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쌍우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29회 임시회 제3차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 기장군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검토보고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의 심사를 위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교통지적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강경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여기 조례에 보면 6장에 보면 도로명 시설 유지 관리 및 위탁 등이 있습니다. 제 6장에 보면 여기 보면 도로명 시설 유지 관리를 위탁도 할 수 있거든요. 그죠? 시설보수도 할 수 있다 아닙니까?

예.

그러면 이거는 건물 번호판에만 해당이 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위탁관리 주는 게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도로명 시설에 관해서.

도로명 시설이라고 하면 도로명판하고 건물번호판하고 2개 다.

그 2개 다 해당됩니까?

예.

그걸 갖다가 위탁 관리 줄 수 있다 이 말입니까?

예.

도로명 번호판하고 뭐라고 그랬죠?

도로명판.

도로명판하고 건물번호판?

예.

그 두 개만 그러면 군수는 위탁관리하게 할 수 있다 이 말입니까?

예.

그러면 건물번호판 안내표지판 그 밖에 도로명사업으로 구축된 전산자료, 전산시설 그 전체를 전부 다 그러면 위탁관리 줄 수 있다 이 말입니까? 그렇게 되는 겁니까?

예.

지금 현재 그러면 이 관내에 도로명시설에 설치된 도로명판 그 다음 건물번호판, 안내표지판 이런 것들이 현재 파악된 것이 어느 정도 우리가 설치했거나 지금 유지관리하고 있는 것은 어느 정도 됩니까?

지금 도로명은 332구간 653개소 설치를 했습니다. 건물번호판은 약 만 1300동으로 파악을 하고 있는데 9889개 건물을 했는데 지금 못한 것은 정관신도시하고 산업단지 도로 그 다음 일부 지금 내고 있는 도로와 도로명이 좀 부합하지 않아서 바꿔달라는 몇 군데와 이거 내 놓고는 다 붙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올해 우리가 도로명사업에 소요된 예산은 어느 정도 되었죠? 올해.

금년에 2억입니다.

2억. 그러면 내년도 예산에는 이걸 전체 도로명사업 예산에 어느 정도 예상을 하십니까?

내년도 1억 8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는 1억 8천만 하면 됩니까?

예.

그러면 올해는 3억 정도 들었고…….

올해는 2억입니다.

올해는 2억 들었고 내년도는 1억 정도만 있으면…….

1억 8천.

1억 8천 정도만 있으면 도로명사업 여기에 대한 예산이 다 됩니까?

일단은 도로명시설부터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도로 이름 붙이는 것, 그 다음 건물마다 번호판 붙이는 것, 그 다음 역이나 터미널에 안내도 하는 것, 안내표지판 그 다음 안내책자를 만들어야 됩니다. 책자 만들 때는 아마 거기 광고주를 찾아서 이래 하면 돈이 비용이 좀 저렴하게 들 것으로 보고 그런 것 안내도 제작 또 홍보물 이런 것은 거의 내년에 도로명판 다 붙이고 이름 다 붙이고 나서…….

자, 그러면 과장님 좋습니다. 그러면 도로명 시설 이걸 해 놓고 어느 정도 기간이 경과하면 시설보수도 해야 되고 유지관리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예.

그런 장기적인 계획은 있습니까?

그래서 유지관리를 하고 원활히 하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하는 겁니다.

조례를 제정했을 경우에 그러면 장기계획을 같이 세워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몇 년 지나면 이게 또 어느 시점에 예를 들자면 기장읍의 무슨 도로에는 몇 년도 설치했고 이게 몇 년도 지나면 교체해야 되고 거기에 대한 소요예산은 어떻게 되고 그런 것들도 다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예, 그래서 이 예산도 확보해야 된다는 그런 것을 명시하기 위해서 이 조례가 되면 관리계획을 다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계속 달고 있는 중이거든요.

지금 사업은 계속 진행 중인데 이게 어느 정도 가다보면 예산을 위탁관리를 줘야 될 그런 상황이 올 걸로 예상을 하거든요. 군에서 다 관리하기가 어려울 것 아닙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조례를 제정해서 위탁관리도 하고.

도로명사업이 하여튼 조례를 제정하더라도 잘 유지 관리되어야 되는데 앞으로 제대로 안 되면 흉물 비슷하게 방치될 가능성도 없잖아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은 우리가 아직까지 무슨 리 몇 번지 하는 지번주소를 사용하기 때문에 이 도로명주소에 대한 어떤 확신이랄까 이걸 아직 안 가지고 있는데 하여튼 2002년부터는 모든 주민등록이나 건물대장이나 그 이전까지 전부 바꿔야 됩니다. 그리고 우편배달이나 이런 것도 전부 이 지번체계로 가기 때문에 그동안 한 3, 4년 남은 기간 동안에 보통 공부까지 다 바꿔야 됩니다. 상당히 업무량이 많은 일대 혁신을 가져오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일반 주민들도 이 도로명시설에 관해서 잘 모르고 있거든요. 변경되는 데 대해서. 그런 것 같으면 이걸 갖다가 조례를 제정하면서도 주민들에게 홍보가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어떻게 잘못하면 3, 4년 내에 혼란이 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거든요. 안 그렇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도 우리가 하면서 우려되는 것 중의 하나가 주민들이 고정관념이라는 게 안 있습니까. 늘 지번에 따른 주소를 가지고 사용 안 합니까. 그러면 앞으로 도로명시설에 관해서 주소가 변경되면 그것을 사용해야 되는데 과장님 말씀에 따르면 3, 4년 내에 전부 바꿔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주민들에게 그런 인식을 자꾸 시켜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홍보가 부족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을 같이 병행해 나가야 됩니다. 도로명시설을 계속 하고 있는데 주민들에게는 그것 별로 인식을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조례에도 홍보사업으로 나와 있습니다만 이게 우리가 건물번호판을 다 달고 나면 각 가정마다 이 통신문을 보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회의나 할 때 홍보 이걸 갖다가 우리 군뿐만 아니고 국가적으로도 언론매체나 통해서 상당히 할 겁니다. 하고 또 자체적으로도 하고 이래 가지고 하여튼 이 공부 자체를 다 바꾸고 하기 때문에 앞으로 한 4년 정도 남았는데 뭐 혼란이 오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새로 제정하는 조례인 만큼 제정되는 대로 빨리 우리가 장기계획이라든가 주민들의 홍보라든가 잘 계획을 세워서 시행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제가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예.

과장님, 새주소위원회를 10월 18일 날 설치를 했네요?

이 조례가 되기 전에 한 이유는 일단 시행령에 이 위원회 운영에 관해서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우리가 되도록이면 이 조례를 정해서 하면 더욱 더 안 좋겠나 싶은데, 지금 정관신도시하고 산업도로가 거의 완공되어서 인수 단계에 있습니다. 인수될 때는 도로이름이 다 정해져서 도로명판을 달아야 되는데 이 표준조례안이 그동안에 좀 늦게 내려와서 그때까지 기다리면 우리 올해 사업비 확보한 게 저게 또 이월된 거라 내년에 이월되면 반납할 이런 처지에 있어서 그래서 미리 위원회를 구성을 했습니다. 해도 시행령에 있기 때문에 결코 위법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행령에 구체적인 내용은 없잖아요?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을 한다는 게 나와 있습니다.

10월 24일 위촉장을 다 줬습니까?

아직 위촉장은 안 줬습니다.

안 줬습니까?

예.

조례를 우리 기장군이 모든 조례가 늦어요. 다른 데보다. 조례도 안 정해졌는데 이 위원회를 설치해 있으니까 내가 특별히 이렇게 해야 될 이유가 있나 싶어서 물어보는 데 이 조례하고 배치되지는 않죠? 지금 조례하고.

예.

순전히 이건 조례는 인제 우리가 심의하고 있으니까 이거하고 맞춰서 시행령 규정에 따라서 위원회를 설치를 했네요?

예.

지금 운용실적은 있습니까?

아직까지 한번도 회의를 안 했습니다.

안 했습니까. 뭐 잘 하려고 하는 거라서 더 이상 내가 말은 안 하겠다만 좀 안 맞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조례도 제정이 안 됐는데 위원회부터 먼저 설치해서 아직도 운용도 안 하고 있으면서 지금까지 위촉장도 안 주고 있으면서 좀 잘못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하여튼 이 조례하고 배치되는 부분이 없다면 운용을 하여튼 잘 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문제도 정관신도시 도로인수 문제만 아니면 늦게 해도 충분한데 이거 때문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보충질의 하나만 하겠습니다.

예.

보다가 저도 그걸 몰랐는데 그러면 우리 지금 새주소위원회 구성되어 있단 말입니까?

예, 일단 구성은 하고 위촉장은 안 줬습니다. 이게 딱 떨어지면 시행만 되면 할 수 있도록 그래 놨습니다.

그러면 저희들 여기 조례를 제정하는 거 보면 제9장에 기장군 새주소위원회 등을 둘 수 있다 이래 한다고 이래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 조례를 제정되지도 않았는데 위원회를 구성했다면 안 맞다 아닙니까? 시행령에도 보면 법 시행령 26조에 보면 이 주소위원회 설치가 되어 있는데 그러면 여기에 따라서 했다 이 말입니까?

예.

그러면 여기서 따라 할 것 같으면 이 시행령 앞서서 법에는 법에 보면 이 도로명 이거 도로시설 이걸 하게끔 안 되어 있습니까? 우리가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이걸 갖다가 조례를 만드는 것 아닙니까, 그죠?

예.

그러면 법에 따라서 조례를 만들어서 조례에 따라서 주소위원회를 선정하는 게 아니고 그러면 이것은 법 놔두고 시행령이 있으니까 거기 맞춰서 그러면 주소위원회를 만들었다 이 말입니까?

일단은 시행령에 이 위원회를 구성하는 거 자체는 시행령에 따라서 할 수 있습니다. 위법사항은 아닙니다.

위법사항을 떠나서 순리…….

이 운영만 아직 안 한 거니까 여기 보면 여기는 어떤 사람을 한다는 거하고 운영까지 해서 운영만 조례로 정한다,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 주소위원회라고 해서 사람까지 전부 선정했다 아닙니까?

예.

그러면 조례도 만들어지기 전에 벌써 이 위원회를 다 선정했다는 것은 절차가 안 맞다 아닙니까?

시행령에서…….

그러면 시행령을…….

이 위원회는…….

아니 그러니까…….

이 위원회는 시행령 가지고도 설치는 할 수 있습니다. 할 수는 있기 때문에…….

아니, 그러면 과장님 잠깐만, 시행령이라는 것은 법이 우선하는 것 아닙니까? 시행령 보다 법이 우선 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러면 이 법에 따라서 조례를 만들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시행령도…….

아니지, 시행령이라는 것은 법의 미비한 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시행령이 있는 것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법의 미비한 점보다는…….

세세한 점을 갖다가…….

법에서 유보한 것을 시행령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 시행령에 법에 자세하게 명기하지 못한 것을 시행령으로 만들어놓는 것 아닙니까, 그죠?

예.

그렇다보면 법에 우리가 이걸 만들게끔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우리가 조례를 만드는데 그죠. 그러니까 이 조례를 만드는 목적이 도로명주소등 표기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만드는 것 아닙니까? 조례를.

이 조례는 조례의 상위법이 법, 시행령, 시행규칙 그까지가 이 조례의 상위에 속합니다. 시행령도 이 조례보다는 상위법에 속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거기 따라서 조례를 만드는 것 아닙니까, 그죠?

예, 그렇죠.

그러면 이 조례를 만들기 전에도 그러면 새주소위원회를 만들었다는 것은?

그 새주소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법령이 시행령에…….

참 과장님.

되어 안 있습니까. 있기 때문에 이 자체만 가지고는 구성을 했다고 하더라도 위법사항은 아니다 이겁니다.

위법사항을 떠나서 순리가 안 맞다는 거죠. 의회에서 우리가 새주소위원회를 만들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조례도 제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새주소위원회를 만들었다는 겁니다. 지금.

조례 제정 안 되어도 시행령에서 만들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도로명 명기에 관한 법률 조례 없어도 되네요?

이것은 어디 위원회만 관한 사항이 아니거든요.

에헤, 참, 과장님 순리가 안 맞다는 거죠. 지금 어쨌든. 나는 위원회 여기 있어서 된 줄 알았는데 이거 뭐 공문상으로 보니까 지금 보니 주소위원회를 벌써 해서 위원까지 전부 선정되어 있는 이런 상황인데, 그러면 이 조례를 만들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그러면 실천에 따라서 위원회가 여기서 다 알아서 하면 되지 위원회에서 전부 다 뭐를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여기 보면 위원회에서 할 일들이 도로명의 부여, 변경에 관한 사항 이런 것 다 결정할 수 있다 아닙니까?

구성 자체만으로는 그 시행령에 되어 있고 여기는 구성뿐만 아니라 운영까지 이 조례에 다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정관신도시 저 도로명만 아니면 이 천천히 해도 됩니다. 뭐 내년에 해도 되고 되는데 저도 이걸 갖다가 구성할 때 그러면 위법이 아니냐고 하니까 시행령 자체에 검토를 해서 시행령에 구성해도 괜찮기 때문에 이것만 하더라도 그래서…….

자, 과장님! 그러면 이 조례를 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안 해도 되는 게 이 위원회의 기능이 말이죠. 아시죠? 이 시행령에 따라 그러면 위원회 설치를 하게 되어 있는데 심의하는 것들이 있다 이 말입니다. 심의를 도로명주소 고지에 관한 것 도로명시설 유지·관리·위탁 이런 것 전부 다 여기서 위원회에서 이런 일들을 할 수 있단 말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예.

그죠. 그러면 조례 할 필요 없다 아닙니까. 위원회에서 다 결정하면 되는데 구태여 이 조례를 만들어야 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조례가 만들어진 다음에 위원회가 되는 것이 아니고 위원회가 있는 것 같으면 위원회에서 다 결정할 수 있는 사항들인데 굳이 그러면 조례를 이렇게 할 이유가 뭐 있습니까? 시행령에 따라서 위원회가 만들어져서 하는 것 같으면.

이 조례라는 것이 어디 위원회에만 해당 되는 조례가 아니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위원회 구성을 우리 조례에 따라서 구성을 하지 않고 과장님 말씀이 시행령에 따라서-우리 도로명표기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서-위원회를 만들었다면서요? 법에 위반되지 않기 때문에 위원회를 만들었다고 말씀 안 하셨습니까?

예.

그런 것 같으면 이 조례를 안 만들어도 위원회만 가지고도 운영이 가능하다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여기 보면 기장군에서 지금 과장님 전결사항으로 해서 공문이 나와 있는데 여기 위촉일자를 10월 24일 날 임기는 2년 연임이 가능하다고 벌써 공문이 나와 있고 한데 여기 조례상에 해 놔 봐야 아무 이것은 없이도 가능하게끔 되어 있는 사항 같으면 뭣이 조례가 안 만들어져도 이 위원회만 가지고도 가능하다 저는 이래 보고 있는 데요.

이 조례가 어디 위원회에 관한 조례만이…….

위원회에 관한 조례만은 아닌데 지금 상황이 제가 말씀드린 게 그런 게 아닙니까. 자꾸 이걸 위원회만 가지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순서가 안 맞다는 겁니다. 조례를 제정하고 나면 조례안에 조례에 따라서 조례 내에 조례 제1장부터 쭉 나와 있는 게 9장에 위원회를 설치하게 되어 있다 아닙니까. 9장에 이 조례에 9장에 이 새주소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구성하는 사항만 시행령에 있고 이 조례는 운영까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 밑에 운영에 대한 것을 하는데 아까 안 그럽니까. 일단은 구성을 해 놔야 연말에 정관 도로이름을 정하고 명판을 다는 것 때문에 위법은 아니기 때문에 좀 일을 빨리 처리하려고 이래 했다 안 합니까.

그러면 정관에 거기가 현재 어째 되어 있습니까? 도로명시설이 결정 다 되었습니까?

지금 위원회를 개최할 준비가 거의 다 되어 가고…….

그러면 그게 늦게 우리가 한다고 해서 문제가 뭐가 있습니까?

가령 이 조례를 통과하고 공포하고 나서 한다고 해 봅시다. 위원회 그냥 누구 아무개 누구 위원 해라 이래 안 되거든요. 추천을 받아서 해야 되고 주민의견을 다 받아서 도로명을 정해 가지고 발주를 해야 되는데 지금 11월 달 되어 가지고 이 행자부에서 이 표준안이 늦게 내려와 가지고 그래도 우리 군이 부산시에서 몇 번째 빨리 제정하는 택입니다. 딴 데 아직까지 딴 구에는 뭡니까. 의견 듣는 거 입법예고 중인 구가 거의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랴부랴 하면서 정관-아까도 말했지만-저 도로만 아닌 것 같으면 이번에 인수 안 받으면 늦게 제정해도 도로 되는 것 같으면 이거 다 제정하고 나서 하면 아무 그런 것 없는데 일단 이것부터 구성만을 하는 것은 위법사항은 아닙니다. 시행령에 이런 사람을 구성하고 이런 일을 한다, 운영까지는 조례로 정해야 될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조례에는 운영사항까지 다 들어가 있고 그래서 지금 아직까지 운영을 안 하고 구성만 해 놓은 사항입니다. 그 일을 빨리 하기 위해서 정관 저 도로명 작업을 일찍 하기 위해서 구성만 해 놓은 상태니까. 그래서 아까 의장님한테 이 사항은 위법은 아니고 물론 조례부터 정해서 다 순서대로 하면 좋겠지만 일을 그래 하기 위해서 추진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기장읍의 지금 도로명은 다 되었죠?

예.

그때도 그러면 위원회 구성해서 다 했습니까?

그때는 이 법도 아직 안 정해졌습니다. 법도 없었습니다. 할 때. 행정자치부 내규로 다 한, 추진한 사항들이고 그렇습니다.

아니 그러면 지금 법적으로 위법이 아니라는 그 이유만 가지고 위원회를 설치했다라고 하셨는데…….

그 이유만이 아니죠.

그러면?

정관 그 사업을 지금 연내에 착공을 하기 위한 그런 내부적인 사정도 있었습니다. 우리가 뭐 한다고 그러면 조례 다 정해서 이래 하면 안 좋습니까. 위원님들한테 이런 말도 안 듣고. 그렇지만 정관신도시하고 산업도로 그게 곧 인수를 받아서 금년 내에 그거를 착공을 해야 됩니다. 명판 제작하는 걸 갖다가. 이런 사정 때문에 하는데 그것도 시행령에 조례로써 위원회도 설치를 해야 된다고 하면 조례 정하기 전에 위원회를 못 정하죠. 시행령 이 자체를 가지고 구성만을 하는 것은 위법사항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을 빨리 하기 위해서 시행령에 의해서 구성하고 조례로써 운영에 곧 들어가기 위해서 그렇게 일을 추진하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시행령에 의해서 만들었는데 법에 위배는 안 된다고 하셨는데, 물론 법에 위배는 안 되겠죠. 과장님이 법에 위배되는 일이야 하시겠습니까, 그죠? 근데 이게 순서가 안 맞다는 거죠. 제 이야기는.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거는 아까 의장님이 잠깐 말씀하시고 나가셨는데 이러한 일들을 추진하면서 제정이 늦은 거 아니냐. 우리가 조례를 제정하는 게. 그런 거 같으면 좀 빨리 서둘러서 했으면 이런 시행령에 따라서 먼저 안 하고 조례 내에서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이 아니냐는 거죠. 그러니까 일의 순서가 좀 바뀌었다는 거죠, 제가 봤을 때는. 어쨌든 조례를 제정해 놓고 해도 될 일들을 조례 제정 안 하고 시행령만 먼저 해서 그걸 추진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일들이 순리대로 좀 맞춰서 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정인호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해 봅시다.

예.

7장에 보면 도로명 시설을 이용한 광고라고 나와 있죠? 광고사업자의 선정 절차 등도 나와 있는데 이 광고를 하면 우리에게 어떤 업체에 광고를 주면 어떤 혜택이 돌아옵니까? 그 제작비를 무상으로 해 주고 기타 다른 부가 수입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게 있습니까? 도로명에 대한 광고사업자 말입니다.

가령 안내도를 하거나 안내책자를 만들 때 거기에 광고를 실을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안내책자 말고 우리 도로명을 건물에 부착할 때 거기도 광고사업자의 광고를 할 수 있는 그런 건 없습니까?

예, 거기는 도로명 자체는 광고를 못 합니다.

그러면 광고사업자가 할 수 있는 것은 책자하고 안내도하고 거기에만 광고를 낼 수 있다?

예.

그래하면 광고를 내는 대신에 안내도하고 책자를 무상으로 해 주는 겁니까? 그럼 우리 군에서는 득을 볼 수 있는 혜택을 볼 수 있는 게 무어무엇이 있습니까?

예, 거기에 광고비를 좀 받아 가지고 그걸 가지고 군 수입을 잡는데 이거는 법에 보니까 도로명사업에만 충당하도록 그 수입을 잡아서.

그럼 광고수입을 얼마를 받으라는 규정이 있습니까? 어떻게 돼 있습니까? 얼마씩 받습니까? 무한정 공개입찰을 해 가지고 예정가격이라든지 이런 게 있어야 안 됩니까?

이거는 예정가격 이런 게 없고 광고할 사람 신청을 받는데 이것도 광고크기나 이런 걸 봐 가지고, 지금 광고수입관계는 행자부에서 크기에 따라 얼마 받으라는 지침을 만드는 중이랍니다.

예시가 내려와 있습니까?

곧 내려 보내 준답니다.

그런 관계가 없어서 이 광고를 100만원을 받을 건지 1000만원을 받을 건지 얼마를 받을 건지 그런 게 없어서 혹시나 광고의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 것인지 궁금해서 제가 한번 질의를 해 봤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지금 현재의 도로명이 각 건물에 부착된 게 우리 기장읍내만 해도 거의 70%정도 됐습니까?

거의 다 붙었습니다.

그럼 거기에 대한 건축물에 대한 명칭이 붙었던데, 차성길이라든지 읍성길이라든지 안 그러면 대변 쪽에는 두메길 이런 게 쭉쭉 붙어 있더라고요. 그 선정은 그러면 새주소위원회가 안 나왔는데 그거는 이름을 명칭을 어느 단체에서 한다든지 어떻게 했습니까, 그거는?

요 법이 시행되기 전에는 군에 기 설치된 지명위원회가 있습니다.

지명위원회는 그러면 우리 조례 제정하기 전에 법률로써 정해진 겁니까? 지명위원회가 그때 어떤 분들이 했습니까? 각 읍면별로 했습니까?

지명위원회 운영 관리는 총무과 소관인데 이거는 오래전부터 위원회 구성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건축물에 부착돼 있는 도로명에 쭉 나오는 거 안 있습니까. 차성길 무슨길 이래한 걸 그 지명을 어떻게 결정을 다 했느냐 이 말이야.

최초에는 주민의견을 받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문화원하고 향토문화연구소 거기에 의견을 받고 그 다음에 우리군 의견을 내고 이래 가지고 지명위원회 심의를 받아 가지고 그래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주민들에게 원성이 좀 생긴 건 없습니까?

원성이 생긴 게 좀 있습니다.

이런 거 안 맞다든 지, 지명위원회에서 만들어온 그 길 이름이 우리 지역에 부합하지 않다 그래서 새로 재조정하고 한 데도 있습니까?

예, 그래 했습니다.

그런 데가 몇 군데 있습니까?

지금 딱 몇 군데는 모르겠는데 읍내길 거기 몇 군데하고 두메길 거기도 바꿨고 몇 군데 지명을 바꿨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또 몇 군데 바꿀 데가 있습니다.

지명위원회에서 하는 게 뭔가 주민들하고 맞지 않다. 지금 주민들이 원하는 쪽으로 기울어 가고 있습니까, 지명위원회에서 결정하면 그대로 갑니까?

그거는 주민의견을 최대한 존중해 가지고.

최대한 존중해 가지고 지명위원회에서 다시 재지명위원회 소집해 가지고 한다, 그죠?

예.

그럼 그 옛날에 한 지명위원회가 몇 명되는가 모르죠? 얼마나 됩니까? 옛날 조례 제정하기 전에 지명위원회가 있는 게? 그 명단을 나중에 알아 가지고 서면으로 하나 제출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이 정도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수근 위원입니다.

예.

한 가지만 여쭈어 봅시다. 저는 한 가지만 딱 여쭈어 볼라고 했는데 이게 물어볼 가치가 없어져 버렸는데, 위원회 구성에 관해서 여쭈어 보려고 했는데 벌써 구성해 버렸다고 하니까, 그래도 한 가지만 여쭈어 봅시다. 그래도 우리 의원들이 지역의 대푭니다. 그렇죠? 5개 읍·면에. 우리 동료의원들이 5개 읍·면의 각 지역의 대표자로서 지역 선출직으로서 와 있는데 이 지명위원회를 구성하는 데 어떤 길을 정하는 데 주민들의 의견을 가장 수렴을 잘 할 수 있는 의원들은 쏙 다 빼버리고. 군의 특성과 역사 지리 등에 관한 학식이 풍부한 자라고 해놓고 그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하는 자, 이래 가지고 두루뭉술하게 해놓고 있을 때에 이게 기장 같은 경우에 상당히 많이 돼 있는 부분이 있지만 정관은 새롭게 받아야 할 부분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일광이나 장안 같은 경우에는 또 철마도 그렇고 기장군이 다 그렇습니다. 아직 택지개발 한다든지 어떤 부분이 됐을 때 새롭게 쭉 생겨나갈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그 지역민들의 여론을 가장 많이 접하고 있는 의원들은 쏙 빼버리고, 그럼 이제 행정의 뒷북에 우리 의원들이 놀아나야 한다. 주민들이 이 길이 왜 이렇게 됐느냐고 저희들한테 원성을 할 때 그 사람들이 행정에 와서 불평불만을 하기 보다는 지역구 의원들한테 먼저 불평불만을 하는데 그런 부분들에 의견수렴 할 수 있는 길을 터줘야지. 이게 본 위원이 볼 때는 상당히 중차대한 일인데, 주소가 다 바뀌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기장군에 있는 모든 주소, 지번이 다 바뀌는 일인데, 어떻게 기장군 군민들을 대표하고 있는 의원들을 쏙 빼버리고 그리고 지금 와서 얘기 들으니까 위원회 구성 다 해 버리고. 과장님께서는 자꾸 그렇게 말씀하시는 데 그 공문에 2년 연임까지 해서 오면 25조까지 몽땅 다 이 조례를 인정하라는 거 아닙니까? 연임할 수 있다는 공문까지 보냈다면. 설상가상 우리 동료의원 강경수 의원이 말씀을 하셨지만요, 바쁘면 미리 사전에 준비를 해 놓고 조례가 되고 나면 그때부터 바로 가도 된다아닙니까? 저렇게 밖에 할 수 없었다라고 말씀하시는 데 뭐 그런 문제는 차치하고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작은 일이 아니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의원들은 쏙 빼버리고 표준안 그대로 가져와 가지고. 이게 지금 부산시나 다른 번화가 지역에 있는 그런 부분들하고도 상충된단 말입니다. 우리 지역은. 이 표준안 그대로 위원회 구성하는 거 그대로 해 가지고. 그럼 지금 위원회 선정 다 했으면 이게 조례 개정한다고 해 가지고 될 일도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몇 명 선정했습니까?

지금 위원회는 15명까지 할 수 있으니까.

지금 선정한 위원이 몇 명입니까?

민간위원은 6명, 공무원 당연직 3명 해 가지고 10명이기 때문에 아직 여유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사전에 저희들하고 의논도 됐어야 할 부분들이고, 조례 개정을 하는데 하다 못해서 의원들 개인적으로 해서 이러이런 사항이 바쁘기 때문에 조례가 가기 전에 위원회를 먼저 구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사전 양해가 있어야 하지 않느냐. 전 의원들을 다 만나기 그거하면 의장님에게라도 이러이런 사항이 있으니까 주민 의견수렴 중인데, 10월 24일 같으면 며칠 되지도 않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했으면 날짜가 저희들 임시회 날짜가 정해지고 난 이훈데, 그렇지 않습니까? 24일날 위촉장을 줬으면?

그 분들을 정하기 위해서는…….

그 전부터 먼저 있었지만, 그러니까 이게 공문화 해서 공식화되기 전에 그렇지 않습니까. 물밑 작업은 사전에 하더라도 공식화되기 전에 저희들 의회를 대표하는 의장님에게라도 이러이런 사항이 있으니까 먼저 부탁을 하든지 양해를 먼저 득했어야 하는 사항이라는 생각이 들고, 10명이라고 하니까 그거 합니다마는 이 도로명위원회에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그게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데 표준안대로 해 가지고 하고 나면 예를 들면 15명이 다 됐을 경우에는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 자체가. 이대로 안 되고 손이 봐졌을 때 그런 문제가 생기는 데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위원회 구성 건에 있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요 문제도 일단 5명 여유를 놔뒀기 때문에 얼마든지 유연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위원회 구성 건에 관한 조정이 가능하다는 이야깁니까?

이거는 조례가 이래…….

과장님 의견이 어떠시냐는 겁니다. 주무부서장이니까.

아직 5명의 여유분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얼마든지 새로 할 수 있다고…….

위원회 구성 건에 대해 가지고 내용이 좀 바뀌어도, 본 위원이 얘기했던 것처럼 그런 부분이 삽입이 돼도 무관하다는 말씀이시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정은입니다. 과장님, 어쨌든 도로명주소 때문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이거 아니라도 업무가 많으실 건데 중앙에서 하는 일이니까. 근데 지금 여기 보면 3조에 표준안에는 보면 3년이 경과한 후 여기에서 3년 이상 자율적으로 기간을 정하라 돼 있는데 이 3년이 조금 짧다는 느낌은 안 드십니까?

예, 박 위원님 말씀대로 좀 그렇습니다. 한번 정해 가지고 달아 놓고 도로명을 바꾸는 요건을 3년을 해 놓으면 짧다는 생각이 저도 듭니다. 그런데 왜 우리도 고민을 해 가지고 최소 연도를 잡았느냐 하면 사실 아까도 말씀드린 도로명을 저번에 지명위원회에서 해 놓고 보니까 지역정서라든가 주민들이 요구하는 게 있습디다. 그래서 특히 우리 군에는 새로운 길을 내는 데가 많이 있고 택지개발도 하고 이래서 아무래도 입주를 하고 나면 또 바꾸자는 여론 그런 것을 감안해 가지고 변화가 많기 때문에 한마디로 기장은. 그래서.

5년 정도로 하면 어떻겠습니까? 과장님 의견은요?

저도 짧게 하는 게 좋은 게 기장은 워낙 도시계획도로도 지금 계속 내고 있고 이래 가지고 고치려면 빨리 고치는 게 안 낫겠나 싶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6조1항에 보면 면적이 750㎠ 거기하고 밑에는 면적이 330 이거는 어떤 의견을 들어보고 이렇게 정하신 겁니까, 어떻게 이렇게 정하신 겁니까?

여기도 고민을 좀 했는데, 자 봅시다. 가로세로 20㎝이상 하면 20㎝같으면 곱하면 400㎠거든요. 그거는 또 그래 놓고 면적은 또 여기 표준안에 1000 해 놨단 말입니다. 30×30 해도 900밖에 안 되는데, 그럼 가로세로 길이는 20 해 가지고 면적은 400밖에 안 나오는데 1000으로 해 놓고 밑에도 15, 15곱하면 225가 나오는데 표준안에는 500을 해 놓고, 이런 문제도 있고 또 너무 크니까 보기 싫고. 현재 우리가 붙여 놓은 게 330으로 붙여 놨습니다. 그리고 너무 큰 거 이거는 개인이 제작해서 자기가 집을 지었으니까 내가 우리 집에 붙이겠다, 할 때 그때 해당되는 규격입니다.

그럼 전문가들 의견을 들어본 건 아니고?

예, 우리가 미리 붙여 놓은 것도 감안을 해 가지고 그래 했습니다.

그러면요 16조3항에 보면 위에는 보면 1항 2항이 다 위탁을 주는 거에 대해서 이야기가 돼 있거든요. 그런데 3항에는 위탁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손해배상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고 해 놨는데 그럼 지금 현재 이거 손해배상 계획이 수립돼 있습니까?

이것도 조례가 통과되고 나면 위탁할 수 있다 이래 되니까 강제조항이 아니고 안 그렇습니까. 위탁할 재정이 안 돌아가거나 이래 할 때는 그래도 도로명판이 혹시 태풍에 떨어져서 다른 물건이나 인명피해가 났을 때 이런 거에 대비해서 손해배상 가입하려고 합니다. 조례가 통과되고 설치를 다 하고 나면 그때 관리 위탁하는 데 돈이 너무 많이 든다 하면 손해배상이라도 들어놔야 안 되겠나 그런 뜻입니다.

26조 1번에 보면 도로명의 부여 변경에 관한 사항에 표준안에 보면 도로구간의 변경도 같이 포함돼 있거든요. 근데 이거를 뺀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도로명을 부여했다가 앞에 변경신청 들어오는 거 안 있습니까. 가령 사라1길 했다가 읍내길로 바꾼 그런 예가 있는데 변경이 들어올 때 그때 말입니다.

그러니까 표준안에는 보면 도로구간의 변경도 지금 이 심의에 같이 들어가거든요. 근데 이걸 뺀 이유가…….

내나 그 변경이라는 말은 구간까지 다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로명인데요? 도로명하고 도로구간은 틀리는 거 아닙니까?

그게 도로명의 부여 변경이라는 것은 이름도 하고 이 뜻은 구간 자체도 변경 이런 뜻을 내포하고 있는 것으로.

그럼 포괄적으로 들어간다 이 말씀입니까?

예.

어쨌든 과장님, 예산이 반납될까봐 새주소위원회를 빨리 추진하시는 것 까지는 좋은데 이왕이면 아까 동료의원 김수근 위원이 지적했듯이 조금 조례로 제정되고 나서 했으면 얼마나 좋았겠나 싶고, 빨리 어떤 필요성을 느끼셨으면 미리 그 지역의 대표의원들한테 조금 사전에 의논 한 마디라고 있었으면 좋았지 않나 싶습니다. 어쨌든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거 없죠?

한 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법 제17조에 보면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보면 도로명사업 지원조례 제정이 있습니다. “도로명주소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도로명 시설의 설치 유지 관리 손해배상 공제가입 활용 및 홍보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이래 돼 있죠?

예.

그럼 제정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이러네요? 그 강제조항은 아니죠? 어떻습니까?

할 수 있다는…….

꼭 해야 된다는 강제성은 아니죠?

축자해석을 하면 안 그렇습니까. 글자에 따라서 해석을 하면.

아까 과장님께서 “위탁할 수 있다” 이렇게 하는 건 강제조항이 아니기 때문에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는 말씀을 안 하셨습니까? 그죠?

예.

그런 거 같으면 이것도 우리 조례를 제정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꼭 강제조항은 아닐 거 아닙니까?

이거는 이 조례 자체가 이 전체를 말하는 게 아니고 조례를 해야 되는 건 각 조문마다 나옵니다. 나오고. 이 설치 유지 관리 손해배상…….

아니, 그러니까 법 제17조가 도로명 사업 지원 조례제정이거든요.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는 도로명사업 추진을 지원하고 도로명주소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도로명시설의 설치 유지 관리 손해배상 공제가입 활용 및 홍보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그죠? 그럼 우리 조례를 이 전체 조례를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이 조례전체를 제정할 수 있다.

전체는 아니고, 보면 이 법령에 보면 어떤 사항은 조례로 하라고 위임된 게 있고, 이 사항은 조례전체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유지 관리 설치 그런 공제조합 이런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금방 박정은 의원께서 질의하신 그 조항, 위탁관리하고 손해배상 이런 사항을 이야기합니다. 여기 보면 또 조례로 정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도로명사업 지원을 하기 위해서 도로명 시설을 설치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또 유지관리도 해야 되고 그에 따른 손해배상 공제가입도 해야 되고 활용도 해야 되고 홍보도 해야 되고. 그러면 이게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야 된다는 법률이 정해져 있습니까?

어떤 것은 조례에 위임된 조항도 있습니다. 아까 17조에 말하는 것은 이 조례 전체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일부분만 이야기 하는 겁니다.

도로명의 설치 유지 관리 손해배상 공제가입 활용 홍보 이것만 그런단 말이죠?

예. 아까 3년이냐 하는 건 조례로 정해야 되고 그러니까 이 조례 전체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 말은 아닙니다.

그럼 이 전체를 도로명 사업을 법률적으로 꼭 해야 된다는 그런 게 내려온 게 있습니까?

예, 조례로 정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례로 꼭 정해라?

예.

도로명표기에 관한 법률에 그렇게 명기돼 있단 말이죠?

예.

그럼 그게 있으면 나중에 서면으로 하나 제출해 주십시오. 지금 찾으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과장님, 나중에 꼭 해야 된다는 게 법률에 명기된 게 있으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기 바랍니다.

어떤 사항은 조례로 해야 된다는 것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예.

24조 위원회 구성에 손을 봐야 되겠습니다.

정회하고 합시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김수근 위원입니다.

예.

본 위원이 일정 부분에 대해서 동의안을 제출하고자 합니다. 의안번호 제912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안 제24조 위원회 구성과 관련하여 원활한 주민의견수렴을 위하여 안 제24조 제1항1호에 군의원 2명을 신설하고, 1호를 2호로, 2호를 3호로, 3호를 4호로 하고, 4호를 5호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수근 위원으로부터 동의가 있는데 이 동의에 재청이 있습니까? 김수근 위원이 발의한 동의는 성립되었으므로 다른 반대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기 바랍니다. 있습니까? 더 이상 반대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수근 위원의 동의안대로 수정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김수근 위원의 동의안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4차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는 11월 6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