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김덕배 의원 발언

제202회 제차 도시관리위원회2007-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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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지역구 활동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이인근 도시계획국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수감 준비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번 제33회 정례회 기간 중에는 우리 위원회 소관 집행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2008년도 예산안 및 상정 안건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도시계획국에 대한 2007년도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부터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서울시의 행정 전반에 대하여 종합적이고 면밀한 감사를 실시하여 자의적이고 위법·부당한 행정처리가 있었다면 이를 지적하여 시정조치토록 하고 불합리한 제도의 개선과 올바른 정책방향의 제시를 통하여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을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평소 의정활동을 통해 취득하신 각종 자료와 정보를 십분 활용함은 물론 지역주민의 여론과 민원사항 등을 바탕으로 일천한 서울시민의 입장에서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올해 도시계획국은 용도지역·지구 변경결정, 도시계획시설 결정, 지구단위계획 수립 등 다수의 도시관리계획 수립과 또한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제정 관련 업무, 도시계획 조례 및 시행규칙 개정 등 관련 정책의 개선방안을 강구하는 등 많은 업무를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존경하는 위원님께서는 도시계획과 관련된 업무는 시민의 재산권 및 생활권과 직결돼 있는 주요 시책임을 감안하시어 정책의 타당성 및 효율성, 실현가능성 등에 대하여 심도 있는 감사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오늘의 행정사무감사가 효율적이고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가 천만 시민의 목소리임을 잊지 마시고 진지하고 엄숙한 마음가짐으로 숨김과 보탬 없이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감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감기관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43조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행정사무감사 시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300만 원 이상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그 자리에서 기립하여 주시고 도시계획국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문을 낭독한 후 선서문에 서명날인 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시계획국장은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근

이인근도시계획국장

(선서)

하태종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국 소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께서는 업무보고에 앞서 행정사무감사에 참여하는 도시계획국 간부소개를 한 다음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근

이인근도시계획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국장 이인근입니다. 존경하는 하태종 위원장님, 그리고 도시관리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제33회 시의회 정례회를 맞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시민고객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수행하고 계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오늘 도시관리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금년도 도시계획국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금년에 계획된 도시계획국의 주요업무는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에 힘입어 차질 없이 마무리해 가고 있습니다. 남은 기간에도 맑고 매력 있는 세계도시를 지향하는 서울의 도시계획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이 아낌없는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제시해 주시는 의견들을 앞으로 도시계획국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최대한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계획국 간부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도시계획과장 조성일, 도시관리과장 윤혁경, 시설계획과장 이항구, 토지관리과장 김종혁, 홍강개발지원반장 겸 마곡개발과장 한제현) 그러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도시계획국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도시계획국 업무보고서 (보고 중단) (뒤에 실음)

김우태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김우태 위원입니다. 주요 업무보고 건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보고받은 것으로 간주하시고 행정사무감사 질의를 들어가는 것을 동의합니다.

하태종위원장

김우태 위원님 말씀하시기 전에 본 위원장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인근 국장님께서는 우선 그동안 개요라든지 주요 내용이라든지 추진실적에 대해서는 아마 누차 보고했던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계획만 간략하게 말씀을 해 주시고 행정사무감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인근

이인근도시계획국장

그러면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도시계획국 업무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저희들이 금년도에 추진했던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태종위원장

도시계획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의 업무보고 청취 내용과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를 참고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방법은 관례상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위원회의 보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본회의처럼 시간계측기를 활용 운영하오니 동료위원님들의 질의시간도 감안하시어 20분 이내에서 심도 있게 질의하여 주시고 필요시 미진한 부분에 대해 별도의 보충질의 시간을 드리겠사오니 가능한 한 시간을 지켜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사실대로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를 다시 한 번 강조드립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가나다순으로 하시겠습니까? 먼저 준비하신 대로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해 주시고 그래서 미진한 부분은 다시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천위원

김영천입니다. 금년도 업무실적 잘 들었습니다. 금년 2월에 저희 상임위가 시작될 때 그때 업무계획을 죽 보고를 해 주셨는데 제가 옛날 책자를 찾아보니까 2월 12일자로 보고한 책자인데 여기에는 그 당시에 5개 시책분야에 총 스물아홉 가지 시정계획이 있었고 또 두 가지 현안문제 이렇게 해서 저희한테 2월에 보고한 그런 것이 있습니다. 오늘 업무추진실적 보고자료에 보면 16개 사업 추진실적이 보고되었는데 어쨌든 고생 많으셨고 한 두 달이 남았습니다만 그래도 지금 여기 업무추진실적은 잘된 부분만 설명을 죽 했을 것이라 믿고 그래도 조금 부족했다, 도시계획위원회가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했지만 그래도 금년도 연초에 생각한 그런 계획보다 미진했던 부분이 분명히 있으리라고 보는데 우리 국장님은 어떤, 어느 부분이 미진해서 내년에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일을 하겠다 이런 생각이 드십니까?

인근

이인근도시계획국장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저희들이 업무를 추진하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합니다만 100% 만족해서 업무를 다 수행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최선의 노력을 다했지만 미진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노력해서 보다 더 수준을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영천위원

미진한 부분이 주로, 구체적으로 한두 가지만 열거를 해 주십시오. 생각한 것이 있잖아요, 두루뭉수리하게 하지 마시고.

인근

이인근도시계획국장

우선 마곡사업만 하더라도 저희가 당초에 세웠던 것보다는 진도가 늦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아시다시피 사업을 저희 혼자 하는 것이 아니고 지역주민의 의견도 수렴하고 여러 관계기관의 의견을 수렴하다 보니까 진도가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좀 아쉬움이 남는 그런 부분입니다.

김영천위원

그럴 겁니다. 지금 이명박 후보가 대통령 후보로 1위를 달리는 이유도 바로 추진력입니다. 또 속도감, 이런 것 때문에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 국장님께서도 제2의 이명박, 또 대통령이 되시려면 속도감을 가지고 가지고 있는 계획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근

이인근도시계획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천위원

그리고 2월의 업무계획을 일람하면서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니까 제일 첫 과제는 주민의견 제출기회의 실질적인 개선해서 열람공고 개선방식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 추진이 된 것 같고, 그 다음에 도시계획 서비스에서 용어를 좀 쉽게 한다는 것도 상당히 실적이 있는 것 같고, 토지정보시스템 서비스 개선 이것도 지금 보고에 의하면 계획대로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지구단위계획 제도의 합리적 개선도 상당부분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는 것처럼 보이고, 대학의 도시관리계획 변경절차의 개선 이런 것도 잘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 토지관리 민원행정의 획기적인 개선, 이런 것은 잘 되고 있습니까?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인근

이인근도시계획국장

그 부분은 저희가 업을 등록한다든가 혹은 변경사항을 접수하는 과정에서 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 시행을 하고 있고요. 또 시행한 다음에 그것이 잘 이행이 되고 큰 문제가 발생되지 않는 것까지 저희가 전부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획했던 것 이상의 성과를 내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김영천위원

그 다음에 초고층 건물에 대한 도시계획적 대응방안 이것도 조금 제 생각에는 미진하지 않았나, 이게 오래 전부터 얘기가 나와 있었고 또 롯데부지나 상암동부지나 여의도부지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 이게 몇 년 전부터 사실은 자료수집이 되고 또 여기에 대한 대응방안이 준비되었을 텐데 이제 와서 서두르고 또 내년에 연구용역을 준다고 그러는데 좀 늦은 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그렇게 해 주시고요. 에너지 절약형 공간구조 실현방안 연구, 이것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인근

이인근도시계획국장

그 부분은 지금 시정개발연구원에서 시간을 두고 장기적인 저희 도시계획에 반영을 해서 연구를 하고 있는 사안입니다.

김영천위원

역세권 정비방안 연구에 대해서 자세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원래 교통요지를 중심으로 예부터 상권이 형성되고 또 거기서 문화가 전파해 나가는데, 최근에는 지하철 문화가 생기면서 주로 지하철 역세권에서 과거의 그런 형태들이 문화가 거기서 생산이 되고 전파가 되는데 이 지하철역세권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계획적으로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 자연 발생적으로 형성되고 있어요, 현재. 그런 문제점 때문에 역세권 정비방안 연구를 하지 않았나 싶은데 연초에 보니까 동북권 8개 자치구 71개 역에 대해서 자체 연구를 하겠다, 이렇게 계획을 얘기하셨어요. 이게 지금 현재 진척사항이 어떻습니까?

인근

이인근도시계획국장

예정대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 상임기획단에서 수행을 하고 있는데요. 역세권 우선 정비대상지역을 선정하기 위해서 계량화 작업을 하고 있고요. 또 선정을 해서 실제 토지이용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조사를 해서 차근차근 진행을 시키고 있습니다.

김영천위원

그러면 중간에 연구한 자료에 의하면 그런 결과에 의해서 판단이 서셨을 텐데 어떤 도시계획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까?

인근

이인근도시계획국장

우선 역세권이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토지가 효율적으로 사용되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다 저희가 지하철정거장이 있는 쪽은 고밀도로 사용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김영천위원

이게 도시계획적인 연구가 깊이 필요할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주택국에서 장기전세주택을 공급하는데 역세권의 민간 토지를 이용해서 혜택을 주겠다, 인센티브를 주겠다고 하는데 이런 식으로 그냥 부분적으로 대처를 해서는 계획적인 도시관리가 안 되고, 좀 더 도시경쟁력 차원에서 리모델링 차원이 아니고 전체적인 도시경쟁력 차원에서 접근해서 이것을 관리해야만 된다, 요컨대 기반시설 확충을 위해서 먼저 시에서 선투자하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떠세요?

인근

이인근도시계획국장

위원님 참 좋으신 말씀이시고요. 방향도 좋으신데 재정적으로 그것을 저희가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인지 그런 부분이 검토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시다시피 역세권 부분에 저희가 토지를 매입해서 또는 도시계획 시설사업을 한다는 것은 상당한 예산을 수반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까지 저희가 대안으로 확보해서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천위원

사실은 조금 전에 업무보고 한 용산 업무단지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실제로 시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그런 방안은 사실은 역세권 중심으로 개발을 해 주고 거기에서 상권이 형성되고 또 거기에서 문화가 전파되도록 한다면 그것처럼 살기 좋은 서울이 안 될 수가 없지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많이 노력해 주시고 역세권과는 조금 다른 차원인데 서울에는 옛날부터 철도가 많이 지나가는 그런 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소위 얘기하는 철도청이 관리하는 철도역사인데 혹시 국장님, 서울시를 관통하는 노선 중 철도청이 관리하는 노선이 어느 노선이 있다고 알고 계십니까? 어떤 노선이 있을까요? 경부선이 있고 호남선도 있고 경원선, 또 뭐가 있습니까?

인근

이인근도시계획국장

경인선, 중앙선, 경춘선 등 많이 있습니다.

김영천위원

그 철도가 지나가는 주변 환경이라든지 역사 주변 환경을 혹시 보신 적이 있지요?

인근

이인근도시계획국장

알고 있고요.

김영천위원

어떤 형태로 되어 있다고 생각하세요?

인근

이인근도시계획국장

서울에서 제일 낙후된 지역 중의 하나가 철도정거장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각 정거장별로 현황을 파악을 해서 일단 현황파악 작업은 거의 끝났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저희가 내년도에는 철도공사와 협의를 해서 전체 철도정거장 부분에 대한 업그레이드 작업을 시행하려고 그럽니다.

김영천위원

본 위원이 늘 생활 속에서 보면 문제점이 딱 두 가지, 하나는 대개 동서나 남북으로 철도가 횡단이 되다 보니까 양쪽의 주민들이 교류가 없습니다. 문화가 단절되는 것이지요. 그게 아마 좋은 예가 청계천이 없어지면서 문화가 서로 소통되는 그런 효과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그게 가장 큰 문제점이고, 또 하나는 역사들이 오래 전부터 생기다 보니까 진입로도 적고 주변에 녹지도 없고 휴식공간도 없고 역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어느 역이든지 다 마찬가지일 텐데 그 원인이 아마도 철도청 소관이다 보니까, 서울시에서도 소홀히 했고 또 철도청도 예산이 워낙 방대하게 많이 들어가는 작업이다 보니까 여태까지 소홀했던 것 같은데 지금부터라도 시에서 철도청 소관의 역사지만 주변지역을 개발하고 정비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참 좋으신 발상이고, 이게 어떤 과정에서 어떻게 추진될 겁니까?

인근

이인근도시계획국장

우선 저희가 큰 방향을 정한 것은 아니고요, 1차 금년에 하는 것은 현황조사입니다. 그래서 현황을 분명하게 파악을 한 다음에 대안을 저희가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천위원

그러면 이게 서울시 자체만으로 되는 것은 아닐 것이고, 철도청의 협조를 적극적으로 받아야 될 부분인데 그런 부분은 어느 정도 자료를 준비하시면서 협의를 하고 있는 겁니까?

인근

이인근도시계획국장

아직 그 안에 대해서는 협의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 자료가 다 되면 어느 정도 저희 방향을 갖고 철도공사 측과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천위원

그게 중요할 겁니다. 왜냐하면 철도청 부지 일대가 거의 철도청 부지니까 지금 기차가 지나가는 주변에 여러 가지 조경이나 환경이 너무나 열악합니다. 또 보면 역사 주변이 너무나 좁아서 시민들의 소통도 어려운 그런 실정이고 그래서 아마도 이것은 철도청에 맡겨서 될 일이 아니고 서울시가 주도적으로 주민의 어떤 편의를 위해서 노력을 하지 않으면 해결이 어려운 그런 실정일 겁니다. 주민들은 이제 지하화를 요구하는데 제가 알아보니까 철도는 지하화가 어렵다고 그래요. 왜 그러냐 하면 우선은 국가비상 시에 그게 군사수송로로 사용되기 때문에, 물론 예산도 예산이지만 국철은 지하화가 어렵다. 특히 전방으로 향하는 그런 철도는 어렵다는 그런 얘기도 전해 들었는데 어쨌든 철도 주변에 있는 주민들의 그런 민원은 아마 수십 년 전부터 들으셨을 겁니다. 열악한 환경을 정비해 달라, 너무 지저분하다. 이런 것을 철도청에 맡겨서 여태까지 서울시는 바라보고만 있었다 말입니다. 그런데 그래서는 안 된다, 서울시 주민들을 위한 일은 서울시에서 책임져야 된다, 철도청하고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서 이 부분이 단계적으로라도 해결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국장님이 계시는 동안 조사로 끝내지 마시고 그것을 계획적으로 준비해 나가기를 기대합니다. 그렇게 하시겠지요?

인근

이인근도시계획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천위원

그 다음에 하노이 관광은 잘 추진되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되고, 도시생태계 보존체계 구축, 생태면적률 이것은 지금 조례가 개정이 되었습니까?

인근

이인근도시계획국장

조례 개정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영천위원

이것을 할 예정입니까?

인근

이인근도시계획국장

그 부분은 저희가 사실 고민하는 부분입니다. 일단 조례에 반영이 되면 모든 계획에 그게 강제적으로 집행이 되어야 되는데 뜻은 좋지만 그게 또 일반시민들에게는 새로운 규제로 다가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권장하는 수준에서 추진해 나가고, 공공이 먼저…….

김영천위원

뉴스에 의하면 강동구 같은 경우에 조례를 제정해서 하는지 거기도 지침으로 하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실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강동구는 어떤 사례인가요? 거기도 자체 조례를 만들어서 하는 것 아니겠어요?

인근

이인근도시계획국장

거기도 아마 조례까지는 가지 않고요. 저희 지침을 기준으로 해서 좀 더 강화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천위원

이런 부분도 환경도시, 환경문제에 대한 관심들이 세계적으로 높아지고 또 국제협약도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반드시 추진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인근

이인근도시계획국장

큰 방향을 갖고 차근차근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천위원

그 다음에 주요 산‧하천 네트워크화로 쾌적성 증진 이런 보고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업무보고 할 때 질의를 드렸더니 별로 비중이 없는 것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이 자료 제출한 것을 보니까 연구용역을 주셨네요, 그동안.

인근

이인근도시계획국장

네.

김영천위원

보니까 하천은 빠지고 산에 대한 주요 산 접근환경 개선 기본계획 용역 해서 8,617만 5,200원에 주셨는데 도시정보연구소라고 하는 데가 입찰로 이렇게 가져간 것이지요?

인근

이인근도시계획국장

그렇습니다.

김영천위원

그런데 도시정보연구소라는 데가 어떤 데입니까? 이런 실적이 좀 있는 데이고 능력이 있는 곳입니까?

인근

이인근도시계획국장

그 부분은 위원님이 양해해 주신다면 실제 용역을 담당한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김영천위원

그러시지요. 능력이 있는 곳인지, 제가 보기에 그런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인지 이런 것, 그 다음에 지금 현재 계획에 의하면 10월까지 준공하게 되어 있는데 준공이 되어 있는 상황인지 포괄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항구

이항구시설계획과장

시설계획과장입니다. 제가 그 용역을 발주할 때 입찰자격 요건이 있습니다. 그때 분석을 해서 조사를 해 본 결과 도시계획 실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용역실적이 있었고 그래서 여러 개 업체가 경쟁한 가운데서 선정이 됐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용역은 저희가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대로 한강이나 이런 것은 접근성 향상을 위해서 많은 노력과 투자 또 계획이 수립되고 있는데 실제 2대 자연 자원인 산 부분에 대해서는 접근성이나 여러 가지가 떨어지는데 별 투자가 없었다 그래서 접근성의 향상을 위한 기본계획을 마련하고 그에 따른 예산을 반영해서 각 구에 집행이 되도록 이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영천위원

여기 연구소 대표는 누구인가요?

항구

이항구시설계획과장

그것은 제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나중에 자료로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김영천위원

그런 능력이 있는 데입니까?

항구

이항구시설계획과장

용역은…….

김영천위원

연구인력이 몇 명이나 있는 데입니까?

항구

이항구시설계획과장

연구인력은, 그것도 제가 자료를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천위원

도시정보연구소라는 이 연구소에 대한 상세한 자료 별도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마곡지구 조성은 지금 얘기하신 대로 됐고, 문정동 일대 업무단지조성 이것이 최근에 보도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최근에 보니까 지난 10월 15일에 주민 공청회가 있었는데 아마 공청회 장소를 주민들이 단상을 점거해서 공청회를 못한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여기에 입찰담합이 있어서 그런 뉴스도 있고 또 11월 1일 공청회가 2차 공청회가 있었는데 그것은 진행이 됐습니까?

인근

이인근도시계획국장

그것도 무산됐습니다.

김영천위원

그것도 무산됐죠? 왜 그런 것입니까?

인근

이인근도시계획국장

그것이 토지를 수용 당하게 되실 분들이 토지보상에 대한 불만이 많습니다.

김영천위원

보상입니까, 환지를 해 달라는 것 아니에요?

인근

이인근도시계획국장

여러 가지가 섞여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 토지를 소유하신 분들의 숫자가 우선 많고 그래서 물리적으로 그런 공청회가 무산됐습니다.

김영천위원

그러면 주민의 어느 정도 협의나 동의가 있어야 이 사업이 속도를 가질 텐데 전망은 어떻습니까?

인근

이인근도시계획국장

우선…….

김영천위원

소송까지 하고 있는 상황이죠?

인근

이인근도시계획국장

소송이 여러 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우선 사업목적에 저해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주민들과 계속 설득을 거쳐서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천위원

좋은 계획인데 주민들도 윈 하고 서울시도 윈하는 그런 주민의 편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으면 주민들하고 늘 협의 속에서 이 사업이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인근

이인근도시계획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천위원

용산공원 주변지역 관리는 잘되고 있고, 권역별 발전계획수립 이것은 아까 설명이 돼 있었고, 구릉지 결합개발제도, 그린벨트 내 취락지구 지정은 어떻게 됩니까? 이것이 작년부터 계속 보고에 죽 올라오고 있는데 올해는 결과는 없네요, 실적보고에는.

인근

이인근도시계획국장

아직 건설교통부의 승인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 부분은 그린벨트 내의 관리계획을 수립하는 것인데요. 저희 서울시하고 인천시, 경기도가 다 합쳐서 그린벨트 관리계획을 건교부에 제출하는 그런 방식을 채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도시계획위원회 의견을 들어서 건교부에 올렸기 때문에 연말쯤 돼야 그 부분이 건교부 승인을 받아서 처리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김영천위원

이 부분도 많은 취락지구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기다리고 있는 사항 같은데 이것이 작년부터 계속 보고에 올라오고 있어요. 그런데 추진속도는 거의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질문드렸고 이것도 전체 취락가구수는 적지만 그래도 수십 년 동안 재산권의 침해를 받은 분들이니까 이 부분도 작은 부분이지만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인근

이인근도시계획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천위원

그리고 여기 계획서에는 없지만 준공업지역에 대해서 한번 여쭐게요. 우선 급한 불은 끈 것 같아요, 입법예고가 최근에 와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며칠 전인가 보도에 보니까 산업개발진흥지구라는 산업 및 특정개발진흥지구 지정 운영해서 산업국에서 보도자료가 나왔더라고요. 그러면 자세히 내용을 보니까 두 가지로 지정을 하는데 하나는 공업기능 중심으로 하는 그런 지역은 산업개발진흥지구로 그리고 비공업, 예컨대 디지털이나 금융, 보험, 서비스지역은 특정개발진흥지구라는 그런 이름으로 지구지정을 한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것이 전체적인 공업기능 중심으로 지정되는 산업개발진흥지구라는 것은 어차피 준공업지역 내에서 지정이 될 텐데 이런 부분이 산업국이 우리 도시계획국하고 협의가 된 사항입니까?

인근

이인근도시계획국장

꼭 그것은 준공업지역에만 국한해서 지정하는 것은 아니고 일반 주거지역이나…….

김영천위원

제 얘기는 이것이 공업기능을 가지는 지역만 산업개발진흥지구로 만든다는 것이, 그러니까 다른 지구에서 지정될 가능성이 거의 없죠?

인근

이인근도시계획국장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위원님 아시겠습니다만 지금 을지로 일대에는 인쇄업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IT, BT, 인쇄, 출판 그런 등에도 산업개발진흥지구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공업지역으로만 국한되는 것은 아닙니다.

김영천위원

그렇겠네요. 그런 경우는 있을 텐데 주로는 공업기능이라는 것이 준공업지역에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현재로는.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지구지정이 되면 용적률도 완화해 주고 등등 인센티브가 생긴단 말이에요. 이 부분은 도시관리에서 해 줘야 될 문제 아니에요? 그것이 협의도 없었단 말이에요?

인근

이인근도시계획국장

아닙니다. 앞으로 그렇게 산업개발진흥지구와 특정개발진흥지구라는 제도를 도입해서 끌고 나가겠다라는 방향이 제시가 된 것이고 앞으로 구청장을 통해서 대상지를 선정해서 시범적으로 소수를 지정해서 운영해 나가면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김영천위원

왜냐하면 제가 준공업지역 문제는 작년 내내, 금년 내내 우리 도시관리위원회에서 끌어온 문제이고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이 전체적인 준공업지역의 토지계획이나 아니면 관리방안이 수립된 상태에서 그 안에서 이루어져야 된다고 하는 주장을 하려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우후죽순 그냥 하나씩, 둘씩 솜바지에 뭐 튀어나오듯이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것이죠. 계획적으로 해야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시간이 돼서 나중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태종위원장

김영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내용이 많으시겠지만 될 수 있으면 시간을 지켜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또 지금 행감기간이고 또 지금 행감을 받고 있는 수감자가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다른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내용도 의정활동에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십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 특별한 경우가 아닌 이상은 자리를 지켜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도시계획국장께서는 국장님 혼자서 모든 것을 다 답변하려고 하지 마시고 될 수 있으면 해당 과의 과장이 답변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고 또 답변을 하는 입장에서 너무나 포괄적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잘하겠습니다.” 이런 내용보다는 질의하신 위원님의 핵심이 무엇인가를 아시고 확실한 답변을 해 주셔야지 두루뭉수리하게 넘어가는 그런 답변은 하지 않도록 해 주시고요. 또 그리고 “자료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위원님이 자료로 제출을 요구하지 않았는데 그 해당 과에서 과장이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이런 답변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자료를 제출하시더라도 즉시 바로 오후에 자료제출을 해 주시고 또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그 다음날 행감이 시작되기 전에 자료제출을 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인근

이인근도시계획국장

알겠습니다.

하태종위원장

다음은 이주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수위원

이주수 위원입니다. 지난 1년간 많은 일을 하셨는데 업무보고 5페이지 도시기본계획 권역별 발전계획 수립을 보면 권역별 발전계획 추진실적에 권역별 실태조사·분석 및 정책목표·과제를 설정하고 관련계획, 시민설문 및 자치구 면담조사를 실시했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신 것입니까?

인근

이인근도시계획국장

실제 각 구의 의견을 시정개발연구원에서 방문을 해서 의견을 전부 수렴했습니다.

이주수위원

시민의견을 수렴했다고 얘기가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 시민의 대표기관인 시의회나 우리 위원회에는 그동안 제대로 보고 한 번도 없었어요, 이 문제에 대해서. 그뿐만 아니라 생활권의 문제점을 잘 알고 이해하는 지역구 시의원들에게도 심층인터뷰 요청도 없었습니다. 본 위원은 의회의 협력이 필요한 사업이라고 보는데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인근

이인근도시계획국장

위원님 말씀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주수위원

아니, 권역별 발전계획이 피부에 와 닿도록 실효성 있게 수립이 되려면 전문가의 의견이나 연구용역도 좋지만 계획을 수립하는 단계에서 우리 시의회나 또는 우리 위원회의 의견을 경청하는 노력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께서는 이 점 유념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인근

이인근도시계획국장

알겠습니다. 지금이라도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고 의견을 수렴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주수위원

그리고 또 6쪽, 구릉지 경관보호를 위한 정비사업 부분을 보면 역세권과 구릉지 결합개발이 진행되고 있는데 본 위원은 다른 시각에서 질문해 보겠습니다. 주거환경 측면에서 최근 주택가격 동향을 보면 역세권보다는 구릉지의 아파트가격이 결코 떨어지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오히려 조망권 확보 이유로 가격상승의 잠재력도 더 높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이유에서 구릉지 주민들의 사업 반발이 거세리라고 예상되는데 이러한 점에서 국장님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인근

이인근도시계획국장

구릉지가 가격이 높다는 얘기는 그만큼 그쪽에 고층을 원하기 때문에 또 고층이 허용된다는 전제조건하에서 높은 것 아니겠습니까?

이주수위원

고층도 그렇지만 전망권도 많이 작용하겠죠.

인근

이인근도시계획국장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의 조망권을 주게 되면 서울시 전체를 보면 경관이 많이 훼손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을 다소나마 완화시키기 위해서 이 제도를 저희가 도입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이 거기에서 받는 다소간의 양보에 대해서 저희가 역세권에서 그것을 만회할 수 있도록 해 주는 제도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처음으로 이문·휘경 재정비촉진지역에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지금 말씀하신 그런 문제점이 도출이 된다면 그런 것들도 해결할 수 있도록 제도를 조금씩 정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주수위원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고 판단이 돼서 사업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전에 만전의 준비를 하십사 하고 질문을 드렸던 것입니다.

인근

이인근도시계획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주수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료 49쪽 37번에 보면 준공업지역 내 공장이적지에 대한 서민들을 위한 주거환경 개선 및 임대주택 건립방안이 가능하도록 제도개선을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처리 요구한 바 있는데 아직도 추진 중이죠?

인근

이인근도시계획국장

네, 그렇습니다.

이주수위원

아시다시피 우리 성동구는 대부분 지역이 준공업지역입니다. 이를 벗지 않고는 지역개발을 도모할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일부 공장이적지이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일반주택으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실효성이 없죠, 준공업지역으로서는. 그런데 여기에 대한 계획을 강구하고 계십니까?

인근

이인근도시계획국장

1차 위원님들하고 협의를 거쳤습니다만 이렇게 주거와 공장이 혼재가 됐는데 그간 공장비율이 높아서 주거환경을 개선하지 못한 지역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 저희도 상당히 가슴 아프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쪽의 주거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저희가 나름대로 마련을 하고 있고 또 특별히 지난번에 재건축계획에 포함돼 있던 지역에 한해서 우선 주거면적뿐만 아니라 공장의 일부까지 포함해서 공동주택을 지을 수 있도록 지금 1차 도시계획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해서 도시환경정비사업으로 시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시행이 되면 여러 가지 주민의견도 수렴이 되고 또 장래 저희가 준공업지역에 대한 발전방향을 마련하는 데도 큰 도움이 되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주수위원

아울러 우리 준공업지역 관리방안에 대해서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성동구에는 뚝섬 시민의 숲 공원에서 잠실대교까지 성수1, 2가동 211만㎡가 준공업지역으로 개발이 안 돼서 지역발전에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뚝섬지구단위계획과 같이 감 빼먹듯이 시에서 필요한 부분만 개발하지 말고 전체 한강 변에 접한 지역개발을 위한 중장기 대책이 강구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대책을 강구해서 뚝섬지역 지구단위계획을 강구하시고 아울러 뚝섬 주변 지구단위계획구역의 향후 추진계획이 있다면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또 더불어 우리 성동구에서 발표한 성수신도시 개발에 대해서 들어보셨습니까? 들어보셨으면 그 부분까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지요.

인근

이인근도시계획국장

우선 방금 말씀해 주신 지구단위계획에 대해서는 주민의 공람이 다 끝났습니다. 아마 그동안 준공업지역에 대한 큰 방향과 어긋나는 부분이 생길까 해서 잠시 보류를 시켜 놓았었는데 그 지역을 계속 진행해도 준공업지역 전체 큰 방향과 차질이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이주수위원

국장님, 본 위원이 질의한 것은 이런 식으로 지구단위계획할 때 감 빼 먹듯이 조금씩 조금씩 시에서 필요한 부분만 빼서 하지 말고 전체적인 수립방안을 가지고, 그런 프로젝트를 가지고 나서 개발을 시작해야지, 일부분만 조금씩 조금씩 소멸하다 보니까 나중에 전체적으로 보면 개발이 시에서 생각했던 것과는 정반대로 아주 우스운 꼴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런 전체적인 방안을 강구하셨느냐고 여쭈어 본 것입니다.

인근

이인근도시계획국장

아직 마련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주수위원

조속히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렇다면 성동구에서 언론에 발표한 성수 신도시 개발에 대해서는 들어보셨습니까?

인근

이인근도시계획국장

아직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이주수위원

제가 알기로는 보고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엊그제 시장님한테도 보고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성일

조성일도시계획과장

들어봤습니다. 구청에서 정유승 국장이 저희 과에 와서 한번 설명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언론에 보도된 것도 한번 읽어본 바가 있습니다.

하태종위원장

도시계획과장은 마이크를 가까이 대고 발언하십시오.

이주수위원

들었듯이 준공업지역 전체를 놓고 그런 계획이 필요하지 않나 해서 그런 계획을 수립해 달라고 질문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1종 전용주거지역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도시계획 조례 제25조에 따르면 1종 전용주거지역 안에 건축할 수 있는 건축의 종류에는 다가구주택, 공동주택 중 다세대주택으로서 19세대 이하인 것,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1,000㎡ 미만의 변전소·양수장·정수장·대피소·공중화장실, 또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종교집회장,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전시장(박물관·미술관·기념관)으로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 미만인 것, 초등학교 아동 관련시설 및 노인복지시설, 너비는 12m 이상의 도로에 접한 주차장 등이 있지요. 맞습니까?

인근

이인근도시계획국장

글쎄,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그렇게 상세한 사항은 제가 차트를 봐야 확인이 가능합니다.

이주수위원

도시계획국 도시관리과에서 하고 있는 업무의 일부 아닙니까?

인근

이인근도시계획국장

그렇지만 워낙 종과 용도지역별 건축물의 허용용도라는 것이 복잡하기 때문에 그것은 차트를 봐야만 제가 확인이 가능합니다.

이주수위원

주거지역의 지정목적은 거주의 안녕과 건전한 생활환경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지역에 지정한다고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인근

이인근도시계획국장

그렇습니다.

이주수위원

더 나아가 전용주거지역의 지정취지가 무엇입니까?

인근

이인근도시계획국장

주거에 대해서 주거환경을 아주 좋은 그런 지역으로 만드는 것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주수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제1종 주거지역의 지정목적은 단독주택 중심의 양호한 주거환경을 보호하기 위해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1종 전용주거지역 안에 1‧2종 근린생활시설인 건축물이 대부분 입주했을 경우 한 구역 지정목적을 상실한 것으로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근

이인근도시계획국장

지금 단독주택 이외에도 여러 건축물에 허용된다는 면에서는 다양한 그런 시설물들이 건축이 가능하지요.

이주수위원

그런데 지정목적하고는 이게 위배된 것이지요?

인근

이인근도시계획국장

최초에 1종 전용주거지역을 지정한 취지하고는 그렇게 맞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이주수위원

그런 지역이 상당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청원을 채택해서 집행부로 보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국장님도 알고 계시지요?

인근

이인근도시계획국장

네.

이주수위원

국토계획법상 용도지역 안에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종류를 건축법에서 그대로 받아서 그렇다고 하는데 그게 벌써 7년이 지났어요. 그러면 이제는 좀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요?

인근

이인근도시계획국장

아까 말씀대로 주거전용지역에 그런 다양한 근린생활시설이 들어가는 것은 저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주수위원

국토계획법 시행령에 부합하다는 이유로 전용주거지역이 쾌적한 환경을 잃었을 경우 그 책임은 도시계획국에 있습니까, 주택국에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 서울시가 책임져야 되는 겁니까?

인근

이인근도시계획국장

우선 시행령에 나와 있는 것은 저희 시로 봐서도 그렇게 거부할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은 누구 책임을 떠나서 우리나라…….

이주수위원

관리감독은 어느 부서에서 해야 됩니까? 우리 도시계획국에서 해야 되지요?

인근

이인근도시계획국장

용도지역은 저희가 관리해야 됩니다.

이주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와 같이 책임이 없다고 하면서 서로 미루는 가운데 우리 시민들의 주거환경은 점차 악화되고 있습니다. 이런 악순환이 반복되다 보니까 용도지역을 올려 달라고 요청들을 하고 있지요?

인근

이인근도시계획국장

네.

이주수위원

단순히 한번 결정된 용도지역을 고수하지만 말고 이렇게 시민의 삶 속으로 들어가서 왜 이렇게 되었는지 고민해 본 적이 있습니까?

인근

이인근도시계획국장

제가 와서는 안했습니다만 지난 2004년도에 지금 말씀하시는 전용주거지역에 대해서 1차 전부 스크린을 한번 했습니다. 특별히 그분들이 그동안 민원도 많이 제기하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다소간에 조정이 필요한 지역을 저희가 간추려서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을 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이유로 보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주수위원

국장님께서 심각하게 고민을 해 보셔서 결단을 내리실 것은 결단을 내리시고, 우리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서 점검을 철저히 하시고 잘라버릴 것은 다 잘라버리고 정비하면 되지 않습니까? 이를테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의 연접개발 같은 제안제도가 필요한 것 아닙니까?

인근

이인근도시계획국장

제가 미처 그 부분은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요. 지금 담당과장의 얘기를 빌리면 지금 비도시 지역에서 활용되는 제도라고 그러네요. 그런데 한번 제가 법령을 챙겨 보고요. 서울에 적용할 수 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주수위원

국장님께 주문하고 싶은 것은 마곡지구, 뉴턴 프로젝트, 용산 국제업무단지 같은 대형 개발사업에만 전념하지 마시고, 시정으로 봐서는 전시효과도 있고 홍보효과도 있는 사업들인데 진짜 우리 시민들이, 서민들의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도 용도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들을 정비할 생각은 없으신지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인근

이인근도시계획국장

저도 개인적인 것을 말씀드리면 우선 용도지역별로 허용되는 건축물이 너무 다양하다는 것에 대해서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을 쫓아서 개선안을 한번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주수위원

현실에 안주하지 마시고 미래를 개혁하는 도시계획국이 되기를 부탁드리면서 다음 질문을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413쪽, 도시공간정보센터 설치와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현재까지 도시계획정보시스템, 공간데이터웨어하우스 등 아직도 어려운 이름들을 쓰고 있는데 현재까지 운영했던 타성에 젖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바꿔 볼까 하는 반성한 기색은 찾아볼 수 없었고, 직원들만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을 뿐 아니라 도시계획정보시스템은 도시계획과에서, 공간데이터웨어하우스는 지리정보과에서 각각 운영하는 관계로 대민 서비스 효과가 적다고 하는데 이는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처음 사업을 시작한 지 얼마나 되었습니까?

인근

이인근도시계획국장

7년 되었습니다.

이주수위원

이처럼 상당한 시간이 지났음에도 이런 결과를 보고하는 것은 적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인근

이인근도시계획국장

그 부분도 저희는 가능한 범위 내에서 시민들에게 서비스해 드리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지리정보에 대한 부분은 국가안보하고도 또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국가정보원과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심도 깊은 대화를 하고 있고요. 또 그러한 여러 가지 제반여건에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시민고객들에게 다소 불편한 서비스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만 이것도 점차 저희가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주수위원

목표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을 부탁드리고요. 연도별로 어떤 업무를 어느 정도씩 현재 목표 대비는 어느 정도를 처리했는지 자세한 데이터를 가지고 계십니까?

인근

이인근도시계획국장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주수위원

지금 우리 데이터베이스 말이에요, 도시공간센터 설치와 관련해서. 연도별로 업무는 어느 정도씩 처리를 하셨는지, 현재 목표 대비는 어느 정도 처리를 했는지 목표가 있었을 것 아니에요?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시간이 없으니까.

성일

조성일도시계획과장

네,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주수위원

418페이지, 업무매뉴얼 작성계획과 관련해서 질문을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418쪽은 넘어가고 1239쪽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입안 후 장기간(공람공고 후 1년 이상) 되는 동안에 미결정된 현황을 보면 3건이 있었습니다.

인근

이인근도시계획국장

몇 쪽?

이주수위원

1239쪽입니다. 찾으셨습니까?

인근

이인근도시계획국장

네, 찾았습니다.

이주수위원

미결정 현황을 보면 3건이 있는데 2년 반에서 5년 5개월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입안 상태에 있지요?

인근

이인근도시계획국장

구에서 입안하고 있는 사항도 있고요. 그렇습니다.

이주수위원

입안권은 도시계획 조례 별표 3 권한 위임규정에 따라 자치구청장에게 위임한 사항인데 어떻게 이렇게 계속 방치할 겁니까, 언제까지?

인근

이인근도시계획국장

글쎄요. 저희도 이 부분은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만 이 권한이 자치구청장의 권한입니다. 그래서 현재 입안 중에 있는 것은 제한하기가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주수위원

더욱이 1번 안 같은 경우는 공원입안 해제에 대한 청원서가 접수되어서 본 상임위원회에서 채택하여 집행부로 이송한 지가 꽤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손 놓고 계시는데 어떻게 하시려고요?

인근

이인근도시계획국장

이 부분은 지금 조치가 되고 있는데 그 상세한 내용은 시설계획과장으로 하여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항구

이항구시설계획과장

시설계획과장입니다. 서초구 것이 2건인데요. 이것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장기간 서리풀공원이라고 입안해 놓고 해제를 안 했었는데 이게 소송까지 진행이 되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서초구청에서 입안공고를 철회를 하고 두 곳 중에 한 곳, 법원 옆에 부분은 개발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로 다시 공원지정 입안을 별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주수위원

이렇게 장기간 민원이 처리되는 것보다는 우리 도시계획국에서, 감독할 책임은 도시계획국에 있지요? 제대로 하셔서 구청장이 이렇게 고집을 부릴 경우에는 시장은 어떠한 조치를 할 수 있는지 궁금해요. 시장이 조치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항구

이항구시설계획과장

별도 조치할 방법은 없고요. 저희가 행정지도나 촉구를 통해서 합리적으로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주수위원

시간이 좀 남았는데 418쪽, 업무매뉴얼 작성계획과 관련해서 질문을 안 드렸는데 이제까지 업무매뉴얼이 없어서 시민들에게 불편을 준 것이 아니고 전입한 직원들에 대한 재교육이 이루어지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공무원들이 시청이나 자치구나 도시계획 부서에 근무를 기피하는 사례가 많다고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인근

이인근도시계획국장

그다지 선호부서는 아닙니다.

이주수위원

왜냐하면 전입과 동시에 새로운 관계법령, 처리사례 습득, 배워야 할 업무가 한두 가지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이유가 있을 텐데 직원들 배치 시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면 그 경험하신 사례를 한두 가지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인근

이인근도시계획국장

저희 인사이동의 시스템이라는 것이 꼭 저희가 원하는 사람만 전입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전혀 원치 않는 사람, 또 도시계획업무를 다루어 보지 않은 사람이 전입이 되었을 경우는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어려운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분도 저희가 교육을 시키고 해서 함께 끌고 나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주수위원

제가 제안하고 싶은 것은 새내기를 서로 고생하지 말고 경험자들을 좀 받아들이는 것이 낫지 않을까 생각해서 말씀드립니다. 더욱이 우리 도시계획업무의 특성상 숙련된 업무처리를 위해서는 도시계획직을 뽑아서 보충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요?

인근

이인근도시계획국장

지금 정부의 추세는 그런 직렬에 있어서 세부화 하는 것보다는 통합하는 것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직렬들이 지금 통합되기 때문에 새롭게 도시계획 직렬의 많은 수를 채용하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주수위원

그런데 대민서비스를 보다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도시계획업무를 잘 아는 직원이 필요할 것 같은데 다시 와서 업무를 숙지해서 그렇게 원활하게 업무가 연속선상에서 이루어지지 않으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또 새내기 직원에 대한 후견인제도를 도입해서 업무를 신속히 숙지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인근

이인근도시계획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주수위원

이상입니다.

하태종위원장

이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우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태위원

김우태 위원입니다. 그동안 국감에 이어서 행감까지 대비하시느라 노고가 크십니다. 우리 서울의 경제화 도시, 국제화 도시를 위하여 전략적인 지역조성계획을 수립하는 등 정말 우리 국장님 좋은 일 많이 행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경의를 표하고 저는 행감자료 2호 1550쪽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공공기관 61개 기관이 현재 혁신도시로 이전 검토되고 있는 그런 상황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도시계획국에서는 그동안 정부하고 관계에서 공문서 내용을 보니까 딱 한 차례만 이렇게 받았는데 지금 우리가 거기 이전하고 난 다음에 이적지 토지이용에 대한 도시계획이 너무 안일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 국장님께서 그동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인근

이인근도시계획국장

정부에서 공공기관에 대해서 지방으로 분산하겠다고 해서 나름대로의 계획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서울에서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이전대상 기관에 대한 토지현황 또 도시계획 현황 그런 것들을 전부 상세히 저희가 조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혹시 이전이 된다면 어느 정도의 쓰임새를 갖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냐에 대한 아주 초기단계의 구상을 저희가 조사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아시다시피 이 부분은 시기가 사실상 상당히 불명확합니다. 그래서 시기가 구체화 되는 단계에서 저희도 함께 향후 활용방안을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시기라든지 그런 것들이 구체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섣불리 접근했다가는 일반 그쪽 지역에 계시는 주민들께도 오히려 혼란을 끼쳐 드리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우태위원

우리가 시기가 구체화되기 전에 여기에 관련돼서 앞으로 이용방안이나 연구용역을 준다라든지 이런 준비는 필요한 것 같습니다. 혹시 그러면 연구용역 같은 것 준 사례는 있습니까?

인근

이인근도시계획국장

아직 연구용역은 아니고 저희가 자체적으로 상임기획단에서 하나하나 전부 조사하는 정도에 있습니다. 앞으로 조금 더 구체화되면 저희가 연구용역을 한번 시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우태위원

그리고 이 61개 기관이 이전하면 우리 서울시의 거주인구나 지역경제의 파급효과는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인근

이인근도시계획국장

저희는 그렇게 큰 파급효과가 있으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종래처럼 수도이전 정도 되는 수준이 아니고 여기에 있던 기관들이 지방에 가지만 결국 그 자리에는 오히려 그것 못지않게 더 좋은 방향으로 활용이 가능하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큰 영향을 우리 서울에 미치리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김우태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그동안 나름대로 부서에서 준비를 하고 있다는데 준비 관련된 자료가 있으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에는 우리 지적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16쪽 부동산중개업소 지도·단속에 대해서 질문드리는데 부동산중개업자의 부당한 중개행위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단속과 대시민 홍보강화를 통하여 시민이 안심하고 부동산 거래를 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중개업소 단속이 1만 1,355건, 적발업소 수가 2,243건, 대단한 일을 해 냈다고 정말 찬사를 보냅니다. 우리 지적과 인력이 턱없이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이런 실적을 올렸다는 것은 참으로 경이로운 일인데 여기에 관련하여 지금 자격취소 3건, 업무정지 535건, 등록취소 73건, 과태료 부과 450건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과연 우리 중개업자들이 어떤 부분에서 이렇게 우리 시민에게 불안을 초래했는지 단속하시면서 느낀 점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종혁

김종혁토지관리과장

토지관리과장 김종혁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금년에는 작년에 비해서 상당히 적발건수가 많았습니다. 적발건수가 많은 주요 원인으로 보면 2006년 1월 1일부터 실거래가 제도가 도입이 돼서 사실적으로 업소에 나가서 계약서가 실제 거래한 금액하고 맞는지 아닌지, 소위 말해서 업계약이라든지 다운계약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이 적발건수가 많이 들어간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많이 단속이 된 대상이 요즘에는 수수료 초과 받는 그런 건수들은 거의 많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보조원을 고용하게 되면 보조원 고용신고를 해야 되는데 이런 것 누락됐다든지 또 여러 가지 제반 민원 같은 건으로 해서 중개물건 확인설명서에 어떤 내용사항을 제대로 기재를 해야 되는데 중요한 사항을 기재 안 해서 민원인으로부터 그런 부분에 대한 진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저희가 중점적으로 현장에 나가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김우태위원

애쓰셨습니다. 그런데 자격취소 3건, 등록취소 건수는 약 73건입니다. 이 건수는 어느 정도의 과중한 업무…….

종혁

김종혁토지관리과장

자격취소 같은 경우에는 중개사 자격증을 대여하는 경우 이런 경우는 자격취소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이고 등록취소 같은 이런 경우들은 중개업자가 사망이라든지 등록취소 여건이 법령에 여러 가지 나와 있습니다. 거기 위반되는 사항이 적발됐을 때 등록취소를 하고 있습니다.

김우태위원

이렇게 단속해 보니까 앞으로는 시민이 안심하고 부동산거래를 잘 행할 수 있다고 확신을 얻었습니까?

종혁

김종혁토지관리과장

지도·단속에 대해서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고 열심히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잘 정착이 되리라고 봅니다.

김우태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지금 단속보다는 어떠한 대시민 중개서비스 향상을 제고하기 위하여 지도 교육 같은 것이 선행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교육은 전혀 안 하시죠?

종혁

김종혁토지관리과장

중개업협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개업협회에서 처음에 중개사 등록하려면 일정한 보수교육를 받아야 됩니다. 교육을 받아야 중개업 등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김우태위원

보수교육은 실무교육이잖아요. 대시민 관계에 대해서 어떤 서비스 향상 차원에서 지도·교육이 필요하다 이것입니다, 제가 볼 때는. 과거에 행정관청에서 연 1회는 꼭 교육을 시켰는데 지금 그 교육제도가 없어졌어요. 이 교육제도를 새로 신설해야 된다고 보는데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혁

김종혁토지관리과장

저희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중개업 지회가 다 있거든요. 지회를 통해서 경미한 사항에 대한 위반되는 사항 같은 경우에는 그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중개업 지회장을 통해서 교육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워낙 중개업소 수가 많기 때문에 그것을 일일이 교육하려는 것은 상당히 현실적으로 어렵고 그래서 지회 단위로 새로 등록할 때 그때 일괄적으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김우태위원

그러면 조직장 교육을 하셨다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그렇지 않아요. 앞으로는 분회장급 이상으로도 각 동 회장급 이상이라도 해서 서울시에서 조직장 교육을 시켜서 회원들한테 확실하게 좀 더 시민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중개업을 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계도하고 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에는 개별공시지가 결정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 조사를 위하여 137명을 통해서 18억 약 700만 원을 예산소요를 시켰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이 개별공시지가 조사가 우리 시민들 개개인에게 만족을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주 불합리한 점이 있어요. 지금 이의신청 건수가 어느 정도 됩니까? 공시지가 결정 전의 이의신청 건수가 어느 정도 나와요?

종혁

김종혁토지관리과장

이의신청 건수가 자료에…….

김우태위원

자료에는 안 나와 있습니다. 해당 과장님이시면 그 정도는 파악을 하셔야죠.

종혁

김종혁토지관리과장

금년도에 개별지가 조사는 1월 1일 기준으로 하고 7월 1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1월 1일 기준은 전체적인 필지를 다 조사를 합니다. 여기에서 접수되는 것이 6,516필지가 접수가 됐고 여기에서 1,239필지가 조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의신청 낸 것에 의한 가격이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부분은 4,917필지를 기각 처리하였습니다.

김우태위원

지금 이것을 필지별로 공시지가 결정하는 것은 아니죠?

종혁

김종혁토지관리과장

필지별로 합니다.

김우태위원

표준지별로 결정하는 것 아니에요?

종혁

김종혁토지관리과장

표준지는 건설교통부에서 감정평가사에 따로 지정을 해서 평가되는 것을 따로 하고 있습니다. 제가 감기가 들어서 자꾸 말라서 말이 새나가는데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태위원

편안하게 하십시오, 천천히.

종혁

김종혁토지관리과장

그래서 표준지에 대한 것을 건교부에서 각 자치구별로 한 2명에서 4명 정도로 지정을 해서 조사를 하고 그리고 자치구에서는 감정평가사가 결정한 표준지 가지고 일정한 배율을 적용해서 가격을 산정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90년도부터 한 17년 지났습니다만 다소 현실적으로 가격이 안 맞는다는 부분도 나옵니다.

김우태위원

그 이유는 감정사들이나 주변 우리 관계공무원들이 탁상감정을 하니까 그래요. 임장활동을 분명히 해서 현장에 가셔서 토지가 어떻게 도로하고 접해 있고 어떤 부지의 모양인지 현황과 필지별로 잘 살펴서 공시지가를 결정을 해야지 이의신청 건수가 줄어드는 것이지, 이것 그냥 표준지에 중점을 두고 대충 이것은 얼마, 이것은 얼마 이런 식으로 고시하지 않았나 하는 의문점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어떻게…….

종혁

김종혁토지관리과장

이것은 우리 지가담당자가 한 사람당 4,000~5,000필지를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부족한 인력은 사실이고 그리고 이것을 조사할 때는 일일이 1월에 현장에 나가서 토지형상이라든지 이용상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다 조사 안 하고서는 작성할 수가 없습니다.

김우태위원

본 위원이 이것을 말씀드린 이유는 앞으로 공시지가 결정하는 데 대해서 심의위원 중에 그 해당 동이면 동의 중개업자를 반드시 한 명씩 넣어서 심의를 하게 되면 정확히 개별지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거의 정확히요.

종혁

김종혁토지관리과장

부동산평가위원회에 중개업 지회장을 넣고 있습니다.

김우태위원

지회장이 예를 들어서 은평구면 은평구 전체를 다 볼 수 없고 중구 전체를 다 본다는 것도 부족합니다. 그 동에, 해당 동에 회장이 있잖아요. 그분들을 반드시 이렇게 해서 자문을 받는다든지 그런 기준을 새로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아까 부동산중개업자 단속권도 공공 부분만을 통해서 단속할 것이 아니라 아까 조직장들 교육뿐만 아니라 조직장을 통해서 합동 단속을 하는 방향으로 해서 더욱더 단속이 내실 있고 지도가 되고 계도가 되는 그런 단속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에는 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이게 행감자료 1563쪽을 살펴보니까 지목변경 현황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지목변경 현황에 5년간 약 5,000필지의 지목변경이 있었습니다. 이 지목변경을 하는 주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종혁

김종혁토지관리과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우태위원

그러세요.

종혁

김종혁토지관리과장

지금 지목변경이 되는 것은 실제 현장의 이용 상태하고 지적공부하고 맞지 않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점유해서 살고 있는데도 이 지목이 전이나 답으로 되어 있다든지, 또 실제 이용 상황이 행정재산이 잡종재산으로 되어서 적절하게 지목변경이 되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지목변경이 안 된 곳이라든지, 또 도시계획선 분할해서 분할하게 되면 도로에 일부 잘려 나가는 부분은 대지에서 잘려 나갔기 때문에 도로로 지목을 바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전부 합쳐져서 지목변경이 된 것입니다.

김우태위원

자료를 보시면 유달리 지목변경 빈도가 높은 구가 있습니다. 이런 구는 왜 이렇게 지목변경이, 예를 들어서 구로구나 영등포구 같은 구는 유독 지목변경이 많더라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왜 이런 현상이 나오는지, 혹시 특혜를 주기 위한 그런 것은 아닌지?

종혁

김종혁토지관리과장

이렇게 편차가 많은 것은 도시계획선 분할 같은 경우 예를 들어보면 그런 경우에는 대단위 필지가 분할됩니다. 이런 부분들은 필지가 많이 나올 수밖에 없지요. 지금 전이나 답이 건물을 지어서 할 경우에 하는 것들은 별로 많지 않겠습니다만 대단위로 해서 분할하는 경우, 그러면 현황 지목에 맞춰서 지목을 바꿔야 되니까 편차가 많이 생길 수 있습니다.

김우태위원

그렇습니까?

종혁

김종혁토지관리과장

네.

김우태위원

이 지목변경과 관련하여 또 주목해 볼 만한 것은 아까 우리 동료위원께서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준공업지역이 뜨거운 감자인 것 같습니다. 공장 이전부지에 공동주택 불허 혹은 일부 허용하는 현 시책과 관련하여 이들 공장용지에서 지목을 변경할 경우 변경된 필지는 더 이상 공장용지가 아니므로 편법으로 지목 변경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확인해야 할 것이며, 현행 준공업지역 관리방안에 있어서 추가 검토가 적극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국장님께서는 지목변경 현황자료를 과장님께서는 좀 더 꼼꼼히 살펴보시고 현장조사 관계법규 검토 등 면밀한 조사를 하여 필요한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지적불부합지 발생 원인에 대해서 현재 지적불부합지 발생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는 왜 생기는 것인지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혁

김종혁토지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적불부합지 발생원인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6‧25사변으로 인한 복구 부실이라든지, 측량 원점의 통일성이 결여된다든지, 도면 축척의 다양성, 또 지적도면의 관리 부실이라든지 지적 측량의 부정확성 등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10개 지구에 한 1,100필지 19만 8,191㎡를 정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지적불부합지 정리사업을 지적경계정비사업으로 해서 행자부에서 지금 법령 제정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뉴타운사업이라든지 주택재건축사업 등으로 해서 종전 토지를 폐쇄하고 새로이 확정 측량해서 등록하고 하기 때문에 종전의 불부합지가 많이 해소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우태위원

우리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국장님께 자연경관지구에 대해서 정책적인 질문이니까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서울시 20여 지구가 자연경관지구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자연경관지구가 사유지 개발촉진을 억제하는 경향이 있다고 보는데 또 이 억제하는 방향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변환시켜야지 합당하다고 봅니다. 우리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근

이인근도시계획국장

저희 서울시내에는 자연경관지구가 여러 군데 있습니다. 물론 거기에 사시는 분들한테는 지가의 상승이라든가 또 토지의 활용이라는 측면에서 좀 불리한 면이 없지 않습니다만 서울시내 전체의 어떤 경관을 조성한다는 면에서는 자연경관지구를 유지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서울의 경관을 유지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그쪽 지역주민들의 어떤 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김우태위원

정말 우리가 자연경관을 보호하기 위해서 지정되었다면 저도 더 말할 나위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실제는 자연하고 아주 무관한데 이미 주거가 밀집되어 있습니다. 이런 지역에 자연경관지구로 묶어놓고 개발도 못하게 되어 있고 오히려 이런 지역도 있습니다. 자연경관지구 일부를 해제해서 녹지로 내놓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일부를 좀 풀어서 자연경관지구를 풀어주십시오.” 이런 지역도 있는데 혹시 그런 보고를 받으신 적이 있습니까?

인근

이인근도시계획국장

군데군데 저도 그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우태위원

우리가 경관지구로 묶어 놓으면 나 홀로 아파트도 생길 것이고 항상 저층주택으로 계속 건립할 수밖에 없는 그런 지역이다 보니까 자연경관에 대해서는 지정목적하고 전혀 부합하는 그런 건축행위가 나올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그런 지역은 과감하게 구릉지 윗부분은 좀 풀어주어서 녹지지역으로 내놓고 아랫부분은 풀어서 주택지역으로 건립할 수 있도록 이런 방안을 세워야지 온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국장님은…….

인근

이인근도시계획국장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것이 제가 조금 전에 업무보고 때 말씀드린 결합개발제도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경관을 보호할 지역에서는 건축행위를 다소 규제를 하고, 대신에 아래 쪽 역세권에 해당되는 지역에는 조금 더 추가로 건축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저희가 지금 제도를 개선해서 끌고 가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균형개발촉진지역 같은 데 한해서 하고 있는데 그것을 조금 더 일반화시키기 위해서 제도개선을 저희가 확장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우태위원

결합개발에 포함된 지역이면 염려가 없겠습니다만 그런 지역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아마 지자체에서 그런 데를 조사해서 관련현황 자료를 받으셔서 현장까지 확인을 하셔서 정말 살맛나는 서울도시계획에 더욱더 노력하면서 시민에게는 재산권에 대한 침해를 받지 않는 그런 도시계획을 세워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태종 위원장, 김덕배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김덕배부위원장

김우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전 마지막 순서로 우리 김분란 위원님께서 감사질의를 하시겠습니다.

김분란위원

도시계획국장님하고 도시계획국 직원 여러분, 모두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시장님이 오시고 숙제가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 참 잘 추진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다시 한 번 서울시 공무원의 실력을 상당히 높이 평가해야 될 그런 형편인 것 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질문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아까 이주수 위원님이 바로 질문을 하셨는데 업무보고 5쪽에 도시기본계획의 권역별 발전계획을 수립하는 것, 이것 실제로 상당히 중요한 문제인데 한 번도 보고를 못 받았거든요. 그런데 벌써 준공이 다되어 가네요. 그렇지요?

인근

이인근도시계획국장

연말 준공입니다.

김분란위원

그러면 언제 저희들한테 의견수렴을 하시려고 그럽니까?

인근

이인근도시계획국장

이번 의회 기간 중에 한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분란위원

이게 아마 위원님들마다 지역현황을 제일 많이 알고 계실 것 같은데 그게 반영이 되었는지, 어떻게 추진되는지 알고 있어야 될 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각 구에서 요청한 사항도 뭔지, 각 구별 요청한 사항이 뭔지, 어떻게 반영되는지 일단 자료를 주시고, 보고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근

이인근도시계획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분란위원

다음에는 결합개발제도를 보고하셨는데 결합개발제도를 구릉지 경관보호를 위한 것으로 소극적으로 하고 계시는데, 처음 도입하시는 것이니까 그런데 앞으로는 일반정비구역을 확대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 제도를 저희들이 볼 때는 굉장히 좋은 제도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정비구역으로까지 갈 것이 아니라 일반 지구단위계획구역까지 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구단위계획구역이라는 것은 참 좋은 제도인데 우리가 활용함에 따라서는 얼마든지 우리가 갖고 있는 인센티브를 활용해서 주민들한테 득을 줄 수가 있거든요. 그 제도를 좀 활용하시면 좀 더 나아가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까지도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돈 없잖아요? 이것을 잘 이용하면 각 구에서 제일 필요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중에서 구청장이 요청한 것을 확보해 내고 인센티브를 주면 된다는 얘기지요. 그것을 이번에 하실 때 좀 더 적극적으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시설계획과 숙제가 상당히 많이 풀릴 겁니다.

인근

이인근도시계획국장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이게 상당히 제도가 잘 다듬어지지 않으면 운영이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시범사업을 시행하면서 내년도에는 이것을 확장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고 검토하기 위해서 연구사업을 좀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조금 더 심도 있게 연구를 해서 이 제도를 좀 더 일반화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분란위원

제가 중간에 어떻게 부시장한테 도시계획위원회 하는 도중에 보고를 했느냐 하면 광진구에 꼭 빨리 사들여야 하는 공원이 있는데, 구청장이 하고 싶은 공원이 있는데 돈이 없다 이거지요. 그런데 그것을 돈으로 확보하려면 시간도 많이 걸리고 예산도 많이 들어가니까 광진구의 지구단위계획 같은 경우에는 상업지역, 주거에서 상업지역으로 바뀐 부분의 주거를 불허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재정비하면서 어느 날 졸지에 주거 허용으로 갈 것 같다는 이런 얘기지요. 그렇게 갈 것이 아니라 그 주거를 허용할 때 이것을 인센티브로 쓸 것 같으면 아무 복잡한 것 없이 쓸 수가 있거든요. 도시계획과장, 할 수 있지요? 도시관리과장하고 상의하면 아마 좋은 시범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상업지역에 주거에서 상업으로 바뀌는데 주거를 불허한 데 그냥 주거를 풀면 안 된다고, 우리가 이때까지 아끼고 했던 것을 그냥 주거로 풀어버리면 갖고 있던 좋은 인센티브를 버리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지역에 이번에 재정비할 때라든가 결합개발제도를 이용해서, 제가 필요한 것은 아마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나 구청에서 꼭 필요한 도시계획시설의, 일종의 TDR이지요. 얼마든지 지금 제도에서 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꼭 발전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인근

이인근도시계획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분란위원

그 다음 세 번째로는 도시경관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하신다고 하고 지금 현재 주택국하고 디자인서울총괄본부에서 하고 계시네요. 보면 이것을 하다가 주택국에서는 지금 하는 것을 보니까 한강 연접지역의 경관 및 기능개선에 관한 관리방안 용역을 시행하고 디지인서울총괄본부에서는 서울시가지 전체에 대해서 경관용역을 하는데 한강 연접지역의 경관 및 기능개선에 대한 것을 할 때는 필히 한강르네상스사업하고 같이 연계해서 하도록, 이것은 두 개가 시너지 효과가 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주택국에서 우리가 보고를 다시 받겠지만 총괄하는 도시계획국에서도 의지를 가지고 한강가에 아파트만 꽉 막지 않도록, 또 벽으로 막지 않도록 그런 제도개선이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번에 한강르네상스사업하고, 지금 용역한다는 것과 연계해서 도시계획국에서 의지를 가지고 같이 해 주시면 한강가에 우리가 볼만한 시설이 들어설 수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인근

이인근도시계획국장

네.

김분란위원

그나마 남은 공간에 크게 재건축을 한다든가 개발을 할 때 서울시가 의도적으로 경관을 개선할 수 있는 건물의 모양도 넣겠지만 용도도 그런 것을 확보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전체적인 것이고 지엽적인 것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에 도시계획시설사업 예산 지원하시는 것이 있지요?

인근

이인근도시계획국장

네, 있습니다.

김분란위원

그것을 보니까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정해 놓고 오랫동안 집행이 안 되고 있었는데 그것으로 말미암아 아마 촉진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도시관리과장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광진구 화양동에 화양동하고 능동로의 경계지역에 있는 도로를 6m 도로를 15m로 확보하는데 300억 원이 들어서 두 번쯤 요청했는데 서울시가 돈이 너무 많다고 안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뭐라고 제안을 했냐면 1/3만 주면 2/3는 공짜로 받아내겠다. 100억만 주시면 200억을 공짜로 받아내겠다. 공동개발을 통하여 지구단위계획에 받아낼 것이니까 100억만 주세요.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통과가 됐습니다. 그것을 전체 계획을 지금 알고 100억을 주시는지, 나머지 200억에 대한 기부채납을 공공기여로 확보할 수 있는 담보를 가지고 주시는지, 그냥 100억만 주면 추진이 안 되거든요. 전체가 500m 되는 중에 1/3만 되고 나머지 뚝 잘려 있으면 당초에 도시관리과에서 의도하던 그런 촉진이 안 된다고. 그렇죠?

인근

이인근도시계획국장

그 부분은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도시관리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혁경

윤혁경도시관리과장

도시관리과장입니다. 일단 1/3 되는 정도 비용만 100억을 했고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 지원할 것인지 검토할 것입니다.

김분란위원

추후 지원해 달라고 그러지 않았고 우리가 투자심사에서 300억은 절대로 많아서 줄 수가 없다고 그래서 우리가 200억은 공짜로 받아내겠다, 공동개발을 통해서 공짜로 받아내겠다. 그러니까 100억만 지원해 주시면 300억어치 일을 하겠다고 답변을 드리고 투자심사에 통과가 됐거든요. 그렇다면 구청에서 200억을 공짜로 받아낼 계획을, 공공기여 받을 계획을 했냐 이것이죠?

혁경

윤혁경도시관리과장

지금 현재는 1/3 되는 지역 그것만 개설하도록 공람공고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제가 잘못됐다고, 일단 저희들이 처음 우리 의도하고 다르다고 의견을 구청에 통보했습니다.

김분란위원

꼭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전체를 500m를 개설하는데 1/3만 주고 2/3 안 준다면 큰 간선도로와 간선도로까지 연결이 되어야 되는데 중간에 잘리면 목표가 달성이 안 됩니다. 그냥 가만히 두면 구청에서는 지금 사람들이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무엇을 무슨 의도를 가지고 했는지 자체를 모르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도시관리과에서 전체 목표가 달성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도 하고 촉진도 해 주시고 그렇게 해 주십시오. 부탁합니다.

혁경

윤혁경도시관리과장

알겠습니다.

김분란위원

그 다음 주거지역 세분화 관련해서 제가 최근에 자료요청을 했는데 국장님 아십니까? 주거지역 종 세분화 관련해서. 제가 늦게 자료를 요청했는데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주거지역 세분화 아마 2003년도에 했죠? 그러면 그때 최초에 서울시 의사결정한 방침서가 있는지, 두 번째로 도시계획위원회 등에서 자문이 있었으면 그 내용, 시의회 도시관리위원회 자문이 있었으면 그 내용, 그때 특별한 조건이 있었으면 그 내용, 제가 알기로는 12개인가 조건이 붙었다는데 그 내용을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세분화 결정 이후에 도시관리계획을 어떻게 바꿨는지, 종 상향 등에 대해서 여러 번 방침이 바뀐 것 같습니다. 그것을 지금 당장 답변이 어려우실 것이니까 자료로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도시환경정비구역 관련해서 도시환경정비구역 지정을 도시계획국에서 합니까, 균형발전추진본부에서 합니까?

인근

이인근도시계획국장

균형발전추진본부에서 합니다.

김분란위원

아, 그러면 국장님한테 물을 것이 아니네. 이것은 안 하겠습니다. 그 다음 지구단위계획 제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구단위계획 도입된 지 우리가 2000년부터 해 봤으니까, 그전에는 도시설계하고 상세계획 아니었습니까? 95년부터 상세계획 도입이 돼서 지구단위계획하고 12년이 됐는데 제가 일선 구청에 있을 때 이 제도가 참 괜찮은 제도 같았습니다. 서울시가 아주 어려운 지경에 처했을 때 이 제도를 이용해서 상당히 잘 풀어나갔습니다. 이것이 주민과 협상이 가능한 제도더라고요. 이것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발전을 시켜야 될 것 같고, 지금 도시관리과에서는 계속 진행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각 구에서 지구단위계획 최초 결정할 때 각 구마다, 안 그러면 그 지역마다 특색이 있었거든요. 특별하게 도시기반시설 확보해야 되겠다든지 안 그러면 용도를 뭘 넣어야 되겠다든지 이럴 때 인센티브라든가 기준 용적률에서 허용하고 해 갈 때 용적률하고 높이제한으로 우리가 인센티브를 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많은 것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재정비를 하면서 특색을 싹 없애버리고 서울시 기준대로 가는 수가 있다고, 어느 날. 필히 그런 것을 고려하시도록, 이번에 재정비할 때 내가 그것이 제일 걱정입니다. 아마 윤혁경 과장님이 옛날에 계장할 시절에 특별히 결정한 것 있었죠?

혁경

윤혁경도시관리과장

네, 있었습니다.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사실은 인센티브 적용하는 것이 일반화돼서 사실은 목적 달성하지 못하는 경우가 상당히 있습니다. 알고 있고요. 그래서 재정비하는 과정에서 지금 인센티브 적용방법을 상당히 달리 적용하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꼭 필요한 지역, 한 지구 안이더라도 블록마다 다른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 목적에 맞게끔 인센티브 용적률이나 높이 이런 것들을 적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도하고 있습니다.

김분란위원

그런데 과장님은 내용을 아주 잘 아시는데 저 밑에 직원들한테 내려가면 똑같은 스타일로 해 버린다는 것이죠. ‘야, 서울시 기준이 이러니까 이렇게 해라.’ 지금까지 우리가 검토하던 것이, 지역주민들이나 사업자 협상했던 것이 어느 날 없어져버리고 똑같은 공식으로 가버려. 알고 계십니까?

혁경

윤혁경도시관리과장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고 나서 지금 계속 재정비 회의하는 과정에서 지적하기 때문에 도시계획, 지구단위계획 용역하는 용역업체도 당혹해 하고 있고 자치구에서도 지금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들을 받아들이는 과정에서 조금 당혹해 하고 있지만 상당히 많이 이해를 하고 있고 그렇게 그런 방향으로 재정비안을 만들고 있습니다. 재정비하는 과정에서 저희들 사전보고를 보통 두 번 정도 받기 때문에 그 보고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걸러질 것이라고 보고 있고 또 최종 우리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올라왔을 때 정리가 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김분란위원

과장님은 내가 믿을 만한데 밑에서 용역을 하는 사람들이나 구청 직원들이나 우리 도시관리과 직원들한테까지는 이것이 상당히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에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부담을 갖고 획일화시켜 버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혁경

윤혁경도시관리과장

지금은 획일화되는 것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분란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각 지구단위계획을 재정비하거나 할 때는 우리 도시관리위원회의 해당 위원님들한테는 꼭 필히 보고를, 별도로 보고 못하시면 회의하실 때 해당지역 위원님이 같이 참석해서 볼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경

윤혁경도시관리과장

알겠습니다.

김분란위원

지금 이 지구단위계획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우리 서울시가 갖고 있는 도시관리를 아주 멋지게 할 수 있는 제가 생각하는 유일한 방법으로 생각됩니다. 꼭 이것을 잘 활용하셔서 정비를 잘해 주시면 많은 민원이 해결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이것 이제까지 왜 개발이 안 됐는지 하는 그런 것 있죠? 지구단위 결정한 지 10년이 넘었는데 왜 이것이 발전이, 주거지역을 상업지역까지 바꿨는데 왜 개발이 안 되는가 그런 이유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지난번 아차산역지구 지구단위계획할 때처럼 필요할 때는 공동개발구역을 해서 우리가 필요한 기반시설을 확보한다든지 그런 적극적인 방법을 이번에 재정비 때 도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탁드립니다.

혁경

윤혁경도시관리과장

알겠습니다.

김분란위원

그리고 시설계획과장님, 질문합시다.

항구

이항구시설계획과장

시설계획과장입니다.

김분란위원

도시계획시설 복합화 결정을 2006년에 하셨죠?

항구

이항구시설계획과장

그렇습니다.

김분란위원

그 이후에 추진된 사업이 몇 개 있습니까?

항구

이항구시설계획과장

복합화 추진된 것은 구청에서 공원이라든지 주차장 이런 것이 중복결정 중이고 또 문화시설, 복지시설 이런 것들이 있으며 민간의 대규모사업은 현재 추진 중에 있고 추진된 것은 아직 없습니다.

김분란위원

도시계획시설 복합화, 아까 말씀드린 공원에 지하주차장 한다든지 하는 것은 그것은 복합화 안하더라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고, 그것은 일상적으로 했던 것인데 지금 이 방침으로 보면 민간에 대한 그것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겠다는 그런 의지가 포함된 것 아닙니까?

항구

이항구시설계획과장

그렇습니다.

김분란위원

그것이 시설계획과에서 너무 규제를 하시는 것은 아닙니까, 혹시?

항구

이항구시설계획과장

그런 것이 아니고 지금 추진되는 것이 주로 터미널 관련사업, 이미 센트럴시티 이런 것은 추진이 됐습니다만 터미널 사업은 저희 시설계획과 규제보다는 적정 규모나 아니면 시설배치 문제, 기능발휘를 위해서 그런 문제들이 교통국에서 검토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완료될 때까지 기다리고 있습니다.

김분란위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 제도를 참 잘 만들어 놓으셨는데 이것이 시행과정에서 너무 규제 일변도로 가면 그나마 민간의 활력으로 우리가 개선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차단한다는 것이죠.

항구

이항구시설계획과장

그렇게 안 하겠습니다.

김분란위원

그리고 그 방침서 내용에도 보면 약간 그런 것이 있어요, 과장님. 방침서에 조금 규제된 것이 있는 것으로 내가 알고 있는데…….

항구

이항구시설계획과장

양면성이 있는데 복합개발을 너무 과도하게 허용하다 보면 특혜시비 논란이 자꾸 있을 수 있고 해서 어느 적정규모를 하고 그것도 마찬가지로 추가적으로 공공에 기여하면 인센티브를 주는 방향으로 그렇게 유도해 가고 있습니다.

김분란위원

지금 방침을 만들어 놓으신 것을 기본으로 생각을 하시고 공공의 기여라든가 우리 공공에서 해야 될 사업을 거기에 숙지를 시킬 때는 거기에 필히 인센티브를 줘서 민간의 활력을 우리 공공에서 쓸 수 있도록 원활하게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항구

이항구시설계획과장

알겠습니다.

김분란위원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덕배 부위원장, 하태종 위원장과 사회교대)

하태종위원장

김분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36분 감사중지

14시 05분 감사계속

김기철부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후 시간은 먼저 오전에 질의하지 못한 위원님들의 질의와 답변을 들은 후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충질의를 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최병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조위원

최병조 위원입니다. 감사 질의서를 공통으로 한 것이나 개인적으로 한 것을 아주 상세하게 잘 기재를 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제가 별도로 질의한 사항을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서울시장 방침사항은 서울시 공무원의 검토 없이 실행이 가능합니까? 서울시장이 방침을 내린 것은 서울시 각계부서에서 방침대로 그냥 따라야 되느냐 이 말씀입니다.

인근

이인근도시계획국장

물론 꼭 불가피한 사유가 있으면 모르겠습니다만 시장의 방침이 정해지면 거기에 따르는 것이 저는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최병조위원

거기에 따르는 것이 전례입니까? 그러면 자치구 구청장의 방침은 하급기관이라고 해서 효과가 없지요? 자치구에서도 구청장의 방침이 있습니다. 그것을 방침으로 했다 하더라도 서울시에서 그 효과를 못 누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근

이인근도시계획국장

내용에 따라서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병조위원

내용이 아니라 90%가 자치구 구청장의 방침은, 즉 말해서 서울시에서 받아주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재개발지구 지정을 하려면 불량건축물 호수밀도, 접도율, 과소필지 현황 등 각각 몇 %가 그것에 해당되어야 되는 겁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알기로는 그 네 가지 조건이 맞아야 되는데 두 가지 정도만 맞아도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답변해 주세요.

인근

이인근도시계획국장

위원님, 죄송한 말씀을 드려야 되겠는데요. 그 부분은 주택국 업무 소관입니다. 그래서 제가 답변을 드리는 것이 적절치 않은 것으로 생각됩니다.

최병조위원

지구지정을 하는 곳이 주택국입니까?

인근

이인근도시계획국장

재개발요건은 주택국에서 합니다.

최병조위원

재개발요건은 그렇지만 지구지정은 도시계획국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인근

이인근도시계획국장

그것은 이제 지구 지정할 때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하는 것은 저희가 합니다만 기본적으로 재개발기본계획을 작성하고 요건을 정하는 것은 주택국에서 하고 있습니다.

최병조위원

그러니까 그 여건이 맞지 않으면 지구지정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근

이인근도시계획국장

그렇습니다. 그 상정 자체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병조위원

지구단위계획을 할 적에 예를 들어서 도시계획국에서 하지, 주택국에서는 안하지 않습니까?

인근

이인근도시계획국장

주택국에서 그런 기본계획안을 만들어서 위원회에 상정하는 일은 저희가 합니다.

최병조위원

그래요. 그러면 이것은 예를 들어서 주택국에서 이러한 문제점이 해결된 다음에 지구단위계획을 도시계획국에서 결정한다 이겁니까?

인근

이인근도시계획국장

주택국에서 그런 재개발에 대한 기본요건을 필요하면 변경을 하거나 그럴 수가 있겠습니다.

최병조위원

좋습니다. 종 승격을 그러면 도시계획국에서 하지요?

인근

이인근도시계획국장

그렇습니다.

최병조위원

종 승격을 하려면 그에 대한 조건으로 무엇이 필요한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인근

이인근도시계획국장

종을 상향한다고 할 경우에는 당초에 있는 종에서 공동주택을 건축을 한다 그렇게 되면 여러 가지 주변여건이라든가 필요성 또…….

최병조위원

여건이 뭡니까?

인근

이인근도시계획국장

주위에 어떤 개발된 정도라든가 또 기반시설의 완비여부 그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최병조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이따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에는 동대문운동장 개발로 인하여 시장방침으로 풍물시장을 세계적인 명소로 동대문구 신설동 옛 숭인여중 부지로 선정하여서 지역주민들의 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에서 서울시에서는 인센티브로 여러 가지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데 도시계획 변경과는 관계가 없습니까?

인근

이인근도시계획국장

있습니다.

최병조위원

그러면 도시계획위원회에 올라오고 그것이 심의에 통과가 되어야 되는 겁니까?

인근

이인근도시계획국장

네. 그것은 도시계획공동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2주 전 수요일에 처리를 했습니다.

최병조위원

그런데 그곳의 관할청은 건설국 소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인근

이인근도시계획국장

그렇습니다.

최병조위원

그러면 언젠가는 올라올 텐데 올라오지도 않았는데 지금 모든 사업진행은 착착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 변경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근

이인근도시계획국장

위원님, 그 부분은 저희가 건설기획국에서 안을 받아서 도시계획공동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지난 2주일 전에 결정을 했습니다.

최병조위원

도시관리위원회는 거치지 않고 바로 공동위원회에 들어갑니까?

인근

이인근도시계획국장

의회의 의견청취 대상이 아닙니다.

최병조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에 준해서 동대문구 용두1동 39번지 일대 환경자원센터 일명 쓰레기처리장입니다. 또 14만 5,000볼트의 변전소가 건립되고 있습니다. 이 지역 주민들의 민원이 아주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발생되고 있는데 도시계획국에서는 그 지역의 용도 또는 종 승격을 검토할 생각은 있습니까?

인근

이인근도시계획국장

그 지역은 용도지역을 상향해 달라는 그런 구청의 의견이 있다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위원님이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도시계획과장으로 하여금 좀 더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일

조성일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입니다. 그 말씀은 들은 바가 있는데요, 지금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살기가 나빠졌으니까 주거 종을 높여서 보상해 달라는 뜻인데 그것은 다시 말씀드리면 살기 좋은 곳에다가 용적을 더 높여서 더 많은 사람이 살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소리가 되기 때문에 앞뒤가 맞지 않는 얘기로 사료가 됩니다. 그래서 어렵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최병조위원

저도 도시계획 심의를 하는 사람으로서 맞지 않는 도시계획을, 구청장이 지금 주거 2종을 갖다가 준주거나 상업지구로 해 준다고 했습니다. 그것을 고도를 150m로 해 준다고 그랬는데 거기에 대해서 분명히 서울시에서 안 된다, 된다는 그러한 자료 제출을 요구합니다. 자치구청장의 방침은, 즉 말해서 거기를 150m 고도에 준주거나 상업지구로 해 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지구지정을 받은 3지구 사람들이 본인들은 손해를 본다 하여서 사업승인 과정에서 빼가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재개발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혜택을 달라고. 그리고 이것은 구청장이 엄청난 문제를 일으켰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해서 동대문구 용두1동 39번지에는 현재는 주거2종으로서 거기에는 준주거나 상업지구로는 절대 될 수 없다는 이유를 서류로 해서 자료제출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성일

조성일도시계획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병조위원

이상입니다.

김기철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훈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훈식위원

안훈식 위원입니다. 학교이적지 관리방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6월의 보도자료를 보면 서울시는 앞으로 학교 이적지에 대해서 공동주택 개발을 억제한다고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맞지요?

인근

이인근도시계획국장

네, 그렇습니다.

안훈식위원

그래서 공동주택 개발을 원천 불허한다는 의미로 봐야 되는지, 어떻습니까?

인근

이인근도시계획국장

앞으로 다가올 일을 단정적으로 다 말씀드리기는 그렇습니다만 기본적으로 학교가 이사를 가고 난 자리에는 공공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최우선적으로 검토를 하고, 그러고 나서 쓰임새가 좀 없다 그럴 때는 다른 방안을 저희가 모색하는 것으로 기본적인 방향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공공목적으로 활용을 하고 다른 부분을 검토할 그럴 계획입니다.

안훈식위원

그래서 지금까지 학교이적지가 발생하는 이유를 보면 학교 교육환경을 개선하려는 목적에서 보다 저렴한 지가의 토지를 넓게 매입하려는 것이고, 또 매각 대상토지는 매입의사가 있는 사업자가 있어야 가능한 것이라고 볼 때 그동안 이번의 발표같이 공공의 개입 없이 시장성에 맡겨서 자연스럽게 학교 이적지가 발생하고 교육환경이 이루어졌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국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인근

이인근도시계획국장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서울시내에는 이제는 토지 자원이 고갈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 이적지가 발생한다고 하게 되면 필요하면 저희 시에서 먼저 그 자료를 확보할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안훈식위원

그러면 요컨대 앞으로 학교 이적지에 대해서 공동주택을 억제하게 되면 학교 이적지 발생률은 줄어들 것으로 보이는데 노후 환경의 학교 교육여건을 개선하거나 혹은 학교 이전 재배치를 위한 지원방안을 구체적으로 검토한 방안은 있는지요?

인근

이인근도시계획국장

그것은 저희 교육청하고 협조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지금 학교가 옮겨 나가는 큰 이유 중의 하나가 지역 간의 학교 균형이 맞지 않는 그런 부분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즉, 시내에는 상주인구가 줄어드는데 비해서 학교가 그대로 남아 있고 또 조금 외곽지역에는 인구는 늘어나는데 학교가 좀 작게 되는 그런 경우 때문에 학교를 재배치할 그런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재배치에 의해서 학교를 이전하는 경우에는 시에서 여러 가지 면에서 저희가 지원을 해서 그 이전작업이 순조롭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안훈식위원

검토하고 있고요. 또 하나 우리 도시계획시설로 학교용지로 결정되어 있는 토지가 있지요? 미집행 학교용지라고 그러지요?

인근

이인근도시계획국장

네, 그렇습니다.

안훈식위원

거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동주택 불허 여부를 질의하겠습니다.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인 학교시설이 현재 어떻게 이용되는 것입니까?

인근

이인근도시계획국장

현재 도시계획으로만 결정되어 있고 학교가 시설되지 않는 그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학교가 총 27건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19건은 존치를 하고 2건은 변경을 하고 6건은 폐지를 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안훈식위원

그런데 특히 강남이나 여의도 등 아주 고급화되어 있는 땅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시설 처리방안이 매우 뜨거운 이슈가 되리라고 보는데 향후 그쪽 처리방향은 어떻게 가고 있습니까?

인근

이인근도시계획국장

여의도 지역은 특별히 업무지구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가도 많이 오르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관심을 갖고 있는데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저희 시에서는 경쟁력강화본부에서 여의도 일대에 대한 나름대로의 계획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여의도지역에 대한 학교시설 존치여부를 결정을 하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안훈식위원

물론 미집행 학교용지는 두 가지 부분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학교가 필요한 생활권에 대해서는 학교를 신설하기 위한 예비용지로 처리하면 되는데 문제는 학교 추가시설이 요구되지 않는 지역의 경우 시설해제 혹은 매입에 의한 공영개발이 예상됩니다. 장기전세주택 등 민선4기 우리 오세훈 시장님의 역점사업인 장기전세주택 공급확대를 목적으로 미집행 학교용지도 검토대상에 포함되리라 보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인근

이인근도시계획국장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미집행 학교시설에 필요한 경우 저희가 장기전세주택을 건축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학교가 불필요한 지역에는 무리해서 저희가 학교를 유치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훈식위원

해서 우리 학교용지나 학교 이적지 방안에 대해서는 무조건 불허, 억제 등 이런 편협한 정책만 쓸 것이 아니고 교육여건의 개선이라는 목표에 충실할 수 있도록 관계부서와 종합적인 검토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합니다. 하시겠습니까?

인근

이인근도시계획국장

네.

안훈식위원

학교 방안은 그렇게 말씀드리고, 행정사무감사 자료 1596페이지 한 번 봐 주십시오. 오늘 본 위원이 부족한 도시계획시설 확충방안에 대해서 자료도 요청했고 질의하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제출한 자료를 보면 “우리 시에서 별도로 관리하고 있지 않으며 시설별 전체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것 말이 안 됩니다. 동북부지역이라 했습니다. 동북부지역해 봐야 성북, 강북, 도봉입니다. 노원구는 개발됐다 치고 상당히 문화체육시설 여러 가지가열악합니다. 허나 이런 재개발, 미개발 이것이 50%가 넘습니다. 해서 동북부 지역에 대한 자료를 요청했으니까 내일 오전까지 성북, 강북, 도봉 지자체에 연락을 해서라도 반드시 본 위원 앞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내일 질의하겠습니다.

인근

이인근도시계획국장

위원님, 제가 송구스러운 말씀 드려야 되겠는데요.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 자치구별로 자료를 뽑을 수는 있습니다만 어떤 시설 명을 지정을 해 주시면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성의껏 자료를 준비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도로 같은 경우는 노선이 있는데 그것이 자치구를 다 통과해서 지나가게 되고 공원도 걸쳐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안훈식위원

3개, 우리 자치구만 요청을 했는데 도로, 학교, 하천, 공원 이런 것을 빼고 특히 공공시설이나 학교, 운동장, 문화시설, 체육시설 등 일상생활에 주민에 와 닿는 이런 시설을 내일 오전까지 자료제출 바랍니다.

인근

이인근도시계획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훈식위원

이상입니다.

김기철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덕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배위원

서초의 김덕배 위원입니다. 국감에 이어서 행정감사까지 연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용산국제업무지구 조성에 대해서 질문을 해 볼까 합니다. 여기에 주민들이 현재 일부 반대를 하고 또 이주대책에 대해서도 반발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현황이 어떻게 됩니까?

인근

이인근도시계획국장

제가 금요일에 성원아파트에 계신 주민들을 만났습니다. 만난 요지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지역에서 그대로 현 위치에서 그대로 살고 싶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현상은 일면 저희가 이해가 갑니다만 저희가 지난 연초에 한번 발표를 했고 지난 8월에 발표를 했고 또 현장에 가서 주민설명회를 개최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이렇게 반대한다는 그런 얘기는 직접적인 표현이 없었고 이제 조금 더 계획안이 구체화 돼서 보상을 받을 때가 돼 가니까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김덕배위원

아니, 제가 질문하는 것은 대상인원이 몇 명 정도 됩니까?

인근

이인근도시계획국장

2,200가구 정도 됩니다.

김덕배위원

1,200, 2,200?

인근

이인근도시계획국장

2,200입니다.

김덕배위원

그에 대해서는 앞으로 설득작업이라든지 그분들이 무슨 기구도 만들고 이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훌륭한 계획도 이렇게 2,200이 넘는 세대수가 있는 이런 지역에는 각별한 관심이 요구된다 이래서 그 문제가 국제업무단지 지구 조성하는 데 큰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인근

이인근도시계획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아시겠습니다만 아직 구체적인 사업방법이나 계획이 나와 있지 않은 상태에서 주민들하고 구체적인 대화를 나누기는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김덕배위원

이미 투쟁을 하겠다고 생각한 분들은 아마 예의 주시하고 있을 것입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노들섬에 오페라하우스를 결국 민자를 포기하고 그 다음에 우리 시에서 시 예산으로 짓겠다 그렇게 결정이 돼 있죠?

인근

이인근도시계획국장

죄송합니다만 그 사업은 지금 현재 주택국에서 취급하고 있습니다.

김덕배위원

무슨 내용이냐면 아까 보고내용 중에 한강로 변으로 나와서 거기 아트센터를 건립해서 서울시에 기부채납한다 이런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도시관리과장, 맞죠? 단지조성계획에. 본위원은 그렇다고 그러면 굳이 노들섬에 대한 오페라하우스 설립계획은 재고되어야 된다. 그것이 한강르네상스하고의 연계성 때문에 거기에 모노레일을 놓는다, 교통망을 확충하겠다, 주차장도 오히려 한강로 변으로 갖고 오고 이렇게 하겠다는 발상은 조금 국제업무단지 조성목적과 맞지 않는다, 별개로 하고 재고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트센터의 규모가 어떻게 될지는 몰라도 그것으로 재고될 수 있고 참고삼아 예술의전당 오페라홀이 차지 않고 있어요. 오페라하우스라고 지어놓고 괜히 폼만 재고 예산만 쓰는 이런 사업을 추진해서는 아니 된다. 그 돈 가지고, 오히려 그 예산가지고 우리 한강르네상스에 좀 더 도움이 되는 사업을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맞은편에 그렇게 훌륭한 국제단지가 조성되는데 무엇 하러 거기 노들섬에 또 짓습니까, 랜드마크 무엇하러 거기 또 만듭니까? 다음에 토지관리과장한테 여쭙겠습니다. 나와 주시죠. 용산국제업무단지 조성에서 약 서울시 예산하고 맞먹는 28조 원의 총 공사비가 투입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여기에 국공유지 비율이 어떻게 되나요?

인근

이인근도시계획국장

죄송합니다만 그 내용은 저희 도시관리과장이 더 잘 알고 있습니다. 도시관리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덕배위원

도시관리과장 나오세요. 제 질문 각도하고 맞지 않는데 해 보겠습니다. 국공유지 비율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까, 용산 단지 내에?

혁경

윤혁경도시관리과장

도시관리과장입니다. 시유지가 1만 9,800㎡이고요, 제가 자료는 별도 다시 드리겠습니다.

김덕배위원

그런데 이것은 자료로 갈음을 해 주시고, 두 번째 질문하겠습니다. 이 국공유지 내에 무허가건물 실태가 조사돼 있습니까, 안 돼 있습니까?

혁경

윤혁경도시관리과장

일단 무허가건축물에 대한 조사는 안하고 있습니다.

김덕배위원

왜 안하죠?

혁경

윤혁경도시관리과장

지금 당장 필요한 것은 아니라고, 저희들 시간적으로 봐서 조사하거나 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닌 것 같아서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김덕배위원

지난 업무보고 때 용산 이 단지에 대해서 부동산거래가 이루어지고 있고 이것이 투기를 조장할 우려가 있다 해서 조사팀이 나가고 있다, 활동한다 이렇게 보고 했죠? 국장, 맞습니까?

인근

이인근도시계획국장

네.

김덕배위원

왜 이런 얘기가 있냐면 국공유지 내의 무허가건축물에 대해서는 이런 개발계획이 수립되고 나면 상가나 아파트입주권을 줍니까, 안 줍니까?

혁경

윤혁경도시관리과장

서울시 무허가건축물 대장에 등록돼 있는 경우에 한해서 주거용인 경우는 주거대책의 일환으로 지원을 해 줍니다.

김덕배위원

국공유지 내에 공히 다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 시유지가 1만 9,000㎡ 넘는다고 하셨고 그 다음에 이분들이 거래하는 주 내용 중 하나가 뭐냐, 반드시 국공유지 내 무허가건축물은 부동산실거래 신고대장에 기재되고 신고필증을 제출해야 됩니다. 이제 토지관리과장 나오시겠어요?

종혁

김종혁토지관리과장

토지관리과장입니다.

김덕배위원

부동산 국공유지에 있는 무허가건축물에 대한 부동산 실거래 신고를 받아본 적이 있습니까, 용산구청에?

종혁

김종혁토지관리과장

용산에서는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덕배위원

총 건이 몇 건인지 아십니까?

종혁

김종혁토지관리과장

그것은 따로 파악한 것이 없습니다.

김덕배위원

221건 중에 우리 사업대상지인 한강로하고 한강로 2동, 3동 일대에 상당히 많은 숫자가 와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질의하니까 이 사람들이 실거래필증은 없이 자기네들이 대장에 올려서, 그러니까 매매계약서 정도인 것이죠. 그것만 들어와 있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우리가 2010년이 됐든 12년이 됐든 계획이 실행이 될 때는 막대한 세금탈루, 탈세의 원인이 됩니다. 토지관리과장, 이 내용에 대해서 이해하시죠?

종혁

김종혁토지관리과장

알고 있습니다.

김덕배위원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조사할 의사가 있으십니까?

종혁

김종혁토지관리과장

무허가건물도 2006년 1월 1일부터는 실거래가 신고제도 대상에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무허가건물도 명의변경을 하려면 이것은 주택과에서 무허가건물에 대한 대장이 있어서 거기서 명의변경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허가건물도 다 해야 되지만 더러 이것이 빠진 것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에 실거래가 단속을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업계약이라든지 다운계약이라든지 또 실거래가 신고를 안 한 것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전체 3,520건을 적발을 했습니다.

김덕배위원

잠깐만요, 그 내용은 아까 보고를 받았고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사전에 그러한 사태를 예방하려고 하는 측면이 더 강하고, 두 번째는 지금 다운계약서 말씀을 방금 하셨는데 이 부동산 실거래 신고한 이후에 최대 문제가 뭐냐 하면 소급적용이 되지 아니하니까 과거에 다운계약서를 썼는데 그때 매수한 사람이 이제 와서 되팔 때는 신고를 실거래로 했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A가 B한테 2003년에 팔았는데 B는 2007년 1월에 팔았어요. 그러니까 B는 실거래가 적용되죠?

종혁

김종혁토지관리과장

2006년 말 이전에 거래가 된 것에 한해서 되고 있죠.

김덕배위원

그렇죠? 그런데 그때는 이 사람이 5,000에 팔았다고 그랬는데 이번에 해 보니까 2007년에 이 사람이 신고할 때는 나는 1억에 했다고 했어요. 차액이 발생했죠?

종혁

김종혁토지관리과장

통상적으로 거래가 이루어지면 한 60일 이내에 계약을 하고 나중에 중도금, 잔금 치르고 이전이 되는 것이 보통…….

김덕배위원

아니, 지금 말뜻을 모르고 계시는데 2003년에 A가 B한테 나는 이 집을 5,000에 팔았다 다운계약서를 썼어요, 부동산중개업소의 중재로. 그랬는데 B가 2007년 1월에 팔 때 나는 그 사람한테 1억에 샀다. 그리고 이번에 1억 5,000 받겠다 이렇게 신고를 했어요. 국세청에서는 어떻게 했겠어요? 추징했습니다, A라는 사람한테. 그런데 그 일을 중재했던 부동산업소는 아무 지금 영향을 받지 않고 영업을 합니다. 이것이 다운계약서의 가장 큰 문제입니다. 현재 벌어지고 있는 것은 행정지도 단속도 하고 적발하니까 지금 괜찮아지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도와 매수하는 사람들이 서로 다운계약서를 쓰자고 하면 한 때는 혹 했죠, 세금을 낮춰 주니까. 소급적용이 안 되고 있고 행정지도로만 지금 가능해요. 이 내용은 아시죠?

종혁

김종혁토지관리과장

실질적으로 건교부에서 이 시스템을 총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적정금액이 나옵니다. 그래서 실제 적정금액에서 벗어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리스트가 내려와서 그것을 자치구에 보냅니다. 자치구에서 이 사항에 대한 것을 조사를 해서 거기에 대해서 의심이 나고 할 경우에는 그 관련 자료를 세무서에 보내서 거기에 대한 자세한 자금관리내역서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조사를 하고 있거든요.

김덕배위원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도가 시행되었는데 공소시효가 언제까지입니까? 2006년도 1월 이전에 한 것에 대해서는 아무런 제재조치를 할 수 없나요?

종혁

김종혁토지관리과장

네.

김덕배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행정지도를 할 의사도 없나요?

종혁

김종혁토지관리과장

할 수가 없지요. 2005년 12월 말 이전에 이미 끝난 것들은 효력이 안 되지요.

김덕배위원

그러면 담당팀장이 저한테 허위보고를 했네요. 문제는 뭐냐 하면 지금 실지로 만약에 저한테 1,500만 원을 추징을 했다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억울해요. 그 부동산업소에 사실 억울해요. 그런데도 아무런 제재방법이 없어요. 그리고 배 째라 해 버리니까 다운계약서 문제를 제가 제기했기 때문에 얘기하는 겁니다. 알았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장님, 다시 나오시지요.

성일

조성일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입니다.

김덕배위원

아까 보고할 때 구릉지의 경관보호를 위해서 결합개발 제도에 대해서 현재 시범으로 하고 있는 지역이 이문‧휘경 지역이라고 그랬습니까?

성일

조성일도시계획과장

네, 맞습니다.

김덕배위원

이것을 실행하기까지의 과정, 그래서 이문‧휘경이 어떠한 성공사례를 가질지 예측이 가능합니까?

성일

조성일도시계획과장

저희가 이 제도의 지침을 만들 때, 제도를 만들어내고 시행을 위한 지침을 만들 때 이문‧휘경을 시뮬레이션 대상지로 삼았었습니다. 그런 상태로 현재 진행이 죽 되어서 그게 또 시범지구로 잡혀져 있는데 아직까지 사업 시행이 되고 있지 않으니까 최종적인 결과는 저희가 받아보지를 못하고 있습니다만 이번 달에도 연구모임을 개최해서 그쪽 팀한테 진행과정에서 무슨 문제가 있는지, 성과라든지, 문제점들을 한번 토론을 해 보고 또 거기서 생기는 문제점이라든지 발전방향 등은 개선을 해 볼까 하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덕배위원

문제 제기는 이렇습니다. 역세권 주민들이 과연 100% 찬성을 하는 것인지, 또 사업성이라는 내용을 뺄 수가 없잖아요?

성일

조성일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덕배위원

그리고 또 현재는 재정비촉진지역에만 대상을 우선적으로 두고 있고, 지난번 업무보고 때는 그것을 확대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사례가 적용이 되면 사실 우리 서울시가 구릉지가 많다 보니까 이게 상당히 확대되어야 될 계획이란 말입니다. 이 속도를 조금 더 빨리 할 생각은 없으세요?

성일

조성일도시계획과장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지난 10월에 건설교통부 주거정비팀에다가 일반지역까지 확대를 해 달라 하는 요청을 공문으로 정식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건교부 담당팀장하고 저하고 한 번 대화를 나누었는데 건교부에서는 다소 유보적인 것이 일단 현재 시범사업을 하고 있으니까 좀 더 지켜보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가능하면 건교부 팀장하고 직접 만나서 좀 더 빨리 확대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가 건의를 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김덕배위원

알겠습니다. 나오신 김에 하나 더 질문을 하겠습니다. UPIS와 관련해서 작년에 본 위원이 지적한 것 중에 최대 문제가 지적재산권의 보유이고, 그 다음에 향후 이 문제를 어떻게 우리 기획담당관, 지리정보담당관실하고 해결을 할 것이냐고 했는데 아직까지 그게 이행이 안 되고 있어요. 그 이유가 뭐지요?

성일

조성일도시계획과장

지리정보담당관실에서 이제 그 문제를 죽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협의한 결과를 받았는데…….

김덕배위원

그런데 그 받은 자료는 왜 제출을 안 해 주었습니까?

성일

조성일도시계획과장

저희가 특허라든지 이런 것을 동일 프로그램인지 감정을 하는데 전체가 약 4,500만 원 정도가 들고 한 2개월 정도가 소요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것이 실익이 있느냐 하는 여부를 변호사 자문까지 최근에 지리정보담당관실에서 받았습니다. 그런 상태이고, 우대칼스에서는 특허부분, 저작권 부분을 전부 다 삭제하는 것으로 그렇게 조치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덕배위원

그러면 그 자료를 본 위원한테 제출을 해 주시면 최종적으로 다시 한 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성일

조성일도시계획과장

미진한 부분을 보완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덕배위원

다음은 업무보고하신 14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여기에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서 서울시 소재 초‧중‧고등학교에 대한 건축범위를 사전에 결정해서 혹시 이런 계획이 오면 아주 빠르게 처리를 하겠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지금 자료가 조금 광범위하지만 이미 조사가 다 끝난 겁니까, 국장님?

인근

이인근도시계획국장

조사가 끝나고요. 공람공고를 거쳐서 다음번 도시계획위원회에 처리하려고 지금 진행시키고 있습니다.

김덕배위원

그러면 이게 또 민감한 내용이 신축 또는 재건축을 포함한 내용입니까?

인근

이인근도시계획국장

향후 건축할 부분까지 포함해서 저희가 용적률의 범위, 높이의 범위를 이번에 한꺼번에 결정을 합니다.

김덕배위원

그러면 본 위원한테 이것에 관련된 현황만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근

이인근도시계획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덕배위원

그리고 위원님들이 교육현장에 대해서는 굉장히 관심이 많으십니다. 다음 자료요청을 하나 더 하겠습니다. 10페이지에 있는 지구단위계획과 관련해서 앞으로 제도 개선을 열심히 해서 이 계획이 좀 더 빠르게 시행되고 정착되도록 하겠다는 내용인데요. 여기에 주요 개선사항에 용도지역 상향 및 층수 완화기준 개선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사업방식에 따른 용적률 체계정비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결국 우리 도시계획국뿐만 아니라 주택국과의 협의가 완료되어야 되는 건가요?

인근

이인근도시계획국장

그렇습니다.

김덕배위원

그 다음에 용적률 체계정비라는 것은 용적률을 상향하겠다는 의미인가요, 아니면 축소하겠다는 의미인가요, 사업목적별로 균등하게 맞춰보겠다는 것인가요?

인근

이인근도시계획국장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자료는 대부분 저희가 자료로 제출한 1권 716쪽부터 상세하게 내용이 다 나와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는 저희가 제목만 쓰다보니까 이렇게 되었는데요. 용적률은 대부분이 상향조정입니다. 상향을 하게 되면 그때 필요한 여러 가지 요건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좀 더 체계적으로 이번에 정비를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덕배위원

여기에 정비사업에 다 들어가겠지요, 각종 사업내용이? 이게 아마 지난번 임시회 때 우리 위원회에서 요구한 사항, 다 지금 이렇게 차등이 심하다 했었던 내용을 이번에 반영한 것 같아서 상당히 본 위원으로서는 발전적이다 이렇게 봅니다. 따라서 제도개선 사항에 우선추진 25건 있지요, 완료 20건, 추진 등 5건 이것은 지금 어떤 내용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인근

이인근도시계획국장

저희가 먼저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서 제도 개선해야 될 항목을 먼저 추려냈습니다. 그 항목의 개수가 총 40건이라는 얘기이고요. 그중에서 먼저 시간을 두고 해야 될 것은 저희가 장기적으로 돌려놓았고요. 그중에서 20건은 개선을 하거나 아니면 개선할 필요가 없다고 그래서 완료를 한 사항이 20건이라는 뜻이고요. 5건은 현재도 추진 중에 있다는 그런 뜻이고요. 추가 발굴은 당초에 31건이었는데 31건을 추진하면서 다시 9건을 발굴해서 완료했다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김덕배위원

이해했습니다. 다시 하나 우리 국장님께 최초 업무보고 했던 내용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용산 국제업무지구에 국제여객터미널이라는 것이 서해안 시대를 대비하기 위한 그런 내용입니까? 연안여객터미널인가요?

인근

이인근도시계획국장

연안이라기보다는 좀 더 범위가 넓은 것을 저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덕배위원

그러면 광범위하게 서해상 항로를 개척했을 때 가능한?

인근

이인근도시계획국장

네, 그렇습니다. 국제터미널로 지금 상정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당초에 발표를 할 때는 광역터미널로 발표를 했습니다만 그 당시 여러 가지 여건이 현재 개방되지 않는 항로를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광역으로 표기를 했습니다만 저희 생각에는 국제터미널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김덕배위원

지금 시간이 거의 다되어서 나머지는 내일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만 우리 위원님들이 오전에 질의하신 내용하고 중첩이 안 되고자 합니다. 우리 도시계획국에서 지금 하고 일 자체가 우리 서울의 모습 전체를 바꾸는 겁니다. 굉장히 광범위하지요. 그래서 용산 국제단지 뿐만 아니라 마곡개발도 있고 그 다음에 잠실에 있는 롯데 같은 것은 아직 사업이 진행이 안 되고 있고, 그래서 뭔가 좀 더 적극적이고 서울을 바꾸는데 창의시정이라고 하니까 거기에 걸맞은 도시계획국이 되기를 바라고요. 지금까지 해 오신 업무보다 조금 더 창의력을 넓혀서 했으면 좋겠고, 제가 내일 지적하려고 했는데 이 창의시정에 관해서 아이디어가 우리 도시계획국이 상당히 떨어지더라고요, 다른 국에 비해서. 그냥 다른 데는 단순한 아이디어만 제공을 하고 우리 도시계획국은 종합 아이디어를 하려고 하니까 그런 것 같은데, 해서 그런 점을 국장님이 참고해서 업무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철부위원장

김덕배 위원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천한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한홍위원

천한홍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5페이지에 있는 도시기본계획 권역별 발전계획 수립에 대한 자료요구를 먼저 하나 해 놓겠습니다. 그 다음에 14페이지에 있는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도시계획적 지원강화, 그것도 자료요구를 두 가지만 먼저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다음에 5페이지에 있는 기본계획에 예산이 3억 5,300만 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지금 어느 정도 집행하고 얼마나 남아 있습니까?

인근

이인근도시계획국장

지금 3억 5,300만 원 중에서 용역계약이 2005년 11월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9월 말까지 해서 1억 6,400만 원은 집행을 했고요. 또 작년 9월에 2차분 계약을 해서 금년 연말까지 집행할 금액이 1억 8,900만 원입니다. 그중에서 구체적으로 얼마가 집행이 되었는지는 저희가 아직 자료를 그 부분은 가져오지 못했습니다. 바로 저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천한홍위원

그러니까 지금 쉽게 얘기해서 금년이 한 달밖에 안 남았는데 결과적으로 3억 5,300만 원 중에서 반 정도는 하고 1억 8,000 정도는 불용될 수 있다, 그 말 아닙니까?

인근

이인근도시계획국장

그렇지 않습니다. 원래 용역이라는 것은 중간에도 비용을 지급하지만 성과물이 거의 다 완성이 되어야, 그래야 돈이 다 나갑니다. 그리고 실제 상당한 진척이 있었습니다.

천한홍위원

현재로 얼마나 집행했는지 모르고 있다는 그 말씀이에요?

성일

조성일도시계획과장

그 정확한 액수는 제가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나간 금액은 기성금액 정도가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가 시정개발연구원이기 때문에, 일반 업체가 아니라서. 저희가 돈 정산을 그렇게 일반 업체랑 다소 차이가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천한홍위원

네, 알았습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시민에게까지 설문조사를 하고 면담도 하면서 해당 시의원이 몰랐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거든요. 저번에 우리가 서울시 매뉴얼대로 종 상향할 문제라든가 뉴타운정비지구 지정할 때 이런 부분은 어느 정도 위원들이 알았으면 그 지역에 가면 그 지역에 도시관리국장이 있고 또한 동에 가면 동장이 있고 구의원이 있습니다. 그러면 시의원들이 알아서 사실 우리 도시계획에 이런 문제는 어떻게 하면 좋은지 상의할 수 있으면 종합적인 광역개발에 대한 서로 논의도 되고 좋은 대안이 대두될 수도 있는데도 그냥 별안간 가서 이렇게 한다는 것은 다 지나고 나서, 이런 것은 문제가 있는데 앞으로 국장은 이런 것을 좀 시정하실 용의가 있습니까?

인근

이인근도시계획국장

시정토록 하겠고요. 아까 보고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권역별 계획에 있어서는 이번 회기 중에 위원님들을 모시고 한번 보고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천한홍위원

그리고 문정동 미래형 업무단지 조성에 대해서 아까 어느 위원님이 질의하고 지나갔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서울시 간부, 국장 한 분, 과장 두 분이 연루되었다고 그러는데 그 내용이 어떻게 된 겁니까?

인근

이인근도시계획국장

그것은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사항은 동남권유통단지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집행 과정에서 조금 나오고 있는 문제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SH공사에서 시행을 하는 사항입니다.

천한홍위원

국장님, 여기 도시계획국하고는 관계가 없고요?

인근

이인근도시계획국장

네.

천한홍위원

그러면 우리 도시계획국에서 기관업무추진비를 1년에 얼마 정도를 쓰고 있습니까?

인근

이인근도시계획국장

죄송합니다만 그 부분은 저희 도시계획과장으로 하여금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천한홍위원

네, 그렇게 하세요.

성일

조성일도시계획과장

죄송합니다. 저희가 시책업무가 5,000만 원 정도 되는데 현재 일반업무추진비는 자료를 갖고 있지 못합니다. 양해를 해 주시면 자료로 제출토록, 바로 보고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천한홍위원

지금 우리가 보면 업무추진비 중에서 물론 이런 문제는 있을 수도 있고 또 깊이 생각하면 시민의 세금이기 때문에 깊이 말할 수도 있는 부분인데 언제 신문에 보니까 서울시 공무원들이 8억여 원을 이런 경조사비로 사용을 해서 물의를 일으킨 일이 있는데 우리 도시계획국에서는 국장님께서 경조사에 1년에 몇 번이나 참석하십니까?

인근

이인근도시계획국장

제가 기억은 하지 못합니다만 한 달에 5, 6건은 되는 것 같습니다.

천한홍위원

국장님도 업무추진비에서 지출을 한 사실이 있습니까?

인근

이인근도시계획국장

있습니다.

천한홍위원

몇 번 정도나 했습니까?

인근

이인근도시계획국장

저희가 업무추진비로 집행을 할 수 있도록 돼 있고요. 다만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경우에 사용하는 것이 저는 문제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규정에 맞춰서 꼭 필요한 경우에만 경조사비를 집행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천한홍위원

행자부지침에는 명확하게 해야 된다, 해서는 안 된다는 규정은 없죠?

인근

이인근도시계획국장

적어도 업무관계에 있는 저희 부서 내에 있는 직원의 경조사라든지 또 의원님들의 경조사라든지 혹은 저희하고 업무관계를 맺고 있는 분들에 대한 경조사에는 집행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천한홍위원

우리가 일반적으로 시민의 입장에서 볼 때는 사실 경조사, 축의 이런 것은 자기 호주머닛돈으로 주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또 그렇게 해야 성의가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정당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인근

이인근도시계획국장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직접적으로 업무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 업무관계가 없다든지 옛날 퇴직하신 분이라든지 하는 부분들은 집행하면 곤란하다고 생각합니다.

천한홍위원

좋습니다. 다음에 우리가 서울시청 지하광장을 조성하면서 얼마 전에 물난리가 한번 났죠? 지하광장에서 지하수 물 들어온 것?

인근

이인근도시계획국장

신청사 공사하고 관련해서 지난 금요일 저녁인가 한번 있었습니다, 지지난 주.

천한홍위원

이것은 도시계획국하고 관련이 있는 것입니까?

인근

이인근도시계획국장

저희하고는 직접 관련이 없고요. 신청사를 담당하는 부서하고 또 최근에 제가 듣기로는 중구청에서 하수도 공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세하게 원인을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천한홍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시청사 공사 문제 전에 사전에 이것이 계획된 공사인지 아니면 따로 지하광장 조성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인지 그 부분이 확실히 명확하지 않습니까?

인근

이인근도시계획국장

저희 지하광장은 아직 착수를 하지 않았고 신청사를 위해서 그쪽에 흐르는 하수관거가 있습니다. 그것을 얼마 전에 이설을 했습니다. 그것과 관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천한홍위원

다음은 송파신도시에 대해서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송파신도시는 국장님이 아시다시피 대규모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한다고 하였는데 우리 서울시 입장은 지금 어떻습니까?

인근

이인근도시계획국장

송파신도시에 대해서는 저희들의 입장은 줄곧 한결같습니다. 도시의 연담화라든지 또 녹지공간 훼손을 초래하고 또 정부의 수도권정책에도 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강남지역에 인구가 집중되고 그래서 송파신도시는 철회가 되어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만 불가피하게 꼭 해야 된다고 하면 강북지역에 대한 뉴타운사업이 어느 정도 궤도에 오른 다음에 하거나 적어도 교통 등 기반시설이 완비된 다음에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저희는 합당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천한홍위원

그렇다면 지금 서울시나 건교부나 토개공에서 이 사업에 대한 어느 정도 의견조율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혀 우리 서울시 요구사항을 그쪽에서 어떻게 하겠다는, 조건을 해결하겠다든지 우리 요구사항이 있다든지 그런 부분은 어떻게?

인근

이인근도시계획국장

상당한 부분 광역 교통계획에 대해서는 건교부에서 받아들이는 것으로 협의가 됐고요. 기타 그 지역에 있는 민원도 건교부에서 긍정적으로 수용하겠다는 그런 입장입니다.

천한홍위원

그렇다면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우리 정부사업이 사실 부동산 가격안정의 시책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비춰지지 않겠습니까, 지금 우리 서울시에서 무조건 반대만 한다면. 어떻습니까?

인근

이인근도시계획국장

저희는 최근에 신도시는 1기 신도시가 있고 2기 신도시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서울 수도권에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신도시를 상당히 많이 건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도시만을 건설하는 것이 사실은 능사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송파신도시가 안 된다고 해서 부동산 가격을 많이 상승시킨다든지 그렇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천한홍위원

그렇지만 일반시민들이 볼 때 우리 서울시 입장에서는 서울시의 뉴타운사업이 가시화되기 전에 하는 것은 곤란하지 않느냐, 그런 목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민 입장에서는 서울시가 무조건적으로 반대만 하고 있다 이렇게 알려질 수도 있거든요. 그에 대한 부분은?

인근

이인근도시계획국장

시민들께서 그렇게 알고 있다고 그러면 저희가 제대로 알리지 못한 책임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저희들 진의가 전달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천한홍위원

좋습니다. 다음에는 도시계획국에는 위원회가 몇 개나 있습니까?

인근

이인근도시계획국장

위원회가 3개가 있습니다.

천한홍위원

어떤 어떤 위원회가 있죠?

인근

이인근도시계획국장

도시계획위원회가 있고 도시건축공동위원회가 있고 지적위원회가 있습니다.

천한홍위원

이 위원회들은 활성화 잘 되고 있죠?

인근

이인근도시계획국장

그렇습니다.

천한홍위원

1년에 예를 들어서 두서너 번 정도, 다섯 번 이하 개최하는 위원회가 있습니까?

인근

이인근도시계획국장

아마 지적위원회가 대여섯 차례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도시계획위원회나 공동위원회는 거의 2주에 한 번씩 열리고 있습니다.

천한홍위원

위원의 회기를 예를 들어서 도시계획위원회나 도시건축공동위원회가 있는데 그 회의를 비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 위원회에도 안 알리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그 문제에 대한 장단점은.

인근

이인근도시계획국장

현재 비공개로 하고 있고 저는 먼 장래에는 공개로 가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점진적으로 공개로 가야 되기 때문에 그동안 회의록도 비공개하던 것을 이제는 일정시간이 지나면 회의록을 공개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을 두면서 지금과 같이 서서히 조금씩 해서 공개해 나가는 것이 합당하지만…….

천한홍위원

지금까지 위원회나 위원을 공개하지 않는 사유는?

인근

이인근도시계획국장

왜냐하면 그 부분은 공개를 했을 경우에는 사실 거기에 참석하시는 위원님들이 자유롭지 못한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즉, 소신에 따라서 발언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조금 더 격의 없는 그런 말씀을 하실 수 있도록 비공개로 해 왔습니다.

천한홍위원

도시계획에 대한 문제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 사실 어떻게 보면 지금처럼 비밀에 부칠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회의한 내용을 일반 서울시내 부동산업자들이 바로 알아요.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인근

이인근도시계획국장

결과는 알 수가 있겠지만 어느 분이 어떤 발언을 했는지까지는 알지 못하는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천한홍위원

그렇게 보안이 안 되는 것은, 국장님께서는 어느 쪽에서 누설이 된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인근

이인근도시계획국장

결과는 저희가 공개를 합니다.

천한홍위원

아니, 하기 전에. 예를 들면 오늘 회의를 했는데 내일이면 일반 시내 부동산업자들이 안다는 것은 누설된 것 아니에요?

인근

이인근도시계획국장

그것은 저희가 보도자료를 뿌려서 결과를 바로…….

천한홍위원

바로 얘기합니까?

인근

이인근도시계획국장

그렇습니다.

천한홍위원

하기 전에 입수돼서 안다는 것은?

인근

이인근도시계획국장

하기 전에는 어떻게 알 수가 없죠.

천한홍위원

그런 것이 있다면 어떻게 할 거예요?

인근

이인근도시계획국장

그 부분은 결정이 되지 않은 상태가 알려진다는 것은…….

천한홍위원

그렇게 된다면 이미 알 수 있다고. 부동산에서 그런 자료를 갖고 있고…….

인근

이인근도시계획국장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저희가 도시계획이라는 것은 전부 사전에 공람과정을 거쳐서 오기 때문에 원안 가결되는 그런 경우는 사전에 추측해서라도, 다 알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가능하겠습니다만 결정이 되기 전에는 알려질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결정하면 그 내용을 바로 기자실에 뿌려서 기자들이 보도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천한홍위원

사실 도시계획 이 문제는 우리 의회뿐 아니라 우리 시민들이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결국은 주민의 편익증진이라든지 공공정책의 신뢰성,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결과적으로 이런 부분은 정말로 사전에 그런 일이 누설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국장님께서 신경을 써주시기를 바랍니다.

인근

이인근도시계획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천한홍위원

그 다음에 우리가 보면 요구자료에 1938페이지 21번 항인데요.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변경결정에 대한 송파구의 종 1, 2, 3종을 할 때 서울시 매뉴얼대로 하다 보니까 송파구의 입장에서는 특히 거여·마천동 이번에 뉴타운하는 지역은…….

인근

이인근도시계획국장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쪽수를 알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천한홍위원

감사 요구자료 1938페이지 21번 거여·마천동 같은 것은 결과적으로 남한산성이나 청량산이 말굽처럼 둘러싸여 있어서 종을 받는데 서울시 매뉴얼대로 하다 보니 상당히 불편하게 받았어요. 역세권에서 500m 이내인데도 불구하고 녹지축이 같이 돼 있다 해서 사실 전부 1종을 받았거든요. 이번에 도시재정비를 심의하고 공람하는 과정에서 많은 문제점이 발생해서, 애당초 1종을 받았으니까 지금 종 상향을 한다 해도 한 단계밖에 못하니까 거기가 인구밀도가 우리 서울시 재정비지구 중에서 가장 많을 것입니다, 한 426 저거 되니까. 그래서 대단히 주민들이 지금은 인터넷 들어가면 만 몇 건이 접수가 되고 이랬는데 이런 것이 종 상향할 때 문제가 있는데 이런 문제도 지역여건에 따라서, 물론 법을 그렇게 정하고 할 수는 없지만 지역여건에 따라서 우리 도시계획을 할 때 재정비할 때도 이런 것 참고가 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지금 그럼으로 해서 그 지역에는 사실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빈민촌이 빈민촌을 또 낳고 지금 서울시에서 김현옥, 양택식 시장 때 동대문구, 서대문구, 용산구 수재 철거민들을 7평씩 천막을 쳐서 보냈어요. 그러면 대한민국의 건축법이 27.3 내지 27.5가 되어야 건축을 할 수 있는데도 그렇게 적은 평수로 몰아붙였기 때문에 그분들이 아직도 살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재정비하는데 그 지역이 장지지구의 임대주택지 지역, 마천동의 임대주택지 지역, 거여·마천뉴타운 하면서 임대주택지 지역, 신도시 하면 또 오십 몇 % 또 임대주택 짓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가 노원, 상계보다 더한 임대주택단지가 될 뿐 아니라 종을 기존에 못 받았기 때문에 거기 있는 주민들이, 7평짜리 주민들이 임대아파트를 지어 주는 희한한 기현상이 벌어졌어요. 자기가 7평을 갖고 네 사람이 해야 한 채를 짓는데 7평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이번에 재정비를 하면서 임대주택 서민 것을 지어 주는 그런 형국이 됐다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국장께서는 근시안적으로 보지 말고 광역적 개발해서 계획을 잘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이런 부분을 참고하면 앞으로 우리 서울시에 좋은 도시계획안이 나올 수도 있다는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철부위원장

천한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상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상범위원

마포 출신 최상범 위원입니다. 우리 이인근 도시계획국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먼저 감사드립니다. 먼저 기반시설부담금 부과금액 기준의 적정성 여부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기반시설부담금은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에 의거 2006년 7월 12일부터 부과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축물의 건축행위로 인하여 유발되는 기반시설의 설치 정비 또는 개량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 토지의 합리적인 이용을 촉진한다는 취지로 알고 있는데 부과금 부과대상 및 기준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인근

이인근도시계획국장

기반시설부담금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목적하에서 부과를 합니다. 부과는 연면적 200㎡를 초과하는 건축물에 건축을 할 때 부과가 되고요. 부과금 산정은 산정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기반시설에 대한 표준시설 비용에다가 용지비를 합치고 거기에 건축연면적을 곱한 다음에 부담률을 또 산정을 하고 거기에서 공제액을 뺍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가 부담금을 산정을 하고요. 거기 부담금은 도로나 공원 등 7개까지의 기반시설의 설치 개량 등에 저희가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담금은 국가에서 30%를 가져가고요, 그 다음에 저희 시 같으면 시와 구에서 70%를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부과권자는 자치구청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최상범위원

참고로 2007년 3월 14일자 연합뉴스를 보면 기반시설부담금은 작년 7월부터 우리나라 전체 건설물량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민간 건축부분에 적용하고 있으며, 금액 면에서 건축비의 약 5 내지 10%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기반시설부담금 산정기준이 지역별 기반시설의 실제 설치 정도와 향후 기반시설의 추가 수요를 감안하지 않은 채 이루어지고 있어 인구유입 감소로 기반시설 추가유발 정도가 적은 지방의 경우 수도권과 동일한 기준으로 부담금으로 내는 등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라고 보도를 했고요. 쉬운 예로 일자리 창출이 제일 쉬운 곳이 주택건설인데요. 기반시설부담금 제도로 인해 건축경기가 없었다고 그러는데 우리 국장님 견해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근

이인근도시계획국장

일부 그런 면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저희가 도시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필요한 도시계획시설들이 있습니다. 도로, 공원, 하수도, 상수도가 되겠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도시계획으로 결정을 하고 아직 시설을 하지 못한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것만 하더라도 한 5조 내지 6조가 저희가 소요가 됩니다. 아마 그것들을 이런 일반회계만으로 부담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기반시설부담금으로 도시계획시설을 설치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도시 전체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쓰이기 때문에 기반시설부담금 제도는 저희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최상범위원

좋습니다. 본 위원 생각으로는 특히 서울은 기반시설의 필요성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정부에서 아까 30%를 받아간다고 말씀하셨지요, 우리 서울시가 70%.

인근

이인근도시계획국장

네.

최상범위원

그러면 이 기반시설부담금은 우리 서울시에서 전액을 쓰도록 해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없어지도록 노력을 경주해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혹시 중앙정부에 건의를 해 보셨습니까, 그런 문제에 대해서.

인근

이인근도시계획국장

제가 어려운 점이 있겠습니다만 위원님 말씀대로 전액을 저희 시에서 쓸 수 있도록 중앙정부하고 한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최상범위원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200㎡ 면적기준을 융통성 있게 부과기준을 완화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인근

이인근도시계획국장

위원님, 이 제도 자체는 건설교통부에서 운영을 하는데요. 저희가 작년에 처음 시작을 했기 때문에 1년 정도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건설교통부에서도 이 제도에 대해서 조금 불합리한 점을 고치려고 여러 가지 로 연구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건설교통부하고 함께 이 제도의 불합리한 부분은 저희도 함께 머리를 맞대고 고쳐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상범위원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고요. 다음은 기반시설부담금 납부실적이 저조한데 실적 제고방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료 2020페이지를 보면 한 해 동안 3,219건을 부과해서 688억 원이 납부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세입추정목표액은 얼마였고 또 현재 목표액에 비하면 납부실적이 굉장히 저조한데 그 이유는 무엇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인근

이인근도시계획국장

자료 2020쪽에 있습니다만 지금 작년 7월부터 금년 8월 말까지 저희가 부과한 것이 4,233건에 1,578억 원입니다. 그리고 납부를 한 것이 3,219건에 687억 8,600만 원입니다. 상당히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큰 이유 중의 하나는 납부기일이 부과일로부터 두 달 정도 시간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차이가 있고요. 또 하나는 납부의무자의 여러 가지 경제적인 사정, 또 사업자금 부족 또는 공동주택 등의 분양 후 납부 등으로 저희가 추정이 됩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기반시설부담금에 대한 법률이 일부 개정이 되었습니다. 금년 10월 17일인데요. 이 부담금 납부기한이 변경되었습니다. 즉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간을 초과하지 않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사용승인 신청 시까지 납부하도록 그것도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렇게 부과하고 납부 사이에는 상당히 금액 차이와 시간적인 차이가 앞으로 발생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만 저희는 최선을 다해서 저희가 기대하는 만큼의 금액이 납부가 될 수 있도록 또 체납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상범위원

본 위원이 조사한 것으로 봐서는 징수 대비 약 43.6%에 그치더라고요. 납기일이 부과일로부터 2개월인 점을 감안할 때 굉장히 저조한 실정인 것 같습니다. 이것도 한번 잘 검토하셔서 저거하시고요. 그리고 다음 문제도 마찬가지로 시설부담금에 대한 것인데요. 납기 기한 부과금액 등 주민불편사항에 대한 제도 개선 추진의지에 따른 것인데요. 부과금 부과와 관련하여 납기 기한이나 부과금액 등에 대해서 충분히 주민의 민원사항이 있으리라고 보는데 제도 개선이 있다면 좀 더 상세하게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근

이인근도시계획국장

양해해 주신다면 저희 시설계획과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항구

이항구시설계획과장

시설계획과장입니다. 지금 최상범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지적하신 대로 기반시설부담금 문제가 건축을 하는데 상당히 건축주들로 하여금 짐이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경기에도 약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또 기반시설부담금의 용지환산계수 이런 것들이 복잡한 산정식을 거쳐서 하는데 실제적으로 상업지역 같은 데가 주거지역보다도 용지환산계수 값이 주거지역이 오히려 더 높습니다. 그것은 불합리하다고 판단되어서 저희가 개선 건의도 하고 있습니다만 처음에 법을 만들 때 취지가 상업지역은 기반시설이 잘 만들어져 있고 주거지역은 기반시설이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오히려 그쪽에 부담을 더 주었다, 그런 논리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논리는 그렇다 하더라도 실제 부담 측면에서 보면 주거지역에 건축하는 건물이 교통유발을 더 많이 시키는 것도 아닌데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내용을 건의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종교시설이라든가 장애인시설이라든가 복지시설 같은 데의 감면 폭이 거의 없이 일률적으로 부과하는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시설들에는 어떤 감면혜택을 주도록 이렇게 여러 가지 제도적 측면에서 검토를 해서 건의를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최상범위원

기반시설 특별회계 사업의 적정성 효율성 검토 측면에서 보면…….

항구

이항구시설계획과장

그것은 저희가 기반시설부담금을…….

최상범위원

이 부분은 지금 현재 기반시설 특별회계가 구축되었는데 그 사업범위는 제한되어 있지요?

항구

이항구시설계획과장

네, 7개 시설에만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도로, 공원, 상·하수도, 폐기물처리시설, 학교 이런 곳에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반시설부담금은 원칙적으로 이러한 시설의 장기미집행시설을 해소하는데 우선적으로 쓰는 것으로 이렇게 서울시 내부 방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상범위원

이 문제에 대해서 간략하게 국장님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강남·북 균형발전을 위해서 기반시설부담금과 같은 차별화된 시책을 강구해서 균형발전에 일조할 계획을 갖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강북지역이 강남지역보다 더 많은 재원을 필요로 하는데 차등화된 지원책을 혹시 수립하고 계신 것이 있는지, 있으면 말씀 한번 해 보십시오.

인근

이인근도시계획국장

저희가 이런 사업에 대한 자금을 지원할 때는 강남보다는 강북을 우선해서 저희가 지원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상범위원

그래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다음은 홍강개발 기본계획 등 지원사업과 관련해서 간단하게 몇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홍강개발 기본계획 수립 경위를 보면 베트남 하노이시 홍강개발을 지원하기 위해서 우리 시에서는 그동안 기본계획 수립용역 지원 및 사업지원을 하고 있는데 그동안 추진경위를 보고해 주시고요. 또 총 용역비는 서울시가 전액을 부담하는 것인지 여부하고, 또 그동안 기술자문 과정에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추진과정에서 어려움이 있었다면 이 자리에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근

이인근도시계획국장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홍강개발지원반장으로 하여금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현

한제현홍강개발지원반장

홍강개발지원반장 한제현입니다. 우선 홍강개발 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된 경위부터 말씀을 드리면 2005년도에 한강종합개발의 경험과 노하우를 살려서 베트남 하노이 홍강개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달라는 하노이시 요청에 의해서 저희들이 그동안 하노이시와 양해각서와 실시협약 그리고 홍강개발 협력에 관한 협정을 체결해서 기본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이달 말 11월 말이면 최종 성과품을 하노이시에 전달할 계획으로 추진을 해 오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기본계획 수립에 소요되는 비용은 약 40억인데 저희 서울시와 하노이시 간에 9 대 1의 비율로 분담하기로 처음에 협정을 맺고 체결해 오고 있습니다. 이 또한 이번 기본계획을 전달하면서 상호간에 소요된 비용을 정산해 가지고 저희들이 마무리를 할 계획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2006년도에 양 도시 시장 간에 어그리먼트(agreement)를 체결했고 이어서 2006년 7월에 기본계획에 대한 계약과 사업을 착수했습니다. 그동안에 저희 서울시와 하노이 현지에서 전문가들로 하여금 기술적인 자문회의와 워크숍을 3회씩 개최를 했고 또한 금년 7월 8일에는 베트남 수석부총리 이하 해당부처 장·차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전부 합동설명회를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저희 시에서는 자체적으로 변호사와 대학교수 등으로 구성된 전문가 25명으로 구성된 정책자문회의를 5회 실시한 바 있었고 또한 기술적인 면에서는 하천, 도로, 교통, 공원 등 실무 자문위원회를 47명으로 구성해서 자문을 받아왔습니다. 그동안 물론 저희 서울시와 하노이시 간에 자문회의를 통해서 여러 가지 기술적인 면, 서로 의견을 달리하는 기술적인 면에서 많이 의견이 해소됐습니다. 저희들이 이번 11월 말경 최종 성과품을 전달하게 되고 그 이후에도 저희들이 하노이시의 요청이 있으면 기술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을 해 줄 계획입니다.

최상범위원

간략하게 해 주시고요.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은 충분히 이해 가 됐고 우리 국장님께 다시 묻겠습니다. 홍강개발기본계획에 따라서 그간의 추진으로 인한 기대효과가 무엇인지 여부와 향후 어떻게 진행되는지 또한 사업을 그동안 기본계획 수립 단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과 단위의 조직으로 운영된다는 것은 본 위원 생각으로 예산낭비가 아닌가 하는 생각인데 국장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인근

이인근도시계획국장

우선 홍강개발사업 효과하고 기대, 파급효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베트남이 서울을 개발의 모델로 삼았다는 것 자체가 저희로 봐서는 상당히 국제적인 위상이 높아지는 것이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고요. 또 경제적으로도 우리의 하천관리 경험과 기술을 베트남에 전수하면서 장래 우리 기업이 진출할 수 있는 토대를 저희는 만들려고 합니다. 서울시민 또 나아가서 우리나라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국가의 부를 창출할 수 있다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대규모 사업이 국가 간 사업 못지않게 우리 도시 간 사업으로 시작이 됐다는 것 자체가 저희 서울로 봐서는 큰 효과가 있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고요. 그동안에는 기본계획을 저희가 직접 수립을 하기 때문에 과 단위로 운영을 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제 11월 말에 성과품을 전달한 다음에는 우리가 조직을 축소해서 팀 단위로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일의 수준에 맞춰서 조직을 융통성 있게 운영해 나가고자 합니다.

최상범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다시 나중에 보완해서 제가 질문을 드리겠고 시간이 없으니까, 마곡지구 개발사업 관련해서 몇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도시개발구역 지정승인 지연 이유에 있어서 현재 마곡지구 개발사업은 어느 단계에 있습니까?

인근

이인근도시계획국장

지금 저희가 6월 말에 도시개발구역 및 계획승인 요청을 저희가 해 놓고 있습니다. 현재 막바지 단계에 와 있습니다.

최상범위원

그동안 마곡지구 개발사업에 대해서 의회라든지 지원특별위원회 활동 여러 차례 걸쳐서 계속 되고 있는데 구역지정 승인이 많이 늦어지는 것 같아요. 챙겨 봐 주시고요.

인근

이인근도시계획국장

공개적으로 말씀드리기는 그렇습니다만 저희가 건설교통부하고 몇 가지 현안이 있습니다. 그것이 연기가 되는 바람에 다소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만 이것을 빠른 시일 안에 승인을 받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최상범위원

다음 긴등마을과 독수리마을 집단민원 처리방안에 대해서 여쭙고 싶은데 마곡지구 내 긴등마을하고 독수리마을 등 마을주민의 집단반대민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반대하는 내용은 무엇이며, 어떻게 현재 진행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고, 따라서 마곡지구 보상 시기는 언제부터 실시할 예정이며 보상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인근

이인근도시계획국장

지금 긴등마을과 독수리마을은 구역에서 제외를 시켜 달라는 민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토지의 합리적인 이용 또 효율적인 이용을 위해서 제척하기는 상당히 곤란합니다. 그래서 제가 민원인들을 여러 번 만나 뵙고 사정설명을 드렸고 또 이분들이 소송을 제기한 바도 있습니다만 그 소송도 전부 기각이 되거나 혹은 저희가 승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보상에 대해서는 저희가 승인을 받고 나면 바로 보상할 수 있는 기초조사에 착수를 합니다. 그래서 원만하게 진행이 되면 내년 하반기부터는 실제 보상금이 협의보상인 경우에는 지출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상범위원

마지막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승인 이후 마곡지구 개발사업 관련 업무 이관 방향에 대해서 상암 DMC와 비교해서 과거 상암 DMC 도시개발사업 때는 계획수립주관은 도시계획국에서 하고 시공은 SH공사가 그리고 기업유치 및 부지매각은 산업국 DMC담당관실에서 맡아서 했는데 이번 마곡지구 개발사업도 유사한 구조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여부하고 상암 DMC 사례를 보면 부지 매각이나 기업유치가 그다지 순조롭지 못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시장이 바뀌면 과거 추진했던 정책이 뒷전으로 밀리기 때문이라고 보는데 그래서는 곤란하다는 본 위원 생각이고요. 정말로 관계부서 간 긴밀히 협조하는 것은 물론이고 시간이 경과해서도 당초 목표했던 개발방안이 그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가 이루어져야 하겠습니다. 이점 각별히 준비해 주시고 또한 향후 개발부지가 부족한 서울시 여건을 감안할 때 대규모 신개발 가능성이 낮다고 보는데 혹시 검토되고 있는 사례 유무를 함께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마곡지구 외에는, 송파신도시 말고는 현재 검토할 수 있는 부지가 없는 것으로…….

인근

이인근도시계획국장

대규모 부지는 없습니다.

최상범위원

앞으로 대규모 신개발 사업보다는 기성시가지 재정비 그리고 작지만 꼭 필요한 도시계획사업에 집중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인근

이인근도시계획국장

알겠습니다.

최상범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기철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를 맡은 위원으로서 마곡지구와 연계해서 한 말씀만 나온 김에, 시간절약을 위한 차원에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당초에 마곡지구 개발계획이 지지부진하게 늦어지다 보니까 오히려 우리 서울시의 돈을, 보상액을 키우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우려를 갖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강서지역의 지주들이 생각할 때는 당초 계획할 때는 보상액을 300만 원 정도 생각하신 것 같은데 지금은 500 가지고도 안 되는 것 같아요, 지금 그네들의 생각이지만. 그네들이 조직화되고 자기네들끼리 자주 만나고 하면서 여기저기 사례 같은 것이라든지 이런 것을 스터디해 가면서 상당히 우리 보상하는 과정에서 곤란이 있지 않을까 이런 우려를 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 사업을 기 할 것인데 우리가 속도를 붙여서 빠른 시일 내에 진행이 되는 것이 좋지 않나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용산을 개발함에 있어서 우리가 거기에는 랜드마크가 620m라는 초고층 시설이 들어서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이 랜드마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 그 앞에는 노들섬에 오페라하우스, 아까 우리 김덕배 위원님께서 우려의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새로운 도로를 만들고 다리를 놓고 경전철을 끌어들이고 부대시설들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예산도 상당히 집중화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랬을 때 우리 마곡지구를 개발함에 있어서는 그래도 첨단 R&D단지를 만들면서 거기에 대한 랜드마크 같은 것을 혹시 생각하는 것이 계신지 그에 대해서 한 말씀 해 주시죠.

인근

이인근도시계획국장

용산에는 초고층의 랜드마크가 들어갑니다만 마곡에는 워터프론트가 있는 랜드마크가 들어갑니다. 거기는 위원님 아시다시피 공항고도지구이기 때문에 높이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높지는 않지만 물을 끌어들이고 주변과 조화되는 그런 멋진 건축물을 그쪽에 건축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나름대로의 조형미가 있는 그래서 랜드마크가 될 수 있는 그런 건물을 건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철부위원장

첨언해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 워터프론트시티를 만들면서 물과 연계한 예술과 접목을 해서 오페라하우스를 그쪽으로 갖다 놓으면 어떤가 하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우리가 교통망이 정말 좋습니다. 지금 5호선이 있고 9호선이 내년 연말이면 되고 또 공항철이 인천에서 김포공항까지 와서 DMC단지를 거쳐서 중심부로 들어오는 것도 있고 전철이 3개가 통과되고 공항이 5분 거리에 있습니다. 지방에서 연주회를 한다, 세계적인 월드싱어들이 오거나 저기한다 하더라도 거기는 정말 그런 인프라가 잘 구축돼 있는 곳입니다. 동남아에서까지도 100만이 넘는 도시를 2시간 안에 올 수 있는 42개의 도시를 가지고 있는 곳이고 이런저런 여건을 살펴볼 때 오페라하우스 같은 것은 물과 공원과 함께 연계할 수 있는 그런 곳이 적합지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 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국장님께서도 좀 생각을 하시면서 우리 시장님과 아니면 모든 것을 결정할 수 있는 그런 분들과 대화를 하실 때 그것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근

이인근도시계획국장

알겠습니다.

김기철부위원장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0분까지 약 2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31분 감사중지

15시 49분 감사계속

하태종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진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진호위원

관악구 출신 현진호 위원입니다. 장시간 동안 정말 행정사무감사를 받으시느라고 우리 국장님 이하 공무원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5페이지, 도시기본계획의 권역별 발전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도시기본계획의 설립목표가 경쟁력 있는 도시를 만드는 데 있지요?

인근

이인근도시계획국장

네, 그렇습니다.

현진호위원

시민의 만족도가 높아야 되는 것이지요?

인근

이인근도시계획국장

네.

현진호위원

그러면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무엇보다도 시민의 의견이 충실히 반영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근

이인근도시계획국장

그렇습니다.

현진호위원

그 시민의견을 충분히 반영하는 수단으로 우리 국장님이 갖고 계시는 복안은 무엇입니까?

인근

이인근도시계획국장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각 지역을 대표하시는 의원님들께 한번 보고를 드리고 또 그 의견을 한번 수렴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진호위원

의원들한테 보고하고 계획 수립하는 데 참고를 하시겠다는 겁니까?

인근

이인근도시계획국장

그렇습니다.

현진호위원

대단히 죄송한 문제지만 용산지역에 대해서 그 지역구인 지용훈 위원님도 계시는데 지용훈 위원님, 혹시 용산개발에 관해서 보고받거나 협의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지용훈위원

네, 있습니다.

현진호위원

저는 전혀 제 지역에서는 별로 그런 것이 없는 것 같아서 의원으로서 정말 황당한 경우를 많이 겪고 있거든요. 정말 지역대표라는 것이 시민의 의사를 가장 가까이 접하고 항상 민원인들의 생활 속에 살아가고 있는데 지역의원들의 역할 중의 하나가 조정입니다. 집행부와 시민 간의 의견이 상충될 때 조정도 하고 상호간에 이해도 시키면서 조절의 기능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능력이 좀 부족해서 그런지 몰라도 전혀 의원으로서의 역할을 못하고 있거든요. 행정부에서 어떤 사안을 집행하거나 계획하거나 할 때 해 놓고 상의 없이 결과만 가지고 이 정도 하니까 알아……. 진짜 그야말로 통보받는 정도라고만 생각하는데 안 그래요?

인근

이인근도시계획국장

적어도 이 건에 대해서는 제가 의원님들께 미처 의견을 여쭙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이번 회기 중에 의원님들을 모시고 설명을 드리고 또 의견을 한번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현진호위원

이 건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시정이 지금 그렇게 간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민선 4대 시장의 절대적인 대과제가 창의시정이라고 내가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인근

이인근도시계획국장

네, 그렇습니다.

현진호위원

창의시정의 특징을 요약해서 설명해 주신다면 뭐가 창의시정입니까?

인근

이인근도시계획국장

끊임없이 개선해 나가고요. 또 새로운 생각으로 업무의 효율을 높이고 또 그렇게 해서 시민고객의 만족도를 높이는 것이 저는 창의시정의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진호위원

글쎄요, 제가 알고 있는 오세훈 시장의 창의시정은 시민의 만족이 아니라 시민감동을 이끌어내는 수준 높은 시정을 지향한다고 생각하는데요.

인근

이인근도시계획국장

네, 그렇습니다.

현진호위원

창의시정이라는 것이 끊임없이 생각이 변동될 수 있지만 다양화, 세분화, 특성화, 그런데도 지금 5페이지에 보면 권역별 발전계획을 수립한다고 그래서 권역별로 통합하고 일관된 발전방향을 제시함으로써 권역별 특성을 고려한 지역균형발전 도모라는 상충된 그런 계획을 지금 내놓으셨거든요. 아까도 존경하는 이주수 위원님, 김분란 위원님, 천한홍 위원님께서 전부 다 지적한 것이 그 지역주민들의 의사가, 그 지역구 출신 의원들의 의사가 전혀 반영되지 않고 일방적인 계획에 의해서 통보받고 협조해 주는 그런 식으로 가는데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본 위원이 항상 말씀하지만 앞으로 경쟁력 있는 도시로 발전시켜 나가려면 특색이 있어야 돼요. 우리 서울시 관광객을 1,200만 명을 유치하겠다, 그렇게 해서 한강르네상스니 도심 재창조도 하고 여러 가지 문화콘텐츠사업도 활성화시킨다고 하는데 문제는 외국인 관광객들이 와서 즐겁고 만족하려면 우선 서울시민이 행복해야 되고 만족해야 됩니다. 그것에 동의하십니까?

인근

이인근도시계획국장

네.

현진호위원

그런데 서울시정의 모든 행정이 시민 위주가 아니라 행정 위주로 가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인근

이인근도시계획국장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종전에 그런 면이 있었을지 몰라도 민선이 되면서부터는 저희들이 생각하는 모든 방향의 토대가 시민고객의 만족이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진호위원

우리 국장님은 대한민국 공무원의 최고 수준의 능력을 가진 분입니다. 만족을 떠나 감동을 시켜야 경쟁력이 살아납니다. 시민 만족보다는 시민을 감동시키는 그런 정책을 펴 주시고 그런 각오로 임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인데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인근

이인근도시계획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진호위원

그래서 시민고객을 만족시키고 시민을 위하고 시민의 만족도를 높게 하기 위해서는 시민의 의사가 제대로 정책에 반영이 되어야지요?

인근

이인근도시계획국장

그렇습니다.

현진호위원

그런데 시민의 의견을 제일 잘 아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시민에 의해서 선출된 지역의원이라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인근

이인근도시계획국장

네.

현진호위원

그런데 의원이 의정활동을 하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도 제가 자료요청을 했거든요. 2023페이지를 보면 제가 올해 행정감사를 위하여 자료 요청한 목록이 있습니다. 4번을 보면 2034페이지에 과밀부담금 부과내역 및 납부현황에 대한 자료를 요구했는데 제출된 내용이 보시다시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2034페이지거든요. 이 자료를 보시면 달랑 한 페이지만 나왔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근

이인근도시계획국장

글쎄, 아마 위원님께서 요구하시는 부분이 만족스럽지 못한 부분이 있다고 그러면 우선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요. 조금 더 상세한 자료를 요청을 하셨더라면 저희가 미리 여쭙고라도 좀 더 상세한 자료를 드렸어야 되는데 미처 그러지 못한 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현진호위원

이 자료는 과밀부담금 부과기준 및 운영상의 문제점과 과밀부담금과 관련한 제도개선 또 건의사항 및 그 결과가 서울시에서도 행정자치부에 아마 제도개선을 위한 건의한 사항으로 알고 있거든요.

인근

이인근도시계획국장

사실 과밀부담금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저희는 이 과밀부담금이야말로 수도권의 어떤 개발을 억제하는 저희로 봐서는 가능하면 과밀부담금은 없어져야 될 그런 제도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서울만 지금 과밀부담금을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부과하게 되면 50%가 국고로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현진호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서울시의원으로서 그 안타까운 제도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하려고 그러는데 이렇게 훌륭하게 자료준비를 해 주셔서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참고해 주시고,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도시계획시설 결정 권한 위임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 자료요청을 했거든요, 바로 넘겨서. 그 자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 정도면 충분하십니까? 위원이 왜 자료요청을 하겠습니까?

인근

이인근도시계획국장

위원님, 저희가 변명 같습니다만 이 자료를 준비하면서 위원님들이 여쭤 보시는 것 이외에 깊은 뜻까지는 저희가 미처 챙기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권한 위임한 도시계획시설 결정 대상해서 그 부분만을 저희가 자료를 냈는데 혹시 미흡한 부분이 있으면 지금이라도 말씀을 해 주시면 저희가 추가해서 자료를 제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진호위원

제가 이 건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자료요청을 했는데 정말 제 마음에 흡족한 자료제출을 한 번도 못 받았습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결론은 민선4기 창의시정에서는 제 생각은 위원들의 역할이 상당히 무시돼도 되는구나, 워낙 창의적으로 하니까라는 생각밖에 못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공통으로 우리 위원들이 워낙 점잖으셔서 그런지 몰라도 한 분같이 그 문제에 대해서는 굉장히 불만이 있어요. 위원들의 위상이라든지 역할, 기능이 상당히 무시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인근

이인근도시계획국장

저희는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항상 과장이나 혹은 팀장 그 이하 직원들에게 제가 하는 얘기는 위원님들에게 모든 것을 먼저 상의드리고 또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저희가 자료제출 요구받았지만 이 자료 저희가 제출하게 되면 기자실에 다 갑니다. 그래서 예민한 자료가 있으면 개인적으로 가서 반드시 설명을 드리고 또 보도자료를 뿌릴 때도 위원님들께 알려드리도록 저희가 항상 위원님들 최우선적으로 생각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현진호위원

국장님은 수준이 다르고 기대치가 다르겠죠. 국장님은 이 정도면 충분히 위원의 요구에 합당한 수준으로 자료를 제출했다고 믿고, 받는 저희들로서는 ‘이것을 자료라고 제출했느냐’ 하는 갭이겠죠. 요청하는 입장과 받는 입장, 제출 의뢰하는 입장과 의뢰받는 입장에서 갭은 있겠습니다만 정말 원만한 서울시의 발전을 위해서는 서로 그 갭을 줄여가는 노력이 서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열심히 해 주시죠.

인근

이인근도시계획국장

알겠습니다.

현진호위원

역사문화미관지구 재정비에 관련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역사문화미관지구 중 불합리한 지구에 대한 조정을 해야겠다는 것이 제 생각인데 우리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근

이인근도시계획국장

그렇게 생각합니다.

현진호위원

우선 2006년 10월 도시계획조례 개정을 통해서 조망가로미관지구를 신설하였습니다. 본 위원의 기억으로는 조망가로미관지구는 역사문화미관지구의 관리상 문제점을 일부 개선해 보고자 하려는 취지에서 신설된 것으로 아는데 역사문화미관지구와 조망가로미관지구의 지정목표 및 건축규제사항의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인근

이인근도시계획국장

도시계획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일

조성일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입니다. 현재로서는 조망가로미관지구에 대해서 건축규제가 상세히 규정이 돼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역사문화미관지구랑 같은 것으로 돼 있습니다.

현진호위원

잘 안 들리거든요.

성일

조성일도시계획과장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로서는 차이가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현진호위원

차이가 없는데 왜 신설했어요?

성일

조성일도시계획과장

저희가 이것이 2002년도에 역사문화미관지구를 재정비를 하면서, 그때 법규가 바뀌어서 재정비를 하면서 자연경관이 수려한 지역, 그러니까 역사·문화·미관이랑은 그렇게 특별히 관계가 없는데 자연경관이 수려한 지역을 그대로 역사문화미관지구로 존치를 했습니다. 그것이 현재로서는 왜 이렇게 문화재랑 관련 없는 노선에 대해서까지 역사문화미관지구로 지정을 해서 운영을 하느냐 하는 그런 지적이 도시계획위원회에서도 있었고 시의회에서도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현실에 맡게 저희가 재정비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현진호위원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조망가로미관지구 신설보다는 역사문화미관지구 일부를 조정하는 것으로 파악되는데 조망가로미관지구 적용방안을 구체적으로 검토한 것이 있습니까?

성일

조성일도시계획과장

저희가 이것을 일일이 현장조사를 거쳐서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역사 문화재랑 그렇게 특별하게 관련이 없어서 역사문화미관지구로 존치시키는 것이 다소 불합리하다 싶은 부분은, 그중에서 특히 자연경관이랑 관련돼서 미관에 대해서는 저희가 보호를 해야 되겠다 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조망가로미관지구로 그렇게 변경하는 것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진호위원

단도직입적으로 묻겠습니다. 신림로에 관해서 알고 계세요, 도림천 변을 중심으로?

성일

조성일도시계획과장

신림로도 저희가 역시 마찬가지로 그렇게 조망가로로 변경하는 것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진호위원

됐다고, 내가 작년 9월인가 전임 주택국장 계실 때 지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 지정이 안 됐습니까?

성일

조성일도시계획과장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진호위원

그런데 문제는 높이제한이거든요, 차이가. 굳이 역사미관지구에 주민의 민원이 있는 그런 지역은…….

성일

조성일도시계획과장

죄송스럽습니다만 물론 주민들의 민원이 있어서 앞으로 논의과정에서 또 의회의 의견청취라든지 도시계획위원회 의견청취 과정에서 비교형량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단순히 민원이 있다고 해서 도시계획을 지정을 안 하는 것도 또한 다른 불합리한 점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같이 추진하면서 비교형량하겠습니다.

현진호위원

비교형량을 언제 하는 거예요, 나온 지가 꽤 오래됐는데?

성일

조성일도시계획과장

비교형량이라는 것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과정에서 사익과 저희가 추구하는 공익이 서로 어떤 것이 중한지 봐서 결정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진호위원

합리적 기준을 어디에 두실 거예요?

성일

조성일도시계획과장

그것은 논의하는 과정에서 논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저희가 이 지점의 미관을 보호할 가치가 있는지 없는지를 충분히 논의하고 검토해서 지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진호위원

현장조사를 철저히 해서 과감하게 정리할 부분은 정리하고 보존할 지역은 보존해 줬으면 하는 것이 제 바람입니다.

성일

조성일도시계획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진호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용산재개발에 관해서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 많이 하셨지만 저는 조금 색다른 각도에서 질의하겠습니다. 용산 역세권 개발사업이 2011년 착공에 들어가는데 따른 문제점에 대해서 몇 가지 확인하고자 합니다. 이 용산재개발을 추진하는 데 가장 어려운 점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인근

이인근도시계획국장

서부이촌동 지역과 통합개발 시 주민의 협력을 얻어내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진호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도 국제업무지구와 연계해서 개발되는 서부이촌동에 대한 보상문제가 아직도 완전히 해결되지 않은 것이고 이것이 상당히 큰 걸림돌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맞죠?

인근

이인근도시계획국장

그 부분 아직 시작도 안 됐고 저희 계획이 나오면 지역 주민들과 함께 대화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진호위원

그런데 구체적인 계획 복안은 있을 것 아닙니까?

인근

이인근도시계획국장

아직 복안이 없습니다.

현진호위원

복안이 전혀 없어요?

인근

이인근도시계획국장

솔직히 말씀드려서 아직 복안이 없습니다. 이제 엊그제 사업자가 선정이 됐습니다.

현진호위원

복안이 안 되었는데 그 큰 프로젝트 28조가 들어가는, 국장님이 복안이 없다, 개인적인 것이 없다. 다소 의외의 생각하지 못했던 답변인데, 제 생각에는 보상문제에 대해서 짚고 가겠습니다. 입체환지방식과 수용방식을 선호하는 주민들이 상당히 대립해서 다투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죠? 그렇습니까, 모르겠어요?

인근

이인근도시계획국장

신문지상에 보도된 적이 있습니다.

현진호위원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전혀, 아직 문제 안 되는 것을 가지고 자기들끼리 먼저, 주민들끼리 먼저 떡 줄 사람 생각지도 않는데 김칫국 먼저 마신다는 그런 양태가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까?

인근

이인근도시계획국장

저희 입장에서는 아직 그렇게 보상문제를 다루기에는 계획의 완성도가 상당히 못 미쳤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금 사업자와 함께 계획을 다듬은 다음에 어느 정도 안을 갖고 그 지역 주민들하고 대화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진호위원

국장님 답변을 들으니까 요즘 세간에 사업시행자들에게 심심치 않게 나오는 이야기가 개발계획은 앞서고 대책이 없는 늑장행정으로 또 고분양가 논란이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답변 들으니까 저도 공감을 하고, 긴가민가했는데 오늘 이 자리에서 국장님 답변 들으니까 바로 드러나네요. 계획은 앞서는데 대책은 없고 그것을 오히려 주저주저하는 사이에 땅값은 계속 올라가고, 지금 현상이 그대로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알고 계십니까, 용산의 땅값이 어느 정도 올라가 있는지?

인근

이인근도시계획국장

알고 있습니다.

현진호위원

호가는 오르고 땅값이 올라가면 부지를 매입하는 데 큰 금액이 들고 결국에는 고분양가로 이어지는 그런 악순환이 되지요? 우리나라에서만 볼 수 있는 특이한 사항 뒷북행정이라는 것 때문에 개발계획이 발표되면 나무가 심어지고 빌딩이 들어서고, 그런 문제가 아까 먼저 미리 계획하고 하기 전에는 대책이, 세부적인 복안 계획이 MP 정도는 충분히 수립된 다음에 발표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아쉬움이 드는데.

인근

이인근도시계획국장

토지가격이 상승된다든가 부동산에 대한 꼭 필수적인 것을 제외한 거래에 대해서는 대책을 마련을 해서 이미 시행 중에 있습니다. 위원님 아시겠습니다만 서부이촌동 지역에 있어서의 부동산가격은 상당히 현재 상태에서는 안정되고 거래도 실수요자의 범위 내에서만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현진호위원

지금 발표 나고 1년 사이 대비 땅값이 어느 정도, 공시지가는 어느 정도 올랐는지 몰라도 실거래 가격은 상당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인근

이인근도시계획국장

금년 연초 대비해서는 많이 올랐습니다. 그렇지만 지난 저희가 8월 말에 이주대책에 대한 기준일을 공고를 했습니다. 그 이후에는 상당히 안정기에 접어들어 있습니다.

현진호위원

땅값 오를 대로 다 오르고 난 다음에 끝난 것이죠. 다 오르고 난 다음에 이제 더 오를 것 없으니까 주춤한 것이죠.

인근

이인근도시계획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현진호위원

아직도 더 오를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매번 대책 없이 개발계획만 먼저 발표해서 땅값은 오를 대로 오르고 그것이 고분양가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언제까지나 계속 되어야 되겠습니까? 용산개발에서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라면서 여기에 대한 시급한 대책을 세워줬으면 하는 것이 제 바람입니다. 그리고 오늘 업무에 열여섯 가지 주요 추진현황이 나왔는데 꼭 짚어 주고 싶은 한 가지가 여러 가지 사업을 하는데 용역이라는 것이 있죠, 용역업무? 서울시 용역은 어떤 식으로 줍니까? 도시기본계획 권역별 발전계획 수립이랄지 서울시청 지하광장 조성계획을 추진하는데 용역을 줬죠?

인근

이인근도시계획국장

그렇습니다.

현진호위원

용역을 어떤 방식으로 선정해서 어떤 식으로 합니까?

인근

이인근도시계획국장

일반적인 연구용역은 시정개발연구원을 최우선적으로 고려를 하고 시정개발연구원에서 수행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방법으로 저희가 용역을 발주합니다. 기술용역에 있어서는 기본적으로 공개경쟁입찰을 하고 있습니다.

현진호위원

공개경쟁입찰을 어떤 식으로 하죠? 공개경쟁입찰방식이 상당히 불합리한 부분이 있어서 시정질의를 해서 대안을 제시해 드리려고 하거든요. 어떻게 합니까, 공개경쟁을?

인근

이인근도시계획국장

표준적인 그런 방법이 있는데요. 먼저 저희가 PQ를 합니다. 그래서 입찰자격 사전 심사하는 과정을 거쳐서 그 참가자격이 있는 사람에 한해서 가격을 합쳐서 일정 점수 이상인 사람들 중에서 최저가 자를 낙찰자로 선정합니다.

현진호위원

용역이라는 것이 마스터플랜이지요, 계획 아닙니까, 디자인이고 설계고, 그렇지요?

인근

이인근도시계획국장

네.

현진호위원

그게 사업의 가장 중요한 것이지요, 밑거름이니까. 그런데 무슨 방식인지 모르지만 일단은 적합한 업체를 선정해서 심사해서 그중에서 가장 싸게, 일정한 기준이 있다고 인정을 하고 가장 싼 가격을 제시한 용역업체를 선정해서 맡기는 것이지요? 제가 보니까 그렇거든요.

인근

이인근도시계획국장

예를 들면 시청 앞 지하광장 조성계획은 규모가 작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방법에 따라서 업체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현진호위원

다 마찬가지지요, 동대문이랄지. 서울시에서 발주하는 모든 영역 자체가 뉴타운까지, 제가 알기로는 그렇거든요.

인근

이인근도시계획국장

규모가 큰 용역은 그렇지 않습니다.

현진호위원

규모가 큰 용역은 어떤 식으로 합니까?

인근

이인근도시계획국장

제안서를 받아서 그 제안서를 평가해서 업체를 선정하는 그런 방법도 있습니다.

현진호위원

어차피 용역에 최종 참여하는 업체는 하나지요?

인근

이인근도시계획국장

그렇습니다.

현진호위원

그래서 그것이 상당히 불합리하고 경직되고 편협적인 그런 결과를 갖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창의시대이고 다양성의 시대입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다양한 방향에서 평가하고 분석하고, 특히 주민의견을 적극 수렴한다든지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그런 방식보다는 일단 참여할 수 있는 기준이 되는 것 서너 개 정도를 다양하게 선정해서 최종 낙찰가라고 그러지요. 제 생각에는 최저가가 아니라 한 130%의 용역비를 올려주고 그 대신 서너 개 아니면 많으면 많을수록 먼저 선정해서 가격 결정해서 주는 것이 아니라 각 용역비를 충분히 주고 선정한 다음에 끝까지 마스터플랜을 짜서 왔을 때, 용역이 끝난 작품을 가지고 최종 심사를 해서 인센티브를 주는 것이, 그런 조건으로 참석할 수 있는 용역사업을 하면 보다 효율적이고 다양하고 정말 생각하지 못한 그런 다양한 그리고 우수한 계획이 나올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그런 문제에 대해서 생각해 보셨어요? 이 용역문제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 같아요.

인근

이인근도시계획국장

잘 아시겠습니다만 저희가 공사나 용역을 발주할 때는 국가가 만든 어떤 틀의 범위 안에서 업체를 선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 공무원들은 거기에 어떤 자의성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사실상 거의 없습니다.

현진호위원

그러니까 공무원의 자의성이 아니라 전문가들, 우수한 회사들, 또 실질적인 당사자인 시민들이 참석하고 시민들이 평가해서 최종 작품이 선정되는, 한 테마를 갖다 놓고 다양한 업체와 다양한 전문가들이 다양한 방향에서 연구하고 검토해서 수립 결정한 것을 최종 평가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느냐 하는 것이 제 생각인데 어떻습니까?

인근

이인근도시계획국장

제가 아까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여러 가지 방법이 많이 있는데요, 그 방법은 반드시 이 부분은 법에 나와 있는 사항입니다. 법에 있는 테두리 범위 내에서 입찰이라는 것이 진행되어야지 그 법의 테두리를 저희는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현진호위원

그것은 시 공무원의 입장이고 법이라는 것이 뭡니까? 법이 법을 위해서 있는 거예요, 행정을 위해서 있는 겁니까?

인근

이인근도시계획국장

아닙니다. 법은 국민의 대표가 만든 것입니다.

현진호위원

국민의 대표가 만든 것인데 법이라는 것이 항상 그렇잖아요. 법이 국민생활이나 모든 행동을 통제하고 보장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요즘은 세상이 변하는 속도가 엄청 빨라졌잖아요. 1년, 2년을 예측하지 못하잖아요. 그런데 사회실정에 맞는 법을 제정하려면 적어도 몇 년 걸리잖아요. 항상 법이 사회를 뒤쫓아 가는, 예전에 법치국가일 때는 법이 사실 앞서 갔지요. 사회발전방향을 제시하고 끌어갔지요. 그런데 지금은 어때요? 사회가 먼저 가고 법이 항상 뒤를 쫓아가지요. 인정 안 하십니까?

인근

이인근도시계획국장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현진호위원

그런 부분이 아니라 대체적으로 다 그렇게 가는데 그러면 법이 시민을 위한 것이라면 법 존재 목표가 시민과 국민의 안전과 복리증진을 위한 것이 법철학의 목적이라면 법보다는 현실에 먼저 가는 그런 마인드가 있어야, 특히 글로벌 경쟁시대에서 경쟁력 있는 도시와 경쟁력 있는 국가를 세울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인데, 어때요?

인근

이인근도시계획국장

물론 그런 관점도 있겠습니다만 공무원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법 테두리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필요하면 법을 개정하고 나서, 그 제도를 바꾸고 나서 새로운 방법을 시도를 해야지, 법은 딱 정해져 있는데 다른 방법을 시도한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현진호위원

그러니까 법 운영의 다양성과 효율성, 융통성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제 발언이거든요. 동의 안 하십니까, 법대로 가야 됩니까?

인근

이인근도시계획국장

하여튼 저는 필요하면 법을 바꾸는 것이 먼저 선행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진호위원

현실적으로 낡은 법 중에서 시대에 뒤떨어지고 상황윤리에 맞지 않는 수많은 법과 조례 같은 경우에는 현장에서 과감하게 시정하고 개정하고 하는 그런 의지를 보여야 되는데 글쎄요, 무조건 법 때문에 법 테두리 안에서 그러면, 물론 대한민국만 있고 서울만 있으면 문제가 없어요. 법이라는 것이 항상 최소한의 안정성을 보장해 주니까 편할 수는 있지만 지금은 경쟁시대 아닙니까? 경쟁력을 갖추려면 과감하게 법의 목적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면 그 법 테두리 안에서 언제든지 과감한 행정력이 뒤따라가야 경쟁력을 갖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인근

이인근도시계획국장

하여튼 고민해 보겠습니다.

현진호위원

고민 좀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하태종위원장

현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계획국에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좀 더 심도 깊게 답변을 해 주시고, 또 자료 요청한 것에 대해서는 내일 아침 회의가 시작하기 전까지 위원님들에게 자료를 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내일 도시계획국이 끝나는 날인데 내일 바로 자료요청이 들어가는 경우에는 바로 자료요청을 하고 그래도 자료 요청을 준비하기가 힘든 것은 그 자료 요청을 하신 위원님께 상의를 하셔서 처리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자료를 제출하실 때는 좀 더 알맹이 있는, 오늘 현진호 위원님께서도 그런 지적을 해 주셨는데 너무 포괄적으로 하지 마시고 위원님이 요구한 그 내용을 확실하게 위원님이 볼 수 있도록 그러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감사위원님들께서 그간의 의정활동을 토대로 심도 있는 자료검토와 업무보고 청취 및 질의답변 과정에서 집행부의 업무수행상의 미비점과 잘못된 점을 많이 지적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감사과정에서 감사위원들께서 집행부에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는 내일 감사개시 전까지 해당 감사위원님께 반드시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에 임해 주신 도시계획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내일 또 도시계획국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더욱 심도 있는 감사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국에 대한 1일차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2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