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영화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에 되었으므로 제140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공무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임시회에서는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본 의사일정대로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사일정대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2008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 (제천시장제출)(지역경제팀, 한방산업팀, 축제영상팀)

지역경제팀장 지선대입니다. 의정활동에 연일 수고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보고에 앞서서 먼저 우리 팀 계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태균 계장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정홍택 계장입니다. 유통단지나 신활력사업을 보고 있습니다. 이종한 계장입니다. 재래시장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2007년도 주요업무 성과입니다. 금년도에 충청북도 경제통상분야 시책평가를 5건 했는데 우리시에서는 5건 모두 입상권에 들었습니다. 최우수가 3개 우수가 하나 장려가 하나해서 5850만원 시상금을 받았습니다. 다음 순수 국도비 확보는 총 4건에 91억 28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 재래시장 살리기에 20억 1200만원, 지역에너지사업에 10억 3600만원, 공공근로 8천, 신활력사업에 60억 이거는 공모에 들어가서 당첨이 됐기 때문에 60억을 확보를 했습니다. 특히 올해는 도시가스 조기 공급 개시가 2007년 7월 16일 제천시에 처음으로 도시가스 공급이 개시되었습니다. 특히 이중에 신활력사업은 국비 확보는 물론 이고 지금 고등학교 2학년, 중2, 중3, 고등학교 1학년 3학년은 대입정원에 4% 별도 인정을 받는 거기 때문에 앞으로 대학진학에 큰 영향을 줄 것으로 생각합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8년도 비전과 전략목표입니다. 7개 역점과제와 5개의 전략목표를 해서 지역일자리 창출 목표 달성에 최우선을 두고 창의와 활력있는 경제 실현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 계획입니다. 이중에는 확정이 되는 것도 있고 확정이 안 되는 것도 있을 것입니다.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4페이지도 시비 자체사업 계획입니다. 중요한 걸 넣어놨는데 이것도 예산이 서봐야지 확정이 되고 안 되고 하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고 예산이 확정된 후에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계속사업입니다. 제천 물류유통허브단지 조성입니다. 2005년도부터 2008년까지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데 민자 포함해서 1158억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건교위 승인때문에 지연이 됐는데 2007년 10월에 건교위에서 승인이 났습니다. 10월달 승인이 날걸 대비해서 9월달에 도에 실시계획 승인을 신청을 이미 해놓고 있습니다. 도에서 실시계획 승인이 나면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용지 보상 내년도에는 용지보상이나 토지 협의 불능된걸 토지 수용, 지장물 철거, 공사 입찰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으로는 교통영향평가시에 국도 가변 차선 추가로 확보하라는 사업때문에 사업비가 약 15억 정도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2008년 1회 추경에 반영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래시장 활성화입니다. 28억 8500만원이 지금 확보를 내시는 안 되어있습니다만 확보가 된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시설 현대화사업에 28억 7300, 경영 현대화사업에 1200만원, 재래시장 살리기 운동으로는 상품권 판매, 자매결연, 급여의 1% 이상 상품권 사주기 운동, 내토훼미리데이라고 운영을 했는데 내년도에는 훼미리 주간을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주간에 재래시장을 한번씩 이용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자리 1만아380개 창출 목표 달성입니다. 민선 4기 시장 공약중 가장 상위개념의 최우선 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목표를 상시 일자리 7964, 일시를 7274해서 1만 5238개를 목표로 삼고 2008년도에는 목표 달성해서 각 부서별 추진 DB를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시간 확인시스템을 구축하고 일자리 창출을 위한 향후 과제를 검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을 확대하고 청소년 직장체험프로그램도 확대 실시하겠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물가 안정관리 및 생계민원 대책입니다. 물가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서 물가대책위원회를 운영하고 물가 동향 감시기능을 강화하고 물가모니터요원을 활용해서 유통할인점 소비자물가를 조사해서 인터넷에 주 1회 88개 품목을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범업소에는 인센티브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소비자 권익 향상 및 피해 구제입니다. 소비자보호센터를 상시 운영하고 이동소비자 신고센터도 6회 정도 운영할 계획입니다. 담배소매인 지정민원은 761개 업소 정도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대부업 및 특수판매업 신고 민원은 20개 업소에 연 2회 정도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천 상공인회의소 설립 구체화 추진입니다. 이게 시장님 공약사업인데 우리시에는 215개업체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다 영세합니다. 그래서 2008년도에 설립할 목표를 두고 있는데 제천, 단양 공동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단양과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진 기본원칙은 기업인협의회가 추진주체가 되는 것으로 30인 이상 발기를 하면 100인 이상 동의를 얻어서 도지사의 인가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실상 기업체들이 모두 영세하기 때문에 설립후에 운영에 대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사화합 분위기 조성으로 상생 노사문화 정착입니다. 아직까지는 우리 시에 노사 큰 문제는 없습니다만 지속해서 노사화합이 이루어지도록 노사화합분위기를 조성하고 근로자의 날이라든지 노사평화를 위한 노사정화합행사도 개최하겠습니다. 노사정 파트너십 활성화로 선진 노사문화를 정착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사정협의회를 운영하고 워크샵 등을 개최하고 근로복지회관이 옥상이 방수가 잘 안 되서 새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옥상 방수공사를 해줄 계획입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천연가스 시내관로 공사입니다. 10년 앞당긴 천연가스 공급입니다. 그래서 2008년도에는 청전동, 장락동, 고암동에서 12km 구간을 36억원을 충청에너지에서 들였고 공사를 해서 32개 아파트 8955세대에 천연가스를 공급토록 할 계획입니다. 금년도에는 봉양부터 청전동 두진아파트까지 21.2km를 68억을 들여서 했습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부의 고품격 에너지 유치 보급입니다. 신재생 및 대체에너지 도입 관리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환경사업소 하수관리 태양광발전시스템 또 청소년수련관 태양열 급탕시설 설치사업 이런 것을 계획하고 있고 거에 12억 9700을 계획하고 있고 그다음에 LED 교통신호등 교체사업도 1개소당 2천만원이 들어 가는데 내시된게 2억 2천 정도 내려 왔습니다. 태양광 발전소 설치는 민자사업이 되겠습니다. 송학면 시곡리 여기에 1000㎾ 규모에 사업비 68억을 들여서 민자 유치로 태양광발전소를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 고유가 시대에 따른 에너지 절약 운동입니다. 3개 생활 실천과 6개 관심실천사항을 중점 홍보하고 에너지전략캠페인 등을 추진하고 에너지 절약 우수사례도 공모를 해서 우수사례는 공모해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너지 절약을 위해서 시민 자전거타기 운동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동근로사업 확대를 통한 일자리 창출입니다. 금년도에 보면 1489명이 신청했습니다. 그래서 이중에 690명을 선발해서 46%가 공공근로에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70% 이상이 참여를 해야만 최저 생계형 일자리가 어느 정도 대책이 되지 않느냐 생각이 들어서 금년도에도 더 확대를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올해 예산 추가 확보를 했는데 올해부터 4대 보험이 들어 가기 때문에 4대 보험이 총 예산의 10%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실지 일하는 사람은 늘어나는데 그 정도의 효과는 감소가 됐다 볼 수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20억 정도 확보한다면 2억 정도가 4대 보험에 들어가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청년실업 참여 일자리 창출도 취업전 직장체험을 통한 개인 능력을 배양토록 적극 지원하고 건설일용 근로자에 대한 실업대책 일자리 창출 건설근로자들이 겨울철에 일이 없기 때문에 그때에 일자리를 만들어줘서 생활에 지장이 없도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친환경 생태적 광산 관리입니다. 광업권 설정된게 총 410개 정도가 있고 소멸이 96개, 가행광산이 22개소, 폐광이 38개소있습니다. 광산 관리는 도 허가인데 우리가 관리를 하고 있는데 실질적 관리는 환경과나 산림과 쪽에서 많은게 되고 있습니다.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석유제품 품질 및 정량 판매 지속 관리입니다. 주유소가 80개소, 일반 판매소 38개소가 있습니다. 유사 석유제품 단속을 해서 걸리는 데는 강력한 행정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2008년도에도 지도단속에 철저를 기하고 주유기도 미터기를 수시로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민 기초생활 보장 수급대상자에 대한 가스, 전기시설 개선사업입니다. 세대당 가스는 22만원 정도 전기는 10만 9천원 정도가 지원이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낡은 가스렌지를 교체한다 든지 전기는 누전차단기나 배선 차단기를 점검해서 교체해 주는 소규모 사업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에도 2500만원을 들여서 사업 추진에이상이 없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예품 공모전 개최 등 공예문화 활성화 및 지원대책입니다. 2007년도에도 공예품 공모전을 개최했고 충청북도 공모전에도 4명이 입상했고 전국 공모전에도 3명이 특선부터 장려, 입선까지 있었습니다. 2009년도에도 이와 같이 제천시 공예품 공모전을 개최하고 충청북도 공모전에 참여하고 전국 공모전에 참여하고 전국 관광기념품 공모전에도 참여할 계획을 갖고 있으며 시민과 함께하는 공예체험 시연도 연 2회 정도 개최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올해도 한방약초축제때 시연을 했는데 시민들한테 큰 호응을 받는 부스가 됐습니다.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규사업입니다.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산·학·관 맞춤식 취업알선입니다. 사실 꼭 필요한건데 추진을 내년도에는 제대로 해볼 계획입니다. 대학하고 얘기를 했는데 공장을 오라고 해놓고 대학에서 나오는 인력은 공장에 맞는 인력이 많이 없습니다. 제천의 경우에. 그래서 그러한 것을 맞춤식으로 교육을 하는 이런 것을 내년도에는 적극 시행을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박람회도 대대적으로 개최를 해서 지역 3개 대학은 물론 지역업체, 타 지역 업체까지도 수용해서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 공동 구매사업입니다. 앞으로 대형마트가 들어 온다는 얘기가 있고 한데 마트가 들어 왔을 때 타 시군 예를 보면 40%가 소형마트는 없어진다고 합니다. 우리는 소형마트의 물류유통센터를 건립해 줘서 그사람들이 대형마트한테 지지않는 경쟁력을 갖추도록 할 계획입니다. 국비 10억, 도비 4억, 시비 4억, 자담 2억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국비의 지원에 따라서 다른 예산은 가감이 될 수 있습니다.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앙시장 상인 교양문화광장 개설입니다. 우리가 차 없는 문화의 거리에는 활기를 띠고 있는데 주변에 교양문화시설이 없어서 청소년이나 일반인들이 연계가 문화공간과 연계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중앙시장내에 설치함으로써 문화광장의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중앙시장 재래시장 살리기에 일익을 담당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2008년도에 7억 700만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내시는 안됐습니다만 도 균특세지만 우리 실링이 아니고 도 실링을 확보했습니다.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할 계획입니다.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래시장 관광열차 및 러브투어입니다. 이것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재래시장 뿐만 아니라 관광 홍보도 되고 농촌체험 농사도 체험하고 이런 여러 가지 할 계획을 갖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8년도에는 전문여행사와 연계해서 하고 대도시 자매결연처와 연계해서 관광열차와 버스투어를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때에는 재래시장도 보고 관광도 하고 영농체험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차안에서 제천을 홍보를 확실히 하면 제천 유기농 농산물이나 GAP산업이나 약초비빔밥의 실질적인 홍보를 하고 할 수 있고 애용도 권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지역특산물 판매와 농가소득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적 기업 육성을 위한 일자리 창출 기반구축입니다. 상시 일자리는 공장이 많이 들어서야 되는데 한계를 느끼기 때문에 사회적 기업을 육성해서 고용창출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진계획으로는 사회적 기업을 통한 일자리 발굴대상을 내년도에 발굴해서 조례로 제정하고 시비 및 시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지역특성에 맞는 사회적 기업으로 구축해서 해나가겠습니다.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프렌차이즈 자영업 5단계 창업교육입니다. 사실상 무분별한 창업을 해서 다시 망하고 이런 일을 막고 창업 전 과정에 걸쳐서 철저한 준비를 지원함으로써 창업에 성공할 수 있도록 건전한 예비 창업자를 발굴 육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음식업, 도소매업, 서비스업 등인데 1회에 25명씩해서 천만원 예산을 들여서 할 계획입니다. 1단계는 창업컨설팅을 하고 2단계는 이론교육을 하고 3단계는 현장실습과 컨설팅하고 하고 4단계는 자금지원을 하고 5단계는 창업 및 사후관리까지 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소기업 공고근로 맞춤형 인력 지원입니다. 2008년도 희망 업체를 조사해서 인력을 선발해서 공급하는 형태인데 2-3월에는 기업체에 홍보하고 3월에는 수요업체를 신청받고 3월에 맞춤인력을 선발해서 근무해서 6개월 정도 지원을 해 주고 6개월 이상되면 정규직원으로 채용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 하반기에도 20명 했는데 전원 취업이 됐습니다. 제천시 취업정보센터 운영입니다. 이것은 취업 관련 각종 정보를 제공하고 취업창업 등과 관련한 유관기관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다른데 지원사항을 여기서 다 홍보를 해 주고 취업이 예상되는 곳은 찾아가서 개척활동도 전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구인 구직 등록을 해서 접수하고 취업이 필요한 사람과 구인이 필요한 사람한테 즉시 즉시 정보를 제공해 주는 맞춤식 일자리 창출이 되겠습니다.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업종대표 소상공인 정기 간담회입니다.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만 분기 1회 정기 간담회를 우리시만 하고 있습니다. 업종대표 재래시장 요식업, 숙박업, 이미용업, 택시업 등 28명이 참여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법인택시가 불만을 늘어놓으면 개인택시가 한 자리에 있기 때문에 거기에 답변이 되고 하기 때문에 양쪽을 같이 대화를 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조율이 되는 결과를 봤습니다. 간담회를 분기적으로 개최할 계획입니다. 이상 간단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화 위원님 질의하시고 지역경제팀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창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7페이지를 봐주세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세대에 대해서 가스하고 전기시설 개선사업을 하고 있는데 총 관리대상이 몇 세대입니까? 132세대입니까?

예.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대상이요.

그게 우리가 예산에 의해서 신청을 정해져 있는게 아니라 신청을 받아가지고 올해 해준데는 빼고 내년도 예산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사업 세대수가 132세대로 이해를 하면 됩니까?

예.

총 관리대상은 몇 세대입니까? 우리 시 관내에.

그건 기초생활 대상이 많죠. 복지사업과에서 하는데 대상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중에 복지사업과에서 신청을 받는데 이런 시설이 노후된 집 그런 집은 읍면동에서 받아가지고 지원을 해 주는 겁니다.

도시가스가 들어옴으로서 시내권은 조금 이런 사업이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도시가스 인입을 했을 때 시설을 해줘야 되지 않느냐 생각이 들고 그런 계획을 수립해야 된다고 보고 농촌지역으로는 가스시설이나 전기시설이 대상 지역이 많을텐데 지금 까지 사업한게 가스 분야는 560세대, 전기분야는 575세대 2006년도 총 실적이죠?

예.

좀 열악한 면이 있는데 이런 사업은 복지사회로 가기 위해서는 가장 피부에 닿는 사업이니만큼 확대를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도 듭니다.

도비지원에 따른 예산 서는건데 자체 사업비로는 실시를 안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고 복지사업과 쪽에서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상당히 도비, 시비를 비교를 해서 시비가 훨씬 많이 들어가는거 아닙니까?

도비 지원을 해주면서 지원비율을 저희들이 30% 해주면 70% 하라는 식으로 합니다.

그리고 18페이지를 봐주세요. 공예품 공모전 협회가 있죠?

예.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 가지고 민간위탁을 해서 이런 행사를 치루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부작용이 행사 뒤에 생기는데 지선대 팀장님여기에 대해서 전혀 그런걸 못 느끼고 있습니까? 정보 없으세요. 협회 들어간 사람하고 안들어간 사람은 협회비를 안낸다고 해서 참여를 못하게 하고 그런 문제점도 있고 이게 순번제로 돌아가면서 작품의 가치를 따지지기에 앞서서 그런 뒷 얘기도 나오는데 분석을 해보세요. 실질적으로 기술이나 미적인 측면 이런 소재에 예술성을 가지고 평가를 받아야 되는데 그게 배제되고 그런 문제점이 있는 걸로 제가 간접적으로 들었어요.

알겠습니다.

모두가 참여하고 시 관내에 있는 대상업소는 또 예술성이 뛰어나면 평가를 받을 수 있고 그런게 돼야 되는데 그런 걸검토를 해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20페이지를 보면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라고 해서 있는데 20억이죠. 국비 10억 도비해서 자담까지 강제동 일원에 하신다고 하는데 운영방식은 어떤 식으로 하나요.

이게 조합입니다. 소상공법에 의한 협동조합인데 영주를 가서 보니까 5명이 운영을 하고 있었는데 아주 공장도 가격으로 촌에 조그만 숯불까지 공급을 해 주는 조그만 숯은 박스로 못떼면 여기서 많이 떼놓고 한 개를 가져가도 박스를 사는 값에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류센터입니다. 그걸 짓는 겁니다. 지금 특별교부세 행자부 올라가 있는데 차관님도 좋은 사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미 충주는 소상공인들이 조합원으로 구성이 돼서 물류센터

제천에서 거기가서 사오고 있습니다.

원주하고 이미 상당히 오래 됐어요. 10여년전부터 하고 있는데.

자부담 때문에 이 사람들이 못하고 있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게 물류비 절감 중소유통상인 이건 특정업체만이 수혜가가는 것이지 소상공인들의 경쟁력을 한다는 건 과한 표현한것 같은데요.

이건 슈퍼죠.

특정업체인데 소상공인들의 경쟁력을 강화한다는건 확대 해석한것 같아 요.

사실은 물류유통단지 가 생기면 소상공인까지 다 들어 가는데 이건 슈퍼밖에 못합니다. 사실.

다른 지역에 하고 있는 거에문제점을 정확히 파악을 하시고 거기에 유사하게 우리 지역에서 문제점이 다시 대두하지 않게끔.

조합원이 많아야지 효과가 있습니다. 저는 이걸하면 평창, 영월까지 우리가 흡수할 수 있도록 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쪽에는 별도로 지어봐야 경쟁력이 안 됩니다. 운영할려면 규모가 커야 됩니다. 사실상 조그만데는 해서 재미를 못보고 큰데는 재미를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25페이지를 봐주세요. 사업비가 2억인데 15개 업체 총 30명 지원 업체당 2명씩 그러면 1인이 1개월에 110만원 정도 됩니까?

60만원씩 지원해 줍니다. 백만원씩 지원 못해줍니다.

60만원씩?

예.

그러면 사업비가 2억이 안들어갈텐데요. 15개 업체를 해서 2명씩이면 30명씩 잡자는 거예요. 30명씩 잡아도 6개월이면 안맞는데 수치가 1개월에 거의 110만원씩 쳐야지 한 사람이 660만원씩 그래서 3×6=18 그래서 2억 1억 9800 정도가 되는데 60만원씩이라고 하면 1억만 세워도 될것 같은데 도저히 수치가 안맞네요. 따져보세요. 60만원씩 해서 하게 되면 6개월이면 6×6=36 360만원 아닙니까? 360만원씩 해서 30명이면 9900만원 뿐이 더 됩니까? 2억이 수치가 안맞네요.

2억 정도하면 인원수는 더 증감하겠습니다.

남는건 안쓰는거죠.

인원수를 더 늘리겠습니다. 일자리 창출은 많이 늘릴수록 좋으니까.

그래야 맞는 겁니다.

사람을 늘리겠습니다.

어떤 방법이 나와야지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섭위원님 질의하시고 지역경제팀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섭위원입니다. 10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존경하는 유영화위원님이 의원 발의로 제천시 노사평화상에 대해서 수상할 수 있는 조례를 우리가 만들었는데 이거에 대한 계획을 못 세우신것 같아 요. 이 부분에서 조례에 맞게 노사문화 정착을 위해서 노사평화상까지 같이 추진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14쪽을 공공근로사업에 대해서 봐주시기 바랍니다. 매 단계별 200명 정도로 해서 연 인원 4만명이라고 하는데 4만명에 대한 거는 작년도 올해도 통계를 그렇게 내셨는데 어떤 방식으로 이렇게 내셨는지요.

그게 이거는 연 인원 4만명은 일수로 계산하는 겁니다.

통계의 장난인것 같고 해서 월 어느 정도씩.

월 200명 정도 단계별로 하는데 2/4분기 3/4분기는 많이 하고 1/4분기, 4/4분기는 조금하고

올해와 비슷하게 7-800명정도 되겠네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1489명이 신청해서 690명만 선발돼서 46%입니다. 더 이거 끝나고 하면 전화 받으라고 애를 먹어요. 왜 안해 주느냐고 돌아가면서 해 주기도 하는데.

저소득층이 공공근로를 신청할 때는 옛날에는 많이 놀고 한다고 하는데 요즘 보니까 일은 열심히 하시더라구요. 자리가 잡혀가는 것 같은데 예산을 좀더 확보를 해서라도

올해 5억을 추가로 할려고 합니다.

인원수를 늘렸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20쪽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 이거하고 뒤쪽에 프렌차이즈 자영업 5단계 창업교육하고 이게 둘다 보면 하나의 요인으로 인해서 자꾸 되는데 현재 대형마트가 들어 온다고 하고 있는데 어디까지 추진이 됐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형마트는 우리한테 와서 얘기한건 한마디도 없고 내가 사이드로 듣고 있는건 교통영향평가를 도에 했는데 거기에서 조건부 허가를 내줬다 교통과로 그런게 내려온 모양이더라구요. 그리고 건설업체 이름으로 땅도 사들이고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건축허가는 아직 안들어 왔고.

실질적으로 시에서 관여할 수 있는 건축허가를 내주느냐 마느냐 밖에 없는데.

그게 전국 단위로 봐서 지방자치단체에서 거부해서 이긴 데가 하나도 없습니다. 단 한 군데는 교통영향평가를 걸어서 불허한게 하나 있고 그외에는 불허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합니다.

지금 시내 중앙시장이나 재래시장 상인들하고 소상공인들이 소문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우려들을 많이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천 지역경제를 다 잡아먹는 블랙홀이될 것이다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이거에 대한 대책들을 안했으면 가장 좋은 거고 되더라도 지역민들이 단합을 하는 그런게 낫지 않겠느냐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2007년도 계획중에 중소기업 및 소규모 창업지원사업이라고 해서 소규모창업에 대해서 학생창업하고 점포창업에 대해서 지원을 하기로 계획을 세웠는데 여기에 대한 실적하고 왜 2008년도에는 없어졌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생 창업은 신청이 안들어 오더라구요. 지원기금은 있는데 소상공인회에 신청들어 오는게 없습니다.

홍보는 열심히 하셨습니까?

예. 홍보는 유인물부터 해서 하고 있고 상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회에 대해서 우리도 홍보를 하고 있고 아까 말한 소상공인 대표 간담회때 유인물을 나누어 주고 설명을 해 주고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던 지금 시내에서도 소규모 점포들이 계속 문을 닫고 새로 열고 하는게 계속되고 있는데 지원을 해 준다 해도 안받아가는데 홍보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지금 얼마 정도의 기금이 있습니까?

기금이 있는건 다 나갔습니다. 아까 얘기한 학생 창업이 안들어 온다는 거죠. 안들어 오면 그 돈을 다른 소상공인들한테라도 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맞춤형 인턴제 운영하고 소규모 창업 점포 임대 지원제 운영하고 실적 지금까지 나온게 있으면 위원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덕희 위원님 질의하시고 지역경제팀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선대 수석팀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두가지만 궁금해서 여쭤보겠습니다. 7쪽에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 민선 4기 시장님의 공약사업인데 지금 1년이 넘고 이런 식으로 하는데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많은 고민을 하고 했지만 지금까지 현재 얼마 정도 몇 명을 했는지 알고 싶네요.

작년도에는 세명대 용역을 해서 나와 있지만 금년도 상시적 일자리를 545개 했고 일시적 일자리 3747개를 했습니다.

10월말 현재 일시적인 것이 하루 일했다가.

일시적은 한달 석달을 하든 일시적으로 하는 거고 상시적은 1년 이상 계속해서 하는 겁니다.

보면 앞으로 시간이 있다고 하더라도 제천시에 젊은 사람들이 일자리가 없어서 가까운 충주, 원주, 서울 쪽으로 많이 가게 되는데 정말로 공약사업이 꼭 될 수 있도록 무단한 애를 써야 될것 같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보면 일을 하고 싶어도 할 데가 없어서 정말 고심을 하고 젊은 사람들이 결혼을 해서 애가 한 두 명씩 있는데에도 불구하고 뭔가를 알아봐도 정말 없어요. 참 안타까운 면이 많이 있는데 지선대 팀장님이 고민한다고 해서 될건 아니지만 다 같이 본부장님이 계시지만 산·학·연이 연계돼서 하나라도 다른데 뺏기지 않고 할 수 있는 분위기라든지 기업을 많이 유치를 해야 된다는 입장을 늘 가져 봤어요. 그런 중에서 팀장님께서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데 어떻게 민선 4기 시장님의 공약사업은 이상 없이 될 수 있도록 보겠습니까?

달성하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노력하셔서 꼭 될 수 있도록 기원을 합니다. 21쪽 중앙시장 상인 교양센터 개설에 대해서 뭔가 재래시장을 활성화시키고 특수시책으로서 안을 낸것 같습니다. 이것이 잘 돼야 하는데 현재 추진이 어느 정도 됐는지 알고 싶었어요.

예산 확보를 했기 때문에 내년도에도 가서 사업을 착공을 하겠습니다. 여기도 민자 유치 얘기도 있고 해서 저희들하고 얘기된 바가 없습니다. 내년도 민자 유치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검토를 가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가 보면 거의 7억 700여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현재 중앙시장에 있는 상인들하고는 잘 협조가 되고 있습니까?

거기에는 저희 생각은 해갖고 이거는 우리시에서 해서 그리로 관리를 위탁을 줄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장소는 어떻게 물색을 했습니까?

아직 물색은 안했습니다. 내가 중앙시장 용역을 발주를 했는데 용역에 위치라든지 추진은 뭐뭐를 했으면 좋겠는지 이런거까지 다 과업지시를 넣었습니다.

중앙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문화광장을 만든다는데 그런걸 함으로써 시민들이 자꾸 들어 올 수 있도록 유도하는 차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들한테 들어 보는 평이 좋습니다. 스포츠댄스라든지 노래교실 같은 것도 자치센터에서 하고 있지만 더 전문강사를 둬서 거기를 가게 되면 더 많은걸 배우고 재미가 있다고 느끼면 많은 사람들이 올 수 있다

여성문화회관에서 전문 강사를 둬서 하는데 좋아서 제대로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예산이 들어 가더라도 활성화 방법 차원의 하나니까 이왕이면 전문강사를 여성회관에 있는 사람보다 더 좋은 사람을 둘 수 있어서 거기만 가면 재미있고 유도하는 방법의 하나가 중요하지 않느냐 생각이 들고 교양강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왕 할거라면 예산이 확보됐을 때 중앙시장이 와야 물건을 살 수 있도록 그런걸 중점으로 계획을 하게 되면 보탬이 되지 않느냐 생각이 됩니다. 좋은 안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잘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지역경제팀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3시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한방산업팀장 이주식입니다. 우리시 미래전략산업인 한방산업의 적극적인관심과 지원을 하여 주시는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2008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페이지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업무추진 방향의 비전은 한방특화로국제건강도시를 실현해서 국제경쟁력을 확보하는걸 설정했습니다. 전략목표는 국제관광도시 브랜드 선점과 한약재 부가가치 창출로 명품화하는 것 또 신성장동력 혁신체계를 구축하고 한방의 과학화로 인프라를 확충하고 한방생태휴양 관광조성사업 등을 하는 것으로 총 5개 전략목표와 21개이행과제를 전략적으로 성과관리를 통해서 목표를 달성하는 것으로 업무방향을 설정을 했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내년도에 국도비 보조사업 계획은 총 8건에 413억 4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2008년도 시비 자체사업은 총 13건에 88억 7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이행과제 첫 번째 2010년도 제천 국제한방엑스포의 종합 준비는 성과지표로서 엑스포조정위원회 구성과 인력을 하고 예산을 확보하고 엑스포 실행 계획수립을 완료해서 전시실설 설계 착수와 엑스포 홍보기반 구축을 통해서 전략성과 지표를 정했습니다. 엑스포 종합 준비에 앞서서 지금까지 국제행사 승인신청을 진행하고 있는데 진행상황을 말씀드리면 지난 10월 25일자 산업자원부에 신청서를 제출해서 11월중에 산자부와 기획예산처 검토과정을 거쳐서 최종 국무조정실에 이송해서 12월말경에 국제행사 심사 승인이 될것입니다. 전망은 어려움이 없이 무난하게 될것으로 예상하며 반드시 승인되도록 대책을 해나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2008년도에 엑스포 종합 준비사항으로서 첫 번째 조직 및 인력관리대책은 엑스포 공동 개최에 따른 조직 및 인력체계 확립으로서 엑스포조직위원회 구성은 현재 충청북도에 오송바이오진흥재단이 있습니다. 바이오진흥재단에 정관 개정과 지원 조례 개정을 통해서하고 향후 설치는 준비단계는 충청북도에서 실행단계는 제천시로 사무국을 이전해서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사무국 총 60명으로 소요인력을 진단했고 인력 투입은 단계별로 준비단계는 내년도에는 10명 정도 실행단계 1단계는 21명정도 실행 2단계는 60명으로 하는데 인원에 대한 비율은 충청북도와 제천시와 공동주체로6대 4 비율로 하는 걸로 했습니다. 충청북도에서 준비할 때는 최소한의 인력이 충청북도로 파견하는걸로 하고 제천시에 할 때는 제천시 인력을 대거 투입하는 걸로 인력대책을 해나가겠습니다. 엑스포 공동 개최에 따른 업무분담은 충청북도가 조직위원회를 구성하고 사무국 운영, 재단법인을 설치하고 실시설계 실행 계획은 조직위원회에서 하는 걸로 했습니다. 제천시는 주요 행사장 조성과 인프라사업과 홍보와 자원봉사 쪽으로 해서 역할 분담을 하겠습니다. 엑스포 예산대책은 행사 예산은 총 200억원으로 투융자와 예산확보는 국제 행사 승인후에 내년도 2월말까지는 투융자심사를 행자부에 신청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도비, 시비는 단계별로 확보를 해나가는 데내년도 추경에 투융자가 끝난 후에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도에 총 50억으로서 도비가 25억, 시비25억으로 하고 2009년도에는 총 70억으로 국비 30억, 도비, 시비 각각 20억으로 2010년도에 총 80억으로 해서 국비 30억, 도비, 시비 각 25억씩으로 하겠습니다. 사업비 분담비율은 국비 30% 도비, 시비 각 35%가 되겠습니다. 사업비 집행은 재단법인으로 출연해서 하는 걸로 해서 집행해 나가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엑스포 인프라사업 국도비 예산 확보대책은 인프라 사업현황은 총 16건에 1926억이 됩니다. 국비도 453억, 도비가 175억, 시비가 383억, 민자가 913억이 됩니다. 우선 확정된 사업은 총 16건중에 5건이 확정됐습니다. 한방생명과학관 건립사업과 하이테크밸리 조성사업과 하이테크밸리 기반조성사업과 신동교차로 진입도로 확장사업과 미당천 자연형 하천 조성사업은 이미 확정되어 있고 국도비사업으로 미확정된 사업은 기존도로 확장과 진입로 개설사업은 아직 사업비가 미확보된 상태입니다. 나머지 국도비가 필요한 2개 사업에 대해서는 국제행사 승인후에 반드시 2008년도 하반기부터 예산 반영하여 엑스포 인프라 사업 확충에차질없도록 대책해 나가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엑스포 실행계획 수립 실시계획은 투융자 심사가 끝난 후에 제1회 추경부터 예산을 확보해서 차질없이 대책해 나가겠습니다. 네 번째 엑스포 홍보기반 구축사업은 공식홈페이지를 구축하고 엑스포 EI개발사업으로 해서 심볼이나 마스코트, 상징물을 개발해나가고 각종 홍보수단으로 활용해서 대대적인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엑스포 개최에 따른 범시민 홍보 참여 분위기를 조성사업은 결의대회라든지 성공기원 행사, 홍보대사 위촉을 통해서 홍보하고 관내 대학이나 연구기관, 한방관련 업체에 엑스포상생협력자원으로서 한의학 학술대회나 세미나, 엑스포 출시 제품을 개발을 해서 대책을 해나가겠습니다. 다섯 번째 엑스포 성공적 개최를 위한 정부 대책 및 행사장 조성관리는 엑스포 정부부처 대책사업으로서 산업자원부를 주무부처로 해서 행사장에 대한 대책을 해나가도록 하고 6개 부처는 각 부처당 최소한 1개 과제씩 예산이 반영이 돼서 엑스포를 성공적으로 개최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엑스포 행사장 조성대책은 주 행사장과 주차장에 대해서는 충북개발공사와 협의해서 차질없도록 해나가고 한방생명과학관 조성사업은 시에서는 직접 매입해서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기타 엑스포 공원, 주차시설, 전시시설은 자체사업으로서 준비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이행과제 두 번째 2010 제천 국제한방엑스포 메인시설인 한방생명과학관 건립 사업은 총 과학관 건립 집행계획은 박스있는 것처럼 총사업비는 300억원입니다. 시설건립 BTL사업으로 170억을 투자하고 전시시설에 대한 57억은 도비 지원을 통한 재정사업으로 별도를 하고 과학관 부지 매입이나 광장 조성은 73억으로서 시비사업으로 대책해 나가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2008 추진계획으로서는 과학관에 대해서는 한방생명과학관 건립부지 매입은 내년 6월까지 완료하고 전시분야 재정사업 도비 예산은 총 57억입니다. 이 57억은 재정사업이기 때문에 도 투융자심사 대상이 됩니다. 내년 상반기에 4월달까지 투융자 심사를 거쳐서 반드시 예산 반영이 돼서 확보를 해나가겠습니다. 본 사업은 지난 11월 2일날 지사님 약속한 사업이고 도의회 도정질의를 통해서 반드시 지원해주기로 약속된 사업입니다. 두 번째 한방생명과학관 건립을 위한 문화재 시굴조사와 과학관 부지매입 성토 기반조성사업 또 과학관 건립을 위한 민자 민간사업자 접수평가, 협상을 내년 7월까지 완료하고 내 년 8월에 과학관 건립공사가 착공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총 내년도에 소요되는 과학관에 대한 50억 1천만원이 됩니다. 시비가 30억 정도가 되고 도비가 20억입니다. 차질없이 예산반영되도록 해서 사업집행에 차질없도록 하겠습니다. 이행과제 세 번째 한방특화 2010 프로젝트 종합평가 이행은 한방특화도시 2010 프로젝트사업으로서 지역체계를 새롭게 구축하는 사업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정부사업과 연계해서 국도비 예산 확보에 총력적으로 대처해 나가고 한방산업의 장기 비전전략을 업그레이드 하겠습니다. 2008년도 추진계획은 총 사업목표는 32건에743억이 되고 국도비 지원사업이 9건에 81억, 임대형 민자사업이 2건에 327억, 순수 시비사업은 15건에 16억 2008년 이후에 정부 지속적으로 대응사업은 6건이 319억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2010프로젝트에 대해서 지속적인 이행평가를 하고 한방특화도시 2010 프로젝트 32개 과제가 거의 진행이 되고 한 개 과제만 진행이 안 되고 있는데 본 사업이 거의 진행이 됐기 때문에 2010프로젝트 용역을 내년도에 해서 장기 비전으로 계획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중점과제에 대해서는 중앙 및 도 예산 확보 대책에 대해서 반드시 국도비가 확보돼서 프로젝트사업이 진행이 차질이 없도록 대책해 나가겠습니다. 12페이지 2010프로젝트 단위사업별 과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3페이지까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이행과제 네 번째 정부의 약초웰빙특구 활력 화사업은 본 특화지구는 약초 생산, 유통을 통해서 한방산업의 기본 에너지원으로 특화시키겠다는 전략입니다. 약초웰빙특구 종합평가에서 지난해 올해 우수특구로 지속적으로 3년 연속 재선정되도록 대책해나가고 올해는 특구로서 정부 포상금 1억원을 수상했습니다. 내년도 추진계획은 우수 특구 포상금 1억원을 가지고 우리가 포상금 지급 운용기준에 의해서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고 지속적으로 우수특구로 재선정되도록 해나가고 지역특구박람회 한방 브랜드 홍보와 특구사업 예산지원, 중앙예산 확보에 지속적으로 대책해 나가겠습니다. 약초웰빙특구와 관련된 사업은 총 4억 7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 이행과제 다섯 번째 정부 우수한약재 유통지원시설 건립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우수 한약재의 유통지원시설을 민간사업자의 실시설계 승인과 공사가 내년도에착공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본 사업은 보건복지부가 주관이 돼서 5개 시군이 공동 연구해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업은 최첨단 건립사업으로 완벽하게 운영해서 약초 보관 유통체계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2007년도에 성과는 민간사업자 참살이(주)업체가 적격업체로 선정이 됐고 참살이(주)와 실시협약을 체결중에 있습니다. 12월까지는 모든 실시협약 계약 체결까지 끝내고 해나가고 내년도에는 실시설계를 통해서 5월달에 공사 착공해서 2009년도 3월달까지는 준공하는 걸로 해나가겠습니다. 예산확보 대책으로서 본 사업이 국비가 50% 지방비가 50%인데 그중에 도비 25%를 의무부담하는게 지난번에 도의회 승인을 받는 조건으로 진행을 했습니다만 도에서 본 사업이 5개 지자체가 공동으로 하다보니까 타 지자체와 지원이 되는 경우에 도에서도 지원해 주겠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같은 경우는 이원종 지사님때 부터 25%에 대한 지원이 약속되고 지사님의 결재가 났고 도의회 간담회까지 보고됐던 사항입니다만 타 도가 지원이 안됨에 따라서 타 지자체에 보고서 지원해 주겠다는 예산담당관의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강원도, 경상북도 이런 지자체하고 연대해서 금년말까지 어떤 식으로든 5개 지자체가 공동대처를 해서 도비 확보를 해나가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 이행과제 여섯 번째입니다. 한방바이오 임상지원센터 사업은 대학과 기업체간 혁신역량을 높여서 기업체의 활성화를 통한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세명대가 주관 기관이 되고 협력업체로서는 50개 업체가 협력하고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2010년부터 2019년까지 10년간입니다. 총 사업비는 141억이 투자되는 사업입니다. 주요 기능은 장비활용과 연구개발, 창업지원 기술개발을 통해서 사업하는 사람입니다. 지난해에 사업 선정이 됐고 우리가 금년도에 1억원을 세명대로 출연을 했습니다. 2008년도에도 한방바이오임상지원센터에 대한 리모델링사업과 장비구축사업 또 대학간 기업과 임상연구 기술지도 사업을 통해서 업체를 임상을 지원하는 체계로 운영되겠습니다. 우리시가 지원하는 부담금은 1억이 되겠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한방클러스터사업단 운영입니다. 한방클러스터사업단은 제천한방산업의 비전목표를 달성하는 것으로서 내년도부터는 한방클러스터사업단이 신활력 사업과 연계해서 한방식품 상품화와 한방관련 화장품 각종 제품을 개발해서 마케팅하는 사업을 하게 되겠습니다. 사업의 방법으로서는 신활력사업을 재원을 활용해서 클러스터사업을 추진하는 걸로 진행하겠습니다. 2008년 추진계획은 한방클러스터사업단에 홈페이지를 관리하고 온라인쇼핑몰을 운영하고 박람회에 참가해서 전시 판매 홍보와 신활력사업을 통한 한방식품 상품화 지원, 한방제약 화장품 제품화 지원, 마케팅 지원을 추진하게 됩니다. 내년도에 총 사업비는 10억 7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이행과제 8번 한방공동브랜드 인증시스템 구축 및 홍보강화입니다. 성과지표로는 자연in 브랜드 인증시스템을 구축해서 파워 브랜드로 육성해서 한방 공동 브랜드를 발전시키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브랜드 참여기업은 기존 6개 업체에서 앞으로 10개 업체 이상으로 늘려나가겠습니다. 사업예산은 1억 5천만원이 RIS사업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2008년도에 한방공동 브랜드 자연in에 대한 집중홍보를 통해서 한방산업 활성화를 하고 마케팅에 중점을 둬서 해나가겠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브랜드에 대한 참여기업에 대한 지원과 브랜드 참여기업 추가 모집을 통해서 많은 기업들이 브랜드 인증을 받아서 제천의 브랜드가 국내적으로 세계적으로 뻗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브랜드 과제사업으로서 정부의 국가 환경 디자인 공모에 참여하는 걸로 내년도에 추진해 보겠습니다. 산자부에 주관으로서 국가환경디자인개발사업을 공모하고 있는데 내년도 3월경에 실시되면서 주 내용은 공공시설물이라든지 엑스포 조명물에 대한 가로 환경 디자인사업을 하는데 전국에서 과제당 최고 2억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공모에 참여해서 반드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대책을 해나가겠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이행과제 에코세라피 건강특구 민자유치사업은 내년도에는 어떤식으로든 투자협약을 체결해서 선특구 지정을 반드시 상반기 이전에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007년도 성과는 제4차 권역별 관광계획에 에코세라피가 포함이 됐습니다. 다만 올해 지역특구 에코세라피 선특구 지정을 신청을 했습니다만 보류가 났습니다. 보류된 사유는 민간사업자가 지정이 되지 않았다는 사유로 해서 보류됐습니다. 내년도에는 민자 유치를 위한 기업체를 20개사 정도를 해서 하고 투자유치 관심업체 물색을 해서 DB화해서 체결해서 반드시 받도록 하고 투자유치 인센티브를 마련해서 대책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이행과제 10번째 한방생태 체험마을 조성사업은 정부에서 특화된 한방농촌을 조성해서 한방특화도시 브랜드화하는 걸로 청풍호반의 특화산업으로 추진해 나가고 전국에 한방명의촌 1호점을 가동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치는 능강리가 되고 사업비는 9억입니다. 금년도 성과는 한방산업벤처협회와 협약을 체결했고 실시설계 완료와 금년 인허가 절차를 거쳐서 11월에 공사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건축과 조경공사를 마무리해서 내년 6월달에는 가동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내년도 사업비는 조경분야 등해서 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2페이지입니다. 발효한약 브랜드 육성사업은 한방의 과학화 세계화를 통한 발효과학 메카도시를 선점하는 것으로서 2007년도에 발효한약 MOU 체결과 제1회 발효한약 국제심포지엄을 개최했습니다. 내년도에도 이어서 제2회 발효한약 심포지엄을 개최하고 바이오밸리에 발효한약연구원을 민자로 설립하는 걸로 진행하겠습니다. 한방특화도시 지원협의회가 주도가 돼서 발효한약연구원을 설립하고 보건복지부 한방 관련연구개발 프로젝트에 참여 지원해서 연구개발사업을 확보하는 걸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발효한약 국제심포지엄에 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12번째 한방특화 지역특산품 등 연구개발사업은 금년도에 5천만원으로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이거는 연구개발내용이 발효법을 이용한 제천산 오가피의 생리활성물질 증강 제품을 개발하는 것으로서 지금 바이오밸리에 회사 한약마을이라는 회사를 지원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명시이월사업으로 되는데 이 사업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24페이지입니다. 이행과제 13번째 한방 인프라 구축 및 관련사업 중점관리는 성과지표는 제천의 한방인프라를 확충해서 저희 지역의 싱크탱크 역할을 하는 세명대하고 전통의약산업센터하고 R&D사업과 지원을 통해서 관내 기업에 기술개발 지원센터의 운영의 애로를 해결해나가는 사업이되겠습니다. 세명대 한방바이오 임상지원센터 출연과 세명대 지역혁신 특성화사업 출연, 전통의약산업센터 출연을 내년도에는 2억을 계상했습니다. 전통의약산업센터는 전액 지방비 재원을 활용에 따라서 1단계는 금년도에 끝나고 내년부터는 2단계 사업이 되는데 운영비가 내년부터는 전액 지방비가 운영비 부담에 따라서 상당히 운영에 애로를 겪고 있습니다. 인근 원주의 경우는 의료기기클러스터 의료기기재단이 지금 연간 14억 정도를 시비와 국도비 지원을 받아서 운영을 해나가고 있습니다만 전통의약산업센터는 도비가 올해는 3억 5천이 지원이 됐고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어서 2억원 정도는 내년에 추경을 통해서 제천한방산업업체를 지원하는 함으로써 운영에 차질없도록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24페이지 한방영향평가제는 2007년도에 저희들이 제천 한방엑스포를 대비해서 한방 제천분위기가 물씬 풍기는 제천 만들기에 집중하는 사업으로서 발굴된 과제는 총 3개 분야에 총 113 과제에 7205만원을 발굴했습니다. 엑스포 필수 인프라시설 13개 과제에 2270억, 한방 관련 예산 사업에 51개 과제에 4935억 이거는 M캐슬이나 민자까지 다 포함된 사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업 규모가 상당히 많이 들어 가 있습니다만 이렇게 됐습니다. 이건 영향평가를 통해서 1년에 한번씩 종합보고와 추진상황 보고를 정기적으로 하도록 하고 내년도에도 기존 사업에 대한 점검과 신규사업의 발굴을 통해서 종합보고를 통해서 엑스포에 차질없도록 대비해 나가겠습니다. 26페이지 신규사업 및 특수시책입니다. 한방엑스포 대형 광고탑을 설치하는 사업으로서 위치는 중앙고속도로변이 되겠습니다. 상행선에 제천 한방엑스포를 홍보하는 문구와 하행선에도 한방특화도시 제천을 알리는 걸로해서 하겠습니다. 부지 선정은 원주 경계지역 학산리를 고려하고 있습니다. 광고 디자인을 통해서 내년 상반기에 광고탑을 설치하는 걸로 예산은 4억 2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27페이지 한방엑스포 임시시장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당초 약초시장 이전 계획을 했습니다만 약초시장 이전계획이 사실상 국비라든지 도비가 확보가 안되기 때문에 민자로 시행을 불가능하다는 판단으로 임시시장으로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과학관 맞은 편이 되겠습니다. 면적은 1만 2천평 규모가 되고 점포를 판매부스로해서 100개 먹거리 시장 100개를 하고 엑스포가 끝난 후에 공공시설 용지로 활용해서 다양한 판매나 먹거리촌을 같이 연계해서 설치하고 연구시설을 치중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소요 사업비는 46억원을 총 계상이 됩니다. 내년도에 도시관리계획 수립과 도시관리계획 결정인가, 부지 매입, 실시설계를 해서 문화재 시굴까지 해서 총 내년도 소요되는 예산이28억 8천만원이 됩니다. 28페이지입니다. WHO 건강도시 지정 기본계획 수립 용역은 2010 프로젝트 사업에서 단 한 가지가 안 된게 본 과제입니다. 본 과제는 제천국제 한방엑스포의 국제적 환경 조성입니다. 충북 아젠다 2010 계획에 들어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 용역을 통해서 건강관련 기반시설을 위한 도비지원 근거를 마련해서 충청북도는 WHO 건강도시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충청북도의 이름으로 하고 우리가 국제건강도시로 해보자 엑스포를 대비해서 그런 걸로 계획을 했고 용역비는 8천만원이 됩니다. 건강도시는 서태평양지역에 9개국에 6개 도시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인근에 원주, 금산이 지정되고 있습니다. 건강도시 지정이 되는 요건은 보건의료 수준이라든지 범죄라든지 11개 지표를 검토해서 지정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건강도시 벤치마킹 연구 발주해서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연말에 건강도시를 신청하는 걸로 계획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9페이지 엑스포 출시 특화상품 개발 마케팅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신활력사업으로 추진하는 겁니다. 한방엑스포를 경제엑스포로 특화상품을 개발해서 매출증대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하는 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한방산업팀의 신활력사업으로 된 사업은 총 3개 분야입니다. 그래서 한방식품 명품화, 한방제약 화장품, 홍보마케팅해서 3개년간 26억이 투자되는 사업입니다. 2008년도 추진계획으로는 한방식품 상품화지원사업으로 총 3억원으로 지원금에 대한 신규과제는 2천만원에서 5천만원 보완과제는 5백에서 2천만원 정도를 지원해서 기술개발하는 대학과 연구기관과 업체와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개발하고 연구비 부담은 시 지원금 80% 참여기업이 20% 자부담하는 걸로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사업내용으로는 상품화지원은 4건 기존제품보완은 6개 기업에 지원하는걸로 했고 두 번째 한방화장품 제품화지원사업은 사업비는 2억 5천만원으로서 지원금에 대한 기준은 식품과 동일한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네트워킹사업과 제품화지원사업으로서 한방제약 화장품 개발 및 신규과제로 2건 기성 한의서 중심의 처방발굴 및 새로운 소재 개발 지원이 2건 정도 해서 4건을 하는 걸로 계획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31페이지 제천약초 홍보 마케팅 지원사업은 총괄은 전통의약산업센터가 되면서 한방클러스터사업단이 운영주체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3억 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인터넷 쇼핑몰 및 콜센터 연계 운영해서 업체의 매출을 증대하고 공동브랜드 자연in의 운영과 제품 포장 디자인을 개발하고 박람회 참가라든지 신문, 방송 언론매체를 통해서 홍보하는 사업으로 해서 내년도에 총 예산은 8억 7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이행과제 다섯 번째 한방특화도시 2010 프로젝트 용역을 수립하는 걸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결국은 2000년 전통이 있는 한방민족의학의 메카도시로서 제천이 나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2010프로젝트는 거의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2010년 엑스포가 끝난 이후에 아직까지 구체계획이 현재 없는 상태입니다. 자체 2010 프로젝트를 시 자체적으로 만들다 보니까 국제경쟁력에서 상당히 미약한 실정입니다. 국제경쟁력차원에서 2010프로젝트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용역사업비는 1억원이 됩니다. 주요 과업은 세계 현황과 전망을 분석하고 정부사업에 대한 정책사업을 발굴하고 현재까지 2010프로젝트 종합평가 문제를 진단하고 앞으로 한방산업 발전을 위한 분석과 세계시장 진출방안, 국제브랜드와 성장할 수 있는 방안을 수립하겠습니다. 내년까지 용역을 완료하는 걸로 추진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약초웰빙특구 컨설팅 사업입니다. 금년도에 성과포상금 1억원을 받은 걸로 지역특구 컨설팅를 통해서 업그레이드하는 사업으로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원으로서 전액 국비로 포상금이와있습니다. 집행방법은 성과기준 운영기준에 의해서 집행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집행계획을 금년 11월까지 제출하도록 되어 있고 특구컨설팅사업과 특구홍보, 연구기관자재구입이라 든지 주요행사 참여하는 걸로 집행해 나가겠습니다. 일곱 번째 한방생명과학관 건립 자문위원회 구성입니다. 한방 국제엑스포에 전시, 연출, 학술분야에 전문가로 해서 자문단을 구성해서 과학관 시설이 어떤 차별화 해보자는 걸로 했습니다. 전문가를 통해서 자문단을 구성해서 엑스포 과학관 시작 단계부터 준공단계까지 자문을 통해서 명실상부한 국내 최고의 과학관을 만들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시기 바랍니다. 한방산업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창 위원님 질의하시고 한방산업팀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창 위원입니다. 이주식 팀장님 보고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물론 한방엑스포 참 집행부나 의회나 중요하고 비중있게 생각하는건 거의 일치할 겁니다. 그렇죠?

예.

지금 보고서를 보더라도 6페이지부터 13페이지까지 26페이지에서 34페이지까지가 엑스포로 일관돼서 왔는데 이렇게 중요한 사업이고 엄태영 시장님이 사활을 걸고 공약사업으로 내걸었죠? 도지사님의 공약사업을 내걸었죠?

예.

상임위원회나 본회의장에서 의회 차원에서 언급이 있었고 우려를 많이 하는 사업인데 적극성이 결여가 되지 않았나 지금도 과연 할 수 있나 하고 우려하는 시민들이나 의회에서 보는 시각이라고 하는데 보통 걱정스러운게 아니라고 봅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선 한방엑스포 하면 자원이 충족돼야 하고 시민들이 공감을 해야 되는데 지금 생산농가들하고 계약이라든가 계획을 갖고 있는 것이 있다면 밝혀 주세요.

지금 생산농가는 현재까지는 RIS사업으로 농기센터에서 황기 GAP사업으로 해왔습니다. 내년도부터는 신활력사업으로 해서 농기센터에서 추진하는게 십전대보탕이라든지 GAP사업으로 해서 향토산업 육성사업으로 해서 10억이 2008, 2009년도까지 시비 포함해서 14억이 투자됩니다. 또 신활력사업으로서 농기센터에서 GAP 사업으로 투자되는게 연에 5억 5천씩해서 한 17억정도가 투자됩니다. 전체적으로 재배분야에 투자되는 돈이 거의 20몇 억이 투자되면서 재배분야 쪽에 포커스를 맞춰서 집중되어 있습니다. 이런걸 통해서 결국은 지금까지는 한약재가 중금속 오염이나 이런 사태가 많이 빚어져서 신뢰가 많이 떨어졌습니다. 한방엑스포를 통해서 제천이 황기를 GAP를 통해서 많이 홍보됐고 앞으로 엑스포를 하면 제천가면 국산 한약재로 믿을 수 있다는 정도로 특화시켜 나갈 수 있다고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유일하게 하고 있는게 황기 GAP사업 밖에 없죠. 다른건 없죠?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학계나 전문가한테 용역비를 많이 주고 있죠?

예.

상당한 용역비를 들어 가면서 그런 측면에 아이템 개발을 통해서는 전혀 용역비나 이런게 나가는게 없죠?

재배분야쪽에서는 종합적으로 했습니다. 재배분야 따로 한건 없습니다.

약초성 또한 식품성 과일 등등 약초성 과일 이런 걸로 해서 개발할 소지 가 다양하게 있는데 그런 측면은 전혀 언급이없는 거고 또 우리가 대 중국 자매결연 관계 등 그런 것도 한방엑스포를 위해서 준비를 해오고 있었죠.

예.

그런데 그런 언급도 내년도 사업에는 전혀 업무보고에는 한 페이지도 차지한 것이 없고 지금 타 부서에서 영상축제나 농업기술센터에서도 엑스포를 위해서 준비를 많이 하고 예산도 많이 투자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예.

주무부서에서 이거는 엑스포에 물론 언급은 상당히 비중을 두고 하는 것 같은데 주 내용이 너무 부실하지 않느냐 전반적으로 볼 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볼 때는 좀 기획에 뭔가 더 팀장님이 노력을 해 주셔야 되지 않느냐 생각이 드는데.

그 문제는 국제교류관계라든지 지적하신 식품에 대한 약초에 대한 개발이라든지 과일 이런 쪽에 개발은 저희들이 신활력사업으로 해서 금년도에 8억 7천이 계상이 돼서 다행히도 그런 사업에 대해서 신규과제라든지 기본과제에 대한 업그레이드를 나가겠습니다.

고군분투 해 주시고 좋습니다. 26페이지를 봐주세요. 4억 2천만원 들여 가지고 표지판을 세우신다고 하는데 이것도 한방엑스포 관련 사업입니다만 그렇죠?

예.

위치 선정하는데 중앙선이죠?

예.

하행선은 어느 방향입니까?

지금 우리가 서울쪽으로 바라보고 가다 보면 위치 검토한건 2014년 동계올림픽이라고 학산에 오른쪽편에 강원도에서 설치한거 맞은편 건너편에 그쪽 정도를 자리를 검토해 봤습니다.

하행선, 상행선 정리를 우선합시다. 원주방향이 하행선이죠?

원주방향이

금호분기점이 상행선 아닙니까?

상행선입니다.

금호분기점이 하행선이예요?

일단 서울로 가는 걸 상행선을 보고요

그렇게 정리를 한겁니까?

예. 서울을 가는걸 상행으로 보고 내려 오는걸 하행으로 봅니다.

좋습니다. 잘못 정리가 된 걸로 일단은 봐야 됩니다. 분명히 중앙고속도로는 상행선이 금호분기점이 상행선으로 알고 있거든요. 대구 방면이. 그런데 이 팀장님은 개념 정리는 서울 방면으로 상행을 잡았다 했을 때 진입을 하기 전에 IC가 두개 있죠?

예.

제천IC, 남제천IC 있는데 예를 들어서 대구나 부산방향에서 올라오는 사람들이 단양 경계를 벗어나서 제천 경계에 들어 오는 입구에 표지판을 세워야지만 표지판을 보고 여기가 한방특화 도시 제천이구나 들어 가서 돌아보고 가자 표지판을 보고 들어오게끔 하는 식이 돼야 하는데 IC를 지나서 표지판이 있을 때는 나가면서 보는 걸로 정리가 되는거죠?

예.

계획은.

이거 위치는 현재 계획된 위치를 말씀하시나요?

IC를 제천에서 나가면서 보게끔 되어 있는거 아닙니까?

이거는 학산 서울에서 내려 오다가 제천 관문에 들어 오면서 이런 표지하는 겁니다. 내려오면서 신림에서 서울에서 신림 도착하면서 제천 들어 오면서 2010년 제천국제한방엑스포를 홍보하게 되어 있습니다.

상행선은 서울 방향이라고 했는데 어디에 할겁니까? 한방특화도시 제천.

한 개소에 설치하는데 양면을 한쪽에는 한방엑스포를 표기하고 한쪽은 한방특화도시 제천을 하는 겁니다. 2개소를 하는게 아니고 한 군데하는 겁니다.

양면을 활용해서?

예.

그렇게 됐을 때는 위치 선정을 잘 고려를 해야 될것 같은데요. IC와 IC 중간은 어떻습니까? 연구해 보실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요.

이거는 검토를 아직 확정된건 아니고 일단 검토를 제천에 관문에 들어 올 때 엑스포를 홍보하자는 뜻에서 위치를 검토를 해봤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느 한쪽에 편중될것 같으면 한쪽 노선은 지나가고 가야 된다는 불합리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거 아닙니까? 그랬을 때 IC와 IC 중간에 했을 때는 그걸 초과했을 때 여기를 들어와 보자 기회가 되는데 기회가 벗어나서 간다고 했을 때는 지금 불이익이 올 수 있지 않느냐 자치단체로 봤을 때 그런 측면에서 안을 연구를 해달라는 주문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27페이지 임시시장 조성해서 신규사업으로 설명을 해 주셨는데 토지 매입비 2009년도까지 연말까지 기반조성을 다해가지고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28억을 들여 가지고 임시시장을 언제 개설하겠다는 겁니까?

엑스포때 과학관 맞은편이 1만 2천평이 약초시장을 이전할려는 계획이 있었습니다. 약초시장 이전은 불가한 걸로 결론이 났고 해서 그 부지를 임시시장을 활용해서 약초재배농가나 식품제조업체들이 상인들이 거기 와서 행사기간중에 임시시장에 가설물을 쳐서 부스를 만들어서 판매할 수 있는 시설을 하고 행사 끝난 후에 공공시설용지로 해서 연구소를 유치하는 걸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한방엑스포 조성지가 왕암동맞습니까?

맞습니다.

그게 산업 뭐라고 표현을 합니까? 바이오밸리라고 하나요. 그 내입니까?

바이오밸리입니다. 제1바이오밸리 2바이오밸리 중간 지점입니다. 센터 중간지점에 과학관도 짓고 과학관 맞은편에 임시시장을 조성해서 향후 과학관에 관람객이 왔을 때 와서 물건을 사갈 수 있고 국가정책연구소도 이쪽으로 유치를 해서 향후 매년 건강축제를 거기서 개최하고 엑스포도 4년 주기로 하는 걸로 부지를 2만 7천명 부지 면 어느 정도 큰 행사를 치를 수 있다고 봅니다.

임시시장이라는 용어가 2010년 9월달에 엑스포 행사 전에 임시로 운영을 한다는거 아닙니까?

그전까지 2010년까지

지금 보고한게 내년도 하겠다는거 아닙니까?

여기 보면 기반조성이 2009년도 12월까지 끝내겠다는 얘기입니다. 내년도에는 부지 매입까지 완료하고 2009년도에 실시설계와 문화재 시굴조사, 기반조성을 해서

임시시장 기반 조성을 2009년도 12월까지 마무리하고 2010년도에 하겠다는 얘기죠?

예.

그러면 임시시장이 아니네요. 용어가 조금 틀려서 묻는 겁니다. 한방엑스포 임시시장이라는건 미리 조성을 해서 시장성을 갖춘다는 얘기인데 아니잖아요.

거기가 지대가 낮고 매입이라든지

그러면 기반조성이네요.

예.

난 미리 임시시장을 한다는건 개념이 임시 대비 이런 것이 미리 사전에 해가지고 조성을 해서 시장 형성이 되고 했을 때 쓰는 걸로 생각을 했는데.

도시관리계획을 결정이 부지 결정이 임시시장으로서 매입할 수 있도록 법적 기준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별도사업 예산이 제2바이오밸리 조성 사업비가 선게 있죠?

예.

투자유치팀에서 하고 있나요?

예. 6페이지 보면 엑스포 인프라 시설이 하이테크밸리 조성사업이 881억원 하이테크밸리 기반시설이 343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약 1200억 정도가 제2바이오밸리 조성사업이되겠습니다.

다른 팀에서 사업 예산이 들어간건 없습니까?

엑스포 인프라 시설이 총 16건이 보면 하이테크밸리라든지 이건 지역개발팀에서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여하간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상당히 모든 시민들이 많은 우려를 하고 있는 사업이니 만큼 차질없게끔 시행착오가 최소화되는데 역점을 두시고 팀장님이 적극 노력을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화 위원님 질의하시고 한방산업팀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덕희 위원입니다. 이주식 한방산업팀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한방산업팀은 몇 명입니까?

8명이 있습니다.

8명이 팀장을 위시로 해서 2010년 한방엑스포를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열정을 다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매번 계획을 갖고 보고도 많이 받고 했는데 2008년도 사업계획을 보니 의문이 나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9쪽을 봐주세요. 2010년 국제한방엑스포가 주 메인관인 한방생명과학관을 건립하게 되어 있는데 시중에 있는 시민들 저 본인도 2010년 한방과학관을 설립을 할려고 하면 지금부터 부지 조성돼서 도자가 그 지역의 땅을 밀고 해야 되는 그렇게 돼야만 2010년 8월에는 최소한도 과학관이 건립이 돼서 될 수 있다고 보는데 여기에 보게 되면 사업기간 2007년 해놓고 2010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2007년도가 다 지나 갔는데 이주식 팀장은 언제 몇 년도에 몇 월쯤 착공을 하는지 설명을 해주세요.

현재 부지 매입을 위한 도시계획위원회 지난번에 그걸해서 도시관리계획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다음주 중에는 저희들이 감정평가를 진행해서 바로 감정평가를 해서 부지 매입시점을 내년 6월까지 모든 부지매입을 완료할 계획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은 민간자본을 유치해서 실시협약하고 계약체결을 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실시협약, 계약체결을 7월까지 협약을 체결해서 2008년도 8월달에 착공하는 걸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2008년도 8월이면 착공을 한다.

예.

그렇게 돼서 기간단축을 하는 것은 업자가 공사하는데 단축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진행하고 있는 이런 것들이 빨리 체결이 돼서 예산이 확보돼서 빨리 진행되는거 아닙니까?

예.

바로 그것이 기간단축하는 것이지 공사를 하면서 빨리 진행한다는건 공사기간이 있기 때문에 힘들 것입니다. 그 점을 유의하셔서 2008년도 8월은 꼭 진행이 될 수 있어도 늦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지만 걱정이 돼서 꼭 꼼꼼히 해 주셔서 진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18쪽를 봐주세요. 한방브랜드 인증시스템 구축 및 홍보강화해서 자연in 선포식을 갖고 기존 6개에서 10개의 업체로 더 참여를 확대한다고 했는데 참여에 대한 4개 업체는 어느 정도 얘기를 하고 있고 그 업체가 브랜드 자연in 브랜드 인증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은 갖췄다고 보고 있습니까?

1차적으로 6개 업체에 대해서 15개 품목에 대해서 지정을 했고 지금도 원하는 업체들이 서너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금년도말까지 추가 신청을 받아가지고 해서 내년도에 가서 신제품 개발이 계속 이루어집니다. 신제품 개발이 됐을 때는 그런걸 브랜드 인증업체로 추가해서 10개 이상으로 늘어날 걸로 하고 있습니다.

팀장님께서 자연in에 브랜드가 인증을 받게되면 현재하고 있는 6개 업체는 인증을 받아서 이런 상품들이 많이 매출을 많이 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거기에 대해서 확인해 본게 있으신지?

제천에 있는 업체들이 사실상 대개 식품제조업체 중심으로 되어 있습니다. 1차 브랜드 인증업체는 대개 보면 지역에 영세한 업체들입니다. 바이오밸리의 업체는 큰 업체들이 있는데 아직까지는 공장에서 직접 제품 생산까지는 안 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이 사람들이 매출액이 급격히 증가됐다는건 없습니다. 하지만 워낙 영세한 업체다 보니까 효과는 크게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큰 업체를 중심으로 매출이 몇 억대 넘는 회사들이 있는데 그런 회사들을 끌어들여서 브랜드가 국내에 각 지역으로 퍼져나갈 수 있도록 금년도에는 미약하지만 내년도에는 그런 쪽으로 큰 업체를 중심으로 해서 브랜드를 키우는데 치중하겠습니다.

팀장님께서 얘기했듯이 한방엑스포를 하는 것은 시민들에게 많은 수입을 창출시키고 고용을 창출할 수 있는 걸로 가기 때문에 브랜드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홍보를 많이 해서 업체들이 브랜드가 인증될있도록 다각적으로 엑스포도 중요하지만 곁들여서 같이 노력을 확대해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이 듭니다. 15개 품목이 있지만 다른 품목도 더 많이 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예.

22쪽 발효한약 브랜드 육성사업으로 해서 발효한약 현황에 대해서 알고 있는게 있습니까? 어떤 것인지 아는 대로 얘기를 해주십시오.

발효한약은 개발단계에 있습니다. 홍국이라 든지 발효삼 정도로 시판 국내에 나와 있는게 있고 저희들이 나오는 약초에 부가가치를 증대하기 위해서 한약재를 액체발효라든가 고체발효를 통해서 한방도시 지원협의회라는데하고 발효한약 학회하고 MOU를 체결해서 내년도에도 이런 쪽에 연구개발과제로 수행해서 앞으로 현재까지는 탕제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는 발효한약을 해서 가치를 5배나 10배정도 증가시킬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현재는 많은 제품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 앞으로는 국가정책을 홍보를 통해서 많이 개발해서 발효한약의 중심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육성하겠습니다.

그것도 마찬가지로 한약이라 든지 한방약초가 엑스포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발효한약에 대해서도 많은 기대가 크다고 생각이 듭니다. 꼼꼼히 따지셔서 잘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고 27쪽 한방엑스포에 임시시장 조성사업으로 해서 얘기가 나오는데 약초시장이 이쪽으로 캔슬이 됐죠? 안 되는 걸로 되어 있죠?

예.

그걸 한방엑스포를 하게 되면 약초시장이 들어 와서 같이 있어야 되는데 거기에서 더이상 얘기가 없고 그걸로 끝낼 생각입니까?

그 방법은 왜냐 하면 시장경제 재정이 열악한 상황에서 국도비가 확보될 수 있는 방안을 찾기 위해서 용역을 추진했고 그것도 어느 정도 시장이라는건 민간 경영원리 경제원리에 입각해야 되는데 약초시장 상인들 자체가 어떤 의식을 가지고 있느냐 의식을 조사를 해보니까 100% 시에서 건립해서 임대를 주는 형태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까지 열악한 재정에서 여건을 충족할 수 없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민자를 하도록 권고를 했는데 자기네들은 불가능하다해서 사업을 접게 됐고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 지역에 과학관과 연계할 수 있는 다양한 사업을 여러 가지 찾고 있습니다. 과학관과 연계해서 거기에 시장은 아니더라도 관람객이 와서 약초나 식품이나 음식을 먹고 사고 갈 수 있는 시스템은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것도 민자사업 BTL사업과 연계해서 추진하는 방안 또는 다른 국비지원을 통해서 그런 시설을 설립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국가연구기관이나 연계시키고 약초 종자연구소나 이런걸

알았습니다. 제가 묻는 것은 한방엑스포를 하는데 제천에약초시장이 있는데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들어 오지 않고 하면 큰 의무가 없다 다른 데에서 인근에 오는 것도 아니고 매장을 누가 그렇게 다른 사람이 한다는 것 자체도 모순점이 있다 해서 그런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지만 다시 한번 그때 당시 엑스포할 때 만큼이라도 그 사람들이 와서 전시할 수 있는 그런걸 다시 한번 한다든지 방법을 모색해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이주식 팀장 어떻게 생각합니까? 한방엑스포를 하면서 제천에 약초시장이 있는데도 그 사람들이 오지 않고 다른걸 갖다놓는다고 해도 모순이 가지 않느냐

그래서 임시시장이라는 용어를 쓰게 됐는데 점포를 1만 2천평 부지에 판매부스 100개, 먹거리 100개를 해서 약초시장이든 약초재배 생산농가든 식품제조업체든 모든 업체가 거기 나와서 비행장에서 하는 스타일로 부스설치를 해서 전체가 참여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것도 약초시장분들하고 그런한 것들이 잘 연계해서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약초시장 사람들은 하는 얘기가 그리로 오지 않는다고 해서 엑스포하는 의미가 뭐냐고 얘기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 문제를 다시 한번 시간이 있으니까 잘 집어주시기 바랍니다.

예.

32쪽 한방특화도시 2010프로젝트 수립 용역을 얘기가 나오는데 한방엑스포 2010년에 끝난 다음에 용역을 그때 해도 늦지 않습니까? 제 생각은 왜냐 하면 한방엑스포가 성공적으로 잘 끝나면 다행인데 만에 하나 잘못돼서 착오가 생길 경우에 되어 있는데에도 불구하고 이걸 특수시책으로 2010년 프로젝트로해서 용역을 준다 이건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것은 한방엑스포 끝난 후에 용역을 줄 생각이 없습니까? 그거에 대한 설명을 해주세요.

저희들이 한방엑스포를 하겠다고 추진한게 2004년부터 시작됐고 한방생명과학관을 짓겠다는 것이 2005년부터 만들어졌습니다. 결실은 2010년에 이루어집니다. 대단위 프로젝트라는건 단시일내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보통 5년 내지 10년 이상 걸리는 사업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2010프로젝트는 거의 됐고 하나만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단계에서 추진한다고 하더라도 보통 국가 사업이 있는건 국가사업에 연결시키면 되지만 국가사업이 없는건 국가사업화를 만들어가야 됩니다. 내년에 만든다고 하더라도 2009년부터 계획을 가지고 정부를 설득시키고 국가사업과 연계시킬려면 2010년에 하면 몇 년이 늦어지게 됩니다. 이런 사업들이 보통 중기계획이라든지 장기계획에 10년 20년을 내다 보고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최소한 지금 해도 늦었다고 봅니다. 보통 사업들이 그 정도 장기간 소요 된다는 점을 고려해서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건 이해가 가는데 한방엑스포가 성공적으로 잘 돼서 되면 좋겠는데 만에 하나 이런 것이 걱정이 돼서 한방엑스포가 성공적으로 잘 마칠 수 있도록 그래야만 특화도시 2010프로젝트도 용역이 수월하게 잘 되지 않겠느냐 생각이 들어서 얘기입니다. 팀장님께서 제가 몇 가지 얘기한 것은 시민들의 많은 걱정 관심이 있는 것이고 2010년에 엑스포가 정말 성공적으로 잘 되기 위한 방법들을 서로 간에 고민하고 그런 고민속에 성공리에 끝나는기를 바라는 저희 마음입니다. 정말 팀장님을 비롯한 직원들이 열심히 하고 있지만 그런 아직도 준비 안 된 그런걸 꼼꼼히해서 2010년이 결코 많이 남아있지 않다 성공리에 끝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섭위원님 질의하시고 한방산업팀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섭위원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애초에 에코세라피 건강특구가 선특구로 해서 추진이 됐는데 현재 보류가 되어 있는데 민간자본을 투자하고자 하는 업체들이 어느 정도 있으며 현재 MOU 체결을 위한 것은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시는지 여기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누차 에코세라피를 용역을 하면서 많은 업체들이 다녀갔습니다. 현재 관심을 나타내는 업체는 씨아이코리아라든지 코스라든지 동광종합건설이라든지 대림사업, 지오파트너스 이런 회사들이 있습니다. 현재 지오너파트너스하고는 MOU체결까지 했습니다. 한방산업건축협회하고도 MOU 체결을 했습니다. 현재 두개 업체하고 MOU 체결을 했는데 저희들은 차기 특구위원회가 금년도에는 열리지 않을 걸로 보고있습니다. 그래서 대선이 끝난 후에 1월이나 2월달이 되는데 지난번에 특구위원회에서 공고한 사항이 민간업체로 선정해서 MOU 체결해서 올라오라 법적으로는 이런 규정은 없습니다. 원래 저희들이 선특구 지정을 통해서 민간업체를 선정해서 1년에 토지이용계획 승인을 받아서 올라가면 특구로 인정하는 법적으로 하자 없이 했는데 민간위원에서 돌출적으로 이런 문제를 제기하는 바람에 저희들이 보류됐는데 이런 방식으로 MOU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내년도 1-2월까지는 많은 업체를 MOU를 체결해서 정부특구로 반드시 지정도록 대책을 해나가겠습니다.

반드시 추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한방산업팀장님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축제영상팀장 이상천입니다. 저희 축제영상팀은 행정주사 3명, 주사보 2명, 행정서기 한명, 계약직 한명해서 총 7명이 열심히 근무하고 있습니다. 남자직원 4명에 여자직원 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2008년도 축제영상팀 업무보고를 올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2008년도 축제영상팀 중점 추진과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제천 국제음악영화제가 올해 3회 성과를 바탕으로 해서 내년도에는 제천국제음악영화제라는 정체성이 확립되고 안정기에 접어들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제천국제음악영화제가 제천지역에 자부심과 활력을 주는 영화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천한방건강축제가 전국 최대 한방축제로 발전할 수 있도록 금년도 시행한 미비점을 극복해서 내년도 한층 업그레이드된 축제를 개최함으로써 2010년 한방엑스포에 적극 대비토록 하겠습니다. 청풍영상위원회 영상미디어센터 내실 운영을 기하겠습니다. 영상미디어센터는 금년 11월 20일 착공을 시작해서 내년 4월에 개관될 수 있도록 추진에만전을 기하고 청풍영상위원회도 영화촬영 유치 뿐만 아니라 청풍영상위원회를 통해서 제천 영상산업이 지역을 넘어서 국경을 한국을 뛰어넘는 제천 알림 홍보미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차별화된 축제를 통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겠습니다. 벚꽃축제는 중부권의 대표적인 봄 축제로 발전을 시도하고 겨울 페스티벌도 알몸마라톤에에 대한 특화를 금년부터 적극 시도하겠습니다. 3페이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천국제음악영화제입니다. 제천국제음악영화제는 음악과 영화를 결합시킨 아시아 지역 최대의 영화제입니다. 이러한 컨셉을 더욱 더 발전시켜서 내년도에는 올해와 마찬가지로 2008년 8월 9일부터 14일까지 일정으로 추진하고 내년도에 영상미디어센터 안에 디지털영화관이 설립이 되는데 디지털 영화관도 활용하고 청풍랜드, 수상아트홀, 청풍문화재단지, 의림지, 문화의 거리를 적극 활용해서 행사 규모는 관객수 10만명이상을 목표로 해서 사업비는 10억원 규모로 추진하겠습니다. 제천국제음악영화제가 내년도 완전히 제천에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금년도 11월, 12월 국비 최대한 증액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청풍영상위원회 내실 운영입니다. 청풍영상위원회는 영상촬영 기반시설 확충 및 지역영상문화 발전사업을 적극 지원하고 중부권 전체를 아우르는 영상촬영 지원단체의 위상을 정립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도비 1억, 시비 1억을 요청했습니다만 도비가 현재 8천만원 확보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사업비를 조정을 할 필요성은 있으나 청풍영상위원회 사업비가 1억 6천만원 가지고는 사업 추진에 상당히 애로 사항이 있기 때문에 사업비를 증액해서 계상 건의를 올립니다. 청풍영상위원회 내년도 사업계획은 특히 제천만의 특화된 한방과 영상도시마케팅을 시도하고 특히 수도권 영상위원회와 협력을 통해서 해외영상물 유치사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이 건과 관련해서 청풍영상위원회에서 일본 출장을 가서 성과를 가져왔는데 이것도 결합해서 해외영상물 유치사업에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양적 로케이션 유치를 탈피해서 지역유치와 관광효과를 극대화해서 질적 유치활동을 적극 전개하겠습니다. 올해 현재 9편의 국내 영화 촬영 유치를 했는데 내년도에도 10편 이상 국내 영화, 드라마로케이션 유치를 하고 제천 주요 관광지를 최대한 노출시킬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또 청풍영상위원회의 세계화를 위해서 세계 필름커미션연합회에 청풍영상위원회를 가입시키토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12회 청풍호반 벚꽃축제입니다. 금년 4월에 기존에 벚꽃축제가 청풍호반의 벚꽃과 먹거리 장터 특별한 콘텐츠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 4월에 축제영상팀이 발족하면서 다양한 콘텐츠를 열악한 재정에도 불구하고 집어넣었습니다. 이틀동안 나름대로 효과가 있었다고 하고 원주권을 중심으로 해서 적극적인 홍보전략을 맞아 떨어져서 작년도에 두배 이상의 관객이 모였습니다만 벚꽃이 만개하지 못하는 자연적인 불행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습니다만 나름대로 가능성을 봤다고 생각합니다. 내년도에도 주변권 충주 특히 원주권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서 청풍호반 벚꽃축제가 중부권을 대표하는 봄 축제로 발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본 행사기간이 작년도에는 이틀이었습니다. 토요일, 일요일 이틀이었는데 올해부터는 본행사기간을 5일로 늘리고 행사기간을 벚꽃축제를 본 행사기간에 맞추도록 작년도에는 본행사 이틀에 벚꽃축제 1주일 이런 식으로 해서 나머지 5일, 6일은 먹거리 장터로 하는 비합리적인 면이 있었는데 내년부터는 본행사와 벚꽃축제 기간을 맞춰서 5일동안 다양한 콘텐츠를 집어넣어서 질적으로 발전하는 벚꽃축제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먹거리장터도 외부 잡상인을 완전히 배제한순수 먹거리 장터운영을 도모하고 이것이 문제가 있다면 축제추진위원회로 하여금 직접 운영토록 적극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창의 113주년 제천의병제입니다. 올해 저희들이 의병제전 위주의 행사를 처음으로 추진했습니다. 여러 가지 미흡한 점이 있었습니다만 비교적 다양한 콘텐츠에 동원행사없이 자율적인 시민참여속에서 특히 문화의 거리 행사 의병행사는 무려 2500명 이상으로 시민들이 자율적으로 모여서 제천의병이 무엇인가 을미의병이 뭐고 정미의병이 무엇인가 처음으로 알았다고는 아줌마들이 저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비교적 긍정적 평가가 있었다고 보고 내년도에는 제전 위주의 행사를 확대해서 질적인 제천의병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나가겠습니다. 더욱이 제천약초건강축제와 제천의병제가 맞물려서 문제점 또는 불만요인이 표출돼서 날짜를 2008년 5월 또는 6월로 조정하는 방안을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축제의 형평성 또는 약초축제와 제천의병제와 중첩되는 부분의 문제점을 해소시켜 나가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행사비도 올해 도비 1500, 시비 1억에 총 1억1500으로 사업을 추진했는데 올해 천만원은 반납조치를 정확한 액수는 모르지만 천만원 이상을 세입을 했고 반납조치를 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1500만원을 축소해서 시비 8500만원을 계상토록 하였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제천한방건강축제입니다. 약초 관련 다양한 프로그램을 구성해서 2010년 국제한방엑스포를 다시 대비하는 축제로 발전시키겠다는 생각으로 올해 비행장으로 장소를 옮겨서 개최했습니다. 여러 가지 미흡한 점이 많았습니다만 전반적으로 시민 자율적인 시민 수요 창출 모객에 성공했다고 생각하고 미흡한 점을 보완해서 차별화되고 특색있는 한방건강축제와 내년도 발전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일시는 작년과 마찬가지로 한방데이 2010데이를 개막으로 시작해서 16일까지 7일간 제천시 축제를 추진하면서 7일 동안 긴 기간 동안 한적이 없었습니다. 올해 7일 동안 시도해서 약초전시관 전반적으로 소득이 전년 대비 분석중에 있습니다만 최소한 4배 이상 소득이 있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소요예산이 변동이 있습니다만 소요 예산 저희들이 시비를 4억 8400, 국비 7억 7600만원 올렸는데 예산 자체 조정해서 시비가 4억으로 깍여있는 상태입니다. 시비 4억 신활력사업에 국비 7600만원, 국비7600만원이 붙는 시 자체 부담금 2400만원으로 총 사업비 5억으로 내년도 약초건강축제를 추진토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2008년 의림지 겨울 페스티벌입니다. 2007 겨울 페스티벌 계획을 완료하고 축제추진위원회를 거쳐서 다양하게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일단 알몸마라톤 행사를 특화해서 추진하겠다는 보고도 드렸던 것과 마찬가지로 내년도에도 올해 시행한 문제점이나 미비점을 보완해서 알몸마라톤을 특화한 의림지 겨울 페스티벌을 적극 추진해나가겠습니다. 알몸마라톤이 의림지 제천에 대표 겨울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제4회 청풍 황토아일랜드 축제입니다. 올해 2회째 국제음악영화제 기간중에 개정했습니다. 방문객 연 인원은 만명 이상으로 보고 있는데 비교적 잘 운영이 됐습니다. 장사도 잘됐고 특히 대류리 주민들이 상당히 금년 행사에 만족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제천 황토아일랜드축제가 농촌의 전형적인 농촌축제가 될 수 있도록 내년도에 적극 사업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1회때 수자원관리기금 4천만원을 지원받아서 추진했고 2회때는 수자원관리기금 50% 시비 50%로 추진을 했는데 내년부터는 수자원관리공사에서 축제 지원이 불가능하다 해서 시비로 계상한 상태입니다. 위원님들의 선처를 부탁 올리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제천영상미디어센터 조성 완료입니다. 현재 실시설계가 진행중에 있습니다. 완료 단계에 있는데 실시설계가 끝나는 대로 11월 20일경에 공사착공을 추진하겠습니다. 건축, 전기, 소방, 통신공사도 같이 해서 2008년도 3월 20일까지 준공처리하고 2008년 4월 1일자로 개관해서 영상미디어센터 운영에문제가 없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1페이지 제천영상미디어센터 운영입니다. 내년 4월 1일자로 개관이 되면 미디어센터를 운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선 사업비 6천만원을 저희들이 시비를 계상해 놓은 상태인데요 일단 3층에 영화소극장이 개설되는데 그것을 디지털영화관으로 특화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디지털영화관이 우리나라에 많지 않고 디지털영화관을 통해서 1주일에 2회, 3회해서 디지털영화가 나왔을 때 시사회를 제천에서 많이 유도하고 해서 많은 영화인들이 모일 수 있도록 제천이 영상도시로 가는데 있어서 또 하나의 볼거리 기반시설로 3층 영상미디어센터내에 디지털영화관을 조성할 계획으로 갖고 있고 조성우 음악감독님이나 이런 분을 통해서 소극장을 해서 음악 관련한 다양한 리셉션을 정례적으로 적극 유치 운영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교사 직무 연수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해서 전국에 영상과 관련한 초중고 교사들을 적극적적으로 유치해서 교사 직무연수기관을 제천영상미디어센터를 적극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한방과 영상과 시민 건강증진을 위한 영상동의보감같은 한방과 영상산업 제천시가 지향하는 관련 동영상을 제작해서 한방의 효능과 활용법 정보 제공도 전개토록 하겠습니다. 2008년도에 미디어센터 안정적인 운영을 통해서 제천영상미디어센터가 또 하나의 제천시 영상산업의 중요한 기반시설이 될 수 있도록 아이디어를 짜내서 기필코 영상미디어센터가제천시 유용한 공공시설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해나가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신규사업입니다. 13페이지입니다. 제천 공동체 라디오 방송국 설립 추진입니다. 공동체 라디오방송은 지역을 카바하는 라이오방송입니다. 지금 방송법에 공동체라디오방송국 설립 근거가 마련이 되어 있고 방송위원회에서 지난 11월 26일날 전국에 방송위원회에서 3층 소회의실에서 공동체라디오에 대한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제가 지자체 대표로 패널로 참여를 해서 많은 열띤 토론을 하고 왜 제천같은 지역에 라디오 방송국이 필요한가에 대한 의견을 개진했습니다만 내년 2월에 공고해서 내년 6월에 공동체라디오방송이 전국에 현재 8개가 있는데 그런 기득권을 전혀 무시하고 공동체라디오방송국을 내년도에 20개소를 설립 승인한답니다. 그래서 영상미디어센터내에 15평 규모로 라디오방송국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설치하고 나면 내년 6월달에 공모를 통해서 내년도에 반드시 제천 공동체라디오방송이 설립될 수 있도록 준비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제천 철도 테마파크 건립입니다. 태백선 철도 이설과 관련한 폐철도를 활용해서 아시아 최대의 철도 종합시설을 설치하고 이것이 철도 종합시설이 아니라 엔터테인먼트시설을 가미해서 한국뿐만 아니라 아시아 철도차량의 메카로 제천을 만들겠다는 프로젝트입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사업비도 없고해서 사단법인 영화인에 5백만원에 용역을 줬습니다. 타당성 연구를 했고 영화인에서 철도공사 이철 사장도 만나고 해서 긍정적인 답변 공식적인 문서화된 답변은 아니지만 다양한 제천이철도테마파크의 건립지로서 타당하다 그것이 경제청이 얼마인가를 영화인의 용역을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이 사업이 장락역 송학 장락 태백선 철도 이설되는 시점에서 논의됐는데 2012년에 계획은 복선공사기간이 만료되는게 2012년입니다. 그쪽 주변에 땅을 가지고 있는 분은 초미의 관심사이고 해서 내부적인 논의를 통하고 지난해 이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저희들이 관련기관 방문해서 자료수집하고 유사 추진사례 곡성, 천안, 아산, 정선을 벤치마킹을 실시하고 주민 공감대를 형상하는 수준으로 2008년도를 준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밖으로 공론화됨으로써 쓸데없는 투기라든지 이런 것도 생각을 안할 수 가 없고 해서 그런 식으로 차분히 장기 프로젝트를 가지고 준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제천 철도테마파크라는 엔터테인먼트시설은 외자 민자 유치를 위해서 사업성이 있고 제천 영상도시를 지향한다면 이런 시설은 필요한 시설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찾아가는 영화관 운영입니다. 올해 저희들이 전 직원 팀원들이 제천국제음악영화제에 시민 공감대 형상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시내 일원에서 한것인데 찾아가는 영화관 운영은 제천국제음악화제에 대한 시민 공감대 형성을 위한 읍면 단위 시민이 모이는 장소 주민자치센터나 장소를 활용해서 한달에 두 번씩 읍면동 주민자치센터 순회를 통해서 찾아가는 영화관으로 운영해 볼려고 합니다. 대중적인 작품으로 선정해서 제천시민들로 하여금 다양한 문화체험 기회를 제공하고 국제음악영화제에 대한 시민 공감대 형상하는데 필요한 사업이고 총 사업비 2천만원으로 충분한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적극적인 선처를 부탁드립니다. 16페이지입니다. 읍면동 축제 지원사업입니다. 금년들어서 읍면동별로 산발적으로 소형 축제가 개최됐고 일부 축제는 읍면동 소규모 축제이지만 상당히 발전할 수 있는 내실있는 축제임에도 이런 축제가 있고 어떤 축제는 이름붙이기 어려운 떨어지는 축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동 축제 지원에 차별화를 통해서 축제는 되는 축제는 되게끔 하고 안 되는 축제는 자연적으로 소멸해 없어질 수 있도록 그러기 위해서 읍면동 축제 지원이 필요하고 총괄관리 조정할 수 있는 기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축제영상팀에서 예산은 3천만원 정도를 지원해 주시면 만들어 주시면 그걸가지고 평가를 통해서 되는 축제에 대한 집중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지역의 특성을 살린 소득과 연관된 차별화된 축제는 저희들이 시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와 기반을 만드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특수시책입니다. 제천 소재 시나리오 공모전입니다. 브랜드가 상당히 중요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천이라는 브랜드를 영상을 통해서 성사시켜보자 그러기 위해서는 제천을 소재로한 영화 촬영을 드라마가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발상에서 제천 소재로한 시나리오 공모전이라는 특수시책을 개발했습니다. 제천을 소재로 한 시나리오 공모을 해서 그걸가지고 제천을 소재로 한 영화가 촬영될 수 있도록 밀양이라는 영화가 촬영이 돼서 밀양이라는 내용은 밀양에 대한 홍보를 하는 내용은 아니었지만 그런 제천을 소재로 한 영화 시나리오 공모를 통해서 영화가 될 수 있도록 해보고자 하는 생각에서 이 사업을 계획하게 됐습니다. 사업비는 2천만원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제천-제주영상미디어센터 연계 프로젝트입니다. 제3회 제천국제음악영화제 금년 8월 9일날 2시에 제천시장님과 제주영상위원회 운영위원장과 같이 제천-제주 업무 협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거기 업무협약을 이행하는 프로젝트입니다. 이것을 왜 추진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느냐 하면 우리나라 제주도가 관광의 대표지고 가장 아름다운 곳으로 전국민한테 인식되어 있습니다. 우리 제천은 내륙에 바다가 있는 청풍호반입니다. 제천과 제주도가 같이 연계해서 공동사업을 한다면 일종의 공동 홍보 영상물을 제작을 제주영상위원회와 협의되어 있는 상태인데 서로 2천만원 2천만원으로 4천만원으로 제천과 제주의 공동영상물을 만들어서 제천 홍보자료로활용을 하면 제천에 제주도의 이미지를 같이 동반하는 이미지 제천의 브랜드 가치 상승효과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공동 홍보영상물은 시나리오를 구성해서 영상제작진을 유명 감독 스텝을 통해서 제대로 만들어 가지고 제작발표회도 하고 각 매체 송출을 통해서 이 작업이 공동 홍보영상물로 제천-제주간 제천의 인지도를 올리는데 상당히 기여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제주 평화의 섬 리셉션 및 제주도의 날 가칭 문화공연을 2008년 제천국제음악영화제 기간중에 제천-제주도 예술단을 초청해서 공연을 하는 걸로 계획을 세웠고 제천영상미디어센터내년 4월에 개관되면 제주영상미디어센터와 같이 교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커뮤니케이션을 확대해서 서로 배울 수 있는 기회를 활용마련하고자 합니다. 여기에 필요한 사업비는 총 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21페이지 공원 박람회입니다. 저희들이 금년도 4월달 5월달에 공원박람회를 개최해보고자 계획을 했습니다. 공원박람회는 우리나라에서는 공원박람회를 개최한 전례가 없습니다만 2006년도에 전라북도에서 공원박람회와 컨셉이 비슷한 행사를 한게 있는데 공원박람회는 독일 정원박람회와 같이 프랑스 느와르 정원박람회는 세계적인 행사입니다. 공원박람회를 왜 제천에서 검토를 해보자 하는 것은 접근성이나 시의 이미지나 제천시가 추진하는 2010한방엑스포나 국제음악영화제나 문화도시 컨셉에 맞고 중부내륙에 특별한 테마파크가 필요하다는 측면 또 2010 한방도시와 연계해서 상승효과가 있겠다 또 중요한 것은 친환경 웰빙 이런 제천 이미지와 부합된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공원박람회가 돈이 많이 들지 않는 사업이고 우리나라에서는 블루오션에 해당하는 전혀 시도해 보지 않는 사업이기 때문에 한방엑스포 부지 부근에 검토해 보자고 해서 금년도에 저희들이 내년도에 기본 설계 용역비로 5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쉽게 말씀드리면 일종의 내년도 사업으로 만약에 2009년도에 한다면 천평 규모에 빌케이츠의 정원, 루이 14세의 정원, 세계의 놀이공원 우리나라의 놀이터는 그네나 철봉 획일화되어 있습니다. 외국공원은 놀이공원마다 놀이시설이 다릅니다. 놀이공원을 일부 시설하고 세계의 유명한 사람의 아름다운 정원을 시설하고 도시공원도 굉장히 벤치마킹할 부분을 전시를 해서 천평으로 하나의 큰 공원단지를 만드는 겁니다. 그것을 공원박람회가 끝나면 없애는 것이 아니라 그 자체를 관광자원으로 계속 써먹는 이런 시스템으로 가자는 겁니다. 이것에 대한 맨처음에 생각은 세계공원연구소소장 박원순변호사인데 박원순변호사와 세계공원연구소가 컨소시엄으로 해볼려고 했습니다만 용역비를 5백만원 미만으로 용역을 줄려고 했는데 세계공원연구소에서는 5백만원으로 도저히 할 수 없다 최소한 5천만원이 있어야지 용역을 할 수 있겠다 해서 세계공원연구소에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생태연구소인데 컨소시엄을 만들어서 공원박람회를 한다면 충분히 승산이 있다고 생각하고 제천 측면에서도 사업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기본구상안을 만들어서 기본설계 용역을 발주해서 각종 설명회 공정회를 통해서 시민공감대를 형성하고 2009년도에 공원박람회를 개최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SBS 대망촬영장입니다. 제천시가 촬영장을 만들어서 실패한 대표적인 도시입니다. KBS촬영장과 SBS 촬영장도 실패의 대표적인 사례인데 태조왕건 촬영장이나 산채 촬영장은 올해 신기전이라는 영화를 유치하면서 리모델링을 했습니다. 신기전 측에서 6억 이상 사업비를 투자해서 리모델링을 했고 태조왕건 해상촬영장은 없애면 되는데 대망촬영장은 없애기도 뭐하고 사업비 관리유지비만 들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안이 하나 들어 왔습니다. 초록뱀미디어라는 회사는 올인, 주몽 작년에 유행했던 거침없이 하이킥 방영중인 로비스트를 만드는 우리나라에 대표적인 드라마 외주제작업체입니다. 내년도에는 초록뱀미디어는 올인 제주도 섭지 코지에 올인 촬영지 교회있는데 촬영지에 올인체험관이라고 하나요 관을 만들어서 요새도토요일, 일요일 하루에 4천명 정도가 돈을 받고 방문을 합니다. 그래서 제주영상위원회랑 올인 초록뱀미디어지분을 갖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청풍영상위원회를 만들어서 사실은 1원도 투자를 영화세트장 만드는데 1원도 투자한게 없습니다. 다만 초록뱀미디어의 제안은 상당히 기존의 제안과는 구분되는 측면이 있어서 ONE SOURCE MULTI-USE 했는데 한번 투자를 해서 여러번 사용할 수 있는 대망촬영장 전혀 쓸모없는 시설을 활용할 수 있다면 검토해볼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해서 사실은 이걸 시비를 확보하기가 상당히 불가능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도지사님이나 도를 세 번 갔다 왔습니다. 도지사님한테도 건의되어 있는 상태인데 도에서도 세트장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이 많으니까 꺼려하는 측면이 없지 않아서 시에서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이 사업은 여기 서 전체적인 리모델링을 하는데 그쪽에서 7억 정도 들어간다고 합니다. 도비 요청하고 시비를 조금 투자해서 리모델링해 주면 제천시 청풍영상위원회 제천시에서 직접할 수 없고 청풍영상위원회를 통해서 내년 4월에 일지매를 SBS에 방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0부작인데 일지매라는 캐릭터가 일본의 무사 닌자하고 컨셉이 비슷하기 때문에 일본에서 공동투자를 한다고 합니다. 일지매 캐릭터를 공동 개발하고 일지매를 테마파크를 조성해서 드라마관이나 소품관 일지 매 청소년 엔터테인먼트 수련장, 일지매를 만화로 만드는 공동사업을 추진을 같이 하자는 제안이 들어 왔습니다. 이러한 사업은 생각해볼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초록뱀미디어라는 외주제작업체가 캐리어를 봤을 때 사기꾼 업체도 아니고 해서 도비를 받는다는 전제하에서 이 사업을 해보는게어떠냐고 제안을 해서 이 사업을 올리게 됐습니다. 이 사업도 비중이 있는 심도있는 검토를 부탁올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시기바랍니다. 축제영상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화위원님 질의하시고 축제영상팀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천 팀장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축제때 땀 흘려가면서 성공적인 축제를 위해서 팀원들하고 열심히 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2008년도에도 좋은 안을 갖고 계시는데 3가지 만 질문드리겠습니다. 6쪽 창의 113주년 의병제를 하는데 2008년 6월로 되어 있는데 10월로 하는 걸로 계획이 되어 있어서 많은 시민들이 알고 있는데 6월로 하는 이유가 뭔지요.

사실은 이것이 축제추진위원회 쪽에서 의병제가 약초축제에 옮겨야 되겠다고 요구를 했습니다. 6월로 정한 것은 6월 6일 현충일이 있고 사회적인 분위기가 제천 창의의병 컨셉에 맞지 않느냐 해서 6월로 정한것 같은데 6월은 너무 덥지 않느냐 생각이 듭니다. 이거는 그런 의견이 있어서 의견피력을 해놨는데 충분한 논의를 거쳐서 연구해볼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확정된건 아닙니다.

6월로 되어 있다고 하길래 이런 얘기를 나온다는 자체가 상당한 축제추진위원회에서 어떠한 생각을 갖고 있는지 모르지만 수십년 의병제를 해왔는데도 불구하고 10월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팀장님은 심사숙고해서 혼동하지 않도록 다른거 때문에 옮긴다는건 받아들이기 가 힘들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심사숙고하시고 의병제가 간소화돼서 좋은 점도 많이 있었는데 늘 얘기했던 전적지 순례 꼭 이번에는 들어갈 수 있도록 해서 시민들이 전적지 순례의 공간 프로그램도 넣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전에도 얘기를 했는데

올해 했습니다. 버스투어를 두차 빡빡하게 문화해설사를 동반해서 구시청을 출발해서 4시간동안 전적지를 순례했습니다. 그게 사업이 엄마와 애들이 같이 해서 제천의병을 애들한테 알려주는 좋은 사례라고 생각을 했고 올해 저희들이 두차 100명 정도를 했는데 너무 반응이 좋아서 꽉 차서 갔습니다. 제가 현장에 가서 배웅을 했는데 내년에는 확대를 할려고 합니다.

학생들이 많이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16쪽 읍면동 축제 지원을 계획을 갖고 있는데 축제를 많이 줄이고 있는 추세임에도 불구하고 읍면동에 축제는 어느 동에서 몇 개를 하고 있는지 아는 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특히 거의 읍면동별로 축제를 하다시피했습니다. 덕산, 한수, 청풍에서 하고 있고 금성에서 내년에는 유채꽃 축제를 4월달에 계획하고 있고 백운에서도 한마음 음악회성 축제를 했습니다. 영천동에서 메밀꽃 축제를 했고 작년에 비해서 많이 축제가 늘어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축제가 읍면 단위는 특히 읍면의 경우는 공동체이니까 축제를 사업비 조금 들여서 읍면동 자체로 하면 부정적인 면은 아니라고 봅니다. 축제전문가도 축제는 매머드축제와 소규모축제로 양분되고 있다 중간단위는 축제는 없어 진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볼만한 축제 될만한 축제는 체계적으로 지원을 해서 키워야 되지 않느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읍면동에서 축제를 많이 하는데 체계적으로 지원하겠다 그래서 보면 6개 축제를 할 때는 5백만원씩 천만원씩 정해놨네요. 이것은 축제팀에서 지원을 해 주겠다

그렇습니다.

그런 것이 잘되게 되면 지원을 확대해서 해 줄 수 있는 계획을 갖고 있는 거 좋습니다. 21쪽 공원박람회가 신규로 해서 팀장님이 보고를 했는데 예산은 30억 정도로 해서 보면 독일 정원박람회도 예를 들었고 프랑스 느와르축제도 예를 들었는데 기대효과가 정말로 제천시에 30억 정도를 들여서 시민들은 힘든데먹고 살기 힘든데 공원만 많이 만들어서 욕을 먹는 그러한 얘기가 나올 수 도 있다는 생각이 들면서 위치는 어떻게 예상된 데가 있습니까?

한방엑스포 부지 인근에 만들어 가지고 이것을 30억을 들여서 행사 박람회 끝나고 깨부수는게 아닙니다. 시설을 활용하고 관련 부처에 예산을 적극적으로 확보를 세부계획이 완전히 되면 관련 부처에 예산이 확보가 가능하다고 봅니다. 왜냐 하면 우리나라에서 한번도 시도 안한 사업이기 때문에 세계공원연구소측에서도 국비확보가 가능하다고 하고 최대한 지방비를 줄이고 국비 확보를 통해서 이 사업을 해볼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도하고도 접촉을 해서.

아직까지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기초적인 구상단계기 때문에 기본용역이 나오면 국도비를 받아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고 하고 한방엑스포를 하면서 또 하나의 볼거리 또 하나가 수요 창조가 이걸 통해서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팀장님이 일 할 욕심이 많아서 그런지 몰라도 축제를 많이 늘려나가고 이러한 것을 볼거리 내지는 지역에 많은 기대효과를 가질려고 하는데 욕심이 과하다 보면 잃는 것도 많이 있다고 생각이 들면서 시비가 들어 가지 않는 범위내에서 할 수 있는 그러한걸 최대한도 노력이 된다면 환영을 하는데 시비까지 들어가서 하면 상당히 고심을 해봐야 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좋은 생각을 갖고 있는데 도와 중앙하고 잘 연계해서 생각을 고심을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축제영상팀장님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2차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의하여 농업정책팀을 포함한 7개 팀에 대하여 2008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계속해서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40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