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운표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6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방금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 받은 바와 같이 군위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 위원이 연장위원으로서 위원장 선임을 위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재청합니다.

이혁준 위원님의 재청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분을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종화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이종화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이종화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 동료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게 되어 무거운 책임감이 앞섭니다마는 이번 제2회 추경예산안을 군민의 입장에서 동료 위원님들의 협조로 원만하게 심사될 수 있도록 소임을 다하겠습니다.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

이혁준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이기희 위원님께서 이혁준 위원을 추천하였습니다.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이혁준 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종화 위원장님과 함께 위원님을 보필해서 원활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운영 될 수 있도록 간사 소임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위원장과 간사 선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1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전문위원 이희완입니다.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자는 군위군수, 제안일자는 2007년 10월 19일, 제안사유는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30조 제1항에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 의결을 얻고자 함에 있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예산현황에서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괄이 되겠습니다. 지방세 국·도비보조금 등 기정예산 1,475억 4,700만원보다 41억 2,900만원 증액된 1,516억 7,600만원이 되겠습니다. 5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괄이 되겠습니다. 일반행정비 예비비 등 기정 1,475억 4,700만원보다 역시 41억 2,900만원이 증액된 1,516억 7,600만원이 되겠습니다. 6쪽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 총괄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외 9개 회계에 기정예산 90억 2,945만원보다 3억 1,500만원이 감된 87억 1,445만원이 되겠습니다. 7쪽입니다. 검토의견이 되겠습니다. 총괄에서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예산 1,565억 7,645만원보다 38억 1,400만원이 증액된 1,603억 9,045만원입니다. 예산안 규모는 그 표로 참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밑에 회계별로는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1,475억 4,700만원보다 41억 2,900만원이 증액된 1,516억 7,6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90억 2,945만원보다 3억 1,500만원 감액된 87억 1,445만원입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회계별 세입세출예산안의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 세출예산은 1,516억 7,600만원으로 기정예산 1,475억 4,700만원 대비 2.8%인 41억 2,900만원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세입예산에서 증액 세입예산의 내역은 지방세수입,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재정보전금, 국도비보조금 해서 총 41억 2,900만원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세입예산에 증액 계상된 주요내용은 지방세수입 중 보통세수입이 6억원, 세외수입 중 경상적 세입수입이 6억 9,226만원, 임시적 세외수입 1,500만원, 지방교부세 중 보통교부세 23억 3,300만원, 분권교부세 1,825만원 9쪽이 되겠습니다. 재정보전금 중 시책추진 재정보전금 1억 5,000만원, 보전금 중 국고보조금 2,656만원, 국가균형특별회계 보조금 1억 1,200만원, 국가기금 55만원, 도비보조금 1억 8,137만원 등 이 각각 증액되었으며 감액분은 없습니다.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증액된 세출예산의 내역은 일반행정비, 사회개발비, 경제개발비 총 73억 3,536만원입니다. 감액된 세출예산의 내역은 지원 및 기타경비 등 32억 636만원입니다. 세출예산의 보조사업에 대한 주요 사업내용은 기초노령연금사업 보조 인력수당, 자활근로사업, 자활운영기관운영비, 농업인자녀 학자금지원, 소규모주민숙원사업,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 등에 1억 4,000만원은 증액 계상하였고 자활근로인부임, 긴급복지지원사업, 불임부부 지원사업 등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시책추진 재정보전금 사업내용은 군위 광현1리 건너들교 개체공사에 3억원입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의 주요내용으로 군위군향토인재 육성기금 출연금 10억원 등 하단에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5억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4억원 그리고 문화체육회관 시설비 1억 450만원 기타 읍면예산 5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두 번째 특별회계입니다.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은 87억 1,445만원으로 기정예산 90억 2,945만원 대비 3.5%인 3억 1,500만원 감액 계상 되었습니다.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 분야에서 세입세산은 기금보조가 4억 4,100만원 감액 되었고, 세출예산은 군위 하수처리장 설치사업 2억 6,000만원, 부계하수처리장 설치사업 7,000만원, 위생처리장 운영비 1억 1,100만원이 감액 계상 되었습니다. 의료급여 특별회계 분야 세입예산은 세외수입인 공공예금이자수입과 보조금 등 500만원 증액되었고, 세출예산은 운영비 예금이자 수입 반납, 의료급여진료비 대불금 등 현금 급여에 500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치수사업 특별회계 분야는 세입예산은 기타회계전입금 6,000만원과 도비보조금 6,100만원으로 총 1억 2,1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출예산은 지방하천 편입토지 조사원 인부임 100만원과 재해취약 지구 보수보강사업에 1억 2,000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종합의견이 되겠습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에 따른 군비 반영과 농정분야 및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등 군민들이 필요로 하는 지역 현안사업 중심으로 예산이 편성되었으나,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의 경우 당초예산의 34.6%나 삭감되는 등 당초예산 편성시 사업의 적정성 등 충분한 검토가 조금 미흡하였다고 판단됩니다. 아울러 주요군정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살기좋은 군위건설을 위해 국가재정 여건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안정적인 지방 재정 확충방안과 재정자립도를 높이기 위한 다각적인 대책을 강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진행 방법에 대해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먼저 제안설명을 들은 후 질의와 답변을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기획실 및 읍면소관 예산에 대해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종준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종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이혁준 간사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 항상 의욕적인 의정활동을 하시는데 수고가 많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체 총괄적인 건 본회의장에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저는 기획감사실 소관과 읍면소관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1페이지 행정비 일반행정비 기획관리 경상예산 직무수행경비에 특정업무 수행활동비가 37만 5천원을 더 했습니다. 이것은 우리 기획감사실 7월 1일자로 인원이 증가 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원인입니다. 그 밑에 사업예산 자체사업 출연금이 군위군 향토인재육성 출연기금을 당초예산에 5억 했습니다만 10억을 더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 52페이지에 특정업무 수행활동비입니다. 예산담당에 인원 변동으로 인해서 15만원을 증액했고, 국내여비는 복권법 위반행위지도단속 기금이 13만 6천원이 내려와서 거기에 따른 군비 16만 4천원하고 30만원을 더 증액했습니다. 53페이지 법무관리에 특정업무수행활동비 인사이동에 따라서 5만원을 더 요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54페이지 국내여비도 홍보관리담당에도 인원이 한 사람 늘어나서 거기에 대한 300만원을 더 요구를 했습니다. 그 밑에 보시면 군정자료 DB 용역비 1,500만원을 감해서 자산물품취득비로 과목을 바꿨습니다. 바꾸면서 1,500만원을 더 증액해서 3,00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 다음 프론프트 당초에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 예산이 800만원쯤 더 있어야 된다 해서 1,400만원이 되도록 800만원 더 요구를 했습니다. 그 다음 55페이지 감사담당도 역시 인사이동에 따라서 6만원 더, 특정업무수행활동비입니다. 그리고 56페이지 예비비 전체 31억 1,241만원을 감해서 17억 3,414만원이 되도록 조정을 했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은 인사이동에 따라서 직원 급여특수활동비를 일부 변동하는 이런 내용이고 읍면소관은 다른 몇 면 없습니다만 157페이지 우보면에 보시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농악대 물품구입 북, 장구 외 5종입니다. 여기에 500만원 요구가 들어와서 계상했습니다. 이상 기획감사실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 및 읍면 소관 추경예산에 대한 질의 신청을 받도록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과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질의와 답변은 가급적 간단 명확하게 해 주시길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운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올해는 금년 10월에 고령 갔다 왔죠?

군위군 대표로 나가는데..

사실은 북치는 사람들이 보니까 연세가 많아서..

없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면 기획감사실 및 읍면 소관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총무과 소관

총무과장 홍연백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종화 예결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항상 총무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도를 해 주신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총무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59쪽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입니다. 자치단체 국제교류담당 순회설명회 참석인데 이것은 21세기는 지방화시대, 정보화시대 해서 국제화재단에서 금년도 들어서 이 회수가 많아지고 신규로 자꾸 신설이 됩니다. 그래서 120만원 계상했고, 복지제도 개선 워크숍 참석인데 공무원 복지제도가 사실상 복지카드도 그렇고 올해부터 시행이 되는 셈입니다. 그래서 여기도 120만원 필요합니다. 그 다음 보안담당 안보현장견학 참석인데 이것은 국정원 주관으로 해서 하는 건데 120만원이고 세계 지방자치단체 총회 참석 UCLG이라 해서 제2회 세계지방자치단체 연합으로 제주도에서 12월 28일부터 12월 30일까지 열렸습니다만 이것도 처음 생긴 겁니다. 150만원. 그 다음 자산 및 물품취득비 60쪽입니다. 문서파쇄기인데 부군수실, 총무과 행정담당 특히 인사파트에는 여러 가지 보안을 철저히 지켜야 될 것이 많기 때문에 파쇄기가 필요합니다. 390만원 되겠습니다. 그 다음 61쪽입니다. 시설장비 유지비 구내정보통신회선 유지비입니다. 먼저 사무자동화 책상도 넣고 사무자동화 교체에 따른 통신선로, 인터넷선로 재설치에 소요되는 겁니다. 2,000만원이고 그 다음 하단부에 시설비인데 실시간 행정방송시스템 추가설치 군청 대회의실에서 예를 들어서 월 조회할 때도 읍면까지 그대로 나갑니다. 지금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문화예술회관 여기가 빠졌습니다. 이렇게 하면 100% 설치가 됩니다. 여기에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방범용 무인카메라인데 이건 경찰서에서 요구 들어온 사업입니다. 5개소로써 군위, 소보 2개소, 효령, 고로 해서 1억 300만원 그 다음 62쪽 일시사역인부임에 지역정보접근센터 인터넷선생님 배치인데 현재 당초 계상되어 있는 것이 10월까지인데 12월까지 사역하려면 1,200만원 정도 있어야 되겠다는 이야기이고 그 다음 자산 및 물품취득비 하단부에 공통기반시스템 메모리 증설 이 관계는 현재 5개 정보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중앙, 도, 그 다음 시군 간 재정, 인사, 세정, 건축 등 시군 행정 이런 관계로 되어 있는데 주민생활지원과가 새로 생기다 보니까 주민생활지원 시스템 8기가 재난안전관리시스템 여기 두 가지가 더 추가되어서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전자문서시스템 소프트웨어 구입인데 이것도 현재 결재시스템이 470User인데 실제 필요는 500User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부족분 550만원 되겠습니다. 63쪽입니다. 미래형 생물건강, 중견인력 양성사업 출연금 이것이 경북대 누리사업인데 이것을 보니까 5년간 10억 주도록 해서 1년에 2억씩인데 1차 년도가 2004년 7월부터 2005년 6월 이렇게 돼 있는데 사업 기간을 보니까 매년 7월 1일부터 그 익년 6월말까지 됩디다. 그래서 당초 예산을 세워주니까 자기네들이 당초 예산 세워서 3월에 하면 불과 3·4·5월 3개월밖에 집행할 여유가 없기 때문에 시기를 맞춰 달라는 경대 누리사업단측의 요구가 있어서 우리가 시기를 맞춰 주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64쪽이 되겠습니다. 일시사역임부임 공공근로사업 보조 변경이 있어서 조정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제2회 추경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추경예산에 대한 질의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신청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61페이지 구내 정보통신회선 유지비 1,500만원이네요.

1,500만원, 3,500만원 2,000만원 증 되는데 3억 들여서 각 실과 OA가구를 설치하려면 전체적으로 뜯어내고 다시 전체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통신선로라든가 인터넷 선로를 재설치 해야 됩니다. 추가 소요된 겁니다.

그리고 출연금을 몇 년도부터 출연을 했습니까, 이 계약이 몇 년으로 되어 있는 걸로 아는데.

사업 기간이 2004년도부터 2009년까지 5년 간인데 2004년도 4월 20일 계약이 되었고, 1차년도가 2004년 7월부터 2005년 6월인데 1차년도 사업비가 2005년 4월 달로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2차 년도는 2005년 7월부터 2006년 6월인데 사업비가 2006년 3월에 집행되었고, 3차년도까지 지금 집행되었습니다

제가 질의하고 싶은 것은 과장님 말씀처럼 기한을 맞추기 위해서 하신다고 했는데 누리사업단에서 여태까지 하다가 올해 와서 그걸 맞추자고 하는 건지..

총무과장으로 온 지 몇 개월 안됐습니다만 작년도 몇 차례 했답니다. 예산집행에 문제가 있으니까 어차피 5년간 10억이니까 당겨서 자기네 사업비 집행에 차질이 없이 해 달라고 했는데 관철이 안 되었답니다.

그럼 올해는 편리를 봐 드리는 거네요. 그렇죠?

그렇죠, 이번에 해 주면 당초예산 더 한번 해줘버리면 2009년은 안해도 됩니다. 그러면 자기네들 또 사업하는데 시기도 맞아 들어가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심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이야기한 것 2004년도 부터죠? 4년, 5년, 6년 3년 안 들어갔습니까?

예, 2004년 7월부터 2005년 6월까지 1차년도이고 현재 금년 4월 지급했으니까 세 번 들어갔습니다. 6억 들어갔죠, 이번에 집행하면은 8억, 면 당초 예산 해서 집행해 버리면 끝납니다.

그리고 앞쪽에 아까 방범용 무인카메라 설치 1억 300만원 이건 경찰서에서 요구를 했다고 했습니까?

예, 경찰서.

그러면 시설비가 그쪽으로 넘어갑니까?

예, 그쪽으로 바로 넘어갑니다.

서로 넘어갑니까?

여기서 해서 넘어갑니다.

현재 읍면에 숙직 체계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당직 체계를 세콤장치로 해서 하고 있는데, 세콤하고 있습니다. 읍면에 10시까지 근무하고 있죠.

방범하고 관계없이 현재 숙직 체계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 저녁 늦게는 없는 것 같던데.

저녁 늦게는 없습니다.

9시까지 있습니까?

9시까지 있고 그 다음 세콤 틀어놓고..

한시간 일찍 나오고 8시에 나오고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혁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총무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62쪽 일시사역인부임에 지역정보접근센터 인터넷선생 배치 지난번에 10개월하고 2개월 안 쉬었습니까?

지난 1회 추경 때 올렸는데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깎여 버렸습니다. 지금 취업난도 심각하고 한데 2개월 정도 봐 주시면...

몇 개 면에서 시행하고 있습니까?

현재 6개 읍면 합니다. 군위읍하고 효령은 제외하고 나머지 지역에 다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운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총무과 소관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4시 정각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 재무과 소관

재무과장 김윤진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종화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그 동안 재무행정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2007년도 제2회 추경예산 중 재무과 소관 세입 세출예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5페이지 지방세 수입 우리 지방세 수입은 당초 예산 66억 2,398만 3천원에서 6억원을 증액한 72억 2,398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재산세를 1억 증액하였습니다. 담배소비세를 1억 증액하였습니다. 주행세를 4억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일반 지방세 수입은 6억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 세외수입입니다. 세외수입은 총 7억 726만 1천원을 증액한 23억 7,477만 2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증지 수입에 2억 1,000만원 이자수입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 4억 8,226만 1천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입니다. 임시적세외수입 중 기타잡수입으로 불용품 매각대 수입을 1,5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67페이지입니다. 먼저 재무행정 회계관리 자산 및 물품취득비 중 청사환경개선 OA사업으로 당초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만 전 실과소에 못한 건설과, 새마을과, 민원실에 민원대 기타 각 실과 부족분에 대해서 1억 1,0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68페이지입니다. 복식부기 일반운영비로써 일반수용비에 전문회계 자문수수료 230만원, 회계정보시스템 유지보수비로 168만원을 감액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 연구개발비 용역비에서 735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69페이지 재산관리 일반여비로 국내여비에 36만 2천원을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도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노트북 집행구입비로 집행잔액 36만 2천원을 일반여비로 전환코자 합니다. 다음 자체사업으로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당초 승강기 설치에 1억 계상되어 있습니다만 부족분 6,671만 8천원을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군의회 청사신축 부지매입비로 집행잔액 4,671만 8천원 감액 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수고했습니다. 69페이지 승강기 설치 이거 지금 설계했습니까?

예,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당초에 1억 했다는, 위치는 어디로 했습니까?

위치는 건물 밖에서 나오도록 민원실 옆에 그쪽으로 올라오면 의장님실 출입구 앞 그쪽으로 타고 3층까지 올라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설계는 다 되어있고...

예.

알았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재무과 소관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4시 15분에 속개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라. 민원봉사과 소관

김기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종화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먼저 열과 성을 다하여 의욕적으로 지역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여 주시고 특히 민원봉사과 업무추진에 애정어린 관심과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0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민원봉사과 소관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3페이지 민원봉사과 기정예산 6억 6,318만 3천원에서 4,635만원이 증액 된 6억 8,253만 3천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자산취득비인데 자산 및 물품취득비 중 민원발급 전용 3단 프린터기 민원실 비치용입니다. 한 대에 100만원을 계상하였고 그 다음 무인민원발급기 구입에 2,200만원, 통신장비 550만원, 사무용 PC 2대에 300만원, 칼라프린터 1대 150만원, 전자복사기 1대 500만원, 모사전송기 1대 40만원, 인터넷 전화기 2대 90만원, 책상 2개 40만원, 의자 2개 30만원 다음 페이지 캐비닛 2개 30만원, 응접탁자 및 쇼파세트 1조 100만원, 원형테이블 및 의자 1조 50만원, 냉온풍기 1대 300만원, 냉장고 1대 50만원, 정수기 1대 55만원, TV 1대 50만원 등 지금 자산취득비는 주민편익 시책을 위해 주민생활상담소에서 설치할 자산취득비입니다. 존경하는 이종화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200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민원봉사과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혁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73쪽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주민생활지원상담소가 뭡니까?

주민지원상담소라 해서 구 청사에서 주민 불편사항을 덜어 주고자 민원편의를 위해서 무인민원발급기를 넣고 거기 한사람 나가서 일을 보는 그런 계획입니다.

예산이 4,635만원 전부 그쪽으로 나가는 겁니까?

최고 앞에 민원발급기용 3단 프린터기는 민원실에 비치할 겁니다. 3단이란 것은 민원실에 민원인을 위해서 프린트 할 때 일반프린터기라든지 인감증감, 주민등록등본을 한번에 넣을 수 있는 그런 장비입니다.

지금 이것이 일반 읍에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은 아니고, 일부 민원실 업무를 그 쪽에서 보게끔 확대를 해서 하는 걸로 군수님한테 부탁을 했다고 하는 것 같은데 그 내용하고는 완전히 딴판이네요.

거기 가면은 앞으로 무인발급기를 해서 민원도 안내하고 무인발급기로 인해서 민원서류도 발급받을 수 있고 그런 계획입니다.

당초 예산은 삭감이 안되었습니까?

삭감되었습니다.

삭감이 되었는데 주민들이 그렇게는 원하지 않고 민원업무 일부를 그쪽에 와서, 직원 10명 정도 근무하는 걸로 요구하는데 그런 거는 안되지 않습니까?

그건 출장소 경우라 볼 수 있는데 출장소는 지금 입장으로 봐서는 우리 군에는 합당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그렇지요?

참고로 무인발급기가 전국에 1,500대가 보급되었는데 경상북도만 하더라도 칠곡군 12대, 의성 5대, 청송 6대, 고령 9대 이런 식으로 각 시군마다 무인발급기는 많이 보급되어 있습니다.

인원은 그러면 6급이 나갑니까?

그것은 아직 확정이 안 되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운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우리 관내 무인발급기 몇 대입니까?

우리 관내는 지금 군청 민원실 1대 뿐입니다.

1대 뿐입니까?

예를 들어서 강남구청 같은 곳은 61대나 보급되어 있습니다. 역이라든지 마트 이런 곳에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2대째 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정수기가 55만원짜리 정수기도 있습니까?

예, 55만원만 하면 가능합니다. 물만 먹는 거요.

꼽아서 먹는 거요? 정수기 55만원이라고 하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민원봉사과 소관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4시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마. 새마을과 소관

새마을과장 신육균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종화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새마을 업무 추진 전반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으로 아낌없는 격려와 지원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07년도 새마을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7쪽이 되겠습니다. 지역개발비는, 새마을 업무의 전체예산 중 기정예산 56억 8,821만 4천원보다 6억 604만원이 늘어난 62억 9,425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세항별로 말씀드리면 경상적경비인 일반수용비가 금년 2007년도 경북방문의 해 특별 이벤트행사인 황금돼지 이벤트와 관련하여 물품구입 및 홍보제작비에 200만원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문화재관리 자체사업으로 시설비입니다. 그중 군위향교 유림회관 건립비가 기정예산 5,000만원보다 2억 4,613만 6천원이 증된 2억 9,613만 6천원이며, 의흥향교 유림회관 건립비가 2억 9,613만 6천원, 의흥향교 유림회관 실시설계비가 2,156만원, 인각사 소화전 설치비가 기정예산 2,000만원보다 2,000만원이 증된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부대비입니다. 군위향교, 의흥향교 유림회관 건립 추진부대비 460만 8천원이 늘었습니다. 다음 79페이지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비 중 인건비에 일용인부임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2명에 대한 도우미 4대 보험료에 160만원이 늘어났으며, 일반보상금 중 행사실비 보상금이 새마을 종합 도 평가대회, 바르게살기 도 평가대회 각 40명씩 4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사업예산으로 자체사업인 시설비 중 소보면 구 보건지소 보수공사비에 1,0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다음은 81쪽이 되겠습니다. 경제개발비 중 민간자본보조인 군위농산물 쇼핑몰 택배지원비를 기정 320만원보다 200만원이 늘어난 5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원 및 기타경비로써 기타 반환금입니다. 시도비보조사업 환급으로 2005년도 휘찬려사목판 훈증소득 사용잔액 22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뒤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항에 도시관리 사업예산 자체사업인 시설비 중 의흥간이버스정류소 기정예산이 5,000만원입니다. 그것을 삭제하고 경제개발비 중 자체사업인 시설비 의흥시장현대화사업에 5,000만원을 증시켰습니다. 존경하는 이종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새마을과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새마을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재 군위향교 유림회관이 설계 됐습니까?

군위는 설계 중에 있습니다. 계약 단계에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군위향교나 의흥향교는 똑같은 금액으로 짓습니까, 어떻게 같이 맞춰 놨습니까?

40평인데 평수는 같습니다.

의흥은 위치가 어디입니까?

의흥은 현재 좀 협의를 해야 하겠습니다마는 상세한 것은 부지 안에, 구건물 그 장소를 활용할 계획에 있습니다. 담 밖에.

담 밖이라고 하면 관리실 그쪽에 할 겁니까?

관리실 말고 그 밑쪽에, 도로 말고 담 밖에 일부 건물이 있는 걸로, 그것은 유도회장님 하고 회원들 하고 적절한 협의를 통해서 장소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거기 가시면 볼 겁니다. 언덕 올라갈 때 보면 거기 길이 벌써 오래 돼 가지고 콘크리트 포장이 전부 다 훼손돼 가지고 아주 보기 싫습니다. 그걸 이번에 손질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것 돈 얼마 안 들어갈 겁니다. 안에는 자꾸 치장을 하는데 밖에서 들어가는 길이 너무 그렇습니다. 그 근처에 집을 지을 것 같은데 이걸 검토를 한번 해 봤으면 싶습니다. 그리고 의흥시장을 비가림 하는데 5,000만원 가지고 전용시키는데 현재 이 5,000만원 가지고 하면 완전하게 됩니까?

현재 의흥시장은 두 동입니다. 그것은 도비 예산과 우리 군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두 동 사이에 폭이 6m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 6m가 엄청난데 왜 그렇게 넓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대책위원회 하고 추진위원회를 몇 번 가졌습니다. 가졌는데 저희들 입장도 6m 폭까지는 안 해도 되지 않겠나 하고 강력하게 설득을 했습니다마는 일부 추진위원들의 공감대가 의견은 어느 정도라도 기존에 있는 6m 폭을 유지하고 좀 넓으면 다음에 다각적인 활용 방안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믿고 이번 추경에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운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인각사 소화전 말입니다. 송수관 파이프, 소화전 설치기준에 100㎜라고 돼 있습디까?

예.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새마을과 소관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4시 4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바. 보건소 소관

보건소장 정만재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종화 위원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보건 행정에 항상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건소 소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39페이지입니다. 보건행정 관리 민간이전 의료 및 구료비에 65세이상 무료진료에 따라 보건진료소 환자부담금 지원비에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시설비에 효령·부계보건지소 이전신축에 따른 전기공사비 부족분 각각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보건소 이전 신축추가공사비 7억 7,347만 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40페이지입니다. 보건소 이전신축 추진부대비 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41페이지입니다. 방문 건강관리에 민간이전 의료 및 구료비에 금연클리닉 약품구입비를 보조금 변경내시로 83만 2천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42페이지입니다. 보건의료 관리로 보조사업 민간자본이전 민간대행사업비에 불임부부 지원사업비가 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라 61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산모 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은 복지부 지원사업이며, 경북 산모 신생아 지원사업은 도 지원사업으로 당초 예산 편성시 부기가 잘못 편성되어 산모 신생아 도우미지원사업과 경북 산모 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을 구분하여 편성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효령지소와 부계보건지소 이전 신축 정비공사라 했는데 시공을 언제하는데 전기공사비부터 올라옵니까?

공사를 하면서 건축하고 전기는 한목 해야 되는데 심의는 올려 놨는데 돈이 부족해서 전기를 빼고 올렸거든요. 그래서 올리면서 추경에 예산을 편성하면 사업을 한목 하겠다고 심의에 올려놨습니다.

그러면 이것 공사는 언제 하는데요?

심의에 올려 놨는데 내려오면...

그럼 발주가 올해 안에 되겠습니까?

빨리 내려오면 할 것 같습니다.

효령하고 부계는 예산 잡아놓은 지 이게 좀 됐지요, 예산이 이월된 게.

이월이 아니고, 부계는 올해 예산이고..

부계는 올해 거고, 효령이 작년 겁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건진료소 환자부담금 지원 이것은 전번에 600만원 한 것 중에서 500만원 부족하다는 거지요?

예, 보건진료소에만 지원을 해야 됩니다. 그것을 자체 예산 운영하니까 의료부담 한 것 만큼 우리가 돈을...

지소는요?

지소는 군비 그대로이니까 그대로 안 받으면 끝납니다. 수입을 안 잡으면 됩니다.

이번에 65세이상 본인부담금 그러면 거기는 우리 군으로 들어올 수입이니까 아예 안 받으면 되는 거고, 보건진료소는 자체 운영을 하니까 돈을 대 줘야 된다, 그럼 이것은 전부 진료소에 다 주는 겁니까?

예, 진료소 열 군데에 500만원입니다.

올해 한 6개월 운영하는 예산이 1,100만원 들었네요, 진료소만?

그런데 청구분 하고 하면 보건진료소도 전체적으로 수입은 감소되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방금 김정애 위원님 얘기하신 게 보건진료소 환자부담금 지원 관계에 대해서 여기 1,100만원을 보건진료소에 지원하겠다 했는데 올해 우리 군 의회가 보건소, 보건진료소 그 두 가지로 아주 뜨거운 감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진료소 제 생각 같아서는 지원을 안 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금년 3월에 각 진료소 수입 내역을 전부 검토해 봤거든요. 검토 해 봤을 때 사실상 65세이상 부담금을 우리가 안 받고 있거든요. 물론 인원수가 얼마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작년 내용 전체적으로 훑어봤을 때는 지원을 안 해 줘도 될 것 같은데, 현재 어느 진료소에 적자가 나고 있습니까?

이것은 적자가 나서 지원하는 게 아니고 65세이상 무료로 하기 때문에 본인들이 진료소에서 바로 받아야 될 돈을 못 받는 금액만큼만 우리가 군에서 주는 겁니다. 실지 지원이 아니지요, 우리가 무료로 해 주려고 했으니까 돈을 줘야 되지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65세이상 안 받는만큼 돈을 우리가 넣어줘야 된다 이말입니까, 그것 조금 이상합니다. 왜그러냐 하면 소장님 작년 운영상태라든가 지금까지 운영상태를 완전히 점검해 보셨는지 모르지만 현재 이것을 지원 안 해 주더라도 그 사람들 운영비가 모자라지는 않습니다. 작년 상태로 봐서는.

운영비가 모자라든 안 모자라든 우리가...

왜냐하면 지금까지 예치돼 있는 돈도 있고 한데 결과적으로 우리가 거기 보태줄 이유는 없잖느냐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이것은 보태준다는 의미와는 조금, 줘야 됩니다.

그리고 그 운영비를 매년 보면 억지로 맞추다시피 장부를 정리해 가면서 과년도에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 건데 구태여 우리가, 그러면 앞으로 부담을 해 주는데 대해서 자기네들이 적립을 시킬까요?

돈이 남으면 적립을 시키든지, 지금 올해 대율진료소를 지어서 아직 이사는 안 했습니다마는 이사를 하면 우리 군에서 법으로 통용되는 것 같으면 주민들이 와서 물리치료기 이런 것을 사 줄 수 있는데 거기는 돈이 있으니까 지금 자체적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사긴 사는데 앞으로 내년도에 짓는 고곡동이나 다른 데도 마찬가집니다. 돈을 모아놔야 물품도 교체하지요.

제가 금년 3월에 실태 조사를 해 보니까 수입이 고무줄입니다. 올해는 500만원쯤 있는데 내년 가면 그 500만원이 자동적으로 없어집니다. 또 그 다음 해도 맞추고, 맞추고 그게 결과적으로 긴 얘기 안 하더라도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지 잘 아실 겁니다.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고곡리 같은 경우는 작년 2006년도에 얼마쯤 올라왔냐 하면 3,000만원 올라왔습니다. 그 전에 3,000만원 올라왔는데 작년은 2,000만원밖에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1년 동안 왜 그렇게 차이가 납니까, 그게 올해 넘어오면 먼저도 우리가 금년 3월에 이 일을 대충 검토하고 난 다음에 제대로 안 될 때는 행정사무감사 때 다시 보겠다고 보건소장님한테 분명히 얘기해 놨습니다. 해 놨는데 올해 한 두 군데를 봐야 되겠어요, 또 과거같이 그런 식으로 하는지 저희들이 한번 보겠습니다. 물론 보전금에 대해서 해 주는 것은 좋습니다마는 보건소에서 심도 있게 운영 실태를 파악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139페이지 하단부에 보건소 신축 도시관리계획 용역변경 이것은 용역을 주면 시일이 얼마나 걸립니까?

2개월 정도 걸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