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이국희 의원 발언
이한기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 내지 제52조, 제54조, 서울특별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교통국에 대한 2007년도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장정우 교통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제33회 정례회에서는 11월 2일부터 12월 6일까지 35일간에 걸쳐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와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의하고, 서울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조례안 등 의안심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오늘부터 10일간에 걸쳐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우리 위원회 소관사항에 관한 업무 집행실태를 명확히 파악함은 물론 향후 의정활동과 2008년도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여 시정운영의 모든 단계에서의 합법성 및 합목적성 여부를 종합 검토하여 불합리한 사항을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함으로써 서울시의 교통정책이 시민을 위하여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할 것입니다. 오늘 실시하는 교통국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는 대중교통 서비스의 향상, 교통수요 관리, 택시서비스의 향상 및 물류기반 확충에 관한 사항, 버스운영체계 및 버스재정 지원에 관한 사항, 버스차고지 조성 및 관리, 운행지도 점검에 관한 사항, 불법 주‧정차 단속 강화 및 주택가 주차난 해소에 관한 사항, 교통시설의 설치 및 교통관리센터 운영, 자전거시설 확충 등 교통시설 정비‧개선사항, 교통정보화사업에 관한 사항 등을 중심으로 서울시의 교통정책이 시민의 입장에서 시민을 위하여 어떻게 집행되었는지를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에 앞서 피감사기관의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감사에 관한 관련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43조 및 서울특별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시민의 대표자로서의 사명감을 가지고 행정사무감사가 효율적이고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감사에 임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본 행정사무감사가 보다 효율적이고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에 대하여 정확하고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교통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 여러분은 자리에서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4급 이상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선서문에 각각 서명 날인한 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국장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선서)
이한기위원장
다음은 교통국 소관업무에 대하여 장정우 교통국장의 현황보고가 있겠습니다.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존경하는 이한기 위원장님 그리고 교통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지난 회기에 이어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금년 2007년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지난 1년간 교통국에서 추진한 각종 교통시책에 대하여 겸허한 자세로 평가를 받겠습니다. 잘한 일에 대해서는 격려를 해 주시고, 지적해 주신 시책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고견을 적극 반영하여 개선하고 교통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금년도 남은 기간 동안 추진 중인 주요시책사업들이 차질 없이 마무리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교통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교통기획관 윤준병, 교통계획과장 고홍석, 버스정책과장 진용황, 운수물류과장 김경한, 교통운영과장 김준기, 주차계획과장 박정목, 교통지도단속과장 이상호, 교통시설과장 마국준) 이어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하여 2007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교통국 업무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한기위원장
장정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 내용과 지금까지 의정활동을 하면서 취득한 자료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를 참조하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고 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질의방법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순서는 간담회에서 정한 순서대로, 질의시간은 15분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성무원위원
위원장님, 이 업무보고에 관한 질의를 간단히 하고…….
이한기위원장
이 업무보고 내용이 지난 1년 동안 교통국에서 집행한 내용들을 담아서 한꺼번에 간략하게 보고한 내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감사내용하고 다 부합되는 것입니다.
성무원위원
같이 한다고요?
이한기위원장
네, 업무내용이 1년 동안 교통국에서 집행한 내용 실적을 지금 보고한 것입니다. 고정균 위원 질문하십시오.
고정균위원
고정균 위원입니다. 국장님과 교통국 관계자분들, 국정감사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저는 행정사무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자세한 것은 내일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보고서가 다른 상임위하고 다르게 아주 자세하게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을 내용별로 잘 정리해 주셨습니다. 좀 아쉬운 점은 1년이 됐는데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을 지적한 위원의 성함이 빠져 있어요. 이 말씀은 왜 드리느냐 하면, 추진과정 그러니까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을 지적한 위원에게 추진과정 또 추진계획 완료를 정기적으로 개별보고를 해서 지속적인 관심사항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좀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이런 자료도 잘 만들어 주셨지만 지적하신 위원님들께는 각 과‧팀별로 추진되는 내용이나 추진계획, 완료내용을 상세하게 개별보고를 해 주시면 효율성이 더 있지 않나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네,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정균위원
우선 자료요구를 부탁을 드릴게요. 행정사무감사 자료 1권에 17쪽을 보시면 예산집행현황 2007년도 10월 말까지 총괄부문에 보시면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집행잔액이 상당히 많이 남은 것 같아요, 46.1%, 일반회계가 47.9%.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사업단위별 집행잔액이 남은 내역과 사유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교통사업특별회계 중에서도 교통운영 여기도 마찬가지로 집행률이 27.5%, 또 교통안전시설관리에 35.4% 이렇게 적습니다. 예비비는 아직 남아 있는 것은 이해가 되겠는데 여기에서도 사업단위별 내역과 사유를 자료로 주시고요. 다음 쪽 보시면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에서도 건설관리 쪽은 아예 집행이 하나도 안 됐습니다. 큰돈은 아니지만 이것도 내역과 사유를 만들어 주시고요. 또 환승주차장 건설사업도 약 1.8%의 집행률밖에 안 되어 있네요. 전반적으로 50%가 넘지 않은 사업추진의 실적이기 때문에 우려할 만한 사안이 나타나지 않을까라는 걱정도 합니다. 여기에 관련된 내역과 사업 사유를 제출해 주시고요. 일반회계부분 교통기획행정에서도 상당히 많은 예산이 편성됐는데 1.3%밖에 집행이 안 됐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내역과 사유를 오늘까지 가능하겠지요?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네.
고정균위원
자세한 것은 다음 기회에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업무보고 내용 중에 몇 가지 질문 겸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25쪽을 보시면 택시쿠폰제 도입이 있습니다. 작년에 다른 과에 있는 맑은서울추진본부의 본부장님께 이 아이디어를 듣고 제가 사겠다 해서 추진하다가 바다이야기라는 불미스러운 상품권 문제 때문에 거론이 안 됐었는데요. 이 택시쿠폰제, 택시상품권이 택시활성화에 상당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내부적인 그런 자료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담당 팀의 팀장님과도 통화해 봤는데 실질적인 운영에 대해서는 아직 계획을 많이 만들어 놓지는 않으신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문제가 직접 하게 되면 개인택시조합이나 법인택시 쪽에서 같이 관여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쪽 분들과 우리 교통국, 또 우리 관심 있는 위원님들과의 체제를 만들어서 어떤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다, 또는 이쪽 전문가 분들이 계십니다. 기존의 상품권을 만들고 운영했던 업체나 이런 분들이 계시는데 그런 분들의 조언을 구해서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네.
고정균위원
그 다음에 관광택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많은 도시들 중에서 관광택시를 도입해서 운영하는 도시가 있습니다. 홍콩택시, 그리고 카지노가 많은 라스베이거스 택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1,200만 명 관광객 유치를 목표로 해서 관광택시 도입 검토도 있고 활성화 대책으로 하고 있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구체적인 안이 안 나와 있어요. 예를 들어서, 택시기사 운전하는 앞쪽에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내비게이션이라든지 DMB방송이라든지 이것은 단속대상입니다. 오늘도 오전에 택시조합 간담회를 마치고 왔는데 약 120만 원 정도의 과태료가 발생하는 아주 큰 문제로 지적이 되고 있는데요. 택시기사 앞에는 이런 것이 설치되면 운전에 장애가 되고, 사고로 연결될 수 있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승객이 보통 뒤로 탄다고 가정할 때는 모니터가 뒤쪽에 달립니다. 그래서 우리 서울시의 명소라고 할 수 있는 관광명소, 서울팔경도 있고 고궁이라든지 쇼핑센터, 이런 것들을 채널 별로 해서 선택적 광고를 할 수 있는 거지요. 서울을 홍보할 수 있는 내용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우리 서울에서 자랑할 만한 서울대 검진센터라든지 성형외과라든지 의료관광을 활성화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 그리고 여기에는 아리랑택시라든지 외국어 가능한 분들을 별도 관리한다고 하는데 많지 않습니다. 지금 교육을 시켜도 그분들이 능수능란한 회화가 안 되시기 때문에 모니터 안에 화상 연결할 수 있는 시스템만 갖추고 콜센터에서 직접 통화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중국인이 왔을 때 중국어 버튼만 누르면 화상으로 나타나는, 지금 우리 핸드폰이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간단한 시스템입니다. 예전에는 아주 상상도 못할 복잡한 시스템이었지만 그런 정도의 모니터를 설치해서 관광택시를 도입해야 실효성이 있지 않느냐. 외부에 관광택시라는 브랜드만 붙여가지고는 외국인들한테 실질적인 도움이 안 될 것이다. 그래서 이 문제도 역시 우리 관광공사라든지 경쟁력강화추진본부의 관광마케팅팀이라든지 같이 협의해서 연계시킬 수 있는 방안도 모색하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관광 쪽에 관심이 많아서 이런 택시에 대한, 관광 쪽에 대한, 광고에 대한 여러 가지 안을 많이 만들어 봤는데 이런 것도 관련 팀에서 좋은 아이디어가 될 수 있도록 많은 자문도 받아 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네.
고정균위원
26쪽을 보시면, 가로변 버스전용차로를 개선한다고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상당히 반가운 내용으로 듣고 있고요. 택시업계가 워낙 어렵다보니까 많은 민원과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도로의 효율적 운영이라든지 탄력적 운영에 대한 개선이 시급했었는데 이 하나의 방법으로 해서 조금이라도 운행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말씀드리고요. 역시 이것도 전향적으로 검토를 더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역시 택시승차대가 많이 만들어져야지 CCTV에 단속되는 택시가 벌금 과태료가 상당히 많이 나오는데 불만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도 운수물류과에서 심도 있게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고요. 27쪽에 보면, 지금 본회의 심의가 예상되어 있는 신고포상금제 조례 이 내용은 개인택시 쪽보다는 법인택시 쪽에서는 상당한 타격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불법택시 지입제, 도급제를 근절하고 우리 시민한테 안전한 택시를 이용하게 하는 것도 중요한 목적인데 이 문제로 인해서 사회적 갈등이라든지 시민고객들한테 택시 이용에 불편함이 초래되지 않을까 이런 대책이 미비한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아주 더 심도 있는 논의를 해봐야 되겠지만 도급제 관련돼서 오히려 회사 내에서 할 수 있는 계약요건을 강화하고, 제도권 안으로 끌어들일 수 있는 방법도 있지 않나. 지금 대부분 불법택시들의 사고 발생되는 문제점은 회사 밖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불법택시가 주요 대상이고, 실질적으로 법인택시들이 회사를 운영하면서 택시기사 분들이 많이 없다 보니까 이런 편법을 많이 사용하는데, 관리체계를 더 강화시키고 회사 내부에서 택시기사가 관리될 수 있는 그에 준하는 자격을 부여한다든지 오히려 이런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불법을 감시하고 단속하는 데. 그래서 이 문제도 조례가 올라왔지만 심도 있게 논의를 더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문제도 여러 가지 불행한 사건 때문에 추진하고 또 강력한 단속이 수반됐지만 우리 교통국에서는 우리 교통위원님들과 심도 있는 논의를 다시 한 번 할 수 있는 기회도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네, 알겠습니다.
고정균위원
41쪽입니다. 우리 교통국의 가장 중요한 업무라고 할 수 있는 내용들이 경찰청의 업무와도 중복되어 있지만 교통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지역을 없애고, 또 그러한 예상되는 지역을 사전에 예방하는 게 상당히 중요한 역할이고요. 두 번째가, 교통정체 해소에 대한 시스템이라든지 정체 지점을 개선하는 방법이라든지 이 두 가지가 우리 교통국에서 크게 관심을 가져야 될 사항 같습니다. 그래서 항상 해마다 지적되는 내용이지만 새로 발생되는 내용도 있고요. 이 문제만큼은 해당 과에서 하고 있지만 외부학자라든지 교통전문가 분들을 모셔서 교통방송이라든지 홍보채널을 통해서도 지속적인 관심사항, 그 장소를 이용하는 분들이 항상 출·퇴근제라든지 많은 분들이 같은 분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 시간배합 조절이라든지 교통흐름에 대한 이런 것들도 지속적인 시스템을 구축해서 사고발생도 감소시켜야 되겠고, 정체해소도 해야 되겠고, 그쪽 문제도 심도 있게 고민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혼잡통행료를 징수하는 데에 있어서 미납하는 미수납액이 거의 비슷하게 나옵니다. 참 재미있는 통계인데요. 혹시 이런 것도 있는지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항상 이용하는 분들이 항상 불법적으로 안 내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과징금이 많지 않습니다. 1만 원밖에 안 내요. 강제수단도 안 되고 많이 들어와 봐야 1만 원이니까 보통 4만 원 이상, 7만 원, 8만 원대에 당하다가 1만 원이다 보니까 너무 싸다보니까 안 내도 되겠지 하고 상습적으로 돈을 안 내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들이 항상 그렇게 되는지 2회, 3회, 상습적으로 과태를 불이행하는 분들한테는 제가 작년에도 말씀드렸는데 선거법을 예를 들어서 선거법을 어기게 되면 기부행위에 대해서 50배 과태료 물게 됩니다. 1만 원의 식사제공을 받든지 그러면 50만 원 과태료를 무는데 강제수단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혼잡통행료 징수가 효율적으로, 상습적으로 안 내는 분들이 반복되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대비책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적으로 말씀드려서 저는 행정사무감사보다도 이런 말씀 드리고 차후에 자료 오면 말씀드리고요, 말씀드린 내용 중에 답변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하여튼 위원님 지적사항 중에서 금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보고서에 지적하신 위원님이 기재 안 됐다고 했는데 이 부분은 금년부터 다시 보완해서 다시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위원님들께. 그리고 택시쿠폰제나 관광택시에 대해서는 저희 실무진보다 더 구체적인 질문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특히 관광택시에 대해서는 말씀하신 사항을 좀 더 보완해 가지고 내년에 확실히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아리랑택시 같은 경우에는 차가 250대 가까이 있는데 그 중에 반을 인천공항에 전용부스를 설치해서 일단 급하게라도 외국관광객들의 불편을 해소하겠다는 데에 원칙을 갖고 있는데 그 부분을 포함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고포상금 조례에 대해서는 좀 더 깊숙이 논의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혼잡통행료 징수와 관련해서 강제수단 말씀하셨는데 일전에 건교부 담당 서기관을 모셔서 우리 혼잡통행료 공론화 전반에 대해서 브리핑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혼잡통행료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관련 규정 개정건의를 그 자리에서 했는데 그때도 일단 10배 이상 부과할 수 있도록 법을 보완해 달라고 했는데 그쪽 건교부 입장에서는 아직까지 소극적입니다. 지속적으로 지금 말씀하신 사항이 이행되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한기위원장
고정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홍식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박홍식위원
박홍식 위원입니다. 국정감사, 행정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국장님 이하 직원 분들 고생 많으십니다. 지금 혼잡통행료 말씀하셔서 그런데 제가 혼잡통행료에 대해서 시장님이나 부시장님의 무슨 방침이 있느냐고 여쭤보니까 구체적인 방침은 없다, 다만 저한테 자료로 교통수요특별관리 추진계획이라고 지난 5월에 되어 있는데 사실상 내용을 보면 제목이 그렇게 안 되어 있지 교통수요관리대책을 총괄하는데 혼잡통행료 확대시행에 대한 여러 가지 연구·검토 하기 위한 TF팀을 구성한다는 얘기가 되어 있기는 하더라고요. 그런데 시장님 지시사항 처리현황이라고269쪽에 보니까 8월 22일에 효율적인 통행료 징수방안 강구, 또 9월 10일 도심혼잡통행료 공론화 검토, 이렇게만 제목이 되어 있어요. 구체적인 지시사항이 뭐였고 현재 어디까지 와 있는지 이런 것을 따로 제가 보고받을 수 있습니까?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구체적으로 자료를 좀 더 보완해 가지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박홍식위원
단지 교통국에서 사회적인 분위기가 형성되기를 바라는 것인가, 제 개인적인 생각은 좀 적극적으로 혼잡통행료 확대에 대해서 우리 시가 나서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뜻으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자료를 미진하게 제출한 것에 대해서 일단 죄송스럽다고 말씀드리고, 좀 더 적극적으로 실무적으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크게 보면 두 가지 양론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선 시행시기가 과연 적절한가에 대한 논의 시점이 과연 됐느냐 하는 것하고, 두 번째는 현재 징수방법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두 가지가 문제인데 아까 지적하셨지만 9월 10일에 시장님이 말씀하신 공론화 추진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공론화를 위해서 지난 달도 했고 이번 달 11월 21일, 28일에 예정되어 있는 민간단체의 공개 토론회가 계속 이어서 예정되어 있습니다.
박홍식위원
삼성에서 하는 거요?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아니, 11월 21일은 교통환경포럼에서 하고 28일은 녹색교통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과 병행해서 내부적으로도 교통관련단체 또 시민단체, 전문가, 대학교수 등 전문가한테 교통 혼잡통행료를 과연 받는 시점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박홍식위원
그래서 제가 그것을 알아보려고 용역 준 것을 보니까 ETCS, 이것은 혼잡통행료 자동징수시스템에 대한 용역이지 혼잡통행료 전반에 대한 용역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미 혼잡통행료를 어느 지역을 어떻게 하고 징수시간, 징수요금, 여러 가지 제반사항에 대해서 이미 검토는 되어 있다는 얘기인가요?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박홍식위원
연구도 없고 용역을 준 것도 없고 그냥 기본계획이 교통수요관리 종합추진계획에는 들어가 있기는 한데 저는 시장님이 공론화를 검토했다는 지시는 있고 구체적인 내용은 어떤 내용인지 잘 모르겠는데, 그래서 용역도 보니까 이것은 징수시스템의 굉장히 기술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는 것하고 다르고 그래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지금 현재 징수방법과 시기, 구체적인 시스템에 대해서는 지적하신 대로 고민을 하고 있고요. 공론화와 관련해서 공론화 전 단계에 대한 검토는 실무적으로는 많이 진행되어 있습니다.
박홍식위원
제 생각에는 지난번 임시회 때도 말씀드렸는데 적극적으로 교통국이 이 문제에 대해서 활발하게 나가시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하는 저 개인적인 바람이고 교통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그것에 대한 요구사항입니다.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위원님하고 동감을 하는데 문제는 징수방법과 시기에 대해서…….
박홍식위원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토론회도 갔는데 다양한 연구들이 되어 있고 어떻게 보면 이미 선택에 대한 여러 가지 가짓수는 다 나와 있어요. 어느 옵션을 택하는가, 시점을 언제 해서 그것을 구민들한테 어떻게 설득할 것인가만 남았지 제가 보기에는 이미 연구는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의.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그렇습니다. 저도 똑같은 생각인데 문제는 그 방법을, 프로세스를 진행하는 주체가 과연 어디냐, 필요할 경우에 공무원과 시민단체의 과반수가 필요한 것이냐, 그 체계를 어떤 식으로 구축할 것이냐 하는 쪽의 대안을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박홍식위원
이것과 관련해서 아주 작은 것인데요, 수치에 관련된 것입니다. 제가 요청한 것에는 2007년 1월 19일 통행료 감면에 관련돼서 관리 강화를 하기 위한 조례가 개정되고 난 다음에 남산1‧3호 터널에 통행량은 11만 5,000대, 2% 감소했으나 수입금액은 13억, 그러니까 전년 동기대비 14.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수치도 약간 틀립니다. 우리 고정균 위원님한테 제출한 615쪽하고 1,200만 원 정도 차이가 나는데 이것은 나중에 확인을 해 주시고요. 그 이유는 제가 이해하기를 옛날에 종이로 된 스티커, 요일제 말하는 것입니다. 종이로 된 스티커에도 감면을 해 줬었지요. 그런데 이 조례가 개정된 이후에 RFID카드가 부착된 차량만 감면해 주지요, 2,000원에서 1,000원으로.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그렇습니다.
박홍식위원
그러니까 종이로 된 스티커를 붙인 사람은 통행하면 2,000원을 내게끔 되어 있으니까 그 숫자가 줄어들었다, 그런데 실제 수입금은 늘어났다, 이것만 가지고는 제가 이해를 잘 못하겠어요. 조금 구체적으로 조례 개정 전에 감면차량이 몇 대 있었고 유료차량이 몇 대 있었고 면제차량이 몇 대 있었는데 이 조례 개정 이후에 어떤 차이가 있었는지를 추가적으로 자료를 제가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오늘 중으로 드리겠습니다.
박홍식위원
이것만 봐서는 제가 납득이 안 가고요. 또 하나, 강북 공영주차장에 관련돼서 지금 11월 1일부터 강북 전체를 한 회사가 해 오다가 지금 권역을 나누어서 11월 1일부터 시작을 하지요?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네, 하고 있습니다.
박홍식위원
그런데 2000년에 이것을 할 때도 주차장 현대화계획이었습니다. 2000년에 국제도로기기가 운영을 할 때 계약을 맺었을 때 그때도 제가 알기로는 주차장 현대화계획입니다. 이번에도 주차장 현대화계획입니다. 그것보다는 좀더 여러 가지 기기나 이런 것이 발달이 됐으니까 좀 다르기는 한데, 그런데 국장님이 그때 계셨던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간에 지난 7년간 현대화사업에 대해서 실패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인정하시는 거지요, 윤 기획관님? 제가 협약서를 보니까 그때 현대화 계획하면서 주차기기나 미터기나 이런 것을 설치하도록 협약서에 되어 있지요. 협약서하고 계약서가 따로 있습니까?
준병
윤준병교통기획관
맞습니다. 지적해 주신 대로 그동안에는 후불제로 사용되어 왔던 주차장 관리를 2000년도에는 선불제로 전환하겠다는 취지로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주차미터기를 설치해서 운영하는 이런 체계를 도입했었고요. 운영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시민들의 행태 변화라든지 이런 것들이 잘 따라주지 못한 부분하고, 저희들이 지금 와서 분석해 보면 운영주체도 보다 더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조금 미흡했었지 않았나, 결과적으로는 당초 의도했던 그런 결과를 제대로 달성하지 못했다는…….
박홍식위원
그렇지요. 계획했던 것하고는 전혀 다른, 시민들의 행동양태에 대해서 미리 예측하지 못 했다 이런 뜻으로 얘기할 수 있는데 그러면 국제도로기기에다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 주차기기가 설치 안 된 것은 어떻게 했습니까?
준병
윤준병교통기획관
설치 안 되지는 않았고요.
박홍식위원
설치는 됐는데 운영이 안 되는 것입니까?
준병
윤준병교통기획관
그렇습니다. 설치는 다 됐는데 실제…….
박홍식위원
지금 강남은 10년간인데 7년간 준 이유는 그런 것 설치할 수 있는 기계적인 여러 가지 하드웨어를 설비하기 위한 시간을 준 것 아닌가요?
준병
윤준병교통기획관
하드웨어적인 시간도 있고 또 그 정도 돼야…….
박홍식위원
수지타산이 맞는다.
준병
윤준병교통기획관
그런 판단을 했던 것으로…….
박홍식위원
이번에는 그러면 그것을 6개 권역으로 나눈 이유는, 시설관리공단까지 하면 7개 권역인데 나눈 이유는 뭡니까?
준병
윤준병교통기획관
당초에 묶어서 했을 때는 나름대로 집적의 효과를 유발하겠다는 그 당시 추진했을 때 기대했었던 목표가 있었던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다만 지금 와서 운영하는 결과를 보니까 특정업체가 운영했을 때 나타나는, 당초 의도했던 실제적인 효과가 나타나지를 못했고 오히려 경쟁을 유발해서 나름대로 서비스 개선을 유발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드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는 판단을 했습니다.
박홍식위원
이번에는 계약기간이 3년이지요. 2년 연장할 수 있는 거지요. 맥시멈 그러면 5년인 거지요.
준병
윤준병교통기획관
그렇습니다.
박홍식위원
그러면 권역을 크게 했었을 때 7년하고, 나는 왜 갑자기 바뀌었는가, 권역을 7개로 쪼개서 3년으로 하고 그 중에 6개 중에 하나는 탈락을 시키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나중에 시민평가위원회에서 평가를 해서.
준병
윤준병교통기획관
6개 중에…….
박홍식위원
상대평가를 하는 거지요?
준병
윤준병교통기획관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도입했던 몇 가지 취지는 첫째는 주차장 이용자들의 편의를 우선적으로 도모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취지에서 출발했고요. 그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업체간에 경쟁이 필요하고 경쟁결과에 대해서는 모니터해서…….
박홍식위원
업체간에 경쟁이라는데 6개 중에 4개는 한 회사가 다 차지했어요.
준병
윤준병교통기획관
물론 내용상으로 보면, 결과적으로 6개를 분할해서 하려고 했습니다만 낙찰되는 내용을 보니까 그래도 고가입찰된 업체가 밀집이 돼서 4개 업체로는 됐습니다만…….
박홍식위원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과 관련해서 1차는 기술이 우수한데, 저는 몰랐는데 응모내용을 보니까 주차장사업증도 가지고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 통신에 대한 자격증도 가지고 있어야 되고 각종 소프트웨어에 대한 자격증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물론 어느 한 기업이 못하고 3개 이내에 컨소시엄을 구성할 수 있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이것을 궁금해 했었는데 주차계획과장님이 와서 설명하시는데 보니까 가격에 대한, 최고가 입찰에 대해서만 투명했었다, 전혀 다른 오해의 소지가 없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판단을 못하는 것은 1차로는 기술 및 운영능력을 먼저 보고 그 다음에 그러한 자격을 가진 업체에 한해서 2차로 가격을 본다고 했다고요. 그런데 그 평가위원회의 명단을 제출해 주세요. 심사를 한 위원회가 과연 그런 기술적인 것을 볼 수 있을 만큼의 실력을 갖고 있는 전문가들이 심사를 했는가, 단지 가격만 가지고 오해를 안 받기 위해서, 교통국이 오해를 안 받기 위해서 한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그것을 들여다볼 자신은 없지만 제가 전문가한테 의뢰해 보게, 응찰서류를 저한테 줄 수는 없다고 하더라고요, 비공개이기 때문에. 그런데 우선 평가위원회라는 것이 심사한 위원회가 있잖아요. 그 사람들의 명단만이라도, 어떠한 분들이 어떠한 식의 평가를 했는지 한번 그것을 보게, 그것은 제출해 줄 수 있잖아요.
준병
윤준병교통기획관
물론 저희들이 항상 평가결과에 대해서 객관성이 담보되느냐의 여부에 대해서 의혹을 가지시니까 그런 측면에서는 투명하게 저희들 나름대로는 준비해 왔습니다만 위원들을 대외적으로 공개하거나 하는 부분은 또 다른…….
박홍식위원
이미 끝났는데, 사전이 아니잖아요.
준병
윤준병교통기획관
그렇다 하더라도 열람은 해 드릴 용의가 있는데 자료가 대외적으로 나가는 것은 좀 조심스럽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면 그렇게 열람 정도 수준에서 처리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바람이고요. 다만 지금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기술적인 내용이 충분히 검토가 됐었느냐, 또 제일 중요하다고 평가되는 조건하에서 가격입찰이 되었느냐 이런 말씀이 계셨는데 사실 저희들도 제일 중요하게 보는 것이 기술적인 요건이고 또 더군다나 앞으로 단계적으로 운영하면서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는 제일 큰 문제는 기술적인 요건이 뒷받침이 안 되면 시민들에게 서비스 제공이 잘 안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걱정해 주시는 수준 이상으로 저희들도 고민도 많이 하고 그 부분을 담보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박홍식위원
이 사람들이 3개월 이내에 뭐 설비하도록 되어 있지요?
준병
윤준병교통기획관
그렇습니다.
박홍식위원
안 되면 그냥 위약금만 받습니까?
준병
윤준병교통기획관
안 되면 최종적으로는 해지까지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당사자도 바꿀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아마 그 정도의 수준까지는 가지 않으리라고 저희들은 기대합니다.
박홍식위원
그러면 3개월 이후에 설비가 제대로 됐는지 안 됐는지를 심사하는 사람이 선정할 때 시민평가위원들입니까?
준병
윤준병교통기획관
그렇지 않습니다. 별도 감리단이 구성이 됩니다.
박홍식위원
시민평가위원 10사람이 있지요. 심사위원 말고 시민평가위원회가 있더라고요.
준병
윤준병교통기획관
3가지 부류가 있습니다. 심사위원 말고 시민평가위원회가 별도 있고요. 평가위원회와 다른 기술적인 요건만 보는 감리단이 별도로 또 구성이 됩니다.
박홍식위원
그것은 시공을 한 것이니까 거기에 감리를 하는 사람이 별도로 있겠지요. 그 시민평가위원회 사람들은 임기가 있습니까?
준병
윤준병교통기획관
특별히 지금 임기는 정하지 않고요, 3년 기간 내에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이와 같이 저희들이 위촉을 할 계획입니다. 아직 확정은 안 시켰습니다.
박홍식위원
그러니까 3개월 이내에 주차관리시스템 구축이나 발권기 개선, 이런 것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11월 1일부터 따지면 내년 1월 말까지입니다.
준병
윤준병교통기획관
네, 그렇습니다.
박홍식위원
그러니까 2월 1일부터는 새롭게 된, 우리가 요청한 애당초 응모했을 때 옵션을 제기했던 그것을 다 설치해야 되는 겁니다.
준병
윤준병교통기획관
그렇습니다.
박홍식위원
그 이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나중에 보고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준병
윤준병교통기획관
나중에 보고 올리겠습니다.
박홍식위원
선정된 1개 회사가 아까 얘기한 3개의 사업등록증이나 주차장등록증이나 소프트웨어에 관련된 것이라든가 통신기기에 대한 설비, 이런 것을 다 갖고 있는 회사가 몇 개인가 그것은 알려줄 수 있는 것 아닌가. 아니면 컨소시엄 하는 회사가 몇 개인가, 재선정된.
준병
윤준병교통기획관
그것은 저희들이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박홍식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시간이 다 돼서 내일 더 질문하겠습니다.
이한기위원장
박홍식 위원 수고하셨어요. 다음 성무원 위원님.
성무원위원
안녕하세요, 성무원 위원입니다. 102번 간선버스를 종전에 제가 버스를 좀 늘려달라고 하니까 우리 국장님께서 늘리겠다는 그러한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오늘 이 시점에 운행상태를 제가 보니까 총 16대인데 출·퇴근 쉬프트제를 실시해서 16대를 다 운행하고 그 이후 낮에는 13대를 운행하더라고요. 13대를 운영해서 그 결과, 여기 직원께서 이 자료를 보내신 것을 보면 9분에서 14분입니다. 이것은 16대가 뛰는 배차간격이 아니고 13대가 뛰는 배차간격이 14분이 되겠지요. 그러니까 약속을 그때 하셨는데 11대까지도 뛴다는 거예요? 물론 그것은 이해합니다. 아침에 손님이 없으니까 이해하는데 출·퇴근을 시키고 난 다음에 여기는 교통이 불편하니까 15대는 뛰어야 되는데 13대로 뛴다는 거예요. 그 전에 충분히 제가 말씀드렸는데 왜 이렇게 뛰는 것인지 제가 11대 뛰는 것은 이해를 하겠어요.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 못 챙긴 것 같습니다. 그것은 고치겠습니다.
성무원위원
그러니까 아침에 타서 4시, 5시쯤 해서 13대 이렇게 뛰라는 게 아니라 출·퇴근을 시켜 주고서 그 중간에는 10시부터 오후 4시경까지는 15대를 뛰라는 거예요. 여기 교통행정이 맞지 않은 게 뭐냐 하면, 지금 신창로 이외에는 경전철이 들어간다, 뭐 BRT사업을 한다, 이런 교통계획을 발표할 때 여기는 그런 혜택도 없는데 신창동 이 지역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16대가 있는데 하나는 스페어로 놔두고 15대로 뛰어달라는 겁니다.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알겠습니다.
성무원위원
그것은 그렇게 하신다고 했으니까 그것을 믿겠습니다. 그 다음에 중앙버스전용차로 설치에 대해서 노면은 무엇으로 하실 계획입니까? 적색아스콘인가요, 흑색아스콘인가요?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일단 개량이 돼서 개질아스팔트를 한 후에 적색으로 코팅합니다. 개질아스팔트를…….
성무원위원
그러면 개질아스콘 색상은 뭐예요?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검은색입니다.
성무원위원
그러니까 제가 초창기에…….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초창기에는 잘못돼 가지고, 확실히 그것은 위원님 말씀대로 도봉-미아로 하고 수색-성산로 하고 강남대로 처음에 할 때는…….
성무원위원
그것은 1.5배, 2배를 예산낭비 한 거지요? 7월 1일부터 한 2년은 됐을 텐데.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최근에 바꿔지는 것은 지난번에 시흥·경인로하고 시흥·대방로는 개선해서 했거든요. 2005년 말부터는 그렇게 했는데 그것에 따라서 그것에 맞춰서 바꾸고 있습니다.
성무원위원
그리고 스쿨존 지역도 마찬가지인데 거기는 앞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스쿨존 지역은 중앙차로보다 더 강도가 약해서, 도로폭이 좁으니까 무시하는 거지요. 무시해서 더 나쁜 재료로 했어요, 그동안. 부슬부슬하게 연탄재처럼 일어나고 그랬다 이거예요. 거기는 앞으로 어떻게 계획하실 거예요?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지금도 개선된 공법에 의해서 자치구하고 건안본부에서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혹시 잘못된 것이 있으면 그것은 예전에, 공법이 개선 전에 설치된 지역이기 때문에 지적해 주시면 바로 바로 개선하겠습니다.
성무원위원
색도 점정색도 여러 가지요, 빨강색도 여러 가지다 이겁니다. 컬러가 여러 가지 색으로 나오는 거예요, 패션감각으로 보면. 그러니까 빨강색 중에서도 어느 색으로 해서 도시 미관을 아름답게 할 것인가 연구하셔서 이것을 하세요. 그냥 검은 데다 빨강 칠을 하니까 조금 벗어지면 거무튀튀한 이런 색이 나오니까 접착제를 도색하고 2차 도색을 한다든가 이러한 기술적인 방법을 취해서 변색이나 벗겨짐이 없도록 연구해 보시라는 거예요.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네.
성무원위원
그리고 버스요금 탈루가 2년간 몇 건이나 나왔습니까?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2004년부터 해서 전체 8건입니다. 금년에 2건 발견했습니다.
성무원위원
대부분 내부고발로 하는 것이지 서울시에서는 잡아내지 못하는 것 아니에요?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못 잡아내고 초기에는 시민단체들이 현금통을 점검해서 계수했는데 그때 시민단체들이 발견한 게 2, 3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내부자 고발에 의해서 발견되고 있습니다.
성무원위원
그러니까 현금승차는 비싸잖아요. TV라든지 라디오, 신문을 통해서 인식을 확실히 시켜서 누구나 카드 하나는 다 갖게끔 홍보해야지 홍보하는 것을 제가 못 봤어요. TV나, KBS나 MBC는 정부에서 떡 주무르듯이 하면서 이런 유익한 것은 왜 못합니까? 이것을 홍보해서 카드를 갖게 하면 현금관리를 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위원님 지적대로 카드 사용률을 높이려고 부단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카드사용률이 세계최고수준으로 92%거든요. 세계최고수준인데 지적말씀대로 더 많이 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성무원위원
그리고 법인택시 도급제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요청했는데 내가 생각하는 뜻 이하의 자료를 보냈어요. 지금 법인택시의 도급제가 어느 정도 근절됐다고 생각하십니까? 많이 남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그동안 단속방침을 9월 7일 날짜로 나서, 아까 고정균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차고지 밖에서 이루어지는 도급은 많이 줄었다고 보이는데 저희가 그 사이에 택시업계 간담회를 세 번 열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애로사항도 듣고 우리 의지도 얘기해 보고 했는데 택시업계 대표분 말씀이 솔직히 말씀드려서 자기는 한다, 괜찮다고 하는 회사를 모셔서 간담회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네는 차고지 앞마당에서 한다고 말씀하신 것을 봐서는 근절이 안 된 것으로 보입니다.
성무원위원
공무원하고 택시회사하고 잘 알면 절대 근절이 안 되지요, 눈감아주니까. 그리고 제가 이 자료에서 운영지침 이런 것을 근절할 만한 그것을 다 빼달라고 했더니 회사의 비밀차원에서 빼줄 수 없네 어쩌네 이런 식으로 써놨어요. 공무원이 단속권한을 가지고 있는데, 그 회사 운영지침이 있다 이거예요. 동네 친목계도 약관이 있는데 큰 회사 법인택시가 운영지침이 없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일례를 들어서 교대는 몇 시에 한다, 복장은 어떻게 한다, 자세는 어떻다, 사전에 술을 많이 먹지 말아야 한다든가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일단 도급제라 할 것 같으면 내가 돈을 월 얼마 넣고서 능력껏 벌어먹는 게 도급제 아닙니까? 일별로 얼마 넣기로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월별로 얼마 넣기로 하고 계약하는 것으로 해서 내가 벌어먹는 다양한 수법인데 이렇게 하면 돼요, 회사에 들어와서 교대로 하라는 거야. 그러면 그 차는 어떤 사람하고 교대할지 모르는 거예요. 2번하고 홍길동하고 하고 3번 차하고 홍길동하고 하고 이런 식으로 가끔가다 바꿔줄 수도 있는 문제이고 그러면 도급을 할래야 할 수가 없어요.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잠깐 설명 드리면 이렇습니다. 말씀을 들어보니까 법인회사가 예를 들어서 100대가 있다고 하면 평균 공차가, 놀리는 차가 30% 된답니다. 기사가 2교대 기준으로 해서 200명 있어야 되는데 기사는 140명밖에 없는 거지요. 그래서 140명 가지고 운영을 정상적으로 하면 30대는 기사 난 때문에 할 수 없고, 대부분 그런 기사를 확보하지 못하는 이유 중의 하나가 이쪽은 워낙 수입이 안 좋으니까 신용불량자나 문제 있는 분들이 그냥 일 좀 하게 해 달라고 오는 경우가 많답니다. 그러다보니까 정식기사가 안 되고 도급기사로 처음에 들어가니까 도급제가 생기고 있는 것인데 그래서 많이 부르는 데에서는, 전문가들은 전국 택시가 9만 여대 되는데 그중에 40%가 도급택시라고 보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이번에 우리 내부적으로 도급제에 대해서 지나치게 단속한다고 하니까 지금 민주노조나 다른 데에서 반대가 있지만 기사 여건이 안 좋으면 기사 1인이 자기가 회사에서 허용하면 차 한 대 가지고 잠자는 시간 빼고 쓸 수 있도록 하는 1인1차제라든지, 또는 만근하고 나서 남는 4～5일이 있습니다. 만근 4～5일 동안에 부분적인 일 도급을 한다든지 하는 경우는 허용해 달라, 해 가지고 그래서 그 부분은 단속하는 과정에서 완화해 주고 대신 아까도 지적하셨지만 차고지 밖에서 이루어지는 도급이라든지 또는 아주 교묘하게 실제 우리 관을 속이려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는 하는 것은 과감하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성무원위원
잘 알았습니다. 시간관계상 그만 말씀하셔도 되겠습니다. 여기에 왜 기사가 없느냐 그것 생각해 보셨어요?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맞습니다. 수입이…….
성무원위원
제가 더 성질이 급한 사람이니까…….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수입이 적어서 그렇습니다.
성무원위원
사납금 인상한 것 아시지요. 요근래 담합해서 올린 것 아시지요?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부분적으로 제가 들어서…….
성무원위원
한 번에 다 올리면 담합이지 뭡니까? 똑같은 날짜에 9만 3,000원씩, 보통 지금 9만 3,000원이에요. 그러면 사납금 올리면 그만큼 또 택시는 놀게 됩니다. 아까 여기도 어디에서 택시운행 어렵게 하기 위해서 규제를 강화를 했어요. CCTV를 설치하고 뭐 한다, 이것은 택시 서 있지 못하게 하는 것 아닙니까? 택시 회사들의 불만이 뭐냐, 택시 손님이 있을만한 데는 CCTV를 달아 놓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택시를 장려하려면 택시 손님이 있을 만한 데 주차장을 확보해 줘야 되는 거예요. 택시 2대, 3대가 손님을 기다릴 만하게끔 도로 부지를 넓혀서, 개인 소유를 도시계획에서 사서 그것을 넓혀 주어야지요. 그렇게 해야지 손님이 있을 만한 데는 다 CCTV 해 놓고 CCTV가 없는 데는 서울시 단속반 경찰관이 나와서 단속을 하면 수입이 안 된다는 거예요. 택시가 손님이 없는 데에서 아무리 기다리면 뭐해요. 주로 역전, 교차로…….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일단 택시 단속은 완화하겠습니다.
성무원위원
내비게이션을 달아준다, 피복을 해 준다 이러한 얄팍한 정책을 쓰지 말고 1개 구면 1개 구에 10개 정도씩 한 5개라도 손님이 있을만한 데 택시정류장을 멋지게 해 주면 활성화가 되지요. 그렇게 한번 해 보세요.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알겠습니다. 지금 강남역 부근 같은 데에서는 외국의 예처럼 대로에는 못하니까 브랜드콜택시 같은 것이 사업이 되면 뒤에 이면도로 부근에라도 대기할 수 있는 장소를 마련해 주려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성무원위원
이제 문제를 바꿔서 중앙차로 실시 후에 서비스는 더 엉망이 되어가요, 청소문제도 그렇고. 시간이 다 돼서 한마디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중앙차로에 버스를 세울 수 있는 것이 하나, 둘, 셋, 넷 정도 되지요?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그것은 도로여건에 따라 다릅니다.
성무원위원
1번, 2번, 3번, 4번 차를 세우고 있는데 여기에서 쳐다보는 사람이 102번이면 탈 것 아닙니까? 그런데 앞차가 안 떠나면 뒤에서 손님을 태우고 추월선으로 들어가서 여기 있는 사람 손들어도 그냥 달아나요. 그러니까 여기 차 안에 4개 설치해 놨지요, 기기를? 추월하는 것 다 알 수 있지요?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BMS요?
성무원위원
아, BMS 검토 같은 것을 해 봐서 손드는 것, 추월하는 것, 그 사람들은 미터만 뛰면 돈이 나오거든요. 그 정책이 잘못된 거예요. 시간이 넘었고 내일 또 있으니까 이만 줄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한기 위원장, 윤기성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윤기성부위원장
성무원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이국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국희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가지 많은 나무가 바람 잘 날이 없다고 식구가 많다 보니까 일도 많고 여기저기 터지는 일도 많다고 생각을 하는데 작지만 큰 일을 해 내시기 바라면서, 공무원 근무기강과 관련돼서 식구가 많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는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지난 일이지만 계약직 가급에서 시작해서 기능직 8급에 이르기까지 문제가 생겨서 공무원이 징계 내지 해임, 파면된 내용들이 있지요?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그렇습니다.
이국희위원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은 좀더 기강을 강화했다면 예를 들어 가급 직에 일어난 이런 내용은 정말 직위남용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기능직 8급 이 모 씨가 일상경비를 약 6,000만 원 정도 횡령하고 월말에 갖다 넣고 빼고 이렇게 한 것은 전혀 체크하지 않았기 때문에 일어난 내용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그 부분은 다른 부서도 그런 사건이 있는데 관리 소홀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인정합니다.
이국희위원
그래서 그 부분이 어떻게 처리가 됐는지 그 내용을 저에게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그것 관련해서 위원님의 자료요청을 통해서 인사부서와 적극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는데 구체적인 자료 제공이 어렵다는 것이 인사과 입장이라고 계속 저한테 보고가 되고 있거든요.
이국희위원
인사과에서 지금 감사를 하고 있는데 그러한 것을 안 준다면 문제가 되지요. 부서관리 운영비의 통장을 1년 동안 한 번도 체크를 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이 입‧출금의 내역서가 확인되지 않았다고 보거든요. 그렇다면 상급자는 무엇을 했느냐 이런 얘기예요. 그것이 상당히 의구심이 가는 것인데 그로 인해서 서무주임이 징계가 되었다고 하는데 이런 내용들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국 공무원의 근무기강 해이와 그 다음에 도덕불감증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러한 일이 없도록 지도단속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알겠습니다.
이국희위원
제가 시간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브랜드콜택시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브랜드콜택시가 이달 말에 업체가 선정이 됩니까?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지금 우선협상대상자로는 6개가 선정이 되어 있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국희위원
6개 업체 한번 말씀해 보세요.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6개 업체가 SK에서 하고 있는 나비콜, 동부에서 하고 있는 엔콜, 그 전에 백산ITS에서 동부로 다시 인수가 됐습니다. 동부에서 하고 있는 친절콜…….
이국희위원
잠깐만요, 동부에서 엔콜하고 친절콜 두 개를 합니까?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네, 넘어가서요. KT로지스에서 하는 S택시, 그 다음에 하이콜이라고 제가 알기로는 유비텔로 알고 있는데 하이콜이라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SBC넷이라는 아이서울콜, 그 중에서 위에 불러드린 네 군데가 현재 브랜드 콜사업자로 지정받기 위해서 나비콜, 엔콜, 친절콜, S택시가 준비중에 있습니다.
이국희위원
동부 엔콜이 있지요. 그 다음에 SK 나비콜이 되어 있는데 동부 엔콜은 과거에 콜의 경험이 있는 곳입니까?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없습니다.
이국희위원
그런데 이 회사가 기존에 업무경험이 없기 때문에 백산 친절콜을 9월에 인수했지요. 그렇게 해서 같이 컨소시엄으로 해서 들어가고 있는데 그 업체를 선정하는 데 있어서 행정사무감사 2-2권 1,224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9개를 세부 운영기준으로 해서 마련을 했군요.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그렇습니다.
이국희위원
이것을 심사위원들이 어떻게 심사를 하고 있습니까? 심사기준이랄까 이 내용들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 9개 선정내용을?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심사위원들이…….
이국희위원
○×로 합니까, 아니면 구체적으로 몇 명이 있다…….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지금은 9개 기준에서 심사를 하려고 하는데 현재 심사는…….
이국희위원
6개가 선정이 되었잖아요. 선정이 되는 과정에서 아홉 가지를 기준표로 해서 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그렇습니다.
이국희위원
그것을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 본사 관리직원이 몇 명이냐 이런 것까지 내용을 포함해서 심사기준에서 ○×를 한 것인지 아니면 여기 나와 있는 것을 가지고 그냥 ○×, ○× 이렇게 한 것인지…….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이런 사업계획에 대해서 사업계획을 제시하면 저도 들어갔습니다만 저를 포함해서 심사위원들이 사업자를 확정하는 것이 아니고 이 사람들이 요건을 갖추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심사할 때, 이번 11월에 심사를 합니다. 심사할 때 지적하신 세부 운영기준에 대해서 갖추어졌는지 안 갖추어졌는지를 지난번 심사위원들이 다시 나가서 심사를 합니다.
이국희위원
6개 선정을 하는 데 있어서 보면 지금 ○×, ○× 이렇게 나갔어요. 거기에 있어서 지금 현재 우리가 콜을 대형화하는 것은 난립한 군소업체를 정리하기 위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사업계획서만 가지고 그 결과를 평가해서 지금 선정을 했다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물론 거기에서 누락된 것도 있겠지만 유비텔의 하이콜 같은 데는 콜을 하나도 장착을 못했습니다.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일부는 달았습니다.
이국희위원
1,000대도 못했고 그 다음에 KT로지스 S택시 같은 경우에는 1대도 설치를 못했어요.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그것은 카드 생산계획이 차질이 생겨서 그런 것이지…….
이국희위원
그 다음에 SBC넷 아이서울콜 같은 경우에는 현재 컨소시엄이 깨져서 아예 손 놓고 있습니다.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그렇습니다. 포기를 했습니다.
이국희위원
지금 서울에서는 콜을 장착하는 70만 원 중에서 20만 원을 우리가 부담을 하고 콜을 장착하는 데에 있어서 나머지 부분 홍보비를 우리가 5억 원 이상 들여서 할 예정이지 않습니까?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아직은 못하고 있습니다.
이국희위원
이렇게 하는 데 있어서 실질적인 것은 사업계획서만 딱 가지고 이 내용을 평가한 거예요. 그런데 사업계획서 내용 중에서는 제가 이 내용을 가지고 몇 번 지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감사자료에 이 내용만 들어와 있다 이거예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 업체에 대해서 보다 더 면밀히 파악을 해야 될 내용이 뭔지 아세요?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면…….
이국희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메모하실래요?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네.
이국희위원
반드시 이 내용으로 확인을 해서 그 다음에 평가를 하시기 바랍니다. 몇 번을 말씀을 드렸는데 그 내용은 지금 들어가 있지도 않아요. 본사 관리직원은 몇 명인지, 야간에 본사 관리직원이 2,3명밖에 없는 데도 천지입니다. 두 번째, 동시전화접수원은 몇 명인지, 전체 직원 중 외주직원은 몇 명인지, 콜을 요청했을 때 통화는 제대로 되는지, 회사 전화번호의 인터넷 안내는 되고 있는지, 지금 인터넷 안내 홈페이지도 제대로 구축이 안 된 곳이 많습니다.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알고 있습니다.
이국희위원
알고 있는데도 지금 선정이 되어 있다면 어떻게 합니까? 그 다음에 각 업체별로 인터넷 홈페이지는 구축되어 있는지, 예약서비스는 제대로 되고 있는지, 이러한 것이 제대로 되어야지만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는 내실이 되는 것입니다.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맞습니다.
이국희위원
아시겠습니까?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네.
이국희위원
그런데 그러한 것은 없고 전 업체들이 여기에 선정만 되면 향후에 선점하는 업체가 되니까 그야말로 일반적인 사람들 얘기에 의하면 땅 짚고 헤엄치기의 사업을 누구 안 하느냐 그래서 지금 서로 하기 위해서 가입회원 숫자를 늘리기 위해서 하다 보니까 택시회사들은 중복해서 이 내용들을 올려주고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기계적인 시스템만 갖췄다고 해서 되는 것이냐, 이것이 아니거든요.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른 것은 몰라도 지금 도급택시 문제 때문에 운전기사 DB에 대해서는 DB가 관리가 되면 지금 말씀하신 것에 대한 기반이 됩니다. 운전기사 DB 관리가 안 되면 지정을 안 하겠다고 오늘 아침에도 회의를 했습니다.
이국희위원
이러한 것들이 제대로 되는지에 대한 것을 정확하게 체크한 뒤에 이루어져야지만 실질적인 콜 서비스 기능과 그것이 내실화 된다고 봅니다.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위원님 지적대로 운영방식이 제대로 갖춰진 후에 지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국희위원
그렇게 잘 해 주시기 바라고, 지금 이 내용에 있어서 두 번째 하는 질문입니다. 지난번에도 했고 이번에도 했으니까 분명히 메모하셨다가 두 번 다시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안 하게 해 주시고, 거듭 말씀드리는데 6개 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 있어서 심사기준이랄까 심사 내역서를…….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저희 회의록하고 방침서하고 공개가 가능하면…….
이국희위원
비공개든 공개든 간에 저한테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가능하면 하고 이번 지적하신 것을 포함해서, 선정 시에도 심사할 경우를 포함해서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바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국희위원
그 다음에 버스중앙차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버스중앙차로가 2004년 7월에 실시되었습니다. 실시되고 난 다음에 시민만족도 조사를 몇 번했습니까? 한 번밖에 안 했어요. 맞지요? 국장님, 한 번 했어요.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저는 경찰청 자료만 생각했습니다. 한 번이랍니다.
이국희위원
그것도 892명만 대상으로 했습니다. 한 번하고 난 다음부터 그 다음은 전무, 시민의 만족도가 어떻게 되는지 내용이 어떻게 되는지 문제점이 있는 것은 다시 보강해야 되는지 이게 전혀 없이, 만족하다가 77.1%가 나왔고 불만족이 22.9%입니다. 그러면 민주사회는 다수의 의견을 존중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문제가 있을 때는 소수의 의견도 보강해야 될 필요성이 있으면 보강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22.9% 나온 여기에서 보면 교통사고 위험이 35.4%, 환승이 불편하다 27.6%, 서 있는데 자동차 매연을 마시고 있다, 16%. 그 중에서 특히 중앙차로가 되면서 버스정류장이 중간에 생김으로 인해서 약간의 차광막은 있지만 그 중간에 가로수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약간의 벤치만 있기 때문에 버스가 오면 노선별로 사람들이 줄을 서서 탈 수 있는 공간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앉아 있다가 발 빠른 사람이 먼저 타면 되는 거예요. 와서 먼저 기다리는 사람이 우선순위가 되는 것이 아니고 빠른 사람, 행동이 민첩하고 젊은 사람은 먼저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행동이 느린 노인들은 버스가 아무리 빨리 온들 순서가 온들 젊은 사람이 먼저 타고 늙은 사람은 뒤에 탈 수밖에 없다는 현실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어떻게 불편함이 있다는 22.9%에 해당되는 이런 내용들을 보강하려는 생각은 하지 않고, 이 내용을 어떻게 보완해야 될 것인가 이것도 함께 고민해야지만 대중교통이 보다 더 활성화되고 버스중앙차로가 우리 시민들이 인식할 수 있는 편리성을 도모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햇빛을 가릴 수도 없는 이런 상황, 이런 것들은 우리가 동아시아 가서 상을 타면 뭐합니까? 거기에 사람도 보내지 않고 한 명만 보내고 벤치마킹 해 오지도 않고, 그러니까 이것이 잘 운행되겠습니까?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위원님 지적을 다 수긍하고요. 교통사고 위험에 대해서는 그것을 해소하기 위한 대책은 지속적으로 했는데 나머지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모니터링 하겠습니다. 사고와 관련된 대책은 꼼꼼히 사고가 안 나도록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국희위원
제가 시간이 다 돼서 다음 질문은 내일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은 시의적절하게 개선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보고요. 특히 공무원 기강에 대해서 가족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러한 도덕불감증 해이사태가 오지 않도록 보다 더 조밀하게 체크할 수 있는 그런 기강을 확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네, 명심하겠습니다.
이국희위원
이상입니다.
윤기성부위원장
이국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주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주범위원
송주범 위원입니다. 국정감사, 행정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간단히 두세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우선 시내버스 성과이윤 지급에 관해서 추가성과상여금을 지급했지요, 버스?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매년 해야 됩니다.
송주범위원
그런데 거기에 보면 사고지수가 굉장히 높은 데에서부터 21개 버스 순위를 쭉 매겼더라고요. 순위 매긴 것을 보니까 보광교통이 사고지수가 제일 많아요. 그 다음에 쭉 순위가 매겨졌는데 추가성과상여금은 보광교통에 지급됐고, 쭉 지급된 것이 있어요. 국정감사 때도 얘기가 나온 것 같은데 지표는 어떻게 해서 된 거지요?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그때 당시 사고지수를 어떻게 선정했느냐 하면 교통안전공단에서는 전체 버스업체 중에 3분의 1 정도가 샘플링 돼서 제공이 됩니다. 국정감사 때 질의하신 의원님께서 하시면서 샘플링 한 것이고, 저희들은 보험회사에서 제시된 전체 회사에 대한 자료를 받아서 하다보니까 제 기억에 보광교통 같은 경우는 1위가 아니라 42위인가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송주범위원
그러면 어떤 게 잘못됐다는 거지요?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교통안전공단의 샘플링 자료가 맞는다 하더라도 그것은 전체를 대표할 수 없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송주범위원
그러면 점수를 매기는 데 있어서 교통사고 발생률이 2,000점 중에서 200점을 냈잖아요. 전체 10%라는 얘기인데 기준치가 있겠지만, 그래서 2005년도의 교통사고지수 200점하면 10%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2006년도에 대한 평가에서는 5%로 더 줄어들도록 되어 있는데 내가 볼 때는 기준치가, 국장님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지만 교통사고발생률 기준치가 이렇게 낮아진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요.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지금 그런 측면에서 보면 다시 한 번 조정할 필요는 있는데 매년, 예를 들면 그 해의 지수를 전체 평가지표를 확정하기 전에…….
송주범위원
물론 용역도 주고 전문가들 해 가지고 이렇게 하겠지만…….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시내버스업체를 내년도에 어떻게 관리하는 것이 좋겠다. 지금 사고가 많이 안정되어 있으니까 경영측면에서 좀 더 지수를 올리겠다, 그런 측면에서…….
송주범위원
무슨 소리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기준치를 어떻게 주는 것은 좋은데…….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사고시각에서 보면 재고의 여지 있습니다.
송주범위원
우리는 가장 중요한 게 안전 아니에요? 안전인데, 사고율이 이렇게 높은데 그것을 더 줄여놓는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본 위원은 검토하는 게 어떠냐.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네, 검토하겠습니다.
송주범위원
충분히 검토해서 내용을 보고해 주세요.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보고 하겠습니다.
송주범위원
그리고 버스 같은 경우도 다시 한 번 물어보면 대인사고 건수는 감소추세더라고요, 2005년과 2006년 비교했을 때. 그런데 대물사고 건수가 증가한다는 말이에요. 수치에 의하면 2005년도에는 2,374건이고 2006년도에는 2,625건이에요. 원인이 어떤 경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건가요? 검토를 했을 것 아니에요.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이것은 그동안 일종의 관행처럼 버스기사에게 사고로 카운터하지 않고 버스기사로 하여금 대납하게 하는 그런 관행들, 우리가 보험료까지 메워서 비용을 산정해서 해주다 보니까 그러한 부분들에 대한 지도를 통해서 현실이 됐다고 생각하지 대물사고 건수가 특별히 늘었다는 이유는 저희들이 발견을 못했습니다.
송주범위원
그러니까 수치상으로 볼 때는 늘어 있잖아요. 우리가 평가할 때 수치상으로 늘어 있는 것 가지고 평가하지 다른 것 가지고 평가할 수 없잖아요.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그렇습니다. 그러다보니까 크고 작은 의미의 버스업체의 도덕적 불감증 문제인데 평가를 잘 받기 위해서 아직도 이런 것을 운전자에게 대납하게 하는 회사도 있습니다.
송주범위원
바로잡아 나가야지. 수치상으로 이렇게 되어 있으면 누가 봐도 수치상으로 대물사고가 높다고 생각하지 않겠어요?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이것은 운전자로 하여금 중앙차로가 70㎞ 정도가 운행되고 있다 보니까 접촉사고가 높아지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하여튼 사고예방에 대해서는 특히 중앙차로 중심으로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이 부분은 원인이 줄어들도록 하겠습니다.
송주범위원
수치상으로 이렇게 나온 것에 대해서 검토하는 정도가 아니라 다시 한 번 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네, 하겠습니다.
송주범위원
그리고 제가 요구 자료에도 냈는데 지금 택시 T-money 카드결제 시스템에서 카드사용료 당초 목표를 5%로 잡았는데 5%로 잡은 이유는 뭐예요?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궁극적인 목표는 저희들이 이 정책만 내면 최소한 30% 이상 될 것으로 보는데 금년도의 경우에는 금년 말로 봤기 때문에 인센티브를 사업발주가 안 된 상태에서 홍보와 해당 콜센터에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여력이 시간적으로 없습니다.
송주범위원
그래서 봤더니 당초 경영목표가 5%라는데 카드사용료율이 5.4%다 그래서 0.4%가 높아졌다고 해서 나한테 자료가 와 있어요.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그것은 미미합니다.
송주범위원
당초 계획보다 높아졌다 이건데 이 계획목표를 5%로 잡는 게 과연 타당 하느냐 이거예요.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몇 달 안 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송주범위원
몇 달 안 하더라도 5%로 잡아서 샘플링 하겠어요? 내년 목표는 몇 %예요?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내년에는 20%입니다.
송주범위원
그러니까 시범실시하니까 5%로 잡았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런데 당초목표를 5%로 잡아서는 안 된다는 얘기지요.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겠습니다. 목표가 이런 카드 결제율 같은 것이 달성이 안 되면 앞으로 법인택시가 됐든…….
송주범위원
그런데 카드로 하는 목적이 뭐예요? 수입의 투명성 아니에요? 목표 5%로 잡고 샘플링 하고 뭘 어떻게 해요?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최소한 30%는 돼야 됩니다.
송주범위원
그래야 뭐가 나오는 것 아닙니까? 목표를 5% 잡고 0.4% 올랐다고 자랑스럽게 나한테 자료제출을 딱 해 놓고 말이에요.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그렇게 표현하는 것은 잘못됐고요.
송주범위원
표현이 아니라 여기 써 있다니까요.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잘못됐습니다. 30%가 되게 되면 법인택시의 문제도 많이 노출될 것으로 보입니다.
송주범위원
1,283페이지에 보면 이것 질의를 이대일 위원님이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중앙버스차로 관련해서 시선유도봉이라고 있어요. 시선유도봉에 보면 단가가 700일 때 4만 7,140원, 그 다음에 750일 때가 6만 8,000원, 700일 때 6만 2,000원, 750일 때 6만 1,000원 정도 되는데 이것 보니까 700일 때 2개가 수색‧성산로 부분은 4만 7,000원, 그리고 다른 곳은 6만 2,000원이에요. 가격차이가 이렇게 크다고. 그 다음에 경인～마포로가 6만 8,000원, 또 6만 1,000원, 이것은 본 위원이 지난번 상임위 때도 지적을 이 품목이 아니고 다른 품목 때문에 지적을 해서 시정을 한 적이 있어요. 이것은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2005년도에는 이것이 4만 원이었거든요, 가격대가. 그런데 지금에 와서 이렇게 많이 올라버렸어요. 물가상승률이 연 몇 %예요?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2～4% 수준입니다.
송주범위원
그러면 물가상승률에 비해서도 너무 많이 변동되지 않았냐 이거지요. 재질을 굉장히 특수재질로 했나요?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그렇지는 않고요. 물량 같은 것은 경찰청과 협의해서 설치하고 있는데 견적과 실거래가격 조사를 통해서 최대한 낮춰서 매번 하고 있습니다.
송주범위원
지난번에도 이런 문제가 나왔잖아요. 한 번 시정이 된 사항이잖아요. 지금 또 이런 식으로 가격이 나온다면 정말 이런 것 때문에 감사를 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본 상태에서 그 페이지만 지나가다 딱 봐도 1번과 3번이 같은 사이즈예요. 그런데 차이가 왜 이렇게 나느냐고요. 그쪽에는 뭘 더 붙였나?
준병
윤준병교통기획관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이 개별적으로 단위품목으로 시선유도봉만 구입해서 전체공사를 했다면 지금 지적하신 것처럼 가격에 차이가 많은 것이 문제점으로 지적될 수가 있는데 보통 공사를 할 때 전용차로 설치를 하게 되면 꼭 시선유도봉도 전체 공사비 중의 일부분으로 포함이 돼서…….
송주범위원
그 옆에 보면 순공사비가 나와 있어요.
준병
윤준병교통기획관
그러니까요. 나오는데 여러 총 공사비 중에 개별적으로 각 단위별로는 품셈이 구성이 됩니다만 보통 수주를 할 때는 전체 공사물량을 가지고 그 중에 일부분으로 포함돼서 되기 때문에 지금 나름대로는 기준을 줍니다만 낙찰업체에서 그 내용들을 견적을 낼 때 이런 차이가 조금씩 있습니다.
송주범위원
그런 차이가 있는 것은 저도 잘 알고 있어요. 여기에서 시설물이 시선유도봉이라고 나와 있고, 얘기 들으세요. 여기에 대한 단가들이 나와 있다 말이에요. 이것에 대해서 가격 차이가 눈으로 볼 때 현저하게 사이즈는 똑같은 것인데 이렇게 차이가 있고 이것은 금년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차이가 있을 때 누가 봐도 의심 안 하겠느냐 이거예요.
준병
윤준병교통기획관
지금 지적하신 것처럼 이 자체를 보면 분명히 단위물량으로만 수주를 받아서 입찰을 했다면 지금 위원님 지적해 주신 것처럼 가격 차이가 많이 난다는 지적을 받을 수 있는데, 보통 공사를 낙찰 받게 되면 단위공사를 할 때 예를 들어서 어느 구간 공사를 한다고 그러면 전체를 가지고…….
송주범위원
알아요. 무슨 얘기인지 아는데 그러면 여기 보면 지금 3년간 시선유도봉의 단가표예요. 단위별로 받았다니까.
준병
윤준병교통기획관
그러니까요. 단가표로 하는데 낙찰 받고자 하는 업체가 견적을 제출할 때 보면…….
송주범위원
알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구체적으로 해서 저한테 주세요. 그리고 다음 조례 때 얘기하겠지만 미리 하나만 물어볼게요. 뭐냐 하면 교통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에서 교통영향평가에 대해서 보니까 지금 교통영향평가 중에서 사업시행자가 그동안에 공사를 했잖아요. 이번에는 시에서 공사를 직접 하는 거 아니에요, 그 돈을 받아서? 그것을 뭐라고 했지요, 그 돈 받는 비용을? 교통개선자금?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교통수요관리계정을…….
송주범위원
거기에서 받는 비용이 뭐예요, 미리 받는 비용?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기탁금입니다.
송주범위원
교통개선 기탁금이에요? 그것을 뭐라고 그래요?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교통개선 기탁금.
송주범위원
그런 용어를 이번에 처음 들어서, 그러면 교통개선 기탁금을 지금 받았어요? 받은 적 있어요, 없어요?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받을 예정입니다.
송주범위원
지금까지 안 받았어요?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네.
송주범위원
확인해 보세요. 그러니까 확인해 보고 대답을 해 주세요. 그러면 구청에서는 받았고 지금 받을 예정이지요?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그렇습니다.
송주범위원
받을 예정인 비용을 보면 2007년도 2008년도 130, 320, 1,677억 원이에요. 그러면 앞으로 받을 예정인 것 같으면 거기에 대한 방침 있어요? 이것을 어떻게 쓰겠다는 방침이 나와 있어요?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그 해당사업…….
송주범위원
무슨 얘기냐 하면 교통영향평가 할 때 사업이 나오는 것이 아니고 그 전에 이 돈을 받을 계획이 되어 있으니까 미리 알잖아요.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그렇습니다. 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석
고홍석교통계획과장
교통계획과장 고홍석입니다. 교통개선 기탁금은 사후에 나오는 것이 아니고 영향평가를 하면 거기에 교통영향을 분석해서 사업리스트가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사업리스트가 나오는 것 중에서 사업자가 직접 시행을 하면 좋은데 그 사업 중에서 사업시행자가 예를 들면 도시계획권이라든지 수용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직접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돈을 대신 내면서 시에게 해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송주범위원
그것을 모르는 사항이 아니고, 내가 물어볼게요. 2007년도에 130억 원 받기로 예정을 해 놓았지요.
홍석
고홍석교통계획과장
그것이 이미 교통영향평가가 끝나서…….
송주범위원
2008년도에 받는 돈은 얼마예요, 예정금액이? 2008년도에 받고 2009년도에 받을 기탁금이 있잖아요. 예상해 놨잖아요.
홍석
고홍석교통계획과장
저희가 예상을 해 놓은 거지요.
송주범위원
무엇을 보고 예상을 했어요?
홍석
고홍석교통계획과장
그것은 지금 현재 영향평가를 하고 있는 사업들이 있고…….
송주범위원
그러니까 영향평가를 하고 있는 사업들이 있잖아요. 그것을 예상을 해서 2009년, 2010년 이후까지 해서 다 예상을 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돈 어떻게 쓰겠다는 방침이 있어야지 방침 지침서가 없다 말이에요?
홍석
고홍석교통계획과장
아니지요. 그러니까 그것은…….
송주범위원
내가 무슨 얘기인지 안다니까요. 교통영향평가 하면 거기에 대한 조건부로 해서 뭐뭐 공사하라는 것이 있어요. 그렇지만 외곽에 대해서 공사하는 것도 있고 또 더 둘레에 대해서 공사하는 것이 있다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방침이 있어야 된다니까.
홍석
고홍석교통계획과장
그러니까 영향평가 그것은 해야만 방침이 나오는 거고요.
송주범위원
영향평가 하기 전에 돈을 받으니까…….
홍석
고홍석교통계획과장
지금 여기 1,000억 정도 예상해 놓은 돈들은 이미 사업내용이 확정된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송주범위원
고홍석 과장님, 자료 놓고 얘기할게요. 일반상식으로 얘기할게요. 우리가 교통영향평가를 받아요. 받으면 거기에 대해서 조건부로 어떻게 하고 어떻게 하는 것이 나와. 그것을 빼놓고요. 그러면 우리가 돈을 받는다는 것은, 그 예상을 잡는다는 것은, 예산을 받는다는 것은 거기에 대한 것을 어떻게 쓸 거라는 예상이 나온다니까요. 그 예상이 안 나오고 어떻게 돈을 받느냐고요.
홍석
고홍석교통계획과장
그러니까 잠정적으로 저희가 교통영향평가를…….
송주범위원
그러면 얼마를 받아, 우리가 1,000만 원을 받아? 아, 여기에서 하니까 잠정적으로 1,000만 원이 나오겠다, 교통개선 기탁금이 1,000만 원 나오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1,000만 원 나오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여기에 뭔가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1,000만 원을 받을 수 있는 예상금액이 있는 거지, 그러니까 예상방침이 있냐는 것을 물어보는 것인데.
홍석
고홍석교통계획과장
방침이라는 것이 저희가 구체적으로 방침서를 내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영향평가를 하게 되는 거고 예측은 할 수 있는 거라는 거지요. 저희가 예측을 해서, 그러니까 그 예측자료를 달라고 그러면 그것은 줄 수가 있는 거지요.
송주범위원
우리는 예측만 해요? 우리는 얼마를 받을 거다 예측을 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 교통영향평가를 받을 때 쉽게 얘기해서 뉴타운 공사가 있다, 은평뉴타운이 있다 그러면 뉴타운 공사하는 사람이 뉴타운 공사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주위환경을 다해서 교통영향평가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예산이 들어오면 여기는 이런 식으로 하겠다는 예상이 나올 거 아니에요.
홍석
고홍석교통계획과장
나옵니다.
송주범위원
그 방침을 달라는 거예요.
홍석
고홍석교통계획과장
그러니까 그것 확정된 것은 저희가 지금이라도 드릴 수 있는 것이고요.
송주범위원
예측하면 예측하는 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아우트라인이 안 나온다 말이에요?
홍석
고홍석교통계획과장
그런데 방침이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구체적으로 방침이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저희들이 예상을 해서 어떤 사업들을 하겠다는, 그것은 하나 저희들의 개략적인 예측치에 불과하지요.
송주범위원
내가 이것을 조례 때 얘기하겠지만 우선적으로 얘기를 해 놓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우선 나한테 주세요.
홍석
고홍석교통계획과장
알겠습니다.
송주범위원
시간관계상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윤기성 부위원장, 이한기 위원장과 사회교대)
이한기위원장
송주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 25분 감사중지
16시 43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 이병직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이병직위원
이병직 위원입니다. 교통사고 잦은 것을 제가 요구한 자료 현황 표를 보면 영등포교차로가 2004년에 3위, 2005년에 1위, 2006년에도 1위를 했습니다. 또 제일생명 앞도 2004년에 3위, 2005년에 6위, 2006년에는 2위를 했습니다.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에 추가해서 빨리 시정하겠습니다. 영등포는 지금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개선사업을 바로 하겠습니다.
이병직위원
이렇게 교통사고 상위 발생지를 보면 앞뒤 순위만 바뀌었지 계속 중복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개선 현황을 봐도 계속 공사 중이라고만 기재되어 있는데 앞으로의 계획은 어떤가 답변하시기 전에 개선을 하시겠다고 함께 묶어서 답변하신 것으로 알아도 되겠습니까?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네.
이병직위원
그렇게 알고요. 문제는 이 자료를 보면 간선도로 및 보조간선도로의 소통능력을 향상시키고자 7년도부터 10년까지 총 240㎞에 대해 교통축 종합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씀하셨고, 개선사업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내가 생각할 때는 교통사고가 잦은 곳을 보면 교통신호체계에도 문제가 있지만 급히 가다가 브레이크 밟아도 쭉 밀려가는 데가 있어요.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과속방지턱이나…….
이병직위원
네, 그런 것도 필요한데 그런 것이 혹시 빠져 있는지 챙겨봐 주시고 이것은 이 정도로만 하겠습니다. 나는 원래 간단한 것을 좋아하니까. 그리고 제가 구로역에서 남부순환도로간 연계도로 및 신도림동 십자로 개설의 진행사항을 물었는데 구로역에서 남부순환도로간 연계는 7년도 6월부터 12월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해서 시행 중이라고 하니까 이대로 넘어가고요. 경인로～신도림동 387간 도로개설은 제가 3대 시의원 때부터 시작했던 것인데 아직까지 마무리가 안 되어 있군요. 마무리가 안 되는 것은 494억 원의 보상비가 예산 확보가 안 돼서 자료 보면 알고 있습니다만, 한 사업을 이렇게 장기간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다른 데는 이것부터 더 큰 단위도 쉽게 하는데 이것이 이 지역출신 의원들이 입을 잠가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봉황의 뜻이 있어서 이렇게 하는 겁니까, 어떠세요?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내년도에 50억 예산이 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병직위원
그러면 그렇게 알고…….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직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택시운수종사자 교육 운영과 관련하여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운수종사자 교육운영 개선 계획에 따르면 당초 신규교육의 경우 개인에 대해서는 40시간, 법인에 대해서는 20시간 교육하도록 되어 있었고, 보수교육에 대해서는 8시간 수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금번 제시된 개선계획에 따르면 신규교육은 개인과 법인 모두 20시간, 보수교육은 4시간으로 축소하여 운영할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교육성과가 달성되어서 그런 것만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전환하게 된 계기가 무엇입니까?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우선 법인에 비해서 개인택시운수사업자의 경우에는 과거 운전경력이 있는 분들이라고 미루어 짐작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이기 때문에 일단 교육성과면에서 통합해도 괜찮겠다는 것을 갖고 있고요. 예를 들면, 브랜드사업자나 별도의 계기에 따라서 수시로 교육을 하기 때문에 법정교육에 대해서는 이렇게 줄여도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병직위원
말하자면 효과가 없어서 예산만 낭비하던 신규교육과 보수교육을 법정시간에 맞춰 단축한 것은 예산의 합리적 집행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통상적으로 법인택시를 하다가 개인택시로 전환하는 것이 통례임을 감안할 때 개인택시는 법인택시보다 운영경력이 많은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동안 개인택시 신규교육비로 지원된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연간 3억 5,000입니다.
이병직위원
법인택시에서 개인택시 전환한 사람들의 경우 법인택시시설 신규교육과 보수교육을 충분히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는 것이 낭비성이 매우 크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그래서 내년부터는 개인택시 신규사업자는 일단 미리 자비부담을 해서 교육을 받고 그 다음에 개인택시를 운행할 수 있도록 하고, 지적하신대로 보수교육에 대해서만 예산의 일정부분을 지원해 주려고 방침을 바꿨습니다.
이병직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먼저 신규교육에서 개인택시의 경우 법인택시기사로서의 실제 근무시간을 고려해서 교육시간과 내용을 달리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즉, 면허거래를 통해 개인택시 자격을 취득한 사람의 경우 실제 택시운전자로서의 근무연수가 다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동일하게 취급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은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그 부분은 지난번 정교진 위원님도 지적하셨지만 필요에 따라서 교육시간은 통일하되 합숙교육 필요 여부에 대해서 차별화시켜서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직위원
현재의 택시교육에 대해 좀 더 깊이 파악하셔서 예산상의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합리적인 교육체계가 마련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모쪼록 안전하고 기분 좋은 택시를 구현하는 데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간략하게 한 가지만 더 여쭙고자 합니다. 불법주차단속을 위한 2인조 편성원들의 무분별한 과도단속으로 시민들의 원성과 발생된 민원내용과 단속기준에 대한 교육사항과 교육일시, 내용, 평가결과, 단속원들에 대한 상벌내용 등 경미한 이유를 자료 요청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주요 민원내용이 택시, 택배, 화물차량 등 일시주차인데 무리한 단속 아니냐, 두 번째로 왜 내 차만 단속하느냐, 생리현상으로 인한 주·정차인데 너무한 것 아니냐, 장애인 차량인데 왜 단속하느냐, 택시, 화물, 택배차량은 왜 단속 아니 하느냐, 이러한 불만이 많이 있지요? 이유가 있습니다. 내가 차제에 간략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차 안에 사람이 있을 때는 괜찮은데 차 옆에 기사가 내려왔을 때는 사진을 찍고 실랑이가 많이 있어요. 이런 것은 융통성을 주도록 교육을 시켰으면 합니다.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알겠습니다.
이병직위원
아시겠지요? 답변 길게 할 것 없이…….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위원님 지적사항을 감안해서 우선 교통소통에 극심한 영향을 주지 않는 한 계도를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직위원
제가 왜 이런 질문을 하는가 하면, 내가 뭐 부탁이라든지 이런 것을 받고 싶지도 않고 할 능력도 없는 사람인데 나한테 찾아오는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고. 무슨 말인가 아시겠지요?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식사시간 주변에, 이를 테면 구로지역이라면 구로지역에 2차로 주변을 단속하는데 점심시간대 식당 같은 데 주변에서 단속하면 식당 이용하는 손님들이 단속을 당하니까 피해를 주거든요. 그런 부분은 계도 위주로 하겠습니다.
이병직위원
오늘은 너무 수고 많으신 것 같은데 내일 하기로 하고 이만 줄이겠습니다. (이한기 위원장, 이남형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이남형부위원장
이병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대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대일위원
이대일 위원입니다. 행감 준비에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간단간단하게 몇 말씀 여쭙겠습니다. 장 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애당초 중앙차선을 시작할 때 그 당시 음성직 보좌관이 왜 하필 아이피데코에 주었느냐, 왜 프랑스 회사에 수의계약이 되었느냐 이렇게 질문했을 때 한국의 회사하고 반반 동업입니다 했다 말이에요. 그것 속기록에도 반드시 있을 거예요. 그 회사가 인풍입니다. 인풍하고 동업을 했기 때문에 계약을 했다. 그런데 지금 그 회사 영업실적표는 자료요청했더니 사정상 안 나왔는데 내가 듣는 소문으로는 1년에 수백억의 흑자를 보고 있는데 어떻게 인풍은 없어지고 갑자기 아이피데코와 계약서가 나타났다 말이에요. 그것에 대해서 아는 데까지 설명을 해 보세요.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제출한 계약서는 일단 아이피데코 대표이사 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피데코 자체가 인풍과 프랑스회사가 같이 합자해서 이루어진 회사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대일위원
50 대 50의 동업으로 했다는 음성직 씨의 답변이 있었는데 지금 내게 들려오는 정보에 의하면 인풍이 떨어져 나갔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도 있거든요. 그런데 전혀 인풍 말은 없고 아이피데코가 지금 이어가고 있는데 아무것도 아는 것이 없어요? 음성직 씨 답변하고 결부해서…….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그것에 대해서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대일위원
전혀 모릅니까?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네.
이대일위원
그런데 인풍이라는 회사가 아주 작은 회사입니다. 광고회사치고는 굉장히 중소기업 중에서도 작은 회사였는데 들려오는 정보에는 이 회사가 떨어져 나갔다, 그러면 아이피데코가 어떻게 중앙차선 광고 15년을 먹었느냐, 이것이 광고계에서는 굉장히 의혹을 풍기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대일이 교통위원장 때 이루어진 일이고 이대일이가 광고박사인데 이런 계약이 수의계약으로 넘어갔다, 외국회사에 넘어갔다라고 할 때는 수십억을 챙겼다라는 소문이 광고계에는 떠돌고 있어요. 이것에 대해서 전혀 우리 장 국장은 아는 것이 없습니까?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저희가 지난 상반기에 감사원 감사를 수감했습니다, 대중교통체계 개편 관련해서. 그때도 이런 문제가 논의가 됐었는데 그때 당시 위원장님이신 이대일 위원께서 그렇게 했거나 또 주위에 수의계약과 관련해서 금품수수는 현재까지는 없는 것으로 저희들이 수감과정에서도 밝혔고 또 그쪽에서도 특별한 사실을 확인하지 못한 것까지만 알고 있습니다.
이대일위원
당시 이명박 시장까지도 안다고 했는데 그 당시 부시장이던 원세훈 씨한테 내가 개인적으로 찾아가서 물어본 적이 있어요. 원세훈 씨도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또한 3개 가지고 와서 어떤 정거장이 좋으냐, 어떤 도안이 좋으냐 이것만 기억하는 거예요. 다음 회기 때 제가 다시 한 번 할 테니까 장 국장께서 깊이 한번 조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알겠습니다.
이대일위원
지금 대지소송관계는 어떻게 돌아가고 있어요?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일단 본안소송은 기각이 됐고 양자가 합의하라고 했습니다.
이대일위원
합의가 된다고 생각합니까?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그쪽에서는 합의할 수밖에 없을 거라고 봅니다. 이를 테면 쟁점이 기존 500여 개 설치한 승차대 설치기간, 앞으로 계약기간을 몇 년으로 할 것인지가 쟁점이 될 텐데 사실상 기간 가지고…….
이대일위원
합의가 된다고 생각하세요?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합의를 할 수밖에 없다고 저는 봅니다.
이대일위원
아무런 보상 없이 된다고 생각합니까?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보상 받으려면 저희들이 받아야 될 것입니다.
이대일위원
그쪽에서 돈 주고 합의해 줄 것 같아요?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그렇지는 않고 그렇기 때문에 기간을 그쪽에서 원하는 대로 장기간 할 수는 없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대일위원
그러면 새 업자 선정된 데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그것 때문에 조합에서 신청만 받아놓고 업자 선정을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대일위원
이 소송으로 인한 엄청난 피해가 예상이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다음 회기 때 질문을 할 거니까 자세한 답변을 바랍니다. 그 다음에 중복되더라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도봉에 대해서 우리 송주범 위원 질의에 이어서 제가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금액 차이가 난다, 4만 원, 6만 원대로 금액 차이가 난다, 중앙차선 입찰을 공사 시행자들이 입찰을 봐서 자기들이 시설을 한 것이기 때문에 잘 모른다 이렇게 답이 나왔지요?
준병
윤준병교통기획관
네.
이대일위원
포괄적으로 공사비에 들어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모른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준병
윤준병교통기획관
모른다는 말씀보다는 포괄적으로 응찰할 때…….
이대일위원
공사비 포괄적으로 들어 있어서 자기들이 알아서 설치를 하니까…….
준병
윤준병교통기획관
단가별로 조사돼서 일단 저희들한테는 낙찰돼서 제출됐기 때문에 그 자료로 지금 제출된 내용이어서…….
이대일위원
좋습니다. 그것은 이해가 가고 그렇다면 중앙차선 외에 모든 간선도로에 설치된 유도봉하고 중앙분리대 또 몇 가지 됩니다. 그 자료를 내가 5년 것을 요청을 했는데 전혀 하나도 들어온 것이 없어요. 그렇게 들어오는 것은 전부 다 입찰을 봤을 것 아니에요?
준병
윤준병교통기획관
아마 구체적인 집행은 저희가 집행하기보다는 건안본부에서 세부적인 집행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내용에 대해서는 건안본부에 자료요청을 다시 한 번 해서 구체적인 자료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서…….
이대일위원
자료가 없을 이유도 없는 것이고…….
준병
윤준병교통기획관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대일위원
수십만 개가 다 설치가 됐는데 자료가 없을 이유가 없습니다. 5년치를 제출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중앙차선에 설치된 그것은 빙산의 일각이에요, 솔직한 말로. 그렇다면 중앙차선 외에 모든 시설은 시경에서 했든지 서울시에서 했든지 그냥 사들이지는 않았을 거 아니냐 이거예요. 그 금액 차이도 내가 알고 싶고요. 그런데 건교부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 지침에 재질부분을 확인해 보니까 시선유도봉이 몸체는 타이어에 눌려 부러지지 않는 재료 및 구조여야 한다, 재료는 상온에서 변형이 없어야 하고 내구성이 뛰어나야 하며 유지관리가 용이해야 한다, 충돌시 차량에 충격을 가하지 않도록 충분히 유연성을 가져야 한다, 반사지는 외부충격에 쉽게 떨어지거나 파손되지 않아야 한다는 지침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많이 확인을 해 봤는데 부러지고 전부 다 파손된 것이 엄청나게 많다 말이에요. 그러면 부러지는 것이 어떤 재질이냐, 지금 건설교통부 지침에 의하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런 요건을 갖춘 그런 재질이면 하나에 3만 원 정도 원가가 들어간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이 도급을 받아 또 하도급을 주고 하니까 하나 만드는 데 8,000원에 납품이 된 거예요. 근거가 있습니다. 8,000원에 들어와서 받으면 깨져버리는데 이것이 중앙차선은 시공자들이 그냥 자기들이 설치했으니까 열외로 친다 치더라도 그 어마어마한 양이 이런 식으로 절차를 거쳐서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보면 부러지고 깨지고 한 것이 엄청나게 많아요.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지금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렇게 봅니다. 작년 11월에 경찰로부터 우리가 시설물 관리를 인수받고 하는 과정에서 서서히 교통관리시설과 신호업무가…….
이대일위원
장 국장님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경찰청에서 발주를 했든 시에서 했든 이것이 5년 동안 들어온 양을 보면 어마어마한 양입니다. 그러면 8,000원짜리 들어온 것을 5만 원, 6만 원에 시공을 했다면 어마어마한 시설낭비를 했다는 것입니다.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실태조사를 해서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 중에 8,000원으로 하도급 돼서 그렇게 문제가 된 부분이 있다면…….
이대일위원
유도봉이 몇 가지입니까? 장 국장 아세요?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정확히는 모릅니다.
이대일위원
우리 기획관님.
준병
윤준병교통기획관
저도 구체적인 세부사양은 정확히…….
이대일위원
45㎝, 75㎝가 있는데 60㎞ 미만 지금 간선도로가 많지요. 그러면 여기 45㎝짜리가 설치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75㎝가 부지기수로 설치가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것은 공사금액을 높이기 위한 목적입니다. 여기에 대해 금전적으로 계산하면 엄청난 예산소모가 된 거예요, 5년 동안.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은 실태조사를 하고, 아까 송주범 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단가를 과연 고정시킬 수 있는지 하여튼 당장은 안 되더라도 대책을 내놓겠습니다.
이대일위원
일단 5년 동안 설치된 근거자료가 있을 거예요. 내일까지 제출을 해 주시고, 돈이 얼마나 소모가 됐는지 그것을 내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알겠습니다.
이대일위원
이상입니다.
이남형부위원장
이대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송주범 위원님.
송주범위원
그것에 대해서 잠깐만 물어볼게요. 80㎞ 이상일 때 이 사이즈를 쓰는 것인데 내가 보니까 이것이 지금 너무 큰 것을 썼다 말이에요.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그 말씀도 포함해서 실태조사를 하겠습니다.
송주범위원
저한테도 그 자료를 다 주세요.
이대일위원
추가해서 말씀드리는데 가운데 설치비 이것도 중앙차선 외에 설치된 것 전체 다 포함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알겠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남형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교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교진위원
정교진 위원입니다. 국장님, 아까 이병직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택시운수종사자 교육 개선에서 내년도 보수교육 비용으로 책정된 액수가 얼마나 됩니까?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그것은 자료를 구체적으로 파악을 하겠습니다.
정교진위원
내년도 보수교육비 한 8억 정도 되지 않나요?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네, 지금 그렇게 나오는데…….
정교진위원
지금 교육기관 조정을 보면 교통연수원하고 교통문화교육원으로 나누어서 교육을 주도록 추진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다른 것은 다 앞에서 말씀하셨는데 하나 궁금한 것이 이럴 경우에 예산 지급은 어떻게 됩니까? 교통문화교육원은…….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그래도 직접 우리가 해야 됩니다.
정교진위원
그러니까 교육을 시켰으니까 교육비를 지급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교통문화교육원을 주면 사설단체 세 군데가 있으니까 다 지급을 해 주는데 교통연수원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느냐 이거예요.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그것은 저희가 나눠서 하지요.
정교진위원
교통연수원에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있나요? 교통연수원에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없잖아요.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현재 그쪽에서 조례 제정을 요청하고 있는데 현재까지는 조례 제정이 안 된 상태입니다.
정교진위원
그러니까 업무보고를 하실 때 현 상황에서는 교통문화교육원을 통해서만 예산 지급이 되고 예산 분배가 될 것 아닙니까, 교육비용이. 그렇지요?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네.
정교진위원
그러면 교통연수원도 마찬가지로 문화교육원을 통해서 지급이 되는 겁니까?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그렇지 않습니다.
정교진위원
그러면 연수원은 따로 연수원대로 교육생만큼 지급해 주고 교통문화교육원은 또 그렇게 해 주고.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네.
정교진위원
제 말씀은 뭐냐 하면, 교통연수원에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근거를 찾아보겠습니다만 저희는 일단 운수종사자를 위해서 지어진 교통회관에서 설립한 단체이기 때문에, 교육기관이기 때문에 현재도 그 논리에 의해서 일부를 지원해 주고 있는데…….
정교진위원
국장님, 제가 궁금한 것은 교통연수원은 예산을 지원할 수 없잖아요.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네, 그렇습니다.
정교진위원
그런데 지원할 수 있는 것처럼 업무보고를 하시면 안 되잖아요. 현 상태대로라면 교통문화교육원을 통해서 한 8만 명인가 10만 명의 교육생들에 대한 교육비가 지급되고, 교육원을 통해서만 돈이 나가는 거지요?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운수종사자한테 직접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정교진위원
그러면 교육생 각 개인한테 이 비용을 지급한다고요?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과거에는 브랜드 콜 사업 할 때도 마찬가지로 조합이나 브랜드사업자를 통해서 줬습니다.
정교진위원
그러면 교육생이 그 돈을 지급받고 다시 교육기관에 그 돈을 냅니까?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네, 확인을 해 주는 거지요. 그런데 위원님 지적대로 현재 교통연수원에 지급 근거가 될 수 있는 조례를 제정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정교진위원
어쨌든 그 부분보다도 현재로서는 교통연수원에 지급할 수 있는 아무런 근거가 없잖아요, 지급할 수도 없고. 그것은 맞지요?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그 부분은 제가 좀 더 따져보겠습니다.
정교진위원
알겠습니다. 학교주차장 야간개방 지원인데 야간개방 지원에 대해서 관리는 누가 하고 있습니까?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를 맡기십니까? 누가 합니까?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학교에서 합니다.
정교진위원
그러면 지원만 하면 서울시는 모든 것이 끝나는 겁니까?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그렇지 않고요. 자치구를 통해서 현재 개방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있습니다.
정교진위원
공익요원을 쓴다든가 이럴 경우가 있는데 야간에 개방하면 야간에 문제가 많더라고요. 저희 지역구를 봐도 야간에 관리자가 없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완전히 무법지대가 돼서, 학교는 또 야간개방이 돼 있기 때문에 문을 잠글 수 없어요. 저녁 때 되면 난리가 아니더라고요. 여기에 대한 대책은 전혀 없고 개방만 하라고 이렇게 학교에 지시하시게 되면 안전사고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여기에 대한 대책 내지는 방법이 있습니까?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미처 지적하신 부분까지는 검토를 못 했는데 검토를 하겠습니다.
정교진위원
보니까 낮 시간은 공익요원이나 주차요원이 있기 때문에 관리가 되더라고요. 하지만 저녁시간이 되면 학교로서의 어려운 점은 야간개방학교로 지정이 되면 문을 잠글 수가 없답니다. 그러다보니까 문을 항상 열어놓는 상태가 되고 관리인은 또 없기 때문에 안전사고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세밀히 검토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지적사항 검토를 다시 해서 보고 올리겠습니다.
정교진위원
마을버스 환승손실보조금을 지급하는데 지급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거슬러 올라가면 2004년 7월 버스체계개편 이전에는 학생 할인이라든지 현금 대신 카드 승차하는 데에 따라서 하는 할인제도를 보전하기 위해서 했는데 2004년 7월 이후 버스체계개편 한 이후에는 나름대로 원가를 책정했습니다. 원가 책정한 것에 환승비율이 높다보니까 환승으로 인해서 원가대로 수입이 생기지 않은 경우를 카운트를 해서 지원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정교진위원
환승손실보조금을 지급하는 기준이 있습니까? 어떤 기준에 근거해서 하십니까?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손실보조금은 대당 수입금이 현재는 20만 원이 안 되는 업체에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정교진위원
올해 같은 경우 적자보고 있는 회사가 몇 군데로 대략 보고 있습니까?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그 기준으로 하면 20만 원 미만이 되는 회사는 다섯 군데 정도 나오고 있는데 업계의 주장대로 하면 3분의 1 정도가 적자라고 합니다만 저희들이 파악하기로 실제 적자보고 있는 회사는 120개 중에서 10～20개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정교진위원
마을버스의 경우는 현금 수입내역 공개를 꺼리고 있지요?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그래서 현금자동집계기 설치를 추진하고 있는데 일반시내버스부터 하려고 조합에 위탁했습니다. 그런데 아직 업체 선정이 안 돼서 확대를 못하고 있습니다.
정교진위원
현재로서는 투명하다고 말할 수는 없겠네요?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그래도 원가책정에 대해서 제가 상당히 보수적인 입장입니다.
정교진위원
마을버스 같은 경우는 원가공개를 꺼리면서 원가조정을 통해 지원을 얻고자 하는 문제도 있고, 체계개편 이후에는 수입금도 올라갔고 요금인상도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마을버스 상호업체 간에 수입금 격차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조정은 어떻게…….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거의 4배, 5배인데 그 부분은 제가 마을버스조합하고 대화하면서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을버스 내에서 약간의 공영제 개념을 도입했으면 좋겠다. 예를 들면, 지금 현재 최다 수입 업체가 하루 대당 65만 원을 벌고 있는데 최저는 20만 원도 안 됩니다. 17만 원짜리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50만 원이 됐든 55만 원이 됐든 그 업체에서 마을버스 고급화 사업을 하든지 아니면 일정 부분 기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서울시도 운송원가에 못 미치는 회사는 줄 수 있는 그런 대책을 강구해 보자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마을버스가 준공영제로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거기까지 진행시키려면 특단의 나름대로 대책과 방침이 선행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정교진위원
전에도 이런 얘기가 나온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만 마을버스업체 간 수입금 차이를 노선조정을 통해서 격차를 줄일 수 있는 방안도 생각해 볼만 한데 거기에 대한 견해는 어떻습니까?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위원님하고 거의 동감하는 사항인데 예를 들면, 65만 원 되는 업체의 경우는 구체적으로 지적하자면 마을버스는 한 개 구에서만 움직이는 회사가 되는 게 바람직하다고 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현재 가장 많은 수입을 올리는 업체 같은 경우는 2개 구를 넘나듭니다. 우리가 볼 때도 마을버스보다는 지선노선하고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의 노선조정이 이루어지면 좋은데 기득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선 제한적이지만 이를 테면 수입금 상한제 실시하는 쪽에 대안이 있지 않는 한 노선조정은 자율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노선조정을 하기 위해서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그런 대안을 현재 검토하고 있습니다.
정교진위원
마을버스는 몇 년을 운행하면 차량을 교체하게 돼 있습니까? 수명이 있나요?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버스는 다 똑같습니다. 9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교진위원
마을버스 차 종류가 천차만별입니다. 탑승 인원에 따라서 천차만별인데 차종에 대한 규정이라든가 차량 종류를 동일하게 하실 계획은 없으신지.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실제 마을버스에 대한 방침을 작년에 한 번 받은 게 있습니다. 정책노선 시행이 실패됐지만 그때 검토한 바에 의하면 결국은 마을버스도 CNG화 시키면서 동시에 고급화를 시켜야 되는데 지금 마을버스 노선 중에 노폭이 높든지 심지어는 일종의 터널 같은 게 있어서 높이가 높으면 안 되는 구간이 일부 있습니다. 한두 개 노선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제외하고는 현재 중형버스로 교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작은 버스보다는, 카운티 형태보다는 현재 간선버스 형태로 키우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하고 그것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정교진위원
잘 알겠습니다. 시내버스 현금수입금 탈루업체가 2004년 이후에 근절되지 않고 있습니다. 2004년은 3개사, 2005년은 2개사, 2006년은 1개사, 그리고 2007년 올해만 해도 두 개 사가 적발됐는데 현금수입금 탈루업체가 근절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68개 회사 중에서 지금 현재 적발되지 않은 업체도 상당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근절되지 않은 이유는 우리도 문제가 있고, 동시에 운수사업자의 도덕적 해이에서 비롯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실제는 건교부에 법령 개정을 건의했지만 사업 면허를 취소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주기 바라고 있는데 아직까지 건교부에서 법제화를 안 시켜 주고 있습니다.
정교진위원
잘 알겠습니다. 현금수입금 탈루업체 적발유형을 보면 점검반 적발과 내부고발에 의해서 적발되는데 2005년도 이후로는 내부고발이 아니면 적발이 거의 안 되고 있습니다. 지금 점검반은 활동하고 있습니까?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
정교진위원
없어졌습니까?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없어지고 금년부터는 점검반에 대한 비용이 워낙 많은데다가 솔직히 말씀드려서 점검반이 투입되면 처음에는 투입비용 대비 효과가 있어서 적발해 주는데 어느 정도 일정 시간이 지나면 무뎌지기 때문에 그것을 반복적으로 하다보니까 점검반 적발이 사실상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폐지됐고요. 금년부터는 비전임계약직 10명을 뽑아서 매일 버스에 노선에 무작위로 태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그 직원들이 경험이 없다 보니까 지난번처럼 보도된 바둑알에 의한 탈루 같은 것을 적발 못했거든요. 그것을 확인했기 때문에 점검요원이 타면서 계속 그런 상태를 주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점검요원 10명이 부족합니다만 계속해서 돌면서 내부 서비스 정도, 또 차내 청결, 이런 탈루문제까지 같이 주문을 하고 있습니다.
정교진위원
현금수입금 탈루업체 적발 및 조치 현황을 자료로 보게 되면 2007년 9월 17일 형사고발, 방금 얘기하신 바둑알이 방송에 나왔습니다만 여기에서 약간 질의를 드리면, 행정사무감사 본 위원의 요구자료 1,434페이지에 보면 현금수입금이 많은 업체와 적은 업체의 현금수입금 비율 현황에 따르면 현금 비율 하위 10개 업체 또는 다섯 번째로 적은 업체가 방금 전에 얘기하신 번창운수입니다. 자료에는 번창운수의 현금비율이 탈루하기 전에 8.75%, 2007년 1월, 3월, 탈루하는 동안은 7.36%였습니다. 그런데 행정사무감사자료에는 현금비율이 8.56%로 나와 있고요, 제가 계산한 부분은 7.85%가 나오는데 %가 틀린 부분은 계산상 틀린 점인지 오기가 되신 것인지.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오기 같습니다. 자료를 확인하겠습니다.
정교진위원
확인해 주시고요. 현금수입금 탈루업체 적발 및 조치현황에 보면 2006년 적발된 대성통운을 보면 적발되기 전인 2005년도에는 현금비율이 9.31%였습니다. 이것이 탈루 적발 이후에는 탈루기간보다 더 낮은 6.15%의 현금비율을 보이고 있는데 이에 대한 조사나 현황보고는 받으셨습니까?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구체적인 사실은 제가 확인해야 되겠습니다. 수시로, 특히 지금 지적하신 번창운수라든지 대성통운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면허전환업체라고 해서 마을버스 몇 개가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가는 회사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회사 관리상태가 부실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탈루 소지도 많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들이 주기적으로, 최소한 1년에 한두 차례는 점검하고 있는데 보고 올리겠습니다.
정교진위원
알겠습니다. 이 두 가지 내용은 내일 다시 질의할 테니까 자료 주신 게 있거든요. 참고하셔서 확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네.
정교진위원
현금수입금 탈루업체 적발 및 조치사항에 보면 횡령금액 대비 과징금이 적게는 38배에서 많게는 100배를 과징금 부과를 했습니다. 이렇게 과징금 부과가 다른 이유는 무엇이고, 법원의 조성 및 결정으로 추징이 다르게 결정되어 추징하였는데 우리 시와 운송수입금공동관리업체협의회와 체결한 위약금 100배를 어떤 사유로 다 받지 못하는지 간단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우선 초기에 100배까지, 처음에 제가 와서 한두 차례 있어서 초기에는 무디게 했습니다. 무디게 하다가 세 번째부터인가 100배 부과했는데 그 과정에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면허전환업체가 부쩍 적발됐는데 적발되면서 액수가 크다보니까 운송수입금공동관리업체협의회에서 40배를 부과하도록 결정했고요. 40배라도 받았으면 좋은데 그때 당시에 면허전환업체는 운송수입금공동관리업체협의회의 정회원이 아니고 준회원 자격으로 가입이 된 상태라 그 사람들은 소송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랬고, 금년도에 예를 들어 번창운수 같은 경우에는 이미 가입도 됐고 했기 때문에 100배를 부과를 했고 현재는 남대문서를 통해서 별도로 압수수색을 하고 있습니다. 번창운수 같은 경우에는 아주 강하게 조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교진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남형 부위원장, 윤기성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윤기성부위원장
정교진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명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렬위원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최명렬 위원입니다. 2004년 하반기부터 대중교통체계 개편, 즉 준공영제가 실시됐습니다. 서울시 재정지원을 줄이기 위한 노력으로 지금 건전화사업에 상당히 고무적으로 일을 잘 했습니다. 버스업계 경영개선 노력이라든지 특히 앞으로 추진할 유료 공동구매 시행으로 한 100억 정도 절감할 수 있겠지요?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현재 130억 정도 나옵니다, 연간.
최명렬위원
잘 추진하시고요. 우리가 보면 요금인상으로 재정지원을 감소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 아시다시피 업계하고 서울시하고 경영효율을 개선시켜서 재정지원을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스러운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맞지요?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맞습니다.
최명렬위원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표준원가산정표를 어떻게 잘 산정을 하느냐에 따라서 경영효율이나 경영개선에 중요한 지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장님 맞습니까?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맞습니다.
최명렬위원
그러면 표준원가산정표를 본 위원도 봤습니다만 상당히 복잡하고 투명하게 이해 안 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국장님, 산정표 이해 다 됐습니까?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저도 다 이해를 못하고 있습니다.
최명렬위원
제가 어제도 한번 밤에 봤습니다만 상당히 복잡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표준운송원가조정심의위원회 심의회를 합니다. 위원수가 지금 39명이에요, 버스정책시민위원회가. 맞지요?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네.
최명렬위원
그런데 참석인원 6명으로 거의 원안가결되고 있습니다. 물론 운영 세칙이 11명이니까 과반수 이상 참석해서 원안가결하는데 무슨 문제가 되느냐, 국장님 그렇게 이야기하실 수 있지요?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최명렬위원
그러면요?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그 부분의 쟁점은 사실상 표준운송원가 책정이 상당히 시간이 걸리는 이유 중의 하나가 서울시하고 조합하고 저희들이 잘 이해를 못하니까 원가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원가용역을 통해서 양측이…….
최명렬위원
국장님 잠깐만요. 2006년 11월 9일 보면 시내버스 표준운송원가조정심의위원회가 열렸어요. 6명 참석했어요, 37명 위원 중에.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그것 분과위원회에서 합니다. 그때만 해도 전체 위원회를 열지 못했고 금년에 조례를 개정해 주셔서 금년부터는 전체 위원회를…….
최명렬위원
2007년 8월 28일에 8명 참석했습니다.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전체 분과위원회에서…….
최명렬위원
제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이렇게 중차대한 표준운송원가조정심의회 위원에 우리 서울시의원이 두 분 들어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1명만 참석해요. 내가 보니까 1명만 통보하는 것 같아요.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그렇지 않습니다.
최명렬위원
이런 중요한 회의에 심의위원 수는 37명, 교통영향평가 심의위원은 40명인데 교통위원회 시의원은 단 2명인데 그것도 회의 때마다 1명씩 참석합니다. 이런 중요한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를 위원으로 소위원회를 구성하시고 20명 중에 과반수 출석해서 10명 이상은 되어야지 6명이 하는 경우가 바람직스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그 부분은 위원님 지적대로 그렇게 개선할 필요가 있는지 검토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최명렬위원
검토하시고요. 40명 같으면 교통위원회에서 4명 정도는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276쪽에 보시면 교통영향평가 가결된 경우인데 몇 명이 참석했느냐 하면 5명 참석했어요. 운영세칙이 11명이지요?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네, 맞습니다.
최명렬위원
11명인데 어떻게 5명 참석해서 가결이 됩니까? 언제냐 하면 2007년 3월 12일에 5명 참석해서 이것 통과됐습니다, 교통영향평가가. 이런 부분은 앞으로 다시 보고하시고요. 두 번째로 표준운송원가 적정선을 진단·분석하는데 용역회사를 1개 선정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 생각으로는 1개 회사보다도 2개 회사 복수로 해야 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용역업체를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최명렬위원
네, 용역회사를.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용역회사는 한쪽은 서울시를 대표해서 검토를 하고 한쪽은 별도로 조합측에서 용역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상 2개 업체가 표준운송원가에 대해서 논리를 개발하고…….
최명렬위원
제가 볼 때는 서울시에서도 2개 회사를 하는 것이 바람직스럽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이것 제가 볼 때는 돈 많이 드는 것도 아닌데…….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그런 측면도 있지만 1개 업체를 통해서 통일된 기준으로 하되 복수대안을 개발하도록 하는 것이 오히려 저는 더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그 부분도 검토하겠습니다.
최명렬위원
그리고 버스정책시민위원회 위원 한 사람이 용역을 수의계약으로 받았습니다. 물론 수의계약 액수는 얼마 안 됩니다만 한 200만 원인데 공항버스 운송원가 용역에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버스정책시민위원으로서 친소관계가 생길 수 있습니다, 공정성 부분에. 물론 용역 액수는 1억도 안 되고 단돈 200만 원이지만 파급효과는 클 수가 있습니다, 운송원가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국장님 그렇게 생각 안합니까?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유념해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최명렬위원
실명은 거론 안 하겠습니다만 국장님 보시면 알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시정조치하시고요. 표준원가산정표를 보시면 1일 대형 경유차가 58만 7,655원입니다. 이 중에 보유비가 고정성경비라고 볼 수 있지요. 그러면 차량 보험료 부분도 고정성경비인데 차량사고 많이 나면 보험료가 인상될 것 아닙니까? 사고 많이 나면 보험료가 인상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표준원가 상승에 반영된다 말입니다. 이것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그래서 피드백이 되도록 매년 평가를 해서 그런 것이 높은 업체는 또 성과이윤을 안 주기 때문에…….
최명렬위원
지금은 피드백이 정확하게 안 되었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귀책사유가 회사에 있기 때문에 회사에 재정지원을 한다는 것은, 예를 들어 이런 것은 어떻게 보면 페널티 사유예요.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아까 송주범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지만 사고 문제하고 재정지원하고 이 문제 때문에 이런 부분이 딜레마입니다. 시내버스업체에서는 자기들 성과이윤 때문에 그것을 숨기고 기사한테 부담시키려고 하고 그러다 보니까 사고관리가 잘 안 되는 측면이 있고,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을 감안하면 우리가 보험료 책정을 타이트하게 해 줘야 되는데 그것은 운전기사한테 부담을 강요하는 꼴이 되는 부분은 일종의 지금 현재 체제에서 숙제입니다.
최명렬위원
그것을 면밀히 검토하셔서 나중에 보고하시고요. 그리고 보니까 여기 원가산정표에 차고지비가 2006년에 비해 한 40% 인상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설관리공단에서 인건비 때문에 이렇습니까? 사유가 뭡니까?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원래 차고지 비용이 자기 차고지 갖고 있는 회사를 기준해서 볼 때는 차고지 비용이 아직도 낮습니다. 현실화 차원에서 부득이 저희들이 해 주고 싶지 않은데도 현실화 차원에서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최명렬위원
이 차고지비가 한 40% 인상됐거든요. 국장님, 이것 절감할 대안을 제시해 주시고요. 그리고 국장님께서는 운송원가 적정이윤이 몇 %면 적당하다고 생각합니까?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최대한 줄였습니다.
최명렬위원
줄여서 지금 몇 %입니까?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매출액 기준으로 친다면 약 8%가 안 됩니다. 현재 금년에 88억의 이윤을 감축시켰거든요, 협상을 통해서. 그래서 작년 같으면 795억을 주다 707억으로 지금 이윤을 줄였습니다. 이유는 이번에 과장이 조합하고 협상하는 과정에서 끝까지 버텨서 상당수 줄였다, 비율을 거의 전체 이윤규모의 10% 이상을 줄였습니다.
최명렬위원
회사도 적정이윤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요. 그 부분은 내일 또 하고요. 그 다음에 성과이윤 부분에서 2006년도 성과이윤을 48등급까지만 지급해야 되는데 지금 64등급까지 지급했습니다, 2006년도 자료에 의하면. 49등 회사들도 성과급을 지급을 했다 말입니다. 그것은…….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아직 안 했습니다. 2005년도까지 한 것입니다.
최명렬위원
2005년도 자료에 지금 몇 등까지 지급을 했느냐 하면, 2005년도 보면 48등까지 지급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2006년도 보면 상위등급에서 나머지로 지급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상위등급의 부분 것을 그 다음에 49등부터 64등급까지 지급을 한다로 되어 있거든요.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아직 결정 안 됐습니다.
최명렬위원
2005년도?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2005년도는 다 집행이 됐고요. 2006년도 부분은 기본이윤은 다 나간 것으로 알고 있고…….
최명렬위원
추가 성과이윤 말하는 것입니다.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그것은 아직 확정이 안 된 상태이고 미집행상태입니다.
최명렬위원
지금 1,512쪽 보면 성과이윤 미지급업체의 기본성과이윤을 상위등급업체에 배분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원래 48등급까지 성과이윤을 주기로 되어 있는데 49등도 준다면 동기부여에 어떤 문제가 있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지금 지급하지 않습니다. 여기 보시면 2004년～2005년 12월까지는…….
최명렬위원
1,512페이지 보세요.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52등까지 주었고요. 작년의 경우에는 48등까지 주는데 방침상으로는 추가 성과이윤을 뒤에 미지급한 것을 가지고 추가 성과이윤을 상위업체에 주겠다, 예를 들면 1등인 경우에는…….
최명렬위원
자, 시간이 없으니까 그것은 내일 보고하시고요. 성과평가 결과 및 성과이윤 배분금액하고 버스 한 대당 1일 재정지원 현황에서 2005년도 물론 기준이고 또 금년도 하루 수익과 지출 버스회사 1위인 도원교통을 보시면 1일 버스 한 대당 하루에 재정지원이 얼마인지 지금 계산 안 되지요? 지금 당장은 할 수 없잖아요.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대당요?
최명렬위원
대당, 대형버스.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대당 재정지원요?
최명렬위원
네.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그것은 운행횟수하고…….
최명렬위원
전체 총괄을 제가 보니까 2005년도 성과 1등이 어느 회사냐 하면 도원교통이에요. 2006년도는 없습니다. 도원교통이 지금 78대 정도 보유했는데 재정지원이 13만 원 꼴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44위인 선진교통이 299대예요. 제일 소유가 많습니다. 이것은 11만 8,000원이고, 48위인 태릉교통은 차량이 64대예요. 이것은 대형차가 14만 9,000원 정도 나오는데 물론, 2007년 1월에 지금 수지타산 부분을 정확하게는 안 맞겠습니다만 대형차 기준으로 해 봤습니다. 해 보니까 이것도 지금 황금노선이 있다는 반증입니까, 아니면 선진교통이 44위이고 299대를 갖고 있는데도 평가등급이 어떤 점이 있었기에 이렇게 재정 지원은 적으면서 등수 효율성이 많이 떨어졌는지 국장님, 사유를 말씀할 수 있겠습니까?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지금 성과이윤 지급액 가지고 나누신 건가요?
최명렬위원
성과이윤하고 재정지원 부분하고 두 개 교차해서 복합적으로 얘기한 겁니다.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지금 재정지원과 관련해서는 단순하게 회사가 발생하는 총 비용과 회사가 벌어들이는 총 수요를 빼서 그것을 우리가 낮다고 하면 지원해 주기 때문에 회사별로 단순하게 지원해 주는 내역이 어느 회사가 많다 적다 할 수가 없고, 노선 여건에 따라서 대수가 많더라도 노선사항이 좋은 경우에는 재정지원이 적고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단순비교는 안 됩니다.
최명렬위원
세부적인 것은 내일 또 질의하고요.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시내버스회사 운송수입금 현황에 도원교통이 1등인데 1월 수입과 1월 지출부분하고, 그러면 차액부분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부분하고 2005년도 성과등급이 있습니다. 1등에 도원교통하고 선진운수 44등 한 운송업체하고 차이점이, 재정지원부분이 여기는 14만 얼마였고 선진교통은 11만 8,000원 대였다. 등급을 어떻게 매겼기에 이런 차이가 있느냐 그 점이었거든요.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그것은 노선별로 운행되는 운행횟수하고 전체 운행거리와 상관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따져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리해서 내일 드리겠습니다.
최명렬위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버스운송수입금, 월 총 수입금 중에 현금비율과 스마트카드비율을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수입금 실사를 1년에 몇 번 했습니까?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실사는 작년 같은 경우는 한 번 나갔고, 금년도 면허전환 업체를 한 번 했고요. 현재 매 2개월 단위로 현금수입금에 대해서는 대사를 하고 있습니다.
최명렬위원
1년에 한 번 정도 나가시면 안 되고요, 현금수입금 실사를 정기적으로 한 달에 한 번이면 한 달에 한 번, 3개월에 한 번이면 3개월에 한 번, 이렇게 나가시고 현금자동집계기 활용도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조합에서 설치하도록 지침을 줬는데 아직까지 설치가 안 된 상태입니다.
최명렬위원
조속한 시일 안에 설치하시고요. 그다음에 현금영수증 버스 타면 나옵니다. 국장님, 이 종이값 1년에 어느 정도 된다고 생각합니까?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그 문제는 정리했습니다. 종이가 안 나오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번창운수의 바둑알 사건이 생긴 겁니다.
최명렬위원
그러면 자료제출을 어떤 것을 하시느냐 하면, 수입금 중에 현금하고 카드비율을 제출하시고요. 회사별 얼마, 그 다음에 대형버스와 CNG버스하고 경차하고 나누어서 분류해서 제출해 주시고, 실사 일지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알겠습니다.
최명렬위원
그리고 교통국 산하 버스 보유현황인데요, 대형 경유버스하고 중형 경유버스, CNG버스, 지선전환 경유·CNG버스, 회사별 보유현황도 제출해 주시고요. 버스차량별 한 대당 재정지원현황 이것도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알겠습니다. (윤기성 부위원장, 이한기 위원장과 사회교대)
이한기위원장
최명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남형 위원 질문하십시오.
이남형위원
이남형 위원입니다. 국장님 연일 고생하시는데 간단히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난곡의 신교통수단 GRT 관련돼서 관리할 업체선정은 교통국에서 하게 되어 있지요?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그렇습니다.
이남형위원
업체 선정 하셨습니까?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아직 안 했습니다.
이남형위원
어떤 업체로 선정할 계획입니까?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지금 현재 공사기간이 1년 이상 된다고 보고 내년쯤 공사 착공이 본격적으로 되면 검토할 계획입니다. 일단 한정면허로 줄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시내버스업체도 가능하고 지하철기관도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남형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서울이 현재 버스라든지 지하철, 이런 방식으로 운영되어 왔는데 여기에는 신교통수단 GRT이니까 우리 서울에 있는 버스업체들이 이런 많은 수입을 올리고 있습니다. 이런 수입을 올리는데 결국은 준공영제로 하다보니까 우리 시민의 세금으로 충당되는 거예요. 그렇지요?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네, 그렇습니다.
이남형위원
이런 많은 수입이 있다고 보면 결국 우리 시민들이 부담해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것을 시범적으로 민자로 유치해서 이런 차제에 공고에 의한 업체선정이 이루어졌으면 하는데 그런 생각은 갖고 있지 않습니까?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공고에 의해서 하는 방식이 있는데 문제는 난곡 GRT 노선의 경우에 저희들이 재정지원 없이 한다면 아직 구체적으로 검토해 보지 않았습니다만, 민간사업자가 제시하는 이용요금이 생각보다 높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감안한다면 재정지원을 많이 하지 않으면 높아진다고 보기 때문에 잘 따져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남형위원
이러한 교통이라든가 모든 체계를 체계적으로 운영하는 전문회사들이 요즘에는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업체로 선정될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만 우리 시민들의 부담금이 덜 들어가는 겁니다.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지금 현재는 시내버스회사를 포함해서 가급적이면 열어서 검토하려고 하는데 지금 법적으로 따지고 있습니다. 일단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남형위원
좋은 방법으로 선정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지하철승강장 스크린도어와 관련해서 지금 현재 대부분 지하에 있는 승강장만 많이 스크린도어를 설치하고 있지요?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그렇습니다. 강변역이나 그런 데 빼놓고는 지하를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남형위원
사실 지하는 겨울철에도 춥지 않고 여름철에도 덥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상이 가장 취약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특히, 이 난곡에 15만 인구가 이용하게 될 위기에 있는데 내년에 GRT 준공과 동시에 스크린도어를 설치할 용의는 없습니까? 지상전철역 신대방역에.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아시다시피 지상 스크린도어는 위에 밀폐형이 아니고 일단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2m 안 되는 칸막이로 위에는 막지 않고 있거든요.
이남형위원
오히려 내부 지하보다 지상이 더 취약하답니다, 모든 면에서.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지상에 하는데 난방을 위해서 지상 끝까지 올릴 수는 없고 사고방지용으로는 강변역 같은 데는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 방식으로 하면 연계해서 하도록 하는데 일단 도시철도 같은 경우는 호선별로 하고 지금 있고요. 7호선, 5호선, 호선별로 가고 있고 메트로의 경우는 사업성을 중심으로 하는데, 사고를 감안해서 하는데 그 부분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남형위원
그 부분 검토 좀 하셔서 신교통수단이 들어왔으면 신교통수단이 들어오는 만큼 시민들이 보고 느끼는 것이 있도록 했으면 좋겠고요. 지금 견인차량들이 사업성이 안 맞다고 지난번에 청원서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견인업체들 요금을 인상해 줄 용의는 없습니까?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요금인상을 요구했는데, 몇 가지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 중에 하나인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무게기준과 배기량기준으로 구분해서 자가용을 제외한 나머지는 무게기준으로 하고 자가용의 경우는 배기량 기준으로 해서 좀 요금을 차별화시키는 방안을 현재 검토시키고 있습니다.
이남형위원
그러니까 배기량이 높은 차량은 요금을 더 부과하고.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한 세 배 정도 하고요.
이남형위원
그러면 주차는 큰 차나 작은 차나 배기량이 낮으나 높으나 주차해서 교통소통을 방해하는 것은 마찬가지 아닙니까?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그런데 실제 배기량이 큰 차의 경우에는 잘못 훼손하면 보험이라든지 관련된 사고처리 하는 데 어렵기 때문에 견인업체에서 그것을 기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관관계를 따지고 있습니다만 중·소형차보다는 대형차가 그런 쪽에 문제가 더 많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그래서 현재는 무게기준으로 동일요금을 받고 있는데 그것을 차등화시킬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남형위원
내 차도 잘 끌어가던데요. 그래서 저는 왜 여쭤보느냐 하면, 이 업체들이 견인차 한 대당 적정요금이 얼마가 수입이 되어야 되느냐는 얘기입니다.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대당 수입이요?
이남형위원
네.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어느 구에서는 자치구에서 신고업이기 때문에 업체가 많이 설립된 데가 있고 어떤 데는 한 군데도 없는 업체가 있습니다. 자치구별로 다르기 때문에 지금 현재 대당 수입을 보면 송파의 경우에는 대당 1억 900만 원 정도…….
이남형위원
연간이요?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연간입니다. 그 다음에 성북의 경우에는 거꾸로 낮아서 대당 900만 원 정도.
이남형위원
대당 900만 원에서 1억 정도 차이가 난다?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열심히 하는 구와 열심히 하는 업체는 수입이 많고 낮은 데는 10배 이상 차이가 나기 때문에 평균을 잡아서 요금을 산정하기도 어렵고, 최고되는 구와 업체를 기준해서 하기도 어렵고 하는 현실적인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그냥 따지면 열심히 하는 업체를 기준으로 보면 개인요금을 올릴 필요가 없고요. 그래서 구별로 인구와 견인대상 차량이 어느 정도인지 파악해서 꼼꼼히 따져봐야 되는데 아직까지 그것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남형위원
그러니까 견인하는 차량의 한 대당 적정 운임 수입이 하루에 얼마 정도 되어야 되느냐 그게 궁금합니다.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1일 수입이 25만 원 정도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남형위원
국장님, 계산 다 하셨네요. 제가 4개 구를 평균을 내봤어요. 자치구별로 견인실적 현황이 있으니까. 6.24건이에요. 그러면 한 대당 4만 원씩 견인수임료를 받는다고 하면 25일을 일을 한다고 치고 보니까 1일 수입이 23만 9,600원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견인차 한 대가 투자되는 금액이 얼마입니까? 그 한 대 가지고 23만 9,600원이면 수입이 괜찮을 것으로 보는데 또 인상해 달라고 그러는 것 같은데 자구노력 없이 무조건 인상해 달라고 한다고 해서 올려줄 이유가 있습니까?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그래서 저는 이것에 대해서 좀더 따져봐야 되고, 용역결과는 인상의 실익은 좀더 따져봐야 된다는 결론이 났지만 저는 자가용 승용차에 대해서는 한번 따질 필요가 있다, 그래서 차등화하면서 일부 자가용 승용차에 대한 견인 노력을 촉발을 시키는 취지에서는 그런 쪽의 요금조정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남형위원
그러니까 지금 운전자 1명이 견인차 한 대를 운행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한 대당 하루 24만 9,600원의 수입을 올린다면 괜찮은 수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것을 또 올려달라고 해서 무조건 올려줄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난번에도 동료위원을 통해서 청원이 들어왔는데 사실 이런 것은 우리 위원님들 청원으로 할 것이 아니라 교통국에서 걸러서 올라와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것을 업체가 위원들한테 와서 청원을 해 달라고 하는 것은 취지에 맞지 않다고 생각해요.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그 부분은 그런 일이 없도록 잘 협의하겠습니다.
이남형위원
그런 일이 없도록 꼭 이것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볼 때는 견인차 모든 것이 있기 때문에, 자료가 있지 않습니까? 한 대당 24만 9,600원 받으면 솔직히 괜찮은 수입이지요. 나도 의원 그만두면 레카차 하나 주십시오, 이것 좀 하게.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지금 견인업체가 나름대로 노하우를 가지고 열심히 할 경우에는 수입이 있고 그렇지 않은 데는 어려운 업체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남형위원
어려운 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단속을 할 때 무조건 견인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견인할 수 있는 스티커를 붙여줘야 견인을 한다고 하대요.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구하고 다 협조가 되어야 되고 또 구가 업체가 많은 경우에는, 예를 들면 업체가 많은 데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 에는 실적이 좋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데는 또 어렵습니다.
이남형위원
영등포라든지 강남이라든지 송파 이런 데는 실적이 굉장히 좋아요. 단속을 해서 수입이 짭짤한 것 같은데 다른 지역은 보면 저조하다 보니까…….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그래서 인위적으로 평균 내서 요금을 어떻게 해야 할지 상당히 고민스러운 점은 사실입니다.
이남형위원
알겠습니다. 택시운전자 복지센터와 관련해서 그 복지센터가 무슨 민원이 있기에 사업하는 데 자꾸 장애가 됩니까?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쪽 장안2동 지역의 주민들이 거기가 옛날에 혁성운수 차고지였는데 그 차고지에 복지센터가 들어서면 재건축을 추진하는 데 상당히 어려워질 것이다, 그러니까 그 지역으로 봐서는 상당히 중심지역이랍니다. 저희도 가봤습니다만 중심지에 있기 때문에 그 지역에 복지센터를 건립하면 주민들로서는 재산권에 상당히 침해를 받는다 해서 극렬하게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남형위원
재산권이라는 것은 복지센터를 신축함으로써 노후도가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노후도와 별개로 일종의 택시운수종사자 복지센터, 택시나 버스나 화물도 다 마찬가지로 운수관련시설은 지금 혐오시설화되어 있어서 그것이 들어오면 주변지역이나 자기 집값이 떨어진다는 얘기지요.
이남형위원
운전자 복지센터가 혐오시설이라는 말씀이에요?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그렇게 보고 출발하고 있습니다. 주민들하고 대화를 해 보니까 그렇습니다.
이남형위원
뭐하나 하려면 시끌벅적하고, 재건축을 한다 하더라도 복지센터는 신축한 지가 얼마 안 되고 그러면 그 지역에서 제외시켜 놓고도 사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그것도 저희들이 해당부서 직원으로 해서 설득을 했는데 지역주민들의 반대가 워낙 심합니다.
이남형위원
혐오시설이라고 무조건 해서 가스충전소 이런 것도 전혀 못하게 하고 그러면 사업을 어떻게 할 거예요?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교통국에서 힘들더라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주민들의 이해와 행정목적하고 계속 충돌이 되는데 최대한 대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이남형위원
국장님 하는 사업도 많으시고 애로도 많으시고 그런데 흔들림 없이 모든 사업을 한번 옳다고 판단해서 기준을 잡았으면 성사가 될 수 있도록…….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하여튼 누가 양보를 하든 간에 서로가 도움이 되는 쪽으로 대안을 찾고, 하도록 계속해서 협상을 하고 있거든요. 저희들이 직접 나서서 하고 있습니다.
이남형위원
운수업체하고 주민하고 싸움시키지 말고 일단 한번 방침이 섰으면 끝까지 밀고 나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저희들의 잘못이 있는 것이 늘 공무원이 특히 이것 때문에 지적을 많이 받는데 절차에 대한 충분한 준비가 부족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사전에 주민들한테 예고를 하고 했으면 충분히 방어할 수 있는 논리가 생기는데 결정해 놓고 밀어붙인다 하는 반박을 받다 보니까 상당히 곤혹스러운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유념해서 양자에 문제가 안 생기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남형위원
내일 또 다시 하지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한기위원장
이남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윤기성 위원님 질문하세요.
윤기성위원
윤기성 위원입니다. 정말 시간이 오래 되었습니다. 그동안 자료준비하시느라고 고생도 많이 하셨고, 저는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정교진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 미진한 부분에 제가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마을버스 환승손실금액에 대해서 지원을 한다면 최소한 얼마를 벌고 얼마의 비용이 나가서 어느 정도의 이윤과 손해를 보는지를 알아야 제대로 지원할 것이 아니냐 그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국장님 확실히 아십니까?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지금 심지어 버스도 2004년부터 8개 업체 이상 현금탈루를 할 정도로 준공영제에 들어 있는 시내버스도 정확하게 실제로는 100% 완벽한 비용과 수입이 계상이 안 되는데 마을버스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거기까지 진행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윤기성위원
제가 알기로는 원래 버스요금의 삥땅은 미국에서 들어올 때부터 붙어서 들어왔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저도 전에 버스사업을 해 봤으니까 아는데 지금 마을버스의 현금은 시에서 관리를 투명하게 안하고 있지요?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못하고 있습니다.
윤기성위원
그러니까 문제는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사실 현금 승차가 마을버스는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것을 할 때는 정말 심도 있게 추진하셔서 세금의 낭비가 헛되지 않도록 유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알겠습니다.
윤기성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건축물 부설주차장 점검에 관련해서 제가 자료를 요청했는데 부설주차장 현장확인 일지라는 제출서 두 줄만 저한테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답변을 보니 25개 자치구 확인한바, 현장확인 일지를 작성하고 있지 않고 있어 해당사항이 없다고 저에게 답변을 주셨어요.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그 자료를 다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윤기성위원
다시 해 주시고요. 건축물을 시공할 때는 사전에 일정규모의 부설주차장을 마련하여 불법주차를 최소화하도록 현행 주차장법은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네.
윤기성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건축물 시공자들은 건축물 허가시에만 주차장을 확보하는 것처럼 해 놓고 추후 구조변경을 통해 주차장을 타 용도로 활용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알고 계시지요?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그런 부분이 상당히 있는 것 같습니다.
윤기성위원
이런 현실을 고려할 때 이를 단속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책임감을 가지고 불법을 막고자 하는 집행부의 의지는 더욱 중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볼 때 국장님의 견해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우선 당초 주문한 용도대로 지금 지적하신 대로 사용이 안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자치구에 지금 말씀하신 지적사항을 정기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특히 고발 등 조치를 계속해서 강력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기성위원
아무리 구청에서 단속을 한다 하더라도 서울시 교통행정의 최종 책임자가 교통국장이신데 대책을 마련해 줘야 아마 이것이 어느 정도 해결이 될 것 같습니다.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좀더 보완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윤기성위원
정말 질서 있는 교통문화를 발굴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한기위원장
윤기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정균 위원님.
고정균위원
고정균 위원입니다. 국장님, 전략을 좀 만드신 것 같아요. 늦게 대답하기, 자세히 설명하기, 시간 끌기, 저희가 오전에도 2시간 빼드렸는데 자료를 왜 안 주시나요. 제가 지난번 업무보고 때 자료 이것저것 달라고 한 것이 많은데 자료를 주시고요.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말씀하셨던 것 용역하는 사업도 있고 지난번 업무보고 때 이것저것 달라고 많이 했는데 안 들어왔어요. 우리 마국준 반장님 것 오늘 들어왔고, 그래서 질문을 할지 안할지는 제가 판단할 테니까 자료를 주세요, 공부라도 하게.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알겠습니다.
고정균위원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2008년도 예산편성할 때, 이것 좀 다른 얘기입니다만 각 구에서 교통회계 관련해서 예산지원 요청을 하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자체적으로 편성해서 갖고 올라오는데 제도적으로 그 지역의 시의원님한테 상의를 해서 갖고 왔느냐, 그리고 상의된 것에 대해서 동의를 받아온 사인의 형태라든지 또 예를 들어서 편성한 예산이 지출이 돼서 집행내역이나 아니면 그 결과에 대해서 항상 결산 때 보고를 했느냐 이런 것을 행정적으로 성과인센티브제도 하듯이 혹시 가능합니까?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불가능할 것은 없는데 제도화하는 과정에서 아마 틀을 잡으려면 시간은 걸릴 것 같습니다. 제도화가 불가능하지는 않다고 봅니다.
고정균위원
그것 한번 검토를 부탁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이한기위원장
고정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주범 위원님 자료요청하세요.
송주범위원
아까 교통개선기탁금 그것 관리방침에 대해서 자료 좀 주세요.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알겠습니다.
송주범위원
그 다음에 11월에 받았다는 것 있는데 들어온 것에 대해서 특별회계로 넣을 것이면 특별회계 수입금 내역이 있잖아요. 어떻게 잡을 것인지, 잡수익으로 잡을 것인지 무엇으로 잡을 것인지 잡는 것을 해서 저한테 주세요. 이상입니다.
이한기위원장
박홍식 위원님.
박홍식위원
존경하는 이남형 위원님께서 아까 견인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저는 의견을 달리합니다. 제가 자동차를 갖고 있는 입장에서 내 차도 제가 시의원 되고 난 다음에 끌려간 적도 있었는데 그것은 굉장히 불쾌한 일입니다. 천 몇 백 만 원인가 용역을 주어서 용역결과보고서가 있지요. 용역결과보고서에 의하면 1일 대당 견인실적이 4.59일 때, 이 4.59대는 지금 현재 상황이지요. 그렇지요?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네.
박홍식위원
그런데 그랬을 경우에 요금인상이 12%의 인상요인이 있다고 나와 있지요?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그렇습니다.
박홍식위원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6.7이 될 경우에는 요금인상이 필요 없다는 얘기지요?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네.
박홍식위원
용역 결과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것을 종합적으로 저희가 견인업체를 앞장 세워서 그 사람들 견인료를 올려주라고 하는 얘기를 차마 의원들이 하기에는 굉장히 조심스러운 겁니다. 지난번에 이대일 위원님께서 청원을 요청하셔서 그랬는데 굉장히 조심스러운 얘기입니다. 다만, 견인하는 목적이 소위 말해서 불법주정차에 대해서 단속을 해서 교통소통을 원활하게 하는 것이 법이 집행하는 행위입니다. 이것을 우리 시설관리공단이 하다가 너무 양이 버거우니까 민간한테 법에 의해서 위탁을 준 겁니다. 그런데 잘 하면 먹고 살고 잘못하면 어렵고 그런데 제가 알고 있기에는 견인업체 전체 중에서 하위 30%는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어요. 물론, 아까 이남형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잘 하는 업체가 있기는 한데 저는 일관성이 없다 이겁니다. 지금 각 자치구별로 일관성이 없고 우리 시의 단속에도 일관성이 없고, 한번 그것을 요청하고 싶은데 견인대상 스티커가 시에서 발부하는 것과 구에서 발부하는 것의 양식이 같은가. 제가 알기로는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같은 서울시에 살면서 내가 중구에서 스티커 받는 것과 강남에서 받는 것과 다르다는 것은 엄청난 일입니다. 공신력의 문제입니다. 만약에 정 이런 식으로 할 것 같으면 제 생각에는 시설관리공단이 아예 다시 갖고 가시라 이거지요. 괜히 민간한테 위탁해서 견인료를 올려달라느니 마느니 이런 식으로 할 것이 아니라 각 구에 관리감독권을 이양해 놨는데 어떤 구에는 한 구에 시설관리공단까지 3개 업체가 있는 데가 있고, 어떤 데는 2개인가나 3개인가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너무 일관성이 없어요.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네, 그렇습니다. 그것 때문에 사실상…….
박홍식위원
그래서 저는 견인료를 올려 주라는 말씀을 제가 하고 싶지는 않고, 주정차 단속에 대해서 일관성이 있고 법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 뭔가 공신력을, 당하는 사람이 이랬을 경우에는 견인해 가더라는 것이 확실하게 서야지 문제가 안 생기는 것이지 어디에 세우면 되고 어디에 세우면 안 되고. 지금 우리 324기동대에서 CCTV로 찍잖아요. 그래서 지금 과태료만 부과하지 견인은 안 되지요? 경찰청에 요청했는데 경찰청에서는 제가 알기로는 견인이 안 되는 것으로 요청이 왔지요? 지금 서울 경찰청에서 다시 요청했다고 하지요? 그것을 견인하라고 그러는 게 아니라 과태료 수입을 올리는 것이 우리 시의 교통소통 대책이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견인을 하더라도 이럴 경우에는 확실히 견인이 되더라는 것을 분명하게 시민들한테 의식을 심어줄 수 있도록 단속을 철두철미하게 하든지. 그래서 견인료를 높여서 그 사람들이 먹고 살게 하든지. 먹고 살게 하려고만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니까. 그 문제에 있어서 주정차 단속에 대해서 아까 업무보고 때도 얘기하셨는데 시가 발부하는 스티커가 됐든 구가 발부하는 스티커가 됐든 모든 게 똑같아야 된다. 강남 같은 경우에는 주차위반 붙여놓고 견인 안 해 가잖아요? 그러면 스티커 붙여 4만 원 내는 게 훨씬 쌀 때가 많아. 30분에 3,000원 씩 하니까 몇 시간만 서 있으면 다 커버해. 그냥 하루 종일 세워 놓는 거야. 그런 경우 견인 안 해 가고 그러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저는 그래서 견인료를 올려주라는 얘기를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고 분명하게 그 현실을 알고 우리가 돈을 들여서 용역을 했으면 그 용역된 것이 사장되지 않도록 그것을 검토를 할 것이고, 그 이전에 법의 집행을 좀 더 일관성 있게 하도록 하는 것이 우리 교통국에서 할 일이다,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다 이거지요.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알겠습니다. 대책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박홍식위원
이상입니다.
이한기위원장
박홍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 국장님, 지금 박홍식 위원이 지적하는 내용에 대해 다 알고 있는 거지요?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네,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한기위원장
우리 관계공무원들도 내용 알고 있는 거지요? 그런데 알고 있으면서 집행을 안 해요. 오늘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하는 내용들이 교통국에서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시행을 해야 될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안 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지적하는 거거든요. 관심을 갖고, 이게 다 민원입니다. 지금 견인차 요금 인상해 달라고 청원이 들어와 있는데 사실 박홍식 위원님도 잠깐 얘기하셨습니다만 우리 위원들이 요금 올리자고 청원할 수 없는, 그 내용 잘 알고 계시잖아요. 지금 그분들이 영업허가를 내준 것으로 영업을 할 수 없는 입장에 있기 때문에 자기들이 살기 위해서 청원을 넣는 거예요. 교통국에서 알고 있으면 그런 문제를 좀 걸러서 민원이 제기 안 되도록 해 주셔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하나 더 지적할게요. 지금 보니까 내비게이션 단속을 굉장히 강화하고 있지요? 아까 고정균 위원이 지적했는데 지금 단속반장 있지요? 이 내비게이션 장착한 것 단속합니까?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CCTV말씀하시는 거예요?
이한기위원장
아니, 내비게이션에 TV기능이 나오더라고요. 그거 설치됐다고 해서 단속하고 있지요?
이상호교통지도단속과장
단속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이한기위원장
단속 했잖아요.
이상호교통지도단속과장
네.
이한기위원장
개인사업자라고 120만 원을 부과했다며. 법인택시 같은 경우는 4만 원이고 개인택시업자들한테는 120만 원을 부과한다는 얘기예요. 형평에도 맞지 않지만 지금 내비게이션 기능이 다양화 해 가지고 내비게이션 역할만 하는 게 아니라 TV기능까지 한다 이 말이에요. 앞으로 브랜드 콜을 도입한다고 하면 필연적으로 내비게이션을 달아야 되는데 내비게이션에 TV기능이 있다고 해서 그것을 단속해서 벌금을 120만 원씩 물려버린다면 영업 하지 말라는 것과 똑같은 얘기 아닙니까? 왜 모순된 일을 하느냐 그런 얘기지요. 그것을 시정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고요. CCTV 오늘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했어요. 주정차 단속을 상당히 강화시켜서 업계에서 불만이 상당히 많은 것 같은데 서울시가 해 줘야 될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승차대 같은 것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5분간 손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섰다고 해서 전부 불법 대상자로 체크해 버린다는 거지요. 이것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니까, 이런 것들이 전부 불만사항이고 민원대상 사항이 되고 있거든요. 국장님, 그리고 단속을 책임지고 계시는 이 과장님, 유념하시고 법이 정해졌다고 해서 그대로 집행하는 것보다는 법을 완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잖아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국 소관 업무에 대한 금일 감사일정을 마치고 오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나 추가질의는 감사일정에 따라서 내일 10시부터 계속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교통국에 대한 오늘의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교통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국 행정사무감사를 중지하고 오늘의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 1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