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이수정 의원 발언

제202회 제차 보건복지위원회2007-11-06

회의 전체 보기 712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제42조 및 제43조, 서울특별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서울의료원과 시립동부병원, 시립북부노인병원, 시립장애인치과병원 소관 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리고 유병욱 서울의료원장, 김동진 시립동부병원장, 신영민 시립북부노인병원장, 박영철 시립장애인치과병원 부원장을 비롯한 관계 임직원 여러분, 서울의료원과 동 기관에서 수탁 운영하고 있는 시립동부병원, 시립북부노인병원과 그리고 시립장애인치과병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어제부터 시작된 제33회 행정사무감사는 위원 여러분께서 많은 준비를 하여주셔서 심도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진행될 행정사무감사도 집행부에서 수행한 업무를 꼼꼼히 살펴보아 잘못된 부분은 지적을 해서 올바르게 개선하도록 하여 주시고, 잘 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더욱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격려를 하는 등 정책감사로서 내실있고 발전적인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또한 오늘 수감을 받는 서울의료원과 시립동부병원, 시립북부노인병원, 시립장애인치과병원도 질의하시는 위원님들의 질문에 성실히 답변을 하여 주시고,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공공의료기관으로서 중추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 실시에 앞서 성실하게 행정사무감사 수감에 임한다는 감사대상 기관장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유병욱 서울의료원 원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 임직원 및 공무원은 그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후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욱

유병욱서울의료원장

(선서)

임승업위원장

진행 순서는 먼저 유병욱 서울의료원장의 업무보고를 받고, 다음으로 김동진 시립동부병원장의 업무보고를 들은 후 신영민 시립북부노인병원장의 업무보고를 듣고 마지막으로 박영철 시립장애인치과병원 부원장의 업무보고를 듣겠습니다. 그 다음 4개 병원의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일괄해서 하기로 하겠습니다. 유병욱 서울의료원장 나오셔서 간부소개를 한 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는 자세와 그동안의 성과와 소관업무 주요내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관계상 서울의료원하고 시립동부병원, 시립북부노인병원은 저희 위원회에서 업무보고를 여러 번 받았기 때문에 효율적인 행정감사를 위해서, 시립장애인치과병원은 업무보고를 한 번도 안 받아봤기 때문에, 나머지 3개 병원은 서면으로 업무보고를 하는 것으로 갈음하고 시립장애인치과병원만 업무보고를 간략히 듣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괜찮으시겠지요?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유병욱 서울의료원장님, 간부라든지 새로 부임하신 분이 계십니까?

병욱

유병욱서울의료원장

없습니다.

임승업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박영철 장애인치과병원 부원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박영철시립장애인치과병원부원장

안녕하십니까? 장애인치과병원 부원장 박영철입니다. 업무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간관계상 유인물을 기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승업위원장

부원장님, 우선 치과병원 간부 먼저 소개한 후 업무보고 해 주세요.

영철

박영철시립장애인치과병원부원장

알겠습니다. (간부소개:총무팀장 김보현, 원무팀장 심진양, 보건팀장 이현선) 그러면 장애인치과병원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시립장애인치과병원 주요업무보고 (뒤에 실음) 이상 저희 병원 업무를 간단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임승업위원장

박영철 시립장애인치과병원 부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요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요구자료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광식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홍광식위원

장애인치과병원은 원장이 비상근으로 되어 있는데 원장은 죽 그냥 계속하는 것입니까, 한 사람이 처음부터 끝까지?

영철

박영철시립장애인치과병원부원장

서울시치과의사회 회장 임기가 3년이기 때문에…….

홍광식위원

그러면 부원장은 몇 분 바뀌셨지요?

영철

박영철시립장애인치과병원부원장

네.

홍광식위원

바뀐 명단 빨리 주세요.

영철

박영철시립장애인치과병원부원장

네.

임승업위원장

조규영 위원님 자료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영위원

서울의료원에서 올해 3월 27일 정기이사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이사회 회의록을 주시기 바랍니다.

임승업위원장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김광헌 위원님 자료요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헌위원

장애인치과병원 병원 내규, 직원별 업무분장이라든지 내규가 있지 않습니까. 내규를 빨리 하나 가져오세요.

임승업위원장

도인수 위원님.

도인수위원

장애인치과는 다른 치과보다 어려운 사항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중증환자이기 때문에, 시술 기계라고 해야 하나 치료받는 환자가 올라가서 하는데 그 기계가 일반 것하고 똑같습니까, 다릅니까?

영철

박영철시립장애인치과병원부원장

일반 치과용 유니트체어(unit chair)를 개조해서 특수하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도인수위원

개조해서 들어왔나요, 원래 있는 것을 구입을 했나요?

영철

박영철시립장애인치과병원부원장

개조해서 들어온 것입니다.

도인수위원

그것 들어온 구매내역을 자료로 하나 제출해 주시고. 상근하고 비상근이 있는데 상근 명단하고 비상근 명단 하나 제출해 주시고, 그것만 두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승업위원장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이 더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제한된 시간에 효율적인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일문일답식으로 제한하되, 질의시간은 10분 이내로 하고 전체 질의가 끝난 후 추가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는 관계임직원 및 공무원은 답변에 앞서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대상 기관의 업무보고, 소관 업무, 그리고 이미 제출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종은위원

이종은 위원입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서 서울의료원, 시립동부병원, 시립북부노인병원, 시립장애인치과병원 병원장님, 그리고 부원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저는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한 가지는 의료장비에 대해서 하고 한 가지는 응급의료인력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장애인치과병원의 경우는 개원을 2005년도에 하셨지요?

영철

박영철시립장애인치과병원부원장

네.

이종은위원

그래서 장비들을 신형으로 해서 문제가 없지요?

영철

박영철시립장애인치과병원부원장

네.

이종은위원

새것으로 다 구입을 하셨지요. 그래서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다른 병원에 관계되는 것입니다. 다른 병원은 내구연한이 지난 장비들이 책자에 보니까 많이 있던데요. 내구연한이 지나도 의료의 질과는 무관하십니까? 서울의료원 원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병욱

유병욱서울의료원장

이종은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각 장비별로 내구연한이 대충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주 섬세한 디지털장비를 제외하고는 내구연한이 약간 지나도 사용 가능한 장비들이 많습니다. 그것은 장비점검을 통한 후에 저희들이 기능상에 큰 문제가 없다면 사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종은위원

일단 조금씩 고장이 나는 것은 수리해서 쓰고, 별문제가 없는 것은 그대로 사용하고, 그 다음에 바로 교체가 되어야 하는 장비들은 없습니까?

병욱

유병욱서울의료원장

지금 저희들이 매년 장비구입 계획에 따라서 교체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만, 그것이 예산상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원활히 이루어지지 못하는 경우도 가끔 있습니다.

이종은위원

그런 것은 우리 병원장님 이하 관계자분들이 서울시 예산과하고 유대관계 같은 것을 잘 해야 되지, 그냥 막연하게 있다고 해서 예산책정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의료장비 같은 경우는 내구연한이 지난 것은 교체하기 바랍니다.

병욱

유병욱서울의료원장

알겠습니다.

이종은위원

그리고 의료인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병원에서 우리 위원회로 제출한 자료를 보니까 응급실 인력현황에 대해서 2006년도를 기준으로 서울의료원은 의사 세 분이 약 5,400명의 환자를 봤더라고요. 동부병원은 똑같은 세 분이 한 1,600명 정도 이렇게 보셨어요. 서울의료원이 동부병원의 약 3배 정도 되지요. 그리고 보라매 경우하고도 비교를 해 보니까 서울의료원 의사보다 3.5배가 많습니다. 서울대병원에서 위탁하고 있는 보라매병원 아시지요? 간호사도 마찬가지예요. 간호사도 보라매병원과 비교해 보면 2.3배가 보라매병원이 많다고요. 인력이 적절히 배치되지 않고 하다보니까 의료의 질이 당연히 떨어질 수밖에 없고요. 또 의료의 질이 떨어지니까, 일반환자 아시지요? 의료급여환자 말고 일반환자들이 서울의료원 같은 데는 찾아오지를 않는다고요. 그러다보니까 계속해서 매년 만성적자에 허덕일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서울의료원 같은 경우는 의료직이 지금 보니까 약 열 분 정도 모자라더라고요. 그래서 인력충원도 강력하게 요구하셨어요?

병욱

유병욱서울의료원장

저희들이 금년도 전문인력을 5명 늘렸습니다. 이유는 향후 증가되는 환자추세에 따라서 인력이 필요한 과를 만들기 위해서 정원을 늘린 것이고, 그에 따라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결원이 있는 과는 감염내과나 호흡기내과 두 과가 있는데 내년 봄에는 다 뽑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그중 10명 중에서 4명은 전문의가 아니고 위원님도 잘 알고 계시지만 기피하는 과 전공의들을 미처 못 뽑아서 전공의 4명이 지금 모자라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전체 인력수급상 모자라는 데는 방사선과 전문의가 한 사람 나가고 난 뒤에 인력충원이 되지 않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호흡기내과하고 감염내과 두 분을 못 뽑은 외에는 전체적으로는 다 정원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종은위원

그렇게 다 있어야 되는데 실제로 우리 의사들을 확보하지 못하다보니까 일반환자들이 찾아오지 않아요.

병욱

유병욱서울의료원장

저희들 전체 국민이 의료급여하고 보험에 대부분 다 가입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일반인이라고 하는 분들은 소위 의료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분 또는 산재나 교통사고…….

이종은위원

의료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서, 그러니까 행려병자나 이런 분들 빼고…….

병욱

유병욱서울의료원장

저희들 외래환자의 약 70%가 지금 보험환자들이 방문하고 있습니다.

이종은위원

방문하는데도 만성적자에 그렇게 시달립니까?

병욱

유병욱서울의료원장

경영적인 문제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이종은위원

제가 볼 때는 의료서비스가 아무래도 일반 병원보다 나쁘니까 안 오시는 거예요.

병욱

유병욱서울의료원장

옳으신 지적입니다.

이종은위원

보십시오. 의사 세 분이서 5,400명을, 응급실 있고, 이러니까 되겠습니까?

병욱

유병욱서울의료원장

지금 보라매하고 비교해 주셔서 서비스의 만족도가 떨어질 것이다 그것은 당연한 지적이시고요. 저희들 병원의 환자대비 간호사 숫자를 각 병원별로 등급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라매보다 저희들이 한 등급 더 낮습니다, 또 응급실 인력도 마찬가지고. 그러다보니까 서비스 차원이 부족하다면 저희들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인건비 부분이 너무 과다하기 때문에 저희들 병원경영상 축소 운영한 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앞으로 그 문제는 저희들이 점차 시정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종은위원

앞으로 서울의료원에서는 의료인력을 확보해서 우리 환자들 서비스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욱

유병욱서울의료원장

알겠습니다.

이종은위원

이상입니다.

임승업위원장

이종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도인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도인수위원

도인수 위원입니다. 관계관 행정감사 준비하느라고 수고 많습니다. 서울의료원에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작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시정요구한 11건 중 7건이 추진 완료되었고 3건은 추진중, 1건은 검토중이고, 건의사항 12건 중에 추진 완료된 것은 6건, 추진중은 5건, 1건은 검토중으로 결국 2건이 검토중인 것으로 처리되었는데, 1년이 지나도록 검토를 한다는 것은 종국적으로 볼 때 궁색한 답변이 아니겠느냐, 거기에 대한 책임있는 답변을 간단하게 주세요.

병욱

유병욱서울의료원장

도인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시정처리 요구사항 중에서 아직까지 시행되지 못하는 부분 중에서 선택진료비 문제도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병원뿐만 아니고 전국적인 공통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북부노인병원하고 시립동부병원은 선택진료비를 받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저희 병원들은 의료급여환자에 대해서는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저희들이 감면을 하고 있습니다. 단지 의료보험환자에 대해서는 선택진료비를 규정에 정한 대로만 받고 있는데, 아까 이종은 위원님께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여기는 경영상 문제도 조금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다 시행하지 못한 점을 양해해 주시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인수위원

앞으로는 위원이 질의한다든가 개선을 요구하는 사항을 적극 검토해서 수령해 주시고 이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부병원이나 북부노인병원을 서울의료원에서 위탁하지요?

병욱

유병욱서울의료원장

네, 그렇습니다.

도인수위원

협력차원에서는 굉장히 바람직하고 운영도 바람직한 운영이라고 보는데 1년 이상이나 검토중이라고 얘기하면 장고 끝에 악수를 두는 것하고 비슷한 결론을 낳을 수 있는데 거기에 대한 것도 앞으로 염두에 두시고, 또 한 가지 처리결과들이 대부분 1/4분기까지의 실적이나 현황이므로 행정사무감사의 처리에 소홀하거나 관심이 적은 것으로 봐지는데, 감사자료집 14쪽에서 44쪽까지 보면 확인이 되는데 이렇게 소극적으로 처리하고 있는 것인가? 뭐냐 하면 예를 들어서 의료진의 정원이 부족하여 결원의 충원을 건의한 사항에 대하여 추진내용은 2007년 1월중에 채용계획중이고, 직원복지 부분은 노사협의회 합의에 의하여 조치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11월인데 향후 조치계획을 말씀해 주세요. 예를 들어서 2007년 1월 현재 전문의 결원은 신경과 1명, 이비인후과 1명으로 채용 공고중에 있으며, 금년 1월중에 신속히 채용하여 서민진료에 만전을 기한다고 되어 있는데 문제가 있지 않느냐 생각되고, 또 한 가지 직원 복지부분은 2007년도 1/4분기 노사협의회 합의를 거쳐 현행 직원 병가시 임금을 주지 않는 부분 등에 대하여 제규정을 정비하여 직원복지에 소홀함이 없도록 조치할 예정이라고 한 것은 지금이 연말을 마무리하는 시기인데 감사처리 결과는 예정이라니 1년이 경과된 현재의 결원 충원과 직원복지에 대하여 문제가 있어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데 답변하세요.

동진

김동진시립동부병원장

동부병원장 김동진입니다. 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신경과, 이비인후과 1명은 저희 병원 사항인 것 같습니다. 신경과, 이비인후과 각 1명씩은 결원을 보충했습니다. 전반기에 했습니다.

도인수위원

언제 했습니까?

동진

김동진시립동부병원장

2월하고 3월에 했습니다.

도인수위원

동부병원 신축하지요? 맞는가 보세요. 2003년도의 용적률을 본다면 개축하고 신축해야 되는데 그런 사항이 있지요, 동부에?

동진

김동진시립동부병원장

지금 현재 입원환자가 거의 풀베드가 되어서 앞으로 증축을 생각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용적률이라든지 그런 문제가 있어서 지금 서울시와 협의중에 있습니다.

도인수위원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신축 당시에는 210%이고 지금 하려고 하면 용적률이 200%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도시계획확인원 할 때 의견을 수렴해서 이것은 안 된다고 제출한 적 있어요? 왜냐하면 용적률이 적으면 병원, 침대 모두가 적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적어지게 되면 본인이 만일에 건축을 신축한다 하는 의견을 낸다든가 이것을 하면 안 된다든가 이렇게 했을 텐데 사실 한 일이 있느냐 이거예요.

동진

김동진시립동부병원장

처음에는 일반지구지역으로 되어 있어서…….

도인수위원

그것이 용적률이 209%라고. 그런데 지금에 왔을 때는 200%라고요. 생각해 봐요. 차이가 있는데 그만큼 건축을 못하는 거예요. 내 돈으로 지으면 그 당시에 빨리 지어야 된다든가 아니면 이익에 대한 문제가 있다든가 서울시에 의견을 제출한다든가 이렇게 하셔야 되지 않느냐 이것입니다. 안 하셨지요? 안 하고 있으면 공무원이 뭐하고 있습니까? 문제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동진

김동진시립동부병원장

지금 서울시하고 의견 제출을 하고 협의중에 있습니다.

도인수위원

그러면 지금 협의해서 옛날 건폐율로 할 수 있나요? 못합니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동진

김동진시립동부병원장

그래서 지금 2종일반지구를 3종일반지구로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도인수위원

내가 그것을 알기 때문에 묻는 거예요. 건의를 했으면 자기가 투자해서 짓는 집이면 이렇게 안 한다는 소리입니다. 잘못하셨지요? 다시 한 번 얘기 드리겠습니다. 증·개축의 필요성은 연도별 재정자립도가 2004년 90%, 2005년 97%, 2006년 99%입니다. 올해 9월말 현재는 100%예요. 놀라운 실적을 거둔 것은 사실이에요. 그러면 예를 들어 이런 일을 잘 하기 위해서 아니면 시하고 잘 교섭을 하는 직원에게 어떤 인센티브를 주셔서 관철시키게끔 하셔야지 그냥 가만히 있으면 일이 진행이 안 됩니다. 유념해 주세요. 지금 현재는 앉아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병원도 센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노력하지 않고 임금만 받는다면 문제 있지 않아요? 개선하시고, 거기에 대한 내용이 있으면 나중에 별도로 저한테 말씀해 주세요. 아시겠습니까?

동진

김동진시립동부병원장

알겠습니다.

도인수위원

또 한 가지 서울의료원·동부·북부·장애인치과병원 등에서도 시립병원의 이용만족도 조사 실시한 결과가 있지요? 몇 %입니까? 제가 알기로는 80% 됩니다.

병욱

유병욱서울의료원장

각 병원별로 시립동부하고 북부는 자체적으로 하고 있고, 저희들은 금년도 한국능률협회를 통해서 서울시가 각 투자·출연기관 15군데를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83점을 획득해서 투자기관 1등을 했습니다.

도인수위원

80% 이상이라면 좋은 성적을 냈다고 보는데 병원에서 시민들 이용에 대해서 조사해 봤나요? 안 해 봤지요? 시민들이 어떻게 가지고 있느냐, 우리 시립병원들에 대한 것도 조사를 해서 데이터가 나오면 아, 여기에 문제가 있다 하면 개선해야 되는 쪽으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병욱

유병욱서울의료원장

옳습니다. 저희들도 1등을 했고 83점을 했지만 국가기관은 지금 1등이 94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거기에 비해서는 비록 1등은 했지만 10점 정도 모자라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는 개선의 여지가 아직 많이 남아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도인수위원

예를 들어 복지건강국에서 서울시민 보건지표조사를 통합하여 조사해야 된다고 생각하지는 않으세요? 필요 없다고 생각하세요?

병욱

유병욱서울의료원장

아닙니다. 금년도에 저희들 병원의 평가가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전국적으로 복지부에서 시행하는 병원운영평가가 있었고 거기도 만족도조사가 있고 그중에서도 또 시립병원 평가가 있었습니다. 그것에 대한 워크숍이 이달 말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은 서울시 자체에서도 각 시립병원 평가조사를 해서 시민의 만족도를 올리기 위해서 계속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인수위원

홍보를 많이 해 주십사 하는 얘기를 드리고. 지금 여기 와서 보니까 뭐가 문제냐면, 의무기록실이 있지요?

병욱

유병욱서울의료원장

네.

도인수위원

차트 기록하는 것 전산으로 합니까, 수기로 합니까?

병욱

유병욱서울의료원장

아직 의무기록은 수기로 하고 있습니다.

도인수위원

왜 수기로 하지요?

병욱

유병욱서울의료원장

지금 의료정보화사업하고 관련해서, 저희들이 예전에는 다 수기로 했습니다만…….

도인수위원

예전에는 그랬지만 지금은 전산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물어보는 거예요.

병욱

유병욱서울의료원장

향후 전산화하는데, 서울시에 내년도 예산배정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도인수위원

언제 요청했나요? 작년에도 했나요?

병욱

유병욱서울의료원장

작년에도 했는데 그것이 인정을 받지 못했습니다.

도인수위원

예를 들어서 의료전산화가 되지 않으면 처방전 오류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인정하지요?

병욱

유병욱서울의료원장

네.

도인수위원

또 전산화가 안 되면 차트 보관해야지요, 차트 보관하려면 창고가 있어야 하지요, 그 양을 몇 년 보관해야 된다고 되어 있는지 아세요?

병욱

유병욱서울의료원장

의무기록은 10년간 보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도인수위원

10년 보관할 창고 있나요?

병욱

유병욱서울의료원장

저희들은 지금 10년…….

도인수위원

그럼 어떻게 하세요? 내가 묻는 말에만 대답하세요. 10년간 보관해야 되는데 그전부터 보관한 장소가 있냐고요.

병욱

유병욱서울의료원장

지금 저희들은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도인수위원

그 관리가 그냥 보관만 하는 거예요?

병욱

유병욱서울의료원장

아닙니다. 관리도 하고 있는데, 아주 열악합니다.

도인수위원

법적으로는 10년입니다. 10년이니까 이것을 전산화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무슨 취지인지 아시지요? 전산화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수기로 하게 되면 닥터들 처방전을 간호원들이 가지고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한군데 앉아서 해야 되는데, 그러면 그것에 대한 인력이 세 사람, 네 사람 필요할 것인데 예산을 충분히 해서 전산화해야 되는 것입니다. 금년에 하시겠어요?

병욱

유병욱서울의료원장

그렇습니다.

도인수위원

예산편성이 얼마 됐는지 압니까?

병욱

유병욱서울의료원장

내년도 저희들이 2010년 이전하고 연관해서…….

도인수위원

2010년 이전은 아는데 그동안에라도…….

병욱

유병욱서울의료원장

그래서 내년도부터 이 작업을 해서 내년부터 전산화를, 아직 예결위를 통과 안했습니다만 확정되면 저희들 내년부터 전산화사업이 시작됩니다. 약 82억의 예산으로 지금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도인수위원

문제점이 뭐냐 하면 병원 자체도 왔다 갔다 하는 시간이 많이 들고 인력도 소비가 많고 환자대기도 많아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립병원이 불편하다, 많이 기다려야 된다, 질이 떨어진다, 예를 들어서 기록을 할 때 차트 기록해서 외부처방 나갈 때, 외부처방 나가는 것은 전산화되겠지만 아닐 때는 수기로 하려고 하면 영어 스펠링이 틀리게 되면 약이 잘못 처방될 수도 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병욱

유병욱서울의료원장

지금 참고로 말씀드리면 약 처방은 다 전산화되어서 나가고 있습니다. 환자의 처방기록은 의무기록에 적지만 처방전은 전산화되어 나가고 있습니다.

도인수위원

예를 들어서 생각해 보세요. 조그마한 약국에서도 처방전을 3년, 10년 모아 놓으면 이렇게 많은데 큰 병원에서는 얼마나 많겠어요. 그런 것을 연구하셔서 경영의 합리화 내지 경영이 발전되게끔 현대화 해야지 옛날식으로 그냥 가만 앉아 계시면 어떻게 합니까? 또 한 가지 물어봅시다. 미생물검사실이 있지요?

병욱

유병욱서울의료원장

있습니다.

도인수위원

거기에 가면 냉장고가 있지요?

병욱

유병욱서울의료원장

있습니다.

도인수위원

그것 내구연한이 혹시 얼마인지 아십니까?

병욱

유병욱서울의료원장

냉장고에 대한 내구연한은 제가 잘 기억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도인수위원

그것이 14년 됐습니다. 14년 됐으니까, 미생물은 아주 중요한 균을 보관하는 장소예요. 이것을 개선하셔야 되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병욱

유병욱서울의료원장

알겠습니다. 제가 즉각 조치하겠습니다.

도인수위원

수기하는 것하고, 질문할 것이 많은데 다른 위원님들이 질문하셔야 되고 그러니까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승업위원장

도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재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재영위원

우재영 위원입니다. 감사 준비를 열심히 하셨는데 답변자료를 보니까 요구내용과 상당히 거리가 먼 그런 답변자료가 있는 것 같아서 몇 가지 보충질문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 서울의료원이나 시립동부병원이나 시립북부노인병원을 봤을 때 서울의료원 같은 경우에는 건강보험환자가 몇 퍼센티지나 됩니까?

병욱

유병욱서울의료원장

외래부분에서는…….

우재영위원

아시는 분이 답변하세요.

병욱

유병욱서울의료원장

괜찮으시면 기획경영부장이 대신 답변하겠습니다.

우재영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간략하게 하세요.

환열

임환열서울의료원기획경영부장

서울의료원 기획경영부장 임환열입니다. 외래는 70%가 보험환자고 입원은 50%가 보험환자입니다.

우재영위원

자료에 보니까 외래가 건강보험환자가 더 높은 것으로 나오는데, 입원환자가 60% 나오고.

병욱

유병욱서울의료원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것보다 작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50% 미만입니다. 45%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재영위원

동부병원은?

동진

김동진시립동부병원장

입원의 70% 정도가 의료보호고요, 보험이 30% 정도이고, 외래는 의료보호가 45%, 보험이 55% 정도로 2007년도에는 의료보호보다 보험 쪽으로 조금 많이 됐습니다.

우재영위원

노인병원은 어떻습니까? 노인병원은 의료급여환자가 많겠지.

영민

신영민시립북부노인병원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 보험환자 비율은 입원에서 77%이고 외래에서는 60% 되고 있습니다.

우재영위원

그리고 서울의료원이나 시립동부병원이나 시립북부노인병원이나 서울시민이 아닌 수도권이라든지 타 지역 환자비율은 어떻습니까?

병욱

유병욱서울의료원장

서울지역을 제외한 수도권이나 타 지역 비율 통계가 아마 있지…….

우재영위원

서울특별시민이 아닌 환자들.

병욱

유병욱서울의료원장

타 시·도 비율이 입원의 20%, 외래는 25% 정도 되고 있습니다.

우재영위원

동부는 어떻습니까?

동진

김동진시립동부병원장

저희는 지금 행려, 노숙 이런 환자들이 많아서 확실하게 구분을 못하는 퍼센티지가 있어서 조금 높습니다.

우재영위원

행려환자나 노숙 그런 분들은 그러면 일단 주민등록증이 없어서 그런가요?

동진

김동진시립동부병원장

네, 본인 주민등록증도 없을 뿐더러 본인이 주거를 밝히지 않습니다.

우재영위원

그런데 대체적으로 타 지역 환자들, 서울특별시민이 아닌 타 지역 환자들이 15%에서 20% 수준이 되는 것으로 통계가 잡혀 있던데, 이분들 처리는 어떻게 하지요?

병욱

유병욱서울의료원장

똑같습니다.

우재영위원

아니, 지방자치단체가 다르니까 경기도에서 우리가 돈을 받습니까?

병욱

유병욱서울의료원장

그렇습니다. 급여환자의 경우는 지역부담…….

우재영위원

그 부분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는 것이 참 좋겠고. 얼마 전에 국감이 있었지요?

병욱

유병욱서울의료원장

네.

우재영위원

신문 타이틀이 “적자 서울시 산하병원, 직원 배우자 무료진료”라는 상당히 언짢게 읽었어요. 물론 직원 배우자들에 대한 일부 혜택이 필요하겠지요. 그런데 서울의료원 같은 경우에는 배우자가 100% 이렇게 타이틀이 나왔던데, 맞습니까?

병욱

유병욱서울의료원장

조금 과장되기는 되어 있습니다. 본인 부담률의 100%, 단 비급여하고 병실 이런 것은 다 제외입니다. 예컨대 MRI검사를 한다든지 하는 비급여 포션은 전혀 혜택이 없고, 보험급여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 부담률의 100%, 예를 들면 입원한 경우에는 본인 부담률이 20%가 되겠지요. 그중에 비급여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저희들이 제외하는데 작년 경우에는 전 직원 토털로 3억 정도 감면 받은 것 같습니다.

우재영위원

대개 국립서울병원이나 일반종합병원들에 대한 가족들 배우자 그 정도 어떤 혜택을 줍니까?

병욱

유병욱서울의료원장

저희들이 퍼센티지로 보면 많다고 느낌이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데는 비급여 부분도 포함시켜서 대개 30%다, 50%다 이렇게 감면하고 있기 때문에…….

우재영위원

그러면 우리도 그렇게 하지 왜 이렇게 해서, 100% 그러니까 민망스러운 부분이 있고 이 부분도 동부병원이나 다 차이가 있더라고.

병욱

유병욱서울의료원장

각 병원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우재영위원

그 부분은 의료원장이 일정한 기준을 정해줄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병욱

유병욱서울의료원장

저희들이 재검토를 하겠습니다.

우재영위원

그래도 명실공히 서울시 산하병원인데 혜택을 주는 것은 좋아. 허나 100%다, 70%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같은 식구니까 어떻게 보면 관리를 잘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지금 서울의료원이 매년 서울시로부터 얼마 지원을 받지요?

병욱

유병욱서울의료원장

저희들이 재정보조금으로 작년에 경영보조금 28억을 받았습니다.

우재영위원

경영보조금만 말해요, 시설보조금 말고.

병욱

유병욱서울의료원장

경영보조금 28억 받았습니다.

우재영위원

동부는 얼마 받았어요?

동진

김동진시립동부병원장

작년에 50억 받았습니다.

우재영위원

무엇 때문에 그렇게 많이 받았지요?

동진

김동진시립동부병원장

저희 의료보호 포션이 그러니까 훨씬 많아서요.

우재영위원

50억?

동진

김동진시립동부병원장

네.

우재영위원

확인을 한번 해 봐야겠는데요. 노인병원은?

영민

신영민시립북부노인병원장

저희들도 50억입니다.

우재영위원

확인을 한번 해 보겠고. 그 다음에 선택진료를 특진이라고 얘기합니까?

병욱

유병욱서울의료원장

옛날에는 특진료라고 호칭을 했는데, 지금은 선택진료비로 다 호칭이 일원화되었습니다.

우재영위원

우리 서울의료원은 하고 있지요?

병욱

유병욱서울의료원장

네, 하고 있습니다.

우재영위원

동부, 북부도 합니까?

병욱

유병욱서울의료원장

안 하고 있습니다.

우재영위원

그런데 선택진료가 진료의사들한테 어떤 인센티브가 주어집니까?

병욱

유병욱서울의료원장

그중 일부는 진료의사한테, 다 가지는 않습니다. 그중에 일부가 의사한테 갑니다.

우재영위원

경영에 상당히 도움이 되지요?

병욱

유병욱서울의료원장

본인의 동기부여에는 플러스요인도 있습니다.

우재영위원

수고가 많으신데, 그리고 서울의료원하고 동부병원, 북부노인병원, 해외 세미나 참여하시지요?

병욱

유병욱서울의료원장

그렇습니다.

우재영위원

대개 몇 회씩이나, 그러니까 사람 1인당으로 취급을 해야 되나, 서울의료원 같은 경우에 작년에 몇 건이나 있었어요?

병욱

유병욱서울의료원장

지금 저희들 해외연수는 1년간 가는 것이 금년에 3명이 나가서 며칠 전에 한 분이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2명이 나가 있고, 해외연수 1년간. 그렇게 해외학회에 참석할 때는 일정부분의, 그래서 연수부분은 단기, 중기, 장기로 이렇게 나뉘어져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해외에 2명 나갔다 하는 그분은 장기연수가 되겠습니다.

우재영위원

세미나?

병욱

유병욱서울의료원장

세미나는 단발적으로 자기들이 해외에 갔다가 바로 돌아오는데 대개 일주일 정도에 돌아오는데 금년도 11명에 예산지원을 했습니다.

우재영위원

동부는?

동진

김동진시립동부병원장

저희는 해외연수는 아직 초창기고 그 다음에 의사 수가 많지 않아서 연수는 아니고 해외 학회라든지 세미나 같은 경우는 작년부터 지금까지 5명이 갔다 왔습니다.

우재영위원

거기 전문직 의사가 몇 명인데 5명인가요? 의료진이.

동진

김동진시립동부병원장

의료진이 26명입니다.

우재영위원

서울의료원은 몇 명이지요, 전체 의사수가?

병욱

유병욱서울의료원장

의사수가 정원은 62명입니다.

우재영위원

노인병원은?

영민

신영민시립북부노인병원장

저희는 전문의만 13명입니다. 13명 정원에 10명 있습니다.

우재영위원

내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고생하는 의료진도 기회가 있으면 최소한 해외연수는 모르지만 세미나에는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너무 위축되지 말고 요즈음 비리다 뭐다 그러는데 저는 해외연수는 적극 권장하고 싶어요. 그래서 진짜 고도로 발달되는 의료기술을 견문을 넓혀야 되는데 너무 위축되지 마시고 타 종합병원에 비해서 굉장히 적은 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유병욱 의료원장께서 적극 권장할 필요가 있어요.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저는 우리 동부병원, 북부노인병원 이것보다는 앞으로 우리 위원님들하고 의논을 해서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우리 랜드마크가 하이서울 아닙니까. 그래서 하이서울 동부병원이라든가 저는 시립 소리 빼고 싶어요. 왜냐하면 국립을 넣으면 어떻게 업그레이드 되는 것 같은데 시립을 넣으면 뭔가 그렇지가 않거든.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하이서울 동부병원 하면 상당히 이미지가 좋아지고 환자들도 심리적인 위로감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 원장님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하여튼 내부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의 아쉬운 부분도 있지만 적극적으로 개선을 하시고 원장님을 비롯해서 의료진, 간호사, 전 관리직들이 정말로 마음속에서 우러나는 봉사정신 이렇게 해서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병원들이 그래도 뭔가 달라지고 뭔가 다른 병원보다는 많이 좋아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색다른 부분을 보여주시기를 부탁합니다. 하여튼 감사준비 하느라고 수고하셨고 고생들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승업위원장

우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점심식사를 위하여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59분 감사중지

14시 11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광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광식위원

장애인치과병원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기가 서울시하고 서울시치과의사회하고 시작을 했는데 비상근 병원장이 뭡니까?

영철

박영철시립장애인치과병원부원장

대외적으로 병원을 대표하는 그런 수장의 위치로서의 병원장을 말하는 것입니다.

홍광식위원

이게 서울시치과병원이 아니에요. 서울시치과협회에서 하는 병원이 아니라고. 서울시 보건정책과장 왔지요? 꼭 이것 이렇게 해야 되나? 검토를 했으면 좋겠는데.

화경

이화경복지건강국보건정책과장

앞으로 향후 검토하겠습니다.

홍광식위원

왜 그러냐 하면 김성옥 서울시치과의사회 회장이 김성옥 치과의원도 경영하면서 원장이고 서울시치과협회 회장이고 또 여기 하는데 이런 조직이 뭐 필요 있느냐는 거예요. 우리가 서울시치과협회에다 준 것 아니에요. 보건정책과장님 조직 검토를 해 줬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그렇게 되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먼젓번에 이충복 부원장이 왜 관뒀습니까? 사실대로 얘기해 주세요.

영철

박영철시립장애인치과병원부원장

본인의 개인적 사정과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경영여건 이런 것이 아니겠나 싶습니다.

홍광식위원

문제가 많았잖아요. 불화가 많았고 여러 가지 투서도 있었고. 그래서 고민고민 끝에 부원장이 오신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렇게 옥상옥을 만들어 놓으니까 이런 조직이 분란이 오고 진정·투서가 오고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충복 부원장이 사람이 굉장히 좋은 사람인데, 나이가 많을 뿐이지. 상당히 아까운 사람이 관두고 그래서 결국 최근에 조치된 것 같은데 굉장히 보이지 않는 말이 아직까지도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 서울시 보건정책과장도 그 때문에 굉장히 시달림도 받고 이런 간접적인 것도 있고 앞으로 청렴도 있게 해 주세요.

영철

박영철시립장애인치과병원부원장

알겠습니다.

홍광식위원

그 다음에 월별통계가 안 나오고 환자진료 해서 대상자가 그냥 1월부터 10월 15일까지 기준해서 토털로 냈는데 처음 보고하고 그러니까 상세하게 해 주셔야 되는데, 여기 대상자가 장애인과 일반인도 있나요?

영철

박영철시립장애인치과병원부원장

일반인은 없습니다.

홍광식위원

장애인만 받는데 장애인 중에서도 급여가 있고 보험이 있고 그렇습니까?

영철

박영철시립장애인치과병원부원장

네.

홍광식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규모가 TO의 반 정도가 채워져 있는데 이왕이면 장애인치과병원은 상당히 귀중한 병원이라고 생각하는데 한 달에 외래환자가 1,000명 정도 옵니다. 내가 볼 때는 노인이 노후에 치과 때문에 굉장히 애를 먹습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서울시 보건정책과장하고 치과병원하고 해서 장애인만 하지 말고 노인치과도 겸하면 좋지 않겠느냐, 여러 가지 시설이나 베드나 이런 환경을 볼 때 두 가지를 겸해야 목적이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경영진과 다시 한 번, 부원장이라고 하니까 힘이 없는 거예요. 실제적으로는 원장인데 이렇게 해 놓으니까 아무 힘도 없는 거예요, 또 와서 결재를 받아야 되니까. 그런 것 가지고 운영이 되겠습니까. 특히 장애인을 대상으로 해서 하는 치과병원인데. 그래서 신속하고 적재적소에 딱 맞는 조치가 안 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4개 시립병원에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국정감사에서 아까 우재영 동료위원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시립병원 12개 중에서 7곳이 직원가족에 대한 의료비 감면혜택에 대해서 크다고 지적이 되었어요. 이런 감면혜택에 따르면 그것은 고스란히 서울시민의 몫이 되고 다시 말하면 혈세가 지불되는 거예요. 가족은 면제받고 가족은 DC하고 가족은 이렇게 해서 좋은지 모르겠지만 결국 그 돈은 서울시민의 혈세입니다. 그렇게 되기 때문에 이런 제도도 확실하게 해 줘야 되는데, 이번에 국정감사에 지적된 이 부분에 대해서 원장님들의 얘기를 듣고 싶어요. 향후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하는 얘기를 박영철 부원장부터 간단하게 네 분이 얘기하세요.

영철

박영철시립장애인치과병원부원장

좋은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들 국정감사 정신을 생각해서 감면에 있어서 적정하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민

신영민시립북부노인병원장

저희도 재고를 해 보겠고, 서울의료원에서 위탁운영을 하고 있으시기 때문에 방침에 같이 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동진

김동진시립동부병원장

두 원장님 말씀 공감합니다.

병욱

유병욱서울의료원장

타 병원들하고 크게 돌출되지 않게끔 다시 조사해서 재조정하겠습니다.

홍광식위원

서울시립병원이기 때문에 결국 이것을 운영하는 것은 서울시민의 혈세, 서울시민의 몫 이렇기 때문에 한쪽은 좋은지 모르지만 한쪽은 상당히 불합리한 부당한 이런 조치가 되기 때문에 원장님들께서 향후 대책에 대해서 잘 하셔서 부끄럽지 않는 그런 조치가 되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4개 병원에 공히 체납의료비인데요. 체납의료비가 상당히 문제인데 체납자에 대해 경제적 능력이 없는 경우도 있고, 또 불가불 이것을 실질적으로 조치를 해야 될 일이 있고 그러는데 어떻게 하면 체납에 대한 것을 방지할 수 있는지 그것을 김동진 원장님 말씀해 주세요. 체납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체납처리가 감소되고 했으면 좋겠는지.

동진

김동진시립동부병원장

체납 이유가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 올해 6월부터 의료급여환자의 식대 본인부담금이 20% 되어 있는데 그것 체납이 있고요. 그 다음에 경제적인 능력이 없는 사람 또는 도주를 한다든지, 그 다음에 행려에서 자격이 확인돼서 진료비 납부가 보험으로 바뀌어서 진료비 납부의 문제, 그 다음에 의료급여환자에서 응급실 이용할 때 발생하는 응급관리료를 체납하는 그런 문제가 있는데, 저희 병원에서는 계속적으로 체납한 환자한테 통신이라든지 우편물을 발송하고 정 그래도 안 되면 리스트를 해서 사후관리를 하면서 필요하면 직접 방문을 해서 체납에 대해서 진료비를 독촉을 하고, 그 다음에 안 되면 그전에 미리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가 후원회가 있습니다. 후원회에서 어느 정도 의료비도 지원을 하는 그런 방법으로 강구하고 있습니다.

홍광식위원

진료비 체납문제는 처음에 책정이 잘못됐든지 아니면 신상파악을 제대로 못했기 때문에 처음에 제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되는 것이 체납금이거든요. 처음에 똑바로만 신상파악을 하고 똑바로만 이렇게 하면 체납이 안 됐는데, 경제적 능력이 없는 사람에게 자꾸 이렇게 해 봐야 안 되기 때문에, 결손처리 관계 때문에 그러는데 이것을 면제를 시킨다든지 혜택을 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고. 두 번째로는 자꾸 그것을 행정력을 강화하게 되거든. 또 출장가고, 뭐 보내고, 또 뭐 보내고 이렇게 되면 징수도 못하고 예산을 자꾸 투입하는 거예요. 인건비 소요되고 예산도 투입되고 결국 돈 못 받고, 불필요한 행정력이 낭비되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진짜 대책반을 만들어서 조치를 하지 않으면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기 네 분 원장님들께서는 진료비 체납분에 대해서 어떤 좋은 조치방안을 다음 때까지 국장을 시키든지 부장을 시키든지 해서 부서를 하나 만들어서 대안을 하나씩 만들어서 저한테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질문 드렸습니다.

임승업위원장

홍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혜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혜원위원

김혜원 위원입니다. 제가 복지건강국에서 의약품 통합구매계획에 대해 자료를 받았는데, 보건정책과에서 나오셨지요?

화경

이화경복지건강국보건정책과장

네.

김혜원위원

그런데 이게 98년도 자료인데 이것 말고는 의약품 통합구매계획의 새로운 보고서는 없나요?

화경

이화경복지건강국보건정책과장

보건정책과장입니다. 그 당시 계획이 그때 당시 98년도 계획방침서에 의해서 시작된 것이 계속 반복되어 오고…….

김혜원위원

지금까지 계속 반복돼서 업데이트 된 자료는 없다는 말씀이시지요?

화경

이화경복지건강국보건정책과장

네.

김혜원위원

알겠습니다. 보면 98년도에 의약품 통합구매계획에 따라서 서울의료원이 주요의약품을 구매하는 데 있어서 단가를 정하는 게 맞지요?

병욱

유병욱서울의료원장

네.

김혜원위원

그리고 보라매병원이나 이런 위탁업체의 병원 외에 서울시 직영이나 아니면 서울의료원에서 위탁하고 있는 병원들만 지금 그런 시스템으로 하고 있는 것이 맞지요?

병욱

유병욱서울의료원장

그 다음에 25개 보건소.

김혜원위원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의료원의 경우는 제가 자료를 받아봤을 때 100% 단가계약을 하고 있더라고요. 어떻게 되고 있나요?

병욱

유병욱서울의료원장

거의 100% 다 합니다.

김혜원위원

거의 100%에 가까운데 제가 이번에 행정감사 시립병원들 의약품 구매 관련해서 분석해 본 결과 사실 병원마다 다릅니다. 어린이병원 같은 경우는 수의계약률이 10%가 넘고, 그리고 정확하게 제가 의약품에 대해서 많은 지식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문제는 똑같은 의약품에 관해서도 일정한 원칙이 없이, 일례를 들면 시립북부노인병원 자료 362페이지 363페이지를 보면, 똑같은 138번하고 139번 리코몬프리필드시린지라는 중외제약에서 구입을 한 것인데 한 번은 수의계약을 하고 한 번은 단가계약을 했어요. 그리고 190번과 191번을 보면 할로페리돌정도 수량만 차이가 있는데 한 번은 단가계약을 하고 한 번은 수의계약을 했어요. 북부노인병원장님, 왜 이렇게 되는 것인지 제 상식선에서는 이해가 안 되거든요. 왜 똑같은 제품에 대해서 한 번은 단가계약을 하고 한 번은 왜 수의계약이 이렇게 원칙 없이 이루어지는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영민

신영민시립북부노인병원장

이것은 담당자 파악해서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혜원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영민

신영민시립북부노인병원장

시립북부노인병원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일품목에 대해서 수의계약이 있었던 것은 서울시에서 입찰 최종적으로 확정될 때까지 기간적인 여유가 있었는데요. 그동안에 저희 병원에서 급하게 쓸 약을 우선적으로 구입을 하기 위해서 서울의료원에서 전체 종합낙찰이 되기 전에 구입한 것은 수의계약으로 그렇게 일부…….

김혜원위원

그러니까 이런 건수가 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병원 사정에 따라서 이렇게 의약품을 구입하는 그런 절차를 무시하는 것은 저는 굉장히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다가 의약품 구입에 있어서, 입찰하는 데 사실 큰돈이 드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경쟁입찰을 하는 이유이고, 그리고 투명성 제고를 위해서도 공개입찰이 계속되어야 되는데 똑같은 제품에 대해서 이렇게 병원 사정이 급하게 필요하다고 한 번은 수의계약을 하고 똑같은 제품에 대해서 한 번은 단가계약을 하고 이렇게 원칙 없이 이루어지면, 가격도 지금 차이가 나거든요.

영민

신영민시립북부노인병원장

가격은 똑같습니다.

김혜원위원

가격은 같은데 어린이병원 같은 경우는 가격도 다르게 된 적도 있어요. 수의계약 하느냐 단가계약 하느냐에 따라서 가격이 다르게 된 적도 있거든요. 이렇게 원칙 없이 이루어지면 의약품 구입절차가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고, 시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민

신영민시립북부노인병원장

저희들이 1년 반밖에 안 지나서 초기에 그런 미숙한 점이 있었는데, 앞으로 시정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혜원위원

그리고 서울의료원에서 사실 동부병원이나 북부노인병원을 위탁운영 하고 있는데 위탁운영 하고 있다면 이런 의약품 구매 관련해서도 일종의 가이드라인을 주어서 똑같은 방식으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렇게 병원마다 다르면, 똑같은 절차를 거쳐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병원의 사정에 따라서 달라지면 사실 굉장히 문제점이 많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병욱

유병욱서울의료원장

위탁병원에서 특별한 규정이 없을 때는 본원 규정을 따르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 약사심의회의 규정을 앞으로 따르게 해서 그것에 대한 조사나 추후에 파악을 하도록 해서 앞으로 동일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혜원위원

동일하게 해 주시고요. 특히 같은 제품에 대해서 한 번은 단가, 한 번은 수의 이런 식으로 이런 잘못된 그런 절차 같은 것은 과감하게 제도 개선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셨지만 서울시 산하병원 공짜진료 혜택 이번에 국감에서 지적된 사항이고 언론에도 많이 나왔는데 사실 본 위원은 직원의 복지혜택 차원에서 사실은 이런 진료비 할인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그리고 다른 병원들도, 대학병원이나 다른 큰 병원들도 지금 복지를 위해서 그렇게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왜 이런 비난을 받을 수밖에 없는가라는 것이 서울시립병원이 적자이고 규모가 큼에도 불구하고 이런 공짜진료나 할인혜택을 줘서 재정적자를 가중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의혹을 받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의 의견은 시립병원 중에서도 서울의료원 같은 경우는 직원과 배우자가 100%나 진료비를 면제받고 가족은 50%를 할인 받습니다. 굉장히 큰 비율이거든요. 제가 대학병원에 알아봤습니다, 직원들에 대한 진료비혜택이 어떻게 되는지. 그런데 보통은 직원이나 배우자는 60%, 가족은 40%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는데 서울의료원은 어떻게 100%를 면제할 수 있는지 사실은 조금 지나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 특히나 특수법인인 서울의료원이 동부병원이나 북부노인병원을 위탁하고 있는데 이런 것이 같은 가이드라인으로 정해서 통합적으로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복지혜택을 주는 것 자체, 저는 할인혜택을 주는 것은 전적으로 찬성을 합니다. 그리고 사실 직원 복지차원에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지만 비율이 지나치다는 것과 그리고 중구난방이라는 것입니다, 병원에 따라서. 그래서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서울의료원에서도 어느 정도까지 할인을 하면 좋겠다라고 마지노선을 정하셔서 위탁병원도 같이 하시고, 이런 것을 서울시립병원 전체에 같은 비율로 적용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에 대한 전체적인, 이 기회를 삼아서 전체적으로 이 문제점을 진단을 해 보고 대안을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병욱

유병욱서울의료원장

알겠습니다.

김혜원위원

이상입니다.

임승업위원장

김혜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서정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정숙위원

먼저 서울의료원 원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서울의료원에서는 지방공사·공단 연봉제 시행방안 및 2006년도 지방의료원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의료원별로 성과급 지급을 위한 지침 또는 내규를 제정해서 의사에게 성과급 등 연봉을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과급은 기존의 연봉적 요소가 강한 임금체계에서 벗어나 보수체계를 생산성과 연계하기 위한 것이고, 그 성과급의 비중을 합리적이고 적정하게 정함으로써 의사들에게 동기를 부여하고 근로의욕을 고취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원장님 동의하시지요?

병욱

유병욱서울의료원장

동의합니다.

서정숙위원

서울의료원의 성과급제도 운영실태를 확인한 결과 수원의료원, 이천의료원, 포항의료원, 속초의료원, 공주의료원, 서산의료원 등 감사원 자료입니다. 다른 6개 의료원에서는 실적 성과급이 전체 연봉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30% 이상이었어요. 그런데 서울의료원은 20%에도 못 미치는 14.4%였습니다. 맞습니까?

병욱

유병욱서울의료원장

아마 그 정도 수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정숙위원

그래서 이러한 성과급의 퍼센티지가 너무 낮음으로써 행위료 수입이 적은 의사가 오히려 더 많은 성과급을 수령하는 역전현상도 발생하고 있고, 또 보수체계를 생산성과 연계하기 위한 성과급제도가 동기부여나 근로의욕 고취라는 당초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있어서 유능한 의사들의 불만과 이직으로 인해 의료원 운영에도 지장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결국 서울의료원 전문의 이직률이 18%에 달하고 결원율이 9.6%에 이르고 있는데 이것과도 무관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지난 업무보고에서도 지적을 했는데 공공의료원이 결국은 국·공립이나 사립병원보다 낮은 보수나 열악한 근무환경으로 의사 충원하기가 사실 어려운 실정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성과급제도가 의사들에게 그래도 동기를 부여하고 근로의욕을 고취시키는데 이를 합리적으로 운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 원장님, 어떤 견해와 대책을 갖고 계시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병욱

유병욱서울의료원장

원래 성과급의 기본정신은 동기부여를 해서 생산성을 높이자는 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공공의료기관은 공공성이 훼손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개인의 경쟁을 유발시켜서 많은 생산성을 높이는 데는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전국 지방의료원별로 의사들 보수체계가 조금씩 다릅니다. 저희들도 진료성과급이 지금도 낮은데도 불구하고 사실 이 정도 수준까지 된 것도 사실 얼마 되지 않습니다. 상대적으로 저희들 전문의가 지방의료원에 근무하는 전문의보다 보수가 낮습니다. 그래서 향후 높이는 부분은 단순히 지금 위원님 지적하듯이 연봉을 그냥 높여주는 것보다는 진료성과급 부분을 높여서 일을 열심히 하시는 분하고 좀 적게 하시는 분들하고의 차이가 나도록 그렇게 앞으로 계속 높여갈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올바른 지적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서정숙위원

유병욱 원장님께서는 동부병원에 계실 때도 병원경영 합리화에 상당히 능력을 발휘하신 것으로 아는데, 서울의료원이 실적 성과급의 비율을 높여서 의사선생님들의 근로의욕 동기부여가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좀 더 확실하고 구체적인 경영방침을 계속 세워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병욱

유병욱서울의료원장

네, 알겠습니다.

서정숙위원

다음에 시립북부노인병원 원장님 질문 드리겠습니다. 북부노인병원이 제출한 2007년도 대차대조표에 따르면 9월 현재까지 결손누적액이 12억 1,600만 원에 달합니다. 맞지요?

영민

신영민시립북부노인병원장

네.

서정숙위원

그리고 2006년도 손익계산서를 살펴보면 당기순손실이 6억 5,200만 원이고 2007년 9월 현재까지의 당기순손실이 5억 6,500만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현재도 손실액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이유는 무엇입니까?

영민

신영민시립북부노인병원장

자료를 본 다음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정숙위원

그러면 그것은 찾아서 답변을 해 주시고요. 본 위원이 분석한 바로는 시립북부노인병원이 올 한 해 집행액 대비 인건비 비율이 57.4%였습니다. 그런데 대체로 보면 공공의료원이나 시립병원의 만성적자의 가장 큰 원인이 과다한 인건비 비중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지금 인건비 비율이 한 57.4%가 되는데 이 많은 퍼센티지의 원인은 무엇이며, 인건비 비율을 감소시킬 만한 대책은 있는지 거기에 대해 답변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영민

신영민시립북부노인병원장

저희들이 인건비 부분 중에서 다른 병원에서 진료성과급으로 의사들한테 들어가던 부분이 본봉 쪽에 연봉 총액으로 잡혀서 그렇게 집행이 되는 바람에 조금 더 높아진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재료비나 이런 쪽에서 실제로 운영을 해 보니까 저희들이 장기입원이 많고 해서 재료비의 몫이 적기 때문에 인건비가 상대적으로 올라간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그 두 부분을 조정을 해서 인건비 비율이 낮아지도록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서정숙위원

그래서 보면 보통 병원이 적정이익이 나는 병상수가 250 내지 300병상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시립북부노인병원이 몇 병상이지요?

영민

신영민시립북부노인병원장

200병상입니다.

서정숙위원

그래서 100병상 정도가 늘어나면 그러한 부분도 구조적으로 개선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좀더 흑자를 낼 수 있도록 흑자경영에 대해서 많이 고민하시고 실천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영민

신영민시립북부노인병원장

명심하겠습니다.

서정숙위원

저희가 지난번에 현장방문을 갔을 때도 아주 훌륭한 시설로 또 거기를 이용하는 많은 시민들에게는 아주 각광을 받고 있을 것 같은데, 홍보도 열심히 하시고 해서 병상가동률이나 내원 환자수를 늘리셔서 흑자경영을 하실 수 있도록 창의적인 병원경영에 온 직원이 다 매진할 수 있도록 원장님께서 잘 리드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영민

신영민시립북부노인병원장

좋은 지적과 제안에 감사드리겠습니다.

서정숙위원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나중에 서면자료로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병원급식에 관해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병원급식은 3개 병원 다 해당이 되는데 제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병원급식이 우리 농산물 사용 점유율이 서울의료원의 경우는 77%, 동부병원이 70%, 북부노인병원이 74%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서울의료원에서 육류의 80%와 어류의 65%를 수입산을 쓰고 있었거든요. 특히 육류 80%는 원산지 표기가 감사자료에 나와 있지 않은데, 어디 산을 쓰시는지요?

병욱

유병욱서울의료원장

제가 잠시 알아보고 답변 올리겠습니다.

서정숙위원

한우만을 쓰기에는 여러 가지 경제성이나 애로가 있는 것을 알고는 있습니다만 미국산 쇠고기를 절대 쓰시지 않도록 확실한 관리를 해 주시고요. 제가 알기로는 그나마 호주산은 양질의 수입산 쇠고기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확인해서 보고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동부병원에서는 곡류의 56%도 수입산을 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타 시립병원에서는 거의 곡류 종류는 100% 국내산을 쓰고 있거든요. 그런데 동부병원은 곡류조차도 56% 수입산을 쓰고 있어서 주로 곡류의 수입산은 중국산으로 알고 있고, 중국에서 들어오는 곡류는 거의 토질오염이나 중국이 아직도 그런 면에서 저희보다 환경대책이 약하기 때문에 농약이나 비료도 많이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이렇게 퍼센티지가 높습니까?

동진

김동진시립동부병원장

저희 병원 식당은 CJ푸드로 위탁을 줬습니다. 그 업체에서 그렇게 통계를 낸 것 같은데, 자세한 것은 업체를 확인을 해서 나중에 서면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정숙위원

위탁 준 업체들이 수입산을 쓰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더군다나 각 기관이 병원인 만큼 요즈음 환자 아닌 건강한 사람들도 바른 먹거리에 대해서 상당히 신경을 쓰고, 또 현대인의 질병 중에 식원성 질병이 참 많습니다, 공해가 심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어느 기관보다도 병원 급식에서는 유기농이나 무농약 재료, 국내산 재료에 대해서 원장님들께서 깊은 관심을 가져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비록 위탁을 주셨다 하더라도 그러한 부분에 관여를 해 주시고, 저희가 어제 행정사무감사 하면서 다른 3개 시립병원에도 제가 급식에 관한 질의를 했는데 위탁을 줬을 경우에 관여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나 결국 위탁을 선정하는 것도 병원이니까 그런 부분을 십분 발휘하셔서 재료에 있어서, 특히 어류나 육류까지는 다 100% 하기 어렵더라도 곡류부분은 꼭 100% 국내산을 쓸 수 있도록 팔로우 업(follow-up) 을 해 주시고 챙겨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서울의료원장님, 육류의 원산지를 아셨나요?

병욱

유병욱서울의료원장

국외산이 있는 것은 주로 호주하고 미국이 섞여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구분은 잘 안 되는데 그 부분이 나머지 부분인 것 같습니다.

서정숙위원

쇠고기 부분이 서울의료원은 80%를 수입농산물을 쓰고 있거든요. 만약 호주하고 미국산이 혼재되어 있다면 상당히 걱정스러운 부분입니다. 저희가 광우병 한번 몸살도 앓았고 그런데, 그 부분은 원장님께서 이 시간 이후라도 철저히 체크하셔서 여러 가지 경제성 때문에 한우로 갑자기 바꾸기 어려우시다면 호주산으로라도 통일을 하시도록 그렇게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병욱

유병욱서울의료원장

알겠습니다.

서정숙위원

장애인치과병원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서울시립장애인치과병원이 2005년 9월에 개원되어서 서울시내에 있는 장애인들에게는 상당히 기쁜 소식이었고 많은 분들이 이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2007년 9월 현재 서울시에 등록된 장애인이 한 32만 명이고, 또 저희 장애 출연율이 3%에 이르고 있는데 지금 많은 분이 이렇게 이용하는 것은 정말 장애인치과병원이 설립된 취지를 잘 살리고 있는데, 지금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2006년에는 예약 대기기간이 최장 100일 정도로 많은 환자가 웨이팅을 하고 있었고, 2006년 하반기에는 7일 정도로 웨이팅기간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런데 2007년의 예약건수 및 대기기간을 보니까 다시 23일로 늘어났거든요. 여전히 대기기간이 도로 길어져서 장애인들이 다른 정상인보다는 치과치료를 제대로 못 받았을 때 더 고통스러울 것 같은데, 그리고 그 환자들이 제출한 민원현황을 볼 때도 대기시간이 길다는 것이 25%로 가장 많은 점유율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기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어떤 조치를 취하고 계시는지요?

영철

박영철시립장애인치과병원부원장

일단 저희 병원에서 대기환자가 많은 것은 일차적으로는 상근치과의사 충원이 적기에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이 일차적인 요인입니다. 그래서 금년 같은 경우에 상근치과의사를 적기에 충원하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해서 전반기에는 정원 5명을 채웠는데 중간에 진료부장이 퇴사하는 관계로 진료적체현상이 발생한 측면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 병원 설립의 본취지가 중증장애인 치료를 적극적으로 하자는 것이 본취지이기 때문에 2월 이후에 진정법이나 전신마취를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진정법이나 전신마취를 사용할 경우에는 진료시간이 늘어나게 됩니다. 1건 하는 경우에도 1건을 오전 내내 한다든지 이렇게 되다보니까 실질적으로 동일한 환자를 보더라도 진료시간이 늘어나는 이런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방법으로, 하나는 적정인원을 빨리 충원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 또 하나는 전신마취를 하되 그런 부분을 최대한 단축시킬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해서 향후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대기시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서정숙위원

그러면 시립장애인치과병원의 경우에는 1차 진료, 2차 진료, 3차 진료 중 지금 어디에 해당합니까?

영철

박영철시립장애인치과병원부원장

사실 1차와 2차를 겸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서정숙위원

일단 의료진의 결원을 빨리 보강을 하시고, 그러한 여러 가지 장애인들이 대기하는 기간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철

박영철시립장애인치과병원부원장

명심하겠습니다.

임승업위원장

서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광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헌위원

4개 시립병원 원장님들 이하 직원 여러분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먼저 치과병원에 보니까 원장님이 어디 회의를 가셨습니까?

영철

박영철시립장애인치과병원부원장

네.

김광헌위원

해외출장 중이에요, 뭐예요?

영철

박영철시립장애인치과병원부원장

북한 조선적십자종합병원 준공식이 있어서.

김광헌위원

원장님이 오늘 행정사무감사 자리에 못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 위원회에 양해가 된 사항입니까?

임승업위원장

김광헌 위원님, 그 부분은 사유서를 제가 받았습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김광헌위원

알겠습니다. 치과병원에 보니까 부원장 체계로 이루어져 있네요.

영철

박영철시립장애인치과병원부원장

그렇습니다.

김광헌위원

잘못된 것 아닙니까? 원장은 왜 있는 거예요? 보니까 인력이 전체 39명 중에서 의료직이 6명이고 보건직 22명, 그 다음에 비상근 병원장이 한 분 계세요. 이것 잘못된 것 아닙니까? 병원에 병원장님이 상근을 하시면서 해야지, 우리가 지금 서울의료원에 왔는데 유병욱 원장님이 계시는데 원장님 안 계시고 부원장님이 다 하시면 되겠네요. 동부병원도 마찬가지고 노인병원도 그렇고 말이야. 왜 이렇게 된 것입니까? 무슨 이유에요?

영철

박영철시립장애인치과병원부원장

위·수탁 체결하는 과정에서 어차피 서울시치과의사회가 수탁을 받는 입장에서는, 수탁기관의 입장에서 보면 아무래도 병원 운영에 대해 법적으로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위·수탁관계를 회원들한테 설명하기 위해서 적정하게 병원 운영이 감독되고 지도되고 있는지에 대한 어떤…….

김광헌위원

부원장, 현재 치과의사협회인가요?

영철

박영철시립장애인치과병원부원장

네, 그렇습니다.

김광헌위원

치과의사협회가 됐든 무슨 협회가 됐든 어떤 무슨 법인이 됐든 간에 아무튼 서울시와 어떤 위·수탁 계약에서 어떤 병원의 법인이 됐든 간에 적어도 병원장님이 상주를 하시면서 총괄 컨트롤하는 것이 상식 아니겠어요? 최소한의 기본적인 상식도 이행 안 하시는 분들이 세부적 내용에 대해 들어가게 되면 얼마나 문제가 많겠냐 이런 얘기야, 말하자면. 지금 보게 되면 상식도 안 지키는 것 아닙니까. 서울시장을 왜 시민들이 선출을 합니까? 시장 없으면 부시장이 하시면 되는 것이지. 더더군다나 병원장이 상근을 안 한다? 도저히 납득이 안 되는 부분이네. 치과의 무슨 협회고 뭘 떠나서 병원에 원장님이 나와서 진두지휘하면서 어떤 그런 치과병원에 대한 운영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을 관장을 하고 이렇게 가는 것이 맞는 것 아닙니까? 나는 부원장이 나와 있는 것도 기분이 안 좋아요. 내가 무슨 치과병원의 전문가는 아니지만 기본 상식을 넘고 있는 선 아닙니까? 이것은 분명히 이번 행정사무감사 정례회 때 지적된 사항이니까 여기에 대한 조치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아시겠어요?

영철

박영철시립장애인치과병원부원장

네.

김광헌위원

부원장의 입장에서 본다면 잘못된 것 같지요? 말하자면 원장님 유고시에는 항상 부원장이 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유고시도 아니고 병원에 상주 안 하고 부원장이 여기에서 하고 있다 이것은 잘못된 거잖아. 그렇지요?

영철

박영철시립장애인치과병원부원장

제가 이 자리에서 확실하게 답변은 못 드리겠지만 재고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김광헌위원

재고가 아니라, 당신이 그럼 여기 뭐 하러 온 거야? 병원을 대표해서 지금 여기에 온 것 아니야? 잘못된 겁니다. 그리고 아시겠지만 치과병원 관리와 관련해서 아웃소싱으로 계약된 부분을 보니까 병원의 관리, 여러 가지 관리가 있는데 대부분 보니까 자료에 다 수의계약으로 되어 있어요. 병원이 공공병원으로서 투명성 제고를 위해서라도 공개를 할 부분은 공개를 하고 해야 되는데 다 수의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 이유가 뭡니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어떤 위배가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이 부분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영철

박영철시립장애인치과병원부원장

저희 병원에서 실제로 하고 있는 계약금액 자체가 소액이고요.

김광헌위원

소액이기 때문에?

영철

박영철시립장애인치과병원부원장

네.

김광헌위원

그러면 소액의 기준이 얼마입니까?

영철

박영철시립장애인치과병원부원장

전체적으로 연간 1,700만 원 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김광헌위원

여보세요, 연간 1,700만 원이라면 어떤 부분이 1,700만 원이에요? 연간 부분 중에서 어떤 것.

영철

박영철시립장애인치과병원부원장

용역 전체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김광헌위원

용역 전체가 1,700만 원이다?

영철

박영철시립장애인치과병원부원장

네, 그래서 초기에 이 부분이 간과된 측면이 있습니다. 향후 위원님 지적을 충분히 저희들이 받아들여서 이런 문제를 해소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광헌위원

아웃소싱에 대한 외주위탁 관리와 관련된 계약서 사본을 오늘 회의 끝나기 전에 분명히 가져오세요.

영철

박영철시립장애인치과병원부원장

알겠습니다.

김광헌위원

그리고 서울의료원 원장님, 저는 병원에 들어오면서 내부에 어떤 환자들에 대한 이런 문제는 모르겠습니다만 아주 오래된 병원임에도 불구하고 환경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잘 관리가 되어 있다라는 좋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또 관계자들을 만나면서 노사문제도 잘 처리되고 있고 특별한 분쟁 없이 병원의 전 직원이 하나의 모습으로 해서 진료서비스를 위해 애쓰는 모습을 제가 보면서 그것을 상당히 고맙게 느낍니다. 그러나 지금 모두가 공통된 사항으로 지적을 하고 매년 지적되는 사항입니다만 적어도 시립병원이 어떤 한 병원의 특수성을 갖고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무슨 전문성이라고 표현합니까? 예컨대 우리가 장기에 대한 어떤 수술이다 하게 되면 현대 아산병원이다, 세브란스 같으면 심장이다 이런 것이 있듯이 생활이 어려운 생활보호대상자라든가 이런 공공서비스로서의 어떤 병원의 기능이 분명히 있겠지만 이제는 특성화된 부분으로 가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는데요. 지금 병원에서 잘 하시는 이름 나 있는 부분이 뭡니까? 꼭 행정사무감사에서 뭘 지적하는 것을 떠나서, 본 위원 역시도 지역에 주변에 많은 분들이 다치거나 아프거나 그러면 어디 병원으로 가셔서 치료 잘 받으십시오 하는 저희들이 어떤 홍보대사의 역할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단 말이지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아프다고 무조건 대학병원으로 갈 것이 아니라, 그런 부분이 있듯이 병원에서의 특성 이것은 뭐라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병욱

유병욱서울의료원장

저희들이 전문성 부분은 대학병원 수준에 버금갈 만큼 뛰어나게 잘 한다고 말씀드리기는 힘듭니다만, 현재 5개 센터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심혈관센터, 건강검진센터, 응급센터, 또 암센터, 재활센터 이런 부분은 지금 대학병원 수준에 버금간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시민들이 받아들이는 느낌은 아직까지 많이 부족하다고 알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 문제는 그중에서도 특히 어느 부분을 더 집중할 것이냐 하는 것은 아까 오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의료진들을 더 보강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헌위원

원장님도 애를 많이 쓰시지만 앞으로 그런 목표를 두고 가야 됩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도 지금 한미 FTA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의료계부분도 국내 진출이 되고 어떤 다국적 그런 기업들의 병원의 어떤 의료서비스가 들어오게 되면 국내에서도 큰 문제가 되지 않겠냐 이런 얘기들도 많이 들리더란 말이지요. 그래서 공공성이란 부분도 상당히 중요하겠습니다만 특화된 부분도 앞으로 고민해야 될 숙제입니다. 또 내년 이 시기에 와서 이 병원 감사를 하게 되면 뭐가 변했느냐, 작년이나 올해나 똑같고 그제나 똑같고 이것이 아니라 뭔가 우리가 대응할 수 있는 이런 쪽으로 방법을 진지하게 고민을 해 주십시오.

병욱

유병욱서울의료원장

알겠습니다.

김광헌위원

그리고 어르신들 모시고 계신 북부노인병원장님, 병원의 공실률이 어때요? 지난해만 하더라도 거의 60% 이렇게 됐었는데 자료에 보니까 많이 된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영민

신영민시립북부노인병원장

최고 한 89%까지 올라갔다가 금년 10월까지 78% 정도 이르고 있습니다.

김광헌위원

아시겠습니다만 우리 사회가 자꾸 고령화되고 노인들의 질병문제가 사회적으로 크게 대두되고 있지 않습니까?

병욱

유병욱서울의료원장

네.

김광헌위원

아무튼 북부병원도 어떤 시대에 맞게끔 해서 적극적으로 하십시오. 저는 시간이 돼서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고, 추가 보충질의는 나중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승업위원장

김광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조규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규영위원

장애인치과병원 부원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일단 제가 자료를 보면서 먼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을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희한테 업무보고 하신 책자 6쪽을 보시면 2007년도 수입·지출현황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여기 수입에 2005년 잉여금이 나옵니다. 그런데 2007년도 예산서에 2005년도 잉여금이 표기가 될 수 있는 것입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2005년도 잉여금이란 2006년도 회계상에 포함이 되고 2006년도 결산회계에서 2007년도 회계로 잉여가 넘어오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연도별로 잉여금이 따로따로 표기가 됩니까? 저는 사실 이런 예산서 처음 보거든요.

영철

박영철시립장애인치과병원부원장

시정하겠습니다.

조규영위원

저는 이런 것을 봤을 때, 아주 단순한 하나를 봤을 때 행정체계가 잘 되고 있나 이런 염려가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예산서상에 인건비를 12억 3,000만 원 예산 책정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12억 3,000만 원이라는 인건비의 내역이 정원에 따른 내역입니까, 아니면 현원에 따른 내역입니까?

영철

박영철시립장애인치과병원부원장

현원에 따른 내역입니다.

조규영위원

현원에 따라서 그러면 12억 3,000이 된 것입니까?

영철

박영철시립장애인치과병원부원장

그렇습니다.

조규영위원

지금 정원이 39명이거든요. 그러면 이 예산서를 책정하실 때 정원을 보강할 의사가 없었던 거네요?

영철

박영철시립장애인치과병원부원장

그러니까 전체적인 우리 조직도상의 정원하고, 현실적으로 최소한의 어떤 현원하고 운영상의 어떤 정원하고를 구별해서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는데요.

조규영위원

그러면 정원은 누가 책정해 주는 것입니까? 지금 정원이 39명입니다. 현원은 22명이거든요. 그래서 17명이 모자라는데 그러면 처음에 정원을 책정할 때는 위탁을 받을 때 치과의사회에서 우리가 이렇게 운영을 하겠다라는 계획서상의 인원이었고 실제로는 현원 22명을 채용하신 것 아닙니까? 그리고 그 다음에 운영을 하다 보니 그냥 22명에 맞춰서 올해 예산도 잡은 것 아닙니까?

영철

박영철시립장애인치과병원부원장

22명이 아니고 26명을 기준으로 해서 맞춘 것입니다.

조규영위원

그러면 현원은 22명인데 인건비는 26명으로 잡아놓은 것입니까?

영철

박영철시립장애인치과병원부원장

네.

조규영위원

서울시치과의사회에서 위탁을 받으셨는데 사실은 이렇게 되면 위탁의 실현의지가 상당히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처음에 위탁을 받을 때는 정원을 39명, 보건직 22명 이렇게 해서 우리가 잘 해 보겠다 이래서 서울시에 계획을 내서 수탁을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실제로는 훨씬 못 미치는 인원으로 운영을 하면서, 더군다나 정원대로 해볼 의지도 노력도 없이 현원 대비로 예산서도 수립을 하고, 도대체 서울시치과의사회에서 이 병원 왜 위탁을 받은 것입니까? 장애인치과병원 운영할 데가 서울시치과의사회밖에 없나요? 저는 이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도 위배가 된다고 봅니다. 이렇게 우리가 거창하게 운영을 해 보겠다라고 제안을 하셨으면 최소한 그렇게 운영하려고 노력을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다음에는 제가 수면치료에 대해서 여쭤 보겠습니다. 수면치료와 전신마취치료가 어떻게 다릅니까?

영철

박영철시립장애인치과병원부원장

수면치료라는 것은 학문적인 용어는 아닙니다. 다만 환자들이 일반적으로 치과치료, 특히 중증환자들이나 행동조절이 잘 안 되는 이런 환자들의 경우에 하나는 환자들에게 공포감이나 불안감을 줄여주자는 목적이 있고, 하나는 진료를 원활하게 수행하자는 이런 목적으로 수면을 취하게 되는데 포괄적으로 일반적으로 이야기할 때 접근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수면치료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조규영위원

본 위원이 파악한 바에 의하면 장애인치과병원에서 수면치료가 과다하다라는 제기가 있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뇌병변이나 발달장애아와 같이 행동조절이 어려워서 어쩔 수 없이 이러한 처치가 필요한 대상에게 수면치료 혹은 전신마취치료가 이루어지는 것인데 제가 올해 장애인치과병원에서 수면치료 한 내역을 받아봤습니다. 받아보니까 여기에 수면치료를 받은 아이들 중에 지체장애 2급, 정신지체 3급, 언어장애 2급 이런 아이들이 수면치료를 받았습니다. 이 아이들이 행동조절이 어려워서 전신마취가 필요했던 아이들입니까?

영철

박영철시립장애인치과병원부원장

네, 그렇습니다. 일반적으로 수면마취의 경우에는 환자 보호자들 경우에 굉장히 거부반응을 많이 갖습니다. 그래서 의사가 판단할 때 임상적으로 이 환자의 경우에는 행동조절이 안 되기 때문에 전신마취나 여타 진정법을 권장을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에는 보호자들이 거부반응을 많이 갖습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통계에 나오는 숫자보다는 임상적으로는 더 많은 필요성이 요구되는 것이지만 실질적으로 환자 보호자들이 아직까지 수면치료나 전신마취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약간의 어떤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임상적으로 필요한 것 외에 도달하지 못한다고 판단이 됩니다.

조규영위원

그러면 부모들의 부정적인 의견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상적으로 판단했을 때 얘들에게 수면치료가 필요하다라고 조치를 취하시는데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부모에게 설명을 하시거나 동의를 구하십니까?

영철

박영철시립장애인치과병원부원장

당연합니다.

조규영위원

그런데 지금 장애인치과병원 고객의 소리 자유게시판에 올라온 민원사안입니다. 혹시 보셨나요?

영철

박영철시립장애인치과병원부원장

네, 봤습니다.

조규영위원

이 민원사안에 보면 본인은 수면치료에 거부감이 있었다, 그런데 곧장 약물과 질소가스를 사용했다, 그리고 아이는 하루 종일 아무것도 먹지 못한 채 힘든 치료 후 보채다가 뒤늦게 잠들어 오후 늦게야 잠에서 깨어났다, 그래서 이런 치료방법에 대해서 고민을 하다가 동네 병원에 갔는데 동네 병원에서는 수면치료나 이러한 조치 없이 바로 처치에 들어가서 치료를 받았다라는 내용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영철

박영철시립장애인치과병원부원장

저도 이 병원의 부원장으로 부임하기 전에는 개원을 하고 있었는데 일반적으로 개원하고 있는 개원가에서는 실질적으로 진정법이나 수면법과 같은 이런 치료를 할 수 있는 장비와 인력을 갖고 있지 못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경우에 그렇게 접근하는 경우가 많고, 제가 임상적으로 치과의사로서의 양심을 가지고 이야기 해본다 하더라도 의사의 입장에서는 수면치료나 진정법의 경우에 많은 위험부담이 따릅니다. 특히 저희 병원에서 제가 진정법이나 전신마취를 도입하자고 그럴 때 일반 상근치과의사들이 굉장히 이것을 도입하는 데 망설였습니다. 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분한 진료의 질을 우리가 환자에게 제공하기 위해서는 의사들이 조금 위험성이 있더라도 적극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임해야 된다 이렇게 설득을 해서 겨우 이것을 도입한 사항입니다. 따라서 제가 볼 때 그 민원인의 경우에는 일반적인 진정법이나 수면마취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일단 그렇게 표현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조규영위원

그런데 문제는 일반 치과병원에 가서도 그 이후에 치료를 받았고 그때는 그다지 문제가 발생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예컨대 이렇게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수면치료를 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럴 경우에는 정말 그에 따르는 타당한 사유가 있어야 된다고 보고요. 이렇게 다른 근처 어린이치과에 가서 치료를 시도했을 때 별문제 없이 치료가 이루어졌다 이런 아이들이 장애인치과병원에 가서는 수면치료를 받아야 된다라고 한다면 사실은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수면치료의 부작용으로 어지럼증, 비틀거림, 졸음, 집중력 및 운동반사능력 저하 이런 등등의 부작용을 저한테 주셨습니다. 이런 부작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일반 치과병원에 가서는 잘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아이임에도 불구하고, 또 장애의 종류가 언어장애, 지체장애 이런 아이임에도 불구하고 굳이 꼭 수면치료가 필요했는지 저는 그 부분에 사실은 지금 말씀을 들으면서도 그다지 동의가 되지 않고요. 그래서 향후에 이렇게 수면치료를 하실 때는 보니까 수면치료 100명 이렇게 목표를 잡아 놓으셨더라고요. 저는 이 부분은 목표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고 봅니다. 가능하면 수면치료는 안 하는 것이 좋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그것을 목표로 잡아놓고 몇 건을 달성했느니, 말았느니 저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고요. 정말 아이들에게 가능하면 이러한 부작용이 있는 수면치료, 그리고 비용도 많이 드는 수면치료가 아닌 그냥 치료를 받을 수 있게 해 주시고 정말 아이가 행동조절이 안 되어서 위험하다 이럴 경우에만 이 치료가 도입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여집니다. 물론 제가 의사가 아니어서 어디까지나 저의 전문적인 제안은 아닙니다만 상식적인 제안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민원이 있다라는 사안도 잘 생각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보니까 아까 서정숙 동료위원님께서도 문제제기를 하셨지만 치료기간, 대기기간 이런 것들이 굉장히 길다라는 문제제기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장애인치과병원이 주5일 근무로 토요일은 휴진을 하는군요?

영철

박영철시립장애인치과병원부원장

그렇습니다.

조규영위원

혹시 서울의료원장님, 서울의료원 토요일날 휴진하십니까?

병욱

유병욱서울의료원장

지금 전부 다 열지는 않지만 주요 과는 다 열고 있습니다.

조규영위원

동부병원은 토요일날 휴진하십니까?

동진

김동진시립동부병원장

서울의료원과 마찬가지입니다.

조규영위원

하다못해 저희 동네 병원에서도 토요일날 휴진하는 병원 별로 못 봤거든요. 그런데 서울시민의 세금으로 서울시민의 공공의료의 향상을 위해서 만들어진 병원이, 게다가 이렇게 대기기간도 길고 이런 병원이 주5일 근무로 토요일은 휴진입니다 이렇게 내세우셨습니다. 시정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철

박영철시립장애인치과병원부원장

주5일 근무 같은 경우에는 직원들의 근무조건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장애인 치과진료 같은 경우에 사실 대부분의 의사들이 이런 치료를 하기를 굉장히 꺼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여러 번 상근치과의사를 모집했지만 실질적으로 잘 되지도 않고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상대적으로 병원의 열악한 근무조건을 완화해 주기 위한 하나의 인센티브제도로 도입한 상태입니다.

조규영위원

그래서 아까 제가 처음에 문제제기에 2007년도 예산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이렇게 장애인치과병원 경영에 대한 문제제기를 아울러 하고 싶습니다. 지금 병원에 치과의사들이 안 와서, 좋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것과 관련해서 우리 서울시에서는 올해 8억이 지원되나요?

영철

박영철시립장애인치과병원부원장

네, 그렇습니다.

조규영위원

8억이라는 세금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가 장애인치과병원에 대해서는 질문을 마치고요. 서울의료원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서울의료원의 비상임이사제도의 구성과 운영의 적절성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올해 자료를 받아보니까 구성과 운영의 적절성에 그다지 나아진 바가 없더군요. 먼저 운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이사회가 몇 번 개최되었습니까?

병욱

유병욱서울의료원장

금년에 한 번 열렸습니다.

조규영위원

특별하게 이사회를 개최할 만한 안건이 없었습니까?

병욱

유병욱서울의료원장

금년 봄에 직제개편하고 금년도 예산에 관한 사항을 이사회를 했고, 그 이후에는 이사회를 열 만한 특이사항이나 서면결의 한 것도 없었습니다.

조규영위원

서면결의 할 만한 사안이 없었습니까?

병욱

유병욱서울의료원장

네.

조규영위원

원장님, 우리 비상임이사제도가 왜 운영되고 있다고 보십니까?

병욱

유병욱서울의료원장

병원 전체 운영에 대한 관리감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규영위원

경영에 대한 견제와 사업의 효율성, 효과성 이런 부분들을 높이기 위해서 전문가를 위촉해서 경영의 전문성을 높이겠다라는 것이 이 제도의 취지입니다. 그런데 지금 한 번 이외에는 별로 그렇게 그들의 전문성을 활용할 만한 사안들이 없었나 보지요?

병욱

유병욱서울의료원장

반드시 그렇다고는 생각하지 않지만, 지금 저희들이 이사회를 열어서 내규를 바꾸어서 할 문제 말고 이사회를 꼭 거쳐야 될 두드러진 안건이 특별히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조규영위원

작년에 서울의료원이 얼마가 적자였습니까?

병욱

유병욱서울의료원장

지금 시 보조금을 포함하면 적자는 아니었습니다.

조규영위원

시 보조금을 포함하면 그렇습니까? 그러면 시 보조금을 제외하면 얼마입니까?

병욱

유병욱서울의료원장

보조금을 제외하면 작년에 84.4%의 자립도였습니다.

조규영위원

아니, 얼마가 적자였냐고요.

병욱

유병욱서울의료원장

약 78억 적자였습니다. 보조금 제외하고 그렇습니다.

조규영위원

작년에 비상근이사제도 관련 예산이 얼마였습니까?

병욱

유병욱서울의료원장

전체 액수는 지금 잘 모르겠습니다만 비상근이사에 월 100만 원 정도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규영위원

비상근이사가 한 달에 100만 원씩의 수당을 받습니다. 그리고 회의 참석시 30만 원의 회의수당을 받습니다. 그래서 회의가 한 번 개최된 올해 같은 경우는 1,230만 원을 받을 개연성이 있지요?

병욱

유병욱서울의료원장

네.

조규영위원

제가 올해 정기이사회 회의록을 받아봤습니다. 7가지의 안건이 상정되었고, 이 안건이 처리되는 데 시간이 얼마만큼 걸렸습니까?

병욱

유병욱서울의료원장

제가 정확히 기억이 나지는 않습니다.

조규영위원

1시간 남짓 걸렸습니다. 제가 한 가지 안건을 심의하는 데 따른 문제를 지적해 보겠습니다. “2006년도 회계결산안을 심의하는 자리입니다. 위원님들의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그랬을 때 한 이사님이, “유동자산이라는 게 무엇인가요? 약품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다른 이사님들 의견 없습니까?” “잘 하셔서 없습니다.” 이렇게 안건이 처리됐습니다. 이렇게 이런 방식의,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영에 대한 견제와 효율성, 효과성 향상을 위해서 전문가들의 전문성을 벤치마킹 하려고 하는 이사회에 제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야말로 그렇게 중요한 2006년도 회계결산안을 심의하면서 “유동자산이 뭐지요?”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이러고 안건이 통과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한 번 참석하고 이분은 1,230만 원을 한 해 동안 수령하십니다. 저는 이러한 이사회의 구성과 운영에 정말로 이것은 세금 낭비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서울의료원이 이 비상근제도를 운영하는 기관이 맞는가, 맞습니까? 서울의료원은 왜 비상근제도를 운영합니까, 이런 방식의 비상근이사제도를?

병욱

유병욱서울의료원장

제가 알기로는 법규상 이사회를 운영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규영위원

관련법규가 뭐지요?

병욱

유병욱서울의료원장

저희들 병원 정관에 그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규영위원

그러면 병원 정관 개정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병욱

유병욱서울의료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