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남양주시의회 발언
윤재수 의원 발언
재수
윤재수의원
자치행정위원회 윤재수 의원입니다. 시민을 대표하여 위원회 활동에 매진하시는 이의용 위원장님과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남양주시 통․리장의 임무와 실비변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로는 지역주민과 행정기관의 가교역할을 열심히 수행하고 있는 통․리장의 사기진작을 제고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 제5조 제3항에 통․리장의 사기진작과 처우개선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상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양주시 통․리장의 임무와 실비변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윤재수 의원 외 6인 발의) (이상 1건 부록(p5~7)에 실음)
세영
지세영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지세영입니다. 남양주시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코자 하는 이유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으로 조례의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3조 2항에서 종전에는 시소속 공무원과 시의회 의원 및 의회소속 공무원과 그 퇴직공직자를 시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관할대상으로 하였으나, 금번 개정내용은 시소속 5급 이하 공무원, 시의회 소속 5급 이하 공무원 및 그 퇴직공직자와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및 그 퇴직자로 개정하고자 하며 안 제6조에서 조사 의뢰의 승인 ․ 고발 ․ 징계의결 요구 등 공직자윤리위원회 심의의결 시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 찬성에서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의결정족수를 완화코자 합니다. 아울러 「남양주시 조례등 용어의 표준화 지침」에 의거 일부 문구 및 자구를 수정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조례 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남양주시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남양주시장) (이상 1건 부록(p8~14)에 실음)
상겸
김상겸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상겸입니다. 남양주시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경과를 보고드리면 동 조례안은 2007년 10월 29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일자로 당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개정이유와 주요골자에서 설명하는 바와 같이 2006년 12월 28일 「공직자윤리법」개정으로 상위법에 맞게 조정하고 조문체계를 정비하는 사항으로, 주요 검토내용을 말씀드리면 재산등록 심사대상을 재산공개대상 공직자에서 재산등록대상 공직자로,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관할대상을 남양주시소속 공무원, 남양주시의회소속 공무원에서 남양주시소속 5급 이하 공무원, 남양주시의회소속 5급 이하 공무원으로, 고발 ․ 징계 의결요구 등에 관한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심의 시 의결정족수에 관련한 조문 중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 찬성을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개정하고 제8조 수당 규정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별다른 특이사항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이종화 위원입니다. 네,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남양주시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우리가 심사를 했던 사람들이 주로 공개대상하고 등록대상을 같이 심사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공개대상은 우리 시에서 안 하고 도나 중앙에서 한다고 그러는데 당초에 개정되기 전에 우리가 공개 내지 등록대상이 몇 명인지, 몇 명이었었는지 그리고 향후에 이 조례가 개정이 되면 우리가 몇 명을 심사를 해야 되는지 그것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영
지세영감사담당관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공개대상은 의원님들 열네 분하고 시장 포함해서 15명이었습니다. 그리고 비공개대상은 200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전체 우리가 공직자 재산등록대상이 215명인데 이번에 이 조례가 개정이 되면 우리 시 자체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대상은 188명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장과 부시장은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관할을 하게 되겠고 그다음에 시의원님과 4급 공직자는 도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관할하도록 그렇게 되겠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188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188명은 그 내역이 어느 과, 어느 과 돼 있습니까?
세영
지세영감사담당관
5급이 18명이고요. 6급이 83명, 7급이 87명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과별로는 제가 지금 자료를 안 가지고 있고요. 직급별로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네, 제가 알기로는 공직자윤리법시행령 보면 감사부서는 7급 이상 5급까지이지요?
세영
지세영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그다음에 건축이나 토목이나 환경, 그다음에 식품위생 분야 이런 단속업무나 검사업무 이런 공무원들도 다 7급 이상인 것으로 알고.
세영
지세영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그리고 세무직 공무원도 마찬가지로 7급 이상이지요?
세영
지세영감사담당관
네, 포함됩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그렇게 되고, 그러면 우리 지방공사가 연말에 생기는데 공사는 어떻게 되지요?
세영
지세영감사담당관
아, 거기도 그래서 지금 저희가 이번에 개정하면서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및 그 퇴직자도 포함하는 것으로 지금 그렇게 개정코자 합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그럼 거기는 대상이 몇 명이나 됩니까?
세영
지세영감사담당관
그거는 구체적으로 저희가 별도로 윤리위원회를 열어서 대상자는 그때 정하도록.
종화
이종화위원
아니지요. 윤리위원회를 열어서 하는 게 아니라 임원들은 다 하는 거 아닙니까? 임원.
세영
지세영감사담당관
네.
종화
이종화위원
임․직원들은 다 하니까 그 임원이 몇 명인 게 나왔을 텐데.
세영
지세영감사담당관
아직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그건 추후로.
종화
이종화위원
하여간 임원들, 사장 이하 임원들은 모두 이번에 대상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누락을 시키지 마시고, 그다음에 공직자윤리법시행령에서 의결정족수를 산정을 해 놨는데 제 생각에는 시행령이 그렇게 돼 있더라도 이게 좀 타당치 않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일반적인 의결은 회의가 재적위원 과반수에 출석위원 과반수로 개의하는 것이 다 일반적으로 맞습니다. 그다음에 의결을 찬성하는 것은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는 것도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주 중요한 사항은 재적위원의 3분의 2가 찬성하는 것을 갖다가 출석위원의 3분의 2로 찬성을 해 놨어요. 지금이요. 그런데 이것이 공직자윤리법시행령에도 그렇게 돼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 남양주시공직자윤리위원회가 지금 5명입니다. 5명. 5명을 따졌을 때 재적위원 과반수에 개의면 3명 정도에 개의가 되거든요. 3명이 출석해서 출석위원의 3분의 2면 2명이면 이 중요한, 이 내용에 보면 공무원의 잘못된, 그 당시에 잘못 신고를 했다든가 부당하게 신고한 사람은 징계사항에 들어가 있는 건데 굉장히 중요한 사항을 참석 3명 중에 2명만 찬성하면 징계할 수 있다. 이거는 좀 안 맞는 것 같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건 전 같이 전체 재적위원의 3분의 2가 돼야 맞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담당관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영
지세영감사담당관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의결정족수를 완화했지만 역설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그만큼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위상을 강화시켰다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공직자 재산등록대상 공무원은 그만큼 성실하게 여기에 따른 신고의무를 갖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아, 오히려 그렇게 생각하신다?
세영
지세영감사담당관
네.
종화
이종화위원
그래요? 이게 중앙공직자윤리위원회 같은 경우 거기는 적어도 9명의 위원입니다. 9명의 위원이라서 그 정도면 출석위원 정도도 많기 때문에 타당하다고 보는데 3명 정도의, 최하 3명 정도로 개의하는데 3명 중 2명이 찬성을 해 갖고 징계를 의뢰한다 이거는 제 생각에는 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걸 다시 한번 검토해 볼 의향은 없습니까?
세영
지세영감사담당관
글쎄요, 방금도 답변드렸습니다마는 정족수를 완화하는 거지만 다시 또 말씀드리지마는 그만큼 재산등록이나 신고에 대한 공무원들의 어떤 의무를 더 강화시키는 거고 또 나아가서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위상을 대외적으로도 강화시키는 그런 걸로 저는 이해를 하고 싶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과장님 답변에 의무를 강화한다는 얘기는요. 이것을 부당하게 신고했을 때에는 당연히 고발조치가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무는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네, 저는 이만하겠습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이종화 위원에 보충질의입니다. 보통 위원 출석이 잘 안 되나요?
세영
지세영감사담당관
아니, 뭐 예전에 보면.
광호
이광호위원
위원회의 회의소집 시 보통 몇 명 정도 출석합니까?
세영
지세영감사담당관
다섯 분 전부 다 참석.
광호
이광호위원
전부 다 참석합니까?
세영
지세영감사담당관
네.
광호
이광호위원
그러면 왜 굳이 출석위원의 3분의 2 이상으로 합니까? 아까 이종화 위원님 말씀대로 이거는 굉장히 공무원들의 신분상에 중요한 결정을 하는 기구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굉장히 약화되는 거잖아요? 재적위원의 3분의 2에서 출석위원 3분의 2는 완화되는 거지요. 회의소집 요건이. 그런데 나는 회의소집이 어려워 가지고 이렇게 완화시키는 줄 알았는데 거의 오면 전원이 출석한다는데 왜 이 규정을 굳이 이렇게 완화시키려고 하는지 상부 시행령 때문에 그렇습니까?
세영
지세영감사담당관
네,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그러니까 그것보다 시행령보다 강화시켜도 문제는 없는 것 아닙니까?
세영
지세영감사담당관
글쎄, 뭐 큰 문제는 없겠습니다마는 이것이 법이 바뀌고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이렇게 되는 거기 때문에 아마 그거를 우리가 이렇게 한다 그러면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시행령은 그렇게 규정됐다 하더라도 그거를 일률적으로 다 하라는 취지는 아닌 것 같고 공무원들의 신분을 강제하는 중요한 결정사항을 굳이 완화할 이유가 없다는 얘기지요. 기존에, 예를 들어서 출석이 어려워서 회의소집이 어렵거나 그렇다면 뭐 모르겠는데 지금까지 쭉 그렇게 출석이 전원 다 이뤄졌다면 앞으로도 그렇게 이뤄질 것이라고 보거든요. 그걸 굳이 이렇게 완화시킬 이유가 없다. 저는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특별히 그렇게 시행령 때문에 그렇게 할 이유가 없다라고 보는 거거든요.
세영
지세영감사담당관
글쎄, 위원님 말씀에도 공감을 합니다마는 제가 아까도 답변드렸듯이 그것이 물론 의결정족수를 완화를 하는 거지만 반대로 그 위원회의 위상을 대외적으로도 강화시키는 그런 취지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공직자윤리법을 개정하는 취지를 보더라도 종전에는 우리 시에서 자체적으로 다 심사도 하고 이렇게 했던 것을 시장이나 부시장은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관할하도록 하고 그다음에 시의원과 4급 공무원을 도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관할하는 이런 입법취지로 봤을 때 그래서 그거와 맥락을 같이 하는 게 아닌가 저는 이렇게 이해하고 싶습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위에 고위공직자들하고 경기도로 상급윤리위원회로 넘어간다 하더라도 자칫 이게 하급자 공무원에, 예를 들어서 출석 3분의 2를 완화시키는 것 같은데 자칫 소홀해질 수 있다. 이게 규정이 완화되면서, 이게 막말로 얘기하면 5명 중에 2명만 결정하면 다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세영
지세영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극단적인 상황에서는 2명만 출석을 해서 2명이 전원 저거 해도 다 가결이 되는 거거든요.
세영
지세영감사담당관
최소 3명은 출석이 돼야 됩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아! 그렇지요. 재적 과반수지요.
세영
지세영감사담당관
네.
광호
이광호위원
3명 중에 2명만 동의를 하면 다 가결이 되는 거거든요. 아무리 하위공직자 신분을 규정하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거는 좀 너무 약하지 않는가. 의결 결정사항이. 그래서 그거는 상위시행령에 그렇게 됐다 하더라도 기존의 원안, 현행대로 그렇게 재적 3분의 2 이상 하는 것이 옳다고 주장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이 시장이나 부시장이나 시의원들도 마찬가지로 재산을 공개한다든가 아니면 공개 안 하고 등록만 하는 대상도 그 내용은 같습니다. 단지 시장, 부시장, 의원들은 그 재산사항을 공개하는 사항이고 공개하지 않으나 그냥 등록만 하나 내용은 똑같은데 시장, 부시장 다 올려 보내고 밑에 직원들도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징계를 해야 되는데 징계하는 수위를 많은 사람들이, 많은 위원들이 공감을 하게끔 해서 징계를 해야지 아까 이광호 위원 말씀대로 3명 중에 2명만 참석해서 2명이 옳다라고 한다고 해서 징계를 한다면 그 사람들한테는 좀 굉장히 불리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심도 있게 정말로 전 위원이 참석을 해서 아니면 전 위원의 3분의 2 이상이 참석을 해 가지고 심도 있게 토론을 한 다음에 징계여부를 결정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세영
지세영감사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근데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나 또는 여타 무슨 국회라든지 이런 데 윤리위원회에서는 이 시행령을 근거로 해서 의결을 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 생각은 정부도 그렇고 도도 그러면 우리 시 자체 공직자윤리위원회도 이 시행령에서 개정된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의결정족수를 완화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도 같이 이렇게 이거를 맞춰줘야 되지 않나 저는 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부나 도는 완화를 시켰는데 우리 시 자체는 종전대로 계속 강화된 거를 가지고 있다는 것도 좀 모순이 있지 않나 저는 이렇게 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시행령에서 개정됐듯이 정부나 도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는 이것을 적용을 해서 의결을 할 것입니다. 그런 형평성에 대한 어떤 그런 문제도 제기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네, 알았습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이의 있습니다.
지금 계속 이종화 위원님하고 말씀드린 대로 의결정족수를, 그러니까 이게 상급자를 경기도로 이전한다고 해서 하위공직자를 완화시키는 것은 상위법령에 그렇게 규정됐다 하더라도 공무원의 신분상에 굉장히 중요한 건을 소홀히 다룰 수 있는 여지가 있다. 그래서 그런 이유로 그 조항은 현행대로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 그런 의견을 드립니다.
은수
김은수총무기획국장
총무기획국장 김은수입니다. 남양주시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활기찬 의정활동을 하시는 이의용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총무기획국에서 부의된 200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변경계획안은 2005년도 관리계획에 반영된 이후 사업대상지의 위치선정 변경과 지가상승의 요인이 발생됨에 따라 변경계획안을 수립하여 시의회의 의결을 득하였으나 실시설계 결과 건축비가 증가하여 다시 변경계획안을 수립하여 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세부적인 내용을 말씀드리면 이패동 715-12번지 9,361㎡ 토지 지상에 설치하는 청소년수련관으로써 건축연면적이 8,774㎡에서 444㎡가 증가된 9,219㎡가 되고 건축비가 133억 원에서 75억 원이 증가된 208억 원이 되어 총 사업비가 158억 원에서 233억 원으로 증가되어 이에 따라 사업기간도 2008년도에서 2009년도까지 연장될 것으로 예상되어지고 있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제출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0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남양주시장) (이상 1건 부록(p15~19)에 실음)
상겸
김상겸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상겸입니다. 남양주시 200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경과를 보고드리면 동 조례안은 2007년 10월 29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일자로 당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이 되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200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은 당초 계획 대비 건축연면적 증가와 건립자문단 의견 반영에 따른 건축비 증가로 토지매입 지연 및 행정절차 이행 등 공기 부족으로 부실공사 예방을 위하여 사업기간을 연장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특이사항이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현택위원
제가 먼저 할까요?
네, 김현택 위원입니다. 먼저 제안이유에서 변경사유를 보면 실시설계 결과 건축면적 및 건축비의 증가 등 관리계획 변경사유가 발생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뜻을 자세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순열
홍순열체육청소년과장
네, 체육청소년과장 홍순열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소년수련관 건립을 추진하면서 9월 30일 날 실시설계 용역이 완료되었습니다. 실시설계 용역결과 총 부지면적에는 변동이 없으나 건축면적이 8,774.58㎡에서 9,219.2㎡로 444.64㎡가 증가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건축비가 75억이 증가된 내용입니다.
김현택위원
그전에 관리계획 이거 변경을 한 번 한 거는 아시지요?
순열
홍순열체육청소년과장
네.
김현택위원
그때 당시에도 건축비가 상승됐었던 것도 아시, 과장님 새로 오셨는데 다 아시지요? 이거 다 알고 오셨지요?
순열
홍순열체육청소년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김현택위원
이번에 얼마가 올랐다고요? 75억?
순열
홍순열체육청소년과장
네, 158억에서 233억으로.
김현택위원
2007년도 4월 달에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하면서 건축비가 그때는 얼마 올랐어요? 47억? 얼마 올랐나?
순열
홍순열체육청소년과장
네, 토지 포함 47억이 증가되었습니다.
김현택위원
아니, 건축비만.
순열
홍순열체육청소년과장
네, 33억이 증가.
김현택위원
건축비만?
순열
홍순열체육청소년과장
네.
김현택위원
그때 98억에서 133억으로 한 거 아니에요? 35억?
순열
홍순열체육청소년과장
아, 네, 98억에서 133억으로 증가되었었습니다.
김현택위원
그래서 35억. 그렇지요?
순열
홍순열체육청소년과장
네.
김현택위원
그런데 지금 11월 달이고 올 4월 달인데 그 사이에 또 75억이, 이게 설계하다 보니까 75억이 늘었습니다라는 게 제안이유가 됩니까?
순열
홍순열체육청소년과장
그동안에 건립자문단 위원이 17명으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6차례에 걸쳐서 자문위원회를 개최한바 거기 자문위원회에서 요구사항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요구사항을 실시설계 과정에서 반영하다 보니까 건축면적이 증가되면서 또한 건축비가 증가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현택위원
그 분들이 누구라고요? 다시 한번만 얘기.
순열
홍순열체육청소년과장
청소년수련관 건립자문단이 구성이 되었습니다.
김현택위원
건립자문단.
순열
홍순열체육청소년과장
네.
김현택위원
자문단은 처음에 111억으로 우리 시작했지요? 맨 처음에. 맨 처음에 청소년수련관 건립 사업비가 111억으로 시작했는데.
순열
홍순열체육청소년과장
네, 네.
김현택위원
지금 이백, 이번에 얼마에요?
순열
홍순열체육청소년과장
233억입니다.
김현택위원
233억? 건립자문단이 자문을 해 가지고 이렇게 2배 이상 올리는데 이게 문제가 없는 건가요?
순열
홍순열체육청소년과장
네, 사업비가 증가되는 부분에서 상당히 부담을 느끼고 있습니다마는 대표적인 예가 자문위원회에서 제시된 의견이 예를 들자면 수영장 같은 것이 워터풀 같은 형식으로 바뀌고, 또 당초에 단가적용을 할 때 평당 480만 원으로 추정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이는 현실에 비추어 볼 때 너무나 적게 잡혀 있었다고 생각이 되고요.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 청소년수련관은 지금 평당 745만 원으로 계상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인근 시 ․ 군인 포천시 청소년수련관 같은 경우에도 평당 568만 원으로 돼 있고요. 또 호평동 우리 체육문화센터에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거기도 636만 원으로 계상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우리가 예산을 추정을 할 때 평당 480만 원으로 추정을 했었는데 이는 현실에 맞지 않게 책정이 되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김현택위원
예산추정이 잘못됐다라는 뜻입니까?
순열
홍순열체육청소년과장
네, 너무 적게 추정을 했던 것 같습니다.
김현택위원
올 4월 달에도 그럼 그 가격으로 추정을 했었다는 겁니까?
순열
홍순열체육청소년과장
그때는 실시설계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예산을 확정지을 수가 없었습니다.
김현택위원
아니, 예산을 그때 당시에도 올려 가지고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변경신청을 했는데 그때 만약 예산을 안 올리고 예산은 실시설계 후에 다시 변경해서 올리겠습니다 했다라면 문제가 아닌데 그때 당시에도 건축비가 오르고 지가가 상승해서 지가도 오르고 이래 가지고 예산을 변경승인을 받는 겁니다라고 해서 받았는데 지금에 와 가지고 그때는 몰랐습니다. 지금 뭐 단 5개월, 6개월 전 얘기인데 그거를 갖다가 그렇게, 이게 뭐 1~2억 오르고 10~20억 올랐다면 이해가 가는데 75억이 지금 증액되는 겁니다. 이 예산 75억을 증액하면서, 제가 왜 이런 말씀드리느냐 하면 지금 건립자문단님들 그분들이 얼마나 저거하시는 분들인지 모르겠는데 이분들이 이렇게 올리라고 해 가지고 해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에다가 75억 증액을 해서 우리가 의회에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신청을 받아주면 이게 곧 예산이 승인되는 거나 똑같습니다. 과장님 그렇지요?
순열
홍순열체육청소년과장
네.
김현택위원
여기서 승인해 주고 예산에서 삭감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지요? 당연히. 그러니까 이걸 상당히 심도 있게 추정을 해야지 이렇게 그냥 대충 한 50억이라고 해 놓고 나중에 더 오르면 한 75억이라고 해 놓고 또 오르면 100억이라고 해 놓고 계속 이런 식으로 계획을 짠다고 그러면 그 전 계획들이 너무 안이한 계획이 아니었었는가. 지금 말씀하신대로 너무 적은 금액으로 예산을 했다라고 하는데 지금 벌써 예산을 받지 않았습니까? 국 ․ 도비도 벌써 받았지요?
순열
홍순열체육청소년과장
네.
김현택위원
그러면 국 ․ 도비도 받을 때 형편없는 그런 계획으로 국 ․ 도비를 받았다는 거나 똑같은데. 그렇지요? 제가 볼 때는 이거는 초반에 추정이 너무 잘못된 것 같아요.
순열
홍순열체육청소년과장
아니, 거듭되는 말씀입니다마는 수련관을 건립을 하면서 이왕이면 진짜 우리 남양주 위상에 걸맞은 그런 명품으로 만들고자 6차례에 걸친 자문위원회를 개최했고요. 아까 국 ․ 도비관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우리 국가청소년위원회에서의 기본방침은 시 ․ 군 당 청소년수련관을 지을 때 1개소 당 40억밖에 지원을 안 합니다. 그런데 40억 중에서도 시의 재정자립도가 50%가 넘는 시 ․ 군은 거기에 70%밖에 지원을 할 수 없다는 그런 방침입니다. 그래서 국 ․ 도비는 사업비 증가와 또 건축면적이 증가되는 거와는 상관없이 국비 40억에 대한 70% 28억과 그다음에 도비 26억 그래서 54억으로 확정돼 있습니다. 나머지는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시비로 부담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 이 있습니다.
김현택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시비를 75억이나 올리는데 건립자문단에서 승인됐기 때문에 이거는 어쩔 수 없다라고 하시는 거나 지금 다를 게 없다. 그래서 저는 이런 것을 이렇게 많이 올릴 때는 좀 신중하고 의회와 사전에 충분한 상의가 있어야지, 이렇게 그냥 자문단에서 확정됐습니다. 자문단이 뭐 옥상옥이에요? 우리보다? 그분들이 확정하면 무조건 예산 다 통과되고 뭐 다 되는 건 아니잖아요. 충분히 상의를 해야지. 네, 이상입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아까 그 국비는 40억 중에서 재정자립도가 50% 넘는 데는 70%만 지원해 준다고 그랬지요?
순열
홍순열체육청소년과장
네.
광호
이광호위원
그러면 도비도 마찬가지입니까?
순열
홍순열체육청소년과장
. 도비는 국비지원율에 따라서 달라지는데요. 저희가 국비가 28억이 확정되다 보니까 도비는 그에 따라서 26억, 그래서 총 54억으로 국 ․ 도비 확보를 했습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전체 국 ․ 도비 빼면 179억이 들어갑니다. 전체, 그렇지요?
순열
홍순열체육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참 안타까운 일인데 애초에 종합적인 계획이 마련이 돼서 이렇게 했다면 국 ․ 도비라도, 뭐 국비는 규정이 그렇다 치더라도 도비라도 더 확보할 수 있지 않았느냐. 그런 안타까운 심정을 김현택 위원이 지적하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자문위원단이 예를 들어서 어떤 다른 시설이 더 필요하다라고 거기서 결의가 되면 더 확장시켜야 되나요?
순열
홍순열체육청소년과장
아니,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가 건축비의 산정관계가 실시설계 과정에서 나타납니다. 그런데 실시설계 용역이 9월 30일자로 끝났고요. 지금 현재는 사업비가 100억이 넘는 공사는 경기도 기술심사를 받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0월 10일 날 경기도에 기술심사 요청을 했고요. 11월 13일 날로 날짜가 잡혔습니다. 그래서 기술심사가 끝나면 바로 용역발주할, 공사발주할 그런 계획으로 잡고 있습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4월 달에 관리계획 변경은 그때, 다시 말씀해 주실래요? 몇 억? 얼마를 증액 저거 하셨지요? 사십?
순열
홍순열체육청소년과장
사업비가 총 111억에서 158억으로 증가된 그런 내용입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백십?
순열
홍순열체육청소년과장
111억에서 158억으로 증가됐습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4월에 47억이 더 증액된 거네요?
순열
홍순열체육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그때 추정한 거하고 실시설계에서 75억이 늘었다는데 그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순열
홍순열체육청소년과장
당초에 실시설계가 끝나지 않은 과정에서 사업비 산출내역을 보니까 반영되지 않았던 부분도 있었고요. 예를 들어 무슨 조경이라든지 전기 이런 부분이 반영되지 않았던 부분도 있었고요. 총사업비가 192억으로 확정된 내역이 건축비가 89억이고요. 인테리어비가 29억, 기계가 33억, 토목이 14억, 조경이 5억, 전기가 13억, 통신 4억8,000, 소방이 3억2,700 이렇습니다. 그다음에 감리비가 계상이 안 됐었는데요. 감리비가 12억5,300만 원이 실시설계 과정에서 반영됐습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그런 건 충분히 예상됐던 건데, 그렇지요? 추정할 때 전기, 조경, 감리 이런 거는 기본 아닙니까? 지금 그런 게 누락됐다는 거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47억을 추정했는데 실시설계에서 75억이 늘었다. 그러면 28억의 차액이 생기는데 그러면 50% 이상의 차이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거를 충분히 예견되는 사업비를 반영 안 하고서 했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다른 사항이 있다고 생각되거든요. 말씀 좀 해 보세요.
순열
홍순열체육청소년과장
2007년 4월 달에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을 득하고 나서도 그 후에도 우리 건립자문단 회의를 개최를 했었습니다. 여기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건립자문단 위원으로 활동을 하시는데요.
광호
이광호위원
다시 한번 정리 좀 해 주실래요. 그러면 자문회의에서 증액요구한 거는 언제 결정된 거예요?
순열
홍순열체육청소년과장
최종.
광호
이광호위원
158억으로 결정, 그러니까 그렇게 사업을 확대시키자라고 결정한 게 언제예요? 4월 이전일 것 아닙니까? 워터파크를 새로 만들자고 결정한 게 언제냐니까?
순열
홍순열체육청소년과장
글쎄, 제가 워터파크가 언제 반영됐는지 미처 파악을 못 했고요.
광호
이광호위원
그 회의자료 없어요? 담당팀장님 그 회의자료 없나요? 그러면 1차 확장할 것을 결정하고 두 번째로 다시 결정, 4월 이후에 관리계획 변경안이 결정된 이후에 다시 또 자문회의에서 결정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75억으로 늘어난 것은. 이게 설계가 추정을 못 해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건 아니라고 보는 거거든요.
순열
홍순열체육청소년과장
아마 건립자문단위원회에서도 늘어난 사업비 관계는 다루지 못 했을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어떤 어떤 부분을 좀 보완을 해 달라, 요구해 달라 이런 사항은 있었지만 사업비 관계는 용역회사에서 실시설계 과정에서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그러면 추정을 한참 잘못한 것은 그건 행정이 굉장히 무능한 것이고요. 그렇게 50% 이상 차이가 나게 추정한 것은. 지금 중간에 더 확장 아니면 다른 요구가 있었기 때문에 난 늘어난 거라고 보는데 그거 설명을 해 주셔야지요.
순열
홍순열체육청소년과장
그런데 처음에 계획한 대로 갔다면 사업비 증감이 많이 안 나타났겠지마는 자문단위원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설계과정에 반영하다 보니까 늘어나서.
광호
이광호위원
그러니까 1차 확장할 것을 결정하고 4월 달에 반영이 됐어요. 그 뒤에 또 어떤 것이 더 추가요구가 있었을 것이라고 보는데 그거를 설명해 주시란 얘기예요.
순열
홍순열체육청소년과장
6차례에 걸쳐서 회의가 있었습니다. 6차례에 걸쳐서 있었던 회의내용을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그거 아, 담당주무과장님 잘 파악하시고 여기 답변석에 서셔야지요. 이상입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네, 과장님 참 오신 지 얼마 안 됐는데 전 이런 말씀을 우선 드려봅니다. 마치 우리가 주머니에 돈이 얼마 없어 가지고 연립주택을 하나 지으려고 당초 계획을 해 가지고 짓는데 주변사람들이 ‘야, 연립보다는 아파트를 짓는 게 돈이 많이 남는다.’ 이래 가지고 지금 아파트를 짓는 격이 됐습니다. 그럼 말씀은 당초에 땅값까지 해서 110억 정도의 예산을 가지고, 이게 2005년도입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승인받았는데 2차에 걸쳐서 변경 변경해 가지고 지금 233억입니다. 그렇다면 땅값을 뺀 나머지 순수한 건축비만 늘어난 게 110억이에요. 110억은 당초에 건물을 짓겠다는 그 토지, 건물 값 모두 합해서 111억이니까 이게 꼭 그만한 값이 오르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게 균특예산이지요?
순열
홍순열체육청소년과장
네.
종화
이종화위원
균특예산이 국 ․ 도비를 받는데 111억 원에 대해서 예산을 아까 말씀대로 국비 28억, 도비 26억해서 54억을 받아 놨는데, 지금 시비를 이렇게 많이 투자하는데 대안은 있습니까? 시비가 들어올 수 있는 대안은 있습니까? 이거는 당초에 지을 때는 균특예산을 받고 그것에 시비를 조금 보태서 건물을 짓자고 하는 건데 111억에 55억이면 이게 한 50억만 시비로 넣으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배 이상 늘어나는데, 시비가 그만큼 들어가는데 아마 처음에 이 233억을 가지고 청소년수련관을 짓겠다고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하면 굉장한 심의를 거치고 아마 거부, 꼭 지어야겠지요. 시 ․ 군마다 하나 있어야 하지만 아직은 아니다라고 아마 거부했을지도 모릅니다. 통상 배보다 배꼽이 큰 사항이 됐습니다. 그래서 예산도 이렇게 된다면 국비를 더 하든지 아니면 이광호 위원 말씀대로 국비가 안 되면 도비라도 더 해서 와야 되는데 지금 그 계획 없이 시비를 자꾸 집어넣어라 하는 것은 이건 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200억 정도면 이게 아마 투융자심사를 꽤 받아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지금 투융자심사는 어떻게 받았습니까? 언제부터 시작해서, 제일 처음에 이게 도부터 받았겠지요?
순열
홍순열체육청소년과장
네, 경기도에 2번에 걸쳐서 받았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그다음에 중앙 투융자심사는 안 받았습니까?
순열
홍순열체육청소년과장
네, 중앙 대상은 아니고요. 한 번 경기도 것 받고 사업비 증가에 따라서 또 변경 받고 2번 받았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그래요? 제가 알기로는 200억 이상이면, 더군다나 200억에 국 ․ 도비가 포함된 거에 대해서는 중앙 투융자심사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건 아닙니까?
순열
홍순열체육청소년과장
300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아, 그렇습니까?
순열
홍순열체육청소년과장
네.
종화
이종화위원
그럼 중앙 투융자심사 받았고 도 투융자심사를 받았다 이런 말씀이지요?
순열
홍순열체육청소년과장
네, 2번 받았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지금 아직, 저번에 4월 달에 1차 용역에서 변경계획을 받으셨지요? 4월 25일 날 의회에 받으셨는데 이번에 자료제출한 거에 보면 향후에 9월, 그간의 추진사항을 보니까 9월 30일 날 실시설계 용역이 완료가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렇지요?
순열
홍순열체육청소년과장
네.
종화
이종화위원
9월 30일 날 용역이 완료된 것 같은데 용역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줬습니까? 용역기간이 언제입니까?
순열
홍순열체육청소년과장
2007년 5월 8일 날 실시설계 용역발주를 했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아, 그러면 5월부터 9월 30일까지입니까?
순열
홍순열체육청소년과장
네.
종화
이종화위원
이게 그러면 이상하지 않습니까? 보통 대형공사를 하게 되면 예산도 반영하겠지만 용역을 줘 가지고 용역결과에 의해서 예산을 더 늘리고 그러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 보통 그렇게 하시지요?
순열
홍순열체육청소년과장
근데 실시설계 용역이 있고요. 기본설계 용역이 있었습니다. 기본설계 용역은 금년 3월 20일 날 완료가 됐고요. 그 후에 기본설계 용역을 바탕으로 5월 8일 날 실시설계 용역을 줘서 9월 30일 날 실시설계 용역이 완료됐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그러면 기본설계용역 결과를 가지고 저번에 1차 변경안을 낸 겁니까?
순열
홍순열체육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그렇다면 지금 경기도 기술심의를 진행 중이라고 말씀하셨지요?
순열
홍순열체육청소년과장
네.
종화
이종화위원
거기서는 변동이 없습니까? 재심의를 한다든가 재검토를 한다든가 조건부로 승인이 났을 경우에는 어떻게 하지요?
순열
홍순열체육청소년과장
경기도 기술심의 목적은 아마 설계가 과다설계 되지 않았나, 또 예산 낭비적인 요인은 없나 이런 판단을 하는 것 같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그래서 조건을 걸어 가지고 조건부 승인을 냈을 경우에 그러면 또 다시 변경계획을 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럴 경우에.
순열
홍순열체육청소년과장
제가 판단하기에는 사업비가 증가되는 부분은 없을 것으로 보고요. 오히려 줄어들면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줄어드는 것은 변경 안 됩니까?
순열
홍순열체육청소년과장
저희가 30% 이상 변경요인이 발생했을 때에 한하여 의회에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요. 경미한 사항은 그냥 받아도, 그냥 추진해도 무방하리라 봅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네, 그렇습니까? 이 변경사유를 보니까 당초 4월 달에 할 때는 그때는 이렇게 내용을 쭉 보니까 이렇습니다. 건립자문단의 회의를 4회에 걸쳐서 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4회에 걸쳐서 했는데 그때 워터파크를 만들고 해서 우리 시만의 아주 좋은 시설을 만들겠다. 그래서 47억이 늘어납니다. 이번에는 건립자문단 회의를 6회 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이에 2회를 더 했군요. 그렇지요?
순열
홍순열체육청소년과장
네, 총 6회를 했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그러니까 2회를 더 해 가지고 늘어난 것이 75억이 늘어난 겁니다. 토지매입은 기이 됐으니까 순수하게 2회를 했기 때문에 건축비가 75억이 늘었는데 이 건립자문단 회의를 언제까지 할 겁니까?
순열
홍순열체육청소년과장
이제는 마무리 된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어, 그렇습니까?
순열
홍순열체육청소년과장
네, 네.
종화
이종화위원
자문단 회의에서 1차 회의 때 무슨 안건이 나왔고 그런 자료를 저희한테 제출할 수 있겠습니까?
순열
홍순열체육청소년과장
네, 즉시 제출을 하겠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그건 6회까지 한 거를 좀 제출을 해 주시고. 그렇습니다, 이 자문단 회의에서 여러 군데를 다니시고 더 좋은 것으로 하자는 것은 좋은데 예산이 있지 않습니까? 주머니 사정 예산이 있는데 예산에 맞춰서 모든 것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산의 범위를 넘어서, 배 이상의 범위를 넘어서 한다면 물론 이것 아니라도 더 크고 또 더 잘 지을 수 있습니다. 모든 시설이, 모든 공사가 다 이렇게 할진대는 시에서 예산심의 할 것 없지 않습니까? 자문단이 ‘야, 20억 더 늘리자. 1억을 더 하자. 그 도입하니까 20억이다, 40억이다.’ 이래 가지고 2번 회의에 70억이 늘어난다면 70억이면 이거 정말 아닙니다. 제 생각에는. 수련관 필요하지만 이것 말고도 필요한 게 얼마나 많습니까? 막말로 도서관 하나를 짓는데 30억입니다. 70억이면 도서관 두 군데를 지어요.
순열
홍순열체육청소년과장
네,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정말 이걸 보고서 표를 작성하면서 제가 생각하는 게 이거 계획이 없었구나. 계획이 없었구나. 당초에 진짜 계획대로 한다면 이렇게 1차, 2차, 3차까지 이러지는 않았을 거고 그리고 정말로 이것을 하면서 도비라도 가져와야 될 것 아닙니까? 도의원님들 동원해서라도 도비라도 가져와야 하는 것 아닙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또 이건 것 같습니다. 2005년도에 수련관을 짓는다고 그러니까 주민들, 시민들, 이걸 이용하는 청소년들이 ‘야, 우리 시에도 수련관이 생기겠구나.’ 그래서 1차 회의 때 위원님께서 질의를 했습니다. “이거 2007년 11월까지 다 지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 당시에 답변이 “그 기간 내에 짓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2007년 11월까지 우리 이거 수련관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 얼마나 기대가 많았습니까? 이거 착공도 안 했으니까 시민들은 관에서 하는 일이 이러냐 하고 신뢰가 다 완전히 망가진 거예요. 예산 들어가는 것도 좋지만 이게 신뢰는 다 망가졌습니다.
순열
홍순열체육청소년과장
네, 행정절차 지연 뭐 이런 관계 때문에 예정대로 착공되지 못하고 지연된 점을 사과드리고요. 아무튼 금년 내에 행정절차를 마무리 짓고 올해 안에 착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 사업비가 늘어나는 부분에서 저희도 예산확보에 참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도비 확보에 노력을 많이 하겠고요. 그다음에 지금 청소년수련관이 없는 시 ․ 군이 이쪽에서는 가평군하고 동두천밖에 없습니다. 남양주하고 세 군데만 없는데 이왕에 청소년수련관 짓는 거 진짜 청소년이 이용하는데 아무 불편이 없도록 진짜 훌륭한 시설을 건립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은수
김은수총무기획국장
200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2008년도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의 수립 및 남양주시의회의 의결을 얻기 위한 것으로서 그 내용은 호평동 청사, 와부 수영장 및 화도읍 청사의 건립에 관한 사항입니다. 세부적인 사항을 말씀드리면 첫째, 택지개발 사업으로 인하여 급격한 인구의 증가 와 행정수요에 적극 대처하고 주민편익과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호평동 동사무소길 6번지상에 지하 1층, 지상 4층, 건축연면적 2,447㎡에 해당하는 규모의 주민자치센터의 기능을 포함한 호평동 청사를 신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총사업비는 40억6,300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사업기간은 2007년 10월부터 2009년 9월까지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둘째로는 현재 건축 중인 와부 청사부지 안에 와부읍 덕소리 117-1번지상에 길이 25m에 6레인으로 하는 총면적 1,500㎡의 와부 수영장을 건립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총사업비는 43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어지며 사업기간은 2008년 1월부터 2009년 12월 연말까지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셋째, 화도읍 현재 인구가 약 7만6,000여 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따라서 행정수요에 적극 대처하고 주민편익과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화도읍 마석우리 548번지 외 1필지상에 지하 1층, 지상 5층, 건축연면적 4,928㎡의 규모에 해당하는 주민자치센터의 기능을 포함한 화도읍 청사를 신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총사업비는 82억1,300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어집니다. 사업기간은 2007년 11월부터 2009년 12월 연말까지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금번 2008년도 관리계획안에 의해서 추진하는 공사로 인하여 소요되는 예산은 총 165억7,600만 원이 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제출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0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남양주시장) (이상 1건 부록(p20~39)에 실음)
상겸
김상겸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상겸입니다. 200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경과를 보고드리면 동 안건은 2008년 10월 29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일자로 당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200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호평동 청사, 와부 수영장, 화도읍 청사를 건립코자 2008년도 예산안을 편성하기 위하여 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그중 와부 수영장의 경우 주민의 이용편익과 시설물 관리, 수익성 및 효율성을 감안한 접근성 등이 충분한 협의를 거쳐 반영된 사항이라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은수
김은수총무기획국장
네.
영모
송영모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은수
김은수총무기획국장
네,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광호
이광호위원
이 부지면적이 얼마나 돼요? 몇 평?
은수
김은수총무기획국장
부지면적이 992㎡ 약 300평 됩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부지면적은 왜 자료에 안 올렸지요?
철우
이철우위원
2,040㎡인데 618평.
은수
김은수총무기획국장
아, 건축면적을 말씀.
광호
이광호위원
아니, 아니, 부지면적.
철우
이철우위원
호평동.
광호
이광호위원
호평동.
은수
김은수총무기획국장
호평동은 2,040㎡입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아니, 그건 연면적이잖아요.
은수
김은수총무기획국장
아니, 건축.
광호
이광호위원
건축연면적이고.
은수
김은수총무기획국장
아니, 아니, 저기 바닥면적 얘기하시는 것 아닙니까?
광호
이광호위원
네.
은수
김은수총무기획국장
대지면적. 2,040㎡입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2,040이요?
은수
김은수총무기획국장
네, 그게 600평.
광호
이광호위원
근데 왜 자료에는 부지면적을 기재를 안 했나?
은수
김은수총무기획국장
네?
아, 지금 호평동 청사 있지 않습니까?
거기 보면 저기 천마산 안쪽으로 지금 주차장으로도 쓰고 노인네들이 게이트볼장으로 사용을 하는 그 부지 바로 옆에 있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현 청사하고 바로 붙어 있는 겁니다.
순열
홍순열체육청소년과장
근데 지금 기존에 있는 체육수영장 시설도 25m로 돼 있고요. 물론 뭐 더 늘리면 좋겠습니다마는 또 사업비 문제도 있고 해서.
부지는.
글쎄요. 확인을 못 해 봤습니다. 기본설계 해 봐야 된다고 보시면.
광호
이광호위원
여기 총사업비 43억이라고 했는데요.
순열
홍순열체육청소년과장
네.
광호
이광호위원
부지취득원가는 뺀 겁니까?
순열
홍순열체육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건축비만이지요?
순열
홍순열체육청소년과장
네.
광호
이광호위원
부지면적은 어떻게 돼요?
순열
홍순열체육청소년과장
와부 행정타운 총 부지면적이 삼천 팔백.
광호
이광호위원
아니, 수영장 부지면적.
순열
홍순열체육청소년과장
수영장만 1,500㎡입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부지면적이에요?
순열
홍순열체육청소년과장
아니, 아닙니다. 건축면적이고요. 부지면적은 3,827㎡.
광호
이광호위원
네?
순열
홍순열체육청소년과장
3,827.
광호
이광호위원
3,827?
순열
홍순열체육청소년과장
3,827㎡입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여기 취득원가 알고 있습니까?
순열
홍순열체육청소년과장
취득원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은수
김은수총무기획국장
네, 그 사안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와부읍 청사 부지면적은 총 연건평이 아니, 대지 총면적이 5,741평입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오천?
은수
김은수총무기획국장
5,741평. 그래서 저희가 30억에 10년 연부취득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그러면 부지면적 취득원가로 하면 여기에 수영장 총사업비는 만약에 우리가 새로 부지를 확보해야 된다고 그러면 얼마 정도 들어가지요?
은수
김은수총무기획국장
부지를 확보한다고 그러면요?
광호
이광호위원
네.
은수
김은수총무기획국장
그 당시에 저희가 산 가격은 평당 한 200만 원을 주고 샀는데 지금으로 사자면 적어도 600~700만 원 이상은 가는 것으로 추정을 해야지요.
광호
이광호위원
그러면 가만있어 봐. 3,800이면 한 1,000평 정도 되네요. 그렇지요? 수영장 부지가.
순열
홍순열체육청소년과장
1,157평.
광호
이광호위원
그러면 부지를 금액으로 환산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때 취득원가 200만 원으로 한다 하더라도. 22억 정도 되나요? 제가 하나 지금 국장님한테, 이건 원칙적인 문제니까 한번 질의를 해 볼게요.
은수
김은수총무기획국장
네.
광호
이광호위원
조금 전에 심의했던 청소년수련관이나 이런 것들이 접근성이 좋아야 되지요?
은수
김은수총무기획국장
네, 그렇습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그런데 그쪽은 좀 접근성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체육문화센터.
은수
김은수총무기획국장
접근성은 상당히 양호한 지역으로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양호합니까?
은수
김은수총무기획국장
네.
광호
이광호위원
체육문화센터에서 여러 가지 공연들을 하는데 관객들이 많이 보러 안 오지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접근성이 많이 떨어진다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은수
김은수총무기획국장
저희 체육문화센터하고 또 와부 수영장하고는 조금 성격이 다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와부 수영장을 건립코자 하는 그 위치는 바로 인근 지역에 많은 아파트촌들이 지금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그 수용인구, 또 수영장을 이용하는 인구는 많을 것으로 예측되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와부 지역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도 올 것으로 생각을 하고 또 도로 바로 옆이기 때문에 접근성은 상당히 양호하다라고 판단이 되어집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현재 체육문화센터가 남양주시민들이 이용하는데 있어서 접근성은 떨어지지요?
은수
김은수총무기획국장
글쎄요. 접근성의 그 근거를 어디에다 두고 질의를 하시는 줄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체육문화센터도 접근성은 나쁘다라고 판단하지는 않습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모든 문화․예술행사를 하는데 왜 이렇게 시민들의 참여율이 저조합니까?
은수
김은수총무기획국장
글쎄, 그거야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마는 지금 뭐 짧은 거리라도 차를 다 가지고 다니는 그러한 시대가 됐기 때문에 접근성에 대해서는 문제가 되리라고 생각치는 않고 단, 주차장이라든지 이런 거를 많이 확보를 해 주면 시설이용 측면에 있어서는 뭐 이렇게 걱정을 안 해도 될 것이 아니냐 하는 이러한 답변과 함께 예술 공연에 많이 참여를 못 한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복합적인 그런 이유가 있겠습니다마는.
광호
이광호위원
그중에 하나가 접근성이 떨어지는 겁니다. 인정을 못 하십니까? 그러면 다른 측면에서 다시 한번 질의를 해 볼게요. 예를 들어서 금곡에 복지센터를 하나 지어야 되는데 중심구역은 굉장히 접근성이 좋지요. 그런데 땅값이 굉장히 비싸고 여의치 않아서 조금 접근성이 떨어지더라도 국 ․ 도비가 확보된 상태에서 그쪽에 문화복지센터를 지을 수 있다면 지어야지요. 국 ․ 도비 100%로 짓는다. 조금 접근성이 떨어지더라도. 예를 들어서 금곡에 문화복지센터를 지어야 되는데 원칙적으로 남양주시에서 접근성이 제일 좋은 여기 도심에다 지어야 되겠지요. 그런데 도심은 구입에 여러 가지 환경이 좋지 않기 때문에 뭐 토지비용이라든지 이런 게 높기 때문에 좀 접근성이 떨어지더라도 변두리에 지을 수도 있는 것 아니에요. 국 ․ 도비로 100% 짓는다면.
은수
김은수총무기획국장
네, 그 사안에 대해서는 제가 이 자리에서 뭐 접근성이 떨어져도 국 ․ 도비이기 때문에 지어도 된다라고 하는 사안에 대해서는 답변을 드리기가 상당히 지난한 그런 사안입니다. 왜냐하면.
광호
이광호위원
아니, 단적인 예를 제가 다시 물어볼게요. 자, 시비를 100% 투자를 해서 예를 들어서 복지센터를 짓는다 이것과 조금 접근성이 떨어지더라도 국 ․ 도비 100%로 짓는다 그러면 어떤 걸 선택하겠습니까?
은수
김은수총무기획국장
글쎄요, 국 ․ 도비가 됐든 시비가 됐든 그 시설을 지어서 많은 이용객들이 있었을 때에 그 예산의 효율성이 있는 것이지 국 ․ 도비라고 해서 주민들이 이용을 하지 않는 지역에다 지어놓고 그거를 이용을 해라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제가 그렇게 극단적으로 비유를 드린 게 아니고 조금 떨어져, 그럼 산골에다 지으라는 그런 말씀이 아니고 조금 다소 불편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시의 입장에서 예산의 효율성을 놓고 보는 겁니다. 국 ․ 도비로 지을 수 있으면 그쪽에다 지어야 되지요.
은수
김은수총무기획국장
글쎄요, 뭐 없는 것보다 있는 게 낫겠습니다마는 몇 사람이 이용을 하더라도 없는 것 보다는 있는 것이 낫겠습니다마는 그러한 입지적 여건을 선정을 할 때에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생각을 해야 된다라고 판단합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아니, 조금 전에는 청소년수련관, 저기 체육문화센터 말씀하실 때에는 접근성이 떨어지더라도 주차공간만 많으면 가능하다고, 좋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은수
김은수총무기획국장
네.
광호
이광호위원
지금은 접근성이 떨어진다면 타당하지 않다고 또 이렇게 모순적인 답변을 지금 하고 계신 거예요.
은수
김은수총무기획국장
아니요. 모순적인 답변이 아니라 그 시설을 이용을 해서 국비가 됐든 시비가 됐든 이용을 하는 사람들이 얼마만큼 이용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중요한 것이지, 접근성만 좋다고 그래서 주민들이 필요치 않는, 원치 않는 그런 시설을 지어놓고 가서 이용을 해라라고 했을 때에는 그것은 부적절하다라고 하는 얘기지요.
광호
이광호위원
아니, 잠깐만.
네, 묘하게 이렇게 답변을 하시는데 아까 청소년수련관은 접근성이 떨어져도 여러 가지 주차환경이 좋기 때문에 가능한, 충분히 이용할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렇게 하고 제가 두 번째로 예를 든 거에서는 이용이 저조하면 좀 타당하지 않다고 이런 식으로 답변하셨는데 지금 와부 수영장을 놓고 내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처음에 그거 교육청 예산으로 덕소중학교에 건립예정이었지요?
은수
김은수총무기획국장
네,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그리고 충분히 교육청하고 협의가 돼서 큰 틀에서 합의하고 마지막 MOU단계에서 거기서 보류되지 않았습니까?
은수
김은수총무기획국장
네, 알고 있습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그러면 그건 교육청 예산으로 다 지을 수 있는 거지요? 덕소중학교에 수영장을 짓게 되면.
은수
김은수총무기획국장
그 예산관계는 그 당시 우리 총무과에서 저걸 했는데 총무과장이 답변을 대신 드리도록 하면 안 될까요? 양해해 주신다면.
광호
이광호위원
네.
영모
송영모총무과장
총무과장입니다. 지금 이광호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사항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덕소중학교 수영장 관계는 교육인적자원부에서 BTL사업으로 진행을 했던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민간투자에서 사업비를 대고 일정기간 교육인적자원부에서 건립비용을 부담을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그러니까 건립비용 전액을 교육인적자원부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었지요?
영모
송영모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그런데 갑자기 거기서 이렇게 변경한 사유가 무엇입니까? 그러면 거기는 접근성이 매우 떨어져서 이쪽으로 덕소 행정타운 부지 내로 짓겠다는 것입니까?
영모
송영모총무과장
접근성이 떨어져서 계획을 변경한 그런 부분이 아니고요.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덕소중학교에 수영장을 건립하겠다는 그런 가시화 단계에서 와부 주민들께서 그렇다면 이왕 수영장을 건립할 바에는 우리 건물 남양주시에, 학교에서 수영장을 건립해서 운영하는 측면보다 별도의 와부 행정타운 내에 부지가 있으니까 그 부지 내에 수영장을 건립을 해서 향후에 건립 후에 주민이용 측면이나 전반적으로 봤을 때 그쪽 측면이 상당히 낫겠다 하는 그런 주민들 의견에 의해서 변경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그러면 애초에 그렇게 계획을 세워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영모
송영모총무과장
아, 당초에는 그런 계획을 사실 검토 못 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주민이 이쪽에다, 모든 청사나 이런 것이 결정된 사항에 대해서 그쪽보다 이쪽이 좋겠다 하면 다 이렇게 변경할 겁니까?
영모
송영모총무과장
그렇게 원칙적으로 다 변경한다는 측면보다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효율적인 측면이 있다고 그런다면, 바꿔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그러면.
광호
이광호위원
덕소중학교하고 지금 행정타운이 얼마만큼의 이용률의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까?
영모
송영모총무과장
이용률의 차이는 현재 뭐 구체적으로 분석을 하지 않았지만 학교에다가 건립을 했을 때의 제약, 학교수업 측면 그다음에 여러 가지 측면을 했을 때 제약 측면이 더 많지 않느냐 그런 분석을 해 봤습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어떤 제약 측면이 있지요?
영모
송영모총무과장
학교 부지 내에 했을 때 주민들한테 개방하는 측면과 또 별도의 저희 시설이 아닌 교육청 소관의 건물에서 우리가 운영만 하는 그런 측면 그다음에.
광호
이광호위원
그러니까 운영에 관한 것은 그러니까 교육청, 구체적으로 덕소중학교하고 남양주시하고 운영에 관한 사항을 MOU로 협약서를 체결하기로 했던 것 아닙니까?
영모
송영모총무과장
처음에는 그런 계획을 가졌던 것이 맞습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아니, 그게 진행되던 사항이지 않습니까?
영모
송영모총무과장
네?
광호
이광호위원
그러니까 운영에 관한 사항을 남양주시청과 덕소중학교가 남양주교육청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MOU로 결정하기로 했던 것 아닙니까?
영모
송영모총무과장
체결하는 그런 단계에 있었던 거지요.
광호
이광호위원
있었지요?
영모
송영모총무과장
네.
광호
이광호위원
자, 그러면 국 ․ 도비나 교육인적자원부 예산을 100% 반영을 해서 짓는 것과 남양주시 지금 부지취득원가로 따지더라도 한 65억 정도가 들어가는 남양주 순수예산을 들여서 국 ․ 도비 예산 확정된 거를 다 없애버리고 남양주시 100% 예산으로 이렇게 짓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영모
송영모총무과장
타당하다고 생각하기보다 재정적인 측면을 말씀드린다면 국 ․ 도비를 지원해서 하는 것이 재정적인 측면에서 좀 낫겠지요. 그거야 뭐 그런 방향이 옳은 방향인데 또 재정적인 측면에 앞서기보다 재정적인 측면을 지원받아서 건립 후에 그 시설이 과연 얼마만큼 이용이 되겠느냐, 어느 측면을 더 효율적으로 주민들께서 이용을 할 수 있겠느냐. 이런 측면 등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결정해야 될 사항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그러니까 MOU단계에서 협약서 체결할 때 구체적으로 정해 나가면 되는 것 아닙니까? 남양주시에서 일반 시민들한테 어떻게 공개할 것인가와 학생들이 어떻게 이용하게 할 것인가 구체적으로 정하면 정한 틀 안에서 시민들이 충분히 이용하게 하는 운영의 묘를 살리면 되는 것이지, 다소 그것이 불편하다고 해서 시비 100% 들여서 짓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 거냐고요.
영모
송영모총무과장
재정적인 측면은 아까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 이후에 건립 후에 이용적인 측면의 효과를 분석해야 된다는 그런 입장으로 저는 검토를 했습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그런 이용적인 측면만 강조하시면 이용적인 측면이 다소 낫다고 해서 모든 예산을 시 예산으로 그걸 감당을 해야 되느냐는 말씀이냐고요.
영모
송영모총무과장
그 부분이 저는 더 크다고 생각이 됩니다. 만약에 막대한 국 ․ 도비를 들여 가지고 국 ․ 도비나 우리 시비나 다 재정을 들여서 지었을 때 그 시설이 이용이 안 된다고 그러면.
광호
이광호위원
그러면 과장님은 덕소중학교에 수영장을 세우게 되면 이용이 전혀 안 된다고 보십니까?
영모
송영모총무과장
아니, 이용이 전혀 안 되는 것보다 국장님께서 제안설명드린 와부 행정타운 내에 수영장을 건립했을 때와 덕소중학교 내에 수영장을 건립했을 때 이용측면을 본다 그러면 와부 행정타운 내가 이용측면이 더 크다.
광호
이광호위원
그러니까 그거를 어느 쪽이 더 낫다고 보시는 거냐고요. 예를 들어서 덕소중학교 수영장 대비 행정타운 내에 지었을 때 그 이용률이 어느 정도 낫다고 보시느냐고요.
영모
송영모총무과장
아니, 이용률보다, 이용률은 정확히 저희가 분석을 안 했습니다마는 첫째, 이용하는 제약이 학생들 수업 측면에서도 상당히 문제가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진입로나 또 주차장 문제나 그다음에 개방하는 문제나 여러 가지 했을 때 와부 행정타운 내가 더 효율적이라는.
광호
이광호위원
그러면 어느 정도 합의가 된 상태 아니었습니까?
영모
송영모총무과장
합의는 우리가.
광호
이광호위원
주차장 문제, 진입로 문제, 학생 이용하는 문제, 주민개방 이거는 큰 틀에서 다 합의가 되고.
영모
송영모총무과장
큰 틀에서는 뭐 이용하는 측면이나 주차 문제나 진입로 문제에 대한 조건을 제시했습니다마는 조건을 제시해서 그게 충족이 됐다고 하지마는 했을 때와 나중에 와부 행정타운 내에 설립했을 때와의 운영의 차이를 분석을 한다고 보면 와부 행정타운 내가 더 주민들이 이용하기 쉽고 시에서 운영하기도 쉽고 여러 가지 측면으로 이쪽이 낫다고 저희가 생각을 했기 때문에 변경이 된 사항입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그러면 남양주교육청하고 협의를 보던 중에 계획을 변경한 거지요?
영모
송영모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그러면 그쪽이 낫다고 그러면 당초에 그렇게 계획을 하셔야지 왜 국 ․ 도비 BTL로 확정된 상태에서 남양주교육청과 마지막 협의과정에 그거를 중단하고 이렇게 새로 결정을 했냐고요.
영모
송영모총무과장
아까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당초에 그걸 했을 때에는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수동과 와부 덕소를 검토를 했는데 그 당시에는 아까 답변드린 바와 같이 저희가 그런 부분까지 검토를 못 한 부분이 있습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애초에.
영모
송영모총무과장
그 이후에 주민들께서 덕소수영장, 와부 지역에 수영장 건립이 가시화되면서 대부분이 주민들께서 중학교에다가 짓는 것보다 앞으로 향후에 와부 행정타운, 도서관이 입지할 그런 부지가 더 낫지 않겠느냐. 그런 의견이 있어 가지고 변경이 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애초 그러니까 백지상태에서 와부 행정타운이 좋냐, 덕소중학교가 좋냐 이렇게 하면 당연히 행정타운이 좋지요. 네? 그 점에 대해서는 인정합니다. 그렇지만 자, 우리 남양주시 예산이 열악하지 않습니까?
영모
송영모총무과장
네.
광호
이광호위원
이 상황에서 국 ․ 도비가 확보된 덕소중학교, 다소 이용하기에 불편하다고 해서, 그럼 국․도비로 100% 확보된 이 상황에서 지금까지 쭉 그렇게 진행해 오고 2년 동안, 작년서부터 의회에서 논의하고 집행부하고 논의해서 합의하고 교육청하고 큰 틀에서 합의하고 이런 걸 다 합의한 상태에서 그 결정을 다 무시해 버리고 일부 주민이 이쪽이 낫다고 해서 확보된 국 ․ 도비를 다 없애버리고 남양주 순수예산으로 65억 이상 들어가는 예산을 새로 하는 게 타당하냐는 말씀입니다.
영모
송영모총무과장
죄송한 말씀이지만 재정적인 측면과 주민이용적인 측면을 같이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앞으로 재정적인 측면을 고려하지 않고 다 주민이용률만 고려할 겁니까?
영모
송영모총무과장
그런 말씀으로 답변드린 사항이 아닙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그러니까 복합적으로 고려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정책의 결정에 있어서 주민의 이용률과 편익성과 재정의 형편을 같이 고려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영모
송영모총무과장
그렇게 복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와부 행정타운 내가 더 효율적이다. 그렇게 저희는 판단을 했습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아, 효율적이지요. 그건 인정을 한다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국 ․ 도비로 100% 해서 짓는 시설하고 시비를 100% 투자해서 짓는 시설하고 다소 이용률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게 타당하냐는 얘기에요. 합리적이냐라고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그렇게 주장하시는 거예요?
영모
송영모총무과장
와부 행정타운 내가 합리적이라는 판단을 했습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그러니까 기존에 의회, 집행부, 교육청 쭉 합의된 것을 다 무시하고 어느 순간에 일부 주민의 의견이 그렇다고 해서 시장이 그렇게 모든 행정적인 절차를 다 무시하고 새로 변경하라고 해서 이렇게 결정하는 것이 옳으냐는 얘기입니다.
영모
송영모총무과장
그 이후에 저희가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님이나 동문회장님, 또 학교장님한테도 충분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네, 대표적인 행정의 난맥입니다. 아주 이건 졸속집행이고 졸속행정이고 이거 아주 즉흥적인 행정의 아주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영모
송영모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은수
김은수총무기획국장
아,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현택위원
지역구 얘기라 참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상당히 좀 어려운 부분이라 참 착잡합니다. 답변하신 내용도 그렇고 우리 위원장님이 결론 내리신 부분도 저는 좀 이해가 안 가고 이광호 위원님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도, 물론 다른 거는 다 알겠는데 모든 게 합의가 다 되고 마지막 단계에서 이게 바뀌었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진짜 이거 착잡합니다. 이게 마지막 단계라고 하고 합의가 됐다고 하는데 계속 합의를 하고 있는 중에 저는 계속 이의를 제기했었고 우리 과장님한테도 계속 이의를 제기했고 국장님한테도, 하다못해 제가 처음에 의회 들어와서 시정질문에서도 행정타운 부지를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라고 질문한 내용에서도 상당히 많은 말이 오고 가고 결정을 못 내리고 있는 부분이었지, 그 지역에 수영장은 덕소중학교 체육관으로 할 것이기 때문에 행정타운 부지에는 수영장을 안 할 것이다라는 결정이 다 나 있던 거는 아니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국장님 그전에 교육청과 의회하고 그다음에 시장님하고 모든 게 체결이, 합의가 다 끝난 그 과정입니까? 덕소중학교에다가 수영장을 지어서 우리 와부 주민들한테 개방하겠다는 것이 모든 게 합의가 다 된 상태입니까? 아니면 합의 중이었습니까?
은수
김은수총무기획국장
합의 중이었습니다.
김현택위원
합의 중이지요?
은수
김은수총무기획국장
네.
김현택위원
이거 정확히 해야 됩니다. 합의과정 중에 변경된 것이지, 합의가 다 됐는데 체결하려고 그랬는데 변경된 것 아닙니다. 이거 답변을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와부가 7만 인구에 많은 수요가 있는데 실내체육관이 없는 것 아시지요?
순열
홍순열체육청소년과장
네.
김현택위원
지금 인구가 늘었다고 해 가지고 진접도 그렇고 평내, 호평 그쪽 오남리 이런 데 모든 곳이, 화도고 뭐고 다 체육관이나 이런 것을 원하고 있는 수요가, 사람들이 많이 원하고 있지요? 그렇지요?
순열
홍순열체육청소년과장
네.
김현택위원
근데 와부 같은 경우는 선임 읍이라고 그래 가지고 항상, 인구형성은 금방금방 돼서 7만이 됐다고 얘기하시지만 저희는 거의 그전부터 6만 이상 인구가 계속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러한 시설이 아직 계획도 없어요. 그렇지요? 혹시 계획 있습니까? 와부 지역에 실내체육관을 만든다고 하는 계획이 혹시 있습니까?
순열
홍순열체육청소년과장
네, 아직은 없습니다.
김현택위원
네, 없지요?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데 이번에 아예 하실 때 수영장 위에 실내체육관도 한번 고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거는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은 땅이 워낙 비싸요. 이건 덕소뿐이 아니라 땅값이 워낙 비싸다 보니까 토지를 매입해 가지고 그 건물을 짓는다는 게 상당히 힘듭니다. 그렇지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토지 있는 데에다가 효율적으로, 어차피 체육시설을 한다고 그러면 실내체육관을 아예 같이 지어서 해 주시는 것이 아마 효율성이 좋은, 나중에 후회 안 하는 그러한 것이 될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순열
홍순열체육청소년과장
네, 물론 와부 지역에 체육관도 함께 수영장과 같이 짓는다면 토지의 효율적인 측면에서도 참 좋겠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다만 지금 당장은 덕소중학교에도 체육관이 지어지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당장은 중복투자가 아니냐. 뭐 재원은 다를지라도 그런 생각도 좀 들고요. 향후에 이 안건을 동의해 주신다면 실시설계 과정에서 당장 체육관 건립이 어렵더라도 향후에 건립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출 수 있도록 이렇게 설계하는 과정에서 검토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김현택위원
네, 꼭 검토를 해 주시고요. 또 하나 지금 과장님 답변 중에서 ‘덕소중학교에 체육관이 생기는데’라고 하셨거든요. 덕소중학교뿐이 아니라 덕소초등학교에도 있고, 그렇지요? 이번에 예봉초등학교, 뭐 예봉중학교, 덕소고등학교 학교마다 체육관이 요즘은 거의 다 생기는데 그 체육관을 이용하는 것도 물론 좋습니다. 물론 좋은데 우리 시에서 관리하는 체육관하고 학교에서 관리하는 체육관하고는 주민이 이용하는 데에서 상당히 차이점이 있습니다. 분명하게. 그렇기 때문에 제가 자꾸만 그러는 거지, 우리 지금 이번 수영장도 중학교에다가 하는 것과 여기 하는 것과 차이점을 자꾸만 강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꾸만 학교체육관 있는데 중복투자라고 그렇게 표현하지 마시고 우리 시에서 운영하는 체육관을 하나 지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학교랑 우리 시에서 운영하는 거랑 자꾸만 병행해서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시에서 하는 거는 하고 학교는 또 따로 학교고 또 주민이 또 편하게 이용하려면 같이 공동으로 이용도 하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생각을 그런 쪽으로 좀 가져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순열
홍순열체육청소년과장
네,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뭐 어떻다고 답변을 드리기는 곤란한 문제 같고요. 아무튼 장기적인 것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현택위원
이게 어렵게 지금 결정한 부분이기 때문에 신속하게 해 주셔야지 아마 잡음이 더 이상 안 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순열
홍순열체육청소년과장
네.
김현택위원
신경 좀 많이 써 주십시오.
순열
홍순열체육청소년과장
네, 저희 계획으로는 내년도 예산에 한 2억5,000 정도의 실시설계비를 확보를 해서 내년 중에 착공해서 2009년도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추진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김현택위원
네, 이상입니다.
재수
윤재수위원
네, 우리 김현택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역마다 참 학교체육시설이 있어서 주민들이 이용을 하고 있는데 우리 김현택 위원께서도 얘기를 했지만 그 이용이 우리 시 것이나 우리 시에서 지은 체육시설처럼 그렇게 자유롭지가 못 합니다. 학교하고 협의를 거쳐야 되고 또 학교에서 부정적인 면으로 보고 있는 학교도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우리 집행부에서 알고 계시겠지만 학교체육시설을 주민들이 아주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여건을 같이 한번 마련해 줘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와부 수영장 문제도 기본설계를 향후 체육관도 같이 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춰 준다면 지금 예산이 부족하더라도 앞으로 증축을 해서 체육관을 지을 수 있는 여건을 갖춰 주는 게 바람직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부지가격이 남양주시 전체가 그러하지마는 어느 곳이든지 기하급수적으로 부지 값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토지를 매입해서 체육시설을 한다는 게 앞으로 향후에는 점점 어려워지는 여건이 되기 때문에 있는 부지를 활용하는 과정에서는 그게 바람직하니까 집행부에서는 하여튼 그렇게 연구를 하셔서 설계비 조금 더 들어가서 기본 건축비가 더 들어갈 수는 있겠지만 그런 여건을 염두에 두고 행정을 실행하는 게 좋을 듯 싶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국장님께서도.
은수
김은수총무기획국장
네, 인정합니다.
재수
윤재수위원
네, 인정을 하시지요? 네,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보충질의 있습니다. 이거는 아까 사실 관계를 좀 확인해야 될 것 같은데요. 아까 김현택 위원님께서 질의 중에 지금 합의 중이었다고 그러셨지요? 그러니까 합의 중이라는 것은 좀 구분해서 말씀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애초에 BTL사업으로 수동초등학교하고 덕소중학교 수영장 건립 문제를 남양주교육청에서 남양주시에서 관리를 해 주면 수영장을 짓겠다. 이렇게 제안을 해 와서 수동초등학교는 많은 적자가 예상돼서 배제시켰지요? 덕소중학교로 하는 것으로 합의를 했지요?
은수
김은수총무기획국장
네.
광호
이광호위원
그건 합의된 겁니다.
은수
김은수총무기획국장
아니, 네, 말씀하세요.
광호
이광호위원
그렇지요?
은수
김은수총무기획국장
네, 말씀하세요.
광호
이광호위원
아니,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은수
김은수총무기획국장
아니, 말씀하시라고요.
광호
이광호위원
아니, 대답을 해 보세요. 합의된 겁니까, 안 된 겁니까?
은수
김은수총무기획국장
합의는 MOU 당시.
광호
이광호위원
아니, 그것까지 합의된 것입니까, 아닙니까?
은수
김은수총무기획국장
아니, 합의됐다라고 하는 기준을 어디에다 두고 하시는지 모르겠지마는 모든 것은 서로 각서를 체결을 함으로써 하나의 의사결정 진행과정 중이지.
광호
이광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계약할 때도 예를 들어서 구두상으로 합의가 되면 마지막에 서명을, 계약서에 날인했다고 합의됐다고 하지 않습니까? 어느 정도 합의가 되면 합의됐다고 보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마지막에 최종적으로 체결하는 것이지, 합의는 뭐입니까? 의견을 합치했다는 게 합의 아닙니까? 남양주시에서 학교수영장을 관리하겠다고 결정한 것은 합의한 것 아닙니까?
은수
김은수총무기획국장
글쎄, 뭐 말씀하십시오.
광호
이광호위원
그렇게 얘기하면, 아니, 그러니까 그거는 분명하게 말씀을 하세요.
은수
김은수총무기획국장
아니, 그러니까요. 예를 들어서 합의되는 시점을 어디까지를 합의로 보느냐에 따라서 지금 서로 의견이 다른 건데 지금.
광호
이광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중간 중간 합의과정이 있는 것 아닙니까?
은수
김은수총무기획국장
네, 그러니까 진행 중이지요. 진행 중이지 합의가 종료된 사항은 아니지요.
네.
김현택위원
아니, 아니, 위원장님! 아니, 위원장님이 자꾸만 그거를, 위원장님이 그거를 자꾸만 결론을 내려주시면 안 돼요.
아니, 그게 아니라니까요. 그게 아니라 진입로라든지 관리하는 거라든지 주차장이라 든지 동선입구 등 모든 것을 합의 중이었던 거지, 그것까지 합의가 다 끝난 게 아니라니까 왜 자꾸만 그거를 왜 결론을 그렇게 내리세요. 그게 끝난 거 아니잖아요?
은수
김은수총무기획국장
네, 맞아요. 네, 맞습니다.
김현택위원
그거 협의 중이었던 거지요?
은수
김은수총무기획국장
진행과정 중인데.
김현택위원
덕소중학교에다가 그런 거를 해 준다면 시에서도 할 용의가 있느냐 그러면 아, 그렇게만 해 준다면 시도 한번, 어차피 우리 돈 안 들어가는 거니까 주민들을 위해서 하겠다. 이렇게 얘기한 건데 그걸 합의가 됐다라고 얘기를 하면 안 된다는 거지요.
그거는 맞아요.
아니, 그런데 이 위원님이 그게 합의가 됐다라고 하니까 위원장님도 합의가 됐다라고 하니까 합의가 진행 중이라는 것을 이거는 분명히 밝혀야 된다는 거지요. 합의된 것을 번복했다고 그러면 우리 시에서 그거는 아주 큰 행정착오를 한 것이니까 신뢰를 잃은 거니까 아니지만 그것 때문에 교육청에서 합의를 보았는데 바꿨기 때문에 우리 시하고 크게 부딪치고 하는 그런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은수
김은수총무기획국장
그 당시에 교육청에서 저희한테 의견을 물으러 와서 이러이러한 점이 예상이 된다라고 하는 내용으로다 저희가 보냈었고 그다음에 의회에 최종 의견을 들어서 종합적인 그 사항을 전달코자 했던 그 사항입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다시 한번 내가 사실 관계를 말씀드릴게요. 이 사항을 잘 알고 있으니까. 자, 교육청에서 BTL 전제조건, 수영장 건립에 전제조건이 관리상 적자가 나는 것을 남양주시에서 보전하겠느냐, 한다면 수영장을 짓겠다 이거였었거든요. 그런데 남양주시에서는 적자에 대한 보전이 문제가 아니라 관리권을 다 다오. 이게 시장의 의지였습니다. 시에서 관리할 수 있는 권한을 주면 그런 관리에 대해 예상되는 적자를 보전할 수 있다. 이렇게 그거는 합의가 된 거예요. 큰 틀에서. 그거를 마지막에 구체적으로 몇 시간을 학생들에게 할애하고 일반 시민들에게는 어떻게 공개하고 이거를 조율하는 단계였습니다. 최종 단계였었어요. 큰 틀에서 합의가 됐단 말이에요. 이게 MOU계약서만 체결 안 했을 뿐이지 큰 틀에서는 남양주시에서 관리를 담당하겠다. 적자가 나면 적자보전할 수 있다. 이런 것은 합의가 된 상태에서 교육청하고 도교육청 다 학교관계자들하고 합의가 돼서 그것을 BTL로 확정하고 진행되던 상황이었습니다. 그 당시가. 인정 안 하세요?
은수
김은수총무기획국장
아니, 말씀하세요.
광호
이광호위원
제 얘기가 틀립니까, 맞습니까?
은수
김은수총무기획국장
아니, 말씀이 하시라고요. 아니, 그것까지는 제가 다 듣고 있습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아니, 그러면 이것까지 맞습니까, 틀립니까?
은수
김은수총무기획국장
네, 맞습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네, 맞지요?
은수
김은수총무기획국장
네.
광호
이광호위원
그러니까 그 큰 틀에서 합의가 됐단 말이에요. 마지막에 운영상에 그것만 조율하던 과정이었단 말이에요. 이 과정에 이거 충분히 조율할 수 있는 상황이었었어요. 이 마지막 과정에 그걸 다 백지화시키고 우리 시비 100%를 투자를 해서 새로 짓는다는 게 예산의 효율과 행정의 이런 결정과정 모든 결정과정 다 그런 과정을 무시하고 아주 즉흥적으로 이렇게 결정을 했다는 거예요. 아무 계획 없이. 당초에 계획이 있었으면 이런 일도 없었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65억 이상이 들어가는 그 예산이면 차라리 다른 복지시설, 편익시설을 들이는 게 저는 훨씬 좋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김현택 위원이 제시하신 실내체육관 문제도 덕소중학교에 수영장 짓고 거기에다가 60억 들여서 실내체육관 지으면 아주 멋지게 지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결정을 즉흥적으로 이렇게 내리실 수 있느냐는 얘기에요. 계획 없이. 한번 의견 좀 말씀해 보세요.
은수
김은수총무기획국장
네, 그 사안에 대해서는 저희가 의회에도 충분히 총체적인 의견을 개진을 했었고 그 결과에 대해서 저희가 받아 가지고 교육청에도 통보를 한 사안이니만큼 이제 와서 그걸 가지고 잘됐다, 잘못됐다 거론을 하는 것은 저는 좀 이게 부적절하지 않느냐 이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에서 그 진행과정을 놓고 잘됐느냐, 잘못됐느냐 그걸 가지고 지금 이 자리에서 물으신다면 의원님들의 총체적인 그런 의견을 회신해 준 것을 가지고 제가 이 자리에서 뭐라고 답변을 하겠습니까?
광호
이광호위원
언제 총체적인 의견을 제시했습니까? 그때 당시 의회에서도 결정 못 했어요.
철우
이철우위원
가만 있어. 국장님께서 답변을 하시나?
은수
김은수총무기획국장
네, 말씀하십시오.
철우
이철우위원
화도읍 청사의 부지선정 과정에서 청원서가 제출되는 등 부지선정 과정에 많은 지역주민들의 갈등과 문제가 있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은수
김은수총무기획국장
네, 알고 있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이게 화도읍 청사의 제안이유에서도 보면 상당히 시급한 점이 있는 거지요.
은수
김은수총무기획국장
네, 그렇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본 위원이 말씀을 좀 드리고 가야 될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용역 후에 물론 용역은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멀티 행정타운이 건립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요구에 의해서 용역이 수행이 됐습니다. 물론 결론적으로 용역의 의미가 없어졌고 용역비 문제 때문에 청원서가 제출이 됐었는데 본 위원은 용역 최종결과 발표 후에 일단 문제가 생겼다고 판단이 됐어요. 그건 뭐냐 하면 당초에 신사거리 부지면적이 근린공원 부지면적이 한 4만 평 이상이 된다고 해서 한 10% 이내의 도시계획 변경결정은 도지사 권한으로 할 수 있다. 그래서 10%가 되면 한 4,000평 이상 부지확보가 된다라고 해서 용역이 수행이 됐고 그 결과가 최종결과에 발표가 된 사항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도시계획과에서 바로 그 면적에 문제가 있다고 문제제기가 돼서 실측해 보니까 한 2만3,000평에 10%면 한 2,300평 정도밖에 도시계획 변경결정을 할 수가 없다. 뭐 이런 문제제기가 돼서 본 위원은 이미 주민의 요구, 당초에 한 4,000~5,000평 되는 정도의 부지에 공공 멀티타운 조성을 위한 주민의 의사를 반영할 수가 없다 이렇게 판단이 됐기 때문에, 그 당시에 과장님 나와 계시네요. 총무과장 나와 계시는데 총무과에 용역의 의미가 지금 없어졌으니까 빠른 시간 안에 그 나머지 세 부지에 대해서 부지를 용역수행을 했는데 기존 읍 청사는 이게 협소하고 여러 가지 교통 ․ 도로여건도 열악하기 때문에 그거를 제외하고 나머지 마석 택지개발지구, 신사거리 부지, 황새머리 부지에 대해서 법적인 문제, 인․허가 시에 소요기간, 또 추정매입금액을 집행부에서 충분히 검토해서 추진위원회에 정확히 보고를 해 주고 추진위원회에서 객관적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제가 요구를 몇 차례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민의 대표인 의원이 그런 제안을 몇 차례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지켜지지, 그게 반영이 안 됐습니다. 반영이 안 됐기 때문에 지금 보면 당초에 2007년 7월 25일 날 청사부지 입지선정 결과가 보고가 됐고 다시 10월 24일 날 청사부지가 재선정되는 그런 행정의 절차가 잘못된 그런 결과를 초래한 것 같아요. 지금 상당히 시급함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는 뭐 몇 달 지연되는 결과가 지금 발생이 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먼저 말씀을 좀 듣고 싶습니다.
은수
김은수총무기획국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화도읍 청사부지와 관련해서 지역유지 간에 많은 갈등이 있었던 것을 참으로 정말 유감으로 생각을 합니다. 또한 아까 이철우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다시피 마석 신사거리 부지 내에 공원용지가 당초에 알았던 그 면적보다 실제면적이 상당히 차이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 집행부를 대신해서 어떤 공부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점에 대해서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말씀 가운데 마석 택지지구 내에 공공용지로 입지가 되게끔 최종결정이 남에 따라서 몇 개월이라고 하는 허송세월을 보내지 않았느냐라고 하는 그 점에 대해서는 담당국장으로서 할 말은 없습니다. 또한 아까 질의에 있어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처음부터 좀더 세밀하고 이러한 모든 검토사항을 충분히 다뤄서 회신을 해 주고 또 서로 협의를 했다라면 시기적으로 한시가 급한 이러한 청사부지임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네, 부지선정의 과정에서 주민의 의사를 최대한 반영을 하려고 하는 그런 의지는 인정을 합니다. 다만 너무 주민의 눈치를 본 것 아니냐.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집행부에서 모든 도시계획 부서나 여러 부서에서 종합적인 검토가 사전에 있었다고 하면 충분히 우리 주민들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현명한 판단을 하실 수 있었을 거라고 판단이 돼요. 그런 것들을 너무 소극적인 자세로 일관하지 않았나 하는데 다시 한번 지적을 좀 하고 싶고요. 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그런 진행의 절차상에 주민의 대표인 선출직 의원이 주무부서에다 몇 번씩 제안을 하고 그렇게 하도록 의견을 개진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반영이 안 됐어요. 이거는 뭐 주민의 대표로 인정을 안 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은수
김은수총무기획국장
어떤 내용인지 제가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서.
철우
이철우위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최종 용역결과 발표 후에 용역의 의미가 없어졌다. 용역의 결과를 신뢰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추진위원회가 구성돼 있으니까 빠른 시일 내에 집행부에서 세 부지에 대해서는 법적인 문제를 검토를 해 주고 그다음에 인․허가 절차상에 어떤 시기나 소요되는 기간 그다음에 추정매입금액까지 검토를 해서 추진위원회에다가 보고를 정확하게 해 주고 그 이후에 추진위원회에서 방향결정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자료를 보고를 좀 해 줘라 하는 요구를 제가 몇 차례 했습니다. 그런 것들이 반영이 안 됐다는 얘기지요.
은수
김은수총무기획국장
아, 그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총무과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네, 총무과장이 답변을 해 주세요.
영모
송영모총무과장
총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최종 용역결과 후에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마석지구 주민대표들께서 저희 시를 방문을 해서 토의한 결과 그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5월 25일 날 상세히 저희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 이후에 추진위원회에서 다섯 분인가 여섯 분이 저희 사무실에 오셔 가지고 그 사항에 대해서 입지여건이나 인 ․ 허가에 대한 사항 그다음에 면적이 축소된 부분 이런 사항을 충분히 저희가 유인을 해서 드렸습니다. 저희가 7월 초쯤 아마 상세히 설명을 드린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화도읍의 추진위원회에 가서 참석을 해서 한 사항은 없는데 추진위원회 대표들께서 한 여섯 분 정도 오셨을 때 장시간에 걸쳐서 유인을 해서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세히 설명을 드린 바 있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충분히 그 세 부지에 대해서 검토가 돼서?
영모
송영모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신사거리 부지는 읍 청사하고 주민자치센터 건립이 불가능하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게 우리 집행부에서도 충분히 검토가 될 만한 일이고 또 그 정도야 판단이 될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때 왜 그런 판단이 안 된 건지 모르겠습니다.
영모
송영모총무과장
그래서 1차 보고회, 2차 보고회 했을 때에도 제가 직접 나서서 A, B, C지역에 대한 인 ․ 허가절차, 소요기간 이런 문제가 있다는 사항을 저희가 상세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네, 설명을 했다고 그러니까 여기서 사실확인이 안 되는 부분이니까 그건 추후에 한번 확인토록 하고요. 어쨌든 저 본 위원은 그 당시 추진위원회를 소집을 해서 얼마든지 우리 주무 부서인 총무과에서 읍장하고 협의를 해서 추진위원회 개최를 요구해서 설명을 할 수 있었을 거라고 판단이 되는데 충분히 그런 역할을 안 했다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그 부분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됐습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보충질의.
철우
이철우위원
아니, 제가 하는 김에 조금만 더 하고요. (총무과장에게) 들어가시지요. 그다음에 부지현황을 보니까 우리가 작년도 본예산 심의에 1필지 한 1,900여 평에 청사 건립 특별회계에서 예산을 반영을 했다가 이런 주민의 요구사항이 있어서 우리 자치행정위 위원님들한테 양해를 구하고 지금 예비비로 전환을 해 놓고 다시 확정이 돼서 검토를 해서 안이 올라왔는데요. 지금 보니까 2필지로 돼 있습니다. 이게 2006년도에 이미 공유재산 승인을 받은 사항이라고 돼 있는데 저희 5대 때는 아닌 것 같고 언제, 4대 때 이게 승인이 된 겁니까?
은수
김은수총무기획국장
2005년도 10월 31일 날 투융자심사가 완료된 사항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2005년도에요?
은수
김은수총무기획국장
2005년도.
철우
이철우위원
2006년도에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을 받고요.
영모
송영모총무과장
네, 그런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네, 그러면 이미 4대 때 승인이 된 사항입니까? 그 2필지에 대해서?
은수
김은수총무기획국장
1필지는 우리 행정청사 부지이고 작은 1필지는 파출소 그거로다 저거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청사 부지로 돼 있지요. 청사 부지.
은수
김은수총무기획국장
공용청사 부지로다 돼 있는데 큰 것은 읍 청사 그다음에 작은 것은 파출소 부지로다.
철우
이철우위원
2필지 550번지 한 2,300㎡로 돼 있는데요.
은수
김은수총무기획국장
도로를 경계로 해서 작은 필지는 그렇게 된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그 당시에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받은 내용 없습니까? 서류?
대성
주대성재산관리담당주사
조건부로 추가 승인을 받았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어떤 조건부로 추가?
은수
김은수총무기획국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2005년도에 화도읍 마석 택지지구 내 공공청사부지 548번지 6,260㎡에 대해서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을 받을 때에 그것 가지고는 면적이 좀 부족하지 않느냐. 따라서 그 옆에 필지인 550번지에 2,300㎡까지 같이 포함을 해서 승인을 해 주신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같이 취득을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철우
이철우위원
네, 그게 아마 4대 때 승인이 된 거.
은수
김은수총무기획국장
2005년도 10월 26일 제129회 남양주시의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그러면 2필지에 대해서 이미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은 절차를 밟으신 거지요?
은수
김은수총무기획국장
네.
철우
이철우위원
네, 지금 도면을 보면 550번지하고 548번지 2필지 사이에 도로가 있습니다.
은수
김은수총무기획국장
네, 알고 있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그런데 그 지역현황으로 보면 굳이 그 도로가 있을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제안은 드렸는데 어떤 부지의 효율성을 위해서 이 도로를 용도폐지를 해서 합병을 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 의견을 좀 말씀을 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은수
김은수총무기획국장
네, 그 사안에 대해서는 도시과와 적극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도시과하고? 네.
은수
김은수총무기획국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2필지가 도로로 인해서 갈라지는 이러한 문제, 또 토지를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효율성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는 도로를 폐지하는 것이 맞다라고 저희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계과인 도시계획과와 같이 도시관리계획에 포함을 시켜서 변경하는 것으로 추진을 해 보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네,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도 2필지의 부지활용의 효율성을 위해서 용도폐지를 하고 실시설계 용역 시에 합병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그렇게 좀 하도록 진행을 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건축설계 시에 착수보고회를 좀 필히 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을 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은수
김은수총무기획국장
네, 알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네, 이상입니다.
은수
김은수총무기획국장
화도 거요?
네.
토지에 대해서만 받고요.
철우
이철우위원
건축에 대해서.
광호
이광호위원
이것 국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부지선정 과정에 있어서 주민들의 의견들이 분분했기 때문에 용역을 주게 된 거지요? 부지선정 결정을 위해서.
은수
김은수총무기획국장
주민.
철우
이철우위원
아니, 그거는 아니고요. 그 부분은 내가 알고 있으니까 그냥 말씀을 드릴게요. 그거는 이번에 최종 결정된 부지가 주민들의 생각으로는 좀 작다. 그래서 멀티 행정타운 개념의, 그러니까 지금 와부 행정타운의 개념을 사례로 좀 여러 가지 시설을 한 곳의 시설로 반영을 해서 원-스톱 행정서비스를 받고 싶다라는 그런 요구 때문에 용역을 수행하게 된 거라고 보면 됩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아니, 그때 그러니까 용역과제가 부지선정을 예를 들어서 어디는 기준치별로 배점을 해서 그렇게 수행을 한 것 아닙니까? 용역과제가 어디가 낫겠다, 좋겠다 그게 과제 아니었습니까? 용역과제가.
철우
이철우위원
그건 맞아요.
광호
이광호위원
맞지요?
은수
김은수총무기획국장
네.
광호
이광호위원
그런데 그때 용역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최종 용역결과.
은수
김은수총무기획국장
용역결과는 마석 신사거리가 1위로 나오고 그다음에 두 번째가 황새마을.
광호
이광호위원
1차, 2차 보고회 때가 다르지요?
은수
김은수총무기획국장
네, 그 사항은 우리 총무과장이 내용을 잘 알고 있는데.
광호
이광호위원
네, 과장님이 말씀하세요.
은수
김은수총무기획국장
총무과장.
영모
송영모총무과장
네, 총무과장입니다. 1차는 마석이고요. 2차는 신사거리 지역입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그렇지요? 변경됐지요?
영모
송영모총무과장
네.
광호
이광호위원
그때 변경과정에 문제가 있어서 정례회 때인가 주민들의 요구가 있어서 그때 했었는데 그때 질의과정에 용역수행에 있어서 아무 문제가 없었다고 했었지요?
영모
송영모총무과장
네.
광호
이광호위원
그러면 그대로 입지를 선정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영모
송영모총무과장
그래서 저희는 용역결과에 의해서 입지를 선정했는데 그 이후에 토지매입 과정에서 어려운 점이 발견이 돼 가지고 변경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그러면 그 용역이 잘못된 겁니까?
영모
송영모총무과장
토지매입 부분이니까 토지소유자가 그때 용역수행하는 그 과정에서는 토지소유자에 대한 동의여부는 그때 판단을 안 했습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지금 그러면 토지수용 여부 때문에 신사거리에서 부지를 옮기게 된 겁니까?
영모
송영모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단순히 그 이유에요?
영모
송영모총무과장
네.
광호
이광호위원
그때는 용역수행 과정에서 전혀 검토대상이 아니었습니까?
영모
송영모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네, 알겠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이종화 위원입니다. 청사 부지선정을 위해서 용역을 줬지요?
은수
김은수총무기획국장
네.
종화
이종화위원
용역을 줬는데 용역을 주다 보면 과업지시서라는 것을 만들어서 내지요? 근데 용역이라는 그 당시의 용역은 과연 화도읍 청사가 어디로 갔으면 좋겠느냐는 이런 용역 아닙니까?
영모
송영모총무과장
네, 맞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그걸 선정하기 위해서 용역을 준 거지요?
영모
송영모총무과장
네.
종화
이종화위원
그렇다면 1차, 2차 청원을 내서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가칭 신사거리 거기란 얘기 아닙니까? 마석 신사거리. 여기가 당초 그때 청원할 때도 거기가 적정하다. 그런데 저희들이 용역을 주고 그러면 용역업체에서 관련법도 검토를 하고 또 특히 우리 시의 해당 부서에 검토를 많이 냅니다. 그래서 시에서도 각 부서마다 검토의견을 제시하지요. 그러면 용역회사에서는 검토의견을 받아 가지고 충분히 검토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거기가 도시계획법상, 그 자리가.
가만히 계십시오.
가만히 계세요.
가만히 계세요. 그 자리가 도시관리계획상 용도지역이 근린공원입니다. 그렇지요?
영모
송영모총무과장
네.
종화
이종화위원
도시관리계획상 근린공원이에요. 그 옆에 자연녹지가 있고. 근린공원에서는 해당 부서에서의 얘기가 공공용지 청사부지는 불가능하다. 거기서 이렇게 답변을 줬습니다. 단지 가능할 때는 어떻게 가능하느냐. 변경을 해라. 그렇지요? 변경을 해라. 그 변경을 누가 하느냐 하면 시에서 입안을 해 가지고 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거는 극히 어렵답니다. 극히 어렵다. 아니, 불가하다는 쪽입니다. 해당 부서에서는 변경을 하면 가능한데 변경은 불가하다. 이런데 쪽으로 답변을 줬어요. 그런데 1차, 2차 용역하고서 1차의 위치를 2차에서 싹 바꾸면서 아니다. 그런 의견을 제시했음에도 용역회사에서는 제대로 그걸 검토를 안 했다. 그러다 보니까 장소가 바뀌고 바뀐 데에서 자꾸 타당하다고 말씀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고, 지금 읍장이 다시 가서 다시 판단을 확인해 보니까 그 자리는 법상 안 되는 자리다. 그래서 다시 바뀌고 이런 혼란이 온 겁니다. 그래서 해당 부서에서 그런 검토용역, 도시계획과라든가 공원녹지과라든가 각 부서에서 검토의견을 줬을 때 시라든가 용역사라든가 진짜로 검토를 잘 해 가지고 법상 문제가 없는지. 지금 과장님께서는 부지매입의 문제라고 말씀하셨는데 부지매입에도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만서도 법상 거기가 가능하지가 않습니다. 법이 안 되는 거를 시장님은 가능합니까? 시장님은 다 되는 것 같지요? 안 되는 건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듣기는 일부 이런 얘기도 해요. 이런 얘기는 좀 뭐하지만 시장님은 모든 건 다 가능하다. 시장님은 모든 게 다 가능하다라고 말씀하시는데 법상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그런 오류를 범했기 때문에 이렇게 오랜 시간이 걸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집행부에서는 우선 법을 검토를 잘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보충질의. 이종화 위원님의 말씀에 인정하십니까?
영모
송영모총무과장
그때 당시 저희가 검토한 결과로는 지금 말씀하신.
광호
이광호위원
아니, 인정합니까, 안 합니까? 그것만 말씀하세요. 간단하게. 이종화 위원님의 말씀에 인정합니까?
영모
송영모총무과장
그때 당시 저희가 법률 쪽에서는 가능하다는 판단을 했습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지금은 불가능하고요?
영모
송영모총무과장
아니, 지금도 마찬가지로 가능한 지역인데 도시계획 시설결정이나 또 환경등급 2등급이나 이런 어려운 문제가 있었던 사항은 저희가 주민들한테 충분히 설명을 했었습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그러면 지금도 가능합니까?
영모
송영모총무과장
이런 부분을 해소한다면 가능한 지역입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그러니까 그게 난망하지요. 오래 걸리고.
영모
송영모총무과장
그 얘기는 저희가 수없이 했습니다. 장기간 소요가 된다는 것은.
광호
이광호위원
용역수행 하는데 그런 말씀 안 했어요?
영모
송영모총무과장
그런 사항도 다 저희가 주민들 설명할 때도 했습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근데 그때 7월 달에 행정연계 법규제성 배점이 8점에서 5점으로 줄어든 것을 제가 그때 질의했는데,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했는데 그것 때문에 이게 바뀌게 된 거거든요. 하여튼 간에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행정의 원칙적인 소신이나 이런 것이 없기 때문에 우왕좌왕 춤을 추고 부지가 이리로 갔다, 저리로 갔다 그래서 행정의 신뢰도가 엄청나게 떨어지고 사업기간은 계속 지지부진하게 연장이 되고 주민편익 계속 뒤로 미뤄지는 겁니다. 인정하십니까?
영모
송영모총무과장
혼선이 있었던 사항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이상입니다.
화도 청사나 와부 수영장이나 여러 가지 과정상에 행정의 난맥상이 그대로 노출된 이러한 관리계획안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는 충분한 경고와 지적이 같이 첨부돼야 넘어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을 의견을 조율하기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