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주시의회 발언
강정구 의원 발언
강정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20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제4차 총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여성복지회관과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07 행정사무처리 상황보고 및 2008 주요업무보고 질의 답변의 건과 조례 안 2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7 행정사무처리 상황보고 및 2008 주요업무보고 - 여성복지회관 - 주민생활지원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7 행정사무처리 상황보고 및 2008 주요업무보고 질의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여성복지회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리담당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여성복지회관장님 교육중이여서 관리담당이 보고하시는 걸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담당
관리담당
박덕하 안녕하십니까? 여성복지회관 관리담당 박덕하입니다. 오늘 보고는 주정례 여성복지회관장님께서 보고를 드려야 됩니다만 교육중인 관계로 제가 보고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강정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여성복지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성원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행정사무처리 상황보고 및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여성복지회관에 행정사무처리 상황보고 및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강정구위원장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고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기위원
먼저 389페이지에 여성자원봉사대 실적이 196회로 되어 있는데 지금 시에서 운영하는 자원봉사센터가 있죠?
담당
관리담당
박덕하 예, 있습니다.
이동기위원
위탁을 줘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자원봉사센터하고 연계해 가지고 지금 실적이 있는 게 있나요?
담당
관리담당
박덕하 거기하고 같이 한 것은 새마을 봉사하는 것 외에는 없습니다. 자연보호는 연계해서 합니다만 시설봉사나 재가봉사 이런 건 ……
이동기위원
자연보호활동에 복지관에 여성자원봉사대에서 참여한 적 있어요?
담당
관리담당
박덕하 예. 있습니다.
이동기위원
몇 회가 있죠?
담당
관리담당
박덕하 연중 1, 2회 정도……
이동기위원
거기서 협조 요청이 들어옵니까?
담당
관리담당
박덕하 예.
이동기위원
지금 자원봉사센터하고 더 연계해야 될 부분들이 400페이지에 봉사대 관리 부분에 보면 봉사활동기록관리, 봉사수요처파악지원 봉사자 사기앙양 이런 부분들이 다 자원봉사센터에 역할이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주민생활지원과에서 담당하고 있는 자원봉사센터가 거기도 지적을 합니다만 여기도 별도의 사업비를 가지고 지금 운영을 하는데 자원봉사센터가 재역할을 할 수 있도록 여성복지관에 있는 여성자원봉사대에서도 충분히 협조도 해 주시고, 될 수 있으면 그쪽과 연계할 수 있는 방법을 좀 더 많이 찾을 수 있는 그런 것들도 한번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담당
관리담당
박덕하 알겠습니다. 장차는 같이 운영할 수 있도록 방법을 한번 모색해 보겠습니다.
이동기위원
여성복지회관 그 앞에 주택매입문제 지금 임대 맞고 있는 분들하고 세입자하고 얘기가 됐나요?
담당
관리담당
박덕하 세입자하고는 얘기가 안 되는데 지금 건물주하고는 얘기를 해 보니까 지금 건물가격에 우리가 잠정적으로 한 가격 보다가 상당히 많은 금액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으로서는 조금 기다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동기위원
기다린다는 뜻이 어떤 뜻 이예요?
담당
관리담당
박덕하 처음에 그 건물을 2년전부터 부동산에다가 1억 조금 넘는 가격에 팔아 달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요즘 와서는 그 가격 보다가 한참 많게 1억8천5백정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동기위원
감정가가 얼마가 나옵니다.
담당
관리담당
박덕하 제 생각에는 한 1억3천정도 나오겠나 싶습니다.
이동기위원
그런데 지난번에 업무보고 할 때 거의 주인하고는 얘기가 됐다라고 보고를 했고, 그때 지적을 한 게 주인하고는 됐다하더라도 세입자문제가 그때당시 한 6개월 정도 밖에 안 됐잖아요. 재계약한지가 ?
담당
관리담당
박덕하 예.
이동기위원
재계약 문제 부분들도 그때 얘기를 했었는데 그 부분도 아직 해결이 안 됐겠네요?
담당
관리담당
박덕하 건물주하고 얘기가 지금 좀 틀어지고 있으니까 세입자하고는 아직 얘기를 못 해 봤습니다. 처음에 건물주가 부동산에 제시하는 가격에 조금 더 언지면 아마 살수 있지 않겠느냐고 생각 했는데 어떻게 정보를 알았는지 우리가 살려고 해서 그런데 하여튼 가격을 굉장히 높게 책정해서 달라고 합니다.
이동기위원
지금 그걸 어떻게 해결 하실 계획이세요?
담당
관리담당
박덕하 그 건물은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 여성회관이 아니면 아마 건물을 사려는 사람이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좀 시간을 가지면 해결이 안 되겠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동기위원
내년도에 가서 추진이 어려울 수도 있겠네요?
담당
관리담당
박덕하 그 가격을 고수하면 좀 어렵죠.
이동기위원
그러면 별관 매입을 안 하고 지금 자체 있는 지하를 잘 별로 활용을 못하고 있잖아요?
담당
관리담당
박덕하 예, 그렇습니다.
이동기위원
그걸 어쨌든 지금 리모델링할 계획을 갖고 있는데 그 리모델링을 해서 그걸 효율적으로 쓸 수 있지 않아요? 그러면?
담당
관리담당
박덕하 보고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하층에다가 온돌 마루를 깔아서……
이동기위원
그걸 하면 만약에 어려워 가지고 별관 매입을 안 했을 때 기존에 있는 건물을 리모델링 수리할 것 하고 해서 공간을 효율적으로 쓰면 가능한가요?
담당
관리담당
박덕하 앞으로 교육수요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우선은 그걸 리모델링해서 쓰는 것으로 계획은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만약에 못 살 경우를 대비해서 기존 보일러실을 다른 가스 보일러실로 바꾸고 그걸 또 교육장으로 활용하는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동기위원
하여튼 이 부분들이 계장님이 충분히 지난번에 주민들과의 여러 가지 불화로 인해서 문제가 있었는데 이게 매입문제도 원활하게 안 이루어지고 만약에 이러다 그러면 이중 삼중으로 다시 예산낭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들은 하여튼 그 상황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걸 원만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더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고요. 그렇게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지금 결혼이주여성 교육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관내에 결혼이주여성 현황이 있죠?
담당
관리담당
박덕하 예, 있습니다.
이동기위원
지금 자료를 갖고 계시나요? 지금 몇 명 정도 있죠?
담당
관리담당
박덕하 162명 정도가 됩니다.
이동기위원
작년까지만 해도 중국이민여성이 많았는데 이번에는 베트남 여성이 높은 비율로 바뀌었어요?
담당
관리담당
박덕하 예. 베트남이 80명
이동기위원
결혼을 하고 이혼율도 있죠?
담당
관리담당
박덕하 저희들이 파악을 못해 봤습니다.
이동기위원
그 자료를 최근 3년 치를 결혼이주자여성현황 나중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그 다음에 여성복지회관에서 주로 오래 동안 해왔기 때문에 실태조사를 해보세요?
담당
관리담당
박덕하 그런데 교육은 여성복지회관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통계치는 사회복지과, 주민생활지원과쪽에서 통계에 대한 자료는 가지고 있을 겁니다.
이동기위원
복지회관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결혼이주자 여성교육하고 내년도에는 사회복지과에서도 이 결혼이주여성교육을 해요. 그거 알고 계세요?
담당
관리담당
박덕하 잘 모르고 있었습니다.
이동기위원
지금 똑 같은 내용을 가지고, 사회복지과에서도 지금 내년도에 사업을 할 계획이거든요. 도비 지원을 받아가지고……
담당
관리담당
박덕하 그렇다면 그건 한번 얘기를 해서 중복되지 않도록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이동기위원
내년도에 국.도비 포함해서 5천5백만원을 들여서 결혼이주자 관리교육을 한단 말이에요. 사회복지과에서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고, 지금 여성복지회관에서도 천만원을 들여서 지금 결혼이주여성교육을 해왔던 관례 행사로 하는데 이 부분들이 아마 읍면동을 나누던 어떤 교육의 내용을 달리 하던 이게 충분히 사회복지과하고 연계를 해 가지고 이 사업은 내년도에 추진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담당
관리담당
박덕하 예, 알겠습니다.
이동기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조금 전 말씀했던 그 자료는 제출해 주십시오!
담당
관리담당
박덕하 예, 알겠습니다.
이동기위원
예, 이상입니다.
강정구위원장
한일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일선위원
이동기 위원하고 똑 같은 질문인데 여성복지회관 얼마 전에 업무보고 할 적에 몇 개월 지나지 않았죠?
담당
관리담당
박덕하 예.
한일선위원
그때 아무 문제가 없다라고 그날 업무보고를 했었는데 그 매입 건에 대해서 그렇게 문제가 있다면 그날 저가 듣기로는 업무보고를 할 적에 자리에서 2억2천 금액이면 전체 100% 아무문제가 없다라고 그날 보고를 그렇게 들은 걸로 알고 있어요.
담당
관리담당
박덕하 그걸 리모델링 사업에 대해서 그렇고 회관 매입 건은 저희들이 파악한 거로는 부동산에 2년에 걸쳐 1억천만원이면 팔겠다고 내 낳는데 막상 우리가 산다고 하니까 그 가격이 차이가 많이 났습니다.
한일선위원
그러면 업무보고 할 때 그런 걸 염두에 두고 ……
담당
관리담당
박덕하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본인한테 미리 산다는 어떤 뉘앙스를 주면 아무래도 가격이 높아질 것이 아닌가! 해서 건물주하고는 사실상 그때 부동산을 통해서 얘기를 했었고, 저들이 나서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사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저희들이 건물주를 만났을 때는 얘기가 그렇게 좀 바뀌더라고요.
한일선위원
그때 업무보고 할 때에 건물주하고 만난 게 아니고, 부동산을 통해서 이 정도 금액이면 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업무보고 했는 것 아니에요. 그런 건 앞으로 업무보고 할 적에 가능성이 있다고 예산이 섰을 적에 그렇게 물어서 추진이 되어야지 업무보고 지금 두 달도 안 된 걸로 알고 있어요. 지금 와서 문제가 있다. 예산이 지금 더 필요하다는 그런 뜻인데 앞으로는 그런 점을 참작해서 추진자체를 그렇게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동여성회관 운영 건에 대해서 상세하게 새로 한번 설명을 한번 해 보세요!
담당
관리담당
박덕하 겨울철에 12월 1월이 되겠습니다. 그때 읍면지역 여성들이 사실상 우리 회관을 찾아서 교육을 받기는 교통편이나 여건이 굉장히 어려울 것으로 파악을 하고 우리가 직접 여성회관에 읍면지역을 찾아가서 하는 교육입니다.
한일선위원
찾아가서 하는 교육인데 지금 운영을 하고 있어요? 새로 신설한 교육입니까?
담당
관리담당
박덕하 작년에 순흥지역하고 이산지역에 운영을 했습니다.
한일선위원
그 효과를 얼마나 있었어요?
담당
관리담당
박덕하 교육생들이 상당히 반응이 좋았었습니다. 교육을 나오신 분들은 반응이 좋았는데 거기에 대한 홍보도 계속하고 있고, 올해도 북부지역하고 남부지역을 각 1개소씩 할 계획입니다.
한일선위원
반응이 좋다고 봤을 적에는 홍보를 좀 정말로 주민들이 모두 알 수 있도록 홍보를 잘 해서 운영을 잘하시기를 바랍니다.
담당
관리담당
박덕하 예, 알겠습니다.
한일선위원
다음에 업무보고 때는 리모델링관계 확실하게 알고 와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강정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노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미자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노미자 의원입니다. 계장님께서 오늘 이 자리가 2007년도에 행정사무처리 되는 상황들하고 주요한 것은 2008년도에 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하시는 그 자리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담당
관리담당
박덕하 예, 그렇습니다.
노미자위원
그래서 계장님 보시기에 2007년도에 여성복지회관의 업무와 2008년도에 지금 계획하고 계시는 업무하고 나름대로 비교를 했을 때 특별히 특수시책을 제외하면 2008년도에 이런 저런 프로그램들이 새롭게 됐고, 달라진 점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담당
관리담당
박덕하 지금까지 교육과목은 우리가 새롭게 발굴을 하려고 노력은 합니다. 다른데 가서 벤치마킹도 하고 합니다만 교육수료자체가 우리가 교육생들한테 설문지도 돌리고, 그 다음에 여성단체도 설문을 해 보면 지금까지 하는 교육으로서 새로운 교육과목이 아직까지는 필요한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해오던 과목을 위주로 우선적으로 실시를 하고 새로운 교육의 수요가 생기면 거기에 대해서 연구를 해서 또 여성들에게 홍보도 하겠습니다.
노미자위원
지금 복지회관에서 수강하고 있는 프로그램에 대한 수강료는 지금 없죠?
담당
관리담당
박덕하 그건 월 3천원으로 2∼4개월 과정이기 때문에 2개월 같으면 6천원 4개월 과정 같으면 만2천원 수강료를 받고 있습니다.
노미자위원
전체 프로그램 받고 있습니까?
담당
관리담당
박덕하 기술, 취미 같은 상설교육프로그램은 받고 있고요. 여성대학이나 이런 건 그냥 하고 있습니다.
노미자위원
관장님이 매번 복지회관에 운영을 위해서 수강생을 모집하는 부분이 인기 있는 과목은 괜찮을 것 같고, 또 다른 부분에서는 조금 어려움도 있다라고 얘기를 들었고, 제가 이 내용을 봤을 때는 그 다지 새롭게 획기적으로 바뀔 수는 없겠죠. 그러나 그다지 큰 차이점은 없더라. 매년 프로그램을 봤을 때 그래서 아마 다른 타 시군 에 제가 프로그램이 어떤 게 운영되고 있나 하고 한번 조사를 해봤더니 제가 봐도 아! 이런 건 정말 듣고 싶다! 하는 이런 내용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봐서는 그 설문조사를 해가지고 응하는 사람들이 교육을 다 받고 가는 사람들이 응하면 그 틀에서 그다지 벗어나지를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조사도 필요하지만 회관자체에서 정말 이건 개설해 놓으면 선생들이 정말 좋아하겠다. 이런 것들 나름대로도 그런 걸 개발해가지고 사실은 새로운 프로그램을 한번 운영해 보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다양하게 해가 바뀌면서 뭔가 달라지는 모습도 비춰졌으면 참 좋겠습니다.
담당
관리담당
박덕하 알겠습니다.
노미자위원
그리고 지금 여성복지회관을 여성 참여의 장으로 운영하겠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혹시 교육장으로 쓰는 것 이외에 이 복지회관을 쓰겠다고 해가지고 어떤 민간단체나 등등에서 한번 신청을 해 가지고 활용한 실적이 있습니까?
담당
관리담당
박덕하 올해는 없습니다.
노미자위원
없죠. 이런 것들을 하겠다라고 아무리 이렇게 내 놔도 실제 그 시설에 가도 되는지 이용해도 되는지를 아무도 모를 겁니다. 그런데 복지회관에서는 운영하겠다. 그러면 여기에 따른 이용할 수 있으니까 누구든지 신청을 해서 이용하십시오! 라고 뭐 알려 주던지 해야 이게 뭐가 활용이 되죠. 그런데 얘기만 해 놓고 가만 뒀기 때문에 지금 말씀처럼 전혀 이용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건 일하시는 것 하고는 전혀 매칭이 되지 않는다. 할려고 본다면 이용을 하라라고 홍보를 하셔야죠. 각종 회의 같은 것도 장소가 없어서 식당을 간다던가. 매일 그렇게 하는데 이런 걸 안내를 해 주시면 그럼 여기다 얘기해 가지고 이용해야 되겠다. 얼마든지 이용할 수 있지 않겠습니다. 그런 것들을 홍보를 하십시오! 그래야지 이용이 활성화가 되지요.
담당
관리담당
박덕하 예, 알겠습니다. 인터넷 매체 홈페이지를 통하든지 해서 하는 방법을 찾겠습니다.
노미자위원
부탁을 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우리 동료의원님들께서 말씀 많이 하셨는데 이주여성들을 위한 나름대로 프로그램을 운영하시는데 제가 보기에는 지금 여성복지회관하고, 사회복지과 이런데 하고 연관이 될 것 같습니다. 보니까 좋습니다. 좋은데 중요한 것은 이주여성이 여기 와서 정착하고 생활하는데 뭔가 신뢰를 가지고 좀 생활하려고 하면 중요한 것은 이주여성을 제외한 한국에 있는 부모님들이라든가 남편 되시는 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런 분들이 함께 할 수 있는 가족전체가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운영해야지 이 이주여성들이 정착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아마 그런 프로그램은 제가 지난번에도 아마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을 하셔야지 효과가 더 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담당
관리담당
박덕하 저도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그런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도록 사회복지과 연계해서 같이 교육하도록 하겠습니다.
노미자위원
실천이 될 수 있도록 좀 적극적으로 추진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성복지회관이 어떤 교육의 장으로서의 기능을 주측으로 거의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근무가 5일제로 바뀌고 그런 환경들이 바뀌었기 때문에 제가 봐서는 그 여성복지회관을 조금은 탈바꿈 할 필요가 있다. 지금 여기에서 각종 교육 취미교육도 받고 나가지만 그걸 배우고 나면 나중에 수료를 할 때 아니면 어떤 한 시점에 배운 걸 가지고 전시도 하고, 공연도 하고, 하는 어떤 이벤트적인거지만 하시면 아마 여성복지회관을 찾는 사람이 조금 많아질 것이고, 활성화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예를 들면 물론 예산이 일부 동반될 수는 있습니다. 여성복지회관에서 작은 음악회를 정례적으로 한다던가, 또 무료로 이렇게 하는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한번 검토하셔가지고 이 복지회관에 딱딱한 교육만 받고 나가는 장소다. 이런 개념보다는 어떤 문화예술종합공간으로서의 역할도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얼마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도 한번 확대해서 운영을 해 보심이 좋을 것 같습니다.
담당
관리담당
박덕하 예, 그런 방법을 찾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노미자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정구위원장
장헌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헌문위원
여성복지회관이 영일교 건너서 그 동네에서는 문화의 중심이 돼 줘야 되거든요. 거기는 기관이 보니까 장애인복지관하고 여성복지회관하고 있는데 이게 지난번에 건축 증축할 때 하고 지금 건축 매입하는 것 하고 지금 문제가 또 걸리는데 저는 전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걸 사전에 좀 충분히 파악을 해 가지고 차질 없이 진행이 되어야 되는데 건축을 하다가 그 주변사람들이 반발해서 못하고, 그 다음에 건물을 사는 걸로, 사는 게 좋기는 좋은데, 상당한 진척을 좀 해 놓고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우리는 지금 생각할 때는 아! 잘 돼 가는구나! 이랬는데 지금 또 어려움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제는 두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관이 있으면 그 주변하고도 잘 친해져야 돼요. 전에 주변에 사람들이 와서 얘기하는데 보니까 여러 가지가 잘 안 맞아요. 예를 들면 주차문제 같은 것도 전에 주차 문제가 여성복지회관에 차를 댈 때가 없다. 또 주변사람들도 주차문제가 복잡하다. 사실은 거기 주차문제가 얼마나 많습니까? 철 뚝 밑으로 전부 주차장이고 그리고 조금만 걸으면 길 건너가면 뚝 밑으로 많이 있어요. 그런 걸 복지회관에서 좀 통제를 해 가지고, 어디 딱 정해놓고 대도록 해가지고 주변사람들에게 그런 불편을 안줘야 되는데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담당
관리담당
박덕하 지금은 주차장 확충을 위해 가지고 우리 여성복지회관 옆쪽에 화단을 제거하고 거기에 주차장시설을 지금 만들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게 되면 아마 조금 주차문제는 나을 것 같고요. 주택가 쪽에서 주차문제로 얘기를 하는데 교육기간이다 보니까 시간에 맞춰서 오시는 분들이 차를 가지고 오시다보면 가까이 와서 대려고 하니까 그런 부분들은 강사님들을 통해서 계획 주지하고 있습니다.
장헌문위원
교육기관 아닙니까? 여성들이 교육을 하는데 그런 것 하나 못 지키면서 교육을 한다면 안 되거든요. 사실 어디 출근하는 거나 어디 참석하는데 시간 5분만 시간 당기면 안 늦는데, 꼭 시간 맞춰오다 보니까 늦게 되다 보니까 가까이 대는데 이런 것 교육을 좀 시켜가지고 스스로 좀 지켜서 멀리 대고 해서, 주변사람들과 잘 해야 되고, 저는 이 건물을 사는 문제는 물론 잘 절충을 해서 잘 되면 좋은데 틀림없이 그 쪽에서도 팔기는 팔아야 되는데 돈을 좀 기관에서 산다니까 더 많이 받으려고 여기뿐만 아니고 곳곳이 그런 게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안 되면 어느 시점을 정해서 시에서는 예산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걸 오래 갈수도 없고, 우리가 얼마정도에 사야 되는데 그 이상이면 자체로 리모델링해서 써야 되니까 결정을 해 달고 그래요. 그래서 딱 짚고 넘어가야지 계속 기다리고 있다가 팔아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되거든요. 그런 걸 좀 관장님 오시면 분명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담당
관리담당
박덕하 알겠습니다.
장헌문위원
그 다음에 여성대학이라고 있는데 여성대학이 지금 하고 있는 것하고 좀 차별화가 있습니까? 어떤 내용입니까?
담당
관리담당
박덕하 외래 전문 강사를 초빙을 해서 소양이나 기술 신지식교육 이렇게 우리지역에서는 접하지 못했던 그런 교육들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장헌문위원
올해 처음하지요?
담당
관리담당
박덕하 아닙니다. 계속 했던 교육입니다.
장헌문위원
적어도 대학인데 좀 달라야 안 되겠습니까?
담당
관리담당
박덕하 예, 좋은 분들을 모시고 강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장헌문위원
여성복지회관이 사실 남성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여성들이 사회에서 뭐 소외되고, 직장인도 여성보다는 남성이 많고 해서 이렇게 생겼는데 요즘 최근에 와서는 사실 남성이 도로 문제래요. 남자들은 퇴직해서 갈 때가 없어요. 여성들은 상당히 이런 활동을 통해서 권익신장도 많이 됐고 해서 전에 생각할 때는 여성복지회관이 역할이 여성들만 어떻게 하자는 건 아니지 싶어요. 이 가정이라고 생각해야 되요. 가정을 잘 이끌어 나가기 위해서 필요하거든요. 적어도 여성복지회관이 주민자치센터나 문화원이나 이런 걸 하는 데가 많이 있어요. 적어도 시에서 중심적으로 운영하는 것 같으면 좀 다른 게 있어야 돼요. 조금 전 노미자 위원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다른 게 좋은 것이라든지 또 잘 연구해 가지고 정말 이런 걸 시에서 해야 되겠다는 걸 시에서 좀 연구를 해야 돼요. 해가지고 좋은 프로그램을 다른데 있는 건 양보해 주고 어떨 땐 보면 사람 뺏어 가기도 해요. 이래서는 안 되거든요. 여성복지회관에서는 좀 특별한 그런 걸 해 가지고 좀 성과 있는 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담당
관리담당
박덕하 알겠습니다.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여성회관 교육을 보면 기술교육 같은 경우는 20%정도를 남성을 모집하더라고요. 같이 교육을 하는 데가 있는데 저희들도 그런 걸 연구를 하겠습니다.
장헌문위원
앞으로는 그게 여기서 할 문제는 아니고, 국가적인 차원이나 시 차원에서 그런 게 나올 겁니다. 복지라고 하는 통 털어서 이렇게 복지가 그런 문제로 해서 남자도 여가선용에 필요한 그런 복지회관으로 안되겠나 싶습니다. 결혼이주여성 미취학 자녀 결연사업 구체적으로 실적이 있어요?
담당
관리담당
박덕하 여기 미취학자녀들에게 결연사업을 거기 해당과를 나온 학생들하고 일대 일로 결연사업을 통해서 말을 못한다든지 그 또래 생활에 익숙하지 못한 부분에 대한 교육과 그 다음에 또래들하고 어울려 놀 수 있도록 그렇게 ……
장헌문위원
성과가 있고 잘 되어 갑니까?
담당
관리담당
박덕하 처음 하려고 합니다.
장헌문위원
1년 동안 시행했으면 어떤 것이 필요하더라. 또 올해는 해보니까 요렇게 하는 게 더 좋더라. 연구를 해 가지고 나중에 감사나 이럴 때 실적을 보겠습니다만 성과가 있도록 계획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특수시책에 기악합주 이게 전에 한번 내 놨던 내용이죠?
담당
관리담당
박덕하 올해 처음 시작했던 부분입니다.
장헌문위원
처음입니까?
담당
관리담당
박덕하 예.
장헌문위원
특수시책이란 것은 그야말로 우리 업체만이 기관에서 특별히 할 수 있는 이런 거니까 만약 이게 올해 성공을 한다면 내년도에 또 한다면 다른 좋은 시책을 개발해야 되거든요. 시책을 자꾸 개발해야 되거든요. 그런 게 시책인데 저는 다른데서 나온 걸 봤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게 좀 성공할 수 있도록 잘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담당
관리담당
박덕하 노력하겠습니다.
강정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환위원
김인환 의원입니다. 여성복지회관장이 교육중이죠?
담당
관리담당
박덕하 그렇습니다.
김인환위원
교육중이라서 그런데 내가 관장님이 오늘 이 자리에 나왔다면 몇 가지를 꼬집으려 했는데 박계장이 대신 나왔기 때문에 작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볼 때 도비 반납한 게 있죠?
담당
관리담당
박덕하 남은 부분은 조금 반납한 건 있습니다.
김인환위원
확실하게 얘기해 봐요? 반납한 부분이 있어요? 됐고, 여성복지회관은 주로 하는 일이 뭐예요? 기본방침은 계장이 숙지하고 나왔나요?
담당
관리담당
박덕하 내년도 업무계획에 대한 방침은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인환위원
다름이 아니고 정말로 여성복지회관은 저번 관장이 강진성과장이였죠?
담당
관리담당
박덕하 예, 그렇습니다.
김인환위원
행정사무 감사할 때도 증축문제로 인해서 의회 와서 의원님들한테 많은 질타를 받았죠?
담당
관리담당
박덕하 예, 그렇습니다.
김인환위원
그런 한 부분 하나하나가 정말로 여성복지회관은 글자그대로 자립기반조성하고 경쟁력하고 가정문화 정착시키는 것이 바로 여성복지회관 아니에요? 그런데 이 사업을 보면 2008년도 추진계획 사업을 보면 전부 리모델링하는 부분이라든가 그 다음 부지매입해서 여성복지회관 확대하는 부분이라든가 제대로 안하고 있어요. 처음에 1억2천만원에 땅 매입할 수 있다고 해 놓고, 지금 와서는 1억8천만원 공무원들 앉아 노는 것 아니에요? 당초에 매입을 할 계획이 있었으면 2007년도 해 가지고 증축할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하고 계획성 있게 일관성 있게 뭔 일을 추진해야지, 업무보고 할 적에는 여기 와 가지고 1억2천만원 되겠습니다라고 보고하고, 지금 와서는 땅을 안 팔라고 하니까 1억8천만원을 줘야 된다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하나도 일관성이나 계획이 없잖아! 그런 건 사전에 먼저 차단하고 공무원으로서의 자기들이 찾아서 공인중개소에 가서 꼭 할일이 아니고 직접 하면 되잖아요.
담당
관리담당
박덕하 그분이 지금 봉화에서 농장을 하고 있는데 ……
김인환위원
대화를 한번 해 가지고 어떤 게 됐는지 사유가 발생하면 그 사유에 대한 걸 파악해 가지고 복지관장하고 같이 상의해서 어떻게 처리를 해야지…… 시민을 대변하는 자리에 와서 거짓말로 보고를 하면 됩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관장 같으면 오늘 많이 꾸짖는데, 여성복지회관은 사실상 예산도 얼마 안 됩니다. 전부다 교육 프로그램이고 자기네들이 팔아가지고 알뜰매장 같은 것 운영해 가지고 봉사단체에 기증하고, 이런 부분이야, 뭘 하나 짜 내란 말입니다. 그냥 앉아서 업무만 할 게 아니고, 뭘 하면 될까! 하는 걸 조금 전 동료의원들 좋은 지적 많이 하시데요. 그렇게 어떤 프로그램을 작성해 가지고 좋은 방법을 연구해 가지고 혁신적으로 잘 운영하도록 담당 계장도 최선의 노력을 다 해야 될 것 아니에요? 다른 것 잘하고 못하고 안 해요. 업무보고는 늘 하는 것 매년 하는 그대로고, 뭔가 새로운 게 없잖아요? 작년에 하던 그대로 아니에요? 정말 잠재력에서 뛰어나게끔 어떤 가정문화를 정착하도록 하는데 혁신적으로 사용할 수 있거나 운영하는 기틀을 갖춰야 되지요?
담당
관리담당
박덕하 잘 되고 있는 곳을 벤치마킹하고 앞으로 좋은 프로그램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김인환위원
앞으로 정말로 변화하는 공무원이 되어야 되고, 열심히 하시고 예산도 없고 하지만 잘 하셔가지고 올바른 정착문화가 되도록 해서 최선의 노력을 해서 열심히 하세요! 성의 있게 해 잘해 주시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담당
관리담당
박덕하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인환위원
본 의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강정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담당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02 정회
11:12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옥
이순옥주민생활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순옥입니다. 강정구 총무위원장과 의원여러분께서 평소 저희 주민생활지원과 업무추진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면서 주민생활지원과 행정사무처리 상황과 주요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정구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환위원
김인환 의원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는 거의 80%이상 지원 사업이죠?
순옥
이순옥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김인환위원
지원 사업이면 과장께서는 저소득층 제일 어려운 가정, 필요로 우리가 국비, 도비, 시비를 받아서 지원해 주는 사업이 제일 많죠?
순옥
이순옥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김인환위원
내실 운영하는 사업 이런 부분을 떠나서 저소득층에 지원하는 사업이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방금도 특수시책으로 과장께서 저소득 지원 사업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해서 하겠노라고 했는데 본 의원이 알기로는 사실상 지원이 받아야 될 사람이 못 받고, 어떤 분들은 좋은 차에다가 집에 좋은 시설을 갖춰놓고 지원을 받고 있는 그런 가정이 있어요. 그건 행정법상 이혼을 하거나 아니면 혼자 거주가 돼 있다 해서 받고 있는데 지금 주민생활지원과에서는 전산망이라든가 당사자들 예금조회도 물론 하고 있죠?
순옥
이순옥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합니다. 행자부 시스템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김인환위원
그런 부분이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타 명의로 예금계좌에 올려놓고 내가 지원을 받는다 이 말입니다. 조사하려면 상당히 어렵죠. 사실상 재산이 있으면 재산을 자기 삼촌이든 뭐 큰아버지든, 자기 처제든 누구에게 재산을 돌려놓고, 타 명 계좌로 예금을 해 놓고 의료지원이라든가 영세민 보호대상자로 지원을 받으면, 한두 사람 정도는 나오는 건만 해도 먹고 살수 있죠?
순옥
이순옥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김인환위원
이런 부분을 조사하기가 참 힘 드는데, 조사를 공무원들이 주로 하죠?
순옥
이순옥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저희들이 통합조사 담당이 있습니다.
김인환위원
시스템에 담당하고 또 읍면동에 실무자들이 다 같이 조사를 하죠?
순옥
이순옥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김인환위원
그게 말도 많고, 지원 사업이 상당히 어려운 사업인데 어떻게 하면 좀 내실화 할 수 있을까? 사실 저도 걱정입니다. 왜냐하면 동네를 한바퀴 다니다 보면, 우리가 어려운데 의원님 좀 해 주시면 안 됩니까! 저가 생각해도 사실은 안 되는데 누구는 받고 있는데, 조사를 해 보면 사실 그게 맞아요. 요즘은 내부적인 의회에 회의를 하고도 나가면 다른 사람들이 먼저 알아요. 그런 식으로 그 옆에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더 잘 안다는 말이 예요. 이걸 어떻게 하면 내실화 있게 해결할 수 있는지 모색을 한번 연구해 보는 게 가장 중요한 문제가 강권이고, 자원봉사 활동하는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그래도 우리가 다양하게 열심히 하면 이건 내실화 하려면 상당히 어려운 문제인데 어떻게 해결하면 되는지 과장님! 깊이 생각을 해 주시기를 꼭 이 자리를 빌려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을 드렸는데 사실상 대한광복단 5십6억이란 막대한 돈을 들여서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순옥
이순옥주민생활지원과장
이제 사업은 완료되었고, 회장이 유고되어 갖고 저번에 선출했습니다. 10월 21일자로 해서 일단은 지금 기탁하려고 기부체납하려고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운영위원회에 대해서 저희들이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김인환위원
광복단 하나만 가지고도 저가 과장님하고 논의 하려면 30분 이상해야 될 겁니다. 지금 회장이 송종박씨가 됐죠?
순옥
이순옥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김인환위원
왜 안하고 있어요?
순옥
이순옥주민생활지원과장
요번주중으로 회의를 할 겁니다. 조성은 됐는데 운영문제거든요.
김인환위원
압류는 해제 됐습니까?
순옥
이순옥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다 됐습니다. 내년도 운영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될지 저희들 나름대로 현재 9일에 보건지청장하고 미팅 계획을 해 놨습니다. 이 사업을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지금 조성을 했는데 운영을 하기에는 너무 벅차서 이건 광복단이 국가사업으로 해야 되지 않나 라고 생각이 가서 한번 논의를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김인환위원
과장님! 그건 말이 안 됩니다. 저가 알기로는 압류해제하고 나서 송종박씨가 회장 결정이 언제 됐죠?
순옥
이순옥주민생활지원과장
10월 20일자입니다.
김인환위원
그러면 건물부지 기부체납 아직 안 받았죠?
순옥
이순옥주민생활지원과장
아직 아무것도 안 받았습니다. 조성이 완료되면 기부체납을 하기로 했거든요. 이분들이 회의를 해 가지고 저희한테는 아직 안 들어왔고……
김인환위원
이건 체육공원이라든가 시설 면에서 조성이 돼야 되는 부분이지만 사실 건물이라든가 부지는 벌써 기부체납을 받아야 되는데 지금 늦었죠?
순옥
이순옥주민생활지원과장
올해가 조성기간이 마지막인데 끝나고 주기로 했습니다.
김인환위원
왜냐하면 지금 운영하는 상태도 계획이 안 서 있잖아요? 지금 광복단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운영심의위원회라든가 회장은 선출해 놓고 지금 그냥 있는 실정 아닙니까?
순옥
이순옥주민생활지원과장
현재 그건 2008년 조성에 관한 추진위원회고 조성이 끝나면 운영을 누가 할 것이냐 되어야 운영위원회를……
김인환위원
그러니까 저가 바로 늦었단 얘기죠? 운영을 지금 못하고 있잖아요? 운영위원회를 아직 한번도 안했잖아요?
순옥
이순옥주민생활지원과장
저분들이 20일에 하고 난 뒤에 지난주에 모여서 회의를 해서 요번 주에 회원들이 위원회를 해서 결정을 한답니다. 하면 시로 올 겁니다.
김인환위원
스포츠 관계도 체육시설 이런 부분에도 지금 완료가 다 됐습니까?
순옥
이순옥주민생활지원과장
그건 새마을과에서 하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 부지만 같이 있고 체육시설은 새마을과에서 하기 때문에……
김인환위원
새마을과에서 하기 때문에 주민생활지원과에서는 잘 모른다. 문제가 상당히 많습니다. 본 의원이 아닌 다른 동료의원이 또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 시민들이 보거나 관계 공무원들이 볼지라도 사업하다가 압류 당했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국. 도비 시비 받아 가지고 우리네 세금 줘 가지고 일 하는데 뭐 압류당할 일이 있어요? 자체가 잘못 된 거예요. 이건 생각조차 할 부분도 아니고 정말로 과장께서는 물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생각을 많이 해야 됩니다. 또 한 가지 질의를 한다면 각 병원에 간병사 있죠?
순옥
이순옥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 자활센터에 보내는 ……
김인환위원
간병사 있죠?
순옥
이순옥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있습니다.
김인환위원
그건 대상자가 누구누구 들어가면 대상자입니까?
순옥
이순옥주민생활지원과장
자활보호센터에 대상자는 기초수급자중 근로능력이 있는 자와 차상위계층 이거든요. 그분들이 갑니다.
김인환위원
바로 당초에 지적한 내용과 동일한 관계입니다. 다른데서는 어떻게 하는지 몰라도 우리 영주시는 보면 지금 예를 들어 기독병원이든, 성누가병원이든 자활보호 간병사 들어가 계시지요?
순옥
이순옥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김인환위원
그분들 전부다가 기초수급대상자죠?
순옥
이순옥주민생활지원과장
차상위 계층도 있고, 기초수급자입니다.
김인환위원
꼭 그런 부분은 아니지만 그런 분들이 먹고 살수 있는 능력을 갖춘 분들도 많아요. 행정상 서류를 옮겨 놓고 다른데 취업을 하게 되면 생활보호대상자가 안 되죠?
순옥
이순옥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김인환위원
바로 그런 부분을 이용한다고요.
순옥
이순옥주민생활지원과장
제가 철저히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그런 일이 없어야지요.
김인환위원
우리가 보면 제일 중요한 부분이 참 저소득층 지원이고 그냥 영주시에서 영주시비 가지고 한분 두 분 주는 부분도 아니고, 전부다 국, 도비를 받아서 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잘 써야 되지요. 대한광복단에 대해서는 동료의원이 얘기하시겠지만 정말 문제 있는 사업이고, 돈이 5십6억 들어 가지고 지금 이렇게 있다는 건 상식밖에 일이예요. 시민들이 알면 이해를 하겠어요?
순옥
이순옥주민생활지원과장
앞으로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인환위원
이상 본 의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강정구위원장
한일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일선위원
과장께서는 저가 거주지가 풍기입니다. 광복공원에 대해서는 참 얘기하는 자체가 좀 우스꽝스러운 얘기인데 지금 광복단 부지매입 및 벽면복구사업이라고 업무보고 올라 왔는데 지금 벽면복구사업이 추진이 얼마나 되고 있어요? 여기는 90% 되어 있다고 ……
순옥
이순옥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지금 완료 됐습니다. 10월 30일자로 준공이 됐습니다.
한일선위원
준공 됐어요?
순옥
이순옥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한일선위원
문제점 대체 이래가지고 "부지매입 소유자가 매도할 의사가 없으나 매입비 인상을 요구하고 있음" 이걸 어디에 근거를 두고 이렇게 업무보고를 하는 겁니까?
순옥
이순옥주민생활지원과장
여기에 저희들이 김진회 국장님 이분을 몇 번 만나고 했는데 그렇게 요구를 한답니다. 저희들이 실지로 또 통화를 했는데 안 판다고 그러고 5만원도 안된다고 얘기합니다.
한일선위원
5만원에 안 판다는 소리 확인을 누가한테 했습니까?
순옥
이순옥주민생활지원과장
그 아들한테 했습니다.
한일선위원
지금 오해의 소지가 있어가지고 추진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식으로 확실하게 파악을 해서 의회 업무보고를 할 때는 확실한 의중을 파악을 해서 보고를 하셔야 되지 그냥 김진회 사무국장 얘기만 듣고, 이런 식으로 보고가 되어가지고는 좀 모순점이 없어요?
순옥
이순옥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이 그 집 아들하고 직접 통화를 했습니다.
한일선위원
아들이 그 집에 몇 명인지 알아요? 어느 아들하고 통화를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이런 식으로 인상비를 본인들은 원하지 않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여론을 풍기 쪽에 흐른다고 하니 지금 화가 나서 안판다는 식으로 이런 식으로 비춰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창구 의원하고 굉장히 신경을 쓰는 문제인데 이 관계는 확실하게 알고 이렇게 업무보고를 해 주셔야지 아들이 그 집에 몇 형제나 된다고요. 그 아들들 아직 가족회의도 안한 상태인데 김진회 사무국장 얘기만 듣고 이렇게 업무보고를 합니까?
순옥
이순옥주민생활지원과장
죄송합니다. 철저히 파악해서 문제가 없도록 추진해 보겠습니다.
한일선위원
자꾸 저가 의회 들어오고 광복공원 건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다는 것은 업무보고 때마다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문제점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는데 이제껏 노력한 게 뭐 있어요? 광복공원 운영되고 있는 게 지금 몇 년째 입니까? 십 몇 년 째잖아요. 공무원들한테 물으면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문제점 없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공무원의 자세 좀 고치세요! 고치시고 참전유공자 선양비 추진이 얼마나 되고 있어요?
순옥
이순옥주민생활지원과장
설계 검토가 다 되어서 11월 9일에 착공예정에 있습니다.
한일선위원
이게 본예산이 서 있는 거죠?
순옥
이순옥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한일선위원
공무원들이 직업의식을 가지고 확실하게 감독을 하시면 이런 일이 없어요. 지금 연말이 다 되어 가는데 아직까지 추진하고 있다는 게 자체가 아주 우스꽝스러운 일이예요.
순옥
이순옥주민생활지원과장
그 동안에 설계변경 보완이 4회가 됐습니다. 설계검토 부서에 가면 산출근거가 맞지 않아서 돌아오고 해서 반려되어서 이게 4번째에 완료 됐습니다.
한일선위원
저 생각은 정말로 공무원들이 아무리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지만 직업의식을 가지고 확실하게 감독을 하셨으면 이런 사례가 없다는 얘기예요. 지연이 될 이유가? 과장께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순옥
이순옥주민생활지원과장
저도 여기에 대해선 최선을 다했습니다. 제가 4월부터 회장님 만나고 계속 얘기하고 했습니다.
한일선위원
5십6억 투자되어서 십 몇 년 동안 끌고 있는데 지금 건물 자체는 준공이 났죠?
순옥
이순옥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다 놨습니다.
한일선위원
이제는 시로 기부체납을 할 것인지 운영자체를 시에서 할 것인지 보훈처에서 할 것인지 그건 아직까지 이사회에서 결정 날 사항이죠?
순옥
이순옥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한일선위원
본 의원 생각은 시에서 만일 기부체납을 받아서 운영자체를 시에서 한다면 엄청난 예산이…… 가능하면 기부체납을 시에서 받아서 운영이 보훈처에서 되도록 그렇게 유도해도 좀 과장께서는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순옥
이순옥주민생활지원과장
그래서 11월 9일에 제가 보훈지청장님 하고 만나기로 약속을 해 놨습니다.
한일선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부지매입 건에 대해서는 지금 확실하게 알고 이런 걸 정확하게 알 수 있는 사람들은 풍기에 거주하고 있는 이창구 의원이나 저입니다. 저희들이 관심을 가지고 계속 사업추진내역을 보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김진회 국장 얘기만 듣고, 이런 식으로 업무보고를 앞으로 하는 것은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순옥
이순옥주민생활지원과장
죄송합니다. 철저히 하겠습니다.
한일선위원
마치겠습니다.
강정구위원장
과장님! 참전유공자 선양비 건립에 대해서 수정 보완이 왜 수차례 됐습니까? 그 이유가 뭡니까?
순옥
이순옥주민생활지원과장
접수가 되면 설계검토부서에 넘기는데 거기서 이유를 보니까 기초산출이 안 맞아서 돌려보내고……
강정구위원장
기초 무슨 산출이 안 맞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보세요?
순옥
이순옥주민생활지원과장
기술 분야라서 저가 정확하게 모릅니다.
강정구위원장
그래도 어떤 부분이……
순옥
이순옥주민생활지원과장
어떤 부분이 예를 들어 토목공사 같으면 토목에 관이 몇 미리 같으면 예를 들어서 몇 미리 기준이 안 맞는다고 반려 또 금액이 단가가 안 맞는다고 반려 이렇게 됐습니다.
강정구위원장
몇 번입니까?
순옥
이순옥주민생활지원과장
4회입니다. 요번에 네 번째 됐습니다.
강정구위원장
네 번 반려되는 바람에 이제까지 밀려졌다.
순옥
이순옥주민생활지원과장
저가 계속 했죠. 정말 철저히 했습니다.
강정구위원장
저가 왜 이 말씀드리는지 알고 있습니까? 조금 전 한일선 위원님 질의하는데 억양이 갑자기 그렇게 변하면 됩니까?
순옥
이순옥주민생활지원과장
죄송합니다.
한일선위원
4회 걸쳐가지고 했다는 것은 저가 공무원이 직업의식을 가지고 감독을 하셨으면 이런 일이 없으리라고 생각했다라는 건 설계심사과정에서 이렇게 된 것 같아요. 맞죠?
순옥
이순옥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한일선위원
그 관계를 직업의식을 가지고 협조를 받으면 이런 일이 없다는 건 설계심사계가 시청 이예요? 맞죠?
순옥
이순옥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한일선위원
그 얘기입니다. 조금 전 강정구 위원장님 말씀하셨을 적에 과장님께서는 얼굴까지 이상해 져서 더 이상 질문을 안했는데 설계심사계에 협조를 받으면 4회씩이나 이렇게 밀려질 이유가 없다는 그 얘기입니다. 얘기를 좀 똑바로 알아들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정구위원장
장헌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헌문위원
130쪽부터 보겠습니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이 이게 2005년도부터 시행을 해 왔습니까?
순옥
이순옥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장헌문위원
여기 보니까 공무원도 있고, 쭉 복지계통에 전문가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데 이런 데서는 중요한 일을 결정을 하고 방향제시를 하고 이렇게 하잖습니까?
순옥
이순옥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게 합니다.
장헌문위원
그래서 이런 게 좀 잘 운영이 되면 여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잘 해결 될 것 같은데 그냥 이런 걸 활성화를 시켜 줬으면 좋겠습니다.
순옥
이순옥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장헌문위원
사회복지과에서 주민생활지원과가 올해부터 갈라졌잖습니까?
순옥
이순옥주민생활지원과장
예, 2월에 됐습니다.
장헌문위원
조직개편으로 갈라졌는데 어떻게 지금 주민생활지원과가 업무가 많습니까?
순옥
이순옥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많습니다.
장헌문위원
다 내과에 많다고 하는데 저가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같은 사회복지과에서 다 하던 업무인데 그때는 그럼 더 많았거든요. 저는 보기에 이쪽으로 좀 적게 왔는 것 같아요. 사회복지과가 훨씬 일이 더 많아요. 이건 나중에 조직개편을 한다면 그때 문제입니다만 주민생활지원과나 사회복지과 사실 업무를 봐서는 비슷하거든요. 그걸 대체적으로 갈랐는데 만약에 앞으로 가른다면 좀 균형지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132쪽에 독립운동사 발간을 하는데 이건 그냥 발간한다. 이런 사업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이런 건 역사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정확해야 되고, 또 빠짐이 없어야 되고, 이런 걸 계획을 다 하고 있습니까?
순옥
이순옥주민생활지원과장
이건 기 발간을 전에 했는데 부수가 750부 밖에 안 되가지고 다 배부를 할 수가 없어서 지금 추가로 더 발부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장헌문위원
이런 건 지금 시에서 시사를 편찬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이건 대개 장기적으로 하는 건데 짧은 기간에 하 수 없는 게 사실이 빠졌다든지 또 엉뚱한 게 들어가면, 역사라는 게 한번 만들어 놓으면 다음에는 그걸 보고 하기 때문에 역사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아주 심려를 기우려서 해야 됩니다.
순옥
이순옥주민생활지원과장
되어 있는데 부족분에 대한 겁니다.
장헌문위원
137페이지에 장애인 보장구 구입비가 있는데 장애인이라는 게 뭡니까? 여기는 단서가 없는데? 장애인들은 전부 보장구를 다 사준다는 얘기입니까?
순옥
이순옥주민생활지원과장
장애인들은 장애인등록이 되어 있는데 그 분들이 보장구를 살 때는 저희들이 지원을 받습니다. 1종인 경우는 전액 지원을 받고, 2종은 85% 지원을 받는데 나머지 15%는 장애인 기금에서도 지원을 받게 됩니다.
장헌문위원
이건 생활하고 관계없이요? 잘 살아도 받습니까?
순옥
이순옥주민생활지원과장
이 사람들은 일단 수급자들입니다.
장헌문위원
143쪽에 차량구입비가 있는데 지금은 공무원들이 나갈 때 어떻게 합니까?
순옥
이순옥주민생활지원과장
개인차로 갑니다.
장헌문위원
나가면 출장비 같은 건 있잖습니까? 경비가?
순옥
이순옥주민생활지원과장
차량이 지금 다 없어서 계장님 차량으로 계속 다니고 있습니다.
장헌문위원
그래서 공동으로 전문으로 쓰는 ……
순옥
이순옥주민생활지원과장
보건소에 지금 보건방문차량이 필요하듯이 저희들도 이 차량이 필요한 게 되겠습니다.
장헌문위원
마티즈을 사야 된다?
순옥
이순옥주민생활지원과장
소형차를 산다는 표현을 하다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장헌문위원
공공근로사업 한번 물어 보겠습니다. 지금 시에서 보면 일자리가 얼마 창출되고, 지금 그냥 서류상으로 봤을 때는 모든 사람이 취업을 다 하는 것 같은데 실지로는 취업을 하려는 사람이 해 보면 잘 안되거든요. 어렵거든요. 이게 통로가 어떻게 노동청으로 합니까?
순옥
이순옥주민생활지원과장
공공근로사업에 참여하는 대상자는 만 18세 이상 60세 미만자로서 필요 노동부에 구직 등록을 해야 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직업이 없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장헌문위원
취업이 잘 됩니까?
순옥
이순옥주민생활지원과장
인건비가 낮아 가지고, 하다가다 다른데 좋은 일자리가 생기면 가고 이렀습니다.
장헌문위원
이걸 노동부에서 하더라도 이런 업무보고도 하고 하면 이걸 좀 적극적으로 해서 아직도 나가면 그런 걸 잘 모르는 사람이 많아요. 취업을 하려면 어디 가서 얘기를 해야 되는지 또 취업이 얼마만큼 되는지 이런 걸 잘 모르는데 이런 건 좀 홍보를 해 가지고 고용창출을 최대한 할 수 있도록 시가 앞장서야 될 것 같습니다. 146쪽에 청소년 직장체험활동 이런 게 있는데 이게 마찬가지거든요. 지금 청소년 활동하는 것 보면 전부 사회복지과에서 하고 있거든요. 차라리 사회복지과에서 따 와가지고 여기서 전적으로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청소년문제를 한다든지 하면 좋은데 이게 갈라져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업무가 비슷하니까 갈라 놨는데 ……
순옥
이순옥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과에 주민생활지원과에는 지원이고, 사회복지과에는 분야별 질 향상이고 이 사업은 노동부에서 대상자를 접수를 봤습니다. 받아서 시에 배부를 해 주면 받아서 합니다.
장헌문위원
지원하는데 복지과나 다 업무는 같습니다. 주민들을 다 도와주는 건데 이건 나중에 조직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나중으로 돌리고요. 마지막으로 150쪽에 찾아가는 종합복지 상담실 운영 하는데 조금 전 의원들이 말씀하신 것과 관련 지워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정이 어려워서 지원 받는 사람이 많이 있는데 이제는 국가도 가정은 잘 사는데 지원을 받아야 될 경우가 많이 있어요. 자식이 있는데 자식이 전혀 돌보지 않고 서류상으로 되어 있지만 부모를 팽개쳐 놓고 그 부모는 지원을 못 받아서 생활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사람이 많습니다. 저가 예를 한번 들면 고향을 가다니까 노인이 지팡이를 짚고 오는데 보니까 장님인데 두 분 다 장님인데 딸이 하나 있는데 멀리 있어서 서류상에 있어서 지원을 못 받는다는 거예요. 물론 받기는 좀 받겠죠. 그러나 이렇게 관공서 와서 조르는 걸 봤는데 이런 걸 좀 잘 찾아가지고 요즘은 자식이 있어도 자식 없는 사람보다도 더 어려운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걸 지원과에서 그야말로 발로 뛰어가지고 찾아야 되요. 그냥 서류가 들어오도록 기다려서 하면 어렵습니다. 찾아서 이런 분들이 다 같이 잘 살 수 있는 것을 지원해 주는 것이 그야말로 주민생활지원과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 대책을 좀 세우고 있습니까?ㅇ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순옥 예, 그렇게 하고자 상담실도 운영하고 차량도 지원 받고 하고자 합니다.
굉장히 필요한 겁니다. 꼭 실천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순옥
이순옥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장헌문위원
이상입니다.
강정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노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미자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노미자 의원입니다. 과의 이름에서 나타나듯이 주민생활지원과라는건 정말 우리주민들의 생활을 지원하는 그런 부서인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그래서 중요한 것은 정말 우리 주민들 중에 각종 혜택에 대해서 정말 빠지지 않게 받아야 되는 사람들 꼭 받을 수 있는 그런 대상자 선정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순옥
이순옥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노미자위원
그런 부분이 지금도 나름대로 고생은 하시는데 아직까지도 정말 필요한 사람한테는 혜택이 가지 않는 부분들이 일부 보이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잘 살펴보시고 빠지지 않게 모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참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게 지금 이번에도 사업계획에 올라 왔습니다. 그 연탄보일러 교체사업이 알고는 계실 겁니다. 제가 자료를 보니까 나중에 교체 작업을 하고 난 다음에 사진을 이렇게 찍어가지고 했다라고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얘기들이 우리 시민들한테서 나오지 않도록 사전에 그 대상자가 선정이 되면 현장을 가셔가지고 상황이 이러 이러하구나 해서 그것도 증거물로 가지고 계시고, 그 다음에 그 교체가 됐을 때 가서 이렇게 결과적으로 됐구나! 하는 것들을 같이 일괄적으로 갖고 계셔야지 그게 아마 정말 목적에 맞게 됐구나! 라는 게 될 겁니다. 사실은 정작 받아야 될 사람은 못 받고, 그렇지 않은 받지 말아야 될 사람들이 받고 있는 그런 것들이 지금까지도 계속 얘기가 나옵니다. 그런 부분들은 2008년도에는 하나도 나오지 않도록 철저히 체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순옥
이순옥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노미자위원
그리고 지금 자원봉사센터가 의원님들 중에도 많은 얘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새마을운동영주시지회에서 그걸 지금 위탁하고 있죠?
순옥
이순옥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노미자위원
아마 제가 알기로는 올 12월 2일이 아마 기간이 만료되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나름대로 준비하고 계시는 것 있습니까?
순옥
이순옥주민생활지원과장
거기에 저희들이 조례를 전면 개정하도록 검토 중에 있습니다. 되면 또 하도록 하고 현재에는 저희들이 자원봉사센터 수탁운영갱신협약서에 1년간으로 하도록 되어 있어서 지난해도 했거든요. 금년에도 아직 개정이 안됐기 때문에 그대로 하고 일단은 개정이 되는 대로 바로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노미자위원
이걸 왜 말씀들이냐 하면 지금 거기 자원봉사센터 소장님으로 계시는 분이 누구신지는 아시죠?
순옥
이순옥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노미자위원
그분이 타이틀이 뭐죠?
순옥
이순옥주민생활지원과장
봉사센터 소장
노미자위원
소장으로 되어 있는데 아마 다른 직함도 가지고 계시죠? 지금 소장님이 누구십니까?
순옥
이순옥주민생활지원과장
권영순씨요.
노미자위원
그렇죠. 그분이 새마을문고도 관계되지 않습니까?
순옥
이순옥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새마을문고 이사장으로 직함을 갖고 있습니다.
노미자위원
나름대로 그걸 선정을 하고 위탁을 줬을 때는 그래도 새마을지회가 가정 적합하다고 아마 했을 겁니다. 그죠?
순옥
이순옥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노미자위원
선정했을 때는 그런데 좋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들을 보면 그다지 과연 충실히 정말 전문가적인 안목에서 이걸 운영하고 있는가라고 보면 조금은 의문이 갑니다. 그래서 임기가 거의 만료되기 때문에 그 기간이 그렇다면 자원봉사센터를 좀 활성화도 시키고 제대로 체계를 좀 갖춰서 운영하려면 한번 이걸 심사숙고를 해서 결정했으면 하는 걸 제가 말씀드리고 여기서 할 수 있는 일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2007년도에 나름대로 추진실적을 봤을 때는 정말 필요한 부분들이 많이 빠져 있습니다. 실질적으로는 자원봉사라는 게 나름대로 홍보도 우리 시민들한테 되어야 되고요. 홍보물 발간이나 거기에서 이루어지는 어떤 교육이 있었다면 그런 교재 같은 것도 어떤 식으로 자원봉사를 한다. 그런 내용들도 뭔가가 자료화되어서 나와 줘야지 되고요. 사실 중요한 게 그런 겁니다. 이 활동 내용들이 나름대로 홍보가 되어야 지만 그 기타 시민들도 좀 참여를 하려고 하고 자원봉사에 대한 이해도 될 것이고 실제 거기에 나오는 사람들은 다 늘 나왔던 사람들 얼굴 그 사람뿐입니다. 그래서 그 봉사자한테는 나름대로 자원봉사에 대한 어떤 긍지와 자부도 가지게 그렇게 할 수 있는 활성화를 할 필요가 있다. 그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관련해서 자원봉사가 지금 지원센터에 있고, 지금 가흥종합복지회관인가요 거기서도 있죠?
순옥
이순옥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노미자위원
그렇게 운영이 되는 것 같은데 글쎄 그렇게 분리 되서 운영해서 좋은 부분도 있고, 제가 직접 청소년 봉사를 하는 학생하고도 대화를 사실 어제 해 봤는데 그 두개가 하면서 나름대로 굉장히 조금 안 좋은 부분도 학생 입에서 나오더라고요. 선생님이 갈 때 이쪽은 가지마라! 이쪽으로 가라! 나름대로 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청소년 관련되는 것들은 어쨌든 간에 분분하더라도 자원봉사센터 자체에서 뭔가 총괄적으로 좀 잘 시스템을 갖춰 놓을 필요가 있다. 하면서도 얘기가 부정적으로 나오면 그건 문제가 있지 않으냐? 그 뿐만 아닙니다. 그래서 이번에 선정하실 때는 정말 마인드를 가지고 전문가적인 안목에서 이걸 좀 다시 한번 체계를 갖춰나가는 그런 어떤 시점으로 한번 잘 재검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공근로 나가시는 분들 조금 전 장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분들이 나가서 하기 전에 사전 교육을 충실히 시켜주시고 왜냐 하면 나가서 일을 하는데 사실은 근면한 모습이 아니고, 좀 그렇지 못한 부분이 많이 발견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사전에 주의를 좀 시켜주시고 운영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 느꼈는 게 다른 부서와 달리 특수시책이 유달리 여기는 다섯 개까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부서에서 담당자께서 적극적으로 그 업무를 뭔가 해보겠다는 의지를 보여줬기 때문에 높이 칭찬을 드리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시책이 많이 나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하나 정말 잘 운영하는 게 중요합니다. 한 개라도,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면서 특수시책 중에 153페이지 보시면 장기와병자는 오랫동안 자리에 누워서 움직이지 못하는 사람들이죠?
순옥
이순옥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노미자위원
이런 부분들은 서비스연계를 주민생활지원과에서 담당을 하니 아마 이런 부분들은 제가 봐서는 보건소라든가 이런데 하고 연계가 되어 가지고 이분들은 사실은 가정간호가 좀 필요한 부분이 아니냐? 해서 그쪽하고 연계해서 좀 효율적으로 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아마 그렇게 할 필요가 있겠다. 물론 과에서 나가시는 것도 좋지만 정말 서비스를 직접적으로 그분들이 받고 좀 뭔가 편익을 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어떤 연계부분에 의료기관이라든가 보건소라든가 여러 가지 어떤 봉사단체도 좋고, 그런 걸 잘 연결고리를 만들어 가지고 서비스를 좀 더 철저히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우리 동료의원님들께서 많이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이상 마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이동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기위원
과장님 보고사항 중에서 내년도 보훈관련단체 운영비 증액부분을 설명하셨는데 천만원에서 천5백만원 사천만원에서 5천만원 이렇게 하셨는데 현충일 행사비가 천5백만원으로 인상을 해야 된다고 설명을 하셨는데 요인이 물가인상이라고 말씀하셨는데 현충일 행사를 어떻게 하죠? 현충일 행사 참석을 해 봤는데 이게 무슨 물가인상으로 ……
순옥
이순옥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데 그분들을 격려차원에서 중식을 제공하는데 중식을 1,000그릇 하니까 중식단가가 너무 적고, 그 분들한테 기념품을 수건을 해 드리고, 그 행사하는데 천막도 쳐야 되고, 행사비로 해서 전체 천만원 하니까 돈이 좀 부족합니다.
이동기위원
설명을 하실 때 인상 요인에 대해서 말이 아 다르고 어 다른데 물가 인상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행사확대라든지 이런 다른 요인이라면 이해가 가겠는데 물가인상으로 해서 올해 밥값이 5천원하고, 내년에 6천원하고 이런 건 아니잖아요. 그런 설명 하나하나가 예산과 관련해서는 좀 정확하게 설명을 해 주시고, 나중에 예산안이 만약에 올라오게 되면 이런 부분들 참고하셔가지고 정확한 그런 설명을 해 주세요?
순옥
이순옥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이동기위원
지역사회복지대표회의를 올해에 몇 번 했죠?
순옥
이순옥주민생활지원과장
올해 한번 했습니다.
이동기위원
왜 한번 했어요? 지역사회복지대표 협의체에서 여러 가지 지역사회 복지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고 좋은 안도 만들 수 있고, 처음에 그러고자 이런 기구를 만들었는데 너무 활동이 저조하지 않나 이건 결국 담당과에서 좀 더 신경을 쓰셔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사무 감사 때도 위원회에 관련해서 지적사항이 있었죠. 이것도 같은 맥락이라고 보고 위원회 활동에 대해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2008년도에는 자주자주 있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연탄보일러 교체사업이 올해 마무리 되었나요?
순옥
이순옥주민생활지원과장
올해 지금 저희들이 신고한 58가구가 했습니다.
이동기위원
마무리를 지금 하고 있어요?
순옥
이순옥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 사업은 7월에서 9월까지 하절기 기간동안 해 가지고 동절기에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이동기위원
9월까지 다 완료가 됐어요?
순옥
이순옥주민생활지원과장
58가구 완료를 했습니다.
이동기위원
일부 업자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사업이 자꾸 늦어져 가지고 실제 여름에 제대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경우들이 나오더라고요. 그런 부분들도 한 번 더 점검을 하셔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지금 가흥복지관에 지금 찾아가는 종합복지 상담실을 운영하려고 내년도 특수시책이죠?
순옥
이순옥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이동기위원
일 개조 3명씩 해서 구성을 해 가지고 매주 1회 다른데 현지 출장을 간다는 얘기인가요?
순옥
이순옥주민생활지원과장
복지관내에 ……
이동기위원
일주일에 한번 수요일에 우리가 여기서 상담을 할 테니까 상담자들은 여기 와서 상담을 해라! 그런 상황입니까?
순옥
이순옥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이동기위원
이렇게 하려고 하는 처음의 계획이 왜 이렇게 세웠어요?
순옥
이순옥주민생활지원과장
의도는 주민들에게 서비스를 좀 잘해 주기 위해서 궁금한 점이 있는데 시청까지 오기는 힘들고 이럴 수 있기 때문에 그 지역에 그분들이 많이 거주하기 때문에 거기에 정해 놨습니다.
이동기위원
그러면 가흥1동에 한명이란 말은 무슨 말 이예요?
순옥
이순옥주민생활지원과장
저소득층 밀접지역이기 때문에 가흥1동 직원을 ……
이동기위원
물론 뜻은 좋은데 실행에 문제가 조금 보완을 하자면 주민생활 상담실을 올해 설치했죠?
순옥
이순옥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이동기위원
이게 지금 읍면동에 가면 여러 가지 조건들이 어떤 데는 공간이 조금 여유가 있어서 잘 설치한데도 있고, 또 어떤 데는 그 좁은 공간 내에서 이걸 강제로 해야 될 상황이니까 하다보니까 실제 가보면 그게 상담실인지 아니면 진짜 표현을 골방이라고 표현 되나요! 그런 식의 공간이 아주 좁다 보니까 효율적인 면도 조금 상담자로부터는 좀 이미지 입장에서 안 좋은 부분들도 느꼈고, 그 다음에 찾아가는 종합복지 상담실을 주민생활 상담실을 올해 완료를 했으니까 일주일에 한번 수요자가 가흥복지관까지 가지 말고 가는 것도 좋겠지만 주민생활 상담실을 이걸 잘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도 하고 또 홍보도 하고 오히려 이런 부분들을 특수시책에 한번 포함을 시켜서 활성화 할 수 있는 이걸 3억이나 들여서 설치를 했는데 설치하기 전부터도 좀 말이 많았잖아요. 이 부분들은 특수시책과 연관해 가지고 한 번 더 활성화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한번 취해 주십시오! 그렇게 해 주시고 지역자활후견이 지역자활센터로 바뀌는 거죠? 명칭이 바뀌는데 지금 도에 심사중이라고 했죠? 왜 늦게 진행이 되요?
순옥
이순옥주민생활지원과장
도에서 여러 가지로 다 보고 지금 현재 저희들이 신원조회중이거든요. 거기에 센터 장을 제일 처음에 한 사람을 올렸는데 그 사람을 신원은 관계없는데 그 사람이 센터 장으로 적합하지 못해서, 새로 또 하라고 해서 새로운 사람을 신원조회를 보내 놓고 있습니다.
이동기위원
도에 센터장의 지침이 있나요?
순옥
이순옥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있는데 이분이 센터 장을 하려면 자격증도 있어야 되지만 복지기관에서 근무를 해야 되는 경력이 있어야 되는데 이분이 복지관에서 근무한 경력이 없어서 지금 ……
이동기위원
지침을 왜 심의할 때 그 지침에 대해서는 왜 얘기를 안 해줬어요? 심의위원들한테, 그리고 공모를 하는 복지기관한테 왜 그게 공지가 안 됐어요?
순옥
이순옥주민생활지원과장
공지를 하고 대상자는 이런 사람이라고 지침이 나갔지요.
이동기위원
그러면 심의가 잘못 된 거네요.
순옥
이순옥주민생활지원과장
심의는 센터 장을 심의했는 게 아니고 센터 받을 기관을……
이동기위원
센터장을 심의한건 아니지만 신청한 곳에서 센터 장은 누구를 두고 누구를 어떻게 하겠다. 여러 가지 종합적인 걸 보고 하는 거잖아요. 그럼 심의위원들 입장에서 봤을 때 그 심의당일에도 그랬는데 이게 지금 자격미달이네요? 자격미달이죠?
순옥
이순옥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이동기위원
자격미달이면 결국은 서류상으로도 자격미달조건이 되어 버렸네요.
순옥
이순옥주민생활지원과장
거기에는 비상근직과 상근 직이 있는데 상근 직일 경우에 그렇고 비상근 직에는 자격이 있으면 됩니다.
이동기위원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상근 직일 때?
순옥
이순옥주민생활지원과장
상근 직일 때는 보수를 받는 건데……
이동기위원
상근하기로 했잖아요? 상근하기로 했는데 상근 직일 경우에는 그 자격이 있어야 된다는 말씀이죠?
순옥
이순옥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이동기위원
그러니까 심의를 할 때 지금 도에서 자격이 안 된다는 건 심의자체가 잘못 됐다는 거죠.
순옥
이순옥주민생활지원과장
도에서 그때 할 적에는 그냥 센터 장으로 했지 상근, 비상근 직이 아니었는데 도에 올릴 적에 이분들이 상근 직을 한다고 하니까 ……
이동기위원
도에 지침은 과에 지금 비취하고 있죠?
순옥
이순옥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이동기위원
그게 도에서 언제 내려 왔어요?
순옥
이순옥주민생활지원과장
올해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온 지침입니다.
이동기위원
그러면 올해 초에 이미 그런 지침이 과에서 다 숙지를 하고 있었겠네요?
순옥
이순옥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이동기위원
그러면 심의를 할 때 그런 부분들도 다 논의가 돼 가지고 센터 장은 상근 직일 때 자격이 있어야 된다. 그럼 공모하는 기관도 그렇고 심의하는 심의위원들도 그렇고 그런 부분들이 돼야지 만이 심의가 원활하게 제대로 이루어지는 거지 그럼 심의를 이미 다 했는데 그럼 심의하는 심의위원들은 아 이건 자격이 되는구나! 여기에 하자가 없구나! 해서 그 서류를 가지고 심의를 했단 말 이예요. 했으면 이 서류가 도에 올라갔을 때는 최소한 자격요건 가지고는 문제가 안 되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지금 심의했는 내용하고 도에 지침하고 다르다는 건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돼요?
순옥
이순옥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데 그날 그때도 의원님 계셨지만 그때 자기가 예산이 좀 그러니까 무보수로 근무하겠다고 했는데 그러면 비상근 직이지요. 그런데 그 사람은 내가 상근 직을 하더라도 보수를 받지 않고 무보수로 하겠노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이동기위원
결국은 상근 직이잖아요?
순옥
이순옥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이동기위원
보수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고, 결국은 상근 직이잖아요. 내가 돈은 안 받더라도 상근을 하겠다. 그럼 그 조건이 도에서도 그게 자격조건이 돼야 된다. 이 말이죠. 저는 왜 도에서 그게 자격조건이 안돼 가지고 지금 다시 또 상근 직에 대해서는 다시 논의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순옥
이순옥주민생활지원과장
그때도 저희들이 심의할 적에 안 되면, 있는 사람을 교체하겠노라고 그런 말씀 안 했습니까!
이동기위원
도에서 지금 진행이 어떻게 돼요?
순옥
이순옥주민생활지원과장
도에서 이 사람은 보수 관계없이 자격이 되어야 되니까 이 사람은 될 수가 없다. 반려 되어서 왔어요. 그래서 받아서 이fp마을에 줘서 새로운 사람을……
이동기위원
시기가 언제쯤 이예요?
순옥
이순옥주민생활지원과장
10일 전쯤 됩니다.
이동기위원
심의위원회가 몇 월 달에 이루어 졌어요?
순옥
이순옥주민생활지원과장
심의위원회는 8월 30일에 심사 했습니다.
이동기위원
8월 30일에 심사를 해서 곧바로 도로 올렸죠?
순옥
이순옥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이동기위원
올려 가지고 거기서 안 된다는 게 불과 10일전에 내려온 거예요?
순옥
이순옥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이동기위원
왜 그렇게 오래 걸린 거예요?
순옥
이순옥주민생활지원과장
모르겠어요.
이동기위원
저가 왜 이 말씀을 들이냐 하면 요지는 내년도부터는 위탁받은 이레마을에서 이 자활센터를 운영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순옥
이순옥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이동기위원
그럼 자활센터에 공간이 필요하죠?
순옥
이순옥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이동기위원
그 자활센터 공간은 그 위탁받는 곳에서 그 어디 부근에다가 짓기로 하고, 그렇게 제안서가 들어 왔단 말 이예요. 그러면 내년 1월 1일부터 이fp마을에서 위탁을 받았으니까 운영을 해야 돼요.
순옥
이순옥주민생활지원과장
일단은 도에서 되어도, 도에서 또 복지부에서 지정이 돼 내려와야 됩니다.
이동기위원
내년도에 이걸 운영을 할라 그러면 위탁 받은 곳에서 센터를 설치를 해 가지고, 운영을 해야 되잖아요. 저가 받아 드리는 건 내년도부터는 새롭게 위탁받은 곳에서 이걸 운영하는 구나! 라고 받아들인단 말입니다. 그러면 과에서 이것을 업무를 더 빨리 추진을 해 가지고 할 수 있도록 준비를 시켜 줘야 되죠. 그 위탁받은 곳에 그럼 조금 전 말씀에 8월 30일에 도로 보냈어요. 그럼 지금 저가 이해가 안 가는 것은 이것을 심의를 할 때 11월에 내려 왔다는데 두 달 동안 9월,10월 동안 결국은 도에서 심의를 했다는 얘기죠. 그럼 이걸 과에서 한번 또 도에다 얘기를 해 가지고 내년도 우리도 사업을 준비하려면 위탁받은 곳에서 준비해야 되니까 이것 좀 빨리 처리해 다고해서 도에서 처리 빨리 받아 내고, 또 중앙에 올려서 중앙에 빨리 받아내야 우리가 사업을 할 것 아닙니까? 언제까지 지금 여기서 손을 놓고 있는 상황인데 시에서 그럼 계속 그 기간동안 직영할 것도 아니고……
순옥
이순옥주민생활지원과장
종용을 했지요. 저희들이 복지부로 올리는 게 아니고, 도에서 복지부에 올립니다.
이동기위원
지금 저가 말씀드리는 업무를 빨리 할 수 있도록 담당과에서 좀 노력을 더 해 줬으면 하는 바램을 말씀을 지금 드리는데 과장님은 우리 소관이 아니다. 지금 도 소관이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역할이 없다. 이렇게 저가 받아들일 수 있거든요. 과장님 답변이, 그래서 다시 한번 이 내용을 정리를 하자면 아직도 안 늦었으니까 좀 도에다 더 독촉하시고, 중앙에다 빨리 건의하셔가지고 새로운 사업자가 빨리 이것을 좀 사업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좀 그렇게 업무를 챙겨주세요?
순옥
이순옥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이동기위원
이번에 영어 학습자체개발형사업 올해 3개월 동안 이걸 공모에 신청한 건가요?
순옥
이순옥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이 이걸 했습니다.
이동기위원
이게 처음에 신청을 할 때 영주에 있는 대학기관이 이것을 사업을 하겠다고 신청을 했죠? 애초에 중앙에 신청을 할 때?
순옥
이순옥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 건 아니고, 대학도 있고 하니까 해보겠다고 이렇게 신청을 했지요.
이동기위원
그러니까 그 사업을 따오려면 수행기관조건이 우리가 갖고 있는 조건이 대학이 현재 두개가 있으니까 그 대학을 주체로 해서 이 사업을 하겠노라라고 결국은 어쨌든 신청을 한 거잖아요?
순옥
이순옥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이동기위원
그래서 이 사업이 결정이 될 때는 중앙에서 영주에 두개 대학이 있으니까 두개대학에서 영어학습캠프 사업을 하면 되겠다. 해서 이제 이 사업이 결정이 되어서 내려 온 거고, 그렇게 신청을 할 때에 대학하고는 얘기가 안됐어요?
순옥
이순옥주민생활지원과장
됐습니다.
이동기위원
대학 어디 어디하고 얘기가 됐습니까?
순옥
이순옥주민생활지원과장
동양대학하고 경북전문대학요.
이동기위원
두 군데 다 사업신청하기 전에 우리가 이런 사업이 있으니까 너희들 같이 한번 해 보겠느냐! 학교에서 그래서 같이 한다고 일단 얘기는 됐고?
순옥
이순옥주민생활지원과장
신청하기 전에는 아니고, 그런 조건을 우리가 지침이 되니까 된다 생각하고 계획을 했고, 하고는 공모할 적에 저희들이 전화해서 참여하라고 했습니다. 제일 처음 동양대학은 할 것 같이 했는데 나중에 안한다고 했습니다.
이동기위원
처음에는 한다고 했죠?
순옥
이순옥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이동기위원
서류를 공모하기 전에 처음에는 두 군데 다 한다고 그랬죠?
순옥
이순옥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이동기위원
그런데 공모가 되고 난 뒤에 이렇게 영주로 사업이 확정되고 난 뒤에 학교 측 답변이 다르고 그죠?
순옥
이순옥주민생활지원과장
공모할 때 안 해가지고 왜 안하느냐고 했더니만 예산이 관련 되서 못한다고 했습니다.
이동기위원
처음에 그 예산이 달라졌나요? 처음과 뒤가?
순옥
이순옥주민생활지원과장
똑 같지요.
이동기위원
그런데 왜?
순옥
이순옥주민생활지원과장
자기네들이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워보니까 안 맞는가 봐요.
이동기위원
안 맞는 이유가 무엇 이였어요? 쉽게 얘기해서 타산이 안 맞다 이 얘기죠?
순옥
이순옥주민생활지원과장
애들 다 수송해야지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까요.
이동기위원
그러니까 타산이 안 맞는다는 얘기잖아요?
순옥
이순옥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 내용이겠죠.
이동기위원
이 부분도 참 영주시에서 시민에 세금이 1년에 몇 억씩 학교에 지원되고 있어요. 전문대도 그렇고 동양대도 그렇고, 지원되는데 지난번에 자치행정과에서 보고할 때 그 관내 대학을 지원하고 육성할 필요할 필요성이 있으면 얼마든지 더 늘려서라도 키울 필요가 있어요? 대학을? 그래야 다른데 있는 학생들도 영주에 동양대학이 좋다면 많이 올 것 아닙니까? 그런 차원에서 지원육성이 필요할 때는 얼마든지 지원 육성할 필요성은 있는데 그런 차원에서 또 시비가 1년에 몇 억씩 지원되고 있고 현재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왜 과에서 좀 더 적극적인 어떤 행정, 적극적인 노력들도 인해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 학생들한테 가까운 대학에서 이런 학생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가장 어떻게 보면 학교에 법인이 제일 잘 운영할 수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이게 안돼 가지고 결국은 구체적으로 저가 다 사실들을 언급을 안 하겠습니다만 여러 가지 말들이 많았는 건 아세요? 선정이 되고 현재하고 있는 데가? 그런 지역에 불협화음을 도출시키게 되고, 애초에 학교에다가 이런 걸 더 적극적으로 건했으면 학교에서 하면 말도 없고, 또 학생들도 더 고급적인 어떤 그런 영어 학습을 할 수도 있고, 이런 게 너무 아쉽다. 또 과에서 얼마만큼 노력을 하셨는지는 지금 저가 직접 들어보지 않은 상황이고, 또 그게 수치화돼 있는 부분도 아니기 때문에 저가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는 좀 이런 적극적인 부분들이 부족했다 하는 걸 느낍니다. 그래서 그 느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어쨌든 지나간 겁니다. 이게 내년도에도 하나요?
순옥
이순옥주민생활지원과장
올해 사업이 끝입니다.
이동기위원
내년도에는 계획이 없어요?
순옥
이순옥주민생활지원과장
다른 사업 찾아 봐야지요.
이동기위원
정부차원에서 ……
순옥
이순옥주민생활지원과장
공문이 어제 왔는데 이 영어사업은 중단하게 합니다. 왜냐면 사설학원에서 너무나 많은 불평을 하고 불만을 해서 이 사업자체는 좋지만 지역에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좋게 하려는 사업이 너무 분열이 일어난다고 하여 내년에는 지양하도록 이렇게 공문이 내려 왔습니다.
이동기위원
결국은 비단 우리시뿐만 아닌 것 같고, 우리시와 비슷한 사태들이 전국적으로 일어났겠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 학생들이 실제적으로 장기적으로 좋은 사업으로 지속돼 가지고 우리 학생들이 도움을 받아야 되는 좋은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지역적인 어떤, 결국은 행정이죠. 이것도?
순옥
이순옥주민생활지원과장
동양대학교에 파악해 보니까 전체 원어민 강사를 해야 되니까 원어민강사가 그만큼 없는가 봐요.
이동기위원
그런 일 하나하나의 문제까지는 지금 언급을 할 필요성은 없는 것 같고, 하여튼 그런 부분들도 인해가지고 이게 결국은 우리 학생들이 이게 잘 됐으면 올해도 그대로 더 확대해서 추진했을 것 아니에요? 결국 불협화음이 있다 보니까 그만 하자 이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너무 안타깝다 하는 부분들을 말씀을 드립니다. 하여튼 주민생활지원과가 주민과 밀접한 업무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다 지원업무이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한 번 더 책임의식이 더 필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 마지막으로 특수시책에 대해서 한 말씀만 그냥 언급만 하고 넘어 가겠습니다. 특수시책이 저가 느끼는 것은 2008년도에 우리과에서 진짜 새롭게 이런 사업을 개발해 가지고 한번 해 보겠노라 하는 게 특수시책에 의미 같은데요. 특수시책이 한 다섯 개정도 되는데 알림문자 서비스도 작년에 했죠?
순옥
이순옥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동기위원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선정회의와 같은 부분들도 그렇고 해서 기존에 해 왔던 사업들은 특수시책에서 빼고 조금 전 말씀드렸듯이 조금 새롭게 새로운 사업들 그런 부분들을 특수시책에 넣어야 만이 진짜 아! 특수시책도 많다고 좋은 건 아니잖아요. 특수시책이 하나라도 제대로 되면 인정받을 수 있는 거니까 그 부분들에 대해서 또 잘못 비춰지면 성과위주의 행정으로 보여 질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도 참고로 하셔가지고 차후에 업무에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순옥
이순옥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감사합니다.
이동기위원
이상입니다.
강정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노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미자위원
제가 이동기 위원님 말씀하셨던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알아 봤는데 그 사업을 할 시점에 상당히 시하고 학교 측하고 시간적으로 너무 촉박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어학원에 그 교수님하고도 제가 상의를 해봤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좀 이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제가 얘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그 분에 그 시점에서 외국인 강사가 나와 버렸고, 거기서는 최대한 해주려고 했어요. 했는데 너무 이걸 연락 받은 게 늦었다. 너무 시간이 없어서 그런 게 물려 있는 어려운 난점하고 아마 그게 같이 믹싱이 돼 가지고 좀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쉬움은 사실 좀 있는 부분입니다. 그건 좀 말씀을 드리고, 제가 추가적으로 그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이 자체가 어떤 위원회가 아니라 이게 기구의 성격 아닙니까?
순옥
이순옥주민생활지원과장
조례에 의한 위원회 입니다.
노미자위원
이게 상위법에 근거를 해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회복지사업법 제7조의 2 제가 이걸 조금 해석하기 나름인데 여기서 보면 쭉 해서 협의체를 둔다. 그래서 협의체 안에 위원은 어떻게 자격 갖춘 사람이 구성이 된다. 그래서 제가 이걸 해석해 볼 때는 어떤 기구의 성격을 제가 조금 생각을 했고, 혹시 여기 간사는 누구로 되어 있습니까?
순옥
이순옥주민생활지원과장
저로 되어 있습니다.
노미자위원
그래서 저가 봤을 때 이게 지역의 복지문제를 지역스스로 해결한다는 어떤 포커스에 관심이 있다면 사실은 간사 같은 경우에 민간 쪽에서 하는 게 안 맞느냐?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설명에도 나와 있지만 어떤 민간이 주도가 돼야 된다. 또는 관은 나름대로 지원하는 쪽으로 가는 게 안 맞겠느냐 해가지고 한번 말씀을 드리고 어쨌든 주측은 민간 쪽에서 하는 게 조금 더 활성화하는 부분에 도움이 안 되겠느냐! 여기 협의체 안에 실무협의체는 구성이 됐다 그랬는데 실무분과도 여러 가지 나눠져 있겠죠?
순옥
이순옥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노미자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게 민 주도로 해 가지고 모든 것들이 활성화 됐으면 참 좋겠다. 그걸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정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32쪽에 보면 보훈관계단체 지원관리 밑에 사업내용에 여기는 신규 지원사업으로 해 놓고 2008년도, 조금 전 답변하실 때 보니까 추가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순옥
이순옥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강정구위원장
이런 것도 보면 답변이 그렇게 됐으니까 그렇습니다만 이건 신규사업이 아니고 그러면 계속사업으로 말씀을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순옥
이순옥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강정구위원장
다른 건 하여튼 위원님들 많이 말씀하셨습니다만 지역자활센터 있는데 그걸 심사한 공고부터 지금현재까지 일정별로 상부기관에 발송, 접수, 복사로 전부다 하고 아울러서 지역사회서비스혁신사업도 그것도 공고하고 그 내용 같게 해 가지고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순옥
이순옥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강정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2. 영주시재향군인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영주시국가보훈대상자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영주시재향군인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영주시 국가보훈대상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과장님은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옥
이순옥주민생활지원과장
영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안을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강정구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일괄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규진
황규진전문위원
전문위원 황규진입니다. 그기에 대한 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24호 영주시재향군인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담당과장님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서면으로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영주시재향군인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을 검토한바 대한민국 재향군인회법 참전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대군지원에 관한 법률 특수업무 수행자 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 구체적으로 재향군인에 대한 지원 기준이 있으나 자치단체조례로 지역단위에서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시민의 안보의식을 고취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금까지 광역자치단체 3개시도, 기초자치단체 8개 구군이 조례를 제정 공포하였으며 제정조례이므로 심도 있는 검토를 거쳐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입니다. 의안번호 제125호 영주시국가보훈대상자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가름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영주시국가보훈대상자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을 검토한바 국가보훈기본법,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국립묘지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보훈기금법, 국가유공자등 단체 설립하는 법률 등이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에 관해서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으나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조례로서 더 구체화 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금까지 광역자치단체 8개시도 기초자치단체 37개 시군부에서 제정 공포된 조례로서 저희시의 제정 조례이므로 심도 있는 검토를 거쳐 제정하니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정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기위원
국가보훈대상자가 지금 974명입니까?
순옥
이순옥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이동기위원
974명 곱하기 4인 이건 가족을 얘기하나요?
순옥
이순옥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이동기위원
그럼 지금 국가보훈대상자가 우리관내에 974명이란 얘기죠? 4개 단체에?
순옥
이순옥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이 인원은 4개 단체에서 받은 인원입니다.
이동기위원
예, 알겠습니다.
강정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안계시면 본 위원이 질의 하겠습니다. 조례 제정에 따른 예산 산정 조서를 했죠? 여기에 뭐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이제까지 조례 개정하면서 이런 일은 처음 이예요. 무언의 압력 같기도 하고, 그리고 보훈단체에서 과장님께 전화 왔었습니까? 오늘 조례 제정한다는 얘기 있었습니까?
순옥
이순옥주민생활지원과장
오늘은 없었습니다.
강정구위원장
제가 무슨 뜻으로 말씀드리는지는 아시겠죠?
순옥
이순옥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강정구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의견조정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00 정회
14:07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도 질의와 마찬가지로 일괄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기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기위원
수정발의 안을 하고자 합니다. 영주시재향군인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중 제1조 이 조례는 재향군인의 예우에 관한 사항과 재향군인회에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을 정함으로써 영주시민의 보훈의식을 고취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영주시민이 아닌 그냥 영주를 삭제하고 시민의 안보의식을 고취시키는 걸로 수정을 하고 그 다음에 제5조 2항에 4 전적지 및 안보시설 등 안보현장 순례사업은 2항 3항에 중복되는 사업으로서 이것을 지역향토방위에 협조 및 지원 사업으로 수정하고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강정구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동기 위원님께서 본 영주시 재향군인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중 방금 말씀하신 것과 같이 수정하고자 하는 동의가 있는데 이 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동기 위원 수정 동의안은 재청이 있어 안건으로 채택되었으므로 의제를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주시재향군인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더 토론할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할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순서가 되겠습니다. 표결은 먼저 이동기 위원님의 영주시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이동기 위원님 수정안에 찬성하는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반대하는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 6명중 찬성 6명으로 영주시 재향군인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영주시 국가보훈대상자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수정안 등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영주시국가보훈대상자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안건은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11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