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정일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4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제2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진행방법은 11월 2일 제1차 회의시 심사를 마친 11건의 조례안 및 일반안건에 대하여 상정한 후 당초 계획된 오늘 상정 안건의 심사를 모두 마친후 정회를 하여 위원님들간 의견조율을 거쳐 1차 회의와 2차회의시 심사한 안건을 모두 의결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착오없기 바랍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조례안 3건, 일반안건 2건, 그리고 2007년 행정사무감사 관련 계획서 작성의 건, 자료요구의 건, 증인 출석요구의 건, 총 8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제1차 회의와 같은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광양시 부실공사방지 및 설계심사.계약심의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공공시설(광양문화원 이전 및 개보수)설치 계획승인안 3. 광양시 커뮤니티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 4. 공공시설(광양수영장)설치 계획승인안 5. 공공시설(광영 축구장) 설치 계획승인안 6. 2008. 공유재산관리 계획안 7. 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한 공유재산 무상임대 동의안 8. 광양시 저소득주민 등의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안 9. 광양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 10. 광양시 생활보장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광양시 사랑나눔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니다. 공립 진상어린이집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광양시 공립보육시설을 민간위탁함으로써 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소요되는 행정, 재정적인 부담을 최소화하고 운영의 전문성과 내실화로 질 높은 보육서비스제공 및 여성의 사회참여와 맞벌이 부부를 위한 맞춤식 보육운영을 하고자 광양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 3항의 규정에 의거 공립 진상어린이집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민간위탁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민간위탁의 필요성입니다. 현재 80개소인 우리시 보육시설중 공립보육시설은 4개소로 5.1%를 차지하고 있으며 2010년까지 2개소를 확충하여 총 13개소로 16% 수준까지 확대할 계획이나 시설장 및 보육교사등 전문적인 자격기준을 갖춘 인력 확보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보육전문분야 종사자에게 민간위탁함으로써 질높은 보육서비스 제공 및 보육의 전문성을 높이고 보육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과 내실화로 조기활성화를 기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시설명입니다. 광양시 공립보육시설 진상어린이집이 되겠습니다. 위탁사항입니다. 광양시 공립보육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관련조례입니다. 광양시 공립보육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위탁시설 현황입니다. 시설규모입니다. 위치는 진상면 섬거리 557-241번지가 되겠습니다. 진상초등학교 옆입니다. 사업규모입니다. 부지는 633㎡, 건축면적은 279.60㎡, 연면적은 311.10㎡, 지상 2층 건물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5억 2,900만원입니다. 건축비가 4억 7,600만원, 부지 매입비가 5,300만원입니다. 시설현황입니다. 지상 1층에는 영아보육실, 영아실, 원장실, 사무실 및 양호실, 유희실, 수면실, 세면실, 탈의실, 세면장, 수유실, 주방, 화장실이 있고 지상 2층에는 물탱크실, 보일러실이 있습니다. 종사자 현황입니다. 시설장, 보육교사, 취사원, 운전기사등 총 8명입니다. 보육정원입니다. 0세, 1세, 2세, 3세, 4~5세 총 50명 정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진상어린이집 수지 분석추정입니다. 직영시는 2억 6,467만 3천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인건비가 1억 7,409천원, 시설운영비가 9,066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민간위탁시 추정은 2억 2,768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인건비가 1억 3,701만 9천원, 시설운영비가 9,066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민간위탁시 대비 기준 연간 3,699만원 정도의 예산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입니다. 공공시설 설치승인을 2006년도에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설계공모작 실시설계용역을 작년 11월부터 금년 1월까지 마치고 현재 공사계약해서 착공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공정은 자료에는 50%로 나와 있습니다마는 65%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일정입니다. 민간위탁 시의회동의안은 이번 임시회에 제출이 되었고 수탁대상자 공모 및 심의선정을 11월달까지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시설기자재 구입 및 시설준공은 12월에 마치고 개원은 내년 3월 달에 개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법령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44조, 광양시 공립보육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제9조, 광양시 보육정책위원회조례 제3조가 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4페이지부터는 기이 보고를 드린 사항이 되기 때문에 참고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7페이지부터 참고자료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공립 진상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민간위탁 동의안은 2007년 12월에 준공예정인 진상 어린이집을 위탁 운영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44조와 광양시 공립보육시설관리 및 운영 조례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동의을 얻어 위탁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검토결과 상위법 위반등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민간위탁 동의안에 의하면 시에서 2010년까지 현재 80개의 보육시설중 4개소의 공립보육시설을 총 13개소로 확대할 계획을 가지고 있어 앞으로 계속 하여 보육시설 확충에 따른 인력과 운영비의 증가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총액인건비제등으로 인력증원이 어려운 현실을 고려하면 보육시설을 위탁운영하고자 하는 것은 긍정적으로 사료되며 특히 운영경비 측면에서도 직영시보다 민간위탁시 3,699만원의 예산절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어 위탁운영이 직영보다 효율적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가 몇 세부터 위탁이 가능합니까?

0세부터입니다.

현실적으로 0세 유아들이 어린이집에 같이 수용이 가능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한 반에 교사가 세 사람이 담당을 해 가지고 민간시설이나 우리 시설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렇게 운영하고 있지요? 그리고 수지 분석을 보면 직영시하고 민간위탁시 비교분석만 되어 있는데 실제 수지분석을 한다면 우리가 1년에 시비가 얼마나 부담이 되는 것입니까?

전체 운영비중에 영아반이나 시설장 취사부에 대해서는 국비가 80% 지원이 됩니다. 나머지는 시비가 전체 운영비 중에 지원이 됩니다.

그러니까 수지 분석할 때 그렇게 해서 얼마쯤 시비 부담이 되는가가 나와 있어야 맞는 것이지요. 대략이라도 우리 시비가 얼마나 들어갑니까? 진상어린이집 하나를 가동했었을 때.

이돈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우리 시에서 이러한 어린이집을 신축하고 운영을 할 때 앞으로도 민간위탁으로 계속 나갈 그런 계획입니까?

시에서 신축하고 운영한 부분에 대해서는 민간위탁으로 나갈 방침입니다.

앞으로도 계속 민간위탁으로 갈 계획이다. 그 이유는 예산절감 때문에 그럽니까?

보육전문 종사자에게 위탁을 시켜 가지고 질이 좋은 보육운영을 제공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우리 공무원이 직영했을 때와 민간에 위탁했을 때의 질이 실질적으로 우리 집행부에서 생각할 때에는 전문민간위탁으로 주는 것이 훨씬 질 높은 육아사업을 할 수 있다고 판단해서 그런 겁니까?

예.

그런데 여기에 좀 궁금한 것이 9쪽에 보면 우리 시에서 직영을 할 때와 민간위탁을 줬을 때의 똑같은 보육교사의 인건비가 상이한 것으로 나타나 있는데 그렇지요?

예.

왜 그럽니까? 우리시에서 직영을 할 때는 이런 금액이 나타나고 민간인이 했을 때는 이런 금액이 되고 그럽니까?

우리시에서 직영을 했을 때는 시설장을 6급 계장급으로 둬야 되고 또 총괄 관리 7급 직원 한사람을 둬야 됩니다. 그러나 민간위탁을 했을 때는 총괄관리 직원 한 사람 정도는 근무를 안해도 될 것 같습니다.

결과적으로 전체적으로 인건비를 보면 우리시에서 직영했을 때는 많은 돈이 소요되는 것으로 되어 있고 민간위탁을 했을 때에는 적게 지원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보면 보육교사 영아반에는 같은 3호봉 3명을 썼을 때 우리시에서 직영할 때는 월 405만 4천원 이렇게 되는데 민간위탁할 때는 393만 6천원으로 되어 있네요? 그러면 민간위탁을 할 때는 한 사람에 130만원 정도되는 것이고 여기 130만원이 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왜 그런 차이가 있느냐 그 말입니다. 똑같은 호봉이고 똑같은 영아반 담당인데.

예.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그리고 조금 전에 이돈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나오실 때 이런 서류상 문제나 이런 것은 신중히 검토 해 주셔야 됩니다. 집행부에서 이렇게 해 오면 되겠습니까? 그 정도로 성의가 없고 그 정도로 검토를 안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냥 던져놓고....누가 봐도 그런 식으로 볼수 밖에 없지 않아요. 던져놓고 해 줄라면 해 주고, 말라면 말아라, 앞으로 절대 이런 일이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 순천에서는 지난번에 우리 공립민간위탁이 열 몇개가 내려왔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전부 반납을 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왜 우리 광양시는 전부 받아들여서 이렇게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해 보시기 바랍니다.

2006년도부터 사업 승인이 돼가지고 사업계획이 확정이 됐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이런 부분도 인근 시에 있는 공립어린이집은 반납을 하고 우리 광양은 받아들여서 하고 그래서 앞으로 민간어린이집은 사설이기 때문에 죽는다 이런 이야기도 많이 하니까 그런 부분도 충분히 검토를 해서 앞으로는 심도있게 이런 부분도 처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참고를 하겠습니다.

예. 본 건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광양시 지체장애인단체 사무실 신축계획 승인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광양시 지체장애인단체 사무실 설치계획 승인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지체장애인단체 사무실이 협소하여 이용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고 건물이 노후되어 천정누수 등 관리비, 수리비가 증가되고 있습니다. 또한 현 건물위치에 주차장이 없어서 인접 모텔 주차장을 이용함으로써 업체와 갈등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장애인 재활증진 및 장애인복지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사무실 건립이 절실히 필요한 실정에 있습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사업명은 광양시 지체장애인단체 사무실 신축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광양시 광양읍 칠성리 937-3, 4번지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8년 1월부터 2008년 9월까지입니다. 사업규모는 부지 396㎡, 건축면적 198㎡, 경량철골조 단층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억 5,500만원입니다. 부지매입비 1억 2천만원, 건축비가 1억 2천만원, 용역비등이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계획은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제39조제1항7호가 되겠습니다. 사전 협의내용은 중기지방재정 계획에 반영이 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장애인단체 사무실 신축계획입니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장애인단체 사무실 현황입니다. 위치는 광양읍 인동리 415-8번지 면적은 91㎡입니다. 구조는 경량철골조조립식이 되겠습니다. 건립년도는 1992년 6월달이 되겠습니다. 사업의 필요성입니다. 우리시 등록장애인 6,257명중 지체장애인이 3,548명으로 57%를 차지하고 있고 교통사고, 산재 등으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지체장애인단체 사무실 노후화 및 건물구조 위치 등 생활환경이 열악하여 이용에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장애인 재활증진을 위한 프로그램운영 중이나 현 사무실 협소로 신규프로그램 발굴 등을 못하는 등 효율적인 단체운영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따라서 장애인 재활증진 및 장애인 복지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건립이 절실합니다. 사업추진 근거는 장애인복지법 제58조, 제63조등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재원소요 내역은 2억 5,500만원입니다. 주요 시설은 지상 1층이고 사무실, 홀, 화장실, 다목적실등이 건립되겠습니다. 운영계획입니다. 운영방법은 사단법인 지체장애인협회 광양시지회에 무료임대운영이 되겠습니다. 임대기간은 5년이 되겠습니다. 운영비는 단체에서 자체 부담이 되겠습니다. 시설 운영계획입니다. 장애인 사회교육사업, 장애인 재활증진사업, 장애인 종합상담 및 홍보, 이런 사업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입니다. 다음 페이지 4페이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체, 시각, 청각, 각 단체별로 각각의 사무실을 확충키로 결정을 했습니다. 금년 7월 30일날 결정을 했습니다. 단체간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각 단체별로 생활하는 습관이나 문화, 여러 가지 환경 등이 틀리기 때문에 각각의 사무실을 확보키로 결정을 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입니다. 공공시설 설치승인을 시의회에서 받고 2008년 본예산 편성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실시설계 용역을 내년 1월달에 실시하고 공사착공 준공해서 내년 9월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 위치도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다음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우리시 등록 장애인 6,257명중 지체장애인이 57%인 3,548명으로 장애인 재활증진 및 장애인 복지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적정규모의 사무실이 확보돼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본건이 선례가 되어 앞으로 시각 및 청각 장애인단체 등에서도 사무실 신축요구가 있을 경우 우리시 재정여건상 재정 부담의 추가요인으로 작용할 것이 예상됩니다. 참고로 지난 2006년 12월 8일 제144회 광양시의회 정례회 제1차 총무위원회에서 장애인단체 연합사무실 신축에 대한 공공시설 설치 건이 장애인연합 사무실에서 재활증진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보다 장애인복지관에서 운영함이 더 효율적이며 장애인복지관 인근 지역 및 접근성이 용이한 지역에 사무실 임대 또는 부지확보등 다각적으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사유로 보류된 바 있고 2007년 5월 3일 제149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에서 광양시 장애인단체 연합사무실 설치승인건에 대하여 시재정 여건과 장애인단체간 의견 불일치 등 여러 가지 보완사항이 필요하다는 사유로 부결처리한 바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 5월 8일날 공공시설설치계획을 부결시켰을 때 이유가 그때 해당 부지를 훨씬 더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부지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배려도 하자 그리고 3개 단체가 그 해당 부지에 대한 접근성에 문제도 있었다 그리고 더욱 더 중요했던 것은 3개 단체 연합사무실을 만들었을때 그것을 합리적으로 잘 이용해서 효율을 끌어내야 되는데 사실상 다른 자치단체가 연합사무실을 운영했던 예를 봤을때 성공한 케이스가 거의 없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렇게 결정을 했거든요. 저희가 봤을때 다른 전남쪽 관내 다른 자치단체가 연합사무실을 운영하고 있는데가 몇군데 있죠?

연합사무실 체제로 운영하는 곳은 거의 없습니다.

제가 한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순천도 일부 연합사무실 형태 아닙니까?

연합사무실로 운영하는데는 거의 없습니다.

제가 듣기로 연합사무실을 운영했는데 서로 3개 단체간의 불협화음이나 이런 것 때문에 결국은 다시 나눴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전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담당과장께서 말씀하셨지만 연합사무실을 만들면 그런 폐단이 있기 때문에 지난번에 합의했다가 다시 그분들이 나눴지 않습니까? 3개 단체회장님들을 제가 만나 봐서 압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그 분들이 이렇게 나눠서 운영하기로 했던 것에 대해서 현재는 3개 장애인단체 분들이 합의돼 있는 상태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현재는 이의를 갖고 있지 않죠?

예.

제가 생각했을때 지금 이렇게 합의돼 있는 상태, 금방 강정일 위원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이번에 지체장애인쪽이 이렇게 정리되고 나면 시각이나 청각쪽도 그쪽 시설이 2층이 불편하다면 바꿔준다거나 다시 신축해서라도 자리를 잡아주는 것이 옳을 것이다 이 말씀을 드리고 끝으로 하나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꼭 여기다가 지금 짓고 있는 것을 경량철골조로 짓는다 그 말인데 그 부분이 물론 약간 부담은 있겠습니다마는 기왕 지어주는 것을 금방 옮기지 않을 것이라면 얼마를 더 들여서라도 잘 지어줘서 잘 쓸수있도록 만들 일이지 꼭 경량철골조로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재원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아무튼 좋습니다. 시의원으로서 예산을 절감하고 아낀다는데는 백번 동의합니다. 하지만 그 시설이 일시적으로 몇년 쓴다는 이런 것이라면 별개 문제지만 오랫동안 써야 될 건물이라면 좀 투자를 더해 가지고 그 사람들이 다시는 이의를 제기하지 않도록 오래 쓸수 있도록 해야 맞을 것이다 그 부분을 다시 한번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검토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검토해 주실 것으로 믿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이돈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좀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있어서 한두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5쪽에 있는 위치도에 칠성리 937-3 대지 이것이 개인 소유로 돼 있습니까? 우리 시유지로 돼 있습니까?

개인 소유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구입하는데는 얼마 들어갑니까?

한 1억 2천 정도 보고 있습니다.

여기 부지매입비가 1억 2천 정도 들어가는데 이것입니까?

예.

건축비가 1억 2천 이렇게 됐는데 지금 우리 지체장애인하고 시각장애인, 청각장애인들이 이렇게 많이 우리시에 거주를 하고 있는데 또 이 분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또 우리 시민들과의 편향적인 그러한 느낌을 주지않기 위해서는 이런 단체들에게 많은 지원을 해 줘야 된다라고 본 위원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한가지 궁금한 것은 이런 단체별로 현대화 시설을 해 주게 되면 과연 지금 우리가 운영하고 있는 장애인복지회관은 무엇을 하는 시설인지 그것이 조금 의문이 간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물론 여러가지 프로그램에 의해서 다양하게 복지재단에서는 하겠지만 본 위원이 생각할때는 이러한 공간을 최대한 이용해서 단체별로 충분히 활동할 수 있는 그러한 시설을 갖춰주는 것이 훨씬 더 집단적이고 효율적이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지체장애인들이 요 구한다고 해서 새로운 장소에다가 물색을 해 가지고 현대화 시설을 갖춰주고 또 시각장애인이나 청각장애인들이 요구하면 또 그런 식으로 해 주고 그러면 결과적으로 장애인복지회관은 무엇을 어떻게 하는 것인지 이해가 안돼서 그러는데 거기에 대해 이해가 될 수 있도록 간단히 설명해 주세요.

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는 장애인들 재활, 교육, 직업교육, 주로 이렇게 전문교육과 재활, 치료 이런 것을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체 사무실 관계는 장애인종합복지관에 못가신 분들 또 장애인종합복지관쪽하고 프로그램이 안맞는 분들 또는 단체회장단들 이런 사람들 위주 또 운동, 단체 관련 체육대회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시각은 시각대로 농아는 농아대로 지체는 지체대로 그러는데 운동시설 확보 이런 차원에서 이번에 검토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번에 설치하고자 하는 장애인단체 사무실도 여기 제안이유에 보면 장애인 재활증진 및 장애인 복지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사무실을 건립못하겠다 절실히 필요하다 그러면 장애인복지회관에서도 재활증진이나 어떤 이런 것들을 하고 또 여기 이번에 설치하는 이 장소에서도 이러한 사업의 증진을 위해서 한다고 그러면 이상적인 사업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또 지금 현재 지체장애인들이나 이런 분들 시각장애인이나 이런 분들이 어떤 접근성이나 이용에 편리한 사무실을 신축을 해야 되겠지만 본 위원이 생각할때는 지금 현재 돼 있는 그런 장소에 다른 재활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2층이나 3층을 더 올려가지고 활용을 하고 또 이러한 지체장애인이나 이런 분들은 아래층에 접근성이 좋은데를 택해서 한다고 그러면 오히려 집단적이고 관리도 잘되고 훨씬더 원활한 사업으로 갈수가 있는데 꼭 이것을 이렇게 해야 되는가 여기에 대한 의문이 있고 또 그 다음에는 지금 꼭 이런 시설이 필요하다 그러면 우리시비만 가지고 할 것이 아니라 국비를 확보해서 지금 이런 시설을 갖출수도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전체 우리 시비를 가지고 다 한다는 것은 조금더 노력이 부족했던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것은 어떻습니까?

국비확보 관계를보건복지부에도 건의도 해 보고 여쭤보고 나름대로 전화도 해 보고 그랬는데 전국적으로 이런 예가 없답니다. 한개 시군에 지어주기 시작하면 전국적으로 계속 지어줘야 되기 때문에 국비지원 사례는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다시한번 반복해서 이야기하면 우리 보건복지부에서는 장애인복지관이 지어졌기 때문에 거기에서 하면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의견이 지배적이죠? 또 별도로 이렇게 만들어 준다는 것은 계획에 차질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지원이 안된다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이러한 것들이 꼭 필요하다 그러면 국가에서 국비를 지원해 줘야될 그런 마땅한 사업인데도 안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이해가 안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경량철골조로 하기 때문에 예산이 절감이 된다라는 그 이유가 상당히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존경하는 박노신 위원께서 이야기를 하니까 또 재검토를 하겠다 그렇다면 이것은 이 계획이 왔다갔다 해 가지고 도저히 신뢰할 수 없는 그런 사업이 아니냐, 이것이? 이상입니다.

예. 김영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번에 농아인협회에서 회장이라는 분들이 의원사무실에도 찾아오시고 했는데 수화협력센터를 설립해 주라고 요청을 한 바가 있죠? 그것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우리시에 농아인들이 650명 정도 있습니다. 수화통역센터를 설립해 주라는 것은 농아인들이 병원에 가고, 시장에 갈때, 또는 관공서에 갈때, 또는 농아인들 일상생활에 있어서 농아인들의 심부름도 해 주고 수화통역도 할수 있는 센터를 설치해 주라는 것인데요, 도에서 조금이라도 도비확보를 해 볼려고 했습니다마는 도에서 내년도에는 도비확보가 어렵고요, 분권교부세를 확보해 가지고 우리 시비하고 분권교부세하고 확보를 해서 내년도에 수화통역센터를 운영해 볼 계획에 있습니다.

그것을 계획하신다면 예산이 얼마나 들어갑니까?

예산이 5천만원 정도 됩니다.

그러면 내년 2008년도에 계획을 하고 계십니까?

예. 2008년도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한 두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땅값이 1억 2천, 건물을 짓는데 1억 2천, 그러면 계산은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경량철골로 조립식으로 짓는데 60평이면 평당 200만원이면 지어집니다. 그리고 우리시에서 건물을 완고하게 지을때 예를 들어서 300만원을 잡느냐, 400만원을 잡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면 300만원을 잡을때 1억 8천, 400만원을 잡을때 2억 4천 그렇습니다. 이런 것들을 그리고 경량철골이 과연 어떤 재질로 어떻게 지을 것이냐. 과연 200만원이 들어 가느냐 지금 현재 100만원을 가지고도 충분히 좋은 것으로 지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계획이 하나도 없어요. 어떤 계획을 어떻게 잡았는지도 모르겠고 앞뒤가 없는 계획을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드리겠습니다. 전혀 그런 것 없지 않아요. 평당 1억 2천, 60평 해 가지고 이런 계획밖에 없어요. 그래 이런 것들이 충분히 정리가 안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한가지 그렇습니다. 시각, 청각 여기는 어떻게 할 것이에요?

임대료를 내년도 예산에 편성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어차피 지체, 청각, 시각협회 사무실을 짓기 위해서 설치계획 승인안이 올라왔는데 옛날에는 3개를 한군데로 묶어서 한다 그랬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쪽에는 얼마 해 줄 것이에요? 지원금만 할라면, 그 얘기를 해 주세요. 관련이 됐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시각협회하고 청각협회하고 공히 내년도 임대료를 9천만원씩 예산 편성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임대료 7천씩하고요, 2천만원은 시설구조 리모델링비로 2천만원해서 9천만원씩 내년도 예산에 편성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이왕 분리를 했다니까 말씀을 드리지만 정리가 정확히 돼야 된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한번 도와 주시면 상당히 많은 장애인들이 호의적으로 좋게 받아들이고 또 장애인들이 좋아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상인들 시설에 비해서 장애인들 시설은 아주 열악한 편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14. 광양시 생활폐기물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광양시 음식물류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광양시 1회용품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니다. 광양시 생활폐기물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폐기물관리법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광양시 생활폐기물관리조례에 인용되어 있는 법조항을 수정하고 쓰레기 무단투기 과태료 부과에 따른 감액규정을 신설하여 과태료 체납률을 낮추고 종량제 규격봉투 등 수수료 환불규정을 신설하여 시민들의 편의를 도모하였으며 포상금을 목적으로 한 일명 스파라치등 전문적인 쓰레기 투기신고자들을 제한하기 위하여 포상금 지급의 지역제한제를 도입하는 등 그동안 운영하면서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는데 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를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개정안 제2조부터 13페이지 23조까지는 폐기물관리법 전부 개정에 따라 인용된 법조항이 변경되어 수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개정안 제23조의 2에서는 폐기물 처리수수료에 대한 환불규정을 신설하여 종량제봉투와 대형 폐기물스티커 구매자가 타 지역으로 이사를 하거나 종량제봉투가 불량품이 발견되어 환불을 요구하는 경우 시장이 판매가격으로 매입하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개정안 제27조와 제28조 제1항은 폐기물관리법 전부 개정에 따른 인용법 조항을 설명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14페이지 하단에 있는 개정안 제28조입니다. 개정안 제28조제3항 및 제4항은 생활폐기물 처리기준 및 방법 등 위반자에게 부과하는 과태료에 대하여 시민들의 납세저항을 최소화 하고 체납률을 낮추기 위해 과태료 부과시 50%감액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최초 과태료 부과시 부과대상 금액의 50%를 감액하여 부과하고 납부기간 이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과태료의 100%를 부과하는 규정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입니다. 개정안 제30조 및 제34조는 폐기물관리법 전부 개정에 따라 인용된 법조항의 수정사항이 되겠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공공용 봉투를 사용할수 있는 자를 명확히 하고자 공공용 봉투에 인쇄돼 있는 문구를 일부 수정하였습니다. 광양시 생활폐기물관리조례 제17조4항에 공공용 봉투는 환경미화요원과 시장이 시행하는 대청결활동과 민간단체 등에서 정화활동을 하기 위한 경우에만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입니다. 개정안 별표 제7은 무단투기와 불법소각에 대한 과태료가 현행 1키로그램 미만, 1키로그램 이상, 10키로그램 미만, 10키로그램 이상의 3단계로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를 앞으로 배출시 양에 관계없이 과태료 금액이 일정하게 되어 있는 부분을 7단계로 좀더 세분화 해서 무단투기 및 불법 소각량에 따라 과태료 금액을 차등 하였습니다. 2007년 9월 27일부터 10월 18일까지 입법예고를 했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 주요내용은 폐기물관리법이 2007년 4월 11일 전부 개정되어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관련 조항을 개정하고 생활폐기물 무단투기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시 납부저항과 과태료 체납률을 낮추기 위하여 새로이 감면규정을 신설함은 물론 생활폐기물 배출자가 타 지역으로 이사하거나 불량품 발견시 종량제 규격봉투 판매가격을 환불하고 대형폐기물 배출신고자가 배출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해당 수수료를 환불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쓰레기 불법투기 신고자 포상금 지급자격을 신고 이전 3개월 이상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한 자로 개정하는 것으로서 상위법 위반 등 특별한 의견은 없으며 개정의 내용이 전반적으로 현실에 불부합한 사항을 개정하고 시민편익을 증진하는 방향으로 개선하는 개정안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신고포상금 지급자격을 관내 거주로 자격을 제한하는 것은 신고포상금 제도의 도입 취지를 고려할때 바람직 하지 않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강정일 위원님 지적 충분히 일리가 있습니다. 신고자를 관내로 제한하면 잘 신고도 안하게되고 이렇게 되지만 조금 전에 설명하셨던 것처럼 지금 까지 대부분 신고했던 스파라치가 제도를 최대한 악용해 왔던 것 때문에 또 사회문제가 왔기 때문에 고육지책이다 하여튼 14쪽 봐보세요. 생활폐기물 처리기준 및 방법을 위반한 자가 위반행위를 인정하고 소정의 납부기간 이내에 과태료를 납부한 경우에 50%를 감액 부과한다 거기까지 이해한다고 하더라도 그러면 그 밑에 있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금액을 50%이내에서 감액 부과후 납부기간 이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과태료를 100% 부과한다 이것은 좀 모순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그러면 여기서 부과금액에 대한 금액을 납부기간내에 납부했었을 때 50%로 감액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미 납부해 버렸는데 밑에 4항 보면 규정에 부과금액의 50%이내에서 감액하여 부과를 또 별도로 합니까? 납부했을 때 50%가 감액될텐데 다시 또 50%를 납부한다 바꿔 말하면 앞에 3항을 납부기간 이내에 과태료를 납부한 경우 부과할 과태료 납부하기로 약속한 경우에는 이렇게 이야기해야 되는 경우가 되는데 어떻습니까?

그런데 이부분은 이렇습니다. 저희들이 사실상은 저희들 생각은 처음에 부과할 때는 50%을 감액해서 부과를 합니다. 하고 나면 그 분들이 거기에 동조해서 기간내에 납부를 했을 때는 50% 감액한 부과한대로 받아들이고 그때도 납부를 안하고 이런 경우는 예를 들면 우리가 50% 감해 준다는 이야기는 결과적으로 주민들의 동참을 이해를 돕기 위한 부분이 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그때 납부를 안하면 우리가 50% 감해 줬던 부분을 포함해서 ....

알겠습니다. 당초 부과할때 적정한 100% 부과한 것이 아니고 아예 기간내에 납부할 것으로 보고 50%를 부과한다 그 말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기간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당초대로 100%를 부과한다?

예. 그렇습니다.

이것도 모순이 많은 말이거든요. 무슨 말이냐 그러면 우리가 과태료를 부과할 때는 위반행위에 대한 적정한 금액을 부과한 것이 맞죠?

예.

개인도 아니고 광양시민이 부과하는 과태료인데 어느 만큼 법을 위반했느냐 예를 들어서 5만원어치면 5만원어치 위반했다 해서 5만원 부과해야 맞죠? 그 다음에 다른 뭐가 있어서 배려한다면 10%을 감면한다든가 50%감면 이런 식이 돼야지 당초 아무런 조건없이 잘못한 행위가 발생했었을때 적정한 것의 절반만 부과한다 그랬으면 가령 3만원만 부과해야 될 대상을 우리 조례로 3만원하지 말고 15,000이라고 바로 잡아야죠. 그래서 당초 발생하는 부과한 금액이 맞아야 되는 것이지 범칙의 정도가 3만원이 맞다고 했는데 15,000원만 부과한다 잘못된 것 아니에요? 전반적으로?

저희들이 부과를 하기 이전에 의견진술 기회를 줍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본인들이 충분히 의견을 낼수가 있고 그래도 예를 들면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쉽게해서 고의적으로 갖다가 산길같은 데다가 차떼기로 갖다 내버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 이런 경우에는 저희들이 어느 경우라도 똑같이 50% 감면을 줘서는 안되겠다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

알겠습니다. 이것만 하나 물어볼께요. 가장 쉽게 생각해서 일반적이고 상식적으로 시민이 뭔가 위반행위를 했다 그래서 과태료를 부과해야 되는데 이것을 얼마를 부과해야 되느냐 이 행위가 3만원이면 3만원, 5만원이면 5만원이다 그러면 거기에 맞는 과태료를 부과 해야지 맞죠. 그런데 절반만 부과하는 의미는 뭡니까? 당초 부과를 빨리 낸 것도 아니고 기간내에 정상적으로 납부되는 과태료를......

그게 그렇게 하면 기존에 우리가 10만원 부과했던 부분을 이런 조항이 없이 50%로 낮춰가지고 우리가 조례를 만들어 놓으면 내는 사람 입장에서는 마찬가지로 받아들여 버립니다. 그래 가지고 과태료를 안내버립니다. 그래서 이것은 50%을 그렇게 제 기간내에 납부를 하므로 인해서 스스로가 50% 내가 감면을 받았으니까 이번에 한해서 내가 개선도 하고 앞으로 액수가 적어졌기 때문에 이것을 저희들이 1회용품 그것이 환경부에서 처음 시행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시행을 하다가 보니까 이것이 그대로 적용이 잘 되더라고요. 95% 이상이 적용을 하니까 납부가 되고 이상이 없이 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간 조율할 때 다시 한번 생각을 해 보겠지만 원칙적으로 광양시의 조례는 광양시의 법입니다. 법은 기본적인 취지에서 끊어져 있어야 되는데 그때 그때 한 부분이 활용하기 편하고자 해서 이렇게 편법이 자꾸 동원된다면 우리시의 조례는 우리시의 법은 점점 충돌될 부분이 많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번 재고 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그동안 경과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서 조례를 제정해 나가는 과정에서도 논란을 많이 했던 부분입니다. 조례심의위원회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토론도 하고 그랬던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서 과태료가 10만원짜리라면 10만원 부과해야 옳죠. 그런데 지금 조례상 그냥 10만원짜리를 감해 줄수 없는 것이니까 조례의 50%로 해서 5만원 부과하는 것으로 하고 이렇게 해 놓고 나니까 어떤 문제가 나오냐하고 확인을 해 봤더니 쓰레기를 뒤져가지고 모인의 쓰레기라는 사항이 근거가 나오게 되면 그 사람을 불러서 진술을 받는 과정에 이런 것도 근거가 나왔지 않느냐 하고 인정을 해라하게 되면 끝까지 인정을 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누가 내 이름 쓴 것을 거기다가 집어넣어놨다 이런 식으로 빠져나가고 우리는 그런 것을 한적이 없다 이런데 아예 50% 당신이 인정을 하게 되면 50% 감면된 금액으로 해서 과태료가 나간다 그러니까 어떻게 할래하고 할때에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 절반내고 그러면 더 낫겠습니다 하고 지금까지 상황이 그런 상황이었다고 해서 조금 모순된 부분은 있으나 아까 쓰레기 수거의 정착화를 위해서 이런 규정도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저희들 집행부에서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요구를 하게 됐습니다.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어찌됐든 막론하고 광양시가 부과한 과태료는 부과했고 그리고 기간내에 납부한 금액이라면 그것이 맨처음 100%가 입금이 돼야 맞다 절반만 부과한다. 그것은 절대 제가 동의를 할수 없고 가령 금방 국장님 말씀하셨던 것 바꿔 말씀드린다면 다시 확인해 가지고 확인됐다 승복하지 않는데 만일 당신이 승복하지 않으면 이 과태료 100%를 더 플러스해서 낼 것이다 가중처벌할 것이다 이렇게 하는 것도 방법이다 이렇게 꼭 그렇게 하는 것은 동의를 하지 않겠습니다. 아무튼 시간이 없으니까 별도로 논의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정순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음식물쓰레기 봉투에 대해서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아파트 단지는 음식물을 일반통에다가 바로 담고 저희들이 일반주택들은 음식물 쓰레기봉투에 담아서 그 통에다가 버리지 않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 과장님이 쓰레기봉투 판매량이 7% 증가됐다 그것은 제가 판매하는데 전화를 해 봤더니 음식물쓰레기 봉투는 거의가 안나가고 있다 그러거든요. 그런데 일반 시민들에게 몇분 제가 만나서 이야기를 해 보니까 그냥 음식물쓰레기는 통에다가 갖다 붓는 것이 아니냐 일반주택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더라고 요. 그래서 제가 설명을 해 줬는데 우리시에서 일단 홍보가 아파트 단지 하고 주택하고 다르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또 제 생각은 그래요. 골목들도 아파트같이 음식물통에 담는데가 있지 않아요. 그것은 아파트통하고 주택쓰레기통하고 같으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애요. 그래서 일단 주택에는 봉투에 담아서 내버리기 때문에 안에 내용물이 보이게 약간 수분이 있으면 다 보이게 그렇게 용기를 따로 제작을 해서 배부되면 어떨까 생각하고 또 주위에 책임자를 거기에다가 부여해서, 그러면 옆에 사람들이 그 책임자한테 미안해서도 주의를 하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열집이면 열집, 스무집이면 스무집, 이 집들은 이 쓰레기통을 여기다가 내버린다 그렇게 책임제를 주면 좀 효과가 있지않을까 그리고 홍보를 많이 해서 쓰레기봉투에 대한 인식들이 좀더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말씀인데 저희들이 사실상은 음식물쓰레기 때문에도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왜 그러냐하면 2005년 1월 1일부터 옛날에는 음식물하고 일반쓰레기하고 혼용을 해서 들어오다가 2005년 1월 1일부터 도심지역부터 분리수거를 시작을 안했습니까? 그런데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것을 해 오는 과정에 저희들이 우선에 지금까지는 이러한 음식물하고 일반생활쓰레기하고 분리하는데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을 다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종량제봉투는 사용이 그렇게 돼야됩니다. 아파트단지는 일괄해서 부과를 하기 때문에 지금 별 문제가 없이 정착화 돼 가지고 있고요. 다만 개별 주택단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 주변지역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묶어놓기는 안했지만 그 지역에 편리하도록 적당한 위치에다가 음식물쓰레기통을 놔 뒀는데 이것도 문제가 있어요. 겨울이 되면 서로 자기집 앞에다가 놔달라고 그러고 여름이 되면 서로 다른 데다가 갖다 놔버립니다. 그래서 이것을 조정하는 문제는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그런 애로도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반 가정에서 나오는 주택에도 종량제봉투를 반드시 써야 됩니다. 써야 되는데 사실상 용기 안에다가 집어넣어버리다 보니까 이것이 제대로 됐는지 그것을 꺼내가지고 확인하는 방법도 음식물은 없지 않아요. 그래서 이것이 애로는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 홍보를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 이것 저희들이 생각할때는 솔직히 그런다고 보면 음식물쓰레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수거비용을 부담 안해도 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가질수가 있는데 지금 환경부에서는 이렇습니다. 이게 버린 자가 부담하는 그 원칙이 종량제봉투 시행 취지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도까지 해서 40%를 달성해야 됩니다. 종량제봉투를 하든지 어떤 수단에 의해서 수거비를 개인들이 부담하는 비율을 40%로 올려야 되는데 지금 저희들이 10.5%입니다. 그래 가지고 이번에 종량제 봉투를 단가 인상을 하고 했습니다마는 달라지겠습니다마는 이런 애로사항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없앨라도 우리 광양시에는 없앨 수가 없습니다. 환경부의 지침에 의해서 이것은 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어차피 저희들이 앞으로 단독주택지에 대해서도 종량제봉투를 계속 권장을 하고 다음에는 저희들이 하고 있는 부분이 바로 발효관계, 발효관계를 금년도에 한 7천 세대 공급을 했습니다마는 그것이 아주 효과적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계속 확대를 해서 나가고 하면 시민들한테도 부담을 줄 필요가 없는 것이고 개인에게도 이익이고 청결을 유지하는데도 더 바람직 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더 노력하겠습니다.

김영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폐기물 배출자가 타지역으로 이사하거나 불량품 발견시 종량제 규격봉투 판매가격을 환불한다고 했는데 불량품 발견시라고 그랬는데 봉투가 불량품이 나왔을 때를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종량제봉투가 1년에 한 2만매 제작해서 판매를 하다가 보니까 개중에 파지된 것이 전혀 없다고 볼수 없습니다. 이런 경우에 환불을 요청하면 지금 현재 환불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환불해 줄수 있는 규정을 만든 것이고 그 다음에 대형폐기물이라고 하는 것은 이사를 가기 위해서 대형 폐기물을 버릴라면 스티커를 읍면동에서 구입해 옵니다. 그래 가지고 그것을 붙여가지고 하는데 이게 예를 들면 내가 처리할라고 사왔지만 필요가 없을 경우가 생기지 않아요. 그럴때 환불했을 때 그것도 반품받아서 우리가 돈을 내준다 그런 측면입니다.

불량품이 가끔씩 발견이 됩니까?

아직까지는 그런 일이 없습니다마는 혹여 그런 경우가 생긴다 그러면 시민들의 편의를 도모한다는 입장에서 이것은 만들어 줘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

예. 잘 알겠습니다.

이돈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금 이 표를 보면 보상금 제도를 우리가 만들어 놓고 예산이 부족해서 보상금 지급을 못한 것들이 약 300만원 정도 돼 있는데 이것은 당초 우리가 지급기준 조례제정과는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그래서 이런 조례를 폐지하기 이전에 이것을 그대로 업무를 가지고 추진한다고 그러면 충분한 예산확보를 해서 신고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해 줘야만이 행정이 신뢰도가 있다. 그런데 예산이 부족해서 못 준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그 분이 소송을 한다든지 그러면 분명히 법을 전공한 사람은 아닙니다마는 우리 집행부가 지급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는 농촌지역에는 어떤 문제가 있냐, 이 포상제도가 있어서 그러는지 몰라도 농어촌도로나 임도 개설된 산간지에 가면 도시에서 갖다가 버리는 쓰레기들이 엄청납니다. 말도 못합니다. 검정봉투에다가 갖다 내버리는 그런 오물이 있는가 하면 쇼파, 침대, 냉장고 할 것 없이 저도 일요일에 산을 다니는데 가면서 보면 인적이 드문 곳에는 가득가득 쌓여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런 것은 집단주거 지역이나 아파트지역에 포상금 제도가 있고 그외 에 과태료를 부과하니까 결과적으로 농촌지역으로 이것이 운반이 돼서 농촌에 혐오스러운 그런 현상이 발견되고 있는데 근본적으로 이러한 제도를 개선하고 추진을 할라고 그러면 도시지역만 관심을 갖고 할 것이 아니라 농촌지역에도 병행해서 관심을 가지고 이런 제도 신설이나 또는 폐지 등으로 해서 공존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가야되지 않냐하는 그런 생각이 있고요. 그 다음에는 우리가 폐기물관리법 위반과태료를 전체 부과 건수가 2,337건에 수납된 것이 1,090건, 그리고 체납된 것이 1억 8,719만 5천원이 돼 있는데 이것보면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수납건수가 1,090건에 9천만원이다 그러면 금액이 적은 것은 수납이 되고 이것보면 즉 금액이 큰 것은 체납돼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제가 행정사무감사때 확인을 하겠습니다마는 환경관리과에서 그동안에 얼마만큼 여기에 대한 집중적인 업무독려를 해서 수납을 할라고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표대로 보면 이런 문제가 너무나 안일하게 체납액에 대해서 추진을 했기 때문에 이런 것 아니냐 물론 돈 내기 쉬운 사람들은 돈 얼마 안되니까 내기는 용이할 란지는 모르지만 그런데도 이런 것들을 봤을때는 다른 각도에서 생각해 볼수가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이 조례개정하고는 상반된 이야기라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아무튼 본 위원은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러한 과태료 위반에 대한 부과금액을 낮추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는 것을 느낍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포상금을 신고한 부분에 대해서 아직 돈을 못준 부분에 대해서는 줘야 된다는 그 말씀이 맞겠습니다마는 지금 조례에가 포상금은 우리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라고 돼 있기 때문에 그 분들이 저희들한테 사실상 예산확보 된 것을 지금도 조회가 옵니다. 아까 말씀 해 주신대로 이런 데 가면 오늘도 우리 직원들이 두군데 출동 했습니다마는 진짜 심각한 문제가 한, 두군데가 아닙니다.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예산을 세워가지고 수거도 하고 또 경고판도 현장에 갖다가 붙이고 합니다마는 이것은 근본적으로 우리가 전부 다 시민 모두의 의식을 고쳐가지고 서로가 견제하고 그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했던 그런 사항들을 숙지해서 앞으로 좋은 환경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면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환경관리과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13시 30분에 속개키로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입니다. 광양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폐기물관리법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법 조항이 변경되어 이를 수정하고 감량 의무사업장의 범위가 폐기물관리법과 광양시 폐기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에 위임되어 있는 사업장이 각각 따로 명시되어 있어 이를 조례에 모두 반영하여 시민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명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음식물류 폐기물의 배출방법 등 위반사업장에 부과하는 과태료에 대하여 감액규정을 신설하였으며, 폐기물관리법 전부 개정에 따라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 하였습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개정안 제6조와 제8조, 10페이지 제10조 내지 제12조는 폐기물관리법 전부 개정에 따라 인용된 법조항을 수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개정안 별표2는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방법등 위반 과태료에 대한 감액규정을 신설하여 과태료 부과에 따른 시민들의 납세저항을 최소 화하고 체납률을 낮추기 위한 과태료 부과시 50% 감량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그동안 예고한 결과 의견제출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안 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본 조례개정안의 주요내용은 폐기물관리법이 2007년 4월 11일 전부 개정되어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관련 조항을 개정하고 감량의무 사업장을 조례에 일괄 규정하여 감량의무 사업장임을 시민이 이해하기에 편리하도록 개정함은 물론 음식물류폐기물 배출방법 및 보관시설등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시 납부저항과 과태료 체납률을 낮추기 위하여 새로이 감면규정을 신설하는 것으로 상위법 위반 등 특별한 의견은 없으며 개정의 내용이 전반적으로 현실에 불부합한 사항을 개정하고 시민편익을 증진하는 방향으로 개선하는 개정안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노신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커뮤니티센터는 포스코가 광양 시민의 삶의질 향상과 문화의 저변확대를 위하여 광양시민에게 주는 선물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광양시에 기부채납된 재산이라 하더라도 포스코는 당초 소기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성실히 참여해야 할 것임을 분명하게 밝히며 포스코는 광양 시민과의 당초 약속을 성실히 이행해야 할 것임을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조금 전 박노신 위원님의 의견을 주문하면서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공공시설 광양수영장 설치계획 승인안은 정회 시간에 충분히 협의한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위원다수 “없습니다”)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5항, 공공시설 광영축구장 설치계획승인안은 정회 시간에 충분히 협의한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위원다수 “없습니다”)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6항, 2008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정회중 위원님들간 정회 시간에 충분히 협의한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위원다수 “없습니다”)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7항, 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한 공유재산 무상임대 동의안은 정회 시간에 협의한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위원다수 “없습니다”)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8항, 광양시 저소득주민등의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안은 정회 시간에 충분히 협의한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위원다수 “없습니다”)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9항, 광양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안은 정회 시간에 충분히 협의한대로 수정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위원다수 “없습니다”) 이의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0항, 광양시 생활보장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정회 시간에 충분히 협의한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위원다수 “없습니다”)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광양시 사랑나눔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정회 시간에 충분히 협의한대로 수정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예.

박노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본 조례는 제정이후에 여러 가지 기술적인 문제가 있는 것이므로 정관 제정시에 반드시 의회와 협의하여 제정할 것을 요청합니다.

예. 박노신 위원님께서 제시한 대로 의견을 받아들이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위원다수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공립 진상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은 정회 시간에 협의한대로 원안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위원다수 “없습니다”)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광양시 지체장애인 단체 사무실 신축계획 승인안은 정회 시간에 충분히 협의한대로 원안의결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위원다수 “없습니다”)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광양시 생활폐기물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정회 시간에 충분히 협의한대로 원안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위원다수 “없습니다”)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광양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일부 개정조례안은 정회 시간에 충분히 협의한대로 원안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위원다수 “없습니다”)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광양시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정회 시간에 충분히 협의한대로 원안의결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위원다수 “없습니다”)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7항, 2007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은 정회 시간에 충분히 협의한대로 원안의결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위원다수 “없습니다”)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 건은 정회 시간에 협의한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위원다수 “없습니다”)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2007행정사무감사 증인 출석 요구의 건은 정회 시간에 충분히 협의한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위원다수 “없습니다”)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조례안 및 일반안건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의결한 안건은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54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