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준상 의원 5분자유발언

정준상 의원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몇 가지 문제점을 고발하고자 합니다. 저는 25년여간 농권운동을 하고 많은 투쟁현장에 서봤지만 이번 성삼재-정령치도로 폐쇄 반대의 투쟁현장 같이 씁쓸하고 안타까운 심정이 들기는 처음입니다. 먼저 왜 하지 않기로 했는데 집회를 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남원시나 전라북도 또 모든 시민단체, 언론 모든 부분에서 외면당한 주민의 심정에서 한 가지 고발합니다. 전라북도와 남원시에 국립공원관리공단 이사장이 “도로관리청인 귀 도와 시의 협의 없이는 도로 폐쇄는 하지 않겠다”는 공문을 보냈습니다. 또 주민에게도 이러한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렇지만 이 공문은 그저 문서일뿐입니다. 그 증거로써 2006년도 국정감사장에서 최용규 의원이 성삼재 도로관련 지적을 했을 때에 국립공원관리공단 이사장은 도로관리권을 공원 도로 이양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기관의 장이 국회의원 앞에서 도로관리권을 이양할 계획이라고 했으면 정책적으로 이루어질 확률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과연 남원시나 전라북도에 어떠한 반대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지 저는 분명히 이것은 주민을 우롱하고 전라북도나 남원시를 우롱하는 그러한 잘못된 이중잣대를 적용한 답변이라고 보기 때문에 계속해서 투쟁을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부분을 시장께서나 집행부 모든 부분, 시민단체 이런 부분에서 다시 한번 들여다봐야 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국립공원관리공단이 그동안 40여년간 사유재산을 침해하고 공원지역내에서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지고 사법권을 가지고 휘두른 그러한 타성이 아직도 그대로 젖어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사항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국립공원관리공단은 그동안 자연공원법에 의해서 공원지역내 주민을 규제하고 각종 시설물이나 환경에 대해서 규제를 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얼마나 납득하기 힘들고 민주주의 국가에서 생각하기조차 힘든 일을 자행하고 있느냐면 자연공원법에 분명히 적절한 허가를 받아서 행위를 하고 있는 주민들을 내부준수사항으로 불법규제를 해 오고 있었습니다. 그 예를 한 가지 들겠습니다. 서부산림청으로부터 합법적으로 세금을 내고 고로쇠 채취 허가를 받아서 고로쇠를 채취하고 있습니다. 고로쇠 채취법에 보면 채취를 할 수 있는 주선은 채취 기간이 끝나더라도 그대로 설치를 해 놓아도 괜찮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네들은 집회가 진행되고 있는 이 시간에도 그것을 불법으로 간주하여 무단 철거를 하였습니다. 또 합법적으로 허가난 지역을 허가 나지 않는 지역이라고 해서 모든 주선을 다 철거해 버렸습니다. 이 행동은 사유재산 손괴 및 절취에 해당이 됩니다. 그렇지만 주민들은 그동안에 억눌려오고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둘렀던 그네들이 무서워서 어찌할바를 모르고 있는 현실입니다. 과연 일부 주민들만의 일이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면서 남원시의 강력한 대응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사람들이 지금 이 시간에도 보복성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고로쇠 호스 철거는 자명한 보복성 규제입니다. 또한 집회를 하고 있는 주민들에게 "이 지역주민들은 앞으로 피눈물나는 그러한 꼴을 당하게 될 것이다" 이런 말을 서슴치않게 하고 있습니다. 현장에 있던 경찰관련 공무원들도 혀를 내두르고 있습니다. 이처럼 공포에 떨고 있는 산내면 주민들을 이대로 방치해도 되겠습니까? 허위 공문서 한 장으로 안심하고 주민들이 물러나도 되겠습니까? 이 말에 속아서 집행부까지 똑같은 이야기를 해서야 되겠습니까? 저는 이 시점에서 다시 한번 남원시를 비롯한 주민의 피눈물나는 집회현장을 외면했던 언론, 시민단체 모두가 한번 자각을 해봐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한 가지 문제가 있는 점은 공단의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대책위원장인 저의 이메일로 들어온 공단 입장 발표는 공기관의 입장을 발표하는데 실장전결인 그런 문서가 송달되었습니다. 도무지 이것은 행정으로써 납득하기 힘든 그런 어처구니 없는 문서를 공식 입장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이처럼 행정절차도 무시하고 주민을 우롱하는 이런 공단을 과연 도로관리청과 협의없이는 도로 폐쇄를 하지 않겠다는 그 문서 하나를 믿고 주민들이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겠는가 집회가 진행되는 와중에도 주민 앞에 와서 피눈물나는 그런 꼴을 앞으로 보게 될 것이라는 공포 어린 말을 거침없이 내뱉는 국립공원관리공단 소장의 행태를 이대로 보고만 있어야 되겠는가 저는 이 자리에서 남원시의 단호한 주민생존권을 보호하는 그러한 행정절차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토론회에 주민을 배제하고 학술적인 1대1 토론의 장을 만들었던 kbs를 비롯한 모든 언론에게도 지리산골 주민들이 목숨을 걸고 공포에 떨며 투쟁하고 있는 현장을 외면한 모든 언론에게 유감의 뜻을 전합니다. 또한 그 현장을 산골주민 몇 사람의 일로 치부한 남원시의 모든 시민들께서도 이 시간 이후에는 똑같은 심정으로 그 지역에 사는 주민들만의 생존권과 생업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는 점을 인식해야 됩니다. 제안설명에도 나오겠습니다만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는 최용규 국회의원이 분명히 지적을 했습니다. "관광객 수가 감소하거나 주민 생존권에 위협이 가하는 그러한 일은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된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주민과 협의하에 진행하라"는 이러한 지적을 했었습니다. 그럼에도 국회의원 뜻까지 무시하고 일방적인 용역을 계속 진행하는 국립공원관리공단을 다시 한번 규탄하면서 잘못된 용역은 중단이 되어야 합니다. 그 용역에 아주 잘못된 부분이 이것입니다. 모노레일이나 삭도 이러한 다른 방법으로 대체했을 경우에는 관광객 수가 늘어나기 때문에 지역사회나 지역경제에는 보탬이 되어서 주민에게는 장점으로 표기를 해 놓았습니다. 그렇지만 관광객이 많이 증가되면 관리공단에는 단점으로 표기해 놓은 이러한 엉터리 용역을 계속 진행하고 있는 관리공단을 두고만 볼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백지화를 요구하고 전면 재실시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합당한 논리속에서 투쟁하고 있는 주민들을 외면하는 그러한 행위는 앞으로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을 강력히 주장하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재덕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지리산 성삼재-정령치도로 폐쇄 반대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리산은 산내면 3천여 주민과 10만여 남원시민이 조상대대로 삶의 터를 이루며 살아온 민족의 영산이자 10만 시민들이 생계의 터전으로 삼고 살아온 지역이다. 그러나 최근에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지리산 성삼재-정령치도로 폐쇄에 대해서 국립공원관리공단 지리산 북부관리사무소가 인근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주민들의 합의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하려 한 것에 대해서 우리 모두는 분노를 금치 못하고 있다. 또한 민족의 영산인 지리산을 터전으로 삼고 수천년동안 조상대대로 살아온 남원시민들의 삶의 보금자리를 빼앗아가려는 국립공원관리공단 지리산 북부관리사무소의 일방적인 지리산 성삼재-정령치도로 폐쇄 의도와 관련 남원시민들은 생계의 터전을 잃지 않을까 불안에 떨고 있다. 국립공원관리공단 지리산 북부관리사무소는 환경론자들을 등에 업고 결합하여 국민적 여망사항이라는 명분을 구실로 그동안 생계의 터전으로 삼고 살아온 성삼재-정령치도로를 강제 폐쇄하기 위하여 지난해 9월부터 용역 준비를 시작하여 금년 3월에 용역을 발주하고 현재 2차 공청회까지 진행하고 있다. 이는 주민의 참여와 합의없는 일방적인 용역으로 각종 조사 및 통계 수치는 조작과 주민 면담없는 허위조사로 왜곡된 용역으로 주민의 생존권 보장을 외면하고 공원지역 주민들을 자연 고사시키려는 결과로 관광으로 생계를 이어 가는 공원지역 주민들에게는 엄청난 피해가 발생될 것은 너무나 자명한 일이다. 또한 용역내용 중에 지리산을 찾는 관광객이 많아지면 지역사회나 지역경제에는 장점으로 표기하고 있는 반면 관광객 수가 점점 증가할 경우 공단에는 오히려 단점이라고 명시한 점은 지리산을 관리에 용이하게 통제하려는 수단으로 악용하고 있다. 이러한 일들을 해소하기 위하여 그동안 수차례 국립공원관리공단 지리산 북부관리사무소와 대화를 통해 주민의견 반영 및 향후 피해예상 문제 등에 대한 주민생존권 대책 반영을 요구하였으나 공단 이사장은 만날 생각이 없다는 어처구니 없는 태도와 항의 집회 중인 주민을 상대로 보복적인 단속을 자행하는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해 왔다. 이에 남원시의회 의원 모두는 10만 남원시민의 이름으로 정부와 지리산 성삼재-정령치도로 폐쇄 용역을 즉각 중지할 것을 다음과 같이 강력히 건의하며 우리의 요구가 관철될 때 까지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끝까지 투쟁할 것을 천명한다. 하나. 우리는 국립공원관리공단 지리산 북부관리사무소의 일방적인 성삼재-정령치도로 폐쇄 계획을 즉각 중지하라. 하나. 우리는 주민 참여없는 일방적인 용역의 결과를 인정하지 않으며 어떠한 명분으로도 용납할 수 없다. 하나. 우리는 생존권 확보를 위하여 끝까지 투쟁할 것이며 용역 중단의 목표가 달성될 때 까지 전국의 공원내 거주 주민과 연대하여 끝까지 투쟁할 것을 천명한다. 이상으로 지리산 성삼재-정령치도로 폐쇄 반대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여 제안설명드린 대로 채택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