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박병구 의원 발언

제202회 제차 환경수자원위원회2007-11-06

회의 전체 보기 1133턴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39조 및 서울특별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환경국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중에도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 활동에 참석하여 주신 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감사를 받기 위해 참석하신 김기춘 환경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일상업무 추진과 함께 국정감사 수감에 이어 행정사무감사 준비로 노고가 많으셨을 줄 압니다. 환경국은 환경 일류도시 서울을 만들기 위해 자원순환형 폐기물 관리체계 구축, 깨끗한 서울 가꾸기 추진 등 환경 관련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혹시라도 관련 업무를 수행하면서 예산이 낭비되었거나 민원처리 과정에서 부당한 점이 있었다면 그 잘못을 시정하고 개선방향을 제시하는 데 이번 감사의 목적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실시될 수 있도록 우리 위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수감기관의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감사 관련 규정을 말씀을 드리면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따라 감사 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할 때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위증의 경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환경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라며 관계 공무원 여러분은 자리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4급 이상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선서문에 각각 서명날인한 후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국장은 수감기관을 대표하여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춘

김기춘환경국장

(선서)

박병구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감기관인 환경국의 업무추진 현황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환경국장 나오셔서 업무추진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춘

김기춘환경국장

존경하는 박병구 위원장님, 그리고 참석해 주신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님, 평소 환경행정에 큰 관심과 애정을 보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환경국에서는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바탕으로 시민의 체감도가 높은 환경분야를 중점으로 개선해 왔습니다. 사업장 내 폐기물 감량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건설팅 제도의 운영, 자원회수시설의 자치구간 공동이용, 효율적 빗물관리를 위한 기반조성, 도로 물청소 확대실시 등 맑고 매력 있는 도시 서울을 만들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그러나 시민들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폐기물 처리, 안전하고 깨끗한 물관리, 지속가능한 도시환경을 조성하여 서울을 친환경 일류도시로 만들어 가기 위해서는 더욱 더 개선하고 보완해야 할 부분이 산적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위원님들의 고견을 청취하여 미흡한 부분을 보완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실 좋은 의견들을 앞으로 시정에 충분히 반영하여 서울시의 생활환경이 실질적으로 향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환경국 업무보고서 (뒤에 실음) 2006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는 양해해 주신다면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박병구위원장

김기춘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순서가 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질의와 답변은 감사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용위원

환경국장님, 업무보고 수고하셨습니다. 국감받으시느라고 국·과장님들, 팀장들 고생하셨지요? 많이 힘드셨고 고생하신 것을 들었습니다. 지금 일회용품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정부와 서울시에서 생각하는 것이 어때요, 국장님과 과장님들? 이것이 오세훈 시장이라든가 모든 분들이 행복도시가 넘치는 서울을 만들겠다고 하는데 사실 모든 규제하는 것을 보면 중류층 이상을 제재하는 것이 아니고 규제가 보면 서민들을 아주 불쾌하게 단속 규제를 하는데 일회용품은 업무보고 받을 때마다 보면 일회용품 종이컵을 다회용컵으로 대체한다고 했지요, 우리 시에서도.

기춘

김기춘환경국장

네, 우리 시에서는 그렇게 합니다.

윤정용위원

다회용컵의 재질이 뭔지 아세요?

기춘

김기춘환경국장

이런 종이입니다. 플라스틱 종류…….

윤정용위원

플라스틱 PVC…….

기춘

김기춘환경국장

네.

윤정용위원

이것을 저 역시 시의원이기 때문에 관심을 갖고 몇십 명, 몇백 명 이렇게 물어봐도 컵 자체가 삶지도 못하고 끓이지도 못하고 소독도 못하니까 입에 대지 못하겠다, 서울시민 모든 사람들이 다 이구동성 그 말이거든요. 그래서 산업부하고 뭔가 협의를 해서 이런 것 시민이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는 지금 이것은 폐기물이다 해서 그러는 것 아니에요?

기춘

김기춘환경국장

네, 그렇습니다.

윤정용위원

그러면 본 위원 역시도 자원회수시설을 가보고 또 집에서 나오는 폐기물을 보면 하다못해 봉지부터 코팅한 것이 80%, 70%란 말입니다.

기춘

김기춘환경국장

대부분이 그렇지요.

윤정용위원

그런데 종이컵을 가지고 시민이, 일회용 커피는 본 위원 역시도 일회용에다 먹어야 깨끗해 보이고 맛이 나요. 그렇게 생각 안 드세요?

기춘

김기춘환경국장

글쎄, 그것은 현재 우리 공공기관에서는 챙길 수 있도록 하는데 권유만 하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일반 식당에서는 현실적으로 일회용 컵을 쓸 것입니다. 우리 공공기관에서만이라도…….

윤정용위원

아니, 글쎄 공공기관도 서울시민입니다. 주민등록이 서울에 있잖아요. 그러면 강제로 공공기관만, 공공기관은 무슨 사람이 아닙니까, 직원들은. 생각하는 척도는 일반시민이나 직업의 귀천이 없이 다 똑같아요.

기춘

김기춘환경국장

위원님 그래서 다회용 컵 3대를 하고 있는데 뭐냐 하면 자기 머그컵을 가지고 하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판기가 있는데 컵이 나오는 것이 아니고 자기 머그컵을 집어넣으면 그 내용물만 나오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지금 저희가 보급을 하려고 합니다.

윤정용위원

아니, 그것은 사무실에 정착되어 있는 사람이라든가 그것은 본 위원 역시도 사무실에 좋은 사기컵이라든가 유리컵이라든가 삶고 얼마든지 위생적인 것을 먹을 수 있지요. 그런데 우리가 움직이다 보면 고속도로 휴게실이라든가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을 갖다가 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느냐 하면 산업자원부가 됐든 서울시가 됐든 규제할 것을 시민들이 규제를 하지 말아달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행복지수를 높이는 것이 바로 그것이다 그거예요. 그것을 갖다가 행자부의 지침이고 지시라고 해서 그냥 따르고 그러면 고통받는 것은 누구입니까? 그러면 본 위원이 왜 감사 때 이런 말씀을 강력하게 말씀드리느냐 하면 이것을 일회용품 사용 금지를 하기 위해서 홍보물도 만들고 사업자 교육도 시키고 합동 지도단속도 해야 되고 인력낭비라든가 예산을 낭비하기 때문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거예요. 취지를 알겠어요?

기춘

김기춘환경국장

알겠습니다. 하여간 일회용 컵은 우리 공공기관에서 하는데 다 하지는 않고 일반시민들이 오는 데는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그것 도입을. 일단 저희가 쓰고 있는 것은 각 층의 휴게실은 주로 공무원들이 사용하는 데거든요. 그런 데이기도 하고…….

윤정용위원

아니, 그러니까 본 위원의 얘기는 두 번째 재차 말씀드리지만 공무원들도 다회용 컵이 택시기사님들이나 서울시민 모든 사람들이 똑같아요, 입과 보고 느끼는 것은. 그러니까 왜 공무원만 하기 위해서, 그러면 홍보물 배분이라든가 여기 예산이 얼마나 들어갑니까? 일회용 컵을 홍보하는데 사용억제 정착을 위한 홍보비가 얼마나 들어갑니까?

기춘

김기춘환경국장

그것은 꼭 이것만이 아니고 일회용품 사용을 억제하자는 취지이니까 그다음에 반납도 제대로 하자 이런 취지입니다.

윤정용위원

국장님, 지금 저희들이 원활한 감사 진행을 하기 위해서 한 20분씩이거든요. 제가 13분에 시작을 했는데 이것 가지고 벌써 2분이 지났어요. 이것이 이제는 시대적으로 과감하게 규제도 풀 것은 풀고 뭔가 변화하는 시대가 되어야 합니다.

기춘

김기춘환경국장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식당 같은 데서는 저희가 일회용 컵을 회수하는 쪽으로 중점을 두고 우리 공공기관이라든가 일반 직장 같은 데는 자기 개인 컵을 갖고 그것을 쓰는 방향으로 그렇게 강력하게 유도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선진국…….

윤정용위원

그것은 국장님이 유도를 안 해도 모든 사람들의 건강과 모든 것을 갖다가 질적으로 잘사는 사람은 누구 말대로 좋은 컵에다 할 테고 사기그릇에 할 테고 계층과 그 사람들 체계적으로 다 다르단 말입니다. 그러면 지금 국장님 말씀은 “우리 업소보다도 다회용 컵을 먹는 것은 공무원들만 이렇게 하는 것으로 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하시면 업무보고 17페이지 한번 보세요. 폐기물발생 원천감량·재활용, 일회용품 사용규제 해서 사용억제 정착을 위한 홍보 강화 해서 여기에서 홍보물 배부도 하고 지하철에서도 일회용품을 규제하자, 1,000매지요. 지하철 광고 1,000매 얼마 들었습니까?

기춘

김기춘환경국장

1,000매면 한 1,000만 원 정도 듭니다. 위원님, 이것은 종이형 컵뿐이 아니고 다른 모든 일회용품은 반환경적이다는 것을 사람들 의식 속에 집어넣기 위해서…….

윤정용위원

그러니까 컵이 아니고, 저도 알아요. 면도기도 있고 칫솔도 있고…….

기춘

김기춘환경국장

도시락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윤정용위원

여러 가지가 뭡니까?

기춘

김기춘환경국장

일회용 도시락도 있을 수 있고 일회용 젓가락도 있을 수 있고 거의 모든 것이지요. 예컨대 일회용 기저귀도 있고 그런 것 다거든요.

윤정용위원

그러니까 지금 선진국으로 될수록 일회용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규제를 천 번, 만 번 홍보를 하더라도 시민들이 지켜 지지 않는단 말입니다. 여기 속기사님들도 두 분이 계시지만 애기 낳았을 때 좋지요. GNP 60불, 100불 시절에는 본 위원 역시도 애들 키울 때는 광목인가 있어요. 그것을 가지고 한 3m 정도 되어서 이것을 갖다가 삶아서 햇볕에 말려서, 그것보다 더 좋은 것이 없어요. 그런데 지금 다변화된 세상에 전부 다 바쁘다 보니까 대한민국 여성이 내가 봤을 때 재래식으로 광목을 갖고 기저귀 만들어서 애 키우는 사람이 없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국장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면 안되지, 왜냐하면 저도 국감받느라고 고생하셨기 때문에 좀 슬슬해서 20분 만에 끝내려고 했는데,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도시락이라든가 젓가락 하는데, 아니 젓가락도 마찬가지입니다. 젓가락도 일회용품을 안 쓰고 그러면 산에 등산을 가든지 나무를 잘라서라도 먹어야 되고 우리나라는 미개발국가가 아니니까 손으로 음식을 못 먹지 않습니까?

기춘

김기춘환경국장

위원님 그것이 아니고…….

윤정용위원

그러니까 국장님이 말씀을 잘 못하셨지, 도시락이라든가 일회용품이라든가 하여튼 여러 가지입니다 했는데 1,000만 원 들었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답변만 하시라는 것입니다. 포스터는 얼마 들었어요?

기춘

김기춘환경국장

같이 해서 1,000만 원입니다.

윤정용위원

포스터하고 지하철광고 그것 서면으로 주시고, 교통방송에는 돈 안 들었습니까?

기춘

김기춘환경국장

그것은 안 들지요.

윤정용위원

시내전광판…….

기춘

김기춘환경국장

그것은 공익광고니까 돈 안 듭니다.

윤정용위원

그러니까 국장님이 도시락도 일회용을 규제하겠다고 하시는데 그러면 그것을 옛날에는 양은으로 된 것, 스텐으로 된 도시락이 있었어요. 저희들도 학교 다닐 때 도시락이 일회용 없었습니다. 스텐이라든가 양은으로 된 도시락을 갖고 다녔는데 지금은 다변화된 세월에 도시락이라든가 일회용이라든가, 또 그리고 일회용품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욕탕을 국장님이나 여기 계시는 과장님들이나 팀장님들도 만약에 제가 제주도로 출장을 갔다 이거예요. 그러면 주머니에다 칫솔, 치약을 못 가지고 가니까 일회용품을 써야 된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서민들이라든가 시민들의 불편사항만 되고 목욕비라든가 모든 비용은 더 부담만 시키는 것이고, 전에는 보면 목욕탕 업소에서도 서로 경쟁이 붙기 때문에 어느 목욕탕을 가면 칫솔도 주고 면도기도 주는 목욕탕으로 몰립니다. 그러면 이것을 규제하다 보니까 목욕비만 4,000원 같으면 그것도 하나의 돈을 안 받으면 걸리고, 아니 서비스하면 걸리고 그렇지요? 돈을 받으면 괜찮지요?

기춘

김기춘환경국장

그렇습니다.

윤정용위원

그러니까 괜히 물가상승만 시키고 시민들 불편만 주는 것이란 말입니다.

기춘

김기춘환경국장

위원님, 그것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법률상 그렇게 정해진 것이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위원님 뜻이 뭔지 충분히 알겠습니다.

윤정용위원

그러니까 이것도 산업자원부가 됐든 뭐가 됐든 회의에 가서는 이것을 시민들이 이렇게, 용역을 주든지 데이터를 내 보세요. 20일 후에 한 1,000명씩 해서 종이컵을 사용, 그러면 종이컵을 가지고 사용을 하고서 이것을 갖다가 지금들은 그렇게 질서의식이 없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업소에서 보면 통이 있더라고요, 플라스틱으로 300개 200개 들어가는 것. 거기에 죽 모아놓으면 시골에서 고추모라든가 수박, 또 참외, 토마토 이 씨앗을 넣어 가지고 재활용이 그것보다 더 좋은 것이 없어요. 그래 가지고 하나씩 고추모도 내고 말입니다. 그렇게 정부에서 또 서울시에서 폐기물 처리를 안 해도 시골에서 자연적 재활용이 또 되고 또 되고 그렇게 편리한 것을 시민들이 일회용 칫솔이라든가 커피도 얼마나 거기다 먹어야 맛이 좋다고 다 하는데 강제성을 띠면 안 된다고 하는 사실을 국장님은 산업자원부에도 가셔서 강력하게 건의하셔서 시민들이 편리하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춘

김기춘환경국장

네, 알겠습니다.

윤정용위원

그리고 지금 일회용품, 담배꽁초 무단투기 있지 않습니까? 무단투기도 지금 제가 보면 참, 시의원으로서 얼마 전에 일본을 가서, 저희들이 보는 눈은 일반시민들하고는 달라요. 일본이 36년간 우리나라를 지배를 하고, 참 저도 감정이 나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하수도 구멍에 담배꽁초라고는 찾아볼 수 없고, 국민의식이 그렇게 변화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국장님이 보고하기로는 무단투기 단속건수라든가, 지금 각 구별로 무단투기가 예를 들어서 종로가 몇 건입니까? 단속실적과…….

기춘

김기춘환경국장

10월 19일 현재 약 3,892건입니다.

윤정용위원

이것은 국민의식을 바꾸려면 뭔가, 지금 500m마다 쓰레기통 하나씩 놓는다 그랬지요?

기춘

김기춘환경국장

평균 그런데 종로 같은 데는 아무래도 사람이 많이 다니니까 좀 더 놓아야 돼서 200~300m마다 하나씩 놓아야 할 것 같습니다.

윤정용위원

이것을 담배꽁초라든가 모든 휴지통을 국민의식이 바뀔 때까지, 세 살 버릇 여든까지 간다고 했지요? 본 위원 역시도 습관화되어 있기 때문에 규제를 강하게 하는 데 가서는……. 저도 담배 흡연자입니다. 담배 재떨이도 사가지고 다녀보고 꽁초도 주머니에 넣고 오고 이렇게 하는데 지금 커나가는 학생들은 환경교육이라든가 모든 것을 많이 받기 때문에 아주 철두철미하더라고요. 철두철미하게 쓰레기 무단투기를 안 하는데 이것은 우선 10년이고 20년이고 국민의식이 바뀔 때까지는 500m가 아니라 쓰레기통을 없애서는 안 돼요. 그러면 앞으로 500m에, 1개구에 쓰레기통이 몇 개씩이나 됩니까?

기춘

김기춘환경국장

그것은 종로, 중구는 많을 것이고 그런데 평균적으로 서울시에 한 7,000여 개가 될 것입니다.

윤정용위원

그러면 말입니다. 쓰레기통을 많이 신설하시고, 그리고 각 구별로 무단투기 문제가, 제가 두 번째 말씀을 드리는데 자고 나면 거짓말 안 보태고 한 트럭씩 나와요.

기춘

김기춘환경국장

저희가 조사해 보니까 20대가 제일 많이 버립니다.

윤정용위원

저도 홍대입구에서 구청장, 국‧과장들부터 자생단체 요원하고 한번 해 보니까 막 리어카로 나오더라고. 이것은 뭔가 공무원들이 의지가 있으면 한 리어카 버린 데를 얼마든지 적발할 수가 있어요. 상호가 나오든지 라이터가 나오든지 성냥이 나오든지, 이것은 어제나 10년 전이나 5년 전이나 구태의연하게 했지 정말로 국민의식을 바꾸려면……. 과태료를 부과했지 않습니까?

기춘

김기춘환경국장

네.

윤정용위원

그러면 2007년도에 25개 구청 과태료 부과가 얼마입니까?

기춘

김기춘환경국장

17만 4,000건을 했고…….

윤정용위원

과태료 부과는 얼마입니까?

기춘

김기춘환경국장

72억입니다.

윤정용위원

그러면 징수액은 얼마입니까?

기춘

김기춘환경국장

35% 징수되고 있습니다.

윤정용위원

그러면 65%는 어떻게 됩니까?

기춘

김기춘환경국장

그것은 이 사람들이 어떤 계기가 있어야 낼 것입니다. 어떤 계기가 있어서 자기가 행정적으로 어떤 뭐가 있게 되면 어쩔 수 없이 낼 것이고, 주로 20대다 보니까 이 친구들이 안 내고 그냥 가는 친구가 많고, 또 이것이 꼭 그 구청 주민이 아닙니다. 경기도민도 많고 다른 구 주민도 많다 보니까 징수율이 아무래도 저조합니다.

윤정용위원

그러면 65%가 지금 미징수지요? 이것이 지금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자동차라든가 모든 과태료가 몇 조가 되는지 아세요?

기춘

김기춘환경국장

다른 것은…….

윤정용위원

한 4조 정도 됩니다. 3조 4,000억 정도 되는데 이것이 헌법에는 청구에 대한 아무런 제한규정이 없는 거지요?

기춘

김기춘환경국장

이것이 가산세도 없고 일단 그 자리를 벗어나면 되거든요, 고지서를 받고. 벗어나면 되니까 아무래도 내는 사람 있고 안 내는 사람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면 고지서 잃어버리면 못 내고 이러다가 나중에 어떤 행정청에 다른 것 가지고 걸리면 그때 완납하고 이런 실정입니다.

윤정용위원

그러니까 주민소환의 핵심인 청구사유를 명시하고 지방공직자에 대한 권한정지사항 조항이 없다는 말입니다. 그렇지요?

기춘

김기춘환경국장

네, 그런 것은 없지요. 이것은 과태료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없습니다.

윤정용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주민소환청구인 자격제한 강화를 빨리 좀 해서…….

기춘

김기춘환경국장

이런 것 안 낸 사람은 그런 것 못하게…….

윤정용위원

그렇지요. 뭔가 빨리 관련법을 개정해야지 이것이 뭡니까? 그러면 시민들이 생각하는데 내는 사람 35%는 봉이고, 법망을 피해서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안 내는 사람은 20대가 되었든 경기도 사람이 되었든 과천사람이 되었든 간에 재범의 우려가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과태료 물려도 안 내도 되더라…….

기춘

김기춘환경국장

알겠습니다. 과태료 같은 것은 가산금 붙고 이런 식으로 저희가 제도개선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윤정용위원

그러니까 확실하게 뭔가 지금 과태료 나몰라 하는 것이, 3조 4,000억이 우리 일회용이라든가 무단투기 과태료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행정에 신뢰성이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신뢰성이 없기 때문에 업무보고에 열 가지 백 가지보다도 하나를 하더라도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야 된다는 말입니다.

기춘

김기춘환경국장

알겠습니다. 저희가 건의를 해서 징수율을 높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윤정용위원

제가 원활한 행정감사를 위해서 20분씩이니까 21분 되었기 때문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박병구위원장

윤정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봉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봉석위원

우리 김기춘 환경국장님, 위원들이 자료요청을 하면 결재라인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기춘

김기춘환경국장

제 전결입니다. 저까지 전결을 받고 나갑니다.

채봉석위원

주무부서가 어디, 기안을 하고 올라오는 절차가 어떻게 돼요?

기춘

김기춘환경국장

각 과에서 올라옵니다.

채봉석위원

또 담당사무관을 경유해서…….

기춘

김기춘환경국장

기안은 각 사무관이 하고 과장을 거쳐서 저한테까지 올라옵니다.

채봉석위원

그렇습니까? 본 위원이 서울시 환경영향평가 심의결과 최근 3년 것을 좀 받아봤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번 지적을 해 보겠습니다. 본 위원이 요청한 감사자료 569쪽을 보면 2005년 2월 14일 기점으로 되어 있지요? 심의결과 내용을 적시했습니다. 내용을 구체적으로 예시하면 2005년 2월 14일 영등포구 문래동의 54-66번지 일대 문래2차 테크노타워 신축공사, 그렇지요?

기춘

김기춘환경국장

네, 있습니다.

채봉석위원

그것을 비롯해서 심의안건이 총 47건 중 39건에 대한 조건부 동의를 해 주셨지요?

기춘

김기춘환경국장

네.

채봉석위원

조건부 동의라는 것은 어떤 환경영향에 심대한 영향을 주는 것을 사전에 보완하라는 그런 전제조건이지요?

기춘

김기춘환경국장

저희가 그렇다고 해서 언제까지 이것을 끌 수는 없으니까 이 정도면 각 구청하고 이 사람들이 내용을 바꾸어 가면 되겠다 해서 조건부 동의를 하는 것입니다.

채봉석위원

그러면 569쪽하고 현재 600쪽에 보면 처리결과가 나왔네요. 맞습니까?

기춘

김기춘환경국장

네.

채봉석위원

그러면 조건부 동의가 2005년 2월 14일 되어 있지요?

기춘

김기춘환경국장

네.

채봉석위원

그러면 처리결과하고는 어떻게, 문제가 없습니까? 현재 문래2차 에이스 테크노타워 신축공사에 대해서 환경영향평가 심의결과와 처리결과가 문제가 없느냐 이거지요.

기춘

김기춘환경국장

그 처리결과는 이런 조건을 걸어서 저희가 환경영향평가를 통과시킨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건축허가를 받으려면 이 내용을 반영을 해서 건축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채봉석위원

반영이 다 되었느냐 이거지요.

기춘

김기춘환경국장

다 되었습니다.

채봉석위원

그러면 심의결과하고 처리한 날짜하고 이런 것은 문제없습니까?

기춘

김기춘환경국장

나중에 확인한 날짜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채봉석위원

네.

기춘

김기춘환경국장

이 사람들이 나중에 서류를 보완해서 온 것은 그 밑의 날짜입니다. 협의내용 통보, 그 날짜입니다. 그 날짜가, 우리가 서류를 보완해서 건축허가를 받으라 하면, 이 사람들이 3월 11자로 저희들한테 협의내용대로 했다는 통보를 저희가 받은 것입니다.

채봉석위원

그래서 나는 영향평가 한 심의결과와 처리날짜가 같은 것 같아서, 그것이 문제없다 이거지요?

기춘

김기춘환경국장

그 얘기 아닙니다. 심의결과는 조건부 동의를 했는데 처리결과가 조건부했을 때 이런 조건을 주었다, 이런 뜻입니다.

채봉석위원

그러니까 그 처리날짜가 언제예요, 그러면.

기춘

김기춘환경국장

3월 11일입니다. 그 밑에 600페이지를 보시면…….

채봉석위원

그래서 문제가 없다 이거지요?

기춘

김기춘환경국장

네.

채봉석위원

그래요? 그렇다면 또 2005년 2월 21일에 조건부 동의를 송파구 풍납동 388-1번지 일대 서울아산병원 증축사업 관련해서 생태면적 추가 확보라든가 우수 유출 또 어떤 저감방안 구체적인 제시, 소음도 55㏈을 유지하는 것이지요?

기춘

김기춘환경국장

네.

채봉석위원

그런 조건부로 동의를 해 주었지요?

기춘

김기춘환경국장

네.

채봉석위원

그런데 실제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기춘

김기춘환경국장

그런 식으로 보완을 해서 4월 8일 이행을 했다는 확인을 저희가 받은 것입니다. 그 밑에 4월 8일 있지요?

채봉석위원

그러니까 누가 확인을 받은 거예요, 누가?

기춘

김기춘환경국장

심의한 위원 중에 확인위원을 정합니다. 그 사람이 서류로 보완했는지 확인을 하는 것입니다.

채봉석위원

자료가 다 있지요?

기춘

김기춘환경국장

다 있습니다.

채봉석위원

가지고 와 보세요.

기춘

김기춘환경국장

지금이요?

채봉석위원

네, 소음 측정한 것 다 있을 것 아니에요. 생태면적 추가 확보한 것까지 여기에 대한 전반적인…….

기춘

김기춘환경국장

위원님, 소음 측정한 자료가 아니고, 이렇게 하려면…….

채봉석위원

소음측정뿐만 아니라 이러한 요건 생태면적이라든가 우수 누수율이라든가 저감방안의 구체적인 제시라든가 이런 자료가 다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기춘

김기춘환경국장

그렇게 하고 서류상으로 해 오는 것입니다.

채봉석위원

가져와 보라, 이 말이에요.

기춘

김기춘환경국장

알겠습니다. 지금 갖고 오라고 하겠습니다.

채봉석위원

이것 환경영향평가는 상당히 중요한 문제인데 이러한 문제들을 환경국장께서 잘 아시고 계시지만 우리가 한번 확인을 해 보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또 서초구 양재동 231번지 일대 현대자동차 첨단연구센터 증축사업 했지요?

기춘

김기춘환경국장

네.

채봉석위원

그러니까 변경된 설계안으로 생태면적률 재산정을 했습니까?

기춘

김기춘환경국장

네, 이것 다 한 것입니다.

채봉석위원

얘기를 해 보세요, 어떻게 했습니까? 생태면적률 재산정을 어떻게 했어요?

기춘

김기춘환경국장

이것이 생태면적률이 30% 이상 안 되게 들어오니까 생태면적률을 30% 이상으로 수정을 해라 그렇게 조건을 걸은 것입니다.

채봉석위원

그러니까 조건을 걸었는데 조건이 이행되었느냐 이거예요?

기춘

김기춘환경국장

이행이 되었습니다.

채봉석위원

그것 자료 다 가져와 보세요. 또 유출 지하수 저감방안 수립이라든가 우수 유출량 저감방안 수립…….

기춘

김기춘환경국장

알겠습니다. 자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채봉석위원

이런 자료를 다 가져와 보세요. 답변해 보세요.

기춘

김기춘환경국장

자료를 지금 가지러 보내겠습니다.

채봉석위원

또 노원구 월계1교~상계동 노원마을 간 동부간선도로 확장공사를 실시하면서 2007년 8월 6일 공사 시 및 운영할 당시 소음영향에 대한 추가 저감대책을 수립한다고 했지요. 그것 수립했습니까?

기춘

김기춘환경국장

네, 다 수립한 것입니다. 이 관계는 실무자 얘기가 소음 방지벽의 높이를 더 높이고 그러고 나서 나중에 개통된 다음에 소음을 측정해서 소음이 심하면 새로운 방안을 더 보강하라 이런 조건을 걸었다고 합니다.

채봉석위원

그러니까 조건부 동의할 당시와 현재 조건을 이행한 것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다 가져오라 이 말이에요.

기춘

김기춘환경국장

그러면 2번하고 3번하고 8번을 갖고 오라고 하겠습니다.

채봉석위원

또 서울시가 공사를 발주할 당시 입찰항목에 소음영향에 대한 추가저감대책 장치시설 전제하는 내역을 포함시켰지요, 그 당시에도. 맞습니까?

기춘

김기춘환경국장

입찰 관계 서류는 저희가 안 가지고 있습니다.

채봉석위원

그러니까 추가입찰 항목에 보면 소음영향에 대한 추가 저감대책 장치시설을 전제로 하는 내역을 포함시켰지요?

기춘

김기춘환경국장

이것은 환경영향평가는 관에서 만드는 것이 아니고 사업자 자기가 계획을 세워서 갖고 오는 것입니다.

채봉석위원

그 당시의 입찰항목에 들어있다 이거지, 소음영향에 대한 추가 저감대책.

기춘

김기춘환경국장

이것은 입찰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채봉석위원

그러니까 추가 저감대책에 대해서 가져오라 이 말이에요.

기춘

김기춘환경국장

그것은 가지러 보냈습니다.

채봉석위원

또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본 위원에게 환경국이 제출한 환경영향평가심의결과 내용을 보면 심의한 결과 조건부 동의, 협의절차 면제, 동의 등으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협의절차 내용을 보면 2006년도 현재 협의절차 사업현황이 있지요. 환경영향평가 협의절차 사업현황을 알고 있습니까?

기춘

김기춘환경국장

6건입니다.

채봉석위원

환경국장이 잘 모르세요?

기춘

김기춘환경국장

이것은 실무적인 것이기 때문에…….

채봉석위원

그러면 환경국장은 어디에서 어디까지 업무를 알아야 합니까?

기춘

김기춘환경국장

한 건 한 건에 대해서는 제가 서류를 봐야 합니다.

채봉석위원

여기를 보면 협의절차상 면제를 부여해 주었어요. 그렇지요?

기춘

김기춘환경국장

네.

채봉석위원

그리고 보면 대학교가 현재 이화여대, 서울여자대학교, 한국과학기술원, 한국산업대학교, 그렇지요?

기춘

김기춘환경국장

네.

채봉석위원

4건이 전부 학교입니다. 그렇지요? 알아요, 몰라요?

기춘

김기춘환경국장

지금 자료가 없어서 그런데 맞습니다. 맞다고 합니다. 6건입니다.

채봉석위원

그런데 여기에서도 보면, 학교에 이렇게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학교를 왜 이렇게 협의절차 면제 사항을 많이 해 주었나요?

기춘

김기춘환경국장

이것은 꼭 학교라기보다는 환경영향평가 들어온 것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 소규모이고 우수하게 내용이 들어왔으면 협의절차 면제를 해 줍니다.

채봉석위원

왜 이것이 소규모예요?

기춘

김기춘환경국장

우리가 제시한 조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환경영향평가를 작성하기 전에 협의를 할 때 스코핑 제도에 의해서 그것을 우리가 안내를 합니다. 환경영향평가를 이렇게 이렇게 하는 것이다 안내를 하는데 거기에 맞춰서 충실하게 해 오고 하는 것을 위원들이 인정을 하면…….

채봉석위원

그러니까 왜 대학교만 이렇게 치중이 되어 있냐 그 얘기이고 연면적이 4만 1,000㎡ 이렇게 나오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증가면적이? 왜 이것을 지금 소규모로 보는 거예요?

기춘

김기춘환경국장

이것은 전체면적은 그런데 서울여자대학교 증축입니다.

채봉석위원

증축인데 규모를 소규모라고 봐요? 대학이 엄청난 큰 시설들을 하는데 협의절차 면제…….

기춘

김기춘환경국장

규모는 10만 평인데 예를 들면…….

채봉석위원

아니, 그러니까 왜 면제사업을 학교만 이렇게 해 주느냐 이 말이에요. 이것 무슨 특혜가 있는가…….

기춘

김기춘환경국장

주로 학교가 환경적으로 별문제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캠퍼스가 큰데 그 한가운데에 들어가기 때문에 다른 이해관계인들한테 어떤 악영향을 미친다든가 이런 것은 거의 없습니다.

채봉석위원

우리 환경국장님이 인식을 달리하셔야 되겠는데, 학교면 환경이 다 좋습니까? 예를 들어서 이화여대고 서울여대면 학교별로 구체적으로 여기는 어떻게 해서 환경이 좋고 이렇게 나와야지, 학교면 다 환경이 좋다니 뭐 누구 애들 앞에서 문자를 쓰는 거예요, 뭐예요?

기춘

김기춘환경국장

이겁니다. 이화여자대학은 기존의 교내에…….

채봉석위원

학교별로 설명해 보세요.

기춘

김기춘환경국장

이화여자대학은 기존의 이화여대 교내에다가 공학관 1동 1만 762㎡를 신축하는 사업입니다.

채봉석위원

그런데 왜 여기에 협의절차가 되는 거예요, 뭐가 우수해서?

기춘

김기춘환경국장

이것은 이 사업으로 환경영향이 미미할 것으로 판단되어서 면제를 한 것입니다, 전문가들이. 환경영향평가 위원들이…….

채봉석위원

김기춘 국장님 말고 설명하실 수 있는 분, 다른 분이 설명해 보세요.

기춘

김기춘환경국장

담당과장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채봉석위원

업무내용도 제대로 파악을 못하시면서 뭘 학교가 어쩌고저쩌고 그래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 보세요, 학교별로.

김영한환경과장

환경과장 김영한입니다. 현재 협의절차 면제를 받은 6건 사업 중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학교가 네 군데가 있습니다, 이대를 포함해서. 그런데 각각 학교라고 해서 면제했던 것은 아니고 아마 위원회 심의과정에 통상 보면 일반건축물과 다르게, 일반건축물은 바로 주변에 어떤 영향을 받는 건물들이 위치해 있거나 하는 그러한 문제와 비교한다면 통상 학교의 경우에는 그런 영향을 받는 부분이 상대적으로 작기 때문에 영향이 작다고 보고 면제를 했다고 보고요. 개별 건별로 보면 방금 말씀드린 이화여대자대학교 공학관의 경우에는 증가 연면적이 1만 762㎡인데 신축한 사업으로 인해서 개발로 인한 주변에 미치는 환경영향이 상대적으로 미미할 것으로 판단되어서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에서 면제한 것으로 결정이 됐고요. 그다음에 서울여자대학교 교내 기숙사 신축사업의 경우에도 동일한 이유로 개발로 인한 영향 자체가 미미할 것으로 판단되어서 면제하는 것으로 결정이 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산업대학교 교내 이것도 학생생활관 강의동을 신축하는 것이 아니고 기존의 있는 곳에 증축하는 사업으로 인해서 이 사업으로 인한 개발의 환경영향이 상대적으로 미미할 것으로 판단되어서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결정으로 면제가 된 것으로 되었습니다.

채봉석위원

하여튼 환경영향평가 심의결과를 구체적으로, 전체적인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김영한환경과장

네, 알겠습니다.

채봉석위원

현재 조건부 동의안 39건에 대해서 본 위원이 이것을 세부적으로 다시 검토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 아시겠지요?

김영한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채봉석위원

그리고 위원들이 질의를 하면 좀 성의 있게 답변을 해 주시고, 김기춘 국장님 아시겠습니까? 적당히 임기웅변으로 하지 마세요. 확실하게 처신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병구위원장

채봉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용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주위원

최용주 위원입니다. 오전에 하나만 하겠습니다. 국장님 지금 소각장에 용역을 갖다가 했는데 양천에 얼마 지금 경비용역비를 쓰셨어요? 대충 억 단위로 넘어가는데 어떻게 모르세요?

기춘

김기춘환경국장

제가 과거에 들었었는데 지금 끝난 지 오래기 때문에 기억을 지금 제가 못합니다.

최용주위원

감사 받으시려면 아셔야지요. 그러면 그것은 자료 받는 것으로 보고요. 이것을 갖다가 전부 수의계약으로 했지요?

기춘

김기춘환경국장

네, 우리가 쓴 것이 아니고…….

최용주위원

시거스에서 하고 한불에서 했는데 지금 양천하고 프레지던트 이에스라는 회사가 대부분 강남 노원을 다 했어요. 그렇지요. 그러면 몇 억씩, 4억씩 다 되는 것을 갖다가…….

기춘

김기춘환경국장

맞습니다. 프레지던트 이에스 양천은 그렇습니다.

최용주위원

다른 데도 프레지던트 이에스가 다 했어요. 그런데 그것은 시거스나 한불에너지에서 했다 해도 4억씩 넘는 돈을 갖다가 마음대로 서울시 지원을 받아서 수의계약 할 수 있는 근거가 뭡니까? 조항을 대 보세요.

기춘

김기춘환경국장

이것은 일단 급한 사항이기 때문에 수의계약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최용주위원

아니, 양천은 급박하다 그러면 강남이나 노원은 다 수순이 있었잖아요?

기춘

김기춘환경국장

수순이 있어도 강남 같은 것도 이렇게 길게 갈지는 몰랐기 때문에 며칠만 쓰면 될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렇게 한 것입니다.

최용주위원

그것은 말이 안 되고요. 수의계약 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를 대셔야지, 왜냐하면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보고를 하시면서 양천, 강남, 노원 수순이 있었잖아요? 이렇게 특정업체로 해서 프레지던트 이에스라는 업체로 몇 억씩 되는 것을 왜 주었냐고, 그냥?

기춘

김기춘환경국장

프레지던트 이에스라는 업체 이름은 저는 지금 봤고 알려고 하지도 않았는데 당초에는 프로종합관리라고 다른 업체였습니다. 그런데 그쪽이…….

최용주위원

일단은 제가 그래서 자료요청을 합니다. 프로종합관리에서부터 프레지던트 이에스 죽 이 업체를 등기부등본으로 오후까지 제출해 주세요, 오후에 다시 할 테니까. 등기부등본을 제시해 주고 수의계약할 수 있는 근거, 다른 시거스나 한불에너지에서 물품 계약할 때 거의 다 수의계약으로 하는데 수의계약한 물품도 오후까지 다 제출해 주시고 오후에 그것은 다시 하고요. 간단하게 또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국장님 처음에 양천에 프로종합관리가 들어왔더라고요.

기춘

김기춘환경국장

네, 맞습니다.

최용주위원

그랬는데 한 4일 하고 1주일은 주민들하고 안 하기로 하고 다시 14일을 했어요. 그러면 계약서상으로 보면 17일을 했거든요. 그리고 용역표준계약서 보면 1일 342만 5,000원이에요. 그런데 그러면 17일을 해 보면 5,822만 5,000원이 들어가야 되거든, 그런데 돈을 넣어 주기는 8,940만 원을 넣어 주었어요. 그러니까 입금증하고 돈하고 지금 안 맞는데?

기춘

김기춘환경국장

이것은 중간에 용역인원이 변동되니까 그것을 정산을 해서 넣어 준 것입니다.

최용주위원

그러면 정산서류 한번 넣어 줘 보세요. 그리고 이 계약서도 보면…….

기춘

김기춘환경국장

위원님, 정산서가 경찰서에서 다 압수수색을 해갔습니다. 시거스에 하도 말이 많고 하니까 경찰에서 뭐가 있는 줄 알고 조사를 몇 달째 하고 있는데 아직 돌려받지를 못했습니다.

최용주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을 복사를 하나라도 해 오고……. 보세요, 여기. 이 계약서에, 볼펜으로 이렇게 하는 계약서가 어디 있어요? 지금 계약서 원본을 제가 못 보고 복사본을 보는데, 다 타이프로 쳐서 이렇게 계약서를 죽 해 놓고 끝에 일자 같은 것은 전부 볼펜으로 해서, 이렇게 되는 계약서는 나는 처음 봤는데 그것도 한번 오후에 자료로 해명해 주시고…….

기춘

김기춘환경국장

위원님…….

최용주위원

아니, 잠깐 봐요. 그리고 프레지던트 이에스라는 데가 보면 똑같이 경비용역을 하면서 수의계약을 주는데도 단가를 어디는 17만 6,000원, 어디는 19만 8,000원, 부가세 포함해서. 이런 계약이 또 어디 있습니까?

기춘

김기춘환경국장

그것은 당초 처음 한 데가 뭐랄까 별로 구분이 안 되고 노하우가 부족하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그 사람하고 했다가는 주민들하고 불필요한 마찰로 주민들 다치는 경우도 있겠다, 그렇게 판단한 것입니다. 그래서 좀 더 잘 하는 데를 찾아서 거기다 맡겨라, 이렇게 지시를 한 것입니다.

최용주위원

그 말이 아니고요. 그 말이 아니고 똑같은 회사 프레지던트 이에스가 양천 후반기부터 강남, 노원에 들어왔다는 말이지요.

기춘

김기춘환경국장

프레지던트 이에스가 양천에서는 18만 원이고 강남은 17만 6,000원인데…….

최용주위원

양천에서는 부가세 포함해서 19만 8,000원이고요. 강남하고 노원에서는 부가가치세 포함해서 17만 6,000원이에요.

기춘

김기춘환경국장

이것은 이제 양천은 처음이라서 그렇게 한 것이고, 강남에서는 양천에서 했으니까 좀 딜을 해서 깎은 것입니다.

최용주위원

그러면 강남은 딜해서 깎았으면 노원은 하지도 않았으면 더 깎지 노원은 또 17만 6,000원으로 하고, 그게 뭡니까?

기춘

김기춘환경국장

한번 깎은 것입니다.

최용주위원

아니, 그러니까 국장님, 지금 깎았다, 이것이 계약을 하면서 서울시에서 안 돼서 깎았다, 위급해서 수의계약 했다, 이런 논리가 어떻게 됩니까?

기춘

김기춘환경국장

긴박하면 수의계약 할 수 있고…….

최용주위원

아니, 긴박 안 하잖아요, 노원하고 강남은?

기춘

김기춘환경국장

날짜는 항상 미리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최용주위원

아니, 수순이 언제부터 하겠다고 벌써 다 신문에도 공고가 나고 했으면…….

기춘

김기춘환경국장

저희가 신경 쓴 것은……. 사실 이런 데는 별 신경을 못 썼습니다. 그것은 죄송하게 생각을 하는데…….

최용주위원

하여튼 이런 부분에서 지금 경찰조사 받는 것도 이해가 안 돼요. 똑같은 회사를 다 주면서 단가를 어디는 19만 8,000원, 어디는 17만 6,000원, 그리고 계약서상에 나와 있는 금액도 아니고 나중에 정산해서 더 주었다, 실제로 계약은 5,822만 5,000을 주어야 될 것을 통장에다가. 처음에 한 데는 17일밖에 안 했어요. 그리고 다른 업체로 바뀌어서 그것 제가 세 군데를 다 했는데 17일 한 업체에 계약서상으로 하면 5,822만 5,000원을 넣어 주어야 되는데 8,940만 원을 넣어 주었으면 두 가지인데 하나는 이 연필로 계약서를 나중에 조작을 했거나…….

기춘

김기춘환경국장

그것은 아니고요. 자꾸 그렇게 의심을 하시면 끝이 없는데 그렇지 않아도 위원님도 그렇게 말씀하시고 경찰에서 수사를 하는데 몇 개월째 지금 뒤지고 있지만 그것을 했으면 벌써 문제가 되었을 것입니다. 저희는 지금 경찰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몰라요. 위원님이 저보다 더 많이 알고 계시는 것 같은데 저는 잘 모릅니다. 그런데 그것이 만약 위원님 의심하는 대로 그렇게 문제가 있었으면 벌써 문제가 되었습니다.

최용주위원

그러니까 이것 오후에 하겠는데요. 그리고 소각장별로 계약서 종료일자가 있을 거예요. 언제까지 돈을 넣어주고, 종료일자. 대개 종료한 다음에 넣어주지요, 돈을?

기춘

김기춘환경국장

중간에 정산하는 경우도 있고…….

최용주위원

마지막에 5월 30일에 돈을 넣어 주었다 그러면 그전에 끝났을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단은 오후에 용역회사의 등기부등본 갖다 주시고, 그다음에 산출근거가 있다는데 그것을 한번, 현장에도 있을 거예요. 계약서랑 다르게 돈을 지급한 내용을 설명해 주시고, 종료일자도 같이 설명해 주시고, 그리고 나머지는 오후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병구 위원장, 윤정용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윤정용부위원장

최용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채봉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봉석위원

환경국 우리 김기춘 국장께서는 본 위원에게 제출한 환경영향평가 심의결과에 대한 후속대책으로서 총 47건의 사업명을 중심으로 환경영향평가회의 속기록 자료와 심의결과에 대한 각 업체별 또는 단체, 학교 등의 준수결과 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춘

김기춘환경국장

알겠습니다.

채봉석위원

빠른 시일 내로, 아시겠지요?

기춘

김기춘환경국장

알겠습니다.

윤정용부위원장

채봉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14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55분 감사중지

14시 36분 감사계속

박병구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구위원

영등포구의 박찬구 위원입니다. 먼저 행감 요구자료 357페이지와 356페이지 제가 자료요청을 한 부분에서 빠진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356페이지에 보시면 BH-16에서 다음 페이지로 BH-34로 넘어가는데 중간에 빠졌습니다. 제가 어떻게 이것을 보고서 질문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그리고 357페이지 맨 위에 보면 4차 정화용역이라고 써 있는 부분에 검사일이 2007년이 맞지요? 2006년 7월로 되어 있는데.

기춘

김기춘환경국장

네, 그런 것 같습니다. 2007년이 맞습니다.

박찬구위원

행정감사나 할 때 항상 문제되는 것이 이런 작은 실수들에 의해서 위원들이 질문하는데 김이 많이 빠져요. 이렇게 되면 제대로 행감을 할 수 없잖아요? 다시 보완 좀 해 주십시오.

기춘

김기춘환경국장

네, 알겠습니다.

박찬구위원

그리고 앞에 351페이지에 보면 양수처리 정화 추진결과에 보면 오염도가 감소된다고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면 아까 356페이지하고 357페이지만 보더라도 기존에는 없던 것들이 초과되는 부분이 많이 보이거든요.

기춘

김기춘환경국장

전체적으로는 주는데 중간중간에 다시 나왔다가 들어가고 이런 현상이 있습니다. 그러나 길게 보면 줄어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박찬구위원

그런데 기준 이내로 되어 있다가 갑자기 기준초과로 늘어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기춘

김기춘환경국장

이것이 지하수인데 그 안쪽에 있는 것은 토양도 오염되어 있거든요. 그다음에 지하수도 수맥이 크지 않으면 이렇게 돌 같은 것으로 막혀 있다가 때에 따라서는 그것이 터지면서 거기에 고여 있던 유류가 갑자기 나오고 이런 경우가 계속 있습니다, 땅속이기 때문에. 그래서 전체적으로 높아졌다 낮아졌다 하면서 길게 봐서는 죽 내려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한 5년 내지 10년 정도 가야 완벽하게 치유되지 않겠나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박찬구위원

전에 제가 수질과장님한테 보고받기로는 오염도가 나오지 않는 부분도 많다고 얘기를 들었었어요. 그래서 이제는 완전히 치유가 많이 되어 가고 있나 보다 했는데 제가 본 자료 이것만 갖고도 그런데 앞에 나머지 나오지 않은 자료 안에서는 얼마나 또 기준초과가 되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여기에 이 폐이지만 봐도 7개 초과가 됐거든요, 기준초과 이상이. 그러면 분명히 오염됐고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고요.

기춘

김기춘환경국장

아직 문제가 많습니다. 5년 내지 10년 동안 더 해야 됩니다. 351페이지를 보시면 당초에는, 중간에요. 관측정을 39개소를 뚫었는데 그중에서 22공에서 기준치 이상 유류성분이 확인됐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올해 7월 현재는 22공 중 기준치 이내는 4공이고 나머지 18공도 오염도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박찬구위원

줄어든다고 하는데 제가 본 이 자료 이 페이지만 봐도 느는 것 같으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료를 다시 한 번 제대로 갖다 주시고요.

기춘

김기춘환경국장

네, 알겠습니다.

박찬구위원

그리고 345페이지에 보시면 환경개선부담금에 대해서 제가 지난 행정감사 때도 지적했던 것인데 무재산하고 시효완성에 대해서 그때 잠깐 얘기를 하셨었어요. 제가 지금 시효완성 부분에서 보니까 45억 정도 4만 4,000건, 건당 평균을 나눠 보니까 한 10만 원꼴 정도 되더라고요. 그런데 10 만 원 정도도 없는 사람들이 있나라는 것이지요. 이것은 시효 지나면 안내겠다고 하는 도덕적인 문제가 아닌가 싶은데 이런 것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기춘

김기춘환경국장

주로 차량입니다. 디젤 장사하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은 그냥 차 버리고 가는 사람들이 많고요. 그래서 한계에 부딪혀 있습니다.

박찬구위원

차량의 압류는 하고 계신가요?

기춘

김기춘환경국장

다 압류하고 있습니다. 압류하는데 어떤 차량은 차 하나에 압류가 이것뿐이 아니고 이것저것 잔뜩 압류가 붙어있고…….

박찬구위원

그러면 계속 이렇게 두고만 있을 것인가요? 아니면 다른 보증금제도를 해서 미리 받아놓고 간다든가 아니면 다른 방법은 없나요?

기춘

김기춘환경국장

근본적으로는 체납관리는 압류를 하긴 하는데 그것보다는 일단은 환경개선부담금을 차량에다 매길 것이 아니고 유류사용량에 따라서 유류세처럼 그렇게 매기는 것이 좋지 않느냐 건의를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바뀌지 않으면 체납문제는 계속 나올 것 같습니다.

박찬구위원

보니까 밑에 최근 3년간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취소 처분 보면 차량은 그래도 많이 준 것 같아요, 매년 해가 지나면 지날수록.

기춘

김기춘환경국장

네, 그것은 털어 버리고 털어 버리고 하는 것이 줄어드는 것이 그렇습니다.

박찬구위원

그런데 시설물 건수는 작년에 비해서 많이 올라가지는 않았는데 10월 15일 현재니까 아직 두 달 이상이 남아서 모르겠는데 지금 금액이 많이 올랐어요.

기춘

김기춘환경국장

이것은 일단 차량은 차량 그렇게 됐다고 치고 일단 바닥면적이 160㎡ 이상인 시설물 내고 있는데 이것은 저희가 체납 일제정리계획을 수립해서 앞으로 독려를 해서 최대한 줄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찬구위원

작년에 제가 그것에 대해서 대책을 마련하시겠습니까? 해서 대책을 마련하신다고 했는데 어떤 대책을 마련하셨나요?

기춘

김기춘환경국장

일단은 대부분이 90%가 자동차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주로 저소득생계형 3,000cc 미만이 체납하고 있기 때문에 체납자 유형을 보면 장기고질체납이 77.1%, 재산이 아무 것도 없는 사람이 14.2%, 그다음에 거소불명자가 8.7% 이렇게 나옵니다.

박찬구위원

대책을 어떤 대책을 세웠느냐 제가 물어봤는데?

기춘

김기춘환경국장

일단은 환경부에다가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시행령을 고쳐서 구청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야 되는데 징수교부율이 10%뿐이 안됩니다, 90%는 환경부에서 가져가고 그래서…….

박찬구위원

대책을 못 마련하신 것이네요?

기춘

김기춘환경국장

아니, 그래서 일단 이것을 좀 올려 달라 이렇게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구청장이 적극적으로 나서게. 그러니까 받은 돈의 10%밖에 안 오고 그중에서 또 1%는 본청으로 오고 9%만 가져가니까 구청에서 아무래도 소극적이니까 이것을 대폭 올려 달라 이렇게 건의를 했습니다.

박찬구위원

자치구에다가 넘기고 위에다가 넘기고 그럴 것이 아니고 시에서 제가 분명히 대책을 마련하겠냐고 해서 하신다고 했는데 어떤 것을 마련하셨는지 제가 여쭤 봤는데 다른 말씀을 하시고…….

기춘

김기춘환경국장

환경부에서 이것을 반영하기로 해서 매년 10%씩 연차적으로 상향해 주기로 하고 지금 입법예고 중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되면 계속 이렇게 올라가면 아무래도 구청에서 적극적으로 나서면 좀 더 줄일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고요.

박찬구위원

그리고 내용을 구분해 보면 이중부과, 소유자 변경, 멸실, 공가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보면 이중부과 건수가 42건, 194건, 43건, 61건 하는데 기타가 266건이에요. 기타에 대해서는 266건이나 되는 것에 대한…….

기춘

김기춘환경국장

몇 페이지입니까?

박찬구위원

345페이지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취소 처분 사유별 내역을 보시면 이중부과, 소유자 변동, 멸실, 공가, 마지막에 기타라고 해서 266건이나 되는 것이 기타로 들어갈 수 있습니까, 멸실 43건, 공가가 61건인데? 기타라고 하면 얼마 되지 않는 것들을 기타로 분류하는 것이 보통 아닙니까?

기춘

김기춘환경국장

맞습니다. 기타라는 것이 잡다한 이유가 있는데…….

박찬구위원

266건이나 되는 것이 잡다한 것인가요?

기춘

김기춘환경국장

이것이 차량등록부상 주소를 미이전했다거나 법인은 해산됐지만 차량등록이 말소되지 않는 경우, 명의변경이 불이행된 것 그런 잡다한 이유가 있습니다.

박찬구위원

정확하게 다시 보고해 주십시오. 266건이나 되는 것이 어떻게 잡다한 내용입니까?

기춘

김기춘환경국장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박찬구위원

그런 여러 가지 이유를 제가 보고 싶어서 사유별 내역을 달라고 했더니 266건해서 기타 해 버리면 제가 이것 보고 무슨 행정감사를 하겠습니까? 그리고 행감자료 187페이지 조류예보제 시행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박병구위원장

박찬구 위원이 지적한 자료 누락 부분하고 지금 준비가 안 돼요?

기춘

김기춘환경국장

박 위원님, 이것이 없어진 것이 아니고 중간에 번호가 없습니다. 처음에 번호를 매길 때 일련번호로 나가다 딱 뛰어서 나갔기 때문에 그것은 없는 것이 맞습니다.

박찬구위원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기춘

김기춘환경국장

지금 BH-16까지 가고 BH-34로 뜁니다. 여기 21도 있네. BH-16, 21, 34, 35, 36, 37 이렇게 됩니다. 나머지 중간에 있는 것은 다른 지역입니다, 녹사평 지역이 아니고.

박찬구위원

21은 안 보이는데요?

기춘

김기춘환경국장

이것은 해방촌 쪽으로 위로 올라가 있습니다.

박찬구위원

그러면 여기 17부터 중간에 빠진 지역은 녹사평이 아니라는 말씀입니까?

기춘

김기춘환경국장

그렇습니다.

박찬구위원

제가 보기로는 여기 39개소인가로 알고 있거든요.

기춘

김기춘환경국장

39개소인데 그것은 주로 해방촌 쪽에 있는 것은 뺀 것입니다.

박찬구위원

351페이지에 보면 녹사평역 유류오염관련 복구진행상황에서 양수처리 정화 추진결과 해서 총 39개소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것이 잘못된 것입니까? 녹사평역에 대해서는 39개 공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자료를 다시 해서 제가 납득하게 설명 좀 다시 해 주시고요.

기춘

김기춘환경국장

지금 39개 중에서 안 나오는 곳은 빼고 나오는 곳 22개소만 녹사평 주변만 관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박찬구위원

다시 서류를 보고해 주시고요.

기춘

김기춘환경국장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찬구위원

187페이지 조류예보제 시행목적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기춘

김기춘환경국장

일단은 조류예보제를 하면 미리 거기에 대한 순찰을 강화해서 녹조라든가 적조현상을 발견해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기 위해서 예보제를 시행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민들한테 경고를 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한강상에서 어떤 행위를 하게 되면 인체에 유해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목적이 있습니다.

박찬구위원

조류예보제 시행목적이 제가 알기로는 상수도 생산성 저해가 될 수 있고 그리고 시민들한테 불편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류예보제를 4월부터 11월 사이에 하고 있는데 지금 클로로필-a 하고 남조류를 측정해서 일정 이상이 넘으면 발령하도록 하고 있습니까?

기춘

김기춘환경국장

네, 그렇습니다. 조류주의보는 엽록소 농도가 15 이상일 때 조류주의보부터 발령이 돼서…….

박찬구위원

엽록소요?

기춘

김기춘환경국장

네, 엽록소 농도가 1톤당 ㎎수로 따져서 15㎎ 이상일 때 조류주의보가 발령되고, 25㎎ 이상이면 조류경보, 100㎎ 이상은 조류대발생이 되고요. 남조류가 ㎖당 세포가 500개 이상일 때 조류주의보, 그다음에 5,000개 이상일 때 조류경보, 그다음에 10의 6승 이상일 때 조류대발생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조류대발생은 한 번도 된 적 이 없습니다.

박찬구위원

그리고 수돗물에서 발생하는 맛·냄새 물질이라고 아시지요?

기춘

김기춘환경국장

네.

박찬구위원

지금 2-MIB하고 지오스민(Geosmin) 이렇게 두 가지로 되어 있지요?

기춘

김기춘환경국장

네.

박찬구위원

2-MIB가 주로 발생하는 시기가 주로 언제인지 아세요?

기춘

김기춘환경국장

저도 지금까지는 못 들었고, 위원님이 자료요청하면서 제가 담당과장한테 들었는데 우리가 조류예보제 하는 이후까지도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가을까지도. 11월까지도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들었습니다.

박찬구위원

제가 조사해 본 바로는 2-MIB는 1월하고 5월 사이에 높은 농도로 발생한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 조류예보제 보면 4월부터 11월 사이 8개월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름철에 한때 조금 높지 않은 농도로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조류예보제를 그러면 1월부터 11월 사이 정도로 좀 확대해야 된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기춘

김기춘환경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것이 큰 비용이 드는 것이 아니고 또 위원님 말씀대로 맛하고 냄새도 따질 때가 되기 때문에 4월부터 11월까지도 다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박찬구위원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시행할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기춘

김기춘환경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찬구위원

그리고 서울지역 환경기술개발센터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서울지역 환경기술개발센터 설립목적이 어떤 것이지요?

기춘

김기춘환경국장

그것이 전국적으로 환경부의 지도에 의해서는 생겼는데요. 일단은 여기서 시민교육홍보사업하고 그다음에 소규모 폐수배출시설의 기술지도를 하기 위해서 만들었습니다. 만들었는데 그 목적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소규모 처리시설에서는 자체적으로 할 능력이 없으니까…….

박찬구위원

서울시에서 그동안 얼마나 지원했습니까?

기춘

김기춘환경국장

2005년에 우리 시에서 1억을 해 주었고요. 2006년에 1억 해 주었고, 2007년에 3억 7,000만 원 지원했고, 그렇습니다. 이것은 매칭펀드로 해서 50%씩, 국비가 나오면 우리가 의무적으로…….

박찬구위원

서울시에서만 지원한 금액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기춘

김기춘환경국장

네, 그렇습니다.

박찬구위원

그런데 과제들을 보면 서울시하고 관련이 적어보이는 과제도 있고요. 그리고 우리 환경과하고 수질과에도 유사한 사업이 있는 것을 알고 계세요?

기춘

김기춘환경국장

그렇습니다.

박찬구위원

그러면 예산이 이중으로 낭비가 되는 것 아닌가요?

기춘

김기춘환경국장

그래서 올해부터는 저희가 좀 관여를 해서, 17개 중에서 7개는 저희가 요청한 것을 합니다. 효율적으로 쓸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합니다.

박찬구위원

아까 국장님께서 얘기하셨듯이 시민교육홍보사업하고 기술지도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가야지, 예산이 중복되지 않도록 명심하셔서 그쪽으로 협의해서 일을 좀 진행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춘

김기춘환경국장

올해부터는 조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 시에서 관여를 시작했는데 앞으로는 점점 더 관여를 많이 해서, 위원님들도 같이 참여를 하셔서 통제를 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찬구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 개인적인 의견일 수도 있고, 제가 환경영향평가 심의위원으로 들어가서 느낀 점인데 지금 서울시에 재건축을 하겠다고 올린 지역 수가 한 600개가 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중에서 환경영향평가를 받을 수 있는 대상, 연면적 10만㎡ 이상 되는 게 얼마나 있는지 모르겠지만 동네 재개발이나 재건축 같은 경우 보면 지역주민들을 많이 모으기가 시간이 걸리다 보니까 연면적이나 토지면적 대지가 작아진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게 작은 것이 군데군데 생기다 보면 환경영향평가를 다 피해가는 수가 생기고 이것이 결과적으로 예를 들어서 서울시에 바람길을 낸다든가 디자인 심의를 한다든가 했을 때 개별로 하다 보니까 엉망진창 난개발이 될 수가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생각은 어떤지, 이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기춘

김기춘환경국장

비단 환경영향평가뿐만 아니라 학교문제라든가 각종 편의시설도 마찬가지입니다. 소규모로 비슷한 데 이루어지다 보니까 정말 필요한 시설, 도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도로, 공원 이런 것이 확보가 안 되는데 그렇지만 우리가 환경영향평가에서 그것을 잡을 수 있는 뾰족한 방법이 솔직히 없습니다.

박찬구위원

환경영향평가를 보면 사업지구 내에 있는 곳에만 환경영향평가를 한다는 말이지요. 그렇지요?

기춘

김기춘환경국장

그렇기는 한데 만약 이 지역을 지구단위계획을 하면 지구단위계획 자체는 저희가 환경영향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바람직한 것은 지구단위계획을 할 때 환경영향평가 하니까 가능하면 지구단위계획을 먼저 세워서 그다음에 산하 계획으로 한 지점, 한 지점 해 나가면 이런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보는데…….

박찬구위원

지구단위계획을 주민들은 재건축, 재개발을 하려고 하는데 지구단위계획하고 이것은 맞지 않는 것이고, 어차피 그것은 그쪽에서 정책을 하는 것이고, 우리 환경국에서는 지금 현재 재건축이나 재개발이나 아니면, 상업지구 내에서는 사실……. 뭐라고 그러죠? 일조권하고 경관을 포기해야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지요?

기춘

김기춘환경국장

네, 그렇습니다.

박찬구위원

그런 경우는 어쩔 수 없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미치는 옆에 학교라든가 인근 주민들 문제도 분명히 있을 것이고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것은 그거예요. 사업지구 내에 있는 환경영향, 그 부분만 평가할 것이 아니고 그 인근 주위에 있는 부분을 같이 평가를 해야 제대로 된 환경평가가 될 것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지금 시내에는 그렇게 넓은 땅이 많지 않아요. 교통영향평가는 받으면서 왜 환경영향평가는 안 받고 넘어가는 것이 있는지 저는 그것이 참 궁금하더라고요.

기춘

김기춘환경국장

일단 법 사항이니까 10만㎡ 이상을 할 수밖에 없는데 심의과정에서는 최대한, 만약에 옆에 있다면 그것하고 매칭시켜서 한도 내에서나마 그것을 보완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위원님들이 똑같은 생각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하는데 그렇지만 또 역시 한계가 있다는 것을 솔직히 말씀을 드립니다.

박찬구위원

그 한계를 풀어나갈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까 말했듯이 몇백 개의 재건축을 하고 싶어 하는 사람, 그 외에 뉴타운사업, 재개발사업 지금 줄 죽 서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들이 너무너무 강렬하게 원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오세훈 시장님 서울 디자인 좋아지고 뭐 다 좋지만 이런 곳에서 난개발이 되면 전체적으로 보면 서울 망가질 수가 있어요. 우리 환경국에서 잡아주지 않으면 그 부분은 제가 보기에는 나중에 우리 후손들한테 굉장히 피해가 많이 갈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것을 어떻게 풀어야 됩니까? 연구검토 해 보셔서 용역이 필요하면 용역이라도 빨리 해서 앞으로 쏟아질 재건축 물량들을 소화하려면 분명히 대책을 마련해야지 아니면 나중에 문제가 될 것 같아요.

기춘

김기춘환경국장

지금 위원님도 참석을 하셨지만 우리 워크숍을 통해서 문제를 내놓고, 중지를 모아보자고 워크숍도 두세 차례 했거든요. 앞으로 계속하면서 좀 더 실효성이 있는 방안이 뭐가 있는지 찾아보겠습니다. 사실은 환경영향평가는 건축허가가 날 때까지 많은 과정 중의 하나입니다. 또 선행계획으로 이미 확정된 것이 우리한테 들어오기 때문에 한계가 있습니다. 용적률도 이미 확정이 되어 있고, 경관심의 같은 것을 통해서 높이도 확정되어 있고, 이런 것이 들어오기 때문에 과연 우리가 어디까지 할 것이냐, 이중규제냐 아니냐, 이런 것부터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워크숍 같은 것을 통해서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서 방향을 찾아보도록 합니다. 또 이것하고 녹색위에서 하는 지속가능성 평가하고 연계해서 하는 방안도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찬구위원

이 부분은 분명히 검토하셔서 좋은 방향을 마련하지 않으면 제가 보기에는 서울 그렇게 세계적으로 자랑할 것 없는 도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세훈 시장이나 어차피 시의원이나 집행부나 서울이 잘 되기 위해서 모이신 분들 아닙니까? 그래서 아까 제가 말했듯이 한 지역 지역만 보지 말고 좀 거시적으로 봐서 예를 들어서 환경영향평가만 잘 해도 바람길 만들 수 있지 않습니까? 바람길 만들면 우리 대기질 문제도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도 생기고요. 여러 가지 측면에서 봐서 검토해서 이런 부분들이 말 그대로 지속가능한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도록 서울을 만들 수 있도록 좀 신경을 써 주십시오.

기춘

김기춘환경국장

그렇게 하겠는데요. 지금 사실 우리보다 선진국 같은 경우는 집 하나하나가 미리 용적률, 높이, 다 정해져 있습니다. 화장실 개수까지, 뉴욕 같은 데도 마찬가지고 LA 같은 데도 다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집의 땅이 아무리 넓어도 침실은 들일 수 있지만 화장실은 들일 수 없습니다. 그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는 관념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땅이 있으면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을 지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또 당연히 그렇게 생각을 하고 또 그것을 법원에 가면 그 사람들이 또 이깁니다.

박찬구위원

그것은 건축법에서 하는 것이고…….

기춘

김기춘환경국장

그래서 전체적으로 도시계획부터 해 주어야 되는데 아까 위원님들 지적하셨듯이 옆에 다 개발했는데 마지막 하나 남은 데 보고 이것 바람길이니까 안 된다 하면 그것을 또 우리가 감당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한계가 있습니다.

박찬구위원

필요하면 해야지요.

기춘

김기춘환경국장

필요하면 해야 됩니다.

박찬구위원

필요하면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하셔야지, 건축법 고쳐지기 기다리고 뭐 고쳐지기 기다리고 하면, 지금 환경이 많이 중요시되고 있다는 것은 사업자들도 알고 일반주민들도 다 아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결국은 주민들한테 당신네들한테 좋아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 줄 수 있도록…….

기춘

김기춘환경국장

알겠습니다. 일단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찬구위원

그래서 좋은 결과를 가지고 보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병구위원장

박찬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진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