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덕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이인근 도시계획국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감사준비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도시계획국에 대한 2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어제에 이어서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질의하시지 못한 위원님들의 질의와 답변을 듣고 그 후에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충질의를 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방법은 어제와 같이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사실대로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나라당 강서갑 1선거구 김기철 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감사일정에 국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첫 번째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도시계획국에서는 사안별로 중요하고 결정하기가 어려운 사안은, 아마 시장님의 방침을 받아서 결정하는 사안들이 있죠?

필요할 경우에는 시장님 방침을 받는데요. 그것은 중요한 정책의 방향을 정한다든지 기본적인 계획을 수립한다든지 하는 일에 대해서는 시장의 방침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의 방침을 받아서 결정을 하려고 할 때 시장이 정확히 방침을 주셨을 때 그 방침이 방침대로 결정이 안 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 그러면 사전에 방침을 받으려고 할 때는 국에서 요구하는 경우가 많죠?

그렇습니다.

그랬을 때 요구하는 대로 이루어졌을 때 오히려 국에서 방침을 받아놓고도 결정이 안 되는 경우도 있나요?

지금 대부분의 사항은 우리 시장의 방침을 받으면 그 방침에 따라서 업무가 진행이 되지만 상황에 따라서는 여건이 바뀔 수가 있고 또 시장님의 정책도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방침을 받는다든지 해서 보완을 시켜 나갈 수가 있고요. 또 도시계획의 경우에는 시장의 방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민의 의견수렴 과정이나 또 의회의 의견청취 과정이나 또 최종적으로는 도시계획위원회의 결정사항에 따라서는 시장방침과 다른 그런 결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강서구 등촌동 그리고 화곡동 일대의 자연경관지구 해제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그 사안은 이한기 의원께서도 본회의장에서 여러 차례 이명박 시장님 계실 때 질의한 사안입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시장님 방침을 받아서 전혀 우리 도시계획국에서 안 움직이시다가 움직여서 우리 도시계획국 안건으로 상정이 되어서 그때 통과가 되어서 다시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올라갔었습니다. 그래서 시장님의 방침까지 받고 그리고 우리 도시관리 상임위원회에서 결정을 보고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올라간 사안인데 혹시 우리 국장님께서도 그때 참석을 하셨었나요,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그 위원회에 그 안건 심의할 때는 제가 다른 일이 있어서 참석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보고를 드리자면 그 지역에 대해서 저희가 자연경관지구 전체에 대해서 유지의 필요성에 대해서 2004년에 연구를 했습니다. 그 결과 지금 말씀하신 그 지역은 완화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런 의견이 제시가 돼서 완화하는 의견으로 시장의 방침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각 자치구에 이 지역을 포함해서 조정이 필요한 것을 다 시달했습니다만 강서구에서는 완화 대신에 해제하는 것으로 변경결정 요청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해제하는 것으로 해서 요청이 와서 의회에서도 그때 의견청취를 받았는데 그때 도 주신 의견이 구릉지의 자연경관과 조망권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안별로 처리하는 것이 좋겠다는 그런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당초의 취지인 완화 대신에 해제로 강서구에서 올라왔고 그래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이 건은 부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부결된 것을 다시 해제심의로 재상정하는 것은 여건의 변화가 없기 때문에 저희는 곤란하다고 판단하고 있고요. 혹시 필요하다면 완화하는 것으로 다시 심의를 상정한다면 그것은 가능할 것으로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으로도 정말로 우리가 자연경관지구를 잘 보전하고 그리고 밑에 사는 분들도 산의 푸르름도 보고 또한 바람길도 열어주고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싼 돈을 들여가면서 용역을 주고 또 용역 결과물도 낮은 지역 쪽, 그때 6건인가 7건으로 저는 기억을 하고 있는데 2건 정도는 낮은 지역 쪽에 있는 데는 완화를 해 줘도, 전체가 다 되리라고는 생각을 안했습니다만 한두 건 정도는 해제를 해 줘도 큰 무리 없이, 낮은 지역은.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그 결과가 그래도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통과가 돼서 올라간 것이고 또 시장 방침도 받은 것이기 때문에 그 정도는 사실 기대를 했었는데 생각보다 애먼 결과가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 사시는 분들은 또 그 지역의 지역구 의원인 이한기 의원께서는 상당히 상심이 크셨던 것으로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의 재개발, 재건축이 이루어질 시기에 가면 우리 도시계획국에서도 애정을 가지고 그네들의 아픔을 어루만져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한 건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서구 방화3동 803번지 대한불교 조계종 개화사 부지에 대한 민원사항을 우리 국장님 혹시 알고 계시나요?

어렴풋이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본 부지는 방화택지개발사업지구 내 한 토지로서 전통 한옥주택이라는 이유로 택지개발사업 시 본 토지만 자연녹지지역으로 존치하고 그 외 토지는 준주거, 3종, 2종, 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결정돼 있습니다. 전통 한옥이라고 용도지역을 자연녹지지역으로 존치한 것이 도시계획에 맞는 것인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특정한 사안에 대해서는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도시계획과장으로 하여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해 주시죠.

도시계획과장입니다.

전통 한옥이라고, 용도지역을 그 주변은 다 1종, 2종, 3종인데 하나만 전통 한옥이기 때문에 자연녹지지역으로 존치하는 것이 나은 것인지 아니면 그 지역, 주변지역에 우선 집이 들어섰으면…….

경위를 위원님께서도 아시겠습니다만 말씀을 드리면 2004년도 5월 이전에 이것이 방화택지개발을 하면서 전통가옥 형태로 해서 존치하는 것으로 해서 자연녹지지역으로 결정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2004년 5월에 사찰에서 이 부지를 매입을 해서 현재 무단증축을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건축물관리대장상에 위법건축물로 돼 있습니다. 그 이후에 위법건축물 상태에서 계속 그것을 합법화시켜 달라는 측면에서 용도지역 변경도 요청을 하고 있고 아니면 종교시설이라는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해 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만 위법건축물인 상태에서 저희가 그것을 양성화해 줄 수는 없습니다. 다른 지역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워낙 크기 때문에 위법건축물 상태에서 용도지역을 변경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그렇게 사료가 됩니다. 우선은 위법 상태를 해소를 시켜야 되는, 다시 말해서 위법건축물을 철거를 해 내고 그래서 구청에서 관리하는 건축물관리대장상에서 위법인 것이 벗어나 있어야 그 다음에 용도지역에 대해서 사리에 맞게 합리적으로 판단해 볼 수 있을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그러면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상황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주택으로 사용하던 것을 20여 년 전에 전석춘이라는 사람이 매입하여 식당으로 운영하던 것을 2004년에 개화사 주지스님인 송강이 매입하여 현재 조계종의 사찰로 이용 하고 있습니다. 매입 당시 건물이 30년 이상이 경과되어 그대로 사찰로 사용할 수 없어 보수하는 과정에서 인·허가를 받지 않고 건축물을 개보수하였다는 이유로 강서구청으로부터 원상복구 명령과 이행강제금을 부과받았습니다. 지붕 기와, 서까래, 벽체, 기둥 등이 모두 썩어 위험한 건축물을 보수를 하지 않고 그대로 사용할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물론 개화사 측에서 인허가를 득하지 않고 공사를 한 것은 잘못된 일입니다. 단순 보수를 하기 위해서 손을 댔다 기둥, 대들보들이 썩어 있는 것을 보고 대대적으로 보수한 것입니다. 그렇다고 실질적으로 건축법에서 말하고 있는 용적이 늘어난 것은 아닙니다. 아시겠지만 건축법 제119조에서 한옥의 경우 처마까지 면적계산에 삽입하게 되어 본 건축물이 증축을 한 것이다, 신축한 것이다라는 말을 하는 것인데 실제 신축한 부분은 화장실 한 건물밖에 없습니다. 한 4평 정도 되는데 이 화장실도 인근 개화산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함께 쓰고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 한번 해 보면 몇 억을 들여서 공사한 건물을 예전의 위험한 건축물로 원상복구하라는 얘기가 상식적으로 이해가 잘 안 갑니다. 사찰로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타 용도로 변경될 가능성도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실을 놓고 볼 때 이런 본 건축물에 대해서는 한 평도 더 이상 쓸 수 있는 저기는 늘어난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단지 층고를 높인 것, 내가 현장을 한번 가서 봤어요. 이렇게 저렇게 구청장실도 다니고 이것이 강서구에서 복잡한 민원거리인데, 그래서 실질적인 평수가 늘어난 것은 3, 4평되는 화장실 하나는 늘어난 것 같아요. 그런데 실질적인 내용면적으로는 단 한 평도 가서 보니까 늘어난 것 같지는 않은데.

제가 외람된 말씀입니다만 사찰이라든지 종교시설은 특히 일반시민들을 계도하는 시설인데 일반시민한테 모범이 되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가지고 있는 기록으로는 기존 건축물이 102평인데 무단 증축으로, 법을 위반해서 무단으로 증축한 게 현재 118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약 16평 정도의 무단증축 사항이 있었습니다.

16평이요?

그게 아니고요. 위원님 제가 지금 확인한 바에 의하면 기존건물이 102평이었습니다. 그런데 무단증축한 부분이 118평으로 되어 있다고 지금 보고를 받았는데요. 상당히 면적이 증가가 되었기 때문에 면적이 증가된 부분을 제가 구청으로 하여금 정확하게 어느 정도 위법사항인지…….

그러면 16평이 증가한 건가요?

118평이 무단증축 되었다고…….

전혀 아닌데. 왜냐하면 원래 들어 있던 건물의 고를 조금 높인 거하고 내가 가서 직접 봤는데 화장실 한 서너 평 정도 그 정도인 것 같은데……. 그리고 추녀 나온 것도 본 건물 말고 추녀를 조금 더 끌어낸 건 있더라고요.

그게 평수가 얼마가 되었든지 간에 타의 모범이 되어야 되는 종교시설이 오히려 법을 위반해서 무단증축을 어떻게 했든 간에 했고 그러한 상황에서 그것을 합법화시키는 과정을 정상적으로 절차도 밟지 않고, 오히려 저희가 택지개발지구를 지정할 때 전통가옥으로 보존하게 되어 있던 것을 무시하고 자연녹지지역을 해제해라 하는 것은 사리에 좀 맞지 않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이 위법 상태를 해소하는 것이 우선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본질은, 우리가 위법인가 아닌가 그것도 상당히 중요하겠지요.

왜냐하면 이것을 저희가 이러한 식으로 일반주거지역으로 만약에 상향을 시켜 준다든지 하면 이것이 선례가 됩니다. 이 자체의 문제로 그치지 않고 저희 도시계획과에서 걱정을 하는 것은 이게 여타 지역으로 전부 다 전파가 되고 다른 데서 일어나는 것을 저희가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어려운 점이 있음을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시고요. 우선은 위법 상태를 해소하는 게 급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본질은 물론 잘못된 위법사실은 위법사실이지만 그 주변의 저기를 놓고 볼 때 모든 주택들이 아파트들이 다 입주하고, 10년이 지나면 도시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는 우리 조항 같은 것이 있습니까?

그런 게 없습니다.

거기에서 질의서를 구청에 보낸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이 완전히 정리가 되고 아직 10년이 안 되었기 때문에 공부상 정리를 하는 과정에서 다시 도시계획을 재심의해 주기는 어렵다. 그래서 10년이 지나는 시점에서 검토하겠다는 구청으로부터 받은 서신이 있더라고요.

위원님, 지금 위원님이 질의해 주신 사항과 저희가 구청에서 받은 자료와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가 확인을 한 번 해 보고, 위원님 말씀이 증축한 부분이 기존 건물과 비교해서 약간 두세 평이라고 말씀해 주셨거든요. 그런 수준이라고 하면 자연녹지를 유지하고도 충분히 치유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수준인지, 아닌지 저희가 한번 현장 확인을 해 보고 나서 나름대로의 대책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기존 건물이 102평이었고 증축한 부분이 118평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총 220평이 되기 때문에 자연녹지지역의 용도지역 범위 내에서는 처리가 불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용도지역을 상향하게 해 달라는 그런 민원인데요. 도시계획과장이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이런 위법한 건축물을 합법화시키기 위해서 용도지역을 조정하는 것은 어느 모로 보나 합당치 않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그런 법에 맞지 않는 부분은 치유를 하고 나서 필요하면 주변과 조화되는 용도지역에 대한 조정이 검토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우선적으로는 그러한 부분이 치유되는 것이 저희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상세한 것은 저희가 따로 조사해서 위원님께…….

관심을 가지고 한번 확인을 해 주셔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간단히 생각을 해서 법적인 범법행위를 해서 페널티를 지금 내고 있는 것은 그대로 한다 할지라도 우리 도시계획 모든 것을 하고 완료 시점에서는 어느 정도 시점이 지나면 그 주변에 맞게끔 용도를 바꿔 주는 것이 원칙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제까지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범칙금을 내왔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모든 것이 완료되고 종료가 되었으면 주변에 맞게끔 용도 같은 것은 변경을 해 주는 게, 그것을 분리해서 생각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것을 연장선상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내가 볼 때는 오히려 도시계획이나 법 논리에 안 맞는 것 같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네요.

시대가 바뀌어 감에 따라서 주변여건이 변화하고 그 변화되는 여건에 맞춰서 필요하게 되면 용도지역이나 지구는 조정이 되어야 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주변여건에 맞춰서 용도지역을 조정하는 것과 이런 불법 건축물에 대해서 치유하는 것은 사실 별개의 사안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앞으로 용도지역이 다소 바뀐다손 치더라도 먼저 선행되어야 될 부분은 그런 불법적인 것이 치유가 되고 나서 용도지역 변경은 다른 차원에서 검토가 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상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1선거구 시의원 조상원입니다. 몇 가지 저희가 낸 감사자료를 중심으로 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업무보고 일반현황을 잠깐만 봐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동료위원께서 기반시설부담금특별회계에 대해서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예산을 보시면 920억이 있고 지금 징수액이 680억입니다. 그런데 집행한 것이 10월 현재 458억입니다. 그래서 한 230억 정도가 아직 지급이 안 되고 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이것은 사업 진도에 따라서…….

맞춰서 지급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기반시설부담금으로 시행하는 사업 자체를 보니까 전부가 각 구청에 장기민원이었던 사항을 해결하는 것으로…….

장기미집행…….

네, 미집행과 도시계획이 되겠습니다만 돈이 없어서 못하던, 예산이 없어서 못하던 데를 추진하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적으로 많이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구체적으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3월 16일 시정질문을 할 당시에 세 가지를 질의했습니다. 다 아시겠습니다만 그때 우리 국장님이 답변하셨기 때문에 기억나실 겁니다. 첫째는 층수 완화에 대한 얘기를 했고, 두 번째는 결합방식에 대한 확대를 얘기했고, 세 번째는 용적률은 확대하지 마라 하는 세 가지를 질문을 했는데 지금 제가 가진 시정질문 자료를 보면 저는 결합방식만 계속적으로 질문한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어디서 만들었느냐 하고 물어 보니까 2종 층수완화에 대한 문제는 잊어버렸더라고, 빼버렸어. 그 원인이 어딘지를 지금 모르겠어요. 그래서 지금 가만히 보니까 여기 시정질문 과정을 보니까, 시의원들이 질문한 것을 보니까 우리 도시계획국에서 완료된 것으로 보고가 되어 있더라고, 여기 시정질문을 보면 완료가 되어 있는 것으로. 그래서 해당부서에서 완료가 되었기 때문에 추진을 안 하는 건지 그것을 듣고 싶습니다. 지금 2종 지역의 층수완화가 해결되었습니까?

일단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작년 조례 개정하는 것으로…….

시간이 없기 때문에 간단히 말씀해 주세요. 이게 해결된 겁니까?

2종지역의 높이 문제는 저희는 해결되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본격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당시에 시장님이 뭐라고 답변한 것 기억나십니까? 제일 마지막에 10분 남겨 놓고 시장님께 여쭤 봤습니다. 그랬더니 시장님께서 2종지역의 층수완화는 나도 동감이다. 그런데 문제는 사회적인 여건이 맞지 않는다, 이렇게 답변하셨고, 결합방식은 확대해서 하시겠다. 그래서 지금까지 계속 우리 시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것을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층수완화에 대해서도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제가 층수완화에 대해서는 고맙게 생각하는 것이 뭐냐 하면 3월 16일 시정질문을 하고 우리 시에서 공동주택 건립 관련 용도지역 관리 등 업무처리지침이 나왔습니다. 이거 아시지요?

네, 알고 있습니다.

여기의 내용이 뭐냐 하면 3월 16일 제 질문이 끝난 후에 도시계획국에서 이 문제를 참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 주었다. 여기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용적률은 제가 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도 확대해 주는 방안이 있고 또 층수도 완화해 주는 그런 방법도 여기 들어가 있고, 그래서 저는 이것을 보고 굉장히 고무적으로 받아들이고 또 우리 도시계획국에서 시의원들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하는구나 이렇게 제가 생각을 했습니다. 그 후에 또 균형발전추진본부에서는 이런 게 또 나왔습니다. 뉴타운본부에서 재정비촉진지역에 건축설계 현상공모할 때는 층수를 완화해 준다. 이게 바로 어디에 나온 거냐 하면 여기에 나와 있는 겁니다. 이 두 개가 다 부시장님 결재를 받아 나온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두 내용이 물론 용적률도 있고 층수완화 중에서 두 개가 다 층수완화를 해 주기 위한 서울시의 방안입니다. 그런데 제가 작년에 질문할 때 이렇게 답변이 왔습니다. 뭐라고 답변이 왔느냐 하면 “명분이 없다, 작년 1년 2005년에 이것이 명분이 없다.” 그래서 저는 그 말을 듣고, 그 당시 3월 16일이 바로 그 전에 5층이 16층으로 통과된 날입니다. 그래서 제가 3월 16일에 일부러 맞춰서 질문한 겁니다. 작년 행정감사에서 이렇게 답변이 나왔으면, 명분이 없다, 좋습니다. 왜, 한 지가 1년밖에 안 되었기 때문에 명분이 없다. 제 입장에서는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이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리는데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지금 자체 도시계획국, 균형발전본부에서 층수완화를 위해서 이렇게 노력을 하는데 어떻게 답변은 또 명분이 없습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시장님도 분명히 말씀을 하셨어요. 저한테 조 의원 말에 동감을……, 회의록 한번 보십시오. 분명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사회적인 여건이 좀 맞지 않기 때문에 한다. 이렇게 되면 답변은 어떻게 나왔어야 하느냐 하면 층수를 완화하는 게 명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아직 사회적인 여건이 그렇기 때문에 신중하게 검토를 해 봐야 되겠다. 이렇게 답이 나와야 나는 이번에 답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비슷한 질문을 한 이유는 시기와 시간이 바뀌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고, 여기에 대한 보충설명을 또 제가 드리겠습니다. 서울시장님이 지금 서울시청을 다시 원점으로 바꾸시겠다고 얘기했어요. 이유가 뭔지 아시겠어요? 이유가 뭐냐 하면 100년 후에도 랜드마크적인 건물을 짓겠다고 하는데 현재 주택국에서 계획하고 있는 그 계획 가지고 이게 랜드마크가 되리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 보도를 보고 무슨 생각을 했느냐 하면 도시관리위원회 전체, 천한홍 위원님을 비롯한 많은 동료위원들이 서울시청사는 아니다. 우리가 정말 외국에, 가까운 일본도 그렇고 중국도 가보면 이것은 아니다. 또 외국에 가도 마찬가지로 이거 아니다 하는 생각을 수차례 개진을 하고 한 결과가 이렇게 나오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100년을 내다보는 랜드마크적인 건물을 짓겠다고 하는 것은 지금 식으로는 못 짓겠다는 말씀 아닙니까? 두 번째, 말씀 드릴게요. 건물 높이가 이렇게 올라갑니다. 어제 620m도 더 올리자고 그러시는 얘기가 또 있고, 여러분이 만든 이 자료와 여기에서 층수를 완화하려고 하는 의도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만 간단히 답변하세요. 도시계획국이나 균형발전본부에서 왜 건물의 층수, 특히 2종 지역이나 일반지역의 층수를 좀 완화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는지 몇 가지로 정리해서 말씀해 주세요.

우선 경관을 살리겠다는 것도 있고요. 또 나름대로 낮은 건물보다는 동간 간격이 넓어지니까 쾌적성이 높아지지 않겠느냐 그런 것이 큰 요인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여간 우리 국장님 생각이 저하고 똑같고 거기다가 또 하나 말씀드리는 것은 어제 누구한테 물어봤더니 건물을 사는 기준이 아니고, 우리가 물건을 사는 기준, 시프트 첫 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것이 아니고 우리가 사는 곳이다. 여기다 하나 첨가시킨 것은 거기 사는 사람을 보는 사람도 즐거워야 됩니다. 우리가 현대아파트 압구정동 가격이 비싸도 거기 현대아파트 좋다고 보고 가는 사람 있습니까? ‘야, 그 건물 잘 지었다’는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나 삼성동 아이파크를 지나가면 ‘야, 건물 한번 잘 지었다. 내가 사는 집은 아니지만 참 집 잘 지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 이제는 건물이 사는 집이 아닙니다. 맞습니다. 저도 동감입니다. 우리가 사는 집이면서 또 아까 우리 국장님 말씀하시는 여러 가지 시각적인 면이나 모든 것이 좋아야 된다 하기 때문에 도시계획국에서 또 균형발전추진본부, 우리 시장님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우리가 지금 초고층 건축에 대비한 도시계획 대응방안을 만들고 있는 이유가, 이것 몇 년이나 됐습니까? 제가 알기로 몇 년 안 됐습니다. 제가 이번에 기회가 있어서 상해도 가보고 북경도 가봤습니다. 또 1월에는 제가 일본도 가봤고. 우리가 왜 이렇게 사업을 해야 되는지 제가 이해를 못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답변을 보면서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데 이렇게 하지 마십시오. 답변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물론 이것을 반영하려고 이런 자료를 다 만들어 주시고도 답변서에는 어떻게 작년에 행감 할 때하고 똑같이 자료를 내십니까? 제가 이 문제는 굉장히, 이렇게 일을 하면서 왜 제대로 보고서 하나 못 만드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이 자료를 만들어 주신 여러분에 대해서 제가 굉장히 섭섭한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행정이라는 것이, 의원이 하는 일이 물론 집행부에서 하는 일을 견제하고 또 감독도 합니다만 의원들이 제안한 것을 받아줄 때 의원들의 마음은 굉장히 행복합니다. 우리 여기 몇 분이 우리 서울시에서 안 하고 있는 일을 몇 가지 제안해서 그것이 시에서는 적극적인 방안으로 추진해서 해결되는 것도 있고 이런 문제가 있을 때 우리 시의원들은 행복하게 생각한다 이런 말씀을 제가 이 자리에서 또 드립니다. 그래서 층수완화 문제는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답변이 딱 나와 있습니다. 작년하고 똑같습니다. 제가 한 번 읽어드릴게요. 작년 것 내가 읽어드리는데 똑같습니다. 3종 일반주거하고 층수 차이가 없다. 두 번째는 일반지역에 너무 고밀도로 조장하는 비난이 있다.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법률적인 것 조금 얘기해 봅시다. 우리가 왜 법에는 당연히 용적률에 대해서는 규정이 딱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왜 조례로 층수를 완화해 주는 이유가 뭡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주거 1, 2, 3종에 대해서 용적률로 규정을 함으로 인해서, 물론 층수를 완화 안 해도 용적률 때문에 2종 지역은 많이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제가 실무선에서 집을 많이 지어봤기 때문에 아는데 지금도 후회되는 곳이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잠실을 비롯해서 제가 사는 강동도 가 보면 용적률 280%로 지었습니다. 완전히 집이 무슨 집이냐면 콘크리트 진지입니다. 이래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저는 용적률을 올려 달라고 그러면 절대로 민원을 제가 받지 않습니다. 제가 욕을 먹어도 안 받습니다. 그러나 용적률을 올리지 않는 상황에서 층수를 상향하는 것은 우리 국장님이 저한테 얘기한 것 플러스 한두 가지 더 넣으면 당연히 층수 완화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차피 시장님이 말씀하신 사항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제가 조례로 발의를 하겠습니다. 단 여기 용도지역 관리 실태를 보면 아주 기가 막히게 나와 있습니다. 다른 것은 제가 안 보고 높이완화 기준에 보면 우리가 10%를 대개 기부채납을 하면 평균 16층을 하도록 돼 있는데 우리 책 여기 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20%까지 지정을 하면 20.8층까지 평균 지을 수 있도록 이렇게 굉장히 좋은 안을 내놓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정말로 이런 안이 있다고 한다면 저는 분명히 말씀드려서 우리 시의원이 하기 전에 우리 집행부에서 한번 추진해 줬으면 어떨까 하는 의견을 제시하고 만일에 하지 않으신다면 저라도 할 수 없이 이 문제를 발의를 해서 어떻게든지 관철함으로써 우리 서울시의 건축행정에 획기적인 획을 그을까 합니다. 또 사실 여러분 주택국에서 나오는 것 보면 있습니다. 전부 아파트만 지으면 어떻게 하느냐 해서 여러 가지 문제는 있습니다만 또 일반지역은 일반지역대로 관리하면서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지역은 열심히 지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자 이렇게 생각을 제가 하는데 우리 국장님, 제 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평균 16층까지 지을 수 있다고 하면 몇 층을 짓느냐면 전부 20층 이상까지 올라갑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임대주택을 의무화하고 있기 때문에 임대주택을 10층 내외로 짓고 하기 때문에 보통 분양아파트는 사실상 고층화가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어느 정도까지 더 올릴 수 있느냐 제한을 두시자는 얘기인지 제한을 없애자는 얘기인지 제가 위원님하고 상의를 해 보겠습니다만 우선은 평균 16층이면 상당한 고층 공동주택을 지을 수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 실제 운영을 하면서, 지금 위원님께 제가 답변해 드리는 것은 2종 일반주거지역의 층수완화에 대해서만 저희가 답변을 드렸기 때문에 작년하고 비슷한 답을 드린 것입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변과의 조화를 위해서 이 지역은 다소 더 층고를 높이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들면 더 이상의 3종으로 예를 들어서 갈 수도 있고 대신에 3종으로 가기는 하되 용적은 2종의 범위 내에서 제한을 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그런 운영상의 융통성을 발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위원회에서 심의를 할 때도 보면 층고제한 없이 가져오되 2종의 범위 내에서 용적률을 갖는 그런 계획을 세워보고 또 2종의 범위 내에서 평균 16층으로 제한을 한번 해 보고 그래서 좋은 안을 선택하는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시간이 다 되어서 제가 더 말씀 드리는데 그러면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정리를 해서 답변을 해 주셔야 제 입장에서도 아, 우리 서울시에서 이렇게 애를 쓰고 이것이 시장님도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국장님도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이렇게 가는 것이 맞다 이렇게 제가 인정을 하고 동의를 하겠는데 이것이 그렇게 답변이 안 나오고 작년 것 복사해서 내보낸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굉장히 이런 말씀 드리고 싶지 않습니다만…….

위원님의 자료요청에 대해서…….

끝으로 제가 이 문제점에 대해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이 문제가 거론되고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똑같은 성냥갑 집을 짓지 말자, 제가 중국 푸동에 가보니까 거기가 10층 이상이 1만 3,000동이 있는데 하나도 똑같은 건물이 없습니다. 아파트단지를 제외한 일반 건축물은 같은 건물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시 도시국에 있는 분한테 여쭤 봤더니 심사를 해서 똑같은 건물은 하나도 짓지 않는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는 사람도 아주 아름답고 깨끗하고 멋있게 하는 방향으로 나가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중국보다 몇 년이 빠르다지만 이런 건축문제는 우리가 오히려 처지고 있지 않나, 물론 지역적인 여건은 다릅니다. 거기는 땅 자체가 국유지이기 때문에 한계가 틀리다는 말씀 드리고, 또 균형발전추진본부에서 그 내용을 발표하면서 우리 모 지역에서 이런 식으로 제도개선을 해서 내보냈습니다. 거기를 30층짜리를 4동 지을 것을 49층을 2동 짓는 것으로 해서 올렸더니 도심재정비위원회에서 심의가 되고 있는데 일부 교수님께서 굉장히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은 특별지역이기 때문에 2종 지역이 아니니까 해당이 되지도 않고 또 시의 방침에 따라서 추진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임명된 대학교수 분들이 굉장히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13일에 다시 심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국장님도 오셔서 이것은 특별지역의 경우니까 한 말씀 거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왜, 시에서 이렇게 방침을 내세워서 추진을 하는데 우리가 일부 교수님들이 반대한다고 그래서 이것을 시행 못한다고 그러면 시 자체에도 문제가 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정도로 하고 제가 몇 가지 세부적인 말씀으로 회의자료 들어가는 것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민원사항을 몇 가지 받아봤습니다. 뒤에 자료가 몇 가지 나와 있는데 이것을 종합적으로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층수제한에 대한 문제는 그렇고 주상복합건축물의 주거비율에 대한 문제가 우리 법에는 90% 대 10%까지 가능하게 돼 있죠? 그런데 우리는 7 대 3으로, 그렇죠? 30% 돼 있는데 실제로 우리 국장님께서 볼 때 현장에서 30%를 비주거로 짓고 70%를 주거로 지어서 주상복합시설이 활성화될 수 있다고 보십니까?

그 부분은 단기적으로 보느냐 장기적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서울의 일부지역은 사무실을 구할 수 없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런 지역에서 본다고 하게 되면 그런 지역은 그야말로 상업지역의 경우에는 주거비율이…….

시간이 없어서 말씀 끊어 죄송한데 이 문제는 제가 이렇게 봅니다. 지역적인 여건에 의해서 차등을 두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중심지역에는 당연히 일반주거지역이 아닌 비주거지역이 물론 소화가 됩니다만 변두리지역에는 이것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일률적으로 3 대 7이라는 결정을 짓지 마시고 우리 조례를 개정을 해서 어느 정도의 균형을 하시는 것이 좋지 않은가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제안을 해 봅니다.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부분하고 오히려 그런 지역은 어떻게 보면 상업지역보다는 준주거로 다운조닝하는 것이 더 나을지도 모릅니다. 상업지역으로 나오니까 그런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것을 한번 저희가 검토해 보겠습니다.

검토하셔서 일괄적으로 규정하지 말고, 제가 여기 민원을 받아보니까 그것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더라고요. 상업지역 내의 3 대 7 비율에 대한 것이 많이 나와 있으니까 검토해 주시고, 그 다음에 또 여기 내용을 보니까 상업지역 내 위락시설 관계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준주거지역까지 해당되는 것입니까? 주거지역에서 50m 반경에는 안 되고 이상일 때는 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아서 되도록 돼 있는데 어떻게 됩니까?

준주거도 주거지역이기 때문에 아마 해당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준주거도 해당이 되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주거지역은 이해가 갑니다만 준주거는 거의 근린생활시설이 가까운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준주거지역은 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반대로 말씀드리면 상업에도 사실 굉장히 주거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이 법의 기본적인 취지는 주거지역 내에서 격리를 시키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준주거도 사실 상당한 주거가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법의 취지하고 맞춰서 여건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여건을 맞추셔서 일반적인 사항은 여러 위원님들 질문하셨기 때문에 제가 이상 마치겠습니다.

조상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원구 출신 조달현 위원입니다. 양일간 우리 국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들, 간부님들 고생 많습니다. 저는 준공업지역 노후주거지 정비방안에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에 주택재개발사업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된 9개소에 대해서 앞으로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적용해서 정비사업을 추진하도록 돼 있죠, 그렇게 준비하고 있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코자 입법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도시환경정비사업이 가능하려면 이 자료처럼 도시환경정비 기본계획이 선행되어야 하는데 앞으로 기본계획 수립은 어떻게 할 방향이신지?

죄송합니다만 그런 부분은 도시계획과장이 상세하게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입니다. 기본계획은 현재 주민들한테 저희가 계획을 받아서 저희가 시행하는 것이 아니라 뉴타운 균형발전추진본부에서 그렇게 변경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도 방안이 서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방안이라는 게 구체적인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 건지…….

어떤 지역에 따른 나름대로의 기준이 설정되어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 말이지요. 예컨대 현재의 기본계획 수정계획 그리고 준공업지역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도시환경정비사업 정비예정구역을 검토해서 이런 부분들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부분이 균형발전본부 업무 소관이라서 저희가 전부 답변을 드리는 것은 맞지 않는 것 같고요. 일단 저번에 준공업지역 문제가 되었던 아홉 개소에 대해서는 기본계획에 포함시켜서 변경을 해 달라 그렇게 요청을 해서 그쪽에서 수용을 하고 나머지 전체지역에 대해서 확대해서 하는 것에 대해서는 균형발전본부에서 따로 계획을 수립해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해 주신 사항 상당히 저는 바람직한 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준공업지역에 대해서 블록별로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안을 만드는 것은 매우 바람직하고 장래에는 그렇게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아홉 개 지역은 전에 주택재개발을 할 수 있도록 지정을 해 놓은 지역이기 때문에 그 지역까지 전체 계획이 나올 때까지 기다려라 하기에는 마치 사업을 지연시키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아홉 개 지역은 먼저 선행을 시키고 나머지 지역에 대해서는 저희가 종합계획을 갖는 것이 합당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준공업지역 대규모 공장이전부지에 대한 관리방안이 확정되지 않은 채 현재 준공업지역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도시환경정비사업 기본계획을 추진하기로 하는 것은 쉽지 않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됩니다. 반면 현재의 기본계획을 일부 수정하는 것도 일관성이 없다는 비난여론이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기본계획을, 균형발전본부가 주가 되어서 하겠습니다만 저희와 함께 전체 계획을 수립하는데 큰 걸림돌이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동안 준공업지역 대규모 공장부지 혹은 공장 이전부지에 대해서는 공동주택 허용범위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죽 그동안 논의를 해 왔는데 국장님께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유보는 언제까지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다시 한 번 말씀을 해 주시지요.

우리가 준공업지역 공장이전부지에 대해서 그동안 죽 논의를 해 왔지 않습니까, 공공주택 짓는 데 대해서. 그런데 지금 그 논의과정에서 계속 진행 중인데, 특위까지 구성해서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을 국장님 생각에 언제까지 유보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신지…….

본격적인 검토는 준비과정을 거쳐서 내년도에 시작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부분, 건교부의 준공업지역 관리규정에 대해서 여쭤 보겠습니다. 이 관리규정에서 조례준칙을 마련한다고 했는데 현재 추진경과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아마 지금 시안을 만들기 위해서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협의는…….

도시계획과장께서 그 회의에 참석을 한 적이 있기 때문에 위원님께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그 지역에서 시안을 만들려고 서울시 현장들을 저희와 합동점검을 했었고요. 그쪽 안에 대해서 저희와 논의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게 10월 초였던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만 그 이후 현재까지 특별한 진전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 이상은 진전이 없습니까?

그 이후에 별 다른 연락이 없습니다.

그것도 한 번 더 확인해 보시고 결과를 말씀해 주십시오. 다음은 개발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규모 공장부지를 공공목적의 공공시설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용의는 없으신지?

저희가 누차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대규모 공장이적지에 대해서는 공동주택 이상의 새로운 수요에 맞추어서 개발하는 것이 서울의 장래를 위해서 훨씬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준공업지역은 여러 용도의 건축물이 혼재하고 또 주거환경, 생활환경 측면에서 공공서비스가 상당히 부족한 것을 알고 계시지요?

네, 알고 있습니다.

이런 점을 감안해서 공공서비스를 증대하는 목적의 공공시설도 충분히 확충되어야만 지역주민들에게 여러 가지 공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깊이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준공업지역을 주거지역으로 용도 변경을 요청하는 민원과 관련하여 현재 준공업지역 총량 범위를 조정 검토할 수 있으리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준공업지역을 이미 주거화가 된 지역을 말씀하시는지 아니면 공동주택을 짓기 위해서 주거지역으로 바꾸는 것을 말씀하시는지…….

전체적으로 봤을 때, 공장총량제로 봤을 때…….

공장총량제는 준공업지역의 총량을 저희가 늘릴 수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총량은…….

늘릴 수는 없지요. 늘릴 수는 없게 되어 있지. 그러나 지금 줄어들고 있으니까…….

그렇다손 치더라도 준공업지역의 총량을 줄일 생각은 없습니다.

그런데 저절로 자꾸 줄어들지요?

그러니까 실제 토지의 사용은 준공업지역의 목적에 맞지 않게 줄지만 저희가 총량을 늘릴 수 없다는 것 때문에 서울의 경쟁력을 위해서라도 준공업지역의 총량은 유지를 하고, 그래야 총량의 범위 내에서 다른 지역에 혹시 준공업지역을 지정할 때 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신규로?

네. 그러면 기왕에 준공업지역 된 지역 중에서 도저히 준공업지역으로 유지할 수 없는 부분은 예를 들어서 준공업지역에서 해제를 하고 기타 다시 거기에 상응하는 면적의 준공업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기 때문에 총량은 당분간 유지할 생각입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신규로 준공업지역을 지정하는 지역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검토해 보신 지역이 있습니까?

지금 저희 생각에는 마곡의 일부를 준공업지역으로 지정할 것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본 위원이 준공업 공장이적지에 대한 부분을 설명했을 때 제가 마곡지역을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는 그 지역은 별개의 지역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용도지역으로 봐서는 저희가 마곡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구체화되면 위원님께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주거지역 혹은 상업지역 등 타 용도지역으로 변경에 대한 기본방향은 서 있습니까? 주거지역 혹은 상업지역 등 타 용도지역으로 변경에 대한 기본방향이 혹시 서 있는지?

준공업지역 말씀이십니까? 혹시 새로 준공업지역을 지정하기 위해서 변경한다고 하게 되면 불가피하게 기존의 준공업지역을 일부 다른 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을 해야 됩니다. 변경할 때는 저희가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기왕에 완전히 주거지역화 된 지역이라든가 혹은 공공시설이 들어가 있는 지역이라든가 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저희가 다른 용도지역으로 변경할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용도지역 변경할 때는 지역 주거환경을 상당히 검토해야 될 겁니다.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다음은 규칙으로 지구단위계획 내용을 규율하는 문제를 질의하겠습니다. 도시계획 조례 시행규칙을 전면 개정하는 것으로 10월 25일 입법예고했지요?

네, 그렇습니다.

주요내용이 어떻게 됩니까?

우선 조례 시행규칙의 조문이나 용어 같은 것을 좀 알기 쉽게 정비를 저희가 이번에 했고요. 또 지구단위계획의 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해서 이번에 전문 개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시행규칙은 대부분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 두 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시행규칙에서도 현행 제4조(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대상 등)과 제4조의3(준공업지역 안의 공장이적지에 대한 지구단위계획수립기준), 제8조(지구단위계획구역 안에서의 건축제한) 등, 이 규정은 중요한 건축규제사항이라고 할 수 있지요? 인정하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런 조항들을 조례시행규칙에 규정하는 것은 좀 불합리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면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해야 되는 지역은 법과 시행령, 또 조례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외의 조례에서 규칙에서 또 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쭙는 것은 이러한 중요한 부분은 도시계획 조례 시행규칙에 정하는 것보다 조례에…….

아닙니다. 조례에도 들어가 있고 또 조례에서도 또 일부는 규칙에서 정할 수 있도록 한 부분만 규칙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조례에도 예를 들어서 지구단위계획을 지정해야 될 지역은 그렇게 명시를 해 놨습니다.

그래요? 그렇다면 이러한 규정은 조례로 규율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되는데…….

네, 조례…….

그런데 여기에는 규칙에 되어 있는데…….

지금 예를 들어서 1종 지구단위계획의 지정대상에 대해서 조례 제16조를 보면 일곱 가지 지역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근간이 되는 부분은 다 조례에 나와 있고요. 기타 거기에서 규칙으로 또 정할 수 있는 부분, 또 조례에 있지만 그것을 구체화해야 될 필요가 있는 부분만 규칙에 넣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금번 도시계획 조례 시행규칙을 전면 개정할 시에 이런 내용을 반영해서 도시계획 조례에서 규정할 사항과 규칙에서 규정할 사항을 구분하여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제16조 세부사항을 시간이 없어서 검토를 못 해 봤는데 하여튼 이런 부분들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좀 세분화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질의하는 겁니다. 다음은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의 용적률 계획 및 운용 관련 기준 삭제 가능성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시행규칙 제3조(지구단위계획구역안의 용적률 계획 및 운용)에서 기준용적률, 허용용적률, 상한용적률 산정방식이 있는데 이런 내용을 규정하는 것이 맞는지 좀 의문스러운데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저희는 이 부분이 조례 시행규칙에 들어가 있는 게 합당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요?

네. 그리고 이것은 정해 놓고 변하는 사항이 아니고 한 번 정해 놓으면 그대로 유지가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기준·허용·상한용적률 이와 같은 것은 계획적인 수단으로 지역 여건에 따라서 좀 차등적으로 적용될 수 있으리라고 보는데…….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기준용적률이라는 용어를 여기에서 정의를 했고요. 지역별로는…….

차등적용이 됩니까?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이렇게 여러 가지 몇 가지 준공업지역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지금 말씀드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산정방식을 삭제하거나 그것이 어렵다면 그 유형에 따라서 융통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 의미에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조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덕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산의 지용훈 위원입니다. 용산 국제업무단지 조성사업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산 국제업무단지 PF사업이 삼성물산과 국민연금 컨소시엄으로 결정되었고 드림허브 콘셉트의 개발구성 설명도 어제 잘 들었습니다. 이 사업은 아울러 그동안 뜨겁게 논란이 되어 왔던 서부이촌동 개발이 같이 통합되어서 개발되는 것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동안 지역주민들이 향후 개발방향과 사업일정 측면에서 궁금한 점이 많았는데도 시에서 지역주민 설명도 성의 있게 협조해 주셔서 도움이 되었음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서부이촌동 사업 방식과 관련하여 서울시와 코레일간 의견 차이가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어떻게 논의되고 있는지 또한 며칠 전 선정된 컨소시엄에서 시행방식을 결정하게 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레일과 저희가 사업방식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아직 논의한 바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지난 금요일에 삼성물산 컨소시엄에서 제안한 내용으로 보면 국제업무지구와 서부이촌동을 통합해서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으로 시행을 하고 사업시행 방식은 수용이나 사용하는 방식을 쓰겠다고 지금 그렇게 제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주거시설이 14%가 포함되는데 주거시설 14%에는 2,200세대가 다 포함이 된다는 겁니까?

주로 거기 사시는 분들에 대한 주거대책용으로 주거를 건축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세입자들도 다 포함이 된 겁니까?

아마 세입자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것은 저희가 삼성물산 컨소시엄으로부터 상세한 계획서를 받아서 한번 검토를 해 볼 생각입니다.

지금 서부이촌동 대림아파트라든가 성원아파트 주민들의 반발이 굉장히 집단화되고 있는데 주민들의 사업 반대이유를 알고 계십니까, 왜 반대하시는지?

알고 있습니다. 우선 제가 지난 금요일에 성원아파트에서 오신 분들을 만나 뵈었는데 그냥 그 자리에서 그대로 살고 싶다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렇지만 그 이면에는 아무래도 보상에 대한 문제가 걸려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면서 사전에 주민들과의 대화를 통해서 사업취지를 설명을 드리고 또 보상계획도 설명을 드리고 의견을 수렴해서 원만하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우선 터전을 잃게 되는 주민들의 불안감이 무엇보다 큰 것 같습니다. 아울러 거대 규모의 프로젝트를 추진함에 있어서 하나하나 심도 있는 검토를 거쳐서 타당한 방안이 마련되어야 함은 물론이고 이해 설득과정이 선행되어야 되는데 이에 대한 불신도 주민들이 좀 컸다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만나본 주민들은 수용보상의 개발방식에 큰 불만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나중에 행정소송이라든가 헌법소원 등 법률적 소송도 검토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어떤 대책을 국장님 가지고 계십니까?

저의 생각으로는 그분들이 법적인 다툼까지 벌이리라고는 생각하지 않고요. 그렇게 가지 않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미리 미연에 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세입자대책은 수립되어 있습니까?

아직 세입자 대책에 대해서도 저희가 적어도 다른 지역에 준해서, 그것보다 좀 나았으면 나았지 못하지 않은 대책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사실 준공된 지 몇 년 안 된 아파트 처리문제로 주민뿐만 아니라 시민단체 등 반발이 상당히 있습니다.

저희도 상당히 그 부분은 가슴 아프게 생각합니다.

주민 혼란이 없도록 사업설명 또는 이해 설득에 좀 노력해 주시고, 지역주민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체비지 관련해서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체비지는 과거 토지구획정리사업 또는 도시개발사업 시 환지를 통해 사업비 충당 목적으로 사용되어 온 토지로 응당 체비지 매각을 관리의 기본원칙으로 보아야 하리라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면 자료를 보면 한 해 동안 작년에 24필지를 매각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 잔여 체비지는 서울시 전체 어느 정도 규모가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그 부분은 저희 도시관리과장으로 하여금 답변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과장입니다. 지금 체비지는 도시개발특별회계 재원으로 매각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요. 현재 미매각 토지는 1,351필지 55만 1,023㎡ 중에서 57%인 133필지 31만 5,800㎡가 현재 주차장이라든지 공용의 청사, 파출소부지 등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자치구나 경찰청, 소방본부 등에서 255필지 30만 936㎡를 점유하고 있고요. 이런 토지를 제외하면 매각대상 체비지는 실제 많지는 않습니다. 과거 수십 년 동안 체비지를 매각해 왔고요. 현재 사유 건축물이 점유하고 있는 785필지 8만 9,457㎡는 현재 소유주들이 영세한 관계로 체비지 매입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매각되지 않은 체비지는 현재 어떤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지, 또 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신지?

관리는 서울특별시 도시개발 체비지 관리조례 제25조(권한의 위임) 규정에 의해서 일단 자치구에서 관리하도록 되어 있고요. 자치구청장이 체비지관리대장을 비치해서 무단 점유하고 있는 것, 그 다음에 지장물 철거에 대한 것, 그 다음에 체비지를 점용하고 있는 상태에서 그분들한테 대부료라든지 변상금 부과징수, 그러한 사항들을 구청장이 지금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그것을 총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대부기간 또는 대부인이 전체적으로 어느 정도 되는지는 지금 파악이 되고 있습니까?

그것은 제가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들어 놓은 자료가 있습니다.

네. 금년도 체비지 대부료가 약 8억 2,800만 원이 징수되었지요? 시에서 3억 1,000 정도가 되고요. 자치구에서는 5억 1,700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자치구에서 자료를 받아보면 4억 1,500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차액이 한 1억 정도 나는데 차액 나는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작성할 때 서울시가 갖고 있는 도시개발특별회계 통장에 입금된 현황을 잡아서 먼저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치구에서 부과하여 징수한 대부료 총액이 5억 1,700만 원이고요. 그중에서 금년도에 대부료 받은 금액이 4억 1,500만 원이고 과년도에 대한 체납분 그 다음에 납부지연에 따른 가산금 등이 있습니다. 그것이 1억 200만 원인데 그것을 분리하지 않고 제가 위원님 요구할 때 통합해서 만들어 드리는 바람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자치구별로 체비지 현황에 좀 차이가 있는데 이는 환지방식 도시개발사업과 관련이 있다고 보는데 몇 필지가 되지 않는 자치구의 경우 처분이 안 되는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대부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파출소 부지라든가 동사무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주차장…….

건축물이 있기 때문에…….

네, 건물이 있기 때문에 좀 그렇습니다.

도시개발특별회계는 도시계획사업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되는데 공익목적의 도시계획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체비지 매각, 대부료 징수 등 관리에 더욱더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 열람공고 방식 개선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의 도시계획 열람공고 방식은 일간신문과 인터넷으로 시행하여 실질적으로 주민이 알기 쉽지 않아 도시계획 결정 과정에 주민 참여가 좀 미흡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올 2월부터 도시계획국에서는 문자서비스를 통해 해당 주민에게 열람공고, 그 내용을 직접 통보하여 주민들의 도시계획 참여기회를 넓혔다고 하는데 해당 주민이 누구인지 또 어떻게 핸드폰 전화번호를 알아서 통보해 줄 수 있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사항은 도시계획과장으로 하여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입니다. 현재는 저희가 SMS를 발송하는 대상이 우선 시의원님, 구의원님, 통장, 반장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향후에 저희가 SMS를 받을 것을 신청하시는 분들한테까지 확대해서 시행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각 지역의원이나 시의원 외에 주민들한테 전혀 통보한 적이…….

지금 현재는 통장, 반장님들한테까지 저희가 일단 SMS를 발송해 주고 있고요. 협의를 해서 보내드리고 있고, 향후에는 시민들한테 신청을 받아서 원하는 분들한테는 모두 발송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에도 신경을 써 주셔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시계획 변경 또는 결정되는 사항은 그 당해지역의 문제뿐만 아니라 님비현상과 같이 문제의 시설물이 들어올 경우 주민들이 반대를 많이 하는데 이런 경우에 문자서비스를 어떻게 다, 통·반장으로는 부족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마 대상자가 토지 소유주나 건물소유주 대상으로 통보하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전혀 없으십니까? 시의원이나 구의원 또는 통반장 외에는 전혀 없으십니까?

저희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그 지역에 사시는 분들에게 핸드폰번호를 알면 문자서비스를 드리면 좋겠지만 그 번호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정보공개 내지는 프라이버시 때문에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려움을 겪고 있고 대신에 저희가 동네 게시판을 활용을 합니다. 지하철 정거장의 게시판 혹은 마을주민들이 많이 오시는 지역센터의 게시판, 동사무소의 게시판 등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기존 열람공고 방식보다 한발 더 나아가서 주민의 참여기회를 넓히는 것에 대해서 좋은 방법이지만 도시계획에서 주민참여를 많이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강구해서 서울시민을 위한 행정을 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용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천한홍 위원입니다. 우리 도시계획국장께서 우리가 지금 서울시에서 도시계획을 하면서 잘못됐다고 민원이 들어온 사례가 많죠?

꼭 잘못됐다는 민원은 아니고…….

어쨌든 잘못하려고 잘못한 것이 아니라 하다 보면 그럴 수가 있잖아요. 오늘 우리가 도시계획 심의하면서 보니까 사실 애당초에 늘 좁은 부분에서 근시적으로 보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하거든요. 제가 늘 말씀을 드리지만 넓은 범위의 광의적으로 해석을 해서 이 도시계획을 입안할 때 옆에 주위 환경이 어떤가 그런 것을 충분히 검토하고 지역여건, 여론도 들어보고 해야 되는데 그냥 앉아서 나쁘게 말하면 탁상에서 현장감이 없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지금 우리가 동남권유통단지 지정할 때만 해도, 예를 들면 지금 송파 신도시가 먼저 돼서 하는데 지금 거기 송파구에서는, 서울시 입장에서 장지동 60번지 화훼마을 그것을 지금 포함시켜 달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국장 입장에서는 그때 동남권유통단지 할 때 포함시키는 것이 옳았느냐, 지금 신도시보고 그것을 해 달라는 것이 옳았느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에 동남권 했을 때 물론 포함됐으면 좋았겠지만 지금은 포함시키기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고요 송파 신도시에 포함되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신도시 입장에서는 그것을 불가라고 계속 주장을, 다른 것은 수용을 해도 그것은 하기가 입장이 곤란하다, 여러 가지 여건으로. 그 당시에 그것을 미처 생각을 못한 이유는 뭡니까, 제외된 이유가?

신도시 입장에서도 긍정적으로 검토하기로 저희가 얘기가 됐습니다.

토개공에서 그제 나한테 찾아와서 그것은 들어주기 힘들다.

건설교통부하고는 어느 정도 얘기가 됐습니다.

이런 것이 우리 서울시 공무원들이 죽도록 일을 하고 고생을 하면서도 작은 것 하나 못 챙겨서 많은 민원을 야기시키고 주민들에게 고충을 주고 재산권에도 문제가 있고 이런 부분들은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 많은 민원들이 얼마나 발생하는지 국장님은 아시잖아요. 예를 들면 우리 거여·마천동 뉴타운 재정비지역도 그렇습니다. 거기가 지금 30m 도로 구리·판교고속도로가 지나가는데 뉴타운을 정하면서 돌아가면 지금 동남권유통단지, 장지동 임대주택 또 이쪽에 거여 아파트단지, 마천동 임대주택 해서 남한산성이 뺑뺑 둘러싸여서 길 밖으로 나갈 데도 없는 거여동 새마을지역을 제외하고 마천동성당 부분을 그때 당시 노후도 좀 안 됐다고 해서 빼놔서 지금 도시기반시설 하는 데 또 뉴타운 지금 하는 데 얼마나 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문제가 생기고, 생각하시잖아요. 그 사람들을 단독으로 빼놓고 기반시설 할 수 있다든지 다음에 사업을 할 수 있는 것 같으면 모르지만 지금 현재 오세훈 시장 입장은 4차 뉴타운은 없다고 확정을 박고 있는 상태에서 그러면 이 사업은 할 수도 없고 안할 수도 없고, 빼놓고 갈 수도 없고 하려니 포함시킬 수도 없고 문제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볼 때 우리가 무슨 결정을 할 때 심사숙고해서 먼 훗날에 주민들이나 지역에 정말 그대로 같이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포함을 시켜 줘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저희가 혹시 그런 쪽에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면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있었다면이 아니라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거여·마천동 공람을 하는데 인터넷 들어가 보세요. 1만 건이 넘었어요, 민원이. 그 정도면 얼마나 심각합니까? 차라리 안 해 줄 바에는 지정을 하지 말든지. 지정을 할 때는 같이 넓게 포함을 시켜서 양호한 지역은 제척을 하고, 제외를 하고 나머지 사업을 하겠다는 큰 틀에서 봐야지 거여1동 따로, 마천1동 따로, 송파 따로 옆에 따로 그런 것이 어디 있습니까? 도시계획을 할 때는 적어도 먼 장래를 보고 해야만 되는 것을 1년 앞도 못 내다보고 이런 계획을 해 놓고 많은 시민들한테 재산적으로나 정신적으로 큰 피해를 줬다는 것은, 이런 문제를 누가 책임을 집니까? 앞으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계획 과정 중에서 주민의 의견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수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 얘기지만 종 세분화 문제도 그래요. 그 지역 예를 들면 노원이면 노원, 송파면 송파, 또 강남이면 강남 어느 쪽에 종을 할 때 물론 서울시 매뉴얼도 중요하지만 현지의 지방자치단체들이 더 잘 압니다. 그래서 그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을 해서 반영을 해야 되는데 서울시 매뉴얼로 종을 세분화해서 1, 2, 3종 딱 정해 놓고 지역에서 해 봐야 이것은 서울시 매뉴얼이 정해졌기 때문에 그대로 따라라 하는 식으로 하달해서 전혀 반영이 안 됐어요. 송파 같은 데는 어제도 제가 잠깐 언급을 했지만 남한산성에 둘러싸여서 송파구 전체는 다 아파트지역이니까 마지막 부분 거여·마천동에 전부 GB 근방이라고 해서 1종으로 다 매겨 놓고 이제 뉴타운 하려니까 그것이 걸림돌이 크게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지만 지금 장지동 임대주택 짓죠, 거여·마천동에 먼저 지은 임대아파트가 있습니다. 지금 마천 임대주택 짓죠, 거여·마천 뉴타운 하면서 임대주택 짓죠, 지금 송파신도시 하면서 무려 51%나 짓는데 거기는 임대주택 천지가 되면서 서울시에서 옛날에 잘못해서 7평을 주어서 7평짜리 최하에 사는 사람들이 40년 동안 개발을 못하고 기다린 사람들이 이번에 뉴타운 하면서 7평짜리가 다시 임대 서민아파트를 지어주는 이런 현상이 도대체 서울시의 도시계획이라는 것이 이해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한 가지 더 예를 들면 우리 시청사 건립문제 이야기 해 볼까요. 시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처음에 시작할 때 이것이 타당성이 있나 없나를 검토해서 의원들한테 이런 것을 올려야지 그때 당시에는 무조건 가능하다고 주먹구구식으로 될 것이라고 생각해서 정해서 지금 우리 의원들이 그때 당시에 25층 이상 지어서 서울시 공무원들이나 문화시설 모든 것이 잘 될 수 있다는 했기 때문에 의원들이 그것을 통과시켜 준 것인데 지금 와서 이런 반쪽짜리 시청을 짓는다면 어느 의원 바보가 백 몇 명이 그런 짓을 결정을 했겠습니까? 이런 문제 하나 결정할 때 심사숙고해서 어느 정도 사업성 있나 없나를 타진해 보고 난 후에 결정을 해야지 무조건 해 놓고, 지금 서울시청사만 해도 서울시민의 세금이 얼마나 낭비됩니까? 지금 어느 정도 낭비되었는지 아십니까?

제가 직접 담당하지 않기 때문에 액수는 제가…….

일단은 도시계획을 잘못한 책임이 있잖아요. 있어요, 없어요?

어찌 되었든지 간에 원인이 무엇이든지 간에 저희 시에서…….

전임자가 했든 지금 했든 일단 공무원들은 일관성이 있잖아요. 지방자치가 했든 일단 서울시 공무원들이 한 건데 어쨌든 앞으로 이런 식으로 해서는, 서울시에서 시민들한테 고충만 안겨 주고 지금 수많은 세월을, 벌써 이거 추진한 지가 언제입니까? 2년이 지난 지금에야 본 위원이 시정질문 두 번 하고 5분 발언하고 다른 의원들이 몇 번씩 해 가면서 이것은 사업이 안 된다, 원천적으로 다시 검토를 해 달라 그렇게 했는데도 할 수밖에 없다고 계속 밀어붙여놓고 지금에 와서는 본 위원 말대로 연기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는 것 같은데, 이런 것 하나하나가 전부 우리 시민의 세금을 낭비하는 겁니다. 지금 제가 계산해 볼 때 저번 계산으로 한 50억 정도 계산, 이것은 내가 볼 때 100억 가까이 지금 손해보고 있을 거예요, 계산하면. 그 이상이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위원님 저희들의 아픈 부분을 많이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계획을 잘 세워서, 도시계획을 잘해서 그런 미비한 점이 생기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심의하는 것도 예를 들면 재개발, 재건축 같은 것도 구역지정을 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우리 위원회나 이런 것을 보면 불필요한 게 좀 있어요. 또 위원회에서 같이 중복심의를 한다든가 그런 게 우리 도시계획국에도 있지요?

네, 좀 겹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내가 일일이 시간이 없어서 열거를 못하는데 앞으로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우선 위원회 간의 역할을 재점검을 해서 서로 겹치지 않도록 하고 또 서로 간 역할을 분담해서 각자의 역할에 충실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경기가 안 좋고 지금 건설 붐이 없기 때문에, 거여·마천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도 재건축 재개발지역이 활성화가 안 되니까 지역주민들이 못 하나 박을 수도 없고 법으로는 규정되어 있고……. 그래서 주민들이 한 달 밀려가고 두 달 밀려가는 게, 서울시에서 볼 때는 당연하게 맞지 않으니까 그렇다고 하지만 많은 불필요한 위원회가 두 번 세 번 거름으로 해서 시간이 낭비된다는 것을 인지하시고, 예를 들어서 도시계획위원회나 건축위원회에서 이중으로 심의하는 것 이런 것도 걸러 준다거나 하나로 통일해 주고, 또 우리가 거기에다 디자인위원회라는 게 생겨서 지금 계속 되돌려 보내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서민들의 고충이 또 얼마나 가중되는지도 생각을 해서 앞으로 이런 부분들을 최대한 축소해서 모든 부분에서 최대한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천한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들께 양해를 좀 구하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께서 긴급회의 때문에 3시 반에 종료할 예정인데 위원님들께서 한 10분에서 15분 정도 질의를 해 주시면 지금 신청하신 위원님들께서 거의 다 질의를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동의 이주수 위원입니다. 국장님, 수고가 많으신데요. 작년 행감 때 본 위원이 우리 서울시의 일인당 생활권 공원면적이 부족한 데 대해서 도시계획국에 여쭤 봤습니다. 도시계획국장님이 답변하시기를 새로운 정비계획, 즉 지구단위계획 또는 각종 정비계획, 재개발 뉴타운 등을 통해서 적정한 목표가 달성될 수 있도록 공원녹지가 확보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한다고 하셨는데 마련하셨습니까?

저희가 2020년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생활권 공원면적에 대한 목표를 제시를 한 게 있습니다.

목표를 제시했는데 OECD 국가 중 우리나라가 최저기준치인 9.0㎡에도 못 미친다고 해서, 지금 재개발이나 뉴타운, 재건축 등 모든 지구단위 개발사업들이 이루어지고 있지요. 거기에 기준을 마련한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마련했습니까?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은 시정해야 되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했습니까? 어떠한 용역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이 자리에서 넘어가고 내년도에 또 똑같은 답변을 하는 겁니까?

그렇지는 않고요. 위원님께서도 위원회의 심의에 참여를 하시지만 공원이나 공개공지 확보에 저희가 신경을 쓰는 것은 위원님께서도 잘 아실 겁니다. 현재 기준으로 정해져 있는 것은 재개발 재건축사업의 경우에 3만㎡ 이상이 되면 5% 이상을 공원으로 확보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공원 확보하는 기준을 두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기준으로는 부족하고, 은평뉴타운이라든가 송파신도시에서 많은 녹지가 훼손이 되고 있지요? 여기에 대한 대책을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기준을 세우겠다고 얘기했는데 기준을 세우셨느냐고 물어보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떤 검토도 하지 않고 서울시에서 그 좋아하는 용역도 한 적이 없지요? 차후에 계획을 세우셔서 보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여러 위원님들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 많이들 질문을 하셨습니다. 394페이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다른 용도로 개발한 문제에 대해서 여쭤 보겠습니다. 미집행 학교용지의 임대주택용지 검토 관련해서 우리 서울시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일부는 저희가 방침을 정해서 장기전세주택을 짓는 것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학교이적지에 대해서는 공동주택 건립이 불가하다는 방침을 언론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학교용지의 임대주택 활용검토에 대해서 서로 배치되는 것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은 배치되는 것은 아니고 저희가 그때도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은 1차적으로 공공목적으로 활용하는 것을 검토를 하고 차선책으로 공동주택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저희가 다른 부서와 의견교환이, 뚜렷하게 다른 공공시설로 활용하겠다는 그런 계획이 없는 것을 위주로 해서 공공임대주택을 짓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언론보도에는 그렇게 나지 않았고 공동주택은 못 짓는다고 나왔는데…….

우선적으로…….

질문을 끝까지 들어보고 하세요. 나왔는데, 지금 현재 서초구에서도 그런 예가 있지요? 미집행 학교부지에다 장기임대전세주택을 짓는다고 하니까 주민들이 반대하고 있지요?

양재 인터체인지 부근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주민들이 반대를 심하게 하고 있는데 어떻게 대책을 강구하실 겁니까?

저희가 아시다시피 서울에 공공임대주택이 필요하고 또 공공임대주택은 저희가 역점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이 임대주택 자체가 종전의 임대주택과 격을 달리 하는, 우선 면적도 좀 넓고 하기 때문에 아마 주민들이 그 내용을 아시면 저희가 충분히 그 사업을 추진하는데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주민들은 장기전세주택에 대해서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고 있고요. 그런데도 도시계획상 학교가 교육용지로 용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임대전세주택이라는 자체를 거부하고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가능하세요?

그런데 학교는 저희가 교육청이라든가 다 상의를 해 본 바에 따르면 그 지역에는 추가 수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공공목적으로 활용을 해야 되는데 그중에서…….

공공목적으로 활용한다면 다른 여러 가지 복지시설이라든가 이런 게 있을 텐데…….

물론 그런 우선순위에 놓고 볼 때 거기에는 공공임대주택이 저희는 적정한 것으로 판단을 했고요.

네, 알겠습니다.

또 시프트에 들어가는 학교의 숫자는 상당히 소수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공통자료 816쪽 도시계획시설의 입체적 정비제도 기준 정비와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이 자료에 의하면 입체적 도시계획시설 결정이라 함은 도시계획시설이 위치하는 공간의 일부만을 구획하여 도시계획시설 결정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나머지 일부공간에 대해서는 일반건축물의 용도가 허용될 수 있다는 의미로 보아도 됩니까?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이 건은 시설계획과장으로 하여금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시설계획과장입니다. 도시계획시설의 입체적 이용 결정방법에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중복결정 하는 방법,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입체적으로 결정하는 방법, 공간적으로 범위를 구분해서 결정하는 방법 등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하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중복결정은 지상은 공원으로 하고 지하는 주차장으로 이렇게 죽…….

아니, 제가 허용이 될 수 있느냐를 여쭤 봤어요.

시설 종류에 따라서 좀 다른데요. 상호 이용에 지장이 없고 장래 확장 가능성에 지장이 없으면 입체적으로 결정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가용토지가 부족한 상태에서 토지를 효율적으로 활용…….

효율적으로 쓰라는 측면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연구용역을 했지요?

네, 했습니다.

용역의 주요 결과물이 뭡니까?

용역의 주요결과는 상호이용에 지장이 없는 시설을 구분해서 짝 지웠고요. 또 그렇게 되었을 때 어느 정도 개발 규모를 허용할 것인가 용적률 범위, 공간적 범위를…….

용역한 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네, 그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에 따르면 여객자동차터미널 시설을 구체적으로 기술하고 있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도시계획시설 관리는 관에서 한다고 보면 민간사업자가 터미널 재건축 시행을 하고 일부 공간의 도시계획시설을 기부채납하며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수익 목적의 건축물 용도로 활용하리라고 보는데 맞습니까?

그러니까 터미널의 경우에는 도시계획시설과 아닌 시설이 같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입체결정 활성화 시 예상되는 문제점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토지를 효율적으로 쓰는 측면에서는 좋은 측면이 있는데요. 개발사업자 측면에서 보면 용적률을 많이, 건물을 많이 지어서 수익시설을 많이 지으려고 합니다, 도시계획시설보다도. 그렇게 되었을 때는 특혜를 주었다 이런 역작용 비난이 좀 있을 수 있습니다.

시설의 공공성이라든가 안전성을 유지하는 문제가 좀 생기겠지요?

네, 그렇습니다.

지나치게 과밀하여 시설 인근의 교통 혼잡을 야기하는 문제도 일으킬 수 있고 일반용도의 건축물로 공공서비스의 접근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문제 등이 야기될 수 있는데 이에 대한 문제와 대책은 구체화되지 않았더라고요?

그것은 지적하신 대로 교통문제 등이 유발될 수 있는데 그것은 교통영향평가를 별도로 거치게 되어 있고, 사업을 시행단계에서, 실시계획 인가단계에서 환경영향평가라든지 관련 여러 가지 평가를 다 받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면밀히 검토하셔서 필요한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은 토지이용과 관련된 지역·지구 등의 지정과 관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토지이용 규제의 투명성을 확보하자는 취지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네.

이 법에 따르면 모든 지역·지구 등은 지형도면을 작성하여 고시하도록 하고 있는데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동안 지형도면 고시 없이 지정된 지역·지구 등이 있습니까?

규제를 하는 것이 대부분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지정이 되는데요. 기타 법령으로 지정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에 따라서…….

기타 법령이라면…….

예를 들면 농지법도 있고요, 또 군사시설에 관한 것…….

문화재보호구역이라든가 온천보호구역 이런 쪽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이러한 지역·지구에 대한 지형도면 고시 작업은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죄송하지만 그 건은 도시계획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하게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입니다. 저희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에서는 개별법에 근거해서 2006년 12월 8일 이전에 지정된 지역·지구 등에 대해서 그중에서 지형도면 고시가 이루어지지 않은 곳은 2008년 12월 31일까지 지형 고시 도면을 모두 다 고시하도록 그렇게 경과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할 것하고 내년도에 할 것 하고 해서 나눠서 지금 현재까지 지형도면고시 이루어지지 않은 것들은 내년도까지 저희가 전부 완료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왜 이런 질문 드리냐면 그동안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관련하여 본 위원을 비롯한 우리 상임위에서는 어느 진행 결과도 보고 받지 못했습니다. 진행결과에 대해서 보고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라며, 법의 제정취지에 맞게 조속히 지형도면 고시 작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계부서 및 구청의 협조를 얻어내서 진행결과를, 진행 상황을 저희 위원회에 보고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많은 위원님들이 걱정하고 많이 하셨는데 준공업지역 문제에 대해서 많이들 걱정하셨습니다. 어제 업무보고 보니까 8쪽에 우리 준공업지역 도시환경정비사업 시범시행 해서 9개 지역 중에 성동구 2개가 나와 있더라고요. 구체적으로 어디의 무슨 사업입니까?

도시계획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성동구에 2개소가 들어가 있는데 그것은 지금 성수2가에 주택재개발사업으로 돼 있는 곳 2개소입니다.

성수2가에 주택재개발사업입니까? 번지수는요? 지구단위계획 현황 상태가 있죠?

도면으로 보고를 드릴까요?

나중에 보고를 해 주시고요. 우리 지구단위계획 해 놓은 그 구역입니까?

그 구역이 아니고 지금 보시면 현재 신도시 하겠다는 그 지역에 2개소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재건축이 아니고 주택재개발지역으로 제가 확인했습니다.

주택재개발이라고요. 본 위원이 알고 있기는 거기 연립주택이 형성된 지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준공업지역에 대한 광범위한 계획을 세워 달라고 얘기했는데 곶감 빼먹듯이 빼먹어 가면서 개발해도 되는 것입니까?

그런 것은 아니고 지금 …….

성동구가 211만㎡죠, 준공업지역이. 여기에 포함된 지역입니다. 우리 성동구에서는 성수신도시라고 그래서 준공업지역에 대한 재정비방안을 서울시에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광범위한 계획이 나온 다음에 개발을 해도 늦지 않은데 지구단위계획이라든지 이런 사소한 계획을 가지고…….

어차피 저희가 지금 이 2개소라는 것을 지정한 것은 다른 데랑 형평성에 맞춰서 이미 기본계획에 포함된 곳은 도시환경 정비사업으로 시행을 해도 무방하다라는 뜻으로 저희가 공표를 한 것으로 보시면 되고요. 어차피 그 사업을 계획하고 시행하는 것은 구청장이 하는 것인데 구청장께서 최근에 계획을 저희 서울시에 일단 건의한 것을 보면 그 지역 일대 전체를 도시환경 정비사업으로 해서 준공업지역을 정비하겠다 하는 계획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그 방향에 대해서는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현행 법령으로도 그것은 가능하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가능하겠죠. 가능한데…….

그렇게 포함해서 한다면 무방하다고 생각합니다.

법적으로는 가능한데 군데군데 개발을 하다 보면 나중에 광범위하게 개발계획을 세워서 할 때 보면 전혀 우리 서울시에서 의도 하는 바하고 다른 모양의 도시계획이 갖춰지지 않나…….

참고적으로 그 지역에 대해서는 저희도 일단 현재는 무방하다라고만 저희가 공표를 했습니다만 잠재적으로 저번에 한번 저희가 내부적으로 보고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그 지역 일대는 저희 내부에서도 산업개발진흥지구 지정을 한다든지 하는 그런 적극적인 산업정책도 저희가 같이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단편적으로 개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산업개발진흥지역으로 빨리 지정해 주기를 갈망하고 있거든요. 적극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지구단위계획 한 부분, 그 부분 지연되고 있는데 한 가지 여쭤 보겠습니다. 서울숲 상업용지를 매각하고 그 맞은편에 동아아파트나 장미연립 그쪽 있어요, 공장우세지구로 돼 있는데 사실은 공장 하나도 없거든요. 공장 유휴부지에 창고는 있습니다. 창고로 쓰고 있는데 공장우세지역을 해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현재 혼재지구 그것을 재조정할 생각은 없습니다.

아니, 그런데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거기에 처음부터 대규모 공장이 들어서지 않은 부분인데…….

저희 우세지역이라든지 혼재지역 체계를 아주 앞으로도 계속해서 가지고 간다면 재조정의 필요성이 있겠지만 지난번에도 준공업지역 관련해서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린 바와 같이 다른 생각을 한번 발전적인 방향을 생각해 보기로 했기 때문에 그것이 결정된 다음에 필요하다면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 여쭤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여쭤 보겠는데 상업용지하고 맞은편에 준공업용지 공장우세지역하고 그 뒷부분 준공업지역인데 상업용지하고 준공업용지하고 완충작용 할 수 있는 지역에 용도변경하실 생각 없으십니까? 아니면 없다면 상업용지와 준주거가 배치되고 있는 형태가 맞다고 보십니까?

도시계획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그때 구청에 도시관리국장인 정유승 국장이 와서 저한테도 그런 말씀을 했었습니다. “구청장께서도 그런 의견을 갖고 있다. 상업지역 건너편에 바로 준공업지역이 있으니 용도가 안 맞는다. 이것을 준주거지역으로 바꿔 줄 용의가 없느냐.” 이렇게 건의가 있어서 제가 답변하기를 지금 하려는 신도시계획에, 도시환경정비사업으로 하려는 그 계획에 그 부분도 포함을 해서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것이 맞을 것이다라고 답변을 했더니 구청의 국장이 그 소리를 듣고 구청장님한테 가서 보고를 드렸다고 그러면 서 구청장님께서도 “그것 좋은 생각이다. 그렇게 하면 되겠다.”라고 말씀이 있었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용도지역만으로 봐서는 그렇게 광범위하게 해서 거기에 적정시설을 배치하면 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그 지역의 우리 구청장이 어떻게 무슨 생각을 가지고 그런 말씀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공장우세지역만 해제해 줘도 준주거를 해제 안 해 줘도 거기는 지금 기존 아파트이기 때문에 재건축, 재개발이 가능해요. 가능해서 지금 상업용지 높이가 몇 m로 돼 있습니까?

높이제한 없죠.

아니죠. 상업용지 1구역, 2구역 다 높이제한 있죠.

150m, 250m 그렇습니다.

공장우세지역만 해제를 하더라도 용적률 250% 찾아와서 충분히 가능한 지역입니다, 완충작용 할 수 있는. 그런데 공장우세지역으로 묶어 놨기 때문에 지금 재건축, 재개발로는 불가능한 지역입니다.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저희가 가지고 있는 애로사항 중 하나가, 저희가 시에서 전반적으로 갖고 가고 있는 정책 중 하나가 산업기반시설을 최대한 보호하자는 것인데 저희가 현재 공업우세지역이라 하더라도 공동주택은 허용이 되지 않지만 공장이 나간 자리에 다른 용도들은 허용이 되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것을 수시로 그렇게 해서 바꿔 준다는 것은…….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공장이 나간 지역이 아니라 지금 현재 공장이 나간 지역은 10%도 안돼요, 그 면적에 대비하면. 지금 현재 다 주거로 돼 있어요. 주거로 돼 있는데 여기에는 완충작용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주어야 되는 것이 우리 도시계획국이 할 일 아닙니까?

저희가 지금 예를 들어서 그 비율을 수시로 그렇게 변경을 하면 산업기반이 빠르게 잠식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아까 같은 그런 대안을 저희가 구청에 제시를 했고…….

아니, 그렇기 때문에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나 우리 조달현 위원님이 조례 개정도 하려고 했던 부분인데 전체적인 계획을 세워야지 아직 서울시에서 계획을 세우지 않고 있다고 해서 선의의 피해보는 지역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을 해결해 나가야지 언제까지 이것을 붙잡고 있을 거예요? 벌써 작년 12월 말에 대책을 수립한다고 저희 위원회에 보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대책 수립했습니까?

저희는 대책을 보고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러면 시행한 결과가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현재. 그리고 우리가 준공업 소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그때 당시 했습니다. 그래서 주거용지 20% 허용하는 것으로 시에서 내놨고 저희는 부족하다고 더 해 달라고 해서 소위원회에서 특위로 그것이 발전이 됐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기 계획을 보면 시에서 했던 대로 8 대 2 비율로 모든 사업이 진행되고 있죠, 현재 진행된 사업은.

네, 그렇습니다.

이것이 잘못됐다고 지적을 했는데 우리 위원회에서 잘못됐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조금이라도 감안한 적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우리 도시계획국이나 우리 서울시에서 하는 정책대로 모든 사업 밀고 나가고 시기만 연장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저희 조례개정 시기만 연장하고, 저희 본 위원 생각에는 그런 생각밖에 안 듭니다.

그렇지는 않고요 그 비율에 대해서도 위원님들과는 상당히 저는 깊이 있는 대화가 있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대화는 했는데 결과는 없었잖습니까? 합의점 없었죠?

상당히 근접해 있었던 것으로 제가 듣고 있고요.

근접했는데 위원들도 반대를 했고 또 우리 도시계획국도 수용을 못했고 그렇잖아요. 서로 양쪽에서 수용을 못한 것입니다.

우선 저희가 재개발 기본계획에 포함돼 있던 지역에 시범적으로 그분들을 설득해서 시도를 하는 것이고요. 또 그런 방향으로 위원님들하고…….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그런 소소한 부분이 아니라 우리 민원이 발생된 부분 이런 부분 국장님이 말씀하셨듯이 그런 부분을 해소를 해 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도시계획과장님 말씀하기는 준공업지역 전체적인 툴을 놓고 하기 때문에 아직 정비할 때가 아니다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상업용지와 준공업지역 잠식을 하기 때문에. (하태종 위원장, 천한홍 위원과 사회교대)

이주수 위원님, 죄송하지만 다음 질의할 분이 계시니까 보충질의 하십시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지구단위계획을 조속히 결정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절차를 진행하도록 하겠고요. 또 개발이라는 것이 단숨에 되는 것이 아닙니다.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그 시간에 따라서 전체 그림이 그려지면 그것이 옳은 방향이라고 그러면 그 방향에 맞춰서 저희가 추진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건의한 성동구 성수동의 상업지역과 준공업지역 완충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해 주시고 좋은 결론 내려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물론 시간초과는 룰에 따라야 되겠죠. 그렇지만 질문의 리듬이 있습니다. 메모지를 전해 주시든가 질문의 리듬은 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고는 있는데요, 다른 분들 시간이 없기 때문에 2차 보충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의 리듬은 안 끊어야 되죠.

이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존경하는 김영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천입니다. 오전에 김덕배 위원님이 여러 번 고도지구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저희 지역구에도 고도지구가 있습니다. 북한산국립공원 주변지역 고도지구가 있는데 완화문제에 대해서 같이 얘기를 나눌까 합니다. 우리 명산이죠, 북한산. 그래서 경관보호를 위해서 아마 고도지구로 묶어 놓은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주변지역 주민들의 불편이 말이 아닙니다. 우리 국장님도 아시겠지만 그래서 구청장들도 강북구청장, 도봉구청장들이 앞장서서 시장님 방문하실 때마다 건의하고 주민들도 개별적으로 민원을 많이 제기해 오고 있었습니다. 잘 아시죠?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어떻게 파악하고 있어요, 민원 내용을?

다소 고도지구를 해제해 달라는 민원부터 층고를 완화해 달라는 민원까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금년에 오세훈 시장이 1월 11일 도봉구청에도 내방을 하셔서 그 민원을 지역주민들을 통해서 또 최선길 청장을 통해서 받으셨는데 혹시 민원을 이첩 받으셨죠?

많이 있습니다.

회신한 것이 있습니까, 그쪽에 추가로 검토해서? 1월 11일 구청장이 오세훈 시장 순방하면서 건의한 내용 회신한 내용이 별도로 있습니까? 나중에 자료가 있으면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 주변에 있는 주민들이 재산권 침해가 많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산만 보호해서 그 주변의 경관이 보호된다고 보지 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인근 주변이 지금 굉장히 슬럼화 되고 있어요. 그래서 산과 주변에 있는 주거지역이 같이 경관이 어우러져야 전체적으로 경관이 보호가 되는데 그러지 못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서울시에서 그동안 민원이 많이 폭주하다 보니까 5층 20m 규제하던 것을 재작년인가 2005년부터 7층 28m까지 부분적으로 완화했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선 거기는 5층 20m로 규제가 되고 있고 7층 28m는 현저히 지반이 낮은 경우에 부분적으로 완화를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렇죠, 지역적으로 전체가 아니고 일부 지역에 약간 푹 파인다든지 이런 지역이겠죠. 그런데 이것이 대책이 안 된다는 얘기죠. 근본적으로 방책을 세워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임기응변으로 처신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이것이 맨 처음에 90년 12월 14일 지정이 됐죠, 최초에는. 자료에 보니까 90년 12월 14일에 됐어요. 그때 이 고도지구 지정이 될 때 현황조사는 정확하게 한 것입니까?

네, 그렇게 했습니다.

자료가 전부 있습니까, 90년 자료가?

네.

그런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꼭 그렇지도 않은 것 같아요. 편의적으로 거리에 따라서 일방적으로 자로 잰 듯이, 자로 재서 책상에서 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많아요. 물론 그 북한산지역이 강북구와 도봉구가 같이 어우러져 있는데 우선 도봉구지역 예를 보면 의정부로 통합니다. 미아리에서 의정부로 통하는 도로가 40m 아주 광폭도로인데, 주도로인데 거기에 해당되는 주민이 도봉동, 쌍문동, 방학동 일대입니다. 그 면적이 약 35만 평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검토가 어떻게 되었는지는 모르지만 고도지구에 대한 지정이나 해제권한은 현재 서울시장에게 있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혹시 이 지역에 추가로 해제나 아니면 완화를 할 필요성을 느낀 적은 없습니까? 그런 것을 최근에 검토한 적이 있습니까?

최근에 검토한 적 없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본 위원이 검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합니다. 두 가지만 예로 들겠습니다. 하나는 지정한 후에 16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역여건이나 사회적 여건이 굉장히 많이 변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미아리에서 도봉동 쪽으로 의정부 쪽으로 가는 좌측이 전부 고도제한지구이고 우측은 그렇지 않은 지구인데 우측은 지금 법원단지가 조성이 되어서 공사가 되고 있고 많은 부분이 재개발, 재건축을 통해서 고층건물이 늘어서 있는데 반대쪽 산 쪽에 인접하는 쪽은 전혀 그것이 안 되고 있어요. 슬럼화 되고 있고 단독주택, 다가구, 다세대로 난립되어 있는데 아까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이게 도봉산 경관을 전체적으로 무너뜨리고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또 재미있는 사실은 90년 12월 지정 이전에 15층으로 지은 아파트가 거기에 3개 단지가 있습니다, 그 지역에. 그 지역이 세월이 지나서 재건축될 때는 5층으로 지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얘기거든. 그러면 리모델링을 해야 되는데 서울시에서 리모델링에 대한 대책도, 대응방안도 구체적으로 되어 있느냐? 그것도 지금 현재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데 대한 대응책을 마련해야 될 것 같고, 또 한 가지는 용도지구·지역 내에 미관지구, 경관지구, 고도지구가 있는데 서울시에서 다른 지구, 예를 들어서 그린벨트가 해제되지 않은 지역,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예를 들어 취락지구 같은 그린벨트가 해제되지 않은 99호 이하의 취락지역은 취락지구라는 지구로 지정해서 특별한 도시계획적 관리를 하고 있는데 이 고도지구나 이런 지역은 그냥 방치해 놓는 거예요, 규제일변도로 가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구체적인 지구활성화 사업비라든지 또 여러 가지 목적에 부합하는 인센티브 방안들을 연구하지 않고 지금까지 계속 규제 일변도로, 건축선을 후퇴해라, 층을 제한한다, 높이를 제한한다, 규제 일변도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인센티브적인 대응방안, 대책방안이 필요하다, 관리방안이 필요하다, 규제만 할 게 아니고. 그래서 그런 연구나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두 가지 예를 들었지요? 견해는 어떻습니까?

우선 첫 번째 것 말씀드리겠습니다. 90년에 지정한 다음에 16년이 지났으니까 재검토를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이 부분은 지난 2004년도에 저희가 최고고도지구, 자연경관지구 등 전반적으로 한번 재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당초 5층 20m로 규제하던 것을 부분적으로 7층 28m까지 완화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다시 추가적으로 재검토하기에는 적절치 않다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로 이렇게 규제를 받기 때문에 어떤 인센티브를 받아야 되지 않느냐 하는 말씀에 대해서도 저희가 그러한 인센티브의 한 방편으로써 결합개발제도라는 것을 지금 도입을 해서 싹을 키워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느 정도 일반지역까지 적용할 때가 되면 최고고도지구…….

국장님 말씀 알았습니다. 제가 그 말씀을 하실 줄 알았어요. 결합개발 말씀하실 줄 알았는데 결합개발이 어느 지역이든지 통용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피결합지역이 없는 경우도 해당이 됩니까? 그렇지는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은 현재는 굉장히 제한되어 있지만 앞으로 시간이 조금 지나면 상당히 일반화되어서 최고고도지역에서도 나름대로 재건축이나 재개발을 할 때 도입이 가능할 것으로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 말씀은 결합이라고 하는 게 어느 정도 지리적으로 같은 생활권 내에서 결합이지 이미 우측에, 제가 말씀드린 우측 편은 재건축 재개발로 이미 고층이 들어서 있고 좌측이 전부 고도제한지구가 되어 있는데 어디와 결합한다는 말입니까? 그러니까 어렵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규제 일변도의 관리가 아니고 고도지구에 대한 도시계획이 별도로 필요하다는 얘기지요, 거기 개발을 위한 그 지역만. 예를 들어서 결합개발을 할 수 있는 피결합개발지역이 있다면,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지역도 많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 지역이 바로 그런 지역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관리를 해 주고, 또 한 가지는 법령에 용도지구와 관련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면 법령이나 조례에는 용도지구가 제가 세어 보니까 총 15종에 33개가 되어 있어요, 15종에 33개더라고요. 그런데 서울시가 용도지구로 지정된 것은 8개종에 13개 지구에 불과해요. 나머지도 보니까, 서울시가 지정하지 않은 용도지구가 뭔가 했더니 리모델링지구 또 조망경관지구, 보행우선지구, 수변경관지구, 서울시에서도 필요한 유형의 지구가 많은 것 같은데 이게 업무를 해태해서 그런지 아니면 필요가 없어서 그런 건지 이런 용도지구 지정이 왜 안 되어 있는 겁니까?

필요에 따라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용도지구 미지정 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지정되어 있는 것 중에서도 저희 도시 발전을 위해서 필요한 부분은 용도지구로 지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산업개발진흥지구 같은 것도 그동안 없다가 이번에 새롭게 지구지정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미지정된 부분도 저희가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도 법에서 그런 지구의 명칭을 정했을 때는 그만한 취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도 도시계획국 소관이니까 도시계획국에서 그것을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취지에 맞도록 지구지정을 해서 관리해야 될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경관법이라는 게 최근에 통과되었지요?

네, 그렇습니다.

2007년 5월에, 그게 언제 시행합니까?

죄송합니다만 지금 경관법을 디자인총괄본부에서 담당을 하고 있어서 제가 상세하게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 경관법이 디자인본부로 넘어갔습니까? 그러면 경관에 대한 계획도 본 위원이 볼 때는 광의의 도시계획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그러면 디자인총괄본부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주관하는 부서가 거기여서 제가 법의 시행일을 몰랐다는 그런 뜻이고요. 위원님 방금 말씀하신 대로 용도지구, 고도지구 그런 것들을 저희가 관리하기 때문에 광의의 경관에 대해서는 저희가 업무를 다루어야 될 사항입니다.

경관법에 대한 실질적인 도시관리계획은 도시계획국에서 하게 되겠지요?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한 보고한 적이 있습니까?

지금 위원님 아시다시피 디자인총괄본부에서 서울시 기본 시가지 경관계획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경관계획에 대해서. 그 안에 저희들이 다루어야 될 부분이 포함이 될 겁니다. 그때 디자인총괄본부와 상의를 해서 위원님께…….

제가 보기에 그쪽은 디자인 측면의 어떤 계획일 거고 도시계획국에서는 도시관리 측면에서 이것을 관리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에서도 그만한 대응방안이 있어야 될 것 아니냐는 얘기예요. 그러면 지금부터 벌써, 오래 전부터 5월에 법이 공포가 되어서 시행을 목전에 두고 있으면 거기에 대한 내부 준비랄지 이런 게 당연히 상임위에 보고가 되어야 되고 이 시간에도 보고가 되어야 되는데 여지까지 보니까 그게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의문이 생기고 또 그것에 대한 준비가 어느 정도 내부적으로 되고 있는지 그것을 여쭈는 거예요.

위원님, 아주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제가 미처 그 부분을 제대로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준비해야 될 사항을 망라해서 다음번에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여간 도시관리계획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조목조목 잘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존경하는 조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원구 출신 조달현 위원입니다. 저는 간단하게 한 두 가지 묻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 지역 간 가격균형유지 계획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아마 1권 1,053쪽이 되겠습니다. 그게 아마 부시장방침 자료가 될 겁니다. 여기에 보면 개별공시지가 지역 간 가격균형 유지계획이 추진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추진배경이 무엇입니까?

저희가 개별공시지가 작업을 하는 것이 행정구역 단위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구청에서 주관을 하다 보니까 그 경계지점에서 격차가 본의 아니게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불합리하기 때문에 그 지역에는 특별히 관심을 갖고 구청에서 조정 작업을 할 수 있도록 만든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어제 우리 존경하는 김우태 위원님도 발언하셨는데 사실 개별공시지가가 평가도 문제지만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자치구 경계부 경우처럼 유사한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행정구역이 다르다고 해서 개별공시지가가 과도하게 차이나는 경우가 많다고 봅니다. 그래서 아마 한 걸로 보는데, 그러나 이런 자료는 이의신청 사례를 통해서 많이 확인이 되었습니까?

죄송합니다만 그 내용은 토지관리과장으로 하여금 한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토지관리과장입니다. 지역 간의 불균형 문제에 대해서는 이의신청도 있습니다만 저희가 죽 해 오면서 지역 간의 담당자들과 해서 연석회의를 합니다. 연석회의를 해서 표준지에 대한 것은 일단은 평가자들끼리 해서 조정을 하는데 부분적으로 차이가 좀 있는 부분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금년에, 이것을 전체적으로 부시장님 지시사항도 있고 해서 저희가 단편적으로 수작업에 의해서 각 자치구별로 하던 것을 프로그램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다 나와서 연계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프로그램을 개발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행정구역 간 수작업에 의해서 그런 오류사항이 나오는 것들을 전체적으로 한눈에 봐서 조정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것입니다.

아마 이 방침서를 보니까 상당히 문제가 많이 유발될 것 같은데 앞으로 이 부분에 있어서 심도 있게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여쭌 것이고요. 다음은 국장님 우리 도시계획국에 상임기획단이라고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상임기획단이 뭐 하는 데입니까?

상임기획단은 도시계획위원회를 운영하는데 공동위원회나 재정비위원회를 운영하는데 있어서 지원을 해 주는 것을 주 임무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임기획단에 대해서 우리 상임위에서 한번 보고한 적이 있으십니까? 업무에 대해서라든지 아니면……. 지금 여기 우리 위원님들이 상임기획단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그렇다면 우리 주관부서임에도 불구하고 위원님들이 상임기획단이 뭐 하는 곳인지를 잘 모르고 어떤 업무를 하는 곳인지 잘 모른다는 말이지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국장님께서 기회를 봐서 설명해 주셔야 함에도 불구하고 계속 넘어가다 보니까 저희도 잘 몰랐는데, 재개발 재건축에 관련된 부분의 어떤 지원사항,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공동위원회 지원사항 이런 부분을 한다고 하는데 그래서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 도시계획국에서 설명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 여기 우리 위원님들 잘 모르고 있었어요. 그러면 상임위에서 모르면 국장님이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상임기획단에 대해서는 저희가 일반현황에서 항상 업무보고 때 말씀을 드렸는데요. 상임기획단에는 특정하게 부여된 고유 업무가 있는 것이 아니고요. 도시계획이 입안되어서 오게 되면 거기에 대한 검토서를 위원회에 제출한다든가 아니면 의견을 내는 그런 일들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특별하게 거기에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한다든가 그런 것을 하지 않기 때문에 저희 업무보고 때도 빠졌었는데요. 아마 위원회에 주로 의견을 주는 것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상임기획단장…….

단장이 있고 포함해서 여섯 사람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단장은 과장급이신가요?

계약직 가급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뭐하는 곳인지, 저도 잘 모르고 해서 한번 확인해 본 겁니다. 이상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조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존경하는 김분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고생하십니다. 어제 제가 자료를 요청한 것이 오늘 아침에 와서 다시 봤습니다. 주거지역 종 세분화 결정 당시에 일어난 일 가지고 질문을 했었는데 2003년 3월부터 2004년 9월까지 25개 구청이 다 종 세분화가 됐죠? 자료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제가 특정한 조건을 부여한 것이 있냐고 물으니까 37개소가 있습니다. 37개소 중에서 지구단위계획 등을 수립할 시 조정이 가능하다는 것이 15개, 재개발기본계획에 검토 반영하겠다는 것이 6개, 그리고 기타 기본계획에 조정할 수 있다는 것이 4개가 있고 특별히 12개소가, 추가 상향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것이 12개소에 붙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어떤 내용으로 추가상향을 조정하는지 그 내용을 몰라서, 거기 보니까 2종 7층 이하를 하라고 한 것이 세 군데이고 그냥 2종, 그러니까 12층이죠. 그것이 아홉 군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종 세분화 이후에 종 상향이 된 것이 2004년에 19건, 2005년에 39건, 2006년에 50건, 2007년에 현재 41건입니다. 준 자료 보면 그렇거든요. 그런데 이중에서는 1종에서 2종 12층으로 간 것은 수도 없이 많고 1종에서 3종으로 간 것도 네 군데나 있습니다, 지구중심 같은 것 빼고도요. 그런 것 같으면 1종에서 2종 12층 간 것은 우리로 봐서는 상당히 파격이라고 생각되는데 이런 것도 가능한데 어떻게 당시에 정할 때 추가상향을 허용하지 않는다고 그런 조건을 붙였으며, 그것이 결정되고 난 이후에 지금 현재는 어떻게 돼 있냐면 그 사이 법령도 개정되고 우리 서울시 방침이 두 번이나 세 번에 걸쳐서 바꿔졌습니다. 처음에는 평균층수가 도입이 됐고 그리고 최근에는 도시관리과에서 각각의 개별로 주거지역 세분화를, 상향을 하기 때문에 기준이 위원회 할 때마다 들쭉날쭉할 수 있다고 전체적인 기준을 한 번 정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도시계획과에서 주거지역 세분화할 때 정해서 12개소가 현재도 그것을 가지고 유효한지, 지금 제가 지난번에 그 조건으로 지키라고 권장한 것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당시부터 지금까지 사정이 굉장히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장님께서는 성냥갑아파트 안 하시겠다고 그러시고 계시거든요. 그렇다면 높이를 규제하는 것은 상당히 우리한테 부담이 오거든요. 용적률은 그냥 두더라도 높이를 자유롭게 하면 여러 가지 우리가 계획의 유연성을 가질 수가 있는데 높이를 잘라 놓으니까 계획을 마음대로 못해서 말하자면 시장님이 가고자 하는 방향에 걸림돌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국장님한테 부탁드리는 것은 지난번에 제가 도시계획위원회에 참석을 하니까 이유가 한번 결정이 됐으니까 안 된다는 것이더라고요. 그것은 도시계획위원회가 너무 편협하지 않나,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세월이 변화되고 더구나 시장님이 가고자 하는 방향까지 바뀌었는데 한번 결정이 됐다고 그것을 그대로 지켜라. 더구나 1종이 3종까지 가는 것이 수두룩한데 2종 12층 아홉 군데이고 2종 7층이 세 군데더라고요. 그것을 그대로 지키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도시계획국에서 정식으로 재검토를 하셔서 공식적으로 시장님한테 건의해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한 것을 다시 재심의할 수 있는 것이 시장님 권한 아닙니까? 그것을 공식적으로 재검토해 볼 것을 부탁드립니다.

위원님께서 특정사안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제가 부연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당시 위원들끼리 논의됐던 사항 중 한 가지는 결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존중해야 된다는 그런 것 못지않게 현재 5층 아파트입니다. 그 5층 아파트를 평균 16층까지 지을 수 있도록 허용을 하게 되면 대부분 20층 정도의 아파트를 지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5층에서 20층 정도까지 지을 수 있다면 충분히 건축적으로 다 수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더 조정이 필요 없다는 의견까지 함께 논의가 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충분히 저는 설득력이 있다고 생각을 했고요. 기타 다른 지역까지 다 포함해서 12개에 조건이 부여된 것이 과연 합당한 것인가에 대해서는 한번 추가적으로 제가 검토해 보겠습니다. 다만 중요한 것 중 한 가지는 이미 그 조건에 맞추어서 사업을 추진한 부서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형평성 또한 저희가 무시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조화를 이루는 범위 내에서 한번 위원님 말씀을 갖고 이 부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국장님 말씀에 이미 사업 시행한 것이 있어서 그렇다는데 당연히 있을 수 있습니다. 건축법도 보면 계속해서 완화됐다, 계속해서 강화됐다 그렇거든요. 이미 집을 지어서 준공한 것은 어쩔 수 없는데 집 짓지 않고 갖고 있는 것은 현재 법에 따르도록 돼 있거든요. 건축법을 보면 지금 현재 예를 들어서 10%밖에 못 짓는 집이 건축법이 바뀌어서 20%를 지을 수 있다, 설계변경 합니다. 그런데 20% 지을 수 있는 집이 10% 바뀌었다, 이미 허가 났으면 그것을 인정을 합니다. 항상 국민의 이득이 있는 방향으로 개정방향을 그렇게 해석하거든요. 도시계획도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 우리 서울시 방향이 벌써 상당히 유연하게 갔습니다. 1종이나 2종도 추가로 1단계 상향이 아니고 2단계 이상 상향할 수 있도록 기준을 만들었거든요. 그러면 그 당시에 무슨 이유는 있었겠지만 나머지 37개 중에서 25개는 그런 조건이 아닙니다. 이 12개에 대해서 굳이 이것을 그렇게, 꼭 지금 다른 것은 1종도 3종까지 가는 판에 2종 12층, 2종 7층 그대로 지키라고 하는 것은 지금 시점에 안 맞다고 생각이 되는데 지금 우리가 다시 정하면 그렇게 안할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 당시는 무슨 이유가 있었다고 생각은 됩니다. 그런데 그 당시 있었던 것을 감안을 하더라도 이렇게 강제로 딱 자르는 것은 너무 우리가 건축계획에 대해서 유연성을 막아버리고, 그리고 시장님 가고자 하는 길에 상당히 발목을 잡는 그런 것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아까 말씀드린 심의한 것은 태릉 현대아파트입니다. 현대아파트를 구청에서 제안하고 말씀한 대로 하면 아주 조잡한 모양이 됩니다. 용적률 주는 것이 아니고 높이를 완화해 버리면 굉장히 바람직한 계획이 나올 수 있는데 높이를 잘라버리니까 천편일률로 똑같은 높이로 딱딱 나온다고요. 그래서 그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더구나 이것은 주변이 전부 3종입니다. 주변이 전부 3종인데 이 필지만 2종 12층으로 정해져 있거든요. 그것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고 다른 단독주택 재건축하는 데도 1종이 3종까지 간 데도 있습니다, 이 보다 훨씬 나쁜데. 주변은 2종이나 1종 있는데도 전체 장래계획에 따라서 기반시설 확보하고 가고 있거든요. 이것은 분명히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 또 지금은 사회 분위기가 많이 바뀌어서 건축에 대한 여유를 줘야 된다는 시점에 왔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그것 하나뿐만 아니고 이미 지어진 집은 할 수 없다 하더라도 나머지에 대해서 재검토할 것을 공식적으로 요청드립니다.

태릉 현대아파트 위원님 언급을 해 주셨으니까 말씀드리는데요. 거기가 2종 12층으로 돼 있고 16층까지 완화가 가능한 지역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 사업 구청 쪽에서 제시한 안은 사실 평균 14층 수준에 맞춰서 건축계획을 해서 가져왔습니다. 그러면서 그것이 불합리하기 때문에 조금 더 층고를 높여 달라고 제시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 면에게 본다면 일단 2종 16층…….

아닙니다. 국장님 내용을 모르셔서 그러는데…….

평균 16층까지 가능한데 14층으로 건축계획을 해서…….

아니, 지난번 제가 본 것이 최초에 받은 것이 평균 23층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문제가 있다고 해서 다시 한 번 조정하고 다시 한 번 조정했는데 지금 조정한 계획은 형편없어요, 아주 형편없어요.

2종으로 건축계획을 세워서 불합리하다고 해서 제시한 안이 14층에 맞춰서 가져온 안이었습니다.

국장님, 그것은 그냥 대안으로 낸 것이고 지금 다시 만든 안이 지금 당초에 도시관리과하고 주거정비과에서 하라고 한 대로 한 안이 아주 바람직하지 않은 안이더라고요. 그것을 해 달라고 가지고 왔어요.

제가 살펴보겠습니다.

그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높이를 그냥 강제로 결정해 버리는 것이 얼마나 불합리한 것인지 단적으로 표시가 된다고. 그러니까 국장님한테 이것뿐만 아니고 다른 것도 똑같은 문제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12개 중에서 짓지 않은 몇 개는 이번에 공식적으로 그 당시 37개 중에서 딱 12개소만 이런 조건이 붙었습니다. 이런 조건은 지금 시점에서는 바람직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다시 공식적으로 재검토할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분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존경하는 김우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태 위원입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좋은 질문 많이 해 주셨는데 저는 간단하게 우리 도시계획국 소관 또는 도시재정비사업 관련된 심의위원회가 몇 개 정도 있습니까?

도시계획 관련 위원회는 두 가지 있습니다.

아까 우리 조달현 위원님께서도 질문하셨습니다만 우리 상임기획단도 있고 도시계획심의위원회, 무슨 재정비심의위원회 기타 심의위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이런 심의위원회 활동을 하면서 느낀 점이 어떻게 보면 심의위원회 역할들이 많은 자문도 받고 많은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대시민 행정서비스를 높이기 위하여 많은 자문도 받고 그렇습니다만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 행정에 얼마만큼 도움을 주고 있나 하는 의문점이 들 때가 있어요. 자꾸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옥상옥 같은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적어도 심의위원회라면 우리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또 행정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빨리 처리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그런 심의위원회가 되어야 되는데 자꾸 제한을 하고 이런 억제를 하는 그런 위원회 같은 느낌이 든단 말입니다. 심의위원회 올라오기 전에 자문받은 안이 여러 차례 자문을 거쳐서 심의위원회에 올라오는데도 불구하고 또 심의위원회에서 같은 내용이 반복되어서 문제가 제기되고 또 그래서 두 번, 세 번 보류되어서 심의 완결되는 이런 경우들이 있는데 이것은 주민들한테 엄청난 경제적인 손실을 주고 있거든요. 또 뿐만 아니라 행정에서도 지금 손실을 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심의위원회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개선할 방안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저희가 심의위원회를 운영하면서 제일 관점을, 중점을 두고 유도해 나가는 방향이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입니다. 즉, 어떻게 하면 신속하게 처리하느냐, 어떻게 하면 시민의 입장에서 위원회 의견을 수렴하느냐 그것을 가지고 저희가 제일 중점을 두어서 업무를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심의위원회는 무엇보다도 저희들이 갖고 있는 전문성에 대한 보완입니다. 저희가 그 업무를 많이 다루고 있지만 아무래도 저희보다는 전문성이 있는 분들을 모시고 최신 도시의 방향에 발 맞춰서 저희들에게 의견을 주실 수 있는 분을 모시고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고요. 더불어서 개별적으로 이익을 받는 그런 분들하고 공익적인 차원에서 사안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분들과 함께 조화를 이룰 수 있는 면에서 심의위원회는 저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대신에 어떤 안에 대한 것을 심의하면서 신속하게 의견을 줬으면 좋겠다는 면에서는 저도 충분히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금년에 공동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2주일에 한 번씩 열리는데 안건을 처리하기 위해서 늦게까지 굉장히 신중하게 심의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최대한으로 단축하려고 노력을 했었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여러 번 보류가 되고 재심의가 되는 것은 사안에 따라서 원인이 여러 가지 있겠지만 첫 번째는 보류된 것에 대해서 적정하게 보완이 되지 않는 경우가 사실 상당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 세 번 심의하다 보면 통과가 되겠지 하는 건도 많이 있고요. 두 번째는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처음에는 좌측으로 하라고 의견을 줬다 다음번에는 우측으로 가라는 의견을 주는 그런 경우도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는 첫 번째 말한 사안에 대해서는 여러 번 심의를 하더라도 그것은 적정한 수준이 될 때까지 계속 보완을 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두 번째 말씀드린 사안처럼 처음에는 1안으로 두 번째는 2안으로 그런 일은 없도록 저희가 위원회를 잘 운영하도록 그렇게 여러 위원들과 함께 상의해서 처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도 적정한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 또는 공정성이나 이런 것을 높이기 위해서 심의위원회 운영하는 것은 저도 적극 찬성합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차라리 우리 직원들에게 어떤 인센티브도 주면서 교육을 시킨다든가 이렇게 해서 직원들이 원활하게 빨리빨리 그런 내용을 서로가 합치할 수 있고 맞춰 나가면서 행정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직원교육이 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해 보고요. 아니면 차라리 전문인력을 확충한다든가 우리 상임기획단이나 이런 데에 더 훌륭한 교수들이나 이런 분들을 초빙해서 구성을 한다든가 이렇게 자문기구를 구성을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심의위원회가 원활하게 좀 더 신속하게 진행이 되어서 우리 시민에게 정말 행정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서울시 행정을 열어 가는데 보탬이 되는 심의위원회를 운영하는데 뭔가 개선의 필요성이 있다 이런 것을 말씀 드리고요. 그 다음에는 심의위원회 위원 중에서 혹시 위원들은 제척사유에 해당 안 됩니까?

제척사유가 있습니다.

있습니까?

네.

저는 깜짝 놀랐어요. 심의위원 중에서 어떤 분이 나와서 MP 처럼 설명하는 그런 경우를 보고 내가 깜짝 놀랐습니다. 어쨌든 우리 심의위원회가 더욱 더 우리 시민에게 좋은 도움을 주는 심의위원회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좀 더 검토해 볼 필요성을 제안하면서요. 다음에는 개발제한구역 내의 건축물 용도변경 가능 여부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현재 신축 건축행위도, 여러 가지 공공시설을 위해서는 신축 건축행위가 가능하지요?

위원님 송구스러운 말씀 드려야 되겠는데요.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관리는 푸른도시국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개발제한구역 내의 학교시설 이전에 대해서는 질의 드려도 되겠습니까? 안 맞습니까? 학교시설 설립이나 이전 문제, 그것도…….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하는 것, 저희가 다루는 업무는 해제나 지정업무는 도시계획국에서 담당을 하고요.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이루어지는 건축행위라든가 많은 것들은 전부 푸른도시국에서 지금 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우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5분밖에 안 남았습니다. 조상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얘기하는 중에 시간이 없어서 말씀을 못 드렸는데 층수완화 문제는 지금 여기에 해법이 나와 있어요. 관리과에서 만든 것이 우리가 도시계획 조례에 의해서 하는 경우가 있고 위원회를 통해서 완화해 주는 경우 두 개가 있는데 예시를 도시관리과에서 멋있게 해 놨습니다. 그런데 20층 이상을 지으려면 최소한 20%를 내놔라. 기부채납을 기본에서 10%를 더 내놓으면 우리가 평균적으로 20층을 지을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층수를 완화하는 과정이 첫째는 우리가 아까 층수완화로 임대아파트를 짓게 되면 층수도 완화되고, 층수만 완화되었으면 좋은데 용적률까지 완화가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보통 2종에서 임대아파트를 짓게 되면 한 20~30% 더 주기 때문에 230% 정도 짓게 되면 이게 층수를 완화해 주는 효과가 없습니다. 그러면 결국 뭐만 남느냐 하면 3종이 어려운 것과 똑같아요. 층수완화 안 해 주고 250%와 똑같이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될 수 있는 층수를, 용적률을 완화하지 말고 층수만 완화해 주자는 얘기를 제가 주장하는 겁니다. 만일 용적률도 같이 완화해 주고 층수도 완화해 주면 의미가 없어요. 그것을 좀 염두에 두시고, 지금 여기 만들어 놓으신 이 조례 제가 이거 금쪽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시에서 만들어 놨는데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뭐라고 그러냐 하면 20%가 너무 많다는 얘기입니다. 1만 평 중에 20%를, 2,000평을 기부채납 하면 건물을 지을 땅이 없다는 거지요. 그래서 이것을 좀 완화해 달라는 거지. 예시로 해 놓으신 것이기 때문에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이것을 또 양해해 주면 될 수도 있다고 보는데 하여간 이런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 김우태 동료위원이 말씀한 것 중에 제가 다시 하나 더 부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3년도에 도시계획이 되거나 건축, 이게 건축에 관한 문제입니다만 소관이 여기 되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2003년도에 도시 또는 건축설계가 되었습니다. 지금 2007년, 4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2003년도에 설계했던 건축설계를 지금 와서 바꾸려고 하니까 2003년도에 결정해 놓은 것을 바꿀 수가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까 우리 위원회 얘기인데, 우리 도시계획국 위원회는 아닙니다. 다른 위원회에서 그렇게 결정이 나 버렸어요. 그래서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물론 기존에 계획을 세운 것이 그 위원회에서 통과된 것이 맞습니다만 세월이 많이, 지금 디자인시대다 뭐다 이렇게 난리를 칠 때 건물이나 아파트나 이런 것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당연히 변경이 되어야 됩니다. 옛날에 우리 아파트들은 전부 평면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일정하게 슬래브를 치다가 어느 때 가서는 지금은 원형으로 해서 조명시설하고 해서 집의 가치를 높이지 않습니까? 또 하나 예를 들게요. 고층 아파트 보면 항상 5층까지는 벽돌이나 이런 것을 깨끗하게 합니다. 벽돌 한 것을 예를 들어서 더 좋은 대리석으로 한다. 그러면 그 시민 입장에서는 돈을 몇 십억 들여서 사업을 하는데 위원회에서는 그것을 뭐라고 보느냐 하면 먼저 위원회에서 결정을 하기 때문에 안 된다. 아, 이거 참 난감한 얘기입니다. 그러면 2003년도나 2004년도에 결정된 것을 2007년도에는 바꿀 수 없다. 왜, 그때 위원회에서 결정된 것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되면 참 심각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제가 추가로 보충질의하니까 참고로 해 주시고, 물론 잠실 같은 데 아시겠습니다만 저밀도단지 이런 데는 우리 도시계획국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이런 문제가 지금 많이 있다는 것, 먼저 위원회에서는 다 통과시켜 주었는데 새로 구성된 위원회에서는 통과를 안 시켜 주는 겁니다. 이런 것도 형평성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문제를 제가 검토를 하기 때문에 위원회 구성문제도 신중을 기해 주어야 된다, 그 말씀을 꼭 드립니다. 우리가 부정을 피하고 하기 위해서 공모를 한다. 여러 사람 공모를 합니다. 하면 별 사람이 다 있습니다. 우리가 서울시 행정을 추진하기 위한 위원회가 되어야지 그 위원회 구성이 우리 서울시 행정을 방해하는 위원회가 되어서는 안 된다 그것을 제가 강력하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앞으로 위원회를 구성하실 때 어느 위원회처럼 공모를 해서 할 사람 있느냐 해서 이렇게 하시지 마시고 서울시 행정을 정확하게 도와줄 데, 이런 데를 뽑아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조상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감사위원님들께서 바쁘심에도 불구하고 그동안의 의정활동을 통하여 취득하신 경험을 바탕으로 열심히 감사에 임해 주신 점을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도시계획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이틀 동안 시행되었던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하면서 몇 가지 느낀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1년에 단 한 번 실시하는 중요한 행정통제 수단으로써 감사위원이나 수감자인 집행부 관계공무원이나 감사 준비에 철저를 기해야 하는 것이 서울시민에 대한 기본적인 예의이자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번 감사를 진행하면서 감사위원 모두가 체감한 공통적인 사항은 집행부의 감사준비가 다소 소홀하지 않았나 하는 점입니다. 위원님들과의 일문일답 시 정확한 답변을 하지 못하거나 감사자료가 부실한 부분이 있었던 점 등은 다소 아쉽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향후에는 수감 준비에 더욱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번 감사과정에서 위원님 여러분께서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시정발전 개선방안 등 많은 문제점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특히 준공업지역 공장이적지 관리개선방안 재수립 촉구, 용산국제업무지구 조성사업의 계획적 추진과 주민설득 및 부동산 투기 대책강구, 기반시설부담금 부과기준 재정립 및 체납징수율 제고방안 강구,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조기해소방안 강구, 주요도시계획 수립 및 결정과정에서 시의회에 사전보고 방안 강구 등, 또한 일반주거지역 종 세분화 시 추가 상향이 안 된다라는 부기 조건지역 대책 마련 등 많은 사항에 대한 지적이 있었습니다. 구체적인 시정조치사항은 감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추후에 집행부에 통보하겠습니다만 집행부 관계관께서는 이번 감사기간 중 질의답변 과정에서 지적된 사항은 즉시 시정조치하고 감사위원님들이 대안으로 제시한 사항들은 심도 있게 검토하여 시책 추진과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하며, 또한 중앙부처에 건의해야 할 사항은 즉시 건의하여 서울시의 건의사항이 관철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즉시 제출하여 향후 의정활동에 참고가 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고, 앞으로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이 재발되지 않도록 특단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행정사무감사에 정성을 다하여 임해 주신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도시계획국 소관에 대한 2007년도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