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명식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1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

도시국장 이광복입니다. 평소 우리 시를 위해서 많은 애를 써주시는 김진장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께 감사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지금․도농지구에 대한 재정비촉진지구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지금지구는 60만5,000평에 대해서 택지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뉴타운사업을 하기 위해서 지금지구를 합니다마는 전체면적은 57만8,000㎡입니다. 지금 와부 덕소가 63만㎡인데 거의 규모는 아마 그와 비슷한 사항이 됩니다. 현재 이 사업지구 내용을 보시면 앞에 빙그레가 있는 부분은 이번에 사업지구에서 제척을 했고 그다음에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아파트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부분들을 빼놓고 나머지는 다 포함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운데 학교가 그 부분이 동화중․고등학교가 들어가 있는데 그 학교까지도 같이 포함해서 정비를 하고 이 지역은 앞으로 역세권과 같이 맞물리기 때문에 도농역을 중심으로 해서 현재 부영에서 보면 아파트 분양사무소가 있는 부분, 거기가 상당히 중심지역이기 때문에 그 일원에 대해서 시 나름대로 중심 상권에 대한 이런 정비가 필요하고 그다음에 이 마을, 이 안에 보면 옛날에 한 10여 년 전에 집을 지은 것들이 있는데 상당히 기반시설이 취약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포함해서 이번에 뉴타운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거를 11월 달에 도하고 협의를 하고 12월 중에 경기도에 지구지정 신청을 할 예정으로 있는 사항을 말씀드립니다. 지금․도농 재정비촉진지구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 (남양주시장) (이상 1건 부록(p6~8)에 실음)

네,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추성운입니다. 지금․도농 재정비촉진지구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견청취경과를 보고드리면 상정된 의견청취안은 2007년 10월 29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일자로 당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의견청취이유는 지금․도농지역은 택지개발사업으로 인해 구도심지역에 대한 주거환경 개선과 기반시설 확충으로 신․구 도시의 균형발전을 유도하고 상․공업지역 및 도농 역세권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과 도시기능의 회복을 위하여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의한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하여 광역적으로 계획하고자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4조 규정에 의거 지구지정 신청을 위한 의회 의견을 청취하는 사안입니다. 주요내용을 보고드리면 지구명은 지금․도농 재정비촉진지구이며 위치는 우리 시 지금동, 도농동, 가운동 일원이며 면적은 57만8,683㎡가 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사항을 보고드리면 2007년 3월 27일 재정비촉진지구 지정을 위한 용역을 착수하여 2007년 9월 12일부터 2007년 9월 27일까지 지구지정(안) 주민공람 및 실과 협의 후 2009년 7월 구역별 개별사업을 착수할 예정입니다. 검토결과를 보고드리면 사업지구 내에 포함되어 있는 한신APT 및 미금초등학교, 동화중․고등학교, 양정초등학교, 미금중학교에 대하여는 지역주민의견을 철저히 수렴하여 해결방안을 강구하고 주민의견에 따라 사업 추진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며 지금동 392번지 일대의 사업부지 포함부분은 민원인의 민원내용을 고려하여 처리하여야 할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도농 재정비촉진지구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종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 보이니까 나가서 해도 되겠습니까?

네. (김종산 위원, ‘지구지정안’ 쪽으로 자리이동)

눈이 나빠서요. (‘지구지정안’을 가리키며) 남양i 좋은 아파트, 빠졌죠? 그죠? 그다음에 호수, 빠졌죠? 그다음에.

호수는 준공업지역에 들어가 있는데요.

그다음에 강호연립.

강호연립은 현재 들어가 있습니다.

들어가 있습니까?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여기 지금 한신아파트, 한신아파트에서 민원 들어온 거 알고 계시죠?

네.

이거를 지금 제척을 해 달라고 그러는데 이게 가능한지?

현재로서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금 덕소 같은 경우도 경남 아너스빌이나 벽산 이거를 지금 빼 달라고 해서 저희들이 빼 가지고 지금 도에 지구지정을 해서 11월 15일 날 심의를 받을 예정인데 저희들 안을 관철시키고자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데 도 차원에서는 우리 시 뿐만 아니고 다른 시의 형평성 문제로 지금 지침을 만들어 놨어요. 가운데, 안에 있는 거는 못 빼 주겠다라는 지침을 만들어 놓고 있어서 한신 같은 경우는 현재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뉴타운이 된다 하더라도 한신아파트가 뉴타운 범위 내에는 들어가지만 한신아파트를 나중에 재건축한다든가 그런 의미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거를 규제 때문에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데를요.

서로 양도․양수 이런 문제, 그러면 여기를 제척을 하게 되면 다른 데는 양도․양수를 못 하는데 이 뉴타운 바운더리 안에 들어가서 있다가 보니까 한신아파트는 상대적으로 양도․양수를 허용하게 되는 그런 꼴이 되다가 보니까 여기는 상승효과가 있다는 그런 측면 때문에 빼줄 수가 없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네.

그다음에 이쪽에 끝에 지금 여기 아파트 부지라고 그래 갖고 매입해 갖고 신청이 들어온 거 알고 있죠?

신청은 아니고 자체적으로 매입단계에 있는 걸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사용승낙서를 받든지 아니면 돈을 줘서 일부 매입을 했든지 이 사람들이 여기서 지금 아파트를 요 안인 거 같아요? 그죠? 그런데 이 사항을 갖다가 어떻게 우리 시하고 뉴타운 하는 데 있어서 도시계획도로라든가 이런 거보다는 우리 시에 정책적인 거를 갖다가 다 반영을 해서 이 사람들이 하는 조건을 한다고 그러면 가능하지 않겠는가?

저희 법에서는 현재 시장․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우리가 촉진계획의 범위에 들어와 있으면 허용을 하는데 그 허용범위가 저희들 나름대로 해서 촉진계획부서, 팀하고 상당히 협의를 거쳐서 그 부분이 촉진계획을 만족하고 다른 지역에 영향이 없다고 판단할 때는 가능성은 있습니다.

일단 그게 가능성이 있다고 그러면 모르는데 단지 우리 시에서 하는 거를 정책을 따라줘야 되겠지요. 그쪽에서, 그런데 그렇게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가능성이 있다고 그러면 모르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뉴타운 한다고 해서 사유재산, 그죠? 남의 사업을 어떻게 보면 그르칠 수가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러면 이거를 뉴타운 바운더리에서 이게 사업이 원만하게 진행이 된다고 그러면 이거를 뉴타운 지역에서 제척을 해 줄 수 있는 용의는 있는지?

현재 추상적인 말씀이시잖아요. 저희들 계획하고 과연 맞을까? 아니면 저 단독적으로 뉴타운추진과장으로서 지금 판단하기는 좀 이르다고 판단이 됩니다. 앞으로 계획이나 거기에 대한 사업구상이나 이것을 종합적으로 했을 때 그때 가서 상세히 검토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같이 우리 시하고 협의해서 뉴타운 바운더리 안에 있지만 협의해서 같이 진행사항이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고 그러면 다른 이의가 없겠는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문제가 생긴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 전문위원님께서는 이따가 이거를 좀 첨부해서.

들어가 있는 사안입니다. 326번지가 거기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학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사업지구 내에 초등학교가 2개, 중학교가 2개, 고등학교 1개인데 이것에 대해서 발생하는 민원이나 이런 거는 없습니까?

현재 저희들이 초등학교는 전혀 접촉을 못 했고 또 저희들한테 들어온 민원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동화중․고등학교에서 플래카드가 붙어 가지고 제가 이사장을 한번 찾아뵈어서 면담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사장님께서도, 저희들 구상은 그렇습니다. 동화중․고등학교를 가능한 지금택지개발이나 적정한 곳으로 옮기는 것이 저 부분에 상업화나 여러 가지 개발에 이익이 될 거 같아서 그 결과를 가지고 그 추상적인 얘기를 가지고 이사장을 면담했는데 이사장께서도 가능한 협조를 해 주겠다. 자기들이 원하는 장소, 좋은 장소에 중․고등학교의 부지를 마련해 준다면 협조를 해서 가능한 한번 생각을 해 보겠다는 의지를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그렇다는 말씀은 초등학교나 중․고등학교 여기서 이전이나 이런 것들이 저기 안에 지금 다니고 있는 학생들에 대한 이전계획이라든가 이런 것이 수립이 다 되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전이 되어야 저것들을 재정비를 할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렇죠. 1년 6개월간의 촉진계획을 더 수립을 할 용역기간이 있는데요. 그때 학교 측하고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 그런데 일단 초등학교는 학교 통학권이기 때문에 현재 미금초등학교라든지 양정초등학교 같은 거는 아마 그 위치에서 조치도 필요하거든요. 다만, 동화고등학교에 대해서는 큰 대로변에 있기 때문에 그게 바로 도농역하고 서로 마주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동화고등학교는 이전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미금중학교 같은 곳도 위치로 봐서 또 한쪽에 있어서 지금 네 학교 중에서 가장 이전을 검토해야 될 대상이 바로 도농역 앞에 있는 동화중․고등학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할 계획입니다.

나머지는 이전계획은 없나요?

나머지는 존치할 수 있으면 존치를 하고 왜 그러냐 하면 생활에 따른 통학거리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초등학교 학생들은.

초등학교는 아이들 통학거리가 좀 멀면 안 되기 때문에 그 부분도 좀 고려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네.

네, 공명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는 좀 약간 다른 거를 질의라기보다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려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면 이 지도나 사진을 이렇게 보면 재정비촉진지구 이렇게 쭉 되어 있고 옆에 지금지구 공사하고 있는 곳도 있고 가운지구 현재 공사 중이고 이렇습니다. 하여튼, 그리고 부영아파트를 쭉 포위를 해서 재정비촉진지구 이렇게 계획이 세워져 있는데 그 옆에 이렇게 도시를 한번 지나가다 보니까 물론 미세먼지가 기준치에는, 1일 기준치는 뛰어 넘지는 않지만 거의 근접하는 수치를 한번 본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여기 남양주시청 앞에서는 미세먼지라든가 이런 것들이 아직 우리는 그 정도까지 가지도 않고 청정도시로 현재 남아 있는데 이러한 서울시 예전에 미세먼지 분포도가 언론발표에 의하면 상당히 높고 그거로 인해서 서울시내 살고 있는 사람들이 기관지염이라든가 각종 호흡기 질환들을 많이 앓고 있다라는 언론보도가 있었습니다. 이 주변에 살고 계시는 분들에 대해 그런 부분에 대한 대책도 고민을 좀 해 봐야 되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그래서 최대한도로 이 미세먼지나 기타의 환경오염에 관한 부분들을 우리 시민들이 고통을 겪지 않도록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재정비촉진지구 안으로서 지금 올라온 건데 저쪽에 보면 상당히 전세나 월세로 살고 계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을 거 같습니다. 그분들에 대한 이주대책과 보상대책이 충분하게 마련되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고려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촉진계획 때 충분히 검토해서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게 지금 뉴타운 도에서 지구지정을 받기 위한 의견청취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지구지정을 받은 다음에, 그다음에 상세하게 동화중․고등학교 문제라든가 세입자 문제라든가 앞으로 저기 재정비 촉진을 하기 위한 모든 문제는 그때 해도 되는 거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 지구지정을 빨리 받게끔 우리 의회에서도 협조를 해 드리는 게 좋을 거 같습니다.

네, 또 질의하실 위원? 네, 공명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간사 조성대 의원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지금․도농 재정비촉진지구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정회 중 결집된 의견을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사업지구 내 포함되어 있는 한신APT 및 미금초등학교, 동화중․고등학교, 양정초등학교, 미금중학교에 대하여는 지역주민의 의견을 철저히 수렴하여 해결방안을 강구하고 주민의견에 따라 사업 추진함이 타당하다는 의견과 둘째, 지금동 392번지 일대 사업부지 포함 부분은 민원인의 민원내용을 고려하여 처리하여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정회 중 결집된 의견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금․도농 재정비촉진지구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한 의견서 (산업건설위원회) (이상 1건 부록(p9)에 실음)

네, 조성대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간사께서 보고한 사항은 위원 합의로 결정된 사항이므로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지금․도농 재정비촉진지구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간사께서 보고한 의견서 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지금․도농 재정비촉진지구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은 간사가 보고한 의견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151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