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이국희 의원 발언
윤기성부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7년도 교통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어제에 이어서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회의진행상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 질의시간은 15분으로 하겠습니다. 교통국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보충질의나 추가질의를 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무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무원위원
우리 국장님을 비롯해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 감사를 받으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은 교통국 업무에 대해서 제가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교통국 업무가 제가 생각할 때는 상당히 미숙하다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 국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승강장 안전펜스 처리예산을 교통국에서 서울메트로나 도시철도에 주었습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시에서는 거기에 관련된 예산을 지원해 주지 않고 있습니다.
성무원위원
그렇지요?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네.
성무원위원
그러면 안전펜스를 처리하게 된 취지는 알고 계십니까, 국장님?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대구 지하철화재 이후에 안전대책 차원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무원위원
국장님도 그 펜스 처리하는 과정은 알고 계시지요? 어떠한 근거에 의해서 처리를 한다, 누가 기안했다, 이게 교통국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겁니까?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저희와 상관이 없는 것은 아니고요, 안전대책 전반에 대해서는 양 공사의 안전대책을 어떻게 계획 수립하고 이행하는지에 대해서는 지도·감독 책임이 있고요.
성무원위원
그러면 시간관계상 간단간단히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스크린도어는 예산을 지원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스크린도어는 한 10 내지 15% 범위 내에서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것으로 방침을 정했습니다.
성무원위원
그러니까 스크린도어나 안전펜스 설치는 같은 맥락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이에요. 그런데 건교부에서 이 펜스를 설치하게 된 근거를 한번 간단히 말씀해 보세요. 누가 어떻게 해서 이것을 하게 되었다는, 누구 방침이라든가…….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2003년 12월에 건교부에서 안전시설 개선명령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승강장 맨 앞뒤에는 높이 120㎝의 안전펜스를 하고 승강장 출입문, 기타에도 마찬가지로 하되 폭을 조절할 수 있도록…….
성무원위원
국장님은 그것만 알고 계시니까 펜스 처리를 각 역마다 그 많은 예산을 들여서 스테인리스로 해 놓고서 지금에 와서는 몇 년도 안 된 것을, 내구연한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예산이 들어갔으니까 내구연한은 있다고 봐야 돼요. 그런데 지금에 와서 싹 뜯어버리고 스크린도어로 한다는 것은 엄청난 예산을 낭비하는 것, 제가 이것을 지적하려는 거예요. 우리 국장님이 안전펜스를 설치하는 기준, 지침을 말씀하셨는데 건설교통부에서는 대구지하철역 화재사고로 인해서 위험하니까 서울시 지하철역에도 안전펜스를 설치하거나 스크린도어를 설치하거나 둘 중 하나를 합당한 것을 찾아서 시설을 개선하라, 이렇게 내려온 것 아닙니까? 그것을 모르세요. 그 공문이 내려온 것을 아느냐 모르느냐는 겁니다.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그것까지는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성무원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담당과장은 보고도 안했습니까? 여기 건교부에서 내려온 근거에 의해서 제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기분 내키는 대로 발언하는 것이 아니라. 스크린도어를 설치하든 안전펜스를 설치하든 그중 좋은 방법을 하나를 선택해서 서울시는 설치하라는 공문, 이게 그 공문이에요. 그러면 서울시에서는 안전펜스로 일단 택한 것으로 봐요. 일단 택했으면 어느 정도 내구연한에 근접할 정도로 가서 이것을 교환해야 된다 이거예요. 도로포장도 한번 재포장하면 3년이라든지 몇 년의 내구연한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스테인리스로 해서 돈을 들였는데 내구연한이 없습니까? 내구연한이 없다면 행정이 잘못된 것이라는 얘기예요. 상식적으로는 있는 거예요.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일단 철거된 안전펜스를 재활용하는 것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어서…….
성무원위원
지금 역마다 다해 놓았는데 어디로 재활용합니까? 의정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이관하나, 어디로 이것을?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하여튼 256개 역 전 역사가 스크린도어가 설치되려면 2010년까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최장 3년 동안은 재활용이 가능합니다.
성무원위원
스테인리스로 지금 현재 설치한 소재는 반영구적이에요. 스테인리스가 뭡니까? 녹이 슬어요, 뭐합니까? 거기에 누가 망치를 가지고 들어가서 부술 사람도 없고 발로 찬다고 해서 그게 망가지지도 않게끔 되어 있는 시설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업무계획이 잘못되었다는 것과 예산낭비라는 것을 제가 지적을 하는 거예요. 이게 예산낭비 아닙니까, 이내 뜯어버리니까?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위원님 지적이 상당부분 일리가 있습니다만…….
성무원위원
교통에서는 교통국이 제일 머리를 써야 하는 부서 아닙니까? 사업부서에서는 사업은 사업대로 기술적인 부분에서만 머리를 쓰면 되는데 여기는 기획업무이기 때문에 기획이 망가지면 다 망가지는 거예요. 어제도 제가 택시에 대해서 단속위주의 행정을 펴는 것도 좋지만 버스승강장을 만들어야 된다는 것도 그것은 당연한 거예요. 무슨 버스유류대 지원, 포상금 지원, 이런 지원책보다는 제도적으로 영업을 잘할 수 있게끔 뒷받침을 교통국에서 해 주어야 된다 이거예요.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성무원위원
그리고 자료요구에 대해서 제가 뜻하는 자료요구를 해 준 것이 별로 없어요. 다 간단히 해서 내가 다 알고 있는 사항 정도로만 자료를 제출하셨는데 이것은 우리 국장님께서는 이것을 보시고 어떻게 생각을 하셔야 되느냐, 그 업무처리가 잘 안 되니까 이것을 확실히 공개를 안 하는 거예요. 제가 시간도 없는데 업무 처리가 이것은 잘 되었다 잘못되었다, 이렇게 얘기할 시간도 없고, 거의가 다 제가 요구하는 자료, 단속지침이라든가 단속일지라든가 구체적으로 공무원이 하고 있는 그 업무의 방법을 내가 알고 싶어서 그러는 것인데 구체적으로 그런 것을 안 하고서…….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자료제출 상 미흡한 점은 다음에 성심성의껏 제출하겠습니다.
성무원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마을버스와 일반시내버스, 일반시내버스라고 그러면 지선버스, 간선이 중앙차로로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네.
성무원위원
지선버스와 마을버스, 마을버스도 지선버스라고 그러지요?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지선버스로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성무원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마을버스와 간선에 들어가지 않는 일반버스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정류장이 분리되어 있어요. 이것은 마을버스정류소, 이것은 일반버스정류소 이렇게 분리되어 있다 말이에요. 그러면 버스정류장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제일 많이 모이는 곳에 간격을 정해서 세워놓았는데 대중교통 개선대책을 위해서 환승이 용이하게끔 주차장을 설치해 놓았잖아요?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그렇습니다.
성무원위원
그런데 철도, 간선, 지선, 마을버스, 이게 다 접근성이 편리하게끔 해 놓아야 되는데, 물론 지형적으로 접근성이 상당히 떨어지는 부분도 있는데 거기에다가 마을버스, 일반버스정류소를 간격을 두니까 전철로 들어가려고 하는 정류장 가까운 데 저쪽에 나가서 서야 된다 이거예요. 가급적이면 불편한 곳은 합쳐주는 것도 괜찮다 이거예요. 어떤 데는 이런 게 있어요. 마을버스는 전철과 연계하기가 가깝고 일반버스는 전철과 환승하기 멀다 이거야. 그러면 혜택을 누구한테 주는 겁니까? 우리 시내버스가 마이너스 된다 이거예요. 그런 것도 고려를 하셔야지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점도 있지만 지선을 합쳐서 같이 지선마을버스로, 이렇게 공동정류장으로 하는 게 어떤가, 그것은 제 개인 의견이에요. 제가 하라고는 못합니다. 우리 전문가들이 계시니까. 그게 더 좋은 방법이 아닌가.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위원님 지적이 평상시에도 숙제 중의 하나인데 그렇게 못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 있는데…….
성무원위원
있겠지요. 그래서 내가 강조하지 않는 거예요.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가능한 지역은 통합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성무원위원
그리고 전철역에 마을버스정류장이 만약 있다고 그러면, 지금 전철 지·간선 체계가 전철역 중심으로 해서 있잖아요. 그러면 마을버스가 한 사람이라도 더 태우기 위해서, 일반버스에 승객을 뺏기지 않기 위해서 정차하고 있는 시간이 있어요. 지체하고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두 가지 문제점이 발생해요. 하나는 서울시 시내버스 교통요금을 뺏어가는 역할도 하고, 또 하나는 중앙차로가 설치되어 있는 부분 양쪽에는 2차선밖에 없어요. 대개 2차선으로 되어 있어요. 1차선을 가로막고 있으니까 교통이 그 순간에 마비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태우면 출발하는 게 원칙 아니냐. 그런 단속을 해 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마을버스만 있다 하면 손님 뺏길 필요가 없는데, 같이 경쟁하니까. 시내버스는 따지고 보면 서울시 버스 아닙니까? 요금을 서울시에서 정산하니까. 시간관계상 그렇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를 충분히 하셔서 그러한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해결하시고 해결보다도 더 큰 문제점이 있다면 못하시는 것이고,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고맙습니다.
윤기성부위원장
성무원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정교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교진위원
정교진 위원입니다. 어제도 잠깐 질의를 드렸었는데요, 어제 답변이 미비해서 다시 한 번 질의 드리겠습니다. 어제 답변도 있으셨습니다만 운수종사자 교육운영 개선 계획에서 지금 보수교육 비용이 내년부터 전액 지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제 답변에는 운수종사자 한 분마다 지급한다고 하셨는데 정확히 이 예산이 어떻게 지급이 됩니까?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지금 현재 교통연수원에 직접 지원을 하려면 어제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제가 확인해 보니까 조례를 제정해야 됩니다. 조례 제정 전까지 지원하는 방법으로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은 법인택시조합에는 직접 법인기사들한테 일일이 줄 수 없으니까 법인택시조합을 통해서 주고, 법인택시조합에서 교통연수원에 주는 협약을 맺도록 하는 방법으로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정교진위원
택시조합에 줄 수 있는 게 아니라 교통문화교육원을 줘야지요. 이 예산을 집행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가지고 있는 데는 교통문화교육원밖에 없잖아요.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사업비 관련된, 택시 관련 종사자에 대해서 지원 근거는…….
정교진위원
그러면 국장님, 법인택시에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는 뭡니까?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재정지원 관련 조례가 있습니다.
정교진위원
그러니까 법인택시 운수종사자 교육비 지원하는 그게 있어요?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저는 가능하다고…….
정교진위원
정확히 보면 내년도 보수교육비용 예산이 8억 2,800인데 이 교육비용이 교통문화교육원으로 가서 교통문화교육원이 3개 사설기관과 교통연수원에 지급하는 게 맞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야지 맞지 않습니까?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교통연수원은 실제는 교통회관에서 운수종사자 교육실시를 위해서 83년부터…….
정교진위원
국장님, 제 질의는 그게 아니고요, 교통연수원이 내년부터 전액 시비로 보수교육 지원이 되지 않습니까?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네.
정교진위원
그러면 이 예산을 지급해 줘야 되는데 서울시가 인정하는 두 개의 기관이 있습니다. 교통문화교육원하고 교통연수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교통연수원은 이 시비를 지원받을 수 없어요, 근거조례가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예산을 지원 받을 수 있는 데는 교통문화교육원인데 교통문화교육원이 받게 되면 내년도에 교육인원이 11만 5,000명이 되는데 여기에 대한 교육비용을 교통문화교육원이 사설기관과 교통연수원에 인원을 배정해서 지급해 주는 게 맞는 것 아니냐는 얘기입니다.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그 방법도 있겠지만 저희 실무적인 구상은 교통연수원 측에서도 조례 제정을 계속해서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방법 외에 법인택시조합에서 구체적으로 교통연수원에 나와서 우리가 주는 비용을 직접 받아서 정산할 수 있다고 보는 게 저희 입장입니다.
정교진위원
그것은 말이 안 되시는 소리고요.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법인택시조합이 그 돈을 받아서 교통연수원에 돈을 지급한다는 얘기입니까?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법인택시기사들이 교육에 나왔다는 확인을 법인조합에서 한다는 얘기지요.
정교진위원
국장님, 제가 왜 이 예산부분을 말씀드리느냐 하면요, 지금 교통연수원이나 교통문화교육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교통문화교육원에, 너무 한 곳으로 힘이 너무 많이 실린다는 얘기입니다. 간단히 말씀드려서 이럴 경우에 교육생 배정도 지금은 서울시가 하고 있지만 결과적으로 예산 배정이 이쪽으로 감으로 해서 교육생 배정도 결국 교통문화교육원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그래서 법인에 대해서는…….
정교진위원
그런데 또 문제는 뭐냐 하면, 교통문화교육원이 지금 교육을 제대로 실행할 수 없는 기관이에요. 그러면 교육을 제대로 실행할 수 없는 기관에 전체적인 서울시 운수종사자 교육을 다 맡긴다는 것도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그래서 위원님과 생각이 거의 같기 때문에 저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버스나 택시 관련기관에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조례에 근거해서 법인조합을 통해서 주는 방법으로 가겠다는 겁니다. 그게 교통연수원이 독자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는 얘기지요.
정교진위원
저는 그렇게 안 알고 있는데 담당과장님, 이거 맞습니까? 그런 조례가 있어요? 아니잖아요?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가능합니다.
정교진위원
그러면 또 하나 궁금한 게 개인 신규교육이 지금 완전히 없어지는 겁니까? 자율적인데 자율에 강제성이 들어가는 것인지?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강제성이 들어가지요.
정교진위원
반드시 받아야 되네요?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그렇습니다.
정교진위원
그러면 신규사업도 없어지는 게 아니고 시간은 줄었습니다만 합숙교육도 해야 되겠네요?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기준을 세워서, 아직 거기까지 계획을 안 세웠는데 합숙교육이 필요한 대상자가 있으면 합숙교육도 병행을 하겠습니다.
정교진위원
그러니까 합숙교육이라는 신규교육도 없애지는 않으셨지요?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그렇습니다.
정교진위원
그러면 교육 개선인데 기존의 시스템을 그대로 다 쓰시고 단지 하나 바꾸는 부분은 보수교육비용 지원과 교통문화교육원을 통한 한 라인으로 만드는 것밖에 없지 않습니까?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개인의 경우에.
정교진위원
보수교육의 경우에.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우선 교통문화교육원을 중심으로 나머지 농촌문화교육원이라든지 한국교통조합이나 그런 쪽에 배정을 맡기는 것으로 그렇게 조정하는 것이 있습니다.
정교진위원
어쨌든 답변을 지금 법인사업조합을 통해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있다고 하시니까, 저는 그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그것도 다시 한 번 검토해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방법도 있고요. 저도 마찬가지 인식을 갖고 있거든요. 한국교통문화교육원이 교육기능을 제대로 자리 잡게 해야 되는데 거기에 모든 것을 몰아주는 것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위원님의 지적 사항을 따져서 다시 제출하겠습니다.
정교진위원
어쨌든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되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그 부분이 틀리다면 너무 한쪽에, 그것도 교육을 실행할 수 없는 기관에 내년도 운수종사자 11만 5,000명의 교육을 다 맡기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학교주차장 야간개방 부분인데요. 이 학교주차 야간개방을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학교 측의 민원이나 실 사례를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제가 주차장에 대해서는 깊게 검토를 못해 봤습니다.
정교진위원
이것을 하실 때, 지금 실제로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야간개방에서 학교 측의 입장은 야간에 문을 잠글 수 없다고 합니다. 문을 잠그면 또 안 되게 되어 있나 봐요. 안 되게 되어 있습니까? 학교 측은 관리적 측면에서 야간시간이 되면 문을 잠갔으면 좋겠는데 사용자가 있기 때문에 문을 잠가버릴 수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야간에 관리인도 없는 상태에서 안전사고 문제라든가 학생들이 우범화 되는 부분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고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혹시 여기에 대해서 들어보시거나 아니면 대책을 갖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주차시설 개선비 보조라든지 그 다음에 인력을 줄이기 위해서 방범시설인 CCTV 설치비 보조와 징수요금 건물주 수입 귀속 등을 현재 제도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교진위원
국장님, 제 질의는 이러한 폐단이 생기고 있으니까 관리인 배치라든가 다른 현안문제를 파악하셔서 대안을 세워 주십사 하는 부분입니다.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알겠습니다.
정교진위원
현재도 이런 민원이 진행되고 있고 실제로 본 위원도 그러한 민원을 받고 있습니다. 제가 학교에 직접 가보니까 그런 사고가 있는 부분도 사실이고요. 그리고 마침 또 여기 나와 있기 때문에 이 일을 시행함에 있어서 그런 부분도 참고하셔서 신중하게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네.
정교진위원
그 다음에 실버존하고 스쿨존이 있습니다. 실버존하고 스쿨존의 큰 차이가 있습니까?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대상시설의 주 이용자인 어린이나 노인 분들의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한 차원 외에는 방식에 큰 차이가 없습니다.
정교진위원
차량사고를 줄이기 위해서는 CCTV 설치를 많이 요청하시더라고요, 학교나 이런 분들을 만나보면. 왜냐 하면 학교 같은 경우도 오전에 녹색어머니회가 활동을 끝내고 나면 거의 무방비상태에 놓이게 됩니다. 그러다보면 차라리 CCTV를 설치하면 오히려 더 효율적이지 않느냐는 의견을 많이 내시는데요, 여기에 대한 우리 국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CCTV 설치를 통해서 CCTV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효과가 있으니까 스쿨존 사업에서 특히 야간시간대나 그런 데는 특히 필요하다고 보니까 이것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정교진위원
필요하다고 보시는데 설치나, 실버존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그런 계획은 안 갖고 계십니까?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실버존 사업은 아직 사업이 안 됐고요…….
정교진위원
11월부터 시작하시잖아요?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현재 요청에 의해서는 학교당 교통 사각지대에 2～4개씩 CCTV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정교진위원
2003년 7월부터 실시된 버스중앙차로제로 인하여 버스를 통한 실질적인 도로 주행속도 및 상습정체구간 해소에는 어느 정도 역할을 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이 생각하시는 견해는 어떻습니까? 실제로 많은 해소가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정시성이 중요한데 상당히 출근시간대나 그런 때는 과거에 비해서는 많이 개선되었지만 아직도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정교진위원
주변의 속도개선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태이지요?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일반 자가용요?
정교진위원
네, 택시도 마찬가지이고.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자가용 승용차의 경우에는 저희들이 죽 모니터링을 해서 거의 시행하기 전 수준으로 끌어올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제일 중요한 것은 간접적으로 중앙차로제를 시행함으로써 자가용 이용을 줄이겠다는 그런 차원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속도가 줄어든다고 하더라도 중앙차로 설치를 확대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정교진위원
업무택시와 자가용 이용경비를 비교해 보면, 업무택시 이용 시 연간 비용절감이 인건비와 부대비용 및 기타 제반비용을 제외하고도 연간 56만 7,850원의 절감효과가 나타나는 것으로 보고되어 있습니다. 자료집 1,485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현재 서울시에서 실시하고 있는 부서가 어떤 부서이며, 여기 홍보 또 실적, 참여율은 대략적으로, 정확히는 잡을 수 없을 테니까 어느 정도 되는지요?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서울시의 거의 대부분의 자치구를 포함해서 공공기관, 그러니까 중앙부처를 빼고 서울시 산하기관은 거의 다 참여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것을 포함해서 627개의 기업체가 현재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당초에는 500개를 하다가 지금 700개로 목표를 늘렸습니다. 그래서 이번 12월 말경에 브랜드콜택시가 지정이 되면 예를 들면 그 회사 중의 하나가 브랜드콜택시 사업자가 소속된 모기업 중의 하나인 경우에는 400개의 업무택시를 가입할 수 있는 기업체를 확보했다고 합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업무택시는 카드결제가 안 되는 상태인데 카드결제까지 이어지면 상당히 활성화될 것으로 보이고, 이것을 통해서 택시산업도 활성화가 되고 자가용 이용도 줄어들 것이라고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정교진위원
서울시의 자가용 비율은 어떻게 됩니까?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자가용 이용의 전체 수송분담률요?
정교진위원
아니, 서울시 소유?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290만 대입니다.
정교진위원
우리 서울시의 업무용 자가용은?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계속해서 줄이고 있는데 추가로 확보 안하고, 총무과 자료를 좀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정교진위원
그것도 중요한 질의인데 그것보다는…….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계속해서 차량을 좀 줄여 나가고 있습니다.
정교진위원
차량을 줄여나가고 계시는데 이것을 업무택시로만 경비를 지출할 계획은 없으신지요?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바로 그 부분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 서울시의 입장이 강제적인 구조조정이 수반되어야지 그게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차량이 있는 한 거기의 기능직 운전원이 있어야 되니까 기능직 운전원의 정원을 줄일 수가 없기 때문에 같이 병행해서 차량이 줄면 기능직 운전원의 전직을 유도하는 등 해서 일단 반발을 무마하면서 동시에 업무택시를 확대하는 시책을 쓰고 있습니다.
정교진위원
그러면 차후의 장기적인 계획은 자가용 이용경비를 금지하고 업무택시 자체로만 전환할 계획을 갖고 계시는 겁니까?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원칙적으로 지금 현재 우리 시에서는 정무직에 해당되는 부시장급 이상만 차량으로, 물론 그분들도 승용차요일제를 지키시지만 출‧퇴근하시고, 우리 교통국이나 도로사업소나 허용되는 현장업무가 있는 부서의 업무용 차량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현장출장업무는, 장비나 별도 시설을 관리하는 업무를 제외한 나머지 차량이용자는 기존 업무용차량을 없애고 업무택시를 활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정교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기성부위원장
정교진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명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렬위원
최명렬 위원입니다. 국장님, 연일 수고가 많습니다. 주차단속 부분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국장님, 교통소통을 위해서 물론 주차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하는 형태가 단속과 행정지도 중 어디에 비중이 많이 치우쳐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솔직히 말씀드리면 과거에 비해서 계도보다는 단속을 많이 독려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최명렬위원
지금 저도 보니까 서울시 주차 단속하는 과정이 거의 적발단속 위주로 형태가 흘러가고 있습니다. 또 시중에 보면 차주와 같이 실랑이를 벌이는 부분이 어떤 것이냐 하면, 단속이 번개같이 왔다가 막 스티커 붙이고 막 사진 찍고 1분 안에 5대를 다 대어버려요. 표현이 과장되었습니다만 도망간다는 표현은 좀 이상하지만 주차스티커를 붙인 분들이 막 쏜살 같이 뛰어갑니다. 그러면 차주는 막 불러요, 불러도 가버려요. 이런 경우는 완전 단속을 위한 단속입니다. 이렇게 지금 흘러가고 있거든요. 이렇기 때문에 단속시간대별 통계치를 국장님은 알고 있습니까?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정확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최명렬위원
지금 그것을 파악해 보시면 집중화되어 있습니다. 주차단속요원도 쉬는 시간도 있어야 되겠지만 잠시 쉬었다가 한번 단속하자 하면 10분 만에 다해 버리고 또 쉬고 이것은 바람직스럽지 않지요. 제가 통계치를 볼 때는 거의 시간대가 집중화되어 있습니다.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위원님, 우리가 현재 그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단속시간대가 집중하지 않도록 하는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치구의 경우는 지금 못하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는 PDA관제시스템을 가동해서 단속요원들이 그 단속 장소가 단속하기가 어려운 단속물량이 없다고 예상이 되면, 여기가 많이 불법주차가 있으니까 이리로 이동해서 단속을 하라고 하고 단속조장들한테 관제시스템을 가동해서 단속을 조정하고 있습니다.
최명렬위원
제가 볼 때는 적발단속보다도 행정지도적으로 주차단속을 할 수 있도록 하고요. 또 하루 종일 밤까지 다할 수는 없습니다만 낮 시간이라도 10분 단위로 주차스티커 발부를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됩니다. 집중화해서 10분 만에 하루목표를 다 채우는 이런 경우가 발생해서는 안 되고요, 꾸준하게 주차 행정지도적 측면을 더욱 할 수 있도록 하시고요. 이런 데 부분에 완장이나 특이한 모자를 쓴다든지, 지금은 표시가 별로 안 나더라고요, 단속요원들이. 옷을 예를 들어 잠바를 입는다든지 뚜렷하게 표시가 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부탁드리고요.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네.
최명렬위원
병목지대에 대해서는 바로 단속과 견인이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우리가 다니다 보면 저기에 주차하는 것은 누가 봐도 바로 견인하라고 이야기하는 나 역시도 그렇고 모든 사람이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곳에 주차해 놓은 차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즉각 견인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요.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네, 알겠습니다.
최명렬위원
견인하는 부분에 제가 통계치를 양천구 것을 옛날에 한번 봤습니다. 보니까 견인차고지에 가까운 동에 집중화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견인하기 쉬운 위치에 있는 부분만 집중화되어 있어요. 사실 견인차고지와 거리가 먼 곳에는 통계적으로 견인하는 횟수가 거의 없습니다. 물론 먼 곳에도 주차 교통소통이 더 어려운 지대, 꼭 견인해야 될 곳은 안하고 가까운 쪽에는 많이 했다, 이 부분을 교육을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우리 박홍식 위원님도 어제 질의를 했습니다만 대형견인차 정책에 대해서 저도 자료를 다 입수했습니다. 91년부터 서울시에서 정책적으로 구입해라, 대형차를 견인하기 위해서, 그런데 지금은 정책이 일관성 없이 시행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좀 더 검토하셔서 정책이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국장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고맙습니다.
윤기성부위원장
최명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병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직위원
안녕하세요? 이병직 위원입니다. 시내버스 마을버스 기사의 평균 급여가 시내버스는 290만 원 대이고 마을버스는 140만 원 대인데 차이가 좀 나는데 마을버스기사가 이래 가지고도 생활이 되는지, 더군다나 시내버스에 대해서는 근속연수에 따라서 연간 15 내지 25일의 유급시간도 부여해 주고 연1회 이상 건강진단도 실시하고 학자금 지원도 해 주고 이러한 혜택이 있습니다. 그런데 마을버스는 그런 것이 없지요. 차이가 너무 심하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회사별로 수입이 차이나다 보니까 크게 마을버스 임금구조는 140만 원이 평균을 내면 그런데 한 120만 원 정도를 받는 회사가 있고 150만 원을 받는 회사가 있고 180만 원을 받는 회사가 있고 마을버스기사 봉급수준도 차이가 3단계로 나누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회사수익금에 따라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저희들의 제일 고민이 우리 시내버스처럼 준공영제를 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인지, 지금 준공영제를 한다면 또 다른 큰 저기가 있기 때문에 마을버스에 대해서는 조합과 해서 자율적인 차원에서 수익금상한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이런 전반적인 복지대책을 시에서 일부 지원해 주는 방안을 강구할 때가 되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병직위원
그러면 됐습니다. 지금 시에서 대책을 세우고 있다는 얘기지요?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조합하고 지금 논의하고 있습니다.
이병직위원
다음은 학교운동장 지하주차장 건립을 많이 하고 있는데 예를 든다면 구로남 초등학교에는 디지털단지의 외국인이라든지 수많은 데가 와서 거기에 꼭 주차장이 필요한데 학교가 교원이 66명 중에 전교조가 59명이에요. 이러다보니까 교장이 전교조한테 찍혀서 말을 안 듣습니다. 구로구청장서부터 온 주민이 그것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데 학교 측에서 승낙을 안 해 주니까 이것을 못한다, 이겁니다. 이런 경우는 앞으로 영원히 할 수가 없고, 우리는 디지털단지에 대한 기대감은 굉장히 큰데 이런 경우는 학교에 맡기다 보면 영원히 못하기 때문에 교육청한테 받으면 되지 않겠느냐, 그것을 한번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네.
이병직위원
교육청에서 대신 승낙해 주면 되는 것이지 학교 일선 교장한테 맡겨놓고 있다 보면 교장님이 전교조가 돼서 영원히 할 수 없다 이겁니다. 이 점을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알겠습니다.
이병직위원
제 생각이 일리가 있는 얘기지요?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네, 맞습니다.
이병직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다음은 감사자료 중 2006년, 2007년 동안 진행된 사업평가결과에 대해 몇 가지 지적하고자 합니다. 289페이지에 따르면 LCD 버스노선번호 확대 설치사업은 공개입찰에서 두 차례 유찰되어 사업진행률이 0%로 나타나 있고, 299·301페이지에서는 주택가 공동주차장 건설사업 및 민영주차장 건설 활성화 사업은 고비용·저효율사업 또는 저조한 사업실적으로 인해 평가결과가 안 좋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은 감사관에서 의견을 제시하기 전에 이미 의회에서 여러 차례 지적한 바 있는 내용인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지요.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의회에서 먼저 지적한 사항을 해결하려고 노력했는데 저희 교통분야 일이 상대가 있는 일이라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미연에 이런 일이 안 생기도록 협의를 더 하고 예산확보단계에서부터 협의를 더 해 나가겠습니다.
이병직위원
뿐만 아니라 화물자동차 통행관리용역에 관한 건도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통해 지적된 바 있는데 감사관의 평가결과에 따르면 경찰청과의 사전조율이 부족하여 사업추진이 중단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통행에 대한 규제권한이 경찰에 있음은 누구보다 잘 알 텐데 시행하지도 못할 용역만 수행하면 예산만 낭비하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 아닙니까? 이러한 결과에 대한 담당자에 대한 인사상 추이 등 사후처리는 어떻게 하셨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죄송합니다만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 결과를 어떻게 처리했는지 바로 확인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병직위원
결과를 나중에?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바로 확인하겠습니다.
이병직위원
네, 그렇게 하시지요. 2007년 사업 중 314페이지에 나온 버스도착안내시스템의 경우는 문제가 더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동 사업은 2006년 본예산에 편성된 2억 원에 대한 원인행위를 2006년 12월 27일에서야 원인행위를 하였고, 그 결과 당초 예산의 94.9%인 1억 9,000만 원이 사고이월로 되었고, 집행부가 사업의 긴급성을 주장하여 2007년에는 6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예산액 7억 9,000만 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다시 사업의 긴급성을 주장하면서 사업진행률이 0%인 상태에서 다시 2007년 추가경정예산 20억 원을 요청하여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물론 여러 교통위원님들께서 예산집행에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한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범사업으로 시작된 10개마저 설치하지 못한 것은 예산편성 및 집행에 있어 집행부의 안이한 태도를 나타냈다 할 것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여러 번 주의를 줬으면 좀 책임감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해 나가야 될 것 아닙니까?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그것은 6개소를 설치했습니다.
이병직위원
그러면 한 것에 대한 것을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은 2007년 결산검토는 물론 2007년 감사관의 주요업무 추진상황 평가에서도 지적 되었고, 321페이지에 보면 사업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할 것까지 제안하고 있습니다. 국장께 사업진행이 미진한 이유에 대해 다시 한 번 답변을 요청합니다.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지금 그 사업진행이 부진했던 이유는 2006년도에 BMS 검출률이 안정이 안 됐었습니다. BMS 검출률이 평균 시내구간이 최소 90% 이상 안정적으로 유지돼야 되는데 그 작업이 2006년 하반기 10월경에 안정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사업추진이 좀 늦었고요. 지금 시내구간의 경우에는 90% 이상이 넘기 때문에 현재 중앙차로 셀터를 중심으로 해서 6개 구간을 했고, 금년도와 내년도 2차 추가 시범사업을 12월 중에는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이병직위원
의회와 집행부가 서로 존중해 줄 때 원활한 집행이 이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지적한 것은 빙산의 일각입니다. 집행이 미진한 원인을 철저히 분석하고 향후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면서 아까 답변 못한 부분은 파악 됐어요?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현재 현장에서 확인한 바로는 조치가 아직 안 됐다는데 따져서 확인하고, 위원님께서 마지막으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특히 교통시설 개선과 관련돼서 교통사고가 잦은 곳 개선사업 등은 처음에 설계해야 되고 그 다음에 예산을 집행해야 되는데, 우리 관행상 설계비를 넣어놓고 그 다음에 공사비를 넣어야 되는데 설계비와 사업비를 같이 넣는 그런 예가 많이 있어서 예산불용액이 종종 많이 발생했었습니다. 그런 부분은 시정하는 등 하여튼 예산이 편성되면 그 해에 다 집행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병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기성 부위원장, 이한기 위원장과 사회교대)
이한기위원장
이병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이 편성되면 집행한다는 얘기가 뭐예요? 장 국장님, 답변 중에 예산이 편성되면 집행하겠다, 그게 뭔 얘기예요?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그전에는 과거에 우리 교통시설예산을 편성해 놓고 불용률이 많이 생기는 원인을 따져보면 설계하는 과정이 워낙 길다 보니까 예산을 편성해 놓고도 집행을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한기위원장
그러면 설계를 잘못한 것 아니에요? 예측을 잘못한 것 아니냐고.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설계기간을 감안하지 않고 예산편성 하는 우를 종종 범했습니다. 그런 부분을 2008년 예산편성 시에는 꼼꼼히 나름대로 따져서 예산요구를 했거든요. 그런 것을 말씀드린 겁니다. 앞으로는 불용률을 줄이도록 예산 편성단계부터…….
이한기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이따 물어볼 일이 있으니까 됐고요. 이국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국희위원
어제에 이어서 오늘 답변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브랜드 콜택시 선정과 관련해서 어제 제가 사항별로 말씀드린 부분을 평가기준에 넣은 것은 상당히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그러나 다시 거기에 대해서 제가 더 여쭤볼 부분이 몇 가지 있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수출사업자 모집공고 시 홈페이지 및 시보를 게재를 하지요? 그러면 며칠간 게재합니까?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사업자 모집 시요?
이국희위원
네, 며칠간 게재합니까?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우리 공고로요? 2주 동안 합니다.
이국희위원
3월 29일에 한 것 같으면 2주간이면 게재기간이 며칠 정도가 되지요?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4월 12, 13일 됩니다.
이국희위원
그러면 그 중간에 사업설명회 겸 장비 솔루션 전시회는 또 4월 4일에 했네요?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네.
이국희위원
이 모집공고를 내놓고 또 전시회를 겸해서 개최를 하는 겁니까?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이것은 그때 당시에 장비 솔루션에 대해서 GPS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호출사업에 대해서 그 사업자들의 사업성, 사업이 과연 실행력이 있는지 등을 좀 더 폭넓게 볼 수 있도록 업체를…….
이국희위원
그러니까 모집공고기간 중에 전시회를 개최한 것이거든요. 효과성을 노리기 위해서 한 것입니까, 아니면 기존에 있는 업체들에 있어서 기존업체에 대한 어떤 인센티브를 부여하기 위해서…….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기존업체는 거의 이 전시회 참여업체의 경우 그분들의 기술력을 확인해서 나중에 컨소시엄 구성하는 과정이나 그런 데에서…….
이국희위원
그러면 이것은 모집공고기간이 났는데 자체적으로 한 것입니까?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주관을 우리가 했고요. 서울시 1동 별관 대강당에서 이것을 개최해서…….
이국희위원
그러면 시보에 게재하면서 전시회를 개최한 것은 게재한 모집업체들을 보다 더 선별적으로 잘 하기 위해서 한 것인지.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그분들끼리 잘 모여서…….
이국희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집행부가 잘 하기 위해서 한 것인지 아니면 기존에 있는 업체들에 대해서 할 수 있는 능력은 실질적으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새로운 기술과 새로운 업체가 기존에 있는 기술력을 보유하고 기존에 있는 업체들보다 좀 더 나은 것을 보유한 새로운 업체들이 들어올 수 있는 진입장벽을 우리가 낮춰주려면 실질적으로는 그 모집공고기간이나 혹은 충분히 그네들이 준비할 수 있는, 새로운 기술력을 보유한 사람들이 준비할 수 있고 그네들이 전시할 수 있고 그네들이 사업제안서를 낼 수 있는 그러한 충분한 기회를 주어야지만 새로운 진입장벽의 새로운 기술력을 도입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모집공고를 내자마자 내는 중간에 전시회를 개최하고, 한 달도 안 돼서 5월 9일에 업체를 선정하는 것에 평가하고 이렇게 한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러한 것에 있어서 새로운 기술력과 새로운 것을 우리가 다른 데에서도 더 나은, 기존업체보다 더 나은 기술력을 보유한, 더 나은 기술을 가지고 들어와서 기존에 있는 업체보다 더 나은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진입장벽이 너무 높아서 못 들어오는 경우가, 이렇게 촉박하게 진행하면 안 된다는 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위원님 지적에 일리가 있습니다.
이국희위원
왜 이러한 것을 말씀드리느냐 하면, 그동안 모든 것들을 게재하고, 비단 이것뿐만 아니에요. 공개경쟁입찰을 한다든지 이럴 때 보면 굉장히 촉박한 시간에 촉박하게 이루어져요. 그럼으로 인해서 새로운 업체, 새로운 기술을 각 대학이나 연구단체나 이런 데에서 연구해서 그러한 것이 게재됨과 동시에 바로 이 사람들이 준비해서 들어올 수 있는 것이 안 된다는 말이에요. 그것이 계속 반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진입장벽이 너무 높아서 들어오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어제도 제가 택시운수종사자 복지센터와 관련해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동안 다른 데는 말할 것도 없이 우리 서울시의 경우에 지나치게 내부적인 의사결정에 치우치다 보니까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그런 쪽의 노력이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이국희위원
왜 그것을 제가 아주 깊이 지적을 드리느냐 하면, 관행적으로 이루어지는 그러한 것으로서 집행부가 계속하는 것, 쉽게 하는 것만 그리고 새로운 기술이 도입되는 것에 있어서는 검증되지 않았다, 그리고 어디에 해 봤느냐, 무엇 때문에 그러느냐, 이러한 것 때문에 상당히 그것이 새롭게 우리가 도입되고 발전적으로 개선해 나가는 부분에 있어서는 문제를 안고 있다는 것을 아시고요.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그 부분은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어떤 사업이 그런 관련된 좋은 기술이 있다면 제 원칙은 그게 좀 설익었다 하더라도 시범사업 형태로 반드시 하는 것이 제 원칙이고 제가 그동안 그 일을 해 왔습니다.
이국희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일단은 그것을 어디다가, 예를 들면 샘플로 해서 우리가 시범적으로 한번 해 보고 그것이 정작 문제가 있다 그리고 이러한 것은 정말 도입해서는 안 된다, 이것은 시민의 세금이 낭비가 된다고 생각이 들면 안 해도 되는 것이지만 그것보다 더 좋은 것이 있다면 우리가 개선해 나갈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꼭 지적을 드리는 겁니다.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유념해서 계속 일을 하겠습니다.
이국희위원
제가 계속 의정활동을 죽 해 보면서 보면 그것이 상당히 문제점이구나 하는 것을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지적을 드렸고요. 제가 시간이 없어서 다음 질문은 빨리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전에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그런 것들은 앞으로 장 국장님 체제 하에서 개선해 나가는 방향, 그러나 또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앞서 가다보면 공무원들이 다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누구도 거기에 프론티어(frontier)적인 역할을 하려고 하지 않지요. 그런 부분은 또 국장님이 감안을 해서 집행부가 같이 어울린다면 좋은 서울시 발전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지금 위원님, 좋은 지적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는 제가 별도로 내부적으로 방침을 만들어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국희위원
그리고 BRT사업의 문제점은 제가 계속 지적을 드렸는데요, 그 BRT사업은…….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추진경위를 잠깐 말씀드릴까요?
이국희위원
아니요. 제가 시간적으로 그래서 그것은 제가 개별적으로 설명을 듣도록 하고요. 그 문제점은 고비용·저효율의 BRT사업이다라는 것에 동의를 하시는지를 묻고 싶습니다.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그렇습니다. 그것은 강동구가 제시한 의견이, 예를 들면 BRT에 의해서 도로 용량을 사실상 상당히 잡아먹는 그런 방식은 지금 후퇴를 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체적인 것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국희위원
그것은 구체적으로 저에게 개별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별내선 관계인데요, 별내선이 결국 우리 강동구를 그냥 통과하는 형식의 별내선을 건교부에서는 계속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을 제가 그분들의 용역결과나 이런 것들을 보니까 B/C ratio가 얼마가 되어서 안 된다라는 얘기들을 하는데 우리가 수요와 공급의 원칙에 따른다면 수요라는 것은 향후 예측수요도 있다고요. 그러면 향후 예측수요를 대비하는 것에 있어서는 사전에 저비용으로 향후 예측비용을 우리가 투자를 한다면 향후에 일어나는 그 문제가 그 당시에 하려고 하면 고비용이 되지만 실질적으로 예측비용이 확실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에 있어서는 예측비용을 사전적으로 먼저 투자를 한다면 그것은 상당히 경제적인 논리에서 맞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별내선 부분에 있어서는 보다 더 강동구민이 이용할 수 있는, 50만의 구민이 함께 이용하면서 별내선으로 통과를 한다면 굉장히 효율적인 가치가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문제는 보다 더 깊이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네, 알겠습니다.
이국희위원
그 다음에 사립학교 운동장에 대한 것인데요, 사립학교 운동장이 실질적으로 법상 지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주차장을 만들어 주고자 해도. 그래서 이것은 상위법에 안 되기 때문에 사립학교 운동장은 우리가 주차장을 만들어 주려고 해도 지원예산을 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이러한 것이 현재의 지역마다 굉장히 주차난이 심각한 곳에 사립학교 운동장이 넓게 있는 데, 그 곳을 활용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원을 못하기 때문에 그 운동장을 그냥 방치하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법상 개정이 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건의·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네, 알겠습니다.
이국희위원
그 다음에 택시포상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3만 원부터 200만 원까지 포상금 제도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포상금만이 최선은 아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 하면 그러한 것이 일시적인 효과는 있을 수 있지만 장기적인 효과로 보면 오히려 기업에 악재적인 악영향을 미치는 그러한 효과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물론 여러 가지 검토에 의해서 하시겠지만 다시 한 번 이것은 다른 방향에도 이 많은 비용을 투입해서 할 수 있는 것은 없는가를 다시 한 번 깊이 심사숙고를 하시는 것이 어떻겠느냐. 거기에 있어서 제가 제안하고 싶은 것은 택시 안에 개인 신상을 등록하는 것이 있잖아요? 그 부분을 좀 더 어떻게 해서 전체적으로 다 일괄적으로 서울시에서 해 준다면 그것은 위조도 할 수 없고 카피도 할 수 없고 이런 부분으로 해 간다면 그것이 보다 더 현실화되지 않겠는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것은 제 개인적인 의견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린벨트 내 택시운수종사자들의 복지센터 건립, 여기 사업설명서에 나와 있는데요. 이것은 하실 의향이 있으신 것인지, 아니면 그냥 하려고, 아니면 향후에 추진해 보려고 생각해 보신 것인지 짧게 답변해 주십시오.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그린벨트 내 택시운수종사자 복지센터를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이국희위원
네, 죽 여기 사업설명서에 나와 있더라고요, 28페이지에. 할 예정인지?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네, 그렇습니다.
이국희위원
그렇다면 그네들이 필요로 하는 그러한 부분들이 어떠한 것인가라는 것을 함께 고민하고 논의를 해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수요조사를 해서 하겠습니다.
이국희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38페이지에 나와 있는 자전거이용 암사취수장에서 하남시계간 4.18km 이 거리에 자전거이용, 사실은 거기가 단절되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환경적인 측면에서 죽 연결을 해 주시는 것에 있어서는 참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그런 부분들이 시민의 건강이나 혹은 환경차원에 있어서는 상당히 좋은 발상이고, 또 그렇게 해야만 되는 것이고 앞으로도 그러한 곳들이 있다면 시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네, 알겠습니다.
이국희위원
그리고 제가 시간이 조금 남아 있는데요. 교통혼잡 특별관리 시설물 지정 운영과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파악한 바에 의하면 미 가입 건물이 7.7%에 해당하는 20개의 공공건물이 아직도 미 가입되어 있는데요. 국장님은 파악하고 계십니까?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숫자까지는 정확히 기억을 못합니다만 그렇게…….
이국희위원
제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국립의료원, 용산전쟁기념관, 월드컵경기장, 국민건강보험공단, 김포공항, 전력문화회관, 서울고등법원, 양재동 농수산물유통센터, 한국전력공사, 잠실종합운동장, 경찰병원, 경찰청, 외교안보원, 서울시립 보라매공원, 전부 미가입되어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네.
이국희위원
이렇게 해서 우리가 교통혼잡을 관리하고 교통유발 저감 자율프로그램 그 제도가 잘 시행이 되겠습니까? 이러한 것들은 우리가 상징적인 의미에서라도 빨리 가입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고요. 제가 그 밖에 또 질문드릴 것이 많습니다만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면서 참 수고도 많이 하시지만 좀 더 나은 방향으로 유도하고 또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 주시기를 바랍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한기위원장
이국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기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기성위원
연일 국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제가 어제 정말 너무 지루해서 또 고생이 많으신 가운데서 짧게 질문을 드렸습니다만 오늘 제가 자료요청을 했습니다만 물론 자료도 그렇고 어제 지적했던 건축물 부설주차장과 관련해서 저로서는 이해가 안 되는 점검결과 내역인데 국장님은 점검결과 내역을 보면서 이상하거나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안 드시는지, 국장님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일단 자치구에서 나름대로 제한된 인력을 가지고 부설주차장을 점검하고 관리하는 데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일부는 형평성 측면이나 누락되어서 점검해서 혹시 잘못 비추어질 소지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윤기성위원
감사자료에 간단히 대상을 보면 7만 2,714개소 중 점검을 한 것이 11%예요. 8,162건을 단속하였고 모두 불법적인 용도변경, 기능 미유지로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용도변경이 2,248개소, 기능 미유지가 5,914개소입니다. 8,162개소를 점검했는데 모두 단속에 걸렸어요. 그런데 법규 미준수상태가……. 8,162개소를 점검을 했어요. 그런데 8,162개소 모두가 단속에 걸렸어요. 지적을 받았다니까. 안 그렇습니까, 여기 감사자료에는 그렇게 나와 있는데?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점검한 것 중에서 한 10% 넘게 점검이 된 겁니다. 지금 여기 자료상으로는 7만 2,714개의 점검대상 중에서…….
윤기성위원
11%인 8,162건을 단속을 했다니까요.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7만 2,714개소를 단속을 한 겁니다.
윤기성위원
그런데 단속에 걸린 것이 100%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지요?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윤기성위원
그러면 이 자료가 잘못된 것입니까?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전체 점검대상 중에서 8,162개의 시설물이 용도변경 또는 기능 미 유지로 단속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윤기성위원
단속에 걸렸어요. 그러면 100% 단속에 걸린 것 아닙니까?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윤기성위원
그렇다면 이 자료가 오타라는 얘기입니까?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주차계획과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목
박정목주차계획과장
주차계획과장입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상세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체 우리가 건축물 부설주차장이 한 7만 2,700개가 됩니다. 그 중에서 전체 점검을 해본 결과, 8,162개가 용도변경을 하거나 기능 미유지로 해서 조치를 했는데 그중에 조치내용은 고발이 177건이고요, 위반건축물은 건축물대장에다가 위반건축물 표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고팔고 거래를 할 적에 제한을 받도록 한 것이 1,256개이고요, 기타 시정 완료된 것이, 적치물이라든가 이런 것은 즉시 시정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시정 완료된 게 4,667개가 되겠습니다.
윤기성위원
그러니까 총 7만 2,714개소 중 점검한 것은 8,162건이 아닙니까?
정목
박정목주차계획과장
전체 점검을 했는데요, 저희가 참고로 서울시에서 일제점검은 구청별로 연 상·하반기 한 번씩 하라고 지시했고, 그 다음에 동 자체적으로 분기별로 1회씩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만 2,000여 개를 점검했는데 그 중에 적발한 게 적발실적이 되겠습니다. 8,162개가 됩니다.
윤기성위원
저로서는 자료에 의해서…….
정목
박정목주차계획과장
자료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윤기성위원
그러면 이 자료가 잘못된 겁니까? 제가 이해를 못하는 건지, 이해가 안 되는데요.
정목
박정목주차계획과장
적발실적이라고 이렇게 이해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윤기성위원
그러면 8,162개소가 단속에 걸렸어요. 어떠한 조치를 했습니까?
정목
박정목주차계획과장
그 조치사항은 고발을 177건 하고요. 그 다음에 일반건축물 표기를 건축물 대장에 1,200건을 했고요. 그 다음에 물건을 적치했다든가 그래서 단순 시정할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 시정조치 완료한 게 4,667건입니다. 그리고 참고로 이행강제금을 또 부과했는데 40건에 약 2억 8,90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윤기성위원
하여튼 자료가 오타라고 나왔다고 한다면 저도 이해하겠습니다만, 지금 감사자료에 의하면 엄청나게 부진하다는 지적을 합니다.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위원님 오해 있게 자료를 제출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윤기성위원
국장님, 제가 생각하기로는 구청에만 탓을 하지 마시고 아예 자치구로 인센티브를 주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생각하는데 국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요?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주차장 단속이나 관리사업 전반에 대해서 인센티브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윤기성위원
하고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실적이 있습니까? 더 나아진 게 있습니까?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인센티브사업을 함으로써 단속도 강화하고, 그렇기 때문에 11% 정도를 적발하게 된 배경이 그렇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윤기성위원
이러한 것은 정말 소신을 가지고 하셔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왜 제가 그러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주차장의 예산이 얼마인지 아시지요? 1,000억의 돈이 아닙니까. 이러한 돈을 들여가면서도 효과를 못 본다고 한다면 주무국장인 교통국장님이 막중한 책임을 통감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안 그렇습니까?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네, 맞습니다.
윤기성위원
철저한 점검을 해서 앞으로 이러한 착오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요.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네, 알겠습니다.
윤기성위원
감사자료 17쪽을 보시면 교통사업특별회계에 사업 진행실적이 나타나 있는데 10월 말 현재 그 실적이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이제 금년도 얼마 남지 않았지요? 특별히 교통운영부분에서는 집행률이 27.5%, 교통안전시설관리에서는 35.4%의 예산집행을 보이고 있는데 얼마 남지 않은 회계연도를 고려할 때 지나치게 낮은 집행실적이 아닌지 국장님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아까도 지적받아서 말씀드린 사항인데 교통운영, 시설 쪽의 예산이 설계기간이 과다 소요되는 등을 감안을 못해서 집행률이 10월 말 현재도 낮습니다. 그래서 꼭 연말이 돼서 사업을 발주하는 예가 있는데 이런 부분은 내년부터 최대한 시정되도록 설계와 실제 시설사업하고 분리하는 쪽으로 검토해서 예산 요구를 했습니다.
윤기성위원
이렇게 저조한 집행실적은 사고이월 또는 불용으로 이어져 예산의 합리적 운영에 장애가 될 것으로 생각되는데 연내 예산집행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이 자료를 내면서 다시 한 번 점검을 해 봤는데 예년에 비해서 특별한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고 있는데 교통운영과 교통시설 쪽의 예산은 좀 더 독려해서 불용을 최대한 막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기성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충분한 사전예측과 검토 없이 사업의 의욕에만 앞서서 예산을 불용시키는 결과만 가져왔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국장님의 답변을 바랍니다.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그동안 그런 쪽의 미비한 점을 내년 예산 편성 때부터는 좀 더 바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윤기성위원
금번 행정사무감사가 끝나면 2008년 예산을 심사하게 됩니다. 각종 사업들이 예산심사에 올라오기까지 긴급한 사업들이 부득이 후순위로 밀려 예산에 반영되지 못하는 경우 또한 적지 않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건대 의회가 타 부분 사업의 희생을 통해 결정해 준 예산을 사업 예측의 부족으로 편성만 하고 집행하지 못한 것은 무엇보다 사업주체의 안일한 사고 때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국장님께서는 연내에 예산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업무를 추진하고 2008년도 예산에서는 이런 사항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기 바라면서 저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네, 알겠습니다.
이한기위원장
윤기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대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대일위원
이대일 위원입니다. 자료요청만 하겠습니다. 시설관계는 마 과장님께서 하시나요? 잠깐 나오시지요. 어제 요청한 자료가 언제쯤 나옵니까?
국준
마국준교통시설과장
교통시설과장 마국준입니다. 어제 요청하신 자료는 지금 각 구청 경찰서별로 수합 중에 있습니다. 나오는 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대일위원
이게 시로 이관되면서 다 안 넘어 왔어요?
국준
마국준교통시설과장
안 넘어왔습니다.
이대일위원
그러면 지금 중앙분리대 이렇게 파손된 것도 참 많다는 말이에요.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한 네 종류 될 거예요. 하여튼 유도봉하고 중앙차선을 제외한 5년 동안 들어온 입찰가격이나 회사라든가 하청업자가 받아서 얼마에 납품한 그런 자료를 전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70㎞ 이상은 75㎝짜리를 설치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나온 것은 60㎞ 이내에 달리는 것은 45㎝짜리 이렇게 두 종류가 있는데 60㎞ 도로에 75㎝짜리가 엄청나게 쳐져 있어요. 이것을 파악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시선유도봉에 대해서는 이렇게 기술을 하고 있습니다. 시선유도봉의 형상은 그림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 설계속도가 시속 70㎞ 이상인 도로에는 75㎝ 설치하고 설계속도가 시속 60㎞ 이하인 도로에는 45㎝짜리를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제멋대로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것을 파악해 주시고요. 지금 원청 입찰이 평균 5, 6만 원 나와 있는데, 중앙차선의 경우는 자료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사람들 그 물량이 엄청날 거예요. 그래서 입찰을 직접 받아서 하청을 넘기고 하는 경우가 많다는데 지금 사실 제대로 된 자료를 가지고 하면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3만 원 먹히고 그런데 지금 8,000원에 들어온 거예요. 서울시에 거의 엄청난 숫자가 8,000원에 들어왔고, 원가 3만 원 먹히는 폴리우레탄인데 지금 현재 들어와 있는 것이 깨지고 파손되고 하는 것은 폴리에틸렌 재료로 만들어진 거랍니다. 정확한 정보가 있으니까 이것을 자세하게 파악해서 최대한 빨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준
마국준교통시설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대일위원
이상입니다.
이한기위원장
이대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정균 위원님 먼저 하세요.
고정균위원
간단한 것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윤기성 위원님이 여쭤보신 것 중에 528쪽을 한번 봐주실래요? 528쪽을 보시면, 건축물 부설주차장 점검결과 내역이 나와 있는데요, 점검대상에 7만 2,714개가 전체 25개 구청에 있는 건축물 부설주차장 대상지라는 거지요?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그렇습니다.
고정균위원
그런데 여기에서 조금 이해부족이든 오해든 문서가 좀 복잡한 것은 7만 2,714개에서 8,162개를 했다는 건가요? 이만큼 단속이 됐다는 건가요?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전체 했고 적발했다는 것인데 표현이 잘못 됐습니다.
고정균위원
그런데 저는 궁금한 게 양천구 경우에는 대상개소가 131개이고, 관악 같은 경우에는 1만 3,000개예요. 그래서 같은 구에 차이가 있을 수 있어도 1만 3,000개와 131개의 차이가 있을 수 있을까. 예를 들어서 이거지요. 점검대상에 누락이 됐든지 아니면 해당되는 건축물부설 주차장이 실제로 이렇게 맞는지.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이렇게 보시면 될 것입니다. 양천, 송파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가 많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이고, 관악은 단독주택이 많이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또 인구도 많고 그래서 관리를 이렇게 한 것 같습니다.
고정균위원
이 건축물부설 주차장이라는 것은 주택이 아니고 상업화된 건물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건물의 부설주차장을 얘기하는 건데…….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주택까지 포함합니다.
고정균위원
포함하더라도. 그런데 이렇게 131개밖에 안 돼요? 관악구 1만 3,000개는 이해되는데. 저는 궁금한 게 혹시 자치구에서 누락을 시켰는지 그것도 한 번 확인해 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것이 궁금해서 여쭤본 거니까요.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네,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고정균위원
이상입니다.
이한기위원장
고정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명렬 위원님 질문하세요.
최명렬위원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최명렬 위원입니다. 어제 자료 지금 보니까 시내버스평가부분 4개 분야에 14개 지표로 지금도 하고 있지요?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그렇습니다.
최명렬위원
총 2,000점 만점인데 지금 평가지표도 앞으로 수정할 필요성을 국장님, 갖고 계십니까?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매년 정책 목표에 따라서 수정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최명렬위원
지금 보니까요. 어제 제가 1위 업체하고 차량을 가장 많이 보유한, 299대를 보유한 회사하고 비교한 자료를 보니까 운송적자액이 1위 업체는 39.6% 적자이고요. 그 다음에 299대를 가지고 44위 한 업체는 27.2% 운송적자가 납니다. 적자 나는 부분이 우리 시 재정지원해 주는 부분이 맞지 않습니까?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맞습니다.
최명렬위원
그런 것 같으면 앞으로도 운송적자율을 평점에 많이 반영하면 황금노선이 있을 수 있으니까 적절하게 2,000점 만점에서 경영활동개선분야에 100점 만점이라도 이거 넣어 놓아야 됩니다. 전혀 없으면……. 지금 여기 경영활동개선부분 목표달성 만점이 200점입니까? 목표달성부분 만점이 200점인 것 같아요. 그리고 원가절감부분도 만점이 200점 만점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 맞지요?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평가지표는 매년 다른데 경영활동개선분야의 경우에는…….
최명렬위원
그리고 예를 들어서, 1등 한 업체하고 44등 한 업체의 목표달성하고 원가절감부분에도 이런 부분을 앞으로 넣어야 된다는 이 뜻입니다.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운송적자율 등 일부를 반영하되, 노선특성에 따라서 적자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 부분을 어떻게 지표화시키는지를 연구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명렬위원
그리고 영수증 발급 여기에도 지표가 150점이 만점인 것 같은데요, 이것도 현금영수증은 발급을 안 한다면서요?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안하지만 현금수익금의 비율은 목표치를 제시합니다. 그것은 반드시 필요하니까요.
최명렬위원
그리고 안전운행 분야에 교통사고 평점이 200점 만점으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좀 더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보완하겠습니다.
최명렬위원
이것 평점을 평가기준을 다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위원님 지적사항을 따져서 보고를 하겠습니다.
최명렬위원
다시 검토하시고요. 시내버스 운송수익현황을 보니까 2006년도에 1조 350억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상당히 고무적으로 현금수입이 점점 줄고 있습니다. 카드가 더 많이 사용되고 있다는 반증이겠지요?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그렇습니다.
최명렬위원
그러면 2007년도 4월에 요금인상이 한 11% 되었습니다, 100원 정도 되었으니까. 11% 되었으면 지금 9월까지 정산해 봤을 때 8,090억이에요, 전체 지금 돈 들어온 것이. 그런데 2006년 9월에는 910억의 운송수입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2007년 9월에는 지금 870억이 들어왔거든요. 더 적게 들어왔거든요.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그 이유가 비가 많이 와서 그렇습니다.
최명렬위원
대중교통수요가 줄어든 이유가 비가 많이 와서요?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비가 많이 와서 그렇고 추석 연휴가 길었기 때문에 두 가지 원인 때문에 급격히 줄었습니다.
최명렬위원
그러니까 한 4‧50억 정도가 덜 들어왔습니다.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매년 9월 데이터로는 9월 같은 때는 수입이 많은데 금년 9월의 경우는 데이터로서 상당히 활용도가 떨어집니다.
최명렬위원
2005년 데이터하고 2006년 데이터, 2007년 데이터를 비교해 봤을 때도 요금인상요인이 컸는데도 많이 줄었다 이겁니다. 그것을 정확하게 데이터를 알고 계시면 됩니다, 사유가 뭔지.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파악을 이미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지하철은 늘었습니다.
최명렬위원
그러면 2007년 전체를 추산해 볼 때 제가 볼 때는 1조 800억 정도로 추산될 것 같습니다, 12월까지 버스운송 전체수입이. 국장님 생각도 맞습니까?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저는 1조 1,000억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최명렬위원
제가 볼 때는 약 1조 800억 될 것 같아요, 계산해 보니까. 그렇다면 11%가 요금이 인상되었는데 그러면 작년에 비해서 물론 4월까지인데 약 500억 정도가 더 운송수입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10% 인상에 작년 같은 경우에 1조 350억이니까 단순계산하면 한 1,000억이 더 들어와야 되지요, 간단히 얘기하면?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그렇습니다.
최명렬위원
그런데 4월부터 했으니까 7‧800억 이 정도로 추산되겠네요. 지금 현금수입비율도 점점 고무적으로 줄어들고 있는 부분도 있으니까 이것을 격려해 주시고, 또 수입부분이 굴곡이 심한 부분은 좀 더 면밀히 검토를 한번 해 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네, 알겠습니다.
최명렬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할게요. 시내버스 회사별 차량보유현황을 보니까 지금 적자가 많이 난, 아까 44위 한 업체 이런 차량 보유대수가 많은 업체는 대형차를 많이 보유한 것 같아요. 맞습니까?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그것은 노선특성상 그럴 것이라고 보고요. 저희들이 중형이 운송원가가 낮기 때문에 중형비율을 늘리도록 또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최명렬위원
그러니까 지금 포인트 평가점수제를 할 때도 대형 위주로 운행했을 때 시간대별 노선별 승객수의 어떤 통계현황을 데이터를 한번 조사해 봤습니까?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그것은 늘 평가할 때마다 자료들이 우리가 지급을 두 달 단위로 정산할 때 그런 것을 전제로 해서 지원해 주기 때문에 데이터들이 늘 쌓여 있습니다.
최명렬위원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적자가 많이 나는 요인 중의 하나도 대형이 필요 없이, 예를 들어 중형차로도 충분히 운송할 수 있는 시간대인데도 11시나 출‧퇴근시간 다 지나고 충분히 할 수 있는데도 대형차가 다녀서는 안 되고 이 부분을 평가점수에 많이 부가해서 중형차로 유도할 수 있도록…….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그것도 계속해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최명렬위원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고맙습니다.
이한기위원장
최명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만 요청하십시오, 시간이 없으니까.
송주범위원
송주범 위원입니다. 어제 자료 요청한 것에 대해서 간단히 물어볼게요. 우리 고홍석 과장이 대답하지요. 어제 교통개선기탁금에 대해서 제가 자료요청을 했는데 이게 세외수입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가 되어 있다고 그랬지요? 그 자료가 없어요.
홍석
고홍석교통계획과장
영수증이 있는데요, 교통관리계정 잡수입으로 처리되었습니다.
송주범위원
이게 잡수입으로 되었어요?
홍석
고홍석교통계획과장
네.
송주범위원
그리고 이번에 12월 1일에 수입이 잡혀 있지요? 어제 없다고 그랬는데 들어왔지요?
홍석
고홍석교통계획과장
11월 2일에 들어왔습니다.
송주범위원
그런데 어제는 없다고 그랬잖아요?
홍석
고홍석교통계획과장
제가 고지서를 발급을 했는데 확인을 못했습니다.
송주범위원
그러면 이게 잡수입으로 잡혔네요?
홍석
고홍석교통계획과장
네, 잡수입으로 잡혔습니다.
송주범위원
그리고 이것을 교통개선기탁금이라고 명칭을 정했어요.
홍석
고홍석교통계획과장
저희들이 정해 놓은 것은 아닌데요, 일단은 기탁금이라고 이름을 붙여서 지금 받고 있습니다.
송주범위원
그러면 이 시기가 이번에 조례 올라오는 것이 맞다고 생각해요? 좀 미리 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홍석
고홍석교통계획과장
그 문제에 관해서 여러 번 논의를 했었는데…….
송주범위원
아니, 논의한 것이 아니라 지금 이게 올라오는 것이 맞느냐고요, 세외수입이 잡수입으로 잡힌 상태에서. 그것은 나중에 물어볼게요. 그리고 잡수입이라는 것이 뭐예요? 잡수입이라는 것은 이것을 다른 데도 쓸 수 있는 것이 잡수입이에요. 이 수익은 다른 데 쓰면 안 되는 돈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잡수입으로 잡히면 안 되는 거예요.
이한기위원장
송주범 위원님 끝나셨어요?
송주범위원
네.
이한기위원장
이국희 위원님, 5분만 하세요.
이국희위원
도시고속도로 교통관리시스템 구축과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좀 빨리 말씀을 드릴 테니까 이해를 하시고요. 4월말에 내부순환로 강변북로, 북부간선도로, 올림픽대로, 동부간선도로, 경부고속도로 해서 6개 도시고속도로에 대해서 총 903억의 예산을 들여서 교통관리시스템을 구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에 도로전광표지 268대, 차량감지기 1,046대, CCTV 142대, 차로제어시스템 33식, 이렇게 설치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결국 1분 단위로 고속도로의 적정속도 유지와 교통량 유지 등 도로의 이동기능을 확보하고 신속한 돌발상황 확인 및 대응으로 2차 사고 예방과 정체를 완화하고 신뢰성 있는 교통정보 제공 등으로 이용자의 편의성을 증대시키기 위해서 한 것인데, 이것이 지금 현재 마장동 시설관리공단 위탁 관리하여 연간 운영위탁금 37억 원에 달하고 있는데 현재 서부간선도로에는 시스템 설치가 빠져 있거든요. 그런데 서부간선도로에는 이 시스템이 왜 빠졌는지를 확인을 해 보니까 거기를 통과하는 그 자체를 설치하려고 하면 100억 원 이상 소요되는 지하광케이블 공사로 인해서 서부간선도로는 그 시스템에서 빠졌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서부간선도로에 시스템 하는 것에 있어서는 그 공사구간에 예산이 약 1조원 정도로 해서 민자유치를 하려고 하는데 이 민자유치에 민간기업이 지금 현재 하려고 하는 사람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서부간선도로의 교통관리시스템에 대한 것은 전무한 형편이고, 이것이 또 결국 여기에 있어서 우리가 자료를 제공받는 것은 경찰청에 설치해 놓은 4대의 교통정보카메라 여기에 의해서 제공을 받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거기에 있어서 교통 통과차량은 평균주행속도 이러한 것은 지금 파악이 되고 있지 않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해안 고속도로가 개통됨으로 인해서 서부간선도로에 있어서는 상당히 교통체증이 유발될, 그리고 또 거기에 있어서 문제점이 발견되는 이러한 시점에서 이 부분을 지금 현재 전혀 어떤 시스템을 하고 있지 않는 이런 상황이 계속적으로 된다면, 현재 우리가 강남순환도로도 5년이 늦어졌고 이것도 지금 현재 2013년 이렇게 늦어지는데 향후에 또 10년이 몇 년이 될지도 모르는 서부간선도로에 대해서는 모든 시스템이 전무한 상태라면 앞으로 우리가 교통시스템에 있어서 문제가 되지 않겠는가, 이용자의 편의성을 제공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볼 때 일단 서울시 자체적으로 교통정보카메라나 혹은 교통량 주행속도, 각종 사고에 대비할 수 있는 대형체계를 서울시 자체적으로라도 교통정보카메라를 설치한다든지 이런 것을 하는 것이 어떤가에 대해서 제가 그냥 질문 없이 일괄적으로 질문을 드렸는데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일단 위원님께서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강남순환도로하고 그 사업과 연계하다 보니까 이게 지연이 되고 관리가 미진한 것은 사실입니다.
이국희위원
그런데 그것이 사실이다라는 정도가 아니라 그것이 계속 누적된다면 향후에 다른 도로는 다 그 시스템을 구축하고 서부간선도로만 안하고 그냥 두었다면 거기에서 일어나는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실 거예요?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전체 교통정보를 서울시 전역, 특히…….
이국희위원
그러니까 서울시 전역이 받아서 해야 되는데 현 시스템하고 맞지 않는 그런 상황이라면 문제가 있는 것이지요. 어떻게 해결하실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위원님이 지적하고 제안하신 것, 일단 부분적이지만 서부간선도로의 지능화사업에 대해서는 검토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국희위원
적극적으로 하십시오. 그리고 마을버스 운영체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현재 120개 회사 1,311대의 마을버스가 운행이 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노선관리와 요금조정은 서울시에서 하고 있지만 사업등록관리 및 행정처분은 각 구에서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행정시스템이 이원화되어서 마을버스에 대한 시민에 대한 대시민 서비스 체계가 상당히 미흡한 것으로, 지난 7월 17일에 서울 홍은동에 주차되어 있던 마을버스가 경사로에 미끄러져 내려가 전신주를 들이받아서 2,500개 가구가 정전으로 인해서 찜통더위 겪은 것을 알고 계시지요?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네.
이국희위원
이것이 결국 뭐냐 하면 사업등록 관리와 행정처분은 각 구에서 하고, 노선과 요금은 서울시가 하니까 이원화된 이런 시스템과 그 다음에 지원이 낮고, 이분들이 평균 월급이 170만 원 정도, 이것저것 다 떼니까 한 130만 원이 실수령액이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 정말 기초생활보장도 되지도 않는 그런 형편이다 보니까 이분들의 과로한 그리고 마을버스에 대한 정비, 이러한 것들이 상당히 미흡하다, 그러면 결국 서울시민이 거기에 대해서 정말 안전이 담보되지 못하는 마을버스를 타고 환승을 한다고 볼 때 이것은 결코 바람직한 교통체계가 아니라고 보는데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그래서 우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가장 좋은 것은 일단 마을버스 운수종사자들의 처우를 개선해 주는 것이 가장 급선무라고 봅니다. 지금 현재 수입체계 임금구조가 대개 세 가지로 나누어져 있거든요. 130만 원을 받는 사람,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개선을 하고, 특히 지금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은 이원화에 대한 체계를 일원화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우리 노선이나 지원해 주는 전체 권한을 구에 주게 되면 서초의 경우처럼 마을버스가 난립하기 때문에 일단 하더라도 서울시로 일원화하는 것을 원칙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국희위원
보다 더 적극적인 검토를 해서 시민이 안전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장래 정책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네, 알겠습니다.
이한기위원장
이국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14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06분 감사중지
14시 38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이남형 위원 질문하세요.
이남형위원
이남형 위원입니다. 국장님, 자전거정책과 관련돼서 지금 현재 자료를 보면 출퇴근이라든가 이런 생활하는 데에 이용되는 자전거생활이 아니고 건강을 위한 스포츠정책으로 되어 있거든요?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지금 현재 저희들의 진단이 크게 원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인프라가 되는 자전거전용도로를 출퇴근용으로 이용할 수 있으려면 횡단보도라든지 관련 신호등이 잘 정비가 되어야 되는데 현재까지는 거기까지 미치지 않았기 때문에 당분간은 자전거전용도로망을 확충하고 우선은 단거리인 생활권 단위로 해서 자기 집과 전철역, 자기 집과 백화점 간의 생활권을 중심으로 해서 연계망을 갖추겠다는 원칙을 가지고 접근하고 있습니다.
이남형위원
그런데 자료를 보면 민간인들이 하고 있는 데는 보통 이용률이 굉장히 많고요, 관에서 하는 것은 이용률이 거의 없어요. 무료인데도 그래요. 그것은 왜 그럴까요?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보관소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남형위원
네.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그것은 민간인에 비해서 우리 관에서 하는 게 관리상태가 부실한 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이남형위원
그리고 관에서 하는 것을 보면 자전거 보유대수도 50대, 100대, 이렇게밖에 안 돼요. 그래서 이런 것을 관에서 주도해서, 자전거는 가격도 싸고 그렇지 않습니까? 외국의 사례를 보면 자전거도 모든 시민이 무료로 이용하게 되어 있어요. 아무데나 갖다 쓰고 아무 자리에나 놓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무료로 쓸 수 있는 카드가 있더군요. 자격을 갖춘 사람, 그런 사람들만 카드를 발급해 줘서 무료로 이용하는 것을 봤어요. 그렇게 한다면 무조건 갖다버리고 가는 것이 아니라 놓는 데도 자리가 있어서 열쇠가 채워지게 되어 있거든요. 정렬도 잘 되어 있고 관리를 잘 하고 있는 것을 봤어요. 우리 관에서 이왕 하려면 그런 외국사례라든가 이런 것을 도입해서 우리 시민이 수시로 이런 가까운 거리에는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기름 값도 비싼데 차를 이용하지 않고 이 자전거 활성화, 굉장히 좋은 겁니다. 적자를 봐도 해야 할 사업이에요. 지금 민간을 보면 이용률도 많고 자전거 보유대수도 많은데 관에서는 자전거 보유대수도 적고 이용률도 없고 그렇다는 말이에요. 그냥 이름만 짓기 식으로 하지 말고…….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일단 자전거전용도로를 확충하면서 내년도에는 지금 말씀하신 파리에서 하는 것이 벨리브라는 형태인데 벨리브(Velib) 형태인 어느 자전거보관소에 가서도 카드로 자전거를 이용하고 가까운 곳에 다시 갖다놓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려고 내년부터는 시범사업을 할 계획으로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러 다음 주 중에 우리 담당과장이 네덜란드하고 프랑스에 출장을 갑니다.
이남형위원
그럴 계획이 있습니까?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네.
이남형위원
정말 대환영합니다. 출장비 좀 많이 줘서 공부 좀 많이 하고 올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알겠습니다.
이남형위원
제가 시정질문을 한 사항 중에 하나 있는데 박 과장님, 내가 질문 안 하려고 했는데 하나 해야 되겠습니다. 소형 화물차량 차고지 있지 않습니까?
경한
김경한운수물류과장
네.
이남형위원
소형 화물차량 차고지 증명 폐지를 할 의사가 없느냐고 내가 그랬어요. 그것을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노력한 뭐가 있습니까? 용달화물이라든가 소형 화물차량 차고지 증명 폐지제.
경한
김경한운수물류과장
현실적으로 차고지 증명 폐지를 하게 되면 화물차량들이 주택가 불법 주·박차가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현재 이것을 당장 폐지하기는 굉장히 어렵고요. 그런 주·박차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한번 분석을 해 보고, 또 법령 개정도 돼야 되는 사안이기 때문에 현재로써는 어렵고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남형위원
그분들은 용달차라든지 1톤 미만 화물차, 조그마한 차 하나 가지고 생계를 유지하지요. 우리 생활계층에서도 열악한 분들이에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사실 거주자 우선주차장이나 이런 데 활용할 수 있어야 되고, 이 거주자우선주차제도 현재 잘 활용하고 있지만 앞으로 서울시에서는 공영주차장이나 이런 것을 각 동별로 많이 만들어줘서 지역에 있는 거주자우선주차제를 없애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주택가 보십시오, 지금 다가구주택이라는 것도 있어요. 우리 교통위원회 소관은 아니지만 그래도 주차문제는 또 우리 교통위원회 소관이기 때문에 내가 말씀드리는데 다중주택이라는 게 있는데 상가로 지어놓고 전부 원룸으로 짓는다는 말이에요. 주차장은 법적으로 허가 낼 때는 5, 6대밖에 안 되는데 방은 30개, 26개, 이렇게 된다 이거야. 그 사람들이 어디에 놔요. 길바닥에 다 놓는다는 말이에요. 그런 것을 제재하고 오히려 생계를 유지하는 분들이 거주자우선주차제 활용도 하고 공영주차장 이런 것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줘야지, 차고지 증명제가 있어서 꼭 차고에만 대게 되고 일반 이런 데는 이용을 못하게 됨으로써 그런 사람들의 불편이 굉장히 많지 않느냐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대형화물차라든가 이런 것은 당연히 차고지증명제가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지만 이 소형화물차에 대해서는 선처를 해 줘야 된다고 나는 이런 취지를 갖고 있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경한
김경한운수물류과장
필요성은 인정합니다만 현행 법령에도 차고지 증명은 하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신중하게 검토해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어떻게 푸는 방법이 있는지 검토 후에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남형위원
폐지하고 싶은 용의가 없어요? 그러니까 건교부라든지 국회든지 이런 데 가서 소형차에 한해서는 폐지할 무엇을 만들어서 서로 협조를 얻으면 되지 않을까요? 노력을 하시라는 말이에요.
경한
김경한운수물류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남형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는데 그린파킹사업이, 우리 서울시가 공영주차장에 투입되는 자금이 굉장히 많이 소요됩니다. 차 하나를 파킹하고자 1억 가까이 들어가는데 이 그린파킹 같은 경우는 얼마 들어간다고요?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면당 600만 원이요. 최고 1,550만 원까지입니다.
이남형위원
그거 거저 아닙니까, 자기 땅에 들어가는 거니까. 이 담장 허물기 사업, 그린파킹사업, 적자 봐도 해야 됩니다. 꼭 담장을 헐어야만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고 도로에 있는 전주라든가 이런 것으로 인해서 주차하기 곤란할 것 같으면 전주라도 옮겨줘야 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지요?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네, 맞습니다.
이남형위원
그런 것도 안 해줘요. 꼭 담장을 헐어야만 해 주는 그런 것은 잘못됐다고 생각하는데 전주 하나 옮기는 데 불과 200～500만 원이면 될 것 아닙니까?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시행된 지 4년이 되다보니까 좀 더 사업의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위원님 지적대로 다시 한 번 지원기준이라든지, 적자를 봐도 해야 된다고 하시니까 지원기준이라든지 지금 말씀하시는 시설상의 매뉴얼을 개선할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이남형위원
그린파킹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은 정말 좋은 상품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노력하겠습니다.
이남형위원
이상입니다.
이한기위원장
이남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윤기성 위원, 보충질문하세요.
윤기성위원
윤기성 위원입니다. 국장님, 날씨가 좀 추워지고 있지요?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그렇습니다.
윤기성위원
날씨가 추워지는 겨울이 오면 지하철 난방 등 안전사고에 만전을 기해야 할 때입니다. 그렇지요? 국장님, 지하철 차량의 난방방식에 대해 어떻게 계획하고 계시는지요? 간략하게 답변을 해 주십시오.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난방방식이요?
윤기성위원
네, 추우면 난방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계획하신 것 없으신가요?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일단 예보되는 기온에 따라서 난방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현재 운행되는 메트로의 경우에는 정상적으로 난방이 되는 것과 약하게 난방이 되는 차가 구분돼서 운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정도 외에는 아직 구체적으로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윤기성위원
저는 지하철을 많이 이용합니다. 아침저녁으로 항상 의회를 오다보니까 이러한 점을 제가 느낀 바 그대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하철차량의 난방방식은 전기히터 방식으로 의자 밑에 설치되어 운행되고 있지요?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네.
윤기성위원
따라서 이른 아침이나 늦은 시간에 운행할 경우는 난방이 제때 되지 아니하여 이용시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저도 타봐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철도공사에서는 이와 같은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오래 전부터 전기히터 방식에서 온풍히터 방식으로 전환했다고 하는데 이를 개선할 계획은 없으신지요? 이것을 제가 묻고자 합니다.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솔직히 말씀드리면 철도차량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깊이 있는 지식이 없기 때문에 온풍히터 방식에 의해서 별도로 히터를 하는 경우에 들어가는 예산이라든지 운영비라든지 이런 것을 파악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좀 확인해서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윤기성위원
본 위원이 권고하고 싶은 말씀은 메트로나 도시철도공사에서 운영하는 차량의 난방방식을 시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재정 지원을 해서라도 철도공사 수준 이상으로, 물론 신조차는 아마 이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운행 중인 차량에도 온풍식 히터방식으로 개선할 것을 요구하는데 국장님의 견해는 저하고 다른가 묻고 싶습니다.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그것은 좀 더 따져봐야 될 것 같고요.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과거 대구 지하철사고 발생 이후 전체 화재예방을 하기 위해서 과거에 천으로 한 시트좌석을 스테인리스나 일반 금속형 재질로 바꾸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새벽이나 저녁 때 이용할 때 히터가 작동이 안 된 경우에는 여름철에도 그게 한기가 느껴지는데 겨울은 더 하거든요. 앉기도 싫을 정도로 상황이 안 좋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일단 시트부터 시민고객을 위해서 바꾸는 계획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과 병행해서 이 문제는 같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윤기성위원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하철을 이용하다 보면 차량과 차량연결 부분이 있지요? 거기에서 연결부분이 찢어지게 되면 소음이 심하고 또 문짝이 열려 있는 경우가 있어 바람이 심하게 들어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국장님도 그것을 보셨지요?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네, 봤습니다.
윤기성위원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신조차는 개선된 자동식으로 문을 설치한다고 하니 다행입니다만 차량과 차량 사이를 지나가려면 문을 열고 닫기가 잘되지 않아요. 교통약자나 물론 일반시민들도 이용 시에 많은 불편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러한 차량에 대해서도 국장님의 각별하고 세심한 배려가 요구되는데 한번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메트로는 일단 문을 닫고 운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 것 같고, 도시철도는 문을 열고 통행이 가능하도록 운행하는 것으로 회사방침이 지금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 중의 하나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차량제작연도가 짧고 오래 되고에 따라서 그런데, 우선은 지금이라도 차량과 차량 사이에 칸막이가 문제된 부분에 있어서는 빠른 시일 내에 고치도록 하고, 문을 열고 차량운행을 하는 것이 좋은지 아니면 문을 닫고 차량운행을 하는 것이 좋은지를 판단하는데 일단은 세계적인 추세는 문을 열고 통행할 수 있도록 운행하는 것이 추세랍니다. 그래서 그럴수록 더 칸막이 설치가 더 필요하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좀 더 칸막이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기성위원
그러한 데도 세심한 배려를 국장님께 부탁드립니다.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네, 알겠습니다.
윤기성위원
한 가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교통국 부서별 정원현황과 관련해서 질의코자 합니다. 감사자료 391쪽에 나타난 교통국 부서별 정원 현원의 비율에 대해 몇 가지 지적하고자 합니다. 지난 서울시의회에서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를 심의하여 통과시킬 때는 현원을 정원에 맞게 유지시킨다는 전제 하에 조례를 통과시키는 것이 통례입니다. 그렇지요?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네, 그렇습니다.
윤기성위원
감사자료에 따르면 6급 이하 직원에 대해 정원과 현원의 차이가 크게 나타나고 있는데 일례로 6급 이하 직급에 대해서는 교통계획과와 교통지도단속과에서 5명씩 감원 운영되고 있어요. 그렇지요?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네.
윤기성위원
기능직의 경우 교통운영과와 교통정보센터에서 과다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전문직은 매우 적게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별히 교통운영과 기능직의 경우 정원 대비 현원이 9배나 되고 정작 실제업무를 수행할 전문계약직은 절반 가까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지방공무원 정원조례가 지난 한 해 동안 수차례 개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기능직 과잉의 문제는 전년도에 비해 전혀 개선되지 않았고 전문계약직의 경우는 올해 들어 더욱 악화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일례로 교통운영과는 교통국의 타 계획부서와 달리 교통운영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더욱 요구되는 부서입니다. 맞습니까?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그렇습니다.
윤기성위원
이런 부서에 워드‧필기직 등 기능직이 많고 정작 전문직이 이렇게 적은 이유는 무엇인지, 국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우선 계약직이 상당히 필요하고 필요한 만큼 또 현재 부족하게 운영되고 있는 것이 사실인데 지금 서울시 계약직을 통해서 교통정책 시행을 상당히 전문적으로 하다 보니까 수도권뿐만 아니라 전국 광역지자체 또 산하 유관기관에서 계약직을 많이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 전문직 라급의 경우에 이 양반들이 어느 정도 일정기간 경력을 쌓게 되면 보수를 많이 주어서 인천이나 경기도나 또 교통연구원 쪽으로 지금 현재 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계속해서 우리가 충원을 해도 처음에 계약직 채용기준상 일단 연봉을 많이 책정할 수 없기 때문에 또 책정하고 나서 일정비율 이상은 올릴 수도 없고 하다보니까 실제 계약직이 원하는 수준만큼 처우를 못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채워놓아도 한번 채용을 하는 데 3개월이 걸리는데 채워놓고 나면 반기별로 채용한다고 치면 그 중간쯤 되면 이렇게 결원이 많이 유지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계속해서, 12월 1일 기준으로 해서 또 다시 뽑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기능직의 경우에는 서울시 인사운영상에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기능직을 감축하고 6급 이하 일반직으로 정원을 맞춰달라고 주문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여기 보시면 기능직은 22명이 오버되어 있고 6급 이하 직원은 14명이 부족한 상태인데 기능직을 줄이고 일반직을 늘려달라고 인사부서에 요청하면 일단 충원 자체가 충원이 안 되고 또 기능직은 상대적으로 타부서에서 활용이 적다고 그래서 우리 쪽의 기능직을 빼주지 않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해 주신 좋은 지적을 바탕으로 해서 또 다시 한 번 인사부서에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개선이 되어야 되는데 오히려 기능직 인력 같은 경우는 작년에 비해서 자꾸 늘고 있어서 저희들 실제 교통국의 전문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데 좀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윤기성위원
본 위원이 알아보니 교통국 내에 교통전문직의 이직률이 타 실국에 비해서 아주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이지요?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천이나 경기도나 다른 교통 관련기관의 수요가 아주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쪽으로 많이 가고 있습니다.
윤기성위원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지난번 우리 송주범 위원님께서도 업무보고 당시에 전문직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라고 한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그 대책의 일환으로 일단 제일 중요한 것은 각 계약직의 직급조정이 중요합니다. 이를 테면 라급으로 채용을 하고 일정기간이 지나면 다급, 나급으로 승진하는 기대감을 갖고 해 주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그것도 계약직 등급조정을, 결국 일반직과 상응해서 정원조정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정원 조정 요청을 하여튼 주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가급을 많이 늘려달라, 가급 나급을 늘려서 그래서 적정하게 상‧하위 등급 간 비율을 좀 맞춰달라고 요청하고 있는데 그게 반영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윤기성위원
이러한 이직률이 높은 원인을 구체적으로 파악해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국장님의 소신을 정말 기대해 보겠습니다.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네, 알겠습니다.
윤기성위원
이상입니다.
이한기위원장
윤기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위원장이 몇 가지만 지적을 할게요. 감사자료 1,311쪽, 고홍석 과장님이 나와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교통영향평가 심의위원이 몇 분이 들어갑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홍석
고홍석교통계획과장
위원 수는 40명으로 되어 있고요, 11명으로 구성을 합니다.
이한기위원장
그러면 과반수가 몇 명이에요?
홍석
고홍석교통계획과장
6명입니다.
이한기위원장
그러면 5명으로…….
홍석
고홍석교통계획과장
그 5명은 해명을 했는데요. 어제 질의하신 최명렬 위원님한테 해명을 했는데 직원이 그때 하나하나 세다보니까 6명이 사인이 되어 있는데 5명으로 세서 저희가 위원 복사를 해서 드렸습니다.
이한기위원장
아니, 지금 보면 돈 나간 것이 교통위원한테 수당 나간 것이 예를 들어서 75만 원이 나갔잖아요. 그러면 5명에게 15만 원씩 나갔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과반수가 안 된다는 얘기지.
홍석
고홍석교통계획과장
수당은 저희가 내부위원이 3명까지 참여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그런 경우에 내부위원이 3명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렇게 수당이 적게 나갈 수도 있는데요. 지금 현재 어제 지적을 하셔서 전부 확인을 했는데 6명씩 전원 참석을 했습니다.
이한기위원장
지금 몇 건이에요, 과반수가 안 되는 것이? 말로만 이렇게 답변할 것이 아니고…….
홍석
고홍석교통계획과장
아니, 그것을 사인한 것을 전부 복사해서 어제 드렸습니다. 다시 위원장님한테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한기위원장
그래요? 교통영향평가 심의위원들 사인한 것이 있어요?
홍석
고홍석교통계획과장
네.
이한기위원장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지적을 하는 거예요. 무효가 된다는 말이에요. 알았어요?
흥석
고흥석교통계획과장
네.
이한기위원장
그래서 답변서 자료에 공개적으로 이것을 올려놨잖아요. 그것을 확실하게 규명하세요.
흥석
고흥석교통계획과장
네.
이한기위원장
장 국장님, 용역관계인데 327쪽입니다. 운수물류과에서 서울시 택시발전모델개발 연구용역을 줬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 2006년 12월 31일에 끝났다고. 택시 총량 적정여부 검토 및 적정 총량 재산정, 2007년도에 반영을 한다고 했다는 말이에요. 지금 검토결과 진행하고 있는 겁니까? 총량제, 가장 민감하게 받아들여지고 있는 총량제에 대한 대책 관계거든요?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이 용역을 토대로 해서 택시산업 종합활성화 종합대책이 나온 거고요. 총량제에 대해서는…….
이한기위원장
총량제에 대해서는 대책이 아무것도 없잖아. 세운 게 없지요?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세운 게 없고, 지금 현재 적정물량이 어느 정도 되는지는 외국과 비교해서 현재 이것을 토대로 다시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한기위원장
만날 검토만 하면 어떻게 해. 용역을 줘서 결과가 나왔을 때에는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서 용역을 주는 것 아닙니까?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시기적으로 민감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내놓을 수 있는 단계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한기위원장
그러니까 예산을 투입해서 용역을 줄 때에는 그 결과물을 가지고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서 용역을 주는 것 아닙니까? 이 총량제 상당히 민감하잖아요.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그렇습니다.
이한기위원장
택시정책에 있어서 가장 어렵고 힘든 부분이 총량제라는 말이에요. 몇 대를 감차할 것이냐, 감차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대처를 할 것이냐.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실차율도 봐야 되고, 실제 시민들의 수요까지 봐야 되기 때문에…….
이한기위원장
택시업계에서는 감차만 해서 될 일이 아니고 재산권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감차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 사람들을 보상해 주려고 하면 거기에 대한 기금을 조성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서울시만 해 가지고는 안 되는 일이고 정부하고 협의가 꼭 필요한 것이 아니냐.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맞습니다.
이한기위원장
그러면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그것을 담아서 정부에 건의한다든지 택시업계에서도 자구노력을 통해서 자기네들이 한 5,000억이 필요하면 2,000억, 2,000억, 자기들 1,000억, 이런 식으로 준비한다든지 대안 모색이 있어야지. 용역 줘서 결과 내놓고 아무런 대체도 않고 가만히 있다고 한다면 용역 주나마나지요. 그리고 어제 윤기성 위원께서 지적한 얘기입니다만, 2007년도 예산집행 현황이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30%가 미달되는 부분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교통운영부분에 대해서는 27.5% 10월 말 현재 집행됐다는 말이에요. 이렇게 저조한 예산집행률 가지고 과연 11월, 12월, 두 달 동안에 예산을 집행할 수 있겠느냐는 얘기입니다.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예를 들면, 교통섬 조정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준비하는 데 너무 오랫동안 해서, 발주가 매년 연말에만 이루어져서 너무 지적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만 이 고리를 끊기 위해서 준비는 1차 연도에, 사업은 2차 연도에 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도록 내년부터는 노력하겠습니다.
이한기위원장
이게 해마다 지적되는 부분이고, 물론 교통국에 국한되는 문제는 아니겠습니다만 이런 교통운영과 같은 경우는 너무 심하다는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교통운영과하고 시설과가 매번 준비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지적을 계속 받고 있습니다.
이한기위원장
지금 50% 이하짜리도 있고 35.4%, 이거 문제 있는 거지요. 이렇게 되다보면 사고이월 되는 것이고, 명시이월 시킬 것이고.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그렇습니다. 지금 그게 문제입니다.
이한기위원장
과학적으로 대처하고 또 연초에 집행할 수 있도록 계획을 짜임새 있게 세워야 되는 것 아니냐.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큰 틀에 대해서 저희들이 검토해서 다시 한 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한기위원장
그 다음에 어제 박홍식 위원님께서 지적한 내용입니다. 강북권 공영주차장 수탁업자 선정입찰을 위한 기술심사위원 명단을 요구했는데 윤준병 기획관께서는 열람은 가능하지만 내줄 수는 없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 제2조를 보면, 이 내용 국장님은 아시지요? 또 4조 공무상 비밀에 관한 증언·서류의 제출, 이 부분에 대해서 알지요?
준병
윤준병교통기획관
네.
이한기위원장
그러니까 받아보시는 분이 기밀만 보호를 해 준다고 하면 거부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제시해 주세요. 알았어요?
준병
윤준병교통기획관
네.
이한기위원장
그 다음에 아까 마을버스관계 정교진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는지 기억이 안 납니다만 지금 마을버스 경영상태가 상당히 어렵지요? 지금 상대적으로 버스에 비해서 굉장히 어렵습니다.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부익부 빈익빈입니다.
이한기위원장
그렇지요? 그런데 서비스 개선이 안 돼서 지금 시민들로부터 불만이 많이 있다 이 말이에요.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특히 시설문제가 심각합니다.
이한기위원장
그렇지요? 그러면 서비스 개선을 할 수 있도록 서울시 교통국에서 관리하고 있는 입장이니까 뭐가 어려운 건지 뭐가 문제가 있는지 용역을 줘서라도 검토를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지금 업체에서 투명하지 않다, 뭐가 안 된다고 그래가지고 금년에 60억 예산 세워놨는데 8억인가 얼마 집행했다면서요?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그렇습니다.
이한기위원장
그러면 버스업계는 준공영제를 도입해서 종사자들한테 월 250～300만 원 정도의 인건비를 지급해 주고 있다 이 말이에요. 마을버스는 지금 준공영제 혜택을 전혀 못 받는 상태에서 종사자들이 150만 원밖에 안 받으니까 상대적으로 열등감을 갖게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불만이 쌓이고 그 불만이 결론적으로 마을버스를 이용하는 시민들한테 되돌아오고 있다는 거예요. 서비스가 안 좋다는 얘기야.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그렇습니다.
이한기위원장
알고 계시는데 왜 대책을 안 세워요? 투명하지 않으면 투명하게 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될 것이고, 경영상에 문제가 있다고 하면 왜 문제가 있는가를 진단해서, 용역을 줘서라도 진단을 해서 개선할 수 있는 대책을 서울시가 세워줘야 되지 않겠느냐는 얘기예요. 안 그렇습니까?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맞습니다. 마을버스 문제는 조합 측하고 허심탄회하게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논의를 하고…….
이한기위원장
다른 것은 모르겠는데요. 투명성 문제, 또 경영상의 그런 문제는 잘 모르겠지만 지금 임금수준이 낮다는 것은 서울시민이 다 알고 있다는 말이에요. 또 교통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다 알고 있어요. 우리 위원님들도 다 알고 있고 집행부에 계시는 여러분도 다 알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왜 차이가 나느냐, 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도록 그것을 조례나 법적으로 강제를 해서라도 우선적으로 그 종사자들이 먹고 사는 데 최소한의 불편은 하지 않도록, 그로 인해서 시민들이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고 안 좋은 서비스를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서울시가 강제할 수 있는 어떤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네.
이한기위원장
이틀 동안 감사 준비 해 주시고 감사 받느라고 장 국장님을 비롯한 우리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와 관련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관계공무원께서는 이번 감사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는 단순한 일과성으로 인식하지 마시고 시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는 정책을 입안하고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맡은 바 소임에 보다 성실한 자세로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시정을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시정하고 또 다시 잘못되는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유념하여 추진해 주시고, 건의한 사항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검토하여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교통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칠 수 있도록 감사 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데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교통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국에 대한 2007년도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1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