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나재암 의원 발언

제202회 제차 교육문화위원회2007-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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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서울특별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2007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직속 및 산하기관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병호 교육연수원장을 비롯한 교육청 산하기관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 동안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서울의 교육정책을 연구·개발하고 집행하는 시교육청의 11개 직속산하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평소 의정활동을 통해 파악하고 계시는 각종 정보와 자료를 바탕으로 철저한 감사가 되도록 힘써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병호 교육연수원장을 비롯한 교육청 산하기관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교육청 직속산하기관은 서울시 교육의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교과과정연구, 과학탐구, 학생체위향상, 교육연수, 학교보건 등 다양한 교육문화 프로그램을 연구·개발하여 일선학교에 보급하고 운영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기관들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평소 업무보고 등 기회 있을 때마다 학생들의 학력신장과 교직원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좋은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해 줄 것을 당부한 바 있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그동안 각 기관에서 추진해 온 업무를 꼼꼼히 되짚어봄으로써 추진 상 문제가 있거나 잘못된 사항은 시정조치하고, 잘된 점은 더욱 발전시켜 우리 수도서울의 교육이 세계수준으로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되는 생산적인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관계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서울특별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르면 행정사무감사 시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출석을 거부할 때는 300만 원 이상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며,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교육연수원 이병호 원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시교육청 직속 산하기관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하는 관계공무원은 모두 그 자리에서 일어서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날인하여 제출한 다음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호

이병호교육연수원장

(선서)

정연희위원장

이병호 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교육청 직속산하기관을 대표해서 교육연수원 이병호 원장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관계공무원을 소개한 후 소관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호

이병호교육연수원장

안녕하십니까? 서울특별시교육연수원장 이병호입니다. 우리 원을 비롯한 교육연구정보원, 과학전시관 등 서울특별시교육청 직속기관의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한 지도의 자리를 마련해 주신 존경하는 정연희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우리 원이 업무보고를 할 수 있게 특별히 배려해 주신 점은 우리 원의 큰 영광이라 여기며, 오늘 이 시간이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겸허한 자세로 임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교육청 직속기관은 학교현장의 가장 가까운 곳에서 교직원 연수지원, 교수학습지원, 과학교육 활성화, 활동중심의 인성교육 활성화, 학생 및 교직원의 건강증진 등의 업무에 최선을 다하며 서울교육의 초석을 다져왔습니다. 조용한 교실혁명을 통해 행복한 학교를 만들기 위한 서울교육의 세계화사업을 위해 우리 직속기관 전 직원들은 나부터 변화한다는 마인드로 끊임없이 변화를 추구해 가고 있습니다. 현대는 평생학습시대로 가고 있습니다. 서울교육의 평생학습시대를 열어갈 우리 11개 직속기관들은 창의적인 업무수행과 발상의 전환을 이룩해 21세기 교육을 앞서나가겠습니다. 그동안 위원님들의 지원과 격려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우리 직속기관들이 서울교육의 세계화를 선도하는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고견과 지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직속기관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부소개:서울특별시교육연구정보원장 오필도, 서울특별시과학전시관장 이영만, 서울특별시학생교육원장 정종구, 서울특별시학교보건진흥원장 김수동, 마포평생학습관장 김동주, 노원평생학급관장 구희석, 정독도서관장 유왕준, 남산도서관장 양종만, 양천도서관장 배기열, 송파도서관장 김경철) 다음은 직속기관 간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연구정보원 간부입니다. (간부소개:총무부장 왕진형, 교육연구개발지원부장 이시우, 교육과정자료지원부장 김한규, 인성진로교육지원부장 박제윤, 교수학습정보지원부장 정재성) 다음은 과학전시관 간부입니다. (간부소개:총무부장 유영우, 교육연수부장 김원규) 다음은 교육연수원 간부입니다. (간부소개:총무부장 박인채, 기획평가부장 송묘용, 초등교원연수부장 홍순식, 중등교원연수부장 최동환, 교육행정연수부장 이재하, 서무과장 정임균) 다음은 학생교육원 간부입니다. (간부소개:총무부장 이성기, 교육기획부장 김종한, 대천임해교육원분원장 최익대, 서무과장 이종도) 마지막으로 학교보건진흥원 간부입니다. (간부소개:보건지원부장 고복자, 급식지원부장 장철환, 건강증진부장 이희우) 이상으로 직속기관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정연희위원장

이병호 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기관의 업무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 업무보고 안 하신 것이지요?

병호

이병호교육연수원장

네, 지금 하겠습니다.

정연희위원장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호

이병호교육연수원장

지금부터 직속기관을 대표해서 서울시교육연수원이 2007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교육연수원 주요업무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2007년도 서울교육연수원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정연희위원장

이병호 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기관의 업무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효율적인 감사 진행과 동료위원들의 질의를 감안하시어 가급적 질의시간을 20분으로 제한하고자 합니다.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보충질의하시고자 할 경우에는 추가질의시간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질의에 답변하는 관계공무원께서는 먼저 직과 성명을 밝힌 다음 간결·명확하게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배상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상윤위원

배상윤 위원입니다. 교육연수원장님께 여쭙겠는데요. 지금 우리 교육연수원의 가장 중점적인 역점과제로 논술교육 강화를 들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조금 상세하게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는 과정을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병호

이병호교육연수원장

교육연수원장 이병호입니다. 위원님께서 현장의 논술교육 활성화를 위한 교사연수에 대해서 여쭈어보셨습니다.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원에서는 사교육의 논술수요를 공교육으로 흡수한다는 기본방침 아래 논술지도능력을 갖춘 교사를 양성하기 위한 기본과정 그리고 전문과정, 강사요원 양성과정 이렇게 특히 3개의 과정으로 논술연수를 체계화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관리자논술 직무연수를 신설해서 운영하고 있고요. 학교관리자의 논술에 대한 이해를 돕고 논술지도교사에 대해 강화하고 있습니다. 2006년도에 맞춤식연수를 포함해서 약 2,462명을 대상으로 연수를 진행해 왔으며, 금년에는 그 대상을 초등학교하고 중학교 교사로 확대해서 총 33명에게 연수를 시행한 바 있습니다. 2학기 현재 22개 고등학교 11개 중학교에서 812명을 대상으로 공모형 맞춤식 연수를 실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2008년도에는 전문과정을 중학교 교사까지 확대 실시해서 중학교에서도 논술교육이 내실 있게 실시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배상윤위원

원장님, 논술과 관련해서 교육연수원 외에 서울시교육청의 어떤 다른 기관이 이와 같은 기능을 수행하는 데가 있습니까?

병호

이병호교육연수원장

일반적으로 저희 교육연수원은 교사의 전문성 신장을 위한 독서토론, 논술연수에 중점을 두고 있고요. 그리고 기타 기관에서는 지역청별로 그와 같은 것들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별도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배상윤위원

지금 연수를 아주 많이 하신 것처럼 말씀을 하시는데 연수할 때 강사가 누구입니까?

병호

이병호교육연수원장

지금 현재 독서토론의 경우에는 대부분이 이런 부분에서는 대학교수라든지 독서토론전문가, 그리고 현장에 있는 선생님들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배상윤위원

지금 그 연수를 하실 때 연수대상자 기준으로 해서 보통 몇 시간 정도의 연수를 받나요?

병호

이병호교육연수원장

시간단위는 15시간에서 30시간, 60시간까지 다양화되어 있습니다.

배상윤위원

제가 여쭙고자 하는 것은 아주 간단한 것입니다. 지금 현재 논술문제가 발등의 불이 된 학생들이 어떤 학생들인지 아시지요?

병호

이병호교육연수원장

네.

배상윤위원

누구입니까?

병호

이병호교육연수원장

일반적으로 대학에서의 독서토론이나 논술에 대한 수요가 증대하고 있고요. 그래서 현재 고등학교를 중심으로 논술에 대한 수요가 증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배상윤위원

수요가 증대된 것이 아니라 논술로 대학이 결정되는 상황에 와 있기 때문에 현재 고3은 물론이고 전 고등학생이 논술비상이 걸려 있는 것을 잘 아시지요?

병호

이병호교육연수원장

그렇습니다.

배상윤위원

그런데 지금 각 학교, 특히 고등학교에서, 현재 초·중학교 정도까지 내년도계획에 말씀하시는데 가장 구체적으로 서울시내 고등학교의 논술입시입니다. 말 그대로 대학별 논술고사에 대비할 교사의 능력이나 현재 상황에 대해서 파악을 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

병호

이병호교육연수원장

저희들이 교육과정지원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지원단은 현장에서의 선생님들의 요구와 수요를 모니터링해서 구성을 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은 독서라든지 논술이라든지 토론에 관한 수요에 보다 내실 있게 기여하기 위해서 그와 같은 지원단을 금년에 구성해서 했고 또 실시하고 있습니다.

배상윤위원

연수원장님, 지금 시간이 제한되어 있어서, 형식이 업무보고가 아니니까 간명하게 했으면 좋겠고요.

병호

이병호교육연수원장

네, 알겠습니다.

배상윤위원

제가 말씀드린 취지는 아시지 않습니까, 지금 당장 애들은 대학별 논술로 자기들 입시운명이 좌우되게 되어 있는데 그것은 아시지요? 현재 대학선발을 3단계에 걸쳐서 점수를 가지고 하는데 하나는 내신, 하나는 수능, 하나는 대학별고사 이렇게 3개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신과 수능이 아시다시피 등급제 점수가 되다 보니까 구체적으로 물리적으로 각 대학이 지원자에 대해서 그 점수를 가지고는 학생을 골라낼 방법이 없지요? 그것은 아시지요?

병호

이병호교육연수원장

네.

배상윤위원

그런 상태이다 보니까 대학으로서도 아주 난감한 상황에 와 있는 것입니다. 뭔가 자기들이 면접이든 뭐든 어느 학생을 골라내야 할지 어떤 기준이 없는 상태에서 지원자 중에 특정 정원에 맞는 학생을 골라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본고사는 못 치게 하니까 논술이라는 형태로 하는 것 아시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고등학교를 다니는 학생들 입장에서는 논술이 자기의 대학운명이 달린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각 학교에서 거기에 대비해서 지도를 해 줄 수 있는 상황이 되어 있는가에 대한 판단을 간단하게 여쭙는 것입니다. 각 고등학교에 그런 수요가 본 위원이 돌아다녀도 그 부분에 대해서 불평 정도가 아니라 난감해 하는 목소리로 지금 난리인데 교육연수원에서 내년도에 초·중학교 선생님들 어쩌고 어쩌고 하니까…….

병호

이병호교육연수원장

위원님, 제가 말씀드린 것은 고등학교는 이미 2005년도에 고등학교 지도교사를 대상으로 실시했고요.

배상윤위원

그렇다면 더 심각한 것이 고등학교는 먼저 실시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고등학교에서 논술을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상황판단을 해 보셨습니까?

병호

이병호교육연수원장

저희들이 일차적으로 기본연수과정으로 해서 한 분씩 지도교사들을 양성을 해서 그분들이 각 학교에 가서 전체 선생님들을 지도를 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논술지도 전문강사를 배치해서 하도록 했습니다.

배상윤위원

논술은 무슨 과 출신이 가르쳐야 됩니까?

병호

이병호교육연수원장

그것은 어느 특정교과는 아니고 전 교과에 걸쳐서 필요하다고 봅니다.

배상윤위원

연수원장님께서는 교직에 계시다가 오신 분이십니까?

병호

이병호교육연수원장

네, 그렇습니다.

배상윤위원

그러면 이 논술이 아까 객관적으로 개인의 대학입시의 운명이 달린 상황에서 각 고등학교가 거기에 대해서 교육연수원이 제공하는 정도의 서비스로 학생들의 수요를 만족시켜 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냥 말씀을, 이것은 사무감사이기도 하지만 정책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있는 대로 서로 말씀을 나누어야 생산적이지 않습니까?

병호

이병호교육연수원장

알겠습니다.

배상윤위원

또 서울시교육청이 먼저 벌인 일도 아니고, 논술에 이런 상황이 온 것이 서울시교육청이 주도한 일도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행감장에서 적나라하게 얘기가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지금 각 고등학교 사정 아시지요?

병호

이병호교육연수원장

네.

배상윤위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병호

이병호교육연수원장

그래서 저희들이 교사들의 그와 같은 지도양성은 좀 부족하기 때문에 지금 서울교육연구정보원에서 독서토론이나 논술수업개선지원단이 별도로 구성되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EBS 등과도 협조를 해서 사이버연수라든지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부족하다고는 느끼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더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상윤위원

확대해서 될 일이 아니고요. 이것은 근본적으로, 만약에 이것을 서울시교육청의 행정적인 노력으로 뒷받침할 수 없는 것은 강하게 중앙정부에라도 현 입시제도의 황당한 상황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제 딸이 현재 고등학교 1학년을 다니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학교에서 논술과 입시관련 진학지도를 한다고 해서 제가 학부모자격으로 학교에 갔습니다. 갔는데 거기에서, 그 학교에서는 아주 성의 있는 조치였습니다. 뭐냐 하면 외부에 있는 유명 논술강사를 섭외해서 학부모들에게 여러 가지 상황설명을 하고 향후에 논술을 어떻게 지도해야 되는가를 설명하는 그런 자리였고, 그 부분에 대해서 특정 학원을 선전한다든가 그런 자리는 전혀 아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학교의 성의는 제가 알 수 있었는데 제가 그 현장을 보면서 이것 보통 심각한 일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느낀 것이 이런 것입니다. 국어선생님이, 그 학교에서는 제가 알기로는 가장 인기가 있고 열심히 하시는 국어선생님께서 마이크를 설치하시고 행사를 준비하시더라고요. 허드렛일을 하시고. 거기에 연구주임이신가요, 국어과 주임선생님께서 그 강사가 얼마나 신뢰도 있는 분인가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고, 이분 이야기를 들으면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하는 취지의 설명을 하시고 뒷자리에 서 계시고, 그 다음에 강의가 시작되니까 이제 30대 초반 정도 되는 젊은 논술경험이 많다는 유명 강사라는 분이 나와서 논술이 입시에 차지하는 비중을 죽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집에 와서 생각을 해 보니 이것은 단순히 논술문제가 아닌 아주 심각한 문제인 것이, 그것이 뭘 의미합니까? 애들의 입시가 논술로 좌우된다는 것이 그날의 취지였어요. 제가 볼 때는 그랬습니다. 왜냐 하면 4%, 4% 2개 과목에 1등급을 받은 학생이 특정과를 지원하면 점수는 그것만으로는 아무 차이가 없는 것입니다. 내신 1등급, 수능 1등급인데, 그런데 정원은 50명인데 300명이 지원했다, 어떻게 골라냅니까? 아시다시피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학별 본고사를 치는데 결국은 논술이나 대학별 면접고사가 제일 중요하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바보라도 알 수 있는 거지요. 그런데 그 다음 상황이 그 학원강사를 모셔와서 학교는 학부모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한 행위지만 다른 일면 학교는 이 부분에 대해서 아무런 능력이 없습니다 하는 것을 고백하는 자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학교에 국어선생님, 연구주임선생님, 교감선생님까지 나오셔서 인사를 하셨어요. 그렇게 하시면서 젊은 논술강사의 이야기를 들으라고 하는 것은 ‘학부모 여러분, 학교는 이 부분에 대해서 책임질 능력이 없습니다. 사정이 이러니 알아서 처리를 하세요.’ 이 이야기밖에 아닌 것입니다. 더군다나 지금 중등교사자격증을 어떻게 땁니까? 그리고 학생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는 정도의 국어선생님 같으면 얼마나 노력을 많이 하시는 분이겠습니까? 그런 분조차도 사교육 현장의 새파란 강사보다도 우리가 못합니다 하는 것을 고백하는 현장이었습니다. 교사의 체면도 없고, 학교의 자존심도 없고요. 당장에 이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데 서울시교육청에서 지금 그 부분에 대한 강한, 이러한 입시제도에 대해 강한 문제제기를, 현재 이런 상황에서 이런 것을 실시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을 제기하지 않고 계속 한다는 것이 시간당 열 몇 시간을 해서 학교별로 한 분 모셔와서 교육시킨 다음에 그분이 가서 학교에 논술교육을 전파한다? 만약 제 발언과 제 질의를 학부모님들께서 듣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러고 나서도 사교육의 폐해가 있다 하는 단어로, 차라리 공교육이 없습니다 하는 것을 전면에 내세우면 모르겠지만 사교육의 폐해로 마치 학부모의 욕심이나 학원의 장사놀음에 교육이 이상하게 되고 있는 것처럼 오해되고 있지만 이 현실에 대해서는 연수원장님 어떻게 대처하실 생각이십니까?

병호

이병호교육연수원장

저희들이 2,500여 명, 3,500여 명, 3,500여 명 이렇게 연 1만여 명 정도의 독서토론논술과 관련해서 연수를 실시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직무연수도 아까 말씀드린 다시 기본과정, 전문과정, 양성과정까지 해서 저희들 나름대로는 1,500여 명 정도 시행을 했습니다만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앞으로도 계속 논술지도교사에 대한 직무연수를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배상윤위원

이것이 직무연수로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제가 얼마 전에 지금 연수원장님께 말씀드린 내용을 현직교사님 몇 분과 간단한 다과자리가 있어서 똑같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교사의 자존심을 이렇게 짓밟을 수가 있느냐, 그리고 어떻게 그런 형식으로 학부모한테 할 수 있느냐고 이야기를 했더니 그 교사들께서 이구동성으로 전부 얼굴을 붉히면서 자기들이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즉 직무연수 몇 시간 한다고 해결될 일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더 문제는 그렇게 논술이 중요한데 왜 논술전공과가 없겠습니까? 중등교사 임용자격에 논술과목 전공선생님이 계시나요? 그런 과목이 향후 개설됩니까?

병호

이병호교육연수원장

제가 알기에는 논술이라는 것은 하나의 어떤…….

배상윤위원

그렇습니다. 그런 계획이 없으시지요?

병호

이병호교육연수원장

네.

배상윤위원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병호

이병호교육연수원장

네, 맞습니다.

배상윤위원

무슨 말씀이냐면 정상적인 각 과목 학과수업이 잘 진행되면 원래 그것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학에서 그 시험을 치는 것이에요. 즉, 논술을 대비할 수 없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현재 각 과목별 교육이 제대로 안 되고 있다는 이야기밖에 안 됩니다. 대학에서 대학교수님들이 지금 고등학교 사정을 모르겠습니까? 그런데 왜 각 대학에서 논술시험이라는 형태를 도입했겠습니까? 지금 고등학교 교육과정 자체가 그만큼 부실하다는 것 때문에, 고등학교 과정이 분별해 내지 못하고 발굴해 내지 못하는 인재를 자기들의 기법으로 한번 찾아보겠다고 해서 처음에 출발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평준화입시도 아니고 그냥,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누가 누구인지 모르게 섞어버리는, 그런 변별력이 전혀 없는 은닉형 입시정책, 그러니까 학생의 자질을 은닉하는 것이지요, 성적도 은닉시키고. 그 상태에서 그냥 배정 형식으로 찾아가라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차라리 애들을 배정하면 될 텐데 또 그 중에서 선발하는 시스템이 있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아시겠지만 지금 논술로 인해서 또 서울시교육청이 논술에 대한 대응을 하지 못해서 공교육 전체가 불신을 받고 있습니다. 공교육 전체가 즉 선생님들이 선생님 대접을 못 받아요. 간단하지 않습니까? 제가 우리 딸한테 집에 왔을 때 그랬습니다. 논술 그 강사가 무슨 과 나왔는지 너 아느냐 이러니까 글쎄요. 논술과 나왔을 거야 이랬더니, 에이 아빠, 논술과라는 것은 없잖아요. 그래 바로 그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제가 같이 나누면서 학교에 대한 신뢰를 위해 제 나름의 노력을 했는데요. 지금 이 문제는 오늘 일회성으로 간단하게 생각하실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데 그 다음 더 충격적인 이야기는 무엇이냐 하면, 사립고등학교는 이렇게 외부에서 논술강사라도 불러서 입시대책을 시키는데 공립은 그것도 안 한다는 것입니다. 학부모들의 불만은 거기에도 있습니다. 즉 뭐냐 하면 공립은 그것조차도 안 한대요. 공립은 아시다시피 교육청이 직접 지도하고 감독하시지요?

병호

이병호교육연수원장

네, 그것은 위원님, 죄송합니다, 말씀 도중에…….

배상윤위원

특정학교를 일일이 다 거명할까요?

병호

이병호교육연수원장

지금 저희들이 공모형 맞춤식 형태로 해서 논술이 한 30개 팀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논술 쪽과의 통합논술형태가 바로 그러한 방향입니다. 아시겠지만 논술이라는 것은…….

배상윤위원

그러면 통합논술형태로 바뀌게 되면 현재 학교선생님들이 다 감당하실 수 있으십니까?

병호

이병호교육연수원장

지금 논술 자체는 어느 특정교과가 아니라는 것을 위원님께서서 아까 지적하신 것이 맞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에 통합논술지도팀에 공모팀들도 지금 30여 개 팀을 더 확장해서 운영하고 있고요. 그래서 공립고등학교에서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배상윤위원

그러면 더 문제 아닙니까? 공립고등학교에서 시행을 벌써 하고 있는 것인데도 일반 학부모들은 사립보다도 더 못하다고 하니, 그러면 그것 하나마나한 지도 아니에요?

병호

이병호교육연수원장

네, 앞으로 더 훌륭하게 잘할 수 있도록 지도하겠습니다.

배상윤위원

이것이 지금 다른 것 복잡하게 생각하실 것 없습니다. 고등학교 학생이 대학 가려고 하는데 다른 어떤 교육정책 좋습니다. 그런데 당장 자신이 가서 시험 쳐서 어느 학교를 갈까 결정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학교가 전혀 너한테 해 줄 것이 없다고 고백하는 학교가 무슨 학교입니까? 그 다음에 또 하나 여쭙겠습니다. 그것은 그 정도로 하고요. 그래서 이 문제는 오늘 행감 때 제가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고, 계속 이야기를 할 생각입니다. 다음부터는 제가 행감자리가 없기 때문에 시정질의를 통해서 교육감님께 이 부분에 대한 무대책함이 계속 진행될 때는 그렇게 따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업무보고 12페이지에 보면 교육과정 프로슈머제 도입이라고 되어 있네요. 특별하게 안 보셔도 됩니다. 프로슈머라는 말이 언제 누가 한 말인가요?

병호

이병호교육연수원장

앨빈 토플러의 제3의 물결에 나오는…….

배상윤위원

앨빈 토플러 그 책이 ‘미래의 충격’이 몇 년도에 발간된 책입니까?

병호

이병호교육연수원장

제3의 물결 책에 나오는 용어입니다.

배상윤위원

그때부터 나왔는데 최근에 더 유명해졌지요?

병호

이병호교육연수원장

네, 경제용어라서 저희들이 교육에 반영하는 것은 최근입니다.

배상윤위원

구체적으로 해서 어떻게 하시겠다는 것이에요? 이 내용을 읽어봐서, 이것이 무슨 이야기인가요? 그러니까 연수받은 분들한테 수요조사를 해서 연수를 한다 그 이야기인가요?

병호

이병호교육연수원장

그렇습니다. 즉 연수생들이 사전에 연수과정에 대해서 미리 알 수 있도록 예고를 해 주고, 그리고 또 자기가 필요한 부분에 지원을 해서 실질적으로 사전에 예약도 받고, 또 교육과정 편성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배상윤위원

프로슈머제 도입이라는 것은 언제 하신 것입니까?

병호

이병호교육연수원장

금년에 했습니다.

배상윤위원

지금 방금 말씀하신 것은 연수의 기본 아닌가요? 그것을 이제 합니까?

병호

이병호교육연수원장

저희들은 이제까지 모니터링을 했지만…….

배상윤위원

잠깐만요. 연수가 무엇이 필요한지 그것을 이제까지는 누가 결정했습니까? 어디서 내려오나요? 성경책 보고 하십니까? 그러니까 프로슈머라는 말을 대한민국에서 아는 사람이 몇이나 되며, 이것이 외래어도 아니잖아요, 외국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왜 이렇게 자꾸 겉치레식 행정을 하시는 것입니까? 프로슈머라는 말 여기서 현재 무슨 말인지 몇 분만 세워서 말씀을 물어볼까요? 제가 볼 때는 이 개념도 틀렸습니다. 지금 현재 말씀하신 기본방향도 프로슈머는 이런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제가 알기로는 아니고요. 그리고 연수가 어떤 것이 필요하다,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온라인이 여러 가지 환경이 변화해서 수요조사도 이런 식으로 하고, 이것을 올해 도입한다고 이것을 중요한 역점추진과제 1번으로 내세워서 하실 만하다는 것은 뭐냐 하면, 이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말씀이 아니고요. 우리 교육연수원이 하는 일이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이런 것을 자랑거리로 내세울 만하다고 한다면, 아니면 저희들에게 실질적인 업무보고를 하시는 것이 아니라 형식적인 업무보고를 하시거나 아니면 실태가 이러면 하시는 일이 없으시거나 그런 인상을 받아요. 이 자체가 문제 있다는 이야기보다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호

이병호교육연수원장

저희들이 교육과정 프로슈머제를 도입한 기본배경은 이제까지 교육과정을 편성할 때에 보다 더 현장의 수요를 반영시키겠다는…….

배상윤위원

그러면 이제까지는 그렇게 안 하셨나요?

병호

이병호교육연수원장

아닙니다. 그렇게 해 왔는데요.

배상윤위원

이제까지 그렇게 안 했는데 획기적으로 하셨기에 이것을 역점과제 추진 1번에 내세우셨지 않겠습니까?

병호

이병호교육연수원장

네,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과거에 홈페이지라든지 또는 기타 현장에서 일괄적인 단편적인 그런 것들이 아니고, 이것은 체계적으로 저희들이 연수에 대한 그와 같은 수요를 조사 판단하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현장에 있는 선생님들이 교육과정 편성을 참여하고 개선하고자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배상윤위원

알겠습니다.

정연희위원장

배상윤 위원님, 질문 정리하시고 보충시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상윤위원

네, 추가로 나중에 질문하겠습니다.

정연희위원장

배상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답변대에서 답변하는 관계공무원께서는 답변대가 양쪽 두 군데 좌우에 있습니다. 그래서 왼쪽에 계신 위원님들이 질문하시면 오른쪽으로, 오른쪽에 계신 위원님들이 질문하실 때 왼쪽 답변대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병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환위원

안녕하세요? 최병환 위원입니다. 지금 존경하는 배상윤 위원님께서 프로슈머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그렇습니다. 이것이 뭐 새로 의욕적으로 한번 해 보겠다 이렇게 좋은 의미로도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만 이렇게 겉치레식으로 계획을 세운다는 것은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다, 지금이라도 늦게 그런 의지를 피력했으니까 긍정적으로 본 위원도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만 프로슈머라는 이런 용어를 국내에서 많이 쓰게 된 것은 한 10년 전부터 다단계회사에서 응용을 많이 썼습니다. 그래서 용어는 그럴 듯하고, 의미는 좋습니다만 그렇게 이미지는 좋지 않은 쪽으로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왕에 도입해서 활용을 한다면 그 뜻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파악을 깊이 하셔서 누가 봐도 교육차원에서 아, 잘 했다 소리 들을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연희위원장

연구원장님 답변대에 나오셔서…….

최병환위원

나오셔서 답변대 저쪽으로 서주세요. 두 개 마련되어 있으니까 이쪽에서 질의를 하면 저쪽에서 답변하시고, 저쪽 위원님들이 질의하면 이쪽에서 답변하시면 되겠습니다.

병호

이병호교육연수원장

저희들이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프로슈머에 대한 그와 같은 도입은 아까 배위원님께서 질문하셨던 그것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만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을 좀 더 심도 있게 연구를 하고, 해서 적용토록 하겠습니다.

최병환위원

네, 그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왜 그런가 하면 따라가는 행정보다는 앞서가는 행정이 좋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조금 늦다 하더라도 누구나 공감하고, 그래도 이해할 수 있는 세부적인 설명이 필요해야 만이 여기서 교육을 시키는 분들이 대부분 여기에 계시기 때문에 내가 먼저 이해하지 않으면 남을 교육시킬 수가 없는 것입니다.

병호

이병호교육연수원장

네, 알겠습니다.

최병환위원

그렇기 때문에 명심하시고요. 또 한 가지 교육연수, 교원연수가 있고 학부모연수가 있는데 연수 좋습니다. 연수 좋습니다만 그 연수 후의 성과를 분석해서 어떤 식으로 성과분석을 합니까?

병호

이병호교육연수원장

저희들이 연수가 끝나면 설문을 받거나 아니면 저희들이 LMS시스템 상에 연수에 관한 것들을 연수생이 직접 입력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들을 자료를 통합해서 저희들이 분석을 합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설문에 의해서 조사 분석하고, 불만족 부분은 개선토록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병환위원

교육과정에 대한 만족과 불만족도 중요하겠지만 교육을 받은 교원이나 학부모님들이 교육과정에서 얻은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얻은 결과를 후 교육이라든가 아니면 아이들 교육에 어떻게 같이 응용하는 제도가 도입되고 있나요?

병호

이병호교육연수원장

네, 맞습니다.

최병환위원

어떤 식으로 운영하고 계시지요?

병호

이병호교육연수원장

지금 학부모 연수의 경우에도 지난해에는 저희들이 가을에 시행하면서 요구사항들을 그때 한번 시행한 것들을 금년에 반영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주중에 한 번 더 해 주고, 또 야간에도 해 주었으면 좋겠다, 또 주말에도 해 주었으면 좋겠다 해서 그와 같은 요구를 세 가지 형태로 해서 저희들이 시행한 바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는 학부모님들께서 아빠와 함께 와서 듣겠다, 또는 자녀와 와서 함께 듣겠다 해서 개선한 바가 있습니다.

최병환위원

평이 어떻습니까?

병호

이병호교육연수원장

아주 좋습니다.

최병환위원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이에요?

병호

이병호교육연수원장

앞으로도 마찬가지로 모든 연수과정에서 그와 같이 반응이 좋은 것들은 계속 지속적으로 확장하고 그리고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최병환위원

지금 보통 교육을 보면 학부모 특히 선생님들 교육이야 당연히 해야 되지만 학부모들 교육을 연수할 때는 학부모님들이 사실 시간에 쫓기는 분들입니다. 대부분 보면 젊은 분들은 요즘은 맞벌이 부부도 많고 그래서 어렵게 시간을 내서 참여를 하는데 참여했을 때 확실하게 교육의 목적에 대해서 심어주고, 또 그리고 나서 학부모들이 아이들 교육에 그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내 자식뿐 아니라 남의 자식까지도 보살펴주시고 해당학교에 일일교사나 이렇게 해서 아이들을 위해서 힘쓸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병호

이병호교육연수원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병환위원

그렇게 해야 만이 됩니다. 요즘 가정에서는 선생님들한테 모든 것을 맡기고, 또 선생님들은 가정에서 아이들을 어느 정도 기본적인 가정교육은 해 올 것이다 기대를 하시겠지만 요즘 사실 아이들 가정교육 잘 안 됩니다. 안 되니까 학교에서 선생님들 하실 부담이 더 커졌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세세하게 챙기고, 본 위원이 관내학교를 금년 봄에, 초·중·고등학교를 제가 간담회를 다 가져봤습니다. 작년도에 제가 서울시의회에 와서 여러 가지 예산관련 학교 관련 사정을 이렇게 보니까 학교를 가보지 않고서 내용을 모를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금년에 전 학교를 순방했는데 아주 큰 공부하는 기회가 되었고요. 그리고 교장선생님들의 역할이 과거보다 많이 위축되어 있구나 하는 것을 느꼈고요. 과거에 그림자도 밟지 않았다는 선생님들이신데 사실 교장선생님 사무실은 그럴 듯하게 넓지만 요즘 커피도 본인이 직접 타드셔야 되는 그런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도 어떤 학교는 아이들 등교할 때 교문 앞에 나와서 일일이 전교생을 손을 다 잡아주는 학교도 있었습니다. 그러한 사랑이 있기에 그래도 그래도 우리나라의 교육은 앞으로 희망이 있다 저는 그렇게 느꼈거든요. 그렇게 하고, 학교별 사정을 알다보니까 예산을 편성하는 데도 그 학교 사정을 아니까 참고할 수가 있어서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중구 관내에 광희초등학교에 영어체험센터가 최근에 개관을 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았지요? 이것 어떻게 즉흥적으로 한 것입니까? 이것이 어떻게 된 것입니까? 내용 알고 계십니까?

병호

이병호교육연수원장

사실 저희 연수원 소관사항은 아닙니다만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최병환위원

여기 보면 화살표가 딱 되어 있지요. 업무보고에도 나와 있어요, 광희초등학교가.

병호

이병호교육연수원장

광희초등학교는 저희 지금 현재 서울교육연수원의 협력학교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초등학교 4개 교, 중학교 4개 교, 고등학교 4개 교 12개 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만 광희초등학교가 교통도 편리하고, 선생님들의 접근성이 용이해서 그와 같이 지정을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영어체험센터는 단위학교별로 본래 처음 시작은 잉글리시존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것들을 지역하고 망라해서 종합적인 영어체험센터를 만듦으로써 주변학교에서도 활용하고, 그렇게 해서 기본적인 시설도 더 갖추고, 또 원어민도 더 많이 확보하고 그렇게 해서 영어교육의 중심센터로 알고 있습니다.

최병환위원

뜻은 좋은데 진행되는 과정을 본 위원이 지켜볼 때, 이제 아이들 학생수가 줄고 그러니까 비어 있는 교실이 너무 많다보니까 그 교실을 활용하는 취지도 있었고요. 뜻은 좋은데 갑자기 하다보니까 이 모든 것이 전산으로 다 이루어지는데 사실 홈페이지 하나 제대로 구축을 안 하고 그냥 개관하는 그러한 문제가 발견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것을 체계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그런 문제를 보완해야 되겠고, 특히 참고하실 것은 연수원장님이시니까 총괄하셔야 되잖아요. 그러면 교육 차원에서도 실질적으로 오후에 시간은 제대로 활용이 되어서 운영되고 있는지도 깊이 파악을 하셔서, 이것은 지역교육청에서 한다 하더라도 중앙에서 전부 그런 것을 계도하고 방향을 제시해 주어야 바른 길로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관심을 가지고 교육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힘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병호

이병호교육연수원장

네, 알겠습니다.

최병환위원

그리고 연수원 관련해서 예산을 보면 2007년도 예산이 아직 집행이 57%밖에 안 되는데, 업무보고 내용에 보면 10월 18일 현재입니다. 왜 이렇게 미집행 금액이 크지요? 보니까 총 72억 7,276만 원인데 그 중에서 41억밖에 못 썼지요?

병호

이병호교육연수원장

네, 그렇습니다.

최병환위원

그리고 31억이 남았는데 왜 이렇게 많이 남았지요?

병호

이병호교육연수원장

저희들이 2학기 동계 동안에 자격연수라는 것이 있습니다. 아주 큰 사업인데요, 그것들을 쓰게 되면 나머지 31억은 거의 다 소진되게 됩니다.

최병환위원

그렇습니까? 이런 문제가 염려가 됩니다. 그래서 예산을 보면 동절기에 쓰이게 되면 이 금액은 큰 문제없이 다 소진이 가능하고, 또 그 효과도 기대할 만하다는 거지요?

병호

이병호교육연수원장

네, 그렇습니다.

최병환위원

잘 알겠고요. 최근 허위학력 때문에 많은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원어민교사들 채용할 때 국내문제도 있지만 그분들을 제대로 자격을 갖춘 사람을 채용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평소에 생각하고 계신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지요.

병호

이병호교육연수원장

본래 원어민교사는 기본적으로 채용을 서울시교육청 본청에서 채용을 하고 저희들한테 배치를 시켜주면 저희들이 활용을 합니다.

최병환위원

활용을 하는데 채용해 주었으니까 그냥 믿고 합니까, 아니면 뭔가 의심 한번 가져본 적이 있습니까?

병호

이병호교육연수원장

지금 현재 제가 알기는 1차, 2차, 3차에 걸쳐서 검증을 거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차에서는 기본적인 서류를 제출하고 2차에서는 면접을 실시하고 3차에서는 추가적인 서류를 제출하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과 같은 허위학력 그 부분은 경력조회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 질병이나 또는 기타 범죄와 관련된 것들은 해당 처에 문의를 해서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병환위원

본 위원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본청에서 뽑아줬는데 연수를 하다보면 배치하기 전에 합숙훈련도 하고 이럴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것을 가려내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정말 믿을 만한 실력이 있는 선생님을 중간중간에 끼워 넣어서 대화도 해 보고 여러 가지 점검을 하다보면 참인지 거짓인지 확인이 가능하지 않을까? 그런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서류는 슬쩍 위조를 해서 넣었는데, 지난번에 아이들 성추행한 범죄자도 와서 원어민교사도 하고 그랬는데 그런 문제를 걸러내기 위해서는 내부적인 새로운 제도를 운영하면 진실된 교육자를 걸러내는 데 효과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왜냐 하면 그냥 교육청에서 뽑아줬으니까 우리 스케줄대로만 교육시켜서 내보내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모릅니다. 외국 사람들이 우리를 잘 모르듯이 그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알면 얼마나 압니까? 그러니까 각별히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병호

이병호교육연수원장

네, 알겠습니다.

최병환위원

그런 것을 교육연수원에서 걸러내지 못하면 그냥 방치하게 돼요. 요즘 본청 얘기입니다만 각 학원의 강사들도 허위학력 관련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강남만 하는 척하더니 시들시들 끝났어요. 그래서 이런 것도 전체적으로 내 분야는 이것이니까 이렇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전체적으로 포괄적으로 생각해서 여기 함께 하시는 분들이 아이디어가 있으면 본청에 제안도 하고 이렇게 해서 앞으로 우리 교육에 좀 더 희망이 있는 교육발전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호

이병호교육연수원장

알겠습니다.

최병환위원

이상입니다.

정연희위원장

최병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재위원

안녕하십니까? 서대문구 출신 김정재 위원입니다. 교육연수원 원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병호

이병호교육연수원장

교육연수원장 이병호입니다.

김정재위원

최병환 위원님 질의와 연계하여 몇 가지 원어민강사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원어민교사가 몇 명이나 배치되어 있습니까?

병호

이병호교육연수원장

저희 연수원에는 10명이 있습니다.

김정재위원

이분들의 숙소는 같이 마련되어 있습니까?

병호

이병호교육연수원장

저희 연수원에 숙소동이 있습니다.

김정재위원

몇 개나 되지요?

병호

이병호교육연수원장

한 동입니다.

김정재위원

한 동이면 실은 몇 개나 됩니까?

병호

이병호교육연수원장

34실입니다.

김정재위원

선생님이 10명인데 어떻게 34실입니까?

병호

이병호교육연수원장

저희 연수원에 10명의 원어민 외에도 강남교육청, 동작교육청의 중국인원어민, 그리고 일반 영어원어민 해서 함께 수용하고 있습니다.

김정재위원

강남교육청요?

병호

이병호교육연수원장

네, 동작교육청 관내 원어민하고요.

김정재위원

강남교육청 원어민은 몇 명 거주하지요?

병호

이병호교육연수원장

지금 아마 15명, 하여간 동작하고 모두 합쳐서 30여 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재위원

그러면 처음에 지을 때 이 34실이라는 것은 수요측정을 어떻게 하시고 34실을 짓게 되었습니까?

병호

이병호교육연수원장

처음에는 원어민을 상당수 저희들이 확보를 해서 교육을 실시하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본래에는 원어민과 합숙해서 하는 연수도 계획을 했었는데 여의치 않아서 그냥 원어민 숙소동으로 해서…….

김정재위원

여의치 않다는 것은 어떤 뜻입니까?

병호

이병호교육연수원장

그러니까 장기간에 걸쳐서 하는 합숙연수는 곤란한 거지요. 그래서 지금 영어체험교육원 같은 것도 영어교사연수를 장기적으로…….

김정재위원

처음에 34실을 했다는 것은 교육연수원에서…….

병호

이병호교육연수원장

그 당시에는 원어민 수요가 IMF 이전에 제가 알기는 상당수가 있어서 그와 같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1실당 두 분씩 숙소가 되어 있어 있습니다. 사실은 어떻게 보면 수요에 맞춰서 한 것 같습니다.

김정재위원

그러면 처음 34실 지었을 때 영어 원어민강사에 대한 전체적인 계획서가 있지요?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영어직무연수, 선생님들에 대한 전체 직무연수계획서를 한 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호

이병호교육연수원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재위원

그러면 현재 영어직무연수를 처음 계획했을 때보다 지금 현재 수요를 충실히 다 수행하고 있지 못하는 거네요?

병호

이병호교육연수원장

그렇지는 않고요. 지금 서울교육연수원이 본래 25명 정도 있다가 이제는 지역교육청에서도 원어민강사를 활용하기 때문에 그쪽으로 갔고요. 저희 연수원에서는 10여 명의 인원으로 시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김정재위원

지역교육청에서도 교원에 대한 직무연수를 합니까?

병호

이병호교육연수원장

그것은 아니고요, 활용을 하는 것입니다.

김정재위원

제가 하는 말은 우리 교육연수원에 있는 영어 원어민강사들은 서울에 있는 영어교사들에 대해서 직무연수를 해 주는 선생님 아닙니까?

병호

이병호교육연수원장

그렇습니다.

김정재위원

분명히 종류가 다를 텐데 제가 여쭙는 것은 처음 계획서에 교사를 몇 명을 대상으로 영어 원어민강사는 몇 명이 필요하고 몇 년간 이 사업을 어떻게 한다라는 중장기계획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계획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해 주십시오.

병호

이병호교육연수원장

지금 현재 서울시교육청에서 원어민의 수요를 보다 확대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100명에서 200명, 300명 이렇게 늘려가고 있는데 저희 연수원의 경우에는 원어민 숫자가 오히려 준 상태입니다. 그 이유는 원어민에 대한 그와 같은 충족도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많은 강좌를 개설할 수가 없는 그런 시설적인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실질적으로 시간대를 다양화하니까 대개 한계가 있는 것이 심화단계연수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시설을 많이 필요로 합니다.

김정재위원

심화단계연수에 왜 시설이 많이 필요하지요?

병호

이병호교육연수원장

왜냐 하면 심화단계는 인원수를 보통 5명 내지 7명 이렇게 적게 하기 때문에 많은 방이 필요하게 되지요. 그래서 처음에 그와 같은 것을 할 때 2배수에서 3배수 이렇게 하다보니까 저희들이 진행을 그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김정재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원장님께서 굉장히 답변하시기 궁색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왜 그러냐면 서울시교육청이 지금 원어민교사를 예산 때문에 늘리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2006년에 초등 100명, 중등 100명을 배치했고 2007년에도 전혀 늘리지 못하고 초등 100명, 중등 100명을 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원어민교사의 질에 대해서 존경하는 최병환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여기 교육연수원에서는 배치되는 선생님을 소위 말하면 그저 받아서 활용할 뿐이지 그 선생님들을 거부하거나 검증하는 절차를 밟을 수 없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구체적 질문은 나중에 본청 상대로 하고요. 지금 원어민강사들이 수업안을 만들어서 수업합니까? 영어수업안이 있습니까?

병호

이병호교육연수원장

네.

김정재위원

영어수업안은 누가 만들고 검토는 누가 합니까?

병호

이병호교육연수원장

원어민들이 작성하고 검토는 담당 장학사들이 하고 있습니다.

김정재위원

여기 수업안에 대해서 선생님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제가 이것을 보니까 수업안이 충실히 만들어져 있지 않다는 평가가 이 자료에 나와 있는데 어떻습니까?

병호

이병호교육연수원장

저희들이 나름대로는 충실하게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일부 선생님들 가운데 불만족스러운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김정재위원

영어수업안은 언제 선생님들한테 나누어줍니까? 연수 들어왔을 때 나누어줍니까?

병호

이병호교육연수원장

본래 최초의 안은 담당자한테 이번에 이렇게 하겠다는 연수실러버스를 먼저 제출하고 레슨플랜도 제출하지요.

김정재위원

실러버스는 언제 나누어줍니까?

병호

이병호교육연수원장

그것은 연수가 시작될 때 오리엔테이션 때 나누어줍니다.

김정재위원

첫날 오리엔테이션 때 나누어줍니까? 그러면 실러버스 한 부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호

이병호교육연수원장

네.

김정재위원

그 다음에 현재 영어교원에 대한 연수가 전체적으로 몇 %나 진행되었습니까? 초등학교 중등학교 나누어서요.

병호

이병호교육연수원장

전체 교원의 몇 %가 영어연수에 참여했느냐 그 말씀입니까?

김정재위원

네, 이것은 의무적으로 참여하지는 않습니까?

병호

이병호교육연수원장

네, 보통 저희들이 지원을 받습니다. 이와 같은 연수과정이 개설되어 있다…….

김정재위원

지원하는 %는 몇 % 되지요?

병호

이병호교육연수원장

그것은 한번 파악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김정재위원

파악해 주시고, 그것은 오후에 계속 질의하도록 하고요. 영어교원, 특히 중등교사가 몇 % 지원하고 거기에서 몇 %를 영어연수를 시키는지 내용을 구체적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병호

이병호교육연수원장

네, 알겠습니다.

김정재위원

다음에는 영어교원 연수자료 요청인데요. 영어교사들이 영어교원연수를 받은 다음에 일회성에 그치는지 지속적으로 계속 받는지에 대한 자료가 나와 있습니까?

병호

이병호교육연수원장

저희들이 기본원칙은 기본과정을 이수한 사람이 심화과정을 할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영어연수는 지속적으로 운영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정재위원

연수평가는 어떻게 하시지요?

병호

이병호교육연수원장

강사별로 약간씩 차이가 있습니다만 대부분 현장에서 실기평가를 주로 많이 합니다.

김정재위원

연수를 받으신 분들이 평가를 받으십니까?

병호

이병호교육연수원장

그렇습니다.

김정재위원

평가성적은 어떻게 나옵니까?

병호

이병호교육연수원장

평가성적의 경우에는 대개 담당자가 이수성적을 내기도 하고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60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그와 같이 하지만 60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Pass or Failure로 하고 있습니다.

김정재위원

60시간 이상은 어떤 식으로 평가가 나오지요? 점수로 나옵니까?

병호

이병호교육연수원장

점수로 나옵니다.

김정재위원

그 점수가 교원이 학교로 돌아갔을 때 그 업에 종사할 때 반영이 됩니까?

병호

이병호교육연수원장

네, 그렇습니다.

김정재위원

어떤 식으로 반영이 되지요?

병호

이병호교육연수원장

인사고가라든지 그런 데 반영이 됩니다.

김정재위원

인사고가에 반영이 됩니까?

병호

이병호교육연수원장

네.

김정재위원

초등, 중등 다 반영이 됩니까?

병호

이병호교육연수원장

네.

김정재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당연히 영어연수를 받으려고 하시겠네요?

병호

이병호교육연수원장

직무연수는 영어연수 말고 다른 직무연수도 있기 때문에 희망하시는 분들은 다 그렇게 해서…….

김정재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전에 교육과정지원단, 지원단의 주 업무내용 중에 보면 중장기교육과정 개발계획수립이라는 내용이 있는데 영어교육에 대해서 특별히 과정개발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까?

병호

이병호교육연수원장

지금 현재 영어도 마찬가지로 교육과정지원단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김정재위원

구성만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병호

이병호교육연수원장

아닙니다. 구성되어 있고 실질적으로 워크숍도 하고 거기에서 개선안도 제안도 하고 그렇습니다.

김정재위원

중장기 영어교육과정 개발에 대한 계획이 수립되어 있다는 것이지요?

병호

이병호교육연수원장

그것은 어느 교과든지 그렇게 하도록 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과정지원단이 금년에 구성되어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첫해기 때문에 대개 개발, 개선, 참여 이 정도에서 하고 있고요. 중장기적으로 그렇게 하도록 제안토록 하겠습니다.

김정재위원

제가 지금 궁금한 것이 본청 영어담당 하시는 분들한테도 여쭤보겠지만 전체적으로 원어민교사가 학교에 배치되고 영어교육에 온 나라가 북새통을 치고 난리를 침에도 불구하고 본청에 물어봐도 어느 한곳에도 영어교육에 대한 중장기계획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영어 원어민교사 인력수급을 언제까지 할 것인지, 시의회에서 예산을 주면 200명 늘리고 안 주면 100명 하고, 더 많이 주면 300명 늘리고요. 그 다음에 시교육청에서는 전혀 데이터베이스가 구축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원어민교사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도 없고 외주를 줘서 위탁업체에 맡겨서 이번에도 6개 7개 업체에서 영어 원어민교사를 기존에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사람들 중에 수급해 주기도 하고, 간혹 외국에서 직접 인터뷰해서 데려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수급을 해 주고 있고, 지금 현재 우리나라 영어교사에 대해서 어떻게 직무연수를 하고 어떤 점수를 받고 무엇을 받았는지 여기에 대한 데이터베이스가 전혀 구축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중장기계획을 세울 때 우리가 가진 영어교사들의 인력의 질이 어떻고, 이 사람들이 과연 몇 년까지 재교육을 어떻게 하고, 몇 년까지 우리나라 영어교육을 담당할 수 있는가 현실적으로 그런 것에 대한 계획을 전혀 세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 하면 인력에 대한 데이터베이스가 없기 때문에 불가능한데 이것을 지금 교육연수원에서 이런 일은 담당할 의향이 없으십니까?

병호

이병호교육연수원장

지금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요. 지금 서울시교육청 본청에서도 영어교육 활성화 대책을 종합적으로 강구하기 위해서 TF팀이 구성되어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그 부분에서 좀 더 활성화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정재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격연수에 관해서 잠깐만 여쭈어보겠습니다. 자격연수와 직무연수가 있지요?

병호

이병호교육연수원장

네, 그렇습니다.

김정재위원

자격연수는 강사가 교원이 51%입니다. 그 다음에 교수가 19.1%로 나와 있거든요. 직무연수는 교원이 60%, 교수가 15.5%입니다. 그런데 지금 각 연수담당강사에 대한 만족도를 보면 자격연수는 상당히 낮습니다, 다른 연수에 비해서. 그래서 2006년도에는 9. 4%에 불과했고, 매우 잘 됨을 저는 얘기합니다. 통상 피교육자들은 교육을 받는 입장에서는 아직 한국에서는 상당히 호의적인 평가를 내리기 때문에 주로 매우 잘 됨을 가지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잘 됨이라는 것은 어떻게 평가할 방법이 없을 때 대충 잘 됨으로 체크를 많이 하기 때문에 매우 잘 됨을 봤을 때는 2006년도에 9.4%, 그 다음에 2007년도에는 15.3%입니다. 거기에 비해서 직무연수라든지 맞춤식영어를 보면 매우 잘 됨이 모두 다 30%를 넘습니다. 그냥 제가 수치를 말씀드릴 테니까 설명만 하시면 됩니다. 수치는 중요한 것이 아니니까요. 자격연수는 10% 미만이고, 2007년도에 많이 나아져서 15%지만 나머지 직무연수나 맞춤식연수나 다른 연수들은 거기에 배 이상입니다. 30% 이상입니다. 아주 양호한 편이지요. 특별히 자격연수에 대해서 이렇게 강사에 대한 만족도가 낮은 이유가 있습니까?

병호

이병호교육연수원장

대부분의 만족도는 5점 척도로 저희들이 만족도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개 매우 잘 됨, 잘 됨, 그리고 보통, 미흡함 이러는데…….

김정재위원

그러니까 자격연수가 강사에 대한 만족도가 특별히 낮은 것은 인정하시지요?

병호

이병호교육연수원장

비교적 일반 직무연수보다 낮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김정재위원

사실인데 그 이유가 뭐냐고요.

병호

이병호교육연수원장

대개 자격연수의 경우에는 굉장히 심화적인 그와 같은 부분을 합니다.

김정재위원

심화적인 부분을 하는데 자격연수를 하는 강사의 50% 이상이 교원입니다. 이것이 합당합니까?

병호

이병호교육연수원장

왜냐 하면 자격연수에서 현장교원의 그와 같은 전문성 있는 교원들을 많이 참여토록 그렇게 현장에서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강사들은 이제까지 대개 대학에서 양성기관에서의 그런 교수들이 주로 많이 참여를 했다가 자격연수에서는 비교적 현장교원들을 많이 참여토록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그러한 만족도 부분에서는 저희들이 더욱 노력을 해서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재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성교육직무연수도 실시하시지요?

병호

이병호교육연수원장

네.

김정재위원

지금 현재 학교에 성교육직무연수의 대상이 되는 교사들이 어떤 교사입니까?

병호

이병호교육연수원장

작년에 위원님들께서 그렇지 않아도 질의를 하셔서 저희들이 금년에…….

김정재위원

그 현황은 제가 봤습니다.

병호

이병호교육연수원장

신설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초등학교의 경우에도 일반선생님들이시고요. 중학교의 경우에는 보건교사라든지, 또는 일반체육교사 그리고 일반선생님들도 마찬가지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어느 특정교사만 참여하는 것은 아니고요.

김정재위원

그러면 오늘 최근의 기사를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성교육직무연수내에 성폭력 관련해서도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병호

이병호교육연수원장

네, 그렇습니다.

김정재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직무연수를 받지 않은 교사가 몇 %나 되는지 파악하셨습니까? 받은 교사의 %가 얼마나 되나요?

병호

이병호교육연수원장

지금 현재는 전체 교원들은 다 할 수는 없고요. 대개 신청하거나 그런 분들인데 지금 실적은 사실 미미합니다. 왜냐 하면 금년에 개설되었고, 또 한계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1개 과정이 보통 맥시멈 한 200명 정도 내외기 때문에 저희들이 앞으로는 더욱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재위원

제가 이 말씀을 굳이 드리는 이유가 현재 미성년자 성폭력 가해자가 하루에 5명꼴이라는 것은 아시고 있지요?

병호

이병호교육연수원장

네.

김정재위원

그런데 가해자의 성향이 특히나 집단폭행이 50%나 이른다고 합니다. 그리고 더 문제가 학생들이 사진을 찍어서 동영상을 자기 블로그에 올려서 유포를 해서 피해학생이 굉장히 정신적 피해까지 같이 보는 사례가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보니까 전국적으로 성교육직무연수를 받지 않은 교사가 성교육담당교사 중에서입니다. 성교육담당교사 1만 1,083명 중에서 근 40%에 이르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도 지금 거의 성교육직무연수를 이제 막 시작하는 단계에 있다고 봐지는데요. 좀 더 늘려서 이런 문제를 미연에 방지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병호

이병호교육연수원장

네, 알겠습니다.

김정재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병호

이병호교육연수원장

감사합니다.

정연희위원장

김정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환위원

김철환 위원입니다. 정독도서관 관장님과 남산도서관 관장님께 동시에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선 질의에 앞서서 이것은 오늘 행정사무감사와 관련된 기관 모두에게 공통된 이야기입니다. 각 기관에서 행사를 할 때 의전과 관련한 공문이 있으시면 그 공문사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당장 의전하고 관련된 공문이 있습니까? 물어봐 주세요, 공문이 있나, 없나. 행사시에 의전과 관련된 공문이 있느냐. 왔다 갔다 하는 물어본 사람이나 지시한 것이나 대답한 것이나 이런 공문이 있습니까?

왕준

유왕준정독도서관장

정독도서관장 유왕준입니다. 본청 간부회의 때 부교육감님께서 의전 관련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김철환위원

이야기만 있었고, 공문은 전혀 없었다는 뜻입니까?

왕준

유왕준정독도서관장

공문은 찾아봐야 되겠습니다.

종만

양종만남산도서관장

이번 행정사무감사 관련해서 공문이 와 있었습니다.

김철환위원

행정사무감사가 아니고, 노원평생학습관이나 단체에서 행사를 할 때 의전과 관련해서 공문이 있느냐고 제가 여쭈어보는 것이고, 제가 문서화된 것이 있느냐고 여쭈어 보고 있는 중이지요. 있으면 주시고, 없으면 나중에 없다고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왜 이야기를 하냐 하면 아까 제가 어느 동료위원에게 들었습니다. 지역에서 행사를 하는데 교육청 간부들을 소개하고, 좋습니다. 주관하고 있으니까 교육위원들을 소개하고, 그 다음에 정치권 사람들 또는 쉽게 이야기하면 시의원들을 소개하고, 이것이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교육문화위원회 위원인데 저희들 소개를 먼저 하지 않은 문제가 하나 있고, 그런데 또 그 행사처럼 교육위원을 먼저 소개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 무슨 뜻입니까? 교육청 간부들하고 교육위원을 묶어서 소개를 하신 것이야. 그러니까 교육청 공무원과 교육위원은 같은 편이다, 시의원은 다른 편이다. 그러니까 계급으로 하면 시의원부터 해야 됩니다, 직급으로 하면. 그런데 교육위원을 교육청 급으로 묶어서 소개를 하게 되면, 지금 교육위원들이 여러분들과 오랫동안 한솥밥을 먹던 분들입니다. 제가 교육위원들을 어떻게 하자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문제는 여러분이 문제입니다. 그분들이 여러분들하고 한솥밥을 오랫동안 먹었지만 그 위치가 변했습니다. 그분들은 지금 공무원들이 아닙니다. 교육위원, 여기 앉아 있는 시의원은 교육청과 협조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대립관계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대립을 통한 협조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의원들을 같은 편으로 생각하는 그런 우를 범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모두 다는 아니지만. 지금 제가 1년 반 지났습니다. 저 개인적으로 한 번도 싫은 소리 안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저에게 보여주는 모습은 저를 아군인양 생각한다 이것입니다. 제가 아군이면 저는 존재가치가 없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대립을 통한 발전을 모색하는 관계입니다. 이런 부분을 명확히 인지해 주셔야 됩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저희는 학교에서 교장선생님들을 많이 만나 뵙고, 또 지역청에서 여러분들과 같은 공무원들을 많이 만나봅니다. 그런데 이것이 대하는 태도가 왜 우리를 괴롭히느냐, 우리 한 동네 아니냐, 학교나 지역청이나 좀 더 쉽게 이야기하면 한 동네입니다. 그래서 제가 안 괴롭혀 왔지 않습니까, 한 동네라서?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한 동네 이전에 서로 지켜야 될 것을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학교현장으로 나가실 수 있고, 지역교육청으로도 나가실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서두에 이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좀 더 의회라는 곳에 대한 인식을 깊이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제가 두 분 관장님들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도서관장은 도서관의 경우에 제 기준으로는 사서직이 관장을 해야 되는데 두 분은 직이 무엇이지요? 복수직으로 할 수 있습니까, 도서관장을?

왕준

유왕준정독도서관장

정독도서관장 유왕준입니다. 지방부이사관입니다.

김철환위원

그러니까 복수직으로 되어 있습니까? 사서직도 할 수 있고, 일반직도 할 수 있고?

종만

양종만남산도서관장

4급까지는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만, 3급부터는 구분이 없게 되어 있습니다.

김철환위원

그런데 지금 사서직이 관장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종만

양종만남산도서관장

많이 있습니다.

김철환위원

어느 도서관이, 작은 도서관들?

종만

양종만남산도서관장

종로도서관, 그 다음에 용산도서관 많이 있습니다.

김철환위원

오늘 직속기관 명단에 없는 분들…….

종만

양종만남산도서관장

4급 도서관장 이하는 참석해 있고, 선서할 때 다 일어났습니다.

김철환위원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지금 정독도서관과 남산도서관, 평생학습관하고 어떤 차이가 있지요? 왜 도서관이고, 왜 학습관입니까?

왕준

유왕준정독도서관장

정독도서관은 지방자치법과 도서관법에 의해서 설립된 도서관이고요. 평생학습관은 평생학습법에 의해서, 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설립된 기관입니다.

김철환위원

그런 법적인 형식적인 것을 물어보는 것이 아니고 내용적인 것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왕준

유왕준정독도서관장

내용적인 것은 도서관은 자료보존과 열람의 기능이 주된 기능이 되고, 거기에 따라서 평생학습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평생학습관에서는 평생학습에 관한 것이 주된 업무가 되겠습니다.

김철환위원

주된 업무 차이다?

왕준

유왕준정독도서관장

네.

김철환위원

왜 마포나 노원은 도서관으로 안 가고 평생학습관으로 갔지요? 주된 기능을 왜 평생학습으로 가고, 그러니까 제 이야기의 요점은 똑같은 것이 아니냐 이거지요. 평생학습관으로 가는 이유가 있습니까?

왕준

유왕준정독도서관장

피상적으로 보면 같다고 느낄 수가 있겠는데 평생학습관과 도서관과는 종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주된 기능이 다르기 때문에 도서관과 평생학습관은 달리 봐야 된다고 봅니다.

김철환위원

우리 관장님께서는 도서관에서 몇 년 근무하신 것입니까? 정독도서관뿐만 아니고 도서관에서 근무하신 기간이 어느 정도 되시지요?

왕준

유왕준정독도서관장

6년 가까이 된 것 같습니다, 보조기관에 근무한 것까지. 관장으로서는 1년 좀 넘었습니다.

김철환위원

도서관이 굉장히 전문화되고 있는 것은 관장님이 저보다 잘 아시지요?

왕준

유왕준정독도서관장

네, 알고 있습니다.

김철환위원

지금 도서관이 교육청에서 하는 도서관도 있고 자치구에서 하는 도서관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서관들이 기능들을 정보화와 문화사업 쪽에 많이 치중을 하고 있는데 정독이나 남산도서관도 문화교실강좌 같은 것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왕준

유왕준정독도서관장

네, 하고 있습니다.

김철환위원

그런데 정독 남산 다 마찬가지입니다. 덩치에 비해서, 예전에는 정독도서관과 남산도서관이 어떤 랜드마크적인 그런 명성도 있었고 기능도 했지요? 그런데 지금은 그 기능이 많이 줄어들지 않았습니까?

왕준

유왕준정독도서관장

기능은 같은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만 정독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입지적 여건에 따라서 문화활동, 그러니까 평생학습기능이 수요가 조금 적어서 다른 도서관이나 평생학습관에 비해서 활발하게 운영되는 것이 부족하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김철환위원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경쟁시대입니다. 경쟁력을 가지지 못하면 살아남지 못합니다. 서울시청이 이런 과정을 거쳤습니다. 서울시청도 치열한 싸움이 있었지요. 그 다음에 요새 방송에 나듯이 경찰공무원들이 싸움이 치열합니다. 방송에서 보셨지요? 왜 치열한지 제가 설명 안 드리겠습니다. 교육청은 그 치열한 싸움이 없습니다. 조만간 그 싸움의 시대가 오게 되고 경쟁의 시대가 오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안이하게 안주하시면 안 됩니다. 정독도서관이나 남산도서관이 예전보다 많이 힘들어졌지만 타 도서관에 비해서 월등한 경쟁력을 갖도록 직원 모두가 부단한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지금 이런 문화교실이나 정보화부분은 제가 볼 때는 거의 다른 도서관에서도 다 이 정도는 하고 있습니다. 제가 잘은 모르겠지만 정독도서관과 남산도서관이 유지되려면 특화사업을 하셔야 되고 앞으로 도서관의 나아가는 방향, 사업들을 중점적으로 개발하시는 그런 노력들이 필요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도서구입비가 1억 원이 조금 넘는데 도서구입은 어떤 방식으로 합니까?

왕준

유왕준정독도서관장

도서구입은 저희들이 주기적으로 수서활동을 해서 입찰절차를 거쳐서 구입하고 있습니다.

김철환위원

주기적 입찰이 무슨 뜻이지요? 일괄입찰입니까?

왕준

유왕준정독도서관장

도서출판이 1년에 한 번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1년 12달 계속해서 나옵니다. 신간과 이용자들의 선호도, 또 우리 지역에 대한 주제별 이런 것들을 전문적으로 파악해서 도서구입계획을 분기, 그러니까 2개월에 한 번씩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개월씩 나누면 구입비가 입찰을 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입찰을 해서 구입하고 있습니다.

김철환위원

얼마까지 입찰을 하지요?

왕준

유왕준정독도서관장

1,000만 원 이상 입찰을 합니다.

김철환위원

그러면 입찰할 때마다 계속 낙찰자들이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까?

왕준

유왕준정독도서관장

그렇습니다.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습니다.

김철환위원

한꺼번에 입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왕준

유왕준정독도서관장

한번에 입찰을 하면 단점이 있습니다. 이용자들은 신간을 요구하기 때문에 신간이 나오는 것을 하고, 그래서 1년간을 나누어서 집행을 해야 됩니다.

김철환위원

이렇게 나누어서 입찰을 하시면, 지금 낙찰률이 어느 정도 됩니까?

왕준

유왕준정독도서관장

약 70% 정도 됩니다.

김철환위원

어차피 이것이 서점하고 하게 되는 것이지요?

왕준

유왕준정독도서관장

네, 서점하고 합니다.

김철환위원

그러면 2,000만 원짜리 입찰보다는 1억짜리 입찰을 하면 낙찰가격이 더 내려갈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관장님이 말씀하시는 신간, 구간의 구분은 이것이 어차피 정가 대비해서 낙찰률이 정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왕준

유왕준정독도서관장

도서구입비가 저희 같은 경우는 1억 5,000만 원입니다. 비디오자료 구입비가 2,000만 원이고. 그런데 1억 5,000만 원을 한 번에 입찰을 한다면 예컨대 4월이든 10월이든 1월이든 12월이든, 그러면 12월에 입찰한다면 1월에 이용자들의 수요를 충족시키기가 어렵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1월에 일정량의 출판량이 있고 2월에 일정량의 출판량이 있습니다, 계절별로 다르겠지만. 이용자들은 신간을 많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충족시켜 주기 위해서는 나누어서 집행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저희들이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철환위원

남산도서관은 사정이 어떻습니까?

종만

양종만남산도서관장

같은 현상이겠습니다만 각 도서관마다 장서구성계획을 세웁니다. 그래서 우리 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자연과학중심도서관이다 하면 자연과학중심인 책을 구성을 하고 그 다음에 이용자의 만족도가 무엇이 좋은가, 또 희망도서가 무엇인가 이것을 매주마다 받아서 월 1회 입찰을 봅니다. 그렇게 해야 요구자의 희망에 맞춰서 우리가 도서를 공급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철환위원

관장님 쪽은 낙찰률이 몇 % 정도지요?

종만

양종만남산도서관장

69%나 70% 정도 됩니다.

김철환위원

비슷하신데 대략 1억 5,000, 1억, 보통 평균 1억 정도 잡으면 평생학습관이나 도서관들 다 합치면 약 20억가량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20억을 입찰을 한꺼번에 보면 제가 볼 때 낙찰률이 굉장히 떨어질 것 같고, 두 번째 여기에서 걱정하는 도서구입의 적기 부분은 그것은 계약을 맺을 때 낙찰률만 정해지면 계속 구매를 수시로 할 수 있게 하는 방법은 안 되나요?

왕준

유왕준정독도서관장

정독도서관장 유왕준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도 일부 공감이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도서를 1억 원어치 입찰할 때와 10억 원어치 입찰을 할 때 낙찰률의 변동은 크게 없을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다만 조금 차이는 있을 수 있겠지요. 그리고 또 단점이 있다면 한 업체가 10억 원어치 납품을 한다고 가정을 할 때 상당히 벅찬 부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같은 얘기가 또 되는데 모아서 입찰을 한 번에 했을 때 단점이 바로 계절별로 출간되는, 시기별로 출간되는 도서를 적기에 공급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철환위원

제가 이해는 합니다만 업무에 참고를 해 주시고요. 지금 관장님이 말씀하시는 단점은 입찰방법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도서구입에는 제가 볼 때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기본물량을 조사를 해서 그 물량에 대해서 가격만 낙찰을 하는 것이지요. 그 다음에 필요한 책은 수시로 살 수 있는 것이지요.

왕준

유왕준정독도서관장

일부 희망도서, 급하게 하는 도서는 희망도서를 이용자들이 도서관에 제출하는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바로 바로 적기에 구입을 해 줍니다.

김철환위원

제가 오래 전에 한 도서관에서 1년치 입찰을 해서 구매를 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시입찰이 아니고. 입찰을 하면 낙찰가가 어느 서점에서 58% 이렇게 정해지면 그 다음에 원하는 책을 보내주는 거지요. 그러니까 구매시기와 이런 것은 전혀 문제가 없던데요.

왕준

유왕준정독도서관장

그런 부분을 한 10여 년 전에 저희 도서관에서도 시행을 해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1년간의 도서를 분류별로 해서 예정수량을 해서 예정단가를 입찰을 한 것이지요. 그래서 한 업체가 결정이 되면 우리가 수서가 되는 대로 자료를 이번 2월에 1,000권을 납품을 받아야 되겠다, 그렇게 하면 그 목록을 주어서 그 사람이 납품을 해 왔습니다. 연간계획을 계약을 하는 것이지요. 그런 제도를 해 왔는데 물론 전체적으로 평균해서 입찰을 하기 때문에 입찰하는 데 크게 어려움은 없었습니다만 거기에도 도서라는 것이 책 종류에 따라서 단가가 정해지기 때문에 어려움이 또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행을 해 보다가 그것을 중지하고 그때그때 목록을 서점에 제시를 해 주고 이 도서를 얼마에 납품하겠느냐 이런 것이 가장 합리적이다 이렇게 판단해서 다시 제도를 바꾸었습니다.

김철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들어가 주십시오. 위원장님, 간단하게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정연희위원장

시간이 지났는데요, 간단하게 마쳐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환위원

과학전시관장님, 지금 중랑구 면목동에 과학전시관을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영만

이영만과학전시관장

과학전시관장 이영만입니다. 동부에 과학지원센터를 한다는 얘기는…….

김철환위원

그 과학지원센터하고 관장님하고는 관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어떤 관계가 있는지 간략하게 대답해 주십시오.

영만

이영만과학전시관장

본청 과학교육활성화추진단에서 추진을 하고요. 지금 현재 저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김철환위원

이상입니다. 들어가 주십시오.

정연희위원장

김철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48분 감사중지

14시 04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의사표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로위원

김영로 위원입니다. 과학전시관장님 답변대로…….

영만

이영만과학전시관장

과학전시관장 이영만입니다.

김영로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오늘은 역설적인 얘기로 먼저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고등학교 졸업한 학생들의 대학진학현황을 달라고 하니까 서열화를 시키는 것이라서 안 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서열화라는 것을 어떻게 이해를 하고 계십니까?

영만

이영만과학전시관장

여러 가지 면에서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학력이나 또 학생들의 적성이나, 그런데 어떤 면에서 안 된다 제가 잘 알지 못하겠습니다.

김영로위원

그러니까 순서를 정하면 안 된다는 얘기지요, 서열화를 시키면 안 된다는 얘기는. 1등, 2등, 3등, 4등 그래서 죽 가면 꼴찌 이렇게 서열을 매기면 안 된다라는 얘기가 바로 서열화가 안 된다는 뜻이겠지요?

영만

이영만과학전시관장

네, 그런 뜻인 것 같습니다.

김영로위원

그런데 업무보고 17페이지에서 20페이지에 보면 시상내역이 있습니다. 과학전람회 시상내역이지요. 여기서 시상을 한다는 것이 서열화 아닙니까?

영만

이영만과학전시관장

네, 서열로 볼 수 있습니다.

김영로위원

그렇지요. 뒤쳐진 교사나 학생은 가슴에 상처를 받을 것이고, 상을 받은 교사나 학생은 좋아할 것이고, 그것이 인간심리 아니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만

이영만과학전시관장

맞습니다.

김영로위원

그래서 이런 상을 주는 것도 서열화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역설적인 얘기라고 모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상을 준다는 것 자체가 서열화를 시킨다는 것하고 서열화를 시켜서는 안 된다라는 말하고 모순되는 얘기 아니냐 이것이지요.

영만

이영만과학전시관장

네,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 저희가 상주는 것은 전체 학생들에게 전부해서 서열매긴 것보다는 자기 적성과 자기 흥미 또 자기 희망자 이렇게 해서 거기서 잘 하는 학생들을 격려하는 의미에서 상을 주고, 또 그 중에서도 잘 하는 사람을 서열을 매긴 것으로 생각하겠습니다.

김영로위원

결국 내내 마찬가지입니다. 평준화라는 미명 아래 삼라만상의 자연법칙을 거스르는 일이 서열화를 시키지 않겠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역설적이라고 미리 모두에 말씀드린 이유가 뭔가 평준화라는 얘기하고 뭔가 서열화를 시켜야 된다라는 것하고 그러니까 학력이 저하되고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얘기들이 여기에 모순이 막 뒤엉켜 있다 라는 얘기를 먼저 말씀드리고 싶어서 얘기를 꺼냈습니다.

영만

이영만과학전시관장

알겠습니다.

김영로위원

다음에 영재교육 운영·지원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36페이지에서 37페이지, 39페이지에 보면 수학·과학영재 판별도구 개발이라는 표현이 있거든요. 제가 몰라서 질의를 드리는 것인데 판별도구, 선발도구 이 도구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영만

이영만과학전시관장

쉽게 말하면 평가지가 될 수도 있고요, 페이퍼로 할 때는. 또 학생들의 적성이나 이런 것들을 할 때 도구라고 하는 것은 제일 많이 쓰이는 것이 쉽게 말하자면 시험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김영로위원

그러면 시험문제라고 하면 이 경우 저 경우 다 다른 것입니까? 여기서 개발한다는 얘기는 다르다는 얘기로 그렇게 이해가 되거든요.

영만

이영만과학전시관장

영재분야가 아직까지 별로 되어 있지 않아서요. 영재분야에 대한 판별도구들을, 그러니까 아주 쉽게 설명 드리면 영재를 어떻게 선발할 것이냐 하는 것을 선발도구라고 그렇게…….

김영로위원

그러니까 일종의 한 번 쓰고 버리는 소모품 같은 성격입니까?

영만

이영만과학전시관장

아니, 버리지는 않고요. 문제은행식으로 계속 축적도 하고 그렇습니다.

김영로위원

계속 축적시켜서 문제은행식 같이 꺼내 쓰고 그런다는 얘기지요?

영만

이영만과학전시관장

그렇습니다.

김영로위원

매년 보면 판별도구를 개발한다는 표현이 있는데 지속적으로 계속 개발해서 축적을 시켜 놓는다는 말씀이다 이것이지요?

영만

이영만과학전시관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로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57페이지하고 58페이지에 보면 원격연수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런데 출장연수에 비해서 원격연수의 장점을 상당히 많이 강조를 해 놓았거든요. 이것은 행감자료입니다, 업무보고가 아니고. 그러면 원격연수에는 장점만 있는 것입니까, 단점은 없고?

영만

이영만과학전시관장

단점도 있습니다.

김영로위원

어떤 것이 단점입니까?

영만

이영만과학전시관장

단점이라는 것은 직접 대면하지 않기 때문에 대면했을 때 받는 그러한 장점들이 소멸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서로 인격 대 인격, 인성 대 인성 이런 것들에 대해서 영상할 때는 좀 그런 것들이 소홀히 될 수가 있습니다.

김영로위원

그러면 지금 자료요구 자체가 원격직무 연수 현황 및 실효성 여부에 대한 실증적 자료라고 했는데 이렇게 장점만 나열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어떤 의도로 장점만 나열했지요, 단점은 나열하지 않고?

영만

이영만과학전시관장

위원님께서 요구하셔서 실증적 자료 중에서 저희가 장점만 했는데 단점도 나중에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로위원

단점을 보완하는 것이 아니고, 단점을 나열해야지요. 그래야지 보는 사람이나 얘기를 듣는 사람이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고 그렇게 정확한 판단을 하게 되는 것이지, 장점만 죽 나열해 놓으면 이것은 정말 좋은 것이구나 이렇게 판단을 잘못 할…….

영만

이영만과학전시관장

그것 미처 생각 못했습니다. 곧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로위원

그리고 실효성 여부에 대한 실증적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설문 분석 결과해서 만족도를 상당히 실효성이 있다라는 뜻으로 여기다 자료를 실어 놓은 것 같아요.

영만

이영만과학전시관장

우선 영재교육한 지가 얼마 안 되어서요. 그 학생들 추수지도라든지 어떻게 발전했는지 이런 것들을 계속 실증적 자료로 제출해야 되는데 현재 한 지가 얼마 안 되어서 우선 만족도조사만 냈습니다.

김영로위원

제가 이 질의를 하는 것이 이번뿐만 아닙니다. 지난번에도 그러니까 관장님 오시기 전의 관장님한테도 그 질의는 했었거든요. 여기 보면 원격직무 연수 참여현황이 2004년부터 있거든요. 2005년, 2006년 4년째 계속 하고 있는데 얼마 되지 않았다는 얘기는 어떤 뜻이지요?

영만

이영만과학전시관장

영재교육의 실증적 자료를 하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축적해야 되는데 아직 저희가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되어서…….

김영로위원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원격연수에 대한 실증적 자료입니다.

영만

이영만과학전시관장

원격연수 말씀이지요?

김영로위원

네.

영만

이영만과학전시관장

원격연수도 저희가 2004년부터 2007년까지 했는데 설문조사하고, 그 다음에 그것이 현장에 가서 어떻게 활용 되는가 이런 것들을 저희가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김영로위원

조사를 하고 있습니까?

영만

이영만과학전시관장

네.

김영로위원

본 위원이 요구했던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한 얘기는 없고, 만족도가 높다 라고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지금 제출된 자료에 첫 번째 구절을 보면 과학교사의 전문성 신장과 과학학력 신장에 기여를 하겠다는 문구가 있거든요. 지금 조사를 하고 있다라니까 제가 그 결과를 기다리겠지만 지금 현재 상태에서 봤을 때는 그런 전문성이나 과학학력의 신장을 무엇으로다 증명하느냐 이것이지요. 제가 이 자료를 봐서는 알 수가 없어요.

영만

이영만과학전시관장

네, 알겠습니다.

김영로위원

그저 만족도, 설문조사해서 원격연수를 받아보니까 어느 정도 만족도가 높다 이렇게 대답한 것만 갖고 실효성이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에요.

영만

이영만과학전시관장

네, 알겠습니다. 보완해서 다시 제출하겠습니다.

김영로위원

그 결과가 나오면 그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만

이영만과학전시관장

네.

김영로위원

일단 들어가시고요. 그 다음 학교보건진흥원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수동

김수동학교보건진흥원장

학교보건진흥원장 김수동입니다.

김영로위원

보건진흥원의 역할이 뭡니까?

수동

김수동학교보건진흥원장

저희들이 2006년 3월 1일자로 직제개편이 되어서 그전까지는 진료검사업무를 했습니다만 2006년 3월 1일부터는 학교보건·급식지원센터의 기능을 하도록 되었습니다. 그래서 학교보건지원사업으로 표본학교건강검사, 구강보건관리, 정신보건관리, 학생금연운동을 추진하고 있고, 학교환경위생지원사업으로 학교환경위생점검, 먹는물 및 수영장관리, 그 다음에 학교급식지원사업으로 학교급식위생점검, 학교급식위생교육 이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로위원

됐습니다.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 중에 보면 진료 및 검사장비 리스트에 대해서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역할이 바뀌었기 때문에 진료 및 검사를 안하고 있다는 말씀이지요?

수동

김수동학교보건진흥원장

네, 전혀 안하고 있습니다.

김영로위원

그 이전에는 했지요?

수동

김수동학교보건진흥원장

네, 2005년도까지는 했습니다.

김영로위원

그러면 그 이전에 보유하고 있던 장비는 어디에 있습니까?

수동

김수동학교보건진흥원장

다 매각했습니다.

김영로위원

그러면 지금 진료나 검사를 위한 장비는 전혀 없습니까?

수동

김수동학교보건진흥원장

네.

김영로위원

예를 들어서 시력검사를 한다든가 그런 것도 안합니까?

수동

김수동학교보건진흥원장

네, 그런 장비도 없습니다.

김영로위원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는 관련된 데이터가 하나 나온 것이 있었기 때문에 그 이후에 어떻게 되었나를 보려고 본 위원이 자료요청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역할이 바뀌어서 그런 사항이 없다면 더 질의드릴 게 없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에 교육연구정보원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필도

오필도교육연구정보원장

교육연구정보원장 오필도입니다.

김영로위원

행정사무감사자료 53페이지입니다. 여기에 보면 수업지원단의 ‘학교교육의 내실화와 학력신장’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제가 169회 임시회의 때 상임위에서도 이 질의를 했었는데 조금 전에 과학전시관과 같이 제가 말뜻을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학교교육의 내실화와 학력신장에 대한 지난 3년간의 연초계획 대비 연말실적을 정량적으로 표현한 데이터를 달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런 데이터가 없는 것 같아요. 보면 3년간의 데이터가 몇 명을 교육시키려고 했는데 몇 명이 참석을 했다든가 그런 내용이거든요. 상담횟수가 150번인데 151번을 했기 때문에 101%의 실적이 있다, 지금 이런 얘기를 하는 것으로밖에 이해가 안 됩니다, 실적이라고 제출된 자료 자체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필도

오필도교육연구정보원장

수업지원단은 교사의 자발적인 활동지원을 통한 수업컨설팅을 통해서 수업방법개선에 어떤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3년 동안 저희가 수업지원단을 운영을 했는데 학교 자체에서 수업컨설팅을 의뢰하고 또 수업지원단 선생님들이 그 수업컨설팅을 받은 학교에 가서 수업도 지원하고 자료도 주고 해서 교사들의 교수학습의 질을 개선하고, 또 여러 가지 수업을 도와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로위원

그런데 학교교육의 내실화와 학력신장이라는 것이 목표지요?

필도

오필도교육연구정보원장

네.

김영로위원

그 목표를 어떻게 실증적으로 입증을 하겠느냐는 말이 본 위원 질의의 핵심입니다. 그냥 몇 사람이 참석을 했으니까 몇 %의 실적을 올렸다, 이것이 아니고 이렇게 해 보니까 학생들의 학력이 어느 정도 신장이 되었더라, 그러한 데이터가 있어야지 정말 이 수업지원단이라는 조직을 운영한 효과가 있구나, 그것을 다들 인식할 수 있지 그저 그냥 몇 명 시키려고 했는데 몇 명 참석했으니까 101%의 실적을 올렸다 이렇게만 얘기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지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필도

오필도교육연구정보원장

네, 사실 수업컨설팅을 받은 교사가 자기 교실에서 자기가 받은 컨설팅에 의해서 교수학습을 하고 또 좋은 자료를 활용해서 수업을 하고 나서의 학생들의 학력신장을 저희가 체크를 해 봐야 되는데 아직까지 그 점은 미숙하고요. 2006년도 11월 말에 컨설팅을 받은 교사 82명을 대상으로 해서 학생들의 수업호응도라든지 수업컨설팅 받기 이전 이후 수업차이 같은 것, 또 수업컨설팅을 다시 받아서 주위 교사들에게 수업컨설팅을 받을 것을 권하고 싶다, 그런 것은 저희가 설문을 한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서는 95% 정도가 아이들의 수업호응도가 좋아졌다고 하고, 수업에 차이가 났다 이렇게 하는데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학력신장에 대한 것은 저희가 아직 그 면에 대해서는 데이터 분석을 못 해 봤습니다.

김영로위원

알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고요. 어찌됐든 이 얘기 자체가 조금 전에 과학전시관 그 얘기하고 동일한 얘기입니다. 뭔가 내실화를 시키고 학력을 신장시키겠다고 하면 얼마만큼 내실화가 되었고 얼마만큼 신장이 되었다는 것이 정량적으로 나와야지, 그래야 보는 사람이 객관적으로 봤을 때 수업지원단 운영해 보니까 정말 커다란 효과가 있더라 이렇게 다들 공감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냥 이런 식으로 계획이 1,000명이었는데 1,178명의 실적이 있었기 때문에 118%를 달성했다 이렇게 얘기해서는 곤란하다는 얘기입니다.

필도

오필도교육연구정보원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김영로위원

어찌됐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것이 수업지원단뿐만 아닙니다. 지금 교육연구정보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이 전부 다 그래요. 이것뿐이 아닙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다시 한 번 정리를 하셔서 정말 그야말로 실증적인 데이터를 내놓을 수 있는 그러한 프로그램의 진행을 부탁을 드리려고 제가 답변대에 나오시라고 했습니다.

필도

오필도교육연구정보원장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김영로위원

그리고 54페이지에 보면 꿀맛닷컴, 이것은 167회 임시회 때 본 위원이 했던 얘기입니다. 이것도 아직 결과 안 나와 있지요?

필도

오필도교육연구정보원장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이번에 예산을 많이 들여서 자문협의회, 거기에 적혀진 내용처럼 외부기관에 용역을 의뢰했고요. 지금 업체선정을 위해서 기술평가가 막 끝났습니다. 그래서 업체가 선정이 되면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학업성취도를 위한 데이터가 나올까 싶습니다만 원래 교육의 어떤 효과성 분석이라는 것이, 하여튼 이것도 열심히 잘 해 보겠습니다.

김영로위원

압니다. 물론 쉽지 않지요. 쉬우면 왜 여러분들이 계시겠어요, 아무나 하면 되지. 전문가시니까 쉽지 않은 일에 몸담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여튼 효과성을 분석한 데이터가 나오면 저한테 한 부 결과를 주시기 바랍니다.

필도

오필도교육연구정보원장

네, 제일 먼저 보내드리겠습니다.

김영로위원

고맙습니다. 그리고 55페이지에 보면 전문계고 발전에 기여한 실적이라는 것 있지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똑같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실적이라고 자료를 주셨는데 실적에 대한 것을 한 줄 제가 읽어볼게요. ‘전문교과 교사들의 수업력이 향상되어 학생들의 학력신장에 기여’, 그것이 실적이에요. 그것은 실적이 아니고 목표입니다. 그렇잖아요? 목표잖아요. 본말이 전도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학력신장에 기여를 하기 위해서 어떻게 어떻게 했는데 이렇게 해 보니까 얼마만큼 신장이 되었더라 그것을 내놓으라는 얘기입니다. 교육연구정보원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되셨지요? 전반적으로 다시 한 번 다 검토를 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필도

오필도교육연구정보원장

검토하고 열심히 잘하겠습니다.

김영로위원

어느 TV프로그램에 보면 깔때기 들고 ‘공부하세요’ 하는 것 있지요? 그 얘기를 하고 싶어요. 진짜 공부하세요.

필도

오필도교육연구정보원장

네.

김영로위원

잘 알겠습니다. 들어가 주시고요. 교육연수원장님…….

정연희위원장

김영로 위원님,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보충질의를 통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로위원

알겠습니다. 보충질의 때 하겠습니다.

정연희위원장

김영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나재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재암위원

나재암 위원입니다. 정보원장님, 다시 한 번 서주십시오.

필도

오필도교육연구정보원장

교육연구정보원장 오필도입니다.

나재암위원

존경하옵는 우리 김영로 위원님이 자료를 달라니까 제일 먼저 보내주신다고 하셨는데 언제 보내주는 것이 제일 먼저 보내주는 것입니까?

필도

오필도교육연구정보원장

성과가 나오는 대로…….

나재암위원

나도 빨리 보내달라고 독촉을 해야 되겠네. 교육연구정보원 감사자료 6쪽에 보면 세출결산현황에 119억 7,998만 1,000원입니다. 지출액이 110억 3,821만 7,000원, 불용액이 15억 7,747만 6,000원, 작년 불용액 내용을 지금 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필도

오필도교육연구정보원장

네.

나재암위원

이것이 제일 먼저 보내주시는 거겠지요? 그리고 지출내역서, 영수증 포함된 것 지금 좀 주십시오. 제 질의 끝나기 전까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필도

오필도교육연구정보원장

알겠습니다.

나재암위원

다음 12쪽인데요. 2007년도 예상 불용액 수치를 써놨습니다. 그 사유가 전부 예산절감에 의한 것이 불용사유입니다. 이 예산절감액이 어떤 일정한 %가 있습니까?

필도

오필도교육연구정보원장

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재암위원

알고 있어요? 있으면 있다, 없으면 없다.

필도

오필도교육연구정보원장

10%입니다.

나재암위원

그러면 절감액 0원은 몇 %인가요? 청소년상담센터 운영요.

필도

오필도교육연구정보원장

전체에서 10%, 청소년상담센터 운영의 불용예상액…….

나재암위원

원장님, 금년이 몇 달 남았습니까?

필도

오필도교육연구정보원장

두 달 남았습니다.

나재암위원

그렇지요? 불용사유가 이유가 있는 사유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특별활동활성화를 보면 집행예정액이 4,770만 원인데 그 불용예상액은 530만 원입니다. 이것도 10%입니까?

필도

오필도교육연구정보원장

네, 예산액의…….

나재암위원

10%다?

필도

오필도교육연구정보원장

네.

나재암위원

집행될 4,770만 원은 집행예정액이라고 그럽니까, 집행액이라고 해야 됩니까?

필도

오필도교육연구정보원장

집행되었으면 집행액이고요, 예정이라면 집행예정액이 되겠습니다.

나재암위원

앞으로 두 달밖에 안 남았는데 예정액이 4,770만 원이 남아요? 내 생각에는 이것은 맞지 않는 얘기 같은데, 기 집행을 한 것은 하나도 없고 예정액이 이렇게 됩니까? 예정액이 아니라 잘못된 것 아닙니까? 맞는 거예요? 제가 무식한 것인가요?

필도

오필도교육연구정보원장

아직…….

나재암위원

전부 그래요. 학력평가부터 죽 사업별 내역이 전부가 다 그래요. 그것이 전부 집행예정액입니까? 한두 개가 그렇다면 이해가겠는데 전부 예정입니까?

필도

오필도교육연구정보원장

지금 우리 연구정보원의 미집행액은 현재 한 37.8%인데요.

나재암위원

지금 집행한 것 아닙니까?

필도

오필도교육연구정보원장

네, 63% 정도는 집행을 했고요.

나재암위원

그러면 그 액수가 4,770만 원 아니에요?

필도

오필도교육연구정보원장

네. 제가 특별활동활성화는 봉사활동홈페이지를 만드는 것인데요. 아직 그것이 완료되지가 않았거든요.

나재암위원

그러니까 작년에는 집행이 없었다는 것이지요?

필도

오필도교육연구정보원장

네, 이것은 올해 내려왔습니다.

나재암위원

올해 처음 된 것이지요?

필도

오필도교육연구정보원장

네.

나재암위원

그런데 집행예정액이 4,770만 원이 이미 집행된 것 아닌가요? 몇 번을 내가 묻는데 답변이 흔쾌하지…….

필도

오필도교육연구정보원장

12월말로 봉사활동홈페이지가 완료되기 때문에 그때에 집행이 됩니다.

나재암위원

좋습니다. 우리 원장님 좀 확실하게 파악을 하고 계셔야 돼요. 바로 아래에 교수학습지원센터운영이 있습니다. 44억 6,619만 1,000원이에요, 예산액이. 이것도 거기의 10%면 예상액이 그러면 얼마가 될까요? 4억 4,000이 되어야 되나요?

필도

오필도교육연구정보원장

네.

나재암위원

그러면 이것이 말이 안 맞지 않습니까? 어떻든 간에 지금까지 교수학습지원센터운영에 집행했던 집행내역하고 입찰했던 입찰서류하고를 저한테 주십시오. 지금 제가 세 가지를 요구했습니다. 오늘 제 질의 끝나기까지, 다 서류 가져왔을 것 아닙니까?

정연희위원장

나재암 위원님, 잠깐만요. 우리 오필도 원장님이 나재암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사업별 영수증까지 첨부하라 그러면 그 양이 상당히 많을 텐데 아까 갖고 온다고 하셨다는 말이에요. 확실한 것입니까? 갖고 올 수 있습니까?

필도

오필도교육연구정보원장

지금 교수학습지원센터운영에 대해서 말씀하신…….

정연희위원장

맨 처음에 요구한 것은 전체 교육연구정보원에서 사용한 영수증을 다 첨부하라고 말씀하셨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이 한 트럭분은 될 텐데 그것을 다 갖고 올 수 있다고 답변했다는 말이에요.

나재암위원

위원장님, 보태주시더라도 적당히 보태주셔야지, 한 트럭이라니요?

정연희위원장

그 양이 상당히 많을 것 같아요.

나재암위원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지금 여기 서류를 가져와야 됩니다. 그 자료에 무슨 질의가 나올지 모르니까 그 자료를 가져 와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이 자리에 요구했던 것이니까요.

정연희위원장

글쎄요, 양으로 따지면 상당히 많을 것 같은데요.

나재암위원

좋습니다. 두 트럭이라도 가져오셔야지요. 그렇지 않으면 저는 오늘 저녁 늦게라도 기다리겠습니다. 그리고 방과후학교 운영인데요. 방과후학교 운영에 이미 집행한 것이 5,989만 4,000원을 집행했습니다. 이 방과후학교 운영 집행액은 무엇을 집행했지요? 어떤 것을 집행했습니까?

필도

오필도교육연구정보원장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과후학교운영은 교육인적자원부 특별교부금을 저희가 7,150만 원 받아서…….

나재암위원

얼마요?

필도

오필도교육연구정보원장

7,150만 원입니다.

나재암위원

교육인적자원부에서?

필도

오필도교육연구정보원장

네, 특별교부금으로 내려왔습니다.

나재암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특별교부금은 교육청의 정상적인 예산이 아닌 말하자면 영달금이나 마찬가지네요, 보조금으로?

필도

오필도교육연구정보원장

네, 교육인적자원부에서…….

나재암위원

다음에 교육청 감사할 때 비용은 지금 7,150만 원은 거기에 포함 안 되어야 되겠지요?

필도

오필도교육연구정보원장

네.

나재암위원

기 집행한 내역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가 네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이상 들어가고요. 제가 요구한 자료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가평에 있는 교육원에 대해 묻겠습니다. 어느 분이 답변하시겠습니까?

종구

정종구학생교육원장

학생교육원장 정종구입니다.

나재암위원

가평교육원 소재지 정확한 주소가 어떻게 되지요?

종구

정종구학생교육원장

지금 경기도 가평에 두 곳이, 축령산이 있고요.

나재암위원

주소를 정확히 얘기해 주세요.

종구

정종구학생교육원장

주소는 저희 본원은 가평군 상면 행현리에 있고요. 영어를 하려고 하는 가평교육원은 가평군 상색리에 있습니다.

나재암위원

상색리에 있는 것은 몇 평쯤 됩니까?

종구

정종구학생교육원장

평수로는 한 2만 여 평 정도…….

나재암위원

상색리는 언제 교육원이 개원되었지요?

종구

정종구학생교육원장

한 30여 년 되었습니다.

나재암위원

그러면 지난 번 저희들 교문위원들이 간 데가 상면입니까?

종구

정종구학생교육원장

네, 그것이 축령산 본원입니다.

나재암위원

지금 제가 묻고 싶은 얘기는요. 인사문제가 사실 적체되어 있는 것 같고, 한번 거기 가게 되면 바뀌지 않는 정체성이다. 그리고 바꿔 주지 않는다 이런 불평이 있는데 이것은 왜 그럴까요?

종구

정종구학생교육원장

교통이 어렵고, 접근성이 어려워서 비교적 학생교육원에 근무를 희망하는 분이 없기 때문에 한번 오면 저희 직원들이 나가고 싶어도 이쪽에서 근무희망자가 있어야만 교체하는 문제 때문에 아마 그런 요인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나재암위원

그래서 거기 책임자로서 그 애로사항을 아시지요?

종구

정종구학생교육원장

네.

나재암위원

어떻게 하면 인사교류가 제때에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연구해 보실…….

종구

정종구학생교육원장

네, 우선 저희들이 근무여건을 개선하고 출퇴근이 용이할 수 있도록, 지금 물론 출퇴근버스가 있습니다만 그것을 예산이 뒷받침된다면 강남, 강북으로 나누어서 출퇴근을 용이하게 할 수 있는 방법, 또 우리들이 열심히 근무하면 거기에 근무했던 직원들이 희망하는 곳으로 갈 수 있도록 여러 요처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나재암위원

예산문제가 수반되어야 된다?

종구

정종구학생교육원장

네.

나재암위원

예산문제에 대해서 지금 이런 벽지에 근무하는 모든 선생님들에게 제대로 근무의욕을 돕는 그런 방안으로서 문을 두드리셔야 되겠다, 그날 느낌이 정말 가정도 있는 분들이 이 벽지에 와서 고생을 하는 구나, 일이 있든 없든 좌우지간 그런 인사문제는 잘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관심을 갖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구

정종구학생교육원장

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나재암위원

들어가 주시고요. 정독도서관 우리 종로에 있습니다만 관장님, 다시 한 번 제가 묻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왕준

유왕준정독도서관장

정독도서관장 유왕준입니다.

나재암위원

반갑습니다. 제가 어느 날 갔더니 외국에 가시고 안 계실 때…….

왕준

유왕준정독도서관장

네,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나재암위원

7쪽에 보면 학교도서관 활성화 지원이 있습니다. 거기에 2억 2,674만 4,000원 예산현액 작년 것과 합해서, 집행이 1억 5,260만 2,000원인데요. 지금 현재 남은 것하고 대비하면 두 달 동안 이것도 말하자면 7,400만 원이 불용이 예상된다면, 이것도 10% 남기는 것이에요?

왕준

유왕준정독도서관장

이것은 주로 인건비가 되고요. 나머지 사업비는 얼마 안 됩니다. 그래서 학교도서관 지원이 우리가 순회사서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는 인건비로 집행하면 이 집행 잔액은 한 2·3% 정도 될 것 같습니다.

나재암위원

정독도서관 역사는 얼마나 되지요?

왕준

유왕준정독도서관장

30년 되었습니다.

나재암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서울도서관 중에 역사의 순위를 보면 남산도서관이 위입니까? 제가 어릴 때도 남산도서관이 있었는데.

왕준

유왕준정독도서관장

정독도서관은 남산도서관이나 종로도서관보다는 늦게 개관이 되었습니다.

나재암위원

지금 정독도서관에 관장님이 오셔서 여러 가지 일도 잘 하시고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만 현재 정독도서관의 애로사항이 무엇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왕준

유왕준정독도서관장

저희 도서관의 애로사항은 현안문제는 저희 건축물이 오래된 건물입니다. 1930년대에 지은 건물이기 때문에 나머지 1동과 2동, 또 정독도서관건물은 보존건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지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위원님들이 예산을 확보해 주셔서 작년, 재작년 2년에 걸쳐서 1동과 2동은 리모델링을 했습니다. 그리고 금년에는 휴게동을 지금 공사가 마무리되고 있는 중인데 3동은 재건축대상건물입니다. 이 건물은 보존재산이 아니기 때문에 재건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재건축하는 부분은 금액이 상당한 예산이 들기 때문에 현재…….

나재암위원

상당한 예산은 얼마나 되는데요?

왕준

유왕준정독도서관장

현재 있는 건물만 개축을 한다면 약 100억, 98억을 저희들이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독도서관은 시립교육청의 17개 도서관의 대표급인 선임 도서관입니다. 그러면 서고가 문제가 됩니다. 현재 있는 각 도서관의 장서들을 보관할 장소가 참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공동보존서고를 같이 만든다면 한 100억 이상이 추가가 될 것입니다. 한 200억 정도 있으면 서고와 현재 있는 건물을 재건축할 수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추정하고 있습니다.

나재암위원

예산요청을 해 보셨습니까?

왕준

유왕준정독도서관장

예산요청은 다각도로 저희들이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국고보조금도 저희들이 국가에 문화관광부에 가서 협의도 해 봤고, 우리 교육청 예산도 할애를 할 것을…….

나재암위원

지금 교육청예산 2,200억이 불용액입니다. 적은 돈 아닌데 그 100억 한번 얘기를 해보지 그래요. 불용액 그리 많은데 해 달라고요. 알았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장서 보관도 중요하고, 앞으로 독서 활성화시키고 하는 것도 좋은데 주민과의 유대관계 아주 가회동, 원서동 안에 들어가 있는데 말이지요. 삼청동 주민들과의 관계는 원장님 생각에 어떻게 생각하세요?

왕준

유왕준정독도서관장

저희들이 주민하고 관계사업에 대해서 어느 부분을 지적하시는 지를 제가 모르겠는데 현재 시설측면에서는 저희 도서관은 개방을…….

나재암위원

다른 말씀이 아니고, 거기에 주차장난이 심한 곳입니다. 주민들과 유대관계를 하셔서 될 수 있으면 그런 데 완화책을 해 주시고, 될 수 있으면 주민들에게 개방해서 많은 분들이 독서도 와서 하고, 친근감 있는 도서관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왕준

유왕준정독도서관장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서울시하고 협의를 한번 한 바가 있는데요. 지하에 주차장을 할애를 해 주면, 그 건물에 대한 개축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지역주민과 협의가 되어서 한번 서울시와 협의된 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원활하게 추진이 안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현 여건대로 지역주민들과 유대를 강화해서 현재 있는 주차장도 같이 활용하도록 하고 있고, 공원도 아침 일찍과 저녁 늦게까지 개방을 하고 있습니다.

나재암위원

우리가 교육기관이나 다름없는 도서관이니까 그렇게 해서 주민과의 유착도 해 주시고, 또 정독도서관이 선임도서관으로서 빠지지 않게 잘 만드는 것도 중요하다, 이런 생각인데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왕준

유왕준정독도서관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나재암위원

네, 들어가십시오. 이만 마치겠습니다. 다만 아까 요구했던 영수증하고, 한 트럭이 되어도 좋으니까, 위원장님 다시 요구를 합니다.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정연희위원장

알겠습니다. 연구원장님이 보내주신다고 했으니까 보내주시겠지요. 나재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철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현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철현 위원입니다. 제출된 업무보고자료하고 제출된 행정사무감사자료를 중심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보건진흥원장님, 제가 별도로 사무감사자료를 요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업무보고를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 한해에 급식사고가 몇 건 발생했나요? 작년에 비해서 증가율이 어떻습니까? 보건진흥원에서 업무보고에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건강증진뿐만 아니고 급식사고와 관련된 부분 아닌가요?

수동

김수동학교보건진흥원장

맞습니다.

김철현위원

그 정도는, 어느 정도 발생건수라든가 작년에 비해서 증가했다, 감소했다 정도는 원장님 머릿속에 기억이 각인되어 있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수동

김수동학교보건진흥원장

금년도 6월 말까지 보면 학교수가 3건 발생해서 발생인원은 82명이 되겠습니다.

김철현위원

작년에 비해서는 어떻습니까?

수동

김수동학교보건진흥원장

작년에는 대형 식중독사고가 발생해서 27개 학교에 1,943명이 발생했습니다.

김철현위원

관계법령에 따라서 학교급식이 직영급식으로 다 전환되게 되어 있지요?

수동

김수동학교보건진흥원장

네.

김철현위원

직영급식하고 위탁급식 했을 때 우리 보건전문가들이 볼 때 차이점이 있나요? 직영급식을 했을 때, 위탁급식을 했을 때 그 부분에 있어서 어느 정도 보건상에 있어서 좀 더 위험하다, 아니면 좀 더 안전해 질 수 있다 하는 그런 차이점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보건전문가들이 볼 때.

수동

김수동학교보건진흥원장

직영급식을 하면 아무래도 교장선생님이 더 관심을 갖기 때문에 식중독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김철현위원

우리 원장님은 보건과나 보건관련 전공을 하셨나요?

수동

김수동학교보건진흥원장

아닙니다. 저는 일반직입니다.

김철현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것이 보건전문가 입장에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 추상적이네요, 그렇지요? 보건진흥원에 근무하시는 전문가들은 몇 분이나 되시지요? 다 보건전문가들이신가요?

수동

김수동학교보건진흥원장

대부분 보건전문가들입니다. 급식지원부장이 보건전문가인데 대신…….

김철현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 중심으로 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은 우리 원장님이 다 알고 계시는 거지요?

수동

김수동학교보건진흥원장

네.

김철현위원

이 제출된 것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내용을 다 감수하시고 어느 정도 내용을 다 이해하시는 것이지요? 왜냐 하면 질의를 하다가 답답한 부분이 많이 생길 것 같아서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시작하는 것입니다.

수동

김수동학교보건진흥원장

네.

김철현위원

업무보고 7페이지를 보면 심장병 무료검진 부분이 있습니다. 선천성심장병의 조기진단 및 수술을 한다고 했는데 선천성심장병이라고 하는 것이 통상 초등학교 이전에 다 결정되는 부분 아닌가요? 선천성심장병이 중학교나 고등학교 때까지도 안고 가는 질환인가요?

수동

김수동학교보건진흥원장

아닙니다.

김철현위원

그런데 그 밑에 보면 유·초·중·고등학교 희망학생 342명을 대상으로 조기진단 했다고 했습니다. 선천성심장병이라고 하면 통상적으로 태어나서 초등학교 입학 전, 취학연령 그 전반에서 다 결정되는 것 아닌가요?

수동

김수동학교보건진흥원장

대부분이 유치원, 초등학교…….

김철현위원

그런데 중·고등학교 희망학생 342명까지를 선천성심장병을 조기진단 한다는 것이 무슨 뜻이지요?

수동

김수동학교보건진흥원장

이번에는 저희들이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포함해서 했습니다.

김철현위원

그러면 그것이 통상적으로 얘기하는 선천성심장병인가요?

수동

김수동학교보건진흥원장

네.

김철현위원

그러면 수술 6명은 누구에 대해서 이루어진 것이지요? 유아,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수동

김수동학교보건진흥원장

저희들이 백병원하고 부천 세종병원, 2개 병원을…….

김철현위원

그리니까 수술 6명은 어린이입니까, 중학생인가요, 고등학생인가요? 수술비용 누가 부담을 한 것이지요?

수동

김수동학교보건진흥원장

수술비용은 백병원하고 세종병원에 기금이 있습니다. 그 기금으로 지원해 준 것입니다.

김철현위원

그러면 희망학생 342명이 선천성심장병 조기진단 치료를 받고…….

수동

김수동학교보건진흥원장

받은 것이 아니고 와서 검진한 것입니다. 검진한 인원이 342명이고 그 중에서 수술을 6명, 외래진료 및 정밀검사 한 것이 2명 그렇습니다.

김철현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11페이지 잠깐 볼까요? 새학교증후군 예방매뉴얼이라고 있습니다. 제가 어이가 없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새학교증후군이라고 하는 것은 새로운 신축건물이 만들어지면 당연히 발생할 수 있는 그런 환경적인 유해요소지요?

수동

김수동학교보건진흥원장

네.

김철현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방 매뉴얼이 있습니다. 그러면 예방매뉴얼을 어떻게 한다는 것이지요? 통상적으로 새학교증후군을 예방하기 위해서 사전에 친환경적인 소재를 개발해서 그것으로 하거나 아니면 다르게 환경적인 위해로부터 방지를 해야 될 텐데 새학교증후군 예방매뉴얼을 만들어서 초·중·고등학교에 3,000부를 배부를 했습니다. 새학교증후군이 생긴다, 어떻게 예방을 할 수 있는 거지요? 예방매뉴얼이라는 것이 뭐지요?

수동

김수동학교보건진흥원장

새학교증후군 중에서 1차적으로는 개교를 하기 전에 건축자재를 친환경자재를 써서 새학교증후군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1차적인 방법이고, 그 다음에 개교를 하고 나서 2·3년 동안은 그런 새학교증후군이 계속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매뉴얼을 개발해서 보급을 한 것입니다.

김철현위원

새학교증후군 예방매뉴얼을 저한테 한 부 주시겠어요?

수동

김수동학교보건진흥원장

네.

김철현위원

왜냐 하면 새학교증후군에 대한 부분은 통상적으로 바로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인데 이 예방매뉴얼을 책자로 만들어서 돌린다는 것이, 새학교증후군을 피하는 방법 이런 것들이 아니고 예방이라고 해서 그렇고요. 그 다음에 12페이지를 잠깐 보겠습니다. 학교급식에 있어서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급식점검을 굉장히 강화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금년에 313교 총 600여 군데 학교를 하셨네요, 그렇지요? 그런데 고등학교하고 특수학교 313개 교를 했는데 초·중은 뺀 것입니까?

수동

김수동학교보건진흥원장

네, 초등학교하고 중학교는 지역교육청에서 점검을 하고 저희 진흥원에서는 고등학교하고 특수학교만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김철현위원

그렇게 나누어야 될 이유가 있었나요? 왜냐 하면 다른 페이지를 보면 학교급식 위생관리라든가 급식조리기구 이런 부분들은 초등학교, 중학교를 다 포함해서 보건진흥원에서 실시를 했거든요.

수동

김수동학교보건진흥원장

급식법에 권한위임이 초등학교·중학교는 지역교육청한테 위임이 되어 있고, 고등학교는 교육감한테 위임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김철현위원

그렇게 위임이 나누어져 있나요?

수동

김수동학교보건진흥원장

네, 급식법에 나와 있습니다.

김철현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 20페이지 질문하겠습니다. 최근 5년간 교내 안전사고에 대한 분석연구를 했습니다. 그러면 최근 5년간 교내 안전사고에 대한 분석이 완료가 되었나요? 연구가 진행 중인가요?

수동

김수동학교보건진흥원장

이것은 연구가 진행 중인 것입니다.

김철현위원

그러면 이것 언제 나오는 거지요?

수동

김수동학교보건진흥원장

12월 말에 나올 예정입니다.

김철현위원

그런데 데이터를 보면 서울학교안전공제회 최근 5년간 자료를 분석한다고 했습니다. 서울학교안전공제회 자료가 신뢰할 만한 데이터인가요?

수동

김수동학교보건진흥원장

학교에서 사고가 나면 안전공제회에 보상금을 신청을 합니다. 거기에 대한 자료기 때문에…….

김철현위원

부상의 경중이라든가 유형에 상관없이 학교안전공제회에 무조건 보고하고 보상을 받도록 되어 있나요?

수동

김수동학교보건진흥원장

보상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철현위원

그러면 다시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학교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했을 경우에 지역교육청에 의무적으로 보고하게 되어 있나요?

수동

김수동학교보건진흥원장

초등학교·중학교 같은 경우는 지역교육청을 통해서 올라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철현위원

그러면 서울학교안전공제회라는 곳에 제출하게 되면 그 경중에 따라서 보상이 다르겠네요?

수동

김수동학교보건진흥원장

네, 보상기준이 다 되어 있습니다. 심사를 해서 보상을 해 줍니다.

김철현위원

학교에서 사고가 발생했을 때 학교안전공제회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있군요?

수동

김수동학교보건진흥원장

네.

김철현위원

이것이 학부형들이 다 알고 있는 사항인가요, 아니면 학교장들이 임의적으로 판단해서 그 사항을 학교안전공제회에 연락을 해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나요?

수동

김수동학교보건진흥원장

학교에서도 다 알고 있고, 학부모들도 대부분 알고 계실 것입니다.

김철현위원

그렇습니까?

수동

김수동학교보건진흥원장

학교 내에서 발생한 안전사고는 일단은 1차적으로 공제회에서 보상을 해 주고 있습니다.

김철현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학교안전공제회와 관련해서 다른 동료위원도 마찬가지인데 학교안전사고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는데 자료를 분석하고 계시다고 하니까 이 결과가 나오면 잊지 말고 저한테 꼭 한 부 주시기 바랍니다.

수동

김수동학교보건진흥원장

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철현위원

고생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고요. 다음 과학전시관장님 나와 주시지요. 우리 관장님은 과학관련 전공을 하셨나요?

영만

이영만과학전시관장

네.

김철현위원

그렇습니까? 어떤 분야를 전공하신 거지요?

영만

이영만과학전시관장

화학입니다.

김철현위원

교육전문직에 보면 교육연구관이 세 분, 교육연구사가 열두 분이 있습니다. 이분들도 다 과학관련 전공을 하셨나요?

영만

이영만과학전시관장

그렇습니다.

김철현위원

전공을 했다는 것은 사대 쪽에서 전공을 하신 것인가요, 아니면 일반 대학원에서 하신 것인가요?

영만

이영만과학전시관장

대개 대학학부가 많고요, 일반 대학원에서도 한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철현위원

교육전문직 열다섯 분의 대학교 전공이나 대학원 전공을 볼 수 있을까요? 그것을 봤으면 합니다.

영만

이영만과학전시관장

나중에 올려드리겠습니다.

김철현위원

네, 바로 주시고요. 업무보고 11페이지입니다. 발명반 지도교사 직무연수를 했습니다. 발명 굉장히 우리 과학세계에서 중요한 파트지요. 발명반 지도교사라는 것하고 다른 부분하고 얘기를 하겠는데요. 연구정보원에 보면 교육연구회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각종 발명교육연구회라든지 이런 것이 있거든요.

영만

이영만과학전시관장

네, 있습니다.

김철현위원

거기에 참여하시는 분들도 교사 선생님들인데 중복이 되는 것 아닌가요? 발명반 지도교사 이분들 직무연수 하는 것하고 초등발명교육연구회라든가 중등발명교육연구회 이런 데에 참여하고 있는 교사 분들이 중복이 되는 것이 아니냐는 것이지요.

영만

이영만과학전시관장

중복되는 경우도 있고요. 자기가 봐서 프로그램 내용이 다르면 다른 것을 택하고 그렇습니다.

김철현위원

왜냐 하면 중복적으로 다양한 곳에서 여러 가지 형태로 수업개선이라든가 학생들의 학업능력을 올리는 과정에 있어서, 너무나도 산재되어 있는 상태에서 예산이 중복되는 부분이 있지 않나 싶어서 그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중복될 수도 있는 거네요?

영만

이영만과학전시관장

발명연구회는 선생님들이 자발적으로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거기에서 못하는 부분을 저희가 집중으로 하고 해서…….

김철현위원

알겠습니다. 학생들이 발명을 해서 발명전시회나 이런 데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었다, 그러면 그 학생들에 대해서 어떠한 혜택이 돌아가는 거지요?

영만

이영만과학전시관장

학생들에 대해서는 우선 금상, 은상, 대상, 이런 상을 주고요. 전국대회에 나가면 상급학교에 갈 때 학교에 따라서 가산점을 준다든가 특기생으로…….

김철현위원

학생들이 그러한 발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뒤에서 도와주고 이끌어준 선생님들에 대해서는 가산혜택이 있나요?

영만

이영만과학전시관장

그 선생님들은 특기자지도논문을 내면 가산점을 줍니다.

김철현위원

왜냐 하면 작년에도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했던 부분이기도 한데요, 과학을 굉장히 육성을 해야 되고 발전시켜야 된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학생들을 육성하고 키우는 우리 선생님들에 대해서는 생각보다 가산점이나 혜택들이 너무 짜고, 거의 없다시피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개선해야 되지 않겠냐고 그때 교육감님께 건의를 드린 적이 있었거든요. 어떤 달라진 점이 있나요?

영만

이영만과학전시관장

저희도 교원정책과하고 협의도 하고요. 그래서 서울시대회에 확산을 시키자 이렇게 같이 하고 있습니다.

김철현위원

알겠습니다. 금년에 제48회 과학전람회가 있었네요. 얼마 전에 우리 북부교육청 관내에서도 과학축전이 열렸었는데 알고 계신가요?

영만

이영만과학전시관장

알고 있습니다.

김철현위원

우리 북부교육청의 과학축전이 1회였는데 다른 지역청에서도 이러한 과학축전이 이루어지고 있나요?

영만

이영만과학전시관장

과학축전은 다른 데에서도 하고 저희 전시관에서도 하고 그렇습니다.

김철현위원

북부교육청이 이번에 1회인 것을 보면, 북부교육청이 상당히 많은 학교가 있는 가장 큰 교육청에 해당하는데 나머지 교육청에서 이런 과학축전이 있었느냐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영만

이영만과학전시관장

그 성격이 똑같지는 않지만 비슷한 행사들이 각 지역청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김철현위원

이번에도 사실은 긴급하게 예산이 편성되어서 했는데 이 행사가 상당히 성황리에 되고, 과학에 대한 관심을 이끌어내기에 충분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과학축전들이 지역청별로 다양하게 열리면 좋지 않겠나 싶었는데…….

영만

이영만과학전시관장

더 확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철현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금년 과학전시관에서 예산요구를 하셨나요?

영만

이영만과학전시관장

지역청이 하는 것은 안 했고요. 저희 관에서 하는 것은 했습니다.

김철현위원

그러면 이런 것들도 학교보건진흥원도 마찬가지고, 과학전시관도 마찬가지이고, 본원에서 모든 것을 하는 것이 아니고, 지역교육청하고 업무가 다시 분장되나요? 과학에 관련된 모든 계획을 수립하고…….

영만

이영만과학전시관장

대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하고 중학교는 지역교육청에서 거의 하고요. 그 다음에 고등학교와 지역교육청에서 우수한 것을 다시 합쳐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을 아주 전체적으로 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철현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요구한 자료나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만

이영만과학전시관장

알겠습니다.

김철현위원

고맙습니다. 수고하셨고요. 평생학습관인데 마포가 대표하시나요, 아니면 노원도 같이 하시나요? 마포하고 노원 관장님 같이 될까요?

동주

김동주마포평생학습관장

마포평생학습관장 김동주입니다.

김철현위원

평생교육관을 보니까 직원들의 구성이 일반행정직하고 사서직이 있네요?

동주

김동주마포평생학습관장

네.

김철현위원

1년에 보통 평생학습프로그램 어떤 것을 운영하고, 금년에 어떤 것을 개발해서 어떠한 평생학습프로그램을 운영해야 되겠다 이런 전체적인 평생학습계획은 누가 짜는 것이지요?

동주

김동주마포평생학습관장

평생학습 전담부서가 했습니다. 평생학습지원과 직원들이…….

김철현위원

그분들은 행정직이신가요? 아니면 사서직이신가요?

동주

김동주마포평생학습관장

사서직하고, 평생교육사하고…….

김철현위원

전문직도 있으신가요?

동주

김동주마포평생학습관장

평생교육사도 배치가 되어 있고, 사서직도 배치가 되어 있고 그렇습니다.

김철현위원

마포평생학습관에는 평생학습사가 몇 분 계시지요?

동주

김동주마포평생학습관장

지금 두 분이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김철현위원

그분들이 직급은 몇 급입니까?

동주

김동주마포평생학습관장

한 분은 별정직이고, 한 분은 계약직인데 한 분은 7급 상당, 한 분은 9급 상당입니다.

김철현위원

그러면 7급이나 9급이 기본계획을 짜고, 그분들이 짭니까?

동주

김동주마포평생학습관장

그분들만 짜는 것이 아니고요. 해당과 지원과에 여덟 분이 배치가 되어 있는데 그분들이 전부다 평생교육사자격증을 다 취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합니다만 그분들이 일은 비중은 높습니다만 똑같이 계획도 수립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철현위원

작년에도 지적된 문제인데요. 마포평생학습관이나 노원평생학습관은 평생학습을 담당하는 곳이지, 도서관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보면 정원이나 이런 여러 가지 현황을 발표할 때 항상 사서직이라고 나오기 때문에 평생학습사라고 하는 자격증을 취득해야 될 별 이유가 없는 것처럼 나와 있습니다, 무의미하게.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평생학습사라는 자격증이 필요했고, 그러한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다면 그러한 분들이 적어도 몇 분들이고 하는 것이 나와야 되지 않겠나 하는 지적이거든요. 안 그런가요?

동주

김동주마포평생학습관장

답변을 드리자면 저희가 명칭은 평생학습관이기는 합니다만 저희들 업무가 공공도서관 업무하고 평생학습관 업무가 양대 기둥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철현위원

그러면 평생학습계획은 처음에 연초에 잡지요?

동주

김동주마포평생학습관장

네, 그렇습니다.

김철현위원

그러면 2006년도 평생학습계획서하고…….

동주

김동주마포평생학습관장

평생학습계획은 전년도 한 10월경, 상반기, 하반기로 두 번 나누어서 합니다만 내년도 상반기의 경우는 금년도 11월 중순부터 계획을 수립하기 시작합니다.

김철현위원

그러면 내년 것은 지금 수립하고 계시겠네요?

동주

김동주마포평생학습관장

네, 그렇습니다.

김철현위원

그러면 2007년도 것은 2006년도에 완성이 되었겠네요?

동주

김동주마포평생학습관장

네, 그렇습니다.

김철현위원

그러면 2006년도 마포평생학습관의 금년 한 해 2007년 마포평생학습계획을 어떻게 짰는지 한번 그 계획서를 하나 제출해 주시겠어요?

동주

김동주마포평생학습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철현위원

그러면 작년 2006년 11월에 작성된 2007년 평생학습계획을 주시고요.

동주

김동주마포평생학습관장

네.

김철현위원

노원관장님께 두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희석

구희석노원평생학습관장

노원평생학습관장 구희석입니다.

김철현위원

위원님들이 항상 지적을 많이 하시는 부분인데요. 업무보고에 있어서 성실도, 두 번째는 위원님들이 기본적으로 내용을 충분히 숙지할 수 있도록 그 내용의 풍부함인데요. 지금 금년 행정사무감사를 봤는데 2페이지에 보면 예산현황 이렇게 나왔습니다. 8억 200만 원 정도지요?

희석

구희석노원평생학습관장

그렇습니다.

김철현위원

이것이 1년 세입예산, 세출예산 어떻게 되는 것이지요? 8억이 무엇이지요?

희석

구희석노원평생학습관장

이 자료 말고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별도로 자세한 내용이 나와 있어서 아마 그것을 간략하게 한 것 같습니다.

김철현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이 내용을 여쭈어보는 것은 기본적으로 어느 업무보고에나 세입예산하고 세출예산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지금 현재 어느 정도의 예산을 가지고 어느 정도 쓰고 있고, 어떤 부분을 어떻게 쓰고 있다고 하는 것인데 이 예산현황 밑에 행정사무감사자료를 참고하세요 이렇게 표시를 해 주어야 됩니다.

희석

구희석노원평생학습관장

그 점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김철현위원

이런 것들은 내년부터는 적어도 세입·세출예산액이 어떻게 진행되어서 이 업무보고에서는 나와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희석

구희석노원평생학습관장

행정사무감사자료 12쪽에…….

김철현위원

알겠습니다. 5페이지 한 가지만 여쭈어 보고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노원평생학습관에서 다른 데하고는 다르게 특이한 행사 하나 있는데요. 점자행사를 하셨네요?

희석

구희석노원평생학습관장

네.

김철현위원

명함이나 핸드폰에 점자이름 새기기 행사를 하셨네요?

희석

구희석노원평생학습관장

네.

김철현위원

그러면 관장님도 이 점자가 포함된 명함을 돌리고 계신가요?

희석

구희석노원평생학습관장

만들었었는데요. 저희들이 기관 명칭을 중계에서 노원으로 바꾸면서 점자명함은 일반명함을 갖다 주면 거기다가 점자를 찍어줍니다.

김철현위원

그러면 다른 교육청 직원분들도 다 명함에 점자이름을 새기고 계신가요?

희석

구희석노원평생학습관장

점자명함갖기운동 자체가 한국맹인협회에서 지역을 다니면서 협조를 요구했을 때 저희 학습관에서 하루를 날짜를 잡아서 현관에서 점자명함 또 점자로 관련된 요구사항 같은 것을 이용자들에게 하는 과정에 직원들 중에, 저 같은 경우도 명함에다 점자를 새겼습니다.

김철현위원

제가 알고 있는 내용하고 틀려서요. 점자를 넣어서 명함을 만드는 것은 상당히 의미 있는 일이지요. 굉장히 중요한 일이기도 한데 명함에 점자를 새겨 넣는 것이 첫째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렵습니다. 첫째 그러한 인쇄소가 잘 없습니다. 두 번째는 비용이 상당히 고가입니다. 그렇지 않은가요?

희석

구희석노원평생학습관장

아니, 본인들이 기계를 가지고 와서 그 자리에서 다…….

김철현위원

그렇게 하는 일시적인 행사는 모르겠는데 통상 일반인들이 사용하는 명함에 점자를 넣기 위해서는 일반명함을 취급하는 인쇄소에서 잘 할 수도 없고.

희석

구희석노원평생학습관장

불가능하지요.

김철현위원

두 번째는 그 비용이 상당히 고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행사를 했는데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궁금해서 여쭈어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이름이 바뀌면서 점자명함을 안 쓰신다는 것이네요?

희석

구희석노원평생학습관장

새로 바뀐 명함은 아직 찍지 못했고, 이 사람들이 와서 행사를 하게 되면…….

김철현위원

그때 가서 또 찍습니까?

희석

구희석노원평생학습관장

네.

김철현위원

그러면 무료로 하셨나요?

희석

구희석노원평생학습관장

그분들이 와서 무료로 합니다, 전체적으로.

김철현위원

알겠습니다. 시간이 종료되었기 때문에, 고생하셨습니다. (정연희 위원장, 김황기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김황기부위원장

김철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김원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태위원

송파구 제5선거구의 김원태 위원입니다. 먼저 교육연수원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병호

이병호교육연수원장

교육연수원장 이병호입니다.

김원태위원

2007년도 예산집행현황을 보면 전체적으로 10월 18일 현재 예산집행률이 56.9%에 불과하게 나와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의 가장 큰 원인이 어디에 있지요?

병호

이병호교육연수원장

지금 2007년도 예산은 총 예산이 68억 정도 되고요. 지금 현재 57% 정도 집행을 했습니다. 나머지 43% 되는 것은 동계 중에 자격연수가 있고요. 그리고 영어교사 위탁연수가 있습니다. 주요사업이 하반기에 집행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김원태위원

방학기간 내에 있나요?

병호

이병호교육연수원장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산절감목표 한 5억을 빼고 나면 사실상 불용액은 없을 예정입니다.

김원태위원

그러면 다음 질의로 넘어가겠는데요. 각급 학교에 기간제교사가 있지요?

병호

이병호교육연수원장

네, 있습니다.

김원태위원

인원수가 어느 정도 되나요?

병호

이병호교육연수원장

정확한 인원은 제가…….

김원태위원

대략적으로요?

병호

이병호교육연수원장

원래 기간제교사는 교원정책과에서 현황을 파악하고 있습니다만 대개 학교당, 통상 만약에 교원 수가 100여 명 정도 된다면 한 10여 명 내외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김원태위원

한 10% 정도?

병호

이병호교육연수원장

네.

김원태위원

그러면 상당히 많네요?

병호

이병호교육연수원장

그렇습니다.

김원태위원

기간제교사에 대한 교육이 별도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병호

이병호교육연수원장

저희들이 기간제교사에 대한 것은 별도로 시행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 하면 기간제교사는 정규교사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정규교원에 대한 자격연수, 직무연수 그런 형태의 연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위원님 지적한 것처럼 기간제교사에 대한 연수도 곧 아마 시행이 되리라고 봅니다. 왜냐 하면 학교현장에 기간제교원의 수가 증가추세에 있기 때문에 대개 특정교과의 경우는 그와 같은 것들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원태위원

그러면 기간제교사에 대한 교육은 인정을 하지만 현재 여러 가지 어려운 점으로써 하지 못하고 있다는 말씀이지요?

병호

이병호교육연수원장

그렇습니다. 기간제교사의 기간이 어느 분은 1개월, 어느 분은 2개월, 또 어느 분은 6개월 이렇게 다양하게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상 물리적으로 연수의 진행이 어렵습니다.

김원태위원

그러면 지금 각급 학교에서 기간제교사들이 어떠한 처우를 받고 계시는지는 대략적으로 알고 계신가요?

병호

이병호교육연수원장

일반적으로 기간제교사는 정규교사하고 전혀 다른 것은 없습니다. 똑같은 처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기간제교사도 학교에 따라서는 담임을 하고 있는 학교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별도의 차별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원태위원

그런데 모르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선생님들 간에는 그런 문제점이 없을 수 있겠지만 학생들이 기간제교사를 대할 때는 상당한 괴리감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같은 선생임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이 기간제교사를 대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십니까?

병호

이병호교육연수원장

일반적으로 학생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정규교사에 대한 것은 친밀도의 면에 있어서도 어떻게 보면 저 선생님은 우리 학교에 최소한 4년 근무하실 분, 그러나 기간제교사의 경우에는 단기간에 잠깐 걸쳐서 스쳐 지나가는 인상 때문에 아마 단면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겠습니다만 다만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학생들이 선생님에 대한 존경심 내지는 그와 같은 것들은 같으리라고 봐야 됩니다. 그런 부분은 지도가 필요하겠습니다.

김원태위원

그런데 상당히 일선학교에서 물론 일부분이겠지요. 저도 일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면서도 많은 부분에 있어서는 기간제교사에 대한 학생들의 생각이 잠깐 머물러가는 교사라고 생각을 하고, 선생님이라는 그런 생각은 안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례로 얼마 전에 모 학교에서는 학생이 기간제교사를 때리면서 우리 담임한테 아무 말도 못하는 네가 나를 때리느냐 이런 사건이 발생한 예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한 예겠지만 제가 볼 때는 우리 서울교육청의 전반적인 일이 될 수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것은 교육적 측면에서도 상당히 우려가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병호

이병호교육연수원장

네, 공감하고 있습니다.

김원태위원

여기에 대한 대책이 강구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대책은 어떻게 세우시겠습니까?

병호

이병호교육연수원장

그 해당 부분에 대한 것은 교원정책과에서 아마 협의를 해서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김원태위원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학교보건진흥원장님 나와 주시지요.

수동

김수동학교보건진흥원장

학교보건진흥원장 김수동입니다.

김원태위원

저희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해서 표본학교 학생 건강검사라고 별도의 자료를 하나 주신 것 있지요?

수동

김수동학교보건진흥원장

네.

김원태위원

제가 이 자료를 보면서 서울학교보건진흥원에서 이 자료를 학생건강검사라고 해서 제출해야 되느냐에 대해서 제가 실망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로 할 일이 많으신데 인적이나 예산부분에서 많이 미흡하다는 부분을 제가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보건원의 인적구성을 보면 기존에 70명의 정원이었다가 지금은 45명으로 되어 있지요?

수동

김수동학교보건진흥원장

네, 맞습니다.

김원태위원

어떤 이유로 해서 25명이라는 인원이 감소되었습니까?

수동

김수동학교보건진흥원장

2005년 이전에는 진료검사업무를 했었습니다. 2006년 3월 1일자로 직제가 개편되면서 진료검사업무가 폐지되면서 인원이 25명 줄어든 것입니다.

김원태위원

지금 보건원에서는 학생 결핵이나 척추측만증 실태, 그 다음에 학생 요검사 실태, 학생 성인병관리 실태, 특수학교 학생건강관리 실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사항이 없다고 자료를 주셨는데요. 맞습니까?

수동

김수동학교보건진흥원장

네.

김원태위원

전혀 실태를 파악하고 있지도 않습니까?

수동

김수동학교보건진흥원장

그것은 본청에서 하는 업무입니다.

김원태위원

그러니까 본청에서 하는데 학교보건진흥원에서 이러한 실태를, 진흥원에서는 검사를 안 하더라도 이런 자료는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수동

김수동학교보건진흥원장

저희들이 직접 하는 것은 표본학교 그것만 하고요.

김원태위원

표본학생 건강검사가 아니지요, 이것은요. 신체검사지요. 그냥 몸무게, 건강검사가 아니지요? 이것이 어떻게 학교보건진흥원에서 이런 자료를 자랑스럽게 내놓으셨는지 저는 의구심을 가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몸무게, 키, 측정인원 이것은 자료에 불과한 것이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이 어떻게 건강검사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물론 학교보건진흥원에서 열심히 하시는 부분은 알겠는데 인적 구성원에서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많은 인원들이 감소했고요. 그 다음에 업무량은 제가 봤을 때 아까 말씀드린 그런 부분들은 해당사항이 없다고 얘기를 하지만 보면 거의 대부분이 학교급식과 관련해서 일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것은 학교보건원이 아니라 급식원이에요, 급식원.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솔직하게 말씀하셔야 돼요. 지금 보건원의 실태를 정확히 말씀해 주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원장님께서는 현재 보건진흥원의 실태에 대해서 숨김없이 본 위원이 질의하는 대로 말씀해 주실 수 있지요?

수동

김수동학교보건진흥원장

저희들이 직제가 개편되어서 기능이 변화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학교보건지원사업으로는 표본학교건강검사라든가 구강보건관리, 정신보건관리, 학생금연운동 추진 이런 것들을 하고 있고, 학교환경위생지원사업으로 학교환경위생점검, 먹는물 및 수영장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학교급식지원사업으로는 학교급식위생점검, 또 학교급식위생분석, 또 학교급식품질향상을 위한 기술지원 이런 것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보건교사, 영양교사, 환경위생관리자, 또 식재료납품업체 대표자 등 교육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건환경급식에 관한 연구를 담당하고 하고 있습니다.

김원태위원

지금 보건진흥원 목적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지요? ‘학생 및 교직원의 건강복지증진으로 학교교육의 능률화 도모와 건강한 시민육성’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하는 것 보면 학교보건진흥원이 최대 중점사항이면서도 가장 업무량이 많은 학교급식 관련된 사항이 거의 제가 볼 때는 80% 정도 된다고 봅니다. 인정하시지요?

수동

김수동학교보건진흥원장

네, 맞습니다.

김원태위원

그러면 학교보건진흥원이 추구하는 목적과 맞지 않는다고 이야기할 수 있지요?

수동

김수동학교보건진흥원장

직제가 개편되면서 보건·급식지원센터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개편된 것입니다.

김원태위원

그러니까 학교보건진흥원이 아니라 학교급식진흥원이 되어 버렸어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솔직하게 얘기해 주셔야 됩니다.

수동

김수동학교보건진흥원장

네, 맞습니다.

김원태위원

지금 인원을 봤는데 식품위생 관련해서 정원이 1명이 있지요?

수동

김수동학교보건진흥원장

네, 한 명이 있습니다.

김원태위원

그런데 현원은 아무도 없지요? 식품위생을 관리하고 담당할 수 있는 인원이요. 그런데 무엇을 가지고 학교급식에 관해서 지도를 하고 감독을 하고 하겠습니까?

수동

김수동학교보건진흥원장

식품위생은 5급입니다. 앞에 보시면 보건하고 식품하고 복수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복수직으로 되어 것이 8명 있습니다.

김원태위원

그러니까 식품위생은 정원이 1명인데…….

수동

김수동학교보건진흥원장

5급만 1명 되어 있고 보건직하고 식품직하고 복수직으로 되어 있어서 복수직으로 된 인원이 8명인데 그 중에 식품위생직이 2명 있습니다.

김원태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학교보건진흥원이 존폐위기에 처해 있다고 생각하는데 원장님으로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런 느낌은 안 드셨습니까?

수동

김수동학교보건진흥원장

그래서 지금 본청에서 보건진흥원에 대해서 직무분석을 해서 직제개편을 다시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원태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급식과 관련돼서 보건진흥원이 너무나 많은 예산이나 인적 투여가 되고 있다고 봅니다. 원래의 목적에 맞는 사업은 못하고 엉뚱한 사업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진흥원 자체적으로 이런 부분을 심도 있게 연구·검토 하셔서 본청에 그런 안을 만들어서 내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보건진흥원이 얼마나 많은 일을 해야 되는데 급식과 관련해서 모든 인력과 예산을 투여하고 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잘못된 보건진흥원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본 위원은 인원이나 예산면이나 많은 부분에 있어서 보건진흥원이 본연의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원장님으로서 한 말씀 해 주시지요.

수동

김수동학교보건진흥원장

위원님께서 저희 보건진흥원을 위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저도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원태위원

그러다 보니까 여러 부분에서, 행감자료 17쪽에 보면 집행예정액이 있는데 그 금액도 잘못 썼어요. 그렇지요? 지원기관기본운영비, 학교보건지원비 이런 부분이 집행예정액을 잘못 기재하는 우를 범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학교 공기질측정 및 일반환경위생점검에 대해서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새학교증후군 유발물질을 규제할 수 있는 학교보건법이 개정되어 있지요?

수동

김수동학교보건진흥원장

네, 그렇습니다.

김원태위원

2005년도에 개정되었나요?

수동

김수동학교보건진흥원장

2006년부터 적용되고 있습니다.

김원태위원

그런데 이런 부분이 보건진흥원에서 할 일인데 급식에 빼앗기다 보니까 본연의 임무를 못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동의하십니까?

수동

김수동학교보건진흥원장

저희들이 환경문제에 대해서도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원태위원

2006년도 조사현황을 보면 724개 학교를 표본샘플 측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불합격 받은, 그러니까 초과된 학교가 274학교 중에서 977건이 초과된 것으로 나왔지요?

수동

김수동학교보건진흥원장

네.

김원태위원

그런데 2007년에는 396학급을 했습니다. 물론 겨울방학이나 이런 때 하겠지만 그 수가 거의 반에 머무르고 있고요. 조사한 항목수도 보면 많은 부분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부분을 2007년도 조사대상에도 넣지 않았습니다.

수동

김수동학교보건진흥원장

저희들이 작년에 처음 그것을 시작했기 때문에 작년에는 초등학교하고 중·고등학교를 전부 저희들이 했습니다.

김원태위원

장비가 없어서 못 했나요?

수동

김수동학교보건진흥원장

원래는 교육부 매뉴얼을 보면 하는 품목들이 동절기하고 하절기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한꺼번에 다해서 724개 학교를 했고 금년에는 초등학교하고 중학교는 지역교육청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고등학교하고 특수학교만 해서 동절기와 하절기 나누어서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김원태위원

제가 학교급식과 관련해서 아까 말씀드렸는데 급식이 중요치 않다는 말씀은 결코 아닙니다. 상당히 중요하지요. 중요한 부분인데 학교보건진흥원에서는 거기에 전력을 쏟을 것이 아니라 새학교증후군이라든가 학생들의 건강을 위해서 많이 연구할 부분, 또 검토, 또 중장기 발전방향 이런 부분 엄청나게 많은 일이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원장님께서 특히 학교보건 중장기발전계획을 내부적으로 심도 있게 세우셔서 어떻게 보건진흥원이 나갈 것인가에 대해서 심도 있게 생각을 해 주시고, 그런 부분을 꼭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동

김수동학교보건진흥원장

네, 중장기발전계획도 저희들이 연초에 구상을 했었는데 3월부터 직제개편작업을 본청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용역을 주려다가 그것을 중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11월에 본청에서 직제개편이 되면 다시 중장기발전계획을 용역을 주어서 심도 있는 그런 발전계획이 나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원태위원

확실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동

김수동학교보건진흥원장

네.

김원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황기부위원장

김원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기위원

강남구 출신 김현기 위원입니다. 서울시는 금년도에 초·중등교육법 제9조, 같은법시행령 제11조에서 제13조에 근거해서 소위 직속기관평가를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7개 기관장 다 알고 계시지요? 금년에 6월 12일부터 29일 사이에 실시를 했습니다. 평가목적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실 것이고, 이 결과 총평을 보면 제가 먼저 언급을 하겠습니다. 교육연구정보원, 잘된 점도 있고 그렇지 않은 점도 있는데 그렇지 않은 점만 제가 지적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개발된 자료의 보급·홍보와 구축된 인프라의 활용도를 높여야 한다. 또 유사사업의 통폐합을 해라. 정보원장, 아시겠지요?

필도

오필도교육연구정보원장

네.

김현기위원

그 다음에 과학전시관, 홍보관련 콘텐츠를 연구·개발하여 학교현장에 널리 알려라. 그 다음에 과학전람회 출품작이 계속 감소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라. 그 다음에 교육연수원, 정보화교육기자재를 더욱 다양하고 풍부하게 갖추어서 연수의 효율성을 높여라. 그리고 연수의 질적 심화를 위한 지속적 연구가 필요하다. 교육연수원장, 잘 알겠어요?

병호

이병호교육연수원장

네.

김현기위원

그 다음에 학생교육원, 수련교육요원의 전문성신장과 안전교육을 강화하고 안전점검과 사후조치에 더욱 만전을 기하라, 이것 다 알고 계시지요?

종구

정종구학생교육원장

네.

김현기위원

제가 알고 계시는 것을 왜 지적하냐면,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한 방편입니다. 그 다음에 학교보건진흥원, 학교환경위생의 개선에 중점을 둔 지원에 치중하라, 이렇게 지적 받았지요?

수동

김수동학교보건진흥원장

네.

김현기위원

그 다음에 학생체육관, 학생체육관은 소규모 기관이긴 하지만 꿈나무 수영선수 발굴에 적극적인 방안을 강구하라. 학생체육관장 어디 계세요? 그 다음에 체력단련실을 현대화해서 주민의 체육활동지원을 강화하라. 그 다음에 교육시설관리사업소, 학교시설 유지관리지원은 그 지원의 필요성과 시급성을 고려해서 우선순위와 지원범위를 정해서 인력과 재정의 낭비를 예방하는 대책을 수립하라, 이렇게 지적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관련해서 각 기관별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보원장 나오시지요. 정보원장님은 부임하신 지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업무의 파악도나 숙지도가 아무래도 미흡하다는 전제하에 질의를 드리고, 제 질문에 대한 답변이 미숙해도 제가 이해하고 넘어갈 테니까, 그러나 온 지는 얼마 되지 않았지만 본인이 원장으로서 느끼고 생각하는 바는 있을 거예요, 그렇지요? 그것을 솔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도

오필도교육연구정보원장

교육연구정보원장 오필도입니다.

김현기위원

교원연구활동 지원분야에 있어서 특히 교원연구 지원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지적사항을 보면 교원연구회지원사업은 모든 사업들을 분석하여 그 성격이 유사한 사업끼리 통합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높여라 이렇게 지적되었습니다.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까?

필도

오필도교육연구정보원장

네. 교실수업개선 실천사례, 또 영어수업개선 실천사례, 기타 수업개선 실천사례, 세 가지를 묶어서 하나로 교실수업 실천사례로 했습니다. 한번에 요강을 내보내고 지원을 받고 연구를 하겠다는 신청을 받고, 한꺼번에…….

김현기위원

좋아요. 숙지가 안 되었으니까 구체적으로 얘기하려고 하지 마시고, 이렇게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개선을 하고 계시느냐 이것입니다. 최근에 6월에 해서 여기에 대한 조치결과를 언제 받으셨습니까? 소위 감사로 말하면 처분지시가 언제 내려왔느냐 이 말이지요? 모르시겠지요?

필도

오필도교육연구정보원장

9월…….

김현기위원

9월에 내려 왔습니까?

필도

오필도교육연구정보원장

네.

김현기위원

9월에 내려 왔는데 언제 이것을 개선했다는 얘기입니까?

필도

오필도교육연구정보원장

미리 우리 원에서 통폐합할 수 있는 것을 하라고 해서 우선 할 수 있는 것으로서 실천사례발표대회를 3개를 한꺼번에 묶어서 했습니다.

김현기위원

미리 미리 준비 하셨다?

필도

오필도교육연구정보원장

네.

김현기위원

아주 바람직하네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초·중등교과교육연구회라는 것이 있지요?

필도

오필도교육연구정보원장

네.

김현기위원

그러면 그 연구회에 가입된 회원의 숫자와 관계없이 비용을 지원해 줍니까? 아니면 차등해서?

필도

오필도교육연구정보원장

차등해서 100만 원에서 800만 원까지 지원을 하는데요. 각 교과연구회에서 얼마만큼 교과의 수업개선을 위했는가, 얼마만큼 직무연수를 했는가, 어느 정도의 자료개발을 했는가, 또 자율적으로 연구활동을 하고, 우리 교육에 개선을 했는가에 대한 것을 저희가 심사위원단을 구성해서…….

김현기위원

그렇게 길게 답변하지 마시고요. 제가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만 답변하시면 되지요. 차등 지원하고 있지요?

필도

오필도교육연구정보원장

네, 차등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현기위원

그런데 일선 현장의 교원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그렇지 않은 분야가 있어요. 내가 구체적으로 얘기는 하지 않겠지만 조금은 불합리하고, 또 비합리적인 요소가 있다 하는 것이 교원들의 답변입니다. 따라서 새로 오셨으니까 정말 현장의 목소리를 제대로 듣고 반영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겠지요?

필도

오필도교육연구정보원장

네.

김현기위원

좋습니다. 다음은 인성교육연구 지원했는데 인성교육과 관련해서는 본 위원이 작년에 이미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초등학교 6학년 학생의 최근 행태에 관한 연구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라, 일종의 인성과 관련된 것입니다. 그런데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시정조치요구 추진결과보고서에 보면 제가 지적하고, 제가 요청했던 부분에 대해서 교육감이 그리고 작년에 원장이 이 부분에 대해 다 공감하셨어요. 그런데 추진실적에는 공감한 내용이 하나도 없습니다. 어떻게 된 일입니까?

필도

오필도교육연구정보원장

저희가 특별연구과제로서 초등학교 학생들의 생활습관에 대한 것을 지금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초등학교 인성교육에 대해서는 서울특별시교육청 초등교육과 인성교육담당관하고 같이 연계해서 새롭게 더 좋은 문제를…….

김현기위원

새롭게가 아니고, 작년에 행정사무감사에서 시정이 필요하다고 지시가 나간 것입니다. 저희 교육문화위원회 의결로 서울시교육청에 요구를 한 사항인데 현재 현황 및 추진계획 또는 실적을 보면 그렇게 추진된 실적이 없다라는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어요. 예를 들어서 6학년 아이들의 인성지도를 위해서 6학년 담임에게는 인센티브를 제공해라, 또 6학년 담임은 신규교사나 그 학교로 갓 전입온 교사를 가급적 발령내지 마라 이런 등등의 요구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교육연구정보원에서는 이에 대한 연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말이지요. 물론 원장님의 책임은 아닙니다만, 전임 원장은 어디로 갔어요?

필도

오필도교육연구정보원장

동작교육청 교육장으로 가셨습니다.

김현기위원

공직에 계신 분들이 자기가 자리를 옮기면 모든 것이 소멸하고 종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동작교육청장 내일 나오지만, 내가 내일 따질 것이에요. 본인의 직분을 다하지 않고, 적당하게 머무르다가 가서 그 직위를 면하면 모든 일이 종료되는 것으로 이렇게 인식해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우리 원장님이 오셨으니까 이 분야에 대해서 더 각별하게 연구를 해 주세요.

필도

오필도교육연구정보원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기위원

물론 이 문제에 대해서는 내일모레 교육감한테 제가 따집니다. 교육감이 산하 소속기관의 장들을 제대로 지휘통솔 못한 책임이 분명히 있습니다. 더 많은 질의를 드릴 게 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제가 많은 분들에게 질의를 해야 됩니다. 다음은 과학전시관장님 나오시지요.

영만

이영만과학전시관장

과학전시관장 이영만입니다.

김현기위원

앞서서 총괄적인 평가에 대한 직속기관 평가에 대한, 과학전시관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부분은 생략하고, 여기에 보면 구체적으로 영재성 판별도구의 지속적인 개발과 영재반 참여자와 운영자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에 적극 노력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까?

영만

이영만과학전시관장

네, 하고 있습니다.

김현기위원

언제부터 하고 있습니까?

영만

이영만과학전시관장

올 초에 초등학교 3학년부터 고등학교 1학년 관련 과학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음악, 미술 분야까지 해서 선발도구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김현기위원

성과가 있습니까?

영만

이영만과학전시관장

지금 개발하고 있습니다.

김현기위원

개발하고 있습니까?

영만

이영만과학전시관장

네, 선발도구해서 지역교육청에도 그것을 가지고 선발을 하게 됩니다.

김현기위원

좋습니다. 앞서 지적받은 내용 중에 출품작이 감소하고 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있습니까?

영만

이영만과학전시관장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출품작 감소는 왜 그렇게 되었느냐 하면 교원평가가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가산점 이런 것들이 축소가 되어서 그전에는 많은 작품을 해야 되었는데 지금은 몇 작품만 해도 되어서 특별히 저희가 홍보를 해서, 사실 올해도 과학전람회 성과는 작년보다 많고…….

김현기위원

되었습니다. 그러면 출품작이 감소한 원인이 가령 예를 들어서 서울시교육청 공무원이 과학전시회에 출품하는 작품을 아이들이 만든 것이 아니고, 본인이 만들어서 출품한 적이 있지요?

영만

이영만과학전시관장

그렇습니다.

김현기위원

그 여파는 없습니까? 즉 과학교육에 대한 학부모들의 불신, 학생들의 불신 이런 영향요인은 없었느냐를 질문하는 것입니다.

영만

이영만과학전시관장

그런 영향은 없었습니다.

김현기위원

좋습니다. 몇 가지 더 있습니다만 지적된 두 가지에 대해서 잘 추진하셔야 됩니다.

영만

이영만과학전시관장

잘 알겠습니다.

김현기위원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연수원장님 나오시지요.

병호

이병호교육연수원장

연수원장 이병호입니다.

김현기위원

작년부터 계셨나요?

병호

이병호교육연수원장

네, 9월 1일부터 근무했습니다.

김현기위원

작년에 저희 행정사무감사를 수행하셨지요?

병호

이병호교육연수원장

네, 그랬습니다.

김현기위원

작년에 행정사무감사에서 시정 요구한 사항이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질의한 내용을 얘기드리는 것입니다. 다른 동료위원이 질의해서 지적 또는 시정을 요구하는 사항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앞서 정보원장님한테 질의한 것도 작년에는 이미 제가 지적한 내용이기 때문에 확인하는 것입니다. 불만족도가 높은 연수과정에 대해서 근본적인 개선대책을 수립하라 이렇게 작년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가 나갔어요. 그리고 금년에 소속기관에 대한 평가에서도 교육과정편성의 적정성에 대한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즉 제가 작년에 지적한 내용하고, 전문성을 가진 여러분의 상급기관이 평가한 것하고 일치하고 있다, 맥을 같이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드리고자 합니다. 여기에 보면 이런 것이 있어요. 일반직 연수의 교육과정은 더욱 심화할 필요가 있고, 연수과정별 참여식 연수의 비율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동시에 연수과정을 편성할 때 강의식과 참여식 과정과 함께 재택식과 온라인식 등 방법의 다양화 방안을 확대해서 시행하라 이렇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제대로 하고 있습니까?

병호

이병호교육연수원장

네, 하고 있습니다.

김현기위원

어떤 것을 하고 있습니까? 간략하게 한번 답변해 보십시오.

병호

이병호교육연수원장

위원님께서 지난 행정사무감사 시에 지적하였던 연수만족도 제고 관련해서 저희 원에서는 그간 상당한 노력을 경주했습니다. 특히 지금 지적하신 대로 연수만족도에 따라서는 교원이 3년차도 있고, 5년차도 있고, 10년, 20년 등등해서 다양한 계층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의 연수만족도에 대한 평가가 각각 달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연수시간도 다양화시켰습니다.

김현기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원장님은 작년부터 계셨기 때문에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대로 했으리라고 짐작이 갑니다. 특히 강사진 구성의 적절성에 대해서 제가 작년에도 지적했어요. 거기 보면 강사 선정에 대한 불만족도가 20% 이상인 연수과정 3개 과정에 대해서 개선하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제대로 되었습니까? 그런데 지금 여기 추진결과보고서에 보면 제대로 안 되어 있어요.

병호

이병호교육연수원장

지금 총 과정이 200여 과정이 있는데 그 중에서 5개 과정이 아마 미진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계속…….

김현기위원

저한테 추진하는 실적하고 이런 내용을 내주십시오.

병호

이병호교육연수원장

알겠습니다.

김현기위원

저는 분명히 1년 전에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합니다.

병호

이병호교육연수원장

네, 드리겠습니다.

김현기위원

특히 여기는 강사진 구성의 적절성에 있어서는 상당히 잘되어 있다고 되어 있는데 사실 그렇지 않아요. 이것을 개선하셔야 됩니다. 들어가십시오. 아, 잠깐만요. 여기 보면 시정조치 요구사항에 대한 추진결과의 내용을 보면, 교육과정에 프로슈머제를 도입한다고 했는데 프로슈머제는 무슨 내용인지 알고 쓰시는 것이지요?

병호

이병호교육연수원장

네, 그렇습니다.

김현기위원

생산자와 소비자의 통합된 개념이지요?

병호

이병호교육연수원장

네.

김현기위원

아신다면 교육수요자에 대한 즉 연수원의 입장에서 교육받으러 오는 선생님들에 대한 근본적인 인식을 바꾸어야 됩니다. 그렇게 바꾸어 가고 있나요?

병호

이병호교육연수원장

네,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2005년, 2006년 죽 교육과정에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질관리 문제를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저희들이 한 것이 바로 프로슈머제 도입이고, 교육과정지원단 구성 운영이고, 질관리위원회 구성 운영입니다. 규정까지 개정해 가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현기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어디인가요? 보건진흥원장님.

수동

김수동학교보건진흥원장

학교보건진흥원장 김수동입니다.

김현기위원

금년도 처음으로 실시한 직속기관 평가보고서에 보면 서울특별시학교보건진흥원은 너무나 잘 하고 있다 이렇게 평가가 되었어요. 본인도 그렇게 생각하세요?

수동

김수동학교보건진흥원장

열심히 했습니다.

김현기위원

좋습니다. 제가 잘못된 부분을 찾기 위해서 몇 번이나 읽었는데 모두 우수, 효과를 증대, 노력, 근거를 마련했다 등등으로 평가가 되고 있고, 우수하다, 100% 사후조치를 했다 등등 칭찬 일색인데 혹시 로비하신 것은 아닙니까?

수동

김수동학교보건진흥원장

전혀 로비한 것 없습니다.

김현기위원

제가 생각해도 꼼꼼히 읽어보고, 뒤에 특화된 우수사례를 읽어봤는데 아주 잘하신 것 같아요. 여러분, 직속기관 7개 기관장님이 계시지만 이렇게 상급기관으로부터 평가를 받으면서 잘 했다고 결과가 나오기는 참 어려운 일입니다. 원장님이 로비능력이 뛰어나신지는 모르지만 본인의 능력으로 했다고 저는 믿고 싶습니다. 아주 잘 된 일이에요.

수동

김수동학교보건진흥원장

감사합니다.

김현기위원

들어가십시오. 제가 행정사무감사를 왔지만 질타를 하러 온 것은 아닙니다. 잘된 것은 잘 됐다. 여러분들 이 책 다 갖고 계시지요? 아주 잘되어 있다고 평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만 정말 이 사실이 잘된 것인지 보건진흥원장님 업무추진실적을 이 시간 이후부터 제가 체크를 할 것입니다. 제가 3분만 더 쓰겠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은 서울교육만족도 조사연구라는 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영문인지 잘된 일이면 당연히 언론에 공개하고 자랑일색으로 일관했을 텐데 공개하지 않은 자료입니다. 여러분 이것 보셨습니까? 봤을 리가 없지요. 저만 보고 있는 자료입니다. 여기에 보면 학교교육과 교사직무에 대한 만족도가 어느 정도인지에 대한 조사를 했고, 즉 교육수요자와 교육공급자, 학생 학부모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만족도조사를 했는데 솔직히 실망스럽게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교육감님한테 따질 일이지만 여러분들 직속기관에 계시지만 반성하셔야 됩니다. 서울교육은 대한민국 교육이고 서울교육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스스로가, 이것이 서울특별시 교육연구정보원에서 조사한 자료입니다. 원장님, 이것 보셨어요? 원장도 모르는 자료입니다. 좀 한심한 일이지요. 잘못된 부분은 공개해서 평가를 받고 개선해야 합니다. 여러분 좀 부족합니다. 여러분들 다 교육에 관한 한 저희보다 더 전문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일반인이 여러분들한테 감히 고언을 드린다면 좀 분발하셔야 된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끝으로 교육연구정보원장에게 한 가지 제안을 드립니다. 제가 일선 지역교육청에 나가면 중초교사문제를 계속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 중초교사문제에 대해서 교육연구정보원에서 연구를 해야 합니다. 중초교사가 몇 명 있는지 아십니까? 모르시지요? 모르는 것 당연합니다. 이 중초교사 문제가 심각합니다. 특히 예체능교사를 임용해서 일선 초등학교에 배치를 하고 있는데 교육만족도가 대단히 낮습니다. 학부모들의 원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물론 교육감한테 따질 일이지만 교육연구정보원에서는 이런 문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연구에 착수도 안했다, 직무유기예요. 뒤에 계신 교육연구정보원에 계시는 공무원들 반성하십시오. 그 다음에 정보문화격차 해소문제입니다. 이것도 교육연구정보원장님이 연구를 하셔야 됩니다. 도서관이나 평생학습관이 지역적으로 상당히 편차가 있게 설치됨으로 해서 특정지역이 대단히 불이익을 받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강남구, 제 선거구인 개포동 일원동 지역은 대단히 열악합니다. 그 자료를 제가 교육청에서 받았습니다. 우리 교육연구정보원장님, 이것 평생학습진흥과하고 협의를 하셔서 이쪽에 과연 평생학습관이나 도서관이 필요한지, 필요하면 왜 필요한지에 대한 연구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하실 수 있겠지요?

필도

오필도교육연구정보원장

네, 해당 과와 유기적인 연계를 맺어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현기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황기부위원장

김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배영위원

안녕하십니까? 김배영 위원입니다.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아침에 질의할 내용을 존경하는 배상윤 위원께서 자세하게 독서논술에 대해서 질의를 했기 때문에 제가 그 내용은 내일 다른 교육장님한테 질문을 드릴 것이고, 일단은 교육연구정보원장님 잠깐만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오늘 너무 많이 나오시는 것 같습니다.

필도

오필도교육연구정보원장

교육연구정보원장 오필도입니다.

김배영위원

오늘 하여튼 수고가 많으십니다. 아까 존경하는 배상윤 위원께서 독서에 대해서 많이 질의한 것 들으셨지요?

필도

오필도교육연구정보원장

네.

김배영위원

지금 독서의 중요성, 논술의 중요성이 굉장히 강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독서나 논술이 공교육에서 이루어져야 됩니까, 사교육에서 이루어져야 됩니까?

필도

오필도교육연구정보원장

당연히 공교육에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배영위원

그런데 공교육 현장에서 이루어져야 되고 그 교육을 많은 선생님들이 현장에서 받고 있는데 현장에서는 공교육이 아닌 사교육을 활성화시키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자료나 조사한 것 없습니까? 현재 현장에서 공교육보다 사교육 쪽에 치중을 하고 모든 것을 사교육 쪽에 있는 전문가들한테 의존하고 있는 것들, 혹시 그런 것 조사한 내용은 없으세요?

필도

오필도교육연구정보원장

아직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배영위원

그래요? 올 초에도 그런 것이 몇 군데에서 일어났는데 그것은 내일 해당 교육청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장에서는 초등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선에 교육정보원과 여러 단체가 교육청 유관기관이 많잖아요. 그런 곳에서 협조를 구해서 추진해야 될 것을 굳이 일반 사단체, 심지어는 학원 원장들을 강사로 초빙해서 그 사람들한테 방과후 특기적성교사를 맡기고, 이런 행태가 일선교육현장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결국은 학교 따로 이런 교육행정이 따로 따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연구정보원에서는 좋은 자료를 만들어내도 일선학교에서 적용을 안 하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필도

오필도교육연구정보원장

네.

김배영위원

그런 것을 파악을 해 보시고 그런 일이 일선 교육현장에서 이루어지지 않도록 그런 정보도 많이 취합하셔서 개선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청소년상담센터를 여기에서 관여를 하지요?

필도

오필도교육연구정보원장

네, 그렇습니다.

김배영위원

청소년상담센터를 몇 군데에서 운영되고 있지요?

필도

오필도교육연구정보원장

청소년상담센터는 초·중은 지역교육청에서 운영하고 있고요.

김배영위원

그러니까 11곳과 본청 해서 12곳이지요?

필도

오필도교육연구정보원장

그렇습니다.

김배영위원

상담사가 두 부류로 나누어져 있지요? 전문상담사는 몇 분이 근무하고 계시지요?

필도

오필도교육연구정보원장

우리 연구정보원에는 전문상담사로 의사 두 분이 계시고, 청소년상담센터에 세 분의 전문상담원이 계시고 두 분은 교사출신입니다.

김배영위원

일선 11개 지역청에서는 어떻게 운영되고 있지요?

필도

오필도교육연구정보원장

11개 지역교육청에서는 지역청 나름대로, 아마 저희와 같은 수준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배영위원

교육연구정보원에서 총괄적으로 관리를 안 하나요? 본 위원은 이것을 교육연구정보원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것을 원장님이 모르시면 담당하시는 직원 나오신 분 계십니까?

필도

오필도교육연구정보원장

우리 교육연구정보원에서는 청소년상담센터에서 고등학교와 기타 상담 오는 일대일 상담 또는 기타 학교에서의 괴롭힘 또 교사, 학생, 학부모의 고충해소에 대한 것을 같이 하는데…….

김배영위원

됐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현재 운영하는 형태가 예전에 하는 형태와 많이 변경돼서 상담하는 사람들이 혼란을 겪고 있고 전문상담을 못 받고 있습니다. 그것 알고 있습니까?

필도

오필도교육연구정보원장

지금 중등생활지도담당에서 이것과 연계되어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배영위원

본 위원이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우리 서울시교육청의 우수한 상담사들이 지금 타 시·도교육청으로 전부 이전된 상태입니다. 교사 출신들을 상담사로 양성을 한다고 해서 일반교사들이 일정한 교육을 받으면 무조건 상담교사자격을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맞습니까? 잘 모르시면 모른다고 하시고요.

필도

오필도교육연구정보원장

말씀하시니까 제가 그 뜻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김배영위원

그러면 교사출신의 상담사들이 역할을 잘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필도

오필도교육연구정보원장

우리 연구정보원의 교사출신 두 분 상담원은 아주 잘하고 있습니다.

김배영위원

상담실적이 작년 대비 어떻게 되었습니까?

필도

오필도교육연구정보원장

작년 대비 총 상담건수가 작년에는 1만 209건이었는데 지금 10월 말 현재 1만 300건입니다. 아직 두 달 안 했는데 작년하고 거의 같습니다.

김배영위원

몇 명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거든요.

필도

오필도교육연구정보원장

저희가 전문의 상담도 하고 특별적응교육프로그램도 있습니다.

김배영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연구를 안 하고 오신 것 같은데 나중에 제가 기회 되면, 왜냐 하면 서울시교육청 소속이었던 청소년 전문상담사들이 타 교육청으로, 타 지역으로 이직을 했습니다. 그 사람들은 수년간의 노하우를 갖고 있고 그리고 우리 아이들을 전문적으로 상담하시는 분들이에요. 하지만 교사자격증이 없다는 이유로 전부 퇴출이 되었습니다. 그 우수한 인력들이 결국은 다른 곳에서 아이들을 전문적으로 상담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나중에 다시 한 번 시간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공정택 교육감님이 가장 관심을 갖고 있는 교수학습지원센터, 꿀맛닷컴이지요. 회원 100만이 돌파되고, 일단 축하드립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보완점이나 개선해야 될 점 그런 것이 있습니까?

필도

오필도교육연구정보원장

꿀맛닷컴은 우리 청소년 학생들이 자주적·자율적으로 사이버상에서 언제 어디서나 누구나 스스로 학습할 수 있는 그런 닷컴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꿀맛사이버논술이라든지 독서교실이라든지 영어교실이 운영되고 있으면서 다양하고 좋은 콘텐츠를 계속 개발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사교육에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자율적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그리고 좋은 교사들이 학생들 공부하는 것에 많이 도움을 주고 있고요. 또 그 교사들을 연수를 시키고 좋은 자료들이…….

김배영위원

됐습니다. 그런 내용은 본 위원도 다 알고 있고 자료도 받아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이 질문 드리는 것은 원장님으로 부임하신 지도 오랜 기간이 되지 않았고, 그러면 꿀맛닷컴을 보시고 난 다음에 여기에 개선될 점, 지금 말씀하신 것은 상당히 좋은 점인데 일단 개선해야 될 점이 있을 것입니다. 현재까지는 교수학습지원센터에서 총괄 운영하다 보니까 교수학습지원센터의 인원으로는 아마 굉장히 버거울 것입니다. 인원관리부터 시작해서 출결관리, 그리고 각 반마다 구성되어 있는 것 담임이 별도로 다 있지요?

필도

오필도교육연구정보원장

네.

김배영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애로점 같은 것, 이 교수학습센터가 앞으로 어떻게 운영이 되었으면 좋겠다. 현재는 모든 11개 교육청이 교수학습지원센터의 운영통제 하에 모든 학생들이 가입을 해서 운영하는 형태로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교수학습지원센터가 굉장히 큰 역할을 하면서도 실익을 취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개선점, 가서 느끼신 점이 있으면 앞으로 어떻게 개선이 되어야 꿀맛닷컴이 활성화되고 관리측면에서도 활성화될 수 있는가 그런 것을 여쭤본 것입니다.

필도

오필도교육연구정보원장

우선은 우수콘텐츠가 확보가 되어야 되겠지요. 그리고 지금 이렇게 닷컴회원수가 많다보니까 시스템속도가 좀 느려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속도를 개선하는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또 쉽게 접근하게 하기 위해서 홈페이지도 새로 구성을 해서 클릭을 하면 한번에 바로 뜰 수 있게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서 11월 15일이면 완전히 개통이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걱정인 것이 사실은 사이버 가정학습을 하는 데는 수당이 필요해요. 사이버학습교사들의 수당이 필요한데 그 수당이 꽤 많이 나갑니다. 그런데 진짜 사이버학급 담임을 하는 교사들은 정말 열의를 가지고 하시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에게 제대로 수당을 못 주지 않을까 그런 염려도 있고, 작년에 30% 절감되고 올해 또 이러니까 수당 면에 있어서도 수당이 모자라서, 그런 면에 애로점도 좀 있습니다.

김배영위원

저는 원장님을 좀 편하게 해 드리려고 했는데 모든 것을 앞으로도 계속 안고 가실 생각이네요. 예를 들어 시스템을 보완해 달라, 그리고 예산문제도 얘기하시고, 인원이 100만 명이 넘다보니까, 접속인원이 몇 만 명이 될 것입니다. 본 위원은 이것을 분산해서 현재 상당히 수업에 못 쫓아가는 학생들이 많습니다. 이것을 일선 교육현장에서 일단 학교든지 아니면 교육청에서 어떠한 분산으로 이 아이들을 관리를 해 주고, 학교선생님들이 나서서 일선현장에서 그러니까 그런 어떤 말이 나올 줄 알았는데 그냥 계속 안고 가실 것인가 봐요. 계속 안고 가시고요. 나중에 분산하고 싶다. 지금 교수학습지원센터에서는 콘텐츠만 제공을 해 주고, 어떠한 안만 제공해 주고, 나머지는 지역청이든 어디에서 개별 관리를 할 수 있는, 왜냐 하면 여기서도 전문인력들이 여기로만 전부 투입될 수 없는 것입니다. 인력상에도 많은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분산하고, 여기에서는 그런 관리, 콘텐츠 개발 그리고 시스템 개발 그런 것을 취합하고,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지자체 요즘 각 구청들에서도 사이버학습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연결해서 해 주면 상당히 센터가 활성화되고 그만큼 업무는 경감이 될 것입니다. 현재 각 구청의 구청장님들은 교육에 굉장히 많은 신경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런 방법을 한번 모색해 보세요. 굉장히 활성화가 되어서 잘 되고 있지만 내실을 보면 그냥 단지 클릭수가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을 보완할 수 있게 한번 분산방법도 생각해 보시고, 진짜 이것이 활성화되어서 공교육이 살아날 수 있는 그런 것도 만들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필도

오필도교육연구정보원장

좋으신 의견 정말 감사합니다.

김배영위원

들어 가셔요, 좋습니다. 다음은 학교보건진흥원 원장님.

수동

김수동학교보건진흥원장

학교보건진흥원장 김수동입니다.

김배영위원

간단한 것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특수학교나 특수학급 학생들 있지요?

수동

김수동학교보건진흥원장

네.

김배영위원

이 아이들에 대해서는 성교육을 해 보신 경험이 있습니까? 일선학교는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특수학급 학생들한테, 특수학교 학생들한테 그 교육 같은 것을 한번 시도해 본 적 있으세요?

수동

김수동학교보건진흥원장

특수학교나 특수학급에 대해서는…….

김배영위원

여기 보니까 교육을 많이 한 자료가 있는데…….

수동

김수동학교보건진흥원장

성교육만 했답니다.

김배영위원

그러니까 어떤 교육을 하고, 걔네들한테 몇 회 정도를 해 주고, 혹시 그러면 특수학급 아이나 특수학교 아이들의 특성이 어떤 아이들인지 알고 계세요?

수동

김수동학교보건진흥원장

특수학급 학생들은 특수학교에 갈 정도는 아니고…….

김배영위원

그런 아이들이 어떤 아이들인지 알고 계시냐고요?

수동

김수동학교보건진흥원장

정상적인 학생보다도 더 많은 관심과…….

김배영위원

특수학급에 다니는 아이들의, 특수학교에 오는 학생들은 지적능력이 아이큐라고 그러지요. 그것이 35 이상 70 이하 아이들을 우리가 정신지체 요즘 10월 15일 용어가 바뀌었습니다. 지적장애인이라는 용어로, 그렇지요?

수동

김수동학교보건진흥원장

네.

김배영위원

그런 아이들입니다. 얘들은 자기의 충동을 표출해야 돼요. 그러면 얘들한테 성교육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심지어 현장을 가보시면 알겠지만 얘들은 자기가 어떠한 충동이 있을 때는 스스럼없이 행동을 해요. 여학생 애를 데리고 끌고 나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본 위원이 여기에서 말로 표현은 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 특수학교나 특수학급 아이들한테 일반 아이들도 중요하지만 이 아이들한테는 성교육이 굉장히 필요한 아이들입니다. 해서 어떠한 팀을 만들든, 아니면 전문교육강사를 둬서라도 순회하면서 아니면 그 학급의 교사들한테, 특수학교 교사들한테 교육을 철저히 시켜서 수시로 할 수 있는, 이 아이들은 수시로 해야 됩니다. 얘들이 결국 모든 것이 일반 정상인보다 부족하지만 한 가지 특출난 것은 있습니다, 걔들은 재능이. 이것이 일반인보다 재능이 10배 이상 뛰어나답니다. 그것을 못 찾아서 그런 것이지, 단지 이 아이들은 자기 스스로 어떤 판단력이 없어요. 고등학교를 졸업했지만 숫자 못 세는 학생들이 수두룩하고, 더하기, 빼기를 못합니다. 돈 계산을 못하고. 그런 애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충동적인 행동을 많이 합니다. 심지어 우리가 목이 가려우면 대부분 손을 넣든지 무엇으로 하는데 걔들은 옆에 칼이 있으면 칼을 집어넣습니다, 목이 가렵다고. 일선고등학교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한번 현장도 가보셔서 그 애들한테 그 교육 좀 철저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수동

김수동학교보건진흥원장

내년에는 관심을 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배영위원

그리고 난 다음에 자료를 보니까 ADHD증후군, 주의력결핍증에 대해서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시행을 하실 계획인가 보대요?

수동

김수동학교보건진흥원장

네.

김배영위원

현재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은 있으세요?

수동

김수동학교보건진흥원장

내년도 예산에 한 1억 정도를 반영했습니다.

김배영위원

예산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예산을 만들어 놓으셨으면 현재 초등학교 학생들에게 ADHD증후군, 주의력 결핍증이지요. 그것이 어느 정도 아이들이 분포가 되어 있고, 이 아이들이 중학교 가서는 어떻게 되고, 고등학교 가서 어떻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 1억의 예산을 가지고 어떤 쪽에 어떠한 교육을 해서 이 아이들을 그런 방법을 해소를 시키겠다는 계획이 있으시니까 예산을 요구하신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수동

김수동학교보건진흥원장

네.

김배영위원

그 계획을 한번 말씀드려 달라는 것입니다.

수동

김수동학교보건진흥원장

내년에는 ADHD 학생 상담을 위해서 1억 정도 예산을 반영해 놓았는데요. 우선 100개 학교에 대해서 정신과전문의를 학교에 보내서 상담을 할 수 있도록…….

김배영위원

지금 잘 파악이 안 되시나 본데요.

수동

김수동학교보건진흥원장

상담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다음에 학부모 교육도 전체…….

김배영위원

전혀 파악이 안 되시나 본데요. 이것은 나중에 자료로, 서면으로 본 위원한테 주세요.

수동

김수동학교보건진흥원장

네.

김배영위원

왜냐 하면 1억 예산을 가지고 100개 학교를 정신과전문의가 가는데 한 학교당 10만 원입니다. 그것이 가능하겠어요? 그러니까 다시 한 번, 전문하시는 분이 계시면 서류로 해서 내일이라도 주세요. ADHD증후군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수동

김수동학교보건진흥원장

네, 계획서를 바로 제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배영위원

하여튼 나중에 제출해 주세요. 하여튼 그것을 제출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니까 그것에 대해서 서류로 주시기 바랍니다.

수동

김수동학교보건진흥원장

네.

김배영위원

들어가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칭찬 하나 해 주고 끝내겠습니다. (김황기 부위원장, 정연희 위원장과 사회교대)

정연희위원장

김배영 위원님, 다음에 보충질의 하시는 것으로 하시고…….

김배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 끝내겠습니다.

정연희위원장

김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황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황기위원

동작구 출신 김황기 위원입니다. 학교보건진흥원장님 잠깐 좀 나와 주세요.

수동

김수동학교보건진흥원장

학교보건진흥원장 김수동입니다.

김황기위원

아까 동료위원이신 김현기 위원님께서 아주 극찬을 아끼지 않으셨는데 일단 잘 하셨습니다. 그런데 자료를 보면, 자료 좀 잠깐 보세요. 본 위원이 전년도에도 지적했지만 제출된 자료는 수치에 신경을 써달라고 누차 얘기했었고, 본 위원이 전년도에도 숫자의 언밸런스 되는 부분들을 많은 분들이 얘기했었습니다. 지금 예상불용액도 마찬가지로 기 집행액하고 지금 집행예정액하고 용어라든가 단어사용이 적절치 않다는 것을 지적해 드리겠습니다. 집행예정액이 지금 집행된 것이 아니고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수동

김수동학교보건진흥원장

지금 집행한 것하고 앞으로 집행할 것하고 다 포함해서 집행예정으로 된 것입니까?

김황기위원

나머지 부분들은 불용액 처리되는 것이네요?

수동

김수동학교보건진흥원장

네.

김황기위원

그러면 토털금액이 집행예정액이 지금 틀리지요? 플러스하면 어떻게 됩니까? 맞습니까?

수동

김수동학교보건진흥원장

사과드리겠습니다. 담당자가 집행예정액 합계를 잘못 기재를 했습니다.

김황기위원

지금 세 문항 다 틀렸지요?

수동

김수동학교보건진흥원장

네.

김황기위원

A-B해서 불용액에도 해 놓아야 되는데 지금 공란으로 다 되어 있고, 그런 부분들을 심도 있게 면밀히 검토하셔서 위원님들한테 제출하도록 해 주세요.

수동

김수동학교보건진흥원장

네.

김황기위원

전년도에도 이런 부분들이 참 많이 발견되었던 사항입니다. 누차 얘기 드려도 시정이 안 되고 있으니까 이런 것을 해 주시고요.

수동

김수동학교보건진흥원장

네.

김황기위원

그리고 지난 4월 15일 학교보건진흥원이 펴낸 학교보건연보에 따르면 2005년 9월에서 12월 서울시내 초·중·고등학교 19개에서 만 6세～17세 소아청소년 2,672명의 부모를 대상으로 실시한 서울시 소아청소년 정신장애 유병률 조사한 것 있지요?

수동

김수동학교보건진흥원장

네.

김황기위원

그것을 보니까 한 4명 중 1명이 정신장애가 있다는 결과가 나왔어요. 알고 계시지요?

수동

김수동학교보건진흥원장

네.

김황기위원

이러한 결과를 보고 어떻게 생각하셨어요?

수동

김수동학교보건진흥원장

그런 것 때문에 내년에는 ADHD교육을 위해서 한 1억 정도를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김황기위원

실질적으로 우리나라에는 공부 잘하고 영어에 정말 심혈을 전부 다 중앙정부나 지방정부 마찬가지로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소외받는 계층이라 할 수 있는 정신장애사람에게는 정말 너무나 적은 예산을 투입해서 그 자식을 가진 부모들이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내년에 1억 정도 예산을 투입할 예정입니까?

수동

김수동학교보건진흥원장

네.

김황기위원

하여튼 투입할 예정이라고 하니까 다행스러운데 이점 정말 소외계층을 위해서 우리 교육청에서 더욱더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이 계층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수동

김수동학교보건진흥원장

구체적인 계획은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황기위원

저희한테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수동

김수동학교보건진흥원장

네.

김황기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정연희위원장

김황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로위원

김영로 위원입니다. 연수원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병호

이병호교육연수원장

연수원장 이병호입니다.

김영로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이미 최병환 위원님하고 김정재 위원님이 질의를 했기 때문에 간단하게 몇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 원어민강사현황을 보면 자격충족 여부에 대한 답변을 보니까 정말 본 위원 마음에 싹 드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한국의 문화 적응에 대한 태도라든가 가치관, 그 다음에 인성 그런 것들을 본다는 부분이고, 또 누가 하든 간에 허위학력 조회도 다 한다고 아까 그렇게 답변하셨지요?

병호

이병호교육연수원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로위원

사실 얼마 전에 뉴스를 보니까 지자체에서 채용한 원어민강사가 한국학생들을 멸시하고, 한국문화를 모독하고 또 한국인을 비하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아까 최병환 위원님이 말씀하실 때는 성추행까지 말씀하셨는데 검증을 누가 했든 간에 원어민으로 채용되는 강사에 대한 검증을 죽 거쳤다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불상사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하나의 좋은 모범사례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원어민강사 채용에 대한 검증시스템을 지자체나 일선 학교에서 채용하는 원어민강사 채용시스템에 그들이 벤치마킹할 수 있게끔 노하우를 제공하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병호

이병호교육연수원장

위원님 말씀에 일단 적극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지금 현재 원어민 채용관련해서는 리크루팅(recruiting) 전문업체를 선정해서 하는 시스템이 하나 있고, 또 그리고 추천이나 기타 자기가, 우리 서울 같으면 SETI에 응모해서 하는 방안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앞으로 점점 추세는 그와 같은 경력이라든지 범죄사실 유무기록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검증하기 어렵기 때문에 외국에 있는 그와 같은 전문기관들로 하여금 리크루팅 해서 하는 것이 실질적인 경비도 지원이 되고 사실상 검증도 용이하다는 그런 것들 때문에 지금 지방자치단체나 단위학교도 그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로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원어민강사로 인해서 발생되는 불상사는 앞으로 없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병호

이병호교육연수원장

네, 알겠습니다.

김영로위원

수고하셨고요. 그 다음에 영어마을, 영어도시, 영어연수원, 여러 가지 영어교육을 위한 시설들이 많이 생기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 다 원어민강사를 채용을 하거든요.

병호

이병호교육연수원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로위원

그런데 원어민강사가 왜 필요한 거지요?

병호

이병호교육연수원장

학회나 학자들 사이에는 이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대개 원어민의 경우에는 언어와 문화적인 충돌을 이해할 수 있는 그와 같은 것들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 가장 큰 골간으로 알고 있습니다. 언어가 문화와 괴리될 수 없고, 따라서 원어민들이 모국어를 사용하는 문화적인 것들을 실질적인 세컨드랭귀지(Second Language )나 다른 아더랭귀지(Other Language)를 배울 수 있을 때 할 수 있기 때문에 원어민을 주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김영로위원

글쎄 원어민같이 정확한 발음을 구사하고 그런 영어교육을 시키는 것이 좋겠지요. 그런 학생들이 그렇게 영어실력이 배양이 된다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제가 경험한 몇 가지 사항을 말씀을 드려볼게요. 제가 개인적으로 하는 일 때문에 한번 외국 사람들하고 교육을 같이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홍콩에 가서. 그런데 잘하는 영어는 아니지만 영어를 하려고 엄청 애를 썼더니 그 사람들이 저보고 하는 얘기가 미국영어를 쓴다 이거지요. 제가 미국영어를 쓰려고 해서 쓴 것이 아니고 그냥 그렇게 배웠으니까 미국영어를 쓴 것일 거란 말이지요. 그리고 다음 주에 보면 독일의 뒤셀도르프에서 메디카라는 전시회가 있습니다. 엄청 큰 전시회인데 메디컬쇼지요. 거기에 보면 정말 지구상에 있는 모든 인종들이 다 모여서 서로 영어로 얘기합니다. 그래서 같은 영어지만 또 다른 아주 독특한 영어인데 지금 영어마을이나 이런 데서 교육시키려고 하는 영어가 잉글리시를 가르치려고 하는 것인지, 콩글리시를 가르치려고 하는 것인지, 어느 부분입니까?

병호

이병호교육연수원장

지금 저희들이 국가수준의 교육과정에서는 당연히 표준영어를 가르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7차 교육과정에서 영어교과의 경우에는 아메리칸잉글리시를 중심으로 한 표준영어를 중점적으로 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서울시교육청에서 원어민을 채용할 때는 일반적으로 영어상용국가를 주로 채택하고 있는데 대부분이 미국이나 캐나다나 이와 같은 미국권하고 호주나 뉴질랜드, 요즘에 와서는 브리티시잉글리시도 도입되는 형태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로위원

물론 영어니까 그야말로 미국사람들이 쓰는 영어에 가까우면 제일 좋겠지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메디컬쇼를 예를 든다면 정말 이태리 사람들은 이태리영어를 하거든요. 독일 사람은 독일영어로 하고, 그리고 한국 사람들은 가서 콩글리시를 합니다. 저는 콩글리시를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안 통하는 것도 아니고 의사소통이 다 되거든요. 그래서 굳이 꼭 원어민강사를 채용을 해서 잉글리시를 교육시킬 필요가 있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려본 것입니다. 제 생각에는 지금 원어민강사들이 선생님들 교육시키는 데, 선생님들 연수기간이 어느 정도 되지요?

병호

이병호교육연수원장

기간에 따라서 4주에서 6주 정도 있습니다. 숙박해서 하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다만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원어민을 꼭 통해서 하는 그러한 방법도 일부 지적을 받고 있고요. 가장 바람직하다면 현재 초·중등에 있는 영어교사들이 그와 같은 연수를 통하거나 장기연수를 통해서 네이티브스피커 정도의 English Competence를 가질 수 있으면 가장 바람직하고, 그들이 교수학습방법까지 하면 더 좋겠다는 것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영로위원

저도 그런 의미에서 드리고 싶은 말씀인데 사실 영어마을이라고 해서 초등학생들을 4박 5일 영어마을 체험했다고 해서 영어실력이 확 느는 것도 아니고요.

병호

이병호교육연수원장

그렇습니다.

김영로위원

진짜 1년에 1주일 정도 그렇게 했다고 해서 영어실력이 유지되는 것도, 그것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외국 출장을 가보지만 보통 1주일 정도 출장 갔다 와서 1년 후에 또 가면 늘 그렇습니다. 향상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제 생각에는 원어민강사를 이용해서 우리의 젊고 유능한 영어를 전공한 선생님들을 장기간 교육을 시켜서, 예를 들어서 외부와 차단을 시킨다든가 해서 영어를 쓰지 않으면 내쫓아버리는 식으로 2년이고 3년이고 그렇게 교육을 시킨 다음에 일선학교에 배치를 한다면 그 효과도 대단할 것 같습니다.

병호

이병호교육연수원장

그렇습니다.

김영로위원

그래서 미국영어보다는 콩글리시를 가르치는 것을 우리가 부끄러워 할 필요가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한번 연구를 해 주시고요. 하여튼 여러 가지 많이 애쓰시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고요.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에는 평생학습관하고 도서관장님들께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대표로 마포평생학습관장님이 답변대로 나와 주십시오.

동주

김동주마포평생학습관장

마포평생학습관장 김동수입니다.

김영로위원

평생학습관이라고 하는 것이나 도서관이나 사실 법령으로는 어떤지 모르지만, 물론 다르겠지요. 그런데 문화교실을 개설하고 하는 것으로 봐서는 서로 비슷한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전자부품의 집적도가 날로 높아지는 것을 생각하면 정말 10년이면 강산이 변하는 것이 아니고 요새는 열 달이면 세상이 확확 변하는 그런 시대가 되었거든요. 그래서 정말 나이 드신 분들한테는 평생학습이라는 것이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물론 우리 모두가 나이가 들어가는 것이겠지만 세상의 변화를 나이 드신 분들이 따라가기가 힘드니까 그런 분들을 위해서 열심히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제 개인적인 얘기지만 저희 어머니는 무학입니다. 배우신 것이 없어서 그저 기역 니은만 배워서 글자만 읽는 정도인데 그러다보니까 이분이 세상을 못 따라가서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지하철 갈아타는 것도 모르고, 버스 타는 것도 어렵고. 굉장히 애를 쓰시고 그러는데 그러다 보니까 꼭 모시고 다녀야 되고 하는 불편이 있거든요. 바로 그런 것을 해소시킬 수 있는 것이 평생학습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열심히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도서가 반납되지 않는 그런 것에 대해서 옛날에는 책은 훔쳐도 괜찮다는 말이 있었지요. 그때 당시는 공부를 하고 싶어도 책이 없어서 아주 서러울 때 한 도둑질을 합리화시켜준 어른들의 지혜가 아니었나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니거든요. 책을 빌려서 반납하지 않고 분실하거나 어디 방치해 놓거나 하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정말 그 책을 회수하기 위한 비용까지도 모두 같이 청구를 해서 받아낼 수 있는, 얼마 전에 조례가 개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변상조치를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라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평생교육하고 도서 미반납에 대해서 두 가지 당부를 드렸고요. 마포평생학습관장님을 제가 제일 먼저 답변대로 나오시라고 한 것은 독특한 사업이 있으신 것 같아서 제가 설명을 들었으면 해서 나오시라고 했습니다. 업무보고에 보면 금빛평생봉사단이라는 것이 있지요?

동주

김동주마포평생학습관장

네, 있습니다.

김영로위원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를 부탁을 드릴게요.

동주

김동주마포평생학습관장

저희 마포평생학습관이 서울지역 평생교육정보센터입니다.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저희가 지정을 받았는데 그 사업의 일환으로 금빛평생교육봉사단을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금빛평생교육봉사단은 55세 이상 된 퇴직한 분들 중에 전문지식인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김영로위원

어찌됐든 우리 사회가 지금 고령화시대로 가고 있거든요. 이미 고령화시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앞으로 10년만 있으면 길거리 다니는 사람들의 서너 명은 노인네일 것 같은데, 그리고 또 거기에 20대의 반은 백수입니다. 참 앞으로 우리나라가 어떻게 될지, 어디로 가야 될지 알 수 없는 상황으로 되어 가고 있다고 판단이 되는데 어찌됐든 훌륭하게 대처를 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55세는 너무 빠르지 않습니까?

동주

김동주마포평생학습관장

55세로 되어 있습니다만 지금 인적구성을 보면 60대가 48% 정도, 70대가 50% 조금 넘습니다.

김영로위원

그러면 대부분 연로하신 분들이 그런 일을 많이 하시는군요?

동주

김동주마포평생학습관장

그렇습니다.

김영로위원

55세라고 하면 저도 곧 서글픈 나이가 되는 것 같아서요.

동주

김동주마포평생학습관장

자격은 그렇습니다.

김영로위원

하여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주

김동주마포평생학습관장

네.

김영로위원

들어가 주시고요. 남산도서관장님 잠깐 앞으로 나와 주시지요.

종만

양종만남산도서관장

남산도서관장 양종만입니다.

김영로위원

저는 개인적인 일 때문에 물리치료라든가 음악치료, 미술치료, 심리치료 이런 말을 많이 들어봤습니다. 그런데 독서치료라는 것이 있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해 주시지요. 아주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종만

양종만남산도서관장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독서를 통한 마음의 정화를 독서치료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김영로위원

그러면 독서를 함으로써 뭔가 심리적으로 안정이 되고, 그런 효과가 있다는 얘기지요?

종만

양종만남산도서관장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책을 통해서 정서적, 사회적, 정신적으로 부적응한 상태를 회복해서 건전한 인격형성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을 책을 통해서 할 수 있다 이렇게 정의를 할 수 있습니다.

김영로위원

이것이 임상적으로 확인된 사항입니까?

종만

양종만남산도서관장

계속 용어는 나오고 있습니다만 아직 정의가 완전히 확립된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도 계속 독서치료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영로위원

하여튼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만

양종만남산도서관장

네.

김영로위원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그리고 정독도서관장님은 아까 나재암 위원님께서 다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연희위원장

김영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배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배영위원

존경하는 김영로 위원께서 질의한 것인데 남산도서관장님 잠깐 발언대로 다시 나와 주시겠습니까? 지금 김영로 위원께서 질의하신 독서치료 내용 들으셨지요?

종만

양종만남산도서관장

네.

김배영위원

본 위원도 상당히 관심 있는 내용이거든요. 한 가지 제안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기 운영내용을 보면 매주 수요일 2시부터 5시입니다. 그러면 초·중·고등학교에서, 특히 중·고등학교 학생들은 학교생활을 하고 있을 때입니다. 그래서 시간을 뒤로 연장을 해서, 그렇지요? 상당히 아이들이 안정될 수 있는 프로그램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그렇게 해 주시고요. 실제 이것을 하게 되면 몇 주를 관찰해서 상담을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일회성으로 상담하는 것입니까?

종만

양종만남산도서관장

일반적으로 책을 한 권 선택해서 어떤 상태에 따라서 내가 어떤 정신적 불안이 있다고 한다면 그 주제에 맞는 책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합니다. 책을 읽고 와서 상담자하고 같이 대화를 통해서 내가 어디가 부적응이 있구나, 이것을 어떻게 치료해야 되겠구나, 이것을 느낄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김배영위원

독서치료에 대해서는 나중에 제가 다시 한 번 알아보고 그때 다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많은 아이들이나 일반인이 참여할 수 있게 조정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만

양종만남산도서관장

네.

김배영위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담당부서에서만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연수원, 저는 행정사무감사자료 11쪽을 보고 난 다음에 이런 수치는 처음 보거든요. 세모표시, 우리가 정상적으로 세모표시 하는 것은 빼라는 뜻이고 그 역으로 하는 것은 더한다는, 저는 그런 계산은 처음 봤습니다. 우리가 뺄 때는 삼각형표시를 하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삼각형은 전부 숫자가 증 된 것이고 반대로 드러눕힌 것은 뺀 내용 같습니다. 이런 계산은 없습니다. 그래서 11쪽에 있는 인원증감표시는 수정을 하셔야 될 것입니다. 이런 식의 숫자표시는 없습니다. 그렇지요?

병호

이병호교육연수원장

네, 알겠습니다.

김배영위원

이상입니다.

정연희위원장

김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행정사무감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이병호 교육연수원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위원님들이 교육청 산하기관에서 추진하고 있는 교육사업에 대해 많은 지적과 대안을 제시하셨습니다. 논술교육 시 일선교사가 지도할 수 있도록 공교육활성화방안이 필요하고, 영어교육을 위한 원어민교사 채용은 중장기수급계획을 수립하여 채용시부터 정밀한 학력검증을 통하여 채용하고, 채용 후에도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며, 미성년자 집단폭행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도서 구입의 입찰제도를 개선하여 예산 절감하는 방안이나 학생들의 건강을 위해 학교급식과 새집증후군에 대한 철저한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는 등 많은 지적이 있었습니다. 오늘 이곳에 참석하신 이병호 교육연수원장을 비롯한 교육청 산하기관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시정·조치하여 추후에 다시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특히 유념하고, 중점 논의된 사항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검토하여 향후 교육시책에 반드시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서울시교육청 직속 및 산하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02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