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관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3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권순홍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주영 의원 외 6인으로부터 지난 2007년 10월 22일자로 발의된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규칙안과 같은 날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이 달서구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2007년 10월 23일자로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일정별 처리안건은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규칙안(김주영 의원 외 6인 발의)

반갑습니다. 김주영 의원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주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권순홍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규칙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재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연구단체는 동일 상임위원회 소속위원만이 아닌 5인…….”이라고 하는 이야기는 지금 우리가 연구하고자 하는 분야에 어떤 사람이 의제를 냈을 때 여기 우리 상임위원회 소속으로 운영도시위원회에 해당되는 업무가 아니고 예를 들어서 복지환경위원회에 해당되는 업무다, 또 그리고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발의를 해서 연구를 하는데 만약에 우리 운영도시위원회에 해당되는 업무하고 관계가 있는 동네에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그 동네에 해당 의원이 기획행정위원회나 복지환경위원회에 속해 계시면 그 의원님들도 흡수해서 같이 연구하자는 이런 차원이고요. 일단은 예를 들어서 두류동에 어떤 일이 있는 것에 대해서 연구를 하는데 두류1, 2, 3동은 운영도시위원회 소속이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그 동네 내용은 조철제 의원님이나 박정숙 의원님이 더 잘 아시고 또 업무는 우리 상임위원회 소속이고 이러면 같이 연계를 해서 연구를 하자, 이런 차원에서 했습니다.

그렇지요, 연구과제는…….

심의하는 단체가 운영위원회에, 앞으로 우리 의회가 운영위원회로 분리할 계획을 하고 있으니까 운영위원회에서 의원에 대한 것은 심사를 하는 것입니다. 심사를 하면 운영위원회는 복지환경위원회에 해당되는 의원도 운영위원회에 해당되고, 기획행정위원회에 해당되는 의원도 운영위원회에 해당되고, 지금은 우리가 여기에서 하지만 앞으로 그렇게 되면 그 의원들 내에서 타당성이 있다, 없다, 심사를 해서 “타당성이 없으니까 연구단체에서 할 일이 아니고 개별적으로 해도 되겠습니다.”하면 개별적으로 하는 것이고, 또 거기서 심사해서 타당성이 있다고 하면 연구단체가 구성되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제3조】의 구성인원은 그 과 해당 상임위원이 아니고 다른 상임위원도 다 혼합해서 한다는……, 그렇지요?

예.

그런 뜻인 것 같습니다. 예, 김진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김진섭 위원입니다. 이런 안 자체가 아주 발전적이고 긍정적인 측면이 있는데 혹 이것이 앞으로 운영위원회가 다시 생긴다든지, 상임위원회가 있는데 어떤 단체가 새로 생긴다고 할 때 때로는 기존단체에 미치는 영향이 어떻게 되겠느냐 이런 것도 좀 우려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고요, 이 단체가 우리 의원들 전체에 어떤 사 단체처럼 흘러갈, 저는 노파심에 말씀입니다. 그런 부분도 있고 때로는 이 단체가 또 옥상옥의 이런 것도 염려가 될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어떤 발의가 나와서 의원들이 전체 의견을 가지고 할 때는 좋습니다만 조금 전에 김주영 의원님 말씀처럼 어느 한 동네에, 두류동에 어떤 안을 가지고 이야기할 때는 우리 상임위 소속대로 이렇게 한다면 결국 소속은 상임위에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되어 있는데, 그 상임위에서 그쪽 방향은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는데 여기에서 또 이야기가 겸해서 겹쳐서 이런 부분들이 정리가 어떻게 되어야 되겠느냐, 예를 들어서 우리 운영도시위원회 같으면 도시위원회라고만 확정해서 이야기를 할 때 두류동에 어떤 일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는데 건설과나 건축과에서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또 다른 안이 나왔다, 또 다른 생각이 있다, 이런 부분들이 겹치는 부분도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노파심에서 이야기인데 어쨌건 이 좋은 안을 내어서 효율적으로 우리 의회가 발전적인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좀 더 심도 있게 노력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아까 특정지역을 두류동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실지로 우리 의원 개개인이 하는 것은 일부 국지에 해당되는 이런 사항이 많거든요, 꼭 그 지역에서 한 의원이 해결해야 될 일일 것 같으면 이것은 연구단체가 필요 없는 것이고 달서구 전체 내에서 광범위하게 필요하다, 교통이면 교통, 교통이 실지로 보면 한상태 위원님도 죽전사거리 건의도 많이 하시고 이렇지만 시 경찰국에서 신호를 정해 놓은 것은 전문성이 있는 사람들이 해 놓았다고 하지만 우리 실정에는 안 맞는 것이 많다는 말입니다. 저도 교통에 대해서 건의를 해 봤습니다만 개인이 혼자 어떤 건의를 했을 때 도대체 받아들여지지가 않아요, 우리 의원들이 다각도로 달서구 전체 내에서 교통신호체계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일이 있다, 이럴 때에 우리 의원들의 힘이 전부 필요하고, 국소적인 것은 아마 지금 현재 하는 것 같이 개개인적으로 다 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 한상태 위원님이 고속도로 램프관계로 옆에서 볼 때는 참 딱한 사정이 많거든요, 굉장히 필요한 것인데도 혼자서 지금 국회의원 만나고 누구 만나고 이렇게 했는데 아직까지 진전이 없고 우리가 같이 연구를 해서 필요하다면 도로공사 쪽에 대해서 연구할 사람은 하고, 시청에 가서 할 사람들은 하고, 국회의원 만날 사람은 만나고 이렇게 다각적으로 하면, 정말 필요하다고 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이 나면 그렇게 하면 힘이 실려서 모든 것을 해결하기가 안 좋겠나 저는 그런 차원입니다.

예, 최성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김주영 동료 의원님, 발의하신다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8조】 안을 보면 “연구단체는 연구활동비 범위 안에서 해당분야의 전문가를 활용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외부전문가를 활용합니까? 어떻습니까?

그렇지요, 외부 전문가를 경비 내에서 필요한 사항, 우리가 예기치 못한 어떤 고도의 기술이 필요했을 때 그 분들의 도움을 받으면 이 활동 범위 내에서 좀 활용을 할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차원에서 해 놓았습니다.

그 분들한테 수당도 지급할 수 있습니까?

전문위원님, 수당도 청구서가 올라오면 지불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겠습니까?

이 밑에 지급지출 방법이 의정비 공통경비 지출방법에 따라 하기 때문에, 예산범위 내에서 회계법상 절차에 어긋나지 않는다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의정공통비 10%”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의정공통비의 총액이 한 1억 정도 되니까 연구단체를 구성해서 쓸 수 있는 금액이 한 1,000만 원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연구단체를 구성해서 그 범위 안에서 적정한 전문가를 활용할 수 있다는 이런 내용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연구단체를 한 개로 염두 해 두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앞으로 활성화 되면 두 개도 될 수 있고 세 개도 될 수 있고 그런 사항이 되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10% 이내 1,000만 원으로 가정을 한다면 범위 내에서 두 개 단체 같으면 그 범위 내에서 배분이 되는 것이고, 여기에 대한 대외적인 전문가를 활용할 수 있는 것은 심의해서 통과된 그 주제 안에서 전문가에 대해서 하는 것 같으면 그 연구단체 자체에서 하는 것이지 별도로 의회사무국에 청구해서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한상태 간사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한상태 간사입니다. 바쁜 의정활동 속에서 아주 좋은 안을 제안하시고 우리 김주영 의원님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본 위원이 살펴본 결과에 의하면 다른 내용들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거나 그런 것은 없고 연구단체가 분명히 필요합니다. 앞으로 우리 의정활동에 많은 보탬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회계연도만 있고 그러니까 활동기간에 대해서는 정해져 있고 이 연구단체의 폐쇄 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거론이 없거든요, 제가 왜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느냐 하면 만약에 A라는 연구단체가 어떤 의제를 가지고 발족이 되었습니다. 한 6개월 내지 1년 동안에 활동비를 지급받아서 활동을 끝냈는데 물론 덜 끝났을 때는 연장을 요청한다든지 할 수도 안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활동이 연구가 다 끝났을 때 가령 그 A라는 단체의 존폐가 존속이 계속 되어갈 것인지 폐쇄를 시켜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없는 것 같거든요, 그러다보면 어떤 의제에 따라서 단체가 나중에 자칫 잘못하게 되면 한 개 두 개가 아니고 열 개 스물 개까지도 지속적으로 갈 수도 있다는 그런 이야기가 될 것 같거든요. 물론 토론시간에 우리가 그것을 좀 더 심도 있게 토론을 해야 안 되겠습니까만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제안자이신 김주영 의원님이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예, 그것은 기간을 6개월, 1년 단위로 했기 때문에 그때가 되면 자동 소멸이 되고요.

그러면 소멸 폐쇄하는 내용이 의장한테 등록은 분명히 했는데 또 운영위원회로부터 승인도 분명히 받았는데 그것을 그냥 뭡니까, 연구만 끝냈다고 해서 자동으로 소멸된다고 해서는 안 될 것 같거든요.

뒤에 양식에 지금 없습니까? 신청하는 것이요.

가령 조문에도 그 부분이 조금 가미되었으면 안 좋겠나, 연구가 끝나는 시점으로 폐쇄신청을 해야 된다든지 그런 존폐문제에 대해서는 분명히 어떤 규정을 두어야 좋지 않겠나 그래야만이 우리 연구목적에 충분하게 부합되게 쓸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안 되겠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의견을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전문위원님 한 말씀해 주십시오.

저는 발의 의원님 옆에서 참고로 내용을 검토해 봤는데 운영심의위원회에 일단 등록을 하고, 매년 연말에 등록을 하고 어떤 주제, 연구과제 제목으로 해서 설정을 합니다. 연구 과제를 1년 단위로 할 것인가 6개월 단위로 할 것인가 그것을 판단하고, 일단 등록을 하고 【제11조】에 보면 연구활동보고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연구 활동한 실적을 10월달에 보고를 하면, 그러면 6개월 단위로 끝날 수도 있고 1년 단위로 끝날 수 있고 그 실적을 그 다음에 결과보고서를 제출하므로 해서 그 당초에 과제는 완성되는 것으로 본다는 이야기지요.

그것은 전문위원님 충분히 알아듣겠는데 우리가 어떤 조례에 의해서 등록된 단체라고 할 것 같으면 폐쇄를 시킬 때도 조례에 의해서 폐쇄를 시켜 주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조례 내용 속에 이런 좋은 조례를 만들어놓고 거기에서 어떤 하자부분이 있으면 안 될 것이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리고 우리가 어떤 연구의제를 하나로 해서 A라는 단체로 발족이 되었으면 6개월이든 1년이든 연구기간을 두고 하는데 만약에 연구가 1년만에 덜 끝났을 때는 또 연장하면 됩니다. 그것은 크게 어려운 것이 없는데 완료되었을 때는 연구보고서 제출과 동시에 폐쇄토록하고 폐쇄등록을 해 주어야 된다든지, 어떤 주식회사가 등록했다가 마음대로 폐쇄를 못합니다. 어떤 정상적인 절차에 의해서 폐쇄를 해야 되듯이 조례에다가 분명히 넣어주어야 됩니다. 그래야 그 연구단체가 완성하고 나면 분명한 보고서 제출과 동시에 없어지고 또 다른 의제가 나타났을 때 또 다른 단체가 생기고 이렇게 되어야 되지, A라는 단체의 연구가 완료되었는데도 불구하고 폐쇄에 대한 규정이 없으면 연구보고서야 당연히 제출하겠지요, 연구기간도 만료는 되었는데 그 단체의 존폐문제가 거론되지 않으면 계속 남아 있는 것이나 다름없거든요. 그런데 분명히 여기에는 “의원 한 명 당 2개 단체 이상을 가입할 수 없다.”로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A단체가 발족이 되어서 우리 운영위원회 위원님이든 다른 데 위원님이든 가입을 했어요, 연구가 끝나서 폐쇄되지 않은 상태 같으면 계속 등록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고 나면 또 B단체가 발족이 되었습니다. 나도 가입을 해서, 그런데 그것도 연구 완료가 되었습니다. 폐쇄가 안 되어 있어요, 그러면 세 번째 연구단체가 하나 또 발족이 되어버렸다 그러면 가고 싶어도 못가는 것이에요, 왜, 두 개 이상 못 가입하도록 만들어 놓았는 데다가 이것은 연구단체에 등록은 되어 있는데 폐쇄를 안 시켜놓았기 때문에 그러면 가입을 할 수 없는 문제가 생겨버리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등록문제가 분명히 있으면 해지문제가 같이, 보고서가 완료되어서 보고서 제출과 동시에 해지등록을 한다든지 폐쇄등록을 한다든지 어떤 규정을 두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2개 이상의 단체에 가입을 못하도록 규정을 두었기 때문에…….

취지는 되었고요, 질의 답변을 간단하게 하도록 하고 상호간 토론시간에 토론하도록 해 주시고요, 제안자한테 질의는 간단간단하게 하고 토론으로 넘어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생각했을 때는 연수라든가, 해외연수, 국내연수 이런 것을 할 때도 보면 심의위원들로부터 간다고 하는 것만 있었지 보고서만 제출하면 업무가 종결되는 것으로 알고 이런 식으로 했습니다. 하여튼 조금 더 연구해 봅시다.

이것은 토론시간에 토론을 조금 더 합시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할 것을 선포합니다. 예, 한상태 간사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토론시간이 되었으니까 조금 전에 질의시간에 했던 그 부분을 어떻게 우리 제안자 김주영 의원님께서 폐쇄문제에 대해서 의견을 심도 있게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금 전에도 제가 얘기를 했듯이 폐쇄문제는 보고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자동 폐쇄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또 우리 위원님들이, 여러 분들이 폐쇄항목을 꼭 넣자 하시면 넣고, 선례와 같이 어떤 연수를 갔다던가 했을 때 보고서를 제출하는 것으로서 업무가 종결되는 것으로 그렇게 하든지 그것은 한 번 더 연구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폐쇄부분도 중요하지만 출발할 때 어떤 목적 사안을 두고 출발하는 것인지 아니면 상시적으로 연구단체를 운영할 것인지 이것부터가 먼저 이야기되고 난 후에 이 폐쇄문제가 이야기되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제가 답변을 하겠습니다. 연구단체가 한시적이냐, 조금 전에 그 말씀입니다. 저도 공감을 합니다. 한시적이냐 5대 의회 회기까지 가느냐, 전반기까지 가느냐, 후반기까지 가느냐 이런 명확한 개념정리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토론이 되고 있는 것이거든요. 일반적인 연구활동이라고 하는 것은 아마 지금 국회든지 정치활동 동우회라든가 의정연구단체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그 대수에 5대 같으면 5대 대수에 거의 같이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폐쇄에 관한 이 내용이 거의 없는 것으로 제가 이해가 되는데 그 점에 대해서 이해해 주시고, 만일에 이런 것이 폐쇄에 대한 등록만 있고 폐쇄에 대한 것이 없을 때는 존속이다 하는 이것은 일반사회단체 등록이나 폐쇄에 관한 그런 것도 유추해서 가도 법률상 위반되고 이런 것은 없으리라고 봅니다. 폐쇄기간을 안 두는 것은 후반기까지 가서 5대 기간까지도 존속할 수 있다는 그런 전제가 안 되었겠나 싶습니다.

아닙니다. 위원장님, 이의가 있습니다. 그것은 잘못된 것이 위원장님이 이 조례를 일방적으로 해석을 해서는 안 됩니다.

잠깐만요, 답변을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아니 아니요.

내가 말한 내용에 대해서 그런 뜻이 있을 수도 안 있겠나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전제를 해서…….

제안자 이신…….

잠깐 잠깐만요, 잘 되었다 잘못되었다, 이런 내용으로 판단하지 마세요, 토론시간에 내가 말 한 것은 그런 의미가 안 있겠나 생각했기 때문에…….

말씀하시면 안 된다는 이야기를…….

잠깐만 있어 보세요. 그러니까 폐쇄에 관한 것은 5대에 김진섭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전반기 구성에 1년으로 끝나느냐 활동결과보고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끝나느냐 이 문제에 관해서는 그런 함축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아니겠느냐 하는 그런 차원에서…….

아니 아니에요.

잠깐 들어보세요. 들어 보고 전문위원한테…….

그것이 아니고 내가 한마디만 말씀드릴게요, 제안자이신 김주영 의원님께서 연구과제가 완료되었을 때 완료된다고 했기 때문에 그 질의를 한 것이에요. 제안자이신 김주영 의원님 본인의 의중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남들이 함부로 이것을 이렇게 안 했겠느냐 안 했겠느냐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김주영 의원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느냐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아까 물었는데 분명히 김주영 의원님께서 하신 이야기는 어떤 의제에 대한 연구가 완료되었을 때에는 연구보고서를 제출함과 동시에 폐쇄되는 것으로 일단은 본인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폐지에 대한 것도 조문에 넣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이야기거든요.

그 말씀은 대충 이해를 하는데 내가 그것을 부정한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는 연구단체의 폐쇄에 관한 이 내용은 그런 것으로 끝날 수 있다는 함축적으로 의미가 담겨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안 있겠느냐 이 내용이지 연구활동결과보고서를 1년만에 12월말까지 제출하고 끝나면 그것으로 끝난다는 수명이 다한다는 그런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김진섭 위원도 거기에 대해서 동의를 하는 얘기도 했습니다. (장내소란) 부정하는 것이 아니고 김주영 의원님 말씀을 들으면 돼요, 내가 그것을 한시적으로 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참, 영원하게 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한시적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입법 제안자께서 보충적으로 말씀을 하시면 돼요.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연구단체를 어떻게 운영하느냐에 대한 개념정리가 안 되기 때문에 상당히 혼선이 오는 것 같습니다. 하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방금 김주영 의원님이 교통신호 체계가 굉장히 불편해서 주민불편신호체계연구팀을 구성해 보자, 일제 정리로 달서구에서 여러 가지 불편하니까 한번 만들어보자, 그러면 동의를 해서 등록 신청을 해서 운영심의위원회에서 해 보니까 아, 진짜 불편한 점이 많다 그러면 여러 위원회에서 이것을 하자, 이것을 시행하는데 6개월 하면 다 할 수 있겠느냐 1년까지 가야 되겠느냐 이것을 판단해서 한 1년 정도 하면 올해 회계연도만 하면 이 사업은 충분히 연구가 완료될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등록을 합니다. 그렇게 연구를 해서, 결과에 가서 연구팀은 “우리가 어디해서 어떻게 조치를 했고 어떤 결과로 조치를 했다.” 이렇게 해서 12월달에 연구결과보고서하고 집행내용까지 제출을 합니다. 그러면 이 과제는 당초 목표대로 해서 등록을 해서 연구가 완료되었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이것은 등록되었으니까 별도로 폐지조치를 안 해도 그 과업자체가 완수된 것만으로 해도 그 연구팀은 완결되었다는 것이지요, 어차피 연구기간은 6개월 단위로, 1년 단위로 기준을 했기 때문에…….

그러면 결산되었다는 이야깁니까?

그렇지요, 자동적으로 폐쇄라는 의미가 필요 없다는 얘깁니다.

전문위원님, 그런 목적을 가지고 한시적으로 이것을 처음부터 출발하는 것 같으면 그 말씀이 그대로 맞습니다. 맞는데, 지금 현재 예를 들어서 그런 것도 의원 연구단체에서 그것을 검토하고 힘을 모아서 해보자는 이런 말씀이 아닙니까? 이것은 처음부터 목적을 어디에 두고 만약에 임대아파트 대책위원회처럼 한시적으로 끝남과 동시에 전체적인 보고를 하고 나면 그것으로 끝입니다.

예.

이것은 그것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일단은 무엇을 상정해 놓고 하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우리 의원들이 좀 더 의정활동을 원만하게 하기 위해서 이 단체를 만들어서 끌고 가는데 그 다음에 아까의 것은 교통문제의 예이고, 물론 앞으로도 그런 것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러면 처음부터 이런 것 이런 것은 우리가 연구를 좀 더 심도 있게 해서 참여할 의원들도 구성해서 해 보자, 이렇게 출발하는 것 같으면 그 말씀이 그대로 맞고, 이것은 그것이 아니고 제가 생각할 때는 김주영 의원님이 말씀은 그렇게 하셨지만 그것보다는 우리 의원들이 좀 더 깊숙한 심도 있는 연구를 해서 달서구 전체 주민들의 뜻을 반영을 시킬 수 있는 그런 단체를 한번 만들어 보자, 나는 이렇게 그런 개념으로 듣는데 어떻게…….

그것이 아니고 지금 뒤에 양식을 보면 어떤 주제를 선택해서 우리 위원회에 심의를 거쳐서 그 주제에 의해서 한시적으로 연구를 해서, 보고해서, 구청에 통보를 하고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지금 어떻게 말하면 우리 대곡지구…….

특별위원회 구성과 비슷한 유사한 그런 연구단체를 둔다는 이야기이지요.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서 하듯이 그런 한시적인 연구단체입니다. 계속하는 것도 아니고 아까 예를 들어서 얘기했듯이 어느 주제를 놓고 이것을 한 6개월간 연구를 해서 구청에 반영을 시키자 이런 차원에서 같이 연구를 해서…….

그것이 여기 어디에 있습니까?

【10조】에 보시면 있습니다.

뒤에 그 양식이 있습니다. 활동계획서하고 이런 것이 다 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단체가 구성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한시적인 연구단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예, 최성기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지금 【10조】에 보면 활동기간이 명시됩니다. 왜냐하면 그 해 11월말까지 보고서를 제출토록 되어 있기 때문에 6개월 이내에서, 그렇기 때문에 12월말이 되면 그 회계연도에서 끝나버리는 것입니다. 이 단체가요. 예를 들어서 존속을 계속 하려면 연구과제가 덜 끝났다, 그러면 11월말까지 보고서를 작성하고 다음 해에 가면 다시 똑같은 내용으로 해서 등록을 한 번 더 받아서 연구를 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자동적으로 그 해 연도에 보고서를 제출함과 동시에 자동으로 끝나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따로 해체하는 시기를 명시해 두지 않아도 바로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김주영 의원님께 제안을 드리고 싶은데요, 연구단체에 등록하는 【제4조】의 부분을 “연구단체 등록 및…….” 안 그러면 “해지”해서…….

“해지”라는 이름을 안 넣어도…….

아니, 왜냐하면 논란이 될만한 어떤 내용을 굳이 둘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깔끔하게 한마디만 넣어주면 되는데 굳이 긴가민가해서 서로 해석하기에 따라서 틀리도록 할 필요는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김주영 의원님께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것이 “연구단체에 등록 및 해지”해서 【제4항】에 “해지는 연구보고서 제출과 동시에 해지가 된다.”라든지 간단한 문구를 넣어주면 누가 이 조례를 보더라도 이 조례가 우리 60만 구민 외에도 많은 사람들이 이 조례를 볼 것인데 보더라도 아, 이것은 한시적으로 이런 식으로 운영되는 연구단체구나 하는 것이 분명하게 눈에 들어오도록 해 주면 더욱더 깔끔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입니다. 우리 김주영 의원님께서 생각이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그것 하나 하고…….

타구에도 조례로 제정된 데가 있습니까?

서울자치구에 한 일곱 여덟 군데 정도 되어 있고, 경기도 지방에서도 기초자치단체에서도 좀 되어 있습니다.

한 간사님 말씀대로 좋은 제안인데…….

김주영 의원님이 발의한 취지는 기간을 명시했기 때문에 보고서로 된다고 되어 있지만, 또 방금 한상태 위원님이 말씀하신 【6조】에서 연구단체 등록 해지 이 문제는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그 심의하는 위원회에서 원래 이런 취지로 연구단체를 운영해 봤지만 실질적으로 제대로 안 되고 필요성이 없다, 이럴 경우에는 또 운영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부여해서 해지할 수 있는 그 권한을 부여하는 것도 나름대로 의미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언급을 해도…….

우리 전문위원 말씀하고 조금 틀리는데, 한상태 간사님이 그 항은 넣자, 해지 존속기간을 넣자 하는 그 제안은 일단 김주영 의원님이 답을 해 주시고 연구를 많이 하셨으니까요, 제가 하나 제안하고 싶은 것은 우리 최성기 위원님이 제안한 것에 대해서 공감합니다. 저는 【10조】를 연구 주제에 관한 것으로 한정해서 되어 있는데 이것을 연구단체 활동기간으로 넣어 놓으면 예를 들어 “6개월 내지 1회계연도 단위로 한다.”하면 다 해결이 되어 버리거든요. 앞에 등록은 해 놓고 “연구단체 및 연구 활동 기간” 이렇게 해서 【10조】에 넣어놓는 것도 안 괜찮겠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예, 김주영 의원님 조금 있다가 답변해 주십시오. 장순화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순화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우리 공통경비가 얼마쯤 남았습니까?

그것은 해마다 연간 통상 보면 1억 정도로 보면 됩니다.

그러면 내년도에도 1억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주영 의원님은 마지막에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관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용한 내역을 제출해야 결산이 되거든요, 그 해 연도에 결산을 해 주어야 되거든요.

만약에 11월에 연구할 의제를 내놓았다. 그러면 우리가 공통경비를 거의 다 쓴 경우에는 10% 이내라고 하면 돈이 없어서 못 할 수도 있잖아요, 여기 10% 이내라고 하는 것을 명시 안 하고…….

아니, 그러니까 연구단체가 한 개밖에 없으면 1,000만 원을 주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100만 원 정도를 책정해서 연구를 하고 또 다른 데 생길지도 모르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그것을 항상 예비비 형식으로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한 개가 있다고 해서 1,000만 원 다 지급할 수는 없다는 얘기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조】에 보면 연구단체 등록이 되어 있는데 우리가 내년도에 연구활동을 하려면 올 연말까지 근본적으로 파악을 해서 달서구 발전을 위해서 중요한 과제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하자고 해서 등록을 올 연말까지 한다는 것이지요, 그렇게 하고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수시등록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데 원칙적으로는 주요과제가 있다고 한다면 내년도 어떤 활동사업을 올 12월에 해서 이것을 6개월 단위, 1년 단위로 큰 과제는 1년 단위로 하고 작은 단위는 6개월로 하자고 이렇게 정하고 아주 특별한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수시로 등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보면 연말에 내년도에 어떤 연구단체가 어떻게 활동을 했기 때문에 예산을 어떤 식으로 배정하면 된다고 하는 것이 파악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명시를 해 주어야 되고…….

잠깐만요, 최성기 위원님 질의를 하시고 나면 하십시오.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민원이 생긴다든지 이런 것이 불시에 일어날 우려성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공통경비가 1억이라고 해도 10%는 1,000만 원이 아닙니까? 1,000만 원을 등록받은 연구단체에 다 지급해 버리면 중간에 수시로 들어오는 경우는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예비비 형식으로 해서 갖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항상 민원을 보다보면 불시에 어떤 일이 터진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연구할 필요가 있을 때 등록해 버리면 그 사람들은 다른 예산을 쓸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당해연도에 예산을 책정할 때 물론 등록하면 참 좋지만 예비비 형식으로 무조건 놓아두어야 됩니다.

예, 한상태 간사님 말씀해 주십시오.

저도 방금 최성기 위원님 말씀에 상당히 공감을 합니다. 그것을 만약 오늘 이 조례를 심도 있게 논의해서 이번 회기에 통과를 시킬 것 같으면 의정공통비 운영에 관한 조례를 약간 변경을 시켜서 개정을 시켜서 운영공통비 쪽에 10% 범위 내에서는 의원활동연구단체에 어떤 예비비로 항상 준비를 해 둔다든지 그런 규정은 바꾸면 안 되겠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만약에 이 조례를 우리가 통과를 시키게 된다면 공통경비운영에 관한 조례를 수정하면 안 되겠습니까? 그리고 사실 연구가 매년말까지 등록하는 것보다 수시로 우리가 등록해야 될 일이 더 많이 생기지 않겠느냐, 저도 솔직하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나중에 조금 수정해 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고, 김주영 의원님한테…….

예, 그것을 그렇게 하고요, 잠깐만요! 전문위원님, 공통예산경비조례라는 것은 현재 없는 것으로 아는데 있다, 없다 그것만 이야기해 주세요.

없습니다.

그 다음에 행자부 지침에 보면…….

우리가 알아서 해 놓으면 돼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아마 참조해서 10% 들어간 사유는 제가 연구를 해 본 것은 아닙니다. 통상 우리가 의정활동공통경비에 목적사항경비로 되어 있는 항목이 한 일곱 여덟 개가 되지요? 이인호 팀장님?

예.

그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되, 이 범위에 예산확보적인 차원에서 아마 10% 정도 해 놓았으니까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별 무리가 없을 것 같고요, 이 사항에 대해서 연구단체 존속 활동기간이 키포인트(key point)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별도 항목으로 넣을 것이냐 아니면 【10조】를 연구단체로 삽입해서 그렇게 하느냐 거기에 대해서 김주영 의원님이 좀 말씀해 주세요.

저도 다른 구에 조례도 보고 해도 폐지에 대한 조항은 안 들어 있거든요, 보고서를 제출함으로 해서 자동 폐지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았고, 연구단체 의정공통경비 10%라고 하는 것은 아직 우리가 처음입니다. 얼마의 돈이 필요할지, 또 연구단체에 아까 최성기 위원님이 잠깐 이야기를 하셨는데 급한 사항이 일어났을 때는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면 되고 저희들이 연구한다고 하는 것은 적은 돈을 가지고 효율성 있게 연구를 해서 어떤 건의를 하고 구청에서 개선점을 제시해야 되지, 제가 생각하기에는 돈에 대해서는 너무 신경을 쓰시지 말고 만약에 경비가 모자라면 나중에 다시 어떤 회계법상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면 되고, 얼마나 연구를 많이 해서 발전적인 의안을 제시하느냐 이런 데 중점을 두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저도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럴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만 다른 데 예를 들어봤을 때 폐지에 대해서는 별 언급이 없더라고요. 저도 아까 얘기했지만 보고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자동 폐지되는 쪽으로, 단위는 실지로 연구를 하다보면 한 사오 개월에 끝날 수도 있는 연구도 많지 않겠느냐 이렇게 봅니다. 등록은 분명히 되어 있지만 수시로 등록을 하는데 보고서라든가 경비관계는 회계연도가 다가오면 보고서를 제출해 주고, 중간결산을 해 주고, 다음에 연구를 하면 되지 않겠느냐 제 생각을 일단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원안대로 통과해 주셨으면 고맙겠고요, 이것이 처음이니까 해 보고 안 되면 다음에 수정안을 발의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예, 김재관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그렇게 해 봅시다. 김주영 의원님도 5대 의회 구성되고 열의가 많으셔서 그때부터 말씀하시다가 모두 시간이 바쁘고 이래서 이번에 이것을 제안을 하셨는데 일단 여러 가지 조금 부족한 점이 있고 불편한 부분이 있으면 다음 기회에 좀 더 보완하도록 하고 조금 전에 말씀대로 원안대로 한번 해보는 것도 안 괜찮겠나 제 의견입니다.

예, 거기에 공감을 하십니까? 예, 김재관 위원님, 한상태 간사님 어떻습니까?

저는 제안했는 것이니까 본인이 원안대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주셨으니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규칙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과장 오춘석입니다. 늘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희원 위원장님과 한상태 간사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며, 특히 우리 교통행정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는 위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을 드릴 순서는 송현1동 마을단위 공영 주차장 조성 배경과 그 주요 내용, 또 이를 위한 주차장 조성 추진계획순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권순홍입니다.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재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장순화 위원입니다. 국·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항상 주차공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 “재래시장 이용도 높이는…….” 이런 글자가 항상 들어 있는데 제가 먼저 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재래시장 쪽으로 주차공간을 신경 좀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가능하면 재래시장 활성화도 시키고, 또 인근 주민들의 주차공간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대지가 있으면 참 좋은데 저희가 일단 우선순위로 정하는 것이 재래시장 주변 또는 단독주택지역입니다.

급하니 해도 아직까지 재래시장 쪽에 주차공간을 마련해 주는 것은 전혀 없습디다. 과장님, 벌써 1년 넘었는데 제가 수차례 말씀드렸는데 월배시장 쪽이나 이런 재래시장 쪽에 주차 공간을 확보하는데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여튼 월배시장도 그렇지만 일반시장 주변에 대상 토지가 있으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주차공간을 확보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과장님, 그 답변을 잘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이 질의가 세 번째고 1년 동안 계속 나왔는데 잘해 주십시오.

예.

예, 최성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최성기 위원입니다. 국·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예정부지에 서편 쪽으로 보면 2필지가 단독주택으로 남아 있는 것 같네요? 예정지구요.

예.

이 부지를 더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그러면 8m 소방도로에서 진출입이 아주 용이할 것으로 보이거든요.

참고로 저희가 마을단위공영주차장부지 조성 규모를 300평 정도로 계획하고 있는 이유가 일단 1,000㎡ 이상이 되면 도시계획시설로 변경결정을 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현재 주차장 예상부지의 지목이 대지로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300평 조금 넘어가면 지목을 대지에서 주차장부지로 바꾸어서 추진해야 되기 때문에 최대규모를 약 300평 정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할 것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재관 위원님 토론하여 주십시오.

예, 김진섭 위원입니다. 국·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국장님, 우리 성서 이곡동에 지금 차량등록사업소가 들어 왔지 않습니까?

예.

나머지 땅은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아십니까?

아직 그것까지는…….

전에 구청부지에 차량등록사업소가 안 들어 왔습니까?

예.

그 나머지 땅에 대해서 시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아십니까?

그것은 총무과에서 그 부지에 대해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정확하게 알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참석하신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53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김희원 한상태 김진섭 최성기 김재관 김종후 장순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