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호영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1회 광진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심사 안건에 대하여 의사담당주사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주사 강면식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진구청장으로부터 2007년 10월 17일 서울특별시광진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광진구 구의1주택 재건축 정비구역 지정안에 관한 의견 제시의 건, 광진구 도시계획시설(안:공원) 결정에 관한 의견 제시의 건 등 3건의 안건이 제출되었습니다. 광진구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 규정에 의거 의장으로부터 복지건설위원회에 심사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담당주사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의사담당주사가 보고한 바와 같이 서울특별시광진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등 3건의 안건이 복지건설위원회에 심사 회부되었습니다. 의사일정에 의거 오늘은 서울특별시광진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심사하고 11월 7일 수요일은 광진구 구의1주택 재건축정비구역 지정안에 관한 의견 제시의 건 등 2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심도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1. 서울특별시광진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광진구청장)

안녕하십니까? 환경건교국장 김경수입니다. 서울특별시광진구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 개정에 따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장애인복지법 등 타 법령이 일부 개정되었고 2007년 7월 1일부터 승용차요일제 운영방법이 변경 시행됨에 따라 현행 서울특별시광진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 등을 보완·개선하여 주차장 관리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첫째 총 19개 조문과 별표로 구성되어 있는 현행 조례를 좀더 체계적이고 업무성격이 유사한 사항을 통합·관리 하고자 새로이 장을 구분하고 관련조항의 순서를 재정비하여 업무담당자 및 민원인들이 찾기 편하고 이해하기 쉽도록 총 5장 19개 조문으로 개정코자 합니다. 둘째, 지역주민에게 주차편의를 제공하고 효율적인 주차 공간 확보를 위하여 추진 중인 학교 및 건축물 부설주차장 야간개방 사업 참여자에 대하여 보조금 지원 및 반환조항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기존 주차장법과 서울특별시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에 근거하여 보조하였던 대상을 체계적이고 명문화하고자 제16조제5호(보조의 대상)과 제19조제3호(공사비의 반환)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셋째, 도시교통난 완화 및 대기오염 감소를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승용차요일제가 2007년 7월 1일부터 참여차량에 대한 식별방법이 기존「종이스티커」방식에서「전자태그」방식으로 변경된 사항과 참여차량에 대한 인센티브 사항으로 거주자우선 주차구획 우선배정 규정을 별표1에 신설하고자 합니다. 넷째, 현행 시간제 요금징수방법으로 운영되고 있는 노상공영주차장에 대하여 1～3급지에 대한 월정기 요금을 신설하는 사항으로 금액은 상대적으로 노상에 주차하는 관계로 차량 안전도가 낮은 점을 고려하여 노외주차장 월정기 요금의 80% 수준으로 책정하여 운영코자 하며, 99년 2월 8일 개정된 장애인복지법과 관련하여 장애인 탑승차량 식별 방법이 기존 『장애인수첩』에서 『장애인 등록증』으로 변경된 조항을 개정코자 합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입니다. 첫째, 관계법령으로는 주차장법, 주차장법 시행규칙, 장애인복지법 등 입니다. 둘째, 예산은 별도조치가 필요 없으며, 셋째,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광진구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경수 환경건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전인길입니다. 서울특별시광진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인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안 하시니까 제가 과장님, 잠깐만 나와 주세요. 이게 지금 조례 변경하는 거와 별개로 공영주차요금표 중 “노상주차장 월 정기권 주간요금”을 신설한다 라는 말이 있어서 거기에 참고해서 물어보려고 합니다. 지금 중곡동 복개천 길 그게 지금 몇 급지고 시간당은 얼마 받고, 또 월정기는 얼마 받고 있죠? 또한 송림식당 쪽 거기는 몇 급지로 얼마를 받고 있는지 한번 비교를 해서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곽근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광진구 공영주차장의 요금체계는 조례상 1급부터 5급까지 있는데 우리구역은 1급지는 없습니다. 대부분 2급지에 해당이 되고 있고, 4급지 같은 경우는 대표적인 예로 구의1동의 기계식 주차장, 구의3동의 공영주차장, 이게 4급지가 먹자골목과 같이 상업지역이 혼재된 지역의 주차, 지하철과 환승할 수 있는 지역을 4급지로 봅니다. 그리고 5급지는 일반 거주자 우선주차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1, 3급지는 없고, 2급지, 4급지, 5급지가 있는데 복개천하고 송림식당길은 2급지 입니다.

그런데 2급지로 안 하고 요금은, 맞나? 2급지로 하고 있어요?

네, 2급지로 하고 있습니다. 2급지에 해당되는데 구청장 방침으로 50%로 할인해서 요금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2급지니까 월 정기권에 대해서는 얼마 받고 있어요?

복개천은 10만원, 송림식당길은 9만원이거든요.

그건 어떤 기준에서 그렇게 받고 있어요? 그렇게 송림식당은 9만원이고 왜 복개천은 10만원이에요?

이게 50% 범위 내에서 적용을 하다보니까요, 지금 위원님 질의는 왜 1만원 차이가 나느냐? 그거에 포인트가 있는 걸로 사료되는데요, 이곳은 제가 있을 때 적용된 게 아니고, 1만원 차이에 대해서는,

아니, 1만원이 중요하고 안 하고가 아니라 양쪽이 서로 오가면서 정보가 오가요.

네, 알겠습니다.

그런 얘기를 듣고도 내가 묵살하고 그렇게 했는데 기준이 없다 그 말이에요. 어떻게 해서 10만원이고, 9만원이고 했다라는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왜 그 얘기를 하느냐 하면 제가 거기와 직접 관여가 되는 사람이라서 더 안 했지만, 얘기가 어려워지지만 사실 송림식당, 이쪽하고 비교하면 그쪽 부분이 훨씬 장사가 현재로는 잘 되는 지역으로 본다고요. 그런데 값은 거기는 싸게 해주고 여기는 1만원이라도 더 받으니까 거기있는 종업원들끼리 말이 오간다고요. 왜 그러냐? 그래서 제가 ‘뭘, 그것도 싸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솔직히 말해서 요금을 10분당으로 따지면 엄청나게 싸게 주는 것이다, 하지만 월 정기권으로 따지면, 뒤에 있는 거주자 우선주차 쪽은 또 주간에 얼마 받아요?

주간에 월 3만원을 받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3만원하고 10만원이면 엄청난 차이가 생긴다고 다 얘기를 해요. 그 사람들은 뭐라고 하느냐 하면 장사하는 사람들한테 장사가 안 되면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라도 더 싸게 해줘야 되는데 더 받는다고 말들을 해요.

제가 실무 담당자로서 검토해서 1만원 인하하는 방향으로 알아보겠습니다.

1만원이라고 그렇게 넘어가서는 안 되지 않느냐? 그래서 이런 기회가 있어서 내가 얘기를 꺼내는 거예요.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이해는 갑니까?

네, 알겠습니다.

1만원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형평성에 맞게 해달라는 말씀입니다. 다음 윤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윤호영 위원님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저도 똑같은 걸 느꼈는데 주차관리과하고 해당이 없다니까 참고로, 아차산에 오는 분들은 그것이 서울시에 위탁을 했던 뭘 했던 우선 선입견을 광진구에 대한 선입견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무슨 주차관리하는 것이 대단한 일을 하는 것같이 하더라고요. 아주 엄청나요. 그래서 이것이 주차관리과가 해당이 되든 안 되든 시에다가 건의를 해서 그런 업체나 그런 직원들이 근무하는 걸 좀 지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왔다가는 이용객들이 서울시를 욕하지 않고 광진구를 욕해요. 아마 윤 위원님도 그러셨겠지만 저도 ‘저 사람들 어디서 온 사람들이야?’ 무슨 보안부대 요원들이 와서 검문하는 식이에요. 한번 들어가면서 느껴보세요. 우리가 아닌데 광진구 이미지를 손상하니까 서울시에 건의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환경녹지과에도 업무협의할 때 얘기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도 환경녹지과 할 때 얘기하겠지만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관련 부서에 지시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채문 위원입니다. 아까 곽근수 위원님 말씀하신 거하고 엇비슷합니다만 우리 광진구는 서울시하고 협의가 러닝매치가 되어야지 우리 광진구 발전이 되는데 서울시에서 관리했다가 또 광진구에 관리했다가 또 서울시로 이양되고 광진구에 땅이 있어서 서울시가 소유를 하고 있더라도 우리 광진구가 적극 노력해서 거기에 대한 관리를 하고 우리가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그런 서울시하고 우리 광진구하고 의회하고 이렇게 해서 전에 내가 한번 말씀드린 것도 있지만, 한강고수부지도 우리가 계속 노크하고 서울시하고 뭔가 마찰이 되더라도 이렇게 하면서 우리 것을 찾으려고 해야 하는데 서울시의 어떤 얘기만 나오면 지방자치는 작은 집이라서 그런지 어떤지 몰라도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고민하고 노력하는 것이 전혀 없다고,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아차산 거기도 서울시에도 관리를 한다. 또 공원녹지는 우리구에서 해주고, 관리를. 이러고 우리 광진구에 돌아오는 것은 뭐가 있느냐, 해서 그런 것도 우리가 고민하고 노력해서 우리가 관리하면 우리 주차관리하는 것이 불친절하다든지 그런 것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그런 것도 의회와 우리 집행부가 좀 고민하고 해서 우리가 관리하고 우리구에 있으니까, 또 그것이 다른 타구도 몇 군데 해보니까 서울시하고 싸움을 한 경우가 많아요, 굉장히. 난상토론도 하고 이렇게 해서 소득도 오른 곳도 있고 그 다음에 서울시에서 강하게 나오면 알맹이 같은 것은 안 주니까, 할 수 없으니까, 그래도 우리가 한번 노력을 해봐야 되지 않느냐, 노력도 안 하면 그쪽에서는 달라고 하면 줘야 되고 이런 부분들, 그래서 우리 특히 광진구에는 서울시가 소유하고 있는 땅이, 공공건물이 상당히 많이 있죠, 특히 광진구에는. 그래서 다는 아니더라도 주차장도 우리가 토론을 하고 있지만 여러 가지 것을 같이 우리가 믹서해서 찾을 수 있는 길이 있으면 찾아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추윤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승용차요일제 이것은 실시를, 운영은 주차관리과에서 하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입니다.

전에는 자치행정과에서 했었는데?

기구개편 되면서 자치행정과에서,

승용차요일제 정착을 위해서 거주자우선 구획선에 우선권을 배정하게 됐다고 이렇게 개정이 되죠? 그러면 거주자우선을 거주자의 조건이 있어요. 집 앞이라든지 또는 장애인이라든지 또는 국가유공자라든지 이런 게 있는데 승용차요일제가 순번으로 어느 정도 볼 때 어떻게 됩니까?

추윤구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거주자우선주차 우선권을 주는 게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3가지가 있습니다. 이 3가지의 국가유공자, 고엽제 이런 분들한테 같은 법이면 전부다 10% 할인, 그 셋 중에는 가장 우선순위가 승용차요일제를 먼저 주게 되어있습니다. 우선순위가 승용차요일제 전자태그 붙인 분한테,

지금 승용차요일제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그리고 잘 되고 있는가도 물어보고 싶고, 기존 스티커에서 전자태그로 변경이 되면 운영이 어떻게 됩니까?전자태그로 어떻게 운영이 되고, 전자태그를 어디다 붙입니까? 차에다 앞에 붙이면 진입할 때, 그러니까 어디 구청에서 통제가 되고, 도로에서도 됩니까? 어떻게 되요?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승용차요일제 담당과장은 교통행정과장입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답변하는 권한은 없습니다만 위원님이 기왕 말씀하신 거니까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보고를 드리면 승용차요일제 옛날에는 종이 스티커로 붙여놨었는데 사람들이 확인해야 되니까 이걸 전자태그로 붙이면 주차장 시설기기에서 그게 감지가 됩니다. 감지가 되면 아, 이 차는 스티커 요일제라고 해서 관공서에 출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공영주차장 요금은 20% 할인 받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는 것은 거기까지 알고 있고요, 지금현재 잘 되고 있는가 없는 가는 말씀드릴 그런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구에서 주차전쟁을 선포한 적이 있죠? 전에 정영섭 청장 때 주차전쟁을 선포할 때가 있었어. 기억이 나요? 지금 자동차 대수가 몇 대입니까?

9만여대 정도 됩니다.

그러면 주차장이 몇 대나 됩니까? 부설주차장, 유료주차장, 전부 합해서? 숫자가 정확하게 나와야 돼요? 이것은 지금 답변하기 어려우면 구정질문하고 관계가 있으니까 서면으로 답변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책자에 보면 거의 98%를 주차장 확보된 것으로 되어있는데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전혀 터무니없는 숫자를 기재를 해가지고 바로 그 기준으로 해서 지금 주차스티커 과태료 부과하는 데 이용하려고 그러는지 모르지만 지금 주차장 확보가 되어있지도 않은데 98% 돼있다고 한 것은 너무나 터무니없는 그런 근거로 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적으로 조사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주차장 확보가. 그래 가지고 그 근거에 의해서 모든 것이 주차장 운영에 관한 것, 또는 주차스티커 발부라든지 자동차에 관한 모든 행정적인 것이 이루어져야지 그런 근거가 확실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오해의 소지가 있고 주민의 지탄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주차장 대수를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저한테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한 가지만. 전자태그 20% 감면받는다고 했지요? 그게 언제부터 실시되는 거예요?

지난 7월 1일부터입니다.

조길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 소유차량의 이용 시는 주차요금의 100분의 80을 할인받으려면 장애인복지법 제2조 규정에 의한 ‘1급 내지 6급 장애인 수첩을 소지한 자’였으나 개정안에 의거 장애인 이용차량이 주차할인을 받으려면 장애인복지법 제32조 규정에 의한 장애등록을 한 자로서 같은법 시행규칙 제23조 및 24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차량 자동차 표시를 부착하고 장애인이 탑승하고 장애인 등록증을 제시한 자’로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장애인 할인 적용 대상을 보다 더 엄격하게 확인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이용하는 장애인들에게는 불편함을 줄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에 대한 보완대책은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을 해주세요.

조길행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질의한 대로 옛날에는 장애인 의자에 앉은 스티커 모양하고 장애인 수첩만 내면 됐습니다. 그래서 공영주차장에서 많은 시비가 있었습니다. 장애인 등록한 수첩만 딱 내미니까 그냥 들어가서 40%에서 80%를 할인받습니다. 그래서 진짜 장애인들이 댈 수 있는 공간이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데 이런 것을 막기 위해서 저희들이 첫째 장애인 차량이라는 걸 운전자 앞에다가 붙여야 되고, 둘째 장애인이 탑승해야 되고, 셋째 장애인 등록증을 제시해야 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정말 장애인을 보호하고 그 분들을 위해서 주차공간을 제공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지금 이것을 완화하면 지금 이 수첩같은 것을 옛날 방식으로 하면 이렇게 어떻게 보면 겉으로, 외견상으로 보면 장애인을 괴롭히는 것 같지만 사실 이렇게 함으로써 정말 보호받을 장애인이 보호받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보완책이라든지 이런 것은 사실상 엄밀히 적용함으로써 장애인을 더 보호한다고 실무자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장애인들이 더 복잡하게 생겼어요.

아니요. 진짜 장애인들은 다 갖고 다닙니다.

그리고 국가유공자 차량이 약 몇대 정도나 돼요?

광진구에요?

지금 답변이 안 되면 서면으로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고엽제에 해당하는 차량이 몇대나 되는지 같이 해주세요.

서면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곽근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주차관리과에 접할 기회가 많이 없어서 이런 기회가 있을 때 참고로 하나 묻겠습니다. 중곡1동 복개천 쪽에 CCTV 달았을 때 전에 문제가 있었죠? 지금 그것이 어떻게 시행이 되고 있습니까? 그 이후에 보고를 못 받아 가지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우리가 CCTV를 추가로 20대 설치하면서도 많은 고민도 하고 또 용역을 실시해서 달았습니다. 그래서 복개천에 설치했는데, 저도 중곡1동에 근무하다가 구본청으로 근무지를 옮겼지만 거기에 대한 실질적인 현황을 제가 어떤 공무원보다 잘 알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거기는 우선 생업에 지장을 주지 않아야 되겠다 해서 점심시간 오전 11시부터 오후 2시까지, 저녁 시간대인 오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하고, 밤 12시까지 그렇게 해가지고, 그러니까 단속하는 것은 0시부터 07시까지 일단 안 합니다. 일단 07시부터 CCTV를 돌리기 시작해 가지고 오전 11시부터 오후 2시까지 작동을 멈추게 합니다. 그리고 저녁 18시부터 20시까지 또 2시간 작동을 멈춥니다. 그리고 20시부터 24시까지 작동하고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관리는 구청 내에 CCTV를 관리하는 팀이 있어요?

CCTV 조작을 우리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차선이 그어있는 데와 같은 시간대 조정을 해서 같이 형평에 맞게 하고 있다는 얘기로 들어도 됩니까? 주차장 있는 데 있잖아요? 주차장 요금을 받는 시간, 아침 9시부터 저녁 몇시까지 주차받죠? 또 저녁의 몇시부터인지는 모르겠지만 저녁 몇시부터 익일 아침 9시까지는 관리 안 하죠? 무상으로 쓸 수 있죠?

네. 그렇죠.

똑같은 방법인데 여기는 하나 더 유리한 게 점심시간 2시간을 피해주는 거네요?

점심시간도 마찬가지예요.

아니, 저녁은 그런데 점심시간은 요금을 그냥 받잖아요?

요금은 받는데, 우리가 그쪽에 보면 직선주차를 해야 되는데 직각주차를 하고 이중주차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쪽은 CCTV상으로 다 적발대상이 되지 않습니까? 주차구획 외에는. 그런데 거기 상인들도 사실은 먹고살기 힘든 이 현실에서 그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모든 구민들도 그것은 공감대가 이루어졌고 그 시간대는 CCTV를 작동 안 해서 자율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똑같이 지금 주차선 받아서 하는 지역이나 CCTV가 있는 지역이나 시간대는 거의 같은데 점심시간 2시간만 더 그쪽을 피해주는 거네요?

3시간이 되겠습니다.

3시간? 12시부터,

11시부터 오후 2시까지입니다.

거기는 어떻게 보면 특혜를 받고 있다고 그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굳이 따지자면. 해주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알고 있자 이런 얘기죠.

그렇죠. 거기 있는 상인들이나 그 분들한테는 어떻게 좀 봐줄 수도 있는 거고, 제가 청장님한테도 말씀드렸습니다.

진짜 요즘 어려워요. 잘 해주고 있다니까 다행스러운데 장사를 하는 것도 어느 정도 되도록 후원도 해야지 무조건 단속만이 능사는 아니지 않느냐?

네, 그렇습니다.

그건 그렇고 지금 우리 광진구의 주차선을 그어도 될만한 데에 못 긋는 데도 있죠?

지금 우리가 거주자 주차구획선의 수입이 현재 광진구의 주차장 수입원입니다. 지금 6,600면 정도 그어놨는데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공단으로 넘어갔고 또 우리가 그을 장소는 거의다 그었는데 글쎄 어디 그을 때 있으면 그어보겠습니다.

아까 윤호영 위원님이 자료를 요구한 것이 있고 추윤구 선배 위원님이 자료를 요구한 게 있는데 두 분만 드리지 말고, 복지건설위원님들한테 다, 어차피 행감 때 위원 자료요구로 들어가거든요. 그걸 같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아까 제가 잘 모르는지 몰라도, 서울시 산하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는 주차장이 몇개라고 그랬더니 복개도로 하면서 공단으로 다 넘어갔다고 했는데 내년에 얘기하는 거죠? 현재 넘어간 게 아니고.

지금 넘어간 상태죠.

넘어간 상태라는 건 내년도에 안 된다는 거지 지금 하고 있는데,

10월말에,

10월말로 끝났어요?

네. 제가 알기로는 10월말로 넘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나중에 자료좀 같이 주세요.

알겠습니다.

무인카메라 언제부터 시간대로 조정이 됐고 그랬습니까? 중곡1동 지역 것만 그렇게 됩니까, 다른 지역도 다 그렇게,

아니, 지금 복개천만 그렇게 해주고 있습니다.

왜 복개천만 그렇게 해놨어요?

지금 복개천은 CCTV를, 제가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중곡동 복개천길은 서울시하고 경기도 구리시나 서울시 일대의 운전기사들한테는 점심명소로 아주 광진구에서 보면 브랜드 음식골목이라고 볼 수 있고요, 평일은 마을버스 이외에는 노선버스가 안 다닙니다. 그쪽의 일단 음식점이 많이 밀집되어 있기 때문에 그 음식점이나 어떤 생계유지 차원에서 천호대로나 이런 데 하고는 형평을 같이 할 수 없어 그렇게 된 점을,

얘기를 잘 들었는데 지금 CCTV가 24군데,

23군데 있습니다.

이 설치 장소도 과장님과, 담당과에서는 구분을 해야 됩니다. 아까 주차장 같이 구분이 되어 가지고 지금현재 강변역이나 이런 동은 1급지로 해서 24시간 가동해도 외부 차량이 많고 또 그렇기 때문에 교통이 혼잡하고 하기 때문에 타당성이 있는데, 중곡동 복개천이라든지 또 중곡1동의 빗물펌프장도 내가 어제 보니까 있습디다. 저녁 7시 경이 지나니까 차가 양쪽으로 쫙 서있어요. 주차 돼있어. 그래서 다 찍히면 어떻게 하나 하고 지나갔는데, 지역에 따라서 급지를 따로 정해 가지고 서민들하고 직결되고 생활하고 직결되는 이 주차 단속 문제는 굉장히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되고 보살펴줘야 됩니다. 그래서 중곡동 복개천 거기뿐만 아니라 여기 신성시장이라든지 주택하고 가까운 거리에 있고 외부 차량이라든지 외부 차량이 주차하지 않는 이런 순수한 주택을 끼고 있는 우리 광진구의 골목길이라고, 큰 길이지만 동네 길이라고 볼 수 있는 이런 지역에는 반드시 CCTV를 24시간 가동하지 말고 부분적으로 해서 정지가 될 수 있게끔 이렇게 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말씀을 해주시고 또 주차장이 엄청나게 부족합니다. 그래서 다른 구나 또는 외국에 가 봐도 야간에 큰 도로에 간선도로 외국에는 간선도로, 명칭이 아니겠지만 간선도로에도 구획선을 만들어서 야간주차를 하는 곳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 서울병원길이라든지 또는 용마산길 이런 데는 야간에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충분히 됩니다. 이런 것을 건의를 경찰청하고 협의를 해서 주차공간을 확보해 주고 이렇게 해야지 그런 일을 왜 안 하십니까? 거기에 대해서 두 가지 답변을 해주세요.

추윤구 위원님 질의에 상세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의하신 주택가 골목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평가를 해서 주차단속은 주민들이나 서민들이 피해 안 가도록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이런 질의이신 것 같은데 담당과장으로서 100% 동의합니다. 좋은 지적 해주셨고요, 저희들도 앞으로 우리가 저번에도 88개 하기로, 용역을 했습니다만 그 분야도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실제 중곡동 일대에는 주차장은 없고 그렇다고 자동차를 머리에 이고 있을 수도 없는데 주차단속을 많이 해서 본의 아니게 교통소통을 이유로 주민들한테 고통을 많이 주고 있는 것도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을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그런 부분을 100% 우리가 하지는 못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고민하고 있다는 것을, 해보겠습니다. 두 번째 서울병원 옆하고 용마산 길 큰 대로변에는 왜 하지 않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유감입니다. 우리가 노상주차장은 길바닥에 금을 그어서 낮에는 요금 받고 밤에는 인근 주민들에게 무료로 제공을 하는 장소를 말하는데 저도 거기 중곡동에서 근무했지만 거기 갈 때마다 아깝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큰 도로에 대해서는 노선버스가 다니는 큰 길에 대해서는 경찰청하고 협의를 해야 됩니다. 협의를 하면 경찰청에서 이때까지 그렇게 큰 도로변에 대해서 노상주차장을 할 수 있도록 동의해 준 적이 없습니다, 그분들이.

왜? 다른 구 가면 있어요. 제가 앞으로 기록을 해가지고, 다른 구의 큰 도로에 야간에 주차를 하고 하는 도로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확실하게 근거를 대라고 하면 어느 장소를 못 대기 때문에 과장한테 더 이상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만 해당 부서에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해요. 안 되는 거 없습니다, 하면.

알겠습니다.

좀 해주시고, 한 가지만 기왕에 제가 이게 구정질문할 사항인데 사실 아껴놓은 사항인데 지금 보따리를 펴기 시작하는 건데 그린파킹에 5세대가 5대가 확보되면 그린파킹 골목이 되면서 CCTV가 설치가 되죠.

네.

그러면 그 CCTV의 역할은 어디에 활용이 되는 것이고 주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과연 좋은 결과가 될 것인지, 나쁜 결과가 될 것인지 일단 답변을 해주세요.

먼저 위원님 말씀에 답변을 드리겠는데요, 골목을 포장을 해주고 거기에다가 CCTV를 답니다, 아시다시피. 그런데 CCTV의 첫째 역할은 골목을 하면 차가 전부다 집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노상에 차를 못 댑니다. 화재발생이라든지 이런 경우 그 역할을 하기 위해서 CCTV에 의해서 우리가 모니터 관리해서 대면 ‘그 차를 이동주차 하지 않으면 바로 견인하거나 스티커를 붙이겠습니다.’ 하면서 경고방송이 나갑니다. 그게 첫째 목적이고요, 부수적으로는 그쪽에는 대문을 없앴으니까 도둑방지 그리고 딱 들어오면 누군지 쉽게 잡히니까요. 그리고 세 번째는 쓰레기 무단투기 그런 것으로 되어있는데 주민들한테는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하는 것은 저희들은 감각적으로 봤을 때 일단 주민들은 사고방식이 트인 분들은 긍정적으로 생각하시는데 프라이버시를 엄청 중요시 여기시는 분은 나의 사생활이 침해된다고, 민주주의에서는 100% 다 좋아하는 방법은 없는 것 같은데, 대충 그렇게 좋은 방향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차관리과장은 그 부서에 오래 계셨고 또 직접 그린파킹도 시행을 해서 이번에 좋은 성과를 거두고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일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순환보직이고 하면 그 자리에 다른 과장이 온다든지 이렇게 할 때는 전에 했던 과장의 견해하고 다를 수가 있고, 세월이 가면 다 그때의 상황에 따라서 대처를 하기 때문에 이것은 결국에 손해는 주민들밖에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것을 어떤 제도적으로 보완을 한다든지 어떤 조례 사항에 만들어서 철저한 보완이 되게끔 이렇게 해줄 필요가 있어요. 지금현재 그린파킹 지역이 시행단계기 때문에 이것이 정착이 견인까지 해가고 스티커 발부하기까지에는 연구가 필요하고 상당히 기간이 지나서 주민들의 공감대가 형성이 돼야 된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과장의 입장은 충분히 알겠는데 그것이 다른 과장이 오고 또 세월이 지났을 때까지의 그런 문제점이 계속 남아있기 때문에 상당히 저는 고민하고 있고 말씀 안 드릴 수가 없어요.

그 CCTV에 찍힌 기록 자체가 스티커를 발부하는 건 아니죠?

아닙니다.

아니죠? 그 CCTV를 해서 주민들의 신고가 있을 때 나가서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 시스템 체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모니터를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대부분 보면서 우리가 방문자인지 그 집에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게 보이지 않습니까? 차 세우고 일단 그 집에 들어가는 게 보이면 ‘아, 친척이나 가족이구나’ 해서 일단 들어오는 걸 봅니다. 그런데 들어와서 차 세우고 나가버리잖아요? 그러면 우리한테 주민의 신고가 분명히 들어옵니다. 그때 하는 거지 방문차량이나 추윤구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우리가 현지에 있는 사람들은 그런 방침을 받았는데 이게 만약 우리 담당자들이 보직순환에 의해서 바뀌어서 그걸 모르고 하면 안 되니까 그걸 법규사항으로 조례라든지 만들어서 그걸 보완하라는 지적을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우려하시는 바를 틀림없이 이런 일이 있으면 지방자치가 돼서 의원님들한테 제일 먼저 들어가도 우리가 받아서 어차피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을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돕기 위해서라도 우리가 최우선적으로 주차장 조례에다가 그린파킹 분야를 넣어서 활용해야 될 부분이 바로 그거거든요. 그래서 골목구간에는 이런 제도적 장치를 의회에서 동의하면 제도적으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우인데 우리 추윤구 선배님이 지적하신 내용이 아주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그린파킹이라는 게 주차장 확보를 위해서 상당히 좋은 효과가 있다고도 보이지만 몇대 더 세울 수 있는 걸 덜 세우게 하는 그런 역할도 하고 있어요, 그린파킹이. 10대 세울 수도 있는 걸 자기집에 주차장 가지고 있는 사람만 그린파킹으로 담을 허문 사람 5대도 이용하지 못하는, 그래서 주차장 숫자로는 차를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줄이는 역할도 한다고요. 그리고 가진 자와 못 가진 자의 대결을 할 수 있는 이런 내용으로 지역이 가고 있어요. 그렇지 않아도 인정이 메말라 있는 도시가 그로 인해서 더 그 골목이 살벌해지는 이런 게 만들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누굴 위한 거냐? 그러면 셋방 사는 사람은 어떻게 하느냐? 이런 등등이 생기니까 우리 추 선배님이 지적한 것처럼 무조건 그린파킹에 단속만 해가지고 정말 그 집에 세를 살면서 단속받는 일이 있거나 이런 억울한 일이 생기는 건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 하는 데 동의를 합니다.

알겠습니다.

박채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채문 위원입니다. 지금 한가지만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지금 그린파킹 주차장이 서울시 지침입니까? 아니면 우리 광진구에서 스스로 하는 겁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린파킹이라는 건 우리가 공영주차장, 서울시 원래 재작년까지만 해도 서울시 주차정책이 공영주차장 건설이었습니다. 특히 강북지역을 중심으로 한 주택가 지역에,

아니 그것은 알고,

그러니까요. 이게 공영주차장 1면을 지을 때 한 6,000만원이 드는데 주택가에 거의 10분의 1 정도의 예산을 들여서 하는 서울시 지침이고 서울시 정책입니다. 광진구에서 하는 정책이 아닙니다.

서울시에 그린파킹 조례가 있습니까? 오세훈 시장이 공약한 내용이 그대로 시행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서울시 그린파킹사업에 대한 조례가 있는 거예요?

조례는 제정되어 있지 않고요, 지금 건설교통부에서 내려온 훈령, 지침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주택가가 많이 밀집돼 있는 지역이 그린파킹 사업을 많이 할 것 같아요. 지금 중곡4동이 1등이죠? 광진구에서? 아직까지 그거 안 나왔어요?

지금현재 우리가 평가위원회를 만들었어요. 10월 20일까지,

제가 왜 그러냐 하면 지금현재 중곡동 지역 그린파킹에 대해서 처음 시작 때부터 굉장히 논란의 소지가 많았고 주민들끼리 몸싸움도 하고 여러 가지 부분들이 많았는데 지금현재 CCTV를 몇개나 달았습니까? 서울시의 그린파킹 사업으로 인해서.

우리 광진구에 그린파킹으로 인한 CCTV 설치대수?

카메라를 몇대나 설치했어요?

지금 제가 그 자료를 준비를 못 했는데요,

나중에 자료요청을 할 거니까 그때 같이 해주세요. 지금 주민들한테 그린파킹 설명회라든가 그린파킹 사업을 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과정에서 주민들한테 달콤한 소리로 엄청난 확대해석을 해서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중곡동에 지금 1대도 그린파킹으로 인해서 CCTV를 달아놓은 것을 못 봤어요. 그리고 그 주민들로 인해서 아까 세입자와, 가진 자와 없는 자 얘기도 했는데 골목은 깨끗하고 좋아요. 그런 부분들이 서울시에서 5억 아래로 해서 쌈지주차장을 만들어 소외된 그 분들을 위로차 서울시에서 선물로 내놓은 모양인데 50평 기준해서 5억입니다. 그러면 평당 1,000만원 이상 갈 때는 누가 이것을 파냐? 이거죠. 그것도 우리 중곡동 지역이 땅값이 조금 올라서 1,000만원 이하가 없습니다. 그러면 말로만 서울시에서 50평 이내에, 5억 이내에 쌈지주차장을 해주겠다, 이것은 도대체 어디서 나온 예산인지는, 그러면 노유동 같은 데는 뒷골목이 평당 3,000만원 가는데 어떻게 50평 이내에 5억, 그러면 평당 1,000만원인데, 이것은 조금 담당 과에서 서울시하고 협의해서 뭔가 이것은 이해가 잘 가게끔 다시 잡아야 될 필요가 있고 지금현재 그린파킹으로 인해서 소방도로 보도블록을 노란 걸로 깔아주잖아요? 그런데 내가 이해가 안 가는 것이 자꾸 도로과하고도 그런 문제인데 이면도로가 사도면 아스콘이 안 되고 보도블록이 되고, 사도면 보도블록을 하면 사도가 아닌 것은 아스콘으로 깔고 그런데 지금 그린파킹 골목에 차가 들어가면 보도블록 그거 공사한 사람들, 저는 야단도 치고 그러는데 다지는 과정이 아주 차 한 번만 지나가면 벽돌이 비뚤어져요. 그러면 물이 고이고 아주 굉장히 심한 그런 과정인데 이 자체를 아스콘으로 한다든가 이러한 어떠한 답이 나와야지 보도블록 그거 차가 한 번만 지나갔다 오면 다 틀려 버립니다. 그런 부분하고 지금 그린파킹을 해놓고 마무리가 안 된 게 많습니다. 두 달 지나도 마무리가 안 된 데가, 좀 그런 부분들을 과장님이 지적을 해서 빨리빨리 마무리를 해야 되고 지금 까만 아스콘으로 깔아놓은 것도 그린파킹 골목으로 한다 라고 하면 노란색칠을 해줘야 됩니다, 빨간색이나 노란색이나. 그런데 골목이 전혀 안 되고 있으니까 주민들이 앞으로 목소리가 점점 더 커질 것 같아요. 왜? 세입자가 이런 주차공간을 확보하지 못 하는 그런 주민들, 그래서 쌈지 주차장을 해준다는 그거를 5억 이내 50평, 이거는 계산이 안 나온 겁니다. 경기도 저 골짜기에 주차장을 해놓은 건데, 서울시에 주차장 1,000만원 아래로 나가는 땅이 극히 없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한번 고민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처음 두 가지만 설명해 주시고 나중 거는 참고를 하시라고 말씀 드렸습니다.

박채문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CCTV 설치 대수는 제가 서면보고 드리겠고요, 지금현재 골목은 있는데 왜 중곡동 지역은 CCTV를 안 했느냐고 그러는데 지금 CCTV 설치하는 거에, 조달청 구매 해놨습니다. 조달 구매 해놨으니까,

잠깐만요. 전에 한번 여자분인가 CCTV 회사에,

아닙니다.

이것도 전자입찰을 할 게 아닙니까?

그렇죠.

서울시에서 할 거 아니에요?

조달청에서 합니다.

그런 것도 공무원하고 같이 다니면서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굉장히 그 분들이 영업을 더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 CCTV는 우리가 조달구매를 하기 때문에 그런 분야에 대해서는 오해하실 것이 없고요, 두 번째 소규모 공원 얘기하시는 데요, 그거는 위원님 말씀에 백번 동의하고요, 일방적으로 서울시에서 주택가 소규모 공원 그거를 50평 범위 내 5억 미만, 그래서 일방적으로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담당 팀장한테 사무관한테 전화를 해서 서울시내의 땅에, 측량할 데가 어디 있느냐? 나대지도 없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탁상행정의 표본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서울시에서도 나름대로 고민은 있습니다. 예산 범위는 정해져있고 규정을 맞추다 보니까 일단 30평이라도 만약 1,400만원 같으면 30평 되지 않습니까? 어떤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거지, 조그마한 10평이라도 하면. 그렇게 해주시면 저희들이 열심히 추진하겠습니다.

주차관리과장하고 할 얘기가 많습니다. 지금도 거주자가 6,000면 된다고 했어요? 거주자 그리려고 해도 그릴 장소가 없어서 그리지도 못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지금 거주자 하나 배정받기가 얼마나 힘든지 아십니까?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숫자로 따진다면 거주자 한 면에 대기자가 몇 명이나 대기하고 있는지 아세요? 그거 모르시죠?

우리가 하다가 공단으로, 배정도 공단에서 하고 있거든요. 공단에서 계획하고 있는데 제가 일일이,

모르실 거예요.

알고는 있는데요, 구체적으로는.

제가 오늘 과장님한테 이것을 마무리를 지으려고 그래요. 거주자 배정이 사실 우리 중곡4동의 자동차 대수가 9,000대 되는데 거주자가 한 730개 될 거예요. 그런데 그 거주자를 방금 나열한 고엽제, 장애인, 국가유공자, 또 요일제, 이렇게 하다보면 거의 그 사람들이 다 배정이 되고 일반인들은 배정을 못 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한 면을 배정을 받으려면 다섯 사람 내지 열 사람이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거주자 하나에. 그래서 보통 개인적으로 보면 자동차가 한 집에 3대도 있고 2대도 있고 1대 이상 다 있습니다. 그런데 2대 배정이 안 됩니다. 한 집에 한 대 이상은 배정이 안 되고 있어요. 할 수도 없어. 그러면 배정을 한 대 받았는데 내가 내 집 앞에서 설비가게를 하고 있어요. 100번지 앞에 설비가게를 해서 가게앞에 배정을 한 대 받아 가지고 2호차, 3호차가 있어요. 내가 3대의 자동차를 가지고 있어. 그러면 1호차가 잠깐 일을 보러 나갔어, 기사가. 그러면 2호차를 내 배정받은 자리에 세웠어. 그랬는데 공단에서 거기다가 경고장을 붙이고 스티커를 붙이고 우리구는 견인회사가 없지요. 중랑구에 의뢰를 하죠. 중랑구에 의뢰를 해가지고 견인차를 대기시켜 가지고 내 구획선에 2호차를 세웠는데 그 2호차를 끌고가. 지금 이런 실정입니다. 그러면 어디서부터 얘기를 해야 내가 가닥이 잡힐 지가 나도 정말 망설여지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거주자 한 데를, 그런데 적발하러 다니는 일용직 공단 사람들은 돈을 안 내기 위해서 얌체 짓을 한다 식으로 감정을 사게 해요. 방금도 말씀드렸죠. 하나를 따기 위해서는 다섯 명 내지 열 명이 대기하고 있고 한 집에는 한 대밖에 안 주는데 돈을 아끼기 위해서 두 대를 하지 않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형편도 모르고 감정을 사게 하면서 견인차를 오게 해가지고 견인을 해가게 만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구획선에 그 기간 동안은 내가 100번지에 A라는 그 구획선을 샀을 때 잠깐 비웠을 때 2호차, 3호차도 세울 수 있게끔 이런 제도적인 장치를 좀 해줄 수 없는가? 그러니까 공단보다도 주차관리과에서 하는 것이, 그 법은 주차관리과에서 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규정을 만들어서, 다른 구는 제가 알아봤더니 하는 데가 있어요. 그것이 아주 고차원적인 얘기입니다, 이것이. 설명하기가 내가 좀 어려운데, 그것을 구상을 해서 당장 내년부터는 실시가 될 수 있게끔 해주십시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자기 구획선에 2호차를 잠깐 세웠는데 견인을 해가. 그래 가지고 오토바이로 주인이 ‘10분만 기다리시오. 내 구획선인데 내 집에 차를 갖다 세웠으니까 10분만 기다리시오.’ 그랬는데 기다리지 않고 견인을 해가지고 오토바이로 들이받아 가지고 경찰까지 출동하고 이런 사태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주차장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 정도의 고려는 충분히 할 필요가 있고 우리가 그런 편리를 봐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연구를 좀 해주고 한번 생각나는 대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그런 정보를 받고 깜짝 놀랐습니다. 참고로 우리 주차관리과에 담당 팀장이 다 와있는데 견인업체하고 이런 말해도 관계없는지 모르겠지만 이때까지 그 사람들하고 차 한 잔을 안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시면 말씀드리겠는데 서울시의 모 사무관 한 분이 그쪽의 전문가하고 추진했다고 저한테 밥먹으러 가자는 걸 제가 다 거절 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담당 직원들이 하고 있고 서울시 25개 구에서 우리 자치구에서 직접 단속을 해서 경영하는 건 37개밖에 안 되고 서울시에서 꼴찌입니다. 우리 직원들은 절대로 견인업체하고 이상한 관계가 있는 것은 절대 아니라고 저는 확신하고 그렇게 저는 알고 있습니다. 다만 공단에서 부정주차, 우리가 도로법에 의해서 단속되는 건 불법주차이고 주차구획선 안에 다른 사람이, 배정받지 않은 제3자가 세우는 걸 부정주차라고 하는데 부정주차를 견인할 때는 원칙이 신고에 의해서 담당직원이 일용직인지 무슨 직인지 돌아다니면서 이 차량이 거기에 맞춰보면서, 평상시에 그렇게 일을 열심히 하는지 몰라도 만약에 그렇게 해서 이 차와 그 주차구획선을 대조해서 적발한다는 것은 상당히 오해의 소지가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근본적으로 막기 위해서 구간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몇구역이면 이 구역에 사는 사람은 누구든지 세울 수 있게, 들어갈 수 있게, 착착 들어갈 수 있게 그걸 지금 우리가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매일 감시할 수도 없고 야간에 일어난 일은 공무원들이 없었고, 제도적으로 그 구역 안에는 누구나 댈 수 있게끔, 배정받은 사람은 뒤에 있는 데 아무나 댈 수 있게 만들면 그 친구들이 일일이 돌아다니면서 이상하게 오해받을 수 있는 행위 자체를 원천 봉쇄할 수 있게끔 우리가 하고 있고 담당자들에 의해서 내년도부터 시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번에 그린파킹을 사실 많이 했지요?

네, 많이 했습니다.

서울시에서 면수로는 제일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고생 많이 했고 과장이 토요일, 일요일도 열심히 나와서 저하고 마찰도 많이 있었습니다. 내가 적극 나서서 돌아다니면서 추진을 해줬는데 마지막에 과장이 너무 열심히 하다보니까 과장하고 마찰도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결국 좋은 성적으로 결과가 나오고 해서 서울시에서 우리구의 평가가 좋게 내려지리라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그 동안 고생한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지적한 사항이, 많았는데 마무리가 안 된 것이 많이 있어요. 그런 것을 철저히 다 시정해서 주민들한테 그린파킹에 대한 인상이 좋은 결과로 나타날 수 있게끔 그렇게 뒷마무리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채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그린파킹에 대해서는 과장님 이하 주차관리과 직원분들, 고생 많이 하셨어요. 비오는 날도 비옷입고 다니면서 토요일, 일요일 쉬는 날 없이 하는 것을 보고 광진구가 새로워지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일방통행 관계는 주차관리과에서 해요, 아니면 교통행정과에서?

그것에 대해서 잠시 설명드리겠습니다. 거주자 주차구획선 하는 것은 우리과에서 하고,

전에 일방통행을 실시할 때 주민들의 원성이 많았습니다. 탁상공론이니 뭐니. 지금 우리 중곡동 지역에도 일방통행을 재검토를 해야 된다는 소리가 나와요. 지금 있는 것은 잘 돼 있는데 지금 안 돼 있는 데가 저녁에 퇴근할 때도 그렇고 싸움을 하고 서로 이게, 이게 8m는 일방통행으로 안 되게끔 되어 있잖아요? 양쪽으로 다 다니게끔 되잖아요? 그런데 하물며 4m 도로에 일방통행을 안 해놓고 택시회사가 있어서 그런지 어쩐지, 전에 선배 위원님들이 계실 때 그걸 왜 안 했나? 주민들이 고민하고 그러는데 한번 광진구 전체를 일방통행에 대해서 재검토를 해볼 생각은 없는지 과장님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일방통행 관계는 경찰하고도 협조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제가 총괄하는 사항도 아니고 총괄은 사실은 교통행정과장입니다. 교통행정과장님이고 일단 위원님이 저희들한테 지적을 해주셨으니까 여기 저희 국장님도 계시니까 교통행정과장님하고 저하고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을 우리가 이왕 일하는 김에 위원님 지적하셨으니까 검토해 보자고 한번 의논해 보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제가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그린파킹에 9집이 넘어가면 도로포장을 해주고 CCTV를 달고 그러죠? 미니멈으로 9집이죠?

5가구,

아홉 집 아니네요? 몇집이 받는 거예요?

일단 5가구 이상. 그리고 그 중에 약 2분의1 정도 참여에 따른,

아니, 집이 9집이 아니라 그린파킹을 한 집이 9집이 있을 때 그 골목을 그린파킹 지역으로 해서 도로포장도 새로 해주고,

그러니까 그게 총 골목에 18가구 정도 돼야 9가구의 반이죠? 5가구 이상 참여에 2분의1,

내가 왜 그 얘기를 하느냐 하면 도로가 장군갈비 뒷쪽에 했는데 중간에 잘라서 9집이 넘었다고 거기는 포장을 하고 저 시장 끄트머리는 포장이 달라요. 같은 골목인데. 저 위에는 한 집이 모자라서 안 된다고 하던데 무슨 소리인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진짜로 그린파킹은 서울시에서 피나는 전쟁을 벌여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감사도 철저히 나옵니다. 그래서 추윤구 위원님이 여기에 대해서 많이 해주셔 가지고 지적도 많이 받았지만 서울시에서 고생했다고 담당 과장님한테 광진구 공무원들 고생했다고 점수 많이 주라고 전화까지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이 자체를 우리가 올리잖아요? 위원님 정확하게 알고 계신 대로 반은 해주고 반은 안 해줬어요.

반이 아니에요. 가운데만 딱 잘라서 되어 있고 시작도 아니고 끝도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희가 그 골목 하나를 만들기 위해서,

쉽게 얘기해서 여기 8집이고 저기 9집이면 그걸 이어서 같이 해야지 되는 거지 도로의 한 골목을 중간 잘라놓고 양쪽을 안 해주면,

그것은 우리가 다시, 내년도에 사업을 할 때 다시 해주는 방향으로 이어주겠지만, 우리의 노력은 계속 되겠지만, 왜그러냐 하면 여기 토목직 담당직원이 있습니다. 그 토목직 직원이 설계를 하면서 팀장, 과장이 ‘하는 길에 그쪽을 같이 해줘라’ 그러면 ‘나중에 감사받으면 팀장, 과장님이 받습니까? 제가 받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그건 저희가 올린다고,

아니, 다른 건 하지 말고 그 골목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저 위에서 시작된 한 골목이 중간에만 딱 그린파킹한 9집만 포장이 되고 이쪽과 저쪽은 안 되어 있으니까 모양이 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 그걸 묻는 거예요. 구청 예산으로라도 도로포장을 해줘서 그 골목을 같이 해야지 여기는 광진구고 저기는 무슨 송파구도 아니고, 그런 식으로 하면 잘못됐죠?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조례안 검토 내용은 아니지만 좋은 말씀들 많이 해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내용들 서면으로 전체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시고 저도 하나만 여쭤보면 늦었습니다만 아까 조례안과 관련된 내용인데 장애인이나 경차 할인제도가 있는데 우리구에는 그런 염려는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구의 주차장이 거의 공단에서 직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민간에 위탁해서 하고 있는 데를 보면 경차나 장애인 차량이 와도 할인해 주지 않고 돈을 다 받고 있는 것이 현실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차후에 이런 부분들이 없도록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토론,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 답변 및 찬반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광진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찬성하시는 위원님은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광진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재석위원 6인 중 찬성 6인으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제111회 광진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는 11월 7일날 10시로 예정되어 있었는데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이 있으셔서 11시로 변경하여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쁜 일정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