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윤정용 의원 발언
박병구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39조 및 서울특별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맑은서울추진본부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감사를 받기 위해서 참석하신 목영만 맑은서울추진본부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일상업무를 추진하면서 국정감사 수감에 이어서 행정사무감사 준비로 노고가 많으셨을 줄 압니다. 맑은서울추진본부는 민선4기 역점사업을 추진하고자 신설된 조직으로서 정책목표를 파란 하늘, 푸른 도시, 맑은 서울과 선진국 수준의 대기질 개선으로 정하고 운행경유차 저공해화 사업과 친환경적 교통수요관리정책 등을 중점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운행경유차 저공해화 사업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회에서도 많은 관심을 갖고 있으며 관련 조례를 심도 있게 심사하여 처리한 바 있습니다. 아직 서울의 대기질 개선사항의 추진실적을 정책목표와 연계하여 평가하기는 이르겠지만 중점추진 시책들에 대해서는 다함께 점검해 볼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아무쪼록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실시될 수 있도록 우리 위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수감기관의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감사에 관한 관련 규정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따라 감사 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할 때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위증의 경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맑은서울추진본부장은 발언대로 나오시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은 자리에서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4급 이상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선서문에 각각 서명한 후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서울추진본부장은 수감기관을 대표해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만
목영만맑은서울추진본부장
(선서)
박병구위원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감기관인 맑은서울추진본부의 업무추진 현황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맑은서울추진본부장 나오셔서 업무추진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만
목영만맑은서울추진본부장
존경하는 박병구 위원장님, 그리고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해서 시정발전을 위해 헌신 노력하시고, 특히 서울의 대기질 개선을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7년도 맑은서울추진본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금년도 대기질 개선사업에 대한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우리 본부에서는 선진국 수준의 대기질 개선이라는 시정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맑은 서울 2010 특별대책을 수립해서 적극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우선 자동차로 인한 대기오염물질을 저감시키기 위해서 대기질 개선효과가 큰 경유자동차에 대한 저공해 사업과 CNG차량 보급 확대를 위한 CNG충전소 설치를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대기오염물질은 물론 온실가스 감축을 통한 기후변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서 기후변화기금 설치,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등 에너지이용 합리화사업 등도 더욱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시민 생활환경과 밀접한 비산먼지, 실내 공기질, 악취저감 등 생활 주변 대기환경 개선사업도 꾸준히 추진하여 왔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주요 업무보고와 질의답변을 통하여 상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좋은 의견들을 적극 검토해서 조속히 시정하거나 향후 업무 추진과정에서 충분히 반영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서울의 대기질 개선을 통해서 대기오염으로부터 시민고객의 건강을 보호하고 도시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배부해드린 자료를 통해서 그동안 추진해온 맑은서울추진본부의 주요 업무사항에 대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박병구위원장
본부장님, 잠깐만요. 보고에 들어가기 전에 업무보고를 시간관계도 있고 그러니까 요약해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보고만 듣다 보면 너무 시간이 길 것 같으니까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고, 간단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만
목영만맑은서울추진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보고서 일반현황과 정책목표와 방향, 추진성과 총괄 등은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주요 업무추진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맑은서울추진본부 업무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간략하나마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병구 위원장, 이재홍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이재홍부위원장
목영만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질의와 답변은 감사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진식위원
이진식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12페이지에 승용차요일제 참여 확대 및 준수율 제고, 여기에 대해서 또 행감자료에 대해서 질의를 목영만 본부장님께 드리겠습니다. 지금 종이스티커가 몇 대였었지요, 그 당시참여차량이?
영만
목영만맑은서울추진본부장
220만 대 정도, 정확하게 218만 대였습니다.
이진식위원
그렇게 많았나요? 200만 대가 넘었었습니까?
영만
목영만맑은서울추진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이진식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전자태그로 바꿔서 76만 대라고 하면 1/3밖에 안 되는 거지요?
영만
목영만맑은서울추진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이 218만 대 안에는 전자태그도 포함이 되어 있는 숫자고요. 사실 종이태그 부분은 워낙 준수율도 낮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금년 7월 1일부터 전자태그로 전환을 한 것이기 때문에 210만 대에서 한 70만 대 수준으로 줄었다는 표현보다는 제도가 바뀌었다 이렇게…….
이진식위원
종이태그를 붙인 분들에 대한, 전자태그로 안 바꾸고 종이태그를 붙인 사람들에 대한 준수사항 조사는 해 봤나요? 많은 효과를 올려놓고 물론 잘 안 지켜지니까 전자태그로 바꿔 놨는데 그분들에 대한 설문조사라든가 이런 것을 해 보셨느냐 내지는 어디 지역을 물색해서, 종이태그를 붙인 분들이 많이 있어요. 이분들이 과연 승용차요일제에 참가하는가를 조사한 데이터가 있느냐. 안 해 보셨습니까?
영만
목영만맑은서울추진본부장
샘플 체크라든가 이런 것은 내부적으로 많이 해 봤습니다. 대체적으로 주차장이라든가 실제 운행상태를 샘플로 체크를 해 보면 종이태그를 붙인 부분은 사실상 한 반 정도도 잘 지켜지지 않는 그런 상황이었고, 그래서 이런 상태로 지속이 된다면 긍정적인 효과보다는 부정적인 효과가 훨씬 크지 않겠나 그런 우려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지적들을 많이 해 주시고, 그렇기 때문에 조금 관리가 가능한, 그래도 참여의사를 관리 가능한 그런 시스템으로 바꾸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냐 해서 작년 1월에 병용을 해 왔던 것이고 금년 7월 1일에는 전자태그를 붙일 경우에만 인센티브를 주는 그런 식으로 전환을 한 것입니다.
이진식위원
그 전에 종이태그는 안 주었지요?
영만
목영만맑은서울추진본부장
그렇습니다. 종이태그를 붙여도 혼잡통행료 50% 감면이 있었습니다.
이진식위원
그러면 우리 맑본에서 그 관리를 잘 해 주셔야 될 텐데……. 그러면 그분들은 혜택을 받고, 전자태그를 안 붙여도 그 혜택을 이미 받은 거지요?
영만
목영만맑은서울추진본부장
이미 받은 셈이 되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7월 1일 이전에는 지키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미 받으신 게 되는 거지요.
이진식위원
그러니까 전자태그를 안 달았어도 받았는데 이제는 전자태그를 붙이는 사람에게만 혜택을 준다?
영만
목영만맑은서울추진본부장
그렇습니다.
이진식위원
앞으로는 종이태그를 붙이는 사람에는 안 준다?
영만
목영만맑은서울추진본부장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참고로 7월 1일 이전에 제도 전환하기 전에 전자태그 부착이 한 50만 대 수준이었는데 지금 9월 30일 현재로 보면 약 78만 대 정도가 되기 때문에 전환 이후에 종이태그가 전자태그로 많은 이전이 있었고, 물론 신규 가입도 일부 있었습니다만, 상당부분 전자태그로 전환한 이후에 요일제의 준수율이라든가 진정 참여율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상당부분 변화가 있었다 이렇게 자평하고 있습니다.
이진식위원
본부장님, 오늘 서울메트로에서 서울승용차 절반 100만 대가 승용차요일제에 참가한다면 연간 6,100억 원의 에너지절약 효과가 있고, 그래서 11월 5일 오늘부터 역세권 주변 건널목이라든가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에 나가서 승용차 운전자들한테 홍보캠페인을 벌인다는 것 알고 계십니까?
영만
목영만맑은서울추진본부장
저도 신문에서 봤습니다.
이진식위원
보셨어요?
영만
목영만맑은서울추진본부장
제목만 보고 자세한 내용은 제가 보지 못했습니다.
이진식위원
아니, 이 질문을 왜 드리냐 하면 보도가 된 사항이라서 드리는 것보다는, 우리 맑본에서 승용차요일제를 하는 이유가 뭡니까?
영만
목영만맑은서울추진본부장
일단 가장 중요한 것은 자가용 이용량을 줄이는 겁니다. 불요불급한 승용차 이용량을 줄이는 것 그것이 가장 큰 목표이고요. 그에 따른 효과로 속도가 개선이 된다거나 운행비용이 절감된다거나 대기질 개선에 상당부분 효과가 있다거나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자연히 따라오게 되는 부가적인 효과라고 보이기 때문에 일단 기본적으로 승용차요일제를 하는 근본취지는 불요불급한 승용차 이용을 줄이는 것 그것에 있습니다.
이진식위원
그러니까 교통 혼잡이냐, 교통 혼잡을 줄이려고 하는 것이냐 아니면 대기오염을 저감하려는 데 의도가 있는 것이냐 아니면 에너지절약 측면이 있는 것이냐. 우리 맑본 본부장께서 요일제의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무엇이냐 이거지요. 세 가지 다인가요?
영만
목영만맑은서울추진본부장
저는 이 부분은 본부장을 떠나서 모든 효과를 다 누리기 위한 사안입니다. 본부의 업무다 이런 뜻이 아니고 이 부분은 모든 실·국의, 물론 교통국도 관련이 되겠지만, 시 전체적인 시민 승용차 이용에 대한 패턴을 바꾸는 것이 가장 중요한 목표라고 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 도시의 한정된 도로 공간을 가장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하나의 문화운동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물론 동의해 주시는 분도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불요불급한 승용차 이용을 적게 함으로 인해서 생기는 효과는 부수적 효과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도시생활을, 도시공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법 중의 하나다 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진식위원
그러니까 그런 세 가지 측면을 다 포괄해서 요일제를 한다고 생각한다?
영만
목영만맑은서울추진본부장
네.
이진식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제가 왜 이 신문기사를 인용해 드렸냐 하면 맑본에서는 어떤 일을 했습니까? 예를 들어서 홍보라든가 이런 제재 측면에서 어떠한 인센티브를 주고 그것을 감시하는 그 일 외에 어떤 일을 했느냐 이거예요, 승용차요일제를 위해서. 예를 들어서 국한해서 서울메트로는, 물론 승용차 요일제를 하게 되면 우선 지하철을 이용해야 되니까, 대중교통을 이용해야 되니까 수입 측면도 있을 것이고 또 에너지 절약 측면에 있어서 국가에 이득도 있을 것이고 해서 이런 캠페인을 하는데 우리 맑본에서는 무엇을 했느냐? 종이스티커가 230만 대라고 했나요?
영만
목영만맑은서울추진본부장
210만 대, 포함해서요.
이진식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이게…….
영만
목영만맑은서울추진본부장
78만 대입니다, 경기 인천 포함해서.
이진식위원
그래서 무엇을 했느냐? 우리 맑본에서 요일제, 옛날에 그렇게 많은 종이스티커를 붙였을 때도 자치구 동사무소를 통해서 실적 위주로 해서 이렇게 숫자가 많이 된 것 아닙니까? 늘어났는데 그것이 잘 지켜지지 않으니까 전자태그로 된 것인데, 이런 제재 측면 외에 우리 시민들이 요일제가 좋겠다 이런 상황에서 어떤 사업들을 벌인 것이 있느냐, 나열을 해 보라는 거예요.
영만
목영만맑은서울추진본부장
업무보고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사실 홍보 부분은 많이 저희들이 주력을 기울인 부분이고요. 왜 해야 되는지, 참여하는 방법 홍보에서부터 왜 해야 되는지 전반적으로 홍보를 집중적으로, 여기서 일일이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다만 저희들이 한 가지 걱정되었던 것은 전자태그와 종이태그가 혼재하던 시절에 이 상태로 지속시켰다면 오히려 승용차요일제의 아주 좋은 취지인 승용차요일제 본질적인 그런 시스템 자체에 대한 불신이 생겨서 오히려 전체적으로 효과가 미미해지지 않겠느냐는 그런 우려가 심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업무를 맡고 나서 가장 중요하게 지금부터 해야 될 것은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가지고 있는 분뿐만 아니라 진정하게 참여하겠다는 사람들의 수를 늘리는 것이 중요하다. 그것이 50만이 되든 30만이 되든 좋다. 그 사람들이 진정하게 참여한, 진정 참여자로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그 부분에 주력을 기울여서 지금 상당부분, 현재 상태에서 78만 대입니다만 실질적으로 준수율을 확인해 봐도 한 96% 이상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꽤 성과를 올렸다고 생각하고 했습니다.
이진식위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게 전시행정적 그런 상황으로 일을 하시는 게 아니냐. 전면에 좀 나서서 시민들이 따라올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주는 상황도 고려를 해서, 너무 미약하지 않습니까? 자동차세 5% 경감해 주고 남산1, 3호 터널 50%, 그리로 다니는 분들이나 다니는 것이지 그런 것, 또 공영주차장 20% 절감해 주지요?
영만
목영만맑은서울추진본부장
네, 시비에서 20% 해 줍니다.
이진식위원
예를 들어서 자치구 공영주차장에서 20% 절감해 주면 시에서 보조해 줍니까?
영만
목영만맑은서울추진본부장
아닙니다. 그것은 자체적으로……. 지금 보조는 없습니다.
이진식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 서울시에서 임대를 준 주차장에도 보조를 안 합니까?
영만
목영만맑은서울추진본부장
지금 공영주차장은 거의 대부분, 물론 구에서 하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시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 것이 있습니다만…….
이진식위원
그러니까 어디 보조해 주는…….
영만
목영만맑은서울추진본부장
보조는 없습니다. 기관의 협조를 얻어서 참여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할인을 해 주도록 그렇게…….
이진식위원
그런데 전자태그를 붙이고 그런 시설들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결코 그 매표소, 말하자면 매표원이 자동적으로 20%를 감해서 돈을 받습니까?
영만
목영만맑은서울추진본부장
현장에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이진식위원
그런데 그것이 잘 안 지켜지고 있어요. 그리고 전자태그 요일제에 참가한 사람들이 주차요금 20% 받으려고 머리에다 계산하고 있다가 하지 못해요. 다 이것이 허울 좋은 개살구 같은 인센티브제를 만들어 놓고 그 유도를 자꾸 하려니까 힘든 거예요. 어떤 대안이 있습니까?
영만
목영만맑은서울추진본부장
하여튼 인센티브 부분은 예를 들어서 세차장 할인이라든가 기름값 할인하는 이런 부분이 민간부분하고 연결되어 있는 부분은 실질적으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자동적으로 인센티브가 주어지는 시스템이 되도록 제가 다시 직접 챙겨 보겠습니다. 저도 평상시에 그런 것이 과연 제대로 지켜질까, 예를 들어서 공영주차장을 민간에 위탁했을 때 민간위탁자가 그 부분을 제대로 준수할 것인가 하는 부분에 궁금증을 가지고 있었는데 위원님 생각하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저도 그것이 실질적으로 그야말로 요일제 전자태그만 딱 붙어 있으면 자동적으로 할인이 되는 그런, 본인이 구체적인 의사표시를 하지 않더라도 그런 시스템을 다시 한 번 만들겠습니다.
이진식위원
그래요. 정부에서 하고 있는 2부제는 하고 있는 건가요?
영만
목영만맑은서울추진본부장
네, 그 부분도 정부하고 다시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야 되겠습니다.
이진식위원
시행 중에 있나요? 거기 2부제에 가입을 하면 혜택이 큰가요?
영만
목영만맑은서울추진본부장
구체적인 혜택은 제가 확인한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사실 제가 정부기관 과천에 출장을 가서 보면 그렇게 썩 잘 지켜지는 것 같지는 않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겠습니다.
이진식위원
그러니까 요즈음 언론에서 이렇게 보면 지금 유류세가 굉장히 올라서 이런저런 사항을 가지고 요일제라든가 2부제라든가 이런 사항을 가지고 유류세를 좀 인하해 보느냐, 이런 데 접목을 시켜 보느냐 하는데 우리 본부장님은 그 사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만
목영만맑은서울추진본부장
그것은 제가 책임 있게 답변할 수 있는 분야는 아닌데요.
이진식위원
노력은 해 보셨나요?
영만
목영만맑은서울추진본부장
일단 유류세 인하와, 오히려 승용차 이용을 줄인다는 측면에서 보면 가격이 낮아지면 이용이 더 많아질 테니까 좀 부정적이겠지요. 제가 공식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바는…….
이진식위원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지요.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것은 잘못되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요일제는 지금 일주일에 한 번 차량이 쉬는 것 아닙니까?
영만
목영만맑은서울추진본부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뿐만 아니라…….
이진식위원
그런데 우리가 이 전자태그를 서울 자동차를 가지고 있는 분들 모두를 달게 해 주는 홍보를 해야 되는 상항 속에서 본부장님,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으면 누가 하겠습니까? 기름값이 자꾸 비싸져야 요일제가 잘 된다?
영만
목영만맑은서울추진본부장
아니, 그런 뜻은 아니고요. 불요불급한 승용차의 이용을 줄이는 것이 사실상 목적입니다. 당해 요일만 딱 이용을 안 한다, 물론 목표는 그것입니다만…….
이진식위원
짧게 짧게 해 주세요. 5분밖에 시간이 없어요. 20분만 하기로 해서…….
영만
목영만맑은서울추진본부장
네, 하여튼 그 부분은 제 영역은 아닌데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다만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진식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인센티브를 주는데 메리츠 보험인가…….
영만
목영만맑은서울추진본부장
메리츠화재입니다.
이진식위원
거기에만 계약이 되어 있어서, 그것 몇 %입니까?
영만
목영만맑은서울추진본부장
2.7%입니다. 자차 자손 해서 2.7%.
이진식위원
미세한 것 아니에요?
영만
목영만맑은서울추진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이진식위원
그런데 지금 위반차량을 1차, 2차, 3차 제가 요구자료를 냈는데 이것이 몇 대입니까? 12만 6,963대가 적발이 되었어요. 지금 태그를 부착한 차량 중 16.4%예요. 그렇지요?
영만
목영만맑은서울추진본부장
그렇습니다.
이진식위원
그런데 이 분들이 끝나고 나면, 3차까지 제재를 받고 나면 모든 것이 다 해약되지요?
영만
목영만맑은서울추진본부장
그렇습니다.
이진식위원
회수는 다 하는가요, 보험료를?
영만
목영만맑은서울추진본부장
저희들…….
이진식위원
혜택을 받았을 것 아니에요, 2.7%가 되었든 2.5%가 되었든? 예를 들어서 이렇게 돼서 지적을 받으면 이분들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리고 또 혜택을 받은 부위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되는 것이고?
영만
목영만맑은서울추진본부장
지금 보험료 같은 경우는 1회 위반을 하면 보험혜택이 취소가 됩니다.
이진식위원
아니지. 3회를 해야 취소가 되는 것 아니에요?
영만
목영만맑은서울추진본부장
아닙니다. 보험은 1회입니다. 보험은 1회이고요. 자동차세 5% 감면은 3회입니다.
이진식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 거냐 이거지. 향후 대책은 어떤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세 번 해서 지적을 받았다 하면 다음에 여기 전자태그를 달 수 있는, 요일제 참가할 수 있는 자격이 없어지느냐…….
영만
목영만맑은서울추진본부장
아닙니다. 1년 동안만 이렇게 운영하기 때문에 다음에는 다시 가입할 수 있습니다.
이진식위원
또 위반하고 또 물러나면 할 수 없는 것이고?
영만
목영만맑은서울추진본부장
할 수 없다는 뜻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어찌되었든 인센티브 자체가 캔슬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붙여서 다닐 수는 있겠지요. 그러나 인센티브는 없어지는 것입니다.
이진식위원
아까 메리츠화재인가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또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지키고자 하는 요일제를 못 지켜서 예를 들어서 교통사고가 나면 어떻게 됩니까?
영만
목영만맑은서울추진본부장
지금 요일제에 걸리는 날에 운행을 하다가 사고 난 경우에는 자차 자손 부분은 보험혜택이 없습니다. 자차 자손 부분 2.7% 할인혜택을 주었기 때문에 자차 자손 부분에는 혜택이 없고 나머지 부분은 해당이 됩니다.
이진식위원
조금 아까 얘기했듯이 이렇게 16.4%라는 사람들이 위반을 하는데 그것도 전 차량 중에도 아니고 전자태그를 단 사람들의 16.4%예요. 그러면 이것이 예를 들어서 우리 서울에 승용승합차가 몇 대입니까?
영만
목영만맑은서울추진본부장
지금 전체 290만 대 중에 약 230만 대가 승용승합이고요. 승용차는 210만 대 정도…….
이진식위원
그렇게 되었다고 할 경우에, 요일제를 다 들었다 할 경우에 가상해서 이분들이 이 요일제에 가담을 하겠느냐, 이렇게 지금 벌써 16.4%가 1차, 2차…….
영만
목영만맑은서울추진본부장
왜냐하면 사실 1년 동안 차를 운행하면서 예를 들어서 휴일에 자기는 차를 운행하지 않겠다, 그런데 아주 불가피한 사유가 1년 중에 한두 번은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3회 이상 위반할 경우에는 인센티브 중에 자동차세 5% 할인을 캔슬하는데 일단 불가피한 경우가 한두 번 있다고 보아질 때 적어도 3회 이상 위반한 경우가 미준수가 아니겠느냐 그렇게 보아지고 있고요.
이진식위원
아니, 그래서 사고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메리츠화재에 대해서 이것 잘못하면 보험회사만 이득을 보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영만
목영만맑은서울추진본부장
네.
이진식위원
그게 될 수도 있다는 말이에요. 여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 주어야 돼요.
영만
목영만맑은서울추진본부장
지금 보험 관련해서는 보험회사가 열몇 개인가 있는데…….
이진식위원
보상을 받을 수 있게끔 해 주어야지 예를 들어서…….
영만
목영만맑은서울추진본부장
저희들도 그런 지적들이 있어서 메리츠화재 측하고 일단 어떤 자동차 이용문화를 개선한다는 차원에서 보험회사도 적극적으로, 사실 사고율이 얼마나 되겠느냐, 일주일에 한 번인데.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보험약관을 변경할 수 없겠느냐 수차 시도는 해 본 적은 있습니다.
이진식위원
그러니까 요일제에 참가한다고 그래서 다 메리츠화재에서 자동차보험을 드는 것은 아니다, 이거예요.
영만
목영만맑은서울추진본부장
현재 보험상품을 개발해서 운영하고 있는 것은 메리츠화재 하나입니다.
이진식위원
그러면, 몇 건이나 들었습니까, 메리츠화재에?
영만
목영만맑은서울추진본부장
지금 미약합니다. 570건밖에 안 됩니다.
이진식위원
그렇게 적다고. 그런데 이것마저도 요일제 날 운행을 하다 사고가 나면 보상이 없다면 이것은 다시 한 번 생각해볼 문제예요. 계약을 해지, 없애버린다거나 해야지 저것 미약하잖아요. 570건이라고 그러면…….
영만
목영만맑은서울추진본부장
그래서 저도 위원님 말씀에 적극적으로 동감을 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현재 상태의 부분으로는 사실 큰 메리트가 없다, 승용차 요일제에 참여하는 전자태그 부착하는 사람들한테. 그래서 사실 이 키는 금감원이 쥐고 있는데요. 금감원하고도 수차 협의를 해 본 바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예전에도 13개 보험회사가 승용차요일제 관련 보험상품을 전부 개발했었습니다. 그러나 금감원에서 약관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너무 큰 혜택을 주는 것은 공정거래법상 문제가 있다, 이런 식으로 적극적으로 해석을 해 주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와 같은 약간 반쪽짜리 보험이 된 것인데요. 이 부분은 위원님을 충분히…….
이진식위원
570건 중에 사고 당해 가지고 보상받지 못한 건도 있습니까?
영만
목영만맑은서울추진본부장
아직은 없답니다.
이진식위원
아직은 없어요?
영만
목영만맑은서울추진본부장
네.
이진식위원
그래서 이것이 어떤 보험회사의 지원을 통해서라도 전 보험사가 다 되어야 되고 그래야 요일제 확대가 되지 이렇게 해 가지고는 그냥 구호에 그치고 만다, 그래서 또 아까 얘기했듯이 앞으로 본부장님은 요일제 관련해서 이렇게 말만 할 것이 아니라 좀 노력도 해야 될 것 아니냐, 다른 부서도, 서울메트로 같은 데서도 물론 자기를 위해서지만 크게 승용차요일제를 위해서도 에너지절약을 위해서 이렇게 나서는데 실질적으로 맑본이라는 곳은 그 전부를 다 통괄하는 부서 아닙니까? 그런데도 가만히 있다고 그러면 안 된다, 그것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답변 한번 해 주시고,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영만
목영만맑은서울추진본부장
저희들 하는 나름은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 생각하시기에 상당히 부족하다고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일정부분 그 부분에 동감을 하고 적극적으로 널리 홍보를 하고 확실한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으로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진식위원
인센티브란 모든 사항, 홍보사항 등등 혜택을 충분히 주는 방안, 또 요일제가 1년 365일 동안……. 급한 상황이 벌어지면 몰고 나가야 돼요. 그러면 어떤 방법을 제시해 주어야 그 사람들이 그것을 들지, 그날 요일제 안 지킨 차량으로 찍히면 안 되잖아요. 이런 여타의 것을 연구를 해서 확실하게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이재홍부위원장
이진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윤정용 위원 보충 질의해 주십시오.
윤정용위원
윤정용 위원입니다. 지금 20분 동안 이진식 위원님의 승용차요일제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승용차요일제 전자태그 비용이 지금까지 얼마 소요되었어요, 금년에?
영만
목영만맑은서울추진본부장
금년에는, 죄송합니다. 제가 자료를 좀, 제가 기억을 잘 못 하고 있습니다. 한 10억 정도로 기억하고 있는데요.
윤정용위원
10억을 투자해서, 지금 승용차요일제 전자태그 참여자에 대한 인센티브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 자동차세 5% 하면 얼마인지 국장님 아세요?
영만
목영만맑은서울추진본부장
지금 2,000㏄급이면 2만 1,000원인가 정도 됩니다.
윤정용위원
대개 십 한 이삼만 원의 5% 하면 돈 만 원, 만 얼마 감면이 되고, 또 인센티브를 이렇게 제공을 해서 시민들이 따른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자동차세 감면 5% 하면, 확실하게 1,000㏄부터 우리가 짚고 넘어가 보자고요. 2,000㏄는 얼마…….
영만
목영만맑은서울추진본부장
지금 2,000㏄급이 2만 5,000, 물론 연식이나 이런 것에 따라서 조금씩 틀립니다만 평균해서 2만 5,970원 정도 되고요.
윤정용위원
그것은 새 차 구입…….
영만
목영만맑은서울추진본부장
아닙니다. 평균으로 그렇고요.
윤정용위원
아니, 왜냐하면 자동차세가 반기별로 나오지요? 1년에 두 번?
영만
목영만맑은서울추진본부장
네.
윤정용위원
1년에 두 번인데 보통 한 15만 원, 반기별로니까 30만 원, 그러면 1년에…….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것도 1년 인센티브를 말씀하신 거지요, 1년분. 반기별로 얘기한 게 아니지요?
영만
목영만맑은서울추진본부장
연간입니다.
윤정용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게 맞아요. 1만 원에서 14만 원, 반기에 14만 원이면 1년에 30만 원이란 말입니다. 30만 원의 5%면 1만 5,000원 아닙니까? 그렇지요? 1만 5,000원에서 2만 원인데 자동차세 감면 5%를 말씀을 하셨는데, 그리고 공영주차장을 20% 할인하지요?
영만
목영만맑은서울추진본부장
그렇습니다.
윤정용위원
그러면 20% 할인하는데 여하튼 요일제가 월요일이면 공영주차장 20% 할인만 못 받는 것이지 들어갈 수는 있는 것 아닙니까? 주차할 수는 있지요?
영만
목영만맑은서울추진본부장
그렇습니다.
윤정용위원
공영주차장의 요금이 30분에 얼마로 나가나요, 한 시간에 얼마로 나가나요?
영만
목영만맑은서울추진본부장
주로 급지에 따라서 다른데요. 통산 10분 단위로 가격을 매깁니다.
윤정용위원
10분 단위로 500원인가 300원이지요?
영만
목영만맑은서울추진본부장
아닙니다. 그것보다 훨씬 높습니다. 가 급지 같은 경우에는 10분에 2,000원인가…….
윤정용위원
아니, 공영주차장은 그렇게 안 비싸요.
영만
목영만맑은서울추진본부장
아니, 도심지에서 가 급지는 상당히 비쌉니다.
윤정용위원
아니에요. 30분에 얼마지……. 그러면 공영주차장도 예를 들어서 5,000원이 나왔다고 그래요. 그러면 20% 할인하면 1,000원이지요?
영만
목영만맑은서울추진본부장
그렇습니다.
윤정용위원
또 혼잡통행료도 50% 할인한다고 크게 인센티브를 주는 것 같은데, 남산터널 지나가는데 2,000원 아닙니까?
영만
목영만맑은서울추진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윤정용위원
2,000원의 50%면 1,000원 혜택을 보는 거고,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자동차보험료, 서울에 천만이 살고 있는데 메리츠화재에 자차, 자손 든 것이 570건, 천만이 살고 있는데 570건은 업무보고라든가 수치가 아니에요. 또 주유요금 ℓ당 10원～60원 할인 101개소 주유소란 말입니다. 그리고 또 세차서비스 303개소, 이것은 저도 있는지 몰랐는데, 감사를 하면서 알았습니다. 그리고 서울시민 자동차를 끌고 다니는 사람이 자동차 세차서비스가 있는지, 주유요금 할인이 있는지, 자동차 정비공임 10% 할인 이게 있는지, 2,000개소네요. 그러면 2,000개소가 다 나와 있습니까, 데이터가? 마포에 얼마, 용산에 얼마, 정비센터가 다 나와 있느냐고요.
영만
목영만맑은서울추진본부장
네, 있습니다.
윤정용위원
그러면 구청 단위에서도 각 구에 자동차 정비를 하는데 공임 10% 할인한다는 것이 시달되었나요?
영만
목영만맑은서울추진본부장
그러니까 참여를 하면…….
윤정용위원
아니, 이것을 지금 보면 시민단체 활용방안을 시행하고 강력한 단속을 하기 위해서 녹색환경 네트워크라든가 녹색 강동연대라든가 녹색소비자연대라든가 또 바르게살기운동 서울시협의회라든가 죽 단체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데도 주차요금이라든지 모든 인센티브가 이렇다는 것이 시달되었느냐 이 말이에요.
영만
목영만맑은서울추진본부장
향후에 시민단체 네트워크를 구성을 해서 활성화시키겠다는 겁니다. 앞으로 말씀하신 것을 포함해서 그런 인센티브 자료를 주어서 첨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정용위원
그래서 이진식 위원님도 20분 동안 상세한 질의를 해 주셨는데 본 위원도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이기 때문에 남달리 관심을 가지고 지금까지 한 1년 동안 승용차요일제에 대해서 많은 대화를 하고 많이 체크를 해 봤어요. 그러면 이렇게 인센티브를 가지고 시민들이 5% 감면, 공영주차장 20% 할인, 혼잡통행료 50% 할인하면 2,000원에서 1,000원으로 할인하는데, 이렇게 흡족하고 만족해서 승용차요일제를 안 지킨다는 그 사실을 본 위원 얘기에 대해서 국장님 이해가 되십니까?
영만
목영만맑은서울추진본부장
네.
윤정용위원
그래서 이것을 지금 톡톡하게 재미를 보는 것은 교통유발부담금 최고 40% 감면을 보는 기업체만 승용차요일제에 대해서 도움을 받고 있다. 지금 승용차요일제에 관심을 가지는 기자 분들이라든가 그런 얘기를 들을 때 전시행정으로서 너무나도……. 몇 년 되었지요?
영만
목영만맑은서울추진본부장
2003년에 시작했습니다.
윤정용위원
2003년에 했으면 지금 2007년 말 아닙니까? 그러면 6년이 되었는데…….
영만
목영만맑은서울추진본부장
한 4년 되었지요.
윤정용위원
아, 4년 되었는데 처음이나 지금이나 달라진 건 없고 교통유발부담금 최고 40%를 감면하는 기업체만 혜택을 본다. 그 사실에 대해서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만
목영만맑은서울추진본부장
일단 승용차요일제가 2003년에 시작이 되었는데요. 초창기 1, 2년 사이 상당부분 가입자 수에 포인트를 맞춰서 하다 보니까 실제 잘 지켜지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숫자가 많이 늘어난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물론 부정적인 효과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숫자가 많이 늘어남으로 인해서 요일제 자체에 대한 이해도 이런 것을 많이 높이는 부수적인 효과는 있었다고 보여지는데 그것이 실제 정착단계에 들어오는 3차연도, 4차연도에 와서는, 어떤 제도라는 것이 정착해 나가는 과정에서 신뢰도를 잃어버리면 제도가 오래 가지 못하는 게 속성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최소한 전자태그를 붙인 사람은 그야말로 꼭 준수를 하겠다는 강한 의지가 있고 실천을 할 사람이다라는, 진정 참여자라고 저는 표현을 합니다만 진정 참여자의 숫자를 적더라도 100% 가까이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해서 종이스티커와 전자태그를 병용해서 사용하던 것을 전자태그로 일원화시켰습니다만 그 효과는 어느 정도 상당부분 있다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시행하기 이전 초반에는 준수율이 전자태그를 붙였다 하더라도 좀 낮은 상황이었습니다만 지금은 준수율이 90% 이상 되기 때문에 진정 참여자로 전환시키는데 상당부분 효과가 있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윤정용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 역시도 아침에 출근을 할 때, 또 인근 국가에 가보더라도 대한민국 수도 서울의 교통난이라는 것은 심각합니다. 그래서 승용차요일제 자발적 참여를 통한, 참 뜻이야 좋습니다. 교통난을 해소하고 대기질을 개선하고 시민들의 생활 속에서 확산 정착만 된다면 그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인센티브라고 해 봤자 제가 전자에 말씀드린 그대로고, 또 아침에 집에서 나와서 집에 들어갈 때까지 운행을 하는 동안 규제를 당하는 데는 한 군데도 없단 말입니다.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영만
목영만맑은서울추진본부장
지금은 리더기가 있기 때문에 다 체크가 되어서 휴대폰으로 메시지가 갑니다.
윤정용위원
저도 그것을 열 명, 스무 명과 대화를 했습니다. 리더기가 열 개인가 어디 있지요?
영만
목영만맑은서울추진본부장
열네 대가 있습니다.
윤정용위원
열 몇 개가 있는데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남산1호터널 들어가는데 제가 화요일 요일제 같으면 화요일 갈 때 핸드폰으로 ‘당신은 요일제를 지키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진식 위원님이 질의할 때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 봤자 세 번을 하면 그 해에는 인센티브 혜택을 못 본다고 하셨잖아요. 봐 봤자 자동차세 5%란 말입니다. 그리고 공영주차장에 들어가는 자동차가 1년에 차량소유자가 몇 번이나 들어가겠느냐 그거예요, 그것을 또 혜택을 본다는 것이 20%이고. 또 혼잡통행료 남산터널 몇 번이나 1년에 통과하겠느냐 그 말씀입니다. 그러면 인센티브 5%가 되었든 혜택에 대해서는 1%도 시민들은 감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점을 국장님께서는 10억이라는 엄청난 돈을 들여서 승용차요일제를 하지만 강력한 단속 없이는 요일제 성공이 힘들다는 사실을 잘 아셔서 앞으로 좀 더 바람직한, 원뜻의 승용차요일제가 자발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만
목영만맑은서울추진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윤정용위원
그리고 비산먼지에 대해서 먼젓번에도 감사에 지적을 했는데 공사장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공사장 비산먼지 강화라든가 불법소각에 대해서는 그냥 하루에 몇 시간을 지속적으로 재는 것이 아니에요. 불법소각이라는 것도 순간입니다. 순간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것을 먼젓번 감사에도 비산먼지 공사장 근본대책과 단속 횟수와 인센티브 지원사업에 포함되어, 실적이 어떻게 됩니까? 자치구별로 많은 실적이 있습니까?
영만
목영만맑은서울추진본부장
지금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이 아까 업무보고에서도 말씀드렸는데요. 지금 1만 4,000여 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 지도단속을 해서 지금 252개소를 적발을 해가지고 여러 가지 조치, 이행명령이라든가 개선명령이라든가 경고를 한다든가 과태료 부과를 한다든가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한 바가 있습니다.
윤정용위원
그러면 비산먼지라든지 불법소각에 대해서 단속을 한 실적이 있지요, 각 구별로?
영만
목영만맑은서울추진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윤정용위원
그러면 200 몇 건이라고 하셨지요?
영만
목영만맑은서울추진본부장
250여 건 됩니다.
윤정용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고물상이라든가 공사장에서 아주 구리를 꺼내기 위해서, 전선이 PVC, 고무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구리를 채취하기 위해서 태우는 냄새는, 그 악취는 이것은 후진국도 이런 후진국이 없는 악취에 시달리고 있는 현실이고, 또 이것이 두 시간이고 소각하는 것이 아니고 그저 순간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좀 지도점검을 철두철미하게 해 주시고, 지금까지 단속실적을 각 구별로 저한테 보고 좀 해 주세요.
영만
목영만맑은서울추진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윤정용위원
왜 제가 보고를 해 달라고 하느냐 하면 원활한 감사를 하기 위해서 20분씩 하기로 간담회 때 결정했기 때문에 26분했기 때문에 오후에 또 하기로 하고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홍부위원장
윤정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용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용주위원
본부장님, 감사 전에, 조직개편이 11월 1일, 예정이 되어 있나요, 내년도로? 발표가 되었나보네요.
영만
목영만맑은서울추진본부장
아마 이번 회기에 조례안을 심의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용주위원
그러면 일단은 4보좌관, 1실, 4본부, 12국이 1실, 5본부, 9국으로 되는데 맑은서울추진본부가 환경국을 통합하는 것으로 되어 있데요.
영만
목영만맑은서울추진본부장
네, 안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최용주위원
그러면 어떻게, 지금 업무분장이 잘 되려나 걱정이 돼서 그러는데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환경국은, 국장님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영만
목영만맑은서울추진본부장
구체적인 인력운용 부분은 제가 제 소관이 아니라 정확히 말씀드릴 수 없고요.
최용주위원
그러니까 이 업무부서를 통합하면서 좀 혼돈이 없나 그래서 수질과는 물관리국으로 가는데, 왜 그러냐 하면 지금 맑은서울추진본부가 정식적으로 본부가 되면서 교통수요관리로 오염물질 원천적 저감이 지금도 있어요, 기능이.
영만
목영만맑은서울추진본부장
그렇습니다.
최용주위원
교통수요관리를 어떤 면에서 교통수요를 관리하고 있습니까, 지금?
영만
목영만맑은서울추진본부장
지금 현재 교통수요관리 수단은 사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승용차요일제, 저공해장치 미부착 차량 운행제한이라든가 그중에 중요한 수단만을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이고요. 나머지 기업체 교통수요 관리라든가 자전거이용 활성화 이런 부분은 기존 교통국에서 업무수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좀 교통국과 맑은서울교통과의 업무체계를 좀 더 정리해 줄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용주위원
그러니까 본부장님은 내년 1월 1일부터 한다고 하면 일단은 구조조정 문제도 나오고 공무원 수 감면을 떠나서 업무상으로 본다고 그러면 교통국에서도 지금 똑같은 업무를 교통수요 관리를 하지 않습니까?
영만
목영만맑은서울추진본부장
네.
최용주위원
그쪽에서 교통유발부담금 같은 경우도 결국은 승용차 교통유발부담금을 감면해 주는 것이 여러 가지 있어요.
영만
목영만맑은서울추진본부장
그렇습니다.
최용주위원
예를 들어서 주차장 유료화 뭐…….
영만
목영만맑은서울추진본부장
여러 가지 많이 있습니다.
최용주위원
업무택시 그것은 어디에서 합니까? 여기에서 하는 것 아니에요?
영만
목영만맑은서울추진본부장
교통국에서 합니다. 운수물류과, 택시를 담당하는 부서…….
최용주위원
그리고 조례에 보면 승용차 부제가 아직도 있나 보더라고요.
영만
목영만맑은서울추진본부장
그것을 하는 회사들도 있습니다.
최용주위원
승용차 부제라든가 아니면 요일제 하면 또 감면해 주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많은데 실제적으로 저는 만약에 교통수요관리를 제대로 한다고 하면 교통국에서 그 업무를 맑은서울추진본부로 가지고 와야 된다, 이 업무는. 왜 그러냐 하면 실제 누수되는 것이 뭐냐 하면 서울시에서 지금 주차장 감면해 주면서 교통국에다 자료를 보니까 41억 9,000만 원을 감면을 해 주어요. 그리고 인센티브로 91억을 주는데 실제적으로 주차장요일제로 감면을 받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한다는 말이지요. 그러면 요일제는 맑본에서는 하는데 교통국에서는 또 관리를 안 하고 각 구청에다 그냥 내려 보내고, 그래서 실제적으로 서울시에서 감면도 해 주고 교부금까지 주면서 현장에서는 실행 안 되고, 실적으로만 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서울시에서. 아까 이진식 위원님, 윤정용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태그제도 실제적으로 계속 지역에서 반발이 있는데 실적은 계속 올라가더라고요. 어떤 식으로 하려고 그러는지, 지금 지역에서는 안 된다는 거거든요, 주차 요일제 태그가. 있는 것이라도 제대로 확인을 해서 해야 되는데 그것 안 하는 것이 좀……. 제가 25개 구청 것을 전부 요청을 했는데 교통국에서는 안 가지고 오더라고요. 자치구에서 개별 관리하고 있다고 금액만 이렇게 나왔는데 나중에 이 부분도 교통수요 관리를 하려면, 실제 운행하는 차를 억제하려면 맑본에서 제대로 하든가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으니까 본부장님은 이번에 조직개편하면서 내년 1월 1일이니까 한번 고려를 해 주십시오.
영만
목영만맑은서울추진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최용주위원
그 다음에 맑본에서 하는 것이 많은데, 집단에너지 있지 않습니까? 아까 업무보고에서도 나왔는데 지금 올해 보니까 강서‧발산지구, 노원‧중계 3, 4지구, 1만 4,557호가 신규 공급이에요. 그러면 강서‧발산지구 같은 경우를 한다고 그러면 어디에서 공급합니까?
영만
목영만맑은서울추진본부장
강서‧발산지구는 목동 열병합발전소하고 일부 연결을 할 것입니다.
최용주위원
그러니까 지금 보면 신정3지구가 따로 있어요, 양천구 내에. 거기는 5,365호를 공급하는데 거기 같은 경우는 그 지역에 열병합발전소를 건립하더라고.
영만
목영만맑은서울추진본부장
그렇습니다.
최용주위원
그러면 건립을 하는데 왜 강서‧발산지구를 한다고 그러면 거기도 자꾸만, 목동소각장에서 주는 데가 강서구, 양천구, 구로구 이렇게 나가다 보니까 배관도 길어지면서 문제가 있는데 왜 발산지구에다 새로 하나 신정지구처럼 만들지를 않나요?
영만
목영만맑은서울추진본부장
지금 발산지구의 에너지이용계획은 정확히 수립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사항을 검토해서 어떤 것이 훨씬 에너지 효율을 높일 수 있느냐, 그런 차원에서 지금 전반적으로 스터디를 하고 있습니다.
최용주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중장기적으로 마곡지구 100만 평이 개발된다면 틀림없이 에너지 수요가 엄청나게 많을 텐데 그러면 그 자체적으로 해야지, 지금 목동소각장 같은 경우는 폐열 가지고는 안 되잖아요. 폐열은 일정부분밖에 못하면 결국은 가스를 때서 하는 것인데 가스를 때서 강서구까지 길게 끌어간다는 것은, 양천구 관내 신정지구도 지금 자체적으로 열병합발전소를 건설할 계획이 잡혀 있잖아요, 예산이랑.
영만
목영만맑은서울추진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최용주위원
그런데 왜 강서지구 것은 또 끌어가느냐는 말이지요.
영만
목영만맑은서울추진본부장
그것은 아직 에너지 계획에 구체적으로 성립 안 되어 있고 지금 토지이용계획만 되어 있기 때문에요.
최용주위원
그리고 노원‧중계지구는 노원소각장에서 끌고 가겠지요.
영만
목영만맑은서울추진본부장
일부 연계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열병합시설을 만들게 되면 사실 인근하고 연결을 해서, 수요라는 것이 가변적이기 때문에 연계하는 것이 사실 효율을 높이는 방법입니다. 물론 서울시 전역을 다 연계하는 것은 불가능하겠지만 그래서 구역별로, 그래서 이름도 CES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커뮤니티 개념으로. 일단 강서‧발산지구 부분은 저희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콘셉트는 가능한 한 자체에서 에너지를 충당할 수 있도록 한번 해 보자, 그래서 방법은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 신·재생에너지를 많이 도입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100% 다 충당을 못하기 때문에 인근에 있는 관련 시설하고 연계해서 쓰는 방안…….
최용주위원
그러니까 마곡지구까지 계산을 해서 강서의 에너지계획을 좀 수립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집단에너지 열 요금을 11월 사용분부터 인하하는데 그러면 그런 부분은 8.78%는 어디에서 근거가 나온 것입니까?
영만
목영만맑은서울추진본부장
기본적으로 공동이용, 그러니까 소각량이 늘어남에 따라서 기존의 열 공급의 양이 늘어날 것 아닙니까? 그만큼 가스 사용량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감안해서 가스비라든가 재료비의 변경에 따른 부분을 인하하는…….
최용주위원
그러면 지금 공급해 주는 단가를 지난번에 환경국 자원순환과에서 업무보고가 있었는데 공급해 주는 단가를 올린다는 말이 있는데 안 올리는 것입니까, 올리는 것입니까?
영만
목영만맑은서울추진본부장
공급단가에는 변경이 없고, 왜 그러냐 하면 공급단가의 변경을 가지고 오는 것은 논리적으로 좀 문제가 있고요. 저희들은 기본적으로 추가적인 열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가스사용량이 줄어드는 부분, 그래서 재료비가 절감되는 부분은 주민한테 돌려주겠다, 그런 뜻입니다.
최용주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 8.78% 인하에 대한 산출근거, 그것 좀 제시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목동지역이 최초로 서울시에서 집단에너지 공급이 되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특별회계로 관리하다 보니까 무슨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계속 이렇게 새로운 열 수송관을 보수하거나 신설할 때 들어간 돈이 목동지역 따로, 강서지역 따로, 구로지역 따로, 노원지역 따로 안 하고 전체 것을 같이 부담해요, 특별회계에서. 그러다 보니까 결국 그 단가를 할 때는 천연가스요금 단가도 있겠지만 특별회계 세입‧세출 할 때는 신규로 열병합발전소 짓는 비용도 들어가다 보니까 목동지역 주민들 불만이 뭐냐 하면 우리들 것은 다 벌써 감가상각도 하고 했는데 다른 지역 것을 계속 우리가 안고 간다, 이런 불만이 있거든요. 결국 그것은 서울시 전체적으로 보면 맞는다고 보면 제일 오래된 한 20년 정도 된 목동지역의 배관, 수송관 같은 경우도 교체를 해 주어야 된다는 말이지요. 하여튼 그런 부분을 신경…….
영만
목영만맑은서울추진본부장
연차적으로 노후된 열 수송관로는 계속 교체해 나가고 있습니다.
최용주위원
그것은 나중에 한번 하고, 여기 보면 업무보고도 보고 죽 보면 매연저감장치 사업을 하면서 대기 공기가 나아졌다,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런데 본부장님. 416쪽을 한번 보세요, 우리 자료. 거기 보시면 연도별 3년간 대기질 변동 추이거든요. 거기 보시면 아황산가스 같은 경우도 지금 증가되고 이산화질소도 증가되고 미세먼지도 증가되고 오존도 증가되고 일산화탄소만 똑같아요. 지금 뭐가 나아진 겁니까?
영만
목영만맑은서울추진본부장
기본적으로 PM10 같은 경우는 2003년도에 비해서 2005년도, 2006년도를 비교해 보면 전체적으로 하향추세에 있고, 그게 중요합니다. 두 번째의 바로미터는 뭐냐 하면 예전에는 고농도 일수가 60～70일이었습니다, 365일 중에. 고농도라 함은 일평균 100㎍/㎥이상인데 그것이 60～70일대였는데 2004년을 경계로 해서 2005년부터 그 추세가 급격히 보여지고 있는데 고농도 일수가 30～40일대로 줄어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농도일은 30㎍/㎥ 이하를 저농도일로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데 그것이 2003년경까지는 기껏해야 30~40일 정도에 불과했는데 그것이 2005, 2006, 2007년 최근에까지 들어와서 60～70일대로 증가하고 있다는 얘기는 기본적으로 저공해화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 연후에 생기는 트렌드이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비율이 몇 %인지는 정확히 모르지만, 그것은 누구도 정확히 밝혀낼 수는 없지만 전반적으로 봤을 때 그런 부분들이 종합적으로 영향을 미친 것이 아니겠느냐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용주위원
아니, 본부장님 실제적으로 평균 데이터 값은 변함이 없고 계속 올라가는 것으로 보이는데, 쉽게 얘기하면 오염일수가, 미세먼지가 아주 많은 날들이 줄어들고, 줄어든다는 거예요?
영만
목영만맑은서울추진본부장
고농도 일수가 줄어드는 거지요. 쉽게 얘기하면…….
최용주위원
그러면 저농도 일수는 늘어나고?
영만
목영만맑은서울추진본부장
그렇습니다.
최용주위원
그러면 저농도 일수가 늘어나는 건 뭡니까?
영만
목영만맑은서울추진본부장
그러니까 저농도 일수가 늘어난다는 뜻이 편차가 많이 줄어든다는 거지요. 제가 다시 한 번 정리해 드리면 고농도 일수가 줄어든다는 지표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사실 우리가 이런 사업을 하고 대기오염물질을 관리하는 이유는 인체의 위해성을 줄이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PM10의 인체 위해도는 고농도에 접촉하는 시간이 많은 것이 아주 안 좋은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관리해 주는 취지에서 보면 전반적으로 고농도 일수를 상당 부분 줄여 주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해서 예전 같으면 예를 들어서 100 이상이 365일 중에 70일을 훌쩍 넘었는데 그런 부분이 30~40일대로 대폭 낮아진 것은 큰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최용주위원
평균 자료를 가지고 왔는데, 그러면 본부장님 맑본에서는 매일 수치 가지고 계세요, 3년 치를?
영만
목영만맑은서울추진본부장
그렇습니다. 그것을 매일 가지고 있고요. 한 시간 단위로 인터넷에도 계속 공개를 합니다. 계속 공개를 합니다. 그 자료는 모두가 다 공유하는 자료이기 때문에…….
최용주위원
그러면 일단 본부장님 말씀대로 실제로 되나 확인되는 그 자료, 매일매일 된 거 한 3년 치를 제출해 주시든가 한번 검토를 할 수 있게 해 주시고요.
영만
목영만맑은서울추진본부장
네. 자료로 드리기는 좀, 디스크로 해서 드리겠습니다.
최용주위원
네, 디스크로 주세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지금 우리가 매연저감장치사업을 하면서 2007년도부터 급격하게 한다는 말이지요, 대수를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영만
목영만맑은서울추진본부장
작년에도 많이 했습니다.
최용주위원
지금 대수를 보면 작년에 2만 5,858대 했는데 올해는 목표가 몇 대입니까?
영만
목영만맑은서울추진본부장
4만 9,000입니다.
최용주위원
거의 두 배 가까이 하는데 실제적으로 효과 대비해서 개선되거나 하는 것이 있나 하는 것과 지금 평균적인 대기질은 변하지 않고 있다는 것과, 그러면 올해 얼마 예산을 썼지요?
영만
목영만맑은서울추진본부장
올해가 1,558억입니다.
최용주위원
그러면 그거에다 쓰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노출되면서 하는데 그 속도의 완급을 좀 조절하고, 우리가 2000년도에서 2004년도까지 4년 동안 한 4만 대 했는데 올해에 4년 치를 한꺼번에 하다 보니까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데요. 지금 황사 같은 문제에 대해서 예산 쓰는 것 있어요?
영만
목영만맑은서울추진본부장
지금 황사 관련해서는 예산이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예산을 쓸 수 있는 데가 현재 상태로는 없습니다.
최용주위원
환경부 보도자료를 보면 환경부에서 용역을 주어서 한 3년인가 해서 한 것을 보면 황사기간 중에 안구질환, 심혈관질환, 여러 가지 병으로 입원하고 건강에 엄청나게 영향이 크다는 말이지요, 황사기간에. 그러니까 국민 건강을 생각해서 매연저잠장치를 한다고 하면 서울시에서는 황사가 왔을 경우의 대비책을 해서 시민들한테 알려 주고 하는 그런 데 예산을 더 많이 쓰는 게, 매연저감장치 기술적인 문제도 있기 때문에 이게……. 그러니까 그런 게 시민건강에는 더 좋다는 거지요. 그리고 저는 왜 완급을 조정하자고 계속 주장을 하느냐 하면 미세먼지만 저감을 하는데 실제적으로 황사가 왔을 때라든가 화학반응을 일으킬 때 질소산화물, NOx라고 하나요? 그리고 황산화물, SOx 있잖아요. 선진국들은 보면 이것도 관리를 한다는 말이지요. 그러니까 앞으로, 유로 기준 같은 경우 보면 NOx, SOx 같이 해서 그런 기계를 몇 년까지 만들어라 하는데, 우리나라는 서울은 지금 미세먼지 좀 하다가 틀림없이 3, 4년 지나면 질소산화물, 황산화물 해서 NOx, SOx도 같이 줄이는 것을 해라. 그렇게 되면 또 매연저감장치 다 뜯어내고 복합적인 것을 또 설치하게 될 거란 말이지요. 그래서 저는 천연가스버스로 가는 것은 적극적으로 찬성을 하는데 지금 경유자동차에 대해서 매연저감장치 위주로 DPF만 달면 결국 또 3, 4년 가면 NOx, SOx 문제가 또 생긴단 말이지요. 그러면 그것을 다 떼어내고 이중장치 또 단단 말이에요. 유럽은, 선진국들은 천천히 가면서 그것까지 설치한 저감장치를 만들고 있다는 거지요.
영만
목영만맑은서울추진본부장
위원님 지적에 적극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NOx가 상당히 매연, PM10 못지않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선진국은 진작부터 NOx에 대해서 관리를 해 오고 있고, 특히 차량부분의 NOx에 대해서도 집중적으로 관리를 해 오고 있는데요. 지금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대상물질이 PM10 외에 NOx, SOx, 그 다음에 오존, 그 다음에 CO, CO2 이 정도인데요. 지금 아시다시피 SOx는 선진국 수준이거나 그보다 낮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고요. 관리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더 이상 추가적으로 비용을 들이지 않더라도 큰 문제가 없을 것이고, 다만 PM10과 NOx가 선진국에 비해서 2, 3배 정도 높기 때문에 그래서 중점적으로 PM과 NOx를 관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PM10 같은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 자동차, 특히 경유자동차에서 많이 나오고…….
최용주위원
아니, 본부장님 시간이…….
영만
목영만맑은서울추진본부장
제가 설명을 좀 드릴게요. NOx는 자동차와 공장부분에서 많이 나오는데 지금 공장 부분은 어느 정도 저 NOx 버너를 설치하든가 하면 되는데 자동차는 아직 기술 개발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NOx를 저감하는 장치는 2010년경 정도 가야 나오게 되기 때문에 그때 부착 분부터는 PM10과 NOx를 동시에 저감하는 그런 장치로 부착이 기술적으로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기술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취지는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만 현재 상태에서 2, 3년간 집중적으로 하고 나면 그 후에는 크게 금년, 몇 년 타이밍만 지나면 크게 예산을 투자할 그런 사항은 아니다라는 그것은 이해를 하고 계시리라고 믿습니다.
최용주위원
그러니까 NOx 문제, 질소산화물을 보면 황사가 오면 화학반응을 일으켜서 환경부에서 낸 용역 결과를 보면 건강에 아주 유해하다고 나왔어요.
영만
목영만맑은서울추진본부장
제가 좀 보충설명을 드리면 NOx가 두 가지 부분에 영향을 미칩니다. 예를 들어서 2차 생성을 통해서 PM10에도 영향을 미치고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것은 NOx가 VOC와 같이 해서 오존 생성의 주요원인물질이 됩니다. 금년에 특히 오존발령주의보가 많이 있었는데 NOx는 불행하게도 서울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비해서 상당히 농도가 계속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만큼 NOx 관리가 반드시 필요하고…….
최용주위원
그러니까 제 말은 NOx 관리가 필요한, 그것도 황사가 오면 황사먼지와 반응해서 위해도가, 물질이 생성되는 것의 역학조사를 보니까 적혈구를 파괴하는 정도로 굉장히 위해한데, 실제적으로 유럽에서는 NOx도 만들고 있더라고요. 아직 우리나라는 기술이…….
영만
목영만맑은서울추진본부장
그렇습니다.
최용주위원
그러면 완급 조정을 하면서 DPF 매연저감장치 했다가 또 2010년 되면 NOx로 통합된 것으로 가야 될 것 아니에요.
영만
목영만맑은서울추진본부장
그렇지요. 그게 상용화되려면 2010년은 되어야 된다는 거지요.
최용주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하면서 이중으로 또 일을 하지 말자 이거지.
영만
목영만맑은서울추진본부장
아니, 이중은 아니고요. 왜냐하면 2010년 이후에 나오는 것은 배출기준 자체가, 제작기준 자체가 강화되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추가적으로 현재 돈을 들이는 것처럼 돈을 들일 사항은 아니고요.
최용주위원
하여튼 그 부분도 지적을 하고요.
영만
목영만맑은서울추진본부장
하여튼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 적극적으로 참고해서…….
최용주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하고……. 지금 문제가 되어서 탈거 명령된 게 있지 않습니까?
영만
목영만맑은서울추진본부장
네, 1,193대입니다.
최용주위원
1,193대지요? 1,173대.
영만
목영만맑은서울추진본부장
네, 1,173대.
최용주위원
그런데 지금 한 건도 금액을 회수를 못 했어요.
영만
목영만맑은서울추진본부장
지금 그 회수가 조금 늦어진 사유가 일단 보조금을 회수하게 되면 나중에 법적인 쟁송 이런 것도 생길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동안 좀 철저하게 하기 위해서 법률 자문도 거치고 또 환경부와 협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11월 중에 집중 회수할 생각입니다.
최용주위원
지금 제작사 요청으로 해서는 회수가 3억 정도 되었습니다.
영만
목영만맑은서울추진본부장
그것은 제작사가 스스로 봐서 문제가 있다고 해서 스스로 탈거한 것이고요. 1,173대는 저희들이 수시단속을 통해서, 실제 부착되어서 운행 중인 차량들을 몇 차에 걸쳐서 점검을 해서 이건 문제가 있다고 판단된 그런 사항을 탈거명령을 내린 겁니다.
최용주위원
그러면 제작사 요청으로 한 67대는 전부 제작사에서 떼어서 지금 제작사 공장에 있나요?
영만
목영만맑은서울추진본부장
그렇습니다. 그리고 보조금을 자기들이…….
최용주위원
지금 4억 6,000인데 3억만 낸 상황이고, 그리고 서울시에서 1,173대 탈거 명령된 것은 지금 어디에 있나요? 달려서 돌아다니고 있나요, 아니면…….
영만
목영만맑은서울추진본부장
그것은 제작사에서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업무보고를 할 때 900 몇 대를 탈거했고, 931대를 탈거를 했고 나머지는 탈거 조치 중에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탈거한 것은 각 제작사에 보관이 되어 있습니다.
최용주위원
제작사에 보관되어 있습니까? 그리고 진행 중인 것은 하고요?
영만
목영만맑은서울추진본부장
그렇습니다.
최용주위원
그러면 돈은 11월 중에 받는다고 했는데 어떻게 받으실 거예요?
영만
목영만맑은서울추진본부장
그러니까 고지서를 발급할 건지, 지금 보조금업무처리지침에 의하면 고지서를 발급해서 수납하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기존에 추가로 하는 사업에 돈을 덜 주는, 상계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둘 중에 어떤 것으로 할 것인지는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최용주위원
그러면 탈거 명령된 1,173대 정도는 실정에 안 맞는 것 아니에요. DPF가 저속으로 운행하는 마을버스라든가 학원이나 이런 데 운행하는 셔틀버스가 잠깐 가고 몇 m 가고 서고 저속으로 다니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안 맞아서 떼는 걸 거란 말이에요. 그렇지요? 기계장치의 불량보다는.
영만
목영만맑은서울추진본부장
그렇지요. 그 장치가 안 맞는 거지요.
최용주위원
그러면 그런 차들은 대책이 뭡니까?
영만
목영만맑은서울추진본부장
뾰족한 대책이 없습니다. 다만 대책이 있다면 그래서 내년 1월 1일부터는 조기폐차 보조율을 88%로 상향시켰습니다, 기획예산처하고 환경부 협의를 해서. 그래서 그런 차량, 그러니까 장치를 부착하기에 너무 노후되고 저속이고 그런 차량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장치 부착하는 것보다는 근본적으로 제작기준이 강화된 신차로 교체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내년 1월 1일부터 조기폐차 보조금 비율을 50%에서 80%로 상향하는 것으로 개정시켜 놓았고요.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유도하거나 마을버스는 근본적으로 CNG를 도입할 수 있는 것은 도입을 의무화시켰고 나머지 부분은, 사실 제작사가 그것을 만들 능력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6,000CC 이하 24인승 이하를 말씀드리는데요. 그것을 만들 수 있는 능력은 있는데 수요가 적다 보니까 제작을 안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연료장치를 경유에서 CNG로 교체하는 방법을 현재 시범사업까지 하고 있습니다.
최용주위원
그러니까 지금 25인승이나 35인승은 조기폐차를 시켜도 또 경유차가 된다는 말이지요, CNG 버스로 못 가고. 그것은 DPF 또 나중에 달아봤자, NOx 달아봤자…….
영만
목영만맑은서울추진본부장
그것은 그 이후에 해결이 되겠지요. 해결방안이 나올 것입니다.
최용주위원
25인승, 35인승이 지금 몇 대인지 조사를 해 보셨요? 학원차도…….
영만
목영만맑은서울추진본부장
네, 다 가지고 있습니다.
최용주위원
몇 대입니까, 서울시에? 25인승하고 35인승…….
영만
목영만맑은서울추진본부장
그것까지는…….
최용주위원
천연버스로 안 된다는 말이지요, 이런 차들은. 실질적으로 효과적으로 관리하시려면 학원이라든가 아니면 스포츠센터 이렇게 해서 25인승, 35인승 CNG 차도 안 나오는 차들이 몇 대인지 보고 그 관리를 해야 된다니까요.
영만
목영만맑은서울추진본부장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보충설명을 드리면 기본적으로 신차인 경유차로 도입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학원차라든가 이런 것들, 그런 것들까지 제작사에서 CNG 차량으로 제작해서 나오면 좋겠지만 그것이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강화된 기준에 의해서 하더라도 통행량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다만 예를 들어서 통행량이 많은, 그러니까 배출량과 통행량이 대기오염물질 강도를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배출량이 크거나 그 다음에 통행량이 많은 것, 이런 것 위주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 위주로 CNG로 교체를 하는 것이고, 나머지 일반 학원이나 교회 같은 데서 쓰는 그런 차량까지 정책적으로 CNG 차량으로 도입하기는 어려운 점이 있고요. 그래서 키포인트는 배출량이 많고 운행량이 많은 그런 차량에 포커스를 맞추어서 한다, 이렇게…….
최용주위원
그러세요. 하여튼 그것도 25인승, 35인승 경유차들이 몇 대나 되는지 자료 좀 내주시고요. 지금 보조금, 그것을 차량 소유자도 일부분 부과하지 않습니까? 환경개선부담금에서 나중에 면제는 해 주는데 만약 탈거를 하면 그분들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지금 자기 돈을 몇 십만 원씩은 냈을 것 아니에요. 그분들 문제는 어떻게 할 거예요?
영만
목영만맑은서울추진본부장
지금 제작사에 금액이 지원되었기 때문에 제작사에다 요청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DPF 700만 원이다 그러면 700만 원 보조를 제작사를 통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작사에다 회수조치를 합니다.
최용주위원
아니, 그러면 지금 하시는 분들은 부담을 몇 십만 원 하잖아요, 실제 차량 소유자도. 안 하나요? 40만 원이든 50만원이든 얼마를 부담하면…….
영만
목영만맑은서울추진본부장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실상 5~10% 부담하도록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차주하고 제작사하고 계약을 맺어서 부착을 하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본인 부담금을 제작사가 떠안는 그런 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용주위원
그러면 결국은 DPF 가격이 올라가는 것이 되는데 실제적으로 환경개선부담금을 우리가 면제해 줄 필요 없지. 3년간 면제해 주잖아요. 그러면 그분들이 내는 5~10%보다 경제적으로 유리한데 그러면 그것은 지금 말씀하시는 것 보면 제작사에서 떠안아서 결국은 원가에 반영을 하고 또 차량 소유자들은 감면받고……. 그러면 조례대로 안 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영만
목영만맑은서울추진본부장
환경부하고 협의해서, 실질적으로 동경이나 이런 외국사례처럼 일정부분만 보조를 해 주는 그런 방향으로 가는 것이 정상입니다. 저희도 그렇게 가야 된다고 주장을 하고 있고, 다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아직 그런 부분을 차량 소유자들이 억셉트(accept)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판단을 못했던 것 같고요.
최용주위원
본부장님, 결국은 문제가 뭐냐 하면 오후에 잠깐 제가 추가 보충질의 하겠지만 조례대로 안 지켜지고 있고 편법으로 운영이 되고 있고 그렇지요? 실제적으로 차량 소유자가 부담할 것을 지금 얘기하셨잖아요. 제작사가 다 부담을 해 주고, 그러면 결국은 DPF 가격이 올라가는 것이고, 또 이중으로 환경개선부담금을 감면해 주니까 그분들은 또 좋은 것이고…….
영만
목영만맑은서울추진본부장
두 가지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현재 장치 인증가도 환경부에서 재점검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까지 포함을 해서 아마 검토가 될 것입니다. 다만 DPF 값이 높아지는 그런 경우도, 그렇게 표현할 수도 있고 제작사가 이익을 좀 적게 본다,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그것은 보기 나름이겠습니다.
최용주위원
이 부분은 이따가 오후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두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부두완위원
부두완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느라고 밤도 새셨을 거고 고생들 많이 하셨지요? 점심에 끝나고 가면서 목 본부장님 뒷모습이 별로 안 좋아 보이더라고. 그래서 불렀는데도 대답 안 하고 그러다가 또 옆에서 거니니까 왜 혼자 밥 먹으러 가냐고 그러고 이래서……. 아까 오전에 여러 가지 질의를 받으셨을 거예요. 질의도 받았고 감사의 내용도 받고 또 우리, 제가 할 게 뭐 있겠습니까? 오직 서울 대기질과 관련해서 또 매연저감장치의 관리방안이라든지 기타 등등 할 말이 많지요. 많은 거 아시지요?
영만
목영만맑은서울추진본부장
네, 알고 있습니다.
부두완위원
다 보고 받으셨어요? 어떻게 가야 된다, 이런 거…….
영만
목영만맑은서울추진본부장
글쎄, 위원님 말씀 주시면 충분히 감안을 해서…….
부두완위원
저희가 말씀드리는 것과 방어적 자세만 취하는 것은 매우 다르다는 것이지요. 공동으로 고민해서, 서로가 고민을 해서 같이 힘을 합쳐서 이 난관을, 제기되는 많은 것들을 하나하나 정리해 나가고 정책을 새롭게 만들어 가고 긴 호흡을 갖고 가야 되는 게 옳지, 집행부가 잘했느니 잘못했느니, 나는 이렇게 생각했는데 왜 위원 쪽에서는 그렇게만 생각하느냐. 그렇게 시간 논쟁이 벌써 1년 반 지나갔단 말이지요. 지나가면서 얻은 것, 물론 있지요. 우리 의회가 해서 탈거하는 거라든지 계속 하고 있는데 새로운 사실이, 굉장히 갈수록 문제점이나 이런 것들이 달라지고 세계 환경 선진국이라는 나라들이 생각하는 여러 가지 그런 것을 충분히 보아왔고……. 그래서 260페이지에 보면 대기오염 영향을 먼저 보더라도 2006년, 2007년 보면, 1일 최고 농도와 시간평균 농도와 측정소 최고농도나 이런 것을 보면 인위적으로 인간이 어떻게 해서 만들 수 있는 서울 환경은 아니라고 보는 거지요. 어떤 자연 환경의 분사 능력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예를 들어 황사로 인한 환경이나 자연적 발생에 의해서, 서울에는 사실 공장도 없고 매연의 주범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자동차 이런 것밖에 실질적으로 볼 수밖에 없어요. 볼 수밖에 없지만 단, 우리가 정책을 하면서 이것을 낮추겠다, 목표치를 갖는다 했지만 한방에 그런 건 물거품이 되는 것은 자연적인 환경이, 주변 환경이 아니면 국제적인 환경이 한반도를 강타했을 때마다 속속 무너지고 이랬단 말이지요. 이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깊게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되고,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는, 국제적인 분쟁에 대해서는 환경정상회의도 하는 것도 알고 있는데 여러 가지를 통해서 해야 되는 것이 가장 옳다고 생각을 하고, 또 승용차요일제에 따라서 그것이 100만 대 참여 시 예를 들어서 6,910억 원 정도의 사회적 편익, 그러니까 이익적인 정책이 확대될 수 있는 이런 좋은 정책이거든요. 이런 것은 100만 대 참여 시 6,910억인데 100만 대 참여시키기 위해서는 인력이라든지 장비라든지 자금이라든지 비용 이게 얼마나 들어갑니까?
영만
목영만맑은서울추진본부장
현재 매년 약 8억에서 한 10억 정도 드는데요.
부두완위원
8억에서 10억 정도 들어가면서 이익은 우리가 6,910억 정도 낼 수 있다는 통계를 가지고 있고요. 매연저감장치 전체적으로 했을 때는, 요즘 1년에 보통 얼마를 쓰고 있지요, 국가 예산까지 포함하면? 2006년도 예산이 얼마입니까?
영만
목영만맑은서울추진본부장
2006년이 1,274억인가 그렇고요. 금년이 1,560억 정도 됩니다.
부두완위원
그래서 얼마만큼 이익적 정책이 되었다고 보는 거예요? 사회적 편익이 얼마나 되었다고……. 값으로 아직 안 따져봤지요?
영만
목영만맑은서울추진본부장
아직은 구체적으로 따져 보지 않았습니다만…….
부두완위원
제가 1차 질의를 하고 조금 이따 보충질의를 하기 위해서 하나씩 묻겠습니다. 오전에 최용주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한 사항이에요. 사실 저도 하려고 했는데 최용주 위원님이 먼저 하셨더라고요. 우리가 개인이 분담을 한다고 들었고 죽 알고 있으면서, 제가 이것을 언제 알았느냐 하면 10월에 다른 것을 조사하다가 그것을 알았어요. 그것을 계속 집행부는 우리 의회에 감춰왔던 거지요.
영만
목영만맑은서울추진본부장
아니, 감춰온 것은 아니고요. 저도…….
부두완위원
그러면 얘기만 안했을 뿐이에요? 그건 매우 다르지요. 감춰 왔는지, 지금까지 1년 반 동안 계속하면서 말씀을 안 하시면, 이걸 감추지 않았다고 하면 우리가 뭐라고 생각을 하지요?
영만
목영만맑은서울추진본부장
저도 최근에 보고를 받았습니다만 구체적으로 개인 부담분을 제작사가 떠안으면서 나중에 장치를 회수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는 것 같습니다.
부두완위원
다른 나라는, 선진국이라는 나라는 돈을 분담하는 게, 제가 정리해서 나중에 전체적으로 보고서 형식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예산 때 충분히 하겠지만 지금 감사했을 때 지금과 이중적으로 될 것 같아서 제가 자세하게 그것을 한번 만들어서 드리겠습니다. 드리는데, 저는 지금까지도 신뢰를 하고 어떻게 하든 서울시 정책에 같이 가 보자. 같이 머리를 맞대고 가보자고 했던 게 한 순간에 다 빗나갔어요. 그리고 인증방법이라든지 이러한 방법에 대해서도 우리 서울에서 하는 것과 여러 가지 달랐어요. 저도 이공계에서 공부를 조금 한 사람이에요, 대학원에서 하고 강단에도 서고 이래서 원칙적인 왜냐하면이라는 것을 분명히 나는 알고 있었는데 혹시나 어떨까 이 사람들은…….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우리와는 너무도 많이 달라서, 제가 생각했던 것과 체계적으로 논문이나 아니면 시험이나 아니면 실험할 때 데이터를 구축하는 것과 너무 달라서 자꾸 여쭤 봤더니 그에 대해서 정확한 정답을 가지고 있지 않고, 자꾸 방어적 자세만 취하다 보니까 점점 끌어져서 우리 의회도 지금 좀 당황스럽습니다. 이것은 어떤 질책하고 싶은 이런 것보다는 빠른 시간 내에 새로운 정책 대안을 서로가 맞대서 다시 빨리 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말씀들은, 제가 양이 방대하고 지금 준비하는 게 약간 좀 부족했거든요. 부족해서 제가 갔다 와서, 1차 질의는 여기서 끝내고 추가질의할 때 데이터를 놓고 정확하게 한번 질의를 할 거고요. 이번에도 집행부가 방어적 자세만, 아니면 현실적으로 인정하지 않고 또 정책에 대한 방어적 자세만 갖고 있다면 의회의 양해를 구해서라도 제가 늦게까지, 마지막 시간에 끝까지 좀 해야 될 일이 있을 거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 정책이 아마 제가 알기로도 본부장께서 이제 새로운 시도나 아니면 조금 더 달리 여러 가지 각도에서 하고자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약간 들은 것 같은데 맞습니까?
영만
목영만맑은서울추진본부장
구체적으로 좀 말씀을 해 주시면……. 무슨 뜻인지 이해를 잘 못하겠습니다.
부두완위원
이해를 못하시겠습니까?
영만
목영만맑은서울추진본부장
네.
부두완위원
매연저감정책 계속 갖고 갈 건가요, 부착하면서?
영만
목영만맑은서울추진본부장
무슨…….
부두완위원
매연저감장치사업을 내년에도 계속 갖고 갈 것입니까? 지금 방식대로 계속 가지고 갈 것입니까?
영만
목영만맑은서울추진본부장
아니, 그러면 금년에 사업을 하고 내년부터 안 하나요?
부두완위원
방법론이 달라지겠지요.
영만
목영만맑은서울추진본부장
보완하는 방식은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아마 이 사업은 진행이 될 것입니다.
부두완위원
서울시의 정책을 만들 때는 서울에 디젤차가 75%를 차지한다고 해서 사업한 것이 시작이지 않습니까? 75%가 자동차가 주범이다, 그래서 디젤엔진이 전체적인 주범이라고 먼저 시작이 되면서 매연저감장치사업을 시작한 것입니다. 그렇지요?
영만
목영만맑은서울추진본부장
그렇지요.
부두완위원
그런데 서울시내 디젤차에다가 전부 매연저감장치를 부착한다면 대기질하고 비산먼지 이런 부분은 몇 %나 줄어들까요?
영만
목영만맑은서울추진본부장
그것은 뭐 누구도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부두완위원
알 수가 없는 것이 아니라 얼마 정도나 됩니까? 75% 다 저감됩니까?
영만
목영만맑은서울추진본부장
일단 위원님 말씀 무슨 뜻인지 충분히 알겠는데요. 기본적으로 통제 가능한 배출원 중에서 상당부분을 차지한다는 것은 사실인 것 같고요.
부두완위원
그런데 대기오염이 얼마나 줄어들 것 같아요?
영만
목영만맑은서울추진본부장
대기질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것이 통제 가능한 발생원, 통제 불가능한 발생원, 알 수 없는 발생원, 여러 가지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부두완위원
그런데 덴마크나 이런 데, 거기는 디젤차가 굉장히 많은 나라거든요. 그렇지요? 유럽 쪽은 디젤차가 굉장히 많지요?
영만
목영만맑은서울추진본부장
그렇습니다.
부두완위원
자기네 디젤차에다가 전부 달았을 때 대기질은 마이너스 0.1 정도 낮출 수가 있다고 그럽니다.
영만
목영만맑은서울추진본부장
그 숫자는 저도 보고는 받았는데 한번 구체적으로 자료를 보시고, 왜냐하면 통역과정에서 문제가 있을 수 있고,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부두완위원
아니, 쓰면서 얘기했기 때문에 통역하고는…….
영만
목영만맑은서울추진본부장
그것은 정확하게 자료를 보시고, 분명히 뭔가 착오가 있었을 것입니다.
부두완위원
그리고 그 사람들은 또 무슨 얘기를 하느냐 하면 환경단체하고 이런 쪽에서 사람 생명을, 수명을 단축하는 주범이라고 자꾸 우겨서 자기도 할 수 없이 한다는 얘기도 했어요.
영만
목영만맑은서울추진본부장
글쎄요. 저는 그 현장에 없었기 때문에 어떻게 통역을 했는지, 어떤 발언을 했는지 모르지만 그것이 일반화해서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성격의 것은 아니라고 여겨지고요. 그게 일반화해서 그것이 원칙이다, 그러니 그 부분에 따라서 달리 정책을 변화시켜라, 이렇게 한 것은 아닙니다.
부두완위원
그런데 매우 잘못된 것 중의 하나가 그쪽에는 또 오래된 차량에 대해서는, 일본도 그렇고 덴마크도 마찬가지예요. 오래된 차량에 대해서는 DOC라든지 DPF를 달아봐야 별 효과가 없다는 거예요. 왜, 매연이 너무 많이 나오고 이러면 부하가 걸려서 이쪽에 쌓이는 것들이 있지요? 이것이 거기는 또 다른 방식이더라고요. 여러 가지 방식들이 있는데…….
영만
목영만맑은서울추진본부장
거기야 버스터 방식인 것 같은데요. 하여튼 그런 부분은 저희들도 충분히 알고 있고, 위원님께서도 많이 지적을 해 주셨고…….
부두완위원
그리고 이것을 달기 위해서는 업자가 그냥 무조건 가서 다는 것이 아니라 자동차검사소라든지 아니면 매연에 걸렸을 때라든지 경고를 주고 아니면 충분히 유도를 하는데……. 이 차가 달아야 될 차인가 아닌가 충분히 검사를 하고 부착시켰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실험하는 장면도 저속이면 저속, 단계가 네 단계가 있다는 것이지요. 마을버스는 마을버스, 저속버스면 저속버스, 고속차량이면 고속차량,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전부 다 인증절차를 달리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버스 한 대, 두 대를 하는 것이 아니고 스무 대면 스무 대 해서 꼭짓점 몇 개를 두어서 거의 한달 이상을 했다는 것입니다, 검증을. 탈거현상이 왜 일어난 줄 아세요? 무조건 업체한테……. 물론 일본 같은 데는 40만 엔까지, 또는 50%까지밖에 지원을 안 해 줍니다. 유럽 같은 데는 30%밖에 안 하는데 우리는 100%예요. 그 와중에도 환경개선분담금 감면해 주는 조건에 따라서 자기네가 20만 원, 30만 원 내야 되는 돈도 업체에서 원가에 붙여서 해 주다 보니까 100%, 거기다 그 사람들은 또 환경개선부담금 내지 않기 때문에 차량에 대해서 또 3년간 40~50만 원 이익을 보는 이런 정책이 되다 보니까 이것이 그러면 75% 주범이라면 그것을 전부 다 줄일 수 있는 것이 있다든지, 그래서 정책방향을 잡고 있는 것을 다시 어떤 방식을 택할 것인지, 무조건 지금처럼 달아서 탈거하고, 아니면 5,000km 달려 보고 뭐 했을 때 돈 주고 이런 것, 이런 정책들은 우리 앞서가는 서울시 정책 중에 좀 후진성이 있어 보인다, 다른 것은 다 앞서가면서 왜 이 정책만큼은 꼭 그 원리로 가야 되느냐…….
영만
목영만맑은서울추진본부장
그러니까 대기질 개선을 위한 대책이라는 것이, 물론 예산이 생각하기에 따라서는 많이 투자된다고 생각할 수는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10년 전이라면 아마 이런 사업을 생각조차 못했을 것입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아무래도 환경에 대한 시민 또는 국민들의 어떤 관심이 증대되었고 또 그런 상황에서 예를 들어서 통제 가능한 배출원을 줄여야 된다는 거기에 대해서는 누구도 부인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부두완위원
그렇지요.
영만
목영만맑은서울추진본부장
다만 그것을 줄여 나가는 방법에 있어서 예를 들어서 제작차 기준을 계속 강화해 나가면서 많이 된 것은 신차로 교체하듯이…….
부두완위원
이렇게 하는데 지금 그 정책은 우리 서울에 있는 차량만 서울에 오느냐 이거예요. 거의 트럭이라든지 이런 쪽은 공장이나 이런 데서 여기 배송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전부 차량이 수도권 주변이나 타 시·도 차량이 서울로 들어오는, 그것 한번 조사한 적이 있습니까? 타 시·도 차량에 부착되거나 서울에서 유동적으로 운행되는 차량이…….
영만
목영만맑은서울추진본부장
서울시계 유출입 차량은 경기도 차량이 훨씬 더 많고요.
부두완위원
그러니까요.
영만
목영만맑은서울추진본부장
아니,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부두완위원
우리 서울시에 등록된 차고지, 우리 서울시에서 등록한 차량에 대해서만 우리는 붙여 가고 있는데…….
영만
목영만맑은서울추진본부장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에는 동경도뿐만 아니라 인근 3개 현까지 합해서 하지 않았습니까?
부두완위원
합해서도 하고 또 어떤 데는 그것을 전체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수도권만……. 지금도 이것이 초기단계인데…….
영만
목영만맑은서울추진본부장
스톡홀름 같은 경우에도 외국차량까지 제재를 합니다.
부두완위원
그러니까 우리는 무슨 방법이 있나요? 단지 붙여 주고 돈 쓰는 방법밖에 지금까지 더 있나요? 저는 그 생각보다는, 이따가 제가 하겠습니다만 시간이 다 되어 가는데 저는 승용차요일제 같은 것, 사대문 안 같은 데 사실은 정말 의지가 있다면 강력하게 차량 격일제를 한다든지 아니면 사대문 안에 못 들어오게 한다든지, 강력한 정책을 쓰시려면 그렇게 쓰고, 돈을 들여가면서 계속 소모적으로 가서 다른 시·도는 2013년까지지만 경기도의회나 인천시의회에서 저도 공동으로 대처하려고 그래요. 우리 시도만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이쪽…….
영만
목영만맑은서울추진본부장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사실 대기질 개선을 위해서는 스펙트럼이 1에서 10까지가 다 있습니다. 그것 전부 손을 놓고 있는 것은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수요관리를 아까 말씀하셨듯이 도심 내에 강력하게 규제하기 위해서 도심권, 외곽권 해 가지고 혼잡통행료를 도입한다든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을 손 놓고 있는 것이 아니고, 전반적으로 해 나가는 과정에 있는 것인데 이것은 효과 없으니 이것은 관두고 이것을 해라, 이런 성격의 것이 아닙니다.
부두완위원
처음부터 다시 수순을 밟아가야 된다, 부착을 하라 이거예요. 하는데 하는 방법도 있고, DOC 같은 것은 효과도 없는 것이고, 솔직히. 그것을 다시 논의를 하라 이거지요.
영만
목영만맑은서울추진본부장
그렇습니다. 그것은 충분히 인증하는 방법에 있어서도 좀 더 강화를 한다든가 아니면 동경도와 같이 여러 가지 차량의 종류별로 이렇게 정해 준다든가 하는 그런 방식은, 그것은 그렇게 가야 되겠지요.
부두완위원
지금까지 총 몇 대 부착했지요?
영만
목영만맑은서울추진본부장
지금 8만 5,000대입니다. 부착은 8만 1,000대고 나머지 4,500대는 조기폐차입니다.
부두완위원
일본 같은 데도 몇 년간 지금 한 5만 대 정도 부착을 했더라고요.
영만
목영만맑은서울추진본부장
그렇습니다. 일본의 가장 큰 효과는, 물론 다녀와서 직접 눈으로 보셨기 때문에 잘 아시겠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제작기준이 강화된 신차로의 교체율을 상당히 높였다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부두완위원
우리도 정책을 그쪽에 유도를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영만
목영만맑은서울추진본부장
그렇습니다. 그것은 저도 동감합니다.
부두완위원
우리가 보니까 6개월 만에 탈거하고 6개월 만에 폐차하고 막 이런 것들이 재정낭비였거든요. 그리고 가격도 당연히 내려가야 된대요. 자기네는 2만 대밖에 안했기 때문에 지금 그 가격인데 동경 가격이나 한국 가격이나 거의 비슷한 것 아시지요?
영만
목영만맑은서울추진본부장
이번에도 아마 새로운 인증과정에서 많이 조정되리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부두완위원
그런 것들이 정책하는 데 매우 중요한 것 같고요. 살짝 얘기를 했는데 이따가 제가 끝나고 바로 마지막에 또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홍부위원장
부두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채봉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채봉석위원
목영만 우리 본부장님, 여러 가지 새로운 정책과 주요 업무보고를 보면서 여러 가지 하는 일이 많습니다. 보면 파란 하늘, 푸른 도시, 맑은 서울 하는 일도 많은데 올해 좀 그래도 2007년도에 맑은서울추진본부가 “야, 좀 성과가 있다.” 하는 것 세 가지만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만
목영만맑은서울추진본부장
일단 저희가 업무보고에도 추진성과는 정리해 놓고 제가 보고는 안 드렸습니다만 일단 가장 큰 성과는 아무래도 2009년 5월 정상회의를 유치한 것이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성과라고 보아지고요. 두 번째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만 CNG충전소가 그래도 민원이 많이 있었지만 당초 목표한 대로 한 16개소가 추가로 운영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여러 가지 말이 있고 했습니다만 그래도 저감사업이 일부 시행착오를 겪고 또 여러 가지 판단이 다른 사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초의 목적대로 잘 추진이 되어 가고 있는 것 같아서, 사실 이런 부분이 저희들 노력은 아니고요. 우리 환수위원회 위원님들이 사실 적극적으로 후원해 주시고 협조해 주신 덕분 아닌가 생각합니다.
채봉석위원
일을 안 하고 있으면 문제는 없습니다, 사실. 일을 많이 하다 보면 이것저것 문제가 발생하는데 제가 지난번 라스베가스를 8월에 가 보니까 모노레일이 돌고 있는데 손님이 하나도 없어요. 엄청난 돈을 투자해서 라스베가스 카지노를 전부 연결해서 만들었는데 거기 오는 사람들이 모노레일을 타지를 않아요, 전부 콜택시 이런 택시를 타지. 그런데 라스베가스 시장이 의욕을 가지고 그것을 만든 거예요. 지금 애물단지가 된 거지요. 이것을 철거할 수도 없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보면 맑은서울추진본부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공학적인 면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러다 보면 시행착오가 많이 있으면 그것도 주변의 얘기를 들어서 방향을 바꿀 수도 있다, 그렇지요? 그런 것을 우리 목영만 본부장님께서 잘 직시해 가면서 추진해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업무보고 20쪽을 한번 보겠습니다. 친환경에너지 보급 및 기후변화 대응, 그래서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산업자원부 국감자료에 나온 것을 보면 전국 신·재생에너지 460개소 중에서 약 85개소, 18.5%가 정상 가동되지 않는다고 한다,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신·재생에너지시설 중 현재 가동되지 않고 이런 데는 어떻게 됩니까, 상황이?
영만
목영만맑은서울추진본부장
지금 서울은 그런 데가 없습니다. 다만 2001년에 세웠던 풍력발전기 20㎾짜리 다섯 대가 있는데 그중 한 대가 좀 고장이고요. 나머지는 뭐…….
채봉석위원
지금 현재 통계들을 보면 태양광 발전시설이라든가 태양열 시설들의 고장이 많다는데 그것은 우리나라의 참여업체들이 아직 선진국에 비해서 기술력이 많이 부족하다 그런 이유에서 나온다고 그래요. 그런데 현재 참여하는 업체명, 큰 업체 한 세 군데만 대 보세요. 신·재생에너지를 시설하는 업체명을 알 수 있습니까?
영만
목영만맑은서울추진본부장
시설하는 업체명은 제가 잘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채봉석위원
잘 몰라요? 서울시에 현재 참여하고 있는 업체들을 보고해 주세요.
영만
목영만맑은서울추진본부장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채봉석위원
신·재생에너지의 성과부분에 우리 목영만 본부장께서는 100점 만점 준다면 점수로 몇 점 정도 주시겠습니까?
영만
목영만맑은서울추진본부장
아직 신·재생에너지 부분은 사실 서울은 초기단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보면 점수를 줄 만한 상태가 아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채봉석위원
여기도 앞으로 업무추진을 아주 신중하게 잘 해야 되겠다. 산자부 측에서는 한 30점 정도로 최하위로 평가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신·재생에너지의, 선진국과 달리 우리나라는 현재 폐기물이라든가 소각장 처리가 포함되는 거지요?
영만
목영만맑은서울추진본부장
그렇습니다. 폐기물은 폐기물 분야 에너지로 소각장폐기물이 바이오에너지에 포함이 되고요.
채봉석위원
우리 환경단체들에서는 우리나라는 여러 가지 소각에너지가 포함되어서 우리나라 신·재생에너지가 앞으로 지속되기가 어렵지 않겠느냐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어요.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만
목영만맑은서울추진본부장
사실 서울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소각열을 사용하는 바이오에너지 활용부분이 상당히 퍼센티지가 높습니다. 서울만 해도 한 70% 되고요.
채봉석위원
지금 2011년까지 몇 %까지 높일 계획입니까?
영만
목영만맑은서울추진본부장
저희들이 201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비율을 한 2% 잡고 있고요. 현재 한 0.8% 수준입니다.
채봉석위원
보니까 2011년까지 한 5%까지 올리겠다.
영만
목영만맑은서울추진본부장
그것은 국가 전체적으로요.
채봉석위원
그러면 아직도 신·재생에너지의 비율이 너무 낮지 않아요?
영만
목영만맑은서울추진본부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 목표는 적어도 2020년까지는 총 에너지 중에서 신·재생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율을 10%까지는 만들어야 되겠다고 목표 설정을 했던 거고요. 사실 독일이나 선진 유럽 같은 데는 20%, 50%까지 목표를 잡은 데도 있고요.
채봉석위원
그 다음에 21쪽에 보면 월드컵공원 일대 신·재생에너지 랜드마크 조성사업, 이게 143억입니까?
영만
목영만맑은서울추진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채봉석위원
그런데 이렇게 투자를 했을 때 성과가 좀 있을 것 같습니까?
영만
목영만맑은서울추진본부장
일단 기본적으로 에너지 제로하우스를 짓고 그 안에 연구시설 같은 것을 유입을 할 생각인데 그 부분을 경제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143억을 투자했지만 장래에는 새로운 신·재생에너지 기술을 집약을 해서 그 이상의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하는 기본방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채봉석위원
행감자료를 같이 보겠습니다. 행감자료 317쪽 수도권 대기환경개선 사업 관련을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2006년 12월 19일 수도권 대기환경관리 실무위원회 1차 회의 주요내용, 321쪽입니다. “각종 대책의 비용효과 분석을 통한 우선순위를 고려한 대책 추진이 필요하다.”, “시행과정에서 대기오염물질 삭감에 따른 오염도 개선 여부를 점검할 수 있는 시스템 보완이 필요하다.”, “승용차요일제 시행은 멕시코 등에서 실패한 사례가 있는바 실질적인 대기오염물질 삭감효과가 있는지 여부 검증이 필요하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렇지요? 그러면 321쪽에 나타난 수도권 대기환경관리 실무위원회 논의내용이 서울시 정책 반영에 어느 정도 작용하고 있습니까?
영만
목영만맑은서울추진본부장
제가 그 위원으로 참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회의내용을 저도 잘 알고 있고요. 저희들이 필요한 사항은 여기에서 주문을 하고 의견을 개진합니다.
채봉석위원
그렇다면 실무위원회가 실제 정책 수립에 상당한 효과를 미치고 있습니까?
영만
목영만맑은서울추진본부장
이제 정책의 구체적인 안을 만들어서 실무위원회를 거치고 기본계획을 만드는 그 전 단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채봉석위원
그렇다면 시행과정에서 어떤 대기오염물질 삭감에 따른 오염도 개선여부를 점검할 수 있는 시스템 보완은 어떻게 진행하고 있습니까?
영만
목영만맑은서울추진본부장
아무래도 모니터링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하는 수밖에 없는데요. 모니터링을 해서 점검을 하겠다는 그런 뜻일 겁니다. 그런 것도 있고 대기오염물질 배출, 어디에서 얼마나 나오는지 그것을 관리하는 국가시스템이 있습니다. CAPSS(Clean Air Policy Support system)이라고 해서 그 CAPSS 부분에서의 지속적인 보완을 염두에 두고 아마 장재연 교수가 얘기를 했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채봉석위원
어느 정도 전문성 있는 분들이 해야 돼요. 모니터링해서 하는 것은 좀 제가 볼 때는 타당치 않다고 보는데요.
영만
목영만맑은서울추진본부장
네, 모니터링도 필요하고 그 CAPSS를, 지속적으로 사업을 해 나가면 배출량이라든가 이런 게 새로운 기술이 도입이 되어서 제작자 기준이 강화되고 그러면 기본적으로 배출계수나 이런 게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보완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취지로 아마 얘기를 했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채봉석위원
여기에 장재연 교수가 지적했듯이 승용차요일제 시행에 따른 대기오염물질을 삭감할 수 있는 효과가 있는지에 대한 검증을 어떻게 했나요?
영만
목영만맑은서울추진본부장
저희들은 효과분석 용역을 주어서 한번 점검을 해 본 거고요.
채봉석위원
용역 주어서 나온 내용 있어요?
영만
목영만맑은서울추진본부장
네.
채봉석위원
한번 줘 보십시오.
영만
목영만맑은서울추진본부장
드리겠습니다.
채봉석위원
그것도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 또 실제 승용차요일제 시행은 교통체증으로부터 나타나는 것을 최소화하고 도심에 집중되는 차량 통제를 미연에 방지하고 매연발생량을 감소시키는 그런 부대적 효과가 있다고 보십니까?
영만
목영만맑은서울추진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채봉석위원
거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보십시오. 어떻게 효과가 많이 나타나는지…….
영만
목영만맑은서울추진본부장
기본적으로 운행량이 줄어들기 때문에 운행량이 줄어듦에 따라서 당연히 혼잡도도 좀 완화될 것이고 혼잡도 완화에 따른 사회적 비용도 줄어들 것이고, 두 번째로 운행량이 적다는 것은 그만큼 에너지 소비를 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회 전체적으로 봐도 에너지를 적게 쓰는 에너지 절약효과가 있을 것이고 또 운행량이 적음에 따라서 배출량도 감소하게 됩니다. 그러면 배출량 감소에 따른 대기개선 효과도 있는 것이고, 이렇게 세 가지 효과가 부수적으로 생깁니다.
채봉석위원
됐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덧붙여서 버스중앙차선제가 실시되는 대중교통정책과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편리성 제공에도 상당한 효과가 있다고 보시는지…….
영만
목영만맑은서울추진본부장
버스체계 개편 말씀하시는 거지요? 물론입니다. 버스체계 개편이 당연히 시민들의 교통편의라든가 이런 데 상당한 효과가 있는 것은 입증이 되었다고…….
채봉석위원
그런데 중앙버스 노선제로 인해서, 실시에 따른 반대요인은 생각 안 해 보셨습니까?
영만
목영만맑은서울추진본부장
대중교통의 통행속도가 개선됨에 따라서, 사실 대중교통개편 특히 중앙버스전용차로제의 가장 큰 성과는 대중교통체계의 정시성을 확보했다는 겁니다, 버스의 정시성을 확보했다는 것. 예전에는 두 세 대가 몰려오고 이런 사례가 있었지만 상당한 부분의 정시성을 확보함으로 인해서 승객이, 시민이, 이용승객이 기대 가능성을 가지고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어떤 체계를 갖췄다는 것이 첫 번째 효과이고, 두 번째는 버스의 속도가 향상이 되었고 그로 인해서 도로 이용을 좀 더 효과적으로 쓸 수 있도록 도로 이용의 효과성이 제고되었다고 할까요, 그런 효과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채봉석위원
됐습니다. 그 다음에 현재 저감장치 부착, LPG 개조차량 보급이 버스나 대중 차량에 국한되어 있는 것입니까? 그렇지요?
영만
목영만맑은서울추진본부장
거의 그 위주로 사업을 해 왔습니다. 버스나 마을버스, 청소차…….
채봉석위원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시기를 계획한 상태에서 2005년 12월 31일 이전 등록차량 또 2.5톤 이상의 차량, 7년이 경과된 차량을 대상으로 현재 하고 있지요?
영만
목영만맑은서울추진본부장
네.
채봉석위원
그것이 업무보고 7쪽에 나와 있는 것 같은데, 문제는 대기오염 발생 억제정책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승용차요일제 실시나 저감장치 부착이나 LPG 차량 개조에 따른 정책들, 이런 정책 때문에 반감되고 있지는 않은가 이런 생각도 해 보는데 본부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만
목영만맑은서울추진본부장
정확하게 제가 질의내용을 이해 잘 못했습니다.
채봉석위원
그러니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승용차요일제라든가 LPG 차량 개조에 따른 정책 등 여러 가지 정책이 같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 때문에 반감되고는 있지 않나 여쭤 보는 거예요.
영만
목영만맑은서울추진본부장
의무화가 미치는 효과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채봉석위원
네.
영만
목영만맑은서울추진본부장
사실 의무화와 승용차요일제 등 교통수요관리와는 조금 별개, 서로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라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저공해의무화는 배출량이 많고 운행량이 많은 차량들에 대해서 적게 배출되도록 의무화 조치를 함으로 인해서 대기 개선에 효과를 보고자 하는 정책이고 승용차요일제는 저감사업대상이 아니지 않습니까, 휘발유차이기 때문에. 그래서 휘발유차에도 상당히 가스상 물질이 많이 배출되어서 대기오염에 상당한 부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운행량을 줄여 보자 하는 취지에서 출발한 것이기 때문에 서로 상충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채봉석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효과를 거두려면 앞으로 서울시 교통정책 당국과 상호 많은 보완 협력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런 문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현재. 그런 종합대책을 수립할 때 맑본하고 같이 협의하고 있습니까?
영만
목영만맑은서울추진본부장
최소한 매월 1회 시장 주재로 교통국장도 참여하고 저도 참여하고 또 푸른도시국장도 참여하고 환경관련 실‧국장들이 참여해서 어떤 안을 가지고 계속 논의를 합니다. 충분히 협의가 되고 있습니다.
채봉석위원
그런 정책을 많이 함께 입안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고요. 332쪽 한번 보겠습니다. 현재 보면 2006년부터 2007년 9월까지 1,457대 중에서 2006년에 517대 점검에 9대 개선명령, 2007년에 940대 점검에 44대 개선명령, 그런데 이것이 뭡니까? 이렇게 갈수록 실적이 상대적으로 높다고 봐야 하는지, 왜 2006년 대비 2007년에 개선명령이 더 많아지는 거지요?
영만
목영만맑은서울추진본부장
2006년도에 서울시 보유 경유차량 1,457대를 점검해서 53대를 개선토록 조치했고, 2007년도에는 1만 1,721대에 대한 무료점검…….
채봉석위원
아니, 위에 보면 2006년에는 517대 점검해서 9대 개선명령 했지요? 그런데 2007년에는 940대에 44대 개선명령 되어 있어요. 뭐예요? 상대적으로 실적이 높다고 봐야 됩니까?
영만
목영만맑은서울추진본부장
그만큼 금년에 작년보다 관심을 더 기울였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아마 의회에서도 지적이 있었고 해서 저희 서울시 보유하고 있는 경유차량에 대해서는 왜 신경을 덜 쓰느냐 하는 지적도 있고 해서…….
채봉석위원
개선이 더 돼서……. 연도가 갈수록 더 많아져요, 개선명령 한 것이? 뭐가 잘 안 되는 것 아니에요? 반영이 안 되는 거지요.
영만
목영만맑은서울추진본부장
아무래도 점검을 2006년보다 2007년 더 강화한 결과인 것 같습니다.
채봉석위원
본부장님, 자꾸 말을 여기다 맞추려고 해요.
영만
목영만맑은서울추진본부장
정확한 것은 제가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채봉석위원
이것 뭐가 잘 안 되고 있으면 안 되고 있다고 얘기해야지 그냥 내가 다 알고 질의를 하는데 우리 본부장님이 자꾸 다른 얘기를 하시네요.
영만
목영만맑은서울추진본부장
이 부분은 제가 확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채봉석위원
그 다음에 336쪽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지금 맑은서울시민회의 역할과 기능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2006년에 10회, 2007년에 4회, 여론조사 1회, 어떤 내용들이 제안되고 어떤 서울시 정책에 반영한 사항이 무엇입니까? 말씀해 보십시오. 맑은서울시민회의 역할과 기능에 대해서 회의개최를 이렇게 했는데 뭐를 반영했어요, 여기서? 반영한 것이 뭡니까?
영만
목영만맑은서울추진본부장
일단 2006년도에 8월엔가 구성을 했습니다, 맑은서울시민위원회를. 그래서 기본적으로 초기단계에는 향후 2010년까지 어떤 대책들을 해 나갈 것인가 결정하는 그것이 중요한 일이었기 때문에 2007년 2월까지 시민위원회를 수시로 개최를 해서, 아마 초창기에는 매주 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채봉석위원
그런데 여기서도 제대로 되고 있지 않지요. 맑은서울시민위원회, 서울시 실질적 집행부서 운영실태 보면 이런 모든 위원회를 양산하고 있다는 것은 느끼시지요? 제대로 돌아가지 않고…….
영만
목영만맑은서울추진본부장
전문가들의 의견을 많이 듣는 것이 좋지 않겠나 싶어서, 특히 대기 관련해서는. 또 위원장을 맡고 계시는 분은 사실 대기학회 회장입니다. 그래서 이 분야의 전문가이시고 그렇기 때문에…….
채봉석위원
이런 것은 맑은서울추진본부에서 하지 마시고 우리 환경수자원위원회 쪽으로 넘기면 어떻습니까?
영만
목영만맑은서울추진본부장
지금 위원회에서도 많이 참여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채봉석위원
그리고 25인 이내로 국한한다, 뭘 25인 이내로 국한해 가지고 전체 서울시 의견수렴을 하고 홍보의 효과성을 어떻게 갖겠다는 것입니까? 왜 인원을 이렇게 국한했습니까? 25인 이내에서 서울시 홍보하고 한다는 데 이런 것을 뭘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영만
목영만맑은서울추진본부장
홍보의 방향이라든가 이런 것을 전문가 입장에서 한번 점검해 주는 그런 기능을 위원회에서 합니다. 직접 홍보를 하는 것은 아니고요. 물론 직접 세미나를 개최하거나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채봉석위원
시민위원회에서 운영되는 경비 지원이라든가 예산이라든가 이런 데 대해서 제가 얘기하는 것은 아니고 어떤 서울시의 발전정책에 관해서 진짜 효과성이 있느냐, 실질적인 위원회를 두어야 된다 이거지요. 그래서 이것을 앞으로 환경수자원위원회 차원에서 효과적으로 한번 해 봤으면 좋겠다, 보다 더 효과성을 발휘하기 위해서 맑은서울시민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한번 구체적으로 검토해서 집행부 제안으로 발의할 것을 제안하는데 어떻게 우리 목영만 본부장이 한번 제안하실 수 있습니까?
영만
목영만맑은서울추진본부장
글쎄, 이 시민위원회는 집행을 하는 데 여러 가지 프로젝트나 어떤 사업, 홍보방안 이런 것들이 나오면 그런 것들에 대한 전문가적 식견에서 검토를 하고 자문을 해 주고 또 새로운 안을 제시해 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채봉석위원
말씀은 좋은데 별로 실효성이 없기 때문에 그런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영만
목영만맑은서울추진본부장
위원님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저는 맑은서울시민위원회로부터 상당부분 도움을 얻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채봉석위원
그렇다면 다행이고, 우리 목영만 본부장님은 말씀은 잘 하시는데, 그것 진실한 거지요?
영만
목영만맑은서울추진본부장
그럼요. 저도 대기전문가가 아니고 또 기상‧기후전문가도 있고 신·재생에너지 전문가, 교통 관련 전문가들 또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로부터 우리가 준비하고 있는 안을 스크린받는 좋은 자리였다고 생각합니다.
채봉석위원
그 다음에 온실가스 배출요인을 살펴보면 냉난방의 작동에 따른, 또 식생활 변화, 도시가스 사용 등에 의한 것으로 보는데 이런 부분에서 생성되는 가스배출의 저감방법을 어떻게 구상하고 있습니까?
영만
목영만맑은서울추진본부장
일단 기본적으로 제가 아까 업무보고 때 연간 3,000만 CO2톤이 나온다고 말씀드렸는데 그중에 대부분이 이산화탄소입니다. 이산화탄소가 거의 90% 가까이 됩니다.
채봉석위원
그러니까 업무보고 23쪽을 답변으로 보면 되겠네요.
영만
목영만맑은서울추진본부장
그래서 기본적으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건물분야하고, 건물분야가 CO2 발생량 43.2%를 차지하고 있고 수송부분이 40%입니다. 그래서 건물부분에서 어떻게 줄여 나갈 것인가, 교통부분에서 어떻게 줄일 것인가, 이 두 가지가 핵심인데 일단 저희들이 8월에 서울친환경건축기준을 만들어서 건물분야에서 줄일 수 있을 그런 어떤 기준을 마련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채봉석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23쪽을 보면서 이것이 답변인 것 같아요. 아무튼 제가 또 다른 위원 질의가 있기 때문에 이만 줄이겠습니다.
이재홍부위원장
채봉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찬구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찬구위원
영등포구의 박찬구 위원입니다. 행감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십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190페이지 제가 요구했던 자료에 대해서 잠깐 질의를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190페이지 보면 2007년도 자치구별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지도점검 실적에서 보니까 광진구 같은 경우는 점검업소 수가 128개 업소밖에 안 되고, 최고 많은 강남은 3,389개 업소 점검을 했거든요.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 이유가 어떤 거지요? 구청의 의지에 따라서 다른 건가요? 아니면……. 1,000 군데가 넘는 데가 강서, 금천, 영등포, 강남, 송파 이 정도가 제일 많고요. 나머지는 100에서 400, 500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은데 구별로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뭐지요?
영만
목영만맑은서울추진본부장
사업장 분포를 보면 아무래도 사업장 수가 많이 있는 자치구가 점검숫자도 많을 거고, 또 위반업소 수도 많아지리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자치구 간의 의지라든가 이런 것도 일부 작용을 했을 것이고요.
박찬구위원
신고 들어와서 점검하는 것도 포함되는 거고 그리고 일반적으로 구청에서 해야 되는 것도 있고 한 건가요?
영만
목영만맑은서울추진본부장
그렇습니다.
박찬구위원
그러면 강남이나 영등포, 금천 이런 곳은 신고도 많이 들어오고 사업장도 많다고 해석을 하면 되는 건가요?
영만
목영만맑은서울추진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박찬구위원
너무 구별로 차이가 많이 나 가지고……. 그러면 자치구별로 점검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방법을 마련해야 되지 않겠나 싶네요.
영만
목영만맑은서울추진본부장
그래서 비산먼지발생 사업장 관리를 잘하게 되면 저희들 인센티브 항목 중에 이 내용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독려하는 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박찬구위원
그리고 그 옆 페이지, 191페이지 맨 아래쪽 보면 미수검 차량 내역에서 유독 2001년도하고 2000년도, 97년도 이때가 좀 미수검이 많아요, 차량이.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영만
목영만맑은서울추진본부장
이것이 연도가 아니고 연식별로 한 거거든요.
박찬구위원
그 연식의 대수가…….
영만
목영만맑은서울추진본부장
2001년식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만 글쎄, 그것은 제가 정확히 한번 분석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박찬구위원
그때 차량 신모델이 나와서 구입을 많이 했는지 잘 모르겠지만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나 좀 알고 싶고요. 그리고 90년도 이전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할 것인지, 90년 이전 차량 1만 2,000대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오래된 것일수록 좀 수가 많을 수 있잖아요?
영만
목영만맑은서울추진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박찬구위원
그리고 하나 여쭈어 보고 싶은 것이, 오래된 가솔린 차량에서도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대기오염물질이?
영만
목영만맑은서울추진본부장
그렇습니다.
박찬구위원
그런 차량에 대해서는 대책이 있나요?
영만
목영만맑은서울추진본부장
지금 정밀검사 대상항목이 가솔린 차량은 탄화수소하고 CO하고 주로 점검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오래된 가솔린 차량은 가스상 물질이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박찬구위원
제가 94년도형 대형 승용차를 가지고 있는데 30만km를 뛰었는데 아침에 시동 걸 때마다 연기가 많이 나와요, 사실. 그런데 조금 열 받거나 히팅이 되면 그 다음부터는 괜찮은데 얼마 전에 점검을 받았을 때 저는 걸릴 줄 알았어요. 그런데 점검하는 것도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요?
영만
목영만맑은서울추진본부장
그것이 가솔린 차량도 오래된 것은 뒤에 하얀 백연이 나오는데요. 그것은 무슨 휘발유가 타가지고 입자상 물질이 생성되는 것이 아니고 엔진오일이 타가지고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우리가 흔한 말로 보링을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상당히 오래 뛴 차량들은 그런 것을 한번 받아야 됩니다, 좀 비싸기는 합니다만.
박찬구위원
그 비용이 더 들어갈 텐데…….
영만
목영만맑은서울추진본부장
사실은 그게 몇 십만 원 들어가는데 아무래도 부담이 크기 때문에 그런 점이 있습니다.
박찬구위원
그 정도 타면 새 차를 알아보려고 많이 할 테니까요. 그리고 오토바이도 마찬가지로 엔진오일하고 휘발유 같이 넣고 타기 때문에…….
영만
목영만맑은서울추진본부장
행정이 보통 차량은 4행정식인데 2행정인 오토바이도 많이 있습니다.
박찬구위원
대부분이 그것을 타고 다니신다는 말이에요. 4행정 정도면 레저로 타고 다니시는 분이 많은 것이고, 그런 것도…….
영만
목영만맑은서울추진본부장
오토바이 부분도 물론 박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엔진오일 이렇게 같이 타기 때문에 많이 나오는데 그 부분을 좀 오토바이에 대해서는 정확한 어떤 규제기준이라든가 단속기준조차도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중앙부처하고 적극 협의를 해서 이제 한번, 캘리포니 같은 경우는 이미 오토바이에 대해서도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제는 그 기준설정을 해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찬구위원
재미있는 말로 오토바이 타는 그쪽 동네 가면 오토바이라고 안 하고 차라고 하잖아요. 그분들은 차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쪽도 차 대접을 해 주어야 될 것 같아요. 베트남 같은 데 가 보면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오토바이 한 200대에 차 한 대 다닐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몰려다니는데 거기도 대기문제가 굉장히 심각해서 지금 문제가 많은 모양이더라고요. 그것도 분명히 우리한테도 닥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194페이지 보면 두 번째 최근 3년간 유지기준 초과시설에 대한 처분결과에 대해서 영등포 보육시설 해태어린이집이라고 두 번째 나와 있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 공기청정기 한 대 추가설치라고 2007년도 9월 말 되어 있는데 다음 장에 보면 2005년 맨 마지막에 영등포 해태어린이집 공기청정기 한 대 추가 설치해서, 이게 같은 것을 써 놓은 건지 아니면 그때 한 대 추가하고 또 이번에 또 추가한 건지, 혹시 이것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 계시나요?
영만
목영만맑은서울추진본부장
그것은 확인을 좀 해 봐야 되겠습니다. 지금 제가 확인을 해 보니까 2005년도에 한 대 더 추가한 거랍니다.
박찬구위원
2007년에 그냥 업데이트해서 올라온 건가요? 그건 아닐 텐데……. 그러면 총 두 대가 추가되는 거네요?
영만
목영만맑은서울추진본부장
두 대가 있는 거랍니다.
박찬구위원
뒤에서는 한 대라고 손드시고……. 여기에는 2005년도에 한 대라고 되어 있는데요.
「아니, 여기 2006년도에 한 대하고 2007년도에 한 대했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영만
목영만맑은서울추진본부장
자료에 보면…….
「2005년도에 하나 하고…….」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박찬구위원
2007년도에 하나인 거지요?
박병구위원장
피감 하시는 분들 그렇게 무질서하게 답변하시면 안 되고 본부장님한테 얘기를 해 주든지 해야지, 발언대 나와서 하든지 거기서……. 그리고 손으로 신호 보내고, 여기가 감사장이에요. 과장들 뒤에서 그런 식으로 답변하면 어떻게 해.
영만
목영만맑은서울추진본부장
죄송합니다.
박찬구위원
이런 경우에 공기청정기로 해결됩니까? 여기가 혹시 지하시설로 되어 있어서 그런가요? 추가 들어오고 추가 들어오면 다음에 또 추가 들어오는 것 아닌가요?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영만
목영만맑은서울추진본부장
기본적으로 지하에 보육시설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상인 경우나 반지하인 경우만 해도 환기를 충분히 해 주면, 특히 여기 지적된 것이 총부유세균인데요. 환기가 안 된 상태에서 아이들이 뛰어놀고 하다 보면 여러 가지 공기 중에 부유하고 있는 세균들의 밀도가 높아져서 기준을 초과하는 겁니다만, 이것은 제가 한번 현장 확인을 시켜서 지하에 있는 것이라면 공기청정기 외에 별도로 환풍시설을, 벤터레이션(ventilation)을 추가로 할 수 있는 것이라면 그런 식으로 구조적으로…….
박찬구위원
그게 경제적으로 나중에 더 나을 수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보육시설 같은 경우 요새 어린이들에게 알레르기나 천식이나 아토피를 유발시키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면역성이 없는 친구들이 많으니까 특히 보육시설은 각별히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만
목영만맑은서울추진본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찬구위원
비단 영등포뿐만이 아니고……. 그리고 계속하던 얘기인데 목영만 본부장님께서는 대기오염에 대한 해결책을 알고 계신 게 총 어느 정도나 되세요? 매연저감장치를 다는 경우도 있을 테고 친환경건축물로 할 수 있는 경우도 있을 테고…….
영만
목영만맑은서울추진본부장
가장 근본적인 것은 저도 깊은 내용은 정확히 전문가적 수준은 아닙니다만 그래도 한 3년 가까이 해 본 경험으로 봐서 가장 기본적으로는 에너지문제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가능한 친환경적인 에너지를, 에너지를 안 쓸 수는 없으니까 쓰더라도 상당부분 그리고 동일한 에너지를 쓰더라도 보다 친환경적인 에너지를 쓰도록 하는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이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저감사업은 하나의 프로젝트입니다만 지속적으로 진행될 사안은 아니라고 봅니다. 금년을 포함해서 한 3, 4년간 단기적으로 시행해 나갈 그런 사업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박찬구위원
저도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을 하면서 보다가, 바람길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지요?
영만
목영만맑은서울추진본부장
네.
박찬구위원
그것을 보면서 장기적으로 이런 부분도 필요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바람길이 비단 바람만 길을 낸다, 바람길을 잘못 내면 문을 탁 열었을 때 지하에 있는 식품, 예를 들어서 세븐일레븐이라든가 편의점의 물건이 날아가는 경우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비단 그런 것뿐만 아니라 바람길을 잘 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매연을 날려 보낼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저도 얼핏 얘기를 들은 바가 있어서, 그래서 아까 친환경 건축 얘기 나오고 서울시에서 건축디자인 얘기도 나오고 할 때 이런 것도 안으로 한번 생각을 해 보면 되지 않을까 싶더라고요. 동경도나 이런 데는 해안에 가깝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날려 보내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저희 같은 경우도 비 오거나 태풍 불면 얼마나 날씨가 좋은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바람길만 잘 내도 상당히 많은 효과를 볼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좀 해 봤습니다. 특히 시내 같은 데나 차량 번잡한 데는 더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일반 가솔린차량이나 오토바이도 거기에 몫을 좀 하는 것 같고요. 자전거사업에 대해서 저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른 자전거 사업하는 나라를 보면 평지가 많기 때문에, 그리고 날씨가 좋다든가 이런 경우가 많은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언덕이 많다 보니까 일부는 어르신들을 위한 전기자전거를 설치해서 비치를 해 놓을 때 잠가놓잖아요. 그럴 때 자동 충전되는 방식으로 해서 노약자나 어린이들을 위해서 할 수 있고, 이게 가만 보니까 여기만 연결되는 것이 아니고 차량이 적게 나오니까 좋을 거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한강사업본부도 저희 소관이잖아요. 거기 접근로로도 상당히 괜찮을 것 같아요. 집에서 자전거 타고 와서 한강에다 세워놓고 보트를 타든가 아니면 자전거 타고 강남에서 여의도까지 한 15분이면 가더라고요. 보트와 거의 비슷한 속도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출퇴근용으로도 괜찮을 것 같고……. 그래서 이것을 디자인을, 어제 SBS에서도 나왔다고 하는데 이 사업 같은 것만 하더라도 괜찮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서 혹시 다른 얘기가 있는지 하고 한번 여쭤 본 거예요. 친환경 신·재생에너지야 앞으로 저희들이 계속 발전해 나가야 되는 꼭 필요한 사업이니까 그렇고……. 그리고 아까 부두완 위원님께서 얘기했지만 일본 같은 경우는 인증제도가 다르다고 했잖아요. 그런 나라에도 분명히 단점은 있더라고요. 저속 차량이 고속으로 주행할 때에는 작동을 안 하고 또 고속차량에 저속 달았을 때 작동 안 하고 하는 것이 있으니까 그쪽의 잘못된 점들을 오히려 배우고 온 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에게 오히려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하고요. 정책 반영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고, 통제방법에 대해서는 강하더라고요. 들어오는 차량에 대해서 카메라를 찍어서 먼저 물어봅니다. 폐차할 거냐 아니면 장착할 거냐 아니면 들어오지 말든가. 벌금도 50만 엔인가요?
영만
목영만맑은서울추진본부장
50만 엔입니다.
박찬구위원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선택을 할 수밖에 없게끔 만드는 방법도, 저희도 초기사업 단계니까 그럴지 몰라도 그런 부분을 보고 괜찮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 사람들도 이것을 피하기 위해서 차량등록을 다른 데 한답니다, 외곽도로. 그러니까 외곽지역에서는 그 차의 세수가 들어와서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차량이 많이 오니까 그 지역이 또 오염되니까 싫어하는 형국이 생기고, 그런 것도 저희가 미리 알고 있는 거니까 대비를 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문제도 좀 필요할 것 같고, 그리고 제작사의 도덕성 문제, 예상하시고 무슨 말 하는지 아시겠지만 제작사에서 지금 급하니까 달고 나중에 돈 환급받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장착하는지 여부를 정확하게 잡을 수 있는 것을 제대로,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지요?
영만
목영만맑은서울추진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박찬구위원
그런 부분들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해 봤습니다.
영만
목영만맑은서울추진본부장
그런 부분으로 많이, 저도 봤고 눈으로 직접 보셨겠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현재 하고 있는 방식을 많이 보완해 나가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예를 여기서 일일이 다 들 수는 없습니다만 실제 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그런 부분이 발견이 되거나 또 그런 부분이 있다고 확신이 서면 그런 부분을 좀, 타 시·도는 안 하더라도 서울시가 우선적으로 강하게 제도화시켜서 해 나가는, 사실상 그런 것 때문에 제작사로부터 상당한 반발도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저희들도 열심히 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도 그 점 충분히 이해를 하시고 직접 보고 들으신 그런 부분을 제안을 해 주시면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박찬구위원
이상입니다. (이재홍 부위원장, 박병구 위원장과 사회교대)
박병구위원장
박찬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박찬구 위원의 감사 질의내용은 전반부의 자전거 부분에 대해서는 건의사항으로 접수를 하시고요. 그리고 일본 갔다 오셔서 벤치마킹 부분에 대해서는 건의사항이 아니라 정확하게 벤치마킹을 해서 접목을 시키라는 사항입니다.
영만
목영만맑은서울추진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박병구위원장
질의내용을 부드럽게 박찬구 위원이 얘기를 주셨는데 집행부에서 정리를 그렇게 해 주셔야 됩니다.
영만
목영만맑은서울추진본부장
알겠습니다.
박병구위원장
다음 하지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지원위원
하지원 위원입니다. 일단 C40 총회 제3차를 서울에서 개최하기로, MOU 체결했으면 진행되겠지요?
영만
목영만맑은서울추진본부장
네.
하지원위원
수고하셨고요. 2009년 5월인데 서울로 유치한 명확한 성격, 얻고자 하는 효과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보시나요?
영만
목영만맑은서울추진본부장
일단 조금 배경을 설명드리면 기본적으로 기후변화 원인물질인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도시지역에서 70%, 많게는 80% 이상 배출이 된다는 그런 사실을 직시하고 런던 시장인 리빙스턴 시장이 2005년에 우선 대도시 지역만이라도 도시지역의 이산화탄소 발생량 저감을 위한 실질적인 사업을 해 보자, 그렇게 주창을 해서 2005년도에 20개 대도시 시장들이 모여서 거기에 대한 논의를 했고요. 그 다음에 2차 회의를 뉴욕에서 했습니다. 그때 저희가 참여를 했고, 뉴욕에서는 구체적으로 대도시에서 이산화탄소가 발생되는 주요 발생원이 건물이기 때문에, 건물에서 쓰는 에너지이기 때문에 건물에서 쓰는 에너지를 줄이는 구체적인 프로젝트를 실현하자 이렇게 결정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을 하고 그 성과를 2009년 5월 서울에서 열리는 회의에서 성과에 대한 토론과 향후 방향을 정리해 나가는 그런 콘셉트로 잡은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행하고 있는 친환경건축기준이라든가 기후변화기금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만드는 이유가 그런 큰 맥락에서 추진되어 온 것이고요. 내년부터는, 특히 내년에는 집중적으로 건물부분의 에너지 절약을 통한, 에너지 절감을 통한 이산화탄소 발생 저감을 위한 사업들을 본격적으로 할 생각입니다.
하지원위원
그러니까 사업과 연결시켜서 정상회의를 준비하신다는 거잖아요?
영만
목영만맑은서울추진본부장
그렇습니다.
하지원위원
그렇게 했을 때, 지금 과가 신설되잖아요, 팀도 아니고. 지금 C40 총회 추진담당관이라는 과가 신설이 되는데 과까지 신설될 규모일까요? 왜냐하면 기존의 맑본에서 우리가 해 오던 것들이고 동떨어진 사업이 아니거든요. 보통 정상회의를 하기 위해서 과까지 설치된 그런 예가 있나요?
영만
목영만맑은서울추진본부장
예전에 대도시 메트로폴리스라는 것이 있었는데요. 정확한 연도는 기억을 잘 못하겠습니다. 2000년대 초반으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그때는 단을 만들었습니다. 메트로폴리스총회준비단 해 가지고 두 개 과인가 세 개 과인가 두었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일단 저희들은 물론 조직이 크면 일을 하기는 편하겠지만 일단 과 단위로 해서 총회 준비하고 기후변화 엑스포라는 것을 저희들이 최초로 생각을 해내서 코엑스에서 기후변화 엑스포를 동일기간 내에 할 생각입니다.
하지원위원
그리고 그것 외에도 박람회 개최도 계획 중에 계시잖아요.
영만
목영만맑은서울추진본부장
그게 기후변화 엑스포입니다.
하지원위원
그러면 그런 비슷한 내용이, 환경부라든지 에너지관리공단이나 언론사에도 기존의 이미 개최하고 있는 환경 관련 전시회가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이랑 차별성이 분명히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 중복된 전시회가 될 수 있고 예산낭비가 될 수 있는데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가지고 계신가요?
영만
목영만맑은서울추진본부장
저희들은 이번에 기후변화 엑스포의 구체적인 것을 우리가 주관하는 것보다는 기후변화와 관련이 있는 어떤 민간회사에 컨소시엄을 구성시켜서 그 회사와 외국계……. 친환경자재도 있을 것이고 신·재생에너지 분야도 있을 것이고 친환경자동차 분야도 있을 것이고 분야가 아주 다양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엑스포 자리에 묶어서 서로 간에 기술을 교류하고 바이어할 수 있는 그런 장으로 만들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원위원
지금 팀이 아닌 과가 신설되기 때문에 추구하시는 것이 꼭 목적 달성될 수 있도록 반드시 차별화되지 않는다면 나중에 이것은 분명히 문제소지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적당히 엮어서 모든 것을 통합하는 형식으로 하기보다는 기존의 것과 다른 것을 본부장님께서 확실히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그리고 지금 제가 지하철역사 실내 공기질 관련된 자료요구를 많이 했어요. 전화도 여러 번 받고 그랬는데 작년에 행정감사 때도 제가 질의를 많이 했던 부분이거든요. 여기 자료가 많이 들어와 있는데 제가 전체적으로 볼 때는 그 당시에 질의했던 것에서 크게 바뀐 것을 못 느끼겠어요, 이 자료를 가지고는. 더 많이 하고 있다, 그런 정도지 특별히 기구라든지 이런 것이 추가된 것은 없고요. 457페이지부터 죽 되어 있는데 그것을 잘 모르겠고, 그 다음에 제가 특히 그때도 걱정했던 부분 중의 하나가 지하철을 탔을 때 전동차 안에서 실내공기질에 대한 것을 질의했었어요. 두 가지였는데 지하상가 내에 있는 실내공기질 문제가 심각했고요. 또 하나는 지하철을 타기 위해서 사람들이 기다릴 때 실내공기질 문제가 대두가 되었는데 여기는 거의 스크린도어 한 것이랑 지하상가 리모델링 한 것이 다예요. 그때 저희가 또 지적했던 부분은 뭐냐 하면 스크린도어를 설치함으로써 지하철에서 차를 기다리는 사람들은 쾌적함을 느끼는데 결국은 전동차가 지나갈 때 발생되는 많은 먼지들, 그런 것들이 결국 미세먼지기 때문에 전동차 안으로 흡수가 될 거잖아요. 그랬을 때 그런 문제, 게다가 사람들 몸에서 뿜어져 나오는 많은 오염물, 이런 것들이 합산되어서 전동차 안이 굉장히 오염도가 심할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한 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해서 작년 행감 때 분명히 질의를 했었고, 지금 내용을 보면 크게 달라진 것을 못 느끼겠거든요. 그런데 노력하신 것 중에 이런 것이 있더라고요. CO2부분인데요. 지금 전철을 타시면 특히 사람이 많을 때 타면 저 같은 경우는 사람이 없을 때는 굉장히 쾌적함을 느껴요. 진짜 뉴욕이나 이런 데 가도 굉장히 전철이 지저분하고 유럽도 그렇잖아요. 그런데 한국처럼 전철이 좋은 곳이 없다고 생각할 정도로 자부심을 느끼는데 정말 출퇴근시간에 타면 움직일 수조차도 없고요. 저는 굉장히 머리가 많이 아프고 심할 때는 구토증상을 느껴요. 그런 것을 많이 느끼는데 여기 내용을 보니까 CO2에 대한 것을 권고하신 기준이 있더라고요. 이산화탄소에 관련된 레벨 1, 2해 가지고 설계정원의 승객 적용기준으로 해 가지고 레벨 1일 때 CO2에 대한 기준하고 레벨 2를 하셨는데 어떤 근거로 이 기준을 제시하신 거지요? 레벨 1일 때는 2,000ppm 이하이고 레벨 2일 때 2,500ppm 이하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떤 근거로 이것을 제시하신 거지요?
영만
목영만맑은서울추진본부장
레벨 1은 평상시 기준이고요.
하지원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CO2의 기준이요. CO2를 지금 레벨 1일 때는 2,000ppm 이하이고 레벨 2일 때는 2,500ppm 이하다, 그 다음에 레벨 3일 때는 3,000ppm 이하다, 이렇게 하셨는데 어떤 근거를 가지고 뭔가 제안하셨을 거잖아요. 궁금한데…….
영만
목영만맑은서울추진본부장
그러니까 왜 2,000이다, 2,500이다 이 숫자적인 기준을 정했느냐?
하지원위원
네.
영만
목영만맑은서울추진본부장
아마 선진국의 어떤 사례를 참고해서 만들었을 것입니다.
하지원위원
그러면 지금 검토된 의견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우리가 제안을 했잖아요. 그런데 그쪽에서는 이것 너무 엄격한 것 같다, 그래서 더 늘려 놓았어요. 레벨 1은 2,500ppm 이하, 레벨 2는 3,500ppm 이하로 해 놓았어요. 그런데 지금 레벨 1이라는 것은 매우 안락한 공기질이고요. 레벨 2라는 것은 그냥 안락한 공기질이거든요, 여기 이렇게 나왔을 때. 그런데 이것이 혼잡시예요, 혼잡할 때거든요. 레벨 1, 2도 혼잡한 것인데, 저는 현재도 굉장히……. 혼잡할 때는 공기질이 안 좋다고 느껴요. 그런데 현재 공기질을 측정한 검사결과가 나와 있더라고요. 505페이지를 한번 보면 레벨 1일 때가 평상시이고 레벨 2가 혼잡시인데요. 레벨 2만 한번 보셔도 2,000이 안 돼요. 1,700, 1,300, 800, 507페이지 봐도 CO2가 다 낮고요. 3,000이 넘은 것이 딱 한 건이 있어요. 508페이지에 사가정역, 이것 하나만 3,000 넘고 나머지는 높지가 않아요. 그러면 지금 이 상태에서 높지 않은데도 저는 굉장히 힘든 것을 느끼는데 여기 나와 있는 기준은 이것보다 훨씬 높은 거예요. 우리가 제시한 게 좀 높고 또 그쪽에서 권고, 자기네는 이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고 제시한 것은 더 높아요. 그러면 지금보다 더 나쁘게 가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 달라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그런데 왜 이런 기준이 나왔는지 잘 모르겠네요. 측정이 잘못된 것인지 아니면 점점 나빠질 것을 대비해서 여유 있게 잡아 놓으려고 하는 것인지, 왜 그렇게 된 것일까요?
영만
목영만맑은서울추진본부장
글쎄, 이것은 저희 파트에서 기준을 만든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정확한 배경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 부분은 사실 위원님 말씀이 일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측정한 혼잡시와 평상시 CO2 농도를 감안을 할 때 예를 들어서, 평균이 예를 들어서 2,000이다 그러면 기준을 2,000으로 달성을 해 놓고 2,000이 넘는 곳을 2,000 이하로 다운시키도록 노력을 기울이도록 권고기준을 만드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봐지는데 이 관계는 제가 인발브(involve)해서 만든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한번 확인을 해서 제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조정을 할 수 있으면 해 보겠습니다.
하지원위원
그 다음에 석면 관련된 것인데요. 지금 석면에 대한 것도 지금 여기 석면검출 방지대책을 보면 그냥 석면 관련된 것을 사용하지 않겠다, 시방서에 이렇게 해서 않겠다, 이런 내용밖에는 없더라고요. 그런데 실제로 계속 문제가 되는 것이 이미 석면이 사용된 역사에서 석면에 대한 처리가 원래 법정처리가 되지 않고 있는 것이 작년 행감 때도 문제가 되었던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에 대한 것은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요. 그리고 매뉴얼을 만들겠다 했는데 그런 것도 잘 모르겠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매번 반복될 수 있는 부분이고, 행감 때 지적된 내용이 그냥 열심히 하겠다, 노력하겠다 정도 외에는 변화된 것을 못 보겠거든요. 그 당시에도 어땠느냐 하면 와이브로 공사가 있었을 때 공사를 하는데 안전장치 전혀 하지 않고 공사를 해서 석면이 다 떨어졌고요. 청소부 아줌마가 바로 그것을 선로에 버렸다고요. 그게 다 비디오에 찍혀 가지고 나와 있는 현상인데 이런 답변을 서울시에서 받고 그대로 간과했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부분도 좀 더 체크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특히 석면재료를 사용한 역사 해체공사를 할 때 석면이 비산될 경우가 정말 많을 수 있으니까 앞으로 안할 것은 당연하지만 주로 그런 역사에 대한 특별한 관리와 지도가 필요할 것 같아요. 그 부분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자꾸 시간을 보게 되네요.
박병구위원장
하세요.
하지원위원
그리고 온실가스에 관련된 것인데요. 628페이지입니다. 지금 서울시 온실가스배출권 확보사업 추진현황에 대한 자료를 보면 걸음마 단계잖아요? 저희는 걸음마 단계이고 지금 CNG버스 보급사업이라든지 대중교통체계 개편사업 등을 통해서 우리가 배출권을 확보하는 그런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 서울시가 온실가스배출권 확보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청정개발체계, CDM이라는데 CDM사업의 잠재적인 크기를 얼마 정도로 보고 계시나요?
영만
목영만맑은서울추진본부장
저희들 총 CO2 배출량이 3,000만 CO2톤인데 그중에 10% 정도…….
하지원위원
그 사업의 크기를 10%로 보고 계신다는 얘기지요? 그러면 현재 국제적으로 거래되고 있는 탄소배출권은 CO2 1톤당 얼마 정도인가요?
영만
목영만맑은서울추진본부장
지금 시간에 따라서 편차가 있습니다만 최근에는 8~13유로 정도로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원위원
그러면 탄소배출권 확보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경제적 금액은 어느 정도라고 보시는 지요?
영만
목영만맑은서울추진본부장
현재 거래되는 8~13유로 정도를 금액으로 따진다면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것이 두 가지 사업으로 약 30만 톤이고요. 또 추가적으로 할 만한 것들, 약 10%로 볼 때 300만 톤의……. 약 3,000만 유로…….
하지원위원
이 부분을 좀 경제적 규모로 환산을 하셔서 나중에 데이터를 주셨으면 좋겠고요.
영만
목영만맑은서울추진본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지원위원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것이 어느 정도의 가치가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도 시민들도 공감할 필요가 있을 것 같거든요. 사실 저희는 3,000만이라는 숫자에 대해서도, 이것이 보이는 것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지 보려면 그런 가시적인 데이터를 제시해 줄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포자원회수시설에서 폐열을 이용해서 난방열원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을 국내등록을 추진하고 계시잖아요. 다른 자원회수시설에서도 적용할 수 있는 건가요?
영만
목영만맑은서울추진본부장
이것이 산자부 고시가 2004년 1월에 발효가 되어서 2004년 1월 1일 이후에 가동된 시설에 대해서만 등록자격을 부여를 했습니다.
하지원위원
2004년이요?
영만
목영만맑은서울추진본부장
2004년 1월 1일이기 때문에 거기에 해당되는 것이, 마포가 2005년이거든요. 그래서 나머지 노원이라든가 강남, 양천은 해당이 안 됩니다.
하지원위원
앞으로 추가되는 것만 할 수 있고, 마포 하나밖에 안 되겠네요.
영만
목영만맑은서울추진본부장
그렇습니다.
하지원위원
그리고 지금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을 추진하고 계시잖아요. 그중에서 보면 12개소를 설치할 예정이신데 영등포아리수정수센터가 들어있더라고요. 지금 영등포아리수정수센터는 지금 고도처리정수장 공사 중에 있잖아요, 현재? 그래서 그 공사가 막 진행 중에 있는데 어디에다가 설치하시겠다는 거지요?
영만
목영만맑은서울추진본부장
정확한 위치는…….
하지원위원
지금 계획이 되어 있으면 이것이 바로 내년에 시행하시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계획이 안 잡혀 있나요? 저는 그것이 가능한지 잘 모르겠는데…….
영만
목영만맑은서울추진본부장
제가 정확한 위치는 현재 정확히……. 정수장 침전지 상부에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답니다.
하지원위원
그러면 지금 고도정수처리장이 한창 진행 중에 있는데 내년까지 계속 연결될 거거든요. 그런데 그것과 병행하는 것이 가능한 건지 시기적으로 맞는지 검토해 보셨나요?
영만
목영만맑은서울추진본부장
그것은 영등포아리수정수센터도 이 내용을 정확히 알기 때문에 아마 그것을 감안해서 계획을 세워서 했을 겁니다.
하지원위원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을 우리가 상징적으로 해 나가고 있는데, 물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지요. 그런데 효율적으로 되려면 개수 늘리기보다는 정확한 시기와 위치나 이런 것들이 더 효율적으로 될 수 있도록, 왜냐하면 다 완성도 안 되었는데 그것만 해서 에너지 쓸 데도 부족할 수 있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이 효과적으로 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만
목영만맑은서울추진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하지원위원
그리고 관련되어서 CNG 버스 보급사업을 우리가 계속 추진하고 있는데 문제가 되는 게 버스를 늘리려고 하는데 충전소가 부족한 게 문제잖아요. 그래서 지금 그것 때문에 아주 많이 애쓰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현재 몇 개지요?
영만
목영만맑은서울추진본부장
지금 고정식이 28개, 이동식 10개 해서 38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지원위원
그러면 이것으로 지금 부족하다는 얘기시지요?
영만
목영만맑은서울추진본부장
그렇습니다. 지금 용량이 6,600대 정도 되는데 적어도 한 9,500대 수준으로는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51개소까지 확충을 해야 됩니다.
하지원위원
그러면 내년에 몇 개…….
영만
목영만맑은서울추진본부장
내년에 4개……. 금년이 사실상 가장 중요한 해입니다. 왜냐하면 권역별로 이렇게 분산이 되어 있으면 충전소별로 여유 용량을 연결해 주어서 교체를 하더라도 충전을 할 수가 있는데 현재는 관악과 금천지역, 그 다음에 성동지역, 강남, 서초지역 이쪽에는 아직 없습니다. 그래서 그쪽 지역이 금년 중에 잘 하면 완공이 될 것 같아서 구별로 잘 안배를 하면 금년만 지나가면 내후년도부터는 보완적인 개념으로 충전소를 설치하면 큰 문제가 없으리라고 봅니다.
하지원위원
CNG 충전소는 별도 예산 없이 사업자가 직접 투자를 하는 형태잖아요. 그러면 충전소 부지는 어떻게 되나요?
영만
목영만맑은서울추진본부장
부지는 세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첫째, 개인차고지에 설치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들이 시유지를 임대를 해서, 그러니까 저희들이 갖고 있는 땅을 사업자에게, 버스사업자든 CNG 사업을 하는 사람이든 그런 사업자에게 임대를 해서 그분들이 임대료를 납부를 하고 사업을 하는 방법이 있고, 세 번째는 저희들이 공영차고지를 만들었지 않습니까? 공영차고지 내에 설치하는 게 있고 주로 세 가지 경우입니다.
하지원위원
지금 CNG충전소와 관련해서 관악구에서는 반대민원이 엄청 거센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영만
목영만맑은서울추진본부장
아무래도 있는 것보다는 없는 게 더 좋지 않느냐 그런 생각도 있을 것이고, 아무래도 주변에 사시면 충전소나 차고지가 들어오는 것보다는 다른 시설로 활용되는 것이 좋겠다는 경제적인 이유가 많이 작용을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하지원위원
그쪽에서는 그런 이유에 대해서 막연한 반대가 아니라 본인들은 대안이 있다라고 지금 주장을 하잖아요. 대안이 있으니까 오히려 사람들이 많이 사는 우리 쪽의 차고지 예정부지를 공원으로 만들어 주고 서울대 쪽에 있는 공원을 차고지로 해 달라는 대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더 반대가 심한 거잖아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입장을 표명하실 생각이세요?
영만
목영만맑은서울추진본부장
이 부분은 물론 청원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다음 번 위원회에서 논의를 하겠습니다만 우선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대체부지로 요청하고 있는 공원부지는 사실상 충전소가 들어가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서울시내에 충전소를 딱 한 군데만 짓는 것이라면 검토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 사실상 주민들이 썩 좋아하지 않는 그런 시설들은 대부분 공원으로 가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런 선례를 만들어 놓으면 서울시내의 충전소, 또는 그와 유사한 시설들은 전부 공원으로 가야 됩니다. 그렇다면 서울시 전체적인 도시계획 차원에서 공원부지는 그만큼 잠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은 도시계획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
하지원위원
관련해서 물론 많은 사람들이 경제적인 이유로 이런 것을 반대할 수 있지만 특히 CNG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위험성보다 주민들은 더 많이 위험하다고 생각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CNG충전소가 안전하다는 홍보가 미비하기 때문에 주민들은 누가 얘기해도 절대 안 된다라는 공감대가 확산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저희가 창의시정을 최대한 이것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지금은 사실 공감대 형성이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충분히 시민들의 의견을 잘 수렴해서 서로 큰 문제가 안 생기도록 그런 과정들에 대한 적극적인 노력과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준비해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이 질의 좀 합시다. 채희정 과장님 답변대로 좀 나오세요.
희정
채희정맑은서울사업과장
맑은사업과장 채희정입니다.
박병구위원장
지금 맑은시민위원회 위원으로 몇 분이 일본을 다녀오신 것 같은데 채희정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 DPF나 DOC사업에 대해서, 매연저감장치 부분에 대해서 일본과 한국, 우리 서울과 동경도의 상이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희정
채희정맑은서울사업과장
아무래도 그 사업의 시점이 일본은 90년대 말부터 시작을 했고 저희는 2004년부터 했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굉장히 차이가 있어서 아무래도 일본은 시행착오도 지금 거치고 있다고 보이고…….
박병구위원장
일본이 몇 년도?
희정
채희정맑은서울사업과장
90년대 말부터 했습니다. 그래서 의무화 조례를 통과를 시킨 게 2000년도에 했는데 2003년 10월부터 의무화를 전부 하도록 했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저희와 약 5년 정도 차이가 지금 나는 시점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도 일부 회사에서 DPF 일본에 수출을 했습니다만 일본도 처음에는 상당히 문제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연재생식이라고 해서 인위적으로 매연 여과된 것을 태우는 방식을 채택을 못했다가 일본 같은 경우에 회사에서 2만 5,000대까지 리콜을 당한 예도 있었고요. 최근에 와서 일본도 도로 사정이나 이런 문제점이 발생하니까 복합재생식 같은 경우가 쉬운 말로 인증이 된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부분은 일본 같은 경우에는 애초에 재생식을 했다가 그 다음에 도로 여건이 안 좋으니까 Partial DPF라고 해서 효과는 좀 더 떨어지지만 좀 보완하는 방법을 했다가 지금 복합으로 갔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크게 차이 나는 부분 중의 하나는 건설기기 같은 경우까지 일본은 처음부터 법제화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없다 보니까, 일본의 인증조건에서 보시면 인위적으로 코드에다 꽂아서 일정한 시간 동안 사용한 다음에 나중에 태우는 방식, 여과에 걸린 것을, 또 경우에 따라서는 필터를 히팅시켜서 재생을 시키는 이런 예까지 있는데, 그것은 주로 건설기계나 특히 특수차 같은 소방차 부분에서…….
박병구위원장
위원장이 질의하는 것은 정책적인 방향에서 크게 나눠서 상이한 것을 묻는 거예요, 소프트한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희정
채희정맑은서울사업과장
장치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셨으니까 그랬고요. 제도적인 부분은 일본도 마찬가지로 저희와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큰 틀에 있어서는. 일본도 7년 이상씩 2.5톤 이상에 대해서는 의무화를,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2003년 8월부터 했고요. 우리는 2009년부터 하려고 하는 거니까 그 차이가 시점부터 차이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큰 차이는 없다고 저는 봅니다.
박병구위원장
그러면 사업진행 과정에서 지금 우리는 인증제도를 일원화하고 있잖아요, 하나로. 일본은 몇 개의 모델을 가지고 하는 것 같아요?
희정
채희정맑은서울사업과장
일본도 크게 종은 한 수십 종 됩니다만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인증조건이 네 가지 종류로 자연재생식이 있고, 그 다음에 복합재생식, 쉬운 말로 자연재생식 같은 경우에는 고속에서 달릴 수 있는 그런 장치이고, 복합재생식은 저속에서도 달릴 수 있는 차량에 붙일 수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하루만 사용하고 몇 시간을, 특히 건설기계 같은 경우에는 하루 내내 사용하지 않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일정한 시간 동안 사용한 다음에 코드에 꽂아서 히팅을 시켜서 태워버리게 하는 방식, 또 한 가지 유형은 그것을 필터만 뜯어내는 것입니다. 빼다가 가온해서 태워버리는 방식인데 그와 같은 경우에는 근거리에 사용하거나 그 다음에 차량 운행거리가 굉장히 짧은 차량에만 적용하는 방식, 그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박병구위원장
저속운행이나 고속운행에 따라서 인증이 다 다르다 그 말 아닙니까, 건설기계하고?
희정
채희정맑은서울사업과장
그렇습니다.
박병구위원장
그런데 일본은 건설기계를 아주 타이트하게 분류하고 있잖아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덤프 같은 것도 건설기계로 되어 있지만 일본 애들은 차량으로 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분류도. 그것은 어떻게 …….
희정
채희정맑은서울사업과장
건설기계 종류 중에서도 덤프트럭이나 펌프카, 레미콘 이런 것들은 차량상태에서, 붙어 있는 상태기 때문에 그 상태에서 저희하고 비슷하게 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펌프카랄지 다른 중장비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은 불가피하게 운행을 하지 않고 도로상에서 공사현장에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적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박병구위원장
그래서 위원장 생각도 조금 달리하는 부분이 우리는 인증을 일원화하고 있는데 일본 동경도같이 이렇게 네 가지 모듈로 검증을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지금 우리는 매연저감 부분을 차량에다만 집중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건설기계 부분도 결국 그것을 간과할 수는 없다, 우리 맑은 서울을 만들기 위한 방법이 주범이 차량이라고 해서 차량만 갈 것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일본 같은 모듈을 우리가 도입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 채희정 과장 생각은 어떻습니까?
희정
채희정맑은서울사업과장
우리도 이번에 의무화하면서 건설기계까지는 검토를 했습니다만 아직 기술적인 부분도 미흡한 부분이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현장의 운행여건도 상당히 다른 부분도 있는 것 같고 또 제도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일반차량 같은 경우에는 교통환경부담금을 저희가 내고 있는데 건설기계 같은 경우에는 지금 면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혜택이 없습니다. 하다 보니까 화물차나 버스와는 달리 건설기계 같은 경우는 상당히 반발이, 자기한테 혜택이 전혀 없다 보니까…….
박병구위원장
일본 동경도는 환경개선부담금이라든가 지원도 우리하고 전혀 달라요.
희정
채희정맑은서울사업과장
그렇습니다.
박병구위원장
어떻게 달라요?
희정
채희정맑은서울사업과장
일본은 대략 자기부담금이 한 50% 정도 됩니다. 다음에 우리 같은 경우는 DPF 같은 경우는 95%까지 부담을 시나 정부가 해 주고 5%밖에 부담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부담금 차이가 많은데 우리나라 국민하고 일본하고 좀 차이나는 부분이 그런 부분인데요. 비용 측면에서 지원해 주는 것이, 실제 환경개선부담금이나 이런 것을 감안해서 했다손 치더라도 그것이 수요자한테 혜택이 가다 보니까 큰 무리 없이 오는 부분이 있고요. 일본은 많이 내용을 보셨겠지만 그렇게 의무화를 해도 상당히 따라주었다는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병구위원장
동경도나 일본 전체가 매연저감장치 정책분야에 대해서 우리같이 그렇게 95%, 100% 지원하지 않으면서도 효과를 발휘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렇게까지 해야 될 것이……. 뭐가 달라요, 일본하고 우리 서울하고?
희정
채희정맑은서울사업과장
원래 당초에는 그것도 5%나 DOC의 30%나 환경개선부담금을 감안을 했다손 치더라도 100%로 원래 주려고 했다가 그것도 조금 자기부담이 있어야 된다 했던 것인데 사실 그런 부작용 때문에 자기가 참여를 안 하려고 한다든가 아직 시민의 인식이 자기가 배출한 것에 대한 그런 부분을, 사실은 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주고 있다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우리와 특이하게 다른 것은 그것이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박병구위원장
일본사람들은 수요자가……. 가치관 차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 한국 사람하고 일본 사람하고 가치관 차이 때문에 우리 서울은 95%를 지원해야 되고 일본사람들은 50%를 지원해도 매연저감장치 부분이 성공적으로 간다, 그 말이에요?
희정
채희정맑은서울사업과장
네, 그런 측면을 고려해서 비용을 당초에 많이 더 지원해 준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영만
목영만맑은서울추진본부장
위원장님, 그 부분은 저희들도 장기적으로 수요자의 부담을 늘려가는 방향으로 가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환경부하고 협의를 해 나갈 생각입니다.
박병구위원장
가장 큰 것이 정책이 곧 예산이라는 말이에요. 그렇지요?
희정
채희정맑은서울사업과장
네, 맞습니다.
박병구위원장
그래서 지금 이 정책에 대해서 이것이 얼마나 극대화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것도 학회에서도 문제가 있고, 우리 위원회에서도 많은 위원들이 그것을 아직 확신을 못 갖고 있어요. 그것은 아시고 있지 않습니까?
희정
채희정맑은서울사업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박병구위원장
용역결과까지도 우리가 기다려 보고자 하는 것이고, 아직 용역결과가 안 나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것을 일본 모델도 하고 유로 모델을 적용을 했기 때문에 내가 우리 채희정 과장한테 묻는 거예요. 그리고 사후관리 부분도 일본은 어떻게 하고 우리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일본하고 뭐가 다릅니까?
희정
채희정맑은서울사업과장
소유권 문제가 제일 큰 차이가 있는데요. 일본은 보조금을 주면서 소유권 자체를 차량소유자가 완전히 가져버리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장치를 판다든가 아니면 보증기간이 끝나가지고 탈거를 한다든가 매매를 한다든가 어떻게 되었든 간에 그런 부분들까지 전부 소유자 책임하에 되어 있는 것이고요. 우리 같은 경우에는 소유자가 관리를 명확하게 못하면 그 과실에 대한 부분도 책임을 일부 갖고 있지만 우리도 상당히 많이 부담하는 문제점들이 있기 때문에 약 절반 정도는 저희가 같이 책임을 지면서 관리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병구위원장
그런데 앞으로 동료위원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심각하게 질의를 할 거예요. 위원장이 거기까지는 얘기하지 않겠습니다만 우리가 그렇게 95%까지 지원하는 것으로 표면상으로 되어 있지만 엄청난 출혈을 하고 있어요, 그 외적으로. 어떻게 보면 조례에 위반되는 그런 일이 일부 일어나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것 예측하고 못 있어요?
희정
채희정맑은서울사업과장
일단은 맨 처음에 우리가 사업은 시작하면서, 사업자가 사후관리 비용까지 거기에 다 포함된 문제기 때문에 정확히 처음부터 부착을 하고 사후관리까지 잘 하리라고 생각했습니다만 중간과정을 오면서 저희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상당히 잘못 부착되어 있는 장치들이 발견되었고, 그 다음에 탈거를 했다손 치더라도 이제 와서 그것을 탈거를 했지만 저희가 비용을 부담을 져 준 것에 대해서 포기하거나 한다는 뜻이 아니고 저희가 잘못된 부분은 다 다시 회수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가 지금까지 여러 가지 법률검토랄지 회수하는 방법에 있어서 어떤 방식으로 해야 될 것인지 관련 회계부서하고도 협의를 했고요. 다음에 전문가한테도 명백한 과실이 어느 쪽에 있다고 보이느냐 그런 회의랄지 이런 것들을 진행해 왔습니다. 거의 완료단계인데요. 11월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1,173대 탈거를 거의 완료해 가고 있는 단계인데 그것에 대해서는 전액을 다 저희가 회수하려고 생각 중입니다.
박병구위원장
그래서 사후관리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예산낭비적인 요소가 굉장히 많이 발견되고 있어요. 그것은 위원들이 다시 질의해 주실 것으로 믿고 말씀드리는데 동경도는 글쎄, 규제는 심합니다. 그렇다고 재정적 지원을 하면서 규제를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말씀드린 대로 조례라든가 이런 것들을 타이트하게 강화를 해서 아까 박찬구 위원도 얘기했지만 동경도 밖으로 나가게, 동경도로 못 들어오게 만들고 일본의 3대 도시 나고야나 오사카, 또 어디입니까? 3대 도시 쪽으로, 그쪽에서도 싫어하니까 그쪽 중소도시 또 3대 도시에서도 같은 정책으로 동경도와 같이 간다는 말이지요. 그러니까 결국 도심권으로는 들어올 수 없게 만들어 놓아버렸다는 말이에요, 그렇게 조례를 강화해서. 그래서 예산을 그렇게 많이 들이지 않으면서도 그런 쪽으로 매연저감을 할 수 있는 극대화…….
희정
채희정맑은서울사업과장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로 위원장님, 의무화를 노후차나 예산을 효과적으로 쓰자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는 그렇게 저공해화를 의무화한 다음에는 운행제한을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일본식으로.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가는 중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병구위원장
그래서 그런 것들이 어차피 우리가 늦게 시작하면서 가까운 일본의 모델을 많이 수용을 하고 벤치마킹해서 하신다고 그러면 시행 전에 좀 더 면밀하게 해서 이 모델을 가지고 갔어야 되는 것 아니냐, 가면서 저감하려고 하다 보니까 엄청난 예산을 같이 수반해서 가니까 이런 것들이 지금 투자 대비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문제의 가장 큰 포커스가 거기에 있어요. 그리고 지금 아까 박찬구 위원도 얘기했지만 바람길 얘기 같은 것도 정책적으로 환경영향평가 심의하는데, 우리 채희정 과장 환경과장 하셨지요?
희정
채희정맑은서울사업과장
환경과장은 안 하고요. 전에 대기과장…….
박병구위원장
대기과장 하셨지. 지금도 환경영향평가 심의도 맑본에서만 얘기될 일이 아니라 환경국에서도 환경영향평가 심의할 때 바람길 같은 것이, 지금 일본은 해양성기후이고 우리 서울 같은 데 보면 분지형으로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난개발로 해서 아파트들이 그냥 있다 보니까 분지형 상태에다 아파트 하다 보니까 바람길이 없으니까 대기가 아무리 저감을 해도 스카이라인이 정비가 안 되니까 이것이 그대로 효과가 없다는 말이에요. 그런 것도 정책적으로 같이 업무협조를 해서 가야지 자동차에다만 그냥 투자를 하고 환경적인 요건이 안 맞는데 이런 것도 큰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 박찬구 위원이 지적하는 것이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뉴타운사업이니 이런 데는, 저도 6대 때 도시관리위원회에 있었어요. 내가 도시계획심의도 했고, 그때부터 얘기가 되었던 사항이니까 그것도 큰 틀에서 같이 협조를 해 나가야 되지 이것이 자동차매연 저감만 가지고 대기질이 개선될 수는 없다, 그런 뜻으로 말씀드렸습니다.
희정
채희정맑은서울사업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박병구위원장
자리에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이재홍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홍위원
이재홍입니다. 식사하고 상당히 노곤한 시간인데, 피곤하지요? 제가 시의원 된 지가 16개월 되었나, 그렇지요? 제가 시의원 되고 이 자리에 앉아 가지고 우리 선배위원님들 말씀 중에서부터 시작한 것이 지금까지도 오늘까지도 전부 이 내용이에요. 매연저감장치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그런데 이것 뭐 별로 감사할 의욕도 안 나고 만날 개미 쳇바퀴 도는 식으로 계속 이런 질의만 하고 맑본 본부장님은 만날 거기에 대한 것 현 상태에서 답변하는 것으로 감사도 끝나고, 예산도 받아가고 또 해야 되고, 이것이 시장의 의지로 하는 것입니까, 매연저감장치라고 하는 이 사업이.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도 예산은 편성해 주어야 되겠는데 하면서도 기분 좋게 편성해 주는 게 아니에요. 이 사업은 아니라는 것을 알면서도 시장의 의지나 본부장의 간곡한 예산편성에 대한 의지 이런 것에 준해서 우리가 예산 편성을 하고 있다는 것을 제가 지금 감지를 했어요. 그리고 물론 미래지향적으로 보면 대기오염에 대한 것은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항 중의 하나입니다. 절대적으로 필요해요. 그러나 우리 1동1마을공원 조성사업을 보더라도 들어가는 예산보다도 실 효율적인 가치가 떨어졌을 때는 조례도 폐지하고 있습니다. 그 조례 폐지한 것 알고 있습니까? 1동1마을공원 조성사업 조례 폐지한 것 알고 계시지요?
영만
목영만맑은서울추진본부장
네, 알고 있습니다.
이재홍위원
폐지한 이유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투자한 금액……. 당신, 왜 하품을 하고 그래. 태도가 그게 뭐야, 도대체. 위원이 질의하는데 하품이나 실실 하고……. 당신 누구야? 뭐 이따위 이런 태도가 있어, 불손하게.
영만
목영만맑은서울추진본부장
죄송합니다.
이재홍위원
그래서 서울시민들이 낸 예산을 효율적으로 써야 되는 일이란 말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예산은 많이 지출되는데 실 효율성이나 가치는 별로 없다. 그 일환책으로 보상금이 너무나 과다하게 책정되다 보니까 1동1마을공원 조성사업은 조례 자체를 폐지시켰어요. 그러면 공기를 맑게 하는 일 중에서 꼭 저감장치만 필요한 것은 아니다. 공기를 맑게 하는 사안 중에서 우리 시민의 혈세를 제일 많이 투자하는 것이 저감장치가 아니겠느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맞습니까? 그것보다 많이 지출하는 돈이 있습니까?
영만
목영만맑은서울추진본부장
현재 저희들 사업 예산의 투자 비중을 보면 저감사업 예산이 상당부분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재홍위원
제일 많이 차지하지요?
영만
목영만맑은서울추진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이재홍위원
그런데 예산을 주는 우리나 세금을 내는 시민들이나 그리고 저감장치를 달고 다니는 사업가들 같이 동일하게 ‘이것은 참 잘 한 일이다, 이것은 절대적으로 필요한 일이다’ 이런 느낌이 왔을 때 이런 것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새마을버스나 모든 버스 사업주들도 이것을 달갑게 생각을 안 하고 있지요? 어떻게 보십니까, 본부장님?
영만
목영만맑은서울추진본부장
가능하다면 시내버스나 마을버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2010년까지 CNG 차량으로 대폭 교체를 해 나갑니다만 그전에 노후하고 오래된 차량들에 대한 것은 그냥 둘 것인가 그런 문제가 남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보완적인 차원으로 하는데 사실상 그 장치비용이 비싸다 보니까 10대만 해도 7,000만 원이 되는 그런 것 때문에, 사실 하기는 해야 되는데 금액적으로 상당히 높은 그런 부분이 있어서의 안타까움은 있습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안 할 수 있는 것 그런 범위는 아니기 때문에, 물론 아까 말씀 중에 금액이 예산에서 이 부분이 많이 차지해서 그렇지 사실 이것만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공기를 맑게 하는 것이 여러 가지 국지적 영향, 외부적 영향, 또 에너지 사용관계, 아까 박찬구 위원님 말씀하신 바람길을 형성하는 그런 부분까지 다 섭렵해서 하기는 하는데 다만 저감사업 부분에 예산이 많이 투자되는 부분, 예산의 상당부분이 소요되기 때문에 포커스가 꼭 그 일만 있는 것으로…….
이재홍위원
됐어요, 됐고. 우리 위원들이 전부 다 여기에 대해서 질의를 다 했어요. 명쾌한 답도 없는데 이 비싼 고급인력들이 여기에 앉아서 거기에만 매달려서 되겠느냐. 좀 더 발전적이고 창의적으로 대기오염을 막을 수 있는 길은 없는가 이런 것을 아이디어 공모해서 할 수 있는 방법도 저는 있다고 봅니다. 구태의연하게 항상 거기에만 매달려서 죽을 동 살 동 모르고 가야 되느냐.
영만
목영만맑은서울추진본부장
그런데 위원님, 이 부분은 제가 꼭 한 번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물론 여러 가지 대처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바람길 조성을 위해서 기후에너지 지도를 제작을 한다든가 여러 가지 합니다만 예산부분에 저감사업이 많이 포션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비쳐질 뿐입니다. 예를 들어서, 저도 솔직히 할 수만 있다면 법이나 조례로, 국민에게 부담이 되는 건 조례로 의무화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것을 법으로 법제화해서 운행경유차 중에서 기준을 초과하는 차량은 언제까지 배출된 차량 차주의 책임으로 해라, 그렇게 안 하면 과태료를 물린다. 이렇게 하는 게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이재홍위원
그런 강한 의지를 서울시에서 왜 못 합니까?
영만
목영만맑은서울추진본부장
저도 그렇게 하고 싶은데…….
이재홍위원
우리가 예산은 엄청나게 지원을 해 주면서 왜 그것을 못 하느냐 말이야.
영만
목영만맑은서울추진본부장
그래서 그게 가장 딜레마입니다. 이 사업을 그렇게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거든요. 제가 위원님 질의 과정에서도 그런 말씀을 꼭 드리는데 이 부분은 어떤 재산을 활용함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비용유발자한테 부과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 그건 모두가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법으로 강제를 해서 사회비용 유발자가 유발된 사회비용을 전적으로 책임지라고 할 수 있는 그게 실행가능성이 있느냐 그 부분에 가면 부딪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2004년도에 처음 시범사업을 하면서 그때는 100% 보조금을 주는 것으로 해서 시범사업을 했다가 향후에는, 언제까지 계속 현재 같은 스타일로 가서는 저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지금 당장 50% 수준으로 내려야 될 것인지 아니면 70% 수준으로 내릴 것인지 그런 부분은 다시 한 번 심각하게 고려해 볼 사항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다만 그것이 얼마나 수용 가능성이 있느냐 하는 부분은 별개의 문제라고 봅니다.
이재홍위원
지금 사업자들한테 몇 % 지원해 주고 있습니까, 우리 서울시에서?
영만
목영만맑은서울추진본부장
지금 70에서 95% 사이입니다.
이재홍위원
사업자들은 공짜로 해 먹는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사업이 부진한데 서울시 행정기관에서 압력이 들어온다면 못하는 사람도 있을 것 같아요. 요즘 사업자들 다 돈 벌고 있잖아요. 그런 것을 왜……. 우리도 마찬가지고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선거제도의 선출직이 되다 보니까 좀 물러빠지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이런 것은 강력한 시장의 의지로 밀어붙여도 저는 되리라고 봅니다.
영만
목영만맑은서울추진본부장
저도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사회비용을 유발하는 사람의 책임으로 비용부담으로 원인을 해소해야 되는 게 맞다고 보는 사람 중의 하나인데, 다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것이 과연 수용 가능성이 있느냐 하는 부분, 그 부분은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판단해야 될 사안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서 좀 안타깝습니다.
이재홍위원
물론 깨끗한 행정을 펼쳤다면 사업주들도 따르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믿지만 무엇인가 보이지 않는 그런 것이 좀, 여기에서 얘기하기는 뭐하지만 뭔가 그런 것이 구린 게 있기 때문에 강력한 행정력을 펼치지 못하는 거 아니냐, 저는 그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영만
목영만맑은서울추진본부장
위원님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사실 구리고 그런 것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만약에 그런 게 있었다면 저희들처럼 1,173대에 달하는 것을 탈거명령을 내리지도 않았을 겁니다. 그것은 명확하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홍위원
탈거명령을 내린다고 하더라도 그 돈은 누가 부담합니까? 서울시에서 부담합니까?
영만
목영만맑은서울추진본부장
탈거명령 내려서 회수를 하면 그것은 제작사의 수입에서 그만큼 손실이 생기는 겁니다.
이재홍위원
그러니까 제작사에서 부담하는 것이니까 그것이야 서울시에서 마음대로 할 수 있지.
영만
목영만맑은서울추진본부장
그러니까 구린 데가 있다고 말씀을 하셔서 혹시나 오해를 하고 질의하시는 거 아닌가 해서 염려되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재홍위원
아니, 오해를 하는 게 아니고 그러면 무엇 때문에 그런 의지를 못 펼치느냐. 이건 내년도 가도 마찬가지이고, 내 임기가 4년인데 이제 2년밖에 안 남았는데 계속 반복되리라고 봐요.
영만
목영만맑은서울추진본부장
그래서 저는 그것을 환경부와 협의해서 일단 현재 상태의 보조금 지원 상태로 가는 건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일시에 그것을 일본처럼 50%만 지원한다 이렇게 하기는 어려울 것이니 연차적으로, 예를 들어서 5%씩 개인부담률을 높여 나가는 그런 방식으로 한다든가 하는 방안을 지금 협의를 할 생각입니다.
이재홍위원
참 답답해, 진짜. 내가 질의하려고 여기 내용이 몇 개 있습니다만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이것은 매일 해 봤자 다람쥐 쳇바퀴 도는 식이야. ‘연구하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중요한 건 결과가 있어야지, 결과가.
영만
목영만맑은서울추진본부장
하여튼 위원님 말씀 충분히 귀담아 듣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할 겁니다.
이재홍위원
노력은 하는데 결과는 언제 나올지도 모르는 거고, 참 답답해 죽겠어. 진짜 답답해요. 본부장님은 더 답답하시겠지.
영만
목영만맑은서울추진본부장
저는 답답해도 표현을 못합니다.
이재홍위원
내가 예를 들어 시장이라면 이런 식으로 하겠는데 하는 생각도, 여기 고급 공무원들 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마음대로 안 되는 아픔도 헤아릴 수 있는데 이거 해도 너무 해. 만약에 내가 재선이 된다면 8년 동안 이것을 가지고 또 시러베장단을 할 거란 말입니다. 이런 발전 없는 감사는 보나 마나예요. 인터넷 들어가서 공부 좀 해서 여기서 질의한다고 유능한 의원이다, 어떻다,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근본적인 대책을 세울 준비를 하라는 말입니다. 이게 뭐예요, 이게.
영만
목영만맑은서울추진본부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이재홍위원
그래서 이 질의는 제가 안 하고 하여튼 그렇게 좀 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제가 강력히 부탁드립니다.
영만
목영만맑은서울추진본부장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이재홍위원
이상입니다.
박병구위원장
이재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두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두완위원
부두완 위원입니다. 아까 이재홍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고 많은 위원님들 말씀하셨는데요. 저희 예산 심의가 11월 20일에 있지요?
영만
목영만맑은서울추진본부장
네.
부두완위원
20일까지 내년도 사업대책에 대해서 명확하게 만드세요. 일본 사례라든지 스톡홀름 사례라든지 EU, 전체적으로 보셔서 매연저감장치의 검증방법부터, 감사원 결과는 발표되겠지요. 가격문제라든지 그리고 시스템 자체가, 우리가 일방적으로 연한이 되었다고 해서 무조건 장착을, 달아주는 게 아니라 부착하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검사도 하고 그런 대책을 여러 가지 만들어서 지금까지 1년 반, 2년 거의 3년 다 되어 가는데 이 정책에 대해서 모순점이 무엇인지 충분히 파악할 때 되지 않았나요? 명확하게 20일까지, 20일에 저희가 예산을 다루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도 토요일 전까지 16일까지는 저희가 이것을 받아야 심도 있게 예산 검토도 하고 이래야 되니까, 정책방향에서 그때까지 명확하게 해 가지고 나오실 수 있습니까? 방향을 만들 수 있느냐고요.
영만
목영만맑은서울추진본부장
방향이야 충분히 저희들이 시행 과정에서 문제가 있는 부분은 이미 다 알고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한…….
부두완위원
그것에 대해서 특별한 리포트를 만들어서 그날 주십시오. 그러면 저도 오늘 여기서 행정사무감사 질의를 마치고 그때 가서 해도 저는 늦지 않고, 또 저는 최용주 위원과 예결위원이기 때문에 예결 가서도 할 수 있기 때문에, 또 본회의장에서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시간을 그때까지 드리겠습니다. 괜찮겠습니까?
영만
목영만맑은서울추진본부장
네.
부두완위원
이상입니다. (박병구 위원장, 이재홍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이재홍부위원장
다음 추가질의 할 분, 최용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주위원
최용주 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목영만 본부장님, 이제는 이재홍 위원님도 얘기하시고 다 얘기했는데 이것은 서울시장님이 큰 물줄기를 좀 바꾸어 주어야 될 것 같아요, 본부장님보다. 이런 내용들은 서울시장님하고 시정질문에서 한번 그것을 요청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계속 이런 얘기가 너무 나오다 보니까 저는 구체적으로 한번 얘기를 하겠는데 운행경유차 저공해 올해 예산이 1,562억 3,400만 원 정도 되지 않습니까? 10월까지 한 643억을 썼더라고요, 행감자료에 의하면. 그런데 우리가 목표로 한 것에 비하면 DOC 부착 같은 경우는 1만 3,551대인데 벌써 1만 5,000대가 넘었어요. 이것은 어떤 의미인지 아세요? DOC 부착 차량들이 어떤 차들입니까? 대형차들이 아니고 소형 경유차들 아닙니까?
영만
목영만맑은서울추진본부장
1톤에서 2.5톤 사이의…….
최용주위원
그런 것도 있고, DOC 붙이는 것들은 그냥 무소라든가 카니발이라든가 이런 경유차들이 많더라고요. 결국은 보면 좀 쉬운 차들한테 많이 붙이는 거예요. 그리고 DPF 대형차들은 1만 8,000대 이상 붙이겠다고 했는데 6,800대밖에 안 되었어요, 실제적으로. 그러니까 서울시에서는 추진실적을 올리려고 DOC 같은 경우는 1만 3,000대목표인데 1만 5,000대를 넘기면서 지금 이런 부분이 무리하게 추진이 되고 있다 이거지요, 지금. 어떻게, 그렇지 않습니까?
영만
목영만맑은서울추진본부장
좀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사실 저도 누차 말씀을 드리지만 가장 좋은 방법은 조기폐차가 활성화돼서 가능한 한 조기폐차로 가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부터 지속적으로 환경부하고 기획예산처하고 실무자급은 한 달이 멀다 하고 계속 쫓아다니면서 협의를 해 왔는데 그 결과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내년 1월 1일부터는 조기폐차 보조금이 차량 잔존가액의 50%에서 80%로 조정이 되었습니다. 진작 그것이 활성화가 되었더라면 사실상 7년 이상 3.5톤 이상 배출량이 많고 노후된 차량들에 대해서는 가능한 한 제작기준이 강화된 신차로 교체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데 그런 것들이 협의과정에서 잘 안 돼서 그런 것들이 늦어졌기 때문에 그런 점도 있고, 특히 DPF 실적이 좀 낮아진 것은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아까 46%만 썼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업이 진행되고 나서 이것은 한참 후에 지급이 됩니다. 그래서 예산의 지급 차이가 있고, 사실 금년 7월 1일부터는 저희들이 부착을 하고 두 달이 지나거나 5,000km 이상을 뛰고 난 후에 정상적으로 가동하는 것이 확인이 된 연후에 지급하도록 제도를 바꾸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예산집행이 낮게 나타난 것입니다.
최용주위원
알겠습니다. 간단하게 하는데 본부장님, 조기폐차를 유도하는 것이 좋은데 현실적으로…….
영만
목영만맑은서울추진본부장
내년부터는 많이 활성화가 될 것입니다.
최용주위원
8,517대인데 지금 3,600대밖에 안 되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너무 무리하게 집행할 필요가 없다, 안 붙여도 되는데 DOC는 별 효과가 없는 데다 지금 서울시에서는 붙이고 있다 이런 문제가 있고, 아까 오전에 하다 오후에 보충질의 시간에 하기로 했는데 제가 버스 네 대에 물어봤어요. 실제로 지역에서 셔틀버스인데, 시내버스 아니고 학원이나 이런 데 운행하는 셔틀버스 기사 분들 네 분을 조사를 했는데 “어디에서 붙였습니까?” 하니까 목동 양천구 것인데 인천에 가서 붙인 분, 영등포 문래동 가서 붙인 분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붙였습니까?” 그랬더니 아는 사람이 있어서 붙이라고 해서 붙였다, 그러면 “돈 1원이라도 냈습니까?” 1원도 안 냈다, 그러면 보세요,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본인부담금이 5%~30%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10만 원부터 30만 원, 35만 원까지 있다는 말이지요. 그러면 아까는 폐차하는 것도 있지만 우리 법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것이 무슨…….
영만
목영만맑은서울추진본부장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입니다.
최용주위원
거기에서 보면 본인소유 부담이 차종별로 몇 %, 몇 % 있더라고요. 보조금관리 조례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얼마입니까? 하여튼 그 금액은 있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실제적으로 특별법에 보면 저감장치를 다는 경우에는 보조금을 줄 수 있다. 그리고 소유주가 얼마를 내야 되는데 지금 그것을 안 내고 있는데, 그리고 환경개선부담금을 또 3년 동안 면제를 해 주고 있어요. 그 다음에 배출가스 정밀검사를 3년 동안 면제를 해 주어요. 그러면 보세요. 결국은 매연저감장치 만드는 사람들이 다 부담한다는 것은 결국 원가에 플러스가 되면 서울시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대수로 계산을 해 보니까 3만 3,000대인데 평균적으로 30만 원 잡자고 그러면 지금까지 100억을 본인들이 낼 것을 회사에서 경비처리하면서 서울시에서 100억을 부담한 거예요, 올해만. 그리고 환경개선부담금 3년 면제해 주면 지금 면제금액이 일반버스 1만㏄ 이상은 3년 해 주면 158만 원이에요. 그리고 포터도 2,500에서 3,000㏄ 포터를 3년 해 주면 92만원이에요. 그러면 이것도 이 대수를 해 보면 수백억의 환경개선부담금을 서울시에서 또 면제를 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서울시 예산이 크게 제가 맥시멈으로 잡으면 1,000억이고 미니멈으로 잡으면 500억을 낭비시킨 것이 결국 나오게 되거든요. 본부장님 이 보조금 제도가 언제부터 되었습니까?
영만
목영만맑은서울추진본부장
그 사업이 2004년 10월로 제가 기억하는데요.
최용주위원
그러면 2000년도부터 부착한 차들은 어떻게 되었어요? 100%?
영만
목영만맑은서울추진본부장
그때 시범사업은 100% 다 주었습니다.
최용주위원
100% 다해 주었고요. 2004년부터는 이렇게 자부담이 생겼지요?
영만
목영만맑은서울추진본부장
그렇습니다. 2006년부터 생겼습니다.
최용주위원
2006년부터 자부담이 생긴 것입니까?
영만
목영만맑은서울추진본부장
그렇습니다.
최용주위원
그러면 2006년도하고 2007년도 분에서 결국은 매연저감장치 만드는 회사들이 원가를 매연저감장치에 붙이고 전부 100% 영업 세일즈 식으로 인천에 있는 사람이 목동에 있는 사람 안다고 그래서 “여기 와서 달아라”, “여기 와서 달아라” 해서 달고 돈 안 부치고, 그 다음에 그분들은 또 좋은 게 뭐예요? 엄청나게 인센티브 되는 거지. 환경개선부담금 3년 치 안 내지, 배출가스 정밀검사 3년 면제받지, 그 다음에 또 수시점검도 면제받아요. 지나가다 매연이 나오면…….
영만
목영만맑은서울추진본부장
수시단속을 합니다.
최용주위원
그런데 그것이 매연이 나오면 나는 달았으니까 매연 나와도 된다, 이렇게 통보하면 끝이에요. 그러면 그것은 실제적으로 그 비용을 한번 산출해낼 수 있겠어요, 지금 본부장님?
영만
목영만맑은서울추진본부장
그것이 감사원에서도 지적했던 부분 중의 하나인데 장치가격 산정을 하는 과정, 그것은 가격이 어느 범위가 적정하냐 하는 부분은 다시 선정할 것이고요.
최용주위원
그런데 감사원에서는 자부담 안 한다는 것을 몰랐지요? 그냥 매연저감장치가…….
영만
목영만맑은서울추진본부장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알고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실제 현 실태조사까지 다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원래 자부담이 10만 원에서 많게는 40만 원 사이에 있는데 제작사가 차주하고 계약을 맺으면서, 왜냐하면 “차주가 30만 원 부담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응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면 나중에 충분히 활용을 하고 탈거를 할 때는 내가 장치를 반환받는 조건으로 그렇게 계약서를 쓰고 그리고 본인부담은 하나도 없게 하는 그런 방식으로 영업이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인부담 분을 제작사가 끌어안는 그런 형태의 계약이 이루어졌던 것 같은데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을 해석을 해 보면 그 부분을 예를 들어서 진정으로 30만 원을 차주가 부담케 했다면 그만큼 세이빙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문제로 지적이 되었고, 그런 부분이 사실 정상적인 방법은 아니라고 보아지기 때문에 그 부분은 환경부에서 그런 부분까지 현재 태스크포스팀을 꾸려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강력히 건의해서 그런 부분까지 정리되도록 그렇게 협의할 생각입니다.
최용주위원
아니, 정리를 하시자고요. 그러면 실제적으로 지금 하나도 부담이 안 되고 있는데 그러면 환경개선부담금을 면제를 시켜 주지 말고…….
영만
목영만맑은서울추진본부장
현재 그런 부분 논의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최용주위원
그러니까 서울시에서는 빨리 해야지 2006년도, 2007년도에 수백억 서울시 돈이 샜는데 그것을 법에 따르면 보조금 반환까지 해야 돼요, 그분들한테. 그러면 환경개선부담금을 다시 부과를 하든가…….
영만
목영만맑은서울추진본부장
기본적으로 환경개선부담금 제도를 말씀드리면 예를 들어서 100원이 걷히면 90원이 환경부로 들어가고요. 환경부의 회계 이름을 제가 잊어먹었네요. 무슨 특별회계로 들어가고 나머지 수수료 성격으로 자치단체에는 10% 귀속이 됩니다. 하여튼 어찌되었든지 간에…….
최용주위원
그러면 서울시 돈이 아니라고 해서…….
영만
목영만맑은서울추진본부장
아니, 그런 뜻은 아니고요. 현행 시스템이 그렇다는 얘기고,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그 부분입니다. 판단의 핵심은 과연 사회비용 유발부분을 유발자한테 어느 정도까지 부담시킬 것이냐, 그것이 가장 핵심입니다.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는 한 사람도 응하지 않더라도 예를 들어서 전적으로 부담해야 된다는 것이 경제논리상으로 맞는데 그것이 여러 가지 요인 때문에 수용 가능성이 없어서 시범사업을 할 때 당시는 100%를 했고, 그리고 2006년도 본격적으로 사업을 할 때는 75%에서 95%, 본인으로는 25%에서 5% 사이의 부담을 지우토록 했던 것인데 향후에는 연차적으로 본인의 부담비율을 높여 나가고, 그 다음에 장치가격 산정을 할 때 그런 부분이 플러스알파가 되지 않도록 가격산정 과정에서 철저히 해 나가면 그런 부분은 해소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최용주위원
이 부분은 아직 확실한 답변은 안 주시는데 좀 생각을 하시고, 실제적으로 2006년도, 2007년도에 집행된 환경개선부담금 면제분하고 실제적으로 개인이 부담할 비용에 대해서…….
영만
목영만맑은서울추진본부장
그것은 환경개선부담금은 지금 추진한 실적 곱하기 개선부담금 차종별로 해서 하면 나옵니다.
최용주위원
그러니까 그 금액이 얼마인지 얘기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앞으로 그 금액을 개인들이 부담을 안 하고 결국은 DPF 원가에다 해 가지고 서울시에서 다 물어준 돈을 어떻게 반환할 것인가, 그리고 또 탈거명령 내린 차도 반환해야겠지만 실제로 탈거명령 안 된 데도 실제로 개인들이 30만 원씩 부담해야 될 것을 서울시에서 결국은 다 부담해 준 꼴이 되거든요.
영만
목영만맑은서울추진본부장
아니, 꼭 그렇게 볼 수만은 없습니다. 서울시 부담이다, 이렇게 할 수는 없고…….
최용주위원
아니, 차량회사에다 기계값으로 주었으면 부담을 준 거지요.
영만
목영만맑은서울추진본부장
아니지요.
최용주위원
본부장님, 이 부분은 좀 더 정리를 해서…….
영만
목영만맑은서울추진본부장
그것은 명백하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지금 제작사에 예를 들어서 장치값이 700만 원이다 그러면 700만 원을 보조해 주는 것이 아니고 700만 원 개인부담금을 빼고 보조를 해 줍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은 아니고요.
최용주위원
그러니까 이분들이 원가를 부풀렸다는 거지.
영만
목영만맑은서울추진본부장
그러니까 그런 점 때문에 가격 재산정 작업에 들어간 것입니다.
최용주위원
그러면 700만 원에 대한 원가계산 해서 나온 것도 갖고 계시지요?
영만
목영만맑은서울추진본부장
그 부분은 제가 하는 일은 아니지만 가지고는 있습니다.
최용주위원
그것도 한번 제출해 주시고, 하여튼 이 부분은 시장님하고도 좀 전체적으로 시정질문을 통해서 큰 흐름을 조절할 필요성이 있는 것이니까 그것은 나중에 하겠습니다.
영만
목영만맑은서울추진본부장
시장님도 기본적으로 본인부담 비율을 높여 나가는 데에 대해서는 그것은 동의하시고 계시고 …….
최용주위원
그러니까 하여튼 그런 마인드하고 시장님이 여러 가지 문제점들 같은 경우도 전체적으로 좀 아셔야 될 것 같아요. 그 부분은 나중에 토론하고요. 이제 다른 문제 좀 짚고 끝내겠습니다. 우리 2007년도 예산서에 서울시 미세먼지 상세모니터링 해서 5억을 해 놓고 미세먼지 관리 및 원인분석용역 5억을 또 잡아 놓았어요. 그것 혹시 기억하세요.
영만
목영만맑은서울추진본부장
네, 기억합니다.
최용주위원
그런데 그게 성격이 어떻게 다르고 어떻게 집행이 되는지, 제가 지금 여기 집행하는 내역서를 보니까 그게 10억인데 합쳤습니까?
영만
목영만맑은서울추진본부장
제가 그것을 조금 설명을 드리면…….
최용주위원
36쪽을 보시면 미세먼지 상세모니터링 특성조사 연구 해서 4억을 예산현액으로 잡아놓고 집행액은 아직까지 없거든요. 그러면…….
영만
목영만맑은서울추진본부장
그때 저희들이 당초 미세먼지 모니터링 예산으로 5억을 요청을 했었고요. 예산적으로 어떻게 처리했는지는 지난번 상임위 때 보고를 드렸었는데 또 의회 차원에서 5억을 추가로 배정을 해 주셨기 때문에 그 부분의 성격이 유사해서 그것을 통합해서 지금 미세먼지 특성조사 연구용역은 7억 9,000으로 발주가 나가 있습니다.
최용주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36쪽에 보면 4억이 있고요. 그 다음에 본부장님 보세요. 47쪽 가 보세요. 47쪽에 보면 2006년도 시정조치사항 1번 해서 거기에 보면 추진 중으로 해서 서울시 대기 중 미세먼지의 상세모니터링 및 특성조사 연구 7억 100만 원, 그러면 이거 하나 있고, 지금 이 사업은 불용입니까? 지금 합쳐서 10억인데……. 그리고 또 74쪽 가 보세요. 74쪽에 가 보시면 또 미세먼지 관리 및 원인분석 용역 해서 5억인데 이것을 전용해서 1억을 감 편성해서 4억으로 만들어 놓고 전용했단 말이에요. 이 1억은 어디로 간 거예요?
영만
목영만맑은서울추진본부장
그러니까 당초에 서울시 미세먼지 상세모니터링 사업이라는 개념으로 5억을 편성 요청해서 5억이 편성되었고 상임위에서 추가적으로 미세먼지관리 및 원인분석 용역이라고 해서 5억을 추가로 편성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합계 10억인데, 미세먼지 모니터링 용역이 여러 가지 장기적으로 해 나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것을 아마 일부 기존에 있는 데서 예산 기법상으로 전용해서 7억 100만 원으로 발주를 했고 나머지 부분 중에서 1억을 기후변화 관련 데이터베이스 구축 그 예산으로 했다는 보고를 지난번 상임위에서 드렸거든요.
최용주위원
아니, 그런데 이게 안 맞아요. 이게 합치면 10억이잖아요.
영만
목영만맑은서울추진본부장
그러니까 산술적으로 합하면 10억이고 예산 기법상으로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최용주위원
그러면 10억인데 여기 5억 중에서 1억은 전용을 했고…….
영만
목영만맑은서울추진본부장
그러니까 7억 100인데 2억 100을 5억에서 전용해서 같이 합해서 서울시 미세먼지 상세모니터링으로 발주를 했고요. 그러면 2억 100이니까……. 그래서 나머지 2억 얼마 남은 부분에서 기후변화 데이터베이스 기반구축 용역으로 1억을 사용을 한 겁니다.
최용주위원
그러면 36쪽을 본부장님 보세요. 4억이 아직 안 했는데 시정개발연구원으로 해서 착수보고 후 과업진행 중,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4억이.
영만
목영만맑은서울추진본부장
당초에 미세먼지 상세모니터링 특성조사 연구항목으로 5억이 잡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추가로 5억을 잡아주셔서 10억이 되었는데 나머지 5억 중에서 2억 100을 여기에 포함해서 이 사업을 발주를 한 겁니다.
최용주위원
여기 4억이 발주된 거예요?
영만
목영만맑은서울추진본부장
4억은 여기서 1억이 빠져 있는 거지요. CO2 기반구축사업에 1억을 전용을 해서 썼기 때문에…….
최용주위원
그러면 그 5억 중에서 4억으로 발주한 겁니까?
영만
목영만맑은서울추진본부장
아니지요. 이것과 다른데, 아까 비슷한 데서 5억 잡혀 있습니다. 거기에서 2억 해서, 그러니까 주고 모자라니까 3억을 했겠네요.
최용주위원
여기서 이해가 안 되는 게 36쪽에서 4억을 발주했다고 과업 진행 중 해 놓고, 또 47쪽에 가면 7억 100을 해서…….
영만
목영만맑은서울추진본부장
47쪽에 있는 것은 사업 개념으로 정리를 해 놓은 것이고요.
최용주위원
이건 발주한 것 아닙니까?
영만
목영만맑은서울추진본부장
발주를 했습니다.
최용주위원
7억 100만 원?
영만
목영만맑은서울추진본부장
네. 그러니까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저희들이 미세먼지 상세모니터링 용역을 하기 위해서 5억을 편성 요청을 해서 해 주셨는데 그와 유사한 사업 내용으로 5억을 추가로 편성을 해 주셨기 때문에 10억이 있지 않습니까? 10억 중에서 미세먼지 모니터링용역사업은 7억 100만 원을 쓴 것이고 나머지 2억 9,000 정도 남은 것 중에서 1억을 전용해서 기후변화기반구축사업 용역에 들어간 겁니다. 그러니까 한 1억 9,000 정도는 남아 있는 거지요.
최용주위원
그러면 이 4억이라는 것은 별 의미가 없는 거네.
영만
목영만맑은서울추진본부장
그렇지요. 그건 예산 기법상 써 놓은 겁니다. 전용을 1억을 해 갔기 때문에 4억으로 표기를 해 놓은 겁니다.
최용주위원
그러세요. 그러면 34쪽을 보세요. 기후변화대응 시범사업으로 해서 11억 5,500만 원이 있어요. 거기에 전용하셨다는데 11억 5,500만 원…….
영만
목영만맑은서울추진본부장
아니, 이것은 다른 겁니다. 이것은 건물진단하고 에너지이용 합리화 사업을 하는 예산이고요.
최용주위원
그런데 왜 900만 원밖에 지출이 안 되었어요?
영만
목영만맑은서울추진본부장
지금 진단을 하고 있는 있습니다. 지금 진단 중에 있기 때문에 아직 돈이 나갈 단계가 아닙니다.
최용주위원
그러니까 이게 진단 및 시설개선비까지 포함해서 11억 5,500인데 실제로 아직 진단도 안 되었으면 연말에 가서 다 발주하려는 거예요?
영만
목영만맑은서울추진본부장
이것을 추경으로 반영한 겁니다.
최용주위원
그러면 추경으로 반영했으면…….
영만
목영만맑은서울추진본부장
그래서 진단사업 자체가 추경 이후에 나가 있기 때문에 아직 돈이 나갈 단계가 아닙니다. 예산 기법상으로는 사고이월 정도 되겠지요.
최용주위원
사고이월 하실 거지요?
영만
목영만맑은서울추진본부장
예산 기법상 그렇게 될 겁니다.
최용주위원
하여튼 거기 보면 예산집행현황이 부진한 데도 있는데 그것을 무리하게 하지 말고 사고이월 시키든가 아니면 불용시키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4쪽에 보면 2007년도 세입 및 세출예산 집행현황이 있거든요. 거기서 보시면 세입은 현재까지를 세입으로 잡고 세출은 내년 2월 29일까지 세출로 잡으셨더라고요. 그런 건가요?
영만
목영만맑은서울추진본부장
아니, 이것은 집행전망으로 하기 때문에 집행률이 47.6%로 되어 있고요. 집행 전망은 회계연도 폐쇄되는 2월 29일까지…….
최용주위원
아니, 보니까 그 다음 페이지 붙임을 보면 세입예산은 2007년 10월 24일 현재예요. 그렇지요?
영만
목영만맑은서울추진본부장
네.
최용주위원
그러면 세입은 10월 24일로 끊으신 거라고.
영만
목영만맑은서울추진본부장
거기 위에 보시면 세입예산 집행현황 총괄해서 여기 ‘가’는 세입현황입니다. 그래서 10월 24일 실징수액 해서 이렇게 써 놨습니다.
최용주위원
그러니까 결산전망은 94.7%고…….
영만
목영만맑은서울추진본부장
세입 결산전망이 그렇다는 뜻이고요. 세출은 현재까지 실제 집행된 것은 47.6%인데 회계연도가 폐쇄되는 내년 2월 29일까지 전망하면 89.5%가 집행 전망이라는 뜻입니다.
최용주위원
그렇게 보면 집행전망과 징수전망을 보면 집단에너지공급사업특별회계만 보면 징수전망이 1,781억 2,800만 원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세출은 집단에너지공급사업특별회계 1,617억 2,100만 원.
영만
목영만맑은서울추진본부장
네, 1,617억 2,100만 원, 82.1%입니다.
최용주위원
그러면 한 170억 정도가 세입이 더 많아요. 그런데 아까 8. 몇 %를 내린다고 했는데 실제적으로 더 내릴 수 있는 여력이 있지 않습니까?
영만
목영만맑은서울추진본부장
그것과는 별개입니다. 이것은 예를 들어서 집단에너지 공급시설 관련해서 여러 가지 시설이 노후화되거나 하면 사전에 잡아 놓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충분히 잡아 놨기 때문에 여러 가지 사정 변경을 위해서 덜 쓰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과는 별개입니다.
최용주위원
이 부분도 아까 8.몇 % 11월부터 내린다는데 그것도 산출근거를 한번 제출해 주세요.
영만
목영만맑은서울추진본부장
그것은 해 드리겠습니다.
최용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홍부위원장
최용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찬구 위원님 추가 질의하십시오.
박찬구위원
계속되는 질의에 고생 많으십니다. 영등포구의 박찬구 위원입니다. 신·재생에너지와 실외 공기질 관련해서 랜드마크도 조성하시고 보급을 계속 해야 되지 않습니까?
영만
목영만맑은서울추진본부장
네.
박찬구위원
제가 보기에는 아까 신·재생에너지 랜드마크나 신·재생에너지를, 이번 2007년 예산을 보니까 학교나 이런 쪽은 없는 것 같아요. 무슨 센터라든가 공공기관 위주로 되어 있는데, 제가 이런 경험이 하나 있었어요. 작년에, 문래동이 준공업지역으로 유명하지 않습니까? 영등포가 준공업지역으로 유명한데 거기에 준공업지역 안에 오래된 초등학교가 하나 있는데 거기에서 학부모들이 자기네들이 돈을 더 거둬서 친환경 재료를 구입해서 학생들에게 보급을 하기에 너무 좋은 사업을 하신다고 해서 제가 교육감님한테 시정질문하면서 이런 학교는 친환경급식 시범학교로 지정해도 괜찮지 않겠느냐 건의를 해서 이게 채택이 되었어요. 사실적으로 급식실 개선 외에는 특별히 지원되는 것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건 하나로 해서 엄청난 홍보 효과가 있었어요, 3대 방송국에서 거의 다 와서 촬영해 갈 정도로. 그런데 이 학교에서는 사실 보여 줄 게 없는 거예요. 단지 학부모들이 돈 좀 더 내고……. 학교에서는 선생님들이나 오히려 더 귀찮아하는 경우도 있고 그러더라고요.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학교를 일본에는 에코스쿨이라고 해서 친환경학교를 만들더라고요.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다가 어차피 이 학교가 친환경 급식학교로 시범학교가 되었으니까 아예 친환경학교로 만들어 보면 어떨까 해서 생각했더니 제가 거쳐야 될 과들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예를 들면 맑은서울추진본부에는 신·재생에너지와 환경 대기질 문제를 얘기해야 될 테고 교육청 협조도 있어야 되고 교육청 담당관과도 얘기를 해 봐야 될 거고 환경국에서는 쓰레기문제 같은 거 말려서 나가는 것, 아니면 미생물 해서 없애는 방법,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리고 푸른도시국에서는 공원화사업을 해야 되고……. 그래서 엄청난 사업이 되는 거예요. 학교 운동장이 없어지니까 지하로 운동장을 파야 되는, 주차장이나…….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다가 아까 랜드마크가 얘기 나오기에 혹시 맑은서울추진본부에서 이런 것을 랜드마크화해서, 친환경 에코스쿨 같은 것은 지원하려면 학교라서 힘든가요? 업무 협조가 가능한가요?
영만
목영만맑은서울추진본부장
그 부분은 미처 생각을 못해 봤습니다만 위원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적극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학교를 상대하는 과가, 물론 여러 가지 업무에 따라서 상대를 하는데 그것을 총괄하는 과가 교육지원과가 또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것을 종합적으로 참고해서 친환경 관련된 여러 가지 시범시설을 설치해서 거기에서 학습하는 아이들이 친환경적인 여러 가지 분리수거에서부터 신·재생에너지에서부터 여러 가지 녹지라든가 이런 것을 종합하는 시범적인 학교를 만드는 안을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그 부분 총괄적으로 검토하고…….
박찬구위원
학교를 다시 짓고 이런 것은 의미가 없는 것 같고요. 지금 현재 상태에서, 또 거기가 의미가 있어요. 준공업지 안에 있고 옆에 공장단지들만 있다 보니까 그런 데 친환경학교가 있다는 게 굉장히 재미있는 아이템일 것 같아요. 물론 제 지역구인데 제 지역구를 떠나서 그런 것도 괜찮을 것 같아서 한번 말씀드려 봅니다.
영만
목영만맑은서울추진본부장
네,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박찬구위원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제가 보니까 사업을 저는 홍보나 정책 같은 것, 교육이나 이런 것도 무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최용주 위원님 계시지만 양천구의 소각장 때문에 문제가 많았지 않습니까? 그것을 어렸을 때부터 교육을 했다면, 저희 어렸을 때는 학교에 쓰레기장 다 있었어요, 불로 다 태우고. 쉽게 말하면 소각장이 크게 된 것뿐인데 그때는 아무 말 없다가 지금 했다는 것은, 어렸을 때부터 교육이 잘 되어 있다고 하면 많이 안전하다는 것도 보여 줄 수 있을 것 같고요. 앞으로 이런 것이 꼭 필요하다는 것은 분명히 어렸을 때부터 교육이 충분히 될 것 같아서 건의드리는 말씀입니다.
영만
목영만맑은서울추진본부장
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재홍 부위원장, 박병구 위원장과 사회교대)
박병구위원장
박찬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홍위원
오늘 행정감사 마무리가 되어 가는 것 같은데 하여튼 본부장 고생 많이 하셨고요. 행정감사와는 조금 별개의 것을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관악구에 구 289번 종점 차고지 천연가스충전소 예산을 지난번에 우리가 책정해 내려 보냈지요?
영만
목영만맑은서울추진본부장
네.
이재홍위원
그런데 청원이 하나 들어왔어요. 11월 20일 사안인데요. 그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영만
목영만맑은서울추진본부장
네, 알고 있습니다.
이재홍위원
그동안 절차 과정이 좀 궁금해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절차과정, 현재까지.
박병구위원장
그러니까 이재홍 위원님 질의내용은 차고지, 본 위원장도 잘 알고 있는 부분인데 차고지 매입과정이 지금 매입이 다 끝난 것인지, 입찰 경매로 이렇게 된 것 같은데 상세히 보고를 해 주십사 그런 얘기입니다.
영만
목영만맑은서울추진본부장
제가 추진경위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그 부지면적은 신림동 131-9번지 일대 4,211㎡, 약 1,200~1,300평이 되는데요. 당초 77년도에 여객‧자동차정류장 시설로 도시계획시설이 결정이 되어서 30여 년간 관악교통 차고지로 사용이 되어 왔습니다. 그러다가 2005년도에 소유자가 차고지로 임대를 해 주었던 것이지요. 그랬다가 소유자 요구로 퇴거를 해서 현재는 노면상태로 되어 있고요. 77년 4월 도시계획시설 결정된 이후에 그 땅을 2006년 3월에 토지 소유자인 기풍건설이 매도요청을 해서 저희들이 2007년 7월 16일 차고지와 충전시설 설치부지로, 물론 이것이 작년 추경으로 편성했었습니다만 그때 213억을 2006년도 추경편성을 했었습니다, 이 부지매입비로. 그러고 나서 토지 소유자가 여러 가지 부도라든가 여러 가지 사건 때문에 경매로 넘어갔고, 공매로 넘어갔습니다. 공매로 넘어가고 공매과정에 시가 참여를 해서 교통국에서 180억 원에 매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소유권 이전등기가 되어서 완전히 서울시 시유지로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그 이후의 추진사항은 2007년 금년 10월에 차고지 설계안을 가지고 주민설명회를 교통국에서 실시한 바가 있고요. 그 이후에 충전시설과 관련해서는 차고지까지 함께 꼭 그 부지에 하지 말고 서울대 앞에 있는 공원으로 되어 있는 지역에 이전을 하고 현재 있는 지역은 다른 용도로 쓰면 어떻겠느냐 하는 청원이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이재홍위원
그런데 지금 본부장님은 청원요지 내용을 보시고, 예를 들어서 민원이 발생될 수 있는 소지라는 말이에요, 청원 자체가. 거기에 대해서 개인적으로나마 앞으로 이것은 조금 이런 식으로 방향설정을 할 의향이 있으시다든지 구상해 놓으신 것이 있으면 간단하게 한번 말씀해 주시지요.
영만
목영만맑은서울추진본부장
기본적으로 그 청원 관련해서 저희 기본적인 입장은 차고지와 충전소 시설이 공원용지로 들어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입니다. 왜냐하면 사실상 주민이 원하지 않는 그런 시설을, 이곳이 서울시에 유일하게 충전소 하나라면 적극적으로 검토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것이 만약 선례가 된다면 추후에 서울시에서 행해지는 모든 주민이 기피하는 시설은 공원에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선례를 남기게 되면 향후 서울지역의 어떤 도시를 관리하는 차원에서 큰 흠결이 되지 않을까 매우 염려가 되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지난번 2006년 상임위 우리 위원회에서도 그 취지를 적극, 그 부지에 특히 충전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으로 예산도 편성해 주신 그런 것을 감안해 볼 때 이번 청원과 관련해서 긍정적으로 검토하기는 상당히 어렵지 않느냐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박병구위원장
예산편성은 맑본에서 했고, 우리는 예산심의 의결을 해 주었습니다.
영만
목영만맑은서울추진본부장
그렇습니다.
이재홍위원
우리는 해 주었는데 청원이 들어오고 그 뒤에 민원이 발생되다 보니까 제가 질의를 한 것이고…….
영만
목영만맑은서울추진본부장
참고로 저희들도 가만히 있었던 것은 아니고요. 사실 그 지역 뒷부분에 연립주택이 일부 있고 또 원룸 오피스텔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서울대가 가깝기 때문에 그런 오피스텔 수요가 많습니다. 그래서 누구라고 지칭은 할 수 없습니다만 가장 근접해 있는, 소위 이익을 대표하는 대표자, 특히 원룸 오피스텔의 연합회 회장 분과도 계속적으로 설득에 설득을 수차에 걸쳐 해서 상당부분 우리 사업의 취지를 이해하고 계신 상황이고 다만 이 부분은 지난번 기 때 계신 상황도 많이 복잡하게 얽혀 있습니다만 사실상 그 지역 1,200평 정도 되는 지역을 좀 경제성 있는 용도로 사용하고자 하는 욕구가 상당히 심한 지역 중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충전소 설치의 타당성이라든가 차고지 설치의 타당성과는 좀 별개의 차원에서 시도되는 역민원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정확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재홍위원
하여튼 지역의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잘 처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영만
목영만맑은서울추진본부장
네,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 나가고 있고요. 의회 차원에서도 저희들 취지를 적극 이해를 해 주시고 후원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재홍위원
그런데 하여튼 아픔도 좀 있더라고요. 아픔도 좀 있고, 그리고 예산을 추경 때 213억 해 주었는데 180억 했으면 나머지 돈은 …….
영만
목영만맑은서울추진본부장
나머지는 불용돼서 다음 이월처리가 되는 것입니다.
이재홍위원
내년도에 넘기면 되겠네요.
영만
목영만맑은서울추진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이재홍위원
싸게 잘 사셨네. 고생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병구위원장
이재홍 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위원장이 본 사안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사안인데 이것이 전 토지주도 그대로 그것을 개발을 하자고 그러고 대토로 똑같은 자연녹지 부분에 요구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대안은 아니고 전자에도 있었던 사항인데 지금 20일 이 사안을 다루어야 되는 문제인데 동료위원이 소개의원으로서 왔기 때문에 20일 심도 있게 다루어야 되겠습니다만 그런 점을 우리 집행부에서 이해해 주시고, 그래서 다시 한 번 아까 우리 충전소 차고지, 개인 차고지 사유지인데 공영차고지 부분에 대해서 충전소를 좀 확대해야 되는 우리 목영만 본부장 입장에서는 지금 하나라도 충전소를 더 지어야 되는 입장이에요, 집행부 입장에서는. CNG버스라든가 충전할 수 있는 충전소가 없으니까 우리가 CNG버스나 CNG 차만 자꾸 증차시켜 가지고 이 사람들이 원활하게 수요공급을 맞추어야 되는데 그것이 안 되니까 안타까운 입장이고, 또 동료위원은 지역 사정에 의해서 또 그런 많은 님비현상이랄까 그래서 지역주민 입장에서 곤욕을 치르는 사안입니다. 그것은 20일 다시 한 번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오늘 행정사무감사에 참여한 맑은서울추진본부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감사에서 지적된 제반업무 사항 중 시정해야 할 사항은 즉시 시정해 주시고, 처리요구 및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하여 감사 수감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맑은서울추진본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0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