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영암군의회 5분자유발언
박영배 의원 5분자유발언
락현
신락현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8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항 군정질문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집행부 답변순서는 재무과, 보건소,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종합사회복지관, 총무과 순으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무과 소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근
문학근재무과장
재무과장 문학근입니다. (군정질문 답변)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락현
신락현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배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배
박영배의원
박영배 의원입니다. 과장님께서 성실히 제출하신 서류는 제가 검토를 했습니다. 재무과장으로서 답변을 하기 까다로운 점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성심성의껏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근
문학근재무과장
알겠습니다.
영배
박영배의원
앞전에 제가 이 사업비 가지고 질의를 한 일이 있습니다. 이 자리에 정찬윤 실장님께서 계시는데 옳고 그름은 군 홈페이지에 띄우겠습니다. 저도 생각이 있어서 아무 말 않고 질의만 했었습니다.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지금 민선 4기 들어서 16개월정도 됐는데 50 몇 억을 수의계약으로 발주했다고 하셨지요?
학근
문학근재무과장
예.
영배
박영배의원
각 실과소까지 합친다면 60억도 넘을 것입니다. 이것이 지방자치를 하다보니까 우리가 인구배가운동을 해가지고 한 사람이라도 영암에 이주를 해가지고 우리가 중앙정부로부터 예산을 가져오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사업하는 사람들이 고루 배당이 되어 가지고 살맛나는 영암, 신나는 영암이 되어야 할 것인데 너무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느냐 그 뜻에서 제가 질문을 하려고 합니다. 지금 유인물을 보면 17개 이상 한곳도 있지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학근
문학근재무과장
거기는 차선도색을 전문으로 하는 업체입니다. 성산기업이라고 여기가 제가 알기로는 우리 영암에서는 장비를 갖춘 오래된 업체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고 적은 여러 가지 아마 차선도색 위주로 건수가 많았지 않았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영배
박영배의원
건수 중에서 차선도색공사가 몇 건입니까?
학근
문학근재무과장
제가 알기로 15건입니다.
영배
박영배의원
차선도색으로 15건이요?
학근
문학근재무과장
차선도색이나 교통시설물 등 해서 15건정도 될 것입니다.
영배
박영배의원
우리 과장님께서 차선도색 전문업체가 다른 토목 이런데는 전문업체가 아닐것 아닙니까?
학근
문학근재무과장
아니 같이 면허를 했습니다.
영배
박영배의원
그분들에게 차선도색은 주더라도 다른 토목공사는 한건도 못한 업체가 많습니다. 최근에 또 수의계약 한건 주었습니다.
학근
문학근재무과장
예.
영배
박영배의원
여기서 군의원이 아무리 질문을 해 봐야 아무 소용이 없겠습니다.
학근
문학근재무과장
거기는 차선도색이 많이 됐기 때문에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차선도색 장비를 갖춘 업체가 영암에서 유일하니 거기 하나입니다.
영배
박영배의원
과장님 차선도색에 한해서 거기에 주는 것은 본 의원이 별말씀을 안 드리는데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지역사람이 함으로써 하다못해 영암에 단돈 100원이라도 사용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다른 공사까지 한다는 것은 본 의원 생각이 아니라 건설업체들의 입에서 나온 소리입니다. 과장님 앞으로 어떻게 할 생각입니까?
학근
문학근재무과장
제가 나름대로 분석을 해 봤는데 꼭 이때뿐만 아니라 과거 수년전부터 수의계약하면 가장 서로 오해가 많고 그런 부분이 많지 않은가 저도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또 어떻게 보면 실제 그것이 아닌데 확대 재생산된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은 변명이 아닙니다. 제가 보니까 영암군에 등록된 업체가 239개입니다. 거기서 업종별로 중복된 업체를 제외하면 132개인데 현재까지 사업을 받은 업체는 59개 업체고 일부 관외업체가 있습니다. 여기다가 적만 두었지 실제 사무실도유명무실하고…….
영배
박영배의원
그 내용까지는 본 의원이 조사한 자료가 있기 때문에 말씀 안 하셔도 되고 지금 성산기업이 자기 것만 17건이 아니라 많다보니까 다른 회사 명의를 빌려서 수의계약을 하신지 알고 계십니까?
학근
문학근재무과장
저는 모르고 있습니다.
영배
박영배의원
계약부서에서 모르면 발주부서는 알까요? 본 의원이 파악하기로는 너무 건수가 많이 오니까 다른데 명의를 빌려서 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학근
문학근재무과장
아마 그런 일은 없을 것입니다.
영배
박영배의원
밖에서 소문은 수의계약 건을 동네 이장들이 들고 다니면서 수의계약을 가지고 다닌다는 여론까지 나와요. 행정을 집행하는 집행부에서 모르신다.
학근
문학근재무과장
그것은 빌려준 사람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영배
박영배의원
앞으로 수의계약에 대한 재무과장 생각은 어떻습니까?
학근
문학근재무과장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계약실적이 전혀 없는 업체가 20여개 됩니다.
영배
박영배의원
계약실적이 없는 데를 제가 말씀한 것은 아니니까 계약실적이 있는데도 한건도 못한 곳이 많지 않습니까? 재무과장님 마음대로 못하는지 알아요. 그래도 자식도 예쁜 놈이 있습니다. 저도 자식이 1남3녀 입니다마는 그중에서도 예쁜 놈이 있습니다. 일을 잘하니까 한 업체에 계속 줄 것인가 아니면 미워도 3건할 때 1건이라도 줄것인가 재무과장님 생각대로는 안 되지만 과장님의 소신을 듣고 싶다는 것입니다.
학근
문학근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업체중에서도 사실상 사무실 등을 갖추고 있고 이런 업체를 저희들도 면밀히 조사할 계획입니다. 과연 사무실을 갖추고 있는지 능력이 있는지 이런 것도 판단을 해서 앞으로 오해가 없도록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안 줄 사람은 안주어야 하고 줄 사람에 대해서는 주어야지요. 다소 이런 경우는 있습니다. 사업을 하다보니까 사업부서 의견도 있습니다마는 사실 같은 업체라도 장비를 갖추고 있고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또 여러 가지 능력이나 앞선 업체가 있습니다. 사업부서에서도 A라는 업체는 선호를 하는데 B라는 업체는 모든 것에 대해서 머리가 아프다. 그런 경우에 어떻게 주겠느냐는 이야기입니다. 그 점도 이해를 해 주십시오.
영배
박영배의원
과장님 본청에서 평가기준을 두어서 불성실한 업체라든가 무슨 기준을 두고 처리를 한다고 하면 행정이 앞서 가고 군민으로부터 지탄을 받는 것이 아니라 참 잘한다는 칭송을 받을것 아닙니까? 방금 말씀하신 것도 줄 사람은 주고 안줄 사람은 안 준다면 예를 들어서 장비가 없다. 장비가 없어도 임대해서 일을 성실히 한다면, 자기회사의 자산가치가 없기 때문에 장비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그 사람이 성실하면 그 사람을 키워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어야지요. 장비가 없다고 해서 제외를 한다는 것은 안 됩니다. 그래서 평가기준을 두어서 면밀히 검토해서 장비가 있어도 부실공사를 한다든가, 장비가 없어도 먹고 살려고 성심성의껏 일한다든가 평가기준을 두어서 하셔야지 이런 식으로 하면 본 의원이 질문한 것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본 의원이 질문해 가지고 이것을 바로잡아주는 것은 군정을 책임지고 있는 김일태 군수에게도 득이 됩니다. 손해는 아닙니다. 그러면 주무과장님들이 잘 판단하셔서 어떤 기준을 두어서 건의를 하세요. 기준도 없이 장비가 있는 사람 없는 사람 고른다면 군민이 화합하는 것이 아니라 갈등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심각하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는 군정질문할 때만 질문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면밀히 주시하고 이전 같이는 않게 뭔가 새롭게 그렇다고 해서 집행부 일 못하게 발목을 잡는다든가 그것은 아닙니다. 과장님께서 평가기준을 만들어서 의원간담회때 우리 의원들에게 설명을 해 주세요.
학근
문학근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배
박영배의원
돈이 들어간데는 꼭 말썽이 나기 때문에 어려운 자리인지 압니다마는 인정이 있어가지고 1건씩이라도 가겠끔 과장님이 건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탁드립니다. 종합적으로 재무과장님으로서 어떻게 하실 것인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근
문학근재무과장
종합적으로 저희들이 능력이나 여러 가지를 검토해서 사실상 외지업체는 배제를 하고 기왕에 우리 관내에 있는 순수한 업체라면 앞으로 그런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앞으로 추진하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사항으로 과거에 했던 업체들도 일을 잘하면 지금도 많이 사업이 갑니다. 10여년 전부터 해왔던 업체들 신용이나 인증을 받으니까 일을 많이 하더라 그런 점도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꼭 특정업체 누구하고 친분관계가 있어서 주는 것은 아니다.
영배
박영배의원
외지업체를 지양하신다고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회사만 두고 민선 4기 출범하자마자 수의계약을 많이 한곳도 있습니다. 외지업체입니다. 참고하세요. 의회에 인사권이 있습니까? 예산집행권이 있습니까? 권한은 없는 것으로 알아요. 있는 것은 예산심의와 조례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지만 군정발전을 위해서 저도 선거직입니다. 주민의 대표자로서 이야기했을 때는 집행부도 옳은 것은 받아주어야지요.
학근
문학근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배
박영배의원
그리고 제가 50만원이상 광고물 제작내역을 제출해 주라고 했는데 2007년도 제2기분 재산세 납부홍보 신문광고비 지급에 55만원을 하셨는데 제가 어느 신문사를 따지는 것이 아닙니다. 집중되는 곳은 집중되고 나머지는 입 다물고 먹칠하고 있어야 합니다. 이래서는 안 됩니다. 지역에서 서로 갈등을 치유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건의도 할 줄 알고 사무관 정도 되면 그 정도는 되어야 합니다. 이런 것도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학근
문학근재무과장
50만원이상 신문광고 게재는 저희들이 재산세 납부해야 되기 때문에 이 점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배
박영배의원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전부하다 보니까 재무과 것이 나와서 잠깐 짚고 넘어간 것입니다. 제가 질문서를 제출하려다가 류선열 부의장님께서 하셔서 뺐습니다. 제가 이 답변서를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군청 앞 부지매입 진행사항을 했는데 당연히 감정평가는 2개사에서 받았겠지요?
학근
문학근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배
박영배의원
작년에 비해서 감정평가가 상승됐습니까?
학근
문학근재무과장
공시지가하고 비교하면 엄청나게 늘었고 감정평가는 전년에 비해서 다소 늘었습니다. 그 %는 비교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박재일 사무소 하고 비교해 드릴까요?
영배
박영배의원
예.
학근
문학근재무과장
그때 단가가 건물은 생략하고 대지만해서 141만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영진장의 경우 1,095천원 금강다방의 경우 1,345천원 약간 줄어진 것으로 나왔습니다.
영배
박영배의원
2007년도 광장부지 매입비가 얼마입니까?
학근
문학근재무과장
금년 예산이요?
영배
박영배의원
예.
학근
문학근재무과장
2007년도에 매입토지 예산에 서 있는 것이 18억1천5백만원입니다. 금년에 4필지 1,366㎡/1,589백만원으로 확정을 하고 매매계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영배
박영배의원
과장님도 영암읍 출신이지요.
학근
문학근재무과장
예.
영배
박영배의원
영진장 매입에 대해서 여론을 들어본 적 있습니까?
학근
문학근재무과장
저는 별다른 여론을 안 들어봤는데요.
영배
박영배의원
그 앞에 건물들은 어떤 사업을 시작할 때는 단계가 있는데 갑자기 안으로 들어간 이유가 무엇입니까?
학근
문학근재무과장
원래 상당히 오래 전에 군청광장을 살것을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이 땅을 일부 여러 가지 군청광장도 협소하고 그래서 거기를 살 때는 신청을 받았는데 단, 요새는 폐기물처리비용이 엄청나니까 철거비나 건물값은 부담을 안하는 쪽으로 공고를 했었습니다. 그때 들어온 업체가 9개 필지가 들어와서 그래서 추진했던 것입니다.
영배
박영배의원
그 입구에 들어간 건물은 추진이 안 되고 있지요?
학근
문학근재무과장
본인이 희망을 하지 않으니까 그것은 오해가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배
박영배의원
안에 들어가는 영진장 땅이 뭔 필요가 있습니까?
학근
문학근재무과장
우리가 올해 당장 사는 것도 아니고 돈도 없고 연차적으로 살 계획입니다.
영배
박영배의원
평당 얼마입니까?
학근
문학근재무과장
영진장은 300여만원, 금강다방 420만원정도 됩니다.
영배
박영배의원
금강다방은 바로 입구니까 지가차이가 안에 있는것 하고 다르지요.
학근
문학근재무과장
그러니까 영진장은 가격이 떨어졌지 않습니까?
영배
박영배의원
그것을 못 팔아서 얼마까지 나온지 아십니까? 건물 철거를 누가 하기로 했습니까?
학근
문학근재무과장
철거는 우리가 해야지요.
영배
박영배의원
철거비용을 얼마를 예상하십니까?
학근
문학근재무과장
철거비용이 상당히 나올 것입니다마는 지금 세밀히 분석을 안 해봐서 그렇기 때문에 건물을 사면서 건물 값을 주지 않는 것이며 또 일부에서는 의원님께서도 영암읍이기 때문에 아시는데 일부 읍내 소도읍가꾸기 하는데 영업보상 및 토지건물값까지 다 주면서 여기는 왜 안 주냐는 말이 나와요. 이것을 아셔야 합니다. 왜 우리는 건물값을 안주냐, 너무 하지 않느냐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할지 모릅니다.
영배
박영배의원
연차적으로 광장부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매입하는 것은 반대를 안 합니다. 본인이 원하지 않으니까 시작하는 단계가 있는데 거기는 손을 안대고 안으로 들어가서 해 버리니까 영암에서 여론이 좋겠습니까?
학근
문학근재무과장
알겠습니다. 앞쪽에 있는 조그만 가게들이 본인들이 희망해서 판다면 정말 좋지요. 그런데 본인들이 아직은 뜻이 없다. 그 이유는 일부 나름대로 장사가 잘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철거를 하고 광장을 조성하면 주차장으로 사용하던간에 협소한 공간을 넓혀가지고 효율적으로 사용하지 않겠느냐…….
영배
박영배의원
본 의원도 광장부지를 확보하는 것은 반대를 안 하는데 지금 4필지 중에서 목포여관이나 금강다방 같은 경우는 가격이 낮다는 이유로 추진하지 않고 있다고 했잖아요.
학근
문학근재무과장
금강다방 같은 경우는 전세입주자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해결되어야 하는데 일단은 땅을 매입할 때 무조건 사는 것이 아니고 전세입주자나 모든 것을 포기를 해라 그리고 이전해주면 돈주겠다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영배
박영배의원
광장부지를 확보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많은 돈을 들여서 땅을 확보할 때 과연 어떤 것이 실용적인가 해야 하는데 광장부지를 사는 것도 아니고 예산을 소모시키려고 하는 것인지 모르지만 가운데다 넣어 놓고 이래 가지고는 10년이 가도 못하고 나중에는 앞에 할 것 몇 곱을 주고 산다는 소리가 나올 것입니다.
학근
문학근재무과장
원래 작년 7월에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서 어느 안을 채택할 것이냐, 주민들의 의견은 어떠냐, 그것이 주민들의 의견을 들은 것입니다. 말하자면 건물을 포기하고 단 매입가격은 2개 회사 감정평가해서 평균결과 그 감정으로 하겠다.
영배
박영배의원
감정평가가 특정인을 내가 공격하는 것은 아니지만 안에 있는 땅하고 밖에 있는 땅하고 100만원 차이가 난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갑니다.
학근
문학근재무과장
그러니까 영진장 가격은 싸다. 저희가 특별히 올려서 해준 것으로 오해를 하신것 같은데 그것은 아닙니다.
영배
박영배의원
제가 상식으로 봤을 때 금강다방은 바로 도로 옆이 아닙니까? 영진장은 안으로 들어가고 그런다면 안에 있는 건물들이 다 공시지가가 300만원 나온다는 말씀입니까?
학근
문학근재무과장
영진장 조건도 옛날하고는 틀려졌습니다. 왜냐하면 박재일 법무사를 철거한 뒤로 광장을 조성해서 차가 진입을 하고 활용도가 높아졌습니다.
영배
박영배의원
진입하는 것은 군 땅이기 때문에 막아 버리면 끝난것 아닙니까?
학근
문학근재무과장
개인한테 막을 수는 없지요. 우리가 그 땅을 살때도 광장을 사용하기 위해서 샀는데요.
영배
박영배의원
그것이 많이 올라간 것이지 제대로 한 공시지가입니까?
학근
문학근재무과장
절대 개인적으로 할 수도 없고 이것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배
박영배의원
본 의원이 말씀드린 것은 제가 영암읍 출신이다 보니까 그런 여론이 많습니다.
학근
문학근재무과장
잘못된 여론은 우리가 계도를 시켜야 하는데 우리 책임도 있습니다.
영배
박영배의원
어떻게 계도를 시킵니까?
학근
문학근재무과장
그것이 아닌데 특정한 곳을 사주기 위해서 예산투입해서 하는 것처럼 된것은 잘못된것 아닙니까?
영배
박영배의원
지금 매입을 못한 분들도 나한테 찾아와서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학근
문학근재무과장
그런데 여론이라는 것도 있고 잘못된 것도 있습니다. 의원님께 별 이야기가 들어올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진실이 아니라는 것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배
박영배의원
그 이상 이하도 물어볼 수도 없고 내 나름대로 연구를 해야 하는데 지금 2개 감정평가사 서류를 복사해 주시고 집행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학근
문학근재무과장
지금 대양회관은 완전히 집행하고 철거작업에 들어갔습니다.
영배
박영배의원
돈은 입금하셨습니까?
학근
문학근재무과장
거기는 들어가고 박영진 씨는 일부 들어가고 거기도 모든 건물은 비워주고 영암군 앞으로 이전은 됐습니다. 최종적으로 완전히 비웠을 때 우리가 잔금을 지불할 것입니다.
영배
박영배의원
동료 의원이신 류선열 부의장님께서 자료를 내주라고 했는데 자료를 보면 너무 불성실합니다. 다 빠져 있습니다. 다시 성실한 자료를 저한테 제출하시렵니까?
학근
문학근재무과장
자료를 별도로 류선열 부의장님께 제출했습니다마는 또 한부 드릴게요.
영배
박영배의원
이식으로 자료를 주시려면 주시지 말고 성실한 자료를 주시렵니까?
학근
문학근재무과장
나름대로 심혈을 기우려서 작성을 했는데 부족하신점이 있으면 추가자료에 대해서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배
박영배의원
지금 과장님께서 영진장도 일부는 주고 그런 내용이나 감정평가등 성실한 자료를 본 의원에게 주시렵니까?
학근
문학근재무과장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영배
박영배의원
부탁드립니다. 장시간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락현
신락현의장
또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류선열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열
류선열의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동료 의원님께서 여러 가지로 문의를 하셨는데 제가 질문서를 내놓고 서면답변으로 대처했습니다. 제가 그렇게 하게 된 이유는 장기적으로 2011년까지 6년에 걸쳐서 군청앞 광장부지 조성사업에 의해서 1,815백만원 가지고 1차적으로 매입하고 군정업무보고때 내용을 보면 각종 건물보상비는 없이 감정가에 의해서 토지만 보상하고 매입을 하겠다는 방침에 의해서 진행하는 것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난 10월 5일자 영암군민신문에도 게재가 됐지만 그동안에 영업보상이나 건물비 관계에 대해서 상당하니 여론이 있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물론 그 부분도 이해도 되고 우리 군에서 시행하고 있는 그런 내용 또한 사전에 충분한 조사를 거친 뒤에 진행했으리라고 보면서 건물이나 영업보상비에 대한 문제가 발생되는 과정에서 사실 우리군 예산하고 관련되기 때문에 공개적으로 질의한 내용을 잠시 유보시켰습니다. 그런 부분은 제가 사전에 조사를 해보면 여기에서 거론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바로 군청 앞에 꽃 판매장도 있고 꼭 해야 할 부분이 취득공고를 원하지 않았다. 그런 부분은 공시지가나 여러 가지 부분에서 신청하기 이전에 사전에 우리 군에서 감정가나 예상가 이런 부분들이 누출되지 않았는가? 누출이 되지 않고는 왜 이분들이 왜 취득공고에 응하지 않았을까? 하는 문제점도 있고 또 꽃집 같은 경우는 대지가 50평되는데 물려받은 재산이 아니고 ‘93년인가 ‘97년도에 수년전에 매입을 한 건물입니다. 많은 돈을 투자해서 매입을 했고 리모델링 하는데 막대한 돈을 투자했습니다. 저는 그분들의 말씀이 거짓이라고 생각 않습니다. 앞에 과장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들어보면 영진장이 평당 300여만원 금강다방도 약400만원 좀 넘고 다른 소유자들도 그 정도 나오리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분들은 장사가 잘되고 있습니다.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지만 방침이 건물보상, 영업보상이 없다고 하더라도 금년 예산은 1,815백만원 가지고 시행하는 과정이니까 1차 사업은 마무리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학근
문학근재무과장
예.
선열
류선열의원
2008년도 이후에 집행할 내용들이 있다고 하면 사전에 그 건물에 대한 실정을 정확히 파악한 다음에 주민들에게 크나큰 피해주지 않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면소재지에 살기 때문에 군청앞 광장부지 감정가가 이렇게 높은지 몰랐습니다. 사실 이것은 제 질문요지하고 다른 내용입니다마는 감정가를 보니까 서울 강남의 아파트하고 전라도의 아파트하고 비교되는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영암읍권에 사시는 분들 행복한 분들이구나 이렇게 감정가가 높고 우리 면소재지 몇 십만원 합니다. 물론 영암읍에서 살았으면 수혜도 받을 것인데 아쉬워하면서 이 일을 추진하는데 2008년도 예산수립을 하실 때 이런 지역민의 애로사항을 충분히 청취한 다음에 예산을 편성할 용의는 있으십니까?
학근
문학근재무과장
알겠습니다. 다만 또 중복이 되는데 여기는 사전협의를 했었고 공고를 했었습니다. 금년 4월 17일날 공고를 했습니다. 그때 공고한 계약조건이 토지만 매수하겠다. 여기서 소도읍 가꾸기나 영암읍 도시정비사업 발주가 되어서 그러는데 거기하고 틀린게 꼭 토지를 말하자면 일부 주민들도 사주기를 원했고 또 우리군에서도 좁으니까 넓혀서 사용하는 것도 좋겠다. 22개 시군중에 우리 영암처럼 생긴곳도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같이 했던 것인데 이게 혹시 솔잎화원이나 이런데는 건물보상을 해주면 형평에 안 맞습니다. 어차피 이 사업만큼은, 다목적 광장부지매입만큼은 일관성 있게 계획대로 밀고 가야지 흩트려버리면 일을 추진할 수가 없습니다. 그 점은 이해를 해 주시고 다만 그분들은 나름대로 새집이고 장사가 되고 있다. 또 어떤 경우는 면적이 너무 적다. 그래서 현재는 희망을 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언젠가 희망을 한다면 사서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열
류선열의원
과장님 말씀 잘 듣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 세월이 흐르면 흐를수록 공시지가나 감정가가 상승될 것입니다. 영진장 매입해서 부지조성하고 그 인근에 몇 군데 광장 조성을 했을 때 오히려 그분들은 더 장사가 잘되리라고 봅니다.
학근
문학근재무과장
한편으로는 그 점도 있지요.
선열
류선열의원
조금 전에 솔잎화원을 예를 들어서 말씀드렸는데 그 옆에 낭주상회 10평정도 되는데 거기도 어르신이 생활하는데 충분히 하시고 계십니다. 예를 들어서 평당 500만원 이상 나온다고 해도 10평이면 5천만원입니다. 5천만원 가지고 그분들이 무엇을 할 것입니까? 어디 가서 가게하나도 못 얻습니다. 현재 그 자리에서는 이상없이 살고계십니다. 꼭 제가 영업보상이나 건물보상을 해주십사 하는 것은 아니지만 2007년은 그대로 마무리 하시고 2008년에는 물론 기존 방침이야 변함이 없겠지만 그분들이 광장부지 확보하는데 동참할 수 있도록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근
문학근재무과장
인근 주민이나 군민들이 이해를 해 주시는 그런 방향으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열
류선열의원
아무튼 해주신다고 하니까 그렇게 믿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락현
신락현의장
또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유호진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진
유호진의원
과장님 장시간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유호진 의원입니다. 제가 질문했던 내용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각종 용역비 집행내역과 불용액 내역에 대해서 답변서를 보니까 2006년도에 3건 4,500천원, 2007년도 12건 17,000천원이 집행되었으며 원가계산용역결과 617백만원이라는 예산절감 효과를 거양하였습니다. 이런 좋은 결과라면 용역을 좀더 많이 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학근
문학근재무과장
우리 군에서는 시범사례로 혁신사례로 재무과에서 채택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사실업체에서는 싫어하지요. 이것은 저희들도 잘했다고 자부합니다. 감사합니다.
호진
유호진의원
예산절감은 본 의원도 잘했다고 봅니다. 답변서에 보면 했던 내용들 한 가지만 예를 들어서 보겠습니다. 영암공설운동장 정비공사에 대해서 23,536천원이 절감됐다고 나왔는데 지난번 저희들이 현장방문을 하던 중에 공설운동장을 갔었는데 5월달에 전천후 게이트볼이 준공되었지요?
학근
문학근재무과장
예.
호진
유호진의원
이번에 공설운동장이 준공되었고요?
학근
문학근재무과장
예.
호진
유호진의원
제가 봤을 때 5-6개월 사이라고 봅니다. 제대로 된 용역을 했다면 일관성 있는 공사가 돼야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어떤 이야기냐 하면 현재 전천후 경기장보다 운동장이 상당히 더 높았습니다.
학근
문학근재무과장
예.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호진
유호진의원
그렇게 해서 용역이 제대로 실시설계가 되어서 타협이 됐다면 전천후 경기장은 아주 조그만 평수입니다. 거기다 20㎝만 높여주었다면 운동장보다 더 높아졌을 것이고 운동장 전체를 손을 안대고 그 위로 그대로 공사를 했다면 공사비용이 많이 절감되었으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들이 현장방문 했을 때 운동장보다 전천후 경기장이 낮아서 운동장을 약10㎝ 절취해 냈다, 더 절취하고 싶었지만 아래가 옛날에 웅덩이였기 때문에 물이 솟을 염려도 있어서 더 파고 싶지만 못 파고 아쉽지만 10㎝만 팠다는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제대로 된 용역이라고 하면 절감도 중요하겠지만 일관성 있게 이렇게 용역이 되어서 전천후 경기장을 조그만 평수에 넣어주고 그대로 운동장을 사용할 수 있었다면 2천만원이 아니라 훨씬 더 많은 예산을 절감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학근
문학근재무과장
군수님께서 간부회의때 사업추진했던 부서에 호된 질책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운동장 들어가기 전에 게이트볼장가서보고 미리 지적을 하신 것입니다. 그 높이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되게 돼 있다. 운동장 정비공사하면서 역시 문제가 대두되었습니다. 재무과에서 잘 아시겠지만 용역은 사업에 대한 용역이 아니고 사업에 대한 원가계산 이것이 적정한 가격이나 높나, 낮나 사업 100억 갖다가 할 것을 왜 110억을 했느냐 10억을 깎는 것이 용역입니다. 그리고 게이트볼장을 추진했던 당초 어느 사업과 일것입니다마는 제가 여기서 사업과까지 이야기하기는 그렇고 거기서 설계용역을 맡길 때 여러 가지 저는 그 과가 잘못했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 용역업체하고 연결이 잘되고 용역업체가 판단을 잘해서 설계업체말입니다. 그랬더라면 그런 일이 없었겠지요. 거기서 간과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유호진 의원님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마는 또 제가 거기까지 답변하는 것은 우리 업무소관이 아니라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호진
유호진의원
저희들이 현장을 돌아보고 물론 원가절감 차원에서 용역을 하신부분을 말씀하신것 같은데 사업상의 검토보다는 돈을 아끼는 쪽으로 하셨기 때문에 재무과에서는 그런 답변이 당연하리라고 생각합니다.
학근
문학근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호진
유호진의원
다만 매번 같은 실과에서 저희들이 현장방문을 해본결과 돈을 아끼는 것도 좋습니다마는 그것을 얼마만큼 제대로 된 공사를 할 것이냐가 문제입니다. 학산 어느 도로포장에 가서 보니까 설계하고 공사를 다해놓고 1년도 안 되어서 지반이 다 꺼져서 내려가 버렸어요. 그런 부분이 군에서 관리책임도 있을 것이고 설계를 분명히 잘못했다면 설계사무소에서도 다시 보상차원에서 받아주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아쉬운 것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방금 지적했던 특히 공설운동장 전천후경기장 이런 부분들은 실과소에서 철두철미하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돈을 다루고 있는 재무과장으로서 실과소에 이런 부분들은 강하게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학근
문학근재무과장
알겠습니다.
호진
유호진의원
제가 불용액 처리된 것도 질문을 같이 냈었습니다마는 지난번 모 사회단체 회관을 사겠다고 해 가지고 올렸다가 불용액 처리됐던 것이 한군데 있습니다. 본인들의 의견충돌로 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불용액 처리된 것을 다시 올린다고 하면 재무과에서는 다시 받아줍니까?
학근
문학근재무과장
우리 예산실장님께서 말씀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호진
유호진의원
재무과에서 대답한 내용이 아니니까 절감차원에서도 좋습니다마는 이런 것들이 공유되어서 군비가 조금이라도 헛되이 쓰이지 않는 그리고 돈이 들어가더라도 제대로 된 공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학근
문학근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락현
신락현의장
또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영수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박영수의원
오랜 시간 고생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재무과가 계약관리를 하기 때문에 한 가지만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수의계약 범위가 재무부령 한도가 500만원 알고있는데 그렇습니까?
학근
문학근재무과장
재무부령이라고 꼭 한다는게 그런데 전문공사는 공사예정금액이 천만원미만인 건설공사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천만원까지는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영수
박영수의원
재무부령도요.
학근
문학근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수
박영수의원
재무부령은 보편적으로 500만원 이하로 알고있는데요.
학근
문학근재무과장
천만원미만입니다.
영수
박영수의원
읍면은 그런 방향으로 시행을 하고 있는데요.
학근
문학근재무과장
읍면에서 나름대로 읍면장이 판단해서 500만원 이상은 전문건설업체를 주고 500만원 미만은 재무부령 업체도 업체이이니까 하나도 안주면 안 되니까 나누어주는 식이 아닌가는 모르겠습니다.
영수
박영수의원
전문건설업체 이야기를 들어보면 500만원 이하로 이야기를 합니다. 확실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아마 재무부령은 500만원 이하로 할 것이다 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그 규정을 그대로 맞춰주면 되는데 관급자재를 포함해서 빼고 결론적으로 관급자재대가 300만원 1,000만원 미만이라고 하면 500정도의 계약을 해 줍니다. 그렇다면 전문건설 입장에 봤을 때는 특혜적으로 해 주지 않겠느냐 그런데 과장님께서 1,000만원까지라고 하니까 다른 말씀은 못드리겠습니다마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과장님도 면장을 하셨기 때문에 알고계실 것입니다마는 지역에 가면 재무부령 업체가 많은 업체는 20개 업체가 있는 데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결론적으로 재무부령 면허신고를 받아가지고 면장님한테 와가지고 사업주라고하면 입장에서는 안줄 수가 없으니까 주어야 합니다. 그러다보니까 남발이 되고 있습니다. 타 면같은 경우는 재무부령은 최소한도 적은금액으로 혹시 전문건설에서 못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계약을 해주고 웬만하면 전문건설업체에 범위 내에서 100% 수의계약을 하는 이런 면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잘못되면 앞으로 문제의 소지가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계약부서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되도록이면 이러한 부분은 자제를 해 주시고 정상적으로 세금을 내고 사무실을 운영하는 전문건설업체에 수의계약을 많이 해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학근
문학근재무과장
읍면단위는 방금 의원님 말씀대로 융통성을 두지 않았느냐 전문건설업체에 500만원이상 좀더 주고 낮은 것은 재무부령이나 그런 쪽으로 한것 같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영수
박영수의원
이 부분을 명확히 지킬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학근
문학근재무과장
알겠습니다.
락현
신락현의장
또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류선열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열
류선열의원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박영수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어느 면이나 똑같은 현상입니다. 혹시라도 전문건설업 아니면 재무부령에서 공사발주한 가이드라인이나 이야기가 있습니까?
학근
문학근재무과장
그것은 읍면장도 똑같이 군이나 이천만원이하는 수의계약 할 수 있다. 우리 군에서 읍면장에게 주어라 마라 이것은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법에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법대로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다만 재무부령업체나 전문건설업체는 융통성을 발휘할 수 있는 것은 읍면장이 판단해서 말하자면 어느 읍면은 20개, 30개 있는 곳도 있을 것이고 어느 읍면은 10개 있는 곳도 있을 것이고 그것을 융통성 있게 해야 될 것이다.
선열
류선열의원
그래서 저희들도 타 읍면 적용하는 기준이 틀린 것인데 물론 읍면장의 권한사항이고 지역에서 건설업하는 여러 가지 의견을 종합한 다음에 발주계약하고 하겠지만 그래도 군에서 중심을 두고 읍면에 시달을 해야 되지 않느냐 또 예를 들어서 재무부령이 공사를 하는 부분은 자기들 나름대로 하고자 할 것 아닙니까?
학근
문학근재무과장
그렇지요. 재무부령이라고 해서 공사를 주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선열
류선열의원
이런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부분은 전문건설업을 가진 쪽에서 이야기가 나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실이 아닐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군에서 정확하게 지침서를 내려주어야 읍면에서도 그것에 의해서 시행하면 말도 없을 것이고 혹시 그런 자료가 있다고 하면…….
학근
문학근재무과장
그런데 부의장님 법에 명시가 되어 있는데 우리가 규제하는 식으로 지침을 주어버리면 결국 재무부령가지고 있는 업체가 법에는 주도록 되어 있는데 왜 안주냐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기 위주로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그런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침을 내려주는 것은 어렵습니다.
선열
류선열의원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재무부령도 공사를 계약할 수 있다.
학근
문학근재무과장
다만, 소액입니다.
선열
류선열의원
소액이라면 얼마입니까?
학근
문학근재무과장
천만원 미만인 건설공사입니다.
선열
류선열의원
관급자재 포함입니까?
학근
문학근재무과장
자재대가 제외됩니다. 어떻게 보면 수의계약이 2천만원까지 늘어났으니까 천만원 이내는 재무부령으로 할 수 있다는 이야기인데 꼭 주어야 된다는 것은 아니고 또 천만원이상 2천만원 미만까지는 당연히 재무부령을 못합니다.
선열
류선열의원
건설업자들이 자격을 갖추었으면 골고루 일을 할 수 있도록 읍면에 정확한 지침서를 물론 알고는 있겠지만 해주기를 바랍니다.
학근
문학근재무과장
알겠습니다.
락현
신락현의장
또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강찬원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원
강찬원의원
오랜 시간 지루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확인해야 될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질의사항에는 없습니다. 이 앞전 군정질의때 삼호읍에 행정차량문제를 말씀드렸습니다. 영암군에 세수가 절반이상은 삼호읍에서 나오고 있지요?
학근
문학근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찬원
강찬원의원
실질적으로 재무과에 여러분들이 고생하고 계시는데 세금을 직접징수하고 하는 경우는 삼호읍사무소에서 많이 하고 있지요.
학근
문학근재무과장
예.
찬원
강찬원의원
거의 절반정도를 하고 있다고 봐야겠습니다.
학근
문학근재무과장
예, 그렇지요. 세외수입 액수로 따지면 50% 이상이 삼호에서 나온다고 봐야지요.
찬원
강찬원의원
저번에도 질의를 했고 확인을 해 달라고 했는데 행정차량 1대를 지원해 달라고 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학근
문학근재무과장
11개 읍면에 일반차량 1개, 청소차량 1개가 있는데 저도 최근에 삼호읍장을 해 봤기 때문에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목포까지 세금을 받으러 다녀야 하기 때문에 꼭 차가 별도로 하나가 있어야 한다고 저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건을 감안해서 앞으로 가능하다면 삼호읍장의 건의, 군수님 결심을 얻어서 하나의 정수를 늘리고난 후에 꼭 필요하다면 차를 하나 구입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현재로는 이 앞전에도 시상금 주니까 삼호읍장이 차산다고 해서 티오가 없는데 현재는 차를 살 수가 없다는 조치가 됐으니까 의원님께서도 많이 협조해 주시고 같이 노력하면 좋을것 같습니다.
찬원
강찬원의원
그래서 실질적으로 세금이 많이 걷고 적게 걷고 그것도 있겠습니다마는 인구 2천명되는 데도 행정차 1대, 인구 2만명 넘는데도 행정차 1대는 조금 행정이 잘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내년도 본예산에는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승인받아서 행정차량이 지원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근
문학근재무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찬원
강찬원의원
노력해 가지고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두 번째 질의를 하고 있습니다.
학근
문학근재무과장
저도 충분히 알고 있고 담당과장으로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찬원
강찬원의원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락현
신락현의장
또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합니다. 다음 회의는 14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소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성
박순성보건소장
보건소장 박순성입니다. (군정질문 답변)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락현
신락현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보라미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미
이보라미의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방금 답변 중에 뒤에 부분을 잘 못 들었는데 6,300만원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실 예정이고 그 둿 말을 잘 못 들었습니다.
순성
박순성보건소장
중앙부처의 지원이 있으면 더 확대해서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라미
이보라미의원
우리 군은 9월 1일부터 시행을 하게 됐는데요, 사실 홍보가 많이 안 되다보니까 지금 실적이 그렇게 양호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9월과 10월에 실적을 비교해 보면 9월에는 집행액이 73만원이던 것이 10월에는 170만원으로 올라갔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기간동안 홍보의 효과를 본 것이고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호응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 여기에서 절실히 보여 지는 것인데요. 지금 추진과정 중에 다른 타 읍면에서는 대상자가 적은 관계로 예방접종을 기피했다고 해서 삼호읍만 지금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삼호읍만 시행을 하게 된다면 0세에서 6세까지도 가능하지 않겠는가, 그것을 질문을 하는데요.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순성
박순성보건소장
다른 읍면에서는 0세만 한다니까 지원을 안했지만 그렇게 되면 다른 읍면에서도 다 한다고 하면 아마 지원이 됐을 경우에 예산도 많이 수반이 될 것 같습니다.
라미
이보라미의원
지금 6세까지를 대상으로 했을 때 소요 예상되는 예산이 2억 6,000만원 정도 이었는데요.
순성
박순성보건소장
전체요?
라미
이보라미의원
예. 2억 6,000만원 정도였는데 지금 위에 내놓은 실적을 보면 보건소에서 무상 예방접종을 추진했던 실적이 1월부터 10월까지 1억 3,000만원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 예상소요 예산이 2억 6,000만원 정도로 크지 않을 것이다라는 것이지요. 2억 6,000만원 정도보다 좀 더 절감된 금액으로 6세까지 다 무료접종이 가능하다는 것이고 삼호읍만 혜택을 보고 있는 상황을 영암군 전체로 다 혜택을 보게 할 수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군비 2억 정도를 들여서 0세부터 6세의 아동들이 모두 혜택을 볼 수 있다면 이것만큼 효율적인 예산운영이 없을 것이다라고 보여 지는데요. 0세부터 6세까지 다시 한번 시행을 시도해 보실 계획이 없으신지 묻겠습니다.
순성
박순성보건소장
삼호에 대해서요?
라미
이보라미의원
아니요. 지금 0세에서 6세까지 다 한다면 모든 타 읍면에서도 다 한다는 것 아닙니까?
순성
박순성보건소장
그럴 거라고 예상은 합니다.
라미
이보라미의원
그럴 거라고 예상은 하시는 거지요. 그러니까 그것을 다시 시도해 보실 의향이 없냐, 이것입니다.
순성
박순성보건소장
내년에 국도비 사업 지원이 아직은 확실히 예상을 할 수 없습니다. 예시액이 아직 안온 것으로 봐서는 지원이 없을 것으로 하지만 만약에 했다면 정부에서 하게 되면 국도비를 들여서 하는 것이 좋지, 군비를 이렇게 많이 들일 필요가 없을 것 같은 생각이 들고 일단은 올해 두 달만 했으니까 내년에 이대로 삼호에서 하는 대로 한번 해 보고 계속 국도비 사업을 확보해가지고 전체가 하도록 지금 노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년 2008년도까지는 이 계획대로 그냥 해보고 다시 하면 어떻겠습니까?
라미
이보라미의원
그러니까 2008년까지는 0세에 한해서 사업을 해 보고 그렇다면 2008년도에 시행하는 것 역시 영암군 전체로 확대할 것을 계속 시도해 주시고 고민해 주셔야 된다는 것은…….
순성
박순성보건소장
의료기관에서는 그렇게 수가 적은 것 같고 자기들도 또 냉장고 같은 것을 백신보관 냉장고를 따로 구비해야 되고 각종 프로그램 입력 같은 것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삼호는 영유아 수가 많으니까 가능합니다. 그런데 다른데 읍면에서는 얼마 되지도 않은 숫자 가지고 장비 같은 것 다 구비해놓고 만약에 국도비 지원이 끊겼다 하면 그때는 그 의료기관에서 내 놓은 민원을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그것의 답이 지금 안 나오고 있습니다. 우선 그냥 이대로 해보고…….
라미
이보라미의원
아니 그러니까요. 그런 어려움이 있지만 이런 혜택을 영암군 전체에 볼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은 지속적으로 돼야 된다라고 보여지고 하다가 안 되면 어쩔 수 없는 것이지만 삼호읍만 특별히 특혜를 보고 있다는 그런 인식이 없어지도록 영암군 전체에…….
순성
박순성보건소장
특혜 보다는 올해 다 신청을 받았는데도 의료기관에서 그렇게 안 했습니다. 그러면 내년에 또 새로 할 때는 우리가 한시적으로 했기 때문에 2008년도 시작이 되면 어차피 또 우리 관내에 전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신청을 받습니다.
라미
이보라미의원
그러니까 그런 노력과 시도를 계속해 달라는 말씀입니다.
순성
박순성보건소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미
이보라미의원
그리고 무상접종에 사용되는 백신들의 단가가 좀 높다는 얘기들이 병원에서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좀 더 단가를 낮춰서 시행을 해도 병원에서 별 손해가 없는데 지금의 단가는 조금 높은 편이다, 이것은 우리 군비가 어떻게 보면 낭비되는 측면이 있는 것이고 또 더 많은 혜택을 볼 수 있는 것을 축소시키는 측면이 있는 것이니까 이 단가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성
박순성보건소장
우리 군에서 임의로 단가를 책정한 것이 아니고 한국 보건산업진흥원에서 책정되어 가지고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는 단가가 비싸 가지고 의료기관에서 예산이 없어서 못할 정도는 아직 아닙니다.
라미
이보라미의원
의료기관에서 비싸서 못한다는 것이 아니고 너무 많은 단가를 책정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순성
박순성보건소장
그러니까 그것은 임의로 한 것이 아니고 책정해서 내려온다고요.
라미
이보라미의원
한국보건산업에서 책정해서 내려온다고요?
순성
박순성보건소장
예.
라미
이보라미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락현
신락현의장
또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영배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배
박영배의원
제가 질문했던 것을 간단히 물어보겠습니다. 50만원 이상 계약내용을 제출 하라고 해서 성의 있는 제출을 받았어요. 그런데 세진광고가 어디입니까?
순성
박순성보건소장
영암에 있는 것입니다.
영배
박영배의원
영암에 세진광고가 어디 있습니까?
순성
박순성보건소장
조영현씨.
영배
박영배의원
어디에 있어요?
순성
박순성보건소장
신북입니다. 신북 조영현씨.
영배
박영배의원
광주는 아니고요?
순성
박순성보건소장
예.
영배
박영배의원
그럼 월출 광고는요?
순성
박순성보건소장
월출광고는 김형두 기자입니다.
영배
박영배의원
그럼 고려기획은요?
순성
박순성보건소장
인터넷으로도 구입을 합니다.
영배
박영배의원
우리 관내 이 업에 종사하는 업체가 대충 몇 개라고 생각하십니까?
순성
박순성보건소장
정확히는 모릅니다.
영배
박영배의원
여러 군데 있지요?
순성
박순성보건소장
예.
영배
박영배의원
본 의원이 특정업체를 달라는 것이 아니라 같은 가격이면 좀 나눠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려는 것입니다. 그래야 지역이 활성화 되는 것이고 또 잘사는 사람은 잘 살고, 못 사는 사람은 못 살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순성
박순성보건소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업무를 하다 보면 아무래도 한번 맡기면 잘하는 곳에 맡기고 싶고 그런가 봐요.
영배
박영배의원
거기에는 더 얘기하면 서로 얼굴만 붉혀지고 고루 배분하게끔 하세요. 보면 비율을 3대7로 한다든가 4대6으로 한다든가 7개 줄 때 3개를 준다든가, 이거 보면 인쇄소도 제가 알기로는 영암에 몇 군데 있는데 최근 들어서 밀알도 끼어들었구만요. 그러니까 얼마 안 되지만 고루 나눠달라, 그래야 업체에서도 얼른 말해서 우리 군한테 이미지가 좋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보건소장님께서 유념을 하십시오.
순성
박순성보건소장
예.
영배
박영배의원
지금 보건소에서는 약품 수의계약은 안합니까? 전부다 100% 조달청입니까?
순성
박순성보건소장
거의 단가 입찰은…….
영배
박영배의원
확실히 말씀하십시오.
순성
박순성보건소장
예.
영배
박영배의원
100% 조달 구입이라는 말이지요?
순성
박순성보건소장
약품은 그렇습니다.
영배
박영배의원
소독약 같은 것도 없습니까?
순성
박순성보건소장
전부다 조달구매하고 있습니다.
영배
박영배의원
그리고 전염병 예방홍보용 부채를 11,250개를 만드셨는데 그 뒤로 보면 또 보건사업홍보용 부채 해가지고 2,800개를 만들었다 말입니다.
순성
박순성보건소장
그것은 행사 때마다 보건소가 부채는 만들고 있다라고 인식이 되어 가지고 어떤 행사든지 부채를 찾습니다.
영배
박영배의원
그런데 2007년 자료에 의하면 7월 20일 광고사업 홍보용 부채 2,800개를 만드셨는데 업체는 영암디자인인데 영암디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순성
박순성보건소장
읍에 있다고 합니다. 제가 광고물 한 것은 별로 관여를 안 합니다.
영배
박영배의원
그래도 소장님이 알고는 있어야지요. 보건소를 책임지시는 분이 모르시면 안 되지요. 알고는 있어야지요.
순성
박순성보건소장
예.
영배
박영배의원
그래도 영암디자인이 끗발이 있는가, 나중에라도 뛰어들었습니다. 죄송하지만 전염병 예방 홍보용 부채 1개하고 방문보건사업 홍보용 부채 1개하고 2개만 본 의원한테 보내주세요.
순성
박순성보건소장
예.
영배
박영배의원
이상입니다.
락현
신락현의장
또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류선열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열
류선열의원
소장님 고생하십니다. 이 부분은 질문서에 없는 것인데 답하시기가 곤란하시면 안하셔도 좋고 또 아시고 계시고, 또 우리 담당하시는 분이 계시지만 혹시 답할 수 있으면 이 자리에서 답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듣기로 저희 의원님들도 마찬가지고 한간에 우리 삼호읍 보건소에 지금 비좁은 보건소 시설 내에 엑스레이 기계도 없으면서 그 자리에 엑스레이를 전문으로 하는 직원이 계시고 그 분이 현재 지금 하시고 있는 일은 민원인 방문객 접수요원으로 지금 활동하고 계신다는데 혹시 우리 소장님 차후에 계획이 있으시다면 삼호 인구 2만에 삼호에 보건소 시설 보완이나 또 지금 현재 엑스레이 전문 촬영요원 그 분에 대한 활용 계획이나 또 내지는 촬영요원이 이렇게 배치가 되어 있으면 엑스레이 기계라도 빠른 시일 내에 설치해서 그 전문 고급 인력이 제대로 활용될 수 있도록 또 내지는 그것도 그것이지만 삼호 읍민들께 엑스레이를 보건소에서 촬영해서 자기 건강을 알아볼 수 있는 그러한 방향이 있으시면, 제가 동시에 질문하는 것이 서너 가지가 있습니다. 정리 하셔가지고 한번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순성
박순성보건소장
보건소에는 엑스레이 기사 티오로 두 명이 있습니다. 지금 가 있는 직원이 보건소에 있었는데 한 실에 그 엑스레이 찍는 그 실에만 계속 있다 보니까 그랬던지 직원들과 유대관계가 없어가지고 있던 중에 외부에 나가서 좀 군청에 가서 근무를 하면 더 나아지지 않을까 해가지고 군청에 보냈었습니다. 그런데 수도사업소에 가가지고 한 1년 이상 있으면서 도저히 직원들하고 어울려지지가 않고 그런다고 계속 그래서 걱정을 하고 있었더니…….
선열
류선열의원
잠깐만요. 소장님 제가 묻는 것은 개인적인 근무 그런 부분이…….
순성
박순성보건소장
그 질문 내용은 아는데 그 말씀을 먼저 들어야 이해가 가겠기에, 그래서 삼호 지소에다 몇 명 있으면서 같이 직원들하고 유대관계도 갖고 서로 대화도 하고 그러면 나아지지 않을까 하고 거기다 여직원들하고 양해를 구하고 그렇게 놔뒀고 그 삼호는 엑스레이 촬영과는 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티오가 두 명인데 엑스레이 자격증을 갖고 있든지, 치위생사 자격증을 갖고 있든지 누구나 근무하면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입니다. 특별히 엑스레이 기사라고 해서 고급인력이니 월급을 더 주니 그것이 아니고 현재 지소에 있는 조무사들이나 엑스레이 기사나 다 똑같습니다. 똑같은 보건직이기 때문에 어디에서 근무해도 그것이 위배되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선열
류선열의원
그러면 처음에 채용할 당시에 전문 직종으로 채용된 것이 아니고요.
순성
박순성보건소장
보건직인데 엑스레이 자격증을 갖고 있으니까 들어온 것이지요.
선열
류선열의원
그래서 우리 군에서도 보건소에서도 역시나 엑스레이 촬영요원이 필요해서 채용을 한 것 아닙니까?
순성
박순성보건소장
예.
선열
류선열의원
그 자격증 보고 채용을 했다면요, 그래서 저는 물론 형편에 의해서 배치해서 인력을 적절하게 하겠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인격적으로 그 분에 자질에 문제가 있다라면 우리 또한 영암군에 낭비가 되지 않는가 생각하면서 기왕에 그렇게 채용을 했고 또 자기가 전문으로 하는 그런 직업을 갖고 있다라면 최대한으로 활용을 해야 되지 그렇지 않고 한다라면 좀 낭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왕이면 그런 직원이 채용되어 있으니까 엑스레이 기계가 얼마인지는 모르겠습니다. 또 우리 영암군 보건소에 몇 대를 보유하고 있는지는 아직 저는 파악된 바는 없습니다마는 될 수 있으면 그러한 기자재가 설치되어 있는 곳에 배치를 해 주십사, 또 내지는 삼호에 그런 것이 필요하다면 인원이 배치되었으니까 2008년도에 예산을 세워서라도 아니면 다른 곳에 놀고 있으면 그것을 빼서라도 삼호에 설치를 해야 되지 않는가,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순성
박순성보건소장
예, 의원님 잘 알겠습니다. 삼호에 엑스레이 기사가 있다 해서 거기에 엑스레이 기계를 설치할 계획은 아직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실과 소관이 자기 직원에 대해서만큼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고 보건직은 특히나 한번 보건소에 들어오면 한번도 군청에 근무하지 않고도 20, 30년간을 그 직장에서만 있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저보다는 더 우리 직원들에 대해서 잘 아는 실과장은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거기에 놔둬야 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거기에 놔뒀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십시오.
선열
류선열의원
예, 알겠습니다. 소장님이 너무 강력하게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될까 하는 생각도 들지만 아무튼 소장님이 그런 자신 있는 말씀에 저도 한번 기대를 해 보고요, 보건소 문제 또 제가 말씀 드렸지요. 보건소 시설 문제요. 혹시 시설문제 신축내지는 보완할 계획은 없으세요?
순성
박순성보건소장
삼호 지소를 말씀하시지요?
선열
류선열의원
예.
순성
박순성보건소장
앞으로 거기가 시설이 다시 어떻게 증축을 하든지 아니면 다시 하든지 그렇게 해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선열
류선열의원
아무튼 문제가 많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순성
박순성보건소장
노인 복지 회관을 어떻게 하느니 그런 계획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저희는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마는 보건지소가 신축이 거의 다 되고 덕진 보건지소를 지으면 그 다음에 삼호가 남아 있습니다. 거기를 점차적으로 환경개선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선열
류선열의원
다른 곳은 다 개보수 하고 신축을 할 것은 다 했지요?
순성
박순성보건소장
예.
선열
류선열의원
삼호도 아무튼 빨리 계획을 수립해서 그 지역민에게도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순성
박순성보건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선열
류선열의원
답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락현
신락현의장
또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보충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시30분
재봉
김재봉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재봉입니다. (군정질문 답변)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락현
신락현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배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배
박영배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얼마 안 되지만 영암디자인에 했구만요.
재봉
김재봉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영배
박영배의원
영은사는 어디입니까?
재봉
김재봉주민생활지원과장
영은사는 우리 관내에 있는 인쇄제작업체입니다.
영배
박영배의원
영은사가 어디에요?
재봉
김재봉주민생활지원과장
영암읍에서 운영하고 있는 업체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김헌수 씨가 운영하는 업체입니다.
영배
박영배의원
김헌수 그 가게는 어디에 있어요?
재봉
김재봉주민생활지원과장
정확한 위치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읍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배
박영배의원
거기에서 책자를 했는데 어디에 있는지를 모른다고요?
재봉
김재봉주민생활지원과장
영암읍에 있습니다. 제가 정확한 인쇄소 위치까지는 아직 파악을 못했는데요.
영배
박영배의원
거기 담당 직원 없어요?
재봉
김재봉주민생활지원과장
여기 업체가 일부 광주에서도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영암읍에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영배
박영배의원
하여튼 지방자치시대에 우리 지역이 잘살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도 신경을 써 주십시오. 안내서 이런 것은 영암에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고 또 고루 가게끔 해가지고 지역이 지방자치가 뭔가 피부로 와 닿는다 하는 주민들의 소리가 나게끔 해 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재봉
김재봉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배
박영배의원
새마을지회, 과장님께서 해 주셨는데 시설비 5억하고 또 1억하고 6억을 불용처리 하셨지요?
재봉
김재봉주민생활지원과장
1억원은 명시이월 되었기 때문에 아직 불용처리가 안되고요. 당초에 매입별로 되어 있는 5억원만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영배
박영배의원
그런데 지금 우리 과장님이 자료를 갖고 있습니다마는 설명하시면서 주차난이라든가 이런 것 등 등 해가지고 우리 군유지에 신축하실 의향으로 말씀하시는데 새마을지회의 입장은 그것이 아니지요?
재봉
김재봉주민생활지원과장
새마을지회에서는 현재 매입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신축하겠다는 그런 뜻은 아니고요, 종합적으로 검토를 더 해가지고 기존 건물에 매입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다는 그런 취지로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
영배
박영배의원
그리고 추경에 예산부족으로 예산을 확보를 못하고 2008년도 본예산에 들어갑니까?
재봉
김재봉주민생활지원과장
일단 요구는 했지만 결정은 아직 안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영배
박영배의원
요구는 했는데 결정은 아직 안된 것으로 알고 있다?
재봉
김재봉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영배
박영배의원
그럼 따질 일도 아니네요. 예산이 없으면 거론할 필요도 없잖아요. 이것을 하기 위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오시기 전에 용역을 맡긴 일이 있지요?
재봉
김재봉주민생활지원과장
용역이요? 용역은 별도로 어디에 맡긴 것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것은 없었습니다.
영배
박영배의원
계장님들 용역 맡긴 것 없어요? 새마을지회에서 제가 알기로는 용역을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재봉
김재봉주민생활지원과장
건물 매입을 위한 감정평가는 의뢰했고요 거기 매입을 할 것인가, 신축을 할 것인가 이런 용역은 별도로 없었습니다.
영배
박영배의원
과장님, 용역비하고 감정평가하고는 다르지만 돈 들어가기는, 군 혈세가 들어가기는 마찬가지입니다. 감정평가 몇 번 했어요?
재봉
김재봉주민생활지원과장
한 번 했습니다.
영배
박영배의원
두 번 안 했어요?
재봉
김재봉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영배
박영배의원
한 번 하는데 얼마 들어갔어요?
재봉
김재봉주민생활지원과장
2개 감정평가서 해가지고 180만 2,000원 들어갔습니다.
영배
박영배의원
그러면 이것이 원위치대로 2008년에 예산에 안 되면 혈세가 180만원이 도망 가구만요, 이것이 누구 책임입니까? 됐어요. 우리 과장님이 인사에 의해서 오신지 얼마 안 되지요? 그리고 계장님이 바꿔져가지고 그 절차를 제대로 잘 모르실 건데 본 의원이 아는 것은 신세계예식장 하신 분한테 감정평가를 해 가지고 이 금액에 할 테니까 집을 비울 준비를 해 가지고 짐을 싼 일이 있어요. 그것은 과장님 오시기 전 일이에요. 그래도 군민을 보호해야 할 군에서 감정평가해가지고 이 선이니까 이 선에 할래? 할란다, 준비해라 그래서 이삿짐을 싸갖고 그 사람이 막대한 손해를 지금 봤거든요. 그것이 사실이 아니기를 바라지만 만약에 사실이어서 군으로 소송을 걸면 누가 책임을 질것입니까? 또 만만한 군민의 혈세를 가지고 막아야지요? 그래서 본 의원은 이미 개인과 개인이 아니라 기관과 개인하고 이루어졌던 일은 이루어지게 만들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 사람은 엄청난 피해를 입은 거예요. 우리 과장님이 죄를 진 것은 아닙니다. 전 과장한테 물어봐야 알겠지만, 주무 계장한테 물어봐야 알겠지만 이것이 행정이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또 저도 영암군 새마을 이사입니다. 회의를 하는 곳을 잘 나가지도 않는데 최근에 갔어요. 그 회의를 하는데 전체 이사회에서 비좁고 하니까 거기를 원하드만요. 거기를 원하면 또 그 전에 과장님 오기 전에 이루어졌던 것이 있고 하니까 그것을 풀어가는 것이 우리 과장님이 할 일이에요. 그래서 그 새마을 쪽에서 원한다 하면 또 신세계가 피해를 보고 있으니까 그 사람도 구제를 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구제하기 위해서는 지금 어느 정도 2008년 예산에 들어 가있는지 아는데 예산도 반영 안 되면 되겠습니까?
재봉
김재봉주민생활지원과장
그 부분은 우리 군에서 일방적으로 취소 물론 불용처리는 됐습니다마는 새마을지회에서 당초에 건물을 매입을 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의견제시를 했다가 막상 건물매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새마을지회에서 별도의 그런 의견이 달라 가지고 결국은 매입을 포기하겠다, 그렇게 하게 되면 우리가 그 회관을 이용하지 않겠다 그렇게 통보해 가지고 불용처리가 되었거든요.
영배
박영배의원
애초에는 새마을지회에서도 저도 잘못된 것이라고 말을 했었어요. 그런데 새마을지회는 사회단체 아닙니까? 우리 군은 기관 아닙니까? 그 싸움 속에서 개인이 피해를 보고 있다 그 말입니다. 과장님도 그 점에 대해서는 동감을 하시지요?
재봉
김재봉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영배
박영배의원
그리고 하기 위해서 감정평가를 했던 것 아닙니까? 그리고 오케이를 했어, 그리고 연말 되니까 나갈 준비 하라니까 나갈 준비를 했어, 그러다가 이 현실까지 와 버린 거예요. 그래서 새마을지회에서 애초에 잘했다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라도 새마을지회에서 그렇게 이사들이고 전부가 한 목소리로 의견이 일치가 되니까 우리 주무 과장님께서 2008년도 예산이라도 확보를 해서 우선 확보를 해야만 1안을 하든가 2안을 하든가 할 것인데 예산도 편성 안해 버린다고 하면 어떻게 할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재봉
김재봉주민생활지원과장
예산확보에 힘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영배
박영배의원
그렇게 해서 피해자가 안 나오도록 부탁드립니다.
재봉
김재봉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영배
박영배의원
그리고 새마을지회에서 잘못했지만 지금 전남시군에 몇 개 시군이 새마을 사무실이 있고 없는 곳이 몇 개 시군이에요?
재봉
김재봉주민생활지원과장
세 개 시군이 지회회관을 갖고 있고 나머지는 군청 내에 있거나 군민회관이거나 기타 사무실을 유상이나 무상으로…….
영배
박영배의원
그러니까 그것이 또 민선4기 전에 예산을 확보해놨던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이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재봉
김재봉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배
박영배의원
이상으로 본 의원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락현
신락현의장
또 보충 질문할 의원님 계십니까? 류선열 의원님 질문하여 주십시오.
선열
류선열의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방금 저희 동료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새마을지회에 관해서인데요. 새마을지회의 사정이라는 것이 어떤 사정입니까?
재봉
김재봉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제가 여기에서 자세한 내용은 말씀드리기가 그러고요, 별도로 궁금하시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열
류선열의원
제가 듣기로는 여기는 솔직히 말해서 공개하는 토론장입니다. 토론이라기보다도 묻고 답하는 장입니다. 제가 듣기로는 건물을 매입해 가지고 시설보수비가 거의 건물매입비하고 버금가는 돈이다라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시설 보수비까지 요구를 새마을지회에서 한다, 그것이 사실인가 아닌가는…….
재봉
김재봉주민생활지원과장
건물보수는 리모델링으로 해가지고 1억이 별도로 책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처리가 아직 안 됐는데 1억원이 별도로 있습니다.
선열
류선열의원
1억이요?
재봉
김재봉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선열
류선열의원
제가 듣기로는 건물매입비 약 5억원에 버금간다 그렇게 들었는데 아무튼 여기에서 말씀하시기 곤란하다니까 묻기는 않겠고 2008년도 본예산 요구에 얼마나 해놨어요? 재추진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것도 공개하기 곤란합니까?
재봉
김재봉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 부분이 정리가 되면 예산확보에 대한 것이 결정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합니다.
선열
류선열의원
대충 얼마나 해 놨어요?
재봉
김재봉주민생활지원과장
일단 저희들은 건축 매입을 하는 쪽으로 생각을 하고.
선열
류선열의원
매입비만 해놨습니까?
재봉
김재봉주민생활지원과장
신축이나 매입이나 전체 건축하는 과정에서 우선 자료만 매입하는 쪽으로 해서 5억 정도 요구를 했습니다. 이 앞전에 불용처리 했던 것 그 부분만 먼저 하고…….
선열
류선열의원
그러면 지금이라도 5억 정도로 예산에 확보가 되면 지금도 신세계 사장님께서는 5억에 매각을 하실 용의는 있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재봉
김재봉주민생활지원과장
아직은 거기까지는 우리가 얘기를 안 해봤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한대로 거기 5억하고 또 한다고 하면 주차공간이나 이런 부분들이 별도로 필요하기 때문에 예산이 더 소요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선열
류선열의원
방금 과장님께서 주차공간을 말씀을 하시는데 거기가 4차선으로 도로가 확포장 되고 그러면 주차공간이 옆에 또 있습니까?
재봉
김재봉주민생활지원과장
앞쪽으로는 도로로 들어가기 때문에요.
선열
류선열의원
옆에 또 여유 부지가 있습니까?
재봉
김재봉주민생활지원과장
부지는 별도로 많이 있지요. 우리가 매입한 다음에 예산 여력에 따라서 일부라도 구입을 할 수 있고 또 많이 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선열
류선열의원
신세계 현재 보유하고 있는 여유분 땅은 없고요.
재봉
김재봉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열
류선열의원
쉽게 얘기해서 예산이 확보되면 옆에 땅을 사겠다.
재봉
김재봉주민생활지원과장
한다고 하면 그렇게 해야지요.
선열
류선열의원
부지확보는요?
재봉
김재봉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선열
류선열의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아무튼 잘 하셔가지고 새마을지회가 좋은 건물을 확보해서 우리 영암군에 비전 있는 단체로 남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봉
김재봉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락현
신락현의장
또 보충 질문할 의원님 계십니까? 박영수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영수
박영수의원
지금 본 질문하고 약간 사항이 다릅니다마는 군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장애인 문화협회 회관이 얼마나 진척하고 있어요? 사업진행이 전혀 안된 것 같던데요.
재봉
김재봉주민생활지원과장
설계가 지금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늦어도 11월 말 아니면 12월 초에는 착공이 가능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수
박영수의원
사업비는 충분 하십니까?
재봉
김재봉주민생활지원과장
사업비 관계는 지금 당초에 폐기물 처리비용을 2,500만원으로 잡았는데 그 뒤로 법이 바뀌어가지고 1억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착공을 하고 나머지 추가된 사업비는 별도로 확보를 해야 할 그런 형편에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착공하는 데는 지장이 없고요.
영수
박영수의원
폐기물 사업비가 그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재봉
김재봉주민생활지원과장
법이 바뀐 뒤로 스래트 한 장이 10만원씩 처리비용이 소요가 됩니다.
영수
박영수의원
배보다 배꼽이 더 크겠습니다.
재봉
김재봉주민생활지원과장
그래서 당초에 적정한 부지로 선정이 되었으면 했는데 하필 면사무소에 일부 낡은 건물을 철거하다 보니까 방금 박 의원님이 말씀한대로 사업비가 과도하게 사용된 그런 경향이 조금 있습니다.
영수
박영수의원
지금 발주는 그러면 11월 달이나 합니까?
재봉
김재봉주민생활지원과장
설계가 되는 대로 바로 해서 빠른 시일 내에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영수
박영수의원
예. 되도록이면 빨리 사업이 진행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봉
김재봉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수
박영수의원
이상입니다.
락현
신락현의장
또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시48분
철수
박철수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박철수입니다. (군정질문 답변)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락현
신락현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수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박영수의원
지금 사회복지과장님께서는 영암군 여성을 위해서 많은 사업을 하시고 지원을 하고 계시는데 방금 답변의 과정에서 지금 기금에 대해서 우리가 아마 기금조례에 보면 매년 1억씩, 10년 동안 10억을 이렇게 기금 목표액을 정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2007년도에 5,000만원을 예산에 계상을 하고 지금 2008년도에 예산은 5,000만원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 지금 얼마나 요구해 놨습니까?
철수
박철수사회복지과장
금년에 5,000만원을 출연금으로 확보해 놨고요, 내년도에는 본예산에 5,000만원을 확보해놨는데 재정형편이 가능하면 추경에 5,000만 원 해서 1억원 정도 확보를 하고 2016년까지 10억 정도의 목표가 아니라 그 안에 적립금까지 이자까지 발생되게 해가지고 최단 시일 내에 10억원이 조성되도록 하겠습니다.
영수
박영수의원
지금 내년도에는 아직 요구를 안 했습니까?
철수
박철수사회복지과장
5,000만원 요청해놨습니다.
영수
박영수의원
2008년도에요?
철수
박철수사회복지과장
예.
영수
박영수의원
그러면 2007년도에 1억, 2008년도에 1억, 2억이 되어야 되는데 물론 예산 형편이 어렵고 여건을 봐서 기금조성을 하신다고 하는데 참 어떻게 되면 우리 영암군이 알다시피 여성 인구가 상당히 남성보다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성들의 목소리도 더 높아졌고 또 여러 가지 거기에 대한 지원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웬만하시다면 예산이 허락한 범위 내에서 기금조성을 빨리 해가지고 그 기금 내에서 어차피 기금이라는 것은 어디로 사용되는 돈이 아니기 때문에 이자 가지고 하는 사업 아닙니까? 충분하게 예산 성립을 기간 내에 빨리 한다고 해도 기금이기 때문에 부족이 되고 그 기금 내에서 여성에 대해서 사용하게 되면 좋지 않겠냐 해서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열심히 하신다고 하니까 내년에 목표액에 맞게 기금이 조성되기 바라겠습니다.
철수
박철수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많이 협조를 해 주신다면 내년이라도 추경에 예산을 더 반영하겠습니다.
영수
박영수의원
이상입니다.
락현
신락현의장
또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종합사회복지관 소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시55분
길자
조길자종합사회복지관장
종합사회복지관장 조길자입니다. (군정질문 답변)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락현
신락현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배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배
박영배의원
알파광고가 어디에요?
길자
조길자종합사회복지관장
영암읍 동무리 소재 성실 새마을금고 건너편에 알파광고 회사가 있습니다. 대표자는 이영석씨입니다.
영배
박영배의원
다행히 우리 지역에 줬다고 하니까 다른 곳은 알파광고가 안나오는데 알파광고를 줬으니까 할 말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얘기 한 것은 너무 한쪽으로 집중이 되니까 좀 고루 나눠주자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다른 곳에 나는 것을 보니까 알파광고는 안 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과장님께서는 꼭 적은 돈이지만 우리 지역에 도움이 되도록 부탁드립니다.
길자
조길자종합사회복지관장
잘 알겠습니다.
영배
박영배의원
적은 것 가지고 나오시게 해서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락현
신락현의장
또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종합사회복지관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시58분
준광
김준광총무과장
총무과장 김준광입니다. (군정질문 답변)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락현
신락현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배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배
박영배의원
과장님 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우리 총무과 뿐만 아니라 다른 실과도 해당이 되는데 유인물을 첨부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집행액이 5,000만원이 넘구만요.
준광
김준광총무과장
4,300만원.
영배
박영배의원
예. 4,300만원, 여기에서 계약자가 나와 있는데 지금 영암이 몇 군데입니까?
준광
김준광총무과장
지금 저희들이 임의로 수의 계약할 수 없는 제일 위에 있는 직원업무수첩 제작하고 그 다음에 제일 아래에 있는 성과 사례집 발간만 단체 계약을 했고 나머지는 지역에 있는 업체들한테 전부 다 유인을 했습니다.
영배
박영배의원
하나 더 있지 않습니까?
준광
김준광총무과장
전남인쇄조합 이것도 다 단체 계약입니다.
영배
박영배의원
이것을 꼭 단체로 계약을 해야 합니까?
준광
김준광총무과장
꼭 해야 될 사항은 아닙니다마는 단체 계약을 했습니다.
영배
박영배의원
꼭 해야 될 사항은 아니지요?
준광
김준광총무과장
예. 그러나 결과적으로 일은 영암사람들이 했을 것입니다.
영배
박영배의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그러면 영암에 주면 일은 할망정 저쪽으로 프리미엄이 갈 것 아닙니까? 한 단계를 거치면 이익금이 떨어질 것 아닙니까? 제 말이 맞지요?
준광
김준광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지역에 주도록 하겠습니다.
영배
박영배의원
그래서 지역에다, 아니, 세 건이면 한 업체 두개 주고 다른 업체에 하나 주면 두 업체는 유지할 것 아닙니까? 이것이 못할 입장은 아니지요?
준광
김준광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배
박영배의원
그렇게 좀 부탁드립니다. 어느 업체를 달라는 것은 아니고 지역 활성화를 위해서 지금 영암이 침체되어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래도 삼호중공업 때문에 인구가 늘어난 곳이 유일하게 영암 아닙니까? 22개 시군에서 그런데 시내를 봐 보십시오. 토요일, 일요일은 불 꺼진 창이에요. 이런 것을 좀 얼마 안 되지만 이 사람들이 소득을 보면 조금이라도 영암에 쓸 것 아닙니까? 자식이 가서 라면 한 봉지라도 사서 먹을 것이고 그러면 라면 장사는 라면 팔아서라도 10원이라도 남을 것이고 이것을 좀 우리 과장님께서 앞으로는 꼭 부탁드립니다.
준광
김준광총무과장
예.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배
박영배의원
그리고 영은사는 어디입니까?
준광
김준광총무과장
영은사는 영암읍입니다.
영배
박영배의원
제가 영은사 하고 관계는 없습니다마는 집결된 곳은 너무 많이 집결이 돼요. 이 사업도 두부 자르듯이는 못하더라도 좀 안 간데, 보니까 그래도 민선4기, 또 여기 이쪽 인쇄소 전남 인쇄소가 들어 왔더만요. 거기 말고 또 인쇄소가 있을 것이요. 지역발전을 위해서 조금 예를 들어서 금액이 비싸다 하더라도 지역을 줘야 된다라는 뜻으로 50만원 이상의 자료를 요구했던 거예요. 과장님도 그렇게 하실 용의 있지요?
준광
김준광총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배
박영배의원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질문서는 안냈습니다마는 우리 신락현 의장님하고 우리 유호진 의원께서 질문을 냈는데 군부지 이전에 관한 향후 추진 방향을 유인물로 지금 봤는데 제가 간담회 때도 그랬어요. 지금 영암 현안사업이 기문화니, 악성 김창조니, 용치골이니 명산 월출산을 바라보고 총을 쏘는 곳이 지금 군부대에요. 또 우리 과장님께서도 그 옆에 사시지요?
준광
김준광총무과장
예.
영배
박영배의원
그 군부대가 빨리 이전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그쪽이 살아납니다. 그리고 군부대가 시내권에 있을 필요가 없어요. 지금 우리 과장님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마는 지금 영암 체육관 앞에 체육시설부지로 많은 땅을 묶어놨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 영암에 큰 현안 사업입니다. 지금 운동장에 우리 군비 27억 앞으로 얼마가 더 들어갈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것이 우선순위 아닙니다. 우리 군부대 이것이 유인물 보면 200억 소요된다고 했지요?
준광
김준광총무과장
저희들이 추정하기를 100억 이상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영배
박영배의원
100억 들여 갖고라도 빨리 해버려야 돼요. 민선4기 군수님이 시작했던 용치골, 악성 김창조 등등 제가 영암읍 출신이라는 것이 아니라 농업과 관광이 같이 어울러져서 영암이 발전을 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도갑사에만 집결을 해서는 안돼요. 도갑사하고 천황사하고 또 천황사하고 강진 무위사하고 이렇게 연계가 되어야합니다. 연계가 되기 위해서는 우선 강진은 강진이고 영암은 도갑사, 회문리에 있는 사업, 천황사 이렇게 해가지고 연계사업이 되어야 해외 관광객을 불러들이는 것이지 설령 해외관광객이 와가지고 하룻밤이라도 자고 가야지, 하다못해 백반 5,000원 짜리라도 사 먹으니까 그것으로 해서 먹고 사는 사람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본 의원은 우리 총무과장님한테 제가 질의서는 안냈습니다마는 이것 군부대 이전을 해서 적극적으로 나서셔서, 그리고 지역 국회의원이 있지 않습니까? 중앙정보부에 가서 국회에서 하신 분 유선호 국회의원도 계시니까 그런 분들한테 좀 추진 한번 하세요.
준광
김준광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 전에도 국회의원을 통해서 국방부에 의사를 타진해 본적은 있습니다. 국방부에서 상당히 부정적인 의견을 보내왔습니다.
영배
박영배의원
한간에 말 들리는 것은 우리 목포 시장은 불시장이라고 합디다. 영암군수는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동원하세요. 동원을 해가지고 국방부로 하세요. 힘을 같이 합하세요.
준광
김준광총무과장
저희들이 군부대를 이전을 하려면 어디로 이전을 해야 될 것인가 하고 이전하려면 비용이 얼마가 들 것인가를 저희들이 체계적으로 이런 용역을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영암군에서 가장 적합한 위치를 정해서 비용이 얼마가 들든지 간에 적정한 비용을 산정을 해 가지고 앞으로 장기계획으로 추진해야 될 것으로 보고 앞으로 장기계획을 추진하게 되면 업무가 건설재난과에서 취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방향이 설정이 되면 건설재난과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군부대가 이전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배
박영배의원
그리고 민선4기 김일태 군수님께서 추진한 용치골이 살아나려면 군부대가 가야 합니다. 그래 가지고 그 군부대의 땅을 요지로 만들어야 돼요. 지금 그것과 집결이 되는데 군부대가 살벌하게 총 들고 있으면 되겠소? 그리고 명산 월출산 여기 보니까 천하의 우리 국립공원 월출산 자락으로 자료도 나왔는데 거기에 총을 쏘면 되겠소? 이것을 건설재난과에서 하더라도 용역을 주면 용역비가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용역만 주고 끝나려면 아예 시작을 하지 말고 이것을 우리 총무과장님의 강력한 의지만 갖고도 안 되고 군수님도 마찬가지고 또 우리 지역 국회의원인 유선호 국회의원도 마찬가지고 그분들이 다 혼연일치가 되어 가지고 이것을 옮기는데 좀 우리 총무과장 임기 내에 할 용의가 있지요?
준광
김준광총무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영배
박영배의원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락현
신락현의장
또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유호진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진
유호진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동료의원님께서 이렇게 많이 질문을 해 주셔서 대신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동료의원님의 답변 가운데에서 많이 나왔습니다마는 지난 의원들한테 보고할 때도 전제조건으로 군부대를 옮기시겠다라는 답변을 하셨거든요. 작은골 유원지를 개발할 때 그랬지요? 작은골 유원지에 총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지요?
준광
김준광총무과장
죄송합니다. 그것은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호진
유호진의원
그 많은 예산을 투여해서 처음부터 가장 문제가 되었던 부분이 군부대였습니다. 과연 관광지로 개발해 놓고 나서 기문화센터라든지 가야금 테마공원이라든지 이런 것을 많이 하는데 군부대를 옮기지 않고 되겠느냐 해서 그것을 옮기는 방향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거기 관광지에 많은 사람들이 오고가고 많은 관광객들이 오고 갔는데 아직 용역도 실시가 되지 않고 지금 아직도 군부대 이전에 관한 것이 배치가 조금 미비하다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거기에다 100억 이상 투자할 때는 그만한 가치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아무리 좋은 보석이라도 티가 있으면 제 값을 못 받듯이 본 의원이 봤을 때는 아무리 우리가 좋은 시설을 해 놓고 관광객들이 와도 거기에서 총 쏘아 대고 군인들이 하고 있으면 제가 봤을 때는 관광지가 아닙니다. 조속하게 이것을 옮기고 빨리 이전할 수 있는 용역도 실시해서 해야 되는데 아직 정확한 계획이 안 나와 있습니까?
준광
김준광총무과장
저희들이 그것을 알아보기 위해서 국방부 쪽에 일단 국방부에 자체 계획이 없는지를 확인했더니 자체적으로는 계획이 없고 2012년에 가면 예비군 관리대를 만든다는 얘기는 있네요. 그런데 그것은 군부대 이전하고는 별개의 문제이고 그래서 저희들이 자료를 조금 조사를 해 봤더니 2002년도에 완도가 대대를 이전하면서 그 자료에 보셨듯이 100억원 정도가 들었듯이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용역을 해야 되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가장 적절한 위치가 어디인지 또 그 다음에 금액은 도대체 얼마나 들어야 옮길 수 있는지 그래 가지고 이 계획이 나오면 그것을 가지고 추진을 해나가야 될 것으로 지금 그렇게 봐서 앞으로는 용역을 해서 타당성을 검토하는데 주력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호진
유호진의원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이제 영암군의회에 들어와서 세 번째 질문을 하고 또 이런 사업보고를 많이 받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렇게 의정 질문을 하고 개선을 해야 될 부분들이 거의 안 됩니다. 보고를 해 놓으시고 분명히 이 부분을 할 때 많은 동료의원들이 저를 비롯한 많은 동료의원들이 군부대 문제를 가지고 가장 대두를 했었습니다. 이제 어느 정도 완공을 해놓고 그 관광객을 유치해 놓고 나서 이제는 이러이러한 애로사항이 있어서 못한다라는 그런 설득력 없는 대답은 내가 봤을 때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보고를 하시거나 이런 사업계획을 짤 때는 먼저 가장 대두 되는 가장 어려운 부분에 있는 것들을 먼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다든지 먼저 그에 따른 문제점을 발견하셨으면 그것에 대한 계획을 먼저 사전에 짜놓고 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 해가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가장 대두가 되었던 부분이 이 작은골유원지에서는 물이 부족한 데 어떻게 할 것입니까라고 물었었고 두 번째는 군부대였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군부대 문제는 지금 아무런 수렁에 빠져서 결국 어떤 계획이 정확하게 짜지지 못한 것이 정말로 안타까워요. 지금이라도 물 개발하는 것은 문화관광 쪽에서 대답을 하시리라고 믿습니다마는 군부대 이전 문제는 총무과 소속이니까 빠른 시간에 용역비를 지출하시고 만들고 해서 확보해서 빠른 시간에 계획을 해서 다음에 다시 한번 답을 한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준광
김준광총무과장
예. 본예산에 요구하겠습니다.
호진
유호진의원
강찬원 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셨습니다마는 그에 따라서 본인이 하실 거라고 생각이 되고 도민체전에 우리 나가는 데는 보험을 들어줍니까?
준광
김준광총무과장
그것은 제 소관은 아닙니다마는 도민체전 선수들은 보험을 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호진
유호진의원
문제가 좀 얘기가 되어서 물었습니다. 혹시라도 만에 하나 다쳤을 때를 대비해서 보험을 넣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각 실과소별로 용역비에 대해서 제가 물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지난 보고회 때 용역비가 대략 우리 영암군에 한 20억이 넘게 이렇게 책정이 되었습니다. 용역비를 만들어서 채워서 아주 활용도가 높게 잘 하는 데도 있고 잘 안되는 곳도 많이 있어서 제가 이번에 이렇게 질문서를 냈었습니다. 이번에 우리 총무과에서는 5,000만원을 세워서 4,600만원에 계약을 하셨다고 했는데 신활력 농촌 활력증진 사업계획에 대해서 용역을 주시고 아직 답은 안 나왔지요?
준광
김준광총무과장
지금 초안은 나와 있는데요, 이 초안이 도를 거쳐서 농림부를 거쳐가지고 승인을 받아야 계획으로 승인을 받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초안 상태에 있다고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호진
유호진의원
먼저 초안상태에서 승인받기 전에 용역을 하시는 총무과장 쪽에서는 농촌 활력증진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판단하고 계시는 것이 있습니까?
준광
김준광총무과장
앞으로 농촌 활력증진사업은 저희들 그 전에 시행했던 신활력사업에 연장사업으로 보시면 이해하시기가 편하실 것입니다마는 앞으로 1년에 19억씩 3년간 지원을 받아서 총액 57억을 가지고 3년 동안에 사업을 하는데 그 전에는 신활력사업만 단독으로 떼어서 사업을 했습니다마는 이제는 신활력사업하고 향토산업 육성계획하고 그 다음에 특화품목 육성사업을 통합해서 사업계획을 수립하는데 이번에 이 기본계획이 들어가야 앞으로 3년 동안 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는 농림부 방침에 따라서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1단계 우리 신활력사업이 금년에 마무리 되고 2단계 사업이 들어가는데 저희 군은 그래도 졸업시키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었습니다마는 다행스럽게도 저희들은 책정이 되어서 가고 있습니다. 전라남도에서도 해남, 완도, 구례군은 2단계 사업에서 탈락을 해 가지고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은 문제없이 앞으로 잘 나갈 것입니다.
호진
유호진의원
미래산업이라는 곳에서 우리 신활력사업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집중적으로 많은 의원님들이 그 부분에 있어서 많은 질의가 추궁되고 질의가 있었습니다마는 본 의원도 이 사업을 봤을 때 정말로 좋은 사업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실제로 군에서 이 사업이 무슨 사업인지 인식하고 계신 분들이 없다는 얘기에요. 우리 친환경농산과장님도 신활력사업이 무엇인지 자체를 모르겠다. 그래서 우리 김배중 소장님과 자리를 본 의원이 같이 만들어서 한 4시간 동안 토론을 진지하게 해봤던 적이 있습니다. 제가 군정질의에 앞서서 이렇게 쭉 돌아보니까 정말로 좋은 사업입니다. 전혀 그것을 해당부서에서도 우리 실제로 담당하는 친환경농업과라든지 우리 기술센터라든지 이런 농업 쪽에서 전혀 모르고 계셔서 그 날 저녁에 그런 사업인지 이제야 안다라는 대답을 들었었습니다. 그래서 안타깝게 자금 빼서 쓰기 위한 사업인지 이게 상당히 저희들이 봤을 때 너무 의구심이 드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자금이 내려오면 이 자금을 갖고 1년에 19억씩이라고 하면 어마어마한 돈인데 그것을 가지고 농촌이 무엇 인가 확 완전히는 안 바꿔져도 신활력사업 때문에 잘 살게 되었다라는 잘 된다, 앞으로 미래가 밝아진다, 이런것 정도라도 보여야되는데 실과소장들도 모르는 그런 사업이라는 것을 제가 봤을 때 있을 수도 없는 일이고 있어서도 안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용역을 굉장히 발췌를 하셨다고 하니까 어떤 사업이 어떻게 해서 우리 농촌을, 우리 지역을 발전시킬 것인가 많이 연구하셔서 사업이 추진되기를 바라고요, 좀더 한 군데 세 가지, 네 가지가 묶어서 만들어진다고 하니까 우리 농촌이 이것으로 57억으로 인해서 좀더 변화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렇게 상세하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광
김준광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1단계 사업하면서 기라는 형이상학적인 것을 논하다 보니까 상당히 어렵습니다마는 2단계 사업은 피부에 와 닿는 사업으로 전부다 전환을 해서 정말로 현실적으로 성과가 될 수 있는 사업으로 진행을 해서 우리 소득창출에 상당히 많은 영향을 가져올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호진
유호진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락현
신락현의장
또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강찬원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원
강찬원의원
설명 잘 듣고 있습니다. 엊그제 군민의 날 행사 치르시느라고 고생하셨지요.
준광
김준광총무과장
의원님들이 많이 도와 주셔서 그날 행사가 성대하게 잘 되었습니다.
찬원
강찬원의원
우리 의원님들을 할 얘기는 아닙니다마는 많이 도와주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답변에 경기요강을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경기규칙을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요, 그런데 우리 영암군 체육가맹단체별로 보니까 요강이 기가 막혀요. 어느 종목은 10월 1일자로 전입신고만 되어 있으면 선수이고, 각 읍면대표로 선수로 뛸 수 있고 어느 종목은 1년 전에 퇴거를 해놔야 되고 그런데 그 요강을 통합할 의향이 없느냐고 지금 제가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준광
김준광총무과장
강 의원님 질문내용은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배구 같은 경우는 2007년 6월 30일 이전에 전입한 사람을 인정을 했고 그 다음에 축구는 4월 1일까지 전입한 사람을 인정을 했고 또 그 다음에 족구는 10월 1일까지로 또 씨름도 10월 1일까지로 이렇게 각양각색으로 해놨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나중에 보니까 진즉 4월 달이나 5월 달 이런 때 공문을 협회에서 읍면에 발송을 해가지고 그런 것들을 이미 정해놨었더라고요. 앞으로는 협회하고 이런 부분들이 서로 통합할 수 있는 방법들을 강구해 나가서 서로 혼선이 안가도록 방법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찬원
강찬원의원
우리 군민의 날 행사하는 것이 쉽게 말하면 군민 화합 한마당 대축제지요.
준광
김준광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찬원
강찬원의원
그런데 화합하고 즐거워야 될 축제가 좀 제가 보기에 아주 어려운 것 같아요. 그게 전부다 과장님 잘못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매끄럽지 못한 진행 때문에 그렇다고 보거든요.
준광
김준광총무과장
앞으로는 서로 매끄러운 진행을 하고 또 서로 어려움이 있었던 부분들은 서로 이해와 협조를 구해서 화합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찬원
강찬원의원
지금 군민의 날 행사를 위해서 1개 읍면에 준비금으로 1,000만원씩 내려 보내고 있지요?
준광
김준광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찬원
강찬원의원
그런데 1,000만원 가지고 가장 행렬에서부터 시작해서 경기종목까지 활동할 수 있다고 과장님은 보십니까?
준광
김준광총무과장
충분히 만족하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찬원
강찬원의원
제가 저희 읍을 예를 들 수는 없는 것이고 타 면의 얘기를 한번 들어보니까 이번 가장행렬에서 체육행사 참여하는 데까지 유니폼까지 참석하는데 약 2,300만원 들어갔답니다. 그런데 아주 규모가 작은 면입니다. 우리 11개 읍면 중에서 가장 적은 면에서 그 정도 비용을 쓰고 있거든요. 그런데 즐거워야 될 축제가 그런 예산에서부터 고민을 해야 되고 이런 부분이라 하면 앞으로 많은 변화가 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준광
김준광총무과장
혹시 가장행렬만 하는데 2,300만원이 들었다면…….
찬원
강찬원의원
아니, 전체 경기를 참여하는데 1개 면의 예를 들면 그렇다는 말입니다.
준광
김준광총무과장
저희들이 너무 과열경쟁이 되고 있는 부분은 앞으로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봅니다.
찬원
강찬원의원
본 의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질의를 하고 있는 것은 이렇게 읍면 별로 무슨 경쟁을 붙여놓으니까 첫째 비용, 둘째 선수수급까지도 예를 들어서 삼호가 우후죽순으로 사람이 많습니다. 선수를 사갈 수도 있겠지요. 한마당 축제가 되어야 되는데 어떻게 삼호 사람을 타 면으로 전입을, 살기는 삼호에서 살고 있는데 전입신고만 해놓고 선수로 뛸 수 있게 돈 주고 사가고, 그것은 용병이지요. 그런데 그 내용을 다 총무과장님은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행사가 시작되기 전에 배구장에서 일어났던 사건이나 일련의 사건들 그런 부분들 다 인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그런 것을 그대로 아무렇지 않게 진행을 할 수가 있느냐 이 말입니다. 그래 가지고 어떻게 화합 한마당이 되고 무슨 전 군민이 어울리는 축제의 한마당이 되느냐, 앞으로 읍면 대항이라는 그런 것 빼고 그냥 축제 시연회 한다고 하는 그런 쪽으로 가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준광
김준광총무과장
좋은 지적을 하신 것 같습니다마는 그래도 경기라는 것이 서로 경쟁을 하면서 서로 발전하는 그런 모습들도 있더라고요. 너무 과열 경쟁하는 것은 화합의 저해의 요인이 됩니다마는 선의의 경쟁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찬원
강찬원의원
좋습니다. 선의의 경쟁은 필요한데 우리 도민체전 나갈 때 물론 영암출신자에 한해서 경기도나 서울에 있는 사람들을 교통비를 지급하고 때로는 경기종목별로 불러오기도 합니다. 그런데 군민의 날 읍면대항을 하면서 같은 영암군에서 살고 있는 경기도에 있는 사람을 데려왔다고 하면 선수 발굴 차원에서 박수쳐야지요. 같은 군내에서 살고 있는 사람을 이리저리 빼가고 사가고 하는 과정이 다 인지가 되고 있는데도 이번에 총무과에서는 묵인을 했지 않습니까? 여기 체육행사에 전혀 군비는 안 들어갑니까?
준광
김준광총무과장
체육행사에 군비 일부 조금씩 지원이 됩니다. 너무 적은 돈이라서 얘기의 대상은 안 됩니다마는 앞으로 저희들 읍면장들을 통해서 그런 과열경쟁이 되지 않도록 단속을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원
강찬원의원
좋습니다. 다 이해를 한다고 합시다. 그래도 좀 아닌 것은 아닌 것 같아서 이런 내용이 본 회의장에서 질의할 내용은 아닙니다. 제가 알기로는 몸싸움이 심한 경기만 보험을 넣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다칠 확률은 어느 종목이나 다 있거든요. 특히 육상 같은 경우 맨바닥에서만 뛰다가 이번에 우레탄에서 처음 뛰었지요. 그런데도 몸에 이상이 올 수가 있는데 앞으로 상해 보험 넣는 부분은 어려움이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마는 확대하실 계획은 없으십니까?
준광
김준광총무과장
확대할 계획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군민의 날 행사를 하면서 체육 경기에 출전한 총 선수를 따져봤더니 1,210명이었습니다. 전체 줄다리기라든지 단체 줄넘기 할 것 없이 전부다 해서 1,210명 이었는데 저희들이 보험을 가입하려고 하니까 보험료가 그렇게 비싼 것이 아니더라고요. 한 사람한테 보통 1,500원에서 2,000원 정도면 가입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체가 가입을 하더라도 242만원 정도면 가입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군민의 날 행사 예산을 요청을 할 때 처음부터 그냥 금년에 했던 기준 한 1,200명 정도를 보험료로 예산을 요구를 해서 내년에는 옥내 행사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저 내년에 행사할 때는 전부다 선수들을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금년에도 많이 가입을 해보려고 했는데 이것이 가입하는 절차가 까다롭더라고요. 그리고 전국에서 LIG보험 한 군데만 취급이 되어 가지고 이번에 선수 93명하면서도 사정사정 하면서 가입을 했습니다. 앞으로는 미리서 선수 명단을 빨리 받아가지고 절충을 해서 전체가 가입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잘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찬원
강찬원의원
아까 도민체전 말씀이 조금 나왔습니다마는 도민체전 같은 경우는 보험을 안 넣으면 선수가 출전을 할 수가 없게 되었지요? 해당부서는 아니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준광
김준광총무과장
저도 면장을 여러 군데 해봐서 그때 면민의 날 행사 하면서 보니까 부상을 당하니까 아주 면장 입장도 난감하고 면내에서도 그 분들 치료비 대느라고 상당히 고생을 해서 보험을 들어야 된다는데 대해서는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저희들도 그래서 이번에도 추진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문제없도록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원
강찬원의원
고맙습니다. 하여튼 간에 경기가 읍면대항이라는 것이 축제의 마당으로 가야지, 너무 과열되어 가지고 경쟁 위주로만 가면 앞으로 모든 문제가 많이 제기될 것 같습니다. 좀 제고를 해 주시고 진짜 글자 그대로 우리 군민이 화합할 수 있는 그런 축제의 장으로 갈 수 있는 방안을 많이 좀 모색해 주셨으면 합니다.
준광
김준광총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찬원
강찬원의원
이상입니다.
락현
신락현의장
또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유호진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진
유호진의원
한 가지가 빠진 것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영암 군민의 날 군민의 상 있지요?
준광
김준광총무과장
예.
호진
유호진의원
저희들이 조례안을 해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월출인의 상이라고 있더라고요.
준광
김준광총무과장
예. 자랑스러운 월출인의 상 있습니다.
호진
유호진의원
자랑스러운 월출인의 상은 조례로 정해져 있습니까? 아니면 임의로 줍니까? 어떤 식으로 줍니까?
준광
김준광총무과장
조례에 정해져 있는 것은 우리 영암군의 포상조례에 있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영암군 포상조례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호진
유호진의원
그러면 어떻게 그것을 시상이라든지 거기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답변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제가 궁금해서 그렇습니다. 우리 군민의 상은 한 분으로 정해져 있는데 이번 월출인의 상을 주신 것 같던데요.
준광
김준광총무과장
아니, 상을 드린 것은 아니고 대상자 선정만 했고요, 시상식은 별도로 할 계획이고요.
호진
유호진의원
그러니까 올해는 선거법 때문에 못했을 뿐이고 드린 것 아닙니까?
준광
김준광총무과장
그 전부터 세 명씩을 선정을 해서 자랑스러운 월출인의 상을 줬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포상조례에 나와 있고 그래서 그것을 심의는 군정조정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호진
유호진의원
군에서 어차피 주는 상입니까? 군민의 상이 있고 월출인의 상이 있고 어차피 군에서 주는 상이 됩니까?
준광
김준광총무과장
그렇습니다. 군민의 상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상당히 많은 공적이 있는 분께 드리는 상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최초로 자랑스러운 공무원 상 조례를 의회에서 통과를 시켜 줘가지고 금년에 한분을 선정을 했습니다. 연말에 별도로 시상을 할 계획입니다.
호진
유호진의원
그 포상조례에 대해서 월출인의 상에 대해서 정확한 명쾌한 답을 안 주시는데 그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광
김준광총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호진
유호진의원
이상입니다.
락현
신락현의장
또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영배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배
박영배의원
신활력사업을 총무과에서 관장하고 있지요?
준광
김준광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배
박영배의원
지금 집행된 것이 얼마나 됩니까?
준광
김준광총무과장
지금 상당한 부분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영배
박영배의원
서면으로 부탁드립니다.
준광
김준광총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배
박영배의원
그리고 의장님하고 유호진 의원이 월출산 국립공원을 냈는데 지금 우리 유호진의원도 착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용치골을 할 때 문화관광과장이 의회 간담회에서 군부대 이전을 책임을 진다고 했단 말입니다. 군부대 이전, 두 번째 거기가 국립공원지역이거든요. 일부가 들어가요. 제가 말을 했어요. 이 세 가지 것을 했는데 지금 답변을 우리 총무과장님이 하시고 계시거든요. 나는 지금 문화관광과장할 때 차근차근하려고 자료를 빼놨어요. 그런데 이 관계가 총무과 소관입니까?
준광
김준광총무과장
질문을 받고 저희들이 상당히 고민을 많이 있습니다. 어디에서 답변을 해야 될 것이냐, 그런데 저희 총무과에서 답변을 하게 된 배경은 저희 총무과에서 을지연습을 하기 위해서 일부 군부대하고 관련된 업무를 지금 보고 있습니다. 을지연습을 하기 위해서, 그래서 통합 방위협의회 업무를 저희들이 보기 때문에 그래서 답변서 마지막에 보면 업무추진부서인 건설과, 예비군 업무는 건설과에서 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아마도 용역이 된다거나 앞으로 시행이 된다면 실질적으로는 건설과에서 업무를 관장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합니다마는 누군가는 답변을 해야 되는데 그래도 총무과가 답변하는 것이 우리 의원님들께서 생각할 때 좀더 책임 있는 답변을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답변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영배
박영배의원
저는 기억에 용치골 제가 질문을 했기 때문에 나오는데 우리 총무과장님이 답변을 하시기에 그 정도는 됐고요, 지금 금년 12월이 대통령선거지요.
준광
김준광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12월 19일입니다.
영배
박영배의원
그럼 우리가 의회에서 예산을 군민의 행사 1,000만원 씩 예산을 해 놨지요. 집행 못하고 있지요. 선거법에 의해서 못하지요?
준광
김준광총무과장
아닙니다. 집행하겠습니다.
영배
박영배의원
선관위에서 집행해도 이상 없다고 그랬습니까?
준광
김준광총무과장
문화체육대회 경비로 집행하는 것은 문제없다고 그랬습니다.
영배
박영배의원
저는 선거법에 의해서 집행이 안 되고 있는지 알고 있는데 집행을 하셨다고요?
준광
김준광총무과장
할 예정입니다.
영배
박영배의원
그러니까 아직 안했지요?
준광
김준광총무과장
예. 아직 안했습니다.
영배
박영배의원
내가 안 한 것으로 알고 있다 그 말이에요.
준광
김준광총무과장
지금 현재 결산서를 받고 있어서 그러지 결산이 다 나오면 집행을 할 예정입니다.
영배
박영배의원
그러니까 이것이 1,000만원씩 준 것이 읍면에서 군민의 날 체육행사로 쓰는 것이지 누가 뭐 그것을 로비돈으로 쓴 것은 아닌지 알아요. 선거법상 못 주게 되어 있다 그 말이에요.
준광
김준광총무과장
선거법상 군민의 날 기념식은 하면 안 된다, 그러나 체육경비는 괜찮다.
영배
박영배의원
그러니까 명목을 어떻게 줄지는 모르는데 그래서 보완해 가지고 나중에 주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물어본 거예요.
준광
김준광총무과장
문제없도록 집행하겠습니다.
영배
박영배의원
그러니까 했다니까 그러는데 안한 것으로 알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잘 연구해서 선거법에 위반 안 되게끔 집행하시라 그 말입니다.
준광
김준광총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배
박영배의원
그리고 신활력사업을 해주시고 그리고 지금 체육청소년계가 어디 소관입니까?
준광
김준광총무과장
체육청소년계는 없어졌고요, 체육지원업무가 문화관광과에 있습니다.
영배
박영배의원
그러면 여기 보면 우리 강찬원 의원께서 질문서가 있는데 답변을 총무과장님이 하시기에…….
준광
김준광총무과장
아닙니다. 저희하고 관련된 부분만 거기에서 발췌해서 답변을 했고요, 그 뒤로 또 할 부분은 문화관광과에서 별도로 답변을 할 것으로 봅니다. 도민 체전하고 관련된 부분도 있고.
영배
박영배의원
아니, 제가 군 의원을 한번도 아니고 몇 번을 했는데 내가 헷갈려서 물어본 것입니다.
준광
김준광총무과장
강찬원 의원님이 질문을 하셨는데 너무 내 부분만 딱 잘라버리면 강찬원 의원님이 섭섭하실 것 같아서 제가 뒷부분도 설명을 드렸습니다.
영배
박영배의원
하여튼 신활력사업 지금 현재까지 추진 결과를 서면으로 부탁드립니다.
준광
김준광총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배
박영배의원
이상입니다.
락현
신락현의장
또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류선열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열
류선열의원
과장님 장시간 동안 고생하십니다. 여기 보니까 강찬원 동료의원님께서 이번에 우리 영암군 체육한마당 잔치에 대해서 일부 질문을 하셨기에 이 내용과는 반하는 내용입니다마는 충분하게 과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실 수 있는 내용 같아서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또 그 부분도 이것이 체육업무는 문화관광과 소관인지 그 얘기를 듣고 보니까 저도 헷갈립니다마는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이번 10월 30일날 공설운동장에서 한마당축제 체육행사 개회식 의전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답할 수 있겠습니다. 총무과 소관입니까?
준광
김준광총무과장
예. 의전은 저희 소관입니다.
선열
류선열의원
그때 보니까요, 우리가 군수님께서도 행사장마다 참여하실 때마다 말씀하시고 또 우리 변하는 현 시대에 맞춰가는 그런 좋은 내용이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각종 기념행사나 어떤 우리 영암군내에서 발생되는 행사 때 의전 간소화, 3인 이내 축사, 또 여러 가지 좋은 말씀들을 이렇게 간략하게 짧게 한다는 그런 내용 등 참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그래서 저희 의원들이나 지역민들이 그 내용에 대해서 상당히 동감을 하고 아주 잘하신 일이다라고 극구 칭찬들을 많이 하셨어요. 그런데 그 날 보니까 이것은 군수님의 말씀과 조금 역행하는 그런 진행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그날 아마 축사 몇 분 하셨는지 혹시 과장님 기억하십니까?
준광
김준광총무과장
축사를 세 분 하셨습니다.
선열
류선열의원
격려사, 축사, 아무튼 연단에 올라가서…….
준광
김준광총무과장
그날 진행을 대회사는 군수님께서 하셨고 그 다음에 축사는 군의회 의장님 그 다음에 국회의원, 그 다음에 출향인사를 대표해서 향후 회장님 한 분 이렇게 축사를 해 주셨습니다.
선열
류선열의원
부군수님은 그때 무슨 말씀을 하셨습니까?
준광
김준광총무과장
부군수님은 전라남도 지사님께서 각 시군민의 날 행사에 메시지를 보내시는데 그 메시지를 보내주셔서 그 지사님의 메시지를 낭독하셨습니다.
선열
류선열의원
그 메시지 또한 축하 메시지 아닙니까? 저는 축사라고,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군민의 날을 맞이해서 영암 군민에게 아주 축하하는 좋은 말씀을 전하는 내용으로 생각을 해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아무튼 대회사, 격려사, 축사 이렇게 해서 통틀어서 여섯 분인가 일곱 분인가 하신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세 분 이내로 행사 때마다 축사를 간소화하신다고 했는데 이번에는 그것이 잘 지켜지지 않았고 또 한 가지 제일 부끄러운 일은 내가 이것은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여성실과 소장님도 계시고 우리 이보라미 여성 의원님도 계십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날 지사님의 축하 메시지를 분명하게 부군수님이 낭독을 하셨습니다. 우리 영암군의 김일태 군수님 사모님 임향숙 여사님이 진짜로 우리 영암군 농특산물 판매에 대해서 열을 올리시고 아주 열심히 하고 다니셔도 어느 공식석상에서 크게 축사나 대회사 이렇게 하신 것을 아직까지 못 봤거든요. 그런데 도지사님 축하 메시지를 전달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사님 사모님이신 최수복 여사님께서 축사를 해주신 부분에 대해서 물론 영암출신이시고 영암에 이렇게 계시지만 예우를 해드리는 것은 좋습니다. 영암군에서 예우를 해드리려면 다른 방도로 예우를 해 드리는 방법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지사님 축사 낭독이 되고 도지사님 사모님 축사를 하시고 저는 그렇습니다. 우리 의원들이나 아니면 영암군민만 계셨다고 하면 누가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간에 저 얼마든지 인정을 합니다. 거기에는 우리 영암출신 출향인들도 많이 오셨고 또 산청군의회에서도 자매결연단체 의원님들이 오셨습니다. 또 관광객 또한 오셨는가, 안 오셨는가는 확인된 바는 없습니다마는 아마 영암군에 매료되어서 참석하신 분도 계실 거예요. 보고 계신분도 계셨고 물론 지난 일입니다. 하지만 그런 의전은 우리 총무과장님께서 담당을 하신다니까 군수님 말씀대로 3인 이내 축사, 또 의전 간소화 방침에 기준을 정해서 앞으로는 그런 실수가 재발되지 않도록 해주실 용의는 있으십니까?
준광
김준광총무과장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이해를 했고요. 그 날도 저희들이 대회사하고 지사님 메시지 낭독은 어느 시군이나 전라남도에서는 다 있는 것이니까 그것은 행사순서에 포함을 안 시켰고 세 분에 축사가 있었고 지사님 사모님은 마지막으로 축사라고 하기보다는 간단한 인사소개가 있었습니다마는 앞으로 그런 부분이 소홀하다고 느끼셨다면 그런 부분들은 바로 정확하게 저희들이 관리를 해서 문제가 안 생기도록 하겠습니다.
선열
류선열의원
부탁드릴게요. 군수님 말씀에 역행하는 그런 의전 계획서는 짜지 마시고 진짜 고맙고 생각하실 일이 있으면 다른 방법으로 얼마든지 그 감사의 표시를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지사님이나 사모님께서 영암군에 애정을 갖고 많은 일을 해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는 공식석상이고 남이 지켜보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군수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지금 현재 그것이 구체화 되지는 않고 있는데 의전 간소화 방침에 전부 우리 군민이나 모든 분들이 동감을 하고 있는 내용이니까 구체화를 시켜서 앞으로 절대 그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준광
김준광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선열
류선열의원
이상입니다.
락현
신락현의장
또 보충 질문할 의원님 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아울러 본 의원과 동료의원께서 서면으로 질문한 사항은 회의록에 등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68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제3차 임시회의를 마치고 제4차 임시회의는 11월 6일 오전 10시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