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운 의원 발언

의회사무국장 장종태입니다. 평소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의회사무국 업무와 직원들에 대해서 깊은 관심과 격려를 해 주시는 운영위원회 김석운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먼저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1556호로 상정된 의회사무국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구의회 국장님 여러 가지로 노고가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고 저희가 국외공무 연수와 관련해서 현재 많은 예산이 그대로 남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구가 2008년도 평생학습도시 신청과 관련해서 그동안 집행부에서 많은 공청회라든지 용역을 의뢰해서 많은 산출물들을 내놓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대적 흐름에 부응하기 위해서 의회에서 평소 관심있었던 몇몇 의원들이 평생학습과 관련한 국외연찬을 장기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11월 현재 중순에 접어들고 있고, 12월에는 여러 가지 계획을 실천에 옮겨야 할 텐데요. 현재 의회차원에서 소수가 아닌 다수로 연수의 대상을 확대해서 추진하고자 하는 흐름이 최근 며칠사이에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국외공무심사위원회 역할이 있고 시기적으로도 앞서 보고하신대로 일정한 시점까지는 구체적인 계획이 나와있지 않는 한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소수가 해외연수 하는 것과 또 연찬회 성격, 공무여행의 목적에 견주어서 볼 때 다수가 참석하는 계획이 공무심사위원회의 역할이기는 합니다마는 어떠한 상관관계 또는 어떠한 기대를 할 수 있는지 이에 대한 검토를 해 보신 것이 있으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우선 구체화 되지 않았기 때문에 깊이 있게 검토는 해보지 않았습니다마는 의원님들의 해외 연찬이라고 하면 가장 중요한 것이 연찬회의 당위성이 있어야 합니다. 연찬을 꼭 의원님들이 다녀와야 될 가치나 필요성이 있다라는 당위성이 전제되어야만이 공무여행심의위원회에서 심의도 원활하게 진행이 될 수가 있고 또 우리가 대외적으로 구민들이나 시민단체에게 그 사람들의 이해를 충분히 구한 상태에서 해외연수를 다녀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시기를 다소 놓친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마는 정례회를 마쳐놓고 지금 논의되고 있는 평생학습 도시조성 관련해서 벤치마킹을 위한 일본연수를 계획하고 있다고 하면 업무와 유관한 적절한 규모의 연수단이 구성되어서 다녀오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예.

지금 꼭 의장 몫이다라고 구분해서 말씀하셨는데 의장 몫이라는 것은 의장단이 자매결연 도시라든가 이런 데에서 초청이 있었을때 가는 것에 충당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워놓은 것이고, 또 의원님들 1인 130만원 기준으로 해서 현재 예산 편성을 해 놓고 있잖습니까? 그런데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자치단체에서 예산을 편성하기 위한 기준이지 꼭 의원님들이 130만원을 초과해서 해외를 가면 안된다라던지 또 130만원이라는 편성기준이 각각 의원들의 개인 몫이라든지 그런 개념은 분명히 아닙니다. 자치단체에서 예산을 편성하는데 기준이 없이 많이 세운다라든지, 너무 적게 세운다라든지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의원 1인당 130만원, 의장ㆍ부의장이 180만원, 차이가 있습니다마는 그리고 이 연찬회와 상관없이 해외에서 어떠한 학술세미나라든지 아니면 자매도시에서 행사라든지 이런 곳을 통해서 초청이 왔을 때 그 초청에 의해서 가는 비용으로 별도 구분해서 세워놓았는데 하여튼 지금 우리가 금년 2007년도에 해외를 다녀온 비용은 집행부에서 있었던 해외상품전시회 관련해서 두분 의원님이 동행해서 사용한 것 말고는 현재 사용하지 않고 전액이 남아있는 액수입니다. 그러니까 의원님들께서 연말까지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어떤 연수계획을 세울지라도 그 연수계획이 타당성이 있고 연수목적에 비추어서 타당성이 있고 또 그 연수에 참여하는 의원님들 참여의 규모나 참여의 구성원들이 업무와 유관성이 있고 해서 심의위원회나 또 심의위원회에서 통과된다 하더라도 구민들의 시각에서 바람직한 해외연수 계획을 수립했다는 어느 정도의 공감성이 확보된다고 하면 나머지 잔액은 전부 쓸 수가 있습니다. 당위성만 충족이 된다고 하면 나머지 예산은 전액 집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