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정병인 의원 발언

제202회 제차 재정경제위원회2007-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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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경영기획실 소관업무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침저녁으로 기온의 변화가 심한 환절기에 건강에 더욱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동안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준비하고 애써 주신 위원님들께 위원장으로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라진구 경영기획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국정감사 수감에 이어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오늘부터 11월 14일까지 열흘간 위원회 소관 14개 기관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며, 오늘은 경영기획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는 시민의 대표기관인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서울시민 전체를 대표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집행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 그리고 합목적성과 합법성 등을 면밀하게 점검하여 자의적이고 위법 부당한 행정처리를 지적하고 불합리한 문제에 대한 제도개선과 올바른 정책방향 제시로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감사결과를 토대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충실한 심의를 뒷받침하는 데 그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경영기획실은 서울시를 “맑고 매력 있는 세계도시 서울”로 만들기 위하여 창의적인 업무개선, 창의시정 실현을 위한 조직개편, 교육만족도 제고를 위한 교육지원, 출연기관 경영평가 등 창의시정의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고 또한 서울시 제반 업무를 기획·조정하는 중추적 역할을 하고 있는 매우 중요한 부서인 것입니다. 경영기획실에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께서 제시하는 정책대안과 지적은 서울시민의 요구라고 생각하시고 성실하고 명확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신속히 시정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는 바입니다. 그러면 경영기획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감기관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감사에 관한 관련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 및 동법시행령 제43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증한 자는 고발될 수 있으며, 또한 위원회의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300만 원 이상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경영기획실장과 4급 이상 공무원이 하게 되겠습니다. 라진구 경영기획실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시고, 대상 공무원께서는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구

라진구경영기획실장

(선서)

김갑룡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경영기획실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라진구 경영기획실장께서는 인사말씀과 함께 간부소개를 하신 다음 소관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조금 전 간담회를 통해서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좀 더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경영기획실장께서는 업무보고를 요약해서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구

라진구경영기획실장

존경하는 김갑룡 위원장님 그리고 재정경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시정발전과 시민 복리증진을 위해서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창의시정 원년인 2007년도 주요 시정성과에 대해서 위원들께 보고 드리고, 보다 나은 발전적 방향에 대해 고견을 듣는 귀중한 자리라 할 수 있겠습니다. 시정할 사항을 많이 지적해 주시고 좋은 대안도 많이 제시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지난 1년 동안 우리시는 창의시정을 바탕으로 서울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시민고객들의 행복 총량을 높일 수 있는 기본인프라를 구축하는 한편, 민선4기 주요 프로젝트 추진도 본격적으로 착수하여 이제 하나하나 그 성과를 창출해 나가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도심 재창조, 한강르네상스 등 주요 프로젝트에 대한 마스터플랜을 완성하였으며 디자인 서울, 여성이 행복한 서울 등 서울의 경쟁력을 높이고 시민고객의 삶의 질을 높이는 새로운 시책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시가 지난 10월 20일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국제산업디자인단체총연합회(ICSID)에서 2010년 세계 디자인 수도(WDC)로 선정됨으로써 서울의 도시 브랜드 가치가 크게 향상되는 한편, 서울을 세계 디자인 중심도시로 만들어갈 교두보가 마련되었습니다. 올해 시정을 운영함에 있어 경영기획실은 창의시정의 프런티어 역할을 다하는 가운데 무엇보다도 서울시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직원들의 마인드 변화와 일하는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데 주력해 왔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서 상반기 중 창의시정 평가와 인센티브시스템을 마련한 데 이어 지난주 11월 1일 작지만 집행력을 높인 강소조직을 기조로 한 조직개편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이 조직개편안은 의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의회 심의과정에서 재정경제위원회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또한 자치구별 가용재원과 투자수요를 고려한 새로운 재정지원 기준을 마련해서 자치구간 재정격차를 보다 완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예산절감 노력, 청렴도 및 시정 역점사업 추진성과와 연계해서 재원을 차등지원 하는 방식으로 자치구 재정지원시스템을 개선해서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개선안을 반영한 2008년도 예산안에 대해서는 11월 20일 개최되는 예산안 예비심사에서 상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 균형발전과 우수인재 양성을 중점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지역간 학교간 교육환경격차 해소사업은 그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 속에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서 금년에 책걸상 교체, 화장실 개선 등에 418억 원을 지원한 바 있으며, 학생·학부모 등 교육 현장으로부터 높은 평가와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이 사업이 보다 발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좋은 의견을 주시면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경영기획실 전 직원은 창의시정의 선도자로서 창의시정과 창의경영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이끌어 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위원님께서 제시해 주시는 고견과 발전적인 대안은 향후 경영기획실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변함없는 지원과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 경영기획실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정책기획관 장석명, 경영기획관 신면호, 교육기획관 남승희, 기획담당관 윤한홍, 조직담당관 김태두, 법무담당관 이정호, 창의혁신담당관 서정협, 예산담당관 한문철, 재정분석담당관 김영성, 교육지원담당관 정태옥, 교육사업담당관 정정순) 이어서 배포해 드린 업무보고서에 의해서 위원장님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요약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경영기획실 2007 주요업무보고 (뒤에 실음) 이상입니다.

김갑룡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청취내용과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등을 참고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창호 위원 질의해 주세요.

양창호위원

영등포 제3선거구 양창호입니다. 저는 간단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첫번째 창의시정분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집 3-2번 857페이지를 보면 창의시정에 대해서 시상을 하는 것이 있습니다. 어떤 경우는 최우수상이 2명 나타나는 경우도 있고, 일반적인 게 최우수상 1명, 우수상 1명 이렇게 해야 될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심사를 하다보면 5가지 내용 중에 2가지 내용이 좋으면 우수상 2개 주고 또 완전 더 좋으면 최우수상 2개 주고 이런 형태의 시상을 하는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저는 시상이라는 것은 사실은 기준을 명확하게 세울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최우수면 경쟁작 중에 제일 좋다 이런 의미고, 그 다음 우수상이면 1등은 아니지만 2등이다 이런 의미인데 1등을 2개 줘놓고 2등을 2개 준다든지 이런 형태의 기준 없이 마구잡이로 준 사례가 많습니다. 이런 페이지가 또 어디에 있냐 하면 863페이지에 보면 1월, 9월에는 창의아이디어 우수상이 2개가 있습니다. 7월은 최우수상 2개 있습니다. 이렇게 상의 숫자가 각 시기별로 다른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을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진구

라진구경영기획실장

그런 실무적인 것은 우리 장석명 기획관이 좀 답변을…….

석명

장석명정책기획관

정책기획관 장석명입니다. 창의시정 관련돼서 평가를 현장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평가 방식이 전문가 평가 50%, 그 다음 현장에서 평가하는 방식으로 해서 50% 반영하는데 최우수상 2개가 나온 것은 동점이 나왔기 때문에 최우수상을 2개 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것은 이제 857페이지의 첫째 페이지에 나오는 것이 대부분 최우수 하나, 우수상 하나 이렇게 주고 있는데 그때는 동점자가 2명이 나왔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최우수상을 2명 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양창호위원

그러면 우수상이 2개 된 것도 그런 겁니까?

석명

장석명정책기획관

네, 그렇습니다.

양창호위원

우수상도 동점이 2개 나왔습니까?

석명

장석명정책기획관

네, 그렇습니다.

양창호위원

저는 점수 채점표가 없기 때문에 외부에 나올 때 적어도 이런 것은 재심사를 하든 뭐든 간에 좌우지간 2개를 자꾸 주고 이렇게 원칙 없이 시상하는 것은 잘못됐다, 정책을 반드시 세울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진구

라진구경영기획실장

네, 알겠습니다.

양창호위원

두 번째 투신 관련돼서 제가 죽 자료를 보니까 행정사무감사 자료집 878페이지, 880페이지 이 주위를 죽 보면 투융자심사 내용이 있습니다. 투융자심사 내용에 보면 특히 오세훈 시장 집행부 이후에 투신결과에 부적정이라는 내용이 없습니다. 특별히 부적정이라는 심사결과가 없어진 이유가 뭔지? 아까 실장님 업무보고 내용에서도 2006년 오세훈 시장 집행부 출범 이후 7월 집행 이후에 부적정이라는 검토자료 없습니다. 그전에는 물론 있습니다. 2006년 4월 11일 경우에 투신결과 부적정이 4건이 등장하고 2006년 5월 26일 투신결과에서는 부적정이 1건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오세훈 시장이 출범하고 나서부터는 부적정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기준이 바뀐 겁니까, 아니면 투신결과 부적정을 하지 않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겁니까?

면호

신면호경영기획관

네, 경영기획관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하신 대로 현재 기준이 달라진 것은 없고, 사업내용이 투자심사위원회에서 재검토사업으로 이렇게 분류돼서 보다 더 심도 있는 검토를 하는 것으로 이렇게 평가를 한 것이고, 부적정이라는 것은 그래서 안 나타나는 겁니다.

양창호위원

저는 왜 이 문제를 제기하느냐 하면 부적정이 이전에는 있다가 없으니까 각 지방자치단체가 재심사 형태를 받아서 계속 연례적으로 다음 심사 때 계속 그 안건을 올리더라는 거지요. 올리다 보니까 옆에 분들이 이야기도 좀 해줘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전체가 투신에 조건부 추진이 많이 등장합니다. 이는 우리 서울시 재정을 효율적으로 배분하는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바람직하지 않는 부분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진짜 지자체가 터무니없는 사업을 해 올 경우에 부적정으로 그 사업 자체의 논의를 차단할 수 있는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면호

신면호경영기획관

물론입니다. 그래서 종전에 부적정 사업들을 보면 동 내에서 동일한 사업을 한다든지 하는 경우는 기준이 맞지 않기 때문에 지금 판단대로 부적정으로 결론을 냈습니다만, 지금까지 부적정 사업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집행부에서 일정기준을 준수해서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진구

라진구경영기획실장

앞으로 양창호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방향으로 해서 엄격하게 투자심사를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양창호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료집 926, 927페이지를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서울시 투자·출연기관장 연봉액을 비교해 봤습니다. 물론 이것은 우리 서울시민이 상당히 관심이 많은 부분이기도 해서 연봉을 추정해보니까 서울시 투자·출연기관이 지금 15개입니다. 이 중에 2005년, 2006년, 2007년 최근 3년간, 비교가 불가능한 2005년에 출범한 시립교향악단, 2007년 10월부터 연봉을 지급하고 있는 자원봉사센터를 제외한 13개 기관의 연봉액을 비교해 보니까 우리 산하 기관장의 평균 연봉 인상액이 12.5%였습니다. 2006년 공무원 봉급인상률 6%의 6배 이상을 초과한 겁니다. 그리고 2007년 연봉 인상액을 보니까 12.6%, 당시 공무원 봉급인상액은 얼마였냐 하면 2.5%였습니다. 이렇게 산하 기관장의 연봉 인상액이 상당히 높은 폭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기관장들이 정말 성과를 내고 좋은 업무실적을 보여서 연봉을 인상하는 부분이면 너무나 당연하고 우리가 인정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몇 개 기관은 썩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여기에 서울메트로, 서울SH공사, 도시철도공사, 그리고 시정개발연구원 등은 좀 납득이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다른 부분도 과하다는 생각은 들지만, 특히 서울메트로와 도시철도공사는 운영비에서 적자가 발생한다고, 물론 반박은 할 수 있지만 계속 부채가 있습니다. 운영부채가 계속 발생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SH공사는 뉴타운 조성사업, 택지개발사업, 주택건설사업 등으로 사업이 확대되어서 부채가 늘어나고 있지만, 2005년 대비 2006년에 3조 8,851억 원이나 부채가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시정개발연구원을 보니까 시정개발연구원은 2006년 서울시 경영평가 결과에 평가미달을 했습니다. 평가점수가 미달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납득이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 기관장들이 연봉을 공무원 봉급 인상률에 비해서 6배, 심한 경우는 7배 이렇게 인상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었는지 답변해 보시기 바랍니다.

진구

라진구경영기획실장

출연기관이라든지 투자기관 연봉에 대해서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부채가 늘어났다고 해서 그것을 전면적으로 그 사람들의 연봉을 오히려 삭감하든지 그런 조취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할 수 있는데, 그것보다는 메트로의 경우에는 건설부채의 경우에는 메트로의 책임으로 이렇게 묻기에는 처음부터 태생적인 부채발생 원인이 문제가 되는 것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전부 서울시에서 부채를 발행해서 건설하고 중앙정부에서 지원이 없었기 때문에 그것을 부채와 함께 자산과 함께 출연하는 이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그래서 아무튼 부채가 늘어났을 때 그 부채의 원인이 뭐냐, 그것이 경영평가의 기준과 했을 때 상충되는 일이 있느냐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판단했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예를 들어서 SH공사의 경우에는 부채가 지금 8조까지 늘어났지만 그것을 분석해 보면 전부 자산 취득하는, 그러니까 은평뉴타운 같은 경우는 보상을 위한 자산취득을 위한 선투자적인 성격의 투자이기 때문에 악성부채가 아니기 때문에…….

양창호위원

알겠습니다. 실장님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고요. 그러면 제가 서울메트로의 경우를 들어 보겠습니다. 서울메트로의 경우에는 경영성과 계획서상에 부채감소 목표가 100%였다면 부채축소 목표달성률이 몇 %였냐 하면 96.4%였습니다. 그러니까 부채를 축소하고자 하는 자기 목표를 세워 놓고 목표를 이행하지도 못했습니다. 그리고 기관장 연봉을 10.2% 인상한 시정개발연구원 같은 경우에 서울시 2006년 경영실적 평가에서 공동지표, 사업지표, 평가지표가 0.43점이나 전년도에 비해서 떨어지는 것으로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무원 봉급 인상률의 5배를 인상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다른 지표를 통해서 그 기관이 성과를 냈다 이렇게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질문하고 싶은 내용은 이것을 과연 서울시민이 납득할 수 있겠느냐는 겁니다. 열심히 일하는 일반 공무원의 5배, 6배, 7배의 연봉을 받아 가시는 분이 그러면 다른 지표에서 고루 성과를 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서울시와 계약을 하면서 혹은 서울시 평가과정에 미달하든지 아니면 경영평가 목표를 이행하지 못하는 이런 기관들에 대해서도 연봉 인상을 5배 이상을 해 줄 필요가 있냐는 겁니다. 무슨 이유로 그렇게 했는지, 서울시민이 납득할 수 있는 답변을 달라는 거지 제가 이분들이 유능한 분이 아니다 이런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답변을 한번 해보시라 이거지요.

진구

라진구경영기획실장

경영기획관이 한번 답변해 보겠습니다.

면호

신면호경영기획관

제가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말씀 주신 대로 어떤 경영수지 개선 이런 부분에서는 다소 목표에 미달된 부분이 있습니다만, 지금 투자기관의 경우에는 행정자치부가 주관하는 종합적인 경영평가에서 어떤 등급을 받느냐 하는 부분과 사장들에 대한 업무평가, 이 2개의 평가결과를 토대로 연봉을 시에서 책정을 하는데 메트로의 경우에는 이제 나급을 받았거든요. 나급을 받으면 기본연봉을 6% 인상하는 것이고, 성과급은 356% 인상하는 것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연봉이 인상이 된 것입니다. 물론 요소별로 보면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만 전반적인 경영평가가 그렇게 나왔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양창호위원

아니, 제가 아까 경영성과 계약서라는 말을 왜 주장을 하느냐 하면 이 경영성과 계획서는 이 경영성과 계획서에 따라서 이 기관장의 연봉을 책정하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서울메트로나 도시철도는 매년 운영부채가 발생하기 때문에 부채부분이 상당히 큰 지표입니다. 이 지표에 미달한 기관에 대해서도 기관장이 10% 이상의 연봉 인상을 받아야 되는 이유가 납득이 안 돼서 서울시민에게 납득을 한번 시켜보라고 제가 경영기획실에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두 번째 시정개발연구원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면호

신면호경영기획관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평가항목별로 점수가 평가가 돼서 나오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경영수지 측면에서는 약간 평가가 미달했습니다만 사장님 평가만 보더라도 도시철도공사는 87%대, 그리고 메트로가 82점대 해서 메트로의 경우는 나급을 받았기 때문에 종합적인 평가결과를 놓고 연봉을 책정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지요.

양창호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아까 메트로도 6% 인상돼야 되는데 전체적으로 인상폭은 11.1% 인상했습니다. 그러니까 5% 추가로 더 인상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면 어차피 나간 돈을 가지고 지적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다만 앞으로 서울시가 우리 기관장들의 경영성과를 좀 더 타이트하게 잡아야 서울시민들이 납득할 것이다 이것입니다. 연봉을 올려주는 것은 당연히 해야 될 것입니다. 다만 올려주더라도 여러 가지 수치와 여러 가지 근거를 가지고 연봉을 인상해 주시고, 그렇게 해야만 서울시민들이 아, 혈세가 낭비되지 않는구나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다 이것입니다. 저처럼 누구나 객관적인 수치를 보고 저 목표치를 달성하지 못한 기관장이 왜 10% 이상의 연봉 인상을 했을까, 이런 의문을 갖지 않게 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진구

라진구경영기획실장

우리 양창호 위원님 지적하신 것을 다 인정하고요. 말씀을 드리면 현재 사장에 대한 경영평가시스템이 공공성과 공익성 분야에 한 80% 정도 높은 비중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삼성과 같은 사기업에서 사장을 평가하는 것과는 달리 시민고객에 대한 서비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공기업이라는 것은 너무 경영성과만 치중해서 평가를 하면 시민고객에 대한 서비스가 저하될 수 있기 때문에 현재 시스템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처음으로 우리 서울시가 시장과 사장간의 경영성과 평가를 하고, 이제는 평가에 따라서 오히려 마이너스 10%까지 기본연봉이 깎일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성과금에 대해서도 750%를 잘 한 사람은 더 받을 수 있지만 어떤 사람은 한 푼도 못 받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양창호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은 앞으로 시스템이 많이 개선돼서 운영된다, 또 지금까지는 공기업 특성상 공공성, 공익성 분야에 높은 평가가 있었다, 경영 자체 평가보다는.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이 이렇게 개선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양창호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아까 13개 기관에 대해서 12.5% 연봉 인상이 이루어졌지만 그 13개 기관 중에 연봉이 삭감된 기관은 하나도 없다고 덧붙이면서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글로벌 리더 지원사업 관련해서 한 가지 여쭈어보겠습니다. 이것은 간단한 것이니까 교육기획관이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집 959페이지를 보면 학생을 선정하는 과정에 명덕여중과 용강중 학생이 2명으로 배치된 사례가 있습니다. 물론 중학생들이 대부분 글로벌 리더 지원사업에 참여하고 싶어 함에도 불구하고 이 2개 학교에 유독 2명을 배치하게 된 이유가 뭔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승희

남승희교육기획관

그것은 1차 서류심사를 했고요. 그 다음에 예상했던 것보다 우수한 학생들이 많아서 오히려 추가로 인원을 배정하는 그런 절차를 거쳤습니다. 이것은 심사위원들의 심사결과에 따라서 결정된 그런 내용입니다.

양창호위원

저는 교육예산 지원하면서, 우리 학생들이 사실은 비슷합니다. 또 학교들도 서울에 동종의 학교, 유사한 학교가 많기 때문에 제일 심각한 문제가 형평성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구와 구간의 형평성도 있고 학교와 학교간의 형평성도 있고 학생과 학생간의 형평성도 있고, 정말 형평성 문제를 잘 살리는 것이 교육지원사업의 취지를 바로 세우는 길이라고 생각하는데, 교육기획관님 말씀처럼 우수한 학생이었다 이렇게 주장해서는 안 된다는 거지요.

승희

남승희교육기획관

물론 그것만으로 결정된 내용은 아니고요. 특히 강남·북 학생의 비율도 저희들이 따져봤고, 그 다음에 학교간의 학생 수도 따져봤는데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그런 내용, 온전히 성적순으로만 하지 않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저소득층 학생들은 별도의 비율로 또 선발을 했습니다.

양창호위원

그 다음에 960페이지를 보면 고등학교를 지원한 사례가 죽 있습니다. 물론 고등학교도 10개 팀이라는 인원의 한계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렇게 지원했다고 말씀하실 수 있지만 고등학교를 지원하는 방법도 원칙이 없습니다. 잠신고를 지원한 부분이나 저 밑에 주성대, 청량고 이렇게 지원하는 방법도 약간의 기준과 형평성이 없었다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문제로 넘어가서, 나중에 한꺼번에 답변해 주십시오. 별책부록 3페이지와 217, 218, 349페이지를 보니까 CCTV를 설치하는 부분도 각 학교마다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3페이지 중랑구 학교안전협의회에서 심의한 자료를 보면 중랑구의 경우에 특정학교가 심사위원으로 참석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중랑구 학교안전협의회 심의·의결서를 보면 전체 11명 중 신현초등학교, 중곡초등학교만 학교 관계자가 2명씩 참석하고 있습니다. 물론 당연히 이 두 학교는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217페이지와 218페이지를 보면 동작구의 경우 6개 학교가 CCTV 설치를 신청했는데, 이 중에 유독 남사초등학교와 신상도초등학교 관계자 2명이 참석해서 이 두 학교도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349페이지에 보면 양천구의 경우 심사위원 명단을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목동지역, 양천구 안에서도 권역별로 나누면 지금 현재 부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가 1명도 존재하지 않는 목동의 초등학교가 지원받았습니다. 저는 CCTV를 설치하는 과정, 지원대상에서 재정자립도가 좋은 6개 구청을 제외한 것에 대해서 납득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구청간의 형평성 문제도 있지만 지역간 형평성도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양천구 목동과 그 건너편에 있는 영등포구 문래동이나 당산동을 부의 기준으로 비교해 보면 양천구 목동이 훨씬 더 살기 좋습니다. 오히려 여의도나 강남구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또 역차별 받는 부분도 있습니다. 우리 강남구 의원님이나 여의도의 학부모 이야기를 들어보면 잘 사는 동네라고 주장하지만 학교에 가 보면 1970년대에 지어진 화장실이 그대로 방치돼 있습니다. 구청도 지원하지 않고 서울시도 지원하지 않는 사례가 그런 사례입니다. 오히려 역차별 받는 사례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교육기획관에서 지원할 때 형평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심사위원 명단을 정말 누가 봐도, 명단을 공개하더라도 이런 문제가 중요한 변수가 되지 않았다고 주장할 수 있을 정도로 심사위원 명단을 구성하시고, 그리고 구청과의 형평성 문제도 좋지만 지역간의 형평성 문제도 고려할 수 있게 그렇게 지원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데, 이에 대한 교육기획관님의 답변을 일단 듣고 싶습니다.

승희

남승희교육기획관

저희들도 지금 지적하신 내용이 충분히 일리가 있다고 생각되고요. 특히 저희들 기준은 현장 의견을 존중하는 그런 형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협의체를 구성하고 그 지역 내의 합의된 내용들을 모아오면 저희들이 지원하는 형식으로 그렇게 했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심사위원으로 들어간 학교 관계자가 있고, 또 결과를 보면 그 학교가 지원을 받게 되는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유념하겠습니다.

양창호위원

인사와 관련해서 간단하게 하나만 더 지적하겠습니다. 지난번 오세훈 시장님께서 2010년까지 서울시 공무원을 1,300명 정도 축소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물론 축소 이면에는 소방직 3교대 근무인력 증원 800명을 고려하지 않은 것입니다. 이 800명을 고려하면 2010년까지 서울시가 공무원 숫자를 줄일 수 있는 것은 430명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문제를 보면서 우리 서울시가 과연 공무원 머릿수만 줄이는 것을 작은 정부의 지향점으로 삼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서울시민이 바라는 것은 자기들이 낸 세금을 행정경비나 인건비로 많이 투자하지 말고 사업비나 주민복지를 위해 투자해 달라는 것이 작은 정부의 취지입니다. 공무원 머릿수가 적어졌느냐가 기준이 아닙니다. 그런데 실제로 소방직공무원은 당연히 주민복리를 위해서 늘려야 되는 것도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300명을 축소하겠다 이렇게 발표하는 것은 소방직공무원의 정원을 고려하지 않는 수치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것에 대해 실장님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까?

진구

라진구경영기획실장

지금 1,300명이라는 것은 머릿수만 줄이는 것이 아니고 양창호 위원에게도 설명할 기회가 있겠지만 작고 강한 정부의 최고 가치가 뭐냐 하면 시민고객의 삶의 질 증대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아니고요. 그것은 행자부와 관련된 3교대 인력에 대해서는 우리가 내년도 총액인건비에 반영됐기 때문에 내년도에 그렇게 해 주지만 소방본부 자체에도 잉여인력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자체진단을 하고 내년도에 협의를 해서 300여 명 3교대 인력은 반영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적극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양창호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이 기준과 다른 문제점을 가지고 한 가지 또 문제제기를 해 보겠습니다. 아까 저는 작은 정부가 공무원 머릿수를 줄이는 것은 아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주장 같습니다. 그리고 오세훈 시장 출범 이후에 몇 차례 서울시 공무원에 대한 정원조정이 있었습니다. 그중에 2006년 7월 정원조정은 22명을 증원하고 22명을 감소했기 때문에 증감에 표시가 전혀 되지 않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953페이지를 보면 그 내용을 알 수 있습니다. 953페이지에 보면 당장 표에 수치가 다릅니다. 2007년 회기 중에 서울시의회에 제출된 서울시 인력조정 횟수 및 내용, 기간별, 직급별 조정 변동상황입니다. 그런데 총계에 -142명으로 나와 있는데 실제로 2007년 4월에 93명을 증원했고 2007년 7월에 55명을 감소했습니다. 그리고 2007년 10월에 87명을 감소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49명만 감소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42명이 감소됐다고 주장하는 근거가 뭔지, 자료가 납득이 안 돼서 그러니까 간단하게 자료를 만드신 분이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계 3개를 합치면 -49가 되어야 하는데 왜 -142가 나오는지, 감축한 것만 계산하고 증원은 계산하지 않나요?

태두

김태두조직담당관

조직담당관입니다. 숫자상, 표현상의 착오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양창호위원

착오였다, -49지요. 그래서 이것이 보니까 감축한 것만 표기를 했기 때문에 그런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중요한 문제는 아니니까 원점으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그래서 증감내역을 제가 급수별로 죽 분석을 해 봤습니다. 전체적으로 감소기조로 가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증감내역을 보니까 기능직을 축소하고 일반직을 많이 늘리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증가된 숫자가 일반직 156명인데 이 중에 서울시장의 직급조정이 가능한 상층부 직급 중에 4급에서 6급 사이가 155명입니다. 물론 나머지 직급은 싹 다 감소했고요. 대부분 기능직을 줄여서 4~6급을 늘렸다 이렇게밖에 볼 수 없습니다.

진구

라진구경영기획실장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기능직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이런 것입니다.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기술기능 인력은 어떤 분야가 있느냐 하면 현장에서 보일러 관리라든지 상수도 현장에서 물 관리하는 그런 분들은 지금도 행정수요가 있지만, 지금 기능직이 담당하는 사항 중에서 예를 들면 워드프로세스 이런 것은 직원들이 다 개인이 할 수 있습니다. 또 차량 운전하는 것 이런 식으로 행정수요가 감축된 것은 당연히 기능 쇠퇴에 따라서 거기 정원을 줄여서 행정수요가 새로 발생하는 데에 재배치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능직의 경우에는 인원이 줄면 우리가 충원하지 않는 방식으로 정원을 감축했고요. 참고로 저희들이 가장 좋은 정원과 조직의 상관관계를 보면 그 사람이 수행하는 기능이 뭐냐, 그 기능을 담당할 수 있는 직급구조가 어떻게 돼 있느냐 이것은 앞으로 조직이 취급해야 될 가장 중요한 아젠다가 됩니다. 그런데 서울시 본청의 경우에는 다른 중앙정부나 이런 데에도 집중기능이 있지만 지금보다 더 상위구조를 늘려야 서울시 본청이 하는 기능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양창호위원

제가 실장님께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릴 내용은 우리 서울시민이 바라는 작은 정부는 공무원 숫자도 당연히 줄어들어야 됩니다, 할 일은 하고. 그러면서도 서울시민이 내는 세금을 제일 작게 쓰는 조직을 만들어서 할 일은 제대로 하는 그런 집행부를 만들어 달라는 소리 같습니다, 인원수만 줄이는 것이 아니고.

진구

라진구경영기획실장

그렇습니다.

양창호위원

그래서 물론 여기 정원조정을 완료지은 이후에 올 연말경에 가면 어느 정도 재정의 폭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서울시민의 세금이 인건비로 들어가는 폭이 어느 정도인지도 나타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것을 고려하셔서 돈도 줄일 수 있는 그런 형태의 인력조정 방안을, 작은 정부안을 준비해 주시기 바라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진구

라진구경영기획실장

감사합니다.

김갑룡위원장

양창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이지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현위원

서초 제2선거구 출신 이지현 위원입니다. 몇 가지 이제 조목조목, 간단하게 질의를 하고 또 짧게짧게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서울시가 시민고객 예산낭비 신고 아까 업무보고에서도 말씀하셨는데 15건의 신청접수가 있었고, 그중에 나머지는 내용 자체가 미미해서 거의 신고 수준이기 때문에 문화상품권을 지급했고 1건에 대해서 성과금 300만 원을 지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전체 예산낭비 신고제에 잡아놓은 예산이 얼마이시지요, 올해?

진구

라진구경영기획실장

1억입니다.

이지현위원

1억 잡혔으니까 상당한 액수가 불용처리 된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렇다면 일단 성과금 300만 원 준 것에 대한 신고내용을 간단하게 그것이 무엇이었지요?

진구

라진구경영기획실장

그것이 서울시 산학연 협력지원사업에 참여하는 기업 중에서 연구원의 퇴직 등 문제를 지적해서 지원사업비 687만 원을 환수한 이런 사례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지현위원

그렇지요. 간단하게 말하면 산학연 사업에 참여한 한 기업체에 내부문제가 생겨서 한 퇴직자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그 퇴직자가 내부고발을 한 겁니다. 그래서 다시 이 산학연 감사단에서 이 기업체에 가서 1,200만 원 받은 것 중에서 680만 원을 환수받은 겁니다. 실장님, 이 사람의 사례는 서울시 예산을 가지고 일을 하고 있을 때 내부에서 알았던 내용입니다. 이것은 순수 예산절감 부분이 아닙니다. 그런데 어떻게 심사평가를 680만 원 환수조치 했다고 해서 이 사례가 그렇게 성과급 300만 원이나 지급될 정도로,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진구

라진구경영기획실장

우리 경영기획관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지현위원

네,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면호

신면호경영기획관

그 시민께서 이 문제제기를 해서 그 사실을 확인하고…….

이지현위원

물론 시민이었지만 그 내용을 알았던 것은 내부에서 서울시 예산으로 그 일을 하고 있었을 때 업무적으로 알았던 내용입니다. 내용을 자기가 불합리하게 어떤 상황이 처리가 되니까 그것을 내부고발 하면서 이 사람이 퇴직을 해버린 케이스입니다. 제가 그 감사원 결과보고서를 갖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업에 대한 문제로 인해서 처리가 된 것이지 순수하게 이 사업의 의도와는, 예산절감이라는 것이 우리 시민들이 보도블록을 다시 설치한다든지 공원이 어떤 부분이 있었는데 다시 필요 없는 부분에 예산이 낭비되는 부분에 대해서 순수한 시민의 의견을 가지고 예산절감의 내용을 건의하는 것이지 이 내용은 아닙니다. 이것이 300만 원이나 포상될 정도의 그런 내용은 아니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진구

라진구경영기획실장

그것은 가치판단의 문제고요. 예산절감 사항은 사실상 내부고발이라는 이런 명칭을 쓰긴 멋합니다만 내부에서 사실상 큰 사례가 발견되고 있기 때문에…….

이지현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좋습니다. 앞으로 예산절감 이 사업부분이 부실했고 성과가 많이 나지 않았는데 시민에게 더 홍보대책이라든지 어떤 부분에 구체적으로 케이스를,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이 예산절감이다 하는 가이드라인을 주시면 조금 더 시민들이 쉽게 접근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한번 더 생각해 보고 더 좋은 아이디어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내년에는 이런 단순한 내용들은 없으시기를 시정 부탁드립니다.

진구

라진구경영기획실장

알겠습니다.

이지현위원

그 다음에 원어민교사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요구번호 1,052번입니다. 원어민교사 학교별 교사 프로필을 연봉 그리고 지원내용, 교사 교체가 있었다면 교체사유에 대해서 제출을 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왔느냐 하면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교체사유가 1명이 있었고 그 교체사유는 자녀문제로 인해서 2007년 6월 귀국했다라고 했습니다. 제가 이 학교에 직접 다시 전화해서 그 교체사유에 대해서 알아보니까 이 사유와 틀렸습니다. 그 내용 알고 계십니까? 제가 그 사실관계를 확인을 하면서 우리 의원들에게 이것을 허위보고하는 것인지 문제가 있어서 은폐하려고, 아니면 업무과실로 인하여 제대로 파악도 못하신 것인지, 올해 우리 원어민교사 사업 정말 의욕적으로 실행하는 것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우여곡절 속에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신 것으로 제가 잘 알고 있지만 지금 올해 문제가 뭡니까? 많은 원어민교사 학력위조라든지 성폭력이라든지 성추행이라든지 여러 가지 전과기록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인해서 지금 사회문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서울시에서 적어도 우리가 지원한 그 원어민교사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었는지, 앞으로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지는 않겠는지 그 정도 스크린은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스크린 차원에서 이 내용을 보고하라고 그랬더니 그 내용도 사실과 다르게 저에게 보고가 됐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승희

남승희교육기획관

우선…….

이지현위원

내용을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제가 다시 그러면 무슨 문제가 있었고 다시 어떤…….

승희

남승희교육기획관

아니, 그러니까 저도 1개 학교가 교체됐는데 교체된 사유를 보고 받기로 자녀문제로 귀국한 것으로 그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지현위원

제가 그러면 다시 정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곳에서 교체사유가 된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이 노일중학교입니다. 노일중학교 한 곳에서 다른 사람으로 Jeffrey Wheetley가 Sara Younes라는 사람으로 교체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총 2건이지요, 교체사유가. 그 다음에 1건 본국으로 돌아간 자녀문제는 영등포중학교의 케이스입니다. 그 케이스는 뭐냐 하면 이 사람이 고용계약서 제18조1항에 의해서 이 사람은 고용계약 해지가 됐다라고 그 당시에는 학교측으로부터 제가 받은 자료입니다. 무단결석으로 인하여 이 사람이 계속 학교를 나오지 않아서 제18조1항2호에 위배됐기 때문에 이 사람은 계약이 해지가 된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몇 달 후에 이 사람이 이메일을 보내서 미안하다, 내가 자녀문제가 있어서 그랬다라는 메일 1통 받은 것이 전부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믿습니까? 그 사람이 본국으로 돌아갔는지, 무엇을 하고 있는지 그것을 어떻게 믿습니까? 이 사람이 고용해지가 됐던 그 당시 그 시점으로는 제18조1항2호에 대한 위반사례로 인해서 해지가 된 겁니다. 왜 그 문제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도 못하시고 계신 겁니까? 제가 이렇게 나서서 정확하게 파악해야 이렇게 정확한 사실이 보고가 되는 겁니까?

승희

남승희교육기획관

일단 제가 충분히 제대로 보고 받지 못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지현위원

다시 확인해 보십시오. 이 문제에 대해서 업무과실로 인해서 저한테 잘못 보고가 된 것인지, 아무튼 재확인 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원어민 지원교사 앞으로 계속 늘릴 계획이시고 특별히 원어민 문제, 특히 영어의 한 부분을 담당하고 우리 서울시가 교육지원사업을 하면서 상당히 많은 부분에 비중을 두고 투자하고 또 제3의 영어마을도 만드는 입장에서 영어라는 우리 국민의 어떤 정말 우리 학생들의 가장 고민인 그 부분에 대해서 서울시가 이제 도와주겠다고 나서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앞으로 올해 그런 많은 문제들이 있었으면 이 정도까지는 스크린 하셨어야 됐고요. 내년도에도 이 사업을 하실 때 분명히 이런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꼭 그것을 컨트롤 할 수 있는 대안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영어교사 프로필을 제가 죽 보니까 등급이 있지 않습니까. A·B·C·D·E·F·G까지 등급이 있습니다. 그런데 E·F·G라면 중부터 중하위 급인데 중·하급이 70% 이상이 고용됐습니다. 그리고 경력 1년 미만이 50%가 넘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좋은 인력의 양질의 교사가 채용되지 못했다는 것을 반영하는 겁니다. 이것도 대책을 세우셔야 합니다.

승희

남승희교육기획관

일단 원어민교사 채용 관련해서는 잘 아시다시피 교육청에 전담하는 장학사가 있습니다.

이지현위원

교육청에서 전담하고 있으면 저희 서울시 세금이 나가고 있는 이 부분에…….

승희

남승희교육기획관

물론이지요. 그런 것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고 교육청에서 그동안 죽 원어민교사를 종합적으로 관리해 오고 또 채용하고 이런 과정을 죽 교육청의 장학사가 하고 있기 때문에 아시다시피 그 장학사의 전문성이 아주 높게 평가되고 있는…….

이지현위원

한 사람의 장학사의 전문성만 믿고 이 사업을 하시는 것은 아닌 것 같고, 그런 변명하시지 말고요. 제가 지적한 것들이 내년에 재발되지 않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승희

남승희교육기획관

네, 알겠습니다.

이지현위원

다음 책걸상 지원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여기 업무보고에 보니까 추진실적 해서 770개교 이렇게 책걸상 교체, 화장실 개선, 칠판개선 했다라고 학교 수와 금액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맞지요?

승희

남승희교육기획관

네.

이지현위원

그런데 제가 요구자료를 했습니다. 무슨 요구자료냐 하면 학교별로 그러니까 지금 책걸상 지원사업이 어떤 계약과 어떤 공개입찰이든 수의조달이든 어떤 식으로 이 비용을 사용했는지 그 내용을 파악해 달라 그렇게 요구자료를 했더니 지금 이 자료를 받는데 제가 몇 주가 걸렸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 자료를 받으면서 놀란 사실은 올해 450억 원이지요. 이 정도의 돈을 쓰시면서 할당만, 각 교육청별로 아니면 각 학교별로 우리 돈 다 줬다, 우리 정말 사업 잘 했다, 죽죽죽죽 다 돈만 줘놓고 이것이 얼마나 잘 됐는지, 그 사업 하면서 문제는 없었는지, 여기 내년도에 개선할 부분은 없었는지, 그것에 대해서 스크린을 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에 저는 놀랐습니다. 그래서 제가 왜 자료가 늦느냐 했더니 이 자료는 시교육청에 내려가야 되고 시교육청에서 또 각 학교별로 자치구별로 내려가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걸립니다, 수합하는 데 너무 힘듭니다, 조금 시간을 주십시오, 그러니까 그동안 이런 것을 수합 한번 해보신 적도 없고 한 번도 스크린 한 적이 없는 겁니다.

승희

남승희교육기획관

그것은 아니고요. 구조적으로 이 사업은 교육청과 저희들이 같이 하기 때문에…….

이지현위원

구조적으로 그런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 여기 납품 준공일자 해서 이것이 완료된 시점이 이 돈 나간 학교들에 대해서는 거의 다 7월, 8월에 완료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그 많은 기간이 있었는데, 물론 교육청에 구조적으로 단계가 있지요. 그런데 이 사업의 주관은 서울시입니다. 교육청이 아닙니다.

승희

남승희교육기획관

네, 서울시가 주관이지만 저희들이 교육청을 통해서 자료를 수집하거나 또는 교육청을 통해서 예산을 집행하지 않을 수 없는 구조인 점을 이해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학교현장의 실태가 어떤지를 파악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학교 70여 개 곳을 직원들이 다 방문을 했습니다. 현장 의견수렴하고 실제상황을 점검하고 굉장히 애를 썼습니다.

이지현위원

물론 저도 많이 애쓰시고 저희들의 의견도 많이 반영해 주시고 힘들게 이 사업을, 첫 사업이다 보니까 애로사항도 있으시고 시행착오도 있고 여러 가지 저도 다 인정하고 좋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이 어느 정도 마무리돼서 결과가 있어야 되고, 그 결과에 따라서 내년도 또 좋은 사업을 시행을 해야 되는데 보니까 책걸상 같은 경우에 지금 다 오지도 않은 자료입니다. 그나마 온 자료를 보면 칠판 같은 경우는 아직 26%나 학교들에 대해서, 그때 당시에는 우리 학교 꼭 주십시오 그러면서 얼마나 난리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26%나 아직 이것 집행하지도 않고 있습니다. 시급하다고 가져갔는데 왜 집행 안 합니까? 화장실 28%, 제가 이것이 전체 자료가 아니기 때문에 전체 개수를 말하는 것은 어렵지만 아무튼 지금 받은 내용에 대한 퍼센티지를 내보니까 그렇습니다. 책걸상 14%나 아직 집행하지 않았습니다.

진구

라진구경영기획실장

이지현 위원님, 그런데 이것은 근본적으로 이렇습니다. 이지현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은 좋은데 뭐냐 하면 근본적으로 우리 예산을 우리가 집행을 한다면 이지현 위원님 지적하시는 대로 다 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해 달라, 법을 개정해 달라, 법이 개정이 안 되기 때문에 구조상 예산을 교육청에 전출해서 그 사람들이 집행할 수밖에 없는 규모로 되어 있고, 그것을 하기 위해서 우리들이 현장을 작은 인력 갖고 70여 개 학교에 가고 있고…….

이지현위원

저도 이것이 조례상 아직 개정이 되지 않아서 집행부분에 대해서 저도 인정하는 바입니다. 물론 그 노력을 하고 계시다는 것은 알고 곧 그 부분이 빨리 개정되지 않는 한 이 문제는 계속 발생할 수밖에 없는데, 제가 이 조례상 그래도 최선은 다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집행이 어느 정도 됐는지 교육청에다 보고 좀 해 달라, 너희 문제는 뭐였냐, 학교로부터 받은 것은 뭐냐, 왜 그 자료도 없냐 그겁니다. 돈만 뿌려놓고 왜 거기에 대해서 사후 컨트롤을 하지 않았느냐 이겁니다, 제 질문은.

승희

남승희교육기획관

여러 차례 저희들이 자료를 요청을 했고 그럴 때마다 좀 시간이 걸린다는 그것은 또 사실이고요. 그 다음에 저희들이 지금 파악하기로는 90% 이상이 집행이 된 것으로 파악이 되고 수능 때문에 수능이 끝난 후에 12월 말까지 사업을…….

이지현위원

90% 이상 이랬는데 여기 제 자료는 뭐지요?

승희

남승희교육기획관

그러니까 그 자료가 우리가 다른 업무도 그렇습니다만 교육청에다 자료를 요청하면 제대로 된 자료가 오는 데는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리고, 그것은 교육청의 문제라기보다 지금 시스템 자체가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교육청이 직접 하지만 초등학교, 중학교의 업무는 또 지역교육청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 단계를 거치고 학교는 학교 나름대로 학사일정이 있고 이런 여러 가지 복잡한 구조가 있어서 그런 것이지, 지금 사업이 제대로 추진이 안 된다거나 잘못 추진된다거나 그런 사실은 전혀 없습니다.

이지현위원

사업이 잘 추진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그 노력에 대해서 정말 잘 하셨다라고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우리 서울시가 최초에 줄 때 구매수량과 금액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 학교들을 보면 그 구매수량과 그 계약금액에 맞는 학교가 95% 이상 거의 없습니다. 왜 그런지 저도 이유를 잘 모르겠고요. 그래서 보면 조달이기 때문에 가격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조달금액도 책걸상이 30여 종 있어서 천차만별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한 학교에서는 우리가 지금 단가를 8만 원으로 정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단가를 2만 원으로 해서 서울시에 제출한 수량의 배 이상을 집행한 사례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왜 그렇게 됐는지, 그러면 앞으로 단가를 낮추든지 뭔가 납득되지 않고 이해되지 않는 내용에 대해서 대안이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승희

남승희교육기획관

그것을 제가 한번 정확하게 파악은 해 보겠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단가에 차이가 있는 것은 교체물량을 더 늘리기 위해서 학부모들의 어떤 외부적인 지원을 포함해서 나눈 것입니다. 그래서 단가가 실제로 우리 예산이 투입된 것은 8만 원으로 했지만 수량을 늘리다 보니까 2만 원 정도의 단가로 책정된 이런 사례도 있을 것입니다.

이지현위원

알겠습니다. 앞으로 아무튼 제가 지적한 부분이나 의심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명확하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승희

남승희교육기획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지현위원

출연기관 경영평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앞서 양창호 위원님도 여러 가지 지적을 하신 것으로 아는데 여기 업무보고 20페이지 “출연기관 경영평가 실시” 해서 2006년도 실적을 보니까 신용보증재단과 산업통상진흥원이 가급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희 소관 기관이니까 경영평가 결과 어떤 업무를 잘 했길래 가급을 받았나 해서 봤더니 참 웃지 못할 부분을 발견했습니다. 첫 번째, 출연기관 경영평가 134페이지를 보면 항목이 어떤 식으로 책정되어 있는지 아실 것입니다. 첫 번째가 공동지표평가단 해서 다섯 분이 평가를 하시고, 그 다음에 사업지표평가단 해서 각 출연기관별로 한 교수님 내지 전문가들이 나가서 평가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 교수들에게 직접 통화를 하면서 어떤 어려움은 없었느냐, 예를 들어서 산업통상진흥원 지금 35개 사업을 하고 있고, 그 안에 지역별로 분산되어 있는 개소수가 7개가 넘습니다. 그래서 이 경영평가가 제대로 될 수 없다, 한 사람이 이렇게 많은 사업, 분산되어 있는 방대한 업무를 그 짧은 기간에 제대로 정말 새로운 경영실적이 뭐였고, 아까 사장님 연봉 올리려면 얼마나 까다로운, 아까 잘 설명하셨지 않습니까. 이런저런 항목들에 대해서 다 비교분석해야 되는데 불가능하다, 이분들 자체가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몇 번을 건의했답니다. 이 시스템상으로 하는 경영평가는 겉핥기밖에 안 된다라고 지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2005년도 경영평가방법과 2006년도 경영평가방법이 창의시정 항목 하나만 더 늘어났을 뿐이지 나머지는 거의 틀을 똑같이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 문제점이 계속 제기됐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무슨 형식을 위한 형식인가 그런 의심을 하게 되고요. 두 번째로 산업통상진흥원입니다. 경영평가에서 가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참 놀라운 사실이 여기 보면, 이것이 2006년도 사업에 대해서 경영평가를 받은 것 아닙니까. 주요실적 중에서 A+를 받았는데 어떤 사업이냐 하면 해외취업 정보제공 및 해외취업 관련해서 A+를 받았습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 산업통상진흥원과 산업국 속기록 보십시오. 해외취업 정보제공 부분은 제가 그 당시에 정보유출로 인해서 그 사이트가 폐쇄가 돼서 다시 복원한다고 해 놓고 그 이후로 오늘 이 순간까지 이 사이트는 폐쇄되어 있어요. 다시 복원도 하지 않아요, 그때 개인정보 유출문제를 지적했더니. 그리고 두 번째 해외취업률에 대해서 그때 문제를 또 제기했습니다. 두바이, 저임금 문제가 발생했고, 그랬더니 사과를 했습니다. 정말 잘못했다, 앞에 문제가 산업통상진흥원 대표이사께서 그대로 사과하셨습니다. 정말이 사업에 대해서 다시 재고를 하겠다……. 이 사업을 시행한 산업국에도 물었습니다. 도저히 이 사업은 산업통상진흥원이 수행할 능력이 없다, 그래서 이 사업 폐지하겠다, 어떻게 그 사업이 A+를 받습니까, 얼마나 부실하게 사업을 평가하면. 그래서 이 평가를 신뢰할 수 없습니다.

진구

라진구경영기획실장

저도 답변할 기회를 주십시오.

이지현위원

말씀하십시오.

진구

라진구경영기획실장

그렇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저도 전적으로 동의를 드리고요. 그러나 평가척도라는 것은 위원님도 잘 아실 것입니다. 자연과학의 1+2=3이라는 자로 재는 그런 척도를 사회과학분야에 만약 만든다면 아마 노벨상을 받을 것입니다. 그래서 경영척도는 저희들도 계속해서 발전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기업의 경영실적이라는 것은 많은 논란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사업실적만 강조해서 경영실적을 평가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측면이 있는가 하면, 또 공기업은 시민고객들한테 서비스하는 공익적 측면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포션을 어떻게 구성하느냐는 항상 논의가 돼야 하지만 지금과 같이 어떤 한 사업이 그렇다고 해서 가급을 받은 전체가 잘못됐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과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지현위원

제가 한 예를 든 것입니다. 그러니까 산업통상진흥원 전체 목표사업 해서 다섯 항 중에 한 항입니다. 그것이 A+를 받은 것입니다, 20%가. 20% 사업의 잘못을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받은 것입니다. 그런 사례가 있다는 것입니다.

진구

라진구경영기획실장

그것을 주시면, 위원님이 바르게 지적하신 것 같은데 어떤 사항인지 알고보고 별도로 그것은 여기에서 더 논의하기보다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지현위원

그래서 경영평가방법에, 물론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렇게도 해 보고 저렇게도 해 보고, 국가기관들도 매년 바꿔보고 최대한 정말 어떻게 하면 우리 공기업이 제대로 살아서 시민들에게 편의와 서비스를 제공할 것인지 고민하는 것은 알겠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한 가지 더 지적하고 싶은 것은 2005년도에 분명히 그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2006년도에도 차이점을 모르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런 평가가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뢰하기가 참 어렵다는 것입니다.

진구

라진구경영기획실장

그런데 위원님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시스템을 많이 개선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이제 사장하고 시장이 계약을 하고 잘못하면 사장 연봉이 옛날에는 깎이는 경우는 없었는데 마이너스 10%까지…….

이지현위원

계속 다 A 받고 A+ 받고 한번 보겠습니다. 올해 잘 못했을 경우에 출연기관장들 연봉 삭감되는 분이 계실지, 왜냐하면 저희들이 출연기관 사업에 대해서 훤히 알고 있다는 것을 명심해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진구

라진구경영기획실장

알겠습니다.

이지현위원

몇 가지 질의사항이 있는데 다른 위원님들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오후에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김갑룡위원장

이지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두 분 위원께서 질의하셨는데 이것은 평소에 우리가 업무보고 받고 질의하는 것이 아니고 행정사무감사입니다. 위원장이 판단하기로는 충분히 제출된 자료에 의해서 분석을 해서 지적을 하는데 인정할 것은 인정하십시오. 그리고 미처 실장님께서 모르셨던 부분도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점들은 앞으로 반영을 하면 되는 것이니까요. 너무 부정일변도로 답변하시는 것은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선 위원 질의해 주세요.

김충선위원

동대문 4선거구 김충선 위원입니다. 대화가 상당히 중요한 것인데, 사고가 메마른 자에게 대화는 가장 지혜롭다는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우리 경영기획실장으로 오셔서 우리 라진구 실장 안면근육이 많이 굳어 있는데, 더구나 오늘 행정사무감사로서 감사 하면 뉘앙스가 아주 불쾌한 느낌도 들고 또 수감기관에서는 걱정이 되는 것이 사실일 것입니다. 마음 편하게 대화하는 입장으로 몇 가지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 22쪽에 있는 서울시 조직개편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먼저 조직개편과 관련해서 컵과 물을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이 물이라고 하는 것은 둥근 그릇에 담으면 둥글게 보이고, 세모에 담으면 물이 세모로 보입니다. 그렇지요? 네모 그릇에 담으면 물은 네모로 보입니다. 그것은 무슨 말인고 하니 내용물은 같은데 치장만 다르다 이거지. 내용물은 다 똑같이 물이란 말이에요. 그릇 용기의 모양에 따라서 소위 말해서 물의 모양새는 바뀐다, 그러나 내용물은 똑같은 물이다 이거예요. 그 얘기를 하나의 예로 들면서 컵은 하나의 틀이다, 형식이다 이거예요. 컵에 담겨져 있는 물은 내용물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주지하면서 지금 조직이 너무 방대하고 이상하게 돼가지고, 다시 말씀드려서 외양의 치장도 중요하지만 컵에 담긴 내용물을 어떻게 변화시키고 원숙하게 숙련시키고 마케팅해서 시민들께 최대의 서비스를 발휘하게 할 것인가가 더 중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지금 본 위원이 예를 든 비유를 우리 관계자들께서는 잘 새겨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먼저 왜 이렇게 오세훈 시장이 취임해서 매번 그리고 여러 번의 조직개편이 되고 있는지 한번 싱크탱크(think tank)로 있는 라진구 실장 얘기해 보시지요.

진구

라진구경영기획실장

그것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서울이 글로벌 톱 10의 경쟁력 있는 도시로 거듭나기 위한 조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충선위원

그래요? 원성도 많이 있습니다. 오세훈 시장 취임 이후에 그동안 이루어진 조직개편에 대해서 이렇게 바뀐 일자별 그리고 어떤 개편들이 있었는지 구체적으로 이 자리에서 답변할 수 있겠습니까?

진구

라진구경영기획실장

네, 있습니다. 2006년도 7월에는 민선4기 정책구상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4개의 본부를 설치하고, 또 교육을 중시하는 측면에서 국장급인 교육기획관을 신설한 것이 2006년도 7월이 되겠고요. 올해 1월에는 한강르네상스 프로젝트, 그리고 민원서비스 다산콜센터, 또 공공디자인 수준 향상을 위해서 이런 분야의 조직을 개편했고, 5월에는 분야별로 업무조정을 통한 신규 행정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 조직개편을 했고, 그리고 2007년 6월에는 건설·수자원 분야의 조직진단을 해서 거기에 재배치를 했습니다.

김충선위원

그래요. 본 위원은 이렇게 조직개편을 계속하다가 오세훈 시장 임기가 끝나는 것 아닙니까?

진구

라진구경영기획실장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아침에도 회의에서 시장님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행정환경은 급변합니다. 옛날 같으면 몇 분 위원님께서도 상임위원회에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계속 안정성, 안정성도 중요하지만 2008년 1월 1일자로 하는 개편안이 마스터플랜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큰 틀은 변하지 않고 앞으로도 수시로 상시조직진단을 해서 기능이 쇠퇴한 부분의 인력을 감축해서 신규로 발생한 수요에 대처하기 위한 작업은 계속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충선위원

지금 바로 우리 실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안정성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언제나 조직이라는 것은 안정되어야 할 텐데 시민들이 이 부서 찾아다니고 저 부서 찾아다니고 그런 혼란으로 끝나게 되지 않을까 이런 우려심도 있고 답답하다는 소신을 밝힙니다. 공무원조차도 제대로 부서를 찾지 못하고 알지 못해서, 내가 알기로는 이리저리 혼선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같은 부서의 이름을 이렇게 부르고 저렇게 부르고 또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는 거예요?

진구

라진구경영기획실장

그런데 그것은 공무원 내부의 혼란은 초기에는 조금 있을 수 있습니다만 더 큰 가치가 시민들이 자기가 어떤 민원이 있을 때 서울시 조직이 자기가 필요한 기능을 어디에서 수행하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도록 고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작업을 지금 진행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충선위원

하여튼 우리 라진구 실장이 일선에서 브레인 역할을 다 하고 있는데 나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사실은. 관광투자국 하면 될 것을 왜 굳이 경쟁력강화추진본부라고 이름을 짓는 거예요?

진구

라진구경영기획실장

그것은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민선4기의 서울시의 가장 큰 것이 경쟁력 확보입니다. 경쟁력 확보가 서울시 산업이 이제는 제조업이 거의 40%도 안 됩니다. 모든 사업이…….

김충선위원

좋은데 그것뿐만 아니란 말이지요. 가령 예를 들어서 도시관리국 하면 될 것을 균형발전추진본부라고 그러고, 이렇게 해야 지역간 균형발전이 저절로 잘 되는 것인가요? 해결되는 거예요? 아니, 명칭을 왜 이렇게 혼란스럽게 하느냐 이런 얘기예요.

진구

라진구경영기획실장

그것은 아니지요. 왜냐하면 민선4기의 가장 핵심 프로젝트, 그러니까 강남·북 균형, 지역간 균형발전이 가장 중요하고 오 시장님이 당선된 것이 또 그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을 추진하는 본부에 대해서는 균형발전추진본부라고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김충선위원

그런데 시민들의 원성이 있어요. 디자인서울총괄본부라는 기구는 오히려 신속하게 추진해야 할 업무를 더 지연시키고 주민들의 민원과 원성만을 가중시키고 있다 이렇게 듣고 있어요. 지금 본 위원이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 그런 이야기 들어 본 사실 없습니까?

진구

라진구경영기획실장

있습니다. 있는데 그것은 디자인이라는 개념을 도시관리에 도입해서 하기 위해서는 불가피한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디자인이 앞으로 도시경쟁력을 결정하는 핵심적인 요소이기 때문에 그것은 다소, 예를 들면 주택분야에 조건비용이 더 들어간다, 절차가 있다 하는 그것은 지금 과도기적인 과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충선위원

글쎄요, 라진구 실장도 많이 바뀌었는데, 그리로 자리 옮기고 말이지요. 대변인 역할을 충분히 잘 하는데 그른 것을 우리가 그르다고 하면 참고로 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지요. 제 얘기는 그겁니다. 직원들도 수시로 조직이 바뀌면서 이 부서에 조금 적응하다 보면 또 며칠 있다 다시 조직이 개편돼서 다시 새로운 부서로 가서 적응하다 보면 업무연계도 잘 이루어지지 않고 업무에 대한 책임감도 결여되고 있다 이렇게 들었습니다. 민원인들 중에도 바뀐 부서 찾아다니다가 시간만 다 보내고 제대로 일처리를 못해서 시간과 노력만 낭비하고 있다고 하니 관광업무도 그렇고 모든 것이 너무 지나친 일이 아닌가, 제때 일을 못 봐서 하는 사업에 비용만 낭비하고 있다고 한다고요. 도대체 실장, 알고 있어요?

진구

라진구경영기획실장

알고 있는데 그것은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것보다 더 큰 가치가 뭐냐 하면 서울이라는 도시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이런 것은 과도기적으로 좀 부작용이 있더라도 그것은 시민들에게 알릴 것은 우리가 홍보방법을 더 개발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충선위원

하여튼 이런 문제는 심각하다고 하는 것을, 시민의 원성이라든가 직원들간 에도 불만이 있으니까 우리 실장께서 잘 가슴에 새겨두시기 바랍니다.

진구

라진구경영기획실장

네, 알겠습니다.

김충선위원

우리 위원회 소관에도 있어요. DMC 업무의 경우와 관광업무, 그리고 Biz업무라든가 그리고 투자업무 등이 있는데 다른 소관의 업무도 이런 부분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렇게 조직 안정이 안 돼서는 어떤 일도 제대로 처리되지 않지 않겠느냐 이런 의문이 갑니다. 경영기획실장께서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잘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구

라진구경영기획실장

알겠습니다.

김충선위원

그 다음에 감사실에 있는 평가담당기능이 경영기획실에 있는 것이 맞지, 지금 감사기능에 있는 것은 정말 불합리한 것 아닙니까?

진구

라진구경영기획실장

그것이 양론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저희들이 평가기능을 1윌 1일자로 조직개편을 하면서 경영기획실로 환원하려고 검토를 했습니다만, 그것이 신감사시스템의 가장 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감사관실에서 계속해서 수행하면서 앞으로 재검토를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충선위원

그리고 산업국하고 환경국, 교통국 이것들은 그동안 서울시 업무의 중추기능을 맡고 있었던 부서로 알고 있는데 통폐합에 따라서 본부의 산하기구로 편입된다는 것은 그 기능이 더욱 약화되고 주력으로 업무를 추진하는 데 큰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렇게 본부의 산하기구로 편입하게 된 배경과 또 앞으로의 업무기능 배분, 기능축소에 따른 제반문제에 대해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구

라진구경영기획실장

민선4기 들어와서 시민들이 가장 바라는, 또 서울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핵심 프로젝트를 했는데 그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것이 본부였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본부를 이렇게 설치해서 운영하다 보니까 연계되는 기능간에 좀 조정하는 데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차제에 동일한 기능은 한 본부 안에 흡수해서 수행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일 것이다, 그래서…….

김충선위원

됐어요. 빨리빨리 합시다. 경영기획실의 비전전략담당관은 뭣 하는 부서예요?

진구

라진구경영기획실장

사실상 경영기획실이 전체 장기적인 관점에서 서울시의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이렇게 설정하고 기획을 하게 되는데, 다른 현안업무에 바쁘다보니 그런 것을 전담하는 조직이 없었습니다. 이제는 서울시의 미래 환경변화를 예측하고 거기에 따라서 어떤 전략을 가져갈 것인가 하는 것을 지금 시점에서는 그것을 전담하는 기구가 필요하다 이런 관점에서 만들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충선위원

기존의 기획담당관실에서 담당하는 것이 옳은 것 아니에요?

진구

라진구경영기획실장

지금 기획담당관실은 위원님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시의 감사, 국정감사, 또 여러 가지 기존 업무, 광역자치단체간의 협력업무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전담하는 조직을 만들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충선위원

그리고 디자인총괄본부에 또 다시 디자인행정담당관이 생기면 오히려 내부규제만 강화되고 신속하게 일 처리하는 것을 규제할 것은 자명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서는 도대체 어떤 일을 하고 과연 필요한 것인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구

라진구경영기획실장

디자인총괄본부 기능은 앞으로도 계속 강화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행정담당관은 앞으로 주 업무가 2010년도 WDC, 그러니까 월드 디자인 캐피털 사업을 전 세계 디자인 분야 사람들이 오는 그것에 대비하기 위한 조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충선위원

그리고 소방본부에 감찰과가 없어서 청렴도가 낮아지는 거예요?

진구

라진구경영기획실장

사실 서울시가 광역자치단체 16개 중에 청렴도 평가에서 15등입니다. 사실 그 내부를 들여다보면 저희들이 어필할 분야가 많습니다. 충북의 소방관리 업소를 우리 서울시의 100개도 안 되는 분야를 동일하게 평가하는 그런 문제도 있지만 그러나 어쨌든 시민들께서 평가하시기에 소방분야가 가장 취약하다고 하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소방분야의 청렴도를 올리기 위해서 극단적인 조치를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충선위원

2010년까지 1,300명의 인원을 감축한다고 했는데 연도별로 그리고 구체적으로 어떤 인력을 감축하는 것인지, 이것도 하위직 직원들만 감축하는 것이 아닌가 좀 잘 생각해야 합니다. 몸집을 줄이는 것도 좋지만 꼭 필요한 필수인력들을 줄여서 시민들의 서비스 질만을 떨어뜨리는 것은 아닌지 신중하게 추진해야 됩니다.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구체적인 방안이 있습니까?

진구

라진구경영기획실장

네, 있습니다. 조직진단을 해서 기능쇠퇴 분야의 인력을 감축토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저번에 건설파트를 감축한 것은 지금 공사를 진행하는 프로세스를 보면 건설기획을 하고, 다음에 발주를 하고, 또 공사를 집행하고 감리하는데 많은 부분이 민간부분에 아웃소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능 쇠퇴한 분야의 인력을 줄여서 새로운 행정수요에 대처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충선위원

본 위원은 기동성이 있는 사업집행체제로 조직을 전환하는 것도 좋고 미래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도 좋지만 처음에도 이야기했듯이 안정적인 틀 속에 어떤 내용물을 담을 것인지를 먼저 충분하게 고민하고 시민이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파악해서 그 수요에 맞게 점진적으로 조직을 만들어가고 시스템을 개편해서, 이렇게 명칭만 바꾸고 무작정 한군데만 모은다고 해서 조직의 실효성이 높아지고 생산성이 향상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끝으로 우리 위원회 말고도 서울시의회 모든 상임위들의 담당부서 변동에 따른 제반 문제점들에 대해서도 심각하게 재고해 주실 것을 라진구 실장께 부탁을 드립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번 조직개편에 대해 해당 상임위원들의 문제제기와 납득되지 않는다는 의견들이 많은 것으로 아는데, 이런 의견들도 잘 청취하시고 전반적인 사항을 심사숙고해 주실 것을 요청 드리면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갑룡위원장

김충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한 분만 더 질의를 하고 중식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병인 위원 질의해 주세요.

정병인위원

점심시간이 다 돼서 제가 간단간단하게 몇 가지 여쭤 보겠습니다. 여기 업무보고 마지막 페이지 보면 2007년도 주요사업 예산집행 현황을 보면 지금 10월 20일 현재인데 20% 내지 하나도 집행 안 한 것이 많이 있거든요. 이것 부서별로, 대의회 지원업무 추진 이것은 왜 22%밖에 못 썼습니까?

진구

라진구경영기획실장

이것은 국정감사와 관련된 비용이 많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국정감사가 끝났기 때문에 10월 20일 현재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 하면 집행률이 많이 높아지겠습니다.

정병인위원

그러면 시정시책 연구용역은 왜 하나도 안 주면서 2억이나 편성해 놓고, 어떻게 된 겁니까?

진구

라진구경영기획실장

이것이 10월 20일 현재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창의시정 실현을 위한 서울시 조직진단 연구를 액센츄어(accenture)에서 했는데, 이것이 11월 중에 용역이 완료되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 질의하신 그 부분은 10월 20일 이후에 연말까지는 다 집행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표준지방재정정보시스템 이것은 복식부기와 관련돼서 행자부에서 하는데, 행자부에서 아직 지침이 안 내려와서 지금 집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정병인위원

투자·출연기관 창의경영 추진은 어떻게 된 겁니까?

진구

라진구경영기획실장

이것은 11월에 평가해서 12월에 다 집행될 겁니다, 하반기 것 전부 해서.

정병인위원

그러면 거의 다 11월에 마무리가 됩니까?

진구

라진구경영기획실장

네.

정병인위원

제대로 안 된, 예산을 과다 책정해 놓고 있는 그런 예산은 없습니까?

진구

라진구경영기획실장

경영기획실은 크게 그런 것은 없습니다. 아까 이지현 위원님이 말씀하신 예를 들면 제안이라든가 낭비신고 사례라든지 이런 것은 실제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이 있지만 표준지방재정정보시스템 확산 보급, 행자부와 관련된 이런 사항 빼고는 다 11월 되면 집행률이 거의 90% 이상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정병인위원

그리고 내년도 2008년도 인턴사원 비용에 대해서 지금 6개월만 잡혀 있지요?

진구

라진구경영기획실장

그렇습니다.

정병인위원

그러면 나머지 내년 예산은 어떻게, 6개월이면 내년 8월까지지요?

진구

라진구경영기획실장

네.

정병인위원

그러면 그 이후의 것은 어떤 식으로 갈 것인지 한번 얘기해 보세요.

진구

라진구경영기획실장

그런데 그 사항은 시범사업으로 계속하기는 그렇고 그래서 일단 6개월 반영해 놨는데 내년에 여러 가지 정치사항 이런 것이 되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이제 사무실이 마련됐고 또 서울시 예산규모로 봤을 때 정식 제도로 이제 보좌관 제도는 도입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 가지 여건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우선은 대외적인 시민 이런 관계를 고려해서 6개월간 반영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정병인위원

아니, 제가 지금 질의하는 것은 우리가 내년 2월까지는 시정개발연구원에 용역이 돼서 예산편성 되어 있고 나머지 6개월이면 내년 8월까지인데 그러면 그 이후 4개월치는 어떤 식으로, 방법이 지금 연구중입니까? 그것을 구체적으로 얘기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구

라진구경영기획실장

지금 연구용역을 연장했는데 여기에서 공식적으로 답변 드리기보다는…….

정병인위원

4개월치를 용역 줬다는 얘기입니까?

진구

라진구경영기획실장

내년 2월까지니까, 6개월이면 정 위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8월까지는 내년도 예산편성이 된 것 아닙니까. 그러면 4개월 그 부분은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제도권에서 정식으로 해야 하는데, 혹시 그렇게 되지 않더라도 추경을 편성한다든지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습니다.

정병인위원

추경이 보통 보면 경영기획실장님이 착각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9월이나 10월 넘어가는데 그전에 추경할 기회가 안 되면 그냥 넘어가는 것입니까?

진구

라진구경영기획실장

추경이라는 것은 꼭 그때 할 수도 있고 당겨서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추경이라는 것이 정해 놓고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정병인위원

그렇다고 해서 이것 때문에 추경편성 하기는 그렇잖아요? 보통 보면 국고에서 예산이 내려왔다든가 하는 추경요인이 있어야 되는데, 이것 한 가지 때문에 추경편성 한다는 것은…….

진구

라진구경영기획실장

그런데 여기서 즉답을 드리기는 곤란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지금 여기에서 내년도 예산을 다 편성하겠다고 답변드릴 수가 없고, 좌우간 의원님들 의정활동 하시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방안을 강구중입니다.

정병인위원

어떠한 방법으로라도 내년 4개월치도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되겠다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진구

라진구경영기획실장

네.

정병인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갑룡위원장

정병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중식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26분 감사중지

14시 07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들의 질의에 앞서 잠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행정부에서는 위원님들이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자료 검토에 의해서 지적하는 사항이나 정책대안 부분은 좀 더 긍정적인 측면에서 답변해 주시고요. 또한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2007년도 행정부 사업시행 내용에 대해서 한정적으로 좀 지적이나 정책대안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일어날 문제라든가 예상해서 하는 것은 다음 기회에 간담회를 통해서 해 주시고요. 지금까지 집행된 내용에 대해서만 지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두생 위원 질의해 주세요.

진두생위원

송파 진두생 위원입니다. 제가 오세훈 시장 공약 이행에 관한 점검사항을 행감자료에 요청을 했는데 보니까 답변이 우리 서울시에서는 민선4기 시장 공약사항만을 별도로 관리하지 않는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시장의 공약사항을, 1년이 지난 현 시점에서 공약사항을 실제로 이행한 실적이 몇 %나 되는지, 잘 이행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본 위원은 시민들에게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관리하지 않고 있다는 것은 어떻게 된 이야기입니까?

진구

라진구경영기획실장

그런 말씀이 아니고요. 시장 공약사항을 관리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선거 당시에 제시한 공약집에 있는 것을 그대로 가져와서 그것에 대해서 재원투입 계획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고, 두 번째 방법은 뭐냐 하면 그 공약사항을 자기가 4년 동안 할 업무계획에 반영시켜서 추진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방법에 대해서 서울시는 후자, 그러니까 시장님께서 공약하신 사항을 들어오셔서 4개년 계획에 반영시켜서 추진하는 이런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런 방법이 더욱 현실성 있고 좋다는 것이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나 이런 데서 인정을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공약사항에 대한 평가는 1차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에서 해서 우리가 16개 광역자치단체 중 이행을 제일 실효성 있게 한다고 경실련 평가해서 1위를 한 바가 있습니다.

진두생위원

알겠습니다. 관리하지 않고 있다는 답변서를 받아서 제가 질의를 했고…….

진구

라진구경영기획실장

네, 죄송합니다.

진두생위원

다음에 오세훈 시장의 국무회의 참석실적을 물어보니까 지금 72년 10월 28일부터 국무회의에 임의배석토록 규정한 이후 관행적으로 당연배석자로 참석해 왔으나 지금은 참석을 배제하고 있다는데, 맞습니까?

진구

라진구경영기획실장

참여정부에서는 그렇습니다. 완전배제라기보다는 배석을 정기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국무총리실에서 참석을 요청하거나 지방자치단체장이 어떤 사안을 가지고 참석하겠다고 신청을 하면 그 사안을 검토해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서울시에서는 국무회의에 참석한 실적이 없습니다.

진두생위원

그러면 지방정부와 중앙정부 간의 조율 이런 것은 어떻게 해결하고 있습니까?

진구

라진구경영기획실장

그것은 원칙적으로는 제가 생각할 때 수도 서울의 수장, 그리고 16개 광역자치단체 대표로서 위원님이 질의하신 바와 같이 반드시 지방정부의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통로나 채널을 마련해야 된다고 보지만 지금까지는 그렇게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차관회의는 행정1부시장이 참여해서 각종 법안을 심의하고 서울시 의견이라든지 자치단체의 대표의견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진두생위원

알겠습니다. 서울시 각 부서 팀제 시행 전후 비교 장단점을 제가 물었는데 지금 본부장제는 이번에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있는데 팀제도 제도상으로는 운영이 안 되고 있지만 실질적인 업무과정은 팀제를 활용하고 있잖아요?

진구

라진구경영기획실장

그런데 그것이 사실상 실질적인 의미에서 팀제가 운영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중앙정부에서도 팀제를 했지만 공공부문의 팀제가 활성화되어 있지 못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이번에 본부제를 도입하면서 시범적으로 팀제를 도입해서 그 핵심이 지금 팀장이라고 하는 사무관이 고유의 업무를 가지고 과장이 사실상 팀장 역할을 하는 시스템을 시범적으로 운영해 보고 성과가 좋으면 더 확대 도입할 것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진두생위원

본부장제를 하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경영의 책임제 운영을 하겠다는 뜻이 내포되어 있는데 본부장제로 가려면 팀제가 반드시 수반되어야 한다, 본 위원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부장제도를 지금 운영함에 있어서 팀제를 중앙정부의 결과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중앙정부의 장단점을 비교해서 책임제 운영에 따른 팀제를 제도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뒷받침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구

라진구경영기획실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두생위원

그 다음에 조직진단, 지금 외부용역을 액센츄어(accenture)에 줬는데 결과가 나왔습니까?

진구

라진구경영기획실장

대부분은 지금 반영해서 이번 조직개편안이 나왔고, 용역 준공은 11월에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진두생위원

용역비는 얼마나 책정되어 있습니까?

진구

라진구경영기획실장

9,500만 원입니다.

진두생위원

추가로 더 지원된 것은 없습니까?

진구

라진구경영기획실장

4,800만 원이 추가로 지원이 됐습니다.

진두생위원

그것은 어떻게 해서 추가로 지원하게 됐습니까?

진구

라진구경영기획실장

저희들이 인력진단도 추가하고 여러 가지 용역내용이 추가됐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진두생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편법이나 특정업체에 대한 특혜시비가 발생할 소지가 있다고 본 위원은 보는데, 이 사안은 제가 별도로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진구

라진구경영기획실장

네.

진두생위원

다음에 강남·북간의 교육격차 해소에 대한 문제인데 강북 쪽에 이렇게 열악한 학교환경 개선을 위해서 지원해 주는 것은 좋은데 주로 보면 책걸상 교체 이런 부분이 지원되고 있는데, 본래의 취지와 다른 방향으로 가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구

라진구경영기획실장

교육기획관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두생위원

답변하세요.

승희

남승희교육기획관

물론 강남·북 교육격차 해소가 무엇이냐에 대한 여러 가지 논의도 있습니다만 사실은 강남·북 교육격차를 온전하게 해소하기 위해서는 많은 재원이 필요합니다. 한정된 재원으로 그 사업의 내용을 찾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논의를 많이 했고, 전반적으로 학생들이 교실 안에서 학습여건을 개선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뭐냐를 심도 있게 논의하고, 그중에서 책걸상과 화장실, 칠판 등 교실 안에서 아이들에게 가장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그런 시설 개선이 우선이다라는 여러 경로의 여론수렴을 통해서 결정한 바가 있습니다. 아울러서 2010년에 학교선택권이 확대가 되는데요. 그것을 대비해서는 좀 더 내년이나 또는 추후에 교육청과 협의를 해서 고등학교의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정책적인 지원을 심도 있게 강구할 계획입니다.

진두생위원

경영기획실장님, 일전에 제가 사석에서 몇 번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 경영기획실이 서울시에서 일반기업체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경영기획실이라면 그야말로 조직의 top적인 기능과 역할을 하는 것 맞지 않습니까. 아까 우리 이지현 부위원장께서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지원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사후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있지 않느냐, 이런 측면에서 예산지원을 했으면, 예를 들어서 각 기초자치단체도 시비로 나가는 그런 예산에 대해서 어떻게 사후관리를 하고 있는지 저뿐만 아니라 여러 위원님들도 똑같이 생각할 것입니다. 연말 되면 멀쩡한 보도블록을 예산 털기 위해서 그냥 갈아치운다든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전혀, 그것을 제대로 확인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부정적인 부분이 있으면 다음에 기초자치단체에 예산을 통제하면 그런 일이 없을 것이란 말입니다.

진구

라진구경영기획실장

그래서 지금 위원님들 말씀하신 서울시 예산, 시민의 세금이 일단 들어가서 집행이 되면 그것을 사후까지 관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올해 처음 시작되는 교육지원사업에 대해서 앞으로 사후관리에 대한 모델을 정립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 그 중간에 70개교에 대해서 현장을 점검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더 원천적인 것은 앞으로 관련법시행령이 개정돼서 우리 서울시가 바로 학교에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면 시설하는 것도 서울시에서 설계를 한다든지 또 집행까지 전부 다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 전 단계로 저희들이 앞으로 올해 시행된 사업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한번 집행상태를 점검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두생위원

감사파트도 있지만 예산을 지원하는 부서에서 적극 그런 부분을 체크해 주시고, 저는 이번에 기초의회에서 의정비 인상하는 기초단체를 죽 보니까, 물론 저도 지방의원으로서 제대로 뽑고 제대로 대우해 주자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의 지원을 대폭 받고 있는 그런 기초자치단체에, 심지어는 엄청나게 50%, 80%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기초자치단체에 시비 지원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통제할 그런 능력은 없습니까?

진구

라진구경영기획실장

그래서 이번에 우리 서울시의 재정지원 기준을 다시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기준재정수요충족도를 위주로 했지만 그것이 실제 구청별로 필요한 투자수요를 제대로 반영하고 있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비보조를 지원하는 기준을 만들었고, 주로 그 사업비를 구청에서 일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광역행정수요에 맞는 사업을 내라고 해서 그것을 심의하는 기능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 시비를 지원할 경우에는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의도가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진두생위원

알겠습니다. 앞으로 기초자치단체에 지원되는 시비에 대해서는 좀 제대로 관리가 될 것으로 기대하겠습니다. 다음에 서울메트로, 도시철도공사, 양 공사에 대한 부채가 현재 어느 정도 됩니까?

진구

라진구경영기획실장

지금 3조 8,000억 정도, 이제 4조 가까이 됩니다.

진두생위원

그런데 지금 서울시에서 연간 대충 얼마나 지원되고 있습니까, 양 공사? 상당한 금액이 지원되고 있지 않습니까?

진구

라진구경영기획실장

건설부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감채기금을 적립해서 하고 있고, 또 여러 가지 지원을 많이 하고 있지요. 스크린도어라든지…….

진두생위원

그러면 마찬가지로 지금 중앙정부에서도 지원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앙정부에서 지하철 건설공사 하는데 왜 적극적으로 지원을 안 해 주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무임승차 이것이 상당히 문제가 많다, 직원, 가족, 자구의 어떤 노력은 하지 않고 서울시나 중앙정부에다 지원을 해달라면 그것이 시민들이나 국민들한테 설득력이 있습니까? 앞으로 양 공사에 예산 지원할 때 이 부분 분명히 좀 짚고 넘어가세요. 자구책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니면 몇 급 이상 간부들에 대해서 무임승차권, 가족권을 없앤다든지 상여금을 동결한다든지 이런 어떤 자구노력을 보여주면 지원해 주고 안 그러면 좀 삭감하세요. 아시겠습니까?

진구

라진구경영기획실장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족승차권 문제는 지금 진 위원님 말씀뿐만 아니라 국정감사의 단골메뉴로 지적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과거에 단체협약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도시철도공사에서는 이 가족승차권을 폐지를 하고 5만 원 상당의 교통수당을 지급하는 것으로 이렇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메트로는 그것보다 더 많은 노력을 해서 요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앞으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을 감안해서 적극적으로 줄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진두생위원

제가 6대 때 교통위원회에 있을 때 이 부분을 상당히 집요하게, 음성직 보좌관이 사장으로 가셔서 제대로 좀 운영을 하려고 하는 것…….

진구

라진구경영기획실장

네, 도시철도공사는 그렇게 변해가고 있습니다.

진두생위원

지금 노사관계 체결 때문에 아마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 지금 보세요. 철도경영자는 그 사업 경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운임 및 요금감면 또는 할증할 수 있다, 회사가 정상적으로 운영 안 되고 부채에 허덕이는데 왜 노사관계 그것만 따지고, 그러면 회사가 자빠져도 계속 줘야 됩니까?

진구

라진구경영기획실장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서 즉답을 드리기는 곤란하고, 서울시에서도 지하철 양 공사에 대해서 앞으로 좀 공공부분에서 선도적인 모델을 만드는 작업을 전반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진두생위원

자구노력을 안 하면 예산 통제를 하세요.

진구

라진구경영기획실장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진두생위원

이상입니다.

김갑룡위원장

진두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신기철 위원 질의해 주세요.

신기철위원

신기철 위원입니다. 저는 네 가지 궁금한 것을 여쭤보고 그동안 업무보고나 사무감사를 통해서 지적됐던 사항이 어떻게 잘 개선되고 있나 하는 쪽에서 방향을 맞춰보겠습니다. 첫 번째 본 위원도 여러 번 그런 지적을 한 바가 있는데, 교부금 관련돼서 산정기준이 여러 가지 어렵다고 판단이 돼서 그것을 개선한다고 해서 이번에 아마 산정방법을 좀 바꾸셨지요?

진구

라진구경영기획실장

그렇습니다.

신기철위원

그래서 혹시 그 개선하기 전과 개선 후에, 개선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열악한 지역의 단체에다 조금 더 지원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대응요인을 좀 변화시켜서 그런데 그것이 혹시 현실적으로 어느 구나 몇 개 구만 이렇게 좀 밝혀 줄 수 있나요? 전에 방식으로 했을 때는 이 정도 지원했었는데 이번에 개선된 방법으로 지원하다 보니까 불이익을 당하는, 좀 어려운 지역이 조금 더 지원되게 됐다 하는 사례를 몇 가지만 한번 들어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진구

라진구경영기획실장

위원님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교부금은 일반교부금과 특별교부금이 있는데 그것은 취·등록세의 50% 그것을 가지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는 기준이 기준재정수요충족도라고 하는데 그것이 실질적으로 각 자치구의 수요라든지 또 가용재원이라든지 투자수요를 정확하게 반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노원에 계신 위원님이 계신지 모르지만 노원이 강북에 있지만 거기는 뒤에 시가지가 개발되면서 기초 인프라는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런 반면에 또 신 위원님의 지역구인 강북 같은 데는 인프라가 잘 되어 있지 않고,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한 핵심이 뭐냐 하면 좀더 정확한, 그러니까 앞으로 추가 투자수요를 정확하게 산정을 하고 그리고 가용재원을 좀더 표준경비라든지 이런 것을 해서 가용재원을 정확하게, 공통으로 쓰는 비목에 대해서는 홍보비가 강남에는 단가가 높다든지 이렇게 하는 것을 전부 평균적인 측면을 고려해서 이렇게 만들어서 기준재정수요보다는 앞으로의 추가 투자수요, 가용재원 그 격차를 빼서 그것에 따라서 그것을 전체의 비중 중에서 얼마 있느냐에 따라서 이번에 앞으로 1,000억 정도를 매년 지원할 그것을 제일 필요한 데에 더 많이 지원하겠다 하는 것이 새로 만드는 기준의 요점입니다.

신기철위원

아직 그 결과물은 나온 수치가 없지요?

진구

라진구경영기획실장

네, 시비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되어 있고, 교부금도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좀 시정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행정국에서 용역을 해서 진행중에 있습니다.

신기철위원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실장님께 말씀을 드렸던 것인데 그것이 아직 결과물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진구

라진구경영기획실장

네, 그렇습니다.

신기철위원

조금 전에 말씀 주신 것은 시비 지원하는 것, 아까 세목관계 여러 가지 그것 때문에 지원하는 방법이 그렇게 좀 변했다, 그리고 교부금 문제는 아직 결론이 나지 않았다? 그러면 그것이 언제쯤이면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진구

라진구경영기획실장

그것이 상당히 복잡한 요소가 있기 때문에 아마 내년 하반기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신기철위원

글쎄, 제 기억으로도 6대 때부터 지난해까지 그런 노력을 해 주십사 하고 그런 부탁을 드렸는데 아직 결과물이 안 나왔습니다. 하여간 좋은 결과가 나와서 그동안 걱정했던 것이 다음부터는 좀 열악한 지역에 이런 것을 충족시킬 수 있는 그런 제도나 시스템을 만들어 주셨으면…….

진구

라진구경영기획실장

참고로 공동세 이것만 해도 상당히 많은 것이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강북의 경우에는 지금 재정지원 효과가 223억 정도, 그러니까 공동세를 통해서 그렇고, 또 서울시 보조금을 통해서, 그래서 한 223억이라는 것은 상당히 연간 개선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신기철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여쭤보겠습니다. 오 시장께서 환경을 무척 강조하는 분이고 그중 하나는 대기질 오염관계도 있고 그중에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CNG 가스충전소 문제가 있는데 그것을 여러 군데에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추진과정에서 지금 현재 올해 안에 추진하게 결정이 된 곳은 몇 곳이나 됩니까?

진구

라진구경영기획실장

그것은 국정감사 할 때 자료가 있는데 별도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기철위원

그 수치를 알아보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 지역에도 그런 사례가 있었고, 엊그제 본회의에서도 어느 지역에 지정을 반대운동 하는 청원 얘기가 나오고 그랬었는데 어떤 사업이든지 다 마찬가지겠지만 주민들 입장에서 보면, 제 입장에서는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인센티브도 몇 억씩 준다는 얘기가 있는데요. 저희 지역에는 행정적으로 하면 도봉구와 강북구 인접에 우이동이 하나 생겼고, 그 다음에 84번 버스 동아운수에 추진하다가 주민들의 반대에 의해서 무산된 경우 같습니다. 그런 것이 주민들이 주장하는 것이 뭐냐 하면 사전에 무슨 주민설명회 하나도 없었다, 어느 날 그런 얘기가 들리니까 이것은 우리를 무시하는 것이 아니냐, 저변에 깔린 얘기가 그런 쪽의 얘기가 반대논리로 작용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을 보면 정말 이것이 끝까지 정책으로 시장의 적극적인 추진정책인데 그것을 꼭 달성해야 된다 그러면 정말 주민을 잘 설득해서 대기질 환경 이런 쪽의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어디서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서울시의 어디서 해야 되는지, 구청의 어디서 해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노력이 좀 부족하지 않나,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보시지요.

진구

라진구경영기획실장

위원님 말씀하신 CNG는 우선 LNG보다 훨씬 폭발성이 낮고 안전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도시가스는 예를 들어서 고압으로 오다가 정압기에서 압력을 낮춰서 하는데 이것은 그런 시스템이 필요 없고, 또 연료비가 싸기 때문에 버스에 지원하는 재정지원도 훨씬 감축할 수 있고, 가장 중요한 것은 대기오염을 시키지 않기 때문에 맑은 서울 시책 중에 가장 핵심적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을 설득하는, 목표를 달성함에 있어서 설득하는 홍보라든지 그런 것이 솔직히 좀 미흡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맑은서울추진본부에서 종합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저희들이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맑은서울추진본부에 전달해서 주민들을 설득할 수 있는 쉽게 설명할 수 있는 팸플릿을 만든다든지 또 직접 현장설명회를 갖는다든지 해서 주민을 설득하고 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신기철위원

지금 설명 주신 대로 홍보팸플릿도 보고 여러 가지 설명을 들은 바에 의하면 저도 그쪽으로 가고 싶은 사람인데, 주민들이 그런 오해 때문인지 명분을 그것을 내세우는지 모르겠지만 하여간 그래서 무산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잘 살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사전에 주민들을 설득하는 과정 이것은 필히 하셔서 그것 때문에 안 된다는 말은 듣지 않아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진구

라진구경영기획실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기철위원

그 다음 세 번째로 우리가 몇 년 전부터 예산절감 이런 얘기가 나와서 성과급으로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집행부에서 예산을 올려서 예산을 세울 때 과연 이 예산이 정말 적절한 예산이었나를 점검하는 시스템을 가지고 계신가요?

진구

라진구경영기획실장

그래서 올해 예산을 저희들이 편성할 때 바로 위원님 말씀하신 일단 편성해 놓고 뒤에 가서 절감요인을 찾아서 하는 것보다는 예산편성 단계에서 계약심사와 같은 기능을 포함시키는 것을 올해 최초로 도입했습니다. 앞으로 적극적으로 그렇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기철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동안 얘기됐던 것이 예산을 조금 넉넉히 잡았다가 절감하는 퍼센티지를 해서 우수, 뭣 이런 식으로 가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원하는 정책방향하고는 다른 쪽으로 흐를 수 있다 이 말씀이지요. 그런 시스템을 몇 가지 더 도입하셔서 정말 절감할 수 있는 절감액이어야지 부풀려놓거나 아니면 할 수 있는 것을 하는 것 이런 것은 우리가 바라는 예산절감이 아니지 않느냐, 한번 더 챙겨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진구

라진구경영기획실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기철위원

마지막으로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서도 아까 말씀 주셨지만 SH공사가 지금 부채가 많다, 그런데 분양을 하게 되면 줄어들 것이다 이런 설명이셨는데 주택공사의 경우에는 땅장사 한다는 표현을 들으면서까지도 하고 있는데, 그러면 제가 거꾸로 여쭈어보면 SH공사는 분양시점이 되면 마이너스부채를 갖지 않게 되는 것입니까?

진구

라진구경영기획실장

이렇습니다. 위원님, 제가 말씀을 드리면 부채라는 것은 자금 흐름으로 봤을 때 나중에 갚을 수 있다면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SH공사는 지금 부채가 8조원이 되지만 2009년도가 되면 금융부채는 다 갚고 2조 정도만 남게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다른 것이 아니고 자산취득, 선투자적인 성격이기 때문에 그렇고, 또 문제가 안 된다고 볼 수 있는 것이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이 자금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할 때의 금리라든지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시장에서의 평가가 AAA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은, 돈을 빌려주는 사람이 제일 정확합니다. 자기가 돈을 못 받을 정도 되면 빌려주지 않지요. 그래서 일반금리보다 낮고, 회사채가 AAA를 받고 있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SH공사의 경우에는, 그리고 자산이 전부 수도권에 있기 때문에 그것이 분양이 안 돼서 다시 악성부채화 될 가능성도 적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신기철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갑룡위원장

신기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우진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우진위원

이우진 위원입니다. 간략하게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동료 양창호 위원, 김충선 위원, 이지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지만 정원 감축에 관한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사실은 정원이 기능직이 많이 감축이 됐거든요. 아까 실장님 설명대로 워드프로세스 등 단순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능직이 감축이 됐다고 하는데, 실제로 사실 이분들이 공무원 중에서도 소외계층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은 고려하지 않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진구

라진구경영기획실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분명히 할 것은 기존에 있는 그분들을 자기 의사에 반해서 공직을 떠나게 하는 것은 분명히 없습니다. 이분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좀 더 긍지를 갖게 하기 위해서 전문적인 지식을 취득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지원할 것이고, 앞으로 더 이분들을 우대할 수 있는 방안을 여러 가지로 강구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냥 있는 사람들을 내보내는 것이 아니라 그분들이 자연적으로 정년퇴직 할 때 충원하지 않는 방법으로 이것을 줄여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명히 아까 양창호 위원님이나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다시피 감축은 하지만 그것이 능사가 아니고, 결국은 시민들한테 같은 돈을 가지고 얼마나 잘 봉사를 하느냐 거기에 있기 때문에 우수인력은, 예를 들면 7급 공채는 옛날 행정고시 못지않은 사람들이 지금 응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작년도부터 더 늘려서 1년에 150명씩 충원하기 때문에 오히려 행정서비스의 질이 더 높아질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이우진위원

알겠습니다. 물론 자연감소 되는 인원이 줄어든다면 저희로서는 문제가 아닌데, 실제로 어떻게 하다보면 이분들에 대해서 교육을 따로 시킨다니까 덜하겠습니다만 실제로 이 사람들이 하위직이기 때문에 소외계층이라고 볼 수 있지요, 공무원 중에서도. 그분들이 비정규직으로 또 다시 전환되지 않나 하는 우려가 앞섭니다.

진구

라진구경영기획실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이우진위원

그래서 물론 발표도 있었는데 지금 현재, 이것은 차후의 일이지만 1,300명 11% 감축계획을 발표했는데 민간위탁이나 이양을 계획하고 있는 것을 가지고 이렇게 발표한 것 아닙니까?

진구

라진구경영기획실장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1,300명이라는 것은 2010년도까지 퇴직하시는 분들이 1600명 됩니다. 그리고 결원이 지금 245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일반직 퇴직하는 사람 중에서 50%만 중원하면 나머지가 1,300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원들도 이우진 위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정원감축에 따라서 자꾸 신분 불안이 있지 않을까 하는데 절대 그런 것은 아니고 그분들한테는 전혀 영향이 없이 저희들이 공무원 부분의 선도모델을 만든다는 측면에서 작지만 강한 조직을 만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우진위원

여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라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각종 위원회가 많이 있지요. 몇 개나 됩니까?

진구

라진구경영기획실장

78개가 있습니다.

이우진위원

서울시의회에서도 특별위원회를 감축하려는 계획을 알고 있지요?

진구

라진구경영기획실장

네.

이우진위원

이 중에서 물론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위원회도 많습니다. 그런데 사실 한 번도 회의를 개최하지 않은 위원회가 15개나 있거든요.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구

라진구경영기획실장

위원회가 위원님께 보고 드린 바와 같이 그렇게 있지만 법정으로 반드시 설치하게 되어 있는 위원회가 52개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있고, 나머지 조례로 설치되고 있는 위원회가 있는데 아무튼 위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꾸준히 2004년도부터 유명무실한 위원회를 줄여왔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어느 정도 줄인 상태이기 때문에 더 이상 줄이지 않고 있지만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것을 주기적으로 점검해서 유명무실한 위원회가 있다면 정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우진위원

여기 보면 물론 같이 연관되는 내용인데 민원조정위원회와 서울시분쟁조정위원회는 회의 자체를 한 번도 안했습니다. 이것도 법정으로 꼭 설치해야 되는 위원회입니까?

진구

라진구경영기획실장

법정 위원회인데 사유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하는데, 그래서 민원조정위원회는 시장님과의 토요대화를 통해서 많이 해소되고 있기 때문에 열리지 않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우진위원

물론 위원회의 성격상 무슨 안건이 있거나 결과를 취합하고 발표할 때라든지 그리고 일회성에 그칠 수도 있는 것이고, 수차례 토론이나 협의를 거쳐야 할 위원회도 있고, 또 안건이 생길 때마다 계속적으로 개최, 물론 횟수로만 본다면 1건만 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여기 보면 많이 한 건설심의 같은 경우에는 134건으로 많이 하고 있는데요. 녹색서울시민위원회도 128건을 했는데, 하여간 이 위원회들을 사실 정리, 통폐합하시겠다고 하셨지요?

진구

라진구경영기획실장

네, 지금도 유통분쟁조정위원회 같은 것은 통합을 했고, 문화예술진흥위원회 같은 것은 폐지한 것도 있고, 앞으로 계속해서…….

이우진위원

폐지한 것도 여기 목록에 포함이 된 것입니까?

진구

라진구경영기획실장

네.

이우진위원

현재는 같이 포함돼 있는 상황이지요? 통폐합이 아직 안 된 상태지요?

진구

라진구경영기획실장

문화예술진흥위원회는 앞으로 폐지할 예정입니다.

이우진위원

그리고 현재 각종 위원회에 시의원님들이 참석하시는 위원회도 있고 안하는 위원회도 있는데 라 실장님의 견해를 들어보고 싶습니다. 저희 시의원이 위원회에 참여해서 어떤 좋은 결과가 나온다고 보는 것인지, 아니면…….

진구

라진구경영기획실장

저는 시의원님들이 될 수 있으면 많이 참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시민의 대표이기 때문에 의견을 위원회에 반영해야 되는데, 그러나 성격에 따라서는 시의원님이 참석하시기에 격이 낮다든지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제외하고 저는 시의원님이 많이 참여하시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우진위원

저는 격 가지고는 얘기하지 않습니다만, 하여간 저희 예산이 투입된다든지 하는 부분에 개인적으로는 시의원이 참여하는 것을 바라지는 않는데 우리 실장님의 견해를 한번 물어봤습니다.

진구

라진구경영기획실장

네.

이우진위원

다음 질의 드리겠습니다. 신재생에너지는 산업국이나 맑은서울추진본부에서 다룰 문제지만 요즘 신재생에너지라고 해서 풍력, 태양광발전, 하이브리드카 해서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실제 꼭 필요한, 예전에는 저희가 많이 했습니다만 절전, 절약 이런 것에 대한 개념이 전혀 안 잡혀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구

라진구경영기획실장

저는 신재생에너지는 에너지 절감 그런 측면도 있지만 주로 그 에너지를 사용함에 있어서 지구 온난화라든지 CO2를 발생하지 않는 그런 에너지다 이런 측면이 있지만 유가도 100달러에 근접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절감하는 문제도 앞으로 서울시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우진위원

정부에서 차량2부제도 계획하고 있고, 제가 말하는 절전이라는 말은 꼭 한 등 켜고 끄고 하는 문제가 아니라 같은 에너지를 가지고 더 효율적인 효과를 낼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형광등도 마찬가지이고, 요즘 많은 절전제도들이 나오고 있으니까 그것도 같이 병행해서 기획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진구

라진구경영기획실장

알겠습니다.

이우진위원

아까 우리 진두생 위원님 지하철공사 부채에 대해 말씀하셨는데요. 무임승차에 대해서 잠깐 여쭈어보겠습니다. 실제로 무임승차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지요?

진구

라진구경영기획실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작년도만 하더라도 1년에 무임승차 결손액이 1,700억 됩니다. 제가 지금 감사장에 오기 전에 신문을 보니까 기획예산처에서 이제 한계에 왔기 때문에 노인분들에 대한 개선안을 내고 있습니다. 소득에 따라서 차등을 주든지 안 그러면 면제를 안 해주든가 여러 가지 안을 강구하고 있기 때문에 무임승차 문제는 법적인 사항도 있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될 수 있는 한 합리적으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우진위원

마찬가지입니다. 노선이 늘어나다 보면, 사실 재작년부터 천안까지 운행이 되고 올해부터는 소요산까지 운행이 되고 조금 있으면 차량이 양평까지도 운행이 됩니다. 그랬을 적에 이용객들이 실제 나들이 안하시는 분들까지도 요즘에는 65세 이상 노년층이라고 해도 사실 겉으로 보기에는 저희들과 비슷합니다, 운동을 많이 하셔서 그런지 체력적으로나. 그런데 인근 지자체인 경기도나 정부와 협의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진구

라진구경영기획실장

그것을 수도권행정협의회에서 하는데 이 기회에 이우진 위원님께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이 지하철공사를 운영하는 경영수지 측면에서는 문제가 있지만 우리가 고령화 사회가 도래함에 따라서 대응하는 것이 좀 늦었다, 산업화가 되면서 고령화가 진행될 수 있고 그에 따라 여러 가지 우리가 대처할 것이 있는데 그것을 대처하지 않았기 때문에 보면 할 일 없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집에만 있기가 어려운 측면도 있습니다.

이우진위원

잘 들었습니다. 저희도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노령화시대에 대비해야 되겠지만, 어쨌든 서울시 혼자서 짐을 지기에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진구

라진구경영기획실장

그렇습니다.

이우진위원

그래서 인근 지자체나 정부와 협의를 잘 하셔서 적자를 줄이는 데 일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구

라진구경영기획실장

알겠습니다.

이우진위원

이상입니다.

김갑룡위원장

이우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지철 위원 질의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