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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고령군의회 발언

김순분 의원 발언

제154회 제3차 본회의2007-11-05

김순분 의원 프로필 보기 →

곽광섭의장

ː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4회 고령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주요업무보고 가. 문화체육과

10시 00분

ː의사일정 제1항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문화체육과, 환경보호과, 경제통상과, 대가야박물관, 환경위생사업소 순으로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보고하실 과장, 소장께서는 성실한 보고와 성의 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문화체육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동

조근동문화체육과장

ː문화체육과장 조근동입니다. 존경하는 곽광섭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평소 군정발전은 물론 특히 저희 문화체육과 업무에 평소에 많은 관심과 배려에 감사드립니다. 그럼 2008년도 저희 문화체육과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2008년도 주요업무 계획, 특수시책 그리고 2008년도 주요사업 내역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입니다. 2007년도 추진업무 중에 추진실적 중에 먼저 성공적인 대가야 체험축제입니다. 지난 4월 6일~9일까지 사업비 7억원으로서 대가야 체험축제를 성공적으로 추진한 결과 내방객이 22만명이 방문하였으며 지역 생산유발 효과는 약 41억원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 해서 3년 연속 도 우수축제로 선정되었고, 특히 IFEA 국제축제 이벤트협회에서 금상 수상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지역 영상화 사업 추진입니다. 금년 8월~12월까지를 계획하고 있고, 사업비는 4억 3,700만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147개리 256개 전 자연부락을 대상으로 마을단위 유 무형자원의 영상화로 마을지역의 변천사와 소중한 자료로 활용하여 후세에 물려주고자 합니다. 다음 가야금 문화재현사업 추진입니다. 간이무대 1개소를 설치하였고, 현재 공영주차장에 설치하였습니다. 그리고 숙명가야금 연주단 초청공연을 지난 9월 20일날 하였고, 2007년 고령가얏고 음악축제 개최를 지난 10월 13일날 하였습니다. 이렇게 함으로 해서 고령이 가야금의 본 고장임을 또 전국에 알리고, 고령을 널리 알리는 홍보효과가 있었다고 기대합니다. 다음 가야금 연주체험반 운영입니다. 가야금 연주체험반 운영을 2개반 30명 하였고, 가야금 제작 및 연주체험반 운영을 5기에 50명을 계획을 하고 있으나 현재까지 4기 39명을 수료하였습니다. 이렇게 함으로 해서 가야금 인구 저변확대에 도모하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양한 문화행사 개최입니다. 제16회 전국 우륵가야금 경연대회를 4월 7일~8일까지 하였고, 무대공연작품 공연 등 5회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제34회 대가야문화예술제를 지난 10월 2일~4일까지 하였고, 제16회 경북풍물경연대회를 지난 10월 17일~18일까지 가야대 체육관에서 한 바 있습니다. 다음 문화예술단체 지원입니다. 문화원 및 문화예술행사를 2억 6,800만원을 지원하였고, 공공도서관 도서구입비 2,0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문화체육 한마당 운영입니다. 4월부터 금년 10월까지 사업비 8,000만원으로 대가야박물관 광장과 대구 월드컵 경기장 등에서 도자기 제작과 가야금 연주, 천연비누 만들기 등을 운영하여 관광객 등에게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였습니다. 다음 3쪽이 되겠습니다. 지역 가이드 양성입니다. 기간은 금년 9월~11월까지고 사업비는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초급 30명, 전문 40명, 서비스 종사자 300명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 관내 관광 가이드에 지역 안내자로서 제공하고자 합니다. 다음 팸투어 실시입니다. 사업비는 5,000만원으로서 수학여행 인솔교사, 관광업체 관련자, 가족여행 체험단 350명을 대상으로 해서 많은 내방객들이 저희 고령을 찾는데 관광유치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지하철 광고입니다. 금년 2월~내년 1월까지로 사업비는 7,200만원으로 서울역과 대구 중앙로나 반월당에서 대도시민을 상대로 광고를 해서 고령을 널리 홍보하였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관광 기념품 및 홍보물 제작입니다. 사업비는 5,800만원으로서 132,000점을 하여 저희들 고령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선사한 바 있습니다. 다음 전통한옥 관광자원화 사업입니다. 사업지는 쌍림 합가리로서 사업기간은 금년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11가옥이 전체 설계를 하고 있고, 사업비는 11억 4,000만원으로 당초보다 토지소유권 이전이나 각종 인 허가 절차상의 문제가 있어서 다소 지연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음은 고령관광 안내소 설치입니다. 지난해부터 금년말까지로 사업비 3억을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만 부지선정 과정에서 한 3~4곳을 선정하였습니다만 문화재 등 제반여건이 충족치 않아서 현재 다른 부지를 물색하고 있는 중입니다. 다음 대가야역사 테마관광지 조성입니다. 사업비는 256억원으로서 현재 건축, 전기, 소방공사가 진도 약 60%를 진도를 보이고 있고, 조경시설 및 식재공사가 약 30%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사업비를 전체 사업비 37억 7,000만원을 확보한 바 있습니다. 다음 4쪽입니다. 다산관광지 조성사업입니다. 민간투자 양해각서를 금년 3월에 해서 현재 다산관광지 변경용역 납품을 받아서 사전 환경성 검토협의를 지난 9월 28일날 한 바 있습니다. 다음 상무상 기념관 건립입니다. 사업비는 5억으로서 2006년 12월~금년 8월 21일날 기념관을 준공한 바 있었고, 추가로 추경 1억을 확보해 준 것은 추가 주변정비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관음사 사천왕문 신축입니다. 사업비는 8,400만원으로서 9월 28일날 준공한 바 있습니다. 다음 고령향교 정비입니다. 사업비 1억 7,000만원으로서 2006년도 1억 2,000, 금년도 5,000만원으로서 금년 11월 23일 준공으로 현재 대성전 연목이상 해체와 부식 교체 등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체육기반시설 확충 관리입니다. 체육기반시설 유지관리에 24개소에 2,100만원을 하였고, 게이트볼장 3개소를 1억 200만원에 설치하였습니다. 그리고 테니스장 1개소를 3,000만원에 덕곡면에 완공하였고, 생체공원 축구장 잔디식재를 현재 1억 3,060만원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생활체육 활성화입니다. 생활체육교실 운영을 6개 종목 테니스나 배드민턴 6개 종목을 실시하여 운영하였고, 생활체육 동호인 육성 및 지원을 육상, 유도, 축구 등 10개 종목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다음 체육대회 개최 및 참가입니다. 도 단위이상 대회 개최를 3회 2,320명이 도지사기 유도, 배드민턴, 금관기 게이트볼 대회를 유치한 바 있습니다. 관내 대회 개최로는 축구외 7개 종목에 대해 14회를 개최하였고, 타 시 군 대회는 21회 참가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유치한 바도 있습니다. 다음 6쪽이 되겠습니다. 2008년 업무추진 방향입니다. 저희들이 비전과 목표를 대가야 역사와 문화를 만끽할 수 있는 건강하고 쾌적한 고령건설을 위해서 테마가 있는 문화 관광기반시설 확충으로 관광실크로드를 건설하고자 하며 체육기반시설 확충과 인프라 구축으로 건전한 생활체육 활성화를 도모함을 저희들이 비전과 목표로 정하였습니다. 이러한 비전과 목표를 정함에 있어서 제반여건이나 전망을 보면은 시대 변화에 따른 주민들의 수준높은 다양한 문화욕구가 날로 증가하고 있고, 역사와 문화 체험관광에 따른 가족단위 관광수요 증가와 특히 대형 프로젝트 개발과 사업시행, 관광홍보 등으로 가야문화권에 대한 인식이 날로 고조되고 있으며 건강과 웰빙 등 삶의 질 향상으로 생활체육 인구가 날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7쪽에 2008년도 주요업무 계획입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문화예술 분야가 되겠습니다. 대가야의 역사와 문화를 느끼고, 체험할 수 있는 수준 높은 다양한 행사의 추진으로 대가야 문화를 통한 지역 이미지 제고와 대가야 문화를 통한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먼저 대가야 건국신화 한마당 공연입니다. 내년도 10월경에 저희 중앙공영주차장에 사업비 7,000만원으로 대가야 건국신화 마당극 공연 기본계획과 공연팀 섭외 및 공연일정을 내년 5월까지 하고, 공연팀 선정 시나리오를 6월까지 해서 10월달에 공연을 하여 군민들에게 관람기회 제공과 고령홍보 자료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다음 가야금 연주 및 제작체험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내년 3월~10월까지로 계획하고 있고, 장소는 우륵박물관 청금실 및 가야금 공방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약 3,000만원으로서 대상은 가족단위의 주한외국인 및 자녀 또는 관내 기관단체 임직원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프로그램 운영 및 기본계획과 체험자 신청 접수를 3월까지 해서 4월~10월까지 본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가야금 연주체험과 가야금 인구 저변확대를 도모코자 하겠습니다. 다음 9쪽이 되겠습니다. 제17회 전국우륵가야금 경연대회를 내년 4월중에 사업비 7,300만원을 들여서 2개부문, 5개부를 대상으로 하고 있고, 추진계획으로는 기본계획 및 대회요강을 내년 1월과 대회개최 공고 및 홍보를 2월중으로 해서 최종 점검 및 개최를 4월달에 해서 고령이 가야금의 본 고장임을 전국에 알리고 가야금 인구 저변확대에도 기여코자 하겠습니다. 다음 제35회 대가야문화예술제 개최입니다. 내년 10월달에 계획으로 사업비는 약 4,500만원으로 예상하고 있고, 중앙공영주차장외 1개소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행사내용으로는 개막식과 초청공연 또 미술전시회 등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 기로연 재현행사 개최입니다. 내년 10월달에 사업비 330만원으로 대가야 국악당에서 70세이상 어르신 200명 정도를 모시고, 대상으로 기로연 재현행사를 하고자 합니다. 다음 10쪽이 되겠습니다. 제5회 대가야 미술실기대회를 내년 10월 3일 개천절날 사업비 1,000만원 정도 계획으로 대가야박물관 일원에서 5세이상 유치부 및 초 중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미술실기대회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다음 문화예술 공연사업 추진입니다. 사업비 3,000만원을 계획으로 관내 대가야 관악단 및 우륵가야금 연주단 등을 초청해서 군민을 위한 관내 예술단체를 초청해서 공연을 해서 지역주민들에게 좋은 공연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다음 국악당 보수 및 설비교체입니다. 소요예산은 2억 8,200만원을 예상하고 있으며 광장 보도블럭 교체에 1억 2,000만원 또 무대장치 설치에 조명 및 무대장치 추가로 9,000만원을 예상하고 있고, 비상발전기 설치에 6,000만원, 음향콘솔 교체에 1,200만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 지역 영상화사업 추진입니다. 2005년~내년 12월까지로 계획하고 있는 지역 영상화사업은 총 사업비가 4억 3,700만원으로서 사업내용은 마을단위 유 무형자원의 기초 결과물을 바탕으로 해서 영상물을 제작할 계획에 있습니다. 현재에는 각 읍 면 감수위원회에서 감수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 계획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관광진흥 분야입니다. 대가야관광 홍보의 지속적인 추진과 체험행사를 통한 효율적인 관광고령 홍보와 관광객과 함께 하는 흥겨운 분위기 조성으로서 질 높은 관광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다음 문화체험 한마당 운영입니다. 내년 4월~10월까지로 사업비는 5,000만원 예상하고 있고, 대가야 박물관 광장에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사업계획 수립 및 보조사업 선정을 3월중에 하고, 문화체험 한마당을 4월~12월까지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 고령 알리기 팸투어입니다. 예산은 4,000만원으로서 학교, 교육청 관계자, 관광 관련업자, 서울지역 가족여행 체험단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내년 1월에 사업계획 수립과 사업자 선정을 해서 2월~11월까지 팸투어를 실시해서 보다 많은 관광객들을 유치하여 고령을 널리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쪽이 되겠습니다. 대도시 지하철 홍보입니다. 내년 2월~2009년 1월까지를 계획하고 있으며 사업비는 7,000만원을 들여서 서울, 부산, 대구지하철에 홍보를 할 계획입니다. 다음 관광홍보전 참가입니다. 예산은 1,600만원으로서 각종 관광박람회 및 관광홍보전 참가를 하여 고령을 널리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관광홍보물 및 기념품 제작입니다. 관광홍보물 6종 80,000부, 기념품 5종 1,500점 정도를 약 4,000만원을 들여서 제작할 계획입니다. 관광백서 발간입니다. 내년 1월~10월까지 계획하고 있고, 사업비는 약 3,000만원을 들여서 문화예술, 관광진흥, 문화재, 박물관, 농 특산물 등의 자료를 수집하여 내년 10월까지 관광책자를 발간하여 관광정책 개발에 유용한 자료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다음 문화재 분야입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보존관리로 전통문화유산의 관광자원화와 전통문화 향유기회 확대로 문화유산을 보전하여 삶의 질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먼저 사부동 사부도요지 정비입니다. 위치는 성산면 사부리 96번지 일대로서 사업비는 약 1억원으로서 국비 7,000만원, 도비 1,500만원, 군비 1,500만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내년 1월~연말까지로 축대 및 보호철책 설치와 잔디식재, 부분발굴조사 등을 할 계획입니다. 추진계획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반룡사 공양채 개축입니다. 위치는 쌍림면 용리 187번지 일대로서 사업비는 2억 6,000으로서 국비가 1억, 도비 5,000만원, 군비 5,000만원, 자부담 6,000만원 예상하고 있고, 사업기간은 내년 연말까지 공양채 1동을 100㎡를 개축하여 전통사찰인 반룡사를 정비하겠습니다. 다음 14쪽이 되겠습니다. 매림재 소장 판목 도난감시시설 설치입니다. 쌍림면 송림리 98번지 일대로서 사업기간은 내년 1월~5월까지 예상하고 있고, 사업비는 3,000만원으로서 판목 126점에 대해서 첨단 도난장비시설을 설치하여 소장 목판 도난을 예방하겠습니다. 다음 목조문화재 방연재 도포 및 청정소화기 배치입니다. 사업비 9,500여만원을 들여서 저희들 관내 목조물 31동에 대해서 방연재 도포와 청정소화기를 배치하여 목조문화재를 화재로부터 보호하겠습니다. 다음 죽유종택 정비입니다. 쌍림면 송림리 96-2번지 일대로서 사업기간은 내년 5월까지로 사업비를 2,000만원 들여서 사당모로단청을 하여 보수하겠습니다. 다음 15쪽 체육분야입니다. 체육기반시설 조성으로 군민 여가선용과 체력단련장소를 제공해서 체육인구 저변확대로 체육발전과 명예선양 및 군민 자긍심을 고취하고자 하겠습니다. 먼저 생활체육공원 정비입니다. 조경수 식재 3,000만원, 파고라 설치 6,000만원, 야회헬스기구 설치를 2,000만원을 들여서 총 사업비 1억 1,000만원을 들여서 생활체육공원을 보완토록 해나가겠습니다. 다음 우곡면 게이트볼장 설치입니다. 위치는 우곡면 봉산리로서 사업량은 게이트볼장 1면이 되겠고, 현재 사업비 5,000만원을 들여서 8개 읍 면중에 유일하게 미설치된 우곡면에 게이트볼장을 설치해서 게이트볼 인구 저변확대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생활체육관 정비 및 활용입니다. 현재 활용하지 않고 있는 생활체육관을 조명시설 정비 2,000만원, 관람의자 설치 450석 2,000만원, 칸막이 설치 1,000만원, 생활체육동호인 단체 및 상시개방으로 생활체육관으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운수면 체력단련시설 설치입니다. 위치는 운수면 대평리 일명 흑수마을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야외 헬스기구 등 6종을 설치해서 지역민의 체력을 도모하고자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1,000만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제53회 군민체육대회 개최입니다. 내년 10월중에 사업예산을 5,000만원을 계상해서 우리 군민 3,000여명이 모인 가운데 대가야고등학교와 생활체육공원 등에 개최하여 군민화합과 군민체력증진에 도모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생략하겠습니다. 제46회 도민체육대회 참가입니다. 개최일정은 아직 미정입니다만 예산은 약 1억원으로서 현재 금년도 군부 종합 6위에서 내년도는 군부 5위를 목표로 해서 엘리트 선수 발굴 및 개최종목 동호인 단체 육성으로 해서 가능한 전 종목 참가로 좋은 성적을 거두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도 단위 체육행사 개최입니다. 도지사기 생활체육 게이트볼 대회를 내년 5월경에 1,500명을 대상으로 예산을 1,000만원을 들여 개최할 계획이고, 도지사기 태권도대회도 9월경에 약 1,000만원을 들여 개최해서 고령군의 위상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단위사업별 대단위 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가야 체험축제입니다. 사업목적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먼저 장소가 대가야박물관 및 관내 일원으로서 사업비는 금년도와 같이 약 7억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개최 시기는 내년 4월초로 예상하고 있고, 체험 프로그램 10종과 연계행사 8종, 부대행사 7개를 해서 총 25개 정도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추진주체 및 일정은 추진주체는 생략하고, 추진일정은 말씀드리면 금년도 10월달에 대가야 체험축제 기획용역을 발주하였고, 11월달에 모레 9일날이 되겠습니다. 대가야 체험축제 발전을 위한 세미나 개최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내년 1월달에 대가야 축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2월달에 실행계획 보고회 그 다음에 3월달에 최종보고를 해서 4월달에 차질없는 대가야 체험축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18쪽입니다. 고령문화예술회관 건립입니다. 사업목적은 시대변화에 따라서 급증하고 있는 문화예술 수요에 부응하고 다양한 문화행사의 활성화로 새로운 향토문화를 창조하는데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사업위치는 현재 일정한 지역은 지정되어 있지 않습니다만 면적은 약 8,000㎡로서 사업비는 200억을 추정하고 있습니다. 사업내용은 대 소 공연장, 분장, 음향, 조명, 기계실 등으로 하고 있고, 사업기간은 내년부터 2012년까지로 목표하고 있습니다. 사업주체는 고령군이 되겠고, 절차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재원조달에 사업비는 200억 중에 20억이 국비로 하고 있고, 도비 10억, BTL사업 등 기타가 170억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계획은 5,000만원을 들여서 기본계획 및 타당성 연구와 지방재정 투융자심사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함으로 해서 군민의 문화생활 향유 기회의 확대와 각종 문화예술단체의 효과적인 활동의 지원으로 문화행사의 활성화로 지역 문화발전에 기여하고자 하겠습니다. 다음 19쪽이 되겠습니다. 대가야역사 테마관광지 조성사업입니다. 목적은 생략토록 하고, 사업개요중에 사업규모가 154,588㎡로서 사업비는 256억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공공자금이 206억이 되고, 민자가 50억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2001년~2008년까지로 하고 있고, 주요내용은 주요시설 및 공공시설은 행정기관에서 하고, 찜질방, 펜션, 철기방, 토기방, 먹거리 장터 등은 민자유치로 할 계획입니다. 재원조달은 국비가 103억, 도비가 30억 9,000만원, 군비가 72억 1,000만원, 민자가 50억으로 해서 256억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내년도 사업은 75억 3,000만원을 들여서 펜션, 숯굴가마, 바닥분수, 음악분수, 건축, 조경시설 마무리 등을 하여 2009년도 개관에 차질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대가야 문화밸리 조성사업입니다. 목적을 말씀드리면 주변 관광지와 연계한 고령관광 배후시설 구축으로, 관광 인프라 구축으로 인해서 지역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모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사업개요는 먼저 위치입니다. 고령읍 지산리 337번지 일대로서 사업규모가 34,822㎡로서 사업비는 372억 4,000만원으로 사업기간 2004년~2012년까지 계획하고 있습니다. 사업내용은 체육센터, 주차장, 유스호스텔을 행정기관에서 지어서 운영하고, 유스호스텔 운영은 민자를 도입하는 방법을 신중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원조달은 372억 4,000중에 국비가 13억, 도비가 30억, 군비가 212억 4,000만원으로서 그 중에 지방채가 50억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내년도 계획으로는 사업비 102억 4,000만원 중에 이 중에는 지방채 50억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부지매입과 건물을 매입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22쪽입니다. 다산관광지 조성사업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고령군 다산면 월성리 1,210번지 일대로서 사업규모는 148,000㎡로서 사업비는 1,348억 3,600만원으로서 공공자금이 114억 9,600만원이고, 민자가 1,233억 4,000만원으로 예상하고, 사업기간이 2000년~2011년까지 계획하고 있습니다. 추진 및 내용을 말씀드리면 사업주체는 저희군과 민간인이 되겠고, 사업내용은 도로, 광장, 주차장, 오수처리장, 관리사무소 등은 행정기관에서 조성을 하고, 워트파크, 리조트, 돌고래관, 아쿠아리움, 상가 등은 민자가 조성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재원은 총 1,348억 3,600만원 중에 국비가 36억 9,500만원, 도비가 11억 600만원, 군비가 67억 500만원으로 계상하고 그래서 공공자금이 114억 9,600만원으로 예상하고 민자가 1,233억 4,000만원으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내년 사업계획은 130억 2,600만원으로 그 중에 국비가 2억 9,000, 도비 8,700만원, 군비가 43억 2,900만원, 민자가 85억으로 해서 실시설계 및 부지매입과 지방재정 투융자심사를 받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 김면장군 유적성역화 조성사업입니다. 사업목적은 의병도대장으로 활약한 김면의 업적과 위상을 재조명하고 또 청소년들의 충효정신 함양과 심신수련과 관광지로 조성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사업개요는 먼저 위치가 쌍림면 고곡리 26번지 일대로서 부지면적이 200,000㎡로서 유적지 정비와 광장조성, 충효관 그 다음 국궁장 건립 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총 189억으로 예상하고 있고, 국비가 105억원, 도비가 26억원, 군비가 58억을 계상하고 있고, 현재까지는 의원님들이 적극 협조한 덕분에 군비 1억 3,000만원을 확보한 바 있습니다. 사업기간이 2007년~2011년까지 5년 계획을 하고 있고, 주체 및 절차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계획으로는 사업비 7억원을 들여서 국가지정 문화재 승격 추진과 실시설계 용역 및 영향평가 등을 할 계획으로 있고, 현재 교부세 전체적인 7억 중에 3억 5,000과 도비 1억 500만원, 내년도 군비가 약 2억여원이 됩니다만 도비 중에 교부세나 도비는 좋은 효과를 거둘 것으로 생각합니다. 현재 교부세가 약 3억 정도 예약을 한 상태입니다. 다음입니다. 지산동 고분군 정비입니다. 사업목적은 가야지역 최대, 최고인 고분군의 체계적 보존으로 훼손된 봉토분 정비와 발굴조사로 원형보전을 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사업개요는 위치가 지산리 산23-1번지 일대로서 총 사업규모는 고분 50기 정비와 고총고분 발굴조사 등을 사업비 60억을 들여서 2008년~2011년까지 문화재청 제4차 문화권 정비사업계획에 포함하여 실시할 계획입니다. 사업주체 및 절차는 생략하겠습니다. 내년도 계획으로 사업비 14억원 해서 국비가 9억 8,000, 도비 1억 1,000, 군비 2억 1,000만원을 들여서 고분군 10기 정비 및 고분 1기 발굴 등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 26쪽입니다. 주산성 정비입니다. 사업목적을 말씀드리면 대가야도읍지의 중심적인 산성의 체계적 보존관리로 훼손된 성벽 및 시설물 정비로 원형보존하는데 목적이 되겠습니다. 사업위치는 지산리 산54-1번지 일대로서 토지매입 400,000㎡와 성벽발굴조사 및 정비, 수목벌채, 민묘이장 등을 할 계획으로 사업비는 65억을 예상하고 있고, 기간은 2008년~2012년까지 이 계획도 문화재청 제4차 문화권 정비 5개년 계획에 포함하여 실시할 계획입니다. 내년도 사업은 11억을 들여서 부지매입 100,000㎡와 부분발굴조사 등을 해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27쪽이 되겠습니다. 대가야국왕 위패봉안 사당건립사업입니다. 사업목적을 말씀드리면 6가야 연맹의 맹주였던 대가야 왕들의 위패봉안과 사당 건립으로 재래행사를 통한 대가야 정체성을 확립하는데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현재 저희들 위치는 지산리 447번지 일대로 부지는 15,000㎡로서 건축물 건립과 담장 설치, 조경수 식재, 편의시설 등을 총사업비 35억으로 2007년~2011년까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사업비 약 4억원을 들여서 지방채 투융자와 발굴조사 등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 28족이 되겠습니다. 세계문화유산 등재입니다. 사업목적을 말씀드리면 가야지역 최대, 최고인 고분군을 세계문화유산에 등록하여서 일류문명의 중요자산으로 전 인류가 공동으로 보전하는데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사업위치는 지산리 산23-1번지 일대로서 지산동 고분군을 세계문화유산에 등재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약 5억원을 추정하고 있고, 사업기간은 2008년~2011년까지 계획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먼저 잠정등록 신청서를 작성하고 그 다음에 등재신청 사전 협의를 내년 1월달까지 경상북도와 해서 등재신청 제출을 2009년 1월달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유네스코 한국위원회에 2009년 9월달에 제출해서 최종신청서 제출을 2010년까지 해서 마무리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내년도 계획은 잠정등록 신청서와 대가야박물관과 협의해서 작성토록 하고, 등재신청서 사전협의회를 경상북도와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고령군민 체육센터 건립입니다. 사업목적을 말씀드리면 공공체육 인프라 구축과 확충으로 군민건강 증진과 생활체육 서비스 제공으로 균형적인 지역체육발전을 시키는데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사업위치는 고령읍 지산리 337번지 일대로 지하 1층, 지상 3층으로 부지는 6,600㎡를 계상하고 있고, 건물은 4,000여㎡를 계상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70억원으로서 기금이 30억, 군비가 40억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2008년~2012년까지 계획하고 있고, 건축내용을 말씀드리면 실내수영장과 실내체육관, 체력단련장, 다목적 시설 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 기본계획은 군민체육센터 기본 모델이 되겠습니다. 사업주체 및 절차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재원은 총 70억원으로서 앞에서 말씀드린 거와 같이 국비가 30억, 군비가 40억을 들어가겠고, 내년도에는 3억을 들여서 기본 및 실시설계를 할 계획입니다. 다음 30쪽이 되겠습니다. 회천변 수변 레저 스포츠 휴양단지 조성입니다. 사업목적을 말씀드리면 수질과 주변환경, 환경이 좋은 수변지구를 활용하여 휴양단지 조성으로 관광 인프라를 구축하고, 관광고령 이미지 제고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목정이 있다 하겠습니다. 사업위치는 고령읍 장기리 104번지 일대로서 수상 레저 시설과 금산 문화유적 탐방로 등을 계획하고 있고, 사업비는 약 100억을 추정하여서 2008년~2011년까지 조성할 계획입니다. 주체 및 계획은 생략하고, 재원조달은 100억중에 국비가 50억, 도비가 5억, 군비가 35억, 민자 약 10억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계획은 3,000만원을 들여서 기본설계 용역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 특수시책 중에서 32쪽 가야금 문화재현사업이 되겠습니다. 1,500년의 긴 세월동안에 우리 민족의 아낌없는 사랑을 받아온 가야금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국내 최정상급의 가야금 연주와 현대음악의 협연으로 가야금에 대한 새로운 시각과 군민의 문화욕구를 충족시켜 주고자 함에 있습니다. 먼저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일명 가칭 고령가얏고 음악축제 개최입니다. 시기는 내년 9월경으로 예상하고 있고, 장소는 저희들 아직 미정입니다만 사업비 약 1억원으로서 할 계획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가야금 오케스트라와 가야금 병창 한마당 또 가야금 국악관현악단 협연, 가야금 대중가요와 가야금과 비보이, 마당 창극 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내년 5월달에 가칭 가야금 음악회 개최 계획을 수립하고, 6월달에 공연 기획팀 섭외 및 공연일정을 협의해서 7월달에 시나리오 작성 공연 출연자 섭외를 끝내고, 9월달에 최종 공연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 33쪽이 되겠습니다. 외국인 관광객 유치입니다. 내국인 관광객 중심의 관광홍보에서 벗어나서 외국인 관광객 중심의 홍보를 적극 펼쳐 세계속의 신비의 왕국 대가야 고령의 이미지를 심어주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8년~2011년까지 계획하고 있고, 사업비는 약 4억을 들여서 해외관광 설명회 참석 및 팸투어 개최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한국관광공사, 경북관광개발공사 또 2011년 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조직위원회 등과 MOU를 체결해서 외국인 관광객을 적극 유치토록 해나가겠습니다. 이렇게 함으로해서 520년 이어온 대가야 역사와 문화가 살아 숨쉬는 관광고령을 세계에 널리 홍보하고 알리고자 합니다. 다음 34쪽이 되겠습니다. 청동기 시대 석기제작장 정비입니다. 국내 최대 규모로 분포되어 있을 것으로 저희들이 추정하고 있는 청동기 시대의 석기장 발굴을 통해서 유적의 정확한 성격 규모와 분포범위를 확인해서 정비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먼저 위치는 운수면 봉평리 575-2번지외 1필지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내년 1월~연말까지로 사업비는 2억원으로서 부지매입 1,281㎡와 시 발굴을 하고, 부지매입 5,000만원과 발굴조사를 1억 5,000을 들여서 총괄 2억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은 내년 1월~8월까지 부지매입 조사, 발굴조사를 해서 내년 12월달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함으로 해서 청동기 시대의 석기제작장의 규모와 생활상 연구, 학술자료를 확보해서 석기제작장의 공원조성으로 지역관광 자원화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다음 35쪽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 주요사업 내용입니다. 총 저희들이 18개 분야로서 2,514억 7,800만원으로서 국비가 560억 500만원으로 그 다음 도비가 129억 8,600만원, 군비가 530억 8,700만원으로 하고 있고, 민자가 1,294억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주요한 사업을 말씀드리면은 전체적인 앞에서 보고드렸습니다만 제일 밑에서 2번째 테마관광지 조성사업이 256억이 총 사업비로 되어 있고, 문화밸리 조성사업이 372억 4,000만원 예상하고 있고, 다음 쪽에 다산관광지 조성사업이 1,348억 3,600만원으로 그 다음에 김면장군 유적사업이 189억 이렇게 해서 전체적인 큰 규모로 하면은 총 2,500여억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단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 주요업무보고(문화체육과)

부록에 실음

곽광섭의장

ː의원 여러분! 문화체육과장 보고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목용 의원 질의하십시오.

성목용의원

ː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성목용 의원입니다. 18쪽 문화예술회관 건립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 건립 타당성 용역비 3,000만원과 군민체육센터 설계비 3억원은 금년 당초예산 심의에서 삭감되었다는 이유로 집행부와 의회의 심각한 갈등을 일으킨 원인이 되었습니다. 과장님! 알고 계시죠?
근동

조근동문화체육과장

ː예. 알고 있습니다.

성목용의원

ː그 이후에 의회에서는 예산 삭감이 정말로 타당성이 없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인근 시 군을 직접 방문하여 운영실태를 확인하였습니다. 그 결과 자치단체의 재정능력이나 인구 등에 비하여 지나치게 큰 규모의 예술회관은 현실적으로 사용횟수가 너무 적고, 운영비의 부담이 크기 때문에 체육시설과 예술회관은 통합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을 확인했고, 별도로 과장한테 의견도 개진한 바 있습니다. 또 지난 10월 31일 KBS 9시 뉴스에 지방의 문화예술회관이 공연은 없고, 행사용 대관이 대부분이라고 보도된 사실이 있는데 봤습니까?
근동

조근동문화체육과장

ː저는 보지는 못했습니다. 출장중에 있었습니다.

성목용의원

ː들었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난번 추경 때 또 다시 타당성 연구 용역비 3,000만원과 체육센터 건립비 3억원이 상정되고, 의회에서는 또 삭감하는 웃지 못할 악순환이 벌어졌습니다. 이것은 의회를 경시하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문제입니다. 내년도 문화체육과 업무보고서를 보면은 문화예술회관 건립 타당성 연구용역비 5,000만원이 필요한 것으로 되어 있고, 체육시설 사업비가 3억원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삭감된 예산이 다시 상정되고, 의결되려면 그에 맞는 상당한 상황변화나 타당성 사유가 있어야 될 것인데 삭감될 당시와 현재의 상황이 어떻게 변했는지 말씀해 주세요.
근동

조근동문화체육과장

ː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과 체육센터 건립은 그 동안의 두서너 차례 용역비가 상정되어서 의회에서 삭감도 되고, 성목용 의원님 말씀처럼 갈등의 조짐도 있었습니다만 중간에 행정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일시 일회성이 아니고, 어떤 공약이나 이런 것에 치우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해야되기 때문에 또 문화예술회관이나 체육센터는 문화예술회관도 저희들이 견학을 군위군과 성주군 또 특히 멀리 사천시까지도 견학 갔다 왔습니다. 그리고 체육센터도 영양군과 군위군 이런 데도 갔다 왔고 또 지금 의원님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10월중에 저희 행사가 집중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바빠서 다른 지역에 좋은 벤치마킹을 못했는 것도 있습니다만 저희들도 나름대로 여러군데 가 본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군위군 같은 곳에 가보니까 한 부지 안에 체육센터와 문화예술회관이 건립되어 있어 참 좋은 본보기가 된다는 것도 저희도 짐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주군도 갔다 왔고, 사천시에도 갔다 온 바 있습니다. 그러나 사천시에도 저도 갔습니다만 여러군데 의견도 종합해 보면 의견 일부도 성목용 의원 말씀마따나 활용에 좋지 못한 그런 것도 있다는 것을 일부 들었습니다만 그 외에도 또 좋게 잘 운영된다고 하는 데도 일부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례를 종합해서 앞으로 저희들도 내년에는 앞으로 좋은 여러군데를 벤치마킹해서 좋은 예술회관과 체육센터를 건립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 만일 예산을 세워주신다면 좋은 벤치마킹을 여러군데 많이 해서 좋은 대안을 제시해 주시면 그것도 참조해서 저희들이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몇 달 안되었습니다만 저희들로서는 상당한 내부적으로 여러군데 견학도 하고 많은 자료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행정은 일회성이 아닌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지속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어떤 예산에서 깎였다고 안 하는 것은, 영원히 안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많은 환경이 또 변할 것으로 예상되어서 그래서 내년도에도 계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성목용의원

ː본 의원이 조금 전에도 지적했습니다만 그러한 어떤 집행부에서도 많은 연구와 면밀한 검토가 있고 난 뒤에 상당한 어떤 상황 변화가 있어야 예산을 다시 요구해야 될 것 아니냐? 이런 생각입니다. 그런데 계속적으로 아무 상황변화도 없이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삭감하고 재산정하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동

조근동문화체육과장

ː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생각입니다. 저는. 행정이라는 게 물론 그 당시에 삭감하는 과정에서는 의원님들이 합리성이 부족해서 삭감을 했지만 저희들로서는 일회성이 아닌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내년에도 또 요구를 하게 된 것입니다.

성목용의원

ː지금 조금 전에 이야기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근동

조근동문화체육과장

ː아니, 그 삭감할 당시에는

성목용의원

ː의원들이 판단이 부족해서 그랬다는 이야기입니까?
근동

조근동문화체육과장

ː아니지요. 합리적이지 않기 때문에 삭감했는데

성목용의원

ː의원들이 합리적이지 않아서 그렇게 했다고요.
근동

조근동문화체육과장

ː아니, 검토할 당시에는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삭감한 걸로 알고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성목용의원

ː의원들이 하는 것은 다 합리적이지 못하고, 집행부 하는 건 다 합리적이다?
근동

조근동문화체육과장

ː그런 뜻이 아니고, 우리가 올린 것이 합리적이지 않다. 그렇게 해서 깎았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의원님이 합리적이지 않다는 그런 생각이 아니고요.

성목용의원

ː의회에서 이미 타 시 군을 방문하여 문제점을 분명히 파악하고 있는데 예산이 2차례나 삭감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집행부에서는 현재까지도 원인이나 문제점을 파악하지 않고 당초 계획대로 추진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현실을 벤치마킹하는 것이 가장 정확한 타당성 조사가 될 것인데 현실성 없는 타당성 용역 결과만 믿고 행정을 추진하는 것은 예산 낭비만 초래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업무보고입니다만 내년도 예산심의 때는 예산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면밀히 재검토하여 예산을 요구하여 지난번과 같은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하여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근동

조근동문화체육과장

ː예.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들도 여러군데 군위도 가고, 성주도 가고 여러군데 벤치마킹을 하고 있습니다. 좋은 것도 있고, 또 운영의 문제점도 있고, 여러 가지 많이 검토를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목용의원

ː대가야 문화밸리 조성사업 20페이지에 하나 더 질문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용역을 주어 계획한 것을 보면 문화밸리 조성사업에 121억여원이 사업비로 고령관광 배후시설을 구축하겠다고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근래에 와서 기존에 어떤 체육센터가 새로 통합되는 등 계획이 변경되고, 사업비도 372억으로 대폭 늘어난 것으로 보고하였습니다. 과장님! 맞지요?
근동

조근동문화체육과장

ː예. 그렇습니다.

성목용의원

ː이렇게 되니 기존의 용역은 쓸데없이 되어 용역비 2,700여만원을 날리게 되었는데 이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근동

조근동문화체육과장

ː물론 그 용역비가 제가 알기로는 한 2,500여만원을 들여서 그 당시에 타당성 검토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3년도에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약 한 4~5년이 흘러서 조금 전에 의원님 말씀마따나 체육센터라든지 또 저희들이 구상하고 있는 지하주차장이라든지 또 3~4년 동안에 제반여건이 바뀌었기 때문에 변경을, 할 수 없이 변경할 수 밖에 그런 실정입니다.

성목용의원

ː그때도 좀 신중했다면 이런 용역비는 안 날려도 되리라고 생각됩니다. 변경된 계획을 보니 체육센터에 70억, 유스호스텔 신축에 100억, 주차장 등에 100억이라고 보고하였습니다. 체육센터는 앞에서 언급하여서 생략하고, 유스호스텔 사업비중 국비 50억, 도비 15억, 주차장에도 국비 50억, 도비 15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호텔과 주차장을 만드는데도 국 도비 지원되는지 말씀해 주시고, 된다면 국 도비를 확보할 자신이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근동

조근동문화체육과장

ː국 도비 지원관계는 문화밸리 조성사업이, 제가 대가야문화권개발사업소에 있을 때 보고 드렸습니다만 그 당시에 문화밸리 조성사업에 이게 유스호스텔은 전체적인 종합개발계획에 문화밸리 조성사업이 가야문화권 특정지역 지정사업이 되면은 국고가 자연적으로 지원이 됩니다. 그렇게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성목용의원

ː특정 지구가 된다면은?
근동

조근동문화체육과장

ː예. 지금 그게 전번에 보고 드렸는데 건설교통부에서 5억을 들여서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게 확정이 되면은 그에 따라서 연계해서 국고도 지원되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성목용의원

ː그러니까 만약에 국 도비를 확보하지 못한다면 또다시 용역비 수억원을 날리고 계획을 수정해야 되는데 이런 대형사업을 계획단계에서부터 면밀하게 검토하여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근동

조근동문화체육과장

ː예. 그렇습니다.

성목용의원

ː35페이지 주요사업 내역에 보면은 문화밸리 조성에 372억 4,000만원 중에 체육센터 70억도 포함된 것 같은데 뒷장에 보면 체육센터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비 70억원이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중복된 것이 아닌지 말씀해 주세요.
근동

조근동문화체육과장

ː372억 4,000중에 용역비가 포함되었느냐? 이런 이야기입니까?

성목용의원

ː체육센터 건립비도 70억이 포함되어 있지요? 먼저 보고서에 그렇게 안 했습니까? 사전 설명할 때?
근동

조근동문화체육과장

ː예. 그거는 전체 사업비 70억이 372억 중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성목용의원

ː지금 포함되었는데 뒤에 또 70억이 기본설계비가 70억이 별도로 또 보고를 했거든요.
근동

조근동문화체육과장

ː용역비이고, 이거는 문화밸리 조성 전체 사업이고, 틀립니다. 그거는 사업이 틀립니다. 전체 사업비는 문화밸리를 부지매입하고 하는데 전체적인 건 372억이 포함되는데 체육센터는 별도로 70억으로 그 부지안에 체육센터를 별도로 건립하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성목용의원

ː문화밸리에 372억 같으면 거기에도 70억이 포함된 거 같고
근동

조근동문화체육과장

ː예.

성목용의원

ː36쪽에 보면은 체육센터 설계비 용역 70억이
근동

조근동문화체육과장

ː아니, 사업비가 전체 70억입니다.

성목용의원

ː아, 7억에 아, 3억을 하겠다. 이런 이야기이지요?
근동

조근동문화체육과장

ː예. 용역비를 3억을, 건립하는데 용역비 3억을 요구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성목용의원

ː예. 알겠습니다. 본 의원이 잘 못 본 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곽광섭의장

ː다음 질문하실 의원? 김순분 의원 질의하십시오.

김순분의원

ː예. 김순분 의원입니다. 보고서 19페이지에 대가야역사 테마관광지 조성사업중 건축공사가 올해말에 준공되고, 시설조경이 내년 하반기에 준공할 계획이라고 지금까지 보고해 왔습니다. 업무보고서를 보니 펜션, 숯굴가마 등 민자부분을 2008년도에 시행하겠다고 했는데 이들 민자사업도 건축과 조경공사와 비슷한 시기에 추진되면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건축과 조경공사가 준공되고 나면 펜션 등 민자부분 공사를 위한 공사차량이 출입할 도로가 없어질 것 같아 걱정이 되어 지적해 봅니다. 이에 대해 과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동

조근동문화체육과장

ː예. 김순분 의원님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테마공원조성 2001년도부터 원래 계획이 내년도까지, 2008년도까지 계획되어 있습니다만 현재 테마관광지 조성사업 중에서 현재 공사중인 건축이나 또 전기공사 등은 현재 한 장 진행중인 4D, 4입체 영상관 설치와 현재 설치중인 조경시설물 공사 등이 병행이 되어서 공기가 약간 다소간 지연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또 동절기 공사가 우려되기 때문에 연말까지 내년에 한 봄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경시설물을 8월중에 준공해서 또 우리가 공정에 맞추어 나가고, 현재 민자부분은 기회 있을 때 마다 이야기 드렸습니다만 늦어도 아마 금년, 저희들이 계획하기로는 한 11월중에 최대한 단축해서 공모를 할 계획입니다만 금년중에 공모를 해서 이것도 지난번에 의장님께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전체 공정이 같이 되어 2009년 4월달에 오픈되도록 해라. 하는 그런 데에 초점을 맞추어서 모든 공정이 그때 순조롭게 진행되도록 저희도 차질없는 준비를 하고 의원님 여러분이 걱정해 주시는 먹거리 장터라든지 민자부분에 통행에 대해서는 현재의 토스콘으로 포장되어 있는데, 빠른 걸로 되어 있습니다만 산책로 거리로 차량을 출입하도록 해놨기 때문에 민자부분에 드나드는 차량이라든지 이런 데에서는 문제가 없습니다. 많은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준공에는 차질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순분의원

ː예. 그러면 또 다음 24페이지 김면장군 유적성역화 사업으로 문화재 지표조사와 기본설계로 1억 3,000만원의 예산이 확보되어 있다고 했는데 문화재 지표조사나 기본설계의 추진현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동

조근동문화체육과장

ː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번 추경때 의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예산을 1억 3,0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김면장군 유적화 성역사업 지표조사는 대동문화재연구원에서 조사한 결과로 해서 문화재청에 통보를 했습니다만 문화재 의견이 워낙 유물이 또 육안으로 확인되지 않은, 현상 유지되는 김면장군의 연못하고 그에 따른 약 150,000㎡에 대해서는 문화재 분포조사를 하여야 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그걸 토대로 해서 기본조사 설계를 현재 발주중에,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순분의원

ː작년 업무보고시에 189억원의 재원에 대한 조달은 다방면으로 노력하면 확보에 문제가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특히 낙동강 프로젝트 10개 시 군 가야문화권 광역개발사업 등에 우선 반영되도록 하겠다고 했는데 지금까지의 예산확보 추진실적에 대해 설명 바랍니다.
근동

조근동문화체육과장

ː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김면장군 유적화 성역사업은 조금 전에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국고라든지 또 국가 균특회계 또 가야문화권 10개 국책사업 또 낙동강 프로젝트사업, 관광개발사업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저희들뿐 아니고 도와 문화재청과 협의를 해서 많이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방면으로 하고 있는데 현재 저희들이 도에 아까 조금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균특에서 약 3억 정도 해서 도비 부담도 하고, 군비 부담도 해서 연차적으로 차질없도록 예산을 확보하고 또 앞으로 가야문화권 국책사업 특정지역 지역사업에도 적극적으로 반영이 되고 또 낙동강 프로젝트라든지 관광개발사업에서 중앙예산을 확보하는데 저희들뿐 아니고 도와 같이 협조를 해서 적극적으로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순분의원

ː예. 다음 또 29페이지, 고령문화예술회관을 체육센터와 통합 건립하여 운영하는 것을 몇 번에 걸쳐 건의하였고, 과장님께서도 사례분석을 통하여 검토하겠다고 했는데 통합하여 건립한다고 하면 지금 예정지인 고령여중, 여종고 등 학교는 부지면적이 작아서 적절치 않아 보이는데 검토해 보신 적이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근동

조근동문화체육과장

ː예.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구상하고 있는 중간 중간 보고도 드렸습니다만 전체적인 여종고 부지가 약 34,800㎡ 됩니다. 그래서 평수로 치면 약 10,000평이 되는데 그 중에 우리 군민체육센터가 약 2,000평 6,600㎡를 예상하고 있고 또 문화예술회관도 앞에서 보고 드렸다시피 약 8,000㎡ 약 2,400평 정도고 또 유스호스텔이 크게 잡아봤자 한 1,200평 해서 약 4,000㎡ 또 주차장 이런 것은 공한지가 주차장이기 때문에 이걸 통합해 봤자 약 8,000평 내지 9,000평밖에 소요가 안 됩니다. 그래서 그 종합적으로 해도 부지는 저희들이 충분하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순분의원

ː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곽광섭의장

ː다음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한열찬 의원 질의하십시오.

한열찬의원

ː예. 한열찬 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업무보고서 8페이지 대가야 건국신화 마당극 공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대가야 건국신화 마당극을 7,000만원의 예산으로 추진하겠다고 보고를 했습니다. 2007년도에 "가야의 혼 우륵"이라는 뮤지컬 공연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매년 몇 천만원씩 예산을 들여 뮤지컬이나 마당극을 기획하고 공연하는데 매번 1회 공연으로 끝나버리는 것 같은데 발굴된 자료는 새로운 문화역사의 발굴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에 대한 보존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계획은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근동

조근동문화체육과장

ː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2007년도에는 그런 것을 한 게 없습니다. 없고,

한열찬의원

ː우륵, "가야의 혼 우륵"이라고
근동

조근동문화체육과장

ː그건 2005년도에 그걸 했고요. 2007년도에 대가야 건국신화 이렇게 2개를 했습니다.

한열찬의원

ː아, 예.
근동

조근동문화체육과장

ː2007년도에 한 건 없고, 그래서 이런 것을 했는데 올해는 개최한 게 없고,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마당극 "가야의 혼 우륵"하고 "대가야 건국신화" 등을 저희들이 했습니다만 새로운 우리 대가야 지역에 대한 새로운 문화소개와 또 신소재를 개발해서 지역 주민들에게 고령 대가야에 대한 올바른 인식도 심어주는 것도 필요하고 또 문화향유의 폭을 높이는 데도 필요하고 해서 저희들은 대가야 문화 재현사업 차원에서 이런 것을 한 2번 했습니다만 이런 공연자료들로 해서 기록물로 저희들이 남겨서 현재 데이터베이스를 해서 군정홍보라든지 앞으로 계획에 활용하고자 전부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한열찬의원

ː예. 알겠습니다. 간단한 한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 11페이지 고령 알리기 팸투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팸투어라는 용어의 뜻을 찾아보니 사전 답사여행이라고 하던데 2007년 실적을 보니 350명이 참가하였다고 되어 있습니다. 팸투어에 참가하는 사람들이 자신만 고령을 관광하고 홍보와 관련 관광객 유인에는 관심이 없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 되어서 물어 봅니다. 이러한 고령 알리기 팸투어의 시행으로 어느 정도 고령군의 홍보 효과와 관광객이 증가했다고 평가하는지 답변 바랍니다.
근동

조근동문화체육과장

ː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저희들 대가야 체험축제를 비롯해서 현재 10월말 관광객 수가 약 1,597,000명으로서 아, 지난해 1,597,000명인데 금년도에 약 2,055,000명으로 집계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의원님들이 지적한 데로 여러 가지 가족체험이라든지, 영화, 드라마 이런 것을 죽 했습니다만 구체적으로 그 분을 위해서 몇 명이 더 왔다, 누가 누가 그 분이 소개를 해서 왔다. 이렇게 지적은 못하지만 이런 통계적인 숫자를 볼 때에 이 팸투어를 실시함으로 해서 고령을 대외적으로 알린 것이 확연히 드러나지 않나 이렇게 해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할 그럴 계획입니다. 그것이 숫자적으로 행복포럼 초청해서 100명 왔는데 이 사람으로 해서 200명 왔다, 500명 왔다. 이렇게 표시는 못하지만 전체적인 추이로 추정을 해 볼때에 상당한 홍보효과는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그런 계획은 계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한열찬의원

ː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곽광섭의장

ː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재구 의원 질의하십시오.

김재구의원

ː예. 김재구 의원입니다. 대가야의 역사와 문화발전을 위하여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7쪽 대가야 체험축제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 대가야 축제는 3번째, 3번째지요?
근동

조근동문화체육과장

ː예. 그렇습니다.

김재구의원

ː2회와 3회를, 3회 축제를 치루었는데 차별화되는 어떤 프로그램이 많습니까? 2회째와 3회째 차별화된 어떤 부분들이 많이 있느냐를 묻고 싶습니다.
근동

조근동문화체육과장

ː제가 알기로는 회수마다 주제를 달리해서 저도 축제를 많이 다녀보고, 노력하고 다니려고 하고 있습니다만 물론 잘 못된 부분도 있기는 합니다만 축제 주제가 큰 테마는 여러군데 다른 지방에도 가도 소문난 머드축제라든지, 불꽃축제라든지 가봐도 기본 주제는 거의 같고 소재, 분야별로 부대행사라든지 이런 것을 바꾸어서 흥미 위주로 한다든지 그렇게 하는 것이 맞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해마다 주제는 달리 했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재구의원

ː예. 그러면 내년에도 축제는 여전히 열린다고 보고 있는데 같은 규모와 같은 내용으로 이렇게 할 계획으로 있지요?
근동

조근동문화체육과장

ː현재 조금 전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9일날 세미나를 개최해서 보다 발전적이고 지향적인 그런 축제를 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김재구의원

ː아, 예. 세미나도 하는 것으로 되어 있네요.
근동

조근동문화체육과장

ː예.

김재구의원

ː3번이나 성공리에 본 의원도 치루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축제를 하는 기획 노하우가 이제는 우리군에서도 상당히 있다고 본 의원은 보고 있는데 기획 용역발주를 앞으로도 계속 할 그런 예정으로 있습니까?
근동

조근동문화체육과장

ː기획 용역은 조금 전에 의원님 지적마따나 3회째이기 때문에 저희들로 봐서는 아직 좀 부족하고 그리고 조금 더 노하우를 축적할 필요성이 더 있지 않느냐? 다른 데도 가보면은 상당히 오래된 부분에 대해서 많이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시일이 저희들 한 3회니까 너무 짧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조금 앞으로 몇 번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재구의원

ː예. 지금까지 테마를 해마다 좀 바꾸었다고 사실 조금 전에 말씀이 계셨습니다. 본 의원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만 지금까지 주 테마는 왕릉과 전쟁 이쪽으로 테마를 맞추었지요?
근동

조근동문화체육과장

ː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구의원

ː예. 그렇다면은 앞으로는 본 의원 생각으로는 가야시대의 어떤 군왕을 주제로 해서 왕의 행사모습이나 또 생활상을 가장행렬 등으로 좀 이렇게 획기적으로 좀 바꿀 수 있는 방법을 생각을 하는 방법은 없겠습니까?
근동

조근동문화체육과장

ː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재구의원

ː예.
근동

조근동문화체육과장

ː축제의 협의를 하면서 저도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한산대첩 축제라든지 가보니까 옛날의 그런 소장품도 많이, 가두행진도 하고, 뭐 봉화대입니까? 그런 것도 하고 참 좋더라구요. 저희들도 제 아이디어로 생각하기에는 하물며 가실왕 선발대회라든지 그런 것도 한번 해보면 어떻겠느냐? 그 다음에 봉수대라든지 가야복식으로 해서 퍼레이드를 하면 어떻겠느냐? 여러 가지로 구상을 하는데 그것이 갑작스럽게 한다고 하면 출연진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또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그런 방향도 고민을 하고 있고 또 현재 내년도에는 올해 2, 3회 보다도 조금 주제를 달리 하여 현재 고분발굴 현장의 74호, 75호 고분이 지금 발굴을 하고 있는데요. 그걸 주제로 한번 고분발굴을 테마로 해서 축제를 한번 기획을 하면 어떻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 현재 다방면으로 구상하고 있습니다.

김재구의원

ː예. 지금까지 3회를 하면서 그 테마 주제는 좀 바뀌었다고 말씀을 했습니다만 지금까지 3회를 하면서 인근 시 군 공무원들이나 축제를 참여해 본 분들은 거기에서 거기다. 문화와, 문화는 사실상 큰 재미성은 없다는 걸 본 의원도 압니다. 그러나 그 틀을 벗어나지를 못한다. 와보니까 맨날 그거더라. 하는 이런 표현들을 저는 상당히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좀 이제는 뭔가 변화를 좀 줘야 되지 않나? 하는게 본 의원의 생각인데 그쪽으로 좀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근동

조근동문화체육과장

ː예. 좋은 지적 참고 하겠습니다.

김재구의원

ː예. 그리고 지금 제가 각 과마다 고령경제에 대해서 한 마디씩은 했습니다. 우리 체험축제에도 경제를 살리는 일환으로 약 한 7억 예산이 본 문화체육과 예산으로만 홍보비는 따로 있습니다만 예산으로 행사를 하는데 과감히 지역주민에게 예산이 돌아갈 수 있는 방안 그걸 연구를 해야된다고 봅니다. 그 내용은 지금까지는 그 학계, 대학교에다가 전부다 용역을 줘서 거기에서 인원들이 오고, 군인들이 참여를 하는데 그 주연급만 한 두사람 그 사람들 부르고 나머지 조연, 엑스트라는 우리지역에도 청소년들 상당히 인재들이 많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 사람들을 좀 선발을 해서 교육을, 단기적으로 교육을 시켜서 축제에 활용하면은 경제적으로 좋은 그런 측면이 안 있겠나? 본 의원은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근동

조근동문화체육과장

ː조금 전에 제가 의견드린 바와 거의 제 생각하고는 같습니다. 제가 아까도 말했다시피 병사들 무기 싸움하는데 우리 지역의 사람을 좀 이용하는 방법이 없을까 하는 것을 저도 생각했는데 과연 몇 사람이 될 것이냐? 그 다음에 훈련시키는 과정에 그 인원이 다 되면은 되는데 또 그 인원이 안 될 경우에, 다른 데서 합쳤을 경우에 연습과정에 대한 문제가 있고 그런 것에 대한

김재구의원

ː그건 요즘 사람들 다 학식도 좀 높은 편이고 또 똑똑하기 때문에 다 배워서 합니다. 저 역시도 무기 들고 갑옷 입고 나가라고 하면 나갈 자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법으로 이제 과감히 이제 지역민들이 바로 축제의 주체가 되어서 내가 참여함으로서 내 식구들도 따라와서 축제를 관람하는 이런 쪽으로 가야되지, 전부 용역 줘서 다른 데 생판 낯도 모르는 그 사람들 웃음도 없이 그냥 마지못해서 끌려와서 하는 그런 형태로 하니까 축제가 더 재미 없습니다. 그래서 내 지역 식구가 내 가족이 하면은 내 가족이 하는 그 모습을 보기 위해서 전 군민이 다 안 오겠습니까? 그런 쪽으로 과감히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근동

조근동문화체육과장

ː예. 참고하겠습니다.

김재구의원

ː그 홍보! 홍보에도 내나 경제와 거의 비슷한 그런 내용인데 홍보비가 상당히 각 실과마다 많이 들어가 있는 걸로 압니다. 몇 억이 들어가 있는데 사실상 이 홍보도 물론 대중매체를 이용을 해야 되겠지만 서울, 대구, 부산 등 외지에 홍보를 해도 참여할 수 있는 한정이 됩니다. 이것 불과 몇 분 안됩니다. 이 돈, 그 만큼 예산을 많이 들여서 홍보를 해도 안 됩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군민이 먹고 즐기고, 즐길 수 있는 그런 어떤 축제가 되어야 되지, 외부에 알린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많이 옵니까? 와 보니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크게 재미도 못 느끼고 하는데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과감히 바꾸어야 된다고 그렇게 본 의원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예산을 좀 과감히 돌려서 청소년들에게도 재미를 유발할 수 있는 체험쪽으로 좀 개발을 해야되겠고요. 우리 성인들도 사실상 그 시기가 되면은 참외, 수박 때문에 바쁩니다만 그래도 재미가 있으면은 옵니다. 오는데 뭐 1회, 2회, 3회 와보니까 재미가 없으니까 4회 때는 제가 볼 때는 군민들은 거의 안 오지 싶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을 오시도록 만들기 위해서는 재미를, 재미있는 그런 프로그램쪽으로 가지 않고는 안 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성인들도 체험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개발을 하고 다양한 문화체험을 통해서 군민의 화합의 장소로 그런 쪽으로 기획을 해야되는데 그런 걸 할 의향이 계시면 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근동

조근동문화체육과장

ː축제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축제라고 하면 외국의 축제의 마을단위 축제도 한번보고 했습니다. 그 마을 전체 주민이 참여하는 가운데 해야만이 진정한 축제라고 그렇게 생각하는데 저희들이 시기라든지 이런 것에서 많은 주민이 참여하고 또 많은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앞에서 보고 드렸다시피 시일이 좀 몇 회 되지 않고 해서 지금 이러한 지적도 나오는 것이 앞에서 했는 이런 축제들이 물론 잘 한 분야도 있습니다만 못한 것은 지적함으로 해서 앞으로 더 발전적이고 그렇게 되지 않나 생각해서 접목할 수 있는 분야는 앞으로 최대한 접목하도록 그렇게 하고, 주민이 참석할 수 있다고 하면은 적은 프로그램이나마 그렇게 하도록 한번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김재구의원

ː프로그램을 그 쪽으로 만들면 주민들도 나옵니다.
근동

조근동문화체육과장

ː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프로그램 하나를 해도 그에 따르는 예산이 수반되어야 되고

김재구의원

ː예. 물론 그렇지요.
근동

조근동문화체육과장

ː그에 따른 인력이라든지 모든 것이 복합적으로 검토를 해야되기 때문에 사소한 한 프로그램이라 해도 여러 가지로 다방면으로 검토해야 되기 때문에 한번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재구의원

ː그래서 예산을 과감히 바꿀 때는 바꾸어서 그런 쪽으로 가야 됩니다. 사실상 본 의원도 일본같은 데 축제를 한번 마을단위에도 온 주민이 나와서 다 축제에 참여를 하거든요. 그쪽으로 가야 진정하게 정말 축제가 됩니다. 이거 아까도 말씀을 했다시피 외부에서 와서 그 사람들이 무슨 웃음이 나오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건 안 되요. 안 되니까 과감히 좀 한번 바꾸는 방법을 하도록 하세요.
근동

조근동문화체육과장

ː예. 그렇게 노력해 보겠습니다.

김재구의원

ː예. 다른 질문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이 업무보고서에도 대가야 관악단에 대해서 연주회 등 이야기가 있습디다만 대가야 관악단은 금년 2월 10일 곽희철 단장외 23명이 창단을 했습니다. 개인 전부 사비를 들여서 악기 8종에 약 한 6,200만원 상당의 악기를 구입해서 지금 많은 노력 끝에 지금 공식적인 연주회만 해도 약 한 12차례 정도 했는 걸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령의 문화예술단체로 급부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체험축제, 문화예술제 등 앞으로 이 분들의 활약이 상당히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취미활동에서 전문가 수준급으로 발전을 본 의원도 했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좋은 연주와 실력을 쌓기 위해서는 그리고 또 군민들의 문화생활과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귀감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이제는 관심을 좀 가져야 된다고 봅니다. 과장님!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근동

조근동문화체육과장

ː예. 저도 문화체육과에 와서 그런 것을 느꼈습니다만 물론 그게 관악단이 어떤 우리가 관에서 육성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취미클럽에서 다 취미클럽의 동호인들이 모인 단체인데 그 단체를 다 지원을 그렇게 개인 악기 샀다. 다 해주려고 하면 관내 취미 몇 사람 모인 단체는 다 지원되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복잡하고 또 저희들 하물며 개인이 등산 간다. 낚시 간다. 다 그룹하면 다 지원해야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복잡한 관계는 있습니다만 활용면이라든지 또 군민의 대외적인 홍보라든지 해서 또 그런 검토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재구의원

ː예. 뭐 악기 샀는 것을 돈 다 달라는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아니기 때문에 너무 겁먹지 말고요. 그 중에서도 악기 중에도 고가의 악기가 있습니다. 그거는 사실상 개인이 사기가 어렵거든요. 그건 한 두종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또 음향기기, 강사 지도비 사실 이거는 개인 사비로 하기는 조금 힘드는 것 같습디다. 그래서 얘기가 더러 있던데 이제 어차피 그 분들도 시작을 했고 또 고령 우리 관에서 많이 이용을 하고 있는 추세로 가고 있기 때문에 또 그리고 고령의 어떤 하나의 명물로 태어나도록 도와줘야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조금 필요한 부분이 조금 많이 있던가 보던데 과장님께서는 좀 지원을 해주실 그런 의향은 있습니까?
근동

조근동문화체육과장

ː세부적인 사업은 모르겠습니다만 성질에 따라서 한번 검토를 해보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재구의원

ː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곽광섭의장

ː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성목용 의원 질의하십시오.

성목용의원

ː아까 본 의원이 마지막 질문에 70억이 중복되었냐 하는 것을 확인을 다시 한번 해 봤습니다.
근동

조근동문화체육과장

ː예.

성목용의원

ː확인을 좀 하겠습니다. 39쪽에 군민체육센터 건립 기본 실시설계 용역이라고 했는데 이게 7억입니까? 70억입니까? 그 다음에 3억입니까? 30억입니까?
근동

조근동문화체육과장

ː이게 전체 사업비입니다.

성목용의원

ː사업비죠?
근동

조근동문화체육과장

ː70억입니다.

성목용의원

ː아까 내가 그렇게 물었잖아요? 중복되었냐고 물으니까 7억이라고 그랬지요?
근동

조근동문화체육과장

ː아, 용역비

성목용의원

ː이게 설계비라고 그랬지요? 설계비?
근동

조근동문화체육과장

ː용역비 3

성목용의원

ː그래 용역이, 그러니까 센터 기본용역비가
근동

조근동문화체육과장

ː예.

성목용의원

ː지금 여기에 숫자가 70억입니까? 7억입니까?
근동

조근동문화체육과장

ː이거는 사업비가 70억입니다. 전체 사업비가

성목용의원

ː그러면 앞에 타이틀은 용역비라고 아까 7억이라고 이야기한 것은 뭡니까? 그러면?
근동

조근동문화체육과장

ː아니, 여기

성목용의원

ː아니, 그래 잘 못된 오타가 났으면 오타가 났다고 수정을 하지, 왜 그걸 자꾸 그렇게 씌웁니까?
근동

조근동문화체육과장

ː아니,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36쪽에 있는 거는 말입니다. 여기 사업이 총 사업비를 나열해 놨기 때문에 70억이고 그지요? 용역비는 아까 업무보고에 29쪽에 보면은 내년도에 3억을 해서 타당성 용역을 하겠다고 그렇게

성목용의원

ː본 의원이 372억 중에는 70억도 포함되고
근동

조근동문화체육과장

ː예.

성목용의원

ː마지막에 이것도 70억이 있는데 중복된 게 아니냐고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답변이 7억은 설계비 용역비라고 이야기 했잖아요?
근동

조근동문화체육과장

ː아, 그렇게 되었으면 잘 못 되었습니다. 저는 사업비를 나는 이야기 했는 것인데 잘 못되었습니다.

성목용의원

ː왜 그렇게 자꾸 씌웁니까?
근동

조근동문화체육과장

ː아니 그건 아닙니다.

성목용의원

ː본 의원이 아까 내가 잘 못 봤는 줄 알고 그랬는데 잘 못되었으면 잘 못되었다고 시인을 해야되지, 왜 자꾸 씌워요? 이거?
근동

조근동문화체육과장

ː아, 앞에 3억하고 7억하고 헷갈려서 그렇습니다. 그건 잘 못 되었습니다. 사과합니다.

성목용의원

ː이 보고서 하나도 70억인가, 77억인가 제대로 안 하고 자꾸 그렇게 씌워요? 이상입니다.

곽광섭의장

ː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또 싱겁게 의장인 제가 모양같지 않습니다. 모양같지 않다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만 방금 성목용 의원 마지막에 하신 말씀처럼 우리가 지금 앞으로 한 3년 내지 5년 안에 10억이상 되는 사업비가 얼마나 되는냐고 하니까 5,000억이 넘습니다. 그 중에서 문화체육과가 2,500억이상입니다. 그러니 엄청난 예산을 지금 문화체육과에 집중적으로 투입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러니 만큼 우리 의회에서도 신규 사업을 늘리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여러차례 이야기 했던 것이 바로 이런 결과로 자꾸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가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문화체육과에서 지금 가장 우리 고령군에서 가장 크게 많은 사업을 들여서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 게 역사테마 관광조성 사업입니다. 이게 올 연말에 준공됩니까?
근동

조근동문화체육과장

ː아까 보고드렸습니다만

곽광섭의장

ː아, 내년 연말에, 내년 연말에 준공됩니까?
근동

조근동문화체육과장

ː예. 내년 2009년도 한 상반기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곽광섭의장

ː당초에는 내년 연말인데
근동

조근동문화체육과장

ː예.

곽광섭의장

ː한 1년 늦어지겠습니까? 한 6개월 늦어지겠습니까?
근동

조근동문화체육과장

ː내년 상반기 한 5월달, 6월달, 2009년도

곽광섭의장

ː2009년?
근동

조근동문화체육과장

ː예.

곽광섭의장

ː이게 늦어지는 여러 가지 이유가 뭐 군부대 부지문제도 있었습니다만 예산 문제가 많이 따랐습니다. 그러니 새로 신규로 지금 시작하고 있는 사업이 지금 내년에만 해도 한 4, 5가지가 이상됩니다. 그래서 늘 돈 모잘라서 제때 제때 시행 못하는 부분이 늘 의회나 주민들이 볼 때는 안타깝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적드리고 싶은 얘기는 지금 우리 문화체육과에서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사업중에서 실감나지 않는 부분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추상적인 게 더러 있는데 관광객이 몇 명 왔느냐? 대가야 체험축제때 몇 명 참석했느냐? 이러고 나면은 전부다 주민들이 피부로 느끼고 실감하는 부분하고 실제 군에서 지금 발표하는 내용하고 상당히 차이가 많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19페이지를 자세를 보면은 2009년도 상반기 중에 오픈한 대가야 테마관광지에 입장수입이 약 한 10억 될 것 같고, 관광객이 연 76만명 올 것 같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적어도 한달이면은 몇 명이고, 하루에는 평균 몇 명 온다는 얘기입니까?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한 6,000명씩 온다. 이렇게 됩니까? 한 3,000명 옵니까? 6,000명? 몇 명이고, 한 2,000명 옵니까? 하루에? 이 10억씩 입장료 수입이 된다라고 생각하면 1인당 예상수입 얼마나 잡고 있습니까?
근동

조근동문화체육과장

ː이거는 저희들이 박물관의 관람객들하고 해서 평균 한 4,000원, 입장료 우리 테마공원에 4,000원 정도로 그렇게 기준을 한 것입니다.

곽광섭의장

ː그러니 이제 1년 후만 되면은 거의 오픈될 단계입니다. 그러니 입장객 수나 입장요금 같은 거 추상적으로 우선 사업을 추진할 때 좀 희망을 갖기 위해서 희망적인 숫자가 많이 인용되는 것이 문화체육과일 수 밖에 없는 줄은 이해합니다만 의회나 주민들이 비웃음을 사는 정도의 너무 부풀리기가 안 되었으면 좋겠다. 좀 더 알찬 현실 가능한 이런 사업이 진행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특히나 외국인들을 유치하기 위해서 LA 한인의 날까지 참석을 하겠다. 앞으로 한 3년 동안에 한 4억이 필요하다. 이런 식으로 너무 떠벌리지 마세요. 이건 제 개인적인 소견입니다만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여러 가지 사업들이 앞으로 한 3년 후쯤이면은 그래도 보여줄 게 있는데 지금 너무 홍보 추진해서 많은 사람들이 와봐야 지금 현재 준비하고 있는 것보다는 앞으로 보여줄 게 더 많은데 앞으로 한 2, 3년쯤 더 조금 참으세요. 당부의 말씀 드렸습니다. 이것으로서 문화체육과장 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환경보호과

11시 23분 회의중지

11시 32분 계속개의

ː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석

정희석환경보호과장

ː환경보호과장 정희석입니다. 존경하는 곽광섭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평소 환경보호과 업무에 대해 많은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8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2007년도 업무추진 실적, 2008년 주요업무 계획, 특수시책, 2008년 예산요구 사업내역 순입니다. 페이지 2페이지입니다. 2007년 업무추진 실적입니다. 개진지방산업단지 폐수처리시설공사, 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 이행평가, 상수원관리 지역주민지원사업, 환경오염 배출업소 지도 점검, 다음 페이지입니다. 생활페기물 수집 민간위탁, 영농폐기물 수집 보상금 지급, 읍 면 마을 상수도 개 보수사업, 마을상수도 지하수 개발, 하수관거 준설, 하수도 맨홀 보수공사 등 이런 사업에 대해서 금년도 차질없이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2008년 업무추진 방향입니다. 광역상수도 급수공사 BTL 하수도 사업 등 국고 보조 계속사업을 내실있게 추진해 나가고 집행율을 최대한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수질오염 총량제 대비 확정개발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지금까지 지역의 산발적인 개발사업으로 인해서 주민들의 생활욕구가 환경에 대한 욕구가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민원이 증가해서 이에 대한 사전 예방 또 지하수시설 집중관리를 해나가겠습니다. 이외에도 광역상수도 급수기반조성, 수돗물공급 수혜지역을 확대하는 등 당면 업무를 최대한 추진해 나가도록 목표를 세워 나가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 되겠습니다. 환경정책 분야입니다. 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의 능동적인 대처로 개발촉진해 나가고 환경기초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으로 낙동강 수질을 개선하여 지역경제 활동을 확대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 변경용역을 내년도에 실시하겠습니다. 예산을 5,000만원을 투자하여 내년 9월에 용역발주를 하여 2009년 3월에 최종 보고를 받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 이행평가 용역을 실시하겠습니다. 수계기금 7,200만원을 들여서 1년 동안 낙동강 지역 전 지역을 오염총량을 용역을, 이행용역을 평가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상수원 관리지역내 주민지원사업을 계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수계기금이 3억 2,380만원 정도 지원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금년도 보다 다소 지원액이 줄어드는 것은 낙동강 지역이 계속 수계기금 수변지역이 계속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다소 조금 축소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환경보전 분야입니다. 환경관련 사업장에 대한 체계적 효율적인 관리로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 대기, 수질, 폐기물 등 지하급수를 선정하여 집중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우선 환경관련 사업장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서 배출업소 등급을 부여해서 통합적인 관리를 해나가고 오염물질 다량배출업소와 민원다발 업소를 중점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계절별 특성에 맞는 효율적인 지도 점검체계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동절기 노천소각이라든지 갈수기 수질오염 등 분야별 특성별 위험 환경요소를 집중 점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저공해 자동차를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220만원을 지원하여 천연가스 12대의 운영비를 보조해 주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환경미화 분야입니다. 쓰레기 종량제 완전 정착으로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자원의 재활용을 통한 쓰레기 감량 및 환경오염에 예방해 나가겠습니다. 쓰레기 종량제 완전 정착을 위해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우선 내년도에 예산 8억 9,100만원을 들여서 하천, 산 등 취약지를 특별 단속해 나가는데 인력을 투자하겠고, 생활쓰레기 배출장소를 일제 정비하고 미분리 배출 불량쓰레기 미수거로 인하여 주민, 불량쓰레기를 배출 봉투에 하지 않는 미수거, 일단 미수거 하는 쪽으로 해서 주민 경각심을 고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음식물 쓰레기 감량화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예산 4,080만원을 들여서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업체 지도를 강화하고 또 20가구 이상 공동주택의 민간위탁 분리수거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현재 2,474세대에서 내년도에 다산 주공 2단지가 완공되면 3,345세대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줄이기 운동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영농폐비닐 적기수거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에는 1억 1,600만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수거계획은 총 1,500톤으로 주민들 편의를 위해서 임시보관장소를 100개소를 재정비하는 등 영농폐비닐 수거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재활용 수집 활성화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예산은 3,930만원을 들여서 지금까지 마대포대 등을 활용해서 재활용을 했는데 분리배출 전용봉투를 한 10만매 정도 제작해서 활용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각급 학교, 부녀회, 공동주택 등에 배출분리교육도 강화하고, 일일 현장교육도 실시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 분야입니다. 지방상수도 관리 전문화로 주민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광역상수도 급수구역 확장으로 수돗물 가용인구를 증대시켜 나가겠습니다. 우선 고령군 광역상수도 수수시설 설치공사를 지난해부터 내년 2010년 12월까지로 계획되어 있는데 내년도에는 내년 4월까지 도진, 개진지구와 도진 소재지까지 완료하고 내년 연말까지 우곡지구 전 지역을 완료해서 2009년 1월달에 급수를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내년도 사업비가 51억 정도 들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당초에 국비가 20억 확보되고 했는데 지금 균특자금을 더 확보해서 41억을 기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군비를 한 7억 정도 내년에 지원해 주시면 조기에 사업을 완료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상수도 효율화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수자원공사에 위탁하여 맑고 깨끗한 수돗물 공급과 안정된 서비스 제공으로 상수도 경영의 효율성을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8년 1월~2008년 12월까지로 되어 있습니다만 전체 운영기간은 향후 30년까지 지속적으로 위탁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내년도의 사업비는 24억원으로 노후관 개량사업, 기타 사업이 되겠습니다. 당초 계약서 상에는 내년도 사업비가 2008년도에는 16억입니다만 금년도에, 금년도는 초기년도라서 사업을 좀 못한 부분이 있어서 내년도에 이월해서 내년도에 24억을 추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도 분야입니다. 환경기초시설의 조기 설치로 낙동강 본류의 수질을 개선하고 마을단위 하수처리시설의 설치로 쾌적한 생활환경을 제공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선 다산하수종말처리장 설치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이 2005년 1월~2009년 12월까지 되어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개발제한구역 승인 신청중에 있는데 승인이 아직 되지 않아서 사업추진을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아마 이 달중에는 사업승인이 나면, 개발제한구역 승인이 나면 금년내에는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186억 4,500만원입니다. 사업량은 2,700톤 하루 2,700톤 처리하는 양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고령고도처리시설 설치사업입니다. 2005년 1월~2008년 12월까지 사업기간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30억 1,300만원, 사업량은 하루 6,000톤을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설치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금년부어 내년연말까지 42억 5,000만원을 투자하여 하루 10톤을 처리하도록 계획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당초 2009년 12월까지 사업기간이 되어 있었습니다만 하수슬러지 처리 관계가 빨리 이루어져야만이 해양오염 투기방지에 대비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기 때문에 사업기간을 최대한 당겨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입니다. 2007년 1월~2009년 12월까지 61억 5,300만원을 투자하여 총 6개소를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시설개량이 2개소이고, 신규설치가 4개소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내에 공사를 착공해서 최대한 사업이 지장이 없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입니다. 고령군 하수관거 정비임대형 민자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006년 1월~2010년 12월까지 계속되는 사업으로서 사업량은 신설 45.4㎞, 보수 10.4㎞, 배수설비 2,228개소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358억입니다만 금년도에 최종 실시설계 협약은 아마 287억 정도로 확정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고령하수관거정비 재정사업입니다. 2005년 1월~2008년 12월까지 총 58억 5,300만원을 들여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007년 8월 본관처리분구 공사가 착공되어서 2008년, 내년도 8월에 아마 준공이 되면은 이 하수관거 재정비 사업은 이거는 다 마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음 15페이지부터는 앞서 개략적인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21페이지 특수시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환경보호과 특수시책으로는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관내에 상수도시설이 전부 노후화되고 불량한 시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시설을 금년도에 전수 조사를 한번 해서 의원님들이 허락해 주신다면은 정리추경에 전수 조사비를 조금 계상해서 전수 조사를 해서 시설, 물이 수질이 안 좋은 지역부터 우선적으로 해서 개량해 나가겠습니다. 우선 1단계로 내년 1월부터 해서 내년에 43개소를 추진하고 2단계는 2012년 이후에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223억 6,2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08년 사업예산은 2억 6,400만원으로 균특과 군비를 들여서 추진하겠습니다. 총 우리 관내의 74개소 시설 전체에 대해서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008년 주요사업 내역입니다. 우리 환경보호과 주요사업은 총 11건, 총 11건에 728억 정도 되는데 내년도에 저희들이 군비가 24억 정도 지금 계획하고 있는데 의원님 여러분께서 심의를 해주시면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해 보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 주요업무보고(환경보호과)

곽광섭의장

ː의원 여러분! 환경보호과장 보고에 대하여 의문사항을 질문해 주십시오. 질문하실 의원? 예. 한열찬 의원 질의하십시오.

한열찬의원

ː예. 한열찬 의원입니다. 과장님! 보고 잘 들엇습니다. 업무보고서 11페이지 지방상수도운영 효율화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의회에서 수차례에 걸쳐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추진하고 있는 수도 노후관 개량사업과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하수관거정비 BTL사업을 연계하여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라는 건의를 하였습니다. 오늘 업무보고에 두 사업을 연계하여 추진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사업기간을 자세히 보니 상수도 노후관 교체사업은 2008년 말까지 하고 BTL사업은 2007년 12월에 착공하여 2010년 말에 준공예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2008년 한해 동안만 두 사업을 연계하여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수자원공사와 협의해 봤는지 공사기간의 차이로 인한 연계공사의 문제점은 없는지 답변 바랍니다.
희석

정희석환경보호과장

ː예. 한열찬 의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주민들이 인식하기는 실제로 상수도 상당히 좀 필요를 느끼는 데 하수도 관계는 실제로 필요를 피부로 못 느끼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또 그런 사업들이 우리 시내 지역에 사업을 하는데 별도로 사업이 된다면 주민들의 피해는 더 심각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민원이 또 제기될 것으로 예상이 되어서 내년도에 BTL사업이 추진이 되면은 관내에 구간을 시행하는데는 수자원공사와 지금 계속적으로 협의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내 구간은 어떻게든지 한번 파서 한번 덮는 게 목적이다. 이렇게 목표를 두고 해나가고 있습니다. 일부 사업기간이 조금 다른 점도 있습니다만 그런 것은 상수도 부분은 수자원공사에서 계속적으로 관리해 나가기 때문에 사업기간과는 차이가 없이 사업추진하는 데는 한번에 다 할 수 있도록 계속 계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한열찬의원

ː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곽광섭의장

ː김순분 의원 질의하십시오.

김순분의원

ː예. 김순분 의원입니다. 11페이지 상수도, 광역상수도 수수시설 설치공사 추진에 있어 사업비 확보에 어려움이 많다고 했는데 현재까지 확보된 예산은 얼마이며 미확보된 예산의 확보를 위해서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의회의 협조가 필요하다고 했는데 어떤 협조가 필요한지 답변 바랍니다.
희석

정희석환경보호과장

ː예. 김순분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광역상수도 수수시설 설치공사는 개진면, 우곡면, 성산면, 다산면 이렇게 4개 지역에 총 169억 7,000만원의 예산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 중에서 국비가 118억이고 도비가 6억 7,000이고 군비가 44억 정도 투자됩니다. 2007년까지 지금 현재 71억 6,2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개진면 전 지역과 우곡 도진까지 공사를 아마 내년 4월까지는 완료할 예정이고, 그 공사의 현재 진척도는 한 45% 정도 지금 추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그 외에 나머지 지역은 우곡 지역 전 지역은 내년 연말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고, 2009년 1월이 되면은 급수가 가능할 것으로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9년까지 이 사업을 당초에 2010년까지 되어 있습니다만 2009년까지 사업을 앞당겨 하기 위해서 총 미확보된 예산이 지금 98억입니다. 98억 중에서 국비가 86억 8,000만원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확보, 아까 업무보고에서 잠시 말씀드렸습니다만 내년도에는 국비가 20억 지원되기로 했는데 균특예산 확보에 더 노력을 해서 지금 41억을 지금 확보를 해 놨습니다. 그래서 41억 확보를 하고 군비가 8억 정도 내년도에 추가로 지원해 주시면은 우곡까지 사업은 차질없이 이행될 것이고 2009년도에는 다산지역하고, 성산지역 일부 지역하고 실시가 되어서 전체 2009년 말에 사업을 마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김순분의원

ː예. 그런데 상수도시설을 설치함에 있어 모든 주민들이 골고루 혜택을 입어야 할 것인데 일부 외딴 집에 거주한다는 이유로 광역상수도의 혜택을 입지 못한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이들에 대한 상수도 보급 계획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희석

정희석환경보호과장

ː예. 그런 부분이 상당히 좀 안타까운 부분이 많습니다. 특히 지금 현재 시행중인 개진 지역에 독가촌이 지금 제가 파악하기로는 한 9가구 내지 10가구 됩니다. 그런데 거기 한 9가구 정도 소요되는 예산이 한 1억 7,000 내지 1억 8,000 이렇게 되기 때문에 한 집에 한 2,000만원 정도 들어야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는 시기가 언제가 되든 다 넣기는 넣어야 되는데 이번 기회에 함께 수혜를 봐야만 또 함께 주민으로서 공감대로 느낄 수 있다는 그런 목표아래 내년도에 아무튼 사업비가 확보되는 데로 그 쪽에도 독가촌 이런 쪽에도 최대한 시설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김순분의원

ː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곽광섭의장

ː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영옥 의원 질의하십시오.

김영옥의원

ː김영옥 의원입니다. 환경보호과장! 수고 많습니다. 13페이지 보면은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설치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제151회 임시회 보고서에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설치사업을 2007년 11월에 착공하여 2009년 준공 계획으로 추진하겠다고 보고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고에 2007년 11월~2008년 12월까지 준공하겠다고 보고했습니다. 전체 사업기간이 3년이 2년으로 단축되었는데 어떠한 이유에서 이렇게 빨리 단축했는지 답변 바랍니다.
희석

정희석환경보호과장

ː의원님 여러분 아시다시피 지금 해양투기 금지가 2012년이 되면은 전면금지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그 회의가 런던협약 의정서인데 거기에 따라서 1차는 2009년 1월부터 좀 심한 1기준이라고 합니다. 그게 구리, 카드늄, 수은, 피소 이런 것들이 제가 뭐 기술직이 아니라서 상세한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것들이 최소한 수치의 2배에서 4배 정도 되면은 1기준에 위반되어서 그게 2009년 1월부터 해양투기를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금년도에 하수종말처리장 작년도입니다. 했는데 그런 기준에 위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2009년 1월부터 해양투기가 슬러지가 금지되기 때문에 2008년 말까지 1년 당겨서 해야만이 그게 처리될 수 있는 게 되어서, 문제는 예산인데 예산을 2009년 예산이 국비가 14억인데 그걸 최대한 로비해서 빨리 당겨서 할 수 있는 한 빨리 당겨볼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영옥의원

ː예. 아무래도 42억 5,000만원이라는 큰 돈이 들어가는데 이 예산 문제도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고 해서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예산 문제는 아무런 관계 없습니까?
희석

정희석환경보호과장

ː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이거는 뭐 국비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국비 확보를 위해서 지금 환경부하고도 지금 협의중이고 아마 가능할 것으로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김영옥의원

ː예.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곽광섭의장

ː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성목용 의원 질의하십시오.

성목용의원

ː예. 수고하십니다. 성목용 의원입니다. 간단한 거 하나만 묻겠습니다. 2쪽에 개진지방산업단지 폐수처리시설 개선공사를 했는데요. 작년부터 해서 사업비 6억원을 해서 올해 완공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개선을 하고 난 뒤에는 수질에 아무 문제가 없습니까?
희석

정희석환경보호과장

ː예. 그게 지금 기준치는 BOD, COD 해서 30ppm인데 지금 하고 나서는 한 5ppm 정도로 나오고 있어서 수질이 지금 현재는 양호합니다.

성목용의원

ː양호합니까?
희석

정희석환경보호과장

ː예.

성목용의원

ː그런데 옆에 주민들은 아직까지 문제가 있는 것처럼 생각을 하고 일부만 아마 그렇겠지요? 계속
희석

정희석환경보호과장

ː예. 몇 차례 현장에 나가봤습니다만 다소 바로 거기는 냄새는 어차피 특성상 냄새는 조금 나는데 수질은 계속 정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성목용의원

ː예. 아마 냄새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곳은 민원이 참 많이 일어나는 곳입니다. 민원이 먼저번에 애를 먹었던 곳이니까 과장님 특별히 자주 좀 점검을 하셔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희석

정희석환경보호과장

ː예. 저도 그런 얘기를 듣고 지금 몇 차례 나가서 현장소장님하고도 이야기하고 계속 그런 수질이 계속 개선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법을 취해 나가겠습니다.

성목용의원

ː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곽광섭의장

ː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예. 김재구 의원 질의하십시오.

김재구의원

ː예. 김재구 의원입니다.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14쪽에 보면은 고령하수관거 정비사업이 있습니다. 사업비 58억 5,300만원으로 내년 12월까지 사업중에 있습니다. 지난 8월에 본관지구에 착공을 했는데 지금 공사중에 있습니까?
희석

정희석환경보호과장

ː예. 지금 공사중에 있습니다.

김재구의원

ː그런데 과장님! 제가 하나 물어봅시다.
희석

정희석환경보호과장

ː예.

김재구의원

ː하수관거사업의 취지와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희석

정희석환경보호과장

ː하수관거사업은 총괄적으로 낙동강 오염총량제하고 인식을 같이 해야된다고 봅니다. 지금 현재 우리 구역은 낙본 G지역이라고 해서 낙동강으로 바로 들어가는 그런 하천유역이 있고, 그 다음 회천 A지역이라고 해서 2가지 지역으로 나눠지고 있습니다. 회천 A지역은 아직 환경오염총량제가 바로 시행되지는 않고 간접시행지역으로 되어 있고, 낙본 G지역은 지금 연간 하루 일일 생산하는게 380톤 정도 이상되면은 아무 사업도 할 수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걸 낮출 수 있는 것은 하수관거시설, 하수종말처리장 이런 것이 그런 오염을 낮출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주민들은 하수도사업을 피부로 느끼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 지역경제를 위해서는 반드시 해야될 사업으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는 걸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재구의원

ː예. 과장님 설명으로 들어서는 당연히 사업은 읍내쪽이 더 우선이 되어야 될 것 같은데 그 본관지구부터 먼저 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본관지구는 전형적인 농촌마을 아닙니까?
희석

정희석환경보호과장

ː지금 본관지구뿐만 아니라 내년도에 또 마을하수도 6개 지구도 추가로 되어 있습니다만 또 시내지역은 내년도 또 BTL사업으로 추진하는 걸로 되어 있고, 전반적으로 하수오염원이 발생될 수 있는 지역은 연차적으로 계속 추진해 나가야 되는데 본관지구에 우선 순위 관계는 제가 상세히 검토는 못해봤습니다만 우선 순위에 의해서 계획대로 추진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재구의원

ː그런데 조금 전에 오염총량관리에 우선을 둔다면은 읍내쪽이 당연이 먼저 사업이 되어서 그래야만 본래의 취지와 목적에 부합된다고 보는데 사실상 본관지구 우리 과장님 한번 가 봤습니까?
희석

정희석환경보호과장

ː예. 가 봤습니다.

김재구의원

ː그런데 거기에서 먼저 한다는 것은 본 의원이 상당히 이해가 조금 어렵거든요?
희석

정희석환경보호과장

ː지금 내년도 사업을 보면은 심지어는 쌍림같은 데는 아주 산 밑에 골짜기 마을 이런데도 벨 필요없다. 싶은데도 하수처리시설을 하고 하는데

김재구의원

ː그런데 과장님! 이 오염총량으로 봐서는 시급한 지구가 있거든요. 분명히 읍내는 상당히 생활하수라든지 여러 가지 오염될 소지가 있는 이런, 그런 문제들이 많은 그런 지구인데 이쪽에는 사실상 소외가 되고 지금 본관지구에는 지금 올해 36억 8,600만원이 예산이 되는 거지요?
희석

정희석환경보호과장

ː예.

김재구의원

ː36억 8,000 읍내는 이거 얼마입니까? 9억 6,500만원이 내년 연말까지 그 사업비 아닙니까? 맞지요?
희석

정희석환경보호과장

ː예. 읍내지구는 BTL사업으로

김재구의원

ːBTL사업하고 그러면 같이 연계를 합니까?
희석

정희석환경보호과장

ː예. 해야되기 때문에

김재구의원

ː아, 읍내는, 그러면 이 사업은 BTL하고는 개념이 틀립니까?
희석

정희석환경보호과장

ː예. 틀립니다. 그게 나중에는 다 연계가 되어서 다 연계되지만 BTL사업 하는 구간하고는 다릅니다.

김재구의원

ːBTL하고는 틀린다는 이 말이지요?
희석

정희석환경보호과장

ː예.

김재구의원

ː여하튼 그 어떤 사업이든지 간에 마을 이장도 이게 무슨 사업인지, 그 내용을 모른다고 그런 얘기를 저도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이게 사업이 어떤 사업을 하든지간에 사업추진에 의해서 충분한 검토를 하고 또 지역민들한테 충분히 설명회도 하고 이런 게 되어야 되는데 그런쪽으로 앞으로 신경을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희석

정희석환경보호과장

ː알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느끼기에는 물 먹는데 상수도에 관심이 많지, 하수도에는 실제 관심이 적습니다. 그리고 지금 또 필요성도 그렇게 못 느끼는게 사실입니다만 우리 지역적으로 지역 경제를 발전시킬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하수도 시설이 반드시 조기에 많이 확보되어야 만이 오염총량 기준치를 낮출 수 있는 그런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재구의원

ː예. 그러면 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업무보고에 보면 2008년~2010년까지 상당히 큰 사업들이 많이 펼쳐질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중에는 예술회관이라든지 또 김면장군 성역화 또 체육센터 또 회천변 수변 레저 스포츠단지 이런 사업들이 많이 계획이 되어 있는데 이 사업들을 시행하는 데 있어서는 오염총량제 관리와 어떤 연관은 없습니까? 신규 사업에 문제점은 없습니까?
희석

정희석환경보호과장

ː예. 연관은 있습니다. 연관이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우리 고령군 내에는 낙본 G지역이라고 해서 낙동강으로 바로 들어가는 지역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회천 A라고 해서 회천을 통해서 또 낙동강으로 들어가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낙본 G지역은 주로 다산, 성산, 개진 이런 쪽이 되겠고, 회천은 이쪽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회천 A지역은 바로 바로 오염총량제가 바로 걸리는 건 아니고 간접적으로 걸린다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거기는 지금 회천 A지역은 하루에 생산할 수 있는 기준이 723키로를 받아가 있습니다. 하루에, 그리고 낙동강 낙본 G지역은 381키로를 받아가 있습니다. 그런 기준치를 범위내에 들어가야 되는데 방금 부의장님 말씀하신 그 지역은 다행히도 회천 A지역에 전부 속하는 지역이라서 지금 당장 큰 문제는 없습니다.

김재구의원

ː당장 큰 문제는 없다. 이 말씀입니까?
희석

정희석환경보호과장

ː예.

김재구의원

ː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곽광섭의장

ː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환경보호과 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후 2시까지 정회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 경제통상과

12시 11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ː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경제통상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경제통상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철

이남철경제통상과장

ː경제통상과장 이남철입니다. 존경하는 곽광섭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 평소 경제통상과 업무추진에 대하여 깊은 애정과 관심으로 격려와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리면서 경제통상과 2008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7년 업무추진 실적과 2008년도 주요업무 계획, 특수시책 및 주요사업 내역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2007년도 업무추진 실적입니다. 제1기 신활력 사업은 현재까지 추진실적이 77%이나 차질없이 추진하겠으며 살기좋은 지역만들기는 국가지정 시범지역으로 선정되어 인센티브를 20억 받았으며 현재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시설결정 용역 등을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2회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걷기대회는 12,000여명의 참석으로 고령의 역사자원 홍보에 성과가 있었습니다. 참 살기좋은 마을가꾸기 사업은 총 11개로서 읍 면별로 추진하고 있으며 연말내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버스운송사업 지원 및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지급은 적기에 지급하고 있으며 공용주차장 및 회차지 조성사업 3개소에 대하여는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는 위험지역을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주 정차 단속 CCTV를 4개소에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오지개발사업은 진도가 30%이나 연말까지 주민불편이 없도록 완료하겠습니다. 우곡교 소공원 조성사업은 부지보상 재감정, 사전 환경성 검토 심의를 거쳐 12월에 발주할 예정이며 2008년 6월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소규모 주민 숙원사업은 229건에 41억 5,000만원으로서 총 진도가 85%이며 62건은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2008년도 업무추진 방향입니다. 도로교통발달과 유통시스템 및 소비트랜드 변화로 공동화 현상 및 시장 및 상권이 위축되는 여건으로서 고령경제 활성화를 통한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숙원사업 해결로 머물기 좋은 정주여건 조성 및 매력적인 도시환경 조성 등을 2008년도 업무추진 방향의 비전 및 목표로 설정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2008년도 주요업무 계획입니다. 위축된 시가지 상권활성화를 추진하겠습니다. 상가 번영회 활성화를 위하여 고객편의 주차 및 교통질서 확립과 상점주 친절교육 및 상가축제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겠으며 물가 모니터를 월 3회 운영하여 물가의 안정적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령장보기 운동 및 마케팅 투어도 효과가 극대화되도록 추진하겠으며 각종 행사 유치와 상품권 이용 확대운영 등으로 고령사랑 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우수 부서에 대하여는 연말에 객관적 평가에 의해서 표창하는 등 탄력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제2기 신활력 사업은 2008년부터 3년간 사업이며 총 사업비는 98억 7,200만원입니다. 제1기 신활력 사업과 연계성을 유지하면서 4개 분야 12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대가야 고령의 이미지 강화와 지역주민의 소득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대가야 가얏고 마을 조성사업은 2007년부터 3년간 사업이며 총 소요사업비는 55억 3,500만원으로서 우륵광장 조성 및 우륵관 건립과 담장 허물기 등 마을 재디자인으로 인한 공간의 질 제고와 삶의 질 향상, 주민역량이 강화되고 지역공동체 형성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참 살기좋은 마을가꾸기 사업추진은 공모를 통해서 10개 마을을 선정하여 개소당 2,000만원의 사업비로서 마을환경 개선사업을 추진하여 쾌적한 생활환경으로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태양광주택 보급사업으로서 희망한 41가구를 대상으로 추진계획에 의거 적기에 시행하겠습니다. 사업비 지원은 설치비의 60%가 국비이며 ㎾당 도비, 군비 각 30만원이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중소기업 경영의욕 고취를 위하여 우수 중소기업 발굴을 연 2회 실시하겠으며 창업 기업에 대하여는 공장설립 업무 등을 신속하게 처리하여 기업활동에 위축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중소기업 운전자금 융자지원은 80개 업체를 대상으로 166억에 대하여 신규 신청업체를 우선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개진, 쌍림농공단지 보도블럭 교체 및 보수사업을 하여 깨끗한 이미지가 되도록 공단관리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입니다. 계량기기, 석유류 판매업소, 가스판매업소를 대상으로 소비자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에 지도 점검을 철저히 하여 상거래 질서를 확립토록 하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 50가구를 대상으로 가스시설 개선사업을 조기에 완료하여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입니다. 쾌적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하여 고령읍 시장로의 2개소, 다산면 소재지 2개소에 대하여 불법 주 정차 단속 CCTV를 1억 5,000만원의 예산으로 설치하여 상가 활성화 및 쾌적한 거리조성과 교통사고를 예방하고자 합니다. 성산면 득성리 구)득성장터에 1,770㎡를 매입하여 공영주차장 및 소규모 행사 등 다목적 광장을 조성토록 하겠으며 소요예산은 4억 3,000만원 정도입니다. 읍 시가지 거점별 공영주차장 조성을 위하여 예산의 탄력성 등을 감안하여 연차적으로 구)등기소 부지 1,162㎡를 매입하여 추진할 계획이었으나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실 부지 대상지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소요예산은 약 7억 9,400만원 정도입니다. 다음은 15쪽입니다. 주민과 함께 하는 대중교통체계 확립을 위하여는 저상버스 도입운영으로 교통약자 편익을 증진하고 주민이 요구시 오지마을의 노선을 증회하여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운수업계의 경영수지 개선을 위하여 벽지노선 추가지정과 농어촌버스, 전세버스에 지역홍보 광고물을 부착토록 하겠으며 교통안전 시설물의 기능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부적격 교통시설물 신고자에 대하여 신고보상제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입니다. 지역격차를 해소하고 균형발전을 촉진하고자 시행하는 오지종합개발사업은 덕곡면 2개소, 우곡면 1개소로서 소요사업비는 8억 5,700만원입니다. 공사로 인한 영농 및 주민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현지실정에 맞게 적절히 조정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입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으로서 보조 및 포괄사업, 자체 및 읍 면사업으로서 총 205건에 36억 4,000만원으로서 계획에 의거 효과가 극대화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입니다. 특수시책으로서 맞춤식 교육으로 환경변화의 대처능력을 향상시키고, 상인전문 능력 배양으로 경쟁력을 높이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고령상인대학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3개 과정으로 편성하여 총 50명을 대상으로 전문기관의 맞춤형 교육이 되도록 위탁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입니다. 침체화되어 있는 자치단체의 활력 동력을 새로운 시각에서 모색하고, 전국의 대학생들에게 고령을 알리는 기회를 제공하는 대학생 논문현상을 공모하고자 합니다. 논문 주제는 경제, 교통, 산업, 지역개발, 문화 5개 분야로서 지역과 관련 적용가능성, 정책활용 및 반영 가능성 등에 높은 심사를 두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입니다. 21쪽~22쪽까지는 2008년도 예산요구 예정사업입니다. 참 살기좋은 마을가꾸기 사업외 17개 사업으로서 국비 11억 7,900만원, 도비 5억 8,600만원, 군비 68억 5,500만원, 민자 1억 3,800만원으로서 총 87억 5,800만원입니다. 적기에 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경제통상과 직원 일동은 각 분야별 업무를 충실히 시행하고 항시 새로운 비전과 목표설정을 한 단계 높여서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고령경제 활성화 추진에 한마음으로 매진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 주요업무보고(경제통상과)

곽광섭의장

ː경제통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경제통상과장 보고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는 의원께서는 질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김순분 의원 질의하십시오.

김순분의원

ː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2페이지 농공단지 기반시설 정비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7월 31일 제1회 추경시 도비보조사업으로 개진산업단지 공공시설물 개 보수로 1억원의 예산이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이 편성된 지가 벌써 3개월이 지났는데 아직 공사를 하지 않고 있는데 아직까지 추진하지 않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지? 지금까지 추진현황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남철

이남철경제통상과장

ː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들 개진산업단지에 도비 5,000만원, 군비 5,000만원, 자부담 1,000만원 해서 총 1억 1,000만원에 대해서 저희들이 업무의 효율성을 위해서 민간자본보조로 이전을 했습니다. 8월 29일날 저희들이 민간자본보조로 보조금 교부결정을 해서 사업을 추진계획에 의해서 추진을 하도록 지시를 했었습니다. 현재 저희들 7월 초순경에 폐수처리장 침전조 철판 교체공사 및 가로등 공사는 완료를 했습니다. 다만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항은 보도블럭과 폐수처리장 탈수실 판넬 설치공사는 현재 계약을 완료를 했습니다. 물론 예산이 설립이 되고, 자금이 배정이 되고 하는 것 같으면 조기에 빨리 공사를 시행을 했어야 되었습니다만 현재 민간자본이전으로서 산업단지에 그 돈으로서 민간자본보조로서 성격이 내려가다 보니까 여러 가지 협의회끼리 조금 또 충돌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제 협의를 다 했습니다. 당초에는 잔액으로 인해서 입찰잔액으로 인한 사항까지 현재 경계석은 1.4㎞에 대해서, 1.6㎞에 대해서 전량 교체석은 교체를 하도록 이렇게 결정을 해서 아마 12월 초순경에 모든 사업이 완료될 것으로 아마 그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순분의원

ː추울 때 그러면 또 해야된다. 그지요?
남철

이남철경제통상과장

ː그래서 그게 여러 가지 그런 사항이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행정에서 직접 시설비로서 투자를 했는 것 같으면 설계가 끝남과 동시에 바로 공사를 시행을 했어야 되었습니다만 그 돈 시행주체 자체를 개진지방산업단지로 이관을 해줬습니다. 자체적으로 또한 우리 행정에서 하다보면은 예산은 한계점이 있기 때문에 설계이상 더 이상 하지를 못하지 않습니까? 아마 민간에서 하면은 공사 시설비가 좀 규모를 좀 더 확장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 쪽으로 자본이전을 하다보니까 그 추진상 조금 늦은 것은 사실입니다. 어쨌거나 현재는 모든 게 협의적으로 다 완료가 되었고, 현재 계약을 완료를 해서 아마 착공이 곧 내일쯤이면 착공이 들어가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12월 초순경까지 최대한 빨리 해서 공사가 부실화 되지 않도록 지도 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순분의원

ː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곽광섭의장

ː성목용 의원 질의하십시오.

성목용의원

ː예.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성목용 의원입니다. 조금 전 김순분 의원 질의에 한가지 보충하겠습니다. 보조사업으로 하셨다고 했지요?
남철

이남철경제통상과장

ː예.

성목용의원

ː그런데 전에 보면 개진농공단지 인도블럭 교체사업 때는 이게 보조사업이 안 된다고 해서 자체사업으로 했거든요?
남철

이남철경제통상과장

ː예.

성목용의원

ː그런데 이거는 지금 보조사업이 가능합니까?
남철

이남철경제통상과장

ː현재 뭐 민간보조사업 자체는 사업의 성격에 따라서 민간자본보조로 줄 수 있는 사항인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다만 그 공단 자체의 어떤 내부사정상 그런 부분으로 제가 그 당시에는 개진산업단지는, 개진농공단지는 안 되었다는 그런 사항을 확실하게 현재는 제가 알 수 없는 실정입니다. 다만 개진농공단지, 산업단지에 대해서는 아마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과 또한 공사의 규모의 어떤 규모의 어떤 볼륨을 좀 높이기 위해서 민간자본보조로 선정을 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성목용의원

ː그 당시에 제가 상공계장한테 물으니까 "이거는 도저히 보조사업이 안 된다." 해서 개진농공단지는 보조사업이 안 된다던데 그 때는 4,000만원이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1억인데 더 큰 금액은 보조사업이 되고, 그 때는 안 되고 하는 규정이 바뀌었는지 좀 궁금합니다.
남철

이남철경제통상과장

ː규정이 바뀐 건 없습니다.

성목용의원

ː없습니까?
남철

이남철경제통상과장

ː예.

성목용의원

ː나중에 확인해서 한번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남철

이남철경제통상과장

ː예. 그러겠습니다.

성목용의원

ː예.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17쪽 참고해 주십시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입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을 위해 41억 5,000만원의 사업비로 올해 사업을 추진했고, 내년에 36억 4,000만원을 투자하겠다고 보고하였습니다. 이는 올해보다 5억 1,000만원이 줄어들었습니다. 지역주민 생활에 밀접한 관계가 있는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 이 예산이 매년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남철

이남철경제통상과장

ː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지역 소규모사업은 아마 거의 다가 현재 추진이 해마다 하다보니까 그 소요가 조금 이제는 많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쌍림면장 재직 시절에도 현재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은 그 하나의 소요사업 자체가 예전보다도 많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아마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은 소요가 조금 줄어들기 때문에 해마다 줄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성목용의원

ː지금 그렇지 않거든요? 지금 모르겠습니다. 지금 읍 면에서 요구하는 예산이 경제통상과로 경유하지요?
남철

이남철경제통상과장

ː예. 그렇습니다.

성목용의원

ː그러면 그걸 지금 수합 거의 했지 않습니까?
남철

이남철경제통상과장

ː예.

성목용의원

ː했으면 그게 지금 요구하는 금액하고 올해 예산편성하는 거하고 상당히 차이가 날 줄 알고 있습니다.
남철

이남철경제통상과장

ː예. 차이가 납니다.

성목용의원

ː나는데 그래요? 그래도 이거 지금 편성 이 계획보다는 월등하게 많을 것 아닙니까?
남철

이남철경제통상과장

ː그에 잠깐 추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읍 면에서 소요사업이 예정이 올라온다고 보면은 각 동네별로 1건씩 이상을 받습니다. 실제적인 그 사업을 들여다 보면은 필요하지 않은 사업도 많이 올라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각 동네별로 1건씩 의무적으로 제출하라고 하니까 실제적으로 다 제출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희들이 현재 지역개발팀에서 현재 올라온 조서에 의해서 현지 실사를 전부 다 마치고 있습니다. 현재 내년 사업도 현재 실사를 마치고, 현재 우선 순위에 의해서 저희들이 하고 있는 그런 실정인데 아마 읍 사업 중에서 물론 뭐 필요하지 않은 사업은 없겠습니다만 그 보다 좀 더 어떤 사업의 어떤 하나의 성격상 그 보다 좀 더 빨리 해야될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소규모사업은 갈수록 조금 줄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성목용의원

ː우리 과장님도 면장을 하셨잖아요?
남철

이남철경제통상과장

ː예.

성목용의원

ː본 의원도 이게 이 소규모 사업 때문에 면장들하고 사실 이걸 우선 순위를 정한다고 상당히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 답변에는 그게 그렇게 안 급하다고 이야기하는데 면장들은 이걸 우선 순위를 정할 만큼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면장이 필요없는 사업을 요구할 리는 없지 않아요?
남철

이남철경제통상과장

ː아니요. 필요하다라고 필요없다는 사업이 아니라 현재의 읍 면 실정을 보면은 각 동네에 의무적으로 1건씩 올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 쪽 사업의 성격상 또 때로는 실제 논 1마지기, 2마지기 있는 데서 그 농로조성을 하기 위해서 몇 천만원을 투자한다는 것은 효율성이 떨어지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꼭 필요없는 사업이 아니라 읍 면 사업중에서도 각 동네에서 올라오다 보니까 그 사업에서 우선 순위를 정해서 하자는 그런 뜻이지, 그 사업 자체가 필요없다는 사업은 아닌 걸로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

성목용의원

ː필요하지는 안 하겠습, 바쁩니다. 이게 바쁘고, 아주 주민하고는 밀접한 관계에 있고, 주민의 편의에는 엄청 생활에는 가장 가까이에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 다른데, 지금 문화쪽이나 이런 데 쓸데가 많아서 이 사업이 깎이는 걸로 나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꼭 이게 안 바빠도 예산이 쓸데가 다른 데가 있기 때문에 이게 자꾸 예산이 매년 줄고 있는 걸로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다고요. 저, 더 묻겠습니다. 우리 읍 면장 포괄사업비도 경제통상과를 경유해서 예산이 편성됩니까? 바로 예산계로 바로 갑니까?
남철

이남철경제통상과장

ː현재 어느 거 말입니까? 읍 면 포괄사업비 이야기합니까?

성목용의원

ː예.
남철

이남철경제통상과장

ː아니면 재량사업비를 얘기합니까?

성목용의원

ː재량사업비나 포괄사업비나 비슷한 거 아닙니까?
남철

이남철경제통상과장

ː아닙니다. 재량사업비는 연초에 예산서 상에

성목용의원

ː아니, 2,000만원
남철

이남철경제통상과장

ː예. 그게 당초에 예산서 기획감사실에서 현재 일괄적으로 아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2,000만원은 재량사업비는 사업이 결정된 게 아니라 면장, 읍 면장들이 사업수행 도중에 어떠한 사업이라도 할 수 있는 게 재량사업비입니다.

성목용의원

ː예. 그거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제통상과에 통해서 예산이 요구되는지?
남철

이남철경제통상과장

ː그거는 아닙니다.

성목용의원

ː아니지요?
남철

이남철경제통상과장

ː예.

성목용의원

ː예. 그걸 묻은 겁니다. 예. 안 묻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곽광섭의장

ː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영옥 의원 질의하십시오.

김영옥의원

ː예. 김영옥 의원입니다. 통상과장! 수고가 많습니다. 14페이지 CCTV 설치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올해 주 정차 단속 CCTV를 4개소를 설치하였고, 내년도 추가로 고령과 다산에 4개소 설치할 계획이라고 보고를 했습니다. 단속용 CCTV의 설치로 가로변 주변 불법 주 정차를 줄이는 데 많은 효과를 보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CCTV를 통해 단속한 실적은 어느 정도 되는지 답변 바랍니다.
남철

이남철경제통상과장

ː아마 올해 4월 1일부터 단속을 CCTV를 통해서 단속을 했으며 현재까지 10월말 227건입니다. 월 한 32건 정도 단속이 되는 실정입니다. 227건입니다.

김영옥의원

ː그러면 그게 보통 얼마정도 예산이 됩니까?
남철

이남철경제통상과장

ː현재 저희들이 총 227건 중에 관내가 99건이고, 관외가 128건입니다. 그래서 현재 징수는 82건으로서 체납은 145건 현재 체납되어 있습니다. 현재 총 부과금액은 940만원 정도 됩니다.

김영옥의원

ː과태료를 부과 자체보다는 불법 주 정차 방지에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CCTV로 단속하는 시간은 오전 9시~오후 6시까지인데 오후 퇴근시간 무렵에는 가로변에 불법 주 정차를 일삼고 있어 더구나 퇴근시간에 차량이 몰리는 시간대에 불법 주 정차를 하여 교통체증은 물론 사고의 위험도 있습니다. 단속 시간을 조금 늘리는 등 이에 대응할 수 있는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떠한지 답변 바랍니다.
남철

이남철경제통상과장

ː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CCTV를 운영해서 실제 교통단속을 하는 것은 단속실적을 올리는 건 절대 아닙니다. 아마 의원님들께서도 보셨겠지만 현재 전광판으로 어떤 CCTV에 대해서 단속이 되지 않도록 홍보하는 측면에서 아마 추가적으로 저희들이 전광판도 설치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이 CCTV의 단속은 실제적으로 주민 편의를 위하고 상가의 어떤 효율성을 위해서 CCTV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물론 근무시간내에 오후 6시까지 하다보니까 6시 이후에 불법 주차가 된 사례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는 실제적으로 시간 연장적인 부분은 주민홍보를 통해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제적으로 시간을 늘리다 보면은 주민생활에 또 위해가 될 수 있는 사항도 있을 것 같고 또한 상가 운영에 대해서 약간 또 위축되지 않을까 하는 염려도 있기 때문에 충분한 주민 어떤 홍보를 통해서 또한 주변 여론을 수렴해서 연장을 하는 방안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옥의원

ː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곽광섭의장

ː서상록 의원 질의하십시오.

서상록의원

ː예. 서상록 의원입니다. 9쪽에 대가야 가얏고 마을 조성사업, 이 소요자금이 55억 3,500만원입니까?
남철

이남철경제통상과장

ː예. 그렇습니다.

서상록의원

ː이처럼 돈이 많이 들어가노?
남철

이남철경제통상과장

ː이게 3년간 사업입니다.

서상록의원

ː전체 지원이고, 민자하고 자부담도 없고?
남철

이남철경제통상과장

ː여기 밑에 보면은 행자부 인센티브가 20억이고, 문광부 예산 9억 5,000만원, 도비 2억 8,500만원, 군비 23억입니다. 현재 군비 부담분은 40% 정도 되는데 현재 저희들이 민자 유치적인 부분은 당초에는 설정을 했습니다. 39억에 의해서 예술인촌을 만들어서 어떤 민자유치를 할 계획이 있습니다만 현재 상태에서는 예술인촌 자체는 상당하게 어떤 효과가 미흡하다는 그런 뜻에서 예술인촌은 현재 계획에서 제외를 시켰습니다. 원래 당초에는 39억이 민자가 유치할 계획으로 예술인촌이 조성계획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서상록의원

ː그런데 이 소요자금을 더 줄일 수는 없어요?
남철

이남철경제통상과장

ː현재 저희들이 39억에 대해서 총 3년간 55억 3,500만원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당초에 계획에 계획보다는 규모를 축소를 좀 했습니다. 이 금액 이하로는 실제로 사업수행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의원님께서 이 점 조금 이해를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서상록의원

ː그래, 축소를 많이 했으면 다행입니다만 저번 7월 업무보고에는 117억 7,300만원인데 이게 55억 3,500만원 이거는 많이 줄였는데 앞으로 모든 사업도 이런 식으로 좀 많이 줄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더 줄여도 뭐 사업은 할 수 안 있습니까?
남철

이남철경제통상과장

ː실제적으로 저희들이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 실제 이게 부담스러운 현재 사업입니다. 저희들이 대가야 가얏고 마을은 실제적으로 주민과 연계되어서 어떤 농가소득을 높이고 또한 문화쪽과 같이 연계를 하는 그런 부분으로서 올해 이제 내년도 첫 컨설팅 용역을 마치고 실시설계를 하고, 도시계획 시설변경 등을 현재 추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만 내년도 사업에 첫 사업을 뜨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최대한 저희들이 예산의 어떤 효율성을 따지고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철저한 검정을 거쳐서 군비 부담이 줄어들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서상록의원

ː이 사업으로 농가소득이 된다고 하는데 소득증대가 뭐?
남철

이남철경제통상과장

ː아마 저희들이 3년간 계획에 의해서 체험장도 만들고 일반 관광객이 유입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현재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고 그렇게 추진할 어떤 하나의 계획이 있습니다.

서상록의원

ː예. 차질없이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
남철

이남철경제통상과장

ː예, 잘 추진하겠습니다.

서상록의원

ː예. 그리고 11쪽에 태양주택 보급사업이라고
남철

이남철경제통상과장

ː예.

서상록의원

ː이게 뭐 신청을 받아서 했는 겁니까?
남철

이남철경제통상과장

ː예. 저희들이 올해 현재 태양광 신청 가구를 저희들이 신청을 받았습니다. 읍 면별로 받아서 그 희망가구에 한해서 내년도 사업으로 현재 저희들이 결정한 사항입니다.

서상록의원

ː그래서 고령읍이 적고, 쌍림이 많고 이래서 이게 무슨 특혜를 주는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남철

이남철경제통상과장

ː아직 저희들이 신청 가구는 전 가구 전부가 내년도 사업에 대상에 다 올렸습니다. 현재 뭐 선별을 한 사항은 아니고

서상록의원

ː아, 아니고 신청
남철

이남철경제통상과장

ː예. 신청한 가구에 대해서 저희들이 내년도, 현재 신에너지법에 의해서 저희들이 태양광 사업은 정부시책 방향입니다.

서상록의원

ː예. 알겠습니다. 쌍림이 영 월등하게 많게 되어 있어서 이거 뭐 특혜 있는 것 아닌가 싶어서
남철

이남철경제통상과장

ː예.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서상록의원

ː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곽광섭의장

ː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예. 김재구 의원 질의하십시오.

김재구의원

ː예. 김재구 의원입니다. 경제통상과장! 수고 많습니다. 7쪽에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내용을 보면은 고령장보기 운동, 재래시장 고객유치, 장보기 마케팅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예산을 들여서 사업을 하는 것으로 보고를 했습니다. 지역이 이 앞에 제가 말씀드린 이 부분은 지역경제 활성화에 어느 정도 기여는 하겠습니다만 제가 보기로는 좀 이벤트성이 강하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이 이벤트성도 좋지만 실질적인 어떤 시장쪽에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루려면은 좀 고단위 어떤 처방전이 나와야 되는데 과장께서 생각해본 그런 점은 없습니까?
남철

이남철경제통상과장

ː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업무보고상, 업무보고상 표기를 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제한된 장소에 의해서 또 해마다 연결이 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만 현재 저희들이 지역경제 살리기에 대한 어떤 사항은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군수님 이하 전 직원들이 지역경제 활성화 측면적인 부분들은 상당하게 새로운 시책과 제안들을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아침에도 군수님께서 아주 강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저희들이 각 부서에서 시행하는 어떤 부분들은 저희들이 총괄팀을 만들어서 아마 저희들이 경제통상과에서 총괄적으로 맡고 각 분야별로 새로운 시책들을 하나의 협의체를 구성해서 그렇게 추진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또한 가장 중요한 것은 행정에서 추진하는 사항은 기본적으로 추진이 되겠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것은 의식변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이 무엇이든지 의식이 없고 마음이, 마음을 보태주지 않으면 어떤 사항이든지 사업은 효과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먼저 가장 중요시하게 여기는 것은 주민의식을 좀 더 변화시키고, 어떤 마음을 사로잡고 또한 스스로 동참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부분들로 하기 위해서 현재 분위기도 조성하고 나름대로 어떤 30,000명 서명 운동이라든지 또한 각 상가번영회를 통한 어떤 단체들 방문이라든지 그런 계획들도 세부적인 계획과 또한 큰 계획들은 현재 연중 수시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가장 먼저 우선적으로 해야될 부분은 의식변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재구의원

ː예. 고령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우리 군수님께서 특별히 지금 교육도 많이 시키시고 여러 가지 어떤 방안이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 부분에서 본 의원이 다른 과에도 경제부분의 활성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질의를 한 바 있습니다만 우리 경제통상과에는 상공계가 있습니까? 있지요?
남철

이남철경제통상과장

ː예. 있습니다.

김재구의원

ː그렇다면은 제가 한 가지 묻겠는데 우리 관내에서 생산되는 건설쪽의 원자재가 몇 개 품목이 지금 생산이 됩니까?
남철

이남철경제통상과장

ː예.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고령군에서 생산되는 원자재는 아마 아스콘, 레미콘 그 다음에 잔디, 블록, 철망 아마 P.E 파이프, 파이프는 현재 원자재로 제가 생산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구의원

ː그러면 파악이 다 되어 있다는 말이지요?
남철

이남철경제통상과장

ː예.

김재구의원

ː그러면 사실상 본 의원이 알기로는 설계 당시에 결국 뭐 설계하는 부서에서 하는 용역이라든지 여러 가지 안 있겠습니까? 그래서 거기에서 특정 업체 또는 특허 제품을 우리 관내에서 생산되는 품목이 있는데도 "교묘히 끼워들어서 아예 이 품목을 써라" 하는 이런 식으로 설계가 된다던데 그 얘기가 맞는 겁니까?
남철

이남철경제통상과장

ː실제로 그거는 제가 어떻게 답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아마 그렇게 설계를 하지는 않은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설계는 그 어떤 현장 여건과 또한 어떤 현장 구조물에 의해서 결정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어떤 특정업체에 특혜를 주기 위해서 또 외지업체의 어떤 특혜를 주기 위해서 아마 설계를 반영한 사항은 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고, 제가 아마 지역개발에서 저희들이 우리 부서에서 설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소규모 사업은, 그래서 제가 담당계장한테 이런 부탁을 좀 드립니다. "좋다. 내가 나중에 책임있는 부분은 책임을 지겠다. 관내 생산되는 원자재를 최대한 설계에 반영해라." 라고 제가 수시로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김재구의원

ː방금 과장께서는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만 본 의원이 알기로는 우리 관내에서 생산되는 생태블럭 이런 쪽에 초창기에는 그 특허제품이라는 그런 쪽에서 상당히 좀 들어온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잘 좀 파악을 하셔서
남철

이남철경제통상과장

ː예.

김재구의원

ː재무과나 건설과에 서로 협조를 하셔서 이런 일이 없도록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품목은 고령경제 살리자고 하는 것이 말로만 해서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에서 좀 더 다각도로 각 과에 공히 전부 다 신경을 쓰셔서 고령경제를 살리는 하나의 원동력이 되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남철

이남철경제통상과장

ː예. 알겠습니다.

김재구의원

ː예.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철

이남철경제통상과장

ː예. 경제활성화 협의체를 통해서 저희들이 그런 부분들은 하나씩 짚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재구의원

ː예. 그렇게 해주십시오.
남철

이남철경제통상과장

ː예.

곽광섭의장

ː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경제통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저도 의견 제시를 하겠습니다. 20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대학생 논문 현상공모를 아주 특수사업으로 만들어 놨습니다. 뭐 보기 나름이겠습니다만 본 의원 생각으로는 "참 좋은 아이디어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 점외 우리 군청 공무원만 해도 500여명이 넘는데 온갖 아이디어를 다 짜내고 있습니다만 경제 활성화 대책이 참 힘들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만 전국 대학생들에게 고령을 알리는 기회 제공으로 새로운 아이디어를 한번 찾자. 하는 이런 아이디어는 참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소요금액이 1,000만원입니다. 그래서 논문을 한 3편 정도만 뽑겠다. 이런 계획이신데 지금 각종 홍보에 지금 숱한 돈들이 나가고 있습니다만 이건 상금만 해도 1,000만원인데 어떤 방법으로 전국 대학생들에게 공모를 하실 작정입니까?
남철

이남철경제통상과장

ː현재 저희들은 전국 대학에 일단 공문 발송을 하겠습니다. 또한 인터넷 상에 게재를 해서 충분한 많은 대학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직접 공문도 보내고 인터넷을 통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곽광섭의장

ː예. 그러면은 오히려 1,000만원 아닌 약 100%쯤 더 인상을 해서 한 2,000만원쯤의 예산이 소요가 된다하더라도 전국 학생들에게 아주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고령을 한번 더 알기 위해서 한번쯤 더 방문하는 이런 아주 좋은 아이디어다. 생각을 합니다. 예산을 오히려, 예산부서하고 증액을 해서라도 이 사업은 한번 성의있게 아주 멋지게 한번 해보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지금 아까 과장께서 주민들의 의식 전환이 굉장히 중요하다 라는 말씀을 했습니다. 경제통상과가 7월에 분리되어서 이렇게 과가 생기고 난 뒤에 많은 노력과 아이디어로 지금 경제통상과에서 경제 살리기를 위해서 주력하고 있는 줄 압니다만 거기에 첨언을 해서 지역주민 의식 변화도 물론 중요하겠습니다만 지역주민들한테 물어보면 공직자들이 고령 살면서 연봉 4,000만원, 5,000만원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은 공직자가 중산층이 아니라 최상류층입니다. 고령 사회에서는, 그러니 고령군청을 비롯해서 관내 1,500명 공직자들이 의식전환이 조금 있고, 그 사람들이 진정으로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동참하는 이런 아이디어를 지금 많이 내고 계시는 줄 알고 있습니다만 내년에도 이 쪽으로 많은 노력을 해주실 것을 부탁하겠습니다.
남철

이남철경제통상과장

ː예. 잘 알겠습니다.

곽광섭의장

ː경제통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경제통상과 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 대가야박물관

14시 40분

ː다음은 대가야박물관 소관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대가야박물관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환

신종환대가야박물관장

ː대가야박물관장 신종환입니다. 존경하는 곽광섭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언제나 저희 대가야박물관 발전을 염려해 주시고 각별한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고 보내주시는 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2008년도 대가야박물관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7년도 업무추진 실적을 먼저 보고드리고, 2008년 주요업무 계획 그리고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7년 업무추진 실적입니다. 대가야박물관 홍보 및 관리강화 사업은 2007년 3월~11월까지 사업비 3,000만원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주요사업 내용은 대가야 투어사진전 개최, 전국 고속도로 휴게소 홍보물 배부, 전국 학교 홍보물 발송, 박물관 활성화를 위한 설문조사 실시 등이었습니다. 다음은 지산동 고분발굴 30주년 기념기획 특별전시사업입니다. 금년 3월 21일~4월 19일까지 사업비 1,754만 6,000원으로 "다시 찾은 대가야의 영광 지산동 고분군" 이라는 주제로 특별전시를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은 역시 지산동 고분발굴 30주년 기념사업으로서 사업비 2,620만원으로 금년 4월 4일~7월 12일까지 고유제 및 학술포럼 행사를 개최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교육사업으로서 대가야 문화대학 5기, 6기, 어린이 체험학교 5기를 운영하였으며 어린이 체험학교 6기는 겨울방학 중에 운영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고령지역 암각화 조사사업으로 지금까지 고령지역에서 확인된 17개소의 암각화에 대해서 현장조사 및 보고서 발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우기가 길어서 다소 사업이 늦어지고 있습니다만 금년 중으로 사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시물 복제사업입니다. 금년 6월 20일~11월 16일까지 전시유물중 재보존 처리가 요구되는 금속유물을 복제하여 대체 전시하고자 합니다. 화살촉 등 82건 122점에 대한 복제를 현재 전문업체에 용역을 하여 시행중에 있는데 지금 현재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지산동 73, 74, 75고분에 대한 발굴조사 사업입니다. 금년 5월 25일~12월 22일까지 사업비 3억 9,194만 8,000원으로 조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재단법인 대동문화재 연구원에 의뢰하여 현재 발굴조사를 추진중에 있는데 현재 순장석곽이 확인되고 있으며 금년 여름 우기로 다소 조사가 지연되었고 또 주변에서 추가로 고분이 확인됨에 따라 조사기간이 다소 늘어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고령문화사대계 역사편 발간사업입니다. 금년 9월~내년 2월까지 사업비 5,000만원으로서 고령의 역사편 책자를 발간하고 학술발표회를 12월 20일경에 예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경북대학교 퇴계연구소에 용역을 주어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대가야학술총서 제5집 발간사업입니다. 계명대학교 한국학연구원에 용역을 주어 지난해 서울역사박물관에서 추진했던 "5~6세기 동아시아의 국제정세와 대가야" 라는 학술대회의 결과물로서 학술총서 1,500부를 발간하여 학계, 전공자, 유관기관단체 등에 배포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제6회 대가야사 학술회의 개최사업입니다. 사업비 3,000만원으로서 내년 1월 하순경에 학술회의를 개최하고 그에 따른 학술총서 1,000부를 발간할 계획입니다. 영남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와 현재 계약을 체결하여 추진중에 있습니다. 주제는 "고령지역의 암각화"라는 주제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대가야역사, 문화체험 프로그램 개발사업입니다. 현재 대가야박물관 2층 중정에 기념촬영 코너를 설치하여 대가야 궁성모형 또 화면 합성 시스템, 의복, 투구, 무기 모형 등 3D 배경 등을 제작 설치하여 대가야 생활상 소프트웨어 개발을 통한 기념촬영 부스를 설치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2억원으로서 신활력 사업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2008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추진 방향입니다. 비전 및 목표는 박물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통해 대가야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군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국제화 시대에 부응하는 문화관광자원을 창출하여 세계가 주목하는 21세기 선진 박물관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습니다. 여건 및 전망을 살펴보면 10개 시 군 가야문화권의 연대로 대가야 역사와 문화에 대한 인식이 크게 고조되고 있고, 소득수준 향상과 여가시간이 증대됨에 따라 시민 문화 향수욕구가 크게 증가되고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러한 여건을 바탕으로 우리 박물관에서는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펼쳐서 내년에 더 많은 관람객이 방문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다음 쪽입니다. 관리분야 사업계획입니다. 관리분야 사업은 대가야박물관과 대가야도읍지 고령에 대한 홍보강화를 통해 박물관 위상을 제고하고 박물관 시설 및 장비를 확충하여 관람객의 재방문을 유도하는데 초점을 두고 계획되었습니다. 먼저 대가야박물관 홍보활동 사업은 내년 2월~12월까지 연중 추진할 계획이며 소요예산은 1,000만원 정도로 예상이 됩니다. 세부추진 계획은 홍보물 제작, 현장 홍보 및 홍보물 배부, 전국 학교 및 유치원 대상 홍보물 발송 또 금년도 실시한 박물관 운영 활성화를 위한 설문조사 결과사업으로서 관람객 현황과 관람유치 대상기관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홍보에 활용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교육청 및 학교 방문 홍보 또 우수 박물관 벤치마킹을 통한 선진 프로그램 도입 및 친절도 향상 교육 그리고 박물관 관람객 편의시설 확충과 직원교육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대가야박물관 관광안내 표지판 추가 설치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예산은 2,700만원으로서 현재 설치된 37개소의 안내판 현황 및 도로점용 기간을 조사하고 신규로 관광안내판을 18개소 추가 설치하여 효과적인 위치에서 홍보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륵박물관 휴식공간 설치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내년 3월~5월까지이며 소요예산은 3,200만원 정도로 추정됩니다. 현재 정자 2개소를 추가 설치하여 관람객에게 휴식공간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금년 2007년 10월 31일 현재 관람객과 관람료 징수현황을 보면은 금년도 10월말 현재 관람인원은 213,820명으로서 이에 따른 입장료 수입은 1억 5,194만 500원이 되겠습니다. 전년도의 같은 기간에 대비하여 약 12.5% 증가하였습니다. 이 213,820명의 인원에는 우륵박물관 관람인원 47,028명이 별도로 빠져있기 때문에 만약에 합산을 한다면 약 260,000여명이 금년도에 지금 박물관을 찾았다고 보고드릴 수 있습니다. 다음 8쪽입니다. 학예분야사업 보고 드리겠습니다. 대가야 문화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 대가야 문화의 독자성을 재확인하기 위한 기획특별전을 개최하고, 문화대학 운영 등 사회교육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가야 및 고령지역의 역사와 관련한 학술자료집을 발간함으로서 우리 지역 역사와 문화 연구에 기초자료를 제공해 나가고자 합니다. 먼저 기획특별전 개최입니다. 내년 1월~3월까지 사업비 4,500만원으로 "대가야 그리고 5가야" 라는 주제로 특별전시를 준비할 계획입니다. 6가야 지역의 출토유물을 비교 전시하는 계획으로 준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제7기 대가야문화대학 운영입니다. 내년 5월~8월 사이에 사업비 1,000만원으로 문화대학, 제7기 문화대학 운영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관내 외 주민들을 대상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어서 제7 8기 어린이 체험학교 운영입니다. 내년 여름방학 및 겨울방학을 이용하여 관내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사업비 800만원으로 행사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고령의 유적과 유물이야기 2집 발간 사업입니다. 2006년도에 고령신문에 연재했던 100회분 고령의 유적과 유물이야기 제1집을, 1권을 발간한 바 있습니다. 그 이후 지속적으로 저희 박물관에서 고령신문에 연재해 온 고령의 유적과 유물 그 내용들을 다시 편집하여 이후 100회분에 대한 종합 자료집을 발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를 관내 주민 및 교육홍보 자료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약 1,500만원 정도 예상됩니다. 다음은 고문서 자료집 발간사업입니다. 소요예정 예산액은 약 3,000만원으로서 현재 저희 박물관에서 소장하고 있는 우리 고령지역의 호구단자 50건, 준호구나 상서문 등 모두 100여점의 고문서를 판독하여 고문서를 해제와 또 사진 그에 관련된 연구 논문 등을 수록한 자료집을 발간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서 고령지역 근대사 연구의 기초자료로 제공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은 지산동 44 45호분 추가 보고서 발간사업입니다. 소요예산 2,000만원으로 예상되며 1979년도에 기 발간된 지산동 44호 고분 보고서에 누락된 유물과 유구도면, 사진 등을 수록한 보고서를 발간하고자 합니다. 학술연구 및 전시자료로 활용할 뿐만 아니라 현재 지산동 순장묘에 대한 학계 일각의 논란을 불식시키고자 계획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기획전시실에 전시중인 '77년도 발굴 당시에 토총도면 등을 상세하게 수록한 보고서를 발간하여 학계에 제공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발굴조사 보고서 발간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별도의 소요예산은 필요없으며 고령 양전리 공장건립 부지내에서 저희 박물관에서 발굴조사한 보고서 발간사업을 내년에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 쪽입니다. 대가야왕릉전시관 시설보수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목적은 2000년 9월 개관한 대가야왕릉전시관은 현재 시설이 많이 노후되어 잦은 고장으로 관람객들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시시설 및 전시내용을 보수하여 보다 좋은 전시내용으로 쾌적한 관람여건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약 5억 4,500만원으로서 사업기간은 내년 1월~2009년 3월까지 2년간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재원조달은 총 사업비 5억 4,500만원중 우선 내년도 사업비 1억 2,800만원은 군비로 편성하고 나머지 4억 1,700만원은 국비지원을 요청하여 2009년도부터 시행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쾌적한 환경을 관람객에게 제공하여 관람객이 증가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 대가야박물관 홈페이지 구축사업입니다. 사업목적은 대가야박물관 홈페이지 구축을 통해 대가야 및 고령의 역사 문화를 홍보할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업개요는 사업비는 1억 9,000만원으로서 당초 2억원을 요청하였으나 2008년도 신활력사업 예산 편성 조정작업에서 1억 9,000만원으로 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료에는 2억원으로 지금 제출되었습니다. 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재원에서 총 2억이 1억 9,000만원으로 되고, 국비지원 1억 9,000만원으로 총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를 통해서 대가야박물관과 왕릉전시관, 우륵박물관의 새로운 홈페이지가 구축되면서 홍보효과가 크게 증대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그리고 대가야 문화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다음 쪽입니다. 고령문화사대계 발간사업입니다. 고령지역의 사상 문학을 종합적으로 정리한 지역 정체성 확립 및 문화관광 산업 발전을 모색하기 위해 당초 2책 1억원을 요구하였으나 신활력 예산 역시 조정과정에서 사상편 책 5,000만원으로 조정이 되었습니다. 사상편만 발간하도록 예산이 조정되면서 절반으로 예산이 조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역시 사업규모는 1억원에서 5,000만원으로 변경되게 되었습니다. 2009년에 문학편, 예술편을 발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역시 재원조달에서 총 사업비는 1억에서 5,000만원으로 바뀌어져야될 것 같습니다. 이 고령문화사대계 발간사업을 통해서 지역 정체성 확립 및 향토애 고취 그리고 고령지역에서만 가지고 있는 고유한 문화 유전자를 발굴하고 지역발전 방향을 모색하며 문화 관광산업의 기초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 지산동고분 발굴조사보고서 발간사업입니다. 현재 발굴조사중인 지산동 73, 74, 75호분 보고서 발간사업으로서 대가야사 연구의 기초자료를 확보하고자 합니다. 발굴보고서 1책 발간에 사업비는 역시 1억원을 요청하였으나 예산조정과정에서 6,000만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역시 재원조달에서 총 사업비는 1억이 6,000만원으로 수정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보고서 발간을 통해서 지산동 고분군의 위상이 재정립되고 대가야사 연구에 새로운 자료가 제공됨으로서 연구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으며 전시자료 확보를 통한 새로운 볼거리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다음 특수시책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름다운 대가야박물관 만들기 사업입니다. 박물관의 전시물과 내부 환경뿐 아니라 주변 조경 등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관람객들에게 보다 밝고 생동감 넘치는 환경으로 관광고령의 새로운 이미지를 심어주고자 합니다. 사업개요로서 사업기간은 내년 연중 추진할 계획이며 소요예산은 300만원 정도입니다. 사업내용은 대가야박물관 입구 또 왕릉전시관 진입로, 박물관 뒤의 휴식동산 또 우륵박물관 등의 주변에 목화 등 전통작물 및 화훼류 3,000본을 식재하여 관람객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추진방법은 직원 및 공공근로를 십분 활용하여 직접 모종을 식재하여 관리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서 예산을 절감하고자 합니다. 기대효과로는 관람객들에게 쾌적하고 깨끗한 이미지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마지막으로 2008년 요구, 예산요구 주요예정 사업내역은 대가야박물관 홍보활동 1,000만원 등 총 8건에 총 사업비 7억 2,4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상 대가야박물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주요업무보고(대가야박물관)

곽광섭의장

ː의원 여러분! 대가야박물관장의 보고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열찬 의원 질의하십시오.

한열찬의원

ː예. 한열찬 의원입니다. 박물관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업무보고서 6페이지 관리 분야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보고서 6페이지를 보면 대가야박물관에 대해 여러 가지 홍보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박물관 운영에 있어서 관람객 현황과 앞으로 관람객 증대 방안은 무엇인지 답변 바랍니다.
종환

신종환대가야박물관장

ː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린 바와 같이 금년도 박물관 관람인원은 전년도에 비해서 계속 증가하는 추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전년도와 관람객 현황을 비교해 보면은 2006년 10월말까지 관람객은 전년도에는 190,145명에 관람료는 약 1억 5,087만 8,000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올 2007년 10월말에는 전년도 대비해서 약 12.5%가 늘어난 213,820명 여기에는 우륵박물관 47,028명이 제외되어 있습니다. 이 관람 인원에 관람료는 약 1억 5,194만원 정도입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완만하게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에 만족하지 않고 저희는 관람객 증대를 위해서 계속 여러 가지 시책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금년도 8월달에 저희 박물관에서 박물관을 찾은 단체 관람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 결과 가장 보완해야될 부분이 편의시설 보완이라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우륵박물관에 정자를 설치하여 조금 그늘을 만들어서 쉴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주고 또 고령으로 진입하는 주요 도로의 안내 표지판을 추가 설치하여 찾아오기 쉽도록 이렇게 안내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홍보활동도 역시 강화할 계획입니다. 보고드린 바와 같이 금년에는 3,000여개교에 홍보물을 발송하였습니다만 내년에는 전국에 약 6,000여개 초 중 고등학교에 홍보물을 발송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또 대구시, 경상북도 교육청 또 각 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그런 기관들 이런 데를 대상으로 해서 직접 방문하여 관람객을 유치하도록 그러니까 발로 뛰는 적극적인 홍보를 펼쳐나갈 계획입니다. 금년에 장마가 길어서 기상학계에서는 장마라는 말 대신 우기라고 해야한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을 정도로 금년 여름에 일기가 불순했습니다. 특히 또 경주 세계문화엑스포와 관련해서 단체 관람객이 저희 박물관 입장에서는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그런 것은 저희 자체 분석입니다만 그렇지만 다행히도 지난 해보다 다소 관람객이 늘어나고 관람료 역시 증대하고 있어 내년에는 더욱 많은 관람객을 유치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한열찬의원

ː아, 예.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보고서 13페이지 고령문화사대계 발간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고령문화사대계 발간하는데 사업비가 1억원 되어 있다고 했으나 조금 전 보고서에서는 사상편을 발간하는데 5,000만원이 계획되어 있다고 보고했습니다. 당초 계획한 데서 문학편이 빠져도 상관이 없는지 답변 바랍니다.
종환

신종환대가야박물관장

ː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문화사대계 사업은 고령지역의 역사 또 사상, 문학, 예술, 민속 등 그 전 분야를 망라하여 시리즈로 발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하나의 한편 한편이 모여서 고령지역의 역사 문화 종합적인 학술지가 되는 그런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우선 1권을 발행하고 또 이어서 같은 계획으로 2권을 발행하는 데 있어서 2권을 동시에 발행하지 않아도 전체적인 계획이 연속적 선상에서 발간되는 걸로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당초에 이 책을 내년에 2권을 발간할 계획이었으나 예산 사정으로 1권으로 줄었다 해서 사업 자체의 계획에는 전혀 변동이 없습니다. 그래서 일관성 있게 마지막 권이 발간될 때까지 일관성 있게 계획대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한열찬의원

ː당초에는 문학편이, 계획한 데서 문학편이 빠져
종환

신종환대가야박물관장

ː예. 처음에 계획은 사상편하고 문학편하고 2권을 발간할 계획으로 1억원의 예산을 요청하였습니다만 이 가운데 문학편은 다음으로 미루어지게 되고, 사상편만 발간할 계획으로 지금 5,000만원의 예산이 계획이 되었습니다.

한열찬의원

ː그러면 내년도는 문학편입니까?
종환

신종환대가야박물관장

ː예. 내년도에는 문학편과 예술편을 같이, 그 후내년도에는 그때 가서 또 봐야될 것 같습니다만 일단 내년도 사업에서 밀린 문학편과 그 이어서 계획되어 있는 예술편 또 민속편 이런 순으로 해나갈 계획입니다.

한열찬의원

ː내년도 사업비가 1억으로 되어 있는데 문학편만 하는데 1억원?
종환

신종환대가야박물관장

ː아닙니다. 그 예산이 5,000만원으로 조정이 되었습니다.

한열찬의원

ː아,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곽광섭의장

ː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김재구 의원 질의하십시오.

김재구의원

ː예. 김재구 의원입니다. 박물관장님! 수고 많습니다. 한 두어가지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지산동 73, 75호 고분발굴이 한창 진행되고 있지요?
종환

신종환대가야박물관장

ː예.

김재구의원

ː발굴한 지 꽤 시간이 지났습니다. 뭐 유물이 좀 나왔습니까?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환

신종환대가야박물관장

ː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산동 발굴조사가 5월달에 시작을 해서 그 동안 많은 시간이 경과되었습니다만 아직까지 어떤 조사 결과가 있는지 자세히 보고드리지 못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박물관쪽에 있는 73, 74호분과 또 그 맞은편에 있는 75호분에 대한 조사가 계속 추진중에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금년도에 장마가 길었고 또 예상치 못했던 봉구가 다 이렇게 삭평되고, 흔적이 없었던 것이 바로 연접해서 나타남으로서 그것을 제외시키고는 또 조사를 할 수가 없고, 할 수 없이 포함하게 되는 그런 조사범위의 확장이 있어서 또 조사기간이 더욱 더 늦어지게 되었습니다. 현재 박물관쪽에 있는 73, 74호분에서 큰 것이 73호분이고 작은 것이 74호분이었습니다. 그 74호분은 주곽과 부곽의 배치가 알파벳자의 T자 모양으로 배치가 된, 그러니까 주곽이 길게 있고, 그 위에 T자로 가로로 짧은 순장곽이 붙어 있는 그런 모양의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양쪽에 다시 작은 석곽이 2개 배치가 되어서 전체적으로 보면은 한자의 볼시(示)자 비슷한 그런 모양의 배치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전에 발굴했던 박물관 왕릉전시관 앞에 있는 지산동 30호 고분하고 그 주 부곽의 부치가 아주 흡사합니다. 그래서 시기적으로 아마 비슷하지 않나 지금 그렇게 추정을 하고 있는데 안타깝게도 주곽과 순장곽 한 개는 도굴이 되었고 또 그 옆에 있는 2개의 순장곽은 다행히 도굴의 화를 면한 상태로 지금 노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내부조사가 기대됩니다. 그리고 연접해 있던 큰 고분인 73호분은 현재 봉토조사를 진행중에 있는데 그 봉토의 층위를 면밀하게 조사한 결과 지금까지 국내에서 확인되지 않은 새로운 봉토 축조방식이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 지금 금주에 11월 9일에 지도위원회가 계획되어 있습니다만 고대의 봉토 축조방식에 있어서 새로운 어떤 양식의 봉토 축조방법이 확인되었고 이러한 예는 일본이나 한국이나 아직 동아시아에서 거의 확인되지 않은 새로운 어떤 축조방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도위원회를 거쳐서 자세한 내용이 보도가 아마 될 것입니다만 일단 봉토조사가 마무리 단계에 들어섰고, 현재 주석실 73호분의 큰 무덤의 주석실을 노출을 하려고 지금 작업을 하고 있는데 현재 작업 정도의 높이라면은 주석실의 개석이 드러나야 됨에도 불구하고 현재 개석이 보이지 않고 또 봉토의 토층이 개석이 부러져서 함몰되는 양상과 비슷하다고 처음에는 판단했습니다만 개석이 나타나지 않으면서 함몰양상이 뚜렷하기 때문에 아마 주곽의 성격이 지금까지 우리 지산동 고분에서 조사된 바와 같이 수혈식 석실이 아니고 수혈식 목곽묘 그러니까 나무로 곽을 만들어서 만든 주체부가 아닌가? 지금 그렇게 조심스럽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 73호분이 목곽묘라면은 아마 기대 이상으로 좋은 자료들이 출토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일전에도 의원님들 답사 한번 현장을 가보셨겠습니다만 많은 도굴구의 흔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목곽묘의 구조는 구조상 도굴의 피해를 거의 입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조심스럽게 조사결과를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그렇게 될 경우 현재보다 수혈식 석곽의 경우 보다 조사기간이 많이 더 늘어나고 또 출토되는 유물등이 많기 때문에 그 유물들을 보존처리한다든가 하는 추가적인 예산 소요가 불가피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만약에 합천 옥전 고분군에서처럼 목곽묘가 나오고 그렇다면은 한 무덤에서 환두, 대두라든가 이런 것이 여러 자루씩 나올 수도 있고, 기대에 따라서는 어떤 왕관이라든가 이런 것도 나올 가능성도 없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73호분 조사에 대해서는 조금 더 기다려 주시면은 어떤 형태든지 그 구조가 밝혀지고 거기에 대한 이야기가 좀 더 구체적으로 될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맞은편에 있는 75호분의 경우는 현재 봉토조사중에 있습니다만 주곽보다 훨씬 높은 위치에서 순장곽이 나오고, 그 순장곽이 같은 동시에 봉토를 축조하면서 같이 쌓아 올린 순장곽이라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77년도에 발굴하고, '79년도에 보고서가 나온 44, 45호분에 대한 추가 보고서 보고를 드렸는데 지산동 고분에 대해서 순장이 아니다는 그런 학계 일각의 이의가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순장곽들이 나중에 시기를 달리해서 나중에 추가적으로 들어갔을 수가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의문입니다. 그런 의문을 불식하기 위해서 이번 발굴조사에서는 봉토조사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조사를 해 왔는데 75호에서 명백하게 이것은 같이 조성된 순장곽이라는 것이 밝혀지는 순장묘가 지금 현재 2개 드러나 있습니다. 그래서 75호에 대해서도 조금 더 기다려주시면은 아마 그 내부 주체부의 성격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는 조금 늦어진 감이 있습니다만 열심히 독려해서 가능하면은 기간내에 마칠 수 있도록 독려하겠습니다.

김재구의원

ː예. 그렇다면 일부는 도굴되었고, 목곽묘는 도굴이 안 되었다고 방금 말씀을 했습니다. 지금 발굴하는 기간들이 상당히 길기 때문에 지금 발굴하면서 혹시 또 도굴될 그런 위험은 없습니까?
종환

신종환대가야박물관장

ː예. 그런 예도 과거에 다른 지역에서 없지 않아 있었고 또 이런 중요한 유적을 발굴할 때에는 주체부가 노출이 되고, 중요한 부분이 노출될 때는 발굴조사단에서 경비를 야간에 24시간 근무를 하고 또 경찰서라든가 이런 유관기관에 협조를 구해서 수시로 순찰을, 순찰함을 설치해서 순찰을 돌도록 하고 과거에도 그렇게 해온 바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은 안전에는 별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점에서 대해서 다시 한번 더 조사기관과 협의해서 안전하게 진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구의원

ː예. 도굴이 안되도록 좀 각별히 신경을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 하나 더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에 보면은 2억의 예산으로 운수면 봉평리 청동기시대 석기 제작장 정비작업이 사업이 있습니다. 그 석기 제작장이라면 문헌상 어떤 기록이 남아 있어서 발굴 조사가 됩니까? 어떻습니까?
종환

신종환대가야박물관장

ː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운수면 봉평리 석기 제작장 유적은 행정동으로는 봉평리입니다만 순평마을입니다. 순평마을 앞에 경지정리된 논이 있는데 논 가운데 지금 나무가 한 그루 그대로 보호가 되고 있는 그 부분인데 저희 박물관에서 박물관 개관하기 전부터 이렇게 저희 관내 지표조사를 하다가 거기 지금 현재는 경지정리가 되어 평평하게 되어 있습니다만 거기서 청동기 시대 유적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많은 석기 제작의 결과물로 생긴 많은 돌 깨진 돌조각들을 채집을 했는데 그것이 현재 지금 저희 박물관 2층에, 들어가면서 오른 편에 석기 제작장 유적에 전시된 유물들입니다. 그게 다 거기서 나온 겁니다. 그래서 저희 판단으로는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 석기 제작장 유적이 조사된 예가 더러 있습니다만 이렇게 다량으로 석기 제작과 관련된 흔적들, 잔해들이 이렇게 다량으로 나온 예는 아직 없습니다. 그래서 아마 매우 중요한 유적이라고 생각됩니다. 문헌 기록에는 나올 수가 없는 것이 이 당시 대상 시대가 청동기 시대입니다. 그래서 역사기록에는 있을 수 없는 시대이고, 선사시대이기 때문에 거기 인접해서 전에 조사되었던 운수 봉평리 농로확장 개설구간에서 지석묘 조사에서 돌칼 나오고, 돌화살촉 나왔던 그거와 같은 시대입니다. 그래서 운수 평야에 청동기 시대의 집단이 있었으면 그 집단에서 사용하는 돌 도구를 만들기 위해서 돌을 깨고 했던 그런 흔적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 양이 워낙 많기 때문에 청동기 시대에 석기 재료를 구해와서 가공을 하고 석기를 만들어서 유통하는 거점이 아닌가? 그러니까 선사시대의 어떤 생산과 유통관계를 밝힐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유적이 아닌가? 좀 다시 말씀드리자면 운수 평야에서 의봉산에 있는 돌을, 그 돌들이 다 의봉산에서 나오는 돌들입니다. 혼펠스라고 해서 퇴적암인데 땅이 이렇게 퇴적되어서 땅속에 들어가서 지열을 받아서 아주 단단하게 변성, 성질이 변해버린 변성암입니다. 그래서 돌에 줄은 죽죽 나있는데 돌이 아주 단단한 돌인데 석기로는 아주 적합한 돌인데 그게 의봉산에서 납니다. 그래서 거기 있는 석재를 채취해다가 운수 평야에서 석기를 가공하고, 그걸 다른 지역에 청동기 시대 집단들에게 뭐 어떤 물물교환을 했든지 아니면 어떻게 판매를 했든지 이런 어떤 생산과 유통관계를 추정해 볼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자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아마 문화체육과에서 그런 유례없는 유적에 대한 어떤 성격을 밝히고자 사업계획을 하게 된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김재구의원

ː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곽광섭의장

ː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고분군 발굴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문화체육과에서 지금 지산동 고분군 정비를 위해서 약 60억 예산이 필요하고, 내년에 14억이 필요하다. 그래서 고분 10개를 정비하고, 1개는 발굴조사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박물관하고 문화체육과하고 업무가 중복되거나 비슷한 내용이 참 많습니다만 내년부터는 발굴 업무를 문화체육과로 이관을 합니까?
종환

신종환대가야박물관장

ː예. 박물관에서 사실은 이 발굴조사를 직접 수행하거나 아니면 다른 발굴조사기관과 연합해서 발굴을 한다든지 하면은 저희가 같이 참여를 해서 조사를 하면은 더 없이 좋겠습니다만 저희 현재 박물관의 업무나 인력으로 봐서 문화재 정비사업 또는 고분정비 발굴조사 이런 사업을 계속 수행하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차피 학술조사 전문기관에 용역을 주어서 시행할 사업이고 그럴 것 같으면 문화체육과에서 전체적인 고분군 관리 차원에서 수행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곽광섭의장

ː그래, "올해 박물관에서는 고분 2기 내지 3기를 발굴하고, 내년에는 문체과에서 고분 1기를 발굴하겠다." 라고 했을 때에 어차피 전문용역기관에다가 의뢰하는 것은 맞지만 이게 군의회에서는 볼 때 뭔가 좀 헷갈리고 맞지 않다라는 생각들을 해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대가야박물관 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대가야박물관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 환경위생사업소

15시 17분

ː다음은 환경위생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환경위생사업소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수환경위생사업소장

ː환경위생사업소장 김희수입니다. 보고에 앞서 항상 저희 환경위생사업소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격려해 주시는 곽광섭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8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7년 업무추진 실적과 2008년 주요업무 계획 그리고 2008년 주요사업 내역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2007년 업무추진 실적이 되겠습니다. 9월말 현재 실적입니다. 먼저 폐기물의 매립시설 관리로서 폐기물을 2,405㎥를 매립했고, 침출수는 4,147톤을 처리했습니다. 수질검사는 3회에 분기에 1회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폐기물 소각시설 관리로서 폐기물은 2,962톤을 소각했습니다. 소각시설 정비로서는 정기는 4회, 수시는 27회를 하였고, 소각시설 보수로서는 4회에 2,100만원을 해서 공사를 했습니다. 위생처리장 운영관리로서는 위생처리장은 하수처리와 연계해서 민간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분뇨는 7,138톤을 처리하였습니다. 시설보수 공사로서는 3회에 500만원으로 보수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반입 폐기물 선별 및 매립시설 관리로서 반입 폐기물은 3,280톤을 분리 선별하였고, 대형 폐기물은 가구류는 1,133점, 가전류는 284점을 처리했습니다. 재활용품은 77톤을 선별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2008년도 업무추진 방향입니다. 여건 및 전망으로서는 생활 폐기물의 적정처리로 반입 폐기물의 분리 선별 철저로 소각효율을 향상하고, 매립량을 최소화해서 침출수 발생량을 감소하고, 매립기간 증대를 함으로서 비전과 목표는 환경기초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로 자연환경 보전과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과 24시간 연속 가동으로 소각량 증대 및 매립량 감소로 환경기초시설의 인프라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다음 2008년도 주요업무 계획입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폐기물매립시설 운영관리로서 매립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로 침출수 발생량을 최소화하고, 수질검사의 적기 시행으로 환경오염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합니다. 침출수 위탁처리는 예산액은 4,800만원으로서 쌍림공단 폐수처리와 연계해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처리양은 약 4,500톤 정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폐기물 매립시설 수질관리로서 연중사업으로 예산은 1,960만원이 되겠습니다. 5개소에 대해서 분기에 1회 27개 항목에 대해서 검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폐기물 매립 및 복토장비 임차로서 예산은 2,250만원이 되겠습니다. 폐기물 매립은 3,600㎥이 되겠습니다. 복토장비는 월 22시간 사용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폐기물 매립시설 및 인근지역 방역소독으로서 폐기물 매립시설 및 저장조는 매일 분무소독을 하고 인근 지역에 분무 및 연막소독은 주 3회 실시하고자 합니다. 다음 폐기물 매립시설 정기검사로서 8월중에 예산은 1,020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폐기물 관리법에 의해서 3년에 1회 실시하고자 합니다. 내용으로는 제방 및 제방사면, 차수시설 등 관리실태와 환경오염검사 그리고 폐기물 관리법에 의한 준수사항 이행여부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폐기물 소각시설 운영관리로서 폐기물 소각시설을 24시간 연속 가동함으로 가연성 폐기물 전량 소각으로 매립량의 최소화를 하고자 합니다. 소각시설 연속 가동으로는 예산은 9,641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24시간 연속 가동으로 연간 300일이상 가동을 하고 반입 폐기물중에 가연성은 전량 소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대기오염 방지시설 관리 및 대기오염도 검사입니다. 예산은 3,085만 6,000원으로서 대기오염도 검사는 주 1회 실시하고, 다이옥신 검사는 년간 1회입니다. 그리고 대기오염 방지시설은 매일 3회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폐기물 소각시설 보수로서는 예산은 1억 8,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계획으로는 빽필터 교체공사 108개 교체와 노내화물 보수공사로서 투입구측구, 상부벽체 보수 및 교체 등과 화격자 교체 및 투입구 구조변경공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위생처리장의 효율적 관리고서 위생처리장을 민간위탁 운영함으로서 운영의 효율성 제고와 시설의 적기보수로 분뇨의 안정적 처리에 있습니다. 위생처리장 민간위탁 운영은 예산액 1억 2,040만원으로서 위생처리장의 운영 관리와 분뇨 반입관리를 동신건설에 위탁처리하겠습니다. 다음 분뇨처리시설의 보수로서 예산은 1,000만원입니다. 기계장비 보수와 저류조 준설공사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 장입니다. 폐기물 분리선별 및 일부 민간위탁 운영사업으로서 사업목적은 반입 폐기물의 분리선별 철저로 소각 효율을 향상하고, 재활용율을 강화하며 사업개요로서는 사업규모는 반입 폐기물 분리선별 4,300평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비는 1억 4,000만원입니다. 재원조달은 1억 4,000만원 군비가 되겠습니다. 사전 용역현황으로서는 2006년도에 산업경제개발연구원에 민간위탁 원가산정을 하였습니다. 기대효과로는 반입 폐기물의 분리선별 철저로 자원의 재활용과 소각 효율을 향상하고 인근 지역 주민의 참여로 환경행정의 투명성 제고에 있다고 봅니다. 다음 장입니다. 2008년 주요사업 내역으로서는 반입 폐기물 선별 및 매립시설 관리 등 일부 민간위탁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 대비해서 임금 상승요인을 감안해서 1,500만원 증가한 1억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 주요업무보고(환경위생사업소)

부록에 실음

곽광섭의장

ː위생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환경위생사업소장 보고에 대하여 의문사항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김재구 의원 질의하십시오.

김재구의원

ː예. 김재구 의원입니다. 환경위생사업소장! 고생이 많습니다. 그 페기물 분리선별 등 일부 민간위탁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폐기물 분리선별의 일부 민간위탁하여 철저한 분리와 인근 지역 주민의 참여로 환경행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겠다고 보고를 했습니다. 지난 7월 151회 임시회 업무보고시 폐기물 분리선별 민간위탁 운영에 대한 중간평가를 실시하겠다고 보고를 했습니다. 그 중간평가 결과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 민간위탁에 대한 참여 주민들의 의견과 사업소의 입장에서 본 효율화 효과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수환경위생사업소장

ː말씀 드리겠습니다. 폐기물 선별에 대한 중간평가는 아직 하지 않았습니다.

김재구의원

ː안 했습니까?

김희수환경위생사업소장

ː예. 아직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말을 기해서 할 계획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 지금 주민들하고의 우리는 선별하는데 제일 문제가 악취가 되고 있는데 남자 3명, 여자 4명, 7명이 지금 선별을 하고 있습니다만 분리선별은 철저히 해서 지금 마을하고는 투명성에 행정의 투명하게 하고 있음으로 해서 마을로부터 신뢰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까지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김재구의원

ː우리 의원들도 지난번 한번 방문을 한번 해본 결과 사실상 그 주민들이 분리선별하는 그 장소가 상당히 악취가 많이 나든 데, 환경개선을 좀 한다고 전에 보고가 안 되었습니까? 그 뭐?

김희수환경위생사업소장

ː그 저 개선을 좀 했습니다.

김재구의원

ː아, 했습니까?

김희수환경위생사업소장

ː예.

김재구의원

ː어떤 내용입니까?

김희수환경위생사업소장

ː그 에어 차단기를 설치를 해서 안에서 나오는 악취가 바깥으로 안 나오도록 그렇게 설치를 하고 또 선풍기도 새로 대형

김재구의원

ː선풍기 하나 달았습니까?

김희수환경위생사업소장

ː달았습니다.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김재구의원

ː예.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곽광섭의장

ː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환경위생사업소 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위생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보고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8분 산회

출처 경북 고령군의회 회의록

부록에 실음

부록에 실음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