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순경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0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자치행정위원회 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번 임시회는 2008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의 건이 상정되어 상임위원회 별로 보고 받는 것으로 위원님들께서는 업무보고시 현안 사업의 필요성, 효율성 및 효과성, 타당성 등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통하여 2008년도 당초 예산에 대한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심사와 시정업무 전반에 관하여 의정활동에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회의일정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사일정안대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투자유치팀장 차정민입니다. 투자유치팀 2008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대항목 1번 2008년 투자유치전략 및 중장기 계획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본전략은 제천시 경쟁력을 창조하고 미래 성장동력을 발굴하는데 전략을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감추어진 전략으로는 고용창출 효과가 높은 기업을 유치하는데 주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다음 2페이지 대항목 2007년 주요 업무성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가동업체는 바이오밸리내 18개 기업으로 가동율은 37.5% 입니다. 입주계약은 100%가 지난해부터 계속되어 왔으나 계속 현재 대체입주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유유나 일진글로벌 등 모두 48개 업체로서 가동은 18개 업체, 건축중 6개 업체, 현재 미입주 24개 업체로 미입주 24개 업체중에 현재 9개업체가 설계중에 있습니다. 근로자는 18개 가동업체가 약 850명 정도를 고용하고 있어서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2번 2007년 유치성과는 모두 20개 기업으로 협약체결은 3개, 입주계약 완료가 17개 기업 모두 20개 기업입니다. 4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중소기업 지원은 먼저 충북신용보증재단 출연이 2억, 지역연고산업진흥사업 출연금이 2억, 한국폴리텍 제천대학 장학금 지급이 1억원입니다. 그다음에 창업보육센터 보조금 지원이 37개 기업 4천만원, 세명대하고 대원과학대 각각 2천만원씩 지원을 했습니다. 산학간 공동기술개발 이것은 중기청 평가에 준하여 9개 업체를 선정하여 2900만원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박람회 홍보사이트 이차보전금 지원 등 이 있습니다. 5번 테크노빌 지원 2006년에는 고암단지를 지원을 했고 2007년에는 송학 테크노빌 기반시설 보수공사에 2억 5500만원을 지불하였습니다. 주로 상·하수도 인도블록 교체 등이고 11월말에 완료예정입니다. 다음 송학테크노빌 하수관로 준설공사 800만원 이것은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휴·폐업체 대체입주를 8개 업체를 했습니다. 협의회 건의는 5회를 건의를 받아가지고 모두 해결해 주었습니다. 그중 가장 중요한 사항으로는 송학농공단지 관정수리에 690만원이 들어 갔습니다. 다음 금성테크노빌 입주기업 안내판 제작 이것은 11월달중에 현재 입찰할 예정으로 현재진행중인 것으로 1500만원 예산 세워져 있습니다. 다음 5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2008년 계속사업으로는 먼저 전략목표로 공격적 마케팅을 하고 다음에 미래성장 동려고 산업을 유치를 하고 고용창출 효과가 높은 기업을 유치하고 그 다음에 바이오밸리 가동율을 향상하고 테크노빌을 활성화 시키고 그다음에 기업하기 좋은 제천환경특구를 조성하는 것입니다. 6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2항목 바이오밸리 입주기업 조기가동 현재2008년 추진목표로 가동율은 60%, 착공율은 90%에 두고 있습니다. 현재 건축중 6개 업체이고 조기 완공을 달성하고 분양 입주계약 24개 업체는 인허가등을 지원해서 착공을 독려하겠습니다. 추진대책으로는 선승인 후보완 대체입주 기업조기 착공유도하고 기업애로사항 전담 공무원즉, 멘토링제를 지금 30개 기업에 실시하고 있습니다. 2008년에는 60개 기업으로 늘리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하이테크밸리 맞춤식 기업유치입니다. 현재 아직 조성은 되지 않았으나 선분양 지금 작업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소규모 투자유치 설명회를 수시로 개최하고 공격적 마케팅을 구사해 가지고 반도체산업 등의 전략적 유치대상기업을 유치하고 수도권소재 지방이전 기업을 유치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Mega Project로 현재 웰빙타운이나 에코세라피 콜센터 연수원 등에 집중하겠습니다. 다음 외자 프로젝트는 올해 코자르나 도란캐피털 파트너같은 외자 기업하고 계속 접촉을 내년에도 계속해 가지고 1개 프로젝트 이상을 유치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바이오벤처센터 운영관리입니다. 현재 미향영농조합법인 세명한방영농조합법인, 한방도시 3개 업체가 입주해 있습니다. 이것은 관리운영 지원을 관리비징수 등 이런 것을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바이오밸리 관리사무소 운영관리 현재 투자유치팀 직원이 2명이 겸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내년 중순에 약 25개 회사 정도가 가동하면은 바로 협의회를 구성해 가지고 관리업무를 이전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입니다. 산·관 나이스 멘토링제 시행 현재 행정경험이 풍부한 6급 공무원 30명으로 30개 기업과 결연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60개로 확대해 가지고 제천시가 기업하기 좋은 지역이라는 것을 홍보를 널리 하겠습니다. 그래서 투자여건 기반을 증대하고 그 다음에 공무원들이 기업의 경영마인드를 습득하게 해서 행정에 접목을 하게끔 하겠습니다. 12페이지는 생략 하겠습니다. 13페이지 테크노빌 활성화 2008년도에는 송학테크노빌에 아스콘 덧씌우기나 공업용수관 교체로 5천만원 정도 예산을 세워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5개 테크노빌 공동이용 시설에 대해서 유치보수 대책을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휴·폐업하는 업체들에 대한 관리카드를 작성해 가지고 대체입주라든지 체계적인 관리를 하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신규사업 및 특수시책입니다. 중소기업 신규지원 사업으로 먼저 전문교육 지원을 하겠습니다. 교육기관은 주로 중소기업 인력개발원이나 벤처농업대학이나 노동교육원 등으로 중소기업에 경영 및 근로자나 관련공무원 교육을 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입니다. 어저께 간담회때 보고드린 바와 같이 이차보전금 3.5%을 지원하겠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실시간 기업정보 안내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이것은 12월달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내년에는 실시간 기업정보 안내시스템을 활성화 하겠습니다. 문자메시지나 이메일 등으로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정책자금이나 기타경영기법 등의 안내를 하는 것입니다. 다음 17페이지입니다. 기타 지원사업으로 환보장보험료에 대한 지원, 원자재 구매자금지원 등의 금융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직접 지원은 못하고 이차보조금 등의 형태로 지원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관내 기업이 현재 인증을 받은 기업들이 별로여서 이노비즈기업이나 벤처기업, 수출기업 등의 인증에 인증비를 보조금 등의 형태로 지원을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하 위원님 질의하시고 팀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성하 위원입니다. 지금 업무보고 것은 행정적인 지원이고 외적인 것부터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바이오밸리내에 있는 쓰레기 매립장 처리가 어떻게 되어 가는지 지금 진행경과를 보고해 주세요. 어떻게 처리되는지. 모르시나요?

그것은 저희 부서가 하지 않고요.

부서가 중요한 것이 아니죠. 그것이 해결 안 되면은 기업이 안들어 오는데 부서말씀하십니까? 위원장님 쓰레기 매립장에 대해서 부시장님 발언을 듣고 싶습니다. 먼저 부시장님 발언대에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성하 위원님이 우리 부시장님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부시장님 발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부시장님 지금 우리 차정민 팀장님께서 보고하신 것은 행정적인 내적인 지원이고요 우리 기업이 들어 오고 안들어 오고는 외적인 문제에 바이오밸리 냄새 문제가 상당히 민감하게 움직이고 있는 것 같은데사실은 저희들 위원회 소관이 아니다 보니까 그것에 대해서 자세한 내용을 듣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기회에 행정적인 절차가 어떻게 되어있는지 차후에 어떻게 계산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현지에 직접 저번에 냄새가 심각할 때 다녀왔습니다. 실질적으로 제가 안에 들어가 가지고 침출수도 확인했고 냄새까지도 맡아 봤는데요 한 2주전에 원주지방환경청에 일단은 가동중지를 시켰고요. 일단 가동중지는 되어서 현재는 크게 냄새가 옛날보다 덜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환경사업소에서 이렇게 처리해서 이쪽으로 침출수를 일단 받는 것으로 이렇게 아마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 저도 시장님이나 저나 진짜 제천시에 어떤 먹고 살기 위해서는 우리 바이오밸리가정상대로 가동되어야 되고 또 냄새가 나면 기존에 있던 기업이나 신규 유치할 때도 엄청나게 영향을 받기 때문에 우리 집행부에서도 다각적인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지금 추진되는 내용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시장님 말씀 충분히 이해가는 말씀입니다마는 일시적으로 중단해서 냄새가 안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요. 지금 저희가 듣기로는 기업이 유치됐다가도 그 부분 때문에 상당히 망설이는 기업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또 한가지는 일반 하수·오수문제하고 그 다음에 산업 그것도 아주 별로무것 다 들어오지 않습니까? 아주 각종 다 들어 옵니다. 방사선 폐기물질까지 반입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과연 우리 환경관리사업소에서 처리했을 때 결국은 인근 하천에 버릴 수 있는 ppm까지 정화가 되는지 그것도 사실 의문시 되는 부분 아닙니까?

위원님 걱정하시는 것이 저희들 하고 똑같이 상당히 걱정하고 계신데 그런 사항은 상임위원회를 떠나서.

알겠습니다. 부시장님 이렇게 해 주세요. 정례회의전에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 주간회의할 때 관련 팀장보다도 부시장님께서 직접 챙기셔서 의회하고 머리를 같이 맞대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이 됩니다.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서는 우리 차정민 팀장님이 와서 업무보고 아무리 열심히 할려고 해도 기업유치는 아마 소원한 일이 되지 않을까 해서 한 말씀드렸습니다.

위원님 지적에 감사하고요 상임위원회를 떠나서 자세하게 추진계획과 추진상황을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박성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부시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차정민 팀장님 몇 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지난번에 폴리텍대학 관련된 부분도 알고 계시나요?

폴리텍 대학 존폐 말씀인가요?

예.

그것도 저희팀 관련이 아니고요. 저희는 장학금만 주게 되어 있습니다.

업무가 존폐여부도 관련된 팀도 아니면서 장학금만 덜렁 투자유치팀에서 준다는 것이 업무성격이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팀장님 생각 어떠세요.

이것은 지역경제팀에서 해야지 되는데 투통실에서 해왔기 때문에 계속 그래서 존폐여부에 대해서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폴리텍이 있으므로 해서 기업유치나 인력수급이나.

존폐여부를 묻는 것이 아니고 존폐여부가 됐던 간에 이 업무가 팀장님 맡을 업무가 아니지 않느냐 묻는 것입니다.

예,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4페이지에 5번 좀 봐 주세요. 산·학간 기술협력사업 9개 업체, 2개 대학했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업체가 어디어디 입니까?

제가 명단을 안가지고 왔는데요.

2900만원 9개 업체면 얼마씩 돌아가나요.

이것은 평가가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중기청에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기청에서 넘어오는 평가를 거친 업체에 대해서 저희들이 9개 업체에 대해서 300만원 이상을 지금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중소기업 지원이라 할 수 있나요 이게. 이런 제가 여쭙는 질문의 요지는 이런 숫자 늘리기 업무보고 보다는 우리 차정민 팀장님에 맞는 칼라를 보고 싶는데 완전히 그전에 해 오던 그런것 같습니다.

계속사업입니다.

계속사업인데 300만원씩 지원하고서 지원했다 하면은 좀 무리가 있지 않느냐 해서 그다음에 제가 송학테크노빌 기반시설보수공사 가봤는데 그것을 기반시설이라고 할 수 있어요. 환경시설이라고 해요. 어때요.

상하수도 하고 인도니까 그것은 기반시설이라고 제 생각에는 기반시설이라고 제 생각에는 기반시설이라고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송학테크노빌에 보도블록을 언제 교체했죠.

11월 말에 완료예정인데요.

그런 얘기말고 이전사업으로 언제 쯤 교체 그것도 모르시죠.

송학테크노빌은 교체한 적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처음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6년 고암 했고요 2년 정도씩 번갈아 가면서하고 있습니다.

송학테크노빌 많이 비어있죠.

예, 많이 비어있습니다.

별도의 대책이 있습니까?

대체입주로 저희가 하고 있는데요 제일 큰 문제는 바이오밸리나 하이테크밸리 같은.

제가 마이크 사용 안하고 질의하겠습니다.

바이오밸리나 하이테크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초기 분양하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데 테크노빌은 이미분양이 되어 가지고 사유지화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마음대로 못하고 대체입주를 저희가 추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클레신 같은데는 그쪽 총무부장하고 직접 얘기를 해가지고 저희가 대체입주를 시켜도 된다고 얘기가 됐습니다.

지금 그 밑에 하수관로 준설공사 80만원 말씀하셨는데 특별하게 하수관로 막힌데가 있나요?

그런데 저희가 내부조사까지 한번도 안했기 때문에.

그런데 팀장님 그것은 환경관리사업소장님 업무협조 하시면 필요하면 언제든지 할 수 있어요. 예산없이 환경사업소에 하수관거 준설장비가항시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하고 협조해서 예산을 세우는 것도 좋지만 스스로 상시로 필요하면 하수관거 준설팀장님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사업소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제천에 있어요. 모래 빨아들이는 차가 있기 때문에 임대하는 차가 있어요. 그 다음에 금성테크노빌은 안내판 정비가 됐던데 이것은 협의회에서 위치를 잡으라고 했습니까?

저희들이 잡아 주는것보다는 가서 그래서 이것도 11월말 정도면 완료될 예정입니다.

7페이지 봐주세요. 지금 제2 산업단지 조성하는데 차질이 없습니까?

현재까지는 차질은 없지만 저희들은 조금 더 빠르게 해달라고 충북개발공사에 요청을 했습니다. 내년 2월까지 보상되고 나면은 10만평을 먼저 해 가지고 사전 분양을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현재 소디프라는 회사하고 반도체 회사입니다. 그쪽에서 일본사장이 지난주에 와가지고 직접보고서 굉장히 만족하고 돌아갔습니다. 일본에 귀국해 가지고 일본 스텝들하고 협의중에 있고 다시 다다음주에 귀국해서 결정할 예정입니다.

만약에 지금 맞춤식사업 기업유치한다고 했는데도 MOU 먼저 체결하실 것입니까?

그것은 회사에 따라서 다른데요 회사가 더 안 좋아하고요.

조용히 제2 산업단지는 MOU하지 마세요. 실제 계약한 사람만 계약하시고 MOU체결하면은 바이오밸리 착공안하는데 많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제재수단이 있어야 되는데 실제로 그것에 대한 대책을 세워서 기업유치하신다고 했으니까 MOU 체결하지 마시고 예를 들어서 좀 이쪽 입지조건이 좋다고 하면 우리도 예를 들어서 공사계약하고서 뭐 1년이내에 착공해야 한다든지 이것은 강제조항을 넣었으면 좋겠다든지 바이오밸리안에 착공 독려외에는 다른 제재수단이 없지 않습니까?

현재는 없습니다.

똑같은 실수하지 말자는 그것이죠.

검토하겠습니다.

검토하지 마시고 이것은 분명히 선행되어야 됩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은 바이오밸리 가 보세요. 우리가 의원 당선되기 전에도 100% 됐다고 수도 없이 보고 받아 왔는데 분양은 되어도 착공을 합니까? 착공은 안 되는데 단지는 말 그대로 돌아 갔을 적에 단지역할 하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그것에 대한 부수적인 여러 가지물류라든지 이런것들이 형성되어야 되는데 지금 입주 안하니까 그 단지가 형성이 안 되는 것입니다. 어차피 제2 바이오밸리는 차정민 팀장님께서 오시고서 분양되는 것이니까 특유의 민간마인드를 도입하셔서 억지 같은 것 쓰지 마시고 강제 조항을 넣어서라도 1년 내에는 모두 단지가 착공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동의하시는 어려운 점은 많이있을 것입니다. 저희들이 말로 하기는 굉장히 쉬운데 어려운 가운데에도 할 수 있으니까 우리 차정민 팀장님이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특별하게 주문하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10페이지 바이오밸리 관리사무소 운영하고 있다고 하는데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까?

저희 두명이 저희팀에 2명이 지금 겸임을 해 가지고 하고 있는데 일부 시청직원이 나갈 필요는 없을 것 같고 내년 중순에 25개 기업체만 가동되면 50%이상이니까 협의회를 구성해 가지고 협의회에 관리업무를 이전하겠습니다.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박성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건중 위원님 질의하시고 팀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건중 위원입니다. 방금 박성하 위원님께서 우리 분양은 됐지만 입주가 안 되는 그런 업체에 대해서 어떤기간이 그러면 지금 여기에 보면 2007년도주요업무 성과의 내용에 보면 20개 업체를 유치를 시키고 7개 업체가 설계중에 있다고 말씀 하셨습니다.

예.

그러면 나머지 20개 업체 13개 업체가 방금 우리 동료위원이 말씀 했다시피 기간이 언제까지 입주하겠다고 하는 의사자체가 없는 것인데요 어떤 방법으로 입주계약을 한 것 인가요?

입주계약내에는 아무런 기간에 대한 이야기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산자부 상위법을 보면은 3년내에 착공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까 박성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너무 멀어서 그것을 저희가 예를 들어서 HS바이오팜 같은 경우에는 입주계약후 1개월내 분양계약, 계획분양 계약후 6개월내착공 이런 문구를 한번 넣어봤는데 기업들이 굉장히 거기에 대해서 부담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은 박성하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1년 정도라든지 기업들이 부담감 안느낄 정도의 기간을 넣어가지고 그런 것은 관리를 확실하게 하고 현재 20개기업 올해 유치한 회사들이나 아직 입주를 착공 안한 회사들은 현재 남아 있는 회사들은 저희들이 계속 기업을 방문하면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무상태도 확인하고 CEO들 만나서 확인하고 해서 현재 있는 회사들 중에서 많은수는 제대로 진행할 것으로 저희들은 확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만 재점검을 위원님께서 지시한 대로 계속해가지고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그러면 20개 업체중 이제 7개사가 설계중에 있으면서 13개 회사에 대해서는 지금 여기에 보면 대체입주를 관리를 하면서 추진하겠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런 계약자가 스스로 포기하기 전까지는 저희들이 대체입주를 할 수 없는 일이죠?

포기를 만약 안한다면은 저희들이 입주일로부터 3년은 가야되는데요 대개 그런 경우는 없고 저희들이 설득을 해가지고 다들 지금 현재 20개 업체는 그렇게해서 들어온 회사들입니다. 대체입주로요.

우리 차정민 팀장님께서 작년 2월에 공채로 들어오시면서 2006년도 12월 30일까지 업체가동수가 10개 업체가 있었고 나머지는 처음에 작년에 저희들이 의원에 당선되고 업무보고시에서 100% 분양계획은 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예, 맞습니다. 저도 와서 입주계약서를 확인하고 지도에 하나하나 다 찍은 다음에 실제로 한 2개월 동안 오랫동안 계약만하고 착공을 안한 회사들을 빼내고 20개 기업을 올해 입주를 시킨것입니다.

전면 가동중인 업체를 제외하고는 거의 다 재계약이 이루어졌다는 것이군요.

예, 그렇습니다.

일단은 저희들은 생각하는 것은 입주동의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해서 지원을 많이 해 주고 세제지원도 많이 해 주고 지원도 해 줄려고 하고 올해부터는 이자부담금까지도 기업애로 사항으로 이자부담금까지 해 주고 있는데 더 이상의 지금 눈에 띄게 올해 착공하겠다든가 하는 그런 기업은 있나요?

제가 날짜는 기억을 못하는데 10월달에 유치한 HS바이오팜이라고요 경남제약을 인수한 회사인데요 여기는 10월달에 입주계약했고 지금 현재 바로 이시간에 분양계약을 맺으러 선수금을 갖고 들어와있습니다. 그래서 업무보고 순서도 바꾸었는데요. 이 회사는 지금 입주계약 이전부터 설계를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이전을 할려고. 그래서 오늘 분양계약을 바로맺고 나서 바로 시공을 들어가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오늘 현진에버빌 아파트도 계약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가 프로젝트 오피스가 되어가지고 사장이 직접 내려오셔 가지고 진두지휘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HS바이오팜은 바로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KMS제약이 올해 설계가 완료되고 착공할 것으로 예상하는데 그것은 동절기를 피해 갈 것일까 아닐까는 기업에서 생각을 좀더 해봐야 될 것 같다고 했습니다. 이 2개 회사는 확실합니다.

제2 바이오밸리에 대해 가지고 작년에도 올해도 투자유치 설명회를 서울에서 한적이 있었죠.

예.

여기에서 우리가 투자유치 설명회를 함으로 해가지고 저희가 가능성을 비친 수확이라고 할까 아니면 적극적으로 제2 바이오밸리에 맞춤식 기업유치에 대해 가지고 호의를 갖고 찾아오는 회사가 아까 일본 회사가 있다고 했는데 그외에는 기업체가 없는지 요.

도투자유치 저희들 참석을 해가지고 했을 때 그때 약 40개 기업하고 저희가 상담을 했습니다. 그런데 소디프는 제외하고 이것은 현재 굉장히 진행되어 있으니까 제외하고도 자등이라는 회사가 하나 있습니다. 자등이라는 회사는 커피추출물을 만드는 회사인데요 식음료품이지만 고용창출 효과가 굉장히 좋은 회사여서 포장 이런것 때문에요 저희가 쭉 접촉하고 있는 것은 2개 회사이고 나머지는 소득이 없었습니다. 그 이유가 도투자유치 설명회 자체가 산단분양보다는 큰 프로젝트 중심으로 이루어졌었거든요 그때요 그래서 디벨러핑 회사라든지 법무법인 이런데가 많이 왔었습니다.

올해도 수시로 소규모 투자유치설명회를 계속적으로 한다고 하는데 사전에 어느 정도 가능성을 가지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은 막연하게 어떤 기업체에.

저희가 먼저 산업분류를 하고 산업분류를 할 때 지역적인 것도 많이 수도권 주로하고 전략집단을 먼저 추출한 다음에 그 집단내에서 회사들을 조사를 해가지고 이전가능이 있는 회사가 어떤 회사인가 협회나 연구소를 통해서 확인하고 여러 가지 인터넷이나 회사 재무재표나 여러 가지 보고서 그리고 특히 증권회사를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내부정보에 빠르니까요 그리고 인맥도 이용하고 해서 저희가 2~3개 회사를 먼저 고릅니다. 그렇게 고른 회사를 매주 2개 정도의 소규모설명회를 제가 한번 가고 저희 직원들이 2명이 한팀이 되어서 한번 가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멘토링으로 한다.

예, 개인적인 인적 네트워크도 이용하고 있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권건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현삼 위원님 질의하시고 팀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현삼 위원입니다. 지금 보고하시는 내용을 들어 보면은 지금 바이오밸리 24개 업체가 미입주된 것은 다 대체입주가 됐다 보고하신 것입니까?

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현재 48개 회사인데 48개 부지인데 48개 부지전체를 다 완비를 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까?

대체입주 시킬 때는 처음에 분양은 어렵겠지만 대체입주 시킬 때는 환매조건부 특약을 적용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대체입주 계약서 똑같이 썼어요 처음 했던 것하고 똑같이 썼어요.

똑같습니다.

아니 대체 입주시킬 때는 왜대체입주를 시켜야 되는지 원인이 나와 있는 것 아닙니까?

먼저 분양받은 기업들이 일이 진행이 안 되니까.

진행 안 되는 이유가 계약서를 만들 때 이 토지를 사서 토지가 지금 현재 바이오밸리가 토지가 굉장히 싸지 않습니까?

입주계약만 맺고요. 저희가 계약이 2개가 있는데요 입주계약하고 분양계약이 있는데 분양계약은 대금을 낸 것입니다. 입주계약은 대금을 안내고 저희시하고 입주를 하겠다는 계약이거든요. 그래서 보면은 거의가 분양계약들을 안한 회사들이 타켓이 된 것입니다.

48개 업체의 자리가 있는데 분양을 한다면은 그중에 정식으로 분양된 데가 몇 군데가 있는 것입니까? 소위 말해서 분양대금을 입금한 데가 몇 군데가 있는 것입니까?

현재요.

예.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정리해 놓은 것이 있는데요 대금을.

참 팀장님 답답하십니다. 바이오밸 리가 언제부터 문제가 되는 것인데 100% 분양됐다고 계속해서 저 의원 되기 전서부터 선전을 했는데 아직 까지도 분양이 몇 개 되어 있다는 것이 파악이 안 되어 가지고.

그게 아니고요 입주계약하고 분양계약하고 조금 좀 의미가 틀린데 거기에서 혼동이 온 것이 거든요

제천시에서 하는 것이 입주계약하고 토지개발공사에서 하는 것이 분양 아닙니까?

예.

분양 다 됐다고 하며 더 사람들 부지를 찾으러 왔는데 제2 바이오밸리되면은 그때 와서 알아 보시라고 의회에 보고한지가 언제인데 지금 분양이 안 되었다고 다시 보고를 하니.

입주가 100%이고요 분양은 100%가 아니죠.

제천시가 입주계약을 한 것이 법적인 효력이 없지 않습니까? 바이오밸리에 제천시가 관여할 사항이 아무것도 없는데 제천시가 입주계약하는 것이 바이오밸리하고 무슨 강제 규제할 수 있는 조항이 없지 않습니까?

예, 없습니다.

토지개발공사에서 땅을 산 사람이 공장 짓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제천시하고 입주계약을 100% 다 했다고 해도 토지개발공사하고 분양이 다 안 되었으니까 나머지 있는 것은 제천시 입주계약 안 된 사람이 토지개발공사 가서 알아봐서 땅사겠다고 토지개발공사에 연락한 다음에 제천시에 협조하는 체제로 입주계약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예.

입주계약은 제천시하고 천개를 하든 만개를 하든 뭔 소용이 있습니까? 토지개발공사에서 실제 공장을 짓는 업체가 와서 땅을 사야 하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입주계약 했다는 것은 우리한테 보고할 필요가 없어요. 1천개가 되던 2천개가 되던 효과가 없는 것을 자꾸 와서 보고합니까? 현재 토지개발공사에서 바이오밸리를 하고 있는데 지금 몇 % 분양됐다고 솔직하게 보고를 해 주셔야지 의회에 그러니까 나머지 모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한테 입주의사를 밝히고 있는 20개 업체가 있으니까 이 업체를 거기에 최대한 도로 빨리 거기에 입주를 분양계약을 시키도록 하겠다 투자유치팀에서 할 일은 그것 아닙니까?

예.

입주계약만 많이 하면 뭐합니까? 입주계약한 사람들을 데리고 가가지고 땅에다가 분양계약을 시켜야 하는 것인지.

그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가동 분양율이 중요한 것이니까 앞으로는 대외적인 %을 발표하시거나 얘기하실 때는 분양율을 기준으로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몇 % 분양되어 있습니까?

그것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료가 없어 가지고요

서면이 아니고 뒤에 담당시키셔가지고 업무보고 끝나기 전에 정확하게 48개 들어 올 평수 계산하셔 가지고 ㎡, 몇 ㎡를 분양하고 지금 현재 분양 못한 것이 몇 ㎡있다고 정확하게 보고하여 주세요. 그래서 앞으로 남은 분양 계약의 건에 대해서는 투자개발공사하고 협조해서 토지개발공사도 그 땅을 다 정리하고 그 사람들 가야 됩니다. 딴데로. 그 사람들이 여기에서 분양사업을 할 수 없다고 그러면은 그 사람들 최단 시간내에 자기들 목적대로 해서 분양을 하고 나가야 되니까 지금이라도 토지개발공사하고 협조해 가지고 땅을 투기를 목적으로 하거나 실제 투자할 의지가 없는 업체가 땅을 살 수 없도록 우리가 평당 25만원에서 27만원 정도에 분양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토지개발공사에서 지금 기반시설을 다 갖추고 공단지역에 수도권 가근방에는 없어요. 없는 것 아시지 않습니까?

예.

결국은 진짜 투자할 의사가 있는 회사라면 메리트가 좋은 메리트입니다. 이 바이오밸리 단지가 그렇다면 지금이라도 제2 바이오밸리에 적용하실려고 하는 환매조건부 특약을 적용시키는 계약서를 토지개발공사하고 협의해서 하셔야 돼요.

알겠습니다.

그것을 안하시면 분양해 가지고도 우리는 땅을 투자하는 사람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예.

땅을 공업단지 부지내에 와서 공장을 짓고 고용을 창출하고 제천시 경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실제 투자할 수 있는 업체가 필요한 것인지 부동산투기해 가지고 올려놓고 지가상승만 기다리는 사람은 필요없다 우리한테는.

예.

그러면 토지개발공사한테 협조해서 환매조건부 특약에 바이오밸리에 계약서에 첨부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투자유치팀에서 해야 할 일이다 이겁니다.

알겠습니다.

그 업무를 잘 추진해 주시고 특히 충북개발공사에서 추진하고 있는 하이테크밸리에는 무조건 환매조건부 특약이 들어 가서 분양이 안 되더라도 전혀 분양이 안 되더라도 분양한 사람들은 실제 투자할 의사가 있는 사람들이 직접 와서 분양받을 수 있는 그런 계약서를 만들 수 있도록 사전에 협의를 해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나라에서 땅파는 것 환매조건 안하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제천시 바이오밸리 빼놓고는. 팀장님 지금 계약직 공채 소위 말해서 개방형 직위로 모집해서 활동하고 계시는데 얼마나 되셨죠.

9개월 넘었습니다.

예, 활동하시면서 보고서 내용대로만 본다면 업무보고 내용대로 본다면은 어느 정도 가시적인 성과가 있는 것으로 보여 지는데 본인이 팀장으로 오셔가지고 의회를 통해서 보고내용 중에 항상 말씀하셨던 약속사항들이 잘 지켜져 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100% 수행은 못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오셔가지고 의회보고내용때마다 저희들이 부탁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팀장님 업무를 가지고 잘했다 못했다 이런 것을 논할 수 있는 그렇게 가벼운 업무라고 생각 안합니다. 제천시의 미래 생존전략을 그것을 다 움켜쥐고 계시는 투자유치팀장님의 역할이 지대하니까 하여간 다시 한번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개인기업을 운영하는 그런 마음으로 제천시를 위해 가지고 우리 제천시민이 필요한 투자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외부의 길을 트는 충실한 역할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바이오밸리 분양율은 서면으로 정확하게 빨리 보고 다 끝나기 전에 보고하여 주세요.

알겠습니다.

강현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전략사업팀장 김기덕입니다.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2008년도 정책추진 체계로 볼 때 2008년도는 시대적으로 2008년 제17대 대통령이 취임되고 제18대 총선이 있는 신 경제정책추진으로 성장의 시기라고 하겠으며 제천 종합연수타운 건설로 지역경제 활력의 해가 되리라고 봅니다. 제천의 좌표를 보면 국가적으로는 신정부의 새로운 경제성장의 원년이 될 것이며 도정정책으로 볼 때는 경제특별도 2차 년도의 해가 되고 우리 시정으로 볼 때는 제천종합연수타운의 첫삽을 뜨는 원년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2쪽 생략하겠습니다. 3쪽입니다. 2008년도 국도비 및 시비 자체 사업계획은 국비의 경우에 전원 회귀 거점 중소도시 시범 육성 사업을 저희가 확정이 되어서 10억원의 국비를 확보했습니다. 시비 확보 상태는 전체 3개 사업에 2억 5300만원으로 청풍호 이름찾기 및 등대식 홍보사업전개에 3300만원, 제천시 명예연구원제 구성 및 운영에 7천만원, 참 살기좋은 마을 가꾸기 사업에 1억 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쪽입니다.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미래 전략사업 구상 및 정책화입니다. 제천의 생존전략 차원에서 미래지향 구상 및 발굴을 해서 창조적 전략사업의 새로운 정보와 충청북도 정책을 사업화하는 것으로서 2008년도 추진계획은 새로운 정부 국가정책 선점을 위해서 사전에 정보를 수집하는 기능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방편으로 명예연구원 활용시책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국도정에 사전 정보 확보로 시정구상을 해서 전략 사업화 하겠고 명예연구원제 평가회 등을 통해서 동력사업을 활성화 하겠습니다. 고품격 미래사업 발굴을 위한 국내외 벤치마킹과 연구용역 수행 등 사전준비로 신정부와 충청북도 사업을 선점해 나가겠습니다. 전략사업 발굴 추진실태를 보면 올해는 구 청풍대교 및 옥순대교 활용방안과 지역향토인물을 활용한 관광자원화 허브공원 조성 등을 발굴한 바가 있습니다. 5쪽입니다. 제천종합연수타운 건설입니다. 전국 최고의 연수, 교육, 레저, 관광의 결정체로 볼 수 있는 제천종합연수타운을 건설코자합니다. 기본 로드맵을 보면은 기초조사와 기본구상 설계용역을 금년 10월에 설계중에 있습니다. 주공에서 수도권 연수기관 유치설명회를 11월29일날 서울에서 하도록 개최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간담회를 통해서 위원님들께서 상세한 내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개 기관 실무협의회를 구성을 했고요. 기본 및 실시설계를 주공에서 내년 초에 발주할 것입니다. 기반조성사업 시행 및 연구시설 입주는 2009년부터 시작될 것으로 계획했습니다. 6쪽입니다. 2008년도에 부서별로 추진 일로 보면은 정부에서 해야 할 일과 대한주택공사, 충청북도, 제천시가 해야 할 일을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선 정부에서 연수기관 유치설명회를 11월 29일날 서울에서 할 때에 후원하도록 했고요. 연수시설 유치 및 MOU체결을 지원해 주도록 건교부와 균형위에서 했습니다. 또 제천연수타운에 관한 도시기본계획을 이미 도시계획위원회를 통과를 했으므로 내년 1월경에는 확정고시될 것으로 보여 집니다. 대한주택공사에서 해야 할 일입니다. 기초조사 및 기본구상 용역을 현재 설계중에 있고 금월중에 용역발주를 한다고 어제 실무협의회에서 확인을 받았습니다. 제천종합연수타운 지구지정 신청과 개발계획신청, 실시계획신청을 주택공사에서 건교부에 하게 되겠고 연수타운 공사착공은 내년말 이나 후년 초에는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충청북도 해야 할 일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수도권 연수기관유치설명회를 도 주관으로 11월 19일날 하게 되겠고 제천종합연수타운 지원조례를 제정할 것입니다. 실무협의회를 구성하게 되겠고요. 연수시설 3개기관 이상 유치하는 것과 특목고 건립을 충청북도에서 지원할 것입니다. 제천시에서 할 일입니다. 중복되는 내용이므로 5개기관 실무협의회 구성하는 것과 수도권 유치설명회에 준비를 어제도 협의하고 갔습니다. 우리시에서는 종합연수타운 추진 전담행정 조직이 구성운영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행정조직에 보상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내년도에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3개 연수기관 유치활동을 전개토록 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서는 연수타운 부지내외에 기반시설 건설에 필요한 소요 예산을 확보해야 되는 것이 문제가 되고 있으나 이 부분은 당장 금년이나 내년에 필요한 사업이 아니고 공사시행시에 하는 것이 되므로 제천시 조례제정뒤에 해결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고 그때 위원님들에게 사전에 자문과 의견을 들어서 상위법에 적합한 조례가 제정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기반시설 건설에 필요한 국비지원을 받을 수 있는 관련법이 현재적으로 마땅치 않기 때문에 현재 건교부가 추진하고 있는 것은 건설교통부장관 지침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을 고치게 되면 상위법과 일치해서 기반시설을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이 되어서 그 부분을 건교부와 협의중에 있습니다. 그러한 사항이 대선과 제18대 국회의원 선거시 공약사업에 포함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7쪽입니다. 전국 청정도시협의회 적극 지원입니다. 미래형 청정도시 발전을 위해서 인적, 물적, 정보교류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구성현황은 전국에 청정도시 협의회를 9월 17일날 구성을 했습니다. 참여 시군은 10개 시군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며칠전에 과천시 홍순표 부시장님이 참석을 해서 제천시의 설명을 듣고 제천시와 청풍호 등 관련되는 기고를 해서 제천에 상당히 도움이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회비는 연 1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요 기능은 미래형 청정도시 발전을 위한 인적, 물적 정보교류 등 결연사업을 추진하고 지방자치단체 상호간 현안 등에 관해서 의견교환과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국가균형 발전과 지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국가정책과 지역특화 브랜드 공동개발과 지역 축제교류 등을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도 추진계획으로는 전국 청정도시 협의회회운영 등을 하게 되는데 2차로 전국 청정도시 협의회를 화천군에서 산천어 축제때 하기로 했습니다. 2008년 1월달이 되겠습니다. 임시회는 연중 3회 하겠고 추가 가입대상 시군을 조사해서 또한 각시군에 목적사업을 발굴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제천시 명예연구원제 구성운영입니다. 이것은 얼마 전에 위원님께서 통과시켜 주신 조례와도 연관되는 사업으로 중앙정부의 다양한 정책과 정보에 대한 자문을 시정에 접목해서 국책사업이나 도사업이 우선 선점하는데 우위를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예연구원은 제천시 명예연구원 위촉에 관한 조례를 제정을 이미 받았고 위촉대상은 10명내외로 하고자 합니다. 임기는 3년이고 수당은 연간 600만원으로 하고 소요 사업비는 7천만원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에는 명예연구원을 1월 달에 위촉하고 연간 2회 상·하반기로 나누어서 간담회를 개최하고 연구성과 평가회를 연2회 하고자 합니다. 우수 명예연구원에 관한 시상과 연구성과 결과물 발간 및 홍보를 해서 중앙정부의 다양한 정책과 정보가 이런 자문으로 인해서 시정에 정책으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할 것이고 정책개발을 통해서 국도비 확보하는데 시정발전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자매결연도시와 경제블럭 윈윈사업화입니다. 국내자매결연 도시와의 지역간 교육블럭화를 통해서 경제활성화를 도모하고 지역간 상생네트워크를 통해서 새로운 경제비전을 제시코자합니다. 2008년도 추진계획으로는 전략사업 과제로 3개 분야 8개 과제를 선정했습니다. 과제는 경제분야, 관광분야, 행정분야로 지역경제, 축제영상, 청풍호 이름찾기, 분야별 실무위원회를 구성해서 하겠습니다. 추진내용으로는 직거래사업, 상호거래사업, 상호 공유사업을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매결연도시는 서초구, 동대문구, 성북구, 용산구, 함평군과 추진중인 것이 마산시는 얼마 전에 협약이 체결됐고요. 원주시, 태안군과도 추진중에 있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자매결연도시간에 실질사업 전개로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하고 협력모델 구축으로 지방자치단체간에 윈윈 사업을 계속 성장해 나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청풍호 이름찾기 및 등대식홍보사업 전개입니다. 청풍명월의 본향 충북과 우리지역 무형의 역사적인 브랜드 가치창조로 범 시민적 청풍호이름찾기와 시정차원의 등대식 홍보물 설치입니다. 미래지향적 제천의 정체성을 확립하는데 있다고 하겠습니다. 기본전략으로는 청풍명월의 고장 청풍호명칭을 찾아 지역의 브랜드화 하는 것으로 청풍호 이름찾기 범시민제천운동본부를 중심으로 해서 전시민이 이름찾기 운동을 전개하고 범시정차원의 청풍호 등대식 안내판 등을 설치해서 효과를 극대화해 나가겠습니다. 전국방송 및 신문, 사회 이슈화로 청풍호 하면은 제천이 생각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2008년도 추진계획입니다. 추진전략으로 단계별 추진을 하고자 합니다. 금년도가 대내외 공개해 였다면 2008년도에는 변경 명명기로 2009년도에는 사용정착기로 해서 궁극적으로는 법적으로 청풍호를 사용할 수 있는데 까지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부 전략사업으로는 청풍호 이름찾기 10만인서명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청풍호 이름찾기 범시민 제천운동본부 활동을 위해서 3천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청풍호이름찾기 외지관광객에 대한 설문조사를 전개하고 청풍호 등대식 각종 시설물 설치를 해서 대형 글자라든지 간판을 설치하도록 해야 합니다. 끝내는 중앙지명위원회에 청풍호 이름을 찾을 수 있도록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2008년도에 선상 해 맞이 행사를 1월 1일날 청풍호반에서 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약 500명이 참석하는 것으로 하고 행사는 청풍호 이름찾기 기원제와 10만인 서명운동을 전개토록 하겠습니다. 주관은 범시민제천운동본부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청풍호이름찾기 학술연구용역입니다. 청풍호이름찾기 연구용역을 실시해서 역사성과 타당성을 확보하므로 법적으로 행정적으로 타당한 논리를 통해서 지명개정에 활용토록 합니다. 3천만원을 예산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기본전략으로 청풍명월의 고장 청풍호이름찾기 효율성 극대화로 청풍호이름찾기 역사성 확보를 통해서 지명찾기 운동의 근거를 마련하고 청풍명월 충북의 정체성 확립과 지명위원회 제출자료로 활용하고 청풍호와 관련된 각종 아이디어를 창출해서 사업의 성과를 극대화해 나가겠습니다. 2008년도에는 학술용역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3천만원의 예산으로 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청풍호 역사성보전과 청풍호홍보방안 연구와 청풍호관련 아이디어개발, 특히 청풍호와 청풍호반에 상표등록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각 팀별로 아이디어를 취합해서 각 팀별로 2008년도 예산에 아이디어가 예산에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전원회귀거점 중소도시 육성 시범사업입니다. 도시민의 전원회귀에 필요한 생활서비스 인프라의 획기적인 개선을 통해 살기 좋은 지역으로 조성하는 것으로서 수도권 도시민들이 우리지역으로 이주해서 인구늘리기에 기여하며 중부내륙권 핵심도시로 발전하는 계기가 되겠습니다. 국비 앞에 보고드린 것과 같이 국비 10억원을 확보했습니다. 그중에서 3억원은 기본계획 용역비로 7억원은 시범사업시행비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742억이 되겠으며, 국비가 519억, 도비 148억, 시비 75억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에는 교육, 의료, 복지, 문화, 주거, 환경 기초인프라 등 7대분야의 서비스를 제고하는 사업에 설계를 하겠고 그 설계로 우선 순위를 정해서 7억원에 대해서 시범사업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참 살기좋은 마을가꾸기 사업입니다. 지역주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주도 하는 살기좋은 마을을 조성하고 특색있고 차별화된 명품마을 조성으로 모범사례를 창출토록 하겠습니다. 5개마을에 1억 5천만원을 사용하겠습니다. 2008년도에는 살기좋은 마을가꾸기 계획을 1월달에 계획을 수립하고 우수사업 선정심의를 3월달에 해서 궁극적으로 10월달에는 충청북도와 행자부에 콘테스트에 참가해서 좋은 성과를 거두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주민참여와 협력으로 공동체의식 형성과 자치역량 강화와 아름답고 살기좋은 공간시정으로 마을에 대한 자긍심을 고취하고 지역에 자원 및 가치를 극대화해서 차별화 및 경쟁력을 제고코자 합니다. 14쪽입니다. 철도산업을 통한 미래 성장동력 개발입니다. 철도산업 개편에 따라서 한반도중심 철도메카로 지역발전에 견인을 하겠고 철도교통의 미래핵심 운송관광 수단으로 새로운 각광이 전망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3천만원의 용역비로 용역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중부권 철도산업의 여건과 변화를 보면은 코레일 충북지사 제천설립으로 제천발전의 호기라고 생각되고 용산 전기기관차 중장비 차량기지의 제천이전이 최종보고회에서 보고된 바가 있습니다. 제천에서 코레일직원 채용시험 최초 실시로 인해서 고시열풍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한국폴리텍Ⅳ대학 제천대학내에 철도관련학과 설립이 필요하다는 시민의 여론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2008년도 추진계획으로는 3천만원의 예산으로 철도산업을 통한 지역신성장 동력창출에 관한 용역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용역내용으로는 철도산업 육성과 철도메카로 지역성장 발전을 꾀하고 한국폴리텍 Ⅳ 제천대학 철도관련학과 개설의 타당성과 철도학원효율적 육성방안과 철도회관 건립의 타당성 철도와 연계한 제천관광산업 발전방안을 용역토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철도산업 육성을 통한 지역의 신성장 동력창출과 한반도중심 철도산업의 메카로 지역이미지를 제고한다고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하 위원님 질의하시고 팀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페이지 좀 봐주세요. 12페이지요. 전원회귀 거점 중소도시 육성 시범사업요 사업개요에 보면은 742억원을 하신다고 했는데 신규투자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올해 행자부로부터 저희가 전원회귀 시범 도시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선정될 때는 전체 사업비 742억원에 대한 내용이 계획이 포함되었기 때문에 그 계획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국비, 도비, 시비가 있고 민간투자는 별도입니다.

민간두자 투자가 얼마인데요

민간투자가 50% 정도 보시면 됩니까?

이미 다 진행된 사항 아닙니까?

아닙니다.

보건복지센터도 그렇고 다 진행된 것 아닙니까? 다 진행중이잖습니까?

예산에 관한 문제입니다.

예산은 보건복지센터 서있는데 새로 넣을 것이 뭐가 있느냐 이겁니다. 제가 여쭙는 것은 그리고 교육의 특목고 유치는 어디 갔습니까? 제천 영화예술고등학교는 왜 나옵니까?

특목고는 여기에 들어 가있는 것이 아니고요

그럼 어디 들어가 있어요.

연수타운 설치에 도에서 지원하는데 들어가 있습니다.

특목고도 하고 영화예술고등학교도 새로 한다는 것입니까?

우리 계획은 그렇게 낸 것입니다.

밑에 보면은 보건진료소를 신축하는데 어디에 신축하는 것입니까?

그 위치는 용역결과에 따라 결정하는 것이고요 우리 관내에 어디든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지금 거꾸로 진료소를 줄여야 되는 판에 진료소를 또 짓는다고 말씀하십니까? 진료소 몇 개 인지나 알고 계세요. 팀장님. 지금 이게 전혀 업무파악도 안하시고 진료소가 남아돌아 가지고 폐쇄시켜야 될판에 무슨 진료소를 신축을 한다고 하는 것입니까?

각 부서에.

무슨 얘기냐 하면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러한 위원들이 봤을 때 사업내용이 알찰 수 있는 내용이 들어 가야 되는데 우리가 보면 황당한 것입니다. 지금 당장 이번 공고된 것 보면 진료소장 하나 없앤다고 하는 판에 진료소를 신축한다고 하면은 말이 되는 것입니까? 말이 안 되는 것이지 전혀 타부서의 의견은 무시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보건소에 수산 도전리 한분 진료소장님 한분 명퇴하고 그게 유지될 필요성이 없어 가지고 당장 없앨 수가 없어 가지고 계약직으로 전환시킨다고 하는데 한번 해 보지도 않고 그다음에 러닝로드 조성사업 이게 얼마 짜리입니까? 러닝로드 조성 어디에 한다는 것입니까? 전략계획 팀장님.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이 문제는 하는 것이 아니라 각 팀별로 사업계획을 받아서 한 것인데요 위치에 관한 것은.

설마 200억이라는 것은 얘기가 아니죠. 200억 들여서 한다는 것 그것 아니죠.

금액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금액은 자세히 모르는데 위치는 청전동 의림지 올라가는 쪽입니다.

말씀드리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실제로 저희들이 바라는 업무보고는 이런 것들이 아니고 실제로는 보면 인프라 배수지공사도 다 의림지 청소년수련관 지하에 하기로 결정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업 발굴안하시더라도 단 한 가지만이라도 우리 전략사업팀에 김기덕 팀장님 칼라에 맞는 요새 의욕있게 추진하시는 청풍호라든지 이런 것이 강렬한 메시지가 한 두 개만있어도 저희들은 만족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장수만 묶어가지고 하는 것은 곤란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것이지 저희들이 그렇습니다. 위원들이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새로운 것이 있고 이 팀에서 정말 이것 야심차게 하는 구나 했을 적에 저희들은 예산같은 것 반대하지 않습니다. 얼마든지 팀장님 하시는 일에 도움 드리고 싶고 저희들 동조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은 사실은 좀 검토가 안 된 부분이 좀 있어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고요 그다음에 14번 철도를 통한 성장동력 개발산업 이런 것은 저희들 제천하고 맞는 사업입니다. 이런 것들을 갖다가 한 가지 만이라도 확실하게 우리 전략기획에 맞는 전략사업 부서에 맞는 그런 사업이 단 한 가지라도 창출이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팀장님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떤 보고를 위한 보고보다도 정말로 김기덕 팀장님 능력을 보여 줄 수 있는 그런 좀 사업이 많이 나왔으면 하는 기대를 바라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성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현삼 위원님 질의하시고 팀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 전략사업팀에 인원이 몇 명이십니까?

6명입니다.

전략사업팀이 팀제로 전환되면서 바뀌면서 어디에 업무를 많이 가지고 오신 것이죠. 그전에.

기획부서가 주로 많고요 그리고 어디에 속하지 않던 신규 업무가 많습니다.

기획감사실에 기획계 업무를 제일 많이 가져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200여개가 넘는 지방자치단체가 치열하게 경쟁하면서 이런 중소도시가 살아 남을 수 있는 생존전략을 먼저 짜는 지방자치단체가 살아남을 수 있는 것을 인식했기 때문에 팀제개편되면서 전략사업팀이라는 중요한 부서를 만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럼 우리 팀장님 생각하시는 전략사업팀의 가장 중요한 업무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할 수 있는 그 이상이랄까 추구하는 바는 새로운 사업발굴과 그에 따른 인큐베이팅 그러니까 가시화해서 해당 팀으로 넘겨서 거기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신규사업 발굴이라고 봅니다.

그런 창의적인 신규 사업을 발굴하고자 하는 것이 전략사업팀이라는 것을 우리 의회에서도 인정했기 때문에 미래경영본부 소관으로 가 있는 전략사업팀을 좀더 자유로운 사고를 가질 수 있는 부시장님 직속으로 팀까지 변경을 해 드렸습니다. 업무관할까지 해 드렸는데 제가 2008년도 전략사업팀 업무보고를 받아보면 저도 그렇지만 우리 동료위원님들 느꼈을 것입니다. 그러한 우리의 노력이 참 너무 생각을 잘못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의 이런 부실한 업무보고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업무보고 내용만 봤을 때는 우리 제천시에 관련부서들이 하기 싫은 업무만 끌어모아가지고 전략사업팀에서 쓰레기처리하는 그런 업무를 다 가지고 계신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지금 현재 보고하시는 업무보고내용 중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전략사업팀의 고유업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한 두 가지 밖에 없고 나머지는 전부 다른 어떤 부서에서 소속이 명확하지 못한 업무들을 전부 다 끌어놔 가지고 업무를 가지고 있는 것 같아 가지고 너무 안타까운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팀장님 그렇게 생각 안하십니까?

제가 답변드리기 곤란합니다.

곤란하시죠. 부시장님하고 행정복지본부장님 뒤에 배석해 있으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기획부서가 존재하고 실행부서가 존재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기획을 할 수 있는 자유로운 사고를 가지고 있는 기획부서에 업무만큼 만 업무하고 기획이 완료되어서 타당성 평가라든지 이런 것이 끝나고 나면 실행부서에서 그 업무를 이관받아 가지고 실행을 옮기고 집행하는 그런 시스템이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는데 기획에서 실행까지 한 부서에서 전략사업팀에 6명의 인원으로 하다보니까 두세가지 사업만 하는데도 전 인원이 매달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 이것 부시장님께서 빨리 업무분담을 해 가지고 전략사업에서 기획해 가지고 타당성 끝나면 빨리 업무분장 다른데로 보내 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 우리 부시장님 답변하고 싶어 하는데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실 있게 해 주세요.

부시장님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입니다. 저번 임시회때도 똑같은 우려를 박성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가 있는데요 우리 강현삼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전략사업팀은 말 그대로 우리시 생존전략이라든지 미래청사진이라 든지 그 다음에 예를 들면 내년도에 신정부 들어 서는데 신정부의 어떤 주요 정책을 우리시에서 선점할 수 있는 그런 전략이라든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기획하고 기획을 해서 집행부에 실질적으로 추진되도록 하는 그런 기능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참고로 저번에도 박성하 위원님께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지금 행자부에 4본부 체제를 건의해 놓고 있습니다. 어제도 행자부 하고 통화를 했는데 1본부 하나는 해 주는데 4본부는 곤란하다 해 가지고 제가 이번 주에 다시 한번 올라가 가지고 차관님이나 본부장님 만나보고 사정을 해가지고 관철시킬려고 합니다. 저희들이 그것이 되면 1월이나 연초에 전략사업팀을 비롯해 가지고 일부 부서를 현실에 맞게 조정할려고 합니다. 저번 임시회때도 과연 전략사업팀에서 교육경비를 보조한다든지 이런 것을 맡아야 되느냐 이런 지적을 박성하 위원님께서 지적하셨습니다. 그래서 연초에는 반드시 위원님들께서 우려 하시는 것이 되지 않도록 전략사업팀이 실질적으로 미래청사진을 수립하고 우리시 생존전략을 짜는 기획부서로서 기능을 다하도록 조정을 하겠습니다.

부시장님 내일 모레 잔치가 있으니까 오늘부터 며칠 굶어가지고 그때 가서 배불리 먹으면 되지 않느냐 이런 논법으로 지금 해 오신지가 전임부시장님부터 해 가지고 1년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 사이에 우리 같은 지방자치단체는 인구가 13만명 이하로 떨어지고 하는데 앞으로 4본부체제가 되면 이렇게 하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식의 실행이 늦어질 때 제천시는 대외적인 경쟁력은 점점 떨어지고 우리 시민들은 먹고 살기 힘들다고 아우성을 칩니다. 이런 것은 제가 봤을 때는 본부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런 것은 간단하게 업무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예를 한번 들어 보겠습니다. 참 살기좋은 마을가꾸기 사업을 응모까지는 전략사업팀에서 한다는 것은 제가 이해합니다. 응모까지는 새로은 아이팀이니까 그러면 지정이 됐으면 지정이 되어서 내려 오게 되면 도시관리팀이나 이런 실행부서가 있지 않습니까? 도시개발이나 그런데다가 빨리 부시장님이 시장님하고 상의하셔 가지고 이 사업은 그쪽에서 맡아라 해 가지고 업무분장해서 넘기는 것이 본부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리고 조금 전에 동료위원이 전원회귀 거점 중소도시 육성사업이 부실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봤을 때는 제천시의 여러 실행부서들이 계획을 짜올린 것을 전략사업팀에서 합산해서 신청만 해 줬을 뿐입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모든 계획은 실행부서에서 세워 가지고 쭉 모아서 이정도면 국비지원 받기도 좋고 어느 정도 형식이 되니까 신청해서 전원회귀 육성시범 사업지로 선정되면 각 실행부서로 일을 할려는 것 아닙니까? 그대로.

예, 맞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만 전원회귀 거점 중소도시 육성사업을 할 뿐이지 신청역할만 했던 것이지 세부적인 기획은 전부 실행부서에서 계획을 세운 그런 상태 아닙니까? 그리고 청정도시 협의회 운영을 왜 전략사업팀에서 합니까? 평생학습 친선모임은 평생학습팀에서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청정도시 협의회는 자치운영팀이나 이런 쪽에서 도시와 도시간에 교류하므로서 서로 공통 분모를 많이 가지고 있는 도시끼리 합쳐서 어떤 이익을 증대해도 우리 지방자치단체에 이익을 극대화 시키자는 차원에서 협의회 구성문제는 고유업무를 하고 있는 자치운영팀에서 해야지 먹고 살기 위한 생존전략을 짜는 팀에서 그런 단순 업무를 맡기셔 가지고 일을 그렇게 처리하십니까?

위원님 저희들이 연말하고 연초에 부서기능 조정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기회를 통해 가지고 이렇게 할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취임 초기부터 전략사업팀이 주로 기획을 해야 되는데 왜 집행업무를 하고 있느냐고 팀장한테도 질문한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우려하시는 바대로 저희들이 그런 것을 조정하겠습니다.

부시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부시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사업팀장님 연수타운 말입니다.

예.

전략사업팀에서 업무를 손을 놓으실 때가 되지 않았습니까?

아직은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 하면 올려고 하는 연수기관 유치관계가 있습니다. 상당히 어렵고 힘든데요 거기까지는 저희들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전문으로 하는 팀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제천시에는.

협조하겠습니다.

전문하는 팀이 누구입니까? 연수기관 유치하는 말 그대로 한다면 고유업무에.

투자유치라고 보여 집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전략사업팀에서 계획 세워 가지고 그림을 다 만들어 놨으면 저희는 이 업무에 손을 떼고 집행부서나 투자를 유치하는 어떤 대외적인 업무를 전담하고 있는 팀쪽으로 업무이관 시켜 달라고 하는데 얘기를 하시고 새로운 아이템 발굴하는데 쓰셔야 되는데 사람 여섯명에 업무가 지금 신사업 아이템 발굴 및 제휴 업무추진을 하고 계시는 지방행정주사 두분만 딱 계시고 나머지는 전부 실행업무를 맡고 계세요. 그분들 두분도 제휴추진이 주 업무가 아니라 국회 및 시의회 업무 인맥관리 중앙부처, 서울사무소 협력 이런 것에 업무를 다하고 계시는데 그 사람들이 무슨 시간이 있어 가지고 새로운 사업으로 개발할 아이템을 모집하고 할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구조적으로 인원이 부족하고 안 되는 것입니다. 이거 그래도 제천시에 근무하고 계시는 공직자분들 중에서 가장 탁월하신 업무능력을 인정받아서 중요한 자리로 오신 팀장님이 과감하게 업무분장을 시킬 수 있는 시장님이나 부시장님한테 건의하셔 가지고 팀 고유의 업무로 갈 수 있도록 건의하지 못하실거 같으면 그 자리 그만 두시고 어떤 집행부서나 실행부서로 나가세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건의해 가지고 본래 색깔을 못 찾아가실거면 중요한 자리에 계시지 말고 다른 자리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책임을 통감합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강현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금 본 위원회에서 김기덕 팀장님한테 여러 가지 주문을 하는 것은 김기덕 팀장님한테 거는 기대가 그만큼 크다는 얘기입니다. 앞으로 김기덕 팀장님을 스타일에 맞는 과감한 업무를 해 주십사 이렇게 위원님들이 주문하는 것 같습니다. 참고로 해 주시고요 제가 간략하게 한 가지 묻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 철도산업을 통한 미래성장 동력개발관계는 팀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철도가 활성화가 될 때 20만을 육박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석탄이라든지 사양화 산업으로 인해 가지고 철도가 위축되면서 13만 선까지 떨어졌는데 이번에 폴리텍 대학에 제천철도 관련학과로 인해 가지고 심지어 철도대학 명칭까지 거론되면서 11월 1일날 평가단이 내려 왔다 갔죠.

예.

노동부국장까지 해 가지고 그런데 평가결과가 언제 나옵니까?

평가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았는데 이달말쯤으로 예상은 되는데요. 저희가 보는 것은 그것보다는 지금 대통령선거가 있고 정책적인 결정이 중앙정부에서 조금 늦어지지 않을까 이런 예상도 합니다.

거기에서도 아마 저도 만나봤는데 아주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좋은 생각을 평가단이 가지고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철도관계가 여기에서 여러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마는 여기에서 철도관계가 활성화가 된다고 하면 옛 영화를 찾는다고 하면 20만에 가까운 인구늘리기 정책에도 큰 원동력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여러 가지 관계를 중점적으로 전략기획팀에서 연구하셔 가지고 금년에도 연수타운 관계 때문에 전략기획팀에서 전 직원이 매달려 가지고 고생 많이 하셔가지고 좋은 결과가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철도산업을 통한 미래성장 동력개발에도 심혈을 기울여 가지고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제가 재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성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제가 업무보고 시간에 올초에 말씀드렸던 것 제가 아직까지 한번도 말씀이 없으셔서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충주하고 원주하고 사이에서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는 전략을 마련해서 같이 한번 고민해 보자고 말씀드렸는데 그것에 대해서 지난 번시정질의때 빼놓고는 한번도 전략팀에서 생각이 없으신데 시간 나시면 그것 연구성과 있으면은 저한테 자료주시면 제 의견도 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전략사업팀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16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치운영팀장 이춘호입니다.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저희 6급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시정담당 이천종담당입니다. 선거담당 서병열담당입니다. 총무의전담당 유기상담당입니다. 복리후생과 노조담당 윤원섭담당입니다. 청사관리 장현우담당입니다. 2008년도 자치운영팀 업무계획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첫페이지 2008년도 업무추진 방향입니다. 도전적 혁신행정과 고객만족, 시민행복으로 고객만족을 위한 선도적 자치적 행정추진에 비전을 두고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는 생략하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계속사업으로서 2008년도 읍면동 시정설명회개최입니다. 무자년 새해를 맞이해서 시정방향을 설명하고 시민의견을 수렴하고자 동지역은 합동으로 하고 읍면지역은 순회 설명코자합니다. 그 사유는 내년도 4월 9일 18대 총선관계로 2월 9일부터는 모든 행사 시행이 불가하기 때문에 시행하고자 합니다. 다음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내실있는 국외 자매결연사업 추진입니다. 국외 자매결연 도시 확대추진과 기존 자매도시와의 교류폭을 확대하고 협력도시와는 인적, 물적 교류활성화를 위해서 국제교류도시에는 스포켄시와 중국 장수시, 우호협력도시에는 중국 성도시와 베트남 닌빈시가 되겠습니다. 방문은 스포켄시 5월, 중국 장수시는 10월, 초청은 10월 중에 약초건강축제중에 스포켄시와 닌빈시, 성도시로 하고 국제음악영화제때는 장수시를 초청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신규 국외 자매결연추진은 한방과 영상 평생학습과 관련된 9개 도시 위주로 2008년 상반기 중에 기초조사를 해서 추진해 갈 계획으로 합니다. 아울러서 국제화재단과 협의해서 2008년도에는 중국과 상호교류업무 근무추진도 병행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세계인의 날 기념행사 및 외국인 실태조사입니다. 관내 거주외국인이 모두 참여하는 다문화 화합 행사로 5월 20일 사업비 도비 포함 2천만원 해서 기념식과 세계문화공연을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네 번째 2008 해맞이행사 추진입니다. 용두산 해맞이는 제천시 산악연맹 주관으로 하고 청풍호반선상 해맞이는 청풍호이름찾기 운동본부로 해서 1월 1일 07시분부터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산현황은 용두산 해맞이는 700만원해서 동전체로 행사를 진행하고 청풍호 선상예산은 400만원 7개 읍면에 대해서는 100만원씩 7700만원해서 해맞이 행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국내자매도시 교류활성화 및 신규자매결연 추진입니다. 기초자치단체 추진으로 2009년까지 18개 지자체단체와 자매결연 추진완료목표로 자매결연현재 6개 도시와 자매결연을 완료했으며 금년도에 태안군과 원주시에 자매결연을 계획하고 있고 2008년도 6개 그런데 태안군은 2008년도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선거 이런 것이 있어서 그리고 2009년도 5개로 해서 물적 교류와 소득증대, 행정발전에 기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정구역 조정업무 지속 추진입니다. 아파트 신축에 따라서 통반조정과 아파트는 하소동 현대홈타운, 장락동 파라다이스가 준공예정일이 맞추어서 조정토록 하고 불합리 행정구역 경계조정은 자율적 추진으로 인해서 금년도에 11개 반을 통합했고 면지역은 5호 이하 동지역은 10호이하 반에 대한 통합을 총대상 37개반에 대해서 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곱 번째 주민자치센터운영 활성화입니다. 17개 자치센터에 위원회는 470명으로 55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민 의견수렴을 해서 지역특화 프로그램을 선정운영하도록 하고 문화프로그램을 통합운영하고 동지역은 3개 권역으로 해서 운영하는 방안과 기준을 설정해서 활성화된 자치운영센터 프로그램이 되도록 하겠으며 전국 자치센터 박락회 참가로 금년도 신백두학동이 참가해서 장려상을 수상했습니다. 내실있게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0번째 여성 1일 명예팀장제 정착입니다. 평소 시정참여 기회가 적은 여성을 대상으로 해서 연 15회 정도 8명씩 부서별 순환배치를 해서 시정참여를 통한 여성의 자긍심을 고취해 나가도록 해야 합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아홉 번째 주민이 다함께 참여하는 이·통 목표관리제 운영입니다. 이·통장의 리더십 강화와 주민의 주인의식 함양과 주민화합 분위기 도모로 읍면동 이· 통장 협의회 별로 집중 추진목표를 설정해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 되겠습니다. 열번째 이·통장 사기양양 및 역할강화시책 추진입니다. 이·통장 보장 상해보험을 가입하고 이·통장 자녀장학금 지급과 이·통장 워크샵 개최를 통해서 이·통장협의회 정례화를 통해서 이·통장의 내실운영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 되겠습니다. 전국 최우수 행정서비스 환경조성입니다. 전국 최우수 기관 선정을 목표로 2008년도 시정발전에 부합되는 헌장을 개정하고 담당공무원의 워크숍과 우수사례 경진대회, 책자발간 등 읍면동 행정서비스 헌장평가를 기해서 내실운영을 기하여 시민의 서비스권익을 신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열두번째로 방문 및 내부고객 통합모니터링제 추진입니다. 공직자의 행정서비스개선마인드 제고와 매월정기적으로 방문 고객 통합 모니터링제를 시행해서 외부 고객 모니터 24회, 내부 고객 모니터 2회를 실시해서 신속도와 정확도, 친절도, 만족도 건의사항과 기억에 남는 직원 등 을 통합 전화 모니터링을 해서 시민의견을 반영해서 시정의 만족도를 증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열세번째 명랑한 직장분위기 조성 및 공무원 사기진작입니다. 동호회활동 지원과 시군공무원 한마음체육대회, 직원 서로돕기 내실과 공무원 해외연수,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 포상을 통해서 분위기와 직원의 사기진작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열네번째 맞춤형 후생복지 실시 행정생산성 증대입니다. 가정친화적 공직문화 조성으로 선택적 복지카드 포인트 확대로 금년도에 700포인트를 내년도에는 출산자녀 100포인트 등 900포인트로 확대운영하고 자녀보육 카테고리와 직원 셋째 자녀 위탁보육료 전액 지원, 대학재학 한우리장학회 회원을 장학금으로 지원하고 임신 및 자녀출산 당직 승용차 요일제 면제와 애로·건의사항 수렴창구를 개설해서 행정의 능률성을 향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가 되겠솝니다. 열다섯번째 협력적 상생의 윈윈 노·사 관계구축입니다. 공무원 노조는 내일쯤 합법노조로 노동부의 승인이 날 것으로 보고 있고 상용 노조와 해서 노사간담회를 통해서 협력적 노사관계 유지와 합리적인 단체협력 체결로 한 마음 워크숍과 문화체육행사 모범상용근로자의 사기양양 등을 시행해서 노사갈등 요인을 사전에 해소해서 시정발전의 동반자적 발전에 증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열여섯번째 구내식당 직영운영의 안정적 정착입니다. 이용인원은 200~300명으로서 4명이 근무해서 일시사역 인부임으로 있습니다마는 무기 계약직화하는 방안과 복합적으로 시행해서 직원들의 후생 증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9페이지 되겠습니다. 17번째 주요기록물 DB구축사업입니다. 3차 사업으로서 2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45만면에 DB구축을 연차 사업으로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무원 정기 건강검진 실시를 9~10월까지 40세 이상 배우자 등 피부양자 별도 실시 전직원을 대상으로 건강검진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열아홉 번째 교동주민센터 신축공사 추진입니다. 금년도에 사업착공이 되어서 내년 5월까지 18억 5천만원를 들여서 현재 골조공사 추진중에 있습니다. 금년도까지 골조공사를 완료하고 2008년도 5월 개관예정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스무번째 청사시설물 보수정비입니다. 청사시설 유지보수로 건물 6천만원, 냉동저온재생기교체 3600만원, 전정 2천만원과 사용전압 변경에 따른 모터교체 3천만원, 1억 9600만원을 투자해서 청사의 쾌적한 근무환경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3페이지 스물한번째 종합보건복지센터 건립추진입니다. 총 99억 8100만원으로 보건복지센터 80억 8100만원, 후관 장애인복지관 19억해서 현재설계는 완료됐고 입찰공고 중에 있습니다. 12월 6일날 입찰 개최 되면 금년도에 착공해서 20008년도 8월 개관 목표로 사업을 추진해 나가면서 현재 의회동에 있는 민원봉사실 이전관계가 어려우므로 후관동에 임시사무실을 이전해서 이용하고 장애인복지관은 2008년도 하반기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규사업입니다. 첫 번째 18대 국회의원선거 실시입니다. 선거사무 관계자의 교육과 선거인명부 작성, 부재자 투표해서 4월 9일 투·개표에 차질없이 일정에 맞춰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천시 외국인 문화센터 개소운영입니다. 현 교동문화센터가 완료되는대로 구 교동사무소 502㎡에서 5억 3천만원의 사업비를 들여 외국인문화센터를 개소해서 종합안내와 교육시설, 외국인에 대한 취업알선 등 종합적인 문화센터를 운영해 나가도록 내년도 3월까지 기본자료조사하고 설계해서 9월 개관목표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6페이지 되겠습니다. 세 번째 자매도시 주민대표 상호방문 버스투어입니다. 자매도시와 지속적인 교류활성화와 우호증진에 목표를 두고서 기존행사를 통한 버스투어와 내고장 알리기 버스투어, 초청행사에 일정을 맞추어서 물적 교류와 체계적인 교류를 통해서 소득증대와 행정발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네 번째 출향인사 인적 네트워크 확산추진입니다. 출향인사 DB구축을 통한 인적 네트워크 6만명을 목표로 해서 각지역 출향인사에 대해서 찾아가는 시정설명회 세미나 개최 등 서울 재경회 등 단체에 대한 인사에 대한 DB를 구축해서 실질적인 제2의 제천시민으로 활동해서 제천의 발전에 기여하도록 노력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보안의 생활화를 통한 보안사고 예방입니다. 보안사고 사전예방의 제로화를 위해서 비밀취급 인가 및 해제관리와 지도점검을 해서 보안의 생활화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 조직활력화 직원심신수련회 실시입니다. 새로은 근무자세 정립을 통한 조직활력화를 위해서 4천만원의 사업비로 1박 2일로 기별100명씩 전직원을 대상으로 해서 다시 팀제에 맞는 조직마인드와 건강한 몸, 마음 가꾸기, 또 주민이 제안한 행정서비스 방안 모색 등의 교육을 통하여 조직문화의 정립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0페이지 일곱 번째 노·사 화합 한마음 워크숍 개최입니다. 시간부 공무원과 노조간부 40명 정도를 7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협력적 노·사관계 마인드 정립을 위한 세미나 개최로 노·사간 신뢰 구축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1페이지입니다. 여덟 번째 행정정보 공개제도 운영 활성화입니다. 행정정보와 업무편람 제작 배포, 직원교육을 통해서 금년도에 행정정보공개 조례를 해서 정기 수시 공표 운영을 기하고 비공개대상 정보 기준을 마련해서 시정운영에 투명성과 시민을 알권리를 충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아홉 번째 서부영천동 주민센터 신축입니다. 현 청사가 언덕에 위치하고 있으므로 주민불편함으로 인해서 구 농업기술센터 서부영천동 1155번지 일대에 총 면적은 4363㎡ 계획으로서 총 6필지에 대한 토지매입비 9억 7천만원과 감리비 1600만원해서 동사무소를 이전하고 공원, 체육시설 및 다각적인 종합적인 공원시설로 계획해서 내년도 2월까지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하고 토지 보상과 아울러 11월까지 실시설계해서 2009년도에 공사착공해서 이전하는 계획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수시책입니다. 첫 번째 특색있는 혁신적 직원조회 운영입니다. 원래의 직원조회의 운영방법을 개선해서 연 12회에 있어서 신규직원의 각오와 자유발언, 미니콘서트, 각종 문화체육, 주요 시책설명 등으로 월별 테마설정을 운영해서 회의개최로 직원화합 분위기와 직원조직의 활력화를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출향인사 인터넷카페 운영입니다. 향우회별로 군소 단위를 통합해서 포털사이트배너광고에 의한 인터넷 향우회로 가입토록 독려해서 레포츠모임 활성화와 향우회 계획에 의해서 향우회 카페현황을 3월중으로 파악하고 향우회 단일화 작업을 5월까지 해서 포털사이트를 계약을 해서 온·오프라인 활동확대에 의한 제천의 이미지 제고와 홍보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북한이탈주민 조기정착을 위한 길라잡이 제작입니다. 북한이탈 주민이 문화적 이질감을 극복하고 조기 정착할 수 있도록 복지서비스와 각종 생활 문화혜택에 대한 책들을 제작해서 이탈주민 총 29세대 35명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탈주민이 이주하고 있기 때문에 정착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네 번째 제천시 마케팅 사이버 종합홍보관 구축운영입니다. 복지후생관 업체와 연계 운영으로 시정방침, 문화, 4계절축제, 관광지, 우리농산물에 대한 코너를 구축을 민간기업 후생업체와 MOU를 체결해서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사업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7페이지 마지막으로 테마가 있는 시청사 현관조성입니다. 2010 제천국제한방 엑스포에 대비해서 특색있는 현관바꾸기 사업으로 약초달이기, 약탕기, 한약향 분사기 제작, 쉼터조성, 약초조형식물 계절별 테마공원 조성으로 5천만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현관에 국제음악 영화제와 가을국화 등 설명해서 병행해서 현관분위기를 조성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자치운영팀 2008년도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순경 위원님 질의하시고 팀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 수고하십니다. 자치운영팀에 시청에서 차지하는 주요 시정에서 하는 역할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자치운영팀은 일단 적게는 행정복지본부에 총괄적인 업무조정적인 일이 있을 때에 복지본부장 지휘아래 그런 조정업무와 광의적인 측면에서 제천시정에 대해서 제천시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시정의 발전을 행정을 도모해 나가는데 있습니다.

우리가 팀제를 이제 거의 1년 가까이 운영하고 있는데 사실 자치운영팀이 인사가 빠져 가지고 힘없는 부서라고 평가하는데 그부분에 대해서 우리 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공무원들이 그러한 꼴심이라든지 힘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은 아니고 사실적으로 자율적으로 움직이고 있는데 어떠한 우리가 자치운영팀에서 각종 행사라든지 인력동원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면에서 인사권이 없다 보니까 모이라고 할 때 한번에 그런 것이 약하다고 봅니다. 사실적으로 인사가 있으면 오히려 그런 것이 더 계획에 의해서 잘 움직일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단순 제가 질의하시는 것은 지금 자치운영팀이 우리 제천시의 중추적인 기능역할을 해야 하는데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자면 지금 인사팀은 단순업무입니다. 단순업무, 그런데 우리 자치운영팀은 포괄적인 복합업무입니다. 그죠. 그래서 하부 10급 기능직서부터 또 서기관을 빼놓고라도 5급까지 총괄적으로 관리라면 이상하지만 균형을 맞춰줘야만 하는 균형 역할을 해야 되는 부분이 지금 요소가 많이 있죠.

예, 지금 현재 팀제로 되어서 1년이 다 되어 갑니다마는 저희 자치운영팀에 읍면동이라든지 하부조직까지 모든 것을 통괄해서 지도감독하고 지도나가기 때문에 인사권이라든지 있으면 더 원활하게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복지본부장님하고 토론을 거쳐서 팀제 한번 개편할 때 어떤 식으로 한번 정리가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자치운영팀장님의 팀에 의견도 좀 시장님한테 내서 그런 부분도 건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제 12페이지 리통장 사기앙양 역할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이통장 선거가 얼마 안남았는데 어떻게 하실려고 합니까? 투표하실 겁니까?

저번에도 업무보고때 계속 그것을 말씀하셨는데.

지난번에도 이것에 대해서 어떤 방안을 내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지금 현재는 방안을 찾지를 못했습니다. 계속해서 사실적으로 이통장 선거가 2년에 한번이기 때문에 올해도 없고 내년도.

올해도 있어요.

있겠죠. 대다수가 내년도에 많이.

그러니까 내년도에 하든 올해하든 어떤 원칙이 있어야 되겠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통장에 관한 규칙을 보니까 실제적으로 읍면동장이 임명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있습니다.

그러면 임명해야 되는데 왜 임명 안하고 굳이나 선출하게 된 배경이 아마 잡음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지금 선출 투표해 가지고 더 많지 않습니까?

더 많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규칙가지고 안 되면은 저희들이 자치운영팀에서 발의를 하든 어쨌든 조례로 제정을 해서 예를 들어서 통장이 한 사람이 20년을 본다고 하면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통장은 그런 것이 없고 이장은 할 사람이 없어 그런 여러 가지 있는데 그런 것도 이장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있고 통장은 할 사람이 많고 그런 것이 복합적으로 해서 지금 사실 위원님께서도 연초 업무보고때에도 말씀하셨는데 결정못하고 있는데 그런 방향을 선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규칙 제3조 2항에 보면은 통장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몇 회까지 연임할 수 있습니까?

연임할 수 있다 했으니까.

한번밖에 안 되는 것 아니예요?

연임할 수 있다니까 1회에 한 해서 연임할 수 있다는 것은 연임인데.

그러니까 규정을 둘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이거지.

그것에 대해서 앞으로.

아니 이것에 대해서.

내년도 상반기중으로 하여튼.

상반기 중이 아니라 연말 가시기 전에 우리 봄에 말씀드렸던 것이니까 다음 정례회 끝나기 전에 안을 갖다가 저희들한테 안을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을 주겠습니다.

예,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출향인사 인적네트워크 했는데 궁극적인 목표가 무엇입니까?

제천을 고향이기 때문에 제천을 알리고 제천에 대한 그분들이 고향으로서의 제천의 자긍심을 가지고 홍보할 수 있는 그러한 방향이 첫째적이고 또 제천을 떠나 있으면서 왔기 때문에 우리가 각종 농산물에 대한 판촉이라든지 또 제천행사에 참석하고 있는 이런 모든 복합적인 기능을 하기 위해서 구축하고자 합니다.

지금 몇 번이나 초청했습니까?

초청은 지금 현재에 서울향우회만 축제행사에 참여했고요.

미리 다 돈 대준 것이죠?

일부 대준 것으로.

일부가 아니라 전액 호텔서부터 해 가지고 먹는 것까지 제공했지 않습니까?

정확하게는.

이 부분도 좀 우리가 득을 보고자 관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쨌든 간에 서울가서도 밥사주고 내려 와서도 밥사주고 이러면 우리가 득되는 것이 별로 없으니까 득되는 방향으로 연구해 주세요.

금년도에도 제가 울산을 10월달에도 체육대회할 때도 갔다 왔고요 안산도 갔다 왔는데 복합적인 전체적으로 해서 네트워크 구축이 되면 어떠한 방향을 설정해서 운영해 갈 것입니다.

본관동 테마가 있는 청사만들기 하는데 지금 국내에 자매도시 맺을 때 서로 주고 받는 선물들이 많이 있죠. 어떻게 보관하고 있습니까?

자매도시에서 기관대 선물준 것 하고 시장님에게 선물준 것이 지금 현재 시장실에 일부 있고요 일부는 현관에 5층에 진열되어 있습니다.

현관에 5층에요?

우측에 현관 들어 오면서 우측편에 금년도에도 장수시에 갔다 온 시장님이 준 표고액자도 현관에 게시해 놨습니다. 장수시것. 전체적으로 현관을 조성하면서 그러한 것도 진열장을 조성해 가지고 복합적으로 검토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제천시 개청이래 관련되는 들어오는 사료들이 많죠. 사료는 지금 어떻게 보관하고 있습니까?

사료는 별관 2층에 사료실에서 거기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특별하게 관리해야 될 품목이 많이 있던데 막 쑤셔박아 놨던데 관리할 생각이 안드세요.

사료실에서 정리해 놨는데 앞으로 미비된 것으로 보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읍면동 청사뜯어낼 때 보면은 말입니다 중요한 물품들이 그냥 폐기처분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료에 관한 것은 제천시와 관련되는 자료는 사료가 됐든 자료가 됐든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성이 있는데 물론 약탕기 냄새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겠지만 우리 제천시청현 관은 우리 제천시의 역사를 한 눈에 볼 수 있는 그런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도 생각을 하셔 가지고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기획예산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팀장 윤종철입니다. 기획예산팀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기획예산팀에 근무하는 계장급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예산파트장 이영희 계장입니다. 기획업무를 담당하는 신영하 계장입니다. 1페이지 2008년도 업무추진 방향에 대해서는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2008년도 시비 자체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국가생산성 대상업무에 1800만원을 지금 안을 잡고 있습니다. 이것은 행정에 생산성 향상을 위해서 올해 저희가 해서 응모를 해서 6개 부문이 있는데 그쪽에서 인재개발 부분에서 대상을 수상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분야에 대해서도 응모를 해서 수상을 하므로서 제천시 행정에 생산성을 향상하는데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다음에 지역진흥재단 출연금이 750만원 있습니다. 서울사무소가 충청북도내에 4개 시군이 있습니다. 이런 서울사무소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개별로 움직이다 보니까 서로 네트워크가 안 된다고 보니까 활동이 미흡해서 네트워크화 되어서 체계적으로 움직이고 조직화해서 중앙정부라든지 이런 것을 확보하기 위해서 행자부에서 재단을 설립을 했습니다. 거기에 출연금을 시군별로 부담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충북인재재단 출연금을 3억 1천만원을 세웠습니다. 이것은 충청북도에서 충청북도 인재양성재단을 지금 계획을 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충청북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운영하고 있는 인정장학회, 청풍장학회 이런 기금을 통합해서 10년간 1천억원을 모금을 해서 도내에 인재양성에 쓰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50% 부담하고 또 도민성금이나 기존에 성금을 해서 15% 부담하고 시군에서 인구비례에 의해서 35%를 부담하는 방법으로 출연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계속사업으로 시정의 종합 기획·조정 기능 강화는 보고서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민선 4기 시장공약사업도 체계적으로 지속적으로 관리해서 시민들에 대한 약속을 현실성있게 시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시정관련 기획관련 위원회 알찬 운영입니다. 시정조정위원회라든지 중부내륙중심권 행정협력회라든지 뉴제천플랜 이것을 내실있게 운영해서 위원회 목적한 바 성과가 거양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네 번째 발전적 정책발굴과 열린 시정 구현입니다. 시민 대토론회를 올해 이어서 내년에는 상·하반기에 나누어서 직속기관별로 시행을 해서 다양한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시정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장과 토요데이트도 계속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에 7페이지입니다. 신규직원 시정리포터제 운영입니다. 아직 공직경험이 없이 신규로 들어오는 직원들의 참신한 아이디어를 발굴하기 위해서 시정리포트제를 운영하는 것입니다.

예, 수고 하셨습니다. 다 끝나신 것 아니예요?

지금 하고 있습니다.

계속하세요.

시정발전 제안공모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시민참여 예산 및 재정공시제도 강화입니다. 이것은 올해에 이어서 시민참여 예산제 정착을 위해서 설문조사라든가 시민토론회든가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예산편성결과를 시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지방재정 공시도 착실하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사업별 예산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입니다. 2007년도에 시범편성해서 위원님들한테도 배부한 바 있습니다. 아직은 불안정한 상태에 있습니다마는 2008년도부터는 본격적으로 예산제도가 됨에 따라서 사업별 예산제도가 정찰될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지방재정력의 확충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경상예산은 6개 비목에 대해서는 5% 이상 절감이 되도록 노력하겠고 이전재원, 보통교부세는 5% 이상, 국도비는 7% 이상 확보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확보한 2008년도 국비예산을 말씀드리면 2007년도에 당초 예산에 국비 보조금 790억이었습니다. 지금까지 확보한 예산이 국비가 내시된 것이 가내시된 것이 856억을 확보했습니다. 아울러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지난 8월달에 저희시에 관내에 집중호우 피해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피해액이 43억이고 복구비가 170억이 됐습니다. 170억은 국비가 70% 78억, 도비가 77억, 시비가 14억해서 복구를 하기로 했었는데 여기에 이것은 시비부담을 해서 약 170억원을 들여서 복구하기로 했는데 어제 확인한 바에 의하면 행자부에서 저희시 피해액 43억의 90%에 해당하는 41억 7700만원을 추가로 특별교부세로 곧 내시를 해 준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금까지 시장님, 부시장님 각 팀장님들 비롯해서 우리시의 전 간부공무원들이 중앙부처나 위에 활동을 한 노력의 성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노력을 2008년도에도 계속해서 함으로써 보통교부세를 비롯해서 국도비보조금확보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페이지입니다. 지방재정관리제도 실효성 강화입니다. 중기재정계획 수립이라든지 지방재정투융자 심사라든지 이런 것을 차질없이 해서 계획성있고 짜임새 있는 예산편성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2페이지 서울사무소 및 제천학사 운영은 서면으로 보고 생략하겠습니다. 13페이지 특수시책에 첫 번째 행정에 BLUE OCEAN 실행과제 발굴추진입니다. BLUE OCEAN에 ERRC 전략실행입니다. 이것은 첫 번째 관행적으로 해 오는 업무같은 것 이런 것들 시대상황이 변함에 따라서 변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불필요한 것은 버릴 것은 버리는 그런 시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매월 2건 이상씩 발굴해서 상반기 하반기 나누어서 실행위원회에서 1차 심사를 하고 또 마지막으로 시정조정에 거쳐가지고 불필요한 제도라든지 조례라든지 이런 것은 폐지를 그런 대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특수시책 풀제 운영입니다. 이것은 내년초나 또는 하반기 시작할 때 각 부서별로 특수시책을 발급하기 위해서 갑자기 전직원들이 아이디어를 짜느라고 고생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전자게시판에 전직원들이 상시자기 아이디어 나는 것을 게시를 해서 이것을 해당부서에서 검토해서 특수시책을 발굴해서 특수시책을 연중 발굴해서 필요할 때 활용하도록 이렇게 시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입니다. 국가생산성 대상업무입니다. 이것은 아까 보고를 서두에 드렸기 때문에 생략 하도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특수시책 Best Assist Award상 운영입니다. 이것은 팀제가 되면서 팀간 과다경쟁 이런 현상이 역기능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팀간 협력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팀간 협력을 잘하는 팀에 대해서 선발을 해서 시정하는 제도를 운영하고자 합니다. 다음 18페이지입니다. 네 번째 행정지식 공유시스템 운영입니다. 이것은 부서별로 추진하고 있는 주요 업무를 처리과정를 매뉴얼을 전자결재 게시판에 게시를 해서 전직원들이 필요한 민원업무라든지 필요한 행정절차라든지 이런 것을 전자 결재게시판에서 보고 일목요연하게 알 수 있고 또 민원인한테 설명할 수 있게 이렇게 하는 시스템을 만들어 보고자 합니다. 다음 22페이지 예산편성의 시민참여 확충은 아까 말씀드린 것에 약간 보완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팀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십니까? 박성하 위원님 질의하시고 팀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팀장님께서 보고를 자세하게 하시니까 아마도 위원님들이 질의 안하시는 것 같습니다. 두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우리 지금 기획예산팀에서 하고 계시는 중기계획 있지 않습니까?

예,

중기계획에 거의 다 반영이 되어 가지고 각 부서로 사업이 넘어가죠.

예, 예산편성이 되기 위해서는 중기계획에 반영이 됩니다.

그런데 간혹 중기계획에 반영안 되는 것도 있죠.

더러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저희들이 매번 위원회참석해서 느끼는 사항인데 그 위원회가 중기계획이나 그 다음에 투융자심의나 여러 가지가 효율성이 있을려고 하면 위원회 조금 손질 필요성을 느끼는데 우리 팀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회가 지금 지방재정계획 위원회로 기억합니다마는 위원회가 2006년 8월달에 임용을 위촉을 했습니다. 위촉을 해서 글쎄요.

위촉뿐만 아니라 구성에 대해서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구성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구성원들 위촉을 2006년도 8월달에 위촉을 했는데 임기가 2년입니다. 그래서 위촉한 위원들에 대한 어떤 측면에서 임기가 완료되는 시점에서 역할을 해 충분히 할 수 있는 인사로 구성을 하는 것이 바람직 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지 효율적인 위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늘 참여하면서 느끼는 것은 집행부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들이 거의 다 몇 분사람에 의해서 가지고 거수기 노릇밖에 안 되어서 안타까워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사실은 불필요한 예산 들이지 말고 1차적으로 걸러지고 의회에서 걸러지고 이랬을 적에 지금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발전적인 정책발굴, 열린 시정참여 예산제 이런 것들이 다 거기 해당되는 사항인데 실제 기능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말씀 드렸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사업별 예산제 하시다 보면지금 기획예산팀에 어려운 점이 더 많죠.

여러 가지로 지금 예산파트 직원들이 일요일, 토요일 없이 거의 밤 야간작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정착이 프로그램이라든지 또 제도라든지 이런 것이 정착이 안 되는데 어떻게든 2008년도 본예산전까지는 편성을 안정적으로 해서 사업별예산제가 2008년도에는 정착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들 시예산에 편성에 보면 조금 위험스럽게 편성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2008년도 후반기 정도 지나면 지방재정에 상당한 악화가 우려가 되는데 그런 부분은 우리 팀장님께서 잘 고려하셔서 지금 기획예산팀에서 총괄적으로 예산을 정리하시겠지만 좀더 탄력적으로 조정할 것은 조정하고 줄일 것은 줄여서 균형이 잘 맞도록 해 주시기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유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성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기석 위원님 질의하시고 팀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페이지 BLUE OCEAN있죠. 불필요한 업무 버리기는 상당히 좋은 시책같은데 불필요한 업무를 어떤 식으로 파악하실 것인지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네, 그것은 각 부서별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관행적으로 해 오던 일들이 라든지 조례, 시책 이런 것에 대해서 검토를 해서 시대상황이 변함으로써 필요없는 것들에 대해서 폐기하는 그런 방법으로 세부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부서별로 우리 부서에서는 이런 시책이 필요없다 그렇게 해서 신청해 가지고 받아서 정리하겠다는 것입니까?

구체적인 것은 구체적으로 연구를 해서 추진방법을 효율적으로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시책이 잘 운영이 되면아마 업무가 불필요한 업무들이 많이 제거가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효율적으로 운영해서 최대 효과를 볼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셨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기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강현삼 위원님 질의하시고 팀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 수고하십니다. 사실 기획예산팀이라는 부서가 우리 제천시의 굉장히 중요한 부서를 맡고 계신데 뒤에 예산담당하고 기획담당 파트장님들하고 계장님들이 배석을 했기에 여기에 당부 말씀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예산을 담당하고 있는 팀장이나 파트장은 제가 봤을 때 소신과 원칙을 지켜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팀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네, 동의합니다.

그 전에 예산을 담당했던 여러 공직자들께서 사실 공직자 계통에서 많은 소신과 원칙을 지키면서 욕을 들은 것 같으면서 사후에 공직자 세계에서 평가받는 것을 보면 소신과 원칙을 지켰던 자리에 근무했던 직원들이 좋은 평가를 받았고 그좋은 평가가 여러 가지 결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담당자가 소신과 원칙을 지켰나 안지켰나에 대한 평가는 자체적으로도 물론 내렸겠지만은 의회에 제출되는 예산안을 보다 보면은 거기에 정확하게 표시가 되어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의회에 제시되는 예산안이 우리 예산을 담당하고 계시는 파트장의 소신과 원칙을 지킨 그런 것이 반영된 그런 예산안이 올라와서 진짜 예산안을 심의해야 되는 의회의 어떤 부담을 줄여줄 수 있는 그런 예산안이 제시되기를 기대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업무보고를 먼저 받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예산에 대한 사전 지식을 업무에 대한 사전지식을 우리가 습득한 뒤에 예산안심사에 이용하고자 기준을 가지고 하고자 저희들이 받는 본연의 목적에 맡도록 뒤에 배석하신 예산파트장님 소신과 원칙을 지켜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유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현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자치행정위원회의사일정안을 조정코자 합니다. 오늘은 장시간 회의로 인해 가지고 혁신홍보팀은 업무보고를 3차 순인 11월 8일날 받도록 하고 내일 2차 회의에 민원서비스팀을 보고받는 것으로 변경하고 오늘 회의를 종결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 회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10시부터 2008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계속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