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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달서구의회 발언

홍성권 의원 발언

제153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2007-11-05

홍성권 의원 프로필 보기 →

규열

조규열위원장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3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

전문위원

허 면 전문위원 허 면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청장으로부터 2007년 10월 22일 제출된 대구광역시달서구 지역정보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대구광역시달서구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달서구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2007년 10월 23일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규열

조규열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달서구 지역정보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지역정보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보통신과장,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헌

김정헌정보통신과장

안녕하십니까? 정보통신과장 김정헌입니다. 평소 저희 정보통신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조규열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하다는 말씀을 올리면서 대구광역시달서구 지역정보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규열

조규열위원장

정보통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허면

허면전문위원

전문위원 허 면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지역정보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과정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다음은 개정이유입니다.
규열

조규열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찬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국·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역정보화 추진협의회에서 하는 일이 대략 어떤 것들입니까?
정헌

김정헌정보통신과장

저희 지역정보화 촉진협의회에서 하는 일은 지역정보화 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계획을 수립하면 그 계획을 심의해서 의결합니다. 그리고 다음에 각종 지역정보화 사업에 대해서 사전에 보고, 사후에 보고하고 하는 의결기능도 하고 있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 수는 현재 몇 명입니까?
정헌

김정헌정보통신과장

15명입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주요 골자를 보면 “부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며”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지금까지 해 왔던 것 중에서 미비점은 무엇입니까?
정헌

김정헌정보통신과장

아까 제안 설명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금 부위원장은 조례상에 부구청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위원장이 구청장이고 부위원장이 부구청장으로 되어 있으면 직무를 할 때 위원장이 부구청장이 회의를 주재하고 심의라든지 하면 부구청장은 당연직으로 권한대행 또는 직무대행을 하기 때문에 그러면 위원장이 부구청장이 될 수 있는데 그러면 부위원장이 부구청장이 되면 모순점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부구청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경우가 발생되기 때문에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바꾸려고 하는 겁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그러면 현재대로 위원 중에서 호선하면 부위원장이 업무적으로 미비점이라든지 이런 것은 없습니까?
정헌

김정헌정보통신과장

업무적으로 미비한 것은 현실적으로 없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규열

조규열위원장

질의하기 전에 지역정보화에 대해서 과장님이 구체적으로 주된 내용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정헌

김정헌정보통신과장

기능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규열

조규열위원장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협의내용이?
정헌

김정헌정보통신과장

매년 저희들 정보통신과에서 업무계획을 다음 연도에 하기 전에 지역정보화촉진협의회 심의를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업무계획이 내년도, 예를 들면 2008년도 업무계획이 최종적으로 수립되면 지역정보화촉진협의회에 보고하고 심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5년마다 정보화촉진기본법에 의해서 5년마다 지역정보화촉진 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역시 지역정보화촉진협의회에서 심의·의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쉽게 말하면 지역정보화 사업을 펼치는데 있어서 주요 사업은 지역정보화촉진협의회 심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규열

조규열위원장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정헌

김정헌정보통신과장

업무계획을 하면서 U-달서 알리미 사업을 한다든지 또 유비쿼터스 달서유토피아 계획 그런 것을 모두 지역정보화촉진협의회에서 보고하고 심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규열

조규열위원장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홍성권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권

홍성권위원

수고하십니다. 앞서 이찬기위원님도 질의를 하셨는데 지금까지는 위원장이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이 부구청장으로 되어 있는 것을 이렇게 바꾼다는 이야기인데 우리 구 관내 위원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 중에서 구청장이 위원장이 된다고 하는 것이 못이 박혀있는 것도 있고 아닌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역정보화촉진협의회는 위원장만 구청장이 한다고 못이 박혀있습니다. 그러면 조금 전에 부위원장을 부구청장으로 하니까 중복되는 수도 있고, 너무 권한적이다, 그래서 호선한다고 했는데 호선을 해 가지고 부구청장이 선출되면 어떻게 합니까?
정헌

김정헌정보통신과장

예, 그것을 배제하기 위해서 호선한다고 했습니다.
성권

홍성권위원

관계 공무원은 몇 명입니까?
정헌

김정헌정보통신과장

관계 공무원은 현재는 15명 중에서 위원장인 구청장하고 부위원장은 부구청장, 그 다음에 담당 국장, 이렇게 해서 관계 공무원 3명이고 간사는 담당 과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성권

홍성권위원

구의원은 들어갑니까?
정헌

김정헌정보통신과장

세 분입니다.
성권

홍성권위원

유관기관과 민간단체는?
정헌

김정헌정보통신과장

유관기관 두 군데, 나머지는 지역정보화 관련 대학교수님, 관련 업체하고 그런 분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성권

홍성권위원

원래 위원장이 회의를 주재해야 되는데 구청장이 유고를 당했다든가 출장을 가면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 때는 부위원장이 해야 되는데 국장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하는 것이 회의 진행이 매끄럽지 구의원이나 유관 기관 단체장이 부위원장이 되어서 회의를 주재하려고 하면 업무 내용을 잘 몰라서 회의가 덜 매끄러운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도 있지 않겠느냐 봅니다. 그렇다면 부위원장을 국장이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정헌

김정헌정보통신과장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만 공무원이 꼭 부위원장을 하는 것보다는 어차피 구청장이 위원장이기 때문에 구청장이 할 일이 있어서 유고가 있어 못하면 부구청장이 업무를 직무를 대행하기 때문에 위원장 자격으로 부구청장이 회의에 참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굳이 부위원장을 국장으로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성권

홍성권위원

호선이 되면 방법이 없는 것 아닙니까?
정헌

김정헌정보통신과장

그런데 국장을 호선하는 것은 위원은 모르겠습니다만 호선하는데 조금..., 또 그 쪽 분야에 많이 알고 그런 분을 호선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성권

홍성권위원

회의는 1년에 몇 번 정도 합니까?
정헌

김정헌정보통신과장

1년에 한 번 정도 합니다. 보통 11월 하순 경에 합니다.
성권

홍성권위원

그리고【제12조】에 임기가 있는데 아무 것도 없이 연임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평생 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횟수를 넣든지 하면 어떻겠습니까? 2년마다 연임할 수 있다. 이것은 한 번도 되고 천 번도 되고 그렇습니다.
정헌

김정헌정보통신과장

그런데 제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정보화 관련된 분들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대로 그 분이 위원 중에서 부적격 사유가 있으면 연임을 안 시키면 되기 때문에 굳이 몇 회에 한해서 제한한다든지 그런 규정을 두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권

홍성권위원

그런데 정보통신과에 주요 업무에 대해서 협의한다고 되어 있는데 만약에 정보통신과가 아니고 청소과라든지 타과에서 결정할 중요한 것은 결정할 문제가 생길 때는 계속하면 문제가 생깁니다.
정헌

김정헌정보통신과장

그럴 수도 있습니다.
성권

홍성권위원

계속 그 사람을 시키면 유착관계도 있고 그런 문제도 생깁니다. 그래서 위원들끼리 수의를 해 봐야 되겠는데 2회라고 하면 4년입니다.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정헌

김정헌정보통신과장

지역정보화 관련 업무이기 때문에 정보와 관련된 전문가들이 사실상 청소 업무에는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참여할 수 있는 여지가 있지만 외부 인사인 구의원도 당연직으로 몇 분 들어가고 나머지는 전문가로 한다고 조례에도 50% 이상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50% 이상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데 50% 이상 확보하려고 하면 가능하면 우리 관내에 있는 사람을 위원으로, 그래서 대구공전과 계명문화대학 교수, 성서공단 업체, 첨단 IT산업체 대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한을 하면 사람을 로테이션을 해야 되는데 그만한 인력이 없고 그러면 결국 타구에 있는 분들을 위촉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성권

홍성권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규열

조규열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조철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수고 많습니다. 조철제위원입니다. 우리나라가 전자 정부라고 해가지고 모든 것을 전자로 하는데 세계에서도 우리나라가 앞섭니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IT산업이 선진국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대학에 선진국에서 유학 오는 것이 정보, 전산과에 많이 들어옵니다. 호적, 주민등록부도 전부 전산화하고 있는데 잘 안 되어 있는 것이 등기부 등본이 안 되어 있는데 이런 것은 등기소에 가야 되는데 현재 정보통신과에서 각종 자료를 전산화하고 있는 것이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습니까?
정헌

김정헌정보통신과장

전자정부를 구현하면서 정부에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 현재 등기부 등본도 전산으로 발급하고 있습니다. 지금 구청에서 민원실 1층에 가면 무인민원발급기에 등기부 등본도 발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분야의 프로그램이나 시스템을 개발하는 것은 그 쪽 기관에서 하는 것이고 저희들은 다만 서버에 연결해서 할 수 있도록 해 주는 시스템을 말하지 그런 것을 개발하는 것은 실제 법원 등기부 등본을 무인으로 하는 것은 대법원에서 관할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각 기관마다 자기 기관에서 할 수 있는 민원을 발급할 수 있는 시스템을 자체적으로 개발하고 저희들은 행자부에서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행정 전산 고도화 사업이라고 해서 모든 업무를 하나씩, 하나씩 자꾸 전산화하고 있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우리는 호적, 주민등록, 지가조사라든가 이런 것도 모두 입력되어 있습니까?
정헌

김정헌정보통신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U-달서 알리미는 그 당시에 7,500만원 편성해서 통과를 시켰는데 진척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정헌

김정헌정보통신과장

지금 잘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안 그래도 아래 저 개인적인 말씀입니다마는 저도 그렇고 위원님들도 U-달서 알리미를 신청했는지 모르겠는데 저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래 차량검사 기간이 되었다고 하는 문자가 왔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그것은 어디에서 보냅니까?
정헌

김정헌정보통신과장

담당 부서에서 보냅니다. 자동차 검사 업무하고 U-달서 알리미 시스템을 연동시켜서 기간이 되면 자동으로 문자가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자동차세, 재산세, 심지어 주민세 6천 얼마도 신청하신 분은 문자로 보냅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지난번에 가입자가 5,000명이라고 했는데 지금은 몇 명입니까?
정헌

김정헌정보통신과장

답보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것 때문에 많은 고민을 하고 각 동에 동장님한테도 많이 신청하라고 협조를 구하고 전화를 드리고 했습니다. 인원수를 많이 늘리는 것이 관건입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그러면 위원장이 하면 위촉하는 자를 위촉장에 현재는 위원장 구청장 곽대훈이라고 하다가 위원장을 빼고…….
정헌

김정헌정보통신과장

아닙니다. 위원장 자격으로 위촉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대구광역시달서구청장 해 가지고 위촉장을 줍니다. 정보화촉진협의회가 주는 것이 아니고 달서구청장이 위촉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달서구청장이라고 해서 줍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조례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상위법에【제2조 2항】에는 그렇게 안 되어 있는데 조례에 되어 있습니까? 조례안에서는 보지 못 했는데. 정보화촉진기본법에는 위원장이 구청장이다, 누구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정헌

김정헌정보통신과장

조례에서 위원장은 구청장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모든 위원의 위촉, 임명권자는 구청장 권한으로 하는 것이지 위원장 권한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위원장이 위촉, 임명하는 자로 한다고 하는 것은 맞지 않는 조항입니다. 따라서 이번에 개정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규열

조규열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과장님, 정보화촉진위원회가 1년에 한 번 정도 회의를 한다고 했는데 그것은 언제쯤 합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헌

김정헌정보통신과장

11월에 보통 업무계획이 되고 나면 합니다. 그래서 원래 저희들이 예산을 보통 1년에 두 번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특이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현재 1회 정도 합니다.
규열

조규열위원장

그러면 집행부에서 계획을 수립해서 정보화촉진협의회에서 수정된 예가 있습니까?
정헌

김정헌정보통신과장

수정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다만 의견 개진만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에게 권고하는 사항도 있고 우리 의원님들도 그런 말씀을 해 주시고 또 전문가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에게 권고라든지 제언을 한다든지 이런 것은 많습니다. 그런데 업무 자체를 저희들이 심의하고 보고하는 것에 대해서는 바꾸고 할 특별히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규열

조규열위원장

저는 1년에 한 번 한다고 해서 회의가 형식적인 회의가 아니겠느냐 해서 물어봤습니다.
정헌

김정헌정보통신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조례상에 심의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규열

조규열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할 것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지역정보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9분 회의중지

10시40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대구광역시달서구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달서구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감사실장,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해

이우해감사실장

안녕하십니까? 감사실장 이우해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달서구 발전을 위하여 항상 애쓰시는 조규열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대구광역시달서구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규열

조규열위원장

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허면

허면전문위원

전문위원 허 면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과정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다음은 개정이유입니다.
규열

조규열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철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조철제위원입니다.【제2조 제1항】개정안에 보면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자, 이것은 없던 조항인데 지금 달서구에 시민단체가 3개, 5개 된다고 하는데 선정기준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우해

이우해감사실장

한정된 단체는 없고 지금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아무래도 덕망이 있고 학식이 있는 분을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어느 단체라고 한정된 것은 없습니다. 그것은 법이 그렇게 개정되었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시민단체가 경실련도 있고 무슨 단체도 있고 많은데 기준이 없고 그러면 실장님 마음에 드는 시민단체를 골라서 하면 됩니까?
우해

이우해감사실장

그 중에서 아무래도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덕망이 높다든지 주민들로부터 호응을 많이 받는다든지 이런 분을 선정해야 안 되겠습니까?
철제

조철제위원

그리고 이번에 공직자윤리법이 개정되어서 구의원과 4급 이상 소속 공무원은 대구시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한다고 하는데 우리 구의원 지금까지 했던 것이 보관되어 있습니까?
우해

이우해감사실장

시로 이관됩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언제까지 합니까?
우해

이우해감사실장

이관이 된다면 11월 달에 시에서 할 때는 시로 변동신고를 합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지난번에 동의서 해 가지고 받아 갔는데 그러면 금융기관에 조회결과 통지서를 조회해서 그것으로 합니까?
우해

이우해감사실장

그것을 받아서 담당자가 1차 정리를 합니다. 해 가지고 심의기준에 적합하다, 미달이다 그 내용을 빼 가지고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상정해서 거기에서 결정을 합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제2조 1항】에 보면 달서구 소속 공무원으로 해 놓았는데 이것은 감사실 직원이 들어갑니까?
우해

이우해감사실장

2항이 관할권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 조위원님 말씀대로 그 전에는 구 산하 공직자하고 구의원들은 구에서 관할하도록 되어 있던 것이 구청장과 3급 이상은 중앙으로, 4급과 의회 의원은 시로 가고, 의회 소속 5급 이하 공무원과 구청 공무원은 구에서 관할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설명한 것입니다.
규열

조규열위원장

다음 이귀화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귀화

이귀화위원

아까 조철제위원님도 질의한 내용인데 시민단체에서 추천 한 자는 모법에 명시된 것이죠?
우해

이우해감사실장

예, 공직자윤리법이 개정되어서 추가로 삽입되었습니다.
귀화

이귀화위원

【제9조 3항】공직자윤리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9인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을 포함한 5인은 법관, 교육자, 학식과 덕망이 있는 자, 또는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자 중에서 선임한다. 결과적으로 법관, 교육자, 학식과 덕망이 있는 자나 그렇지 않으면 시민단체에서 추천 한 자 중에서 명시가 되는 것이 아니고…….
우해

이우해감사실장

시민단체는 어느 시민단체라고 한정된 것은 없고 구의 공직자윤리위원회는 5명 이내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3인의 위원은 법관과 교육자, 학식과 덕망이 있는 그런 사람을 3인으로 선정하고 2인은 의회 1명, 소속 공무원 1명, 소속 공무원은 보통 부구청장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분들을 한다고 해 놓았는데 거기에서 덕망이 풍부한 자로 되어 있고, 그 중에는 덕망이 풍부한 자를 할 수 있는데서 시민단체에서 추천 한 자로 추가로 삽입했는 겁니다.
귀화

이귀화위원

법관, 교육자, 학식과 덕망이 있는 자, 또는 시민단체니까 시민단체에서 무조건 추천 한 자가 되는 것이 아니고 법관, 교육자, 학식과 덕망이 있는 자와 시민단체에서 추천 한 자, 거기에서 누구라도 될 수 있다, 그 말씀이죠?
우해

이우해감사실장

예.
귀화

이귀화위원

알겠습니다.
규열

조규열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예영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동

예영동위원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예영동위원입니다. 전에는 구청장은 대구시에서…….
우해

이우해감사실장

그것은 구에서 했습니다.
영동

예영동위원

그러면 구청장은 중앙으로 가고 4급하고 구의원은 구청에서 했는데 시로 가고 다음 5급 이하 공무원은 구에서 한다. 그러면 "현재 모법이 개정됨에 따라"라고 해 가지고 연간 공직자윤리위원회 활동에 관한 연차보고서를 매년 구의회 2차 정례회에 제출하라고 안 10조가 신설되었는데 이것은 의무사항입니까?
우해

이우해감사실장

예, 의무사항입니다.
영동

예영동위원

이것을 넣지 않으면 안 됩니까?
우해

이우해감사실장

예. 내용은 특별한 사항은 없는데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의결했다든지 활동 내용을 뒤에 후속이 있습니다만 그것을 전년도 것을 의회 정례회 때 제출하도록 했습니다.
규열

조규열위원장

다음 홍성권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권

홍성권위원

제안 설명서 두 번째 장 중간에 참고로 상위법이 있는데 거기에 구청장과 3급 이상 공무원은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하고, 다음에 구 소속 4급 공무원과 구의회 의원 및 4급 공무원은 대구시에서 하는데 구 소속 4급 공무원과 구의회 의원 및 4급 공무원은 어떻게 차이가 있습니까? 구의회 소속으로 넣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 밑에 5급 이하 공무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구 소속 4급 공무원과 구의회 의원 및 4급 공무원이 또 나옵니다.
우해

이우해감사실장

의회사무국장 이야기입니다.
성권

홍성권위원

여기에는 명확히 안 되어 있으니까 중복이나 혼동할 수 있습니다. 구의회 소속이라고 하는 것을 넣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잘못하면 구의회 의원 및 이라고 하면 따로따로입니다. 구의회 의원 4급 공무원이 있으니까 이것은 누구입니까? 구의회 사무국장입니다. 그러면 구의회 의원 및 구의회 소속 공무원이라고 해야 되지 싶은데 맞습니까? 그리고 이하 공무원과 퇴직공직자, 그러면 위에 직에 있었던 사람인데 이것을 몇 년 간 관리합니까?
우해

이우해감사실장

그것은 퇴직시점으로부터 한 달 이내 변동신고를 한 번 하면 됩니다.
성권

홍성권위원

이런 것도 넣어야 되지 싶은데.
우해

이우해감사실장

구체적인 사항을 다 나열할 수 없어서 안 했는데…….
성권

홍성권위원

우리는 1년이나 2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해

이우해감사실장

퇴직을 한 다음에 한 번 하면 됩니다.
성권

홍성권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규열

조규열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할 것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참석하신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우리 위원회 회의는 11월 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구정업무 추진상황 청취를 하겠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금일 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2분 산회

출처 대구 달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