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윤구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1회 광진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심사 안건에 대하여 의사담당주사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주사 강면식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진구청장으로부터 2007년 10월 17일 서울특별시광진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광진구 구의1주택 재건축 정비구역 지정안에 관한 의견 제시의 건, 광진구 도시계획시설(안:공원) 결정에 관한 의견 제시의 건 등 3건의 안건이 제출되었습니다. 광진구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 규정에 의거 의장으로부터 복지건설위원회에 심사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담당주사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의사담당주사가 보고한 바와 같이 서울특별시광진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등 3건의 안건이 복지건설위원회에 심사 회부되었습니다. 의사일정에 의거 오늘은 서울특별시광진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심사하고 11월 7일 수요일은 광진구 구의1주택 재건축정비구역 지정안에 관한 의견 제시의 건 등 2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심도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1. 서울특별시광진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광진구청장)

안녕하십니까? 환경건교국장 김경수입니다. 서울특별시광진구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 개정에 따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장애인복지법 등 타 법령이 일부 개정되었고 2007년 7월 1일부터 승용차요일제 운영방법이 변경 시행됨에 따라 현행 서울특별시광진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 등을 보완·개선하여 주차장 관리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첫째 총 19개 조문과 별표로 구성되어 있는 현행 조례를 좀더 체계적이고 업무성격이 유사한 사항을 통합·관리 하고자 새로이 장을 구분하고 관련조항의 순서를 재정비하여 업무담당자 및 민원인들이 찾기 편하고 이해하기 쉽도록 총 5장 19개 조문으로 개정코자 합니다. 둘째, 지역주민에게 주차편의를 제공하고 효율적인 주차 공간 확보를 위하여 추진 중인 학교 및 건축물 부설주차장 야간개방 사업 참여자에 대하여 보조금 지원 및 반환조항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기존 주차장법과 서울특별시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에 근거하여 보조하였던 대상을 체계적이고 명문화하고자 제16조제5호(보조의 대상)과 제19조제3호(공사비의 반환)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셋째, 도시교통난 완화 및 대기오염 감소를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승용차요일제가 2007년 7월 1일부터 참여차량에 대한 식별방법이 기존「종이스티커」방식에서「전자태그」방식으로 변경된 사항과 참여차량에 대한 인센티브 사항으로 거주자우선 주차구획 우선배정 규정을 별표1에 신설하고자 합니다. 넷째, 현행 시간제 요금징수방법으로 운영되고 있는 노상공영주차장에 대하여 1～3급지에 대한 월정기 요금을 신설하는 사항으로 금액은 상대적으로 노상에 주차하는 관계로 차량 안전도가 낮은 점을 고려하여 노외주차장 월정기 요금의 80% 수준으로 책정하여 운영코자 하며, 99년 2월 8일 개정된 장애인복지법과 관련하여 장애인 탑승차량 식별 방법이 기존 『장애인수첩』에서 『장애인 등록증』으로 변경된 조항을 개정코자 합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입니다. 첫째, 관계법령으로는 주차장법, 주차장법 시행규칙, 장애인복지법 등 입니다. 둘째, 예산은 별도조치가 필요 없으며, 셋째,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광진구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경수 환경건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전인길입니다. 서울특별시광진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인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안 하시니까 제가 과장님, 잠깐만 나와 주세요. 이게 지금 조례 변경하는 거와 별개로 공영주차요금표 중 “노상주차장 월 정기권 주간요금”을 신설한다 라는 말이 있어서 거기에 참고해서 물어보려고 합니다. 지금 중곡동 복개천 길 그게 지금 몇 급지고 시간당은 얼마 받고, 또 월정기는 얼마 받고 있죠? 또한 송림식당 쪽 거기는 몇 급지로 얼마를 받고 있는지 한번 비교를 해서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곽근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광진구 공영주차장의 요금체계는 조례상 1급부터 5급까지 있는데 우리구역은 1급지는 없습니다. 대부분 2급지에 해당이 되고 있고, 4급지 같은 경우는 대표적인 예로 구의1동의 기계식 주차장, 구의3동의 공영주차장, 이게 4급지가 먹자골목과 같이 상업지역이 혼재된 지역의 주차, 지하철과 환승할 수 있는 지역을 4급지로 봅니다. 그리고 5급지는 일반 거주자 우선주차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1, 3급지는 없고, 2급지, 4급지, 5급지가 있는데 복개천하고 송림식당길은 2급지 입니다.

그런데 2급지로 안 하고 요금은, 맞나? 2급지로 하고 있어요?

네, 2급지로 하고 있습니다. 2급지에 해당되는데 구청장 방침으로 50%로 할인해서 요금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2급지니까 월 정기권에 대해서는 얼마 받고 있어요?

복개천은 10만원, 송림식당길은 9만원이거든요.

그건 어떤 기준에서 그렇게 받고 있어요? 그렇게 송림식당은 9만원이고 왜 복개천은 10만원이에요?

이게 50% 범위 내에서 적용을 하다보니까요, 지금 위원님 질의는 왜 1만원 차이가 나느냐? 그거에 포인트가 있는 걸로 사료되는데요, 이곳은 제가 있을 때 적용된 게 아니고, 1만원 차이에 대해서는,

아니, 1만원이 중요하고 안 하고가 아니라 양쪽이 서로 오가면서 정보가 오가요.

네, 알겠습니다.

그런 얘기를 듣고도 내가 묵살하고 그렇게 했는데 기준이 없다 그 말이에요. 어떻게 해서 10만원이고, 9만원이고 했다라는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왜 그 얘기를 하느냐 하면 제가 거기와 직접 관여가 되는 사람이라서 더 안 했지만, 얘기가 어려워지지만 사실 송림식당, 이쪽하고 비교하면 그쪽 부분이 훨씬 장사가 현재로는 잘 되는 지역으로 본다고요. 그런데 값은 거기는 싸게 해주고 여기는 1만원이라도 더 받으니까 거기있는 종업원들끼리 말이 오간다고요. 왜 그러냐? 그래서 제가 ‘뭘, 그것도 싸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솔직히 말해서 요금을 10분당으로 따지면 엄청나게 싸게 주는 것이다, 하지만 월 정기권으로 따지면, 뒤에 있는 거주자 우선주차 쪽은 또 주간에 얼마 받아요?

주간에 월 3만원을 받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3만원하고 10만원이면 엄청난 차이가 생긴다고 다 얘기를 해요. 그 사람들은 뭐라고 하느냐 하면 장사하는 사람들한테 장사가 안 되면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라도 더 싸게 해줘야 되는데 더 받는다고 말들을 해요.

제가 실무 담당자로서 검토해서 1만원 인하하는 방향으로 알아보겠습니다.

1만원이라고 그렇게 넘어가서는 안 되지 않느냐? 그래서 이런 기회가 있어서 내가 얘기를 꺼내는 거예요.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이해는 갑니까?

네, 알겠습니다.

1만원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형평성에 맞게 해달라는 말씀입니다. 다음 윤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우리 광진구의 일반 기존 스티커에서 전자태그로 변경을 하면서 변경된 가구수가 몇가구나 되고 지금현재 주차장 관련해 가지고 부설주차장에 대해서 시설비를 지원받은 가구수는 몇가구이며, 또한 그만 두면서 공사비가 반환된 가구수가 얼마나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윤호영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승용차 요일제 스티커 부과된 숫자는 교통행정과에서 하는데요, 담당 직원들로 하여금 위원님한테 보고드리도록 하고요, 두번째 시설비는 우리 공영주차장 중에 부설주차장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주민들한테 야간에 주차장을 개방할 경우에는 우리가 일정부분 만들어 드리고 CCTV도 달아드리고 해서 인센티브를 제공합니다. 만약에 그 시설이 우리와 합의한 사항과 다르게 안 하거나 폐쇄할 경우에 우리가 거기에 대한 반환을 하는데 지금현재 반환받은 곳이 없습니다. 주로 학교에 합니다. 학교를 주로 하기 때문에 일반 개인주차장은 자기 건물의 보안상 이런 이유로 개방이 안 됩니다.

일반 가구수에는 지원해 준 것이 없다?

그렇죠. 일반 대형건물 이런 데를 주민들한테 개방하라고 그러면 사실상 안 합니다. 자체 건물 보안상 문제가 있기 때문에 주로 저희들이 학교에 합니다.

보통 얼마 정도 지원해 줘요?

보통 10면 기준으로 1,400만원 입니다. 10면에 1,400만원이고 1면 추가할 때마다 80만원 지원하는데 이 예산은 서울시에서 50%, 우리구 예산 50%로 해서 5대 5로 합니다.

그리고 아까 곽근수 위원님이 복개천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주로 주차장 관련해서 아차산에 주차장이 있죠? 그거 민간으로 다 넘어갔어요? 아니면 시설관리공단에서 다시 접수를 했어요?

행사장 입구의 큰 주차장 말씀이시죠?

네.

그게 원래 서울시 땅입니다, 부지가. 공원부지로 서울시 땅인데 그것을 우리가 2006년 6월 30일까지 우리 광진구에서 수익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2006년 7월 1일 민선4기 시작되면서 그게 서울시로 넘어가서 서울시 시설관리공단으로 재입찰받았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서울시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관리하고 있는데 저희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거기에 대한 담당은 환경녹지과 소관으로 되어 있고 공원부지기 때문에 저희 주차관리과하고는 아무런 통제권도, 아무 것도 없습니다.

그래요? 주차관리과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네.

그 전에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그때는 공원부지에 우리가 주차장을 만들어놓고 우리 수입으로 잡았는데 서울시에서 ‘서울시에서 왜 광진구 수입으로 하느냐?’ 그래 가지고 뺏겼습니다.

그걸 뺏겼다고요?

뺏긴 게 아니라 원상복구한 거죠.

그럼 지금현재 환경녹지과에서 관리는 하네요?

그렇죠. 거기가 공원부지니까 모든 업무상 연락관계는 환경녹지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주차관리과에서 주차와 관련해서 이 부분을 이게 엄청나게 불친절 해요. 엄청나게 불친절하고 딱딱해요. 무슨 제왕인 것처럼 아주 군림하려들고, 주민들한테. 주차장 이용하면서 그렇게 불친절한 주차장 처음 봤어요. 우리구에서 관리하면, 그 주차장 직원이 너무 불친절해서 얘기하는 거니까 주차관리과에서 참고 좀 해주시고요, 그런 일이 없도록 서울시와 협조해 주세요.

지금 윤호영 위원님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저도 똑같은 걸 느꼈는데 주차관리과하고 해당이 없다니까 참고로, 아차산에 오는 분들은 그것이 서울시에 위탁을 했던 뭘 했던 우선 선입견을 광진구에 대한 선입견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무슨 주차관리하는 것이 대단한 일을 하는 것같이 하더라고요. 아주 엄청나요. 그래서 이것이 주차관리과가 해당이 되든 안 되든 시에다가 건의를 해서 그런 업체나 그런 직원들이 근무하는 걸 좀 지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왔다가는 이용객들이 서울시를 욕하지 않고 광진구를 욕해요. 아마 윤 위원님도 그러셨겠지만 저도 ‘저 사람들 어디서 온 사람들이야?’ 무슨 보안부대 요원들이 와서 검문하는 식이에요. 한번 들어가면서 느껴보세요. 우리가 아닌데 광진구 이미지를 손상하니까 서울시에 건의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환경녹지과에도 업무협의할 때 얘기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도 환경녹지과 할 때 얘기하겠지만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관련 부서에 지시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얘기 다 끝났습니까? 내가 얘기가 덜 끝났는데, 조금 아까 서울시 관련해 가지고 이것을 맡았다 그랬죠? 서울시에서 다시 원상복구 시켰다고 그랬죠?

네.

그런데 우리 관내에 서울시가 운영하는 주차장이 얼마나 돼요?

우리 관내에서 서울시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것은 완전히 파악된 것은 없는데요, 3개 장소가 있습니다. 영동대교 밑, 화양고가 밑, 올림픽대로 밑 이 3개가 서울시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어디어디라고요?

영동대교 밑, 화양고가 밑, 올림픽대교 밑, 영동대교 북단, 올림픽대교 북단,

그러면 서울시 시설관리공단에서 지금 우리 광진구 관내에서는 3개 운영하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제가 알기로는 서울시에서 위탁을 준 게 강북과 강남 시설관리공단에서 강북은 어느 업체, 강남은 어느 업체, 이렇게 준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우리 관내 국제도로기기에서 맡은 게 지금 어디어디예요?

답변드리겠습니다. 국제도로기기 주식회사라고 우리 관내 거주하는 회사죠. 그런데 그 회사가 시설관리공단에서 입찰을 봐서 된 데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제도로기기 주식회사에서 이 3개 장소를 전부다 재위탁 관리하다가 다시 입찰에서 떨어져 가지고 지금 3개가 다른 데로 다 넘어간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느 업체로 넘어갔어요?

지금 통보는 안 했는데 각각 다른 업체가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영동대교는 어디어디 해가지고 업체를 다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그거에 대한 관련 자료를 저한테 서면 제출해 주시고,

서면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따로 행정사무감사 자료로 요청할 거니까 그것 좀 주세요.

별도 서면보고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박채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채문 위원입니다. 아까 곽근수 위원님 말씀하신 거하고 엇비슷합니다만 우리 광진구는 서울시하고 협의가 러닝매치가 되어야지 우리 광진구 발전이 되는데 서울시에서 관리했다가 또 광진구에 관리했다가 또 서울시로 이양되고 광진구에 땅이 있어서 서울시가 소유를 하고 있더라도 우리 광진구가 적극 노력해서 거기에 대한 관리를 하고 우리가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그런 서울시하고 우리 광진구하고 의회하고 이렇게 해서 전에 내가 한번 말씀드린 것도 있지만, 한강고수부지도 우리가 계속 노크하고 서울시하고 뭔가 마찰이 되더라도 이렇게 하면서 우리 것을 찾으려고 해야 하는데 서울시의 어떤 얘기만 나오면 지방자치는 작은 집이라서 그런지 어떤지 몰라도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고민하고 노력하는 것이 전혀 없다고,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아차산 거기도 서울시에도 관리를 한다. 또 공원녹지는 우리구에서 해주고, 관리를. 이러고 우리 광진구에 돌아오는 것은 뭐가 있느냐, 해서 그런 것도 우리가 고민하고 노력해서 우리가 관리하면 우리 주차관리하는 것이 불친절하다든지 그런 것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그런 것도 의회와 우리 집행부가 좀 고민하고 해서 우리가 관리하고 우리구에 있으니까, 또 그것이 다른 타구도 몇 군데 해보니까 서울시하고 싸움을 한 경우가 많아요, 굉장히. 난상토론도 하고 이렇게 해서 소득도 오른 곳도 있고 그 다음에 서울시에서 강하게 나오면 알맹이 같은 것은 안 주니까, 할 수 없으니까, 그래도 우리가 한번 노력을 해봐야 되지 않느냐, 노력도 안 하면 그쪽에서는 달라고 하면 줘야 되고 이런 부분들, 그래서 우리 특히 광진구에는 서울시가 소유하고 있는 땅이, 공공건물이 상당히 많이 있죠, 특히 광진구에는. 그래서 다는 아니더라도 주차장도 우리가 토론을 하고 있지만 여러 가지 것을 같이 우리가 믹서해서 찾을 수 있는 길이 있으면 찾아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추윤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 소유차량의 이용 시는 주차요금의 100분의 80을 할인받으려면 장애인복지법 제2조 규정에 의한 ‘1급 내지 6급 장애인 수첩을 소지한 자’였으나 개정안에 의거 장애인 이용차량이 주차할인을 받으려면 장애인복지법 제32조 규정에 의한 장애등록을 한 자로서 같은법 시행규칙 제23조 및 24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차량 자동차 표시를 부착하고 장애인이 탑승하고 장애인 등록증을 제시한 자’로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장애인 할인 적용 대상을 보다 더 엄격하게 확인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이용하는 장애인들에게는 불편함을 줄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에 대한 보완대책은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을 해주세요.

조길행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질의한 대로 옛날에는 장애인 의자에 앉은 스티커 모양하고 장애인 수첩만 내면 됐습니다. 그래서 공영주차장에서 많은 시비가 있었습니다. 장애인 등록한 수첩만 딱 내미니까 그냥 들어가서 40%에서 80%를 할인받습니다. 그래서 진짜 장애인들이 댈 수 있는 공간이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데 이런 것을 막기 위해서 저희들이 첫째 장애인 차량이라는 걸 운전자 앞에다가 붙여야 되고, 둘째 장애인이 탑승해야 되고, 셋째 장애인 등록증을 제시해야 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정말 장애인을 보호하고 그 분들을 위해서 주차공간을 제공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지금 이것을 완화하면 지금 이 수첩같은 것을 옛날 방식으로 하면 이렇게 어떻게 보면 겉으로, 외견상으로 보면 장애인을 괴롭히는 것 같지만 사실 이렇게 함으로써 정말 보호받을 장애인이 보호받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보완책이라든지 이런 것은 사실상 엄밀히 적용함으로써 장애인을 더 보호한다고 실무자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장애인들이 더 복잡하게 생겼어요.

아니요. 진짜 장애인들은 다 갖고 다닙니다.

그리고 국가유공자 차량이 약 몇대 정도나 돼요?

광진구에요?

지금 답변이 안 되면 서면으로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고엽제에 해당하는 차량이 몇대나 되는지 같이 해주세요.

서면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곽근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주차관리과에 접할 기회가 많이 없어서 이런 기회가 있을 때 참고로 하나 묻겠습니다. 중곡1동 복개천 쪽에 CCTV 달았을 때 전에 문제가 있었죠? 지금 그것이 어떻게 시행이 되고 있습니까? 그 이후에 보고를 못 받아 가지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우리가 CCTV를 추가로 20대 설치하면서도 많은 고민도 하고 또 용역을 실시해서 달았습니다. 그래서 복개천에 설치했는데, 저도 중곡1동에 근무하다가 구본청으로 근무지를 옮겼지만 거기에 대한 실질적인 현황을 제가 어떤 공무원보다 잘 알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거기는 우선 생업에 지장을 주지 않아야 되겠다 해서 점심시간 오전 11시부터 오후 2시까지, 저녁 시간대인 오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하고, 밤 12시까지 그렇게 해가지고, 그러니까 단속하는 것은 0시부터 07시까지 일단 안 합니다. 일단 07시부터 CCTV를 돌리기 시작해 가지고 오전 11시부터 오후 2시까지 작동을 멈추게 합니다. 그리고 저녁 18시부터 20시까지 또 2시간 작동을 멈춥니다. 그리고 20시부터 24시까지 작동하고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관리는 구청 내에 CCTV를 관리하는 팀이 있어요?

CCTV 조작을 우리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차선이 그어있는 데와 같은 시간대 조정을 해서 같이 형평에 맞게 하고 있다는 얘기로 들어도 됩니까? 주차장 있는 데 있잖아요? 주차장 요금을 받는 시간, 아침 9시부터 저녁 몇시까지 주차받죠? 또 저녁의 몇시부터인지는 모르겠지만 저녁 몇시부터 익일 아침 9시까지는 관리 안 하죠? 무상으로 쓸 수 있죠?

네. 그렇죠.

똑같은 방법인데 여기는 하나 더 유리한 게 점심시간 2시간을 피해주는 거네요?

점심시간도 마찬가지예요.

아니, 저녁은 그런데 점심시간은 요금을 그냥 받잖아요?

요금은 받는데, 우리가 그쪽에 보면 직선주차를 해야 되는데 직각주차를 하고 이중주차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쪽은 CCTV상으로 다 적발대상이 되지 않습니까? 주차구획 외에는. 그런데 거기 상인들도 사실은 먹고살기 힘든 이 현실에서 그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모든 구민들도 그것은 공감대가 이루어졌고 그 시간대는 CCTV를 작동 안 해서 자율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똑같이 지금 주차선 받아서 하는 지역이나 CCTV가 있는 지역이나 시간대는 거의 같은데 점심시간 2시간만 더 그쪽을 피해주는 거네요?

3시간이 되겠습니다.

3시간? 12시부터,

11시부터 오후 2시까지입니다.

거기는 어떻게 보면 특혜를 받고 있다고 그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굳이 따지자면. 해주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알고 있자 이런 얘기죠.

그렇죠. 거기 있는 상인들이나 그 분들한테는 어떻게 좀 봐줄 수도 있는 거고, 제가 청장님한테도 말씀드렸습니다.

진짜 요즘 어려워요. 잘 해주고 있다니까 다행스러운데 장사를 하는 것도 어느 정도 되도록 후원도 해야지 무조건 단속만이 능사는 아니지 않느냐?

네, 그렇습니다.

그건 그렇고 지금 우리 광진구의 주차선을 그어도 될만한 데에 못 긋는 데도 있죠?

지금 우리가 거주자 주차구획선의 수입이 현재 광진구의 주차장 수입원입니다. 지금 6,600면 정도 그어놨는데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공단으로 넘어갔고 또 우리가 그을 장소는 거의다 그었는데 글쎄 어디 그을 때 있으면 그어보겠습니다.

아까 윤호영 위원님이 자료를 요구한 것이 있고 추윤구 선배 위원님이 자료를 요구한 게 있는데 두 분만 드리지 말고, 복지건설위원님들한테 다, 어차피 행감 때 위원 자료요구로 들어가거든요. 그걸 같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아까 제가 잘 모르는지 몰라도, 서울시 산하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는 주차장이 몇개라고 그랬더니 복개도로 하면서 공단으로 다 넘어갔다고 했는데 내년에 얘기하는 거죠? 현재 넘어간 게 아니고.

지금 넘어간 상태죠.

넘어간 상태라는 건 내년도에 안 된다는 거지 지금 하고 있는데,

10월말에,

10월말로 끝났어요?

네. 제가 알기로는 10월말로 넘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나중에 자료좀 같이 주세요.

알겠습니다.

그 CCTV에 찍힌 기록 자체가 스티커를 발부하는 건 아니죠?

아닙니다.

아니죠? 그 CCTV를 해서 주민들의 신고가 있을 때 나가서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 시스템 체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모니터를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대부분 보면서 우리가 방문자인지 그 집에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게 보이지 않습니까? 차 세우고 일단 그 집에 들어가는 게 보이면 ‘아, 친척이나 가족이구나’ 해서 일단 들어오는 걸 봅니다. 그런데 들어와서 차 세우고 나가버리잖아요? 그러면 우리한테 주민의 신고가 분명히 들어옵니다. 그때 하는 거지 방문차량이나 추윤구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우리가 현지에 있는 사람들은 그런 방침을 받았는데 이게 만약 우리 담당자들이 보직순환에 의해서 바뀌어서 그걸 모르고 하면 안 되니까 그걸 법규사항으로 조례라든지 만들어서 그걸 보완하라는 지적을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우려하시는 바를 틀림없이 이런 일이 있으면 지방자치가 돼서 의원님들한테 제일 먼저 들어가도 우리가 받아서 어차피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을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돕기 위해서라도 우리가 최우선적으로 주차장 조례에다가 그린파킹 분야를 넣어서 활용해야 될 부분이 바로 그거거든요. 그래서 골목구간에는 이런 제도적 장치를 의회에서 동의하면 제도적으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우인데 우리 추윤구 선배님이 지적하신 내용이 아주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그린파킹이라는 게 주차장 확보를 위해서 상당히 좋은 효과가 있다고도 보이지만 몇대 더 세울 수 있는 걸 덜 세우게 하는 그런 역할도 하고 있어요, 그린파킹이. 10대 세울 수도 있는 걸 자기집에 주차장 가지고 있는 사람만 그린파킹으로 담을 허문 사람 5대도 이용하지 못하는, 그래서 주차장 숫자로는 차를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줄이는 역할도 한다고요. 그리고 가진 자와 못 가진 자의 대결을 할 수 있는 이런 내용으로 지역이 가고 있어요. 그렇지 않아도 인정이 메말라 있는 도시가 그로 인해서 더 그 골목이 살벌해지는 이런 게 만들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누굴 위한 거냐? 그러면 셋방 사는 사람은 어떻게 하느냐? 이런 등등이 생기니까 우리 추 선배님이 지적한 것처럼 무조건 그린파킹에 단속만 해가지고 정말 그 집에 세를 살면서 단속받는 일이 있거나 이런 억울한 일이 생기는 건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 하는 데 동의를 합니다.

알겠습니다.

박채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채문 위원입니다. 지금 한가지만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지금 그린파킹 주차장이 서울시 지침입니까? 아니면 우리 광진구에서 스스로 하는 겁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린파킹이라는 건 우리가 공영주차장, 서울시 원래 재작년까지만 해도 서울시 주차정책이 공영주차장 건설이었습니다. 특히 강북지역을 중심으로 한 주택가 지역에,

아니 그것은 알고,

그러니까요. 이게 공영주차장 1면을 지을 때 한 6,000만원이 드는데 주택가에 거의 10분의 1 정도의 예산을 들여서 하는 서울시 지침이고 서울시 정책입니다. 광진구에서 하는 정책이 아닙니다.

서울시에 그린파킹 조례가 있습니까? 오세훈 시장이 공약한 내용이 그대로 시행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서울시 그린파킹사업에 대한 조례가 있는 거예요?

조례는 제정되어 있지 않고요, 지금 건설교통부에서 내려온 훈령, 지침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주택가가 많이 밀집돼 있는 지역이 그린파킹 사업을 많이 할 것 같아요. 지금 중곡4동이 1등이죠? 광진구에서? 아직까지 그거 안 나왔어요?

지금현재 우리가 평가위원회를 만들었어요. 10월 20일까지,

제가 왜 그러냐 하면 지금현재 중곡동 지역 그린파킹에 대해서 처음 시작 때부터 굉장히 논란의 소지가 많았고 주민들끼리 몸싸움도 하고 여러 가지 부분들이 많았는데 지금현재 CCTV를 몇개나 달았습니까? 서울시의 그린파킹 사업으로 인해서.

우리 광진구에 그린파킹으로 인한 CCTV 설치대수?

카메라를 몇대나 설치했어요?

지금 제가 그 자료를 준비를 못 했는데요,

나중에 자료요청을 할 거니까 그때 같이 해주세요. 지금 주민들한테 그린파킹 설명회라든가 그린파킹 사업을 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과정에서 주민들한테 달콤한 소리로 엄청난 확대해석을 해서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중곡동에 지금 1대도 그린파킹으로 인해서 CCTV를 달아놓은 것을 못 봤어요. 그리고 그 주민들로 인해서 아까 세입자와, 가진 자와 없는 자 얘기도 했는데 골목은 깨끗하고 좋아요. 그런 부분들이 서울시에서 5억 아래로 해서 쌈지주차장을 만들어 소외된 그 분들을 위로차 서울시에서 선물로 내놓은 모양인데 50평 기준해서 5억입니다. 그러면 평당 1,000만원 이상 갈 때는 누가 이것을 파냐? 이거죠. 그것도 우리 중곡동 지역이 땅값이 조금 올라서 1,000만원 이하가 없습니다. 그러면 말로만 서울시에서 50평 이내에, 5억 이내에 쌈지주차장을 해주겠다, 이것은 도대체 어디서 나온 예산인지는, 그러면 노유동 같은 데는 뒷골목이 평당 3,000만원 가는데 어떻게 50평 이내에 5억, 그러면 평당 1,000만원인데, 이것은 조금 담당 과에서 서울시하고 협의해서 뭔가 이것은 이해가 잘 가게끔 다시 잡아야 될 필요가 있고 지금현재 그린파킹으로 인해서 소방도로 보도블록을 노란 걸로 깔아주잖아요? 그런데 내가 이해가 안 가는 것이 자꾸 도로과하고도 그런 문제인데 이면도로가 사도면 아스콘이 안 되고 보도블록이 되고, 사도면 보도블록을 하면 사도가 아닌 것은 아스콘으로 깔고 그런데 지금 그린파킹 골목에 차가 들어가면 보도블록 그거 공사한 사람들, 저는 야단도 치고 그러는데 다지는 과정이 아주 차 한 번만 지나가면 벽돌이 비뚤어져요. 그러면 물이 고이고 아주 굉장히 심한 그런 과정인데 이 자체를 아스콘으로 한다든가 이러한 어떠한 답이 나와야지 보도블록 그거 차가 한 번만 지나갔다 오면 다 틀려 버립니다. 그런 부분하고 지금 그린파킹을 해놓고 마무리가 안 된 게 많습니다. 두 달 지나도 마무리가 안 된 데가, 좀 그런 부분들을 과장님이 지적을 해서 빨리빨리 마무리를 해야 되고 지금 까만 아스콘으로 깔아놓은 것도 그린파킹 골목으로 한다 라고 하면 노란색칠을 해줘야 됩니다, 빨간색이나 노란색이나. 그런데 골목이 전혀 안 되고 있으니까 주민들이 앞으로 목소리가 점점 더 커질 것 같아요. 왜? 세입자가 이런 주차공간을 확보하지 못 하는 그런 주민들, 그래서 쌈지 주차장을 해준다는 그거를 5억 이내 50평, 이거는 계산이 안 나온 겁니다. 경기도 저 골짜기에 주차장을 해놓은 건데, 서울시에 주차장 1,000만원 아래로 나가는 땅이 극히 없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한번 고민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처음 두 가지만 설명해 주시고 나중 거는 참고를 하시라고 말씀 드렸습니다.

박채문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CCTV 설치 대수는 제가 서면보고 드리겠고요, 지금현재 골목은 있는데 왜 중곡동 지역은 CCTV를 안 했느냐고 그러는데 지금 CCTV 설치하는 거에, 조달청 구매 해놨습니다. 조달 구매 해놨으니까,

잠깐만요. 전에 한번 여자분인가 CCTV 회사에,

아닙니다.

이것도 전자입찰을 할 게 아닙니까?

그렇죠.

서울시에서 할 거 아니에요?

조달청에서 합니다.

그런 것도 공무원하고 같이 다니면서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굉장히 그 분들이 영업을 더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 CCTV는 우리가 조달구매를 하기 때문에 그런 분야에 대해서는 오해하실 것이 없고요, 두 번째 소규모 공원 얘기하시는 데요, 그거는 위원님 말씀에 백번 동의하고요, 일방적으로 서울시에서 주택가 소규모 공원 그거를 50평 범위 내 5억 미만, 그래서 일방적으로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담당 팀장한테 사무관한테 전화를 해서 서울시내의 땅에, 측량할 데가 어디 있느냐? 나대지도 없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탁상행정의 표본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서울시에서도 나름대로 고민은 있습니다. 예산 범위는 정해져있고 규정을 맞추다 보니까 일단 30평이라도 만약 1,400만원 같으면 30평 되지 않습니까? 어떤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거지, 조그마한 10평이라도 하면. 그렇게 해주시면 저희들이 열심히 추진하겠습니다.

저도 그린파킹에 대해서는 과장님 이하 주차관리과 직원분들, 고생 많이 하셨어요. 비오는 날도 비옷입고 다니면서 토요일, 일요일 쉬는 날 없이 하는 것을 보고 광진구가 새로워지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일방통행 관계는 주차관리과에서 해요, 아니면 교통행정과에서?

그것에 대해서 잠시 설명드리겠습니다. 거주자 주차구획선 하는 것은 우리과에서 하고,

전에 일방통행을 실시할 때 주민들의 원성이 많았습니다. 탁상공론이니 뭐니. 지금 우리 중곡동 지역에도 일방통행을 재검토를 해야 된다는 소리가 나와요. 지금 있는 것은 잘 돼 있는데 지금 안 돼 있는 데가 저녁에 퇴근할 때도 그렇고 싸움을 하고 서로 이게, 이게 8m는 일방통행으로 안 되게끔 되어 있잖아요? 양쪽으로 다 다니게끔 되잖아요? 그런데 하물며 4m 도로에 일방통행을 안 해놓고 택시회사가 있어서 그런지 어쩐지, 전에 선배 위원님들이 계실 때 그걸 왜 안 했나? 주민들이 고민하고 그러는데 한번 광진구 전체를 일방통행에 대해서 재검토를 해볼 생각은 없는지 과장님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일방통행 관계는 경찰하고도 협조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제가 총괄하는 사항도 아니고 총괄은 사실은 교통행정과장입니다. 교통행정과장님이고 일단 위원님이 저희들한테 지적을 해주셨으니까 여기 저희 국장님도 계시니까 교통행정과장님하고 저하고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을 우리가 이왕 일하는 김에 위원님 지적하셨으니까 검토해 보자고 한번 의논해 보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제가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그린파킹에 9집이 넘어가면 도로포장을 해주고 CCTV를 달고 그러죠? 미니멈으로 9집이죠?

5가구,

아홉 집 아니네요? 몇집이 받는 거예요?

일단 5가구 이상. 그리고 그 중에 약 2분의1 정도 참여에 따른,

아니, 집이 9집이 아니라 그린파킹을 한 집이 9집이 있을 때 그 골목을 그린파킹 지역으로 해서 도로포장도 새로 해주고,

그러니까 그게 총 골목에 18가구 정도 돼야 9가구의 반이죠? 5가구 이상 참여에 2분의1,

내가 왜 그 얘기를 하느냐 하면 도로가 장군갈비 뒷쪽에 했는데 중간에 잘라서 9집이 넘었다고 거기는 포장을 하고 저 시장 끄트머리는 포장이 달라요. 같은 골목인데. 저 위에는 한 집이 모자라서 안 된다고 하던데 무슨 소리인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진짜로 그린파킹은 서울시에서 피나는 전쟁을 벌여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감사도 철저히 나옵니다. 그래서 추윤구 위원님이 여기에 대해서 많이 해주셔 가지고 지적도 많이 받았지만 서울시에서 고생했다고 담당 과장님한테 광진구 공무원들 고생했다고 점수 많이 주라고 전화까지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이 자체를 우리가 올리잖아요? 위원님 정확하게 알고 계신 대로 반은 해주고 반은 안 해줬어요.

반이 아니에요. 가운데만 딱 잘라서 되어 있고 시작도 아니고 끝도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희가 그 골목 하나를 만들기 위해서,

쉽게 얘기해서 여기 8집이고 저기 9집이면 그걸 이어서 같이 해야지 되는 거지 도로의 한 골목을 중간 잘라놓고 양쪽을 안 해주면,

그것은 우리가 다시, 내년도에 사업을 할 때 다시 해주는 방향으로 이어주겠지만, 우리의 노력은 계속 되겠지만, 왜그러냐 하면 여기 토목직 담당직원이 있습니다. 그 토목직 직원이 설계를 하면서 팀장, 과장이 ‘하는 길에 그쪽을 같이 해줘라’ 그러면 ‘나중에 감사받으면 팀장, 과장님이 받습니까? 제가 받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그건 저희가 올린다고,

아니, 다른 건 하지 말고 그 골목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저 위에서 시작된 한 골목이 중간에만 딱 그린파킹한 9집만 포장이 되고 이쪽과 저쪽은 안 되어 있으니까 모양이 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 그걸 묻는 거예요. 구청 예산으로라도 도로포장을 해줘서 그 골목을 같이 해야지 여기는 광진구고 저기는 무슨 송파구도 아니고, 그런 식으로 하면 잘못됐죠?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조례안 검토 내용은 아니지만 좋은 말씀들 많이 해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내용들 서면으로 전체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시고 저도 하나만 여쭤보면 늦었습니다만 아까 조례안과 관련된 내용인데 장애인이나 경차 할인제도가 있는데 우리구에는 그런 염려는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구의 주차장이 거의 공단에서 직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민간에 위탁해서 하고 있는 데를 보면 경차나 장애인 차량이 와도 할인해 주지 않고 돈을 다 받고 있는 것이 현실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차후에 이런 부분들이 없도록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토론,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 답변 및 찬반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광진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찬성하시는 위원님은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광진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재석위원 6인 중 찬성 6인으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제111회 광진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는 11월 7일날 10시로 예정되어 있었는데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이 있으셔서 11시로 변경하여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쁜 일정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