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향숙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60회 칠곡군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바쁜일정 속에서도 의정활동 하시느라 고생이 많았으리라 생각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정창호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는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등 2건의 의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처리할 안건은 전문위원이 보고한 내용과 같이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등 2건의 의안에 대해서 심사하시겠습니다. 그러면 임시회 기간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심사를 위해 자치행정위원회 의사일정은 기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처리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배부해드린 의사일정대로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2007년도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 별첨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실과소별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광수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서광수입니다. 기획감사실소관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44쪽이 되겠습니다. 교부세는 작년도 국세징수에 따른 정산분으로 23억4,500만원으로 보통교부세가 23억1,100만원, 분권교부세가 3,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입부분은 간단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6쪽이 되겠습니다. 경상북도시책추진 재정보전금 3억4,000만원으로 노인종합복지회관 건립에 2억원, 사랑의마을 신축 집짓기 신축공사에 1억원, 남율1리 보손1리 경로당에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특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이승율 부군수님이 도에 예산담당관으로 계시다 오셔가지고 노인복지회관 건립에 2억원을 교부받았습니다. 다음은 48쪽이 되겠습니다. 48쪽에 보조금입니다. 균특 및 기금을 포함한 국고보조금은 49쪽 중간쯤에 2007년도 쌀소득등 보전직불제 고정직불금 22억4,300만원하고 한발대비 용수개발 사업에 1억3,600만원등 17개 사업에 24억7,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0쪽이 되겠습니다. 도비보조금입니다. 도비보조금은 농업인 영유아자녀양육비 1,000만원등 18개사업에 9,200만원이 변경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기획감사실소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59쪽이 되겠습니다. 낙동강 프로젝트 기본계획수립 용역비에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60쪽에 예산관리에 국내여비 통합관리여비에 700만원, 공무원 해외연수경비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밑에 사업예산에 2007년도 복권법 위반단속 지도여비 16만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61쪽이 되겠습니다. 2006년도 국고보조 사업정산에 따른 잔액반환금으로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영유아양육비에 1,000만원, 일손돕기 800만원등 7개사업에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62쪽, 예비비에 6,9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이상 기획감사실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이길수 위원님!

59쪽에 낙동강 프로젝트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에 대해 몇가지만 묻겠습니다. 목적하고 그다음에 1억에 대한 간담회가 사실 있어야 되는거 아닙니까? 그게 빠졌고 1억에 대한 용역준 내역이 목적이 어디에 쓸거다 하는 것을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먼저 간담회를 우리 위원님들한테 못한 사유를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낙동강프로젝트 전쟁기념관을 도에서 구상해가지고 저희들이 1억을 세웠는데 사실 이게 지금 도에서 계획하는거는 한 1,000억정도 대단위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전액 국비사업으로 계획을 하고 있는데 이걸 우리 군의 입장으로서는 추진하는 과정에 우리 군비부담이 얼마나 들것인지 또 과연 완공되고 난 다음에 유지관리를 누가 할것인지 이 문제를 가지고 도하고 전체적인 계획은 안 나왔습니다. 용역을 줘가지고 계획을 수립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지고 우리도 당초에 1억을 안 세울라 그랬다가 도에서 나중에 이 문제는 전액 국비사업으로 추진을 하겠다 국가사업으로 추진하겠다 유지관리 문제는 그때가서 국가에서 관리하든지 안그러면 도에서 어떤 사업소 운영을 하든지 이런 문제 때문에 안 세울라 그러다가 결국 도에서 답변을 줬기 때문에 일부 용역을 세웠습니다. 이 세부적인 내역에 대해서는 용역이 나오면 그때가서 위원님께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역 1억원 세워가지고 세부내역.....

용역비는 세부내역 하는 것이 없습니다.

용역비를 세워줄때는 목적은 있을 거 아닙니까?

이거는 칠곡군 현대전쟁사 메모리얼파크 조성사업 이 전체적인 사업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용역입니다.

칠곡군에 국한된 겁니까? 예를 들어서 고령이나 낙동강.......

아닙니다. 우리군에 국한된 겁니다.

도에서 실시하는게 1,000억이라면?

도에서 실시하는 거는 전쟁파크 다부동 일대 우리군입니다. 군전체에 대한 겁니다.

예산은 1,000억정도인데 용역비 1억을 일단 세워놓고 기본계획 내역이 나왔을때 그때 할거다 이런 이야깁니까?

다시 도에서 또 시행계획 용역을 해야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한향숙 위원님!

국비 들어가면 한 1,000억 확보 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이걸 용역을 확보해가지고 도에서 문화관광부하고 기획예산처하고 그게 되어야 됩니다. 서로 협의를 하고 로비를 하고 해야 됩니다.

예산을 받기 위한 용역비라고 봐도 됩니까?

요새는 지방자치단체별로 특성화된 사업들을 용역을 가지고 가야지 거기서 국비를 받든지 그런게 되니까?

그런데 주체가 경상북도 아닙니까?

경상북도입니다.

경상북도인데 거기서 사업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그렇게 추진안합니까?

우리관내 기본계획은 우리가 해야되고 나중에 사업시행 계획 용역은 도비 들여서 해야 됩니다.

60쪽에 보면 공무원 해외연수경비가 있습니다. 1,000만원인데 당초예산에 연수경비가 있는데 그 금액 다 썼습니까?

배위원님 연수경비가 바닥이 나가지고 연말까지 예상을 해가지고 1,000만원정도 계상을 했습니다.

예, 잘알겠습니다.

원래 예산세울때 다 맞춰서 세운거 아닙니까?

그런데 예산이라 하는거는 미래에 생길 것을 예측해가지고 세우는건데 조금 남는수도 있고 모자라는 수도 있고 이렇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겠습니다. 총무과장님이 교육중이라 참석을 못했습니다. 제안설명 없이 담당부서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담당주사께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한향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68쪽에 보면 공무원가족 한마음 다짐대회가 있습니다. 당초예산에 1,421만5,000원이 잡혀있는데 또다시 일반운영비에 1,053만원, 행사실비금액 1,579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당초예산에 안 넣고 추경에 요구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예, 이길수 위원님!

총무과 기정예산이 10억6,000만원인데 그중에 이번에 감 되었는게 5억입니다. 그러면 절반이 예산편성 할때 잘못했다는 이야기인데 그중에서 제일 큰 금액이 공무원 연금부담금 2억5,100만원인데 이게 왜 감이 되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철 행정담당 이동철입니다. 연금부담금 하고 민간위탁금에 공무원자녀 국고 장학금 하고 이거는 연금부담금은 저희들이 정원에 대한 인건비에서 부담금 분을 정액으로 세우니까 그게 지금 정원보다 현원이 적기 때문에 부담금이 줄어든 그런 형태입니다.

전체 예산 10억중에서 4억9,600만원 연금부담금 애초 세울때 잘못 세웠다는 겁니까?

이동철 아닙니다. 그거는 잘못 세운게 아니고 전체 금액에서 5%면 5%, 일정 부담비율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세워놓고 정원대 현원이 다 차면은 이 돈이 다 나간다는 겁니다.

지금 공무원 정원이 모자란게 몇 명 입니까?

이동철 저희들이 통상 20명정도 결원을 유지해 왔습니다.

먼저번에 4명 충원했고 그래도 16명이 모자라는데 16명에 대한 부담금 2억5,000만원정도 됩니까?

이동철 그거는 이번에 되었는 겁니다.

그러면 급수별로 부담금이 다 틀리겠네요?

이동철 다 다릅니다.

처음에 예산을 세울때 20명이 부족했는데 다 충원될걸로 세웠는데 하다보니까 진행과정에서 결국은 연말까지 해보니까 16명이 부족하다는 이야기입니까?

이동철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한향숙 위원님!

66쪽입니다. 일반운영비하고 포상비하고 연금부담은 이쪽 분야에서 포상금이나 연금부담금, 퇴직금 여기서 감하는 것은 저희들이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만 여기 보면 교육에 대한 내용이 많이 감이 되었습니다. 교육은 참 중요한데 교육이 공무원한테 많이 감해졌다는 것은 교육에 대한 관심이 없다하는 그런거 아닙니까?

이동철 이번에 신규 임용자 과정하고 이 과정에서 신규임용자 숫자하고 그다음 대기자 숫자가 생각보다 적어가지고 이게 줄어든 것이지 일반 현재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이 교육을 안가고 이 숫자는 아닙니다. 지금 신규 숫자가 약 30명정도 채용 대기자도 그렇고 이래가지고 거기에 대한 부분 교육여비에서 2,880만원을 감했고 그다음 어학능력 위탁비 관련 이거는 1,200만원 45명정도 계상을 했었는데 지금 좀 줄었습니다. 신청자가 줄어가지고 이거는 사이버이기 때문에 직원들이 신청이 저조한 부분입니다.

공무원 교육여비에서 신규직원들한테 교육시킬 경우에는 이렇게 많이 듭니까?

이동철 예, 3주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3주에 얼마입니까?

이동철 그거는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우리군에서 공무원 어학능력 향상을 위해서 이렇게 많은 예산을 확보했는데도 우리 공무원들이 많은 관심을 안 가졌는데 어학능력 향상을 시켰을때 인센티브가 있습니까?

이동철 거기에는 자격증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획득하는 부분에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가점이 주어지기 때문에......

예, 알겠습니다.

예, 이길수 위원님!

69쪽, 한향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 민간단체 경상보조 하고 사회단체 경상보조가 있는데 사회단체는 먼저 심의가 끝난걸로 알고 민간단체는 몇 개 단체입니까?

거기에 덧붙여서 조금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민간단체, 사회단체 구분이 어떻게 됩니까?

이동철 저희 행정담당에서 4억8,000만원 정도가 삭감이 되었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공무원 교육부담금하고 어학능력 위탁교육비하고 국내 신규임용 대기자들 하고 교육여비하고 성과상여금 잔여분 연금부담금 2억5,100만원 전부다 삭감하는 그런 겁니다. 그리고 저희들 공무원 자녀 국고대여금 이게 9,000만원이고 이래가지고 4억8,200만원을 감액해야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5억정도 하면은 1년간 결국 사장키는거 아닙니까?

이동철 사장시킨다고 할수는 없다고 봅니다. 왜그러냐 하면은 기준액을 책정을 안해놓고 예를 들어가지고 연금부담금이 정원에 현원이 다 차게 되면은 이 돈이 지급이 다 되어야 됩니다.

만약에 부족한 부분에서 충당시킬수 있는 계정과목은 없습니까?

이동철 그거는 결국은 추경쪽으로 해야됩니다.

그러니까 5억이라는 예산을 사실 이래 안 묶어놨더라면은 다른데 쓸데는 많은데 1년간 사장시키는거 아닙니까? 연말에 가서 욕심을 내서 안고 있다고 쓸데 없으니까 다시 돌려주는 그런 개념 아닙니까?

이동철 이거는 욕심내서 일부러 많이 세운게 아니고 일정 부분, 일정비율을 세워놔야 되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편성을 하게된 부분입니다.

사실 내용은 충분히 숙지를 하겠는데 예산을 정말 예산 대 결산이 가장 잘 맞아 떨어지는 쪽으로 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예산이라는 생각을 하는데 내년부터라도 그런 부분에 고민을 좀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향숙 위원님!

한가지 더 추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하실 때 보면 행사지원 보조금으로 지원하는데 운영지원금으로 보조해 줄수 있습니까?

예 마지막 70쪽, 일반운영비에 시승격 업무 홍보물 제작 이거 추경때 세웠습니까?

새마을과장 한상복입니다. 새마을과소관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3쪽에 시설비 가산면 복지회관 건립 사업비로 4억1,000만원을 계상했는데 가산면 복지회관은 10억6,000만원에 당초에 연부로 해서 매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 3억6,000만원을 갚고 금년도에 원금 3억5,000만원하고 이자하고 해서 4,000만원을 계상을 했고 내년도에 3억5,000만원을 갚게 되면 다 갚게 됩니다. 다음은 대구 U-대회 불법광고물 철거 대집행비를 저희들 지천면 영오리, 오산리 고속도로변 양쪽에 한개소씩 두개소가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기한이 만료되어 가지고 철거를 하는데 대집행비를 두군데 계상을 했는데 한개소는 자진 철거를 했기 때문에 한개소 3,000만원에 대해서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은 하단에 민간자본보조로서 칠곡 사랑의 마을 집짓기 헤비닥터가 되겠습니다. 동명면 남원리에 있는데 작년도에 8세대를 건립하고 금년도에 8세대 건립했는데 1억을 계상 했습니다. 전액 도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74쪽이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 문화원 사업비 149만원 이거는 당초에 군비로 계상되어 있던게 분권교부세로 재원변경이 된 것입니다. 다음은 민간행사 보조로 전국 유림 한시백일장 개최에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75쪽이 되겠습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도 61만4,000원 군비로 되어있던 것을 재원대체를 했는 내용입니다. 하단에 민간자본보조로서 전통문화 체험학교 시설보수비 지원으로 2,8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현재 기산면 구 기산초등학교에 연자방앗간이 설치되어 있는데 수리비로 2,8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76쪽이 되겠습니다. 민간행사보조로 축구 경북리그 운영비로 300만원을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당초에 500만원 되어 있었는 부분은 5월과 10월사이 군에서 자체 운영비로 계상되어 있는 부분이고 이번에 300만원 추가되었는 부분은 본선 도 출전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 칠곡군민 체육센터 건립 실시설계비 당초에 1억을 계상을 해났는데 이게 우리군이 금년도에 탈락이 되어서 실시설계비 9,460만원을 삭감을 하게 되었습니다. 끝으로 77쪽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로 30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이 부분은 금년도 경북 방문의해를 맞이해가지고 서울하고 부산에서 엑스포에 저희들 군이 참여를 했는데 경비로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이길수 위원님!

73쪽, U-대회 불법광고물 철거 6,000만원 예산을 세웠다가 3,000만원 자진철거를 했는데 3,000만원에 대한거는 대의변제를 합니까?

예, 합니다.

대의변제 신청을 했습니까?

지금 현재 2건중에 1건은 자진 철거를 했고 1건은 법원에 소송중에 있습니다.

대의변제 신청을 해서 군수님 명의로 3,000만원 했습니까?

아직 안 했습니다.

결국 3,000만원 불법광고주한테 받아내야 되지요?

예,

자진철거 할 경우에는 3,000만원 감되었는거고 그거는 얼마나 걸립니까?

지금 현재 이 부분에 있어서는 소송에 계류중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 대신해서 행자부하고 광고주하고 소송중에 있습니다. 소송결정에 따라서 우리가 대집행을 하게 되면은 대집행 한 후에 저희들이 청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3,000만원 받아내기 위해서 소송 비용 일체는 저쪽에서 부담합니까? 우리군에서 일부 부담합니까?

소송비용은 저쪽에서 부담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배완섭 위원님!

과장님 74쪽에 보면 전국 유림한시백일장 개최가 있습니다. 이 백일장은 언제 합니까?

백일장은 기 했는데 백일장을 하고 난 후에 우수 작품에 대해서 향후 책자를 만드는 겁니다. 행사경비가 아니고 거기에 따르는 우수작품에 대한 책자를 만드는 겁니다

그런데 전국 유림 한시 백일장인데 그 책을 우리 칠곡군에서 만들 필요가 있습니까?

그거는 지금 현재 저희들 군에서 유치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지원하는 겁니다. 이 부분은 전번에 울진에서도 한번 했는데 역시 지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조금 이해가 안갑니다.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이것뿐 아니고 전국대회를 유치하게 되면은 그 상당 부분은 우리 시군에서 부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때 참여하신 분들이 분포도가 어떻게 됩니까?

그때 150명정도 참여를 했는데 그 중에서 우리군에서 30명정도 하고 120명정도는 전국각지에서 참여를 했습니다.

그때 행사때 가 보았는데 군부에 계시는 분들이 더 많은 것 같든데요?

안 그렇습니다. 그거는 저희들이 전국에서 오신 분이 훨씬 많습니다. 우리군에서는 30명에서 40명 밖에 안됐습니다.

우리군에서 했는 행사같으면 우리가 기념하기 위해서 책을 만든다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마는 전국대회 했는거를 우리군에서 예산을 투입해가지고 만든다 하는거는 조금 이해가 안갑니다.

그런데 전국대회를 유치한다는 그 자체가 저희들 생각할때는 우리군의 위상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 우리군의 어떤 홍보적인 차원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 제가 알고 있는 범위는 각종 체육대회라든지 이런 부분도 그렇고 전국대회를 유치할 적에 일부 경비를 개최 시군에서 부담을 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76쪽에 보면 축구 경북리그에 300만원 더 추가로 요구했습니다. 이 부분은 생활체육협의회에서 하는 겁니까? 안그러면 칠곡군체육회 주관입니까?

이거는 생활체육회에서 하는 겁니다.

1차로 500만원을 집행했다는데 500만원은 우리 칠곡군 리그하는데 썼는 예산입니까?

그렇습니다. 이거는 우리 관내에서 축구대회 생활체육 리그전 할적에 5월이나 10월사이 했습니다. 했는데 거기 썼는 경비이고 300만원은 경상북도 출전경비입니다.

그러면 이 행사는 매년 하는 행사인데 항상 우리 칠곡군 리그하고 여기서 우승한 팀이 경북리그에 나가는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예산은 당초예산에 잡아주셔야되지 도에 출전한다고 추경때 추가로 요구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부분을 시정을 해서 당초예산에 계상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76쪽입니다. 우리 칠곡군민체육센터 건립이 두 번째 실패를 했습니다.

실패라기 보다 유치를 못했습니다.

실패 원인은 있습니까?

지금 현재 작년경우는 우리가 신청을 해가지고 경산이 했고 금년도에도 역시 청도군하고 칠곡군 하고 고령군 하고 3개군이 신청을 했습니다. 고령군도 작년에 신청을 했습니다. 고령하고 칠곡이 이번에 탈락이 되었습니다.

내년에도 또 도전하실 생각입니까?

내년에도 한번 더 신청을 하겠습니다.

예, 내년에는 반드시 꼭 유치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한향숙 위원님!

세무과장님, 매년 과오납 반환금이 어느정도 됩니까?

일정한 기준은 나타난거 없습니다마는 예년에 보면 7,000～8,000만원 가까이 반환금이 생깁니다. 나중에 가면은 담당 공무원들이 착오도 혹시 있습니다마는 납세 의무자들이 요새 보면 이중으로 납부하는 분들도 상당히 있습니다. 회사 같은데서 잘못 납부해서 반환금 신청이 들어오는게 있습니다.

우리 주민들이 세금을 내놓고도 옳게 냈는지 안냈는지 잘 모르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다른 군청에 보니까 과오납 반환금 홈페이지가 있던데 우리군에서도 홈페이지를 하실 생각은 없습니까?

이번에 군 홈페이지 개편할 때 저희들 자료를 입력시켜서 주민안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이길수 위원님!

배완섭 위원 질의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과오납에 대한게 부과가 잘못된겁니까? 징수가 잘못된겁니까?

주로 많은게 징수 잘못된게 많습니다.

징수는 고지가 안 나갔는데 어떻게 징수가 잘못됩니까? 고지할 때 부과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런거 아닙니까? 고지가 10만원 갔는데 고지를 했기 때문에 징수를 했을거 아닙니까?

그런것도 있고 회사 같은데 양도소득세라든지 안그러면 개인의 소득세를 국세에 따른 양도소득세에 따른 주민세가 있는데 그 주민세를 납부해야 되는데 그걸 나중에 정산하다 보니까 국세가 감 되면 주민세가 따라서 감되기 때문에 환급받는게 많습니다.

국세하고 지방세 크게 두가지로 구분이 되는데 국세는 국세청에서 하는거고 지방세는 우리군에서 하는건데 그러면 국세에 과오납이 되어 거기에 해당되는 지방세에 주민세나 방위세는 어떻게 됩니까?

방위세는 국세입니다.

여기에 국세 반환에 대한게 나오는게 과오납이 된게 그래 있는데 지방세 하고 국세 비중이 어느정도 됩니까?

국세를 잘못내면 국가에서 해주는것이고 거기에 따른 부과되는 주민세라든지 교육세라든지 이런걸 저희들이 받았던걸 다시 환부해가지고 내줄라 할때는......

국세에 주민세를 빼고 지방세하고 국세중에서 지방세가 부과징수가 잘못된거 하고 국세에서 과오납 된거 하고 환불 해주는거 하고 비중이 어느 정도 됩니까?

국세에 따르는게 70%정도 됩니다.

지방세는 부과가 잘못된 겁니까? 징수가 잘못된 겁니까? 부과하는 고지서에 의해 하기 때문에 부과가 잘못 되었네요?

부과가 혹시 가다 보면은 재산세라든지 보면 잘못된게 조금 있습니다.

지방세는 부과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과오납이 된 것이고 그러면 부과를 잘해야죠?

예, 차질없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지승호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지승호입니다.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회계과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85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행정비 경상예산 인건비입니다. 기본급 봉급에 7,562만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정액급식비 221만1,000원입니다. 교통보조비 704만4,000원 계상되었습니다. 가계지원비 786만3,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86쪽이 되겠습니다. 직무수행경비 직책급 업무추진비 435만9,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직급보조비 835만8,000원이 계상되었으며 특정업무수행 활동비 96만3,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87쪽이 되겠습니다. 청사관리 자체사업 시설비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이전신축공사 설계비가 1,5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배완섭 위원님!

157쪽에 보면 허가과 소관인데 허가과에서 군청사 토지매입비가 계상되어 있는데 군청사 부지매입을 허가과에서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그 부분은 작년부터 저희들 들어오는 입구에 개인이 허가 들어오는 건축물 관리를 위해서 허가 들어온 땅을 허가과에서 허가 안해주므로서 허가과에서 땅을 매수하는 걸로 처음부터 추진을 그렇게 해왔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마무리까지 처음 시작을 했기 때문에 마무리까지 허가과에서 하는걸로 업무가 그렇게 분류되어서 허가과에서 맡고 있습니다.

나중에 관리는 누가 합니까?

사가지고 관리전환만 받으면 앞으로 청사관리 하고 땅관리 하는거는 저희들이 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한향숙 위원님!

97쪽에 보면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공익근무요원은 군복무를 대체해가지고 사회복지시설에 와서 근무하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 칠곡군에는 사회복지시설에 몇 명정도 근무하고 있습니까?

지금 각 읍면하고 저희들 부서하고 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하고 있는 사람은 몇 명입니까?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하는 공익근무요원 인건비 아닙니까?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혹시 공익근무요원 인건비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정확한 금액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20만원 이상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한향숙 위원님!

98쪽에 보면 사회보장적 수혜금이 있습니다. 이거는 어떤게 있습니까?

긴급복지 지원사업비는 기초수급자들 긴급한 의료비 지원이라든지 의료비 지원은 최고 300만원까지 저희들이 지원을 합니다. 그리고 긴급한 생계비지원이라든지 주로 두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2,100만원이나 감해졌는데 우리가 이걸 찾아가지고 지원을 많이 해줘야 되는데 감해졌는 것은 그만큼 활동을 안했다 하는것과 연계시킬수 있겠습니까?

사실 타시군 보다 저희들이 몇 배나 더 하고 있습니다.

칠곡군 인원이 상당히 많지 싶은데요?

지금 이 제도가 작년 하반기부터 시행되어서 아직까지 홍보안된 면은 있습니다마는 저희들 봐서는 많은 인원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각 읍면에 좀 연락하셔가지고 이런걸 찾아가서 국비, 도비인데 이걸 쓸 수 있도록 만들어야 안되겠습니까?

일단은 해당읍면에 다 거쳐가지고 합니다.

저는 감한걸 도저히 이해 못하겠습니다. 좀 찾아가지고 이걸 감하시지 마시고 우리 주민들한테 지원을 해 줄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알겠습니다.

예, 한향숙 위원님!

거기에서 추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신청기간은 몇일 잡습니까?

일주일 했습니다.

홍보 팜플렛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겠습니다. 위원님들 오전회의를 마치고 오후2시에 속개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이상으로 오전회의를 모두 마치고 오후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종문입니다. 제3회 추경예산 사회복지과 소관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괄 회계는 생략하고 부기에 들어가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1쪽입니다. 시설비에 애국동산 안내 표지판입니다. 당초 그 밑에 있는 순 군비로 500만원이 계상되어 있었는데 국비 300만원이 추가되어 내려왔습니다. 그 밑에 있는 시설비 500만원 삭감하고 군비 500만원 하고 국비 300만원 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표지판은 이렇게 설치할려고 합니다. 내용은 이런데 우리 애국동산에 보면 비석이 서 있는데 그 앞쪽에다가 비석에는 어떤 애국지사님들이 활동했는 그런 사항이 잘 안 나타납니다. 그래서 애국동산을 찾는 우리 지역에 주민이라든지 누구든지 우리 지역에도 이런 훌륭한 분이 계셨다하는 이런 내용을 알리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예산이 꼭 반영이 된다면은 아마 호국의 고장으로서 우리 지역 주민들한테 많은 홍보가 되리라고 여겨집니다. 다음은 102쪽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입니다. 국비로 2,079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 사역인부는 우리가 내년부터 전국적으로 실시하는 기초노령연금 제도에 있어서 올 11월 15일까지는 만 70세이상 노인들에게 대하여 연금신청 및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도우미 인부임입니다. 다음 민간행사보조입니다. 경로의 달 행사 2,800만원 전액 삭감했는데 삭감했는 사유는 이러 합니다. 작년 하고 저작년 하고 2년동안 경로의 달을 맞이해 가지고 우리 노인들 읍면에 차를 배정하면 노인들 돈을 좀더 보태서 관광 비슷하게 노인들을 위로해 줬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는 것이 선거법에 위반된다는 선관위의 유권해석이 있어서 이번에는 2,800만원 삭감시켰습니다. 다음 경로당 특별 연료비입니다. 저희들 당초예산에는 1억9,456만원을 계상했는데 109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사유는 가산 학하3리 하고 기산면 죽전1리 경로당 신설로 인해 가지고 특별연료비를 109만원 증액시켰습니다. 뒤에 있는 경로당 운영비입니다. 저희들 경로당 운영비가 분기별로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만은 월로 따져보면은 7만원정도 들어가는 것입니다. 작년까지는 우리 경로당 내에 어른들이 시청하고 있는 TV는 시청료가 없었습니다만은 우리 관내 하는 우리넷이 새로넷으로 바뀌므로 인해 가지고 설치하는데 설치비용이 8만원이었고 매월 7,000원정도의 시청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른들한테 즐겨 보시던 그거를 지금 현재 나가고 있는 운영비가 다소 부족이 된 것 같아서 운영비를 계상했습니다. 다음 민간위탁금입니다. 개인 운영 노인시설 공공요금 지원인데 시설인가를 안 받고 개인적으로 하고 있는 곳이 분도노인마을이라고 금남리에 있습니다. 여기 도비가 199만5,000원이 지원되므로 인해 가지고 군비부담금 100만원 계상해서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설비입니다. 노인종합복지회관 건립 시책추진보전금인데 2억이 도 시책추진비로 2억이 내려왔습니다. 도 시책추진비입니다. 그래서 2억을 증액했습니다. 다음 민간위탁금입니다. 공설납골당 지붕 방수 및 도색비인데 우리 칠곡군에서 하고 있는 공설납골당이 지금 지천 현대공원묘지에 있는데 거기에 위탁해 가지고 조금 있습니다. 이번에 추석때 가보니까 지붕이 누수가 됩니다. 지붕에 누수가 되어 가지고 페인트도 벗겨지고 여기에 찾는 유족들이라든지 이 사람들한테 조금더 쾌적한 모습을 보이므로 인해 가지고 그리고 또 특히 우리 관에서 시행하고 있는 납골당이 개인보다 못해서야 되겠나 이런 마음도 듭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800만원을 세워 주시면은 깨끗하게 해가지고 우리 납골당을 찾는 유족들 기분 좋게 해드리고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104쪽입니다. 구덕리 경로당 화장실 및 담장 설치입니다. 우리 이번에 구덕리 경로당에 있어가지고는 자부담이 1억이상 들어서 했는데 해놓고 보니까 담장자체가 없고 화장실이 없는 상태라서 그걸 설치하게 되면 노인들이 깨끗한 환경속에서 쉴 수 있는 그런 쉼터를 마련하기 위해서 2,000만원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보조입니다. 남율2리 경로당에 시책추진보전금으로 이 역시 도 시책보전금입니다. 2,000만원 계상했고 보손1리 경로당 건립 역시도 도 시책추진비입니다. 2,000만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다음 자산 및 물품 취득비입니다. 지금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 기초노령연금을 신청 접수 하는데 있어가지고 우리 70세이상 되는 노인이 약 7,000명 가까이 됩니다. 그래서 이 노인들이 와서 조금이라도 덜 기다리고 그리고 일 자체가 좀 원활히 할 뿐 아니라 특히 행정장비이기 때문에 이번에 이걸 구입해 놓으면 이것이 군에서 다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읍면에 그대로 두고 읍면에 사용하는 것입니다. 복합기 쉽게 말씀드리면은 스캐너입니다. 4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05쪽 사회보장적 수혜금입니다.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은 도비가 삭감되었는데 당초에 우리가 증액되었는 거는 8명이었는데 14명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저소득 모부자 가정 지원입니다. 그것도 당초에 84명으로 되었는데 71명으로 저소득 모부자 가정이 감소되므로 따라서 군비 842만6,000원을 감액시켰습니다. 소년소녀가장 지원 재원입니다. 군분을 삭감시키고 분권교부세로 재원변경 시켰습니다. 결식아동 급식지원비는 결식아동 감소로 당초에 115명인데 93명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그에 따라 가지고 분권교부세가 감액되었습니다. 아동 급식지원입니다. 학기중 토, 공휴일, 방학중에 이것도 군비를 분권교부세로 재원변경 시켰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배완섭 위원님!

예, 과장님 103쪽에 민간위탁금에 개인운영 노인복지시설 공공요금 지원이 있는데 11개소인데 이거는 어디입니까?

이거 왜관 금남리에 있는 분도 노인마을입니다.

제가 보니까 가산에 보면 동창교회 보면 어르신들 20분 모시고 사시는데 그런데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없습니까?

지금 현재 동창교회에서도 하면은 일단 신고를 저희들한테 해줘야 되는데 동창교회 하고 몇군데 하시는데가 있더라고요. 약목 제일교회에서도 하고 있고 그런데 신고할 수 있도록 받아보겠습니다. 신고하면은 인가난 법인이 아니더라도 도에 요구를 해서 지원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02쪽에 보면 경로당 연료비 지원이 있는데 1개 경로당에 연료비 지원이 어느 정도 나갑니까?

지원 기준은 면적에 따라 가지고 해났는데 저는 방향이 이랬으면 더 안좋겠나 싶습니다. 면적에 따라 가지고 특별 연료비를 지원하는데 조금 크나 조금 적거나 별 차이가 없는데 이렇게 하니까 업무도 많아지고 지금 현재 주고 있는 거는 면적에 따라 가지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지원하는 금액이 경로당 운영할 수 있는 연료비가 충분히 됩니까?

좀 부족합니다.

요즘 기름값이 계속 상승하고 있습니까? 앞으로도 우리 군에서도 경로당을 심야 전기보일러로 계속 바꿔가면서 어르신들이 충분히 따뜻하게 쉴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줬으면 안 좋겠나 싶습니다. 지금 당장은 안되겠지만 몇 개씩이라도 계속 추진해 나가면 몇 년 안 가면 전체적으로 다 안 바꾸겠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꼭 염두에 두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지금 갈수록 연료비는 올라가고 기름보일러 해놓으니까 저희들이 지원하는 유류 금액 가지고는 연료비가 또 부족되고 그렇다고 해서 무진장 연료비를 지원해 줄수도 없고 그런 사항입니다.

예, 한향숙 위원님!

아까 배완섭 위원님도 질의하셨는데 102쪽에 사회적보장수혜금 원래 당초예산에 있던게 경로당이 늘어나서 그렇습니까?

예, 경로당이 늘어나서 그렇습니다.

몇 개 늘어났습니까?

3개소입니다.

그럼 한개소당 평수에 따라 189개소인데 개소당 운영비가 얼마정도 됩니까?

특별난방비가 10평미만은 47만원, 20평미만은 49만5,000원, 30평미만은 52만원, 30평이상은 54만5,000원 이렇게 주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배완섭 위원님!

과장님, 10평미만은 47만원, 30평미만은 52만원 이래가지고 운영하겠습니까? 이 지원금액은 어디서 정한 금액입니까?

저희들 해났는 것이 아니고 계속 내려오는 사항이고 그렇습니다.

그럼 우리 군에서 현실적으로 바꿔가지고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년도 예산에는 현실성 있게 해보겠습니다.

현실성 있게 평수에 맞춰 가지고 좀 넉넉하게 지원해 줄 수 있도록 예산확보를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오규동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오규동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29쪽입니다. 우방아파트 앞에 공영주차장 매입비로 4억9,373만1,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거는 지금 현재 우방아파트 앞에 저희들이 임대로 세를 내어 가지고 주차장을 하고 있는데 세석을 깔아놓고 쓰고 있습니다. 다음 130쪽입니다. 중소기업운전자금 이차 보전금입니다. 당초에 7억 예산을 계상을 해났는데 부족해서 추가로 2억을 더 계상을 했습니다. 사실상 다른 시군에는 5% 지원하는데도 있는데 우리 군은 사실상 3%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기업체가 워낙 많고 하다보니까 예산액이 상당이 많이 소요가 됩니다. 다음은 131쪽입니다. 일반운영비에 왜관농협 뒤 공영주차장 임차료를 1,238만원 했습니다. 사유지는 개인 사유지는 신라주차장을 하고 있는 부지입니다. 빌린 대금이고 철도청에 빌리는 사용료가 되겠습니다. 101만5,000원이고 사유지는 1,127만5,000원 이게 사유지는 153일분이고 철도청은 83일분입니다. 임대하는 계약하는 시기가 좀 틀려가지고 차이가 납니다. 다음에 민간자본보조입니다. 버스 재정지원금입니다. 보조사업으로 도비가 516만9,000원에 따른 50% 군비 516만9,000원을 추가로 계상한 내용입니다. 그 밑에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은 보조변경내시로 인해서 재원이 변경된 당초에 군비로 94만1,000원을 도비로 94만1,000원을 대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2쪽입니다. 운수업 유류보조금입니다. 이거는 당초에 운수업체 유류보조금 내시되었는 금액보다 차이나는 분 536만6,000원을 예산 변경내시에 맞게 추가로 더 계상한 그런 내용입니다. 그 밑에 시설비는 왜관농협 뒤 공영주차장 설치 이거는 예산을 2,980만원 감했습니다. 이거는 당초에 앞에서 사용료 관계를 시설비에 같이 포함해서 계상했었는데 과목이 틀려서 다시 시설비도 하고 일부는 삭감을 한 내용입니다. 그 밑에 우방아파트앞 공영주차장 공사비와 공사실시설계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도 우방아파트에 저희들이 임차해서 세석을 깔아가지고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여름에 먼지도 날리고 이래 가지고 주민들이 민원이 많습니다. 먼지 안나도록 그렇게 해달라고 해서 이번에 매입을 해서 공사를 아스콘으로 포장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 밑에 시설부대비는 위의 공사에 따르는 시설부대비를 계상한 내용입니다. 133쪽입니다. 개인택시 브랜드화 사업 지원에 1,428만6,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콜 사용료를 1,128만6,000원, 조합 운영비를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당초에 저희들이 브랜드 택시를 했는데 하다가 보니까 기존 택시하는 업계에 경비가 과다하게 소요가 되어가지고 일부 지원이 되는 사항인데 법적근거도 있고 또 서울시 같은 경우는 이미 이 제도를 시행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이길수 위원님!

132쪽, 왜관농협 뒤 공영주차장 설치 원래 당초예산에는 13억4,621만1,000원인가 들어갔는 것인데 농협에서 지원이 없습니까?

예, 농협 지원은 없습니다.

거기에 사용하는 사람이 거의 90%가 농협 고객들 아닙니까?

지금 현재 농협에는 주차장이 앞쪽으로 있습니다. 농협 주차장은 그대로 존치를 하고 저희들 하는 거는 철도청 부지와 재경부 부지 사유지를 빌려가지고 그런 내용입니다.

농협하고 거의 같이 쓴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런데 농협 고객은 사실상 주차장이 그 나름대로 제가 알기로는 농협고객은 충분히 씁니다. 현재 쓰고 있는 주차장만 해도......

농협고객도 쓴다면은 농협하고 앞으로 유대를 가져서 조금 지원을 받았으면 안 좋겠나 싶어서 그래서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예, 그거는 물론 해놓으면 농협에도 다소 포화상태가 되면 더 쓸수는 있습니다. 어차피 공영주차장이고 시장활성화라든가 도심의 교통난 해소를 위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무료지요?

지금 현재 무료주차장으로 계획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유료계획이 있습니까?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완전 무료로 해버리면 주위에 있는 개인주차장이 된다는 이런 여론이 상당이 높습니다. 그래가지고 아직 결정은 못했습니다만 우리가 주민들이 와가지고 통상 장을 보거나 2시간 이내는 무료로 한다든지 아니면 1시간 이내를 무료로 하던지 그런 부분을 여론 수렴을 해서 궁극적으로 일부 조금은 사용료를 장기 주차를 방지하기 위해서 받아야 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묻는 목적이 사실 구미나 대구 같은 경우에는 공영주차장이라는 것이 개인한테 입찰을 봐서 물론 주민 편의가 우선인데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장기주차 또 개인차고 비슷하게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거는 제도적으로 포화가 될 것이니까 개선을 좀 해야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예, 한향숙 위원님!

과장님 이우용 위원님 하고 같은 생각인데 개인택시 브랜드사업을 지원해 주고 계시는데 지원해주는 근거가 있습니까?

근거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시행규칙에 되어 있고 또 택시제도 운영에 관한 업무처리 요령 건교부 훈령이 있습니다. 지원하도록 되어 있고 이 제도는 서울시에도 지원해 주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면 조례는 필요 없습니까? 아무래도 지원해주게 되면 조례를 제정해야 안 되겠습니까?

실제로 조례는 없습니다만 법적으로는 계속 해주라 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도 보시면은 자동차의 고급화, 터미널의 현대화, 시행규칙에 보면은 자동차 호출시스템, 첨단교통정보시스템, 통합카드시스템, 요금결재 시스템 이런데 개선을 위해 가지고 좀 지원을 해주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32쪽에 공영주차장 설치가 되어 있는데 현재 왜관농협뒤에 공영주차장을 설치를 준비하고 있지만은 그 외에도 앞으로도 계속 주차장이 만들어지게 되는데 만들어질 때는 뭔가 유료로 하든지 무료로 하든지 지원 조례가 필요하지 싶은데 그런 지원조례는 준비하고 있습니까?

주차장 조례 말씀입니까?

예,

주차장 조례는 되어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이상민 허가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과장 이상민입니다. 허가과 소관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57쪽입니다. 허가과 소관 제안사업으로는 사업예산으로서 차량등록사업소 건립을 위한 토지매입비가 되겠습니다. 당초에 4억3,200만원을 확보하였습니다만은 금번에 토지보상 협의를 위해서 2개 감정법인에 감정한 결과 예산이 조금 부족하였습니다. 그 부족한 예산 4,089만9,000원을 이번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예산이 계상되어 차량등록사업소가 건축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허가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지매입 하면서 왜 허가과에서 합니까? 회계과에서 하지 않고?

군청에 전체적으로 지금 공유재산 매입이라든지 하는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각 소관별로 실질적으로는 회계과에서 보통 일괄적으로 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당초에 건축 신고건이 있었기 때문에 그 일이 발단되어 있어 가지고 끝까지 다 관리하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더 질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허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윤준현 정보통신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윤준현입니다. 정보통신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에서 300만원이 증가된 23억1,676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목별로 행정정보에 전산개발비 전자문서시스템 통합창구를 연결한 소프트웨어 구입비로 600만원 1식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이 SS0는 시스템별 로그인 창을 하나로 통합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새올행정시스템과 전자결재 로그인을 연계시켜주는 소프트웨어가 되겠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입니다. 지방세 액정모니터 하고 프린트 구입은 1,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 이거는 아까 세무과에서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전자결재 레이디 디스크 하고 HBA 카드구입비는 이것은 군 스트리지 사업에 다 포함이 되었기 때문에 2,000만원 삭감 처리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배완섭 위원님!

예, 과장님 예산하고는 상관이 없는데 지금 홈페이지 개편작업 하고 있습니까?

예, 개편하고 있습니다.

다른 군청이나 시청에 들어가 보면 문화관광쪽에 보면 명산이나 이런걸 봤을때는 가만히 앉아서도 대략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잘 되어 있는데......

예, 이번에 이 부분은 지도를 넣어가지고 지도 부분에 유학산이나 우리 명산, 또 우리 관광될 수 있는 부분을 클릭하면은 나오도록 거기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한향숙 위원님!

소장님 불임부부 지원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실수 있겠습니까?

예, 불임부부는 금년에 저희들이 29명 지원해서 현재 임신은 9명은 확정이 되었고 비임신이 20명입니다. 여기는 1인당 150만원 지원됩니다. 2회까지 가능하고 금년에 처음하는 사업입니다.

예, 한향숙 위원님!

1도시 1특성화 프로그램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우 1도시 1특성화 프로그램 사업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목적은 학습된 평생학습 문화를 지역 소외계층 등에 환원해서 지역사회 및 통합교육의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해서 1도시 1특성화 프로그램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내용으로서는 동아리 육성으로서 기존 학습동아리 육성 프로그램과 청소년 동아리 육성프로그램 신규 및 칠곡평생학습대학 동아리 육성 프로그램이 있고 배움과 나눔으로서는 학습동아리 배우미 프로그램과 배움과 봉사를 위한 가족 봉사단 교육 프로그램 등이 있습니다. 기존 학습동아리 육성 프로그램으로서는 18개 팀 동아리가 있습니다. 풍물 동아리를 포함해 가지고 한사랑 등이 있고 청소년 동아리 육성 프로그램으로서는 중고등학교 학생팀 3개 팀이 있습니다. 신규 및 칠곡평생학습대학 동아리육성 프로그램으로서는 네트워크 및 평생학습기관 소속 동아리 5개팀, 칠곡 평생학습동아리 육성 프로그램의 전문과목 중심의 학습연구 동아리 3개 팀이 있습니다. 그리고 학습 동아리 배우미 프로그램으로서는 기존 및 신규 동아리중에 사회봉사를 중심으로 활동할 희망 동아리 5개팀과 단체 모집 공모해 가지고 자율운영을 하고 있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배움과 봉사를 위한 가족 봉사단 교육 프로그램으로서는 20가족 80명 대상으로 8회 운영하는 월 1회정도 운영하는 프로그램이 있고 어르신과 함께할 오전 교육 수료후에 소외시설 방문, 오후 함께하는 시간 가지기 등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184쪽에 1도시 1특성화 프로그램에 차량 임차 5대가 있습니다. 45만×5대인데 이 5대에 코스가 있습니까?

박상우 청소년 동아리 팀 하고 신규 동아리 팀 하고 평생학습 동아리 팀 하고 가족봉사단 팀 하고 또 하나가......

팀별로 1대씩 입니까?

박상우 예,

182쪽에 카운슬러 심화교육 하고 자원봉사자 소양교육이 있는데 15만원×12회는 알겠는데 10만원×2회 이거는 무엇입니까?

박상우 이거는 추가로 기존 강사 선임을 하면은 기존 1시간 15만원 나머지 추가는 얼마 이렇게 편성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