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하태종 의원 발언

제202회 제차 도시관리위원회2007-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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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이인근 도시계획국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감사준비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도시계획국에 대한 2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어제에 이어서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질의하시지 못한 위원님들의 질의와 답변을 듣고 그 후에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충질의를 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방법은 어제와 같이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사실대로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철위원

한나라당 강서갑 1선거구 김기철 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감사일정에 국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첫 번째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도시계획국에서는 사안별로 중요하고 결정하기가 어려운 사안은, 아마 시장님의 방침을 받아서 결정하는 사안들이 있죠?

인근

이인근도시계획국장

필요할 경우에는 시장님 방침을 받는데요. 그것은 중요한 정책의 방향을 정한다든지 기본적인 계획을 수립한다든지 하는 일에 대해서는 시장의 방침을 받고 있습니다.

김기철위원

그래서 시장의 방침을 받아서 결정을 하려고 할 때 시장이 정확히 방침을 주셨을 때 그 방침이 방침대로 결정이 안 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까?

인근

이인근도시계획국장

그렇습니다. 있을 수 있습니다.

김기철위원

어떤 경우에, 그러면 사전에 방침을 받으려고 할 때는 국에서 요구하는 경우가 많죠?

인근

이인근도시계획국장

그렇습니다.

김기철위원

그랬을 때 요구하는 대로 이루어졌을 때 오히려 국에서 방침을 받아놓고도 결정이 안 되는 경우도 있나요?

인근

이인근도시계획국장

지금 대부분의 사항은 우리 시장의 방침을 받으면 그 방침에 따라서 업무가 진행이 되지만 상황에 따라서는 여건이 바뀔 수가 있고 또 시장님의 정책도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방침을 받는다든지 해서 보완을 시켜 나갈 수가 있고요. 또 도시계획의 경우에는 시장의 방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민의 의견수렴 과정이나 또 의회의 의견청취 과정이나 또 최종적으로는 도시계획위원회의 결정사항에 따라서는 시장방침과 다른 그런 결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김기철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강서구 등촌동 그리고 화곡동 일대의 자연경관지구 해제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그 사안은 이한기 의원께서도 본회의장에서 여러 차례 이명박 시장님 계실 때 질의한 사안입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시장님 방침을 받아서 전혀 우리 도시계획국에서 안 움직이시다가 움직여서 우리 도시계획국 안건으로 상정이 되어서 그때 통과가 되어서 다시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올라갔었습니다. 그래서 시장님의 방침까지 받고 그리고 우리 도시관리 상임위원회에서 결정을 보고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올라간 사안인데 혹시 우리 국장님께서도 그때 참석을 하셨었나요,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인근

이인근도시계획국장

그 위원회에 그 안건 심의할 때는 제가 다른 일이 있어서 참석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보고를 드리자면 그 지역에 대해서 저희가 자연경관지구 전체에 대해서 유지의 필요성에 대해서 2004년에 연구를 했습니다. 그 결과 지금 말씀하신 그 지역은 완화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런 의견이 제시가 돼서 완화하는 의견으로 시장의 방침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각 자치구에 이 지역을 포함해서 조정이 필요한 것을 다 시달했습니다만 강서구에서는 완화 대신에 해제하는 것으로 변경결정 요청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해제하는 것으로 해서 요청이 와서 의회에서도 그때 의견청취를 받았는데 그때 도 주신 의견이 구릉지의 자연경관과 조망권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안별로 처리하는 것이 좋겠다는 그런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당초의 취지인 완화 대신에 해제로 강서구에서 올라왔고 그래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이 건은 부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부결된 것을 다시 해제심의로 재상정하는 것은 여건의 변화가 없기 때문에 저희는 곤란하다고 판단하고 있고요. 혹시 필요하다면 완화하는 것으로 다시 심의를 상정한다면 그것은 가능할 것으로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기철위원

본 위원의 생각으로도 정말로 우리가 자연경관지구를 잘 보전하고 그리고 밑에 사는 분들도 산의 푸르름도 보고 또한 바람길도 열어주고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싼 돈을 들여가면서 용역을 주고 또 용역 결과물도 낮은 지역 쪽, 그때 6건인가 7건으로 저는 기억을 하고 있는데 2건 정도는 낮은 지역 쪽에 있는 데는 완화를 해 줘도, 전체가 다 되리라고는 생각을 안했습니다만 한두 건 정도는 해제를 해 줘도 큰 무리 없이, 낮은 지역은.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그 결과가 그래도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통과가 돼서 올라간 것이고 또 시장 방침도 받은 것이기 때문에 그 정도는 사실 기대를 했었는데 생각보다 애먼 결과가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 사시는 분들은 또 그 지역의 지역구 의원인 이한기 의원께서는 상당히 상심이 크셨던 것으로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의 재개발, 재건축이 이루어질 시기에 가면 우리 도시계획국에서도 애정을 가지고 그네들의 아픔을 어루만져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인근

이인근도시계획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기철위원

그리고 다음 한 건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서구 방화3동 803번지 대한불교 조계종 개화사 부지에 대한 민원사항을 우리 국장님 혹시 알고 계시나요?

인근

이인근도시계획국장

어렴풋이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김기철위원

본 부지는 방화택지개발사업지구 내 한 토지로서 전통 한옥주택이라는 이유로 택지개발사업 시 본 토지만 자연녹지지역으로 존치하고 그 외 토지는 준주거, 3종, 2종, 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결정돼 있습니다. 전통 한옥이라고 용도지역을 자연녹지지역으로 존치한 것이 도시계획에 맞는 것인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인근

이인근도시계획국장

특정한 사안에 대해서는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도시계획과장으로 하여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철위원

과장님 답변해 주시죠.

성일

조성일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입니다.

김기철위원

전통 한옥이라고, 용도지역을 그 주변은 다 1종, 2종, 3종인데 하나만 전통 한옥이기 때문에 자연녹지지역으로 존치하는 것이 나은 것인지 아니면 그 지역, 주변지역에 우선 집이 들어섰으면…….

성일

조성일도시계획과장

경위를 위원님께서도 아시겠습니다만 말씀을 드리면 2004년도 5월 이전에 이것이 방화택지개발을 하면서 전통가옥 형태로 해서 존치하는 것으로 해서 자연녹지지역으로 결정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2004년 5월에 사찰에서 이 부지를 매입을 해서 현재 무단증축을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건축물관리대장상에 위법건축물로 돼 있습니다. 그 이후에 위법건축물 상태에서 계속 그것을 합법화시켜 달라는 측면에서 용도지역 변경도 요청을 하고 있고 아니면 종교시설이라는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해 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만 위법건축물인 상태에서 저희가 그것을 양성화해 줄 수는 없습니다. 다른 지역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워낙 크기 때문에 위법건축물 상태에서 용도지역을 변경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그렇게 사료가 됩니다. 우선은 위법 상태를 해소를 시켜야 되는, 다시 말해서 위법건축물을 철거를 해 내고 그래서 구청에서 관리하는 건축물관리대장상에서 위법인 것이 벗어나 있어야 그 다음에 용도지역에 대해서 사리에 맞게 합리적으로 판단해 볼 수 있을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김기철위원

그러면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상황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주택으로 사용하던 것을 20여 년 전에 전석춘이라는 사람이 매입하여 식당으로 운영하던 것을 2004년에 개화사 주지스님인 송강이 매입하여 현재 조계종의 사찰로 이용 하고 있습니다. 매입 당시 건물이 30년 이상이 경과되어 그대로 사찰로 사용할 수 없어 보수하는 과정에서 인·허가를 받지 않고 건축물을 개보수하였다는 이유로 강서구청으로부터 원상복구 명령과 이행강제금을 부과받았습니다. 지붕 기와, 서까래, 벽체, 기둥 등이 모두 썩어 위험한 건축물을 보수를 하지 않고 그대로 사용할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물론 개화사 측에서 인허가를 득하지 않고 공사를 한 것은 잘못된 일입니다. 단순 보수를 하기 위해서 손을 댔다 기둥, 대들보들이 썩어 있는 것을 보고 대대적으로 보수한 것입니다. 그렇다고 실질적으로 건축법에서 말하고 있는 용적이 늘어난 것은 아닙니다. 아시겠지만 건축법 제119조에서 한옥의 경우 처마까지 면적계산에 삽입하게 되어 본 건축물이 증축을 한 것이다, 신축한 것이다라는 말을 하는 것인데 실제 신축한 부분은 화장실 한 건물밖에 없습니다. 한 4평 정도 되는데 이 화장실도 인근 개화산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함께 쓰고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 한번 해 보면 몇 억을 들여서 공사한 건물을 예전의 위험한 건축물로 원상복구하라는 얘기가 상식적으로 이해가 잘 안 갑니다. 사찰로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타 용도로 변경될 가능성도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실을 놓고 볼 때 이런 본 건축물에 대해서는 한 평도 더 이상 쓸 수 있는 저기는 늘어난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단지 층고를 높인 것, 내가 현장을 한번 가서 봤어요. 이렇게 저렇게 구청장실도 다니고 이것이 강서구에서 복잡한 민원거리인데, 그래서 실질적인 평수가 늘어난 것은 3, 4평되는 화장실 하나는 늘어난 것 같아요. 그런데 실질적인 내용면적으로는 단 한 평도 가서 보니까 늘어난 것 같지는 않은데.

성일

조성일도시계획과장

제가 외람된 말씀입니다만 사찰이라든지 종교시설은 특히 일반시민들을 계도하는 시설인데 일반시민한테 모범이 되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가지고 있는 기록으로는 기존 건축물이 102평인데 무단 증축으로, 법을 위반해서 무단으로 증축한 게 현재 118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약 16평 정도의 무단증축 사항이 있었습니다.

김기철위원

16평이요?

인근

이인근도시계획국장

그게 아니고요. 위원님 제가 지금 확인한 바에 의하면 기존건물이 102평이었습니다. 그런데 무단증축한 부분이 118평으로 되어 있다고 지금 보고를 받았는데요. 상당히 면적이 증가가 되었기 때문에 면적이 증가된 부분을 제가 구청으로 하여금 정확하게 어느 정도 위법사항인지…….

김기철위원

그러면 16평이 증가한 건가요?

인근

이인근도시계획국장

118평이 무단증축 되었다고…….

김기철위원

전혀 아닌데. 왜냐하면 원래 들어 있던 건물의 고를 조금 높인 거하고 내가 가서 직접 봤는데 화장실 한 서너 평 정도 그 정도인 것 같은데……. 그리고 추녀 나온 것도 본 건물 말고 추녀를 조금 더 끌어낸 건 있더라고요.

성일

조성일도시계획과장

그게 평수가 얼마가 되었든지 간에 타의 모범이 되어야 되는 종교시설이 오히려 법을 위반해서 무단증축을 어떻게 했든 간에 했고 그러한 상황에서 그것을 합법화시키는 과정을 정상적으로 절차도 밟지 않고, 오히려 저희가 택지개발지구를 지정할 때 전통가옥으로 보존하게 되어 있던 것을 무시하고 자연녹지지역을 해제해라 하는 것은 사리에 좀 맞지 않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이 위법 상태를 해소하는 것이 우선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김기철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본질은, 우리가 위법인가 아닌가 그것도 상당히 중요하겠지요.

성일

조성일도시계획과장

왜냐하면 이것을 저희가 이러한 식으로 일반주거지역으로 만약에 상향을 시켜 준다든지 하면 이것이 선례가 됩니다. 이 자체의 문제로 그치지 않고 저희 도시계획과에서 걱정을 하는 것은 이게 여타 지역으로 전부 다 전파가 되고 다른 데서 일어나는 것을 저희가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어려운 점이 있음을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시고요. 우선은 위법 상태를 해소하는 게 급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기철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본질은 물론 잘못된 위법사실은 위법사실이지만 그 주변의 저기를 놓고 볼 때 모든 주택들이 아파트들이 다 입주하고, 10년이 지나면 도시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는 우리 조항 같은 것이 있습니까?

성일

조성일도시계획과장

그런 게 없습니다.

김기철위원

거기에서 질의서를 구청에 보낸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이 완전히 정리가 되고 아직 10년이 안 되었기 때문에 공부상 정리를 하는 과정에서 다시 도시계획을 재심의해 주기는 어렵다. 그래서 10년이 지나는 시점에서 검토하겠다는 구청으로부터 받은 서신이 있더라고요.

인근

이인근도시계획국장

위원님, 지금 위원님이 질의해 주신 사항과 저희가 구청에서 받은 자료와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가 확인을 한 번 해 보고, 위원님 말씀이 증축한 부분이 기존 건물과 비교해서 약간 두세 평이라고 말씀해 주셨거든요. 그런 수준이라고 하면 자연녹지를 유지하고도 충분히 치유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수준인지, 아닌지 저희가 한번 현장 확인을 해 보고 나서 나름대로의 대책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기존 건물이 102평이었고 증축한 부분이 118평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총 220평이 되기 때문에 자연녹지지역의 용도지역 범위 내에서는 처리가 불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용도지역을 상향하게 해 달라는 그런 민원인데요. 도시계획과장이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이런 위법한 건축물을 합법화시키기 위해서 용도지역을 조정하는 것은 어느 모로 보나 합당치 않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그런 법에 맞지 않는 부분은 치유를 하고 나서 필요하면 주변과 조화되는 용도지역에 대한 조정이 검토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우선적으로는 그러한 부분이 치유되는 것이 저희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상세한 것은 저희가 따로 조사해서 위원님께…….

김기철위원

관심을 가지고 한번 확인을 해 주셔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간단히 생각을 해서 법적인 범법행위를 해서 페널티를 지금 내고 있는 것은 그대로 한다 할지라도 우리 도시계획 모든 것을 하고 완료 시점에서는 어느 정도 시점이 지나면 그 주변에 맞게끔 용도를 바꿔 주는 것이 원칙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제까지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범칙금을 내왔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모든 것이 완료되고 종료가 되었으면 주변에 맞게끔 용도 같은 것은 변경을 해 주는 게, 그것을 분리해서 생각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것을 연장선상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내가 볼 때는 오히려 도시계획이나 법 논리에 안 맞는 것 같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네요.

인근

이인근도시계획국장

시대가 바뀌어 감에 따라서 주변여건이 변화하고 그 변화되는 여건에 맞춰서 필요하게 되면 용도지역이나 지구는 조정이 되어야 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주변여건에 맞춰서 용도지역을 조정하는 것과 이런 불법 건축물에 대해서 치유하는 것은 사실 별개의 사안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앞으로 용도지역이 다소 바뀐다손 치더라도 먼저 선행되어야 될 부분은 그런 불법적인 것이 치유가 되고 나서 용도지역 변경은 다른 차원에서 검토가 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김기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태종위원장

김기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상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상원위원

강동1선거구 시의원 조상원입니다. 몇 가지 저희가 낸 감사자료를 중심으로 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업무보고 일반현황을 잠깐만 봐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동료위원께서 기반시설부담금특별회계에 대해서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예산을 보시면 920억이 있고 지금 징수액이 680억입니다. 그런데 집행한 것이 10월 현재 458억입니다. 그래서 한 230억 정도가 아직 지급이 안 되고 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인근

이인근도시계획국장

이것은 사업 진도에 따라서…….

조상원위원

맞춰서 지급하는 겁니까?

인근

이인근도시계획국장

그렇습니다.

조상원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기반시설부담금으로 시행하는 사업 자체를 보니까 전부가 각 구청에 장기민원이었던 사항을 해결하는 것으로…….

인근

이인근도시계획국장

장기미집행…….

조상원위원

네, 미집행과 도시계획이 되겠습니다만 돈이 없어서 못하던, 예산이 없어서 못하던 데를 추진하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적으로 많이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근

이인근도시계획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상원위원

그 다음에 제가 구체적으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3월 16일 시정질문을 할 당시에 세 가지를 질의했습니다. 다 아시겠습니다만 그때 우리 국장님이 답변하셨기 때문에 기억나실 겁니다. 첫째는 층수 완화에 대한 얘기를 했고, 두 번째는 결합방식에 대한 확대를 얘기했고, 세 번째는 용적률은 확대하지 마라 하는 세 가지를 질문을 했는데 지금 제가 가진 시정질문 자료를 보면 저는 결합방식만 계속적으로 질문한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어디서 만들었느냐 하고 물어 보니까 2종 층수완화에 대한 문제는 잊어버렸더라고, 빼버렸어. 그 원인이 어딘지를 지금 모르겠어요. 그래서 지금 가만히 보니까 여기 시정질문 과정을 보니까, 시의원들이 질문한 것을 보니까 우리 도시계획국에서 완료된 것으로 보고가 되어 있더라고, 여기 시정질문을 보면 완료가 되어 있는 것으로. 그래서 해당부서에서 완료가 되었기 때문에 추진을 안 하는 건지 그것을 듣고 싶습니다. 지금 2종 지역의 층수완화가 해결되었습니까?

인근

이인근도시계획국장

일단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작년 조례 개정하는 것으로…….

조상원위원

시간이 없기 때문에 간단히 말씀해 주세요. 이게 해결된 겁니까?

인근

이인근도시계획국장

2종지역의 높이 문제는 저희는 해결되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조상원위원

그러면 제가 본격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당시에 시장님이 뭐라고 답변한 것 기억나십니까? 제일 마지막에 10분 남겨 놓고 시장님께 여쭤 봤습니다. 그랬더니 시장님께서 2종지역의 층수완화는 나도 동감이다. 그런데 문제는 사회적인 여건이 맞지 않는다, 이렇게 답변하셨고, 결합방식은 확대해서 하시겠다. 그래서 지금까지 계속 우리 시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것을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층수완화에 대해서도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제가 층수완화에 대해서는 고맙게 생각하는 것이 뭐냐 하면 3월 16일 시정질문을 하고 우리 시에서 공동주택 건립 관련 용도지역 관리 등 업무처리지침이 나왔습니다. 이거 아시지요?

인근

이인근도시계획국장

네, 알고 있습니다.

조상원위원

여기의 내용이 뭐냐 하면 3월 16일 제 질문이 끝난 후에 도시계획국에서 이 문제를 참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 주었다. 여기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용적률은 제가 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도 확대해 주는 방안이 있고 또 층수도 완화해 주는 그런 방법도 여기 들어가 있고, 그래서 저는 이것을 보고 굉장히 고무적으로 받아들이고 또 우리 도시계획국에서 시의원들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하는구나 이렇게 제가 생각을 했습니다. 그 후에 또 균형발전추진본부에서는 이런 게 또 나왔습니다. 뉴타운본부에서 재정비촉진지역에 건축설계 현상공모할 때는 층수를 완화해 준다. 이게 바로 어디에 나온 거냐 하면 여기에 나와 있는 겁니다. 이 두 개가 다 부시장님 결재를 받아 나온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두 내용이 물론 용적률도 있고 층수완화 중에서 두 개가 다 층수완화를 해 주기 위한 서울시의 방안입니다. 그런데 제가 작년에 질문할 때 이렇게 답변이 왔습니다. 뭐라고 답변이 왔느냐 하면 “명분이 없다, 작년 1년 2005년에 이것이 명분이 없다.” 그래서 저는 그 말을 듣고, 그 당시 3월 16일이 바로 그 전에 5층이 16층으로 통과된 날입니다. 그래서 제가 3월 16일에 일부러 맞춰서 질문한 겁니다. 작년 행정감사에서 이렇게 답변이 나왔으면, 명분이 없다, 좋습니다. 왜, 한 지가 1년밖에 안 되었기 때문에 명분이 없다. 제 입장에서는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이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리는데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지금 자체 도시계획국, 균형발전본부에서 층수완화를 위해서 이렇게 노력을 하는데 어떻게 답변은 또 명분이 없습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시장님도 분명히 말씀을 하셨어요. 저한테 조 의원 말에 동감을……, 회의록 한번 보십시오. 분명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사회적인 여건이 좀 맞지 않기 때문에 한다. 이렇게 되면 답변은 어떻게 나왔어야 하느냐 하면 층수를 완화하는 게 명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아직 사회적인 여건이 그렇기 때문에 신중하게 검토를 해 봐야 되겠다. 이렇게 답이 나와야 나는 이번에 답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비슷한 질문을 한 이유는 시기와 시간이 바뀌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고, 여기에 대한 보충설명을 또 제가 드리겠습니다. 서울시장님이 지금 서울시청을 다시 원점으로 바꾸시겠다고 얘기했어요. 이유가 뭔지 아시겠어요? 이유가 뭐냐 하면 100년 후에도 랜드마크적인 건물을 짓겠다고 하는데 현재 주택국에서 계획하고 있는 그 계획 가지고 이게 랜드마크가 되리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 보도를 보고 무슨 생각을 했느냐 하면 도시관리위원회 전체, 천한홍 위원님을 비롯한 많은 동료위원들이 서울시청사는 아니다. 우리가 정말 외국에, 가까운 일본도 그렇고 중국도 가보면 이것은 아니다. 또 외국에 가도 마찬가지로 이거 아니다 하는 생각을 수차례 개진을 하고 한 결과가 이렇게 나오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100년을 내다보는 랜드마크적인 건물을 짓겠다고 하는 것은 지금 식으로는 못 짓겠다는 말씀 아닙니까? 두 번째, 말씀 드릴게요. 건물 높이가 이렇게 올라갑니다. 어제 620m도 더 올리자고 그러시는 얘기가 또 있고, 여러분이 만든 이 자료와 여기에서 층수를 완화하려고 하는 의도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만 간단히 답변하세요. 도시계획국이나 균형발전본부에서 왜 건물의 층수, 특히 2종 지역이나 일반지역의 층수를 좀 완화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는지 몇 가지로 정리해서 말씀해 주세요.

인근

이인근도시계획국장

우선 경관을 살리겠다는 것도 있고요. 또 나름대로 낮은 건물보다는 동간 간격이 넓어지니까 쾌적성이 높아지지 않겠느냐 그런 것이 큰 요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조상원위원

하여간 우리 국장님 생각이 저하고 똑같고 거기다가 또 하나 말씀드리는 것은 어제 누구한테 물어봤더니 건물을 사는 기준이 아니고, 우리가 물건을 사는 기준, 시프트 첫 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것이 아니고 우리가 사는 곳이다. 여기다 하나 첨가시킨 것은 거기 사는 사람을 보는 사람도 즐거워야 됩니다. 우리가 현대아파트 압구정동 가격이 비싸도 거기 현대아파트 좋다고 보고 가는 사람 있습니까? ‘야, 그 건물 잘 지었다’는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나 삼성동 아이파크를 지나가면 ‘야, 건물 한번 잘 지었다. 내가 사는 집은 아니지만 참 집 잘 지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 이제는 건물이 사는 집이 아닙니다. 맞습니다. 저도 동감입니다. 우리가 사는 집이면서 또 아까 우리 국장님 말씀하시는 여러 가지 시각적인 면이나 모든 것이 좋아야 된다 하기 때문에 도시계획국에서 또 균형발전추진본부, 우리 시장님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우리가 지금 초고층 건축에 대비한 도시계획 대응방안을 만들고 있는 이유가, 이것 몇 년이나 됐습니까? 제가 알기로 몇 년 안 됐습니다. 제가 이번에 기회가 있어서 상해도 가보고 북경도 가봤습니다. 또 1월에는 제가 일본도 가봤고. 우리가 왜 이렇게 사업을 해야 되는지 제가 이해를 못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답변을 보면서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데 이렇게 하지 마십시오. 답변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물론 이것을 반영하려고 이런 자료를 다 만들어 주시고도 답변서에는 어떻게 작년에 행감 할 때하고 똑같이 자료를 내십니까? 제가 이 문제는 굉장히, 이렇게 일을 하면서 왜 제대로 보고서 하나 못 만드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이 자료를 만들어 주신 여러분에 대해서 제가 굉장히 섭섭한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행정이라는 것이, 의원이 하는 일이 물론 집행부에서 하는 일을 견제하고 또 감독도 합니다만 의원들이 제안한 것을 받아줄 때 의원들의 마음은 굉장히 행복합니다. 우리 여기 몇 분이 우리 서울시에서 안 하고 있는 일을 몇 가지 제안해서 그것이 시에서는 적극적인 방안으로 추진해서 해결되는 것도 있고 이런 문제가 있을 때 우리 시의원들은 행복하게 생각한다 이런 말씀을 제가 이 자리에서 또 드립니다. 그래서 층수완화 문제는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답변이 딱 나와 있습니다. 작년하고 똑같습니다. 제가 한 번 읽어드릴게요. 작년 것 내가 읽어드리는데 똑같습니다. 3종 일반주거하고 층수 차이가 없다. 두 번째는 일반지역에 너무 고밀도로 조장하는 비난이 있다.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법률적인 것 조금 얘기해 봅시다. 우리가 왜 법에는 당연히 용적률에 대해서는 규정이 딱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왜 조례로 층수를 완화해 주는 이유가 뭡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주거 1, 2, 3종에 대해서 용적률로 규정을 함으로 인해서, 물론 층수를 완화 안 해도 용적률 때문에 2종 지역은 많이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제가 실무선에서 집을 많이 지어봤기 때문에 아는데 지금도 후회되는 곳이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잠실을 비롯해서 제가 사는 강동도 가 보면 용적률 280%로 지었습니다. 완전히 집이 무슨 집이냐면 콘크리트 진지입니다. 이래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저는 용적률을 올려 달라고 그러면 절대로 민원을 제가 받지 않습니다. 제가 욕을 먹어도 안 받습니다. 그러나 용적률을 올리지 않는 상황에서 층수를 상향하는 것은 우리 국장님이 저한테 얘기한 것 플러스 한두 가지 더 넣으면 당연히 층수 완화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차피 시장님이 말씀하신 사항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제가 조례로 발의를 하겠습니다. 단 여기 용도지역 관리 실태를 보면 아주 기가 막히게 나와 있습니다. 다른 것은 제가 안 보고 높이완화 기준에 보면 우리가 10%를 대개 기부채납을 하면 평균 16층을 하도록 돼 있는데 우리 책 여기 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20%까지 지정을 하면 20.8층까지 평균 지을 수 있도록 이렇게 굉장히 좋은 안을 내놓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정말로 이런 안이 있다고 한다면 저는 분명히 말씀드려서 우리 시의원이 하기 전에 우리 집행부에서 한번 추진해 줬으면 어떨까 하는 의견을 제시하고 만일에 하지 않으신다면 저라도 할 수 없이 이 문제를 발의를 해서 어떻게든지 관철함으로써 우리 서울시의 건축행정에 획기적인 획을 그을까 합니다. 또 사실 여러분 주택국에서 나오는 것 보면 있습니다. 전부 아파트만 지으면 어떻게 하느냐 해서 여러 가지 문제는 있습니다만 또 일반지역은 일반지역대로 관리하면서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지역은 열심히 지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자 이렇게 생각을 제가 하는데 우리 국장님, 제 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근

이인근도시계획국장

지금 평균 16층까지 지을 수 있다고 하면 몇 층을 짓느냐면 전부 20층 이상까지 올라갑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임대주택을 의무화하고 있기 때문에 임대주택을 10층 내외로 짓고 하기 때문에 보통 분양아파트는 사실상 고층화가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어느 정도까지 더 올릴 수 있느냐 제한을 두시자는 얘기인지 제한을 없애자는 얘기인지 제가 위원님하고 상의를 해 보겠습니다만 우선은 평균 16층이면 상당한 고층 공동주택을 지을 수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 실제 운영을 하면서, 지금 위원님께 제가 답변해 드리는 것은 2종 일반주거지역의 층수완화에 대해서만 저희가 답변을 드렸기 때문에 작년하고 비슷한 답을 드린 것입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변과의 조화를 위해서 이 지역은 다소 더 층고를 높이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들면 더 이상의 3종으로 예를 들어서 갈 수도 있고 대신에 3종으로 가기는 하되 용적은 2종의 범위 내에서 제한을 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그런 운영상의 융통성을 발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위원회에서 심의를 할 때도 보면 층고제한 없이 가져오되 2종의 범위 내에서 용적률을 갖는 그런 계획을 세워보고 또 2종의 범위 내에서 평균 16층으로 제한을 한번 해 보고 그래서 좋은 안을 선택하는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조상원위원

시간이 다 되어서 제가 더 말씀 드리는데 그러면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정리를 해서 답변을 해 주셔야 제 입장에서도 아, 우리 서울시에서 이렇게 애를 쓰고 이것이 시장님도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국장님도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이렇게 가는 것이 맞다 이렇게 제가 인정을 하고 동의를 하겠는데 이것이 그렇게 답변이 안 나오고 작년 것 복사해서 내보낸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굉장히 이런 말씀 드리고 싶지 않습니다만…….

인근

이인근도시계획국장

위원님의 자료요청에 대해서…….

조상원위원

끝으로 제가 이 문제점에 대해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이 문제가 거론되고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똑같은 성냥갑 집을 짓지 말자, 제가 중국 푸동에 가보니까 거기가 10층 이상이 1만 3,000동이 있는데 하나도 똑같은 건물이 없습니다. 아파트단지를 제외한 일반 건축물은 같은 건물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시 도시국에 있는 분한테 여쭤 봤더니 심사를 해서 똑같은 건물은 하나도 짓지 않는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는 사람도 아주 아름답고 깨끗하고 멋있게 하는 방향으로 나가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중국보다 몇 년이 빠르다지만 이런 건축문제는 우리가 오히려 처지고 있지 않나, 물론 지역적인 여건은 다릅니다. 거기는 땅 자체가 국유지이기 때문에 한계가 틀리다는 말씀 드리고, 또 균형발전추진본부에서 그 내용을 발표하면서 우리 모 지역에서 이런 식으로 제도개선을 해서 내보냈습니다. 거기를 30층짜리를 4동 지을 것을 49층을 2동 짓는 것으로 해서 올렸더니 도심재정비위원회에서 심의가 되고 있는데 일부 교수님께서 굉장히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은 특별지역이기 때문에 2종 지역이 아니니까 해당이 되지도 않고 또 시의 방침에 따라서 추진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임명된 대학교수 분들이 굉장히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13일에 다시 심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국장님도 오셔서 이것은 특별지역의 경우니까 한 말씀 거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왜, 시에서 이렇게 방침을 내세워서 추진을 하는데 우리가 일부 교수님들이 반대한다고 그래서 이것을 시행 못한다고 그러면 시 자체에도 문제가 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정도로 하고 제가 몇 가지 세부적인 말씀으로 회의자료 들어가는 것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민원사항을 몇 가지 받아봤습니다. 뒤에 자료가 몇 가지 나와 있는데 이것을 종합적으로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층수제한에 대한 문제는 그렇고 주상복합건축물의 주거비율에 대한 문제가 우리 법에는 90% 대 10%까지 가능하게 돼 있죠? 그런데 우리는 7 대 3으로, 그렇죠? 30% 돼 있는데 실제로 우리 국장님께서 볼 때 현장에서 30%를 비주거로 짓고 70%를 주거로 지어서 주상복합시설이 활성화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인근

이인근도시계획국장

그 부분은 단기적으로 보느냐 장기적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서울의 일부지역은 사무실을 구할 수 없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런 지역에서 본다고 하게 되면 그런 지역은 그야말로 상업지역의 경우에는 주거비율이…….

조상원위원

시간이 없어서 말씀 끊어 죄송한데 이 문제는 제가 이렇게 봅니다. 지역적인 여건에 의해서 차등을 두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중심지역에는 당연히 일반주거지역이 아닌 비주거지역이 물론 소화가 됩니다만 변두리지역에는 이것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일률적으로 3 대 7이라는 결정을 짓지 마시고 우리 조례를 개정을 해서 어느 정도의 균형을 하시는 것이 좋지 않은가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제안을 해 봅니다.

인근

이인근도시계획국장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부분하고 오히려 그런 지역은 어떻게 보면 상업지역보다는 준주거로 다운조닝하는 것이 더 나을지도 모릅니다. 상업지역으로 나오니까 그런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것을 한번 저희가 검토해 보겠습니다.

조상원위원

검토하셔서 일괄적으로 규정하지 말고, 제가 여기 민원을 받아보니까 그것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더라고요. 상업지역 내의 3 대 7 비율에 대한 것이 많이 나와 있으니까 검토해 주시고, 그 다음에 또 여기 내용을 보니까 상업지역 내 위락시설 관계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준주거지역까지 해당되는 것입니까? 주거지역에서 50m 반경에는 안 되고 이상일 때는 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아서 되도록 돼 있는데 어떻게 됩니까?

인근

이인근도시계획국장

준주거도 주거지역이기 때문에 아마 해당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상원위원

준주거도 해당이 되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주거지역은 이해가 갑니다만 준주거는 거의 근린생활시설이 가까운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준주거지역은 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인근

이인근도시계획국장

반대로 말씀드리면 상업에도 사실 굉장히 주거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이 법의 기본적인 취지는 주거지역 내에서 격리를 시키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준주거도 사실 상당한 주거가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법의 취지하고 맞춰서 여건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조상원위원

여건을 맞추셔서 일반적인 사항은 여러 위원님들 질문하셨기 때문에 제가 이상 마치겠습니다.

하태종위원장

조상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달현위원

노원구 출신 조달현 위원입니다. 양일간 우리 국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들, 간부님들 고생 많습니다. 저는 준공업지역 노후주거지 정비방안에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에 주택재개발사업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된 9개소에 대해서 앞으로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적용해서 정비사업을 추진하도록 돼 있죠, 그렇게 준비하고 있죠?

인근

이인근도시계획국장

그렇게 하기 위해서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코자 입법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조달현위원

도시환경정비사업이 가능하려면 이 자료처럼 도시환경정비 기본계획이 선행되어야 하는데 앞으로 기본계획 수립은 어떻게 할 방향이신지?

인근

이인근도시계획국장

죄송합니다만 그런 부분은 도시계획과장이 상세하게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일

조성일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입니다. 기본계획은 현재 주민들한테 저희가 계획을 받아서 저희가 시행하는 것이 아니라 뉴타운 균형발전추진본부에서 그렇게 변경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조달현위원

그래도 방안이 서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성일

조성일도시계획과장

방안이라는 게 구체적인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 건지…….

조달현위원

어떤 지역에 따른 나름대로의 기준이 설정되어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 말이지요. 예컨대 현재의 기본계획 수정계획 그리고 준공업지역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도시환경정비사업 정비예정구역을 검토해서 이런 부분들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성일

조성일도시계획과장

그 부분이 균형발전본부 업무 소관이라서 저희가 전부 답변을 드리는 것은 맞지 않는 것 같고요. 일단 저번에 준공업지역 문제가 되었던 아홉 개소에 대해서는 기본계획에 포함시켜서 변경을 해 달라 그렇게 요청을 해서 그쪽에서 수용을 하고 나머지 전체지역에 대해서 확대해서 하는 것에 대해서는 균형발전본부에서 따로 계획을 수립해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인근

이인근도시계획국장

지금 위원님 말씀해 주신 사항 상당히 저는 바람직한 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준공업지역에 대해서 블록별로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안을 만드는 것은 매우 바람직하고 장래에는 그렇게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아홉 개 지역은 전에 주택재개발을 할 수 있도록 지정을 해 놓은 지역이기 때문에 그 지역까지 전체 계획이 나올 때까지 기다려라 하기에는 마치 사업을 지연시키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아홉 개 지역은 먼저 선행을 시키고 나머지 지역에 대해서는 저희가 종합계획을 갖는 것이 합당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조달현위원

준공업지역 대규모 공장이전부지에 대한 관리방안이 확정되지 않은 채 현재 준공업지역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도시환경정비사업 기본계획을 추진하기로 하는 것은 쉽지 않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됩니다. 반면 현재의 기본계획을 일부 수정하는 것도 일관성이 없다는 비난여론이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인근

이인근도시계획국장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기본계획을, 균형발전본부가 주가 되어서 하겠습니다만 저희와 함께 전체 계획을 수립하는데 큰 걸림돌이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조달현위원

알겠습니다. 그동안 준공업지역 대규모 공장부지 혹은 공장 이전부지에 대해서는 공동주택 허용범위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죽 그동안 논의를 해 왔는데 국장님께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유보는 언제까지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인근

이인근도시계획국장

다시 한 번 말씀을 해 주시지요.

조달현위원

우리가 준공업지역 공장이전부지에 대해서 그동안 죽 논의를 해 왔지 않습니까, 공공주택 짓는 데 대해서. 그런데 지금 그 논의과정에서 계속 진행 중인데, 특위까지 구성해서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을 국장님 생각에 언제까지 유보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신지…….

인근

이인근도시계획국장

본격적인 검토는 준비과정을 거쳐서 내년도에 시작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조달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부분, 건교부의 준공업지역 관리규정에 대해서 여쭤 보겠습니다. 이 관리규정에서 조례준칙을 마련한다고 했는데 현재 추진경과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인근

이인근도시계획국장

아마 지금 시안을 만들기 위해서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달현위원

협의는…….

인근

이인근도시계획국장

도시계획과장께서 그 회의에 참석을 한 적이 있기 때문에 위원님께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일

조성일도시계획과장

말씀하신 것처럼 그 지역에서 시안을 만들려고 서울시 현장들을 저희와 합동점검을 했었고요. 그쪽 안에 대해서 저희와 논의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게 10월 초였던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만 그 이후 현재까지 특별한 진전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달현위원

더 이상은 진전이 없습니까?

인근

이인근도시계획국장

그 이후에 별 다른 연락이 없습니다.

조달현위원

그것도 한 번 더 확인해 보시고 결과를 말씀해 주십시오. 다음은 개발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규모 공장부지를 공공목적의 공공시설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용의는 없으신지?

인근

이인근도시계획국장

저희가 누차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대규모 공장이적지에 대해서는 공동주택 이상의 새로운 수요에 맞추어서 개발하는 것이 서울의 장래를 위해서 훨씬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달현위원

준공업지역은 여러 용도의 건축물이 혼재하고 또 주거환경, 생활환경 측면에서 공공서비스가 상당히 부족한 것을 알고 계시지요?

인근

이인근도시계획국장

네, 알고 있습니다.

조달현위원

이런 점을 감안해서 공공서비스를 증대하는 목적의 공공시설도 충분히 확충되어야만 지역주민들에게 여러 가지 공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깊이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근

이인근도시계획국장

네, 알겠습니다.

조달현위원

준공업지역을 주거지역으로 용도 변경을 요청하는 민원과 관련하여 현재 준공업지역 총량 범위를 조정 검토할 수 있으리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근

이인근도시계획국장

준공업지역을 이미 주거화가 된 지역을 말씀하시는지 아니면 공동주택을 짓기 위해서 주거지역으로 바꾸는 것을 말씀하시는지…….

조달현위원

전체적으로 봤을 때, 공장총량제로 봤을 때…….

인근

이인근도시계획국장

공장총량제는 준공업지역의 총량을 저희가 늘릴 수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총량은…….

조달현위원

늘릴 수는 없지요. 늘릴 수는 없게 되어 있지. 그러나 지금 줄어들고 있으니까…….

인근

이인근도시계획국장

그렇다손 치더라도 준공업지역의 총량을 줄일 생각은 없습니다.

조달현위원

그런데 저절로 자꾸 줄어들지요?

인근

이인근도시계획국장

그러니까 실제 토지의 사용은 준공업지역의 목적에 맞지 않게 줄지만 저희가 총량을 늘릴 수 없다는 것 때문에 서울의 경쟁력을 위해서라도 준공업지역의 총량은 유지를 하고, 그래야 총량의 범위 내에서 다른 지역에 혹시 준공업지역을 지정할 때 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조달현위원

신규로?

인근

이인근도시계획국장

네. 그러면 기왕에 준공업지역 된 지역 중에서 도저히 준공업지역으로 유지할 수 없는 부분은 예를 들어서 준공업지역에서 해제를 하고 기타 다시 거기에 상응하는 면적의 준공업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기 때문에 총량은 당분간 유지할 생각입니다.

조달현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신규로 준공업지역을 지정하는 지역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검토해 보신 지역이 있습니까?

인근

이인근도시계획국장

지금 저희 생각에는 마곡의 일부를 준공업지역으로 지정할 것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조달현위원

지난번 본 위원이 준공업 공장이적지에 대한 부분을 설명했을 때 제가 마곡지역을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는 그 지역은 별개의 지역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인근

이인근도시계획국장

용도지역으로 봐서는 저희가 마곡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구체화되면 위원님께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조달현위원

알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주거지역 혹은 상업지역 등 타 용도지역으로 변경에 대한 기본방향은 서 있습니까? 주거지역 혹은 상업지역 등 타 용도지역으로 변경에 대한 기본방향이 혹시 서 있는지?

인근

이인근도시계획국장

준공업지역 말씀이십니까? 혹시 새로 준공업지역을 지정하기 위해서 변경한다고 하게 되면 불가피하게 기존의 준공업지역을 일부 다른 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을 해야 됩니다. 변경할 때는 저희가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기왕에 완전히 주거지역화 된 지역이라든가 혹은 공공시설이 들어가 있는 지역이라든가 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저희가 다른 용도지역으로 변경할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조달현위원

알겠습니다. 용도지역 변경할 때는 지역 주거환경을 상당히 검토해야 될 겁니다. 그렇지요?

인근

이인근도시계획국장

네, 그렇습니다.

조달현위원

다음은 규칙으로 지구단위계획 내용을 규율하는 문제를 질의하겠습니다. 도시계획 조례 시행규칙을 전면 개정하는 것으로 10월 25일 입법예고했지요?

인근

이인근도시계획국장

네, 그렇습니다.

조달현위원

주요내용이 어떻게 됩니까?

인근

이인근도시계획국장

우선 조례 시행규칙의 조문이나 용어 같은 것을 좀 알기 쉽게 정비를 저희가 이번에 했고요. 또 지구단위계획의 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해서 이번에 전문 개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조달현위원

현재 시행규칙은 대부분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 두 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시행규칙에서도 현행 제4조(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대상 등)과 제4조의3(준공업지역 안의 공장이적지에 대한 지구단위계획수립기준), 제8조(지구단위계획구역 안에서의 건축제한) 등, 이 규정은 중요한 건축규제사항이라고 할 수 있지요? 인정하십니까?

인근

이인근도시계획국장

네, 그렇습니다.

조달현위원

이런 조항들을 조례시행규칙에 규정하는 것은 좀 불합리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인근

이인근도시계획국장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면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해야 되는 지역은 법과 시행령, 또 조례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외의 조례에서 규칙에서 또 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조달현위원

그래서 제가 여쭙는 것은 이러한 중요한 부분은 도시계획 조례 시행규칙에 정하는 것보다 조례에…….

인근

이인근도시계획국장

아닙니다. 조례에도 들어가 있고 또 조례에서도 또 일부는 규칙에서 정할 수 있도록 한 부분만 규칙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조례에도 예를 들어서 지구단위계획을 지정해야 될 지역은 그렇게 명시를 해 놨습니다.

조달현위원

그래요? 그렇다면 이러한 규정은 조례로 규율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되는데…….

인근

이인근도시계획국장

네, 조례…….

조달현위원

그런데 여기에는 규칙에 되어 있는데…….

인근

이인근도시계획국장

지금 예를 들어서 1종 지구단위계획의 지정대상에 대해서 조례 제16조를 보면 일곱 가지 지역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근간이 되는 부분은 다 조례에 나와 있고요. 기타 거기에서 규칙으로 또 정할 수 있는 부분, 또 조례에 있지만 그것을 구체화해야 될 필요가 있는 부분만 규칙에 넣어 있습니다.

조달현위원

그렇다면 지금 현재 금번 도시계획 조례 시행규칙을 전면 개정할 시에 이런 내용을 반영해서 도시계획 조례에서 규정할 사항과 규칙에서 규정할 사항을 구분하여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제16조 세부사항을 시간이 없어서 검토를 못 해 봤는데 하여튼 이런 부분들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좀 세분화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질의하는 겁니다. 다음은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의 용적률 계획 및 운용 관련 기준 삭제 가능성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시행규칙 제3조(지구단위계획구역안의 용적률 계획 및 운용)에서 기준용적률, 허용용적률, 상한용적률 산정방식이 있는데 이런 내용을 규정하는 것이 맞는지 좀 의문스러운데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인근

이인근도시계획국장

저희는 이 부분이 조례 시행규칙에 들어가 있는 게 합당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조달현위원

그래요?

인근

이인근도시계획국장

네. 그리고 이것은 정해 놓고 변하는 사항이 아니고 한 번 정해 놓으면 그대로 유지가 되는 사항입니다.

조달현위원

그래서 기준·허용·상한용적률 이와 같은 것은 계획적인 수단으로 지역 여건에 따라서 좀 차등적으로 적용될 수 있으리라고 보는데…….

인근

이인근도시계획국장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기준용적률이라는 용어를 여기에서 정의를 했고요. 지역별로는…….

조달현위원

차등적용이 됩니까?

인근

이인근도시계획국장

그렇습니다.

조달현위원

본 위원이 이렇게 여러 가지 몇 가지 준공업지역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지금 말씀드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산정방식을 삭제하거나 그것이 어렵다면 그 유형에 따라서 융통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 의미에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하태종위원장

조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덕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배위원

서초의 김덕배 위원입니다. 지금 사실 국감이 끝나고 행감 들어와서 자료를 준비하고 만드는데 대단히 복잡했던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자료들은 본 위원이 10월 9일부터 요청한 자료가 있는데 그것과는 달리 그 당시에는 없고 이번 행감에 보면 부실하게 올라오고 이런 자료가 있네요. 우선 먼저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것과 같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지금 20년 이상짜리가 얼마나 있는지 아세요?

인근

이인근도시계획국장

조금만 기다려 보세요. 제가 자료를 보고 답변드리겠습니다.

김덕배위원

전체적으로 1,951건 정도 되는 것으로 나와 있지요? 맞습니까?

인근

이인근도시계획국장

20년 이상 되는 것은 1,384건이고…….

김덕배위원

거기에 10년 이상까지 엎으면 대단한 퍼센티지가 되지요.

인근

이인근도시계획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덕배위원

이 중에 폐지하거나 조정을 하겠다고 지난 업무보고 때도 했고 이 와중에 폐지한 게 67건, 조정한 게 42건 해서 한 109건 정도 했습니다. 없나요?

인근

이인근도시계획국장

그래서 저희가 도시계획으로 결정만 하고 시설하지 않을 시설 중에서 지금 이 시점에서 다시 한 번 재검토를 해서 불필요한 부분은 해제를 하고 또 조정이 필요한 부분은 조정할 수 있도록 뽑아놓은 것이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덕배위원

이 중에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공원에 대한 보상인데요. 공원도 사실 불필요하면 해제했다가 필요하면 20년씩 끌고 올 필요 없는 것들도 있었는데 이 공원에 대한 보상 때문에 굉장히 지금 각 자치구나 또 우리 시도 힘든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죠?

인근

이인근도시계획국장

그렇습니다.

김덕배위원

이런 것을 도시계획적 기법으로 일단 해제했다가 또 필요할 때 5년, 10년 지나서도 재원이 마련이 안 되면 계속 묶어만 놔서 시민의 피해를 가중시키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자연공원법이라는 것을 새로 만들면서 토지보상을 안 해도 되게 돼 있습니다. 그 내용 알고 계세요? 그런데 사유지에 대해서 이렇게 해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20년간 묶어놨다가 그 다음에 자연공원법으로 이제는 보상 안 해도 된다 이렇게 하는 것이 맞습니까? 아니, 자본주의 논리든 민주주의 논리든 이런 식으로 지금 우리 서울시가 20년 이상 장기미집행시설, 특히 그중에 70% 가까운 것을 차지하는, 도로를 제외하고. 이렇게 해서 자연공원법으로 묶어 놨는데 이것은 시민들에게,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시민들에게는 대단히 잘못된 일입니다. 해당 지역 분들은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푸른도시국하고 도시계획국에서 이런 내용을 사전에 충분히 교감을 해서 재원에 문제가 있다고, 예산에 문제가 있다라고 해서 지금 질질 미루고 일부 보상하고 일부 보상 안 해 오고 이런 것이 사실이죠?

인근

이인근도시계획국장

그렇습니다.

김덕배위원

그래서 이것은 대단한 민원의 소지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 시가 이것은 도시계획을 잘못하고 있다. 도시계획 시설결정을 해 놓고 이렇게 장기간 방치하고 결국은 공원보상을 일체 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사례가 지금 나와 있습니다.

인근

이인근도시계획국장

일체 하지 않는 것이 아니고 상당 부분은 공원구역으로 하고 나머지 공원시설이 들어갈 부분은 보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방안에 대해서 푸른도시국이 중심이 돼서 안을 만들고 있습니다.

김덕배위원

그러면 그 안을 만들어서 업무가 부처 간 협의가 끝나면 본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근

이인근도시계획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덕배위원

그쪽 얘기랑 사실 전혀 다른 답변 하고 계신 거예요. 자연공원법이 해당되는 지역은 보상 일체 안합니다.

인근

이인근도시계획국장

공원구역에 대해서는 안 하고 공원구역 내의 공원시설이 들어가는 지역에 있어서는 보상을 하게 됩니다.

김덕배위원

그 자료는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어제 존경하는 최상범 위원님 질의에 기반시설부담금에 대한 부과내역이나 납부현황 또는 사용내역이 있었습니다. 중복질문을 차치하고 이것이 평균 200㎡ 이상의 건축물이 제한을 받게 되는데 이것이 지금 운영을 하면서 어떤 위헌의 소지나 이런 것 없습니까? 옛날 학교시설부담금 때문에 위헌 판결을 받아서 무산된 적이 있는데, 소송 진행 중인 것은 아십니까?

인근

이인근도시계획국장

그 부분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김덕배위원

기반시설부담금 때문에 피해 보는 우리 시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소형 건축물까지, 거기에 무슨 기반시설부담금이 그렇게 많이 들고 일곱 가지 사용처에 해당이 됩니까, 그 사람들이. 대부분 기존에 있는 기반시설 근처에 짓는 것이 소형 건축물인데 이것에 관해서도 필요하다면 어떤 평형의 확대라든지, 건축물 평형 확대라든지 이래서 우선 재정수입, 부담금을 가중시키는 것보다는 조금 더 시민들이 자유스럽게 건축행위를 하고 또 필요한 세금을 내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엄밀히 따지면 이중, 삼중과세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서울시에서 이런 것은 건교부나 여기에 전향적인 자세로 법률개정을 검토해야 된다고 봅니다.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200㎡가 합당하다고 보십니까, 아닙니까?

인근

이인근도시계획국장

위원님한테 제가 송구스러운 말씀 드려야 될 것이 제가 아직 200㎡에 대해서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해 보지 못했습니다. 한번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서 200㎡가 합당한지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김덕배위원

건교부에 가면 그 민원이 말도 못하고 토론회 때 대단한 갑론을박이 벌어졌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근

이인근도시계획국장

알겠습니다.

김덕배위원

다음에 우리 정보사령부가 위치하고 있고 법원단지가 있는 그 지역에 대한 최고고도에 관련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여기에 최고고도 묶은 것이 자료 1,299페이지입니다. 지금 77년에 검찰청사, 법원이었는데 당시에는 대법원이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초역 주변 이쪽은 법무단지다 또는 법조업무의 보안을 유지하기 위해서 최고고도로 묶겠다 이래서 5층 이하 18m 이하로 묶어 놨어요. 그래서 사실 일체 건축행위를 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비닐하우스촌이라든지 이런 판자촌이 많았는데 효과적으로 잘 대응을 해서 정리를 잘했습니다. 그런데 뭔가 경제행위를 하려고 하니, 건축행위를 하려고 하니 역시 제한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번에 풀어 준 것이 7층 28m까지 풀어 줬습니다. 작년에 됐는데 그것이 지금 사실 서울시가 전체 추구하는 건축계획이나 이런 데 타당하다고 보십니까? 지금도 최고고도로 묶을 필요가 있습니까?

인근

이인근도시계획국장

저희는 그쪽 지역 최고고도지역에 대해서는 사실 권위주의적인 그런 시절에 나왔던 그런 부분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대법원이라든지 국회의사당이라든지 하는 부분은 존중이 되어야 되겠지만 지방법원이나 지방검찰청까지 최고 고도지구로 제한하는 것은 그렇게 바람직한 현상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만 이왕에 지금 이쪽이 고도지구로 묶여 있고 또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2004년도에 면밀하게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나온 결론은 우선 7층 28m 완화 조정을 하되 해지여부는 향후 개발추이를 보면서 추후 재검토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적정한 시점이 되면 이쪽 고도지구에 대해서도 저희가 재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덕배위원

저희가 서초구청하고 당시 민원에 저도 깊게 관여를 했습니다만 비닐하우스를 철거하면서 그 지역을 효과적으로 한번 잘 개발해 보겠다. 아울러 주민편의시설, 복지시설까지 잘 넣어보겠다는 여러 가지 계획을 세웠는데 대법원 때문에, 대법원 높이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인근

이인근도시계획국장

정확한 m는 모르겠습니다만 제법 높은 건물로 알고 있습니다.

김덕배위원

기기에다가 지금 7층 28m 이하만 지으라고 하면 정신 온전한 업자들이 짓겠습니까? 그 비싼 땅덩어리에다 이것 지으면 사업성이 나오겠습니까? 이런 것들이 군데군데, 최고고도로 묶은 지역들이 사실은 굉장히 우리 서울시 발전의 장애요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슬럼화 돼 있습니다. 바리케이드 다 쳐놓고 오도 가도 못하고 일부는 불법으로 주차장도 한다고 그러고 이렇게 장기간 방치돼 있단 말입니다. 이점에 대해서 추후라는 용어보다는 빠른 시간 안에 최고고도에 대해서 재검토를 해서, 권위주의 시대가 갔지 않습니까? 갔는데도 이렇게 조금씩 조금씩 5층 18m에서 7층 28m 이렇게 푸는 것은 맞지 않다. 현실적 여건에 맞게 도시계획적으로 봤을 때 풀어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인근

이인근도시계획국장

저희가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김덕배위원

그 다음에 1,303페이지를 한번 봐 주십시오. 이것은 본 위원이 내용을 잘 몰라서 그런 것 같은데 여기 1,303페이지를 보면 지구단위계획에 관련한 용역이 제가 자료 요청한 바에 의하면 10건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것 두세 가지씩 묶어도 충분한 용역이지 싶은데요. 이렇게까지 건건이 건건이 다해서 한국도시설계학회, 한국도시설계학회, 성균관대학교, 시정연 이렇게 건건이 다 놨는데 지구단위계획을 좀 더 발전시키기 위해서 한 용역은 좋으나 용역비가 과다하게 사용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한두 개씩 묶어도 되는 것 아니에요?

인근

이인근도시계획국장

위원님, 용역비를 보시면 알겠지만 특정한 과제에 대해서 상당히 작은 규모로 발주를 했습니다. 아마 과제를 묶는다면 비용이 커지기 때문에 장단점을 저희가 분석해서 용역은 최소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가 계획을 하겠습니다.

김덕배위원

지금 서울시나 우리 주택국, 도시계획국, 균본 다 마찬가지입니다. 도시계획 파트에 계신 분들 보면 다 용역 준다고 그럽니다. 용역 추진 중이라고 합니다. 용역결과 그러면 내년 3월, 내후년 6월 이렇게 가버리니까 그전까지는 용역이 끝나지 않았으니까 질문도 답변도 용역결과가 나오면 한다고 그러는데 용역을 이렇게 광범위하게 하니까 제가 보기에도 두 가지 정도 묶을 수 있어요. 그래도 비용 크게 안 늡니다.

인근

이인근도시계획국장

위원님, 저희 부서의 용역에 대해서 조금 이해를 해 주십사 하는 것을 제가 부탁말씀 드리겠는데요. 저희들은 주로 일상 업무를 수행을 합니다. 그렇지만 도시가 변해가는 것은 시간을 두고 어떤 추이가 있는데 그것들을 분석하는 데 있어서는 아무래도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고요. 더더군다나 새로운 제도를 도입한다는 면에서 보면 거기에 대한 파급효과, 그것을 다듬기 위해서는 사실 상당히 면밀한 연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연구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조금 이해를 해 주시고요.

김덕배위원

충분히 공감합니다.

인근

이인근도시계획국장

그 건수도 보시면 2001부터 2007년까지 10건입니다. 그래서 한 해에 한 건 내지 두 건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김덕배위원

묶을 때 잘 묶어 달라. 지구단위계획 가지고 아직도 잘 써먹는 데가 있고 못 써먹는 데가 있는데 자꾸 용역만 늘여놓지 말라 이 얘깁니다.

인근

이인근도시계획국장

알겠습니다.

김덕배위원

다음 질문입니다. 우리 양평동 준공업지역에 대해서 의구심이 있습니다. 업무보고 8페이지를 보시면 거기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 10월 25일부터 11월 15일까지 공람하고 절차를 지켜서 영등포 7개, 성동구 2개 9개 시범사업을 하겠다고 표현을 맨 마지막 줄에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시범사업입니까?

인근

이인근도시계획국장

저희가 시범이라고 표기를 한 것은 여기에서 한 것을 근간으로 해서 다른 지역에까지 하는 모델까지 겸하고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김덕배위원

내부적 용어인가요?

인근

이인근도시계획국장

그렇습니다.

김덕배위원

이것이 양평 주민이나 거기 주민들한테 설명이 됐나요?

인근

이인근도시계획국장

네, 돼 있습니다.

김덕배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페이지 136페이지를 봐 주시면 거기에 사업부지 정형화를 위해서 도시계획결정을 할 때 사업부지의 정형화나 이런 것을 통해서는 할 수 있다, 부지를 좀 더 확대해 줄 수 있다. 또 노후도나 이런 것을 감안하지 않을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찾으셨습니까? 이 내용 중에 본 위원이 지역구 민원 가지고 얘기하는 사람은 아닙니다만 얼마 전에 방배2동의 주택재건축지역에서 그래서 신청을 한번 했어요. 그동안 장기민원에 휩싸이던 지역을 이렇게 해서 넣어 주시면 지역발전에 훨씬 도움이 되고 또 공공시설이나 이런 것들을 짓는 부지로 활용하겠습니다 했는데 결국은 신청을 보류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것이 무슨 20% 이상의 중대한 변경이 아니었고 경미한 변경이었거든요. 저는 왜 우리 주택국하고 도시계획국에서 이렇게 서로 이견이 있는지 사실은 의구심을 갖고 있어요. 무슨 뜻이냐면 업무보고나 행감자료에는 분명히 그렇게 써져 왔단 말입니다. 사업부지의 정형화라는 것을 가지고 저희가 현장방문을 가도 굉장히 많은 민원에 부딪히는데 그런데 하필이면 일이 더 잘 해결돼서 이 방법이 더 좋습니다라고 해서 지역주민, 당해 구청까지 전부 자료로 올라왔는데 시만 안 된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것이 중대한 사업계획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나중에 한번 이 내용을 가지고 정리를 하겠습니다. 답변 생략하고 마지막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시계획이 거의 서울의 모든 일을 이끌고 가는 또 하나는 디자인이라는 개념까지 첨가돼서 우리 이명박 시장님 때 했던 어떤 마케팅 서울에서 사실은 지금 굉장히 도심을 진짜 제대로 재창조하겠다는 거대한 계획으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어느 때보다도 우리 도시계획국의 존재감이라든지 도시계획국의 업무가 아주 과중한 상태라고 봅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금 일부 지하공간에 대한 종합개발계획을 업무상으로는, 업무보고에도 표현되어 있지만 시청이라든지 이렇게 되어 있고 또 동대문 일대도 한다고 되어 있고 이런데 이것에 대한 종합마스트플랜을 그린 적이 있지 않습니까, 서울시 전체의 지하공간을 어떻게 하겠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장기발전계획인데 그것들이 저희 위원님들한테 충분히 소개가 안 된 적이 있습니다. 예컨대 강남 코엑스 앞에 영동대로 같은 데도 사업계획이 들어온 지 굉장히 오래되었습니다. 그리고 일부 확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추진이 안 되고 있습니다. 먼저 가야 될 데가 지금 늦춰지고 있고……. 그래서 오세훈 시장 체제 들어오면서 좀 선후가 바뀐 느낌들이 들어요. 그리고 지하공간이라고 그러는 게, 예를 들어 요새는 지하 3, 4층 차도까지 다 놓는 이런 광범위한 계획인데 시청도 지금 용역비를 들여서 열심히 하고 있다고 하는데 영동 코엑스 앞에 있는 것은 아십니까?

인근

이인근도시계획국장

제가 건설기획국장으로 있을 때 들어봤습니다.

김덕배위원

그 당시가 벌써 몇 년 지났지요, 이 계획이 수립되어 들어온 지가?

인근

이인근도시계획국장

상당기간 지났다고 들었습니다.

김덕배위원

구체계획, 세부 상세계획까지 들어 있는데 시행을 안 하는 이유는 뭐지요?

인근

이인근도시계획국장

그 당시 도로상에 지하상가계획은 당분간 하지 않는다는 시의 방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진행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덕배위원

그런 것을 계획을 죽 잡고, 그것도 당시에 용역 나갔었습니까?

인근

이인근도시계획국장

아닙니다. 그것은 민간 제안사업이었습니다.

김덕배위원

민간 제안사업입니까?

인근

이인근도시계획국장

네.

김덕배위원

그러면 시청과 연계를 했을 때 앞으로 지하공간계획을 추진하는 겁니까?

인근

이인근도시계획국장

시청에 일부 특별히 보도에 연결이 되지 않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연결하려고 합니다.

김덕배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국장님께서는 임대아파트를 짓는데 그린벨트를 해제해서 짓는 것은 썩 마땅치 않은 방안이다, 이런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책·시책사업에서 지금 많은 그린벨트를 실지로 해제하고 훼손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우리가 도시계획이라 함은 인간이 살게 하는 도시계획이지 단순히 계획을 위한 계획은 아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를 추진하실 때 도심재창조뿐만 아니고 그린벨트에 관련한 환경정책에도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도시계획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인근

이인근도시계획국장

네.

하태종위원장

김덕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용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용훈위원

용산의 지용훈 위원입니다. 용산 국제업무단지 조성사업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산 국제업무단지 PF사업이 삼성물산과 국민연금 컨소시엄으로 결정되었고 드림허브 콘셉트의 개발구성 설명도 어제 잘 들었습니다. 이 사업은 아울러 그동안 뜨겁게 논란이 되어 왔던 서부이촌동 개발이 같이 통합되어서 개발되는 것이지요?

인근

이인근도시계획국장

네, 그렇습니다.

지용훈위원

그동안 지역주민들이 향후 개발방향과 사업일정 측면에서 궁금한 점이 많았는데도 시에서 지역주민 설명도 성의 있게 협조해 주셔서 도움이 되었음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서부이촌동 사업 방식과 관련하여 서울시와 코레일간 의견 차이가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어떻게 논의되고 있는지 또한 며칠 전 선정된 컨소시엄에서 시행방식을 결정하게 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근

이인근도시계획국장

코레일과 저희가 사업방식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아직 논의한 바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지난 금요일에 삼성물산 컨소시엄에서 제안한 내용으로 보면 국제업무지구와 서부이촌동을 통합해서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으로 시행을 하고 사업시행 방식은 수용이나 사용하는 방식을 쓰겠다고 지금 그렇게 제안이 되어 있습니다.

지용훈위원

그러면 주거시설이 14%가 포함되는데 주거시설 14%에는 2,200세대가 다 포함이 된다는 겁니까?

인근

이인근도시계획국장

주로 거기 사시는 분들에 대한 주거대책용으로 주거를 건축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용훈위원

세입자들도 다 포함이 된 겁니까?

인근

이인근도시계획국장

아마 세입자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것은 저희가 삼성물산 컨소시엄으로부터 상세한 계획서를 받아서 한번 검토를 해 볼 생각입니다.

지용훈위원

지금 서부이촌동 대림아파트라든가 성원아파트 주민들의 반발이 굉장히 집단화되고 있는데 주민들의 사업 반대이유를 알고 계십니까, 왜 반대하시는지?

인근

이인근도시계획국장

알고 있습니다. 우선 제가 지난 금요일에 성원아파트에서 오신 분들을 만나 뵈었는데 그냥 그 자리에서 그대로 살고 싶다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렇지만 그 이면에는 아무래도 보상에 대한 문제가 걸려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면서 사전에 주민들과의 대화를 통해서 사업취지를 설명을 드리고 또 보상계획도 설명을 드리고 의견을 수렴해서 원만하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용훈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우선 터전을 잃게 되는 주민들의 불안감이 무엇보다 큰 것 같습니다. 아울러 거대 규모의 프로젝트를 추진함에 있어서 하나하나 심도 있는 검토를 거쳐서 타당한 방안이 마련되어야 함은 물론이고 이해 설득과정이 선행되어야 되는데 이에 대한 불신도 주민들이 좀 컸다고 봅니다.

인근

이인근도시계획국장

네, 알겠습니다.

지용훈위원

본 위원이 만나본 주민들은 수용보상의 개발방식에 큰 불만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나중에 행정소송이라든가 헌법소원 등 법률적 소송도 검토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어떤 대책을 국장님 가지고 계십니까?

인근

이인근도시계획국장

저의 생각으로는 그분들이 법적인 다툼까지 벌이리라고는 생각하지 않고요. 그렇게 가지 않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용훈위원

미리 미연에 좀…….

인근

이인근도시계획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용훈위원

그러면 세입자대책은 수립되어 있습니까?

인근

이인근도시계획국장

아직 세입자 대책에 대해서도 저희가 적어도 다른 지역에 준해서, 그것보다 좀 나았으면 나았지 못하지 않은 대책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지용훈위원

사실 준공된 지 몇 년 안 된 아파트 처리문제로 주민뿐만 아니라 시민단체 등 반발이 상당히 있습니다.

인근

이인근도시계획국장

저희도 상당히 그 부분은 가슴 아프게 생각합니다.

지용훈위원

주민 혼란이 없도록 사업설명 또는 이해 설득에 좀 노력해 주시고, 지역주민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 부탁드립니다.

인근

이인근도시계획국장

네, 알겠습니다.

지용훈위원

그 다음에 체비지 관련해서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체비지는 과거 토지구획정리사업 또는 도시개발사업 시 환지를 통해 사업비 충당 목적으로 사용되어 온 토지로 응당 체비지 매각을 관리의 기본원칙으로 보아야 하리라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인근

이인근도시계획국장

네, 맞습니다.

지용훈위원

그러면 자료를 보면 한 해 동안 작년에 24필지를 매각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 잔여 체비지는 서울시 전체 어느 정도 규모가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인근

이인근도시계획국장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그 부분은 저희 도시관리과장으로 하여금 답변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혁경

윤혁경도시관리과장

도시관리과장입니다. 지금 체비지는 도시개발특별회계 재원으로 매각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요. 현재 미매각 토지는 1,351필지 55만 1,023㎡ 중에서 57%인 133필지 31만 5,800㎡가 현재 주차장이라든지 공용의 청사, 파출소부지 등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자치구나 경찰청, 소방본부 등에서 255필지 30만 936㎡를 점유하고 있고요. 이런 토지를 제외하면 매각대상 체비지는 실제 많지는 않습니다. 과거 수십 년 동안 체비지를 매각해 왔고요. 현재 사유 건축물이 점유하고 있는 785필지 8만 9,457㎡는 현재 소유주들이 영세한 관계로 체비지 매입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용훈위원

그러면 매각되지 않은 체비지는 현재 어떤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지, 또 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신지?

혁경

윤혁경도시관리과장

관리는 서울특별시 도시개발 체비지 관리조례 제25조(권한의 위임) 규정에 의해서 일단 자치구에서 관리하도록 되어 있고요. 자치구청장이 체비지관리대장을 비치해서 무단 점유하고 있는 것, 그 다음에 지장물 철거에 대한 것, 그 다음에 체비지를 점용하고 있는 상태에서 그분들한테 대부료라든지 변상금 부과징수, 그러한 사항들을 구청장이 지금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그것을 총괄하고 있습니다.

지용훈위원

그러면 지금 대부기간 또는 대부인이 전체적으로 어느 정도 되는지는 지금 파악이 되고 있습니까?

혁경

윤혁경도시관리과장

그것은 제가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들어 놓은 자료가 있습니다.

지용훈위원

네. 금년도 체비지 대부료가 약 8억 2,800만 원이 징수되었지요? 시에서 3억 1,000 정도가 되고요. 자치구에서는 5억 1,700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자치구에서 자료를 받아보면 4억 1,500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차액이 한 1억 정도 나는데 차액 나는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경

윤혁경도시관리과장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작성할 때 서울시가 갖고 있는 도시개발특별회계 통장에 입금된 현황을 잡아서 먼저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치구에서 부과하여 징수한 대부료 총액이 5억 1,700만 원이고요. 그중에서 금년도에 대부료 받은 금액이 4억 1,500만 원이고 과년도에 대한 체납분 그 다음에 납부지연에 따른 가산금 등이 있습니다. 그것이 1억 200만 원인데 그것을 분리하지 않고 제가 위원님 요구할 때 통합해서 만들어 드리는 바람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지용훈위원

자치구별로 체비지 현황에 좀 차이가 있는데 이는 환지방식 도시개발사업과 관련이 있다고 보는데 몇 필지가 되지 않는 자치구의 경우 처분이 안 되는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혁경

윤혁경도시관리과장

대부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파출소 부지라든가 동사무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주차장…….

지용훈위원

건축물이 있기 때문에…….

혁경

윤혁경도시관리과장

네, 건물이 있기 때문에 좀 그렇습니다.

지용훈위원

도시개발특별회계는 도시계획사업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되는데 공익목적의 도시계획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체비지 매각, 대부료 징수 등 관리에 더욱더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혁경

윤혁경도시관리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용훈위원

다음은 도시계획 열람공고 방식 개선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의 도시계획 열람공고 방식은 일간신문과 인터넷으로 시행하여 실질적으로 주민이 알기 쉽지 않아 도시계획 결정 과정에 주민 참여가 좀 미흡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올 2월부터 도시계획국에서는 문자서비스를 통해 해당 주민에게 열람공고, 그 내용을 직접 통보하여 주민들의 도시계획 참여기회를 넓혔다고 하는데 해당 주민이 누구인지 또 어떻게 핸드폰 전화번호를 알아서 통보해 줄 수 있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근

이인근도시계획국장

지금 사항은 도시계획과장으로 하여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일

조성일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입니다. 현재는 저희가 SMS를 발송하는 대상이 우선 시의원님, 구의원님, 통장, 반장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향후에 저희가 SMS를 받을 것을 신청하시는 분들한테까지 확대해서 시행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지용훈위원

각 지역의원이나 시의원 외에 주민들한테 전혀 통보한 적이…….

인근

이인근도시계획국장

지금 현재는 통장, 반장님들한테까지 저희가 일단 SMS를 발송해 주고 있고요. 협의를 해서 보내드리고 있고, 향후에는 시민들한테 신청을 받아서 원하는 분들한테는 모두 발송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지용훈위원

하여튼 그 부분에도 신경을 써 주셔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성일

조성일도시계획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용훈위원

도시계획 변경 또는 결정되는 사항은 그 당해지역의 문제뿐만 아니라 님비현상과 같이 문제의 시설물이 들어올 경우 주민들이 반대를 많이 하는데 이런 경우에 문자서비스를 어떻게 다, 통·반장으로는 부족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마 대상자가 토지 소유주나 건물소유주 대상으로 통보하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전혀 없으십니까? 시의원이나 구의원 또는 통반장 외에는 전혀 없으십니까?

인근

이인근도시계획국장

저희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그 지역에 사시는 분들에게 핸드폰번호를 알면 문자서비스를 드리면 좋겠지만 그 번호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정보공개 내지는 프라이버시 때문에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려움을 겪고 있고 대신에 저희가 동네 게시판을 활용을 합니다. 지하철 정거장의 게시판 혹은 마을주민들이 많이 오시는 지역센터의 게시판, 동사무소의 게시판 등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지용훈위원

기존 열람공고 방식보다 한발 더 나아가서 주민의 참여기회를 넓히는 것에 대해서 좋은 방법이지만 도시계획에서 주민참여를 많이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강구해서 서울시민을 위한 행정을 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인근

이인근도시계획국장

알겠습니다.

지용훈위원

이상입니다.

하태종위원장

지용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46분 감사중지

14시 11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전에 이어서 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오후시간은 먼저 오전 중 질의하시지 못한 위원님들의 질의와 답변을 듣고 그 후에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충질의를 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한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한홍위원

천한홍 위원입니다. 우리 도시계획국장께서 우리가 지금 서울시에서 도시계획을 하면서 잘못됐다고 민원이 들어온 사례가 많죠?

인근

이인근도시계획국장

꼭 잘못됐다는 민원은 아니고…….

천한홍위원

어쨌든 잘못하려고 잘못한 것이 아니라 하다 보면 그럴 수가 있잖아요. 오늘 우리가 도시계획 심의하면서 보니까 사실 애당초에 늘 좁은 부분에서 근시적으로 보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하거든요. 제가 늘 말씀을 드리지만 넓은 범위의 광의적으로 해석을 해서 이 도시계획을 입안할 때 옆에 주위 환경이 어떤가 그런 것을 충분히 검토하고 지역여건, 여론도 들어보고 해야 되는데 그냥 앉아서 나쁘게 말하면 탁상에서 현장감이 없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지금 우리가 동남권유통단지 지정할 때만 해도, 예를 들면 지금 송파 신도시가 먼저 돼서 하는데 지금 거기 송파구에서는, 서울시 입장에서 장지동 60번지 화훼마을 그것을 지금 포함시켜 달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국장 입장에서는 그때 동남권유통단지 할 때 포함시키는 것이 옳았느냐, 지금 신도시보고 그것을 해 달라는 것이 옳았느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근

이인근도시계획국장

전에 동남권 했을 때 물론 포함됐으면 좋았겠지만 지금은 포함시키기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고요 송파 신도시에 포함되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천한홍위원

지금 신도시 입장에서는 그것을 불가라고 계속 주장을, 다른 것은 수용을 해도 그것은 하기가 입장이 곤란하다, 여러 가지 여건으로. 그 당시에 그것을 미처 생각을 못한 이유는 뭡니까, 제외된 이유가?

인근

이인근도시계획국장

신도시 입장에서도 긍정적으로 검토하기로 저희가 얘기가 됐습니다.

천한홍위원

토개공에서 그제 나한테 찾아와서 그것은 들어주기 힘들다.

인근

이인근도시계획국장

건설교통부하고는 어느 정도 얘기가 됐습니다.

천한홍위원

이런 것이 우리 서울시 공무원들이 죽도록 일을 하고 고생을 하면서도 작은 것 하나 못 챙겨서 많은 민원을 야기시키고 주민들에게 고충을 주고 재산권에도 문제가 있고 이런 부분들은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 많은 민원들이 얼마나 발생하는지 국장님은 아시잖아요. 예를 들면 우리 거여·마천동 뉴타운 재정비지역도 그렇습니다. 거기가 지금 30m 도로 구리·판교고속도로가 지나가는데 뉴타운을 정하면서 돌아가면 지금 동남권유통단지, 장지동 임대주택 또 이쪽에 거여 아파트단지, 마천동 임대주택 해서 남한산성이 뺑뺑 둘러싸여서 길 밖으로 나갈 데도 없는 거여동 새마을지역을 제외하고 마천동성당 부분을 그때 당시 노후도 좀 안 됐다고 해서 빼놔서 지금 도시기반시설 하는 데 또 뉴타운 지금 하는 데 얼마나 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문제가 생기고, 생각하시잖아요. 그 사람들을 단독으로 빼놓고 기반시설 할 수 있다든지 다음에 사업을 할 수 있는 것 같으면 모르지만 지금 현재 오세훈 시장 입장은 4차 뉴타운은 없다고 확정을 박고 있는 상태에서 그러면 이 사업은 할 수도 없고 안할 수도 없고, 빼놓고 갈 수도 없고 하려니 포함시킬 수도 없고 문제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볼 때 우리가 무슨 결정을 할 때 심사숙고해서 먼 훗날에 주민들이나 지역에 정말 그대로 같이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포함을 시켜 줘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근

이인근도시계획국장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저희가 혹시 그런 쪽에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면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천한홍위원

있었다면이 아니라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거여·마천동 공람을 하는데 인터넷 들어가 보세요. 1만 건이 넘었어요, 민원이. 그 정도면 얼마나 심각합니까? 차라리 안 해 줄 바에는 지정을 하지 말든지. 지정을 할 때는 같이 넓게 포함을 시켜서 양호한 지역은 제척을 하고, 제외를 하고 나머지 사업을 하겠다는 큰 틀에서 봐야지 거여1동 따로, 마천1동 따로, 송파 따로 옆에 따로 그런 것이 어디 있습니까? 도시계획을 할 때는 적어도 먼 장래를 보고 해야만 되는 것을 1년 앞도 못 내다보고 이런 계획을 해 놓고 많은 시민들한테 재산적으로나 정신적으로 큰 피해를 줬다는 것은, 이런 문제를 누가 책임을 집니까? 앞으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인근

이인근도시계획국장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계획 과정 중에서 주민의 의견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수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천한홍위원

그래서 지난 얘기지만 종 세분화 문제도 그래요. 그 지역 예를 들면 노원이면 노원, 송파면 송파, 또 강남이면 강남 어느 쪽에 종을 할 때 물론 서울시 매뉴얼도 중요하지만 현지의 지방자치단체들이 더 잘 압니다. 그래서 그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을 해서 반영을 해야 되는데 서울시 매뉴얼로 종을 세분화해서 1, 2, 3종 딱 정해 놓고 지역에서 해 봐야 이것은 서울시 매뉴얼이 정해졌기 때문에 그대로 따라라 하는 식으로 하달해서 전혀 반영이 안 됐어요. 송파 같은 데는 어제도 제가 잠깐 언급을 했지만 남한산성에 둘러싸여서 송파구 전체는 다 아파트지역이니까 마지막 부분 거여·마천동에 전부 GB 근방이라고 해서 1종으로 다 매겨 놓고 이제 뉴타운 하려니까 그것이 걸림돌이 크게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지만 지금 장지동 임대주택 짓죠, 거여·마천동에 먼저 지은 임대아파트가 있습니다. 지금 마천 임대주택 짓죠, 거여·마천 뉴타운 하면서 임대주택 짓죠, 지금 송파신도시 하면서 무려 51%나 짓는데 거기는 임대주택 천지가 되면서 서울시에서 옛날에 잘못해서 7평을 주어서 7평짜리 최하에 사는 사람들이 40년 동안 개발을 못하고 기다린 사람들이 이번에 뉴타운 하면서 7평짜리가 다시 임대 서민아파트를 지어주는 이런 현상이 도대체 서울시의 도시계획이라는 것이 이해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한 가지 더 예를 들면 우리 시청사 건립문제 이야기 해 볼까요. 시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처음에 시작할 때 이것이 타당성이 있나 없나를 검토해서 의원들한테 이런 것을 올려야지 그때 당시에는 무조건 가능하다고 주먹구구식으로 될 것이라고 생각해서 정해서 지금 우리 의원들이 그때 당시에 25층 이상 지어서 서울시 공무원들이나 문화시설 모든 것이 잘 될 수 있다는 했기 때문에 의원들이 그것을 통과시켜 준 것인데 지금 와서 이런 반쪽짜리 시청을 짓는다면 어느 의원 바보가 백 몇 명이 그런 짓을 결정을 했겠습니까? 이런 문제 하나 결정할 때 심사숙고해서 어느 정도 사업성 있나 없나를 타진해 보고 난 후에 결정을 해야지 무조건 해 놓고, 지금 서울시청사만 해도 서울시민의 세금이 얼마나 낭비됩니까? 지금 어느 정도 낭비되었는지 아십니까?

인근

이인근도시계획국장

제가 직접 담당하지 않기 때문에 액수는 제가…….

천한홍위원

일단은 도시계획을 잘못한 책임이 있잖아요. 있어요, 없어요?

인근

이인근도시계획국장

어찌 되었든지 간에 원인이 무엇이든지 간에 저희 시에서…….

천한홍위원

전임자가 했든 지금 했든 일단 공무원들은 일관성이 있잖아요. 지방자치가 했든 일단 서울시 공무원들이 한 건데 어쨌든 앞으로 이런 식으로 해서는, 서울시에서 시민들한테 고충만 안겨 주고 지금 수많은 세월을, 벌써 이거 추진한 지가 언제입니까? 2년이 지난 지금에야 본 위원이 시정질문 두 번 하고 5분 발언하고 다른 의원들이 몇 번씩 해 가면서 이것은 사업이 안 된다, 원천적으로 다시 검토를 해 달라 그렇게 했는데도 할 수밖에 없다고 계속 밀어붙여놓고 지금에 와서는 본 위원 말대로 연기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는 것 같은데, 이런 것 하나하나가 전부 우리 시민의 세금을 낭비하는 겁니다. 지금 제가 계산해 볼 때 저번 계산으로 한 50억 정도 계산, 이것은 내가 볼 때 100억 가까이 지금 손해보고 있을 거예요, 계산하면. 그 이상이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근

이인근도시계획국장

지금 위원님 저희들의 아픈 부분을 많이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계획을 잘 세워서, 도시계획을 잘해서 그런 미비한 점이 생기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천한홍위원

지금 우리가 심의하는 것도 예를 들면 재개발, 재건축 같은 것도 구역지정을 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우리 위원회나 이런 것을 보면 불필요한 게 좀 있어요. 또 위원회에서 같이 중복심의를 한다든가 그런 게 우리 도시계획국에도 있지요?

인근

이인근도시계획국장

네, 좀 겹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천한홍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내가 일일이 시간이 없어서 열거를 못하는데 앞으로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인근

이인근도시계획국장

우선 위원회 간의 역할을 재점검을 해서 서로 겹치지 않도록 하고 또 서로 간 역할을 분담해서 각자의 역할에 충실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천한홍위원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경기가 안 좋고 지금 건설 붐이 없기 때문에, 거여·마천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도 재건축 재개발지역이 활성화가 안 되니까 지역주민들이 못 하나 박을 수도 없고 법으로는 규정되어 있고……. 그래서 주민들이 한 달 밀려가고 두 달 밀려가는 게, 서울시에서 볼 때는 당연하게 맞지 않으니까 그렇다고 하지만 많은 불필요한 위원회가 두 번 세 번 거름으로 해서 시간이 낭비된다는 것을 인지하시고, 예를 들어서 도시계획위원회나 건축위원회에서 이중으로 심의하는 것 이런 것도 걸러 준다거나 하나로 통일해 주고, 또 우리가 거기에다 디자인위원회라는 게 생겨서 지금 계속 되돌려 보내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서민들의 고충이 또 얼마나 가중되는지도 생각을 해서 앞으로 이런 부분들을 최대한 축소해서 모든 부분에서 최대한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근

이인근도시계획국장

네, 알겠습니다.

천한홍위원

이상입니다.

하태종위원장

천한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들께 양해를 좀 구하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께서 긴급회의 때문에 3시 반에 종료할 예정인데 위원님들께서 한 10분에서 15분 정도 질의를 해 주시면 지금 신청하신 위원님들께서 거의 다 질의를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