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용주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제102회 임시회 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여수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여수시장 제출) 2. 여수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여수시장 제출) 3. 여수시 리·통·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여수시장 제출) 4. 여수시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품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현곤의원 외 11인 발의) 5. 200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의결안(여수시장 제출) - 여수시 문화원사 건립 6. 200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의결안(여수시장 제출) - 거문도 테니스장 조성(변경)

반갑습니다. 기획자치위원회 김명남위원장입니다. 이번 제102회 임시회 회기중 기획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하였던 여수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비롯해서 4건의 일부개정조례안과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의결안 2건 등 총 6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해서 보고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여수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상하수도사업소 사무실 이전계획에 따라 행정기구설치 조례를 개정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은 여수시 행정기구설치조례중 제16조 제2항 [별표2] 사업소의 명칭 및 위치와 관련해서 상하수도사업소 위치를 둔덕동 476-6번지를 돌산읍 우두리 1049번지로 개정하는 것이 주요내용입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보안이 요구되는 정수장인데도 같은 부지내의 건물을 상하수도사업소로 사용함으로써 관계자 외 일반인의 빈번한 출입으로 시민의 안전급수에 위험이 예상되고 또한 출입자의 신분확인에 따른 민원인의 불편 그리고 교통 여건상 진·출입이 매우 불편할 뿐만 아니라 건물의 노후, 협소로 민원환경이 열악하고 청사가 분산되어 민원인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으므로 돌산청사로 이전해서 민원행정 서비스를 제고코자 하는 집행부안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도있는 질의와 토론 결과 다수의 의견으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수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보건소 방역소독업무 이관 계획에 따라 사무위임 조례 일부를 개정하기 위한 것으로 그 주요내용은 여수시 사무위임조례 제2조 제2항 [별표2]와 관련이 있습니다. 전염병 예방상 필요한 청소, 소독과 쥐·벌레 등의 구제조치 등 전염병 예방법에 의한 방역관련 보건소의 업무를 읍·면·동장에게 권한을 위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주민의 일상생활과 호흡을 같이 하면서 주민개개인의 성향과 마을 구석구석 등 방역 취약지를 자세히 알고 있는 읍·면·동장에게 전염병 예방 행정에 필요한 조치와 인력과 방역환경을 고려하여 실정에 맞게 권한위임함으로써 책임행정 강화로 주민 건강증진을 제고코자하는 집행부안은 조직개편에 따른 사무배분을 조정하면서 자율 방역단 운영에 필요한 경비 지원 등 현실적으로 읍·면·동에서 집행하고 있는 업무를 현실에 맞게 개정코자하는 내용으로써 위원회의 만장일치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가결하였습니다. 세 번째 여수시 리·통·반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돌산읍 우두리 지역의 택지개발 및 청솔아파트 2, 3차 준공으로 인한 인구의 유입으로 아파트 2개의 행정리를 신설하여 세구지마을 전체의 리·반 관할구역을 조정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돌산읍 우두리 청솔아파트 1, 2, 3차 아파트와 세구지 마을 전체를 기존 2개의 행정리 및 13개 반을 신설하여 리·반 관할구역을 변경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청솔아파트 2～3단지 입주시작과 세구지 택지개발에 따른 인구 증가 요인으로 관할이 비대해진 청솔아파트 1, 2, 3단지와 세구지마을 전체에 2개 행정리를 신설하여 인구증가에 미리 대비하면서 적정한 통·반운영으로 공평한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여 주민편익을 증진코자 하는 집행부 안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사결과 전원 일치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가결하였습니다. 네 번째 여수시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품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존경하는 서현곤의원님 외 11인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일부개정조례안으로써 공동주택, 공연장 등 건축연면적이 1만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 신축 등에 문화예술 공간의 미술장식품 설치시 지역 예술인의 보호 육성을 위하여 지역 작가 작품을 우선하여 선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3조 미술장식의 설치계획 심의 등입니다. 3조 제1항에 지역 작가 작품을 우선하여 선정할 수 있도록 권고사항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규정상 미술작품 설치가 의무화된 건물의 건축주가 설치할 미술작품을 선정할 때 가급적 타 지역 예술인의 미술 작품보다 우리시 관내 예술인의 미술작품을 선정할 수 있도록 하는 임의 규정을 신설코자하는 개정안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도있는 심의결과 만장일치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의결안 여수시 문화원사 건립의 건입니다. 본 안건은 지역 문화 사업을 선도하는 여수시 문화원사 건립으로 문화원이 없어 불편을 겪고 있는 시민들에게 문화 기반 시설을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써 주요내용은 여수시 종화동 588번지와 589-2번지 2필지 부지면적 846평방미터에 지상 3층, 건물 연면적 1,486평방미터의 문화원 건물을 신축해서 사업비 25억원 중에 국비가 7억5천만원 나머지 17억5천만원은 시비가 되겠으며 사업기간은 2007년 10월부터 2008년 12월까지입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우리시 위상에 맞는 문화원사를 건립하여 시민들에게 문화기반 시설을 제공함으로써 지역문화를 건전하게 육성, 발전시키고자 하는 집행부안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도있는 토론결과 위원회의 다수의견으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의결안 거문도 테니스장 조성(변경)의 건입니다. 본 안건은 지금 활용되고 있는 거문도 테니스장 시설부지가 2005년 거문도권 관광지 정비사업 지구에 편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대체시설 부지를 확보하여 테니스장 시설을 추진코자 하였으나 당초 조성하기로 한 테니스장 시설부지 확보가 곤란함에 따라 테니스장 시설 부지를 이번에 변경해서 추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당초 여수시 삼산면 거문리 125-1번지 외 3필지 2,127평방미터에서 거문리 57번지 1,352평방미터로 변경되면서 785평방미터의 부지가 줄어들게 되었고 사업량은 당초 테니스장 2면, 체육시설 1식과 부대시설 1식에서 체육시설 1식이 줄어듬에 따라 사업비 또한 당초 3억4천만원에서 2억5천만원으로 9천만원이 감액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우리나라 최초로 테니스가 보급된 거문도에 상징적인 테니스장을 설치코자 하는 시설부지가 2005년도 거문도권 관광지정비 사업지구 편입으로 시설이 어려워서 대체부지를 확보해서 테니스장을 설치함으로써 역사성 제고와 주민의 체력증진 및 여가선용에 기여코자 하는 집행부안에 대하여 심도있는 토론 결과 만장일치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102회 임시회 회기중 기획자치위원회 심사보고를 마치면서 저희 위원회에서 부의한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계시면서 동료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은 안건별로 각각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항 여수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의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의원 있음) 질의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2항 여수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의장님!

예. 송재향의원님. 2항이지요?

예. 지난번에 타 지자체 예를 들어가면서요, 우리가 어떤 방법에 소독법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예를 들면 연무식 소독방법라든지 그런 예를 들어가면서 우리가 환경오염을 예방하고 예산절감 차원에서 보건소에 적극적인 소독방법 선택에 최선을 다해달라는 부탁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무위임으로 인하여 읍면동장님들께서도 환경오염이나 예산절감까지 충분히 검토해서 방역소독을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 말씀을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거듭 부탁 말씀드립니다.

답변

답변 필요 없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3항 여수시 리·통·반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4항 여수시 문화예술 공간 및 미술 장식품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5항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의결안 여수시 문화원사 건립의 건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강용주의원님

의석에서 - 아니)

국장님 질의하실 게 있어요? 국장님 당분간 좀 앉아계십시오. 들어가기 전에 최대식의원님

최대식의원입니다. 지금 우리 지역문화인들의 숙원사업이었고 이게 횟수로 약 3년 맞습니까? 위원장님

예. 그렇습니다.

3년, 지금 장소를 3번 변경해 가면서까지 됐고 최근에 공유재산관리 계획이 유보되고 또 한번은 철회되고 위원장님 맞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이런 과정속에서 항간에 나오는 얘기들은 아까 강용주의원님이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어떤 분들의 반대로 이 장소가 다시 변경이 된다 이런 말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는 먼저 이 부지가 박람회부지와 2청사 빅딜하면서 같이 맞물려 있는 부지라고 하는데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부지가 만약에 우리 의회에서 의결이 돼서 진행을 했다면 지금 재판중인 거 알고 계십니까?

알고 있습니다.

재판중인 것은 우리가 아무리 의결을 해도 그 부지를 매입할 수 없는데 그것도 알고 계십니까?

글쎄요. 법리적으로 구체적으로는 검토를 안해 봤습니다마는 그렇다고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아는 상식으로 현재 재판이 진행중인 부지에 대해서 우리 의회가, 아니면 우리 집행부가 계속해서 한 1년 가까이 일을 하면서 많은 애매한 사람들이 오해 아닌 오해를 많이 일으켰습니다. 누가 반대를 해서 그 자리를 못했다, 한려동 부지를 갖고 말씀하는 겁니다. 만약에 그것을 우리가 알고도 그랬다면 상당히 그건 문제가 되는 거 아닌가 위원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회에서

그렇습니다. 저나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과정에서는 집행부나 법리적으로 가장 정확한 것이 가장 우선적인 위치가 되고 또 주민들의 찬반이 물론 있습니다마는 그런 문제나 아까 얘기한 대로 빅딜 관계 때문에 이 부지관계, 그런 문제는 그 다음으로 봐야 되겠어요. 그래서 사후에 문제를 일으킬 소지가 있다든지 그런 것은 가능하면은 없애는 쪽으로 선정이 돼야 되는 게 아니냐 하는 것이 우리 위원회에서도 가장 우선으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만약에 지금 올해 안에 2007년도 안에 이것이 부결이 되고 아니면 연기가 된다면 제가 알기로는 우리 국비 반납 부분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얼마정도 됩니까?

그러니까 전번에 왔던 1차에 왔던 3억원은 반납이 되고 또 다음에 왔던 것은 내년까지는 유효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국비가 반납이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금방 우리 최대식의원님이 질의한 내용은 우리 집행부에서 충분히 답변할 수 있는 내용인데 그런 답변을 왜, 아까 우리 강용주의원님이 질의했을 때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못했습니까? 아니, 왜냐 그러면 아까 강용주의원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했잖아요. 조금 전에 최대식의원님이 질의했던 내용을 강용주의원님이 알고 싶어서 질의를 한 겁니다. 그러면 집행부에서 그것을 당연히 답변할 수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됐습니다. 다음 송재향의원님

위원장님, 우리 여수시가 비단 문화원사 건립뿐만 아니라 어떤 사업을 함에 있어서도 시민 다수의 의견이 존중되어져야 하는데 소수 시민의 주장에 따라서 사업이 추진되는 일들이 너무 많다는 생각에 저는 동의합니다. 그래서 지금 밖에서 집회를 하고 계신 분들도 우리 여수시가 주민 의견을 무시한 채 사업을 일방적으로 추진하다 보니까 이런 많은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나 여겨집니다. 그래서요, 한려동 주민들이 어떤 민원을 제기했는지 그 민원내용을 구체적으로 파악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한려동에서 종화동으로 그 사업 부지가 이동함에 따라서 사업비도 조금 증액된 것 같은데요, 그런 민원내용을 충분히 검토해 본 다음에 결정하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어지지 않습니까?

좋습니다. 송의원님 말씀이 옳은 말씀이신데요 우리 주민자치가 주민 의견이 제일 우선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주민들의 의견은 물론 찬·반도 있지만 또 집행부에서 구상하고 있는 것도 여러 가지 법리나 아까 이야기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고려를 했지 않겠습니까? 주민 의견을 그대로 무시했다고는 생각 안 해야죠. 그래서 물론 그렇습니다. 제가 심의한 위원장으로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전체 우리 의견은 의원님 여러분들에게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앞으로 결정 과정이 남아 있고 또 찬·반토론이 있더라도 의원님들도 좋은 의견들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 답변 그런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됐습니까? 송재향의원님.

예.

유우준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우준입니다. 최초로 05년 12월 19일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의해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할 때 12월 26일날 부결된 것으로 나오고 다시 공화동 1052번지로 06년 9월 10일날 왔을 때 심사 유보되었습니다. 그리고 07년 7월 2일날 집행부에서 의안을 철회 요구했습니다. 저는 이 진행된 과정이 제가 의회에 늦게 등원했기 때문에 어떠한 과정을 거쳤는지는 정확하니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한 가지 여기에서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은 저는 지역구를 공화동으로 두고 있습니다. 한려동으로, 또 지금 조금 전에 최대식의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공유재산 관리계획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간에 교환에 있어서 문제가 있어서 지금 법원에 계류중인 것으로 발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가 국가기관으로부터 재산평가를 적게 받아서 여수시가 적게 받아서 더 많이 받자는 취지에 지금 재판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만약에 설령 우리가 재판에 지더라도 여수시가 재판에 지더라도 그것은 그대로 여수시 소유입니다. 우리가 돈을 더 받을 것을 못 받을 뿐이지 저 재산이 없어지는 것은 분명히 아닙니다. 그리고 혹시 위원장님께서는 지금 우리 위원장님 소속 지역구가 우연찮게 지금 종화동으로 소속되어 있습니다. 정말 우리 한려동은 허탈한 감정에 솟아있습니다. 동정을 보십시오. 원도심을, 청사도 여서동으로 우리가 비켜줬고 또한 국가적인 여수에 모든 주민들의 원하는 세계박람회 유치를 위해서 해양수산청이 여수시청으로 이전한 것도 우리는 감내했습니다. 지금 공화동에 들어서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공화동에는 지금 현재 갱생보호시설이랄지 이렇게 사회 속에서 기피된 시설만 우리 공화동으로 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불합리하게 주민들이 원하는 사항은 무시되고 이렇게 종화동으로 가는 것에 대해서 우리 위원장님의 소신을 말씀해 주십시오.

지역구 의원으로서 고충이 많겠습니다. 아까 강용주의원님도 정말 고충이 많겠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면 저도 과거에 많은 고충을 느껴왔습니다. 3청사 문제로부터 해서 여러 가지 저도 많은 손가락질도 받고 지탄을 받았습니다. 고충은 충분히 제가 이해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다만 거기를 다른 곳으로 옮기고 하면서 생기는 문제라든지 또 지역구 문제하고 고충은 많이 있겠습니다만 저가 종화동도 지역구입니다만 거기까지는 결부시키는 것은 조금 비약적인 말씀이라고 제가 받아들이지 못하겠고요. 아무튼 지역구 의원으로서 고충이 있다는 사실은 제가 백번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상 뭐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됐습니다. 또 이 안에 대해서 김덕수의원님

국장님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십시오.

집행부로 하여금 속시원한 답이 안 나와서 우리 위원회 때 했던 내용을 국장님이 답변을 안 하시고 과장님이 하셨기 때문에 한번 되물어볼랍니다. 처음에 2005년도 말에 2006년 예산심의할 때 이것을 어디를 목적을 두고 의회에 예산을 받았습니까?

그 당시에 예상부지를 말씀하십니까?

예.

무선지구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화장동

그런데 뒤에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을 받으려는 과정에서 의원님들의 여론이 거기에 못되어 가지고 시작을 못했죠?

위원회 심사 때 제가 알기로는 확인한 바로는 너무 도시중심에서 치우치는 쪽에 건립이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의견 때문에 그 당시에 부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예산을 세우지 못하고 있던 과정에서 2007년도 본예산 그러니까 2006년도의 예산을 세울 때는 부지를 어디를 목적으로 했습니까?

이것이 국비보조사업이기 때문에 지원 건의를 2005년도부터 하고 있었고 2006년도에 교부가 3억원이 처음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계속 시비 부담을 해오면서 부지 선정문제를 저희들이 고심하고 추진하고 있었던 것이죠.

지금 법정동으로는 공화동, 행정동으로는 한려동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공화동 문화원사에 수자원공사에 있는 구 여천시권 학동에 있는 수자원공사에 있던 것이 문화원이 그쪽으로 옮길 때 공화동으로 옮길 때 어떤 내용으로 옮겼습니까?

제가 그 과정은 여기에서 알 수 없고요.

건립을 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수자원공사에서 건물을 비어달라고 하니까 임시 거처가 없으니까 거기다가 옮긴 것이 아닙니까? 그렇죠? 그게 의회의 설명입니다. 그게 맞습니다. 어제 한려동에다가 건물 짓겠다고 의회에 올라왔을 때 유보시켰고 다시 또 변경안에서 무선지구 쪽으로 옮기려고 하니까 또 의회의 반발이 많아서 철회를 했죠?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본의원은 구 여수권 소관입니다만 3려가 통합될 때의 통합정신에 위반이 된다는 것을 알고 계시죠? 통합 협약서를 봤습니까? 안 봤습니까?

제가 문화원 건립하고 관련해서

각종 기관은 그 쪽으로 옮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공화동에서 짓는다는 것도 법적으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 의회에서 임시 유보를 시켜놨던 거예요.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의회에서 결의하는데 법적으로 문제 야기될 것을 왜 우리가 의회에서 합니까? 그래서 이번에 공화동 쪽에서 공화동은 의회에서 결의한 적이 없고 종화동에다가 짓겠다고 했을 때 우리 의회에서 빠른 시간 내에 이번에 예산을 소화 못하게 되면 국비도 반납되고 착공이 힘들 것 같아서 빨리 시작을 하세요. 또 문화원이니까 문화재가 있는 곳에 바라보는 곳에 건립을 하십시오라는 의견에서 그렇게 했던 것이지 추호도 지역구를 안배해서 지역을 안배해서 했던 것은 아니다라고 보고 받으셨죠?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할 의원님이 안 계십니까? 제6항 200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의결안 거문도 테니스장 조성 변경의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유우준의원님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의결안을 수립할 때 시설비가 포함이 되어서 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순수하게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의해서 취득 물품 대상만 하는 것입니까?

시설대상지가 시설할 때 예산하고 부수적으로 같이 올라오죠.

그런데 지금 현재 이 관련 법규에 따르면 그쪽에서는 취득 물건 예를 들어서 분명히 테니스장을 짓는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테니스장 부지면 부지 또 토지입니다. 토지는 지금 이 법령에 의해서 평수가 지방자치단체의 경우는 1,000제곱미터 이상 그 다음에 취득 건물이 있는 경우에는 5억 이상이라고 했어요. 그렇다면 이쪽에서 저희들이 취득하는 것은 토지만 취득하는 것이지 테니스장까지 취득한 것이 아니거든요.

그렇습니다. 취득하는 재산을 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쪽에서 이 금액은 나중에 보면 시설비에 다 포함되어서 올라오거든요. 모든 공유재산 관리계획에서, 그런데 시설비 부분에서는 나중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끝나고 난 다음에 별개로 시설비를 계상해야 되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데 규정에 별첨으로 조서가 붙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그래서 거기에 예상되는 소요예산 시설비라든지 토지매입비라든지 그런 것은 우리 심사 때 당연히 올라오는 하나의 자료겠습니다. 그래서 추정되는 예산이 포함되어 올라오는 것이죠. 우리가 일차적으로 취득하는 재산을 하는 것이고 부수적으로 소요되는 예산까지 추정해서 올라오는 것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항부터 제6항까지 6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기획자치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내용은 위원회의 충분한 심사를 거친 사항이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의석에서 - 안건별로)

알았습니다. 5항은 이의가 있는 것으로 해서 다음 토론을 다시 하겠습니다. 5항에 대한 이의가 있으므로 5항은 다시 토론하기로 하고 각각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여수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2항 여수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3항 여수시 리·통·반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4항 여수시 문화예술 공간 및 미술 장식품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5항 200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의결안 여수시 문화원사 건립의 건에 대해 이의가 있으므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찬·반토론을 각각 2명씩 하겠습니다. 찬·반토론은 반대의견부터 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먼저 200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의결안 여수시 문화원사 건립의 건에 대해 반대하시는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용주의원님

기획자치위원회 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지금 저희 위원회 심의했을 때 저한테 한려동 주민들의 건의서도 보지도 못했고 지역구에 속해 있는 의원님들이 충분히 개방이 되어 있습니다. 이 안건은 저희들한테 충분히 집으로 일주일 전부터 배달되었고 다 숙지를 했을 것인데 위원회 심의 때는 저희들한테 아무 이야기도 없고 또는 오셨더라도 우리가 발언권을 줬을 것인데 그런 상황인데 오늘 이렇게 이 자리에서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고요. 청사빅딜이 잘못되었다 법적으로 계류되어 있는 상황에서 거기다가 건물을 지으라고 하는 것은 문제성이 있다라고 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심의한 안건 그대로 오늘 여기에서 동의해 줬으면 하는 본의원의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찬·반토론을 두 명씩 하기로 했습니다만 이 내용에 대해서는 너무 우리 의원님들이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찬·반토론을 한 의원님으로 해서 매듭을 하고 가부를 결정하겠습니다. 그러면 가부를 표결로 하되 거수로 할까요? 거수로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거수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의결안 여수시 문화원사 건립의 건에 대해 찬성하시는 의원님 손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 원안입니다. (거수표결) 됐습니다. 손 내려 주십시오. 반대하시는 분 (

의석에서 - 기권하겠습니다.) (

의석에서 - 의장께서 의원들의 찬·반 의사를 유도를 해요?)

죄송합니다. (

의석에서 - 이해합시다.)

표결결과 재적의원 26명중 출석의원 21명에 찬성 13명, 반대 1명, 기권 7명으로 200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의결 여수시 문화원사 건립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0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의결안 거문도 테니스장 조성 변경의 건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여수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여수시장 제출)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예.

지금 의원님들이 이석이 많은데요 잠시 10분간 정회해서 의석을 다 채운 다음에 보고 받으면 어쩔까요?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정회 동의 들어왔습니다. (

의석에서 - 아니 다 있는데 무슨 정회를)

아니 김덕수의원님 정회할 만한 어떤 그런 사안이 없는 것 같습니다.

좀 쉬었다가 하자고요.

이해해 주십시오. 고효주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복지위원회위원장 고효주의원입니다. 이번 제102회 임시회 회기중 환경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하였던 여수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종량제봉투의 재질을 현재의 생붕괴성봉투, 탄산칼슘봉투 외에 고밀도합성수지봉투와 생분해성봉투를 추가해서 봉투의 재질 선정에 신축성을 기하고 또 품질이 좋은 봉투를 공급해서 시민들의 편의 증진과 그리고 환경보전에 기여코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개정안 제16조 제2항에 종량제봉투의 재질을 생붕괴성, 탄산칼슘성 외에 고밀도합성수지 그리고 생분해성을 추가를 했습니다. 제17조 제2항에는 종량제봉투 앞면에 재질의 성질을 명시하도록 하고 그 생붕괴성 외에도 제작 재질에 따라서 그 특징을 표기하도록 하였습니다. 제17조 4항에 납품검수 시 생붕괴성 외에도 제작재질에 따라서 한국프라스틱공업협동조합연합회의 표준규격을 준수토록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저희 위원회 심사결과 이 일부개정조례안은 봉투 재질의 특성상 땅속에 매립하면 6개월 이내에 완전히 분해되는 생분해성 종량제봉투가 실제로 시행해본 결과 보관 후 6개월이 지나면 자연분해가 진행이 돼서 품질이 약해짐으로 인해서 잘 찢어지는 등 문제점이 다수가 제기되어서 민원이 많이 발생한 현실을 감안해서 저희 위원회에서는 이 문제와 관련해 제100회 정례회 추가경정예산안 예산심의에서 여수시 집행부가 제출한 생분해성 종량제봉투 제작을 위한 여수시의 부담금 1억7,900만원을 삭감 조치해서 고밀도합성수지 재질의 봉투 제작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환경부에서도 우리 여수시만 유독 추진하고 있는 생분해성봉투 사업의 중단을 지난 8월 달 통보해 옴에 따라서 이 생분해성봉투의 보급은 중단될 수뿐이 없는 현실에 직면해 있습니다. 따라서 쓰레기종량제 봉투의 재질 선정시 쓰레기 처리시설의 종류나 시민의 사용 편리성 그리고 경제성 등을 고려해서 신축성 있게 집행부가 그 재질을 선정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 집행부의 개정안 제출 내용이며 저희 위원회에서도 심도 있는 검토 결과 환경보호와 동시에도 시민편의도 증진하는 차원을 고민하지 않을 수 없고 생붕괴성봉투의 보급을 신속히 검토해서 시행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는 등 여러 가지 기술적인 면을 감안해서 오늘 이와 같은 개정안을 본회의에 상정토록 가결한 바 있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어려운 것 같이 말씀을 드립니다만 실제 쉽게 풀어서 얘기하면 작년부터 보급됐던 생분해성봉투 땅에 묻으면 6개월 안에 자동적으로 소멸하는 이와 같은 환경 친화적인 봉투이기는 하나 그 제작원가가 현재의 고밀도 합성수지 제품 PE봉투보다 약 5배의 제작원가가 비쌈에도 불구하고 실제는 주민들이 엄청나게 피해를 입고 민원이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여러 가지 기술을 검토하고 시장성과 환경부의 여러 가지 지침을 검토해 본 결과 234개 기초 자치단체 중에 우리 여수시만 유독 수범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나 기술상으로나 그리고 환경부의 인센티브 제공 불가 그리고 여수시의 많은 재정적 부담 시민들의 불편 등을 감안해서 이 생분해성봉투 사업을 중단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저희들이 판단하고 지난 7월달 정례회 때 이 예산을 삭감했고 이에 삭감된 예산이 확정된 바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사업을 하려고 해도 예산이 없기 때문에 할 수도 없고 환경부에서도 이와 같은 문제점이 많은 생분해성봉투 시범사업을 취소하겠다는 공문을 보낸 바 있기 때문에 이 조례 생분해성봉투를 추후 기술이 발달해서 봉투를 도입해도 괜찮을 때는 이 봉투도 도입하지만 실제로 저희 여수시 조례로 제정되어 있는 생붕괴성봉투와 PE봉투 두 가지뿐이 조례에 없는데 실제로는 생분해성봉투도 조례의 개정도 없이 작년부터 시행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조례와 현실과 그리고 저희들이 추구하는 시민들의 편익까지 감안해서 이와 같은 조례를 개정해야 된다는 것이 이 조례 개정의 취지입니다. 아무쪼록 의원 여러분께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고효주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계시면서 동료의원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유우준의원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난번에 종량제봉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심사하면서 우리 위원회에서 아주 심도 있게 내용을 개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신·구조문대비표 작성이 잘못되었다고 그날 집행부에 저희들이 분명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내용은 그대로 회의록에 우리 의사록에 그대로 다 게재가 되는 내용입니다. 그날 분명히 이렇게 잘못된 내용들에 대해서 수정을 하겠다 했는데 지금 이번에도 오늘 그대로 올라왔습니다. 어쨌든 이러한 문제는 그날 심사에 들어왔던 집행부에서 위원회에서 하는 말을 너무 성의 없게 들었거나 이 조례의 심각성에 대해서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는 점을 두고 이 내용 문구나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속기록에 올릴 때 분명히 수정해서 올릴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우준의원님은 질의가 아니고 집행부에 촉구하는 것입니다.

예.

구체적으로 회의를 주재했던 위원장이나, 그리고 다른 의원님도 전혀 이해하기 어려운 문제가 제기되었는데요 실제로 개정조례안은 안을 갖추어서 집행부가 의회에 제출하고 제출된 의안을 의장이 위원회에 회부하고 회부된 의안에 대해서 개정할 부분이 있으면 개정을 하고 아니면 집행부안이 합당해서 본회의에 부의키로 하면 부의키로 하는 등 그 의결의 절차는 명확합니다. 예를 들어 수정안이냐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하느냐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유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날 같이 우리 위원회의 의결에 참여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개정조례안이 들어가야 될 얘기가 일정 부분 빠진 걸로 말씀을 하시는데 정확하게 어떤 점을 얘기하시는지 지적을 해주셔야지 방청석에 계시는 우리 시민들이나 여기 계시는 의원들이나 집행부 직원들이 뭔가 조례가 잘못됐다고 지금 판단할 수도 있어요. 오해를 할 소지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확실하게 얘기를 해 주십시오.

저가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했으니까 들어봐야죠.

지금 저희들이 오늘 배부된 심사보고서 제일 마지막 7쪽을 봐주십시오. 7쪽을 보시면 3항입니다.

신·구대비표 말이에요?

예. 현행하고 개정안 그래서 현행에서는 협동조합연합회까지 개정이 되어 있습니다. 3단으로 해서, 3단으로 되어 있는데 이쪽에는 2단 중간에서 끝나버렸어요. 그러면 과연 어디까지가 개정이 되었는가를 불명확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잘못된 부분을 그날 우리 위원장님하고 이러한 잘못된 부분을 분명히 다 지적을 했습니다. 지적을 해서 이 내용을 고쳐달라고 이러한 내용들이 회의록에 올라가기 때문에 고쳐달라고 저희들이 주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뿐만 아니고 4항도 마찬가지 그러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4항도 중간에 3단에서 꼭 개정이 된 것처럼 3단 중간에 개정이 된 것 같아요. 나머지 생붕괴성은 개정이 안 된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 하나하나를 수정을 해달라고 그때 위원회에서 분명히 집행부에 이야기했었는데 집행부에서 이러한 부분들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어찌 설명이 되었습니까?

설명이 전혀 안 되고 있습니다. 제가 제대로 설명을 드릴게요. 현행 조례는 제16조 제2항에 쓰레기종량제 봉투의 재질은 폴리에틸렌에 생분해성 수지나 탄산칼슘을 30퍼센트 이상 섞은 재질로 하되 생분해성수지는 생붕괴성봉투 단체 표준 규격에 따른 생분해성 인증 제품을 사용하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폴리에틸렌 생분해성수지에서부터 시작해서 인증 제품을 사용하고 이 밑줄 친 부분을 개정안에서는 고밀도 합성수지나 생분해성, 생붕괴성, 탄산칼슘 함유 봉투 중 쓰레기 처리시설의 종류 주민의 사용 편리성을 고려하여 선정하되 재질별 규격은 한국프라스틱공업협동조합연합회 단체 표준 규격에 적합하여야 하고를 집어넣는 것입니다. 그렇게 변경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후단을 개정되지 않은 조례를 삽입해서 읽어보면 적합하여야 하고 다음에 일반용 봉투의 색상은 읍·면 지역은 흰색, 동지역은 연두색, 재사용봉투는 엷은 푸른색, 공공용봉투는 엷은 청색으로 한다하고 문장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뭐가 잘못됐다고 말씀하신 것입니까?

아니 저가 이 내용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고 이 개정할 때 단을 맞춰서 좌측단하고 우측단하고 맞춰서 개정을 해 주는 것이 통상적으로 모든 심사보고서나 또 개정안을 보면 국회나 지난 번 타 법률에서도 개정한 단의 좌변하고 우변하고 현행하고 개정안하고 맞춰서 단은 같다는 것이에요. 여기서는 중간에 끊어져버리기 때문에 내용이 혼동되기 싶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내용을 개정된 조례안의 문언이 문제가 있다는 것이 아니고 유우준의원께서는 소위 말해서 부피가 문제가 있다는 얘기예요. 자, 16조 현행조례하고 개정된 조례하고의 양을 똑같이 맞춰 가지고 좌우를 대조해 보면 쉽게 판단할 수 있도록 만들어 달라는 얘기인데 그런 사소한 문제를 위원회의 조례심사가 잘못된 것처럼 마치 듣게끔 표현하는 것 자체가 우선에 문제고 그 다음에 현행조례와 개정조례안이 똑같이 양이 똑같다면 모르겠어요. 열 줄이 똑같다면 모르겠어요. 지금 현행 조례안은 한 줄, 두 줄, 석 줄, 넉 줄, 다섯 줄입니다. 다섯 줄이에요. 다섯 줄인데 개정된 조례안은 일곱 줄이에요. 그러니까 양이 틀릴 수뿐이 없는 거죠. 그런 문제는 실제로 이 개정조례안의 문언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고 이런 사소한 문제는 실제로 전문위원들이나 집행부 간에 서로 협의해서 신·구대비표를 만들 때 참고를 해달라는 주문사항인 것이지 마치 위원장이 무슨 잘못하고 집행부가 잘못한 것처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신·구대비표를 한 장에다가 A4용지 한 장에다가 넣으려다 보니까 물론 이렇게 볼륨을 똑같이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개정될 원안이 어디서 어디까지인가가 밑줄 그어서 정확히 나오고 그 다음에 개정안 자체가 어디서 어디까지 나타나면 그것으로 족한 것이지 저도 공부 좀 했습니다만 어느 법률개정안에 이렇게 양을 똑같이 맞추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한번도 본 일이 없습니다.

위원장님 됐습니다. 우리 유우준의원께서는 우리 위원장의 답변을 요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런 정도로 같은 소속 의원님들께서 자꾸 그러니까 다른 의원님들이 이해도 잘 못하면서 시간만 자꾸 낭비하는 것 같습니다. 성해석의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지금 현재 생분해성봉투에 대해서 여수시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우리 시민들이 굉장히 불편해 하고 있습니다. 찢어지고 해서 여러 가지 불편사항이 아주 많은데 제일 처음에 우리가 일반봉투를 사용해 가지고 그것을 생분해성봉투로 사용할 때 그때 의회의 의결을 거쳤습니까?

PE봉투를 사용하다가 생분해성봉투로 전환시킬 때는 의회에서 예산은 승인된 것 같습니다. 제가 의회에 들어오기 전이었습니다만 그러나 조례를 개정하지는 아니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생분해성봉투를 이제까지 공급해버린 문제는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 폐기물 관련법이나 저희들이 조례에 정면으로 합치되는 부분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저희 위원회에서도 지적된 사항입니다.

어떻게 보면 생분해성봉투가 굉장히 실패작인 것 같습니다. 이러한 것을 제작해서 내놓을 때는 충분한 검사를 해 가지고 시민들이 사용하게끔 해야 되는데 그러지를 못하고 바로 시민들한테 사용을 해 가지고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이 검사는 어디서 하는가 혹시나 위원장님 알고 계십니까? 자체에서 검사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어디 규격을 해서 어디에 검사하는 데가 따로 있다든가 그런 것은 잘 모르십니까?

이 규격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한국프라스틱공업협동조합연합회의 단체 표준 규격에 준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뒤에 보면 인장강도라든지 두께라든지 이게 아주 자세하게 나와있고 우리 여수시에서도 이 제품의 품질을 여러 군데 의뢰를 해 가지고 제품이 이 규격에 합당하도록 납품되도록 이렇게 한 흔적이 많이 있습니다. 단지 생분해성 합성수지라는 이런 용어는 프라스틱이 자연에 존재하는 미생물에 의해서 물과 이산화탄소나 그리고 메탄으로 분해되는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쉽게 말하면 녹말가루를 집어넣는다든지 이렇게 해서 6개월 이내에 분해되도록 되어 있는데 실제로 이 사업이 2006년도부터 환경부에서 시범사업으로 지정이 되었는데 236개의 기초 자치단체 중에서 네다섯 곳을 지정을 해서 시범사업으로 지정을 했으나 다른 곳은 여수시 말고는 나머지는 이 수범사업을 포기해 버렸습니다. 이와 같은 문제점이 많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런데 여수시에서는 이것을 어떻게 하든지 명맥을 유지해 보려고 애를 썼었습니다만 이게 안 되는 것이 이것이 자연상태에서도 그냥 분해가 진행이 됩니다. 예를 들어 봉투를 하나 제작해 가지고 납품되는 과정이 약 6개월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제작 발주에서부터 납품되어 가지고 다시 여수시가 납품 받아 가지고 판매소에다가 공급을 하고 판매소에서 다시 우리 시민들한테 판매하고 시민들이 그날 바로 쓰는 것이 아니고 열흘이면 열흘 한 달이면 한 달 두 달이면 두 달 최소가 6개월 정도입니다. 그런데 6개월인데 이 생분해성봉투는 6개월이면 이미 분해가 진행되고 있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미 분해가 진행이 되고 있는 봉투에다가 무거운 쓰레기 또 시민에 따라서는 어쩔지 모르겠습니다. 가벼운 것도 넣지만 여러 가지 무거운 것 넣으면 몇 장씩을 겹쳐도 쫙쫙 찢어져버리는 이런 것 때문에 이 생분해성봉투가 문제가 있다 그렇게 해서 이 시범사업은 우리로써는 아직은 맞지 않다 그렇게 해서 예산을 삭감하고 조례 개정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조례 개정이 늦었다고 해 가지고 의회가 어떻게 보면 조례 개정을 늦게 해 가지고 좀 책임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식으로 지금 현재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진즉 조례 개정을 빨리 했으면 시민들의 불편사항도 그만큼 줄어들고 했을 것인데 이 조례 개정이 늦은 이유는 뭡니까?

그것은 우리 의원님께서 잘 아실 것인데 그걸 자꾸 물으시니까 자꾸 얘기가 깊이 나가네요. 작년도부터 이 사업을 시행을 하면서 실제로 작년 그 당시에 의회가 생분해성봉투도 종량제봉투로 사용할 수 있도록 심의를 해줬어야 되는데 예산만 심의를 해서 의결시켜 줬고 조례는 그대로 뒀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생분해성봉투는 조례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실제적으로 환경부 시범사업으로 편칙적일 수도 있습니다만 일단 여수시에서 봉투가 공급이 됐던 것입니다. 그런데 1년 반 동안 시범사업을 해본 결과 이와 같은 문제점이 도출이 됐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3년 동안 내년 말까지입니다. 2006년 2007년 2008년 3년 동안인데 1년 6개월 동안 검토해 본 결과 이것은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서 저희 위원회가 주도적으로 여기에 문제가 있으니까 이 사업을 중단해야 되겠다는 의견을 냈고 집행부에서도 전적으로 동의를 했기 때문에 이 사업의 중단과 새로운 봉투의 제작 그리고 조례 개정까지 같이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김덕수의원님

지금 위원장님께서 질의·답변하시는 내용 중에 조례가 제정이 없던 것을 의회에서 예산심의를 해 줘 가지고 썼다 그 말이죠?

그렇죠.

지금 저희들한테 신·구조문대비표로 해서 현행으로 나와있는 데가 분명히 16조 2항에 지금 생분해성봉투가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 생분해성봉투는 아닙니다. 생붕괴성봉투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디가요? 아니 제가 읽어볼게요. 쓰레기종량제봉투 재질은 폴리에틸렌 생분해성 수지(지방족폴리에스테르 또는 전분)나 탄산칼슘을 30페센트 이상 섞은 재질로 하되 생분해성수지는 생붕괴성봉투 단체 표준 규격에 따라 생분해성 인증 제품을 사용하고 현행에가 그렇게 나와있는데 조례심의하면서 이것 안 봤습니까?

지금 조금 전에 김덕수의원님께서 읽으신 그 조례 중에 생붕괴성봉투 단체 표준 규격에 따른 인증 제품을 사용하고 하는 이 단서조항이 있다시피 이것은 순수한 저희들이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생분해성봉투가 아니고 생붕괴성봉투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생붕괴성봉투는 땅속에 들어가면 약 20년 후 정도에 분해되는 지금 난분해성봉투에서부터 생붕괴성봉투를 거쳐서 그 다음에 생분해성봉투로 진전되어 가는 중의 가운데의 기술 수준에 있는 생붕괴성봉투를 말하고 있습니다.

아니 이 내용에가 이것 뭐 제가 전문가니까 제가 더 이상 이야기를 안 드릴랍니다만 저도 30년 동안 이 비닐만 만들고 산 사람입니다. 이 내용에가 지금 현행대로라도 그대로 다 포함이 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극히 이 앞번 의회를 말씀하시니까 이것은 적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규격만 시장이 규칙으로 만들어주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 말은 제가 듣기 싫어서 드린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저도 이상 마치겠습니다.

6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환경복지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내용은 위원회의 충분한 심사를 거친 사항이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여수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여수시장 제출) 9. 여수시 설계자문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여수시장 제출) 10. 여수시티파크 리조트 특구개발 추진에 따른 의견 제시의 건(여수시장 제출)

관광건설위원회위원장 김영규의원입니다. 금번 제102회 임시회 회기중 관광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하였던 여수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수시 설계자문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수시티파크 리조트 특구개발 추진에 따른 의견 제시의 건 등 3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여수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건축법 시행령」제3조의 4가 개정됨에 따라 별표 1의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가 당초 21개에서 27개로 세분화되었고「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용도지역·지구안의 건축제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4조 내지 제36조에는 경관지구안에서의 용도제한을 안 제41조에는 미관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을 안 제46조, 제47조, 제48조, 제49조에는 방재·보존·학교시설보호지역의 건축물의 제한을 안 별표 1에서 23까지는 각 용도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위원회 심사결과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76조에서 용도지역·지구 안의 건축물의 건축제한 등을 동법률 시행령 제71조의 기준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용도지역·지구의 건축제한의 건축물의 종류는「건축법 시행령」제3조의 4의 용도별 건축물이 21개에서 27개로 세분되었으며 그 취지는 우리 사회가 다원화 및 복잡화됨에 따라 상호 연계성이 부족한 건축물 용도가 동일한 종류로 분류되어 있어 건축기준을 적용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이를 기능에 맞는 구조안전의 확보 등 합리적인 건축기준의 적용이 가능토록 동 시행령이 개정되었습니다. 건축물 용도별의 세분내용을 살펴보면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이 제5호 문화 및 집회시설과 제6호 종교시설 등 2개 시설로 세분되었습니다. 제6호의 판매 및 영업시설이 제7호 판매시설과 제8호 운수시설 등 2개 시설로 세분되었습니다. 제8호의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은 제10호 교육연구시설, 제11호 노유자시설, 제12호 수련시설 등 3개 시설로 세분되었습니다. 또한 제19호의 공공용시설은 제23호 교정 및 군사시설, 제24호 방송통신시설, 제25호 발전시설 등 3개로 세분화되었습니다. 이렇게 상위법이 개정된 건축물의 용도별 “호”의 변경과 “건축물의 용도 명칭” 변경을「건축법 시행령」별표 1의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가 당초 21개에서 27개로 세분됨에 따라「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7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용도지역·지구 안의 건축제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기 위함으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을 본회의에 부의키로 가결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여수시 설계자문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일부개정에 따른 설계자문위원회의 대형공사 입찰 방법 심의기능이 폐지되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의거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를 조례에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6조 제1항 제3호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6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대형공사의 입찰방법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고 안 제6조 제2항에는 대형공사 입찰방법 심의에 관하여는 건설교통부의 대형공사 입찰방법 심의 기준을 준용한다는 사항을 삭제하였습니다. 위원회 심사결과는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제21조 제5호 제3항이 개정되어 설계자문위원회의 대형공사 입찰 방법 심의기능이 폐지되고「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6조 제1항에서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전라남도를 얘기합니다. 거치도록 개정되어 있어 이를 상위법에 따라 동 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안으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을 본회의에 부의키로 가결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여수시티파크 리조트 특구개발 추진에 따른 의견 제시의 건입니다. 제안이유는 여수시티파크 리조트 특구개발 사업은 여수시의 중요한 현안 사업으로서 찬성 측과 반대 측이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기 때문에 동 사업에 대한 정책 결정에 앞서 집행부에서 시의회의 의견을 제시받기 위함입니다. 특구의 주요내용 및 목적을 보면 정부정책 수용을 통한 지역 균형발전의 기틀을 마련하고 여수지역만의 차별화된 지역경쟁력을 확보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며 2012년 세계박람회 개최 등 관광거점 도시로서의 위상 향상에 따라 지역 내 부족한 관광자원 시설을 확충하는 내용으로 여수시 봉계동 산 187번지 일원에 규모 1,151,152㎡에 대중 제18홀 체육시설, 호텔 52실 및 클럽하우스 등을 개발하는 사업이며 지금까지는 2004년 9월 13일 여수시티파크 리조트 특구 기본계획 수립이래 여수시의회의 의견청취, 특구 지정고시, 건교부, 환경부, 소방방재청, 문화재청, 산림청, 영산강유역환경청 등 중앙정부의 모든 협의는 완료하였으며 금후에는 관광사업 계획 승인, 도시계획 시설 사업(체육시설)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 인가 등 시의 행정 절차만 남아있습니다. 위원회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특화 발전 특구에 대한 규제 특례법이 시행됨에 따라 지역여건에 부합되는 지속 가능한 특구 계획을 수립 추진하여 국가 균형발전 기틀을 마련하고 풍부한 관광자원을 보유하고 있으나 관광객들을 유치할 수 있는 사회간접시설, 관광자원시설이 부족한 현실에서 여수를 중심으로 한 전남 골프장과 제주지역의 골프장을 연계하는 새로운 관광루트(골프투어)를 개발하여 지역 경쟁력을 확보하고, 골프장 조성으로 연관 산업발전과 고용창출 및 건설경기의 활성화 도모와 2012년 여수세계박람회 개최 등 관광거점 도시로서의 위상 향상이 예상되므로 2004년 10월 26일 제73회 임시회에서 시티파크 리조트 특구지정 신청 의견에 대하여서도 의회의 의견을 제시하였는바 아무쪼록 집행부에서는 시티파크 리조트 특구 개발사업 추진 반대측이 주장하고 있는 주요 쟁점사항인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사업 중단하고 재검토 의견 표명, 농약사용 등으로 인한 주변 환경파괴, 문화유적지 훼손 등의 이유와 시티파크 리조트 특구사업 조속 추진을 촉구하는 측에 대하여도 충분한 설득과 대책을 세워 시민이 화합하고 상생하는 풍토 조성은 물론 지역발전과 2012 여수세계박람회 유치에 총력을 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여수시티파크 리조트 특구개발 추진에 따른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해서는 행정의 일관성 차원에서 2004년 10월 26일 제73회 임시회에서 채택된 내용대로 의견을 제시하여 본회의에 부의키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드린 3건의 안건은 저희 관광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검토와 진지한 논의를 거쳐 심사한 안건임을 감안하시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규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계시면서 동료의원의 질의·답변에 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은 안건별로 각각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8항 여수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덕수의원님

너무 방대해 가지고 여기에서 찾기가 힘든 부분도 있고 신·구조문대비표가 별로 시원찮게 나와있어 가지고요 혹시 집회시설에가 종교시설이 포함됩니까?

잠깐 계십시오. 제5호를 보면 말입니다 문화 및 집회시설로 하나로 돼 있었습니다. 근데 개정은 5호 문화 및 집회시설을 하나로 두고 세분화를 시키는 것이 제6호로 나가면서 종교시설로 돼 있습니다.

6호로 나가면서 종교시설로 돼 있죠? 분리시켰죠?

그래서 당초 21개에서 27개로 세부적으로 나눠진 것이 27개가 된 것입니다.

종교시설요?

예.

그 외에 다른 부분에서는 지금 세부조항이 조금 미진한 부분이 나오기는 나오는데 차후에 제가 발의하기로 하고요 두 번째 이 조례 이전에 성립돼 있던 것은 그대로 증축이나 또는 개보수 했을 때 그 적용은 어떻게 됩니까?

지금 현재 21호에 다른 것은 종전이고 지금 저희 의회에서 이것은 상위법을 기준해서 온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세분화 6개가 늘어난 것은 방금 말씀했던 식으로 하나의 문화 및 집회시설이 종교시설로 하나를 세분화로 만든 것입니다. 과거에는 종교시설이 그 안에가 있었는데 그래서 27개로 통과가 되면 이 이후부터는 여기 법령 안에서는 충분하지 않냐 조례 안에서는

그 이전 것은 그대로

그렇습니다.

전 조례로 하고

예. 하고

그 이후 것은

예. 세분화 된 것만

새 조례로 한다

예.

단지 지금 종교시설 때문에 이게 지금 나온 것 같거든요.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요 제6호 판매 및 영업시설도 판매시설과 운수시설로 두 개로 나눴습니다.

그러니까 주 내용은 그것은 별 것 아니더라도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분 예. 최철훈의원님

최철훈의원입니다. 위원장님, 고생 많습니다. 지금 우리가 자료에 보면 입법예고를 했습니다. 2007년 7월 3일부터 23일까지 20일간 이렇게 입법예고를 했는데 지금 의견들이 들어오는 것이 일반 시민들의 의견입니까?

아닙니다.

그럼요

상위법의 의견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저희들이 세분화를 시키는 것만 내려온 것입니다. 종전에 21개에서 27개로 세분화 시킨 것만 내려온 것이지 우리 시민의 의견이 아닙니다.

아니 입법예고를 했는데 누구를 대상으로 입법예고

인제 입법예고는 행정 절차에서 입법예고를 했습니다. 그러나 27개로 늘어나면서 더 세분화를 늘릴 수 있다라는 그 입법예고의 이의자가 없었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그대로 올린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 입법예고 기간이 7월 3일부터 23일까지 20일간 했는데 이 입법예고가 건교부에서 일반 국민을 상대로 한 건지 아니면 우리 시에서 시민을 대상으로 한 입법예고인지 이게 어디서

그렇죠. 우리 시민을 위해서 입법예고를 했죠.

그러니까 이 의견이 나왔잖아요. 의견 제시자가 나왔는데 주요 의견들이 많이 나왔잖아요. 이 의견들이 시민들의 의견이죠?

예. 그렇습니다.

예. 예.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자연경관 지구 내에서 종교시설 입지제한을 시민들의 의견을 내놓은 것 같습니다. 근데 검토의견에는 미반영으로 해 놨는데 이 사유가, 미반영된 사유가 뭔지 혹시 아십니까?

사유는 저희들이 입법예고를 하면서 우리 의견을 물었지만 상위법에서 현행과 개정을 쪼개면서 말입니다 내려왔기 때문에 특별히 의견만 저희들이 받았지 여기에서 수정부분이 없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아니죠.

오늘도 건축에서도 이런 걸 갖고 많이 왔어요. 왔는데 저희들이 불합리적이고 또 이걸 개선해야 될 점이 있다라고도 의견이 많이 첨부됐습니다. 근데 이건 상위 모법에서 세분화를 시켜서 만들어서 내려온 거라 특별히 제재를 할 그런 것은 없고요 여기에서 더 있다면 건축조례가 있기 때문에 그때 우리 건축 세부적인 것은 이게 통과가 되면 여기에 대한 또 세부항은 집행부에서 만들기 때문에 그걸 참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내용은 알겠는데요 지금 당초 건축법 시행령이 21개 항에서 27개 항으로 세분화되면서 우리 조례에도 상위법에 맞추기 위해서 이렇게 한 내용은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경관지구 내에서 종교시설을 좀 못하게 해 달라 이런 의견으로 시의회 입법 예고기간에 시민들의 의견이 들어 왔는데 대부분이 반영되고 종교시설 제한한 거는 미반영됐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개인적인 판단입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종교시설이 자연경관하고 우리 도시경관 계획이랄지 이런 부분하고 관련 없이 무분별하게 이렇게 건축이 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노출되면서 아마 시민들이 이런 의견을 냈는데 왜 이것이 미반영됐으며 미반영시킨 주체가 어딘지 그것만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종교시설 입지 제한은 저희들 인터넷 홈페이지에 올라왔습니다. 시에 우리 위원회에서 설명듣기로, 했었는데 이게 지금 중앙에도 한번 자문을 얻은 결과 이 종교시설 자체를 어떻게 지금 여러 사회적으로 명확한 답은 없으나 또 비난적인 문제도 있고 그래서 아마 문화 및 집회시설 그러니까 아까 김덕수의원님도 그걸 묻는 것이 핵심적인 포인트를 찍어서 왜 종교시설 때문에 27개로 늘렸지 않냐 이런 사항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아마 그런 중앙 기준에서 아마 그런 것을 제정했고 과거에는 지금도 우리 사회적으로 세금도 없었던 것이 이번에 종교단체도 세금을 다 내는 것이 아마 이런 측면에서 제재를 좀 하신 것 같애요. 무분별하게 시설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아니 그러니까 위원장님 말씀대로 종교단체나 종교인에게도 과세를 하는 추세로 지금 가고 있는데 그러면 종교시설에 대해서 무분별하게 이렇게 팽창한달지 이렇게 지구 단위에 어떤 제약을 안받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을 좀 어느 정도 엄격하게 우리 도시 미관에 좀 맞게 제한을 해서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그 지구에 맞게 시설을 하자는 취지에서 좀 반영을 해 주십사 했는데 유독 이것만 미반영돼서 오히려 금방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하고는 좀 반대로 지금 돼서 정확한 사유는

여기에 대해서 말입니다 다음에 우리 건축과 또 조례가 있습니다. 그때 한번 검토를 하고 또 중앙부처도 자문을 좀 받은 후에 다시 한번 연구해서 그런 데라도 좀 복합적으로 넣을 수 있다면 그때 가서 넣는 방향으로 저희 위원회에서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유우준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국장님 나오셔서 몇 가지 좀 여쭤볼랍니다.

아니 먼저 물어보시고 거석하시면 제가

아니 이쪽에 위원회에서 이번에 개정한 내용하고는 좀 별개의 문제입니다마는 여수시 도시계획조례 일부 개정안인데 사실상 이 조례안이 너무 어렵습니다. 상위법하고 상위법 제명하고 맞지 않는 것이 유일하게 지금 여수시 도시계획조례거든요. 근데 이 안에 열거된 내용들은 보면 모두가 다 건축 관련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 내용을 이해하기가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관련 법령이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하고 건축법하고 두 개를 혼합 믹서해서 나온 법이 여수 도시계획조례라는 이 명칭으로 나왔는데 이 제명 명칭을 정말 우리 현실적으로 맞게 바로 건축에 관련된 조례 제명으로 바뀌면 어떻겠냐 하는 제 의견이고 또한 이쪽에 보면 변경된 내용들이 주로 다 개별법에가, 법령에가 다 명시돼 있고 정말 우리 지방자치단체의 특성에 맞게 변경된 내용만 여기서 규정했으면 좋겠는데 법령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옮겨놓으면 이게 법령인지 조례인지 굉장히 구분하기 어렵고 저희들도 법령 찾아보고 또 도시 조례를 찾아보는 결과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좀 약간의, 이게 모순된 점은 아닙니다. 모순된 점은 아니고 어차피 건교부에서 준칙안이 내려와서 준칙안에 맞추다 보니까 이러한 내용이 나왔는가 몰라도 우리 여수시 각 지방자치단체의 실정에 맞게 그러한 내용들을 변경하고 또한 내용도 법규에 명시된 내용들은 기재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쓸 수 있는 내용만 기재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것은 제가 실무 국장님한테 그래서 제가 좀 여쭤본 내용입니다.

그게 지금 현재 말입니다 이것은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고 우리 유우준의원님이 말씀한 것은 지금 현재 법률에 따라서 세분화의 또 방법은 우리 건축조례가 또 별도 있습니다. 여기에서 규정과 규제, 규칙 같은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별도 사항이지 않냐 하는 생각과 방금 말씀하셨던 건 저희 또 참고를 해서 그때 가서 또 저희들 위원회에서는 그런 내용을 삽입시켜서 우리 시민에게 혜택이 가게끔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8항에 대해서 이기동의원님

위원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도시계획이란 부분에 대해서는 항상 중요하고 인간 중심이 되는 계획이 가장 잘된 계획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검토했기 때문에 저는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용도지역에서 가장 수변지구나 경관지구나 이런 부분이 중요하기 때문에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도시계획조례 개정안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 검토에서 보면요 제34조 자연경관지구에서 창고시설 제한강화에서 괄호열고 하역장 제한, 반영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 주시면 또 35조 수변경관지구 창고 시설 제한강화 하역장 제한, 반영 (

의석에서 - 위원장님, 6호를 얘기하는 것 같애요. 6호)

6호에서 입법예고를 말씀하신 거죠? (

의석에서 - 7호, 8호로 늘어났잖아요. 강화시킨다고)

34조 자연경관지구 보면 말입니다 창고 시설 제한 강화 하역장 제한이라고 했는데 여기는 반영을 했습니다. 근데 35조에는 우리 미관지역을 해칠 우려가 있다 해서 여기에도 일반 목욕탕이나 제과점, 음식점은 미반영을 했는데 창고시설 만큼은 제한 강화를 시켰습니다. 두 개 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는 이야기죠. 하역장 제한하고 창고시설 제한 강화하고 그 차이가

인제 창고는 단순창고는 물론 유권해석하기 매였습니다마는 창고로써 할 수도 있지만 하역장은 거기에서 모든 제품을 하역하고 재놓고 창고 바깥에다 할 그런 우려성이 있어서

지금 자연경관지역하고 수변경관지구에 창고시설은 해도 괜찮다는 뜻입니까?

그렇죠. 제한 강화를 시켜놓은 것이죠. 창고 시설을, 그러니까 강화를 한거죠. 지금, 제한을 해놓은 것이죠.

그러면 하역장은 아예 제한을 해 버렸는데 강화하고 제한하고 뜻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그러면 그건 차후에 국장님한테 여쭤보기로 하고 또 한 가지 보면요 도시계획조례란 것이 물론 심도 있게 검토하셨겠지만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제41조 1호중 골프연습장 및 사목으로 여기에서 골프연습장 및 사목으로 하게 된 동기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해 주십시오.

잠깐요. 46조입니까?

41조입니다.

1조?

예.

의원 여러분, 지금 우리 위원장이 답변을 준비하는 동안에 제가 당부말씀 한마디 드릴랍니다. 지금 이리 복잡한 법률적인 문제 같은 경우는 우리 위원장님께서 숙지해 가지고 여기 본회의장에서 답변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들이 더러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 의원님들이 꼭 알아두셔야 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체크를 하셨다가 전문가인 집행부 담당직원한테 좀 질의해서 물어볼 수 있는 그런

의장님, 그 내용은 아는데 제가 질의한 내용은 주요 내용으로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경관지구하고 미관지구하고 34조, 35조, 36조 3개조밖에 안 되고요 미관지구 안에서 건축조항 41조 이것은 아주 주요 내용이거든요. 그 골자의 내용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제가 참고말씀 드린 겁니다. 꼭 그러자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지적과 질문사항은 좋은 질문을 하셨는데요 저희들이 이렇게 방만한 것을 세부적으로 전체를 다 숙지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인제 중요한 포인트만 했는데 지금 우리 골프장 및 사목이라는 건축의 의견을 지금 잠깐 우리 집행부에서

집행부에서 자료를 준비하기 전에요 그러면 이 취지에 대해서는 분명히 있을 거란 말입니다. 제41조 미관지구 안에서 용도 제한에서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다른 용도와 복합일 경우 및 공관을 제외한다 해서 신설조항이 삽입이 됐거든요. 이런 취지는 좀 설명이 들어가야지만 저희들이 어차피 이 조례가 통과되려면 시행은 언제 하실 겁니까?

시행은 우리 의회, 오늘 의견이 된다면 그 이후에 우리 법률기간 끝나면 바로 시행되죠.

예. 그래서 이렇게 좀 여쭤본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또 개정하기가 힘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충분하게 납득이 좀 갈 수 있도록 설명을 해 줘야만

근데 이게 인제 그 질문은 한번에 저희들이 우리 시민은 30만이고 저희들 의원은 26명입니다. 시민의 생각이 다 틀리기 때문에 그 의견을 우리가 지금 해 놓고 나서 하면서 불합리적이고 또 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그때 가서 1년 365일 동안 회기가 있기 때문에 그때 가서 다시 또 개정하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근린생활시설에 대해서 아까 우리 이기동의원님 말씀했던 골프장 및 사목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조업소, 수리점, 세탁소 그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미만이고 다음의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시설 대기환경 보전법, 수질환경 보전법 또는 소음진동규제법에 의한 배출시설의 설치 허가 또는 신고를 요하지 아니한 것 이리 돼 있습니다.

아니 국장님, 사목의 뜻이에요? 사목의 뜻이,

사하고 목이라는 얘기를 그렇게 요약해서 해놓은 것 같습니다.

이것도 기재를 다시 하세요. 기재를 다시 하시고 이런 식으로 해 갖고 조례개정을 하면 문제가 있는 거고요 또 한 가지 제가 여쭤보면 지금 신설조항에 보면 다른 용도와 복합일 경우

예?

다른 용도와 복합일 경우 및 공관은 제외한다, 지금 제가 여쭤본 이유는요 오히려 이 도시계획조례가 어떤 강화의 명목 아래 지금 어찌 보면 골프연습장이 자칫 잘못하면 물론 골프연습장이 필요합니다마는 지역경제를 위해서 난개발이 될 수 있는 우려가 굉장히 큰 조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골프장에 대해서 난개발이라는 말씀인데요 미관지역 안에서 용도 제한이 있습니다. 제41조 봐주시면 제73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미관지구 안에서는 다음 각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거기에 보면, 개정안에 보면 다른 용도와 복합일 경우 및 공관을 제외한다 그리고 그 밑에 2항에 골프장 및 사목이라고 돼 있습니다. 이것은 제한이 돼 있다는 얘기죠.

하여튼 잘 알았습니다. 잘 알았고요, 하여튼 이 답변만 좀 듣고 싶네요. 경관지구하고 미관지구 안에서 용도제한, 건축제한 그 조례에 대한 필요성만 말씀해 주시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미관하고 경관은 우리 건축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항의 규정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으로 지금 여기에 자료는 안 갖고 나왔습니다마는 세부적인 것은 건축과에 또한 건축심의위원회 의견을 받습니다. 그런 사항을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문을 마치면서요, 우리 국장님께서는 미관지구 안에서 용도제한에 대한 신설 건축법 시행령 그 자료로 요청하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제8항에 대해서는 질의할 의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의원 있음) 질의할 의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제8항에 대해서는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회의를 시작한 지가 두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時58分 會議中止) (16時15分 繼續開議)

예. 있습니다.

유우준의원님

지금 이 조례안에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한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16조 제1항에 있는데요 16조 1항 그 단서조항이 조례 내용하고 맞지 않는 것 같고 제일로 중요한 사항이 지금 몇 억 이상이면 여수에서 설계자문위원회 심사를 거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몇 억까지입니까?

300억 이상을, 지금 현행 조례를 여수시에서 했던 것을 전라남도로 이관을 했습니다.

단지 금액만 증액이 된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300억 이상을 도 건설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게 된다면 혹시 이 지역에 있는 업체들이 불이익을 받는다는 사항이 좀 나오지 않을까요?

불이익을 받는다라는 것이 특별히 있겠습니까? 지금도 천만원 이상이면 입찰을 전라남도에서 하는데 전라남도 권역 안에서 우리가 입찰을 본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게 단, 공사의 심의기준에 300억 이상은 전라남도에서 한다 그 이하도 여수시에서 하지만 좀 부적절하다고 판단이 될 때는 전라남도에다가 이관을 할 수 있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나오는 것은 시설공사에 한합니까, 용역도 같이 포함이 됩니까?

용역까지 같이 포함입니다.

아, 용역도 같이 포함됩니까?

그러니까 용역 자체죠. 이게, 그 공사를 할라면

내용 잘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10항 여수시티파크 리조트 특구개발 추진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덕수의원님

위원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답변서 내용에도 그런 내용이 있었고 위원회 회의록에도 그런 내용이 쭉 포함돼 있네요. 회의록을 쭉 읽어보니까, 이게 2004년도에 우리 특구 지정하면서 저희들 의회 의견 제시를 물어봤죠?

예.

거기에서 의회 의견이 적나라하게 표시돼서 잘 표현돼 있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또 올라오게 된 동기가 단지 대의기관인 여수시의회에 한 번 더 재차 의견을 물어보겠다는 내용이죠?

아마 인제 그런 개념도 있지만 그 당시 때 묻는 것은 지역 특화발전 특구지역과 연관돼 있기 때문에 똑같은 맥락입니다. 그래서 저도 저 개인적인 입장은 아마 이제 똑같은 맥락을 집행부에서 받아 갖고 의견을 두 번 청취할 것이냐 그러나 의장단에서 먼저 집행부에서 온 것을 접수를 받아서 저희 위원회에 회부가 됐기 때문에 저희 위원회에 회부된 것을 저희들은 의견 청취의 건을 우리 위원회에서 물어서 그 의견을 본회의장에 오늘 넘긴 것뿐입니다.

그러죠?

예.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이걸 의장단에서 접수를 안 받아야 됩니다. 지금 허가권에 나와 있는 사항인데 허가에 의회의 의견 청취가 없습니다. 허가상, 특구 지정 때만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위원회 상정도 원래는 옛날 일사부재의 원칙에 의해서 처리를 안 해야 정상이거든요. 본 의원은 그리 생각하는데 어찌 생각하십니까?

저도 우리 집행부에게 그랬어요. 이걸 왜 두 번 묻느냐? 저는 거부를 좀 했습니다. 개인적으로, 거부를 한 이후에 이게 접수가 돼서 의견 청취인데 우리가 조례나 법령을 제정한다면 틀리지만 단순 청취에 대해서 우리 의회에서 청취권을 넘길 때 구속력이 없다라는 것을, 전혀 구속력은 없습니다. 어떠한 청취의 건이든 참고적인 자료뿐이고 집행부에서 그래서 저희는 되든 안 되든 나 개인보다도 전체 우리 의원을 통해서 전체 의원님들한테 의견을 묻고 청취의 건이기 때문에 오늘 여기에 올라온 것입니다.

만약에 위원장님,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만약에 의회의 의견에서 부적격 판정이 나서 만약에 이것이 집행부로 넘어갔을 때 집행부에서는 서류에 하자가 아무것도 없어요. 없는데 서류를 불허했을 때 그 책임은 누가 안아야 됩니까?

오늘 이것은

지금 MOU 체결에서 불 보듯이 이것을 만약에 불허했을 때 뻔히 우리 손에 나와 있는 것인데 이거 잘못됐을 때는 누가 안아야 됩니까? 우리 여수시의회가 안아야 됩니까, 허가권자인 시장이 안아야 됩니까?

아니 저희들하고는 전혀 이게 별개입니다.

의회에서 반대해서 그랬다면 누가

아니 이게 지금 반대고 찬성이고는 아닙니다. 저는 단,

여기에서 만약에 찬성이네 반대 의견을 잘못 표시했다가는 의회가 그 책임을 떠안게 돼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26명이 오늘 판단을 해 주십시오. 그것뿐입니다.

또 참고사항으로 한 가지 말씀드릴랍니다. 본 의원이 학교 강의 갔다가 2시에 의회를 들어오니까 둔덕동에 약 천명의 주민이 서명을 받아서 본 의원한테 이렇게 서명집을 줬습니다. 빨리 허락을 해라 의회에서는 결정을 내리라라고 나왔는데 주민들한테 설득할 시간도 없고 제가 와서 참고사항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10월 우리 주민 여수 시민의 날 행사할 때 모 가장행렬 시간에 모 동에서 플랫카드로 우리는 골프장 건설을 찬성합니다라고 플랫카드를 들고 입장하시는 것 보셨죠?

예. 봤습니다.

누구 하나 반대한 사람 있었습니까? 거기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건 제가 답변할 사항이 아닌 것 같습니다.

아니 참고하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참고하라 그랬으니까 참고하십시오. 유우준의원님

유우준입니다. 지금 시티파크 문제로 인해서 많은 언론이나 여론에 집중을 받고 있는 내용입니다. 근데 저는 오늘 이 의회가 개회되면서 정말 우리 의회의 참담한 현실을 봤습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신문을 보면서 이 유인물을 하나 봤습니다. 이 유인물 내용에가 정말 개인을 모독하는 발언들이 나왔는데 지금 여기에서 의장 사회를 보고 계신 분은 지금 사법부 판단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법부 판단 결정이 나기 전까지는 아무런 혐의가 없는데 마치 부도 당한 사람인 양 매도해가면서 이런 식으로 유인물을 언론에 배포한 행위에 대해서는 정말 의회 의원으로서 심히 불쾌하다는 말을 먼저 밝히는 바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김덕수의원님께서도 말씀을 했습니다. 이 시티파크 특구 기본계획은 2004년 10월 26일 날 MOU 체결을 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2004년 10월 26일 날 시의회 의견 청취 과정에서 시의회에서는 이 특구를 찬성한다 하는 내용으로 의결했습니다. 그래서 2004년 10월 29일 날 특화 지정 및 공고를 했어요. 공고를 해서 일련의 과정들이 아무런 문제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진행되고 있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민원이 생길 수는 있겠죠. 또 이것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 또한 지역의 도시계획 변경이랄지 일련의 문제가 있는 것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지금 집행부에서는 수정해 나가고 있어요. 이 공사기간이 당초 계획대로라면 2007년 12월 31일 날 이미 여수시 수문산에서는 골프장하고 이미 호텔이 들어서서 세계박람회를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어야 할 때입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2004년부터 지금까지 집행부가 일의 추진 능력이 없는지 누가 이것을 발목을 잡았는지 계속적으로 지지부진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런 식으로 한다면 여수에 투자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특구를 만들어 달라고 재경부에 사정 사정할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재경부에서 이미 다 지정이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행을 못하는 집행부에서도 책임이 있다고 봐야 돼요. 또한 조금 전에 김덕수의원님이 말씀하시다시피 이러한 중요한 결단문제를 지난번 의회에서도 집행부에서 소신 있는 처신을 부탁했습니다. 소신 있게 처리해 달라, 우리 의회에서는 2004년도에 이미 다 의견을 보냈지 않냐 찬성 의견으로 그런데 또한 이건 있습니다 집행부 입장에서는 대의 의결권을 가지고 공공이익에 중대한 이권이 걸린 사항에 대해서는 지방의회의 의견을 다시 한번 물어볼 수 있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항을 정말 다시 지금 시장 이전에 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정말 의회에서 현재 구성돼 있는 의원의 심정은 어떤가 하고 재차 심사숙고 해서 물어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의회에서 어떠한 의견이 나가든 이 허가는 취소될 수 없는 사항입니다. 우리가 소위 말해서 이 허가가 취소된다면 행정의 신뢰성, 법적 신뢰성이 상실돼 버린 것입니다. 허가를 내 놓고 일부의 의견으로 해서 허가가 취소된다? 행정적인 절차나 사법적 판단 이외에는 절대 이 문제가 취소될 수 없습니다. 의회에서 어떠한 의견이 나오더라도 이 문제는 취소될 수 없습니다. 저는 소신 있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몇 가지 많은 문제가 나와 있는데 집행부에서 제출한 내용입니다. 향후 남은 행정절차 진입도로 도시계획 시설결정 이미 시티파크 개발사업이 승인을 받으면서 이미 도시계획은 편성이 돼 있습니다. 편성이 됐고 시행자도 이미 선정이 돼 있습니다. 단지 실시계획 인가만 남아있고 지금 현재 법적절차를 밟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많은 내용들을 가지고 농약이 있니 그 다음에 환경 공해문제니 모든 문제가 나오는데 자, 여천공단에서 나오는 많은 환경 공해문제, 수질환경 수질이 나쁘면 수질환경보호법에 의해서 처벌을 받아야 되고 공단에서 나쁜 대기가 나오면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서 처벌을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만약에 그 사람들이 그렇게 공단에서 악취를 내뿜고 대기와 수질을 오염시켰다면 당연히 그 법에 의해서 처벌을 받아야죠. 지금 공단에서 나오고 있지 않기 때문에 지금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고 있고 아무런 문제가 없이 지금 가동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법을 집행하면서 차후에 법적 근거도 없이 차후에 일어날 내용을 추상적으로 가지고 이 사업을 해서는 된다 안 된다 할 필요는 없는 것 아닙니까? 과연 법 기준에 맞으면 우리가 법 기준에 맞게 행정절차를 밟아서 허가를 내주고 처리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갖고 우리가 고심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또 지금 농약문제랄지 바다 오염문제, 문화재 관계문제 또한 이 업자가 선정됨으로 인해서 막대한 이득을 챙긴다는 그러한 개인적인 의견까지도 이 내용에가 다 있습니다. 사실상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보전녹지지역을 지역변경 하게 됩니다. 보전녹지지역으로, 그렇다면 여기에 대해서 이행보증금이 현찰 납부 14억, 산재복구비 74억 총 88억으로 만약에 중도에 사업이 중단됐을 때는 88억은 이미 확보가 돼 있습니다. 또한 MOU 체결로 인하여 거기에 따른 이득금 100억 상당을 사회에 환원하고 또한 기타 많은 시설을 해 주기로 MOU에 계약 체결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상세한 내용들은 제가 아직까지 MOU 계약서를 확인은 안 했습니다마는 이렇듯이 정말 이 지역을 위해서 무엇인가 사업자들이 들어올라고 하고 있는데 정말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는 더 이상 발목을 잡지 말고 또한 집행부에서는 정말 소신 있게 이 문제를 밀어붙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의석에서 - 의장님, 신상발언 있습니다)

의사진행 발언입니까? (

의석에서 - 신상발언입니다)

아, 신상발언? 유우준의원님, 잠깐만요. (

의석에서 - 아니 아니 신상발언입니다)

아니 아니 잠깐만요. 신상발언 하기 이전에 우리 의원님들 의견을 좀더 제시 받아보는 게 더 안 낫겠습니까?

아니 정말 이것은 모욕적인 내용들이기 때문에 신상발언을 좀 하겠습니다. 지금 같은 동료의원이 목소리를 크게 내든 조용하게 내든 광분이란 표현을 했습니다. 정말 이 내용에 대해서 정식적으로 사과를 하고 또한 (

집행부에서 의견 제시의 건으로 올라왔는데 의견 청취의 건으로 올라와야 됩니다. 의견 청취, 2004년도에도 의견 청취로 돼 있는데 의회에서 의견 제시해 달라 이런 것은 안건 제목도 맞지 않다 이런 말씀을 해 드리고 그 다음에 의견 청취는, 이번 의견청취는 법적사항도 아닙니다. 도시계획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인데 이건 법적 사항인데 그 법적사항인 의견 청취도 아무런 강제력이 없는 겁니다. 의견일 따름입니다. 의견, 그러면 의회에서 의견이 찬성하는 의회 의견도 의견, 반대하는 의견도 의견 그 내용들도 의견 이것을 수합해서 집행부가 수렴해서 검토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고 질문을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지금 먼저 발언한 의원이 허가가 났다 근데 취소한다 이런 발언들이 나오는데 허가가 난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집행부가 일을 늦게 한 것도 아니고요. 금년 10월 23일에서야 최종 사업자 인가 신청서가 이제 접수됐습니다. 이제, 이제 접수돼서 그 동안에 사업자가 사업 추진도 사업 인가 신청도 안 해왔던 것입니다. 이제 신청을 했고 여기 내용에 보면 이 사업을 위해서 도시계획시설, 체육시설, 사업자 시행 지정과 실시계획 인가, 공람공고, 시티파크 리조트 사업에 대해서 전라남도 여수시 공고 게시판에 10월 26일부터 10월 13일까지 공고하는 걸로 이제 됐습니다. 이제 공고한 걸로 돼 있습니다. 세 가지 미결사항이 있었다 그랬는데 세 가지 미결사항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아는 게 있으면요 그 다음에 MOU 체결내용 조건에 사업자 허가 전에 100억을 내놓겠다고 한 것인지 100억을 사업 인가 전에 100억을 내 놓겠다고 했다면 사회 환원 사업으로 그걸 받았는지 그것에 대해서 아는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건설위원회 의견이 2004년도에 찬성한다고 돼 있는데 그 당시에는 건설위 전 위원이 다 찬성했는가는 모르겠지만 이번에 올라오는 안에 대해서 2004년도 찬성합니다라는 의견에 대해서 만장일치로 올라온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도 좀 답해 주시고요 만약에 거석하면 다시 또 물어주십시오. 사업인가 조건에 100억원을 지역에 환원하겠다라는 내용이 그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했을 때 인가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이행했을 때 어떻게 누가 책임지며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논의된 바 있으면 위원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만약에 위원장님 답변이 곤란하다면 집행부에서 이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참 좋은 질문 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잠깐만요. 우리 서완석의원님께서 의견, 이 안건 자체가 의견 청취로 돼야 되는데 의견 제시의 건으로 됐다고 금방 조금 전에 그걸 꼬집어 주셨는데 집행부에서 우리 의회에 의견을 물을 때는 청취입니다. 그리고 우리 의회 내에서 의견제시를 해 가지고 가부를 정하는 것은 의견 제시입니다. 참고하시고 위원장님 답변하십시오.

집행부에서 이 안을 의회가 스스로 제시한다고 안건 올린 것이 아니고 집행부에서 의견을 주라고 안을 올린 것입니다, 그 안에 대한 지금 논의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 올릴 때 의견청취의 건으로 그렇게 올려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답변하십시오.

먼저 우리 위원회 보류를 하면서 이유가 동료의원님께서 세 가지 때문에 보류가 됐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세 가지 이유가 뭐냐 물으신 것에 대해서는 첫째 도시계획사업 허가신청을 안 했던 것입니다. 또 하나는 관광사업계획 승인절차를 안 밟고 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진입도로나 법적 이행은 어찌돼 있느냐, 그래서 진입도로는 지금 해결이 됐고요 거기 지금 현재 여수여객 있는 그 위치에서 우리 철도나 또한 국도 17호선이 있기 때문에 진입도로에 상당히 지장을 받는다 해서 이쪽 지금 현재 여수여객 터미널 있는 쪽에서 진입도로를 내는 게 좋겠다라는 의견이 저희들한테 왔습니다. 그래서 그게 보류가 돼서 이번에 상정된 이유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걸 이행한 후에 위원회에서 하겠다 이랬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시에 도시계획사업 신청 들어가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시행령 제97조에 보면은 60일 이내에 민원처리를 하게 돼 있습니다. 지금 민원처리 하고 있는 중으로 행정의 절차를 밟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관광사업계획승인은 관광진흥법 제15조 시행령 제15조는 12일의 지금 처리 기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2개는 지금 행정적인 절차를 밟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또 의회의 의견은 어떻게 됐느냐, 저희 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이의가 없어서 이대로 2004년 10월 26일 임시회 73회 회의록 기준을 만장일치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가결됐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투자협약 및 공익사업 이행 하고 또 100억 공익사업에 대해서 그 사항은 저희들 위원회에서 참 뜨거운 감자로 논란이 있었습니다. 결과는 지금 저희들도 감사 때 재지적을 해서 다시 한번 서류검토를 하겠다고 위원회에서도 의견을 냈습니다. 냈으나 저의 설명이 미진하다면은 우리 집행부로부터 듣는 걸로 하고

위원장님! 아니 집행부에서 답변할 부분이 있습니까?

아니 이해가 안 되시면은, 집행부의 답변을 들으시겠습니까? 우리 위원회에서 논란됐던 사항은 이런 걸로써 답변이 되겠습니까? 나머지는 그러면은

아니 지금 100억원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답을 해 주시고

위원회에서 했던 것을 그냥 그대로 답변을 해 드릴까요? 다시 듣고 싶습니까?

언제까지 주기로 돼 있어요?

저희 위원회에서 지금 하는 것은 계속적인 사업의 이윤을 갖고 100억 정도 우리 여수의 숙원사업을

계약조건이 협약조건이 어찌 돼 있어요? 언제까지

협약조건은

집행부! 분명히 답해 주세요.

그러면은 저희가 거석하고 우리 집행부에서 구체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의장님! 집행부로 설명을 요합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십시오.

관광해양수산국장 강영식입니다. 방금 서완석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업시행자인 여수관광레저와 두 가지 사항을 협약을 했습니다. 먼저 투자협약서 즉 MOA를 10월 26일 날 체결을 했고 다음은 MOU협약서에 기준해서 공익사업 이행 협약서를 체결했습니다. 그것도 역시 동일 날짜로 했습니다. 그 이행협약서 내용에 보면은 을이 추진할 공익사업의 내용은 수련관, 생활관, 야외공연장, 실내체육관, 운동장 등 공익사업을 100억 규모에서 하도록 이렇게 돼 있는데 저희가 이에 대한 채권확보 방법은 사업인가 전에 반드시 하도록 하겠습니다만 그 방법은 100억 상당의 당좌수표를 징수하는 방법이 있고 또 100억 상당의 이행보증증권을 징수하는 방법이 없고 또 100억 현금을 징수하는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만 이것은 사업인가 전에 반드시 저희가 선행조건으로 취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 선행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현금이나 당좌수표나 이행증권이나 조건이 해결되지 않으면 인가를 해 주지 않겠다는 말씀입니까?

그렇습니다.

100억에 대해서? 그리고 지금 실시계획인가 진입로 도시계획시설 부분에 대해서 공람을 해 놨죠? 공람공고 기간이죠?

예. 12일까지 지금 의견청취를 하도록 관련 부서에 협조요구를 지금 해놨습니다.

이 의견 청취한 다음에 최종 결정을 어떻게 해요?

의견 청취가 끝나면 즉 말해서 지난 10월 23일 날 도시계획사업 즉 체육시설 사업자 지정 및 실시계획을 위한 공람 및 공고와 관련부서 협의를 18개 부서에 12일까지 제출토록 이렇게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최종 결정이 도까지 갑니까?

아니 저희 시장이 결정합니다.

아니 이 공람 공고에 주민들도 보고 의견을 제시할 텐데 또 다른 부서도 다 의견을 제시하고 협의를 할 텐데 큰 문제가 있어서 하자가 있어서 진입로나 도시계획시설결정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면 인가를 할 수 없는 것 아니에요? 그러죠? 변경도 할 수 있고 당장은 문제가 있다면 할 수 없고 또 변경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 의견 결과는 어떤 하자 또는 미비한 점이 있으면은 방법이 두 가지가 있겠습니다마는 보완하는 방법이 있고 또 방금 우리 서완석의원님 말씀처럼 인가를 해 줄 수 없는 그런 사항도 있겠습니다.

왜 이 말씀을 하냐면 지금 진입로가 사업자가 요구한 진입로 이 부분인데 이 부분에 문제가 결정되지 않았는데 의회에서 허가하는 데 찬성한다 이런 부분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아까 선행조건들, 선행조건들 전부 다 도시계획 시설결정까지 전부 다 끝내고 인가 다 난 다음에 의회에서 의회의 의견은 아니죠, 의원들의 의견이 아, 좋다라고 해야 되는데 진입로도 안 좋은데 좋다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은 아니다, 그런 선행조건들이 다 마무리 된 다음에 의견이 제시돼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다는 말씀드리고

그 진입로 문제는 지난번 10월 5일 자로 특구계획 변경신청을 거쳐서 재정경제부가 지난 10월 24일 승인 통보를 했습니다. 그건 종료가 됐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사업자 지정 부분에 대해서 사업자가 문제점이 있다라고 한다면 안 해 줄 수도 있는 것 아니에요?

사업자가 문제점이 있다는 내용은 어떤 말씀이시죠?

사업 이행능력이라든가 최근에 보도된 내용을 보면은 국가로부터 지원받은 융자받은 부분이 잘못돼서 갚지도 못하고 있다 이런 언론 보도도 나오고 있던데 능력문제도 검토가, 만약에 문제가 생긴다면 안 해 줄 수 있는 것 아닌가요? 사업자 지정도 이제 공고가 됐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다 완결이 된 다음에 의회에서 다 종합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의견을 내는 것이 좋지 아직도 이거 공람하고 뭐 관계가 있는 마무리 안 된 최종 마무리 안 된 상태에서 인가를 해 주라 마라 이런 것은 의회에서 지금 하는 것은 너무 앞서 가는 것이고 문제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이런 문제점이 있다는 지적하고 인가 전에 100억원에 대해서 분명한 조건을 충족시킨 다음에 인가를 해 주겠다, 모든 것이 중촉됐을 때, 이 부분을 오늘 많은 시민들 앞에서 의회에서 또 이렇게 증언을 하신 내용을 믿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대식의원 손듦)

의사진행발언 할랍니다.

정빈근의원님 의사진행발언 먼저 하십시오.

제가 하고 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최대식의원님 의견제시 해 주십시오.

지금 이 부분에 초미의 동료의원들께서 저희 위원회를 질타도 해 주시고 또 나름대로 제가 간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김영규위원장님이 지금 십자가를 지고 지금 앞에 가 계시는데 조금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서 우리 국장님하고 아마 그날 국장님도 곤혹을 치르신 걸로 알고 있고 아까 우리 강용주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처음에 두 번은, 한 번은 유보를 하고 한 번은 철회를 하고 이 부분이 지난번에 의견청취 들어 왔을 때 저희 위원회에서 사업자 측에서 사업 신청이 들어 왔느냐 안 들어 왔느냐를 저희들이 확인을 했습니다. 그러죠?

예.

확인한 결과 사업신청이 들어오지를 않았습니다. 들어오지 않은 사업신청서를 저희들이 의견을 왜 개진을 해야, 들어온 뒤에 개진을 해도 늦지 않다라고 해서 그때 우리 위원장님하고 저희 위원회에서 반려를 했습니다, 유보를 했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 이번 추경 때 다시 올라와서, 저희들이 유보를 하고 올라왔는데 사업신청이 들어왔습니다. 저희들이 난상토론 끝에 저희들이 우리 위원회에서 이 안을 다루었습니다. 그런데 방금 우리 서완석의원님께서도 물었던 몇 가지 부분 그런 부분에 지금 민감한 부분들이 있어서 저희들이 지금 2004년도에 특구를 신청을 할 때는 법적인 하자만 없다면은 이 특구는 시티파크를 하겠소라고 전제를 깔고 이거 시작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모든 정부의 조치는 모든 게 지금 완결이 된 걸로 보입니다.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중앙정부의 심의나 협의와 관련된 행정행위는 지금 끝났습니다.

모든 행정행위는 끝나고 지금 사업자쪽에서 지금 이미 신청서가 세 가지, 호텔 도시계획진입도로 개설부분하고 관광사업승인 이게 지금 현재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만약에 이 부분에 법적인 하자가 없다면은 나가야 되는 것은 당연하죠?

법적인 하자가 없으면은 인가를 해 줄 수밖에 없습니다.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아까 또 모순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여기서 반대의견을 개진한다든지 아니면은 다수에 의해서 어떤 안이 표출이 돼서 반대 의견이 만약에 나갔을 때 우리 집행부에서는 손해배상도 감수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도 지금 남아있습니다.

아니 확실히 말씀을 해 주셔야지

당초에 저희가 이 특구를 시가 필요해서 신청을 했고 또 사업자도 선정돼 있기 때문에 방금 우리 최대식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 제대로 정리가 안 되면은 뒤에 후속적인 문제가 좀 남아 있습니다.

저는 이제 안타깝게 생각하는 부분이 모든 사람의 입에서 30만 도시에 골프장 하나도 없는 도시라고 많이들 합니다. 말만 그렇게 하지 실질적으로 그런 행동을 한다거나 그런 부분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은 없습니다. 방금 뭐 아까 우리 돈이 외부로 흘러 들어가고 이런 부분을 떠나서 저희들 지금 목전에 있는 2012세계박람회는 우리가 제껴 두더라도 지금 화양지구에 있는 골프아일랜드지구도 벌써 몇 년째입니까? 36홀에서 27홀로 변경이 되고 27홀에서 18홀로 변경이 되고 거기에 덧붙여서 장소를 또 변경해 가면서 마을쪽에서 산악지역으로 지금 옮겨갔습니다. 그때 당시 저희들이 한 이야기가 이구동성으로 20%만 좀 개발이 됐으면 정말 좋겠다, 청사진에서, 우리가 그런 안타까움도 저희들이 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시민단체나 아니면은 반대하는 쪽에서도 우리 집행부가 얼마만큼 정말 성의 있게 설득을 하고 또 우리 사업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얼마만큼 성의를 갖고 돼 있는가, 왜? 저희들한테 항상 보면은 여론조사 갖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묻는 방법에 따라서도 많은 차이도 있을 수 있고 해서 우리 집행부에서 한번 정도는 또 그런 설득도 하고 또 사업자 측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지금 공익사업 환원사업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련관, 생활관, 야외공연장, 실내체육관 하나 갖고 100억이면 하나 할 수 있습니다. 이거.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포괄적으로 여수시가 지정하는 어떤 100억 상당의 그런 것을 기부한다라든지 이렇게 좀 표현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저희들이 위원회에서 아마 우리 국장님도 많이 곤혹스러움을 당하셨는데 그런 과정이 없이 지금 본회의장에 와서 우리 위원장님이 지금 답을 하다보니까 저희들 어떤 옆에 우리 동료 같은 위원회 소속돼 있는 의원들이 상당히 곤혹스러운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들 지금

됐습니까?

그만하겠습니다.

우리 정빈근의원님 의사진행발언 하시겠습니까?

예. 2004년도에 우리 의회의 의견청취를 들었다 할지라도 지금 3, 4년이 지나서 시민단체가 이렇게 또 반대도 하고 하니까 집행부 입장에서는 여수시 최고의 의회를 존중해서 의회 의견을 물을 수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또 모든 의원들이 상당히 많은 이야기를 했고, 해서 충분히 이제 의사를 밝힐 수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표결을 하든 어떤 방법을 거치든 결정을 하고 넘어가는 게 지금은 맞다고 봅니다. 시간 절약상 원만하게 그렇게 회의를 빠르게 진행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단은

의장님! 30초만 시간 주십시오.

예. 김덕수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국장님, 외람된 말씀입니다, 제가 2시에 의회에 등원하면서 저희 지역주민들로 하여금 의회에 청원서를 건의서를 접수시킬랍니다라고 해서 왔는데 이미 시간이 늦어버려서 우리 둔덕동민 천여 명의 찬성 서명서를 제가 드렸으니까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들어가시고 (이기동의원 손듦)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지금 여수 도시계획시설 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 인가 사전 공람공고 하셨죠?

지금 처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처리를 하고 있어요?

진행을 하고 있다 그 말씀입니다.

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죠?

관련 부서의 의견청취가 11월 12일까지 좀 내 주도록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11월 12일까지요?

예.

그러면 거기는 지금 여수시에는 아직 공고를 안 했는가요? 게재를 안 했는가요? 여수시에는 어디다 게재를 했습니까?

도보에 공고 중입니다.

제가 말씀드릴게요, 우리 여수시 일입니다, 여수시 일이니까 여수시에, 그러면 여수시에는 전혀 뭐 관보나 홈페이지나 게재된 데 없습니까?

도보와 시보에 지금 현재 공고 중입니다

아니 사전 공람공고나 법적인 사항이며 어디에 공고를 하게 돼 있는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에서 법적인 사항으로 도보에 게재를 했고 시보에 추가로 게재를 했습니다.

게재를 하겠다고요? 앞으로.

했습니다.

시보에 했다고요?

예.

홈페이지에는 안 하고?

시 홈페이지는 생략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요 저희들이 2004년도부터 해 가지고 지금까지 장기간 끌어왔고 모든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시민의 알권리도 주고 또 설득할 수 있는 권리도 주고 그러다 보면은 찬·반의 논리가 팽팽해도 지역주민 간에 그런 문제가 안 생길 겁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는 그러한 절차를 잘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관보나 홈페이지나 이런 곳에다 게재를 부탁드리고 또 동료의원들이 여러 가지 말씀을 많이 했기 때문에 국장님은 들어가시고 위원장님한테 잠깐 제가

국장님은 제가 들어가시게 할게요

아, 죄송합니다.

국장님 들어가십시오.

위원장님 고생하십니다, 지금 관광건설위원회에서 의견제시안이 왔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렇게 여쭤본 겁니다. 제가 위원회가 틀려가지고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위원회 안이라고 하니까 여쭤보는데요 사실 여수에 골프장이 있어야 된다는 것은 많은 주민들이나 대다수가 어느 지역이 되든 간에 공감을 합니다, 여수에 골프장하나는 있어야 되겠다. 그런데 본 의원이 생각하기는 지금 엑스포유치 확정도 이렇게 굉장히 중요한 시점에 안 있습니까? 중요한 시점에 있고 항상 이거 개발이냐 보존이냐에 대해서는 찬·반의 논리가 팽팽한데 저희들이 국가적사업 여수의 숙원적인 사업 엑스포 확정이 20여일 남아 가지고 우리가 한 목소리를 내도 부족한 마당에 하필이면 왜 이 시기에 이 의견제시가 됐는가 하고요, 그러한 이유가 있었는지, 또 한 가지 지금 시장님이나 의장이 안 계시는데 물론 의원들이 독립 개개체고 의회의 대변기구고 주민의 대변인이기 때문에 상관은 없습니다마는 왜 의견제시를 이 시기에 하였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듣고 또 지금 의견제시니까 저희들이 제시를 듣고 청취만 하면 되는가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잠깐 답변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까 동료의원님이 충분하게 물어서 답변이 다 된 줄 알았더니 또 묻습니다. 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장님이나 의장님 안 계실 때 왜 의견을 본회의장에 넘겼느냐, 자, 우리 엑스포라는 주제를 앞세웠고 또 저희들도 언젠가는 의견은 찬이든 반이든 의견은 줘야 되겠다 하는데 우리 정기회의가 2007년 11월 21일 날 지금 예정 날을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BIE투표 때문에 그때도 우리 시장님과 의장님이 안 계셔서 올해를 넘길, 날이 없어서 해를 넘기지 않느냐 해서 기 우리 이것은 우리 위원님들의 위원회 위원님들의 강력한 건의의 요구에 따라서 우리 위원회에서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시장님 의장님 안 계실 때에 상정을 시켰던 겁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회 의견제시를 물었습니다마는 뭐 유인물로 거기도 나와 있고 우리 만장일치로 우리 위원회에서 이런 의견을 채택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잘 알겠는데요 그렇게 긴박하고 시급하면은 해를 넘길 정도까지 사안이 됐으면은 이 앞전 임시회도 있었습니다. 앞전 임시회도 있었는데 그때는 의장님도 다 계시고 또 시장님도 계시고 그런 상황이었고 또 가기 전에 상호 조율될 수도 있는 부분인데 그래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해 드릴까요?

아니 됐습니다. (최철훈의원 손듦)

의견제시 하실 겁니까?

예.

예. 최철훈의원님.

최철훈의원입니다. 위원장님이 아시면 답변해 주시고 그렇지 않으면 국장님이 대신 좀 답변해 주십시오. 지금 시티파크리조트 특구개발 추진에 따른 의견 제시의 건인데 실제적으로 집행부에서 저희 의회로 넘어올 때는 의견청취의 건으로 옵니다. 그러면 의회 의안 안건으로 만들기 위해서 의견제시 건을 청취 건으로 했을 때는 집행부 의견을 우리가 듣는 것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의견을 피력하기 위해서 의견제시의 건으로 의안 안건명을 한다는 것을 좀 참고해 주시고 거기에 따라서 의회 의견을 제시하면 의회 의견 제시 건은 찬성이냐 반대냐 이것밖에 저희들이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집행부 의견이 없습니다 여기에가. 집행부 의견이 찬성이면 의회에서 찬성할 수도 있고 반대의견도 할 수 있고 일부 수정해서 의견을 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집행부의 정확한 의견이 없는 상태에서 의회에서 찬성이다 반대다 이렇게 지금 할 수 없는 그런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집행부의 정확한 입장을 좀 밝혀주시기 바라고 두 번째 실질적으로 법적으로 이게 지금 의견 제시의 건이 귀속력이 없습니다. 우리가 찬성 반대 한다고 그래서 집행부 안이 이렇게 바뀌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이미 2004년 10월 16일 날 의회 의견으로 나온 것은 특구지정 신청에 찬성하는가 안 한가 이것을 의회 의견으로 물어봤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지금 다루고 있는 이 의견 제시는 특구지정에 관한 것이 아니고 법령에 근거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받을 수도 있고 반려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일단 받았는데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집행부의 의견이 지금 명시가 돼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어디에다가 찬성할 건가 반대할 건가 여기에 대해서 답을 못 찾고 있는 거라고 지금 그것이 문제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명확하게 해 주시고 그 다음에 2004년 10월 16일 날 공교롭게도 의회 의견청취하고 여수관광레저 하고 시하고 MOA가 체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시점이 날짜는 같습니다마는 어느 시기 때 했는지 집행부에서 이 두 가지만 우선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양해각서 MOU가 있고 MOA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우리

MOA

MOA입니까?

예.

아까 모의원님께서는 MOU라고 표현도 하셨는데 이러다 보니까, MOA 체결은 아까 우리 국장님이 충분하게 설명을 해 준 것 같습니다.

아니 그건 아는데 투자협약 MOA가 2004년 10월 26일 날 체결이 됐고 또 2004년 10월 26일 날 시의회 의견이 청취가 돼서 찬성의견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시점이 시간대별로 어느 것이 먼저 됐고, 이 시간을 좀 알려 주시고 그 다음에 의견 제시의 건이 있는데 집행부 의견이 안 나와 있는 상태에서 의회 의견을 제시할 수가 없으니까 집행부의 정확한 의견이 뭔가를

집행부에서 저희들 위원회에 넘겨온 제안을 제가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저희들한테 오기로 여수시 시티파크리조트 특구개발사업은 우리 시의 중요한 현안사업으로써 찬성측과 반대측이 첨예하게 대립돼 있기 때문에 동사업에 대한 정책결정에 앞서 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함이라고 왔습니다.

찬성 반대가 첨예하게 대립 상태에서 결정을 못하니까 지금 의견이 없지 않습니까?

저희들 의견 냈지 않습니까?

아니

집행부 의견이 특구개발에 대한 사업, 사업에 따른 의견이죠, 단순합니다, 그 허가 인허가죠 인허가. 지금 인허가 들어가면서, 그래서 저희들이 보류시킨 원인도 행정적으로 인허가에 하나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이건 도저히 우리 의회에서 어떠한 의견이든 반대든 찬성이든 의견을 못 내주겠다 해서 보류를 시켰던 겁니다.

위원장님! 그러면 2004년 9월 13일까지 기본계획 수립 이후에 각 중앙부처와의 모든 협의는 완료가 됐습니다. 그러면 위원장님 말씀대로 도시계획시설이랄지 관광사업계획 승인이랄지 실시계획인가랄지 이런 것 이 행정 절차에 대한 인허가권은 집행부인 우리 시장님에게 있어요. 그러면 시장님이 하면 되는 것이지 이걸 왜 또 의견을 묻는 겁니까?

금방 그 부분은 위원장 답변 내용입니까?

아니 운영위원장님! 그것은 왜 다르냐고 하는 것은 집행부에서 의회 문서상의 공문이 올 때 위원장님이 사인을 해 준 걸로 아는데 저 보고 그렇게 물어버리면 저는 또 어떻게 답변합니까?

아니 그래서 제가 분명히 말씀했잖아요? 법령의 근거에 의해서 이 안을 낸 것은 분명하게 특구지정을 하기 위해서 특구법에 나와 있어요, 법에, 분명하게 의회 의견을 청취하도록. 이것은 법령에 근거한 것이고 이 의견 제시의 건은 법령에 근거하지 않아도 행정부의 수장이 의회에 의견을 물어볼 수가 있습니다, 물어볼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의회 의견을 물어볼 때 그 집행부의 의견이 정확히 나와야만이 저희들이 그 의견에 대해서 찬성이냐 반대냐를 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저희 위원회에서요 조금 전에도 제가 낭독을 해 드렸습니다마는 그러한 내용으로 집행부에서 와서 그 내용에 이것을 허가를 내줄려는데 찬·반 논란이 있어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이런 의견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참 고민도 많이 했어요. 그래서 2004년도에 했던 의견이 있는데 또 묻느냐? 그래서 그 의견을 갈음을 했습니다. 저희들 새로운 의견도 없고 그 내용대로 갈음을 했습니다. 그러나 단, 그 내용상에는 중앙부처의 협의체는 다 끝났다 하는 것을 저희 위원회에서 참고로 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MOA 체결하고 우리 여수시의회 의견 청취 건하고 날짜가 어떻게 됐느냐 하는 것은 2004년 10월 26일 날 참 공교롭게도 이것도 생각하기 나름입니다마는 같은 날 했네요? 의견청취 한 날하고 체결, 투자협약 MOA 체결 여수시 플러스 주 여수관광레저 또 2004년 10월 26일 시의회 의견청취 같은 날입니다. 이해가 됩니까?

아니 그러니까 시간대별로 어느 것이 먼저 됐는지 좀

시간까지 물어버리면 어찌 되겠소? 이거 지금 뭘 갖고 이야기하자는 거요?

위원장님! 됐습니다. 지금 우리 의원님들께서

아니 집행부 의견이 안 나와 있으니까

집행부 의견이 나와 있잖아요? 그것을 자꾸, 집행부 의견은 아까 낭독을 해 드린 그겁니다. 그거 아직까지 이해가 안 가십니까? 아까 위원장님이 낭독을 해 드렸어요, 그것이 그 내용이 뭐냐 그러면 집행부에서는 우리 의회의 의견을 좀 수렴을 해서 (김덕수의원 손듦) 아니 잠깐만요 김덕수의원님, 집행부 안이 자꾸 안 나왔다고 그러니까 제가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집행부 안은 분명히 여기 나와 있습니다. 그 집행부가 이걸 가부를 결정해 주라 그렇게까지는 규정이 안 돼 있지마는 일단 이 금방 우리 위원장님이 낭독한 그 부분에가 집행부에서 그 안이 충분히 제시가 된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셔야지, 그리고 시장님이 안 계시고 의장님이 안 계신다고 자꾸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어떤 기구입니까? 시민을 대표하는 의결기구입니다. 그리고 시장님이 안 계신다 해서 이런 중차대한 일을 자꾸 그런 식으로 해서, 그건 여기에서 그 이상 더 제시되어서는 안 되겠고 지금 현재 우리 의원님들 여러분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견제시를 해 주셨습니다. 반대하는 의견도 제시가 됐고 찬성하는 의견도 제시가 된 것 같습니다. 이 이상 여기서 우리가 의견제시 받아야 할만한 그런 또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 이 부분에 대해서 토론이 좀 미흡하더라도 이건 우리 어차피 본회의로 회부가 됐기 때문에 이 본회의장에서 이건 가부가 결정돼서 우리 의견을 집행부에 제시해 주는 게 우리 의원들이 해야 할 임무라고 생각합니다. 그 점을 이해하시고 지금 여태까지 제시됐던 것은 일단 찬·반 토론으로 간주하시고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의사진행발언입니까? 예 김덕수의원님 의사진행발언 해 주십시오.

지금 의장님 말씀대로 충분한 찬·반 토의가 이루어졌고 또 반복되는 질의도 다 됐고 나올 건 다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우리 의견서 채택에 관한 거니까 관광건설위원회에서 했던 채택에 관한 거니까 이 의견서를 관광건설위원회 명의로 올라온 의회 본회의장에 왔던 의견서를 우리 위원장님께서 한번 낭독하시고 이에 대해 이의가 있냐 없냐를 물어보고 회의를 종결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의사국 직원 되신 분들 말입니다, 의장단의 사인받을 때 그 명확한 내용이 뭔가를 좀 짚어 주세요. 그것 때문에 이 본회의장에

의견서 읽고 거기에 대해서

됐습니다.

그걸 읽어야 됩니까?

읽어줘야죠, 그리고 우리가 동의해야죠 우리가.

아니 그것은 찬·반 물을 때 이러한 내용이라고 의장님이 낭독을 해야지 제가 합니까? 아니 뭐 하는 것은 문제가 아닌데 의장님이 하셔야지, 찬·반을 물을 때 이런 내용이다

아니 위원회에서 심의해서 위원회 이름으로 올렸기 때문에 위원장이 낭독하고 들어가시고 그걸 참조로 해서 의장이 찬·반을 물어야죠. 이상입니다.

뭐 들어가라는 소리를 하니까 반갑습니다마는 더 이상 질문 안 할 거요?

됐습니다 위원장님

아니 이거 낭독해 주라는 것

아니 됐습니다, 낭독 필요 없습니다. 자료가 다 있기 때문에 참고하시고 위원장님은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8항부터 제10항까지 3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광건설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내용은 위원회의 충분한 심사를 거친 사항이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있습니다.

이의 있습니까?

10번 항에 대해서는

아니 그러니까 이의 있냐고 물었습니다.

예. 이의가 있습니다.

이의 있으면 됐습니다, 여기 체크 해 놓을게요. 10항에 대해서는 이의가 있으므로 다시 토론키로 하고 의사일정 제8항 여수시 도시계획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9항 여수시 설계자문위원회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10항 여수 시티파크리조트 특구개발 추진에 따른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해서는 이의가 있으므로 본 건은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찬·반 토론을 각각 2명씩 하겠습니다. 찬·반 토론은 반대의견부터 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먼저

의장님! 그 말씀 대목에서 제가 수정을 요구합니다. 지금 의견제시의 건은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찬·반 토론이 없이 받을 거냐 안 받을 거냐 그것만 물어보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의가 있으니까 무슨 의견인가 한번 들어 봅시다

잠깐만요, 먼저 여수시 시티파크 리조트 특구개발 추진에 따른 의견은 의견을 채택할 것이냐 채택하지 않을 것이냐 그것을 결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은 채택을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에 대해서 찬·반 의견을 묻겠습니다. 토론을 할 것입니까? (

의석에서 - 토론을 해야죠)

의장님께서 시티파크 찬성이냐 의견은 충분한 토론을 거쳤으니까 의견을 접겠습니다라고 해서 넘어가서 8번부터 9번 10번까지 다 제시를 했습니다. 여기서 의사진행발언을 해서 이의가 있습니다 해서 이의 내용만 듣고 바로 결의하면 됩니다, 이의 있다 했으니까. 서완석의원님이 이의 있다 했으니까 무슨 이의인가 들어보면 되겠죠.

그러면 서완석의원님 이의가 있으면 이의 제기해 주십시오.

10번 항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질의·답변만 했습니다, 찬·반 토론을 안 했거든요? 그래서 찬·반에 대한 의견 개진을 하기 위해서 의견을 개진할 사람들은 토론으로 의견을 개진하라라는 기회를 갖자는 것입니다. 제 발언권 계속 줄랍니까?

말씀하십시오.

그러니까 찬·반 토론을 아까는 질의·답변만 했기 때문에 찬·반 토론을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그래서 찬·반 토론을 해야 된다 그런 의사진행발언입니다.

그러면 먼저 여수 시티파크 리조트 특구개발 추진에 따른 위원회 찬성의견과 반대하는 의견이 있음으로 인해서 토론을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들의 의견을 제시해 주십시오.

당연히 해야죠.

그러면 반대하시는 의원 계시면은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예. 서완석의원님.

지금 관광건설위원회에서 올라온 이 제시안의 내용은 2004년 10월 달 전의회에서 채택한 안대로 본회의에 부의됐습니다. 그러면 2004년 당시 의회에서 채택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채택한 그 내용이 무엇이냐 하면 여수 시티파크리조트 특구지정 신청에 찬성한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지금에 와서 이미 특구는 지정됐는데 지금 와서 또 여수 시티파크 리조트 특구지정 신청에 찬성한다 이건 말이 안 되죠, 이건 관광건설위원회 올라온 이 안이 말이 안 되는 안이 올라왔어요 이게. 무슨 말씀인지 아십니까? 사업인가 신청에 대해서 찬성하느냐 허가하는 데 찬성하느냐가 아니라 2004년 10월달에 당시에 결정해 줬던 특구신청 특구지정 신청에 찬성한다 이것을 지금 다시 올려논 거예요. 지금 특구지정 신청에 의회가 찬성한다라고 표결할 거예요? 이 자체가 잘못됐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걸 부결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두 번째 사업인가에 대한 찬성을 할려면 지금까지 집행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제반 조건이 다 갖춰져 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진입로 도시계획시설결정도 완료되고 체육시설사업 계획 승인도 되고 관광사업계획서 승인도 다 받아가지고 여수시가 사업인가를 할려고 그러는데 절차에 의해서 다 법적 요건을 갖춰 인가를 할려는데 인가를 안 할 경우에 여수시의회가 그 사업을 인가를 하라라고 의견을 제시해야지 시가 시 자체에도 지금 법적요건 절차가 다 마무리 안 된 상태에서 아까 말씀드린 사업인가를 하라라는 의견제시도 말도 안 맞는 말이고 특히 아까 말씀드린 특구지정 신청하는데 다시 찬성하자 이런 의결하는 게 말이 안 맞다는 말씀입니다. 이 내용이 말이 안 맞고 근본적으로 반대하는 이유는 여수에 골프장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 지역이 보존녹지기 때문에 문제입니다. 얼마 전에 한승주 유엔특사가 발표하기를 2010년 이후 이렇게 기온변화가 오면 부산과 목포, 여수도 해당이 되겠죠, 부산과 목포 저지대가 침수된다고 했습니다, 온난화현상 때문에. 이산화탄소 배출 방지도 해야 되겠지마는 나무를 많이 심어야 돼요, 나무. 대구가 온도가 그렇게 높아졌는데 나무를 그동안에 계속 심어서 온도가 지금 그렇게 높지를 않습니다. 이것은 세계적으로 다 해야 돼요, 우리 여수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보존녹지 아름드리나무를 다 베고 잔디 심는다? 이것은 재앙을 불러일으키는 일에 앞장서는 결과를 낳습니다. 그래서 골프장을 하되 그런 좋은 아름드리나무 있는 데는 하지 말고 보존녹지는 하지 말고 그 외적인 자리에다 하자 이런 입장에서 사업인가도 반대를 하고 오늘 관광건설위원회에서 올라온 안이 특구지정 신청하는데 찬성안이 올라왔기 때문에 그것은 이미 된 것이기 때문에 이건 오늘 해당 사항이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반대를 합니다.

지금 찬·반을 묻는 것은 특구지정이 된 그 부분에 대해서 찬·반 묻는 것 아닙니다, 아까 우리 위원장이 낭독을 해 주셨잖아요? 집행부에서 우리 의회에 제안한 이유는

의장은 진행만

아니 진행을 하더라도 지금 서완석의원이

발언의 기회를 주세요.

그러면 찬성발언입니까?

예.

예. 찬성발언 이삼용의원 발언하십시오.

하루 종일 앉아있기도 허리가 아픕니다. 서완석의원의 시정과 시민에 대한 충정어린 발언 고맙게 잘 들었습니다. 두 가지를 내가 이야기를 하면서 제 이야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2004년 10월에 특구지정 신청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은 지정을 하기 위한 의회의 청취 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임시회의 본회의장에서 청취 건은 허가권입니다. 최종 허가권에 대한 시민의 첨예한 찬·반의 의견이 있기 때문에 대의기관인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건입니다. 그래서 우리 관광건설위원회에서 여러 의원들이 그동안에 많은 발언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전부 다 거쳐갔던 발언내용입니다. 그런 것을 참작해 주시면서 의원님들께서 잘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수시는 여수시가 살려면은 투자를 유치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한결같이 이구동성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마는 투자유치는 말만 투자유치를 아우성을 치지 유치된 것은 하나도 없고 사업하는 사람이 내가 투자를 하겠노라고 하면서도 이율배반적인 행동같이 시민은 찬·반으로 여론이 엇갈리면서 시는 결정권을 의회로 돌리는 과정입니다. 상위법령에 2004년 10월부터 특구지정 해서 오늘에 이르기까지의 시티파크 허가가 왜 지지부진하고 지금까지 안 됐냐고 질책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꾸준한 상위절차를 그동안에 밟고 있었다는 것이고 허가신청은 10월 18일 날 최종 허가신청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종 허가신청을 하는 과정에 세 가지의 행정절차가 시장님의 소관 업무로 지금 남아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가 끝나면은 시장님의 결심이 필요합니다. 그것은 우리 의회의 일도 아니고 시장님의 소관 업무인데 악법도 법입니다. 그 동안에 쭉 2004년부터 지금까지 계속되는 절차를 하자 없이 마무리한다면 우리시는 허가를 해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 과정에서 대의기관인 의회의 의견을 청취해 보자는 것입니다. 법적으로 하자가 없으면은 틀림없는 허가가 나가야죠. 그렇지 않다면은 법을 준수하지 않는 것이고 입법국가에서 법을 무시하고 행정이 앞서 간다는 것은 말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 관광건설위원회에서 전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위원회에서 아주 심도 있게 문제점을 전부 다 지적한 바 그대로를 본회의장에서 여러 의원들이 언급을 했습니다. 참고해 주시고 이 문제는 우리 의회에서 관광건설위원회의 안대로 청취 건 그대로, 결정하는 건 아닙니다, 단순한 의견개진이기 때문에 원안대로 통과시켜 줄 것을 나는 찬성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여러 의원님들로부터 찬성의견과 반대의견을 충분히 토론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채택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그 가부를 묻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여기 있습니다.

유우준의원님

시티파크 리조트 특구개발 추진에 따른 의견 제시의 건은 위원회에서 제안설명한 바와 마찬가지로 특구개발 사업은 우리시의 중요한 현안사업으로써 찬성측과 반대측이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기 때문에 동 사업에 대한 정책결정에 앞서 시 의견을 청취하고자 함으로 집행부의 의견이 확실히 나왔습니다. 찬성하냐, 반대할 것이냐 의견이 나왔으니까 저는 찬성 의견으로 안을 채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 안은 우리 의회 의견을 듣고 싶어 했습니다. 그건 누차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그래서 집행부 안에, 의견에 찬성이냐 반대냐 그 가부를 묻겠습니다. 묻는 걸로 해서 (

의석에서 - 뭔 말이에요? 위원회 안입니다. 집행부 안이 아닙니다. 위원회 안입니다. 의장님)

죄송합니다. 여수시티파크 리조트 특구개발 추진에 따른 위원회 안에 찬성하신 의원님 (

의석에서 - 의장님!)

이상으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가부표결을 거수로 하는데 이의가 (

의석에서 - 있습니다. 의장님)

예.

이것은 자기 신상에 상당히 중요한 사항이므로 무기명 투표로 했으면 합니다.

김순빈의원님께서 무기명 투표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제시가 됐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예. 강용주의원님

지금 시티파크 조성 관련해서는 모든 시민들이 다 지켜보고 모든 언론들이 다 지켜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 여수 시민의 대표의원으로서 이러한 중요한 현안문제를 할 때는 자기 소신을 분명히 밝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이 문제만은 강용주의원과 동일하게 거수로 하든 기립을 하든 그 방안으로 선택할 것을 동의합니다.

무기명투표로 할 것인가, 거수로 할 것인가 그것을 물었습니다. (『거수로 합시다』하는 의원 있음) (『두 가지 안을 갖고 다시 물어 주십시오』하는 의원 있음) (『두 가지 안을 물어서 합시다』하는 의원 있음) (『소신껏 듭시다. 들어』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묻겠습니다. 무기명투표로 했으면 좋겠다는 의원님 손들어 주십시오. (거수표결) 다시 한번 들어주십시오. (거수표결) 됐습니다. 거수로 했으면 좋겠다는 의원님 손들어 주십시오. (거수표결) 표결방법은 무기명 투표로 하자는 의원님이 6명, 거수로 하자는 의원님이 9명 그러기 때문에 여수시티파크 리조트 특구개발 추진에 따른 위원회 찬성 의견에 대해서 찬성하신 의원님 손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로 한다 그 말이지요?』하는 의원 있음) (『위원회 안에 찬성하신 분, 위원회 안에 찬성』하는 의원 있음) 예. 위원회 안에 찬성하시는 의원님 손들어 주십시오. (『높이 듭시다』하는 의원 있음) (거수표결) 됐습니다. 반대하신 의원님 손들어 주십시오. (거수표결) 됐습니다. (장내소란) 의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 해 주십시오. 워낙 어려운 사안이었기 때문에 진행하는 과정에서 조금 여러 가지로 매끄럽지 못하고 미숙한 부분이 많이 있었던 걸로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의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해 주실 걸로 보고 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의원 26명중 출석의원 20명에 찬성 상임위원회 안에 찬성이 14명, 반대 2명, 기권 4명으로 여수시티파크 리조트 특구 개발 추진에 따른 의견 제시의 건은 위원회 찬성 의견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2007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정예산안(여수시장 제출) (18時00分)

방금 우리 예산결산위원장님께서 낭독을 하셨는데 저희들한테도 그걸 하나 주셔야 서로 같이 해야 되는데 저희들은 그것이 없습니다.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내용이 제가 읽어드린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최대식의원님

이상입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예. 송재향의원님

본의원도 예산결산 위원이기도 했습니다마는 위원장님께서는 추경예산에 올라온 예산들이 경상경비, 자체투자 사업, 국도비보조사업, 자력복구 사업 이렇게 꼭 필요한 예산들이 올라오신 것으로 말씀하셨는데요, 제가 2007년도 2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면서 태풍피해 복구비 제외하고는요 대부분 예산중에서 집행부가 본예산에 편성했던 예산을 스스로 자체 삭감해 가지고 온 그런 예산이 더러 있었습니다. 그중에서 시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보건소 예산이라든지 그 다음에 교육의 기본인 시립 어린이집 증개축 기능보강, 증개축 개보수비 등이 자체 삭감되어져가지고 왔습니다. 그 삭감 되어진 이유는 국도비 예산을 확보하지 못해서 자체 삭감했다고 그렇게 집행부에서는 설명을 하셨는데요 그런 삭감 되어진 예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의원이 보기에는 과다하다고 밖에 여겨지지 않는 그리고 또 시급하다고도 여겨지지 않는 용역비, 특히 지방공사설립 용역비나 화물자동차 휴게소 건립 용역비 등은 재원확보 방안이 나오지 않았는데도 추경 예산에 편성 되어져 왔습니다. 또한 2012세계박람회 유치 각종 홍보 행사비를 자체 삭감하여 민간행사보조로 편성을 3억을 하는 등 예산 중에 다수 예산이 민간자본보조나 민간행사보조나 민간경상보조 그런 쪽 예산으로 많이 재차 편성되어지는 그런 것을 볼 수 있었는데요 집행부는 본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확실하지 않는 국도비 예산을 마치 확보된 예산처럼 본예산에 계상해 놓고 연말에 자체 삭감하는 등 예산편성을 하는 것은 저는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여겨집니다. 그래서 집행부는 본예산 편성시 시급을 요하는 예산이 누락되어 지지 말고 시민이 원하는 사업이 무엇인지 주민들이 직접 주민 참여 예산제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원활하게 주민참여 예산제 방안을 원활하게 운영하셔서 본예산을 집행부 스스로 자체 삭감하는 사례는 줄여들어야 함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산을 기획하는 집행부의 의견을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제가

예결위원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은 게 아니고요, 예산을 기획하시는 집행부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송재향의원님이 제기했던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에서 그걸 감지했을까요? 설명 되겠습니까? 그럼 국장님 나오셔서

송재향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본예산에 국도비 내시가 된 사항에 대해서 이후에 어떠한 사항이 발생해서 국도비가 안내려온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추경때 삭감을 하고요, 지금 국도비 보조사업을 확정시킨 것은 내시가 된 부분에서 대해서 지금 이번에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개발공사에 대해서는 그 자체가 개발공사를 하기 위한 사업이 아직 확정이 안된 상황에서 용역비를 세웠다고 그랬는데 그런 의미가 아니고 개발공사를 해야 될 그런 당위성이 있는데 어떤 개발공사를 할 것이냐, 하는 것이 타당한 것이냐 이런 용역을 한 것입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본예산에 집행부에서 필요하다고 예산에 편성해 놓고 집행부 스스로 자체 삭감을 해 가지고 다시 편성해준 예산을 보면은 민간행사보조 예산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이번 추경안에서. 그래서 내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라든지 집행부 스스로 예산을 삭감해서 민간행사보조하는 이런 예산이라든지 과다한 용역비 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자제하셔서 우리 시민들이 정말 원하는 그런 시급한 그런 예산안을 편성해주셨으면 합니다.

국도비 보조 내시가 된 사항을 세웠는데 국도비가 안 내려왔을 경우에 삭감한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것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이고 단, 민간행사비가 예측을 제대로 해서 삭감했다가 또 세우는 그런 일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됐습니까?

예.

국장님

예. 국장님 나오신 김에 고생 좀 더 하고 가십시오. 우리 국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정말 공기업이 참으로 돈을 벌겠구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마는 공기업은 지방공사나 이런 것은 원래 돈을 벌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공공성을 먼저 추구하고 그 다음에 이익을 창출해서 그걸 운영하는 정도, 167개의 지방공사가 이익을 내서 배당을 한 데는 2-3개 정도에 불과할 것입니다. 그래서 지방공사는 아무리 운영을 잘해도 돈을 많이 벌어도 우리시로 배당할 수 없다, 일반적으로 그렇게 생각이 되고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주택공사 얼마나 잘 돼 있는 데입니까? 그런데도 거기에 그 정부에서 다 출자한 것입니다. 큰 덩어리를 말합니다마는 우리 지방엔 우리시에서 백프로 출자하게 될텐데 그래서 아마 몇 가지 발주할 엑스포도 있고 발주할 공사하고 몇 가지를 아마 생각하고 있는 건데 그거하고 나면 모든 지자체에서 그걸 몇 가지 있는 걸 하고 나면 할 게 없어가지고요, 억지로 만들어갑니다. 뭔가 하나를 만들어가려고 하는데 그래서 엄청난 피해를 보고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나 이게 쉽게 또 만드는 것은 참 쉽습니다마는 이게 해체할 수가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돈을 투자해서 해 놓은 거기 때문에, 돈이라는 것이 일단 투자하고 나면 다음 회차 한다고 그 돈이 다시 돌아오는 것도 없고 그건 형체만 있는 것이지 돈이 다 어디로 가버리고 없지요. 원래 공기업 설립이란 게 다 그런 거니까 지금 17대국회에 국정감사에서도 나온 것처럼 공기업에 방만한 경영과 구조적 부패와 도덕적 해이로 인한 엄청난 예산낭비 등으로 공기업에 민영화 필요성이 다시 한번 부각되고 외환위기 이후 방만한 공기업은 공공부문 개혁의 주요한 과제로 부각되고 있고 공기업이 보편적으로 방만한 경영과 주인 없는 기업 이미지가 돼 비경제 효율성 때문에 민영화해야 한다는 여론이 급등하며, 지금 최근에 우리 선진국에서도 1980년부터 1995년 사이에 88개국에서 3,800개의 대규모 공기업을 전부 민영화하고 가는 것입니다. 공기업을 만들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공기업이 돈을 벌거나 이게 공공성이 잘 안 된다 이겁니다. 더군다나 이게 우리 국장님도 여기 계시지만 사장님을 누가 하실 거예요. 사장님이 아마 우리시의 관계하던 분이 사장님하고 그 밑에 분들이 전부 하고 할 것인데 그래 갖고 돈을 법니다. 물론 돈은 벌 수 있을 거예요. 우리시에서 좀 이렇게 타 지역에도 예를 들어보면 좀 사업을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가져가는 거니까 이익 창출이 나기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이익이 되는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나 세계적인 추세가 옛날에 공기업으로 다들 갔었는데 지금 선진국에서는 전부 민영화로 가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 추세입니다. 전부 그리고 지금 이러한 추세에서 공기업 설립을 논하고 용역운운은 좀 더 시기상조이다 용역 지금 하시면 지금 당연히 공기업 설립 해달라고 용역하는데 금방 우리 강의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아주 돈 벌고 공공성이 되게 정말 잘 용역이 나올 것 같아요. 그렇게 하신다면 돈 3천만원 이걸 해준다, 안 해준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도 우리시에 정말로 먼 미래를 위해서 이건 잘못 가면 액을 만들어 가는 겁니다. 액을 만들어 가는 거예요. 정말 아주 위험한 것이다 잘못하면 그러나 잘한다는 무엇이냐 잘하면 그대로 그냥 가는 거다. 우리시에서 득이 되는 것은 별로 없고 아까 말한 공사를 발주를 하면 우리 자체에서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외부로 돈이 유출이 안 되게 하겠다 이런 것도 있겠습니다마는 아마 200여 개 지방공사가 아직 돈 벌어서 자치단체로 배당했다는 얘기 별로 못 들어 봤고 배당했다고 하는 것은 지금 광역시, 대전시인가 거기에서는 조금 시로 대전시로 배당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거의 나머지는 그렇지 못하고 운영만 하고 있는데 문을 닫을 수 없고 안 닫을 수도 없는 데가 거의 부지기수입니다. 그런다고 보면 이건 매우 그래서 자꾸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용역을 하기 전에 지금 방금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연구소가 다 그런 게 아니더라도 자, 우리시에서도 거기에 정말로 관계가 깊은 분들, 그리고 잘 아는 분들이 지역에 그런 쪽에 잘 아는 여러 단체와 여러 곳에 자문을 받고 해서 기본적인 안들이 만들어져야 합니다. 일단 공기업이 외부에서 용역에다가 맡기는 것이 아니고 외부에서 잘되고 있는 데는 어딘가 그런 자료를 다 모아다가 연구를 해 가지고 아, 이게 이런 정도면 괜찮겠구나 그러나 우리가 미심쩍으니까 외부에 그런 부분들도 체크하고 하는 부분으로 자 그때 가서 용역을 한번 맡겨보자 진짜로 용역은 전문업체니까 그래서 거기에서 다시 한번 보고, 사업을 시작할려고 하는데 어느 세계 어느 기업 이것도 명색이 공기업이니까 기업인데 어느 기업이 사장이 용역을 맡겨서 사업을 시작할려고 하는데는 세상에 단 한군데도 없을 겁니다. 기업을 운영할려고 하면. 그러나 이것은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 거니까 할 수 없이 용역에 의존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하는 거지만 그러나 먼저 그런 쪽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 용역을 할 것인가 하면 과연 돈을 벌 수 있는가 그리고 이 사업을 우리 엑스포 이거 되니까 금방 몇 년 2-3년 사이에 몇 가지 사업을 갖고 추진하면 안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뭐 할 게 없잖아요. 그래서 최소한도 10년 정도는 보고 어떤 사업들이 앞으로 되고 공기업이 그래서 정말로 계속성 있게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것인가, 지금 전국적으로 그 사업들을 추진하다가 다 안 돼 버린 데가 거의 많습니다. 그리고 아까 잘돼 가는 데라고 했는데 잘돼 가는 데는 유지만 하고 가는 겁니다. 공기업들이. 지금 그래서 정부에서도 지금 뭡니까? 장흥유통공사같은 경우는 방만경영 그래갖고 청산공고를 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청산공고를 하는데 청산공고가 잘 안됩니다. 한번 지방에서 만들어놓으면 이게 어떻게 청산공고를 하고 있지만 청산이 잘 안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깊은 성찰이 있어 가지고 연구와 토론과 그리고 이게 공론화시켜야 합니다. 공론화 시켜서 거기에 관심 있는 분들의 조언을 다 받아서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국장님께서는 그런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먼저 시기문제를 말씀하셨는데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지역개발 공사를 만들어서 돈을 벌자고 한 것은 아니라는 얘기를 전제로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건 우리가 세계박람회를 기점으로 해서 여수를 해양관광 레저도시로 살만한 도시로, 다시 말하면 사람이 들어오는 도시로 이렇게 만들자는 그런 개발을 하자 그런 의도입니다. 그러니까 세계박람회를 기점으로 해서 그러한 절호의 기회를 일신하지 않고 시의적절하니 개발을 함으로써 유치를 할 수 있는 그런 포인트를 맞춰서 개발공사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잠깐만요 조금만. 제가 개발을 하는 것은 좋은데 우리 지자체에서 개발을 할 것이 없으면 공사가 생기고 나면 무리하게 추진을, 지금 많은 예들이 그래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무리하게 자, 할 것은 없는데 뭔가 공사가 생겼으니까 하기는 해야 되고 그리고 지자체에서 지원을 받고 해서 그 사업을 추진하다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기가 오히려 늦은 감이 있다 그런 말씀이고요, 지금이 아주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운영문제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여수개발 공사가 영원히 필요하다고 저도 생각지 않습니다. 물론 정책적인 판단은 그 시점에 가서, 어느 시점에서 판단하겠지만 그런 문제까지도 이번에 용역에다가 넣고 정관에도 넣고 그러면 될 걸로 생각이 들고요 이 인력문제는 물론 정부 공사가 특히 이제 위에서 낙하산식 인맥을 하고 방만한 경영을 하다 보니까 정부공사는 다 그런 식이 될 겁니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가 하고 있는 개발공사는 물론 법인이지만 자체장하고 아주 참예한 그런 관련된 문제도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만약에 개발공사를 이걸 운영을 방만한 운영을 해서 적자가 난다든가 하면 그것은 여러 가지 그런 운영을 안하겠지요. 단 개발공사운영 자체는 아까 박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물론 그 사장은 어떻게 정책적인 그런 게 될 수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거의 개발공사 성격을 보면은요 어떤 식으로 운영이 되냐면 기술사들. 거의 그런 사람들을 거의 채용을 합니다. 전문가들을 그리고 물론 우리시 같은 경우는 기술자들이 토목기술자들이 그쪽으로 간다든지 그럴 수 있지만 거의다가 기술사를 채용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전반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공론화할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요. 공론화를 해야 될 것입니다. 해야 되고 지금 인력에 대해서는 잠깐 언급을 해주셨는데 문제가 거기에 있습니다. 우선 인력을 어떤 자치단체장이 계속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기업을 공기업을 만드는데 우리 국장님께서는 해보고 안 되면 만다고 그러는데

아니, 그런 해보고 안 된다는 그렇게 얘기 안했는데요.

자칫 보면 영원히 할 것이다 그런 생각하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아니.

기업을 최소한도 구멍가게를 하나 만들더라도 사업자 등록을 하면 영원히 할려고 하는 건지 한 달하고

아니, 박의원님 얘기는 우리가 해보고, 하다가 안 되면 만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 안되지요.

그렇게는 안했지만

공사가

영원히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분명히

그러지요. 공사가 말이지요 공사가 할 일이 없는데 봉급 받아 먹자고 계속 공사를 지속할 수 없다 그런 얘기지요.

그러면 (

의석에서 - 국장님!)

그러면 사람이 수십 명인데 노조도 만들어지고 잘라지겠어요.? 해체되고 정산될 수 있겠어요?

아니, 이제

그건 안 되는 겁니다. (

의석에서 - 국장님!)

예? (

의석에서 - 지금 여기에서 갑론을박 하면서 두 분만 회의하는 겁니까? 말싸움하는 거예요.)

답변을 제가

됐습니다. (

의석에서 - 의장한테)

답변을 지금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

의석에서 - 의장에게 발언권을 얻어서 하세요.)

끝났습니까?

죄송합니다. 지금 국장님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다음에 인력들도 정리를 하고 그럴 수 없을 것이다 그리고 이게 수십 년 수백 년 해야 되는데 자치단체장이 바뀔 때마다 회오리가 일 것이고 다 하고 있는데서 그렇게 있는 얘기를 제가 하고 있는 겁니다. 아시지요? 제가 그래서 자료를 많이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시간도 너무 늦고 하여튼 고민 고민을 해서 아까 공론화한다고 했는데 용역되기 전에 정말 연구를 많이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고생했습니다.

국장님 답변 필요 없이 국장님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고효주의원님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이요. 지난 29일 10시에 위원장단 회의를 부의장실에서 부의장 주재로 했습니다. 그때 예결특위 구성에 대해서 안건이 나왔고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진지한 토론이 있었습니다. 매 회기 때마다 나오는 얘기지만 상임위원회에서 정말로 심도 있게 예산안을 심의 해 가지고 예결위에 회부했는데 예결위에서는 상임위하고는 아무런 상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예산을 삭감하는 것이 아니라 증액시키는 데만 노력을 하고 있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대단히 우려를 표시했고 위원장들이, 그래서 거기에서 나온 안이 최소한 예결위가 구성이 되면은 의장단이 예결위 위원장에게 상임위에서 올라온 안 중에서 삭감하는 것은 어떨지 몰라도 증액시키는 부분에 대해서는 각 상임위 위원장 3개 상임위원장 같이 모인 자리에서 예결위원장이 설명을 하고 여기에 대해서 합당한 합의가 이루어졌을 때 증액을 시켜 주는 것으로 서로 협의를 하고 노력을 하자 그렇게 됐었습니다. 다른 위원회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 위원회에서는 연3일 동안 밤10시가 넘도록까지 이런 안 저런 안 정말로 심도 있게 토론을 하고 현장확인을 거쳐서 기술적인 부분은 해당 과 뿐만 아니라 연간 과까지 같이 출석시켜서 3인이 서로 3개 실과와 그리고 의회의 위원회가 서로 협의를 하는 신중하고 신중한 예산심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예결위가 의사일정에 따르면 이틀 동안 예산심의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저희들은 하루나 이틀 예산 심의 기간도 짧아 가지고 하루를 더 연장하고 저녁밥을 시켜다 먹을 정도로 노력하면서 예산심의를 했는데 예결위는 얼마나 그렇게 잘하시는 것인지 이틀의 예산심의 기간도 많다고 하루 안에 다 방망이 치고 끝났어요. 대충 조서를 보니까 예결위 스스로 감액시킨 것은 대부분 없는 것 같고 전부 각 상임위에서 올라온 거 증액시키는 일만 하고 있습니다. 대충 보니까 그렇습니다. 집행부의 예산 편성권에 대해서 의회는 삭감을 하되 증액을 시키지 못하는 것이 법률사항입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선수로 보더라도 더 많은 선수 의원들이 포진해 있는 상임위원회에서 그리고 더 많은 시간을 가지고 토의하고 문제점을 발표하고 대책을 수립했던 상임위원회의 의견을 단 한마디도 물어보는 바가 없이 이기동의원이 여기 계십니다마는 최소한 지난번에는 삭감했던 거 증액을 시켜야 되는데 양해라도 해주십시오 하고 와서 얘기라도 하고 그런 성의까지 표시했습니다. 그런데 이틀 동안 다음 날 계수조정 할 줄 알고 무슨 연락이 오겠지 그렇게 기다렸는데 하루 만에 전부 살려 가지고 의결해 버렸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위원장 얘기 듣고 싶은 얘기 아닙니다. 위원장은 예결위원장 처음 하신 것 같아요. 그러면 부의장께서는 부의장 방에서 위원장들에게 그 정도 말씀하신 것을 어떻게 책임지실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 좀 해주십시오.

의사진행발언이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고효주위원장님께서 제기했던 그 문제점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를 했고 같이 자리를 했기 때문에 저도 시인을 합니다. 그런데 그게 통상 우리가 그동안 쭉 예결위원을 구성하면서 그런 어떤 불합리하고 문제점들을 쭉 제기하면서 예결위원을 어떤 방법으로 해서 그 장치를 할 것이냐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논란 끝에 그러면 조금 전에 고효주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최소한도 상임위원회에서 올라온 삭감 돼 올라온 예산을 생을 시킬 때는 상임위원장 입회하에서라도 여러 가지 협의를 해서 생을 시켜주는 걸로 그렇게 협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건 물론 협의입니다마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예결위원 몇 분한테도 얘기를 했고 그래서 그런데 또 그 반대로 예결위원회에서는 그러면 예결위원 무용론을 가지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어떤 반론 제기할 수 있는 그런 명분이 약해서 하여튼 소신껏 그대신 상임위원장 소속 상임위원장에게 협의를 해서 충분한 양해를 구해가면서 심의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주문은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실천에 옮겨지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고효주위원장님 뿐만 아니라 각 상임위원장님들께서는 이해를 해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또 다른 의원님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 좀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아니, 됐습니다.

됐습니다.

됐습니다. 고효주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질의하겠습니다. 방송실 이거 카메라 잡아져요? 한번 물어보십시오. 모니터 새로 만들어놨으면 실험 한번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앞에 나가서 방송관계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집행부가 먼저 들어야 될 사항이라서. (고효주의원 발언대로 나옴) 덕충동과 연등동 중계펌프장 침출수 관로 연결 공사에 관한 부분입니다. (덕충동, 연등 중계펌프장 침출수 관로 연결공사 도면가지고 설명한 부분 ) 이 도면이 바뀌어졌습니다마는 이해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가 만흥동 위생매립장입니다. 매립장 그리고 여기가 경산예식장입니다. 경산예식장 그 다음에 여기가 수정동 중계펌프장입니다. 옛날 수정동 파출소 있는 자리. 그 다음에 이렇게 종화동으로 돌아와 가지고 연등동 중계펌프장 그러니까 말은 연등 중계펌프장입니다마는 남산동에 있는 우리 옛날 남병일 씨 집에 설치 돼 있는 중계펌프장입니다. 여기에서부터 만흥위생매립장에서부터 시작 해 가지고 경산예식장까지 2,898미터 직경 20센티의 관로가 지금 현재 깔려 있습니다. 여기가 깔려있는데 지금 만흥위생매립장에서 침출수를 처리하기가 곤란하니까 경산예식장에서부터 시작해서 공화동을 거쳐서 경찰서 앞을 거쳐서 중앙동을 거쳐서 중앙동 파출소 인근을 거쳐서 연등 중계펌프장 그러니까 남산동까지 별도로 200미리 관을 포설하겠다는 것이 현재 9억5천만원의 예산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이 관로가 경산예식장까지 존재하고 있고 지금 현재는 군부대 밑으로 방출수를 방류하고 있는데 여기까지 와있는 이 경산예식장까지 와있는 관로를 가지고 군부대가 경산예식장 밑에 지금 여수역 청사를 짓기 위해서 매립하고 있는 4만여 평의 준설토매립장 부분으로 방류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이 기존 관로를 그대로 놔두고 다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4.2㎞ 4,200m의 관로를 9억5천만원 예산으로 다시 포설하겠다는 그 계획인데 어떠한 경우에도 9억5천에 완료되지 아니하고 최소한 5억 원 이상이다, 소요될 것이다 하는 것이 대부분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그렇다면 한편 이미 예산으로 성립되어 있고 지금 올라와 있는 것입니다만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침출수 방출수의 수질기준이 현재 너무 과다하게 얕으게 타이트하게 더 심하게 얘기하면 너무 약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좀더 방출수의 수질이 좀 나쁜 수질이라도 내보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환경부의 승인을 받기 위해서 협의를 마치기 위해서 5천만원의 예산이 올라와 있습니다. 저희들은 5천만원에 대해서는 이 공사를 하기 전에 환경부로부터 협의를 완료시킨 다음에 이 공사를 해서 이 쓰레기매립장의 침출수가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들어와도 괜찮다는 승인을 받은 연후에 이 예산을 요구를 해라 만약 이 예산을 본예산도 아니고 추경에 성립돼서 확보되면 급한 마음에 연말까지 원인행위를 짓게 하면 이 돈 자체가 무효가 된다든지 또는 먼저 발주해놓고 나서 환경부로부터 이것이 안 된다고 판단이 났을 때는 이 예산 자체가 이상하게 꼬여버릴 가능성이 있으니까 일단 영향평가를 해서 영향평가 결과에 따라서 일단 환경부에서 협의를 해줘서 쓰레기매립장의 침출수가 들어오더라도 괜찮다는 확신이 섰을 때 비로소 예산요구를 해야지 환경영향평가 예산 5천만원하고 이것 9억5천만원을 같이 올린다는 것은 시기상으로도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행정이나 법 논리상으로도 전혀 맞지 않은 것이다 이 얘기를 하루해도 모자라서 다음 날에는 쓰레기매립장 소장과 기술자 그리고 하수종말처리장의 소장과 관계 기술자 전원을 출석시킨 다음에 다음 날 저녁까지 협의를 한 결론이 저희들은 9억5천만원을 삭감하고 영향평가가 끝난 다음에 다시 예산요구를 한다면 우리가 임시회라도 우리 스스로 환경복지위원회가 소집요구를 해 가지고 이 예산을 성립시켜 줄 것을 약속을 한다 그렇게 다짐을 받고 다짐을 스스로 하면서 예산을 삭감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결위원회에서는 이런 내용을 어느 정도까지 설명을 들었는지 저희들은 현장을 확인했습니다. 여기도 가보고 경산예식장 밑에 매립하는 곳도 가보고 하수종말처리장도 가보고 저희들은 최소한 저는 91년도 92년도부터 하수종말처리장 1,800억 예산이 소요되는 하수종말처리장에 대해서 거기를 매립해서는 안 된다는 행정소송까지 해 가지고 1심 2심에서 승소를 하고 민선 자치단체가 들어 왔기 때문에 잘 처리할 것으로 보고 일을 추진하였던 쓰린 경험까지 있을 정도로 하수종말처리장 문제에 대해서는 연구를 많이 했습니다. 가지고 있는 지식이 있습니다. 한편 쓰레기매립장의 침출수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하는 것도 92년도 93년도 광역위생매립장 실시계획과 기초조사 그리고 모든 부분에 관여를 했던 사람입니다. 지금 비록 이렇게 와서 이 물을 이쪽으로 가져가나 지금 여기에서 이쪽에다 방출을 하나 어차피 쓰레기매립장에 대한 법적처리 기준은 폐기물 관련법에 의해서 방출수가 그대로 기준치를 방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하수종말처리장이 직접 연결한다 하더라도 절대로 처리를 하지 않고서는 거기에다가 다이렉트 직관로를 연결해 가지고는 할 수 없도록 두 가지 하수종말처리장에 관한 법적 기준과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위생매립장의 방출수 기준이 법적 기준이 다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이렇게 다이렉트로 직방류 연결을 하더라도 어차피 쓰레기매립장의 처리비용 그러니까 침출수를 처리해야 되는 것은 그대로 존치해야 되고 그대로 유지해야 됩니다. 그대로 예산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대로 잘 지금까지 잘 방류 됐고 또 약간의 문제가 있는 점은 어느 정도 시설 보강을 해 가지고 현재와 같이 군부대 밑으로 방류하든지 아니면 아무런 어업권이 없는 경산예식장 밑으로 방류해도 아무런 문제점이 없다는 것을 누누이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예산으로 봐도 전혀 절감되는 요인이 없고 기준치로 보더라도 환경적인 면으로 보더라도 아무런 이익이 없는 그리고 생각해보십시오. 이 경산예식장에서부터 시작해서 4,200m의 시내 가운데를 아스팔트를 절개하고 다시 하수종말처리장까지 가는 쓰레기매립장의 침출수를 이송하기 위한 방류관을 만든다면 1,800억원의 예산을 들여 가지고 만들었던 하수종말처리장이 지금 이 정도로 만들어서 다시 재공사를 하고 직관로를 다시 만들어야 되는 것인가 이것은 시민을 기만하는 것이고 의회를 기만했다는 시민적인 분노와 의회 의원들의 비난을 어떻게 감소할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봐야 된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예결위원회에서 이런 얘기까지 다 들어보고 조사해 보고

됐습니다. 그 부분은 자리에서 해도 되겠습니다.

위원장의 의견을 들어보고 했는지 정말, 다 됐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십시오.

지금 이것이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하수종말처리장 때문에 그전 얘기는 그만 두겠습니다. 작년 재작년에 1억5천만원으로 하수관거로 인한 방류 수질에 의해서 어업피해가 있다 해 가지고 지선 어민들이 항의를 해서 1억5천만원으로 환경영향평가를 해서 약간의 문제가 있다 이런 영향평가 결과를 받아서 다시 이번 본예산에 2억원의 환경영향평가 예산이 다시 상정된다고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지금 하수관거로 인해서 그 피해를 보고 있다고 생각하는 주변 어선 지선의 어민들과 수산업자들의 호시탐탐 표현을 이렇게 해서 죄송합니다만 기회를 보고 있습니다. 하수관거로 인해서 우리들 어업권이 피해를 보고 있다고 주장하기 위한 여러 가지 자료를 모으고 있습니다. 그런데 환경적으로나 예산적으로나 아무 도움이 되지 않는 이 예산을 그리고 환경부로부터 협의결과마저 나지 않은 이 예산을 세워 가지고 이것이 집행이 되고 나서 나중에 예산도 낭비될 뿐만 아니라 지선 어민들로부터 책임 추궁을 당한다면 그 책임은 누가 질 것인가에 대해서 정말 염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는 지금 이 자리에서 예산이 바꿔지리라고 생각은 않습니다. 그러나 하수종말처리장 문제는 92년도부터 지금까지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우리지역의 어쩔 수 없는 짐입니다. 어쩔 수 없는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해결해야 될 문제점입니다. 하수관거 이용을 위해서 하수관거 사용료 내지 이로 인해서 발생된 비용을 주택을 신축하는 주민들에게 다 부담시켜서 거지반 3천만원 4천만원의 하수 관련 비용을 시민들이 지금 부담하고 있는 그래서 건설경기가 대단히 지장을 받고 있는 그런 문제점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이 문제에 대해서 누구인가가 책임을 져야 될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 올리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혹시 보충질의를 하실란가 모르겠는데 이번에 10분을 훨씬 넘었습니다. 고효주위원장님

예. 예.

고효주위원장님 답변을 우리 위원장님이 하셔도 되겠습니까?

제가 당연히 답변 해야죠.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답변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그림이 있으면 자세히 저도 같이 연구한 바를 답변 드리겠는데 그림이 없으니까 말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요지는 환경영향평가 후에 시행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냐 하는 것하고 방류수 기준이 그러니까 매립장의 방류수를 1차 처리해 가지고 바다에 버리고 있는데 그렇게 버리는 거나 종말로 보내 가지고 2차 처리해서 보내는 것이나 큰 문제점이 없지 않나 그런 말씀을 요지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심의하고 왜 이것을 다시 살렸는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다섯 가지 여섯 가지 되는데 건별로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째 위생매립장 건립 시 매립장의 폐수는 종말로 처리하고 바다에 버리지 않겠다 만성리 주민들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겠다고 하는 것은 주민들과의 약속사항이고 여기에 대해서 주민들이 협의체를 구성해 가지고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다 하는 내용도 말씀드리고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어업권 보상도 말씀하셨지만 종말처리장에 대한 어업권 보상도 요구하지만 또 매립장에 대해서도 그쪽에 요구할 수 있다 하는 그런 개연성을 우리가 간과할 수 없다는 것도 아울러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아까 그리고 위원장님께서 바로 버리는 것하고 매립장에서 1차 처리해 가지고 바로 만성리 쪽으로 보내는 것하고 종말처리장으로 해 가지고 오동도 앞으로 보내는 것하고 무슨 차이가 있느냐 방류수의 어떤 수질이 같은 것으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모르는 사람들은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조사를 했습니다. 매립장 침출수의 방류수는 현재 COD가 60정도 됩니다. 그러면 배출기준은 600인데 60정도 되고 BOD는 15 기준은 50입니다. 그 다음에 총 질소는 81정도 배출되고 있고 그 기준은 200정도 됩니다. 그밖에 인도 있고 SS도 있습니다만 다 얘기는 못하고 하여튼 사례로만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종말처리장 우리 하수종말처리장 신월동에 있는 종말처리장에서 배출되는 것은 기준이 COD가 40이고 현재 10정도 배출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40이 아닙니다. 40이 아니라고요.

이래서 만성리 앞에 버리는 방류수하고 종말처리장에서 처리해 가지고 보내는 방류수하고는 질적으로 엄청난 차이가 있다 예를 들면 COD 6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께서 보고하신 것에 대해 간략하게 저 의견만 두세 가지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예.

위원장께서는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결론을 얻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본의원이 그날 계속 심의하는 것을 위원회에서 모니터링하고 있었는데 이런 심오한 결론을 얻을 만큼 시간적으로 많이 심의한 것이 아니에요. 위원장께서 스스로 조사하고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식견이 있는 것처럼 말씀하시는데 별로 위원장께서 그런 식견을 자기의 지식으로 만들만큼 오랫동안 심의하지 않았던 것을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을 얻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부분은 그 결론 얻는 방법이 별로 심도 있게 하지를 않았다 그러기 때문에 대단히 유감스럽다 이런 것을 말씀을 드리고 첫째 건립 시에 매립장 침출수를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이송하도록 당초 계획이 되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저희 위원회에서는 작년 7월 달부터 계속적으로 만흥동 위생매립장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하루속히 침출수를 애당초 하수종말처리장 설계에 반영시켰던 병합 처리할 수 있도록 이송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그렇게 주문을 회의 때마다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까지 집행부가 이 사건이 나기 전까지 집행부가 나오는 얘기는 관로는 전부 묻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환경부에서 협의를 아직 안 해 주니까 협의를 마치면 즉시 하겠습니다 하고 거짓말을 했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아까 도면에도 보시다시피 지금 관거는 있습니다. 관거는 있는데 어디서 착오가 있었든 간에 여기는 단독 관거고 여기는 병합 처리할 수 있는 관거입니다. 합류식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직방류 관거를 전용 관거를 만들어야 되는데 설계상으로든 뭐든지 아무튼 거짓말하는 행정을 이제까지 해왔다 처음에 시설할 때부터 지금까지 해왔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방류수 수질이 다르다 그것은 위원장께서 말씀하시기 전에 제가 아까 설명 드렸어요. 왜 매립장의 침칠수 방류 수질과 생활하수의 방류수질과는 달라요. 다른데 이제까지 매립장에서 처리하는 방법으로 법적 요건을 갖추어서 이제까지 방류했기 때문에 지금도 방류해도 괜찮고 그 법이 존재하는 한 계속 그대로 방류해도 괜찮아요. 그 때문에 어업피해가 있다고 해서 만흥동 주민이나 지선 어민들이 피해요구를 해본 일이 없습니다. 왜냐 그 근방 어업권은 이미 4만평의 준설토투기장의 사업승인을 받을 때 이미 어업권에 대한 보상이 완료가 됐어요. 우리 위원장께서는 거기서 안 사니까 잘 몰라요. 실제로 다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때문에 어업권 피해 있다고 얘기 해 본 일이 없어요. 지금 매립장의 수질만 잘 관리를 한다면 별 문제 없고 이제까지 그런 문제점이 나오지를 않았어요. 지난번에 인재든 기계상의 문제든 하여간 결과는 나오겠습니다만 잘못 조작을 해서 방출수가 흐른 것은 사실인데 그 이전에는 그런 일이 없었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비위생매립장 정비사업이 금년 연말에 한도 많고 말도 많은 매립장 정비사업이 진행이 되면 위생매립장에서 침출수가 나오는 것은 현재 1일 300톤이라고 하는데 위생매립장에서 나오는 것은 100톤도 안 됩니다. 비위생매립장이 산 위에서부터 계속적으로 물이 흘러 들어와서 땅 밑으로 침출해 가지고 그것까지 받으니까 문제가 되는 것인데 비위생매립장 정비사업이 끝나면 위생매립장에서 침출수는 그 3분의 1도 되지 않는다 이것은 기술적으로 확보된 의견입니다. 그렇다면 방류수 수질이 매립장에서 나오는 거나 저쪽이나 똑같은 것이 아니라 수질이 다르다 종말처리장에서 나가는 물은 더 깨끗하니까 돈이 들더라도 그게 좋지 않냐 이런 단순 논리를 가지고 의회에서 예산심의하고 보고하고 답변해서는 안 돼요. 그런 식으로 한다면 몇 백억 들여서 집집마다 정수처리 잘 해 가지고 3차 처리 해 가지고 집에서 중수도 처리해서 하수 나온 것 중수도 처리해 가지고 다시 재활용해야지 돈 있으면 자기 돈 같으면 그렇게 하겠냐 자기 돈 같으면 그리 하겠냐 그게 시민들이 보는 눈이에요. 방류수 수질이 법적 요건을 갖추면 괜찮은 거예요. 그런데 저쪽으로 신월동으로 보내 가지고 내보내는 것이 물이 더 맑으니까 괜찮다 그런 식의 결론을 내는데 걸린 시간이 얼마나 걸렸어요?

다 됐습니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서현곤위원장님 답변을 요하지 않았어요.

아니 얼마나 걸리냐고 물어보시길래

아니아니 됐어요. 혹시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유우준의원님

저는 환경복지위원이면서 또한 예결위 간사를 했습니다. 저는 이 예산안을 세울 때 초지일관 환경복지위원회에서도 삭감하지 말자고 주장했었고 또 예결위에 가서도 삭감된 예산을 다시 계상시켜야 된다고 초지일관 주장했습니다. 지금 조금 전에 여러 가지 사항은 다 말씀을 드려서 잘 아시겠지만 지금 비위생매립장에서 나오는 침출수 처리 기준하고 지금 현재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처리기준 비위생매립장에서 처리하는 기준은 폐기물관리법에 의해서 처리합니다. 지금 저쪽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처리하는 배출기준은 하수도법에 의해서 처리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침출수가 비위생매립장에서 있는 침출수가 하수공공처리시설로 가지 않았을 때는 그쪽에서 조사한 항목이 다섯 가지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처음에는 깜짝 놀랬어요. 그렇다면 이렇게 지금 비위생매립장에서 처리하는 수질의 모든 함량기준이 수십 개가 있는데 이 기준을 저버리고 그쪽에서 가면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처리하면 더 위험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가졌어요. 그런데 제가 당시 심사할 때는 그 내용을 놓쳤는데 곰곰이 생각해보고 다시 한번 그 관계 법령을 봤습니다. 그 관계 법령에가 어떻게 나왔느냐 하수도법에가 비위생매립장에서 유입된 침출수를 처리할 때는 비위생매립장에서 처리한 기준치 이하로 방류를 해야 한다 하고 규정이 딱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흥동비위생매립장에서 나온 침출수가 공공하수처리시설로 가서 다시 한번 최종 방류를 했을 때는 지금 이 지역에 해역으로 방류되는 수질이 더 좋아질 것이다 그리고 해역이 더 깨끗해질 것이다 하는 주장을 제가 초지일관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 침출수 사건이 났을 때 비위생매립장을 가봤습니다. 비위생매립장에서 침출수 처리시설이 굉장히 오래되고 낙후되었습니다. 정말 이러한 시설에서 무사히 이렇게 넘겨오는 것은 천만 다행스럽다. 그리고 굉장히 안타까운 마음을 갖고 관계공무원한테 이것을 좀더 현대화 시설로 개보수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의견도 제시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그 1일 300톤 처리 능력은 분명히 있는데 지금 기후변화가 굉장히 많습니다. 집중 게릴라성 호우가 최근에는 굉장히 잦아지기 때문에 침출수 양이 그 적정 처리량보다도 더 많아졌을 때 그 넘치는 처리량이 굉장히 고심스럽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최종 방류수가 군부대 앞에 있는데 정말 군부대에 있는 지역하고 중앙동 지금 하수관거가 경산예식장 앞에까지 연결된 그쪽 그 지역이 이번에 세계박람회가 유치되면 박람회 유치 부지로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깨끗한 하수 방류수를 그 지역에다가 우리가 세계박람회를 유치할 수 있는 곳에다가 버린다고 했을 때 정말 우리 시민들이 거기에 공감대가 형성이 될 것이냐 하는 문제가 있고 또 지금 뿐만 아니라 이 폐수가 지금 양의 아주 몇 배가 될 수 있습니다. 이 폐기물에 의한 재앙이 한번 이 지역을 덮쳤을 때는 정말 그것은 앞으로 우리가 막지 못합니다. 한번 재앙이 닥쳐왔을 때는 몇 십 년이 걸려도 복구하기가 힘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번에 집행부에서 없는 정말 부족한 예산을 모두 아껴가면서 하수종말처리장 관거 사업 직송관 연결사업에 투자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초지일관 찬성해서 했기 때문에 우리 환경복지위원회 의견하고는 틀리게 예결위원회에서 통과시킨 점에 대해서는 정말 우리 환경복지위원장에게는 좀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전하고 이상으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됐습니다. 답변은 뭐 필요 없죠?

예.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본 추경안에 대해서는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결특위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친 사항이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7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예결특위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4건)(의회운영위원장, 기획자치위원장, 환경복지위원장, 관광건설위원장 제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