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서구의회 5분자유발언
이영애 의원 5분자유발언
성자
구성자위원장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3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승무
유승무전문위원
전문위원 유승무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영애 의원 외 7인으로부터 대구광역시달서구 노인무료급식소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10월22일 발의되어 10월23일 복지환경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성자
구성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의거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달서구 노인무료급식소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영애 의원 외 7인 발의)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달서구 노인무료급식소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이영애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애
이영애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영애 의원입니다. 지난번에 저희가 6개 복지관을 돌아보면서 문제점을 생각했기 때문에 이번에 제가 노인무료급식소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노인무료급식소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관내 6개 종합사회복지관에서 노인복지사업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노인무료급식사업이 위생 및 운영상 미비점이 있어 본 조례를 제정하여 체계적으로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보다나은 무료급식사업을 추진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관내 6개 종합사회복지관의 노인무료급식사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자 운영과 예산지원 등 본칙 10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는 「대구광역시달서구 사회복지관 설치운영 조례」제3조 제4호에 따른 노인복지사업의 무료급식소 운영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였으며, 안 제2조는 “노인무료급식소”, “운영자” 및 “종사자”에 대하여 용어 정의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는 노인무료급식소가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매년 2월에 구청장이 계획수립을 하도록 하고, 안 제4조는 노인무료급식소의 운영을 주 3회 이상으로 하고, 무료급식 지원 대상은 사회복지관이 있는 지역 내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의 노인으로 자원봉사자 등을 활용하여 음식물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5조는 노인무료급식소 운영자는 음식물이 식품위생법령의 규정에 맞게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는 등 운영자의 책무 규정을 두었으며, 안 제6조는 구청장이 노인무료급식소가 위생적으로 음식물을 제공할 수 있도록 공무원으로 하여금 분기별 1회 이상 위생지도를 하게하고,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안 제7조는 일정한 요건을 갖춘 무료급식 자원봉사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 건강검진 등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게 하였으며, 안 제8조는 구청장이 노인무료급식소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 내에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9조는 노인무료급식소 운영자가 법령 또는 보조조건 등을 위반한 경우에 구청장이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환수를 명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대구광역시달서구 노인무료급식소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자
구성자위원장
이영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승무
유승무전문위원
전문위원 유승무입니다. 먼저 검토과정, 제정이유는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노인무료급식소”, “운영자” 및 “종사자”의 용어 정의를 둠.(안 제2조) 구청장은 노인무료급식소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매년 2월에 지원계획을 수립하도록 함.(안 제3조) 노인무료급식소를 주 3회 이상 운영하도록 하고 무료급식 지원대상은 사회복지관의 그 지역 내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으로 하고 자원봉사자 등을 활용하여 음식물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함.(안 제4조) 일정한 요건을 갖춘 무료급식 자원봉사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 건강검진 등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 구청장은 노인무료급식소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 구청장은 노인무료급식소 운영자가 법령 또는 보조조건 등을 위반한 경우에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환수를 명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 등이 되겠습니다. 관련근거는 「노인복지법」제4조, 대구광역시달서구 사회복지관 설치운영조례 제3조 제4호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는 지난 2월부터 3월 15일까지 여섯 차례에 걸쳐 복지환경위원회 소속 위원들이 관내 무료급식소를 실태 조사한 결과 좀 더 나은 급식을 제공하기 위해 지원근거를 마련, 무료급식시설을 지원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이며, 조례의 주요내용은 지역의 저소득층 노인 분들에게 무료식사를 제공함으로써 노인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고 노인을 공경하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과 한편 자원봉사자들에게 건강검진 등을 제공하려는 내용이며, 이 조례가 제정되면 집행부에서는 노인무료급식에 대한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지역 노인 분들에게 고른 영양 섭취를 도와 신체적 건강을 도모하는데 가일층 노력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는 상위법 등 별다른 저촉사항은 없으나 본 위원회에서는 시행과정에서 예견될 수 있는 문제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자
구성자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기갑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0시12분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갑수
기갑수위원
예, 기갑수 위원입니다. 이영애 의원님 조례 만드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과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이 조례 잘 보셨지요?
구진
정구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갑수
기갑수위원
현재 조례 제정하기 전에 지금 무료급식을 각 복지관마다 하고 있잖아요?
구진
정구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갑수
기갑수위원
하고 있는 것하고, 조례제정 이걸 하고 난 이후에 하고 뭐 좀 달라지는 게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구진
정구진주민생활지원과장
달라지는 점은 건강검진에 대한 내용이 달라질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갑수
기갑수위원
지난번에 본 위원이 구정질문 때 구청장님에게 무료급식비용 금액이 너무 적어서 지금 일반 도시락 오는 데도 2,500원 선인데, 지난번에 우리 복지환경위원회에서 복지관을 순회하면서 조사한 결과는 대부분 1,000원 미만이었거든요. 지금 본 조례를 제정할 때 무료급식이 현실화 될 수 있는 그런 방안은 가지고 계십니까?
구진
정구진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 예산 사정이 넉넉하면 많은 금액을 상향할 수 있지만 아시다시피 형편이 넉넉하지 못해서 급식 단가는 저희가 검토 조정할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만 저희 뜻대로 잘 되지 않고 있는데, 점차 현실화하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갑수
기갑수위원
지금 이영애 의원이 안타까운 마음에 이런 조례까지 만들고 했는데, 이렇게 만들었으면 후속 조치로서 조례에 합당한, 노인들이 대접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조치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구진
정구진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도 점심 한 끼가 그렇게 부실하다고는 저희가 생각하지 않지만 우리 구청 전체 예산하고 조화롭게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갑수
기갑수위원
1,000원 이하의 식사를 가지고 부실하지 않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노인 분들이 없는 것을 주니까 그 분들이 좋아하시는 것이지 실지 좀 잘 먹는 사람들 비교했을 때 1,000원 이하로 해서 급식하는 걸 그 사람들이 만족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구진
정구진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는 1,000원 이하로는 생각하지 않고 1,000원 정도는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자원봉사자들이나 기탁되는 물품들이 있기 때문에 1,000원 정도의 단가는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갑수
기갑수위원
여기에 금액을 얼마 이상으로 명시까지 할 수는 없겠지만 본 위원회에서 이 조례가 통과되면 과장님, 국장님께서 예산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는 힘을 발휘하셔서 기왕에 노인들이 잡수시는 것을 좀 흡족하게 드실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진
정구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갑수
기갑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성자
구성자위원장
예, 박정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숙
박정숙위원
예, 박정숙 위원입니다. 이영애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고요, 과장님 나오셨으니까 잠깐만 계십시오. 기갑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1,000원 이하의 가격 면에서 질이 떨어지지 않을까하는 그런 염려에 물론 동감하지만 지금 이 조례안이 제정되고 나면 시행과정에서 예견되는 문제가 있다면 어떤 문제가 있을 것이라고 과장님은 생각하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구진
정구진주민생활지원과장
저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숙
박정숙위원
그러면 기존에 6개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이제까지 무료급식은 하고 있었잖아요?
구진
정구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정숙
박정숙위원
그럴 때는 우리 구에서 특별한 지침은 없고, 그냥 무작위로 주민들한테 식사를 제공한 겁니까?
구진
정구진주민생활지원과장
본래 이 업무가 어떤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업무를 시행한 것이 아니고, 1996년도부터 힘든 어른들한테 밥 한 끼라도 우리가 따뜻하게 대접하고자 하는 그런 생각에서 실시를 해 왔는데, 보건복지부에서도 노인무료급식에 대해서는 관계 법규를 적용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해서 사업을 해 왔습니다. 저희는 구비사업으로 했지만 보건복지부에서는 일부 시·군·구에 보건복지부 예산을 지원해서 하는 무료급식소가 있습니다. 거기에도 집단급식소라는 식품위생법의 적용을 받지 않고 그냥 점심식사만 대접하는 그런 사업으로 해 왔기 때문에 저희가 금년에 보건복지부에다가 집단급식소로 식품위생법을 적용해야 될 것 아니냐는 서면 질의를 하니까 각 단체 사정에 맞도록 적의 판단을 하라고 답변이 왔기 때문에 저희는 관계 법규인 식품위생법을 엄격하게 적용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질의할 때는 집단급식소 개념으로 해서 식품위생법을 적용할 것이냐는 질의를 하니까 답변이 각 자치단체별로 예산이나 지역실정에 맞게 판단해서 시행하라는 회신이 왔습니다.
정숙
박정숙위원
이 조례안이 통과가 되면 그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는 조례안이 형성되는 것입니까? 문제점 해소를 할 수 있고, 또 여름에 우리가 복지관에 여러 번 돌아봤는데, 여름에는 미생물 번식 때문에 무료급식을 한 달 정도 중단한 적이 있었습니다. 노인들이 무료급식 식사 한 끼로 하루를 견디는 어르신들이 많았는데, 이 조례안이 없을 때는 자기들이 그 범위 안에서 지켜지지 않아도 상관이 없는 내용이었기 때문에 한 달 동안 급식을 안 하고 빵과 우유를 준 적이 있었는데 이 조례안이 제정되면 문제가 없어질 것으로 사료되지 않습니까?
구진
정구진주민생활지원과장
그 부분은 운영이 자원봉사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운영이 되기 때문에 혹서기에는 식사를 하시는 분도 신당복지관 같은 데는 장소가 좁고 해서 굉장히 덥습니다. 또 자원봉사자가 줄고 이렇기 때문에 서로 협의를 해서 그렇게 대체 급식을 해 온 것이지 꼭 식중독 우려 때문에 대체급식을 한 것만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가 개인 컵이라든가 위생복 착용이라든가 보통 일반적으로 위생적인 부분은 다 개선조치가 되고, 복지관에서도 시행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신년도에도 혹서기에는 대체 급식을 시행할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숙
박정숙위원
안 [제4조]에 보면 노인무료급식소 운영을 주 3회 이상으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해 놓았기 때문에, 그것을 방지하고자 올려놓은 내용입니다. 이렇게 의원들이 발의해서 해 줄 때 좀 심사숙고해서, 또 지침이 내려갈 때 각 사회복지관에다가 과장님께서 상세히 살펴서 명령을 내려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구진
정구진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는 급식을 해 주면 좋지만 혹서기에는 점심을 드시러 오시는 분들도 너무 덥고, 자원봉사자도 없고 하니까 안 하겠다고 협의해서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복지관에다가 혹서기 때도 주 3회 이상 무료급식을 하라고 하는 그런 생각은 제가 갖고 있지 않고, 금년과 같이 아무 무리 없이 협의해서 처리를 하면 안 되겠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숙
박정숙위원
지금 65세 이상 저소득층 노인들을 위해서 하는 식사이기 때문에 혹서기 혹한기를 따지지 말고 주 3회 이상을 운영을 하라는 뜻으로 이 조례안을 제정하는 것인데 이해해 달라는 그런 차원으로 하면 안 되잖아요?
구진
정구진주민생활지원과장
그 말씀은 알겠는데요, 자원봉사자들이 없기 때문에 복지관에서 식사를 제공하는데 좀 무리가 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정숙
박정숙위원
이 점에 대해서 좀 심사숙고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구진
정구진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정숙
박정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성자
구성자위원장
예, 김주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주범
김주범위원
예, 김주범 위원입니다. 먼저 이영애 의원님께서 복지환경위원회에서 일을 같이 하시면서 좋은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저도 먼저 과장님한테 여쭈어 보겠습니다. 앞에 기갑수 위원님과 박정숙 위원님께서 좋은 이야기를 해 주셨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 조례에서 가장 큰 게 위생지원이라든지 자원봉사자 지원, 예산지원에 관한 항목이라고 봅니다. 아까 기갑수 위원님께서 이야기를 하셨다시피 금액 단가에 대한 예산을 포괄적으로 이영애 의원님이 어떻게 잡으셨느냐 하면 노인무료급식소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있습니다. 이 뜻은 원활하게 운영이란 말은 그 기준을 누가 잡느냐에 따라서 다르거든요. 과장님께서는 1,000원으로서 원활하게 운영할 수 있다고 하시겠지만 우리 상임위 내에서 검토를 해서 1,000원 이상의 단가로서 원활하게 운영이 된다고 포함했을 때는 과장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검토를 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금액을 책정한 것이 아니라 원활하게 운영이라는 말을 넣어서 우리 상임위라든지 여기에 관련된 종사자라든지 이쪽에 연관된 분들이 뜻을 나타냈을 때 그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해 놓은 것이거든요. 그래서 분명히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예산지원에 대한 어떤 원활한 운영에 대해서 과장님이 좀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위생지도하고 자원봉사자 지원인데, 위생지도에 아까 식품위생법에 적용을 안 시킨다고 하셨는데, 그렇게 되면 실제적으로 위생지도는 담당 부서인 위생과에서 하는 게 아니라 주민생활지원과에서 검사를 하신다는 얘기가 됩니다.
구진
정구진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주범
김주범위원
식품위생법으로 적용해서 검사를 하신 적이 있습니까?
구진
정구진주민생활지원과장
식품위생법에 준해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법에 따라서 조치를 한다거나 그렇지는 않지만 그렇게 점검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주범
김주범위원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자원봉사자 지원에 보면 위생지도에 관련 된 것은 위생과와 협조가 되어야 되고, 자원봉사자에 대한 것은 보건소하고 협의가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이 조례가 통과되면 3개 과의 협력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 3개 과에 대한 연계성에 관한 것도 조례가 만들어지기 전에 검토가 이루어졌습니까?
구진
정구진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가 생각하건데는 건강검진이라는 것은 지금도 보건소에서 하는 보건증 제도가 있습니다. 있지만 그 보건증을 하게 되면 자원봉사자들이 어감을 조금 좋지 않게 생각하는 그런 경향이 있어서 건강검진으로 해서…, 일반 병원에서도 건강검진이 보건소에서 보건증 할 때 하는 건강검진은 간단한 걸 하거든요. 그러니까 일반 병원에서도 보건증 제도 말고 건강검진을 하는 걸로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자원봉사자들이 원하는 병원에서 건강검진을 한다고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주범
김주범위원
그러면 자원봉사자가 일반 병원에서 건강검진을 하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우리가 지원을 해 주는 겁니까?
구진
정구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주범
김주범위원
이영애 의원님?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잡으셨는지요? 일반 병원도 포함되어서 한 것인지, 아니면 우리 자체 내에 있는 보건소에서 건강검진을 하는 걸로 하셨는지요?
영애
이영애의원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자원봉사자들이 65세 이상 노인무료급식을 하게 되면 전염성이라든지 감염성이 있기 때문에 건강검진을 넣은 것이고, 두 가지 의미로 넣었는데, 처음에 제가 성서복지관 관장님한테 여쭈어 보니까 자원봉사자가 일반병원에서 건강검진을 하면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조례를 발의하면서 물어보니까 보건소에서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충분히 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일반 병원에는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보건소에서도 건강검진에 대해서, 감염성에 대해서는 할 수 있다고 했기 때문에 제가 보건소 쪽으로 잡았습니다.
주범
김주범위원
지금 이 의원님께서는 보건소 쪽인데 과장님은 일반병원까지 지원을 잡으신 것은…….
구진
정구진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 말씀이 아니고 제가 드리는 말씀은 보건소에는 지금 보건증 제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건증을 발급받으라고 하면 자원봉사자들이 어감이 별로 안 좋아서 꺼려서 그렇지 보건소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
주범
김주범위원
그러면 건강검진을 받는 게 보건증을 받는다는 전제로 건강검진을 받는 것은 아니잖아요?
구진
정구진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니고, 건강검진만 한다 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보건소도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일반 병원에서 하실 분은 해도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주범
김주범위원
그러면 일반 병원에서 했을 때는 예산지원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영수증을 거기서 받아오시면 자체적으로 관리를 하시겠습니까? 왜 예산을 지원해 주는 방법들을 힘들게 잡았습니까?
구진
정구진주민생활지원과장
복지관으로 운영비에 포함해서 지원을 하면 됩니다.
주범
김주범위원
그런데 그 인원이 100시간 이상의 자원봉사를 한 사람이 대상인데, 인원이 수시로 바뀔 수가 있는데 굳이 그렇게 잡으실 필요가 있나요?
구진
정구진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게 많지가 않고, 복지관마다 자원봉사를 오시는 분이 늘 오시지 안 오시는 분은 잘 안 오십니다. 그러니까 같은 분들이 계속 오시니까 복지관마다 관리가 가능합니다.
주범
김주범위원
예, 이상입니다.
구진
정구진주민생활지원과장
건강검진은 요새 건강보험공단에서 2년마다 전 국민이 다 하기 때문에 꼭 필요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그래도 조례에서 그렇게 하라고 하면 그대로 시행을 하겠습니다.
성자
구성자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박정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정숙
박정숙위원
추가로 이영애 의원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안 [제9조]에 보면 노인무료급식소 운영자가 법령 또는 보조조건을 위반했을 경우에 구청장이 보조금을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게끔 명을 한다고 해 놓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구체적으로 해 주십시오.
영애
이영애의원
제가 이 조례를 만들 때 우리 구에서 예산을 지원하는 범위 내에서 적절하게 우리 노인분들한테 무료급식을 하고 위생이라든지 이런 모든 걸 다 체계적으로 운영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위배되었을 때 아무런 법적인 그것 없이 그냥 이렇게 넘어가는 것을 어떻게 법적인 조치를 취할 수 없겠나 싶어서, 거기에 만약 위배되었을 때는 모든 것을 환수한다. 우리가 조례로 정하지 않을 때는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만 하고 넘어가지만 이렇게 조례에 규정을 만들어 놓았을 때는 환수를 할 수 있지 않겠나 싶어서 조례를 제정하는 겁니다.
정숙
박정숙위원
검토하신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안 [제9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승무
유승무전문위원
방금 이영애 의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쉽게 이야기하면 여기 1, 2, 3, 4, 5항이 있습니다. 이 항에 보시면 이것에 위반이 되었을 때 환수할 수 있다고 하는 내용인데, 이걸 넣게 된 동기가 전번에 행정사무감사 시에 용산동에 거동불편자 거기에 가셔서 위생처리라든지 이런 모든 조건이 안 맞아서 그 분들이 할 수 있는 내용이 다 썼기 때문에 환수할 수 없다, 줄 수 없다, 이런 말씀을 하셔서 위원님들이 상의 끝에 그러면 안 되겠다 싶어 반환한다는 내용을 다시 해서 환수로 바꾸었는데, 그런 맥락에서 이해를 하시는 것 같은데, 앞으로는 모든 보조금을 줬을 때 합당하게 안 쓸 경우에는 강력하게 환수할 수 있다는 그런 내용으로 넣어놓은 겁니다.
정숙
박정숙위원
전문위원님이 검토하시는데 애로사항이 많았을 줄 믿습니다. 검토에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승무
유승무전문위원
예, 감사합니다.
정숙
박정숙위원
이상입니다.
성자
구성자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할 것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주범 위원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0시32분
「예」하는 이 있음
주범
김주범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는 지원이나 운영에 관련 조례안에 대한 개정을 과장님이나 담당 부서에는 좀 다르게 생각하시고, 좀 쉽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서 거기에 대해서 집행부의 의견들이 명확한 답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원활한 운영이나 이런 부분이라든지 건강검진 장소라든지, 그리고 위생검사에 대한 위생과와 합동적인 구체적인 검사에 대한 방법들을 집행부가 좀 일하기 편한 원활한 방법에 의해서 규정을 잡아놓았지만 실제적으로 좀 까다롭게 해 주기를 원하는 뜻에서 이걸 만들어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집행부에서는 그냥 금액 내에서도 가능하다고 생각하시고, 일반 병원에서도 하면 지원을 해 주겠다고 하고, 시행되기 전에 어느 정도 계획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검토하면서 그런 계획이 안 되어 있으면 시행되면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라고 이야기 하시는데, 거기에 대한 입장이 좀 명확하게 나온 다음에 조례를 통과한다든지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갑수
기갑수위원
예산지원 여기에도 아까 과장님한테 금액 자체를 지금도 흡족하게 생각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실지로 복지관장님들 이야기는 턱없이 부족한 걸로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예산범위 내에서 보조금을 지원한다고 하는 것을 금액 자체를 1인당 한 끼당 단가를 최소한 2,000원 선이라도 명시를 할 필요도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집행부에서는 예산의 범위 내 같으면 지금 한 것도 흡족하다 이렇게 생각해 버리면 더 올릴 방법이 없잖아요?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운영자나 종사자들은 많이 부족한 걸로 우리한테 이야기가 많이 나왔는데도 실지로 지원하는 집행부에서는 전혀 문제가 없는 걸로 인식을 하고 있으니까 여기에도 조금 그런 것을 문구적으로 들어갔으면 안 좋겠나 하는 생각도 드네요.
주범
김주범위원
그러면 전문위원님은 지금 우리나라 기준에서 1인 단가 식사비가 얼마정도로 책정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신 게 있습니까? 자체적으로 대략 1인 기준으로 한 끼 식사당 얼마 정도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까?
승무
유승무전문위원
그런 법적인 근거는 없고요, 최근에 노인종합복지관을 지었을 경우에 위탁을 할 때 금액을 한 끼당 1,300원으로 해 놓았습니다. 지금 그게 현재 물가와 안 맞으니까 현실적으로 하기 위해서 급식비를 올리자는 그런 말씀인 것 같은데, 기 위원님?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갑수
기갑수위원
예.
승무
유승무전문위원
저도 많은 고민을 해 봤는데 [제3조]를 보시면 구청장은 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항에다가 쉽게 이야기하면 집행부에서 단가가 낮으면 단가를 올린다든지 안 그러면 안 맞으면 안 맞는 대로 계획을 세우면 그 계획에 따라서 그것을 보고 난 뒤에 그래서 그 계획이 안 맞으면 다시 보완을 해서 하는 방향으로 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만 그 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갑수
기갑수위원
그런데 생각 자체가 복지관하고 집행부 생각이 현격하게 차이가 나니까…, 그 때 복지관장들하고 간담회 할 때 지금 복지관에서 독거노인들한테 개별 도시락 지원을 하고 있는데, 거기는 2,500원 책정되어서 한다고 합디다. 그것도 나누어 주는 것은 자원봉사자들이 하고 있습니다. 도시락만 가지고 오는데도 한 끼당 2,500원 책정해서 하고 있는데, 지금 여기에 복지관 무료급식은 1,000원 이하로 계산되어 있어서 복지관의 관장들은 현격하게 적어서 형평에 안 맞다고 하는데도 지금 여기 과장님은 흡족하게 생각한다고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양쪽의 생각 자체가 이렇게 차이가 나는데 지금 여기 [제3조]에 계획수립을 한다고 하면 이 계획은 어차피 집행부에서 계획수립을 하는 것인데 집행부의 생각이 복지관의 관장들의 생각이 맞구나하는 생각이 들어야 단가 자체가 올라가는데 그것은 아니다……. 노인들이야 없던 것을 주니까 흡족하게 생각할 수밖에요. 도시락하고 비교했을 때 현장에서 그 사람들이 보는 눈이 정확할 수 있거든요.
정숙
박정숙위원
기 위원님 뜻도 좋은데 금액을 꼭 2,000원, 2,500원 명시한다는 것은…….
갑수
기갑수위원
아뇨. 꼭 명시하자는 것이 아니고 가격 자체를…….
정숙
박정숙위원
기초대사량이나 열량이나 이런 걸 따져서 한 끼 식사가 노인들이 하시고 난 다음에 견디는 그 양을 측정해서 얘기해야지, 예를 들어서 요새같이 배추가 비싼데, 배추 한 포기 사는데 돈이 7,000원씩 들어버리면 거기에 대한 단가를 맞추어버리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금액을 2,500원, 3,000원 정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기초대사량에 맞추어서 열량을 맞추는 그런 영양사가…….
갑수
기갑수위원
지금 여섯 개 복지관에 영양사도 없습니다. 지난번에 영양사를 들이자고 했는데 예산 때문에 영양사도 없고, 기초대사량 맞추고 그런 것은 아무 것도 없습니다.
정숙
박정숙위원
기 위원님 뜻도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만 금액을 산정해서 2,500원 이상 하라든지 이런 내용이 생겨버리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물가파동이 생겨버리면 그 시기에는 맞질 않으니까 식사 한 끼 맞출 때 1식3찬이라든지 해서 기초대사량을 맞추라는 그런 지침이 생겨야 옳다고 생각합니다.
주범
김주범위원
과장님한테 여쭈어보겠습니다. 팀장님하고 전에 복지관 돌고 난 뒤에 각 복지관 실 인원 파악하라고 해서 보고 드린 것이 있는데, 그 실인원 파악한 자료 있으십니까? 실제적으로 밥 먹는 인원들 파악해서 급식소 마다 급식 인원 파악된 것 있습니까?
구진
정구진주민생활지원과장
파악된 것 있습니다.
주범
김주범위원
그것을 좀 주시고, 그 인원이 파악되면 아까 기갑수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실 단가 조정이 가능하다고 구창장님도 얘기하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 인원이 파악되었으면 이번에 무료급식소 지원에 대한 계획을 잡으실 때 예산이 1,000원이 아니라 단가가 조정이 되었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매년 2월에 지원계획을 수립한다고 해 놓았는데, 실제적으로 12월에 예산이 다 이루어지고 끝나는데 지원계획을 2월에 수립하는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항목 자체에 노인 무료급식 예산이 12월에 잡혀서 올라오거든요. 그게 올라오고 난 뒤에 2월에 지원계획을 다시 수립한다고 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으니까 이것은 예산 수립하는 월하고 비슷하게 일정을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집행부 쪽에서 여기에 대한 생각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구진
정구진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예산안이 확정되고 난 다음에 하느냐, 예산안이 확정되기 전에 하느냐 그 차이인데, 저희는 예산이 확정되어야지 확실한 계획을 세울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2월에 해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예산이 수립되기 전에 할 것이냐, 수립되고 할 것이냐 인데…….
갑수
기갑수위원
아니지요. 예산이 수립되기 전에 인원 파악하고 내년에 예상을 미리 잡아놓고 예산을 확보해야지 예산은 예를 들어서 100원으로 잡혀있는데, 2월에 하면 그 예산 범위 내에서 잡을 수밖에 더 있습니까? 한 200원정도 필요하다고 해도 벌써 예산이 100원밖에 안 되어 있으면 2월에 계획을 잡은들 뭐합니까? 할 수가 없는데……. 그 예산을 확정하기 전에 실인원하고 현실 단가하고 모든 걸 파악해서 10월이나 11월에, 예산 성립 전에 이걸 다 해서 계획에 올라가서 예산에 같이 들어가야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것이지 예산이 다 책정되어 있는데 그 이후에 계획 잡아서 뭐합니까? 그 이후에 하는 것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그냥 형식적인 계획밖에 더 됩니까?
구진
정구진주민생활지원과장
예산이 결정된 다음에 계획을 세우면 명확한 계획이 되고, 예산이 결정되기 전에 세우면 예정된 계획을 세울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갑수
기갑수위원
그러니까 아까 김주범 위원이 인원수에 대해서 이야기했잖습니까? 지난번에도 인원 가지고 왈가왈부 많이 했는데, 총 인원이 1,000명 정도 같으면 1,000명에 한 끼당 얼마로 계산해서 예산이 꼭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사전에 예산을 확보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구진
정구진주민생활지원과장
예산은 물론 예산대로 확보를 합니다. 확보를 하지만…….
갑수
기갑수위원
예산을 확보할 때 어떤 근거로 예산확보를 합니까?
구진
정구진주민생활지원과장
예산은 구 전체 예산 사정을 검토해서 우선순위라든가 재정 배분에 대한 검토를 한 다음에 구 전체 사정을 봐서 예산을 확정하는 것이지 어떤 사업 단위로 이것이 더 필요하다고 그 사업만 중요시하고 그렇게는 하지 않고 구청 전체 사정과 모든 걸 감안해서 예산이 결정됩니다.
갑수
기갑수위원
물론 그렇겠지요. 그런데 무료급식 이것은 빠질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구진
정구진주민생활지원과장
빠지지는 않습니다.
갑수
기갑수위원
매년 해 왔기 때문에 지금은 주5회에서 3회로 줄일 수도 없잖아요?
구진
정구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갑수
기갑수위원
인원이 정확하게…….
구진
정구진주민생활지원과장
인원은 1일 평균 920명 정도입니다.
갑수
기갑수위원
거기 920명 중에 자원봉사자도 들어갔습니까?
구진
정구진주민생활지원과장
자원봉사자는 안 들어갔습니다.
갑수
기갑수위원
자원봉사자들이 보통 한 복지관에 10명 내지 많이 올 때는 20명까지 옵디다. 그 인원도 다 식사를 하고 갑니다. 그 사람들이 11시부터 와서 오후 1시, 2시까지 있는데 식사를 안 할 수 있습니까? 그 인원 식사는 어떻게 합니까? 그 때 복지관장들하고 간담회 할 때 인원 가지고 자꾸 이야기 하니까 관장님들 말씀이 자원봉사자 인원들은 어떻게 하느냐 하는 이야기가 나왔거든요. 그 인원까지도 포함을 시켜줘야 안 됩니까?
구진
정구진주민생활지원과장
자체적으로 포함하면 됩니다.
갑수
기갑수위원
여섯 개 복지관에 하루에 열 명씩 잡아도 60명인데, 60명 그 인원도 같이 포함해서 해야 되는데, 지금 먹는 65세 이상 노인들 인원만 파악해서는 안 된다 이거지요. 2월에 사업계획수립은 의논해 볼 여지가 있다고 생각이 드네요.
주범
김주범위원
토론시간인데 과장님께 한 번만 더 묻겠습니다. 지원계획 수립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매년 2월에 지원계획을 수립한다고 되어 있는데, 지원 계획 수립을 어떻게 잡고 계시는 것이 지원 계획 수립인지요? 거의 다 예산지원에 대한 수립이잖아요?
구진
정구진주민생활지원과장
예산뿐만 아니고 기간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계획을 수립합니다.
주범
김주범위원
이것이 수립이 되려면 먼저 예산이 갖추어져야지 나머지 계획도 수립되는 것 아닙니까? 예산이 수반되지 않으면 어떤 사업이든 수립을 할 수 없잖아요?
구진
정구진주민생활지원과장
예산이 확정되고 난 다음에 계획수립을 하면 정확하게 계획 수립이 되는 것이고, 예산이 확정되기 전에 계획수립이라는 것은 예정적인 계획을 말하는 것이니까 그 차이가 있을 뿐이지…….
주범
김주범위원
기갑수 위원님이나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여기에 대한 계획수립을 할 때 운영에 관련된 가장 중요한 것은 노인들이 실금액에 맞는, 단가에 맞는 음식을 드시는 게 것이거든요. 최우선적인 수립이……. 올해 본 예산에 나와 있는 것도 종합복지관 무료급식소 운영에 1,000원에 52주 곱하기 5회 해서 150명 6개소로 해서 금액을 잡아놓았단 말씀입니다. 이 금액에 대한 수립을 지금 본예산에는 이렇게 잡아 오셔서 저희가 확인을 해서 삭감을 하더라도 이 금액을 가지고 다시 2월에 지원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게 1월부터 사업이 다시 시작되는데 매년 2월부터 지원계획이 수립이 되면 말이 안 되잖아요? 1월부터 다시 시작되는 것인데, 예산이 1월부터 잡히는데 2월부터 계획을 하면…, 다른 학교라든지 이 쪽 예산처럼 3월부터 잡히는 예산도 아니고, 매년 2월에 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승무
유승무전문위원
제가 알기로 2월이라고 하는 것은 예산 연도폐쇄기가 2월말로 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것도 한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갑수
기갑수위원
아니지요. 내년 예산 같으면 올해 12월 31일자로 다 종결이 되고 나면 1월부터는 내년 예산에 편성해서 거기에 맞추어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주범
김주범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이 예산 계획에 대한 수립을 본 예산에 맞춘다면 거기에 대한 계획을 우리 상임위에서 봤을 때 실인원은 몇 명이고 어떻게 계획이 잡혔을 때 우리가 그 단가에 대해서 건의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미리 예산이 1,000원이라고 잡혀있으면 지금 현 상황에서 다른 경우를 봤을 때는 1,300원까지도 가능하다고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예산을 다시 수정하라든지 이런 얘기들이 가능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성자
구성자위원장
위원 여러분, 지금 토론시간에 몇 가지 계획수립 과정까지 도출된 문제를 토론 종결 후에 정회를 해서 토론해서 속개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이상으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0시48분 회의중지
11시31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 제6조 1항 ‘분기별 1회 이상 위생지도를 할 수 있다.’를 ‘하여야 한다.’로, 제7조 1항 ‘예산의 범위 내에서 건강검진 등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를 ‘하여야 한다.’로, 제9조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환수를 명할 수 있다.’를 ‘명하여야 한다.’로 수정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달서구 노인무료급식소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