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이수정 의원 발언
임승업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 회의가 늦게 끝나는 바람에 회의가 늦게 실시하게 된 점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법 시행령 제39조, 제42조 및 제43조, 서울특별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시립축령·백암·용인·고양정신병원 소관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오전에 3개 시립병원에 이어 4개 시립정신병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4개 정신병원에 대하여는 금번 행정사무감사가 처음 실시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시민들의 정신건강을 위해 열심히 해 왔으리라 생각하지만, 감사를 통해 혹 미진한 점이 있다면 개선하여 정신질환자에 대한 양질의 진료로 시민의 복지증진 및 정신보건 향상에 더욱 기여할 수 있도록 당부 드립니다. 또한 위원님들의 질문에 성의있고 충분한 답변을 하여 의미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 실시에 앞서 성실하게 행정사무감사 수감에 임한다는 감사대상 기관장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신상철 축령정신병원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라며, 백암정신병원 이사장, 용인정신병원장, 고양정신병원장 및 임직원은 그 자리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후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상철시립축령정신병원장
(선서)
임승업위원장
진행순서는 먼저 시립축령정신병원장, 시립백암정신병원 행정원장, 용인정신병원장, 고양정신병원장의 업무보고를 차례대로 받은 다음 시립축령정신병원, 백암정신병원, 용인정신병원, 고양정신병원에 대한 질의답변을 일괄해서 하기로 하겠습니다. 신상철 병원장 나오셔서 간부소개를 한 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는 자세와 그동안의 성과, 소관업무 주요내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상철시립축령정신병원장
축령정신병원 원장 신상철입니다. 제가 감기가 너무 걸려가지고 주무과장인 신동열 과장이 보고를 대신 드리겠습니다. 괜찮겠습니까?
임승업위원장
그렇게 하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수용 백암정신병원 행정원장 나오셔서 간부소개를 한 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는 자세와 그동안의 성과, 소관업무 주요내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헌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앞서 축령정신병원에 대한 업무보고가 있었습니다. 보고에서 우리 병원장께서 목감기로 해서 해당되는 과장인가 그분이 보고를 했는데, 오늘 시립정신병원의 원장 이하 직원들이 행정사무감사의 자리에 참석을 했고 그렇다면 기본적으로 병원 간부에 대한 소개를 하는 게 맞다고 봐지거든요. 그런데 원장께서 목이 얼마나 아프신지, 하여튼 고맙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건강이 상당히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감사장에 참석해 주신 것 고맙게 생각하고요. 간부소개가 있었으면 합니다. 의사진행발언이었습니다.
임승업위원장
원장님, 그 정도는 말씀하실 수 있지요?
신상철시립축령정신병원장
네, 제가 시립축령정신병원 원장 신상철입니다. (간부소개:행정과장 신동열, 간호과장 윤옥심, 사회사업과장 강광주)
임승업위원장
진료부장님은 안 오셨나요?
신상철시립축령정신병원장
진료부장님은 진료 때문에 못 왔습니다.
임승업위원장
네, 알았습니다.
수용
박수용시립백암정신병원행정원장
백암정신병원 행정원장 박수용입니다. 저희 병원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진료원장 김정언, 총무팀장 최동엽, 원무팀장 조정래, 간호팀장 안향임) 2007년도 백암정신병원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시립백암정신병원 주요업무보고 (뒤에 실음) 이상으로 백암정신병원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승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종원 용인정신병원장 나오셔서 간부소개를 한 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는 자세와 그동안의 성과, 소관업무 주요내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박종원시립용인정신병원장
수고하십니다. 용인정신병원 박종원입니다. 우선 업무보고 드리기 전에 저희 병원 간부직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관리원장 황원주, 사무국장 이성호, 원무부장 김재자, 간호부장 장화순, 총무과장 정문영, 경리과장 백종삼) 이상 간략하게 저희 병원 간부직원들을 소개해 올렸고요. 자세한 내용은 기이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충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간략하게 업무보고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승업위원장
원장님도 우리 위원님들이 자료를 미리 줬기 때문에 다 읽어봤어요. 그러니까 큰 타이틀만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박종원시립용인정신병원장
알겠습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시립용인정신병원 주요업무보고 (뒤에 실음) 이상 간략하게 용인정신병원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승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오석환 고양정신병원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를 한 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는 자세와 그동안의 성과, 소관업무 주요내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환
오석환시립고양정신병원장
고양정신병원 오석환입니다. 먼저 병원 직원들에 대한 소개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상임이사 전성배, 행정부장 이종현, 총무과장 최용광, 원무과장 최일수, 간호과장 정순영, 사회복지과장 김은미, 원무주임 이진돈) 앞서 3개 병원에서 업무보고 하는 내용을 듣고 있으니까 서울특별시립정신병원 위탁병원들은 모든 것이 비슷비슷한 상태에 있는 것 같고 중복되는 것이 있는 것 같아서 저는 간략하게 중요한 부분만 보고말씀을 드리고 다른 것은 나중에 보충질문으로 답변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시립고양정신병원 주요업무보고 (뒤에 실음) 이상 생략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렸습니다만 필요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질문하여 주시면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승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필요한 자료요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요구자료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헌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헌위원
김광헌 위원입니다. 4개 정신병원에 대한 서울시와 병원의 위·수탁계약서를 1부씩, 최초의 계약에서 현재까지 위탁계약기간이 3년인 것으로 규정을 보면서 확인했는데 최초부터 지금까지 변경됐거나 계약된 위·수탁계약서 사본을 1부씩 병원별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임승업위원장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서정숙위원
서정숙 위원입니다. 지역주민을 위한 정신건강교육을 반기에 1회씩 한다고 보고서에 나와 있는데, 건강교육 내용이 있으시면 그 자료를 하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임승업위원장
더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도인수 위원님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도인수위원
고양정신병원 8페이지에 보면 일반사업실적이 있는데 현관 및 복도 500평, 식당 타일공사 100평, 그런데 평수로 하지 말고 ㎡로 해서 사업내용이 얼마인지 제출해 주세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평수로 나왔거든요. 지금 평수로 하는 것 아니에요. ㎡로 하는 것입니다. 그것 아세요? 그것을 평당 얼마 했는지 모르고 100평 이런 식으로 했는데 그것 말고 미터법을 사용해서 ㎡당 얼마 이것을 해 주세요.
임승업위원장
총무과장, 지금 기록하고 있지요?
용광
최용광시립고양정신병원총무과장
네.
도인수위원
그리고 거기에 보면 모터도 교환했는데 이 교환이 몇 마력짜리이며 내구연도가 얼마며 A/S기간이 얼마인지 그것하고, 10페이지에 기계설비의 효율적 가동 및 적정상태 유지인데 무슨 기계를 사가지고 했다는 것하고, 세 가지입니다. 자료요청 합니다.
임승업위원장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더 이상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제한된 시간에 효율적인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되, 질의시간은 10분 이내로 하고 전체 질의가 끝난 후 추가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는 관계임직원은 답변에 앞서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각 병원장의 업무보고와 소관업무, 이미 제출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광헌위원
백암정신병원 이하 각 병원의 원장님들 보고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먼저 시립용인정신병원 원장님, 이 병원은 보니까 행정원장도 있고 진료원장도 계시고 하네요?
종원
박종원시립용인정신병원장
그렇습니다.
김광헌위원
우리가 일반적으로 병원 하게 되면 병원장님이 계시고 그 밑에 진료부장님이라든가 부원장님 계시고 이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용인 이 병원은 특별한 사항이 있나요? 행정원장님도 계시고 진료원장님도 계시고요. 병원 내규에 의해서 이렇게 되는 것입니까?
종원
박종원시립용인정신병원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 시립용인정신병원의 직원은 80여 명 정도이지만 의료법인 용인정신병원 원래 30년 이상 된 용인정신병원의 직원이 약 700여 명이 있습니다. 여기다 노인병원이 또 같이 있기 때문에 합하면 전체 직원들이 약 800에서 900여 명이 됩니다. 거기에 소요되는 행정사무업무가 굉장히 규모가 커져서 또 저희들이 시·도립병원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시·도와 연관된 여러 가지 공문과 행정서식을 처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광헌위원
타 기관에 병원도 관리하고 있고 그러다보니까 법인 자체 내에서 관리시스템이 같은 부분인데 그러나 본 위원은 시민의 입장에서 봤을 때 시립용인정신병원은 병원장이 계시게 되면 그 밑에 사무국장님이 계시든 이런 시스템으로 가야지 뭔가 체계적으로 가지 않나 이렇게 보지 않겠어요?
종원
박종원시립용인정신병원장
저희 본원 용인정신병원의 조직표는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광헌위원
그래요. 그리고 여기 보고자료 3쪽 하단에 보게 되면 병상 및 입원환자에서 허가병상수가 500, 가동병상수가 464, 입원환자가 464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병실이 한 병실에도 환자가 5명이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7명이 들어가는 이런 기준이 있을 텐데 병상수라는 것은 병원의 환자들 침대수 거기가 현재 500개인데 464니까 거의 차 있다는 얘기네요?
종원
박종원시립용인정신병원장
네.
김광헌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정신병원과 관련되어서 사회적으로 보게 되면 다들 병원에서 열심히들 하시고 정신질환자들 치료를 위해서 애를 많이 쓰실 텐데 우리가 언론이라든가 매스컴 보도에 의하면 멀쩡한 사람을 강제로 감금한다든가 환자를 폭행하고 심지어는 언제인가 매스컴에 나왔던 얘기인데 여성환자를 성폭행한다든가 이런 내용들이 보도되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인권의 사각지대라며 각 언론사에서 보도가 되고 있는데, 서울시립정신병원에서는 인권문제와 관련해서 언론에 보도된 적이 있나요? 병원별로요.
종원
박종원시립용인정신병원장
용인정신병원부터 말씀드리면 인권과 연관되어서 그동안 인권위원회의 인권함이 다 설치되어 있습니다. 해서 그것은 비밀리에 인권위원회로 다 우송되어 가고 있고, 그동안 아마 인권위원회에서 저희 병원에 그런 환자들의 제보에 의해서 실사를 나온 것이 다섯 번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서 다 무고한 것으로 인정이 되었고요. 언론에서 저도 봤는데 그런 부분들은 시스템이 갖춰지지 못한 일부 소형 개인의원급에서 벌어질 수 있는 일이겠다라고 보충설명 드립니다.
김광헌위원
좋습니다. 아무튼 다른 병원에서 이런 일련의 인권문제와 관련된 이런 것들이 발생되었다면 적어도 우리 서울시립정신병원에서는 이러한 문제가 전혀 발생하지 않는다라고 볼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원장님께서 각별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것은 처음 서울시 보건복지 상임위원회에 우리 원장님들이 자리를 함께했고요. 또 이 자리는 천만 서울시민의 복지와 관련된 이 부분을 다루고 있는 아주 중요한 자리입니다. 비록 우리 위원님들은 십여 분이 계십니다만 서울시정에 대한 복지문제를 전체적으로 다루는 자리이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가 원장님들이 처음 나오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신경을 많이 써야 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서울특별시립병원 임상연구비 지급에 관한 규칙이 있습니다. 보건정책과장인가요, 알고 있지요?
화경
이화경복지건강국보건정책과장
위탁병원에는 해당되지 않고 직영병원에만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김광헌위원
좋습니다. 정신병원 업무보고 자료를 보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외래환자가 와서 진료를 하고 가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이 환자이기 때문에 병원에 입원하는 이러한 병원의 기능이네요? 자료를 보니까 고양시에 있는 병원인가 그 병원은 외래환자가 있는 것 같은데 나머지 병원은 대부분 외래환자가 없고 정신질환의 환자들이 입원을 해서 치료를 하는 이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네요. 맞습니까? 두 번째 병원장님, 축령병원인가요?
수용
박수용시립백암정신병원행정원장
백암정신병원 박수용입니다.
김광헌위원
거기도 외래진료 합니까?
수용
박수용시립백암정신병원행정원장
외래진료는 정신과적인 진료만 하고 있습니다. 일반외래진료는 안 하고 있습니다.
김광헌위원
그러면 수술을 하거나 이런 부분은 없지요? 수술을 합니까?
수용
박수용시립백암정신병원행정원장
없습니다.
김광헌위원
그러면 4개 정신병원에서도 병원의 의료장비와 관련된 간단한 부분이라도 장비가 있지 않겠어요? 이 장비와 관련된 장비내역서 및 장비구입을 언제 했고 장비의 내구연한은 어떻게 되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병원별로 제출을 해 주시고요. 정신병원 또 특수병원이라서 생각할 때는 정신질환자들이 입원을 해서 수술해서 치료해서 나가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런 부분은 아니고 치료라는 것이 수술 이런 것은 아니지요?
수용
박수용시립백암정신병원행정원장
약물치료만 하고 있습니다.
김광헌위원
예컨대 우리가 서울대병원에서 위탁운영하고 있는 보라매병원 같은 경우는 주로 뇌졸중 환자라든가 뇌졸중 부분도 정신적 이런 부분이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런 수술을 전문으로 하고 있는데 정신병원은 그런 수술을 하는 병원은 아니라는 얘기네요? 여기까지 질문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임승업위원장
김광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혜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혜원위원
김혜원 위원입니다. 우선 제가 알고 싶은 것은 서울시민의 이용률에 대해서 분석을 해 봤는데 축령정신병원이나 고양정신병원, 백암정신병원, 용인정신병원 모두 입원환자는 70%에서 90%가 넘는 비율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외래환자에 대해서 좀 차이가 나는데 축령정신병원이나 백암정신병원은 서울시 거주자의 환자비율이 20% 대입니다. 그에 비해서 고양정신병원이나 용인정신병원은 고양이 81%, 용인정신병원은 88.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가 무엇인지 우선 알고 싶고요. 서울시립병원이라는 타이틀 자체가 서울시가 운영주체라는 뜻이고 그것은 결국 서울시민의 정신건강 치료에 도움을 주는 병원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물론 소재지는 경기도에 있지만 서울시민한테 혜택이 많이 돌아가야 되는 것이 설립목적에 맞다고 생각합니다. 단순하게 거리상의 문제로만 외래환자 이용률 저조를 단정 지을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양정신병원과 용인정신병원을 제외한 백암정신병원, 축령정신병원에 외래환자가 저조한 이유가 무엇이고, 똑같은 용인정신병원하고 백암정신병원은 똑같은 경기도 용인시 소재입니다.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가 무엇인지 우선 알려주시고요. 우선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수용
박수용시립백암정신병원행정원장
백암정신병원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06년도 입원환자를 보면 보험환자가 서울인 경우에는 1만 938명으로 전체환자의 10.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 급여환자는 서울이 6만 5,578명으로 급여환자는 61.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보면 입원환자 중에서 서울환자하고 경기환자를 구분을 해 보면 서울환자인 경우에는 2006년도 입원환자가 71.4%를 차지하고, 나머지는 경기환자 및 타 시·도 지역 환자들입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병원이 1개 병원이 있기 때문에 서울환자를 물론 우선적으로 입원을 받지만 인근에 있는 환자들이 와서 입원 요청을 했을 때에는 거절을 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입니다. 그리고 외래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2005년부터는 저희 법인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정신요양원이 있는데 2005년 9월부터 촉탁의 제도에 의해서 인근 병원하고 왕진진료 체계를 맺어서 진료하라는 복지부 지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전보다 경기도 지역 의료급여환자에 대한 외래진료 수가 갑작스럽게 늘어난 원인이 거기에 있다 하겠습니다.
김혜원위원
그러면 같은 소재에 있는 용인정신병원의 외래환자는 서울시 소재자가 88.6%에 이르는 것은 무슨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까? 왜 차이가 납니까?
종원
박종원시립용인정신병원장
그것은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용인정신병원장 박종원입니다. 저희는 서울특별시립용인정신병원만 운영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경기도립도 위탁을 받고 있습니다. 해서 지역별로 병원에 해당 시·도 환자들을 분산해서 진료를 하고 있기 때문에 서울시 환자들의 외래진료 비율이 높은 부분이 그렇기 때문에 나온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김혜원위원
그러면 도립병원의 환자하고 시립병원의 환자를 구분해서 비율을 따졌기 때문에 비율이 높아진 것인가요?
종원
박종원시립용인정신병원장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서울특별시립에는 외래진료실이 따로 있습니다. 그런데 백암은 외래진료실을 따로 설치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지요. 저희들은 서울시립과 용인정신병원이 진료실이 따로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울시로 의료급여카드를 가지고 오시면 그 건물 내에 있는 진료실에서 봐드리고 있고요. 그 부분이 통계해서 서울시 환자로 잡히고 있고요. 그것보다 더 문제가 되는 것은 저희들이 입원환자 수에 비해서 외래진료환자 숫자가 적다는 것은 저희들도 굉장히 많이 고민을 하고 있고요. 그 부분은 사실 정신과 병원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된 숙제입니다. 이것은 님비현상 때문에, 사회적인 약자가 도심으로 들어가서 접근성이 좋은 곳에 만들어져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벌어지는 현상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 정신병원 자체의 힘만으로는 개선될 수 있는 여지가 앞으로도 없을 것입니다.
김혜원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있어서 외래환자 수를 제고하는 데 있어서는 사실 서울시 복지건강국에서 총괄적으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신가요?
종원
박종원시립용인정신병원장
그게 아니라 지금 현재도 서울시에서 중증환자들이지요, 저희들이 보는 환자들이. 서울에서 약을 타러 오시면 대부분 교통여건상 하루를 차지하셔야 되니까요. 그래서 서울에 있는 의원들과 연결을 해 드리고 있고요. 광역정신보건센터라든지 각 자치구의 보건센터를 통해서 그 지역에 가까운 정신과 의원으로 진료의견서를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해서 큰 문제는 사실은 없지요.
김혜원위원
그래서 제가 조금 안타까운 것이 입원환자 비율은 서울시민이 어느 정도 일정 과반수를 차지하기 때문에 사실 서울시립병원의 충분한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지만 이게 참 구조적인 문제니까, 거리상 접근도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외래환자를 서울시민이 얼마만큼 혜택이 갈지는 사실 장기적인 비전에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은 이 정도로 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4개 병원 공히 공통된 것인데 의약품 수의계약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전에 제가 시립어린이병원이라고 서울시 직영병원에도 수의계약 문제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했는데, 거기는 수의계약이 10%인데도 문제가 크다고 얘기를 했는데 4개 병원이 100% 수의계약이던데 맞습니까? 그런 이유가 뭐지요? 수의계약을 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병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세요.
종원
박종원시립용인정신병원장
제가 우선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용인정신병원장 박종원입니다. 정신과 약품의 특성이 어떻게 돼 있냐면 최근 5년 사이에 급격하게 새로운 신약들이 개발이 됐습니다. 지금 그 이전의 약들은 굉장히 저가이고 다양한 제약회사에서 제품 생산이 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아마 약품내역서를 자료로 제가 보내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시면 지금 거의 독점약품들이 차지하는 비율이 거의 절반 이상입니다. 의료법인 용인정신병원의 예를 드리면 약 1년에 서울시립정신병원에서 소모하고 있는 약이 맥시멈 3억 5,000에서 4억 정도 되는 액수입니다. 이 정도를 가지고 공개입찰을 할 경우에 독점 제약회사, 다국적 제약회사에서는 전혀 입찰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는 국내 제약회사도 그 정도 액수를 가지고 입찰에 참여할 업체가 없습니다. 그 이유는 일단 입찰에 참여하면 정부 고시가, 그러니까 보건복지부 고시가 이하로 입찰이 들어와야 하는데 그게 우선 법에도 위법되지만 그게 입찰에서 그 단가가 낮춰지면 다음해 연도에 약값 고시에서 낮아집니다. 그러니까 제약회사에서 그 약값이 낮아질 정도의 리스크를 감당할 만한 액수가 아니다라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3억 5,000 정도 가지고는 공개입찰을 할 만한 여건이 안 돼 있고요. 저희가 그러니까 타 병원들은 더 액수가 적으니까 아마 더 어려울 것입니다.
김혜원위원
그런데 이게 물론 현실을 저희가 공감을 안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아시겠지만 우리나라의 제약회사나 대형 도매업체들의 리베이트나 이런 갖가지 사실은 의혹들이 늘 제기되어 왔고 얼마 전에도 뉴스에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공공의료기관인 시립병원에서 수의계약을 한다 그러면 아무리 액수가 적고 이런저런 문제가 있어서 수의계약을 하는 것입니다라고 얘기를 해도 국민들이나 시민들은 의혹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은평병원 같은 경우는 100% 거의 단가계약을 하고 있거든요. 물론 의약품 수가 많기 때문에, 그리고 비용이 크기 때문인 것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하게 독점약품이 많기 때문이라고 수의계약을 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은평병원이라고 독점약품이 없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100% 단가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제도적인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고, 그런데다가 더 중요한 것은 특정 도매업체가 턴키로 수의계약을 했을 때, 사실은 이 수의계약이란 것 자체가 특혜가 될 수가 있습니다. 투명성이 담보되지 않기 때문에 지금 이런저런 현실적인 문제를 얘기하시더라도 제도개선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만약에 계속 이런 식으로 나간다면 공공의료기관으로서의 투명성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저는 담보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원
박종원시립용인정신병원장
충분히 고민을 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가능하다면 시행해 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혜원위원
이 부분은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은 향후 앞으로 시정이 돼야 될 부분이고, 그리고 4개 병원이 다 그렇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제 질문 이상입니다.
임승업위원장
김혜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나은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나은화위원
한나라당 비례대표 나은화 위원입니다. 4개 정신병원에 공히 드리고 싶은 말씀이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동안 개선책에 대해서 충분히 고민을 해 주시고 답변은 병상수가 가장 많고 또 서울시광역정신보건센터를 운영하고 계시는 용인병원장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10월 24일 추적60분에서 보도된 내용이에요. 정신병원 성폭행으로 인한 어머니의 분노라는 제목으로 방송이 있었는데 정신분열증으로 병원에 입원했던 딸이 정신병원에서 병원 직원에게 잦은 성폭행을 당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놀라운 것은 성폭행 가해자가 한 사람이 아니라 여러 사람이었다는 것인데, 또 다른 가해자 역시 병원에서 병실을 관리하던 보호사였습니다. 병실에는 다른 환자도 있고 했었지만 성폭행을 당하는 그 끔찍한 시간 동안에 병원 측은 전혀 몰랐다고 하더라고요. 정신병원 입원병동에서 환자관리가 도대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참 궁금했습니다. 그때 추적60분의 제작진이 만나본 많은 정신병원의 이러한 피해자들은 일부 보호사로부터 가혹한 행위를 당하는 경우가 있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정신질환이 있는 환자들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강박할 수 있는 보호사가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병원에 채용되어 있는 보호사 인원이 몇 명 정도입니까? 먼저 용인병원부터 답변을 해 주십시오.
종원
박종원시립용인정신병원장
시립정신병원만으로는 제가 직원현황에 보고 드린 대로 15명 정도입니다.
나은화위원
15명이요?
종원
박종원시립용인정신병원장
네.
나은화위원
백암병원은 몇 명이지요?
수용
박수용시립백암정신병원행정원장
13명입니다.
나은화위원
13명. 축령은요?
신상철시립축령정신병원장
17명입니다.
나은화위원
17명. 고양정신병원은요?
석환
오석환시립고양정신병원장
고양정신병원은 보호사가 13명입니다.
나은화위원
제가 미리 파악했던 자료하고 거의들 맞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 용인정신병원은 제가 18명으로 파악을 하고 있었습니다. 의사와 간호사가 환자의 치료에 주력한다면 보호사의 역할은 입원환자의 일상을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환자와 가장 밀착되어 있는 역할이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폭행 등 인권침해 사태가 일어날 때 그 주체가 보호사인 경우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따라서 정신질환에 대한 이해, 또 정신질환자의 의사소통 등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상황에 대해 대처법을 충분히 인지한 사람들이 보호사로 활동을 해야 한다고 보는데요. 이 보호사가 일정한 법적 자격기준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기준으로 채용하고 있는지 말씀을 해 주시겠습니까?
종원
박종원시립용인정신병원장
용인정신병원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우선 간호조무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으면 최우선적으로 채용을 합니다. 간호조무사도 간호사에 비해서는 학력수준도 낮고 의학적인 지식수준도 굉장히 낮지요. 하지만 병원 입장에서 이 보호사를 일정 자격수준 이상을 유지하라고 하는 경우에 문제점이 어떤 것이냐 하면 물론 자격증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한 인건비 부분이 치료비에서 계산이 돼 있어야 되는데 이 보호사에 관한 한 의료법 어디에도 이분들을 전문인력이나 필요한 인력으로 산정하고 그 부분을 하다못해 병원관리료에도 인건비 부분에 대한 약간의 지원이 되어 있지 못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 용인정신병원도 채용을 할 때는 인성검사와 면접을 통해서 일단 채용여부를 판가름합니다. 참고로 인성검사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어느 정도 성격장애나 난폭성에 대해서는 한 90% 정도 판별이 가능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나은화위원
말씀하신 대로 어떤 특별한 법적기준이 없기 때문에 채용과정이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인터넷 포털사이트 구인구직카페 이런 데를 한번 봤어요. 정신보호사 채용공고를 찾아볼 수가 있었는데 보니까 채용기준이 고작 운전면허 소지자 우대 이 정도이고 심지어는 휴학생 환영, 운동 좋아하는 분 등을 자격기준으로 제시하고 있는 그런 정신의료기관도 있었습니다. 참 한심하게 보였는데 이러한 채용기준은 의료기관이 환자 인권의 보호보다는 환자관리를 용이하게 하는 데에 더 큰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부분이 의심이 되더라고요. 턱없이 낮은 의료수가 때문에 보호사의 채용이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고도 말씀하실 테지만 이러한 정신병원들의 근본적인 문제해결은 시급한 법 개정으로 나아가야 될 것이지만, 그전에 우리 병원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노력들은 해야 된다고 봅니다. 용인병원처럼 보호사를 채용하기 전에 임상심리검사 등을 하는 것은 참 바람직하다고 보입니다. 그 사람이 정신질환자를 잘 보살필 수 있는 사람인지 등의 여부를 세밀하게 분석해야 될 것이고, 면접에서도 보호사의 자질을 갖춘 사람인지 철저히 분석한 후 채용해 주십시오. 현재까지는 다행스럽게도 이 4개 병원에서 보호사로 인한 불미스러운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았지만 혹시라도 일어날지 모르는 일은 사전에 충분히 예방해 나가야 할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십시오.
종원
박종원시립용인정신병원장
임상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저희들도 항상 고민하고 있는 문제입니다. 해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도 사실은 보건복지부에 여러 번 보호사에 대한 자격기준 및 병실관리료 부분에라도 일부 치료비에 산정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건의를 드려 본 적도 있는데, 정부 나름대로도 예산의 한계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입법화 할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TV에서도 저도 봤는데 그런 부분들은 99%의 정신과에서는 벌어질 수 없는 일들이고, 더군다나 강박이라는 것이 의사의 지시 없이 일방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상황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 상황에서 보면 그 병원에서 특히 야간에 당직의사가 자리를 비우거나 아니면 간호사 교대가 잘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 그런 일이 벌어진 것 같아서 아마 입원병상을 제대로 운영하고 있는 병실에서는 위원님께서 우려하지 않으셔도 되는 일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나은화위원
그렇다면 또 다른 방향에서 질의를 드려 보겠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정신보건시설의 인권침해와 관련해서 설립된 이후에 정신보건시설과 지도감독기관에게 재발방지 등의 권고를 꾸준히 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정신보건시설에서 여전히 이미 권고 받은 것과 유사한 인권침해 사례를 반복적으로 일으키고 있는 것이 사실인 실정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올 들어 권고결정을 한 건이 10건이 된다고 합니다. 이 10여 건의 진정사건에 나타난 정신보건시설의 인권 현실은 아직 상당수 정신보건시설이 인권사각지대에 머물러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이는데, 얼마 전에 정신보건시설 인권침해에 관련해서 국가인권위원회가 보도자료를 냈습니다. 그중 한 사례를 말씀드리면 진정 요지가 무엇이냐 하면 서울소재 모 정신병원은 환자들을 그룹체계로 나누어 부당하게 통신의 자유를 제한하고 환자가 입원하면 양손과 양발, 가슴을 묶는 등 부당하게 강박을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굳이 드렸느냐 하면 지난 9월 네이버카페에 용인정신병원에 동생을 입원시키고 있는 보호자가 글을 올린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종원
박종원시립용인정신병원장
저도 알고 있습니다.
나은화위원
알고 계십니까? 내용인 즉 동생이 새벽에 화장실에 있는데 다른 한 환자가 다짜고짜 멱살을 잡고 때려서 같이 맞받아 때렸는데 그 일로 인해서 남동생은 독방에 4시간 동안 두 팔이 묶여서 감금되어 있었다라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원장님, 이 사건에 대해 알고 계신다고 하니까 다행이고요. 그 보호자가 간호사실에 전화를 걸어서 먼저 공격을 당했기 때문에 우발로 때린 것이고, 충분히 말귀를 알아듣는 환자인데 설득도 없고 상황파악도 없이 이렇게 감금했느냐 하고 항의를 하니까 “무조건 한 대라도 때리면 훈방차 독방입니다”라고 답변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보호자인 내가 동생의 전화를 받고서야 알았다, 병원은 왜 이 사실에 대한 통보가 없었느냐고 항의를 하니까 병원은 그동안 이런 일에 대해서 이런 방식으로 대응을 했다라고 답변을 해 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너무 화가 난 보호자가 “만약 당신이 그렇게 억울하게 맞아서 몇 대 때렸는데 독방에 두 팔이 묶인 채 4시간 동안 있었다면 어떨 것 같으냐”고 물어보자 “저라면 다음부터는 간호사에게 얘기해야 되겠다. 본인이 대응해서는 안 되겠구나라고 반성할 것 같아요”라고 답변을 해 왔다고 합니다. 이 문제를 보면서 참 여러 가지 생각이 드는데, 아까 설명하신 대로 강박 및 격리가 법적으로 잘못된 것은 아니지요. 왜냐하면 정신보건법 및 같은법 시행규칙이나 보건복지부의 격리 및 강박에 대한 지침을 보면 입원환자에 대한 격리, 또 강박관련 환자 본인의 치료 또는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행할 때 정신과 전문의 지시에 따라 시행하고 관련사항을 진료기록에 남기는 것으로 하고, 특히 강박시에는 시행 당시 환자의 상태나 사유, 방법, 지시자 및 수행자 시행시간, 시행중 환자의 상태 등에 대한 점검을 구체적으로 기재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또 국가인권위원회는 개별환자의 증상 및 상태에 대한 판단 없이 입원환자들을 권익체계에 따라 그룹화하여 행동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병원 규칙으로 행동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은 정신보건법의 행동제한에 관한 규정 및 지침을 준수하지 아니한 것으로 명백한 잘못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이 같은 일은 정신병원에서 자주 일어나는 일이라고 보입니다. 또 이 일의 가장 큰 문제는 간호사나 병원직원들이 격리와 강박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고 있다라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격리 및 강박이 법으로 잘못된 것은 아니고 또 격리 및 강박조치 자체가 환자들의 인권을 침해한다고는 볼 수 없지만 그것은 단지 그런 조치들이 치료를 목적으로 했을 경우에만 한정되는 것이고, 이런 치료의 목적이 아니라 병원의 질서유지나 훈방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이게 인권침해라고 볼 수밖에 없어집니다. 그리고 반드시 의사의 지시에 따라 행하고 환자나 보호자에게는 그에 따른 설명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없을 때는 또 부당한 것이 될 것이고요. 그래서 이러한 인권침해가 지금도 병원에서 일어나고 있을지도 모르고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는 소지가 있는 것인데, 따라서 병원 직원 및 관계자들에게 정신질환 환자들도 인권이 있음을 충분히 숙지할 수 있도록 교육을 강화를 시켜 주시고요. 인권침해가 발생할 소지가 없는지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감독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한 견해를 짧게 밝혀 주십시오.
종원
박종원시립용인정신병원장
그 환자에 대해서 짧게 설명드리면 정신분열증 환자였고요. 보호자들한테 퇴원을 굉장히 심하게 조르던 환자였고 그래서 거절당했고 그런 부분에서 감정 컨트롤이 안 되어서 주변 환자하고 싸우게 된 환자였고요. 처리결과는 사후에 보호자분이 이해를 하셨습니다, 왜 강박을 하였는지. 그리고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대로 강박과 격리가 의사의 지시 없이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해서 이 경우에도 의사가 현장을 방문했고, 그 상황에서 사고의 우려성이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주변 환자하고 같은 방에 있으면, 그래서 격리를 했던 부분이고요. 사실 일방적인 의견만 들으시면 참 심각하지만 치료상황에서의 상황을 이해하시면 아마 어느 정도, 그 부분들은 기록이 다 되어 있습니다. 저희 병원은 자체 내에 인권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어서 별도예산으로 매월 인권과 관련된 진정내용을 심의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위원님들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우려스러운 일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죄송합니다.
나은화위원
앞으로도 그런 노력을 경주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승업위원장
나은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도인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도인수위원
도인수 위원입니다. 용인병원에서는 적출물 처리를 어떻게 하고 있나요?
종원
박종원시립용인정신병원장
위탁업체에 외주용역을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인수위원
100%입니까?
종원
박종원시립용인정신병원장
네, 100%입니다.
도인수위원
감염성 폐기물도 똑같이 운영하고 그렇습니까?
종원
박종원시립용인정신병원장
네, 그렇습니다.
도인수위원
소각은 우리 자체에서는 없지요?
종원
박종원시립용인정신병원장
네, 전문용역업체에 다 처리하고 있습니다. 제출해 드린 자료에도 기록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인수위원
아까 인권위원회가 구성되었다는데 자체직원으로만 되어 있습니까, 외부직원도 있습니까?
종원
박종원시립용인정신병원장
제가 그 부분은 파악 못했고요. 추후에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도인수위원
왜냐하면 자체직원으로 하게 되면 정말 잘 되겠나 안 되겠나 어렵단 말이에요. 외부직원 변호사든지 저명인사든지 교수든지 포함시키라는 것입니다. 아시겠지요?
종원
박종원시립용인정신병원장
알겠습니다.
도인수위원
다른 병원에도 소각시설을 한다든가 그런 병원이 있습니까?
신상철시립축령정신병원장
전문용역업체에다 의뢰를 하고, 자체적인 것은 없습니다.
도인수위원
하나도 없어요?
신상철시립축령정신병원장
네.
도인수위원
용인병원에는 환자가 많은지 모르겠는데 약사가 두 분이에요. 다른 병원은 전부 하나입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종원
박종원시립용인정신병원장
어쩔 수 없이 환자수 때문에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인수위원
환자수를 건수로 봅니까? 환자 일수로 계산합니까?
종원
박종원시립용인정신병원장
그 부분은 제가 잘…….
도인수위원
약사 누구 없어요? 약무직 누구 안 왔어요?
종원
박종원시립용인정신병원장
조제건수로 하고 있다고 합니다.
도인수위원
1일 건수가 얼마 됩니까?
임승업위원장
아시는 분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박종원시립용인정신병원장
죄송합니다.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도인수위원
그러면 약사가 조제하는 원내 약 처방이 많습니까, 원외가 많습니까?
종원
박종원시립용인정신병원장
원내 약이 월등하게 많습니다.
도인수위원
원외도 나가는 것이 있습니까?
종원
박종원시립용인정신병원장
원외는 외래환자 처방이 거의 주된 이유겠지요.
도인수위원
용인에 식당 운영하지요?
종원
박종원시립용인정신병원장
네.
도인수위원
자체운영 합니까, 위탁운영 합니까?
종원
박종원시립용인정신병원장
직영으로 하고 있습니다.
도인수위원
한 끼에 어느 정도의 가격입니까?
종원
박종원시립용인정신병원장
지금 의료급여에서 저희들한테 지급하고 있는 돈이 약 3,500원, 저희가 보험에서는 4,500원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액수 정도 내에서 직영을 하고 있습니다.
도인수위원
직원들은 거기서 같이 식사하시지요?
종원
박종원시립용인정신병원장
네, 그렇습니다.
도인수위원
똑같이 합니까, 다릅니까?
종원
박종원시립용인정신병원장
환자하고 똑같은 식사를 합니다. 도리어 환자보다 반찬 한 가지가 적습니다.
도인수위원
원래 정신과 환자는 난폭할 수도 있고 또 어떻게 보면 바깥으로 나갈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관리하기 대단히 어려운데, 어떨 때는 감금도 할 수도 있고 그런데 그렇게 해서 부작용 난 것은 없으십니까?
종원
박종원시립용인정신병원장
그런 부분들이 모든 판단이 의학적인 판단하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런 부작용에 대한 예측까지도 가능하면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해서 아직까지는 그런 부분에서 큰 사고가 난 적은 없습니다.
도인수위원
정신병동은 다른 병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의약품 및 습관성 의약품을 많이 쓰지요?
종원
박종원시립용인정신병원장
그렇습니다.
도인수위원
아니면 마약도 씁니까?
종원
박종원시립용인정신병원장
마약은 쓰지 않고 있습니다.
도인수위원
습관성 의약품 각 병원에 관리대장이 있지요?
종원
박종원시립용인정신병원장
있습니다. 기이 제출해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인수위원
여기 행정사무감사자료 73페이지에 보면 감염성폐기물 소각시설을 운영하고, 탈지면류는 자체 소각처리 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종원
박종원시립용인정신병원장
그 부분이 어떤 내용이냐 하면 기저귀 같은 것들이 종합병원에서는 감염성폐기물로 분류가 되지만 정신병원에서는 감염성 질환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소각로 자체도 그런 감염성폐기물을 폐기할 수 있게 보건복지부에서 인증을 받은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만 소각로로 처리하고…….
도인수위원
소각로도 있다는 것이지요?
종원
박종원시립용인정신병원장
네, 소각로는 있습니다.
도인수위원
그런데 아까는 왜 없다고 그래요?
종원
박종원시립용인정신병원장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감염성폐기물 중에서 피, 고름 묻은 것 감염성이 되는 것은 그렇게 소각을 안 하고 따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도인수위원
병원 내에서 감염성폐기물 소각시설을 운영하고 있으므로…….
종원
박종원시립용인정신병원장
기저귀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자체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도인수위원
자체처리 하는데 규정을 준수하나요? 이게 환경청에서 나온 것입니다.
종원
박종원시립용인정신병원장
저희 사무국장이 대신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성호시립용인정신병원사무국장
용인정신병원 사무국장 이성호입니다. 저희는 법인 내에 감염성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는 소각시설을 설치·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자들로부터 나오는 일부 기저귀라든가 소각 가능한 물질은 저희 법인 내에 있는 소각시설을 이용하고 있고, 그 외에 손상성폐기물이라든가 소각할 수 없는 감염성폐기물은 전량 위탁처리하고 있습니다.
도인수위원
그러니까 소각할 때 나오는 매연오염은 생각 안 하셨나요?
이성호시립용인정신병원사무국장
그것은 폐기물법이라든가 환경관련법에 의해서 자가측정 하고 정기측정, 다이옥신 측정을 다 하고 있습니다.
도인수위원
그런데 폐기물을 정기적으로 다이옥신이 나온다든가 특정폐기물은 매연이 나올 수 있는데 정기적으로 받는 것은 환경청 기준에 의해서 하고 있지요?
이성호시립용인정신병원사무국장
네, 그렇습니다.
도인수위원
그러면 그 내용도 몇 개월에 한 번씩 그것을 보고한다든가 감사 받는다든가 합니까? 1년에 한 번도 안 하지요?
이성호시립용인정신병원사무국장
아닙니다. 법정 정기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도인수위원
법정 정기검사를 하고 있으면 하고 있다는 대장 카피해서 주세요.
이성호시립용인정신병원사무국장
네, 알겠습니다.
도인수위원
그리고 또 다른 것 여쭤보겠습니다. 이 특정폐기물이 대단히 어려운 것이고 중요한 것입니다. 그것은 아시겠지요? 소각해가지고 버리는 것도 또 문제예요, 잿더미하고 이런 것. 그것은 나중에 내가 자료를 보고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묻겠습니다. 아까 우리 동료위원이 의약품을 구매하는데 전자입찰이라든가 그렇게 하지 않는다, 4,000~5,000 정도는 약품 메이커가 하지 않는다, 이런 소리 하셨지요. 그렇지요? 어느 회사가 그런 것 안 합니까? 내가 알기로는 500만 원 이상도 다 합니다.
종원
박종원시립용인정신병원장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거래 제약회사, 이름은 말씀드리지 않겠지만…….
도인수위원
괜찮아요. 왜 그러냐 하면 아까 동료위원이 무슨 리베이트 소리까지 나왔단 말이에요. 리베이트란 소리 들어보셨나요?
종원
박종원시립용인정신병원장
알고 있습니다.
도인수위원
어떤 것을 가지고 리베이트라고 그럽니까?
종원
박종원시립용인정신병원장
표면적인 거래가격과 차액을 이면에서 거래하는 것이지요.
도인수위원
우리 정신과 각 병원은 그런 게 없었다 이것이지요? 그런데 공히 전자입찰을 해야 되는 게 맞다고 내가 주장하는 것인데 그 방법을 나중에 연구해 주세요. 왜 그러냐면 그런 것을 정확하게 투명하게 해놨으면 우리 위원들이 질문 안 합니다. 아시겠습니까? 자꾸 제약회사 핑계만 대는 것 아니에요. 우리 서울시에서 보조금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맞지요?
종원
박종원시립용인정신병원장
보조금 받고 있지 않습니다.
도인수위원
그러면 서울시에서 지원하는 거지요?
종원
박종원시립용인정신병원장
지원 전혀 없습니다.
도인수위원
그러면 자체적으로 하는 것입니까?
종원
박종원시립용인정신병원장
네.
도인수위원
자체적으로 하더라도 우리 시민이 내서 하는 것이지, 병원 직원들이 내서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2006년, 2007년 동안의 의약품 구매실적을 각…….
종원
박종원시립용인정신병원장
그 내용은 기이 제출돼 있습니다.
도인수위원
그래요? 그것을 확인하고 다시 질문 드리겠습니다. 다른 병원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임승업위원장
간단하게 정리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인수위원
조금 이따 다른 분 하고 보충하겠습니다.
임승업위원장
도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우재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재영위원
우재영 위원입니다. 정신병원들 운영하느라고 상당히 수고가 많으시고 원래 재단에서 기부채납을 하신 다음에 서울시에서 건축해 주고 장비까지는 서울시에서 다 지원해 준 것이지요?
종원
박종원시립용인정신병원장
일부 장비였습니다.
우재영위원
전체가 아닙니까?
종원
박종원시립용인정신병원장
네.
우재영위원
하여튼 노고에 대해서 경의를 표하고요. 가장 여기에서 묻고 싶은 것은 정신병원 하면 사각지대라고 해서 아까 동료위원께서 인권위원회 소리까지 말씀이 나왔었는데, 각 병원 공히 환자들을 위한 인권위원회가 자체에서도 확실히 조직이 되어 있습니까?
종원
박종원시립용인정신병원장
병원 특성에 따라서 조직이 돼 있는 곳도 있고, 없는 곳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재영위원
아니, 다른 위원회는 많이 구성이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인권위원회는 조직이 안 돼 있는 것으로 보고가 됐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는데 어떻습니까, 다른 데는?
신상철시립축령정신병원장
축령정신병원 신상철 원장입니다. 인권위원회에서 작년부터 많이 권장을 해서 병실마다 인권위원회에서 권장한 의견함이라는 것을 병실마다 다 설치를 했습니다.
우재영위원
특별히 위원회가 있는 것이 아니고?
신상철시립축령정신병원장
설치를 했고 그것을 저희는 인권도우미라고 해서 목사님과 다른 직원들 몇이 인권도우미가 돼서 그것을 수거해서 중요한 것은 인권위원회로 보내고, 자체 해야 될 것은 자체에서 하고 그런 식으로 작년 이후로 그런 제도도 굉장히 강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자체가 인권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우재영위원
그리고 대개 우리 보건복지부에서 환자 1인당 몇 ㎡, 3.3 이 부분이 제대로 지켜집니까, 어떻습니까?
종원
박종원시립용인정신병원장
그 부분은 서울시에서도 시설점검에서 확인되는 사항이고, 서울시립이기는 하지만 관내 보건소, 서울시 보건정책과에서도 실사를 나오시기 때문에 안 지킬 수가 없지요.
우재영위원
그런데 보니까 아까 고양정신병원 건강보험환자가 약 20%, 급여환자가 1종·2종 합쳐서 한 80% 되는데…….
석환
오석환시립고양정신병원장
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재영위원
그렇게 해가지고 병원 운영이 됩니까?
석환
오석환시립고양정신병원장
참 힘이 듭니다. 참 어려운 점 중에 하나인데, 그래도 보험환자 대비 의료급여환자 비율로는 고양병원이 나은 편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찌 됐든 그것 가지고는 상당히 곤란에 처해 있는 실정입니다.
우재영위원
한 군데 빼놓고는 세입·세출이 밸런스가 맞던데, 그래서 대단히 경영을 잘 하시고 있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것은 하나의 고충사항이시겠지만 그래서 묻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환자에 대한 예우라든가 전반적으로 질적인 진료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이니까 원장님들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을 써 주셔야 할 것 같아요.
석환
오석환시립고양정신병원장
그 점은 염려 안 하셔도 항상 유의해서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희생을 무릅쓰고라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재영위원
우리 원장님이 연로하시고 연세도 많으시고 대단히 존경을 표합니다. 그런데 그 연세에도 그렇게 정열적으로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항상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부분이 뭐냐 하면 정신병원 하면 매스컴에도 많이 나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우리 서울시와 관계있는 위탁병원들 쪽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오는가, 가족끼리 모의를 해서 정신병자가 아닌데도 입원시키는 그런 경우라든가, 혹시 우리 4개 병원에서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까, 원장님들?
신상철시립축령정신병원장
우리 시립병원에서는 그런 것은 없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것은 당연하시지만 매스컴이나 이런 데서 나오는 것들이 환자분이나 피해를 당했다는 분이 일방적으로 얘기한 것을 매스컴에서는 그런 것을 부각시켜야만 거리가 되고, 병원과 자세히 해서 별문제가 없었다라고 하면 그게 거리가 안 되기 때문에 조금 신문이나 이런 데서는 그것을 부각시키는 그런 경우가 있는 것 같고, 제 생각에는 병원이 아니고 수용하는 시설 있지 않습니까.
우재영위원
기도원이나 이런 것.
신상철시립축령정신병원장
그런 것하고 혼동이 돼가지고 나오는 그런 경우가 있고, 시립병원에서는 그런 것이 보고된 것이 하나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재영위원
건강보험환자가 입원을 하면 대개 몇 개월까지 입원을 할 수 있지요? 3개월입니까, 6개월입니까?
신상철시립축령정신병원장
그것은 딱히 기간이 돼 있지 않고요.
우재영위원
거기는 그게 관계없습니까?
신상철시립축령정신병원장
그래서 빨리 급성으로 되는 사람은 한 2주 만에 퇴원하는 사람도 있고요.
우재영위원
아니, 장기환자들.
신상철시립축령정신병원장
아주 만성화 되면 그런 사람들은 6개월입니다.
우재영위원
6개월 하면 퇴원을 시켜야지요?
신상철시립축령정신병원장
퇴원시켜야 되고 꼭 자활치료가 필요하다든가 또는 어디 갈 데가 없다든가 그러면 그런 것을 사유를 써서 입원심사위원회에다 올립니다. 올려서…….
우재영위원
그 입원심사위원회가 어디를 얘기하는 것이지요?
종원
박종원시립용인정신병원장
보건복지부가 관장을 하고 있고요. 보건복지부에서 각 자치단체의 보건복지…….
우재영위원
그런데 국립정신병원 같은 경우 보면 6개월 되면 딱 퇴원을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몇 개월 후에 재입원 할 수 있는 그런 절차를 밟는 것 같던데요?
종원
박종원시립용인정신병원장
네, 국립정신병원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재영위원
그렇게 하고 있지요?
종원
박종원시립용인정신병원장
네.
우재영위원
왜 그러냐면 여기는 밀린 환자들이 많지 않습니까, 소위 대기환자들.
종원
박종원시립용인정신병원장
네, 그렇습니다.
우재영위원
많지 않습니까?
종원
박종원시립용인정신병원장
저희 4개 시립병원과 국립정신병원의 환자에 대한 운영상황이 좀 다릅니다. 그 내용을 설명 드리기가 굉장히 긴데…….
우재영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기회 있으면 한번 방문해서 알도록 하고, 한 달 입원비가 얼마나 나옵니까? 건강보험환자하고 급여환자하고. 누구 아시는 분 답변하세요.
종원
박종원시립용인정신병원장
의료급여인 경우에 개인병상과 시·도립 위탁병상이 또 차이가 나고요, 국립병상이 또 차이가 납니다. 직영과 위탁이 차이가 나는데 저희를 기준으로 하면 한 달에 약 95~96만 원.
우재영위원
간병인까지 다 포함해서?
종원
박종원시립용인정신병원장
간병비라는 명목이 따로 없습니다. 정신과의 진료비 자체는 아주 이상하게, 특히 의료급여환자인 경우에 포괄수가라는 개념으로 묶여가지고 어떠한 치료를 하더라도 95만 원인가 97만 원 정도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동일한 수준의 치료를 건강보험에서 치료를 받으려고 하면 그 2배에서 2.5배, 병실료 차액을 제외하고 그 정도 되는데 의료급여환자한테 병실료 차액을 받을 수는 없지요.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치료의 질이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좀 차등이 있는 부분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우재영위원
여하튼 서울시에서 이런 감사를 하다 보면 지원도 많이 해드려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취약한 부분도 있는 것 같은데, 금년도 서울시 복지예산이 17%를 차지하더라고요, 전체 서울시 예산에서. 그런데 열악한 상태에서도 우리 서울시 위탁 정신병원이라는 긍지를 가지시고 원장님들 특히나 관계 간부들이나 직원들이 정말로 서비스 정신이 투철해야 되고 어떤 사명감을 가지고 계셔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열심히 해 주시고, 정말로 우리 서울시 위탁병원들이 열심히 잘 하고 있다 그런 얘기를 좀 들었으면 합니다. 내년에 기회가 있으면 그런 얘기를 여러 사람들한테 들을 수 있도록 경영을 잘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승업위원장
우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홍광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광식위원
홍광식 위원입니다. 우재영 위원님과 비슷한 얘기가 되겠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는데요. 4개 시립병원이 지금 대지를 서울시에 기부채납하고 서울시에서 건물을 지어주고 저소득층의 정신병 환자를 수용하는 것이 4개 시립정신병원이지요. 맞습니까?
종원
박종원시립용인정신병원장
네.
홍광식위원
그럼 미안하지만 용인은 몇 평을 기부했습니까?
종원
박종원시립용인정신병원장
아까 업무보고에서 말씀드렸는데 약 1,000평 정도를 기부채납 했습니다.
홍광식위원
그러면 현 시가로 얼마입니까?
종원
박종원시립용인정신병원장
그 부분은 따지지 않아서 모르겠습니다.
홍광식위원
축령은 얼마나 됩니까?
신상철시립축령정신병원장
저희는 약 2,000평입니다.
홍광식위원
백암은?
수용
박수용시립백암정신병원행정원장
저희는 1,400평 정도 됩니다.
홍광식위원
고양은요?
석환
오석환시립고양정신병원장
평으로 해서 1,652평으로 되어 있습니다.
홍광식위원
1,652평인데 금액으로는 현재 얼마나 나가요?
석환
오석환시립고양정신병원장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홍광식위원
내가 볼 때는 고양 그쪽 정도면 평당 100만 원은 더 갈 것인데, 그렇지요? 그러면 이게 한 100억 정도 됩니다. 이런 정도의 기부채납을 하고 서울시에서 지어줬는데 서울시에서 지금 한 푼도 돈 받는 일이 없지요? 지원비가 없지요?
석환
오석환시립고양정신병원장
전혀 없습니다.
홍광식위원
그냥 건물 하나 지어 주고 기부채납 받고 마음대로 해라, 그것은 처음에 장비 조금 해 준 것이지요?
석환
오석환시립고양정신병원장
장비도 없었습니다.
홍광식위원
그런 상태에서 처음으로 감사를 한다고 하는데 지금 다른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외형상 문제되는 것에 대해서는 잘 지적해 주셨기 때문에 저는 그것보다도 행정감사를 하는 이유를 아셔야 됩니다. 꼭 지적만 하려고 그런 것이 아니고 대책도 강구해야 됩니다. 그러면 정신병원은 극소수의 돈을 받아서 운영하면 진짜 양질의 진료를 해서 빨리 사회복귀시설로 나갈 수 있느냐는 얘기예요. 없지요? 현재 그 수준의 수가를 가지고 그 수준의 인건비를 종사원이 보통 40명 이상 80명 되더라고요. 월급 주고 또 운영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아무리 봐도 건물이 10년 이상 다 되었어요. 그러면 시설 보강하는 것은 자비로 합니까, 법인이 내는 것입니까, 운영비에서 남아서 하는 것입니까?
종원
박종원시립용인정신병원장
자비로 하고 있지요. 법인에서 내는 경우도 있고요, 아직 적자는 안 났으니까. 적자가 안 난다는 의미가 운영이 잘 되어서가 아니라 인건비를 어떻게 해서 주느냐 하는 싸움인 것 같습니다.
홍광식위원
그러니까 질이 형편없는 것이 되는 것이고, 성질나니까 패고 그러는 것이지요. 잘 하는 것 아닙니다.
종원
박종원시립용인정신병원장
패지는 않습니다.
홍광식위원
그게 잘 하는 것이 아니라고. 그래서 지금 죽으라고 일하고 좋은 소리 못 듣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제 생각에는 정말로 양질의 진료를 해 줘서 빨리 사회로 복귀시켜서 빨리 자연인으로 만들어 줘야 되는 것이 시립정신병원의 역할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상당히 문제이고요. 지금 흑자 내는 데가 딱 두 군데이고 두 군데는 적자예요. 고양하고 축령은 적자를 내지요? 마이너스 1억 8,000 얼마가 되고 이렇게 되는데, 적자는 어디서 메워줍니까?
종원
박종원시립용인정신병원장
법인에서 메워줍니다.
홍광식위원
그러면 법인은 땅도 내놓고 적자도 메워주고…….
종원
박종원시립용인정신병원장
계약조건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홍광식위원
그러니까 업무보고 하실 때 처음으로 했을 것 같으면 이 병원을 운영하기 힘들다, 도로 땅을 달라, 우리가 개인적으로 하겠다 하든지 아니면 써야 될 것 아니에요? 써서 뒤에다가 건의요망사항 해서 기능보강비를 달라, 하수도도 다 망가지고 온수도 다 망가지고 우리 더 지원할 수가 없다 그런 것을 요구사항으로 하셔야지 한 군데도 없어요. 내가 네 군데를 다 봤는데 요망사항이 없어요.
종원
박종원시립용인정신병원장
업무보고 행정사무감사자료에는 들어가 있고요.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시고 이해해 주시는 것만으로도 힘이 됩니다.
홍광식위원
거기는 적자가 안 나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지금 내가 생각하기에는 상당히 배가 아플 거예요. 왜냐하면 10원 한 장 전혀 안 도와주고 그리고 조금만 문제되면 사회에 두드려 맞고, 땅 내놓고 누가 이런 것 하려고 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수년이 되었는데 기능보강 하는 개보수 문제라든가 또 인건비 문제라든가 운영비 문제라든가 300베드를 저소득층의 돈을 받아서 과연 그것이 양질의 진료가 될 수 있는가 이런 판단을 하셔서 각자 4개 병원 다 개선사항이라든가 요망사항을 자료로 나한테 제출해 주세요. 특히 고양정신병원 원장님이 81 되시는 어르신이지요? 아주 대단하십니다. 이상입니다. (임승업 위원장, 도인수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도인수부위원장
홍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서정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정숙위원
서정숙 위원입니다. 용인정신병원에 질의하겠습니다. 용인정신병원이 서울시에서 위탁받아서 광역정신보건센터 역할을 하고 있지요? 서울광역정신보건센터가 인터넷과 전화로 정신질환에 대해 상담할 수 있는 국내 유일의 공공시스템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종원
박종원시립용인정신병원장
네.
서정숙위원
그리고 전국 135개 정신보건센터 중에 가장 잘 운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광역정신보건센터 위기관리팀에서 온라인상담 사이트를 운영하고 계시지요?
종원
박종원시립용인정신병원장
네.
서정숙위원
그런데 그 위기관리팀 정원이 정신보건간호사, 사회복지사, 임상심리사 등 총 7명 맞습니까?
종원
박종원시립용인정신병원장
네.
서정숙위원
그런데 그중에 전문적으로 온라인상담만 하는 요원이 있습니까?
종원
박종원시립용인정신병원장
전문적으로 온라인상담만 할 수 있을 정도로 광역에 인원체계가 부족합니다. 지금 서울에 있는 지역정신보건센터가 안 가 있는 곳은 다 커버를 해 주고 있는데, 지금 현재 제가 알기로 광역정신보건센터에 근무하고 있는 인원이 정확하지는 않지만 30명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일이 중복되고 겹치고, 또 야간에 전화연결을 계속 받는 일들이 있기 때문에 전문으로 하려고 하면 그것만 맡겨 놓으면 다 퇴직을 합니다.
서정숙위원
그러니까 담당직원이 다른 업무하고 같이 하는 것을 오히려 원하는 실정입니까?
종원
박종원시립용인정신병원장
네.
서정숙위원
그런데 지금 온라인상담 건수가 계속 늘어가고 있지요? 본 위원이 조사한 바로 월평균 1,000건이 넘어가는 것으로…….
종원
박종원시립용인정신병원장
업무량이 굉장히 많습니다.
서정숙위원
알고 있는데 1,000건 정도의 상담건수에서 30~40%가 온라인상담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인력이 너무 부족해서 정신환자들이 상담을 하고자 할 때 대기시간이 아주 길다는 민원이 발생하고 있지요. 이런 민원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하고 계십니까?
종원
박종원시립용인정신병원장
광역정신보건센터의 운영체계는 서울시에서 저희들한테 위탁운영을 맡긴 것이고요. 왜냐하면 서울시에 정신보건 관계 전문가들이 부족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또 서울시립병원을 위탁운영 하고 있기 때문에 지역사회에 나름대로 공헌하려고 하고 있기는 하지만 광역정신보건센터에서 매년 예산과 인력증원을 저희들한테 요청을 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검토하고 그 부분이 합당하다고 하면 서울시와 협의를 하는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문제는 직원의 관리와 책임의 한계를 누가 지느냐가 지금 비정규직보호법이 생기면서 굉장히 미묘한 상황에 빠졌습니다. 이 사업이 내용으로 보면 한시적인 사업입니다. 어느 법체계에도 아직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업이지만 우리 서울시에서 보면 꼭 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단순히 그 부분만이 아니라 노숙인사업 등 여러 가지 다양한 사업들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이 명확하게 책임의 한계가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인원수를 증원시켰을 때 2년 후에 이 직원들을 우리가 정규직으로 다 채용해야 되는 옵션을 지게 되면 용인정신병원의 재정적인 부담이 엄청나게 크게 됩니다, 더군다나 한시적인 사업이고. 그래서 업무상 굉장히 힘들고, 그런 위기관리팀에 발령이 나면 사직서를 들고 다닌다는 얘기까지도 듣고 있지만 저희 병원의 사정상 인력증원에 대해서는 최대한도로 억제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죄송합니다.
서정숙위원
그런데 올해 2명의 인원이 확충되었나요?
종원
박종원시립용인정신병원장
네.
서정숙위원
그래서 저희가 생각할 때 염려스러운 것은 서울시가 최근에 한국리서치에 의뢰해서 조사한 바로는 서울시민 1,000명 중에 자살 및 스트레스 위험요인 인식조사를 했더니 서울시민 10명 중에 2명이 자살을 생각해 봤다고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5명은 자살한 사람을 이해한다는 입장으로 조사결과가 나왔거든요. 이런 조사결과를 봤을 때 예를 들면 심각한 우울증 환자가 그 증세가 발전해서 자살까지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이런 온라인상담을 하고자 할 때 오래 지체하게 되면 그 자체가 고유의 어떤 업무와 의도를 살릴 수가 없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지금 원장님을 통해서 현장에 근무하는 분의 입장을 들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장기적인 대책을 생각하고 계십니까, 고유기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정책적으로 어떤 것이 뒷받침이 되어야 될지 그런 것을 한번…….
종원
박종원시립용인정신병원장
지금 민간에서 하고 있는 생명의 전화라든지 그런 부분에서도 많이 활동을 하고 있지만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자살률이 높아지고 있고요. 전 세계 OECD 국가 중에서 1위라고 합니다. 그리고 생산성이 제일 높은 나이에 자살률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공공의료에서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별도의 시스템을 조직해서 만들어 나가고 그런 부분에 대한 전문적인 기술적인 자문들을 저희 민간이 담당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서정숙위원
그래서 일단 현장에서 그런 실상을 겪고 계시고 또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으시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의원들에게 실상을 알려야 될 부분이 있으면 알려주셨으면 하고요. 그리고 아까 자체 인권위원회를 운영한다고 하셨지요. 그래서 자체 인권위원회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으며, 어떤 사례들을 어떻게 처리하셨는지 그런 내용 있으시지요?
종원
박종원시립용인정신병원장
행정사무감사자료에 저희 인권위원회 운영현황하고 회의내용이 보고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정숙위원
그렇습니까? 그것을 제가 참고하겠습니다. 그리고 백암정신병원 원장님, 백암정신병원이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간호사 이직률이 상당히 높더라고요. 다른 용인병원이나 축령병원, 고양병원 이런 데는 20%에서 29% 정도인데 간호사 이직률이 거의 53%에 달하는데, 다른 병원에 비해서 거의 2배 정도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 원인은 무엇입니까?
수용
박수용시립백암정신병원행정원장
올해 들어서 갑자기 발생된 요인인데, 한 사람 한 사람 요인을 보니까 다른 병원으로 이직한 경우가 있었고요. 또 개인적인 사정도 있어서 이직을 했는데 작년만 해도 간호사들의 평균 재직연수가 5년 이상이 되었습니다. 올해 들어서 갑자기 이렇게 된 것은 많은 간호사들이 기숙사라든가 이런 것을 원했는데 그런 것을 충분히 해 주지 못한 원인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시 한 번 원인을 파악해서 이직률이 안 날 수 있게 대책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서정숙위원
이직률이 계속 높아지면 병원 입장에서도 어떻게 생각하면 새로운 간호직원을 확보해서 개발하기까지 많은 시간도 소요되고 금전적인 손실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셔서 간호사 이직률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수용
박수용시립백암정신병원행정원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정숙위원
그러한 영향이 환자에게 미치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도인수부위원장
서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덕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덕경위원
안녕하세요? 박덕경 위원입니다. 여쭤볼게요. 용인정신병원 수탁법인은 어느 법인이지요?
종원
박종원시립용인정신병원장
정식명칭이 의료법인 용인병원 유지재단으로 되어 있습니다. 모태가 용인정신병원이고, 용인정신병원의 설립자는 서울대 의대를 나오신 외과의사분이셨습니다.
박덕경위원
제가 그것을 묻는 것이 아니고 복지법인이…….
종원
박종원시립용인정신병원장
의료법인입니다.
박덕경위원
정식 의료법인 명칭이 뭡니까?
종원
박종원시립용인정신병원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용인병원 유지재단입니다.
박덕경위원
백암정신병원 수탁법인은 어디예요?
수용
박수용시립백암정신병원행정원장
사회복지법인 세광재단입니다.
박덕경위원
축령정신병원은요?
신상철시립축령정신병원장
의료법인 축령복음병원입니다.
박덕경위원
고양정신병원은요?
석환
오석환시립고양정신병원장
모덕의료재단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덕경위원
모덕, 아, 본 것 같다, 쉽게 얘기해서 정신병원이라고 하지만 알코올중독자도 오지요? 다 알코올중독 병동이 있습니까?
종원
박종원시립용인정신병원장
거의 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덕경위원
%가 어떻게 돼요?
종원
박종원시립용인정신병원장
병원이 어떤 질병에 주 진력하느냐에 따라서 다른데 많은 곳은 알코올환자가 80% 이상 되는 곳도 있고요. 저희 4개 병원은 제가 알기로는 그렇지는 않고요. 많은 곳이 한 20%, 저희같이 적은 데는 한 5%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덕경위원
혹시 병원 내에 알코올중독자들 순화운동이라고 해가지고 모임 같은 것 하고 그러나요?
종원
박종원시립용인정신병원장
순화운동이라는 표현은 안 쓰고요. 외부에서 단주자 모임이라고 있지요. 그래서 그분들이 매주 오셔서 자원봉사로 자기들이 술을 끊은 경험을 하시기도 하고 알코올 병력을 가지고 계시는 가족분들의 모임도 가지고 있고요. 그런 경우는 있지요.
박덕경위원
단주자 모임이 병원마다 다 그게 있나요?
신상철시립축령정신병원장
알코올 환자를 위한…….
박덕경위원
그쪽은 어느 병원이지요?
신상철시립축령정신병원장
저희는 축령복음병원입니다. 알코올 환자들만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래서 알코올 환자들만 따로 모여서 쭉 교육을 시켜서 왜 술을 끊어야 되느냐 하는 그런 프로그램 중에 아까 말씀드린 이미 단주한 사람이 외부에서 와서 설명하는 그런 것도 들어 있습니다.
박덕경위원
알코올 병동에 입원하려면 자격이 어떻게 돼요?
신상철시립축령정신병원장
자격이 어떤 자격이라기보다는 술을 어느 정도 마신다거나 또 술을 먹고 정신을 잃었다든가 그런 정도는 아니고 술을 먹어서 일상생활을 못하고 다른 가족들한테 상당한 피해를 주고 얼마만큼 피해를 주느냐 뭐 그런 것 해가지고 여러 가지를 판단해서 하는데, 될 수 있으면 본인의 승인 하에 입원을 하려고 노력을 하지요, 요즘에는. 과거에는 본인이 승인하지 않아도 강제로 입원을 시켰는데, 요즘에는 본인이 어느 정도 치료 받겠다 하는 의지가 있을 때 입원을 시킵니다.
박덕경위원
4개 병원 필히 다 승합차로 신고하면 알코올 환자 수송해 가나요?
신상철시립축령정신병원장
아니, 그런 것은 없지요.
종원
박종원시립용인정신병원장
그 내용이 사회에서 잘못 알려져 있는 부분입니다. 예전에 정신보건법 제정 이전에는 병원마다 나름대로의 출장입원에 대한 내규가 있었지요. 그런데 그게 정신보건법에 의해서 통일이 됐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이유로도 일단 환자가 입원하려고 하면, 환자가 만취돼서 병원에 올 수가 없다 하면 일단 보호자가 내원하셔야 돼요. 보호자가 내원하시고 예를 들어서 정신과 의사가 면담을 할 때 그 상황이 의심스럽다면 친가면 친가, 처가면 처가 쪽을 확인을 하지요. 입원에 동의하시겠느냐 이런 내용으로 보호자가 오셔서 했는데 장인이면 장인 다 확인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우리가 인정이 되지 않으면 병원 앰뷸런스가 나갈 수가 없지요. 그렇게 하고, 앰뷸런스가 나가서 사고의 우려가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너무 오해가 많으셔서 요새는 민간 사설구급대가 많습니다. 원래 법적으로는 119하고 경찰에서 해 주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정신보건법상. 그런데 안 해 줘요. 그쪽도 민원이 많이 생기니까 하실 수가 없지요. 그래서 일단 보호자가 민간구급대에 의뢰를 해서 그분들의 도움으로 오시면 진료실에서 진료를 하고 그 상황에서 분명히 이 환자가 전문적인 치료가 필요하다고 할 때만 입원시킵니다.
박덕경위원
그런 일은 절대 없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어찌 됐든 간에 시립인데 불법으로 약간 술에 취해가지고 자기네 가족 감정에 의해서 전화 해가지고 갇혀 있는 이런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나 해서 제가 한번 여쭤봤어요. 그러니까 우리 시립병원인 만큼 그런 일은 없어야 되겠다, 예를 들어서 출장수송을 좀 삼가해 주시고 보호자하고 병원에 입원하고자 찾아왔을 때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그거야 당연히 보호자가 대동하지요, 보호자가 고의적으로 잡아넣기 위해서 하는 일이니까. 그런데 전화해서 승합차 수송시켜 가지고 하는 일은 없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예를 들어서 알코올 환자가 입원했을 때 병원비는 어떻게 환산하나요? 의료보험수가로 해결한다든가 자부담으로 해결한다든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종원
박종원시립용인정신병원장
환자가 해당돼 있는 의료보장 체계 내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환자가 의료보험에 들어가 있으면 의료보험으로 청구를 하고, 환자가 의료급여면 의료급여고, 이 환자가 경찰에 의해서 들어왔는데 신원이 불상이고 행려로 지금 처리가 돼 있다면 행정기관과 연관시켜서 일단 행려번호를 발급받아서 일단 치료를 하고 사후에 신원이 확인이 되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의료보장 내용에 따라서 청구를 하지요.
박덕경위원
아니, 그러니까 보편적으로 한 달에 시립정신병원에 갔으면 입원비가 대충 얼마 나오느냐고요.
종원
박종원시립용인정신병원장
의료급여 1종인 경우는 전액 무료지요. 의료급여 2종도 거의 돈을 얼마 안 냅니다, 10만 원 이하로요.
박덕경위원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닐 때.
종원
박종원시립용인정신병원장
의료보험인 경우에는 몇 인실을 쓰느냐에 따라서 다르지만, 그 병실료 차액을 제외하고 일단 신체적인 합병증이 없다면 자기가 부담하는 금액이 약 60만 원에서 80만 원 정도 사이가 될 것입니다. 나머지는 보험공단에 저희가 청구를 하지요.
박덕경위원
그런데 오늘 왜 순서대로 안 앉으시고 이렇게 앉아가지고, 제가 혼동을 한다 말이에요.
종원
박종원시립용인정신병원장
순서대로 앉은 것입니다.
신상철시립축령정신병원장
이렇게 앉으라고 그래서 이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박덕경위원
우리 용인병원이 선임병원이고 이렇게 앉으셨어야 되는데요.
종원
박종원시립용인정신병원장
칠판에 써 있는 대로 앉으라고 해서 저희들이 앉아 있는 상황입니다.
박덕경위원
거기 또 그렇게 돼 있어요? 여기는 용인병원이 선임병원으로 돼 있는데. 용인병원이 선임병원이고 원장님이 답변도 잘 하시고 참 좋네요. 고양정신병원은 주요업무보고 5페이지 내용 다르고 10페이지 내용 다르고 정말 너무 한 것 아니에요, 원장님?
석환
오석환시립고양정신병원장
어떤 점이 다른지, 별로 다르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박덕경위원
달라요. 한꺼번에 2만 명이 2개월 만에 퇴원한 것으로 되어 있고요.
석환
오석환시립고양정신병원장
아니, 그것은 연인원입니다.
박덕경위원
아니, 그게 2개월 만에 2만 명이 퇴원했다니까. 1년에 2만 명이 퇴원했으면 이해하지요. 그런데 여기 자료에 보면 그렇게 돼 있어요.
도인수부위원장
답변하실 때 소속을 말씀해 주세요.
박덕경위원
10쪽 내용에 보면 9월 30일 기준이라고 해 놓으시고 15일 만에 2만 명이 입원환자가 진료한 것으로 늘어나 있다니까.
주임
무주임시립고양정신병원원
이진돈 고양정신병원 원무주임 이진돈입니다. 제가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도인수부위원장
가만있어 봐요. 원장님한테 들어야 돼요?
박덕경위원
아니, 하셔도 됩니다.
주임
무주임시립고양정신병원원
이진돈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박덕경위원
네.
주임
무주임시립고양정신병원원
이진돈 5페이지에 기준점을 보시면 2006년 11월 1일부터 해갖고 2007년 10월 15일까지로 잡았고요, 통계를. 10페이지는 순수하게 2007년 1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잡은 것입니다. 기준점이 달라서 수치가 다른 것입니다.
박덕경위원
우리가 볼 적에는 꼭 15일 만에 2만 명이 늘어났다…….
주임
무주임시립고양정신병원원
이진돈 그런 것은 아니고 5페이지 보시면 2006년 11월 1일부터라고 적혀 있습니다.
도인수부위원장
제가 한 말씀 드리는데 그 병원은 수치도 굉장히 틀려요. 요새는 ㎡로 해야 되는데 평수로 자꾸 하면 성의가 없다는 것으로 이해가 되는데 앞으로 좀 유념해 주십시오, 원장님.
박덕경위원
홍보는 어떻게들 하고 계세요?
석환
오석환시립고양정신병원장
병원 홍보 말씀입니까?
박덕경위원
네.
석환
오석환시립고양정신병원장
병원 홍보는 특별히 하고 있는 것 없습니다. 시립병원이기 때문에 홈페이지를 이용해가지고 병원에 관한 현황이라든가 소개 그런 것은 하고 있습니다만, 소위 말하는 광고 같은 그런 홍보는 안 하고 있습니다. 또 시립병원으로서는 그것을 할 수가 없게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덕경위원
경기도에 병원이 있는데 환자 비율이 서울환자들이 많습니까, 어떻습니까?
석환
오석환시립고양정신병원장
서울환자가 80%를 차지하고 있고…….
박덕경위원
그러면 서울의 병원들하고 업무연계가 돼 있어요?
석환
오석환시립고양정신병원장
아까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장기환자는 6개월이 지나면 퇴원을 시키게 돼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부득이 퇴원시켜서는 안 되는 그런 사유가 있다든가 하는 경우에는 계속 치료신청을 해가지고 그게 인정이 된 경우에는 조금 더 연장이 됩니다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퇴원을 꼭 시켜야만 되기 때문에 일단 퇴원을 하고 그 다음에 얼마 있다가 다시 입원하는 경우는 타 병원으로 가는 경우가 많고, 그렇기 때문에 타 병원에서 퇴원한 환자가 얼마 후에 저희 병원으로 입원하러 오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박덕경위원
제가 시간이 지나서 한 가지만 더 여쭤보고 관둘게요. 후원 홍보는 전혀 안 하고들 계세요? 여기 후원금 좀 들어왔냐고 자료 내라고 그러니까 용인병원만 2005년도하고 2006년도에 조금 들어오고 다른 병원은 무, 이렇게 하셨더라고. 홍보해서 후원금 이런 게 없어도 운영하실 수 있는 거예요?
종원
박종원시립용인정신병원장
자료의 내용이 저희들이 후원금이 들어온 것이 아니라 지역사회에 장학금으로 저희들이 낸 것이고요. 후원금을 받은 것은 전혀 없습니다.
박덕경위원
사실 이런 좋은 병원에 후원금도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런데 전혀 그런 내용이 없으니까. 홍보를 좀 해서 지역사회로부터 후원금도 모금하고 이렇게 해서 프로그램도 개선도 하고 이렇게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또 병원 환자들한테도 장기간 입원하니까 지역 유지들한테 후원을 받아서, 예를 들어서 문화행사라고 하면 거창하지만 그래도 간단한 행사 같은 것도 해주고 그러면 분위기가 삭막하지 않지 않을까 하는데 후원금 받은 것 좀 있느냐고 하니까 다 받은 게 없다고들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후원 홍보는 전혀 안 하시나 해서 한번 여쭤 본 거예요.
석환
오석환시립고양정신병원장
시립병원에서 그런 것이 가능한지 그것을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박덕경위원
용인정신병원만 2005년도에 용인시로부터 4,000만 원, 또 2006년도에 3,000만 원 그렇게 받으셔가지고 그것으로 장학금을 주셨더라고. 하여간 오늘 이렇게 오셔가지고 많이 저희들이 도움이 됐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도인수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수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수정위원
이수정 위원입니다. 행정감사 준비하시느라고 다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리나라가 정신병원이 많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준비를 하면서 자료들을 보면서 그것을 더 확인을 했는데, 일본을 제외한 모든 선진국은 대체로 인구 10만 명당 정신병상 수가 100병상 미만으로 자료가 나와 있더라고요. 물론 1997년부터 2000년도, 조금 시간이 지난 자료이기는 하지만 인구 10만 명당 미국은 31병상, 영국은 69병상 이 정도로 병상이 적은 데 비해서 2005년 6월에 우리나라 인구 10만 명당 정신병상 수는 151.1병상으로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정신병상이 많구나라는 것을 새삼 알게 되었고, 이것과 연계해서 시립병원에 대해서도 병상이 과다하고 상대적으로 인력이 미달되는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용인정신병원에 질문을 드리겠는데 용인정신병원은 법인·시립·도립을 합쳐서 운영을 하고 계시잖아요. 이럴 경우 병상규모가 국내 최대수준이 되는데 시립병원의 경우에는 1987년 최초 개원할 때는 300병상으로 개원했다가 97년도에 504병상으로 확대를 했고, 2007년부터 500병상으로 운영중에 계시지요?
종원
박종원시립용인정신병원장
그렇습니다.
이수정위원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정신보건법에는 효율적 치료를 위해서 가급적 300병상 이하로 규모를 제한하고 있는데, 이 취지에는 어긋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종원
박종원시립용인정신병원장
맞습니다. 취지에 어긋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병상을 증축했을 당시에는 정신보건법이 제정이 되어 있지 않았고, 사회적으로도 사회복귀라는 개념이 미비했을 당시입니다. 그리고 정부의 정책이 행려자가 길거리에 돌아다니는 것을 적극적으로 막고 있을 당시였기 때문에 정신병상의 수요가 급격히 늘어나고 행려환자들 중에 실지로 검사를 해 보면 70% 이상이 정신질환자입니다. 그래서 그런 환자분들이 서울시에서 수용할 곳이 없어서 급격하게 병상수를 늘리는 시기와 우연히 맞아 떨어진 것입니다.
이수정위원
향후에 정신보건법에서 제한한 대로 그런 규모로 축소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종원
박종원시립용인정신병원장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수정위원
알겠습니다. 2006년도 서울의료원 부설연구소가 2006년 서울시립병원 평가결과를 내 놨는데 위탁정신병원들에 대해서 몇 가지 지적을 한 바가 있습니다. 서울시 홈페이지에 링크가 되어 있지 않고 비전 및 미션도 공개하지 않고, 그리고 시립병원임에도 불구하고 행정정보나 업무보고를 공개하지 않고 있는 점을 얘기를 했습니다. 현재도 제가 확인해 본 결과로는 용인정신병원하고 축령정신병원은 시 홈페이지와 링크가 되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시립병원 홈페이지가 별도로 없더라고요. 그리고 용인병원 법인 홈페이지만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작년도에 이런 지적사항이 있었으면 개선이 되어야 했는데, 개선되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종원
박종원시립용인정신병원장
서버가 서울시와 공유하려고 하면, 우리 용인병원 지금까지 그런 제안이 전혀 없다가 작년에 그런 요구를 하셨는데 서버를 전체적으로 교체해야 되는 비용들이 막대한 비용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위탁운영의 기본적인 개념이 뭐냐 하면 운영비를 최소화해서 정부의 재정적자를 최소화하자라는 개념에도 만약에 이렇게 해서 위탁병원을 각자의 독립병원으로 하려고 하면 지금 소요되는 인원보다 제가 보기에는 최소 2배의 인원이 더 필요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위탁병원은 어쩔 수 없이 적자가 나게 되는데, 그 적자를 어떻게 보전해 줄 것이냐 하는 부분들이 우선 검토되셔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오전에 시립은평병원 감사를 하셨다니까 말씀드리겠지만 은평병원은 저희들보다는 훨씬 나은 환경, 나은 직원의 숫자와 전문가 숫자가 많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들이 자체 병원에서는 재정적자 부분을 다 끌어안고 가야 되기 때문에 개선 안 되는 한계가 있고요. 서버의 문제도 제가 작년에 그 얘기를 듣고 금년에 검토중인데, 거의 10억 이상 들어가는 것으로 압니다. 모든 전체 시스템이 다 연결되어 있는 것을 그것을 독립적으로 운영하고 전산요원을 따로 채용하고 모든 기종을 다 바꾸어야 됩니다. 프로그램 내용 자체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수정위원
지금 하시는 말씀은 시립병원으로서 서울시에 평상시에 생각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관계문제나 이런 것들을 내비치시는 것 같은데, 혹시 그런 것에 대해서 서울시에 제안하신 적은 없으십니까?
종원
박종원시립용인정신병원장
제안 드린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계약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제안을 저희가 먼저 드릴 수가 없지요.
이수정위원
알겠습니다. 용인병원 재단이 전체 환자 중에 시립병원 환자의 비율을 따져서 진료수익 등을 계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을 했는데, 서울시립병원을 100% 의료급여환자 병동으로 운영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이것은 서울시하고 위·수탁 계약의 조건입니까, 아니면 병원에서 자체적인 기준에 따라서 운영하는 것인가요?
종원
박종원시립용인정신병원장
위·수탁 조건에 그 내용이 구체적으로 명기되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경기도립도 마찬가지이고요. 저희가 의료법인 용인정신병원 내에 약 200병상 정도 일반 의료보험 병상이 있습니다. 그게 항상 풀가동 되는 것이 아니고 병상가동률은 80%인데 그렇기 때문에 의료급여환자들의 입원을 최대한 개방하기 위해서 서울시와 경기도립 병상은 전부 다 의료급여환자로만 저희들이 입원 진료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수정위원
제가 홈페이지에서 확인한 바에 의하면 법인소유 서울시립, 경기도립을 사실상 통합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보였습니다.
종원
박종원시립용인정신병원장
직원만 통합운영하고 있습니다. 직원이라는 것이 행정사무를 공유한다는 얘기이지, 예를 들어서 서울시립에 근무하는 간호사가 갑자기 2시간 있다가 경기도립으로 가서 근무하고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이수정위원
그러면 내신 자료에서 보면 의사수가 법에 근거했을 때는 맞거든요. 그런데 홈페이지에는 정신과 진료를 하고 있는 의사가 28명이었고…….
종원
박종원시립용인정신병원장
지금 현재는 30명입니다.
이수정위원
이게 그러면 언제…….
종원
박종원시립용인정신병원장
그것은 총 의료법인의 숫자이고, 거기에서 서울시립에 근무하고 진료를 하는 의사는 8명이라는 얘기입니다.
이수정위원
이 안에 포함되어서 8명이다 그런 말씀이신 것이지요?
종원
박종원시립용인정신병원장
네.
이수정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의사하고 간호사 이직률이 각각 13%, 26% 정도로 보고하셨는데, 이게 용인병원 재단 전체 의사와 간호사 이직률과…….
종원
박종원시립용인정신병원장
아닙니다. 그것은 서울시의 이직률인데, 용인재단에 있는 다른 경기도립이나 용인정신병원하고 봐서 큰 차이가 없습니다.
이수정위원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고양정신병원에 질문을 드려 보겠습니다. 내신 자료에 보면 입원환자만을 기준으로 해서 필요인력을 산출하신 것 같습니다. 간호사는 입원환자만 기준으로 해도 부족하거든요. 부족한 인력을 어떻게 충원하실 계획이신지요?
도인수부위원장
답변하실 때 소속하고 성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환
오석환시립고양정신병원장
고양정신병원 오석환 원장입니다. 간호인력은 다들 아시다시피 사람 구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태에 있고, 지금 간호사 인원 대비 환자수로 해서 산출한 간호사 수는 충족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수정위원
지금 이 업무보고서하고 행정사무감사자료가 약간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서면으로 요구를 드릴게요. 현재 정확한 진료과목과 의사들, 간호사의 현황을 서면질의를 드릴 테니까 서면으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석환
오석환시립고양정신병원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수정위원
그리고 이렇게 만약에 필요인력이 충족되지 않으면 보건복지부나 서울시로부터 행정처분 같은 것을 받습니까? 그랬던 적은 없습니까?
종원
박종원시립용인정신병원장
4개 시립병원이 진료인력이나 간호인력에서 그렇게 부족한 적이 없었는데, 특히 간호인력에서 문제가 생긴 부분은 갑자기 병원등급제라는 새로운 의료제도가 시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준종합 이상 특히 대학병원에서 간호인력의 수요에 따라서 실비를 차등지급 하는 제도가 갑자기 금년부터 시행되면서 그쪽에서 간호인력 수요가 급증하면서 저희 병원도 마찬가지로 간호사가 이동하는 현상이고, 이런 부분은 2년 내에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수정위원
제가 질문 드렸던 행정처분 같은 것을 받으시지는 않으셨습니까?
종원
박종원시립용인정신병원장
그런 부분이 지금까지 없었기 때문에 행정처분을 받은 적도 없지요.
이수정위원
백암정신병원에 질문 드리겠습니다. 4개 시립병원 중에 간호사 인력운영이 가장 어려운 것 같습니다. 간호사 이직률이 무려 53%에 달해서 근속연수가 2.5년밖에 되지 않습니다. 왜 이렇게 힘들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수용
박수용시립백암정신병원행정원장
백암정신병원 박수용입니다. 금년도에 간호등급제가 시행이 됨으로 인해서 간호사의 이직률이 많아졌고요. 그게 제일 큰 원인인 것 같습니다.
이수정위원
이상입니다.
도인수부위원장
이수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규영 위원님.
조규영위원
조규영입니다. 먼저 용인정신병원 원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현행 의료법 시행규칙에 의하면 입원시설을 갖춘 병원에는 1인 이상의 영양사를 두게 되어 있지요. 그리고 식품위생법상에도 상시 1회 50인 이상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병원에는 영양사를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시립용인정신병원이 500베드입니다. 영양사가 배치되어 있습니까?
종원
박종원시립용인정신병원장
한 사람이 있습니다.
조규영위원
그 한 사람이 언제부터 채용이 되었습니까?
종원
박종원시립용인정신병원장
제가 자료를 추가로 보내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꽤 오래 전부터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규영위원
꽤 오래 전부터 있었습니까?
종원
박종원시립용인정신병원장
입사한 지가 꽤 오래되었습니다. 연도는 제가 잘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조규영위원
최근에 국회에서 이 부분이 문제로 지적이 된 사항 알고 계십니까?
종원
박종원시립용인정신병원장
잘 모르겠습니다.
조규영위원
국회 국감에서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대형병원 중에 영양사가 배치되어 있지 않은 병원들의 리스트가 제시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시립용인정신병원에 영양사가 배치되어 있지 않다라는 것으로 국감에서 리스트가 제시되었습니다.
종원
박종원시립용인정신병원장
제가 보충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조규영위원
보충자료 주십시오. 보건정책과장님, 우리 4개 시립병원이 물론 토지를 기부채납하고 그 공간 위에 서울시의 세수로 병원을 지었고 또 일부 기자재를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서울시립 무슨무슨 병원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운영하고 있는데, 이 4개 병원에 대한 지도감독의 범위가 어디까지입니까?
도인수부위원장
담당과장이 대답하기 나쁘면 조규영 위원님 이것은 복지건강국에 질문하면 안 되겠습니까?
조규영위원
지금 연결해서 질의를 하려고 합니다. 모르십니까?
화경
이화경복지건강국보건정책과장
보건정책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서울시립병원 중 위탁정신병원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염려하신 것처럼 긴밀하고 많은 행정지도를 해 오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정신보건법상에 최소한의 행정지도나 그런 것을 연 2차례 정도, 그리고 특별한 사안이 있을 때 서로 의견을 주고받으면서 그렇게 해 온 정도이고, 공식적으로 예를 들어서 직영병원들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저희가 직접 아니더라도 시청 자체에서 하는 감사라든가 이런 것이 있는데 그런 공식적인 감사는 없습니다.
조규영위원
그러면 지금 각 병원에서의 직원채용이라든지 겸직이라든지 급여책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각 병원에서 독자적으로 알아서 하는 것입니까?
화경
이화경복지건강국보건정책과장
알아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전혀 그것은 보고 받거나 감독하지 않습니다.
조규영위원
그러면 그것이 위탁사무 중에 감독범위 밖의 것입니까?
화경
이화경복지건강국보건정책과장
위탁할 때 병원 전체를 위탁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예산을 자립해서 하는 것으로 조건이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리고 어떤 조건이라든가 뭐를 어떻게 해야 된다라든가 그런 감독내용, 조건 이런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규영위원
그러면 예컨대 병원장이 몇 개 병원의 공동병원장으로서의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별 감독권한이 없습니까?
화경
이화경복지건강국보건정책과장
그런 세부적인 내용의 감독에 대한 것은 계약조건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아까부터 수의계약이라든가 약품 이런 것도 지금 서울시에서 직영이거나 특수법인으로 서울시가 거의 준직영처럼 운영하는 곳만 공동구매라든가 전자입찰이라든가 그런 시스템 안에 들어와 있고요. 보라매도 마찬가지로 완전위탁인 경우에는 저희가 그런 것에 개입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규영위원
그러면 시립병원이라는 말이 참으로 무색합니다. 그 병원이 어떻게 운영이 되든지 그것은 병원에서 알아서 할 문제인데 타이틀은 시립병원입니다. 그래서 서울시민이 보기에는 저기는 서울시의 지도감독 권한 하에 있고,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병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운영하는 내용에 대해서 일체의 권한과 책임이 없다, 타이틀만 시립병원이다 그랬을 때 혹여나 그 병원에서 일정부분 문제가 발생했을 때 우리 서울시에 그 문제제기가 돌아오고 내지는 이미지가 손상이 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러면 누가 책임을 질 수 있습니까?
화경
이화경복지건강국보건정책과장
조규영 위원님 지적에 저도 개인적으로 보건정책과장으로서 깊이 동감을 하며, 이 4개 시립위탁병원들이 처음 탄생배경에는 아까 원장님들께서 많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정신병원, 특히 행려자 예방을 위한 정신병원 병상의 급증을 요구했던 시대적 병원과 관계가 있었고, 지금 2000년대 들어서 삶의 질이라든가 환자의 인권, 그리고 적정한 치료로 지역사회 복귀, 재활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은 사회적 관심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서울시가 어느 지역보다도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 지금 이 4개 시립병원장님들께서도 굉장히 적극 협조 중이십니다. 그래서 앞으로 더욱 점검해서 대책을 세워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조규영위원
문제가 생긴다면 사후에 대책을 세울 것이 아니라 지금 변화된 환경 속에 맞는 대응이 좀 필요할 거라고 보고요.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우리 축령병원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혹시 정신병원 피해자 인권찾기모임이라는 단체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신상철시립축령정신병원장
네.
조규영위원
이 단체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좀 해 주시지요.
신상철시립축령정신병원장
듣기는 했는데, 자세한 것은 모르겠습니다.
조규영위원
자세한 것은 모르십니까?
신상철시립축령정신병원장
그런 것이 있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자세한 내용은 모르겠습니다.
조규영위원
이 단체의 구성원이 축령복음정신병원에 강제 감금되었던, 그래서 인권유린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그런데 이 모임을 모르십니까?
신상철시립축령정신병원장
그중에 한 사람이 우리 모 병원인 의료법인 축령복음병원에 2000년도에 입원했던 사람이라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조규영위원
그 모 법인인 축령복음정신병원의 병원장이 누구시지요?
신상철시립축령정신병원장
접니다.
조규영위원
그러면 이 축령복음정신병원의 병원장님도 원장님이시고 서울시립축령병원의 원장님도 원장님이십니까?
신상철시립축령정신병원장
네, 그렇습니다.
조규영위원
그러면 양쪽 병원으로부터 다 급여를 받으십니까?
신상철시립축령정신병원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조규영위원
저희한테 주신 자료에 의하면 시립축령병원으로부터는 월 990만 원의 급여를 받으시더군요?
신상철시립축령정신병원장
그렇게만 받고 있습니다.
조규영위원
그러면 축령복음정신병원에서는 급여를 안 받으십니까?
신상철시립축령정신병원장
그렇습니다.
조규영위원
그러면 그곳에서 급여를 왜 안 받으셔서, 관리를 잘 못하셔서 지금 이런 정백향 씨 같은 사례가 나오는 것입니까?
신상철시립축령정신병원장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대법원에 올라가 있는 그게 1심에서는 저희 모 병원의 의사들 두 사람이 고소를 당했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돼 있고, 또 2심에서는 입원시킨 것 자체는 문제가 없는데 조금 오래 있었다 하는 이유로 벌금형을 받았는데 저희들이 부당하다고 생각해서 대법원에 올라가 있는 그런 건이거든요.
조규영위원
그래서 지금 2심에서 장애를 입증하지 못한 상황에서 계속 감금을 했다라는 것이 문제가 제기돼서 지금 700만 원의 벌금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원장님께서 양 병원을 다 관리를 하시다 보니까 이렇게 문제가 생기는 것인지…….
신상철시립축령정신병원장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이 들고, 여기서 위원님들이 알고 계시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건은 저희 입장에서 볼 때는 여자분을 남편이 모시고 병원까지 왔고 또 친정어머니, 아버지까지 다 모시고 왔어요. 아시겠지만 저희 병원이 상당히 시내에서 떨어져 있는 데인데 거기까지 와서 의사의 진단을 받고…….
조규영위원
하여튼 그러면 지금 대법원 결과가 언제 나옵니까?
신상철시립축령정신병원장
한 1~2개월 내로 나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규영위원
대법원의 결과가 나오면 그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상철시립축령정신병원장
네, 알겠습니다.
조규영위원
그리고 사실은 “인사가 만사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병원장님 신입직원을 채용할 때 어떤 절차로 채용을 하십니까?
신상철시립축령정신병원장
의사라든가 간호사 이런 것에 따라 다르지만 하여튼 인터넷을 통해서도 오고, 그래서 일단은 오면 저희들이 서류검사를 하고, 그 다음에 저하고 사무국장님하고 진료부장님 이렇게 세 사람이 개인면접을 하고 개인면접을 한 다음에 필요하면 인성검사 같은 것을 하고 그렇게 해서 정신병원의 직원으로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그때 채용을 합니다.
조규영위원
그러니까 원칙은 공채로 하신다라는 말씀이십니다.
신상철시립축령정신병원장
네.
조규영위원
죄송합니다만 우리 행정과장님 채용하실 때도 공채로 하셨습니까?
신상철시립축령정신병원장
행정과장은 우리 아들입니다. 아들인데 공채로 한 것은 아니고 그 사람은 원래는 건축학을 공부를 했는데 대학원 과정을 병원행정학을 했기 때문에 채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직원으로 채용했습니다.
조규영위원
지금 축령병원을 보니까 의사들의 이직률이 33%입니다. 타 병원에 비해서 대단히 높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몇 가지의 사례들 이런 부분들이 왜 발생이 될까…….
신상철시립축령정신병원장
저희 이직률이 그렇게 높지 않았는데 올 3월달에 7명 중에서 5명이 이직을 했습니다. 그전에는 그런 적이 없었는데 여러 가지 조건이 있지만 위원님들이 아셔야 될 것은 저희들이 의료환경이 어렵기 때문에 새로 나온 비싼 약들을 많이 사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필요한 환자한테만은, 한 알에 6,000원, 7,000원, 8,000원 하기 때문에 그런 약이 좋은 줄은 알지만 그런 약을 다 쓰면 병원 경영이 안 됩니다. 특히 의료보호환자일 경우에는 하루에 쓸 수 있는 약값이 2,500원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조규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민간정신병원 환자들의 평균 입원일수가 며칠 정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신상철시립축령정신병원장
그것은 병원 사정에 따라 다르고, 저희같이 만성환자들이 많이 있으면 좀 길고, 또 민간병원이지만 서울시에 있어서 자주 퇴원하는 환자들이 있는 그런 병원은 다르고, 병원마다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조규영위원
병원마다 물론 다르지요. 그런데 특별하게 우리 시립병원들에는 만성환자가 많아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신상철시립축령정신병원장
아까 말씀올린 것처럼 저희가 88올림픽 전후로 해가지고 노숙자라든가 길에서 자는 여러 분들을 눈에 안 보이게 격리수용해야 된다는 그런 취지와 더불어서 정신과 베드 수가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금세 병이 생겨서 오는 새로운 환자보다는 만성환자가 많이 있고, 어디로 보내려고 그래도 보낼 데가 없습니다. 증상은 어느 정도 안정이 됐는데 보낼 데가 없는 그런 환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조규영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일반 민간병원의 평균 입원일수가 100일을 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타 병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축령병원이 의료보호환자의 평균 입원일수가 390일, 행려환자는 1,032일입니다. 타 병원에 비해서 대단히 깁니다. 저는 그런 의구심을 갖고 있습니다. 혹시나 이분들이 병원의 운영을 위해서 그야말로 볼모로 잡혀있는 것은 아닌가, 물론 만성질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신상철시립축령정신병원장
한번 위원님이 직접 오셔서 환자 한 사람 한 사람을 면담하시면 될 것입니다. 내가 먼저 죽을는지 그 사람이 먼저 죽을는지 죽을 때까지는 같이 있어야 될 그런 환자분들도 있고요.
조규영위원
죄송합니다만 저도 정신병원에서 근무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잘 알고 있습니다.
신상철시립축령정신병원장
그러니까 와서, 일단은 정말 믿어 주시고, 저희가 21년 동안 병원을 해왔지만 사회적으로나 입원했던 분들로 어려움을 당한 적은 없습니다.
조규영위원
그러면 이 의료보호환자, 행려환자를 저는 처음에 물론 아주 급성인 상태에서 오셨을 때 그 상태를 진전시키는 과정까지는 그렇게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 의학 수준이.
신상철시립축령정신병원장
그렇습니다.
조규영위원
그래서 일정부분 급성의 증상이 치료가 되면 그 다음부터는 물론 만성상태로 갑니다. 그런데 만성상태로 갈 때 약물복용이나 내지는 정기적인 진료나 이런 부분들이 이루어진다면 저는 지역사회 복귀, 그리고 사회생활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지금 1,032일의 입원기간을 갖고 있는 내지는 390일의 입원기간을 갖고 있는 이분들이 저는 정신병원에 계셔야 된다는 분들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아닌가요?
신상철시립축령정신병원장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중에는 갈 데가 없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성보호센터에서 왔으면 갈 데가 있는데…….
조규영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본인들의 자의에 의해서 병원에 계시는 것입니까?
신상철시립축령정신병원장
뭐 자의에 의해서 계시는 분들도 있고, 전혀 자의가 뭔지 판단을 못하시는 분도 있고…….
조규영위원
아니 원장님, 우리 말씀을 하시자고요. 이분들이 급성인 상태에서는 본인이 전혀 의사판단이 없지만 이분들이 일정부분 증세가 호전되고 난 다음에는 이분들이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고 하는 이 수준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신상철시립축령정신병원장
그런데 그것은 위원님께서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실제 와서 환우들을 보시면 그분들을 그냥 우리가 길에다가 풀어 놓을 수도 없고, 어디 정말 보낼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보낼 데 마련에 굉장히 우리가 노력을 합니다. 노력을 하는데…….
조규영위원
그러면 그 노력하시는 과정, 그러니까 지역사회 정신보건시설이라든지 이런 곳과의 네트워킹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까?
신상철시립축령정신병원장
저희가 서울시에서 위탁받아서 하는 도봉구에 늘푸른집이라고 그런 시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 통해서 지역사회로 보내고 있습니다.
조규영위원
지금 거기가 생활할 수 있는 인원이 몇 명입니까?
신상철시립축령정신병원장
25명입니다.
조규영위원
25명이지요. 저는 그 부분으로는 충분하다고 보지 않고요. 어쨌든 이분들이 행려환자든 의료보호환자든 이렇게 천 며칠씩 정신병원에 계셔야 되는 분들이라고 생각하지는 않고, 이분들은 지역사회에 복귀를 하셔야 되는 분들입니다. 따라서 그 부분에 저는 그런 오해를, 즉 이들이 병원의 유지를 위해 볼모로 잡혔다 이런 오해를 받지 않으시려면 보다 적극적으로 지역사회 복귀를 위한 노력을 좀 시행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신상철시립축령정신병원장
노력은 하겠는데, 저희 개인적으로는 늘푸른집 같은 그런 시설이 많이 생겨야 되는데 그게 실제적으로 저희가 다 만들 수는 없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조규영위원
보건정책과장님, 지금 말씀 들으셨지요? 저는 이것이 서울시 보건정책의 현주소라고 봅니다. 이분들이 1,000일씩 정신병원에 있습니다. 그런데 답변을 여쭤보면 이 사람들이 갈 곳이 없어서 1,000일씩 병원에 감금을 한다는 것입니다. 복지서울, 이것이 복지서울의 현 모습입니까? 이것이 오세훈 시장이 말씀하시는 행복한 서울, 복지서울입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대책을 세우십시오.
화경
이화경복지건강국보건정책과장
보건정책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확한 지적이시고요. 지금까지도 노력을 해왔지만 좀 더 몇 배 노력해서 환자분들이 지역사회로 돌아갈 수 있는 중간지점이 되는 사회복귀시설을 좀 더 활성화 하고, 그리고 지역사회와 가정이 이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사회 분위기 조성이라든가 그러한 여건 조성에도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조규영위원
의례적으로 답변하시지 마시고요, 반드시 이 부분 조치를 취해 주십시오. 생각해 보십시오. 1,000일을 병원에 감금되어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 급성상태에서 계시는 분들이 아닙니다.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도인수 부위원장, 임승업 위원장과 사회교대)
임승업위원장
조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수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수정위원
용인정신병원 원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서울시립정신병원 입원환자 중에 본인 의사로 병원에 입원하는 경우가 몇 % 정도 되는지 혹시 파악하고 계십니까?
종원
박종원시립용인정신병원장
아마 전체로 보면 2%도 안 될 걸요. 1~2%도 안 될 것입니다. 자의입원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1~2%도 안 될 것입니다.
이수정위원
제가 파악한 자료로는 서울시립정신병원의 경우 환자 스스로 원해서 입원하는 경우가 0.1%입니다. 즉 99.9%가 본인 의사와 무관하게 정신병원에 들어오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전국 정신의료기관 자의입원율이 10.8%인데 이것에 비해서도 현저히 낮은 수준인데 그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종원
박종원시립용인정신병원장
자의입원에서 제일 많은 경우가 알코올과 성격장애인데 저희가 중증정신분열증환자가 위주로 오는 병원이기 때문에 그 비율에서 차이가 나는 부분이 있고요. 통계를 보시면 알코올과 성격장애환자가 다른 병원에 비해서 숫자가 적을 것입니다.
이수정위원
강제입원의 폐해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서 정신보건법 개정이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원
박종원시립용인정신병원장
저는 그 견해에 대해서 병원마다 특성이 있는데 단순히 %만 가지고 따지시는 것은 조금 이견이 있을 수 있겠다, 왜냐하면 병원마다 알코올만 전문으로 하는 병원에는 자의입원의 비율이 30% 이상 충분히 넘어갈 수 있습니다. 단기 금주요법하고 퇴원……. 하지만 이렇게 만성정신분열증환자는 자의를 존중해 주기에는 현실판단능력이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자의를 표명한다고 하더라도 저희가 보호자분의 동의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 낫지 않고 사고의 우려가 있는데 자의입원을 하면 퇴원을 요구하는 순간 퇴원시켜 줘야 돼요. 그때 사고가 나면…….
이수정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치고는 비율이 너무 높아서, 99.9%가 본인 의사와 무관하게 들어올 수 있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충격적이고 보호의무자의 동의나 정신과 전문의의 진단만으로도 입원이 가능한 법적, 제도적 문제가 있지 않을까 이런 문제의식이 들어서 질의를 드려봤고요. 축령정신병원 원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앞서 동료위원께서 질문을 잘 해 주셨는데 답변중에 6개월 정도까지만 입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라고 아까 답변을 하셨고, 보호의무자에 의해서 정신병원 입원환자는 6개월마다 계속 입원심사치료를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평균 재원기간을 고려하면 축령병원의 경우에 6개월에 한 번씩 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면 최소한 네 번 가량의 심사를 받았는데도 이분들이 계속 입원하고 있는 실정이라는 결과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퇴원환자들의 상당수가 다시 재입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드는 생각이 보호의무자 동의가 없으면 정신보건심판위원회의 심판이 퇴원을 위한 유일한 경로인데 퇴원명령률이 지나치게 낮다는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는 것이 사실이고, 입원할 때와 마찬가지로 퇴원할 때도 환자 본인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 것이 아닌가 이런 의구심이 듭니다. 그래서 질문을 드리면 심사청구지연 등에 문제사례는 없는 것으로 자료제출을 하셨는데, 정신보건심판위원회에 계속 입원치료 심사청구 할 경우에 퇴원명령비율이 얼마나 되는지, 퇴원명령이 굉장히 낮은데 그 주된 이유가 뭔지 답변을 해 주십시오.
신상철시립축령정신병원장
그것은 그 사람을 보호할 가족이라든가 그런 환경이 안 되어 있는 것이 제일 많은 것 같고, 저희가 행려환자가 많으니까 의사가 보기에는 조금 어느 정도 증상은 좋아졌기 때문에 할 수가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보낸 의료기관이나 도에다가 와서 데리고 가라고 하면 자기네가 사무실에 데리고 있을 수는 없고 어디다 보내야 되는데 보낼 데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그런 시설이 많이 확충이 되어야 되지 않나…….
이수정위원
그 말씀에는 퇴원명령을 내릴 수 있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진짜 있을 곳이 없거나 주거가 불안정하거나 이런 문제로 계속 병원에 있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 있다라는 말씀으로 들립니다.
신상철시립축령정신병원장
그런 안이 들어 있어요. 그것을 심사로 올릴 때 그 사람을 누가 맡을 것이냐, 증상은 좋아졌지만 그 사람을 누가 맡을 것이냐 그런 안이 들어 있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수정위원
그래서 시립병원의 경우에는 보호의 역할을 많이 하고 있다는 것으로 반증을 하고 있는 것이네요? 치유가 어느 정도 되어도 실제로 안정적으로 거주할 곳이 없으면 계속적으로 맡을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적인 한계가 지금은 있을 수 있다라는 말씀이시네요?
신상철시립축령정신병원장
병원보다는 그런 어떤 시설이라든가 요양시설이라든가 또는 아까 말한 늘푸른집이라든가 사회복귀시설이라든가 그런 곳이 있으면 갈 수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모자라서 못 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수정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서면질의를 각각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부탁드리겠습니다. 따로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승업위원장
이수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나은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나은화위원
자체 인권위원회가 운영되고 있는 병원이 있었는데 그 구성인자들에 대한 자료하고 어떤 사례로 위원회가 운영되어서 어떤 내용의 처리를 했는지 이것에 대한 보고를 받고 싶습니다. 서면으로 보고해 주십시오.
종원
박종원시립용인정신병원장
자료가 기이 제출되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서면으로 다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나은화위원
이 자료를 아까 뒤적이면서 있다고 말씀을 하셔서 봤는데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임승업위원장
끝나고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박종원시립용인정신병원장
알겠습니다.
임승업위원장
이상으로 시립축령·백암·용인·고양정신병원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 신상철 병원장, 박수용 행정원장, 박종원 병원장, 오석환 병원장을 비롯한 관계임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한 문제에 대하여는 조속한 시일 내에 시정 또는 처리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고, 건의사항은 반영여부를 검토하여 시정·처리 요구사항과 함께 그 결과를 우리 위원회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업무추진 과정에서의 시행착오나 잘못된 사항에 대하여는 향후 이와 비슷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감사종료 후 일주일 안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시립축령·백암·용인·고양정신병원 소관사항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8시 02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