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수 의원 발언

현재까지는 없었습니다.

대형마트가 또 입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천안시 인구에 비해서 대형마트가 너무 많거든요. 인구 15만명당 1개 정도가 적당하다고 하는데 지금 7개가 있습니다. 앞으로 자꾸 들어오면 아무래도 소상인들의 피해가 예상되니까 준비를 하는 겁니다.

조정을 해가지고 권고를 하는 거죠. 강제성은 없습니다. 권고안을 받아들이면 이행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을 때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서로 협조해서 하는 거죠. 그런 조정기구가 없는 것보다는 있는게 훨씬 나중에 사태발생시 수습할 수 있는 방도가 있으니까요.

그렇죠.

예.

만일의 사태를 예상해서 위원회를 설치하는 건데요. 사실상 조정했다는 실 예는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타지역도 유통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한 지 얼마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활성화되어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예.

우선은 재래시장이나 소상인들이 취급하는 품목에 대해 대형마트에서 상권을 침범을….

일단 위원회가 구성된 다음에 소집을 해서 여론을….

필요성은 있죠.

유통분쟁조정위원회는 저희들만 설치하는 게 아니고요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해서 설치하도록 위임이 되었기 때문에 설치를 하는 겁니다.

예.

일부 지역에서는 조례를 제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규제할 수 있는 법은 없고요, 자치단체에서 조례로 제정하는 겁니다.

소방서 옆에 천안플라자 들어오는 것도 저희가 허가를 안해주려고, 저희 소관은 아닙니다마는 엄청나게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마는 법적으로 규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앞으로 저희들도 타 시·군하고 도하고 공조를 해가지고 법적 제도를 마련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좀 전에 김영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대형마트와 중소상인 관계를 시간을 조정한 시가 한군데인가 있는 걸로 제가 본 것 같은데, 시간대 조절을 서로 협의를 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차원에서, 중소상인들을 살리는 목적에서 대형마트가 양보한 사례를 제가 본 것 같습니다. 그거를 벤치마킹 하셔가지고 우리시에도 접목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네요.

예. 지금 남산중앙시장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공사가 끝나면 야간에 영업시간을 연장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대형마트가 영업시간을 축소하는 쪽으로 그렇게 해야 그것이 더욱 더 활성화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니까 그런 부분도 생각을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의견조정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부위원장 신용일 위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하여 수정한 수정안의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천안시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조직 및 운영 조례안 중 본문 내용 순서에 부합되게 안 제7조 및 제8조 및 제9조 및 제10조 및 제11조를 제9조 및 제7조 및 제11조 및 제15조 및 제16조로 조문 순서를 변경하고 본 조례에서 기본적으로 명시해야 할 분쟁의 조정 신청, 조정 절차, 조정 효력, 조정에 대한 불복사항 등을 신설하여 수정의결하고자 하는 것으로, 의석에 배부해드린 유인물의 수정안과 같이 의견이 집약되었습니다. 이상 수정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수정안에 대하여는 위원 여러분과 협의하여 작성한 사항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석에 배부해드린 수정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천안 사직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정비구역 지정 의견청취건(시장제출)

도시과장입니다. 천안 사직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정비구역 지정 의견청취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1쪽이 되겠습니다. 의견청취 이유입니다. 천안 사직지구 도시환경정비사업에 대한 정비구역 지정 신청을 위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변경사항이 있어 사전에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두번째 사업개요가 되겠습니다. 위치는 천안시 사직동 55번지일원이고 사업기간은 구역지정일로부터 4년간이 되겠습니다. 용도지역은 일반상업지역이고 구역면적은 2만6,004㎡가 되겠습니다. 신청인은 가칭 사직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되겠습니다. 건축규모입니다. 연면적이 당초에 26만6,000㎡에서 24만3,000㎡으로 축소가 되었습니다. 건폐율도 66%에서 60%로 하향조정이 되었고 용적률도 796%에서 765%로 하향되었습니다. 층수는 당초에는 최고 층수가 30층이었는데 지금은 40층으로 계획을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쪽 법적 근거입니다.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를 보면 정비계획을 수립해서 14일 이상 주민에게 공람하고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정비계획내용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같은 절차를 거쳐 변경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조항에 의해서 오늘 의견을 다시 듣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만 경미한 변경일 경우에는 의견청취를 생략할 수가 있는데 지금 이 계획은 최고 층수가 30층에서 40층으로 변경이 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습니다. 구역지정을 위한 공람공고를 9월 28일부터 10월 13일까지 했습니다.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안건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도면에 의해서 다시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면 제시) 이것이 현황 사진 위치가 되겠습니다. 보면 이것이 천안역이고 천안역에서 사직동쪽으로 온양나드리 길이 지나가고요 경부선이 지나가고 장항선이 지나가고 경부선쪽으로 해서 사직동 장례식장을 포함해가지고 사업구역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경위가 되겠습니다. 2005년도 10월달에 구역지정 동의를 80%를 받아가지고 접수를 해서 12월달에 주민공람을 하고 그해 12월 21일날 의회 의견청취를 했습니다. 그때는 원안가결토록 의견청취를 했고 다시 2007년도 4월달에 충청남도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했는데 재심의 결정이 되었습니다. 사유는 주변의 환경과 교통여건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용적률 관계도 재검토하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9월 28일날 공람절차를 거쳐서 오늘 의회의견을 청취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토지소유현황을 보면 거의가 사유지가 되겠습니다. 사유지가 2만3,700㎡이고 국공유지는 천안시 건설교통부 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용도별 건축물을 보면 69% 정도가 주택이고 복합시설이 일부 있습니다. 노후 불량률 관계를 따지면 96%가 노후한 불량건축물로 판결되었습니다. 소유자별 용도현황인데 파란색부분이 사유지이고 도로가 건교부 소유가 되고 나머지 구거가 국유지가 되겠습니다. 건축물은 노란색이 단독주택이고 빨간색부분이 노후불량주택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토지이용계획입니다. 당초에는 기반시설면적이 한 9.4% 정도 되었는데 다시 변경한 계획은 17%로 기반시설을 대폭 확충하고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이거는 사업부지 남측에 녹지, 녹지는 차후에 밑에 다시 사업을 할 경우에 그쪽에 선형을 맞추기 위해서 녹지로 두고 계획을 했습니다. 이것이 건축계획이 되겠습니다. 건축계획을 보시면 당초에 건폐율이 66%로 되어 있었는데 60%로 6% 정도를 하향조정하고 용적률도 30% 정도 감시켰습니다. 다만 층수를 보면 당초에는 최고 층수를 30층 이하로 했었는데 40층 이하로 조정을 했습니다. 배치를 보면 당초에는 5개 동으로 저희가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남북간에 통로라든가 하는게 복잡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1동을 빼고 1동을 위치 조정을 해가지고 4동으로 동수를 1동을 빼고 층수를 상향조정해서 계획을 했습니다. 이것이 현재의 위치고 사업이 완료된 후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원성천에서 바라본 모습이 되겠습니다. 충무로하고 남파오거리 방향에서 바로본 모습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이거는 온양나드리 밑 북쪽에서 남쪽 사직동쪽으로 바라본 모습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개발 후 조감도가 되겠습니다. 당초에는 5개 동을 배치했었는데 1개 동을 빼고 층수를 상향조정해서 계획을 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병규입니다. 천안 사직지구 도시환경정비사업 정비구역 지정 의견청취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천안 사직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정비구역 지정 의견청취건은 2006년도 제107회 정례회에 상정되었던 안건으로 주변지역과 조화되는 개발을 유도하고 합리적인 토지이용과 쾌적한 도시환경의 조성 및 도시기능의 효율화를 기하기 위하여 찬성의견을 제시한 바 있으나 정비구역 지정 신청을 위한 충청남도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결과 아래와 같은 보완 요구사항이 통보되어 당초 계획안을 변경한 주요내용을 보고드리면 주변지역 기반시설에 대한 용량을 검토하여 교통, 환경, 경관계획 등에 대한 검토 요구사항에 대하여 대흥로에 1개 차로를 추가 확보하고 나머지 도로는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의하여 확장하도록 계획되었으며, 대상지 남측에 1,000㎡ 이상의 조경광장을 설치하여 검토 요구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상업지역내 건폐율, 용적률 등이 과다하고 주거용 건축물 동간 거리가 너무 가깝게 계획된 것은 불합리하므로 주거용 건축물 기준과 비교하여 종합적으로 검토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건폐율을 74%에서 60%로 하향조정하였고 용적률 797%에서 765%로 하향조정하였으며, 건축물 5개 동에서 4개 동으로 1개 동을 줄여 동간 거리를 확보하여 검토 요구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철도변 소음에 대한 방지대책 강구 등의 요구사항에 대하여 철도변 대흥로를 25m(당초 20m)로 확폭하고 가장 가까운 주거동은 철도변에서 40m이격하였으며, 사업시행 인가시 철도변 소음에 대하여 관련기관과 협의하여 소음방지대책을 수립토록 검토 요구사항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충청남도 지방도시계획위원회 검토 요구사항을 반영한 결과 당초계획보다 연면적, 건축면적, 건폐율, 용적률, 층수, 동수, 세대수 등 건축규모에 대한 변경사항에 대하여 사전에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윤세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도로를 저희가 25m로 확폭하는 걸로 계획을 했고요.

4차선입니다.

3m에서 3.5m까지입니다.

사업지 부지를 도로로 제공을 해서 해주는 거고요. 다음에 북측 도로도 현재는 10m로 되어 있는데 25m로 확장하는 걸로 봐가지고 사업지 북측도 주거환경정비사업을 하면 반폭은 북측 사업지구에서 부담을 해서 북측 도로는 10m를 17.5m로 계획을 했고요, 서측 경부선쪽에는 현재 20m로 된 도로계획을 25m로 확장하는 걸로 계획을 했습니다.

중앙시장쪽으로 계속 연결이 됩니다.

그 옆 사업장 할 때 다시 이 도로폭에 맞춰서 계속 연장해서 나갈 계획입니다.

예.

지금 저희들이 천안시내 83개 재개발, 재건축, 도시환경정비계획을 수립해서 도에서 심의 중에 있습니다. 이 계획이 확정되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도로가 시점부터 종점까지는 현재 10m도로라도 이것을 재개발할 경우 25m로 확장되는 부분, 이런 것이 도면화되어서 나오겠습니다.

저희들이 개략적으로는 1단계하고 2단계로 구분을 했습니다. 구분했는데 이거는 주민들 합의에 의해서 사업을 하는 거기 때문에 약간에 사업 시기에 유동성은 있습니다. 저희들은 10년계획이기 때문에 10년계획으로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도로로 다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확보는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도로폭, 통학로라든가 학교문제관계는 교육청하고 협의해서 교육청에서 제시한 것을 사업자가 수용을 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육청하고 협의는 잘 되고 있습니다.

남측부분은 저희들이 8m도로를 사업지 경계로 해서 계획을 했습니다. 녹지를 당초에 공공용지를 일부 줄여서 8m도로로 계획을 했습니다.

주로 이용하는 거는 대흥로에서 온양나드리쪽으로 해서 교통을 계획을 해야 됩니다. 나머지 동쪽으로 가는 거는 전폭으로 아직 확장이 안되고 있기 때문에요.

예.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지금 여러 위원님들께서 여러가지 우려되는 부분을 말씀하셨는데요. 특히 도병국 위원님이 말씀하신 소음문제는 나중에 사업시행 인가시에 이루어질 부분입니다만 소음문제라든가 지금 김영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통학로 문제는 사업주측에서 철저하게 시행할 수 있도록 부탁말씀드리고, 앞으로 그런 문제 때문에 사업시행 인가 후에 입주민들 민원이 제기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청취건에 대해서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그러면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토론을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찬성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찬성의견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