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철 의원 발언

이런 방식으로 하는 게 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시정질문 하는 것은 아니고 우리가 청문의 건이라고 올라왔기 때문에 우리가 자연스러운 분위기 속에서 의자도 배치하고, 이게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일방적으로 와서 보고하고 그것에 대해서 전혀 의원들에게 사전에 이런 것에 대한 자료도 없었던 상황 속에서 여기에 질문해라, 그러면 준비된 시장과 준비되지 않은 의회가 어떻게 대등한 관계로 토론이 이루어질 수 있겠는가 그런 생각이 먼저 듭니다. 그리고 이 회의방식에 대해서, 회의방법에 대해서 과연 본회의장에서 시정질문하는 방식으로 추진했을 때 그게 옳은 방법이겠는가 하는 생각도 들거든요. 어쨌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의장님과 같이 이야기 할 수 있는 기회를 먼저 갖기 위해서 잠깐 정회한 다음에 우리 의원들의 의견을 모아서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갑자기 회의하니까 하는가보다 하고 나와서 보니까 이런 중대한 문제를 얘기하고 있다면 의원들이 무슨 준비내용을 가지고 준비된 시장과 얘기가 가능하겠느냐 말이죠.

저는 먼저 우리 의회가, 뭐 죄송합니다, 우리 동료 의원님! 작년도 선출과정에서 의원에 당선된 다음에 우리 초선 의원님들이 영등동 도서관에 모여서 앞으로 익산시가 개혁해야 된다, 의회가 살아야만 집행부를 제대로 견제하고 집행부 행정을 원활히 정말 시민을 위한 봉사기관으로 끌어갈 수 있다,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모여서 토론하고, 교육받고 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매우 잘하신 일이죠. 그리고 좀 의원을 오래 했다고 해서 그런 자리에 참석은 못 했습니다마는 이번 의회는 살아 움직이는 의회가 되겠구나, 하는 큰 안도의 한숨을 쉬었던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작금에 요즘 우리 익산시의회의 모습을 보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의장님 이하 우리 동료 의원여러분! 자체적 비판이 필요한 때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의회 자체가 자체적으로 의회를 비판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시기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중대한 사항입니다. 시청문제가. 그런데 일방적으로 집행부가 의회에 나와서 보고하고 입지선정평가위원을 만들고 공청회를 두 차례 걸치고 여러 가지 행정행위를 예산을 쓰고 이런 행정행위를 해오다가, 어느 날 갑자기 의회의 의원과 아무런 동의사항도 구하지 않고 법률적으로 동의를 구해야 옳은지 안 옳은지 모르겠습니다. 아니, 법률적으로 의회의 동의가 없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정치적으로 또는 시민들을 설득하는 어떤 그런 자세로 의회의 동의를 구해서 이러한 중대한 시책에 대한 결정이 이루어졌어야 옳다, 이것이 지방자치시대 집행부의 모습이고 또 민주사회의 민주의식이다, 이런 생각을 평상 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매우 유감이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저는 기자회견문에 대해서 몇 가지 시장의 생각을 묻고자 합니다. 여기에 보면 아까 우리 손문선 의원도 지적을 했습니다. 일반회계는 간단한 표현으로 소각로 문제죠? 일반회계 예산이 들어간 것은. 나머지는 공기업특별회계 내지는 기타특별회계에 의해서 사업이 진행되는 겁니다. 엄연히 회계는 독립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공기업특별회계로서의 독립성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목적과 취지가 다릅니다. 일반회계하고. 여기 얘기하고 있죠, 산업단지 농공단지 등 초기투자비만 확보하면 공장용지를 분양하여 자금을 회수할 수 있다, 공기업특별회계에 관계되는 내용이죠. 그러나 일반회계로 쓰여지는 것은 회수할 수 있는게 아닙니다. 시민의 서비스비용인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런 엄청난 회계상의 문제가 회계상의 뜻과 취지가 모든 것이 다른 부분을 모두 뭉뚱그려서 익산시가 5년 이내 6,900억원, 약 7,000억원이 소요되기 때문에 재원상의 문제 때문에 시청을 유보할 수밖에 없다 라고 하는 집행부의 그런 의견에 대해 과연 회계를 조금 아는 우리 입장에서 이해할 수 있겠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먼저 시장님께 묻습니다. 시책은 시책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 어느 시점부터 시책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어느 시점부터 시책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