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곤 의원 발언

존경하는 김지곤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안재권 의원입니다. 부산광역시 연제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직자윤리법 개정에 따른 관련사항 개정 및 조례 운영상 나타나는 문제점을 보완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 기준”에 맞추어 조문을 일제 정비하고자 함이며, 주요 내용은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관할대상을 조정하고 공직자윤리위원회의 회의는 비공개로 하며, 활동사항은 의회에 연차보고서로 제출토록 하였으며, 또한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 기준” 에 맞게 조문을 정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위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김지곤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정남순 의원입니다. 부산광역시 연제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개정과 2007년도 공유재산 관리 지침에 따른 관련사항 정비 및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이며, 주요 내용은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과 관련한 공유재산 대부요율을 신설하고, 일단의 면적이 1,00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집단화된 부분에 한하여 1,000㎡ 범위 내에서 분할 매각할 수 있으며, 매각시 잔여지가 부산광역시 건축 조례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최소 분할면적에 미달하는 경우로서 매수자 외의 연접 토지소유자가 없는 경우 잔여지까지 일괄 매각 가능토록 하며, 은닉재산 신고에 대한 보상금이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으로 3배 증액되어 개별 사안에 대한 보상금도 3배 증액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위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김지곤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 주석수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부산광역시 연제구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고자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기 위함이며, 주요내용은 도로명 변경 절차와 고지․고시내용, 자체 제작․설치하는 건물번호판의 규격, 도로명 시설의 설치․유지관리․광고사업자 선정방법 및 새주소위원회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써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