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양창호 의원 발언

제202회 제차 재정경제위원회2007-11-06

회의 전체 보기 300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정보화기획단 소관 업무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사무감사 준비와 심도 있는 질의를 위해 연일 애써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송정희 정보화기획단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수감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보화기획단은 서울시 전자정부를 시민들이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정보화사업 품질관리 강화, 전자정부 서비스 향상, 유비쿼터스사업, 정보소외계층 정보격차 해소 등 유비쿼터스 서울 세계 최고의 전자정부 구현을 위하여 다양한 정보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시민의 대표기관인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서울시민 전체를 대표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집행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 그리고 합목적성과 합법성 등을 면밀하게 점검하여 자의적이고 위법·부당한 행정처리를 지적하고, 불합리한 문제에 대한 제도 개선과 올바른 정책방향 제시로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을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정보화기획단에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제시하는 정책대안과 지적은 서울시민의 요구라고 생각하시고 성실하고 명확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신속히 시정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그러면 정보화기획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감기관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감사에 관한 관련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 및 동법시행령 제43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증한 자는 고발될 수 있으며, 또한 위원회의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300만 원 이상,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정보화기획단장과 4급 이상 공무원이 하게 되겠습니다. 송정희 정보화기획단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시고, 대상공무원께서는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송정희정보화기획단장

(선서)

김갑룡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정보화기획단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송정희 정보화기획단장께서는 인사말씀과 함께 간부소개를 하신 다음 소관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임시회가 있을 때마다 진행되는 업무에 대해서 수시로 업무보고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서 업무보고는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희

송정희정보화기획단장

안녕하십니까? 정보화기획단장 송정희입니다. 존경하는 김갑룡 위원장님 그리고 재정경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천만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해 바쁘신 와중에도 우리 정보화기획단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보여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오늘 정보화기획단이 2007년도에 추진한 주요업무실적을 보고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들을 수 있는 자리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희 정보화기획단 모든 직원은 유비쿼터스 서울, 세계 최고의 전자정부 도시를 정보화 비전으로 정하고 위원님들의 격려에 힘입어 연초에 수립한 사업을 차질 없이 수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시의 앞선 기술과 경험을 바탕으로 구축된 전자정부 서비스를 전파하기 위하여 지난 5월에 앙카라, 10월에 나이로비 등 해외 2개 도시와 MOU를 체결하였고, 민간기업과 해외도시 협력사업을 구체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동안 축적한 정보인프라와 IT기술을 기반으로 웹2.0 등 정보화 환경변화에 맞추어 시민이 쉽게 접하고 필요한 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통합 홈페이지를 개편한 바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정보화기획단에서는 시민 위주의 전자정부 서비스를 개발하여 시민의 시정참여와 정보역량을 강화해 온 결과 지난 10월에 유엔개발계획(UNDP)이 후원한 싱가포르 전자정부 기술상에서 e-Government 분야 최우수상을 수상하였고, 행자부 지방자치단체 정보화 평가에서도 광역단체 중에서 최우수 기관으로 2회 연속 선정된 바 있습니다. 유엔이 후원한 세계도시 전자정부 평가에서는 2003년과 2005년에 이어 올해에도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성과는 정보화 사업에 관심을 갖고 후원해 주신 재정경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과 시정에 적극 참여해 주신 시민고객 덕분이라고 생각하고,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우리 정보화기획단에서는 그동안의 성과를 바탕으로 맑고 매력 있는 세계도시 서울을 이루는 데 저희에게 부여된 사명을 완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정보화기획단 간부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정보화기획담당관 겸 유시티추진담당관 장혁재, 정보시스템담당관 박혁진, 지리정보담당관 한재호, 정보통신담당관 김대성, 데이터센터소장 김춘식)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하여 정보화기획단의 주요업무보고를 해 드리겠습니다. (보고) 정보화기획단 2007 주요업무현황 (뒤에 실음) 이상으로 주요업무현황을 보고드렸습니다.

김갑룡위원장

송정희 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청취내용과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등을 참고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정보화기획단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명확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 해 주세요. 이지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철위원

이지칠 위원입니다. 먼저 물품구매라든가 각종 용역, 이런 계약은 지금 재무국에서 합니까, 어디서 합니까?

정희

송정희정보화기획단장

재무국에서 총괄하고 있습니다.

이지철위원

직접 재무국에서 이렇게 계약하고 도장 찍고 합니까?

정희

송정희정보화기획단장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지철위원

그러면 정보화기획단에서는 일단 의뢰만 합니까?

정희

송정희정보화기획단장

필요한 수요만 조사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지철위원

클린재정시스템 구축사업이 약 10억인데, 이것은 어디서 계약했습니까?

정희

송정희정보화기획단장

재무과에서 계약을 했습니다.

이지철위원

그러면 이것이 지금 수의계약을 했는데 재무과에서 이렇게 수의를 한 것인가, 아니면 정보화기획단에서 수의를 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까?

정희

송정희정보화기획단장

저희가 요청을 했습니다.

이지철위원

수의로?

정희

송정희정보화기획단장

네, 그 이유는 저희가 클린재정사업이 시급하게 돌아갔지만 사업발주 전에 이미 이 관련사업에 대한 경험과 관심이 많은 삼성SDS 외 2개 회사를 포함해서 사업설명회를 가졌고, 발주 후에도 사업설명회를 했는데 입찰공고 및 재공고에도 1개 사만 입찰을 해서 유찰이 됐습니다. 그래서 입찰에 참여했던 회사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26조 규정에 의하여 수의계약을 체결하게 되었습니다.

이지철위원

그러면 입찰은 재무과에서 공고를 냈습니까?

정희

송정희정보화기획단장

네, 그렇게 했습니다.

이지철위원

그러면 다른 업체들이 왜 포기를 했습니까? 지금 계약한 업체가 어디지요?

정희

송정희정보화기획단장

LG CNS입니다.

이지철위원

LG CNS 회사밖에 참여할 수 없는 제약이 있었던 것은 아닙니까?

정희

송정희정보화기획단장

아닙니다. 대기업은 다 똑같은 조건인데요.

이지철위원

그런데 왜 다른 업체에서는 입찰 참여를 안 했지요? 보통 몇 천만 원짜리도 입찰참여를 하려고 난리인데…….

정희

송정희정보화기획단장

대기업이 몇 천만 원짜리는 못 들어옵니다. 소프트웨어 사업은 대기업이 들어올 수 있는 하한선이 있습니다.

이지철위원

아니, 그러니까 대기업은 그렇겠지만…….

정희

송정희정보화기획단장

이것이 기간 대비 업무량이 아마 회사의 자원 여분에 따라서 사정이 있을 것이고, 지금 저희 사업의 예산이 상당히 적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이해하고 있는 업체가 많이 유리할 수밖에 없는 입찰 내용이었습니다. 기간도 짧고 전체 사업의 규모로 볼 때 예산이 비교적 적기 때문에 다른 업체의 관심이 떨어졌습니다.

이지철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재무과로 수의계약을 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공개입찰로 해 달라고 요청했으면 상황이 달라지는 것 아닙니까?

정희

송정희정보화기획단장

공개입찰을 두 차례에 걸쳐서 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지철위원

재무국에서 공개입찰을 두 번 했는데 참여를 안 했다?

정희

송정희정보화기획단장

그렇지요. 한 회사밖에 안 들어온 거지요, LG CNS밖에. 그래서 유찰이 된 것입니다.

이지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수의계약이라도 99.6%거든요. 그러면 예정가격이 10억 3,300인데 계약가는 10억 3,000만 원인데 이것은 예정가를 그쪽에다가 보여주고 낙찰가를 쓰라고 한 것 같은데요, 보니까.

정희

송정희정보화기획단장

그런 것은 아니고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다른 회사도 처음에는 저희가 관심을 가져달라고 사업설명회를 했는데, 클린재정시스템에서 커버링 하는 영역이 이 액수로는 상당히 대기업에서 들어오기는 부담스러운 프로젝트였습니다. 그래서 사실 액수에 대한 최종 결정도 재무과에서 계약시 작성한 것이지, 저희가 얼마로 수의계약 해야 된다고 압력을 넣은 적은 없습니다.

이지철위원

설계가는 그대로 10억 3,300만 원 보냈고 예정가도 똑같이 썼는데 계약가도 300만 원 차이가 나면…….

정희

송정희정보화기획단장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저희가 클린재정에 대한 예산이 없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 저희가 죄송하다고 양해를 구하는 것이 있는 예산을 긁어서 사실 이 예산항목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원래 처음부터 이것을 생각하고 예산을 잡았던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1단계 사업비 자체가 상당히 타이트하게 잡혀 있었고, 그것이 다른 기업의 참여동기를 많이 좌절시켰다고 보면 됩니다. 그나마 LG CNS는 ISP를 했었기 때문에 액수에 맞춰서 목표를 어느 정도 할 수 있겠다고 양해가 됐기 때문에 LG CNS가 참여를 한 것입니다. 사실 LG CNS가 참여를 했지만 다른 회사들이 입찰했으면 상황에 변동은 있을 수 있었습니다.

이지철위원

그 다음에 경쟁협상이라고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경쟁협상에 대한 입찰방식을 설명 한번 해 줘 보세요.

정희

송정희정보화기획단장

정보화기획담당관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지철위원

전문가가 하세요.

혁재

장혁재정보화기획담당관

저희가 계약을 하는 방법은 수의계약이 있고 제한경쟁이 있고 공개경쟁이 있는데요. 저희가 어떤 특정사업을 시행할 때 위원님 말씀대로 어떤 프로젝트가 있으면 당연히 공고를 합니다. 공고를 해서 몇 개 업체가 왔을 때 저희가 업체에 대해서 제안서를 받고 외부위원들로 구성을 해서 평가를 합니다. 평가를 해서 경쟁협상이라는 개념은 거기에서 1위와 2위 업체를 저희가 선정합니다.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나중에 재무과에 가서는 계약관계를 이행하게 되고, 거기에서 1위 업체가 포기를 하게 되면 2위 업체가 계약을 하는 개념이 경쟁협상에 의한 일반적인 계약 절차가 됩니다.

이지철위원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제안서입찰이라는 얘기지요?

혁재

장혁재정보화기획담당관

네, 제안서입찰이 됩니다.

이지철위원

예를 들어서 380페이지에 보면 u-Seoul 정보통신 인프라 고도화 실행 설계용역 같은 경우 몇 개 업체의 제안서를 받았습니까?

혁재

장혁재정보화기획담당관

2개 업체가 제안서를 냈습니다.

이지철위원

그러면 지금 설계가가 2억 2,700인데 제안서를 냈던 타 업체는 얼마 정도 입찰금액을 제시했습니까?

혁재

장혁재정보화기획담당관

그것은 자료를 봐야 될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시에서 일반적으로 공개경쟁입찰이라는 개념은 저희가 어떤 예산이 잡혀 있으면 그것을 계약심사과에 의뢰를 합니다. 그러면 계약심사과에서는 이 사업의 예산규모가 맞느냐, 절감할 것이 있느냐를 검토한 후 그래서 계약심사과를 통해서 예정가격이 100% 거기에서 결정이 됩니다.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나중에, 액수는 당연히 업체는 알 수가 없지요. 그러면 공고하는 가격이 나오고 거기에 업체들이 입찰할 때…….

이지철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안서에 대한 적격심사는 정보화기획단에서 했을 것 아니에요?

혁재

장혁재정보화기획담당관

가격은 계약심사과에서 하고 내용은 저희가 봅니다.

이지철위원

결국 순위는 정보화기획단에서 정한 것 아닙니까?

혁재

장혁재정보화기획담당관

네, 맞습니다.

이지철위원

그러면 이렇게 탈락한 업체는 입찰금액을 얼마나 썼는지 자료를 봐야 된다는 말씀이지요?

혁재

장혁재정보화기획담당관

네, 저희한테는 자료가 없고 재무과에 있습니다.

이지철위원

자료를 제출할 때는 서류를 준비해서 갖고 오셔야지 당연히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할 텐데…….

혁재

장혁재정보화기획담당관

확인하겠습니다.

이지철위원

그래서 보면 경쟁협상계약이 상당히 많아요, 보니까. 꼭 경쟁협상을 해야 되는 것인지,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용역 같은 것 379페이지에 보면 약 3억 9,500 되는데 이것도 경쟁협상이고, 경쟁협상이 상당히 많네요?

혁재

장혁재정보화기획담당관

지금 시에서 하는 대부분의 외부업체에 용역을 계약하는 방법은 아마 거의 경쟁협상에 의해서 하고 있고요. 특히 저희 같은 경우는 기술력 부분을 평가해야 되기 때문에 대상업체의 제안내용에다가 또 기술적 부분도 같이 보기 때문에 합니다.

이지철위원

경쟁입찰을 하더라도 충분한 경쟁요건을 만들면 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서울시 정보화기획단에서 요구하는 기술수준이라든가 충분한 공사발주 시방서라든가 규격서 등 모든 것을 갖추어서 입찰을 하면 되는 것이지 경쟁협상만 해야 되는 것인가요?

혁재

장혁재정보화기획담당관

위원님, 좀 더 설명을 드리면 어떤 프로젝트를 계약을 맺을 때 당연히 저희가 과업지시서 개념, 시방서 개념 그것으로 해서 이 사업에 필요한 요건들은 저희들이 다 정리를 해서 공개를 하고 그 내용에 따라서 업체들은 입찰을 하게 되는 것이지요. 예컨대 100% 중에서 60%는 그 업체의 자격요건, 재무구조나 기술력 등 객관적인 요소를 고려하고요. 그리고 20%는 업체들이 제출한 가격요소를 고려하고요. 또 나머지 부분은 심의를 하면서, 제안서를 보면서 어느 업체가 적정하겠구나 이렇게 세 가지 요소를 합쳐서 저희가 어떤 업체를 선정하는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이지철위원

그러니까 그런 기술을 요하는 것이라면 경쟁입찰을 부칠 때 그런 경쟁요건, 실적이라든가 도급한도액이라든가 그쪽 회사의 기술력에 대한 조건을 붙이면 되는 것 아니냐, 꼭 제안서를 받아서 심사를 해서 결정해야 되느냐, 왜냐하면 요즘 적격입찰이라고 이런 것 많이 있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1등을 하더라도 모든 실적이라든가 기술력이라든가 이런 것을 가지고 하지 않으면 2위 업체로 넘어가거든요, 보통. 그런데 왜 꼭 제안서를 받아서 입찰 자체를 여기에서 심사를 해서 결정을 하느냐 이거예요.

정희

송정희정보화기획단장

제가 보기에는 대체수단이 여러 개가 가능한, 그 목적물을 달성하기 위한 길이 여러 개 있는 경우에는 결국 무슨 단품이나 물건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스펙과 가격 등 여러 가지 웹에 팔 수 있는 상품으로 규격이 결정될 수 있지만 IT분야 같은 경우에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이 사람들이 제공하는 인적자원, 어떤 등급의 기술자가 중급이나 고급인력이 있겠지만 그 사람들의 경력이라든가 얼마나 효율적으로 응대할 것이냐, 또 우리가 원하는 수단을 다른 방식으로도 제안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상 우리가 제안한 RFP에 너무 자세하게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해 주세요라고 얘기하는 것은 사실 업체로부터 순수 용역을 받는 것이지 사업을 거기에다가 의뢰하는 형식이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는 그 업체들이 어떤 방식으로 하는지 그 방식에 대한 아이디어나 이 사람들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1·2위를 평가를 하되 본격적으로 본인들이 어떻게 결과물을 맞추어서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이고 자기들이 어떤 자원을 가지고 운영할 것이기 때문에 타당성이 있다…….

이지철위원

단장님 말씀 충분히 이해는 하는데 충분한 경쟁요건을 갖추어서 입찰을 봤을 때, 사업수행을 잘 못할까봐 염려가 돼서 이렇게 하는 것 아닙니까?

정희

송정희정보화기획단장

그렇습니다.

이지철위원

그런데 본 위원 생각은 그렇지 않습니다. 실질적으로 충분히 경쟁요건을 갖추어서 입찰을 하게끔 하면 자격이 안 되는 업체는 참여를 안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는 충분히 이 사업을 수행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용역 같으면 얼마나 고난도 기술인지 모르지만 못할 업체가 몇 군데나 있겠습니까, 이것. 실질적으로 저는 한국에 업체가 상당히 많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을 꼭 제한입찰을 받아서 몇 개 업체만 해야 되느냐 이것이지요.

정희

송정희정보화기획단장

사전 조건이 업체가 많을 수도 있지만 인력과 자원을 그 업체에서 100% 투입할 수 있느냐, 그리고 유사한 사업의 경험 이런 것들을 어떻게 보면 자격조건으로 저희가 본 바가 있습니다.

이지철위원

그래서 보면 지금 정보화기획단에 경쟁협상 계약이 많아요. 30억짜리도 있고 몇 억짜리도 있고, 고액으로 상당히 많은데 본 위원은 앞으로 충분히 계약방법을 검토 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희

송정희정보화기획단장

좀더 제가 자세히 보겠습니다.

이지철위원

이것 충분히 공정하게 했다고는 본 위원도 생각을 하지만 상당히 의구심이 갈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느 특정업체를 유리하게 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향으로 이렇게 하느냐에 따라서 사항이 틀려지거든요. 충분히 공개계약을 할 수 있는 것을, 큰 기술을 요하는 것 같으면 모르지만 제가 봤을 때는 그렇지 않는 것 같은데 전부 이것을, 아마 제 생각은 예를 들어서 여기에 나온 경쟁협상 똑같은 건 공개입찰하면 충분히 계약 완료될 것 같은데요.

정희

송정희정보화기획단장

좀더 제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이지철위원

지금 서울시에서 턴키입찰 제도도 없어지는 것 아시지요? 턴키입찰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바로 제안서 입찰이거든요. 설계에서부터 시공부터…….

정희

송정희정보화기획단장

분리입찰 말씀이시지요.

이지철위원

말 그대로 같이 하는 것이거든요.

정희

송정희정보화기획단장

턴키의 반대로 분리입찰로 간다는 말씀이신가요?

이지철위원

그러니까 분리입찰로 갑니다. 가는데 이것은 하나의 턴키식 아닙니까, 말 그대로. 모든 자체를 설계서부터 다 이분들이 하는 것 아니에요.

정희

송정희정보화기획단장

아니, 그렇게 큰 규모는 없고요.

이지철위원

큰 규모는 아닌데 정보화기획단에서 큰 건은 아니지만 실질적으로 봤을 때는 몇 억 10억, 30억 이러면 크다 이거지요, 본 위원 생각은. 그렇기 때문에 지금 서울시도 일반경쟁입찰로 전환되고 있다 이거지요, 시스템이. 하여튼 본 위원이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경쟁협상 입찰에 대해서는 최대한 줄이고 공개경쟁 입찰로 할 것을 요구를 드립니다.

정희

송정희정보화기획단장

경쟁입찰이라고 하더라도 입찰과정에 들어오는 회사는 공개로 들어오는 것이고요. 단지 선정된 다음에 RFP를 봐서 진짜 이 사람들이 일등으로 됐지만 우리가 하는 사업에 부적절하다 그럴 경우에는 2차로 가는 수순이고요. 지금 30억짜리 말씀하셨는데 혹시 데이터센터의 통합유지관리, 저희가 그렇게 액수가 큰 것이 없는데 그것을 말씀하시는 건가 하는데요.

이지철위원

하여튼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충분히 개선할 점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희

송정희정보화기획단장

데이터센터는 대부분이 서버들의 집입니다. 호텔과 같은 곳이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 분리를…….

이지철위원

제가 시간이 없어서 더 이상 질의를 못하고 마무리를 하겠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경쟁입찰로 가능한 것은 경쟁입찰로 하고, 예를 들어서 정 경쟁입찰이 불가능하다 하는 것은, 그런데 불가능할 것이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본 위원 생각은.

정희

송정희정보화기획단장

아마 기술이 표준화가 되면 그쪽으로 갈 수 있는 항목이 많이 생성될 것 같습니다.

이지철위원

알겠습니다.

김갑룡위원장

이지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한정된 시간에 우리가 효율적으로 감사를 하기 위해서는 질문도 간단하게 하시고 답변 또한 대화적으로 나열식보다는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신기철 위원 질의해 주세요.

신기철위원

한정된 시간이라 간단하게 답변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번에 정보격차 해소에 관한 조례안을 통과시켜서 지금 운영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고자료를 보니까 조금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5년도에 소외계층에 대한 PC보급을 1,100대, 2006년에 608대, 2007년도에 550대, 해가 갈수록 줄어드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설명을 간단하게 해 주시겠습니까?

정희

송정희정보화기획단장

연도별 보급수량을 보시면 지금 보급수량은 10월 31일 현재 예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2월까지는 800대를 목표로 어차피 연초에 잡았기 때문에 그 목표수량은 맞추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신기철위원

하여간 줄어드는 것은 걱정이 돼서 일단 지적을 하고요. 정보격차 해소에 관한 조례라는 것이 발의가 돼서 운영중에 있으면 적어도 확대 보급되는 수치가 보여져야 아, 운영이 잘 되고 있구나라고 느낌이 들 텐데, 그래서 걱정이 돼서 지적을 한마디 해 드립니다. 그런 확대보급 방안을 챙겨주시고…….

정희

송정희정보화기획단장

그래서 아까 잠깐 보고드린 대로 정보격차 해소를 위해서는 한개 한개 단위사업을 하는 것보다 조례도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아주 민·관 협력을 할 수 있는 근거를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바탕으로 서울 IT 희망나눔뱅크라는 것을 통해서 기업이나 기증하고자 하는 곳으로부터도 제대로 중고PC를 수거할 수 있는 근거를 지금 마련하기로 했기 때문에, 시가 그것을 받을 수는 없고 비영리재단하고 MOU를 맺어서 유통관계를 수립하였습니다, 지금 현재는.

신기철위원

제가 이 다음 질문내용이 그거였는데 먼저 설명을 주셨는데, 지금 IT 희망나눔뱅크를 운영하는 자치구가 몇 개 구가 있습니까?

정희

송정희정보화기획단장

현재는 자치구는 이런 사업이 없고요. 서울시가 총괄해서 나가려고 합니다.

신기철위원

그러면 앞으로 향후 계획이 이런 시스템으로 운영을 하고자 한다 이런 말씀입니까?

정희

송정희정보화기획단장

그렇지요. 시는 자치구도 마찬가지로 기증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PC를 누가 민간단체에서 줘도 저희가 받을 권한도 없고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서, 또 자원도 서울자원봉사센터의 인력자원을 통해서…….

신기철위원

지금 말씀대로 이런 시스템으로 운영하면 조금 전에 질의했던 그런 방안의 대안으로 활용할 수 있겠다 이런 말씀이지요?

정희

송정희정보화기획단장

다양한 PC들을 더 수거할 수 있습니다.

신기철위원

잘 좀 확대 보급할 수 있도록 더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또 인터넷 관련해서 소외계층들이 이용료를 경감하는 것이 보통 보면 각 회사마다 약 30% 정도를 일률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그것을 조금 확대 할인을 해 준다든가 하는 방안을 계획하고 있거나 그런 구상을 가지고 계십니까?

정희

송정희정보화기획단장

저희가 요청도 많이 했고, 아마 각 기관도 그것을 하고 있기 때문에 KT 등 기간통신사업자하고 협의를 해서 좀더 감면할 수 있는 방안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지금 30%인데 50%까지…….

신기철위원

글쎄요. 제가 받아본 자료에 의하면 어느 회사는 50%까지 경감을 하겠다고, 그러니까 그것이 3개 회사가 공히 그렇게 가고 있지는 않은 거지요?

정희

송정희정보화기획단장

그러니까 소위 얘기해서 보편적 역무를 추진하고 있는 회사가 이런 것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요. 기간통신사업자라는 것이 우리나라는 SKT하고 KT가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전기통신사업법에 보편적 역무 때문에 이런 것을 모든 디지털 디바이드(Digital Divide)가 있는 계층에도 인터넷을 접속할 수 있는 그것을 제공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감면 서비스를 제공해야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장애인복지법에 의해서 장애인이라든가 복지시설단체 또는 초중등교육에 의한 특수학교라든가 아동복지법에 의한 아동복지시설, 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에 대해서는 특별한 감면조치를 해야 합니다.

신기철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한마디로 얘기하면 소외계층 이런 시설에 그런 감면혜택을 준다는 것인데, 30%에서 50%까지 가능성이 있는 곳이 한 군데가 그렇게 하겠다고 접촉이 되어 있습니까?

정희

송정희정보화기획단장

KT가 결국 무선에서는, 그리고 나머지 대개 30%…….

신기철위원

그러면 누군가가 타 회사하고도 해서 정말 우리가 걱정해서 소외계층들 이런 분들이 그런 것 때문에라도 더 이상 소외당하지 않고 같은 서울시민으로의 어떤 것을 잘 느끼고 살 수 있다고, 정말 행복도시 이런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정말 제가 언어표현을 잘 구사하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정상인들보다는 어떤 면에서 하여간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이니까 그런 면에 더 신경을 쓰셔야 우리가 추구하는 진짜 행복도시니, 뭐 여행 이런 여러 가지 의미가 함축돼서 오세훈 시장이 추구하는 그런 서울 만들기를 해 가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단장께서 특별히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에 대한 답변은 됐고요. 시간이 좀 남았으니까 한 가지 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흔히 통계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은 더 말을 안 해도 중요성은 익히 알고 계시지만 가끔 매스컴을 통해서 보면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통계수치가 엉터리라고 하는 뉴스를 접하게 되는데, 서울시 통계를 산출해 내는 여러 가지 통계기법이 있을 것인데 여기서는 자랑할 만한 것이 있다면 어떤 기법으로, 설명을 조금 해 주시겠습니까?

정희

송정희정보화기획단장

기술적으로 저희 분석능력이 통계를 총괄하고 있는 통계청보다 더 낫다고는 말씀드릴 수 없지만 서울시가 국가 통계와는 별도로 좀 지역 통계에 대한 접점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서울시민들한테 특화된 현행 자료들을 좀 많이 갖고 있다는 것, 또 정책 집행하는 부서가 같은 서울시의 조직이기 때문에 정책적으로 필요한 응용통계에 대한 수요를 우리가 더 빨리 알 수 있다는 점에서 조금 차별화가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신기철위원

그러니까 그 기법도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겠지만 통계를 계속 업데이트 해나가는 시기적으로 아까 다른 분야에서 설명 주실 때도 연 단위인데 월 단위다, 월 단위인데 주 단위다 하는 것도 가장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과연 얼마나 관심이 있고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느냐 하는 것이 관점인 것 같은데 통계라는 것이 시간이 지나고 늦으면 아무리 잘 한 통계도 소용없는 것이니까 그쪽에 관심을 가지시는 것이 있다면 한 말씀 해 주시지요.

정희

송정희정보화기획단장

저희가 그 문제 때문에 우리가 중간역할을 해서 입력을 해 주는 것으로 하면 현행화가 잘 안 됩니다. 그래서 결국 통계를 다루고 수집하는 곳에서 직접 통계시스템에 자기네 데이터를 놓고 현행화를 시키기 위해서 통계인프라 강화를 위한 통계정보시스템을 구축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통계구축 시스템을 보면 각종 다양한 것을 분석하는 것도 사용자들, 그러니까 시 정책을 한다든가 시 직원들이 쓸 수가 있고 구청단위에서도 다 사용할 수가 있도록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다른 국가 통계하고도 호환성 때문에 통계청과 저희가 협의를 해서 dB단위에서 통계청에 있는 데이터를 끌어올 수 있고 서울시의 데이터를 필요하면 그쪽에서 가져갈 수 있을 정도로 통행이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구축하였습니다. 이번 기회에 완성을 했습니다.

신기철위원

아, 지금 구축되어 있다는 말씀이시군요. 어쨌든 통계에 대한 중요성 같은 것을 잘 인식하셔서 언젠가 통계청에서 야단맞는 것이 우리 서울시에서는 일어나지 않도록 특별히 신경을 써야 될 겁니다. 모든 사업이나 정책이 기초통계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이니까 명심하셔서 이런 부분의 오류나 이런 것에서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당부말씀 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갑룡위원장

신기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시간 지켜주신 데 대해서 고맙습니다. 다음 순서에 의해서 이지현 위원 질의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