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화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6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51회 군위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의사일정 변경의 건(의장 제의)

기획감사실장 이종준입니다. 존경하는 박운표 부의장님 그리고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지역발전과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의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대하여 깊이 감사드리며,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후 국도비 보조 변경분 반영과 법정 필수경비 부족분 충당 등의 요인이 발생하였으며, 특히 주민들이 꼭 필요로 하는 농·축산업분야 지원과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중심으로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추경예산안 개요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의 총 규모는 1,603억 9,000만원으로써 일반회계가 1,516억 7,6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87억 1,400만원으로써 기정예산보다 38억 1,400만원이 늘어난 규모입니다.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가 41억 2,900만원이 늘어났고, 특별회계는 3억 1,500만원이 줄어들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1,475억 4,700만원보다 41억 2,900만원이 늘어난 1,516억 7,600만원으로써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방세 수입 6억원과 세외수입 7억 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세 수입의 세부내역은 재산세가 1억원이며, 담배소비세 1억원, 주행세가 4억원입니다. 세외수입의 세부내역은 먼저 경상적 세외수입에서 증지수입이 2억 1,000만원, 공공예금이자수입 4억 8,200만원과 임시적 세외수입중 기타 잡수입금이 1,500만원입니다. 지방교부세는 23억 5,100만원이 늘어났으며, 내용별로 보면 보통교부세 23억 3,300만원과 분권교부세 1,8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재정보전금은 시책추진재정보전금이 1억5,000만원 늘어났습니다. 보조금은 총 3억 2,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내용별로 보면 국고보조금이 2,600만원 늘었고, 국가균형특별회계 보조금 1억 1,200만원, 국가기금 100만원, 도비보조금 1억 8,100만원이 각각 늘어났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정 총예산 1,475억 4,700만원보다 41억 2,900만원이 늘어난 1,516억 7,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국도비 보조사업이 4억 6,700만원으로써 단위사업별 주요내용을 보면 기초노령연금사업 보조인력수당 1,400만원, 마을진입로 농로포장 등 2억 4,000만원,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에 4,400만원, 자활후견기관 운영비 3,200만원, 한발대비용수개발사업에 1억 4,000만원이 늘어났으며, 긴급복지 지원사업 2,100만원, 불임부부 지원사업에 600만원이 줄어들었습니다. 시책추진 재정보전금사업은 총 3억원으로써 군위 광현 1리 건너들교 개체공사에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의 단위사업별 주요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군위향토인재 육성기금 출연금 10억원, 구내정보통신회선유지비 부족분 2,000만원, 실시간 행정방송시스템 설치비에 3,000만원, 방범용 무인카메라 설치에 1억 300만원, 누리사업 출연금에 2억원, 환경개선 OA가구 추가설치 1억 1,000만원, 승강기설치 부족분에 6,700만원, 주민생활지원상담소 비품에 4,800만원, 군위·의흥 유림회관건립에 5억 6,400만원, 청소년문화의집 비품구입에 8,200만원, 농기계 지원사업에 6,000만원, 축산분야 지원사업에 6억 5,000만원, 유통분야 지원사업에 5,000만원, 특작분야 지원사업에 2억 8,600만원, 소규모 주민편익 숙원사업에 9억원,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에 1억 4,000만원, 도로건설사업에 8억 3,000만원, 항공측량비에 2억 6,800만원, 도시개발분야 사업비에 6억 1,000만원, 효령·부계 보건지소 전기공사에 6,000만원, 보건소 신축 추가공사비에 7억 7,300만원, 오지마을농산물가공 기계지원에 2,000만원, 문화체육회관 시설비에 1억 400만원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 총 규모는 87억 1,400만원으로 기정예산 90억 2,900만원보다 3억 1,500만원이 줄었습니다. 먼저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부터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은 보조금 중 기금보조가 4억 4,100만원이 줄어들어 세출예산에 위생처리장운영에 1억 1,100만원과 상·하수관리에 3억 3,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의료급여특별회계의 세입예산은 보조금 등이 500만원 늘어나 세출예산도 의료급여진료비 대불금 등 현금급여에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치수사업특별회계의 세입예산은 기타회계전출금 6,000만원과 도비보조금이 6,100만원으로 총 1억 2,100만원이 늘어나 세출예산은 지방하천 편입토지조사원 인부임 100만원과 재해취약지구 보수보강사업에 1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안 전반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소관 부서별로 특별위원회에서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조승제 의장님, 박운표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이번에 제안한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 내시에 따른 군비 반영과 농정분야 및 소규모주민숙원사업 등 주민들이 꼭 필요로 하는 지역 현안사업을 중심으로 2007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이 확정된 이후 필수적인 경상경비 및 사업예산을 요구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추진해 오고 있는 많은 군정 현안사업들이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앞으로 효과적인 예산배분을 통하여 지역균형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군위군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의원님 모두의 건승을 빌면서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추경 예산도 예결특위 구성결의안이 접수 되었으므로 본 안건을 예결특위에서 심사한 후 본회의에 보고토록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자 합니다. 이 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의 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휴회에 들어가실 겁니까?

예.

제 개인 신상 발언을 좀 하고 싶습니다. 한 2분간 시간을 주시겠습니까?

예.

미안합니다. 휴회를 하시려고 했는데 제가 잠깐 신상발언을 하게 돼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방청석에 나오신 방청객 여러분 대단히 죄송합니다. 물론 개인 신상 문제이기도 합니다마는 의회와도 관련 있는 사항이라서 여기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군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참석해 주신 방청객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그리고 군민 여러분과 군청 산하 500여 공무원 여러분! 11월 2일 제151회 임시회 중에 일어났던 불상사로 인하여 부끄럽고 죄송한 마음 그지없다는 것을 저 심칠은 엎드려서 백배사죄하는 바입니다. 한나라당 동료 의원 여러분, 보건소 이전 신축 문제에 대하여는 제가 한나라당 동료의원들과 뜻을 같이 하지 아니하고 찬성 쪽으로 마음을 굳힌 것은 이 건에 대하여 많은 관계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왔으며, 또 이전을 반대하는 사람이 없었고 특히 한나라당 의원 숫자로 많은 주민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건강 복지증진을 외면한다는 여론이 많았기 때문에 저는 찬성 쪽으로 기울어졌던 것입니다. 지난 7월 13일 추경시 이전반대 의결로 군내 각 면 리장협의회를 비롯한 각 직능 단체별로 항의 방문시 명분이 있으면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의원 여러분들이 약속하였고, 9월 9일 임시회 군정 질문시 군수님께서 의료원으로 승격하겠다고 답변하셨기 때문에 간담회에서 그러면 이전을 하는 방향으로 협의하고 그날 점심시간에도 그 명분이면 충분하지는 않지만 그 정도면 됐다는 합의를 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11월 2일 151회 임시회 때 다시 한나라당 동료 의원들이 부결시킨 것은 도저히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임시회 하루 전인 11월 1일 오후에 한나라당 의원들이 모여 합의하였다는 것은 군민이 다 아는 사실입니다. 존경하는 조승제 의장님, 한나라당 동지 여러분! 오전에 여러분들과 같은 자리에 있었는데 왜 심칠을 제외시켰는지 도저히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의장님 분명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어떤 해단 행위를 했습니까,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해단 행위한 사실이 없습니다. 대단히 유감스럽습니다. 군의원이 되고 16개월 동안 국회의원도 찾아가고, 도에도 가고 군수님께도 많은 부탁을 하여 지금까지 지원하지 않았던 800여 대추농가에 2억 5,000만원이라는 지원을 하였고, 2008년에는 15억원이라는 사업비 지원을 받기 위하여 도 산림과장, 중앙 산림청 등으로 많은 로비를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도 산림과장이 소보면 출신이라 두 세 번 만났으며, 이 건 외에도 동아 사업비 지원요청을 하여 지원하기로 약속까지 받아온, 저 나름대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저는 아침 5시 정도 되면 일어나 골목마다 들판을 누비면서 주민들과 대화하고 군민들의 고충을 점검하며 최대한 제 능력이 미치는 한 해결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이것이 나의 임무요, 의원들의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내가 무슨 한나라당에 해단 행위를 했다고 생각합니까, 저는 그날 저녁에 왜 뺐는지 도저히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우리는 군민을 대표하는 일꾼들입니다. 군 살림살이 일을 하고 군민의 생활향상과 복리증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야 할 것입니다. 군민들이 뒤에서 지켜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의원의 임무를 성실히 해서 후세에 부끄러운 의원이 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습니까?

발언해도 되겠습니까?

김정애 의원님, 짧게 좀 해 주십시오.

이것은 이의라기보다는 방금 심칠 의원님 말씀에 대해서 답변은 아니고 말씀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오늘 회의장에서 당에 대한 발언을 하시는 것도 조금 이상하게 느껴지는데, 그날은 저희들 행사로 인해서 범죄예방위원회에 다녀오면서 같은 차에 타서 그냥 내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을 뿐입니다. 누구를 빼고, 또 아니고 그날도 점심 먹고 심의원님은 범죄예방위원이 아니었기 때문에 나가셨고, 본의 아니게 그날 같이 있었고, 이종화 의원님은 다른 행사에 가 계셨습니다. 그래서 함께 가자고 연락을 드렸을 때 이종화 의원님은 벌써 가셨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와전 됐는지는 모르지만 우리가 그 전날 모여서, 이것을 한 의원님께서 음모를 꾸몄다 그런 말씀까지 하는 것을 본회의장에서 들었습니다. 이 말씀은 저는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의회에서 의원들끼리 당과 무소속 구분해서 발언한 것은 저는 적절치 않다고 보면서 여기서 심칠 의원님이 뭔가 큰 오해를 하고 계시는데 이 문제는 우리 의회에서 간담회를 통해서 충분히 서로 대화를 나누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자, 심칠 의원님 그만 합시다. 이의가 없습니까? 의원님, 우리 회의하고 관계 없는 것은 좀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화 의원님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