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행담 의원 5분자유발언

개회를 하기 전에 간단히 안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주지방노동위원장인 한공석씨가 정년퇴임으로 인해서 오늘 회의에는 직무대행을 맡고 있는 김형수 위원이 참석했음을 알려드립니다. (김형수 위원 인사)

존경하는 백만 내외 도민 여러분, 양대성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도민의 시대 새로운 도전으로 제주특별자치도를 이루어내기 위해 헌신하시는 김태환 지사님을 비롯한 공직자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 제1선거구 일도1동, 이도1동, 건입동에 지역구를 둔 한나라당 소속 신관홍 의원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1주년인 올 한 해를 되돌아보면 참으로 많은 일들이 우리 주변에서 일어났습니다. 백만 내외 도민 모두가 한결같은 마음으로 제주특별자치도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부단한 노력을 하였으며, 제주화산섬과 용암동굴이 유네스코가 지정하는 세계자연유산으로 지정되는 기쁨을 누리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해군기지 건설 문제로 인한 지역의 갈등, 한미 FTA타결로 감귤산업 등 1차 산업의 어려움, 또한 천년 주기의 폭우와 함께 찾아온 태풍 ‘나리’는 우리 제주역사 이래 상상을 초월하는 피해를 남겼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깊은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 우리 스스로가 다시 일어서겠다는 집념과 눈물겨운 자구노력으로 서로의 아픈 마음을 어루만져주는 아름다운 모습에서 일체감을 느꼈고 어떠한 어려움도 우리 힘으로 극복해낼 수 있다는 자신감이라는 소중한 자산을 얻기도 하였습니다. 이렇듯 의연하고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신 도민 여러분에게 존경의 말씀과 더불어 묵묵히 함께 참여해 주신 김태환 지사와 모든 공직자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도정의 몇 가지 사항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2011년 관광객 천만 목표 달성 가능성과 세계자연유산의 관리방안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최근 도가 용역 발주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에 따른 관광진흥계획을 보면 가치 지향적 관광혁신을 통해 2011년 입도객 천만 명 목표 달성으로 심포니 제주건설을 비전으로 삼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이런 목표가 과연 달성 가능한 것인지 의문이 앞섭니다. 관광객 통계를 살펴보면 입도객 400만 명에서 500만 명으로 100만 명을 증가시키는 데 10년이 걸렸습니다. 현재의 관광객 성장 추세를 적용해 본다면 천만 명 달성에는 20여 년이 소요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옵니다. 아마도 목표설정이 잘못 되었거나 아니면 획기적인 관광정책 대안이 마련되어 있는 것인지 궁금하기만 합니다. 단순히 예측과 추측만으로 관광산업의 미래를 논하고자 하는 것은 너무나 위험한 상상력의 산물일 수 있습니다. 입도객이 연간 530만 명 정도인 지금도 제주의 관문을 통과하기가 어렵습니다. 관광객의 90% 이상이 항공기를 이용하고 있습니다마는 매년 공급좌석수가 감소하고 있어 좌석난 해소에는 요원한 실정입니다. 이로 인해 도민들의 불편은 물론 제주에 투자를 하겠다는 투자가들 역시 이러한 접근성 문제를 투자의 제약 요인으로 지적하고 있습니다. 물론 항공문제를 지역차원에서 해결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마는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도민들에게 설명이 있어야 합니다. 이렇듯 항공편 등 연륙 교통수단의 부족 등 주변의 어려운 현실을 볼 때 과연 2011년에 천만 명 관광객 시대의 도래가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는지, 또한 이런 목표가 달성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라며, 세계자연유산 관리방안에 대한 입장을 묻고자 합니다. 세계의 화산섬과 용암동굴은 이제 더 이상 제주만의 자산이 아닙니다.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관리계획을 통하여 이런 소중한 자연유산들을 보전 관리해야 하며, 또한 관광자원으로서의 활용가치를 높이고 제주의 브랜드적 가치를 높일 수 있겠는가에 대한 고민을 해야 합니다. 지사께서는 우리 후손들에게 곱게 물려주어야 할 세계자연유산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방안에 대해 소신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한미 FTA타결로 인한 제주지역의 산업 및 인력 구조의 변화에 따른 대비책에 대하여 묻고자 합니다. 최근 한미 FTA타결과 향후 한·EU, 한일, 한중 FTA체결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제주경제에 미치는 영향 또한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변화들에 맞추어 제주의 산업구조도 점차 변화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미래발전을 위해 집중 투자와 지원을 해나가야 할 산업에 대한 정책 의제를 우리들에게 던져주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역의 기반산업이 다양하지 못한 제주에서는 개방에 따른 산업구조의 개편이 감귤산업 등의 1차 산업에서 관광 및 서비스 등의 3차 산업으로 산업구조가 이동할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이러한 1차 산업이 관광산업 등에 흡수될 부분에 대해서 분석하고 산업과 인력구조의 변화에 따른 대비가 필요합니다. 1차 산업 자체만을 놓고 어떻게 대응전략을 마련하고 지원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에서 벗어나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주의 산업구조를 살펴보면 21.1%인 1차 산업에 비해 이미 3차 산업은 74.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1인당 GRDP도 1차 산업에 18.6%, 3차 산업이 63.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관광산업이 제주 지역경제에 미치는 기여도는 약 25% 정도가 될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제주 지역경제의 4분의 1을 차지하고 있는 관광산업이지만 관광산업에 투자되는 비율은 문화와 스포츠 분야를 포함해서 전체 예산의 6.3% 정도이며, 순수 관광부분의 예산은 도 전체 예산의 1.6%밖에 되지를 않습니다. 타 지자체와 비교해 볼 때도 서울특별시의 15%, 전라남도의 30% 수준밖에 되지를 않습니다. 바로 이것이 제주의 핵심산업이라는 관광산업의 현주소인 것입니다. 지사께서는 향후 제주의 산업구조가 어떻게 개편될 것으로 전망하시는지, 그리고 어떤 산업을 집중투자하고 지원해야 미래 성장의 원동력이 될 것이라고 판단하고 계시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남북 정상회담 결과에 따른 제주관광의 대책과 남북 교류협력 방안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얼마 전 평양에서 개최된 남북 정상회담 결과 서울과 백두산 간 직항로 개설에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언론 보도에 따른 남북 정상회담의 후속조치로서 1998년부터 시작한 금강산관광에 이어 금년 12월부터는 개성관광이 가능하고 내년 5월부터는 백두산관광도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금강산 비로봉까지도 관광이 가능하도록 세부적인 계획이 전격 합의됐다고 합니다. 이미 금강산지역은 골프장도 개장하여 금년의 경우 연간 30만 명의 관광객이 찾을 만큼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개성은 하루 일정의 관광 상품을 개발하는 등 북한 전역에 잠재된 자원을 최대한 활용한 상품개발이 진행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는 제주 관광정책에 치명적인 위기상황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또한 강원도나 경기도, 인천광역시 등에서는 이미 북한과의 지리적 인접성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남북 관광교류에 주목하고 다양한 정책들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 제주에서도 1998년 이후 이미 예견되었었던 위기의 관광시장에 경쟁력을 불어넣기 위해 어떠한 정책을 마련하고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의 대책에 대하여 정책적 의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이달 중순쯤 제주특별자치도민의 방북초청이 이루어져 제주와 북한 간의 교류협력이 제기되는 것은 반가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지만 현재까지 해 오던 일방적인 대북 지원보다는 상호간에 이익이 되는 교류와 협력으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보는데 지사께서는 어떤 방안을 마련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남북 교류협력 사업들이 정치적 환경에 따라 시시각각 변하기 때문에 이런 변화에 대한 적절한 대응전략을 조기에 마련할 수 있는 위기관리시스템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재생 시범사업 용역에 따른 총괄 사업자 지정에 대한 질문입니다. 지사께서는 본 의원의 지난 도정질문·답변에서 대한주택공사로 하여금 관련 용역을 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파악하기로 이 용역은 서울과 도내 엔지니어링사가 공동으로 추진할 뿐 대한주택공사는 총괄 사업자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한주택공사를 총괄 사업자로 지정하는데 있어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의한 공정한 평가에 의해 지정하셨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해 12월 20일 양해각서와 올 7월 13일 체결된 업무협약서는 대한주택공사가 총 용역비 3억 8,000만 원 중 2억 원을 지원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대한주택공사의 도시재정비 사업에 대한 독점권을 부여하기 위해 체결한 것이 아닌지 의구심이 듭니다. 이에 대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도시재정비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주민참여와 주민설명회가 매우 중요합니다. 주민설명회를 통해 구도심 재정비에 대한 명확한 비전과 개발방향을 제시해야 주민들도 얼마간의 희생을 감수하고 제주특별자치도 발전에 토대가 된다는 신념으로 따를 것입니다. 형식적인 주민설명회보다 용역 단계 단계마다 주민들에게 찾아가는 설명회를 통해 재정비 사업에 대해 주민들에 충분한 이해를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주시 이도2지구 도시개발 사업에 대해 질문하고자 합니다. 먼저 이도2지구 지구단위 계획변경 타당성관련입니다. 일반 주민들은 필지 합병이나 고도완화 등을 목적으로 지구단위 계획변경 제한을 하여도 입안조차 안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주시 이도2지구 공동주택 용지 고도완화를 위한 지구단위 계획변경은 너무나도 쉽게 이루어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공공과 민간에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번 지구단위 계획은 쉽게 공동주택 용지를 매각하고 항공고도 완화에 대항하기 위하여 수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볼 때 「항공법 시행규칙」 개정은 부수적인 이유이고 실질적으로는 공동주택 용지 매각대금을 높이기 위한 조치였다고 여겨집니다. 「항공법 시행규칙」이 변경된 경우라면 이도2지구 전체 지구단위 계획을 재검토하는 것이 필수적임에도 불구하고 공동주택 용지의 고도제한만을 완화한 것은 행정편의주의적인 발상이었다고 판단합니다. 지사께서는 고도 완화가 바람직한 행정행위라고 생각하시는지, 다른 대안은 없었는지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공동주택 부지만 고도를 완화한 것은 다른 토지를 환지받은 사람들과의 형평성 차원에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고도완화에 따른 인접지역 토지주들은 일조권을 침해 받을 가능성이 이전보다 높아졌습니다. 고도제한 완화심의 준비 전에는 오로지 경관만을 다루어왔습니다. 일조권 침해가능성에 대해서는 아무런 논의도 없었습니다. 인접 필지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일조권 침해 가능성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도심 공공디자인을 통한 문화관광 인프라 구축에 대한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지사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도시경관이란 단순히 계획적으로만 이루어지지 않고 역사와 관습, 그리고 주민이 함께 어우러진 총체적 형태로 삶의 문화가 배인 집합적 공간형태와 조직으로 특색 있는 시각적 질로 표현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세계자연유산등재 등 제주특별자치도에 걸맞은 도시공간과 개성적인 장소와 시간의 변화에 따른 역사적 맥락이 살아있는 도시경관을 추구해야 한다라는 것은 누구나 공감을 하면서도 아직까지 가시적인 성과가 없어 사실 안타까웠습니다. 다행이나마 지난 7월 제주시에서는 도시공공디자인 벤치마킹을 통하여 품격 높은 제주시 명소 만들기에 혼신의 힘을 기울여 나가고자 품격 높은 도시조성사업지원단의 조직을 설치하여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는 행정시 차원에서가 아니라 도 차원에서 정책을 수립하고 예산을 확보해야 원활한 추진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어떠하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는 본질적으로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며 도시 안의 건축물들도 한 사람의 건축가가 어느 한 시기에 이루어낸 것이 아닙니다. 도시의 정체성이나 역사성을 새로이 확립하고 도민에게 보다 나은 생활의 질을 제공할 수 있는 전환점의 계기로 만들 수 있도록 도시경관 형성에 대한 방향이나 원칙들이 설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도민들이 자신들을 위하여 스스로 생각하는 일상적인 도시 경관을 위한 활동들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져야 하지만 도민들의 재정 부담 등으로 한계가 있기 마련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선 공공건물, 가로등, 화단, 보도블록, 안내판 등 공공시설물에 대한 디자인 개념을 도입하여 도시 환경의 질을 높이면 이 또한 문화관광 인프라의 한 축이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가져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주를 시작하는 오늘 출근길에 문득 ‘논어’에 나오는 ‘근자설 원자래(近者說 遠者來)’라는 글귀가 생각이 났습니다. ‘가까이 있는 주민들이 긍지를 갖고 즐겁게 살아가도록 하면 멀리 있는 사람들도 부러워 저절로 찾아오게 된다.’라는 원리를 깨닫게 하는 말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가 궁극적으로 추구해야 할 방향을 새롭게 선정하는데 각인되어야 할 기회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 보면서 도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오랜 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신관홍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안동우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백만 내외 도민 여러분, 도민의 대변자로서 의정활동에 총력 경주하고 있는 존경하는 양대성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온 행정력을 총력 집중하고 계시는 김태환 지사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충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구좌읍, 우도면을 지역구로 하는 민주노동당 소속 안동우 의원입니다. 오늘 이 자리가 제주자치도정 발전에 소중한 시간이라고 생각하면서 도민의 입장에서 지사님께 몇 가지 질문과 정책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공무원노동조합과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공무원노동조합은 집행부의 입장에서는 이제 더 이상 적대시해야 될 대상이 아니라 합리적 견제와 균형을 통해 상생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제주특별자치도 공무원노동조합과 민주공무원노동조합 제주본부에 대해 제주특별자치도는 매우 차별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제주 지역 두 곳의 공무원노조에 대한 제주특별자치도청의 태도는 상식적으로 납득되지 않는 이중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비판까지 일고 있습니다. 현행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6급 이하 공무원의 경우 가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주특별자치도 당국은 일관되지 못한 잣대를 들이대고 있어 공무원 사회 내부에서도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제주특별자치도청 노동조합의 경우 위원장이 지난 8월 5급 승진의결자로 확정됐습니다. 공무원 사회에서는 이를 두고 사실상 승진된 것으로 간주하고 있으며, 본 의원 역시 타당한 사유가 있으면 노조위원장도 승진할 수 있고 축하할 일일 것입니다. 이에 대해 제주특별자치도 관계자는 언론을 통해 5급 사무관 지위에 가면 노동조합 조합원 자격이 안 되기 때문에 직위를 부여하지 않았으며 도에서 노조활동을 방해하지 않기 위해서 정식 승진발령을 내지 않았다고 답변했습니다. 반면 민주공무원노동조합 제주본부의 경우 본부장, 수석부본부장, 부본부장은 행정시와 농업기술원에서 6급으로 활동하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서 제주특별자치도 당국은 이례적으로 노동부 등의 공문을 통해 6급이라도 지휘·감독의 지위를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본부장 등에 대해 자격이 없다는 입장을 견지하면서 법률적 확인 요청을 하는 일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민주공무원노동조합이 요구하고 있는 단체 협상에 대해서 제주특별자치도 당국은 3개월 가까이 회피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이에 대해 공무원 사회에서조차 특별자치도 노동조합에 대해서는 노조활동 보장 차원에서 공식 승진발령을 내지 않는 반면 민주공무원노동조합에 대해서는 이중적 잣대를 들이대고 있다는 비판입니다. 일각에서는 민주공무원노조가 그동안 김태환 도지사와 도정에 대해서 비판적 입장을 견지해 온 것에 대해 보복이 아니냐 하는 지적도 있습니다. 물론 법률적인 문제는 노동부 등에서 판단할 일입니다. 하지만 지금과 같은 공무원노동조합에 대한 제주특별자치도 당국의 이중적인 태도는 본 의원으로서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청 입장에서는 두 노조를 동등한 잣대를 적용해 견제와 협력을 통해 제주특별자치도의 발전을 위해 상생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 본 의원의 입장입니다. 이에 대한 김태환 지사님의 견해가 무엇인지 밝혀 주십시오. 제주특별자치도청 비정규직 관련해 무기계약화 정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무기계약화 정책이 비정규직 문제 해법을 위한 최선의 방법은 아닙니다. 하지만 정부 정책 틀 내에서 제주지역의 경우 다른 자치단체에 비해 많은 수를 무기계약화함으로써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7월 비정규직 무기계약 전환 계획을 통해 2년 이상 상시 지속적으로 업무에 근속한 비정규직을 무기계약 근로자로 전환한다고 밝혔습니다. 소속 비정규직 838명이 지난 10월 1일자로 무기계약 근로자로 전환되었으며, 연차적으로 1,300여명에 대해 무기계약화할 계획입니다. 이들은 무기계약 근로자로의 전환으로 정년이 보장되는 등 기존 상근 인력과 동등한 신분보장을 받게 된다는 점에서 고용불안 해소에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 기대됩니다. 하지만 무기계약화 하는 과정에서 차별이 존재한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청 소속으로 2년 이상 근무한 경우에도 무기계약화 대상에서 제외된 사례가 존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 제주특별자치도청 소속으로 2년 이상 근무한 56명의 경우 국고 보조사업 인력이라는 이유만으로 무기계약화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의 경우 대부분의 무기계약화된 인력들과 업무시간 등의 면에서 사실상 큰 차이는 없었습니다. 결국 정부사업이냐 제주특별자치도가 추진하는 사업이냐에 따라서 처우에 차별이 존재하게 된 것입니다. 이에 대해 제주특별자치도 차원에서는 국고 보조사업 인력이라 해서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기는 하나 좀더 적극적인 행정행위를 통해 차별을 시정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제주지역 비정규직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미 제주지역 비정규직 비율은 전체 노동자의 50%를 넘어선 지가 오래입니다. 하지만 정부 차원의 대책 말고 제주특별자치도 차원의 비정규직에 대한 뚜렷한 정책 마련은 진행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제주지역 비정규직 차별 철폐를 위한 행정, 노동계, 경영계가 모여 비정규직 차별 해소를 위한 사회적 협약을 추진할 것을 제안합니다. 함께 지혜를 모아 제주지역 차원에서 비정규직 차별을 줄여나갈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습니다. 도청 차원에서 비정규직지원센터를 설립해 도내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 실태를 파악하고 개선점 등을 찾는 등 적극적인 정책이 있어야 합니다. 분야별로도 제주특별자치도가 발주하는 공공분야 사업에 있어 비정규직 해소대책 등을 명문화하는 소위 계약준수제 제도 도입을 통해 분야별로 차별을 최소화할 수 있는 대책도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청 내 무기계약화 하지 못한 공무원에 대한 대책과 비정규직 차별 해소를 위한 사회적 협약 등에 대한 지사님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다음은 친환경 학교 급식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2004년 7월 21일 전국에서 최초로 「제주도 친환경 우리농산물 학교급식 사용에 관한 지원조례」가 제정되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가 전국에서 최초로 조례를 제정했고 모범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만큼 제주를 학교급식 메카로 전국 최고의 친환경 농업도시를 만들기 위해 관계 공무원들과 시민 사회단체의 노력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역시 이러한 노력을 토대로 지난 10월에는 전국 학교급식연대로부터 광역자치단체상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많은 과제들이 남아 있음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2007년부터 유아교육기관을 비롯한 도내 전 학교에 친환경 학교급식을 하겠다는 당초의 계획은 예산의 문제로 전면 유보되었습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께서도 안타깝게 생각하리라고 믿습니다. 아울러 우리 아이들의 건강과 함께 제주지역 농수축산업의 발전과 제주를 청정하게 만들어내고자 했던 중요한 목적은 아직 걸음마 수준이며 친환경 학교급식이 지원되면서 급식지원센터의 설립이 절실히 요구됨에도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원래 조례의 취지대로 도내 학교 및 유아교육기관까지 친환경 학교급식이 전면 실시될 수 있도록 학교급식 예산을 확보해야 된다는 의견을 밝힙니다. 아울러 안정적이고 믿을 수 있는 친환경 우리농산물의 원활한 관리와 유통을 위해 학교급식지원센터의 설립과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것을 촉구합니다. 센터를 운영하자니 센터 설립에 필요한 시설비와 운영·관리 인원 확충에 대한 비용부담을 장벽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정작 필요한 것은 급식을 위한 식품을 관리하는 물류시스템과 작목반, 인증 및 사후 검증에 투여되는 인건비가 문제이지 앞서의 문제는 입체적인 급식관리를 통해 충분히 해결될 수 있는 문제입니다. 대형물류센터를 신설하기보다는 현재 있는 농협 또는 농가 창고를 이용하고 인력확충에 따른 소요예산은 고용창출, 실업기금, 자활기금 등을 연계 활용해 해결하면 될 것입니다. 또한 인증 및 사후 검증을 위한 지역단위의 민간 인증체계를 법제화하여 실제 전문적으로 체계적인 교육과 기술지원, 토양관리, 용수관리, 병해충 관리를 함께 함으로써 조직화된 농업으로의 지역발전의 계기가 마련될 것입니다. 이제는 안전한 학교급식을 위해 급식재료를 생산·공급하기 위해 순환농업의 체계를 구체화하며 실천하되 제도와 정책적 대안을 만들어가야 합니다. 학교급식지원센터 설립에 대한 지사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 조직개편안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1억 2,000만 원이 투입된 이번 제주특별자치도의 조직진단을 통한 조직개편안은 관련된 단체들로부터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문화단체, 환경단체, 여성단체, 통일단체에 이르기까지 이번 조직개편안에 대해 심각한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1차 산업에 있어서도 관련 단체들은 농업 죽이기 정책이라고 강력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중간보고서이기는 하나 용역보고서를 보면 친환경농축산국의 산하 농업정책과와 친환경농업과를 통합하는 안이 제시되었습니다. 또한 농업기술원도 8개 과를 없애고 2개 센터와 1개 팀을 증설하는 방향으로 조직개편을 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본 의원이 판단하기에도 오히려 1차 산업 관련부서 조직개편을 용역보고서처럼 추진한다면 제주특별자치도 당국은 심각한 저항에 직면할 것입니다. 말로는 제주농업을 고부가가치 성장산업육성, 생명산업으로의 추진이라고 하면서 정작 있는 조직조차 통폐합하겠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설득력이 없습니다. 행정조직이라는 것은 관련분야에 대한 지도자의 철학이 담겨있기도 한 것인데, 농민단체들의 주장처럼 1차 산업을 오히려 사양산업으로 인식하는 용역보고서 내용을 도가 수용한다는 것은 이를 반영한다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무엇보다 농업은 식량안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미래에도 중요한 가치를 지니고 있으며, 친환경 작물이나 2차 가공식품으로의 개발, 바이오에너지 등 고부가 미래 산업으로 발전시켜야 할 책무가 제주특별자치도 당국에 있습니다. 또한 농업기술원 축소방향 역시 각종 농업 관련 국가사업을 비롯한 농촌지도사업을 제대로 시행하기 어렵게 할 가능성이 있으며 연구 분야와 기술전문화의 길을 퇴보시키는 결과를 낳는다는 게 농업계의 중론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조직개편안에서 제시된 농업정책과와 농업기술원 관련 조직개편안은 마땅히 철회되어야 하며, 조직개편 이전에 최소한 1차 산업 관련 단체들과 사전 논의 절차를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친환경 농업이 제주의 미래라면 관련분야를 특화시켜서 조직개편에 반영해야 할 것이며, 농업기술원이 제주농업의 미래를 이끌어갈 수 있는 선도조직으로 재도약할 수 있는 조직설계를 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지사님의 견해를 듣고자 합니다. 제주의 농축산물 브랜드는 150개가 넘습니다. 하지만 농림부와 농수산물유통공사가 주최로 진행된 2007년 농산물 파워브랜드 대전에는 제주지역 브랜드가 단 하나도 참여하지 못했습니다. 시도별로 10개 내지 15개의 파워브랜드를 추천토록 했으나 제주에서는 1개만 신청했고 이마저도 예비심사에서 탈락했기 때문입니다. 특히 감귤은 브랜드가 난립하면서 전국에서 가장 많이 생산되는 과일임에도 안동 사과나 임금님 나주배 등과 같은 유명 과일브랜드를 확실히 압도하는 대형 파워브랜드가 눈에 띄지 않고 나름 브랜드 경쟁력을 인정받는 몇몇의 일반 농가는 접근할 수 없는 엘리트 브랜드가 전부인 상황입니다. 궁극적으로 브랜드의 난립으로 소비자의 인지도를 떨어뜨릴 수밖에 없는 현실에서 차별화된 전략이 모자라고 더 크게는 브랜드화를 위한 유통인프라를 구축하지 못하는 악순환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또한 본 의원은 브랜드는 개발보다 어떻게 관리·발전시키느냐가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제주특별자치도는 물론 농협제주지역본부도 브랜드의 전문적 관리가 미흡하다는 지적은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닙니다. 한미 FTA에 대응하기 위해서라도 제주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축산물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일반 농가들도 손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공동브랜드의 개발 또는 기존 소규모 개발 브랜드를 광역화하는 통합브랜드 작업에 정성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다시 말해 농축산물의 유통, 마케팅 분야뿐만 아니라 농축산업 전반에 경쟁력을 끌어올리는 전략적 수단으로 브랜드화 내지 파워브랜드 육성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김태환 지사께서는 제주지역이 파워브랜드를 갖기 위해 품질을 높이는 노력 이외에도 인프라를 제대로 구축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마지막으로 농가부채 해결대책은 서면질문으로 갈음하면서 답변도 서면으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안동우 의원 서면질문서 첨부)

안동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남진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과거 북제주군 7개 읍·면을 지역구로 한 교육분과위원회 강남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양대성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김태환 도지사를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성심을 다해 주고 계시는 점에 대해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계지방자치단체들의 올림픽이라고 할 수 있는 UCLG제주세계총회의 성공적 추진을 통하여 관광 제주를 한껏 홍보하고, 요즘 주말에는 관광객 3만 명이 내도할 정도로 우리 제주의 가을이 무르익고 있는 가운데 연일 제주특별자치도정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김태환 도지사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경의를 표하면서 도민을 대표하여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태풍 ‘나리’가 할퀴고 간 상처가 너무도 크기에 삶의 터전과 인명과 재산을 송두리째 잃고 망연자실한 이재민에게 힘내시라는 위로의 말씀을 올립니다. 개정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었으나 공공시설 복구비로 국고가 추가로 지원될 뿐 주택파손, 농경지 유실이나 침수, 수산양식장 파손, 비닐하우스 파손 등 사유시설에 대한 지원책은 100만 원 내지 200만 원의 위로금과 대파비, 그리고 각 기관별 금융자금 대출기간 연장이나 운전자금 저리대출, 신용보증특례, 조세감면 등이 고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해신고 기준에 의한 피해액은 1,299억 원에 그치고 있고, 기준에서 제외되는 농어업분야 782억 원대, 소상공업 분야 263억 원대, 총 1,054억 원대를 웃도는 피해로 실질적인 피해 규모는 2,000억 원 내지 3,000억 원대로 복구비를 산출해 본다면 가히 천문학적인 액수로 회복 불능일 정도로 심각합니다. 결국 실의와 좌절 속에서도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기대했던 피해주민들은 지원에서 배제되어 버린 채 엄청난 후유증으로 인하여 빚더미에서 헤어 나오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태풍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것은 하천범람 피해가 컸던 한천과 산지천, 병문천 등 복개 등으로 인해 생긴 교각들이 물 흐름을 막아 범람을 키웠고, 산간지역의 무분별한 개발 역시 자연적인 물 흐름을 방해한 원인으로 꼽고 있습니다. 이번에 피해를 입은 제주특별자치도 내 8개 하천은 또다시 지난번처럼 비가 크게 내린다면 속수무책으로 범람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결함을 안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인데도 복개구간의 지하 부분에 대한 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사유시설인 소상공업 업체나 재래상가에 대한 피해보상, 농경지 복구와 대파에 따른 겨울철 농작물 폭락 등에 대한 지원책도 제대로 마련되지 않았으며 도민의 태풍 피해에 대한 상실감과 마음으로 느껴오는 피해는 더해 갈 것으로 보입니다. 한해 우리 예산 규모가 2조 5,000여억 원으로 자체수입이 9,447억 원인 점을 감안하면 도의 부담액은 현재 확보된 예비비 340억 원 정도로 복구비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이번 사태와 관련하여 몇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천재와 인재가 겹친 피해가 난 분석인데도 치산치수를 담당하는 제주자치도의 잘잘못은 가려지지 않고 있기에 즉각 수해피해 발생원인, 재해내용 등을 체계적이고 과학적으로 조사하여 합리적이고 도민들이 수긍할 수 있는 복구계획을 수립하고 앞으로의 재해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여야 할 것입니다. 둘째, 도당국은 이런 대책이 수립되면 그간의 마구잡이식 복개공사를 수행한 데 대한 도민들에게 이해를 구하고 책임을 약속하는 일련의 보고가 있어야 합니다. 셋째, 이번 사태에서도 대통령이 직접 본도를 방문한 적도 없고 정부 차원에서의 피해지역 돕기 모금운동이나 자원봉사캠페인을 보이는 성의 한 번 보이지를 않았습니다. 정부로부터 특별교부세를 교부받아 모자란 복구비를 충당한다는 복안이지만 이제는 도의 대중앙 절충능력만을 우리는 기대하고 있는 바입니다. 또한 모아진 재해의연금은 일원화된 행정기관에서 확보된 자료를 단일화하고 배분기준을 마련하여 투명하게 집행하고 이재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실질적인 피해보상 및 복구지원 방안을 마련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자리를 빌려 본 의원은 치수방안에 대한 한 가지 제안을 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내의 중산간 지역을 포함한 필요한 곳에 홍수를 막을 수 있도록 하는 저류장을 시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파악한 바에 의하면 구좌읍 동부지역에는 약 1,650㎡ 규모의 저류장이 네 곳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 시설 덕분에 지난 태풍 나리와 같은 큰물난리에도 그 지역은 피해를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이 증명되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설치된 저류장 시설은 단순히 일시적으로 물을 저장하여 두었다가 수해를 막는 역할만을 하고 있습니다. 넘치는 물을 저장하여 두었다가 며칠이 지나면 전부 지하로 숨골을 통하여 흘려보내는 역할만을 하고 있어서 지금의 시설로는 자원을 충분히 활용할 수 없다는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치수대책의 일환으로서 저류장으로 들어온 물을 그냥 흘려보내지 말고 그 물을 다시 자원으로 이용하자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다목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저류장시설을 한다면 일차적으로는 수해를 막는 것은 물론이고 나아가 저장된 물을 가뭄에는 농업용수로 쓸 수 있도록 해야 할뿐만 아니라 잉어나 미꾸라지 같은 민물고기 양식장으로 겸용할 수 있게 한다면 낚시터로도 즐길 수가 있게 되어서 제주의 관광자원으로까지 활용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렇게 되어질 때 앞으로 예상되는 홍수나 제주의 물 부족 현상을 치유하는 한 방법이 될 수가 있을 것임을 본 의원은 확신하는 바입니다. 물론 지금의 시설비보다 비용이 많이 들겠지만 미래를 내다보아서라도 똑같은 공간에 다목적 저류장으로 이용할 수 있게 시설을 갖추게 한다면 효율성 면에서도 매우 필요한 방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에 대한 지사님의 책임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공무원 공로연수제도에 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방공무원법」의 공로연수 운영 지침에 따라 정년퇴직일 1년에서 6개월 전 이내의 공무원을 연수대상자로 선정하여 사회 적응 훈련과 원활한 인사운영을 위해 실제로 근무도 하지 않고 공로연수를 실시하면서 월급을 주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파악한 바로는 2007년 10월 공로연수자는 24명이었는데 인건비로는 20여억 원 정도 지급하는 등 매년 막대한 예산을 낭비하고 있고, 그만큼 인원을 승진시켜서 이중으로 인건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 액수는 총액임금제의 한도 내에서 공로연수자가 1인의 비용으로 적어도 2인의 공무원을 채용할 수 있다는 효율성을 따져본다면 올해 44명의 미발령된 공무원의 문제를 짚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공로연수제도는 결국 후배 공무원들의 승진을 몇 개월 앞당겨준다는 명목적으로 강제적인 불명예 퇴출제도로 악용되어 평생을 공직에 봉사해 온 공직자를 예우하기는커녕 퇴직 임박한 공무원들에게 비참함과 불명예를 안겨주고 있다는 점에서 공무원들의 불만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는 또한 근로자들이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라 급여를 받지 못하는 것과는 달리 공직자는 놀아도 봉급을 받을 수 있다는 과도한 특례라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지만 제대로 된 사회적응 프로그램도 없고 공무원 신분이어서 다른 일자리를 찾아볼 수도 없습니다. 또한 공로연수의 빈자리에 승진한 후임은 선배의 정년퇴임까지 어쩔 수 없이 직무대리를 달고 있는 것도 감내해야 하는 등 비효율적인 상황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결국 대다수의 공무원들은 속앓이를 하며 말도 못하고 있고 도민들의 빈축을 사고 있는 이 제도에 대한 재론의 시점이 되었다고 봅니다. 일부 시도의 경우는 공로연수제도를 폐지하기도 하였지만 우선 제주자치도에서는 공로연수의 원래 취지를 살리고 퇴임 공무원의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살려 지역사회에 다시 활용할 수 있도록 사회적응 능력배양을 위한 교육활동이 이루어지도록 전환해야 합니다. 더불어 공로연수 기간을 점차적으로 줄여 3개월 미만으로 하되 반드시 본인 의사에 따라 결정하도록 하고, 공로연수자에게 소정의 연수 수당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든가 아니면 일시적 승진 적체현상을 감소하더라도 명예퇴임 제도나 교육파견 등 보완책을 강구하여 고급인력 사장과 예산낭비 등 말도 탈도 많은 공로연수제도를 전면 재검토할 것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이에 대하여 지사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백만 도민 네트워크 구성에 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언제부터인가 각종 행사나 표어를 보면 백만 제주인이라는 문구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현재 제주 거주인구는 55만 명으로 조사되고 있는데 백만 도민이라고 하면 절반 가까운 제주인들이 타지에 거주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수치의 근거가 무엇인지, 그리고 과연 백만 도민들이 제주인이라는 유대감을 갖고 있고, 이들을 위하여 우리가 어떤 것을 해 주었는가를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백만 도민의 뿌리는 사실 거슬러 올라간다면 흑산도로부터 저 멀리 러시아에 이르기까지 물질한 돈을 고향의 학교설립에 기꺼이 기부하여 제주교육에 큰 디딤돌의 역할을 한 제주해녀들까지도 헤아릴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최근에 재미교포들까지 태풍 ‘나리’의 수재민을 위한 모금을 할 정도로 제주의 현안들에 대한 관심과 도움의 역사는 오래 되었습니다. 그러나 세계의 평화의 섬이자 국제자유도시를 지향하는 이 시점에 무엇보다도 우선 백만 도민의 인적네트워크 구성과 제주발전을 위한 이들의 목소리를 경청해야 할 시점이 왔습니다. 최근 발전연구원에 용역을 의뢰하여 해외 제주인적자원네트워크가 진행되고 있는 것은 매우 고무적인 작업이라고 여겨집니다. 다만 우려되는 것은 이런 조사사업은 호혜적인 원칙 하에 쌍방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진 방향이 되어야 함은 물론 제주인적자원에 대한 규정을 정확히 하여 그저 데이터베이스 구축사업에만 한정 짓지 말고 실질적인 활용방안을 모색하여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런 작업은 단기간에 졸속으로 해결할 일이 아니라 다년간 조사사업을 통하여 치밀하게 이루어졌을 때 우리 모두가 자신 있게 백만 도민이라는 구호를 외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재외도민에 대한 조례를 정하여 과거 재외도민들에게 일방적으로 모금을 요구하는 식의 관계에 그치지 말고 이제는 어려운 재외도민들을 실질적으로 도울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재외도민의 날을 지정하여 도민들이 함께 모이고, 제주특별자치도의 발전방향을 함께 논의하는 한마당축제를 개최하는 것은 어떻겠습니까? 후손들의 세대로 내려갈수록 정체성이 약화되고 있지만 분야별로 현지에서 훌륭하게 활약하는 재외도민들을 결집하고 더불어 2,3세대에 대한 교육을 체계화하여 앞으로 영어교육도시가 설립되고 외국교육기관을 유치하였을 때 이들에게 매력적인 흡수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강력한 유치방안과 나아가 국제적 경험과 능력을 갖춘 우수 인력자원으로서 제주미래를 위해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합니다. 백만 도민 네트워크의 작업이야말로 국제화에 발을 내딛는 우리로서는 매우 중차대한 과제인 만큼 도 차원의 재외도민에 대한 지원과 관리를 전담하는 부서도 필요하고, 심도 있는 집중 연구·조사 작업과 실질방안을 도출하기 위한 범도민적인 결집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지사의 의지와 그 방안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의를 마치면서 본 의원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서면으로 받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강남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신관홍 의원, 안동우 의원, 강남진 의원 세 분 의원의 질문을 끝냈습니다. 다음은 답변을 듣는 순서입니다마는 답변준비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평소 존경하는 양대성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다사다난했던 정해년 한 해도 어느 덧 한달 여를 이제 남겨놓고 있습니다. 유사 이래 최대의 태풍피해를 겪는 등 금년 한해 쉽지 않은 여정이었습니다. 그러나 세계자연유산 등재와 같은 성과를 통해 제주의 새로운 가능성을 확인하는 매우 뜻깊은 1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 과정에서 변함없는 열정과 애정으로 생산적인 고견을 제시하여 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저를 비롯한 모든 공직자들은 오늘 도정질문에 대해 보다 상세히 그리고 겸허한 자세로 성심껏 답변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오전에 질문하여 주신 신관홍 의원님, 안동우 의원님, 그리고 강남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신관홍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제주관광에 깊은 애정을 가져주심에 대해서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지적의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2011년 제주 관광객 목표 1,000만 명을 과연 어떻게 달성할 것인가에 대해서 중점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따라서 여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금년도가 550만 명인데, 또 금년도에도 목표를 과연 달성할 수 있겠느냐. 저 역시 그렇게 낙관만은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난번 태풍 ‘나리’의 피해만 없었다면 나름대로 좀 달성을 낙관했겠습니다마는 그 당시 상당히 관광에 타격이 있었기 때문에 현시점으로 볼 때 그렇게 낙관만은 할 수가 없는 실정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대신 외국인 관광객은 금년도에 50만 명 저희가 확실히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관광객이 제주에 오는데 가장 큰 교통수단인 항공편이 여의치가 않기 때문에 더더욱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저희가 1,000만 명의 관광객 목표를 수립한 것은 국제자유도시로 우리 제주특별자치도가 새롭게 태어나는 그 시점에 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하면서 2011년도까지 관광객 1,000만 명, 그리고 민자며 외자의 유치에 대한 목표를 설정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1,000만 명의 관광객 목표는 저희가 앞으로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달성해 나가기 위해서 최대한의 노력을 다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하는 말씀을 분명히 드립니다. 우선 그러면 의원님께서 특단의 대책이 있으면 제시하도록 말씀이 계셔서 제가 몇 가지의 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마케팅 능력에 혁신을 기해 나가고자 합니다. 그 주된 내용으로서 저희가 내년도에 제주관광공사를 설립하겠습니다. 물론 의원님 여러분의 많은 동의와 협조가 있어야만 됩니다. 따라서 관광공사를 설립해서 한국관광공사와 서로 연대관계를 유지하고 그리고 MOU도 저희가 체결하면서 국내는 물론 국외에 한국관광공사의 네트워크를 협조관계를 받아서 최대한 마케팅 능력에 혁신을 기해 나가고자 합니다. 그리고 특히 중국의 관광시장, 저희가 현재보다 30% 이상 성장할 수 있는 의지를 가지고 접근을 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는 저희가 목표시장을 설정하고 시장세계문화를 통해서 이에 걸맞은 상품을 개발을 하는 것은 물론이고 경쟁력 평가를 통해서 우리가 전략적으로 취해야 할 것과 버려야 할 것들을 구체적으로 찾아내서 정책화함으로써 관광시장의 도약을 다시 한번 일으켜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 세 번째는 4＋1핵심전략산업, 이 모두를 관광과 융합적으로 추진하고 연관시켜 나가고자 합니다. 그렇게 해서 관광산업의 스포츠, 국제회의, 휴양산업 등 가속화를 기함으로써 6% 이상의 고속성장의 발판을 기필코 마련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 네 번째는 지난 6월 27일 등재된 세계자연유산, 이 자원을 저희가 국내외적으로 최대한 활용해서 관광과 연결시켜 나가고자 합니다. 그 이외에도 몇 가지의 시책이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총 6가지의 중점적인 시책을 가져서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항공의 문제가 여의치가 않습니다마는 저희가 정부당국과 협의를 하면서 신공항의 건설문제 그리고 제주항의 확장, 이러한 문제들을 함께, 그리고 특히 제주항공, 지금은 70인승입니다마는 앞으로 188인승의 제트여객기 도입,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어려운 것을 한편 해결해 나가는 데도 많은 노력을 해서 어렵지만 저희가 1,000만 명의 관광객 시대를 열어나가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한미 FTA 등의 체결로 제주지역의 산업 인력구조의 변화에 따른 대비책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문제는 가장 도정의 현안 중의 현안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의원님이 지적했듯이 지금 1차 산업과 3차 산업에 편중된 산업구조를 가지고 과연 우리가 앞으로 FTA시대, 개방화·세계화의 시대에 우리 산업에 경쟁력이 있겠느냐, 대단히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의원님께서 지난 회기 때 승인을 해 주신, 저희가 예산을 가져서 지금 대외경제정책연구원에 용역도 주문해 놓고 있습니다. 따라서 내년 3월까지는 이 용역이 완성될 겁니다마는 저희 도정 나름대로의 복안을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FTA 이후 제주경제의 생존전략은 제주지역 전통산업의 고도화를 우선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면서 제주형 제조업의 유치 그리고 관광·의료·교육·첨단산업 등 신성장산업의 육성 등을 통해 산업구조를 개편하고 미래에 대비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객관적이고 거시적인 FTA 대응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 전문연구기관에 용역을 의뢰해서 지금 면밀하게 검토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단기적으로는 청정 1차 산업과 관광산업 등 기존산업의 경쟁력 강화 그리고 연관산업의 시너지 효과를 증대하는 정책을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FTA 대응 연구용역이 완료되면 신성장동력산업의 육성을 위한 중장기산업 고도화 정책을 수립해 나가고 그리고 강력하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러한 도의 산업구조 개편방향은 자칫 1차 산업을 인위적으로 축소 조정하는 것이 아니냐하는 의구심을 가질 수 있습니다마는 절대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고용창출 효과가 높은 산업을 중심으로 제주형 제조업의 유치확대, 서비스업 등의 경쟁력 강화를 통한 2,3차 산업의 비중을 보다 점차적으로 확대시켜 나가는 방향으로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한편 인력구조의 개편도 산업구조의 개편방향에 맞추어 전략적으로 추진을 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한 답변은 좀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마는 필요하면 서면으로 추가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남북정상회담 개최에 따른 제주관광의 대책 그리고 남북교류협력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물론 금강산관광 그리고 백두산관광 직항로의 개설, 저희들에게도 대단히 위협적이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리고 몇 년 전에 금강산관광이 이루어졌을 때 우리 모두가 걱정을 했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결과는 실제로는 제주관광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쳤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물론 상당한 영향은 있었습니다마는 절대적인 영향이 있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백두산관광이 된다고 해서 당장 제주관광시장 전반에 심대한 타격을 줄 것인가는 저희가 쉽게 단언할 수는 없다고 사료됩니다. 아시겠습니다마는 제주관광은 보는 관광도 비중이 많고, 보는 관광을 위해서 제주를 찾는 분도 많습니다마는 약 75% 이상은 제주에 휴양 그리고 고급스포츠, 레포츠 그리고 회의산업 이런 것을 위해서 제주를 찾는 관광객이 약 75%에 해당됩니다 하는 것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도 당국으로서도 이러한 것들이 위험요소가 된다는 것은 분명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대비책들을 사전에 그리고 치밀하게 강구를 해 나가겠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의원님께서 남북교류협력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따라서 이 교류협력 방안에 대해서도 저희가 지금까지의 방향을 개선을 해 나가기 위해서 2006년 9월에 남북교류협력 체제구축 로드맵을 마련했고 그리고 금년 5월에는 「제주특별자치도 남북교류 협력에 관한 조례」도 제정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외의 기본방향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제출을 하고,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지금까지 지원이 중심이었다면 이를 벗어나서 앞으로 남북 상호 교류협력의 방향으로, 그리고 두 번째는 경제협력에 지금까지 치중이 되었다면 앞으로 사회·문화 및 지역 간 교류협력의 확대방향으로 이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도시재생시범사업 용역에 따른 총괄사업 지정에 대한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대한주택공사를 총괄사업자로 지정하는 데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의 규정에 의해서 관리자 요건을 갖춘 자들에게 제안서를 받아서 평가한 후에 지정해야 한다, 사실 맞습니다. 지금 법규상 총괄사업자를 지정하는 데는 이런 절차를 거쳐서 지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주시 구도심권에 하고 있는 도시재생시범사업의 용역에 있어서는 총괄사업자로 대한주택공사를 아직 지정한 바가 없습니다. 앞으로 지정을 해 나갈 때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이러한 절차를 잘 이행해서 의구심이 없도록 이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주민에게 설명을 잘 해 주도록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제주시 구도심 재생사업과 관련해서 지난 9월에 지구지정을 위한 용역을 착수해서 지금 진행 중에 있고 앞으로 저희가 단계별로 사업들을 추진해 나가겠고, 그리고 본 사업의 성격과 앞으로의 절차 등에 대한 주민설명회는 이달 중에 저희가 개최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주민들께서 충분히 이해를 하고 협조가 되어질 수 있도록 도 당국에서 각별한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도2지구 도시계획사업에 대한 질문에 답변을 하겠습니다. 사실 이도2지구 도시계획사업은 의원님께서, 지역구 의원님도 계셔서 아시겠습니다마는 이것은 구획정리사업 방식에 의해서 제주시가 어렵게 사실 추진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공공과 민간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의원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그리고 지구단위계획의 변경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행정편의주의적인 발상이고 고도의 완화가 바람직한 행정행위라고 생각하느냐는 지적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물론 저희가 달게 받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그쪽 지역에 대한 일부 고도의 완화를 한 것은 바람직한 행정행위라고는 볼 수 없고 불가피한, 사업의 추진을 위해서 불가피한 그러한 행정행위입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밖에 할 수가 없는 사연은 의원님이 아시기 때문에 제가 부언의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사실 구획정리사업 방식에 의한 사업을 제주시가 함에 있어서는 체비지가 매각이 안 되면 사업을 진행할 수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그 체비지의 매각대금이 전체사업비의 약 30%를 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부득이한 조치였고, 이게 고도를 완화한다고 해서 저희가 세대수를 더 늘린다거나 그것은 아닙니다. 건폐율이며 이러한 것은 그대로 유지를 하면서 다만 고도만 저희가 높게 인정을 한 것입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일조권의 침해도 물론 저희가 예상할 수가 있는데 이러한 문제들은 앞으로 건축허가가 들어와서 심의를 할 때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충분히 이러한 문제점들을 검토하고 최대한으로 이러한 것이 피해가 최소화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편 이렇게 그쪽 지역만 하게 되면 다른 데와 형평성의 문제가 있지 않느냐는 문제점도 제기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지역에서는 이미 환지가 이루어지고 도시기반시설도 약 40% 정도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러한 사안에 대해서도 저희가 그쪽 환지 받은 지역주민들께 충분히 설명을 드려서, 전체적인 사업의 추진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음을 충분히 설명을 드려서 이해가 될 수 있도록 그러한 노력들을 계속 해 나가겠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공공디자인을 통한 문화관광인프라 구축에 대해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적절하게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사실 지금은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디자인의 시대라고 생각합니다. 유럽은 말할 필요도 없고 가까운 일본만 하더라도 약 30년 전부터 디자인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그리고 특히 동경시며 이런 데서는 상당히 많이 발전된 것으로 이렇게 전문가들은 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서울시 만하더라도 디자인 전문 부시장을 둘 정도로 그리고 예산도 1,700억 원에 가까운 예산을 가질 정도로, 그리고 경기도에서도 디자인본부를 설치해서 이 부분에 전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제주특별자치도에서도 의원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우선 공공분야에 대해서 제주시에서 상당히 많이 노력을 해 왔습니다. 그리고 도 당국에서도 의원님 아시다시피 현재 이 분야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제주특별자치도 경관 및 관리계획에 대한 전문기관의 용역을 지난 7월에 착수를 해서 내년 말에 완공할 예정으로 현재 용역을 하고 있고, 그리고 여기에는 수시로 저희가 자문위원회의를 소집해서 필요한 것들을 자문을 받도록 해 나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제주특별자치도에서도 경관을 중심으로 한 이 문제,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닙니다마는 그때그때마다 큰 사회적인 이슈가 된 것도 사실은 맞습니다. 그리고 특히 지금은 도시의 디자인분야, 이 분야에 저희가 같이 경관과 디자인분야에 전문기관에 용역을 주고 있으니만치 저희가 그 결과를 보면서 앞으로 백년대계를 내다보는 후회 없는 도시를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이러한 노력을 의원님 여러분과 함께 해 나가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좋으신 의견이 계시면 여기에 많이 개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신관홍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신관홍 의원 질문에 대한 서면답변서 첨부) 다음은 안동우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무원노동조합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복수노조가 인정이 돼서 사실 우리 제주특별자치도에는 제주특별자치도공무원노동조합과 민주공무원노동조합 이렇게 두 노동조합이 현재 있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특별자치도공무원노동조합과 민주공무원노동조합 이런 데 같은 시각, 같은 잣대 이런 것으로 많이 해 줘야 되지 않느냐, 이중적인 것으로 하고 있는 것 같다, 이러한 말씀이 계셨습니다. 사실 저희들로서는 그렇지 않으려고 많은 노력도 하고 했습니다마는 어쨌든 의원님의 말씀을 저희가 겸허하게 경청합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6급 이하에 대해서 공무원노동조합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특별자치도공무원노동조합의 위원장은 현재도 6급입니다. 이번에 교육을 받고 교육이 끝난 다음에 사무관으로 승진을 하게 되면 그때는 공무원노동조합의 조합원이 사무관이기 때문에 안 되겠습니다마는 현재로서는 6급입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민주공무원노동조합 제주본부의 경우에도 지휘감독의 지위를 가지고 있는 자에 대해서 저희가 노동부에 법적인 질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6급인 경우에는 도에서도 담당이 안 되지만 시와 기술원에서는 담당이 되지 않습니까? 계장.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지휘하는 직위에 있기 때문에 과연 법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저희가 조회를 한 결과 법해석상 그 결과에 따라서 관리직위에 있기 때문에 조합원자격이 없다, 이러한 것이 중앙부처의 법적인 해석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것들을 감안하면서, 우리 제주특별자치도는 지역이 좁고 서로 간에 횡적인 업무협조도 있고 이러한 점들을 감안해서, 저희가 충분히 이러한 점들을 대화를 통해서 서로 간에 갈등이 없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단체교섭과 관련해서도 민주공무원노동조합에서 10월 5일 단체교섭요구가 있었고 저희가 10월 24일 회시를 해 드렸습니다. 단체교섭은 저희가 기위 특별자치도공무원노동조합과 지난해 12월 29일 단체협약을 체결했고 그것이 2년 간 유효가 되기 때문에 그것이 끝나는 2008년 12월 29일 차기교섭 시에는 우리가 민주공무원노동조합도 교섭단체에 같이 참여해서 하겠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려마지 않습니다. 따라서 의원님의 이러한 좋은 지적사항을 앞으로도 행정에서 반영할 부분은 반영하고 참고할 부분들은 참고하면서 서로 간에 화합차원에서 원만하게 잘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이러한 노력을 최대한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는 비정규직과 관련된 무기계약화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국비로 지원되는 비정규직에 대해서는 지난번 저희가 무기계약화하는 데 함께 포함을 못 시켰습니다. 의원님도 아시겠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상용을 할 거냐 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저희가 중앙부처에 조회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중앙부처 회시의 결과를 토대로 이 부분은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의원님께서 사회적 협약을 추진할 것을 제안해 주셨는데 이 부분은 저희가 지금 노사정협의회가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따라서 노사정협의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서 우리가 대책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비정규직지원센터를 설립하는 문제는 현재 저희가 종합고용지원센터가 있기 때문에 그 기능을 강화해서 추진을 하고 거기에 문제가 또 있다고 할 때는 별도의 대책을 추진하겠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분야별로 제주특별자치도가 발주하는 공공사업에 대한 계약준수제 도입을 말씀해 주셨는데 이 문제는 좀 더 시간을 주십시오. 저희가 충분히 법령의 검토를 거쳐서 이 부분은 별도로 서면으로 회시를 하겠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학교급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학교급식에 유아교육기관도 포함이 되어져야 하지 않느냐 하는데 저희가 여기까지는 아직은 못 하고 있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보육시설인 경우에 급식을 제공할 수 있는 위생적인 시설 그리고 영양사, 조리사 이런 것을 두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상당한 시일이 소요가 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따라서 저희가 유치원 이상의 학교를 대상으로 친환경학교급식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아울러서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설립해야 되지 않느냐. 물론 의원님 말씀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아직 우리 도의 실정상 말씀드리면 재정부담의 과중, 이러한 어려움 때문에 학교급식지원센터를 법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아직은 못 하고 있는 것이 저희 현실이고, 대신 저희가 전문가그룹, 기획단을 구성 운영해서 친환경농산물의 체계적인 공급시스템을 구축해 나갈 수 있는 방안을 마련 해서 연차별,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학교급식지원센터는 전국적으로 다른 시도의 사례를 보더라도 아직은 시행하는 데가 없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조직개편과 관련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시겠습니다마는 이번 조직개편은 저희가 지난해 7월 1일 출범을 시켰던 그 조직에 지난 1월에 일부 개편을 하고 그리고 이번에 다시 보완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동안 운영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가지의 문제점, 이러한 것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이번에 하고 있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농업관련 분야에 많은 지적의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특히나 우리 친환경농업과와 농업정책과를 통합하는 문제, 그리고 기술원에 관련된 문제, 이 두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기술원입니다. 기술원은 큰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지금까지 농민단체나 이런 데서 저희한테 직접 문제제기하는 것은 없었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술원은 현재 2개국 6개과 2센터로 되어 있는데 국은 그대로 놔두고 6개과를 5개과로, 그리고 2센터를 4개의 센터로 이렇게 해 나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지금은 중간보고회, 이런 단계이기 때문에 이것보다도 더 좋은 의견이 있다면 그러한 것들은 충분히 의견을 수렴하겠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앞서 말씀드린 친환경농업과와 농업정책과의 문제입니다. 저도 좀 어려운 심경을 한번 의원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너무나 세분화된 것 같습니다, 직제가. 너무나 이론에 치우치고 세분화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업무집행을 하는데 많이 어렵습니다. 우리가 작목별로 보면, 감자 많이 재배하지 않습니까? 감자, 이게 어느 과에 갈지를 농민도 모를 것 같습니다. 저도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마늘, 당근, 양 개 과 중에 어디를 가야 되느냐. 아마 의원님께서도 당장 이 세 개 작목, 어느 과에서 하는지 분명히, 물론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조금 혼돈스러운 면도 있을 겁니다. 저도 혼돈스러울 때가 있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그 인력을 빼가지고 다른 데 업무를 시키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하면 통합할 것은 통합하고 이래서 업무를 효율적으로 할 수가 있을까. 그러한 의미에서 이번에 용역팀에서, 그 사람은 제3자 입장 아닙니까? 제3자 입장에서 직시를 하면서 그분들이 개편안을, 중간보고안을 만들어 낸 겁니다. 하지만 저도 농업에 대해서는, 물론 이론은 이론적이지만 이론적으로 설명하지 못하는 그 무엇, 정서가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농업분야만큼은. 어떻게 하든지 농업분야만큼은 우리가 살려야 되지 않습니까? 사실 제주의 뿌리 아닙니까? 왜 제가 그것을 모르겠습니까? 의원님도 여기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브랜드사업, 다음에 말씀드리겠지만 농업의 브랜드사업, 지금 어느 과에서 합니까? 아마 어느 과에서 하는지 의원님이나 일반 도민들께서도 혼돈이 많을 겁니다. 어느 과를 찾아가야 되느냐. 이런 데에 저희가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결론적으로 농업분야만큼은 저희가 논리며 이런 것을 떠나서 정말로 우리가 보호를 해야 할 분야이기 때문에 논리로 설명할 수 없는 그 무엇, 그러한 것들을 찾아가면서 농업분야에 애정을 가지고 저희가 해 나가겠습니다. 1차 산업에 애정을 가지고 해 나가겠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는 농축산물 파워브랜드 구축사업입니다. 의원님이 하는 말씀에 저희가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 제주가 나가야 할 길은 결국 청정을 밑바탕으로 한 브랜드로 경쟁력을 키워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주를 상징할 수 있는 통합적인 파워브랜드가 뭐냐. 아마 의원님께서도 지난번에 생물권보전지역해서 유럽에 다녀오신 의원님의 말씀을 들었을 겁니다. 거기는 생물권보전지역, 그 브랜드만 가지고도 굉장한 것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또 세계자연유산으로 등재도 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 통합적인 브랜드를 해 나갈 것이냐. 이런 데 앞으로도 고민을 많이 하겠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문제는 기위 브랜드가 많이 알려져 있는데 이러한 것이 우리가 세계자연유산으로 됐다고 해서 같이 융합했을 때, 새로운 브랜드가 국민들에게 사랑을 받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리고 그러한 부분을 어떻게 정리를 해 나갈 것이냐 하는 것들이 앞으로 저희들의 고민입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세계자연유산 CI, 통합브랜드 관계는 문화재청에서 예산이 다행히 배부가 돼서, 이런 것을 용역을 하겠습니다. 해서 의원님들의 고견도 듣고 이렇게 하면서 저희가 확정하고 추진하겠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브랜드에 대해 저희가 미처 말씀을 못 드리는, 답변을 못 드리는 것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성실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외에 서면으로 질문하신 사안에 대해서는 저희가 성실하게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언제나 안동우 의원님께서 제주농업에 애착을 가지시고 심도 있는 질문을 해 주시는 데 대해서 고맙게 생각하고 앞으로의 방향까지 많이 제시해 주신 점 감사의 말씀을 거듭 드립니다. (안동우 의원 질문에 대한 서면답변서 첨부) 다음 강남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은 서면으로 하겠습니다마는 의원님께서 태풍 ‘나리’, 이번에 저희가 한번 근본적인 예방책을 마련하겠습니다. 그래서 다행히 국가에서도 그러한 예산을 인정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이 사업은 전문가들과 이마를 맞대고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특히나 상류지에 저류지를 새롭게 설치하는 문제, 이러한 것을 저희가 신중하게 추진을 해 나가면서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특별교부세, 이것도 각별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무원의 공로연수제 정말로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제가 이 분야에 지금도 고민에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연도 말만 되어 가면 고민입니다. 그래서 금년에, 내년에 어떻게 할 거냐 고민을 하는데 의원님께서 잘 지적을 해 주셨는데 발전적인 방안이 뭔가를 저희가 모색하는데 함께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100만 내외도민 네트워크, 이 문제도 이제는 이러한 때가 됐다고 봅니다. 저희가 이 문제에 대해서 의원님의 방향에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질문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성실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강남진 의원 질문에 대한 서면답변서 첨부) 이상으로 오전에 질문을 하신 세 분의 의원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태환 도지사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충질문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을 하실 의원께서는 직접 답변할 도지사 또는 관계공무원을 먼저 발언대로 나오시도록 한 후에 답변공무원을 상대로 질문과 답변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은 답변시간을 포함해서 15분인 점을 감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신관홍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현진수 도시건설본부장님께 묻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에 앞서서 지사님께서 상세하게 답변해 주신 데 대해서 고마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진수 본부장님께서는 지금 구획정리를 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도시건설본부장 현진수입니다. 구획정리는 시가지의 전체적인 개발측면에서 이루어지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부장님께서는 이도2지구 고도완화 관계에 대해서는 정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구획정리사업이라고 하게 되면 일반 관에서 직접 주도가 아니고 지역주민들 즉 토지주가 직접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해서 행정에서 일종의 대행형식으로 한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본부장님께 고도를 완화한 부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이도2지구는 환지정리방식 아닙니까? 환지정리방식으로 가는 거죠?

복합입니다. 수용하고 환지를 포함해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당초에 환지정리 방법으로 구획정리를 하게 되면 소유주들하고의 협약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지금 이도2지구인 경우에 감보율 몇%를 가져왔습니까?

한 50%선…….

49.98%죠?

예.

50%가 지나면 환지방식이 안되는 거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당초에 환지방식으로 가면서 49.98%를 토지소유주와 협약을 할 때는 도시계획이 당초에 되어 있는 대로 환지를 제주시가 가져서 그 환지를 매각한 대금으로 기반시설을 하고자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초에는 7층으로 놔두었다가 단지 항공고도 때문에, 당초에도 7층이다라는 얘기가 나왔거든요. 5층이다……. 한쪽에는 5층이고 한쪽에는 7층이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항공고도가 완화됐다, 그러면 이제는 그것을 소유주들한테, 당초에 소유주들하고의 아무런 얘기도 없이 12층으로 변경하고 그것을 도시계획변경 해 놓고, 그것도 당초에 290억 원인가요 이렇게 팔겠다고 정해 놨다가 나중에 사업주 측에서는 타당성이 있으니까 141억 원이라는 돈을 더 찍고 431억 원에 낙찰이 됐겠죠. 그러면 본부장님께서, 아까 지사님께서 답변할 때 30% 정도 매각금액이 된다고 했는데, 제가 볼 때는 환지정리하는 데 대한 소요금액이 얼마입니까? 7백몇 십억 원인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672억 원인가요? 기반시설사업비가요.

금액자체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141억 원이라는 돈을 더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본부장님께서 어떻게 하시려는 겁니까?

말씀을 드리면 당초에 계획했던 공동주택부지가 매각이 안 됐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매각이 안됐을 경우에는 사업자체가 준공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본부장님! 그것은 잘못 계획이 된 거죠. 매각이 안 될 것을 어떻게 환지정리방식으로 이도2지구 구획정리사업을 시작했느냐는 거죠. 그것이 안 되면 하지 말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것은 다해 놓고 이제 와서 매각이 안 되니까 12층으로 풀어서 141억 원이라는 돈을 더 받고, 그것은 행정행위여서 괜찮고 지역주민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합필해 달라, 아니면 고도를 완화하자. 행정에서는 안 된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말이 안 되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7층으로 당초에 계획을 해서 그 체비지를 매각했을 때 사업비 충당이 가능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기 도시계획을 시작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도시계획변경을 하면서 경관만 봤습니다, 일조권도 안 봤고. 그 뒤쪽에 있는 토지주들의 조망권도 생각하지 않았고요. 그냥 막연하게 토지가 안 팔려서 이도2지구 사업이 안 되기 때문에 이것을 팔기 위해서 12층으로 풀고, 12층으로 풀어야 매각을 해서 사업을 하겠다는, 그것은 좀 안일한 생각 아닙니까? 본부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점에 대해서는 지구단위변경을 할 적에 도시건축 같이 공동위원회를 거쳐서 그러한 점에 대해서는 사전에 심사숙고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부장님! 도시계획변경서를 할 때는 이유와 타당성이 있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어떤 이유로, 그것을 변경하게 된 조건이 있을 거 아닙니까? 막연하게 공동주택 땅이 안 팔리니까 그것을 팔기 위해서 12층으로 변경한 건지, 아니면 다른 목적으로 변경한 건지 말씀을 해 주시고, 만약에 다음에 다른 공동주택단지가 또 있습니다. 그것도 안 팔리면 또 고도완화를 할 겁니까?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제 또 나머지 소요되는 금액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안 되면 어떻게 하실 생각입니까?

이도2지구만치는 지금 불가피한 점이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공동주택부지를 재심의할 적에 고도를 완화했지만 단순한 고도완화만 됐습니다. 건폐율이나 용적률 그다음에 이에 따른…….

좋습니다. 잘 알고 있습니다. 고도만 완화하고 용적률이라든지 건폐율도 안 하고 그렇게 됐는데, 만약입니다. 만에 하나 지금 그 토지를 낙찰 받은 회사가 잔금납부를 안 하고 사업을 포기했을 때 그다음에 매각하실 때는 어떻게 하시려고 합니까? 431억 원이 넘어야 매각이 가능한 거 아닙니까?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 점에 대해서는 여기에서는 답을 못 하고 차후에…….

신관홍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동우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여러 의원님들, 오랜 시간 죄송합니다. 간단하게 지사님께, 제 질문에 답변이 안 된 게 있기 때문에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친환경학교급식 우리농산물 지원에 관련해서 제가 예산을 확보하는 문제에 대해 질문을 했는데 그것에 대한 답변은 안 했고, 또 이 문제는 존경하는 강원철 의원님이 지난 11월 2일 교육행정질문 시에 교육청 교육감으로부터 친환경학교급식을 전면으로 실시할 때 예산을 교육청도 일정부분 부담해야 된다는 질문이 있었는데 교육감의 답변은 「제주도친환경우리농산물학교급식사용에관한지원조례」에 근거를 해서 교육청에서는 예산을 분담할 수가 없다는 답변이 있었는데 향후 친환경 학교급식의 예산확보 방안과 교육청의 이런 입장에 대해서 지사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그 당시에 제가 회의에 참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담당국장님 답변이 5억 원, 이렇게 부담을 하시겠다고, 저희들 요청은 7억 5,000만 원인데 5억 원은 부담하시겠다고 했고, 교육청에서 그렇게 부담을 하시리라고 봅니다. 만일에 정 교육청에서 부담이 안 된다고 하면 도에서 하겠습니다.

교육청의 부담이 없어도 도의 예산으로 100% 확보해서 실시가 가능합니까?

예.

그러면 그렇게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안동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오전에 세 분 의원의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중에서 안동우 의원께서는 농가부채 대책, 그리고 강남진 의원이 서면답변을 요청했습니다. 빠른 시간 내에 상세한 답변서를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회의 준비를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진행에 앞서 의원님 여러분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양대성 의장님께서 부득이한 행사 참석 관계로 인하여 부의장인 제가 오늘 오후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오전 회의 중에 안내방송장비 오작동으로 인해서 회의진행이 순조롭지 못한 점, 여러 의원님께서는 널리 양해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도정에 관한 질문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순서에 따라 문대림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강창식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제주특별자치도민 여러분. 저는 오는 9일부터 2박3일간 최남단 방어축제가 진행되는 대정읍 지역구를 갖고 있는 문대림 의원입니다. 오늘 제주특별자치도민에 대한 사랑과 제주특별자치도의 발전을 위한 열정의 마음을 갖고 지사님께 도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지방세 감세정책에 관한 질문입니다. 최근 3년간 16개 광역 시도 지방세 비과세 및 감면세액 비율을 분석한 결과 제주특별자치도는 26.1%로 전국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전국 평균은 14.6%입니다. 알려진 바와 같이 제주특별자치도의 지방세 징수율 역시 전국 1위입니다. 1인당 지방세 납부액은 72만 3,000원으로 전국 5위인 상위권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건전 지방재정을 위하여 도민들은 적극 협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연도별 감면세액을 보면 연평균 1,000억 원 수준의 감세를 해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렇듯 지방세 감면세율 비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제주특별자치도는 감면에 따른 효과가 반영되어 지역총생산 증가율 면에서 당연히 전국 평균을 상회해야 하지만 분석 결과는 그렇지 못합니다. 2002년 이후 제주특별자치도가 국제자유도시 추진을 위하여 각종 감면세액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5년이 지난 지금 제주지역 총생산 증가율은 전국 총생산 증가율 평균에 미치지 못하는 4.0%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감면세액 정책으로 기대했던 효과가 나타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지난달 15일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제주지역 추세 성장율은 전국 평균 성장률 4.3%보다 1.3% 뒤진 3.0%로 발표된 바가 있습니다. 이는 감세정책을 실시하면 투자 유치 등을 통한 새로운 수요가 창출되고, 이로 인해 지역경제가 성장할 것이라는 감세정책의 기조가 그 의미가 없어졌음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전국 1위라는 제주특별자치도민들의 성실한 지방세 납부 정신을 살리기 위해서라도 현재 추진 중인 감면세액 정책의 타당성을 평가 점검하여 지역경제에 득이 되는 새로운 지방재정 패러다임을 만들어야 합니다. 손님을 모시기 위한 적절한 예우조치도 필요하지만 집안을 망칠 정도의 예우조치는 문제라는 것입니다. 향후 3단계 제도개선을 통해 지방세 감면보다는 국세 감면 방안을 추진해야 하며, 현재 실시중인 국가기관이나 공사 등에 적용되는 감세제도에 대한 실리적 수정을 가할 필요가 있으며,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의 취지를 살려 국세의 지방세 이전을 중앙정부에 강력히 촉구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현재 용역 추진 중인 세외수입 확충방안 역시 실질적 결과물이 나와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지사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4조제3항에 의하면 “국가는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징수되는 국세를 이양하는 등 행정·재정적 우대 방안을 마련하여 조속히 시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별자치도 추진 2년차, 제도개선 3단계 추진을 목전에 둔 현 시점에서 이 규정을 구체화시키기 위해 어떠한 시도들이 있었는지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75조 보통교부세 3% 법정률 규정의 문제입니다. 최근 분석된 세입·세출 전망자료에 의하면, 향후 5년 동안 세입 감소액 1,028억 원, 세출 증가액 741억 원을 합하면 1,769억 원의 재정부족액이 예상되는 현실입니다. 특별자치도 출범에 따른 행정지출 수요가 증가되고 있는 반면, 재정수입은 오히려 감소되고 있는 실정임에도 법정률 적용으로 재정수요 증가분 및 재정수입 감소분이 보통교부세 지원에 반영되지 못하는 한계가 노정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정이 특별자치도 추진에 따른 성과라고 홍보했던 보통교부세 법정률 3% 규정이 특별자치도 추진에 도움이 되지 못하고 오히려 발목을 잡고 있는 시행착오적 규정임을 인정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지사님의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특별자치도를 추진하면서 제도가 개선되고 자치권이 확대된다 해도 그에 따른 비용과 책임의 문제를 담보할 수 없다면 특별자치도든 국제자유도시든 그것은 제주특별자치도민들을 먹여 살리는 제도가 아니라 멍에가 되고 말 것입니다. 도민들에게 멍에가 되는 행정이 아니라, 돈이 되는 행정을 펼쳐주시기를 간곡히 당부 드립니다. 이어서 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질문입니다. 성공한 국제자유도시 건설을 위한 1차적 정책수단으로 추진된 단일 광역행정체제에 대한 비판적 진단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자치계층은 단층제이나, 행정계층은 3단계 구조인 시스템으로는 행정의 효율성이나 주민의 편의성, 비용의 절감을 이루기가 어렵다는 지적입니다. 과연 법인격을 부여받지 못한 행정시가 기초지방정부의 조정 및 보완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는가, 국제자유도시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시키고 있는가, 비용편익의 관점에서 행정시를 존치시켜야 할 실익은 있는가, 이러한 물음 앞에 “그렇다”라고 답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행정시 체제는 특별자치도 실시 이전과 비교해서 행정계층을 축소하고 있지 못하며, 효율적이라는 근거가 없고, 다만 기초지방선거에 참여할 참정권만을 상실해 버린 결과를 초래한 특별자치도 추진에 따른, 이 역시 시행착오적 산물인 것입니다. 지사님께 묻겠습니다. 주민의 참정권 확보, 주민의 접근성 보장, 도청의 과도한 업무 부담을 분산, 수직적 권력 분립에 의한 권력의 오·남용 예방, 지역 간의 건강한 경쟁체제 마련, 지역간 균형발전 도모를 위해서 새로운 기초자치제 실시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러한 주장에 대한 지사님의 자치와 분권의 시각에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조직진단 용역에 관한 질문입니다. 지난 6월 제주특별자치도가 주최한 특별자치도 조직 운용 방향 모색을 위한 전문가 포럼에서 각계 전문가들께서는 이구동성으로 다음 두 가지를 주장했습니다. 하나는 행정시 폐지요, 또 다른 하나는 과다한 공무원 수의 적정한 조정입니다. 이를 반영하기 위한 조직진단 용역이 마무리 단계에 있으나 얼마 전 공개된 중간 보고서를 보면 이 두 가지 내용에 대한 언급이 없을 뿐만 아니라, 미래전략산업 육성 지원 시스템으로의 비전 제시도 모자라며, 단순하게 도청과 행정시 간 부서 통폐합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나마 제시된 부서 통폐합이 내용도 시대의 키워드를 무시한 상태에서 인력감축이라는 단순한 논리만을 적용시키고 있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로 제주특별자치도의 해양환경은 수산종묘산업에 있어서 타 시도보다 비교우위에 있으며, 이후 종자 주권, 종자전쟁시대에 대비하여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할 산업으로 발전시켜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기능을 담당할 기구의 축소를 논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지사님께서 해양산업기술개발원으로 확대하겠다던 공약을 지키지는 못할망정 흡수 통합을 통한 기능의 축소, 기능의 변경은 행정의 불신을 초래함은 물론 지역산업의 고른 발전과 도민 화합에도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지사의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여성이 지역사회의 주류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행정의 적극적인 노력과 지원이 있어야 합니다. 여성의 능력을 개발하고 향상시키는 영역에 행정이 적극적인 이유는 시대적 흐름입니다. 국가 차원에서 여성가족부의 탄생은 여성정책분야가 더욱 전문화되고 강화되고 있는 현실의 반영이라고 봅니다. 만약 여성능력개발본부를 인력개발원에 흡수 통합 시키게 된다면 제주특별자치도정의 여성정책이 왜곡되게 비춰질 것이라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지사님의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1일 발표된 서울시 조직개편안은 향후 3년 내로 정원의 10% 수준인 1,300명을 줄인다는 것입니다. 몸집은 줄이면서도 사업 추진과 성과에 중점을 두는 강소조직을 만들겠다는 구상입니다. 이 과정에 폐지되는 기구가 있는 반면 물 관리국을 신설하거나 경쟁 중심의 인사 시스템을 구축하고 인재양성정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인력정책과를 신설하자는 부분이 주목 받고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도 치수·이수를 전문으로 담당할 조직인 치수방재과의 신설은 뒤늦은 감이 있다고 봅니다. 또한 복잡다기한 인사업무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인사기구의 독립성 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마늘과 관련된 질문입니다. 마늘은 제주농업의 제2의 생명산업입니다. 제주 마늘은 전국 생산량의 16%를 차지하며, 전남, 경남에 이어서 세 번째로 생산면적과 생산량 비중이 높으며, 단위면적당 수확량도 타 지역은 평당 3,4kg인데 비해 제주지역은 평당 7,8kg으로 두 배나 높습니다. 특히 항암 효과가 있는 알리신 성분 역시 중국산이나 타 지역에 비해 월등히 많이 함유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향후 중국산이 수입되고, 마늘산업에 구조조정이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구조조정의 대상지는 육지이며, 모든 면에서 월등한 경쟁력을 갖고 있는 제주산 마늘은 그 구조조정 대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품질관리와 보관, 가공, 브랜드 마케팅을 체계적으로 보완한다면 타 지역 또는 중국산 마늘과의 경쟁에서도 충분한 경쟁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거듭 강조하건대, 제주농업의 제1의 생명산업이 감귤이라면 마늘 농업은 제2의 생명산업입니다. 마늘산업의 중요도가 매우 높고 충분한 경쟁력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주특별자치도정의 마늘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지원정책은 생색내기 수준에 불과합니다. 이제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우를 범하지는 말아야 합니다. 제주지역의 자연 환경적 조건, 세계자연유산이라는 점, 장수의 섬이란 이미지를 마늘의 상품화에 접목시켜 소비자의 선호도를 높이는 방안을 강구해야 합니다. 또한 마늘이 대부분 깐마늘로 소비되고 있음을 감안할 때 제주산 깐마늘을 안정적으로 유통할 수 있는 방안이 적극적으로 강구되어야 합니다. 해남, 남해 등 마늘 주산지의 경우 통풍건조장에서 건조를 하지만 제주 마늘은 수확기 노지 밭 건조가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고온기인 6월에서 9월까지는 급격한 상품 저하가 이루어지고 맙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제주 마늘 주산지에 마늘 통풍 건조시설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이며, 1년 365일 저온 보관할 수 있는 시설이 열악하여 마늘 수확과 동시에 육지부의 무안이나 대구 등에서 보관하는 현 상황임을 인식할 때 저온저장시설도 반드시 필요한 시설입니다. 제주 마늘 주산지에 통풍 건조시설과 저온저장 시설을 확보하여 이러한 문제를 해결해 나간다면 제주산 마늘의 경쟁력을 제고시키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데, 이에 대한 지원 방안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고구마와 감자에 관한 내용입니다. 월동채소류 산지폐기 악순환 반복으로 2005년과 2006년도에 지원된 금액은 100억 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보조되는 금액도 아깝지만 생산비도 보상받지 못하는 농가들의 사정은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농가의 영농의욕 감소는 물론 지역경제 및 도나 농업관련 기관의 재정에도 상당한 부담을 주고 있는 산지폐기의 악순환은 확실한 대체작목의 개발이 없는 한 향후에도 피할 수 없는 상황이 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고구마·감자 전분공장 재가동이라는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제주 농업 조수익 3위인 감자인 경우 1년 2기작이 가능하고, 품질 면에서 경쟁지역인 강원도 고랭지 감자와 비교할 때 충분한 경쟁력이 있는 품목입니다. 단, 강원도 감자와 경쟁우위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매년 30%정도 발생하는 하급품 처리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하급품 처리의 유일한 방안은 가공공장 재가동입니다. 고구마재배는 제주 전역에서 전분공장 폐쇄 직전까지 재배하였고 재배기술이나 지역 적응성이 이미 입증된 작목입니다. 과거 전국적으로 고구마전분공장 난립으로 전분판매가 불투명하였으나 구조조정 과정을 거친 지금은 제주특별자치도가 전분산업의 요충지로 변모하고 있으며, 당면, 냉면 등 수요도 안정적인 편입니다. 또한 우리가 염려하는 중국산을 수입하고 있기는 하지만, 중국 국민들의 생활수준이 높아지면서 전분 수요가 많아졌기 때문에 중국은 내수 충당 쪽으로 전환되고 있는 시점입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전분공장을 가동시키게 되면 중산간 일대 800ha 정도에 고구마를 재배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채소작목 분산재배 효과를 가져옴으로써 월동채소 과잉생산도 예방하는 한편 일석이조의 효과를 가져와 산지폐기가 아닌 풍년가를 부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지사님께 묻겠습니다. 최근 추진 중인 감자 가공공장 재가동을 위한 제주특별자치도 차원의 조치사항이 무엇인지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고등어 관련입니다. 한국인이 좋아하는 수산물 1위는 고등어입니다. 고등어 주산지는 바로 다름 아닌 제주특별자치도입니다. 연간 고등어 시장의 규모는 6,000억 원대에 이릅니다. 마라도 근해에서 잡힌 고등어가 부산 공동어시장까지 380km를 이동하여 위판 된 후 전국 각지로 팔려나갑니다. 대표적으로 안동 간고등어 시장만 2,000억 원대를 상회하고 있으며, 이외에도 황토고등어, 뽕잎고등어, 순염고등어, 죽염고등어 등으로 전국 각 지역에서 브랜드화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정작 주산지인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고등어 산업 활성화를 위한 방안이 현재까지는 전무한 실정입니다. 대형선망 어선을 접안할 수 있는 위판장 부재, 1일 150톤 이상 급랭처리 할 냉동시설 부재, 대량의 고등어를 처리할 가공시설이 부족으로 인해 제주에서 이루어지는 위판액은 전국 위판고 1,700억 원 중 2% 수준인 45억 원에 불과합니다. 이는 제주특별자치도 내의 수요도 충당하지 못하는 양으로 사료 등의 일부 품목은 부산 공동어시장에서 구입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자연이 제주특별자치도에 선사해 준 고등어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대형 위판장과 냉동창고, 가공시설만 설치한다면 고등어잡이 대형선망 대부분이 비용절감 차원에서라도 원거리인 부산까지 가기보다는 제주에서 위판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될 경우, 제주에는 고등어로 인해서 유류산업, 제빙산업, 위판산업, 가공산업, 유통산업 등 연관 산업이 활성화 될 것이며, 해당지역 일원에 관광객들이 찾는 대형 식당촌이 형성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결정적 기여를 할 것이 분명합니다. 자연이 선사해 준 제주산 고등어산업의 활성화 방안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감귤관련입니다. 감귤산업이 절체절명의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초한 일입니다. 한미 FTA 협상 과정에서 보다 강력하게 대응하지 못한 도정과 도민 모두의 잘못이기도 합니다. 작년 도정질문 답변에서 감귤을 생명산업이라고 하면서 쌀과 같이 민감 품목으로 지정되도록 책임지겠다던 지사의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이제 와서 “내년부터는 시장원리에 맡기겠다.”는 선언으로 도민의 생명 줄을 놓아 버리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지사님께 묻겠습니다. 감귤의 경우 묘목을 식재할 때 지원해 주고, 키울 때 지원해 주고, 간벌할 때 지원해 주고, 수확과 유통 단계에 지원해 주고, 폐원할 때까지 지원해주는 지원 일색의 정책을 펼치다보니 자구노력을 하지 않는다, 그래서 농가 스스로가 자구노력을 하라는 차원에서 시장원리에 맡기겠다는 것인지, 아니면 감귤산업을 유지할 대안이 없어서 시장원리에 맡긴다는 것인지, 아니면 또 다른 무슨 의미가 있는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제주특별자치도는 향후 오렌지 농축액 무관세 수입이 감귤산업에 가져올 영향에 대해 어떻게 분석하고 있습니까? 감귤농축액 산업의 가격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입니까? 이에 대한 제주특별자치도의 입장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차별화된 제품을 개발하는 것만이 경쟁에서 살아남는 유일한 길이라 생각합니다. 최근 제주대학교 연구원을 중심으로 감귤농축액을 영하 30℃ 이하 냉동상태에서 분말로 만드는 냉동동결건조법을 개발해서 해외시장 개척의 전망을 밝게 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식품연구원의 자료에 의하면 감귤 분말을 이용하여 다양한 농식품을 개발할 경우 감귤농업이 국제 경쟁력 제고 및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발전할 수 있다는 전망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과피를 포함한 상품 및 비상품감귤, 적과되어 버려지고 있는 청감귤을 활용하여 분말로 만들 경우 의약품 소재 및 고기능성 원재료로 가치가 무한하다는 연구결과도 있습니다. 제주 감귤을 소재로 한 분말을 생산할 경우 한국야쿠르트, CJ FOOD, 남양유업 등 대형 식품회사에 의한 제품화가 가능하며, 탈 지방 식품에 관심을 갖고 있는 맥도날드나 켄터키 치킨 등 세계 시장을 겨냥한 글로벌 마케팅 추진이 가능하다는 비전들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사례는 감귤을 통한 농축액 생산이 아니라 분말을 만들어서 일반 식품 또는 기능성 식품재료로, 또는 제약회사의 약품 원재료로서 승부를 걸자는 데 있습니다. 농축액 생산 시스템인 제2가공공장을 분말 제품생산 시스템으로 전환함으로써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에 나서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지사님의 입장을 듣고자 합니다. 남은 질의 하나는 서면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문대림 의원 서면질문·답변서 첨부)

문대림 의원님, 시간 딱 맞추시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어서 고봉식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강창식 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특별자치도와 국제자유도시의 성공적 추진에 심혈을 기울이고 계시는 김태환 도지사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주시 용담1·2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고봉식 의원입니다. 벌써 겨울 문턱에 다가와 한 해를 정리할 계절이 되었습니다. 지난 1년 전 본 의원은 도정질문을 통해 국가간 경제블록이 없어지고 중국을 포함한 말레이시아, 홍콩 등 동남아시아권이 이류 경제에서 세계 일류 경제국가로 업그레이드하고 있는 것이 현실인데 제주특별자치도인 경우 국제자유도시로서 주변 국가의 성장을 어떻게 우리의 성장으로 이해할 수 있을지 제주자치도의 특별한 고민을 요구한 적이 있습니다. 올해 도정은 뉴제주 운동을 시작하면서 새로운 역동성과 성장 동력을 찾고자 무던히 노력하여 왔고, 일부 산업의 경우 브랜드 가치를 높일 수 있는 부분을 찾아 육성코자 하는 노력이 보이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이러한 뉴제주 운동이 국제자유도시 추진과 화학적 결합이 필요하며, 지역 내 훌륭한 인적 자원의 발굴과 선택과 집중을 통한 산업군 창출, 그리고 사업 추진을 위한 재정 발굴, 민과 관의 갈등적 구조가 아닌 합의와 상생적 구조로의 전환이라 생각합니다. 내년에는 제주특별자치도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혁신과 상생이 완결되는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하면서 질문 및 정책 제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주특별자치도민의 발이며 제주관광의 핵심 교통수단인 항공 교통과 관련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세계관광기구에 의하면 동북아를 찾는 관광객 수는 2000년 5,170만 명에서 2010년 1억 930만 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고, 2008년 북경올림픽 개최 이후에는 중국인의 해외여행 전면자유화가 허용될 것으로 보여 제주특별자치도를 찾는 중국 관광객 급증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가 2011년 관광객 1,000만 명을 유치하겠다는 것도 이러한 근거로 볼 때 타당성을 가지고 있다고 봐도 무방할 것입니다. 문제는 운송수단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섬이라는 지리적 특성으로 항공운송을 대체할 교통수단이 없어 항공교통은 필수 교통수단입니다. 지난 2006년 기준 제주 내방객 1,328만 명 중 항공이용객은 1,211만 명으로 91.2%의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반면 항공기 좌석 구하기가 하늘의 별따기가 된 지 오래며, 특히 주말에 관광수요가 집중되면서 좌석난이 더욱 심화되고 있습니다. 항공 좌석난이 발생하는 이유는 양대 항공사들이 수익성이 높은 국제노선을 증편하고 제주노선 운항 횟수를 감축하는 동시에 기존의 중형기를 소형 항공기로 대체 투입했기 때문입니다. 본 의원은 장기적으로 중국 관광객 등 외국인과 국내 제주 노선의 좌석난 심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용객 용량 확보를 위한 제2공항을 시급히 마련해야 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제2공항 건설사업이 국가기간교통망 계획과 향후 수립된 제4차 공항개발 중장기 종합계획에 반영될 공산이 크다는 보도가 있어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무척 고무적이라 하겠습니다. 또한 제주특별자치도가 제5자유 운수권이 허용되어 앞으로 제주공항이 환승공항으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길이 열렸고, 운항 항공 수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제2공항 조성계획 등이 현실화된다 하여도 이는 2020년 이후의 일로 현 공항의 수요 문제를 깊이 짚어 보아야 한다고 봅니다. 계획에 의하면 2010년까지 2,600여억 원을 투입하여 현재 공항을 확장한다고 하고 있으나 1990년 581만 명에 불과하던 항공여객은 2003년 1,000만 명을 돌파하였고 이 같은 추세라면 2010년에 1,460만 명, 2020년에는 무려 2,060만 명으로 초포화상태가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소형항공사 여객을 위한 경비행장 건설이나 기존의 정석비행장과 대정 소재의 공군 비행장 부지를 일시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하고, 제2공항 확보에 앞서 현 공항의 최대 용량 등 수요 변화를 정밀히 분석한 마스터플랜 수립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지사님께서는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시는지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이착륙 시간 연장에 대한 본 의원의 생각과 소음 피해 주민 대책 마련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1,000만 제주관광시대의 공항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현재 이착륙 시간 영역을 오전 7시부터 오후 9시 기준에서 오전 5시부터 오후 12시 이후까지 확대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으며, 장기적으로 2010년 1,000만 명, 2020년 2,000만 명 이상의 관광 항공 여객 수요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24시간의 이착륙 체제도 염두에 두어야 한다고 봅니다. 하지만 이 경우 지역주민들은 막대한 소음에 시달려 현재 소음 문제와는 비교가 불가능할 정도의 주민 민원이 발생할 것이기에 상당한 정책 딜레마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현재 항공소음 피해지역의 인구는 4만 5,000여 명으로 주민들의 소음피해에 대한 보상적 성격으로 한국공항공사에서는 주택 방음시설 설치와 학교 등 지역주민의 복지시설지원 등의 사업으로 2006년도에 20억 원, 2007년도에 22억 원을 지원하고 있는 반면에 제주특별자치도는 기껏 2007년도 예산에 1억 원을 편성하는데 그치고 있는 실정인데, 국제관문인 제주공항이 있음으로 인해 관광 등 제주특별자치도 경제발전에 파급되는 효과가 지대함에도 불구하고 해당 소음피해지역의 주민들에 대해 제주특별자치도는 한국공항공사에만 책임을 떠맡기고 있으며, 너무나 형식적인 생색내기 지원으로 주민불만을 야기하고 있는 행정 불신의 요인이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제5자유운수권이 허용되어 사업이 시행되고 24시간 이착륙 개방체계로 간다면 이 문제는 더욱 심각해질 것이 자명합니다. 따라서 제주특별자치도는 장기적으로 이 문제를 대비하여야 할 것이며, 현재 소음 피해 지역의 주민을 위해 피부에 와 닿는 지원정책을 마련하여 실시하여야 할 것입니다. 소외지역이 소외지역으로 남지 않도록 우선 배려하는 정책이 필요하며, 지역간 균형발전을 주장하는 지사님께서는 책임을 방기하지 마시고 해당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복지정책을 책임지고 펼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사님께서 제2공항 추진과 관련 정부 협의 내용과 현재 소음 피해지역 주민들에 대한 제주특별자치도 차원의 현실적 지원 대책, 그리고 장기적으로 이착륙 시간 확대 변경 시 주민대책은 어떻게 강구해야 할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주말 항공난 해소대책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소형 항공사인 제주항공사의 운항 횟수가 연 1만 회로 전체 항공운항 횟수 6만 회의 무려 1/6 정도로 많은 운항횟수를 기록하고 있는 반면, 소형으로 인한 운항 횟수 대비 탑승객 운송률은 비효율적이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특히 성수기와 주말에는 항공난 해소를 위해 제주항공의 운항을 줄이는 대신 양대 항공사의 대형 항공기를 투입하여 항공수요를 해결하는 방안이 검토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며, 근본적으로는 현재 제주항공도 중대형 항공기를 보유하여 중장기 수급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봅니다. 제주항공의 중대형 항공기의 확보방안에 대해 지사님의 견해는 어떠한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동료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184석의 항공기 확보 방안이 있다는 답변을 하셨는데, 그 시기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고소득 한방산업 유치로 감귤산업과 연계한 도민소득 증대 방안에 대해 몇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IT, BT산업은 물론 건강·뷰티, 생물산업을 제주의 전략산업으로 중점 개발하고 있고, 육성하기 위한 혁신적인 산업기반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에는 생물자원 외에도 지역특화산업으로 개발할 수 있는 우수한 자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한방산업이 바로 좋은 예입니다. FTA시대가 열리면서 농업분야에 막대한 타격이 예상되고 있는 시점에서 이를 대체하거나 연계시키는 한방산업은 분명 새로운 경쟁력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무공해 청정지역, 편히 쉴 수 있는 휴식공간이 어우러진 곳인 제주가 최적지라 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런 이점을 살려 한방산업을 관광실버산업과 연계하는 제주의 전략산업으로 키워내기 위해 한방산업센터 개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지역의 한방산업 추진실태를 살펴보면 전북 진안군은 홍삼한방특구로 지정 이후 다양한 홍보마케팅을 전개하고 있고, 또한 국비 500억 원 지원을 받아 한방아토피 건립사업 등을 전개하고 이를 매개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강원 평창군에서는 당귀, 황기 한약 재료 생산을 위해 2만 9,700㎡의 생산단지를 건축 중에 있고 대구, 제천, 안동 등도 한방산업센터 설치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한약 재료 생산량이 모자라 지난해에는 2만 7,900톤을 수입하는 실정인데, 재료가 없어서 공급이 부족한 친환경 한약대상으로서는 감귤 진피, 석창포, 방풍, 더덕, 도라지 등인데, 이는 모두 제주에서 충분히 재배가 가능한 약초들입니다. 감귤의 경우 진피를 이용하여 항노화 한방 기능성식품 개발, 노인용 한방화장품, 노인성 질환 제제 등으로 개발할 수 있습니다. 특히 감귤껍질인 경우 한약재 원료 부족분을 중국에서 수입하고 있는데, 2006년도에 13만 370㎏, 금년도에는 10월 말 현재 15만 1,000㎏를 수입하는 등 매년 수입량이 증가되고 있어서 우리 도에 한방산업센터를 설치한다면 질 높은 감귤껍질을 확보할 수 있어서 주민소득도 높이고 감귤산업 발전에도 새로운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지사님께서는 이들 약초재배 및 감귤진피 활용도를 높여 주민소득 증대와 감귤산업 발전에 새로운 이정표를 세우기 위해 약초재배단지 조성 및 한방산업센터 건립을 유치할 의향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와 함께 보성 녹차, 금산 인삼차처럼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생산한 한약 재료의 브랜드화 및 우수성과 품질보증을 위해 친환경·무농약 제품 인증제를 실시하여 차별성을 꾀해 나가는 동시에 품질인증을 위한 조례 제정을 통해 학계, 전문가, 소비자 등이 참여하는 인증위원회 구성 등 품질보증을 다각적으로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지사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아울러 FTA에 따른 1차 산업 대체 종목으로 약초재배 농가 육성 및 지원을 통해 친환경 한약 재료 생산을 검토해 볼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구온난화에 대한 대책 및 대체에너지 개발과 관련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제주지방기상청은 제주지역 호우 일시 발생빈도가 1930년대 대비 2.01에서 1990년대 대비 3.21로 증가하고 있고, 하루 강수량이 80mm 이상인 횟수가 1930년대 이전에는 연평균 2.2회에 불과했으나 1980년대 이후에는 8.8회로 4배 증가하였으며, 겨울이 22일 줄어든 반면 연평균 기온이 1.5도 상승되었고, 바람과 호우 강도가 커져 아열대 기후로 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태풍 ‘나리’로 인한 심각한 재난도 집중호우와 난개발, 잘못된 치수정책이 큰 원인이라고 하지만 기후변화로 인한 온난화의 영향이 깊이 연관되어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후 온난화로 인해 앞으로 점점 자연재해의 정도가 심해질 것은 명약관화하나 그 속도는 서서히 죄여오는 것이어서 그 무서움에 대한 도민들의 체감 정도는 많이 모자라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기후변화로 인한 재앙을 미연에 방지하고 도민의 안전과 후세의 삶을 보장하기 위해 제주특별자치도는 장기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하겠습니다. 지난 2005년 개발한 제주도 수해방지대책이 태풍 ‘나리’를 계기로 내용상 허술함과 그 문제가 부각되고 있는데 이 대책에는 기후변화에 대한 접근을 도외시하고 있습니다. 지사님께서 지난 10월 이 계획을 포함하여 항구적 재해 방지를 위한 전면적인 검토와 보완을 지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지사께서는 차제에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장기적 방지책을 포함하여 재해방지계획을 마련해야 할 것이며, 현재 기후변화에 대한 어떤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지 이 자리를 빌려 소상히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지구온난화를 기회로 활용하고 청정환경을 이용한 사업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2005년 발효된 교토의정서에 따라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정해진 기간 안에 줄이지 못한 국가가 배출량에 여유가 있거나 숲을 조성한 국가, 또는 기업으로부터 돈을 주고 탄소배출권을 사들여야 하는 탄소배출권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탄소배출권 사업은 기후변화시대에 국가와 기업에게는 기후는 기회인 셈으로 소비시장에 풍력발전, 태양광, 바이오 에탄올 등 신에너지 재생산업과 탄소를 흡수하는 산림산업 등이 21세기 블루오션사업이 될 전망입니다. 가까운 일본의 경우 교토의정서 채택이 자국에서 이루어졌다는 상징성에 자부심을 갖고 지구온난화대책의 추진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자국 내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한 노력으로 일정 규모 이상의 온실 가스를 배출하는 사업체에 대해 국가에 의무적으로 배출량을 보고토록 하고 있으며, 자국 내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3.9%를 흡수할 조림사업도 해외에 시행 중입니다. 특히 일본기업의 탄소배출권 확보 기술은 세계적이며 독보적 수준으로 2003년 도쿄 전력 6개 사가 칠레의 소형 수력발전을 지원한 것으로 인정받아 3만 톤의 이산화탄소 배출권을 확보한 것을 필두로 확보한 배출권만 수조 원에 이를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예상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제주특별자치도가 청정환경지역으로서 새로운 브랜드를 찾고자 하는 뉴제주운동의 적극적 추진 운동을 밑바탕으로 하여 기후변화 위기를 기회로 활용하는 사업 전략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특히 제주만이 갖는 훌륭한 입지조건이며, 삼다의 하나인 풍력을 이용한 산업과 중산간 오름 주변을 이용한 산림산업의 육성은 그 가능성과 효과가 매우 큰 분야라 생각합니다. 제주발전연구원은 지난 5월 오동나무가 이산화탄소를 가장 많이 흡수하는 환경정화수종으로 의료용·내장제로서 가치가 크고 쉽게 조림이 가능하기에 경제림 단지 조성을 위한 체계적 준비가 필요하다고 하였습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오동나무 등 환경수림이 여러 가치로 각광받고 있는바 오름 등 완만한 경사를 이루는 지형적 조건을 이용하여 장기적 계획 아래 생산하면 탄소의 흡수 촉진은 물론 재생산을 통한 산림산업으로 충분히 육성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산림청 자료에 의하면 2007년 우리나라의 총 목재 수급량은 2,720만㎥ 중 목재자급률은 9.8%, 원목자급률은 28.9%의 수준에 머물고 있는 반면 소득증가와 동북아 경제발전에 따라 목재가격은 전반적으로 상승추세에 있다는 사실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산림산업은 제주의 새로운 블루오션으로 미래 성장사업이 될 수 있기에 관련연구가 필요하다고 보며, 지사님께서는 새로운 블루오션산업으로 풍력사업과 산림산업의 가능성에 대해 어떠한 견해를 갖고 계시는지 답변바랍니다. 이렇듯 역설적이게도 지구온난화로 인한 제주특별자치도의 기후 변화를 이용한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서는 인프라 구축이 매우 필요하기에 몇 가지 제안코자 합니다. 우선 관련 산업을 종합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민관위원회의 구성을 제안합니다. 청정에너지과와 환경정책과, 전문가 그룹, 시민단체가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정책을 생산해 나갔을 때 미래에 대한 조망이 가능하고 정책 생산과 집행의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둘째로 관련 산업의 전문인력 양성 및 사업체의 발굴 육성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앞으로도 고급 산업기술 인력을 양성할 수 있도록 제주대학교 등과 협조체계를 갖추고 풍력 등 재생가능에너지와 관련한 지역 내 전문 인력이 양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적으로 제주특별자치도에 부를 가져올 수 있는 희망으로서 제주지역 사업체 발굴은 필수적이라 하겠습니다. 환경단체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제기하고 민관 합작기업을 설치하거나 지방공기업인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에서 풍력발전사업 등 사업 영역을 확장하는 것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이는 현실성 있는 제안으로 본 의원은 판단되며 이에 대해 지사님의 견해를 묻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도정질문을 마치면서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데 대해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고봉식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행담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문대림 의원입니다. 경영기획실장님하고 얘기하겠습니다. 지사님께서 말씀하신 감세정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알아들었습니다. 그런데 감세정책을 실시했음에도 불구하고 투자 효과가 지역 총생산증가율이 전국 평균치를 밑돌고 있다. 이러한 분석들이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은행 제주본부의 발표도 그렇고. 그렇다면 이런 것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분석해 봐야 된다고 보는데 그렇게 하겠습니까? 분석을 하고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봅니다. 왜 이렇게 감세정책을 추진함에도 불구하고, 물론 지사님 말씀대로 그 효과를 보기에는 기간이 짧은 측면도 있습니다마는 그렇다손 치더라도 총 생산율이 증가돼야 할 텐데 그렇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실무책임자로서 분석하고 대책을 수립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경영기획실장 강택상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세정책을 시행함에도 전국 총생산에서 전국 평균치를 밑돌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만약에 감세정책을 하지 않았다면 그 평균치의 폭이 더 넓어졌을 것이 아닌가 하는 논리도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근본적인 문제는 제주경제의 구조라든가 규모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다만 의원님 말씀대로 이런 것은 다시 한 번 차제에 검토 분석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시고요. 아까 지사님께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4조제3항에 관한 부분, 이 특별법이 사실 조성법적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에 국가의 의무,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이런 것들이 규정돼 있습니다. 그중에 국가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제4조제3항의 행·재정적 우대방안에 있어서 이것과 관련해서 아까 지사님께서 국세증가율을 상회할 때라고 했는데 이게 국세징수율이 평균치를 상회할 때인지 아니면 국세증가율이 상회할 때인지 말씀해 주시고, 징수율이든 증가율이든 어떻든 이것과 관련해서 중앙부처와 협약체결이 지금쯤은 1년이 지났기 때문에 이 규정은 어떻게 이행할 것이냐를 놓고 중앙정부와 총리실과 협약체결 등의 절차가 있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이 있었는지, 없다면 왜 없는지 얘기해 주십시오.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지역에서 징수되는 국세는 연간 한 3,700억 원, 그런데 보통교부세만도 약 7,000억 원이 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세를 지방세화 하는 것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고, 아까 지사님께서 말씀하신 국세증가율이 평균을 상회했을 때 더 받아오는 문제는 현재 총리실과 협의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조속한 시일 내에 어떤 장치를 마련할 계획입니다.

총리실과 협의를 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국세징수율 현황, 파악된 게 있습니까?

예, 관련부서에 자료를 갖고 있습니다.

제가 확인하기로는 없었습니다. 제가 인센티브를 부여받기 위해서 국세징수율 현황을 관련부서가 파악하고 있겠지 해서 자료제출을 요구했었는데 실질적으로 그것에 대한 준비를 안 하고 있었습니다. 이 제4조제3항에 대해서, 국가의 의무를 규정한 규정에 대해서 우리가 이것을 당신들 지켜라, 중앙정부에 요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자료를 확보하고 요구해야 되는데, 그런 준비를 미리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부분은 꼭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교부세 법정률 관련해서, 교부세라는 게 재정 수요 대비 부족분을 국가가 채워주는 역할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특별자치도를 추진하면서 상당히 행정수요와 재정수요들이 늘어났습니다. 그 수입부족분을 국가에서 채워줘야 되는데도 실제의 3%가 전문가의 분석에 의하면 올해 같은 경우 3.08% 정도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분석도 있었습니다. 아까 지사님께서 2006년도 대비 2007년에는 10.6% 증가했고, 2007년 대비 2008년인 경우 14.4% 증가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전국 평균증가율을 제가 뽑아봤습니다. 전국 평균증가율이 21.1%입니다. 제주자치도인 경우는 15%대 수준입니다. 그러면 다른 시도에서 특별자치도를 추진한 게 아니라 우리가 추진했습니다. 그것은 현 정부에서 지방분권정책을 선험적으로 추진했기 때문에 이것에 따른 인센티브를 확보해 와야 되는데, 더 많은 교부세를 받아와야 되는데 결국 이 3% 규정 때문에, 재정수요는 3%보다 더 많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이 규정 때문에 발목이 잡힌 경우가 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교부세는 0.1%가 곧 200억 원입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3%가 상한선으로 되고 있습니다마는 의원님 말씀과 같이 증가요인이 발생했을 때는 더 받아올 수 있도록 3%를 하한선으로 하고, 증가요인이 있으면 더 받아올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 계류되고 있고, 지금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의원님께서도 많은 도움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말이 작년에는 많이 나온 것 같은데 사실 아까 0.1% 200억 원이라고 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단 3%를 상회할 때 0.1%를 더 받아오기 위해서는 저는 반드시 이 보통교부세 법정률 부분이 개정돼야 된다고 봅니다. 이것을 위해서 직을 거시겠습니까?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행정구조개편과 관련해서 도민이 선택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도민이 선택한 이유는 그렇습니다. 국제자유도시의 효율적 추진, 그리고 비용절감 이것이었습니다. 아, 김창희 단장님!

특별자치도 추진단장 김창희입니다.

기본적으로 단층제를 실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행정계층은 3계층제로 돼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단층제를 실시하고 있는 국내외를 불문하고 지방정부 중에 3계층제를 유지하는 곳이 있습니까?

행정구조하고 자치계층하고 구분해서 얘기가 돼야 되는 것 같습니다. 일단 행정구조는 지금 3계층, 다른 지역과 마찬가지로 하고 있고, 다만 자치계층만 기초를 없애고 광역으로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것은 제주자치도만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전국에 다른 예는 없습니다.

외국에도 없습니까?

외국은 있습니다.

어디 있습니까?

영국이라든가…….

영국인 경우에 저도 지방자치 일부를 알아봤습니다마는 행정계층구조는 3계층 구조로 하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단 단층제를 실시하는 나라인 경우에. 다만 우리가 벤치마킹하고 있다는 포르투갈의 마데이라 같은 경우는 사실 단층제를 실시해서 특별자치도가 성공한 경우가 아니었습니다. 거기는 3계층제였습니다.

포르투갈인 경우는 소위 자치를 안 합니다. 마데이라 같은 경우만 특수하게 자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마데이라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포르투갈 자체가 지방자치를 하지 않고 중앙집권 시스템인데 마데이라만이 특별자치를 하는 형태여서 우리 제주특별자치도하고 비교가 적당한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필요할 때는 비교하고 그렇지 않을 때는 비교 안하면 안 되죠. 마데이라 같은 경우에 인구가 26만 명이지 않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 인구의 절반 수준밖에 안 되는데 3계층제를 두고 있습니다. 주정부를 두고 있고, 시·군, 동으로 돼 있습니다. 11개의 자치단체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53개의 기초자치제가 있고. 제주자치도 절반 인구밖에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행정체제를 유지하면서 소위 말하는 주민밀착형 하부행정에 관한 것들은 하부행정기관에 맡기고, 주정부는 큰 일만, 굵직굵직한 일만 처리하면서 특별자치도를 발전시켜온 역사다. 그래서 우리 같은 경우도, 저는 결론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행정시에 법인격을 부여하자, 또는 법인격 있는 자치제 서너 개를 만들자 이런 외침이 사실 중앙정부가 받아들이기도 만무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렇지만 제 생각에는 과감하게 행정시를 폐지해서 행정시의 업무 상당 부분을 읍·면·동으로 이관하고 이관하기 힘든 업무는 도 본청이나 사업소나 출장소로 재편해서 지금 역삼각형 구조라고 비판받는 부분을 정삼각형 형태로 돌려놔서 현장 행정시스템을 만들 필요가 있다. 그래서 행정구조 개편 논의를 금기시 할 것이 아니라 전향적으로 검토를 지사님께서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해서 행정구조 개편은 우리 도민 스스로가 정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권한을 부여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우리 스스로의 결정에 의해서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런 것들을 당장 결정지어서 해 나가기는 경솔한 면이 있다.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 지사님의 오늘 답변과 같이 단정적으로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 이렇게 해 버리면 논의 자체가 진행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전향적으로 검토해 주십시오. 그리고 지사님께서는 위임전결 규정을 행정시로 강화해서 지금 제기되고 있는 비판에 대해서 수용하는 모습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차우진 국장님, 간단히 묻겠습니다.

친환경농축산국장 차우진입니다.

마늘과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통풍건조시설이 매우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밭에서 바로 건조돼서 저온저장고로 들어가기 때문에 6월에서 7,8,9월 이 4개월까지는 제주마늘이 깐마늘 형태로 유통이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러면 보관온도하고 상온의 차이 때문에 마늘이 물러져서 경쟁력을 잃어버리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주자치도에도 마늘주산지에 통풍건조시설이 저온저장시설과 함께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 접근이 없으셨는지.

없는 것이 아니고 세부적인 사업에 대해서는 대정지역에 이 경우의 예를 들면 기존 건조시설을 보완해서 마늘건조 선별장이라든지 유통시설창고, 기타 선별장 등을 내년도 계획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특히 지금 농가에서 한 3평짜리 저온저장고를 많이 희망한다는 얘기도 있어서 이러한 부분도 검토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 얘기의 포인트는 경쟁력 있는 제주산 마늘이 6월에서부터 9월 사이에 깐마늘 형태로 유통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통풍 건조시설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 부분에 대해서 참고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고등어 관련해서 내년 예산에 반영이 안됐다고 했습니다. 제주자치도 차원에서 고등어를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겠다는 말이 있은 이후에 부산이 상당히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그래서 부산이 선망어업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선망조합을 상대로 상당한 로비, 메리트를 제공하면서 제주자치도로 가는 것을 막는 작업을 하고 있다, 이런 게 실질적으로 이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 1월에 부산일보에 부산공동어시장에서 위판되는 고등어 선망어선들이 제주도로 빠져나갈 위험성이 있다, 이런 것들에 대한 대비책을 세워야 된다라고 보도된 바가 있습니다. 제주자치도가 좀더 발 빠른 대응이 필요하지 않는가라는 말씀을 하면서 저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문대림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고봉식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봉식 의원입니다. 아까 지사님 답변하신 내용 중에 미흡한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교통관리단 이성구 단장님한테 하겠습니다.

교통관리단장 이성구입니다.

금년도에 관광객 수용 목표가 550만 명 아닙니까? 지사님께서는 2011년도에 1,000만 명 시대를 열겠다고 중장기적인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런데 문제는 550만 명 시대를 맞고 있는 지금도 관광객을 수용하기 위한 항공좌석난이 상당히 심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심화돼 있는데 앞으로 2011년도에 그 배 이상의 관광객을 수용하기 위해서는 특단의 항공정책이 개발되어져야만 되는데 특단의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까?

항공수요의 충족을 위해서는 정부와 5월 23일부터 T/F팀을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에 주된 것은 앞으로는 제주기점노선에 비행기를 못 빼게 하는 게 우선입니다. 앞으로 국제선 허가를 주더라도 제주기점노선에 국내선의 운항실적에 따라서 인센티브를 준다는 내용입니다. 세 번째는 그래도 모자라면 사업개선 명령을 내려서 항공사에 비행기를 제주자치도에 얼마 주도록 강제하겠다는 운영입니다. 만일 앞으로 연차적으로 여객수용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 건교부가, 정부가 사업개선명령을 하는 조치까지도 강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다른 것은 법을 개정하는 내용도 있습니다. 지금 항공면허가 부정기와 정기면허로 구분되는데 앞으로는 국내선과 국제선으로 구분해서, 국내선 전용, 국제선 전용해서 하는 방법 그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단장님이 말씀하시는 부분 이해가 됩니다. 제가 알고 싶은 것은 제주국제공항의 항공수용 능력이 그 정도 될 것이냐 하는데 문제가 있는 겁니다. 제가 알기는 지금 현시점에 보면 시간당 26회가 이착륙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2분 20초당 한 대꼴로 이착륙하는데 아까 지사님께서 답변은 비행시간대는 확대를 안 하면서 그 주어진 비행시간대 내에 비행기 운항횟수를 늘리겠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2분 20초만에 한 대꼴로 이착륙하고 있는데 그러면 1분대로 할 것입니까? 어떻게 할 것인지 그것에 대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지금 비행기 슬롯횟수는 활주로 사정, 대합실 사정, 여객터미널 사정, 계류장 사정을 통합해서 결정하고 있습니다. 지금 26회지만, 인천인 경우 38회, 김포는 한 32회 정도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활주로는 우리가 여유가 있는 것으로 돼있기 때문에 앞으로 여객터미널이 확장되고 계류장이 더 추가되면 그것에 따라서 슬롯횟수를 더 연장시킬 수 있습니다.

주활주로가 동서 활주로 아닙니까? 지금 남북 활주로가 있다고 하더라도 남북 활주로는 소형항공기에 한해서 이륙만 허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주활주로가 동서활주로인데 이 활주로 하나를 가지고서 시간대를 어떻게 줄일 수 있겠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검토를 해 보시면 활주로는 지금은 여유가 있습니다. 나머지 여객터미널이나 계류장 시설이 모자라서 슬롯이 더 연장 안 되는 것이지 지금 여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2,612억 원을 들여서 2010년도까지 확장 공사해서, 2020년까지 쓸 수 있는 비행장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확장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2020년 후에 가서는…….

단장님, 제가 알기는 지금 우리가 2010년도까지 2,600억 원을 투자해서 비행기 확장 공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공항이 180m 정도 활주로를 더 확장시키는 계획입니다. 그 외에 제가 알기로는 탈출유도로를 신설하는 정도로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현재 550만 명 시대에 2분 20초당 한 대 꼴이 이착륙하고 있는데 그러면 1,000만 명 시대를 여는 2012년도에는 1분당 한 대 꼴이 이착륙돼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제가 알고 싶은 것은 주어진 비행시간대를 확대 안 시키면서 주어진 비행시간대 내에 그게 가능하겠느냐 그 얘깁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지난번 심포지엄 때도 모 연구원장님께서가 제주공항에 여객수용 능력을 확대시키기 위해서는 비행시간대를 오전 5시부터 저녁 12시까지 확대해야지만이 연간 200만 명의 항공여객수용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라는 지적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지사님께서는 주어진 시간대에서 관광객 1,000만 명 시대를 열겠다고 하시기 때문에 저는 문제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는 겁니다.

일단 지금 공항 가지고는 시간대를 확대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사는 지역주민이 1,631가구나 됩니다. 이분들이 만일에 오전 7시와 오후 10시로 돼 있는 커퓨타임(Curfew time)을 더 연장한다면 이분들의 민원이 상당히 제기될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최대한 민원을 해소하기 전까지는 최대한의 슬롯을 연장해서 계류장이라든가 여객터미널 시설 확충을 통해서 슬롯시간을 최대한 연장시키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미 그것은 건교부에 건의가 돼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계획도 합리적으로 체계가 세워져 있지 않으면 그 계획이 효율적인 가치를 가져올 수 없습니다. 아까 단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일리가 있는 계획이겠습니다마는 상식적으로 생각한다면 과연 제주공항 수용 능력으로 1분에 1대꼴로 비행기가 이착륙할 수 있겠느냐부터 시작해서 말입니다. 비행시간대를 심포지엄에서는 확대시켜야 된다고 분명히 그런 지적도 있었는데도 단장님은 확대를 안 해도 된다.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오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저희들이 슬롯을 연장하는 것은 임시조치입니다. 만일에 그것이 안 되면, 지금 신공항을 검토하고 있지 않습니까? 일단 지금 현 공항체제에서 슬롯도 늘리고, 활주로도 90m 연장해서 맞춰나가고 2020년 이후에 장기적인 것은 신공항을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단장님 말씀은 그 정도로 듣겠습니다. 오문호 국장님, 죄송합니다마는 환경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간단히 한마디 하겠습니다.

청정환경국장 오문호입니다.

비행시간대를 아까 이성구 단장님께서 김포공항에는 1시간에 36회, 인천공항에는 32회 이런 식으로 말씀이 있었는데 그 시간대에 항공 수송 능력을 확대시키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제주공항이 현재 2분 20초당 한 대꼴로 이착륙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비행시간대를 줄였을 때 더 많은 항공기가 이착륙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에 따라 지역주민들의 소음피해도도 굉장히 심각합니다. 제가 아까 질문서에도 질문했지만 한국공항공사에서는 소음피해 지원 보상금으로써 금년도에도 22억 원 예산이 배정되지 않았습니까? 반면에 제주자치도에서는 2007년도 예산에 1억 원이 반영되고 있습니다. 1억 원이 학교시설로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과연 이런 정책이 우리 제주자치도에 소음피해로 소외받는 지역을 위한 합리적인 지원책이라고 보십니까?

고봉식 의원님 좋은 말씀을 해 줬습니다마는 알다시피 저희가 ’95년도부터 지금까지 108억 원을 지원해 왔습니다. 어디까지나 소음피해는 제가 보건대는 국가지원으로 이루어져야 된다. 그래서 93억 4,600만 원이 지원되고, 저희 지자체에서는 14억 7,700만 원이 지금까지 지원되었습니다. 금년도 1억 1,500만 원이 지원되고, 내년도는 2억 원 이상 예산이 편성되고, 가급적이면 중앙예산을 많이 절충해서 받아와서 하는 걸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도 고봉식 의원님께서 중앙절충 하셔서 22억 5,000만 원 예산을 받아와서 지원하고 있고, 내년도도 제가 보기에는 12월 말이나 1월에 결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대중앙 절충을 많이 해서 중앙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지원하는 것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국장님 답변 충분히 이해합니다마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단은 소음피해지역의 주민이 소음을 감수하고 있기 때문에 제주자치도 관광이 발전하는 거고, 제주자치도 경제가 발전하는 겁니다. 그러면 합당히 이분들한테도 피해에 대한 지원대책, 정책들이 적극적으로 수립이 되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이분들이 민원을 제기 안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제주자치도 차원에서는 주민숙원사업에 대한 해결방침이 전혀 안 서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국장님께 말씀드리는 건데 정책을 제대로 수립해서 피부에 와 닿는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어떻습니까?

고 의원님 잘 알다시피 「항공법」이 개정돼서 지금까지는 소음도가 75웨클(WECPNL) 이상만 됐는데 12월 말로 80웨클(WECPNL) 이상만 됐습니다마는 75웨클까지 지원하는 걸로 정부방침이 돼 있고, 앞으로 이 건에 대해서는 세부계획을 수립해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피부에 닿는 지원정책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고봉식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문대림 의원이 질문한 내용과 김행담 의원이 서면답변을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답변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지사님께서 문대림 의원의 질문에 답변하는 과정에서 지방세 수입에 대한 설명을 하시면서 16홀 1개 골프장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18홀 1개 골프장으로 정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이 돼서 정정을 요구합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우범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남원읍이 지역구인 농수축ㆍ지식산업위원회 현우범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강창식 부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태환 도지사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이 자리를 지켜봐 주시는 제주특별자치도민 여러분! 황금돼지해라는 부푼 꿈을 가지고 출범했던 올해는 유난히도 잦은 집중호우와 더불어 태풍 ‘나리’에 의한 피해로 도민들에게 그 어느 해보다 가장 힘들고 황금을 잃어버린 한해였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처럼 기록적인 폭우와 태풍으로 인한 피해 복구에 헌신하신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과 공직자 여러분께 정말 수고 많았다는 격려의 말씀을 드리며 몇 가지 도지사님께 묻겠습니다. 먼저 올해산 가공용 감귤 수매와 관련하여 질문 하겠습니다. 금년 감귤 생산 예상량 2차 관측조사 결과 지난해보다 18～21% 증가된 66만 톤 내외로 조사된 바 있습니다. 이 가운데 열매솎기 7만 톤을 제외한 59만 톤의 처리계획에 의하면 가공용 처리는 11만 톤으로써 전체의 18.6%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제주도지방개발공사는 2003년도부터 지난해까지 가공용 감귤 수매단가를 1kg당 100원으로 동결해 왔는데 올해산에 대해서는 kg당 20원 내린, 80원에 수매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또한 1번과는 수매에서 제외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수매단가를 1번과를 제외하고 낮게 책정한 것에 대해 어느 단체에서는 부실한 공장운영에서 비롯된 적자를 농민에게 떠넘기기 위해서가 아닌가 의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롯데 등 다른 감귤가공공장은 생과 100㎏을 투여했을 때 농축액이 10㎏이 나옵니다. 그런데 제주감귤가공공장은 생과 100㎏을 투여했을 때 농축액이 8%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2%가 적게 나오는 겁니다. 또 수율도 문제지만 농축과정에 문제가 있습니다. 당초 농축액 생산시스템이 잘못되어서 수율을 높이기 위해 한 번 착즙한 것을 다시 착즙합니다. 그리고 또 공기업이기 때문에 질이 나쁜 극조생 감귤을 수매해서 결과적으로 농축액의 질이 나쁩니다. 또한, 공기업으로서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서 노력해야 함에도 오히려 수매단가를 낮게 책정하여 일반 가공업체들만 이익을 보고 있는 것이 아닌지 의심이 됩니다. 무엇보다 제주도지방개발공사가 책정한 수매가는 농가의 인건비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점을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여자인부 한 사람이 하루에 562kg을 땁니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약 150관입니다. 이렇게 했을 때 따는 인건비만 71원이 듭니다. 그런데 보통 과수원에서 감귤 딸 때는 대여섯 명이 딴 것을 남자 한 사람이 운반합니다. 이분 일당이 8만 원입니다. 이렇게 했을 때 과수원 내에서 운반되는 것만 27원이 드는 겁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감귤을 따는데 있어서 인건비만 98원이 드는 겁니다. 그런데도 1번과는 수매대상에서 제외되어 농가들의 실망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또 수매가격마저 인건비에 못 미치는 가격으로 수매한다면 정말 농심을 모르는 무정한 도정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일본에서는 수입개방에 대비하면서 농축액 손실분에 대하여 정부가 보전하는 시책을 쓴 바 있습니다. 이런 점을 감안하더라도 최소한 인건비라도 건질 수 있도록 비상품을 1번과를 포함하여 작년 수준인 kg당 100원으로 수매하여 주실 것을 지사님께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도지사님께서는 이 점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다음은 비상품 출하 단속문제와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감귤유통명령제가 지난달 25일에 발효되어 2003년 이후 5년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결과, 주요 항만에 단속반이 상주하지 않는 등 항만 단속에 허점을 드러냈습니다. 게다가 단속대상이 산지와 도매시장으로 한정돼 있어서 제대로 단속되지 못하고 있음도 밝혀진 바 있습니다. 또한 비상품 감귤은 유사시장과 인터넷 등을 통해 대량으로 불법거래 될 수 있고 특히, 일부지방에서는 비상품과를 전문적으로 유통시키는 업자들이 선과장까지 갖춘 후 전국 유통망을 구축해서 판매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또한 택배업소를 통하여 동일주소지로 비상품과를 50상자 이상씩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임승차 문제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일부 계통출하하는 농가들에 대한 관리는 어느 정도 되고 있지만, 상인 판매 분에 대한 관리 부재로 농업인들의 원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유통명령제가 생산자가 아닌 상인을 위한 제도로 전락했다는 불만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단속의 한계도 문제입니다. 450여 명의 단속요원으로는 700여 개의 선과장을 단속하는 데 무리가 있습니다. 또 일부 단속반은 선과장에서 비상품 출하 현장을 적발하고도 적당한 선에서 눈을 감아버리는 경우도 있다는 얘기가 들립니다. 요즘 농장에서는 비상품 감귤을 20kg에 1,600원에 공공연히 판매되고 있답니다. 농가 입장에서는 개발공사까지 가져가야 1,600원인데 농장에서 1,600원 받으면 운반비를 들이지 않기 때문에 농장에서 판매하는 사례도 있다고 합니다. 또 농장에서 직접 비상품 감귤을 사들인 일부 악덕업자들은 항만에서 컨테이너를 검사하려고 해도 응하지 않고, 유통시장에서는 조직을 이용하여 공공연히 비상품을 판매하여 거액의 자금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도 소문이 나 있습니다. 때문에 이런 조직적인 업자들을 단속하기 위해서는 비상품 단속을 국가경찰과 협력체제를 구축하고 자치경찰이 전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 점에 대한 지사님의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단속망을 피해 재래시장으로 불법 유통된 비상품 감귤에 대한 단속 규정이 없는 것도 문제입니다. 이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무원의 간벌ㆍ적과 동원에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도정에서 1/2간벌과 불량감귤 열매솎기에 동원된 공무원의 수는 2006년도에 간벌에 2,998명이 동원됐습니다. 열매솎기에 1,921명으로 돼 있습니다. 금년에는 간벌에 3,029명이 동원됐습니다. 열매솎기에는 무려 2만 122명이 동원된 것으로 돼 있습니다. 이렇게 공무원 주도로 과수원 관리를 하다보니까 농민들이 의타심만 늘어가고, 공무원은 공무원대로 본연의 업무를 제때에 처리하지 못해서 노역에만 동원돼서 불만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특히 금년인 경우에는 태풍 피해복구로 인한 우리 공무원들이 9월 16일 이후에 계속 동원됐는데 그것에 연이어서 감귤 적과에 동원이 됐습니다. 공무원이 본연의 일을 할 수가 없어졌습니다. 이러한 일 때문에 일부 간부공무원들은 이러한 부작용이 장기적으로 나타날 것이라고 불평을 하면서도 감히 표현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일부 도민들은 공무원 수가 많기 때문에 그렇게 감귤적과에만 동원되고 있다는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전시행정을 그만두고 농민이 할 일, 생산자 단체가 할 일, 공무원이 할 일을 명확히 역할분담 할 수 있도록 감귤정책을 전환해야 된다고 보는데 지사님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분명히 말씀드립니다마는 이게 연착륙할 수 있어야지 아까 비상품감귤 수매 가격처럼 일시에 1번과도 수매 안하고 가격도 20원 내리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감귤원 방풍림인 삼나무와 관련해서 질문 하겠습니다. 제주자치도에는 1924년 이후 3만여 ha에 삼나무가 심어져 조림수종 중 가장 많은 면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산간 도로변마다 심어진 삼나무는 아름다운 제주경관을 가리는 원흉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방풍림은 과거 감귤원 조성 시에는 필요하였지만 이제는 감귤목이 성목이 되어서 오히려 일조량을 제한함으로써 고품질 감귤생산에 지장을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금번 11호 태풍 ‘나리’로 인해서 방풍림인 삼나무가 넘어져 감귤나무에 크나큰 피해를 입히기도 했습니다. 지금 어떤 방풍림은 12m 이상 자라고 있습니다. 이번 태풍 때 하나가 넘어지니까 그 인근에 여섯 그루 이상 폐장이 되는 실정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고품질 감귤생산을 유도하기 위해서 도 차원에서 신속한 방풍림 정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 실천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국내 대형항공사의 제주기점 노선과 관련하여 질문을 드렸댔습니다마는 이것은 존경하는 고봉식 의원님께서 상세하게 질문을 했기 때문에 저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2공항 건설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 제주국제공항의 국내선 수요는 2005년에 1,075만 명에서 2010년에 1,389만 명, 2020년에 1,879만 명, 그리고 2025년에는 2,187만 명으로 연평균 3.6%의 꾸준한 증가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국제선 수요에 있어서도, 2005년에 60만 명에서 2006년 90만 명, 2007년 120만 명으로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현재 제주공항은 특별자치도 2단계 제도개선에 따라 경유지로 활용할 수 있는 5자유 운수권이 허용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국제선 수요와 관련하여 지난해에 중국과 대만을 잇는 항공노선에 6만 명 이상이 탑승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주로 홍콩과 마카오를 경유해서 운항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눈여겨 볼 것은 대만에서 중국 상해까지 운항하는 노선의 중간 기착지인 홍콩이나 마카오를 경유할 경우에는 거리가 한 2,100km 정도, 비행시간은 4시간 이상 소요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지만 중간 기착지를 제주로 변경했을 경우에는 1,580km로 홍콩이나 마카오보다 비행거리와 시간이 약 25%가 단축됩니다. 앞으로 제주공항의 국제선 수요는 대만-제주-중국을 연결하는 노선의 영향과 중국-대만 간 항공정책에 따라 많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 한국공항공사에서는 2010년까지 2,611억 원을 투입하여 활주로 처리능력을 연간 17만 7,000회로 늘리고, 계류장은 보잉 747급 29대를 계류할 수 있도록 확장하며, 국내선 여객터미널 수용능력은 2,038만 명으로 공항을 확장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와 같이 공항을 확장할 경우에도 활주로는 2025년에, 계류장과 여객 터미널은 2020년이 되면 포화상태에 이릅니다. 특히 저가 항공기의 운항횟수 증가와 피크시 운항횟수에 따라 활주로 포화년도는 더욱 단축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공항 수요가 포화 상태에 이르는 2020년은 지금부터 12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 기간은 제2공항을 건설하는데 있어서 결코 여유 있는 기간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도 언론보도에 의하면 건설교통부는 오는 8일 문을 여는 전남 무안국제공항에 제주국제공항 수준의 항공 자유권을 부여하겠다고 하면서 제주공항의 수요를 다른 지역으로 분산하려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사님께서는 조속히 건설교통부와 공동으로 제주국제공항의 최대 용량을 분석함과 동시에 건설교통부의 5개년 기본계획에 제2의 공항건설을 포함하는 등 후속조치가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저는 제2공항은 표선면에 있는 정석비행장을 활용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석비행장은 공항으로서 충분한 부지를 확보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난 2002년 월드컵 개최 당시에는 중국관광객 수송을 위해 임시 사용한 바 있고, 관광지의 80%가 산남지역에 분포되어 있어 관광객 접근이 대단히 용이합니다. 또한 상대적으로 개발이 낙후된 동부지역과 산남지역의 균형발전을 기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공항 주변의 소음으로 인한 피해가 적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제2공항으로서 정석비행장을 확장하여 이용하는 것에 대한 도지사의 견해는 어떤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고위공직자 인사와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동료의원께서 질문이 있었습니다마는 서면으로 답변을 요구하셨기 때문에 도민의 알권리를 위해서 제가 몇 가지 추려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들어 지난 1월과 8월 정기인사에서 고위 공직자 11명이 정년을 2년 남긴 상태에서 보직을 받지 못하고 대기발령을 받은 바 있습니다. 이들은 그동안 30년 이상 공직에 투신하여 나름대로 열과 성의를 바쳐 국가에 충성하고 국민에게 봉사하여 왔지만, 정년이 다 되어간다는 이유로 본인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보직을 박탈당함으로써 불명예를 당하는 현상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사실 대기발령 받은 고위공직자들은 보직이 없다 보니까 별로 하는 일 없이 봉급만 받음으로써 결국 도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꼴이 되어 버렸습니다. 당사자 입장에서 보면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도청 국장, 시청 부시장을 역임하다가 하루아침에 보직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회에 나가서 우리 제줏말로 “지금 어디 이서?” 하면 할 얘기가 없습니다. 이렇게 공무원 신분이면서도 떳떳하게 명함을 내밀지 못하고 공직자 내부에서도 찬밥신세를 당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명예롭게 공직을 마감해야 할 공무원들이 마지막 순간에 불명예 퇴직이라는 멍에를 안고 떠나는 공직자들에 대하여 다시 한 번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지사님께서는 대기발령할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이며 지금처럼 대기발령 제도를 계속해서 추진할 것인지, 아니면 별도의 보직을 부여하여 일할 수 있는 여건 마련 등 새로운 인사정책을 추진할 것인지에 대하여 허심탄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현우범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어서 고태우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피곤하지 않습니까? 한번 기지개를 폅시다. 평소 존경하는 교육상임위원회 소속 강창식 부의장님, 그리고 사랑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과 평소 저를 아껴주시고 지켜봐 주시는 제주자치도민 여러분! 그리고 선진 국제자유도시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김태환 도지사를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 제4선거구 12개 동을 지역으로 하는 서귀포시 교육의원 고태우입니다. 2007년 제주특별자치도는 자치권의 획기적인 확대와 분권의 특례를 통하여, 일반 자치단체와 다른 특별한 지위를 가지고, 책임행정을 수행하는 선도적 자치도로서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고, 동북아시아 발전을 위한 정책적 노력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민국을 넘어 동북아의 중심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기초 작업부터 차분히 밟아나가야 할 시점입니다. 본 의원은 이런 맥락에서 다음과 같이 몇 가지 사항을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제주자치도의 도시계획도로와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이 질문은 연동지역을 지역구로 하는 존경하는 고충홍 부의장님의 주요 관심사항이기도 합니다. 1986년 6월 27일자로 확정된 도시계획도로에 의하면 총 1,270m의 연삼로에서 연북로 사이의 연오로 확장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20년이 지나도록 감감 무소식으로 현재 이곳은 출퇴근 시간대가 되면 교통체증으로 혼잡하기 이를 데 없고, 게다가 4m정도의 도로에 차량이 일렬로 주차되어 있어 운전자들이 시야를 확보할 수 없어서 교통사고의 위험성이 항상 잠재되어 있습니다. 인근에 도청, MBC 방송국 등 공공기관이 밀집되어 있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신제주 초등학교와 중앙중학교가 자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할 길이 없어 아침저녁으로 학부모들이 등하교를 책임지다 보니 크고 작은 교통사고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1977년 신제주 개발 당시 오수관이 합류식 우수관 공사 이후 방치된 상태여서 인근 주민들이 여름철이면 악취에 시달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렇게 장기간 미집행되다 보니 지가는 천정부지로 올라버렸는데, 이런 늑장행정으로 인하여 각종 손실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질 것이며 앞으로 이를 어떻게 할 의향입니까? 새로운 도로 건설에만 혈안이 되어 결국 과잉 개발이 낳은 자연재해의 상처가 언제쯤 아물게 될지 한탄스럽기 그지없습니다. 또한 연동은 제주국제공항을 통하는 관문이자 도청이 자리 잡은 제주의 얼굴로서 외지에서 오는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한번쯤은 다녀가는 지역으로 그 의미는 남다르다고 할 것입니다. 더군다나 연오로 도로개설은 연삼로와 연북로를 관통하여 신대로, 문연로, 선덕로의 교통체증을 해결할 수 있으며, 살고 싶은 도시 만들기를 시범 사업으로 추진하는 연동으로서는 시원한 교통망을 확보하여 도심 공간을 쾌적하게 재창출할 수 있는 제1의 방안이라고 봅니다. 더불어 남북교통망인 신대로와 연오로를 확장하였을 때 연북로 및 연삼로의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것은 두 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만일 예산의 문제가 걸림돌이 된다면 주변의 토지주로 하여금 개발 이익에 대한 분담금 형식으로 수익자 부담 방식을 고려해 볼 수 있다고 봅니다. 본 의원의 생각에는 이런 방식으로라도 연오로가 확장된다면 토지주들은 물론 지역 주민들의 대폭적인 호응을 얻을 수 있으리라 단언하는 바입니다. 주민들과의 약속 이행의 관점에서라도 도심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도시계획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의 하나로서 연오로 도시계획을 시급히 시행할 것을 촉구하며, 지사님의 확고한 의지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로스쿨 유치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정부와 대학, 자치단체, 지방의회, 정치권이 법학전문대학원 설치를 두고 전쟁을 치르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대규모 시민들이 참여하는 궐기대회를 갖고 시민들이 중심이 된 로스쿨유치위원회를 구성하기도 하며, 도지사가 직접 지역 균형 발전협의체를 구성하여 행·재정적 지원을 약속하는 등 로스쿨 유치에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지자체의 입장에서 본다면 법학의 문제에 그치지 않고 전 학문 분야에 걸쳐 등용문이 될 로스쿨의 설립이 무산된다면, 도내에서 사법·입법·행정 및 주요 기업 기관에 진출할 수 있는 인재를 키운다는 관점에서, 로스쿨 유치의 과제는 지방대학 보듬기 차원을 넘어 지역 사활의 문제이자 근본적 기회 박탈의 문제인 것입니다. 중앙 정부와의 관계나 재정 상황 등 다른 지역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열악한 우리의 처지에서 후세에게 풍족한 교육환경을 대물림해주기 위해서는 인재양성기관인 로스쿨을 설립하여 제주를 한 단계 도약의 발판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런데 제주대학교는 현재 특성화 계획 및 인적·물적 기준 등 정부가 제시하는 요구조건에서 38%정도에 머물고 있어 이대로 가면 도민들에게 실망만 안겨주는 상황까지 갈 수 있다는 위기감이 팽배해져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인가 기준에 부합하는 시설 확보의 문제를 일거에 해결할 수 있는 로스쿨에 서귀포시 제2청사 활용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전용면적 1만 135㎡로써 학생 1인당 12㎡ 이상 확보와 기본 시설 등 필수 기준을 감안한다면 입학 정원 100명을 전제로 하였을 때 3,600㎡의 최소 요구 공간 문제 및 법학전문대학원 각 시설의 유기적·체계적 연관성 확보에 가장 유리하다고 봅니다. 뿐만 아니라 혁신도시와 상호 결합하였을 때 산·학·연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침체된 산남·북 교육 균형발전의 획기적 계기로 작용할 것이라고 본 의원은 확신합니다. 교육이 지역을 살립니다. 유치 시한이 촉박한데도 범도민적 유치 노력이 시들해지고 있는 이 시점에서 서귀포시 제2청사 활용 방안에 대한 지사의 입장과 앞으로의 유치대책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혹 서귀포시 제2청사 활용이 안 된다면 서귀포시지역으로 유치하는 포괄적인 유치방안에 대해서도 곁들여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일장 활성화 방안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최근 강원도 정선 오일장은 산나물철, 휴가철, 단풍철에는 토·일요일에도 장이 서고 산악자전거를 이용한 ‘정선오일장 MTB열차’ 상품을 만드는 등 연계관광패키지 상품 세 가지를 선보여서 서울·부산 등 전국의 유명 관광코스화에 성공하였습니다. 행정기관은 정선 오일장을 관광오일장으로 만들기 위하여 상인회와 머리를 맞대어서 연계 상품을 개발하고, 리플릿 제작 등 적극적으로 홍보에 나서며 오일장 내에 안내 도우미를 배치하여 관광객들에게 길 안내는 물론 주변 관광지를 소개하기도 하고 각종 특별 공연까지 곁들어서 큰 결실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런 성공 사례를 배우면서 현재 도내 향토시장이 전국적으로 활성화되었다고 자족하지 말고, 오일장 현대화 등 투자와 지원 중심의 방식을 지양하여 큰 자금을 들이지 않고, 있는 그대로를 이용한 지역문화와 관광 홍보의 장으로 만들어 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제주 민속오일장은 평일이면 1만 명, 휴일에는 약 2만 명이 찾아오는 대형 쇼핑몰 못지않은 규모를 자랑합니다. 특히 다른 시장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할머니 장터’가 따로 있어서 65세 이상의 할머니들의 생활터전인 308평 규모의 국내 유일의 복지장터로도 잘 알려져 있고, 서민들의 안식처이자 관광객이 즐길 수 있는 향토시설로 잡아나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제234회 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도정질문 시, 오일시장의 주말장이나 일요일장으로의 전환 등 활성화 방안 마련에 소홀하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도는 전체 상인을 대상으로 의견 수렴을 거쳐 추진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지만 1년이 지난 시점에도 무반응으로 일관하다가 언론의 지적을 받고서야 서둘러 12월에 추진하겠다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도는 올 2,3월에 오일시장의 임원과 일부 상인과의 면담이 마치 전체 상인의 의견인 것처럼 확대하여 상인 70% 이상이 주말장 등에 반대하고 있다는 어이없는 보도자료를 내기도 했습니다. 더군다나 제주지역 8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제주반부패네트워크의 성명에 의하면 관계 당국이 제주민속오일장 불법 시설을 묵인하고 특정인들에게만 예산 지원 혜택을 받는 상점으로 둔갑하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도내 재래시상 살리기 차원에서 올해까지 환경 시설 개선 등에 투입된 자금만도 700억 원이 넘고, 2016년까지 지속적인 예산 투입이 이루어질 계획임에도 이런 내부 문제들이 불거져 나오는 것에 대해 행정 당국이 모르쇠로 일관했다는 것은 도정의 오일장 활성화 의지에 대하여 의심할 수밖에 없고 또한 엄연한 직무유기입니다. ‘제주인의 마음의 고향’이자 ‘관광명소’로 자리매김하기 위한 도정의 종합적인 오일장 관리 및 활성화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이에 대한 도지사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다음은 신설학교 용지 확보와 관련된 질문을 하겠습니다. 1996년 1월부터 시행된 「학교용지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제4항에 의하면 300세대 이상의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학교용지를 확보하는 데 소요되는 경비는 시도의 일반회계와 교육비특별회계가 각각 2분의 1씩 부담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2001년도 이후 신설된 한라교, 한라중, 백록교 등 3개 학교의 학교용지에 대한 총 소요경비 178억 5,800만 원 중 도청 부담액인 89억 2,800만 원에 대한 도청의 부담실적이나 대책이 전무한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은 앞으로 개발지역 내의 학교 신설 문제로 인하여 집단민원 발생을 낳을 소지가 됩니다. 당장 이도개발지구 내 2010년 개교 예정인 가칭 ‘이도중학교’ 신설에 따른 학교 용지확보 소요 경비 85억 5,800만 원 등 일반회계 부담액 42억 7,900만 원이 내년도 일반회계 본예산에 반영되지 않는다면 설립 자체가 어렵게 됩니다. 일반회계에서 ‘학교용지부담금의 부과·징수’를 위하여 「학교용지 확보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4조제2항에 의하여 시도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제주자치도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조례 발의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최근 학교 설립으로 인한 교육재정이 빈사상태에 이르렀다고 판단한 타 시·도교육청의 경우에는 시도와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학교 설립 불가방침을 통보하고 나서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교육청의 불가방침에도 불구하고 건설업체들이 택지 분양을 강행할 경우에는 ‘학교설립계획 없음’, ‘원거리 통학해야 함’등의 경고 문구를 분양광고에 반드시 삽입하도록 요구할 방침일 정도로 용지 부담금의 문제가 커지고 있습니다. 다행히 본 도는 교육행정협의회가 구성되어 이 문제의 해결점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여겼던 본 의원으로서는 지난 10월 25일에 개최되었던 교육행정협의회에서 여러 사안 중에서 그 어느 하나도 속 시원히 협의된 것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지사의 교육 공약으로 예술고등학교를 설립하겠다고 할 정도로 교육에 남다른 열정이 있는 도정의 수장이라고 본 의원은 평소 생각해 왔습니다. 하지만 택지 개발에 따른 학교 설립 문제를 1996년 이후 단 한번의 부담도 없다가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폐지법이 국회에 계류되어 있다는 것으로 발을 빼려고 하는 것은 도내의 학부모들은 물론 택지 개발에 관심을 갖고 있는 도민들의 염려를 사기에 충분합니다. 더군다나 국회 및 교육인적자원부 등 개발지역 학교 신설 시 교육청 자체 예산만으로 학교 설립을 추진한 사례에 대하여 법령 위반 및 예산 낭비 지적이 국정감사를 통하여 지적된 바도 있습니다. 이는 결국 교육청 예산이 교육 수요자에게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도행정의 일환이나 개발비용에 소요되는 결과를 낳고, 이는 결국 부실한 공교육 재원을 만드는 결과를 빚어내어 도 전반의 열악한 교육환경을 만드는 근본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도지사는 신발끈을 다시 단단히 매어 전국적으로 경쟁해 나갈 수 있는 인재를 키운다는 사명감과 더불어 관련 조례를 신속히 발의하고, 향후 신설학교에 대한 용지 확보 경비에 대한 확고한 지원책을 마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대한 지사의 확실한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환경교육의무제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난 9월 제주자치도는 한국능률협회로부터 2007년 대한민국 녹색경영대상을 수상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바로 ‘환경이 살아야 제주가 산다.’는 정책기조를 바탕으로 제주특성에 맞는 환경보전시스템을 확립하고, 유네스코로부터 생물권보전지역으로 지정되는 한편, 환경부와 협약을 체결하여 지방에서는 최초로 기후변화 대응도시 조성을 추진하였으며, 환경교육의무화 사업과 곶자왈 공유화 사업을 전개하고 있는 것에 대한 우수한 평가를 받게 된 결과입니다. 이 자리를 빌려 늦게나마 진심으로 축하드리는 바입니다. 지사님 축하드립니다. 본 의원은 도지사께서 올해 초 아시아의 환경수도 실현을 위하여 특별자치도 환경헌장을 제정하고 환경교육진흥조례를 입법예고할 예정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미래의 환경은 교육이 답이라는 점에서 매우 고무적으로 생각합니다. 환경교육을 통하여 진정한 삶이 무엇이고, 우리와 다음 세대를 위하여 자연과 공존하고 지켜나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배워야 합니다. 이런 점에서 제주가 자랑하고 모범이 될 수 있는 환경교육진흥조례의 제정을 위해서는 교육계·행정기관·전문가 등 집단간 유기적인 협력체계가 절실합니다. 우선 환경교육을 정규교과로 편성할 때에 나타날 수 있는 수업시간 확보와 교원 수급의 문제부터, 자연과학, 사회과학, 인문학 전 분야에 포괄하는 전인적 성격의 환경교육을 수행하는 분야까지도 조율해야 합니다. 당장 내년부터 도내 초·중·고와 대학생을 대상으로 1년에 20시간 내지 30시간의 환경교육이 의무화됩니다. 이에 따른 기존 시민단체에서 행하는 환경교육관련 자율 연수를 교육청이 인증하는 시스템이라든지 교육을 담당하는 주체들과의 장기적인 합의 과정이 필요합니다. 즉 ‘환경교육지원센터’를 설립하여 환경교육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며, 기존의 프로그램을 발달단계에 맞게 조절하고 개발할 수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당장 생태학습장을 설립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존의 시설들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학교 전체를 생태교육장으로 만들어 일상적인 환경교육이 이루어짐과 동시에 환경교육과 관련된 생태 프로그램을 특색 있는 체험형 수학여행의 프로그램으로 짜임새 있게 만든다면 또 다른 제주의 자랑거리로 만들 수 있다고 봅니다. 지사께서는 환경교육과 관련하여 교육청과 어떤 정책 교류를 하고 있으며, 전국의 모델로서 전국환경교육 발전계획의 총 소요 예산인 902억 원과 환경교육센터 건립 재원 1,200억 원 중에 어느 정도의 재원 확보가 되었으며, 앞으로 어떻게 운용할 방침이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태우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마지막 질문하실 하민철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사실 오늘 목감기 때문에 질문을 안 하고 서면질문을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엊그저께 교육질문 때 서면질문이 하도 많다 하길래 어쩔 수없이 링거를 맞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혹시나 중간마다 기침을 하더라도 존경하는 의원님들이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강창식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온종일 피곤함에도 불구하고 의원 질문에 충실히 답변하시는 김태환 지사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100만 내외 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동을 출신 한나라당 하민철 의원입니다. 다사다난했던 2007년도 두 달이 채 남지 않았습니다. 한해를 보내는 마당에 서 있자니 문득 ‘최고의 생존전략은 꿈의 씨앗을 심어두는 것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야 말로 정신없이 돌아가는 세상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복잡하고 어려운 전략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실낱같은 꿈 하나를 가슴 속에 심어두는 것입니다. 그래야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을 위한 최고의 선물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2007년 제주사회의 자화상을 들여다보면 이런 꿈과는 너무나 떨어져 있는 것 같아 참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아시다시피 정해년 제주지역 최대의 화두는 해군기지건설과 한미 FTA 체결과정의 갈등일 것입니다. 해군기지건설로 촉발된 갈등은 지금까지도 찬성측과 반대측으로 나뉘어 찬반양론이 극과 극을 달리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런 이전투구식 싸움이 결코 지역발전을 위해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됩니다. 싸움 속에서는 결코 그 어떤 꿈도 찾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꿈을 꾸고 실현시켜 나가야 하겠습니까? 먼저 제주자치도민에게 큰 이익을 안겨 줄 방안은 무엇인지를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해군기지건설은 국방정책으로서 해군의 필요성과 제주미래를 담보할 수 있는 지역경제 활성화의 욕구가 충족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제주자치도민이 납득할만한 적절한 보상이 반드시 이뤄져야 합니다. 그러나 실정은 그렇지 못합니다. 지난 9월 1일 군사기지건설관련특별위원회에 보고 자료를 보면 제주특별자치도는 강정마을종합발전계획에 총 10개 분야 47개 사업 4,078억 원을 정부에 요구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타 지역의 유사사례를 분석해 보면 정부지원은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비록 규모나 위험성 등의 면에서 차이는 있지만 국가정책사업으로 추진된 평택미군기지와 경주 방폐장 등은 국비지원액이 각각 4조 4,000억 원, 2조 6,340억 원의 지원을 약속한 바 있습니다. 정부가 분명 해군기지건설이 국책사업이라고 밝힌 만큼 이에 상응하는 굵직한 인센티브를 제주도민에게 주어야 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 제주자치도민에게 이익을 줄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던 중 본 의원은 해군기지건설과 연계 제주시 연동지역 내에 위치한 군부대 이전이 그 보상대책으로 아주 적절하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이에 관련한 질문을 지사께 드리고자 합니다. 제주시 연동지역은 2000년대 이후에 경기침체와 도심관광 매력 쇠퇴 등으로 관광소득의 감소가 뚜렷해 사회적·경제적 측면에서 심각한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연동지역 주민들은 건설교통부가 주관하는 살기 좋은 도시 만들기 시범사업 공모에 응모하여 선정됨으로써 야간관광 활성화를 위하는 테마거리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런 연동주민들의 의지와 역량이라면 해군제주방어사령부가 이전된 그 자리에 제주자치도 아니 전국에서 제일가는 휴식과 테마관광자원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제주시와 지역발전을 저해하는 해군제주방어사령부 이전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지사의 의중을 듣고자 합니다. 해군제주방어사령부는 6·25한국전쟁이 터졌던 지난 1950년 12월 12일 신설됐습니다. 이후 1972년 제주시 연동 남조순오름 일대 6만여 평으로 이전하였고, 1974년 1월 28일 제6해역사령부로 승격, 1986년 2월 1일 해군제주방어사령부로 개편되었습니다. 1972년 제주시 연동 남조순오름 일대에 해군제주방어사령부가 들어선 지 어느덧 35년이 되었습니다. 연동은 1977년도 신제주도시계획에 의한 신도시로 개발된 이후로 2007년 7월말 기준 1,232만 6,539㎡의 면적과 1만 5,661세대, 3만 8,759명이 거주하는 거대 도시로 성장되었습니다. 또한 도청 및 의회, 교육청, 경찰청 등 행정기관과 KBS, MBC 등 각종 언론기관, 공사기관 등 주요기관이 집중돼 있습니다. 아울러 최근에 신축된 대규모 아파트단지는 도시의 기능을 주거와 행정, 문화와 관광이 어우러진 복합도시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야말로 제주지역 행정과 관광의 중심지이고 최고의 거주지 역할을 하는 지역으로서 행정, 관광, 거주라는 3박자를 갖춘 새로운 신도시가 되었습니다. 제주시 전체를 놓고 보더라도 급격한 인구증가와 도시기능의 팽창으로 휴식 및 문화공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입니다. 제주시에 엄청난 면적을 차지하는 해군제주방어사령부가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은 제주지역 발전뿐만 아니라 도심지 활성화를 위해서도 결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해군제주방어사령부가 들어선 일대 93만여 평은 1974년부터 도시기본계획상 도시자연공원으로 지정돼 있고, 개발제한구역 해제로 군사시설 주변 토지이용에 대한 주민들의 욕구가 증대되고 있으며 도시계획 추진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런 이유로 제주자치도가 제주해군기지 추진과정에서 해군제주방어사령부의 이전을 당당히 국방부에 요구해야 된다고 주장합니다. 이에 대한 지사의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해군기지추진으로 인한 갈등이 제주 사회에 팽팽해 있는 상황에서 제주자치도에 대한 보상으로 이만큼 가치가 있고 제주의 균형발전을 기할 수 있는 보상책은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부의 해군기지건설이라는 국책사업 추진에 대한 제주자치도민에게 해 줄 수 있는 최소한의 보상이라는 관점에서 군부대 이전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꼭 해군기지에 대한 보상이 아니더라도 상무대와 용산미군기지 이전 등의 사례를 봤을 때 본 의원의 요구는 시대적 요구이자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이라는 점에서도 고려돼야 합니다. 국방부를 비롯한 정부당국이 실질적인 검토를 할 수 있도록 제주자치도가 나서 주실 의향이 없는지 다시 한 번 지사께 묻고 싶습니다. 본 의원은 해군제주방어사령부의 이전으로 제주시민의 오랜 숙원사업인 군부대를 이전하는 성과를 거둘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아라동, 오라동, 연동을 잇는 복합벨트타운을 건설할 공간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제주시 아라동 지역은 첨단과학산업단지와 다음커뮤니케이션으로 대표하는 IT와 BT 중심, 오라동은 제주교도소 이전을 통한 체육·복지종합타운 조성, 그리고 연동지역에 위치한 남조순오름, 민오름, 한라수목원 일대는 휴식 및 문화, 야간테마관광지의 중심으로 조성할 수 있습니다. 제240회 정례회 도정질문을 통해 김혜자 의원께서 탐라게스트하우스의 효율적인 공간 활용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지만 본 의원 역시 이곳은 제주시민과 관광객이 늘 찾을 수 있는 휴식 및 문화·전시공간과 관광자원으로 활용해야 된다고 봅니다. 탐라게스트하우스는 과거 대통령이 제주방문 시 호텔 등의 이용에 경호문제와 주민의 불편에 있어 1984년 전용숙소로 건립·운영되었습니다. 1996년 경호 유관시설이 해제된 이후 도지사 관사로 이용됐고, 도민여론 조사 등을 통해 활용방안을 모색해 왔습니다. 2004년 7월 이후에는 전면 개방돼 도민학습, 지역주민 방문, 어린이 소풍 등의 장소로 활용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의원은 한라수목원, 남조순오름, 민오름을 연결하는 휴식 및 문화·관광자원으로 활용하고 이를 통해 탐라게스트하우스의 활용도 역시 향상시키는 것이 지역주민을 위한 바람직한 정책대안이라고 생각됩니다. 한라수목원만 해도 2005년도에는 119만 5,000명, 2006년도에는 134만 2,000명, 2007년도에는 10월까지 150만 1,000여 명이 탐방해 2006년 10월 대비 36.4%가 증가했고, 특히 관광객인 경우는 2005년도에 87만 5,000여 명, 2006년도에는 100여 명이, 2007년도 10월까지는 114만 7,000여 명이 찾았습니다. 올해 10월까지 관광객이 차지하는 비중은 76%나 됩니다. 만약 한라수목원, 남조순오름, 민오름과 탐라게스트하우스를 연결하는 공간을 잘 활용한다면 제주시민의 휴식 및 문화공간이 확보됨은 물론 한라수목원 탐방객 통계에서 보듯이 도심관광 활성화에도 큰 기여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지사님의 구체적인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군제주방어사령부의 이전은 제주시민과 지역주민이 가슴 속에 품고 있는 꿈의 씨앗입니다. 이 씨앗이 잘 발아되고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은 오직 지사의 결단에 달려있음을 인식하시고, 제주시민의 꿈이 성취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최근 태풍 ‘나리’와 수해로 인해 큰 피해를 입고 실의에 빠진 도민여러분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복구 작업과 감귤열매솎기, UCLG 제주총회 준비,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작성 등으로 불철주야 고생하시는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하민철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 현우범 의원님, 고태우 의원님, 하민철 의원님 세 분 의원님 질문이 모두 끝났습니다. 다음은 답변을 듣는 순서입니다마는 충실한 답변을 준비하기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오후 5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질문하여 주신 현우범 의원님, 고태우 의원님, 그리고 하민철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현우범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올해산 가공용 감귤 수매단가가 지금 ㎏당 80원인데 이걸 100원으로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상향 조정을 하여야만 하는 것에 대한 의견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의원님이 질문하시는 취지며 배경은 저희도 잘 알겠습니다. 이 문제는 상당한 진통을 겪으면서 최종적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의원님께서도 다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운영위원회, 이것은 그쪽에서 결정이 되었고, 사실 가공업체에서는 그 이하로 하여야 된다는 그러한 의견도 사실 만만치가 않았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80원으로 결정된 것에 대해 가지고, 물론 대단히 아쉽게 생각하시는 농가도 많은 줄 압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이 부분에 그럴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제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 하고 공감하고 있는 농가도 또한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비상품을 시장에서 격리해서 나머지 좋은 상품이 제값을 받는 데 힘을 모아야 할 때가 이제는 왔다 이렇게 공감을 하는 농민들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일본의 사례도 들었습니다마는, 사실 일본에서는 제가 알기로 가공용 비상품 감귤은 가공공장에 무상으로 제공을 하고, 그리고 가공공장이 이것으로 제품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서 이익이 났을 때 그때는 그것을 농가에 환원하는 이러한 제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개발공사 운영의 문제도 의원님께서 말씀을 해 주신 점, 저희로서 앞으로 많은 교훈으로 삼고자 합니다. 사실 개발공사에서 지금 80원으로 한다고 해도 제가 보고 받기로는 약 5억여 원이 적자인 것으로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개발공사의 농축액의 비축 양이 또 과다로, 그리고 최근에 시장의 분위기가 안 좋은 이러한 것으로 인해 가지고 상당히 어려움에 처하고 있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따라서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금년에 가공용 감귤 수매가는 현재 결정을 한 80원에서 더 이상 인상하기는 어렵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도 누구보다도, 의원님께서 감귤 농가의 주산지를 지역구로 갖고 계시고 또 우리 농가의 심정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여건상 이렇게 할 수밖에 없음을 또한 이해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비상품 출하 단속 문제와 관련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현재 약 20일 동안에 62건을 단속조치 했습니다. 물론 단속요원을 지난해보다는 많은 숫자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단속의 망을 피하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공공연히 감귤밭에서 판매하는 것도 있고 또 택배를 통해서 하는 것도 있고, 또 육지부에 어쩌면 몰래 선과장을 설치해 있다 하는 것에도 저희가 수긍을 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것들에 대해 가지고 정말 금년에는 저희가 총동원을 해서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유통을 단속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자치경찰도 지금 적극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렇게 해도 부족하다고 판단이 설 때는 저희가 국가경찰에 대해서도 협조요청을 하겠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적발되는 건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마는 언론에도 공개해서 앞으로 과감하게 근절해 나가겠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공무원을 간벌·적과에 동원하는 문제는 앞서 문대림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했습니다. 그걸로 갈음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다음은 감귤원 방풍림인 삼나무와 관련된 것입니다. 사실 방풍수를 제거하고 그 자리에 방풍망을 설치하는 사업은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그 효과가 입증이 됐습니다. 따라서 금년에도 추경 시에 사업비 6억 7,200만 원을 확보했습니다. 자부담까지 합쳐 가지고 8억 4,000만 원의 예산을 가져서 약 60㏊의 방풍림 제거, 그리고 방풍망을 설치해 나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내년에도 여기에 국비까지 합쳐서 총 216㏊에 34억 5,600만 원을 투입해 가지고 추진을 해 나가고자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제2공항, 즉 신공항 건설과 관련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신공항은 지금 정석비행장을 활용하는 것이 현실적인 대안이지 않느냐 하고 질문을 하셨습니다. 사실 우리가 신공항을 어디에 할 거냐 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정석비행장은 거론되는 것 아닙니까? 그만큼 정석비행장에 대해서는 도민 모두가 다 잘 알고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 위치는 엄격한 기술적인 조사며 이러한 것들이 선행돼서 모든 면에서 볼 때 우리 제주특별자치도의 백년대계를 내다봐서 발전을 견인할 수 있는 공항으로서의 위치가 어디냐 하는 것을 종합적으로 판단을 하여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의 입장은 이번에 국가의 교통기본계획에 이 사항이, 신공항이 포함된다면 저희가 곧바로 이어서 전문가에게 용역을 의뢰하겠습니다. 그때에 신공항의 위치도 함께 포함을 해서 저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고위공직자 인사와 관련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오랫동안 공직에 몸을 담으셨기 때문에 너무나 다 잘 아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 제도는 한 몇 년 전에 생긴 게 아니고 '98년 IMF가 계기가 돼서 생긴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대기하고 있는 분도 예측은 한 겁니다. 왜냐, 본인도 선배님의 그러한 것에 의해서 승진도 하고 그 직위에 가고, 그리고 또 본인도 언제가 되면 후배에게 물려주겠다 하는 내용을 알고 있는 겁니다. 다만, 이 제도를 앞으로도 계속 추진을 해 나갈 거냐, 그렇지 않고 이제는 이 제도를 그만할 시점이 되지 않았느냐, 그리고 또 이 제도를 시행하더라도 의원님 말씀대로 T/F팀을 구성해서 보직을 줘야 되지 않느냐, 이러한 점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앞으로 인사정책을 해 나가는 데 발전적인 방안들을 검토해서 가장 좋은 방안을 선택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근거가 있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의원님 아시다시피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98년도부터 쭉 해 왔기 때문에 선배며, 후배 이런 데 대한 형평성 이러한 것들을 고려해서 하고 있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굳이 법적인 근거라 그러면 여기와 직접적인 관계가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일부 그러한 내용의 근거도 없지 않습니다 하는 말씀을 의원님께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제주특별자치도 감귤농가의 입장을 대변하셔서 수매가의 인상 관계를 말씀을 하셨는데, 이 자리에서 불가피성을 말씀을 드리게 돼서 저 자신 대단히 가슴이 아픕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고태우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연오로 도로개설에 대한 시급성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저희도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김영훈 시장님도 계십니다마는 제가 제주시장으로 있을 때 이 도로만큼은 꼭 개설을 해야 되겠다 하고 정말로 노력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끝내 성사를 못 했습니다. 사실 그때 했다 그러면, 그때는 그린벨트가 풀리지 않은 당시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예산 면에서도 효율적이었지 않았는가, 이러한 생각을 가져 봅니다. 그리고 지금 제주시내를 비롯해 가지고, 서귀포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각 읍·면에 도시계획도로를 뽑는데 정말로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을 편성하면서도 저희가 그런 방침을 세웠습니다. 도로를 뽑고 교량을 놓는 것은 우리가 다소 참자. 그리고 지금 꼭 투자를 하여야 할 한미 FTA 문제며, 이번 ‘나리’ 피해의 복구며 이런 데에 할 수밖에 없지 않냐, 주민의 소득증대와 관련한 이러한 데에. 그렇게 해서 사실 내년 예산에도 연오로를 하는 예산을 계상 못 했습니다. 보면은 예산은 그렇게 많이 소요가 되지는 않습니다. 약 125억 원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됐는데, 어떻든 지금 현재 저희로서는 도로의 개설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러한 방침을 가지고, 그리고 가급적 계속되는 도로사업을 일단은 마무리를 지으면서 신규 도로는 할 수밖에 없지 않은가, 이러한 방침을 가지고 해 나가고 있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오로의 도로 개설은 시간이 부득이 좀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의원님께서 또 대안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예산상 안 된다 그러면 수익자부담으로라도 할 수 있지 않냐, 그러한 말씀에 저희가 대단히 많은 관심을 갖겠습니다. 과연 수익자부담으로서 도로개설 사업이 가능할까, 또 얼마나 의원님께서 안타깝게 생각하시면 수익자부담 말씀까지 나올까 하는 것에 저희가 관심을 가지면서 앞으로 이 사업에 각별히 관심을 갖겠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로스쿨 유치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로스쿨 관계는 우리 제주에 반드시 유치가 돼야 한다는 것은 저만이 아니고 의원님이며 온 도민의 염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가 나왔을 때 저와 양대성 의장님과 함께 도민들에게 꼭 유치가 되어야 하는 필요성에 대해서 간곡히 호소하는 그러한 말씀으로 기자회견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시설 면에 있어 가지고 서귀포 제2청사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공간 확보문제에 있어서. 그런데 제가 알기로도 로스쿨 문제로 해서 제주대학교에서 공개토론회를 가진 적이 있습니다, 지난 10월 12일 날. 대토론회를 가졌고, 범도민유치위원회도 구성했고, 그렇기 때문에 로스쿨 공간 확보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저희가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운영비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재정적으로 좀 지원이 필요하다. 따라서 대학 측에서 얘기하는 재정적인 지원 문제는 저희가 의회와 협의를 하면서 확실하게 지원할 부분은 지원을 하겠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제2청사가 안 됐을 때 서귀포 유치에 대한 방안을 말씀해 주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의 의견은 그렇습니다. 로스쿨 유치 신청서 제출 기간도 사실 얼마 남아 있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설의 활용 문제로 인해 가지고 의견을 서로 달리한다든가 이렇게 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 시점은 어떻게 하든지 온 도민이 하나로 뭉치고, 하나의 의견을 가지고 중앙과 저희가 협의를 해도 모자랄 시점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사인 저로서도 로스쿨의 유치를 위해 가지고 제주대학교 측과 협의를 하면서 앞으로 최대한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하는 약속의 말씀을 아울러 드립니다. 다음 세 번째로 오일장의 활성화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강원도의 정선오일장, 참 잘 되는 것 같습니다. 저희도 한번 벤치마킹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제주의 오일장도 전국에 내놔도 사실은 떨어지지 않습니다. 면적이며 거기를 이용하는 고객이며, 그리고 관광객, 특히나 중국을 비롯한 외국관광객들도 많이 오고 있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의원님께서 토요일, 일요일 이러한 때에 오일장을 해 가지고 활성화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그러한 질문을 해 주고 계신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오일장 문제는 제가 그동안에 직접 챙기지를 못했습니다. 금년 연말까지 시간을 주시면 제가 이 문제를 직접 챙기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러한 사항이며, 또 우리 도 실무진에서 지금 생각하는 설 때나 추석 때 그리고 여름 휴가철 이런 때 활용하는 방안, 이런 것을 직접 연말까지 챙겨 가지고 도의 최종 방침을 결정하겠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으로는 신설 학교 용지와 관련한 사항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조례를 제정하는 문제도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 도에서는 아직 제정을 못 하고 있습니다. 제가 다른 시도를 파악해 보니까 경상북도하고 저희가 못 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도지구에 택지개발하고 있기 때문에 그쪽이며 해서 일반회계에서 부담해야지 않냐 하는 그러한 문제는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도지구는 앞서도 질문이 있었습니다마는 구획정리방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교 용지 부담을 시켰을 때는 소유자들에게 거기에 오는 학교 용지의 땅값까지 부담을 시켜야 되냐, 이러한 문제가 제기됩니다. 그렇지 않고 이걸 순수하게 일반회계 재원으로 해야지 않냐, 그러기에는 너무 부담이 큽니다, 현재. 전국적으로 보더라도 일반회계 재원으로 충당하는 데는 서울특별시와 경기도밖에 없습니다, 2개 도. 그리고 나머지 8개 도는 전부 분담을 시켰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것을 가져서 학교 용지로 한 겁니다. 나머지 8개 도는 아직 안 되고 있습니다, 조례는 됐지만. 그래서 학교 용지 부담 관계는 기회 있을 때마다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중학교나 초등학교는 의무교육 아닙니까? 당연히 국가에서 부담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의무교육인데. 그것을 자치단체에 전가한다든가 토지주에게 전가를 하는 것은 저의 의견으로는 온당하다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저희가 교육청 당국과도 협의를 앞으로 해 나가겠습니다마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환경의무교육입니다. 이 문제는 의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의원님께 상세하게 제출을 하겠습니다. (고태우 의원 질문에 대한 서면답변서 첨부) 다음은 하민철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연동의 해역사 사령부의 이전 문제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실 해군제주방어사령부의 이전 문제는 제가 제주시장으로 있을 때도 의원님들의 질문이 있어서 그때도 한 번 논의가 있었는데 이번에는 해군기지 문제와 연관을 지었다는 데 발전적인 의견으로 저희도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의원님도 말씀하시다시피 국방부와의 문제 그리고 국방에 관계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가 사전에 국방부와도 충분히 협의를 거치면서 저희 도의 최종 의견은 의원님께 별도 서면으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탐라게스트하우스에 관한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지난 4월 5일 날「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전면적으로 개정이 돼서 대통령관저를 포함해서 대통령이 사용하던 물건들은 행정박물로 지정, 영구 보존·관리하도록 이렇게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게스트하우스에 대통령께서 사용하던 물건, 행정박물로 저희가 보존해야 될 부분은 보존을 하고 여타의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난번에 자문위원회도 구성을 했기 때문에 그쪽에 의견을 구하면서 개방의 범위를 정하고, 그리고 활용도도 가급적 폭넓게 정해서 해 나가겠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한번 질문을 하여 주신 세 분 의원님께 각별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의 답변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김태환 도지사,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충질문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현우범 의원님, 질문 계십니까?

의석에서 : 예.

예,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여러분, 죄송합니다. 시간이 너무 늦었는데, 아까 지사님께서 답변한 내용 중에 지금 잘못 이해가 되고 있는 부분하고, 감귤 가격 문제에 대해서 제가 몇 마디 주문을 하겠습니다. 답변은 시간상 나중에 서면으로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답변하시는 말씀 중에 80원 받아도 5억 원이 적자가 된다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본질문을 하면서 수율이, 즉 말해 가지고 생과 투입했을 때 농축액 비율, 생산율이 제주가공공장은 8%밖에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걸 만약 10%로 계산했을 때 16원의 갭이 생깁니다. 즉 다시 말씀드려 가지고 이게 일반 가공공장처럼 10%가 나온다면 96원까지 줘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가공공장의 시스템이 잘못돼 가지고 이렇게 된 것을 올릴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 가지고, 물론 비상품 감귤 수매에 대해서 장기적으로는 지금 현재 일본이 하는 식으로 가긴 가야 될 걸로 봅니다. 그런데 문제는 제도를 수행함에 있어서 반드시 연착륙이 필요한데 일시에 이렇게 1번과도 수매 안 하고 가격도 낮춰버리고 하면은 올바른 농정이 아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아까 일본 관계, 실무진에서 아마 잘못 보고가 된 것 같은데, 지금 현재는 비상품을 그냥 가져가고 있지만 일본이 수입개방을 할 당시에 농축액에 보전해 줬습니다. 또 가공공장에 대한 시설 지원도 해 줬습니다. 그 시점 가지고 지금 현재 정책을 펴셔야지 지금 현재 와 가지고 일본이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가자, 이런 논리는 맞지 않다는 말씀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1번과 제외한 문제에 대해서 제가 같이 포함시켜서 했는데 ―당초 질문서에는 없습니다마는, 아까 질문하면서 했는데― 그에 대한 얘기가 없습니다. 사실 1번과 하면은 우리 의원님이나 지사님도 그럴 겁니다, 상품 감귤이 아니고 비상품. 작은 것과 큰 것을 놓고 손으로 잡으라고 그러면 거의 작은 감귤에 갈 겁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작은 감귤이 당도도 높고 수율도 높습니다. 아까 제주감귤가공공장 농축액의 여러 가지 문제를 제가 제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작은 1번과, 이것의 수매를 제외함으로써 앞으로 제주감귤가공공장의 농축액의 질이 저하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재검토를 부탁드립니다. 또 하나는 그렇지 않아도 농민들이 상당히 한미 FTA 관계로 불안해 있는데, 지난번에 도에서 보고한 것을 보면 가공공장에 대해서 일부 보전 관계, 감귤껍질 이런 것들의 해양투기 관계는 비용이 많이 들고 하니까 지원을 하시겠다 했는데, 금년까지는 전년도 수준으로 하고, 적자폭이 얼마니까 정부에서 이것을 지원해 줘야 된다, 이렇게 해야 논리가 성립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금년에 스스로 80원으로 내려버리면 앞으로 몇 년 동안 우리가 그만큼 지원받을 수 있는 길이 막힌다, 이런 차원에서 제가 100원 관계를 강력히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다음 두 번째 방풍림 관련해서 아까 216㏊에 34억 원을 투자해 가지고 내년에 하시겠다 하는데, 제 설명이 잘못됐는지 질문을 제대로 이해를 못 하시는 것 같습니다. 지금 산남지역 감귤과수원에는 북측 바람을 가리기 위해서 나무가 엄청나게 큽니다. 그런데 그 북측에 있는 밭 입장에서는 남측에 방풍나무가 있는 겁니다. 이러다 보니까 여기에 그늘이 가려 가지고, 한 30m가 그늘이 됩니다. 지금 햇볕이 잘 들게 하기 위해서 간벌을 하고 있는데, 이 방풍림에 대해서는 북쪽의 것이니까 하지를 않습니다, 남쪽의 밭주인은. 이런 것에 대해서 도에서 일제적인 방풍림 정비 계획을 마련해 주시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지금 이 관계 때문에 소송도 일부 있고 그런데, 고품질을 위해서는 이런 문제까지도 세세하게 검토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 고위직 인사와 관련해서는 '98년도부터 관행 쪽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관행이 맞습니까, 법적인 근거가 없는 겁니까? 자치행정국장님, 그것 하나만 답변해 주십시오. 관행이 맞습니까, 법적인 게 맞습니까?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예, 자치행정국장 박영부입니다. 예, 그것은 법적인, 1년 공로연수는 법적으로 돼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법적인 것은 없고 관행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IMF 시대 때 취했던 게 지금도 관행적으로 한 10년 이상 흘러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건 시대에 맞게 좀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현우범 의원 질문에 대한 서면답변서 첨부)

현우범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에 고태우 의원님, 보충질문 계십니까?

의석에서 : 없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하민철 의원 거수) 예, 하민철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민철 의원입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시간까지 남아 있는 의원들한테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사실 저희들의 불만이 오전하고 오후하고 끝마무리, 하여튼 지사님의 답변 자체가 굉장히 시원치 않게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지사님한테는 질문을 안 하겠습니다. 해군기지 관련 유덕상 환경부지사님께 질문을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혹시 김태환 지사께서 시장 시절의 제방사 이전에 대한 이슈 부분을 알고 있습니까?

오늘 처음 들었습니다.

여기 오기 전에 혹시 공부 안 하셨습니까?

예, 오늘 처음 들었습니다.

예, 그렇습니까? 제가 2003년도 언론에 나와 있던 부분을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3년 12월 23일 경향신문에 김태환 제주시장께서 기자회견을 했던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주시 연동 신시가지에 인접해 있는 해군제주방어사령부 이전을 적극 추진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제주방어사령부를 포함한 일대 93만여 평이 1974년도부터 도시기본계획상 도시자연공원으로 지정돼 있다는 사유를 들었고, 그리고 2004년 8월 10일 제주일보에 이전 필요성이 제기됐습니다. 신제주 생활권의 확산과 개발제한구역 해제로 도시지역의 군사·교정시설 주변 토지이용 욕구 증대와 남조봉공원의 기능 저하, 방선문공원 및 오라관광지 개발에 따른 군사·교정시설에 대한 이전 필요성이 제기됐다.”라고 분명히 2003년, 2004년 동안 제기됐는데, 4년이 지난 다음에, 그 당시에 제주시의원들이 많이 질문을 했습니다마는 그때 상황하고 지금 상황하고 다른 이유가 지금 현재는 거의 군사기지 건설이 확실시되는 시점인데 이러한 부분을 생각했을 때, 당연히 본 의원이 질문했을 때는 이것은 MOU 부분에 삽입이 돼야 된다는 과정을 집어넣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일언반구 없이 국방부와 다시 한번 논의를 하겠다는 데 섭섭한 마음을 금할 수가 없으며, 그에 대한 부지사님의 생각은 어떠하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제방사 문제는 해군기지 건설 전에 공개적으로 논의하기는 적절치 않다고 저 개인적으로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 말씀하시는 걸 포기하겠다는 뜻은 아닙니다. 국방부 측과 긴밀하게 논의를 해서 지금 하시는 말씀이 실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때 당시에 제주방어사가 이전을 하지 못하겠다고 한 이유가 뭔지 아시겠습니까? 2004년 8월 10일 제주일보에 본관을 신축함으로써 현 단계에서 부대 이전은 불가능하다고 언론에 홍보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군사기지가 지금 현재 어느 지역이라고 확정이 돼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환경이라든가 모든 것을 다 감수를 해 감에도 불구하고 방어사 이전 부분을 빠뜨렸다는 자체는 누군가가 잘못됐다고 생각하는데, 그 의견에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지금 지적해 주신 것은 저희가 추진해 볼 가치가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가 국방부 측과 긴밀하게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지사님께 한 번만 더 확연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제가 그때 당시의 녹취록을 따야 되는데, 5월 달인가 4월 달인가 정확히 기억을 하지 못하고 군사기지 관련 특별위원회를 하면서 의장실 옆 접견실에서 저희들하고 사석에서 간담회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 저 말을 하다가 제방사의 이전 가능성에 대한 부분을 제가 제시를 했습니다. 그쪽 측 한 분이―정확히 지금 기억을 못 합니다마는―대토가 된다 하게 되면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부분을 저희들한테 제시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당시 제가 이름을 적었어야 되는데 그것을 관심 없이 하다가 그 후에 여러 분들한테 그런 이야기를 했었고, 하다못해 MOU 앞전에 만약에 됐다 하게 되면 제가 혼자 아마 기자회견을 했었지 않겠나,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부지사님께 하는 이야기는 MOU를 작성하실 때 이런 부분도 꼭 포함을 시켜서 정말 제방사 이전으로써 제주시민이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MOU 체결에서 반드시 조건부에 부여가 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번만 더 부지사님한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부지사님께서는 세계를 전체적으로 다니고 계십니다마는 샌디에이고나 하와이 같은 경우는, 특히 하와이 같은 경우는 육해공군이 다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군 인원이 30만 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와이 시내를 보게 되면 군인 한 명도 볼 수가 없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출입통제가 부대 안에서는 군복을 착용하지만 부대를 나올 때는 사복으로 전체 갈아입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도 마찬가지 군사기지가 만약에 됐을 경우에는 출입통제 부분을 사복화시켜서 제주특별자치도가 군사도시가 아니고 관광지 이미지를 한층 더 활용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민철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제주특별자치도정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정에 관하여 질문하신 의원님과 의원들의 질문에 충실한 답변을 하여 주신 김태환 도지사를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계속해서 제주특별자치도정에 관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