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수 의원 발언

국장님이 얘기 좀 해봐요. 목간 전용을 하지요. 그런데 전용하는 것을 예산상으로 어떻게 처리하지요? 그냥 목간 전용해 버리고 그냥 덮어버리고 말아요? 그냥 결산검사 때만 전용품의서 정리해 가지고 바로 그렇게 해 버리고 마는 거예요? Ο환경자원국장 신용철 환경자원국장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설장비유지비하고 일반재료비 약품비에서 전용을 했는데 이것을 일반운영비 201-01로 전용을 한 겁니다. 이건 나중에 정산할 때만 이쪽에 삭감해서 이리로 돌려놓으면 되는 걸로. Ο 이재수 위원 그러니까 전용을 우습게 생각하지 마세요. 전용이라고 하는 것들이 불가피한 상황을 대비해서 행정적으로 예산상으로 일정하게 배려를 해 준 거지요. 그것 자체를 함부로 하라는 건 아니에요. 어쨌든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목을 설정해서 의회의 승인을 만든 데까지는 목간 전용이 용이하도록 만든 제도는 아닌데 제가 알기로는 그래요. Ο환경자원국장 신용철 그 부분은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세항까지는 같은 항목인데 그게 사실 8월달에 이미 이 요인이 발생됐습니다. 그러니까 당장 처리를 해야 되니까 그 목에서 불용예산이 생기니까 Ο 이재수 위원 불용예산에서 한 거예요? Ο환경자원국장 신용철 남는 예산입니다. 물론 집행도 해야 되겠지만 시설장비유지비에서 이 예산을 판단해서 남는 돈을 돌려서 세항 안에서 목별로 필요할 때 전용을 하는 거니까. Ο 이재수 위원 제가 내년도 결산검사 할 때 심하게 따져야 될 문제거든요. 물론 여기서 따질 문제는 아니고 결산검사시에 해야 될 문제인데 지금부터 이렇게 해 놓으면 이 대목에서 목간 전용하는 게 맞는지 예비비에서 올라가는 게 맞는지 판단이 안 서서 그러는 거거든요. 목간 전용을 한다라고 하면은 그 목으로 설정되어진 예산에 대해서 불용대상이라는데 불용인지 아닌지는 확인을 하기 전에 방법이 없지요. Ο수질개선과장 김준섭 그 부분은 과목별로 불용부분은 소요예산을 판단해서 이 예산이 잔액이 남은 걸 추정한 부분을 가지고 전용을 했었기 때문에... Ο 이재수 위원 8월달에 판단이 가능해요? Ο수질개선과장 김준섭 그러니까 연간 12월까지 쓸 것을 예상을 해서 왜냐하면... Ο 이재수 위원 2억2천이 당초에 안 나왔어야지요. 8월달 정도에 불용처리 예상이 판단됐다라고 하면 당초에서 대단히 실수한 거예요. 그렇지요? 그리고 예산전용을 쉽게 생각하면 안 돼요. 급해서 쓴 것은 내가 이해가 되는데 의회에서 결산검사할 때 이건 대단히 심각하게 다뤄야 문제가 바로 예산전용에 관한 사항들인데 함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Ο환경자원국장 신용철 이재수 위원님, 질의 에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아까 불용이라고 얘기를 드렸는데 불용이라는말은 제가 표현을 잘못 했고요. 그때 당시에 돈은 당장 써야 되고 이 세항 내에 돈이 남아 있으니까 우선 이걸 쓰자 그리고 그만큼 우리가 시설장비유지비나 재료비에서 쓰지 말자고 판단을 해서 돌려 쓴거고 불용이라는 건 제가 답변과정에서 그것은 정정하겠습니다. 하여튼 추경하기 전에 당장 필요하니까 그만큼 돌려 쓰고 지금 남은 게 그렇습니다. Ο 이재수 위원 그런 회계과정이 맞는지 판단이 안 서는데 물론 국장님 이전에 이건 판단을 해서 간거겠습니다만 품의서해서 만든 게 다 있지요? Ο수질개선과장 김준섭 있습니다. Ο 이재수 위원 그것을 예결특위때 제출을 해 주세요. 그리고 이런 형태로 표기를 하면 3억 정도만 더 늘어났다라고 하는 것으로 이해가 되지 이런 표기방식도 안 맞는 것 같아요. 이게 전용이 돼서 5억이 필요한데 실질적으로 증액된 건 5억5천이 증액됐는데 그중 추경요구한 게 3억인데 실지 경정, 기정 이렇게 구분해서 나온 걸 보니까 회계구조상의 문제이겠습니다만 그냥 3억 정도만 더 늘어났다고 판단을 하지요. Ο수질개선과장 김준섭 결론은 예산서에 나타난 것은 그렇게 나타났습니다. Ο 이재수 위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물론 내년도부터 사업별 예산으로 바뀌면 이런 부분도 부분적으로 해소가 될거라고 판단을 합니다만 어쨌든 그게 있구요. 그 다음에 해양투기 관련해서 내년도가 금지기간인가요? Ο수질개선과장 김준섭 2011년 2월까지입니다. Ο 이재수 위원 2011년 대비 계속적으로 이 문제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만 구체적인 대책들을 갖고 계신지 모르겠네요. 값이 그냥 그러다 보니까 갑자기 계속 뛰는 거 아니에요. Ο수질개선과장 김준섭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시는 것처럼 저희들도 고민 중에 있고 먼저 번에도 지적을 해 주셔서 하수슬러지 처리에 가장 적합한 방법을 연구용역 중에 있습니다. 최적의 방법을 선택을 해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해양투기를 하든 해양투기는 이미 금지가 됩니다만 시멘트회사로 위탁처리를 하든 나중에 한계에 부딪히면 가격에 견딜 수가 없기 때문에 자체적인 항구적인 처리방법을 강구토록 하기 위해서 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Ο 이재수 위원 다른 지자체도 동시적 고민들이 되겠습니다마 이런 부분들이 사실 지방자치단체 별로 이 문제를 고민케 하는 것도 정부가 사실 문제가 있어요. 이 문제는 동시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환경부 차원이든 정부차원에서도 동시적으로 같이 고민들을 해 줘서 개발 지자체의 고민의 수준에서 해결되어질 없는 것이라고 하면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에 대해서 아쉽지만 어쨌든 이것은 백방으로 알서 더 확장을 했으면 좋겠어요. 다양한 접근들을 시도했으면 좋겠다 그런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Ο위원장 심재학 김혜혜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Ο 김혜혜 위원 김혜혜 위원입니다. 이재수 위원님 질의 에 보충으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하수슬러지 문제가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향후에 처리부분에도 상당히 문제도 있지만 그 부분이 가장 큰 문제라고 보기도 하구요. 일단은 음식물처리시설로 인해서 하수슬러지량이 과거에 비래서 상당히 많이 늘어났거든요. 여기 보면 보충자료 주신 것 중에서 1월부터 4월 중에 있던 양하고 이후에 늘어난 양이 자원화시설을 가동하지 않았을 때하고 가동 했을 때 차이점이죠? Ο수질개선과장 김준섭 차이량이 단순음식물로 인한 양뿐만 아니라 저희가 처리공정을 제어를 하다보니까 추가로 슬러지를 운반하는 양이 증가하였고 거기에 음식물처리수를 처리하면서 증가량도 일조를 했다 이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Ο 김혜혜 위원 혹시 자원화시설을 가동하면서 과거에 비해서 어느 만큼의 슬러지량이 증가되었는지 그에 대한 데이터를 가지고 계십니까? Ο수질개선과장 김준섭 그 부분에 대해서 분석한 자료는 제가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위원님이 필요하시다면 향후 추가로 분석을 해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Ο 김혜혜 위원 제가 판단하는 부분은 아마 여러 사항으로 슬러지가 늘어나는 이유가 될 텐데 그중에 하나 자원화시설에서 예를 들어서 미처 걸러지지 못한 밥 찌거지라든지 등등에 그런 것들이 아마 하수슬러지로 섞여 들어올 거라고 판단이 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막 을수 있는 기기적인 방법이 있는지 있다면 그렇게 해서 좀 더 걸러질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는 것도 좋겠는데 그에 대해서 판단해 보신 적은 있으신지요? Ο수질개선과장 김준섭 그 부분에 대해서는 먼저 번도 제가 답변을 한번 드린 적이 있습니다마는 음식물 자원화시설이 항구적으로 간다라면 완벽한 전처리시설을 해야 됩니다마는 그렇지 않은 걸로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거기다가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전처리시설을 한다는 것은 불합리하다 그래서 임시적으로 하수처리장에 부화가 덜 걸리는 최소한의 방법으로 지금 시설을 보완해서 운영을 있습니다. Ο 김혜혜 위원 지금 현재 하수처리장의 시설에서 어떤 기계적인 문제점은 없으신가요? Ο수질개선과장 김준섭 지금 전처리시설을 하면서 유지분이 제거돼 들어오기 때문에 먼저보다는 월등히 좋아졌습니다. Ο 김혜혜 위원 향후에 이러한 부분에서 앞으로 하수슬러지를 적극적으로 좀 더 줄일 수 있는 방법하고 그리고 제가 알고 있기로는 재활용이라는 게 어떤 부분으로 가는 거지요? Ο수질개선과장 김준섭 저희가 지금 재활용하고 있는 것은 시멘트 수송로에 들어가는 겁니다. Ο 김혜혜 위원 얼마 전 보도에 의하면 수송로에 들어가는 것도 중금속오염이 된다고 해서 수송로에 사용하지 못하게 한다는 말을 들었어요. 그렇다면 해양투기도 안 되고 수송로도 사용할 수가 없게 된다면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연구개발이 필요할 거라고 보거든요. Ο수질개선과장 김준섭 조금 전에도 이재수 위원님 질의 에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러한 문제점들 때문에 하수슬러지 처리타당성조사용역을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하여튼 다각적으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가장 최적의 방법이 무엇인가를 돌출을 해서 사업을 진행토록 하려고 용역 중에 있습니다. Ο 김혜혜 위원 알겠습니다. 적극적인 방법을 강구하기를 주문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Ο위원장 심재학 황환주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Ο 황환주 위원 전반적인 보충 질의 가 되겠습니다. 하수슬러지 처리비용을 보면 해양투기를 한 것보다 재활용이 더 단가가 더 비싸네요? Ο수질개선과장 김준섭 수질개선과장 김준섭입니다. 맞습니다. Ο 황환주 위원 그러면 왜 재활용을 하는데 비싸게 주고... Ο수질개선과장 김준섭 위원님, 지금 해양투기는 쿼터제로 해서 매년 10에서 2 %씩 감량을 해서 투기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해양투기를 재활용하고 병행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전체를 해양투기를 한다면 저희 전량이 나가지를 못합니다. Ο 황환주 위원 그 할당량이 있어요? Ο수질개선과장 김준섭 그렇습니다. 해양도 휴식년제를 도입하면서 매년 10에서 20%씩 감량화 시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저희가 재활용하고 병행을 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Ο 황환주 위원 재활용할 수 있는 양이 어떤 식으로 할당이 돼요? 해양투기하고 재활용할 수 있는 배분량이 어떻게 되느냐구요? Ο수질개선과장 김준섭 저희가 일단은 처리의 안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재활용하고 해양투기하고 약 5대 5 정도로 계획을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Ο 황환주 위원 5대5요? Ο수질개선과장 김준섭 물론 계수가 딱 떨어지는 않습니다. 차량을 운반하는 여건을 따르다 보면 5대5가 안 맞을 수는 있습니다. Ο 황환주 위원 그리고 청소과장님, 음식물 감량의무사업장이 125평방미터인가 거기가 감량의무사업장이죠? Ο청소행정과장 박호영 청소과장 박호영입니다. 예, 맞습니다. 그것 외에 125제곱미터 이상 되는 요식업소 또 1인 100인 이상 집단급식하는 급식업소, 주1회 이상 100인 이상 배출하는 문화 및 집회 시설 이렇게 돼 있습니다. Ο 황환주 위원 그러면 감량의무사업장이 일정규모 이상일 때는 감량의무 기계를 도입해 가지고 자체 처리하도록 돼 있지요? Ο청소행정과장 박호영 예, 자체 처리하는 것은 수분함량 어느 기준 이상으로 수분함량을 줄여서 배출하든가 아니면 가축먹이로 사용하든가 이렇게 돼 있지요. Ο 황환주 위원 지금 실태는 어떻습니까? 감량의무사업장이 그런 감량의무기계를 설치를 한 데가 대략 감량의무사업장이 몇 곳인데 몇 곳 정도가 시행을 하고 있습니까? Ο청소행정과장 박호영 지금 시범적으로 조사하고 있구요. 감량의무사업장이 전체 정확한 집계는 안 나와 있습니다만 조례가 개정이 돼서 관리해 나가야 되는데 때에 따라서 먼저도 지적했다시피 감량의무사업장들을 처리할 곳을 만들어 주면서 우리가 감량의무사업을 해야 되는데 지금 말씀드린 대로 감량화 기기를 샀을 경우에는 엄청난 비용이 추가되고 부담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으로 우리가 고민해 가지만 문제는 겨울철 같은 경우에 50톤 처리규모니까 10% 여유를 둬서 한 60톤까지 가능하다면 겨울철까지는 주민부담료를 100% 정도 받더라도 처리하는 걸로 한번 강구해 보구요. 그 다음에 민 간사 업자들이 하겠다는 분들이 계획서가 도착되고 있고 그래서 민 간사 업자도 처리하는 행정지원을 해서 거기서 처리해 줄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갈 생각입니다. Ο 황환주 위원 그러면 감량의무사업장에서 감량화기기를 도입해 가지고 정착이 된다 그러면 음식물처리비용도 상당히 낮아질 것이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빨리 정착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Ο청소행정과장 박호영 말씀드렸다시피 감량기기를 사는 건 부담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행정적으로 감량의무사업장에서 배출되는 것을 우리도 처리할 수 있는 2차 대안 을 만들어서 처리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Ο 황환주 위원 환경관리과장님, 아까 위원님들ㄹ이 의암호식물식재사업에서 많이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몇 가지만 질의 를 드리겠습니다. 공사는 착공됐고 언제 계약을 맺었지요? 입찰을 하셨었지요? Ο환경관리과장 박연숙 환경관리과장 박연숙입니다. 황환주 위원님, 질의 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7월 3일날 설계용역을 마쳤습니다. 8월 27일날 계약체결이 돼서 계약비는 지출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Ο 황환주 위원 공사 진척도는 없구요? Ο환경관리과장 박연숙 공사는 알다시피 의암호수생식물은 연꽃인데 그게 가을에 식재하는 것보다도 내년 5월에 실재를 해야만 좋다는 전문가의 의견도 있었고 그 다음에 설계를 검토하다 보니까 거기에 미진한 부분이 몇 군데가 있습니다. 용기라든가 안전식재에 설계라든가 그래서 설계변경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심는다는 것은 약간 이르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Ο 황환주 위원 그러면 내년도사업으로 넘어가는 겁니까? Ο환경관리과장 박연숙 그렇지요. 명시이월로 기획예산과에 승인요청 해 놓은 상태입니다. Ο 황환주 위원 공사입찰 관계 이런 게 사실 사전에 산업위원회 위원님들과 같이 이런 사업을 한다는 얘기를 하시고 하시면 오해의 소지가 적은데 무턱대고 하시다 보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다른 사람을 업자들을 통해서 계약을 줬느냐 입찰이 다 됐느니 이런 얘기를 들었을 때에는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의원 입장으로서 자존심이 상한다랄까 그런 기분을 느끼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Ο환경관리과장 박연숙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8월 1일자로 와 보니까 일단은 회계과에 넘어가 있는 상태인데 그 이후에 저희가 산업위원회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못 드린 것은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Ο 황환주 위원 이게 내년도 명시이월이 되더라도 사업을 하게 되면은 사실 과연 목적대로 수질개선효과라든가 경관이라든가 이런 게 잘 어우러진 그런 모습이 되어졌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고 그냥 예산이 소모되는 비근한 예로 만천리 저수지에는 불가피하게 식재를 했던 게 다 망가지지 않았습니까? 이것도 의암댐에 수위조절로 인해서 상당히 영향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봤을 때 어느 정도 과연 성공할 수 있을지 의문이 많이 갑니다. 그러면 과장님은 성공률을 어느 정도로 보고 계시는지요? Ο환경관리과장 박연숙 저희도 많은 고민이 있어서 연꽃에 대한 전문가를 많이 만나고 있습니다. 현재 의암호변에 13군데를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었는데 그중에서 문제점이 있는 장소는 제외를 시키고 추가로 조건이 좋은 장소를 추가로 넣어서 설계변경에 검토하고 있는데 노루목저수지에 있는 애당초에 예산이 1억 중에서 저희가 1,300만원 정도를 지출해서 저희가 시범적으로 일단은 공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사전에 장소에 대해서 검토가 덜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의암호는 거기하고 다른 여건이기 때문에... Ο 황환주 위원 시험지배한 데가 수심이 몇 m 정도나 돼요? Ο환경관리과장 박연숙 5월달에 5일 정도 직영사업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5월달에 심을 적에는 정상적으로 심었습니다. Ο 황환주 위원 수심이 어느 정도인데다가 시험을 해 봤냐구요? Ο환경관리과장 박연숙 1m에서 2m 사이에 심었는데 줄어들은 거지요. Ο 황환주 위원 1m라 그러면 지금 의암호수 하고는 수심이나 이런 게 많이 차이가 날텐데요? Ο환경자원국장 신용철 위원님,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여기 와서 이 사업을 보니까 이게 이미 발주가 됐던 사업은 한강유역청에 집행유예 문제 때문에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우선 사업발주를 해 놔야지만 예산이 지원되기 때문에 발주가 된거구요. 아직 착공은 안 했습니다. 안 한 이유는 제가 보류를 시켰습니다. 설계라든가 이런 게 충분히 현지여건이나 이런 게 잘 맞지 않는 부분이 발견돼서 제가 유보를 시켰고 겨울 동안에 저희가 전문가의 의견, 주변 우리 기후하고 맞는 연꽃 수종선정 이런 것을 다시 한번 재검토를 해서 설계를 보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도 산업위원회 위원장 못해 위원님들도 상당히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조언도 해 주셨는데 그런 부분도 반영을 하고 또 인근에 화천지역에서 연꽃 심은 데도 제가 갔다 왔습니다. 거기서 몇 년째 심은 전문가가 있더라구요. 그 사람의 의견하고 우리 의견하고 안 맞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보완을 해서 저희는 당초계획은 가을에 한번 심어보고 봄에 심어보려고 했는데 저희가 조사해 본 결과에 의하면 수온이 20도에서 25도 대가 제일 좋답니다. 그래서 5월달 정도가 파종 적기라 그러고 우리가 설계에 나와 있는 식재방법이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검토를 해서 하여튼 예산이 낭비되지 않게 그렇게 하구요. 또 하중도 내에 연못이 있더라구요. 그것도 더 확장을 시키는 것을 도하고 협의를 해서 거기다가 연못에 심어 놓고 거기가 창고의 역할을 해서 자꾸 내다심는 그런 걸 하고 이게 잘만 크면은 2m까지도 자란답니다. 연꽃이 잎으로 숨을 쉬기 때문에 수심이 깊어지면 자동으로 커 올라간 답니다. 그런 습성이 있고 1년에 한 뿌리가 16m씩 늘어나기 때문에 잘만 자리가 잡히면 된다고 보는 거구요. 하여튼 낭비되지 않도록 열심히 연구를 해서 내년 봄에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Ο 황환주 위원 8억8천만원 적은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면밀히 평가를 해 가면서 성공적으로 사업시행이 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Ο위원장 심재학 김영일 위원님, 보충 질의 하십시오. Ο 김영일 위원 김영일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보충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중에 발주를 하지 않으면 반납을 해야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라면 한강수계기금을 굳이 이렇게까지 남겨둘 필요가 있었나요. 미리미리 썼어야 되는데 아까 그 내용에 보니까 지침이 내려와서 국장님께서 말씀했던 그런 내용이 시달돼서 내려온 걸로 알고 있는데 당초예산 설명서에 나온 예산 자체를 명시이월 시키지 말고 전액 다 삭감하고 내년 당초예산에 남으면 안 됩니까? 발주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Ο환경자원국장 신용철 환경자원국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한강수계청에서 당해연도에 발주가 되고 계약이 돼야만 집행을 인정해 주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만일 편성을 안 하고 특히 수생식물식재사업은 더군다나 금년 6월달에 특별지원사업으로 결정이 됐던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이렇게 해 보겠다고 제안 을 해서 특별지원사업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일단 발주가 되지 않으면 연말에 가서 아무 것도 안 되면 취소시킬 확률이 있습니다. Ο 김영일 위원 최소는 되는데 그 기금 자체가 따로 국가에 반납하거나 이렇지는 않지 않습니까? Ο환경자원국장 심용철 이건 특별지원사업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이것은 기존에 부락에 지원되는... Ο 김영일 위원 속성이 틀리다 이거지요? Ο환경자원국장 심용철 예, 속성이 다릅니다. Ο 김영일 위원 그런데 6월달에 발주를 해서 입찰을 붙여서 해 놓고 아까도 황 위원님께서 얘기했듯이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어서 안전하게라는 건 좋은데 봄에 한들 별 차이는 없을 걸로 봐지고 나는 이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찬성하는 입장은 아닙니다. 제가 조경에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일부에선 얘기가 뭐냐하면 의암댐 수문을 열게 되면 또 쓸려 내려가는 부분도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분들 얘기가. 아까 국장님께서 16m 정도로 꺽기도 하고 이런 건 있는데 그런 문제점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혹이나 특별수계기금사업이더라도 보류하는 것도 괜찮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Ο환경자원국장 신용철 환경자원국장입니다.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저희가 수질개선을 위한 특별사업으로 제한을 했던 사업이니까 일단은 시행을 해야 된다고 보구요. 다만 이것을 시행하는데 지금 설계된 대로 해도 관계는 없을 겁니다. 그대로 한번 해 봐서 나중에 결론은 어떻게 될지 예측은 못하는 거지만 저희가 그래도 주변에 전문가분들 이렇게 의견을 많이 들어보니까 그 설계 자차에 조금 보완을 할 필요가 있지 않는가 그 다음에 여기 추가자료에 드린 대로 13개소에 위치를 선정했는데 이것도 위치선정이 일부 부적절한 데도 있고 그래서 김영일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Ο 김영일 위원 그 답변은 아까 말씀하신 거니까 이해가 가구요. 정회시간에도 설명을 들었습니다. 예산이 성립되기 전에 집행할 수 있는 것도 지방재정법 제45조에 나와 있고 문제는 없는데 굳이 왜 그렇게 했을까 납득이 안 가는 부분이 있구요. 아까 환경과장님께서 말씀했던 각 읍면에 지원되는 주민지원사업 명시이월 시키지 말고 보니까 설명서에 11월, 12월 착공이 11월 준공이 12월 이것도 마찬가지로 착공이라도 안 돼 있으면 국장님께서 말씀했던 그런 사항입니까? 그렇지 않다라면 다 삭감을 시켜서 내년 당초예산에 넣으면 어떻겠느냐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Ο환경관리과장 박연숙 환경관리과장 박연숙입니다. 김영일 위원님, 질의 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했던 의암호수생식물 식재사업은 특별지원사업입니다. 그것하고 주민들의 주민지원사업은 약간 성격이 틀리는데 이게 6월 22일날 일단 수계청으로부터 다 승인이 났고 만약에 7월이라든가 8월달에 2회 추경을 했으면 그때 사업을 짐작 했어야 되는데 2회 추경이 11월이다 보니까 주민들은 원하는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하지를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다 없애고 내년에 당초예산에 선다는 것은 주민들이 조금 그런 분들도 있고 단지 명시이월된 것은 환경그림공모사업이라든가 특별지원사업 내지 그런거고 나머지는... Ο 김영일 위원 과장님 말씀은 다 이해가 가는데 제 개인적으로 2회 추경 자체가 너무 늦었다라고 생각이 들구요. 이런 사업들을 집행하려고 했으면 조금 일찍 했어야 되고 9월 말이나 이때쯤 했어야 되는데 너무 늦었던 것 같구요. 착공은 11월하고 준공 12월로 다 설명서에 나와 있는데 그것도 명시이월 시키지 않고 다 삭감을 하면 안 되겠다는 얘기입니까? 아까 특별 시책에 의해서 8억8천만원 그것과는 속성이 틀리기 때문에 그러면 그것은 못한다 하더라도 이것은 삭감을 시켰다가 내년에 당초예산에 올리면 어떻겠냐 이거지요. 그건 안 됩니까? Ο환경관리과장 박연숙 예, 그것은 주민들이 11월말까지는... Ο 김영일 위원 아니, 예산이 어디로 날아가는 건 아니니까 주민지역주변사업으로 지원되는 부분이니까 없어지지는 않잖아요. 이걸 또 반납을 해요? Ο환경관리과장 박연숙 반납은 안 합니다 Ο 김영일 위원 그러면 다 삭감시켰다가 내년 당초예산에 넣으면 어떻겠냐 이거지요. 왜냐하면 이 예산 자체를 다 합치면 금액이 꽤 되더라구요. 혹시 예산부서에서 2회 추경에 발주를 해서 예산을 세워놓지 않고 내년에 당초예산에 계상을 하다보면 너무 예산 자체를 팽창될 것을 우려해서 미리 당겨놓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있어서 그건 아니라는 말이에요? Ο환경관리과장 박연숙 예, 그렇습니다. Ο 김영일 위원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굳이 돈이 어디로 가는 게 아니라면 삭감을 시켜놨다가 명시이월 시키지 말고 그 명시이월만 시키는 것이 결코 좋은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삭감을 해 놨다가 내년 당초에 넣으면 이상은 없지 않느냐 이거예요. 8억8천만원에 대해서는 좀 힘들겠지만. Ο환경관리과장 박연숙 그런데 예산변경을 보면은 건강기구설치라든가 농기계구입이라든가 이런 것은 올해 안에 발주를 해도 상관없는 거구요. 문제 있는 것은 저희가 명시이월을 해서 사용을 해야만 옳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Ο 김영일 위원 아니, 과장님하고 국장님 말은 이해가 가는데... Ο환경자원국장 신용철 김영일 위원님,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Ο 김영일 위원 국장님, 무슨 답변 답변하시려는 알겠는데 제가 보기에는 여기서 말씀드릴 건 아닌데 인사에 잘못된 걸로 인해서 이런 정책인 게 다 누를 범하는 거예요. 환경과 짧은 기간에 세분이 바뀌다 보니까 그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구요. 과장님이나 국장님 얘기는 이해를 하겠습니다. 꼭 올해 중에 발주를 해야 된다니까 그 정도 알고 넘어가겠습니다. 됐습니다. Ο위원장 심재학 질의 하실 위원님? 박광한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Ο 박광한 위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394쪽, 영농폐기물수거지원 국비만 추경에 올라오고 당초에는 시비로 6,800을 세웠는데 국비가 늦게 내려온 이유로 인해서 그런 거겠지요? Ο청소행정과장 박호영 청소행정과장 박호영입니다. 박광한 위원님, 질의 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나중에 추가로 국고보조금이 교부가 돼서 편성이 됐습니다. Ο 박광한 위원 이게 연례 반복사업이지 않습니까? Ο청소행정과장 박호영 그동안에는 국비 없이 시비만 어느 정도 확보를 해서 농어촌에서 폐비닐 폐농약병으로 해서 장려금을 지원했었는데 이런 부분이 국비가 반영이 돼서 추가로 지원이 돼서 자자체로선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Ο 박광한 위원 매년 사업시행을 해야 되는데요. 키로당 130원 기준이 몇 년도에 생긴 겁니까? 폐비닐만 한정해서. Ο청소행정과장 박호영 하여튼 기준을 130원 이하로 정했고 농약빈병도 150원 이하로 했는데 이것은 수거량에 따라서 전체 읍면에서 나오는 양에 따라서 골고루 비율대로 나눠주다 보니까 130원이 될 수도 있고 많이 나올 때는 130원도 안 될 때가 있고 그렇습니다. Ο 박광한 위원 그러면 예산에 따라서 수거량에 대한 키로수를 환산을 해서 가격을 산정한다는 말씀이시네요? Ο청소행정과장 박호영 예년에 발생하고 수거량을 감안해서 130원 단위로 세우긴 세우는데 예년 양보다 많이 수거가 되면 골고루 혜택을 줘야 되기 때문에... Ο 박광한 위원 아니, 많이 수거가 되면 금번 같이 2회 추경 국비 올릴 때 부족한 예산은 추경에 더 예산요구를 해서 적정한 가격을 유지시켜 주면서 매년 수거가 원활하게끔 유도를 하시는 게 행정이 하셔야 될 일 아닐까요? Ο청소행정과장 박호영 좋은 제안 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런 불합리성이 있어서 단가를 그대로 유지하되 예년에 발생수거량을 감안해서 증가추세를 봐서 거기에 따라서 판정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Ο 박광한 위원 과장님, 지금 8월말 기준만 봐도 80만 키로인가 폐비닐만 국한해서 130원에 계산을 하면 한 1억500 정도가 나오는데 지금 2회 추경까지 합쳐서 8,900이고 거기에다 농약빈병 보조금까지 하면 금액이 상당히 모자라거든요. Ο환경자원국장 신용철 박광한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이번에 추경보면서 그 문제점을 발견했습니다. 이렇게 나누다 보면 한 50원 정도 밖에 못주기 때문에 어차피 올해는 국비가 내려왔으니까 이대로 하고 제가 실무자한테 지시를 했습니다. 내년도 당초예산에는 올해 수거된 물량 곱하기 150원, 130원 계산해서 예산요구를 하자 왜냐하면 많이 주으면 많이 줘야지 왜 줄이느냐 이건 잘못 됐다 그래서 내년 당초예산에는 금년도에 수거된 보상금 나간 물량 곱하기 다주는, 기준액이 130원 이하인데 이하만 따지지 말고 130원을 계산해서 예산요구를 해보자 하고 제가 분명히 지시를 했습니다. Ο 박광한 위원 예산요구가 당초예산에 반영되겠죠? Ο환경자원국장 신용철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Ο 박광한 위원 그렇게 해 주세요. 이건 어차피 수거가 원활하게 되려면 자발적으로 농민들이 참여를 해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건 행정에서 운영의 묘를 기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국장님, 그것은 업무지시를 잘 해 주신 것 같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Ο위원장 심재학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천규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Ο 김천규 위원 김천규 위원입니다. 의암호수생식물 식재사업과 관련해서 예산편성이 이상한 것 같아서 438쪽을 보시면 감리비가 8억5,800만원선 중에서 감리비가 1,400만원이 서고 시설부대비가 900만원 중에서 식재부대비 그 다음에 주민감독여비 해서 900만원 섰습니다. 주민감독여비하고 감리비는 어떻게 다른 거예요? Ο환경관리과장 박연숙 환경관리과장 박연숙입니다. 김천규 위원님, 질의 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체 의암호수생식물 식재사업 예산은 8억8,140만원입니다. 그중에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나누다 보니까 맨 밑에 400만원을 얘기하시는 거지요? Ο 김천규 위원 예, 주민감독여비도 들어가고 감리비도 들어갔는데 감리비는 설계감리비도 아니고 공사감리일텐데 공사감리비를 1,400씩 지급을 하는데 주민감독여비가 400만원이 들어가니까 이중 지출이 되지 않나 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Ο환경관리과장 박연숙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500만원에 대한 것은 실질적인 감리비고 400만원에 대해서는 옛날에 우리가 공사를 하게 되면은 마을에 명예감독관 처럼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업이 13군데 이상 많이 되다보니까 하루에 2만원씩 해서 20명이 열흘동안 한 걸 명예감시원처럼 예산에 세워 놓은 겁니다. Ο 김천규 위원 명예감독이라구요? 일반 건설사업도 명예감독제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도 상당히 예산이 많이 드는데 거기는 명예감독관에 대한 인건비 지급이 안 되고 있는데 굳이 여기만 주민감독여비를 계상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까요? Ο환경관리과장 박연숙 의무는 아니지만 그래도 식재장소가 낚시터라든가 여러 가지로 퍼지다 보니까 지침에 의해서 이것은 그것하고 다른 맥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Ο 김천규 위원 그럼, 감독을 둘이 하잖아요. 감리비에 1,400만원 나가고 주민감독비가 400만원 또 나가고... Ο환경관리과장 박연숙 지침에 의해서 예산에 세웠습니다. Ο 김천규 위원 지침에 이렇게 됐어요? Ο환경관리과장 박연숙 예. Ο 김천규 위원 그것 한번 제출해 주시고,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여러 군데로 나눠서 하다 보니까 그렇다는데 이건 적정치 않은 것을 조정하겠다고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장소가 상당히 줄어들 것 같고 타당성을 검토해 보고 이것이 이중 지급이 되기 때문에 이것도 명예감독제도를 하면 똑같이 해야 돼요. 공사시행하는 데는. 어느 부서에서는 주고 어느 부서에서는 안 주고 그러면 그렇지 않습니까? Ο환경관리과장 박연숙 지침에 의해서 예산편성 요청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나중에 서류를 제출하겠습니다. Ο 김천규 위원 식재비를 보면 여기도 1,400만원 계상했는데 동면 저수지에다가 심은 자재구입비가 1,400만원 가지고 자재구입을 했더라구요. 거기에서 인건비가 얼마가 나왔습니까? Ο환경관리과장 박연숙 전체가 한 1,300만원 정도의 예산이 지출됐구요. Ο 김천규 위원 140만원인가 그렇던데요? Ο환경관리과장 박연숙 원인행위는 그렇게 돼 있는데 종자값이 조달청에서 했기 때문에 1,200만원 정도하고... Ο 김천규 위원 인건비는 얼마예요? Ο환경관리과장 박연숙 140만원 나갔습니다. Ο 김천규 위원 140만원이면 1,400만원에 비해서 너무 인건비가 너무 적게 잡힌 거 아닌가요? Ο환경자원국장 신용철 제가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감리비는 수생식물을 심는 거니까 전문가한테 감리를 줘서 식재하는 걸 일일이 따라 다니면서 감독을 할 수 있게 만들려고 세운 거구요. 주민감독여비는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13군데이고 그 인근에 있는 주민이 자기 지역 심을 때 나와서 관심 있게 살펴보고 물속에 심었으니까 어느 자리에 심었는지를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그분한테 앞으로 사업을 하는데 참여도 할 수 있게 이렇게 하려고 하고 1인당 2만원씩 주는 것은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사업을 할 때 명예감독 하는 규정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나중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Ο 김천규 위원 지침서가 있으면 다행이지만 감독비가 감리비하고 같은 성격이기 때문에 이중 지출이 되지 않느냐... Ο환경자원국장 신용철 주민감독은 와서 심는 위치라든가 이런 것을 향후에 볼 수 있게 저희가 위촉을 해서 하려는 부분이고 감리비는 식재전문가가 옆에서 인부들이 제대로 심는지 이걸 따라 다니면서 감리하도록 그렇게 하려는 사업입니다. 이게 심어 놔서 문제가 생길수도 있기 때문에 제대로 해 보고자 해서 세웠습니다. Ο 김천규 위원 부대비는 어떤 명목으로 지출하지요? Ο환경관리과장 박연숙 여비도 들어갈 수도 있고 안내판도 들어갈 수도 있고 보통 일반 공사의 부대비랑 같이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Ο 김천규 위원 여비요? Ο환경관리과장 박연숙 일부도 들어갑니다. Ο환경자원국장 신용철 그것은 감독공무원에 관한 부분들이든가 아니면 그런데 필요한 사진대 일반운영비 조입니다. 이것은 실지 집행된 것에 따라서 그만큼만 집행하면 되겠습니다. Ο 김천규 위원 감독여비가 제가 생각을 하기엔 이중으로 지출하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한강수계도 의암댐 주변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아무래도 국장님 말씀이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하시겠다 그랬는데 이미 집행한 게 상당히 예산낭비가 됐습니다. 노루목저수지가. 그런 걸 우려해서 하는데 원수인 저수지 용산리 라든가 아침못, 지내리 저수지 이런 데도 해당이 되지 않나 해서 이거 수심이 상당히 깊은데 인건비로 잠수부들 동원해서 하는데 이게 식재에 적정성이 있느냐도 아직 검토도 안 해본 상태에서 이런 데도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Ο환경자원국장 신용철 저희가 면밀히 검토를 다시 해 보겠습니다. 수심도 적정지역을 다시 재보구요. 진짜로 살 수 있는지 토양도 검사를 해야 되고 한번 하겠습니다. 하여튼 낭비되지 않도록 또 춘천이 잘 되면 의암호 주변이 연꽃으로 덮이게 만들어 보고자 하는 사업인데 하여튼 지형적으로 좋은 자리를 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장학리에 심은 연꽃하고 여기다 심는 연꽃하고 종류가 틀립니다. 장학리건 수련 조그만 건데 의암호변은 그런 연꽃보다는 잎이 큰 것을 심어야 되고 그 연꽃을 이용해서 앞으로 잘 되면 주민소득사업하고 연계하는 방향으로 만들어 가도록 해 보겠습니다. Ο 김천규 위원 노루목저수지에 식재할 때 농촌공사하고 협의가 되셨지요? Ο환경관리과장 박연숙 그렇습니다. Ο 김천규 위원 물을 뺄 적에도 시로 통지가 왔습니까? Ο환경관리과장 박연숙 통지가 안 왔습니다. Ο 김천규 위원 문제가 됐으면 그런 걸 농촌공사에서 시에다가 사전에 예고제를 해야만 시에서 나가 대처를 하는데 협의가 됐다 그러면 그런 사항을 해 줬어야 되는데 식재할 적에도 협의가 안 된 것 같아요. Ο환경관리과장 박연숙 식재하기 전에는 저희가 정식으로 요청 받는 공문을 제가 봤습니다. 물 뺄 적에는 협의된 사항이 없이 그냥 물이 빠졌습니다. Ο 김천규 위원 지금 제방보강공사 하느라고 빼다보니까 시에서 접근하는 목적은 알고 있는데 그래도 나름대로 예산을 투자했으니까 헛되이 되지 않도록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지금 저수지가 보강공사가 끝나게 되면 여수로가 1.1m가 얕아집니다. 그러면 그 주변에 공간이 수변구역으로 나오게 돼 있는데 여기도 대안 을 가지고 계셔야지 않나하고 그 다음에 여기 투자한 데에 대해서는 하나라도 건져서 활착이 될 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쓰셔야 돼요. Ο환경관리과장 박연숙 앞으로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Ο 김천규 위원 사진촬영 하는 것도 있는데 이게 아마 논란의 대상이 된다면 되고 우습게 생각하면 그렇지만 한 푼이라도 헛되어 낭비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선 담당자가 신경을 많이 써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Ο환경관리과장 박연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Ο 김천규 위원 마치겠습니다. Ο위원장 심재학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두 가지 정도 정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강수계기금은 그동안 5년치 부분에 대해서 실은 그전에 시말서들을 많이 쓰셔야 될 분들이 많이 계셨습니다. 그래도 잘 구석구석 찾으셔서 올해 반영하신다라는 것 자체가 잘 하시는 일이기도 한데 아무튼 사업에 차질이 없게끔 준비를 잘해 주시고, 그 다음에 천연가스버스 쪽에 지원을 하는데 물론 명분은 충분히 있습니다. 깨끗한 환경, 유류절감 이런 부분들이 어려운 경제환경 속에서 너무 치중되는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그만큼 지원해 주는 것만큼 대기오염 측정을 철두철미하게 하셔 가지고 매연을 줄이는 것을 더 체크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김천규 위원님 말씀에 보충 질의 가 되겠습니다마는 심다 보면 종자구입 할 때라든지 이런 쪽에 집행부에서 감독하시는 분들이 현지확인 하시고 사진 잘 찍어 가지고 불량이 아닌지 양호한 것들을 하시려고 하면 발로 뛰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 지역이 어촌계에 계신 분들이 그러한 어로구역이기 때문에 감독비인가 그 부분에 아마 어촌계 분들하고 협의하시면서 부대비는 배라든지 이런 것도 협의를 하시는 금액 같은데 하여간 지역주민분들하고 마찰이 없게끔 잘 집행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자원국 소관의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middot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 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제3차 산업위원회를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Ο출석위원 위 원 장 심재학 위 원 김혜혜 김영일 김천규 박광한 박부기 박완주 박희순 이재수 황환주 Ο의회사무국 수석 전문위원 염근철 의사담당직원 이재호 기 록 유영주 Ο출석공무원 건설도시국장 심규호 환경자원국장 신용철 건설과장 유남중 도시과장 허일영 건축과장 한정수 주택행정과장 이주식 교통과장 이세균 도시경관과장 윤기웅 환경관리과장 박연숙 청소행정과장 박호영 수도과장 정종진 수질개선과장 김준섭 환경자원사업소장 원유승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