야지요.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기준은 크게 제한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인권문제 등등 고려해서 지침을 내려주고 있습니다. 지침을 내려주는데…….

최주호위원

그것이 뭐하고 제한을, 인권 어떤 문제요?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학력제한이라든지…….

최주호위원

지금 그것이 많이 없어졌잖아요. 그렇지요?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네, 등등 있는데 그 기준이 있습니다. 기준을 내려주고, 그 다음에 설문서 받은 것을 각 자치구별로 받아서 저희는 수합한 것인데 자치구에서도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다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강사부분이 잘못됐다면 강사를 대체할 것이고요.

최주호위원

간단하게 마무리할게요. 그 부분에서 설문하는 내용이 보편적인 일반적인 설문용지와 다를 바가 없어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해답을 얻는 데도 문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그리고 그것을 과연 어떤 식으로 피드백을 할 것인지에 대한 내용도 구체화 되어 있지 못하고요. 그러니까 2006년도, 2007년도가 다를 바가 없다, 내용이. 그리고 강사 수준도 다를 바가 없다는 것을 지금 계속 위원님들이 지적을 했기 때문에 그 정도로 해 두고요. 비밀취급인가자가 지금 비상기획관실에 몇 명이 있습니까? 됐어요. 제가 이것은 임의로 물어봤어요. 비상기획관께서 얼마나 아시나 싶어서요. 그것은 업무파악을 충분히 하고 있나 안 하고 있나를 제가 파악을 한 것이고요. 1급 보유문서, 지금 비상기획관에서 파악하고 있는 거요?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1급 비밀취급인가자…….

최주호위원

1급 문서?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없습니다.

최주호위원

없습니까?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네.

최주호위원

2급은요?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2급은 많이 있습니다.

최주호위원

많이라는 것은, 자체 생산 건을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얘기하는 것은.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자체 생산 건은 2급이 없습니다.

최주호위원

없지요?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네.

최주호위원

과장님, 2급 문서가 몇 개 있습니까, 총괄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게?

인봉

황인봉민방위담당관

죄송합니다. 지금 숫자가 기억이 안 납니다.

최주호위원

그것 1급 문서량하고 2급 문서량을 총 건수만 해 주십시오.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알겠습니다.

최주호위원

이상입니다. (오신환 부위원장, 김수철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김수철부위원장

최주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신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신환위원

오신환 위원입니다. 오래 기다렸습니다. 일단 업무보고 하신 내용 중에서 간단히 질의하고 행정사무감사를 하겠습니다. 4페이지에 보면 중점관리 지정업체 해서 자료를 제출하셨는데 간단히 문화관광에 46개 업체라고 표시가 돼 있어요. 문화관광의 중점관리 지정업체라고 하면 어떤 항목이 되는지 몇 가지만 설명해 주세요, 업체가 어떤 종류의 업체가 지정이 됐는지.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문화관광 하면 방송, 그 다음에 신문사 이런 언론계통 분야가 많이 속해 있습니다.

오신환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5페이지 맨 마지막 줄에 380명 응소해서 응소율 100% 그랬는데, 인력동원 실제훈련 같은 경우 불응 시에는 어떤 조치가 있습니까?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여기에 대한 응소 불응 시에도 마찬가지로 과태료를 부과시킵니다.

오신환위원

지금 인력동원 실제훈련도요?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네.

오신환위원

민간업체들을 중점관리 지정업체로 지정을 하고 그 업체에 관련돼 있는 기술인력들을 동원해서 확인하는 것이지요?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그렇습니다.

오신환위원

민간 지정하는 것을 그 사람들이 거부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협조하는 차원이지 그것을 강제로 국가에서 지정을 하면 100% 그것을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이미 지정하고 본인이 다 알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뭐 저기하는 것은 없습니다.

오신환위원

확실한 거예요? 불응 시에 과태료를 처분하거나 이런 게 확실한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그것이 법적으로 강제조항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민방위훈련 하고 하는 게 법으로 규정하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이것은 유사시에 중점관리 업체에서 국가 비상시에 같이, 도움을 요청하는 차원 아닙니까? 확인해서 알려 주세요.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알겠습니다.

오신환위원

그리고 8페이지에 보면 맨 마지막에 비상대비 담당공무원 워크숍을 통한 문제점 토의 보완 그랬는데, 이것이 비상대비 담당공무원이라 하면 본청 말고 자치구 공무원도 포함된 겁니까?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그렇습니다.

오신환위원

전체 다 포함해서 몇 명 정도 예상하지요?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이번 워크숍에는 한 70여 명 계획해서…….

오신환위원

25개 자치구 포함해서?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네.

오신환위원

좋습니다. 오늘 죽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 및 행정사무감사를 죽 보면서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셨다시피 비상기획관의 업무에 대해서 여러 문제 지적들을 많이 하셨어요. 그리고 시대가 지금 급변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또 거기에 부응하고 따라야 되는 어떤 업무, 또 변화시켜야 되는 업무들 이런 것들이 많이 있는데 지금 비상기획관에서 그것에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고요. 또 어떤 점에서 보면 오전에 이강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16개 광역단체 중에서 비상기획관을 국장급으로 지금 관리하고 있는 직제는 서울뿐이 없단 말이지요.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그렇습니다.

오신환위원

그러면 서울시민 모두가 사실은 국가안보나 안위, 또 서울시의 위기관리대응시스템에 대해서 중요성을 중요하지 않다라고 할 수 있는 시민들은 없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러면 그것에 부응하는 어떤 업무들을 수행하고 있느냐, 이것은 또 다른 문제 차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다소 본 위원도 좀 실망스러운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고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 지금 2006년도의 주요업무보고하고 2007년도 주요업무보고, 또 2008년도 내년에도 보고를 하겠지만 그 보고내용이 별반 다른 것이 없단 말이에요. 구체적으로 좀 보면 2006년도 주요업무보고의 목차만 보더라도 열두 가지 목차가 2007년도에 주요업무보고 한 목차와 다를 게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순서만 바꾸어 놓았지. 뭔가 지금 시대는 급변하고 있고 안보상황도 변화되고 있는데 거기에 맞게끔 비상기획관 내부에서는 어떤 노력들도 하고 있지 않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란 말이에요. 사업비는 아까 자꾸 줄고 있다 그러는데 물론 안보의 중요성은 여러 가지 지금 말씀하신 인원이나 예산이나 이런 것으로 비교할 수 없다 말씀하시지만 구체적으로 하고 있는 업무나 이런 것들이 새로운 것이 없고 시대는 변화되는데 거기에 부응하지 못하고, 그러면 문제가 있다라고 보시지 않아요?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저희 업무보고가 저도 보고드릴 때마다 참 민망스럽기 짝이 없습니다. 같은 제목을 가지고, 또 같은 내용을 가지고, 거의 또 같은 수치를 가지고 보고드리는 게 참 민망스러워 가지고 오늘 보고드리는 가운데도 제가 목적이라든지 주요현안 같은 것을 유인물을 참조해 주십시오 하는 말씀을 드린 것도 제가 진짜 미안해서, 민망스러워서 그렇게 보고를 드린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저희 비상기획관 일이라는 게 전시대비한 그런 부서이기 때문에 제한된 사업을 갖고 있습니다. 어떤 새로운 사업을 갖고 있다라는 것은 아무리 안보환경이 변화한다 하더라도 거기에 따른 뒷받침이…….

오신환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지금 비상기획관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 말고도 충분히 창의적이고 새로운 어떤 사업들을 할 수 있다고 봐요. 물론 기본적인 틀은 같을 수 있지만 지금 시대가 변화되고 있는 것에 맞춰서 안보의식들을, 일단 서울시민들에 대한 안보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한 어떤 사업도 있을 수 있고 아이디어를 내서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이를테면 지금 화생방 소양교육은 VTR로 대체하고 1-4연차까지 2시간 하지요?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네.

오신환위원

나머지 2시간 실기교육 하지요?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네.

오신환위원

그러면 뭐 급하게 되면 전체가 다 화생방 방독면 써보지도 못하고 실기 다 끝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물며 군 미필자나 여성 같은 경우는 이 방독면 어떻게 착용하는지 알겠습니까? 그러면 지하철역에서 캠페인을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이를테면 여러 가지 대테러에 대한 부분들도 홍보를 한다든지 서울시에서 주관해서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방독면 착용하는 어린이용, 어른용, 성인용 해서 지하철역사에서 풀어놓고 시민들이나 어린이가 방독면 한번 착용하는 게 사실 전 일생에 몇 번이나 있겠어요? 굉장히 호기심을 갖고 볼 수도 있을 것이고, 그와 더불어서 안보의식을 고취시킬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영상자료나 홍보자료, 아니면 여러 가지 부분들, 우리 지금 성장하고 있는 세대가 전쟁에 대해서 뭘 압니까. 저도 사실 잘 모르는데 경험해 보지 않았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이디어를 내서 사업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게 어려운 건가요?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오신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 그런 것을 내년도 예산에 방독면에 한해서 5,000만 원 정도 반영해서…….

오신환위원

그런 행사나 사업을 지금 준비하고 있어요?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시의회에 상정되어 있습니다.

오신환위원

그렇습니까?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나름대로 노력하는데 참 예산상의 어려움도 있고…….

오신환위원

한 예가 될 것이고요. 어떤 부분에서 어쨌든 지금 안보의식이 굉장히 해이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안보관도 흔들리고 더군다나 비상기획관의 존재위기까지 지금 느낄 수 있는 이런 상황에서 자체적으로 근무하고 계시는 분들조차도 굉장히 가치관이 혼돈스러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시점에서 더 굳건하게 안보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계시다면 다양한 사업들을 할 수 있어요. 물론 많은 사업들을 한다고 해서 다 좋은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종전과 똑같은 사업들을 반복한다고 하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이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는 것이고요. 자료 제출한 것에 대해서 하나씩 보면서 질문을 드릴게요. 47페이지에 보면 사실 지금 똑같은 업무보고를 하였기 때문에 여러 위원님들도 마찬가지로 지금 비상기획관의 업무보고가 거의 머릿속에 다 들어와 있을 거예요. 충무계획, 을지훈련, 공익근무요원 관리, 다 똑같은 얘기인데요. 몇 차례 업무보고를 하셨다시피 정부기관 및 구청청사 신축 시 민방위 대피시설 설치 유도하겠다, 그리고 서울시청에 500평 건의해서 지금 진행되고 있다, 그 이후에 진행되고 있다고 말씀하신 것이 언제 적이며, 얼마만큼 진행이 되어서 반영되었는지 이런 것들을 보고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리고 각 지금 자치구에 구청사들 새롭게 짓고 있어요. 관악도 얼마 전에 개청했습니다. 거기에 대피시설이 들어가 있었어요? 동청사들 지금 많이 짓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것들이 어떻게 반영되어서 어떤 결과가 데이터로 나왔는지 보고해 주셔야지, 만날 그렇게 유도하고 노력하고 있다고만 말씀하시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지요. 말씀해 주세요.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저희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또 독려하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위원님들의 생각은 제 생각하고 거의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능력이 부족해서 그런지는 몰라도…….

오신환위원

그런 건 아니에요.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실제적으로 현장에 가보면 그에 대한 반응은 그렇게 긍정적이지 못해서 좀 아쉬움이 많이 있습니다.

오신환위원

이것을 법적으로 강제할 수 있는 조항이 없지요? 이제 비상기획관님의 능력도 아니고, 사실 이것이 어떤 권장사항이지 법적으로 강제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이것에 대한 필요성을 강조하고 그들에게 설득하고 설명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국가안보에 대해서도 서울시민들에 대해서 굉장히 안일하고 해이해진 국가안보 의식을 어떻게 고취시킬 것인가 이것도 비상기획관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다면 그것들을 현 변화되는 시점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국가안보에 대해서 의식들을 고취시킬까 그런 부분들도 고민해 봐야 될 문제라는 것이지요. 그런 것들을 모두가 다 공유했을 때 비상대피시설이나 이런 것들도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이고, 중점관리자원들도 지정했을 때 거부감이 없을 것이고. 모든 민방위훈련의 만족도 이것이 기본적으로 작년 2006년도에 성과목표를 60% 잡았다가 2007년도에 65% 잡았지요? 내년도에는 67% 잡는다고 말씀하시지만 근본적으로 그 %를 넘어갈 수 없고 80%, 90%밖에 못 가는 이유가 이 사람들이 민방위훈련에 대한 타당성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절감하고 있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 교육의 질적 업그레이드도 물론 중요합니다. 그런데 지금 시대가 이렇게 되어가고 있고, 지금 현 대한민국 대통령이 군사분계선을 넘어서 북한의 국방위원장하고 만나서 손 붙잡고 사진 찍고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왜 민방위훈련을 받아야 되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부분들도 있단 말이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이 가장 근본적인 문제인 것 같아요, 제 생각에. 그렇기 때문에 1-4년차 4시간을 그 바쁜 시간에 일상에서 나와서, 물론 직장생활 하다가 직장대 같은 경우는 시간 빼면서 나오니까 쉽게 갈 수 있지만 자영업자들이나 일반지역대 같은 경우는 정말 소중한 시간에 나가서 하는 것이 내용도 부실할 뿐만 아니라 내가 그것을 왜 받아야 되느냐에 대한 의문점을 갖고 있으니까 만족도가 90%밖에 나올 수가 없다는 얘기지요. 그러니까 성과목표를 80%, 90% 잡을 수가 없다고요, 내가 봐서는. 그렇지 않습니까?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그렇습니다.

오신환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 왜 비상기획관이 존재해야 되며 안보나 서울시의 비상관리시스템이 중요하다는 것은 누구나 다 인식을 합니다. 하지만 그것을 설득시키고 더 전파하기 위한 노력들도 필요하다는 것이지요.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더 노력하겠습니다.

오신환위원

그리고 앞서 실기강사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좀 할게요. 지금 262페이지 보면 화생방하고 위에 심폐소생술 실기강사 명단들이 죽 있는데, 시의회에서 자료를 요구하면 이 행정사무감사 자료편집을 누가 합니까? 담당하고 계시는, 실질적으로 최종관리를 누가 해요? 시의회에 넘기기 전에 누가…….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제가…….

오신환위원

비상기획관이 다 살펴봅니까?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제가 한번 죽…….

오신환위원

죽 봅니까?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네, 봅니다.

오신환위원

지금 몇 가지 지적을 좀 할게요. 화생방 강사명단이 자치구에서 하기 때문에 자료를 다 취합해서 명단을 작성한 것 같은데, 지금 보시다시피 똑같이 중복되는 인원들이 너무 많아요. 5번에 유연수, 20번에 유연수, 23번 유연수, 그렇지요? 그리고 53번에 유연수. 뭐 똑같은 사람을 이렇게 똑같은 임무를 연번을 매겨서 할 이유가 없잖아요? 엑셀로 정리해서 이름 정렬만 해도 파악이 되어서 거를 수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이것이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학력제한이나 이런 것들 없이 둘 것 같으면 여기다 학력을 뭐 하려고 써놔요. 그리고 또 학력을 쓰려면 똑같이 써야 되는데 똑같은 이름에 학력이 한 사람은 대졸이고 20번의 유연수 똑같은 사람이 대학 중퇴고, 이것이 신뢰성이 없잖아요. 그러면 자치구에서 강사에 대한 자질이나 능력이나 이런 것들이 의문시 될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교육에 대한 퀄리티도 떨어지고 거기에 대한 만족도도 떨어지고 이것이 다 악순환이 된다는 것이지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꼼꼼히 다뤄주길 바라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일반공무원들 소방공무원들이 실기강사로 지금 강의를 하고 있지요?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네.

오신환위원

이분들에게도 똑같이 강의료를 지불합니까?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네.

오신환위원

지금 자치구에서 지급하는데 시에서 국비에서 보조금이 몇 대 몇이라고 그랬지요, 아까 강사료가? 강사료를 서울시에서 보조를 안 해 줘요?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실기강사는 안 합니다.

오신환위원

실기강사는 자치구에서 자체적으로 합니까?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네.

오신환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지도나 감독을 하기 어렵겠네요?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그렇지는 않습니다.

오신환위원

그렇지는 않아요?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네.

오신환위원

그렇다면 제가 지금 얼핏 봐도 일반공무원들도 있고 소방공무원들도 있는데, 보통 이 민방위 1-4년차 교육은 업무시간 중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시간당 10만 원에다가 1시간 추가되면 5만 원에서 15만 원, 보통 2시간 하면 그렇게 되지요. 그리고 1일 단위로 오늘 하고 내일 하면 10만 원 10만 원, 20만 원 이렇게 받고 있단 말이지요. 그렇지요?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네.

오신환위원

지금 금천구청, 영등포구청 다 담당공무원들이 실기강사를 해서 뒤에 받은 금액들을 죽 보면 90만 원에서부터 이렇게 돈을 받았단 말이지요. 이 부분이 타당한 것인지 맞는 것인지를 판단해서 조치를 해 주세요. 그리고 이 자료에 대해서 또 한 가지 지적하자면 2006년도 업무보고를 할 때 일반현황에 정원이 51명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2007년도 업무현황에서 정원은 56명, 그리고 오늘 업무보고 한 것은 55명, 1명 청원경찰 줄었다고 아까 말씀하셨지요?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네.

오신환위원

그런데 문제는 지나간 자료이기는 하지만 2006년도의 51명 자료에 보면 그 안에 현원을 죽 더하기를 해 보세요. 정원도 더하기를 해 보면 51명이 나오는지, 이것이 원래 56명이 맞단 말이지요. 지금 안에 내용은 하나도 변한 게 없어요. 2007년도 것이랑 똑같은데 그 더한 계만 2006년도는 51로 되어 있고 2007년도에는 56으로 되어 있어요. 그 5명이 차이가 나는데…….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제가 알기로는 청원경찰 5명을…….

오신환위원

정원에서 뺀 거예요?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네, 정원에서…….

오신환위원

그러면 2007년도에는 정원에 들어간 것입니까?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네, 포함을 시켜서 계산한 것이고요.

오신환위원

왜 그렇게 된 것이지요?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그것은 실무자가 편의상 그렇게 한 것 같은데…….

오신환위원

아, 그것은 말이 안 되지요. 자료를 똑같이 제출하는데 실무자가 편의상 한다는 것은 말이, 기준이 없고 뭘 보고 그러면 의회에서 감사를 합니까? 기준을 정해서 정확하게 해야지요.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시정하겠습니다.

오신환위원

무슨 근거가, 청원경찰이 들어가야 되면 넣어야 되는 것이고 그것이 정원에서 빠져야 되면 빠지는 것이지.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청원경찰이 원래는 총무과 소속으로 되어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저희한테 와서 근무하다 보니까 그런 우를 범한 것 같습니다.

오신환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142페이지에 시민 안보의식 설문조사 3·4월중에 예정으로 되어 있으니까 이미 아마 했을 거예요. 2006년도에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시민 안보의식 설문조사 한 내용을 저한테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네, 알겠습니다.

오신환위원

설문 문항하고 결과를요.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네.

오신환위원

그리고 매번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했다시피 재향군인회에 지원하는 금액 있지 않습니까?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네.

오신환위원

올해 1억 원이 예산에 편성되어 있었는데 8,130만 원만, 아니 8,800만 원 정도가 집행되었는데 나머지 금액은 어떻게 불용처리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집행할 예정입니까?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원래 예산 편성은 1억이라고 되어 있었는데 거기서도 1억…….

오신환위원

필요로 하지 않아요?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1억에 맞춰서 사용계획서를 갖고 왔습니다. 저희가 면밀하게 검토한 결과 중복되는 사업도 있고 또 앞에서 지적하신 여러 가지, 이것은 저희가 지원하는 금액에서 사용하면 안 된다고 판단해서 전부 삭제시켜서 8,800만 원으로 집행시킨 것입니다.

오신환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도 있고 그리고 전후세대가 재향군인에 대해서 나름대로 국가를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신 분들에 대한 여러 가지 부분들에 대한 예우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국가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고 희생하신 분들에 대해서 국가가 반드시 책임을 져야 애국심을 갖고 국가에 몸 바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는 제가 100% 동감을 하는데요. 다만, 행사내용이 참 문제예요. 이 부분을 일부 1억 원에 맞춰서 가져왔지만 1,200만 원 삭감했다고 말씀하시는데 기존 8,800만 원을 쓴 것도 보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지금 6·25 아까 말씀하신 조찬 율곡포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강사료 30만 원에 조찬 전부 300만 원의 돈이 식대로 나가고, 여기서 기념품과 식대 빼면 실제적으로 행사에 쓰인 것이 뭐가 있습니까? 6·25 모범용사 초청위로연 그래서 사람들이 똑같이 중복되는지 안 되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총 230명이 2,000만 원 가까이 되는 것을 썼는데, 1인당 계산해 보니까 3만 원꼴이에요. 그리고 제가 직접 전쟁기념관에 전화해서 물어보니까 2만 6,000원씩 뷔페를 먹은 것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좋단 말이에요. 식사하는 것은 좋은데 모든 행사내용이 과연 6·25전쟁에 대한 안보의식과 연관해서 그 행사취지와 목적이 과연 무엇인지가 저는 불분명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정말로 의회에서도 지원해 주고 싶고, 재향군인에 대한 예우 차원에서 여러 가지 부분들을 지원하고자 해도 이것이 지속되기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기 전에 비상기획관에서 이런 여러 가지 재향군인회에서 사업을 받을 때 좀 지도를 하세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어떻게 행사를 하고, 아니면 같이 조인트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안보의식을 고취하기 위해서 어떤 행사 프로그램, 그분들한테도 아이디어를 좀 내줄 수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해라, 만날 밥 먹고 기념품 주고 태극기 흔들고 이것 가지고는 안 된단 말이지요, 이제. 그렇게 되면 이것 언제 예산 삭감돼서 다 잘릴지 몰라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네, 무슨 말씀인지 알고요.

오신환위원

해마다 반복되고 지속되는데 이것이 되지 않고 있단 말이지요. 지금 예산만 늘어갈 뿐이고 그것이 내용들이 변화된 게 없단 말이에요. 그 부분들을 지적하니까 내년도에 만약에, 내년도에도 재향군인회 예산 올렸습니까?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네.

오신환위원

얼마 올렸어요?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1억 5,000만 원 올렸습니다.

오신환위원

왜 자꾸 돈만 올리고 그 안에 내용들은 똑같이 하고…….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앞에서 말씀하신 대로 이 1억 예산에 대해서 사전에 저희하고 불필요한 이런 사업들이 있어서…….

오신환위원

이것이 분명히 예산심의 때 논의가 되겠지만 1억을 예산 잡았는데 8,800만 원을 쓰고 나머지는 불용처리 했는데 1억 5,000만 원 올리면 그것은 또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불용처리 한 것은 저희가 사업이 타당성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오신환위원

맞지 않는다, 어찌됐건 말이지요.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조정해서 집행시킨 것이고요.

오신환위원

하여튼 그것은 예산심의 때 또 다시 논의를 하도록 하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취지는 분명히 아셨을 거예요.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오신환위원

지금 전부, 행사 한번 보세요. 일반시민이 이것을 보면 이해를 하겠느냐고요.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그런데 안보행사 하는데 그냥 이렇게 모이라고 하면 또 모여집니까.

오신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취지하고 그것을 조율할 수 있잖아요, 안배를 하고. 그 부분을 지도하고 아이디어를 내 주란 말이지요.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알겠습니다.

오신환위원

그리고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200페이지에 보면 민방위시설장비 점검내역들이 죽 있는데 에어써징이라고 돼 있는 게 있습니다. 이것이 2005년도에는 점검실적이 하나라고 돼 있는데 2007년도에는 49개, 갑자기 이렇게 늘어난 이유가 뭐지요? 에어써징이라는 게 뭡니까? 4년마다 검사하게 돼 있다고요? 2005년도하고 2007년도 2년인데 그때는 뭐예요? 과장님도 몰라요? 그러면 나중에 설명해 주세요. 에어써징이 뭔지는 아십니까? 몰라요? 그러면 나중에 답변해 주세요. 그리고 228페이지 보겠습니다. 화생방 대피시설 현황, 계속적으로 이것도 반복된 내용인데 대피시설의 확보계획이나 이런 기준이 도대체 뭡니까? 여기에 제가 얼핏 보기에는 3.3㎡당 4명인가를 기준으로 해서 그것을 세운 것 같은데, 그렇습니까? 그러면 1등급·2등급·3등급·4등급 이 기준은 또 뭐예요?

「4년마다 검사하게 돼 있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그것도 저희가 정한 게 아니고…….

오신환위원

그 기준을 저한테 제출해 주세요.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네, 관리지침이 그렇게 내려와 있는 겁니다.

오신환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여쭙겠습니다. 여러 가지 시민들에 대한 안보의식 고취를 위해서 아까 제가 제안드린 부분들 말고도 근래 들어서 대한민국, 또 서울시 같은 경우 전자정부로서 많이 알려져 있는데 대테러나 여러 가지 비상대비 위기대응능력을 고취하는 데 있어서 사이버테러에 대해서도 지난 을지훈련 때 6건인가 여기 자료제출 한 것을 보면 나와 있더라고요. 그런데 파이어 세일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혹시 아세요? 그런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들어보긴 들었는데…….

오신환위원

얼마 전에 개봉한 영화에서도 그 용어가 나와서, 일반 젊은 친구들이 오히려 더 많이 알고 있는 내용들인데, 말하자면 국가 인프라에 대해서 집단 해킹단체들이 해킹을 통해서 국가를 전복시키고 비상사태를 일으키는 이런 내용들이란 말이지요. 그런데 이것이 이론상으로는 충분히 가능한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일어난 경우는 없지만.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도, 아까 물론 여러 가지 핵 대비, 또 화생방 대비, 시대가 변화되고 있으니까 사이버테러에 대한 이런 부분들도 비상기획관에서 좀 시대변화에 부응할 수 있는 그런 계획들을 세우고 국가정부에서 그런 것들에 뒤처져 가면, 피동적이지 않고 능동적으로 서울시에서 앞장서서 뭔가 제안을 하고 앞서서 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네.

오신환위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사이버테러에 대한 위기관리팀을 좀 꾸려서 거기에 대한 대응을 한다든지, 아니면 제안서를 낸다든지, 기획서를 만들어 본다든지. 그래서 국가정부에다가도 안일한 안보의식을 갖고 있지 말고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국가안보가 이만큼 중요한 것이다, 서울시에서도 지적하고 말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그 부분은 정보화기획단에서 계획하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오신환위원

같이 연계해서, 지금 다른 15개 광역단체 중에서 10명 이상 이 비상기획관 조직을 갖고 있는 데가 없어요. 우리만 55명이 정원으로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만큼의 능력이나 이런 것들을 발휘해 줄 필요가 있는 거잖아요, 서울시가 앞장서서.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그렇게 해 나가고 있습니다. 16개 시·도가 저희 서울시에서 하고 있는 것을 다 따라오고 있습니다.

오신환위원

그리고 민방위장비 관련해서 아까 존경하는 안희옥 위원님 질의하셨는데 그것 내년도 예산에 반영했지요, 보충하려고? 안 했어요?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민방위장비…….

오신환위원

민방위장비 현황, 아까 10개인가요, 전자메가폰이니 이런 것.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앞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소방방재청에 저희가 공문으로도 국고보조금 지원요청을 했는데 안 돼가지고…….

오신환위원

제가 어느 자료를 보니까 9,900만 원인가 편성이 돼서 잡았던데 그것은 그것이랑 별개입니까?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저희가 그렇게 요구를 했는데…….

오신환위원

삭감됐어요?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삭감된 게 아니라 아예 반영이 안 돼서…….

오신환위원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네, 그래서 다시 그 내용을 가지고 그러면 국고보조금이 안 나오면 시비 50%, 구비 50% 해서 이 부분을 확충해 나가자라고 저희가 5개년 계획을 세워가지고 우리 시 예산…….

오신환위원

경영기획실에서 지금 예산이 잡혔습니까, 그것이?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잡히지 않았습니다.

오신환위원

그러면 9,900만 원 그것이 안 잡혔어요?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그렇습니다.

오신환위원

그러면 이 확보계획이라는 게 말이 안 되네요. 돈이 있어야 뭘 확보를 하지요. 그 필요성에 대해서…….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는 반영이 안 됐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다시 강력하게 얘기를 해서 예산을 확보하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는 겁니다.

오신환위원

그러면 상임위에다가도 얘기를 하고 필요성에 대해서 좀 어필을 해가지고 여러 위원님들한테 도움을 요청해가지고, 그것 9,900만 원 예산 잡는 게 뭐 어렵습니까. 그래가지고 이것은 꼭 필요하다, 해야 된다 그런 노력들이 필요한 것이지요. 집행부에서 반영을 안 해 준다고…….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그런데 문제는 우리 시 예산부서에서도 일리가 있기 때문에 제가 위원님들한테 힘을 빌려서 반영하는 것도 좋지만, 또 원래 방침에 어긋나는 것을 갖다가…….

오신환위원

아니, 의회에서 만날 그렇게 장비현황 부족하다고 혼나고 그러면서 빨리빨리 보충하고 확충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내년에는 안희옥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3년 안에 확보할 수 있도록, 하여튼 필요한 것부터 확보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우겠습니다.

오신환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나 서울시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민방위훈련 일정표가 나와 있습니까?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네.

오신환위원

어디에 나와 있어요? 내가 다 들어가서 봤는데 어디에 나와 있어요? 어디 지방자치단체에도 안 나와 있을뿐더러 서울시에도 들어갔더니 서울시 메인 페이지에는 나오지도 않고 비상기획관 민방위에 들어가니까 각 자치구의 재난관리과 담당자 전화번호뿐이 안 나와 있더라고요.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민방위훈련 하는 날짜 그것은 소방방재청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나옵니다.

오신환위원

소방방재청이요?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네.

오신환위원

그것이 왜 소방방재청에 나와 있어요?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저희 것도 잘 보면…….

오신환위원

민방위 관련해서 비상기획관에는 없고 소방방재청에 있으면 그것이 말이 돼요?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거기에도 있고 우리 시에도 있고…….

오신환위원

시에는 없어요. 뭐가 있어요?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프린트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신환위원

확인해 보세요. 자치구에도 없어요. 여기는 다 있다고 보고하는데 없으니까 제가 파악을 해 본 거라고요.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프린트해서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오신환위원

이상입니다.

김수철부위원장

오신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감사의견서를 작성하시어 전문위원실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상기획관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 신속히 조치하여 주시고, 건의사항은 자체 수용할 수 있는 것은 수용하고 중앙정부나 다른 기관 소관사항은 즉시 건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 요구한 자료 중 제출치 못한 추가요구 자료는 조속히 제출하여 주시고, 오늘 지적된 문제점들에 대하여 다음 감사 시에는 반복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소방방재본부 소관 행정사무감사가 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비상기획관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06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