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6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천안시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조직 및 운영 조례안 등 2건의 안건이 10월 30일자로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작성 의결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 천안시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조직 및 운영 조례안(시장제출)

지역경제과장입니다. 58페이지 의안번호 1107호 천안시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조직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우리시에는 5개 대형마트와 2개 백화점, 11개 재래시장 및 상점가가 있습니다마는 자본과 시설, 마케팅 기법이 월등한 대형마트 등의 입점으로 인하여 기존 재래시장과 소상인의 상권이 잠식되고 쇠퇴해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대규모 점포와 중소상인 등 유통관련 이해당사자간의 분쟁 발생시 합리적인 해결과 건전한 상거래 질서 유지를 위한 상생과 분쟁 조정역할을 하는 중립적인 위원회 설치의 필요성이 제기되어서 유통산업발전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천안시 유통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 이상 15명 이하로 하고 위원장 및 위원의 자격에 관한 사항과 다수인이 분쟁조정을 신청할 경우 대표자 또는 대리인을 선정토록 하고 대표자 또는 대리인의 법적 성질을 정하며, 위원회는 분쟁조정 신청의 내용, 성질 등을 감안해서 위원회에서 조정함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 조정의 거부 또는 중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타 참고사항으로 2007년 8월 13일부터 9월 3일까지 시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입법예고 기간 중 천안아산경실련창립추진위원회로부터 위촉직 위원의 연임을 1회로 제한해달라는 의견이 있었으나 모법인 유통산업발전법 제36조에서 연임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어 반영치 않았으며 기타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천안시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조직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병규입니다. 천안시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조직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천안시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조직 및 운영 조례안은 유통산업발전법 제36조의 규정에 따라 천안시 대규모 점포와 중소상인 등 유통관련 이해당사자간의 분쟁 발생시 합리적인 해결과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위하여 분쟁의 조정역할을 하는 위원회를 설치하고 이에 필요한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조례 제정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며 입법예고 및 규제심사, 법제심사, 조례규칙심의회 등 제반절차를 이행한 것으로 관계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었으나 본 조례에서 기본적으로 명시해야 할 분쟁의 조정 신청, 조정 절차, 조정 효력, 조정에 대한 불복사항을 명시해야 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참고로 우리 도에서는 공주시와 논산시에서, 다른 도의 경우에는 청주시, 수원시, 부천시 등에서 시행 중에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지역경제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영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분쟁조정한 그동안 사례가 있나요?

현재까지는 없었습니다.

어떤 일에 대비하고자 만드는 거죠?

대형마트가 또 입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천안시 인구에 비해서 대형마트가 너무 많거든요. 인구 15만명당 1개 정도가 적당하다고 하는데 지금 7개가 있습니다. 앞으로 자꾸 들어오면 아무래도 소상인들의 피해가 예상되니까 준비를 하는 겁니다.

그럼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설치의 가부를 결정할 수 있나요?

조정을 해가지고 권고를 하는 거죠. 강제성은 없습니다. 권고안을 받아들이면 이행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을 때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면 효력을 가지고 있는게 아무 것도 없는게 아닙니까?

서로 협조해서 하는 거죠. 그런 조정기구가 없는 것보다는 있는게 훨씬 나중에 사태발생시 수습할 수 있는 방도가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게 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서 실제 이루고자 하는 성과가 지금 제가 얘기한 대로 설치에 대한 가부를 결정할 수 없다. 그런 부분은 아니다. 그럼 그외 다른, 영업점 물품에 대한, 영업시간에 대한 부분, 이런 것들에 대한 조정요?

그렇죠.

영업시간이나 물품 조정에 대한 부분들을 협의를 통해서 만들어나가고자 한다?

예.

다른 지역에 모범 사례들이 있나요? 이거를 통해서 잘 했던 사례들요.

만일의 사태를 예상해서 위원회를 설치하는 건데요. 사실상 조정했다는 실 예는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이게 대표적으로 나타나는 조정 내용들이 뭐가 있습니까? 천안시가 그냥 막연히 만든게 아니라 타지역에서도 이거를 통해서 모범적인 사례가 있을 거고 올바르게 정착된 부분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조례를 만들고 우리도 거기에 대비하는 것인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실질적으로 입점에 대한 가부는 결정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영업시간, 물품,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가지 분쟁에 대해서 조정을 한다는 건데, 조정해서 효과를 보았던 부분들이 뭐가 있느냐라는 거죠.

타지역도 유통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한 지 얼마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활성화되어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천안시에서는 그럼 이거를 요구하는 재래시장들이 많이 있을 것 아닙니까?

예.

우선적으로 나오는 문제가 뭐가 될 것 같습니까? 지역의 소상인들이 대형마트에 대한 피해를 계속 호소해왔고 입점 자체에 대해서도 문제 제기를 많이 해왔는데 이거를 통해서 나타날 현안들이 뭐가 있습니까?

우선은 재래시장이나 소상인들이 취급하는 품목에 대해 대형마트에서 상권을 침범을….

소상인들이 마트에 대해서 요구하는 사항이 뭐가 있습니까?

일단 위원회가 구성된 다음에 소집을 해서 여론을….

과장님, 이거 준비 잘 하셔야 됩니다. 제가 보기에는 파악을 안하신 것 같아요. 우리가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조례를 만들 때는 필요와 목적이 정확히 있어야….

필요성은 있죠.

그 필요성이, 지금 우리 소상인들이 이런 유통분쟁조정위원회를 천안시에 설치할 만큼 요구사항이 있으니까 온 게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대형마트에 대해서 불만사항이 있고 영업장의 문제들이 있고, 다른 지역은 이거를 통해서 해결하는 방안이 있으니까 이게 나왔을 거라고 보는데 그런 것들을 파악을 안해보셨단 말이에요? 소상인들이 얘기하는 우선적인 마트와의 문제점….

유통분쟁조정위원회는 저희들만 설치하는 게 아니고요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해서 설치하도록 위임이 되었기 때문에 설치를 하는 겁니다.

설치하시면 효과를 내셔야죠.

예.

제가 말씀드리면 대형마트 들어오면서 나타나는 가장 큰 문제는 제가 보기에는 일단 현실적인 문제로는 소상인들의 영업시간문제가 가장 먼저 나올 겁니다. 야간까지 장시간 운영하므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재래시장의 활성화가 죽는다든가 하니까 6시까지 한다든가 7시까지 한다든가, 특히 추석때 같은 경우 대형마트들이 풀로 영업을 하므로 해서 나타나는 문제점들이 우선적으로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또 하나는 물품 품목에 대해서도 나올 겁니다. 단가 문제도 나올 것이고요. 그런 문제들을 과장님이 정확히 체크하셔서 조례만 만드는 게 아니라 만들고 나면 바로 효과가 나타날 수 있고 시민들한테 이 조례가 만들어짐으로써 소상인들한테 정말 천안시가 행정을 통해서 보호해주고 있구나, 노력해 주고 있구나, 하는게 나타나져야 되는데 이게 만들어줘도 별 효과가 없으면 행정이 시민에게 다가가는 게 너무 먼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하나 여쭙고 싶은 게 다른 지역에서는 일정 정도 준주거지역에서는 대형마트를 설치하지 못하게 하는 조례가 있는 거를 알고 계십니까?

일부 지역에서는 조례를 제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정확히 규정까지는 보지 않았지만….

법적으로 규제할 수 있는 법은 없고요, 자치단체에서 조례로 제정하는 겁니다.

그렇죠. 일정범위 안에서 허가를 내주지 않는, 마트를 설립하지 못하게 하는 조례도 만들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혹시 검토해보셨습니까?

소방서 옆에 천안플라자 들어오는 것도 저희가 허가를 안해주려고, 저희 소관은 아닙니다마는 엄청나게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마는 법적으로 규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앞으로 저희들도 타 시·군하고 도하고 공조를 해가지고 법적 제도를 마련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 저도 지역적으로 정확히 따져보지는 않았지만 아까 모두에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천안시가 인구 대비해서 마트가 굉장히 많은 편이고요, 백화점 입점도 예상되고 있고요. 그런 가운데 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서 소상인들의 일정 정도 영업 보장, 생계적 보장을 위한 노력은 굉장히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위원회가 형식적인 명목으로 운영되는 게 아니라 만들어지고 나면 소상인들이 정말 너무 고맙다. 정말 이런 노력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추진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좀 전에 김영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대형마트와 중소상인 관계를 시간을 조정한 시가 한군데인가 있는 걸로 제가 본 것 같은데, 시간대 조절을 서로 협의를 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차원에서, 중소상인들을 살리는 목적에서 대형마트가 양보한 사례를 제가 본 것 같습니다. 그거를 벤치마킹 하셔가지고 우리시에도 접목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네요.

예. 지금 남산중앙시장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공사가 끝나면 야간에 영업시간을 연장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대형마트가 영업시간을 축소하는 쪽으로 그렇게 해야 그것이 더욱 더 활성화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니까 그런 부분도 생각을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의견조정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부위원장 신용일 위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하여 수정한 수정안의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천안시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조직 및 운영 조례안 중 본문 내용 순서에 부합되게 안 제7조 및 제8조 및 제9조 및 제10조 및 제11조를 제9조 및 제7조 및 제11조 및 제15조 및 제16조로 조문 순서를 변경하고 본 조례에서 기본적으로 명시해야 할 분쟁의 조정 신청, 조정 절차, 조정 효력, 조정에 대한 불복사항 등을 신설하여 수정의결하고자 하는 것으로, 의석에 배부해드린 유인물의 수정안과 같이 의견이 집약되었습니다. 이상 수정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수정안에 대하여는 위원 여러분과 협의하여 작성한 사항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석에 배부해드린 수정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천안 사직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정비구역 지정 의견청취건(시장제출)

도시과장입니다. 천안 사직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정비구역 지정 의견청취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1쪽이 되겠습니다. 의견청취 이유입니다. 천안 사직지구 도시환경정비사업에 대한 정비구역 지정 신청을 위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변경사항이 있어 사전에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두번째 사업개요가 되겠습니다. 위치는 천안시 사직동 55번지일원이고 사업기간은 구역지정일로부터 4년간이 되겠습니다. 용도지역은 일반상업지역이고 구역면적은 2만6,004㎡가 되겠습니다. 신청인은 가칭 사직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되겠습니다. 건축규모입니다. 연면적이 당초에 26만6,000㎡에서 24만3,000㎡으로 축소가 되었습니다. 건폐율도 66%에서 60%로 하향조정이 되었고 용적률도 796%에서 765%로 하향되었습니다. 층수는 당초에는 최고 층수가 30층이었는데 지금은 40층으로 계획을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쪽 법적 근거입니다.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를 보면 정비계획을 수립해서 14일 이상 주민에게 공람하고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정비계획내용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같은 절차를 거쳐 변경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조항에 의해서 오늘 의견을 다시 듣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만 경미한 변경일 경우에는 의견청취를 생략할 수가 있는데 지금 이 계획은 최고 층수가 30층에서 40층으로 변경이 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습니다. 구역지정을 위한 공람공고를 9월 28일부터 10월 13일까지 했습니다.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안건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도면에 의해서 다시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면 제시) 이것이 현황 사진 위치가 되겠습니다. 보면 이것이 천안역이고 천안역에서 사직동쪽으로 온양나드리 길이 지나가고요 경부선이 지나가고 장항선이 지나가고 경부선쪽으로 해서 사직동 장례식장을 포함해가지고 사업구역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경위가 되겠습니다. 2005년도 10월달에 구역지정 동의를 80%를 받아가지고 접수를 해서 12월달에 주민공람을 하고 그해 12월 21일날 의회 의견청취를 했습니다. 그때는 원안가결토록 의견청취를 했고 다시 2007년도 4월달에 충청남도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했는데 재심의 결정이 되었습니다. 사유는 주변의 환경과 교통여건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용적률 관계도 재검토하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9월 28일날 공람절차를 거쳐서 오늘 의회의견을 청취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토지소유현황을 보면 거의가 사유지가 되겠습니다. 사유지가 2만3,700㎡이고 국공유지는 천안시 건설교통부 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용도별 건축물을 보면 69% 정도가 주택이고 복합시설이 일부 있습니다. 노후 불량률 관계를 따지면 96%가 노후한 불량건축물로 판결되었습니다. 소유자별 용도현황인데 파란색부분이 사유지이고 도로가 건교부 소유가 되고 나머지 구거가 국유지가 되겠습니다. 건축물은 노란색이 단독주택이고 빨간색부분이 노후불량주택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토지이용계획입니다. 당초에는 기반시설면적이 한 9.4% 정도 되었는데 다시 변경한 계획은 17%로 기반시설을 대폭 확충하고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이거는 사업부지 남측에 녹지, 녹지는 차후에 밑에 다시 사업을 할 경우에 그쪽에 선형을 맞추기 위해서 녹지로 두고 계획을 했습니다. 이것이 건축계획이 되겠습니다. 건축계획을 보시면 당초에 건폐율이 66%로 되어 있었는데 60%로 6% 정도를 하향조정하고 용적률도 30% 정도 감시켰습니다. 다만 층수를 보면 당초에는 최고 층수를 30층 이하로 했었는데 40층 이하로 조정을 했습니다. 배치를 보면 당초에는 5개 동으로 저희가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남북간에 통로라든가 하는게 복잡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1동을 빼고 1동을 위치 조정을 해가지고 4동으로 동수를 1동을 빼고 층수를 상향조정해서 계획을 했습니다. 이것이 현재의 위치고 사업이 완료된 후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원성천에서 바라본 모습이 되겠습니다. 충무로하고 남파오거리 방향에서 바로본 모습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이거는 온양나드리 밑 북쪽에서 남쪽 사직동쪽으로 바라본 모습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개발 후 조감도가 되겠습니다. 당초에는 5개 동을 배치했었는데 1개 동을 빼고 층수를 상향조정해서 계획을 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병규입니다. 천안 사직지구 도시환경정비사업 정비구역 지정 의견청취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천안 사직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정비구역 지정 의견청취건은 2006년도 제107회 정례회에 상정되었던 안건으로 주변지역과 조화되는 개발을 유도하고 합리적인 토지이용과 쾌적한 도시환경의 조성 및 도시기능의 효율화를 기하기 위하여 찬성의견을 제시한 바 있으나 정비구역 지정 신청을 위한 충청남도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결과 아래와 같은 보완 요구사항이 통보되어 당초 계획안을 변경한 주요내용을 보고드리면 주변지역 기반시설에 대한 용량을 검토하여 교통, 환경, 경관계획 등에 대한 검토 요구사항에 대하여 대흥로에 1개 차로를 추가 확보하고 나머지 도로는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의하여 확장하도록 계획되었으며, 대상지 남측에 1,000㎡ 이상의 조경광장을 설치하여 검토 요구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상업지역내 건폐율, 용적률 등이 과다하고 주거용 건축물 동간 거리가 너무 가깝게 계획된 것은 불합리하므로 주거용 건축물 기준과 비교하여 종합적으로 검토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건폐율을 74%에서 60%로 하향조정하였고 용적률 797%에서 765%로 하향조정하였으며, 건축물 5개 동에서 4개 동으로 1개 동을 줄여 동간 거리를 확보하여 검토 요구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철도변 소음에 대한 방지대책 강구 등의 요구사항에 대하여 철도변 대흥로를 25m(당초 20m)로 확폭하고 가장 가까운 주거동은 철도변에서 40m이격하였으며, 사업시행 인가시 철도변 소음에 대하여 관련기관과 협의하여 소음방지대책을 수립토록 검토 요구사항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충청남도 지방도시계획위원회 검토 요구사항을 반영한 결과 당초계획보다 연면적, 건축면적, 건폐율, 용적률, 층수, 동수, 세대수 등 건축규모에 대한 변경사항에 대하여 사전에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윤세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지역이 전부 재개발이 들어가야 될 지역으로 보고 있는데요. 40층으로 층수가 되어 있는데 주변 재개발할 경우, 지금으로서는 엄청 부조화가 되겠죠. 그거는 당연한 일이고, 주변 재개발을 할 경우에 40층 건물이 주변의 재개발에 걸림돌이나 이런 게 문제가 안되겠습니까?

그거는 40층을 하더라도 검토를 해가지고 정한 거기 때문에 높이에 대해서는 지장이 없습니다. 저희들은 그동안에는 높여가지고 했었는데 그것보다는 도시 미관을 고려해가지고 높은 건물도 있고 낮은 건물도 있고 해서 전체적인 용적률 개념에서 통제를 하고 높이에 대해서는 올라갈 수 있는 것은 최대한 올려가지고 도시 미관을 증진시키고자 계획하고 있습니다.

장래에 전체적인 청사진을 머릿속에 두고 계획을 하고 계시겠지만 저쪽이 다행스러운게 지대가 낮죠. 지대가 낮아서 높은 지역이라면 40층이 엄청 높아보일텐데 앞으로 도시가 재개발되어서 완성되어가는 과정에서 주위와의 조화를 염두에 두고 큰 걸림돌이 안되도록 앞으로 주위 일대를 재정비 또는 재개발할 때 유념을 해서 조화롭게 아름다운 도시가 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하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고려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도병국 위원님.

학교는 어디로 가나요? 학생들이요.

학교는 별도 교육청하고 협의를 했는데요. 인근 학교 교실을 증축해주고 하는 걸로 협의가 되었습니다.

중앙초등학교인가요?

예.

소음 때문에 나중에 준공된 다음에 방음벽 설치는 계획이 되어 있나요?

예. 도로변 방음벽은 철도 때문에 설치해야 됩니다. 그거는 세부적으로 계획을 수립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저쪽 신동아아파트 보면 방음벽 때문에요, 방음벽이 5층 이상은 아무 효과가 없답니다. 이왕이면 방음벽을 큼직하게 해서 민원없이 해주십시오.

예. (손드는 위원 있음)

신용일 위원님.

신용일 위원입니다. 당초에 최고 30층 이하였을 때는 주차대수가 법정은 1,878.49대, 계획은 1,935.00대인데 변경에서 최고 40층 이하였을 때는 1,722.48대, 그리고 계획에는 1,830.00대, 이렇게 더 축소된 것 같거든요. 이유가 왜 그러죠?

당초보다도 용적률도 줄고 세대수도 줄었기 때문에 법정 주차대수 이상으로 110면 정도더 계획을 한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정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는 어떻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현재 앞에 바로 맞은편 철길 붙어있는 도로가 2차선인가요, 4차선인가요? 몇m도로죠?

그 도로를 저희가 25m로 확폭하는 걸로 계획을 했고요.

25m라면 몇차선 도로가 되는 겁니까?

4차선입니다.

한 차선에 3.몇미터 하죠?

3m에서 3.5m까지입니다.

그럼 그 앞을 확장하는 겁니까?

사업지 부지를 도로로 제공을 해서 해주는 거고요. 다음에 북측 도로도 현재는 10m로 되어 있는데 25m로 확장하는 걸로 봐가지고 사업지 북측도 주거환경정비사업을 하면 반폭은 북측 사업지구에서 부담을 해서 북측 도로는 10m를 17.5m로 계획을 했고요, 서측 경부선쪽에는 현재 20m로 된 도로계획을 25m로 확장하는 걸로 계획을 했습니다.

북쪽 확장을 하면 최종 어디로 연결되는 거죠? 시장쪽으로 가면.

중앙시장쪽으로 계속 연결이 됩니다.

그럼 17m 확장된 게 거기에서 끝이고 그 이상은 없는 거 아닙니까?

그 옆 사업장 할 때 다시 이 도로폭에 맞춰서 계속 연장해서 나갈 계획입니다.

연장되는 도로에 대한 계획은 가지고 있으시다는 거예요?

예.

재개발이 그쪽은 언제쯤 들어옵니까?

지금 저희들이 천안시내 83개 재개발, 재건축, 도시환경정비계획을 수립해서 도에서 심의 중에 있습니다. 이 계획이 확정되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도로가 시점부터 종점까지는 현재 10m도로라도 이것을 재개발할 경우 25m로 확장되는 부분, 이런 것이 도면화되어서 나오겠습니다.

그게 가시적인 시기가 와 있습니까?

저희들이 개략적으로는 1단계하고 2단계로 구분을 했습니다. 구분했는데 이거는 주민들 합의에 의해서 사업을 하는 거기 때문에 약간에 사업 시기에 유동성은 있습니다. 저희들은 10년계획이기 때문에 10년계획으로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아파트에서 학교간 거리, 통행로에 대한 확보가 따로 되어 있습니까? 그냥 구길로 다니는 겁니까?

도시계획도로로 다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길이 따로 확보가 되어 있느냐고요.

현재 확보는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도로폭, 통학로라든가 학교문제관계는 교육청하고 협의해서 교육청에서 제시한 것을 사업자가 수용을 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육청하고 협의는 잘 되고 있습니다.

구도심에 아파트를 짓고 나면 고질적으로 나타나는 문제점을 과장님이 잘 알고 계시죠? 첫째, 도면상에는 일단 길이 너무 좋죠. 그런데 그 도면의 길이 완성되는데 10년, 20년이 걸리니까 문제죠. 제가 보기에는. 더군다나 여기에 한 1,000세대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남측지역은 길 확장이 어떻게 됩니까?

남측부분은 저희들이 8m도로를 사업지 경계로 해서 계획을 했습니다. 녹지를 당초에 공공용지를 일부 줄여서 8m도로로 계획을 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지금 이 상태에서 입주하면 교통난이 지금 상황에서도 잘 뚫리는 데가 아닌데….

주로 이용하는 거는 대흥로에서 온양나드리쪽으로 해서 교통을 계획을 해야 됩니다. 나머지 동쪽으로 가는 거는 전폭으로 아직 확장이 안되고 있기 때문에요.

두가지만 말씀드리고, 아시는 내용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당부를 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는 주변에 아파트만 뱅그르르 돌아가는 도로확장이 아니라 그 도로가 연결되어서 큰 도로로 나갈 수 있는 연결망을 반드시, 그리고 거기에 보행권을 반드시 확보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통학로에 있어서 거기에 안전한 휀스 설치로 안전한 통행로 확보가 반드시 되어야 합니다. 기존의 길로 다니게 하면, 분명히 시장통길 걸어다니게 하면 반드시 민원이 다시 나올 겁니다. 현재 아파트에서 초등학교까지 이어지는 통학로와 인도 확보, 휀스 확보라든가 이 부분을 반드시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지금 여러 위원님들께서 여러가지 우려되는 부분을 말씀하셨는데요. 특히 도병국 위원님이 말씀하신 소음문제는 나중에 사업시행 인가시에 이루어질 부분입니다만 소음문제라든가 지금 김영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통학로 문제는 사업주측에서 철저하게 시행할 수 있도록 부탁말씀드리고, 앞으로 그런 문제 때문에 사업시행 인가 후에 입주민들 민원이 제기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청취건에 대해서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그러면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토론을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찬성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찬성의견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제일 중요한게 지하도문제인데요. 김영수 위원님이 연결도로를 잘 말씀하셨는데, 지하도를 어떻게 할 겁니까? 지하도 건너서도 고층 아파트가 들어서고 있는데….

지하도 관계는 뚜렷한 답이 안나옵니다.

그거를 해결해야 합니다.

용역회사한테도 온양나드리를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하니까 대안을 찾도록 주문을 해도 마땅한 답이 안나오고 있습니다.

대안이 없다기보다도 도시과장으로서 급선무가 그거를 해결해야만이 나중에 문제가 안생깁니다. 지금 이게 1,000세대가 넘죠? 온양나드리 건너서 주거환경개선쪽으로 다시 하지 않습니까? 그것도 600여세대 되더라고요. 그럼 세대수가 몇세대입니까? 그게 다 온양나드리쪽으로 들어올텐데 지하도에서 엄청난 혼잡이 올 겁니다.

안상국 위원님, 더 하실 겁니까?

됐습니다.

잠시 의견조정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부위원장 신용일 위원입니다. 위원 여러분과 협의하여 작성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대하여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기간은 2007년 11월 28일부터 12월 6일까지 9일기간 중 7일로 하고 감사대상기관은 당연기관인 본위원회 소속인 산업경제국 5개 과, 건설교통국 4개 과, 도시환경국 5개 과, 농업기술센터 2개 실·과, 수도사업소 3개 과, 도시개발사업소 3개 과 및 4개 기타 사업소로 선정하였습니다. 11월 28일 산업경제국 4개 과를 시작으로 11월 29일에는 산업경제국 산림과, 지도분담사업소인 공원녹지사업소,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 11월 30일에는 건설교통국 3개 과, 12월 3일에는 건설교통국 1개 과와 지도분담사업소인 차량등록사업소와 도시환경국 2개 과, 12월 4일에는 도시환경국 3개 과와 지도분담사업소인 환경사업소, 12월 5일에는 농업기술센터 2개 실·과와 도시개발사업소 3개 과, 12월 6일에는 수도사업소 3개 과를 감사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또한 상기 3개 국, 7개 사업소, 32명의 국장·사업소장 및 소속 실·과장에 대하여 증인으로 출석요구하는 것을 계획서에 포함하였으며 위원 여러분들의 의견을 토대로 공통사항 35건, 위원회 소속 358건의 자료제출을 요구하는 것으로 계획서에 포함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신용일 부위원장께서 설명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는 정회시간에 위원 여러분과 협의하여 작성된 것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배부해드린 유인물의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의 원안과 같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에 대하여는 의장님께 서면으로 보고하고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