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천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60회 칠곡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바쁜 일정속에서도 의정활동 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시리라 생각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종철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는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등 2건의 의안에 대하여 심사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처리할 안건은 전문위원님이 보고한 내용과 같이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등 2건의 의안에 대하여 심사하시겠습니다. 그러면 이번 임시회 기간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심사를 위해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은 기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처리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대로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전문위원 김종철입니다.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 별첨 끝에 실음) 이상으로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서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실과소별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영탁 환경호보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전영탁입니다. 환경보호과 2007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09쪽입니다. 가산1리 북창마을이 2007년도 도지정 환경친화마을로 지정되어 도비 5,000만원을 포함한 환경친화마을 조성사업비가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10쪽입니다. 환경종합센터내 분뇨처리시설의 이전계획에 따라 당초 예산에 음식물 처리시설 및 소각장 침출수 저장시설 설치비로 7,000만원을 계상하여 이송배관, 이송펌프, 기계실 정비 등 기존 분뇨소화조를 이용한 저장시설을 설치키로 하였으나 기존 저장시설의 환경종합센터의 입구에 위치하여 미관을 저해하며 처리장 용량도 부족하여 위치를 변경하여 설치할 필요성이 있어 7,000만원을 감하여 당초 저장시설을 변경하고 환경종합센터 차폐용 조경 및 분뇨처리시설 철거 후 조경시설물 설치와 재활용 선별장 휴게시설 설치를 포함한 환경종합센터 환경정비 설계용역비 부족분 3,0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음식물 처리시설 중 건조기에서 고속 발효기로 음식물을 이송하는 체인, 콤베어 교체 공사비로 2,500만원을 음식물 이송펌프 장기간 사용으로 인한 노후화로 이송펌프 교체공사비로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11쪽입니다. 농어촌 폐기물 종합처리시설의 문화재 발굴조사 등에 소요되는 예산을 확보하였으나 설계변경으로 공사비를 삭감하여 문화재 조사비를 대체할 수 있어서 사업비 5,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그리고 분뇨처리시설 부대공사비는 당초 사업비로 보완 조치를 완료함에 따라 5,0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왜관매립장 안정화 공사를 위하여 당초예산에 3억원을 확보하였으나 실시설계 결과 사업비가 부족하여 2억원을 증액하였으며 석적 매립장 보강공사는 당초 3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었으나 실시설계와 입찰결과 1억6,300만원으로 공사가 가능하여 1억3,700만원을 감 조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2007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나남훈 위원님!

112쪽에 왜관매립장 안정화 공사에 처음부터 5억이 들겠다고 예상을 했습니까?

예상은 3억을 예상했었습니다. 그런데 설계를 해보니까 부족해서 이번에 더 올린 겁니다.

3억을 예상해서 2억이 추가로 들어간다면 계획을 할 때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당초에 계획이 잘못 된 것 같습니다.

석적매립장 안정화 공사는 1억3,700만원을 감시켰는데 이것도 설계부터 잘못된 것 아닙니까?

예산을 세워놓고 설계를 하다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이걸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석적매립장 안정화 공사는 설계용역을 주었습니까?

용역 안줬습니다. 그거는 예산 확보후에 실시설계 하고 하기 때문에 앞으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정지문 산업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정지문입니다. 존경하는 김학희 위원장님, 이상천 위원님, 나남훈 위원님 평소 우리 농업인을 항상 걱정해 주시고 보살펴 주신데 대해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산업과 소관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5쪽입니다. 경제개발비에 농수산개발비에 농정관리, 농촌기획에 경상예산에 인건비가 농촌보육정보센터 근무요원에 임부임으로 89만5,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에 일반보상금인 농업인 자녀학자금 재원변경으로 인해 가지고 군비를 361만2,000원을 삭감하고 분권교부세에 361만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계속해서 116쪽입니다. 민간이전에 민간경상보조로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사업에 7,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여성농업인 농촌 일손돕기 지원사업에 2,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농촌 총각 결혼 지원사업을 전액 1,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117쪽입니다. 농정관리 사업예산에 보조사업인 일반보상금인 기타보상금으로 폐비닐 수거비를 당초에 356톤에서 수거량이 176톤이 감소되어서 1,056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2007년도 쌀소득보전직불제 고정직불금으로 22억4,36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으로 재료비인 재해대비용 예비묘 확보비를 전액 350만원 삭감했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이전인 민간자본보조에 농작물 재해보험 농가부담분비 중에서 기 집행을 완료하고 잔액을 380만4,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118쪽입니다. 유통특작관리 사업예산에 보조사업인 FTA기금 사업추진여비로 1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FTA대응 고품질 포도생산 해외연수비로 13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19쪽입니다. 축산진흥 축산관리에 사업예산으로 일반보상금인 기타보상금으로 소부루셀라병 검사 채혈비 지원비로 당초에 1,490두에서 3,060두로 증가함에 따라서 75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인 재료비에 조루인플렌자 예방 등 소독약품 구입비로 1,0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에 민간위탁금인 유기동물 보호 위탁관리비로 16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120쪽입니다. 민간자본에 민간자본보조로 양질의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을 위한 조사료 생산단체에 원형곤포 사일리지 제조용 장비 구입비로 트랙터 1대에 4,340만원, 로타리 1대에 4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칠곡농장 계란직판장 시설 현대화 사업에 사업비 중에서 시설설치를 완료하고 잔액이 발생해서 220만9,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축사 발판 소독조 지원사업비로 전액 1,26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계속해서 121쪽입니다. 국토자원보존개발비에 산림자원 개발에 산림경영 보조사업비로 일반운영비인 공공 산림가꾸기 장비 구입비 중에서 작업장비 구입을 위해서 일반수용비에서 재료비로 과목이 경정되었습니다. 그래서 23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재료비에 공공산림가꾸기 기계톱 등 작업장비 구입을 위해서 일반운영비에서 재료비로 과목이 변경되어서 2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22쪽입니다. 시설비에 숲가꾸기 사업에 량이 31ha가 증가되었습니다. 그에 따른 사업비로 3,150만원을 계상하였고 다음은 감리비에 숲가꾸기 사업 감리시행 면적이 당초 계획보다 감소되었습니다. 그래서 3,154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123쪽입니다. 산림보호에 경상예산 인건비에 산불감시원 인부임을 4,998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적경비에 일반운영비인 우리 직원들 산불진화복 구입비로 1억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보상금인 유해 야생동물 농작물 피해보상금으로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124쪽입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인 자치단체간 부담금 사방사업비 군비부담분으로 1억994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부대비로 시설비에 재난재해대비 헬기장 정비 공사비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25쪽입니다. 휴양림에 자체사업으로 시설비에 송정자연휴양림 반계지 주변에 안전시설 가드레인 설치비 공사비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주요 도로변 방문객 유도 표시 시설비로 17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과 소관 2007년도 3회 추경 세출예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상천 위원님!

산업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16쪽에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사업이 400명 되어 있는데 이거는 농업에 종사하는 분의 영유아들에게 양육비가 지원되는 겁니까? 아니면 군 전체 다 포함되는 겁니까?

아닙니다. 저희들 농지 소유면적이 5ha미만 농가로서 5세이하 농업인 자녀한테 유치원이나 보육료 시설을 이용하는데 대해서 전액 지원해 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120쪽에 민간자본보조 원형곤포 사일리지 제조용 장비구입비는 어느 단체입니까?

한우회입니다.

지난번에 했는 데는?

그거는 낙우회입니다. 앞으로 이 사업은 저희들이 계속 해야될 사업입니다. 왜냐하면 조사료를 짚을 전부 보관하기 어려워서 원형곤포 사일리지를 하면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거는 예산이 허용되면 계속해야 될 사업입니다.

상당히 좋은 사업인줄 알고 있는데 기계가 비싼만큼 작업이 잘 안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 잘 하고 있습니다. 한번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기계 관리나 이런 쪽에 신경을 더 써주시고 꼭 그쪽이 아니더라도 다른 쪽에도 필요하면 쓸 수 있도록......

예, 공동으로 쓰기 때문에 같이 날짜를 잡아가지고 그렇게 사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기계 사후관리가 5년인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연장을 해서 관리가 잘 되겠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축사 발판 소독조는 필요가 없어서 감했습니까?

이거는 사실 농가가 원하는게 없어서 이 돈으로 뭐했는가 하면 소독약재를 지원했습니다.

이런 부분도 예산을 할 때에는 신중을 좀 기해서 세웠다가 감하는 이런 부분이 없도록 신중을 기해주기 바랍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사업 하고 여성농업인 일손돕기 지원사업에 선정은 어떤 식으로 선정을 합니까?

선정보다 읍면에 농지원부에 의해서 관리를 하고 현장에 조사를 다 해야 됩니다. 자녀가 있는지 없는지 그렇게 선정하기 때문에 이거는 여성 일손돕기도 농지면적이 5ha이하 농가로서 보육시설을 이용 안하고 자기 집에서 애를 키우는데도 일손돕기로 해서 이건 별도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영유아 양육비는 보육시설을 다니는 것을 보고 주는 거고 여성농업인 일손돕기는 애는 있는데 시설이용 안해도 저희들이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주로 여성농업인 중에 애가 있으면 주는 것이고 비슷한 거네요?

위에 꺼는 시설을 이용해야 되고 밑에는 이용을 안해도 저희들이 지원을 하는 겁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윤석수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해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윤석수입니다. 담당 인사이동으로 인해 가지고 담당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건설행정담당 정효식, 도로담당 박태환, 지역개발담당 이광호, 농업기반담당에 김승제입니다. 설명에 앞서 11월 1일자 인사발령을 받아 업무를 파악중에 있습니다. 다소 답변이 미비하더라도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 조속히 업무 파악해서 건설 발전에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138쪽입니다. 한발대비로 가산면 가산리 복곡지 준설에 9,500만원 국비 7,600만원 도비 하고 9,500만원과 준설공사에 따른 실시설계비 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연호지구 한발대비 지하수 착공에 1공에 5,000만원입니다. 다음 138쪽입니다. 지천면 연호리 법정지 준설에 2,000만원, 다음은 시설비입니다. 영남권 내륙화물기지 철도이설에 따른 편입되는 보상금조로 우리가 국비를 받아가지고 지천면 송정리 솔티지 대체시설공사비 1억2,500만원 그에 따른 실시설계비 2,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39쪽입니다. 일용인부임입니다. 군도 수로원 도비 지원에 따라 가지고 재원변경 9만7,000원입니다. 다음 시설비입니다. 중리～학상간 도로 확장공사에 마무리 하기 위해서 부족액 1억5,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약목초등학교 소방간 인도설치 장기계속공사로서 마무리 부족액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40쪽입니다. 대구지하철 3호선 동명 연장에 따른 3.5km에 사전 예비 타당성 조사용으로 1억원 계상하였습니다. 중리2교에서 장곡초등학교 현재 2차선 되어 있는 도로를 4차선으로 950m 확장에 따른 실시용역비 5,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부대비로 중리～학산간 도로 부대비 72만원, 약목초등학교～소방간 인도설치 부대비 9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41쪽입니다. 국도67호선 왜관시가지 부채도로 기채 공사에 따른 기채 25억에 대한 상환이자입니다. 당초 3개월 계상하였는데 1년분을 계상함에 따라 6,562만5,000원을 더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상천 위원님!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인평 제4어린이공원 조성하는데 2,500만원이 부족해서 계상했는데 어떤 부분입니까?

공원이 부도난 아파트 앞에 공사하는데 거기에 육각정자하고 그러한 공사비가 좀 부족해서 추가 반영되었습니다.

어제 저녁에 제가 둘러봤는데 신경을 써서 잘 하고 있는데 전에 있던 경계석 부분들이 보기가 싫어가지고 앞으로 그런걸 감안하셔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게 구획정리사업 하면서 콘크리트로 경계석이 되어 있는데 물론 예산 핑계 같습니다만 이번 사업계획에는 개체하는 걸로는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건 조금 시간을 두고 공원은 우리군 방침이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예산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공원이 한번 만들어 놓으면 완벽한 시설을 하기는 또 보는 사람 관점이라든지 달라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예산 형편 되는 대로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할 부분인데 언제 갈아도 갈아야 된다고 보는데 보기가 밑에는 잘못 되어 있는데 기왕 할거면 그런 쪽으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상천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