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박희성 의원 발언

제202회 제차 건설위원회2007-11-06

회의 전체 보기 659턴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로 연일 노고가 많으시고 또 대선을 앞두고 지역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아침 일찍 참석해 준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제 물재생센터 감사에 이어서 오늘은 건설기획국 소관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피감사기관인 건설기획국은 도로 건설 및 도로 시설물 유지관리 그리고 하수시설의 계획 및 유지관리, 하천 유수지 관리 등 건설행정의 종합적인 계획 수립과 조정을 위한 매우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는 부서입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그동안 의정활동을 통해서 쌓아 오신 경험과 정보,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등을 활용하시어 건설기획국 업무 전반에 대한 제반 문제점을 지적하시고 올바른 개선방향을 제시하여 시정이 더욱 발전될 수 있도록 심도 있게 감사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으로 먼저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39조, 서울특별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2007년도 건설기획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이어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감사에 관한 관련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43조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서 행정사무감사 시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300만 원 이상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정동진 건설기획국장님 나오셔서 수감기관을 대표하여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진

정동진건설기획국장

(선서)

김동훈위원장

다음은 정동진 건설기획국장으로부터 소관 업무에 대하여 주요현안 보고를 청취한 후 질의와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기획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진

정동진건설기획국장

존경하는 김동훈 위원장님, 그리고 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건설행정 발전을 위해 늘 관심을 가지시고 또한 적극 지원해 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먼저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우리 국은 가로판매대 운영 관련 조례 개정, 노점관리 특별대책, 동대문풍물시장 이전대책, 탄천슬러지 건조시설 하자보수 및 보완공사 관련대책, 성북천 생태복원사업과 관련 삼선상가 입점 상인들의 집단농성 등 참으로 해결이 어려운 일들이 한꺼번에 많이 발생하여 모두 힘들기도 하였지만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도와주신 덕분에 거의 모든 민원들이 마무리 단계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오늘 이런 어려움을 딛고 2007년도 건설기획국의 업무추진사항을 보고드리고 위원님들로부터 행정사무감사를 받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민선 4기 시정목표는 시민고객의 행복지수를 높이고 우리 시의 경쟁력을 세계 10위권으로 끌어올리는 것입니다. 우리 시가 세계 초일류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도로, 하수도 등의 도시기반시설과 도로 변 정비가 잘되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도시기반시설은 시민의 행복과 경쟁력의 기초가 되기 때문입니다. 수방 관련 보고를 드리면 금년은 평년보다 적은 1,137㎜ 강우를 기록하였으나 강우일수는 109일로 비오는 날이 많았던 것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 날 비가 와서 분산된 이유도 있겠지만 지속적인 수방능력 향상과 풍수해 예방대책에 만전을 기하여 노력한 결과 특별한 수해 피해가 없었음을 보고드립니다. 홍수, 태풍, 폭설 등의 재해는 시민의 삶의 터전을 단시간 내에 송두리째 앗아가기 때문에 사전예방에 역점을 두고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자연재해에 보다 강한 서울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도로는 도시생명력과 직결된 가장 기초적인 시설입니다. 강남순환, 동부간선도로 등 도시고속도로의 확충과 병행해서 기존 도로의 이용 효율을 높이기 위하여 정체지점과 교차로 구조개선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수도는 눈에 보이지 않는 시설물이기 때문에 더 많은 관심과 철저한 관리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특별히 2008년도부터는 각 자치구에서 하수관거 개량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입니다. 아직 첫눈이 내리지 않았습니다만 오는 11월 15일 제설대책본부 개소식을 갖고 내년 3월 15일까지 4개월 동안 24시간 기능을 가동하게 됩니다. 강설로 인한 피해와 시민생활의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기간 중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저를 비롯한 건설기획국 직원 모두는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제기되는 위원님들의 지적과 고견을 시정에 적극 반영할 것임을 약속드리면서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편달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건설기획국의 주요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건설기획국 업무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보고를 드렸습니다.

김동훈위원장

정동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각 위원님들의 질의와 피감기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물재생센터에 대한 감사는 어제 현장에 가서 하루를 했습니다. 요즘 연말에 소장님들과 사장님들이 굉장히 바쁜 관계로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물재생센터에 대한 감사는 내일까지 할 수는 있습니다만 가급적 오늘까지만 하고 내일은 사장님들이나 소장님들은 현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협조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주로 국장님을 상대로 해서 질의를 하고 계신데 더 자세하게 알 수 있는 것은 직접 부장이나 과장의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행정사무감사에 협조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재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남재경위원

남재경 위원입니다. 어제 물재생센터에 대한 감사를 했는데 거기에 일부 질의를 하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오늘 추가적으로 질의 좀 더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부족한 부분을 아침에 자료로 이렇게 제출을 받았는데 급여와 관련된 부분이 몇 가지 누락되어 있어서 다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본 위원이 급여와 관련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렸는데 아침에 이 많은 자료를 주어서 검토할 시간은 없고……. 지금 중랑, 난지, 탄천, 서남 전체 다 일시사역인부를 쓰고 있는데 일시사역인부를 주로 어떤 식으로 채용해서 쓰게 되나요? 어떤 직종에 근무하게 하나요? 중랑에서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중랑에서 일시사역 잡급으로 2006년도에 1억 8,700만 원, 지금 일용직이지요?

영성

이영성중랑물재생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남재경위원

일당이 얼마 지급되지요?

영성

이영성중랑물재생센터소장

5만 3,000원 정도 됩니다.

남재경위원

저는 5만 3,000원인지 몰라서 대충 7만 원으로 해서 계산을 한번 해 봤는데 5만 3,000원 같으면 약 3,000명 정도가 넘게 나옵니다. 지금 중랑에 183명인데 그러면 일용직 인부가 월 250명, 맞나요? 5만 원씩 하면 한 250명 정도…….

영성

이영성중랑물재생센터소장

죄송합니다. 자료를 찾고 있습니다.

남재경위원

본 위원이 하는 말이 맞아요? 1억 8,700만 원 지출을 했으니까 그것을 5만 원으로 나누면 약 300명이 매월 이렇게 일용인부직으로 들어옵니까?

영성

이영성중랑물재생센터소장

지금 자료를 찾고 있어서 제가…….

남재경위원

그러면 조금 이따가 답변하시겠어요?

영성

이영성중랑물재생센터소장

네.

남재경위원

그러면 서남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할 수 있겠습니까? ○(주)서남환경대표이사 김경환 서남환경 사장 김경환입니다.

서남은 한 1억 1,000만 원 지출했는데 거기도 5만 원입니까? ○(주)서남환경대표이사 김경환 단가는 제가 확인이 안 됐고요. 지금 현재…….

아니, 일당을 지금 1억을 넘게 주고 있는데 금액을 모른다면……. 아시는 분 없어요? 서남은 얼마 줘요? ○(주)탄천환경대표이사 전완규 탄천에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탄천은 일당을 얼마 주고 있지요? ○(주)탄천환경대표이사 전완규 일당으로 주지를 않고 일용인부…….

그러면 탄천은 됐고 서남은 얼마 주고 있습니까? 일당 얼마 주고 있어요? 아시는 분 없나요?

흥숙

장흥숙난지물재생센터소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남재경위원

네, 아무나 답변하세요.

흥숙

장흥숙난지물재생센터소장

녹지대 조경시설 관리인부가 10명…….

남재경위원

그러니까 1억 1,005만 원이면 월 200명 정도를 쓰는데, 맞아요?

흥숙

장흥숙난지물재생센터소장

그렇습니다.

남재경위원

그러면 월 200명 정도를 어디어디에 쓰나요?

흥숙

장흥숙난지물재생센터소장

저희 면적이 30만 평입니다. 녹지대 조경시설 관리하는 일용인부를 10명 내지 12명 썼고, 차집관거를 순찰하는 데 5, 6명씩 일용인부를 썼습니다. 그다음에 2006년 이전에는 지렁이 사육장을 저희가 직영했습니다. 그때 5명의 일용인부를 썼습니다.

남재경위원

그러면 기존 직원 177명은 뭐하나요?

흥숙

장흥숙난지물재생센터소장

직원들은 기계 관리나 이런 것을 하고 있는데 일용인부를 써서…….

남재경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탄천에서는 2005년도에 약 1억 9,000만 원을 일용직으로 지급하고 있다가 2006년도에는 7,200만 원으로 대폭 줄었는데 탄천 같은 경우는 왜 일용직을 이렇게 차이가 많게 쓰고 있나요? ○(주)탄천환경대표이사 전완규 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계약직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계약직을 사용하고 있는 인원이 전부 12명입니다. 12명 중에서 정문 수위로 쓰고 있는 사람이 4명 있고, 녹지관리에 고정인원 5명을 쓰고 있고, 복개공원에 3명을 쓰고 있습니다.

2005년도에 1억 9,000만 원이면 약 330명을 쓰고 있다가 2006년도에는 87명으로 줄어들거든요. 이렇게 대폭 줄어드는 것이 무슨 대대적인 공사가 있었습니까? ○(주)탄천환경대표이사 전완규 아닙니다. 그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5년도에 1억 9,000만 원이었다가 2006년도에 7,200만 원을 썼는데 그것은 2006년 4월까지는 계약직원들에게 지급되는 인건비를 잡급항목으로 처리하였으나 2006년 5월부터 급여프로그램 체계를 일원화하기 위해서 계약직 급여를 잡급항목에서 급여항목으로 변경처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2007년 9월 말까지 잡급항목으로 지급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2006년도에도 없어져야지요. ○(주)탄천환경대표이사 전완규 그런데 2006년 4월까지는 잡급항목으로 이미 지급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7,200만 원이 지급된 것이고 그 후에는 급여프로그램이 변경되어서 급여항목으로 나갔습니다. 그래서 수치상으로만 그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그것을 왜 그렇게 구분하지요? ○(주)탄천환경대표이사 전완규 급여프로그램이 그 시점에서…….

그러면 잡급은 급여프로그램에 의해서, 그러니까 급여프로그램이 그렇게 바뀌었다는 얘기인데……. ○(주)탄천환경대표이사 전완규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잡급이 결산서나 이런 데 나타나지 않겠네요, 2007년부터는? ○(주)탄천환경대표이사 전완규 2007년부터는 급여로 나타납니다.

그런 회계가 어디 있어요? 그것은 회계가 잘못된 것이지요. 잡급이라는 것이 당연히 별도로 나타나야 일용직을 얼마나 썼는지 또 정규직원을 얼마나 채용하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주)탄천환경대표이사 전완규 그런데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계약직이라는 것은 하루하루 쓰는 그런 계약직이 아니고 연간 쓰는 계약직으로서 단지 일하는 종류가…….

그러면 계약직을 지금 몇 명 쓰고 있습니까? ○(주)탄천환경대표이사 전완규 12명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12명이 연간 1억 9,000만 원이라는 얘기인가요? ○(주)탄천환경대표이사 전완규 네, 그렇습니다.

12명을 쓰는데? ○(주)탄천환경대표이사 전완규 네.

계약직으로? ○(주)탄천환경대표이사 전완규 네.

그러면 퇴직금을 줍니까? ○(주)탄천환경대표이사 전완규 네, 다 줍니다.

그것을 왜 별도로 그렇게 쓰고 있나요? ○(주)탄천환경대표이사 전완규 어차피 고정적으로 쓰는 것이 더 효율적이기 때문에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프로그램상 급여하고 계약직하고 구분을 해야 되지 않나요? ○(주)탄천환경대표이사 전완규 그런데 처음에는 그렇게 하다가 지금 보니까 이 사람들이 말로만 계약직이지 실질적으로는 저희가 고정적으로 쓰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 탄천의 시설규모가 110만 톤입니다. 171만 톤인 중랑과 200만 톤인 서남에서도 일용잡급을 많이 안 쓰고 있는데 왜 탄천에서만 유독 그렇게 인원을 많이 쓰고 있나요? ○(주)탄천환경대표이사 전완규 아마 인원 쓰는 것은 거의 비례해서 비슷할 텐데 나가는 운영방법이 달라서 그럴 것으로 지금 생각됩니다.

아니지요. 지금 서남의 경우는 연간 따져도 월 140명인데 탄천의 경우는 월 300명이 넘거든요. 12명이면 한 달 따졌을 때 300명 분 아닙니까? ○(주)탄천환경대표이사 전완규 그것은 서남…….

그러니까 서남과 탄천을 비교했을 때 시설규모가 거의 배 이상 차이 나는데 오히려 서남에서 많이 써야지요, 용량으로 봐서는. ○(주)탄천환경대표이사 전완규 그것은 자세히 분석을 해 봐야 알겠습니다만 어차피 거기에 들어가는 시설이 비슷하기 때문에 사용인원은 비슷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런데 단지 집행하는 방법이 달라서 그런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에 좀 더 분석을 해 보겠습니다.

집행하는 방법이 달라서 그렇다? ○(주)탄천환경대표이사 전완규 네.

복리후생비도 어제 이야기를 드렸는데, 서남에서 답변해 주세요. 2004년도에 7억 6,000만 원을 지출하고 있다가 2006년도에 9억 2,000만 원을 지출해서 이렇게 20%나 복리후생비가 상승한 부분과 관련해서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자료가 안 왔어요. 아직 서남에서 파악을 못 하셨나요? 복리후생비를 20%나 이렇게 급격하게 많이 올린 이유가 무엇인지요?

김동훈위원장

답변하시는 분들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해 주셔야겠습니다.

남재경위원

그러면 그것은 조금 있다가 준비되는 대로 제가 여쭤 보고요. 다음은 여비교통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중랑과 난지, 서남은 여비교통비가 보통 7,600만 원에서 1억 3,000만 원까지 지출되고 있는데 탄천에서는 200만 원밖에 여비 지출을 하지 않고 있거든요. 혹시 여비교통비가 이렇게 다른 세 군데의 물재생센터와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뭔가요? 여비교통비 말고 또 별도항목에 들어가나요? 프로그램 변경해 가지고 또 별도로 들어갔나요? 탄천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탄천환경대표이사 전완규 네,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자료를 정확히 보지 못해서…….

여비교통비로 200만 원 지출했어요. ○(주)탄천환경대표이사 전완규 네.

다른 물재생센터는 5,000만 원에서 1억 3,000만 원까지 여비교통비를 지출하고 있는데 탄천에서는 왜 이렇게 여비교통비가 낮나요? 그 200만 원이 정확한 거예요, 아니면 다른 데 또 숨어 있나요? ○(주)탄천환경대표이사 전완규 다른 데 저희가 별도로 다른 비목으로 지출하는 것은…….

그러니까 프로그램이 아까 바뀌었다고 하니까 또 프로그램 바뀐 거 아닙니까? ○(주)탄천환경대표이사 전완규 그 프로그램하고는 관계가 없고요.

왜 그러느냐 하면 2005년도에도 그렇게 적거든요. ○(주)탄천환경대표이사 전완규 외부로 출장 나가는 것이 비교적 적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적게 편성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서남에서 답변 한번 해 봅시다. 서남은 1억 3,800을 여비교통비로 지출했는데 탄천에서는 200만 원밖에 지출 안 했어요. 여비교통비에 이렇게 많은 이유가 뭡니까? 이런 부분들을 이해를 시켜 주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똑같은 민간 물재생센터에서 운영하는 조직인데 여비교통비가 어디 숨어 있지 않은 이상은 이렇게 차이 날 이유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서남에서는 1억 3,000으로 왜 이렇게 여비교통비가 많은지, 탄천은 왜 200만 원밖에 지출이 안 됐는지 이것 설명을 해 주셔야지요. ○(주)서남환경대표이사 김경환 직원 일인당 여비가 15만 원씩…….

그것 일률적으로 지출합니까? ○(주)서남환경대표이사 김경환 그렇습니다.

여비교통비를 어떻게 일률적으로 지출할 수 있나요? 그것 잘못된 것 아닙니까? 여비교통비 일률적으로 지출하는 것이 어떻게 여비교통비가 됩니까? 여비교통비는 업무상 업무를 보기 위해서 나갔을 때 들어가는 비용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을 일률적으로 지출하면 여비교통비를 안 나가도 지출했다는 소리 아닙니까? 그것은 급여항목으로 그냥 기본적으로 주고 있는 건가요? 그것 잘못됐지요? 어떻습니까? ○(주)서남환경대표이사 김경환 정확하게 파악해서 오후에 다시…….

파악이 아니고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자고요. 공무를 가야 되는데, 업무 출장을 가는데 여비교통비 필요하지 않습니까? ○(주)서남환경대표이사 김경환 그런 부분은 당연히…….

당연히 지출하지요? ○(주)서남환경대표이사 김경환 네.

그러면 사무실에 있는데 어떻게 여비교통비를 지출합니까? 그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잘못됐습니까, 잘 됐습니까? 지금 1억 3,000을 고정적으로 지출한다고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주)서남환경대표이사 김경환 제가 다시 확인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중랑하고 난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률적으로 지출합니까? 그 자리에서 그냥 답변하세요. 일률적으로 지출합니까, 아니면 여비교통비 발생될 때마다 지출합니까?

흥숙

장흥숙난지물재생센터소장

규정상 공무출장이나 이런 것에 한해서 출장비에 의해 지출하고 있습니다.

남재경위원

그러니까 중랑하고 난지는 정상적으로 업무 출장 나갔을 때 여비교통비를 지출하고 있지요?

흥숙

장흥숙난지물재생센터소장

그렇습니다.

남재경위원

그러면 서남만 지금 현재 일률적으로 그냥 불법적으로 지출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서남에 다시 한 번 더 묻겠습니다. 지금 중랑하고 난지하고 탄천 같은 경우는 상여금을 중랑이 2억, 난지가 1억 7,000, 탄천이 1억 7,000, 그런데 서남은 상여금을 7억 5,000만 원 지출하고 있어요. 왜 그렇게 차이가 나지요? 회계가 잘못됐나요? 2006년도 것입니다. 자료를 저한테 주신 거예요, 이것 탄천이 만들어서. 상여금을 다른 3개 물재생센터하고 다르게 지출해야 될 사유가 있습니까? 언제 대표이사직 맡으셨지요? ○(주)서남환경대표이사 김경환 금년 6월 25일자입니다.

몇 개월 안 됐네요. 그래서 업무파악이 안 된 것입니까? ○(주)서남환경대표이사 김경환 상여금이 어떻게 되는지는 제가 확실히 파악이…….

여기에서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자고요. 다른 물재생센터는 1억에서 2억 정도 상여금이 지출이 되고 있는데 서남만 7억 5,000이 지출이 됐다 이거지요. 그것도 별도 조사해서 보고를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중랑하고 난지, 서남, 탄천 제수당 문제를 자료로 요청하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서남에서 상여금이 많은 이유가 제수당하고 차이가 있네요. 제수당 내역을 전체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4개 중랑, 난지, 서남, 탄천. 약 15억에서 20억 가까이 되는데 제수당 항목별로 내역자료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급여는 나중에 자료가 도착되는 대로 질의를 하고요. 서남환경 콘도미니엄 보유에 관련돼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콘도미니엄 사용현황을 보게 되면 2006년도에 150일을 사용할 수 있는데 지금 56일만 사용하고 94일을 사용 안했는데 왜 이렇게 이용률이 저조한가요? 직원들이 휴양계획이 없나요? ○(주)서남환경대표이사 김경환 직원들이 교대근무하고 이런 것 때문에 이용 신청을 안해서 그렇습니다.

매년 이런가요? ○(주)서남환경대표이사 김경환 금년도와 거의 비슷한 현상입니다.

그러면 콘도미니엄 계좌수를 줄일 필요가 있지요. 지금 5개 계좌지요? ○(주)서남환경대표이사 김경환 사용빈도에 따라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5개 계좌지요? ○(주)서남환경대표이사 김경환 네.

얼마입니까? 그것도 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까? 그러면 연도별로 확인하셔서 만약 직원들이 이용을 하지 않는다면 굳이 5개 계좌를 다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지요. ○(주)서남환경대표이사 김경환 네,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남이 일인당 인건비가 기본급을 기준으로 했을 때 2,600만 원이고 탄천이 3,400만 원이고, 어제 말씀을 드렸는데 서남하고 탄천의 급여기준을 보니까 어떻게 서남환경은 상여금 형태가 기본급에 포함이 될 수 있나요? 하계휴가비 같은 경우에는 기본급에 포함이 돼서는 안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급여체계를 보니까 하계휴가비가 기본급으로 들어가 있어요. 탄천은 상여금으로 들어가 있고요. 연‧월차수당이 기본급으로 들어가 있고 탄천 같은 경우는 제수당으로 들어가 있고, 이것이 왜 각각의 급여체계가 틀린가요? 이것이 틀리면 안 되는 이유가, 왜냐하면 매년 이익금에 대해서 배당을 하지 않습니까? 배당을 할 때 기본급에서 배당을 한다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기본급에서 배당했지요? 모릅니까? ○(주)서남환경대표이사 김경환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김동훈위원장

서남 회계책임자 좀 오라고 하세요. 전화해서 사장이 파악을 못하고 있으니까…….

남재경위원

이것 아무것도 모르는데 질의하면 뭐합니까? 답변을 해 주셔야, 또 모르면 모른다고 말씀이라도 해 주셔야지요. 누구 아시는 분 나오셔서 이야기해 주세요.

김동훈위원장

관리과장 왔어요? ○(주)서남환경총무부장 경수열 (주)서남환경 총무부장 경수열입니다.

남재경위원

그러니까 급여체계가 이렇게 다른 이유가 뭐지요? 연‧월차수당이라든지 하계휴가비가 기본급으로 들어가야 되나요? ○(주)서남환경총무부장 경수열 아닙니다. 이것은 전반적으로 저희들 봉급체계가 급여체계로 해서 25일에 지급하는 것이 있고 그다음에 제수당이라고 해서 월말을 기준으로 지급하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25일에 월급을 지급하고 또 30일에 월급을 지급합니까? ○(주)서남환경총무부장 경수열 제수당에 대해서는 별도로 지급합니다.

그러면 월급을 한 달에 두 번 받습니까? ○(주)서남환경총무부장 경수열 급여체계하고 수당체계하고 두 가지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습니까? ○(주)서남환경총무부장 경수열 그것 제수당은 시간외수당이라든가 당직수당 같은 것은…….

시간외수당이 됐든 연‧월차수당이 됐든, 서남 급식비하고 직급보조비, 직책수당, 시간외수당 이 부분을 그러면 제수당으로 30일에 지급하고, 탄천은 어떻습니까? ○(주)탄천환경대표이사 전완규 탄천도 마찬가지입니다.

따로따로 지출해요? 왜 그렇게 하지요? ○(주)서남환경총무부장 경수열 이 급여체계는 기존의 사업소 운영하던 체계하고 거의 유사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직영하는 중랑하고 난지도 그렇고, 그러면 건설기획국에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건설기획국의 공무원 월급일은 언제입니까?

동진

정동진건설기획국장

20일입니다.

남재경위원

또 30일에 제수당 별도 받습니까?

동진

정동진건설기획국장

저희들은 월 초 1일에 받습니다.

남재경위원

1일에 제수당 별도로 받는 것이 있습니까?

동진

정동진건설기획국장

네.

남재경위원

왜 그런 체계가 됐지요?

동진

정동진건설기획국장

공무원 봉급체계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남재경위원

그러면 민간에서는 그렇게 따라할 이유가 없지요? 공무원 조직은 그렇다고 보면 서남하고 탄천은 공무원하고 똑같이 갈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법인 아닙니까? ○(주)서남환경총무부장 경수열 이유는 없습니다만 기존 공무원이었던 사람들이 참여해서 지주회사를 설립하다 보니까 그 체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계휴가비를 왜 기본급에 포함을 시키지요? ○(주)서남환경총무부장 경수열 급여체계상 여기 25일에 나가는 급여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급여로 해 놓고요…….

그러면 배당액이 틀려지니까 하는 말이에요. ○(주)서남환경총무부장 경수열 배당액은 틀려지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배당할 때는 기본급이라는 것이 따로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성과금을 줄 때도 저희 같은 경우에는 기본급에 준해서…….

자료를 기본급이라고 해서 자료를 주니까, 구분을 시켜 줘서 이야기를 해 줘야 맞는 것 아니에요? ○(주)서남환경총무부장 경수열 급여란의 맨 앞에 기본급이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본급이라는 항목이 있는데 기본급 장려‧위험수당 전부 다 해서 기본급으로 뭉뚱그려서 저한테 주셨어요. ○(주)서남환경총무부장 경수열 수당을 제수당을 분류를 하지 않고요?

안 했으니까 제가 이야기를 하는 것 아닙니까. ○(주)서남환경총무부장 경수열 죄송합니다. 위원님이 당초에 급여하고 상여금, 제수당 이렇게 양식을 주셨기 때문에…….

그다음에 결산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탄천 같은 경우는 상여금하고 제수당이 별도 결산서에 나와 있는데 서남 같은 경우는 상여금하고 제수당이 없어요. 어디로 들어가 있어요? ○(주)서남환경총무부장 경수열 복리후생비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 왜 그렇게 구분을 하지요? ○(주)서남환경총무부장 경수열 그것은 회계사 나름대로 생각인 것 같습니다.

아니지요. 상여금이라는 것은 별도 항목에 나와 있기 때문에 상여금으로 별도 구분을 해 주셔야지요, 결산서에. ○(주)서남환경총무부장 경수열 그러면 지금까지 회계사하고 의견을 타진해서 분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법인이 상여금 별도 지출하는 것 결산서에 다 나와 있는데 서남만 지금 없는 것 아닙니까? 그다음에 탄천하고 서남에 대해서 계속 질의를 하겠습니다. 서남이 지금 나와 계시니까, 매년 배당을 하지요? ○(주)서남환경총무부장 경수열 하고 있습니다.

얼마씩 합니까? ○(주)서남환경총무부장 경수열 액면가의 10%씩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2007년도인가 2006년도인가 기본급에 50%를 배당을 하게 되는데, 그것은 서남인가요? 서남에서 기본급에 50%를 배당을 하게 되는데 매년 10%씩 하다가 50%를 왜……. ○(주)서남환경총무부장 경수열 2007년이 아니고요, 위원님 다시 보시면 2002년도일 것입니다. 2001년도에 저희가 민간위탁을 받아서 5개월간 경영을 했습니다.

2002년도네요. ○(주)서남환경총무부장 경수열 네. 그때는 주식에 대한 개요를 확실히, 명확히 몰라서 일반 직원들한테 성과금식으로 나누어 주는 구분을 이사회에서 편의상 그렇게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 계약직 직원한테도 20만 원, 30만 원씩 배당을 했네요? ○(주)서남환경총무부장 경수열 계약직 직원이라는 것은 명목상 수습기간입니다. 그때 당시에는 수습사원에 대해서 계약직 직원이라는 명칭을 붙였습니다.

계약직 직원이 지분이 있습니까? 지분도 없는데 배당할 수 있습니까? ○(주)서남환경총무부장 경수열 지분은 없는데요, 그때 당시에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배당액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배당액은 당연히 출자자, 지분 가진 사람들한테만 지출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주)서남환경총무부장 경수열 2001년도 분에 대해서는 주주한테만 배당을 했고…….

2002년도에 계약직 직원 20만 원, 30만 원 직급별로 지급했다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주)서남환경총무부장 경수열 그것은 전반적으로 주식에서 전체 참여인원에 대한 종사자 요원들이 이익을 남긴 것은 전 사원들이 했기 때문에 당초에는 일시적으로 전 사원들한테 지급하는 것으로 결정을 했었습니다.

그러면 배당액 지급이 아닌가요? ○(주)서남환경총무부장 경수열 네, 배당액 지급이 아닙니다.

여기 이사회 자료에는 배당액……. ○(주)서남환경총무부장 경수열 이사회 자료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주식회사 법인을 처음 차려서 하다 보니까…….

실수했다는 것 아닙니까? ○(주)서남환경총무부장 경수열 네.

실수했다고 그러면 되지요. ○(주)서남환경총무부장 경수열 네, 실수했습니다. 그것은 기록상의 실수입니다.

그러면 실수했다고 그러시면 되는 것을 가지고 왜 빙빙 돌려서……. 이익잉여금은 얼마 남아 있나요? ○(주)서남환경총무부장 경수열 잠깐만요. 제가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보고 말씀하세요. ○(주)서남환경총무부장 경수열 말씀드리겠습니다. 2006년 12월 말 현재 이익잉여금이 8억 200만 원 되겠습니다.

나중에 서울시와 계약이 해지됐을 때 그 8억 200만 원의 이익잉여금은 누가 가져가지요? ○(주)서남환경총무부장 경수열 저희 법인…….

법인의 주주가 다 가져가지요? ○(주)서남환경총무부장 경수열 네, 소유합니다.

그렇게 소유가 되는 것이지요? ○(주)서남환경총무부장 경수열 네.

탄천도 마찬가지지요? 이익잉여금은 주주가 다 가져가는 것이지요? ○(주)탄천환경대표이사 전완규 네. 법상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이익잉여금이라는 것이 현금이 아니고 대부분 물품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팔아서 돈이 되는 것이 별로 없습니다.

아니지요. 서남 한번 봅시다. 어떻게 물품이 이익잉여금으로 남아 있을 수 있어요? ○(주)탄천환경대표이사 전완규 거기에 물품이 많습니다. 대부분이 물품입니다.

결산서에 보면 현금 6억이 이익잉여금으로 통장에 입금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주)서남환경총무부장 경수열 네, 맞습니다. 현금 보유액이 60%를 차지하고 나머지는 재고자산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무슨……. ○(주)서남환경총무부장 경수열 저희 서남의 경우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8억이 현금으로 보유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주)서남환경총무부장 경수열 물품대하고 부분적으로 혼합된 것이고 합해진 금액입니다.

이익잉여금 7억 4,000만 원 중에 이익준비금 1억하고 임의적립금 6억하고, 그러니까 7억이 탄천 같은 경우는 현금으로 되어 있고……. ○(주)탄천환경대표이사 전완규 아닙니다. 현금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결산서는 뭔가요, 2006년도 대차대조표에 나와 있는? 여기에 보면 이익잉여금이 7억 4,000만 원인데 그중에 7억이 현금이고 나머지 4,000만 원이 재고자산 아닙니까? ○(주)탄천환경대표이사 전완규 그렇지 않습니다. 서류상의 재산은…….

그러면 임의적립금 6억은 뭔가요? 그게 이익잉여금으로 남아 있거든요. ○(주)탄천환경대표이사 전완규 파악을 못했는데 파악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연관된 부분이라 제가 한 가지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을 너무 많이 잡아먹어서 죄송합니다. 관사 입주 자료를 보게 되면 필수요원하고 공무원하고 일반 직원들이 입주되어 있어요. 서남환경의 경우 필수요원 34명, 직원 43명, 친인척 9명이 입주해 있는데 친인척은 누구인가요? ○(주)서남환경총무부장 경수열 친인척은 저희 직원 인척으로 지금 현재…….

관사에 입주할 권한이 있나요? ○(주)서남환경총무부장 경수열 관사의 지금 현재 세대수가 일반세대가 80세대, 독신자 숙소가 16세대 있습니다.

그러니까 친인척이 거기에 입주를 할 수 있나요? ○(주)서남환경총무부장 경수열 아닙니다. 저희 내규로 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내규? ○(주)서남환경총무부장 경수열 네.

규칙에 그렇게 되어 있나요? ○(주)서남환경총무부장 경수열 조례에는 없고요. 저희 자체…….

물재생센터 관사운영규칙을 보면 친인척은 할 수 없다라고는 안 되어 있어도 정의를 보게 되면 소속공무원, 그러니까 공무원과 업체직원밖에 없어요. 그런데 왜 내규로 그것을 만들어서……. ○(주)서남환경총무부장 경수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개인분양을 해도 되겠네요? ○(주)서남환경총무부장 경수열 아닙니다. 저희들은 서울시에…….

아니지요. 업체 직원의 친인척이라는 것이 개인이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개인한테 준 것 아닙니까? ○(주)서남환경총무부장 경수열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저희가 서울시에 지금 현재 관사운영관리비를 선입금하고 있습니다, 사용료를. 그런데 선입금 후에 저희들의 숙소가 한 곳이라도 비어 있으면 그만큼 결손처분이 나게 됩니다. 그런데 일반세대는 전원 저희 사원으로 입주시키고, 독신자 숙소 4평짜리가 있습니다. 그 4평짜리에서는 부분적으로 1, 2세대, 많을 때는 5세대의 공가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일시적으로 어떻게 하면 서울시에 납부했던 비용을 회수해서 사원들한테 일률적으로 조그마한 금액이라도 아끼자 하는 의미에서…….

그러니까 그런 취지는 좋은데 제도하에서 그것이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것이지요. 제도가 안 되어 있는데 그것을 마음대로 그렇게 운영할 수 있나요? ○(주)서남환경총무부장 경수열 그래서 사택관리규칙에는 정해져 있지 않지만 저희 관사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 위원회 결의로 해서…….

그러면 우리 서울시의 관사운영규칙을 개정해야지요. 개정 안 해도 관계없습니까? 직원 아닌 아무한테나 그냥, 개정 안 하고 밑에서 그렇게 해도 관계없습니까?

동진

정동진건설기획국장

건설기획국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관사에 입주하는 사람들의 자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불합리한 면이 좀 있어서 현재 우리 서울시 조사과라든지 이런 데 조사를 통해서 여러 가지 관련규정을 정비하는 절차 중에 있습니다. 조금 있으면 정비가 될 것입니다.

남재경위원

잘못된 것 아닙니까?

동진

정동진건설기획국장

네, 좀 잘못…….

남재경위원

그러니까 잘못됐다고 이야기를 해야지요.

연배

이연배하수계획과장

하수계획과장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작년에 남재경 위원님이 이미 지적을 한번 해 주셨기 때문에…….

남재경위원

그때는 자료가 없어서 친인척 이야기 안 했어요.

연배

이연배하수계획과장

관사라는 것은 공무원들이 사용하는 그런 부분을 관사라고 그랬기 때문에 이번에 저희들이 규칙을 개정하는 과정에 있는데 개정이 거의 완료됐습니다. 그래서 서남과 탄천은 그 부분을 관사로 두지 않고 그 규칙을 개정하는 그런 과정에 있게 되겠습니다.

남재경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친인척한테 관사 입주권을 준 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연배

이연배하수계획과장

네, 기존 규정으로 보면 맞지 않는 것입니다.

남재경위원

그렇지요?

연배

이연배하수계획과장

네.

남재경위원

서남환경에 묻겠습니다. 지금 관사운영규칙을 보면 필수요원이 아닌 자에게는 3년 더불어 1회 연장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6년 이상은 관사에 입주할 수 없다라는 것인데 지금 세대별 입주자 현황을 보게 되면 6년 이상자가 22번의 강문수, 29번의 임평만, 이렇게 6년이 지난 직원이 있는데 규정에 위반된 것 아닌가요? ○(주)서남환경총무부장 경수열 미처 사택관리규정을 정정을 못했었는데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현재도 입주자가 공가가 발생할 염려가 있기 때문에 계속 있고자 하는 사원들에 대해서는 지속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면 6년 2개월, 6년 1개월, 6년 2개월 이렇게 입주시킨 부분들은 지금 현재 관사운영규칙에 위반되는 것이지요? ○(주)서남환경총무부장 경수열 네, 사규관리규정은 그…….

답변하세요. 위반되는 것입니까, 아닙니까? ○(주)서남환경총무부장 경수열 위원님이 보신 바와 같다면 잘못된 것입니다.

아니, 내가 보는 게 아니라 여기 나와 있으니까 이야기하는 거죠. 운영규칙에 보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것 인정을 하셔야 됩니다. 사용허가기간에 보게 되면 “3년 이내의 기간에 한하여 위원회 심의를 거쳐 사용허가기간을 연장할 수 있고, 필수요원이 아닌 자는 사용허가기간은 1회에 한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6년밖에 안 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그 이상은 이 규칙에 위반이다 이런 얘기지요. 그래도 아닙니까? 위반이지요? ○(주)서남환경총무부장 경수열 네.

추가질의는 조금 있다가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훈위원장

사장님들, 그것을 시정할 용의가 있습니까? ○(주)서남환경대표이사 김경환 네. ○(주)탄천환경대표이사 전완규 잘못된 것은 시정하겠습니다.

회계체계도 네 군데가 각각 다르고 우리가 지금 들어서는 전연 무슨 말이 무슨 말인지 알 수가 없을 정도인데 지금 사장님들도 거기 돌아가는 사항을 파악을 못하고 계세요. 남재경 위원님한테, 아니면 전문위원한테 관리부장을 보내서 여러 가지 의심스러운 것을 다 알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탄천환경대표이사 전완규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 양해를 해 주신다면 오후 1시에 갑자기 의총이 열리게 되어 있는데 지금 점심을 먹고 1시에 가게 되면 시간이 빠듯합니다. 그래서 급한 질문이 있으면 한 분만 하시고, 그렇지 않으면 지금 끝내고 오후 2시30분까지 점심시간으로 해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상용위원

짧게 하나만 할게요.

김동훈위원장

그러면 이상용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상용위원

이상용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남재경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신 물재생센터 네 군데, 지금 여기에 그럴 리는 없겠지만 어저께도 제가 지적했듯이 측정장비라든가 보호장구가 일치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내가 보니까 균열 가고 이런 것을 측정망치로 한다고 그러는데 그런 것도 통일이 안 되어 있는 상황에서 만의 하나라도 어느 한 물재생센터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는 거기 해당 구는 대란이 일어납니다, 대란이. 그런 것을 미리 방지하고자 철저히 만전을 기해 주셔서……. 균열 가는 것을 망치를 가지고 검사한다니까 내가 어저께 좀 의아스러웠어요. 그다음에 중랑의 이영성 소장님께서 저한테 지금 주신 이 자료를 난지, 탄천, 서남에도 하나씩 줘 보세요. 여분 있습니까?

영성

이영성중랑물재생센터소장

네, 갖고 있습니다.

이상용위원

제가 어저께 2006년 및 2007년 센터별 탈수약품 구입량 및 사용량 내역을 요구해서 지금 받았는데, 이것을 보면 중랑에서는 2006년도에 37만 2,750㎏을 구입해서 33만 7,110㎏을 사용했어요. 그래서 사용하고 남은 잔고가 3만 5,640㎏이란 말이에요. 2007년도에 보면 중랑은 21만㎏을 다시 구입해서 25만 9,000㎏을 사용했다고. 그러면 결과적으로 3만 5,640㎏의 재고가, 2007년도에 7만 8,050㎏을 더 썼는데 재고를 따져도 이 약품이 어디서 나온 거예요? 이게 하늘에서 떨어졌나? 이해가 안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중랑 이영성 소장님께서 말씀 좀 해 주세요.

영성

이영성중랑물재생센터소장

중랑물재생센터 소장 이영성입니다. 약품 구입량은 전년도 이월량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양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006년도에 37만㎏을 구입해서 33만을 했기 때문에 차액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3만 5,000 정도 덜 사용했지요. 그리고 2007년도에 21만을 구입했으니까 전부 25만 정도, 차액이 나는 것이…….

이상용위원

그러니까 2006년도의 재고를 포함시켜도 한 2만 4,000…….

영성

이영성중랑물재생센터소장

지금 차이가 나는 것이 1만 4,000 정도 차이가 납니다.

이상용위원

1만 4,000㎏이 어디에서 났냐고요.

영성

이영성중랑물재생센터소장

그것은 2005년도부터 이월된 양을 여기에 포함시키지 않은 양입니다.

이상용위원

그러면 지금 탄천 같은 경우는 올해에 29만 톤을 구입을 했는데 32만 6,000㎏을 썼다 말이에요. 이것이 29만 톤 구입해서 32만㎏을 쓰면 재고를 이렇게 많이 가지고 있었다는 말이에요? 탄천 전완규 대표께서 말씀해 보세요. ○(주)탄천환경대표이사 전완규 이월관계하고 그런 것을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중랑에서는 2006년도하고 2007년도에 사용량만 봤을 때 7만 8,000㎏ 이상을 절감을 했어요. 내가 아까 이영성 소장님한테 저쪽에서 물어보니까 무엇을 개발했다면서요. 개발한 취지를 설명해 보세요, 무엇을 개발해서 이것이 줄었는지. 지금 중랑물재생센터는 약품절감액을 17% 했고, 3개월간 대비입니다, 2007년도 7월부터 9월까지. 케익처분기를 12% 떨어뜨려서 연간 추정예산이 15억 4,800만 원을 절감한다는 취지가 있어요. 지금 그것에 대해서 무엇을 개발해서 이렇게 할 수 있는가 짧게 답변해 주세요.

영성

이영성중랑물재생센터소장

저희들이 하수슬러지 탈수약품 및 케익 발생량 저감시스템을 개발했습니다. 금년 4월부터 연구를 해서 7월에 실증 적용해서 3개월 동안 9월까지 했는데 지금 현재 3개월 효과만 보면 약품절감액이 약 17% 그다음에 케익처분비가 12% 이렇게 나타나서 연간 하절기만 따지면 저희 같은 경우에 15억 정도, 최대 20억 이상 예산이 절감될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이상용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중랑 이영성 소장께서 그것을 해서 이렇게 절감을 하면 다른 데에는 이것 지금 하고 있는 사용법을 아예 안 씁니까? 탄천이나 이런 데 보면 도로 사용량이 늘어나고 있는데 중랑에서 이런 것을 개발했으면, 4개 물재생센터 소장님들께서 모임 회동 안하세요? 회의 같이 안하세요?

영성

이영성중랑물재생센터소장

위원님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7월부터 9월까지 3개월 동안 했기 때문에 효과가 우수한 것으로 나타나고 학자들이라든가 전문가들이 표현하기로는 획기적인 발견이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특허출원중인데 아직 실증시험을 한 기간이 3개월밖에 안 되었습니다. 이 효과가 금년 겨울까지 봐서 더 나타나게 되면 이것을…….

이상용위원

지금 현재는 주요업무 추진보고에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이고 또 이런 획기적인 일이 생겼을 때는 센터장들께서 이것을 공유를 해서 똑같이 줄여나가자는 취지예요. 여러분들이 이것 줄여 주면 시민들 세금도 덜 내는 것이고 얼마나 획기적인 일입니까? 그러니까 중랑에서 이런 것을 했을 때 서남, 탄천 위‧수탁 이런 것을 다 떠나서 이것을 빨리 받아들여서 빨리 적용을 시킬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도 별도로 회동을 하고 모여서 그런 것을 전수시켜서 공유하도록 해야지요.

동진

정동진건설기획국장

건설기획국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상당히 획기적인 것으로 해서 지금 특허출원 중인데 이것이 확실하게 효과가 입증이 되면 저희들 건설기획국에서 4개 물재생센터에 적용이 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용위원

알겠습니다. 시간관계상 오후에 다시 건설기획국 질의하기로 하고,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훈위원장

고맙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갑작스럽게 1시에 의총이 있기 때문에 지금 감사를 중식시간까지 해서 3시까지 중지하고자 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오후 3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6분 감사중지

14시 32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전에 이어서 질의답변을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밖이 소란해서 실내에서 이야기하는 소리가 잘 안 들릴 정도입니다. 답변을 하실 국장님이나 부장님, 과장님은 답변대에 나오셔서 정확하게 말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열위원

영등포 출신 문병열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598쪽을 봐 주세요. 국장님, 건설기획국에서 현재 진행 중인 형사‧민사소송 관련된 내용이지요?

동진

정동진건설기획국장

그렇습니다.

문병열위원

그다음에 603쪽을 봐 주세요. 도로관리과에서 보낸 자료, 건설행정과에서 보낸 자료 그 내용을 조금 비교를 해 보시면 사건명하고 사건번호하고 도로관리과에서 보낸 자료는 원고, 피고, 진행상황 이렇게 해서 자세하게 나왔습니다. 지금 건설행정과에서 보낸 자료를 보면 누가 원고이고 누가 피고이고 어떠한 내용이고 진행한 내용이 전혀 없어요. 행정사무감사를 하다 보면 꼭 이러한 지적을 받게 되는데 이렇게 부실한 자료를 제공하고 감사를 받으려고 하는 태도가 뭡니까? 행정사무감사를 하다 보면 꼭 이런 문제가 지적되는데, 자료가 부실합니다. 이것 의도적으로 뺀 것 아닙니까? 누가 원고이고 누가 피고입니까? 진행된 상황도 없고 아무 내용도 없어요. 여기 내용을 알려고 제가 컴퓨터를 쳐서 2006가단 사건명 뒤져 가지고 이것을 봐야 되는 거예요. 본 위원한테 이것을 보라는 내용입니까? 국장님, 한번 답변해 보세요.

동진

정동진건설기획국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의 원고, 피고 또 소송내용 이런 것들을 상세하게 기재하지 못했다는 데 대해서는 우선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문병열위원

감사 할 때마다 매번 사과말씀 하고 “다음부터는 그러지 않겠습니다.” 하고 계속 그렇게 말씀만 반복하시는데 제가 이 자료를 보다가 화가 나서 말이죠. 도대체 이 자료를 본 위원에게 보낸 것인지, 감사를 받으려고 하는 태도인지, 그렇지 않으면 감사를 저지하려고 하는 내용인지, 무진장 짜증났어요. 건설행정과장님, 총 54건의 민사소송 중에 손해배상 청구 관련 1건을 빼고는 대부분이 부당이득금 반환 사건인데 어떤 내용입니까?

태원

방태원건설행정과장

저희들이 도시계획사업을 하면서 도시계획 사업에 포함된 개인 사유지가 보상을 받지 아니해서 이 사람들이 대부분 미불보상을 신청한 그런 내용 중에서 자기 사유지가 도시계획사업에 포함됨으로 인해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을 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내용들입니다. 서울시가 전부 피고가 됩니다.

문병열위원

전부 다 서울시가 피고가 된 내용입니까?

태원

방태원건설행정과장

네.

문병열위원

부당이득금이면 이게 전부 다 토지에 관련된 내용입니까?

태원

방태원건설행정과장

도시계획사업을 하면서 도로 같은 경우에 편입이 되는데 원래는 적법한 보상절차를 거쳐서 보상이 이루어져야 하지만 착오라든가 기타 누락에 의해서 개인 사유지가 정상적으로 적법한 보상을 받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전부 다 부당이득금을 청구한 그런 내용들입니다. 저희들이 매년 40억 정도의 미불보상 예산을 편성해서 보상을 진행 중에 있는데 소송결과에 따라서 보상을 해 주고 있습니다.

문병열위원

잘 알았습니다. 다음은 101페이지 방음벽 민원제기에 관련된 내용인데요. 방음벽 담당하시는 과장이 누구시지요?

동진

정동진건설기획국장

도로관리과장입니다.

정근

계정근도로관리과장

도로관리과장 계정근입니다.

문병열위원

지금 민원이 제기되어서 방음벽 설치 타당성 검토대상을 선정하는 기준은 무엇입니까?

정근

계정근도로관리과장

기준이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 우선 소음이 기준소음치보다 높아야 되겠고요. 그리고 저희 시의 기준으로 소음이 되는 지역의 아파트라든지 공동주택이 저희 도로보다 먼저 됐느냐 늦게 됐느냐 이런 것도 기준이 되겠습니다.

문병열위원

지금 101페이지 내용을 보면 주택사업자가 강구하였어야 할 사항임이라는 내용이 많이 나오는데, 문제의 원인이 주택사업자에게 있다고 하면 그 시정을 명령하거나 협의해서 방음벽을 설치하거나 소음에 대해서 해결을 해 줘야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본 위원은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 주택사업자가 강구하였어야 할 사항임이라 해서 이 문제를 주택사업자한테 떠넘기는 내용인데, 시민들이 직접 주택사업자에게 요구해야 되는 문제입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 시끄러우니까 방음벽을 설치해야 합니다라고 민원이 제기됐는데 그 처리결과를 보면 주택사업자가 강구하였어야 할 사항임이라 하여 무책임하게 통보를 해 가지고 그냥 유야무야 끝나 버리는 그러한 사항 같아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민원이 제기되면 시에서 직접 나서서 그 민원을 해결하려는 의지가 안 보이고 단순하게 사업자에게 떠넘기는 이런 식인데,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근

계정근도로관리과장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아파트가 도로보다 늦게 지어졌을 때는 관계규정에 의해서 주택사업자가 필요한 방음시설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못한 경우에 나중에 주민들이 입주하고 나서 소음이 나고 그러면 방음벽을 해 달라고 서울시에 요청을 하고 그러는데,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문병열위원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은 우리 시민들에게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비스 행정이 되어야 한다, 그러한 공무원이 되어야 한다, 창의시정을 표방하는 서울시의 뜻…….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예를 들어서 서비스행정이 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그런 내용입니다. 단순하게 그런 문제에 있어서 민원이 제기되면 책임을 전가시키는 그러한 내용이 없기를 바랍니다.

정근

계정근도로관리과장

네, 앞으로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문병열위원

들어가십시오. 국장님, 지난 10월 28일 오후에 갑자기 비가 내려서 서울시청 신청사 건축현장과 맞닿는 지하철 2호선 을지로 연결 지하상가가 물에 잠겼었지요?

동진

정동진건설기획국장

네, 물에 잠겼습니다.

문병열위원

원인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동진

정동진건설기획국장

원인을 아직 조사 중에 있다고 하는데요. 저희들이 보기에는, 우리 시청 신청사를 지금 삼성물산에서 짓고 있습니다. 그런데 삼성물산에서 하수도를 건드렸는데 마무리가 잘 안돼서 그게 올라와 가지고 침수된 것으로, 현재로서는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문병열위원

그런데 신문상으로 보면 신청사 시공을 하면서 지하철 2호선 서울광장으로 나오는 기존 출입구를 폐쇄하고 새로운 출입구를 만드는 공사를 이미 끝냈는데 기존 출입구의 하수도를 통해 빗물이 유입된 것으로 보인다고 그렇게 이야기가 나오는데 기존 출입구 하수도를 통해서 빗물이 들어와서 많은 상가가 잠겼다, 그렇게 지금 보고 있는 것입니까?

동진

정동진건설기획국장

네. 원래 공사과정에서 당시에 있던 출입구가 공사에 저촉되니까 출입구를 일부 이전을 했습니다. 그 이전하는 과정에서 하수도 관계를 잘못 처리를 해서 그곳으로 물이 들어온 것으로 저희들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문병열위원

지하상가 내 콘크리트 계단이 노후되어서 빗물이 넘쳐 오른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수십 년 동안 하수관을 통해서 빗물이 유입된 적이 한 번도 없었는데…….

동진

정동진건설기획국장

네, 그런데 공사 중에 아마 임시로 하수관을 이설하는 과정에서, 또 임시로 지하 출입구를 만드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문병열위원

그 결과가 나왔습니까?

동진

정동진건설기획국장

아직 안 나왔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문병열위원

지금 사고원인 조사 중입니까?

동진

정동진건설기획국장

네.

문병열위원

알겠습니다. 현재 도시화로 인해 도시 내 불투수 면적의 증가로 유출량이 증가되고 우수관거 보급 확대에 따라 홍수의 유하시간 단축, 그리고 집중강우 등으로 인해서 도시하천 유출량을 증가시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시의 수방대책은 증가하는 홍수량을 처리하기 위해서 하천 정비, 하수관 정비, 유수지 펌프장 증설 등이 근간을 이루고 있는데 이러한 대책은 방제기능 면에서는 유리할 수 있으나 이로 인해서 도시하천 하류 홍수량을 가중시키고 저지대 및 하류지역에 홍수부위가 발생되어서 저지대 침수가 반복적으로 발생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서울시에서 대규모 침수피해상황을 살펴보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 침수피해지역을 보면 종로, 용산, 성동, 동대문은 2회 이상 침수된 지역도 있고 이로 인해서 많은 재산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러한 부분의 수방대책과 관련해서 근본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것과 관련해서 누가 담당하시지요?

동진

정동진건설기획국장

치수과장입니다.

문병열위원

치수과장님, 국장님이 전체를 다 총괄하시고 있으니까 담당과장님께서 나오셔서 제가 질의한 내용과 관련해서 대책이 있는지 설명 좀 해 주세요.

길동

박길동치수과장

치수과장입니다. 기상이변으로 인해서 호우 오는 것이 집중강우의 패턴을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강원도에 태풍 루사 또 금년 제주도에 태풍 나리 등 많은 비가 일시적으로 오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피해가 발생하고 있어서 우리 서울시에서는 이러한 것에 대비해서 계속적으로 수방시설을 보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깝게는 2001년도에 집중호우로 인한 수방시설보강 4개년계획에 의거해서 많은 수방시설을 보강했습니다. 대표적으로 빗물펌프장은 기존에 5년 내지 10년 되던 펌프장 시설능력을 평균적으로 10년 강우강도에서 배수를 할 수 있도록 펌프장시설을 강화했고 많은 하수관로의 정비를 완료했습니다. 그 이후에 금년부터 다시 수방시설보강 4개년계획을 수립해서 현재의 빗물펌프장 10년 강우강도의 배수능력을 30년 강우강도 즉, 시간당 74.5㎜에서 시간당 94㎜ 내지는 95㎜ 정도로 배수할 수 있는 시설로 확충하기 위해서 금년에 타당성 용역을 해서 9개소를 지난 10월에 투자심사를 받은 바 있습니다. 그래서 명년부터…….

문병열위원

그 투자심사를 받은 9개소는 뭡니까?

길동

박길동치수과장

저희 빗물펌프장 111개소 중에서 우선적으로 시설확장이 가장 시급히 필요한 9개소에 대해서 1차적으로 하고…….

문병열위원

9개소는 빗물펌프장 시설을 말하는 것입니까?

길동

박길동치수과장

네, 영등포 같으면 양평2빗물펌프장이 해당됩니다. 그래서 9개소에 대해서 1차적으로 투자심사를 해서 금년 하반기에 기본 및 실시설계를 착수하면 명년에 공사를 착공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향후에 빗물펌프장을 보강하고, 그리고 하천에 대해서 방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각종 도시화가 되고 빗물 유출이 늘어남으로 인해서 하천 하류의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하천제방 보강 및 보수 계획을 수립해서 1차적으로 우이천, 목동천, 방학천, 도봉천 등 4개 하천에 대해 이번에 투자심사를 받아서 명년부터 보수보강공사를 시작할 것입니다. 그래서 2010년까지 이러한 수방시설에 대해서 보강을 완료함으로써 급작스러운 기후변화로 집중호우가 오더라도 상당한 빗물에 대해서는 배수를 함으로 인해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우리 시에서는 보강계획을 수립하고 또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문병열위원

제가 이것과 관련돼서 나름대로 고민한 바가 있는데 홍수유출저감 및 도시 내 불투수 면적 개선, 도시 내 물합류기능 회복, 침투량 증가로 지하수 함량 등의 대책이 시급하다 그렇게 생각되거든요.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내용 중에서도 저하고 일부 생각이 같은 부분도 있는데 우수유출 저감시설 그것 관련돼서는 고민한 적 있습니까?

길동

박길동치수과장

우수유출 저감을 위해서는 모든 시설이 투수시설화 해야 됩니다. 그것은 현재 우리 시에서도 계속 연구해서 각종 포장재라든지 불투수층인 것을 걷어내서 투수층화 한다든지 이런 것은 장기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일단 유출을 줄이기 위해서는 빗물저류조 시설을 부분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이미 4개소가 완료돼서 모두 6개소의 빗물저류조가 완료가 됐고 2010년까지 모두 10개소를 완료하도록 시장님 시정운영 4개년계획에 포함돼서 빗물저류조를 추가로 시설하기 위해서 일부 구청에서 시설결정을 하고 설계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영등포구 대림동에 하나가 대상에 들어가서 시설결정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문병열위원

그것 관련돼서 외국사례라든가 이런 것을 취합을 해서 우수저류시설을 설치하는 데 관련된 공법 같은 것, 외국공법이나 국내공법 같은 것이 있습니까?

길동

박길동치수과장

외국사례를 본다면 일본이나 싱가포르나 이런 경우에 대규모 지하터널을 해서 일시적으로 물을 저류하거나 또 싱가포르의 스마트터널 같은 경우에는 우기 때는 수로로 이용하고 우기가 아닌 건기 때는 차도용으로, 도로로 이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우리 시에서도 기초단계지만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대심도 공사에 대해서는 특별한 공법이라기보다는 타당성 있는 지역에 대해서 투자비가 소요되고 공사만 할 수 있다면 공법상의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단지 현재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것은 지표에 흐르는 물을 일시적으로 저류할 수 있는 시설, 그러한 시설들을 저류해서 피크 시에는 저류를 하고 피크가 지나가면 방류를 해서 하류의 부담을 줄이는 그러한 빗물저류시설을 일차적으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문병열위원

과장님, 여러 가지로 고민을 많이 하신 것 같은데 그렇게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어제 물재생센터 관련된 담당과장님이 하수과장님이시지요?

연배

이연배하수계획과장

네.

문병열위원

잠깐 나오시지요.

연배

이연배하수계획과장

하수계획과장 이연배입니다.

문병열위원

어제 물재생센터에서 선배‧동료위원들과 감사하는 가운데에 일관되게 이야기됐던 내용이 있습니다. 그 내용 중에서 슬러지 감량화에 관련된 내용이 주를 이루었고 그다음에 악취 제거해야 된다는 내용이 주를 이루었는데 담당 주무과장님으로서 어제 감사한 내용을 보고 어떠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지 종합적으로 간단하게 설명해 보세요.

연배

이연배하수계획과장

문병열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많이 해 주시고 또 제안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우선 슬러지 감량화는 그렇습니다. 2006년도 기준으로 해서 하루에 1,830톤의 슬러지가 서울시내에서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처리하는가가 하수분야에서 커다란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슬러지 양을 어떻게 줄여 볼까 하는 공법이 세계적으로 계속 발전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우선 슬러지를 감량하려면 슬러지 자체 내에서 좀 더 유기물을 더 소화할 수 있는, 현재도 소화가 보통 40 내지 50%는 소화가 되고 있습니다만 그것을 60% 소화할 수 있는 방법이 어떤 방법이 있는가 해서 세계적으로 많이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소화조도 운영하고 있는데 그런 새로운 공법을 어떻든 도입되는 대로, 또 연구 개발을 시켜서 발전을 많이 시켜 나가겠고요. 또 하나는 슬러지 감량하는 방법이 함수율을 낮추는 것입니다. 물이 포함되어 있는 것, 보통 한 75%～80% 정도 되는 함수율을 어떻게 더 탈수를 많이 시켜서 슬러지 양을 줄이는가, 그러면 운반비도 줄고 처리비도 줄어드는데 그런 탈수방법을 종래에는 압착식으로 했지만 지금은 원심탈수기로 해서 상당히 많이 발전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나 이런 방법은 계속적으로 연구를 해야 될 분야입니다. 또 하나는 악취 제거에 대해서…….

문병열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왜 질의를 하느냐 하면 담당하시고 있는 공무원들의 의지가 중요하다, 사실 슬러지 감량 하면 함수율을 어떻게 줄여야 되는지가 많은 학계와 학자들 그리고 여기에 관련되어 종사하시는 분들이 다 고민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담당하시는 과장님께서는 어떠한 의지를 가지고 임해야 되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제가 상기시키고자 질의를 드렸던 것입니다. 사실 이것 국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부분입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깊게 생각하시고, 제가 질의했던 내용에 대해서 대책을 강구할 수 있도록, 그 일이 잘 추진될 수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동훈위원장

문병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병열 위원님이 지적을 했습니다만 아침에 의장단, 시장단, 상임위원장단 간담회에서도 하수문제를 제가 건의를 드렸습니다. 지금 일기변화가 예측 불허해서 하루에도 몇백 ㎜의 폭우가 쏟아지는데, 지금까지 서울은 그런 피해를 피해 왔어요. 그러나 언제 어느 때 올지 모르니까 치수과에서 주관업무를 하기 때문에 건설기획국에서 가장 어려운 지역부터 장기투자를 요하는 데 몇 군데라도 골라서 아까 해저터널을 뚫는다든가 땅속에 그것도 하고 또 저류시설도 확대하고 이렇게 해서 하여튼 최소화할 수 있는,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길을 기획국에서 우선 아이디어를 창출해서 시에 건의를 해야 할 것 같아요. 눈에 안 보이지만 상당히 시급한 문제입니다. 그것 문병열 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특별히 국장님께서 유념하셔서 앞으로 큰 피해가 없도록 미연에 방지해 주었으면 고맙겠습니다.

동진

정동진건설기획국장

알겠습니다.

김동훈위원장

다음 최홍규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