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영호 의원 발언

세무회계과장 한창호입니다. 존경하는 사영호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사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저희 과에서 제출한 「울진군공유재산관리조례 개정조례안」을 상정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울진군공유재산관리조례 개정조례안」를 상정하게 된 이유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개정에 따라 개정된 울진군 공유재산관리조례(2006. 5. 12)에 대하여 관련 법령과의 합치를 통한 명확한 운영체계를 확립하고 지방재정 확충기반 수립을 위한 행정자치부의 「표준 조례안」에 따라 이번에 개정 조례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동 조례 제64조에 규정한 은닉 재산 신고시 보상금 한도가 낮아 은닉재산 발굴 신고가 활성화 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여 보상금 한도를 1,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증액 하였으며, 동 조례 제40조에 규정한 1981. 4. 30 이전부터 건축법에 의한 준공인가를 필한 건물이 있는 토지 중 단독주택의 경우 200평방미터의 한도를 정하여 건축주에게 수의 매각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또한 잔여지가 최소 분할면적에 미달할 경우 일괄 매각하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타 법에서 이미 규정하고 있는 「분수림의 설정」 및 「토지의 지상 지하 공간의 사용에 대한 평가」조항을 삭제 하였으며, 동 조례 제32조에 규정한 외국인 투자기업에 공유재산을 대부 또는 사용 수익허가 하는 경우 대부료 또는 사용료 감면 규정을 적용하기 위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상의 규정을 현실에 맞게 변경 적용하였고, 공공기관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에 따른 공유재산 대부료 감면 조항을 신설 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첨부된 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희망합니다. 이상으로 「울진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종교입니다. 평소 군정 발전과 주민복지증진을 위해 불철주야 노심초사 하시고 사회복지 관련 업무에 많은 지도와 관심을 보내주신 사영호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에서 제출한 「울진군 국가보훈 대상자 및 참전유공자 예우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제정이유」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고 있는 바와 같이 우리군에는 보훈4단체를 포함하여 무공수훈자회, 6·25참전유공자회, 베트남참전유공자회, 고엽제전우회가 있으며 전체 1,646명 회원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국가보훈대상자 및 참전유공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 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코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우 및 지원대상은 보훈단체 및 참전자단체와 울진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보훈대상자 및 참전유공자로 하며, 공훈선양 사업과 복지지원 및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할 수 있으며 다만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거 기 수당을 받는자는 제외하고 지급액 범위 방법에 관하여는 별도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그 외에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울진군국가보훈대상자 및 참전유공자 예우등에 관한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국가보훈대상자 및 참전유공자에 대한 명예와 지원을 위함이오니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보호과장 양승업입니다. 존경하는 사영호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평소 군정발전과 우리 환경보호과 소관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지원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격려와 지도편달을 바라면서, 이번 회기에 심의해 주실 「울진군생활폐기물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일부개정 이유를 말씀 드리면, 환경부 및 경상북도에서 쓰레기종량제 수수료 현실화 방안이 시달됨에 따라 봉투가격을 인상하여 종량제의 근본 취지인 배출자부담원칙을 확립하고 생활폐기물 발생 억제 및 재활용품 분리배출을 유도하고, 또한 생활폐기물관련 조례용어, 규정 등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는 등 미비한점을 보완하여 청소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다음은 조례안 및 주요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 쓰레기 봉투가격은 20ℓ기준 180원으로 전국 최하위 수준이며, 환경부에서 종량제 봉투가격 현실화를 위하여 2008년까지 20ℓ기준 400원이상 인상토록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향후 그 결과를 공표 평가하여 환경부 지원사업 추진에 차등을 둔다는 방침입니다. 따라서 우리군에서는 환경부에서 제시한 가이드라인에 의거 종량제 봉투가격을 10ℓ는 100원에서 210원, 20ℓ는 180원에서 400원, 50ℓ는 460원에서 1,050원, 100ℓ는 950원에서 2,100원으로 인상코자 하며 일괄적 대폭 인상에 따른 서민가계 부담을 고려 2008년까지 2회에 걸쳐 연차적으로 조정코자 합니다. 또한, 군 폐기물처리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공사장생활폐기물을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운영자에게 위탁처리 가능토록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쓰레기봉투 대형폐기물스티커 판매소 관리규정 보완과 반환규정을 신설하고 관련조례용어를 정비하여 주민편의를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울진군폐기물관련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일부개정 이유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폐기물관리법」의 일부조항이 개정됨에 따라 「울진군폐기물 관련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조례」와 상이하여 상위법조항에 의거 재정비 하려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출한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