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순희 의원 발언

문화공보과장 정태홍입니다. 먼저 이 설명을 드리도록 선처해 주신데 대해서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보과 소관 영동군 난계국악단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국악단의 구성 오디션 평가기준 및 급여지급 등 국악단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여 난계국악단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3조에 난계국악단 구성입니다. 기존 부지휘자 지위를 삭제하고 예술감독을 명예직으로 새로 두는 등 단원을 재구성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 제7조제2항 내지 4항이 되겠습니다. 상근단원의 정년과 비상근단원 재위촉으로 상근단원의 정년은 ‘정기평정을 통과한 자’로 명시하고 비상근단원의 위촉임기를 2년 이내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재위촉할 수 있도록 하고 상위지휘자, 악장, 행정실장, 명예직 예술감독의 위촉임기를 2년으로 하되 재위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 제16조 단원의 급여 등입니다. 상임지휘자는 연습지도수당 및 연중 활동수당을 지급하고 상근단원에게는 가족수당, 교통보조비, 연가보상금, 성과상여금, 자녀학비보조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환웅입니다. 영동군 난계국악단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조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고자료에 첨부) 이상 검토보고 드렸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영동군 난계국악단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조례안을 발의한 이경현 위원입니다. 발의이유를 설명드리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영동군 난계국악단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은 내용 중 현행 조례 일부 용어를 우리말로 순화하여 개정토록하고 제출된 조례안 중 내용의 흐름이 원만하지 않는 것을 바로 잡고자 하는 것입니다. 수정한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영동군 난계국악단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현행 조례 제6조 본문과 제8조 본문 중 ‘1회’를 ‘어느 하나에’로 제7조5항 중 ‘해촉’을 ‘위촉해제’로 제12조3항 중 ‘1인’을 ‘1명’으로 제14조 중 ‘년간’을 ‘연간’으로 하고 집행부에서 제출된 개정안 제11조3항 중 ‘상임지휘자 사고 있을 때’를 ‘상임지휘자가 사고가 있을 때’로 수정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본 수정안은 관련부서의 의견을 들은 사항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아무쪼록 발의한 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에 제3조 구성에 보면 전체인원의 39명인데 이번에 다시 개정안에 보면 인원이 41명으로 2명이 증가했습니다. 2명이 증가한 사유가 있으면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39명이 있었습니다. 여기 수석단원이 당초 6명에서 7명, 부수석단원에서는 당초 6명에서 1명 해서 2명이 증가했습니다. 현재 단원은 전체가 39명인데 저희들이 운영되는 단원이 24명입니다. 나중에 전체단원이 증가될 시를 감안해서 수석단원 1명, 부수석단원 1명을 증가시켰습니다.

인원을 늘려야만 국악단에 연주나 모든 것이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는 사안이라서

악기별로의 인원이 안배가 됩니다. 거기에 악기별로 안배가 됐을 때에 피리면 피리, 대금이면 대금, 가야금이면 가야금으로 안배가 됐을 때 수석, 부수석단원은 1명씩 두는 걸로 했습니다.

지금 일반단원이 상근단원으로 생각하면 됩니까?

예, 상근단원.

상근단원이 현재 25명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 몇 명이나 있어요?

수석이 3명, 부수석이 3명…… 18명이 있습니다. 18명이고, 행정실장 1명 빠지고 17명……

일반단원수도 못 채운 상태네요? 비상근단원은 몇 명이죠?

5명……

5명이요. 그리고 여기에 보면 단체협상 한 결과에 따라서 그 협상을 이행하기 위해서 내용이 공무원 봉급수준으로 수정이 되는데 그러한 것을 단체협상을 하면서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의회의 동의나 승인을 받지 않고 집행부 쪽에서 일방적으로 결정해 놓고 이제 와서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을 조례를 개정해서 집행하려고 하는데, 이런 식으로 한다면 의회가 필요가 없는 것이고 또 앞으로도 이러한 사항들이 이루어진다면 이것은 문제가 심각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어떻든 죄송합니다. 단체협상과정에서 이루어질 때 의회에 보고드리고 끝나고 난 다음에도 보고드렸어야 하는데 그런 과정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이러한 일이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국악단원의 노조가 결성돼서 노조하고 집행부하고 줄다리기를 할 적에 그런 사항을 의회에 보고해 주고 의회에서도 집행부의 애로가 있으니까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교환했으면 노조 측에서도 의회에서도 반발이 심해서 자기들 의견을 굽힐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절차를 빼고 집행부에서 일방적으로 협상해 놓고 나서 그 내용을 실행하기 위해서 조례를 개정한다면, 조례를 개정함으로 인해서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이 있는데, 이러한 사항들이 비일비재하게 발생하면 예산승인 내지는 조례 개정에 문제가 많고 우리도 승인해 줄 수 없는 여건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절대적으로 어느 예산이 수반되거나 의회의 동의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사항이라고 생각하고 하면 꼭 의회에 와서 보고가 되고 의회의 자문도 받고 같이 머리를 맞대고 일을 수월하게 풀어갈 수 있는 방법을 택하고, 지금같이 일방적으로 집행부에서 단체협상을 해놓고 실행해야 되는 단계에 와 있어서 조례를 개정해서 조례 개정된 내용에 따라서 인건비나 지급되는 예산이 늘어나는 결과를 가져오게 한다면 다시 한 번 생각할 여지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네.

과장님, 상근단원이 17명이고 비상근단원이 5명이라고 하셨는데……

아닙니다. 부의장님께 말씀드린 것은 현재 상근단원에 24명이고 거기에서 수석 3명, 부수석 3명, 행정실장 1명 빼고 17명이 일반단원입니다.

영동군 난계국악단 설치 운영 조례를 보면 2006년 5월 18일에 마지막 개정을 했는데 1년 4개월 전에 개정하신 거죠? 그때 보면 기말수당, 가계지원비, 효도휴가비, 전근수당, 여러 가지 기타여비, 운영 조례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개정안에 보면 가족수당, 교통보조비, 연가보상비, 성과상여금, 자녀학비 보조수당, 기타 여러 가지 있는데 이렇게 되면 완전히 공무원화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일반 정규공무원들이 이렇게 받는 거죠?

공무원에 준하는 수당이 지급됩니다.

그러면 그만큼 실질적인 공무원 숫자가 늘어나는 겁니다. 여기에 대한 추가적인 예산이 얼마나 예상됩니까? 제반수당으로 인해서.

한 8,000만원정도 예상을……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만 57세, 우리 나이로 58세로 정년연장을 했는데 제가 인터넷 들어가서 전주시립예술단 운영 조례 또 여러 가지 시행규칙 이런 것을 뽑아왔는데 어디에도 정년 조례 하는 데가 없는데 왜 유독 우리 난계국악단만 공무원에 준해서 모든 제반 봉급이나 여비나 수당이나 정년제까지 조례로 해 놓은 이유가 당초에 무엇입니까? 그때는 당연히 담당과장님은 아니셨겠지만 개정안을 내시면서 명분은 단체협약안을 가지고 내셨는데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단체협약안 보면 2008년 1월부터 가족수당과 교통비를 지급하고 현재 공무원이 받고 있는 성과상여금을 포함한 기타 제수당도 2008년 1월부터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이렇게 나오고요. 양쪽은 2008년부터 받기로 한 제수당에 대해서 군의회에서 승인을 받지 못하면 통과를 하지 못하면 재협상하기로 했다는데 재협상 하시면 될 것 아닙니까? 이대로 개정해 줘야 되는 겁니까?

일단은 단체협약이 된 것이기 때문에……

협약안에 대해서 법적효력이 있으면 제시를 해 보세요. 우리가 안 해 주면 안 되는 타당성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이 있습니다. 단체협약을 했을 때 그 이후에 진행되는 게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에 의해서 저촉을 받습니다.

그러면 스스로가 노동자라고 하는데 모든 조건이나 실비보상이나 급여부터 모든 것을 공무원에 준해서 정년제 등 제수당도 공무원화 해 달라고 하는 요구는 뭡니까? 그러면 집행부가 그동안에 뭐한 겁니까? 거기에 끌려간 것뿐이 더 됩니까? 단체협약내용을 보면요.

우리공무원도 노동조합이 있습니다.

그것하고 별개로 국악단 문제는 성추행 관련돼서 시발점은 그것 아니었습니까? 일반 공무원들 노조하고는 성격이 다르다고 봐야죠. 그런데 다른 데 인터넷 들어가도 공무원연장해서 시립예술단 운영하는 데도 없고 우리만 유독 58세로 정기평정만 한다는 명분으로 이렇게 단체협약으로 해서 일방적으로 여기에 동의를 해 줘야 될 어떤 명분을 갖고 있냐고요.

1항에는 57세로 되어있는데, 제약을 하기 위해서 2항에 ‘제1항의 정년은 정기평정을 통과한 자에 한한다.’라고 이번에 개정하면서 명시를 했습니다.

지금 소요예산이 8,000만원 들어간다고 했습니까?

예, 지금 들어갈 수 있는 예산이 가족수당하고 교통수당이 조금 증가가 될 것이고요. 자녀학비수당이 있는데 지금 해당되는 단원은 아직 없습니다.

그리고 ‘해촉’에서 ‘위촉해제’로 갔다가 이번 개정안에는 ‘채용계약해지’로 나온 거죠?

언어순화를 하기 위해서 ‘해촉’을……

단지 언어순화차원입니까? 아니면 여기에 대한 다른 의미부여로…….

아닙니다. 언어순화차원입니다.

용어에 따라서 단원들이 해촉이든 계약해지든 간에 됐을 때

그것하고는 상관없습니다.

이런 문제로 인해서 다른 시립단원으로 예술단으로 다시 위촉을 받을 수 있습니까? 그냥 우리는 평정해서 계약해지만 해 버리면 그것으로 끝나나요? 이 사람들 다시 재취업관계가 어떻게 됩니까? 그것까지 알고 계십니까?

그것까지는…… 저희들은 일단은 계약한 때까지입니다. 그 이후에 그 사람들을 받아들이는 그쪽 단에 따르는 것입니다.

결국 20몇 명 일하는 사람을 완전 공무원화 하겠다는 전체적인 취지인데, 이 개정안 의결만 되면 공무원이 되는 것 아닙니까? 평정이야 2년마다 받겠지만 특별한 하자가 없으면 정년까지 보장되고 다 일반 공무원처럼 제수당 받아가면서……

지금까지 제수당을 받았고 2～3개 정도 수당을 더 받는 겁니다. 그게 가족수당하고 교통수당하고 자녀학비수당하고……

3개 밖에 더 받는 게 아니죠.

그런데 전에는 받아왔었습니다.

당연히 저희들이 의결해 줄 것으로 보고, 과장님 한 번 말씀 안 하시고 간담회 때 슬쩍 내놓고 쉽게 지나가리라 생각하셨나요?

쉽게 생각 안했죠. 계속 얘기는 했었죠.

그러면서 어떤 문제가 발생되면 독특하게 자기들만 노동자라고 하면서 집행부하고 대립각에서 이런 시각에서 자꾸 접근을 하고 문제를 삼고, 평상시야 국악보급을 하고 군민을 위한 공연도 해 주고 물론 장점도 있습니다만 어떤 문제가 돌발됐을 때는 완전히 노동자라는 입장에서 집행부와 대립각에서 싸움이나 하려고 하고요.

지금은 많이 정리됐습니다. 전에 있을 때 국악단원이 아니고요. 지금은 그 사람들하고 많은 대화도 했고 앞으로도 그러한 방향에서 벗어나서 군민을 위한 국악단원 그리고 군민에게 주는 단원이 되기 위해서 단원자체내에서도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초정공연이 매월 한 10회가 넘습니다. 올해 들어서는 10회 이상의 초청공연을 하고 있고 국악강습이라든가 각 학교에 국악단 풍물단이 있습니다. 그런 단에 매주 2～3회씩 나가서 강습을 시키고 있고 나름대로 열심히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됐든 이번 계기로 해서 더 열심히 하는 국악단을 만들고 저희들도 국악단을 잘 이끌어 나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많은 협조 바랍니다.

운영위원회는 어떻게 구성합니까?

운영위원회는 군수님, 부군수님 그리고 지휘자, 행정실장, 문화공보과장이, 위원장이 군수님 되시고 당연직이고, 10명 이외에 해당전문가를 위촉하게 돼있습니다. 당연직 위촉인원해서 10명 인원입니다. 그동안 많은 어려움도 있었고 다 아시다시피 힘든 일도 있었습니다. 이번 계기로 해서 국악단원이 다시 태어나는 단원이 되도록 저희들과 단원들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 사람들 2007년도 기준해서 인건비만도 8억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타제반수당까지 하면 10억원을 훨씬 뛰어넘는데, 전에 동료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여러 가지를 봐도, 물론 최근에 당장은 조용하게 지나니까 특별한 일이 없으면 조례 개정을 의결하겠다는 마음을 쓰셨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단체협약안 맺은 과정이나 여러 가지 봤을 때는 정말 심도 있게 생각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다른 동료 위원님들께서 의결하시겠다고 하면, 저는 개인적으로 이 문제만큼은 쉽게 다룰 문제는 아닌 것 아닌가,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의회하고 그런 것은 없겠지만 군민이나 집행부에 최선을 다해서 과장님 말씀대로 국악단운영이 군민을 위하고 단체협상단의 모습을 띠지 않고 이런 여러 가지, 제10조 13조 보면 국악단의 업무 또 여러 가지 자기들의 할 일이 있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서로 잡음이 없도록 이런 전제하에 사전에 대화도 하고 해야 되는데 불쑥 추가 수당해서 공론화해서 하겠다고 내밀면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저는 이 안이 넘어왔을 때 안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던 부분인데, 사전에 과장님께서 대화를 적극적으로 하셨어야 되고, 자료만 내놓고 이러니까 오늘 의결을 해야 되나하는 고민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질의드릴게요. 국악단 인원수를 늘릴 계획이죠?

아직은 계획이 없습니다. 국악체험학교가 설립되고 그때 가서 다시 한 번 고려가 돼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양장열입니다. 기획감사실에서 제출한 4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영동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공직자윤리법이 개정됨에 따라 일부규정을 상위법령과 부합하게 개정을 하고 아울러 일부용어를 알기 쉬운 용어로 정비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영동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관할대상이 변경됐습니다. 군소속 5급이하 공무원 그리고 관할공직유관단체 임직원과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입니다. 군의회 소속 5급 이하 공무원과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으로 변경됐고요. 연차보고서 제출규정이 신설됐습니다. 매년 군의회 제2차 정례회에 전년도의 재산등록, 선물신고와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에 관한 실태 등 공직자윤리위원회의 활동에 관한 연차보고서를 제출하도록 추가가 됐습니다. 근거법령은 공직자윤리법 제9조 및 제20조2가 되겠고 첨부된 서류는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신구조대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영동군 고문변호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현행 조례중 고문변호사의 해촉규정을 명확히 하고 알기 쉬운 법령만들기 일환으로 일부용어를 우리말로 순화하여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고문변호사 해촉규정을 명확히 했습니다. 즉 ‘본인의 사임의사가 있을 때, 정당한 사유 없이 자문을 불응 또는 기피 할 때, 고문변호사로서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할 때’ 그때는 해촉을 하도록 했고 고문변호사 재위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일부용어를 우리말로 순화해서 정비를 했습니다. ‘이하’를 ‘다음부터’, ‘해촉’ ‘위촉 해제’ ‘고문사항’을 ‘자문사항’으로 했습니다. 근거법령은 해당이 없고 첨부된 서류는 고문변호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가 첨부되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영동군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자치법이 전면개정 됨에 따라 상위법에서 인용된 조문을 정비하고 아울러 불부합한 일부규정과 자구를 현실에 맞게 보완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조례 제명 및 목적규정을 정비했습니다. 제명은 ‘영동군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를 ‘영동군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로 하고 목적정을 조문형식에 맞게 일부 보완을 했습니다. 그리고 군의회 의장이 공포하는 전문내용을 상위법과 부합하게 정비를 했습니다. 아울러서 지방자치법의 인용조문 정비 및 자구를 일부 수정했습니다. 근거법령은 해당 없고 영동군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가 첨부되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영동군 조례 중 지방자치법령 인용 조례 일괄 정비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자치법이 전면개정되어 현행 조례 중 지방자치법령 인용조례를 상위법과 부합하게 일괄정비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지방자치법령 인용 조례 규칙 일괄 정비안을 별표로 만들었고 정비대상 조례는 전부가 16건이 되겠습니다. 근거법령은 해당이 없고 관련 조례와 신구조문대비표를 첨부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영동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 외 3건에 대해 일괄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참고자료에 첨부) 이상 검토보고드렸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영동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궁금해서,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에 대한 실태’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퇴직을 하더라도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2년 동안 관리를 합니다. 2년 동안 관리하면서 그 내용을 의회에서 2차 정례회 때 재산등록, 선물신고, 취업제한과 관련해서 취업된 사람은 없는지 종합적으로 보고하도록 신설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복지여성과장 정태생입니다. 복지여성과에서 제출한 영동군 보육 조례 제정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영유아보육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우리군 관내 영유아 보호와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고 보호자의 사회적, 경제적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조례제정입니다. 그간에 추진경과는 지난 9월 12일 조례안 방침결정을 한 이후에 9월 13일부터 10월 3일까지 조례안 입법예고를 거친 바 있습니다. 또한 10월 12일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쳐서 지난 군의회 의원간담회시 보고 드린 바가 있습니다. 보육 조례 제정의 주요골자는 보육정책위원회 기능, 구성, 임기 등을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기능으로써는 보육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 국립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위탁, 보육시설, 이용자가 납부할 보육료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내용입니다. 구성은 위원장을 포함한 15인 이내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고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의 연임이 가능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립보육시설운영위탁 등의 안은 제12조 내지 제23조의 규정으로 위탁대상은 비영리법인, 단체 또는 개인으로 시설장 자격자에 한하고 위탁심의는 영동군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수탁자를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고 운영실적을 고려해서 영동군보육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1회에 한하여 재위탁 할 수 있는 규정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보조금의 지급은 보육시설의 설치 중 설치, 증축, 개축 및 개보수비와 보육교사 인건비 등의 비용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은 영동군보육정책위원회 구성을 11월 중에 마치고 12월 중에 수탁기간이 만료되는 공립 보육시설인 영동어린이집과 추풍령어린이집 위탁을 위한 심의를 개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상 간략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영동군 보육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고자료에 첨부) 이상 검토보고드렸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이유나 목적을 보면 영동군 영유아 관련된 보육정책에 대한 방향을 제시해 주셨는데, 내용에 설치근거나 운영내용을 보면 공립보육시설에 관련된 내용인데, 제가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조례 자체가 공립에만 해당되는 겁니까? 아니면 사립도 해당되는 겁니까?

보육정책위원회를 구성해서 공립에 추풍령어린이집과 영동어린이집의 수탁자를 결정하는 내용은 공립어린이집에 한정된 내용이고, 여타 3장의 운영이나 설치 같은 것은 종교시설, 사립까지 포함된 내용입니다. 예를 들어서 시설장이 연간 몇 회의 교육을 필해야 하는데 필하지 않는 사항, 자격이 없는 위생사를 고용한 사항, 이런 것들은 보육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제재를 할 수 있는 방안까지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보육정책위원회를 보면 ‘보육전문가’라고 되어 있는데, 보육전문가가 영동군에 누가 있습니까?

다른 위원회 15인 구성하는 내용 중에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보육정책전문가는 관내에서 전문가라고 볼 수 있는 분은 힘들고요. 대학교 보육관련 교수나 이런 분들을 위촉하려고 물색하고 있습니다.

제가 과장님께 묻고자 하는 것은 보육시설하는 것은 유치원, 유아원 이렇게 나누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관할하는 보육시설은 유아원만, 어린이집이요. 유치원은 병설유치원으로 교육청에서 관할하는 유치원이고 저희들이 하는 것은 유아원, 어린이집만 관장하고 있습니다.

유치원에도 국립병설에는 운영비 등 일부 지원되는 거 아닙니까?

군비로 지원하는 것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일절 안 들어가나요? 유치원 쪽에는 안 하고 유아원에만 공립, 사립 ,법인 관련해서 일부 지원되고요?

병설유치원에서는 5세 이상 7세 미만까지 아동을 보육하고 있어요.

교육부자체에서 하는 거고……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 것은 0세부터 취학미만 아동까지 관할하고 있습니다.

유아원에는 공립, 사립, 법인 다 포괄되는 것 아닙니까?

예, 공립 2개소 법인 4개소 종교시설 1개소 사립 5개소 해서 12개소 전부 관할합니다.

그러면 유치원 중에서 병설은 교육부에서 교육경비를 자체적으로 한다지만 그 외에 사립도 몇 군데 있지 않습니까?

예, 5개소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지원방법이나 앞으로 방향이나 이런 것은, 그리고 이 보육조례안 관련돼서 거기도 포함된 의미가 있나요?

사립보육시설에도 교제교구비, 아동간식비, 기능보강사업비 등등 많은 부분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립유치원에요?

사립보육시설. 사립어린이집이요.

유치원은 안 나가잖아요?

예, 사립유치원은 교육부에서 지원됩니다.

우리 군비로는 아직 안나가죠?

예, 우리 관내에 사립유치원이 3개소가 있어요.

거기서 요청은 들어오지 않나요?

지금 들어오는 것은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공립이나 법인시설에 지원하는 내용을 지원해 달라고 일부 요구는 들어오는데, 교육청에서 거기에 상응하는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지자체에서는 큰 부담은 느끼지 않고 있다?

예.

언젠가는 대응할 필요가 있는 것 아닙니까? 단지 조례안의 기준에 따라서 말씀드리는 것은 단지 조례안뿐 아니고, 결국 저출산문제가 항상 대두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물론 그동안 사립유치원 같은 경우는 경제적인 논리상 접근방법에서 여유 있는 학부모들이 자녀들을 병설을 제외한 나머지 사립에 보내고 하는 쪽에서 맡겼습니다만 지역에 인구가 줄고 여러 가지 보육에 대한 지원책이나 여러 가지 봤을 때는 사립도 결국 안고 가야 되는 부분이 곧 올 거라고 보는데, 그런 쪽에서도 향후에 조례안에 일부 삽입은 됐다고 하지만 몇 군데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쪽도 방치해서는 안 되지 않느냐, 본 위원은 저출산문제 그런 쪽에서 접근을 해 보는 것이고, 단지 지금 병설국공립 따지고 예산지원 좁은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면에서 적극적으로 보육정책위원회라든지 향후에 요청이 들어오는 것도 감안해서, 가능하면 교육부예산 자체에서 예산으로 할 수 있으면 하되 우리가 필요에 따라서는 준비해야 될 때가 오지 않았느냐, 어떤 위원회가 됐든 조례내용상 필요했을 때는 적극적으로 사립유치원도 인구를 늘리고 보육정책에 어떤 실효성을 하기 위해서 목적달성을 하기 위해서는 그런 것도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필요하면 추후에라도 조례 개정이 있을 때 그런 것도 삽입해서 안고 갈 수 있는 그런 것도 바람직하다는 의미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간담회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현재 정원은 1,000명 정도 되는데 현원이 790명 밖에 안 됩니다. 정원도 안 차 있는 상태이고요. 학교에 영동읍을 제외한 읍면에 병설유치원이 존폐위기에 놓여있습니다. 원아가 7명 이상이 되어야 되는데 원아가 상당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교육부 방침안은 아직 공포는 안됐습니다만 2008년부터는 병설유치원도 3세부터 받으려고 하는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관내에도 병설유치원도 존폐위기에 놓여있고 관내어린이집도 정원을 못 채우는 상황에 있어서, 여러 군데서 보육시설 하려고 신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시장개방을 볼 때나 현실을 볼 때 앞으로 과연 들어오는 대로 승인을 해야 되느냐는 어려움도 있고요. 박병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관할하는 사설어린이집까지도 같이 지원을 해서 보육정책의 질을 높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영동에서 0세를 받는 데는 몇 개소가 됩니까?

시설은 다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만, 죄송합니다. 내일 한순희 위원님 군정질문 답변서에 나오는데 내일 배부를 해 드리겠습니다.

면에서 신설요구가 들어옵니까?

보육시설요?

네.

면단위에서 아직 들어온 적이 없습니다. 지금 계획하고 있는 데는 동정리 옆에 임대아파트 주변에 한 개소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5조에 보면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그렇게 나와 있는데, 그 밑으로 가서는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그런 것은 임명이라는 말이 하나도 들어간 데가 없어요. 그런데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두개 다 써야 되는지요?

임기에 말씀하시는 거죠?

5조에 3항 ‘군수가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했는데 ‘위촉’이나 ‘임명’이나 둘 중에 하나로 쓰면 어떻겠느냐, 둘 다 써야 되는 건가요?

‘임명’은 당연직 공무원이 씁니다.

알겠습니다. 14조1항 말미에 가면 ‘최초 위탁은 공개경쟁의 방법으로 수탁자를 선정한다.’ 최초라 하면 언제를 말하는 겁니까?

국공립보육시설인 영동어린이집과 추풍령어린이집이 있습니다. 수탁기관이 3년인데 1회에 한해서 재위탁 할 수 있다는 것이 재위탁이 끝난 시점에 다시 위탁자를 결정할 때는 공개경쟁에 의해서 입찰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현재 위탁을 3년씩 두 번 받은 사람이 끝나면……

두 번은 아니고요. 강제조항은 아니고요.

아니, 예를 들어서 최대한도 6년까지 가서 그다음에는 공개경쟁의 방법으로 대상자를 선정한다,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다음에 14조3항 맨 밑에 ‘방법 등을 군 게시판이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했는데 ‘게시판이나’를 ‘게시판과’로 해서 게시판에도 게시를 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도 공고하는 방법으로 했으면 좋겠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두 군데 다 공고를 하자는 말씀이시죠? 게시판에도 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도 하고요?

예.

관계규정에 보면 어느 한 공고를 하도록 되어있는데 게시판이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등해서 저희들 나름대로 게시를 할 수 있지만 ‘과’하면 부의장님 말씀대로 게시판도 해야 되고 인터넷 홈페이지도 해야 되고 이런 규정이 되는데 상위 법령에 맞도록……

아직 우리사회에서는 일부 층을 제외하고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대한 이용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군민한테 널리 알리려면 게시판에도 공고하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어차피 군내에 주소를 둔 자가 공모를 할 수 있는 자격이 되기 때문에 군민이 많이 활용하는 쪽으로 공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게시판에도 공고를 해 주시고 인터넷 홈페이지에도 공고를 해 주시고, 이렇게 부탁드리고요. 15조1항에 보면 수탁자와 위탁기관에 대한 별지2호 서식이 있는데 관리책임에 대한 사항이 없는데, 어떻게 봐야 되는지 설명해 주세요. 계약내용에다 기재하면 되나요?

계약을 체결할 때 17조 위탁의 취소 등에 관한 사항을 조건부로 달아서……

그렇게 하시면 된다? 그리고 19조에 ‘종사자의 임면’ 이게 쉬운 말도 많이 쓰는데 좋은 말 없을까요? 그리고 1호 서식에 신청인이 법인이 될 수 있다는 얘기죠?

네.

여기 주민등록번호란에 법인의 경우 등록기재할 수 있도록 법인등록번호란을 겸용해서 쓸 수 있도록 하면 좋겠는데, 1호 서식엔 그런 것이 없어서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사자의 임면’ 사항에 대해서는 좋은 말을 찾아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현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답변드리겠습니다. 관내 보육시설 중에 0세 아를 보육하고 있는 보육시설은 용산어린이집에 1명, 해나라어린이집 3명, 꿈나라어린이집 4명 해서 총8명의 0세 아를 보육하고 있습니다.

0세부터 취학이전 7세까지 보육하고 있습니다.

겹치지요. 유치원은 5세부터 7세까지 보육하고 있고요.

5세부터 7세까지 보육하고 있습니다.

개발과장 김덕남입니다. 영동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우리 군이 포도·와인 및 감 산업특구로 지정됨에 따라,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에서 위임한 옥외광고물 표시금지 지역 및 표시방법을 우리군 실정에 맞도록 완화하여 특구관련 홍보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광고물 등의 표시광고 완화내용이 되겠습니다. 조례안 23조의 신설내용입니다. 내용은 특구지역내에서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시행령’ 제10조제1항의 지역 및 장소에 광고물 등의 표시가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즉 전용주거지역, 일반주거지역, 녹지지역, 아파트지구 및 시설보호지구 등에도 광고물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또한 특구 내에서는 지주이용간판의 상단높이를 지면으로부터 10m를 1면의 광고물면적이 30㎡를 간판의 전체 합계면적은 100㎡로 각각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설치할수록 있도록 확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특화사업관련 광고물 조명은 내용은 전광 또는 전멸 등의 방법을 사용할 수 있도록 확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근거법령은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정특례법 3조 및 23조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따로 붙인 영동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영동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고자료에 첨부) 이상 검토보고드렸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영동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조례안을 발의한 박호진 위원입니다. 발의이유를 말씀드리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영동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현행 조례의 일부용어를 우리말로 순화해서 개정토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수정안 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영동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현행 조례 제1조 중 ‘동법시행령’을 ‘같은 법 시행령’으로 제2조제2항 중 ‘5인과 9인’을 각각 ‘5명과 9명’으로 제2조2항 상호 중 ‘기타’를 ‘그밖에’로 제2조제3항 중 ‘3인과 5인’을 각각 ‘3명과 5명’으로 제4조제3항 중 ‘1인’을 ‘1명’으로 제14조3항 ‘준용하여야 한다.’를 ‘따른다.’로 수정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본 수정안은 관련부서의 의견을 들은 사항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발의한 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 유병기입니다. 의안번호 70호 영동군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지역보건법 제26조제2항의 위임 근거에 따라 불법 또는 미신고 건강진단을 하거나 유사의료기관 명칭을 사용하는 자에 대해 과태료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사항을 우리 군 실정에 맞게 조례로 제정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제3조의 과태료 부과대상입니다. 지역보건법 18조의 건강증진 등에 관한 신고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신고하고 건강진료를 한 자’, 지역보건법 제21조 유사명칭 사용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유사명칭을 사용한 자에 대한 부과대상자 규정입니다. 다음은 제4안 과태료의 부과기준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18조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1차 위반시 50만원, 2차 위반시는 100만원, 3차 위반시는 200만원, 동법 21조 위반자 1차 위반시는 100만원, 2차 위반시는 200만원, 3차 위반시는 300만원으로 부과기준을 정했습니다. 안제26조입니다. 과태료 부과 및 징수절차가 되겠습니다. 납부기간은 납부통지서를 발부한 날로부터 30일 이내로 하고 납부기간 경과후 10일의 납부기간을 정하여 독촉장을 재발송하는 절차입니다. 다음은 제8조 과태료 미납부 강제징수 규정입니다.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를 합니다. 법령근거는 지역보건법 26조의 사항입니다. 참고로 영동군 지역보건법 위반 관태료 징수·부과 조례안을 별첨으로 붙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영동군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고자료에 첨부) 이상 검토보고 드렸습니다.

소장님, 별표를 봐주세요. 제4조 관련 별표가 되겠는데, 나번에 ‘위반행위의 차수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최근 1년 이내에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렇게 기록돼있는데 1년이라면 첫 번째 발생한 날로부터 두 번째 발생이 된 날까지의 기간을, 7월에 첫 번째 과태료 부과대상이 됐는데 2008년 1월에 과태료 부과대상이 또 됐다, 그러면 기간 중에 연도가 바뀌었는데 실제로 첫 번째 발생하고 나서 두 번째 발생할 때까지 기간은 1년이 안 되고, 어떻게 생각을 하셨는지요?

처분기간규정은 1차는 행위가 벌어진 날로부터 1년을 하고 있습니다. 연도폐쇄하고는 관계없이 1차를 위반한 날이 1월 1일이면 내년도 1월 2일까지 적용됩니다. 3차가 걸리든 4차가 걸리든 기간을 첫 번째 위반한 기간으로 산정해서 1년을 따지고 있습니다.

연도에 상관없이 1년 내에 1차 2차 3차가 발생하는 것으로 봐야 되겠네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7월 중에 발생했으면 익연도 7월까지입니다.

첫 번째 사건이 발생한 날부터 두 번째 발생한 날까지가 1년이 안 되면 2차가 된다. 그리고 첫 번째 발생해서 1년이 지나고 재차 발생되면 다시 1차가 된다.

예를 들어서 7월 1일자로 1차 위반해서 내년도 7월 2일자가 되면 다시 1차가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양근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영동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6건의 조례규칙개정안을 발의한 이양근 위원입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설명드리면,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2007년 10월 4일 전면 개정됨에 따라 우리 의회 소관 조례 규칙 중에서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인용된 규정을 상위법령과 부합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번에 개정되는 조례 규칙은 영동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영동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에 관한 조례, 영동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 조례, 영동군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운영 조례, 영동군의회 증인 등에 관한 여비 및 감정료 지급 조례, 영동군의회 증인 등에 관한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 영동군의회 청원심사 규칙 등 조례 6건 규칙 1건인데 모두 지방자치법 시행령의 인용조문을 수정하는 내용입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본 조례안과 규칙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영동군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번안 발의이유를 설명드리면, 오전에 본 특위에서 가결된 영동군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 중 일부 수정할 부분을 발견하여 번안 동의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집행부에서 제출된 조례안 중 별지 제3호 서식, 별지 제4호 서식, 별지 제6호 서식, 별지 제7호 서식, 별지 제8호 서식의 ‘주민등록번호’ 란에 괄호를 넣어 ‘사업자등록번호’를 삽입하고 별지 제5호 서식 중 ‘시중은행’을 삭제하고 ‘괄호’로 하며 별지 제4호 서식에 부과근거법령 내용은 ‘지역보건법 및 영동군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로 수정하고 체납자에 대한 조치내용 중 ‘세외수입 중 개별법령에 가산금 징수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납기일을 경과하면 가산금을 징수합니다.’와 양식에 납기후 금액부분 전체를 삭제하고 ‘납기내 금액’을 ‘금액’으로 이의신청에 대한 내용 전체를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할 수 있습니다.’로 수정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발의한 대로 가결시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