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천안시의회 발언
류평위 의원 발언
평위
류평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6회 임시회 제1차 총무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의석에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천안시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과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을 먼저 심사하고 이어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심사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예현
황예현사무직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천안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천안시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안건이 2007년 10월 30일자로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천안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작성 채택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평위
류평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1. 천안시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 14분
의사일정 제1항 천안시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제안자이신 천안시장을 대리하여 감사담당관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석
유제석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입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103호 천안시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공직자윤리법의 개정과 법률 인용 조문 착오 적용에 따른 천안시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를 당해 법률에 맞도록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조례 제3조 기능의 개정입니다. 위원회 심사결정 기능인 조례 제3조 1항 1호의 법 제10조1항이 등록사항 심사인 법 제8조1항 및 심사결과 처리인 제8조의2로 적용되어야 하나 등록대상 공개 법률인 제10조1항으로 착오 적용되어 바로 잡는 것이며 조례 제3조1항 2호의 ‘법 제8조11항의 금융기관에 대하여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 및 심사결과 허위 등록 또는 직무상 취득한 기밀을 이용하여 재산을 취득한 혐의가 있는 등록자에 대한 조사 의뢰시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는 법 제8조제12항으로 적용되어야 하나 제8조제11항의 비공개 의무자의 등록 사항에 대한 심사위임법률로 착오 적용되어 바로 잡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안 조례 제3조2항의 개정이 되겠습니다. 기존의 천안시공직자윤리위원회 심사 관할이던 시장, 3급 이상 공직자는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로, 시의회 의원, 시의 4급 공무원은 충청남도의 공직자윤리위원회로 심사 관할권을 조정하도록 공직자윤리위원회 심사 관할 대상인 조례 제3조2항 각호를 공직자윤리법령 개정에 따라 삭제하고 공직자윤리법 제9조2항 제6호를 준용하는 것으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안 조례 제10조 신설내용이 되겠습니다. 윤리위원회는 매년 시의회 2차정례회에 전년도 재산등록·선물신고 및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에 관한 실태와 감독 그 밖의 공직자윤리위원회의 활동에 관한 연차보고서를 제출하도록 공직자윤리법 개정에 따라 제10조를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천안시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천안시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평위
류평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동균
오동균전문위원
총무복지위원회 전문위원 오동균입니다. 천안시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공직자윤리법이 개정됨에 따라 동 조례의 상위 법령 인용조문 등 관련 규정을 개정하려는 사안입니다. 2006년 12월 28일 개정 보완한 공직자 윤리법 제20조의2는 공직자윤리위원회는 매년 정기국회 또는 해당 지방의회 2차정례회에 전년도의 재산등록·선물신고 및 퇴직공직자의 취업에 관한 실태와 감독, 그 밖의 공직자 윤리위원회 활동에 관한 연차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로 개정하여 그동안 공직자윤리위원회가 국회에만 보고서를 제출하던 것을 지방자치단체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지방의회에 보고하도록 개정되었으므로 이를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였으며 기타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의 규정에 맞게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입법예고 기간 중에 제출된 의견은 없으며 관련 법령 등에 위법 등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평위
류평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감사담당관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전종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배
전종배위원
전종배 위원입니다. 천안시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에 제10조가 신설이 되는 사안이죠?
제석
유제석감사담당관
예.
종배
전종배위원
그 내용 중에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에 관한 실태와 감독을 포함해서 의회에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제석
유제석감사담당관
예.
종배
전종배위원
그런데 문제가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에 관한 실태와 감독 부분에 있어서 보고만 하고 이것이 끝나게 되는 부분인지 아니면 그것에 대한 제한규정이라든지 어떤 취업제한을 따르지 않았을 때 차후에 조치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을 해주십시오.
제석
유제석감사담당관
퇴직자 취업제한이라는 것은 퇴직자 2년 동안 취업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할 때는 의료보험조합에다가 의뢰해서 업체에 가입되어 있나 이런 것을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연1회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그 법률상에서 제한된 업체에 근무하는 퇴직공무원이 없는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되었습니다.
종배
전종배위원
아니 현재까지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어차피 향후니까 향후에 취업제한 부분에 있어서 제한할 수 있는 규정이 별도로 있느냐 그 말씀을 여쭤보는 것이거든요.
제석
유제석감사담당관
공직자윤리법에….
종배
전종배위원
제한만 되어 있잖아요?
제석
유제석감사담당관
예.
종배
전종배위원
그 제한이 있는 데에도 불구하고 취업을 했을 경우에….
제석
유제석감사담당관
취업이 되었을 때는 그 기관에다 취업제한 조치공문을 보냅니다. 그래서 취업대상이 아닌데 취업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공문을 보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행정을…. 제29조에 취업제한 위반의 죄에 대해서는 퇴직자의 영리사기업체, 협회에 취업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게 보면 그것을 조치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종배
전종배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 이것을 회의 때 잠시 말씀을 잠깐 드린 것 같은데 향후에는 조례와 관련된 사안 중에 이 신구조문 대비표만을 주시지 마시고 현재 있는 조례안들 전체를 다 주시면 의안심의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관련 조문도 조문만을 인용하는 것이 아니고 관련 상위법이라든지 법령이 있으면 함께 전체를 다 주시면 심의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평위
류평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토론을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의견조정 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시 24분 회의중지
10시 3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2항은 위원님들과 협의한 대로 오후에 심사하기로 하고 의사일정 제3항 먼저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3. 천안시 복지할인카드 운영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10시 39분
의사일정 제3항 천안시 복지할인카드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제안자이신 천안시장을 대리하여 사회복지과장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순
김희순사회복지과장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0쪽입니다. 의안번호 1105호 천안시 복지할인카드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등의 저소득층에게 제품 구매 또는 서비스 이용시 할인혜택을 주기 위하여 천안시 복지할인카드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생활수준을 향상시키고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는 복지할인카드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는 등 제도운영의 원칙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자 합니다. 안 제4조부터 6조까지는 신청자격, 등록 신청 방법과 가맹업소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자 합니다. 안 제7조에서는 복지할인카드를 발급 받으려는 자의 신청자격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자 합니다.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등 저소득층 가정과 경로연금 대상자, 모부자가정에 대하여 발급할 예정입니다. 안 제8조부터 10조까지는 복지할인카드의 신청 절차, 제작 발급 및 사용 방법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자 합니다. 기타 참고사항으로는 2007년 9월 11일부터 10월 2일까지 조례 제정안을 시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입법예고 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천안시 복지할인카드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평위
류평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동균
오동균전문위원
총무복지위원회 전문위원 오동균입니다. 천안시 복지할인카드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등의 저소득층이 제품 구매 또는 서비스를 이용할 때 할인혜택을 주기 위하여 복지할인카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입니다.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등을 포함한 국가가 보호해야 할 저소득층의 자에게 생활필수품의 구매활동, 공중위생업소의 이용활동, 문화 및 여가시설 이용, 건강시설 이용 등 각종 서비스를 이용할 때 일정 금액을 할인해 주거나 일정 할인율을 적용하여 그 부담을 덜어주는 취지로서 제도가 정착되면 실질적인 혜택이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복지할인카드를 시행하는 지자체가 다수가 있으며 운영 성과에 대하여도 각각 다른 평가 기준을 가지고 있는 것이 현실임을 감안하여 이미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지자체의 성공과 실패사례를 수집하여 면밀히 검토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조례안 제6조의 가맹업소에 대한 쓰레기봉투 지원을 위하여는 천안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제17조의 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평위
류평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사회복지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장기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수
장기수위원
우선 추진사항보고 보충자료를 충실하게 많이 해 주셔서 일단 감사하고요,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이 제도 자체가 저소득층이나 우리 노인들을 위해서 어떤 천안시 자체 사업을 갖는다는 거에 대해서는 누구나 동의하고 누구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천안시 자체 행정에서 잘하고 있다고 말을 할 겁니다. 그런데 그 제도 중에서 복지할인카드 제도 관련해서 장단에 대한 논란이 심한 거 알고 계시죠?
희순
김희순사회복지과장
예.
기수
장기수위원
그리고 또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보면 자료를 아주 꼼꼼하게 여러 시 사례를 자세하게 해주셨는데 지금 보면 2차 방문이 창원시청을 하셨는데요, 이 창원시청 관련해서 가맹업소 말고 혹시 실질적으로 이용률 정도 통계 나온 것이 있나요?
희순
김희순사회복지과장
이용률은 창원시청을 보니까 저희가 벤치마킹 한 곳 중에서 제일 잘된 것 같은데요, 거기는 쿠폰 같은 것을 발행해서 수급자들이 사용할 때는 쿠폰을 내더라고요. 그러면 그 쿠폰을 모아서 읍·면·동에다 갖다주면 읍·면·동에서 시에다 제출하면 그거 가지고 어느 정도 활용을 했다는 통계치를 잡는 것이고요, 정확한 통계는 저희가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기수
장기수위원
그러니까 이 복지할인카드 이 사업을 가지고 한 1년 반 정도 뒤로 미뤄진 여러가지 중 하나가 이 사업에 대한 의도는 좋은데 실질적인 실효성의 문제라든지 가맹점의 문제가 아니라 이용을 하지 않는 문제들, 그리고 이용 과정에서의 가뜩이나 어렵고 힘든 분들의 어떤 자존감의 문제, 또 실질적인 이용률이 저조한 문제, 그리고 타 시·군에서 잘하고 있는 데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잘 안되고 있는 데가 많거든요. 이런 많은 우려들이 있는데 이것을 천안시에서는 어떻게 극복하실 생각이세요?
희순
김희순사회복지과장
그런 문제점들이라든가 그런 것은 저희도 잘 알고 있는 사항이고요, 다른 지자체를 벤치마킹을 해보니까 처음에는 열의를 갖고 시작을 했는데 기일이 지나다 보니까 공무원들이 바뀐다든가 그러면 관심이 없어지고 그러면 조금 그냥, 하는 사람은 하고 안 하는 사람은 안하고 그런 것이 있는 것 같고요, 그런 문제점을 저희도 충분히 알고요, 그런 문제점을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보완을 해서 저희가 읍·면·동 직원들하고 협조를 해서 같이 아주 홍보라든가 지금 말씀하신 제가 생각할 때 카드를 사용할 때 낙인감이라든가 이런 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점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은 홍보라든가 보완을 통해서 해 나가면서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들의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수
장기수위원
어쨌든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여러가지 문제점도 파악을 하신 것 같고 추진하겠다는 것은 저도 그 의지는 충분히 알겠는데요, 이용률을 높이기 위한 방안들 이런 것을 연구해 보신 적은 있으세요? 그러니까 핵심 쟁점이 가맹점이 문제가 아니고 이용률이잖아요?
희순
김희순사회복지과장
그렇죠. 그래서 수혜자들한테도 저희가 국민기초생활 수급자라든가 65세 이상 경로연금 대상자라든가 이 분들한테도 저희가 충분한 홍보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만큼 혜택을 주니까 가능하면 그것을 활용해라’ 그렇게 홍보를 해서 그 사람들한테도 활용을 많이 할 수 있도록 아주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가맹업소는 가맹업소대로 추진해 나가고요, 또 이용자들은 이용자들대로 같이 이렇게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기수
장기수위원
6조에 보면 가맹업소에 예산의 범위 안에서 쓰레기봉투를 지원할 수 있다고 좀 구체적으로 쓰레기봉투로 한정지었는데 제가 보면 이 제도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그 가맹업체에 인센티브를 주는 것은 좋은데 쓰레기봉투로 딱 한정짓는다는 것은 행정에서 이 제도를 운영하는데 있어서 오히려 유연성이 굉장히 떨어질 것 같거든요.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라는 포괄적인 개념 규정을 둬야만이 이후에 시행하는 과정 속에서 실제로 가맹업소들이 요구하는, 가맹업소들이 필요한 지원을 실질적으로 해줘야만이 이것이 활성화 될 것 같거든요. 그런데 쓰레기봉투로 딱 한정을 지으면 이것이 너무 오히려 이 제도를 운영하는데 장애가 될 것 같은데요.
희순
김희순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저희가 모범업소에 대해서는 표창도 할 계획으로 있고요, 또 쓰레기봉투 지원하고 또 위생과에서 지원하는 모범음식점 지정이라든가 이런 것은 앞으로 연말쯤 해서 평가를 해서 받아서 그런 인센티브를 더 지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기수
장기수위원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혹시 행정일몰제라고 아시죠?
희순
김희순사회복지과장
….
기수
장기수위원
그게 뭐냐면 모든 사업이 100% 행정이 의도한 대로 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일정 정도 기간을 가지고 정확하게 행정의 의지대로 집행을 해보고 그것의 성과가 나지 않으면 과감하게 사업을 포기하는 것을 행정 일몰제라고 얘기를 하는데 타 시·군에서 많이 도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쨌든 1년 반 동안 이 사업에 대해서 사회복지과에서 지속적으로 관심도 가지고 있고 열의도 가지고 계시고, 물론 장・단점이 있지만 사회적 논란도 심합니다. 이 제도에 대해서. 그런데 행정의 의지를 적극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일정 정도 행정의 의지를 우리 의원들도 좀 반영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지만 시행을 해서 일정 정도 성과가 나지 않으면 과감하게 이 제도에 대해서 폐기하는 부분도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1,2년 정도 최대한 노력을 해보시고 제도적으로 안 될 가능성이 큰 사업인데 워낙 행정의 의지가 강하니까 사실 고민이 좀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도 가지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희순
김희순사회복지과장
예. 열심히 노력을 해보고요, 연말쯤 저희가 평가분석을 해보고요, 장점은 최대한 살리고 단점을 보완을 해가면서 아주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수
장기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평위
류평위위원장
박중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현
박중현위원
30쪽 예산을 보면 5,180만원을 잡으셨는데 이 조례안이 통과가 되면 바로 예산에 계상하실 거죠?
희순
김희순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중현
박중현위원
그러면 여기서 보면 카드제작, 홍보물·표지판 제작에만 5,180만원 쓰고 6조에 있는 쓰레기봉투 예산은 어떻게….
희순
김희순사회복지과장
쓰레기봉투는 저희가 청소과랑 협의를 해서요, 청소과에서 거기에 보면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쓰레기봉투를 지원해 줄 수 있기 때문에요, 그것은 청소과에서 아마 예산을 확보할 것으로….
중현
박중현위원
그 5,180만원 외에 내년에 추가로 예상되는 예산은 없나요? 딱 이것만 가지고 사업을 시행하실 것인가요?
희순
김희순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로는 복지할인카드 제작이라든가 할인카드 홍보물 제작이라든가 표지판 제작으로 해서 산출기초를 잡은 것이고요, 지금 현재로서는 더 필요한 예산은 없고요, 나중에 카드를 제작하고 할 때 추가로 더 추가될 수는 있습니다.
중현
박중현위원
그러면 추경이나 그 때 또 검토해 보시겠다고요?
희순
김희순사회복지과장
예.
중현
박중현위원
예.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평위
류평위위원장
이명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근
이명근위원
지금 저희 설문조사한 내용에서도 의견을 내신 분들의 내용이 들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타 지자체 같은 경우에도 부정적인 면에서 많은 부분이 도출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복지카드 분실카드 같은 내용도 여기 부정적인 면에서 있어요. 저희 시 같은 경우도 이것이 시행이 되면 5,000여만원 정도 카드 제작이나 홍보물 표지판 제작 비용을 예상하고 계신데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방지할만한 무슨 대안을 갖고 계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지요.
희순
김희순사회복지과장
분실 같은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인가요?
명근
이명근위원
예.
희순
김희순사회복지과장
분실 같은 것은 저희가 수급자들한테 관리를 잘 하도록 홍보를 할 계획이고요, 현재 부득이 분실하셨다고 신고를 하시면 재발급 해 줄 수 있는 그런 저기고요….
명근
이명근위원
아니 지금 재발급률이 너무 높아서 문제가 있다는 것이 지금 나와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다른 별다른 대책을 갖고 계시냐는 말씀이죠.
희순
김희순사회복지과장
최대한 저희가 홍보를 해서 가능하면 분실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는 방법이 있을 것 같습니다.
명근
이명근위원
지금 창원시 같은 경우가 여타 지자체보다는 좀 발전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아까 장기수 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셨듯이 이 제도 자체가 현실적으로 얼마나 실행이 되고 있는지에 대한 백데이터를 갖고 있는 곳도 창원시밖에 없는 것 같아요. 아까 말씀하셨던 쿠폰을 발급하신다고 하셨는데 조례 내용에 지금 빠져있습니다. 규칙에서 만들든지 시행하실 때 하실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중요한 것은 아까 일몰제 말씀하셨듯이 이 제도가 제대로 실행이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의 판단은 저희가 집행하는 곳에서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1년 단위가 되었든 어떤 단위가 되었든 이 제도를 시행했는데 이 제도가 제대로 현실적으로 피부에 와닿게 혜택을 받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에 대한 판단은 꼭 필요한 것입니다. 지금 다른 여타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그것이 안 되었다고 하니까 좀 의문스러운 상황이지만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저소득 주민들이 얼마나 사용하고 있는지 그 데이터를 확실히 챙겨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지금 창원시 같은 경우도 2004년부터 시작을 했는데 처음에 한 350개소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해마다 업체 가맹점 수가 늘어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창원시 같은 경우는 지금 제대로 잘 운영이 되고 있지 않나 하는 판단을 하는데 저희 같은 경우도 적극적인 참여의사를 밝혔다고 했는데 굵직굵직한 마트나 여러 업체들이 많이 있어요. 한 어느 정도나 예상하고 계신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희순
김희순사회복지과장
예상은 거기에 보면 공급자, 앞 쪽에 그간의 추진 상황을 보면요, 공급자가 신문 잡화점이라든가 공중위생업소, 일반 음식점, 기타 해서 9,682개 업소가 저희한테 데이터로 잡혀 있고요, 저희가 그 동안에 6월 25일부터 6월 29일까지 관내에 있는 음식업 지부라든가 대한 제과협회, 이·미용원협회, 세탁협회, 또 마트 설문조사에서 마트를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나왔기 때문에 대형 마트도 저희가 한번 해 봤고요, 또 중간 마트 그런 데도 저희가 전부 찾아가서 이러이런 제도를 시행한다고 했더니 그 분들이 좋은 일이라고 하면서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주겠다 그런 답변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저희가 참여업소를 많이 타진을 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또 평가분석 말씀하신 것은 저도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상황이고 또 창원시 말씀을 하셨는데 창원시도 저희가 가보니까 처음에는 별로, 논란이 많았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한 3년쯤 되니까 정착단계로 되어 있으면서 참여 업소도 많이 늘어나고 호응도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제일 뒷장에 보면 1단계로 읍·면·동별로 한 5개에서 10개 정도 업소 신청을 받고요, 그 다음에 한 달 정도 더 시범실시를 하고 그 다음에 읍·면·동별로 업소수라든가 이런 것을 판단해서 많은 데는 많게 작은 읍·면·동은 좀 작게 해서 30개 업소를 선정해서 집중적으로 홍보를 하고 신청을 받도록 해서 그 다음에는 30개 이상 업체로 확대를 해 나가려고 추진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명근
이명근위원
예. 마무리 말씀을 드리면 일단 가맹 업체 수가 가장 중요할 것 같고요, 시민들이 잘 찾는 대형 마트가 되었든, 중간 마트가 되었든, 재래시장이 되었든 가맹업체를 최대한 확보할 수 있는 데로 중점적으로 노력을 해 주시고 기간이 지난 다음에 주민이 얼마나 이용했는지에 대한 평가, 그 절차를 어떤 식으로 해서 취합할 것인지 그런 내용에 대해서 세부적인 계획을 세워서 적절히 시행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희순
김희순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근
김재근주민생활지원국장
저희가 평가 분석도 지금 분명히 해야 될 테지만 지금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이 저희 생활지원국에서만, 의지는 시장님 의지지만 전체가 다 따라서 조직에서 하는 것이지만 저희뿐이 아니라 이 업무를 나눠 볼 때 기획실공보체육에서는 홍보가 상당히 필요한 겁니다. 아까 장의원님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참여율입니다. 이용자. 또 이명근 위원님께서 한 가맹업체 얼마나 같이 협조해 주느냐 이런 것을 저희가 세 번째 상정했는데 어떻게 보면 송구스럽게도 생각을 합니다만 이런 것을 정비해서 지역경제과는 재래시장이라든가 대형 할인점이라든가 보건소에는 위생과를 같이 협조하고 이렇게 해서 기왕에 우리가 어려운 것을 시행을 죽 해보고서 앞으로 미비점을 보완하겠지만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평위
류평위위원장
송건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섭
송건섭위원
송건섭 위원입니다. 몇가지만 물어볼게요. 이 카드의 할인율이 몇 프로나 돼요?
희순
김희순사회복지과장
할인율은 저희가 마트 같은 데는 굉장히 할인 폭이 좁더라고요. 그래서 5% 이상. 그래서 대부분 한 20%～30% 정도는 얘기를 했고, 또 각별히 그 사람들이 업체에서 우리는 어려운 사람들이니까 더 해주겠다고 하면 50% 정도로 더 많이 해주면 좋은 거죠.
건섭
송건섭위원
그러면 업체마다 할인율이 다 다를 수가 있다?
희순
김희순사회복지과장
예. 틀릴 수가 있습니다.
재근
김재근주민생활지원국장
그것은 가맹업소마다 섭외 할 때 우리가 당신네 머리 깎을 때는 얼마, 몇 % 해준다. 또 아니면 마트에서는 몇 % 하지 똑 고르게 일률적으로 30%, 20% 그 섭외를 하는….
건섭
송건섭위원
그러면 업소의 의지대로 자율적으로 한다?
희순
김희순사회복지과장
예. 자율적으로 참여를 하는 겁니다. 신청할 때 자기들이 결정해서 업주들이 우리는 어려운 분들이니까 더 많이 할인을 해주겠다 그러면 수혜자들한테 더 수혜가 가는 것이고요, 그렇습니다.
건섭
송건섭위원
지금 문제는 참여자의 의식이거든요. 참여자 의식. 카드를 내는 것은 사실은 내가 차상위 계층이다. 서민계층이다 하는 것을 내 나름대로 표시를 해야 되는 입장이거든요. 그렇죠? 카드 자체가. 그것을 대변해 주는 것이 아닙니까? 그랬을 때 거기에 대한 그 사람이 그 카드를 당당하게 내지 못하는 상처,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희순
김희순사회복지과장
거기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그 낙인감이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러니까 그 분들한테 저희가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서 이것을 결코 그렇게 창피하고 어려운 게 아니다. 그렇게 홍보를 계속 해 나가겠습니다.
건섭
송건섭위원
그래서 이것이 어느 정도 할인이 많이 된다고 하면 쓰겠습니다만 할인이 적다고 하면 이것을 안 쓰겠다는 것이거든요. 사람들이 대개 보면. 그래서 그 할인율을 최대한 높이는 것이 이 사람들의 참여율을 높여주는 문제고, 참여라는 것은 여기 보면 수혜자와 그 가맹업소거든요. 그런데 가맹업소가 문제없다고 하셨는데 가맹업소가 지금 가장 관건이라고 봐요. 왜냐하면 가맹업소가 많이 깔려 있어야 어디 가도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입장이 되는데 가맹업소가 적게 한정되어 있다고 하면 그 가맹업소를 찾아가는 비용이 오히려 더 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비용적으로 따져 봤을 때. 그랬을 때 가맹업소가 많이 깔려야 되는데 천안시에서는 그 가맹업소에 봉투를 주고 인센티브를 준다고 했는데 지금 여기 보면 가맹업소의 참여 한계도 있더라고요. 보면 모든 상거래의 참여가 아니라 음식점, 이용원, 목욕탕, 한정적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도 상당히 많이 일반 상거래에 다 포함시킬 수 있는 그런 입장은 안 됩니까?
희순
김희순사회복지과장
이것은 한정적인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한정적인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대표적으로 몇개몇개 뭐뭐 해서 업종별로 분류를 해놓은 것이고요, 본인이 나는 이것은 참여하겠다 하면 모든 사람이 다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건섭
송건섭위원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것은 그런 것을 참여할 수 있도록 행정조치를 해야 되는데, 행정이 그 홍보를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굉장한 노력이, 그리고 인력이 필요할 것으로 봐요.
희순
김희순사회복지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홍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열심히 하겠습니다.
건섭
송건섭위원
예. 뜻은 좋습니다. 저도 이 뜻은 찬성을 해요. 해야 될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만 과연 행정에서 얼마큼 끌어나갈 것이냐, 이것을 지금 반대하는 것은 아니에요. 끌어 나갈 것이냐가 관건이라는 거죠. 다른 시의 입장이 실패한 데가 있고 성공한 데가 있는데 성공한 데나 실패한 데 보면 의도는 좋았는데 그 강한 추진력에서 사업을 추진해 나가는 방법론에서 차이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지금 천안시는 조례가 문제가 아니라 이 조례가 통과되고 난 후에 의원들한테 이것을 계속 관리 감독을 받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아요?
희순
김희순사회복지과장
예.
건섭
송건섭위원
그러기 때문에 그냥 우리가 다른 데에서 하니까 우리도 한다는 마음가짐을 가지지 말고 진짜 이것은 의회에서도 이것의 효율성이 떨어질 것으로 보고서 우리가 보류까지 시켰던 문제가 다시 올라왔지 않습니까?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더더욱 다른 사업보다도 열심히 해주셔야 된다. 그 말씀을 부탁드리고 싶어요.
희순
김희순사회복지과장
예. 읍·면·동하고 협조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건섭
송건섭위원
예.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평위
류평위위원장
전종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배
전종배위원
우리 과장님 답변하시는데 큰 의지를 가지시고 추진을 하신다고 말씀을 해주시니까 여러가지 같이 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사회복지과에 복지할인카드 담당하는 전담 직원이 몇 명입니까?
희순
김희순사회복지과장
지금 생활보장팀에서 하고 있는데요….
종배
전종배위원
아예 이 복지할인카드를 전담할 수 있는 직원.
희순
김희순사회복지과장
전담은 한 명 정도가 될 테고, 팀장이 있을 테고요, 각 읍·면·동 담당자들이 다 전담이라고 할 수가 있지요.
종배
전종배위원
읍·면·동들이 전담이다. 읍·면·동들이 실질적으로 그 가맹점 확대와 관련된 추진 이끌어 낼 수 있을까요?
희순
김희순사회복지과장
이끌어 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종배
전종배위원
읍·면·동에서?
재근
김재근주민생활지원국장
섭외 같은 것은 저희가 큰 덩어리는 해줘야 되고 우선 성숙되기 전에는….
종배
전종배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는지를 말씀을 좀 드릴까요? 사회복지과에서 복지할인카드를 추진을 합니다. 실질적인 해당 업무 부서가 주관 부서가 될 텐데 실질적으로 이 업무와 관련되어서 해당되는 관계 부서가 여러 군데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희순
김희순사회복지과장
예.
종배
전종배위원
청소과도 될 것이고, 위생과도 될 것이고 더 나간다면 여러가지 부서들이 좀 도움을 줘야지만 이 할인카드 제도에 대한 실효성이 생길 텐데 실질적으로 타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실효성, 성과성에서 부족한 부분은 여기에도 문제점이 직시가 되고 있는데 홍보 부족이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본청에 있는 전담 인원 1명이 그 전담 인원이 이 업무만 하는 것은 아닐 것으로 보는데 전체적인 타 부서와의 관계라든지 전체적인 홍보와 관련된 부분까지도 다 만족을 시킬 수 있게끔 노력을 하겠다. 그러면 어디까지를 인정을 해드려야할지 굉장히 어렵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관련 부서하고 어느 정도 협의를 하셨습니까? 이 사안과 관련해서.
희순
김희순사회복지과장
보건소가 주로 많거든요. 음식업 사업이라든가 제과협회라든가 이·미용이라든가, 그래서 보건소하고는 수시로 왔다갔다 하면서 토론도 많이 해 보았고요, 의견 접촉을 많이 해 보았어요. 그래서 보건소에서 적극적으로 저희한테 도와주겠다고 약속을 했었고요, 그리고 또 지부 같은 데 단체 음식업 조합 같은 데 있잖아요? 그런데도 저희가 다 방문을 했는데 그런 데에서도 많이 도와준다고 했고 또 지역경제과의 시장이라든가 이런 데 적극적으로 도와준다고 얘기를 했고요, 또 공보체육담당관실에서도 저희가 이것은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고 얘기를 많이 해서 홍보는 적극적으로 해주겠다는 약속을 받았고요, 저희가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갖춰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관련 실·과하고 같이 협조를 해서요.
종배
전종배위원
예. 그러면 위생과 예를 들어 볼까요? 위생과도 실질적으로는 본인들의 위생과와 관련된 업무에 쉽게 위생이라고 하면 음식업, 요식업 관련된 업소가 되겠지요. 그 쪽에 각종 캠페인이라든지 위생과 관련된 행정 지도 100% 원활하게 하고 있을까요?
희순
김희순사회복지과장
아니요. 위생 교육 같은 것은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종배
전종배위원
아니, 제 말씀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말씀해 주신 것이 기업지원과 쉽게 얘기해서 재래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상품권 추진하고 있는데 그것이 제대로 되고 있을까요? 전체적으로 업무 협조 다 안 되겠습니까? 말만 하면 다 되지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고 현실적으로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걱정을 하는 것이고 그 걱정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저번에도 예산을 삭감하면서까지 말씀을 해주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문제점들을 어차피 위원님들께서 걱정을 해주셨으니까 같이 한번 저도 걱정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조례 조문을 한번 볼까요? 제7조 복지카드 신청자격입니다. 복지카드 신청 자격이 복지카드 발급 대상은 세대당 1명으로 제한한다. 그러면 나머지 세대원들은 이 복지카드 하나 가지고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본인 실명 확인 안 하나요? 매장에서.
희순
김희순사회복지과장
위원님들, 복지할인카드를 만들게 되면 그 할인 카드 뒤에 보면 사진도 붙어 있고 생년월일까지 다 붙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거 가지고 본인 확인이 가능합니다.
종배
전종배위원
그러니까 제 말이 그 말입니다. 본인 확인이 가능한데 세대당 하나를 주면 그 본인은 매번 같이 가야 됩니까?
희순
김희순사회복지과장
아니 그러니까 이것은 일단 세대당 1명으로 하고 대개 집안에서 살림을 하는 사람들은 주부라든가 정해져 있잖아요? 그래서 우선 주로 많이 쓰는 분이 이것을 하고요, 차츰차츰 보완을 해서 일단은 올 1년 해보고 다음에 보완해서 세대까지 확대해 나갈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당초부터 세대원까지 다 해주면 거기에 청소년도 있고 너무 나이 많으신 분도 있고 해서 그런 것이 조금 활용하는데 조금 그럴 것 같아서 일단 저희가 한 명씩 발급을 해드리고요, 1년 정도 해서 평가 분석이라든가 이런 것을 한 다음에 이것은 더 필요하다 하면 확대를 해서 세대원이 다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종배
전종배위원
예. 수요와 공급이 맞아야 어쨌든 활성화가 되겠죠. 그렇죠?
희순
김희순사회복지과장
예.
종배
전종배위원
공급자도 많아야 되고 수요자도 많아야 되고.
희순
김희순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종배
전종배위원
공급자를 제공하는 것은 천안시에서 하실 것이고 수요자라는 것은 복지카드를 발급 받으신 분들이 사용하는 분들이 바로 수요자가 될 것인데 과연 그 분들이 세대당 하나의 카드를 발급 받아서 어느 만큼의 수요를 창출하실지는 의문스럽고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산 5,180만원을 가지고 일단 한 세대당 하나의 카드를 발급한 이후에 다시 또 점차 확대해서 세대원에 대해서 할인카드를 발급하겠다. 이러면 또 할인카드 발급하는 예산도 또 증액이 되어야 될 것이고. 예? 차라리 이 예산을 가지고 더 효과적인 차상위계층에 대한 지원방안을 마련해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도 있는데 의문시되는 사업을 가지고 글쎄요, 효과성이 어느정도 될지 우리 과장님 의지가 너무 강하시니까 과장님께 뭐라고 말씀은 못드리겠습니다만….
희순
김희순사회복지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종배
전종배위원
예. 이상입니다.
평위
류평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7조 자격신청에 대해서 질의좀 드리겠습니다. 자격신청에서 보면 모부가정까지는 형성이 되어 있는데 조손가정 같은 경우는 자격에서 배제되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희순
김희순사회복지과장
조손가정이요? 그러니까 할머니랑 같이 사는 세대를 말씀하시는 거죠?
평위
류평위위원장
예.
희순
김희순사회복지과장
그런데 할머니랑 같이 사는 세대도 대개 저소득층이라든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 들어가면 들어가서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그렇게 해서 혜택이 가는 겁니다.
평위
류평위위원장
문제는 부모가 있으면서 전혀 가정에는 나타나지 않고 조손가정에 얹혀 사는 자녀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런 혜택을 못 받잖아요?
희순
김희순사회복지과장
그런 것이 말하자면 복지 사각지대라고 해서 소득자 선정할 때도 그것이 실제로는 어려운데 재산이나 가족 사항이라든가 이런 것이 나와서 수급자로 선정이 안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지금 말씀하신 사항도 지금 말하자면 복지사각지대의 일환이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사실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해야 되나 참 고민을 했는데 지금으로서는 합법적으로 해 줄 수 있는 방안은 더 검토를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평위
류평위위원장
어차피 조례를 만들 때는 어차피 이것이 조례잖아요? 그러면 천안시에서 이런 거 정도는 검토를 좀 하셔서 반영을 같이 넣어 주셔야지 구제를 하기 어렵다고 해서 법령에 없다고 해서 이것을 삭제했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네요.
희순
김희순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조손가정은 별도로 또 조사를 하고 또 저희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정회시간에 의원 여러분과 협의한 결과 본 위원회에서 수정발의하기로 의견이 집약되었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의 수정발의안에 대하여 이명근 부위원장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명근
이명근부위원장
부위원장 이명근 위원입니다. 수정안의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천안시 복지할인카드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6조 중 ‘예산의 범위 안에서 쓰레기 봉투를 지원할 수 있으며’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로’ 제7조 중 단서, ‘다만 복지카드발급은 세대당 한 명으로 제한한다’를 삭제하여 수정하기로 의견이 집약되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평위
류평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본 수정안은 위원 여러분과 협의하여 발의한 것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이명근 부위원장께서 설명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36분 회의중지
14시 0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오전에 의결하도록 했던 보류사항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2. 천안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의사일정 제2항 천안시 통·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제안자이신 천안시장을 대리하여 총무과장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근
오재근총무과장
총무과장입니다. 총무과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4쪽이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1104호 천안시 통·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대단위 아파트단지 입주지역인 쌍용동, 신안동의 6개통과 읍·면지역 내 아파트 건립지역 1개리를 신설하고 불합리한 일부지역의 행정구역을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을 행정구역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성환읍은 매주9리에 부영3차아파트가 입주하여 2개반을 신설하고 안궁4리는 수향1리 한미래아파트의 관할 구역을 조정하여 2개반을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으며 성환읍은 천흥5리에 기존 백승아파트의 동호수를 일부 수정하고 직산읍은 상덕4리에 산호아파트의 세대수를 감안해 2개반을 신설하고 양당1리 2개반의 번지 및 자연마을명을 변경하려는 것이며 병천면은 모드니에아파트를 병천9리로 신설하고 성정2동은 천안축구센터부지에 포함된 2통5반을 4반으로 편입 삭제하고 9통 5반 일부번지를 조정하는 것이며, 봉명동은 봉명역사 부지에 포함된 9통의 2개반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쌍용2동은 1통 3반의 일부번지를 조정하고 8통은 시영2차 아파트의 세대수를 감안해 9개반을 삭제하고 40통 4반 일부 번지를 조정하려는 것이며 쌍용역 푸르지오아파트를 49통으로, 쌍용 자이아파트를 50통과 51통으로 쌍용 동일하이빌아파트를 52통과 53통으로 각각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신방동은 대주피오레아파트의 입주로 기존의 6통에 1개반을 신설하고 대주피오레아파트 이외의 지역을 29통에 편입, 2개반을 신설하고, 신안동은 청광플러스원아파트를 47통으로 신설하려는 것이며, 특히 이·통장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단체상해보험가입에 소요되는 예산의 지원근거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관련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을 설명드리면 2007년 10월 1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접수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조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평위
류평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동균
오동균전문위원
총무복지위원회 전문위원 오동균입니다. 천안시 통·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대단위아파트 입주 등으로 인구가 급증되므로 일부 행정통·리 및 반을 분리조정 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우리시의 도시개발 및 대형아파트의 입지 등 시세가 확장되므로 민원 및 행정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지역의 현실에 맞추어 통·반을 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병천면에 1개리를 신설하여 2개반을 신설하려는 사안은 천안시 행정동·리의 명칭, 관할구역 및 동·이장의 정수에 관한 조례를 우선 개정하거나 수정발의가 필요한 사항으로 판단되고 조례안 제11조 실비변상과 관련된 조문을 개정하고자 하는 사안에 있어서 이장의 실비변상은 그동안 관련규정이 없었던 것으로 월정수당 및 상여금 지급의 규정을 정하는 것은 타당하며 행정의 효율적인 수행과 지역현안 및 민원의 신속한 해결 등 행정조직의 일원으로서 업무수행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사건 사고에 대비하여 이·통장을 단체상해보험에 가입하도록 하는 것은 현실적인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다만, 이·통장 및 반장에 관련한 조례 규칙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차후에 관련 조례를 정비하는 등의 정비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평위
류평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전종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배
전종배위원
먼저 확인 하나 하고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천안시 통·반 명칭과 관할 구역 중 16쪽 성환읍 안궁4리 1반, 2반 그 뒤에 괄호안에 포함되어 있는 신안동은 뭘 뜻하는 겁니까? 이게.
재근
오재근총무과장
신안동요?
종배
전종배위원
안궁4리에 웬 갑자기 신안동이 나옵니까?
재근
오재근총무과장
아아, 여기요. 그 지역의 옛날 이름이에요. 그게.
종배
전종배위원
자연부락 이름이 신안동이에요?
재근
오재근총무과장
예.
승수
윤승수자치행정국장
신부동에 있는 신안동이 아니라 자연부락 이름이 신안동이다. 그런 겁니다.
종배
전종배위원
그러면 22쪽에 신·구문 대비표에서 ‘안궁4리 1반, 2반은 현행과 같음’ 이렇게 되어 있는데 현행이 지금 현재 신안동으로 표시가 되어 있단 얘기예요?
재근
오재근총무과장
안궁리에 그대로요?
종배
전종배위원
예, 안궁4리에 1,2반이 현행과 같음으로 되어 있는데 그 안에도 괄호 해서 신안동으로 되어 있나요?
재근
오재근총무과장
예, 그렇죠. 1반, 2반에 그대로예요. 신안동. 옛날자연부락이라는 것을….
종배
전종배위원
이거 확인 좀 해주시죠. 현재 안궁4리 1반, 2반이 현행에 신안동으로 되어 있는지 이걸 확인을 시켜주십시오.
재근
오재근총무과장
예, 확인을 해서 드릴게요.
종배
전종배위원
예, 명칭에서 혼선이 올 수가 있기 때문에….
재근
오재근총무과장
자연부락의 이름입니다.
평위
류평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전종배 위원님, 질의 끝났습니까?
종배
전종배위원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계속 질의를 하고….
평위
류평위위원장
질의하세요.
종배
전종배위원
할까요? 예. 먼저 주요내용 중에 첫번째를, 첫번째는 나중에 하고, 두번째 거 단체상해보험 가입과 관련돼 가지고 어쨌든 지금 이·통장 분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실비변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수당을.
재근
오재근총무과장
예.
종배
전종배위원
저희가 실비로 수당인상이 몇 년도에 됐죠?
재근
오재근총무과장
실비….
종배
전종배위원
수당 인상한 게….
승수
윤승수자치행정국장
언제 인상됐느냐 이거죠?
종배
전종배위원
예.
승수
윤승수자치행정국장
나중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재근
오재근총무과장
그건 몇 년도인지는 제가 잘 모르고….
종배
전종배위원
그리 오랜 시간은 안됐죠?
재근
오재근총무과장
예, 바로 해드릴게요.
종배
전종배위원
아니 그리 오래된 시간은 아니죠?
재근
오재근총무과장
예, 그렇죠.
종배
전종배위원
최근에 인상이 되었죠?
재근
오재근총무과장
예.
종배
전종배위원
지금 현재 전국적으로 단체상해보험 가입 돼가지고 운영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어디어디인가요?
재근
오재근총무과장
우리나라 전체요?
종배
전종배위원
예, 지방자치단체 중에.
재근
오재근총무과장
전체까지는 파악을 못해봤는데요.
승수
윤승수자치행정국장
거의 많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종배
전종배위원
그러니까 어디어디….
승수
윤승수자치행정국장
정확한 숫자는 지금 못 드리는데 별도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재근
오재근총무과장
그것도 자료로 해드릴게요.
종배
전종배위원
그것도 왜냐면 근거자료를 주셔야죠. 근거자료가, 어쨌든 시에서 행하고자 하시면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하고 있는 거라면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거에 대한 자료도 좀 주셔야 됩니다.
승수
윤승수자치행정국장
사례를 드리겠습니다.
종배
전종배위원
예, 사례분석표를 주십시오.
재근
오재근총무과장
예.
종배
전종배위원
그럼 이 부분은 사례분석표를 주시는 걸로 일단….
승수
윤승수자치행정국장
그렇게 이해를….
종배
전종배위원
이해가 아니고 주십시오.
재근
오재근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배
전종배위원
그러면 그 위로 다시 올라가서 통·반 설치와 관련된 부분. 전체적으로 몇개 리와 통이 증가되고 몇개 리 안에 몇개 반이 신설 내지는 삭제되는지….
재근
오재근총무과장
그것은 이번에 조정하면, 종전에는….
종배
전종배위원
통합해서 말씀을 주십시오.
재근
오재근총무과장
조정 전에는 369리·통하고 1,738….
종배
전종배위원
잠시만요.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조정 전에….
재근
오재근총무과장
조정 전에는….
승수
윤승수자치행정국장
22페이지에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종배
전종배위원
그러니까 리·통이 919였는데 조정 전에, 926으로 늘고 그렇죠?
재근
오재근총무과장
예.
종배
전종배위원
926이면….
재근
오재근총무과장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7개 리·통이 늘어나고 반은 24개, 그렇게 증가합니다.
종배
전종배위원
예, 7개 리·통이 증가되고 반은 24개?
재근
오재근총무과장
예.
종배
전종배위원
그럼 이·통장 정수에 관련된 부분도 똑같이 증가되겠죠?
재근
오재근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배
전종배위원
오전에 잠시 과장님께 말씀을 드렸었는데 통·반 설치조례와 같이 맞물려서 꼭 같이 따라가야 되는 부분이 통·반 설치조례 및 이·통장 정수에 관한 조례상의 조정을 같이 입법예고해서 같이 조정을 해주셔야 되는 부분인데 그 부분을 간과하신 부분은 추후에라도 이런 부분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근
오재근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배
전종배위원
당연히 이·통이 늘어난 부분이야 인구가 증가되고 신흥 주거지역이 증가되면 당연히 이·통을 분리해야 되는 것은 맞는데 그거에 대한 행정적인 부분도 원칙에 따라서 조정을 꼭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재근
오재근총무과장
예.
종배
전종배위원
이상입니다.
평위
류평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15쪽에 보면 ‘봉명동이란’ 하고 제9동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 9동이 아니고 9통으로 수정해야 되겠는데, 오타죠?
승수
윤승수자치행정국장
잘못됐습니다.
재근
오재근총무과장
그것은 저희가 좀 저기한데요, 미스가 나왔습니다. 죄송합니다.
평위
류평위위원장
이거 오타수정을 좀 해주세요.
재근
오재근총무과장
예.
종배
전종배위원
여기서 오타인지 아니면….
평위
류평위위원장
여기서 오타죠?
재근
오재근총무과장
예, 글자에서…. 죄송합니다.
종배
전종배위원
그러니까 입법 예고상에서 오타가 돼서 입법예고를 하신건지….
재근
오재근총무과장
아니 그건 아니고 여기서….
평위
류평위위원장
인쇄상의 오타죠?
재근
오재근총무과장
예, 인쇄에서 잘못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정회시간에 위원 여러분과 협의한 결과 본 위원회에서 수정발의하기로 의견이 집약되었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의 수정발의안에 대하여 이명근 부위원장께서 제안설명하시겠습니다.
명근
이명근부위원장
부위원장 이명근 위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하여 수정한 수정안의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천안시 통·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부칙 제2조에 다른 조례의 개정규정을 신설하여 천안시 행정동·리의 명칭, 관할 구역 및 동·이장 정수에 관한 조례 중 별표 2를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의 원안과 같이 개정하는 것으로 수정하기로 의견이 집약되었습니다. 이상 수정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평위
류평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본 수정안은 위원 여러분과 협의하여 발의한 것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이명근 부위원장께서 설명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시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3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제안자이신 천안시장을 대리하여 회계과장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갑길
김갑길회계과장
회계과장입니다. 38쪽 의안번호 1106호 200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형유통매장과 경쟁하고 있는 열악한 환경의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 재래시장에 주차장을 조성하여 고객의 시장 접근성을 용이하게 하고 고질적인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하여 병천 재래시장 주차장 조성을 위해 병천면 병천리 210-7번지 외 2필지 4,872㎡를 매입하고 성정동 주공5단지 재래시장 주차장 확보를 위해 성정동 237 외 2필지 710㎡를 매입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세부적인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은 소관부서장인 지역경제과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평위
류평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동균
오동균전문위원
총무복지위원회 전문위원 오동균입니다. 200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병천시장 활성화를 위한 주차장부지 매입 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병천 재래시장 주차장부지 매입 건은 병천순대를 찾는 소비자 및 장날에 많은 유동인구의 유입으로 심한 주차난을 겪고 있어 이를 해소하여 민원발생을 제거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병천은 민족의 어머니였던 대한민국의 자주독립의 주권회복을 위하여 만세운동을 주도한 유관순 열사의 탄생지로서, 또한 아우내 만세 독립운동의 발생지라는 역사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는 고장으로서 아직도 면면히 재래시장이 개설되어 인근의 주민은 물론이고 타 지자체의 주민까지 향수 어린 재래시장을 찾고있는 실정입니다. 병천은 병천순대라는 지역의 전통식품을 세계적인 상품으로 개발시킨 원산지로서 장날과 휴일은 물론이고 평일에도 많은 소비자가 병천순대를 맛보기 위해 찾고 있어 연중무휴로 지역의 소득증대에 크게 이바지하고 있으나 주차장이 확보되지 아니하여 불법 주정차 등으로 매우 혼잡한 실정에 있습니다. 이에 공영주차장의 확보가 매우 필요한 실정으로 판단되고 앞으로의 지속적인 지역의 발전을 위하여도 주차장의 설치가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매입하고자 하는 토지는 농지로서 여러 가지 제한을 받는 토지이므로 농지전용의 제한 또는 주차장을 이용하는데 따른 제한여부에 대하여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보고드립니다. 다음 성정5단지시장 활성화를 위한 주차장부지 매입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성정5단지는 각종 편의시설이 부족하고 기반시설이 현저히 부족하여 소비자가 점차 줄고 있는 실정으로서 고질적인 주차민원을 해소하여 상권을 회복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성정5단지시장은 대형마트가 우리 지역에 입점 하기 전까지는 서부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생필품을 거래하는 시장으로서 큰 역할을 담당하여 왔으나 편의시설 부족은 물론이고 대형마트와 경쟁력을 가질 수 없는 관계로 점차 고객이 매우 줄어 매우 어려운 실정에 처해있습니다. 이에 성정5단지시장을 찾는 주민의 편의제공과 시장경기의 회복을 위하여 공영주차장을 설치하려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평위
류평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회계과장과 지역경제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노동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곤
노동곤위원
노동곤 위원입니다. 재래시장의 어려움은 알고 있습니다만 주차장을 이렇게 설치해서 과연 효과가 얼마나 있는지 참 의문스럽고요. 과장님, 지금 병천에 재래시장 점포가 몇 개나 됩니까?
종화
박종화지역경제과장
점포….
동곤
노동곤위원
노점상 빼고요.
종화
박종화지역경제과장
….
동곤
노동곤위원
넘어가겠습니다. 성정동 점포는 몇 개나 됩니까?
종화
박종화지역경제과장
성정동은….
동곤
노동곤위원
예, 이따 말씀하시고요.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종화
박종화지역경제과장
성정5단지가 59개소입니다. 병천은 72개입니다.
동곤
노동곤위원
예, 물론 교통 혼잡도도 있고 주차장을 설치하는 것을 본 위원도 반대는 아닙니다만 여기 보면 제안이유에 봤을 때 ‘지명도가 높은 병천순대를 찾는 소비자 및 장날을 이용하는 타지역의 많은 유동인구로 인하여 심한 주차난을 겪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병천시장 주변부지를 확보하여 주차민원 발생요인을 제거하고 상권회복을 통하여 지역경제활성화를 도모’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러면 순대집 하는 사람들도 거기다 차를 대도 된다는 얘기입니까?
종화
박종화지역경제과장
거기 우선은 고객이 우선이고요. 여유가 있으면 거기 장사하는 사람들도 댈 수가 있습니다.
동곤
노동곤위원
지금 이게 예산을 보면 참 막대한 돈인데 국비 확보는 얼마나 됐습니까?
종화
박종화지역경제과장
예, 예산은 국비가 60%, 시비가 40%입니다.
동곤
노동곤위원
지금 국비확보는 되어 있어요?
종화
박종화지역경제과장
예, 어느 정도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5월달에 중기청에 예산을 신청해 가지고 중기청에서는 기획예산처로 넘겼습니다. 그래서 예산은 확보가 될 것 같습니다.
동곤
노동곤위원
아니 뭐 주차장 부지야 국비사업이니까 그렇게 하겠지만 지금 국비가 됐나 안됐나 ….
종화
박종화지역경제과장
예, 거의 확실히 확보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곤
노동곤위원
예, 이상입니다.
평위
류평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장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수
장기수위원
그러면 이게 국비확보가 확정돼야 천안시에서 예산 집행할 예정인 거죠?
종화
박종화지역경제과장
예.
기수
장기수위원
국비확보를 전제로 한 예산집행인 거죠?
종화
박종화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수
장기수위원
국비가 혹시라도 안되면 집행하지 않겠다는 얘기잖아요?
종화
박종화지역경제과장
국비는 거의 확보가 되는 걸로 우리가 공문을 받았습니다.
기수
장기수위원
그리고 지금 병천하고요, 성정동 보면…. 병천에 주차면수가 몇 면 정도 됩니까?
종화
박종화지역경제과장
병천이 한 170면 되고요. 성정동이 25면 정도….
기수
장기수위원
25면요. 그러면 우리 성정동 필지에 건물이 들어있는데요. 그러면 이 건물도 저희가 매입해서 허물어야 되겠네요.
종화
박종화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수
장기수위원
건물의 매입예상금액이 얼마정도 됩니까?
종화
박종화지역경제과장
건물하고 토지하고 합해가지고 5억8,000정도….
기수
장기수위원
아니 건물만요.
종화
박종화지역경제과장
아직 감정을 안 해봐서 모르는데요, 같이 해서, 지금 추정가격입니다.
기수
장기수위원
그러니까 지금 건물 추정가격이 얼마냐고요.
종화
박종화지역경제과장
건물이 한 30평 되거든요.
기수
장기수위원
그러면 실제적으로 어차피 이 건물은 바로 매입해서 허물어야 되는데 부지가 이 건물 포함된 부지 말고는 마땅한 부지가 없었나 보죠?
종화
박종화지역경제과장
그 주변에는 이거 말고는 마땅한 부지가 없습니다.
기수
장기수위원
그런데 지금 5억8,000을 투자해서 겨우 25면 정도인데 굉장히 실효성이 떨어지는 거 아닌가요? 더군다나 건물까지 매입을 해서 저희가 바로 허물어야 된다면….
종화
박종화지역경제과장
그 주변에 다른 땅이 있으면 대체를 하겠는데요, 다른 땅이 없기 때문에 이 땅으로 선정을 했습니다.
기수
장기수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평위
류평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송건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섭
송건섭위원
성정동5단지 앞에 노란 표시되어 있는 거 있죠? 이 부분만 사는 거예요?
종화
박종화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건섭
송건섭위원
그럼 이 바운더리 쳐놓은 건 뭡니까? 시장표시를 한 거죠?
종화
박종화지역경제과장
예. 시장표시를 한 거죠.
건섭
송건섭위원
시장 안에 이 공간을 하겠다는…. 여기가 24면, 25면 계획이라고요?
종화
박종화지역경제과장
예, 바운더리 쳐놓은 가운데가 성정5단지 재래시장이에요.
건섭
송건섭위원
예, 맞아요. 여기 25면 주차장을 확보하겠다는 얘기죠?
종화
박종화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건섭
송건섭위원
예,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평위
류평위위원장
전종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배
전종배위원
일단은 병천시장 주차장이용부지 매입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법률상 현재 도시계획 외 지역, 그 다음에 현재 생산녹지로 되어 있는 부분, 농지전용과 관련된 부분과 같이 맞물려서 절차이행이 안된 부분에서 말씀을 좀 드리고요. 다음에 공공의 복리를 위해서 때로는 자연녹지지역을 변경해서라도 시설해야겠다는 의지를 갖고 계신 건지, 천안시 전체 앞으로의 의지가 그런 건지, 아니면 이 부분만 그런 건지, 그것에 대한 정확한 답을 주셔야 될 거고요. 제일 먼저는. 그 다음에 사시고자 하는 부지 매입 예정지역이 모양을 보면 도로에서부터, 211-1답이 되겠네요.
종화
박종화지역경제과장
예.
종배
전종배위원
길쭉하게 도로에 접합이 되어 있죠?
종화
박종화지역경제과장
예.
종배
전종배위원
접합이 되어서 들어가면 좀 넓은 면적이 나옵니다. 211-1답이 폭이 얼마나 됩니까? 이게. 지적상으로 지금 확인을 못하겠는데 실제적으로 폭이 얼마나 됩니까?
종화
박종화지역경제과장
그게….
종배
전종배위원
현장을 못 나가봐서 저희도 모르니까….
승수
윤승수자치행정국장
대충 몇 미터 되느냐고….
「8에서 10m 됩니다」하는 이 있음
종배
전종배위원
8에서 10m면 결국 진출입로밖에 안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종화
박종화지역경제과장
지금 어떤 거 말씀하시는 거죠? 성정동요?
종배
전종배위원
병천.
종화
박종화지역경제과장
아, 이거요.이건 211-1은 한 12m정도 됩니다.
종배
전종배위원
12m?
종화
박종화지역경제과장
예.
종배
전종배위원
어쨌든 진출입로밖에 안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진출입로 역할밖에 못하지 않느냐는 말씀이에요.
종화
박종화지역경제과장
진출입용으로도 쓰고요, 주차용으로도 쓸 수가 있습니다. 그 폭이면. 진출입로는 한 5～6m면 충분하거든요. 그러니까 양측을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종배
전종배위원
예, 211-1 진출입로 양 옆으로 대지가 있는 것으로 봐서는 이 대지 안에는 전부 다 건축물이 현재 존치 하고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종화
박종화지역경제과장
현재는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종배
전종배위원
없어요?
종화
박종화지역경제과장
예.
종배
전종배위원
이 대지에 건축물이 없습니까? 210-3과 211-2 대지에 건축물이 없어요, 있어요?
종화
박종화지역경제과장
있습니다.
종배
전종배위원
있죠?
종화
박종화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배
전종배위원
그러면 결국은 약 폭 10에서 12m정도만 진출입로 확보된 상태고 양 옆에 건축물이 있으므로 인해서 뒤편이 넓은 주차장이 있다는 부분이 가시적으로 보이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도로에서는. 그러면 어차피 똑같은 생산녹지 지역이라면 검토를 하실 때 오히려 도로면에서 더 확 트여서 잘 보일 수 있는 생산녹지지역을 골라서 매입을 해주시는 게 더 좋지 않았을 것이냐…. 왜냐면 어차피 생산녹지 지역은 시에서 도시계획 풀어주기 전에는 사용가치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논밖에는. 그럼 옆에 210-8, 210-10, 그 다음에 218-2입니까? 이게. 210-2, 이 답 세필지만 해도 이게 도로에서 상당히 가시적인 효과가 큰데 이 부분은 검토 안 하셨어요?
종화
박종화지역경제과장
도면을 보시면 대지가 옆에 있고요. 대지가….
종배
전종배위원
대지 말고 똑같은 답.
종화
박종화지역경제과장
그런데 저희들도 검토를 해봤지만 병천면에서 신중하게 검토를 해가지고 선정한 사항이고요. 중요한 것은 이 사람들한테 병천면에서 매각동의서를 징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매각의사는 없는 거고요.
종배
전종배위원
타진을 해보셨냐 이거예요.
종화
박종화지역경제과장
예, 병천면에서 해봤죠.
종배
전종배위원
그런데 210-8이라든지 210-2, 210-10 같은 경우에 매각의사가 없다?
종화
박종화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배
전종배위원
실질적인 땅모양으로 봐서는 훨씬 그게 나은데…. 평당 매입가를 얼마정도 예상하시죠? 평당이라고 하면 안되죠. 훼배당.
종화
박종화지역경제과장
예, 평당 한 100만원 정도…. 그건 추정가격이고요. 감정을 해봐야 되니까….
종배
전종배위원
생산녹지인데요.
종화
박종화지역경제과장
병천면 땅이 공시지가가 평방미터당 12만2,000원, 평당으로 환산해 보면 한 40만원 됩니다. 그런데 감정을 해봐야 확실한 게 나옵니다.
종배
전종배위원
지금 현재 생산녹지지역이 평방미터당 12만원?
종화
박종화지역경제과장
예, 12만2,000원.
종배
전종배위원
이 지역이?
종화
박종화지역경제과장
예.
종배
전종배위원
자, 일단 병천 건은 그렇게 물었고, 성정동 거. 전체적인 성정동 면적 중 매입하시고자 하는 면적이 710㎡ 그렇죠?
종화
박종화지역경제과장
예.
종배
전종배위원
710㎡ 중 진입도로 부지로 편입되는 부지 얼마입니까?
종화
박종화지역경제과장
진입도로가 지금 여기 도면상으로 보면 도로하고 우리가 매입하고자 하는 토지하고는 조금 떨어져 있습니다. 지금 현재 상태로는 맹지거든요.
종배
전종배위원
그러니까 진입도로 내시고자 하는 면적….
종화
박종화지역경제과장
한 6m 조금 넘습니다.
종배
전종배위원
전체면적, 710㎡ 중 진입도로를 내기 위한 면적.
종화
박종화지역경제과장
진입도로라는 게 도로 옆에 붙어있는 건데요, 602-51번지 거기 폭이 한 6m 좀 넘습니다.
종배
전종배위원
아니 과장님, 그러니까 면적요. 전체면적. 진입도로 면적이 얼마 되느냐 이거예요. 전체 710㎡ 중 진입도로로 할당이 되어 있는 면적이 얼마냐 이거예요.
종화
박종화지역경제과장
진입도로는 별도 없고요. 여기 시장도로에서 바로 진입하게 됩니다.
종배
전종배위원
지금 노란색으로 칠하신 것은 전부 매입 대상지 아닙니까?
종화
박종화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종배
전종배위원
매입대상지라는 건 진입도로가….
종화
박종화지역경제과장
그러니까 시장도로에서 바로 진입하게 되는 거죠. 별도 진입도로가….
갑길
김갑길회계과장
602-51 구거가 있는데 그걸 진입도로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종화
박종화지역경제과장
그게 한 6m좀 넘어요.
종배
전종배위원
602-51 구거?
종화
박종화지역경제과장
예, 그겁니다.
종배
전종배위원
그럼 뒤편으로 된 건 뭐예요?
종화
박종화지역경제과장
현재 사용하고 있는 사람이 출입로로 사용하고 있는 땅입니다.
종배
전종배위원
그런데 이것까지 매입을 하시는 거 아니에요?
종화
박종화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죠. 분할해서 매입할 수는 없으니까….
종배
전종배위원
그러니까 이 면적이 얼마나 되냐 이거죠.
종화
박종화지역경제과장
이쪽이요, 이것은….
종배
전종배위원
한 사람 거 아닙니까?
종화
박종화지역경제과장
폭이 한 3m에서 4m정도 됩니다.
종배
전종배위원
그러니까 전체면적이 얼마냐니까요.
종화
박종화지역경제과장
정확한 면적은 모르는데요, 폭은 한 3,4m….
건섭
송건섭위원
지금 710에 모든 면적이 다 들어가 있는 거 아니에요?
종화
박종화지역경제과장
예.
건섭
송건섭위원
그러니까 이 면적을 빼면 얼마가 되느냐 이걸 묻는 거예요.
종배
전종배위원
그러니까 순수하게 주차장으로 쓰는 면적이 얼마나 되느냐 이거죠. 710 중에서.
종화
박종화지역경제과장
전체면적에서 이걸 뺀 면적은….
종배
전종배위원
한 200평도 안 되는 거 아니냐 이거죠. 주차장 면적으로 쓰는 것은….
승수
윤승수자치행정국장
아까 몇 대 댄다고 그랬잖아.
종화
박종화지역경제과장
예, 25대 정도….
종배
전종배위원
땅 모양도 현재 정형화되어 있지 않잖아요?
종화
박종화지역경제과장
예, 땅 형태는 좀 좋지 않습니다.
종배
전종배위원
지금 시장 3분의1 지점 정도에 이게 포함이 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초입에 있는 게 아니고.
종화
박종화지역경제과장
예, 거의 들어가서 끄트머리쯤 있거든요.
종배
전종배위원
그러면 이 시장 602-51이라는데 그 구거에서 들어가는 길 이 폭이 얼마나 됩니까?
종화
박종화지역경제과장
그게 6m정도 됩니다.
종배
전종배위원
6m면 ….
종화
박종화지역경제과장
진출입이 충분한 거죠.
종배
전종배위원
충분합니까?
종화
박종화지역경제과장
예.
종배
전종배위원
제가 볼 때는 가각정비가 안되어 있는데 가각정비 안된 상태에서 6m 가지고 이게 뭐….
종화
박종화지역경제과장
이번에 승인해주시면 나중에 236-4 대지가 있거든요. 그거를 일부 사고….
종배
전종배위원
기다란 거….
종화
박종화지역경제과장
일부 진입도로 옆에 그거를 매입을 협의하는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종배
전종배위원
매각의사가 있으시데요?
종화
박종화지역경제과장
토지주 측에서 보면 이 땅이 별로 활용가치가 없는 땅이고 저희들은 이 땅을 사므로 해서 토지이용도가 높아지니까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종배
전종배위원
59개 점포고 5억8,000을 들여서 주차장 부지를 사는데 같은 필지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제가 볼 때는 약 한 50평정도가 되는 거 같아요. 도로부지가. 같이 필지로 묶여져 있는 도로가. 50평이 아니고 한 2,3십평 정도 될 거 같아요. 그 정도를, 결국은 이 도로는, 이 사는 도로 필지는 사면 도로로 쓸 수 있는 데인가요? 시에서.
종화
박종화지역경제과장
진입로요?
종배
전종배위원
‘ㄱ’자로 꺾인 노란색 부분.
종화
박종화지역경제과장
예.
종배
전종배위원
사면 도로로 쓸 수 있는 정도의 면적이냐 이거죠.
종화
박종화지역경제과장
예, 통행 가능하죠.
종배
전종배위원
연결이 되어 있습니까?
종화
박종화지역경제과장
폭이 한 3,4m 되니까 통행은 가능하겠죠.
종배
전종배위원
전체가 3,4m는 아니고 끝부분에서는 좁아지니까….
종화
박종화지역경제과장
좁은 데가 3m이고 큰 데가 한 4m, 5m 정도 됩니다.
종배
전종배위원
이거 참….
종화
박종화지역경제과장
그런데 진출입로는, 이쪽은 시장 쪽이니까 이쪽에는 별 관계가 없습니다.
종배
전종배위원
예, 이상입니다. 하여튼 아까 제가 질문한 것은 답을 주셔야 됩니다. 병천시장에 대해서는. 첫번째 제가 했던 얘기.
건섭
송건섭위원
여기에 대해 보충질문 좀 할게요. 241-3 있죠? 대지 있고, 또 241-11 전이 있죠? 부지 옆에 성정동.
종화
박종화지역경제과장
예.
건섭
송건섭위원
그리고 241-13하고 241-14가 있었거든요. 지금 이 노란색이 기존에 쓰고 있는 도로죠?
종화
박종화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건섭
송건섭위원
현재 쓰고 있죠? 네사람이.
종화
박종화지역경제과장
예, 집주인이 쓰고 있습니다.
건섭
송건섭위원
그렇죠. 쓰고 있는데 이번에 시에서 이걸 매입을 해서 공영으로 쓰는 거죠? 이 분들하고 같이.
종화
박종화지역경제과장
예.
건섭
송건섭위원
그런 입장이 되는 거죠?
종화
박종화지역경제과장
예.
건섭
송건섭위원
그러면 241-11은 이거 타진해봤습니까?
종화
박종화지역경제과장
예, 이건 타진해봤고요. 지금 우리가 매입하고자 하는 땅이 상당히 형태가 복잡하고 못생겼거든요. 그래서 가급적 이런 땅은 사면 안되는데 이 주변에 다른 땅은 없습니다.
건섭
송건섭위원
아니 자꾸 없다고만 말씀하시지 말고요. 없으면 못하는 거죠.
종화
박종화지역경제과장
이것도요….
건섭
송건섭위원
어차피 시장 위해서 해주는 거 아닙니까? 시장활성화 사업을 위해서 해주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종화
박종화지역경제과장
예.
건섭
송건섭위원
그런데 시장활성화사업으로 해주는데 시에서 일방적인 노력보다는 이런 걸 상인들하고 협의해서 같이 공동 추진해 나간다면 시에서 덜 어려울 텐데요.
종화
박종화지역경제과장
지금 상인들하고 추진한 것이 이게 선정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다른 데는 합의가 안되고 이 사람한테는 매각동의서를 구두로 확인을 했습니다.
건섭
송건섭위원
그러면 241-11하고 241-14는 전혀 매각의사가 없다는 거죠?
종화
박종화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건섭
송건섭위원
지금 여기 건물 들어 있습니까? 전으로 되어 있는데.
종배
전종배위원
전인데 건물이 있어요?
종화
박종화지역경제과장
건물이 있어요.
건섭
송건섭위원
건물이 있죠? 지목만 전으로 되어있지 실제로는 대지로 쓰고 있는 거죠?
종화
박종화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건섭
송건섭위원
이거 딴 데로 옮길 의향 없습니까?
종화
박종화지역경제과장
5단지 재래시장 상인회하고 충분히 협의를 한 거거든요.
건섭
송건섭위원
그런데 24면이나 25면 돼갖고는 효과가 없어요. 사실 상인들 자기 차 갖다 넣기 바쁘지 여기 오는 사람들 차 넣기는 사실 어렵거든요. 이런 면에서 숙고 좀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아쉬움이 좀 있는데요, 물론 사실 어디고 간에 주차장부지 확보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건 저도 동감을 합니다. 동감해서 저도 가급적이면 행정에서 하는 일을 돕고싶은데 이런 일에 조금 아쉬운 것은 상인들이 사실 자발적으로 이런 걸 만들어서 시한테 요구를 해야 되는 입장인데 거꾸로 시에서 상인들한테 요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상인들하고 재추진해서 이거를 더 확대시켜 나갈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데 확대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면 이거라도 해드리겠습니다.
종화
박종화지역경제과장
이게 형태는 이렇지만 시장 내에 있기 때문에 상당히 활용도측면에서 좋습니다.
종배
전종배위원
24대 상인들이 다 아침에 대버리면 고객….
종화
박종화지역경제과장
그건 못 대게 해야죠.
건섭
송건섭위원
그건 안되죠. 그것은 지금 천안시에 공공주차장 관리하는 거 어떻게 관리하고 있어요?
승수
윤승수자치행정국장
자유시장 한전부지는….
건섭
송건섭위원
한전부지 거기는 크죠.
종화
박종화지역경제과장
앞으로 상인회 통제….
건섭
송건섭위원
어느 정도 타산이 있고 수입이 있는 데는 가능해요. 그런데 전혀 타산이 없고 24대 가지고 타산이 있을 수가 없잖아요. 또 관리인을 둘 수 있는 입장도 아니고, 그런 입장에서라면 우리가 지금 다른 시 공영주차장 관리 형태로 봤을 때는 좀 면이 너무나 왜소하지 않겠느냐 하는 아쉬움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반대하는 건 아닙니다. 근본적으로는 찬성하는데 너무 아쉽다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종배
전종배위원
239 전에도 건물이 있어요? 그 밑에 쪽.
종화
박종화지역경제과장
거기는 잘 모르겠네요.
종배
전종배위원
바로 도로 옆에 붙어 있는 아주 모양 좋은 땅, 그것도 건물이 있어요?
종화
박종화지역경제과장
그건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승수
윤승수자치행정국장
거기 도로변이니까 ….
종배
전종배위원
있어요?
종화
박종화지역경제과장
그쪽으로 죽 가면서 상가가 다 형성이 됐거든요.
종배
전종배위원
전인데 다 건물이 있어요?
종화
박종화지역경제과장
예, 거기 공터는 거의 없고요. 지금 상가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종배
전종배위원
농가주택도 아니고 전인데 어떻게 다 건물이 있어? (손드는 위원 있음)
평위
류평위위원장
장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수
장기수위원
성정동 5단지 시장관련해서요, 이 토지를 활용하기 위해서 이 도로를 또 매입해야 된다고 말씀 하셨잖아요? 옆에 붙어있는 땅을.
종화
박종화지역경제과장
예, ‘ㄱ’ 그 땅이요?
기수
장기수위원
예.
종화
박종화지역경제과장
예, 매입해야 될….
기수
장기수위원
그럼 그 예산은 대략 얼마정도 예상하고 계세요?
종배
전종배위원
평당 얼마인지만 알면 되죠? 평당 얼마에요?
종화
박종화지역경제과장
이게 평당 추정가격인데요, 한 270정도 건물 포함해가지고. 전체적으로.
기수
장기수위원
270만원요?
종화
박종화지역경제과장
예.
종배
전종배위원
훼베당이 아니고 평당 그러니까….
종화
박종화지역경제과장
예.
기수
장기수위원
그럼 전체 총괄금액이 얼마죠?
종화
박종화지역경제과장
총괄 5억8,000입니다.
기수
장기수위원
아니 옆에 도로를 또 사셔야 된다면서요.
종화
박종화지역경제과장
도로 사는 건 없어요.
갑길
김갑길회계과장
노란 게 한 필지입니다. 그게.
기수
장기수위원
아니 602-54를 활용하기 위해서 이쪽을 사서….
종화
박종화지역경제과장
아, 그거요….
승수
윤승수자치행정국장
그것은 구거기 때문에 우리가 협의해 가지고….
종화
박종화지역경제과장
용도폐지해가지고….
기수
장기수위원
전환하겠다. 그 말씀이에요?
종화
박종화지역경제과장
예.
기수
장기수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평위
류평위위원장
노동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곤
노동곤위원
과장님, 노동곤 위원입니다. 아까 질문한 사항 중에 약간 보충질문 좀 하겠습니다. 지금 병천 재래시장 점포수가 72개라 그러셨죠?
종화
박종화지역경제과장
예.
동곤
노동곤위원
그러면 언뜻 따져도 점포 하나에 2,000만원꼴입니다. 이게. 그렇죠? 14억9,000만원이니까. 각 상인들한테, 점포주인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는 게 따지고 보면 2,000만원꼴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과연 이런 예산을 써서 주민들한테, 진짜 정부가 고맙고 참여정부에서 재래시장활성화 정책에 의해서 한 거 아닙니까? 국비 주는지는 알고 있는지, 아니면 시에서 얼마를 주고 있는지는 알고 있는지, 그 고마움을 알고 있는지 진짜 의문스럽고요. 이 주차장을 해달라고 민원 얼마나 들어왔습니까?
종화
박종화지역경제과장
그동안 꾸준하게 민원이 들어왔고요.
동곤
노동곤위원
아, 얼마나 들어왔어요?
종화
박종화지역경제과장
많이 들어왔죠.
동곤
노동곤위원
덮어놓고 ‘많이’라고 하지 말고 몇 회 정도 들어왔어요?
승수
윤승수자치행정국장
10건 들어왔느냐 20건 들어왔느냐 구체적인 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동곤
노동곤위원
덮어놓고 그러지 마시고요, 지금 과장님이 점포수가 몇 개인지도 모르고 병천에 14억9,000만원이란 예산을 넣었어요.
종화
박종화지역경제과장
점포수가 72개입니다.
동곤
노동곤위원
아까 대답 못 하셨잖아요. 그 문제도. 이게 뭐냐면 이러한 어마어마한 돈을 갖다 부어놓고도 과연 제대로 활성화가 되겠느냐, 그런 문제도 있고 지금 현재 우리 중앙시장도 마찬가지고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종화
박종화지역경제과장
점포수가 72개라는건요, 순대골목 거기만 얘기하는 거지 전체적으로는 상당히 많습니다. 주차장을 조성해 놓는다면 그 전체에서 다 사용하는 거거든요. 순대거리만 사용하는 건 아니고.
동곤
노동곤위원
그러면 지금 몇 개 점포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종화
박종화지역경제과장
병천 전체를 다….
동곤
노동곤위원
아, 재래시장이니까 점포가 있을 거 아닙니까?
종화
박종화지역경제과장
예, 그것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동곤
노동곤위원
본 위원이 하고 싶은 이야기는 병천만 해도 병천리에 210-7만 해도 ㎡당 30만4,000원꼴이 나갑니다. 그럼 평당 100만원이 넘어요. 평당 100만원이 넘고, 여기다가 이러한 돈을 했을 때 우리가 과연 투자해서 상인들한테 얼마나 효율성이 있겠느냐, 자신있게 좀 뭐가 효율성이 있겠는가를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십시오. 주차장이 있다면 지금 어려움이 있는데 뭐는 해결될 거다. 한가지만이라도 말씀해 주십시오.
종화
박종화지역경제과장
아까 제안설명할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병천시장은 우리 동부6개면 중심시장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우선 병천순대가 전국적으로 지명도가 높기 때문에 외지에서 많이 오고 또 주변 읍·면, 멀리에서는 진천까지 오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활성화되는데 지금 주차장이 그렇기 때문에 성장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차장을 꼭 조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 상정을 하게 됐습니다.
동곤
노동곤위원
본 위원이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그냥 막연히 민원 좀 오고 해가지고 “아이 그래, 우리 그냥 귀찮으니까 국비도 나오고 하니까 주차장이나 설치해주자” 이런 의도는 없었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종화
박종화지역경제과장
예, 그런 의도는 없습니다.
동곤
노동곤위원
예, 이상입니다.
「마지막 정리 좀 ….」하는 위원 있음
평위
류평위위원장
예, 전종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배
전종배위원
답변을 안 주셨으니까 답변을 또 들어야 되는 사안인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과장님 주차장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본 위원도 병천순대골목을 가면 주차장이 없어서 굉장히 난해한 적이 많이 있었으니까 주차장 개설에 대한 부분은 공감을 100% 합니다. 그거 말고도 또 하나 절실한 게 있지않겠습니까? 그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는 뭐가 있겠습니까? 가서 느끼신 거 없으세요? 주차장 말고.
종화
박종화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하는 건데요, 장옥 정리문제도 있고….
종배
전종배위원
장옥은 뭐 1일장, 6일장 관련된 사안이고 순대골목 활성화를 위해서는 기존도로 부분 굉장히 어렵다는 생각 안 해 보셨어요? 인도조차도 없는 데서 항상 5일장, 6일장이 열리므로 인해서 사람과 차가 뒤섞여서 다니는 부분, 천안의 명물이라고 하는 순대골목의 기존도로 정비 자체도 안돼 있는 상황에서 상인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생각은 안해보셨어요?
종화
박종화지역경제과장
글쎄 앞으로 총체적으로 개선을 해야 되는데요, 도로나 화장실이나….
종배
전종배위원
그러니까 기존도로정비와 관련된 이런 부분은 혹시 해당부서하고 협의 안 해보셨어요?
종화
박종화지역경제과장
예, 그것은 아직 협의를 못해봤습니다.
종배
전종배위원
기존도로 정비를 하다 보면 이게 적은 예산이 아니지 않습니까? 15억인데.
종화
박종화지역경제과장
예.
종배
전종배위원
부지매입가가 15억이면 공사비까지 또 들어갈 거 아니겠습니까?
종화
박종화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배
전종배위원
그러면 이것도 추정치니까 올라간다면 15억까지도 올라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니 20억까지 올라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예를 든다면 조금만 더 보태면 실질적으로 도로정비 못하겠습니까? 도로정비 해서 도로변에다 주차장 만들어서 세워준다면 오히려 더 활성화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오히려 도로 정비가 더 시급할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인도 좀 개설해 주고, 인도조차도 없는 데서 맨날 장 열려가지고 사람들 차하고 뒤섞여서 다니는 것보다는….
종화
박종화지역경제과장
도로는 어디까지나 도로고요. 도로에다 주차….
종배
전종배위원
해당부서가 틀리시니까 그 부분 얘기하시기는 어려우시니까 그러신데 본 위원의 의견이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러니까 좀 다각도로 검토를 해주셔야 할 것 같은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사항, 답해주시죠.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도시계획 관련된 부분.
종화
박종화지역경제과장
이것은 지금 도시계획구역 내에 있는데요, 생산녹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당초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승인 받고 난 후에 추진을 하려고 생각했는데 예상외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도시계획 시설 결정하기 전에 주민의견청취를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그런 절차가 안됐거든요. 그래서 지금 도시과에서 그걸 입안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입안해가지고 공고해서 하면 가능하거든요. 충분히 면에서는 검토하고 올라온 사항이라 별 문제는 없을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종배
전종배위원
별 문제가 없습니까? 주민의견청취도 안됐고 도시계획 시설변경도 안된 상황에서 하시는 게 별 문제가 없으신 겁니까?
종화
박종화지역경제과장
별 문제가 없다는 게 병천면에서 여론수렴을 많이 했고요.
종배
전종배위원
의견청취 하는 과정에서 주변 생산녹지까지 같이 풀어달라고 요구하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종화
박종화지역경제과장
그건 안되는 얘기죠.
종배
전종배위원
아니 만약에 의견개진하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행정이 편의적으로 그렇게 딱딱 잘라서 말씀하십니까? 만약에 공공의 목적을 위해서, 주차장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시설결정 변경한다. 그러면 향후에 공공의 목적을 띤 모든 것은 다 생산녹지 지역 다 풀어줍니까?
종화
박종화지역경제과장
글쎄요, 그….
종배
전종배위원
하나 풀어주기 시작하면 다 풀어준다 그래가지고 여태까지 시에서 다 묶고 딱 한번도 풀어준 적이 없었던 생산녹지인데 천안시에서 주차장부지 쓰겠다고 이 생산녹지 한번 도시계획 푸는 순간 앞으로 천안시에서 모든 것을 다 감내하시겠습니까?
종화
박종화지역경제과장
도시관련법에 대해서 제가 충분하게 답변드릴 사항은 아니고요. 어쨌든 의견청취 하는데 도시계획시설 결정할 때, 또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종배
전종배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도시계획시설결정은 도시과에서 하는데 도시과에서 가서 이걸 풀어주겠느냐 이거예요. 예를 들어서 학교용지가 부족하니까 학교용지를 생산녹지에다 지을 테니까 풀어달라, 기관도 기관이고 공공의 목적을 띠었으니까 요구했을 때 천안시에서 뭐라고 답하실 거예요? “주차장은 되고 학교는 안됩니다.” 이렇게 하실 거예요?
승수
윤승수자치행정국장
우선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도시계획 같은데 전문이 아니고 그런데 실지 현재 저희들 지역경제과장이나 저나 입장에서 보면 여하튼 도시계획과에서 여기를 주차장 부지로 입안해서 공고를 내려고 지금 준비중에 있다는 말씀은 드립니다. 같이 이야기를 해보면, 공고를 내려고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은 확실히 드리고, 아까 노동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점포수가 얼마 안 되는데 1개 점포당 많이 들어간다 하지만 아까 지역경제과장이 얘기하는 점포수는 천안시에서 관리하는 장옥의 숫자만 얘기한 거 같고 우리가 여기서 재래시장 주차장이라는 범위로 볼 적에는 구 면사무소 앞에 있는 그 양쪽 큰길 그쪽까지 다 하고 지금 순대골목 주차장 한다는 양쪽 거기까지 한다 그러면 점포수는 상당히 많을 거로 저희가 숫자는 안 세어봤지만 개념정립은 그 정도 노동곤 위원님께서 해주신 걸 그렇게 이해 좀 해주시고, 이것은 전종배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신 것은 도시계획분야에서 현재 이 주차장하고도 서로 협의를 하는데, 아, 이거 공고 내려고 입안하고 준비를 하고 있다. 지금 아까마냥 구체적으로 더 질문하시면 저나 지역경제과장이 답변하기는…. “학교를 개설하는데 공공의 목적….” 이렇게까지 자꾸 하면 저희는 똑부러지게 답변 못하고 이 공유재산 관리계획이라는 것이 여하튼 여기서 승인해줬다면 우리는 사려고 하는 것이 제일의 목적이지만 여건변화가 있으면 조금 변경도 가능하다. 그렇게 폭넓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배
전종배위원
위원장님! 이 사안 심의를 위해서 도시과장 배석 심의를 좀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평위
류평위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또 한가지, 그러면 과장님 이거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병천시장 앞에 보면, 도로 뒤에 보면 210-4, 5, 6 죽 있잖아요?
종화
박종화지역경제과장
예.
평위
류평위위원장
그게 답으로 전부 되어 있는데 그게 지금 도시계획상 뭘로 되어 있습니까? 실질적으로.
종화
박종화지역경제과장
글쎄….
평위
류평위위원장
아니 도로부지로 지금 제가 봤을 땐 도시계획선만 그어져 있는 것이지 천안시에서 확보를 안 한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 땅은 211-3번지가 앞을 가려 갖고 살 수가 없어요. 토지주가 틀린지 같은지는 몰라도. 지금 그러면 살 수 있다면 이 3번지가 같이 들어왔어야죠.
종화
박종화지역경제과장
도시계획….
평위
류평위위원장
211-3번지.
종화
박종화지역경제과장
도시계획도로로 잘라놓기만 하고 현재는 도로가 개설 안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평위
류평위위원장
그러니까 그게 지금 지목상으로, 대장상으로 천안시로 되어 있습니까, 개인소유로 되어 있습니까?
종화
박종화지역경제과장
현재….
평위
류평위위원장
소유권이 누구로 되어 있느냐 이거예요.
승수
윤승수자치행정국장
거기가 병목마냥 입구니까 중요하다 그 뜻….
평위
류평위위원장
그 부분이 아니에요. 지금 그 위에가 전체적으로 210번지4, 5 죽 지금 금만 그어놓았지 답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천안시에서 도로부지로 샀으면 분명히 이게 도로로 찍혀야 되는데 답으로 그냥 있다고 한다면 이게 개인소유로 되어 있다 이거죠. 그렇다면 이 땅은 지금 211-3번지가 가려서…. 이건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이 어려워요.
종화
박종화지역경제과장
확인을 해보겠는데요….
종배
전종배위원
잠시 정회해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전종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배
전종배위원
이어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전에 본위원이 말씀을 드렸던 병천시장 주차장 매입과 관련된 과정이 일단은 도시계획상 시설결정을 먼저 득한 후에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입안해서 심의 받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과정에서 회계과장님 동의하시나요?
갑길
김갑길회계과장
동의합니다.
종배
전종배위원
공유재산관리계획안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 과정이 생략이 되어서 올라오는 일은 절대 없어야 합니다.
갑길
김갑길회계과장
예.
종배
전종배위원
어쨌든 주무부서이지 않습니까? 전체적으로 심도있게 관여를 해주시고, 정회시간에 도시과장님과 잠시 대화를 나눈 부분으로 갈음을 한다면 도시계획시설 변경부분은 가능하다는 쪽으로, 구체적으로는 말씀을 안 하셨지만 말씀을 주셨고 행정상에 문제가 없다는 부분을 지역경제과장님께서 동의하셨고, 맞죠?
종화
박종화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종배
전종배위원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병천시장 주차장 부지매입과 관련된 국비확보부분도 1/4분기 내에 빨리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하시겠다 약속을 주시는 것이죠?
종화
박종화지역경제과장
예.
종배
전종배위원
예,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병천순대 골목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지역주민들한테 주차장이 조성이 되어서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신다는 의지로 받으면 되겠습니까?
종화
박종화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배
전종배위원
관계공무원분들께서 의지를 가지고 해주신다니까 더 이상 질문 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평위
류평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과장님 한가지 덧붙여서 성정동에 있는 주차장 매입 건도 토지의 효율성을 갖기 위해서 가급적이면 토지를 정형화 차원에서 많은 검토를 하셔 갖고 심도있게 매입과정에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화
박종화지역경제과장
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토론을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및 채택의 건(위원장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08분
의사일정 제5항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및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천안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시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작성하는 안건입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9분 회의중지
17시 2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석에 배부해드린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위원 여러분과 충분히 협의하여 작성된 것이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배부해드린 유인물의 원안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의 원안과 같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에 대하여는 의장님께 서면보고하고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2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