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최주호 의원 발언

제202회 제차 행정자치위원회2007-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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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 내지 제52조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소방방재본부 소관 업무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날씨가 무척 쌀쌀해졌습니다.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하여 열성적으로 연구를 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들과 수감 준비를 위해 수고해 주신 관계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007년도 소방방재본부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짧은 일정이지만 효율적인 감사가 실시될 수 있도록 모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감사 실시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서울특별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면 허위증언한 관계공무원은 고발될 수 있습니다. 소방방재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성실하고 진솔하게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소방방재본부장과 관계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대상 공무원은 모두 일어나시고 소방방재본부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후 선서문에 서명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

정정기소방방재본부장

(선서)

윤학권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소방방재본부장께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

정정기소방방재본부장

소방방재본부장 정정기입니다. 존경하는 윤학권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행정자치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를 통하여 소방방재행정의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고, 위원님 여러분의 심도 있는 질의와 소중한 고견을 듣게 된 것을 참으로 뜻 깊게 생각합니다. 무엇보다도 소방방재행정의 발전을 위하여 용기와 힘을 모아주시고, 시민고객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열정과 의욕이 넘치는 의정활동을 펼쳐 오신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어린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금년은 창의시정의 원년으로서 민선4기의 기틀을 다지는 참으로 의미 있는 해였지만 지속적인 자정노력에도 불구하고 안타깝게도 낮게 평가된 청렴도 측정 결과와 돌이켜 보기에도 가슴이 미어지는 원묵초등학교 안전참사로 심려를 끼쳐드린 데 대하여 참으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소방방재공무원 모두는 이러한 아픔과 실의 속에서도 심기일전하여 우리시가 목표로 하고 있는 맑고 매력 있는 세계도시 서울, 그리고 안전한 생활도시 서울 구현의 꿈이 반드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맡은 바 직무수행에 한 치의 소홀함이 없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소방방재본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본부의 간부를 직제순에 따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방재기획과장 박기용, 방호과장 김광진, 예방과장 곽세근, 구조구급과장 황순철, 서울종합방재센터 소장 황인영, 서울소방학교장 이현영, 서울종합방재센터 상황실장 성환상, 서울소방학교 교학과장 이종순, 종로소방서장 박노태, 성동소방서장 임종수, 용산소방서장 김태한, 동대문소방서장 이원규, 중랑소방서장 윤영철, 영등포소방서장 이성진, 성북소방서장 김덕진, 도봉소방서장 박정완, 노원소방서장 문성준, 은평소방서장 장용범, 서대문소방서장 박두석, 마포소방서장 진준호, 서초소방서장 유명수, 강서소방서장 이기용, 강동소방서장 이한철, 구로소방서장 김선영, 관악소방서장 하석균, 송파소방서장 이상구, 양천소방서장 권료원, 동작소방서장 이해범, 청와대소방대장 최정현, 소방항공대장 임우택) 소방방재본부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소방방재본부 주요업무보고 (뒤에 실음) 끝으로 우리 소방방재본부의 모든 공무원은 천만 서울시민의 안전하고 평안한 생활을 위하여 신명을 바쳐 맡은 바 직무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지적해 주신 사항이나 개선해야 될 제안은 면밀히 검토하여 정책에 반영할 것을 약속드리며, 앞으로도 변함없는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저희 본부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학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올해 여러 가지 소방방재본부에 많은 일들이 일어난 것 같습니다. 사실 2006년도에 저희 위원회 위원님들이 소방공무원들의 직무능력 향상을 위해서 시립대학교에 약 11년 동안 50명씩 관학 협동으로 교육시키는 안을 위원회 안으로 상정해서 예산을 반영시켜서 올해 입학을 했고, 또 원묵초등학교 사고로 인해서 추경예산안에 저희가 장비보강을 위해서 약 29억을 보강했었습니다. 사실 저희가 어제도 Safe-Seoul 행사를 정정기 본부장님을 비롯해서 공정택 교육감님, 그리고 존경하는 오세훈 시장님과 같이 행사를 진행하면서 위원회 차원의 여러 가지 다양한 얘기들을 시장님한테 건의했었던 사항이 있습니다. 경기소방과 달라서 저희 서울소방의 차량은 내구연한이 지난 것이 너무 많기 때문에 예산이 너무 부족한 것 같습니다 하는 그런 얘기를 드렸고, 또 소방헬기가 지금 현재 가격이 상당히 비싸기 때문에 위원회 차원에서 많은 논의가 있었고 그래서 기금을 설치하자는 안까지 시장한테 어제도 말씀드렸고, 또 오늘도 아침에 사실 말씀드렸습니다. 시장과 위원장들 회의 때도 얘기를 드렸고. 보라매공원의 제2안전체험관 문제도 어제 시장님한테 말씀을 드렸고, 오늘 아침에 위원장들 회의에서 예산안을 설명하는 자리에서도 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 경영기획실에서 소방장비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주겠다, 아침에 저희하고 얘기를 끝냈습니다, 사실은. 또 은평소방서 부지에 대해서도 우리 최주호 위원님이 상당히 노심초사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포괄비에서 갖고 있는 예산 185억을 4차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시켜서 재무국의 예산 185억을 사용하는 것으로 위원회 차원에서 정리를 한 바 있습니다. 또 우리가 그런 와중에 상당히 어저께 저희 위원회를 가슴 아프게 하는 일들을 보고를 받았습니다. 지금 현재 여기에 참석하지 않은 간부 분이 그 대상자인데, 이제 위원님들이 다시 질의답변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어제의 사건으로 인해서 앞으로 소방이 다시 거듭 태어나는 그런 계기가 돼야 되겠다, 저희 위원회 차원에서 아까 이종필 부의장님도 오늘 소방에 대한 얘기를 시장님 바로 옆에서 하신 바도 있지만 이렇게 위원회 차원에서 위원들이 6대, 7대에 걸쳐서 소방에 하나라도 우리가 뭘 해줄 수 있는 부분이 있을까 하고 찾고 그러는데 내부적으로는 변화가 없어요. 지금 정정기 본부장 오셔서 4개월 좀 지났습니다. 본부장 만날 때마다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소방에 대해서 필요한 게 뭔지, 소방에서는 반성하고 어떠한 방향으로 나가야 될지 계속 본부장하고 얘기하고 해도 밑에서는 딴 짓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 위치에서 정상적으로 근무를 하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들리는 얘기, 저희 감사관실에서 청렴도 보고한 것, 지금 외부에 유출하지 않았던 자료들을 보고 받으면서 왜 이렇게 소방이 가야 되는지. 자기 일신의 영달을 위해서만 그런 부분, 인사가 만사라고 하지만 자기 일신의 명예를 위해서 좇다보니까 밑에 있는 부하가 무슨 일을 하는지, 자기는 책임지지 않고 자기만 잘 되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조직원은 있어서는 안 되겠다 그런 얘기를 그냥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부분이 사실 어저께 저녁 때 보고를 받고 제가 집에 가서 좀 밤잠을 설쳤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에 위원회 간담회장에서도 얘기를 했고.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 오늘 위원님들의 질의답변을 통해서 나오는 모든 부분들을 여기 뒤에 계시는 간부님들이 적어도 향후에 우리 서울소방이 나갈 길이 어떤 것인가 다시 한 번 생각을 해 보셔야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회의에 들어가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추가자료를 요구하실 사항이 있으면 지금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감창 위원님.

강감창위원

질의 들어가기 전에 하나 요구하겠습니다. 일선 소방서에서 의견수렴 한 것 있지요, 96건 접수해서 46건 취합했다는 것?

정기

정정기소방방재본부장

네, 46건.

강감창위원

그 내용을 회의 중에 저한테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

정정기소방방재본부장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윤학권위원장

최주호 위원님.

최주호위원

일반 소방대 인력부분에서 경방부분에서 분야가 여러 가지로 지금 돼 있을 거예요. 현재 경방직 인원이 1,650명으로 업무보고가 돼 있는데, 해당 지금 담당하고 있는 업무를 업무별로 나누어서 인력을 좀 제출해 주십시오.

정기

정정기소방방재본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주호위원

이상입니다.

윤학권위원장

이강수 위원님.

이강수위원

자료 274페이지에 보면 우리 윤학권 위원장님께서 요구하신 자료가 별도제출로 돼 있는데, 이것이 기본적으로는 별도제출도 같이 다 여기에 포함되지 않더라도 위원님들한테 제공이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요.

윤학권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여기에 있으니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추가 요구자료 신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희옥 위원님.

안희옥위원

소방경 중에 여성 소방경이 아마 5명인 것 같은데, 그렇습니까? 제 자료요구 764쪽에 의하면 여성 소방경이 5명으로 되어 있는데요. 5명에 대한 구체적인 현황자료를 줬으면 합니다.

정기

정정기소방방재본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학권위원장

또 추가 요구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추가요구를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가능하다면 오전 중에 해당 위원님들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순서를 진행하겠습니다.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질의답변을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질의는 20분 단위로 하여 주시고, 다른 위원님들께 질의할 기회를 드린 후 보충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오신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신환위원

오신환 위원입니다. 앞서 위원장님께서 위원회에서 오전에 보고 받은 내용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꺼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첫 질의를 함에 있어서 어떻게 문제를 풀어가야 될까 사실 고민스러웠는데 어쨌든 말씀을 꺼내 주셨고. 사실은 여러 위원님들이 소방방재본부 상임위에서 소관 업무들을 보고 받고, 또 행정사무감사를 함에 있어서 일종의 많은 어떤 배신감들을 느끼시는 것 같습니다. 저 또한 그런 마음에서 사실 가슴이 답답하고 오늘 준비해 온 행정사무감사가 사실 어떤 의미가 있을까 이런 생각까지 드는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어쨌든 좀 마음을 추스르면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후에 여러 위원님들의 어떤 질타와 질책이 있으리라 보고 제가 준비한 내용들을 중심으로 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과태료 부과 건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379페이지 제출하신 자료를 보면 지금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된 이후에 여러 가지 현장에서의 어려움이나 문제점들이 많이 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지금 자료 내용들을 보면 소방서별로 과태료 부과현황이 좀 다른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차이가 많이 나고, 또 22개 소방서 중에서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은 소방서도 있고요. 그런 차이가 왜 나는 것인지 본부장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정기

정정기소방방재본부장

저희 관련 업무처리지침이나 법령에는 이 한 건 한 건당 딱 얼마라고 못 박지 않고 과태료 얼마 이하, 벌금 얼마 이하 이런 식으로 돼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평균은 비슷하겠습니다만 위반사안에 따라서 그 금액 범위 내에서 조금씩 상이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신환위원

그러니까 종로 같은 경우는 22건이고 동대문은 1건이고, 그리고 그 외에 기재되지 않은 소방서 같은 경우는 과태료 부과건수가 없다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데, 그것이 어느 소방서에는 시행되는 부분들이 미비했기 때문에 많이 과태료를 부과한 것인지, 아니면 어떤 소방서는 잘 이루어졌기 때문에 과태료 부과가 없는 것인지 그것을 말씀해 달라고요. 본부 차원에서 현황을 파악했을 것 아니에요? 종로소방서는 22건의 과태료가 부과됐단 말이에요. 금액도 지금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하면 25조에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음 항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과태료 금액이 왜 50만 원 부과된 부분도 있고, 어떤 기준에서 그렇게 부과를 하는지, 450만 원 부과된 것도 있고. 그 건건이 대답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전반적으로 제가 질의하는 내용들에 대해서 왜 어느 소방서에서는 많이 과태료를 부과했고 어느 소방서에서는 1건도 부과하지 않았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세요.

정기

정정기소방방재본부장

제가 판단컨대 금액은 방염처리가 위반이 되고, 또 비상구가 위반이 되고, 소방시설이 위반이 되고 하면 건건이 금액이 합해져서…….

오신환위원

도합 합해져서 그렇단 말이지요?

정기

정정기소방방재본부장

네.

오신환위원

그러면 어느 소방서는 왜 그렇게 많이 과태료를 부과하고 어느 소방서는 1건도 부과하지 않았지요?

정기

정정기소방방재본부장

각 소방서별로 다중이용업소의 노후도라든지 소방시설 이런 부분이 조금씩 상이한 것은 사실입니다. 새로 지은 신도시 같은 데는 깨끗한 그런 건물들이 많고, 구 도심지의 기존에 영업하고 있던 분들은 조금 미비한 곳이 많고 그런 차이는 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오신환위원

그런 말씀으로 답변을 제가 이해하기는 좀 어려움이 있고요. 지금 일단은 과태료를 많이 부과한 소방서가 업무를 잘 수행했다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하나도 부과하지 않은 소방서가 그러면 그 관할 관내는 모든 것을 잘 이행했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들이 잘 이루어졌다라고 판단해야 되는 거예요? 본부장 보시기에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기

정정기소방방재본부장

제가 생각할 때는 과태료를 많이 부과한 그 서에서는 아주 의욕적으로 일을 하기 위해서 적극 노력한 것으로 보이고, 과태료 부과가 하나도 없는 서는 더 열심히 노력해서 과태료 부과하기 전에 시설 미비를 다 추진한 서도 있고, 그렇지 않고 반대로 노력을 하지 않아서 과태료도 부과하지 않은 부분도 있고, 두 가지로 분류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신환위원

그런 부분들을 본부 차원에서 점검하고 실태조사를 좀 해 봐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제가 생각할 때는 각 서에서, 더군다나 담당자의 어떤 임의적 판단에 의해서 이것들을 과태료를 부과하고 부과하지 않고 이런 것이 아니냐, 법적 잣대를 정확하게 대서 그것이 잘 지금 지켜지고 있느냐의 문제예요. 어떤 민원인들의 저항이 거세게 되면 그것을 담당자의 임의적 해석으로 봐 준다든지, 아니면 좀 융통성을 제시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지금 되는 것 아닙니까?

정기

정정기소방방재본부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각 서별로 어떤 시설미비 대상이 몇 개며 추진실적이 몇 개인지 매주 월요일날 통계를 내서 다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오신환위원

과태료 부과하기까지의 행정절차를 좀 말씀해 주세요. 최초에 어떻게 합니까? 예방과에서 현장에 나가서 점검을 하고, 그 다음에 미비된 사항이 있으면 어떻게 통보를 해요?

정기

정정기소방방재본부장

우선 구두로 시정요구를 하고, 그것이 이행이 안 되면 기한부 시정명령을 발부를 합니다.

오신환위원

행정명령을 조치하고, 그 다음에?

정기

정정기소방방재본부장

그래서 그 기간이 도래하기 전에 또 중간지도를 하고, 기한이 도래되면 다시 한 번 가서 또 지도를 합니다. 그래도 안 됐을 경우에는 마지막으로 관계업체 회의소집 등을 통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고지를 하고, 그래도 안 됐을 경우에는 최후의 수단으로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오신환위원

과태료를 부과한 이후에는요?

정기

정정기소방방재본부장

부과 이후에는 저희가 이행여부를 계속해서 독려하고, 과태료 부과 이후에도 이행이 안 되면 더 큰 경제적인 손실이 있는 이행강제금이 있습니다. 그 내용까지도 그분에게 사전에 설명을 드려서 과태료 부과기간 내에 빨리 미비시설을 추진하는 게 저희의 목적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오신환위원

지금 이행강제금을 1년에 두 번에 걸쳐서 이행이 시행될 때까지 부과하게 돼 있지요, 법적으로? 그렇지요? 지금 이행강제금 부과한 것도 여러 차례 있지요? 지금 여기 과태료 부과한 건수 중에 행정명령을 통해서 시행이 됐기 때문에 과태료 200만 원을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행정명령 시행으로 종결지은 부분도 있고, 그 외에 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1,000만 원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것도 있고 이렇게 돼 있지요?

정기

정정기소방방재본부장

2007년 10월 말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영등포·강남·구로·노원소방서 등 7건을 현재 이행강제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도저히 이행이 안 돼서.

오신환위원

준비하고 있다니요? 부과한 적이 없어요?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이행강제금을 이미 부과한 데들이 여러 군데 있는데요. 그 자료를 저한테 주세요. 지금 과태료 부과한 것 중에 1,000만 원 이행강제금 부과한 곳들을 따로 자료로 좀 해서 주세요.

정기

정정기소방방재본부장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7건은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행정절차가 있습니다.

오신환위원

이미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게 아니고?

정기

정정기소방방재본부장

네, 이행하기 위한 행정절차가 있습니다. 그 절차를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신환위원

제가 단위 소방서에서 알아본 바로는 이행강제금을 이미 부과했다 그러는데, 하여튼 제대로 파악…….

정기

정정기소방방재본부장

부과했다고 하는 말이 이행절차를 밟고 있다고 하는 말, 그것으로…….

오신환위원

좋습니다. 어쨌든 제대로 파악하셔서 다시 한 번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어찌됐건 지금 문제는 뭐냐 하면 물론 많은 부분 계도기간을 통해서 각 단위 다중이용업소의 업주들이 이런 내용들을 많이 인지하고 시정하려고 하는 노력들도 있지만 그것이 설치비용이나 개선하는 비용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언론에서도 나왔다시피 그것을 과태료 부과하는 부분에 대해서 부과를 받고 그냥 시간을 딜레이 시키면서 끌고 가는 경향들이 많이 있단 말이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이행강제금을 1년에 두 번 부과할 수 있게 되어 있지만 지금 본부장님 말씀으로는 한 번도 부과한 적이 없고 부과절차를 밟고 있다고 하는데 부과하게 된 이후에 그것들을 시정조치하지 않게 되면 또 부과할 수 있는, 법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지만 현실적으로 한 번 부과하기도 어려움이 있는데 지금 영세한 업자들에게 또 다시 부과하면서 그것을 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제가 받아들여집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항이 굉장히 거셀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최종적으로 법을 이행하는 데 있어서 그것을 어떻게 행정조치를 하고 어떻게 지도해 나갈 것인지 그것을 좀 말씀해 주세요.

정기

정정기소방방재본부장

저희 소방업무는 동전의 양면과 같은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이분들에게 너무 독촉을 하지 않으면 결국 사고로 이어지고 인명피해가 유발됩니다. 그리고 영세업자에게 너무 무리한 강요도 못하고 이래서 소방행정의 어려움이 바로 이런 부분입니다만 소방서장들은 최대한 인내해서 또 만나고 또 설득하고 또 만나고 또 설득해서 최후까지 이행강제금이 가지 않는 범위 내에서 추진이 완료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오신환위원

좋습니다. 무선페이징하고 U-안심폰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제출하신 387페이지를 보면 여러 22개 소방서별로 고장신고 및 A/S실적들이 죽 나와 있는데, 특히 마포나 도봉 쪽의 무선페이징 A/S비율이 타 자치구에 비해서 현저하게 떨어지는 이유는 뭐지요? 신속하게 대응하지 못해서인가요, 아니면 A/S업체가 부실한 건가요? 너무 세세한 부분이라 본부장께서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누구 담당과장님, 내용 알고 있으면 나와서 답변해 주세요. 담당과장이 누구예요? 나와서 답변해 주세요. 자, 봅시다. 지금 내용 파악들을 제대로 못하고 계신데 무선페이징이 고장 나서 A/S 신청하게 되면 어떤 절차를 밟아서 A/S를 합니까? 과장님 답변해 보세요.

순철

황순철구조구급과장

소방방재본부 구조과장 황순철입니다. 오신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아는 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 요원들이 안심폰에 대한 점검을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점검하는 결과에 따라서 관리가 잘 된 데에는 서비스나 그러한 하드를 보수할 사항이 없고, 관리가 미흡한 데 대해서는 저희들이 별도로 개선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서별 현황에 차이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오신환위원

제가 질의하는 내용을 잘 파악을 못하시는 것 같고 또 지금 업무파악이 제대로 안 된 것 같은데, 제가 말씀드린 것은 고장신고를 55건 했는데 다른 강동 같은 경우는 고장신고를 44건 했으면 A/S실적이 44건 그대로 100% A/S를 맡았잖아요. 그런데 마포나 도봉 같은 경우는 55건을 고장신고를 했는데, 왜 19건만 A/S 했느냐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세요?

순철

황순철구조구급과장

그러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단순히 그냥 자체적으로 이렇게 보완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는 A/S를 받지 않고 저희 직원들이 보완을 시켰고, 또 우리의 기술로 부족한 것에 대해서는 제작사에 서비스 의뢰를 한 사항이기 때문에 현황에 차이가 있습니다.

오신환위원

그러니까 각 서별로 예비대수를 보유하고 있잖아요. 그것을 단순 교체하는 것은 바로 교체했을 것 아닙니까?

순철

황순철구조구급과장

네.

오신환위원

그러면 A/S실적에 포함이 되어야지요. 그것은 새것으로 교체해 줬으면 오히려 더 A/S가 잘 된 것 아닙니까? 그리고 업체에서 나와서 신속하게 대응해야 될 것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A/S를 받은 것 아니에요?

순철

황순철구조구급과장

그렇습니다.

오신환위원

그러니까 현장에 있는 부분들을 과장님께서 실질적으로 좀 더 챙기시고, 이것이 왜 A/S가 안 됐는지에 대한 부분들도 간파하고 계셔야 된다는 거지요. 그리고 고장신고 같은 경우는, 지금 고장신고 절차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지금 무선페이징이라는 것이 쉽게 119로 연결될 수 있도록 전화기를 보급해 주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순철

황순철구조구급과장

네, 그렇습니다.

오신환위원

그런데 그것이 어떤 면에서 보면 생명과 직결될 수 있는 부분이란 말이에요. 그것이 실제 위급상황에서 버튼을 눌렀는데 연결이 안 된다면 그 사람들이 119라는 전화기를 누르는 것이나 이런 것들이 어려운 사람들이 있을 것이라는 판단 하에 더 신속하고 쉽게 119하고 연결될 수 있게끔 만든 것이 무선페이징제도 아니에요?

순철

황순철구조구급과장

그렇습니다.

오신환위원

그것이 실질적인 위급상황에서 연결이 제대로 안 됐을 경우 오히려 더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고장이 난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사항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사전에 고장이 났는지 안 났는지에 대한 점검을 어떻게 하세요?

순철

황순철구조구급과장

저희 직원들이 나가서 봉사활동을 하면서 현지에서 체크하는 경우도 있고, 또 도우미가 점검·보완하는 경우도 있고, 자가점검시스템의 가동으로 점검·보완할 사항이 있습니다.

오신환위원

지금 현재는 서버에 그것이 다 적출되어서 자동으로 무엇이 지금 서로 소통되는지 안 되는지 파악이 되잖아요?

순철

황순철구조구급과장

네, 그렇습니다.

오신환위원

그리고 지금 원래 복지부 예산으로 됐던 도우미가 4월에 중단됐지요?

순철

황순철구조구급과장

네.

오신환위원

그래서 업무량이 과다해져서 부서에 있는 직원들이 그것들을 대체해서 하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개선이나 어떻게 앞으로 그것들을 헤쳐 나갈 것인지에 대한 부분들을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세요. 고장이 나고 있는 대부분의 고장원인은 주로 뭡니까?

순철

황순철구조구급과장

충전기 배터리에 대한 하자나 그러한 사항이 됩니다. 그래서 2004년도 기점으로 해서 그 이전에 납품된 것에 대한 하자가 있었습니다만, 이후에는 감소하고 있습니다.

오신환위원

과장님이 좀 더 세심하게 단위소방서의 업무에 대해 좀 파악하시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배터리 방전이나 사용상 노인분들이 코드를 빼놓거나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어요. 그러면 무선페이징이나 U-안심폰에 대해서 업무보고 시에 항상 소방방재본부장께서 보고하시는데 이런 부분들이 지금 제대로 실무진에서도 파악이 안 되고 있다면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들을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여러 가지 U-안심폰 내지는 무선페이징 같은 기기 구입하는 것들이 과거에는 본부에서 일괄적으로 구매했지요? 그런데 지금 단위 서로 내려보내서 서에서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기계들이 다른 업체들을 통해서 들어옴으로 인해서 서버에 충돌이 일어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들에 대해서 파악하셔서 조치를 좀 하세요. 들어가세요.

순철

황순철구조구급과장

앞으로는 보강하겠습니다.

오신환위원

총액인건비제에 대해서 본부장께 여쭙겠습니다. 2007년도부터 총액인건비제가 시행이 됐지요?

정기

정정기소방방재본부장

네.

오신환위원

지금 제가 파악한 바로는 9,900억 정도 되는 인건비 예산에서 3,100억 정도가 소방분야로 실링이 받아져서 총액인건비제가 운영되고 있는데, 이 상황에서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을 보면 해마다 200명씩 충원해서 2011년에는 6,100명의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올해 2007년도 계획의 수급에 있어서 제대로 다 충원이 됐습니까?

정기

정정기소방방재본부장

올해 111명이 충원계획이었습니다.

오신환위원

원래 계획은 몇 명이었지요?

정기

정정기소방방재본부장

원래 해마다 200명씩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오신환위원

2007년도에는 200명이 아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좋습니다. 그러면 2008년도부터 해마다 200명 충원되는 것에 대해서 차질 없이 잘 진행될 것이라고 보십니까?

정기

정정기소방방재본부장

그 부분을 저희가 시의 예산·인력을 담당하고 있는 부서하고 꾸준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국정감사 때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이 있었고 시장님께서도 적극 노력하시겠다고 답변하셨는데, 결국 이 200명이라고 하는 인원이 관서가 증설되고 해서 늘어나는 인원이 아니고 순증에 의해서입니다, 순증. 순증은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로 저희는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소방방재본부 소방공무원 5,300명을 기능 보강이 더 필요한 부서하고 조금 감축해도 될 부서를…….

오신환위원

조직개편을 통해서 인력을 재배치하면서 증원할 수 있는 부분들을 하겠다는 말씀이시지요?

정기

정정기소방방재본부장

그렇습니다.

오신환위원

좋습니다. 이것이 지금 소방공무원들의 염원인 3교대근무, 물론 일부에서는 20~30%가 반대하는 부분도 있지만 그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쨌든 기본적인 인력보강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런 것에 대해서 끊임없이 관심을 가지시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조직 내의 불필요한 인력들을 조직개편을 통해서 인력 재배치를 통해서 그것들을 효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게끔 만드는 것도 그 자체적으로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해요. 무조건 인력을 수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지는 않는다는 말이지요. 그런 자구노력과 더불어서 인력증원을 같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시고요. 지금 시간이 다 되어서 이따 나중에 혹시 보충질의 하게 되면 하도록 하고요. 박기용 방재기획과장님 앞으로 나오세요.

기용

박기용방재기획과장

방재기획과장 박기용입니다.

오신환위원

방재기획과에서 하는 업무는 뭐지요, 방재본부 하에?

기용

박기용방재기획과장

방재기획과에서는 기본적으로 서울에 있는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방재시스템, 기본적으로 두 가지 법률과 관련된 법정업무를 중심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일단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건교부에서 주관하고 있는 시특법에 관한 사항을 주관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행자부에서 주관하고 있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관련된 사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오신환위원

좋습니다. 과장님은 일반행정직 공무원이지요?

기용

박기용방재기획과장

그렇습니다.

오신환위원

그 부서가 방재본부 내에 있지요?

기용

박기용방재기획과장

그렇습니다.

오신환위원

방재본부 내에서 일반행정직 공무원으로서 소방분야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보시기에, 지금 몇 년 동안 거기 계셨지요?

기용

박기용방재기획과장

금년 3월 9일자로…….

오신환위원

몇 개월 동안 보시기에 가장 큰 문제나 발전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부분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기용

박기용방재기획과장

제가 답변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오신환위원

왜 답변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에요? 본인이 보고 느낀 부분들을 말씀해 보세요.

기용

박기용방재기획과장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에 대해서…….

오신환위원

소방이 지금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잖아요. 그 문제점이 뭔지는 알고 있을 것 아닙니까. 문제점이 뭔지도 몰라요? 소방이 안고 있는 여러 가지 개선해야 될 부분, 또 발전해 나가야 될 부분, 아니면 현재 안고 있는 문제점 이런 것 등 지금 우리가 논의하고 있는 것이나 업무보고 하는 것, 근속승진이나 3교대 근무나 청렴도 문제나 여러 가지 많이 있잖아요. 그것은 다 우리가 공유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것을 봤을 때 앞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들이 필요하다, 소방 자체적인 판단에 의해서 어떤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세요?

기용

박기용방재기획과장

제가 여기 존경하는 윤학권 행자위 위원장님, 그리고 오신환 부위원장님 계신 자리에서 제가 소방분야가 어떻게 해야 더 개선되겠다고 하는 것을 제가 말할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오신환위원

들어가세요. 마지막으로 정리하면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정정기 본부장님 이하 각 간부님들 자리하고 계신데, 정말 뼈저리게 반성하고 깊이 자정노력을 필요로 합니다. 사실 끊임없이 여기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들, 저를 포함해서 청렴도문제나 또 그 외에 자기개발 역량의 문제, 스스로 극복해 나가야 될 문제, 키워나가서 부족한 열악한 환경들을 개선하고자 많은 노력들을 해 주셨고 스스로들도 많이 하셨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대다수 현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비 간부, 일선에서 뛰고 있는 그런 소방직공무원들을 생각하시고 스스로의 자정능력이나 조직 내 역량개발 능력이 부족하다면 외부로부터 칼이 들어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정신 바짝 차리시고 스스로들 노력하십시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윤학권위원장

오신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재기획과장 잠깐 좀 나오세요.

기용

박기용방재기획과장

방재기획과장 박기용입니다.

윤학권위원장

소방에서 차지하는 방재기획과의 비중이 백분율로 나눈다면 어느 정도 되는 것 같으세요?

기용

박기용방재기획과장

10%에서 20% 정도 된다고 봅니다.

윤학권위원장

전체적으로 방재기획과가 차지하는 비중이 10%에서 15%?

기용

박기용방재기획과장

네.

윤학권위원장

상당히 큰 거네요?

기용

박기용방재기획과장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윤학권위원장

적절하다?

기용

박기용방재기획과장

네.

윤학권위원장

우리가 인원이 몇 명이지요?

기용

박기용방재기획과장

27명입니다.

윤학권위원장

전부 다 일반행정직이시지요?

기용

박기용방재기획과장

기술직·행정직 해서, 소방직은 딱 한 사람이 지금 파견근무 와 있습니다.

윤학권위원장

방재기획과 인원은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기용

박기용방재기획과장

적절합니다.

윤학권위원장

적절하다?

기용

박기용방재기획과장

네.

윤학권위원장

들어가십시오. 잠시 오신환 부위원장에 이어서 우리 본부장한테 말씀드리는데 아까 오신환 부위원장이 얘기하시는 부분이 이런 것 같아요. 지금 현재 3교대 인력충원 문제도 가장 중요하지만 여러 가지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을 겁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게 소방관서의 문제, 인력의 문제 이런 것이 재배치계획이 자체 조직진단을 통해서 얼마 전에 발표됐던 소방조직 운영 효율화 방안에서 서울시 조직담당관실에서 이렇게 나오는 서류가 문제가 아니고요. 그쪽에서 나왔던 문제가 아니고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일본의 도시를 가봤더니 소방력 재배치문제를 10개년 계획으로 가져가더라고요. 즉, 인력, 장비, 또 관서가 현재 위치가 타당한지 여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전향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지금 3교대 문제도 해마다 200명씩, 내년도에 200명을 증원하기로 저번에 경영기획실장하고 얘기를 하다보니까 내년에 200명을 해 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문제는 전반적으로 서울소방에 있어서 Safe-Seoul을 우리가 목표로 삼아서 가고 있는 현 시점에서 좀 되돌아 봐야 될 것 아니냐, 이것은 예산문제를 다룰 때 얘기하겠지만 적어도 이제는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어떤 용역결과라든지 이런 자체 보고서가 나와야 될 때 아닌가,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한번 주의 깊게 생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종필위원

이종필입니다. 지금 소방준감이 전국에 몇 명이나 됩니까?

정기

정정기소방방재본부장

전국에 소방준감이 국가공무원 소방준감이 있고 지방소방준감이 있는데, 한 40여 명이 됩니다.

이종필위원

그중에서 서울에 몇 분이 계세요?

정기

정정기소방방재본부장

서울은 국가공무원은 소방학교장 한 사람이 있고, 지방공무원은 소방방재본부에 과장 네 사람과 방재센터 소장 한 사람 해서 다섯 사람이 있습니다.

이종필위원

그런데 하나 여쭈어 볼 게 있어요. 간부하고 비간부의 홀대가 있지요?

정기

정정기소방방재본부장

네?

이종필위원

간부 출신하고 비간부 출신에 대한. 그런데 그중에서 비간부 출신이 소방준감이 몇 분이 있어요, 지금?

정기

정정기소방방재본부장

서울은 곽세근 예방과장 한 분이 있습니다.

이종필위원

바로 그것이 전부 이런 승진에 문제가 있는 부분이 바로 자기들끼리 나누어서, 예를 들어서 좀 이렇게 자기하고 가까워지는 그런 사람들의 모임 때문에 이렇게 이런 불상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것 보세요. 지금 다 이런 안 좋은 일 한 사람들이 다 동기나 그렇게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지요?

정기

정정기소방방재본부장

반드시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이종필위원

아니, 그리고 실지로 비간부 출신이 오히려 더 많이 알고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정기

정정기소방방재본부장

그 부분은 저도 동의를 합니다.

이종필위원

그리고 승진하는 데 일 잘 하고 상 많이 탄 사람이 승진을 해야 되는데 엉뚱하게 줄 대는 사람이 승진을 한단 말이에요.

정기

정정기소방방재본부장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종필위원

그것은 아주 불을 보듯 뻔해요. 승진 누가 시킵니까?

정기

정정기소방방재본부장

저희 승진은 절차가…….

이종필위원

위원회가 있지요?

정기

정정기소방방재본부장

네, 승진심사위원회가 있고…….

이종필위원

위원회가 있는데 부시장이 승진심사 위원장이지요? 시장이에요?

정기

정정기소방방재본부장

부시장입니다.

이종필위원

제1부시장이지요?

정기

정정기소방방재본부장

네.

이종필위원

그런데 거기에 들어가는 사람이 소방행정과장이 들어가지요, 심사위원에?

정기

정정기소방방재본부장

그것은 그때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이종필위원

아니, 소방행정과장이 들어가요. 들어가는데 바로 이런 소방행정과장에 줄을 대기 위해서 이렇게 비리나 이런 게 생기는 거예요, 바로 비리가. 이런 것 때문에 비리가 생기기 때문에 소방행정과장이 특별히 본부에서는 잘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번에 승진이 여러 승진이 있는데 제가 꼭 지켜볼 거예요. 잘 한 사람 승진 안 해 주면 저 가만히 안 있을 거예요, 정말로. 상 많이 받고 일 잘 하는 사람을 승진시켜 주셔야 돼요. 그렇지요?

정기

정정기소방방재본부장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것이 맞습니다.

이종필위원

그런데 지금까지는 그렇게 안 해 왔단 말이에요. 하여튼 본부장님 이번 승진에 대해서는 아주 깊이 보고 있을 테니까, 어떤 승진을 시키는지 그것을 제가 철저히 감시할 겁니다.

정기

정정기소방방재본부장

능력과 경륜, 또 여러 평판에 의해서 될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종필위원

그리고 간부, 비간부 따지지 마세요. 간부, 비간부 따지면 이번에 좋지 않은 결과가 생길 거예요.

정기

정정기소방방재본부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종필위원

아니에요. 제가 이 상임위만 지금 세 번째 합니다. 5대, 6대, 7대 여기만 있었어요. 그래서 누구보다 소외된 그런 쪽을 잘 알아요.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정기

정정기소방방재본부장

위원님 말씀을 명심하고 그런 부분도 오해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종필위원

제가 본부장은 김광수 본부장부터 거쳤습니다. 그러니까 산증인이에요, 여기. 그러니까 너무 잘 아니까 제가 얘기하는 것을 명심해서 들으셔야 돼요. 하여튼 그것은 꼭 그러리라고 믿고. 지금 소방차량 폐차해서 매각을 하잖아요, 내구연한이 끝났거나 주행거리가 지나서?

정기

정정기소방방재본부장

네.

이종필위원

그런데 그전에는 죽 그냥 폐차로만 갔는데 올해 들어서 전부 이것이 판매가 되네요? 판매가 되는데 쓰는 것으로, 중고차량으로 판매가 돼요, 폐차용이 아니고. 왜 그렇지요? 값도 천차만별이고.

정기

정정기소방방재본부장

주로 고물 값인데 국내에서…….

이종필위원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윤학권위원장

그러면 담당과장이 답변하도록 할까요?

이종필위원

담당과장 나와 보세요, 담당과장.

광진

김광진방호과장

방호과장 김광진입니다. 판매가격이 좀 차이가 나는 것은 차 상태에 따라서도 다르고, 또 구매자가 이 차를 자기네 회사의 공사장에 살수차로 쓴다든지 그랬을 때 자기들이 상태를 봐가지고 가격이 결정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종필위원

그런데 이것이 품명에 보면 구급차로 나와 있어요, 다.

광진

김광진방호과장

구급차는 어느 용도에 쓰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이종필위원

아니, 이 탱크차는 없고…….

광진

김광진방호과장

구급차는 제가 지금 생각하기로는 보건복지부에서 허가를 받고 운행하는 129응급구조단…….

이종필위원

그러면 고쳐 쓸 수 있는 것을 왜 팔아요?

광진

김광진방호과장

우리는 차 속력도 떨어지고…….

이종필위원

아니, 이것 보세요. 그것이 아니고 140만 원, 270만 원, 210만 원, 250만 원, 160만 원, 360만 원, 260만 원, 죽 이렇게 돼 있어요. 390만 원, 320만 원, 450만 원, 죽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은 꽤 비싼 중고차 값 아니에요?

광진

김광진방호과장

제가 사례를 하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서장을 하다가 구조구급과장으로 본부에 들어가서 정 달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직접 본부장이 체험을 하자고 해서 1일간 구급대원으로서 활동을 해 봤습니다. 그런데 트럭은 짐을 싣고도 우리 차보다 앞에 가고 구급차는 제가 대원으로 타고 가는데 느려가지고 야, 이것 안 되겠다, 중앙에다 건의해가지고 몇 ㎞ 이상 타고 힘이 달릴 때는 교체를 하도록, 그러니까 연도별로 교체하다보니까 구급차는 다른 차보다 많이 굴리기 때문에 속력이 안 나서 교체하도록 했는데, 지금 구급차를 사가는 사람들은 병원에서나 뭐나 엔진 같은 것 갈면 되거든요. 그렇게 해서 사가는 겁니다, 사실상.

이종필위원

물론 구급차의 중요성이나 그런 것은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전에는 폐차될 때까지 다 썼는데 요즈음에 차가 더 좋아졌어요. 그런데 막 350만 원 이렇게 받는다는 자체는 뭔가 좀 미심쩍은 데가 있으니까 이런 부분이 오히려 예산낭비가 아니냐 그런 생각을 해요.

광진

김광진방호과장

또 지금 외국으로도 중고차 수출 뭐가 있어서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필위원

아니, 외국으로 나가는 것은 따로 있어요. 여기에 쓰는 사람이 다 나와 있어요. 자동차회사 김웅만, 박병근, 교운상조 이윤신, 방영남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사람들이 사간 거예요, 다.

광진

김광진방호과장

그런데 그 사람들이 등록을 이제 외국에 수출하는 것으로…….

이종필위원

아니, 수출용은 따로 나왔다니까, 수출용으로.

광진

김광진방호과장

저도 뭐냐 하면 안전협회에서 봉고차 베스타를 매각해서 제가 40만 원에 샀는데 5년 굴려서 수출업자한테 200만 원을 받고 판 적이 있습니다.

이종필위원

그것이 아니고 119구급차의 격을 높이기 위해서 그랬다면 이해가 가지만 좀 더 타도 되는 것을 미리 팔았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래요.

광진

김광진방호과장

아니, 그것은 절대 기술적으로 제가 말씀드리지만 더 탈 수 없기 때문에 판 겁니다.

이종필위원

그것은 말이지요, 아무래도 장비는 고쳐 쓸 수 있는 데까지 쓰고 정 안 되는 것을 교체하는 것은 당연한 것인데…….

광진

김광진방호과장

저희들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종필위원

그런데 너무 비싼 값에 팔려서 의구심이 나서 물어봤어요.

광진

김광진방호과장

알겠습니다.

이종필위원

들어가시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비위가 유형별로 나와 있는데 보니까 오토바이 음주운전이 걸렸더라고요, 올 7월달에. 오토바이 음주운전에 걸렸는데 그러면 직원들 음주는 안 걸리는 거예요? 직원들 낮에 낮술 먹는 것도 걸리지요?

정기

정정기소방방재본부장

네, 낮술도 다 안 됩니다.

이종필위원

안 되지요?

정기

정정기소방방재본부장

네.

이종필위원

철저히 감독하셔서 낮술 먹지 못하게 하세요. 낮에 술 먹으면 안 돼요.

정기

정정기소방방재본부장

직원들이 낮에 술 먹는 경우는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필위원

아니,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먹지 못하게 하세요. 더군다나 특히 자가운전자들 낮에 먹고 저녁에 운전하고 들어가려고 낮에 먹어요. 그것을 아주 감독을 철저히 하셔서 낮술 먹지 않도록 해 주세요.

정기

정정기소방방재본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종필위원

이상입니다.

윤학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소방장비 관련 과장님 나와 보세요.

광진

김광진방호과장

방호과장 김광진입니다.

윤학권위원장

지금 위원님들이 얘기하시는 부분들 같은 경우 내구연한 문제라든지 ㎞수 문제, 다 좋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답변하는 것보다, 제가 작년부터 내구연한이 경과된 보유장비 현황을 구입연도하고 구입가격하고 장비 대체계획을 제출해 달라고 했더니, 소방장비라는 게 어떠어떤 장비가 있는 거예요? 위원님들한테 한번 설명 좀 해 보세요.

광진

김광진방호과장

소방장비라면 화재진압장비, 인명구조장비, 또 통신장비 이렇게 분류하고 있습니다.

윤학권위원장

장비 숫자가 꽤 많은데 이렇게 얘기하시네요.

광진

김광진방호과장

그것은 대분류로 해서 그렇게 하고, 또…….

윤학권위원장

아니, 대분류가 문제가 아니고 장비의 분류가 기동장비, 진압장비, 구조장비, 구급장비, 통신장비, 보호장비, 보조장비, 그 밖에 소방장비 해서 있잖아요?

광진

김광진방호과장

네.

윤학권위원장

지금 세 가지밖에 과장님이 얘기 안 하셨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광진

김광진방호과장

네.

윤학권위원장

그런데 자료를 제출하라고 그랬더니 전부 다 기동장비만 보고를 했어요. 보유장비 현황을 자료제출을 하라고 그랬더니 소방차량에 대해서만, 이것만 장비에 속하는 거예요?

광진

김광진방호과장

각 과 소관별 협조가 잘 안 된 것 같은데, 앞으로 조율해서 철저히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학권위원장

조율이 아니고 내구연한 보유장비 현황 그래서 297대, 이렇게 예를 들어서 하니까 맨 앞에다가는 소방장비관리규칙, 그 다음에 소방장비 내용연수 지정고시한 것. 그러면 장비라는 것이 자동차만 있는 것 아니잖아요?

광진

김광진방호과장

맞습니다.

윤학권위원장

통신장비도 중요한 것이고. 그러니 결국 만날 얘기하는 게 내구연한 지난 기동장비에 대해서만 얘기를 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이렇게 자료를 부실하게 내서 되겠어요? 전체적으로 장비, 예를 들어서 5개년 계획의 장비보강 갖고 오라고 그랬더니 차량에 대해서만 갖고 와요. 그렇지요?

광진

김광진방호과장

우리 직원들이 전체적으로 파악한…….

윤학권위원장

직원들의 질이 떨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장비를 제대로 관리를 하는 겁니까? 그리고 저희가 추경 때 적어도 앰뷸런스 문제가 하도 많이 발생하다 보니까 위원회 차원에서 굴절사다리차하고 고가사다리차, 그 다음에 앰뷸런스를 구매하기로 했어요. 앰뷸런스를 외제로 구매해 달라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 자체 생산공장하고 협의해 보니까 안 되어서. 실질적으로 그러면 향후에 우리가 외제 벤츠차량이 됐든 뭐가 됐든 어디를 하라는 것은 아니지만 몇 대를 구매할지 그런 계획을 짜야 될 것 아니에요? 내년도에 3대만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지금 벌써 경영기획관하고 각 소방서마다 22개 소방서에 외제차량을 1대씩 넣어줘야 되겠다, 왜 그러냐, 3대, 4대 가지고는 나중에 수리품목이라든지 정비하는 데 문제가 발생하니까 적어도 22대가 될지 44대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1단계로 내후년 2009년도까지는 전체 22개 소방서에 1대씩 집어넣자고 저하고 내부적으로 합의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 차량장비에 대해서 너무 앰뷸런스에 대해서 부실이 많으니 한번 이렇게 정비를 해 보자, 그러면 22대 가격이 얼마입니까? 44대 가격이면 얼마예요? 옛날에 굴절버스 같은 경우도 차량 수입하는 데에서 제안서를 받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한번 이용해 보고 좋은지 나쁜지 이런 것도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내년도에 앰뷸런스 3대, 전에 강남소방서인가에 하나 있는 것, 4대로 끝을 낸다는 얘기입니까? 장비를 총괄하고 있는 과장님이 그런 생각이 없으시면 어떻게 일을 하자는 거예요? 어느 소방서에는 예를 들어서 특수하게 외국에서 수입된 앰뷸런스 넣어주고 어느 소방서는 안 넣어주고? 위원회에서 그것까지 사실 생각을 한 겁니다. 추경할 때 적어도 22개 소방서에는 전체 1대 이상을 넣겠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제안을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제안을 받아서 위원회에 소방장비소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으면 과장님이 이러이러한 부분이 있는데 위원회에서 검토를 해 주십시오, 향후 고가사다리차는 예를 들어서 몇 대까지 사야 되겠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지금 현재 오늘 아침까지도 경영기획실장하고 얘기하는 부분이 그런 부분입니다. 외제차가 1대 들어와서 수리점검을 어떻게 할 겁니까? 대당 가격이 10대 값인데, 앰뷸런스 하나 같은 경우는 가격 대비 5대 값이에요. 그렇지요?

광진

김광진방호과장

그 정도 가고 있습니다.

윤학권위원장

10대 사면 일반적인 우리 국내산 50대 살 수 있는 양입니다. 소방장비 대책회의 갖고 오라니까 올해 예산 편성한 것 114억 이렇게 됐습니다, 내년에 264억, 264억 지금 누가 해 준다고 그럽니까? 그것이 계획입니까? 소방장비 현대화를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을 밤잠 안 자고 연구하셔야지요. 그 밑에 있는 직원들이, 그 담당하는 팀장이 안 하면 그만두고 다른 사람 대체시켜야지요. 시의원들은 여기 부의장님도 그렇고 오늘 소방장비 문제 얘기하고 제2안전체험관 얘기하고 소방헬기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얘기 못하니까. 경영기획관하고 같이 만나서 우리 22개 소방서에 앰뷸런스 외제차 1대씩 전부 다 집어넣어야 되겠다, 그 대신 내년도에 굴절차하고 고가차, 예를 들어서 다른 특수장비가 필요하니까 그 부분 어떻게 합시다, 지금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3대 가지고 뭘 사니 해서 3대 나중에 어떻게 처리하려고 그래요? 과장님이 예를 들어서 정년이 끝나고 가시더라도 우리가 전체적으로 이 부분을 어떻게 볼 것인가 지금 그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진짜 너무 화가 나요. 장비문제 매각하는 문제가 아니고 절대적으로 소방장비 부분에서 중요한 부분이 지금 있습니다. 안일하게 하실 게 아니라 말이에요. 우리가, 서울시장이 어제도 안전서울을 만들겠다고 안전, 안전 얘기하고 있어요. 갔다 오고 나니까 보고하는데 또 사고 나고 말이지요. 본부장님 지금 오신 지 6월에 오셔서 몇 달 되지도 않았어요. 올 때부터 소방간부들은 우리 이번 본부장 언제 나가냐, 그것 고민하는 사람들이에요? 서울소방이 그만큼 썩었냐고요. 장비 하나 제대로 못하고 말이지. 들어가세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최주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주호위원

최주호 위원입니다. 제가 좀 천천히 질문하려고 그랬는데 질의할 게 좀 많네요. 간단간단하게 이렇게 체크하면서 할게요. 먼저 소방서 조직에 대해서 질의해 보겠습니다. 본부장님, 직렬이 행정, 예방, 통신 이렇게 죽 나뉘어지는데, 이 직렬은 누가 구분하는 거예요?

정기

정정기소방방재본부장

신규채용 당시에 운전요원, 경방…….

최주호위원

원래 이 직렬은 구분을 누가 해 놓은 거예요, 뭐 행정직, 예방직, 통신직 이런 것들은?

정기

정정기소방방재본부장

저희 소방공무원 인사운영규정에 보면 각종 소방행정직, 통신직 이렇게…….

최주호위원

거기에 대한 인원은요?

정기

정정기소방방재본부장

인원은 소방력 기준이라고 있어서 소방차가 있으면 운전원이 몇 사람, 경방원이 몇 사람 그런 기준이 있습니다.

최주호위원

지금 제가 아까 처음에 추가로 자료를 요청했던 게 경방직 부분을 했는데, 경방직이 전반적으로 다 하고 있네요?

정기

정정기소방방재본부장

경방직이 운전직, 경방직, 구급직 그렇게 대변되고 있습니다.

최주호위원

화재진압에도 포함되어 있고.

정기

정정기소방방재본부장

화재진압을 하고, 또 서의 행정요원으로도 올 수 있고 그렇습니다.

최주호위원

그렇지요?

정기

정정기소방방재본부장

네.

최주호위원

운전도 하고 또 일반행정요원으로도 있고요. 그렇지요?

정기

정정기소방방재본부장

네.

최주호위원

그런데 직렬을 세분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지 않습니까?

정기

정정기소방방재본부장

그것이 장단점이 있습니다. 저희가 청에 있을 때도 뽑을 때부터…….

최주호위원

이것은 일선 일반행정직도 그렇고요. 복수직이면 복수직 이렇게 하는 부분이 딱 명시되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이미 작동할 수 있는 인력의 폭이 너무 넓어요. 그렇지 않나요? 또 운전직이 없냐, 운전직은 별도로 또 인력이 있어요. 행정직이 또 없냐, 없는 것이 아니에요. 다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뭉뚱그려서 경방직 해서 이렇게 운영하고 있단 말이에요. 제가 이해가 그런 부분이 안 돼요.

정기

정정기소방방재본부장

저희가 소방공무원은 보편적으로 경방직이라고 하면 경방활동을 할 때는 경방직이고, 그분이 또 행정에 가면 행정직이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한 사람이지만 그 신분에 대해서는 구애됨이 없이 필요할 때 행정도 하고 화재진압도 하고 화재예방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주호위원

여기에서 보면 구조구급 이것도 보고서를 보면 자료들에서 다 인력을 이렇게 보면 우리 안희옥 위원님 자료내용에도 보면 또 119는 몇 명이냐 하면 738명, 이것이 지금 도저히 일반적인 견해에서 봤을 때 접근하려고 해도 굉장히 난해해요.

정기

정정기소방방재본부장

직렬 간에 폐쇄적이지 않고 개방되어 있습니다. 경방요원을 하면서 구조훈련교육을 받고 구조대에 가면 그 사람이 거기에 근무할 때는 구조대원이 되는 것이고…….

최주호위원

그러면 전직을 그쪽으로 해야지요.

정기

정정기소방방재본부장

전직은 아닙니다. 신분은 자기 신분입니다. 소방방재본부장이 서울에 있는 서울본부장이고 제주도에 있으면 제주본부장이듯이 발령이 나서 가면 그 업무를 하게 되는, 그렇게 분류가 됩니다.

최주호위원

제가 쉽게 이해가 이 부분이 잘 안 되고 있거든요.

정기

정정기소방방재본부장

경찰공무원이 들어와서 파출소 근무하면서 순찰하고 도둑을 잡을 때는 파출소 순경이지만 본서에 올라가서 수사과에 근무하면 수사형사가 되고 특별사법경찰리가 되고, 그것과 똑같습니다. 그 사람이 다시 발령이 나서 파출소에 가면 또 파출소에 근무하는 파출소 순경이 되고 그렇습니다.

최주호위원

제가 얘기하는 직렬은 그 직렬하고 달라요. 지금 본부장님이 얘기하는 것은 자기의 책무를 얘기하는 것이고요.

정기

정정기소방방재본부장

쉽게 설명하면 경방직이라고 하는 것이 운전을 뺀 다른 일은 자기의 능력에 따라서 다 할 수가 있고, 기관장이 필요하다고 생각할 때는 그것에 배치할 수 있습니다.

최주호위원

제가 요구하는 것은 여기에서 경방직이라고 해 놓고, 지금 또 경방직 금방 조금 전에 본부장님이 보고한 인력하고요, 조금 전에 추가 별도로 요구한 자료인력은 또 달라요. 아까는 경방직이 1,650명, 이것은 좀 이따가…….

정기

정정기소방방재본부장

가지고 계신 것도 1,650명이고, 1,650명은 현재는 차질이 없을 것입니다.

최주호위원

이것은 제가 다시 한 번 더 보충질문 할 때 면밀히 검토하고요. 질의내용이 많아서 제가 조금 의견이 왔다 갔다 할 수가 있는데, 소방관련 직능단체를 제가 좀 질의할게요. 소방관련 직능단체는 설치근거나 이것이 있습니까?

정기

정정기소방방재본부장

지금 법으로 명시되어 있는 것은 소방기본법에 의용소방대가 나와 있습니다.

최주호위원

의용소방대는 말고요. 그것은 별도로 하고 있으니까요. 있습니까?

정기

정정기소방방재본부장

또 한국소방안전협회나 한국소방검정공사, 대한소방공제회도 다 법에 의해서 되어 있습니다.

최주호위원

법에 의해서요?

정기

정정기소방방재본부장

네.

최주호위원

어디 법에 의해서요?

정기

정정기소방방재본부장

소방기본법에 보면 그것이 몇 장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거기 한국소방안전협회, 한국소방검정공사 관련규정이 나오고, 대한소방공제회는 별도의 법이 있습니다.

최주호위원

구체적으로 설명할 것은 없고요. 그 근거법이 있습니까? 뒤에서 좀 알려주세요. 설치근거법이 있어요? 빨리 본부장님한테 알려주세요.

정기

정정기소방방재본부장

소방기본법입니다.

최주호위원

소방기본법 몇 조에 있어요? 제가 확인 바로 해 볼게요. 그것 바로 저한테 전달해 주시고요. 제출된 자료를 놓고서 몇 가지 죽 질의하겠습니다. 지난번 국정감사에서도 산하기관 단체장이 발언대에 나간 것은 제가 소방본부장 외에는 별로 못 봤어요. 맞습니까? 지난번 국정감사에.

정기

정정기소방방재본부장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이 발언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최주호위원

우리 본부장님 외에 별도로…….

정기

정정기소방방재본부장

실·국장의 경우에는 제가…….

최주호위원

그렇지요? 몇 차례 불려 나가시더라고요?

정기

정정기소방방재본부장

세 번 나갔다 왔습니다.

최주호위원

그 당시 주된 내용이 청렴도 관련 내용이지요?

정기

정정기소방방재본부장

청렴도 관련과 3부제 근무인원 관련, 복지부분…….

최주호위원

3부제 관련은 한 분이 얘기하셨고요. 거의 다 나머지는 청렴도 부분을 얘기하시더라고요. 여기 보고내용을 보면 현장확인을 교차점검 하겠다고 하면 교차점검은 구두로 해서 끝나게 되는데, 제가 여기서 건의 드릴게요. 담당 소방공무원은 교차점검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대 민원인에게 문서로 지적사항을 줘야 된다, 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느냐, 지난번 업무보고 때 우리 존경하는 윤학권 위원장님도 같이 얘기가 있었지만 가는 사람마다 얘기하는 게 달라요. 누구는 문을 이렇게 해도 되고, 그 다음 점검 오는 사람은 저렇게 해도 되고. 그렇지요?

정기

정정기소방방재본부장

네.

최주호위원

그것은 아마 인정할 겁니다. 그래서 건축하는 사람이나 시설주는 굉장히 곤란에 처한다, 이것이 청렴도에 접근하는 데서 가장 우선적으로 돼야 된다, 문서로 해 줘야 설령 담당자가 바뀌어도 바로 그것을 그 수순 내에서 범위 내에서 점검을 하게 된다라는 거지요. 그래서 문서로 해 줘라……. 지난번 질의 때 거기까지, 민원인에게 대응하는 대화의 매뉴얼을 정하라고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상을 벗어나는 얘기를 했을 때는 월권행위이고 문제를 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청렴도를 낮게 하는 부분에서 가장 우선시되고 있다, 그래서 어디까지 대응하라는 대응 매뉴얼을 줘야 된다, 그래서 그것을 직접적으로 문서로 전달해라, 이것을 건의를 드릴게요.

정기

정정기소방방재본부장

최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은 저희도 그 사항을…….

최주호위원

이와 관련해서 일선 소방서의 감찰직위는 폐지합니까, 감찰직 업무?

정기

정정기소방방재본부장

일선에 감찰담당은 한 사람씩 있습니다.

최주호위원

지금 별도로 과가 신설이 되잖아요?

정기

정정기소방방재본부장

그것은 본부만 그렇습니다.

최주호위원

그렇지요?

정기

정정기소방방재본부장

네.

최주호위원

그런데 그것이 일선 소방서장 지휘 하에서 감찰업무가 분명히 안 될 거라고 제가 지적을 했는데…….

정기

정정기소방방재본부장

과 단위는 본부만 되고 일선에서는 감찰담당이 한 사람씩 있어서 본부 감찰부서하고 업무협조, 또 자체 내의 여러 가지 정보파악 그런 업무를 합니다.

최주호위원

그리고 일선 소방서 공무원들이 본부장님을 포함해서 타 어떠한 기관이나 공식적인 기관에 강의를 나갈 수가 있겠지요. 허가를 받아야 됩니까, 안 받아야 됩니까?

정기

정정기소방방재본부장

타 기관에 강의를 나갈 때는, 최근에 뉴타운…….

최주호위원

아니, 받아야 됩니까, 안 받아야 됩니까?

정기

정정기소방방재본부장

이 부분은 사전에 신고하게 이렇게 돼 있습니다.

최주호위원

사전에 신고가 돼 있습니까?

정기

정정기소방방재본부장

네.

최주호위원

사전 신고를 하고 거기에서 강사수당을 수수하는 일이 있을 거예요. 그렇지요?

정기

정정기소방방재본부장

네.

최주호위원

별도로 공무원의 직위를 갖고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정기

정정기소방방재본부장

수당은 받을 수는 있습니다.

최주호위원

허가를 받고?

정기

정정기소방방재본부장

네.

최주호위원

그러면 일선 소방공무원이 허가한 사람이 몇 명이나 됐습니까? 어디에 강의를 나간다…….

정기

정정기소방방재본부장

서울특별시 공무원 행동강령 제정 이후에 102건이 신고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소방학교에서 35건, 소방안전협회에 22건, 학교에 15건, 기타 30건인데…….

최주호위원

그 내용을 별도로 자료를 좀 주세요.

정기

정정기소방방재본부장

총 102회 강의를 통해서 3,132만 4,000원의 강의료를 수령했습니다.

최주호위원

그 강의한 내용을 저한테 주시고요. 제가 지금 질의한 부분은 일선 소방공무원이 강의를 나갔는데 신고하지 않고 즉, 예를 들어서 심폐소생 실기교육 같은 데 나가면 신고합니까, 안 합니까?

정기

정정기소방방재본부장

그런 경우는 하지 않습니다.

최주호위원

왜 안 합니까?

정기

정정기소방방재본부장

체험을 하기 위해서 가서 체험을 해 주기 때문에…….

최주호위원

그래서 거기서 수당을 받게 되면요?

정기

정정기소방방재본부장

그런 경우는 수당을 안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주호위원

제가 받은 자료에는, 어제 비상기획관 질의답변에는 수당을 지급한 것으로 돼 있거든요.

정기

정정기소방방재본부장

만약에 수당을 받았으면 정식으로 신고하고 나갔거나…….

최주호위원

좋습니다. 이 답변은 그러면 일선 소방서장님이 한번, 종로소방서장님 계시지요?

노태

박노태종로소방서장

네.

최주호위원

그 자리에서 답변하셔도 돼요. 그런 경우가 있습니까?

노태

박노태종로소방서장

심폐소생관계 말씀입니까?

최주호위원

실기교육, 신고하고 나갑니까?

노태

박노태종로소방서장

네, 신고를 합니다.

최주호위원

어떻게 신고합니까?

노태

박노태종로소방서장

심폐소생은…….

최주호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신고합니까?

노태

박노태종로소방서장

신고를 출장명령부에 심폐소생교육이라고 해서 신고합니다.

최주호위원

그러면 출장이면 출장수당을 받겠네요, 또? 아니면 시내출장으로 해서 별도로 합니까?

노태

박노태종로소방서장

시내출장으로 합니다.

최주호위원

시내출장은 또 수당이 나가지요?

노태

박노태종로소방서장

별도로 수당이 없습니다.

최주호위원

수당이 안 나갑니까?

노태

박노태종로소방서장

네, 그 시간이 3시간 이상 되고 할 때는 시간외수당을 지급을 하고…….

최주호위원

그런데 실기교육이 보통 3시간으로 잡혀 있거든요.

노태

박노태종로소방서장

3시간이 오전에 있으면…….

최주호위원

거기에서 만약에 출장여비를 받고 강의비를 받았다…….

노태

박노태종로소방서장

강의비를 받았다…….

최주호위원

네, 어떻게 판단을…….

노태

박노태종로소방서장

강의비를 받으면 그것은 사실 신고가 돼야 되고, 별도로 받은 것에 대한 신고를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주호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실기교육하고 소양교육 가서 수당 받았다고 신고 된 적이 있습니까?

노태

박노태종로소방서장

없습니다.

최주호위원

없지요?

노태

박노태종로소방서장

네.

최주호위원

이상입니다. 알았습니다. 자료에는 실기교육을 받고 강의비를 수수 받은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이 부분도 앞으로 개선해야 될 문제다라고 제가 지적을 해 드리는 것입니다. 일선 소방서장님들이 다 계시기 때문에 이 내용은 주지를 좀 하셔야 될 거예요. 그리고 소방공무원 채용에 대해서 말하겠습니다. 별도로 업무보고에 제한경쟁특별채용을 도입하겠다라는 내용은 무엇입니까? 일선 공무원 채용시험 말고 제한으로라는 것은…….

정기

정정기소방방재본부장

제한경쟁 관련해서는 예를 들어서 정비사 자격이…….

최주호위원

그래서 그것이 몇 % 정도 됩니까?

정기

정정기소방방재본부장

%는 아마 극히 드뭅니다, 그런 경우가.

최주호위원

제가 왜 이런 부분을 얘기하느냐 하면 인력충원에서도 계속 지금 얘기가 나오는 게 3교대 근무가 행정직 일 보는 사람들, 운전직을 지금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구조·구급·진화하는 부분의 인력을 얘기하는 것이지. 지금 그 부분의 인력을 3교대 근무 시키도록 하는 것이 대기하고 출동하고 이런 과정에서의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지요? 책상에 앉아 있는 분이 지금 3교대 의무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 얘기는 아니지요?

정기

정정기소방방재본부장

네.

최주호위원

그래서 이 부분도 같이 연계가 되는 게 실질적으로 지금 소방공무원을 신규 채용하는 데 있어서 구조·구급·진화하고 하는 과정을 다루어야 될 소방공무원이 실제적으로는 현장투입용이거든요. 그렇지요, 인력이 주로?

정기

정정기소방방재본부장

네, 주로 그쪽이 많습니다.

최주호위원

그렇지요?

정기

정정기소방방재본부장

네.

최주호위원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쉽게 얘기해서 시험으로 채용을 했다라는 능력하고, 실기를 다루는 부분의 채용인데.

정기

정정기소방방재본부장

두 가지 다 봅니다. 실기도 하고 필기도 하고 체력도 보고 체격도 보고 그렇습니다.

최주호위원

비율이 있습니까, 채점기준이?

정기

정정기소방방재본부장

채점비율이 일단 일정한 체격기준이 안 되면 불합격이고…….

최주호위원

그러면 일반 시험성적은 몇 %고, 별도 실기 체력측정은 몇 점이고…….

정기

정정기소방방재본부장

일단은 필기시험에 의해서 일정기준을 뽑고, 그 뽑은 사람이 체격이나 체력에서 통과가 되지 않으면 실기시험 성적에 상관없이 불합격입니다.

최주호위원

그런 사례가 몇 % 정도, 2차 실기에서 탈락자가 있습니까?

정기

정정기소방방재본부장

상당히 많습니다.

최주호위원

많습니까?

정기

정정기소방방재본부장

네, 아주 유수대학을 졸업하고 꼭 들어오고 싶었는데 체력에서 떨어져서 못 들어오는 사람이 많습니다.

최주호위원

그리고 자료 151쪽, 제가 우선 점검을 하고 나중에 보충질문 할 때 최종적으로 다시 한 번 확인할게요. 151쪽에 보면 원묵초등학교 사고와 관련했는데 바닥에 매트리스를 깔지 않은 부분을 지적을 했어요. 이것이 소방훈련 규정에 위반은 되지요, 이 매트리스 안 깐 부분. 그렇지요? 규정에 위반이 됩니까, 안 됩니까?

정기

정정기소방방재본부장

제가 그것을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최주호위원

일단 현재 규정에 위반은 됩니까, 안 됩니까?

정기

정정기소방방재본부장

현재 규정이 아직 공포가 된 규정은 아닙니다. 화재유형 및 표준작전절차를 참고로 하라고 제가 소방학교장 할 때 소방방재청에 올려줬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각 시·도에서 참고를 하고 있습니다.

최주호위원

여기 답변서에는 “수직 아래에 에어매트나 매트리스를 깔도록 되어 있으나”로 돼 있어요. 제가 이것을 보고 얘기하는 거지요. “있으나”…….

정기

정정기소방방재본부장

그러니까 그것은 경찰에서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씌우기 위해서 그렇게 내용은 돼 있는데…….

최주호위원

이 문안으로 봐서는 강제성 문안 아니에요?

정기

정정기소방방재본부장

강제성은 아닙니다. 현재 법으로…….

최주호위원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깔도록 되어 있으나”, 분명히 깔도록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렇지요?

정기

정정기소방방재본부장

깔도록 하는 게 상식에 의한 깔도록이냐, 법에 의한 강제규정이냐 그 부분은 조금 논란의 차이가 있습니다.

최주호위원

본부장님, 그렇게 대답하지 마시고요. 이 문안을 놓고 누구든지 물어보세요. “깔도록 되어 있으나”로 돼 있는 것이 강제하는 사항인지 아닌지. 그러나 실효성이 없다, 그래서 조치사항이 앞으로는 굴절차나 이런 부분은 견학용으로만 써라, 보기만 해라 이거야, 실기용이 아니고. 앞으로는 그러니까 그런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원천적인 것을 없애겠다라는 것 아닙니까. 이것이 우리 서울시 소방방재본부에서의 대응책이다, 아주 기본적으로 파악하고 있어요.

정기

정정기소방방재본부장

제가 설명을 올려보겠습니다. 그 매트리스라고 하는 게 그 사람이…….

최주호위원

근본적인 원인을 제거하려고 생각하지 않고 앞으로 차 안 태우면 될 것 아니냐라는 그런 논지 아닙니까? 그러면 소방교육훈련 왜 합니까?

정기

정정기소방방재본부장

그런 뜻은 아니고, 제가 설명을 올려보겠습니다. 화재유형별 표준작전지침이라고 하는 게 시안이 나와서 전국 시·도에 다 배포된 그 자료에는 보면 깔도록 하고 있습니다.

최주호위원

일단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그것이 있으면 회의 중에 별도로 저한테 제출해 주세요. 제가 지금 일일이 그것 다 들을 수는 없고요. 확인만 할 거예요.

윤학권위원장

존경하는 우리…….

최주호위원

이것 하나만 더 하고…….

윤학권위원장

아니, 오후에 속개할 때 우리 최주호 위원님한테 시간을 더 드릴게요. 그렇게 하실까요?

최주호위원

그렇게 해요.

윤학권위원장

최주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수철 위원님, 자료요청을 하신다고요?

김수철위원

네.

윤학권위원장

자료 신청하십시오.

김수철위원

자료요청을 한 가지 할게요. 제가 2005년 이후 서울시 200m 이상급 터널 내 대피시설 현황 관련해서 자료요청을 했는데요. 이따 질의하겠습니다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500m 이상 터널하고 1㎞ 이상 터널에 대해서 소방법상 그리고 건축법상 설치해야 될 소방시설 현황하고요. 법적인 근거하고 거기에 대한 최근 2년간 관리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점검 내지 관리한. 됐습니까, 본부장님?

정기

정정기소방방재본부장

네.

김수철위원

일단 오후 질의 시까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학권위원장

김수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대문소방서장님 계세요?

두석

박두석서대문소방서장

네.

윤학권위원장

그쪽에는 외부에 파견 나가서 교육하는 사람이 있어요? 허가하신 적이 있느냐고요, 누구.

두석

박두석서대문소방서장

지금 저희들이 각 구청에서 실시하는 민방위…….

윤학권위원장

그러니까 누구를 해 줬느냐고요, 승인을. 승인사항인데 승인한 사람의 인적사항을 알고 계세요?

두석

박두석서대문소방서장

저희 구조과장하고 그 다음에 진압팀장하고 교육팀장 세 사람이 번갈아 가면서 지금 민방위교육을 나가는 것으로 이렇게 허락한 적은 있습니다.

윤학권위원장

그러니까 승인하셨느냐고요. 승인한 서류 있어요?

두석

박두석서대문소방서장

네, 구청에서 요청이…….

윤학권위원장

승인한 서류가 있으면 이따 오후에 회의 시작하기 전에 제출해 주시고요. 진압과장이라면 중요하지요. 그렇지요? 진압과장이 2007년도 상반기에 강사 수수료를 얼마 받았는지 아세요? 얼마 받았어요?

두석

박두석서대문소방서장

그 사항은 지금 제가 거기까지는 미처 못 파악했습니다만 나갈 때마다 민방위강사 수당은 받은 것으로…….

윤학권위원장

그러니까 얼마 받았느냐고요. 얼마 받았는지 그것 모르세요? 승인을 하시면서 서장이 예를 들어서 아, 이 사람이 6개월 동안, 6개월도 아니겠지요, 얼마 받았는지 모르세요?

두석

박두석서대문소방서장

1회에 10만 원 정도, 나갈 때마다 10만 원 정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학권위원장

그러면 54번 나갔으면 400만 원 넘어가면 40번 넘어갔겠네요?

두석

박두석서대문소방서장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학권위원장

그런데 팀장은 얼마나 받은 것 같아요?

두석

박두석서대문소방서장

팀장도 아마 수당은 동일한 사항인데, 과장보다는 팀장이 덜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학권위원장

그래요? 팀장은 10시간 해서 75만 원 받았는데, 그 사람도 진압팀장이지요?

두석

박두석서대문소방서장

제가 알기로는…….

윤학권위원장

진압팀장 정재룡 씨지요?

두석

박두석서대문소방서장

구조구급팀장이었습니다.

윤학권위원장

구조구급팀장이에요? 그러면 김규태 씨는 400만 원이 넘는 돈을 받고 정재룡 씨는 돌아가면서 한다고 그러더니 75만 원밖에 안 받았네요. 승인서류 가져오시고요. 이것이 지금 이렇게 보면 우리 민방위과 좀 전에 최주호 위원님이 오후에 얘기하시겠지만 문제인 것입니다. 과장이라서 강의시간 많이 가져가고 팀장은 내가 많이 나가서 수당 받겠다 이런 것 아니에요. 하도 훌륭한 강사라 이렇게 많이 나가는 건가요? 과장이 그만큼 시간이 이렇게 널널한가요? 됐습니다. 앉으세요. 중식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한 후, 오후 2시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56분 감사중지

14시 01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강감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감창위원

본부장님, 주요업무보고 일단 책자 한번 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쪽을 보게 되면 구조활동현황과 구급활동현황이 나옵니다. 보고 계시지요?

정기

정정기소방방재본부장

네.

강감창위원

거기 보면 일일 평균 41명을 구조하고 있고, 구급활동 면에서도 1일 평균 600여 명을 이송하는 이런 실적을 사실 올리고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들어가 보면 구조인원이 전년도 대비 20% 이상으로 많은 분들을 구조하고 있지요?

정기

정정기소방방재본부장

그렇습니다.

강감창위원

구급활동 이송인원도 예년에 비해서 8.5% 이상 해서 17만 명 정도 이송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데이터를 보면서 느낀 점이 뭐냐면 구조 및 구급활동에 상당히 성과를 올리면서 이 성과에 대한 국민들의 어떤 체감지수랄까 느끼는 것이 약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구조활동을 수치로 환산해서 지표화시킬 필요가 있지 않느냐, 예를 들면 구조 및 구급으로 인한 어떤 각종 사회적 편익, 인명이 구조된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것을 하나의 수치화시켰을 때 얼마나 크게 기여하고 얼마나 중요한 일을 하는지 이것을 한번 지표를 만들 의향이 없습니까?

정기

정정기소방방재본부장

저희 구조구급활동 사항이 서울시민만 보면 가구 수로 12가구에 한 사람씩은 저희 구급수혜를 받고 있습니다. 구조업무도 마찬가지이고, 그래서 한번 경제적인 효과를 측정을 해 봤습니다. 대한민국 호프만식 계산법으로 해서 보험회사에서 적용하는, 이 사람이 만약 그때 현장에서 살아나지 못했다면 얼마의 사회적인 손실과 경제적인 손실이 있을까 해 보니까 화재피해액의 몇 백배가 되는 아주 큰 숫자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저희가 지금 여러 가지 계량화된 수치로 해서 자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강감창위원

준비를 하고 계시다는 얘기인데 그것을 지금까지 저희들이 업무보고 할 때도 한 번도 본적이 없었고, 그런 부분들은 소방방재본부에서 앞서 나가는 데이터 지표를 제시함으로써 국민들이 체감한단 말이에요. 쉽게 이해하고 있고, 정말 이런 일을 해 주고 계시는구나 하는 느낌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 다음에 구조가 늦어서 발생하는 불상사, 역으로 그런 것에 대한 데이터라든가 이런 부분도 같이 병행해야만 설득력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앞으로 내년도에도 그 부분에 대해서도 깊이 정책에 중점을 두어서 한번 잘 좀 추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정기

정정기소방방재본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감창위원

그 다음에 보게 되면 13쪽입니다. 13쪽에 보게 되면 친절 및 청렴도 향상에 관련되어서 이제 죽 나오는데, 소방분야의 청렴도가 극히 저조하다 이렇게 자평을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 소방분야에 대한 청렴도가 극히 저조할 수밖에 없는지, 이 근거는 무엇이고 기준이 무엇인지 간략하게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정기

정정기소방방재본부장

국가청렴위에서 각 공무원 기관 직렬별로 해서 청렴도를 매년 말에 측정해서 연초에 발표하고 있습니다. 소방 같은 경우는 다소 억울한 점이 있다고 말씀을 올리겠습니다만 가장 취약한 부분의 민원업무를 측정합니다. 예를 들어서 소방구급업무 수혜자나 화재진화 수혜자에게 무슨 불편한 사항이 있었느냐, 부조리 측면이 없었느냐, 접대를 한 적이 없었느냐 물어보면 아주 대한민국 전 공무원 중에 1위를 할 것은 제가 확신하는데. 가장 취약한 부분인 소방민원 완비증명이나 소방시설검사 이런 부분에 대해서 측정하는데 저희가 현재 평균데이터가 100명 중에 1.5명이 친절하지 않았다, 금품을 제공한 적이 있었다, 금품제공의 규모는 아주 미약합니다. 불과 5만 원에서 30만 원 그 사이가 대부분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강감창위원

그런데 제가 요구하는 답변에는 조금 모자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왜 우리 소방분야에 대해서 청렴도가 극히 저조할 수밖에 없는지, 어떻게 보면 이런 부분들을 인정하고 들어가는 듯한 느낌을 받아요. 그렇다면 평가하는 항목이 잘못된 것인지, 기준이 잘못된 것인지 이 부분을 조금 더 깊이 있게 다뤄야 될 것 같고요. 원인과 대책을 확실히 세워서 소방방재본부장님께서 새로운 이미지를 쇄신시켜 줄 필요가 있다, 방향을 설정해 주고 한번 운동에 동참할 수 있도록 호소를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깊이 있게 검토를 해 주시고요. 15쪽으로 한번 가 보겠습니다. 이제 순직 소방공무원 추모조형물을 건립하지 않습니까?

정기

정정기소방방재본부장

네.

강감창위원

금요일에 제막식을 하는데 결론부터 제가 말씀드린다면 소방공무원 추모조형물도 좋지만 어떤 사기진작 내지는 어떤 숭고한 희생정신의 넋을 기리고 소방인의 위상을 제고하는 측면에서 이 부분은 상당히 강화되어야 된다, 내년 예산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집중해야 될 부분이 아니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각종 장비의 현대화도 중요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소방인들의 사기진작과 국민들의 인식이 상당히 중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겨우 이제 이것을 우리가 추모비를 하나 한다는 것이 소방학교 추모공원 내에 있는 배구장 옆에다가 조그마한 공원에다 하나의 그야말로 조형물을 건립하게 되는 것이 고작인데, 제가 보기에는 소방공무원들이 하는 역할에 비해서는 이 사업은 너무 빈약하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문득 생각난 하나의 아이디어일 수도 있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119추모공원을 어디 일정 부분에다 조성한다거나 아니면 소방박물관을 건립해서 추진한다거나, 예를 들어서 국립묘지에 들어갈 수 있는 어떤 그런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군에서 사고로 인해서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있는 기준에 대비한다면 소방활동을 위해서 화재진압을 위해서 불의의 사고로 돌아가신 공무원들에 대해서 어떤 그에 응당한 그러한 지위가 사후에도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이 부분을 조금 한번 주요업무로 넣어서 해결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사실 저는 갖습니다. 그래서 우선 추모대상 인원을 보니까 75명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해방 이후 순직 소방공무원 중에서 75명이…….

정기

정정기소방방재본부장

서울소방공무원.

강감창위원

서울 중에서 전체입니까, 일부가 선정된 인원입니까?

정기

정정기소방방재본부장

전부 다입니다.

강감창위원

전부 다가 75명이다 이거지요?

정기

정정기소방방재본부장

네.

강감창위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도 한번, 아까 제가 데이터를 얘기했는데 소방공무원이 화재진압 또는 구조활동에서 구조했을 경우에 어떤 가치를 추정할 필요가 있다 하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혹시 해외 같은 경우도 이런 사례가 있습니까? 지수화·지표화 시켜서 비교하는 그런 것이.

정기

정정기소방방재본부장

그것은 아직 제가 보지는 못했고요.

강감창위원

그것을 조사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분야에 대해서.

정기

정정기소방방재본부장

네.

강감창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17쪽에 보게 되면 “일선 현장 소방공무원 사기진작대책 추진” 해서 나온 게 있지요?

정기

정정기소방방재본부장

네.

강감창위원

사기진작대책에서 예산 편성된 금액을 대충 알고 있습니까, 혹시 올해?

정기

정정기소방방재본부장

저희가 지난 6월 달에 일선 소방서의 의견을 수렴해서 중복의견을 제외하고 46건을 했습니다만, 그 내용에서 바로 시행 가능하고 예산집행 없는 부분하고 장기적으로 예산이 있어야 될 부분하고 두 가지가 구분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장기적으로 예산집행이 되는 부분은 한 3년 내지 5년 정도까지도 생각하고, 당장은 따로 예산이 이 부분에 나온 것은 없습니다.

강감창위원

이 분야의 담당과장님이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

정정기소방방재본부장

오늘 참석을 못했습니다.

강감창위원

참석 못하셨어요?

정기

정정기소방방재본부장

네,

강감창위원

그러면 사기진작을 위한 어떤 예산이 대충 어느 정도인지 본부장님 기억 잘 안 나시지요?

정기

정정기소방방재본부장

저희가 지금 이렇습니다. 4,000억 중에서 3,000억은 저희 인건비고, 나머지 1,000억 중에서 700억 원 정도가 사업비 예산이고 그 외에 저희들이 경상경비나 업무추진비로 쓸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최대한 직원 사기진작 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추진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강감창위원

그런데 여기에 맨 아랫줄에 보게 되면 소요예산에서 500여 만 원 되는 것은 축하 관련돼서 생일과 결혼기념일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해당되는 것만 적은 거지요?

정기

정정기소방방재본부장

네, 소방방재본부 직원만 거기에 해당이 됩니다.

강감창위원

그러면 사기진작 대책에 대한 전체 예산은 아니라는 얘기지요, 이것이?

정기

정정기소방방재본부장

네.

강감창위원

다른 부분이 어떤 부분이 있는지? 왜냐하면 사기진작 대책을 추진한다고 했는데 사기진작 대책으로는 너무나 빈약하다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에 보면 겨우 해 봐야 본인의 희망에 따라 생일 또는 기념일 중 한 가지를 선택하고 축하물품으로 축하 케이크 또는 와인 하나 정도 2만 5,000원 상당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사기가 과연 진작되겠느냐, 과연 이것이 대책이라고 할 수 있느냐 한다면 제가 보기에는 부족하다는 얘기입니다.

정기

정정기소방방재본부장

그 이야기는 아니고요. 지금 저희들이 본부에서 지금까지 문화상품권 주는 제도를 이렇게 좀 업그레이드 했다고 하는 그것을 소개한 내용이고, 이 마흔여섯 가지 내용 중에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기간별 동아리활동을 하는데 거기에, 지금도 지원은 됩니다만 활동을 위해서 축구, 탁구, 농구 이런 부분에 많이 좀 지원을 해 달라, 그 다음에 한 달에 한 번씩 쉬는 순번휴무제라고 있습니다. 그것을 한 달에 두 번씩 하도록 해 달라…….

강감창위원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 자료를.

정기

정정기소방방재본부장

그 다음에 비번 날은 아침 9시가 되면 어떤 일이 있어도 다른 일은 안 시키고 바로 집으로 가도록 해 달라, 주로 그런 내용이 마흔여섯 가지가 되겠습니다.

강감창위원

본부장님, 답변 중에 죄송합니다만 제가 시간이 많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마흔여섯 가지 항목을 제가 죽 받아봤어요. 받아보니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순번휴무제, 생일축하금 인상, 축하메시지를 발송해 달라, 특별휴가제도, 아주 제가 보기에는 과연 이것으로 소방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이 되겠느냐, 대책이라고 할 수 있겠느냐 이런 생각이 사실 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군에 가면 초등학생들이 국군장병 아저씨에게 편지를 보내지 않습니까. 우리 초등학생들이 소방관 아저씨에게 편지 보내는 운동을 한번 해 본다거나, 사기진작을 위한 어떤 그런 쪽에서 정말 모든 국민들이 어려서부터 우리 소방직에서 일하는 분들에 대한 존경심이 생길 수 있도록 어떤 대책을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지요. 이런 부분들은 아주 내부적이고 제가 보기에는 작아 보여요. 소방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한 부분으로는 부족해 보인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해당 과에서, 또 우리 본부장님을 필두로 해서 정말 철학을 가지고 대책을 세워야 됩니다. 이것으로는 부족하지요, 사실은.

정기

정정기소방방재본부장

이 부분도 예산은 한 86억 정도가 예산이 소요되는…….

강감창위원

86억?

정기

정정기소방방재본부장

네, 이 마흔여섯 가지를 추진하는데요.

강감창위원

아니, 마흔여섯 가지도 내용이 그렇게, 이것으로 과연 소방공무원의 사기진작이 되겠느냐, 내용이 조금 양이 안 차고요.

정기

정정기소방방재본부장

이 정도만 해도 위원님, 상당히 우리 직원들한테는 크게 사기진작이, 다 되기만 하면 상당히 큰 내용입니다.

강감창위원

그래서 자꾸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냐 하면 우리가 소방 관련돼서 장비의 현대화도 좋고 고가의 헬기도 가져오고 구급장비도 좋지만 실질적으로 일하는 분들에 대한 어떤 그런 자부심과 국민들이 정말 여기에 대해 고마워하는 마음이 생겨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정말 급선무란 얘기지요. 그 예산의 비중도 자꾸 물리적으로 보이는 곳에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눈에 보이지 않는 이런 쪽으로 예산의 어떤 밸런스를 좀 맞춰 달라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지요?

정기

정정기소방방재본부장

네.

강감창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렇게 좀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제가 드릴 말씀은 많습니다만 시간상 49쪽에 보게 되면 119소년단 활성화 방안이 나옵니다. 그렇지요?

정기

정정기소방방재본부장

네.

강감창위원

현재 초등학교에 119소년단이 지금 얼마나 돼 있습니까? 여기에 보니까 대상이 초등학교 4학년에서 6학년까지 해서 희망학교에 한해서 일단은 편성되는 것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리고 맨 밑에 추진실적에 보니까 소년단 조직정비 해서 788개 대 약 한 3만여 명 이렇게 지금 돼 있는데 이것이 지금 학교 수로 봐도 됩니까, 다른 것입니까?

정기

정정기소방방재본부장

한 학교에 1개 대씩 있는데 초등학교가 559개 학교가 참석을 했고, 중학교가 24개, 고등학교는 2개밖에 없고, 유치원이 203개 포함됐습니다. 그래서 788개 각급 학교에서 2만 9,000여 명이 현재 조직이 돼 있습니다.

강감창위원

여기에 보니까 예산도 4,600만 원 정도로 돼 있네요?

정기

정정기소방방재본부장

네.

강감창위원

약 한 800여 개 대의 예산비중을 따지면 이것 뭐 과연 밸런스가 맞습니까?

정기

정정기소방방재본부장

좀 미약하기는 합니다만 저희들이 여러 가지 활동 관련해서 교재도 만들어 주고, 또 가장 활동을 잘 하는 학교를 수범학교라고 해서 여러 가지 중점적으로 지원을 많이 해 주고 있습니다.

강감창위원

중점적인데 제가 보기에는 이것도 4,000여만 원, 5,000만 원으로 해서 몇 백개 학교에 지원을 해야 되는데 이것 뭐 형식적인 것이 아니냐, 제가 보기에는 그렇다는 얘기지요. 이 부분도 예산의 편중을 다시 한 번 근본적으로 전년도 대비로 하지 말고 아예 제로베이스에서 우리 소방의 어떤 그런 방향을 제대로 세우고 국민들에게 어떻게 다가설 것이냐, 또 우리 초등학생, 유치원생들에게 어려서부터 어떤 의식을 고취시킬 것이냐 이런 분야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예산이 투입이 돼야지요. 제가 보기에는 이 부분도 좀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라나는 우리 어린이들에게 이 소방의식에 대한 부분, 참여할 수 있는 부분, 이해를 시키는 것은 상당히 중요하다고 저는 봅니다.

정기

정정기소방방재본부장

그렇습니다.

강감창위원

나중에 중요한 단가 비싼 몇 백억짜리 장비를 가져와서 사고를 예방하는 것이 아니라 어려서부터 생활화시켜 줄 때는 그 이상의 어떤 이득이 있을 것으로 저는 봅니다.

정기

정정기소방방재본부장

그렇습니다.

강감창위원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편성이 좀 돼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갖게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 책자 59쪽에 보게 되면, 한 가지만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59쪽에 2007회계연도 예산에 보게 되면 예산현액이 4,160억 원의 예산이지요. 그렇지요? 추경이 한 150억 정도, 59쪽입니다.

정기

정정기소방방재본부장

네.

강감창위원

59쪽에 보게 되면 올 예산이 한 4,160억 원이지요?

정기

정정기소방방재본부장

네.

강감창위원

그리고 추경이 156억이지 않습니까?

정기

정정기소방방재본부장

그렇습니다.

강감창위원

거기에 보게 되면 9월 30일 현재 잔액이 약 한 1,100억 남았고, 추경 같은 경우에는 156억 중에서 155억이 남았어요, 아직 집행이 안 된 부분이.

정기

정정기소방방재본부장

지금은 큰…….

강감창위원

이것이 시기적인 부분인지, 특별한 어떤 이유가 있는 것인지 그것을 좀…….

정기

정정기소방방재본부장

시기적인 문제이고,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강감창위원

이유가 없습니까?

정기

정정기소방방재본부장

네.

강감창위원

그런데 제가 그 뒤에 있는 부분들을 사실은 따져 봤는데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좀 많았는데 그 부분을 담당과장님, 세부적으로 이해를 시켜 줄 수 있습니까?

정기

정정기소방방재본부장

지금 현재 저희 추경 중에서 결산하면 남을 잔액은 한 4,500만 원 정도이고, 거의 집행하는 데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강감창위원

그리고 본예산에서도 결국은 한 56억입니까, 이것이? 그렇게 남는 것으로 돼 있네요, 잔액이.

정기

정정기소방방재본부장

56억 한 8,000만 원 정도.

강감창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에 관련된 부분도 어떻게 해서 이런 게 나오는지 나중에 세부적으로, 당장 답변을 사실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만 답변하시기가 쉬운 부분이 아니니까 나중에라도 제가 좀 봤으면 좋겠고요.

정기

정정기소방방재본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감창위원

그 다음에 한 2분 정도 남았으니까 한 가지만 좀 더 하겠습니다. 103쪽에 보게 되면 고층 같은 경우에 헬리포트 설치기준이 22m폭에서 면적이 나오지 않아서 한 17m까지 단축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우리 소방서의 어떤 안이지요? 이랬으면 좋겠다, 법이 개정됐으면 좋겠다는 얘기지요? 이렇게 개정되지는 않았지요? 담당과장님 계세요?

정기

정정기소방방재본부장

아직 개정되지는 않았습니다.

강감창위원

되지는 않았지 않습니까?

정기

정정기소방방재본부장

네.

강감창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특별한 어떤 그런 조치사항이 있습니까, 향후 계획이? 법을 개정하기 위한 어떤 절차에 돌입했다거나 아니면 어디에 의뢰를 한 적이 있다거나 이런 적이 있습니까? 이 좋은 아이디어를 그냥 받아 놓고만 있는 것인지, 후속조치를 뭘 했느냐 이거지요.

정기

정정기소방방재본부장

아직 올린 것은 없고, 오히려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면 시장님이 지금 옥상 공원화계획에 의해서 남산에서 올라가서 보면 옥상이 전부 좀 보기가 싫다, 그중에서도 헬리포트가 있으니까 공원화에도 여러 가지 지장이 있다, 그래서 헬리포트를 가급적이면 설치하지 않도록 하는 법령을 관계 건축부서에서 건설교통부에 현재 건의할 예정으로 있고, 저희 입장에서는 반대하는 입장이고 그렇습니다.

강감창위원

물론 반대이고 그것은 이제 안전이 먼저냐, 옥상녹화가 먼저냐 따졌을 때 당연히 안전이 먼저지요, 인명피해를 줄여야 되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시장님의 어떤 방향도 있지만 좀 강하게 어필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 104페이지에도 보게 되면 사실 상당히 좋은 그런 안이거든요. 건축물의 45m 내지 15층마다 중간에 중간층을 활용하는 어떤 그런 방안, 그런 좋은 부분이 있는데 이것도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상당히 관심이 많습니다.

정기

정정기소방방재본부장

이 부분도 관련 국을 통해서 건설교통부에 건의를 지금 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강감창위원

건의 중인 정도인데 하여간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실행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아무쪼록, 시간이 좀 지났습니다. 저의 질의는 마치기로 하고, 핵심이 그겁니다. 일단은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저의 질의의 핵심은 물리적인 그런 시설이라든가 장비의 현대화도 중요하지만 우리 나름대로 가진 소프트웨어 개발, 그리고 우리 국민들의 의식, 자라나는 어린이들에 대한 그런 보강 내지는 걸맞은 예산편성, 이것이 상당히 중요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

정정기소방방재본부장

명심하고 정책에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감창위원

이상입니다.

윤학권위원장

강감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식사를 하고 나서 좀 피곤하실 것도 같은데, 잠깐 제가 몇 가지 얘기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본부장님 방 쓰시는 게 집무실이 몇 평 정도 됩니까?

정기

정정기소방방재본부장

몇 평 안 됩니다. 신고할 때도 좀 비좁고 그래서…….

윤학권위원장

제가 가보니까 굉장히 작더라고요. 한 열 몇 평 되지요?

정기

정정기소방방재본부장

하여튼 규정에는 위배되지 않는, 제 욕심은 좀 더 컸으면 싶은데 현재 그런 대로 쓰고 있습니다.

윤학권위원장

테이블에 보니까 앉는 자리가 여섯 사람밖에 못 앉습니다. 여섯 사람밖에 못 앉지요?

정기

정정기소방방재본부장

네.

윤학권위원장

지금 여기에 종로소방서장님 나오셨어요?

노태

박노태종로소방서장

네.

윤학권위원장

잠깐 답변석에 좀 나와 보세요.

노태

박노태종로소방서장

종로소방서장입니다.

윤학권위원장

종로소방서에 과거 소방방재본부가 있었지요?

노태

박노태종로소방서장

그렇습니다.

윤학권위원장

사무실 면적이 굉장히 협소하지요?

노태

박노태종로소방서장

지금 방재본부가 있다가 나가고 나서 방재본부의 자리를 저희 소방서에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많이 넓어졌습니다.

윤학권위원장

그러면 서장실은 옛날에…….

노태

박노태종로소방서장

방재본부장이 쓰시던 방을 제가 서장실로 쓰고 있습니다.

윤학권위원장

그래요?

노태

박노태종로소방서장

네.

윤학권위원장

종로쪽 평당 임대료가 어느 정도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노태

박노태종로소방서장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윤학권위원장

종로 같으면 평당 7만 원 되겠지요?

노태

박노태종로소방서장

7만 원이요?

윤학권위원장

중부쪽에 많이 비싼 데는 10만 원 정도 가거든요. 30% 싸게 볼까요, 아니면 중부랑 비슷하겠지요? 그렇게 안 될까요?

노태

박노태종로소방서장

임대료 부분은 제가 미처 생각을 못해봤습니다.

윤학권위원장

우리가 지금 중부 같은 데는 평당 가격이 작년도 이쪽에 보면 평당 10만 원 정도 되는데, 보통 전용면적으로 따지면 실질적으로 공유면적을 포함하면 55%, 60%가 안 돼요. 통상 1평을 가지면 2평을 얘기합니다, 면적을. 그러면 평당 1평에 20만 원 정도 들어가지요? 그 다음에 관리비용이 통상 5만 원 들어가요. 그러면 10평이면 얼마 정도 되지요?

노태

박노태종로소방서장

50, 50만 원이요.

윤학권위원장

25만 원이지요? 아니, 250만 원이지요?

노태

박노태종로소방서장

250만 원.

윤학권위원장

250만 원이면 연간 얼마 정도 되지요? 3,000만 원 되지요?

노태

박노태종로소방서장

3,000만 원 가까이 됩니다.

윤학권위원장

공직자가 쓰는 방의 면적이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겁니다. 들어가세요. 서장님들 중에서 자기 집무실이 가장 크다고 생각하시는 분, 22개 소방서에서 어딘지 알고 계시는 분 있어요? 어디입니까? 손 한번 들어보세요. 어디입니까?

태한

김태한용산소방서장

용산입니다.

윤학권위원장

용산이요? 또 다른 분 안 계세요? 강서소방서는요? 강서소방서장님 나와 보세요.

기용

이기용강서소방서장

강서소방서장 이기용입니다.

윤학권위원장

지금 원래 소방서장실이 집무실, 대기실 포함해서 몇 평이나 되지요?

기용

이기용강서소방서장

40평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학권위원장

40평이요?

기용

이기용강서소방서장

네.

윤학권위원장

51평인데요?

기용

이기용강서소방서장

그것은 외벽중심선으로 따지면…….

윤학권위원장

아니, 이것은 중심선으로 따지는 거예요. 원래 건축법상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실면적이에요. 그것을 터버리면 똑같아요.

기용

이기용강서소방서장

그래서 저희들 실측을 해 보니까 40평 정도 됐습니다.

윤학권위원장

지금 그 공유면적을 포함하면 몇 평이 되냐면 서장님 혼자서 84평 쓰는 것하고 똑같아요. 60%를 전용면적으로 보고 나머지 0.4%가 날아간 것 아닙니까? 중간에 좀 더 있을 것 아닙니까?

기용

이기용강서소방서장

그렇습니다.

윤학권위원장

그런데 그만한 면적이 필요합니까?

기용

이기용강서소방서장

글쎄, 그것이 한 6년 전에 증축을 하면서…….

윤학권위원장

6년 전이 문제가 아니고 서장님의 현시점의 생각을 물어보는 거예요. 서장님이 생각했을 때 내 방의 면적이 업무를 보는 데 그만한 면적이 필요하냐 그 얘기를 따지는 것입니다, 지금 시점에.

기용

이기용강서소방서장

좀 큽니다.

윤학권위원장

네?

기용

이기용강서소방서장

큽니다, 사용하기에는.

윤학권위원장

지금 직원들 일인당 본서의 면적 알고 계세요?

기용

이기용강서소방서장

계산을 안 해 봤습니다.

윤학권위원장

계산 안 해 보셨지요?

기용

이기용강서소방서장

네.

윤학권위원장

직원 휴식공간이라든지 만들 때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것 아시지요?

기용

이기용강서소방서장

그렇습니다.

윤학권위원장

남는 면적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기용

이기용강서소방서장

직원들 휴식공간으로 활용을 해야 됩니다.

윤학권위원장

당연하겠지요?

기용

이기용강서소방서장

네.

윤학권위원장

이것 말고도 원래 운동시설이 비치되어 있는 곳이 있지요?

기용

이기용강서소방서장

있습니다.

윤학권위원장

별도면적 갖고 계시지요? 서장실 건너편이 됐든 어디가 됐든 서장님들 평상시에 운동하시는 데가 거기 강서는 없습니까?

기용

이기용강서소방서장

별도로 안 해 놓았습니다.

윤학권위원장

그러면 공동으로 쓰는 겁니까?

기용

이기용강서소방서장

밑에 지하층에다가 별도로 직원들하고 같이 쓰고 있습니다.

윤학권위원장

지금 어느 소방서 같은 데는 서장실 건너편에 되어 있는 데도 있더라고요. 그런 데 있으시지요? 서장실 건너편이라든지 그 층에 운동할 수 있는 헬스공간에 기구를 놓아두었다든지 그런 면적 가지고 계신 서 있으세요? 없습니까?

명수

유명수서초소방서장

있습니다.

윤학권위원장

어디입니까?

명수

유명수서초소방서장

서초에 있습니다.

윤학권위원장

앉으십시오. 들어가십시오. 도봉소방서장님 계세요?

정완

박정완도봉소방서장

여기 있습니다.

윤학권위원장

이번에 증축공사와 관련되어서 집무실, 대기실이라든지 확장한 계획 갖고 계셨어요?

정완

박정완도봉소방서장

제가 자료를 좀 준비를 했는데요.

윤학권위원장

그러니까 예스, 노로 간단하게 얘기하시라니까.

정완

박정완도봉소방서장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윤학권위원장

도봉소방서의 현재 집무실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정완

박정완도봉소방서장

지금 기관장실 면적이 현재 135.30㎡가 되겠습니다.

윤학권위원장

그러면 일반적으로 알기 쉽게 ㎡로 얘기했으니까 이것을 아까 얘기했듯이 공유면적하고 전용면적을 합하면 몇 평이나 되는지 알고 계세요?

정완

박정완도봉소방서장

41평 됩니다. 지금 현재 41평은…….

윤학권위원장

실면적 41평이고 실제적으로 따져보니까 68평 되더라고요.

정완

박정완도봉소방서장

지금 41평이고요. 제 자리는 41평입니다.

윤학권위원장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면적이 지금 작다고 생각하십니까?

정완

박정완도봉소방서장

위원장님, 제가 양해해 주신다면 잠시 조금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학권위원장

아니 면적이 작냐, 크냐 하는 문제를 얘기하잖아요. 그냥 그 얘기만 하세요.

정완

박정완도봉소방서장

현재 1983년도에 아마 33㎡로 규정되어 있는데 그때 당시는 2개 과…….

윤학권위원장

그것 알고 있어요. 지난번 업무협의 때 얘기했던 것이고, 지금 현재 얘기하는 것은 저희가 기관장님들이 예를 들어서 그 면적을 초과했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이따가 본부장한테 얘기할 거란 말이에요. 일정한 기준을 가져야 될 필요가 있다 이거예요. 서별로 이렇게 분산되어서 최소 적은 데부터 22개 소방서가 다 달라요. 들어가세요.

정완

박정완도봉소방서장

네.

윤학권위원장

성북소방서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전체적으로 아무리 공유면적을 합해도 40㎡가 안 돼요. 전체가 80㎡란 말이에요. 그러면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성북서장님 계시지요?

덕진

김덕진성북소방서장

네.

윤학권위원장

실면적이 24평이더라고요.

덕진

김덕진성북소방서장

네.

윤학권위원장

24평이 활용하시는 데, 서장 집무실로 쓰는 데 불편함 있으십니까?

덕진

김덕진성북소방서장

불편한 점 없습니다.

윤학권위원장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본부장한테 묻겠습니다. 이 부분하고 관련해서 저번에 자료를 요청해서 제출한 자료를 검토해 본 결과에 의하면 본부장님실이 규정에 이 정도가 맞느냐 안 맞느냐를 떠나서 정부기관의 4급 이상 공무원의 33㎡를 얘기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지금 전체적인 기준을 보면 과다하거나 너무 많은 부분이 있다고 그러면 서별로 다시 분석해서 서장실의 어떤 규모를 다시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기

정정기소방방재본부장

지금 법규상 딱 얼마를 하라는 규정은 없습니다만, 면적이 상당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적정규모를 저희가 산정해서 그렇게 하도록 지도하겠습니다.

윤학권위원장

2배 이상 차이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대한 것이, 지금 현재 얘기하시잖아요. 성북 같은 경우는 얼마 전에 다시 지었지만 그 면적 가지고도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실질적으로 어느 것이 기준이 될지는 저도 그 얘기는 이 자리에서 못 드립니다. 그러나 적어도 서장실을 리모델링해서 남은 유효공간이 발생한다면 직원휴식공간으로 써야 될 것 아닙니까?

정기

정정기소방방재본부장

누구나 납득할 수 있는 현실적인 수준에서 적절히 평균화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학권위원장

OA면적을 잘못 산정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있냐면 예산의 낭비분이 발생한다는 얘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저희 서울시청도 신청사문제와 관련되어서 작년도부터 계속해서 ㎡당 얼마로 기준이 나와 있고 위원회에 보고한 자료도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사실 서울시에 있는 부이사관 아니면 1급 관리관의 면적까지도 줄여가면서 최소한의 면적을 가져가면서 근무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존에 과거 관행대로 되어 있던 부분도 이제는 생각을 변화시켜야 될 부분 아니겠느냐……. 본부장님실이 작다고 해서 서장의 방이 작아야 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현실을 무시하고 도외시하는 그런 얘기가 아니고 그러한 부분에 여유공간이 발생한다면 그것이 바로 근무하는 직원들한테 돌아갈 수 있도록 해 줘야 되는 부분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내년 업무보고 시까지, 아니면 지금 시간이 없기 때문에 업무보고 시까지 반드시 개선안을 만들어서, 그 리모델링 비용까지 포함해서 말입니다. 리모델링이 필요하고 비용이 필요하다면 별도로 비용을 추가적으로 만들어서라도 꼭 내년 초에는 개선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됩니다.

정기

정정기소방방재본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학권위원장

이해하시겠지요?

정기

정정기소방방재본부장

네.

윤학권위원장

박환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환희위원

노원구 박환희 위원입니다. 저는 좀 부드럽게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받으시느라고 고생 많으십니다. 본부장님, 군대로 말하면 특수부대가 하는 임무는 군전시시 특수한 임무를 띠고 있고요. 그 다음에 경찰청 같은 경우 경찰특공대도 나름대로 특수한 임무를 띠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소방방재 편제에 119특수구조대원이 체력검정에서 1급을 100% 다 받은 우수한 자원들이 있습니다. 혹시 알고 계십니까?

정기

정정기소방방재본부장

네.

박환희위원

그러면 제가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우선 특수구조대 담당팀장님이 누구시지요? 구조팀장님이신가요?

정기

정정기소방방재본부장

구조대책팀장입니다.

박환희위원

구조대책팀장님, 앞으로 좀 나오시지요.

윤학권위원장

아니요, 특수구조대가 직할로 되어 있거든요. 직할로 되어 있지요?

박환희위원

그러면 누구지요?

정기

정정기소방방재본부장

본부 직속인데, 구조구급과.

윤학권위원장

그러면 구조구급과장 나오셔서…….

박환희위원

구조구급과장 좀…….

순철

황순철구조구급과장

구조구급과장 황순철입니다.

박환희위원

본 위원이 소방방재본부장님한테 질의했던 119특수구조대가 있지요? 특수구조대의 업무라든가 임무에 대해서 말씀 좀 해 보십시오.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순철

황순철구조구급과장

특수구조대는 일선 소방관서에 있는 구조대원들이 진화상, 구조상 어려운 그러한 특별구조사항을 전담해서 지원하고, 그러한 일선 구조대원들의 노하우를 키워줄 수 있는 그러한 특별화된 구조대원입니다.

박환희위원

말씀을 잘 해 주셨는데요. 본 위원이 특수구조대를 몇 번 방문했습니다. 도봉소방서장이신 박정완 서장님은 그 자리에서 뵙고 그랬는데, 우리 특수구조대의 임무가 지금 현재 자료를 제가 받아본 것으로 봐서는 활동범위나 이런 것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서에 있는 구조대원들이 할 수 없는 특수한 계층의 임무를 받아서 화재 발생 시 생사가 오고 가는 그런 분들을 구출하는 데 있어서 아마 많은 역할을 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제가 보기엔 그런 임무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 다시 말해서 무슨 말이냐면 군대라든가 경찰이라든가 이런 소방이라든가 비교해서 말씀드리자면 각 구조대하고 특수구조대하고는 조금 성격이 달라야 된다고 본 위원은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특수구조대원은 특수구조원다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평상시에 그분들의 훈련이라든가 그 다음에 나름대로 특수한 임무를 띠기 위해서 고난이도의 기술배양이라든가 그 다음에 해외에 그런 사례가 있다면 사례집을 점검해서 국내사례도 마찬가지지만 화재가 생명을 상대로 해서 이런이런 화재가 있다든가 위험한 사례가 있다든가 이런 것을 모아서 항상 세미나도 주재하고 나름대로 기술도 개발하고, 그래서 만약을 대비해서 그런 특수한 임무가 주어졌을 때 뛰어야 된다고 본 위원이 보고 있거든요. 그렇지요?

순철

황순철구조구급과장

박환희 위원님의 생각에 동감을 합니다. 앞으로 계획을 수립할 때 소방학교나 외국의 선진기법을 흡수해서 반영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환희위원

그 다음에 제가 거기의 장비도 봤는데 특수한 장비도 마찬가지고요. 그렇다고 해서 각 서에 특수장비라든가 이런 게 다 보급되면 참 좋지만 여건상 그렇지 않은 것으로 제가 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우리 특수구조대원만큼은 그런 특수장비를, 다른 데 없는 것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서 그런 장비를 다룸으로써 특수임무를 띠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는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각 서에 있는 구조대원들을 1년에 한 두 번씩 해서 특수구조대원들하고 그 다음에 일반 각 서에 있는 구조대원들을 상대로 해서 기술평가라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훈련에 관련된 그런 평가를, 여기서 보니까 중앙구조대에 가서 하는데 중앙구조대는 하나의 장소만 하는 것이고 위탁은 특수구조대에 시켜가지고 특수구조대가 일선 구조대하고 같이 해서 위탁을 받아서 교육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그런 체제로 좀 바뀌었으면 어떻겠느냐 하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순철

황순철구조구급과장

그 문제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지금 현재는 군 기관에 위탁하는 것이나 중앙구조대에서 비교 견문하는 것으로 국한되고 있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을 수렴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박환희위원

제가 어제 부산소방본부로 전화를 한번 해 봤어요. 해 봤는데 부산소방본부하고 우리 서울소방방재본부하고 다른 게 뭐냐 하면 부산소방본부는 서울소방방재본부를 따라서 119특수구조대를 거기도 만들었단 말입니다. 만들었는데 이번에 조직개편이 있을 때 거기는, 여기하고 차이점이 뭐냐 하면 거기는 외려 행정직 소방공무원을 줄이고 구조대, 화생방이라든가 수난이라든가 산악이라든가 그런 쪽으로 좀 더 확대해서 편성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외려 우리 서울소방방재본부는 그 반대로 행정직공무원을 늘리고 특수구조대 인원을 좀 줄인 것으로, 제가 어제 특수구조대에 한번 전화를 해 봤습니다. 그래서 비교를 해 봤는데 보니까 차이점이 있더라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특수구조대의 임무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면 그런 인원을 줄일 것이 아니라 내가 보기에는 늘려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순철

황순철구조구급과장

그때의 시대적인 흐름에 따라서 청렴도 문제가 파급되면 일단 그 문제를 줄이기 위해서 행정요원을 좀 증원하는 경우가 있고, 그러나 현장에서 시민들의 인명구조와 생명하고 직결되는 부서는 증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그러한 측면에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환희위원

들어가십시오. 본부장님, 질의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한 대로 특수구조대원들의 인원이 줄어 있고, 그 다음에 업무의 특성상 특수임무를 다루다보니까 그런 훈련을 받아야 되는 게 당연한 거지요. 그렇지요?

정기

정정기소방방재본부장

그렇습니다.

박환희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본 위원이 보기에는 특수구조대를 더욱더 우리 본부장님께서 신경을 쓰셔서 특수구조대원다운 그런 특수구조대로 좀 만들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복장도 보면 특수구조대는 그래도 뭔가 복장도 마크도 좀 있고 그래야 되는데 일반 구조대랑 똑같더라고요, 보니까 복장도. 그래서 그것도 신경을 쓰셔서 특수구조대원이면 특수구조대원 그런 나름대로, 일반 각 서의 구조대원들도 그렇게 하고 있지만. 그래서 어차피 특수구조대가 없으면 상관이 없는데 기존에 있다고 하면 특성을 좀 더 살려서 그분들의 표상인, 우리 본부장님께서 직접 마크 같은 것도 달아주시고 해가지고 사기진작도 좀 돋우어주시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최근에 우리 감사관실에서 감사한 내용을 내가 몇 가지 훑어보니까, 여기 우리 윤학권 위원장님도 장교 출신이지만 저도 특수부대의 하사관 출신인데 특수임무를 띠거나, 각 서의 구조대원들은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체력훈련도 하나의 훈련입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어저께도 비상기획관에 제가 질의했지만 지금 모든 관계공무원뿐만 아니고 많은 시민들이 안보도 해이한 상태로 지금 현재 있는 건 사실입니다. 최근에 TV를 보니까 경찰청 특공대원들이 체력테스트가 통과 안 된 사람이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각 서에 있는 구조대원들하고 특수구조대원들이 만약에 체력테스트에 미달이 발생된다고 생각하면 제가 보기에는 진짜 끔찍합니다, 끔찍해. 행정요원만 갖고 어떻게 이 소방을 이끌어갑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항상 몸으로 부닥치고 실전기술을 배양한 것을 갖고 움직이셔야 되는데 그러려면 기본이 체력이에요, 체력. 감사관 행감 때 제가 질의하겠지만, 아니 저도 솔직히 말해서 군생활 그렇게 오래 하면서도 오전에 체력훈련 하고 그랬었어요, 다른 고난이 훈련도 하고 그랬지만. 체력도 하나의 훈련입니다, 그분들이. 그러니까 감사관 지적에 보니까 거기서 누가 신고를 해서 보니까 체력은 점심때나 아니면 이후에 해라 이렇게 돼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체력도 하나의 훈련, 교육의 일환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수시로 체력단련 및 구기종목을 하든 뭘 하든 하여튼 체력훈련을 계속 배양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기

정정기소방방재본부장

특수구조대가 발대된 지가 오래됐는데 불행히도 우리 서울소방에서는 특수구조대가 제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대의 위치, 또 그 대원들이 실적을 낼 수 있는 어떤 역할 부여, 여러 가지가 좀 미흡한 점이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박환희위원

최근에 저도 듣기로는 남산 우리 본부 쪽으로 이전한다 그런 얘기도 들리고 그러는데, 저는 남산으로 가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받아들이고요. 왜냐하면 특수구조대는 본부에 있으면 결국은 행정의 위에 사람들한테 귀속을 받기 때문에 제대로 훈련을 못합니다. 남산에서 뭔 훈련을 해요?

정기

정정기소방방재본부장

저도 그 말씀에 동감을 합니다.

박환희위원

그것 누가 기획을 했는지 모르지만 남산에서 훈련을 뛸 수 있는 여건이 됩니까, 특수구조대? 특수구조대원들이 낙하훈련도 해야 되고 벽면훈련도 해야 되고 하수구도 들어가야 되고 벽 자르는 것도 해야 되고 차량 자르는 것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특수한 임무가 있을 텐데 그런 것을 남산에 가서 무슨, 행정직공무원을 만드는 것이지 어떻게 특수구조대 활동을 합니까? 그래서 장소가 지금 아직 정해지지 않았는지 모르지만 우선은 지금 있는 데서, 장소는 우선 둘째 치더라도 임무의 특수성을 제대로 좀 살리셔서, 아까 본 위원이 말씀했지만 그분들의 특수한 마크라도 우리 본부장님이 직접, 다른 군부대라든가, 아니면 경찰청이라든가 특수한 복장이 있듯이 사기진작을 해 주시고, 저도 현장방문해서 가보니까 체력단련실도 정말 조그맣더라고요. 그래서 체력단련실이나 이런 데도 잘 안 돼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신경 좀 많이 쓰셔가지고 우리 본부장님께서 직접 한번 챙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기

정정기소방방재본부장

특수구조대를 특수하게 관심을 가지겠습니다.

박환희위원

그 다음에 그와 비슷한 질의를 한번 해야겠는데요. 119재난통신봉사단이라고 혹시 알고 계십니까, 본부장님?

정기

정정기소방방재본부장

네, 어제도 제가 그분들을 Safe-Seoul 한마당에서 만났었습니다.

박환희위원

그랬습니까?

정기

정정기소방방재본부장

네.

박환희위원

저도 거기에서 자문을 맡고 있는데요. 지금 경찰하고 우리 소방하고 비교한다면 소방은 지금 지방자치가 돼서 지방정부에서 같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찰은 중앙에 있고 지방에 아직 안 왔습니다. 그런데 소방하고 경찰 쪽하고 비교를 하면 경찰은 되게 많아요, 시민단체하고 같이 연관한 단체들이. 학교 같으면 녹색, 청소년선도회, 제가 보니까 한 7~8개 되더라고요, 그런 위원회라든가 모임체를 갖고 있는 게. 결국은 그런 것을 갖고 있음으로써 각 서에 있는 소방서장님들이 활동하시는데 소방의 지침이라든가 이러이러한 홍보활동도 그분들을 통해서 오히려 더 인프라를 통해서 할 수 있고, 지역을. 그래서 그런 점들에서 되게 좋은 것 같은데, 우리는 지금 현재 의용소방대가 있지 않습니까. 의용소방대 말고는 제가 보기에는 소방의 각 서에 홍보위원 이 정도가 전부인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시민서비스를 하시는 우리 소방 관계자 분들께서 그런 안을 만들어서 그런 단체들을 많이 양성하는 것도 제가 보기에는 괜찮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119재난통신봉사단을 보면 언제든지 그분들이 항상 24시간 무전을 할 수 있는 그런 햄(HAM)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 나름대로의 특성이 어떤 위급한 사항이 있을 때 민간인 신분에서 정보를 주고받는 데 있어서는 최고 빠르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우리 서울소방방재본부 하에 이런 자원봉사도 있는 것이 참 제가 보기에는 괜찮구나 하고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여러 가지 재난사고가 났을 때 항상 보면 찾아가서 자원봉사를 했던 것을 사진 찍어놓은 것을 제가 봤는데 참 좋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본부장님께서는 혹시 그런 봉사단체를 더욱더 양성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앞으로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기

정정기소방방재본부장

지난번에 파주, 문산에 대자연재해가 났을 때 그분들 아니었으면 저희 119 구조활동이 아주 힘들 뻔 했습니다. 그래서 서울에도 지진이 완전히 없다고는 장담을 못하기 때문에 지진이나 큰 자연재해, 한강의 홍수 범람사태, 이래서 KT가 운영하는 통신이 마비됐을 경우에는 우리 소방통신도 마비가 됩니다. 그분들이 유일하게 소통이 될 수 있는 역할을 하는데, 앞으로 그런 단체를 활용하고 육성하는 데 많은 관심을 기울이겠습니다.

박환희위원

결론적으로 아까 특수구조대를 얘기했지만 또 그것에 대해서 본부장님도 지금 답변으로 한번 해 보겠다 그러시니까 그에 따른 나름대로 어떻게 할 것인가, 더 어떻게 하면 위상과 훈련의 강도라든가 기술배양을 어떻게 하면 이분들이 전문적이고 특수한 그런 훈련배양이 될 수 있도록 그런 것을 기획서를 만들어서 저도 한번 보여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기

정정기소방방재본부장

네.

윤학권위원장

박환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한테 말씀드리자면 좀 전에 본부장께서 말씀을 하셨다시피 어저께 통신구난구조대에 대한 부분을 설명을 해 주셔가지고 어제 오세훈 시장께서 격려를 해 주셨다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일일이 악수를 하고 고생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격려하는 모습도 제가 봤다는 것. 그 다음에 한 가지 박환희 위원님 질의에 덧붙여서 본부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우리 소방조직 개편을 내년도에 할 때 특수구조대가 별도로 본부장 직할로 가는 거지요?

정기

정정기소방방재본부장

지금 소방방재본부 직속기관으로 돼 있습니다.

윤학권위원장

돼 있고, 내년에도 마찬가지지요?

정기

정정기소방방재본부장

그렇습니다.

윤학권위원장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우리가 군도 그렇지만 100년에 한 번 쓸까 말까한 병력을 보유하고 있는 이유는 만에 하나 있을지 모르는 비상 전시사태에 대비하듯이 우리 특수구조대도 사실상 언제 일어날지 모르는 대형 재난사고에 대비하기 위해서 특수부대 출신이라든지 그런 분들을 특채를 한 것 아니겠습니까?

정기

정정기소방방재본부장

그렇습니다.

윤학권위원장

그런데 그분들이 강인한 체력을 가지고 일반 구조구급과 우리 구조대원이 들어가지 못하는 부분을 들어가야 되는데 그분들이 체력훈련 하는 것 가지고도 투서를 보내고 이런 몰상식한 일이 벌어진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같은 소방대원으로서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사실은.

정기

정정기소방방재본부장

이렇게 체력단련을 하는 그 자체가 바로 저희 소방력이 됩니다.

윤학권위원장

그렇지요. 그것이 소방력인데 통상적으로 진짜 특수구조대원들이 자기 생명을 초개와 같이 버릴 수 있으려면 체력이 없어가지고는 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간간이 분기로 특수훈련도 사실 부대에다 위탁도 받아야 돼요.

정기

정정기소방방재본부장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갔다 왔습니다.

윤학권위원장

그러한 일들을 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체력훈련 하듯이 운동장에서 공 찼다고 해서 그것을 투서에 던지는 그런 일이 벌어지면 되겠습니까. 사실 그런 일은 벌어져서도 안 되고 있어서도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사실 인원도 많이 안 되지만 그런 특수구조대가 언제 우리가 진짜 서울시민들한테 사랑받는 그런 일들을 할 수 있도록 항상 준비하는 자세가 되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좀 전에 박환희 위원님 얘기하신 것을 명심하시고, 본부장님께서는 특수구조대를 어떻게 역량을 강화시킬 것인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

정정기소방방재본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학권위원장

그러면 최주호 위원님 추가질의 하십시오.

최주호위원

아까 자료들 좀 달라고 그랬는데요. 오전 회의 중에 달라고 그랬던 것 좀 계속 진행 중에 주세요. 존경하는 윤학권 위원장님이 죽 얘기하셨는데요. 기관장 집무실 사용을 제가 한번 봤어요. 국민주택규모 이상을 쓰고 있는 데가 몇 군데나 되고 그 이하가 몇 군데나 되나. 전부 다 22개 중에 20개가 국민주택규모 이상의 평수를 다 쓰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기준은 빨리 만들어야 한다, 어떤 소방서장님은 운이 좋아서, 이해하기 쉽게 평으로 제가 표현할게요. 51평짜리 쓰고 어떤 소방서장님은 17평짜리 쓰고 또 누구 집무실은 부속실은 10평에 가까운 평수를 쓰고 누구는 3평짜리 부속실을 쓰고, 대기실도 10평짜리 이상 대기실 쓰는 사람도 있고, 이것이 천차만별이라는 거예요. 기준이 너무 없다, 편차가 너무 크다는 얘기를 분명히 전해 드리면서, 아까 위원장님의 독촉이 계셨지만 반드시 해결해야 된다는 얘기를 다시 한 번 전해 드리고요. 오전질문 과정에서 잠깐 끊어졌는데요. 지난번 소방훈련 원묵초등학교 안전추락사 사고 책임자 조치사항을 보면 상위직이 제일 가벼운 견책을 받았어요. 제일 하위직인 운전요원은 정직 3개월을 받았습니다.

정기

정정기소방방재본부장

그렇습니다.

최주호위원

볼 때 이런 것들이 참 소방방재본부의 상위직급자가 자기가 책임을 지려는 그런 부분이 약하다, 사건·사고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 않고 하위직한테 물리고 있다 이런 판단도 들어갑니다.

정기

정정기소방방재본부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최주호위원

그렇지 않다고 얘기하겠지요. 우리 본부장님 아침부터 직원들을 굉장히 보호를 많이 하시는데, 보호를 하는 것이 본부장님의 역할은 아니다라고 얘기합니다. 거꾸로 청렴도 얘기를 했더니 왜 청렴도를 취약분야만 조사하느냐, 그러니까 당연히 나쁘지라고 얘기를 지금 본부장님은 또 하셨단 말입니다.

정기

정정기소방방재본부장

그런 뜻은 아닙니다. 측정기준이 그런 쪽으로…….

최주호위원

빠른 구조구급을 하기 위한 역할을 하는 소방대원들은 속된 말로 열심히 하고 나머지 분야에서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데가 어떻게 보면 예방과장 쪽 소관이지요? 이 소방조직을 보면 예방과는 예방과의 직속 그 사항만 받아요, 일선 소방서도. 옆에 과하고도 유기적인 협조가 안 이루어져요. 그것이 지금 소방서의 속성이더라고요. 그것 깨뜨리지 않으면 똑같아요. 소방서장이 그것을 일일이 다 컨트롤해야 되는데 또 컨트롤 할 수 있는 것이 한계가 있더라고요.

정기

정정기소방방재본부장

청렴도 같은 경우는 예방과하고 소방행정과, 감찰부서하고 합동으로 계획도 수립하고 업무추진도 하고 그렇습니다.

최주호위원

물론 편의적으로 얘기하실 수가 있겠지만 이런 부분에서 아까 본부장님 얘기 중에 강감창 위원님께서 질의하는 과정에서 그랬나요, 5만 원에서 30만 원? 이게 저희 여기 앉아계시는 위원님들 선출직인데요. 5만 원짜리 하나만 걸리면 선출직 그냥 그 자리에서 옷 벗습니다. 소방공무원 그 자리에서 옷 벗어야 돼요. 본부장님 대답은 5만 원에서 30만 원은 그럴 수도 있다는 가정치를 놓고서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는 죽어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소방행정 하시는 여기 계시는 공직자 간부급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인식이란 말이에요. 제가 질의할게요. 예방과장님 앞으로 나오시지요. 예방과장님, 소방행정이 무엇입니까? 그냥 간단하게 대답하세요. 평상시에 나는 소방행정이 뭐라고 생각하는지만 얘기하세요.

세근

곽세근예방과장

봉사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봉사를.

최주호위원

그렇지요? 주민이 요구하는 서비스를 해 주는 게 행정이에요. 그것이 소방분야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목적이고 방향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서비스적인 개념이 없다, 아까 기관장 방 크기를 봐도 그래요. 기관장이니까라고 생각하면 안 되지요. 은행의 지점장방 요즘에 가 보세요. 왜 바뀌었습니까? 대민 차원의 접근을 하면서 바꿔나가는 겁니다. 의식을 바꿔야 돼요, 인식을. 여러분들은 지금 일선지역에서 소방과 관련된 업무를 서비스하는 분들이에요. 여러분들은 계급장 달고서 어떤 권위나 권좌에 계신 분이 절대로 아니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것을 뒤의 일선 소방서장님들도 꼭 인식하십시오. 예방과장님 나오셨으니까, 제가 지난번에도 잠깐 다뤘던 부분인데요. 투척용 소화기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법적으로 어떠한 판단을 갖고 계십니까, 실행부분하고?

세근

곽세근예방과장

지금 투척용 소화기도 그렇고 방염처리나 다중이용시설을 가능하면 권고사항으로 해서 지금 과태료 이렇게까지 안 가고 하여간 연말까지 마무리할 목표를 가지고 지금 유예기간을 많이 주었습니다. 그래서 11월 이달 말까지 저희가 하여간 일제정비를…….

최주호위원

과장님이 판단하는 투척용 소화기의 문제점은 뭐가 있습니까? 그냥 간단하게 파악하고 있는 것만 말씀하세요.

세근

곽세근예방과장

설치비용에 비해서 이용도가 낮다는 그런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설치비용이 좀 과다하고 사용하기가 저거하다고 하는데, 어린이나 노약자들 시설을 저기하는데 꼭 그 사람들만이 사용하는 것은 아니고요.

최주호위원

그렇지요.

세근

곽세근예방과장

그런 것이니까 조금 견해 차이가 있어서 아마 저기한가 본데요.

최주호위원

설치하는 그런 시설들이 상당히 부담을 갖게 되겠지요. 그렇지요?

세근

곽세근예방과장

네,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최주호위원

그런데 이 목적은 또 뭐냐, 중소기업 활성화대책에서 나온 거란 말이에요. 기가 막힌 내용입니다. 거꾸로 그 중소기업을 활성화시킨다고 그래놓고 더 어려운 시설, 노유자시설에 부담을 줬단 말이에요. 가장 나쁜 역할을 한 것이 투척용 소화기다, 방염처리 실컷 시켜놓고 6개월도 안 되어서 다시 이런 것을 설치하게 하고. 지금도 일선 소방서장님들 노유자시설에 계속 독촉전화 하고 있지요? 전화하고 있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어디 노유자시설에 있는데 전화오더라고요, 빨리 시설하라고.

세근

곽세근예방과장

그런데 위원님, 저희가 추진을 하는 것을 이달 말까지면 거의 이해들 하시고, 그러니까 충분히 무리 없이 아마 추진될 것 같습니다.

최주호위원

이미 전화를 해서 계속 무리를 줬는데 무리가 없다니, 앉아계신 분은 무리가 없다고 하지만 피해당사자들인 시설장이나 기관장들은 상당히 부담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갖고 있지요?

세근

곽세근예방과장

부담을 갖고 있는데 이해를 하고 당위성을 알고 있습니다. 비용 때문에…….

최주호위원

투척용 소화기가 제품이 얼마나 있어요?

세근

곽세근예방과장

제품이요?

최주호위원

한 가지 종목으로 결정되어 있지요? 국내생산이 있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외국제품 수입해서 여기 국내에서 제조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세근

곽세근예방과장

맞습니다.

최주호위원

그래서 어려움이 있어요. 제가 그것을 한번 갖고 와 봤어요. 예방과장님 한번 갖고 가보세요. 누가 전달해 주세요. 제가 이것을 몇 번 뜯었다 닫았다 했거든요. 던지지 마시고 뚜껑을 열어보세요, 몇 초 만에 여는가. 과장님 그냥 위에 올려놓고 보세요. 다른 위원님들이 지켜봐야 되니까 한번 보세요. 그것으로 지금 화재를 진압을 해야 돼요. 목적지에다 투척을 수류탄처럼 해야 됩니다. 됐습니다. 됐어요. 안 되더라고요. 이게 노유자시설에 설치를 해야 할 투척용 소화기라는 것입니다. 상당히 훈련이 되어도 안 된다고요, 저거는. 이 문제를 제가 지적하는 겁니다.

세근

곽세근예방과장

위원님 이것이 벽에다 고정을 시키면, 한쪽에 고정이 완전히 되어야지…….

최주호위원

고정이 되면 벽에 딱 붙어있기 때문에 손으로 더 잡기 어렵게 되어 있어요. 저도 한번 해 봤어요. 이것을 빼기만 하면 되거든요. 금방 안 빠지잖아요. 안 빠지잖아요. 누르고 빼도 안 되잖아요. 그것을 금방 보셨잖아요. 제가 해 봤기 때문에 서울시 소방방재본부의 예방과장은 실무책임자이기 때문에, 총괄책임자이시기 때문에 시연을 보여드렸어요. 저도 몇 번을 해 봤어요. 안 되더라고요. 노유자시설, 어린이집 원장이 대부분 거의 여자 아닙니까. 여성분이에요. 여성분이 과연 얼마나 뽑아서, 이것이 저희들이 군대 가서도 수류탄 던지는데 목표지점을 놓고 얼마나 연습합니까. 그것을 여성한테 던져라, 노인복지시설에는 남성도 있고 어르신 군대 갔다 오신 분도 있으니까 어느 정도 가능할 겁니다. 어린이집 이런 데나 민간시설 될 것 같아요? 저는 그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이럴 때 우리 서울소방방재본부가 단호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의견을 드리는 것입니다. 부담을 주어서는 안 된다, 상위법에 문제가 있으면 이 부분은 제가 상임위 위원님들에게 제안을 드려서 별도 건의문을 채택하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아시고 들어가시지요.

세근

곽세근예방과장

알겠습니다.

최주호위원

소방시설 자체점검 이것도 과장님이 하시는 건가 보지요? 죄송합니다. 소방시설 자체점검 이 내용을 보면 건축물에 대해서 1년에 한 번씩 대상물은 종합정밀점검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이 내용을 보면 시설 책임자가 1년에 한 번씩 점검해서 보고를 하게 되어 있네요. 맞습니까?

세근

곽세근예방과장

네.

최주호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시설 책임자라 하면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세근

곽세근예방과장

건물주도 되고 그 건물주가 지정한 방화관리자나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건축면적이 5,000㎡ 이상은…….

최주호위원

그것은 지금 제가 얘기를 했어요.

세근

곽세근예방과장

그 미만만 우리 소방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최주호위원

법적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맞습니까?

세근

곽세근예방과장

네.

최주호위원

그런데 안전점검을 필요로 요구할 때 일선 소방서에서는 통보를 할 때 개인이 아닌 다른 어떤 직능단체에 대한 것을 안내를 해서 그쪽으로부터 받게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 경우가 있으면 잘 된 겁니까, 잘못된 겁니까?

세근

곽세근예방과장

직능단체라 하면…….

최주호위원

소방방재본부 산하의 직능단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직능단체가 몇 개 있는지는 정확하게 모르고, 소방방재본부에…….

세근

곽세근예방과장

아니, 그것은 시설주가…….

최주호위원

판단할 문제지요? 그렇지요?

세근

곽세근예방과장

네, 그렇게 봐집니다.

최주호위원

그런데 시설주는 통상의 입장으로 봐서, 제가 시설주라고 했을 때 이러이러한 내용으로 소방법 관련해서 정밀검사, 종합1년 정기검사를 받아야 됩니다라고 안내를 받게 될 겁니다. 그렇지요?

세근

곽세근예방과장

그렇습니다.

최주호위원

그런데 여기에 부수적으로 따르는 것은 안전점검을 하는 데 있어서 비용이 들게끔 또 안내를 해요, 직·간접적으로. 일선 소방서장님, 그런 사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정기

정정기소방방재본부장

그 부분은 제가 말씀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정밀점검을 할 경우에는 그 건물의 관계자나 또는 다른 자격증이 있는 어떤 시설업체가 대행을 하든지 그와 같은 내용으로 아마 안내를 합니다. 그래서 건물이 큰 경우에는 점검할 수 있는 자격자가 근무를 하고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외부의 점검 전문업체에다가 의뢰를 해서 하고, 그 차이가 있습니다.

최주호위원

그런데 제가 질의하는 요지는 기본적으로 안내를 할 때 이러이러한 업체들에 대해서 점검을 받도록 직·간접적으로 유도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세근

곽세근예방과장

그것은 위원님, 우리가 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소방안전협회 등 이렇게 하는 것, 암시적으로 그런 뉘앙스가 있고 하니까 하여간 시정해 나가겠습니다. 점검업체로부터 점검을 받으라고 그렇게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최주호위원

일선 소방서장님 한 분 제가 그러면 답변 한번 들어볼게요. 그리고 그 소방서는 자료를 저한테 제출해 주세요. 왜 그러냐 하면 전체 22개를 하려고 하면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으니까. 다른 또 소방서장님이 얘기하면 우리가 잘못해서 그런가보다 하는데 제가 은평구 출신이니까 은평소방서장님한테 질의를 할게요. 그것이 제일 나을 것 같아요.

윤학권위원장

그러시지요. 과장님 들어가시고요.

최주호위원

잘못한 것은 없어도…….

용범

장용범은평소방서장

은평소방서장입니다.

최주호위원

우리 소장님은 제가 지역에서 자주 뵈는데 다른 게 아니고요. 제가 질의한 내용에 있어서 개인 시설주 자체 또는 방화관리자 구분을 해서 또는 외부에 위탁을 해서 종합안전검사를 한 사례가 외부 안전검사 한 사례하고 자체 검사한 사례하고 얼마나 많이 다릅니까, 비율적으로?

용범

장용범은평소방서장

자체 검사는 그 규모에 따라서 달라지는데요.

최주호위원

여기는 지금 규모를 대상을 딱 정해놓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규모하고 상관없어요. 대상은 이미 규모로 정해져 있는데 규모라고 자꾸 얘기를 하세요?

용범

장용범은평소방서장

저희 은평구에서는 그 분야에서 자격이 있는 점검업체에서 점검받을 수 있는 대상이 많지는 않습니다.

최주호위원

그러니까 그 비율을 얘기하는 거예요. 스스로 시설주가 책임 하에 방화관리자가 종합안전점검 한 것하고 외부에서 한 것하고 올해 지금 연말이니까 거의 실적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비율을 그냥 얘기하세요.

용범

장용범은평소방서장

그 비율은 제가 정확하게 모르는데…….

최주호위원

정확하지는 않아도 대략…….

용범

장용범은평소방서장

정확하게 모르는데 저희가 자체 점검하는 비율이, 이것은 정확치는 않습니다. 그냥 한 70% 정도 되고요.

최주호위원

자체 점검이?

용범

장용범은평소방서장

네, 그리고 외부 위탁점검 하는 게 한 30% 정도 된다고…….

최주호위원

그렇게 됩니까?

용범

장용범은평소방서장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정확치는 않습니다.

최주호위원

그러면 그 자료를 대상수하고 관계를 저한테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용범

장용범은평소방서장

네,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주호위원

여기까지 일단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학권위원장

최주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희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희옥위원

성북의 안희옥입니다. 오늘 행자위에서 행감을 받고 계시는 소방방재본부요, 많이들 오셨는데요. 식사도 하고 상당히 지루하기도 하실는지 모르는데요. 긴장감 있게 합시다. 일어섰다 한번 앉을까요? 됐습니까? 앉으십시오. 앉으세요. 오늘 이 자리에 여러 동료 되시는 분 중에서 오고 싶어도 못 오고 불참하고 계신 분이 계세요. 몇 분 계시지요? 이 자리에 와서 지금 수감을 받고 계시는 것 자체도 여러분들한테는 상당히 하나의 기회인 것 같습니다. 이제부터 제가 몇 가지만 그냥 하고자 합니다. 이 주요업무보고 작성하신 분이 누구세요? 그분 좀 잠깐 나와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이것이 소방행정과에서 합니까? 그런데 과장님이 지금 안 오신 거지요?

정기

정정기소방방재본부장

그것은 기획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안희옥위원

그러면 그냥 그 자리에서, 기획팀에서 그냥 서보세요, 한번. 주요업무보고지요?

근종

박근종기획예산팀장

네.

안희옥위원

지금이 정례회고 11월이지요?

근종

박근종기획예산팀장

그렇습니다.

안희옥위원

맞지요?

근종

박근종기획예산팀장

네.

안희옥위원

이 보고양식을 보니까 큰 틀 속에서는 죽 연초에 하는 것같이 계획을 작성을 하시고 밑에 가셔서 실적, 향후계획 이런 형태로 구성을 하셨어요. 맞지요?

근종

박근종기획예산팀장

그렇습니다.

안희옥위원

잘 하셨어요. 그런데 시점으로 봐서 이것이 연초에 하시면 상당히 좋은 체계인데, 이것이 11월인데요. 봅시다. 예산에 대해서는, 4쪽이에요 4쪽. 예산에 대해서는 11월쯤 되면 실적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집행실적이 있어야 되는데 딴것은 다 실적, 실적, 향후계획 이런 항목으로 해서 틀로 구성을 했는데, 뭐 연초예요? 무슨 예산내역과 세출내역만 작성을 했어요? 중요한 것은 11월 현재, 10월 현재 예산이 어떻게 집행됐느냐 그것을 봐야 되는 것이지. 지금 행감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왜 작성이 안 됐어요?

근종

박근종기획예산팀장

위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 책임을 통감합니다.

안희옥위원

통감합니까?

근종

박근종기획예산팀장

네, 다만 일반현황으로 관리해서 제가 생각이 좁았다는 것을 말씀 올리겠습니다.

안희옥위원

잘못됐지요?

근종

박근종기획예산팀장

네.

안희옥위원

저희가 예산내역을 행감 속에서 이렇게 들어가면 제대로 집행이 됐나 어떻게 됐나 그 사항을 보자고 행감 하는 것이지, 연초예요? 예산내역, 세출내역, 이것은 아닙니다. 다음에 1쪽도 보면 그래요. 1쪽도 인력, 어쩌자는 거예요? 정원이 현원입니까, 뭐예요?

근종

박근종기획예산팀장

정원으로 작성했습니다.

안희옥위원

정원으로 작성했어요? 중요한 게 그래요. 정원에 비해서 현원이 지금 어디어디에 부족하고 어떻게 돼 있느냐 이런 것을 보자는 것이지, 인력 뭐 보자는 거예요? 잘못됐지요?

근종

박근종기획예산팀장

네.

안희옥위원

앉으세요. 다음에, 다들 심심하실 것 같아서 긴장하고 한번 봅시다. 이것 혹시 가지고 계신 분 계시면 584쪽 한번 펴보세요. 앞에 계신 분만 펴보세요. 운동합시다, 운동. 584쪽. 피해규모와 화재예방에 관한 대책 등 이런 것이고, 강감창 위원이 요구하신 자료이고, 작성한 사람은 검사지도팀장 김용준, 있으면 일어나 보세요. 김용준 씨 오셨지요? 거기에 보면 2005년도 현황은 13건, 2006년도에는 9건, 2007년도에는 12건 이렇게 돼 있지요? 맞지요? 맞아요, 안 맞아요?

용준

김용준검사지도팀장

맞습니다.

안희옥위원

맞습니까?

용준

김용준검사지도팀장

네.

안희옥위원

넘어갑시다. 넘깁시다. 2005년도 보니까 13건 딱 맞아요. 맞지요?

용준

김용준검사지도팀장

네, 맞습니다.

안희옥위원

583페이지에 2006년도 보니까 9건 맞지요?

용준

김용준검사지도팀장

네.

안희옥위원

그 다음에 584쪽 2007년도 보니까 12건 맞지요? 맞아요?

용준

김용준검사지도팀장

네.

안희옥위원

2007년도 12건 맞지요?

용준

김용준검사지도팀장

네.

안희옥위원

그래서 딱 맞았다 하고 보니까, 2007년도 봅시다, 584쪽. 화재가 2005년도 12월 30일날 일어났는데 피해는 2007년도에 난 겁니까? 2005년, 2006년, 2006년, 중간에 가다가 2005년, 2006년, 또 열 번째 사건은 2005년 1월 5일날 일어났고, 연번 열한 번째 것은 2006년 2월에 났고, 이것이 다 2007년도에 피해가 발생한 겁니까, 뭐가 잘못된 겁니까? 김용준 씨, 그냥 서서 얘기해 보세요.

용준

김용준검사지도팀장

저희들이 통계처리를 하면서 오류를 한 것 같습니다.

안희옥위원

오류를 한 것 같습니까?

용준

김용준검사지도팀장

죄송합니다.

안희옥위원

오류 했습니까?

용준

김용준검사지도팀장

네.

안희옥위원

오류 했어요?

용준

김용준검사지도팀장

그런 것 같습니다.

안희옥위원

그런데 그 오류 중에 뒤가 잘못됐어. 이것이 다 그 안에 들어가 있더라고요. 2005년도 12월 30일도 2005년도에 13번으로 있어요. 그런데 이런 오류가 있으면 앞에 작성에는 건수가 제대로 됐어야 될 것인데 이것이 뭐가 잘 안 맞아요. 그냥 오류라고 하기에는 앞에 통계에 있는 13건, 9건, 12건 이것이 또 잘못됐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 뭐가 화재가 몇 건이 났는지 하나도 어디가 맞는 것인지 모르겠더라고요. 김용준 씨, 정신 들었지요?

용준

김용준검사지도팀장

네.

안희옥위원

들었습니까?

용준

김용준검사지도팀장

네.

안희옥위원

앉으세요. 그 다음에 다들 보세요. 747쪽 보세요. 본 위원이 요구한 사항 중에 금년도 3%에 대한 소방시정추진제, 3%에 관한 것을 물어봤습니다. 이것을 보니까 3%에 해당하는 인원이 몇 명이냐, 170명으로 돼 있어요. 본부장님 답해 보세요. 맞지요?

정기

정정기소방방재본부장

3%를 산술적으로 계산하면 170명입니다.

안희옥위원

그런데 3% 이 사업을 추진하는 인원을 받다보니까 몇 명이 됐어요? 34명이지요?

정기

정정기소방방재본부장

네.

안희옥위원

34명 중에서 마지막에 이 효과가 몇 명이에요?

정기

정정기소방방재본부장

34명을 저희들이 계속 관리를 하는데, 현재는 한 3명이 남았습니다.

안희옥위원

3명이지요?

정기

정정기소방방재본부장

네.

안희옥위원

3명 남았는데, 읽어보세요. 1명도 없는 것 같아요. 그렇지요? 2명은 계속 관리하고…….

정기

정정기소방방재본부장

네, 2명은 계속 관리를 하고…….

안희옥위원

그러니까 전보조치 했으니까 조치는 아니에요. 그야말로 당신, 그동안에 해이하고 잘못했으니 그만둬라, 한 사람도 아니지요? 1명은 병가 냈지요? 그러니까 3% 사업을 열심히 하셨어요. 그런데 1명도 효과는 없는 것 같아요.

정기

정정기소방방재본부장

한 사람이 자진사퇴를 했습니다.

안희옥위원

자진사퇴 했습니까?

정기

정정기소방방재본부장

네, 어제 했습니다.

안희옥위원

어제?

정기

정정기소방방재본부장

네.

안희옥위원

이것은 10월 24일이라 그 통계가 안 잡혔구만요.

정기

정정기소방방재본부장

그 직원은 밤중에 계속 새벽에 나와서 칼을 갈고 있어서 왜 가느냐 하니까 손볼 사람이 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정신적으로 아마 불안정한 그런 사람인 것 같습니다.

안희옥위원

알았습니다. 1명의 효과가 칼을 갈 정도니 얼마나 크겠습니까. 10명보다도 더 효과가 있을는지 모르는데요. 우리가 3%라는 이 퇴출에 관한 사업을 추진할 때는 그야말로 3%를 다 퇴출시키는 것이 목적은 아니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을 추진하는 과정에 많은 소방공무원들이 중무장을 하고 자기 책임감과 사명감을 느끼고 일하는 그러한 정신체계로 중무장이 됐다면 그것이 효과라고 생각을 해요. 현재로 봐서는 1명도 퇴출된 바 없고 다만, 칼을 간 한 사람이 자진사퇴를 했구만요?

정기

정정기소방방재본부장

그렇습니다. 저희는 그 3%를 소방공무원에게 적용한다는 자체가 좀 맞지 않지 않는가 이런 생각도 합니다.

안희옥위원

맞지 않을까가 아니라 저는 아닌 것 같아요. 소방공무원은 그야말로 별도로 추진하라고 그래서 별도로 추진한 것이지요. 맞지 않을 것 같은 생각에, 서울시 추진과 같이 하기에는 좀 안 맞지 않을까 해서 별도로 하라고 한 사항이었던 것 같아요. 다만 결과는 1명이 자진사퇴 한 것으로 그렇게 합시다. 그 다음에 752쪽에 제가 매번 의회에 있을 때마다 질의했습니다. 지난번에 이 자리에서 이렇게 하시다가 사망하신 방재과장이 이것을 읽어보니까 4월 23일 추가 보강자료를 공단에 접수한 후에 5월 23일 유족보상금을 최종적으로 지급결정을 했네요. 그러면 이것이 순직처리가 된 겁니까, 안 된 겁니까?

정기

정정기소방방재본부장

그것이 유족보상금이 1/2만 지급됐습니다. 그 사유는 이분이 30년 동안 평균 하루에 한 갑 정도 담배를 피웠기 때문에 그런 점이 좀 참작된 것 같습니다.

안희옥위원

그래서 순직이 안 됐다는 것이지요, 순직처리가?

정기

정정기소방방재본부장

순직은 맞습니다.

안희옥위원

순직이되……. 순직처리 중에 보상금을 1/2만 지급했다? 그래서 순직은 됐네요?

「본인의 중과실이 있기 때문에 1/2만 적용한 것입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정기

정정기소방방재본부장

네.

안희옥위원

알았습니다. 다음에 이것 다 덮고요. 소방방재본부에서 최근 5년간 징계한 실적을 자료로 주셨습니다. 윤학권 위원장님이 요구하신 자료를 주셔서 제가 같이 함께 봤는데요. 본부장님, 가지고 계십니까? 본부장님께 드리세요. 최근 5년간 징계한 실적에 관한 거예요, 소방공무원의.

정기

정정기소방방재본부장

9월 30일 현재 통계.

안희옥위원

9월 30일 통계입니다. 이 통계를 보니까, 다들 한번 보세요. 2003년도에는 징계를 받은 사람이 몇 명입니까?

정기

정정기소방방재본부장

40명.

안희옥위원

40명이지요, 40명. 2007년도는 다 안 갔으니까 내버려두고, 2006년도에 몇 명입니까?

정기

정정기소방방재본부장

8명.

안희옥위원

숫자가 늘었습니까, 줄었습니까?

정기

정정기소방방재본부장

숫자는 줄었습니다.

안희옥위원

숫자는 줄고 뭐는 어떻습니까?

정기

정정기소방방재본부장

숫자는 줄었습니다.

안희옥위원

숫자는 줄었습니까? 숫자가 줄었는데, 아까 본부장님도 계속 웃으시더라고요. 저도 웃음이 나네요. 어려운 거 하나도 없어요. 이것은 상식으로 본부장님, 답을 하실 수 있어요. 40명에서 2006년도에는 8명으로 숫자는 줄었습니다. 대폭적으로 줄었습니까? 아니, 뭘 물어요. 40에 비해서 8은 대폭이에요, 소폭이에요, 중폭이에요?

정기

정정기소방방재본부장

겉으로 드러난 것은 8/40, 그러니까 약 80% 줄었습니다.

안희옥위원

줄었지요?

정기

정정기소방방재본부장

네.

안희옥위원

왜 그렇게 줄었어요?

정기

정정기소방방재본부장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소방공무원들이 그동안 굉장히 청렴도를 많이 높여서 2005년, 2006년도에는 지금은 청렴도가 많이 떨어졌습니다만 전 공무원 중에 그때는 수위를 차지했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청렴도가 맑아져서 적었든지 그렇지 않으면 사정활동, 감찰활동이 조금 미흡했든지 아마 두 가지 중에 하나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안희옥위원

인정합니다. 그러면 엊그제 있었던 사항 얘기합시다. 이것이 아마 근래에 없었던 사항이 돌발해서 청렴하고, 그동안 다 5년 동안 소방공무원이 청렴하고 자제하고 뭐하고 잘 지내 왔는데 엊그제 이 사항이, 이제 그건 덮으세요. 그건 그만해요. 이것을 얘기하기 위해서 그냥 얘기를 드린 거예요. 엊그제가 10월 23일입니다. 10월 23일 식사하고 고스톱이라 그랬던가요, 고스톱. 퇴근시간에 할 수 있어요. 지금 현재 소방방재본부 안에서 고스톱 이런 행위를 합니까, 안 합니까?

정기

정정기소방방재본부장

고스톱 자체는 누구나 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다만 돈이 오고가고 다른 쪽에 잘못된 부분이 있는 부분이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저도 예를 들어서 저녁에 집에 가서 집사람하고 같이 고스톱 하는 그 자체야 누가 나무라겠습니까.

안희옥위원

지금 11월 5일자로 징계사항을 통보 받으셨지요?

정기

정정기소방방재본부장

어제 제가 받았습니다.

안희옥위원

징계사항 통보 받으셨지요?

정기

정정기소방방재본부장

네.

안희옥위원

앞으로 징계위원회를 언제 소집해서 징계위원회의 위원은 누구고 언제 소집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추진일정을 저한테 자료를 주세요.

정기

정정기소방방재본부장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추진을 하겠습니다.

안희옥위원

빠른 시일 내에 그러니까 징계위원 명단과…….

정기

정정기소방방재본부장

명단은 지금 아직 결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미리 알면 자체가 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모르시는 게 아마 편하십니다.

안희옥위원

내부에요, 외부에요?

정기

정정기소방방재본부장

내·외부에 이것이 알려지면 그분한테 당신 때문에 내가 이런 불이익을 당했다고 원망도 할 수 있고…….

안희옥위원

아니, 징계위원이 그건 아니지요. 로비할까 봐 미리 안 하는 것이지 알려질까 봐 뭐 불리 이런 것은 아니지요. 다만 이런이런 사람이 대상이라는 것은 있잖아요, 징계위원회에.

정기

정정기소방방재본부장

계급이 어떤…….

안희옥위원

어느 계급에는 어느 위원이 있고 어느 계급에는 어느 위원이 있더라고요.

정기

정정기소방방재본부장

그렇습니다.

안희옥위원

징계위원회의 급별 위원명단과 대상명단까지 좋아요. 그 다음에 겸해서 인사위원회 명단도 주세요, 급별. 제가 그것 한번 받아서 알아요. 바뀌었나 안 바뀌었나 보려고 그래요. 계급별 징계위원회 명단, 이것은 당면사항이라 제가 받으려고 그래요. 겸해서 인사위원회의 명단도 주세요. 그리고 지금 얘기 드린 것과 같이 12월 5일자로 통보받은 징계사항을 어떻게 개최해서 징계를 할 것인가 하는 추진일정을 내일 아침까지 저한테 주세요.

정기

정정기소방방재본부장

그런데 그 추진일정은 아직 어떻게 조금 포괄적인 부분은 있어도…….

안희옥위원

포괄적으로 주세요.

정기

정정기소방방재본부장

구체적으로 며칠 몇 시 몇 분에 어느 장소에서 누구하고 어떻게 하겠다는 그런 것까지는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안희옥위원

좋습니다. 다만 제가 그 주신 자료를 보고 합리적으로 이해가 가면 괜찮지만 의원을 골탕 먹이기 위한 자료를 준다고 하면 제가 용납 안 해요.

정기

정정기소방방재본부장

그런 점은 없을 것입니다.

안희옥위원

그렇게 해서 주시도록 하시고. 제가 다시 한 번 확인을 하기 위해서 합니다. 조치의견 중에 받은 것이 중징계지요, 경징계 한 사람에? 지금 통보받은 사람이 6사람인데 그중에 중징계가 5, 경징계가 하나지요, 의견을 받은 것이? 뭘 몰라요. 그런 것쯤은 상식으로 어제 했으면 아, 누가 몇 명, 몇 명 그것은 잠자다가도 알 수 있을 텐데.

정기

정정기소방방재본부장

좋지 않은 내용이라서 기억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안희옥위원

정말로 우문에 현답하셨어요. 그러면 좋지 않은 것은 절대 기억 안 하십니까?

정기

정정기소방방재본부장

지금 위원님 이 질문 답변 자체도 아주 좀…….

안희옥위원

큰일 날 일이에요. 기분 나쁘다고 외우지 않고 기억 안 해요?

정기

정정기소방방재본부장

기분 나쁘다는 뜻이 아닙니다.

안희옥위원

아니라니, 좋지 않은 거라 기억을 안 했다? 그것보다도 어떤 사람이 어떻게 어떻게 왔나…….

정기

정정기소방방재본부장

그 이야기를 자꾸 이렇게 되새기고 하는 자체가 너무나 끔찍해서 지금…….

안희옥위원

끔찍한 것은 좋은데 그래서 기억조차 안 하려고 그런다? 파악을 세밀하게 했어야지요. 어떤 사람이 누가 어떻게 해서 어떻게 해서 뭐했고 이 잡듯이 알고 파악하고 있어야지, 중징계했다는 조치에 대한 중무장으로 내가 어떻게 지침과 어떤 행동을 해야 되겠다는 것이 총지휘하는 본부장이 해야 할 방침이고 자세예요. 끔찍하고 기억하고 싶지 않아서 못 외우고 있다? 다시 한 번 반성하고 대답해 보세요.

정기

정정기소방방재본부장

잘 알겠습니다. 그러나 저로 봐서는 그야말로 전 직원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데 찬물을 끼얹는 이런 내용이라서 정말 싫었습니다.

안희옥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을 질타하기 위해서 더 외우고 있어야지요.

정기

정정기소방방재본부장

질타도 제가 도가 넘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로 싫었습니다.

안희옥위원

그러면 이 사람 파면시키겠네, 그 정도로 끔찍하고 도도 넘고. 끔찍하고 도도 넘고 기억도 하기 싫고 뭐도 하기 싫으면 엄청난 죄네요?

정기

정정기소방방재본부장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직원들도 있고 서장들도 있지만 지금까지 내색을 안 하고 있습니다.

안희옥위원

참 어떻게 소방방재본부장님들은 어떻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 말씀 안 하고 표현 안 하고 내색 안 하면 소방방재본부장의 할 소임이라고 생각하세요? 내가 지난번에 김한용 씨한테 철학이 뭐냐고 물었는데 일어나는 일 중에 끔찍하고 기억하고 싶지 않고 뭐하고 싶지 않으면 가만히 있으면 그것이 소방방재본부장의 할 책무라고 생각해요?

정기

정정기소방방재본부장

그런 뜻은 아닙니다.

안희옥위원

아니에요?

정기

정정기소방방재본부장

지금 정말로 뭔가 새롭게 노력을 하고 잘 했어야 되는데 이런 중요한 시기를 앞두고 그런 일이 더더구나 책임자로 있는 사람이 그런 일을 했기 때문에…….

안희옥위원

알았어요. 책임자니까 통감을 하고 어떻게 해야 되겠다…….

정기

정정기소방방재본부장

저는 지금 표현은 안 하지만…….

안희옥위원

우리 존경하는 윤학권 위원장님은 어제 이것을 보고받은 이후에 밤에 잠이 안 왔다는 얘기를 모두에 말씀하셨어요. 우리 위원장님 그렇게 말씀하신 것 들었어요, 못 들었어요?

정기

정정기소방방재본부장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더했으면 더했지 조금도 덜하지는 않을 겁니다.

안희옥위원

그런 사람이 어떻게 기억조차 못한다고 그래요?

정기

정정기소방방재본부장

너무나 속이 상하기 때문에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안희옥위원

속이 상한다고 그래서 기억조차 안 하려고 그런다? 나는 이것이 앞뒤가 안 맞는 얘기다 이거예요.

정기

정정기소방방재본부장

꼭 기억을 한다고 해서…….

안희옥위원

최소한도 책임을 져야 하고 통감을 해야 되는 소방방재본부장으로서의 자세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윤학권위원장

소방방재본부장님, 지금 과열되어서 제가 존경하는 안희옥 위원님 계시는데 본부장 답변 내용, 여기 밑에 소방서장급이나 아니면 다른 분들이 있어서 사실 답변을 유하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총체적인 총지휘관으로서 답변할 내용은 아니라고 봅니다. 제가 볼 때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안희옥 위원님한테 기억하기 싫다, 뭐 이런 얘기하는 것보다 그것은 사과를 해야 될 부분 같아요. 왜 그러냐, 본부장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해서 국정감사 기간에 시장한테 보고한 내용도 이미 보고를 받았고요. 또 아침에 이 문제에 대해서 같이 얘기했는데 밑에 있는 직원들, 아니면 이 안에 바깥에 감사장 밖에 직원이 많다보니까 지금 이런 얘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그것은 정도에 안 맞는 얘기입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이 사건으로 인해서 솔직히 역대 전례 없이 여기 소방서장님들이 전부 다 스탠바이하고 있어요. 그렇지요? 저희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소방서장들 여기 대기 안 시켰습니다. 지금 소방방재본부에서 감사관실하고 크로스로 체크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유형별 비리현황 해서 이런 식으로 작성해서 보냈는데, 제가 요구자료에. 우리가 1만 명밖에 안 되는 서울시 공무원 기관별, 직급별, 유형별 현황에서 중앙부처에서 내려오는 사건만 하더라도 올 1년만 해도 몇 건이냐면 4개 기관에서 17명에 대해서 내려왔어요, 벌써 중앙부처에서. 서울시만 해도 그렇습니다. 감사원, 국무조정실, 국가청렴위원회, 고충처리위원회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 서울시에도 계속해서 이첩되고 징계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뿐 아니지 않습니까? 문제가 되면 일벌백계 차원에서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얼마 전에 보건정책과의 모 과장이 사표 던져놓고 그냥 가버렸어요. 금액도 사실 얼마 안 됩니다. 징계처리 했습니다. 그냥 넘어가 줄 수도 있지만 사표 수리해 버리면 끝나겠지만 서울시가 청렴도문제에 대해서 그래도 16개 시·도에서 가장 앞서가는 서울시를 만들기 위해서 오세훈 시장은 클린시정을 펼치겠다, 사표수리 못한다, 그래서 징계했던 것 아닙니까. 얼마 전에 소방에서 하위직공무원 회원권 문제가 발생했을 때 파면조치 한 것 아닙니까. 100만 원짜리밖에 안 되고 업무 유관성도 없는 것으로 판단했어요. 감사관실에서의 의견은 중징계를 요구했지만 사실 파면까지는 안 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나 소방에서 앞으로 자정의지를 보인다고 해서 파면조치 한 것 아닙니까, 인사위원회에서.

정기

정정기소방방재본부장

그 직원은 파면까지는 안 됐습니다.

윤학권위원장

파면 안 됐습니까?

정기

정정기소방방재본부장

네.

윤학권위원장

본부장님은 파면까지 원래 요구를 하셨지요, 그때 당시 얘기가?

정기

정정기소방방재본부장

중징계를 요구했습니다.

윤학권위원장

중징계 했는데 파면을……. 왜 그러냐, 이런 차원이 소청심사가 됐든 하려고 했던 것 아닙니까. 지금 우리 안희옥 위원님이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본부장의 일벌백계의 의지가 있는지, 지휘통제선상에 있는 밑에 있는 부하들이 앞으로 다시는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본부장의 생각을 지금 위원님들이 묻고 있는 겁니다. 기억하기 싫다 이런 내용이 아닙니다, 지금.

정기

정정기소방방재본부장

그 서류는 제가 국정감사 마치고, 또 어제 행사 마치고 정확하게 개개인이 누가 무슨 징계를 요구받고 했는지 사실 정확하게 지금 제가 모르고 있습니다.

윤학권위원장

알겠습니다. 제가 지금 안희옥 위원님 질의시간이니까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억하기 싫어도 본부장님이 그 문제는 처리를 하셔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정기

정정기소방방재본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학권위원장

안희옥 위원님한테는 사과드리고, 다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정도에 따라서 처리하신다고 하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정기

정정기소방방재본부장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안 위원님 질문에 답변하기 싫다 이런 뜻이 아니고 이렇게 전 직원들이 열심히 일하는 이런 시점에서 그런 안 좋은 일이 이런 행정사무감사 자리까지 질의답변이 오고가야 되는 그 자체가 너무나 속이 상하고 화가 나고 안타깝다고 하는 그런 뜻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윤학권위원장

그러면 안희옥 위원님 계속 질의하십시오.

안희옥위원

알았습니다. 우리 본부장님, 제가 본부장님이 일할 수 있도록 소방방재본부에 대한 하나의 지휘권이라고 하나 이런 것을 여러 부하직원들이 따르도록 하기 위해서 본부장님, speech대로 나와 주세요. 나와 주세요, speech대로. 보통 서울시민이라든지 국민들은 소방방재본부라 하면 통칭 얘기하시는 것과 같이 물불을 가리지 않는 소방대원들이 있고, 화재현장에서 인명을 구하는 것은 물론이고 자기 인명도 담보로 죽을지도 모를, 그렇게 물불을 가리지 않고 뛰어드는 소방대원이 있고 119라는 구조대원들이 있어서 그 많은 인명을 구조하는 이러한 큰 두 집단이 있기 때문에, 그런 집단이라는 표현이 아닙니다. 그런 두 대원의 고생하시는 소방대원들이 계시기 때문에 모든 시민과 국민들은 소방대원이라고 하면 어떻게든지 고생하는 직원, 정말 도와주고 싶은 직원, 일하는 사람 중에서 가장 보람을 느끼고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을 뽑으라 하면 소방대원으로 그렇게 알고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요? 그렇지요?

정기

정정기소방방재본부장

사람에 따라서는 100%는 아니겠습니다만 대부분 그런 느낌을 가진 분이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안희옥위원

그래요. 지금 거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서울소방방재본부의 전체 인원이 몇 명이에요?

정기

정정기소방방재본부장

소방방재본부의 전체 인원은…….

안희옥위원

의용소방대까지 합하면.

정기

정정기소방방재본부장

합치면 약 1만 명 정도 됩니다.

안희옥위원

1만 명이지요?

정기

정정기소방방재본부장

네.

안희옥위원

제가 아는 1만 명 중에서 9,900명은 지금과 같이 말하는 부류에 속한 분들이 다 그런 정말 모든 국민들이 존경하고 고생하고 도와주고 싶고 그런 사람들 9,900명이 그런 분들이에요. 문제는 한 100여 명이에요. 100여 명도 안 될 거예요. 바로 엊그저께 사고를 낸 소방방재본부의 그 위에 있는 팀들이에요. 과장과 소방서장, 무슨 소방령 이런 사람의 일부예요. 참 안타깝지요? 기억하기도 싫다는 소방방재본부장님의 얘기시지요? 제가 듣자 하니까 이런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서울에 소방방재본부장이 국가직으로 발령을 받으면 기존에 있는 소방방재본부의 위에 있는 상급직원들이, 과장 이런 사람들이겠지요. 저 소방본부장이 오면 얼마나 있을까, 6개월이야, 1년이야, 보자 이러고 말장난을 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혹시 들으셨어요?

정기

정정기소방방재본부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있는 그날까지는 서울소방을 위해서 다들 열심히 하자고 식사 때도 그런 이야기를 하고 사석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안희옥위원

맞습니다.

정기

정정기소방방재본부장

있는 날까지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희옥위원

그것이 맞습니다. 그렇게 믿고 그래야 되겠지요. 그런데 지금 이번에 기억조차 하기 싫을 정도의 끔찍한 일이 또 일어났잖아요. 그렇지요? 저는 소방방재본부만이 왜 이렇게 일어나나, 제가 알건대 3건이에요. 처음이 이 행감장에서 우리 과장님이 그렇게 쓰러지셔서 돌아가셨고, 그 다음에 원묵초등학교에서 그런 큰 불상사가 일어났고, 또 이런 일이 있고, 우리 행자위 소관에 국 단위가 그렇게 많아도 어느 국에서 이런 것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유독 왜 소방방재본부만이 벌써 3건이냐 이거예요. 이것은 많은 거예요. 이번을 계기로 우리 소방방재본부의 통솔 지휘관이신 우리 본부장님, 기회에 혹시 간부들한테 각서 받으실 용의 있으세요? 사표 다 받아놓고 책상 밑에 놓고라도 압박을 하실 용의 있으세요, 없으세요? 있으시다면 제가 도와 드릴게요.

정기

정정기소방방재본부장

저부터 마음의 사표를 쓰겠습니다.

안희옥위원

쓰겠습니까?

정기

정정기소방방재본부장

네.

안희옥위원

제가 도와 드릴게요. 그러면 오늘 이후에 가셔서 행감장에 있는 어느 위원이 전부 다 사표 쓰고 각서 쓰고 중무장하자 하더라, 가서 내일 아침에 지휘관으로서 지휘 한번 하세요. 그렇게 해서 앞으로는 소방방재본부가 정말 3건에서 플러스 1건도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 본부장님과 더불어서 1만 명의 소방방재본부 전 직원이 합심해서 진짜 해 주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얘기 한번 하십시오.

정기

정정기소방방재본부장

제가 우리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이 정말로 우리 소방방재본부에 애정을 갖고 계신 것을 늘 피부로 느끼고 오늘도 느끼고 있습니다. 저도 금년 6월 14일날 와서 지금 5개월이 아직 채 안 되는데, 저 나름대로는 공직의 마지막 자리라고 생각하고 정말 사심 없이 열심히 해 보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 잘 안 됩니다. 정말 속상합니다. 제가 이렇게 열심히 하면 이 사람들이 좀 따라줘야 되는데. 그래서 아까 제가 기억하기 싫다는 이야기를 이해를 해 주십시오. 제가 딴 뜻은 전혀 아닙니다.

안희옥위원

알겠습니다.

정기

정정기소방방재본부장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안희옥위원

우리 본부장님이 따라 달라고 호소하셨습니다. 뒤에 계신 분들 다 들으셨지요? 소방방재본부장님을 필두로 해서 지휘관으로 모시면서 다 따라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앉으세요.

윤학권위원장

너무 시간이…….

안희옥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윤학권위원장

안희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실 우리 안희옥 위원님이 이렇게까지 얘기하시는 것, 지금 같이 의정활동을 하면서 진짜 속으로 많은 생각을 갖게 합니다. 9월에 저희 서울시청 감사관실에서 상반기에 갤럽조사에서 청렴도조사에 대한 대외비 문건을 저한테 별도로 보고한 바가 있었습니다. 청렴도 부분이 굉장히, 시장한테 보고하기 전에 저한테 보고를 하고 참 문제다, 이 문제를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오죽하면 우리 본부장님하고 본회의장 밖에서 차 한 잔 마시면서 이런 얘기까지 들었습니다. 지금 국가청렴위원회에서 청렴도조사를 연말까지 할 텐데 그 조사결과에 따라서 청렴도가 개선되지 않으면 당신 그냥 짐 싸들고 가라, 이 얘기가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아가지고 10월달에 그러한 일이 또 벌어졌어요. 그것도 시장이 국감을 앞두고 있었기 때문에 그 문제가 터져가지고 일벌백계 차원에서 어떤 조치를 취하라고 한다면 신문에 날 일이고, 서울시가 부패의 온상처럼 보여질까 봐, 그래서 국감이 끝난 이후에 징계를 할 수 있도록 감사관한테 지시했다는 얘기까지 들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우리 회의장에서 얘기를 못하지만 그 관계되는 공무원을, 부하직원을 살리기 위해서 시장한테 나름대로 본부장으로서 최선을 다해서 간곡하게 청을 했다는 얘기까지 보고를 받았습니다. 스스로 자리에 연연하지 않고, 하여튼 연말까지 최선을 다해서 청렴도를 개선하는 데 열심히 노력하겠다, 본부장 뜻이 이런데 과장이나 밑에 있는 서장들이 됐든 밑에 있는 직원들은 지금 앞으로 무슨 일을 하려고 생각하는지 굉장히 의구심이 들어요. 사실 어저께 Safe-Seoul 행사장을 제가 대표로 해서 위원장 자격으로 갔다 오면서 참 시장한테 투어를 같이 하면서 본부장과 소방에 대한 이런 얘기 저런 얘기를 죽 하면서 참 이런 부분은 우리가 해 줘야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고, 사실 오늘 아침에 예산 관련해서 시장단과 상임위원장 회의 때 시장님한테 어떤 얘기를 할 것인가, 그래서 기획예산팀보고 장비현황에 대한 몇 개년 경비하고 비교 대비표까지 제출해 달라 빨리, 내일 아침에 가서 시장하고 있으면서 이 얘기를 좀 해야 되겠다, 최근 5년 동안을. 그런데 갑자기 연락이 와서 감사과장이 보고를 하겠다는 겁니다, 외부에 나갔다가. 감사원 감사가 어저께부터 시작을 했는데. 그래서 무슨 일인가 했더니 오늘 행정사무감사가 있는데 이 내용을 좀 전에 통보하고 왔습니다 하면서 전체적으로 약 30분 동안 저한테 보고를 했어요. 오늘 아침에 의장님한테 또 보고를 했어요. 왜 의장님한테 보고했는지 그 당사자들은 잘 알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지금 감사를 늦은 시간까지 계속하는 이유도 이제는 우리 소방조직에서 환골탈태해서 기존의 마음들을 전부 다 버리고 적어도 오늘 이후에는 다시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 지금 우리 위원회가 늦은 시간까지 행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아시고 하여튼 마음속으로 다시 한 번 우리 소방조직을 위해서 생각하는 그런 기회를 가져보십시오. 잠시 휴식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한 후에 오후 4시 10분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53분 감사중지

16시 11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김수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수철위원

서대문구 제4선거구 출신 시의원 김수철입니다. 오늘 오전부터 제가 듣고 있는 느낌을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안타까운 것은 그런 불미스러운 상황이 발생했고, 그런 것들로 인해서 아마 그동안 소방에서 해 왔던 여러 가지 노력들이 사실 물거품이 되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 본 위원이 우려스럽습니다. 다만 오늘의 문제들을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으셔서 더 나은 소방행정을 펼쳐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감사를 하다보니까 한계가 있습니다만 제 요구자료 299쪽에 보시면 이 자료 작성하신 분이 어느 분이신지 잘 모르겠습니다. 담당과장님이 좀 답변하실 수 있을까요? 그래도 자료를 보셨을 테니까…….

정기

정정기소방방재본부장

제가 아는 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수철위원

아니, 이것 다 읽어보셨어요? 왜 그러냐면 다소간에 서면요청 자료하고 답변내용의 인식의 차가 너무도 심해서 제가 그 이유가, 왜 이렇게 답변했는지 이유를 듣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정기

정정기소방방재본부장

저희 소방법은 도로터널은 적용대상이 됩니다만 철도터널이나 지하철터널은 저희 소방시설 기준에…….

김수철위원

그 말씀이 아니고 그 말씀에 대해 더 들어간 것을 과장님, 좀 잠깐…….

윤학권위원장

예방과장 나오셔서 답변석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근

곽세근예방과장

예방과장입니다.

김수철위원

답변을 이렇게 하시면서 아무 느낌 없으셨습니까?

세근

곽세근예방과장

200m 이상 터널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김수철위원

네, 아주 괜찮으셨어요? 잠 잘 오셨어요?

세근

곽세근예방과장

우리가 소방점검을 할 때는 법정시설은 잘 되어 있습니다.

김수철위원

지금 법정시설이 잘 됐다 안 됐다를 따지는 것이 아니고요. 본 위원이 요청한 자료에 5줄 정도 답변하셨는데 이렇게 답변하시고 마음 편하셨냐고요. 거기에 본 위원이 지하철 대피시설이라고 언급한 적 있습니까? 그러면 말씀처럼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가 뭡니까?

정기

정정기소방방재본부장

시행령 제3조는 아마 특수건축물의…….

윤학권위원장

아니, 그나저나 예방과장님께서 예방과 소관 자체업무를 제대로 인식 못하고 계신 것 아니에요?

세근

곽세근예방과장

소방설치 안전관리에…….

김수철위원

과장님,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적어도 담당 주무과장님께서 의원님들이 요청한 자료를 이렇게 서류화된 형태로 제출할 때는 이것이 의원이 왜 이런 질의를 했는지 답변을 파악하고 자료를 제출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그 질의내용이 다소 이해가 안 된다고 하면 연락을 해서 제대로 된 답변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제가 기본적으로 의도했던 바는 긴 터널, 대터널에 대해서 화재예방시스템을 점검하고 싶고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물어보려는 의도였는데 여기에서는 단순 몇 마디로 했냐면 지하철 대피시설은, 제가 지하철 대피시설이라고 한 적도 없습니다. 어떻게 편하셨어요? 이것 보셨어요, 이것?

세근

곽세근예방과장

죄송합니다.

김수철위원

아니, 이 자료를 보셨냐고요. 저는 사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뭐냐면…….

세근

곽세근예방과장

우리 직원이 처음에 보고 받기로는…….

김수철위원

과장님, 무슨 말씀이냐면 오늘 같은 일들이 저는, 사실 어려운 것 다 알고 있거든요. 소방행정이 어렵다는 것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직에 계시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공직에 있으면 그 일로 인해서 올 수 있는 일들에 대해서 판단해 보시는 노력들이 필요한 것 아닙니까?

세근

곽세근예방과장

맞습니다.

김수철위원

맞지요?

세근

곽세근예방과장

네.

김수철위원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제가 이것을 말씀드리고 이 자세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적어도 1년에 한 번 하는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그동안 1년 동안 소방행정을 하시면서 이런 미흡했던 부분들, 아니면 잘 됐던 부분들을 적어도 이 자료에 담아서 보내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이 그래도 과장님의 이름을 걸고 하는 자료제출 아닙니까?

세근

곽세근예방과장

맞습니다.

김수철위원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가끔씩 홍지문터널 내부순환로를 타고 가다보면 터널이 되게 깁니다. 그런데 과연 그곳을 지나면서 아이들하고 어떤 생각을 하냐면 차가 꽉 막혀있을 때 혹시라도 여기서 불행한 화재가 발생하게 되면 과연 우리 소방행정은 얼마나 빨리 달려와서 불을 끄고 거기에 대한 대처를 할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이 생겨서 제가 이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실제로 외국에 보면 1999년도에 프랑스의 몽블랑터널의 경우에는 차량화재사건으로 140명이 죽고요. 2000년도에 오스트리아에서 화재사건이 발생했는데, 3시간 만에 150명이 질식사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는 분명히 우리나라에서도 그러한 사고가 일어날 개연성이 되게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대책을 어느 정도 강구하고 계시는지 사실 그것이 궁금했습니다. 대책 잘 강구하고 계십니까? 터널 내에서의 문제점들이 뭐가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터널 내의 화재가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계십니까? 과장님, 말씀해 보세요. 왜 터널사고가 대형사고가 될 우려가 높습니까?

세근

곽세근예방과장

우리나라는 엔진과열로 나는 사고가 많이 있었고요.

김수철위원

네?

세근

곽세근예방과장

최근에 터널사고는 그렇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관심을 못 가진 것은 사실이고요. 전에 정릉터널에서 화재가 났을 때는 엔진과열로 났었는데, 앞으로 문제점을 분석해서 철저히 잘 챙기겠습니다.

김수철위원

제가 주야장천 1년 내내 여기 와서 말씀드리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실 대구에서 지하철화재 났을 때 얼마나 우리가 왔다 갔다 하면서 떠들어댔습니까. 그 다음에 종로 지하상가에서 유독가스 나왔을 때도 얼마나 우리가 한번 놀래서 화들짝 그랬습니까. 사실 문제는 뭐냐면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 전에 거기에 대한 대책들을 안 세운다는 거예요. 분명히 눈에 보이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거기 소화기가 잘 비치되어 있다, 아니면 시설들이 되어 있다, 기존법규에 맞게 되어 있다 그러면 그것으로 끝이에요. 그래 놓고 나서 또 그런 사고가 일어나고 나면 그때 가서야 호들갑을 떨고 대책을 세우거든요. 저는 그것이 대단히 우려스러운 거예요.

세근

곽세근예방과장

맞습니다.

김수철위원

그래서 아까 우연히 언뜻 생각해 보면 질식사를 하게 되면 그런 상황이 왔을 때는 소방관이 산소주머니를 들고 가서 나눠줘야 된다든가 이런 창의적인 어떤 예방행정을 저는 한 번도 여기 와서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저 법규에 무슨 시스템, 소화기 몇 개 비치되어 있고, 그것이 가보면 잘 되어 있지요, 누가 안 훔쳐가니까. 해마다 가보시면 그 자리에 잘 놓여 있습니다.

세근

곽세근예방과장

지금 기본소방시설만 점검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철저히 분석해서 문제점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기

정정기소방방재본부장

위원님, 제가 터널화재에 관심이 많아서 제 나름대로 잠깐만 이야기 올리겠습니다.

김수철위원

네, 말씀하세요.

정기

정정기소방방재본부장

지금 우리 서울시에는 35개 터널이 있는데 1㎞ 이상 되는 터널을 장대터널이라 합니다. 그래서 1㎞ 이상 되는 터널이 6개소, 1㎞ 미만 터널이 주로 많습니다만 소방시설설치유지법에는 1㎞ 이상 되는 터널에는 자동화재탐지설비하고 옥내소화전, 제연설비 이런 시설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바로 터널화재의 문제점은 위원님 지적하셨듯이 화재가 나면 일단 앞이 안 보입니다. 그리고 터널이 대부분 직선으로 되어 있는 것이 전부 안으로 들어가면 곡선입니다. 그래서 연기는 빠지지 않고 순간적인 복사열로 인해서 안에 있는 사람들이 동서남북 방향을 모릅니다. 그래서 일본의 터널에서도 3일 동안 불이 계속 타고 여러 사람이 죽고 차량이 200대가 용광로처럼 녹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소방방재청 국장 할 때 꾸준히 건설교통부하고 협의한 결과 소방시설 기준은 없지만 건설교통부에서 도로공사에서 터널공사를 할 때 터널설계지침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지금 최근에 대폭 보강되어서 많은 소방시설, 심지어 연결살수설비, 물분무 소화설비, 스프링클러설비까지 현재 기준에 적용하고 설계지침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아까 말씀하신 몽블랑터널하고 오스트리아의 몇 개 터널현장에 우리 소방공무원을 파견을 보내서 보름 동안 연구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아마 조만간에 가시적인 조치가 있을 것으로 알고, 저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지금까지 사고가 안 난 것에 대해서 굉장히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대비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수철위원

과장님, 좀 부끄럽지 않으세요? 사실 본부장님 말씀하신 답변을 진짜로 제가 듣고 싶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되게 중요한 문제고요. 우리 눈앞에 위기가 와 있는 형국입니다. 물론 다른 업무가 바쁘셔서 그러신지 모르겠습니다만 적어도 정말 수도 천만의 예방을 담당하시는 예방과장님께서는 정말 그런 데 관심을 가지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세근

곽세근예방과장

잘 하겠습니다.

김수철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1,000m 이상 되는 데에서는 자동화재탐지설비를 하게 되어 있지요?

세근

곽세근예방과장

네.

김수철위원

그 시스템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해 보시지요, 그것이 어떻게 해서 어떻게 움직이는지.

정기

정정기소방방재본부장

제가 말씀 올리겠습니다. 그 터널 안에 있는 화재감지기는…….

김수철위원

과장님, 그러면 들어가서 앉으시지요. 앉아 계시지요.

정기

정정기소방방재본부장

화재감지기는 특수형감지기가 많습니다. 그래서 열감지선감지기라든지 정온식감지기라든지 해서 그 일대에서 화재가 나면 열선에서 일정한 온도가 되면 감지하는 것도 있고 또 연기가 나면 감지하는 것이 있는데 오동작이 많기 때문에 최근에는 광전식감지기나 열전대식감지기로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에서는 아직까지 그런 감지기시설이 개발되지 않아서 주로 수입품에 많이 의존하고 있고, 현재 지하철역사에도 연기감지기가 오동작이 많아서 이온화식, 광전식감지기로 현재 교체 중에 있습니다.

김수철위원

본부장님, 그러면 그 장비가 실제로 문제는 다량의 차량과 다량의 인원이 터널 안에서 화재를 맞이했을 때 여러 가지 문제들이 사실 생기는 아닙니까. 그런 경우에 이 화재탐지설비가 기능적으로 어떤 시그널로 그들에게 화재가 났다는 것을 알려주게 됩니까? 그것이 뭐냐면 외부에 있는 어떤 차량진입을 막는다거나…….

정기

정정기소방방재본부장

그런 시스템도 있습니다.

김수철위원

그러면 그것이 지금 되어 있습니까?

정기

정정기소방방재본부장

저희들이 꾸준히 요구해서 터널관리소가 사무실이 다 있고 외국 같은 경우는 터널 내에 총량제라고 해서 터널 내에 일정한 차량의 숫자가 오버되면 입구에서 차단기가 내려와서 못 들어가도록 되어 있고, 또 화약을 실은 차나 탱크로리는 순차적으로 들어가게 해서 순간적으로 그 터널 내에 위험한 차량이 몇 대 이상 못 들어가도록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그 부분은 건의를 이미 해 놓고 있고요. 현재 소방시설은 연기감지기가 작동되면 관리사무실로 관리인에게 바로 연락이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터널 입구에서 전광판에서 지금 터널 내부에 화재가 났다는 것이 알려지고 차단이 되고 그런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짧은 터널에는 그런 시설 자체가 없습니다.

김수철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1,000m 이상에 대해서는 자동화재탐지설비, 옥내소화전, 제연설비 이렇게 하게 돼 있지요?

정기

정정기소방방재본부장

네, 그런 설비는 돼 있습니다.

김수철위원

이런 것들이 다 잘 돼 있다는 거지요, 과장님?

정기

정정기소방방재본부장

기본적으로 저희가 연 1회 소방검사를 해 보면 시설 자체는 문제가 없는데, 다만 현재의 그런 시설이 화재가 났을 때 그 안에 있는 운전자들이 소화전을 꺼내가지고 사용하는 요령을 잘 모르고 연기가 순간적으로 덮이기 때문에 거의, 지난번 대구 달성터널에서 군에서 쓰는 로켓탄을 싣고 가는 차가 타이어 마찰 과열로 화재가 났습니다. 그래서 뭣도 모르고 마산소방서에서 출동을 했는데 소방차 옆을 지나가서 로켓포가 발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직통으로 맞았으면 아마 수십 명의 사상자가 났을 것으로 판단되는데, 그 화재현장에서도 안에 있던 운전기사가 소화기 외에는 사용을 못하고 결국 소방차가 가서 불을 껐습니다.

김수철위원

바로 그겁니다. 본부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바로 그 부분이 현재 문제인 겁니다. 그것이 설치돼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터널을 지나가는 사람들이 그러한 조치를 응급처치를 할 수 있는 홍보라든가 인식이 절대 안 돼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왕좌왕하다가 다량의 인명피해로 대형 인명사고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외국의 사례를 하시고 해가지고 예방과장님께서 대책을 다음 회기 때라도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 지금 터널 내에 화재진압에 대한 최신기법들이 외국에서 많이 연구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연구사례들을 벤치마킹 하셔가지고 대형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미연에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근

곽세근예방과장

알겠습니다.

김수철위원

그리고 제게 제출한 자료를 가지고 몇 가지 좀 의문 나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중점적으로 질의했던 부분이 고층건물의 화재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소방당국에서 연 1회 그렇게 아마 여러 가지 조치들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보면서 깜짝 놀란 게 과태료 납부현황이 2005년도 1건, 2006년도 1건 이렇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야, 이렇게 고층건물에 계신 분들은 다들 소방의 어떤 조치에 대해서 잘 따라주는가 이런 의문이 좀 생겼습니다. 실지로 과태료 납부대상에 적용되는 법규위반 사항은 어떤 것인지 궁금하고요. 말하자면 문제점 지적에 대해서 고층건물을 사용하고 계신 분들이나 관리하시는 분들이 실제로 소방의 어떤 지적사항에 대해서 잘 따라주는지? 여기에 안타깝게도 동 호수가 표기가 잘 안 돼 있습니다. 단순하게 우성캐릭터그린빌, 아파트 명칭만 되어 있어가지고 현장확인을 좀 하고 싶어도 안타까운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

정정기소방방재본부장

우리 시에서는 15층 이상 고층건물이 1,045개소가 있습니다. 주로 소방시설 유지관리 실태점검이 1년에 한 번쯤 있습니다만 자체점검을 할 수 있는 회사에서는 자체점검을 하는데 주로 작은 건물, 중형건물이 좀 시설관리가 미비한 경우가 많고, 최소한 15층 이상 되는 고층건물은 시스템 자체가 스프링클러 설비 이상의 자동설비가 돼 있기 때문에 대부분 점검할 수 있는 전문기사를 고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건물에 대해서는 주로 방화관리 업무태만이나 소방시설 유지관리 미비 이런 경우는 좀 드문 그런 경우입니다. 그래서 지난겨울에 유지관리 불량을 75개소를 적발해서 시정명령을 151건, 기관통보는 5건, 형사입건을 1개소에 대해서 했습니다.

김수철위원

1건 하셨더라고요, 방화관리자 미선임 해서 범평빌딩 관리하는 부분.

정기

정정기소방방재본부장

네.

김수철위원

본 위원이 지금 사실은 가보지를 못해서 말씀드리기는 그렇습니다만, 실제로 상계백병원의 경우에 여러 가지 열감지기가 불량이다, 그 다음에 불량이다 이런 경우에 실제로 이것을 교체를 했다는 겁니까, 아니면 기계를 고쳤다는 겁니까? 상계백병원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자면 부착되어 있는 어떤 기계설비로 보여지는데 이것을 교체하게 해서 공사를 추가로 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단순하게 기계의 작동오류를 그냥 고치기만 하면 되는 것인지?

정기

정정기소방방재본부장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저희가 수신기라고 전체 시스템을 집약해 놓은 경비실이나 관리실에 있는 그 시스템을 보면 어느 부위에서 자주 오동작을 하는지 기록이 다 나옵니다. 그러면 그 감지기를 찾아서 감지기를 교체하는 것은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교체하는 경우가 있고, 또 수신기 자체에서 여러 가지 도통시험이나 동작시험을 해 보면 문제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종단저항이 없다든지 여러 가지 노후되고 부식이 돼서 유지관리가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저희가 시정명령을 발부를 합니다.

김수철위원

그러시면 그것이 시정명령을 하고…….

정기

정정기소방방재본부장

경과 후에 저희가 다시 확인을 합니다.

김수철위원

다시 한 번 찾아가서 그것을 또 확인하신단 말씀이신 거지요?

정기

정정기소방방재본부장

네.

김수철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330페이지에 보시면 “고층건물 화재발생 시 대응장비 현황” 해서 자료가 와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고가사다리차의 경우에 종로, 중부, 성동, 강서, 강동, 양천 이 경우가 배치가 안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면 향후에 어떤 장비를 추가로 구입하시게 되면 이 구청에 대해서 먼저 배치를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이렇게 한 다른 기준이유가 있습니까?

정기

정정기소방방재본부장

저희가 관할별로도 있지만 거리개념으로 해서 인접 서에서 즉시 출동할 수 있는 그런 것도 많이 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방력을 분산배치를 한 경우에는 5분 이내에 최소한 우리 시에서는 고가차가 도착할 수 있게끔 지역적으로 다 분산배치를 해서, 행정구역상은 좀 떨어져 있을지 몰라도 지역적으로는 5분 이내에 다 현장출동이 되도록 그렇게 배치가 돼 있습니다.

김수철위원

그런 상황으로 그렇게 배치를 하신 거라고요?

정기

정정기소방방재본부장

네.

김수철위원

그러면 추가로 장비가 구매되더라도 거기에는 배치를 안 시킵니까?

정기

정정기소방방재본부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장비가 계속 비치가 되면 대폐차의 경우에는 대폐차를 하고, 또 권역별로 더 빨리 올 수 있게끔 보완할 수 있는 경우에는…….

김수철위원

아니, 제 말씀은 뭐냐 하면 지금 추가로 장비가 더 구입이 되면 이들 구청의 소방서에도 배치를 하느냐 이 말씀입니다. 그것 합니까?

정기

정정기소방방재본부장

지금 고가사다리차가 없는 지역에는…….

김수철위원

있지요?

정기

정정기소방방재본부장

네, 점차적으로…….

김수철위원

먼저 배치를 하는 겁니까?

정기

정정기소방방재본부장

네, 우선 배치를 합니다.

김수철위원

그러니까 그동안에는 예산상 배치를 못한 거네요?

정기

정정기소방방재본부장

네.

김수철위원

잘 알겠고요. 그 다음에 그 페이지 마지막에 보면 소방헬기는 내용연수가 없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맞습니까?

정기

정정기소방방재본부장

저희 소방헬기는 이렇습니다. 운항시간별로 해서 날개면 날개, 엔진이면 엔진 전부 교체를 합니다. 그래서 한 10년이 되면 원래의 소방헬기 몸체는 아무것도 없고 다 시간이 지나면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그것을 감항검사라든지 테스트 파일럿을 다 합니다. 그래서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폐기하는 그런 경우가 아니고 그 시간이 되면 부품은 의무적으로 그냥 교체하게 돼 있습니다.

김수철위원

그래서 내용연수가 없이 계속 탈 수 있다는 말씀이세요?

정기

정정기소방방재본부장

네.

김수철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332쪽에 보시면 지하역사·지하상가 유해가스 누출 안전설비 설치현황이 있는데요. 사실 제가 이 자료만 봐가지고는 실지로 이것이 기능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되게 의문스럽습니다. 어떤 ㎥당 몇 대 이상을 설치하고 계신 것인지, 아니면 어떤 특정지역에 1대 설치를 해가지고 지금 형식적으로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싶은데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기

정정기소방방재본부장

기본적으로는 저희 소방시설은 아니고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유해가스 누출 관련해서 그 유해가스 누출 관련 자동측정장비가 현재 설치돼 있고…….

김수철위원

이것을 소방방재본부에서 설치하신 것입니까, 아니면 지하철에서 하신 것입니까?

정기

정정기소방방재본부장

저희 소방시설은 아닙니다.

김수철위원

그래요?

정기

정정기소방방재본부장

네.

김수철위원

그러면 관리도 안 하시겠네요?

정기

정정기소방방재본부장

관리도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수철위원

그것이 유독가스 유출센서고 화재하고 연관이 없으니까 그렇게 되는 건가요?

정기

정정기소방방재본부장

그렇습니다.

김수철위원

그러면 제가 자료를 요청해서 자료를 그쪽에서 받으신 건가요? 그렇습니까? 그쪽에 요청을 해서 자료를 받으셨다 이거지요? 그러면 관리도 안 하시겠네요, 여기에 대해서는?

「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정기

정정기소방방재본부장

저희들 점검항목에 유해가스 누출부분은 없습니다.

김수철위원

그러시구나. 이 업무는 아니신 거네요, 그러니까?

정기

정정기소방방재본부장

네, 고유 업무는 아닙니다.

김수철위원

이것 잘 하셨네, 자료는.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334쪽에 보면 사고현장 도착 평균시간에 대한 관련자료가 나옵니다. 그런데 실지로 2005년도에는 92.8%, 그 다음에 2006년에는 95.1%, 또 2007년에는 다시 93.8%로 떨어지고 있거든요. 이것이 사실은 어떤 지형지물에 따라서 큰 편차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나온 거지요?

정기

정정기소방방재본부장

측정하는 계절별로, 시간별로 조금씩 다르긴 합니다만 제가 전국을 거의 다 근무를 해 봤었는데 우리 서울시가 가장 근접 소방력 배치가 돼 있기 때문에 출동이 빠른 시·도 중에 하나입니다.

김수철위원

수치는 큰 의미가 없는 건가요, 그러면?

정기

정정기소방방재본부장

그러니까 러시아워 시간대 또는 심야시간대, 새벽시간대, 또 동절기, 바캉스 계절, 이런 경우에 따라서 측정수치가 조금씩 다 달라집니다. 그러나 거의 95%가 다 5분 이내에 출동이 되는 것으로 저희들은 그런 수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김수철위원

그래요?

정기

정정기소방방재본부장

그렇습니다.

김수철위원

일단 그냥 참고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 질의를 마치겠고요. 터널화재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셔서 조금 대책을 충실하게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

정정기소방방재본부장

좋은 자료가 있으면 위원님한테 보고도 드리고 의견교환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학권위원장

김수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방학교장님 계신가요? 잠깐 발언대로 나와 주실래요?

현영

이현영서울소방학교장

소방학교장 이현영입니다.

윤학권위원장

연간 교육인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현영

이현영서울소방학교장

금년도 교육계획의 목표는 5,633명이기 때문에 매년 5,000명을 약간 상회하는 그런 수준이 되겠습니다.

윤학권위원장

올해 2월달에 오셨는데 학교에 가보시니까 상당히 시설도 열악하고 많은 문제가 있지요?

현영

이현영서울소방학교장

우면산 자락에 공기가 맑고 경관은 아주 좋은 데 있습니다만, 시설은 그 뒤에 있는 데이터센터나 인재개발원에 비교해서 한 20년 정도 낙후된 그런 시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윤학권위원장

지금 우리 학생들이 한 끼당 먹는 급식비를 얼마 책정하고 있습니까?

현영

이현영서울소방학교장

제가 지금 정확하게 기억은 못하겠습니다만 한 2,500원에서 3,000원 정도로…….

윤학권위원장

뒤에 아시는 분 안 계세요?

현영

이현영서울소방학교장

2,500원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윤학권위원장

그러면 서울시 인재개발원에서는 2,800원씩 잡아 놓았더라고요. 그런데 왜 300원 차이가 날까요?

현영

이현영서울소방학교장

예산을 세울 때에는 같은 성격의 교육기관이기 때문에 비교해서 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런 차이가 있다면 내년도 예산에서는 형평에 문제가 없도록…….

윤학권위원장

왜 그러냐 하면 서울시 인재개발원에서는 급식비로 해서 2,800원 곱하기 9만 5,000명분을 해서 이렇게 예산을 반영한 바가 있는데 이것이 맞는 것인지? 그러면 소방공무원도 서울시민이 내는 세금으로 이루어지는 우리 공무원들인데 차별화가 되면 안 되겠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현영

이현영서울소방학교장

제가 참고적인 답변을 들었는데 인재개발원의 경우에는 외부 위탁으로 하기 때문에 아마 단가 계산할 때 조금은 추가적인 그런 고려가 있는 것 같습니다.

윤학권위원장

그것이 아니고 저희도 인재개발원에서 식사를 해 보니까 상당히 소방학교보다는 잘 나오더라고요. 외부 위탁을 줘서가 아니고 제가 우연한 기회에 주방시설도 한번 본 적이 있었습니다, 소방학교의. 위생실태를 점검하려고 해서 그랬던 게 아니고 뭘 찾아가보려고 가다보니까 고추장도 놔두고 간장도 놔두고 여러 가지 놔두었는데 제가 볼 때는 급식비가 자체에서 한다 그래서 낮은 저기로 하는 게 아니고, 원래 저도 옛날에 군수장교 할 때 보면 단가가 매 식대당 100원이면 엄청난 차이거든요. 그래서 이 금액 정도는 맞춰줄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하고요. 그 다음에 본 위원이 소방공무원들의 국내외 교육훈련을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봤더니 국외훈련을 구급대원 EMT(Emergency Medical Technician)훈련이라고 그래서 05년도에는 두 분이 가시고 06년도에 한 분, 올해 1명이 가는 것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현영

이현영서울소방학교장

그렇습니다.

윤학권위원장

그런데 이것이 단기해외연수로 잡히는 것이겠지요?

현영

이현영서울소방학교장

6개월 코스이기 때문에…….

윤학권위원장

4개월이기 때문에. 그런데 서울시 인사과에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전체적으로 서울시 인사과의 가지고 있는 금액 대비하면 굉장히 낮은 수준이에요. 서울시 인사과가 가지고 있는 돈이 7억 1,000만 원이거든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만 명에 해당하는 부분하고 5,300명 중에서 그 비용에서 2%를 쓴다는 것이거든요. 그렇지요? 문제가 있다고 보시지요? 그리고 지금 창의교육을 실시하시지요?

현영

이현영서울소방학교장

실시하고 있습니다.

윤학권위원장

창의교육 실시하는 데 돈 얼마나 예산 잡혀 있습니까?

현영

이현영서울소방학교장

지금 정확하게 기억은 못합니다만 위탁교육을 통해서 창의교육을 실시하고, 장소는 위탁교육기관이 필요한 장소에서 하거나 또는 소방학교를 이용해서 창의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윤학권위원장

원래 창의교육에 별도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까?

현영

이현영서울소방학교장

별도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윤학권위원장

그러면 리플릿이라든지 교육자료 같은 것도 생산하십니까?

현영

이현영서울소방학교장

위탁교육으로 하기 때문에 그 일체를 서울시에서 창의교육 전담기관으로 지정되어 있는 기관에서 동일한 조건으로 위탁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윤학권위원장

그러면 서울시인재개발원에 예산 편성되어 있는 11억에 포함되는 것입니까?

현영

이현영서울소방학교장

별도로 학교 예산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윤학권위원장

그러면 서울시인재개발원에서 하고 있는 11억 대비하면 금액이 굉장히 미세하겠네요? 과소하게 잡혀 있겠네요?

현영

이현영서울소방학교장

아마 이번에 그러니까 2007년도 수요에 따라서 거기에 일인당 교육비 단가로 해서 책정되기 때문에 그 수요에 비해서는 적정한 예산으로…….

윤학권위원장

그러면 서울시인재개발원에서 하는 부분하고 소방학교에서 하는 부분하고 비교해서 문제가 있는지 여부를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현영

이현영서울소방학교장

네.

윤학권위원장

왜 이런 얘기를 드리느냐면 지금 본부장한테도 얘기를 드리려고 그러는데, 우리 서울시의 국외훈련비용으로 포괄비로 잡혀 있는 것이 약 43억이고, 그 다음에 국내훈련으로 해서 시립대학교라든지 이런 데 잡혀 있는 것이 35억 3,000만 원입니다. 단기해외연수비용이 7억 1,000만 원으로 잡혀 있고, 공동체의식이라고 그래서 직원 간에 역사문화탐방을 한다든지 이런 비용이 10억 정도가 잡혀 있어요. 그런데 왜 이런 얘기를 드리느냐면 소방학교 자체에서 사실 서울시 소방공무원으로서 갖춰야 될 소양이라든지 직무교육이라든지 모든 것을 시켜나가면서 처음 소방공무원이 되는 사람부터, 아니면 리프레시 차원에서 재교육이 됐든 그랬을 때 투자비용을 아끼지 않아야 되지 않느냐, 보니까 2005년도 교육훈련비가 얼마냐 그랬더니 6,400 얼마, 2006년도에 1억 9,000, 2007년도에 1억 4,000, 이것이 무슨 데이터인지 유의미한 내용인지 사실 모르겠어요. 2008년도 교육예산 예정 1억 6,000, 소방학교의 교육예산은 전체가 6억 6,700이다, 전체 우리 소방예산이 4,000억으로 잡힌다고 하더라도 4,000억 대비해서 전체 예산규모 대비해서 인원별로 나눈다면 우리 소방학교가 과연 얼마만한 예산을 확보해야 될 것인지, 하다못해 장비 하나를 덜 사더라도 소방공무원에 대한 교육비용의 지출을 아끼지 않아야 될 것 아닙니까? 본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 개인적인 의견이라고 하지만 지금 몇 년 동안 죽 지켜보면서 소방학교 자체가 굉장히 열악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 소방공무원의 사기하고도 관계가 있거든요. 하다못해 얼마 전 2004년도인가 2005년도에 우리가 인재개발원에 기숙시설, 합숙시설을 만들면서 소방학교가 철재로 되어 있는 군대식 저것은 도저히 안 된다, 위원회에서 방문해서 이것이 뭐하는 것이냐, 그래서 그것을 개선한 적이 있습니다, 환경개선 차원에서.

현영

이현영서울소방학교장

잘 알고 있습니다.

윤학권위원장

지금 마찬가지예요. 학교들에 대한 교육생들이 쓰는 의자부터 책상부터 교육기자재부터 지금 한번 점검을 좀 하셔서 소요되는 예산이 얼마인지, 진짜 향후 미래의 21세기가 필요로 하는 서울소방인을 양성하는 양성기관으로서의 자부심을 갖고 할 수 있도록 향후에 노력해야 될 부분 아니냐, 소방학교에서는. 그래서 소방의 어떤 전체적인 예산의 포지션을 가지고 실링을 갖고 나누는데 몇 %를 꼭 가지고 가야 될 것이냐 이제 고민해야 될 시기 아니겠느냐, 저희가 서울시도 마찬가지지만 만날 때마다 얘기를 드리는 것이 교육생들이 가서 식대 얘기를 하지만 비용의 차이가 직영하냐 위탁하냐 이런 문제가 아니고, 진짜 양질의 급식을 우리 직원들이 먹고 있는지, 저쪽 식당은 어떻게 되는지, 지금 실질적으로 소방학교 직원들도 인재개발원에 가서 식사를 하시지요? 제가 알기로는 하고 있는 것 같던데요.

현영

이현영서울소방학교장

일부 그럴 수는 있겠습니다만…….

윤학권위원장

그러면 그런 내용이 왜 발생했는지, 기관 대 기관 떠나서 말이지요, 그것을 다시 한 번 학교장님이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는 내용을 얘기 드리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정기

정정기소방방재본부장

한번 잘 검토해 보겠습니다.

윤학권위원장

조천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천휘위원

조천휘 위원입니다. 오전에 제가 안 나왔기 때문에 중복질의가 될지 모르겠는데, 본부장님께서는 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작년에 제가 행정사무감사 시 건의한 사항인데, 지금 서울시에 소방서 없는 데가 세 군데 있지요?

정기

정정기소방방재본부장

그렇습니다.

조천휘위원

지금 자치구별로 안 된 데가…….

정기

정정기소방방재본부장

금천, 강북, 그 다음에 광진구 내에는 소방서가 있는데 이름이 성동소방서입니다. 광진소방서가 필요합니다.

조천휘위원

중랑이 없잖아요?

정기

정정기소방방재본부장

중랑소방서 있습니다.

조천휘위원

그러면 세 군데가 없는 것이지요?

정기

정정기소방방재본부장

네.

조천휘위원

그래서 작년 행감 때 앞으로 새로운 소방서 신설을 건의했는데 강북소방서는 가시적으로 움직이고 있지요?

정기

정정기소방방재본부장

네, 지금 부지하고 여러 가지가 순조롭게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동소방서는 내년에 이름을 광진소방서로 바꾸고 현재 성동구 관내에 없는 소방서를 추가로 계획을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금천까지 해서 2011년까지는 전 소방서가 다 개소 내지 개소공사 중에 있게끔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천휘위원

그리고 구로는?

정기

정정기소방방재본부장

구로는 있습니다.

조천휘위원

금천, 금천?

정기

정정기소방방재본부장

금천도 같이 추진하겠습니다.

조천휘위원

그것 무슨 계획 수립한 것이 있습니까?

정기

정정기소방방재본부장

소방력 2차 계획이 있습니다.

조천휘위원

그것 자료 좀 주시고요.

정기

정정기소방방재본부장

네.

조천휘위원

하여튼 애로사항이 있겠지만 자치구별로 경찰서는 다 있거든요. 이제 소방서만 있으면 자치구별로 이것이 제대로 움직일 수 있는데 하여튼 본부장님, 관심을 갖고 철저히 해 주시고.

정기

정정기소방방재본부장

그것이 만약 추진이 된다면 한강르네상스계획에 의해서 한강수상소방서도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천휘위원

그래요?

정기

정정기소방방재본부장

앞으로 물동량이 많아지고 한강택시가 운항되면 안전사고도 굉장히 빈발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조천휘위원

하여튼 열심히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지난 10월 11일 11시 제169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상임위원회 회의 시 소방방재본부 업무보고 시에 강북소방서 신설 추진에 관한 질의를 제가 했거든요. 그 당시 답변에 북부도로관리사업소 부지 1,200평 확보를 해서 타당성을 용역 의뢰한다고 그랬는데, 용역 의뢰가 끝났습니까?

정기

정정기소방방재본부장

10월 8일에 저희가 용역을 1개월간 실시해서 11월 7일인 내일 용역이 끝나는 날입니다.

조천휘위원

끝나는 겁니까?

정기

정정기소방방재본부장

네.

조천휘위원

지금 현재까지는 아직 뭐 이상 유무를 잘 모르시겠네?

정기

정정기소방방재본부장

없습니다. 특별한 문제는 없고, 그 이후에 투융자심사를 하면 조만간 개소하는 데는 현재까지 순조롭게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어려운 점이 있으면 위원님하고 상의해서 위원님의 힘을 좀 빌리겠습니다.

조천휘위원

잘 좀 해 주시고, 그러면 내년도 예산에 아직 반영이 안 됐지요?

정기

정정기소방방재본부장

네, 내년 예산은 반영은 따로 된 것은 없습니다.

조천휘위원

글쎄요, 없는 것 같아서요. 그러면 이것이 용역이 나와서 투융자심사를 해서 그러면 발주라도 해야 될 텐데, 그러면 재무국과 협의가 잘 됐습니까?

정기

정정기소방방재본부장

추경도 있고 우선 설계비로 해서 2년 정도 공사기간 이렇게 하면 차질 없이 진행될 것으로 알고요. 금년에는 현재 뉴타운 지구 내에 은평소방서가 들어가기 때문에 새로 은평소방서 부지를 옮기는 그런 예산작업이 지금 잘 추진되고 있습니다.

조천휘위원

그것 추진하다가 문제점이 있으면 연락을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정기

정정기소방방재본부장

바로 위원님한테 보고를 드리고 협조부탁을 올리겠습니다.

조천휘위원

그리고 간단하게 감사자료 책자에서 한 가지만 질의를 하면요. 334쪽을 보면 아까 김수철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특히 강서소방서, 그 다음에 강남소방서, 관악소방서의 경우에는 2005년도, 2006년도 또 계속 출동시간이 늦거든요. 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다른 데는 다…….

정기

정정기소방방재본부장

강서소방서 같은 경우는 상당히 면적별로 지역이 좀 넓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마곡지구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시가지 정비계획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화곡파출소에서 출동하면 좀 걸리는 시간이 길고, 강남 같은 경우 소방관서는 촘촘히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교통체증 이런 문제가 있고요. 관악소방서는 앞으로 개선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난곡지구하고 몇 군데 뉴타운사업이 되면 도로정비가 되면 이 부분도 다 개선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조천휘위원

특히 강남소방서 경우에 5분 37초, 5분 이내인데 조금 지났지만 하여튼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드리면 아마 오전에 소방방재본부에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나 본데 본부장님께서 오신 지 얼마 안 됐습니다만 이러한 참 간부들의 불미스러운 일에 대해서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고, 물론 이제 내 탓이다 생각을 하시고 앞으로 진짜 이런 일은 없어야 되거든요. 청렴지수를 측정했을 때 소방방재본부가 가장 처지고 그러는데 특히 이런 일이 생긴 것은 참 안타까운 일인데, 하여튼 동료위원께서도 강도 있게 말씀하셨습니다만 소방방재본부가 앞으로 재탄생한다는 기분으로, 이제 금품수수 이런 것은 없어야 되거든요. 옛날 사고방식이 아직도 있어서 그러는데 이런 것은 이제 끝날 때가 됐고, 공무원으로 들어오기가 얼마나 힘든데 말이지요. 하여튼 참 마음이 안 좋고, 앞으로 소방방재본부장께서는 더 심기일전해서 더욱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직원들 독려를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정기

정정기소방방재본부장

다시 한 번 고개 숙여 사과를 드리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심기일전해서 환골탈태하는 그런 자세로 노력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조천휘위원

이상입니다.

윤학권위원장

조천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강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강수위원

이강수 위원입니다. 장시간 행정사무감사 때문에 서로 많이 좀 힘든 시간입니다. 특히 오늘 모든 위원님들께서 다 말씀을 하셨던 그런 문제에 대해서 참으로 우울한 날이고 안타깝기 짝이 없습니다. 아까 우리 위원장님 자료요구 사항 가운데서 소방공무원의 직급별 5년간 자료를 봤습니다. 징계현황을 봤는데 징계가 많이 줄어들고 있는데 보면 2007년까지 5년간 소방정이 징계를 받은 경우가 2명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소방준감이 징계를 받은 경우는 사실은 여기에 표시가 안 돼 있는데 어쨌든 없었던 그런 사례입니다. 이것이 그야말로 소방공무원들의 최고위직이지요. 최고위직에서 이런 일이 벌어진 것에 대해서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도 맑다고 하는데 그동안에 여러 가지 청렴도에 대한 얘기들을 많이 했지만 그것을 심각하게 서로 느끼는 그런 조직분위기가 아니지 않았겠는가, 특별하게 일단은 간부부터 스스로 자정하고 스스로 깨끗한 자세를 가져야 이것이 아래로 내려가는데 전혀 그러지 못했다 하는 것이 이번에 나타난 것 아니냐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본부장님께서 따로 또 드릴 말씀이 있을 것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특히 간부에서부터, 그리고 오늘 아주 이례적으로 우리 소방서장님들을 이렇게 끝나는 시간까지 함께 행감을 받게 했는데 우리 서장님들께서도 각 소방서에 그런 것들을 먼저 간부들이 솔선해서 자세를 맑게 한다, 밝게 한다 이런 생각을 가져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자료를 보니까 청렴도향상추진기획단이라는 게 있습니까?

정기

정정기소방방재본부장

네.

이강수위원

28명으로 돼 있다 그러는데…….

정기

정정기소방방재본부장

매월 1회씩 저희들이 회의를 합니다. 위원은 저를 포함해서 소방방재본부 간부하고 일선 소방서장들 전원이 포함돼 있습니다.

이강수위원

이번에 어쨌든 문제가 된 분들도 다 그 안에 포함돼 있었던 것이잖아요?

정기

정정기소방방재본부장

그렇습니다.

이강수위원

그러니까 청렴도향상추진기획단에 포함돼 있는 분들이 이런 문제를 하고 있으니까 밑에 직원들에게 어떻게 진짜 청렴도 향상 추진을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서울시에서 소방에 대한 청렴도를 조사한 것은 79.8%로 돼 있고, 지금 소방방재본부 자체에서 조사한 청렴도는 91.94% 이렇게 돼 있어요. 아시지요, 그것은?

정기

정정기소방방재본부장

네.

이강수위원

그래서 왜 시에서 조사할 때는 청렴도가, 물론 기준이 조금씩 다르겠지만 79.8%로 상당히 하위로, 최하위 형태로 나오고 자체조사는 왜 91%로 높게 나오는 것인가, 자체조사 자체가 너무 너그러운 것은 아닙니까?

정기

정정기소방방재본부장

그렇지는 않고 이것이 매월 할 때마다 조금씩 기준이 달라지는데 결국 79와 91의 차이는 한 사람이 답변을 그런 부분이 있다고 답변하면 79점이 91점으로 올라가버리는 그런 결과가 됩니다.

이강수위원

아니, 조사를 몇 명을 하길래 1명의 답변을 가지고 그렇게 십 몇 점의 차이가 난다 그러는 거예요?

정기

정정기소방방재본부장

평균 100명에 1.5명이 부정적인 답변이 나오면 그 부분이 최하위 점수가 나오는, 바로 그래서 결과적으로 100명인데 100명이 다 이상이 없다고 나와야 제대로 나오는 것이 되겠습니다. 아주 엄격합니다.

이강수위원

조사 샘플이라 그러나요, 그 숫자가 너무 적어서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인지, 샘플이 적습니까? 그렇게 100명 정도를 기준으로 하나요?

정기

정정기소방방재본부장

총 한 1년 동안 여러 가지 업무처리 한 표본 전체가 한 3,000개 정도 됩니다. 그중에서 소방에서 하는 부분이 100명 정도를 확인해서 그 데이터를 가지고 점수를 냅니다.

이강수위원

그리고 지금 소방감사담당관을 두겠다 이렇게 지금 계획이 돼 있는데, 맞습니까?

정기

정정기소방방재본부장

그렇습니다.

이강수위원

어떤 식으로 추진할 계획인지?

정기

정정기소방방재본부장

소방방재본부 본부장 직속으로 현재 소방감찰팀에 9명의 인원을 가지고 감찰을 하는데 5,600여 명의 전 직원 감찰기능이 너무 미약하다, 그래서 서울시 경찰청이라든지 비슷한 다른 규모에서 봤을 때 저희들 감찰기능이 너무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시 감사관실하고 여러 가지 대책을 의논한 결과 한 20명 규모의 과 단위로 해서 기획, 감찰, 감사, 조사 이렇게 좀 업무를 세분화하면서 기동암행감찰을 강화하는 쪽으로 해야 합리적이고 효율적이지 않겠느냐 해서 조금 개편방향을 그렇게 잡았습니다.

이강수위원

지금 현재는 감사팀이…….

정기

정정기소방방재본부장

과로 승격됩니다.

이강수위원

감사팀이 소속이 원래 본부장님 직속이 아니고…….

정기

정정기소방방재본부장

아닙니다. 지금은 소방행정과장…….

이강수위원

소방행정과장 직속이었는데 이것을 본부장 산하로 해서 소방감사담당관으로 하겠다?

정기

정정기소방방재본부장

네.

이강수위원

이것은 어느 정도까지 그러면 추진이 됩니까, 언제 시작할 수 있고?

정기

정정기소방방재본부장

시장님 방침은 다 받고 감사관실하고 협의도 끝났습니다. 의회에서 연말에 직제개정 관련해서 의원님들께서 승낙하시면 내년 1월 1일부터 정식 추진이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강수위원

그러면 지금 조례가 제출이 돼 있는 겁니까? 알겠습니다. 이것이 사실은 그렇습니다. 자체감사나 자체조사 가지고 이번에 문제가 된 것도 사실 자체조사로는 절대 나올 수가 없는 일이지요. 시 암행감사 때문에 나왔던 일인데 자체감사를 좀 철저하게 하겠다, 그리고 외부에서, 어떻게 보면 시도 외부라고 할 수 있는지 어쩐지 몰라도 어쨌든 소방방재본부 자체는 아니니까 외부에서 이렇게 지적되고 적발되는 것 참 부끄럽고 창피한 일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담당관제가 새로 된다고 하면 보다 철저한, 그리고 청렴도를 높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기

정정기소방방재본부장

네.

이강수위원

두 번째입니다. 소방시정추진제에 대해서 생각을 제가 해 보는데요. 아까 안희옥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3% 하면 170명, 실제는 34명을 가지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숫자로 나누어보면 0.6%입니다. 서울시에서도 1% 정도 했으니까 소방방재본부에서도 0.6%, 그 숫자를 가지고 말하는 것은 제가 아닙니다. 그런데 적합하지 않다 하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소방 쪽에 적용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 그것은 그렇지요. 소방현장에서 직접 뛰는 분들에 대해서는 이런 것들이 적합하지 않지요. 그런데 행정을 하는 분들이 또 상당히 많이 있단 말이지요. 행정을 하는 분들이 많이 있고, 그분들에 대해서 또 여러 가지 청렴도라든지 이런 문제가 되고 있고 여러 가지 행태가 문제가 되고 있는데, 꼭 여기 소방은 뭐 이런 것을 하는 게 적합하지 않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인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기

정정기소방방재본부장

제가 이 제도는 3% 내외에서 부적절한 사람을 퇴출까지도 검토하면서 대다수의 성실히 일한 사람들이 좀 더 열심히 일하라 하는 그런 제도로 알고 있습니다. 부적합한 사람은 반성하는 의미에서 현장에서 근무를 하고 일정기간 지나고 난 뒤에 개전의 정이 있으면 복귀를 하고. 그런데 저희들은 첫째, 근무부서가 주로 현장이고 시에서, 제가 할 말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분들 퇴출된 분들 보니까 한글 해독도 제대로 잘 안 되고 알코올중독 증세가 있어서 출근과 동시에 술을 먹지 않으면 근무하기 힘들고 이래서, 저희 직원을 다 분석을 해 봤습니다만 열 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이 있겠습니까만 다들 열심히 하고, 억지로 3%를 적용하니까 숫자가 170명이 나오고, 또 거기에서 34명이 나오는데 대다수 직원들이 불을 잘 끄고 인명구조를 잘 하는 성실한 직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세 사람이 좀 정신적으로 부적합한 그런 병력증세를 가지고 있고 해서 좀 문제가 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강수위원

이 부분은 이렇습니다. 어쨌든 지금 소방이 5,000명이고 지금 서울시 자체는 한 1만 명 정도 되는 것 아닙니까?

정기

정정기소방방재본부장

그렇습니다.

이강수위원

지금 서울시에서 1만 명을 대상으로 해서 결국 최종적으로 80명을 가지고 계속 돌렸단 말이지요. 그러면 서울시 공무원들이 소방공무원보다 문제가 많은 사람들이 더 많다는 뜻으로 지금 저는 그렇게 들려요, 지금 소방방재본부보다.

정기

정정기소방방재본부장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이강수위원

그런데, 자 보세요. 이 현장시정추진제를 시에서는 내년에도 시행을 할 것이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혹시 그것은 아십니까, 내년에도 시행을 할 것이다라든지? 그러면 소방에서는 어떻게 하실 것이지요? 소방방재본부에서는 이것을 내년에 다시 실시를 합니까, 아니면 이것은 일회성으로 이번에 끝나는 것입니까? 방침이 있습니까?

정기

정정기소방방재본부장

시 인사부서에서 소방직도 포함해서 내년에 다시 추진을 하겠다는 시장님 방침이 있으면 저희들은 추진을 하겠습니다만 전국 16개 시·도 소방본부에서 서울소방본부를 제외한 여타 본부에서 소방직에 대한 현장시정추진단 이런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부서는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입법을 의원님께서 올려놓았는데 소방공무원직장협의회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소방방재본부를 상당히 원망을 합니다. 현장에서 3교대도 못하고 주 84시간 그야말로 인권유린을 당하고 있는데 강제퇴출이라고 하는 게 말이 안 되는 이야기 아니냐, 이래서 저희들이 상당히 16개 시·도에서 나쁜 쪽으로 소방공무원도 여기에 적용한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곤혹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강수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그런 말씀은 서울시의 일반 공무원들도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것은 똑같은 거예요. 전국에서 다 지금 공무원노조에서 절대 반대하고 있는 건 똑같은 것이고, 현장에서 고생하고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지요. 분명히 있는데 그만큼의 또 문제가 있는 것도 보면 있습니다, 실제로. 그리고 3%라고 하는 게 시에서도 얘기하는 것처럼 절대 이것 퇴출시키려고 하는 제도 아니다, 새로운 재교육의 문제고 그런 것이다, 그런 시의 방침이나 이런 것들을 소방방재본부에서도 어느 정도 이해를 하고, 또 거기에 따라서 시 본부에 맞게 적용할 수 있는 게 뭔지 그런 것을 좀 연구를 해서 심도 있게 사실은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시에서 이 일을 하면서 행정국에서 자료가 얼마나 엄청나게 계속 쏟아져 나오는지 아십니까? 여러 가지 모든 자료들을 다 모아가지고 책으로 내고, 또 학자들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같이 논문발표도 하고 하면서 굉장히 신중하고 열심히 그것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단순하게 소방방재본부는 그것을 그냥 적용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차원도 아니고 이것이 맞는지 아닌지 이런 식으로 계속 갸우뚱 갸우뚱 한다면, 그렇다면 시하고 행정국하고 확실하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논리적으로 우리는 이것은 안 하면 안 한다든지, 한다 그러면 확실하게 그것에 대해서 필요성하고 그런 것을 인식을 해서 해야 된다는 거지요. 그런데 지금 우리 본부장님께서는 현재 인식이 어떻습니까? 적합하지 않다 이겁니까?

정기

정정기소방방재본부장

시의 일반행정직 공무원하고 똑같은 기준으로 적용하는 것은 조금 맞지 않다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 직원 중에서 화재나 구조·구급 현장에서 자기 소방공무원의 역할을 못할 사람이 있으면 퇴출이 되는 게 당연합니다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본연의 소방업무에 부적합한 사람은 극소수로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강수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사실은 현장 분들은 별로 머릿속에 없는 거예요. 일반 행정하시는 분들 중심으로 제가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화재진압이라든지 이런 것은 물론 문제가 있겠지만 대다수 그것은 현장에 직접 지금 뛰고 있는 거니까. 그래서 분명하게 해 주세요. 그냥 어정쩡하게 시에서 하니까 우리도 하는 척이나 했다가 말자거나 이렇게 하지 말고 분명하게 해야 되면 그것에 대한 방침이나 철학이나 이런 것들을 함께 하고, 아니면 아니라고 당당하게 얘기하고 그렇게 분명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순직공무원의 보상체계에 대해서 경찰과 군인과의 차이점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다 이런 자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현실적인 문제도 되겠지만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좀 더 명확하게 해 줬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는 소방직하고 서울시 행정직과의 어떤 구체적인 차이, 차별점 이런 것들을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하세요. 그러니까 억울하다, 아까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예산상의 그런 것도 다 하나의 차별성이 될 수 있어요. 외국에 유학 보내는 예산이 얼마 잡혀 있는데 소방직이 숫자가 얼만데, 물론 그대로 적용할 수 없지만 지나치게 적은 것들 있지 않습니까, 2%, 3% 되는 것. 그런 것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 승진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명확하게 해서 이런 차이를 점점 없애겠다는 하나의 방향성을 가지고 본부장님이나 간부들이 일을 추진해 줘야 된다는 생각이고요. 그것이 서울시 행정직이나 서울시 공무원들과의 차별점. 두 번째는 제복 입으신 분들 경찰과 군인들 간에 어떤 차별점이 있다 이런 것들도 클리어하게 명확하게 해서 하나하나를 그 목표를 향해서 자꾸 개선하려고 하고 그렇게 스스로 신분에 대해서 좀 더 사기를 올릴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도 높게 추진을 하고, 그것이 시에서 도와줄 수 있는 것이고 우리 행자위에서 도와줄 수 있는 것들이 있으면 명확하게 해 주면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더욱더 갖도록 하겠습니다.

정기

정정기소방방재본부장

그 부분은 많이 지금 개선이 됐습니다. 그래서 순직소방공무원이나 경찰공무원이 앞전에 봤던 유족보상금이라든지 이런 체계가 대폭 개선되어서 오히려 지금은 똑같은 불인데 산불 끄러 간 일반행정직은 보상이 적은데 오히려 역차별하느냐 하는 정도로 많이 개선이 되었고. 또 순직소방공무원이 국립묘지령을 개정해서 당연히 안장이 되고 여러 가지 대폭 개정을 했는데, 다만 그래도 아직까지 현실적으로 유가족이 피부로 느끼는 보상이 좀 적은 것 같은 그 부분이 앞으로 숙제가 좀 남아 있습니다.

이강수위원

자료에 특히 경찰, 군인 간에 보상체계가 차이가 있다는 내용이 있어서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 다음에 시간은 많이 됐지만 간단하게 몇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자료 633페이지를 보면 아까 오신환 위원님도 말씀했지만 과태료 부과는 어쨌든 하게 되는 것인데, 지금 보면 징수실적이 상당히 낮은 것으로 되어 있어요. 제가 %로 따져보니까 57% 미납이 되어 있어요. 물론 2007년도 것은 아니고 총 통합해서 한 수치인 것 같은데, 이것이 과태료가 미납되면 어떤 식으로 조치합니까?

정기

정정기소방방재본부장

과태료 부과가 안 되면 본인이 여러 가지 이의제기를 하고 저희들은 그 이의제기를 받아주는 기간도 있고, 나중에 정식재판을 청구하면 그 절차에 따라서 합니다만 결과적으로 아주 고질적인 체납자는 형사처벌까지는 안 되기 때문에 이분들이 계속해서 낼 수 있게끔 독려하고 이런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강수위원

이것이 2007년 전에 과태료들이 상당히 징수가 안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군요. 이것에 대해서는 어쨌든 각 소방서별로 대처할 테니까 좀 더, 과태료의 부과 자체는 신중히 해야 되지만 어쨌든 부과된 과태료가 이렇게 미납되지 않도록 보다 철저한 관리를 해야 될 것이다 하는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156페이지를 보면 매월 시민만족도조사를 한다고 그러는데 이것은 청렴도 조사하고 다른 것이지요? 156페이지에 한 줄 답변자료로 나와 있더라고요.

정기

정정기소방방재본부장

결국 큰 줄기로 봐서는 청렴도의 범주 안에 만족도하고 여러 가지 이의신청 할 수 있는 용의도, 그 다음에 금품제공률 그런 것이 다 포함됩니다.

이강수위원

시민만족도 조사도 청렴도조사에 포함된다는 것입니까?

정기

정정기소방방재본부장

그렇습니다.

이강수위원

매월 하는 것에는 그러면 청렴도조사라는 것으로만 여기 표시되어 있습니까, 이 자료 전체에? 만족도조사라는 것은 제가 따로 보지 못해서요.

정기

정정기소방방재본부장

각 소방서별로 여러 가지 민원업무 중에서 저희들이 만족도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목표가 지금…….

이강수위원

같은 것인데 표현만 그렇게 됐다는 것이군요?

정기

정정기소방방재본부장

그 안에 만족도도 같이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강수위원

오늘 여러 가지 상당히 많이 지적되고 했는데 자료 835페이지, 836페이지를 보니까 어쨌든 서울시에서 조사해서 2006 행정서비스 시민평가를 실시한 결과 소방재난분야가 74.6점으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것하고 다른 청렴도나 이런 조사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는 것이라고 보십니까?

정기

정정기소방방재본부장

이것은 소방행정서비스헌장 이행실태를 조사한 그런 내용입니다.

이강수위원

앞장하고 뒷장은 조금 다르기는 한데 어쨌든 2006년도 행정서비스 시민고객평가에서 이것은 소방 중심으로 해서 마포가 최우수, 뭐 이렇게 몇 군데가 나와…….

정기

정정기소방방재본부장

은평이 우수, 용산이 우수 그렇습니다.

이강수위원

그렇게 되고, 그 뒷장에 보면 매스컴 보도에 보면 서울시 행정서비스 시민평가에서 소방재난이 최고점을 받았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정기

정정기소방방재본부장

이것은 청렴도조사하고는 조금 다른 내용입니다.

이강수위원

그래서 청렴도에서는 상당한 비난과 여러 가지 문제 지적을 받고 있는데, 또 서비스 분야에 대해서는 이렇게 높은 평가를 받고 있는 양면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긍정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욱더 살렸으면 좋겠고, 아울러서 청렴도가 문제되는 이 부분을 우리 본부장님 계시는 임기 내에 획기적으로 변화해서 정말 달라졌다 하는 평가를 꼭 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윤학권위원장

이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실 인사가 만사라고 얘기하는데, 제가 소방공무원 계급별 승진소요현황이라는 자료를 받아보니까 상당히 승진 소요기간이 엄청나게 길어요. 제복을 입은 사람들 일반경찰공무원, 일반 순경에서 경장인가요? 경장까지 승진하는 데 몇 년 걸립니까?

정기

정정기소방방재본부장

제가 그런 자료는 지금 안 가지고 있습니다. 소방공무원의 경우에는 지방공무원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 경기도 같은 데는 1년에 3개씩, 2개씩 소방관서가 신설되기 때문에 굉장히 승진이 빠릅니다. 반면에 부산과 서울, 인천 이런 지역은 관서 증설이 없기 때문에 아주 늦은 편에 속합니다.

윤학권위원장

그런데 이런 부분인 것 같아요. 소방장까지 보면 전체 소방공무원의 약 80% 정도 되지요, 82%. 소방위까지 요즘 근속승진을 하다보니까 많이 늘어났지요. 따져보니까 91%, 지금 자료 제출한 것을 보니까 91.7%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소방정이 간부, 비간부를 딱 보니까 이게 맞는 자료인지 몰라도 간부 후보생이 23명, 비간부가 213명, 9.4 대 88 그렇지요? 9.4 대, 10%가 안 되고 88%가 비간부이고. 또 소방령으로 가보니까 비간부가 76명 대 간부 후보가 16명이더라고요. 그리고 소방정(소방서장급)으로 오니까 비간부가 열한 분, 간부 후보가 열두 분, 소방장학생 1명, 그 다음에 소방서장급에서는 거의 비슷한데 소방준감에 가니까 간부 후보가 5명이고, 비간부가 한 분이에요. 그렇지요?

정기

정정기소방방재본부장

그러니까 승진 사이클을 이렇게 보면 소방간부 후보생은 소방위부터 출발하기 때문에 소방정까지 아직 나이가 있는데, 소방사부터 출발한 분은 정까지는 비슷하게 가다가 더 이상은 정년이 되어 버리기 때문에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윤학권위원장

그런데 이렇게 보니까 느끼는 게 뭐냐면 서울시의 인사행태와 관련되어서 인사승진시스템하고 관련되어서 좀 고민을 해 봤어요. 우리가 소방령에서 그냥 소방정으로 승진한다 그러면 우리가 사무관에서 서기관으로 승진하는 것과 단순비교를 해 볼게요. 저희가 서울시 같은 경우는 일단 고시와 비고시를 나눕니다. 그래서 승진대상자 명부를 전체적으로 짜면서 전체적인 인적구성원의 비율을 나눠요. 그러니까 즉 승진시킬 사람이 10명이다, 대상자가 30명인데 그것이 비고시 출신이 20명이고 예를 들어서 고시 출신이 10명이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비고시 출신이 7명이 되고 고시 출신 3명이 서기관으로 승진을 해요. 그리고 서기관에서 부이사관으로 승진할 때 세 가지 부류로 나누는데 비고시 출신과 고시 출신, 그 다음에 기타 출신으로 나눠요. 인적구성원에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4명을 승진시켜야 된다면 비고시 출신의 비율이 50%에 해당하면 2명을 해 주고, 그 다음에 고시 출신을 1명으로 놓고 그 다음에 기타 출신으로 1명을 넣어요. 그래서 자기네 그룹 간에 치열하게 경쟁을 하게 만들어요. 방재기획과장, 제 말 맞지요?

기용

박기용방재기획과장

제가 아는 내용하고 같습니다.

윤학권위원장

같지요?

기용

박기용방재기획과장

네.

윤학권위원장

그 다음에 서울시에는 사업소가 있어서 승진자명부에 들어올 때 사업소와 본부에 근무하는 사람의 비율을 또 나눕니다. 왜? 안 그러면 사업소에 가서 일을 안 하니까. 이 얘기를 왜 드리느냐 하면 이금라 위원이 여기에 갖다놓은 자료 요청한 것에 보면 승진은 어떻게 하느냐 그러니까 소방정과 소방준감에 대해서 이렇게 써 놨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 내용을 왜 얘기하느냐면 과연 22개 서가 있고 본부가 있는데, 본부에 근무하는 사람의 승진자들하고 로컬인 소방서에 근무하는 사람들의 승진자가 맞아떨어지느냐, 이것이 형평성의 문제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지금 제가 이렇게 죽 보면 이번에 예를 들어서 소방정에 승진해야 될 사람이 있다 그러면 소방령에 해당되는 23년 동안 근무했던 사람의 76명 대 16명이니까 실질적으로 8 대2도 안 돼요. 78% 대 16%면 10명이 승진해야 되면 기본적으로 몇 명이 승진해야 될까 이것을 보면 딱 답이 나오거든요, 우리 서울시 인사 같으면요. 본부장님, 여기 5,300여 서울시 소방공무원의 임용권자가 누굽니까?

정기

정정기소방방재본부장

저하고 소방학교장을 제외하고는 서울시장님이 임용권자입니다.

윤학권위원장

임용권자지요?

정기

정정기소방방재본부장

네.

윤학권위원장

임용이라고 하면 인사상 모든 문제를 말하고 있는 거지요? 즉, 승진까지 포함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지요?

정기

정정기소방방재본부장

그렇습니다.

윤학권위원장

소방공무원의 승진에 관해서, 인사문제에 관해서 위임했던 사항이 어떤 건지 아십니까? 시장이 가지고 있는 권한을 위임했던 것은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규정과 그리고 규칙 규정입니다. 그렇지요?

정기

정정기소방방재본부장

네.

윤학권위원장

그래서 결국은 서울소방방재본부에 두는 과 해서 소방행정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거기에 뭐가 있느냐 하면 제1번이 본부 소관의 조직·예산 및 소방공무원의 인사에 관한 사항이다, 이 규칙에 의해서 지금 현재 인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거지요, 실질적으로 임용권자인 서울시장이? 제가 왜 이 애기를 드리느냐 하면 소방공무원들의 하위직 비간부 출신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들이 다르고요, 간부 출신과.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저도 옛날에, 아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옛날에 한때 80년대 후반에 소방간부 시험을 보려고 했다는 것을 기억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그때 그해에 소방국일 때 소방간부 시험이 없어지는 바람에 안 봤습니다, 제가. 지금 간부와 비간부의 문제를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방법은 우리가 통상적으로 서울시 같은 경우 사무관에서 서기관으로 승진할 때도 비율을 맞춥니다. 그것이 맞아져야지 아, 우리 자체 조직 내에서 내가 비간부 출신이지만 이렇게 열심히 하고, 아니면 단위 소방서에 가 있어도 이렇게 열심히 하니까 승진이 되더라, 공무원이 승진에 대한 기대욕구가 없으면 일을 안 하지요. 일을 안 하는 게 아니고 딴 생각을 갖지요. 지금 본부장한테 말씀드리는 것은 제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우리가 여기 계신 모든 분들한테 얘기를 드리는 것하고 똑같은 게 이러한 내용들을 데이터를 분석해 봐도 올 연말에 승진이 있을 때 향후에는 서울시에서 어떻게 액션을 취할지는 모르겠지만 올 연말 인사 때는 적어도 비율은 맞춰줘야 되지 않느냐, 지역에서, 로컬에서 고생하고 본부는 고생 안 한다는 얘기가 아니고 형평에 맞춰서 남이 납득할 수 있는 인사가 됐으면 좋겠다, 최근 몇 년 동안 인사를 죽 보면서 느낀 게, 아까 우리 이종필 위원님도 그런 얘기를 하셨지만 그렇게는 안 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적어도 문제가 많이 있었던 것 아니냐, 그래서 하다못해 감찰기능에서 내부적인 감사를 해서 적어도 이 숫자가 줄어들었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징계현황이, 내부적인 감사가 제1번으로 제대로 안 됐기 때문에 외부감사가 진행됐던 것 아닙니까. 암수율이라는 것 아시지요? 범죄의 암수율이라는 게 있습니다, 발견되지 않고. 그것이 한 90% 될 거예요. 보이지 않는 가운데서 이런 문제가 너무 많이 일어나는 것 아니냐, 적어도 인사가 만사고 이러한 부분을 생각했을 때 소방방재본부에서는 향후에 적절한 인사대책이 수립되지 않는다면 위원회 차원에서 위원들과 협의해서 이 규칙을 개정해서라도 인사로 일어나는 부작용은 막아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감히 갖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점 명심하시고…….

정기

정정기소방방재본부장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저희하고 행정직하고는 꼭 비교를 할 수는 없다고 생각하는데…….

윤학권위원장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기 때문에…….

정기

정정기소방방재본부장

업무 자체가 가장 단순하고 이런 업무인데 경찰을 제외하고 비슷한 제복을 입고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경찰하고 비교하면 아무래도 경찰에도 그 나름대로의 인사질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간부, 비간부 어떤 비율이라든지 경찰대학 비율이라든지 또는 경찰청 본청에 근무하는 사람들하고 지방경찰 일선 서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그런데, 꼭 서울시에서 이렇게 하기 때문에 소방도 그런 쪽을 따르는 게 좋은 것 아니냐 하는 것은 동의를 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윤학권위원장

그렇지요?

정기

정정기소방방재본부장

네.

윤학권위원장

지금 얘기 상에서 그렇기 때문에 그 룰을 어느 정도는 반영을 해줄 수 있는 부분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전체적으로 본부장 얘기하시는 것에 제가 일견 동의하는 부분이 우리가, 지금 저 같은 경우도 6년 동안 이렇게 지켜보면서 적어도 로컬도 배려할 때가 있고 본청에 있는 사람을 배려할 때가 있고 인사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인사가 어떠한 인사권자의 고유의 권한이면서 이래라저래라 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만 적어도 납득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가는 것이 우리 길이 아니냐, 즉 룰을 적용해서 서울시가 이렇게 했던 부분은 그냥 몇 년 동안 죽 분석을 해 보면 그렇게 나오지만 일반행정직하고 다릅니다, 제복을 입은 사람들이 돼가지고. 그렇지요? 그 부분은 이해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룰대로 이렇게 가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적어도 아, 이번 인사가 이렇게 이렇게 해서 좀 잘 됐구나, 또 이렇게 순환보직을 다니면서 서장들 인사도 마찬가지지만 이것이 바터로 해서 일대일 트레이드 성격의 인사를 하고 그러면 나눠먹기를 했다는 얘기까지 나온단 얘기지요. 그러니까 결국은 자기 동기를 봐주기 위해서 이 사람 그대로 이렇게 봐준 것 아니냐, 2월달에 그 얘기가 엄청 나왔던 것 아닙니까. 그리고 인사할 때 예를 들어서 하위직 누구 받을 때 야, 저놈은 내가 필요한 사람이니까 이쪽으로 보내라, 토스해라, 이쪽은 내가 받겠다 이렇게 된 것 아닙니까. 또 지금 현재 문제가 발생한 것도 그냥 동기들 계모임 할 수 있어요. 동기들끼리 술도 한 잔 먹을 수 있고. 그 동기만 갔으면 문제가 안 돼. 다른 사람 없이, 아 내 친구하고 같이 옛날에 저기했던 사람끼리 같이 가서 노는 것 누가 뭐라 그럽니까? 그런 것은 얘기 안 한다고요, 거기 가서 무슨 짓을 하든. 그러나 다른 사람이 끼었을 때는 이해당사자가 끼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 아니겠느냐. 그래서 제가 얘기 드리는 것은 본부장님이 향후에, 오전 중에 이종필 부의장님도 그런 얘기를 하셨지만 인사부분에 대해서 소외된 부분들이 있다 그러면 반영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한번 생각을 하시고, 소방을 사랑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정기

정정기소방방재본부장

네.

윤학권위원장

저희가 오늘 서장님들을 모시고 오랜 시간 이렇게 하고 있는 이유는 저희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시민의 대표들이 무슨 생각을 갖고 있는지 한번 좀 들어봐 달라는 얘기입니다. 솔직히 아까 밖에서 이런 얘기를 드렸어요. 여기 계신 분들도 마찬가지지만 저희도 시민의 혈세를 받고 있습니다. 시민의 대표로서 일을 하고 있으면서, 책무를 띠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여기 계신 분들하고 같이 더불어서 손에 손잡고 서울시민들을 위해서 시민의 안전한 삶을 위해서 노력하는 것, 해야지요. 저희가 해줄 수 있는 것 있으면 내가 뛰어다니려고 그래요. 오늘 아침에도 그랬고 앞으로도 집행부하고 관계에서 항상 중간에 조정자 역할을 하려고 합니다. 밖에 있는 직원들은 야,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오랜만에 이런 일이 발생하니까 기강확립 차원에서 이렇게 하는 것 아니냐, 그런 것이 아니고, 최근 제가 몇 년 동안 지켜봤을 때 여기 행정자치위원회에 와서 이것 잘못됐으니까 예산 하나 깎는 분 없어요. 어떻게 하면 더 해줄까 하고, 어떻게 하면 소방공무원을 위해서 우리가 노력해 주려고 했지, 여기 있는 분들 우리가 밤늦은 시간까지 붙잡아 놔서 무슨 이득이 있겠습니까. 그만큼 저희가 저희 위원회 차원에서도 소방에 대한 애정과 열정이 있기 때문에 이런 늦은 시간까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향후에 업무를 추진하는 데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이렇게 하나하나씩 어떤 내용들이 대안을 얘기했을 때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은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리고 사실은 제가 이런 얘기를 드리면 안 되지만 아까 우리 안희옥 위원님이 이런 얘기를 하셨지만 사표를 받아라 이렇게 얘기도 했어요. 그런데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행정사무감사가 끝나기 전에 앞으로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자기가 소신 있게 책임 있게 사표 쓸 각오가 안 돼 있는 분은 지금 이 자리에서 나가셔도 좋다, 여러분들 여기 계신 분들 전부 다 사표를 썼다는 각오로 우리 천만 시민들을 위해서 일선에서 앞장서서 봉사해 주시고 노력해 주신다면 항상 존경받는 소방인으로, 소방조직으로 거듭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여기 계신 분들 전부 다 사표를 썼다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감사의견서를 작성해서 전문위원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방재본부장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 신속히 조치하여 주시고, 건의사항은 자체 수용할 수 있는 것은 수용하고, 중앙정부나 다른 기관 소관사항은 즉시 건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 요구한 자료 중 제출하지 못한 자료는 조속히 제출해 주시고, 오늘 지적된 문제점들에 대하여 다음 감사 시에는 계속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 안내말씀 드립니다. 내일 오전 10시에는 인재개발원 소관 행정사무감사가 있으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소방방재본부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36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