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원 의원 발언

총무복지위원회 위원장 유기준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07년 한 해도 이제 두 장의 달력만을 두고 있어 어느덧 마무리를 준비해야 할 시기를 맞고 있습니다. 그동안 지역구 행사는 물론, 민원현장을 방문하고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행정사무감사 자료준비 및 계획서 작성과 조례안 심사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시정과 당면한 민생현안 사업들이 순탄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항상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신 강희복 시장님과 관계공무원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난 10월 19일, 아산시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아산시리·통장 자녀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9건의 조례안과 유기준 의원 외 10인으로부터 발의된 아산시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안, 정경자 의원 외 4인으로부터 발의된 아산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등 부의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아산시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안은 증가하는 외국인들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통하여 거주 외국인의 지위를 주민에 준하는 개념으로 새롭게 정립, 지역사회의 통합을 이루고, 지역주민의 관심제고 및 인식전환과 실질적인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거주외국인의 지원 기반마련, 외국인 지역사회 적응, 다문화 존중의 지역사회 조성 등 인권보호를 도모하고, 외국인들의 생활편익 및 자립생활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 마련을 함으로서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행정자치부 및 충청남도 표준안에 의거 거주외국인의 지역사회 통합지원 추진체제를 구축하고자 하는 조례 제정의 타당성이 인정된다 사료되나 일부 불합리한문구 조정사항이 있어 제5조의 지원대상에서 제1항 및 제2항의 문구 “어느 하나에”를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아산시 리·통장 자녀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교육기본법 및 초·중·등 교육법의 개정으로 중학교 의무교육이 시행됨에 따라 리·통장 자녀장학금 지급조례의 수혜대상에서 “중학생”부분을 삭제하고, 일부 불합리한 사항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중학교 의무교육으로 인한 공납금 면제 및 학업성적 규제에 따른 수혜 폭 감소를 해소하고, 자격요건 중 근속연수를 2년으로 완화하여 리·통장 자녀장학금 지급대상을확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의 타당성이 인정된다 사료되나 시정발전 및 주민화합을 위하여 헌신·봉사하는 리·통장의 사기를 좀더 앙양하고, 좀더 수혜의 폭을 확대하고자 대학생 자녀까지 포함시키고자 관련 조항 제1조 중 “고등학교”를 “고등학교 및 대학교”로, 제2조 중 “2년 이상”을 “1년 이상”으로, 동조 제1호 중 “우수한 자”를 “우수한 자, 대학생은 평균 평점 B학점 이상인 자”로, 제6조 중 “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은 공납금 전액으로 한다”를 “고등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은 공납금 전액으로 하고, 당해연도 아산지역의 인문계 고등학교 공납금 금액의 130%까지 지급할 수 있다”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세 번째, 아산시 리·통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의 최일선에서 시정발전 및 지역 주민과의 가교역할을 수행하며, 주민화합을 위해 헌신·봉사하는 관내 리·통장을 위하여 제공 가능한 사기진작에 가능한 사항을 마련하는 것으로 리·통장의 실비변상 및 사기진작과 관련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리·통장의 복무활동에 필요한 교육 및 상해보험 가입, 모범 리·통장에 대한 연수 및 체육대회 등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시정 및 읍·면·동 행정에 적극적으로 동참할 수 있도록 사기진작 시책을 명문화하기 위한 조례개정의 타당성이 인정된다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네 번째, 아산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조례안은 문화예술진흥법 제3조,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예술의 진흥에 대한 시책을 강구하고, 시민의 문화예술 활동을 권장·육성하고자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는 것으로 시민들의 문화적 욕구에 적극 부응하고자 전문화된 문화조직체를 구성, 지역문화를 선도·향상시키며, 시민들의 문화향수 기회를 확대·제공하고자 하는 문화재단 설립취지가 인정된다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만, 축제행사의 효율화 및 전문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문화예술에 대한 애정과 문화적 전문성을 갖춘 전문가, 문화기반 시설의 인프라 구축 등 사전 충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섯 번째, 아산시 사립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안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이 법률로 제정되어 시행됨에 따라 같은 법 제9조 및 13조의 규정에 의거 사립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를 제정, 사립박물관 및 미술관 운영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사항으로 사립박물관 및 미술관의 건전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위원회의 설치·구성·위원회의 등 관계법령에 근거하여 우리 시의 문화예술 진흥 및 시민들의 문화향수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조례 제정의 타당성이 인정된다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아산시 외암민속마을 및 민속관관람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현행 외암민속마을 관람료 징수규정이 개인과 단체로만 구분되어 있어 관광 패키지 상품 이용자 등에 대한 징수규정의 미비점과 아산시민에 대하여 실시하고 있는 관람료 면제 규정을 보다 명확하게 보완하려는 사항으로 관광 패키지 상품의 활성화 및 시민들의 관람편의 증진을 유도하기 위한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된다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아산시 새마을장학금 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교육기본법 및 초·중등 교육법의 개정으로 중학교 의무교육이 시행됨에 따라 새마을장학금 수혜대상에서 새마을지도자의 중학생 자녀를 제외하고, 대학생 자녀를포함시켜 수혜의 폭을 확대시키고자 새마을장학금의 지급대상·장학생의 자격·선발·추천·정원·금액 등 상위 조례에 배치되는 부분을 전부 개정하여 관련규정을 정비하려는 사항들로서 경제적 지원을 통한 사기 앙양과 새마을운동의 지속적인 추진으로 지역사회발전에 견인차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조례 전부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된다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여덟 번째, 아산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장애인복지법 제13조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장애인 복지관련 사업의 기획·조사, 장애인 복지향상을 위한 제도개선 등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장애인복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제반 규정을 마련하는 사항으로 장애인 관련 단체장들의 의사참여 창구를 공식적으로 마련하여 장애인의 복지향상과 장애인 복지시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인정된다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아홉 번째, 아산시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안은 노령·장애·한 부모 가정 등으로 근로능력이 부족하거나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세대에게 국민건강보험료를 지원함으로서 시민의 건강증진과 사회복지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제정하는 것으로서 의료 사 각지대를 해소하고, 경제적인 부담을 경감해 줄 수 있는 제정의 목적, 지원대상과 대상자 선정, 지원신청 및 대상자 조사, 지원시기 및 지원금액, 예산의 확보등 제반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들로서 의료혜택에서 소외되고 있는 저소득층에게 체감할 수 있는 복지서비스, 건강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조례제정의 필요성이 인정된다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여덟 번째, 아산시 환경 기본 조례안은 환경정책기본법에 근거하여 환경보전에 관한 기본이념과 원칙, 주체별 책무 등 우리 지역의 여건과 특성에 맞는 환경보전 시책의 기본적 사항들을 규정하여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을 관리·보전하고, 친환경적인 도시 및 첨단 녹색도시를 조성하는 법적 기틀을 마련하고자 환경보전계획 및 자연환경 보전 등 환경보전시책의 기본사항을 규정하고, 환경교육, 홍보, 시민참여 등 법률로 규정한 환경보전에 관한 책무를제도화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환경오염과 환경훼손을 예방하고, 환경을 지속 관리함으로서 시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이바지하고자 하는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인정된다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열한 번째, 푸른아산21 추진협의회 설치·운영 및 지원조례안은 유엔환경경제개발회의에서 채택한 의제 21의 28장과 아산시 환경 기본 조례 제19조에 따른 푸른아산21의 실천을 위하여푸른아산21 추진협의회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21세기 범 지구적인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푸른아산21 추진협의회 기본이념, 책무, 협의회의 기능과 구성, 협의회의 운영 및 재정지원, 우리 지역의 실정에 맞는 푸른아산21 추진협의회의 설치·운영 및 지원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모든 시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미래세대에 계승키 위한 조례제정의 타당성이 인정된다 사료되나 일부 불합리한 문구 조정이 있어 제8조의 “상설 사무국”을 “사무국”으로, 제20조 “하여야 한다”는 당연규정을 “할 수 있다”는 임의규정으로 정의하여 원활한 조례 운영을 기하기 위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만, 협의회의 구성 등에 있어 환경관련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가 많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현인배 의원입니다. 이번 임시회 2007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준비와 심도 있는 조례안 심사 등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본 임시회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협조해 주신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10월 19일, 아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아산 맑은 쌀 품질관리조례안 외 3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아산 맑은 쌀 품질관리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아산 맑은 쌀의 품질관리와 브랜드를 관리하기 위하여 품질관리위원회를 설치·운영하며, 생산·유통·계약·지원, 브랜드 사용권의 부여·취소, 브랜드 사후관리·홍보 등을 규정한 사안으로 그동안 법적 근거가 미약하여품질관리에 애로점이 발생하는 등 미비한 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이었으나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 지원체계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농가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것이 미비하는 등 농협 등의 부대시설, 개인 미곡처리장의 현대화 시설에 지원이 되는 등 불합리한 점이 다수 발견되었고, 조례의 기본 취지에도 맞지 않아 전반적인 사항을 재검토할 필요성이 있어 산업건설위원회의 위원님들의 모든 중지를 모아 본회의에 상정 않기로 하고 보류하였습니다. 두 번째는 아산시 상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급수공사 시 계량기설치 위치를 명확히 규정하고, 2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에 세대별 계량기를 설치하며, 업종별 혼용의 우려가 없을 때 분리하여 계량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여 수도요금 부과에 따른 민원을 방지하고, 지방세법 제27조의 규정에 의거 현행 수도요금의 5%에서 3%로의 인하와 초·중·고교 및 이메일 수도요금고지 신청자의 상수도 요금을 감면해 줌으로서 서민경제의 경제적 부담완화 등 편의를 도모하며, 상수도관련 제수수료를현실화하여 행정업무의 효율성을 증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세 번째는 아산시 모종1구역 주택재개발사업에 대한 의견요청 건입니다. 지난 2월 13일, 제11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견이 채택되어 충청남도지사에게 정비구역 지정신청을 하였으나 충청남도 관련부서와 협의과정에서 일부 내용이 조정됨에 따라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4조의 규정에 의거아산시의회의 의견을 다시 듣는 사항으로서 도시기반시설 확보를 위하여 정비구역의 면적 및 구간 일부가 변경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주민들의 철저한 홍보로 민원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여야 할 것이고, 사업 시행시에는 충분한 보상으로 영세주민들의 생계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아산시의회의 의견으로 제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아산시 2단계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한 의견요청 건입니다. 그간 성장 위주의 도시개발에 따라 신시가지 및 신규 주택지 건설에 도시개발이 집중됨에 따라 기존 도심의 노후주택의 체계적인 관리와 정비가 미흡한 실정으로, 주거지역 건축물의 노후화와 다가구·다세대의 확대로 인해 악화된 주거환경의 개선 및 기반시설의 부족현상에 대한 적극적인 주거환경의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노후 슬럼화된 지역에 대한 공동주택 방식과 환지방식에 의한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을 수립하는 사항으로 사업의 필요성이 있으며,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 전 해당 주민들의 의견이 충분히 수립되어야 할 것이고, 사업추진 시 영세주민에 대한 생계대책 마련 등 생활에 안정을 기할 수 있도록 충분한 보상 및 민원을 최소화하여 줄 것을 아산시의회의 의견으로 제시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원안 가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