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복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7회 아산시의회 제2차 총무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아산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및 운영 조례안(정경자 의원 외4인 발의) 맨위로 이동

수확의 계절입니다. 물질의 풍요로움뿐만이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풍성한 열매를 맺기 위해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유기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산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은 서로 다른 존재가 아닙니다. 같은 인간임과 동시에 같은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동일한 존재인 것입니 다. 하지만 지금의 우리 사회는 약간의 장애를 가진 것이 무슨 죄를 짓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들도록 사회적인 분위기를 조장하고,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사회활동하는 것을 지나칠 정도로 심하게 제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여러 장애인 관련 법규들이 제정되어 있지만 그 규정들의 내용이나 구성이 명확치 않아 추상적으로 장애인의 권리에 대해 다루고 있을 뿐입니다. 장애인들이 사회 구성원으로서 당연히 누려야 할 시민으로서의 권리를 되찾아주고 앞으로도 그들이 편안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같은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장애인복지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장애인 복지사업의 기획·조사·실시 등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아산시 장애인복지위원회의 설치와 효율적인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할 필요성이 있기에 이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정경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아산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정거묵 위원님.

필요한 거고 고생을 하셨는데 위원장님을 시장님으로 하면 업무상 시간도 많이 뺏기고 할 텐데 부시장이 하지 않나요? 우리 조례에서도 보면 거의 다 부시장님이 위원장을 맡아 왔는데...

그런데 충청남도나 타 시·군 조례에도 보면 도지사님이 위원장님이시고, 또 시장님이고, 이것은 어떻게 보면 시장님이 하셔야 저는 더욱더 효과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오히려 더 관심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시장님으로 했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신가요?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아산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아산시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안(시장제출) 맨위로 이동

주민생활지원국장입니다. 사실 양해의 말씀을 사전에 드렸어야 했는데, 저희 담당 과장이 오늘 도에 회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신 미흡하나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저희 주민생활지원 과 소관 아산시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근로능력의 부족 및 생활곤란 등으로 의료혜택을 받지 못 하고 있는 제도권 밖의 노인·장애인·한 부모가정 중 저소득층에게 매월 국민건강보험료를 지원, 이분들이 건강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하여 의료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경제적인 부담을 경감해 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지원대상과 대상자 선정 범위를 조례안 2조와 3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의료급여 수급을 받지 않는 세대로서 건강보험료 월 부과금액이 1만 원 미만인 세대 중 주민등록상 만 65세 이상 노인으로만 구성된 세대, 장애인복지법에 의거 세대주가 장애인으로 등록된 세대, 모·부자복지법에 의거 저소득 모·부자가정을 지원받고 있는 세대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또한, 지원 신청방법 및 대상자 선정에 대한 방법을 조례안 제4·5·6조에서 정하고 있으며, 또한 지원 대상자 관리 및 건강보험료를 지원하는 방법, 예산의 확보방법에 대한 사항은 안 제7조·8조·10조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대효과를 말씀드리면 저소득으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특히 노령 및 장애 등으로 근로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세대가 실질 적으로는 부양 의무자로부터 부양을 받지 못 하고 있으나 부양 의무자의 기준초과 등으로 정부로부터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로 보장을 받지 못 하고 있는 저소득 세대에게 매월 국민건강보험료를 지원해 줌으로서 경제적인 부담의 경감뿐만 아니라 의료혜택에서 소외되고 있는 세대들이 건강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여 실질적인 의료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 하고 있는 저소득층의 의료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체감할 수 있는 복지서비스를 제공, 저소득층에 대한 삶의 질을 향상시켜 더불어 사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아산시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김학복 위원님.

예.

“65세 이상 세대”라고 그랬잖아요?

예.

그러면 자식이 있어도 따로 살면 65세 이상은 다 되나요?

그래서 문제는 65세 이상도 여기 조례상에 제정하는 것은 저소득층, 부양 의무자가 있으면 차상위도 포함이 안 되죠. 그래서 문제는 그 기준을 65세 이상 단독 노인으로 따져야 되느냐, 이런 것은 지금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기준은 일단 복지부에서 제정한 기초생활수급보장법에 의한 제도가 아니고, 시장이 아산시민을 위한다는 뜻으로 했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부양 의무자를 불문하고 그 65세 이상 노인 세대에 보험료가 만 원 미만으로나왔으면 전부 대상자로 지정해서 지금 수혜를 주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걸 분명히 해 놔야지 이게 시빗거리가 된다고. 그러니까 “부양가족이 없는 65세 이상 노인세대” 이렇게 해 놓으면 상관이 없는데 “65세 이상 세대” 이렇게 해 놓으니까...

65세 이상 노인세대로 규정했습니다.

노인세대로 했으면 자식하고 떨어져 살았을 경우 65세 이상이면 다 지원해 줘요?

예, 그렇습니다.

결론이 나오는 거죠?

예.

그렇게 해 줄 거예요?

예,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해서 파악해 본 것이 저희가 약 8천 세대가 안 돼요.그래서 어차피 우리 아산시에서...

아니, 그러니까 나도 내가 우리 아들하고 같이 안 살고 따로 내가 살 경우 내가 신청하면 대줄 거냐고요?

그렇죠. 단, 그런데 소득이, 보험료가 만 원이 넘죠.(웃 음) 그러니까 우리가 순수하게 법적 잣대로 따질 게 아니고 아산시에서 없는 사람 도와주는 측면이니까 광역적으로 해석해서 노인세대로 정했습니다.

제가 왜 그걸 묻냐 하면 지금 이 지원을 해 주면서도 자칫 소외감을 느끼는 저소득층들이 많단 말이에요.

예.

그리고 또 어디에 나가서 조금 벌이 좀 해 보려고 그러면 그거 벌이한다고 또 안 해 주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습관을 “내가 가서 버느니 차라리 이거 타먹고 말지” 하는 그러한 이상한 정신상태로 바꿔놓고 있다 이 말이에요.

예.

그래서 이런 것은 아주 완벽하게 해 놓고, 지원은 지원이고, 또 본인이 노력해서 번 것은 번 것이지. 그렇지 않아요?그래서 내가 볼 때 이것도 65세 이상 노인세대 전체를 말한다면 뭐 상관이 없겠고...

예.

또 뭐 부양가족이 있어서 안 되느니, 되느니 할 거면 ...

아니, 그것은 아닙니다.

규정을 정해 놓는 게 낫지.

정의를 노인세대로 했기 때문에 부양자 불문하고...

그래요.

한 가지...

예, 정거묵 위원님.

지금 8천 세대라고 하셨어요?

아니, 8천 세대가 아니고 1,756세대입니다. 제가 착각했습니다.

잘못 말씀하셨죠?

예.

그러면...

연간 예 산이 약 1억 정도면...

아니, 1천7백 세대면 1천7백만 원씩 해서 12를 곱하면...

아니, 그러니까 이걸 다 만 원으로 따지지 않고 5천 원 미만 세대도 있고, 만 원 미만 세대도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개괄적으로 조사해 보니까 월 8백여 만 원만 소요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확한 것은 아니지만...

1억 정도...

예, 1억 정도, 약 9천 7백여 만 원이면 되는 걸로, 똑같이 1천7백 세대가 만 원짜리가 아니고, 만 원짜리도 있고, 5천 원짜리도 있는데...

그래서 먼저 말씀하셨을 때 만 원짜리도 있고, 5천 원짜리도 있단 말이에요.

예.

그렇다면 5천 원짜리는 다 해 줘야 되지 않느냐 하는 얘기도 있었어요. 하여튼, 시에서 하시다가 문제점이 나타났을 때 고치는 걸로 하자고요.

예, 나중에 운영과정에서 문제점이 발생되면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만 여쭤볼게요. 지난번 의원회의 때 설명을 하실 적에 어떻게 설명을 하셨느냐 하면 5천 원 미만이 1,461세대예요.그 다음에 거기에서 지원되는 세대 가 1,040세대, 그 다음에 만 원 미만 세대가 3,236세대 중에서 716세대만 지원해 준다고 이렇게 지난번 의원회의 때 설명을 했어요.지금은 이제 만 원 미만도 다 해 주신다는 얘기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만 원 미만이면 3,236세대가 되어야 하는데?

아니에요. 지금...

지금 이 자료상에 그렇게 돼 있어요. 이걸 지난번에 해 준 거거든요.우리 의원회의 때 주민생활지원과장...

아, 그 자료는 이런 뜻일 겁니다. 만 원짜리라는 세대인데 그중에 65세 이상 세대 중에서도...

아니, 그게 아니라 여기에 보면 “건강보험료 만 원 미만 부과 세대현황”이라고 해 가지고 만 원 미만이란 말이에요. 만 원 미만 세대가 3,236세대인데?전체 세대가.이걸 합치면 얼마 되느냐 하면 5천 원 미만까지 합쳐서 4,697세대가 되는 거예요.자료를 그렇게 해 주고 나서 왜 또 이걸, 주민지원생활과에서 해 준 건데, 또 설명까지 했는데?그래서 그때 이야기를 할 때, 그러면 만 원 미만짜리, 이걸 주려면 얼마나 들어가느냐 그러니까 약 5억 정도 들어간다고...

4억 내지 5억 들어간다고 그랬습니다.

6억인가?

그 내용을 저도 가지고 있는데, 지금 이렇습니다. 5천 원 미만 일반인만 따져 가지고 총 4,697세대 정도가 나와요.나오는데 우리가 지원대상으로 선정한 게 1,756세대로 판단해서 거기에는 노인세대·장애인세대로 구분해 가지고, 그래서 지금 우리가 1,756세대 중에는 5천 원 미만의 대상가구가 약 1,040가구, 또 1만 원 미만 가구가 약 716가구 정도로 해서 1,756가구를 선정한 겁니다. 그러니까 위원님이 가지고 있는 자료 전체 세대 4,697가구는 아산시민 23만이 만 원 미만도 있고 5천 원 미만도 있는 총 숫자고, 그중에서 지원대상가구로 선별한 것만 이런 내용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그걸 좀 확실하게 해 줬으면 좋겠다 이거예요.

예.

왜 그러냐 하면 나중에 가서, 지금 국장님 설명하는 건 1억 미만이면 된다고 그랬는데 나중에 가서 4억이나 5억 들어가게 되면 그 부분은 어떻게 할 거냐 이거예요.

그렇죠. 그건 문제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제 설명이 조금 미흡했는데...

또 한 가지, 아까 우리 김학복 위원님이 얘기하셨는데 조손가정 이야기를 했잖아요?

예.

조손가정인데 우리 아산시의 문제점이 뭐가 있느냐 하면 조손가정을 파악해 봤더니 부모가 있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부모가 예를 들어서 10년째 행방불명이에요.실질적으로 할머니하고 손자하고 둘이 살아요.이걸 조손가정으로 볼 거냐, 안 볼 거냐,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이런 세대가 있어요.배방면에도 몇 사람이 있어요.그럼 이런 사람은 실질적으로 아버지가 10년 동안 행방불명이면, 어머니하고 이혼했으니까 행방불명으로 이걸 조손가정으로 해 줘야 되지 않느냐?그런데 아버지가 있다는 이유로 안 해 준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은 조손가정에서 지적을 안 하고, 저소득 편모·편부, 그래 가지고 사실 가정결연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서 하는 배방면은 저희가 파악을 해 봐야 할 텐데 그런 경우에는 저소득 편부·편모를 넣어 가지고 우리가 지원해 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것은 한번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확인을 하셔서, 어떻게 보면 그런 사람들은 정말 도움 받아야 될 사람들이거든요.

예.

제가 아는 사람 같은 경우는 할머니가 거의 80이 다 됐는데 손자 아들, 그것도 막노동을 해 가지고 아들이 있다는 이유로 하나 혜택도 못 받고, 할머니가 막노동을 해서 손자를 키우고 있더라고요. 그런 사람들은 정말 혜택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예, 알겠습니다.

그런 것까지 좀 배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별도로 도움 주는 제도가 있기 때문에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파악을 해 가지고 그 저소득 모·부자가정에 편입시켜서 지원하는 방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아산시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총무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평소 저희 환경보호과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시정발전을 위한 애정과 협조를 보내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환경보호과 소관 아산시 환경 기본 조례안, 푸른아산21 추진협의회 설치·운영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아산시 환경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아산시 환경보존에 관한 기본이념과 원칙 및 주체별 책무를 명확히 하여 종합적이고 계획적으로 추진하는데 필요한 환경보존시책의 기본적 사항을 규정하여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을 관리·보전하여 친환경적인 도시 및 첨단 녹색도시를 조성하는데 법적 기틀을 마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으며,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제3조, 아산시 환경 보전시책 기본 이념으로 건강하고 안전하며, 쾌적한 환경을 확보하고, 이를 미래세대에게 계승되도록 추진하여야 하며, 제4조, 기본 원칙으로는 환경우선의 원칙·사전예방의 원칙·배려의 원칙·원인자 부담의 원칙·시민참여의 원칙·협동의 원칙에 대하여 추진하고, 제5조, 시는 환경보전에 대한 기본적이고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실시할 책무를 지며, 제6조, 사업자는 사업활동으로 발생되는 각종 환경오염에 대하여 스스로 방지할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시의 시책에 협력할 책무를 지며, 제7조, 시민들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환경보전시책에 협력할 책무를 지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아산시 환경 기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으며, 다음은 아산시 푸른아산21 추진협의회 설치· 운영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엔 환경 경제개발회의에서 채택한 의제 21의 28장과 아산시 환경기본조례 제19조에 따른 21세기 범 지구적인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수립된 푸른 아산21을 실천하기 위한 푸른아산21 추진협의회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을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제6조, 푸른아산21 협의회의 기능으로는 푸른아산21의 수립·추진평가와 교육·홍보 실천을 위한 조사·연구사업, 관련 국내·외 단체와의 교류·협력 및 연구, 기타 푸른아산21과 관련된 업무를 추진하며, 제7조 및 제8조, 협의회는 지역주민 및 환경전문가 등 관련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등 50인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임원은 협의회장 1인, 부회장 1인, 감사 2인을 두며, 상설 사무국을 설치 운영할 수 있으며, 제16조, 시장은 협의회의 원활한 사업을 위하여 협의회 운영비, 푸른아산21 실천을 위한 사업비,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음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아산시 푸른아산21 추진협의회 설치·운영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이 조례들은 환경보전에 대한 기본이념 및 원칙과 주체별 책무를 명확히 구분하여 추진하고, 쾌적한 환경을 관리·보전하여 미래세대에 계승·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주민신고의 활성화와 주민참여를 통한 쾌적한환경보전에 이바지하고자 함이오니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아산시 환경 기본 조례안과 푸른아산21 추진위원회 설치·운영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정거묵 위원님, 질의하세요.

앞으로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환경보전에 대해 현실적으로 꼭 필요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걸 어떻게 보면 환경보호과에서 전담적으로 해야 될 일을 일반 사회단체하고 접목을 시키려고 하는 과정 같은데, 맞습니까?

접목을 시키는 것은 저희 공무원이 단독으로 할 순 없거든요. 그래서 각 학계라든가, 학식이 있는 환경 분야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을 위촉해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운동을 하게끔 하는 취지로...

이걸 이렇게 하다 보면 단체가, 환경은 안 걸리는 게 없어요. 자칫하면 이 단체가 어떠한 압력단체로 바뀔 수도 있고, 삶의 질을 편하게 해 주는 게 아니라 피곤하게 할 수 있는 일이 혹여나 잘못 변질될 경우를 미리 걱정하는 건데, 그럼 이 회원들에 대해서 나중에 무슨 회의를 한다든지, 이런 단속권 뭐 이런 것을 주게 될 테고, 업무추진도 할 수 있으니까...

예.

잘 하시겠지만 이분들의 활동비 같은 비용은 어떻게...

아까도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상설 사무국이라든가, 지원되는 운영 경비를 저희가 지원할 수 있다고 이렇게 명시해 놨는데 금년에 환경운동, 푸른아산21에다 저희가 약 3백만 원을 지원해 줬거든요. 그 사람들이 필요하다고 요구할 시에는 보조금 식으로 조금 지원해 주려고 하는 그런...

푸른아산21 추진협의 회가 현재 구성이 돼서 운영이 되고 있어요?

아니, 구성은 아직 못 했습니다. 통과 안 됐기 때문에...

혹시 아산시에서 지금 BTL 사업으로 하는 하수처리시설, 푸른아산21 이름이 자꾸 이렇게 보이는 것 같은데 그건 무슨...

그 천안·아산 환경운동실천연합이 푸른아산21로 이렇게 해서 그 사람들이 활동하고 있긴 있어요. 그런데 이 지원·운영조례가 통과되면 저희 지원·운영조례안은 50인 이상으로 돼 있는데 의견을 수렴해 보니까 이 사람들은 100명으로 해 달라는 얘기예요.저희는 100명은 도저히 안 되고 50인 이내로 우리가 구성을 하겠다고 답변해 줬죠.

압력단체로 바뀌는 거 아니에요? 지금 제가 묻는 것은 아까, 우리 과장님이 다른 데로 약간 갔는데 저기 해 보세요.제가 질의한 거하고 좀 안 맞네요?

아, BTL은 푸른아산21이 아니라 푸른지킴이.

푸른지킴이...

그건 회사예요. 회사 이름이에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우리 푸른아산21은 없어요.

푸른아산21하고 아무 상관없는 부분은 BTL 사업을 하기 위해서 회사를 만들어 가지고 합자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정거묵 위원님이 말씀하신 푸른아산21은 천안·아산 환경운동실천연합만 있지, 이 푸른아산21은 조직된 게 없습니다.

그래요. 이게 뭐냐 하면 푸른아산 말고도 환경단체로 해 가지고 우리 아산시의 행사하는 데를 가보고 하니까 변질될 소지가 많구나. 보니까 압력단체로 여러 가지 어려움을 줄 수도 있는데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희도 지금 걱정되는 것이 대개 환경운동을 하는 사람들을 보면 목회자들, 이런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무조건 다 반대만 하고 저기 하니까, 그래서 앞으로 이 조례가 통과되면 이 50인 이내로 구성하는 것도 시장님 결심 받아서 어차피 저희가 해야 될 사항입니다만 지금 저희도 걱정이에요.

하여튼 뭐 처음 하는 거 우리가 살기 좋고, 삶의 질을 높이고, 더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뭐 잘 만드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혹여나 염려가 돼서, 앞으로 운영하시다가 문제점이 발견된다든지 하면 많은 시정을 하시고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하셨나요?

예. (손드는 위원 있음)

김학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제가...

예, 김준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금 이 아산시 환경 기본 조례안이라고 올라온 것은 내가 내용을 보니까 국가예산을 상위법에 근거한 내용으로 해서 이게 시민과 기업 모두가 환경에 책임을 져야 될 그런 조항을 해 놓은 것 같아요?

예, 이것이 환경부의 준칙안으로 갖고서 저희가 만들었습니다.

글쎄, 그렇게 된 거고, 그 다음에 푸른아산21 추진협의회라고 그러는 것은 지금 “잘 해 보겠습니다”하고 자꾸 얘기를 하는데 내가 볼 때는 이 추진협의회 조례가 지금 제정이 되면 그거에 근거해서 환경단체라든지, 시장이 추천한 사람이라든지, 이런 사람들로 해서 50인 이내로 협의회를 구성한다는 거 아니에요?

예.

어떤 단체에다 돈을 주는 게 아니라, 그렇죠?

예.

그렇게 해 가지고 일 예를 들어서 거기에 지금 운영을 위해 상설 사무국을 두고, 연중 50인이 채택하는 사업계획서를 만들어 가지고 시장한테 이 사업계획서 및 사업비 대한 지원요청이 들어올 거예요. 그렇죠? 순서가 그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예.

그랬을 때에 과연 아산시에서 그렇게 되기까지 지금 1년 대충 예산은 얼마 정도 잡아요?

저희는 그래서 지금 당초 푸른아산21, 유엔환경경제개발회의 저기라는 것이 지금 대통령 자문기구인 “지속가능발전위원회”라는 것이 또 생겼거든요. 생기고 금년 7월 3일자 국회에서 “지속가능발전기본법”이 또 제정이 됐어요.그래서 이 “지속가능”이라는 용어 자체는 개발을 하되 난개발을 지양하고 환경도 보전해 가면서 지역이 균형 발전이 될 수 있도록 하라는 취지에서 이 지속가능이라는 용어를 지금 쓰거든요.그래서 여기 조례에도 보면 상설 사무국이라든가, 뭐 필요한 인건비를 지원한다고 그랬는데 저희는 사무국은 설치 안 하려고 합니다. 설치를 안 하려고 그럽니다.

그럼 그런 조항을 넣어서 그 사람들이 요구할 때는 방법이 없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천안·아산 환경운동 실천연합이 저희한테는 자주 와서 저기는 않는데 천안시 관계자들 얘기로는 천안시에 와서는 상당히 간섭을 많이 하고, 금년 8월에도 저희가 천안 광덕2리에다가 친환경센터라고 지어요. 천안시에서 시비 4억을 지원해 주고, 도비 4억5천, 자기들 부담금 4억으로 12억을 들여서 지하 1층, 지상 2층으로 생태과학관을 짓더라고요.그래서 우리 각 시·군 인접, 천안·아산 환경보호과장들이 와서 봉사활동을 하라고 그래서 저도 하루 가서 봉사활동을 하고 그랬는데, 하여튼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저희 나름대로 구상을 잘 해서 잘 좀 운영해 보려고...

그래서 지금 위원님들 걱정은 다른 게 아니라 지금 환경이 국제적인 문제로, 더군다나 유엔에서 추진하는 사항 아니에요?

예.

그런 건데 환경이 아주 예민한 사업이 되다 보니까 신문을 비롯해서 뭐 환경운동 한다는 사람들이 다니면서 기업 같은 데라든지 주민들을 여러 가지로 어렵게 만드는 그런 저기가 허다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 아산시는 그런 것을 통합해서 이번 계제에 그 사람들을 통합해서 하나로 묶어보자 이거예요.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러면 상설 사무국은 안 두고, 그냥 사업계획 같은 게 올라오면 무보수로 해서 운영을 해 보시겠다 그 얘기 아니에요?

예.

알았어요. 그렇게 좀 다각적으로 저기를 해서 환경에 앞장서는 사람들을 총망라하는 하나의 집약체로 만들어야...

아니, 그런데 이렇게 10쪽에 보면 제8조 3호에서 “협의회 활동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상설 사무국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하면 이 사람들 해 줘야지 안 해 줘서 돼요?

그거야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는 얘기지.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으니까요.

이건 한다는 얘기죠. 설명은 적극적으로 한다는 얘기지...

상설이라는 말을 넣으면 상시 이 사무국을 둬야 한다는 얘기잖아요. 이 “상설”을 빼면 안 돼요?그냥 “사무국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이러면 되지.상설을 넣어야 되나요?

상설 소리를 넣으면 월급을 줘야된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그럼 상설이라는 문구를 삭제시켜 버리죠 뭐.

그래서 수정을 해서 “사무국을 둘 수 있다”고만 하지.

상설을 삭제시켜 버리죠.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뒤에 보면 20조에 “국내·외 연대 협력사업 추진”이라고 그래서 여기도 국내·해외까지 갈 수 있도록 돼 있거든요.이 부분에 대해서 꼭 이렇게 해야 되는 건가요?그럼 이 사람들이 돈을 많이 요구할 수 있잖아요?그래서 “유엔 어디에 뭐 있으니까 가야 한다”고 하면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것은 우리 시·군 단위에서 해당이 안 될 테고, 저희가 생각할 때는 각 시·도 단위에서 아마 될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이 조항이 있으니까 우리도 보내줘야 된다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지금 시·군 단위에서 이렇게...

이 자체가 제가 볼 때는 유엔 산하기구에서 발족이 된 시책이기 때문에 그 소리가 안 들어갈 수가 없지.

아니, 시·군은 뭐 이렇게 유엔 국제기구 이런 데까지 가야 될 그게 없다고 과장님이 말씀하시니까 도 정도는 해당이 될지 모르겠지만 시·군에서는 사실 거기까지 갈 그런 게 되겠어요?

지금 김준배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게 유엔환경개발회의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은 OECD 가입 국가이기 때문에 이 규정을 안 넣으면 사실 인정 못 받는 꼴이 돼요. 그래서 위원장님 말씀대로 선출직 시장님이기 때문에 이 양반들이 음으로 양으로 압력이 들어왔을 때 곤란하지 않느냐 이런 취지의 말씀이시지만 이 조항이 안 들어가면 유엔환경개발회의에서 국제적인 기구에서 아젠다를 설치해 놓은 건데 이걸 빼놓으면 조례의 의미가 퇴색이 돼요.

아니, 그렇게 따지면 그럼 상설 사무국도 설치해야죠. 그렇게 따지면 상설 사무국도 설치해야 되고, 여기 뭐 안 해 줄 게 뭐 있어요?그대로 똑같이 다 해 줘야지.

그런 취지, 그래서 위원님들이 그러시다든지 좋은 방안이 있으실 텐데 제 생각 같아서는 이게 국제적인 일종의 폼이 나와 있는 안이에요. 준칙이...

지금 국장님 답변에 영 마음이 안 들어서 하는 겁니다. 이게 무슨 조례예요?아산시 기본 조례예요.아산시 기본 환경이에요.제목을 보세요! 아산시 환경 기본인데 왜 자꾸 국제라는 말을 여기에다 끌어넣어서 인정을 받느니 못 받느니, 아산 시민들 잘 살게 하는 거지...

아니, 그게 아니고...

아니, 그러면 여기에다 “국제”라는 말을 제목에다 넣어야지. 제목에 넣어야죠.

이 푸른아산21 추진협의회 당초 이 아이템이 어디에서 나왔느냐 하면 제정 사유에어서 말씀드렸지만 유엔환경개발 국제회의에서 세계적인 의제로 선정된 내용을 우리 한국도 우리 실정에 맞는 게 사실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 조례이지만 어차피 조례를 국제관계에서의 의 제를 가지고 하는 건데 이런 규정이 빠지면 같은 값이라도 이게 빠지면 이게 퇴색되어지지 않나 이런 뜻에서 말씀드린 거지 아산시 조례가 그렇다고 그래서 아산시가 관계되는 것이지우리가 타 시·군에는, 영향력에는 무시 못 하는 건 사실이에요. 제 국장 입장에서는 이 내용이 이런 취지에서 조례를 만들게 됐기 때문에 같은 값이면 넣어주십사 하는 뜻입니다. 아산시 조례를 저기 한 게 아니고...

아니, 문제는 이게 조례에 이렇게 들어가 있다고 보면 이 사람들이 악용해 가지고 우리 유엔 뭐 결의하는데 “가야 된다”, “보내달라”, 그러면 안 보내줄 수 있어요? 시에서도 보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제목을 고쳐야 되겠네.

과장님, 20조에 보면 문구를 권고사항으로 이렇게 포괄적으로 “할 수 있다”로 고쳐야 되잖아요? “연대사업이나 프로그램들을 시행할 수 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이렇게 문구를...

지금 여기에서는 “시행하여야 한다”고 그러니까 무조건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할 수 있다”로 그것 두 개를 통합해서...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니까.

지금 끝머리를 정경자 위원님 말씀처럼 이게 시행하여야 한다는 강제규정이니까 임의규정으로 바꿔버리자 이거예요. 그럼 시장·군수가 판단해서, 임의규정으로...

바꿔도 되나요?

그리고 제가 하나 더 질의 좀 드릴게요.

아니, 그러니까 분명히 이것 좀 짚고 얘기하자니까요?

예.

그러니까 어떻게 고치자고요? 프로그램들을...

“시행할 수 있다”

시행할 수 있다로요?

예.

또 아까 고친 것 있죠?

아까는 “상설 사무국”

“상설”을 빼고요. 그게 몇 페이지지?

60페이지입니다.

제8조, 협의회의 활동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상설” 이것을 그냥 빼고 “설치·운영할 수 있다”로 이렇게...

예.

이 두 가지가 수정된 겁니다. 정경자 위원님, 말씀하세요.

예.

그것은 저희 개별법에 의해서 저희가 과태료를 부과한다든가 조치가 됩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

위원장님, 이 제목을 고쳐야 할 것 같은데요? 아산시 환경 기본 조례안이 아닌데요?(웃 음)

아니, 아까 그 20조에서...

푸른아산21...

정 위원님, 아까 국장님이 답변하신 것은 푸른아산21 추진협의회 설치·운영조례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거고...

그러니까 아산시 환경 기본 조례안에 따라 가지고 푸른아산21을 만드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니, 여기 아산시 환경 기본 조례안을 쭉 읽다 보면...

맞죠.

조례를 푸른아산21로 한다고 돼 있잖아요?

예.

지금 앞에 것하고 뒤 의 것하고 따로따로가 아니에요. 조례는 두 개일 뿐이지 앞의 조례에 의해서 뒤의 조례를 만든다고 돼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앞의 것을 다 실천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뭐냐 하면 이게 아산시 환경 기본 조례안에 따라 가지고 이걸 푸른아산21 추진협의회 조례를 만드는 거예요.

맞아요. 19조에 명시된 게 나와 있어요.

그렇게 해서 만드는 건데 그건 아산시가 아니다 이거예요. 유엔에 따른 환경으로 제목을 바꿔야 된다 이거예요.아니, 이거 틀에 매여서 꼼짝 못 하고 자구도 못 고치고 한다면 이게 무슨 유엔 것이지...

아니, 정거묵 위원님이 오해하고 계신 것 같은데 이 취지 자체는 아산시 조례이지만 아까 그 조항은 이 발상의 자체가 유엔 환경 기본회의에서 세계적인 의제로 선정된 것에 따라서 아산시 실정에 맞게 만드는 건데, 그래서 아까위원님들이 말씀하셔 가지고 “할 수 있다”로 임의 규정으로 바꾸는 겁니다.

아니, 상위법에 어떻게? 법이라는 게 어디에 있어요?

아니, 아 산시 환경 기본 조례는...

법에 있으면 이 조례 만들 필요 없습니다.

아니, 환경정책 기본법에 시장·군수 위임사항이에요. 아까 정거묵 위원님이 말씀하신 아산시 환경 기본조례 제19조에 의해 가지고 푸른아산21 협의회가 구성이 되는 겁니다. 연계적으로 이렇게 흐름이 있는 거지 이게 뭐 환경 기본 조례라고 우리 아산시만 특별나게 만드는 게 아니고 환경정책기본법에 의해서 시장·군수에게 위임됐기 때문에 만드는 겁니다.

제가 걱정하는 것은...

유엔의 권고사항이에요.

예, 맞습니다.

제가 걱정하는 것은 이런 협의회가 없는 것보다 있는 게 좋고 잘 운영이 되는 것을 틀림없이 희망합니다. 이것이 나중에 자칫 변질되어 가지고 무슨 압력단체가 될까봐, 소지가 많거든요.왜 그러냐 하면 갑자기 그런 게 아니라 그전부터 쭉 보면 이런 명칭 갖고도 자기들끼리 몇이 그냥 모여 가지고 하려고 그러는데, 우리 과에서 심사숙고하셔서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하 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