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병직 의원 발언

의사일정 제1항, 2007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 및 2008 주요업무보고 질의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도시개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업무보고는 도시개발과장님이 하여야 하나 도시개발과장님의 교육관계로 도시계획담당이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담당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징수된 건에 대하여 없애는것인지, 다시 독촉장을 보내서 다시 징수하는지?

미징수된 건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내에 징수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

217쪽 학교 및 공공기관 공원화사업, 금년도 학교 5개소, 공공기관 3개소 공원화사업을 했는데, 제가 볼때 다른 학교는 별 문제가 없는데 영주초등같은 경우에는 담장을 없애고 얼마 안있어 자동차 다니고 하면 소음공해로 담장을 쌓아 달라고 하는 우려가 있는데 그런 조사는 안했는지?

위원장님! 담당 계장님이 설명할 수 있도록 부탁합니다.

219쪽 영일교 가설공사, 지금현재 추진상황이 종합진도 78% 되어 있는데 마무리 작업이 몇 년도까지입니까?

쉽게 말해서 영일가설공사가 완공되어서 영일4거리에서 완전히 개통되는건 아니잖아요?

영일교가 완공된다고 해도 이쪽이 통과안되면 ……

영일4거리에서는 언제 개통될 예정입니까?

알겠습니다. 그다음 239쪽 영일교 가설공사, 현재 영일교는 완공되어 여기에 대한 조형물이 1개월반 전부터 경관조명이 되고 있는데, 하루에 전기소모량이 얼마입니까?

현재 완공도 안되었는데 그 전기요금은 어디서 나갑니까?

그다음 240쪽 주차장 및 소공원조성, 2007년 5월 3일 집단민원, 강 모씨외 62인의 진정서를 받아서 고충처리위원회에 보내는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지금현재 영주인구가 12만명인데, 거기를 수억을 줘서 사서 소공원을 조성하고, 지금현재 두채만 해도 충분히 공원으로 사용할 수 있는데 굳이 그걸 살려고 하는지 답변을 부탁합니다. 국장님 알고 계세요?

지난번에 영주시가 아지동종합개발조성에 있어서 아주 적극적인, 지금 이 자리에 와 있습니다만 권순일 과장님과 조광래 과장님이 함께 적극적인 노력을 하여서 인허가 사업의 처리기간을 단축시킨 것은 지역경영개발 및 중소기업 육성에 의한 법률 제11조에 의한 개발촉진지구 지정에 대한 그간의 노고에 대해서는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통상 우리가 인허가 사무 기간이 270일에서 330일 이상 걸리는 부분을 굉장히 단축시켰다는 얘기인데 그런 부분이 각 부서간의 협의가 잘되어서 이루어진 부분이지요?

그리고 상부기관에도 충분히 설명이 필요했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건설부 교통부 승인까지 소요되는 기간이 110일 얼마 되었다는 것은 남들이 봐서는 경이적인 기간단축이라고 생각하고 그간의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는 시민의 한사람으로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도 지역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해서, 어차피 우리 영주시장님이 추구하는 고품격도시 건설에 대한 기반시설에 더 한층 노력해 주길 부탁드리면서 몇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19쪽에 조금전에 동료의원님이 질의를 드렸습니다만 영일교 가설에 지금 조명시설을 해놨는데, 야간에 한번 보셨어요? 느낌이 어때요?

돈을 들여서 해놨는것만큼 사실 시민들이 공감대를 형성하겠느냐, 너무 단조롭다는거지요. 아직 완공은 덜 되었지만 밑에 조명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안했지요?

거기는 사거리라고 생각하는데, 지금현재 앞으로의 계획이 교통량에 따라서 신호등 설치라든가 이런 부분은 하겠지만 지금봐서는 굉장히 사고위험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부탁드립니다.

그런 예를 보더라도, 영주시 집행부 공무원들이 즉흥적인 행정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순간적인 판단으로 하는데, 모든 것은 백년대계를 내려다 보고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집행부 공무원들이 알다시피 시청사 증축을 하는 과정에 다시 공유재산관리계획이라든가 예산을 요구했습니다만 불과 시청사 증축을 한지 3년이 안되었어요. 그렇게 앞을 내려다 보지 못하고 행정을 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앞으로 신중을 기해서 해주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 221쪽 풍기소도읍 육성사업, 행자부인가 건설부에 요구를 할때 기본계획이 있지요?

2003년도나 2004년도 기본계획이 그대입니까? 다시 이번에 기본계획을 올렸습니까?

그러면 지난번 2003년도인가, 2004년도 기본계획을 올린 것은 심사에서 제외되었으니까 다시 계획을 올렸다 말이지요?

그런데 풍기소도읍 육성사업이 기본계획에서 약 3년간에 걸쳐 약 3백억 가량을 집행하는데, 사실 소도읍 육성사업 지정을 받기 위해서 현실에 안맞는 계획도 올릴수 있습니다. 맞지요?

점수를 많이 받고 거기 예산을 받기 위해서 현실에 안맞게끔 계획을 세운 부분도 있다는 얘기지요.

육성사업 예산 3백억 가량을 가지고 뭐 뭐를 합니까?

이 부분이 우리가 과연 계획대로 한다면 풍기소도읍 육성사업이 이루어지겠습니까? 소도읍 가꾸기란 읍 기반시설을 해야 되는데, 지금 담당계장님 말씀에도 죽령옛길복원이 23억이라는데, 지금현재 장윤석 국회의원님이 노력해서 다시 죽령옛길복원은 12억을 따가지고 왔습니다. 그렇다면 그 12억을 가지고 충분히 옛길복원을 하는데 나머지 23억 예산을 가지고 또 어디에 쓸것이냐 말입니다. 그렇다면 현실성에 맞는 ……

계획된 사업비안에 포함되었다?

담당계장님이니까 알지만 우리 일반인들이 알기로는 별도로 예산이 섰는걸로 알고 있거든요. 본 의원 역시도 그렇게 생각하고 들었고, 사실 그 부분이 현실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전체적으로는 풍기의 소방도로라든가 도시기반시설이 안된 상태에서 큰 타이틀을 가지고 육성사업을 한다는 것은 사실 현실성에 안맞다라는 얘기지요. 그렇다면 우리가 다시 소도읍 가꾸기 지정이 되었으니까 현실성에 맞는 사업계획서를 들어서 사업변경 승인을 얻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얘기지요. 거기에 대한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리고 풍기읍민들하고 주민 간담회를 실시해서 진짜로 작은 도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 228쪽 도시계획도로 편입사유지 보상이 많이 안되고 있지요? 이 부분이 매년 업무보고마다 도시개발과의 지적사항인데, 담당 공무원들의 적극성이 결여되었다고 생각해요. 많은 노력과 우회적으로 동원하고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하면 되는데, 이런 부분이 그냥 통보서만 주고 전화상으로만 하고 하는 것 같은데 편입사유가 보상이 많이 안되고 민원이 발생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담당부서에서 적극성을 가지고 했더라면 민원발생이 안되었으리라 생각합니다. 좋은 견해를 말씀해 주세요.

이 부분이 집행부에서 현실적인 생각이 결여되었다는겁니다. 우리가 시유지로 사용하면 매년 시유지 사용료를 내지요?

우리가 사유지로 사용한다고 등기부상에 있으면 영주시에서는 시유지를 사용하는거와 생각한다면 개인사유지세를 내줘야지요. 그렇지요?

무상으로 현재까지 사용했는데 다시 도로로 편입해서 등기이전을 시킬려면 과연 실거래 가액에 미치지 못하지만 토지 소유를 가지고 있는 분들에게 어느 근접선은 해줘야 된다는 거지요. 우리가 규정, 지침서에 의해서 하다보니까 이런 분들이 자꾸 행정소송을 하는 겁니다. 앞으로 할때는 신경을 써 주길 부탁드리고, 235쪽 풍기IC 진입도로 확포장인데, 올해 추경에 예산이 얼마섰습니까?

보상 안찾아간분이 한사람입니까? 두사람입니까?

봉현면 사무소에서부터 사거리까지이지요?

가서 들어보면 문제가 될 사람은 딱 한사람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렇다면 이 부분은 빨리 보상을 해서, 봉현면사무소를 거쳐 풍일청과쪽으로 나오는 부분은 누가봐도 다 욕을 해요. 영주시 계속사업인데, 우리가 사용하지 않는 영일교에 투자를 하고, 거기는 몇억이면 되는 부분인데, 현재까지 방치하고 있다는 것은 사업상 우선순위에서 형평성에 안맞다는거지요.

그럼 보상과 확장하고 그러면 포장은 몇 년걸립니까?

2008년도까지 기다려 보겠습니다. 그 부분이 누가봐도 욕을 하는 부분인데, 그런 것은 우선순위에 넣어서 계속사업으로 빨리 마무리를 지어야지요. 내년까지 지켜보겠습니다. 그다음 242쪽 지역개발사업, 과장님이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역개발사업은 전체 읍면동에서 사업을 요구한 부분이지요?

뒤에 예산조서를 보면 전체 도시개발과 예산요구액이 3백81억입니다. 19개 읍면동 지역개발비가 59억 전액이 다 반영된다고 하더라도 몇%입니까? 비율이 엄청나게 적게 차지하지요?

담당계장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큰일날 얘기입니다. 시내는 조그만한 도로를 내면서 보상을 다 해 주면서 우리 농민들에게는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농로포장이니까 사유지를 그냥 희사해서 농로포장을 해준다, 그래서 예산이 적다 라는 표현을 쓰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실지 그 농로를 사용하자면 모든 부분이 시민을 위하는 길이라는겁니다. 농민도 시민이라는거지요. 그래서 지역개발비 3천만원이상 5천만원이하, 시비로만 하는거니까 그래서 현재까지 관례로 이렇게 내려왔다는거지요. 2007년도같으면 지역개발비가 얼마입니까? 약30억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되는데, 이제는 사회가 변하고 모든 부분이 변해 가는데 이 부분도 변해 가야 된다는거지요. 옛날에 50m, 150m 농로포장을 해 주던 것이 이제는 실질적으로 필요한 것은 더 해줘야 된다는 거지요. 문서가 읍면동에 내려오면 뭐라고 합니까? 지역개발비 얼마정도안에서 예산요구를 해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똑같은 관습, 관례에 따라서 했는 부분은 이제는 탈피를 하고 또 지금 영주시가 제일 추구하는 것이 뭡니까? 고품격도시 아닙니까? 농사도 고품격으로 지어야 되고, 농로라든가 수로라든가 이런 부분도 이제는 잘해야 된다는거지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한번 사업비를 읍면동에 내려주시고 우리 국장님께 한가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떠한 경우라도 읍면동에서 올라오는 지역개발비만큼은 2007년도 사업보다 100% 증액 만들어 주십시오. 할 수 있겠습니까?

서계장님이 오신지 얼마안되어서 전임 담당이 얘기를 하셔야 되는데 5개년동안 하는 사업이라서 담당이 몇 번 바뀌어서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만 국장님도 내용을 들으셔서 비율 조절을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2005년도에 3개면에 11억이 투입되었고 2007년에 2개면에 34억, 앞으로 내년, 내후년에 2년간 2개면에 50억이 투입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차이에 대한 비율을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바로 그겁니다. 부석면에도 정주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 사업예산을 보면 2개면에 50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총예산에서 다른데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라 자체 96억이 준다는 얘기입니까?

굳이 영주에 지형적인 면을 따지고 싶지는 않지만 저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어느 특정한 면지역에 집중적으로, 이 사업말고도 정주권이나 오지개발사업 이외에도 여러 가지 지원 사업이 많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여기에 편중을 두는 것은 균형면에 맞지 않지 않으냐 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걸 유념을 하셔서 영주 전반에 대해서 균형있게 지원해 줄 수 있도록 국장님께 배려의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방음벽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철도시설공단이 앞으로 할 사업이 10억하고 우리시에서 4억8천, 비율을 보면 3대1이 되겠습니까?

저가 내용을 몰라서 말씀드렸는데, 당연히 방음벽은 영주시에서 부담할 일이 없지요. 당연히 철도시설공단에서 해야될 일을 영주시에서 왜 하느냐 하는 뜻에서 질의를 했고, 다음 풍기인삼랜드 사업은 어느분이 담당하십니까?

그러면 조금전 풍기소도읍 가꾸기 내용중에서 인삼랜드 예산도 거기 포함이 되었지요?

그 사업 별도 별도가 아니라 결국은 한 사업안에 예산을 이쪽 저쪽에서 가져온다는 얘기입니까?

잘 알겠습니다. 다음 농업기반시설 부담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범위안에 보니까 다 쓰지 않아서 그런지 농업용 창고에 대해서는 부담금이 부과되는겁니까? 안되는 겁니까? 거기보니까 축사 이렇게 나열을 하셨는데 나열되지 않은 것 중에서 보면 농업용 창고는 거기 들어가 있지 않아요? 페이지 216쪽을 보면, 축사 가축시설, 도축장, 도계장, 버섯재배사 등 해 놨는데, 등이라는 것은 이외에 또 있다는 얘기입니까?

그럼 농업용 창고는 내용에 들어가는 겁니까? 안들어갑니까?

농민들의 어려움에 대해서 개정을 다시 하셔서 부담금 시설을 물지 않도록 해놨는데 농사에 관계되는 것은 많이 빠질수 있도록 배려를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이런 문제도 읍면동 산업계에 연락을 하셔서 농민들이 찾아와서 얘기를 하면 대답을 쉽게 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묻겠습니다. 농업진흥지역이 해제 고지가 되어서 농업진흥지역과 관리지역으로 이원화 되어 있던걸 전 농업진흥지역을 없애고 관리지역으로 다 했다는 말씀입니까?

지금 농림지역과 비농림지역으로 옛날에는 나누었잖습니까? 그걸 간단하게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지역이 세분화된 것이 올 연말까지 할 예정이다?

관리지역의 등급이 정부에서 내려오는 비율이 있습니까? 아니면 임의대로 영주시에서 조사를 해서 하는 겁니까?

쉽게 얘기해서 3등급만큼만 우리시에서 약간의 유동성을 할 수 있고, 나머지 1,2등급, 4,5등급은 이미 정해져 있는 테두리안에서 정해져 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부분이 국토이용관리법상 준도시지역과 준농림지역으로 관리지역으로 통합하는건데, 계획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보전관리지역으로 세분화하는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늦게나마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만 도시계획구역밖을 보면 준도시지역과 준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이 있는데, 지난번에 우리가 의견도 내드렸습니다만 사실 농촌으로 가면 농업진흥구역으로 딱 묶였기 때문에 아무 권한이 없습니다. 제재를 많이 받아요. 그 부분을 계획관리지역으로 가능한 시간이 남았으니까 현실성으로 해제를 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으냐, 어떻게 생각합니까?

가능한 보전관리지역은 축소하고 계획관리지역으로 해 주는 것이 낫다고 생각하고, 한가지 부탁을 드리면 농업기술센터 주변이 협소합니다.

그렇다면 지난번 농기계전시장을 지으면서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런걸 봤을때 이번 기회에 다시한번 제고를 해서 그 주변에, 나중에 기술센터가 확장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계획관리지역으로, 이번기회에 반영해 주는 것이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기술센터가 밑으로는 못내려가고 도로위 한두필지는 그렇게 해 주는 것이 나중에 시설을 확장하는데 더 낫지 않겠나 해서 말씀드리고, 또 한가지 이번에 세분화가 되면서, 사회복지시설로 인정이 났던 안정에 동양실버타운 자리가 변경이 되는데, 현재 동양실버타운이 신축하다가 중단되고 사실 폐가가 되다시피 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철거라든가 대책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세요.

그분들이 현재까지 그렇게 방치하게 뒀고 그리고 통보도 안해 줬고 ……

지금 현장을 가보면 굉장히 보기 흉하고 위험지구이고 우범지구입니다. 사람이 죽어도 모릅니다. 물에 빠뜨리면, 이런 부분이니까 만약 이것이 비도시지역 관리계획 결정이 되면 사회복지시설 용도가 바뀌는거와 동시에 동양실버타운이 현재 중단된 건물에 대해서 처리방안을 검토해 주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송을 안하고도 해주는 것이 있지요?

제가 전번 업무보고때 말씀드렸지만, 소송을 안한 분들이 불만이 많아요. 전번에 조사했는 부분도 있고 파악을 잘하셔서 소송하기전에 보상해 줄 수 있으면 보상을 해 주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박찬훈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도로에 편입되어서 사유지로 사용한 것이 많습니다. 그런데 시민들은 보상은 못받지만 우리가 시유지를 사용하게 되면 사용료를 내고 있습니다. 형평성에 맞지 않기 때문에, 오늘 동료 의원님들께서 말씀드린 질의내용을 검토만 하지 마시고 꼭 실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담당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영주시 재난관리기금 운영.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과장님은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